<C1B6BBE7BFF9BAB E D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목 차> Ⅰ. 서론 Ⅱ. 몽골 지역 개황 및 정치 경제 변천과 현황 Ⅲ. 한 몽골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Ⅳ. 한 몽골 경제협력의 방향과 전략 Ⅴ. 결론 Ⅰ 서론 몽골은 한국과 한국인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몽골반점( 蒙 古 斑 點 )으로 상징되는 인종적 친근성, 고려시대 대몽항쟁과 부마국의 지위로 나타나는 애증의 역사, 그리고 최근에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주요 성원이자 한국의 북방진출의 주요 협력 대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이 좋은 예이다 1).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는 몽골 인구의 반 가까운 120여만 명이 살며 한국어로 속어를 함부로 구사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한국을 다녀오거나 한국과 연고가 있는 몽골인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간 수교 이후 빈번한 인적교류의 결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몽골인들은 과거 몽골제국, 더 거슬러 올라가면 흉노제국의 후예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며 특히 칭키스 칸의 아들 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산다. 한국에 대해서는 무지개의 나라를 뜻하는 솔롱고스(Solongos) 라 부르며 가까운 감정을 지니고 있다. * 본고는 조사분석부 추원서 선임연구위원, 강명구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이 글은 한국의 <남북물류포럼>과 몽골의 <몽골법제연구원>이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공동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추원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몽골의 정치 경제와 한 몽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를 강명구 연구위원과 함께 수정 보완한 것이다 44

2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이렇듯 각별한 역사적 인종적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관계이지만 정작 양국 간 경제협력은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코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풍부한 광물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 외에는 광대한 영토에 비해 너무도 적은 인구, 긴 겨울을 동반하는 건성냉대의 기후조건, 바다의 부재( 不 在 )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서 두 나라의 협력 없이는 대외통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글은 양국 간 상호 윈-윈(win-win)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의 정치 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실태와 과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준비되었다. 다음 Ⅱ장과 Ⅲ장은 현황 파악과 함께 주요 과제를 다루고 분석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향후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Ⅴ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큰 틀의 비전을 종합 정리할 것이다. Ⅱ 몽골 지역 개황 및 정치 경제 변천과 현황 1. 지역 개황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다. 북서부의 알타이 산맥으로부터 동남부의 평원지대까지 동서로 2,394km, 남북으로 1,259km에 걸쳐있다. 평균 해발고도가 1,500m를 넘기 때문에 전 국토가 고원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막이 전국토의 약 40%를 차지한다. 국토 면적은 156만km2로서 한반도의 약 7배 크기로, 약 80%가 목축지이며 2) 추원서, 한 몽골간 물류 금융 연계협력 방안 연구, 몽골 터키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서울: KIEP, 2011). p

3 산림이 10% 그리고 경작지는 1% 정도에 불과하다. 3) 인구는 약 280만 명이며 약 40%인 120만 명이 수도 울란바타르(Ulaabaatar)에 거주한다. 4) 민족 구성은 할흐(halh) 몽골족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카자흐(kazah)족이 5.9%, 부리야트(buriad)계가 2% 등 17개 부족이 함께 산다. 공용어는 할흐 몽골어(khalkh Mongolian)이며 문자는 1941년 이후 러시아 문자를 차용한 키릴문자를 쓴다. 카자흐족이 많이 사는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카자흐어가 공용어로 쓰인다. 종교는 80% 이상의 국민이 라마불교(티베트 불교)를, 약 5%가 이슬람교를 믿으며 90년대 이후 개신교 및 카톨릭이 전파되어 소수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건성냉대의 특성을 보인다. 1년 중 250일 정도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연평균 강수량은 200m 정도로 전체 강수량의 90%가 6~9월 사이에 집중된다. 대기는 고비사막의 영향으로 매우 건조하며 강우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아주 커서 평균 일교차가 30도, 연교차가 80도에 달한다. 연평균기온은 영하 6.6도와 3.9도 사이다. 계절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된다. 봄은 몽골 음력설(2월말) 이후 시작되며, 4월이 되어야 기온이 영상권으로 상승한다. 몽골바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북풍과 서풍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4~5월에 부는 봄바람의 위력은 대단하여 먼지바람으로 외출이 불편할 정도이다. 여름은 비교적 짧은 편이며, 낮 기온이 33~38도 높은 편이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무덥지는 않다. 밤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북부지방은 7월이나 8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가을은 가장 짧은 계절로서 9월에 시작되어 10월 말이면 끝난다. 겨울이 아주 길며 날씨 중 반 이상이 맑은 날이다. 1월은 연중 가장 추운 달로 평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5도이다. 몽골의 한파(Dzud)는 심한 눈보라를 동반하여 겨울동안 국토의 대부분을 눈으로 뒤덮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추위와 기아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유목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3) 몽골의 농경지는 2008년 기준 1억 1,582만 헥타르로 이 가운데 작물재배 면적은 83만 5,700 헥타르여서 총면적의 0.7%에 지나지 않으며 약 98%가 목초지이다. 이재영 이시영 두게르 간바타르, 신아시아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자료 10-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47~48 4) Price Waterhouse Coopers. Doing Business Guide , 한국수출입은행, 몽골-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pp.3~15 46

