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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 평가 개요 3 제 1절 상위평가 3 1. 목적 및 추진배경 3 2. 평가체계 년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5 4. 주요 추진경과 년 평가대비 주요 변경내역 11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37 제 1절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총평 평가등급 및 부처 연구회별 총평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42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70 제 3절 정책제언 79

4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83 제 1절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총평 평가등급 및 기관별 총평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101 제 2절 기관별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258 부록 년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 및 평가지원단 명단 부처 연구회 및 기관별 지적 권고 사항 출연연구기관 인원 사업비 현황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305

5 평가 개요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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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평가 개요 제 1 장 평가 개요 제 1절 상위평가 1. 목적 및 추진배경 (1) 목적 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처 연구회별 자체평가의 내실화와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2)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로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 정부조직개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08. 2)으로 상위평가 업무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3)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위 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연구기관 평가) 3

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체계 부처 및 연구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09년 경영, 연구 사업성과 및 종합성과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기획재정부는 부처 및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 실시 < 추진체계도 > 4

9 제 1 장 평가 개요 3. 10년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1) 평가 추진방향 연구 사업별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 제고 연구 사업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에서 기관 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사업별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 조정 종합성과평가를 통한 기관임무 차원에서의 기관 발전방향 제시 기능 강화 상위평가에 기존 메타평가방식 외에 기타연구역량 부문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방식의 도입을 통한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 점검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정성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임무 및 설립목적 등의 달성 여부, 향후 연구방향 등 기관의 종합적인 발전방향 제시 기능 제고 (2)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대상 평가대상기관 평가부문 소관 기관 수 4개 평가주체 35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경영성과 8개 기관 방위사업청 경영성과 1개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경영성과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연구 사업/경영/종합성과 13개 기관 5

1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방법 각 평가주체가 작성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실시 평가지원단의 사전 확인 점검 및 기관상위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지원단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상위평가 위원회는 평가지원단의 확인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 평가항목 및 지표 < 경영성과 및 연구사업 성과 > 주체별 경영/연구 사업 평가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 점검 평가항목 1. 평가기획의 적절성 (30) 2. 평가수행의 적합성 (35)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5) 평가지표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5) 1-2. 평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10)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15)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10)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15) 2-3. 평가수행의 공정성(10)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10)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15)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 종합성과 > 정량적 평가 :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기타 연구역량 자체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점검 평가항목 1. 기관의 전략성 (20) 2. 성과의 우수성 (50) 평가지표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10) 1-2. 연구사업의 임무지향성 (10) 2-1. 임무달성도 (20) 2-2. 과학기술리더십 (10) 2-3. 대표성과의 우수성 (20) 6

11 제 1 장 평가 개요 정성적 평가 : 부처 연구회가 수행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향후 발전방향, 기능조정, 연구방향 등에 대한 평가의견 제시 평점방법 < 경영성과 및 연구사업 성과 > 부처 연구회별로 평가점수에 따라 적절, 부적절 의 등급 부여 및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평가등급 부여 (평가지표 및 종합등급 동일 기준) 적 절 부 적 절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단,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라도, 지표별 적절 등급의 수가 총 지표 수 대비 60% 이하인 경우 부적절 로 판정 < 종합성과 > 기타 연구역량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기관별 최종 종합 성과 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기관 (상위 30%) 확정 -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경영성과, 연구사업성과, 기타 연구역량별 평가 점수에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점수 확정 * 경영성과(20%), 연구 사업성과(60%), 기타 연구역량(20%) * 기타연구역량 평가결과는 70점 만점을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반영 * 경영성과, 연구 사업성과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 점수를 그대로 인정 단, 연구 사업성과 평가는 기관별로 독립적 평가(기관 내 상대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 점수에 반영 시, 기타연구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들을 3개 그룹(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 성과평가 결과를 보정함 7

1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등급 부여 (기타연구역량) < 평가지표별 평점기준 > 평가지표별 우수성에 따른 5단계 등급 부여 평가등급 가중치 판단기준 비고 매우우수 (AA) 1.0 내용과 성과가 탁월 우수 (A) 0.9 내용과 성과가 우수 보통 (B) 0.8 내용과 성과가 보통 미흡 (C) 0.7 내용과 성과가 미흡 매우미흡 (D) 0.6 내용과 성과가 매우 미흡 < 등급별 수준 정의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 분야 경영 분야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매우 우수 (세계 최고수준) - NSC급 및 동등수준의 논문 게재 등 모든 평가 내용 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학습과 개선 노력이 전 조직 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우수 (세계 수준) - SCI급 수준 논문 게재 등 대부분의 평가 내용에서 체계적 이고 일반적 수준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성과가 대부분 영역에서 공유 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보통 (국내 최고) 대부분의 일부 평가 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 활동이 이루어짐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미흡 (국내 평균)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짐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매우 미흡 (국내평균 미달) 대부분의 평가 내용에서 체계적 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8

13 제 1 장 평가 개요 < 평가등급 도출 > 평가결과: 기관단위로 우수, 보통, 미흡 의 3단계의 등급 부여 -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3개 기관 선정 최종등급은 기관의 예산, 인력 및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등급 부여 기타연구역량에 대한 최종 등급은 조정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 9

1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주요 추진경과 활 동 일 시 주요내용 결 과 1) 평가지원단 구성 및 전략회의 (수) 평가지원단 구성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2) 상위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략회의 (경영/연구사업) 3) 상위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략회의 (종합성과) (금)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역할분담 (화) 운영방향 및 일정 논의 역할분담 4) 서면 검토 - 평가지원단 (화)까지 (경영) (목)까지 (종합) 기관평가보고서 등 평가자료 검토 5) 2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경영/연구사업) (금) 서면검토 결과 토론 평가의견서(초안) 6) 2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종합성과) (화) 서면검토 결과 토론 평가의견서(초안) 7) 평가의견서 수정(안) 작성 - 평가지원단 (화)까지 (경영) (수)까지 (종합) 평가의견서 수정 보완 평가결과(초안) 작성 평가의견서(수정안) 보완내역 및 근거 평가결과(초안) 8) 3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경영/연구사업) (금) 평가의견서 검토 논의 평가결과(안) 작성 기관상위평가 결과(안) 9) 3차 기관상위평가 회의 (종합성과) (화) 평가의견서 검토 논의 평가결과(안) 작성 기관상위평가 결과(안) 10) 평가결과(안) 통보 (목)까지 상위평가 결과 해당 부처 및 연구회 전달 11) 기관 소명의견 수렴 (월)까지 소명 의견 근거 접수 소명자료 및 근거자료 12) 소명의견 검토 및 평가결과 확정 (화)까지 소명 수용여부 검토 상위평가결과 확정 상위평가결과 13) 평가결과 국과위 보고 월 10년 기관상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10년 기관상위평가 결과보고서 10

