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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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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목차 CONTENTS 제 1 장기관평가개요 1 제 1 절목적및추진체계 3 제 2 절상위평가추진방향및방법 6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23 제1절임무중심형종합평가 25 제2절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45 제3절공통기준형평가 58 제 3 장임무중심형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65 제1절자체평가적절성점검 67 제2절재평가적절성점검 72 제3절상위평가최종결과 75 제4절부처별상위평가결과 78

4 제 4 장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상위평가결과 149 제1절경영공통부문자체평가적절성점검 151 제2절경영자율및연구부문자체컨설팅적절성점검 15 제3절상위평가최종결과 157 제4절부처별상위평가결과 159 제 5 장공통기준형상위평가결과 213 제1절자체평가적절성점검 215 제2절상위평가최종결과 219 제3절부처별상위평가결과 221 부록 235 부록 1 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위원 (ʼ16 년 ) 237 부록 2 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관련법령 240

5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표목차 < 표 1-1> ʼ16 년평가대상연구기관현황 9 < 표 1-2> 평가항목및지표 ( 종합평가및중간평가 ) 0 1 < 표 1-3> 경영자율 / 연구부문컨설팅항목및지표 ( 중간컨설팅평가 ) 1 1 < 표 1-4> 상위평가의평가항목및지표 ( 공통기준형 ) 1 1 < 표 1-5> 기관상위평가추진일정 0 2 < 표 2-1> 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해양수산부 ) 3 3 < 표 2-2> 평가기준및배점비중 ( 방위사업청 ) 7 3 < 표 2-3> 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1 4 < 표 2-4> 중간컨설팅평가실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 6 4 < 표 2-5> 중간컨설팅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해양수산부 ) 9 4 < 표 2-6> 중간컨설팅평가실시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 2 5 < 표 2-7> 평가대상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5 5 < 표 2-8> 중간컨설팅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 ) 5 < 표 2-9> 등급별평점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경영 ) 9 5 < 표 2-10> 최종평가등급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공통기준형 ) 0 6 < 표 2-11> 연구기관별자율배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 6 < 표 2-12> 등급별평점기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 ) 2 6 < 표 2-13> 최종평가등급기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 ) 3 6 < 표 3-1> 부처별평가결과 (1, 2분기 ) 0 7 < 표 3-2> 부처별평가결과 (3, 4분기 ) 0 7 < 표 3-3> 연구기관별평가결과 (1, 2분기 ) 1 7 < 표 3-4> 연구기관별평가결과 (3, 4분기 ) 1 7 < 표 3-5> 자체평가재평가및수정내용점검결과 4 7

6 < 표 3-6> 부처별상위평가결과 (1, 2분기 ) 5 7 < 표 3-7> 부처별상위평가결과 (3, 4분기 ) 5 7 < 표 3-8>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1, 2분기 ) 6 7 < 표 3-9>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3, 4분기 ) 7 7 < 표 4-1> 부처별평가결과 ( 상반기 ) 351 < 표 4-2> 부처별평가결과 ( 하반기 ) 451 < 표 4-3> 연구기관별평가결과 ( 상반기 ) 451 < 표 4-4> 연구기관별평가결과 ( 하반기 ) 451 < 표 4-5> 부처별상위평가결과 ( 상반기 ) 751 < 표 4-6> 부처별상위평가결과 ( 하반기 ) 751 < 표 4-7>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 상반기 ) 851 < 표 4-8>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 하반기 ) 851 < 표 5-1> 경영성과자체평가결과등급별분포 612 < 표 5-2> 부처별등급 219 < 표 5-3> 평가지표별등급 219

7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그림목차 < 그림 1-1> 출연연구기관자체 / 상위평가추진체계도 5 < 그림 1-2> 종합평가상위평가절차도 5 1 < 그림 1-3> 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절차도 8 1 < 그림 1-4> 공통기준형평가상위평가절차도 9 1 < 그림 5-1> 평가지표별등급비교 ( 공통기준형 ) 022 < 그림 5-2> 미래창조과학부 ( 경영부문 ) 상위평가결과종합 < 그림 5-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부문 ) 상위평가결과종합 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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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 고서 제 1 장 기관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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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기관평가개요 제 1 장 기관평가개요 제 1 절 목적및추진체계 1. 목적및법적근거 (1) 목적 q 출연연구기관의경영실적과연구성과에대한평가를통해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및책임성을향상 (2) 법적근거 q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자체평가 ( 제8조 ), 상위평가 ( 제7조 ), 기관평가 ( 제9조 ) q 과학기술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평가하고결과를제출 ( 제32 조 ) q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기관평가 ( 제22조 ) (3) 추진연혁 q 성과중심의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편및상위평가제도도입 (ʼ05.12 월 ) q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등 제2 차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 ( 11~ 15) 수립 (ʼ11.12월) 3

1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로전환, 지표간소화등 q 질중심평가강화및평가부담완화, 평가의자율성 / 책임성강화등을담은 제3차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 (ʼ16~ʼ20) 수립(ʼ15.4월) 질적우수성과및고유임무중심의평가, 평가의전문성강화등 q 공통기준형및임무중심형기관평가방안등 ʼ16 년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수립 (ʼ15.4월) 임무중심형평가경영성과계획서작성지침보완, 중간컨설팅평가및종합평가방안마련등 2. 추진체계 q ( 계획수립 ) 미래창조과학부는 ʻ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평가지침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 ) q ( 자체평가 ) 부처및연구회는평가대상소관연구기관에대하여 ʻ경영성과계획서ʼ를중심으로목표달성도와성과의우수성등에관한자체평가실시 ( 임무중심형 ) 부처및연구회는중간컨설팅평가, 종합평가를실시 - 중간컨설팅평가 : 소관출연연구기관의 ʻ경영공통ʼ 부문평가및 ʻ경영자율ʼ/ʻ연구ʼ 부문컨설팅실시 - 종합평가 : 소관출연연구기관의 ʻ경영ʼ 및 ʻ연구ʼ 부문평가실시 ( 공통기준형 ) 공통기준형적용대상연구기관의경영및연구성과를점검 평가하고평가결과보고서등을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 공통기준형평가는 ʼ17 년부터임무중심형평가로완전전환 4

13 제 1 장기관평가개요 q ( 상위평가 ) 미래창조과학부는상위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자체평가체계 절차및방법의적절성등을점검 평가 상위평가위원회는기관평가편람, 자체평가결과보고서등을바탕으로상위평가를실시 < 그림 1-1> 출연연구기관자체 / 상위평가추진체계도 5

1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2 절 상위평가추진방향및방법 1. 추진방향 (1) 임무중심형 q ( 공통사항 ) 자체평가시 ʻ2016 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ʼ의주요내용반영및 ʻ임무중심형종합평가지침ʼ, ʻ중간컨설팅평가지침ʼ 준수여부, 평가결과와근거자료간논리적연계성등을중점점검 ( 임무연계및전략성 ) 기관고유임무 조직과의부합, 기관의주요이슈와미래발전전략제시등기관발전에도움이되는평가실시여부점검 q ( 종합평가및중간컨설팅평가경영공통부문 ) 경영및연구부문중심평가사항 ( 목표달성도 ) 연구기관이제시한성과목표달성도에대한인정 ( 불인정 ) 결과의객관성및적절성점검 ( 전문가정성평가 ) 전문가정성평가 * 등급부여근거및객관성, 평가등급과평가의견간의일관성여부점검 * 성과의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 성과목표 지표의도전성 혁신성과이의목표달성도, 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인한성과목표달성 / 미달성, 기관장임기종료까지의예상연구성과, 정부의정책등에의한새로운성과, 초과달성성과, 중간컨설팅평가결과이행등을종합고려하여등급부여 ( 자체평가관대화점검 ) 평가결과가명확하고신뢰성있는근거에기반하고있는지중점적으로검토 ( 가감점부여 ) 세계유수의상, 정부포상 * 등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연구성과에대한가점및건전한평가문화저해 ** 관련감점부여적정여부점검 ( 종합평가 ) * 노벨상등세계유수의상수상 1-10점, 우수성과 정부포상 점가점부여 **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에부합하지않는자료에대한감점부여 6

15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연구성과확산 ) 연구기관성과확산및활용을위한항목및산학연협력등을중점검토 성과관리 활용 확산체계, 중소 벤처기업지원, 창업지원체계, 산학연협력체계 실적등 ( 외부평가결과와의일관성 ) 정부기관등의공신력있는기관의평가결과와해당지표 * 평가등급간의일관성여부검토 * 공공기관청렴도평가 ( 권익위 ), 공공기관만족도조사 ( 기재부 미래부 ), 여성과기인채용목표제 ( 미래부 ), 연구시설장비실태조사 ( 미래부 ), 예 결산보고서 ( 국회예결위 ), 국정감사 ( 국회상임위 ), 감사결과 ( 감사원, 미래부등 ) 등 ( 연구성과인정 검증 ) 연구성과인정범위준수및산출된성과에대한검증체계점검 ( 질적성과평가 ) 질적성과중심의자체평가실시내용을점검 ( 도전적연구환경조성 ) 목표설정이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인한성과목표미달성이인정될경우정성평가에적극반영되었는지점검 ( 우수연구성과확산 ) 평가항목별우수사례발굴점검을통한타기관확산 q ( 컨설팅 ) 경영자율및연구부문컨설팅기획및수행의적절성에대한점검실시 ( 컨설팅대상선정 ) 기관고유임무달성에필요한주요핵심과제또는현안사항위주로컨설팅대상을선정하였으며적절한절차에맞추어컨설팅을실시하였는지여부점검 ( 기관별특성고려 ) 일률적컨설팅을지양하고기관특성을고려한컨설팅을실시하였는지여부점검 ( 컨설팅결과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수정시수정필요성및수정허용여부에대한적절성점검 - 성과부진만을사유로성과목표 성과지표및목표치변경불가 - 컨설팅미실시성과목표 ( 지표 ) 의변경불가 7

1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공통기준형 q 자체평가에서 ʻ2016 년성과평가실시계획 ʼ의주요내용반영여부및평가결과와근거자료간논리적연계성을중점점검 ( 질적성과평가 ) 연구부문의성과에대해서는질적성과중심의자체평가실시여부를점검 논문수, 특허수등건수위주의성과지표배제및질적성과지표활용 ( 기관장리더십 ) 경영부문평가내용중 ʻ기관장리더십ʼ과관련된평가항목을중점검토 기관별자율과제추진 ( 기관장리더십을바탕으로과학기술현안등대응 ), 공공기관정상화대책추진, 청렴성확보를위한기관차원의노력등 ( 기관별특성고려 ) 일률적평가를지양하고기관특성을고려한평가실시여부를점검 q 자체평가관대화여부에대한중점점검 평가결과가명확하고신뢰성있는근거에기반하고있는지를중점적으로검토 평가대상기관별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점검 8

17 제 1 장기관평가개요 2. 평가 ( 컨설팅 ) 대상및평가항목 q 평가대상 ( 임무중심형 ) 기관장임기에따른중간컨설팅평가및종합평가대상부처 기관 - ( 종합평가 ) 분기별로자체평가를실시한 4개부처 연구회 - ( 중간컨설팅평가 ) 반기별로자체평가를실시한 4개부처 연구회 ( 공통기준형 ) 자체평가를실시한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경영부문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표 1-1> ʼ16 년평가대상연구기관현황 부문 부처 연구회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1분기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등과학원 2분기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종합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3분기 해양수산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국가과학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4분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상반기국가과학기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회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중간컨설팅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연구소한국뇌연구원 평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하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공통기준형상반기국가과학기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연구회 9

1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q ( 종합평가및중간평가 ) 상위평가의평가항목및지표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및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으로구성 < 표 1-2> 평가항목및지표 ( 종합평가및중간평가 )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상반기 하반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평가기획의적절성 (30)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10) 1.2 평가체계의적절성 (20) 평가모형의합리성 (10) 평가의간소화 (10) 1.1 평가계획수립체계의적절성 2. 평가수행의적합성 (50) 3. 평가보고서의충실성 (10)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10)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0)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25) 평가자료의충분성 (5) 2.3 평가수행의적절성 (10) 3.1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10) 4. 평가조치 4.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10) 이행실적 (10) 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2.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1.2 평가단구성 운영의적절성 1.3 평가운영체계의적절성 2.1 평가조치이행실적 2.2 평가조치이행체계의적절성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평가항목 ( 종합 / 중간 ) 1. 평가결과도출의적정성 (80/100) 평가지표상반기 ( 종합 / 중간 ) 하반기 ( 종합 / 중간 )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40/50)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40/50) 1.1 목표달성도산출의적정성 (30/40) 1.2 정성평가의적정성 (50/60) 2. 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 * (20/0)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10)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10)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적정성 (20/0) * 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은종합평가의평가항목으로만활용 10

19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경영자율 / 연구부문컨설팅 ) 부처 연구회별컨설팅절차 체계점검및각연구기관별컨설팅내용점검실시 < 표 1-3> 경영자율 / 연구부문컨설팅항목및지표 ( 중간컨설팅평가 ) [ 부처 연구회별컨설팅절차 체계점검 ]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컨설팅기획의적절성 1.1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2. 컨설팅수행의적합성 2.1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2.2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2.4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3. 평가조치이행실적 3.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q ( 공통기준형평가 ) 상위평가의평가항목및지표 평가기획의적절성, 평가수행의적합성, 평가결과도출및활용의적절성등 3개평가항목의 8개평가지표로평가 < 표 1-4> 상위평가의평가항목및지표 ( 공통기준형 ) 평가항목 1. 평가기획의적절성 (20) 2. 평가수행의적합성 (40) 3. 평가결과도출및활용의적절성 (40) 평가지표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5) 1.2 평가체계의적절성 (15)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5)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0) 2.3 평가수행의적절성 (5)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30)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5)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5) 11

2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 평가및컨설팅절차 (1) 임무중심형종합평가 q 분과별검토및총괄조정위원회확정 ( 각분과 ) 미래부의평가지침준수, 적절한평가등급부여와기관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자체평가실시여부등의점검 토론을통해평가결과 ( 안 ) 마련 ( 지표별평가등급부여및의견서작성 ) ( 담당위원지정 ) ʻ부처 연구회의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은각성과지표별로 2인이상을지정하고,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은연구기관별로전문분야에맞게 2인이상을지정하여점검 ( 분과장및간사 ) 분과토론을주재하고, 위원별이견사항조율및평가절차 체계점검, 총평등작성 ( 총괄조정위원회 ) ʻ분과별평가결과 ( 안 )ʼ에대하여검토및조정을통해평가결과 ( 안 ) 확정 q 세부절차및방법 각분과별로 ʻ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과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으로나누어평가를진행 -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 ) ʻ2016 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ʼ, ʻ종합평가지침ʼ 준수 반영하여자체평가가실시되었는지여부를상위평가지표별로 5등급평가 [1, 2분기 ] -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 ) ʻ종합평가지침ʼ 등을준수하여자체평가가적절한절차와기준등에따라실시되었는지여부를평가 ( 평가등급미부여 *, 평가의견만제시 ) [3, 4분기 ] * 단, ʻ종합평가지침ʼ 개정후첫종합평가를실시의경우평가항목별등급 ( 적절 / 부적절 ) 부여 ( 평가참고자료 ) 성과평가실시계획, 종합평가지침, 상위평가용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편람, 미래부참고자료등 12

21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적절한평가등급부여와개선방안제시여부등은각성과목표 추진계획별로 2등급평가 ( 적정 / 부적정 ) 하고, ʻ부적정 ʼ 평가시평가의견을작성하며, 임무부합성과미래방향성을제시하였는지여부는 5등급평가 [1, 2분기 ] -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적정성점검 ) 전략목표에대한달성도점검및정성평가를적절히실시하였는지여부, 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을적절히제시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 5단계평가등급을부여하여평가 [3, 4분기 ] ( 참고자료 ) 종합평가지침, 자체평가보고서, 연구기관별성과보고서, 경영성과계획서등 [1, 2분기 ] 상위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결과에따라 Two-Track 으로운영 - (ʻ적절( 적정 )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가능 - (ʻ부적절 ( 부적정 )ʼ인경우 ) 1 ʻ부처 연구회의평가절차및체계점검ʼ이 ʻ부적절ʼ 인경우, 해당부처및연구회의자체평가전체에대해재평가요구, 2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이 ʻ부적정 ʼ인경우, 부적정기관에대해서만재평가요구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상위평가재평가방안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재평가여부 적절적정없음 적절부적정 ( 해당연구기관만 ) 재평가 부적절 - ( 소관모든연구기관 ) 재평가 - ( 자체평가재평가실시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 상위평가재평가실시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중심으로적절성점검 (ʻ적절( 적정 )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13

2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ʻ 부적절 ( 부적정 )ʼ 인경우 ) 재평가결과가상위평가에서부적절 ( 정 ) 인경우처리방안 구분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이부적절인경우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이부적정인경우 처리방안 해당부처 연구회소관모든연구기관에최하등급부여 해당연구기관에만최하등급부여 [3, 4분기 ] 상위평가등급을부여하여운영 - (ʻ적정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가능 - (ʻ부적정ʼ인경우 ) 부적정기관에대하여재평가요구 상위평가재평가방안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적정 부적정 재평가여부 없음 해당연구기관재평가 - ( 자체평가재평가실시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 상위평가재평가실시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중심으로적절성점검 (ʻ적정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ʻ부적정ʼ 인경우 ) 해당연구기관에대하여최하등급 (ʻ매우미흡 ʼ) 부여 14

23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그림 1-2> 종합평가상위평가절차도 15

2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q 분과별검토및총괄조정위원회확정 ( 분과검토 ) ʻ상위평가용기관평가보고서 ʼ 및 ʻ자체평가보고서 ʼ, ʻ연구기관별성과보고서 ʼ, ʻ자체평가편람ʼ 등에대한서면검토및분과토론을통해평가결과 ( 안 ) 도출 ( 지표별평가등급부여및의견서작성 ) 분과위원장은분과토론을주재하고, 위원별이견사항을조율 ( 총괄조정위원회확정 ) ʻ분과별평가결과 ( 안 )ʼ에대하여검토및조정을통해평가결과 ( 안 ) 확정 q ( 경영공통부문평가 ) ʻ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과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으로나누어평가실시 평가지표별로평가등급을부여하고, 평가등급에따른점수를합산하여평가점수도출 평가항목 ( 지표 ) 별점수를합산한평가점수에따라 70점이상은 ʻ적절 ( 적정 )ʼ, 70점미만은 ʻ부적절 ( 부적정 )ʼ로판단 상위평가결과에따라 Two-Track으로운영 - (ʻ적절( 적정 )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가능 - (ʻ부적절 ( 부적정 )ʼ인경우 ) 1 ʻ부처 연구회의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이 ʻ부적절 ʼ인경우해당부처및연구회의자체평가전체에대해재평가요구, 2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이 ʻ부적정 ʼ인경우부적정기관에대해서만재평가를요구하여재평가결과를점검 16

25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자체평가재평가실시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상위평가재평가실시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중심으로적절성점검 상위평가재평가결과, ʻ적절 ( 적정 )ʼ일경우, 자체평가결과를인정하며, ʻ부적절 ( 부적정 )ʼ인경우자체평가결과를불인정하고, 해당연구기관은최하점수부여 q ( 경영자율 / 연구부문컨설팅 ) 부처및연구회의컨설팅절차및결과에대한적절성점검실시후상위평가의견도출 상위평가는평가점수및등급은산출하지않고의견만제시 적절성점검결과, 부적절하게 ʻ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ʼ 등이수정된경우, 이에대한소명또는보완요청 - 부처 연구회는해당부분에대한수정사유소명또는수정내용의보완 * 을실시하고해당내용을미래부에제출 * 성과목표 지표 목표치수정취소또는추가컨설팅실시등 - 미래부는제출된소명또는보완내용에대한재검토를통해수정내용을인정하거나, 불인정 * * 불인정시해당성과목표 지표수정은불가 미래부는최종컨설팅부문적절성점검결과를각부처및연구회에통보하여추후컨설팅시반영여부점검 17

2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그림 1-3> 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절차도 < 경영공통부문평가 > < 경영자율및연구부문컨설팅 > 18

27 제 1 장기관평가개요 (3) 공통기준형평가 q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ʻ적절ʼ(70 점이상 ), ʻ부적절ʼ (70점미만 ) 판정 ( 적절 ) 자체평가결과를인정하고, 최종등급으로확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 ( 부적절 ) 자체평가재평가를요구하고, 재평가결과를점검 - ( 재평가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 점검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의충족여부를검토하여 ʻ적절ʼ 또는 ʻ부적절ʼ 판정 - 재평가결과, ʻ적절 ʼ은자체평가결과를최종등급으로확정하며, ʻ부적절 ʼ은자체평가결과를불인정하고, 해당연구기관은최하등급부여 < 그림 1-4> 공통기준형평가상위평가절차도 19

2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4. 추진일정 < 표 1-5> 기관상위평가추진일정 ( 상반기임무중심형종합평가 / 중간컨설팅평가 ) 활동 1 분기종합평가 일시 상반기컨설팅 2 분기종합평가 주요내용 결과 1) 자체평가결과접수 2.11( 목 ) 3.31( 목 ) 5.4( 수 ) 평가자료접수 2) 착수회의 2.15( 월 ) 4.5( 화 ) 5.10( 화 ) 평가방향설정, 평가지침안내등 역할분담 ( 분과장, 중점평가위원등 ) 3) 서면검토 2.22( 월 ) ~ 4.13( 수 ) ~ 5.9( 월 ) 기관평가보고서등평가자료검토 서면검토초안 4) 1 차분과회의 2.23( 화 ) 4.14( 목 ) 5.17( 화 ) 서면검토결과토론 평가의견서 ( 초안 ) 5) 2 차분과회의 2.26( 금 ) ( 월 ) 평가의견서검토 논의 평가결과 ( 안 ) 작성 평가의견서 ( 안 ) 6) 1 차총괄조정위원회 3.3( 목 ) 4.21( 목 ) 5.26( 목 ) 평가의견검토 확정 상위평가결과 ( 안 ) 7) 상위평가결과 ( 안 ) 통보및이의신청검토 ~ 3.21( 월 ) ~ 5.1( 월 ) ~ 6.8( 수 ) 상위평가결과해당부처및연구회통보 이의신청접수, 수용여부결정 이의신청이있을시추가검토 ( 분과검토 총괄조정위원회 ) 8) 2 차총괄조정위원회 3.22( 화 ) 5.3( 화 ) ( 서면 ) 6.9( 목 ) 상위평가결과 ( 안 ) 확정 부적절부처및연구기관재평가실시요청 9) 재평가결과접수 4.8( 목 ) - ~ 재평가결과제출 재평가결과검토 6.24( 금 ) 10) 3 차총괄조정위원회 4.15( 목 ) ( 서면 ) ( 목 ) 재평가결과검토 확정 재평가점검결과및상위평가결과 ( 안 ) 확정 20

29 제 1 장기관평가개요 < 표 1-5> 기관상위평가추진일정 ( 하반기임무중심형종합평가 / 중간컨설팅평가 ) 활동 3 분기종합평가 일시 4 분기종합평가및하반기컨설팅 주요내용 결과 1) 자체평가결과접수 8.4( 목 ) 11.3( 목 ) 평가자료접수 2) 사전검토및체크리스트작성 8.5( 금 ) 8.10( 수 ) 11.4( 금 )~ 11.9( 수 ) 평가자료검토를통해위원별체크리스트작성 체크리스트 3) 착수회의 8.11( 목 ) 11.10( 목 ) 평가지침안내및일정공유 역할분담 ( 분과장, 중점평가위원등 ) 4) 서면검토 ~ 8.17( 수 ) ~ 11.16( 수 ) 기관평가보고서등평가자료검토 서면검토초안 5) 1 차분과회의 8.18( 목 ) 11.17( 목 ) 서면검토결과토론 평가의견서 ( 초안 ) 6) 1 차총괄조정위원회 7) 상위평가결과 ( 안 ) 통보및이의신청검토 8.23( 화 ) 11.22( 화 ) 평가의견검토 확정 상위평가결과 ( 안 ) ~ 8.31( 수 ) ~ 11.30( 수 ) 8) 2 차분과회의 9.1( 목 ) 12.1( 목 ) 9) 2 차총괄조정위원회 9.6( 화 ) 12.6( 화 ) 상위평가결과해당부처및연구회통보 이의신청접수, 이의신청이있을시추가검토 ( 분과검토 총괄조정위원회 ) 수용여부결정 평가의견서검토 논의 상위평가결과 ( 안 ) 평가결과 ( 안 ) 작성 상위평가결과 ( 안 ) 확정 부적절부처및연구기관재평가실시요청 10) 재평가결과접수 ~ 9.27( 화 ) ~ 12.12( 수 ) 재평가결과제출 재평가결과검토 11) 3 차총괄조정위원회 10.4( 화 ) ( 서면 ) 12.27( 화 ) ( 서면 ) 재평가결과검토 확정 재평가점검결과및상위평가결과 ( 안 ) 확정 21

3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표 1-5> 기관상위평가추진일정 ( 공통기준형평가 ) 활동일시주요내용결과 1) 자체평가결과접수 3.31( 목 ) 평가자료접수 2) 착수회의 4.5( 화 ) 평가지침안내및일정공유 역할분담 ( 분과장, 중점평가위원등 ) 3) 서면검토 ~ 4.13( 수 ) 기관평가보고서등평가자료검토 서면검토초안 4) 1 차분과회의 4.14( 목 ) 서면검토결과토론 평가의견서 ( 초안 ) 5) 2 차분과회의 - 평가의견검토 확정 기관상위평가결과 ( 안 ) 6) 1 차총괄조정위원회 4.21( 목 ) 상위평가결과해당부처및연구회통보 이의신청접수, 수용여부결정 이의신청이있을시추가검토 ( 분과검토 총괄조정위원회 ) 7) 상위평가결과 ( 안 ) 통보및이의신청검토 ~ 5.1( 월 ) 평가의견서검토 논의 평가결과 ( 안 ) 작성 기관상위평가결과 ( 안 ) 8) 2 차총괄조정위원회 5.3( 화 ) ( 서면 ) 소명의견검토 상위평가결과 ( 안 ) 확정 22

31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2 장 자체평가체계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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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제 2 장 자체평가체계및결과 본장은각부처및연구회에서작성한자체평가편람과자체평가보고서등을참고로요약 정리한내용임 제 1 절 임무중심형종합평가 1. 미래창조과학부 (1) 평가개요 q 목적 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된성과목표 지표를바탕으로경영및연구 사업부문의성과목표달성도및달성내용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점수 등급도출 q 추진방향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관계기관지침에준한평가지침마련 2016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 안 ) ( 심의회, ʻ15.4.) 임무중심형기관평가매뉴얼 ( 심의회, ʻ15.9.) 과기분야출연연구기관임무중심형종합평가지침 ( 심의회, ʻ15.9.) 미래창조과학부직할출연 ( 연 ) 및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년도기관자체평가세부추진계획 ( 안 ) ( 미래부, ʻ15.8.) 평가질적수준및공신성제고를위한체제강화 - 전담지표제에서병행평가제전환, 책임평가위원제및멘토단도입 심층적현장방문실시및공개설명회개최를통한환류강화 25

3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기관장성과연봉및임직원능률성과급조정, 우수기관 연구자에대한 포상, 예산및기관고유임무등기관발전지원과연계 (2) 평가대상 미래창조과학부직할 4 개기관 기관명기관장임기평가시기고등과학원 ʼ13.9 월 ~ ʼ16.9 월 ʼ16 년 2 분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ʼ13.10 월 ~ ʼ16.9 월 ʼ16 년 2 분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ʼ13.12 월 ~ ʼ16.12 월 ʼ16 년 3 분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ʼ14.1 월 ~ ʼ17.1 월 ʼ16 년 3 분기 (3) 평가지표및방법 q 경영공통분야 중간컨설팅평가이후실적에대해세부항목별평가를실시하고, 중간컨설팅및종합평가결과를 3:7로가중합산하여평가점수도출 - 세부항목별평가는목표달성도점검과전문가정성평가로구분하여실시하고 50:50으로가중합산하여평가점수산출 전문가정성평가 : 성과의질적우수성, 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 도전성 혁신성 연구보안평가는별도평가없이중간컨설팅평가이후종합평가직전까지실시한평가결과의평균을반영 - 목표미달성시최초목표치의도전성과미달성사유 ( 환경변화등 ), 정부정책이행현황, 기관장임기종료시까지의예상성과, 성과목표 지표설정의적절성및외부지적사항반영여부등을점검하고정성평가에고려 q 연구 사업및경영자율분야 임기첫해부터의실적에대해평가 - 세부평가방안은경영공통분야와동일 26

35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q 목표달성도 기관에서제시한지표별목표달성도를기준으로성과성립요건, 차감요인등을감안하여인정목표달성도도출 - 성립요건 : 평가대상기간내성과, 평가지표별목표내용에부합하는성과, 성과계획서에명시된평가기준 * 에부합하는성과 * 목표도출근거에제시된세부목표치, 산출식, 검증방법등 - 차감요인 : 성과가허위또는부당실적, 과다계상및질적인수준이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판명되는경우해당성과의비율만큼달성도에서차감 - 인정성과 : 기관이제출한성과중성립요건, 차감요인에따른불인정달성내용을제외한최종인정성과 - 성과달성도가 100% 를초과하는경우 100% 까지만인정 100% 초과달성분은정성평가에반영하여평가 정성목표의경우세부항목에따른반영비율이적절한지판단 - 경영성과계획서상세부항목별가중치를설정하지않은경우세부항목의수를기준으로균등반영 - 세부항목별가중조정이이루어진경우근거가제시되어있는지, 근거는타당한지판단 - 당초세부항목이없었으나새롭게세부항목을제시하였다면세부항목이타당한지판단하고, 대비이행항목비율로산정 q 전문가정성평가 성장단계, 성과목표등의특수성을반영하여성과의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 도전성 혁신성등을종합 점검하고 5단계등급 (S~D) 을부여 27

3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 질적우수성 ) 국제수준, 국내외공인기관평가 인증결과, 정부공식발표자료등을고려하여판단 - ( 달성과정의적절성 ) 달성과정의계획적 체계적수행여부, 외부환경변화에따른목표달성여부및외부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판단 - ( 목표의도전성 혁신성 ) 성과목표 ( 추진계획 ) 등이세계적인수준또는새로운분야를개척할수있을만큼도전적 혁신적인지여부등을고려하여판단 - 공히정부정책의이행실적 ( 경영공통 ), 새로운성과의성과목표부합성과그성과의질적우수성 ( 연구 사업및경영자율 ), 기관장임기종료까지의예상성과 ( 전부문공통 ) 등을추가검토후평가에감안 경영자율지표경우기관장면담결과에대한정성평가를 10% 이내로반영 대내외지적사항이행부적절시정성평가결과조정 - 경영성과계획서초안점검의견, 조정의견 ( 중간컨설팅후 ), 중간컨설팅평가의견, 대내외지적사항이행내역대상 대내외지적사항누락의경우추가자료요청 질의를통해보완후최종누락판단 중간컨설팅평가결과및정부의타평가결과와상치되는의견제시시제반환경변화등상치사유명시 (4) 종합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평가위원회운영방안 해당분야의민간전문가중심으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통하여종합평가추진 평가의일관성 전문성 책임성및평가결과의질적제고를위하여책임평가위원제 병행평가제도입및멘토단운영 -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 산업계인사의평가위원참여확대 28