4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야기하곤 한다. 5) 행정편제는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외에 지방에 한국의 도( 道 )에 해당하는 21개 아이막(Aymag), 그리고 시 군에 해당하는 315개 솜(Sum)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치 사회 변천과 현황 몽골은 1921년 7월 소련 적군( 赤 軍 )과 연합하여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24년 11월에는 러시아식 헌법을 채택하고 공산정권을 수립,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때부터 구소련 붕괴 시까지는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6) 독립문제로 불편했던 중국과는 1945년 10월 국민투표를 거쳐 1946년 1월 독립을 승인받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같은 달 1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62년 12월 베이징에서 중 몽 변계조약 을 체결하여 국경문제를 해결한다. 1988년 구소련의 영향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한 몽골은 1990년 인민혁명당(MRRP)의 일당독재를 포기하고 자유총선을 실시한다. 1992년에는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 에서 몽골 로 변경하면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건설 이라는 문구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다. 1993년 6월 최초의 민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인민혁명당의 오치르바트(Punsalmaagyn Ochirbat)가 당선되었으며 1996년 총선에서는 야당인 민주연합(DC)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인민혁명당의 75년 통치를 종식시켰다. 7) 그러나 민주연합의 집권은 별다른 성과 없이 1~2년 만에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국 불안을 초래하다가 결국 2000년 총선에서 몽골혁명당이 압승(76석 중 72석 획득)하여 정권을 내놓게 된다. 1997년 인민혁명당의 바가반디(N. Bagabandi)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2001년에 재선된다. 2000년 12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종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5) 몽골 국가위기관리국에 따르면, 2009년 말~2010년 초에는 혹한과 폭설로 총 가축 수의 16%에 해당하는 670만 두가 동사, 한국수출입은행, 앞의 책,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p.29 6) 1921년 11월 5일, 소비에트 정부와 몽골인민혁명정부 는 러 몽 수호조약 을 체결했으며 1924년 11월 26일 외몽골인민당의 지도하에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몽골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면서 소련의 보호와 지지를 받았다. 홍정표 장즈롱, 현대중국외교론, (서울: 나남, 2011), pp.251~255, pp.218~220 7) 야당인 몽골국가민주당(MNDC)과 몽골사회민주당(MSDP)이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총선에서 승리함 47

5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에서 벗어나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화한다. 2004년 6월 총선 결과 인민혁명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여 민주연합과 함께 연합정권을 구성하되 양당이 교대로 총리를 맡기로 합의하여 총리는 민주연합의 차히하긴 엘벡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가 국회의장은 인민혁명당의 엥흐바야르 (Nambaryn Enkhbayar)가 맡게 된다. 8) 2005년 5월 대통령 선거는 야당인 민주연합이 후보 문제로 분열되고 야당 후보가 난립함에 따라 여당인 인민혁명당 엥흐바야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2006년 1월 민주당 출신 엘벡그도르지와 10명의 내각 각료가 연합정부의 비효율적 운영과 대선 결과에 책임지고 사임함으로써 연립내각이 붕괴된다. 2007년 인민혁명당의 미에곰빈 엥흐볼드(Miyegombyn Enkhbold) 총리가 정치비리 등의 사유로 같은 당의 산자 바야르(Sanjaa Bayar) 총리로 교체되었다. 2006년 4월과 200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업률 증가와 빈곤퇴치 해결을 위한 정책실패에 대한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기도 했다. 2008년 6월 총선에서는 인민혁명당이 압승하였으나 선거 부정의혹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여 한때 비상사태가 선언되기도 했다. 9월 인민혁명당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선거결과를 재검하여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당 내에 연정탈퇴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어 국정운영이 불안했다. 2009년 5월에는 대선에서 국민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최초로 야당인 민주당의 엘베그도르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월에는 산자 바야르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수흐바타르 바트볼트(Sukhbaatar Bathold) 전 외무장관이 총리로 취임하였다. 2010년 들어 물가가 안정되고 빈곤층에 대한 세금면제와 혜택이 확대되어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실업과 빈부격차 문제로 인한 소요 재발 가능성은 잠복하여 있어 몽골 정치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되는 최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5월에는 엥흐바야르(N. Enkhbayar)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수감되자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몽골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싹트기도 했다. 9) 8) 송병구, 몽골 정치체제의 변화와 전망,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몽골과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방안,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pp.47~70 9) Financial Times, 자 48

6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한편, 지난 6월 28일 개최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울란바타르에서의 압승에 힘입어 제1당에 등극하였으나 과반수 미달로 연정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리는 민주당의 알탄호약(Altanhoyak)이 맡게 되었다. 3. 경제의 변천 과정과 주요 현황 1) 체제전환 이후 경제 추이와 최근 동향 몽골은 구소련 붕괴와 더불어 상당기간 경제 침체기를 겪었으나, 다른 체제전환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어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몽골경제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1993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는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세력의 정책운용 미숙, 농업 및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생산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내부적 요인과 함께 1990년까지 지속되던 소련의 원조 중단 및 코메콘(COMECON) 10) 해체에 따른 교역감소 등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몽골경제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1996~1999년 기간 중 평균 3.9%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10) 구소연방에 의해 1949년 1월 회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1991년 6월 해체됨. 설립 당시의 회원국은 구소련연방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알바니아는 1949년 2월에 가입했으나 1961년말 활동을 중단했으며, 동독은 1950년 9월에, 몽골은 1962년 6월에 가입. 1964년에는 유고슬라비아도 협약을 통해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 금융 통화 산업 부문에 참가. 그뒤 쿠바가 1972년에, 베트남은 1978년에, 각각 9번째와 10번째 정회원국이 되었다. 코메콘 본부는 모스크바에 있었음 49

7 <그림 1> 몽골의 경제성장률 추이 십억달러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년 이후에는, 2001년에 1999~2000년 한파와 이상기후의 여파로 GDP의 33%를 차지하는 농 목축업이 피해를 입어 GDP성장률이 0.2%로 둔화되었으나,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양호한 기후 지속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광물수출 호조, 물가안정과 산업생산의 증가로 2004년 10.6%, 2005년 7.3% 2006년에는 18.8%의 양호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산업생산 증가, 국가 주요 인프라개발로 인한 건설붐, 대외무역량 증가, 외국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ODA 등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 밖에 몽골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도 주효했다 11).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파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몽골경제는 2009년 처음으로 -1.3%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이는 몽골이 가진 산업구조적 특징, 즉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요에 지나치게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몽골정부는 2009년 국가예산의 적자 악화로 국제금융기관들과 러시아,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에는 IMF와 2억 2,4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협정(Stand-by-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지원을 받았다. 11) 이재영 외(2010), 앞의 책, pp. 38~39. 50

