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 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보살펴 주는 상시 점검 봉사대입니다. 화장실의 삼남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대표번호 : 전국 30개 지역 시범사업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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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이제는 이제는 복지 가 복지 가 대세 대한민국 대세 대한민국 읽는 읽는 열쇳말이 열쇳말이 되다 되다 사랑과 사랑과 나눔을 나눔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좋은 좋은 이웃들이 이웃들이 모였다 모였다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초심을 지켜 지켜 준 준 버팀목이었다 버팀목이었다 복지공무원 복지공무원 10명 10명 중 중 8명 8명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에게 폭언당해 폭언당해 봤다 봤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 복지 수준 수준 2년 2년 만에 만에 OECD서 OECD서 6단계 6단계 상승했다 상승했다

2 좋은이웃들 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보살펴 주는 상시 점검 봉사대입니다. 화장실의 삼남매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대표번호 : 전국 30개 지역 시범사업 서울(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부산진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울산시 경기(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춘천시, 원주시) 충북(청주시) 충남(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전북(전주시, 군산시, 순창군) 전남(나주시, 고흥군, 함평군) 경북(경주시, 안동시, 의성군) 경남(김해시) 제주도

3 CONTENTS 제64호 006 커버스토리 Cover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겐 겨울이 고난의 계절이다. 그래서 정부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노숙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숙인에 대한 낙인은 여전하고 인식은 나쁘다고 진단했다. 006 좌담 노숙인은 누구인가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4 CONTENTS 제64호 특집 Special 014 송년특집Ⅰ 2013년 복지 7대 뉴스 이제는 복지 가 대세 대한민국 읽는 열쇳말이 되다 020 송년특집Ⅱ 새내기사회복지상 10년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지켜 준 버팀목이었다 정책 Policy 026 사회복지공무원 10명 중 8명 클라이언트에게 020 폭언 당해봤다 030 우리나라 복지 수준 2년 만에 OECD서 6단계 상승했다 034 사회복지관련법을 재조명한다(끝) 국민 욕구 충족시킬 사회복지법률 체계 수립 필요하다 현장 Field 038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간 역할 중요하다 042 베이비부머 은퇴 후 소득은 적고 부채는 많다 046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들이 모였다 인터뷰 롯데복지재단 이근재 상무 좋은이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공헌 지향점 050 광주광역시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정도 우리가 챙겨야지요 052 우수기관 탐방 사회복귀시설 한가정 직업생활 가능한 공동생활가정 꿈꾼다 054 필리핀 세부 코피노 어린이재단을 가다 056 화보 세밑을 수놓은 사랑의 손길은 따뜻했다 060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062 복지브리핑 062 인물 & 세계 & 문화 People & World & Culture 066 인물 차흥봉 제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계적 위상 정립하겠다 070 인물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사회보장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급선무 072 인물 복지선구자⑫ 김덕준 한국사회사업학회 초대회장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 모집 사회사업학과를 독립학과로 074 세계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법안의 내용과 과제 078 북리뷰 제로의 기적 080 영화로 보는 복지 완득이 082 테마여행 치악산의 정기를 받은 원주 표지 설명_노숙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선 사회적 지원체 계가 필요하다. 발행인 차흥봉 편집인 이용흥 편집주간 김일한 편집장 정외택 취재 이경하 김광진 김종설 사진 윤 규식 최경훈 편집자문위원장 한중광 편집자문위원 권오주 김형모 김홍국 방귀희 손수호 신광열 유영미 이만 식 이성록 이창곤 최종균 정무성 총괄진행 윤승일 마케팅본부장 김봉희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팩스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 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우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 088 부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⑮ 공공복지 확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096 부록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끝) 10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 수기 706)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값 6,000원 1년 정기구독료 72,000원 104 편집장 편지 08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 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 가 삽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 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 니다.

5 Cover 커버스토리 좌담 노숙인, 그들은 누구인가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사회적 지지체계 절실하다 노숙인 숫자도 들쭉날쭉할 정도로 데이터 축적 없어 지원 체계 이원화도 문제 겨울이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래서 정부는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을 내놓는다. 노숙인들의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팀이 구성되고, 상담과 의료서비스, 응급 잠자리를 늘린다. 이렇듯 겨울이 되면 관심을 부쩍 받는 노숙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발생하나. 정 부의 노숙인 정책은,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를 노숙인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들어봤다. 참석자(가나다순)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 진행 정리: 정외택 «복지저널» 편집장 사회: 노숙인 하면 서울역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노숙 인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왜 생기는가. 노숙인 발생 원인이 개인 의 문제인가, 사회구조의 취약성인가를 먼저 짚어 봤으면 한다. 서종균: 노숙의 발생 원인을 개인과 사회구조가 결합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숙인이 한 해 수십에서 수백 명 생겼는데 지금은 그보다 몇 배 더 생기고 있다. 이런 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가 노 숙인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대응이나 대안 을 만들 때는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서정화: 동의한다. 노숙인은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생긴다. 사회: 노숙인의 발생 원인을 짚어 주셨는데, 그럼 노숙인을 어떻 게 정의해야 하는가. 서종균: 노숙인의 정의,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다. 노숙인과 흐 릿하게 엮여 있는 집단들이 있다. 법에도 노숙인 등 으로 표현 했고, 취약 계층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따라서 노숙인 을 정의할 때 좁은 범위로 하는 것이 맞다. 이향배: 노숙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옛 용어로 부랑인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다. 부랑인으로 전락하기까 지 전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오기 전 실직, 가족 해체 등의 상황과 함께 차상위 계층이라는 단계도 밟았을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 우리나라 노숙인은 얼마나 되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 하면 올 6월 말 현재 거리와 시설의 노숙인은 1만 2817명인데, 정 확한 숫자인가? 물론 거리의 노숙인을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 을 것 같은데. 서정화: 노숙인을 정확히 셀 순 없고, 어느 한 시점에 노숙인 수 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확히 파악되지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조사할 때마다 다르다. 한 자료 에 의하면 거리노숙인 1400명을 포함해 쪽방까지 1만 8000명 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유동적이다. 이향배: 현실적으론 시설의 입원환자는 통계에 넣지 않아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 1100명에 현 인원이 900 명 안팎이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200~250명이다. 정원을 넘는 숫자지만 식사 등 시설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부 담을 현실화해야 한다. 입원환자를 정원으로 잡아 줘야 하는데 퇴소로 분류한다. 시설도 입원환자들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서정화: 병원에 있는 사람, 조사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통 계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도 통계에 잡힌 사람, 과소 추정된 숫자 만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정책 대상의 범위를 통계에 나와 있는 1.5배 이상으로 해야 서비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서종균: 거리노숙인을 파악하기 위한 일시집계 조사 방식이 아직 은 유용하다. 노숙인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는 노숙인 통계는 지자체에서 보고하 는 숫자다. 지자체는 주로 노숙인 밀집 지역의 사람만 집계한다. 이런 상황이니 어느 지자체는 노숙인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다. 과 학적이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향배: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노숙인 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열약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은 일대로 힘 들고 관심은 제대로 못 받는 마이너리그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향배: 노숙인 시설은 24시간 가동된다. 입소자들은 노인부터 장애인까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노인시설도, 장애인시 설도, 정신요양시설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어서 사회복지 전문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간호사가 많거나 의사가 있 는 시스템도 아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맞는 복합적인 서비스 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직원들도 입소자 개개인의 상 태를 볼 줄 아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근무 여건 도 열악하다. 우리 시설의 정원이 1100명인데 직원은 촉탁 빼고 115명이다. 120명이 입원한 중환자실 운영에 40명의 직원이 매 달린다. 나머지 직원으로 요양 수준인 1000여 명의 생활인을 어 떻게 감당하겠는가. 인근 장애인시설은 생활인 2.2명 당 1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그런데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3, 4년째 동결되고 있다. 같은 호봉인데도 장애인시설과 차이도 크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서정화: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다. 장애인이 나 노인은 대상이 명확하다. 그런데 노숙인은 주거가 없거나 가 족이 없다는 이유로 다 들어온다. 노숙인시설은 노인, 지체장애 인, 정신장애인이 모두 모이는 깔때기 모양의 다종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모인 집단이다 보니 정확한 정책 목표를 잡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았던 이유도 이러한 현상들이 결합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노숙인을 눈에 안 보 이게 하는 정책이었지만, 법도 만들어졌으니 이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은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라고 했다. 사회: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다. 편견도 심하다.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은경: 인식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나쁘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거리의 노숙인들을 보면 무섭다 고 느낀다. 별로 아픈 사람 같지 도 않고,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열심히 살 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노숙생활 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병리 적인 현상임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나 싶다.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른 척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다 보니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006 복지저널 December

6 서종균: 사실 최근 고민했던 주제 중 하나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 이향배: 시설에서도 동절기에는 입소 인원을 많이 잡는다. 올해 임은경: 제도화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그래서 열심히 임은경: 노숙인 사업의 지향점이 자활이라고 생각해 자립지원과 적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다. 선입견이 보 는 어느 정도 입소할 것이다 예상하고 직원들도 준비를 한다. 예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법제화가 됐 로 옮긴 것 같다. 막상 노숙인은 자활이 어려운 재활 유형이 더 많 통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을 보고 생기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전에는 입소 조건 때문에 어렵다 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 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법 제정이 이뤄졌다. 디테일한 다. 그런데 자활 예산은 많고, 재활과 요양 쪽은 일은 많은데 예산 노숙인 실태를 교육하려고 접근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노숙은 일 건 받고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고 한다. 물론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도 챙기지 못했고. 아쉬운 것은 지원 체계가 이원화된 것이 은 300억 원밖에 안 된다. 반인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해 문제다. 다.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도 중앙으로 환원하는 상황인데, 사회: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티도 안 나고. 노숙인 정책이 노 시키기 어렵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다. 우리의 목 숙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다. 필요하다. 이는 관계를 맺는 것,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회: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법 시행 후 긍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문제 서정화: 법을 만들어 놓고 담당 부서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다.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노숙인이 관계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 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아쉬운 부문이 있다면 말해 달라. 제기를 했으면 한다.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을 아우를 수 있 은 무책임하다. 록 해야 한다.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인식의 서종균: 긍정적인 부문은 여러 가지다. 그중 정신보건 팀의 아웃 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부의 장치가 필요 임은경: 복지부가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다. 또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를 이해하 리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하다. 큰 틀을 짜는 데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노숙인 업무를 담당하 서정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도 노숙인을 정책 대상으로 서정화: 시민들이 노숙인을 접하는 경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는 복지부의 주무과가 계속 바뀌는 것도 문제다. 천대받고 있다 삼고 서비스를 확장하려 하는 것은 독자적인 개별법이 갖는 놀라 사회: 노숙인과 관련한 데이터 축적이 미흡한 것 같다. 정책 연구 다.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직접 본 사람은 의외로 적다. 언론이 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운 변화다. 그런데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지 못했다. 정부도 현장 와 개발, 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 아닌가. 몇 년 동절기 노숙인 응급보호 대책을 보도하면서 내보내는 이미지는 이향배: 기존 부랑인 시설을 재활과 요양으로 나누는 등 지원체 도 일단 법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법 제정 이후를 그리지 못한 전 설립된 홈리스정책연구센터가 이 기능을 맡으려고 했던 것 같 거리에서 노숙인들이 술 먹는 모습이다. 일반인들은 그 이미지가 계 기준은 분명한 변화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위안 것이 아쉽다. 또 복지부가 장악력을 가지고 정책 리더로서 역할 은데. 서 박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 뇌리에 박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 프레임 을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 기대치가 100이 을 해 줘야 하는데,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도 서종균: 노숙인 분야는 자료 축적이 미약하다. 몇몇 연구자들의 으로 노숙인을 봐서는 안 된다. 매스컴의 시각 교정도 필요한데, 라면 현재의 만족도는 10이다.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요인이다. 노력 결과를 공유하고 컨소시엄을 만들면 사회적 힘이 되지 않을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도 우리의 과제다. 까 해서 홈리스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정책은 데이터를 가지 사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언론의 속성이 노숙인에 대한 부 사회: 현재 재활 및 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시보호와 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다. 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활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나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더 낳은 정책을 펼칠 토대를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리 노숙 서정화: 일조가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 서정화: 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체계가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 인의 데이터를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지금 임은경: 사회복지 분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을 제 했다. 일시보호와 자활시설 쪽은 중앙부처 예산이 없다 보니 복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바꿀 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눈에 확 띄는 보도를 추구하 지부의 정책 장악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도 국고 사업으로 것, 선택할 것, 보충할 것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는 언론의 속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언론이 순기능을 담당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내기가 시간이 가면서 더 변화된 정책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해마다 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국적으로 일시에 노숙인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서정화: 사실 노숙인의 자활 사례 등 성공적인 스토리도 꽤 많 임은경: 국고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꺼번 목표가 돼야 한다. 이 보도되고 있지만 거리에서 술을 먹거나 하릴없이 배회하는 그 에 갈 수는 없다. 이번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분야를 중앙 환 림 한 방이면 아무 소용없다. 원한 다음에는 우선순위로 노숙인이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 사회: 노숙인들은 주거, 일자리, 의료접근권 등 욕구가 많은 것 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의지를 묻고 싶다. 노숙인 업무를 전담하 같다. 이러한 욕구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사회: 겨울철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의 동사 는 과 단위 부서가 없고, 계 단위로 운영되는데 올해 벌써 과를 세 이향배: 시설 입소자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노숙인 하 예방 등을 위해 동절기 대책을 내놓는다. 현장에서는 이 대책에 번 옮겼다. 민생안정과에서 복지급여관리과로, 다시 자립지원과 면 자활 능력이 있다고 접근한다. 올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로 옮겼는데 과가 해체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노숙 활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업 알선까지 성공했다. 12명이 프로그램 서정화: 동절기 대책은 응급보호, 잠자리 확대, 건강 보호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대책은 늘 필요하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권 리 라고 했다. 인 업무가 거리를 떠도는 형국이다. 서종균: 노숙인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을 시작해 4명이 취업했는데, 지금은 3명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 입소자들은 알코올과 차단되지만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3개월 008 복지저널 December