15 제 1 장 평가 개요 5. 09년 평가대비 주요 변경내역 구 분 09년 평가 10년 평가 비 고 평가대상 예산사업(출연금) 수탁과제 제외 좌동 평가주기 3년 좌동 연구 사업 성과 평가방법 절대평가 - 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급부여 부여(우수/보통/미흡) 배분원칙 제시 기관 내 상대평가 좌동 결과활용 예산 차등 편성 사업계획 수정 등 좌동 예산편성 연계강화 평가대상 경영활동 및 성과 좌동 평가주기 매년 좌동 평가방법 상대평가 좌동 자체 성과 평가 경영성과 부문 부여(우수/보통/미흡) 평가등급 배분원칙 제시 경상경비 차등, 경영계획 수정 등 결과활용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결정 좌동 좌동 좌동 종합성과평가 시 종합성과 결과를 반영 예산편성 연계강화 평가대상 연구 사업 및 경영성과 기관 종합적 성과 좌동 평가주기 3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연도 좌동 종합성과 상위평가 평가방법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절대평가 - 설립목적 및 기능에 따른 기관차원의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급부여 상위 20% 기관 예산상 인센티브 기관장 성과급 조정, 연임 결과활용 결정 임무, 기능조정 참고 경영, 연구사업 및 종합 평가대상 성과평가 결과 평가주기 매년 평가방법 메타평가 자체평가결과 미조정 결과활용 제도개선 - 기관별 총 평가 점수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및 기관설립 목적 및 기능에 대한 기관차원 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위 30% 기관 좌동 좌동 좌동 메타평가 및 기타연구 역량에 대한 확인 점검 제도개선 및 우수기관 확정 기타연구 역량 에 대한 점수부여 11

1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제 2절 부처 연구회별 자체성과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인재개발을 통한 국가의 성장 동력 창출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 연구기관 역량강화 및 기초 원천연구 진흥 방안 마련 조직 및 인원 (자체성과평가 관련) 본부 : 4실 5국 13관 1단, 68과 3팀 1단 / 802명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본부>과학기술정책실>과학기술정책기획관>연구기관지원과 - 인원 : 과장 1명, 담당직원 1명(교육과학기술부 직할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평가 담당) 예산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45조 1,462억 원 ( 10년 예산, 기금포함)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10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계 13,250 5,427 7,823 평가 대상 (8개 기관) 12,090 4,851 7,239 평가 제외 (2개 기관) 1, 평가 제외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12

17 제 1 장 평가 개요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 목표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의 2009년도 경영실적 점검을 통해 기관의 고유 기능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영효율화 도모 기관의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발전방향 제시(컨설팅 기능) 평가 방향 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연계한 컨설팅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평가항목 및 지표 일부 신설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경영성과부문의 평가 실시 * 평가부문별 평가주기: 경영성과(1년), 연구사업성과(3년), 종합성과(3년) (3) 평가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8개 기관) 평가주체 평가대상기관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2. 고등과학원(KIAS) 3.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육과학기술부 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5.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성과평가로 대체 13

1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4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출연기관평가제도는 1년 단위 경영성과평가와 3년 단위 연구 사업성과 평가, 종합성과평가로 구성 - 경영성과평가(1년 주기): 2009, 2010, 2011년도 각각 시행 - 연구 사업성과평가 및 종합성과평가(3년 주기): 2011년도 시행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6개 항목, 11개 공통지표와 1개 자율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50%) : 기관 비전 및 전략수립,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50%) : 인적자원 고도화,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4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책임경영 (50) 자율경영 (50) 1-1. 기관장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기관비전 및 전략수립(25) 1-2.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5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25) 3. 인적자원 고도화(20) 2-1.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고객만족경영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집단 육성 조직 기능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학연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5 4. 연구 사업 관리체계(15) 4-2.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지식정보 관리수준 3 5. 예산 및 재무관리(8)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8 6. 기관자율(7) 기관별 자율설정 및 제시 7 합계 6개 항목 12개 평가지표 100

19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종합등급 :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부여 등급도출시 평가등급 배분원칙 준수: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평가지표별 등급도출 - 각 평가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점수부여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공통지표: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전년대비 향상도를 고려 등급 S A B(기준) C D 평점 평가기준 성과 및 향상도 매우 우수 성과 및 향상도 우수 성과 및 향상도 보통 성과 및 향상도 미흡 - 자율지표: 지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 등급 강등 성과 및 향상도 매우 미흡 등급 수 준 정 의 S A B C D 모든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개선노력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일부 평가내용에서 보통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대부분의 평가내용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15

2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경영성과평가 대상기관 경영분과* 조정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원자력의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지표특성별 2개 분과 구성 위원구성: 10인 - 분 과 장 2 - 평가위원 8 (간사위원 2 포함) 기관평가위원장 분 과 장 2 간사위원 2 기관평가위원장 분과 10인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연기기관지원과장 (간사) 8개 기관 10인 내외 5인 내외 13인 내외 * 분과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경영분과와 자율경영분과로 구성 **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평가결과 활용계획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는 기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기관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출연금 예산평성, 연봉, 포상 반영 - 출연금(경상비) 조정 기준: 최대 ±2% - 기관장의 성과연봉 책정 기준 - 기관 구성원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참고자료 우수기관 및 연구자 독려를 통해 성과창출 분위기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원 포상 실시 정책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평가결과 제출 및 국무총리실 보고 16

21 제 1 장 평가 개요 2. 방위사업청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책 및 집행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계획, 예산 편성 집행, 분석 및 시험평가 국방과학기술 진흥,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원가관리 및 군수품 표준화 관리 조직 및 인원 본부 : 2관 3군 3관 1단 / 1,666명(공무원: 826명, 군인: 840명)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청장 > 획득기획국 > 획득정책과 - 인원 : 출연기관관리담당 1명 예산 현황 방위사업청 : 9조 1,030억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 1조 1,478억 원 ( 09년)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2009년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 방향 제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일류 국방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및 경쟁력 확보 17

2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방향 연구성과 평가주기 확대에 따라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및 매년 평가의 실익이 있는 부문에 한하여 평가 추진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단편적인 실적보다는 기관의 설립 목적, 임무 기능 등에 근거하여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3) 평가대상기관 국방과학연구소 (1개 기관)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ADD 기관평가는 4단계(계획-실행-평가-환류)로 구성 - 계획 단계 : 기관평가계획 수립(방위사업청) - 실행 단계 : 성과목표 수립, 성과결과 작성/분석 및 평가단에 제출 - 평가 단계 : 기관평가단 주관으로 성과평가 - 환류 단계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경영분야 운영 등에 활용 18