8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표 1> 연도별 산업성장률 추이 비중 산업 구분 GDP 농축산업 광업, 채석 제조업 전력, 가스, 냉난방 공급 상수공급, 하수처리 건설업 도소매, 자동차 오토바이, 가전제품 수리 운송, 창고 호텔(숙박), 요식업 정보 및 통신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사회보장 및 공공부문 교육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예체능부문 기타 서비스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하지만 2009년 2분기 이후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등의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노력이 효과를 보아 2010년 이후 경제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여 동년 6.4%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외에 세계 경기회복 그리고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붐과 더불어 건설부문 회복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1년에는 17.3%의 높은 성장을 시현했다. 그 가운데에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과 교통 및 건설부분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광산과 제조업 역시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분석된다. 12) IMF는 몽골 경제가 12) 특히 도소매분야가 2011년 중 가장 많이 성장하였는데, 동년 4분기의 성장률은 무려 70.5%에 달했다. 이는 동년 56% 증가한 정부의 예산지출에 힘입은 것으로, 증가의 대부분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지출이 차지한다. Batsuuri Yondon, 몽골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 pp.9~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협력 방안 (제1차 한 몽 국제세미나 자료집, ) 51

9 2012년에 17.2%, 2013년은 11.8%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지난 2010년 초 다수의 전문가들이 몽골 GDP가 향후 5년 내에 2배로 늘어나고, 10년 내에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13) 전문가들의 GDP성장률 전망은 오유톨고이 와 타반톨고이 등 몽골의 대규모 광산 외에 다른 광물자원 개발프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어, 4~5년 후에는 몽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2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14) 한편, 2006년 이후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단위 명목 GDP 10억달러 GDP상승률 % 인당 GDP 달러 1,562 1,895 2,465 2,432 3,055 3,873 소비자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10억달러 재정수지/GDP % 외채, 10억달러 외환보유고 10억달러 실업률 주) % 주 : 실업률은 2008년까지는 정부등록 실업자 기준이며, 2009년 이후는 몽골 통계청과 사회복지노동부가 비공식부문의 실업을 합해 발표한 수치임 자료 : Global Insight(2010.5); ADB(2010.4); IMF; Worldbank database; 몽골상공회의소 김홍진, 앞의 글, pp. 198~199 등 우선 성장률 지표는 2008년을 전후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물가는 200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투그릭 가치하락, 수입품 가격 상승, 공무원 급여 인상 및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등의 영향이 겹친 2008년도에는 26.8%의 이례적인 상승을 경험하였다. 13)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p ) 이재영 외, 앞의 책, p

10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그러나 이후 몽골정부가 인플레이션 진화를 위해 재정긴축 및 통화량 감축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여기에 세계경제가 하강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2010년 이후에는 1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재정수지는 200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2009년의 경우 경기부양책과 공공기관 임금인상 및 사회복지비용 지출 증대로 재정적자로 돌아섰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소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몽골정부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10년 2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책입안자가 재량적으로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예산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15) 동 법은 2013년 예산부터 적용되며 재정적자는 GDP의 2% 한도 내에서 용인된다. 국제수지는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0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08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가 기여한 부분이 크지만 서비스 수지와 소득수지 등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였기 때문이다. 16) 외채와 외화보유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외채잔액은 38억 8천만 달러로 GDP 대비 45.6%로 높은 편이나 대부분이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외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화보유고는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사회안정지표인 실업률은 2010년 13%에서 2011년 9%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청년실업률이 20% 내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 창출정책이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몽골 정부는 이와 같은 높은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을 고용지원의 해(Employment Support Year) 로 지정하여 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2) 대외무역 1990년 이전 몽골의 대외무역의 97%는 코메콘(COMECON)과 이루어졌으나, 1991년 코메콘 해체와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기반 붕괴로 몽골의 대외무역은 급감하였다. 1990년 15억 8,470만 달러이던 몽골의 대외무역은 이듬해인 1991년 7억 890만 15) 김홍진, 몽골경제의 현황과 발전과제,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앞의 책, pp. 198~205 16) 상품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대외무역 편에서 상술한다. 53

11 달러로 전년대비 55.3%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몽골의 대외무역 감소세는 1994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995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990년 수준의 90% 수준 가까이 회복되었다. 몽골의 대외무역 증가는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 그 가운데서도 주로 중국의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 때문이다. 몽골의 대외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부터는 체제전환 이전 수준을 초과하였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둔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몽골의 대외무역은 113억 700만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에 비해 83%나 증가한 수치이다. 무역수지는 광업, 농축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이다. <표 3> 몽골의 대외무역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 , , , , , , , , , , , , , , , ,

12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구 분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 , , , , , , , , , , , ,746.5 주 : 1990~1994년 통계치는 신아시아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p.60.(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에서 인용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WB,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몽골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물, 캐시미어 등 1차 산품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품 그룹은 광물로써 2008년 60.3%에서 2011년 89.2%로 급증하였다. 2011년 수출품 비중은 석탄 47.1%, 구리 20.0%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과 구리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석탄이 전통적 1위 품목인 구리를 제치고 제1수출품목이 된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국가별 주요 수출품으로는 중국은 석탄과 구리, 러시아는 형석, 캐나다와 스위스는 금, 이탈리아와 영국은 염소 캐시미어 등이다. 몽골의 수입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연료, 기계설비, 전자부품, 자동차 등 에너지와 자본재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자원개발을 위한 기계 및 원자재, 그리고 승용차, 트럭 등 운송수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극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제조업 상품이 주를 이룬다. 긴 겨울과 시설농업 부족으로 채소류 수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수입품은 중국으로부터는 트럭, 디젤유, 식료품, 러시아로 부터는 석유, 디젤연료, 설탕, 일본과 독일로부터는 승용차, 미국으로부터는 트럭, 한국으로부터는 트럭과 승용차를 포함한 운송수단을 수입하고 있다. 2011년 몽골은 65개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액은 47억 8,035만 달러로 2010년에 비해 64.9% 증가하였다. 2011년 몽골의 수출 1위국은 중국으로 그 비중은 92.1%이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연방 2.0%, 캐나다 1.9%, 이탈리아 1.1% 순이며, 한국은 수출 비중이 0.9%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수입은 124개국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수입액은 65억 2,688만 달러로 2010년보다 99.1% 증가하였다. 2011년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30.8%를 차지하며 이어 러시아 24.5%, 미국 8.2%, 일본 7.4%이며, 한국은 5.4%로 5위를 55

