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 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보살펴 주는 상시 점검 봉사대입니다. 화장실의 삼남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대표번호 : 전국 30개 지역 시범사업 서울(

Transcription

1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이제는 이제는 복지 가 복지 가 대세 대한민국 대세 대한민국 읽는 읽는 열쇳말이 열쇳말이 되다 되다 사랑과 사랑과 나눔을 나눔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좋은 좋은 이웃들이 이웃들이 모였다 모였다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초심을 지켜 지켜 준 준 버팀목이었다 버팀목이었다 복지공무원 복지공무원 10명 10명 중 중 8명 8명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에게 폭언당해 폭언당해 봤다 봤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 복지 수준 수준 2년 2년 만에 만에 OECD서 OECD서 6단계 6단계 상승했다 상승했다

2 좋은이웃들 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보살펴 주는 상시 점검 봉사대입니다. 화장실의 삼남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대표번호 : 전국 30개 지역 시범사업 서울(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부산진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울산시 경기(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춘천시, 원주시) 충북(청주시) 충남(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전북(전주시, 군산시, 순창군) 전남(나주시, 고흥군, 함평군) 경북(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경남(김해시) 제주도

3 CONTENTS 제64호 006 커버스토리 Cover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겐 겨울이 고난의 계절이다. 그래서 정부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노숙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숙인에 대한 낙인은 여전하고 인식은 나쁘다고 진단했다. 006 좌담 노숙인은 누구인가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4 CONTENTS 제64호 특집 Special 014 송년특집Ⅰ 2013년 복지 7대 뉴스 이제는 복지 가 대세 대한민국 읽는 열쇳말이 되다 020 송년특집Ⅱ 새내기사회복지상 10년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지켜 준 버팀목이었다 정책 Policy 026 사회복지공무원 10명 중 8명 클라이언트에게 020 폭언 당해봤다 030 우리나라 복지 수준 2년 만에 OECD서 6단계 상승했다 034 사회복지관련법을 재조명한다(끝) 국민 욕구 충족시킬 사회복지법률 체계 수립 필요하다 현장 Field 038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간 역할 중요하다 042 베이비부머 은퇴 후 소득은 적고 부채는 많다 046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들이 모였다 인터뷰 롯데복지재단 이근재 상무 좋은이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공헌 지향점 050 광주광역시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정도 우리가 챙겨야지요 052 우수기관 탐방 사회복귀시설 한가정 직업생활 가능한 공동생활가정 꿈꾼다 054 필리핀 세부 코피노 어린이재단을 가다 056 화보 세밑을 수놓은 사랑의 손길은 따뜻했다 060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062 복지브리핑 062 인물 & 세계 & 문화 People & World & Culture 066 인물 차흥봉 제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계적 위상 정립하겠다 070 인물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사회보장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급선무 072 인물 복지선구자⑫ 김덕준 한국사회사업학회 초대회장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 모집 사회사업학과를 독립학과로 074 세계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법안의 내용과 과제 078 북리뷰 제로의 기적 080 영화로 보는 복지 완득이 082 테마여행 치악산의 정기를 받은 원주 표지 설명_노숙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사회적 지원체 계가 필요하다.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용흥 편집주간 김일한 편집장 정외택 취재 이경하 김광진 김종설 사진 윤 규식 최경훈 편집자문위원장 한중광 편집자문위원 권오주 김형모 김홍국 방귀희 손수호 신광열 유영미 이만 식 이성록 이창곤 최종균 정무성 총괄진행 윤승일 마케팅본부장 김봉희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팩스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 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우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 088 부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⑮ 공공복지 확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096 부록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끝) 10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 수기 706)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값 6,000원 1년 정기구독료 72,000원 104 편집장 편지 08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 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 가 삽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 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 니다.

5 Cover 커버스토리 좌담 노숙인, 그들은 누구인가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노숙인 숫자도 들쭉날쭉할 정도로 데이터 축적 없어 지원 체계 이원화도 문제 겨울이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래서 정부는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을 내놓는다. 노숙인들의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팀이 구성되고, 상담과 의료서비스, 응급 잠자리를 늘린다. 이렇듯 겨울이 되면 관심을 부쩍 받는 노숙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발생하나. 정 부의 노숙인 정책은,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를 노숙인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들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진행 정리: 정외택 «복지저널» 편집장 사회: 노숙인 하면 서울역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노숙 인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왜 생기는가. 노숙인 발생 원인이 개인 의 문제인가, 사회구조의 취약성인가를 먼저 짚어 봤으면 한다. 서종균: 노숙의 발생 원인을 개인과 사회구조가 결합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숙인이 한 해 수십에서 수백 명 생겼는데 지금은 그보다 몇 배 더 생기고 있다. 이런 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가 노 숙인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대응이나 대안 을 만들 때는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서정화: 동의한다. 노숙인은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생긴다. 사회: 노숙인의 발생 원인을 짚어 주셨는데, 그럼 노숙인을 어떻 게 정의해야 하는가. 서종균: 노숙인의 정의,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다. 노숙인과 흐 릿하게 엮여 있는 집단들이 있다. 법에도 노숙인 등 으로 표현 했고, 취약 계층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따라서 노숙인 을 정의할 때 좁은 범위로 하는 것이 맞다. 이향배: 노숙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옛 용어로 부랑인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다. 부랑인으로 전락하기까 지 전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오기 전 실직, 가족 해체 등의 상황과 함께 차상위 계층이라는 단계도 밟았을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 우리나라 노숙인은 얼마나 되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 하면 올 6월 말 현재 거리와 시설의 노숙인은 1만 2817명인데, 정 확한 숫자인가? 물론 거리의 노숙인을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 을 것 같은데. 서정화: 노숙인을 정확히 셀 순 없고, 어느 한 시점에 노숙인 수 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확히 파악되지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조사할 때마다 다르다. 한 자료 에 의하면 거리노숙인 1400명을 포함해 쪽방까지 1만 8000명 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유동적이다. 이향배: 현실적으론 시설의 입원환자는 통계에 넣지 않아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 1100명에 현 인원이 900 명 안팎이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200~250명이다. 정원을 넘는 숫자지만 식사 등 시설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부 담을 현실화해야 한다. 입원환자를 정원으로 잡아 줘야 하는데 퇴소로 분류한다. 시설도 입원환자들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서정화: 병원에 있는 사람, 조사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통 계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도 통계에 잡힌 사람, 과소 추정된 숫자 만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정책 대상의 범위를 통계에 나와 있는 1.5배 이상으로 해야 서비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서종균: 거리노숙인을 파악하기 위한 일시집계 조사 방식이 아직 은 유용하다. 노숙인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는 노숙인 통계는 지자체에서 보고하 는 숫자다. 지자체는 주로 노숙인 밀집 지역의 사람만 집계한다. 이런 상황이니 어느 지자체는 노숙인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다. 과 학적이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향배: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노숙인 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열약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은 일대로 힘 들고 관심은 제대로 못 받는 마이너리그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향배: 노숙인 시설은 24시간 가동된다. 입소자들은 노인부터 장애인까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노인시설도, 장애인시 설도, 정신요양시설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어서 사회복지 전문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간호사가 많거나 의사가 있 는 시스템도 아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맞는 복합적인 서비스 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직원들도 입소자 개개인의 상 태를 볼 줄 아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근무 여건 도 열악하다. 우리 시설의 정원이 1100명인데 직원은 촉탁 빼고 115명이다. 120명이 입원한 중환자실 운영에 40명의 직원이 매 달린다. 나머지 직원으로 요양 수준인 1000여 명의 생활인을 어 떻게 감당하겠는가. 인근 장애인시설은 생활인 2.2명 당 1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그런데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3, 4년째 동결되고 있다. 같은 호봉인데도 장애인시설과 차이도 크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서정화: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다. 장애인이 나 노인은 대상이 명확하다. 그런데 노숙인은 주거가 없거나 가 족이 없다는 이유로 다 들어온다. 노숙인시설은 노인, 지체장애 인, 정신장애인이 모두 모이는 깔때기 모양의 다종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모인 집단이다 보니 정확한 정책 목표를 잡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았던 이유도 이러한 현상들이 결합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노숙인을 눈에 안 보 이게 하는 정책이었지만, 법도 만들어졌으니 이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라고 했다. 사회: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다. 편견도 심하다.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은경: 인식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나쁘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거리의 노숙인들을 보면 무섭다 고 느낀다. 별로 아픈 사람 같지 도 않고,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열심히 살 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노숙생활 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병리 적인 현상임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나 싶다.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른 척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다 보니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006 복지저널 December