23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5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40%) : 기관비전 및 전략,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60%) : 인적자원 관리,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3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책임 경영 (40) 자율 경영 (60) 1. 기관비전 및 전략(25)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15) 1-1. 기관장 리더십 전략핵심과제 실행 노력 및 결과 국방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확산 노력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고객만족도 5 3. 인적자원 관리(10) 3-1.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 연구 사업 관리체계(40) 4-1. 연구개발 수행체계 효율성 강화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연구 보안체계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5 5. 예산 및 재무관리(10)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10 계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등급 - 평가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평가점수 총점 = 각지표 (지표별 배점 지표별 등급 가중치) 19

2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등 급 의 미 기 준 우 수 연구기관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경영시스템 보유 90~100 보 통 연구기관 평균 수준의 경영시스템 보유 80~89 미 흡 경영시스템이 연구기관 평균수준에 미달하여 개선여지가 큼 80점 미만 기관평가 대상이 ADD 1개 기관이므로 절대평가 실시 지표별 등급 등급(가중치) 의 미 기 준 A(1.0) 국내 최고 수준 (세계적 수준) 탁월 B(0.9)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우수 우수 C(0.8) 국내 타 연구기관과 동등한 수준 보통 D(0.7)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미흡 미흡 E(0.6) 국내 타 연구기관 대비 아주 미흡 매우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외부전문가 6인으로 기관평가단 구성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경영에 대해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평가단 구성 역할 - ADD 성과지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유효성 검토 - ADD 성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 확인 - 기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평가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등급 부여 및 기관평가보고서 작성 20

25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결과 활용계획 평가결과 개선 및 보완사항은 경영성과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을 도출함으로써 기관 경영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도가 높은 평가위원은 차년도에도 평가 위원 으로 선임,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 21

2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기초기술연구회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기초 및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 및 소관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소관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지원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조직 및 인원 본부 : 1처 4실 / 23명 (비상임 감사 1명 포함)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평가팀 - 인원 : 팀장 1명, 직원 2명 예산현황 기초기술연구회 : 41,055백만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09년)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소관 연구기관 (13개 기관) 16,615 7,213 9,402 22

27 제 1 장 평가 개요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소관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기관 임무, 비전 및 중기전략목표 등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기관의 성과향상 및 책임 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 평가방향 소관 연구기관 육성전략과 연계,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 강화 기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반영 평가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 강화 (3) 평가대상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 포함) 평가주체 기초기술연구회 평가대상기관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1.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2-2.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3. 한국천문연구원(KASI)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6.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8. 한국해양연구원(KORDI) 8-1. 극지연구소(KOPRI)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1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3

2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종합평가(3년 주기) : 연구성과 (3개년 성과)+경영성과 (1개년 성과) - 기관차원의 종합적 성과 - 연구 사업성과 : 성과목표 단위의 출연금 사업성과 - 경영성과 : 전반적 경영활동과 운영성과 (공통 지표) 경영평가 (1년 주기) : 경영성과 (1개년 성과) 2009년도 평가는 정부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경영부문 평가 실시 평가지표 (경영성과) 2개 부문, 5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 - 책임경영(50%) : 기관비전 및 전략,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4개 지표로 구성 - 자율경영(50%) : 인적자원 관리,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등 3개 항목, 6개 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책임경영 (15점) 자율경영 (15점) 1. 기관비전 및 전략 (8점)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7점) 3. 인적자원 관리 (5점) 4. 연구 사업 관리체계 (8점) 1-1.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개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연계 활용)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그룹 육성 조직기능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지식정보 관리수준 1 5. 예산 및 재무관리 (2점) 5-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3 2개 부문 5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30 24

29 제 1 장 평가 개요 평가척도 및 기준 기관 종합등급 :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부여 등급도출시 평가등급 배분원칙 준수: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수리(연)은 3년간(2008~2010) 등급 유예(경영시스템 임계규모 고려) 평가지표별 등급도출 - 평가지표별로 5등급(A, B, C, D, E) 척도에 의해 평가하되, 연구기관별 규모 및 인프라의 차이를 감안, 우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하여 평가 혁신성 : 경영개선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및 관행의 혁신정도 우수성 : 연도 말 현재의 경영시스템, 경영활동, 경영실적의 상대적 우수성 평가점수 등급(가중치) 판 단 기 준 혁신성 우수성 90~100 A(1.0) 매우 혁신적 탁월 80~89 B(0.9) 혁신적 우수 70~79 C(0.8) 비교적 혁신적 보통 60~69 D(0.6) 혁신성 부족 미흡 0~59 E(0.5) 혁신의지 부재 아주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평가단장 :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평가위원 : 경영부문 기획평가위원 5인 - 경영전략, 연구정책, 인사조직, 연구관리, 성과확산, 국내외 협력 및 홍보, 예산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 25

3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위원별 역할분담 평가위원 구 분 평가단장 분과장 위 원 기관평가단 운영 총괄 평가단 회의 주재 13개 연구기관 평가 평가단 회의 참여 평가보고서 작성 총괄 13개 연구기관 평가 평가단 회의 참여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 방식 평가결과 활용계획 연구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등 수정 보완, 정부출연금 예산 차등배분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자포상, 우수성과 홍보,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책정 평가결과 지적 권고사항은 해당기관의 경영시스템 개선에 활용 26

31 제 1 장 평가 개요 4. 산업기술연구회 (1) 기관 일반현황 주요 기능 산업기술 연구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평가 (연구실적/경영내용)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 지원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조직 및 인원 본부 : 3실 7팀 / 45명 (비상임 감사 1명 포함)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인력 및 조직 - 조직 : 평가팀 - 인원 : 팀장 1명, 담당직원 3명 예산현황 기초기술연구회 : 45,350백만 원 ( 10년 예산)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예산 현황 ( 09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출연금 자체 수입 등 소관 연구기관 (13개 기관) 18,556 3,851 14,705 27

3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추진목표 및 평가방향 추진목표 소관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실적을 진단 분석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 평가방향 3년 주기 종합평가 시기 도래에 따라 경영성과평가 연구사업성과평가 기타연구역량평가 실시 (경영성과 평가) 경영성과 평가지표에 따라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재무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평가 (연구사업성과 평가) 08~ 09년 피평가기관이 제시한 성과목표기술서를 바탕으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도 및 효과지표(outcome)의 달성도 우수성 중심 평가 (기타연구역량 평가) 연구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ʼ08~ʼ09년 동안 이루어 낸 기관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성과 평가) 경영 연구사업 기타연구역량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과 도출 28

33 제 1 장 평가 개요 (3) 평가대상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 포함) 평가주체 산업기술연구회 평가대상기관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3. 한국식품연구원(KFRI) 4. 한국기계연구원(KIMM) 4-1. 재료연구소(KIMS)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9. 한국전기연구원(KERI) 10. 한국화학연구원(KRICT) 안정성평가연구소(KIT) (4) 평가모형, 지표 및 척도 평가모형 기관평가 모형 -연구 사업과 경영이 연계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출연(연)이 갖춰야 할 요소와 그동안 시행되어온 기관평가 지표 등을 분석하여 기관평가 4대 관점 도출 구분 평가 관점 평가모형 도출 우수성(Excellence) 기관역량에 따라 도출되는 연구성과 성과 전략성(Strategy) 기관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전략 기관 역량 책임성(Accountability) 공공기관으로서 경제 사회적 책임 효율성(Efficiency)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시스템의 효율성 29

