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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전송 : 홈페이지 : 19 대 총선 <5 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 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 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 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 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 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 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과 정책 공약집에 명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양 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 를 상설화하여 전 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 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 첨부자료 :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결과 보고서 - 1 -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 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 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 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 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2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결과 보고서 Ⅰ 취지 및 배경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충 등 각종 개발공약들을 제시하여 왔음. SOC 하지만 이러한 개발공약들은 사전에 충분히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면서 향후 예산낭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반복되어 온 바 있음. 이에 경실련은 선 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5 대 유형별 문제 개발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음. 확 이번 문제 개발공약 선정은 19 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기준(5석 이상의 의 석을 가진 원내 정당) 에 부합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보낸 선거공보에 명 시된 공약을 토대로 진행되었음. 5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발공약 사례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개발공약 선정 결과가 해당 후보의 종 합평가와는 무관함을 밝혀둠. Ⅱ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내용 1. 신공항 건설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공항 건설을 주요 지역개발공약으로 내세우 고 있음.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과 이 당 정책공약으로 제시된 가 운데 대구 지역 후보들 위주로 공약이 제시되었음(20 명).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은 부 산지역 후보들(11 명), 제주 신공항은 제주지역 후보들(4 명) 이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 로 내세운 바 있음.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 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 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 경북권과 부산 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음. 그동안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은 모두 막대한 적자를 낳고 - 2 -

이에 경실련은 선 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5 대 유형별 문제 개발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음.

3 있는 상황임.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 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 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 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 억~70 억원 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반성도 없이,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생략한 채 무책임하게 제시되는 신공항 건설 공약은 향후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 음. < 신공항 건설 공약 제시 후보> 사업명 정당 공약 후보 남부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신공항 유성걸( 대구 동구갑) 유승민( 대구 동구을) 김상훈( 대구 서구) 권은희( 대구 북구갑)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홍지만( 대구 달서구갑)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이종진( 대구 달성군) 이철우( 경북 김천시) 최경환( 경북 경산시 청도군) 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임대윤( 대구 동구갑) 이승천( 대구 동구을) 김용락( 대구 북구갑) 김부겸( 대구 수성구갑) 남칠우( 대구 수성구을) 김준곤( 대구 달서구갑) 허대만(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선진당 조병기( 대구 중구남구) 정재현( 대구 서구) 김세연( 부산 금정구) 김희정( 부산 연제구) 김영춘( 부산 부산진구갑) 김정길( 부산 부산진구을) 노재철( 부산 동래구) 이정환( 부산 남구갑)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갑) 최인호( 부산 사하구갑) 문성근(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인회( 부산 연제구) 문재인( 부산 사상구) 현경대( 제주 제주시갑) 강창일( 제주 제주시갑) 김재윤( 제주 서귀포시) 자유선진당 강정희( 제주 제주시을) 2. 경전철 사업 지난 4월5 일 검찰이 용인경전철 관련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음. 검찰 수사결과 용인경전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지자체장의 엉터리 시정과 감시기능이 상실된 시의회, 드러났음. 건설사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더 큰 문제는 용인경전철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임.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현 재 약 36개 지자체에서 84 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1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용인 외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다한 수요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역시 다를 게 없음. 부산~ 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1조6 천억원, 의정부 경전철의 경 우 10년간 1,000 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그동안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19대 총선에 - 3 -

< 신공항 건설 공약 제시 후보> 사업명 정당 공약 후보 남부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신공항 유성걸( 대구 동구갑) 유승민( 대구 동구을) 김상훈( 대구 서구) 권은희( 대구 북구갑)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홍지만( 대구 달서구갑)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이종진( 대구 달성군) 이철우( 경북 김천시) 최경환( 경북 경산시 청도군) 조해진(