37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책임평가위원제 : 평가대상기관사업기획 평가관련전문가, 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 중간컨설팅평가위원등이종합평가에과반이상참여 병행평가제 : 평가대상전세부항목에대해최소 2인이상의병행평가실시 멘토단 : 연구 사업부문평가결과검토및전반적평가제도자문 성과목표에대한심도있는전문성을지닌민간전문가중위촉 - 연임자 (50% 이상 ), 평가대상기관추천 * 필수고려 * 평가대상기관은경영및연구 사업분야전문가각 2인씩추천 기관추천전문가의경우기관의특성을타위원에게전달 ( 중립성유지 ) 선정및제외기준 - 평가위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연구개발경력을지닌전문가중평가대상 ( 기관, 사업 / 과제 ) 과의직접적연관성이없는자 - 평가위원장 : 과학기술분야에서권위와명망이있는원로전문가 q 종합평가위원회구성 위원장포함민간전문가중심으로총기관별 19~25인내외로구성 평가일관성유지를위해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및중간컨설팅평가위원과반이상연임원칙, 기관특성에따라해당분야전문가일정비율위촉 경영부문평가위원의경우전기관공통활용원칙 소위원회 분과별담당분야에대한평가추진 - 종합분석분과 (2인), 경영부문소위원회 (8~10 인 ), 연구 사업부문소위원회 (4~8인) 등 3개분과및소위원회로구성 멘토단 : 원로급과학자를중심으로 2 3 인이내구성 29

3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5) 자체평가결과 q 점수및등급 기관명 평가시기 평가점수 ( 등급 ) 고등과학원 ʼ16년 2분기 72.26점 ( 보통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ʼ16년 2분기 80.65점 ( 우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ʼ16년 3분기 80.30점 ( 우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ʼ16년 3분기 82.13점 ( 우수 ) (6) 평가결과활용 기관장성과연봉, 직원능률성과급, 주요예산및기관고유임무수행조직조정등기관발전지원등과연계 - 기관장성과연봉 : 최종등급에따라 ʻ매우우수ʼ 최대 55백만원부터 ʻ매우미흡ʼ 최대 20백만원까지임기첫해부터소급하여차등지급 - 직원능률성과급 : 최종등급에따라 매우우수 최대 50% 부터 매우미흡 최대 40% 까지차등지급하고차기최종등급이도출될때까지지속적용 - 종합평가에서기관고유임무로적절치않은것으로평가된세부조직 ( 센터, 연구그룹등 ) 은임무조정 평가결과 2회이상최하등급을받으면기관임무및역할재검토 기관고유임무, 임무체계또는자율지표등에반영되지않거나성과가미흡한조직우선고려 - 평가결과 * 에따라주요사업비에대하여 ʻ매우미흡ʼ 10%, ʻ미흡ʼ 5% 삭감하고, ʻ매우우수ʼ 및 ʻ우수ʼ 등급기관은원칙적으로증액 * 연구 사업부문및경영부문중연구 사업과관련된항목에한정 종합평가직후 1회에한하여적용 - 탁월한성과를창출한기관 공로자는정부포상 ( 기관, 개인 ) 추천 관계부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행정안전부 ] 와의협의를통하여포상규모확정 30

39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2. 해양수산부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해양수산부소관출연 ( 연 ) 기관장의자율성과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해기관장임기에맞추어 ʻ경영 ʼ 및 ʻ연구 ʼ 부문에대한성과목표달성도중심으로맞춤형평가실시 q 추진방향 평가위원의전문성강화및정성평가비중확대 - 책임평가위원제를도입하여평가위원의책임성및전문성강화 - 산업계인사의평가위원참여확대를통해산업현장과연구기관간의연계강화 - ʻ평가멘토단ʼ 구성 운영을통해평가위원전문성보완 - 평가위원용 ʻ종합평가지침ʼ 제작및평가전워크숍개최를통해평가위원회평가결과의신뢰성확보 우수연구성과의확산체계마련 - 창의 도전적목표설정유도를위한연구의성실실패인정 - 정책및연구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성과인정을통해연구몰입환경조성 - 세계유수의상및정부포상등에대한가점부여기준제시 연구기관평가부담완화및정부정책등과의연계성을강화한평가운영 - 감점항목최소화및성과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등을통해연구현장의평가부담완화 31

4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ʻ공공기관정상화ʼ와관련한연구기관의이행여부점검 - 종합평가위원회의종합분석및총평을위한기초자료작성및제공을통해연구기관의제출자료최소화및평가부담완화 종합평가결과의실효성확보 - 평가관대화방지를위해정성평가세부기준제시 - 평가결과에대한설명회등을통해기관경영환경개선에평가결과반영 - 시정조치이행계획즉시수립 시행등평가결과환류체계구축 - 평가계획수립및체계구축을위한관계기관의견수렴을통해평가결과의신뢰성제고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극지연구소 (1분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분기) (3) 평가지표및방법 q 평가지표 ( 경영부문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의경영공통부문 ʻ추진계획 ʼ과 ʻ표준배점ʼ을원칙으로기관특성을살려맞춤형으로수립 ( 연구부문 ) ' 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 ' 에따라질적성과중심으로수립 q 평가방법 연구기관의경영성과계획서상모든추진계획 ( 경영공통 ) 및성과목표 ( 경영자율 연구 ) 의달성정도, 성과의우수성등에대한종합평가실시 지표별목표달성도평가와함께전문가정성평가를병행하여실시 - 목표달성도 (50%) + 전문가정성평가 (50%) = 합계 (100%) 32

41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평가결과를토대로기관의비전과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 부합성, 기관 고유임무와조직과의연계성, 기관의당면과제 ( 주요이슈 ) 및미래발전 전략등을제시 < 표 2-1> 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해양수산부 ) 평가방법평가기준배점비중 목표달성도평가 전문가정성평가 - 당초경영성과계획서상수립한목표대비실적치비율 (%) 정성목표의경우에도달성정도에따라점수를부여하고, 인정기준및의견기재 - 달성된성과의질적우수성및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등 50% 50% q 지표별점수부여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 ( 추진계획 ) 의성과지표 ( 세부추진계획 ) 별달성도를점수화 ( 정량목표 ) 목표달성도 (%) = 실적 / 목표 100% ( 정성목표 ) 지표별달성수준에따라목표달성도 (%) 부여 전문가정성평가 - 성과목표 ( 추진계획 ) 별로성과의질적우수성, 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 혁신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 5단계평가등급 (S~D) 부여 - 평가위원회는기관특성및성과목표의임무유형에따라각요소의비중을달리하여평가가능 (4)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평가위원회구성 연구기관에대한이해도가높은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 33

4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평가대상기관의특성을반영한산 학 연전문가참여및비율조정 평가대상분야의전문성 * 을갖춘외부전문가위촉 * 경영분야 : 과학기술정책, 리더십, R&D 경영, 재무 회계, 조직 인사, 성과확산등 ** 연구분야 : 피평가기관의연구및주요성과목표분야관련전문가 평가위원의책임성 전문성강화를위한 ʻ 책임평가위원제 *ʼ 도입 * ( 외부 ) 연구기관의사업기획 평가관련전문가, 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 중간컨설팅평가위원등이종합평가에과반이상참여 연구부문평가의전문성강화및평가지원을위해 ʻ 평가멘토단 *ʼ 구성 * 해당연구분야전문가로구성되며, 연구성과의우수성등을사전검토 연구기관과이해관계가있는인사는철저히배제 q 평가위원회구성방법및역할 ( 종합평가위원회 ) 경영분과및연구분과위원회위원으로구성 ( 경영분과위원회 ) 성과목표별 1인의전담위원으로구성하며, 경영부문지표별목표달성정도및성과의우수성등평가 ( 연구분과위원회 ) 전략목표별 2인의전담위원으로구성하며, 연구부문지표별목표달성정도및성과의우수성등평가 ( 평가멘토단운영 ) 전략목표별 1인으로구성, 기관제출자료사전검토및의견서작성 (5) 자체평가결과 q 점수및등급 기관명평가시기평가점수 ( 등급 ) 극지연구소 ʼ16 년 1 분기 점 ( 우수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ʼ16 년 3 분기 점 ( 보통 ) 34

43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6) 평가결과활용 기관평가지적사항에대한기관별시정조치이행계획수립 시행 평가및예산편성주관부처와연계한평가결과환류체계운영 - ( 기관장성과연봉 ) 종합평가실시전까지기관별로자율적으로지급하고, 종합평가결과에따라추후정산 - ( 능률성과급 ) 종합평가실시전까지는 ʻ보통 ʼ 등급으로지급하고, 종합평가결과에따라해당등급을차기종합평가전까지적용 - ( 임무및기능조정 ) 종합평가결과최하등급을받거나, 기관고유임무로적절치않은것으로평가된조직 ( 센터, 연구그룹, 부서등 ) 은임무및기능을조정 * * 기관고유임무, 임무체계또는자율지표등에반영되지않거나성과가미흡한조직에대해우선적으로고려 - ( 예산연계 ) 종합평가결과 * 에따라주요사업비에대해 ʻ매우미흡ʼ 등급기관은 10%, ʻ미흡ʼ 등급기관은 5% 삭감, ʻ매우우수ʼ 및 ʻ우수ʼ 등급기관은원칙적으로증액 * 연구부문및경영부문중연구와관련된항목 - ( 우수성과발굴 ) 종합평가결과에따른성과우수사례발굴 확산 탁월한성과를창출한것으로평가받은연구기관및공로자는정부포상 ( 기관, 개인 ) 추천 3. 방위사업청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방위사업청소관출연연구기관인국방과학연구소의경영 연구성과에대한목표달성도및성과의질적우수성평가를통하여경영목표의효율적인달성과우수연구성과창출유도 35

4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q 추진방향 기관고유임무달성도중심의맞춤형평가실시 도전적연구촉진을위한질중심의평가강화 - 창의 도전적목표설정유도를위해연구의성실실패인정 - 전문가정성평가비중확대 연구기관의사회 경제적기여도평가확대 -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지원등정부의연구개발혁신방안의현장착근유도 - ʻ공공기관정상화ʼ등정부정책에대한연구기관의이행여부점검 - 정부정책및연구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성과인정을통해연구몰입환경조성 평가결과에따른연구기관의책임성강화 - 평가결과에따라기관고유임무와부합되지않는기능및역할조정 - 평가관대화방지를위해정성평가세부기준제시 - 평가결과에대한설명회등을통해기관경영환경개선에평가결과반영 평가위원의전문성강화 -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및책임평가위원제도입으로평가위원의책임성 전문성강화 - 국방분야인사의평가위원참여확대로평가대상기관의특성에맞는평가추진 - ʻ평가멘토단 ʼ 구성 운영을통해평가위원전문성보완및평가의질향상 36

45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4분기) (3) 평가방법 q 평가기준및배점 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된모든추진계획 ( 경영부문 ) 및성과목표 ( 연구부문 ) 단위로평가실시 추진계획및성과목표별목표달성정도와성과의우수성등에대해평가 평가결과를토대로기관의비전과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 부합성, 기관고유임무와조직과의연계성, 기관의당면과제 ( 주요이슈 ) 및개선방향등을제시 목표달성도평가 < 표 2-2> 평가기준및배점비중 ( 방위사업청 ) 평가방법평가기준배점비중 정량목표 정성목표 전문가정성평가 (4)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평가위원회구성 당초설정한목표치대비실적치비율최종결과물의타당성여부목표로제시한내용의충족여부성과의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및목표의도전성 혁신성등 50% 50% ADD 에대한이해도가높은군 산 학 연전문가로구성하여평가의 다양성을확보 - 평가대상분야의전문성을갖춘외부전문가위촉 경영부문 : 국방관련정책 전략 기획, 리더십, R&D 경영, 재무 회계, 연구관리, 조직 인사, 성과확산등전문가를중심으로위촉 연구부문 : 국방연구개발또는연구개발성과활용 확산에대한이해및전문 지식을보유한전문가를중심으로위촉 37

4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평가의일관성 전문성제고를위해 ʻ 책임평가위원제 ʼ 운영 국방분야사업기획 평가관련전문가, 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및중간컨설팅평가위원중 50% 이상참여 q 평가위원회구성 평가위원장을중심으로경영분과와연구분과로구성하며, 분과별로위원장을두며별도운영 평가위원 : 분과별위원장을포함하여분과별로 5명내외로구성 q 평가위원회역할 경영 연구분과평가실시, 평가결과 ( 안 ) 도출, 평가결과 ( 안 ) 종합검토 조정 피평가기관이의제기및소명내용검토 조정, 부문별우수사례선정 기타평가위원회운영및평가과정에서심의 조정이필요한사항결정 평가멘토단은연구부문의성과의질적우수성에대한사전검토 (5) 자체평가결과 q 점수및등급 기관명평가시기평가점수 ( 등급 ) 국방과학연구소 ʼ16 년 4 분기 83.1 점 ( 우수 ) (6) 평가결과활용 기관평가지적사항에대한기관별시정조치이행계획수립 시행 평가결과는 ADD 소장성과연봉에반영 ( 차기평가부터적용 ) 평가결과기관고유임무와의부합여부에대한평가의견은차기경영성과계획서수립시반영 38

47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평가결과 ( 안 ) 을기관의임직원에게설명하고, 연구기관은동결과 ( 안 ) 을차기경영성과계획서수립시반영 - 기관의비전및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 부합성, 주요당면과제, 미래발전전략및방향성, 기관의임무와조직과의연계성등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소관연구기관의경영 연구성과에대한목표달성도중심의평가를통해기관운영시스템혁신및우수연구성과창출유도 q 추진방향 연구기관고유임무맞춤형평가실시 - 경영성과계획상목표달성도중심의평가 우수연구성과의확산체계마련 - 창의 도전적연구유도를위해연구의성실실패인정 - 질적성과중심의평가 - 우수연구성과정부포상등에대한가점부여 출연 ( 연 ) 의사회 경제적기여도평가확대 -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지원등정부의연구개발혁신방안의현장착근유도 - ' 공공기관정상화 ' 등정부정책에대한연구기관의이행여부점검 평가위원의전문성강화및정성평가비중확대 39

4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및책임평가위원제도입으로평가위원의책임성 전문성강화 - 전문가정성평가비중확대및정성평가를위한세부기준마련 적용 - ' 평가멘토단 ' 구성 운영을통해평가의전문성보완및평가의질향상 평가결과에따른연구기관의책임성강화 - 평가결과와기관장성과연봉및주요사업비예산연계 - 평가결과에따라기관고유임무에부합되지않는기능및역할조정등 (2) 평가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11개연구기관 기관명 기관장임기 평가시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ʼ13.8월 ~ ʼ16.8월 ʼ16년 1분기 세계김치연구소 ʼ13.10월 ~ ʼ16.10월 ʼ16년 2분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ʼ13.11월 ~ ʼ16.11월 ʼ16년 2분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ʼ13.12월 ~ ʼ16.12월 ʼ16년 3분기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ʼ14.2월 ~ ʼ17.2월 ʼ16년 3분기 한국기계연구원 ʼ14.2월 ~ ʼ17.2월 ʼ16년 3분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ʼ14.12월 ~ ʼ16.3월 * ʼ16년 3분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ʼ14.3월 ~ ʼ17.3월 ʼ16년 4분기 국가보안기술연구원 ʼ14.4월 ~ ʼ17.3월 ʼ16년 4분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ʼ14.4월 ~ ʼ17.4월 ʼ16년 4분기 한국천문연구원 ʼ14.5월 ~ ʼ17.5월 ʼ16년 4분기 * 기관장중도사퇴에따른종합평가실시 (3) 평가방법 q 평가방법 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된모든추진계획 ( 경영공통 ) 및성과목표 ( 경영자율 / 연구 ) 의달성정도, 성과의우수성등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 40

49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 ʻ 목표달성도 (50%)ʼ 와 ʻ 전문가정성평가 (50%)ʼ 를병행실시하여평가점수 산출 평가결과를토대로기관의비전과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 부합성, 기관 고유임무와조직과의연계성, 기관의당면과제 ( 주요이슈 ) 및미래발전 전략등을제시 < 표 2-3> 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평가방법평가기준배점비중 정량목표 - 당초설정한목표치대비실적치비율 (%) 목표달성도 - 최종결과물의타당성여부평가정성목표 - 목표로제시한내용의충족여부 - 성과의우수성, 목표성과의우수성, 목표의전문가정성평가도전성 혁신성등 q ʻ 목표달성도평가 ʼ 방법 50% 50% 성과목표 ( 추진계획 ) 의성과지표 ( 세부실행계획 ) 별달성도를점수화 - 평가대상기간동안의목표대비실적평가를원칙으로함 - 최종연도의목표가핵심일경우 ( 기술사양등 ) 최종연도성과를중심으로 평가가능 - 경영성과계획수립시, 대상기간의최종연도만목표치를설정하는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계획서점검강화 - 평가실시연도실적산정이불가능 ( 청렴도 고객만족도조사결과등 ) 한 경우, 전년도까지의달성률적용 - 경영성과계획서 수립시 ʻ 연도말 ʼ 기준으로제시된연도별목표치와 평가대상시기를고려하여달성도를평가 q ʻ 전문가정성평가 ʼ 방법 성과의질적우수성, 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및목표의도전성 혁신성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성과목표 ( 추진계획 ) 별 5 단계평가등급 (S~D 등급 ) 41

5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및가중치 (0~1) 부여 - 목표설정이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인해성과목표미달성이인정될경우이를정성평가에적극반영 - 기관장임기종료까지의예상연구성과, 초과달성성과, 중간컨설팅평가결과이행, 기타성과등을종합고려하여등급부여 (4) 평가단구성 운영 q 구성원칙 출연 ( 연 ) 이해도높은연구회기획평가위원을중심으로구성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 평가대상분야의전문성 * 을갖춘외부전문가위촉 * 해당연구분야전문가및경영분야 ( 과학기술정책, 재무 회계, 연구관리, 조직 인사, 성과확산등 ) 전문가발굴 평가의일관성 전문성제고를위해 ' 책임평가위원제 * ' 운영 * 해당기관사업기획 평가관련전문가, 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및중간컨설팅평가위원과반이상참여 평가위원의다양성 * 을확보하고자산 학 연출신전문가발굴 * 해당기술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현업은퇴과학자및기관별특성을고려한평가위원구성 ( 사업화지향의기관의경우산업계인사참여확대 ) q 구성방법 기관평가단장하에경영평가위원회와연구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 -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지표특성에따라 3개분과로구성 - 연구평가위원회 기관별로구성하며, 연구부문전략목표수를고려하여구성 42

51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평가멘토단운영 - ( 구성 ) 해당연구분야전문가로구성 운영 - ( 역할 ) 연구부문도출성과의질적우수성에대한사전검토 (5) 자체평가결과 q 점수및등급 기관명 평가시기 평가점수 ( 등급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ʼ16년 1분기 83.66점 ( 우수 ) 세계김치연구소 ʼ16년 2분기 60.68점 ( 미흡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ʼ16년 2분기 79.67점 ( 보통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ʼ16년 3분기 72.22점 ( 보통 )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ʼ16년 3분기 86.06점 ( 우수 ) 한국기계연구원 ʼ16년 3분기 77.58점 ( 보통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ʼ16년 3분기 76.94점 ( 보통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ʼ16년 4분기 91.31점 ( 매우우수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ʼ16년 4분기 75.41점 ( 보통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ʼ16년 4분기 78.58점 ( 보통 ) 한국천문연구원 ʼ16년 4분기 80.71점 ( 우수 ) (6) 평가결과활용 기관평가지적사항에대한기관별시정조치이행계획수립 시행 기관장및직원에대한성과보상및기관고유임무, 예산등에반영 - ( 기관장성과연봉 ) 종합평가실시전까지기관별로자율적으로지급하고, 종합평가결과에따라추후정산 - ( 능률성과급 ) 종합평가실시전까지는 ' 보통 ' 등급으로지급하고, 종합평가결과에따라해당등급을차기종합평가전까지적용 - ( 임무및기능조정 ) 종합평가결과최하등급을받거나, 기관고유임무로 43

5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적절치않은것으로평가된조직 ( 센터, 연구그룹, 부서등 ) 은임무및기능을조정 * * 기관고유임무, 임무체계또는자율지표등에반영되지않거나성과가미흡한조직에대해우선적으로고려 - ( 예산연계 ) 종합평가결과 * 에따라주요사업비에대해 ' 매우미흡 ' 등급기관은 10%, ' 미흡 ' 등급기관은 5% 삭감, ' 매우우수 ' 및 ' 우수 ' 등급기관은원칙적으로증액 * 연구부문및경영부문중연구와관련된항목 종합평가결과와예산은평가이듬해에만적용, 나머지해에는 ' 경영성과계획서 ' 상의경영목표와관련된사업을기관의주력사업으로판단하여투자연계 평가단은평가결과 ( 안 ) 을기관의임직원에게설명하고, 연구기관은동결과 ( 안 ) 을차기경영성과계획서수립시반영 종합평가결과에따른성과우수사례발굴 확산및미흡사례공유 탁월한성과를창출한것으로평가받은연구기관및공로자는정부포상 ( 기관, 개인 ) 후보자로추천 44

53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제 2 절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1. 미래창조과학부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미래창조과학부직할출연 ( 연 ) 에대해기관장부임시수립한경영성과계획서를바탕으로중간성과점검및미래전략수립의지원을위한중간평가및컨설팅실시 - 경영공통분야는경영실적에대한중간평가를수행하여평가점수 등급을부여하고, 경영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은컨설팅실시 q 추진방향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상위지침에준한세부기준제시 2016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 안 ) ( 심의회, ʼ15.4.) 2016 년상반기평가지침 ( 과기분야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 ( 심의회, ʼ15.11.) 임무중심형기관평가매뉴얼 ( 심의회, ʼ15.9.) 2015 년도미래창조과학부직할출연연구기관기관평가 (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 ) 평가결과 ( 심의회, ʼ , ʼ ) 평가및컨설팅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체제강화 - 전담지표제에서병행평가제전환, 책임평가위원제도입 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부임초수립한경영성과계획서수정 - 신임기관장취임시기에따라경영성과계획서수립및중간컨설팅평가시기별도적용 - 자체평가자율성확대및평가등급세분화 45

5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비효율적내규등규제개선및공공기관정상화대책평가강화 연구개발성과의국가 사회적환류체계강화를통한연구생태계조성에기여 - 중소기업지원및일자리창출, 기술사업화체계구축등창조경제기여도, 산학연협력및인력교류등융합연구및협동연구활성화등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한국뇌연구원 ( 하반기 ) (3) 평가방안 q 평가방법 ( 중간평가 ) 추진계획별목표달성도의점검과제시된성과의질적우수성등에대해전문가정성평가병행 - 목표달성도점검 : 정량적달성도및성과요건충족여부 - 전문가정성평가 : 성과의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등 - 추진계획별점수 (100) = 목표달성도 (50) + 정성평가 (50) ( 컨설팅 ) 경영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의임기내최종목표달성가능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및목표조정방안컨설팅 중간평가 컨설팅 < 표 2-4> 중간컨설팅평가실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 구분평가대상평가내용 점수등급 종합평가반영방식 경영공통전항목대상목표달성수준부여 30% 반영 경영자율 연구 전항목대상 중간성과확인및컨설팅 주요핵심및 중간성과확인및 현안과제, 환경변화에 고유임무연관성, 의한컨설팅요청 추진전략등 성과목표 목표조정방안 미부여 미부여 컨설팅결과에대한이해내용의적절성 46

55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q 평가기준 ( 중간평가 ) 경영부문공통분야의배점이있는추진계획별로목표달성도점검및전문가정성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 5:5로합산하여추진계획별점수부여 ( 컨설팅 ) 세계적기관으로의성장및최종목표달성가능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등에대한컨설팅실시 - 중간성과의달성수준, 대내외적환경변화, 내부역량분석등의분석을통해성과목표의달성을위한목표조정및추진전략등제반사항에대한컨설팅 - 경영부문자율분야는전성과목표, 연구 사업부문은컨설팅대상성과목표대상 (4)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운영 해당분야의민간전문가중심으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통하여중간평가및컨설팅추진 평가의일관성 전문성 책임성및평가결과의질적제고를위하여책임평가위원제, 병행평가제운영 -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 산업계인사의평가위원참여확대 q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구성 위원장포함민간전문가중심으로기관별총 12~15인내외 소위원회별담당분야에대한평가및컨설팅추진 - 중간평가소위원회 (4인 ), 컨설팅소위원회 (5~8 인 ) 등 2개소위원회로구성 47

5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5) 자체평가결과 q 경영공통부문 등급은부여하지않고점수 (30점만점 ) 만부여 - 한국뇌연구원 : 18.60점 q 경영자율및연구부문 컨설팅만실시 (6) 평가결과활용 경영부문공통분야평가결과는종합평가시 30% 비율로반영 경영부문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컨설팅결과는미래발전전략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 경영성과계획서세부조정에적용 경영성과계획서수립후기관장궐위발생시경영공통분야평가만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최종등급산출 - 기관장성과연봉, 직원능률성과급반영 2. 해양수산부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해양수산부소관출연 ( 연 ) 기관장의자율성과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해기관장임기에맞추어 ʻ경영 ʼ 및 ʻ연구 ʼ 부문에대한성과목표달성도중심으로맞춤형평가실시 48

57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q 추진방향 기관장취임이후부터자체평가 ( 중간컨설팅평가 ) 실시직전년도까지의 ʻ경영공통부문ʼ 성과평가 향후목표달성을위한 ʻ경영자율및연구부문ʼ 추진방향컨설팅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하반기 ) (3) 평가체계 q 평가방법 경영공통평가 - 연구기관의경영성과계획서상모든추진계획의달성정도, 성과의우수성등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실시 - 지표별목표달성도평가와함께전문가정성평가를병행하여실시 목표달성도 (50%) + 전문가정성평가 (50%) = 합계 (100%) < 표 2-5> 중간컨설팅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해양수산부 ) 평가방법평가기준배점비중 목표달성도평가 경영성과계획서상수립한목표대비실적치비율 (%) * 정성목표의경우에도달성정도에따라점수를부여하 고, 인정기준및의견기재 50% 전문가정성평가표준평가지표별평가내용만족여부 50% 컨설팅 - 중간성과를점검하고추진과정상문제점해결방안등성과향상및 목표달성을위한컨설팅의견제시 49

5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q 평가위원회구성 연구기관에대한이해도가높은전문가를중심으로구성 평가대상기관의특성을반영한산 학 연전문가참여및비율조정 산업계인사의평가위원참여를통해실제산업현장과연구기관간의연계강화 평가대상분야의전문성을갖춘외부전문가위촉 * 경영분야 : 과학기술정책, 리더십, R&D 경영, 재무 회계, 조직 인사, 성과확산등 ** 연구분야 : 피평가기관의연구및주요성과목표분야관련전문가 평가위원의책임성 전문성강화를위한 ʻ 책임평가위원제 ʼ 도입 평가위원회및컨설팅위원회로구성 (4) 자체평가결과 q 경영공통부문 등급은부여하지않고점수 (30점만점 ) 만부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2.08점 q 경영자율및연구부문 컨설팅만실시 (5) 평가결과활용 최종점수는종합평가시전체경영부문점수의 30% 비중으로반영 평가의견은출연 ( 연 ) 경영개선을위한정책추진, 기능조정등중요정책결정기초자료로활용 50

59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부임시확정 제출한경영성과계획서를기준으로임기중반의중간성과를점검하고, 중간평가및컨설팅실시 - 경영부문공통분야는경영실적에대한중간평가를수행하여평가점수 등급을부여하고, 경영부문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은컨설팅실시 q 추진방향 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상위지침에준한세부기준제시 2016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 안 ) [ 심의회 ( 미래부 ), ʼ15.4월 ], 2016 년상반기평가지침 (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 ) [ 심의회 ( 미래부 ), ʼ15.11 월 ], 임무형기관평가매뉴얼 [ 심의회 ( 미래부 ), ʼ15.9 월 ) 외先적용가능한 ʼ16년도하반기및 ʼ17년도상위계획 평가및컨설팅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체제강화 - 기존전담평가제를병행평가제로전환하고, 간사위원중심체제를소위원장중심체제로전환및책임위원제도입 - 컨설팅대상항목의비율을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확대 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부임초수립한경영성과계획서조정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하반기 ) (3) 평가방안 q 평가방법 중간평가 ( 경영부문공통분야 ) : 추진계획별목표달성도의점검과제시된 51

6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성과의질적우수성등에대해전문가정성평가병행 - 목표달성도점검 : 정량적달성도및성과요건충족여부 - 전문가정성평가 : 성과의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등 - 추진계획별점수 (100) = 목표달성도 (50) + 정성평가 (50) 컨설팅 ( 경영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 ) : 임기내최종목표의달성가능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및경영목표조정방안컨설팅 < 표 2-6> 중간컨설팅평가실시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구분평가대상평가내용 경영부문공통전항목대상목표달성수준에따른평가점수및등급부여 연구 사업부문 점수등급 부여 자율 1 개성과목표이상중간성과확인및컨설팅미부여 미진사업, 핵심사업, 대규모사업등대상 * * 경영성과계획서상 30% 이상 중간성과확인및고유임무와의연관성, 실행체제, 제반환경, 전략등확인 성과목표, 지표수정방안 미부여 q 평가기준 ( 중간평가 ) 경영부문공통분야의추진계획별로목표달성도점검및전문가정성평가를실시하고, 50:50으로가중합산하여점수산출 ( 컨설팅 ) 세계적기관으로의발전가능성및최종목표달성가능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등을중심으로컨설팅의견실시 - 컨설팅제안내용및전문가의전문성을바탕으로중간성과달성수준, 대내외적환경변화, 내부역량등의분석을통해우수성과도출을위한방향, 사업 - 추진의애로사항해결및최종목표의달성을위한목표조정및발전전략등제반사항에대한컨설팅 52

61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 경영부문자율분야는 1개이상의성과목표, 연구 사업부문은배점기준 30% 이상으로선정된컨설팅대상성과목표대상 (4)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운영 민간전문가중심으로구성된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를통하여중간평가및컨설팅추진 평가의일관성 전문성 책임성및평가결과의질적제고를위하여책임위원제, 병행평가제적용 - 평가위원상피제도완화, 산업계인사의평가위원참여확대 q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구성 위원장포함민간전문가총 13~15인내외 - 소위원회별소위원장포함중간평가소위원회 5인및컨설팅소위원회 7~9인으로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 ) 및평가기관책임자는당연직으로참여 정부대표는발언권만부여하고, 평가기관은발언권, 평가의견총괄조정및보완 (5) 자체평가결과 q 경영공통부문 등급은부여하지않고점수 (30점만점 ) 만부여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22.12점 q 경영자율및연구부문 컨설팅만실시 53

6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6) 평가결과활용 경영부문공통분야평가결과는종합평가시 30% 비율로반영 경영부문자율분야및연구 사업부문컨설팅결과는미래발전전략수립및경영성과계획서세부조정에적용 평가결과에대한조치내역의적정성여부에대해종합평가시판단하고평가에반영 중간컨설팅평가전기관장사퇴시경영부문공통분야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최종등급산출및결과활용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소관연구기관의경영성과계획에대한중간성과를확인 점검하고, 추진방향을컨설팅하여경영목표의효율적인달성과우수연구성과창출유도 q 추진방향 ( 중간평가 ) 기관장취임시부터평가실시직전년도까지의경영부문공통분야중간성과에대한평가 ( 중간컨설팅 ) 경영부문자율분야및연구부문목표달성을위한향후추진방향컨설팅 (2) 평가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 11개연구기관 54