3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지표 연구 사업성과 평가 - 성과목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도와 효과지표(Outcome) 달성도 및 우수성을 60:40 비율로 평가 - 기관별 대과제 기준 100점 만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산출지표 60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효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20 효과지표 우수성 평가 경영성과 평가 -2개 부문(자율 책임경영), 5개 항목, 8개 지표로 구성 - 09년 보안 지표 추가(국정원 보안 평가 결과 반영)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책임경영 (15점) 1. 기관비전 및 전략 수립(10) 2.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5) 1-1. 기관장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 결과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노력 내 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지적사항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 1. 인적자원 관리(5) 1-1.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 집단 육성 5 자율경영 (15점) 연구보안 2. 연구 사업 관리 2-1. 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4 (7) 2-2. 개방형 연구 체계 및 실적 3 3. 예산 및 재무관리 (3) 3-1.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 3 보안평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별도 수행 (Pass : 0점, Fail : 최대-2점) 2개 부문 5개 항목 8개 평가지표 30 30

35 제 1 장 평가 개요 종합성과 평가 - 부문별 배점 배분 부문 평가 내용 점수 연구부문 ʼ08 ~ ʼ09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 ʼ08 ~ ʼ09년 기타 연구역량 평가 결과 60점 20점 경영부문 ʼ09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100% 20점 - 평가지표 연구 사업성과 평가지표 : 08 ~ 09년 연구 사업성과 평가 결과 반영 경영성과 평가지표 : 09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반영 기타 연구역량 평가지표 : 2개 항목, 6개 지표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기관의 전략성 (20점) 1-1. 기관전략의 임무지향성 연구사업의 임무 지향성 임무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50점) 2-2. 과학기술 리더십 종합성과 우수성 대표성과의 우수성 10 평가척도 및 기준 경영성과평가 - 기관 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등급 부여하되, 상대배분 원칙*을 적용 * 우수 : 25%, 보통 : 50%, 미흡 : 25% 31

3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연구성과평가 - 기관 내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등급 부여하되, 상대배분 원칙*을 적용 * 우수 : 25%, 보통 : 50%, 미흡 : 25% 종합성과평가 - 우수기관 선정(30%) - 기재부 상위평가 시 기타 연구역량 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최종 종합성과평가 점수 및 우수기관 확정 - 평가등급 부여: 평가지표별 우수성에 따른 5단계 등급 부여 평가등급 가중치 판단기준 비고 매우우수 (AA) 1.0 내용과 성과가 탁월 우수 (A) 0.9 내용과 성과가 우수 보통 (B) 0.8 내용과 성과가 보통 미흡 (C) 0.7 내용과 성과가 미흡 매우미흡 (D) 0.6 내용과 성과가 매우 미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경영성과평가단 - 총괄반과 지표별 4개 평가반으로 구성 (20인 내외) 32

37 제 1 장 평가 개요 연구사업성과평가단 - 기관별 12개 평가단이 담당 기관을 절대평가하며, 총 65명으로 구성 - 각 평가단은 주요사업평가위원,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종합성과평가단 - 기관별 연구사업성과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등 총 35명으로 구성 - 단일평가단이 12개 기관(국보연 제외)을 상대평가 국보연은 경영성과평가만 시행(연구사업성과 및 기타연구역량 평가는 기관들의 평균점수 부여) 평가결과 활용계획 연구 사업성과 - 평가결과 중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전년대비 사업비 10% 삭감) 경영성과 - 정부출연금 중 경상경비 지급률에 반영 (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경상경비 ±2% 범위 내) 종합성과 - 우수기관의 정부출연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화 및 연임에 참고자료로 활용 33

38

39 제2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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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1 절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총평 1. 평가등급 및 부처 연구회별 총평 (1) 평가등급 평가등급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적절(매우우수) 적절(보통) 적절(우수) 적절(보통) 평가지표별 등급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 과학부 방위 사업청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1. 평가기획의 적절성 (30) 2. 평가수행의 적합성 (35)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5)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5) 우수 보통 우수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10) 매우우수 보통 매우우수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15) 우수 미흡 우수 보통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10) 매우우수 우수 우수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15) 매우우수 보통 우수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10) 우수 매우미흡 우수 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10) 우수 미흡 보통 매우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15) 매우우수 보통 보통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10) 매우우수 보통 매우우수 우수 평가등급 적절 (매우우수) 적절 (보통) 적절 (우수) 적절 (보통) 37

4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부처 연구회별 총평 교육과학기술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의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함 평가부담을 경감하였고 평가지표 체계 간 비중을 합리적으로 운영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들의 활동이 적절함 평가보고서는 다양한 평가결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활용됨 방위사업청 평가 방향에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평가기획단계에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한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확립하고 있지 못함 평가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평가기획 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평가단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되며, 평가지표 및 지표별 비중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요구됨 평가등급과 평가의견간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38

43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새로운 평가모형으로 성과의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4대 평가 관점을 수립하여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경영 및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의견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점은 우수함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은 상대 배분 원칙(우수:25%, 보통: 50%, 미흡:25%)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대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9

4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항목별 등급 비교 분석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3-2.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교육과학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평가기획과정의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매우 우수등급 이며, 평가위원, 평가대상기관 등과 효과적인 협의 및 합의 절차를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40

45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은 산업기술연구회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결과의 신뢰성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우우수등급 이며, 부문별 총평 및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매우 우수등급 이며,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방위사업청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의 등급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 41

4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지표별 주요 우수사례 평가 목표 및 방향의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 (평가결과를 경상비 조정(±2%)과 연구사업비 삭감 추진 등에 활용)이 우수하고,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을 시의 적절한 평가 방향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목표와 추진방향 모두 기관의 비전과 임무에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으며,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함 산업기술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 간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평가체계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리 제시된 공통지표 이외에 자율지표를 추가하여 42

4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의 전년대비 향상도와 자율지표의 적절성을 고려하였으며,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와의 변화를 최소화 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피평가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우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노사관계선진화 및 국가연구 개발 성과보안 지표를 신설하여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킨 점이 우수함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기계 출연(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중한 소명의견 검토 및 반영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평가위원 검토 및 부문별 토론을 거쳐, 기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등 부처의 소명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합리적으로 진행한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기관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확정한 점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43

4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산업기술연구회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 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발전방향 및 중기전략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 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하고, 지적사항 반영 및 반영 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 권고사항을 평가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점이 우수함 기초기술연구회는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함 44