4 서도 34명의 후보들이 또다시 경쟁적으로 경전철 지속 추진과 추가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여야 후보를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경전철 사업의 문제 점과 한계를 검증하겠다는 노력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무조건 착공하고 완공하겠다 는 입장만 제시되고 있음.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추진 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 경전철 사업 공약 제시 후보> 정당 선거구 후보명 공약내용 서울 동대문구을 홍준표 동대문구 지하경전철사업( 면목선) 조기 착공 서울 중랑구갑 김정 면목선 경전철 사업 조기 추진 서울 중랑구을 강동호 신내동~ 청량리 구간 경전철 조기 착공 서울 성북구을 서찬교 동북선 경전철 조기 추진 서울 도봉을 김선동 우이~ 방학 경전철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경전철 동북선 조기 착공 서울 노원을 권영진 경전철 13년 착공 서울 노원병 허준영 경전철 동북선( 중계동~ 왕십리) 을 상계역까지 연장 서울 은평갑 최홍재 서부 경전철 강력 추진 서울 서대문구갑 이성헌 연희권 경전철 추진 서울 서대문구을 정두언 서부선 경전철 서울 마포구을 김성동 서부경전철 사업 조속 추진 서울 영등포구을 서울 동작구갑 권영세 서장은 경전철 신림선 조기 완공 경전철 서부선 계속 추진 경전철 서부선 계속 추진 신림선, 난곡선 조기착공 서울 관악구을 오신환 경전철 신림선 조기 우선 착공 부산 부산진구갑 나성린 초읍경전철 건설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하단-명지-녹산간 경전철 건설 대구 달성군 이종진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화원설화~ 구지간) 울산 울주군 강길부 양산~ 울산 경전철 건설 경기 수원시갑 김용남 친환경 노면경전철 조기 착공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상진 구도심 노면경전철 완성 경남 양산시 윤영석 웅상경전철 조기 도입 서울 종로구 정세균 평창 부암 경전철 유치 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 경전철 면목선 조기 착공 서울 동대문구을 민병두 경전철 면목선 2013년 착공 서울 성북구을 신계륜 동북선 경전철 사업 조기완공 추진 서울 강북구갑 오영식 우이~ 신설 경전철 차질없는 완공 서울 도봉구을 유인태 우이~ 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노원경전철 추진 서울 은평구갑 이미경 서부선 경전철 조속한 착공 추진 서울 서대문구갑 우상호 서부선 경전철 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서부 경전철 사업 서울 동작구갑 전병헌 경전철 신림선 조기 완공 경전철 서부선 약수터까지 연장 추진 경전철 난곡선 서울 관악구갑 유기홍 경전철 서부선 연장 - 4 -

< 경전철 사업 공약 제시 후보> 정당 선거구 후보명 공약내용 서울 동대문구을 홍준표 동대문구 지하경전철사업( 면목선) 조기 착공 서울 중랑구갑 김정 면목선 경전철 사업 조기 추진 서울 중랑구을 강동호 신내동~ 청량리 구간 경전철 조기 착공 서울 성북구을 서찬교 동북선 경전철 조기 추진 서울 도봉을 김선동 우이~ 방학 경전철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 서울

5 3. 65 개 철도 전철 역사 신설 유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철도 전철 역사 건설은 선거 때마다 제시 되는 단골 공약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54명의 후보가 65 개에 달하는 철도 전철 역 사를 신설하거나 해당 역사에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철도 전철 역사 건설의 경우 추후 재정 부담과 해당 노선 전체의 경제성 제고 측면 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정확한 승객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역사 건설을 약속하고 있음. 특히 구간별로 일정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경제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KTX 노 선의 경우에도 중간역사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음. < 철도 전철 역사 신설 유치 공약 제시 후보> 정당 선거구 후보명 공약내용 서울 용산구 진영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추진 서울 은평을 이재오 3호선 박석고개역 신설 재추진 서울 영등포구갑 박선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유치 서울 영등포구을 권영세 경전철 서부선 순복음교회역, MBC 방송국역, 보 라매역 서울 동작구갑 서장은 신림선, 난곡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추진 부산 동래구 이진복 동해남부선 복선화 조기 완공( 원동역 신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공항철도 운북역( 영종역) 건설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대전 중구 강창희 검암역 KTX 유치 청라역 조기 건설 경기 수원시갑 김용남 파장역 개설 도시철도2호선 부사역 추가 설치 호남선 전철화 산성~ 문화~ 서대전~ 용두~ 중촌동 역사 설치 경기 수원시을 배은희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 추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종훈 경기 안양시만안구 정용대 GTX 이매역사 유치 서판교역 신설 월곳 판교 복선전철 역사 유치 추진 박달 충훈 전철역)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최종찬 관양동, 비산동 전철역 설치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호계사거리역 신설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임해규 원미역 신설 경기 광명시을 전재희 1호선 소하역 신설 경기 의왕과천시 박요찬 월곶~ 판교간 지하철 청계역 유치 경기 화성시갑 고희선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 및 전철 연결 - 5 -

특히 구간별로 일정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경제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KTX 노 선의 경우에도 중간역사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음.