7 이내에 시설로 복귀하든지, 더 망가져 거리로 나가게 된다. 실패 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기도 한다. 노숙인 숫자가 많으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하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겨우 재활 요양시설 쪽의 를 거듭하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목표를 어디에 이향배: 은평의 마을 은 설립 51년째다. 그런데 지역주민 중 시설 때문이다.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노숙인들을 상담하고, 밤에 둬야 할지 고민이다. 자활과 근로능력 개발의 이면에는 난관이 많 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택시기사들도 갱생원 하면 조금 서정화: 노숙인지원법 시행 이후 지자체 간 노숙인 지원은 균등 아웃리치하다 보면 새벽 한두 시다. 그런데도 급여는 적으니. 다는 얘기다. 알고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 은 잘 모른다. 공무원들도 시설이 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 서정화: 재활이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건강의 질을 봤을 때 보 크다 보니 분리해 이전을 생각하다가 갈 곳이 없어 결국 포기했 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 지원도 따라가는 지자체가 있다. 그렇 사회: 인문학 과정 등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자활시설 쪽은 알코올 문제 등을 갖고 있 다. 님비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 지 못한 지자체도 물론 있다. 있는데 효과는 어떤가. 지만 일을 할 수 있어 일용직 또는 공공일자리를 알선하는 시스 서정화: 이젠 시설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다. 주거와 서비스가 결 서정화: 인문학, 연극, 사진촬영 프로그램 등은 노숙인들에게 많 템이 있다. 일자리 욕구가 많아 90% 이상이 일을 한다. 안정적인 합된 소규모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 일자리와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렇지만 독립하더라 임은경: 옛날 부랑인 시설들이 위치했던 곳은 대부분 외곽 지역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삶의 새로운 것들을 찾는 계기 도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다 보니 시설로 다시 온다. 저렴한 주거 이었다. 그런데 요즘 도시개발이 되면서 시설을 둘러싸고 택지가 도 된다. 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결합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사회적 지 조성돼, 대규모 시설의 경우 아파트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아파 서종균: 자존감은 아플 때,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 때 잃는다. 문 지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트에서 시설이 다 보이니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굴러온 돌이 박 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한다면 자존감 회복에 도 서종균: 어느 자리에서 주거와 일자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힌 돌을 빼내는 격으로, 나가라고 했다. 시설 쪽에서 이전을 생각 움이 된다. 놓고 싸우더라.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주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자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 임은경: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지갑을 열어 자기가 필요한 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정신적 케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 다. 주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것을 사는 것도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쇼핑하고 오 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뭐냐 하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조직도 만들고, 시설 내에 카페와 최신식 운동장도 설치해 주민 면 어깨가 으쓱해진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적응해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 들에게 개방했다. 주민친화형 시설이어서 그런지 지역사회 내 시 뜻이다. 한 것을 찾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노숙인들의 권리이자 욕구가 아닌가 한다. 설물처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다. 서종균: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숙 자체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은 할 일은 많고 임금은 적어 직원 구하 기가 힘들다 고 했다. 이향배: 도서실을 운영하는 날에는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끈다. 그만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큰데, 중요한 것은 책이 별로 없 임은경: 언젠가 서울시의 홈리스 축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노숙 가 인권침해다. 님비현상은 세계적 현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것 다는 것이다. 또 렌즈 속의 또 하나의 거울 이라는 사진찍기 프로 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주거 으로 피할 수 없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할 사회: 노숙인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 그램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피사체도 제대로 못 잡더니, 한두 달 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사실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지자체도 행정 편의 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요인이 지나고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렌즈 안에 다양한 모습을 잡아내 중요한 게 아닌가. 집만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만, 낮은 처우도 종사자들이 노숙인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더라. 올해는 예산이 없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노숙 지지 체계도 빼놓을 수 없다. 아닌가. 인들이 프로그램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고 해 여기저기서 겨우 돈 사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광역자치단 이향배: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 분야가 그렇 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도예공방, 서예,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 사회: 노숙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등 인 체가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다. 다만 노숙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도 처한 환경도 다양해 램도 있다. 도예 같은 경우 이천도자기축제에서 수상도 했다. 그 권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이 노숙인 시설 건립이나 이전을 은 아닌가. 각 지자체 간 재정 격차로 노숙인 지원에 편차가 발생 상담부터 케어, 사후관리까지 복잡하다. 당연히 손길이 많이 간 런데 도예를 배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전액 반대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다. 그런데 인력 배치는 너무 적다. 종사자 임금도 그렇다. 복지부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신들이 봉투작업 서정화: 노숙인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구청에서 임은경: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없다 고 보고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지침의 80%밖에 안 된다. 다른 분야는 90% 되고 있는 것으로 등을 하며 돈을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듯 프로그램을 도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숙인을 셀 수 없거나 우리 지자체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담당 안다. 실제로 장애인시설의 사무국장이 노숙인시설의 사무국장 진행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다. 시설이 폐쇄되어 구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아 자들 눈에는 노숙인이 안 보일 수 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으로 발령받았는데 한 달 월급이 60만 원가량 차이가 났다. 봉급 임은경: 최근 공연이나 연극 관람 등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행하 결국 포기했다.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떻게 보이겠나. 생활자가 매월 60만 원씩 적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일 는 시설이 많다. 제주에 있는 시설의 경우 지역 시인협회의 도움 임은경: 요즘 지자체에서는 시설 설치를 세련되게 반대한다. 주 이향배: 노숙인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은 힘들고 급여는 적게 받고,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으로 시낭송 동아리를 만들었다. 시인들에게 시 창작 기법도 배 민 동의를 받아 오면 검토해 보겠다 고. 한마디로 민원 발생 등 잡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몇 명만 보고해. 하고 줄여서 보고 서정화: 자활시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재활 요양시설 수준을 우고 시도 낭송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가 참 순수하다는 칭찬을 010 복지저널 December

8 많이 듣는다.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시 낭송회를 여는데 노숙인 파트를 얻어 가정을 꾸리는데, 각각 시설을 나갔으면 다시 시설 할 부분이다. 지역사회 보건 분야와 연결시켜 줘야 한다면 시켜 로만 가지 말아야 한다. 요양 또는 재활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이 만 이 쓴 게 맞아? 하며 놀랍다는 반응이다. 노숙인들의 정서에도 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보통 부부처럼 주고. 노숙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장 좋고, 후원도 잘 들어온다고 한다. 생활을 꾸려간다. 이러한 예가 대표적 성공 사례인 것 같다. 야 한다. 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시설에서 서정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서예와 도예 전시회를 해마다 서정화: 많은 노숙인들은 자활시설을 이용했다 독립한 후 잘 살 이향배: 얼마 전 대만을 다녀올 기회에 노숙인 시설을 방문한 적 공동체생활을 하면 행복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숙인 여는데 작품 수준이 높다.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응원해 주니 좋 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시설 이용 후 3년 동안 70%가량이 시 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대만 당사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받 아하더라. 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다. 나 전체적으로 500~600명밖에 안 된다고 해 이해를 못했다. 답은 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본 인식이 되어 있다. 우리의 사회: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머지 30%의 노숙인들이 회전문 이 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거다. 의료서비스에 있었다. 대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을 보장받 경우 당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프로그램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잘될 것 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노숙 예방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또 한 이향배: 꼭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종사자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 으로 본다. 노숙인의 재활 또는 자활 성공 사례도 많지 않나. 사회: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과 일시보호, 자활시설의 가장 큰 과 가지 노숙인의 인권, 좋은 얘기다. 그런데 한 방에 20~30명씩 이다. 서울시가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노숙인 인권은 논 제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먼저 재활 요양 쪽 얘기를 들어 보자. 생활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인권을 운운할 처지가 안 된다. 하지만 의되는데, 종사자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한 종사자가 노숙인에게 이향배: 요양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대형 시설이 억울한 게 뭐냐 하면 소형 시설만큼 예산을 지원해 폭행을 당해 국가인권위에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고 큰 과제다. 노숙인을 낙인찍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옛날을 생각 주었느냐다. 예산도 안주고 대책도 없으면서 대형 시설은 안 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속수무책이었다. 위험에서 종사자 자신을 해 보자. 걸인, 즉 거지는 동네마다 있었다. 그들은 끼니때 동냥그 다, 나쁘다고 얘기한다. 답답하다.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 릇을 들고 다니며 구걸을 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거기에 먹을 서정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사회 위기 계층을 걸러 주고 서종균: 우리 사회가 최소한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방치 것을 채워 줬다. 이런 평범하고 일상화된 모습이 대형 시설이 생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가능한데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짓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기는 등 시스템화된 것뿐이다. 동네에서 늘 보던 우리의 형제자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또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 그룹 사회: 오랫동안 소중한 말씀 감사하다. 네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매들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세계의 사람은 아니다. 노인, 장애인 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화시키면 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노숙인의 얘기도 들었고, 그들의 욕구도 알 시설은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노숙인 시 임은경: 노숙인 시설과 인프라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 게 됐다. 또 노숙인 정책이 가야 할 방향도 일러주었다. 노숙인복 설, 우리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1000명이 넘는데 자원봉사자가 다. 최저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지가 마이너가 아닌 모두에게 관심 받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 2명도 안 된다. 노숙인 시설에 자원봉사를 간다고 하면 거긴 왜 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되 정형화된 틀 력하자. 가 라고 한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서정화: 자활시설은 노숙인들이 단기간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비싼 주거비용,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문제가 걸림돌이다. 저렴한 주거 확 보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는 정부 정책과 민간자원을 동원해 풀어야 한다.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은 노숙 생활에서 빠져나오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 노숙인은 계속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노숙인 정 책의 방향에 대해 고견을 달라. 임은경: 노숙인들이 거리 시설 지역사회 거리 시설로 악 서종균: 노숙인 정책 중 빠져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예방과 재정착 순환되는, 노숙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회전문 이 되지 않 지원이 없다는 거다. 노숙인 예방 사업은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으려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재정착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은 서울만 남녀 구분이 있고, 지역은 혼합이다. 시설 내에서 남녀 지지해 줘야 한다.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들어가면 알코올 문제를 입소자 사이에 사랑을 해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임대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노숙인 복지 분야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좌담을 마치고 거리에 섰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들의 모습에서 노숙인 복지의 희망을 본다. 012 복지저널 December

9 Special 송년 특집Ⅰ 2013년 7대 사회복지 뉴스 이제는 복지 가 대세 온 나라가 들썩였다 1 국민 의식 속 복지 각인된 한 해 대한민국을 읽는 열쇳말 로 2013년은 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 한 해였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기초연금제 정부안을 놓고는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다. 올 한 해 사 회복지 7대 뉴스를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정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 를 통한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선 당시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 지 공약이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재정문제 등으로 후퇴하는 양 상이어서 비판도 적지 않다. 야당은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상보육 예산은 깎였고, 기초연금도 후퇴 중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와 복지는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한 다 며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층에게 돈이 몰 리고 중산층 이하는 가난해진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기초연금과 관련, 노인들이 그 돈으로 골목에서 물 건을 산다. 그럼 골목상권을 부활시키는 진흥기금이 되는 것이 다.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듯이 복지, 보육 등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복지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을 상위 30%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사과했고, 국민연금과 기 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 원씩 주 면 좋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70%에게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다. 오래 가입할수록 넉넉한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초 연금을 다소 줄이는 조치를 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 도록 했다 고 설명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지원과 관련해서도 상급진료비, 간병비 등을 모 두 지원하면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도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가 어려워 복 지 예산 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복지에 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규모에 맞는 복지를 꼼꼼히 하자는 주장이다. 지하경제 를 양성화해 세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탈세와 체납도 많다는 얘기도 한다. 세금의 신설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도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는 2013년 0세에서 2014년 1세 까지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가구를 7만 2000가구에서 7 만 4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내년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8.7%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 복 지 고용 부문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총 105조 9000억 원이다. 사상 첫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이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종사자 처우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작업은 올해의 핫 이슈였다. 칸막이 와 복지깔때기 현상 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작업은 12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 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주민센터 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 으로 개편 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최 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한림대 교수)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공고히 구축하 는 것은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 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복지의 지방화 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복지 및 관련 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의 조정,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가진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시 군 구 사회복지 협의회와 공공과 민간의 법적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고 했다. 최 원장은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지역복지 네트워 크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 군 구에 협의회를 설치 하고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 어 충격을 안겨 줬다. 충남 논산, 경기 용인, 경기 성남, 울산 중구 청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1177명이 확충되는 것도 잇단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서 보듯 최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격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16개 부처의 복지 시책은 292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 선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 리는 일명 깔때기 현상 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국토 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등 각 부처의 복지 사업 중 70%가량 이 주민센터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 무원은 2만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민원인들에게 폭언과 폭 행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예사로 일어난다.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과 인사 가점 방안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도 탄력을 받았다. 3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보육정책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 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지자체가 요구한 20% 포인트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 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은 현재 서울이 20%, 다른 시 도는 50%이다. 어린이집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국 공립 어린이집과의 차별 철폐와 정부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민간 어린이집은 차별 없는 보육 환경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와 운영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 조건으로 인해 구인난과 이직난 이 심각하고 보육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 014 복지저널 December

10 라 8시간 근무 확립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어린이집 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 별도 제정과 보육 원가 별도 산정, 보육료 현실화, 정원 내 반별 초과 보육 허용 등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탄 한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보통 합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국회는 유보통합 포럼을 구성해 정책토 론회를 열었고, 정부는 5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찬성하고, 보육 아동학계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 지만 아직 구체적인 통합안이 제시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쉽 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이 박근혜 정부 들어 유보통합론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 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보육학계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은 부모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함 으로써 부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며 보육시설의 보육일수와 시간은 취업 부모들의 노동시 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근무 유형이 다양한 보육 형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고 했다. 유보통합까지 가야 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주무부처를 놓고서도 복지부냐, 교육부 냐, 아니면 제3부처냐로 의견이 갈리고, 연령, 과정, 재정 통합 등 산적한 난제가 수두룩하다. 무상보육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어린이집 문제, 유보통합 이슈도 제 기됐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부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르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 인당 23.6m2의 시설 면적과 6.6m2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 력 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 시설(구법 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그러자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요양시설들은 법 시행 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설립된 노 인요양시설들은 강화된 시설 기준을 유예기간 안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구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건축법상 시설 충족을 마음대 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설 확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개축의 경우 튼튼하게 지은 철근 콘 크리트 건물일수록 안전에 문제가 돼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상 황에서 개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이 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입소 정원을 1/3 정도로 줄여야 돼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에 이르는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적자로 허덕이게 돼,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소 어르신들은 주거를 옮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구법 시설과 단기보호 전환 시설은 이 미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신법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인 일반 요양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좁은 면적에 적은 요 양보호사로 많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법 강행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복지 부가 특별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벌인다. 특별 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두고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장기요 만 명)에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양급여와 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38만 명에겐 감액해서 지급되는데,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특별 현지조사 결 20만 명이 15만~20만 원, 18만 명이 10만~15만 원을 받는다. 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보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 6800원, 부부 최대 15 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만 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우 해당기관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 계획이다. 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은 2014년부터 2017 한편 노인장기요양 시설들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수혜 대상 년까지 4년간 39조 6000억 원, 2020년에는 17조 2000억 원, 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 2030년에는 49조 3000억 원, 2040년에는 99조 8000억 원이 고 있다. 소요될 전망이다. 5 기초연금제도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하는 정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 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상위 30%를 제외하고, 대상 이 되는 70% 어르신의 90%인 353만 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 노인의 95%(373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을 놓고 사회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정감 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 때문 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가 늘고 있다 며 정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 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고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 016 복지저널 December

11 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은 기존 장애등급에서 1~3급 없는 공적 부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 은 중증으로, 4 ~6급은 경증으로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은 바람 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 으로 바꿀 것 을 제안 직하지 않다. 의료적 등급 판정기준에 일상적 생활수행능력과 수 하기도 했다. 단적 생활수행능력 제약 테스트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는 등 장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에 세대 간 차별을 만들 애인의 욕구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정기준을 보완 어 국민들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뿐 아니라 재정 부족을 해야 한다 고 했다. 이유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 그는 선진국처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통합되는 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안 방향으로, 그리고 장애 특정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닌 장애 전망으로 설계해 모든 세대를 거쳐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현재 이렇다 할 후속 대책 이 나오지 않아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괄적인 서비스전달체계로 가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장애등급 단순화는 차별의 낙인화와 전달체계를 변화시킬 수 2015년부터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양로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 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 후 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은 현재의 재정 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6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를 두고 속을 끓였다. 대선 당시 박 근혜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도 지난 4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요구다. 장 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의 환경과 욕구 감사원 등 정부기관도 일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의 환원을 권고하거나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속 시원한 답 을 얻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계도 그동안 집회와 토론회 등을 통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 에서 2014년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가 반영된 판정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해 지방이양사업의 중앙 환원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총선과 대 등급을 단순화한 이후 2017년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계획을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단순화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선 등 선거를 맞아 각 당과 후보자에게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중 내놓았다. 제도, 할인감면제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복지서비스가 후퇴 앙 환원을 촉구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 그러나 그 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이렇다 할 후속책이 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다. 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 오지 않고 있어 장애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이 장애등급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단순화와 관련, 등급제 폐지에 지 직능단체 등 범 사회복지계는 복지정책 핵심 과제를 내놓고 대 가 장애계의 주요 관심사인 것은 현행 장애인복지제도가 장애등 대한 사각지대와 낙인감 해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선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는데, 이 중 세 번째가 복지사업의 급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지 후 서비스 제도, 연금, 감면 지향점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앙 환원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 할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면할인제도 등 서비스는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종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일제히 장애계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 시설의 운영 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도 없 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비가 중앙정부로 환원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 지 않다. 우선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순화 계획에 대한 찬반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정비용의 낭비와 장애등록 판정제도의 개 편 지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다양한 복지 영역의 욕구를 장애 경중 7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던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양 로시설 운영사업이 오는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 환원에서 제외돼 또 다른 불씨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동복 지시설이 제외된 것과 관련, 아동들이 선거 때 표를 행사할 수 없 기 때문이 아니냐 는 얘기도 나온다. 아동시설도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격차가 심하긴 마찬가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장애 경 기로 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다. 또한 다른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경우도 이번 정부 조치에서 중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 욕구를 반영할 정부는 9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빠지자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 수 있는 종합적인 판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고 했다. 일부 자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는 모든 복지사업을 한꺼번에 중앙 환원을 할 수가 없어 단계적으 장애등급 단순화는 장애인의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인권침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2015년 기준 로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고 갔다. 해라는 장애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단순화 이후 최종 조치의 방향과 틀이라는 것이다. 으로 5000억 원 수준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은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가고 차츰 나머지 복지사업이 뒤따라가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리 _ 정외택 편집장, 사진 _ 뉴시스 018 복지저널 December