49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2절 부처 연구회별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1. 교육과학기술부 (1) 평가결과 종합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3.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1-1.평가목표 및 방향의적절성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1-3.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매우우수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매우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매우우수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매우우수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매우우수 종합 평가등급 매우우수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매우 우수 등급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우수 등급임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 간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부문에서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45

5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킨 점이 우수함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부문에서 과기계 출연(연) 평가주체 간 협의를 통한 공통지표 체계 도출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 유지,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문에서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발전방향 및 중기전략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부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 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한 점 등이 우수함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 우수함 - 기존의 평가지표를 유지하면서, R&D 성과 보다는 연구사업 관리체제 의 비중을 축소하여 경영성과 측면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향은 적절함 46

51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존에 성과 연봉의 차등과 포상에만 활용하던 평가결과를 경상비 조정(±2%)과 연구사업비 삭감 추진 등에 활용하는 것은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됨 - 기관간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기관 자율지표를 신설하여 기관별 지표 배점 기준을 조정한 것은 피평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판단됨 경영평가시 국가R&D사업에 대한 과학기술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은 시의 적절한 평가방향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 보안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고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방안 및 현황,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됨 미흡한 점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의 평가결과는 국가정보원 평가결과의 점수만을 인용하였는데, 이보다는 기관별 미흡 또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개선 및 발전 방향 국가R&D사업 보안관리 지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평가결과 를 기관별로 공유하여 향후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함 각 공통지표 중에서 일부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배점을 한정된 범위에서 피평가기관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 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지표에 대한 배점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47

5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기관의 평가목표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등 상위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주체(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사무국, 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워크숍, 자문회의, 부처 협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은 평가 운영의 합리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 -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피평가기기관의 공통 평가체계 개발 -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평가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 -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R&D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가계획에 반영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09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기관 내 사업간 등급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한 평가기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였음 - 미리 제시된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기관 자율설정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연구자 부담경감을 위해 연구 활동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고, 기관단위로 우수, 보통, 미흡 으로 3단계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등급배분원칙 을 준수함으로써 경영성과 평가 과정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 및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책임경영, 자율 48

53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경영의 2개 부문, 6개 항목, 11개 공통지표와 1개 자율지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성과의 전년대비 향상도와 자율지표의 적절성을 고려한 점이 우수함 - 책임경영(50%)은 기관 비전 및 전략수립,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등 2개 항목, 5개 지표로 구성하고, 자율경영(50%)은 인적자원 고도화, 연구 사업관리체계, 예산 및 재무관리, 기관 자율 등 4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함은 적절함 - 공통지표는 성과의 우수성과 전년대비 향상수준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의 개선 정도를 나타냄 - 자율지표는 부적절한 경우 등급을 강등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운영상에 있어서 전년도와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준비 및 적응기간을 줄이고 평가지표 중 연구 사업성과 관련 지표의 비중을 축소한 점이 우수함 - 연구사업 성격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체제 의 비중을 20%에서 15%로 축소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함 미흡한 점 경영성과를 제외한 부문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경영성과평가, 연구 사업평가 및 종합성과평가 관점이 달라서 해당 기관의 역량과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세 가지 평가 관점과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49

5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 방향 장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모델과 방법을 재정립하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통해 무엇을 살펴보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평가대상기관의 임무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별 자율지표의 선정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자율지표가 자주 변경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은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개발 식견이 풍부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 관련 평가 경험이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위원회 역할분담과 권한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수행은 우수함 - 평가위원회를 기관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로 구분하고, 위원회 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평가위원들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면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함 - 분과장과 간사위원이 평가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역할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기초 평가의견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운영 50

55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웹하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의 자료 접근성 제고 및 분과별 평가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킴 미흡한 점 평가 업무에 비해 평가위원수가 적어 부담이 가중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수를 늘려 업무 부담을 적절하게 하고, 엄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과학기술계 출연(연) 평가주체간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통지표체계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체계 개발, 평가연속성을 유지,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선 보완한 것은 우수함 개선 및 발전방향 경영성과의 평가 중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관점 등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계획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됨 51

5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소명절차 및 의견개진에 관한 절차에 따라 부처의 소명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 - 신중한 소명의견 검토 및 반영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검토, 부문별 평가위원 토론을 거쳐, 기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는 절차를 실시한 점은 우수함 - 소명의견에 따른 최종 처리 여부는 기관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기관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함 미흡한 점 소명의견 건수와 반영 여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소명의견 검토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차년도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한 점 평가 개요 및 결과,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여 이해도 및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피평가 기관별 평가 등급을 부문/지표 별로 제시하여, 피평가기관이 우수 및 미흡한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함 피평가 기관별로 경영 관점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성과 창출을 독려함과 동시에 타 기관의 모범으로 소개함 52

5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기관별 우수 사례를 일률적으로 1개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 선정 시 타 기관에서 이미 활용중이거나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검토가 요구됨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부문별, 총평을 통하여 기관별 강점과 취약점을 종합하고, 기관의 발전 방향, 중기전략계획 등 기능 조정에 활용토록 함 - 기관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기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미흡한 점 평가지표 중에서 중장기 전략에 따른 평가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08년과 09년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반영 예정 계획을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적 권고사항을 평가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음 기존에 직전 년도에 한하여 점검하던 것을 직전 3개년도로 확장하여 추적평가를 도입한 점은 우수함 53

5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방위사업청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기획과정의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보통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미흡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매우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미흡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보통 종합 평가등급 보통 1 매우미흡 2 미흡 3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방위산업청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은 우수 등급이고 평가수행의 공정성 은 매우미흡 등급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 등급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부문에서는 연구개발현장 등의 방문 설명을 통해 평가단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피평가기관의 소명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평가의견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도를 저하시킴 평가 방향에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평가기획단계에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한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54

59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추진방향을 설정함 -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목적, 임무 등에 근거,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모색함 - 기관의 향후 발전방향, 기능조정, 연구방향 등 종합성과 평가를 대비한 여건을 마련함 미흡한 점 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이 미흡함 - 기관의 여건과 특성이 구체적 평가방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 설명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소관기관의 육성전략과 연계한 평가목표 및 방향설정이 필요함 -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방향 및 목표 수립을 통해 평가가 기관의 경영개선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절차 개선을 통한 대상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55

6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나 피평가자의 의견수렴이 미흡함 - 평가 관련 전문가 및 피평가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평가 기획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여, 기획과정의 합리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평가목표의 모호성, 평가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표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획단계에서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함 평가계획 수립시기가 부적절함 - 상위평가 계획에 맞지 않는 기관평가 일정을 수립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을 피평가기관 구성원 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시안을 공개하고 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함 - 성과분석보고서의 분량을 제한하고 기관평가단이 서면평가 결과 도출된 질의 및 확인할 목록을 사전에 안내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준비시간 및 부담을 경감함 56

61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평가자의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편람, 매뉴얼 등의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평가도구 및 표준평가 프로세스의 제공을 통한 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각 지표별로 1명의 평가위원이 배정되어 있어, 1인의 의견이 평가결과를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들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시스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평가 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수를 증가시키거나 1인이 복수의 지표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 연구개발현장 등의 방문설명을 통해 평가단의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57