6 서종균: 사실 최근 고민했던 주제 중 하나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 이향배: 시설에서도 동절기에는 입소 인원을 많이 잡는다. 올해 임은경: 제도화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그래서 열심히 임은경: 노숙인 사업의 지향점이 자활이라고 생각해 자립지원과 적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다. 선입견이 보 는 어느 정도 입소할 것이다 예상하고 직원들도 준비를 한다. 예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법제화가 됐 로 옮긴 것 같다. 막상 노숙인은 자활이 어려운 재활 유형이 더 많 통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을 보고 생기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전에는 입소 조건 때문에 어렵다 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 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법 제정이 이뤄졌다. 디테일한 다. 그런데 자활 예산은 많고, 재활과 요양 쪽은 일은 많은데 예산 노숙인 실태를 교육하려고 접근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노숙은 일 건 받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고 한다. 물론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도 챙기지 못했고. 아쉬운 것은 지원 체계가 이원화된 것이 은 300억 원밖에 안 된다. 반인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해 문제다. 다.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도 중앙으로 환원하는 상황인데, 사회: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티도 안 나고. 노숙인 정책이 노 시키기 어렵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다. 우리의 목 숙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다. 필요하다. 이는 관계를 맺는 것,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회: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법 시행 후 긍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문제 서정화: 법을 만들어 놓고 담당 부서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다.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노숙인이 관계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 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아쉬운 부문이 있다면 말해 달라. 제기를 했으면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을 아우를 수 있 은 무책임하다. 록 해야 한다.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인식의 서종균: 긍정적인 부문은 여러 가지다. 그중 정신보건 팀의 아웃 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부의 장치가 필요 임은경: 복지부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다. 또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이해하 리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하다. 큰 틀을 짜는 데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노숙인 업무를 담당하 서정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도 노숙인을 정책 대상으로 서정화: 시민들이 노숙인을 접하는 경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는 복지부의 주무과가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다. 천대받고 있다 삼고 서비스를 확장하려 하는 것은 독자적인 개별법이 갖는 놀라 사회: 노숙인과 관련한 데이터 축적이 미흡한 것 같다. 정책 연구 다.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직접 본 사람은 의외로 적다. 언론이 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운 변화다. 그런데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지 못했다. 정부도 현장 와 개발, 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 아닌가. 몇 년 동절기 노숙인 응급보호 대책을 보도하면서 내보내는 이미지는 이향배: 기존 부랑인 시설을 재활과 요양으로 나누는 등 지원체 도 일단 법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법 제정 이후를 그리지 못한 전 설립된 홈리스정책연구센터가 이 기능을 맡으려고 했던 것 같 거리에서 노숙인들이 술 먹는 모습이다. 일반인들은 그 이미지가 계 기준은 분명한 변화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위안 것이 아쉽다. 또 복지부가 장악력을 가지고 정책 리더로서 역할 은데. 서 박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뇌리에 박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 프레임 을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 기대치가 100이 을 해 줘야 하는데,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도 서종균: 노숙인 분야는 자료 축적이 미약하다. 몇몇 연구자들의 으로 노숙인을 봐서는 안 된다. 매스컴의 시각 교정도 필요한데, 라면 현재의 만족도는 10이다.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요인이다. 노력 결과를 공유하고 컨소시엄을 만들면 사회적 힘이 되지 않을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도 우리의 과제다. 까 해서 홈리스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정책은 데이터를 가지 사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언론의 속성이 노숙인에 대한 부 사회: 현재 재활 및 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시보호와 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다. 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활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나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더 낳은 정책을 펼칠 토대를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리 노숙 서정화: 일조가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 서정화: 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체계가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 인의 데이터를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지금 임은경: 사회복지 분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을 제 했다. 일시보호와 자활시설 쪽은 중앙부처 예산이 없다 보니 복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바꿀 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눈에 확 띄는 보도를 추구하 지부의 정책 장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도 국고 사업으로 것, 선택할 것, 보충할 것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는 언론의 속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언론이 순기능을 담당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내기가 시간이 가면서 더 변화된 정책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해마다 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국적으로 일시에 노숙인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서정화: 사실 노숙인의 자활 사례 등 성공적인 스토리도 꽤 많 임은경: 국고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꺼번 목표가 돼야 한다. 이 보도되고 있지만 거리에서 술을 먹거나 하릴없이 배회하는 그 에 갈 수는 없다. 이번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분야를 중앙 환 림 한 방이면 아무 소용없다. 원한 다음에는 우선순위로 노숙인이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 사회: 노숙인들은 주거, 일자리, 의료접근권 등 욕구가 많은 것 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의지를 묻고 싶다. 노숙인 업무를 전담하 같다. 이러한 욕구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사회: 겨울철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의 동사 는 과 단위 부서가 없고, 계 단위로 운영되는데 올해 벌써 과를 세 이향배: 시설 입소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노숙인 하 예방 등을 위해 동절기 대책을 내놓는다. 현장에서는 이 대책에 번 옮겼다. 민생안정과에서 복지급여관리과로, 다시 자립지원과 면 자활 능력이 있다고 접근한다. 올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로 옮겼는데 과가 해체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노숙 활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업 알선까지 성공했다. 12명이 프로그램 서정화: 동절기 대책은 응급보호, 잠자리 확대, 건강 보호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대책은 늘 필요하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권 리 라고 했다. 인 업무가 거리를 떠도는 형국이다. 서종균: 노숙인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을 시작해 4명이 취업했는데, 지금은 3명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 입소자들은 알코올과 차단되지만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3개월 008 복지저널 December

7 이내에 시설로 복귀하든지, 더 망가져 거리로 나가게 된다. 실패 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기도 한다. 노숙인 숫자가 많으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하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겨우 재활 요양시설 쪽의 를 거듭하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이향배: 은평의 마을 은 설립 51년째다. 그런데 지역주민 중 시설 때문이다.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노숙인들을 상담하고, 밤에 둬야 할지 고민이다. 자활과 근로능력 개발의 이면에는 난관이 많 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택시기사들도 갱생원 하면 조금 서정화: 노숙인지원법 시행 이후 지자체 간 노숙인 지원은 균등 아웃리치하다 보면 새벽 한두 시다. 그런데도 급여는 적으니. 다는 얘기다. 알고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 은 잘 모른다. 공무원들도 시설이 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 서정화: 재활이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건강의 질을 봤을 때 보 크다 보니 분리해 이전을 생각하다가 갈 곳이 없어 결국 포기했 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 지원도 따라가는 지자체가 있다. 그렇 사회: 인문학 과정 등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자활시설 쪽은 알코올 문제 등을 갖고 있 다. 님비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 지 못한 지자체도 물론 있다. 있는데 효과는 어떤가. 지만 일을 할 수 있어 일용직 또는 공공일자리를 알선하는 시스 서정화: 이젠 시설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다. 주거와 서비스가 결 서정화: 인문학, 연극, 사진촬영 프로그램 등은 노숙인들에게 많 템이 있다. 일자리 욕구가 많아 90% 이상이 일을 한다. 안정적인 합된 소규모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 일자리와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렇지만 독립하더라 임은경: 옛날 부랑인 시설들이 위치했던 곳은 대부분 외곽 지역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삶의 새로운 것들을 찾는 계기 도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다 보니 시설로 다시 온다. 저렴한 주거 이었다. 그런데 요즘 도시개발이 되면서 시설을 둘러싸고 택지가 도 된다. 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결합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사회적 지 조성돼, 대규모 시설의 경우 아파트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아파 서종균: 자존감은 아플 때,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 때 잃는다. 문 지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트에서 시설이 다 보이니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굴러온 돌이 박 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한다면 자존감 회복에 도 서종균: 어느 자리에서 주거와 일자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힌 돌을 빼내는 격으로, 나가라고 했다. 시설 쪽에서 이전을 생각 움이 된다. 놓고 싸우더라.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주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자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 임은경: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지갑을 열어 자기가 필요한 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정신적 케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 다. 주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것을 사는 것도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쇼핑하고 오 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뭐냐 하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조직도 만들고, 시설 내에 카페와 최신식 운동장도 설치해 주민 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적응해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 들에게 개방했다. 주민친화형 시설이어서 그런지 지역사회 내 시 뜻이다. 한 것을 찾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노숙인들의 권리이자 욕구가 아닌가 한다. 설물처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다. 서종균: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숙 자체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할 일은 많고 임금은 적어 직원 구하 기가 힘들다 고 했다. 이향배: 도서실을 운영하는 날에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끈다. 그만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큰데, 중요한 것은 책이 별로 없 임은경: 언젠가 서울시의 홈리스 축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노숙 가 인권침해다. 님비현상은 세계적 현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것 다는 것이다. 또 렌즈 속의 또 하나의 거울 이라는 사진찍기 프로 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주거 으로 피할 수 없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할 사회: 노숙인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 그램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피사체도 제대로 못 잡더니, 한두 달 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사실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지자체도 행정 편의 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요인이 지나고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렌즈 안에 다양한 모습을 잡아내 중요한 게 아닌가. 집만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만, 낮은 처우도 종사자들이 노숙인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더라. 올해는 예산이 없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노숙 지지 체계도 빼놓을 수 없다. 아닌가. 인들이 프로그램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고 해 여기저기서 겨우 돈 사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광역자치단 이향배: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 분야가 그렇 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도예공방, 서예,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 사회: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등 인 체가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다. 다만 노숙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도 처한 환경도 다양해 램도 있다. 도예 같은 경우 이천도자기축제에서 수상도 했다. 그 권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이 노숙인 시설 건립이나 이전을 은 아닌가. 각 지자체 간 재정 격차로 노숙인 지원에 편차가 발생 상담부터 케어, 사후관리까지 복잡하다. 당연히 손길이 많이 간 런데 도예를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전액 반대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다. 그런데 인력 배치는 너무 적다. 종사자 임금도 그렇다. 복지부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신들이 봉투작업 서정화: 노숙인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구청에서 임은경: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없다 고 보고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지침의 80%밖에 안 된다. 다른 분야는 90% 되고 있는 것으로 등을 하며 돈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듯 프로그램을 도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숙인을 셀 수 없거나 우리 지자체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담당 안다. 실제로 장애인시설의 사무국장이 노숙인시설의 사무국장 진행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다. 시설이 폐쇄되어 구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아 자들 눈에는 노숙인이 안 보일 수 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으로 발령받았는데 한 달 월급이 6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봉급 임은경: 최근 공연이나 연극 관람 등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행하 결국 포기했다.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떻게 보이겠나. 생활자가 매월 60만 원씩 적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일 는 시설이 많다. 제주에 있는 시설의 경우 지역 시인협회의 도움 임은경: 요즘 지자체에서는 시설 설치를 세련되게 반대한다. 주 이향배: 노숙인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은 힘들고 급여는 적게 받고,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으로 시낭송 동아리를 만들었다. 시인들에게 시 창작 기법도 배 민 동의를 받아 오면 검토해 보겠다 고. 한마디로 민원 발생 등 잡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몇 명만 보고해. 하고 줄여서 보고 서정화: 자활시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재활 요양시설 수준을 우고 시도 낭송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가 참 순수하다는 칭찬을 010 복지저널 December