63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 표 2-7> 평가대상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기관명기관장임기평가시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재료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안정성평가연구소 ʼ14.8월 ~ ʼ17.8월 ʼ14.9월 ~ ʼ17.9월 ʼ14.10월 ~ ʼ17.10월 ʼ14.10월 ~ ʼ17.10월 ʼ14.10월 ~ ʼ17.10월 ʼ14.11월 ~ ʼ17.11월 ʼ14.11월 ~ ʼ17.11월 ʼ14.12월 ~ ʼ17.12월 ʼ14.12월 ~ ʼ17.12월 ʼ15.1월 ~ ʼ18.1월 ʼ15.2월 ~ ʼ18.2월 ʼ16 년상반기 ʼ16 년하반기 (3) 평가체계 q 평가방법 ( 중간평가 ) 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된경영부문공통분야추진계획의달성도, 성과의우수성등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 - ' 목표달성도 (50%)' 와 ' 전문가정성평가 (50%)' 를병행실시하여평가점수산출 < 표 2-8> 중간컨설팅평가방법별평가기준및배점비중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평가방법평가기준배점비중 목표달성도평가 정량목표 - 당초설정한목표치대비실적치비율 (%) 정성목표 전문가정성평가 - 최종결과물의타당성여부 - 목표로제시한내용의충족여부 - 성과의우수성, 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및목표의도전성등 50% 50% 55

6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컨설팅 ) 중간성과확인후추진과정상문제점해결방안, 연구개발체계및방향의적절성, 성과확산전략등에대한의견제시 - ( 경영부문자율분야 ) 기관별로제시한성과목표에대한컨설팅 - ( 연구부문 ) 전체성과목표중 20% 이상의성과목표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고, ʻ중간컨설팅대상성과목표선정기준ʼ을고려하여출연 ( 연 ) 자율적으로성과목표선정 (4) 평가위원회구성 운영 q 평가위원회구성 ( 중간평가 ) 평가위원회조직구성및원칙 - 평가위원장산하 2개분과로구성 - 출연 ( 연 ) 이해도가높은연구회기획평가위원을중심으로구성 - 평가대상분야의전문성 * 을갖춘산 학 연외부전문가위촉 * 과학기술정책, 리더십, R&D경영, 재무 회계, 연구관리, 조직 인사, 성과확산등경영평가대상분야전문가발굴 - 평가의연속성과일관성유지를위해 ' 책임평가위원제 * ' 운영 * 경영성과계획서점검위원일부재위촉 ( 컨설팅 ) 컨설팅위원회조직구성 - 컨설팅위원장산하 2개분과로구성 - ( 경영부문자율분야 ) 기관장의중점추진과제임을고려하여정책 전략기획전문가를중심으로위촉 - ( 연구부문 ) 연구수행전략, 연구성과활용등에대한실효성있는컨설팅을위해해당성과목표관련연구분야전문가를중심으로위촉 56

65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5) 자체평가결과 q 경영공통부문 등급은부여하지않고점수 (30 점만점 ) 만부여 기관명 평가시기 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40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33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34점 한국전기연구원 21.37점 한국화학연구원 ʼ16년상반기 25.15점 한국한의학연구원 22.16점 국가핵융합연구소 21.22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3.88점 재료연구소 23.86점 한국식품연구원 23.66점 ʼ16년하반기안정성평가연구소 22.50점 q 경영자율및연구부문 컨설팅만실시 (6) 평가결과활용 평가점수는종합평가시경영부문종합점수의 30% 비중으로반영 출연 ( 연 ) 경영개선을위한정책추진, 기능조정등중요정책결정 기초자료로활용 57

6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3 절 공통기준형평가 1. 미래창조과학부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미래창조과학부직할출연연구기관의 2015 년도경영성과점검을통해발전전략을제시하고고유기능에따른임무수행에필요한경영효율화및성과향상을도모 q 추진방향 경영부문성과점검을통해발전전략을제시하고고유기능에따른임무수행에필요한경영효율화및성과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통기준형평가실시 임무중심형평가로의원활한전환을위해연구기관의자율 책임경영및합리적기관운영중심의평가수행 - 자율경영및기관장리더십등전년대비평가항목의일관성유지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3) 평가모형및평가기준 q 평가모형 1년단위경영부문평가와 3년단위연구부문평가로구성 - 경영부문평가 (1년주기 ): ʻ13년, ʻ14년, ʻ15년도각각시행 - 연구부문평가 (3년주기 ): ʻ14년도시행 58

67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q 평가지표 ( 경영성과 ) ʻ기관장리더십과책임경영ʼ 및 ʻ기관발전및성과확산ʼ 의 2개영역으로구분하여평가 ( 반영비율 5:5) - ( 기관장리더십및책임경영 ) 자율경영및기관장리더십, 예산 복리후생 윤리 보안등 - ( 인력양성및성과확산 ) 인력양성및조직관리, 연구생태계조성및소통 협력등 ʻ기관장리더십에의한우수성과창출 ( 자율 )ʼ 지표의경우객관적이고심층적인평가를위하여기관장인터뷰를포함하여실시 q 평가기준 ( 경영부문 ) 개별위원은기관이제출한평가자료를중심으로각평가지표에대해정량평가와정성적평가를병행 - 정량평가 : 지표별 5단계등급부여후 ʻ등급점수 가중치ʼ 의합산으로평가점수도출 - 정성평가 : ʻ우수한점ʼ, ʻ미흡한점ʼ, ʻ개선및발전방향 ʼ으로구분하여기술 공통지표평가는성과의우수성과전년대비향상도를고려하고, 자율지표는제시한지표가현저히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 1개등급강등 < 표 2-9> 등급별평점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경영 ) 등급 평점 수준 비고 S( 매우우수 ) 1.00 성과및향상도가매우우수 A( 우수 ) 0.85 성과및향상도가우수 B( 보통 ) 0.70 성과및향상도가보통 C( 미흡 ) 0.55 성과및향상도가미흡 D( 매우미흡 ) 0.40 성과및향상도가매우미흡 59

6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q 경영성과최종평가등급의도출 기관별경영성과평가등급은지표별점수합산을통해 ʻ 매우우수 ʼ, ʻ 우수 ʼ, ʻ 보통 ʼ, ʻ 미흡 ʼ, ʻ 매우미흡 ʼ 의 5 단계등급을부여 < 표 2-10> 최종평가등급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공통기준형 )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 90 점이상 q 평가위원회구성 90 점미만 80 점이상 80 점미만 70 점이상 70 점미만 60 점이상 평가위원은위원장이하 2 개소위원회, 총 15 인으로구성 - 기관평가위원장 1 인 60 점미만 - 기관장리더십 책임경영소위원회 (7 인 ), 인력양성및성과확산소위원회 (7 인 ) (4) 자체평가결과 ( 경영부문 ) 우수 : 한국과학기술원 보통 : 나노종합기술원 (5) 평가결과활용 기관평가결과에따른기관경영개선등시정조치이행계획은요구일부터 2개월이내에미래부에제출하며후속조치의이행여부는차년도평가시반영 정부예산편성및성과급지급등의기준자료로활용 - ( 예산연계 ) 연구와관련된항목의평가결과에따라주요사업비에대해 ʻ미흡 ʼ 등급은 2%, ʻ매우미흡 ʼ 등급은 5% 삭감하고, ʻ매우우수 ʼ 등급기관및 ʻ우수ʼ 등급기관은원칙적으로증액 - ( 기관장성과연봉, 능률성과급 ) 평가결과에따라기관별차등지급 탁월한성과를창출한기관및공로자는정부포상 ( 기관, 개인 ) 추천 60

69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목적및추진방향 q 목적 소관출연연구기관의지속적인연구 경영시스템혁신을유도하여우수한연구성과도출촉진 q 추진방향 전년도평가방식, 평가지표, 평가절차등을최대한유지 전년도에이어창조경제견인을위한출연 ( 연 ) 연구생태계조성및소통 협력평가 * 를강화 * 중소기업지원및일자리창출, 산학연협력 인력교류등 공공기관정상화대책평가반영지속 (2) 평가대상 대상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3) 평가모형및평가기준 q 평가모형 1년주기의경영성과평가를시행 - 경영부문평가 (1년주기 ): ʼ13년, ʼ14년, ʼ15년도시행 - 연구부문평가 (3년주기 ): ʼ15년도시행 q 평가지표 2개영역, 4개평가항목, 12개평가지표로구성 - 평가지표 '2-2-(1) 성과확산 활용체계및사회 경제 정책기여도 ' 에 61

7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2-(1) 성과확산 활용체계및사회 경제 정책기여도 대해 5 개세부평가지표로세분화하여구성하고기관별세부평가 지표배점차별화 < 표 2-11> 연구기관별자율배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평가지표 기관별배점 GTC 기초연 1 성과활용 확산체계의우수성및실적 산업계지원체계및실적 창업지원체계및실적 지역조직의지역산업 / 과학기술기여도 국가정책적또는사회 경제적기여도 6 4 GTC 는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특성을고려하여 ʻ3 창업지원체계및실적 ʼ 지표에해당사항이없으므로 0 점, ʻ 지역조직 ʼ 을운영하지않아 4 지역조직의지역산업 / 과학기술기여도 ʻ 지표에해당사항이없으므로 0 점 q 평가기준 평가지표체계에따라서면. 집체평가를실시하여정성. 정량평가결과도출 - 평가자료 : 출연 ( 연 ) 이작성하여제출한성과보고서 - 지표별평가점수도출 5 단계평가척도 (S, A, B, C, D) 에따라지표별 평가가중치를부여하고, 평가점수도출 < 표 2-12> 등급별평점기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 ) 등급가중치가중치별일반적수준 S( 매우우수 ) 1.00 우수성평가기준을모두 (100%) 만족하는경우 A( 우수 ) 0.85 우수성평가기준을대부분 (90% 이상 100% 미만 ) 만족하는경우 B( 보통 ) 0.70 우수성평가기준을상당수준 (80% 이상 90% 미만 ) 만족하는경우 C( 미흡 ) 0.55 우수성평가기준을상당수준만족하지못하는 (70% 이상 80% 미만 ) 경우 D( 매우미흡 ) 0.40 우수성평가기준을대부분만족하지못하는 (70% 미만 ) 경우 q 최종평가등급 지표별평가점수를합산하여평가등급부여기준에따라 ʻ 매우우수 ʼ, ʻ 우수 ʼ, ʻ 보통 ʼ, ʻ 미흡 ʼ, ʻ 매우미흡 ʼ 의 5 단계등급부여 62

71 제 2 장자체평가체계및결과 < 표 2-13> 최종평가등급기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 )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 90 점이상 q 평가위원회구성 90 점미만 80 점이상 80 점미만 70 점이상 70 점미만 60 점이상 기관평가단장하에경영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 경영평가위원회 : 평가지표특성에따라 2 개분과, 총 8 명 평가위원별역할 - 평가단장 : 기관평가단총괄, 기관평가총평을작성 60 점미만 - 평가위원 : 평가점수부여, 평가의견서작성, 기관별 지표별총평작성 (4) 자체평가결과 ( 경영부문 ) 보통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5) 평가결과활용 정부예산편성및성과급지급등의기준자료로활용 - 출연금사업의예산조정및경상경비조정에활용 - 기관장성과연봉조정 차등, 직원의능률성과급지급한도율차등 우수연구기관및우수직원정부포상실시 기관별개선 요구사항에대한후속조치확인 점검을통한평가결과의 실효성제고 기관경영개선을위한정책추진및출연 ( 연 ) 기능조정등중요정책결정 기초자료활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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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 고서 제 3 장 임무중심형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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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3 장 임무중심형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제 1 절 자체평가적절성점검 1. 기본방향 (1) 개요 경영공통부문성과에대한자체평가결과의적절성평가 평가대상 : 자체평가를실시한 4개부처 연구회 평가위원 : 산 학 연전문가등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 (2) 평가방법 ʻ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과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 으로나누어평가실시 구분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평가항목 1, 2분기 3, 4분기평가기획의적절성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평가수행의적합성 / 평가조치이행실적및평가보고서의충실성 / 이행체계의적절성평가조치이행실적목표달성도적정성 /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정성평가적정성 / 일관성및실효성 /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미래방향성 * ʻ종합평가지침ʼ 개정후첫종합평가를실시하는부처 연구회의경우평가항목별등급부여및 ʻ적절 / 부적절ʼ 판단하고이후는평가등급미부여및평가의견만제시함 - 각세부평가지표별로평가등급을부여하고, 평가등급에따른점수를합산하여평가점수도출 67

7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평가점수에따라 ʻ적절ʼ(70점이상 ) 또는 ʻ부적절ʼ(70점미만 ) 판단 상위평가결과에따라 Two-Track으로운영 - (ʻ적절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가능 - (ʻ부적절 ( 부적정 )ʼ 인경우 ) 1ʻ 부처 연구회의평가절차및체계점검 ʼ이 ʻ부적절 ʼ인 경우해당부처및연구회의자체평가전체에대해재평가요구, 2ʻ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 이 ʻ부적정 ʼ인경우부적정기관에대해서만재평가요구 ( 자체평가재평가실시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상위평가재평가실시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중심으로적절성점검 재평가결과, ʻ적절 ( 적정 )ʼ일경우, 자체평가결과인정, ʻ부적절 ( 부적정 )ʼ인경우자체평가결과불인정및해당연구기관은최하등급부여 (3) 평가착안점 q ( 공통사항 ) 자체평가에서 ʻ2016 년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 ʻ출연연종합평가지침ʼ 준수, 평가와근거자료간논리적연계성, 고유임무부합성평가및미래방향성적정제시여부등을중점점검 ( 임무연계및전략성 ) 연구 경영성과 ( 방향 ) 와고유임무 조직과의부합성평가, 기관주요이슈발굴및미래발전전략제시등기관발전에도움이되는평가실시여부점검 ( 목표달성도 ) 연구기관이제시한목표달성도에대한인정 ( 불인정 ) 결과의객관성및적절성점검 ( 전문가정성평가 ) 전문가정성평가등급부여근거및객관성, 평가등급과평가의견간의일관성여부점검 ( 자체평가관대화점검 ) 평가결과가명확하고신뢰성있는근거에기반하고 68

7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있는지중점적으로검토 ( 가감점부여 ) 세계유수의상, 정부포상등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연구성과에대한가점및건전한평가문화저해관련감점부여적정여부점검 q 경영부문중심평가사항 ( 연구성과확산 ) 연구기관성과확산및활용체계및기업지원, 산학연협력등을중점검토 ( 외부평가결과와의일관성 ) 정부기관등의공신력있는기관의평가결과와해당지표 * 평가등급간의일관성여부검토 * 공공기관청렴도평가 ( 권익위 ), 공공기관만족도조사 ( 기재부 미래부 ), 여성과기인채용목표제 ( 미래부 ), 연구시설장비실태조사 ( 미래부 ), 예 결산보고서 ( 국회예결위 ), 국정감사 ( 국회상임위 ), 감사결과 ( 감사원, 미래부등 ) 등 q 연구부문중심평가사항 ( 연구성과인정 검증 ) 표준성과지표에부합하는연구성과인정범위준수및산출된성과에대한검증체계점검 ( 질적성과평가 ) 질적성과중심의자체평가실시여부점검 ( 도전적연구환경조성 ) 목표설정이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등에따른성과목표미달성이인정될경우, 정성평가시해당부분이적극반영되었는지점검 ( 우수연구성과확산 ) 평가항목별우수사례발굴및점검을통한타기관확산 2. 자체평가결과 q 종합평가평균점수 : 점 (100 점만점, 18 개기관 ) 69

7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 자체평가적절성점검결과 q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상위평가결과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 평가계획에서의견수렴, 평가운영에이르기까지체계적으로이루어지며, 평가대상기관과의소통이적절히이루어짐 * 평가기획의적절성, 평가수행의적합성, 평가보고서의충실성항목을통합함 (3, 4 분기 ) - 일부부처는평가단구성에있어산 학 연위원을균형감있게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전문가정성평가판단기준이구체적지않음 (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 평가조치이행을위한다양한노력과기존지적사항에대한이행은바람직함 - 일부부처는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관리와모니터링의구체적인환류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음 부처및연구회 1. 평가기획의적절성 (30)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10) < 표 3-1> 부처별평가결과 (1, 2 분기 ) 평가체계의적절성 (20) 2. 평가수행의적합성 (50)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10)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0) 평가수행의적절성 (10) 3. 평가보고서의충실성 (10)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10) 4. 평가조치이행실적 (10)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10) 최종결과 미래창조과학부우수우수보통우수보통우수우수적절 해양수산부미흡보통보통미흡보통보통미흡부적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우수우수보통보통우수우수보통적절 종합평가지침개정후첫종합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만평가항목별등급부여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적절 ʼ(70 점이상 ), ʻ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 표 3-2> 부처별평가결과 (3, 4분기 ) 부처및연구회 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80) 2.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20) 최종결과 방위사업청보통보통적절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 적절 ʼ(70 점이상 ), ʻ 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70

7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q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상위평가결과 (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일부기관에대한목표달성도인정이부적절한 경우가있으며, 정성평가에서객관적근거가부족하거나등급부여의타당성이 부족한경우가있음 ( 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 ) 기관별로임무부합성과미래발전방향을제시하고는 있으나체계적분석에기반한구체적인의견제시는부족함 연구기관 < 표 3-3> 연구기관별평가결과 (1, 2 분기 )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80) 평가의견의평가의견의일관성및실객관성 (40) 효성 (40) 2. 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 (20) 평가결과의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미래방향성 (10) (10) 최종결과 고등과학원우수미흡우수보통적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흡매우미흡미흡보통부적정 극지연구소매우미흡매우미흡미흡미흡부적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미흡미흡미흡미흡부적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우수우수보통미흡적정 세계김치연구소보통보통미흡미흡부적정 연구기관 < 표 3-4> 연구기관별평가결과 (3, 4 분기 )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80) 2. 평가결과의 목표달성도적정성 (30) 정성평가적정성 (50) 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20) 최종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보통보통보통적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우수보통보통적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보통매우미흡미흡부적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매우우수보통보통적정 한국원자력연구원보통보통보통적정 한국기계연구원매우우수우수보통적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보통미흡보통부적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보통미흡미흡부적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보통미흡미흡부적정 한국천문연구원보통보통보통적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우수보통미흡적정 국방과학연구소우수보통보통적정 71

8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2 절 재평가적절성점검 1. 재평가결과 (1) 개요 재평가결과에대해적절여부를검토하여기관평가결과를최종확정 대상 : 자체평가점검결과부적절판정을받은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및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분기 ) 에대한재평가실시 - ( 해양수산부 ) 부처평가절차 체계점검 (1분기 ) 및극지연구소 (1분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분기) 에대한재평가실시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분기), 세계김치연구소 (2분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분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분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분기) 에대해재평가를실시 (2) 평가주안점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점수산출및실적확인근거자료불충분, 보고서구성미흡등 ( 해양수산부 ) 비교판단자료등평가의구체적근거제시미흡, 정성평가기준에따른등급부여의일관성결여, 일반적 선언적수준의제언등으로평가결과의실효성부족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비교판단자료등평가의구체적근거제시미흡, 일반적 선언적수준의제언등으로평가결과의실효성부족, 목표달성도산정과정이불분명 ( 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미흡 ),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미흡등 72

8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 재평가및자체평가수정내용점검결과 q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점수산출및실적확인근거에대한검증및보고서구성보완하여재평가대상기관을 ʻ적정ʼ으로판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기관운영전반에대한문제점진단및향후발전방향, 지적사항으로제기된오류사항등을보완하여 ʻ적정 ʼ으로판정 자체평가미반영사항 ( 수상실적 ) 을수정하여반영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경영자율분야자체평가점수산정오류사항을수정하여반영 q ( 해양수산부 ) 평가지표및방법에대한방향제시를통한해양수산부를 ʻ적절 ʼ로판정하고기관별평가결과의객관성과일관성확보를위한평가의견보완으로재평가대상기관을 ʻ적정ʼ으로판정 기관임무및중장기계획과의연계 부합성, 평가의견의객관성 일관성결여등에대한지적사항을반영하여해양수산부를 ʻ적절ʼ로판정 ( 극지연구소 ) 구체적평가근거제시, 평가의견과등급간의일관성유지등을통해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을어느정도확보하여 ʻ적정ʼ으로판정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평가등급과의견간일관성및개선방안의구체성, 질적평가의견을보완하여 ʻ적정ʼ으로판정, 경영부문점수산정오류사항수정하여반영 q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재평가대상기관별추진계획및성과목표별평가점수재산정및정성평가의견보완으로재평가대상기관을 ʻ적정ʼ 으로판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구체적평가근거제시, 평가의견과등급간의일관성유지등을통해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을어느정도확보하여 ʻ적정 ʼ으로판정 ( 세계김치연구소 ) 평가의견과평가등급간일관성및구체적근거등을보완하여 ʻ적정ʼ으로판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구체적근거및비교사례보완, 현장평가시확인사항 73

8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추가를보완하여 ʻ 적정 ʼ 으로판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표달성도증빙, 연구성과의 질적우수성근거 ( 실험결과, 시제품성과등 ) 를보완하여 ʻ 적정 ʼ 으로판정 < 표 3-5> 자체평가재평가및수정내용점검결과 기관명자체평가결과점수 자체평가재평가결과및수정내용반영점수 ( 등급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점 점 ( 우수 ) 재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점 점 ( 우수 ) 점수산정오류수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점 점 ( 우수 ) 점수산정오류수정 극지연구소 점 점 ( 우수 ) 재평가결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점 점 ( 보통 ) 비고 재평가결과점수산정오류수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점 점 ( 보통 ) 재평가결과 세계김치연구소 점 점 ( 미흡 ) 재평가결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점 점 ( 보통 ) 재평가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점 점 ( 매우우수 ) 재평가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점 점 ( 보통 ) 재평가결과 74

8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3 절 상위평가최종결과 1.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상위평가결과 q 부처 연구회별결과 부처및연구회 < 표 3-6> 부처별상위평가결과 (1, 2 분기 ) 1. 평가기획의적절성 (30)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10) 평가체계의적절성 (20)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10) 2. 평가수행의적합성 (50)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0) 평가수행의적절성 (10) 3. 평가보고서의충실성 (10)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10) 4. 평가조치이행실적 (10)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10) 최종결과 미래창조과학부우수우수보통우수보통우수우수적절 해양수산부미흡보통보통우수보통우수미흡적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우수우수보통보통우수우수보통적절 * 재평가결과가반영된등급 종합평가지침개정후첫종합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만평가항목별등급부여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적절 ʼ(70 점이상 ), ʻ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 표 3-7> 부처별상위평가결과 (3, 4분기 ) 부처 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80) 2.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20) 최종결과 방위사업청보통보통적절 종합평가지침개정후첫종합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만평가항목별등급부여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 적절 ʼ(70 점이상 ), ʻ 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q 평가지표별등급분석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방위사업청은평가기획, 수행, 보고서작성과정에 지침을적절히준수하여 ʻ 보통 ʼ 등급을받음 - ( 평가기획의적절성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적정시기에 종합평가추진계획마련, 세부판단기준제시등으로 ʻ 우수 ʼ 등급을받았으며, 해양수산부는종합평가계획수립지체와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지못하여 ʻ 미흡 ʼ 과 ʻ 보통 ʼ 등급을받음 75

8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 평가수행의적합성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전문성있는평가위원을적절히활용하였고, 목표달성도와정성평가를구분하고일정수준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어 ʻ보통ʼ 이상의등급을받음 - ( 평가보고서의충실성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목표달성도, 정성평가의견을구분하여작성하고, 우수및미흡사례를적절하게발굴하고분석하고있어 ʻ우수ʼ 등급을받음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상위평가, 자체평가지적사항에대한충실한관리와모니터링을하고있어 ʻ보통 ʼ 이상의등급을받았으며, 해양수산부는이전평가의지적사항에대한개선조치가적절히이행되지않아 ʻ미흡ʼ 등급을받음 - 방위사업청은이전지적사항에대하여일정수준이행하고있어 ʻ보통ʼ 등급을받음 2.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상위평가결과 q 연구기관별결과 연구기관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80) 2. 평가결과의기관연계성 (20) 평가의견의객관성 (40) 평가의견의일관성및실효성 (40)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10)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10) 최종결과 고등과학원우수미흡우수보통적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매우우수보통미흡보통적정 * 극지연구소매우우수매우우수보통보통적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매우우수매우우수미흡미흡적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우수우수보통미흡적정 세계김치연구소매우우수우수미흡미흡적정 * * 재평가결과가반영된등급 < 표 3-8>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1, 2 분기 ) 76

8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연구기관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80) 2. 평가결과의 목표달성도적정성 (30) 정성평가적정성 (50) 기관발전연계성 (20) 최종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보통보통보통적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우수보통보통적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우수보통미흡적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매우우수보통보통적정 한국원자력연구원보통보통보통적정 한국기계연구원매우우수우수보통적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수보통보통적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수보통미흡적정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우수보통미흡적정 * 한국천문연구원보통보통보통적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우수보통미흡적정 국방과학연구소우수보통보통적정 * 재평가결과가반영된등급 q 평가지표별등급분석 < 표 3-9>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3, 4 분기 )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 평가의견의객관성및일관성 ) 1, 2 분기일부기관의성과목표 ( 추진계획 ) 에 대한평가의견의객관적근거부족, 등급부여에대한일관성이결여된부분이 있었으나재평가과정에서보완되어대부분의기관이 ʻ 보통 ʼ 이상의등급을 받음 - ( 목표달성도및정성평가적정성 ) 3, 4 분기일부기관의목표달성도에대한 산출근거불명확및증빙불충분, 질적우수성인정에대한객관적근거가 부족한정성평가실시, 등급부여에대한일관성이결여된부분이있었으나 재평가과정에서보완되어대부분의기관이 ʻ 보통 ʼ 이상의등급을받음 ( 평가결과의기관발전연계성 ) 총평등의평가의견에서기관의임무 부합성과미래방향성에대한의견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하거나표면적인 수준으로제시하고있어대부분의기관이 ʻ 보통 ʼ 이하의등급을받음 77

8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4 절 부처별상위평가결과 1. 미래창조과학부 (1) 총평 미래부평가편람에따라평가기획및평가체계구축, 평가위원회의전문성강화, 정성평가비율확대를위한평가지표및방법의선택과적용, 평가수행의적절성확보, 연구기관평가부담완화및평가역량제고노력, 평가결과에따른연구기관의책임성강화, 연구기관의사회 경제적기여도제고등이합리적이고적절하게수행되었음 기관별로일부목표달성도실적검증이필요한부분을제외하고는적절히이루어졌으며, 정성평가에있어서평가의견과등급의불일치, 정성평가평가등급과다등일부부적절한평가가이루어짐 임무부합성과미래방향성에있어서는기관별특성에맞는구체적인수준의발전방향이심도있게제시되지못함 전반적인성과목표지표가외형적요소로구성되어있어질적성과를측정하는데있어한계가존재하므로향후이를고려한성과계획서의마련이요구됨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책임평가위원제실시에따라평가위원과피평가기관간의유착관계가형성되지않도록하는제도적확인장치 ( 기관장과동문 친분관계자배제등 ) 가필요함 평가지표설정에있어서는 ʻ행위관련지표ʼ 제시가아닌행위를하는목적 / 목표에부합하는평가지표들로구성하는것이필요함 평가멘토단목적과역할을분명히해야하며, 평가멘토단의평가결과가보고서로작성되어자체평가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를명확하게기술할필요가있음 78

8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상위평가의지적사항의이행계획에있어서이행완료시점까지체계적으로관리가될수있는모니터링체계의마련이필요함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평가계획의수립 (10 월 ) 과평가편람의제공 (12 월 ) 이적절한시기에수립되어연구기관이평가를준비하기에충분한기간을제공하였으며, 자체평가계획및편람이체계적인절차에따라수립됨 이전평가및기타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과이행사항이충실히제시됨 국내외우수사례제시를통한개선방안의도출이부족함. 세계적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기관의미래발전전략제시등의검토항목에유수벤치마킹대상과시사점을정리 제시하여방향성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유관기관들의의견수렴과정을통해도출된의견들을타기관에도전달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1-2. 평가체계의적절성 미래부상위평가지침을준수하고질적우수성중심평가, 평가와컨설팅의질적수준제고, 결과의예산연계등세부기준을도출함 맞춤형종합평가모형개발을통해평가기준을세부적으로제시하고, 특히 79

8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임무유형별연구기관특성을반영한전문가정성평가등급별기준을제시함 ( 피평가기관의성장단계별판단기준을정립 ) 환류강화를위해서면 현장의견수렴과공개설명회를실시함 피평가자의부담완화를위해공개자료 (JCR, 공시자료등 ) 를활용하고보고서분량을제한하는등피평가기관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조치를시행함 전문가정성평가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평가시스템구축이미흡함 환류강화를위한공개설명회가형식에그치지않는실효적수단으로의활용방안모색이필요함 성과지표의질적분석을통해평가위원에게제공하고있는지표별분석비율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 분석수준향상을위한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평가위원선정을위해객관적인선정기준을마련해운영함 평가위원별전담지표를배정하여평가전문성을제고하였고, 전담평가에따른공정성저해방지를위해 2인이상의공동위원을배정하였으며, 전담위원의교차배정으로보다다양한평가결과를도출함 상시연락채널구축 운영으로평가과정중발생하는개선의견에대응함 멘토단의역할이 ʻ평가결과 ( 안 ) 에대한공신성점검과평가제도전반에대한자문역할ʼ로되어있어멘토단의역할에대한정의가불분명함 80

8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멘토단의목적과역할에대한명확한정의, 멘토단선정기준과멘토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유무, 연구부문질적우수성평가에멘토단의의견반영과정등을상위평가보고서에명확하게기술할필요가있음 책임평가위원제 ( 연임자비중 50% 이상유지 ) 의실시로평가위원과피평가기관간의유착관계가형성되지않도록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함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목표달성도와전문가정성평가를명확히구분하고있으며, 자료제공도적절히이루어짐 전문가정성평가의등급판단기준을경영및연구부문별로구체적으로제시해평가등급부여의일관성을제고함 해당사항없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ʻ목표달성도검토자료 ʼ와 ʻ질적우수성검토자료 ʼ를참고하여유사한자료를자체생산하여평가근거자료의양적 질적충실도를제고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2-3. 평가수행의적절성 사전에공지된자체평가세부계획및평가편람을기준으로평가를수행함 소명의견을제시하고검토하는절차가체계적으로진행됨 81

9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평가위원들의요청에의해서면평가후이루어져야할검토회의와현장평가가같은날진행되어위원간의검토의견조율을위한시간은불충분함 소명의견검토결과를최종평가결과와함께피평가기관에통보하겠다는계획은피평가기관임직원들에대한설명과정으로는부족함 평가계획수립시, 서면평가후평가위원간평가의견의일관성유지를위한검토회의개최절차를포함할필요가있음 소명의견검토결과에대해피평가기관임직원들과의토론과정을거쳐최종검토결과를통보할수있도록평가절차개선이필요함 3-1.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목표달성도및전문가정성평가의견을명확히구분하여작성함 종합평가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피평가기관의당면과제및미래발전전략등을제시하여피평가기관에도움이될수있도록평가의견을구성함 우수사례및미흡사례의선정으로타기관에서의벤치마킹이가능토록구체적인내용과함께사례공유를실시하였음 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별목표달성도와정성평가 ( 질적우수성 / 달성과정의적절성 / 도전및혁신성 ) 의의견을종합한평가의견의등급부여근거와개선및발전방향을기술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평가보고서작성방법을개선하여평가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이해도제고가필요함 82

9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적절한비교대상을선정해타기관과의비교, 과거평가결과와의비교분석을의무화하여평가위원이기관의성과변화를충실히파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우수사례선정기준을우수논문뿐만아니라창조경제실현에실질적인기여가능성등과같은명확한기준을정립하고, 이에부합하는우수사례가선정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함 기관의성과변화를파악하기위한국제경쟁기관과의비교자료및과거평가결과와의비교분석자료제시를검토바람 4-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이전평가및기타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과이행사항이충실히제시됨 이전상위평가지적사항이행에있어아직미흡한부분이존재하므로지속적인관리및개선체계마련을통해충실히이행할필요가있음 상위평가지적사항의이행계획 ( 유사기관의견수렴등 ) 에대해서도이행완료시점까지체계적인관리가될수있는모니터링체계의마련이필요함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 고등과학원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83