6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미흡함 - 평가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서약을 비롯한 평가과정에서 평가 위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평가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매뉴얼 등이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선정 후 사전에 평가관련 자료를 충분히 배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할 것을 권고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적절한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평가체계를 수립함 미흡한 점 경영목표와 평가지표의 논리적 연계가 미흡함 - 평가지표와 경영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 제시 등 평가지표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 도출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와 연계된 평가지표를 도출해야함 58

63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성과지표는 기획단계 부터 피평가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표의 합리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영성과 지표가 책임경영(40%), 자율경영(6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소명의견 처리절차 강화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 미흡한 점 소명의견의 유형별 분류 및 반영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피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의견이 19건이 제시되었고, 9건이 반영되었으나, 평가점수의 조정은 없었던 점은 납득하기가 힘듦 평가일정을 준수하지 못함 - 부처의 자체평가가 4월말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6월에 평가를 완료하는 등 기관평가를 소홀히 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의제기와 소명의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평가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평가일정 준수 및 기관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또는 아웃소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59

6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미흡한 점 기관의 일반현황에 관한 기초통계의 제시가 미흡함 -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평가의 정량적 자료파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미흡사례가 1건만 제시되고 있어 사례발굴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와 함께 연구기관의 다양한 미흡사례도 공개함으로써 경영 개선에 우수사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임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 의견과 정책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성과가 어떻게 제고되어 기관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각 지표별로 우수, 미흡, 개선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관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미흡한 점 지표별로 배점을 제시하고 평가등급은 미제시하였으며, 평가의견과 60

65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배점간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함 위원 1명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도 검증이 불가능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등급과 평가 의견의 상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결과를 경영성과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미흡한 점 구체적인 평가결과 반영 일정 및 계획이 없음 전년도 상위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가 등으로 내부논의를 통해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결과가 기관에 대한 포상 등과 연계되어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1

6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기초기술연구회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의 1-2.평가기획과정의 4 적절성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매우우수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보통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매우우수 종합 평가등급 우수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과 평가수행의 공정성 은 우수 등급, 나머지 2개 항목은 보통 등급임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이 우수함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출연금 조정, 기관장 연봉차등 등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우수함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부문에서는 지표별 평가결과가 등급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 근거제시가 미흡함 62

6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목표와 추진방향 모두 기관의 비전과 임무에 연계되어 설정되어 있음 기관별 규모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 평가지표별 우수성(성과의 우수성)과 혁신성(전년대비 향상 개선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함 기관의 경영개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컨설팅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평가 추진 방향을 이행함 미흡한 점 평가과정에 기관별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각 기관별 평가결과에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수부여가 명확하게 나타 나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 평가시 고려해야할 기관별 특성을 평가계획에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관별 특성을 인지하고 피평가자 및 평가 위원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3

6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실무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평가 제도개선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함 평가편람 제공을 통해 피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자료 작성을 용이 하게 하고, 평가메뉴얼 제공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토록 유도함 미흡한 점 각 평가지표와 기관목표 및 비전달성과의 논리적 연계성이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지표와 기관의 비전 및 경영목표와의 연관성 제시를 통해 평가지표별 평가주안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함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피평가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우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함 노사관계선진화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보안 지표를 신설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에 의하여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과의 의사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평가의 수용성 제고 64

69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경영성과보고서 분량제한, 현장평가 시 별도 발표자료 준비 없이 성과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한 점은 평가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것으로 평가됨 미흡한 점 혁신성과 우수성의 구체적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지표별로 혁신성 등급, 우수성 등급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가중 평균 하는 형태로 등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혁신성과 우수성에 대한 가중치는 기관의 특성과 전년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평가의 공정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단 선임위원회 운영기준에 명시된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적, 중립적, 전문적 인사를 선임함 평가위원이 평가제도 개선단계부터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함 65

7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미흡한 점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위원 풀의 폐쇄성은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 자문기구의 위원이 연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한정된 평가위원 운영에 의해 연구회 외부의 의견수렴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임 6명의 평가위원이 12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부담이 과다하고 개별 평가위원의 특이성향을 평가결과에서 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위원 풀 확대운영 - 연구회 자문기구의 위원이 연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기관경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기획평가위원회 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일부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함 - 복수의 평가위원 활용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 항목별 전담 책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 - 다양한 평가자료 활용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함 66

71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2008년 대비 기관장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와 예산관리 및 집행의 견실성관련 배점을 올렸으나, 배점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개선 및 발전 방향 경영성과 평가지표 도출과 평가지표별 비중 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였고,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확정함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함 미흡한 점 소명의견의 유형별 분류 및 반영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피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의견이 전년 81건에서 72건으로 줄었으나 소명의견 반영비율은 전년 7.4%에서 12%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여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7

7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보고서 구성이 적절함 - 보고서 구성이 총평 및 기관별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총괄적인 현황 데이터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어 평가결과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음 - 우수사례가 별도로 작성되어 타 기관에서 참고하기에 용이함 - 미흡사례는 전년도 평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으로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음 미흡한 점 지표별로 평가결과가 단지 미흡하다, 우수하다 등의 판정결과 위주로만 기술되어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 및 가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기관평가 관련 통계자료를 별도로 발간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68

73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판정등급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 또는 근거제시가 없거나 미흡함 혁신성과 우수성에 대한 개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견은 우수하나 등급은 낮은 경우가 있는 바,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결과는 등급에 따라 출연금 조정에 반영 및 기관장 연봉차등을 통해 보상 및 책임강화 평가결과는 해당기관의 경영개선에 활용되고 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되고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여 소관기관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69

7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4. 산업기술연구회 (1) 평가결과 종합 1-1.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결과 1-2.평가기획과정의 4 활용의 적절성 3 2 적절성 3-2.평가결과의 신뢰성 3-1.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2-3.평가수행의 공정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2-1.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2-2.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 1-2. 평가기획과정의 적절성 보통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보통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보통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미흡 3-1.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매우우수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보통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 종합 평가등급 보통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은 매우우수 등급이고,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은 우수 등급이며, 나머지 항목은 보통 또는 미흡 등급임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 까지 평가목표를 제시하고, 3개 분야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평가수행의 공정성 부문에서는 피평가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피평가자들이 소명절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점이 있음 평가보고서 구성의 충실성 부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우수함 70

75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 적절성 1-1. 평가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우수한 점 산업기술연구회 특성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 평가목표를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으로 제시하고,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평가목표로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을 제시하였으나 수요지향 이 어떻게 평가체계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기관평가 추진 방향의 경우, 3년 주기 평가체계 도입에 따른 경영/연구 및 종합성과 부문의 평가방식과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연구회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템화 하는 작업 및 수행된 내용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연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추진 방향 제시 필요 71