8 많이 듣는다.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시 낭송회를 여는데 노숙인 파트를 얻어 가정을 꾸리는데, 각각 시설을 나갔으면 다시 시설 할 부분이다. 지역사회 보건 분야와 연결시켜 줘야 한다면 시켜 로만 가지 말아야 한다. 요양 또는 재활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이 만 이 쓴 게 맞아? 하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노숙인들의 정서에도 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보통 부부처럼 주고. 노숙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장 좋고, 후원도 잘 들어온다고 한다. 생활을 꾸려간다. 이러한 예가 대표적 성공 사례인 것 같다. 야 한다. 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시설에서 서정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서예와 도예 전시회를 해마다 서정화: 많은 노숙인들은 자활시설을 이용했다 독립한 후 잘 살 이향배: 얼마 전 대만을 다녀올 기회에 노숙인 시설을 방문한 적 공동체생활을 하면 행복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숙인 여는데 작품 수준이 높다.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응원해 주니 좋 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시설 이용 후 3년 동안 70%가량이 시 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대만 당사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받 아하더라. 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다. 나 전체적으로 500~600명밖에 안 된다고 해 이해를 못했다. 답은 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본 인식이 되어 있다. 우리의 사회: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머지 30%의 노숙인들이 회전문 이 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거다. 의료서비스에 있었다.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을 보장받 경우 당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프로그램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잘될 것 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노숙 예방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또 한 이향배: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종사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 으로 본다. 노숙인의 재활 또는 자활 성공 사례도 많지 않나. 사회: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과 일시보호, 자활시설의 가장 큰 과 가지 노숙인의 인권, 좋은 얘기다. 그런데 한 방에 20~30명씩 이다. 서울시가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노숙인 인권은 논 제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먼저 재활 요양 쪽 얘기를 들어 보자. 생활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인권을 운운할 처지가 안 된다. 하지만 의되는데, 종사자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한 종사자가 노숙인에게 이향배: 요양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대형 시설이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소형 시설만큼 예산을 지원해 폭행을 당해 국가인권위에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고 큰 과제다. 노숙인을 낙인찍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 주었느냐다. 예산도 안주고 대책도 없으면서 대형 시설은 안 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속수무책이었다. 위험에서 종사자 자신을 해 보자. 걸인, 즉 거지는 동네마다 있었다. 그들은 끼니때 동냥그 다, 나쁘다고 얘기한다. 답답하다.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 릇을 들고 다니며 구걸을 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거기에 먹을 서정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사회 위기 계층을 걸러 주고 서종균: 우리 사회가 최소한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방치 것을 채워 줬다. 이런 평범하고 일상화된 모습이 대형 시설이 생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가능한데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짓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기는 등 시스템화된 것뿐이다. 동네에서 늘 보던 우리의 형제자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또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그룹 사회: 오랫동안 소중한 말씀 감사하다. 네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매들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세계의 사람은 아니다. 노인, 장애인 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화시키면 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노숙인의 얘기도 들었고, 그들의 욕구도 알 시설은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노숙인 시 임은경: 노숙인 시설과 인프라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 게 됐다. 또 노숙인 정책이 가야 할 방향도 일러주었다. 노숙인복 설, 우리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1000명이 넘는데 자원봉사자가 다. 최저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지가 마이너가 아닌 모두에게 관심 받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 2명도 안 된다. 노숙인 시설에 자원봉사를 간다고 하면 거긴 왜 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되 정형화된 틀 력하자. 가 라고 한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서정화: 자활시설은 노숙인들이 단기간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비싼 주거비용,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문제가 걸림돌이다. 저렴한 주거 확 보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는 정부 정책과 민간자원을 동원해 풀어야 한다.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은 노숙 생활에서 빠져나오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 노숙인은 계속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노숙인 정 책의 방향에 대해 고견을 달라. 임은경: 노숙인들이 거리 시설 지역사회 거리 시설로 악 서종균: 노숙인 정책 중 빠져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예방과 재정착 순환되는, 노숙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회전문 이 되지 않 지원이 없다는 거다. 노숙인 예방 사업은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으려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재정착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은 서울만 남녀 구분이 있고, 지역은 혼합이다. 시설 내에서 남녀 지지해 줘야 한다.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들어가면 알코올 문제를 입소자 사이에 사랑을 해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임대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노숙인 복지 분야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좌담을 마치고 거리에 섰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들의 모습에서 노숙인 복지의 희망을 본다. 012 복지저널 December

9 Special 송년 특집Ⅰ 2013년 7대 사회복지 뉴스 이제는 복지 가 대세 온 나라가 들썩였다 1 국민 의식 속 복지 각인된 한 해 대한민국을 읽는 열쇳말 로 2013년은 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 한 해였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기초연금제 정부안을 놓고는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다. 올 한 해 사 회복지 7대 뉴스를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정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 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선 당시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 지 공약이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재정문제 등으로 후퇴하는 양 상이어서 비판도 적지 않다. 야당은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상보육 예산은 깎였고, 기초연금도 후퇴 중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와 복지는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한 다 며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층에게 돈이 몰 리고 중산층 이하는 가난해진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기초연금과 관련, 노인들이 그 돈으로 골목에서 물 건을 산다. 그럼 골목상권을 부활시키는 진흥기금이 되는 것이 다.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듯이 복지, 보육 등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복지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을 상위 30%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사과했고, 국민연금과 기 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 원씩 주 면 좋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70%에게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다. 오래 가입할수록 넉넉한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초 연금을 다소 줄이는 조치를 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 도록 했다 고 설명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급진료비, 간병비 등을 모 두 지원하면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도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가 어려워 복 지 예산 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복지에 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규모에 맞는 복지를 꼼꼼히 하자는 주장이다. 지하경제 를 양성화해 세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탈세와 체납도 많다는 얘기도 한다. 세금의 신설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도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는 2013년 0세에서 2014년 1세 까지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가구를 7만 2000가구에서 7 만 4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내년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8.7%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 복 지 고용 부문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총 105조 9000억 원이다. 사상 첫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이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종사자 처우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작업은 올해의 핫 이슈였다. 칸막이 와 복지깔때기 현상 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작업은 12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 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주민센터 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 으로 개편 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최 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한림대 교수)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고히 구축하 는 것은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 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복지의 지방화 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복지 및 관련 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 조정,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가진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시 군 구 사회복지 협의회와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고 했다. 최 원장은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지역복지 네트워 크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 군 구에 협의회를 설치 하고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 어 충격을 안겨 줬다. 충남 논산, 경기 용인, 경기 성남, 울산 중구 청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1177명이 확충되는 것도 잇단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서 보듯 최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격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16개 부처의 복지 시책은 292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 선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 리는 일명 깔때기 현상 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국토 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등 각 부처의 복지 사업 중 70%가량 이 주민센터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 무원은 2만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민원인들에게 폭언과 폭 행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예사로 일어난다.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과 인사 가점 방안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도 탄력을 받았다. 3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보육정책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 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자체가 요구한 20% 포인트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 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현재 서울이 20%, 다른 시 도는 50%이다. 어린이집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국 공립 어린이집과의 차별 철폐와 정부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민간 어린이집은 차별 없는 보육 환경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와 운영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 조건으로 인해 구인난과 이직난 이 심각하고 보육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 014 복지저널 December