9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추진계획 ( 성과목표 ) 의목표달성도인정에대한산출근거가불명확한경우가있으며, 기관이제시한실적정보와평가보고서에제시된정보간에일치하지않는부분이다수있음 논문지표에서학문적특성을반영하여공동저자도주저자로인정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특정지표의경우연구자의우수성항목에저자의순서를활용하고있어저자의논문기여도에대한적용기준의일관성이없음 목표달성도의유형별 ( 누적형, 기한형등 ) 인정기준및산출과정에대하여지표별로기재할필요가있음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해당사항없음 일부추진계획 ( 성과목표 ) 에대하여질적우수성, 달성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의기준에따라제시된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가일관성있게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 정성평가에서성과목표의전반적인성과를구체적으로평가하고, 달성노력의미비점을지적하여야하나일부추진계획 ( 성과목표 ) 에서는성과지표위주의양적 지엽적평가의견만있어평가의견의실효성이떨어짐 추진계획 ( 성과지표 ) 별로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 달성한실적에대한우수한점과미흡한점간의평가의견에일관성을확보하고기관에도움이되는평가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84

9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피평가기관의비전, 중장기계획, 그리고기관의고유임무등과연계하여부합성을평가하고있으며, 기관이직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대해적절한대안을제시하고있음 현지표체계의전면조정및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을검증할수있는핵심지표중심의체계로전환, 임무부합성을높이는지표설정필요성등에대한지적은적절함 연구성과에대한입체적분석등을통하여양적성장을뛰어넘어질적중심의체질적전환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양적성장에비해부족하다고지적된질적성장의개선을위한구체적인방안제시가미흡함 평가결과제시된대안들이원론적인수준에서제시되었으며구체적인분석이나자료에근거하기보다는의견제시에머무르고있어실질적인실효성있는대안제시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가있음 ( 예 : 행정직의업무량의과다함을문제점으로제시하고있으나구체적인분석이나자료가뒷받침되고있지않음. 또한연구성과에대한교수의기여도가점진적으로저하되고있고, 여러제도들도교수위주로이루어진부분들이지적되고는있으나, 구체적인분석과방향제시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질적성장을위한단기및중장기전략과목표설정을통해구체적인추진과제를시급히마련하는것이필요함 사례제시등세부적인정보분석을통한자체평가위원에게대안을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85

9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의중복성부분에대해서는객관적이고공정한분석을토대로중복성해소를위한협력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기관의당면과제인질적수준제고, 지식축적체계구축, 타기관과의차별성확보에대한고질적난제는잘지적되어있으며, 발전전략중의하나로유관연구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제안하여기관발전에도움이되는의견을제시함 고유임무중심의사업조직개편을위해 3개학부와별도로운영되는센터들의학부와의통합과성과관리전담조직의기관차원수행방안강구등필요한근거와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점은적절함 대내외연구교류등부차적활동의축소와연구활동중심으로내실화방안을요구하고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등과의기능조정통폐합등미래방향성에대한근본적인검토를요구한점은적절함 체계적성과관리를위한단순 ( 양적 ) 지표의원천배제등과질적우수성을평가할수있는성과지표개발필요성은제시하였으나, 기관의설립목적과위상에맞는구체적지표가제시되지못하여실효성이다소미흡함 기관의외형적성장에비하여질적수준제고의상대적미흡, 유사연구기관들과기능및역할의중복등다소일반적인수준의분석이이루어짐 차기발전계획수립시고려할요소를제시하고는있으나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기관에도움이되는미래발전방향제시가다소미흡함 수월성을가진기초이론연구이면서도후속응용연구와연계시킬수있는연구분야제시도포함되어야함 86

9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종합평가의분석내용을중심으로컨설팅적관점에서기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미래발전방향을제시해주어임무중심형평가제도의취지를반영할필요가있음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목표달성도평가시일부성과지표의경우증빙자료누락, 실적으로인정하기어려운자료를실적으로인정하는등의일부오류가있음 외부감사지적사항등에대하여일부반영이부족함 일부성과목표의경우목표달성도가지나치게높음에도목표의도전성등에대한점검이부족함 목표달성도점검시적절한점검체계마련이필요함 국회및감사원등의지적사항등에대한사전검토및충분한자료제공을통해정성평가에적극반영되도록해야함 전문가의정성평가에대하여정성평가의수행취지를공유시키고, 명확한지침에기반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해야함 당초수립된경영성과계획서상의목표치가적절했는지점검이필요함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해당사항없음 87

9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성과목표의경우평가의견과평가등급간일관성이부족함 피평가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향후개선및발전방향을제시할수있도록자체평가단및피평가기관등과의충분한소통이필요함 피평가기관의기능및역할에대한충분한고려를통해실제기여내용및기관고유성과에대한평가가필요함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자체평가와상위평가수행을모두 KISTEP 에서진행하고있는점에대하여공정성 전문성확보를위해평가기능의독립성강화를요구하는등기관임무에대한적절한대안제시가일부이루어짐 성과목표별평가결과와연계하여피평가기관의조직기능및인력구조 배분등에대하여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발전방향제시가미흡함 각성과목표에대한평가가피평가기관의비전및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에대하여충분하게반영되지못하였음 기관의당면과제로다른기획평가기관과의차별성, 정책설계자로써선제적이슈발굴, 우수성과도출등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및추진방향제시가미흡함 고유임무와전략목표, 성과와의부합성검토를토대로하여기관의역할및기능에대한이슈제기, 성과증대를위한구체적인의견제시가필요함 88

9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전략목표및성과목표가피평가기관의중장기계획과부합될수있는보다구체성있는청사진제시가필요함 기관이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대하여경영부문및연구부문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평가의견의개진이필요함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해당사항없음 거시적관점에서의제언수준의평가의견에그치고있으며, KISTEP 의인적자원세계화, 기관운영의선진화방안등의미래발전전략수립을위한구체적인의견제시가부족함 기관의당면과제와미래발전전략에서제시되고있는내용들이각성과목표에서언급된내용을종합적으로포괄하지못하고있음 정부의정책방향과피평가기관의임무와의상호연계성분석에기반한심층검토와미래방향성제시가필요함 정부정책수립지원등피평가기관의임무를보다효율화시키고, 성과를증대시킬수있도록기관운영체계관점에서의구체적인의견제시가필요함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목표달성도점검과정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89

9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목표치달성도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을제시하고있으나보고서에이해하기쉬운수준으로명확히제시해줄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정성평가에서일부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2-2, 3-1, 5-1, 연구부문성과목표 1-2, 1-3 등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자체평가에서특구진흥재단의전략및성과목표가비전및중장기계획과어떻게연계되고있는지적절히분석하였으며, 질적성장지원체계구축, 연계 / 교류에대한협력거버넌스구축, 기술사업화중재역할강화, 지역의성과확산강화, 전문성강화등의개선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90

9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Target 잠재고객을직접방문하여 ʼ15~ʼ16.5 월까지총 167 회의특구사업설명회를개최함으로써능동적으로특구의기술사업화활성화에크게기여했고, 온라인과오프라인을활용한다양한미디어를통해여러가지콘텐츠를손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많은노력을경주함 보고서에서유사사업과의차별화를주문하고있기는하나, 세계적인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중장기미래발전전략수립에관련된현황, 벤치마킹, 비전및전략제시등의분석이미흡함 기관의현재역량을토대로세계적기관으로발돋움할수있는동시에, 실현가능성있는미래발전전략을수립하여중장기적으로노력해야함 특구재단국제협력은특구기업과특구연구기관의해외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는것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특구재단장점중의하나인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등 5개지역특구간연계를더욱강화하는공동기술사업화등미래발전적전략이필요함 해외기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특구소관연구소기업들이해외특허 ( 특히중국특허 ) 를적극적으로확보할수있는지원방안이조속히마련되어야함 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당초수립한기준에맞추어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가오류없이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91

10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 목표치달성도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을제시하고있으나보고서에이해하기쉬운수준으로명확히제시해줄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정성평가에서일부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3, 2-1, 5-1, 연구부문성과목표 1-2, 2-1, 3-1 등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전략목표및성과목표가기관의비전, 임무, 중장기계획등에부합되는지를종합적으로적절하게분석하고거시적인개선방향까지도제시하고있음 92

10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당면하고있는핵심이슈와예상문제점등이종합평가에서는물론성과목표별로도적절히분석및검토되었으며유효한대안도적절하고구체적으로제시됨 보고서에도 ʻ기관을대표하는수준의교수능력에대해객관적인기준이나내부교수요원에의해창출된성과가적시되지않아성과의질적우수성면에서다소부족하였다고판단ʼ 등의가감없는지적과전략적국제협력등기관의외연을확장하는노력을시도하는점은긍정적임 전략목표 3. ʻ책임있는연구문화전파ʼ 에대해서는기관임무와의부합성에대한검토와개선방안의언급이부족함. 부처의거버넌스영향에따라 ( 교과부 미래부 ) 교육부주관 ( 책임기관 : 연구재단 ) 의연구윤리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이는최근과학기술기본법제23 조, 동법시행령제37 조의법령에따라지정받은 ʻ과학기술인력기술훈련및재교육실시기관 ʼ으로의임무등기관미션과는부합성이부족하다는앞으로의발전방향에서의의견제시가부족함 해외협력활동의내실미흡, 단순현지방문형태의연수등글로벌관점의부진한측면에대해적절히지적하고있으나인력개발원이세계적인기관으로발전될수있는글로벌미래전략에대한의견은제시되지는않았음 기관의연구역량강화가교육, 컨설팅기능강화및이를위한인적전문화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이슈임에도불구하고종합평가의견에는관련의견제시가부족함 세계적기관으로발돋움할수있는구체적인벤치마킹대상및시사점을제시하여미래발전전략의실현가능성을보다증대시킬필요가있음 해외유관기관의벤치마킹등을통해인력개발원이세계적으로전문성과경쟁력을인정받을수있는과학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발전해갈수있도록 93

10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지속적인역량분석과미래전략의이행이있어야할것이며, 자체평가시이러한국제역량강화부문에더욱심도있는평가가권고됨 개선및발전방향은방향이라기보다는미시적전략에가까움.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상호연계성에바탕을둔인력양성체제구축및성과관리체제구축에대한노력또는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중요함. 이때의노력은일회적측면이아닌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등을의미함. 특히성과관리방향또한단순한숫자, 자체시스템에대한접근보다는근본적으로국가과학기술발전에의기여도로접근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제시하는것을권고함 2. 해양수산부 (1) 총평 해수부의자체수행의평가계획, 평가진행등의절차체계및평가조치이행체계등전반적으로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음 평가조치이행실적에서는상위평가지적사항중국내외우수사례분석을통한종합평가개선사항도출의노력이행은적절히조치되지않았으며, 평가멘토단에대해서는보다명확한역할부여를검토할필요성이있음 자체평가수행체계에서는전체평가과정을지원하는평가지원시스템의경우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창조과학부의체계를벤치마킹하여보다체계적인지원시스템의구축 검토가필요함 ʻ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ʼ에서는시장에서요구되는실증, 사업화에대한구체적인전략제시가미흡하여자칫연구를위한연구, 예산낭비로이어질우려가있음 전반적인성과목표지표가외형적요소에집중되어있어질적성과를측정하는데있어한계가존재하므로향후이를고려한성과계획서의마련이요구됨 94

10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기관임무를대표할수있는성과목표 지표의선정, 질적인판단기준마련등상위평가의견, 자체평가위원및관련분야전문가들의의견등을수렴하여종합평가계획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필요시타부처및연구회등과협력하여보다객관적이고일관성있는평가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외부기관 ( 권익위, 기재부, 미래부, 국회, 감사원등 ) 의평가관련자료및목표달성도에대한사전검토자료등을보다체계적으로제공하여평가위원이정성평가에집중할수있도록해야함 평가의견의전문성 객관성확보및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평가강화를위한평가멘토단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검토해야함 연구부문의평가위원을확대하여정성평가를보다강화하고, 세계적수준등에대한평가기준을보다세밀하게수립하여자체평가의일관성및피평가기관의수용성을확보해야함 목표달성도인정에대한명확한기준수립, 이에따른사전달성도점검결과등을평가위원에게제공하여효율적평가를지원할필요가있음 평가지표설정에있어서는 ʻ행위관련지표ʼ 제시가아닌행위를하는목적 / 목표에부합하는평가지표들로구성하는것이필요함 상위평가의지적사항의이행계획에있어서이행완료시점까지체계적으로관리가될수있는모니터링체계의마련이필요함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재평가 (1분기) 이후자체평가계획은내실있게추진되었음 95

10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종합평가자체평가계획수립및편람마련이지체되어 (ʼ 마련 ), 피평가기관이종합평가를준비하기에충분한기간이주어지지못하였음 기관평가와관련하여국내외우수사례또는전문가자문등을통한종합평가개선사항도출노력이부족함 종합평가계획및편람수립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실시한서면이외의간담회등의견수렴과정이 1회에그치는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못함 3년주기종합평가인점을감안, 충실한평가결과도출을위해서평가기관이나피평가기관이평가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준비할수있도록사전에자체평가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종합평가와관련하여 ʻ중간컨설팅 ʼ 등에서의자체평가위원의견, 소관연구기관관련외부전문가의자문, 피평가기관의의견등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보다체계적인평가기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1-2. 평가체계의적절성 해당사항없음 외부전문가를활용한자문및피평가기관의의견수렴등을실시하였으나이에대한사항및피평가기관의특성등을반영한 ʻ자체평가편람ʼ 수립이이루어지지못하고 ʻ종합평가지침ʼ의일반적수준에그치고있음. 또한세부평가기준이마련되지않아일부평가항목의경우에는평가의견간기준및수준에상당한차이를보이는경우가있음 96

10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ʻ종합평가지침ʼ에서제시한평가보고서분량제한이외에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완화를위한추가적인노력이필요함 피평가기관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다구체적인평가기준및평가체계를담은 ʻ자체평가편람ʼ 을마련하고, 자체평가의일관성및객관성을확보하여종합평가에대한피평가기관의이해도를제고시킬필요가있음 감점항목은감점항목의성격 (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에부합하지않는자료등 ) 등을고려하여질적인방식을적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가점항목의경우일괄적적용이아닌기관규모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자체평가위원단구성시산 학 연의구성비율은적절하게고려하였으며, 책임평가위원제를준수함 평가위원간임무의명확화및효율적평가지원을위한상시문의처, 목표별전담위원운영등은 ʻ종합평가지침ʼ에부합됨 재평가위원구성및자체평가기수행위원활용으로재평가신뢰도증진 평가위원의전공구성을다양화하여다양한시각을평가에반영할수있으며, 연구부문의평가위원수를확대 (6명 8명, 3분기 ) 하여전문적인평가를위하여노력함 경영부문평가위원구성이경영학전공자중심으로편중됨 (6명중 5명, 1분기 ) 피평가기관의규모및연구분야의전문성에비하여평가위원의수가상대적으로적게구성되어심도깊은정성평가및발전방향제시등이부족함 97

10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연구결과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해당연구분야의전문성과국가연구개발 사업전반에대한식견을가진산업계위원을선정 활용할필요가있음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기관평가를위해필요한자료적시제공등평가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음 재평가를통한목표달성도및정성평가는적절하게수행되었음 종합평가실시이후발생이예상되는성과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부족하며, 정성평가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음 평가멘토단을구성 운영하였으나평가멘토단의점검결과를적절하게활용할 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함 목표달성도의정성적성과지표점검을위한구체적인기준마련, 정성평가 등급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도록등급부여기준및이에 맞는평가추진체계를확립해야함 평가멘토단과자체평가위원회의명확한역할정립이요구됨. 평가멘토단의 검토결과를변경하는데있어자체평가위원회에서그사유를기재토록할 경우오히려평가멘토단의검토결과가그대로적용되는부작용이발생될 수있으므로멘토단의견을점검하여의견반영여부를보고서에기술할 필요가있음 98

10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성과지표의당초목표보다과다하게달성되었을경우, 도전성등에대한사전분석등심도있는검토체계가마련될필요가있음 종합평가이후발생될예상성과에대한점검및평가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피평가기관에서는향후예상성과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으며, 예상성과에대하여멘토단과자체평가단이정성평가에반영할수있는평가체계를마련하고피평가기관과평가위원에게사전안내및교육등을실시해야함 성과목표임무유형별로성과의질적우수성판단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음 종합평가지침또는타부처의등급부여기준을참조하여정성평가의종합등급기준에평균가중치를활용하여등급을부여하는과정을논리적으로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음 2-3. 평가수행의적절성 해당사항없음 정성평가를위해설정된기준이실제정성평가시평가의견등에제대로반영되지않았으며, 도전적 혁신적목표나급격한연구환경 정책변화를반영할수있는기준이나검증등의평가체계가마련되지않아이에대한평가가적절히실시되지않음 이의신청기간이짧아피평가기관이충분한소명을하기에부족함 당초계획목표를달성하지못한성과목표의경우해당성과목표의도전성및연구환경변화등에대한분석을실시하여이를정성평가에서적극반영할수있도록평가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음 99

10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1.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정성평가의경우, 별도등급부여근거항목에평가의견을제시하였고, 성과공유확산을위한우수및미흡사례를별도의목차로제시하였음 재평가보고서의경우상위평가지적사항을충실하게반영하여성과목표별주요성과를요약하고평가방법을기술하였음. 또한목표달성도에서우수한점과미흡한점을구분하여기술하였고, 정성평가우수한점과미흡한점에는질적평가, 달성과정의적절성, 도전 혁신성관점에서기술하고, 정성평가등급부여근거를충실히기술함. 이는재평가전의종합평가결과보고서에비교하면괄목할개선이이루어짐 해당사항없음 ( 재평가시반영 ) 성과지표별성과에대하여우수 / 미흡의견을종합한평가의견과근거를평가위원이기술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등평가보고서작성방법을개선하여평가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이해도를제고할수있도록해야함 멘토단의견 서면에대한검토의견을자체평가의견에종합하여보고서의구체성 실효성및완성도를높일필요가있음 4-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2016 년도 1분기상위평가지적사항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피평가기관의준비기간연장, 연구부문평가위원수확대등을시행한것은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도출의좋은사례로볼수있음 100

10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상위평가지적사항중국내 외우수사례분석을통한종합평가개선사항도출의노력의이행은적절히조치되지않음 종합평가지침의일반적인수준에그치고있는세부평가기준을여전히활용하고있어평가체계적절성확보노력이미흡함 피평가기관이제시한자체평가지적사항의개선조치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후속조치실시에대한보다적극적인관리노력이필요함 상위평가지적사항의구체적인이행계획을수립하고, 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피드백체계구축이필요함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 극지연구소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일부성과목표에서목표달성도평가의견이우수한점으로제시한근거와우수성에대한검증내용이부족함 정성평가의견을제시함에있어구체적인비교판단근거가없거나의미있는분석이부족하여평가의견이선언적수준에그친경우가일부있음 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인해미달성된성과목표 지표에대하여구체적인평가의견제시가미흡함 101

11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목표달성도및질적수준에대하여구체적인근거를기반으로한평가의견제시가필요함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해당사항없음 일부지표의경우전문가정성평가등급과우수한점, 미흡한점의서술내용이부합하지않음 정성평가평가의견에서질적우수성, 과정의적절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등에따른우수한점과미흡한점을명확하게제시하지않거나평가등급과부합하지않아등급부여의일관성이확보되지않음 자체평가의견과평가멘토단검토의견이다소차이가있는부분이있으며, 이부분의멘토단의견이자체평가에어떻게반영되었고미반영시관련내용을제시할필요가있음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ʻ국내외공동연구네트워킹에대한성실한노력으로연구인력의부족이라는약점을극복하고있으나, 인력확보와양성이라는사명에도더욱분발해줄것을권고함 ʻ (p.123) 등조직기능및인력구조의방향성을일부제시함 102

11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자체평가총평에기관의당면현안과문제점등에대해평가결과를바탕으로종합적인분석이미흡하며인력확충과쇄빙선추가등의단편적인내용만간략히서술하고있어전문가적입장에서고유임무수행등에대한실효적인평가및대안제시가일부부족함 인력수급의면에서당해연도의부족한부분을단기간에해결하는것보다는극지연구소의특성등을고려하여단계별로지속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의제시를유도하고평가시에도이를고려하여평가할수있는평가방법개발또는평가항목수정등의검토필요 현재와같이기초과학중심의연구에치우친평가지표로는융합 / 실용화분야에대한발전전략마련이어려우므로, 연구소의임무유형을명확히설정하여균형잡힌평가지표를도출할필요가있음 기관에서실적으로제시한논문성과등이실제연구내용과기관의임무및발전전략과괴리되어있는부분이있음. 기관의성과목표와실제로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연구내용과의연계성을심층검토하여성과목표를수립할필요가있음 각성과목표와기관비전과의연계성분석, 조직 인력분석및대안작성을위한작성양식을평가편람에반영하고평가위원에게제공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효성있는임무중심형평가보고서가작성되도록유도해야함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제2쇄빙선건조사업의조속한추진등의평가의견이극지연의미래발전을위한방향성을일부제시한것으로보임 103

11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극지연의미래발전전략에대하여연구지원을위한거시적인제언수준으로만제시되어있고실행가능한구체적인제안이일부부족함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북극정책기본계획및국제적인이슈에대응하기위한극지연의장기적인로드맵과연계하여지속적으로임무를수행하고단계별로평가할수있도록경영성과계획서수립및평가방식개선이필요함 주관부처의정책목표와극지연의미래발전전략 ( 과학 / 공학 / 정책의관점, 육역 / 해역의관점 ) 과의상호연계성에대한심도있는분석과방향성제시등의검토가요구됨 기관의미래발전전략을작성하기위한방안과계획을수립하여, 이를위한작성양식을평가편람에반영하고평가위원에게제공하여의미있는미래발전전략작성을유도해야함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목표달성도점검과정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 연구부문성과목표 1-4 등 자체평가기관중타기관 ( 미래부등 ) 의누적형, 연도별형목표치와달성도를 104

11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시한방식을참고하여자체평가시달성도인정산정과정을분명하게할필요가있음 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목표달성도의산출근거를보다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1, 5-2, 연구부문성과목표 1-1, 4-5 등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외부지적사항과관련된내용을정성평가에체계적으로반영할필요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 전략목표 ) 조선및해양플랜트산업계의산업위축으로인한위기극복을위해장기경쟁력강화및신산업육성전략에부합하는기관의 R&D 계획을수립하도록제시하고있음 ( 조직체계, 고유임무 ) 산업계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전담조직의신설필요성을제시한점은적절함 105

11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주요이슈 ) 현재연구소의기술개발성과가실용화가능성에대한기술검토수준으로기관차원의실증을통한기술검증및상용화확대기반마련이필요함을제시한점은고유임무에따른조직체계의변화를통한현안이유해결이라는점에서적절하고반드시필요한평가와제안이이루어진것으로사료됨 R&D 혁신방안에따라중소기업산업계기술지원확대와산업선도응용기술연구를개선방향으로제시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됨 선박해양플랜트분야 R&D 의중장기방향을청정선박, 해양플랜트및해양에너지, 무인해양, 해양안전등해양신산업육성으로잡은것은현실적이고실현가능성있는미래발전전략으로사료됨 전반적으로해당전략목표에대한임무부합성및발전방향제시가미흡함 자체평가에서지속적으로지적된바와같이현재개발되고있는기술이실제산업에연계되고실용화될수있도록연구결과의실용화를위한조직을신설하고이를바탕으로적극적인경제적성과가얻어지도록성과지표강화필요. 특히, 경제적성과를기술이전건수로설정하기보다는실제기술실시협약을통해발생된기술로수입또는기술이전기업의매출증대등의성과지표를활용필요 3. 방위사업청 (1) 총평 106

11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107

11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기관종합평가편람에평가에관련된주요한사항에대하여미래부의가이드라인에맞추어적절하게제시함 간결한정리를통해가이드라인에맞추어각각의항목에대한검토자료를상위평가보고서에서제시하고일부자료는자체평가보고서에제시하였음 평가위원과피평가기관과의의사소통을위한현장평가등의기회기제공되었음 평가전반에있어평가항목, 내용의변경등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부족하여세부내용에대한확인이어려움 정부주요평가결과, 내 외부감사결과, 국회지적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가이루어졌는지, 이에대한참고자료등이적절히제공되지않음 책임평가위원제의개선이필요하며, 책임평가위원에대한선정사유등이명확하게제시될필요가있음. 평가전반에대한세부체계등을보완하여상위평가기관뿐만아니라피평가기관등에서도활용토록할필요가있음 2-1.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상위평가의지적사항을제시하고이에대한이행사항을자체적으로점검하여결과를제시함 상위평가지적사항및자체평가의견의관리및이행체계가부족함 108

11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에대해제시된평가의견에대해연구기관의이행계획수립, 모니터링, 반영결과점검등의체계운영이부족함 평가조치에대한이행실적을점검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체계적관리방안마련이필요함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 국방과학연구소 1-1. 목표달성도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일부성과목표에서목표달성도가달성이용이한수준으로되어있음에도이에대한적절한평가의견이제시되어있지않음 목표달성도의난이도가낮고형식적으로설정되어있어개선이필요함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정성평가와등급부여가피평가기관자료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어평가의견의근거가명확하지않고구체성이부족함 109

11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평가의견의근거가명확하지않고구체성이부족하며, 등급부여의타당성이다소부족한경우가있음 국방관련연구의목표수립에있어지표의적절성에대한점검위원의검토가필요함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평가결과가각성과목표에맞춘평가결과를제시하고이성과목표에대한우수한점, 미흡한점을비롯한평가의견과개선방안을제시함 자체평가보고서를통해종합의견의형식으로경영부문과연구부문에서제시하였으나기관의전략목표에대한실효성있는임부부합성이나중장기계획과의연계성을제시하기에다소부족함 단순제시된성과목표와지표의평가뿐만아니라기관의비전, 중장기계획등과의연계성등을면밀히검토할수있는체계구축및운영하는방안의제시가필요함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총평 종합평가지침에따라평가기획및평가체계구축, 평가위원의전문성강화, 정성평가비중확대를위한평가지표및방법의선택과적용, 평가수행의적절성확보, 연구기관평가부담완화및평가역량제고노력, 평가 110

11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결과에따른연구기관책임성강화, 연구기관의사회, 경제적기여도제고등에대하여합리적이고우수한수준으로평가를수행하였다고판단됨 피평가기관특성에맞는평가기준을일부개발하였으나, 정성평가확대를위해보다객관적이고일관성있는평가를실시하였다고보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있음. 또한, 성과목표및전략목표등이기관의고유임무와얼마만큼부합하는지와이를통해향후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음 전체적으로목표달성도는적절하나, 정성평가에있어서는평가항목에부적절한항목들이다수존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목표달성도산정기준의정성목표의질적수준의정의가불명확함 ( 예 : 매우충분함, 대체적으로충분함, 일부불충분함의구분이모호함 ) 평가에대한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자체평가사전준비와평가지원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피평가기관의평가자료오류미확인, 피평가기관의실적보고서 ( 성과의우수성 ) 의견을거의대부분자체평가의견 ( 전문가정성평가 ) 으로인용하는문제, 자체평가결과및상위평가결과등의지적사항에대한사후관리등에대하여보다노력이필요함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실효성있는종합평가을위하여연구기관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준및평가체계등을수립할필요가있음. 또한평가지표설정단계에서부터연구회소속출연 ( 연 ) 의특성을고려한구체적인방향제안이필요함 목표달성도에대하여구체적인기준을수립하고, 해당기준에따른사전달성도점검결과등을평가위원에게제공하여평가위원의효율적평가를지원할필요가있음 평가의견의전문성및객관성을확보하고, 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에대한평가를강화하기위하여평가멘토단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함 111

12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연구부문의평가위원을확대하여정성평가를보다심화하고, 세계적수준등에대한평가기준을보다세밀하게수립하여자체평가의일관성및피평가기관의수용성을확보해야함 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에따른성과목표 지표의미달성등에대한평가체계를마련하여피평가기관이보다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를할수있도록해야함. 또한중간컨설팅평가시성과목표및지표의변경범위의확대가필요함 책임평가위원제도시행에따라평가위원과피평가기관간의유착관계가형성되지않도록하는제도적확인장치 ( 예 : 기관장과동문, 친분관계배제등 ) 를추가할필요가있음 목표달성도평가에서연말에일괄적으로성과가나오는경우가아닌지표의경우, 연도별목표치로만제시되어있는내용을 ʼ16.5 월까지의목표치로별도산정하여, 해당월까지의실적치와비교할필요가있음 대학및산업계, 타출연연기관등과의차별화를위한종합적인청사진제시가필요함 상위평가의견 ( 안 ) 에대한상당수이의신청수용사항이단순자료확인차원의내용임을고려할때향후상위평가자료제출시자체평가위원회에서현장검증등을통해확인한최종 ʻ실적보고서 ʼ 와 ʻ증빙자료 ʼ를제출하여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종합평가추진계획및편람이적절한시기에수립 작성되어피평가기관이평가에준비할시간을충분히제공함 112

12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설명회, 간담회, 워크샵등의의견수렴을실시하여원활한소통을위해노력하였음 이전기관평가상위평가및기타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및이행사항이충실히제시됨 국내외우수사례조사또는전문가자문등을통해기관별특성을반영할수있는종합평가개선사항도출노력이필요함 해외연구기관평가시스템벤치마킹과제의수행기간 (14.11~15.5) 대비추진계획확정 ( ) 시점의차이를고려하면세부적이고구체적인과제수행결과의반영이어려움 국내외우수사례의수집, 분석또는해당분야전문가자문등을통해종합평가수행의완성도를높이려는노력이필요함 1-2. 평가체계의적절성 전문가정성평가의질적우수성판단기준을임무유형별로세부적으로제시하므로써연구특성에맞는세부적인판단근거를마련함 연구기관에대한실적보고서를사전에분석한 ʻ목표달성도검토자료 ʼ를평가단에제공함으로서평가위원의부담을경감하는등보다체계적인평가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였음 ʻ자체평가편람ʼ은피평가기관특성등을반영하여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을담아야하나 ʻ종합평가지침ʼ 수준에서작성됨 113

12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피평가기관특성등을고려하여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을경감하기위한추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ʻ성과평가정보공개서비스 ʼ 운영에따른준비를철저히하여보다원활한평가가실시될수있도록해야함 감점항목의경우, 향후감점항목의성격 ( 허위기재, 과장자료, 실적에부합하지않는자료등 ) 등을고려하여질적인방식을적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가점항목의경우, 일괄적적용이아닌기관규모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자체평가위원단구성시산 학 연의적정비율을고려하였으며, 책임평가위원제를준수하여기관평가의일관성을도모함 평가멘토단의운영을활성화하여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평가를위해질적우수성검토보고서와같은객관적인자료를평가단에제공함으로서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를제고함 피평가기관의연구분야전문성을고려한평가위원단의선정및다양성확보가미흡하여보다심도있는정성평가및기관발전방향제시등이적절히이루어지지못함 해당연구분야에대한전문성과국가연구개발에대한이해도가깊은산업계평가위원추가를고려할필요가있음 114