13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입 현황 가운데는 미국이 지난해 몽골 수입의 8.2%를 차지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그림 2> 국가별 수출입 현황 수출 수입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년 체제 전환 이후부터 몽골의 대외무역은 대상국과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메이저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광물자원과 섬유 및 목축업 관련 제품 수출과 광물제품, 자동차, 기계 및 장비류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몽골 대외무역의 구조적 특징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동안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7). 17) 이재영 외, 앞의 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5 56

14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사실 몽골의 대외무역 구조는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 원자재가격과 세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광업, 목축업과 섬유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개발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제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수출의 경우 갈수록 광물자원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광업이 몽골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타 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몽골경제의 지속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3)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체제전환 이후 초기에는 급감을 보였으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FDI 증가는 주로 몽골이 가진 풍부한 지하자원에 기인함은 물론이다. (백만달러) <그림 3> 몽골의 FDI 동향 자료 :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FIFTA) 1997년 WTO 가입, 1999년 세계은행 그룹산하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 그리고 다수 국가와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외적 노력과 함께 1993년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외국인투자법 57

15 제정 등과 같은 대내적 노력이 투자유치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광업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말까지 누적 FDI는 48억 달러, 10,709개 기업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005~2010년 기간 중에 총 누적 FDI의 76.8%가 집중되었다. 2010년 중에는 외국기업의 몽골에 대한 FDI가 769개 기업, 10억 2,600만 달러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세계경기의 회복 추세와 함께 몽골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분보유 확대,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한 데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18) 1990~2010년 산업별 누적 FDI 중 자원탐사 원유생산 광업 등 광업관련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65.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무역 요식업 18.9%, 은행 및 금융부문 2.7%, 건설 및 건설자재산업 2.2%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총 누적투자액 중 50.9%로 1위를, 한국은 2억 5,581만 달러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산업별 누적 FDI( ) <그림 5> 국가별 누적 FDI( ) 자료 :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FIFTA) 중국이 대몽골 누적투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자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물류비가 다른 투자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수송이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몽골투자 초기에는 요식업이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몽골의 경상수지 적자는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의해 18) 추원서, 앞의 논문집, p.185~186 58

16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일정부분이 메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투자(portfolio investment) 유입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여 몽골의 금융과 자본계정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몽골정부와 아이반호(Ivanhoe)사가 수년 동안 끌어왔던 오유톨고이 광산개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몽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19) 4) 광물자원 현황 1992년 체제전환 이후 몽골의 광물자원은 운송의 어려움과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인근 중앙아시아에 비해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몽골의 지하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몽골은 6,000개 이상의 광물자원 매장지에 석탄, 구리, 금, 우라늄, 철광석,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인광 등 80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주요 광물자원은 석탄(매장량기준, 세계10위) 20), 구리(2위) 21), 형석(3위), 우라늄(14위) 등이며, <표 5>와 같이 15개의 전략광물 산지 22) 가 있다. 이 가운데서 오유톨고이(Oyu Tolgoi), 타반톨고이(Tavan Tolgoi) 광산과 함께 오래 전에 개발되어 생산 중인 구리광산 에르데네트 등 3개 광산이 규모와 경제성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투무르테, 나린수하트, 보로, 바가노르 및 시베이버 광산 등이 개발되고 있다. 23) 몽골 정부의 광업정책의 주요 기조는 정부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을 최대한 19) 김홍진, 앞의 글, p ) 몽골의 석탄매장량은 1,620억 톤으로, 2015년에는 6,000만 톤을 캐서 이중 5,500만 톤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 몽골의 구리 매장량은 55백만 톤으로 추정되어 세계 13위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오유톨고이 광산에서 37백만 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92백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한종수, 앞의 글, p ) 몽골의 광물법은 광상을 전략광상, 일반광상, 기타광상 의 3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전략광상이란 시장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가능)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지칭한다. 한종수, 몽골의 광물자원과 광업정책,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앞의 책, pp.263~264 23) 추원서, 앞의 논문집, p

17 활용하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어먼고비(Umnogobi), 도르노고비(Dornogobi), 둔드고비(Dundgobi), 고비숨베르(Gobi-Sumber)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complex)를 건설하는 고비(Gobi)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고비 프로젝트에는 타반톨고이(석탄), 오유톨고이(동 금), 차간수바르가(동 몰리브덴) 광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양대 개발사업의 하나인 오유톨고이 광산의 경우 2009년 10월 영미계 기업인 아이반호-리오틴토(Ivanhoe-Rio Tinto)사가 몽골정부와 공동개발하기로 확정된 바 있으며 24), 다른 하나인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은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광 산 명 광물자원 위치 주) 매장량 타반톨고이 (TavanTolgoi) 오유톨고이 (Oyutolgoi) 투무르테 (Tomortei) 석탄 Tsogttsetsii(Umnugobi) 주) 65억톤 (연간 4천만톤 기준 150년 생산 가능) 구리, 금 Khanbogd(Umnugobi) 광석 27억톤(구리 3,700만톤, 금 4,500만 온스 약 50년 생산 추정) 철 Khuder(Selenge) 광석 2억 2,930만톤(철 51.15% 함유) 보로(Boroo) 금 Bayangol(Selenge) 도르노드 (Dornod) 나린수하트 (NariinSukhait) 바가눌 (Baganuur) 시베이버 (ShiveeOvoo) 챠간수바르가 (TsagaanSuvarga) 에르데네트 (Erdenet) 우라늄 Dashbalbar(Dornod) 광석 2만 4,500톤 (1톤당 1.6g의 금이 함유) 광석 28,868톤 (산화우라늄 0.175% 함유) 석탄 Gurvantes(Umnugobi) 1억 2,550만톤 갈탄 Baganuur(Ulaanbaatar) 6억톤 갈탄 구리, 몰리브덴 <표 5> 몽골의 15개 전략 광산 ShiveeGobi(Gobisumber) 6억 4,620만톤 Mandah(Dornogobi) 산화물 1,064만톤(동 0.42%, 몰리브덴 0.011%를 함유), 황화물 2억 4,100톤(구리 0.53%, 몰리브덴 0.018%를 함유) 구리, 몰리브덴 Bayan-Ondor(Orkhon) 광석 12억톤 (구리 0.51%, 몰리브덴 0.012%가 함유) 24) 이재영 외, 앞의 책, p