10 라 8시간 근무 확립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 별도 제정과 보육 원가 별도 산정, 보육료 현실화, 정원 내 반별 초과 보육 허용 등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탄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보통 합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국회는 유보통합 포럼을 구성해 정책토 론회를 열었고, 정부는 5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찬성하고, 보육 아동학계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 지만 아직 구체적인 통합안이 제시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쉽 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이 박근혜 정부 들어 유보통합론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 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보육학계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은 부모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함 으로써 부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며 보육시설의 보육일수와 시간은 취업 부모들의 노동시 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근무 유형이 다양한 보육 형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고 했다. 유보통합까지 가야 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주무부처를 놓고서도 복지부냐, 교육부 냐, 아니면 제3부처냐로 의견이 갈리고, 연령, 과정, 재정 통합 등 산적한 난제가 수두룩하다. 무상보육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어린이집 문제, 유보통합 이슈도 제 기됐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르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 인당 23.6m2의 시설 면적과 6.6m2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 력 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 시설(구법 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그러자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법 시행 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설립된 노 인요양시설들은 강화된 시설 기준을 유예기간 안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구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건축법상 시설 충족을 마음대 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설 확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개축의 경우 튼튼하게 지은 철근 콘 크리트 건물일수록 안전에 문제가 돼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개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이 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입소 정원을 1/3 정도로 줄여야 돼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에 이르는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적자로 허덕이게 돼,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소 어르신들은 주거를 옮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구법 시설과 단기보호 전환 시설은 이 미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신법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인 일반 요양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좁은 면적에 적은 요 양보호사로 많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복지 부가 특별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벌인다. 특별 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두고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장기요 만 명)에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양급여와 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38만 명에겐 감액해서 지급되는데,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별 현지조사 결 20만 명이 15만~20만 원, 18만 명이 10만~15만 원을 받는다. 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보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 6800원, 부부 최대 15 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만 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우 해당기관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 계획이다. 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은 2014년부터 2017 한편 노인장기요양 시설들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수혜 대상 년까지 4년간 39조 6000억 원, 2020년에는 17조 2000억 원, 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 2030년에는 49조 3000억 원, 2040년에는 99조 8000억 원이 고 있다. 소요될 전망이다. 5 기초연금제도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하는 정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 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상위 30%를 제외하고, 대상 이 되는 70% 어르신의 90%인 353만 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 노인의 95%(373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을 놓고 사회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정감 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 때문 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가 늘고 있다 며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 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 016 복지저널 December

11 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은 기존 장애등급에서 1~3급 없는 공적 부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 은 중증으로, 4 ~6급은 경증으로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은 바람 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 으로 바꿀 것 을 제안 직하지 않다. 의료적 등급 판정기준에 일상적 생활수행능력과 수 하기도 했다. 단적 생활수행능력 제약 테스트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는 등 장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에 세대 간 차별을 만들 애인의 욕구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정기준을 보완 어 국민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뿐 아니라 재정 부족을 해야 한다 고 했다. 이유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 그는 선진국처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통합되는 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안 방향으로, 그리고 장애 특정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닌 장애 전망으로 설계해 모든 세대를 거쳐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현재 이렇다 할 후속 대책 이 나오지 않아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괄적인 서비스전달체계로 가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장애등급 단순화는 차별의 낙인화와 전달체계를 변화시킬 수 2015년부터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양로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 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 후 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은 현재의 재정 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6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를 두고 속을 끓였다. 대선 당시 박 근혜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도 지난 4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요구다. 장 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의 환경과 욕구 감사원 등 정부기관도 일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의 환원을 권고하거나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속 시원한 답 을 얻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계도 그동안 집회와 토론회 등을 통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에서 2014년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가 반영된 판정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해 지방이양사업의 중앙 환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총선과 대 등급을 단순화한 이후 2017년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계획을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단순화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선 등 선거를 맞아 각 당과 후보자에게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 내놓았다. 제도, 할인감면제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복지서비스가 후퇴 앙 환원을 촉구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 그러나 그 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이렇다 할 후속책이 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다. 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 오지 않고 있어 장애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이 장애등급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단순화와 관련, 등급제 폐지에 지 직능단체 등 범 사회복지계는 복지정책 핵심 과제를 내놓고 대 가 장애계의 주요 관심사인 것은 현행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등 대한 사각지대와 낙인감 해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선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는데, 이 중 세 번째가 복지사업의 급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지 후 서비스 제도, 연금, 감면 지향점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앙 환원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 할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면할인제도 등 서비스는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종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일제히 장애계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 시설의 운영 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도 없 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비가 중앙정부로 환원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 지 않다. 우선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순화 계획에 대한 찬반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정비용의 낭비와 장애등록 판정제도의 개 편 지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다양한 복지 영역의 욕구를 장애 경중 7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던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양 로시설 운영사업이 오는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 환원에서 제외돼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동복 지시설이 제외된 것과 관련, 아동들이 선거 때 표를 행사할 수 없 기 때문이 아니냐 는 얘기도 나온다. 아동시설도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격차가 심하긴 마찬가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장애 경 기로 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다. 또한 다른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경우도 이번 정부 조치에서 중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 욕구를 반영할 정부는 9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빠지자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 수 있는 종합적인 판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고 했다. 일부 자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는 모든 복지사업을 한꺼번에 중앙 환원을 할 수가 없어 단계적으 장애등급 단순화는 장애인의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인권침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2015년 기준 로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고 갔다. 해라는 장애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단순화 이후 최종 조치의 방향과 틀이라는 것이다. 으로 5000억 원 수준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은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가고 차츰 나머지 복지사업이 뒤따라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리 _ 정외택 편집장, 사진 _ 뉴시스 018 복지저널 December

12 Special 송년특집Ⅱ 새내기사회복지상 운영 10년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지켜 준 버팀목이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20명 배출 평생에 한 번 받을 상이어서 더 애착 자들의 성비는 남자 45명, 여자 75명으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성비에 비례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시상 분야는 월별로 사회복지자원개발 육성, 푸드뱅크, 지역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 가족복지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숙 인복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을 극복하고 있는 새내기 한 수상자는 입사 초기 사회복지 현장 의 열악함 때문에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고 려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새내기사회복지 상을 받은 뒤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부심 과 함께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상까지 받았는데, 그만두는 것이 미안해 힘든 고비를 넘겼다 고 고백 했다. 역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회수 성명 장지은 한재숙 서민주 윤진호 최보윤 정윤희 권혜경 김범구 조숙자 정숙자 수상 당시 소속기관 청주사회복지관 제주 우도면사무소 광명장애인복지관 틈새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 서울아산병원 계명원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우성원 마산여자중학교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에겐 선진 사회복지국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둘러볼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 지난 2008년 북유럽 국가를 탐방한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윤 리적 딜레마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 를 붙잡아 준 것이 새내기사회복지상 수 상이었다. 이직할 때마다 책상 위에 상패 를 놓아두는 것은 남에게 자랑하려는 것 이 아니라 상패에 새겨진 글귀를 되새기면 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다. 이 맑고 투명한 상패에 새겨진 글귀가 현실과 타협하고 싶 을 때마다, 부정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 한 일이었다. <2004년 새내기사회복지 상 수상자> 지난 2004년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와 삼성전자, 국민일보는 신선한 시상 제 도를 만들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 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노인, 장애 인, 아동, 노숙인 등 열악한 계층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 하기 위해 만든 새내기사회복지상 이 바 로 그것. 연륜 있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이 대부 분인 데 비해 새내기사회복지상 은 재직 기간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만 대상으 로 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에 이직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 키려는 취지에서 3사가 공동으로 새내기 사회복지상을 만든 것. 2007년부터 보건 복지부가 후원함으로써 상의 권위도 한층 높아졌다. 로서 달마다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 의 끝에 선정해 공정성을 기했다. 수상자 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최신형 노트북을 상품으로 주고, 소속기관에서는 격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수상자들은 선진국의 사회복지 현 장을 돌아볼 수 있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생 겨 상의 값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해 마다 수상자의 밤 행사도 열어 선후배, 동료 수상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 다. 월간 복지저널 은 새내기사회복지 상 제도 10주년을 맞아 수상자들의 오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 봤다. 상까지 받았는데 수상자 대부분 현장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 을 감안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새내기사회복지상 에는 담겨 있다. 이를 반영하듯 120명의 수상자 가운데 사회복 지 현장을 떠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상자들에게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어 이 같이 많은 수상자들이 수상 후 사회 복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자부 심이 더욱 생겼다 고 했다. 2004년 수상 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 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더 크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고 했고, 같은 해 다른 수상자는 사회복지 마인드의 변 화 를 꼽기도 했다. 특수교사로서 수상했던 한 수상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가 됐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길을 가게 해 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바로 새내기사 회복지상이다 고 했다. 이 밖에도 자신감 상승, 소진 현상 때 수상 당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게 된 다,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 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복지 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는 반응이 많았다.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이 승진 등 근 정대권 권성호 최수진 조재희 이진명 강지현 성열진 이명희 정해옥 김미란 임진숙 최수아 신윤재 민지혜 임재필 장형준 박준석 김수현 정은영 정선영 김홍표 심윤무 안효철 김태은 이진욱 장재희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포항 송도동사무소 대전홈리스지원센터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울산남구사회복지관 전주장애인복지관 향진원 춘천효자사회복지관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상계2동사무소 열린사회시민연합 왕궁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송파사회복지관 구세군충정로사랑방 전남광역푸드뱅크 대구중구자활후견기관 서울장애인복지관 평화의마을 대전시청소년여자쉼터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논산 노성면사무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산시노인복지회관 한울타리 제주장애인요양원 를 굳건히 잡아주었다. 힘든 이 길을 놓지 않고 계속 가게 해 준 새내기사회복지상은 그만큼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 상 이 신선한 것은 바로 새내기 사회복 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 회복지계의 상은 공적이 많거나 공로가 큰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 년 동안 총 120명의 새내기사회복지상 수 상자가 배출됐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상 떤 의미일까.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수상 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세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무 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 는 질문 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매우 그렇 다 와 그렇다 는 응답자와 아니다 와 전 이정규 문은식 김수진 박지영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화순군기초푸드뱅크 이대성산사회복지관 우성원 020 복지저널 December