6 경기 시흥시갑 함진규 경기 시흥시을 김왕규 월곶 판교선 조기 확정 장곡역사 건립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 죽율역 신설 달월전철역사 유치 적극 추진 자유선진당 경기 용인시병 한선교 KTX 수지역사 유치 충북 청원군 이승훈 수도권 전철역 내수 북이 유치 충남 천안시갑 전용학 경부선 전철 청수역 신설 전북 정읍시 김항술 KTX 정읍역사 추진 경남 의령함안합천군 조현룡 합천역 의령역 건립 서울 강동구갑 이부영 생태공원역, 강동아트센터역 신설 5호선 강일역사 신설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지구 연장역 신설 인천 서구강화군갑 김교흥 청라역 조기 건설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북수원역( 파장동) 영화역 유치 추진 경기 수원시정 김진표 신수원선( 인덕원선) 영통구 관내 정차역 신설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창호 서판교역 조속한 착공 GTX 분당정차역 유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유치 경기 의정부시갑 문희상 안골역 신설 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종걸 경기 부천시오정구 원혜영 여월역 설치 추진 월곳 ~ 판교 복선전철 역사 유치 추진 ( 박달역, 충훈 부역)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정성호 고읍신도시 중심역 신설 추진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영환 월피 부곡 안산 역사 신설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송두영 KTX 고양역사 설립 경기 화성시갑 오일용 KTX 화성역사 유치 경기 시흥시갑 백원우 신안산선 목감역 설치 경기 용인시갑 우제창 GTX 구성역 유치 경기 용인시병 김종희 KTX 수지역사 유치 충남 부여군 박정현 호남고속철도 부여논산역 신설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KTX 선산역사 축소정책 제동 전북 익산시을 전정희 KTX 선산역사 건설 전북 정읍시 장기철 KTX 정읍역사 원안 추진 인천 연수구 윤형모 청학역사( 수인선) 신설 추진 대전 중구 권선택 충청권 광역철도망 신설역 중구 유치 세종특별자치시 심대평 조치원 민자역사 추진 충남 아산시 이명수 수도권 광역전철 풍기역, 탕정역 신설 요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서상목 전북 정읍시 김정기 KTX 정읍역사 신축 통합진보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영호 서해안선 삽교역 유치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 홍성역 및 삽교 신설 역 설치) - 6 -

김창호 서판교역 조속한 착공 GTX 분당정차역 유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유치 경기 의정부시갑 문희상 안골역 신설 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종걸 경기 부천시오정구 원혜영 여월역 설치 추진 월곳 ~ 판교 복선전철 역사 유치 추진 ( 박달역, 충훈 부역)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정성호 고읍신도시 중심역 신설 추진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영환

7 4.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 전철 노선 연장 철도 전철 노선 건설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교통망의 효율적인 건 설 및 노선 배분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선거 때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까지 철도 전철 노선을 어떻게든 연장시키겠다는 공약이 끊 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19대 총선에도 59 명의 후보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 철도 전철 노선 연장 공약 제시 후보> 정당 선거구 후보명 공약내용 서울 노원을 권영진 경전철 삿갓봉사거리 연장 서울 노원병 허준영 KTX 시종착역을 청량리( 의정부) 까지 연장 서울 은평을 이재오 6호선-3호선 연결선 추진 대구 동구을 유승민 대구도시철도 1 호선 안심역 ~ 경산하양역 구간 연장 사업 재추진 대구 서구 김상훈 지하철4호선 연장노선 신설 대구 수성구갑 이한구 도시철도3호선 시지까지 연장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도시철도3 호선 범물~ 시지까지 연장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하인천에서 영종까지 수인선 연장 인천 연수구 황우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인천 계양구을 이상권 GTX D노선 추가건설 추진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학재 지하철 7호선 청라 연결 대전 서구갑 이영규 도시철도2호선 계룡까지 연장 대전 유성구 진동규 지하철 1 호선 연장 : 반석역-세종시 경기 의정부시을 홍문종 전철7 호선 선의정부( 장암~ 민락동) 단계적 연장추진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범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경기 남양주시갑 송영선 경춘선 일반전철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 GTX 송도~ 청량리 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 경기 남양주시을 윤재수 GTX 남양주 연장 추진 경기 용인시병 한선교 신분당선 연장( 수지~ 광화문) 경기 김포시 유정복 GTX 김포연장 계획 반영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정병국 성남 여주 복선전철 조기 완공 및 강천면 연장 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영철 KTX가 홍천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사업 추진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김준환 수도권전철 직선 노선 건설( 천안~ 청주공항) 충북 충주시 윤진식 중부내륙선 1단계 수안보 연장 충북 청원군 이승훈 수도권전철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직선으로 연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박덕흠 대전도시철도( 판암~ 옥천읍) 연장 충남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수도권 전철 노선 홍성까지 연장 - 7 -

< 철도 전철 노선 연장 공약 제시 후보> 정당 선거구 후보명 공약내용 서울 노원을 권영진 경전철 삿갓봉사거리 연장 서울 노원병 허준영 KTX 시종착역을 청량리( 의정부) 까지 연장 서울 은평을 이재오 6호선-3호선 연결선 추진 대구 동구을 유승민 대구도시철도 1 호선 안심역 ~ 경산하양역 구간 연장 사업 재추진 대구 서구 김상훈 지하철4호선 연장노선