12 Special 송년특집Ⅱ 새내기사회복지상 운영 10년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초심을 지켜 준 버팀목이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120명 배출 평생에 한 번 받을 상이어서 더 애착 자들의 성비는 남자 45명, 여자 75명으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성비에 비례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시상 분야는 월별로 사회복지자원개발 육성, 푸드뱅크, 지역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 가족복지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숙 인복지 등을 망라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을 극복하고 있는 새내기 한 수상자는 입사 초기 사회복지 현장 의 열악함 때문에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고 려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새내기사회복지 상을 받은 뒤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부심 과 함께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또 다른 수상자는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상까지 받았는데, 그만두는 것이 미안해 힘든 고비를 넘겼다 고 고백 했다. 역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회수 성명 장지은 한재숙 서민주 윤진호 최보윤 정윤희 권혜경 김범구 조숙자 정숙자 수상 당시 소속기관 청주사회복지관 제주 우도면사무소 광명장애인복지관 틈새청소년학습문화공동체 서울아산병원 계명원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우성원 마산여자중학교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에겐 선진 사회복지국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둘러볼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 지난 2008년 북유럽 국가를 탐방한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윤 리적 딜레마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 를 붙잡아 준 것이 새내기사회복지상 수 상이었다. 이직할 때마다 책상 위에 상패 를 놓아두는 것은 남에게 자랑하려는 것 이 아니라 상패에 새겨진 글귀를 되새기면 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다. 이 맑고 투명한 상패에 새겨진 글귀가 현실과 타협하고 싶 을 때마다, 부정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 한 일이었다. <2004년 새내기사회복지 상 수상자> 지난 2004년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와 삼성전자, 국민일보는 신선한 시상 제 도를 만들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 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노인, 장애 인, 아동, 노숙인 등 열악한 계층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 하기 위해 만든 새내기사회복지상 이 바 로 그것. 연륜 있는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이 대부 분인 데 비해 새내기사회복지상 은 재직 기간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만 대상으 로 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에 이직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 키려는 취지에서 3사가 공동으로 새내기 사회복지상을 만든 것. 2007년부터 보건 복지부가 후원함으로써 상의 권위도 한층 높아졌다. 로서 달마다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 의 끝에 선정해 공정성을 기했다. 수상자 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최신형 노트북을 상품으로 주고, 소속기관에서는 격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수상자들은 선진국의 사회복지 현 장을 돌아볼 수 있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생 겨 상의 값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해 마다 수상자의 밤 행사도 열어 선후배, 동료 수상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 다. 월간 복지저널 은 새내기사회복지 상 제도 10주년을 맞아 수상자들의 오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 봤다. 상까지 받았는데 수상자 대부분 현장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현실 을 감안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도 새내기사회복지상 에는 담겨 있다. 이를 반영하듯 120명의 수상자 가운데 사회복 지 현장을 떠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수상자들에게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어 이 같이 많은 수상자들이 수상 후 사회 복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자부 심이 더욱 생겼다 고 했다. 2004년 수상 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 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더 크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고 했고, 같은 해 다른 수상자는 사회복지 마인드의 변 화 를 꼽기도 했다. 특수교사로서 수상했던 한 수상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가 됐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길을 가게 해 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바로 새내기사 회복지상이다 고 했다. 이 밖에도 자신감 상승, 소진 현상 때 수상 당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게 된 다,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 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복지 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는 반응이 많았다.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이 승진 등 근 정대권 권성호 최수진 조재희 이진명 강지현 성열진 이명희 정해옥 김미란 임진숙 최수아 신윤재 민지혜 임재필 장형준 박준석 김수현 정은영 정선영 김홍표 심윤무 안효철 김태은 이진욱 장재희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포항 송도동사무소 대전홈리스지원센터 아산시기초푸드뱅크 울산남구사회복지관 전주장애인복지관 향진원 춘천효자사회복지관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상계2동사무소 열린사회시민연합 왕궁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정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송파사회복지관 구세군충정로사랑방 전남광역푸드뱅크 대구중구자활후견기관 서울장애인복지관 평화의마을 대전시청소년여자쉼터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논산 노성면사무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산시노인복지회관 한울타리 제주장애인요양원 를 굳건히 잡아주었다. 힘든 이 길을 놓지 않고 계속 가게 해 준 새내기사회복지상은 그만큼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 상 이 신선한 것은 바로 새내기 사회복 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 회복지계의 상은 공적이 많거나 공로가 큰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 년 동안 총 120명의 새내기사회복지상 수 상자가 배출됐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상 떤 의미일까.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수상 후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세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무 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 는 질문 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매우 그렇 다 와 그렇다 는 응답자와 아니다 와 전 이정규 문은식 김수진 박지영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화순군기초푸드뱅크 이대성산사회복지관 우성원 020 복지저널 December

13 혀 아니다 라는 답변자도 있었지만 보통 자는 전문가로서 합당하지 않은 대우 를 이다 라는 수상자가 많았다. 지적했고,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 그러나 2010년 이전 수상자 중 상당수 다 고 했다. 는 중간관리자가 되었고, 최고관리자까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이 동기부 배출되어 당장 눈에 띄는 보상은 없지만 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 근무 여건에는 긍정적 변화가 작용했음을 상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놨다. 끊임없 시사하고 있다. 는 자기 계발과 소통의 자유, 멘토, 재교 육, 안식년 또는 안식월, 급여 인상 등 자긍심과 자부심 커져 소진 현상 극복 경제적 문제 해결, 근무 환경 등 처우 개 수상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면 선, 휴식과 보상, 격려와 지지, 슈퍼비 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전 등을 들었다. 다양한 답변을 쏟아냈다. 사회복지사라 이 가운데 쉼 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는 정형화된 이미지, 사회복지사 전문성 2008년에 상을 받은 한 수상자는 사회 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복지 분야 업무는 강도가 높아 너무 힘들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저조, 클라이언트 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고 했 등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 혁신하지 않는 다. 다른 수상자들은 여행 등을 통한 힐 조직 문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링 을 꼽기도 했다. 미흡, 슈퍼바이저의 부재, 윤리적 딜레 새내기사회복지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마 등을 지적했다. 물은 결과 수상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 수상자들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노동 았다. 한 수상자는 새내기복지상을 받은 과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기쁘고 뿌듯하다 장 많이 꼽았다. 한 수상자는 낮에는 현 고 했고, 2006년 수상자는 수상자들과 장 근무, 밤에는 문서 작성 등을 하는 등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 개인 시간이 전혀 없다 고 했고, 또 다른 다 고 했다. 여성 수상자는 결혼 후 일을 계속하기 힘 다만, 수상자들은 더 많은 수상 기회 든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수상 부여, 현장 실사를 통한 심사, 장기근속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120명이 배출됐다 전화영 김선미 배명섭 박병찬 이민성 이세진 구진희 주정아 김현진 김재영 최미연 설윤경 엄미경 최은영 손민정 백민영 이혜경 박영원 김은아 장은실 박주희 이헌탁 이충희 유지예 임경순 박한욱 이상미 백정연 장경희 한귀영 김재성 정은희 신수정 김승현 원혜진 이재영 금진주 강후석 이재선 민여진 권경광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청소년쉼터 FOR YOU 대구시여성회관 안산 대부동사무소 사당사회복지관 청운노인복지센터 금정구정신보건센터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춘천시립복지원 영월사회복지회 한빛사회복지관 그라나다보호작업장 안산시초지사회복지관 서울YMCA청소년쉼터 경주 애가원 고창 상하면사무소 한국아동복지협회 마산금강노인복지관 숭인사회복귀시설 범일초등학교 월드비전 서부사회복지관 월성사회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종로노인복지관 상록모자원 강남장애인복지관 광주 학운동주민센터 익산시노인사회복지관 동명원 소화누리 이대성산사회복지관 충남광역푸드뱅크 군산나운복지관 혜정원 희락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만덕사회복지관 스마일 관악구청 자에 대한 추가 시상제도,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홍보 확대, 수상자 모임 활성화 등 사후 관리 등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시상제도 첫해인 2004년 수상자는 수 상 당시 부상으로 받은 노트북이 가끔 고 장은 나지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노트 북을 볼 때마다 새내기사회복지상과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전자에 감사 한 마음을 갖게 된다 고 했다. 수상자들의 장래희망은 무엇일까. 스스 로의 미래상을 그려 보라고 했다. 거의 모 든 수상자들은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에 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특 히 기관장이나 시설장, 교수 등을 꿈꾸는 응답이 많았다. 한 수상자는 리더로서 나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 는 모습 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수상자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대상자를 생각하는 기관 운영을 하고 싶다 고 했다. 또한 후 진을 양성하는 교수가 희망 이라는 답변 도 많았다. 이 밖에 사람 냄새 묻어나는 사회복지 사로 활동,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을 것,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습, 사람 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 한센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전문가, 세계 최고의 모금 전문가, 노후는 자원봉사 활 동으로, 현장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모습,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노숙인복 지 전문가,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클라 이언트에게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문성 있는 지역조직가, 일자리 전문가 라는 비 최고관리자까지 영원한 사회복지사 로 2012년에 상을 받은 수상자는 자신의 장 래 모습을 보건복지부 장관 이라고 당당히 밝혔고, 또 다른 수상자는 지금처럼 사회 복지사 라는 소박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같이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지난 10년 동안 120명의 수상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지지의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말하는 새 내기사회복지상에 대한 조언도 들어 보 자. 2013년 수상자는 행복한 사회복지 사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말이 있 다 며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행 복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 심과 성원, 사랑을 부탁했다. 현재 결혼 후 휴직 중인 2008년 수상자 는 새내기사회복지상은 인생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사회복지 현장에 복귀할 때 새내기의 마 음으로 일하고 싶다 고 했다. 2011년 수상자는 새내기복지상 수상 은 소진으로 지쳐 있을 때 힘을 불어넣어 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 불쏘시개였다 고 회고했고, 또 다른 수상자는 새내기사 회복지상 수상자 중 장기근무자에 대한 시 상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2009년에 상을 받은 한 수상자는 다 른 상보다 새내기사회복지상은 더 값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상이나 자치단체장 상 등은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새 내기상은 평생에 걸쳐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어서 더 애착이 간다 며 새내기사회 복지상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글 _ 정외택 편집장 정혜미 김지은 황지영 이은진 이기일 서현영 전홍근 추수진 윤효정 김명호 김성숙 윤유진 박혜선 김나연 배현표 김선희 이성규 김수정 김민경 김다혜 이성준 이지현 박지현 박정희 이송이 문봉군 이정윤 황연지 김은혜 장은주 임소현 박철호 기민지 안지민 강영민 홍귀태 박재용 전성민 이영하 원광효도마을 서울시정신보건센터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서구제일사회복지관 청솔사회복지관 부산사직사회복지관 전주장애인복지관 창원진해청소년수련관 서울노인복지센터 루시모자원 행복플러스가게 구미 해평면사무소 부산 중구노인복지관 양주시정신보건센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장호원읍사무소 전주행복나눔푸드뱅크 부산 사직사회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강릉자비원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오산남부사회복지관 가온들찬빛 파주 교하동주민센터 양지노인복지관 수원시노인정신보건센터 성심원 갈산사회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은평사회복지관 아침뜰 마산사회복지관 종로노인복지관 인천아동복지센터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법무부 동래구노인복지관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전도 있었다. 022 복지저널 December

14 복지와 호흡 하는 선진 복지 사회의 시스템을 보고 느끼다 수상자들은 스위스의 노인복지시설과 복합복지센터, 스웨 덴의 장애인기업 삼할(Samhall),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를 찾아 선진 복지시스템을 경험했다. 스위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80%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보다는 여생을 편안히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는 상주직원으로 근무하고, 정신과 의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 단체. 연 예산 3600만 달러 중 70%는 정부 프로젝트 지원금으 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부금, 회원회비, 모금행사 등을 통해 마 련된다. 수상자 해외연수, 북유럽부터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10개국 둘러봐 (Alterswohnheim Des Bezirks Brugg)은 눈높이에 맞춘 다 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개개인의 신체기능에 따른 서비스가 눈길 을 끌었다. 특히 시내 주택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시설은 카페테 들을 돌본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보다 오히려 높다. 2011년 미국 2011년 10월, 2010년 수상자들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사회 리아, 정원 등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 2009년 호주 뉴질랜드 복지기관을 둘러봤다.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상 프로그램 게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였다. 2009년 8월, 2008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해외연수가 호 뉴욕의 ACS(Administration for Chidren Services)는 우 으로 해외연수 를 꼽았다. 해외연수는 수상자들이 선진 사회복지 스웨덴의 장애인기업 삼할은 2만 20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장 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호주의 구세군ㆍ자원봉 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격이 비슷한 곳. ACS에서 개입 국가들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보고 느껴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애인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이 사센터ㆍ노인요양원ㆍ뉴타운지역센터, 뉴질랜드의 지역장애인 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와 가족 안에서 계속 생활해 나가야 한다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70억 원이고, 연간 생산액 950억 원, 수익금은 470억 원에 달 센터 2곳 등 총 6개의 기관을 둘러봤다. 는 사실을 가장 기본에 두고 있었다. 또 가족이나 마을의 대표가 있었던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의 해외연수를 따라가 봤다. 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용역, 식당, 생산직 등 다양하며 인건 호주 시드니의 구세군은 홈네스(집이 없어짐)를 줄이거나 노인 위원회에 참가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준사법권 비는 비장애인과 동등하다. 간호, 어린이 서비스, 장애인 취업 등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지 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한 시각장애인 변호사 톨 는 하위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국가봉사단관리기관 CNCS는 자원봉사 2006년 영국 독일 벤 안데손 씨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송사례를 소개하면서 어 호주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한 캐서린 리니는 호주 국민 3명 중 1 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 강화,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2006년 9월,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시설 탐방이 새내기사회복 릴 때부터 장애인 차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고 명이 자원봉사자다. 시민들은 오로지 자율적으로 참여해 활동비 파운데이션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비영리단체의 자료를 지상 해외연수의 첫발이었다. 2004년 2005년 수상자와 지도 용에서 장애인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는커녕 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유류비 등도 스스로 부담해 소장하고 있는 곳. 자료는 웹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쉽게 활용할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야 한다 고 했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단은 영국의 린튼 홀 요양원, 런던시 뉴햄구청, 독일 프랑크 2008년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장애재활센터(DRC)는 장애인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푸르트시 사회복지국 청소년과, 슈베비슈 할 기독교사회복지원, 2008년 6월, 2007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들은 북유럽인 지원과 정보 제공,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0여 개 산하기관 2012년 미국 카리타스 중앙회 부설 성 엘리자베스 요양센터를 방문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복지기관을 찾았다. 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2012년 10월, 2011년 수상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복 당시 지도교수로 참가했던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린튼 홀 요양 덴마크의 유료양로시설 에겔리(Egely)는 시설 입소 노인 14명 고가의 휠체어를 신청하면 정부가 모두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 지시설과 캘리포니아주 가든 그루브 시청 등을 둘러봤다. 100년 원은 만성질환과 중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 과 지역 노인 18명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데 간호사, 생활지 었다. 전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하버라이트 센터는 알코올이 같은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도원 등 30명의 직원이 있다. 상주 노인 1인당 2명의 직원이 서비 나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인 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존 맥나이 은 복지시설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연수단이 스를 담당하는 셈이다. 2010년 미국 캐나다 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18개월 이상의 사회적응 훈련으로 느꼈을 것 이라고 했다. 장애인시설 보스테데 샬르(Bostedet Sjaelor)는 24~67세 정 2010년 10월, 2009년 수상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애 노숙인의 자립 의지를 키우고 있다 고 했다. 독일 요양시설 생활인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종사자들은 전문가 신장애인 19명이 생활하는 곳. 그런데 정규직원은 36명이고, 휴 틀, 캐나다 밴쿠버 사회복지기관을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기부물품 판매업체 굿윌 로서의 여유와 자신감, 웃음과 친절함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 가나 병가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이 15명에 이른다. 당 국립중증장애인사업단(NISH)은 630개 비영리기관과 계약을 (GoodWill) 은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에드거 헬름 목사에 도 있었다. 시 연수단을 이끌었던 변용찬 박사(현 장애인개발원장)는 종사 맺고 4만 2000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 의해 시작된 복지단체로 중고품을 기부 받아 빈민 구호 활동을 자 수가 생활인의 배를 넘는다는 사실에서 보듯 덴마크의 복지는 하는 곳. 생산 제품은 2000여 종의 사무용품, 의류, 장신구, 의료 전개한다. 2011년 헌옷과 옷감 3519톤, 도서류 277만 권, 신발 2007년 스위스 스웨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전제가 된 것 이 용구, 군수품 등이며 서비스 종류는 콜센터, 경비, 설비 관리, 세 255만 켤레, 컴퓨터 등 전자기기 221만 점이 기부 수거됐고, 돈 2007년 4월, 2006년 새내기사회복지상 수상자 12명과 지도교 라고 했다. 탁, 우편물 배달 등이다. 으로 환산하면 3680만 달러에 달한다. 수 등은 스위스와 스웨덴의 사회복지기관을 둘러봤다. 노르웨이의 양로시설 성 할리바드(St.Halvardshjemme)는 석세스 벤쿠버 지부는 이민정착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엔지오 024 복지저널 December