13 혀 아니다 라는 답변자도 있었지만 보통 자는 전문가로서 합당하지 않은 대우 를 이다 라는 수상자가 많았다. 지적했고,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 그러나 2010년 이전 수상자 중 상당수 다 고 했다. 는 중간관리자가 되었고, 최고관리자까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이 동기부 배출되어 당장 눈에 띄는 보상은 없지만 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 근무 여건에는 긍정적 변화가 작용했음을 상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끊임없 시사하고 있다. 는 자기 계발과 소통의 자유, 멘토, 재교 육, 안식년 또는 안식월, 급여 인상 등 자긍심과 자부심 커져 소진 현상 극복 경제적 문제 해결, 근무 환경 등 처우 개 수상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면 선, 휴식과 보상, 격려와 지지, 슈퍼비 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전 등을 들었다. 다양한 답변을 쏟아냈다. 사회복지사라 이 가운데 쉼 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는 정형화된 이미지, 사회복지사 전문성 2008년에 상을 받은 한 수상자는 사회 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 분야 업무는 강도가 높아 너무 힘들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저조, 클라이언트 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고 했 등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 혁신하지 않는 다. 다른 수상자들은 여행 등을 통한 힐 조직 문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링 을 꼽기도 했다. 미흡, 슈퍼바이저의 부재, 윤리적 딜레 새내기사회복지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마 등을 지적했다. 물은 결과 수상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 수상자들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노동 았다. 한 수상자는 새내기복지상을 받은 과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기쁘고 뿌듯하다 장 많이 꼽았다. 한 수상자는 낮에는 현 고 했고, 2006년 수상자는 수상자들과 장 근무, 밤에는 문서 작성 등을 하는 등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 개인 시간이 전혀 없다 고 했고, 또 다른 다 고 했다. 여성 수상자는 결혼 후 일을 계속하기 힘 다만, 수상자들은 더 많은 수상 기회 든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수상 부여, 현장 실사를 통한 심사, 장기근속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120명이 배출됐다 전화영 김선미 배명섭 박병찬 이민성 이세진 구진희 주정아 김현진 김재영 최미연 설윤경 엄미경 최은영 손민정 백민영 이혜경 박영원 김은아 장은실 박주희 이헌탁 이충희 유지예 임경순 박한욱 이상미 백정연 장경희 한귀영 김재성 정은희 신수정 김승현 원혜진 이재영 금진주 강후석 이재선 민여진 권경광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청소년쉼터 FOR YOU 대구시여성회관 안산 대부동사무소 사당사회복지관 청운노인복지센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춘천시립복지원 영월사회복지회 한빛사회복지관 그라나다보호작업장 안산시초지사회복지관 서울YMCA청소년쉼터 경주 애가원 고창 상하면사무소 한국아동복지협회 마산금강노인복지관 숭인사회복귀시설 범일초등학교 월드비전 서부사회복지관 월성사회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종로노인복지관 상록모자원 강남장애인복지관 광주 학운동주민센터 익산시노인사회복지관 동명원 소화누리 이대성산사회복지관 충남광역푸드뱅크 군산나운복지관 혜정원 희락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만덕사회복지관 스마일 관악구청 자에 대한 추가 시상제도,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홍보 확대, 수상자 모임 활성화 등 사후 관리 등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시상제도 첫해인 2004년 수상자는 수 상 당시 부상으로 받은 노트북이 가끔 고 장은 나지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노트 북을 볼 때마다 새내기사회복지상과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전자에 감사 한 마음을 갖게 된다 고 했다. 수상자들의 장래희망은 무엇일까. 스스 로의 미래상을 그려 보라고 했다. 거의 모 든 수상자들은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에 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특 히 기관장이나 시설장, 교수 등을 꿈꾸는 응답이 많았다. 한 수상자는 리더로서 나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 는 모습 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수상자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대상자를 생각하는 기관 운영을 하고 싶다 고 했다. 또한 후 진을 양성하는 교수가 희망 이라는 답변 도 많았다. 이 밖에 사람 냄새 묻어나는 사회복지 사로 활동,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을 것,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습, 사람 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 한센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전문가, 세계 최고의 모금 전문가, 노후는 자원봉사 활 동으로, 현장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모습,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노숙인복 지 전문가,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클라 이언트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문성 있는 지역조직가, 일자리 전문가 라는 비 최고관리자까지 영원한 사회복지사 로 2012년에 상을 받은 수상자는 자신의 장 래 모습을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고 당당히 밝혔고, 또 다른 수상자는 지금처럼 사회 복지사 라는 소박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같이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지난 10년 동안 120명의 수상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지지의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말하는 새 내기사회복지상에 대한 조언도 들어 보 자. 2013년 수상자는 행복한 사회복지 사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말이 있 다 며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행 복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 심과 성원, 사랑을 부탁했다. 현재 결혼 후 휴직 중인 2008년 수상자 는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인생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사회복지 현장에 복귀할 때 새내기의 마 음으로 일하고 싶다 고 했다. 2011년 수상자는 새내기복지상 수상 은 소진으로 지쳐 있을 때 힘을 불어넣어 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 불쏘시개였다 고 회고했고, 또 다른 수상자는 새내기사 회복지상 수상자 중 장기근무자에 대한 시 상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2009년에 상을 받은 한 수상자는 다 른 상보다 새내기사회복지상은 더 값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상이나 자치단체장 상 등은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새 내기상은 평생에 걸쳐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어서 더 애착이 간다 며 새내기사회 복지상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글 _ 정외택 편집장 정혜미 김지은 황지영 이은진 이기일 서현영 전홍근 추수진 윤효정 김명호 김성숙 윤유진 박혜선 김나연 배현표 김선희 이성규 김수정 김민경 김다혜 이성준 이지현 박지현 박정희 이송이 문봉군 이정윤 황연지 김은혜 장은주 임소현 박철호 기민지 안지민 강영민 홍귀태 박재용 전성민 이영하 원광효도마을 서울시정신보건센터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서구제일사회복지관 청솔사회복지관 부산사직사회복지관 전주장애인복지관 창원진해청소년수련관 서울노인복지센터 루시모자원 행복플러스가게 구미 해평면사무소 부산 중구노인복지관 양주시정신보건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장호원읍사무소 전주행복나눔푸드뱅크 부산 사직사회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강릉자비원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오산남부사회복지관 가온들찬빛 파주 교하동주민센터 양지노인복지관 수원시노인정신보건센터 성심원 갈산사회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은평사회복지관 아침뜰 마산사회복지관 종로노인복지관 인천아동복지센터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법무부 동래구노인복지관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전도 있었다. 022 복지저널 December