18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광 산 명 광물자원 위치 주) 매장량 마다이(Mardai) 우라늄 Dashbalbar(Dornod) 거반불라그 (GurvanBulag) 부릉항 (Burenkhaan) 투무르텐어버 (TomorteinOvoo) 우라늄 인 Dashbalbar(Dornod) Alag-Erdene(Khubsugul) 광석 1,104톤 (산화우라늄 0.119% 함유) 광석 16,073톤 (산화우라늄 0.152% 함유) 광석 1억 9,224톤 (오산화인 21.2% 함유) 아연 Sukhbaatar(Sukhbaatar) 광석 7만 7,000톤(아연 11.5%가 함유) 아스갓(Asgat) 은 Nogoonnuur(Bayan-Ulgii) 광석 6만 4,000톤 (1톤당 g의 은이 함유) 주 : sum(aimag)을 의미함 자료 : Mongolian Investment Seeking Projects, 2010 및 김홍진, 앞의 책, p.220 등 이외에도 몽골 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마다이 도르노드 거반불라그 우라늄광산 개발사업과 함께 에르데네트 동 몰리브덴 광산에 2011년까지 동제련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5) 석유 생산 역시 매우 유망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생산비중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현재 몽골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44억 5천만 배럴에 달하고 있고 석유가 매장된 곳도 20~30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개 주요 분지의 원유 추정매장량이 총 107억 배럴로 추정되며, 그 중 탐사그(Tamsag) 분지에 약 44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더욱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유망한 광산들이 외국계 손에 넘어갔으며, 가장 많은 미개발 광업권(대부분 탐사권)은 중국이 차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석유의 경우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 (PetroChina Company Limited)가 석유개발사업을 거의 장악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27) 25) 박종국, 몽골의 전략광산 개발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투자정보, ) 이재영 외, 앞의 책, pp.158~159, 한종수, 앞의 글, p ) 2009년말 기준 몽골 전체 국토면적의 40% 가량에 4,300건 이상의 탐사, 개발권이 발급되었고, 광권을 소유한 몽골인들이 외국계 기업에 팔고 있는데,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약 2천여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시아기자협회 기사, 자 61

19 2010년 현재 광업부문 등록기업 수는 722개 사로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23개사, 상장기업은 29개사로 알려져 있으며 총 고용규모는 약 45,900명에 이르고 있다. MEG(Metals Economic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몽골은 세계 광물자원탐사 지출비용 중 약 4%를 차지하여 세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토의 75%가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몽골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향후의 잠재적 가치와 수출여력은 그 어느 국가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그러나 이렇듯 몽골의 광물자원은 엄청난 부존과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된 광물자원의 운송기반이 취약하고 수요처 역시 지나치게 중국에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Ⅲ 한 몽골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1. 한 몽골 교역 1) 현황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1982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30만달러)과 1985~87년간 대몽골 수입(각각 54만달러, 17만달러, 14만달러)으로 시작되었으나, 양자 간 쌍방향의 수출과 수입은 1988년 한국이 몽골로부터 천연섬유 원료를 수입하고 섬유제품을 수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수교 이후부터 양국의 교역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994년에는 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대 한국은 주로 승용차와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동광과 아연, 은과 같은 광물자원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9) 한 몽골 간 교역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 처음으로 양국 간 28) 한종수, 앞의 글, p ) 이재영 외, 앞의 책, pp.115~117 62

20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2004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몽골 내 연료, 식료품, 섬유제품, 생필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소득 및 수요 감소 효과로 인해 한국의 대몽골 수출이 2003년에 비해 24.3%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양국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한 해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1년에는 전년대비 78.1%로 대폭 증가하여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수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년 한국의 대몽골 무역수지 흑자 역시 2억 9천만달러로 수교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2011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수출 73위, 수입 99위국이며,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0.063%, 수입 0.012%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한국은 앞의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몽골의 수출 5위, 수입 5위국으로 수출 비중은 0.8%, 수입 비중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한국의 대몽골 수출입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외교관계 수립 이전에는 원료(섬유원료)를 수입하여 제품 (섬유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교역구조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의료용기기, 컴퓨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기계류가 수출되고, 철광석, 비금속광물, 동광 등의 광물자원과 섬유원료 등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보다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1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63

21 승용차, 건설 중장비, 윤활유, 항공기부품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몰리브덴과 같은 기타금속광물, 유연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형석 등 기타비금속광물, 편직제 의류 등 원자재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이 뒤를 잇는다. 최근 몽골의 대 한국수입이 급증한 것은 몽골이 광업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구매력이 크게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입수요가 발생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 양국 간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대몽골 수출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교보, 제일모직 등과 같은 일부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31) <표 6> 한국의 대몽골 수출입현황(2011) (단위 : 천달러, %) 수출 수입 품목코드 품목 금액 비중 품목코드 품목 금액 비중 7412 화물자동차 48, 기타 금속광물 36, 승용차 48, 유연탄 18, 건설중장비 33, 기타 비금속광물 2, 윤활유 19, 편직제의류 항공기부품 11, 양가죽 철구조물 8, 사탕, 과자류 화장품 7, 육류가공품 자동차부품 7, 주류 주류 6, 기타 섬유제품 음료 5, 기타 인쇄물 기타 플라스틱제품 5, 목제 생활용품 운반하역기계 4, 직물제의류 연초류 4, 꿀 및 로얄제리 기타 가죽 3, 원동기 기타 자동차 3, 방모직물 기타 128, 기타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30) 김홍진, 앞의 글, p ) 한종수, 앞의 글, p