15 Policy 정책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 사회복지공무원 10명 중 8명 클라이언트에게 폭언당해 봤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시설 31% 생활시설 25% 경험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노동 여건에 여전히 문 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14일 발표한 사 회복지사 인권현황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 면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 률이 통과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 심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6 일까지 7개월간 민간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사 2486명, 학교 사회복지사 136명, 사회복지 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했다. 학교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60% 달해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 령은 33.7세이며, 여성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에 비해 평균 연령 은 높은 반면 여성 비율은 더 낮은 비율이 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여성 비율이 92.2%에 달했다.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4.8년이며, 사 회복지사 총 경력기간은 6.2년이었다. 이 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은 근속기간이 9.4년으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었 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근속기간이 3.3년 으로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는 제도 도입 기간이 짧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사의 이러한 근속기간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짧은 편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이직이나 퇴직 이 많음을 보여 준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 서 심각해지는 문제 중 하나다. 사회복지 사의 정규직 비율은 86.7%로, 간호사나 의료기술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 규직은 1.6%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 60.2%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직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은 상시 지속업 무 또는 향후 유지업무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월평균 196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6.2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은 월평균 237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민간시설 사회복지사보다 임금이 많았다. 연장근무 수당에서도 민간시설의 사회복 지사보다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더 많이 보상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인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민간시설에서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 월평균 임금 196만 원 불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 간에는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 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임금이나 수당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강 도나 근무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나 협회, 재단 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2.9시간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사회복지사와 협회, 재단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상대 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약 85분 정도로 이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 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비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 구 군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사회복지 공 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4720명에 이르 고 있다. 이는 이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과 도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업무의 조정 이나 인력 보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연차 사용 비율이 70%를 넘는 수준 으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학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은 이 비율 이 40% 내외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업 무 과다, 근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정 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취업 시 대부분 근 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6.1%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이 취업 규칙 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1.2%이 며, 취업 규칙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9.5%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 42.9시간 취업 규칙을 분석한 결과, 10% 내외의 취 업 규칙에서 노동시간, 임금, 휴가, 근로자 참여 등의 근로조건이 법령이 보장하는 최저 기준선마저도 침해하는 경우가 나타 났으며, 특히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자의 적 공제는 30.5%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영역이나 정치 활동, 집단행동에 대한 규제도 과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업 규 칙이나 근로계약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성과 함께 각 기관들이 적법한 취업 규칙 을 제정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사회복지사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처 사회복지사의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단위: %)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 클라이언트 동료로부터 상급관리자로 구분 구분 1) 폭언(언어)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구분 동료로부터 부터 상급관리자로 (주민)로부터 클라이언트 2) 폭행(신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구분 동료로부터 부터 상급관리자로 3) 성희롱(성추행 포함)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부터 (주민)로부터 ) 따돌림 이용시설 생활시설 재단, 협회 및 단체 학교 공무원 부터 클라이언트 (주민)로부터 클라이언트 (주민)로부터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26 복지저널 December

16 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심각한 며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우울감이나 소 적으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28.4%) 등이다. 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로조건 무원 4.64점, 읍 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은 클라이언트에게 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 사회복지사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평 에 비해 과도한 업무와 공무원 조직의 승 4.03점이었다. 이 같이 학교 사회복지사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라서 이러한 피해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험이 높았다.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 균 2.28점(매우 만족=1. 만족=2, 불만 진 어려움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민간 사회복지시 80%의 응답자가 주민에게 폭언을 당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리를 침해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족=3, 매우 불만족=4)으로 비교적 만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시간을 제외 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인권 경험이 있었다. 이는 담당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은 3.9 나타났다. 족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 이 보장되는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5점 만점)이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이용시설 2.27점, 생활시설 2.22점, 협 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학교라는 다소 다. 이는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것으로 보인다. 4.2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히 높았다. 특이한 것 회 재단 단체 2.40점, 사회복지 공무원 이질적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신 복지 공무원의 근무 부담이 많고 민원인 특이한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는 상급 관 으로 보면 이용시설 3.9점, 생활시설 3.7 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에 2.54점, 학교 사회복지사 2.77점이었다. 분 보장의 불안정,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 들에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음에서 기 리자에게 폭언을 당한 경우가 가장 높게 점, 협회 재단 단체 3.9점, 학교 4.0점이 비해 침해받은 경험이 높은 항목은 사상, 영역별로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사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결과로 인한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전원 계약직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부장교사나 교감,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의 직업윤리와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로, 이는 상당수 민 회복지 공무원 모두 직업자긍심과 고용안 서,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 으로 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으 교장 등이 학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연관이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감정노동 간 사회복지시설이 종교 법인에 의해 운영 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로 보인다. 적을 때 사회복지사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사회복지사들의 스스로 평가하는 인권 한편 여성 사회복지사가 많은 사회복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영역은 민간시설의 경우 임금 수준과 복지 보장 수준은 평균 5.61점(10점 만점)으로 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폭언, 폭행, 성희 폭행을 당한 경험도 상당 수준 높은 것 것으로 보인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 후생, 인사 영역임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일과 가정 양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경험을 구체적으 원은 인사 승진과 노동 강도, 건강, 안전의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었다. 립을 위한 지원,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도 상당한 로 보면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 영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시설 5.66점, 생활 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별도로 클라이언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과 성적지 리(사회복지사 7.9%, 사회복지공무원 이러한 차이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사 시설 5.69점, 협회 재단 단체 5.47점, 학 요구되고 있다. 글 _ 취재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인권침해의 경험 16.4%)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복 교 4.74점, 시 도 군 구청 사회복지 공 성희롱의 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연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해 공격 받 나타나는데, 대부분 클라이언트에게 성희 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복 지사들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 체적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 심각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이나 지방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감정노동 수준 5점 만점에 3.9점 이러한 피해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회복 지사들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동료 들과 푸념하거나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대 응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은 약 절반 정도가 주위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대응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 령과 학력, 출신 학교, 종교에 따른 차별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는 다른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차별 경험 수준이 높으며, 고용 형태와 연령에 따른 차별이 매우 높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간시설의 사회복 지사에 비해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의 경험 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이한 것은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 과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도 상당한 수준 이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 금까지 근무한 기관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 않아야 할 권리(8.0%, 15.7%) (지 역)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 할 권리(4.0%, 8.8%) 사상, 양심, 종 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9.9%, 5.3%)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16.3%, 24.1%)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 유를 누릴 권리(6.2%, 19.6%) 공정 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 받을 권리 (15.1%, 27.5%) 동등한 노동에 대 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15.5%, 18.8%)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 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13.0%, 14.9%)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18.3%, 23.8%) 장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 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20.7%,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 만족도 구 분 이용시설 고용안정 2.04 임금수준 2.58 노동시간 2.23 노동강도 업무 2.41 근무형태 2.09 복지후생 2.46 인사승진 노무관리 2.47 직장부서 분위기 2.14 업무중 건강안전 2.22 직업자긍심 2.02 계 2.27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협회/ 재단/ 단체 주: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1, 만족=2, 불만족=3. 매우 불만족=4 로 점수화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계 시 군 구청 읍 면 동 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028 복지저널 December

17 Policy 정책 우리나라 복지지수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 2년 만에 OECD서 6단계 상승했다 재정지속성, 복지 수요 및 복지 충족 현황 등은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북유럽 복지국가 상위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 종합적 복지 머물러 복지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졌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환경과 복지 충족 부문 순위가 하위권인 이유로 빈곤율 과 자살률 의 증가, 출산율 의 저하 등을 손 꼽았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는 건강상태 부문지수에서 24 위, 그리고 비의료적 건강결정 요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료자원 부문지수에 서는 비교적 양호한 12위를 차지했고, 의 료이용 부문에서는 상위권인 3위를 차지 보사연 복지종합지수 국제 비교 분석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다. 이어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 평균수명의 증가도 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모두 종합해 단일지 표화한 보건수준 부문 종합지수에 의하 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을 복지 충족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덴 면 우리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확인됐다. 정 적자율, 국민부담률) 복지 수요 부문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연금 와 함께 상위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물이 남상호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 (노인인구 비율, 지내계수, 빈곤율, 실업비 아시아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국 제도 등의 공적연금 소득 보장과 공공 사 나타났다. 나왔다. 라 국민의 복지 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율) 복지 환경 부문(자살률, 평균수명, 가는 없으며, 그나마 한국이 20위를 기록 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남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복 이를 채워 주는 복지 충족 정도는 낮고 복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보건 수준 부 (일본 25위)하며 선전했다. 최하위는 터키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종합 1위인 수요 충족도와 행복체감도를 높이려면 중 지종합지수의 국제비교 분석 이 바로 그것. 지 환경은 취약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문(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음주량, 흡연량, (34위), 멕시코(33위), 칠레(32위), 에스토 스위스는 복지 충족 부문에서 9위를 기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당국의 더 많은 노력 과거에는 1인당 GDP를 이용한 국제비 복지종합지수란 경제 활력 부문(고용 의사 간호사 병상수, 예방접종) 등 6개 니아(31위) 등 남미와 서아시아 국가, 동구 하기도 했다. 복지 환경 부문에서는 호주 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율을 올리고 자살 교를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률,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 개별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겨 객관화한 복 권의 체제전환국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가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 률을 낮추며, 음주량과 흡연량을 줄이려는 해지고 복지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 률) 재정 지속 부문(국가부채비율, 재 지체감도를 가리킨다. 특히 경제 활력과 분야별 순위는 어떨까. 아, 스페인 등이 상위권에 들어갔다. 스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나 행복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한국의 종합순위를 그나마 20위까지 끌 인은 종합순위 18위를 기록해 중위권을 그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 인 복지지표를 이용해 국제비교를 시도하 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복 지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복지 지출 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있 다 며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방향 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 수요 높고 복지 충족 환경은 취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 나라의 복지종합지수는 34개 OECD 가 입국 가운데 20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는 2008년(26위)에 비해 소폭 오른 수치 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표의 구성과 표준화 방식 구 분 순계열 보건 지표 건강상태 지표: 주관적 건강상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 요인 지표: 없음 보건의료자원 지표: 의사 수, 간호사 수, 병 상 수 역계열 건강상태 지표: 암발생률, 영아사망률, 잠 재수명 손실 연한 비의료적 건강상태 결정요인 지표: 음주량, 흡연량, 몸무게(과체중) 보건의료자원 지표: 없음 보건의료 이용지표: 예방접종, 외래방문 일수 보건의료이용 지표: 없음 복지 지표 경제활력 지표 : 고용률, 경제성장률, 생산 경제활력 지표 : 물가상승률 성 증가율, 1인당 GDP 복지충족 지표 : 건강보장률, 미취학 아동 에 대한 사회지출, 장애 관련 사회지출, 국 가투명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율 재정지속 지표 : 국가부채 비율, 재정적가 비율, 국민부담률 국민행복 지표 :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복지수요 지표 : 노인인구 비율, 지니계수, 행복도 빈곤율, 실업률 국민행복 지표 : 자살률 어올린 데에는 재정 지속(4위), 보건 수준(7 위), 복지 수요(11위) 등이 있기에 가능했다. 남 연구위원은 재정 지속과 복지 수요, 경제활력 부문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복지충족 지표와 국민행복도 지표 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거기다 보건 수준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순위는 22위로, 2단계 더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보건 수준 부문 에 대해서도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 수준 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복지 수요 부문(11위)은 상대적 으로 높아 복지 욕구는 강한 데 반해 복지 충족 부문(31위)과 국민행복도를 나타내 는 복지 환경 부문(33위)에서는 최하위에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 환경 부문에서는 4 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들었다. 보건 수준 부문 추가로 상승 효과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보건 수준 부문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주 목된다. 보건 의료 관련 지표는 건강상태, 비의료적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자원, 그리고 보건의료 이용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상태 에는 암발생률, 영아사망 률,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잠재 수명 손 실연한이 포함되고, 비의료적 건강 결정 요인 에는 음주량, 흡연량, 과체중 등이 포 함된다. 또 보건의료 자원 에는 의사 수, 간 호사 수, 병상 수가, 보건의료 이용 에는 예 방접종률과 외래방문 일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령화 진전과 국민들의 복지 공약 이행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향후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재정 및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사전에 철 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복지 혜택과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 로는 국내 동향을 연구함에 있어 지역별 지표, 성별 연령대별 지표를 구분하는 분 석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 연구를 통해 파악 비 교되는 국민 행복 수준은 관련 정책 설계 단계와 정책 효과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 이 가능하고,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 한 정책 설계 및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다 고 밝혔다. 글 _ 이경하 기자 자료: 남상호 외(2012).보건복지종합지수 연구 030 복지저널 December

18 보건복지 종합지수(2010년 기준) 종합순위 구 분 경제활력(17.6%) 재정지속(13.9%) 복지수요(14.9%) 복지충족(19.0%) 복지환경(16.2%) 보건수준(18.5%) 고용 복지센터로 복지체감도 높인다 1 스위스 네덜란드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 통해 관리 3 노르웨이 할 방침이다. 4 덴마크 또 자문회의는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불 5 아이슬랜드 리던 고용ㆍ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을 국민 6 룩셈부르크 행복센터 (가칭)라는 공통 브랜드로 추진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체코 캐나다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차상위 가구의 A 씨가 지금은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자활센터, 복지서비스나 현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 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센터에 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으로 받을 수 있 게 된다. 15 영국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 간 연계 16 뉴질랜드 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ㆍ복 17 프랑스 지ㆍ주거ㆍ교육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18 스페인 전산망을 연계가 쉬운 분야부터 단계적으 19 이스라엘 로 추진하며, 보육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20 한국 등 신규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슬로베니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일본 미국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정부는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나뉘어 있으며, 여타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부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나섰다.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11월 28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 고용ㆍ복지 복합서비스는 보통 통합기관 의에서는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체감 에서 제공한다. 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을 이에 따라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일괄 제공 지난 2010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으로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용이나 조세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업이나 퇴 사 등 수급 요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 할 수 없다 보니 부정 수급 등의 문제도 끊 임없이 발생해 왔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집행으로 끝나는 것 30 이탈리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따로 할 수 있는 고용ㆍ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이 아니라 전담 사무국과 사회서비스기관 31 에스토니아 떨어져 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하 한다.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전문 평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당국과 협 32 칠레 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연계를 강화하 력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 33 멕시코 현재,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지자체로 고, 통합 서비스기관은 현재 신설을 추진 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진 _ 뉴시스 34 터키 (참고 : 부문 명칭 아래의 수치는 부문별 가중치임) 032 복지저널 December