12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피평가기관특성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 ʼ기관특성ʼ 자료를작성하여제공한점은매우우수함 평가멘토단의운영을활성화하여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평가를위한질적우수성검토보고서와같은객관적인자료를작성하여평가단에제공함으로서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를제고함 정성적성과지표의달성도를점검하기위한달성도기준등이구체적으로마련되지않아, 부여된달성도에대한판단이어려운경우가다수있음 종합평가실시이후발생이예상되는성과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부족하여정성평가에충분히반영되지못하였음 목표달성도산정기준의정성목표의질적수준의정의가불명확함 ( 예 : 매우충분함, 대체적으로충분함, 일부불충분함의구분이모호함 ) 목표달성도의정성적성과지표를점검하기위한기준에대한평가체계를마련하여내실있는달성도점검이실시되도록할필요가있으며, 정성평가시부여된성과등급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할수있도록구체적등급부여기준과이에맞는평가추진체계를확립해야함 설정된목표치보다과도한달성도를보이는성과목표의경우, 목표치의도전성등에대한심도있는분석 검토체계마련이필요함 종합평가이후발생될예상성과에대한점검및평가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피평가기관에서는향후예상성과를적극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으며, 예상성과에대하여멘토단과자체평가단이정성평가에반영할 115

12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수있는평가체계를마련하고피평가기관과평가위원에게사전안내및교육등을실시해야함 2-3. 평가수행의적절성 평가기준, 절차및방법이편람에제시한대로충실하게수행되었음 소명의견서명검토후대면소명을실시한점이우수함 서면평가후현장평가전위원들간의의견을조정할수있는검토회의가부재함 기관장의중도사퇴또는예기치않은대외적환경에따라평가대상기관으로선정되었을경우에일반적인정부지침과는별도로대상기관평가에대한평가기준의세부지침마련이필요함 ( 특히정성적인목표치의성과인정범위를사전설정하는등의절차가필요 ) 편람작성단계에서부터서면평가후검토회의개최를절차에포함시켜, 평가위원간충분한사전조율이이루어진평가의견 ( 안 ) 이피평가기관에전달되어현장평가시점검토록함으로서이의신청의감소및평가에대한신뢰도제고필요 3-1.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보고서구성의체계성에있어, ʻ목표달성도 ʼ의점수산출과정이비교적명확히기재되어있어피평가기관등이평가결과와평가의견에대한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음 116

12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멘토단의견및소명에대한검토의견누락으로멘토단활동의적절성을확인할수없음 향후공통지표의경우, 벤치마킹할수있는다른기관의우수사례를제시하여피평가기관이용이하게개선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우수사례및미흡사례에대한선정기준을구체화가필요함 기관의성과변화를파악하기위한국제경쟁기관과의비교자료및과거평가결과와의비교분석자료제시를검토바람 4-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상위평가에서제시된지적사항에대한개선방안마련및후속조치를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조치가효율적이고적절하게실시되었음 시정조치이행계획을연구회에서제출받아개별이행계획의이행여부를차기평가에반영토록하여시정조치의실효성을제고함 1분기상위평가결과에대한조치사항이일부시행되고중요사항은 ʻ17 년계획에반영되고있다는내용은확인하였으나, ʻ17 년도계획반영에대한내용의정리가필요할것으로보임 상위평가및자체평가지적사항이구체적이고효율적으로이행되고있는지주기적이고체계적인점검이필요함 전분기또는전전분기상위평가또는자체평가의의견들이반영이이루어졌는지를자체평가보고서에별첨등으로제공하여확인할필요가있음 117

12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정성평가평가의견을제시함에있어구체적인비교판단근거나실효성있는대안제시가없는경우가일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6, 연구부문성과목표 3-3, 4-5 등 도전적 혁신적이거나급격한환경변화에따른성과목표 지표의미달성등에대한평가체계를마련하여피평가기관이보다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를할수있도록해야함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목표달성도와정성평가모두우수한점과미흡한점을구분하여의견을제시하고이에따라평가등급이제시되고있음 목표달성도평가에서우수한점과미흡한점의견이외에미달성되고불인정된지표에대한사유또는의견제시가일부부족한경우가있음 연구부문성과목표 1-1 등 118

12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정성평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평가의견제시를통해피평가기관의수용도가높은자체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성과목표수준에서달성성과의우수성에대해고유임무와의부합성을평가하고성과제고를위한개선방안등을제시하였음 고유연구분야와관련하여현재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대한분석과국외기관및산업계와의비교등을통한실효적인대안제시가미흡함 조직적측면에서 WCL 이나글로벌연구조직등을통해추진된연구과제에대한성과가타부문에비해어떠한지등에대한비교판단근거제시필요 평가결과를바탕으로전략목표, 성과목표과기관임무와의종합적인연계성등에대한평가의견제시필요 빠르게변화하는대 내외환경등을고려하여연구기관이적절히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지속적으로평가, 관리할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요함 기관의비전과의연계성분석, 조직 인력분석및대안작성을위한방안과계획을수립하여, 이를위한작성양식을평가편람에반영하고평가위원에게제공하여의미있는미래발전전략을제시할수있도록해야함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해당사항없음 119

12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연구부문에서기관의미래발전전략등과연계된분석혹은개선안등이충분히제시되지못하고있음. 미래발전을위한제언이일반적인정도로제시되어실효성측면에서미흡한경우가있음 단순한총평과정책제언이아닌기관의미래발전전략과비전의달성을위한종합적인평가의견제시가필요함 기초연구성과의경우우수사례선정만으로그쳐서는안되며향후발생가능한파급효과등을제시해야함. 향후활용방안에대해피평가기관이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 그리고활용방안에대해지속적으로관리할것인지에대한평가의견제시가필요함 기관의미래발전전략을작성하기위한방안과계획에대하여평가위원이의미있는평가의견을작성토록유도할필요가있음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평가의견이구체적이지못하고원론적인수준의의견만제시하여객관적인평가의견으로볼수없는의견들이일부있음 개발목표수치에대한달성도는인정되나상업화를위한보다필요한인자 ( 예 : 장시간운전, 신뢰성, 가격등 ) 를고려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지표들이있음 120

12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세계최고수준기술에대한기준이 ʻ09 및 ʻ11년자료에근거하고있어최근세계기술수준조사에대한고려가부족한의견들이있음 논문성과인정시 ʻ국가연구개발표준성과지표 ʼ에의거하여 1, 2, 공동저자와같이실제연구에기여한바가인정되는경우에만성과로인정하고, 성과지표와발생논문간의연관성에대해상세한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음 최신기술및동향과의비교 분석을통한평가를강화하여연구성과의혁신성및질적우수성을제고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각기술의목표달성이갖고있는미래의경제적가치및중요성을정성적차원에서라도각요인별로제시할필요가있음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해당사항없음 달성과정의적절성에서미흡한점지적, 문제점발굴과해결성과의부족, 목표의도전성 혁신성을판단할근거가부족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에도우수등급을부여하여의견과등급이부합하지않는경우가일부있음 정성평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평가의견제시를통해피평가기관의수용도가높은자체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연구및경영부문각각의성과에대해우수성과와부진성과를잘구분해달성여부및원인을포괄적으로서술함 121

13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부진성과와관련해개선과제들이적절히지적되어있고, 에너지패러다임변화에따른기관중장기전략의재구성필요등에기연의차기경영성과계획수립시고려항목에대해제시하고있음 비전및중장기계획과전략 / 성과목표간의연계성에대한평가의견이부족함. 특히, 성과목표및성과지표중달성이용이하지만중장기계획과연계성이부족한투입지표, 양적지표항목들에대한지적및대안제시가미흡함 향후우수한연구성과가예상되는기술을중심으로평가하여기술적수준에대한평가에그치고있으며, 기술이전과실용화등에대한의견제시가부족함 국내신재생에너지업계의가치 공급사슬의효율적구축과관련된연구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관련중소기업육성관점의구체적사업및조직운영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향후경영성과계획서작성시달성가능한성과는지양하고, 실용화등과연계하여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 이를중심으로평가가진행될필요가있음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선제적기술개발 보급및국가에너지기술의거시적방향제시, 에너지패러다임변화를고려한기관중장기전략재구성등출연연본연의목적에부합한미래발전방향을제시함 산업및기술환경의변화등을고려한구체적인의견제시가부족함 122

13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우수부분과미흡부분의평가가단순나열되어있으며, 우수한연구성과의사업화및미흡분야에대한대안제시가부족함 에너지분야가산업, 사회전반에포괄적영향을미치며, 기술융복합트렌드로인해다양한기관간연계, 협력의필요성이크게높아지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관련기관및학계와의역할분담및협업등 Hub 기관으로서위상정립필요성에대한평가가필요함 에너지및기후변화에있어국제협력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점을고려하여, 현재추진중인국제협력활동에서가시적성과확보필요성에대한평가가필요함 각성과목표가해당분야미래전망과사회수요를어떻게반영하였는지와기술잠재력을활용한세계시장침투가능성등에초점을맞추어평가의견을보완할필요가있음 3) 세계김치연구소 1-1. 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해당사항없음 기존과제목표와다른기술을사용하여목표치를달성한경우평가에서이에대해점검 평가하여야함 논문성과인정시 ʻ국가연구개발표준성과지표 ʼ에의거하여 1, 2, 공동저자와같이실제연구에기여한바가인정되는경우에만성과로인정하고, 또한성과지표와발생논문간의연관성에대해상세한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음 123

13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달성도및정성평가시객관적인평가기준및의견제시가필요함 1-2. 평가결과도출의일관성및실효성 해당사항없음 민간기술수준과의비교등을통하여실용적관점에서김치연의연구현황을진단할필요가있음 정성평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평가의견제시를통해피평가기관의수용도가높은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하며, 보고서작성시논리적인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자세히검증할필요가있음 2-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 전략목표 성과목표와피평가기관의임무및비전과의부합성여부에대한평가를적절하게실시함 - 기관의임무와조직체계의정합성제고를위해피평가기관이조직진단결과를토대로조직체계개편을실시한점은적절함 - 피평가기관의임무에부합하도록전문 R&D영역인 ʻ전략목표 1과 2ʼ의비중을확대하고, 김치산업경쟁력과관련된 ʻ전략목표 3ʼ의비중을축소하는등의선택과집중의 R&D 운영전략이필요성을제시한것은적절함 피평가기관이기관의비전달성을위한실행과제를명확히도출해서이행 124

13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보다는, 현재의양적인성과를중심으로평가를실시함 - 김치분야의특성화된기술 / 시장환경을고려하지못한채실적보고서가작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적보고서를중심으로만평가를진행하고있어향후김치연구소의발전을위한대안도출에있어한계를보임 취약한김치분야의연구및산업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방향제시가부족하고, 운영측면의개선의견중심으로평가의견이작성되어피평가기관의세계화비전이나연구의효과성을높이기에는부족함 피평가기관의인력구성 ( 고경력연구원이많지않고, 신규채용연구원중김치R&D 관련연구원비중이낮음 ) 등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면서도이를개선하기위한대안제시는없음 경영부문에대한평가에서기관임무및기능에부합하는행정지원체계의내재화, 외부자원활용방안및성과창출이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로판단하고있으나구체적인대안제시가미흡함 김치산업은학계, 연구기관, 인문학자, 김치명인 명장등다양한전문가로구성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자와협업을통해김치연의기관설립목적에부응하는기능과역할설정을대안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단기간의정량적성과에만치중하여평가하기보다는, 바이오관련연구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평가할필요가있음 김치연구및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연구개발및인프라, 제도적측면에서의수요에대해외부전문기관의도움을받는등시급한진단, 분석을통해핵심이슈를도출할필요성이있음을명확히제시해야함 피평가기관인세계김치연구소가신생기관이지만평가를통해임무에부합한기관운영체계등이조속히정착되기위해서는목표달성도등평가지표가현재정량지표위주에서정성지표위주로개선 발전되어야함 125

13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2. 평가결과의미래방향성 김치연의기관규모및외부환경요인을고려하고, 3대전략목표에대한평가결과를바탕으로전략목표별비중을조정하는등일부미래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음 현재기관의임무및기능에비추어미흡한부분에대한원인분석이명확치않은상태에서이를외부적 / 내부적환경요인으로만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어, 향후개선대책의실효성이낮은면이있음 종합평가를통해피평가기관이세계적연구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구체적인미래발전전략의제시가부족함 피평가기관이양적투자의결과 ( 구축건수, 교육 / 홍보실시실적등 ) 혹은그에따른최종결과 ( 만족도, 창업실적등 ) 만을제시하고있을뿐, 이를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소의활동이나노력을성과목표에포함시키지못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한발전전략제시가필요함 공공또는유사민간기관이수행하는신시장개척을위한수출현장애로컨설팅, 해외김치행사주최및김치시장정보조사등과기능이중복되어기관의목적에맞는분야위주로성과지표가설정되어야할것임 산업체와의기술교류등을통해기반기술확보가필요하며, 산업체에서아직시도하지않은기술에대하여도전적이며혁신적인연구를통해김치산업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김치는식품으로부패와변질요인이있어평가시고려요소가많아전략목표및연구내용등에실질적으로실용가능분야부터접근하여하이테크분야로고도화하는전략마련이필요 126

13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현재성과지표체계에대한전반적개선과함께, 부족 / 미흡한부분에대한정밀진단을통해내부경영개선과제를도출하고외부와의협력등의발전계획을재정비하는것이필요함 신생기관으로서부족한인력, 인프라등내부역량의한계를고려할때, 자체적으로추진가능한개선과제와국가차원에서의지원이필요한부분을구분하여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도록제안할필요가있음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당초수립한기준에맞추어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가오류없이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경영부문에서오류가발생된일부추진계획의목표달성도재검토가필요함 경영부문추진계획 1-4, 3-5, 5-1 등 자체평가기관중타기관 ( 미래부등 ) 의누적형, 연도별형목표치와달성도를제시한방식을참고하여자체평가시달성도인정산정과정을분명하게제시할것을권고함 목표치달성도산정과정이불분명하며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목표달성도의산출근거를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정성평가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127

13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3, 2-1, 3-1, 연구부문성과목표 1-3, 3-1 등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외부지적사항과관련된내용을정성평가에체계적으로반영할필요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현기관장부임후비전달성을위한경영성과계획서마련과이에따른전략목표및성과목표의설정과정에서타당성 합리성이부족했고체계적이고지속적인목표관리가필요하다는등의의견을적절히제시함 생기연의조직개편과관련하여연구회에서기관평가를통해기존조직의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한분석을권고하고있는점은임무부합성측면에서적절한의견으로판단됨 특히기관의원천기술을바탕으로중소 중견기업기술이전및기업지원을강화를통해기술료관련목표를조기에초과달성하여기관고유임무에부합하는성과를달성하고있으며, 더나아가집중과선택으로히든챔피언을발굴하고, 월드클래스제조기업으로집중육성하는전략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가적절함 중점연구분야의일부사업과생산기술의실용화연구개발부분의부진한 128

13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항목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선방향제시와산업및기술환경변화에대한대비책및의견제시가부족함 맞춤형교육과교육과정의실효성확보, 연구원근무생애전주기관리, 비정규직처우개선, 연구보직외부개방, 신진우수인력유치성과가통상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에대한질적우수성과창출을위한중장기대안제시가부족 생기연에대해기관발전을위한몇가지개선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세계적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미래발전전략제시는미흡함 국내중소산업계와효율적인협력관계구축, 연구의효율적추진을위한조직및관련평가지표관리가필요함 생기연에전략목표및성과목표가현재의국내중소기업에미칠수있는실질적영향력을나타낼수있는평가지표를추가개발하여평가에적용할수있도록자체평가차원의권고가필요함 기관의성과목표별대표과제와성과목표설정시타당성 합리성을기반으로한대표과제선정및지표설정이이루질수있도록해야하며, 수립된경영목표를명확히인지하고체계적이고실질적인기관목표설정및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여기관성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평가를통하여피평가기관이고유임무중심의연구수행과미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중간컨설팅과정에서경영성과계획서상의경영및연구목표등에대한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등에대한중간점검및대안제시가필요함 연구원의본래목적인중소기업지원및활성화에맞추어우수한점을적절히평가하고있으나미흡한점보다긍정적인점을보다강조하여평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사료됨 129

13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5) 한국기계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당초수립한기준에맞추어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가오류없이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오류가발생된 연구부문성과목표 2-3 등 자체평가기관중타기관 ( 미래부등 ) 의누적형, 연도별형목표치와달성도를 제시한방식을참고하여자체평가시달성도인정산정과정을분명하게 제시할것을권고 목표치달성도산정과정이불분명하며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 목표달성도의산출근거를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 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1, 4-1, 5-1, 연구부문성과목표 1-2, 1-3 등 130

13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외부지적사항과관련된내용을정성평가에체계적으로반영할필요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현기관장부임후비전달성을위한경영성과계획서마련과이에따른전략목표및성과목표를설정하여연구부문에있어서목표달성도는매우높은편이나 ( 평균 96.42%), 전문가정성평가에서질적지표비율제고와내용개선이필요하다는대안제시는바람직함 산업기술중심형출연 ( 연 ) 임을고려하여기술료수입실적부진및민간수탁사업실적감소문제에대해기관차원의대책수립이절실히필요하다고분석하여제시한것은적절함 기계 ( 연 ) 의 3대기관중점과제에대한중장기추진전략수립및집중투자로세계적수준의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는기관의미래발전전략을제시함 기관의대표성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조직체계 기능및일부분야전문인력보강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음 ( 예 : 원전기기의개발지원및기기검증을위해인력의효율적운용을위해추진중인원전기기안전성평가센터의설립이필요하다는개선사항을제시함 ) 기관의설립의도에부합한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방향등의제시가미흡하고, 단기성과위주및보수적인성과목표설정으로실적달성에대한질적우수성평가의어려움에대한의견제시가미흡함 131

14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연구기관이세계적기관으로발전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제시한평가결과이라기보다는, 이평가결과를토대로연구기관이국외유수기관과관련분야경쟁시, 예상되는난제들의직접적해결책제공보다는간접기여할수있는가능성이크다는제시에그쳐, 세계적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직접연관지표마련의견제시는미흡함 기관의 3대대표기술인고효율발전용가스터빈, 고신뢰성자기부상열차, 인간친화형의료, 제조로봇사업에대한평가와피드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점검이필요하며, 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주관기관과산업체와의협력을강화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제시가미흡함 평가를통하여피평가기관이고유임무중심의연구수행과미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중간컨설팅과정에서경영성과계획서상의경영및연구목표등에대한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등에대한중간점검및대안제시가필요함 평가결과가연구기관의중장기적목표에따라평가결과를도출하였다기보다는연구기관장의임기기간즉, 단기적목표에따라성과평가가이루어짐. 따라서연구기관장의단기목표와연구기관의중장기목표에대한실질적부합성과달성도평가가요구됨 우수한연구개발성과활용을위한산업체와의협력과소통을강화하고, 산업체수요조사를통한시장성평가를통하여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술개발과제를추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산업환경변화에따른전략적인대비책과개발된우수기술에대한사업화과제를지원하는항목을추가하는것이필요함 기관설립의도에부합한산업화형 ( 고효율발전용가스터빈, 인간친화형의료, 제조로봇 ) 및공공인프라형 ( 고신뢰성자기부상열차 ) 사업에대해향후이행계획및실적에대한구체적이고체계적인관리, 점검이필요함 132

14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산업기술중심형기관으로자리잡기위해전략적으로해외산업체와협력 관계를구축하고, 습득된기술을국내중소기업에이전해주는목표를 제시할필요가있음 중장기기초 R&D 연구목표는과제수와같이외형중심지표에서질적평가 중심으로지표를설정하고평가될수있도록개선필요 사업의성공적인수행및완성도제고를위해기관장의임기내추진, 달성가능한목표와기관의고유업무인중장기적인실행계획을적절하게 구성하여추진함이필요함 6) 한국원자력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목표달성도점검과정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 수준에서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연구부문성과목표 3-2, 4-1, 4-2 등 자체평가기관중타기관 ( 미래부등 ) 의누적형, 연도별형목표치와달성도를제시한방식을참고하여자체평가시달성도인정산정과정을분명하게제시할것을권고 목표치달성도산정과정이불분명하며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목표달성도의산출근거를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133

14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1. 정성평가적정성 정성평가에서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경영부문추진계획 1-1, 2-2, 연구부문성과목표 3-1, 4-1 등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외부지적사항과관련된내용을정성평가에체계적으로반영할필요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연구결과의질적우수성제고를위해권고한의견은적절히제시됨 기관이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관해적절한평가와함께일부대안이필요한이슈에대해서는개선방향이제시됨 연구부문의경우세부전략목표 성과목표차원에서는개선및발전방향에대한의견이적절하게제시됨 자체평가에서기관임무달성을위한체계나기능, 인력에대해서는분석내용이미흡하고, 개선을위한제안등이나타나지않음 134

14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상당부분이기관의목표대비달성도에대한정량적평가에국한되어있고, 기관이선정한목표의타당성과난이도등을고려한질적평가가부족함 서로상충되는평가가총평에기술되어있어주요이슈에대한적절한대안제시가미흡함 현경영진의비전인 ʻ도전하는인재와최고의기술로창조경제를선도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ʼ달성을위한연구가충실히수행된것으로평가된다고기술되어있으나 (p.51), 세계적연구성과달성에필요한기초 미래선도형의도전적목표의비중이매우낮게설정된것을문제점으로지적하며미래발전전략의하나로도전적인연구과제를적극발굴하여세계적인독보적신기술개발에적극노력할것을권고하고있는데 (p.52) 이는현경영진의비전달성을위한연구가충실히수행되었다고보기어려운평가로받아들여짐 경영 / 연구부문공히전략 성과목표와비전및중장기계획간의내용적부합성에대한검토가다소미흡함 세계적인연구기관으로도약하는데필요한미래발전전략제시가기초미래선도형연구에서독보적신기술개발등의노력권고등으로구체적이지않음 기관의평가결과분석을기반한발전적연구전략의견은성과목표평가결과와수립과정의성과목표설정과의연관성에부합하도록개선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세계적기관으로발전하는데필요한미래발전전략이다소미흡하므로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음 미래발전전략의하나로연구실적중홍보성언론보도를우수연구결과로과도하게포장하는것을지양하고관련전문분야의학술활동및논문발표를통하여연구결과를인정받도록매진해달라고권고하고있으나, 단순논문건수목표가아닌, 논문의질적성장을도모하여 R&D 정책방향에부합하는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경영부문의실적및성과가연구부문의실적및성과에미치는직접적 135

14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및간접적영향관계를파악하고, 이를토대로경영부문전략 성과목표를실효적인목표위주로개선할필요가있음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목표달성도점검과정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연구부문에서오류가발생된일부성과목표의목표달성도재검토가필요함 연구부문성과목표 2-4, 3-2, 3-4 등 자체평가기관중타기관 ( 미래부등 ) 의누적형, 연도별형목표치와달성도를제시한방식을참고하여자체평가시달성도인정산정과정을분명하게제시할것을권고 목표치달성도산정과정이불분명하며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목표달성도의산출근거를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정성평가에서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다수의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연구부문성과목표 2-1, 3-4 등 136

14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외부지적사항과관련된내용을정성평가에체계적으로반영할필요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총평을통해기관의임무와역할, 경영성과계획서와중간컨설팅의핵심내용을핵심내용과주요지표등을제시하고평가결과정리가적절히이루어짐 기관이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대해기관이시급히보완해야될사항을중심으로지표별평가결과를종합하여제시하고있음 기관의임무에부합되는세계적수준의연구결과가일부산출되고있고, 성과제고를위한제안의견들을제시하고있음 기관의전략목표, 성과목표에대한분석은있으나기관의비전과중장기계획에대한연계성분석이없음 자체평가에서기관임무달성을위한체계나기능, 인력에대해서는분석내용이미흡하고, 개선을위한제안등이나타나지않았음 전반적인기관의당면이슈사항의도출이나미래발전전략의제시보다는단편적인이슈사항이나구체적이지않은표현이다수를이루고있음 ( 예 : 산학연네트워크강화, 역량을키워야함, 자문을받을것을추천함, 확대가필요함 [p.70] 등 ) 기획득한표준측정기술및기기장비시설과관련한연구성과가첨단산업에활용되기위한전략및대안제시가부족하며, 향후성과확산을위한로드맵의제시가필요함 137

14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측정표준의국제비교는기관의고유임무이며, 단순한국제비교참여횟수, 주관건수등의지표보다는기관주도의국제표준제정, 국제비교내용의우월성에대한가치부여가필요하며, 이에대한기관의진취적인목표설정및미래발전전략제시가필요함 기관의평가결과분석을기반한발전적연구전략의견은성과목표평가결과와수립과정의성과목표설정과의연관성에부합하도록개선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세계적기관으로발전을위한보다구체적인미래발전전략을제시, 연구의도전성및혁신성을강화하여창의적연구를지향하고우수연구자의확보및이들에대한보상체계를마련하여표준연의위상을제고할필요가있음 정기적인측정표준 기술수요조사외에국내외외부적변화요인을사전파악하여갑자기발생하는국민적관심사안 ( 예, 미세먼지측정, 신종유해화학물질독성등 ) 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적시에연구를진행할필요가있음 창의적융합연구의강화및연구결과의검증 / 확산을위한국제표준화활동강화, 국내와석학들과의 fellow 임명을통한자문, 산학연네트워크구성등성과확산을위한체계정비가시급할것으로판단됨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자체평가시점부합하지않는달성도인정, 목표달성도검증시내부실험결과로만제시, 일부실적증빙미비등 138

147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성과목표의유형별달성도검증을위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성과의질적수준에대한분석없이피평가기관이제시한투입성과또는계획위주로성과의우수성을판단한경우가존재 홍릉연구단지활동성과의우수성및기여효과등의질적평가부족등 세계최초또는세계최고수준의우수성과를달성하였다고되어있으나, 대부분내부실험결과 ( 연구노트등 ) 위주로제시함 해외연구성과와비교하여실험조건이상이함에도정확한비교없이질적우수성평가를수행한경우가일부있음 성과목표 ʻ 에너지변환원천기술개발 ʼ 등 일부성과목표의경우해외자료와의비교분석시평가의견의객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단순기초연구에서수명향상, 생산량증대등의산업화에기여가능한수준의기술개발에대해기관차원의대책수립이절실히필요하다고 139

14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분석하여제시한점은시의적절한평가로보임 KIST의기관중점과제에대한중장기추진전략수립및집중투자로세계적수준의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는기관의미래발전전략을제시함 기관의대표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임무수행형조직체계인 ʻ전문연구소 ʼ 제도의구체적인제도적보완과 ORP 사업활성화제고를위한구체적인전략을제시함 피평가기관의연구분야또는전략목표별발전방향제시등의실효성이일부부족함 타출연연, 기업, 대학등과의연구중복, 차별화전략에대한분석및제시가미흡함 본과제를통해확보한새로운지식과정보, 그리고개발된기술의학문적우수성은제시하였으나, 실용적활용도 ( 특허등을통한원천기술의확보등 ) 에대한평가가미제시되었음 평가결과가중장기적관점보다는평가기간등단기적관점을중심으로성과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향후중장기관점에대한점검이필요함 우수한연구개발성과활용을위한산업체와의협력과소통을강화하고, 산업체수요조사를통한시장성평가를통하여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술개발과제를추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평가결과를토대로기관의중장기계획과의부합성을세계수준과비교, 제시하여향후세계수준의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로드맵을활용할수있도록분석및수준평가도추가하면평가와발전전략과연동시스템구축을할수있을것임 140

149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기관고유연구성과별세계우수연구과의비교우위를점검하는시스템 도입필요 지속적이고체계적인연구를통한확보한원천기술의개선및산학협력 확대등확보한원천기술의활용을위한방법제시가필요함 개발한기술을활용하는실용적측면에대한개선및발전방향제시가 추가될필요가있음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신규직원이아닌이전입사자에대한과제지원실적인정등 성과목표의유형별달성도검증을위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 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141

15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정성평가에서는질적인부분도고려하는등양호한평가가이루어졌으나, 판단근거의구체성, 일관성부족등타당성이미흡한경우가일부있음 대외소통활성화의효과분석미흡, 평가의견과우수등급의일관성부족등 정성평가시일부평가의견이모호하거나선언적인내용으로기재된경우가있으며, 동일사항에대하여우수한점과미흡한점에서상반된평가한경우가있음 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객관적이고일관된판단근거에따라평가의견을기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조직개편과관련하여연구회에서기관평가를통해기존조직의문제점및개선방향에대한분석을권고하고있는점은임무부합성측면에서적절한의견으로판단됨 글로벌경쟁관점에서공공인프라형및산업화중심연구전략에대한재검토를제시하는등연구기관의전략조정에대한의견제시는적절함 자체평가 ( 연구성과목표 ) 결과에따른기관고유임무에부합한발전적개선방안을세부적으로제시함 중점연구분야의일부사업과철도기술의실용화연구개발부분의부진한평가항목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선방향제시가부족함 기관의설립의도에부합한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방향등의제시가미흡함 142

151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단기성과위주및보수적인성과목표설정으로실적달성에대한질적우수성을평가하기에어려움에도이에대한의견제시가부족함 기술개발상용화및이에기반한세계화관점의전략적접근은미흡하며, 이를위한연구개발, 민간, 정부의추후역할및청사진등의제시가미흡함 중점연구분야의일부사업과철도기술의실용화연구개발부분의부진한평가항목에대한보다구체적인개선방향및산업 기술환경변화에대한의견제시가부족함 성과목표평가결과와수립과정의성과목표설정과의연관성에부합하도록개선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미래방향설정의모호성및전략적연구분야의조정등에대한외부전문가들의공통되고명확한의견제시를통해기관의미래방향설정에실질적기여가필요함 평가를통한당면한기술트렌드시대 ( 제4차산업혁명시대 ) 에대비한기관의고유임무와연계하여도전적인발전방향제시가필요함 세계연구기관으로도약할수있는기관고유임무에맞는전략제시가필요함 기관고유연구성과별세계우수연구과의비교우위를점검하는시스템도입필요 성과목표내의소과제성과의연계성이부족하여성과목표평가의실효성이부족함으로성과목표내의소과제성과들이연계성이있도록평가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10) 한국천문연구원 1-1. 목표달성도적정성 해당사항없음 143

15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행정지원인력의연구인력교류실적으로인정, 미발간보고서실적인정등 성과목표의유형별달성도검증을위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정성평가에서는질적인부분도고려하는등양호한평가가이루어졌으나, 판단근거의구체성, 일관성부족등타당성이미흡한경우가일부있음 일부목표미달성및성과가크게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우수등급을부여 (ʼ 천문우주과학국민참여행사강화 ʼ, 국가천문인프라의효율성증대등 ) 인프라가구축되고아직추가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았음에도세계최고 수준의성과라고평가하여재검토필요 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객관적이고일관된판단 근거에따라평가의견을기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전문가정성평가에서질적지표비율제고와중장기적인연구전략수립등의 내용개선이필요하다는대안제시는바람직함 기관이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관해적절한평가와함께일부대안이 필요한이슈에대해서는개선방향이제시됨 144

153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천문우주난제규명을위한방향성에기반한다양한활동전개와더불어기관이당면하고있는주요이슈에관해적절한평가와함께일부대안이필요한이슈에대한개선방향이제시되고있음 자체평가에서기관임무달성을위한조직체계나기능, 인력구조문제점에대한분석내용이미흡함 외부기관지적사항후속조치미완료, 공공기관청렴도하위등급등의문제점등에대한구체적인분석, 개선제안제시가미흡함 홍보용연구성과를전문분야학술활동및논문발표를미래발전적추진전략으로강조하고있으나실효적연구성과를위한미래발전전략제시로부적합함 전략목표에서목표대비실적을평가함에있어대용량처리기술의과도한목표설정등목표자체에대한현실성과방향성검토가미흡함 기관의평가결과분석을기반한발전적연구전략의견은성과목표평가결과와수립과정의성과목표설정과의연관성에부합하도록개선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경영부문의실적및성과가연구부문의실적및성과에미치는직접적및간접적영향관계를파악하고, 이를토대로경영부문전략 성과목표를실효적인목표위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천문분야에서해당연구기관이우선적으로해야할핵심적인역할과그에따른전략연구분야에대한외부전문가들의검토와의견제시가필요함 기관고유연구성과별세계우수연구과의비교우위를점검하는시스템도입필요 전략목표의현실적인재설정을통해보편화된기술의재개발은지양하고도전성, 혁신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의평가가필요함 145