14 복지와 호흡 하는 선진 복지 사회의 시스템을 보고 느끼다 수상자들은 스위스의 노인복지시설과 복합복지센터, 스웨 덴의 장애인기업 삼할(Samhall),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를 찾아 선진 복지시스템을 경험했다. 스위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80%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보다는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는 상주직원으로 근무하고, 정신과 의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 단체. 연 예산 3600만 달러 중 70%는 정부 프로젝트 지원금으 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부금, 회원회비, 모금행사 등을 통해 마 련된다. 수상자 해외연수, 북유럽부터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10개국 둘러봐 (Alterswohnheim Des Bezirks Brugg)은 눈높이에 맞춘 다 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개개인의 신체기능에 따른 서비스가 눈길 을 끌었다. 특히 시내 주택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시설은 카페테 들을 돌본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보다 오히려 높다. 2011년 미국 2011년 10월, 2010년 수상자들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사회 리아, 정원 등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 2009년 호주 뉴질랜드 복지기관을 둘러봤다.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상 프로그램 게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였다. 2009년 8월, 2008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해외연수가 호 뉴욕의 ACS(Administration for Chidren Services)는 우 으로 해외연수 를 꼽았다. 해외연수는 수상자들이 선진 사회복지 스웨덴의 장애인기업 삼할은 2만 20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장 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호주의 구세군ㆍ자원봉 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격이 비슷한 곳. ACS에서 개입 국가들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보고 느껴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애인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이 사센터ㆍ노인요양원ㆍ뉴타운지역센터, 뉴질랜드의 지역장애인 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와 가족 안에서 계속 생활해 나가야 한다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70억 원이고, 연간 생산액 950억 원, 수익금은 470억 원에 달 센터 2곳 등 총 6개의 기관을 둘러봤다. 는 사실을 가장 기본에 두고 있었다. 또 가족이나 마을의 대표가 있었던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의 해외연수를 따라가 봤다. 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용역, 식당, 생산직 등 다양하며 인건 호주 시드니의 구세군은 홈네스(집이 없어짐)를 줄이거나 노인 위원회에 참가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준사법권 비는 비장애인과 동등하다. 간호, 어린이 서비스, 장애인 취업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지 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한 시각장애인 변호사 톨 는 하위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국가봉사단관리기관 CNCS는 자원봉사 2006년 영국 독일 벤 안데손 씨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송사례를 소개하면서 어 호주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한 캐서린 리니는 호주 국민 3명 중 1 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 강화,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2006년 9월,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시설 탐방이 새내기사회복 릴 때부터 장애인 차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고 명이 자원봉사자다. 시민들은 오로지 자율적으로 참여해 활동비 파운데이션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비영리단체의 자료를 지상 해외연수의 첫발이었다. 2004년 2005년 수상자와 지도 용에서 장애인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는커녕 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유류비 등도 스스로 부담해 소장하고 있는 곳. 자료는 웹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쉽게 활용할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야 한다 고 했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단은 영국의 린튼 홀 요양원, 런던시 뉴햄구청, 독일 프랑크 2008년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장애재활센터(DRC)는 장애인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푸르트시 사회복지국 청소년과, 슈베비슈 할 기독교사회복지원, 2008년 6월, 2007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은 북유럽인 지원과 정보 제공,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0여 개 산하기관 2012년 미국 카리타스 중앙회 부설 성 엘리자베스 요양센터를 방문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복지기관을 찾았다. 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2012년 10월, 2011년 수상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복 당시 지도교수로 참가했던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린튼 홀 요양 덴마크의 유료양로시설 에겔리(Egely)는 시설 입소 노인 14명 고가의 휠체어를 신청하면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 지시설과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루브 시청 등을 둘러봤다. 100년 원은 만성질환과 중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 과 지역 노인 18명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데 간호사, 생활지 었다. 전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하버라이트 센터는 알코올이 같은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도원 등 30명의 직원이 있다. 상주 노인 1인당 2명의 직원이 서비 나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인 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존 맥나이 은 복지시설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연수단이 스를 담당하는 셈이다. 2010년 미국 캐나다 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18개월 이상의 사회적응 훈련으로 느꼈을 것 이라고 했다. 장애인시설 보스테데 샬르(Bostedet Sjaelor)는 24~67세 정 2010년 10월, 2009년 수상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애 노숙인의 자립 의지를 키우고 있다 고 했다. 독일 요양시설 생활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종사자들은 전문가 신장애인 19명이 생활하는 곳. 그런데 정규직원은 36명이고, 휴 틀, 캐나다 밴쿠버 사회복지기관을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기부물품 판매업체 굿윌 로서의 여유와 자신감, 웃음과 친절함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 가나 병가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이 15명에 이른다. 당 국립중증장애인사업단(NISH)은 630개 비영리기관과 계약을 (GoodWill) 은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에드거 헬름 목사에 도 있었다. 시 연수단을 이끌었던 변용찬 박사(현 장애인개발원장)는 종사 맺고 4만 2000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 의해 시작된 복지단체로 중고품을 기부 받아 빈민 구호 활동을 자 수가 생활인의 배를 넘는다는 사실에서 보듯 덴마크의 복지는 하는 곳. 생산 제품은 2000여 종의 사무용품, 의류, 장신구, 의료 전개한다. 2011년 헌옷과 옷감 3519톤, 도서류 277만 권, 신발 2007년 스위스 스웨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전제가 된 것 이 용구, 군수품 등이며 서비스 종류는 콜센터, 경비, 설비 관리, 세 255만 켤레, 컴퓨터 등 전자기기 221만 점이 기부 수거됐고, 돈 2007년 4월, 2006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12명과 지도교 라고 했다. 탁, 우편물 배달 등이다. 으로 환산하면 3680만 달러에 달한다. 수 등은 스위스와 스웨덴의 사회복지기관을 둘러봤다. 노르웨이의 양로시설 성 할리바드(St.Halvardshjemme)는 석세스 벤쿠버 지부는 이민정착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엔지오 024 복지저널 December

15 Policy 정책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 사회복지공무원 10명 중 8명 클라이언트에게 폭언당해 봤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시설 31% 생활시설 25% 경험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노동 여건에 여전히 문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14일 발표한 사 회복지사 인권현황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 면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 률이 통과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 심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6 일까지 7개월간 민간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사 2486명, 학교 사회복지사 136명, 사회복지 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60% 달해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 령은 33.7세이며, 여성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에 비해 평균 연령 은 높은 반면 여성 비율은 더 낮은 비율이 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여성 비율이 92.2%에 달했다.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4.8년이며, 사 회복지사 총 경력기간은 6.2년이었다. 이 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은 근속기간이 9.4년으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었 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근속기간이 3.3년 으로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는 제도 도입 기간이 짧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사의 이러한 근속기간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짧은 편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이직이나 퇴직 이 많음을 보여 준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 서 심각해지는 문제 중 하나다. 사회복지 사의 정규직 비율은 86.7%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 규직은 1.6%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 60.2%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직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은 상시 지속업 무 또는 향후 유지업무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월평균 196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6.2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은 월평균 237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민간시설 사회복지사보다 임금이 많았다. 연장근무 수당에서도 민간시설의 사회복 지사보다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더 많이 보상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인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시설에서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 월평균 임금 196만 원 불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 간에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 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이나 수당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강 도나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나 협회, 재단 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 재단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 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 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 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 구 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 공 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4720명에 이르 고 있다. 이는 이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과 도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업무의 조정 이나 인력 보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연차 사용 비율이 70%를 넘는 수준 으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학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은 이 비율 이 40%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업 무 과다, 근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정 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취업 시 대부분 근 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6.1%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이 취업 규칙 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1.2%이 며, 취업 규칙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9.5%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42.9시간 취업 규칙을 분석한 결과, 10% 내외의 취 업 규칙에서 노동시간, 임금, 휴가, 근로자 참여 등의 근로조건이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기준선마저도 침해하는 경우가 나타 났으며, 특히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자의 적 공제는 30.5%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영역이나 정치 활동, 집단행동에 대한 규제도 과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업 규 칙이나 근로계약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성과 함께 각 기관들이 적법한 취업 규칙 을 제정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처 사회복지사의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단위: %)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 클라이언트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 구분 구분 1) 폭언(언어)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구분 동료로부터 부터 상급관리자로 (주민)로부터 클라이언트 2) 폭행(신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구분 동료로부터 부터 상급관리자로 3) 성희롱(성추행 포함)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부터 (주민)로부터 ) 따돌림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부터 클라이언트 (주민)로부터 클라이언트 (주민)로부터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26 복지저널 December