19 Policy 정책 사회복지관련법을 재조명한다(끝)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국민 욕구 충족시킬 사회복지 법률 체계 수립 필요하다 험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라 관장 부처가 다 사회복지법과 제도가 누구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 대 사건이었다. 아마도 사회복지법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 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것은 어느 한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들은 사 회복지법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선 거로 하나의 정부가 탄생하니까 정치시장 개별법 중심이어서 법의 수 너무 많아 기존 법 통합 노력 기울여야 른 문제가 있다. 관장 부처가 같은 사회보 험법끼리 통합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단계 비판이 있을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복 지는 많은 개별법과 많은 조직체가 필요하 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때그때 임의 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하나 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사회복지 공급 구 의 경향이었고 심지어 당연시되어 왔다. 이 상이자 등을 다루는 것을 고려할 때 참 지만 많은 법률들은 아동복지법과 노인 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법도 구조조정이 으로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장애인을 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얼마든지 통합할 조직의 영토 문제 여전히 요원하며 사회복지 수준은 여전히 필요하다. 통합할 수 있는 법들은 통합해 다루고 있다.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 이렇게 한 분야에 많은 법률들이 있는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사회복지 야 한다. 소통합을 이루고 다음 단계에 대 이렇게 관련 법률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법, 장애인복지법을 통합할 수도 있다. 하 유는 무엇일까? 결국 조직 문제이다. 정부 예산이 환란 이후 증가했고 법률도 많이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과 나라 장애인 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 나의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존재하더라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조직의 하부 단위들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 조직의 확산으로 몇 년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더 많은 법률들 이 필요한 것인가?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 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 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을 보면 거의 이 저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의 근거 법률 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중앙정부의 각 덩치는 커지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국민 편에서 볼 때 헌법 제34조의 인간다 다. 이것은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실 키려면 더 많은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지 적용 대상 부처, 부처의 각 국과 실, 그 아래 각 과, 계 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단언하 무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개별법 중심의 체 야 하는가? 법률의 개수가 복지 증진을 담 이 다를 뿐이다. 마다 근거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그 법률 기 어렵다. 기본법 제21조 제6항) 장기적으로 추진 계로 이루어져 있어 법의 개수가 많다. 국 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 물론, 한꺼번에 모든 법률을 하나로 통 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러므로 사회복지법 체계를 통합하는 해야 할 과제이다. 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법의 개 킬 수가 있다. 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 법률을 두고 있다. 문제는 공급 조직의 구조조정과 매우 밀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헌법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 루어져 온 복지정책과 행정의 관성을 볼 또한, 사회보험법 역시 보험자가 각각의 접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 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해 사회보 대, 장애인복지 분야와 관련한 법들을 보 최대한 법률의 개수를 줄여야 때, 단계적으로 법률 통합을 추진해야 할 공단이다. 거의 같은 대상으로 같은 구조 결하지 못하면 사회복지법은 계속 분화되 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자. 장애인복지법을 위시하여 장애아동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 개선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일한 체계 속 의 사회보험을 실시하면서 보험자는 개별 어 생성될 것이고, 관리 운영하는 조직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들을 기 복지지원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위해 법률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 다시 말 에서 동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 공단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보 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 본으로 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각 법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해서 기존 법률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어야 할 것이다. 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립해서 하 지 예산이 증액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률의 특별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장애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법에도 마찬가 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관리운 사회복지법 체계는 단순하면서도 총체적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인복지 관련법들은 관장 부처가 다른 법 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 이와 같이 행정조직과 법률이 맞물려 영비가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인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률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기 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많은 조직과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체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 본으로 하여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지만, 법 의 정부 출범 당시 4대 사회보험 통합안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합 노력 필요 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 와 교육 분야의 법률은 별도로 존치시키 률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각 법률들은 이 거론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 의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수 있을 것이다. 공금조직도 단순화시켜 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 고, 사회보험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각 보장 보험 통합만 해도 20년 동안 논란이 되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될 별법 등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존재한다. 도 나머지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들은 하 하려는 사회적 위험(보험사고)이 다를 뿐 고, 199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합의 심의,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산업재해 나로 통합해도 된다. 이고, 보험 급여, 관리운영 주체, 보험료 해 통합키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극심할 법 체계의 전체적인 수립과 조정, 변경은 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법 정도로 나타난 조직이기주의의 저항은 참 사회보장 계획에 담아야 하고, 이는 사회 내용적 체계화 필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인복지 분야 역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 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회보 으로 끔찍할 정도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장위원회의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회복지법의 외형 034 복지저널 December

2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 민과 관의 가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적 체계를 단순화, 총체화하면서도 동시 에 꼭 필요한 것이 법률의 내용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내용적 체계화란 사회복지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어떤 사 건이 발생하거나 선거를 맞이해 새로운 의 제를 제기하면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굶어 죽는 아동이나 학대 받는 노인이 생기거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생기면 언론을 통해 논란을 하다가 결국 법률이 급조되었다. 또는 거의 2년마 다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공약이 난무하고 역시 법률 제정이 급하게 이루어지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선진적이지 못하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 지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루어 져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계 적이지도 못하고 특히, 내용이 부실한 입 법들이 많았다. 우선, 누구를 대상자로 정할 것인가? 전 국민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특 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구분해 누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면 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욕구를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대상자 범주를 정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욕구에 대해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급여와 서 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 매우 촘 촘한 규정들을 두어야 한다. 대충의 급여 와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 색내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급여와 서비 스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법 률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국가 의 기초공사에 비유할 수 있겠다. 셋째, 전달체계 규정이다. 전달체계는 통합적이고 단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것은 법률의 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인간의 욕구는 통합적이기 때 문에 급여와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와도 직 결되는 것이다. 전국을 망라하면서 통합적 이고 맞춤형의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의 문제이다. 결국 재정 부담 의 의지와 능력이 사회복지의 성패를 좌 우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예산의 문제이 기는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대개 행정부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 재정에 관한 입법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 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을 보 장하기 위해 이는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입법에도 사회복 지 급여나 서비스가 빈약했던 것도 바로 재정 문제에 대해 분명한 규정들이 빈약했 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이 내용적으로 체계성을 갖 추어야 진정한 사회복지법 체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형식적, 내용적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선을 주장해 보았다. 이러한 과 제를 추진해 가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단 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 가 전적으로 나서야 하며, 사회복지에 대 한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맺는말 국가가 헌법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권을 보 장하기 위해 그동안 땜질식으로 제 개정 해 왔던 사회복지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개별법들을 이제 통합의 방향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 의 장기적인 사회복지 체계의 수립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 상태 와 사회적 욕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 를 토대로 대상체계와 급부체계를 설계해 야 하며,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 달체계와 재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치와 행정의 관행 은 정부조직의 하부 단위별로 필요한 법 률들을 제정해 왔고, 국회의원들도 각자 발의해서 법률을 제정해 왔다. 행정조직 의 존립 근거로서 법률을 이용한 측면이 있고, 정치인들도 업적의 명분을 얻기 위 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점들 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며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맞춘 사회복지 법률체계의 수립을 간 절히 소망해 본다. 036 복지저널 December

21 Field 현장 지역복지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간 역할 중요하다 다케가와 쇼고(일본 도쿄대학 교수) 일본은 2000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사 역복지계획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판 단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일본의 사정과는 별도로 한국에 최근 일련의 복지 행정 부문의 정책이 다각도에서 추진되고 있고, 전달체계 영 역도 전면적 개편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한 일 양국 복지계획 공유 회복지법 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복지의 추 진 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관계 서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 그러나 이 같은 복지 행정 부문의 전 격적인 변화에도 정책 추진 목적에 따른 자는 지역복지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일 양국의 계획은 책정이 임의냐 의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 지난 2001~2002년 지역사회복지협의 주도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한다 고 명시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는 무냐 는 차이뿐만 아니라, 책정 방법이 안착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한편에서 복 계획의 수립 논의가 뜨겁다. 골자는 꼼꼼한 체 시범사업 을 통해 15개 시 군 구에서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복지 나 책정 항목도 다르다. 한국의 계획 내 지 수요와 제도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바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시초가 된 지 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지자체가 전적으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 용은 복지수요, 시설복지와 재택복지의 로 이를 반영한 복지 행정 인프라의 개 직한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의 복지력을 높 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7월 사회복지 로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지자체 체 로 하고, 공동모금회는 지역복지의 추 공급, 복지자원, 공급체계, 보건 의료 선 역시 모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자는 이야기다.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별 격차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3기 계획 진을 위해 배분 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복지의 연계, 통계의 수집과 정리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 사회 지난 11월 5일 충북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의 수립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업 근거를 바탕으로 2003년 4월 지역복지 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의 복지에 관한 보장 부문의 지역단위 거점기관 마련안 지역복지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수립됐으며 2006년 수립된 1기 계획이 무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추진을 위해 시정촌 지역복지계획과 도도 종합적인 행정 계획이라는 색채가 강하 이 반영된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러나 라는 주제로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 수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면, 2기 계 점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부현 지역복지 지원계획을 법정화하기에 다. 일본의 지역복지계획도 종합화를 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전달체 계학술대회가 열려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 획(2011~2014)은 민간 영역의 역할이 된다. 3기 매뉴얼은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 이르렀다. 향해왔지만 한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종 계 개편안으로는 쉽지 않으며 민간 영역 시켰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민 관 협력을 통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 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10년이 지난 가운 합적인 계획이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 의 자원과 역량이 같이 움직여야 시너지 한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그 관심이 더욱 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와 문제 고 해석하기보다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효과를 낼 수 있다.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점도 많다.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지역복지 사업에 최대 시련이었다. 이 지 서는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 계획을 책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한 일 양국의 복지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취지를 벗어나지 진을 계기로 지역복지가 복구 수복에도 정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요구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획을 비교 논의, 공유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주민의 복지 않는 범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일 추진 과정에서 협의체의 역할 방향을 모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지 응용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 특히 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컸 본의 지역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외부적 역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수립해야 한다 요하다. 4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 재해지의 지자체보다 소지역 활동으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다. 하지만 지 환경 변화 속에서 협의체의 활성화를 독 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 특성과 복 중앙정부가 작성해 제시하는 매뉴얼이 없 로 활발했던 재해지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역복지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매특허는 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체 활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 고,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 주도할 수 있어 더 빨리 대응해 복구를 빠른 시간 내에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고 싶다. 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것이 바람직하다 지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복지서비스의 야 할 것이다. 마무리했다는 보고도 있다. 먼저 협의체 운영에 공공과 민간의 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 지역복지계획은 계획의 책정 그 자체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전달체 형적 역할이 중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 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일본 지역복지계획 10년, 동일본 대지 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복지의 추진이 목 계 시너지 효과내야 다. 광역단위의 관심과 지원은 공공의 역 확인과 복지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으로 최대 시련 적이 된다. 따라서 책정된 계획이 계획 할을 적극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연결되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중앙정 그대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계획 고, 이는 민간의 역할을 활발하게 하는 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시책이 일관성을 유 책정의 프로세스를 포함해 지역복지계 선순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민 지하면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획이라는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지역 간 간사의 양적 확대를 위한 시 도 및 시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수립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 복지 추진으로 연결되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 군 구의 노력과 더불어 질적 개선을 위한 지역적 노력은 지역의 복지 수준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벌써 3기를 맞는다. 립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서 소지역의 지역복지활동의 실태가 지 안혜영(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 강사)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 더불어 공공 038 복지저널 December

22 영역의 지원 방식 변화 제고와 민간서비 스 제공기관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도 필 요하다. 현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사 다. 민간 전달체계 또한 지역 간 시설 불균 형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영세성, 서비스 연계 부족 등이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부 협의회를 민간 전달체계 파트너십으로 활 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 협의회는 SSN(사회서비스네트워 주민의 욕구 파악과 서비스 제공이 협의회의 역할 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핵심 각되고 있다. 크)을 통해 BCRS기능을 수행하며, 민간 했다. 무엇보다 이런 지역복지가 강조된 핵 하다. 이 모든 것은 민 관 협력 관계가 유기 적이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가장 큰 문제는 민 관 협력체계의 한계 복지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심은 국가재정이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위해서는 자원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 다. 사회복지 욕구의 특성상 공공 민간 다하고 있다. 고용의 불안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 Q. 현재 일본 지역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기관들의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데도 협력과 BCRS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 요성이 대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 일본은 지금 사회적 고립층에 대한 문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소통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복지 지전달체계 가교 기능 (Bridge) 민간 사 다. 지역에서 자립하고 잘 살 수 있게끔 해 가 가장 심각하다. 이것은 가족 기반이 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현 전달체계 개 협의체의 제도 도입으로 민 관 협력체계 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의 협의 조정 주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가 들리고, 지역과의 관계가 굉장히 희박해지 편 등의 복지 환경과 연계해 협의체의 존 를 운영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정기적 회 네트워크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 족 기능과 행정 기능의 약화, 고용의 불안 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1인세대가 재 의미를 다할 수 있는 역할과 지역에서 의나 형식적 참여, 관 주도형 운용과 민 주 관리 업무 협력 지원 등 협의 조정 기능 사도우 마나부(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부장) 등이다. 증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성이 취약해 민간 자원 활용에 한계를 (Coordination Network) 민간자원의 Q.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도도부현 시 력이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데다 방안을 지역별 논의 구도를 통해 도출하 드러내고 있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계 협력 등 민간자 정촌협의회의 관계와 역할은. 실업, 재해 등이 발생하며 갑자기 고립됐을 고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달체계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 원 활용기능(Resource Network) 민간 Q. 학술대회 참여 소감은. 일본은 전사협 중심으로 도도부현협의회 때 다양하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사회 중심의 민 관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서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47개, 시정촌협의회 1000여 개 있다. 모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런 사회 사회복지협의회를 컨트롤타워로 민 관 축 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스 수행 및 사각지대 발굴, 공동모금 배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라 불안하기도 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풀뿌리자치 적 고립층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력 없이 복지거버넌스체계 구축 민 관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의 욕구 지원 등 직접서비스 기능(Service)등이다. 계속 긴장을 했던 것 같다. 내가 했던 발표 단체까지 뻗쳐 있는 협의회들이 지역복지 산다 고 이지메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의 기 지난 2012년 공중화장실 3남매의 언론 가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를 위해 고민하고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원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가 그들을 어떻게 지 틀이 될 뿐 아니라 민간 주도성 강화, 지역 보도를 계기를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해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사회의 민간자원 활용에도 큰 효과를 가 각성을 깨닫고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 소 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것 같 전사협은 도도부현협의회의 연합체로, 도 Q. 지역복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 져올 것이다. 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인 좋은이웃들 다. 확실히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일본 도부현협의회는 시정촌협의회의 연합체로 대안은. 이와 함께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30개 시 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없다는 것이다. 사 규정하고 있다. 도도부현협의회에서는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그리고 뛰어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맞 군 구에서 2013년 현재 55개 시 군 구 회복지협의회가 연락 조정하는 중요한 임 정촌협의회를 위한 직원연수 등을 실시하 인재의 부족이다. 요즘 일본은 사회복지를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 접근성, 다양성 및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로 확대 전개 중이며, 그동안 9000여 명 의 봉사대원이 4000명가량의 복지 사각 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라든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복지를 어떻게 잘 고, 시정촌협의회는 주로 주민 중심, 민생위 원을 중심으로 지역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전공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전공 후 에도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공공과 민간의 복 민간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8000여 건의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은 한국이나 일본이 Q.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역 분위기다. 그런데다 지역사회에서는 사회 지전달체계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금에 통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보 민간자원을 연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나 같은 것 같다. 할은. 적 고립층이 큰 문제로 떠오르며 이들을 위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 완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민 Q. 일본에서 지역복지가 강조된 계기와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이나 사 한 노련한 사회복지사가 요구되지만 현장 제는 많다.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완성도를 높 관 협력 국정 과제에 따라 복지마을 사업 지역복지의 핵심은. 회복지 관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하 에는 그만한 인재가 별로 없다. 사회적 고립 먼저 공공전달체계의 경우 국가기능 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도 준비 중이다. 복지마을은 지역사회 주 일본 지역사회복지의 계기는 개호보험제 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다. 그러기 위 층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 과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원화 사회복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컨트롤타워 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총족시키기 도 도입이다. 개호보험제도 도입으로 재택 해서는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문에 노련한 복지사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지 전담공무원 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 위해 지역기반의 민간 자원을 연계 활용 서비스가 중심이 됐다. 단위 협의회에서 운 중요하다. 또 협의회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번 학회를 대비 인력 부족 법적 기준, 행정적 절차 법상 민간기관 단체 및 민간복지자원 연 한 복지공동체 모델이 될 것이다. 영하는 홈헬퍼(요양보호사)가 모든 사람 주민의 개별 문제를 파악하고 수용해서 그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관료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 계 협력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글 _ 편집팀 들에게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글 _ 이경하 기자 040 복지저널 December