22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2) 과제 향후 양국 간 교역을 보다 확대하고 교역의 질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 두 가지 과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물류운송루트를 확보하는 일이다. 몽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류운송 수단은 철도이다. 특히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전통적으로 철도의 운송 분담이 매우 높았다. 더욱이 내륙국인 몽골의 철도는 유럽, 러시아 및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대외교역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여 왔다. 한국과 몽골 간 교역도 항공운송을 제외하고는 몽골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항구까지 주로 철도가 이용되고 있다. 철도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때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 지체되면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교통 물류부문에 잔존해있는 독점구조로 인해 철도의 물류서비스 가격은 높은 반면에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수출품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몽골 간 교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철도와 도로의 확충과 개발을 통한 국제운송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몽골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앞에서 지적한 물류개선을 통해 직접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자원을 1차 가공하여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물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한국에 대한 자원의 직접 수출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65

23 2. 한국의 대몽골 투자 1) 현황 한국의 몽골 투자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2004년 까지는 미미하였다. 2005년부터 자원개발, 철도 및 도시 건설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5,831만 달러로 한국의 대몽골 투자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광물자원 가격하락으로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56.2%나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세계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몽골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2011년 다시 4,310만 달러로 2010년에 비해 72.7% 증가하였다. 2011년까지 누적 총 투자금액은 2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7> 연도별 대몽골 투자 및 신규 법인 수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투자가 시작된 이후 2011년말까지 투자액 기준으로는 광업과 도 소매업 부문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지시장 개척과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단독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광업부문이 6,738억 달러로 전체 누적투자 중 2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 소매업 4,619만 달러로 1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 2,484만 달러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66

24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표 7> 업종별 대몽골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개, %) 업 종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 비중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주요 투자자 규모별 대몽골 투자는 2005년까지는 중소기업과 개인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대기업의 투자는 6.4%에 머물렀으나, 이후 자원개발, 통신, 관광분야 등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 투자가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전체 누적투자액의 24.4%로 확대되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대몽골 투자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유연탄 광산개발의 최종 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이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 두 번째로는 지난 5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샹그릴라호텔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현지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세계 최고급 호텔 브랜드 중 하나인 샹그릴라 호텔은 삼성이 현지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수도 울란바토르에 1억 9110만달러(삼성측 계약지분 기준 2169억원) 규모의 몽고 샹그릴라호텔(가칭) 을 건설하는 것이다. 32) 32) 지상 34층 호텔을 비롯해 24층짜리 오피스, 5층 규모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총 38개월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자 67

25 세 번째로는 지난 7월초 포스코에너지가 몽골정부의 국가자산위원회가 발주한 석탄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이다. 울란바타르 외곽에 450M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동 사업은 세계 최대 발전사인 프랑스 GDF수에즈, 일본 소지즈(Sojitz)상사, 몽골 뉴콤(Newcom)그룹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으로 포스코에너지의 지분은 30%로 알려졌다. 2013년 착공해 201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인 동발전소 사업은 컨소시엄이 25년간 운영한 뒤 몽골정부에 넘겨주는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3) <표 8> 주요 투자자 규모별 대몽골 투자 현황 (단위 : 개, 백만달러,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 투자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과제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몽골 투자 특징은 중소기업과 개인 위주의 요식업 등 서비스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규모면으로도 매우 영세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몽골 투자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위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열악한 인프라 외에 매우 협소한 소비시장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대몽골 투자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자원개발 부문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몽골의 내수시장과 더불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우랄산맥 동쪽지역과 중국의 내몽고를 비롯한 아시아 북부지역 일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연계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3) 한국경제, 자 68

26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3. 한 몽골 자원개발 협력 1) 현황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몽골 지하자원 개발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경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풍부한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을 확보하여 자원수급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부족한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을 수립 발표하였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석유 가스 및 6대 전략광물 34) 과 희토류 리튬 등 新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35)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2010년 석유 가스 10.8%, 6대 전략광물 27.0%, 희토류 리튬 등 신전략광물 8.5%인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는 석유 가스 30%, 6대 전략광물 42%,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26%까지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36) 이러한 전략 목표에 따라 한국은 자원부국의 하나인 몽골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9년 11월 양국 정부간 자원협력협정 을 체결하여 자원개발 협력 증진 및 공동탐사, 개발, 생산 및 가공처리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과 함께 매년 자원협력위원회 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여 왔다. 한국의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도는 2007년부터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자원개발 사업 중 2005~10년간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사업은 총 35개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총 19개로, 이 중 3개의 사업이 개발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조사 및 탐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개발사업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사업은 유연탄과 형석, 조사 및 탐사 사업은 금, 구리, 융연탄, 형석, 주석, 희토류, 34) 6대 전략광물은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자주개발액 35) 자주개발률 수입액 36) 지식경제부( ), 보도자료, 한편 지난 2012년 2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석유 가스 35%, 6대전략광물 43%, 신전략광물 31%로 늘려 잡고 있다. 한국경제, 자 69