8 전남 나주시화순군 문종안 광주~ 화순간 지하철 연장 추진 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환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대구광역권 전철망 청도까지 연장 경북 고령군청송군칠곡군 이완영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 동해중부선철도 울진~ 삼척까지 연장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상규 KTX 남부내륙선을 삼천포항까지 연장 서울 동대문구을 민병두 분당선 기점을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연장 서울 강서구갑 신기남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 대구 동구을 이승천 안심 하양까지 지하철 연장 조기 완공 대구 달성군 김진향 지하철 2 호선 하빈 하산리까지 노선 연장 지하철 1호선 연장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광원 수인선을 영종도까지 연장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인천 도시철도 2 호선 인천대공원 - 논현택지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결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결 인천 서구강화군갑 김교흥 지하철 7호선 청라 연결 대전 중구 이서령 지하철 2 호선을 석교/ 옥계동까지 연장 경기 광명시갑 백재현 광명사거리역에서 KTX광명역까지 연장 추진 경기 구리시 윤호중 지하철 6 호선 ( 신내동 ~ 농수산물도매시장 ) 연장 GTX 송도~ 청량리 노선 구리까지 연장 추진 경기 남양주시갑 최재성 경춘선 일반전철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 경기 남양주시을 박기춘 지하철 4 호선 연장( 별내, 진접, 오남) 경기 오산시 안민석 동탄까지 건설계획인 신분당선을 오산으로 연장 경기 화성시갑 오일용 신분당선 노선 봉담 연장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강원 홍천군횡성군 조일현 원주~ 여주 수도권전철 횡성 연장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정태수 서울 포천 민자고속도로 철원 연장 수도권 전철 연장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오제세 수도권전철 노선 천안~ 청주공항 연결 충북 청원군 변재일 수도권 전철 내수 북이까지 연장 충남 천안시갑 양승조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병천 동면까지 연장 추진 전남 무안군신안군 이윤석 KTX 무안공항 경유 경북 영천시 추연창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 연결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송석찬 현재 1 호선을 세종시까지 연장( 반석~ 안산~ 세종시) 경기 파주시을 김영대 지하철(3 호선) 연장 조기 착수 통합진보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박응천 원주~ 강릉 복선 전철 노선 동해 연장 개설 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영호 수도권 전철 예산, 홍성 연장 - 8 -

도시철도 2 호선 인천대공원 - 논현택지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결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까지 연결 인천 서구강화군갑 김교흥 지하철 7호선 청라 연결 대전 중구 이서령 지하철 2 호선을 석교/ 옥계동까지 연장 경기 광명시갑 백재현 광명사거리역에서 KTX광명역까지 연장 추진 경기 구리시 윤호중 지하철 6

9 5.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대형 신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 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500 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예 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미시행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평 가 없이 3 개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음.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중단 사업 판명 공약 제시 후보> 사업명 조사결과 공약 제시 후보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9,843 억원) 월곶~ 판교 복선전철 (2조2,912 억원)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6,538 억원) B/C 0.61 AHP B/C 0.77 AHP B/C 0.77 AHP 홍문종 ( 경기 의정부시을 ) 이세종 (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정성호 (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통합진보당 홍희덕 ( 경기 의정부시을) 이종훈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정용대 ( 경기 안양시만안구) 전재희 ( 광명시을) 박요한 ( 경기 의왕과천시) 함진규 ( 경기 시흥시갑) 김왕규 ( 경기 시흥시을) 이종걸 ( 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석현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백재현 ( 경기 광명시갑) 백원우 ( 경기 시흥시갑) 김형태 ( 포항시 남구울릉군) * B/C 1.0 미만 : 경제적타당성 없음, AHP 0.5 미만 : 사업 미시행이 바람직함 Ⅲ 총평 및 제언 무리한 4 대강 사업 추진, 뉴타운 사업 실패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토건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이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해 온 각종 개발 공약들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 선거 시기 때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고 있음. 위에서 밝힌 5가지 유형별 문제 개발 공약의 경우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5가지 유형별 개발 공약 외에도 각종 SOC 확충 사업, 지역개발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이벤트성 시설 건립 등 장밋빛 공약들이 남발되는 관행은 여 전히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이러한 개발 공약들에 대해 사업 추진 이유, 경제적 타당성 여부, 재원조달방안 등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기 이전에 필수 - 9 -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중단 사업 판명 공약 제시 후보> 사업명 조사결과 공약 제시 후보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 (9,843 억원) 월곶~ 판교 복선전철 (2조2,912 억원)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 (6,538 억원) B/C 0.61 AHP 0.310 B/C 0.77 AHP 0.

10 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흡사 구호처럼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 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과 정책공약 집에 명기되었음.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 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양 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음.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서는 국책사업위원회 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 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아울러 근본적 대안으로써 무책임한 개발공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전문가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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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