23 Field 현장 베이비붐 세대 노후는? 베이비부머 은퇴 후 소득은 적고 부채는 많다 후 준비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한경혜 서울대 교수는 중 고령자의 특 성, 노후 준비 인식과 실태 분석 및 시사 점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 정도가 전반 증이 많았다. 베이비부머의 10명 중 9명은 배우자가 있었지만 절반 정도는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중 3분의 1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의 50% 미 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납부 예외자 비중이 높아 연금 미확보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적연금의 급여 수 노후보장 미흡 조사 잇따라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 맞춤 정보 제공 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1955~1963년생) 세대의 10명 중 4명 은퇴 준비도 62.2점 재무영역 가장 취약 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도 발 달하지 않은 상태다. 퇴직연금은 도입률 은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한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정적 이 낮고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낮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장치가 미흡하 입기간 10년 이상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 무연금 56.7% 3개 연금 가입자 2.4% 재무영역, 건강영역, 심리영역, 사회적 인 준비와 아울러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 다 고 지적했다. 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별도의 로 추정한 결과, 수급 개시 시점에 받을 기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관여 영역을 토대로 만든 통합은퇴준비지 인, 사회적 관계 활동 제고를 위한 여가 정 연구위원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은 적고 부채도 많은 대연금액이 남성은 월 51만 7203원, 여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개최한 제5 수에 따르면 은퇴 준비가 양호한 유형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등이 필요하다 문화적 변화를 겪은 베이비부머는 더 높 상황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베 은 월 34만 8440원으로 2012년 기준 1 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도 베이비붐 세 14.7%에 불과했다. 평균형은 45.8%, 준비 고 밝혔다. 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소득 이비붐 세대가 많다. 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55만 3000원 대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 부족형 25.8%, 사회적 관계 취약형 10.1%, 황기돈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베 불평등이 강화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슈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 에도 미치지 못했다.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미래의 노 고위험형 3.6%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비부머는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재 가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주기만 하고 원이 발표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후소 한 교수가 4개 부문 총 68개 문항에 대 취업 등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 받지는 못한 세대로, 장수 리스크와 불안 득원 추정 연구보고서도 이 같은 현실을 한 베이비부머 3783명의 답변 자료를 분 이다. 퇴직 뒤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실패, 정한 직장유지율에 직면했기 때문에 정부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베이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은퇴준비도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겪으며 근 가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특 붐 세대가 속한 50대 가구주 연령대의 자 는 62.2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무영역에 로 빈곤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했기 때문 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 약 4억 2000만 원 가운데 금융자산은 대한 준비가 52.6점으로 가장 취약했다. 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고령자 친화적 노동환 25.5%, 실물자산은 74.5%였다. 고위험형은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낮 황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폐업 자영 경 마련과 자영업 지속성 제고 등을 통해 5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는 7939 고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남성 업자의 47%가 50대이고, 50대의 절반 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만 원이었고, 특히 담보대출 비율이 높았 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 상이 비정규직이며 다중 채무자 130만여 한다고 밝혔다. 다. 50대의 자산보유 상황을 보면, 전월세 우가 많았다. 사회적 관계 취약형과 준비 명 중 50대 이상이 41.1%였다. 황 연구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9000여 만 부족형 역시 평균형에 비해 정규직의 비 원은 생산직 베이비부머 중 6.9%를 제외 중고령자 친화적 노동환경 마련 시급 원에 불과했다. 율이 낮고, 실직과 경력 중단자의 비율이 한 대부분이 퇴직 후 구체적 생활 계획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고 50대의 경제상황은 이 같이 열악하지만 다소 높아 고용 상태가 불안정했다. 없다 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다. 베이비부머 용동향 특징과 시사점 에 따르면 2012년 노후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수는 준비 정도가 극히 낮은 고위 가 재직할 때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준 60대 중반(63~68세) 계층의 평균 베이비부머의 다층 노후 준비 수준을 보 험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할 대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돼야 한다 고 했다. 순자산은 2억 6373만 원으로 조사됐다. 면 사적,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 상이다. 사회적 관계 취약형을 대상으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 이는 50대 후반(57~62세)이었던 6년 전 금인 경우가 전체의 56.7%에 달했고, 공 하는 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 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분야별 특징과 한 4억 1791만 원보다 1억 5000여만 원 줄 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받는 다 다 고 했다. 또 베이비부머의 20%가 우울 계점을 검토하고 경제활동, 사회참여 활성 어든 수치여서,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를 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춘 경우는 2.4%에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7.6%는 심각한 자 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건강한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그쳤다. 살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및 주거 안정 등 분야별 행복한 노년기를 기간 50대 후반(57~62세) 계층의 순자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해 가 베이비부머의 노후보장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는 여성이 남성보다 1.5~2배 정도 우울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산 역시 소폭 줄어 40대 후반과 50대 초 042 복지저널 December

24 반 계층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 (DTI)는 157.4%,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은 이러한 문 적인 모습이다. 리금 상환액(DSR)은 20.9%로 나타났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과 통계를 사회적 관계 자리에서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정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국민연금 또는 또 최근 12년간 352만 5000명의 취업 다. 베이비부머 상용근로자 가구의 DTI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주요 정보는 귀하께서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도) 이상 마신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특수 직업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자 증가 중 5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는 83.5%, DSR은 14.2%였다. 취업, 창업, 귀농, 자원봉사, 건강, 여가 등 계시나요? 요?(단, 여자의 경우 소주 5잔, 맥주 3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예 60.2%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고용 변화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는 자영업자가 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정보를 베이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와 동 캔 정도 이상) 상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는 55~64세 남성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 76.8%로 상용근로자 93.2%와 큰 격차 비부머의 수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반 외출을 몇 번 하셨나요?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간 규칙적으로 귀하와 배우자께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를 보였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 베이비부머의 주요 관심사인 6가지 분 귀하께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충분히 체조나 운동 등을 하셨나요? 수입의 얼마만큼을 개인연금이나 장기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 금(54.2%)과 개인연금(21.7%), 부동산 야를 자세히 보면, 노후 준비(노후 준비 하고 계시나요? 귀하께서는 곡류, 두유, 과일, 채소, 생 저축(투자)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고 계 스업 등에서 고령층의 고용 비중이 많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정도 진단과 결과 조회), 일자리(중고령층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본인 혹은 선, 육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 십니까? 하고 있으시면 매월 얼마를 저 증가했다.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자영업자가 대상 취업 관련 정보, 창업 관련 지원책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만 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인가요? 축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5월 통계청은 베이버부머가 가구 7.0%로, 상용근로자(4.4%)보다 높은 수 교육 정보, 귀농귀촌 관련 자료와 교육 정 나거나 통화하셨나요? 귀하께서는 하루에 자는 잠이 피로 해 귀하와 배우자께서 은퇴 이후에 필요할 주인 자영업자의 평균부채는 1억 210만 준이었다.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는 도소매 보), 재무(연금, 부동산, 금융 관련 정보), 귀하께서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본 소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주의 평균부채 업(21.2%)과 농림어업(14.0%), 운수업 건강(건강 관련 상식과 정보), 여가(문화 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기꺼이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간 자신의 체격 현재 가입하신 개인연금을 기준으로 은 (7184만 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11.9%)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공연 정보와 생활 지원 정보), 자원 도와주나요? 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 퇴 후 귀하와 배우자의 개인연금 예상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금융 복지 조사 이 같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노후 대 봉사(국내외 자원봉사 정보)와 함께 인구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친 력하셨나요?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에 따 비가 미흡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 동향, 개인 특성, 건강 수준, 생활수준, 사 구를 만나 대화를 하셨나요? 귀하께서는 귀하의 건강을 유지, 증진 귀하와 배우자께서 연금을 제외하고 노 르면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베이비부머가 인인력개발원이 베이비부머 관련 각종 정 회참여 등의 통계도 제공된다. 귀하께서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고 만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만성질환 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가구주인 경우는 136만6000가구로 자 부 정책과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은 베이 특히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나 이웃이 몇 명인가요? 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은 얼마인가요? 영업자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했다. 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 사례를 소 귀하께서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병의원,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귀하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가구의 순자산은 개하고, 베이비부머 간 정보 교류와 소통 이웃이 기꺼이 도와줍니까? 받으시나요? 부동산 중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 4억 1172만 원, 소득 5844만 원, 가계지 베이비부머 위한 맞춤형 정보 한곳에 공간도 마련돼 있다. 귀하께서 1년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 4361만 원으로 베이비부머 상용근로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은 714만 베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정보 포털을 참석하는 모임(단체, 동호회, 종교 모 소득과 자산 자 가구보다 순자산은 1.1배 높았지만, 소 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생활을 돕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베이비 임 등)의 수는 몇 개인가요?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가활동 득 가계지출은 모두 0.9배 낮았다. 기 위해 각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부머가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귀하께서는 노후 취미, 여가생활에 대 베이비부머 가구의 재무 상태를 보면 자 베이비부머 관련 정부 정책과 정보를 통합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건강한 생활습관 근로와 사업소득은 안정적입니까? 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영업자 가구의 자산은 5억1383만 원, 부 해 제공한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 포털에서 귀하께서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에 비하 귀하께서는 현재의 소득 활동을 중단 귀하께서는 노후를 고려하여 취미, 여 채는 1억210만 원으로 상용근로자(자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 종합 진단하기 문항표이다. 사 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한 이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가생활을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 4억4601만 원, 부채 7184만 원)보다 퇴직 연령대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 귀하께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 하고 계시나요? 귀하께서는 현재 하고 계신 취미, 여가 많았다. 반면, 소득과 가계지출은 각각 10년간 매년 약 15만 명씩 퇴직할 것으로 산, 여가활동 등 4개 항목에서 주요 문항 면서도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병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십니까? 생활이 노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 5844만 원, 4361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의 은퇴 준비와 은 만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비부머 몇 개인가요?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직하는 직 하고 있습니까? (소득 6558만 원, 가계부채 4752만 원) 퇴 후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다 종합정보 포털(( 귀하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장에서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귀하께서는 현재 어떻게 취미 여가생활 보다 적었다. 양한 지원 정책과 통계 자료 등이 기관별 kr)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글 _ 취재팀 정도 느끼시나요? 예상하십니까? 을 보내고 있습니까?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가구의 재무건전 로 분산 제공됨에 따라 베이비부머가 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시나요?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 귀하께서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 여 성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하는 맞춤 정보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간 한 번의 술 종의 근로와 사업 소득은 안정적입니까? 가활동이 있다면 얼마 동안 하셨나요? 044 복지저널 December

25 Field 현장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이웃들이 모였다 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상 봉사대원 부문 은, 매월 간담회를 열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 좋은이웃들 봉사대원은 개인 부문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좋은이웃들 사업의 활성화와 나눔 활동에 앞장선 롯데복지재단에 보건 좋은 이웃들의 따듯한 손길이 전국 방방 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 고 밝혔다. 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미경 광명시협의 복지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하며 앞으로 좋은이웃들 예산 수행기관 확대 방침 제2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수행기관 봉사대원 등 21명에 표창 회 봉사대원과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자 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시행 이후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좋 원봉사단연합회장으로서 좋은이웃들 사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좋은이웃들 사 은이웃들 사업이 내년에도 더욱 확대될 전 소외된 우리이웃 지킴이, 좋은이웃들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 양한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업에 연합 봉사단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 업 수행기관과 봉사대원의 우수 사례를 망이다. 한자리에 모였다. 리인 만큼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시상식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평택시사 록 기여한 신은자 정선군협의회 봉사대원 소개하고, SBS TV프로그램 <스타킹> 3 이날 복지부 복지정책과 윤태기 사무관 지난 12월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었다. 대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복지 소 회복지협의회는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 이 받았다. 주 연속 우승에 빛나는 아카펠라 그룹 다 은 2014년도 좋은이웃들 추진 계획을 발 전국 55개 시 군 구에서 활동 중인 좋은 외계층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수행기관과 한 기금 마련 모금 과 사랑 愛 쌀 동전 모 이아 의 공연도 함께 감상했다. 표했다. 윤 사무관에 따르면 내년 좋은이 이웃들 대원 300여 명을 초청해 제2회 봉사대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한 으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 롯데복지재단에 감사패 전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좋은 웃들 예산은 올해보다 26% 상승한 9억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를 개최했다. 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 역사회 나눔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 그 외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월성종 이웃들 봉사대원은 가가호호 모르는 곳이 8400만 원 수준이다. 국고 지원 시행기관 사랑 나눔 함께하는 세상 을 표방하며 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평택시사 를 인정받았다. 또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합사회복지관,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진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아주 밝은 도 현재 40개소에서 10개소를 더 늘린다 열린 이날 행사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회복지협의회,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는 민간 자원봉사 발굴단을 구축해 복지 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수행기관 분야 한 분들이다. 좋은이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 는 방침이다. 해 공공서비스와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 수행기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소외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좋은이웃 국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받았으며, 오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주는 곳 윤 사무관은 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하 는 일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받았다. 들 봉사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지 명옥(원주시협의회), 정귀자(전주시협의 을 연결하는 사회복지 첨병으로 확고하게 는 한편 업무를 독려하고, 사업 매뉴얼을 봉사대원 좋은이웃들 과 수행기관 관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선도적 봉 소외계층 487명을 발굴, 1525건의 지역 회), 지숙자(춘천시협의회), 김정진(보령 자리 잡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는 효과적 보완하는 등 좋은이웃들 제3차 시범사업 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활동은 물론 푸드마켓 연계 지원 등 다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서비스전달체계 시협의회), 최재희(영월군협의회), 조성진 으로 해소되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 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좋은 (철원군협의회), 배영원(김해시종합복지 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 한국 사회복 이웃들 봉사대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관), 신미란(영등포구협의회), 전숙자(거 지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을 위해 수행기관별 봉사대원 조직화로 업 제시협의회), 조기해(대구월성종합복지 전달체계 가교로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무 체계를 개선하겠다. 또한 민 관 업무 협 업 미흡 지역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 발굴 을 통해 사업 홍보를 확대하겠다 고 했다.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정부의 공공복지 서비스와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 을 연계하는 민 관 협력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30개 시 군 구에 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그 범위 가 확대되어 전국 55개 시 군 구에서 시 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글 _ 이경하 기자 제2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에서는 수행기관과 봉사대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찾아 공공복지서비스와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민 관 협력 사업이다. 046 복지저널 December