15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1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1. 목표달성도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성과목표의목표달성도인정이부적절한경우가다소있음 국외석학초빙실적오류, 평가시점에설립전인연구소관련실적인정등 성과목표의유형별달성도검증을위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음 2-1. 정성평가적정성 해당사항없음 정성평가에서는질적평가및평가의견과의일관성미흡이일부존재 미흡한평가의견이다수인 ʻ중소기업 R&D 전주기지원확대ʼ, ʻ연구소기업설립활성화ʼ, 질적분석이미흡하고, 목표와의상관성이부족한 ʻ국가 공공기관사이버보안수준향상기여ʼ 등 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객관적이고일관된판단근거에따라평가의견을기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146

155 제 3 장종합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3-1. 평가결과의임무부합성및미래방향성 기관의전략목표, 성과목표등에대해기관의중장기계획과부합성을분석하였고, 기관고유업무인정보보안산업육성등에대한구체적인의견제시가진행됨 자체평가에서기관임무달성을위한체계나기능, 인력에대해서는분석내용이미흡하고, 개선을위한제안등의구체적인제시가미흡함 자체평가결과기관의성과를증대하고조직기능및인력구조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구체적인대안제시가미흡함 기관의 4대성과목표및추진계획이일반적인수준으로제시되었으나, 현실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구체적인점검, 제시가미흡함 사이버강국이라는관점에서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정체성및역할에대한분석및대안제시는다소미흡함 사례제시등세부적인정보분석을통한자체평가위원에게대안을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향후세계적기관으로발전할수있는미래전략과경영철학에대한방향등의제시가필요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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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제 4 장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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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4 장 임무중심형중간컨설팅상위평가결과 제 1 절 경영공통부문자체평가적절성점검 1. 기본방향 (1) 개요 경영공통부문성과에대한자체평가결과의적절성평가 평가대상 : 자체평가를실시한 4개부처 연구회 평가위원 : 산 학 연전문가등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 (2) 평가방법 ʻ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ʼ 과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ʼ 으로나누어평가실시 구분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및체계점검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평가항목상반기하반기평가기획의적절성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평가수행의적합성 / 평가조치이행실적및평가보고서의충실성 / 이행체계의적절성평가조치이행실적평가결과도출의객관성 / 목표달성도적정성 / 일관성및실효성정성평가적정성 - 각세부평가지표별로평가등급을부여하고, 평가등급에따른점수를합산하여평가점수도출 - 평가점수 * 에따라 ʻ적절 / 적정ʼ(70 점이상 ) 또는 ʻ부적절 / 부적정 ʼ(70 점미만 ) 판단 * 평가지표별점수를 100 점으로환산하여산출 151

16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상위평가등급에따라 Two-Track으로운영 - (ʻ적절( 적정 )ʼ인경우 ) 자체평가결과를인정 단, 오류사항에대해서는상위평가과정에서자체평가점수 / 등급조정가능 - (ʻ 부적절 ( 부적정 )ʼ 인경우 ) 1 ʻ부처 연구회의평가절차및체계점검 ʼ이 ʻ부적절 ʼ 인경우해당부처및연구회의자체평가전체에대해재평가요구, 2 ʻ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ʼ이 ʻ부적정 ʼ인경우부적정기관에대해서만재평가요구 ( 자체평가재평가실시 ) 대상부처및연구회는상위평가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고려하여재평가실시 ( 상위평가재평가실시 ) 재평가요구시제시했던검토의견, 지적사항등을중심으로적절성점검 재평가결과, ʻ적절 ( 적정 )ʼ일경우, 자체평가결과인정, ʻ부적절 ( 부적정 )ʼ인경우자체평가결과불인정및해당연구기관은최하등급부여 (3) 평가착안점 q 자체평가에서 ʻ2016 년성과평가실시계획 ʼ의주요내용반영여부및평가결과와근거자료간논리적연계성을중점점검 ( 목표달성도 ) 연구기관이제시한성과목표달성도에대한인정 ( 불인정 ) 결과의객관성논리성점검 ( 전문가정성평가 ) 전문가정성평가 * 등급부여근거및객관성점검 * 달성된성과의우수성및목표달성과정의적절성등을평가 ( 공공기관정상화 ) 임금피크제등공공기관정상화관련이행여부점검 ( 자체평가관대화점검 ) 평가결과가명확하고신뢰성있는근거에기반하고있는지중점적으로검토 - 평가대상기관차원에서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을점검하고이를토대로점수부여 152

16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 자체평가결과 q 경영실적중간점검결과평균점수 : 점 (30 점만점 * ) * 향후종합평가시 ʻ 경영 ( 경영공통 + 경영자율 )ʼ 부문에일부 (30%) 합산 3. 자체평가적절성점검결과 q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상위평가결과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 평가계획에서의견수렴, 평가운영에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이루어지며, 평가대상기관과의소통이적절히이루어짐 * 평가기획의적절성, 평가수행의적합성, 평가보고서의충실성항목을통합함 ( 하반기 ) - 일부부처는평가단구성에있어산 학 연위원을균형감있게활용하지 못하는경우가있으며, 전문가정성평가판단기준이구체적지않음 (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 평가조치이행을위한다양한 노력과기존지적사항에대한이행은바람직함 - 일부부처는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관리와모니터링의구체적인환류 부처및연구회 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음 1. 평가기획의적절성 (30)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10) < 표 4-1> 부처별평가결과 ( 상반기 ) 평가체계의적절성 (20)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10) 2. 평가수행의적합성 (50)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2) 평가수행의적절성 (8) 3. 평가보고서의충실성 (10)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10) 4. 평가조치이행실적 (10)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10) 최종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우수우수우수보통우수우수우수적절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 적절 ʼ(70 점이상 ), ʻ 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153

16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 표 4-2> 부처별평가결과 ( 하반기 ) 부처및연구회 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80) 2.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20) 최종결과 미래창조과학부우수보통적절 해양수산부보통보통적절 원자력안전위원회보통 - 적절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 적절 ʼ(70 점이상 ), ʻ 부적절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q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상위평가결과 (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일부기관에대한평가의견이객관적근거가부족한 부분이있으며등급부여에대한일관성이결여된부분도있음 연구기관 < 표 4-3> 연구기관별평가결과 ( 상반기 )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100) 평가의견의일관성및실효평가의견의객관성 (50) 성 (50) 최종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매우미흡매우우수적정 한국전기연구원매우우수우수적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보통매우우수적정 한국화학연구원매우우수우수적정 한국한의학연구원매우우수매우우수적정 국가핵융합연구소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수보통적정 재료연구소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적정 ʼ(70 점이상 ), ʻ부적정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 표 4-4> 연구기관별평가결과 ( 하반기 ) 연구기관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100) 목표달성도적정성 (40) 정성평가적정성 (60) 최종결과 한국뇌연구원우수보통적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보통보통적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우수우수적정 한국식품연구원보통보통적정 안정성평가연구소보통보통적정 평가지표별점수를합산한종합평점에따라 100 점만점기준으로 ʻ 적정 ʼ(70 점이상 ), ʻ 부적정 ʼ(70 점미만 ) 등급부여 154

16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2 절 경영자율및연구부문자체컨설팅적절성점검 1. 기본방향 (1) 개요 경영자율및연구부문에대한자체컨설팅결과의적절성평가 평가대상 : 자체컨설팅을실시한 4개부처 연구회 평가위원 : 산 학 연전문가등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 (2) 평가방법 q 부처및연구회의컨설팅절차및결과에대한적절성점검실시후상위평가의견도출 컨설팅부문적절성점검결과를각부처및연구회에통보하여추후컨설팅시반영여부점검 (3) 평가착안점 q 컨설팅기획및수행의적절성에대한점검실시 ( 컨설팅의뢰 ) 주요사업이나예산 인력이많이투입되는사업, 또는목표대비성과가부진한사업을의뢰하였는지점검 ( 컨설팅항목선정 ) 기관고유임무달성에필요한주요핵심과제또는현안사항위주로컨설팅항목을선정하였으며적절한절차에맞추어컨설팅을실시하였는지점검 ( 기관별특성고려 ) 일률적컨설팅을지양하고기관특성을고려한컨설팅실시여부를점검 ( 컨설팅결과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수정시수정필요성및수정허용여부에대한검토사항부합여부점검 - 성과목표 지표의하향수정과삭제는원칙적으로불가하며, 컨설팅미실시성과목표 ( 지표 ) 의변경은불가 155

16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자체컨설팅적절성점검결과 q 평가지표별평가결과 (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 피평가기관등의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 수렴등을반영하여계획수립함 - 일부부처는컨설팅계획수립과관련, 국내외우수사례조사등을통한 개선방안도출이미흡함 (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 전반적으로평가대상기관의특성에 맞는전문가로컨설팅위원을구성하였음 - 일부부처는 (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 컨설팅대상성과목표에 기관의핵심사업이포함되어있는등선정기준에부합함 - 일부부처의경우컨설팅대상성과목표의선정기준, 방법등은제시 되었으나프로세스진행내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지않았음 (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컨설팅지침에서제시한경영자율부문의 6 개 항목및연구부문의의 9 개항목에기반하여컨설팅을실시함 - 일부컨설팅에서다른기술과의비교, 평가하는경우구체성이부족하여 연구개발추진체계및방향에대한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개선안이제시되지 못함 (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 도출된컨설팅결과 ( 안 ) 에대해컨설팅 의견을반영하여경영성과계획서를수정 제출하는절차를두어컨설팅 대상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요구하고있음 ( 컨설팅점검결과이행의충실성 ) 상위평가지적사항이체계적으로관리되며 이행결과를제공하여개선방안및후속조치가적절히이행되고있음 156

16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3 절 상위평가최종결과 1.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상위평가결과 q 부처별결과 < 표 4-5> 부처별상위평가결과 ( 상반기 ) 1. 평가기획의적절성 (30) 2. 평가수행의적합성 (50) 3. 평가보고서의충실성 (10) 4. 평가조치이행실적 (10) 부처및연구회평가기획평가평가단구성평가지표및평가평가보고서최종결과평가결과과정의체계의및운영의방법의수행의구성의활용의적절성적절성투명성적절성적절성충실성충실성 (10) (10) (20) (10) (32) (8) (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우수우수우수보통우수우수우수적절 < 표 4-6> 부처별상위평가결과 ( 하반기 ) 부처및연구회 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80) 2.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20) 최종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보통 적절 해양수산부보통보통적절 원자력안전위원회보통 - 적절 q 평가지표별등급분석 (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평가기획, 수행, 보고서작성과정에지침을준수하여적절히수행하여 ʻ보통ʼ 이상등급을받음 - ( 평가기획의적절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적정시기에종합평가추진계획마련, 세부판단기준제시등으로 ʻ우수ʼ 등급을받음 - ( 평가수행의적합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책임평가위원제활용, 목표달성도및정성평가방법을적절히제시하여 ʻ보통ʼ 이상등급을받음 - ( 평가보고서의충실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평가참고자료의제공, 우수및미흡사례를적절하게발굴하고분석하고있어 ʻ우수ʼ 등급을받음 (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상위평가, 자체평가지적사항에대한관리와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있어 ʻ보통ʼ 이상의등급을받음 157

16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상위평가결과 q 연구기관별결과 연구기관 < 표 4-7>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 상반기 )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100) 평가의견의객관성 (50) 평가의견의일관성및실효성 (50) 최종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매우미흡매우우수적정 한국전기연구원매우우수우수적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보통매우우수적정 한국화학연구원매우우수우수적정 한국한의학연구원매우우수매우우수적정 국가핵융합연구소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우수보통적정 재료연구소매우우수매우미흡적정 < 표 4-8> 연구기관별상위평가결과 ( 하반기 ) 연구기관 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100) 목표달성도적정성 (40) 정성평가적정성 (60) 최종결과 한국뇌연구원 우수 보통 적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통 보통 적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우수 우수 적정 한국식품연구원 보통 보통 적정 안정성평가연구소 보통 보통 적정 q 평가지표별등급분석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 평가의견의객관성및일관성 ) 일부기관의평가의견이목표달성도와정성평가에대한객관적근거부족, 등급부여에대한일관성이결여된부분이있었으나대부분의기관이재평가받지않는수준으로등급을받음 - ( 목표달성도및정성평가적정성 ) 일부기관의목표달성도에대한산출근거불명확, 정성평가에대한객관적근거부족, 등급부여에대한일관성이결여된부분이있었으나부분의기관이 ʻ보통ʼ 이상등급을받음 158

16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 4 절 부처별상위평가결과 1. 미래창조과학부 (1) 총평 중간컨설팅이컨설팅대상기관의임무부합성및미래발전방향을좌우하는 중요한기능이므로앞으로중간컨설팅을자체적으로기획 시행하는경우, 컨설팅대상기관이세계수준의뇌연구기관으로발전하기위한국가적 기관적차원의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평가계획및평가편람을이해관계자등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 사전통보하고안내하는등원활한평가준비를함 컨설팅위원선정시자격, 선정기준및전문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선정 운영하고자노력함 컨설팅계획수립시국내 외우수사례등을통한개선방안도출이미흡함 일부성과목표의경우 ( 성과목표 5-2) 향후운영방향에대한컨설팅이 제시되지않아보완이필요함 상위평가및자체평가지적사항에대하여이행내역점검및개선방안 마련, 후속조치를실시하게하는등평가단계별로관리함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평가위원의산 학 연구성비율이학계에과도 하게편중됨 (66.7%) 성과지표별목표치에대해구체적인컨설팅이이루어지지않았고, 단순하고 양적인지표를지양하고질적인지표체계를갖추어나갈필요가있음 159

16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평가대상기관이충분히평가준비를할수있도록사전에서면및현장등의 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평가편람및평가계획을수립 확정통보하고, 평가전에설명회를개최하는등평가계획등의수립시기, 절차및방법등이 적절함 평가위원선정및구성 운영시위원별역할과권한을명확히하였음. 또한평가위원간의효율적인소통채널을운영한점이우수함 중간컨설팅평가위원 12 인중산업계 2 인, 학계 8 인, 연구계 2 인으로 구성되어학계에과도하게편중됨. 공정성과전문성중심으로위원을 구성해야하며, 피평가기관의특성을감안한다고하더라도특정부문에 편중되는것은방지해야함 해당사항없음 160

16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1.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이행내역을점검하고개선방안마련및후속조치를실시하고있음 자체평가지적사항에대하여경영성과계획서점검, 중간컨설팅평가, 종합평가등평가단계별로관리및점검을진행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뇌연구원 ) 당초수립한기준에맞추어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가오류없이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정성평가에서일부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161

17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목표치달성도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을제시하고있으나이해하기쉽게명확히제시해줄필요가있음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 경영자율및연구컨설팅점검 ] 1-1.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이해관계자등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평가계획및평가편람을사전에확정 통보하고, 설명회및평가안내등을함으로써원활한평가준비를할수있게함 컨설팅계획수립과관련, 국내외우수사례조사등을통한개선방안도출이미흡함 컨설팅대상기관 ( 한국뇌연구원 ) 이 ʻ세계초일류융복합뇌연구기관 ʼ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관련분야의국내 외컨설팅우수사례조사를통한벤치마킹및국내 외최고수준의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컨설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2-1.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컨설팅위원자격 선정기준 절차및제척기준, 그리고컨설팅위원위촉시 162

17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고려사항및위원후보심의등을통해전문성을고려하여컨설팅단을합리적이고투명하게구성 운영함 중간컨설팅평가전략회의를통해컨설팅위원의임무및역할, 컨설팅추진절차등상세안내및질의응답을실시하며컨설팅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소통도원활히함 중간컨설팅평가위원 12인중컨설팅소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 6인은학계 5인, 연구계 1인으로구성되어있어산업계는전무하고, 학계에과도하게편중됨 중간컨설팅이평가대상기관의임무부합성및미래발전방향을좌우하는중요한기능이므로컨설팅위원으로써최고의전문가를선정 활용하여심층적인컨설팅이이루어지도록제도적뒷받침이필요함 2-2.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컨설팅대상항목선정시 ʻ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 ʻ중간컨설팅평가지침 ʼ의선정절차에따라컨설팅대상기관 ( 한국뇌연구원 ) 이먼저대상항목검토후, 이를미래부와협의하는등합리적절차를거쳐선정기준에부합하는대상항목을적절히선정함 컨설팅대상항목선정과정에서미래부 ( 기획평가원 ) 의 ʻ선정기준에부합성검토의견제시 (ʼ )ʼ 부분에 ʻ3-1. 연구장비구축및뇌은행활성화기반마련ʼ이누락됨 ( 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보고서 125쪽 ) 해당사항없음 163

17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뇌연구원 ) 국가뇌연구정책에부응하고평가대상기관의특성 역량및기관고유임무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성과목표를좀더실현가능하도록조정하는등, 컨설팅기간중평가대상기관과다양한방법으로컨설팅관련상시소통체계를운영한것은바람직함 성과평가실시계획및자체평가지침에따라컨설팅내용및추진일정을준수하였음. 초기단계, 뇌연구의특이성등피평가기관 ( 한국뇌연구원 ) 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컨설팅의견이적절하게제시되었으며, 특히성과지표에대한의견이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또한성과지표별일부보완사항에대한추가적인컨설팅을시행함으로써피평가기관에도움이되도록하였음 성과목표 5-1 ʻ공공분야뇌융합연구활성화기반마련ʼ 에서뇌연구포럼운영에대한컨설팅을하고있으나, 성과목표 5-2 ʻ국가뇌연구싱크탱크역할강화ʼ 와관련하여, 뇌연구포럼의글로벌리더십구축에대한내용이필요함 향후컨설팅시당초성과지표가단순양적지표일경우질적지표로수정보완할수있도록컨설팅진행할필요가있음 2-4.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도출된컨설팅결과 ( 안 ) 에대해컨설팅대상기관이자율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되수용하는경우컨설팅의견을반영하여경영성과계획서를수정 164

17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제출하는절차를두어컨설팅대상기관의자율성과책임성을요구하는것으로써적절함 일부성과지표의 ʻ15년도목표치임의삭제등부적절한계획서수정ʼ, ʻ15 년도목표치필수제시에대한상위평가검토의견미반영 ʼ 등평가지침미준수사항을지적하고, 감점을부여하는등의체계를운영한것은적절함 뇌연구협의체구성 운영에대한성과지표를추가하고, 주요활동성과를목표치로설정한것은적절함 해당사항없음 컨설팅결과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컨설팅결과에대한후속조치를종합평가에서중요한요소로서평가에반영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함 중간컨설팅과정에서경영공통부문의컨설팅을통해지표수정에대한검토를진행한바, 차후본검토의견들을반영, 운영될수있도록관리가필요함 3-1. 컨설팅점검결과이행의충실성 해당사항없음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조치내용 ( 반영여부및반영내용 ) 은제시되었으나, 지적사항이이행체계등에대한제시가부족함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조치내용의확인등결과에그치지않고, 과정및결과를포괄하는개념의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165

17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해양수산부 (1) 총평 목표달성도가적정하게평가되었는지명료하게확인할수있는구체적인증빙, 산출근거 ( 산출식등 ) 이제시될필요가있음. 대부분의목표달성도를정확히판단할수있는증빙자료와산출식이제시되지않음 정성평가의등급부여기준에따라일관된기준으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체계의개선이필요함 전체적으로등급에맞는구체적인의견을제시하여판단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특히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비교대상을제시할필요가있음 컨설팅내용중일부, 막연한권고들이있으므로, 보다구체적이고, 사례등을제시하여피평가기관의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줄일필요가있음 상위평가지적사항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으며, 이행결과를제공하여개선방안및후속조치가적절히이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컨설팅대상성과목표의선정기준방법등은제시되어있어나프로세스진행내용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필요 ( 선정기준부합성검토의견즉, 제안사유와피드백내용에대한제시필요 ) 성과지표에대한목표수정시양적지표보다는질적지표로의전환에대한개선권고는이루어지지않아, 질적성과중심의평가체계구축에대한체계화노력이필요함 컨설팅시대상기관과의충분한의견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현장방문시충분한시간의제공의검토필요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컨설팅상위평가위원을기관별 2인으로하여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보다심층적인평가에효과적일수있음 166

17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이의신청기간을 5일로한정하고있으나, 대상기관요청시추가일정을부여하는유연성을적용하고소명의견에대한수용결과와반영률등의체계적관리수행필요 평가체계개선의노력으로컨설팅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실효성제고방안마련필요 향후자율컨설팅실시를고려하여연구기관이컨설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세부절차등의체계수립을할필요가있으며, 연구기관이컨설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함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전체적인평가계획수립시기, 절차, 방법등이적절히이루어짐 평가체계의지속적인개선을위하여타기관의평가체계를벤치마킹한노력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대부분의목표달성도를정확히판단할수있는증빙자료와산출식이제시되지않음 전략목표 성과묙표 지표변경가이드라인에서양적지표에서질적지표로의전환을고려할수있도록컨설팅지침등의반영이필요함 정성평가의등급부여기준에따라일관된기준으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체계의개선이필요함 167

17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전체적으로등급에맞는구체적인의견을제시하여판단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특히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비교대상 ( 비교기준 ) 을제시할필요가있음 2-1. 평가조치이행실적및이행체계의적절성 상위평가지적사항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으며, 이행결과를제공하여개선방안및후속조치가적절히이행되고있음 해당사항없음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보다효율적인개선방안이도출될수있도록자체적인내부회의보다는해당분야의전문가를보다활용하는체계를운영할필요가있음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정성평가에서일부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목표달성도가적정하게인정되었는지를명료하게확인할수있는구체적인증빙과산출근거 ( 산출식등 ) 를제시할필요가있음 168

17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정성평가항목전체적으로등급에맞는구체적인근거없이평가의견이작성되거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된경우가있음 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만한객관적인비교대상 ( 비교기준 ) 을제시할필요가있음 경영성과계획서상제시한성과지표별목표치와기관제시 / 인정한실적치에대한비교표방식등을활용하여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 경영자율및연구컨설팅점검 ] 1-1.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중간컨설팅평가계획수립및절차, 5회에걸친이해관계자와의의견수렴은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해당사항없음 평가체계개선의노력으로컨설팅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실효성제고방안마련필요 169

17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1.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컨설팅의이해도제고와전문성을갖춘평가위원의선정을위한기준마련및전문분야를고려한위원회구성등은적절하게진행되었음 해당사항없음 컨설팅단안에서의개별적인구성원들간의임무와역할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분담을통해보다효율적인컨설팅이이루어질수있도록고려할필요가있음 대상기관과의충분한의견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현장방문시충분한시간을두고소통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2-2.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컨설팅대상항목선정시피평가기관과자체평가기관과의다수의검토회의운영은적절한것으로보임 해당사항없음 컨설팅대상성과목표의선정을위하여제안의견과검토의견을통한조정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관리할필요가있음 컨설팅대상성과목표의선정기준방법등은제시되어있으나프로세스진행내용에대한구체적인제시가필요 ( 선정기준부합성검토의견즉, 제안사유와피드백내용에대한제시필요 ) 170

17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기관에서요청한목표수정 ( 안 ) 에대해서심층적인컨설팅과합리적인기준에따라허용타당성을제시하고, 이와함께구체적으로조정된성과지표수정안을권고하였음 ( 예 : 2-1 에서기존성과지표를 ʻ연안환경기본도제작및분석기술고도화 ʼ, ʻ생태계가치평가시범적용 ʼ으로기본 ( 안 ) 을수정 권고하였음 ) 대내외적인환경변화, 중간성과, 기관고유임무, 시장성, 추진체계, 성과확산등측면에서실질적인컨설팅이이루어짐 달성여부에대한판정이어려운목표값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목표값수정에대한컨설팅이이루어지지않음 ( 예 : 연구부문성과목표 3-1 에서모델적합도오차 20, 30% 에대한실증방안이제시되지않았는데이에대한개선또는구체적인목표값설정에대한권고가이루어지지않았음 ) 피평가기관이실제연구수행내용에대해서는가장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으므로, 컨설팅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환류가중요함. 이에, 컨설팅에참여한위원들이피평가기관의사후진행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기타컨설팅의견중일부는막연하고일반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으므로보다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대안제시등이필요함 2-4.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컨설팅이의신청기간 (5일간 ) 을두고 2회의걸친의견수렴을실시하여 171

18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피평가기관의컨설팅결과수용도를높이기위한노력은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성과지표에대한목표수정시양적지표보다는질적지표로의전환에대한개선권고는이루어지지않아, 질적성과중심의평가체계구축에대한체계화노력이필요함 경영 ʻ성과목표 5-2ʼ 에서 ʻ실험실증센터구축 ʼ 지표의경우연도별목표치가제시되지않고있어구체적인연도별목표치를제시할필요가있으며, ʻ오픈형해양과학기술클러스터조성ʼ 지표의경우 ʻ17 년목표치로제시된 ʻ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협의ʼ 및 ʻ선원의거리와연계방안마련ʼ의경우구체성이부족하므로보다세부적인내용으로목표치제시필요 ʻ성과목표 3-1ʼ 에서 ʻ서식지적합도모델ʼ 과 ʻ위협생물모의생태계활용발생요인분석ʼ 지표의경우, 연차별목표치라면단순목표치삭제가되므로이를허용한것은부적절하며, 누적형목표치인경우 ʻ17 년도까지달성되는목표치는동일하므로목표치수정이불필요함. 따라서본내용에대한재검토필요 연구 ʻ성과목표 5-1ʼ 에서 ʻCO2 해양지중저장모니터링 ʼ 에대하여국가 CCS 종합계획수정을사유로목표치변경을수용하고있으나지층모니터링구축과모니터링체계 ( 안 ) 을수립하는것은큰차이가있음. 도전적목표를고려하여합리적인다른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연구 ʻ성과목표 5-2ʼ 에서 ʻ10년도에제작한정밀환경지도의보완작업을위한수행지침서를제작하는것으로목표치를수정요청하고있으나, 성과지표명자체가 ʻ정밀환경지도제작건수ʼ 이므로일관적이지않음. 지표와연계하여목표치를재설정할필요가있음 컨설팅결과에대한서면형태의안내및이의신청절차외에도설명회의 172

18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개최등대상기관의컨설팅결과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3-1. 컨설팅점검결과이행의충실성 상위평가지적사항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으며, 이행결과를제공하여개선방안및후속조치가적절히이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해당사항없음 상위평가지적사항뿐만아니라자체평가내에서의지적사항에대해서도도출하여이행실적대상으로포함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평가기획단계에서자체평가위원등외부전문가를대상으로한업무회의를확대하라는 2015 년도중간컨설팅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하여관계부처 ( 미래부 ) 뿐만아니라기존평가위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계를보다강구할필요가있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총평 평가대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이충분히평가준비를할수있도록이해당사자등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중간컨설팅평가추진계획및평가편람을확정 통보하는등시기, 절차및방법등이적절함 기관평가와관련한정부정책등제반환경에관한상시모니터링추진등을통해평가대상기관의특성에맞는평가체계및평가기준마련등의노력을함 173

18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구체적증빙자료가없거나동일한추진계획상의목표에대하여평가자료에따라실적이상이함에도목표달성도를인정한사례가있으며, 부여된등급과평가의견이부합하지않는등평가의일관성과객관성이부족함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평가위원의산 학 연구성비율이학계에과도하게편중됨 (61.5%) 컨설팅대상기관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충분히평가준비를할수있도록이해당사자등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중간컨설팅평가추진계획및평가편람을확정 통보하는등시기, 절차및방법등이적절함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기준인미진사업, 대규모사업, 핵심 쟁점사업등을고려하여컨설팅대상기관이대상항목초안을검토하여마련한후관계전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등과협의하여 3개의대상항목을확정하는등검토와선정과정이적절함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컨설팅위원선정시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하여보다다각적인시각에서컨설팅을실시할필요가있음 새로이수행하는원자력사이버시큐리티인허가위탁업무와관련하여해당분야의연구 / 개발및전문가 ( 해외포함 ) 의기술자문필요 향후자율컨설팅실시를고려하여연구기관이컨설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세부절차등의체계수립을할필요가있으며, 연구기관이컨설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변경가이드라인에서양적지표에서질적지표로의전환을고려할수있도록컨설팅지침등의반영필요 174

18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자체평가수행의적절성 평가대상기관이충분히평가준비할수있도록기관평가추진계획을 1년전에통보하고, 당해중간컨설팅평가추진계획및평가편람은서면및현장의견수렴, 설명회등을거쳐평가 2~3 개월전에확정 통보하는등시기, 절차및방법등이적절함 중간컨설팅평가위원 12인중중간평가소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 5인은학계 3인, 연구계 2인으로구성되어있어산업계는전무함 성과목표 1-4 에서기관고유임무수행을위한전략적조직운영에관하여이미조직개편을한상황에서반복적으로조직개편을단행할것을개선사항으로제언한것은현실적으로무리한지적임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당초수립한기준에맞추어대부분의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가오류없이목표달성도점검이실시되었음 정성평가에서일부성과목표또는전략목표에부적정한부분이없는수준에서적정하게실시되었음 175

18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일부추진계획또는성과목표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되거나구체적인근거가없이평가의견이작성된경우가있음 목표치달성도산출식, 인정근거, 불인정사유등을제시하고있으나이해하기쉽게명확히제시해줄필요가있음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 경영자율및연구컨설팅점검 ] 1-1.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컨설팅평가대상기관이충분히평가준비할수있도록기관평가추진계획을 1년전에통보하고, 당해중간컨설팅평가추진계획및평가편람은서면및현장의견수렴, 설명회등을거쳐평가 2~3개월전에확정 통보하는등시기, 절차및방법등이적절함 해당사항없음 컨설팅대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이 ʻ국제핵비확산 핵안보선도기관ʼ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는관련분야의국내 외컨설팅우수사례조사를통한벤치마킹및국내 외최고수준의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컨설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176

18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1.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중간컨설팅평가위원회 ( 총 13인 ) 를중간평가소위원회 (5인 ), 컨설팅소위원회 (7인 ) 로나누고, 평가위원의임무와역할을명확히하여운영함으로써컨설팅에필요한기초자료의분석및제공등상시지원하게함 컨설팅소위원회위원 7인중산업계 1인, 학계 4인, 연구계 2인으로구성되어있어학계에과도하게편중되어있음 중간컨설팅이평가대상기관의임무부합성및미래발전방향을좌우하는중요한기능이므로컨설팅위원으로써최고의전문가를선정 활용하여심층적인컨설팅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제도적뒷받침과함께컨설팅에소요되는시간과재원을충분히부여하는것이필요함 2-2.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기준인미진사업, 대규모사업, 핵심 쟁점사업등을고려하여컨설팅대상기관이검토하고대상항목초안을마련한후관계전문가, 평가수행기관및원자력안전위원회와협의하여 3개의대상항목을확정하는등검토와선정과정이적절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77

18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ʻ중간컨설팅평가지침ʼ을적절하게준수하였음 피평가기관이연구 / 개발업무보다는위탁업무수행의우선순위때문에발생할수있는타출연연과의차이점을제시한점은적절함 해당사항없음 해외의주요국가에있는유사기관과의비교를통해피평가기관의피검기관의애로사항을피력한부분과관련하여, IAEA 나선진국의전문가들을활용한객관적인역량파악필요 피평가기관에대한평가가좀더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는평가체제를구축하고, 전문가 ( 해외인력등포함 ) 평가후실질적인개선및발전방향모색필요 향후피평가기관에새로이부여된원자력사이버시큐리티인허가관리체제에대한컨설팅이필요함 2-4.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78