27 몰리브덴, 망간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37), 2011년 말 현재 154건, 6,305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아직 본격 생산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자원 확보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광산에서 생산하거나 매집된 광물은 주로 중국 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형석 몰리브덴을 중심으로 일부 광물만이 한국 내에 반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협력 사업은 한국광물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STX, 경남기업 등 7개 기업이 2007년 10월 한국컨소시엄(KC)을 구성하여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 38) 개발에 필요한 전력, 용수, 철도 도로 등 분야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월 최종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건이다. 39)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2011년 7월 4일 몽골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어 중국 신화 - 일본 미쓰이 컨소시엄(지분율 40%), 러시아 - 몽골 컨소시엄(36%), 미국 피바디(24%) 등 3개 사업주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40) 그러나 이후 몽골 국가안전위원회(NSC) 41) 가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 사업자 선정안 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컨소시엄(KC)에게 동 광산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42) 만일 앞으로 동 광산의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대몽골 투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한국 기업들은 2009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울란바타르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POSCO, 삼성물산, 대성그룹, LG상사 등 유수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여 유연탄, 구리, 우라늄 및 기타 희소금속의 사업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과거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패턴을 벗어나 투자규모와 형태의 진일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37) 한종수, 앞의 글, pp.201~202 38) 몽골의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매장량이 55억톤(가채매장량 143억톤)으로 평가되는 타반톨고이 광산은 개발초기에는 연간 1,500만톤을 생산하고 이후 연간 3,000만톤으로 증산할 계획으로, 초기투자비는 약 20~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9) 이재영 외, 앞의 책, p ) 한국경제신문, 자 41)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국가 중요사업을 결정한다. 42) 국가안전위원회(NSC)의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 사업자 선정안 부결 결정으로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기존 사업주체는 사업자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자 70

28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그림 8> 한국의 대몽골 광업부문 투자 (백만달러) (건)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 과제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자원협력은 실제에 있어선 여러모로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원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 마케팅, 물류루트 확보, 재원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다음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한 몽골 경제협력의 방향과 전략 1. 경제협력의 방향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빈번한 인적교류와 함께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71

29 몽골 입장에서 현재 한국은 몽골의 영토 밖에서 몽골 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그리고 교역과 투자 모두 4~5대 파트너 국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새삼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의 입장에선 몽골이 경제적 협력 수준에서 비중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협력 대상 국가이다. 더욱이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몽골처럼 자원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몽골이 포함된 새로운 북방진출이 절실하다는 국가발전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양국 관계는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 로 격상되어 앞으로 상호협력의 외연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국가 간 협력은 항상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특히 몽골의 경우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은 상호 윈-윈 하는 구조가 협력의 영속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효과적이다. 한국과 몽골 간의 경제협력의 출발점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market)과 자원(resources)과 길(roads)을 확보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가 몽골에게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몽골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충실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정치 외교적으로도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협력 을 견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전략 앞에서 지적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은 중 장기적으로는 제2의 북방정책 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한국이 북방정책을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의 초점은 주로 72

30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있었고,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과의 협력은 미진하였으며 몽골과의 협력 역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이들 국가의 내부 사정이 첫째 원인이지만 그 밖에 남북한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여 한반도 북쪽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통물류노선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이제 한국경제는 몽골과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물론 지속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몽골이 포함된 북방물류루트 확보 이다.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북방시장을 개척하여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같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 국가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지역(랴오닝, 헤이룽장, 지린성, 내몽고)과 북한이 포함된 제2의 북방협력프로젝트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시 관건은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 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자원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활발히 교류하고 왕래할 수 있는 물류루트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그림이 바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몽골과의 물류협력루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이 길을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동서 실크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 북한 중국 동북지역 또는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방물류 루트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에 관련국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북방시장 개척 전략 의 수행이다. 주지하다시피 몽골 자체 시장만을 볼 때는 인구가 작아 협력의 메리트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방물류노선을 확보하면서 몽골의 내수시장과 더불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73

31 우랄산맥 동쪽지역과 중국의 내몽고 동북 3성 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북부지역 일대와 중앙아시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연계 투자를 유도토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한국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정부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는 동기 부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 중 일 FTA와 연계하여 한 몽골 FTA도 적극 고려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전략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외교적 방도 마련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칫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미국을 제외한 배타적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오해되어 미국의 반대나 견제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큰 틀의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몽골과의 경제협력은 상호 윈-윈의 방침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단기적(향후 5년 이내)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몽골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몽골 내에 협력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국 간 교역량은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간 크게 성장하였지만, 몽골의 두 인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몽골의 대 한국수출은 전체 수출의 0.8%,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몽골은 현재 대외교역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과의 관계 혹은 양국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몽골 국내경제, 특히 생산과 물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는 몽골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몽골 석유수출 쿼터가 감소하면 몽골의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게 되며, 중국 국경에서 수입 컨테이너의 통관이 며칠만 늦어져도 몽골 국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곤 한다. 4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몽골의 대외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몽골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생산된 광물을 가공하여 자체적으로 소비하거나 가공품을 43) 김홍진, 앞의 글, pp.217~218 74

32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출할 수 있도록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즉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몽골정부의 14개 중기 우선사업(The Government's medium Term Priority Areas) 에 포함되어 있는 샤인산드의 동제련소 및 석탄화학공장 건설, 철강야금공장 건설 등의 사업이 좋은 예이다.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밖에 한국의 발달된 영농기법을 활용하여 몽골이 필요로 하는 채소 등 관련 농산물의 재배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 44)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몽골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목재 가공(가구), 피혁 가공, 건설,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해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몽골인들이 근무기간이 끝나 귀국했을 경우 그 동안 연마한 기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몽골 역시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관련 산업 부문의 공장을 건설, 이들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돕고 보다 균형 있는 산업발전과 제조업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45) 둘째,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라 할 수 있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추진토록 한다. 1 몽골 내 대형 광물산지에 집착하지 말고 소형이더라도 경제성이 높은 광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성공사례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몽골에는 6,000개 이상의 광물 매장지가 있고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채산성이 높은 광물산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펀드 를 조성하여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나 자원 - 시설 연계형 PF 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46)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광산개발권 경쟁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제 메이저기업에 비해 경쟁력도 뒤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44) 추원서, 앞의 글, p ) 이성규, 한국과 몽골의 문화적 차이와 발전 방안,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편, 앞의 책, pp.508~509 46) 추원서, 앞의 논문집, p