16 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심각한 며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우울감이나 소 적으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28.4%) 등이다. 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로조건 무원 4.64점, 읍 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은 클라이언트에게 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 사회복지사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평 에 비해 과도한 업무와 공무원 조직의 승 4.03점이었다. 이 같이 학교 사회복지사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라서 이러한 피해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험이 높았다.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 균 2.28점(매우 만족=1. 만족=2, 불만 진 어려움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간 사회복지시 80%의 응답자가 주민에게 폭언을 당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리를 침해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족=3, 매우 불만족=4)으로 비교적 만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시간을 제외 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인권 경험이 있었다. 이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은 3.9 나타났다. 족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 이 보장되는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5점 만점)이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이용시설 2.27점, 생활시설 2.22점, 협 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학교라는 다소 다. 이는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것으로 보인다. 4.2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았다. 특이한 것 회 재단 단체 2.40점, 사회복지 공무원 이질적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신 복지 공무원의 근무 부담이 많고 민원인 특이한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는 상급 관 으로 보면 이용시설 3.9점, 생활시설 3.7 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에 2.54점, 학교 사회복지사 2.77점이었다. 분 보장의 불안정,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 들에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음에서 기 리자에게 폭언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게 점, 협회 재단 단체 3.9점, 학교 4.0점이 비해 침해받은 경험이 높은 항목은 사상, 영역별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사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결과로 인한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전원 계약직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부장교사나 교감,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의 직업윤리와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로, 이는 상당수 민 회복지 공무원 모두 직업자긍심과 고용안 서,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 으로 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으 교장 등이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연관이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감정노동 간 사회복지시설이 종교 법인에 의해 운영 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로 보인다. 적을 때 사회복지사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사회복지사들의 스스로 평가하는 인권 한편 여성 사회복지사가 많은 사회복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영역은 민간시설의 경우 임금 수준과 복지 보장 수준은 평균 5.61점(10점 만점)으로 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폭언, 폭행, 성희 폭행을 당한 경험도 상당 수준 높은 것 것으로 보인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 후생, 인사 영역임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일과 가정 양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경험을 구체적으 원은 인사 승진과 노동 강도, 건강, 안전의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립을 위한 지원,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도 상당한 로 보면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시설 5.66점, 생활 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별도로 클라이언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성적지 리(사회복지사 7.9%, 사회복지공무원 이러한 차이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사 시설 5.69점, 협회 재단 단체 5.47점, 학 요구되고 있다. 글 _ 취재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인권침해의 경험 16.4%)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복 교 4.74점, 시 도 군 구청 사회복지 공 성희롱의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연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해 공격 받 나타나는데, 대부분 클라이언트에게 성희 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복 지사들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 체적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 심각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이나 지방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감정노동 수준 5점 만점에 3.9점 이러한 피해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회복 지사들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동료 들과 푸념하거나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대 응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은 약 절반 정도가 주위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대응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 령과 학력, 출신 학교, 종교에 따른 차별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는 다른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차별 경험 수준이 높으며, 고용 형태와 연령에 따른 차별이 매우 높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간시설의 사회복 지사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의 경험 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 과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도 상당한 수준 이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 금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 않아야 할 권리(8.0%, 15.7%) (지 역)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 할 권리(4.0%, 8.8%) 사상, 양심, 종 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9.9%, 5.3%)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16.3%, 24.1%)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 유를 누릴 권리(6.2%, 19.6%) 공정 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 받을 권리 (15.1%, 27.5%) 동등한 노동에 대 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15.5%, 18.8%)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 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13.0%, 14.9%)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18.3%, 23.8%) 장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 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20.7%,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 만족도 구 분 이용시설 고용안정 2.04 임금수준 2.58 노동시간 2.23 노동강도 업무 2.41 근무형태 2.09 복지후생 2.46 인사승진 노무관리 2.47 직장부서 분위기 2.14 업무중 건강안전 2.22 직업자긍심 2.02 계 2.27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협회/ 재단/ 단체 주: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1, 만족=2, 불만족=3. 매우 불만족=4 로 점수화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계 시 군 구청 읍 면 동 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28 복지저널 December

17 Policy 정책 우리나라 복지지수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 2년 만에 OECD서 6단계 상승했다 재정지속성, 복지 수요 및 복지 충족 현황 등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북유럽 복지국가 상위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 종합적 복지 머물러 복지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환경과 복지 충족 부문 순위가 하위권인 이유로 빈곤율 과 자살률 의 증가, 출산율 의 저하 등을 손 꼽았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는 건강상태 부문지수에서 24 위, 그리고 비의료적 건강결정 요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료자원 부문지수에 서는 비교적 양호한 12위를 차지했고, 의 료이용 부문에서는 상위권인 3위를 차지 보사연 복지종합지수 국제 비교 분석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다. 이어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 평균수명의 증가도 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모두 종합해 단일지 표화한 보건수준 부문 종합지수에 의하 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을 복지 충족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덴 면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확인됐다. 정 적자율, 국민부담률) 복지 수요 부문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연금 와 함께 상위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물이 남상호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 (노인인구 비율, 지내계수, 빈곤율, 실업비 아시아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국 제도 등의 공적연금 소득 보장과 공공 사 나타났다. 나왔다. 라 국민의 복지 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율) 복지 환경 부문(자살률, 평균수명, 가는 없으며, 그나마 한국이 20위를 기록 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남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복 이를 채워 주는 복지 충족 정도는 낮고 복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보건 수준 부 (일본 25위)하며 선전했다. 최하위는 터키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종합 1위인 수요 충족도와 행복체감도를 높이려면 중 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이 바로 그것. 지 환경은 취약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문(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음주량, 흡연량, (34위), 멕시코(33위), 칠레(32위), 에스토 스위스는 복지 충족 부문에서 9위를 기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당국의 더 많은 노력 과거에는 1인당 GDP를 이용한 국제비 복지종합지수란 경제 활력 부문(고용 의사 간호사 병상수, 예방접종) 등 6개 니아(31위) 등 남미와 서아시아 국가, 동구 하기도 했다. 복지 환경 부문에서는 호주 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율을 올리고 자살 교를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률,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 개별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겨 객관화한 복 권의 체제전환국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가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 률을 낮추며, 음주량과 흡연량을 줄이려는 해지고 복지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 률) 재정 지속 부문(국가부채비율, 재 지체감도를 가리킨다. 특히 경제 활력과 분야별 순위는 어떨까. 아, 스페인 등이 상위권에 들어갔다. 스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나 행복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한국의 종합순위를 그나마 20위까지 끌 인은 종합순위 18위를 기록해 중위권을 그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 인 복지지표를 이용해 국제비교를 시도하 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복 지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복지 지출 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 다 며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방향 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 수요 높고 복지 충족 환경은 취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 나라의 복지종합지수는 34개 OECD 가 입국 가운데 20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는 2008년(26위)에 비해 소폭 오른 수치 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표의 구성과 표준화 방식 구 분 순계열 보건 지표 건강상태 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 요인 지표: 없음 보건의료자원 지표: 의사 수, 간호사 수, 병 상 수 역계열 건강상태 지표: 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잠 재수명 손실 연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요인 지표: 음주량, 흡연량, 몸무게(과체중) 보건의료자원 지표: 없음 보건의료 이용지표: 예방접종, 외래방문 일수 보건의료이용 지표: 없음 복지 지표 경제활력 지표 : 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 경제활력 지표 : 물가상승률 성 증가율, 1인당 GDP 복지충족 지표 : 건강보장률, 미취학 아동 에 대한 사회지출, 장애 관련 사회지출, 국 가투명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율 재정지속 지표 : 국가부채 비율, 재정적가 비율, 국민부담률 국민행복 지표 :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복지수요 지표 : 노인인구 비율, 지니계수, 행복도 빈곤율, 실업률 국민행복 지표 : 자살률 어올린 데에는 재정 지속(4위), 보건 수준(7 위), 복지 수요(11위) 등이 있기에 가능했다. 남 연구위원은 재정 지속과 복지 수요, 경제활력 부문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복지충족 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 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거기다 보건 수준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순위는 22위로, 2단계 더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보건 수준 부문 에 대해서도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 수준 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복지 수요 부문(11위)은 상대적 으로 높아 복지 욕구는 강한 데 반해 복지 충족 부문(31위)과 국민행복도를 나타내 는 복지 환경 부문(33위)에서는 최하위에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 환경 부문에서는 4 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들었다. 보건 수준 부문 추가로 상승 효과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보건 수준 부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주 목된다. 보건 의료 관련 지표는 건강상태, 비의료적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자원, 그리고 보건의료 이용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상태 에는 암발생률, 영아사망 률,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잠재 수명 손 실연한이 포함되고, 비의료적 건강 결정 요인 에는 음주량, 흡연량, 과체중 등이 포 함된다. 또 보건의료 자원 에는 의사 수, 간 호사 수, 병상 수가, 보건의료 이용 에는 예 방접종률과 외래방문 일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령화 진전과 국민들의 복지 공약 이행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향후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재정 및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사전에 철 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복지 혜택과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 로는 국내 동향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 성별 연령대별 지표를 구분하는 분 석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를 통해 파악 비 교되는 국민 행복 수준은 관련 정책 설계 단계와 정책 효과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 이 가능하고,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 한 정책 설계 및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 고 밝혔다. 글 _ 이경하 기자 자료: 남상호 외(2012).보건복지종합지수 연구 030 복지저널 December