18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컨설팅결과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컨설팅결과에대한후속조치를종합평가에서중요한요소로서평가에반영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함 컨설팅이전과이후수용 / 불수용상태를반영한성과목표, 지표, 목표치, 산출식등이비교표방식으로제시되어반영여부를파악하기쉽도록제시할필요가있음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총평 자체평가계획이대체적으로수립이체계적이고, 평가단구성과운영및평가운영이효과적으로이루어진점은우수한것으포판단됨 정성평가항목일부에서등급에맞는구체적인의견이제시되지않아판단근거를확인할수없음. 특히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만한객관적인비교대상 ( 비교기준 ) 을제시할필요가있음 컨설팅결과에대한설명제공, 결과에수용여부절차, 목표치변경의적절성에대한내용이부재하여수용과정의적절성평가가불가하므로, 해당내용에대한추가설명이요구됨 컨설팅에있어다른기술과의비교, 평가시구체적인수치제시가미흡하며, 최종목표달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체계및방향에대한실효성있는대안제시가부족함 지적사항에대한조치의적절성에대하여자체적인점검 보완체계를운영할필요가있음 (2) 제도개선및정책제언 향후자율컨설팅실시를고려하여연구기관이컨설팅을효율적으로수행 179

18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할수있도록세부절차등의체계수립을할필요가있으며, 연구기관이컨설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강화해나가야함 피평가기관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한컨설팅을완수를위해구체적인항목제시를통해컨설팅방향성을제시해야하고, 제시된컨설팅내용에대한피평가기관의사후진행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변경가이드라인에서양적지표에서질적지표로의전환을고려할수있도록컨설팅지침등의반영필요 평가체계개선의노력으로컨설팅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실효성제고방안마련필요 (3) 평가항목별평가결과 [ 부처 연구회별평가절차 체계점검 ]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2016 년상반기중간컨설팅추진계획을실시 2개월전 (ʼ15.12 월 ) 에확정, 통보하여 2015 년에있었던평가일정지연의문제를해결하였고, 연구기관이충분한준비를할수있는기간을확보하였으며, 평가계획수립도단계별 ( 환경및동향분석모니터링, 평가기법설계, 의견수렴및추진계획확정 ) 로수행한점은우수함 중간컨설팅 ( 연구부문 ) 실효성제고방안도출을통해기관자체컨설팅수행을강화하고, 정부와연구회는그결과를확인및점검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컨설팅을수행하고자한점과컨설팅대상확대제안 (40%) 에대한개선노력도우수함 정부부처감사의견, 국회 감사원지적사항을전문가정성평가 (50%) 에반영토록평가편람에명시하여출연 ( 연 ) 경영과관련된다양한의견이중간컨설팅평가에 180

18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반영될수있게하였음 평가계획은상위기관지침에따라설명회, 간담회, 워크샵등 ( 출연 ( 연 ) 평가부서장회의 2회, 평가단장 -미래부 -연구회및평가실무자워크샵개최등 ) 의개최를통해피평가기관, 외부전문가, 그리고기타유관기관등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합리적으로수립된것으로판단됨 중간컨설팅실효성제고방안의경우수요자중심의컨설팅실시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게방향이설정된것으로보이지만, 피평가기관이스스로현황과문제점을자체적으로제시하고평가기관과함께컨설팅을통해개선할수있는방안인지에대한확인이필요함 과기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성과평가에서평가기관 ( 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부, 해수부, 등 ) 들의평가역량및경험차이로인하여자체평가결과에대한형평성을유지하기어려움이있음. 따라서성과평가에많은경험과노하우를갖고있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주도하여타평가기관들과의균형감확보를위한평가교육및의견수렴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 피평가기관들이자체적으로문제점을적극제시하고평가기관과함께개선할수있는방향을수립할수있도록중간컨설팅평가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 국내외우수사례를참고하여자체평가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평가기획의적절성향상기대 1-2. 평가체계의적절성 2016 년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ʼ15.4 월, 국과심 ), 2016 년상반기연구기관평가지침 (ʼ15.11 월, 미래부 ) 에따라 4대영역별목표달성도점검을위한세부추진체계설계, 평가비중의기관별차등적용, 전문가정성평가 181

19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50% 반영등중간컨설팅평가관련정부지침을준수하여평가지표를설정함 목표달성도평가와전문가정성평가의평가기준과비중이적절하게제공하였고감점의기준도상세하게제공함 경영실적보고서분량을 70쪽이내로제한하고, 출연 ( 연 ) 의평가로인한부담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였음 연구회가 ʻ목표달성도참고자료 ʼ와 ʻ참고자료집 ( 외부 ( 국회, 감독관청등 ) 지적사항분석자료, 2014~2015 언론보도자료, 여성과학기술인육성등정부정책이행현황등 )ʼ의사전제공과같은평가의전문성제고를위한지원및운영체계를확보하여평가위원에게직접제공함으로서평가전문성을지원하였고, 평가의간소화및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완화를위한조치를적절하게수행하였음 상위평가편람 (p.81) 및상위평가용보고서 (p.61) 에목표달성도인정내용에대한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도록기술되어있으나, 연구회편람 (2. 가.2), 상위평가용보고서 (p.34), 자체평가보고서 (p.6) 모두에도목표달성도인정내용에관한의견기재또는구체적인달성도산출내역기재에관한명기가없으며, 경영실적보고서 ( 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 에도구체적인산출근거가기술되어있지않은경우가있음 평가절차에있어서중간컨설팅평가과정중, 이의신청기간이짧아서피평가기관이평가결과를충분히인지하고이의신청을하기어려웠을것으로판단됨 전문가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 ( 편람 p.6~7) 에있어서 B, C 등급부여기준을보다명확하게구분하고, 필요시사례제공을통해혼란방지필요 평가부담완화를위한보고서분량제한 (70 페이지이내, 붙임자료제한없음 ) 은준수하였으나, 붙임 ( 참고 ) 자료의분량이기관별로많은차이를보이며이는당초의부담완화취지에벗어날수있음. 붙임 ( 참고 ) 자료분량의적정성에 182

19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대한검토가필요 ( 예 : 한국전기연구원보고서 70p, 붙임자료 73p, 총 143p, 한국건설기술연구원보고서 70p, 붙임자료 591p, 총 661p 등 ) 평가결과통보와이의신청기간을적절화 (10일정도 ) 하는것이필요 전문가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에대한보완이필요하며, 피평가기관별사례제시등을통해등급부여기준에대한의견합의를도출하는것이필요 피평가자의평가부담을완화하고평가의간소화를위해경영공통부분의평가지표의간소화및단순화에대한고려필요 ( 경영공통부분의평가지표과다 ) 평가지표별목표달성도 ( 정량및정성 ) 와전문가정성평가결과기술시구체적인산출내역을자체평가보고서에기술하도록평가편람에서분명하게요구할필요가있음 ( 상위평가에서반복적인지적에도불구하고자체평가보고서의평가결과산출내역에대한기술부족 )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평가위원회구성의기본원칙에충실하게책임평가위원제 ( 평가위원 9명중 6명이 2016 년 1분기종합평가위원, 나머지 3명은기획평가위원 ) 를적용하여평가의일관성및전문성을확보함 2015 년상위평가지적사항에의거산업계인력의확대, 전문성확보, 상피제도운영, 제척기준준수및평가위원산학연구성이균형있게배분되어있고, 평가단장, 위원장, 분과장, 위원별임무와역할또한명확하게정리하여평가위원간필수역할분담을구체화함 평가위원워크샵개최를통해 (ʻ16.2.4) 평가계획및방법등평가단임무와역할에대한사전학습및소통을실시하였으며, 다양한수단을통한평가위원및피평가기관간소통채널구축, 추가자료요청에대한대응은바람직함 해당사항없음 183

19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산 학 연자체평가위원의전문성확인을위하여현재의경력표시이외에해당분야의전문성을판단할수있는자료제공필요 평가단운영의효율성관련상위평가용기관평가보고서 (p.44) 에는자료제공, 창구운영과추가자료제공을기술하고있으나, 향후정부의성과평가제도이해증진노력, 성과평가제도와편람주요내용, 중간평가에대한지표별평가지침과요령, 이전자체평가및상위평가지적사항과평가시주의할점과우수사례및개선사례등에대한노력등이기술되도록보완필요 의사소통채널의효율성및실효성증대를위한보완이필요함 ( 예, 이메일, 웹하드, 화상회의, 대면회의등 )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정부지침과편람에의거목표달성도와전문가정성평가는명확하게구분되어시행하였고, 목표달성도와전문가정성평가를위한기준 ( 도전적 혁신적목표나급격한환경변화, 외부감사지적사항등, p.46-47) 은명확하게제시되었음 공공기관정상화등정부시책에대한점검은계량화한목표달성도와전문가정성평가에반영하여점검이이루어졌음 목표달성도평가의객관성확보를위해외부전문기관과연구회가목표달성도에대한사전심층분석자료를만들어서평가단에제공하였으며, 정부R&D 혁신방안, 국회 부처 검찰등지적사항, 언론기사, ʻ11~ʻ15 년출연 ( 연 ) 평가결과등평가관련자료를연구회에서정리하여평가단에제공하는등, 평가를위한근거자료가적시에양적 질적으로충실하게제공된것으로판단됨 목표달성도의산정기준과전문가정성평가평가등급부여기준이중복되는 184

19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 목표의도전성과혁신성에대한판단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지않음 목표달성도평가와전문가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이정부지침과동일하게제시되어있으나, 연구회자체적으로심화 보완하고구체적인적용사례등을제시하는노력이필요함. 평가위원들로하여금평가등급산정에명확한근거가될수있도록추가적인기준의제공노력이부족 전문가정성평가의경우목표의도전성과혁신성에대한판단기준을제공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목표설정이도전적, 혁신적일경우이를성과에반영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제시가필요 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은제시되어있으나, 기준의구체성이다소부족하여이의개선을위한대안마련이요구됨. 예를들어등급 A의경우 ʻ산출된성과의질적우수성이높으며,...ʼ 로제시되어있는데우수성이높다는것에대한기준 ( 비교대상 ) 을좀더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 세계최고수준, 국내최고수준등 ) 기관간평가의일관성확보를위해전문가정성평가판단기준의구체화및기관과연관산업특성을반영한주요실적비교제공이필요 동일하거나유사한지표들이많이있으므로피평가기관들의목표와실적을상호비교하여실적의우수성과목표의도전성을평가할수있는기초자료제공이필요하며 ( 자체평가시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으나상위평가에는제공되지않음 ), 해당기관과소속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종합정리필요 전문가정성평가판단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는것은쉽지않은부분이나, 정부지침에제시된 5단계기준에대한준수외에, 그내용을보다구체적 ( 비교대상제시, 예시자료제공등 ) 으로제시하여평가위원의자의적판단을최소화하려는연구회차원의노력이필요 185

19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3. 평가수행의적절성 정부, 국회, 출연 ( 연 ), 외부전문가등평가관련핵심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협의를거쳐수립한평가체계, 기준, 절차에따라평가를실시하고, 편람의평가기준과절차에따라당초계획에맞게일관성있게수행됨 평가결과의수용성제고를위해평가단의의견을출연연구기관에공지하였고, 평가의견에대한출연 ( 연 ) 의이의신청체계를정립하여제시된소명의견에대한소명절차가실효성있게진행됨 피평가기관의이의신청기간 (3일) 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평가기관의수가많아실효성측면에서대면소명절차를시행하지않은것으로미시행이유를제시하였으나, 수요자중심의평가제도로서기관자율성을강조하는중간컨설팅평가는연구기관과의소통이중요하므로평가결과에대한신뢰성확보관점에서다소미흡한점으로판단됨 피평가기관의소명자료준비기간 3일은다소촉박하므로, 소명자료작성의충실성제고를위해소명자료작성을위한소명대응기간을늘릴필요가있음 대면을통한소명절차수행이평가결과의신뢰성을향상시키는데적절할것이나, 일정상무리가있을경우화상회의나전화소명, 이메일, 웹등을활용하여수요자중심의중간컨설팅평가취지를구현하는것이필요 3-1.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지침을바탕으로구체적인수치와자료가제공되고있으며, 기관별상세평가결과가항목별 지표별로잘정리되었고, 도식화된정량평가결과의제공과정성평가결과를구체적으로알수있도록양식화하여기재하는등전반적인보고서구성체계가잘갖추어져있음 186

19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기관별우수사례와미흡사례도출및평가결과요약도포함하여타연구기관에서참조할수있도록구성한점은우수함 평가의견이객관적인실적자료에근거해문제점을지적하고있으며, 비교적명확한개선방안지적으로추후피평가기관의결과활용이용이하도록작성됨 상위평가용보고서 p.58 에는 ʻ목표달성도및정성평가의산출과정을보고서에구체적으로기재함으로서 ʼ라고기재되어있으나자체평가보고서에인정달성도가 100% 가아닌지표에대한산출근거가구체적으로기재되지않음 성과공유및확산을위한우수사례및미흡사례가기관별로제시되지않았으며, 다른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시사점등의제시가미흡 피평가기관마다상이한평가지표에대한근거와배점조정의이유를기관장부임후최초평가인중간컨설팅평가보고서에기술하는것이필요함 출연연구기관별보고서의경우평가부담완화를위한보고서분량제한 (70 페이지이내, 붙임자료제한없음 ) 은준수하였으나, 각출연연구기관들이붙임자료를임의로추가하여당초의부담완화취지에반할우려가있으므로붙임자료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요 4-1. 평가결과활용의충실성 25건중 24건의조치완료 ( 평가계획의조기확정, 급격한환경변화의반영, 평가기준확립, 평가단의산학연의균형유지, 정성평가와컨설팅평가세부지침발전, 달성도의구체적인산출근거기술, 평가결과의피드백과활용성제고노력등 ) 에근거하였을때, 2015 년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관리체계와후속조치수행은우수 187

19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중간컨설팅평가는평가의환류, 평가신뢰도제고및수요자중심의평가로, 특히소통이중요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피평가기관에부여된소명기회가충분치않음 2015 년하반기상위평가지적사항중 ʻ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ʼ에서 ʻ평가등급의부여기준에있어자의성과주관성에대한지적사항 (p.61)ʼ 에대해평가편람에반영하였다고언급하였으나편람의전문가정성평가기준에는해당내용이나타나지않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평가결과지적사항관리체계및평가결과설명회와같은평가결과환류 확산을위한노력들을타과기분야연구기관평가기관에확대적용할방안검토필요 평가결과의효과적인환류를위해대면소명이필수적이나, 필요시화상대면, 전화소명, 이메일, 웹하드사용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소명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음 외부기관지적사항, 자체 / 상위평가지적사항중해당기관에적용이어렵거나, 관련이적은사항은평가기관과협의를통해삭제하는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며, 단삭제적용시결과를평가보고서에근거와함께기술필요 [ 연구기관별평가결과점검 ]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문가정성평가등급부여기준에따라보수 복리후생부문, 예산부문에서외부지적사항 ( 감사원, 미래부, 국토부등 ) 을반영하여등급을부여함 188

19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평가의견의객관성확보를위해목표달성도의구체적인수치등을통해해당근거를제시하고있음 보수 복리후생정성평가에서임금피크제의기한내도입의성과가우수하다고언급하고있으나외부지적사항이많은점을고려하면평가등급이상향되어부여됨 개선및발전사항에구체적인대안을제시해주지못해실효성이떨어짐 정부정책 ( 예 : 공공기관정상화, 임금피크제등 ) 이행내역이여러성과지표에분산되어연구기관마다적용지표가다른점이나타남. 정부주요정책별성과지표를통일하거나구분이쉽게성과지표를선정하는방안검토필요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종합마일리지제도의도입으로개인평가부분에서자기주도형경력관리제도도입을높게평가한것은우수함 목표달성도및전문가정성평가의평가등급부여에있어서근거가명확하지않으며, 정성평가의견의기술에있어의미가모호한문구가사용되어우수및미흡한점평가의견의객관적근거가일부부족함 전문가정성평가의견에서미흡한점이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평가등급이과다하게부여되어평가의견의일관성이부족함 개선및발전방향관련내용이평가의견에포함되어평가의견의실효성부족 외부지적사항의경우지적사항이정성평가에충실하게반영되지않았음 189

19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전기연구원 ) 구체적인수치및기준을바탕으로목표달성도가평가되었음 평가의견의기술에있어객관적인근거를기준으로제시됨 일부전문가정성평가내용중질적우수성에대한근거제시및관련의견제시가미흡함 전문가정성평가시도전성에서미흡한부분이지적되었음에도평가등급이과다하게부여된경향을보임 개선및발전방향을제시하였으나실효성이부족함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목표달성도및전문가정성평가의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에있어일관성이확보되어있음 구체적이고상세한개선및발전방향의제시로평가의견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고있음 전문가정성평가의견에질적우수성에대한구체적인판단근거가부족함 190

19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화학연구원 ) 구체적인수치및기준을근거로하여목표달성도가인정되었음 평가의견의기술에있어객관적인근거들이제시됨 전문가정성평가에우수한점만기술하고, 미흡한점에대한구체적기술없이 ʻ미흡 ʼ의평가등급을부여하는등전문가정성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가일치하지않는등의일관성이부족함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한의학연구원 ) 가족친화우수기관인증 3년유지및여성과학기술인채용실적우수성을적절하게평가함 평가결과도출에있어근거가적절히제시되어있으며, 구체적인실적치의제시로평가의견에객관성이확보함 전문가정성평가의견제시에있어등급부여에대한설명이잘제시되어있음 목표달성도인정및정성평가평가등급부여에있어평가의견과일관성이유지되고있음 191

20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해당사항없음 ʻ 성과목표 1-2. 창의적 안정적연구몰입환경조성 ʼ 에서의휴식과관련한 근무여건개선에만집중되어있어목표에부합하는환경조성으로의개선이 필요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국가핵융합연구소 ) 전문가정성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가일치하지않는등일관성부족함 목표수준의모호성및도전성에대한지적이다수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 평가등급이상향된경우가있음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ʻ2015 년기술료수입이 2014 년대비 45.3% 증가 ʼ 등과같은우수실적을 적절히평가함 평가의견의객관성에있어구체적인근거를제시함 2015 년연구관리체계평가 A 등급수여등도우수하게평가함 192

20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외부지적사항에대한의견반영이미흡함 전문가정성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가일치하지않는등일관성이부족함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재료연구소 ) 전문가정성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부여가일치하지않는등일관성이부족함 평가의견의미흡한점과개선및발전방향의내용이혼재되어제시되어있으며, 실효성있는개선방안의제시가부족함 해당사항없음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한국식품연구원 ) 해당사항없음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정성평가항목전체적으로등급에맞는구체적인근거없이평가의견이작성되거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된경우가있음 193

20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만한객관적인비교대상 ( 비교기준 ) 을제시할필요가있음 경영성과계획서상제시한성과지표별목표치와기관제시 / 인정한실적치에대한비교표방식등을활용하여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1-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안전성평가연구소 ) 해당사항없음 일부성과목표에서오류가발생되어목표달성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 정성평가항목전체적으로등급에맞는구체적인근거없이평가의견이작성되거나평가등급과의견이일관성이결여된경우가있음 우수성에대한기술시, 이를입증할만한객관적인비교대상 ( 비교기준 ) 을제시할필요가있음 경영성과계획서상제시한성과지표별목표치와기관제시 / 인정한실적치에대한비교표방식등을활용하여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 평가등급과의견의일관성유지, 근거에기반한평가의견작성, 실효성있는평가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평가의견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개선노력이필요함 194

20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 경영자율및연구컨설팅점검 ] 1-1. 컨설팅기획과정의적절성 평가체계, 평가단구성등상위평가지적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컨설팅계획을수립하여, 평가정책수립주체인정부, 컨설팅수행주체인연구회, 컨설팅대상기관, 외부전문가간의유기적인연계체계가구축되어있음 평가제도개선및수립을위한주요이해관계자 ( 정부, 출연 ( 연 ) 등 ) 과의설명회, 간담회, 워크샵, 온오프라인의견수렴등의활발한소통활동을진행함 ('15.9월-'16.1월, 총 11회 ) 평가의전문성제고를위한보완노력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으며, 자문활동을통해전문성을보완했다는내용이확인되지않음 해외벤치마킹사례의활용결과가제시되어있지않음 평가계획수립시피평가기관으로부터평가준비기간관련의견수렴절차를통해평가시기확정필요 전문성을갖춘평가위원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세부전략및실행방안수립필요 평가체계와관련된국내외우수사례를조사하고분석하여국내현실에맞는시사점을도출하여평가체계개선에활용할필요가있음 컨설팅결과에대한피평가기관의만족도조사등을통해컨설팅의실효성제고방안마련필요 ( 컨설팅의실효성정보를피평가기관만족도를반영하는방안모색, 컨설팅의실효성제고를위한쌍방향점검체제구축등 ) 연구기관의입장에서는컨설팅을평가과정으로받아들여능동적인피드백과정이이루어지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요구됨 195

20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1. 컨설팅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산업기술분야연구중심기관에대한컨설팅위원선정시산업계비중을확대한것은임무중심형컨설팅방향성에부합함 컨설팅위원의자격기준및제척기준이전문성 / 실효성 / 이해도 / 성실성 / 윤리성의 5가지관점에서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고, 선정절차도 3단계의체계적인절차를갖추고있음 컨설팅단의임무, 컨설팅위원의역할과임무및행동강령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고, 컨설팅위원워크숍을통해사전안내되는적절한체계가구축되어있음 일부기관의경우 3명의평가위원이모두학또는산으로배정되어컨설팅관점이한쪽으로편향될우려가있음 ( 항우연, 한의학은학계만, 전기연은산업계만배정 ) 컨설팅단이대상기관을방문하여간담회개최, 연구실험실방문등대상기관과의소통기회가제공되고있으나, 짧은시간의현장방문으로는내실있는컨설팅을수행하기에는부족해보임 2-2. 컨설팅대상항목 ( 성과목표 ) 선정과정의적절성 연구기관별컨설팅대상성과목표선정기준이구체적이며, 기준에따라명확하게이루어졌음 컨설팅대상항목선정시피평가기관과의논의절차가다단계에걸쳐체계적인절차에의해적절하게진행되었음 196

20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컨설팅대상성과목표의선정기준, 방법등은제시되었으나프로세스진행내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되지않았음 항우연 4-1, 핵융합연구소 1-1, KISTI 1-3, 4-2 의의견은다소타당성이부족해보임. 또한전기연, 항우연, 재료연의선정과제도선정기준에대한구체적제시가미흡 컨설팅대상선정사유검토의견이일부생략되어있음 출연 ( 연 ) 이제출한컨설팅대상성과목표 ( 안 ) 검토및토의과정에서기관별특수성및전문성을고려하여연구회및외부전문가를증원시킬필요가있음 컨설팅대상항목선정시예산, 인력등이많이투입된기관에대해서는보다많은성과목표항목을차등적으로정하여컨설팅을진행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컨설팅의성과목표선정기준은 3가지로분류하고있으나선정기준은정성적제시로나타나고있어서구체적설정기준이필요함 컨설팅대상을선정하고컨설팅하는과정에서피평가기관과관련이깊은기업체들이나대학들의의견을반영하는절차가포함되면보다객관적이고실효성있는결과도출이가능할것임 컨설팅대상선정사유검토의견을대상기관및성과목표별로명확한형태로작성될필요가있음 기관의컨설팅의뢰서에세부기술, 특정분야에한정된내용이아닌컨설팅취지에맞는범위의내용으로작성할수있도록안내하여컨설팅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음 197

20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총괄 ) ʻ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 ʻ자체평가지침ʼ 에서제시한경영자율부문의 6개항목및연구부문의의 9개항목에기반하여컨설팅을실시함 컨설팅결과의수용여부및결정하는시스템이적절하게수립되어있고상호협의하여결정하는절차도적절하게이루어짐 목표수정결정프로세스에서 2차에걸쳐의견수렴과정을진행함으로써연구기관에충분한의견수렴기회를제공함 기관의전문성, 특수성등을충분하게반영하기에는외부전문가가부족해보임 5개의필수항목과 4개의선택항목으로제시하고있으나 1개의항목에대한근거 ( 사례 ) 제시가없음 기관이요청하는컨설팅내용과의관련성이부족하고일반적인수준의명확하지않은컨설팅의견을제시한경우가다수있음 컨설팅의견을제시할때정성적의견과함께정량적의견도제시할필요가있음 연구부문에서컨설팅의견의실효성과구체성을확보하기위해컨설팅자문위원추가가필요 컨설팅결과에서제시된 ʻ경영성과계획서에제시한성과목표달성을위한전략, 우수연구성과도출을위한방향, 사업추진상의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방안등에대한충실한컨설팅 ʼ이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세부내용을보완할필요가있음 198

20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컨설팅위원입장보다는컨설팅대상기관의관점에서적절한의견제시가필요하며, 이를위하여중간컨설팅의뢰서에기재된 ʻ컨설팅대상및컨설팅요청사항 ʼ에 1:1 로대응하는의견을반드시제시해야한다는내용이자체평가지침에명시되고자체평가보고서작성양식에도포함되기를권고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관고유임무달성에필요한주요핵심과제와현안에대해특정분야에서실효성있는컨설팅의견을제시하였음 ( 예 : 경영부문추진계획 5의경우건설 R&D 가치경영및건설산업혁신센터설립 운영에대한적절한컨설팅의견을제시하고있음 ) 피평가기관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도전적인컨설팅의견을제시하였음 ( 예 : 요즘건설시장이해외진출이활발하게진행되는시점에서국제공동연구를장려 ) 극한건설사업의타당성과문제점에대한심층적인검토와대안제시가부족함 전반적으로컨설팅의견을간략한수준으로만제시하는등구체성이부족하여기관에도움이되는컨설팅이되지못함 ( 예 : 연구부문성과목표 3-2 의 ʻ기후변화적응형물관리기술고도화 ʼ와관련하여기술의개요와필요성에대한언급은있으나문제점의개선방안에대한컨설팅내용이구체적이지않음 ) 경영및연구부문의성과에대한객관적인검증시스템의구축및성과에따른사회적, 경제적인파급효과를구체적으로정량화하여제시될수있도록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컨설팅의견에서제시된내용에대해피평가기관의사후진행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 199

20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경영자율부분에대한성과를평가할수있는구체적인지표제시가필요함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구체적수치등을통해중간성과달성정도를파악하였고, 핵심기술의국내외시장동향등을파악하여방향을제시하는등당초평가지침에따라적절하게수행됨 기관장임기및기관고유임무연계성을고려하여대안 ( 프로토타입구축및기술개발관련 ) 을제시하는등실질적인컨설팅내용을제시함 일부컨설팅의견의견우근거가부족하여구체적인대안제시로부족해보임 * 예를들어, ʻ~ 기본적으로수행해야할과제로서획기적으로기관을발전시키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 ~ʼ(p.154) 의근거가부족함 * ʻ~ 멘토링서비스만족도는적절한지표로판단되나다소쉽게달성가능한목표수준으로설정된측면 ~ʼ(p.154) 의근거가부족함 중점분야정책, 기술, 특허, 시장동향조사 / 분석등의내용에서피평가기관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타당하나, 제시된일부컨설팅의견이적절하지못함 기관평가보고서에는 ʻ컨설팅과정에서의피평가기관의의견수렴과정 ʼ이제시되어있지않음 ( 의견수렴과정에대한추가보완필요 ) 경영부문에서는피평가기관의자체평가에의존하지말고기관내부의상황과외부상황을고려한근거있는컨설팅이필요 컨설팅결과에대한기관의반영과정이제시되지않아컨설팅내실화를측정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함 200

20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전기연구원 ) ʻ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 ʻ자체평가지침ʼ 에서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컨설팅실시 경영부문에서피평가기관의내외부환경변화를전제로기관에게도움이될수있는목표달성방안을제시하였음 피평가기관의전문성을존중하고있으며, 컨설팅에서높은수준의기술검토의견을제시하고있음 연구부문에서기술및시장동향분석에따른발전적제안은미제시됨 기술및시장동향분석 * 이나사회적합의가필요하거나 ** 충분한기술적근거 *** 가필요한내용을제시하는것은컨설팅내용으로적절하지못함 * ʻ~ 절연성향상을위하여나노소재의개발이필요함.ʼ(p214) 이시장, 동향분석에서요구하는것은부적절함 ** ʻ~ 초전도케이블의경우 ~ 이천변전소사례및현재진행되는신갈흥덕프로젝트를통하여 ~ʼ(p212) 이시장, 동향분석에서요구하는것은부적절함 *** ʻ~ 전력용반도체소자는외국기술을이전해서라도속히국산화할필요가있음.ʼ (p205) 의근거가부족함 에너지기술은제도, 인프라, 사회적인식등시스템적접근방법이필요하므로그과정에서출연연인전기연구원의역할이필수적으로요구되므로상용화에가까운특정기술에대하여국산화임무에한정시키지말고, 기술의성숙도, 민간의자체기술확보능력, 대학과연구소의역할을고려한기관의정체성에맞는전략추진을요구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어전기연구원이추진중인 HVDC와관련하여 SiC( 탄화규소 ) 등차세대전력변환소자기술에있어획기적원가절감과기술완성도가필요할것이고제어플랫폼을포함한케이블기술등모든요소기술에대해서는실제전력인프라를활용한실증이뒷받침된 track-record 가필수적이므로전기연구원에서 201

21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이를주도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실증검증을통한불확실성제거이후자발적인민간투자를유도가가능해질것이므로현재의실증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는것이오히려중요하다고보여짐 연구부문에서전문가수준에서자세한컨설팅을수행한것은매우타당할수있으나, 특정기술개발이나프로젝트를요구하는것은피평가기관과의의견차를보일수있으므로피평가기관과의충분한논의및협의를거칠필요가있음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ʻ성과평가실시계획 ʼ 및 ʻ자체평가지침ʼ 에서제시한내용을중심으로컨설팅실시 기관고유임무와연계하여컨설팅을수행하였으며, 핵심기술의국내외시장동향등을파악하여방향을제시하는등당초평가지침에따라적절하게수행됨 ( 예 : 틸트무인기의기술동향및향후가치등 ) 일부성과목표는피평가기관에서요구한내용에부합하지못하는컨설팅의견이제시됨 컨설팅요청사항 : 예비타당성조사지연으로 2016년사업착수가불가하므로 2017년성과지표변경불가피 (1-3 시장선점형무인기핵심기술 ) 컨설팅의견 : 예타지연이유를명확히인식하여문제점을사업계획에수정 반영하여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요망 컨설팅의뢰사항 ( 목표치수정 ) 이단순하여, 적절한컨설팅활동및결과를유도하지못함 202

211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항공우주분야는단기적정책판단이아닌산업현장의문제들을해결하고국제적기술발전동향을반영하는중장기적이고실용적인연구목표가발굴되는것이중요하므로주어진또는제시된지표에의한피상적수준을넘어서는종합적인컨설팅의견을제시하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제한된기간동안진행되어구체성이부족한일반적수준의컨설팅의견이제시되는것을보완할수있는컨설팅체계를마련할것을권고함 ( 예 : 기업과의역할분담명확화, 기업이주관한컨소시엄구성필요, 대국민홍보에대한적극적검토필요, 국민적관심이지대, 국가보안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학회지등을통해개발기술을산학연에공개필요등 )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화학연구원 ) 성과평가실시계획및자체평가지침에서정하고있는기준에따라성과목표수정이이루어짐 수정요청사항도상호협의및조정절차를거치는등피평가기관의의견수렴이적절함 경영부분에서대내외적환경변화분석과목표수정및재검토에관한분석은단순기술로이루어짐 전반적으로컨설팅내용의구체성이부족하며, 단순나열식기술로방향성만을제시하여기관에맞는컨설팅내용으로는부족할수있음 ( 예 : 연구부문성과목표 1-1 의범국가적대형사업참여, 공정기술가속화및선도형기술개발주도를위한추진방안에대한구체적인의견이나타나있지않음 ) 컨설팅의견에의뢰내용을포함하여제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203