7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1-2. 평가기획 과정의 적절성 우수한 점 평가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평가관련 정부부처 및 소관기관 등 이해 관계 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미흡한 점 평가편람 또는 기관평가 가이드북에 평가 관련 세부 일정이 명시되지 않아, 평가계획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검증 하기 어려움 평가편람에 이의신청 관련 일시 추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편람 또는 기관평가 가이드북에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들이 평가 추진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평가체계의 적절성 우수한 점 경영 및 연구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부문별 적절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과 구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됨 - 경영성과 평가 : 소관기관별 조직문화, 자원 운용, 성과확산 체계, 리더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공통평가 항목지표로 구성하여 단일 평가단을 운영 72

77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 연구사업 성과평가 :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12개의 평가단을, 담당 기관별로 구성하여 책임 평가 형태로 운영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기관평가 수시 질의(Q&A)를 전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평가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진행 - 소관기관과 합의를 통한 보고서 분량 제한을 두어 소모적 과다 경쟁을 지양하고 통합편집을 연구회에서 총괄 편집함으로써 수행 준비 기간을 단축 새로운 평가모형으로 성과의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이라는 4대 평가 관점을 수립하여 제시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경영 연구사업의 평가 등급 관련, 각 등급별 평가 척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이 없음 제시된 평가모형 중 공공 책임성과 기관 시스템 효율성관련 구체적인 평가지표 제시와 평가 배점 할당으로의 연계가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 우수성, 전략성, 공공 책임성, 기관 시스템 효율성의 평가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평가 배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73

7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평가수행의 적합성 2-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우수한 점 평가위원 선정 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관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스크리닝(Screening)과정 실시 평가실시 이전 평가위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를 통해 평가의 목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미흡한 점 자체 평가위원의 온라인 등의 자료 접근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발전 방향 자체 평가위원의 온라인 등의 자료 접근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다 구체적 방안 마련될 필요가 있음 2-2. 평가지표 및 방법의 적절성 우수한 점 경영성과 평가지표는 전략 지표와 일반 관리지표로 구분하여 배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관의 중점 관리부문을 명확히 제시함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경우, 성과목표-세부성과목표(성과목표별 3개 정도)- 성과지표(세부성과목표별 3개 정도)로 구성하여, 지표를 그룹핑하여 관리 함으로써 취약한 연구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점이 우수함 74

79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미흡한 점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은 상대 배분 원칙(우수:25%, 보통:50%, 미흡:25%)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연), 식품(연)의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등급배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음 개선 및 발전 방향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최종 등급이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3. 평가수행의 공정성 우수한 점 수립된 평가 계획(기본계획 및 평가편람)에 의해 평가가 전반적으로 원활히 실시됨 미흡한 점 평가편람에 이의신청 관련 추진 일정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평가자들이 소명 절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기관별 소명 현황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 소명건수 및 반영, 미반영 건수만 제시되어 있어 피평가 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파악 하기 어려움 개선 및 발전 방향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관리 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75

8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3. 평가결과의 유효성 3-1.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우수한 점 보고서를 읽는 활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음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피평가 기관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제시함 3-2. 평가결과의 신뢰성 우수한 점 경영부문에 대한 평가의견은 평가지표별로 우수 미흡한 점, 우수미흡 사례 및 개선 발전 방향을 각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됨 연구사업 평가의 경우, 연구사업 성과목표별로 우수한 점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됨 미흡한 점 평가의견과 평가등급간 괴리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연구성과평가 시 제시된 상대배분원칙을 따르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짐 76

81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개선 및 발전 방향 평가의견과 평가등급간 일관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됨 연구성과평가시 제시된 상대배분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우수한 점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과제화하여 평가기획 단계부터 보완 활용하고, 자체평가 결과는 출연금 예산 편성 보상 등 동기 부여와 우수 사례 확산 등 운영 방식의 상향평준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수함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성과평가 시 실적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며, 평가 결과가 다시 기획 단계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미흡한 점 09년 상위평가에서 지적 사항인 아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함 - 기관평가 추진방향이 3년 주기 평가체계 도입에 따른 경영/연구 및 종합 성과 부문의 평가방식과 관련된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연구 회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방향 제시가 미흡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1년 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미흡함 77

8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개선 및 발전 방향 종전 평가결과의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 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78

83 제 2 장 경영/연구사업 상위평가 결과 제 3 절 정책 제언 평가대상 교육과학 기술부 방위사업청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 피평가기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중기적인 계획과 성과가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소관기관의 육성전략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방향 및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단계에서 평가과정이나 지표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피평가기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함 평가매뉴얼 도입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를 평가위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종합평가의견과 정책 제안 및 대안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평가지적사항에 대해 단기, 장기 반영가능 사항 혹은 반영불가 등으로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평가항목별 전년대비 평가등급의 추이분석을 통해 피평가 기관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할 필요가 있음 평가등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평가단의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되며, 평가지표 및 지표별 비중설정을 위해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의 활용이 요구됨 수요지향의 R&BD형 평가체계 구축 이라는 평가목표의 추진 과제로 제시된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의 수준 향상 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아이템화 하는 작업 및 수행된 사업이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영 연구사업 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관평가 소명의견 및 소명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보고서에 별첨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종전의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에 대해 연도별로 취합 정리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 및 후속조치 실적 등이 추적 관리될 필요가 있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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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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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제 1 절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총평 1. 평가등급 및 기관별 총평 (1) 평가 등급 평가지표별 등급 기관명 평가 지표 기관 전략의 임무 지향성 연구 사업의 임무 지향성 임무 달성도 과학 기술 리더십 대표 성과의 우수성 평가 등급 한국화학연구원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우수 한국기계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우수 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우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보통 우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한국전기연구원 보통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보통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통 우수 보통 우수 보통 재료연구소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보통 안전성평가연구소 미흡 보통 보통 보통 보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보통 미흡 한국식품연구원 보통 미흡 미흡 보통 미흡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2개 기관의 평균치를 부여 83

88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 기관별 총평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연구원의 임무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4대 중점연구분야, 10대 전략 과제의 선정 및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성과 목표를 녹색 성장, 첨단 화학 소재,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및 융 복합 기술로 균형 있게 설정하고 집중화함으로써 성과목표 대비 106%의 달성도를 이룩함 세계 수준 원천기술 개발 및 논문성과가 우수하며, 최근 3년간 논문 성과 (논문 성과/1인당 및 논문 성과/1억 원당) 및 기술료 부문에서 최상위 그룹을 차지함 국가 화학산업 정책제안 및 포럼 등을 통하여 신화학실용화센터, 바이오 화학센터와 같이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신기술 정책을 견인함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녹색성장 화학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산업 및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미래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융 복합 연구를 강화하는 등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제 협력연구 등 개방적 혁신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융 복합 연구 추진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함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연구소 고유의 적절한 연구 영역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 업무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4