26 Field 현장 인터뷰 롯데복지재단 이근재 상무 좋은이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공헌 지향점이다 또한 다양한 발굴 사례와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사업이 빨리 크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 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민간의 관 심과 후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심을 했다 한다. 그는 당시에는 산업재해로 사고를 당 하는 외국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치료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해,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 대한 긴 급지원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온기 골고루 전파되도록 노력하겠다 외국인 근로자부터 노숙인, 장애인, 복지 기업의 사회공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업 번영의 선순환구조 더불어 정부의 복지제도나 혜택도 실질적 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했다. 에 약품비와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지금 은 그 범위를 더 넓혀 무의탁 노인이나 한 사각지대에 이어 해외까지 영역을 확장하 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롯데복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의 사각지대 계층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센인 등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지재단. 어떻게 보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을 발굴해 지원해 주는 좋은이웃들 사업 되고 있다 고 했다. 20년째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는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특 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좋은이웃들 사업에 이 밖에도 롯데복지재단은 지난해부터 사 원하고 있다 고 밝혔다. 색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 특히 재단은 2012년 2월 신영자 이사 2013년 한 해만 5억 원을 지원했다. 업비를 크게 늘려 다양한 곳에서 사회공 장애인 지원 사업 또한 오랜 기간 지속한 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인식을 조금 장의 취임 이후 쪽방촌 독거노인이나 형 이 상무는 재단의 한 해 예산은 7억 원 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 창립 초기 특성화 사업 중 하나다. 달리하면 롯데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재 기본재산이 50억 원에서 최근 170억 원 그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임금 향상을 위 을 이해할 수도 있다. 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단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 으로 늘어나며 자동적으로 사회공헌 사 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 기자재를 이 상무는 잘 들여다보면 롯데그룹과 강화해 왔다는 것이 이 상무의 설명이다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 지원을 업비도 확대됐다. 때문에 창립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재단의 사회공헌을 통해 복지의 선순환이 그동안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효과 요청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 원을 지정 주력하던 의료지원 사업과 장애인 지원 생활물품이나 재활기자재 등을 지원해 중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 했다. 적으로 찾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기탁했다 고 설명했다. 사업도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 가며 지속 증장애인들의 재활과 생활편의를 돕고 저 롯데그룹의 사업 분야가 일반 국민들을 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내년에도 좋은이웃들 사업에 대한 지원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득층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보장구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유통 및 서비스에 강 하지만 사업 대상을 직접 찾아내는 데 한 은 지속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저소 이근재 상무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지원해 이들의 조기 재활치료를 돕고 있다 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업이 국민 모두 잘 짜여진 자원봉사단의 조직체계와 적 계가 있었다 는 이 상무. 득층 중에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거 지원 사업이 재단을 처음 창립하게 된 배 고 설명했다.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시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바로 좋은이웃 그때 마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나 약간의 부동산 등이 있어 수급권자들 경 이라고 설명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장애인시설과 외국 그는 이는 곧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들 의 강점이자 롯데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이웃들 사업을 알게 됐다. 그는 좋은이 보다 못한 생활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1994년 당시 롯데 신격호 회장은 산업 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으로 이미 그 분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 사회공헌의 지향점입니다. 웃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볼 때면 마음 재해와 임금체불로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 야에서 롯데복지재단 의 사회공헌 활동 히 기업은 더욱 번영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롯데복지재단(이사장 신영자) 이근재 굴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봉사단을 조직 이 안타깝다 는 그는 이렇게 사회안전망 인 근로자의 사연을 듣고 재단을 설립할 은 인정받고 있다는 귀띔이다. 도 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상 상무는 좋은이웃들 사업이 재단의 사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사업이 재 의 범위에 속하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아가 이 밖에도 올해는 국제구호 사업으로 라 생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롯데재단이 공헌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단의 사업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한 후 본 는 사람들을 제때에 찾아 적절한 도움을 오스의 산간 오지인 씨엥쾅 지역의 영유 사회공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1994년 설립한 롯데복지재단은 사회 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주는 것이 좋은이웃들의 가장 큰 장점 이 아 600여 명에게 영양식 지원과 지중해 이기도 하다 고 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생활하는 데 도움 이 상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예 라고 덧붙였다. 빈혈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마지막으로 이 상무는 올해 좋은이웃 이 필요한 무의탁 노인, 장애인, 기타 불우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지만 선진국과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동포를 대상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들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재단의 사업 한 이웃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증 비교하면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 좋은 이 상무는 사업 내용과 성과 면에서 이 중국 제2인민병원과 협력해 의료 봉사활 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앞으로도 우리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년 가 이웃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이들로 구성 렇게 훌륭한 사업이 또 있을까 싶다. 하지 동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의 그늘에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발 까이 사회복지 곳곳의 저소득 소외계층을 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복지 사각계층 만 아직 사업자체가 걸음마 단계다 보니 또한 임대보증금이 없어 사업 중단 위기 굴해 사회의 온기가 골고루 전파될 수 있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을 직접 찾아내고 이들을 공적 자원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 에 놓인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임대 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재단의 공헌활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민간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 다 고 전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후원하는가 하면 재 글 _ 이경하 기자 048 복지저널 December

27 Field 현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정도 우리가 챙겨야지요 드 엉씨!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불렀지만 안 에서 잠긴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 러길 10여 분. 그만 포기하고 가야 하나 하는 순간 인기척이 들리며 문이 열렸다. 서웠어요. 레티드 엉 씨의 대답이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다문화지원 센터 파견교사와 친구 2~3명이 전부인 레티드 씨. 온 종일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자가 들이닥쳐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있 아기 옷은 안 사 줘요. 아기 옷이랑 장난감 은 다문화센터랑 친언니가 보내 줘요. 그리고 그 친한 누나라는 사람이 가끔 집으로 오기도 한다는 말과 동시에 레티 드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눈물 대상자 확대 위해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 지역민의 이웃사촌 레티드 엉 씨,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요? 분명히 남편 분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었던 것이다. 그 이후 경계심이 더욱 커져 누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긴장할 수밖 방울이 맺혔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어느 정도 짐작되는 순간이었다. 문이 안 열려서 걱정했어요. 에 없다고. 김주란 복지사는 아무래도 그냥 친한 이웃사촌 이라는 말이 무색한 요즘이다. 비롯한 배달원들을 이용해 대상자들의 마 수 중이라 어쩔 수없이 혼자 가게 돼 걱정 김주란 복지사의 걱정스런 마음이 그대 누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남편이 같이 비록 남남끼리라도 서로 이웃해 다정하 음의 문을 하나씩 열어 가자는 전략이다. 인데, 그나마 대상자 남편이 기다리기로 로 전해졌다. 다문화가정, 복합적 문제로 갈등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 들었을 텐데, 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된다는 의 최근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해 다행 이라고 했다. 레티드 엉 씨는 베트남에서 온 지 2년 레티드 씨, 원래는 남편 분이 오시기로 했 남편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레티드 씨가 미를 가진 이웃사촌. 하지만 각박한 세태 가정 등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 된 새색시다. 6개월 된 아들 우진(가명)이 는데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하네요. 저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 로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나 공동체 의식 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모두가 좋은 이웃 도 있다. 하지만 바깥출입이 거의 없어 한 희는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이에요. 다 고 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이 옅어진 지금, 층간소음과 애완동물 주 좋은이웃들 김주란 복지사는 다문화가 약속 시간은 2시. 1시 50분쯤 대상자 집 국어 실력은 같은 시기에 들어온 친구들보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나왔 다문화가정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차 쓰레기 문제 등은 이웃사촌 이 아닌 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 근처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끝 다 많이 부족하다. 다행히 이날은 다문화 어요. 한국 생활하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은 그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자였 이웃원수 를 만들고 있다. 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 낸 김주란 복지사는 원래는 남편이 2시 센터 동기생 2명이 함께 와 있었다. 어려운 점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던 레티드 씨. 하지만 최근 KBS2 TV 예능프로그램 다.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국어 파견교사나 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 레티드 엉 씨, 우리 목소리 안 들렸어 그래야 저희가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얼까? 레티드 인 <인간의 조건>에서 이웃의 도움으로 아동학습 파견교사 등과 관계를 맺고 사 겨 못 들어온다고, 창문을 두드리면 아내 요? 아님 낯선 사람이라 안 열어 주신 건 있어요. 씨는 남편의 술 문제와 경제권 을 이야 살아가기 편을 방영하며 이웃의 소중함 각지대 다문화가정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 가 문을 열어 줄 거라고 한다 고 전했다. 가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지 레티드 김주란 복지사는 먼저 좋은이웃들이 어 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술과 경제권 을 재조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웃의 이고 있다 고 밝혔다. 양동시장 뒷골목에 있는 레티드 엉(37 씨는 웃음만 지었다. 답답한 마음에 옆에 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은 남편과 그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도움으로 살아가기 의 핵심은 먼저 마음 그러나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의 문제 베트남 가명) 씨 집. 정상적인 출입구로 있는 친구에게 오늘 통역을 부탁해 그나 도움을 주고 싶다 는 김주란 복지사의 이웃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을 여는 것 이었다. 먼저 마음을 열면 이웃 로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가 함께 동행해 보이는 문 앞에는 한가득 짐이 쌓여 다닐 마 소통을 시작했다. 말에 레티드 씨는 서툰 한국어로 남편이 다만 일차적으로는 아이의 겨울 옷가지를 사촌이 될 수도,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는 오늘도 다문 수 없어 보였다. 창문을 따라 안쪽으로 들 얼마 전에 무서운 사람이 온 적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다 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원하고,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가정 방문이 있다. 다문화지원센터 파 어가서야 쪽문이 하나 보였다. 어떤 남자가 계속 문 앞을 빙빙 돌고, 집 그럼, 일은 잘 나가세요? 생활비는? 티드 씨와 소통하고 그의 단절된 사회활 최근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 견교사와 함께 가야 하는데 담당자가 연 레티드 엉 씨, 좋은이웃들이에요. 레티 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두드려서 너무 무 일은 꼬박꼬박 잘 나간다고 한다. 하지 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웃들도 지역주민의 다정한 이웃사촌이 만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이 분유 김주란 복지사는 우리나라에는 기초생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와 기저귀를 사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만 활보장제도와 같은 좋은 복지제도가 있는 지난 4월 발대식을 한 광주광역시협의 직접 사다 주는 정도란다. 데도 레티드 엉 씨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회 좋은이웃들은 우편배달원, 야쿠르트 날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돈은 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 좋은이웃들 사 아주머니, 각동의 복지위원 등 자원봉사 안 줘요. 언니 만나서 옷도 사 줘요. 애기 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대원 100여 명으로 출발해, 달마다 평균 옷은 없어요. 언니 라는 말에 김주란 복 사업인 것 같다. 그리고 좋은이웃들이 원 25~30여 명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지사는 언니라면 남편 분의 친누나 말이 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과 발굴 지원하며 지역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 냐 고 물었다. 아니요. 남편이랑 친한 누 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있다.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통 반장을 나예요. 누나한테는 옷도 사 주는데 우리 글 _ 이경하 기자 050 복지저널 December

28 Field 현장 우수 기관 탐방 / 사회복귀시설 한가정 직업생활 가능한 공동생활가정 꿈꾼다 그 결과 한가정은 자기만의 비전 정비와 실천으로 다른 시설과 차별화되는 시설 사회복귀시설 인력 문제는 여전히 숙제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귀시설의 인력 부 회적 기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정된 일자 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 족 은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와 함께 회원들이 좀 더 안정적이며 2011년 시설평가 F 등급 2012년 품질관리로 B 등급 향상 여경희 시설장은 동아리 프로그램을 것이 여경희 시설장의 이야기다. 현재 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 회원들의 특성과 개인의 특기를 활 가정은 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 1인 등 환경 개선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용하는 각각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요 총 2명이 10명의 회원을 보살피고 있다. 여경희 시설장은 일단 내년에는 생활환 장애 극복과 자립 능력 향상을 통해, 사 울 줄만 알았지 결과 보고 등의 문서화에 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교육이나 관리를 즘 뜨개질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있는 인 그는 인력자원의 부족은 한가정과 같 경 개선 계획에 따라 넓은 주거 공간이 확 회 성원으로 참여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 미숙했던 것이 평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통해 향상이 가능했던 것 같다 고 전했다. 형을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과 회원들 각 은 사회복귀시설이라면 다 같이 느끼는 보되어 회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아가는 곳 미친 것 같다 고 밝혔다. 한가정의 시설 품질관리는 회원 자치 각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부분일 것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바로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정신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권 강화부터 사례 또한 독서 동아리와 배드민턴 동아리 운 론 회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프로그 열악한 시설운영비를 확보해 사업비 비율 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한가정 (시설장 여 동아리 프로그램 활성화 통한 시설 차별화 관리를 통한 개별화된 재활 서비스 취 영으로 회원들의 건강은 물론 사회성과 특 램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따 을 개선하고,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희)의 미션이자 비전이다. 이후 한가정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업 유지기간의 증가 외부 프로그램 활 기 적성을 개발시키고 있다. 른다 고 털어놓았다. 재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도 적극 나 한가정 은 2007년 정신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관리단 의 맞 용 및 외부활동 증가 회원 동아리 활동 이 밖에도 회원들의 사회 적응과 활동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회원들의 직업 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업 재활이 병원에서 만성적인 장애 상태나 의존 상태 춤형 컨설팅의 도움으로 1년 만에 평점 실시 회원의 자기계획서 작성 및 평가를 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이나 은행 이용, 대 재활 문제 또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가능한 회원 공동생활 가정을 꾸리는 것 로 지역사회와 평생을 단절된 상태로 살아 81.50을 받으며 우수복지시설로 거듭나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직원과 회원의 상 중교통 이용, 계절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한다. 그는 이 최종 목표다. 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 고 있다. 담 및 대화 시간 증가 등에 대해 집중적으 영하고, 취업 알선과 취업 상태 유지 지원 회원의 8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 그는 또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 을 여경희 시설장은 평가를 통해서 개선 로 이루어졌다. 을 통해 회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다. 직업 재활 활동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마련했다.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설 평가 그는 특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 있다. 또 회원 개별 상담과 집단상담, 회원 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아갈 수 있도록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필 하지만 문을 열 때 세웠던 비전과 달리 가 필요한 이유 또한 품질관리를 받으며 들의 권리 부분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결 자치회의, 사례관리, 소방 교육, 안전관리 으로 직업 재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 요한 기능을 훈련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 한가정을 둘러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느낄 수 있었다.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 과 보고 부분에 가장 주력했다 고 밝혔다. 교육, 약물 관리 증상 관리 교육 등 상담 하느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직업 재활 활 존감과 정체성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를 2011년 처음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교육 활동 또한 꾸준히 하고 있다. 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 했다.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에서 F (평점 59.11)라는 하위 등급을 이에 따라 한가정은 장기적 비전으로 사 이라고 덧붙였다. 글 _ 이경하 기자 낳았다. 총 6개 평가 영역 중 시설 및 환경, 인 적자원 관리, 지역사회 관계 는 D, 재 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지역사 회 관계 는 F 점수를 받았던 것. 여경희 시설장은 한가정은 정신장애인 의 자활과 자립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자조 모임을 만 들고, 2009년에는 정신장애인의 역량 강 화를 위한 리더십 훈련 교육도 시작했지만 시설평가에서는 큰 점수를 얻지 못했다. 평가 경험이 없는 데다 서비스 계획은 세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한가정 의 전경 회원들의 사회적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출이나 계절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가정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052 복지저널 December