33 자원개발펀드 조성이나 개발금융을 활용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을 유도하여 자원개발을 적극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47) 3 몽골의 자원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의 대몽골 자원개발 진출은 장기계약, 단독투자,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맞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투자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부존자원의 탐사 및 이와 관련된 생산설비 구축 등 초기개발비용이 막대하며, 자원민족주의의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 국유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긴밀한 자원외교와 함께 지역주민의 이익과 정서를 고려한 개발과 절차 준수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셋째, 채굴된 광물을 필요한 곳에 운송할 수 있는 물류루트를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여 물류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생산된 광물자원이나 교역품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구축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생명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몽골은 광대한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를 연결하는 국제운송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투자와 개발 메리트를 약화시키고 있다. 48) 이는 몽골경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교통물류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광활한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로 인해 도로, 철도 등의 경제적 채산성이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따라서 동 사안은 몽골 정부 및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단 중 장기에 걸친 단계별 물류활용방안 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장은 몽골에서 생산된 광물을 러시아나 중국기업, 그리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예: POSCO 등)에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으로 직접 반입하는 방안과 몽골 내에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중량을 줄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47) 한국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수은 융자 및 무역보험공사 보증 확대, 공기업출자 자원개발펀드 조성 등 민간의 자원개발투자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 보도자료 48) 나희승, 몽골의 국제수송망 현황과 개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협력 방안 (제1차 한 몽 국제세미나 자료집, ), p.74) 76

34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49)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면서도 반입비용이 적게 드는 물류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노선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몽골 내에 동서횡단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동 노선을 시베리아 노선에 연결하거나 중국 내 몽고 북서부지역에 연결한 다음 북한 북부 항구로 운송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이나 환경 분야 등 한국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면서 몽골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몽골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는 바로 도로, 철도, 통신, 산업기지, 신도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다. 몽골은 국가재정과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지원 등을 동원하여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협력 대상국이 될 소지가 크다. 다행히도 지난해 출범한 몽골개발은행의 초기 경영을 국제입찰을 통해 한국산업은행(KDB)이 맡게 됨으로써 한국의 금융기관이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몽골의 개발금융기법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광산개발 등과 관련한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 분야 협력의 예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본격화될 오유톨고이 광산의 개발 시 환경오염과 광산폐기물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상응하는 환경보호장치의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도 유망한 분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50) 현재 한국광해공단이 이 분야에 진출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과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유 무상 원조(ODA) EDCF 계획을 활용한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곤란한 부분을 잘 선별하여 ODA 지원이나 EDCF 지원을 실시하고 이들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딜(Package Deal) 형태의 사업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49) 현재 몽골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한국으로 수송하려고 해도 중국 철도청이 아예 화차(wagon) 배정을 해주지 않아 한국으로 운송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조해운항공(2011), 회사 IR 자료 50) 김원회, 몽골 환경오염 현황과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KIEP, 앞의 논문집, p

35 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은 1992년 최초 지원 이후 2012년 4월말까지 총 8개 사업에 약 76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광산개발사업 참여와 몽골의 인프라 구축을 연계한 협력을 적극 전개하는 것 등이다. 최근 몽골 정부는 주요 자원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명목의 차관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는 정부의 차관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유무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51) <표 9> EDCF 자금의 몽골 지원실적 ( 현재) (단위: 백만원) 국가 승인액 건수 비중(%) 집행액 건수 비중(%) 몽골 158,880(139.33) 9 2.0% 75, % 총 EDCF 8,058,684(7,291.15) % 3,311, % 주 : ( )는 백만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Ⅴ 결론 제II장 몽골 지역 개황 및 정치 경제 변천과 현황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은 체제전환 이후 약 20년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몽골 역시 다른 체제전환국가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다. 몽골 경제의 긍정적 요인, 즉 성장 동인으로는 풍부한 광물자원, 활발한 교육투자와 낮은 문맹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환경, 역사 유산 등을 드는 반면, 부정적 요인 즉 성장 장애요인으로는 광업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 열악한 51) 한종수, 앞의 글, pp.268~269 78

36 한 몽골 간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기후조건, 방대한 국토에 비해 적고 산재한 인구, 협소한 국내 시장, 취약한 교통물류인프라, 관료 조직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등이 지적된다. 52) 몽골의 미래는 위에서 지적한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아닐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민주적이면서도 유능한 정치지도자들과 관료조직의 역할 그리고 대외협력의 아킬레스건인 철도 도로 등 수송 관련 물류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몽골의 대외무역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산업구조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광업, 목축업과 섬유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개발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제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에게서 흔히 보는 이른바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병 이란 자원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물가와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쇠퇴해 경제침체를 겪는 현상을 일컫는다. 53) 물론 몽골 자체는 아직 이렇다 할 제조업 기반 자체가 없어 동일한 비교가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의 근검한 자세와 왕성한 근로의욕을 근간으로 하면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제정책 수행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강화하면서도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등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몽골 경제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가느냐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토를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안정되고 우호적 관계 속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다음으로는 한국과 같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면서 제3의 이웃 정책 을 펼쳐나가는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인종적 문화적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자원을 52) 한국수출입은행( ), 앞의 책자, pp.32~37 53)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유전의 발견으로 인한 석유수출로 일시적인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나, 통화가치 상승 및 물가급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1960~70년대에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었다. 79

37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국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결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예속을 가져올 대상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가난을 딛고 모범적인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개발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몽골입장에선 최상의 협력 파트너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당장은 경제협력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방적 지원만이 필요한 국가로 치부하여 협력을 소홀히 하기 쉬운 국가이다. 더욱이 취약한 물류인프라는 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주면서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natural resources)과 길(roads)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이다. 따라서 자원 확보는 물론 중앙아시아 등과 연계한 시장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54)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더욱 확대하면서 기왕에 진행 중인 환경 농업 의료 분야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지난 해 몽골정부의 요청으로 시작한 몽골개발은행에 대한 산업은행의 위탁경영과 같은 금융 분야 협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몽골과 한반도를 잇는 최적의 물류운송통로 를 확보해나가는 전략을 수립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추진해나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54) 추원서, 앞의 논문집, pp.228~22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