89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신약개발의 경우, 관련 3개 출연연구소(화학연, 생명연, KIST)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업체의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한국기계연구원 기관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의 연구목표와 내용을 나노, 마이크로, 초정밀 기계부품 등 정밀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기획하였으며, 기관 임무에 적합한 사업을 수탁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기계분야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의 핵심기반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타 소관연구기관에 비해 사업이 잘 정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젠다 제시에서도 패러다임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 더 도전적인 비전체계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개의 대과제를 연구원 2대 브랜드 육성과제로 편성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기술료 성과가 우수함 - 그러나, 연구원 전체의 R&D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가 기관의 임무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차원에서 국부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나노/마이크로 기술 개발 및 그린환경 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계 연계 및 창의 연구형 과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반기술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을 대형화과 융합화로 정립하고,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및 신성장 동력 관련분야의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등 정부의 중요정책을 견인하고자 노력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음 85

90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이에 더하여 향후에는 기계분야의 신규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융 복합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2020년까지 임무형 과제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최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TRM에서 최고 수준의 목표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관 내부의 집중 영역에 대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인 에너지(연), 생산기술(연), 철도기술(연) 등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고객 지향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을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기술개발과 보급, 특히 세계 일등기술(25G WDM- PON, 4D시스템 기술 등) 개발을 통한 IT기반 미래기술 선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및 신산업 창출과 세계 최고의 IT기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관리의 전주기적 차원에서 더욱 일관적인 R&D 관리를 통해 핵심 역량의 구축과 실용화 노력 극대화 및 특허관리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국제적 IT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음 86

91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재정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견실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음 그간의 우수연구역량과 성과를 활용하여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융 복합형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IT 기술과 여타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외국수탁연구가 전무하고 협력연구의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 이므로, 개방형 연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개선이 필요함 향후 창의형 연구과제의 비중 상향(20%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 발표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의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통한 국가성장의 고도화 정책을 구현 하기 위하여 융 복합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을 기관의 중점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지식경제부와 함께 융합과 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추진안 ( )과 융합신산업 창출전략 ( 09. 7~12)을 수립하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기관 고유기능에 맞는 연구 및 기술실용화 업무수행을 위해 생물산업 기술실용화센터의 민간위탁경영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평가기능 87

92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이관 등 비효율적인 조직을 민간 및 전담기관에 이관하였으며, 타 출연(연)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고유임무 중심의 3대 중점 연구영역(생산기반 기술, 청정 생산시스템 기술, 융 복합 기술)에 집중함 - 09년부터 초과 인건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삭감, 성과연봉 누진제 폐지 등 예산운용 시스템 개선 노력이 인정됨 - 다만, 3대 중점 연구영역과 중소기업기술지원 기능 간 연계를 위한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하여 상호간 시너지효과 및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의 정체성과 연관된 핵심 분야 이고 중소기업의 차세대 먹거리 제공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확대는 연구원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로서는 융 복합 생산기술 개발 관련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특히, 기술이전 성과)가 목표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략적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향상 노력이 요구됨 기술의 융 복합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 아이템 및 핵심 개발과제의 ʻ 선택과 포기ʼ를 통해 연구과제의 대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대 중점 연구영역과 기관고유사업의 체계적 연계성 구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3대 중점 연구분야 가운데 중소기업 및 산업계의 기술실용화를 위하여 ʻʻ축적된 실용화 역량을 바탕으로 타 출연(연) 원천기술의 융합 연구를 통한 상용화 추진ʼʼ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88

93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내 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임무 재정비(ʼ07 ʼ08), 세부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경영목표(ʼ08 ʼ10)로 구체화하는 등 기관 스스로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철도기술은 주요 고객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 참여체계를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고유임무에 적합한 목표지향형 주요사업 과제를 도출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임 - 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고속열차(KTX-II)의 상용화 성공으로 7,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에는 연구원의 포트폴리오를 녹색성장이란 국가전략 및 신성장 동력 창출과 연계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전략수립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신규 연구분야 발굴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철도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교통 시스템기술 개발에 공헌하는 등 철도기술 분야에서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기 관과의 협동연구 추진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적극적 인 역할을 모색하여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주요사업의 기초기술 비중이 70.8%로 미래 연구역량 확보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형/산업계 연계형/창의형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 하고 있음 89

94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 그러나, 주요사업의 목표달성도가 평균 약 14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소극적 목표 설정이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할 것임 대표성과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술수출 마케팅 플랜(수출 국가 선정, 수요 요인 분석, 잠재 유통 파트너 분석, 정부 조달시장 조사, 입찰 참가 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즉, 이러한 계획은 연구원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정부 / 철도공사 / 철도시설관리공단 / 재외공관(상무관) / 무역진흥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팀을 구성하여 효과적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에서 선정한 6대 중점연구분야(태양광, 청정연료, 수소연료전지, 친환경건물, CCS, 에너지소재)가 주요사업 전체 예산의 86.8%, 참여 연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물적 인적 측면에서 전략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3대 중점 연구분야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CCS 등에 지원될 명확한 재원 및 인력 투입계획과 세계적인 스타기술로서의 육성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명확한 활용목표를 제시한 후, 단계별 전략과제와 그 요소기술 목표설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성 있음 90

95 제 3 장 기타연구역량 상위평가 결과 - 특히,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연구영역에 있어서는 산업 계와 차별화된 연구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산업화와 연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사업 부분을 강화하여 산업화 측면에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실용화 위주로 R&D가 추진되어 특허와 기술이전 실적은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글로벌 수준의 원천핵심기술 위주의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에너지기술 분야의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소재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에너지기술이 복합융합기술화 되고 있으므로 IT, BT등 타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회사와 연합함으로써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가치평가(기술가격산정)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시가격을 산출한 뒤, 기술수요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기연구원 장기비전 TRM을 2020년까지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나 환경 및 내부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 보안 개선 체제 구축과 기획업무에 대한 투자가 요구됨 - 의료기기의 경우, 타 연구기관과 특성화되어 있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1

96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전기분야 및 전기응용분야 사업(전기자동차 관련부분 등)과 관련하여 타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및 자체사업 추진 전략 방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이 수탁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 차원의 최적화 된 관점에서 R&D 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력 IT,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전기자동차 분야 등 전기관련분야 산업원천기술, 실용화기술 및 공익성 기술의 개발을 촉진토록 연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공인 시험인증, 시험 등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주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표성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개발 결과를 관련 업종에 확대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요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대면적 나노인쇄기술 등은 전기연구원의 임무 및 기능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초고압/극대전류/초고주파 /초정밀 등의 미래형 극한기술의 탐색과 발굴, 미래기술의 지원과 발전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의 임무 및 기능에 따라, 경영 목표를 정하고 이들과 매우 연계성이 높은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성과관리가 용이한 전략 집행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나, 기관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관 발전계획 수립 및 이와 연계된 기관 TRM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