18 보건복지 종합지수(2010년 기준) 종합순위 구 분 경제활력(17.6%) 재정지속(13.9%) 복지수요(14.9%) 복지충족(19.0%) 복지환경(16.2%) 보건수준(18.5%) 고용 복지센터로 복지체감도 높인다 1 스위스 네덜란드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 통해 관리 3 노르웨이 할 방침이다. 4 덴마크 또 자문회의는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불 5 아이슬랜드 리던 고용ㆍ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을 국민 6 룩셈부르크 행복센터 (가칭)라는 공통 브랜드로 추진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체코 캐나다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차상위 가구의 A 씨가 지금은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자활센터, 복지서비스나 현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 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센터에 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받을 수 있 게 된다. 15 영국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 간 연계 16 뉴질랜드 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ㆍ복 17 프랑스 지ㆍ주거ㆍ교육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18 스페인 전산망을 연계가 쉬운 분야부터 단계적으 19 이스라엘 로 추진하며, 보육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20 한국 등 신규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슬로베니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일본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정부는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나뉘어 있으며, 여타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부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나섰다.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11월 28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 고용ㆍ복지 복합서비스는 보통 통합기관 의에서는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체감 에서 제공한다. 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을 이에 따라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일괄 제공 지난 2010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으로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용이나 조세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업이나 퇴 사 등 수급 요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 할 수 없다 보니 부정 수급 등의 문제도 끊 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집행으로 끝나는 것 30 이탈리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따로 할 수 있는 고용ㆍ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이 아니라 전담 사무국과 사회서비스기관 31 에스토니아 떨어져 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하 한다.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전문 평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당국과 협 32 칠레 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연계를 강화하 력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 33 멕시코 현재,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지자체로 고, 통합 서비스기관은 현재 신설을 추진 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진 _ 뉴시스 34 터키 (참고 : 부문 명칭 아래의 수치는 부문별 가중치임) 032 복지저널 December

19 Policy 정책 사회복지관련법을 재조명한다(끝)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국민 욕구 충족시킬 사회복지 법률 체계 수립 필요하다 험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라 관장 부처가 다 사회복지법과 제도가 누구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 대 사건이었다. 아마도 사회복지법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 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것은 어느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들은 사 회복지법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선 거로 하나의 정부가 탄생하니까 정치시장 개별법 중심이어서 법의 수 너무 많아 기존 법 통합 노력 기울여야 른 문제가 있다. 관장 부처가 같은 사회보 험법끼리 통합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단계 비판이 있을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복 지는 많은 개별법과 많은 조직체가 필요하 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때그때 임의 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하나 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사회복지 공급 구 의 경향이었고 심지어 당연시되어 왔다. 이 상이자 등을 다루는 것을 고려할 때 참 지만 많은 법률들은 아동복지법과 노인 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법도 구조조정이 으로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장애인을 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얼마든지 통합할 조직의 영토 문제 여전히 요원하며 사회복지 수준은 여전히 필요하다. 통합할 수 있는 법들은 통합해 다루고 있다.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 이렇게 한 분야에 많은 법률들이 있는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사회복지 야 한다. 소통합을 이루고 다음 단계에 대 이렇게 관련 법률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법, 장애인복지법을 통합할 수도 있다. 하 유는 무엇일까? 결국 조직 문제이다. 정부 예산이 환란 이후 증가했고 법률도 많이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과 나라 장애인 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 나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존재하더라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조직의 하부 단위들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 조직의 확산으로 몇 년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더 많은 법률들 이 필요한 것인가?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 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 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을 보면 거의 이 저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의 근거 법률 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중앙정부의 각 덩치는 커지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국민 편에서 볼 때 헌법 제34조의 인간다 다. 이것은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실 키려면 더 많은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지 적용 대상 부처, 부처의 각 국과 실, 그 아래 각 과, 계 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단언하 무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개별법 중심의 체 야 하는가? 법률의 개수가 복지 증진을 담 이 다를 뿐이다. 마다 근거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그 법률 기 어렵다. 기본법 제21조 제6항) 장기적으로 추진 계로 이루어져 있어 법의 개수가 많다. 국 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 물론, 한꺼번에 모든 법률을 하나로 통 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러므로 사회복지법 체계를 통합하는 해야 할 과제이다. 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법의 개 킬 수가 있다. 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 법률을 두고 있다. 문제는 공급 조직의 구조조정과 매우 밀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헌법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 루어져 온 복지정책과 행정의 관성을 볼 또한, 사회보험법 역시 보험자가 각각의 접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 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해 사회보 대, 장애인복지 분야와 관련한 법들을 보 최대한 법률의 개수를 줄여야 때, 단계적으로 법률 통합을 추진해야 할 공단이다. 거의 같은 대상으로 같은 구조 결하지 못하면 사회복지법은 계속 분화되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자. 장애인복지법을 위시하여 장애아동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개선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일한 체계 속 의 사회보험을 실시하면서 보험자는 개별 어 생성될 것이고, 관리 운영하는 조직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들을 기 복지지원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위해 법률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 다시 말 에서 동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 공단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보 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 본으로 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각 법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해서 기존 법률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어야 할 것이다. 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립해서 하 지 예산이 증액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률의 특별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장애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법에도 마찬가 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관리운 사회복지법 체계는 단순하면서도 총체적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인복지 관련법들은 관장 부처가 다른 법 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 이와 같이 행정조직과 법률이 맞물려 영비가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인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률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기 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많은 조직과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체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 본으로 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지만, 법 의 정부 출범 당시 4대 사회보험 통합안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합 노력 필요 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 와 교육 분야의 법률은 별도로 존치시키 률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각 법률들은 이 거론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 의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수 있을 것이다. 공금조직도 단순화시켜 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 고, 사회보험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각 보장 보험 통합만 해도 20년 동안 논란이 되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될 별법 등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도 나머지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들은 하 하려는 사회적 위험(보험사고)이 다를 뿐 고, 199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합의 심의,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산업재해 나로 통합해도 된다. 이고, 보험 급여, 관리운영 주체, 보험료 해 통합키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극심할 법 체계의 전체적인 수립과 조정, 변경은 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법 정도로 나타난 조직이기주의의 저항은 참 사회보장 계획에 담아야 하고, 이는 사회 내용적 체계화 필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인복지 분야 역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 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회보 으로 끔찍할 정도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장위원회의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회복지법의 외형 034 복지저널 December

2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 민과 관의 가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적 체계를 단순화, 총체화하면서도 동시 에 꼭 필요한 것이 법률의 내용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내용적 체계화란 사회복지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어떤 사 건이 발생하거나 선거를 맞이해 새로운 의 제를 제기하면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굶어 죽는 아동이나 학대 받는 노인이 생기거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생기면 언론을 통해 논란을 하다가 결국 법률이 급조되었다. 또는 거의 2년마 다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공약이 난무하고 역시 법률 제정이 급하게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선진적이지 못하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 지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루어 져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계 적이지도 못하고 특히, 내용이 부실한 입 법들이 많았다. 우선, 누구를 대상자로 정할 것인가? 전 국민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특 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구분해 누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면 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욕구를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대상자 범주를 정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욕구에 대해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급여와 서 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 매우 촘 촘한 규정들을 두어야 한다. 대충의 급여 와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 색내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급여와 서비 스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법 률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국가 의 기초공사에 비유할 수 있겠다. 셋째, 전달체계 규정이다. 전달체계는 통합적이고 단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것은 법률의 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인간의 욕구는 통합적이기 때 문에 급여와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와도 직 결되는 것이다. 전국을 망라하면서 통합적 이고 맞춤형의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의 문제이다. 결국 재정 부담 의 의지와 능력이 사회복지의 성패를 좌 우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예산의 문제이 기는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대개 행정부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 재정에 관한 입법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 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을 보 장하기 위해 이는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입법에도 사회복 지 급여나 서비스가 빈약했던 것도 바로 재정 문제에 대해 분명한 규정들이 빈약했 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이 내용적으로 체계성을 갖 추어야 진정한 사회복지법 체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형식적, 내용적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선을 주장해 보았다. 이러한 과 제를 추진해 가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단 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 가 전적으로 나서야 하며, 사회복지에 대 한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맺는말 국가가 헌법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권을 보 장하기 위해 그동안 땜질식으로 제 개정 해 왔던 사회복지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개별법들을 이제 통합의 방향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 의 장기적인 사회복지 체계의 수립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 상태 와 사회적 욕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 를 토대로 대상체계와 급부체계를 설계해 야 하며,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 달체계와 재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치와 행정의 관행 은 정부조직의 하부 단위별로 필요한 법 률들을 제정해 왔고, 국회의원들도 각자 발의해서 법률을 제정해 왔다. 행정조직 의 존립 근거로서 법률을 이용한 측면이 있고, 정치인들도 업적의 명분을 얻기 위 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점들 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며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맞춘 사회복지 법률체계의 수립을 간 절히 소망해 본다. 036 복지저널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