21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컨설팅항목 (9개 ) 에대하여피평가기관의특성과환경변화를반영하여충실히기술하였으나각항목마다구체적인 ʻ안ʼ 이나 ʻ예ʼ 를제시하여컨설팅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함 매년기관내부적으로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연구관련다양한컨설팅과본컨설팅내용분석을통해기관발전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함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한의학연구원 ) 성과평가실시계획및자체평가지침에서정하고있는기준에따라성과목표수정이이루어짐 수정요청사항은상호협의및조정절차를거치는등피평가기관의의견수렴이적절함 기관이의뢰한경영분야의추진계획 5-1, 5-2 에대한중간성과달성정도에대한분석은매우적절함 경영성과계획서및중간컨설팅의뢰서, 컨설팅의견간에큰차별성이없어기관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내용이라고보기어려움 일부컨설팅의견은구체성이부족함. 예를들면연구부문성과목표 1-2. ʻ노인성 난치성질환치료제개발ʼ 은컨설팅요구사항이 ʻ기관고유미션에따른단독치료제, 복합제개발위주에서단일성분 (single compound) 치료제, 보조제, 한 양방혼합제및병용투여제로의한약제제다양성전략적절성및방향ʼ 이었음에도이에대한구체적기술이보이지않고단순기술로현재한의학연구원이진행하고있는방식그대로를언급하고있는수준이며많은컨설팅의견이이러한방식으로기술되어있음 204

213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컨설팅의견에의뢰내용을포함하여제시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매년기관내부적으로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연구관련다양한컨설팅과본컨설팅내용분석을통해기관발전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함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국가핵융합연구소 ) 중간컨설팅편람에의거기관특성에맞추어실직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제시하기위한목적을달성하였음 기관이컨설팅의뢰내용에대한컨설팅의견을일부제시하여기관에도움이되는컨설팅을추진하였음 ( 예 : 연구부문성과목표 2-2 의 ʻ비조달사업추진체계의개선방향 ʼ으로비조달핵심기술개발을위해다양하고심도있는최근동향조사및위탁과제를통한핵심소재개발및데이터구축을하는방안을제안함 ) 컨설팅위원의전공분야에따라각컨설팅내용항목별의견의충실도가차이가있음 ( 예 : 402, 406쪽의정책, 기술, 특허, 시장동향조사분석등에대한컨설팅이제시되도록되어있으나일부분야에대한내용은언급되지않음 ) 기관의컨설팅의뢰내용중경영자율부분의 1개항목 (Open Discussion 시스템활성화방안 ) 과연구부문의 5개항목 ( 대량생산기술및구축장비의적정성, TBM 안전해석 Tool 검증방법및전략, DEMO 디버터및블랑켓핵심기반기술연구범위, Detached 디버터실시간진단및제어방식, KSTAR 가열장치업그레이드와연계한 PFC 개발목표수준 ) 대한컨설팅 205

21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의견이제시되지않음 ʻ플라즈마성능향상방안ʼ 컨설팅요청에대해서는의견이제시되지않음 비조달사업추진체계의개선방향에관한컨설팅의견은다소모호하며구체성이부족함 경영자율 5의추진계획에서기관이요청한 ʻOpen Discussion 시스템활성화방안ʼ 에대한달성도와목표수정에대한검토와더불어실제활성화방안에대한개략적인제안이필요함 연구부문의 5개항목 ( 대량생산기술및구축장비의적정성, TBM 안전해석 Tool 검증방법및전략, DEMO 디버터및블랑켓핵심기반기술연구범위, Detached 디버터실시간진단및제어방식, KSTAR 가열장치업그레이드와연계한 PFC 개발목표수준 ) 대하여실제추진가능한수준의컨설팅의견제안이필요함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경영분야컨설팅은항목별로명확하게구분된의견을제시하여컨설팅결과의반영이쉽게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임 기관이컨설팅의뢰내용에대한컨설팅의견을일부제시하여기관에도움이되는컨설팅의견을제시 ( 예 : 연구부문 3-1에서관련연구소인 KIST 및 KIER 등과관련산업체인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에적극개발기술을알리고수요기업참여하에표준활동을주도하며, 기술표준원과협력하여새로운고압용기의표준화구축사업을진행하는방안제시 ) 연구분야에서각컨설팅항목에대해세부적인의견을제시하였으나각 206

215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항목별컨설팅방향성에근거하여전반적인개선의견을정리해서제시할필요가있음 최종목표달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체계및방향등의경우제시된컨설팅내용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임 의료방사선측정표준의효과적인보급방안에관한컨설팅의견의경우다소모호하며구체성이떨어짐 중간컨설팅의뢰서 8~9 페이지에기재된기관의컨설팅의뢰내용중경영자율부분의 2개항목 * 과연구부문의 5개항목 ** 에대한실제추진가능한수준의컨설팅의견이제시될필요가있음 * 수요발굴 / 평가프로세스의단계별운영정교화방안, 국가사회적측정표준수요발굴을위한정부부처및유관기관협력채널확보방안 ) ** 시간단위 ( 초, s) 신정의에기여할수있는매우도전적인기초원천성격의연구과제로서성공적수행후실질적산업응용분야로의자연스러운연계방안, 차세대광도단위 ( 칸델라, cd) 신정의연구로서양자정보화산업수요대응을위한국내연구진들과의융합연구와신산업지원방안, 보유안전측정원천기술의효율적인실용화방안및기술수요대상연구 / 산업분야와연구개발협력방안, 연구개발핵심기술의선택과집중전략적용시기준마련방안, 수소인프라소재의신뢰성측정기술로부터획득된결과물의국내및국제규격또는표준적용전략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한국식품연구원 ) 정량적인수치를통해중간성과달성정도를구체적으로평가하였으며, 중점분야의기술및시장동향을심도있게분석하여컨설팅의견을제시하였음 연구사업과기관고유임무와의연계성분석을토대로하여, 기관에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후속사업과기술사업화등의성과확산을위한전략을제시하였음 피평가기관의컨설팅요청사항에대해구체적으로분석하였고, 이에따라 207

21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이높은현실적인전략을제시하였음 ( 예 : 연구부문성과목표 1-2의 ʻ출연 ( 연 ) 컨설팅요청사항에대한의견ʼ과관련하여연구과제의한계점분석을통한구체적전략제시 ) 일부컨설팅에서다른기술과의비교, 평가하는경우구체성이부족하여연구개발추진체계및방향에대한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개선안이제시되지못함 ( 연구부문성과목표 2-1 에서비교평가에대한정량적인 data 제시가부족함 ) 일부컨설팅의견에있어실효성이부족한의견이일부있음. 연구부문 3-1(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신소재개발플랫폼구축 ) 에서기술이전을위해기술이전당사자- 대상간의이전접점에서완벽한대비를마치고이전하라는컨설팅은실효성이부족함 컨설팅시가급적정량적이거나구체적인예시를들어방향성을제시할필요가있음 컨설팅의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제시된내용에대해피평가기관의사후진행현황을모니터링하여상호간의의견교류가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 ( 안정성평가연구소 ) 연구부문컨설팅에서중간성과달성정도의정량평가와함께개발기술의기관고유임무와의연계성및최종목표달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체계와방향을제시하였음 연구부분 (1-2. 조직공학적기법을활용한의약품평가모델개발 ) 에서, 개발된기술을의약품이외의다른분야에서활용 시도할것을제안한것은수월하게사업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음 208

217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경영부문 5-3. 연구비확보배분의일부컨설팅내용은의뢰서에기술되어있는향후계획위주로컨설팅요청사항에대해정확한방안을제시하지않았으며, 경영부분 5-2. 상상력 창의력중심조직문화구축노력의성과지표중일부항목 ( 문화강연, 기관장의지표명등 ) 이적절한지재고필요 기관장임기중최종목표달성을위한효율적인력 예산투입방안에서 ʻ기관임무에부합하는인력의재배치및활용에대한계획과실적은미흡함 ʼ 으로기재했는데인력재배치및활용에대한개선안을제시하지않음. 이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구체화된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피평가기관이의뢰한컨설팅요청사항에대해구체적인전략이나방안을제시해야함 컨설팅수행과정에서계획과실적이미흡하다고지적한사항에대한개선을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함 컨설팅의뢰내용중단순조사 분석에대한자료요구는기관발전을위한컨설팅의뢰보다외부용역등을통해획득할수있을것으로판단함 ( 보다기관발전차원의의뢰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 2-4. 컨설팅결과수용과정의적절성 설팅의견및지적사항에대하여피평가기관의이의신청등을통해피평가기관의수용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였음 목표수정은중간컨설팅평가지침의세부점검기준에준하여심층검토와 2번의상호소통 ( 검토및환류 ) 을통하여평가기관과피평가기관과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실시하였음 209

21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목표수정에대한객관적인수용 / 불수용기준을적절하게제시하고이를준수함 한의학연구원의경우목표치변경수정요청 5건중 2건은외부환경변화로인하여불가피하게변경됨을수용하였고, 불수용된 3건은중간컨설팅평가편람을적용하여수용하지않음 컨설팅결과에대한설명회실시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제시하지않아해당내용을파악하기어려움 ( 컨설팅결과에따른기관의피드백도포함 ) 목표치를상향조정한사업중미반영사유가적절히제시되지않음. 목표치변경의수용및불허에대한논리적인컨설팅이추가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목표수정에대한의견은자율경영 3건과연구영역 48건으로 51 건의수정요청을받아 2건수용, 컨설팅단의 4건수정요청으로진행되었으나컨설팅단이제시한의견에대한이후반영프로세스가별도로제시되지않았으며, 제시한내용에대한연구기관의수용여부에대한언급이없음 21건의피평가기관의이의신청관련내용을상위평가에서참고할수있도록자료제시필요 발전적컨설팅실시를위해서는피평가기관의수용여부가중요하므로협의과정을담은최종적피평가기관의수용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음 피평가기관하향목표설정을방지하고도전적인목표설정을유도하기위해서목표하향조정에관한원칙을유연하게적용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음 컨설팅단의목표 4개수정에대한피평가기관의수용여부또는수정에대한소통절차가필요함 3-1. 컨설팅점검결과이행의충실성 2015 년상위평가 22건의지적사항중 19건조치내용을기술하였고, 3건은 210

219 제 4 장중간컨설팅평가상위평가결과 ( 임무중심형 )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종합평가시확인하는프로세스를제시하고있어지적사항관리와후속조치가충실하게이행되었으며, 특히미반영시조치내용과형식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음 중간컨설팅결과에대한대상기관의자율적인판단을존중하고결과수용과정에객관적이고명확한근거를바탕으로사유를인정하고선택적으로수용하게하고있음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하여핵심사항을담지않은조치내역을제시하거나사실에근거한구체적조치결과제시가미흡함 ( 예 : 100 쪽의 2-3 지표, 103 쪽의천문연조치내역등 ) 2-3 컨설팅내용의적절성에서 ʻ성과목표하향수정요청과관련 ~ 과시적단기성과위주때문은아닌지 ~ 재발방지대책 ~ʼ(p.100) 대한조치로원칙적답변을제시하는등본질적인프로세스개선에대한의지가약하다고판단함 조치내용을구체적인사실에근거하여제시하거나핵심적인의미를담은조치내용을제시하여실효성있는점검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점검지표의점검착안점에는자체평가까지도포함하고있는데, 상위평가시해당내용에대한제시필요 컨설팅내용반영여부에대해서는종합평가시전문가의정성평가영역에반영할수있도록세부지침에서제시할필요가있음 15 년도상위평가에서지적된사항과조치가모두완결되지못하였기에추진중인사항에대하여는신속한조치필요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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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 고서 제 5 장 공통기준형상위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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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제 5 장 공통기준형상위평가결과 제 1 절 자체평가적절성점검 1. 기본방향 (1) 개요 경영 ( 매년 ) 연구(3년) 성과에대한자체평가결과의적절성평가 평가대상 : 자체평가를실시한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위원 : 산 학 연전문가등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 2개분과별평가위원배치 (2) 평가방법 q 자체평가절차및방법의적절성등을점검 평가하고, 상위평가지표별종합평점에따라 ʻ적절ʼ(70점이상 ) 여부판정 평가기획의적절성 (20), 평가수행의적합성 (40), 평가결과의적절성 (40) 공공기관정상화등정부주요정책반영여부, 질적성과중심의자체평가실시내용집중점검 - ( 경영 ) 방만경영사례, 감사지적사항 ( 감사원, 부처자체감사등 ) 의반영여부 - ( 연구 ) 건수위주의성과지표배제및질적성과지표적용여부 215

22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 평가착안점 부처및연구회가근거기반의객관적인평가를통해경영부문과연구부문의평가를수행하였는지집중점검 점검지표중 ʻ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ʼ은연구기관단위의자체평가내용을지표별로객관성및일관성 실효성점검 - ( 경영부문 ) 자체평가시기관운영문제점및도덕적해이점검 *, 연구생태계조성, 대내외소통 협력평가여부를점검 * 방만경영사례, 감사지적사항등을활용 - ( 연구부문 ) 질적우수성검증을위해객관적자료 1) 를확보 제공함으로써관련성과지표의자체평가결과신뢰성을점검 제출된연구실적 ( 논문등 ) 의점검을병행 2. 자체평가결과의특징 q 경영부문 총 4개기관중 ʻ우수 ʼ 등급기관이 1개 (25%), ʻ보통 ʼ 등급기관이 3개 (75%) 로전년자체평가결과 ( 우수 : 45.4%) 보다 ʻ우수 ʼ 등급비율감소, ʻ보통 ʼ 등급비율이증가 < 표 5-1> 경영성과자체평가결과등급별분포 구분기관수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ʼ15 년 ʼ15 년 11 개 (100%) 4 개 (100%) (90 점이상 )(90 점 ~80 점 )(80 점 ~70 점 )(70 점 ~60 점 )(60 점미만 ) - 5 개 (45.4%) 3 개 (27.3%) 3 개 (27.3%) (90 점이상 )(90 점 ~80 점 )(80 점 ~70 점 )(70 점 ~60 점 )(60 점미만 ) - 1 개 (25%) 3 개 (75%) ) 논문영향력지수 (IF, Impact Factor)/ 특허등급 (K-PEG) 216

225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3. 자체평가적절성점검결과 q 평가지표별평가결과 (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 정부정책방향, 전년도상위평가결과, 타기관평가사례분석을통한평가계획수립을하고있음 - 일부부처는평가일정이늦게진행된부분이있음 ( 평가체계의적절성 ) 평가모형의합리성, 평가의간소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점검의적절성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평가등급은보통이상임 - 일부부처는평가부담경감노력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 전반적으로평가위원선정기준과절차가타당하며구성과운영도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음 - 일부부처의평가위원이산학연의균형있는구성이이루어지지못함 (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 기관차원의특성을반영하여일부배점을차별적으로적용하고있음 - 자율지표가기관의특성과역량을반영하는데다소미흡함 ( 평가수행의적절성 ) 평가절차가평가계획에따라적절히수행됨 - 일부부처의경우소명의견수정및반려사유가명확하지않음 (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 - 미래창조과학부 평가등급부여시해당활동의결과물, 수치등의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평가의견을객관성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함 우수한점과미흡한점의경중을검토하여평가등급을부여함으로써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일관성을높일필요가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17

22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우수한점과미흡한점의경중을검토하여평가등급을부여함으로써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일관성을높일필요가있음 (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 자체평가및상위평가의지적사항에대한관리체계를수립하고적절하게조치하고있음 - 일부부처는상위평가시지적된사항중에조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은사례들이있음 (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 전반적으로이용자의편의를고려하여평가관련자료및평가의견이체계적으로제공됨 q 자체평가미흡사항점검 평가 ( 공공기관정상화대책반영 ) 상위평가에서공공기관정상화대책관련자체평가결과에대해점검 - 부처및연구회에서는자체평가과정에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에서제시된 ʻ방만경영우려분야ʼ에대해점검 예 결산분야 : 8대방만경영우려분야중예 결산관련항목 * 을중심으로복리후생비편성내용및집행적정성을점검 *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퇴직금등 조직 인사분야 : 8대방만경영우려분야중조직 인사관련항목 * 을중심으로합리성및적절성등을점검 * 특별휴가, 복무행태, 고용세습 ( 유가족채용등 ) 등 - 상위평가에서공공기관방만경영자료를기반으로자체평가결과를점검 ( 감사결과반영 ) 미래부자체감사결과등일부누락된사안에대해확인 점검을실시 - 자체평가에서해당기관의 ʻ감사결과 ʼ에대해평가를실시하였으나, 일부감사결과의누락사항에대해점검 확인을실시 * 2013 년평가에서주요 ʻ 미흡 ʼ 사항으로지적됨 218

227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제 2 절 상위평가최종결과 1. 부처및지표별등급 q 부처별등급 < 표 5-2> 부처별등급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급 적절 적절 q 평가지표별등급 < 표 5-3> 평가지표별등급 평가영역평가지표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평가기획의적절성 (20)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5) 보통우수 1-2. 평가체계의적절성 (15) 우수우수 2. 평가수행의적합성 (40)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5) 우수우수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30) 보통우수 2-3. 평가수행의적절성 (5) 보통우수 3. 평가결과도출및활용의적절성 (40)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30) 보통보통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5) 보통우수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5) 보통우수 종합점수적절적절 세부성과지표로구성된평가지표의등급은해당평점을등급가중치평균구간으로구분 219

22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평가지표별등급비교 분석 1매우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 그림 5-1> 평가지표별등급비교 ( 공통기준형 ) ʻ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ʼ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기관평가개선요구사항을등을평가계획수립과정에충실히반영하여 ʻ우수ʼ 등급을받음 ʻ평가체계의적절성 ʼ의안정적인평가체계를유지하기위한노력과 ʻ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ʼ의평가단선정기준, 절차가타당하고구성과운영도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어모두 ʻ우수ʼ 등급을받음 ʻ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ʼ의기관의특성에따라평가기준과배점을차별화하여체계적으로적용, ʻ평가수행의적절성ʼ의당초계획대비평가의충실한추진으로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ʻ우수ʼ 등급을받음 ʻ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ʼ은미래창조과학부가일부평가의견의객관성과일관성및실효성이부족한부분이있어 ʻ보통ʻ 등급을받음 ʻ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ʼ은평가결과의수용성및활용도제고를위하여노력한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ʻ우수ʼ 등급을받음 ʻ평가보고서구성의적절성 ʼ은이용자의편의를고려한평가자료및의견을체계적으로제공한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ʻ우수ʼ 등급을받음 220

229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제 3 절 부처별상위평가결과 1. 미래창조과학부 (1) 총평 평가기획과정에서부터평가결과활용과정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평가절차및평가방법등을준수하여합리적인평가를실시함 타기관의사례분석, 이해당사자대상조기의견수렴등을통해평가제도개선요인을도출하고평가계획에반영한것은적절하고합리적임 임무중심형평가로전환에대비하여, 전년도평가의틀을유지함으로써평가의안정성을확보함 평가결과도출이후, 워크숍개최를통해피평가기관등이해관계자에게결과설명및제도개선의견수렴등평가결과의수용성과활용도를높이고자노력함 평가자료제출, 평가일정등에있어서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경감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소명기간이짧고 (4 일간 ), 소명의견에대한반영및미반영사유가적절히제시되지않음 < 그림 5-2> 미래창조과학부 ( 경영부문 ) 상위평가결과종합 1 매우미흡 2 미흡 3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보통 1-2 평가체계의적절성우수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우수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보통 2-3 평가수행의적절성보통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보통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보통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보통 종합평가등급 적절 221

23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평가항목별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적절성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평가계획수립에앞서전년도자체평가및상위평가결과, 타기관의평가사례를분석하여평가제도개선요인도출이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짐 제도개선요인도출시관계자의견수렴, 평가결과기관장 / 직원의성과급반영실태조사및개선에관한수요조사, 평가제도개선관련건의사항조사등현실적이고효과적인의견을수렴하고반영함 평가주체간협의를통하여기관평가개선방안도출과평가지표체계를공동으로모색, 시행계획을이끌어냄으로써효율적인공통성과평가체계도출하였으며, 관계자의의견수렴을조기 (4월, 6월 ) 에실시 실시계획은조기에수립되었으나, 평가계획설명회 (12/23), 평가위원구성 (1/14) 등전반적으로평가일정이늦게진행됨 평가일정을앞당겨피평가기관의부담을완화하고평가준비를충실하게할필요가있음 출연기관의경쟁력과성과확산에초점을두면서, 임무중심형평가로안정적으로전환될수있도록기관특성에적합한지표개발을평가기획과정에반영할필요가있음 제도개선을위한의견조사결과와반영여부등을조속히통보하여피평가기관이주요변경사항을충분히인지하도록할필요가있음 222

231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1-2. 평가체계의적절성 경영부문에대한평가인점을감안하여, 현장평가를발표평가로대체하여피평가기관의부담을경감시킴 평가의연속성과임무중심형평가로전환되는시점임을감안하여전년도평가틀을유지하여안정적평가환경마련 피평가기관의평가부담을경감하기위한자체평가차원의적극적인노력이부족함 기관평가수행기관이평가위원에게기본통계자료제공 ( 알리오등공개정보활용 ), 기제출자료 ( 국회, 감사원등 ) 제출허용, 표준화된양식제공등피평가기관의부담을경감할수있는평가체계의적극적개선이요구됨 2 평가수행의적합성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평가위원선정기준과절차가타당하며, 구성과운영도평가지침과절차에따라공정하게이루어짐. 또한평가단의임무와역할이미리정의되었고그내용도적절함 평가단의자료접근성및의사소통을용이하게하기위해기관평가수행기관을구성 운영함 변리사, 회계사등의특수직업군을평가위원으로참여시킴으로써전문성을 223

23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확보하고자노력함 평가위원 (15 인 ) 중, 학계위원이 8명으로전체의절반이넘는등자체평가위원의구성이균형있게이루어지지못함 전년도평가위원과신규평가위원을적절하게구성하여평가의연속성과전문성의균형확보필요 산 학 연의균형잡힌평가를위하여연구계와산업계평가위원비중확대필요 평가단의임무, 역할등에대한사전전문교육과윤리교육을실시필요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평가지표설정등제반원칙이평가편람에반영되어공정하게추진되었으며, 평가에필요한자료를다양하게수집제공하여평가의공정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음 평가등급별수준정의를통하여평가위원간일관성있는평가결과도출을위해노력함 자율지표인 ʻ기관장리더십및책임경영 ʼ의경우, 피평가기관이설정한자율지표가기관의특성과역량을반영하는데다소미흡함 피평가기관의자율지표설정과정에대한절차 체계등이나타나있지않아자율지표선정과정의적절성판단이어려움 224

233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현재의자율지표는기관의특성을구현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향후피평가기관의성격과특성이반영된자율지표의개발과적용필요 향후임무형평가로전환시, 기관장인터뷰뿐만아니라현장방문면담등을통하여피평가기관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문제점을파악하여발전적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2-3. 평가수행의적절성 당초기관평가추진계획및평가편람에따라일정과기준을준수하여평가가실시됨 평가의일관성, 소명절차의적절성측면에서평가편람에의거합리적으로평가가실시됨 평가결과에대한소명기간이 4일정도에불과한바, 피평가기관의충분한소명이어려울수있을것으로보임 다소과다한이의신청수와반려비율에대하여원인분석을통하여향후, 평가지표와평가체계에활용필요 피평가기관에대한평가위원들의이해를높일수있는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 평가의신뢰성과객관성 일관성 실효성제고필요 소명기간이충분한지에대하여피평가기관의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음 225

234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 평가결과도출및활용의적절성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해당사항없음 일부평가항목은성과에대한구체적근거제시없이평가등급과의견이제시되어있음 ( 예. 한국과학기술원 등 ) 일부성과는평가의견의우수한점과미흡한점에서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등일부평가항목의경우평가의견과평가등급간의일관성이부족함 우수한점과미흡한점의경중을검토하여평가등급을부여함으로써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일관성을높일필요가있음 평가등급부여시해당활동의결과물, 수치등의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평가의견을객관성을높이려는노력이필요함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평가결과도출후, 평가대상기관을비롯하여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평가결과를설명하고개선의견을수렴하는등평가결과의수용성및활용도를제고하였음 상위평가시지적된사항중에조치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은사례들이있음 ( 예 : 평가대상기관행정부담감소를위한실효성있는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 ʻ성과보고서제출시분량제한준수안내ʻ만실시 ) 226

235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상위평가지적사항에대한조치가형식적으로처리되지않도록구체화시킬필요가있음. 상위평가지적사항중일부는피평가기관에안내하는정도의소극적인이행을보이고있는데보다구체적이고적극적인조치실시필요 자체평가지적사항의이행경과에대한구체적내용제시필요 상위평가결과에서지적된기관평가시스템과제도상의개선사항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 자체평가의신뢰성을제고하고, 임무중심형평가로안정적으로전환필요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성과관련우수사례가제시되었고미흡사례에대한발전방향도제시되고있음 해당사항없음 평가위원들의객관적이고효율적인판단을위하여, 전년도비교표, 기관별자율지표현황표등주요내용을일목요연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227

236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총평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 육성 관리의전문성과경험을토대로평가에대한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으며, 금번공통기준형평가를수행함에있어서피평가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평가배점을차등적용하고자하는등의노력은향후임무중심형평가로전환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됨 임무중심형평가로전환에대비하여, 평가의연속성을위해전년도평가의틀을유지함으로써평가의일관성과안정성을확보함 정부의정책방향과전년도상위평가지적사항등의개선 요구사항을평가계획수립과정에반영하고, 평가계획 ( 안 ) 의조기마련 통보, 자체평가실서기관이평가자료를직접준비하는등피평가기관의행정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노력함 다만, 피평가기관의소명기간이짧고 (4일 ), 소명의견에대한미반영사유가제시되지않음 < 그림 5-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경영부문 ) 상위평가결과종합 1 매우미흡 2 미흡 3 보통 4 우수 5 매우우수 평가지표 등급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우수 1-2 평가체계의적절성 우수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우수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우수 2-3 평가수행의적절성 우수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보통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우수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우수 종합평가등급 적절 228

237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2) 평가항목별평가결과 1 평가기획의적절성 1-1. 평가기획과정의적절성 정부정책방향, 전년도상위평가지적사항, 출연 ( 연 ) 평가부서장회의등을통하여기관평가개선요구사항을평가계획수립과정에반영하였으며행정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노력함 피평가기관에대한언론보도, 내 외부지적사항등경영현황의지속적모니터링을통하여기관평가추진계획수립에반영 평가계획수립을세분화시켜단계적으로추진하고, 평가항목의일관성을유지하였으며, 피평가기관의규모와특성을반영하여세부평가지표 (2-2-1) 에적용하였음 해당사항없음 출연기관의경쟁력과성과확산에초점을두면서, 임무중심형평가로안정적으로전환될수있도록기관특성에적합한지표개발을평가기획과정에반영할것을권고함 1-2. 평가체계의적절성 임무중심형평가로전환되는시점임을감안하여전년도평가의틀을유지하여안정적평가환경마련 229

238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연구회가다수의평가자료를직접준비하여평가위원에게제공하는등피평가자의부담을경감하고자노력함 전문가사전검토를거쳐기관별임무및연구특성등을반영하여지표를설정함으로서기관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평가실시를위하여노력함 해당사항없음 기관별평가결과는해당부처에국한하지말고, 타부처등과공유 활용함으로써기관평가의운영전반에일관성을꾀할필요가있음 2 평가수행의적합성 2-1. 평가단구성및운영의투명성 평가위원선정및평가단의임무와역할 권한부여가적절하게이루어졌고, 책무성및행동강령등내재화조치를강화함 평가위원위촉전 / 후, 이해관계확인서제시, 행동강령교육등을실시함으로써평가단선발의공정성과피평가자와의신뢰를제고하고자노력함 평가위원을산 학 연적정비율로구성하고, 전년도평가위원 3인, 신규평가위원 6인으로구성하여평가의연속성과전문성을확보 연구회가단일창구가되어평가위원요청사항을 1일이내에제공하는등효율적지원체계구축 평가단사전전략회의 (30 분 ), 평가단회의 (1시간 ) 등이짧은시간에진행되어 230

239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평가위원간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충분한시간이제공되지못함 평가위원회와피평가기관의원활한소통채널역할을수행하기에평가기관실무자지원을현재 (1명) 보다확대필요 평가위원간활발한토의와그결과에대한평가반영여부등을정리하여피평가기관에피드백하는등평가절차의내실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2-2. 평가지표및방법의적절성 기관별특성을예산및설립시기에따라 ʻ정착형 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과 ʻ성장형 ʼ( 녹색기술센터 ) 으로나누어평가판단기준을차별화하고일부배점을차등적용한것은바람직함 평가위원을위한평가참고자료를사전에제공함으로써평가시간을확보하고비교분석이용이할수있도록함 ʻ성장형 ʼ의경우, ʻ전년도대비향상도ʼ 평가지표는명확하지못하고다소모호함 피평가기관특성고려시예산규모와설립기간이외에기관고유의미션과특성을반영필요 향후, 기관성격이최대한반영된평가지표의개발과적용이요구됨. 이를통해기관의본래미션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평가시스템을발전시키는것이필요 기관별평가지표의선정시획일화된지표 ( 논문, 특허등 ) 보다는기관의 231

240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혁신노력이나새로운임무수행결과등을평가할수있는질적자율지표의개발이필요 자율지표설정원칙통보를앞당김으로써피평가기관의경영개선노력, 사회현안해결, 우수성과창출을유도필요 2-3. 평가수행의적절성 당초계획에따라평가가이루어졌으며, 평가관계자들의의견수렴및협의를거쳐수립된평가체계, 평가기준및절차에따라평가가충실하게진행됨 평가기관의사실데이터단순오기 정정비율이전년대비감소하여평가의신뢰성을향상시켰음 평가결과에대한소명기간이 4일에불과한바, 충분한소명이어려울수있을것으로보여짐 소명기간이충분한지에대하여피평가기관의의견을청취하여개선할필요가있음 3 평가결과도출및활용의적절성 3-1. 평가결과도출의적절성 전반적으로객관적근거에따라평가가실시되었음 전반적으로평가의견은명확한용어를통해구체적으로기술되어피평가기관등이향후활용하기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232

241 제 5 장상위평가결과 ( 공통기준형 ) 일부평가항목은평가의견의실효성이부족함 ( 예 ) 일부평가항목의경우평가의견과평가등급간의일관성이부족함 일부평가항목은피평가기관의성과가평가등급산정에충분히반영되지못한점이있음 ( 예 ) 우수한점과미흡한점의경중을검토하여평가등급을부여함으로써평가의견과평가등급의일관성을높일필요가있음 3-2. 평가결과활용의적절성 평가결과의공유및관리등을통해피평가기관의기관경영개선, 제도개선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함 전년도상위평가지적사항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연구회차원에서적절하게조치됨 해당사항없음 평가결과에대하여실질적개선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제공및지속적피드백을실시하고, 타기관에서도활용 적용이가능하도록사례를마련할필요가있음 단기간에조치가어려운상위평가의견 ( 피평가기관의강점과약점분석필요등 ) 은중장기계획을통해현실적이고구체화된조치를하는것이바람직함 233

242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고서 3-3. 평가보고서구성의충실성 평가근거자료의제공, 보고서구성의체계성은적절하며, 성과관련우수 / 미흡사례도제시되고있음 우수사례와미흡사례의도출배경과원인을분석하여출연 ( 연 ) 과공유한점은우수함 전반적으로이용자의편의를고려하여평가관련자료및평가의견이체계적으로제공되었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34

243 2016 년도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상위평가보 고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