29 Field 현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필리핀 세부 코피노 어린이재단 방문기 코피노 붕붕이 의 무표정한 눈빛 고, 현재는 조명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했 다. 지극히 개인의 능력으로 힘들게 재단 업들이 설립한 자피노재단 일곱 곳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무료로 배우고 있 있는 사람들도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정부 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과 기업의 후원 다. 자피노들은 이 커리큘럼을 이수한 뒤 가 나서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전문가, 일 태풍 하이옌 뚫고 사랑의 손길 1만~2만 코피노 지원 위한 사회적 합의 절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취업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가거나 필리핀 반 국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광범 현지에서 하는 말이, 필리핀 여성들 중 내 일본 기업에 우선 채용되는 시스템이 위하고 반복적인 토의와 여론이 형성되는 에는 돈 많은 외국인과 결혼해 사회적 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것이 먼저라 하겠다. 최광민(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공무원) 무실을 나와 리벤스 붕붕 페르난데스 (붕 할 것들이 떠올랐다. 현재 필리핀에는 1만 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의 극심한 고령화와 3D 기 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는 토론 과정에는 붕)의 집으로 갔다. 명에서 2만 명가량의 코피노가 있을 것으 그래서 혼혈아가 많은데, 그중 아메리칸 피 현상 등의 심화로 노동력 부족 상황이 과연 개인의 사랑의 실패(다수를 차지) 전국에서 20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낡고 갈라진 집 앞 평상에 붕붕이가 앉 로 추정되는데, 우선 필리핀은 우리나라 필리피노, 잉글랜드 필리피노들은 본국으 심각해져 이를 자피노들이 대체하면서(노 또는 개인의 어긋난 성행위(부분적임)에 2013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국제교 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코피노 아 처럼 주민등록이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기 로 아버지가 돌아가더라도 양육비를 월정 인 돌보미, 호스피스 등) 2~3년만 고생하 대한 책임을 과연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인 류사업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모였 이들보다 더 한국인을 닮은 모습이었다. 때문에 자국민의 실제 인구도 정확한 통계 액 보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면 그 돈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 경제적 가? 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들어가야 할 다. 3박5일 일정의 필리핀 코피노어린이 여섯 살 붕붕이는 말이 없었고 우리들과 조차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필리핀 총인 일본계인 자피노들이 지원 받는 방법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 것이다. 재단 방문 프로그램을 위해 모인 우리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구 추정 1억 500만 명).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하는 모델 착된 것이다. 일본과 필리핀 내부 문제의 한국식 지원 방법의 연구, 예를 들면 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기대 반 설렘 붕붕이의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그래서 코피노 숫자는 연간 한국인 유학 인데, 일본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우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해결책이다. 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 원조사업 반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부행 비 안 뒤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뒤 연락조차 생, 기업 주재원, 선교사, 관광객 등의 방 나라는 2000년경부터 코피노 문제가 대 그러나 우리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려면 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KF) 또는 재외 행기에 올랐다. 없는 상태였고, 엄마는 작년에 마닐라로 문 숫자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두되기 시작함) 아빠 찾아주기 운동이 있 많은 단계 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사회 동포재단(OKF) 등의 해외 장학사업 등 11월 10일, 코피노재단 사무실에서 재 일하러 갔다가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 고 한다. 또한 필리핀 내에 코피노 관련 재 었고, 자피노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입국 적 합의 가 절실하다. 코피노 문제를 국가 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국내 기업의 단 회장님에게 후원회의 역사와 후원 내용, 되었다. 지금은 붕붕이의 외할머니와 엄마 단 의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 관리법을 개정해 자피노와 혼혈아에게 취 적으로 인정하는 것 은 그것에 수반한 엄 법인소득세 등의 경감 등을 당근으로 하 후원 대상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땀 흘리 가 세부에서 다니던 주점의 마담 할머니 는 실정이다. 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난 후속 조치와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 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인 방법일 며 경청했다. 가 키워 주시고 있다. 사진첩에서 웃고 있 개인이 운영하는 코피노 가족재단 과 2009년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일본 으며, 말 그대로 공식적 책임 을 져야만 한 것 같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재단 회장 는 엄마의 모습과 붕붕이의 무표정한 얼 코피노 고아원재단, 기독교 단체에서 운 인으로 확인되면 일본 국적을 허용하도록 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 이번 코피노 어린이재단 방문으로 느낀 은 2008년 코피노 모자가족 후원회 를 굴을 번갈아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영하는 월드컨택 코피노재단, 그리고 우 국적법이 개정되어 공식적인 지원이 정착 감하면서도 왜 국가적으로는 인정하지 않 것은 코피노 문제는 국가든, 민간이든, 개 설립했으며, 이것이 모체가 되어 코피노 뜨거워졌다. 여섯 살짜리 아이의 멍든 가 리가 연계한 코피노 어린이재단 등 세부 되었다. 일본의 특징은 지원의 일선 이 주 고 있는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이든 누구든 나서서 해결해야지 현 상 어린이재단 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 슴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재단만 요 기업체 중심이라는 것인데, 현재 필리 하물며 우리 사회에선 아직 코피노라는 태로 놔둘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초 우리는 재단이 지원하는 총 22세대 23 이 어린아이의 미래와 행복에 대한 책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재단들의 공 핀 내 1000명 이상의 자피노가 주요 대기 존재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알고 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 왔듯이 코피노는 명의 아이들 중 일곱 가정 정도를 방문하 은 최소한으로는 붕붕이의 아빠, 조금 넓 통점은 소규모라는 것이었다. 개인의 그릇된 성관계의 산물이다 라는 려 했으나, 갑작스런 태풍으로 변두리 지 게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방문한 코피노 어린이재단 의 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역의 아이들 집 쪽은 교통이 통제되고 집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람 모두의 몫일 것이 연 아동 숫자가 총 23명이라는 것을 보면 악화될 것이다. 이 부서지기도 해서 한 가정만 방문할 수 다. 코피노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자명하다. 도움이 필요한 코피노의 숫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붕붕이의 눈빛 있었다. 책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책임감 이란 는 과연 몇 명일까? 가장 중요한 예산 상 과 붕붕이네 집에서 우리 일행들이 서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준비한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 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실망스러움을 금할 바라봤던 눈빛들이 자꾸 떠올랐다. 20명 의약품ㆍ생필품 가방 23개는 코피노재단 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다. 길이 없었다. 은 특별했던 하이옌을 몰고 가 코피노를 에 전달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지원해 이번 코피노어린이재단을 방문하고 나 재단 회장은 본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만난, 순례를 떠난 올해 를 잊지 못할 것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코피노재단 사 서 몇 가지 의문점과 명쾌하게 해결해야 그 수익금으로 코피노 아이들을 후원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1월 필리핀 코피노 어린이재단을 방문하고, 코피노 어린이들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다. 054 복지저널 December

30 Field 현장 화보 세밑을 수놓은 사랑의 손길은 따뜻했다 제2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참석자들이 사랑 나눔, 함께하는 세상을 다짐하고 있다. 6.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좋은이웃들 전국대회에서 우 수 자원봉사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7. 제7회 푸드뱅크 식품나눔 전국대회에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 사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홍보대사 김나운, 이사벨 씨가 김장을 담그고 있다. 8. 푸드뱅크 식품나눔 전국대회 퍼포먼스에서 내빈들이 결식 없 는 대한민국 푸드뱅크 식품나눔으로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에쓰-오일 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인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수상자들 이 한자리에 모였다. 2.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화려하게 수놓은 무대. 3.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올해의 시민영웅들을 시상하고 있다. 4. 아카펠라 그룹 디이아가 멋진 화음을 뽐내며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축 하했다 복지저널 8 December

31 전국푸드뱅크 홍보대사로 위촉된 팝페라 가수 이사벨 씨(가운데)가 박용현 복지부 사 회복지정책실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황용규 서 울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부터)과 자리를 함께했다. 10.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트로트 가수 하명지 씨가 흥겨운 노래로 대회 분위 기를 돋우었다. 058 복지저널 제12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가 11월 1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려 내빈들 이 자원봉사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 12.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60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13. 포항 디딤톡 콘서트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이용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 부회장 이 디딤씨앗통장 모금에 참여한 포항시어린이집 원아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20명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15. 포항시장과 함께하는 디딤톡 콘서트에서 즐거운 인생문화예술봉사단 난타 팀이 신명 나는 식전 공연을 펼치고 있다. 16.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대회에서 아름다운 멘토로 위촉된 전 프로야구 선수 박철순 씨, 사진작가 조세현 씨, 전 농구선수 한기범 씨 등이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36.5 가 단체 부문 장 관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우수 멘토, 멘티에게 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월 18일 열린 제1회 휴먼네트워크 전국멘토링대회에서 지적여성장애인으로 구성 된 의령 사랑의집 소리샘벨콰이어 단원들이 도레미송으로 시작 무대를 장식했다. December

32 Field 현장 제12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금보다 귀한 세 번째 눈물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자를 개발해 오는지 물으면 현재 친한 친구들은 다 여 기에 후원을 하고 있어 더 이상 후원을 해 없어 저희 요양원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기 로 했습니다. 장례 첫날, 찾아온 조문객이 라고는 따님과 따님의 아들, 단둘뿐이었 들의 손발톱을 일일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순애 님은 그날의 봉사를 마치고 나 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어 구순의 할머니와 딸, 첫 만남 그리고 이별 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 지금은 식당 에서 만나는 사람, 미용실 사장님, 친구의 습니다. 입관부터 화장까지 모든 장례 순 서에 두 분만이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박 머니 방을 지날 때면 어머니 생각에 가슴 이 허하고 아파서 치유해야 될 것 같다고 친구 등 마주치는 사람마다 무작정 어려 할머니 함이 납골묘에 안치될 때, 따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 엄기성 입소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매일같 이 우리 딸 이순애(가명) 언제 온대? 우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 발톱을 정리해 주는 일부터 사람들이 힘 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후원을 부탁드린다 고 합니다. 고맙게도 부탁을 하면 대부분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울음소리도 눈 물도 잠잠해집니다. 일한 방법은 다른 어르신에게 사랑을 나 눠 주면서 박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나 2012년 11월 16일, 오늘은 요양원에서 어 리 딸 보고 싶은데 하시며 항상 따님을 들어하고 회피하는 어르신 목욕시키는 일 흔쾌히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 분이 대부 박 할머니의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 르신들을 위한 팔순 구순 잔치가 열리는 찾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따님이 오면 알 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이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자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또 가슴 아파 와 십 년을 넘게 모녀 사이처럼 지내면서 날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여덟 어르신을 아보지도 못하십니다. 따님이 찾아와서 특별히 여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피부 들 덕분에 즐기면서 하고 있다 며 자랑스 하는 것을 보면서 두 분에게 너무 무거운 자신이 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고 합니 축하해 드리기 위해 여러 가족들이 요양 엄마 딸, 순애야! 라고 하면, 네가 정말 미용 마사지도 해 드리고 있는데, 주름살 러워하는 빛이 살짝 비치기도 합니다. 짐을 지워 드린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한 마 다.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고, 덤으로 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우리 딸 순애 맞어? 얼굴이 많이 변했네! 이 많아도 여자의 예뻐지고자 하는 본능 음이 든 한편,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귀한 유산까지 받게 되었다 합니다. 사람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며 유쾌한 대화를 하며 의심스러운 듯이 되묻습니다. 은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자원봉사로 인연을 맺은 모녀 도 깊어 되려 감사한 생각도 들었다가 저 은 서로 사랑하면서 생활할 때 자신의 삶 나누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손을 맞잡고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 마사지와 팩을 해 드리면 그날은 할머니들 팔순 구순 잔치가 끝나고 약 보름 뒤, 갑 의 머릿속은 복잡해져 갑니다. 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며, 비로소 삶의 심지어 볼을 비비는 등의 스킨십을 나누 해 온 음식을 펼치고, 고기도 구워 드리면 의 입가에 웃음이 활짝 떠오르는 날입니 자기 박 할머니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습 사실 이순애 씨는 박 할머니의 친딸이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귀한 교훈까지 유 며 생일을 축하해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할머니의 얼어 있던 마음이 녹 다. 또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온몸이 굳어 니다. 아침식사 후 구토 증세와 더불어 현 아닙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가족 한 고 따님과 한층 가까워진 대화를 나눕니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의 기증이 난다고 하여 급히 응급차량을 불 스스로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서인지 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구순을 맞이한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는 혹시 따님 몸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 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박 할머니에 마다 절망스러워하며 생활하고 계셨습니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쁨의 눈물 박 할머니와 따님입니다. 물론 박 할 을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어르신, 오 어 주고 있습니다. 게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어 따님에게 다. 이런 할머니에게 힘이 되어 줄 만한 일 저는 지금도 이순애 님에게서 봤던 세 번 머니 따님 얼굴을 자주 보아 친숙해져서 늘 면회 온 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순애 님은 요양원 전화를 하여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매우 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이순애 봉사자와 의 눈물이 선명하게 영화 속 장면처럼 스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따님의 얼 할머니는 나도 몰라! 라며 따님이 듣기 의 크고 작은 행사도 적극 지원해 주고 있 좋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박 할머니 두 분을 가족으로 맺어 주는 것 쳐 지나갑니다. 그 눈물은 진정한 사랑에 굴에 맺힌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에 다소 민망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일 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어버이날 행사,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달려온 따님은 이 좋겠다 싶어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시 서 우러나온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 눈물의 의미는 아마도 어머니를 잘 모시 들이 늘 반복되지만 이순애 님은 어김없 연말 송년잔치, 개원 기념식, 달란트 시장, 박 할머니를 보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 작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연이 되어 박 할 다. 이순애 님은 눈물을 통해 삶의 의미와 지 못한 죄송함과 치매로 인해 따님을 알 이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요양원을 방문합 바자회 등 많은 행사도 적극적으로 도와 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이 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순애 님이 존재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더욱 성숙해질 아보지 못하는 속상함, 또 질병으로 고통 니다. 주십니다. 리 슬퍼하실까? 저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 함께한 것입니다. 수 있었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 스러워하시는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 등 다 이분은 오실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가져 하면서, 박할머니의 아침 상황만을 상세 박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뒤, 었습니다. 양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독거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다 오는 것이 있습니다. 후원용지인 CMS 신 히 설명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훗 어김없이 이순애 봉사자는 요양원에 봉사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먼저 사 박 할머니는 슬하에 아들이 셋 있었지 이순애 님은 어머니만 뵈려고 오는 것 청서를 꼭 받아옵니다. (CMS 후원 신청 날 들은 얘기로는 병원에 한 달 입원해 계 하러 왔습니다. 약간 힘들어 보이기도, 지 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사랑은 부메랑과 만, 젊을 적 아들 모두를 가슴에 묻고 홀로 은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서는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 신 동안 낮에는 물론 밤늦게까지 박 할머 쳐 보이기도 해서 피곤하실 텐데, 기분 전 같아서 언젠가는 그 사랑이 배가 되어 되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99명의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 본 요양원에서 개인 신상을 입력하면 니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환도 하고 좀 더 쉬었다 오시죠! 하고 말 돌아올 것입니다. 악화되어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치 도 찾아옵니다. 이순애 님은 요양원 개원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적으로 입출금해 주 지극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결국 할머니 씀 드렸더니 어머니께 못다 한 효를 다른 매증상이 심해져 2000년 12월에 저희 요 (2000년 8월 개원)직후부터 현재까지 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CMS 후원자를 는 따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어르신들에게 해야죠! 하며 어르신들과 양원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13년간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봉사 100명도 넘게 개발해 주셨을 것입니다. 찾아올 지인도, 장례를 치러 줄 가족조차 더 많은 대화도 나누고, 길게 자란 어르신 060 복지저널 December

33 Field 현장 복지브리핑 서비스 정확히 전달되도록 복지전달체계 개선 부터 99까지, 99까지 88하게 를 의미하 는 은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상 담콜센터 개통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느 라 외출이 자유롭지 않거나 가족이 치매 42만 명 복지급여 조정 올 상반기 기초생활ㆍ기초노령 등 8개 복 지급여 사업 수급자 약 677만 명의 소득 재산 변동이 확인돼 42만여 명의 급여가 조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 제외 기준을 3회 연속 동일한 등급 판정에 서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 정)으로 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첫 번째 재판정 시 장애 상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임을 드러내지 않고 상담을 원할 때, 야간 에 상담을 해야 할 때 등 실질적인 도움을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 연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상담 내용은 치매 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아울러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해 한 삶 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 결정에 정보 365 홈페이지(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 여덟 가지다.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있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 or.kr)에도 올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 기준을 추가했고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 8642명 중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모든 보건복지 정책의 설계에 있어 철 상이등급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6.2%에 해당하는 41만 8983명이었다. 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10만 7000명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 껑충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 (1.6%)이었고 급여 감소는 16만 1000명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5년새 2배 가까 방안을 찾아야 된다. 보편주의냐, 선별주 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 (2.4%), 급여 중지는 15만 명(2.2%)으 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로 집계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번 이상 아동학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구시대적 사고의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사업별 중지자 비율을 보면 기초생활 대로 판정된 재학대 건수는 2008년 494 틀 이라고 밝혔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서 과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건(8.9%)에서 2012년 914건(14.3%)으 문 장관은 또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 유공상이자의 장 은 1~3%대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차상 로 1.85배 급증했다. 정말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보다 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자활(15.4%)ㆍ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총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이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 장애 (8.2%)ㆍ한부모(6.1%)ㆍ차상위 장애수 늘었다. 상담 신고건수는 2008년 957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 인과 같은 장애를 겪음에도 장애인복지법령 당(5.6%) 등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에서 2012년 1만 943건으로 증가했 령화, 빈곤 증가 및 중산층 약화, 사회적 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 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거나, 부정 수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복지급여 사업의 중지 비율이 컸다. 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이동성 저하 등 구조적인 도전 과제에 둘 진해 나가야 할 과제 라고 말했다. 급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 러싸여 있다 며 이런 문제들은 하루아침 문 장관은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 능 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 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 로 늘었다. 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정책적 회적 약자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력과 일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한 분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허 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이 소득이나 재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라도 더 재도전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 용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 산 변화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 보면 부모가 83.9%(5370건)로 압도적 문 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나가 록 복지-노동-교육 등 관련된 전달체계를 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 연 1회 이상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 으로 많았고, 교사ㆍ학원강사ㆍ시설종사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야 할 것이다. 또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하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데에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의료비 해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자ㆍ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 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 체계로 개 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삶 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현금성 급여 등 유사ㆍ중복 서비스 건), 조부모 3.7%(240건), 친인척 편을 준비하는 한편, 노후 빈곤 완화를 위 의 질과 가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2.7%(17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번 개정으로 약 12만 명의 국가 유공상이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완화하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ㆍ정서ㆍ방임 등 중 련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세대 문 장관은 보건복지 업무의 궁극적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치매상담 자 중 2만여 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 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이 복 학대가 47.1%(3,015건)로 가장 많았고,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 콜센터( )를 개통했다. 18세 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행된다. 이어 방임학대 26.8%(1,713건), 정서학대 062 복지저널 December

34 14.6%(936건), 신체학대 461명(7.2%),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승황 후원자가 임직원 1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성학대 278명(4.3%)였다. 상황이 이런데 남재희 원아에게 3세부터 만기 18세까지 여 모금한 연 2500여만 원을 34명에게 매 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었다. 576만 원을 정기후원하기로 약정하는 등 디딤씨앗통장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월 6만 원씩 지원한다. 변창률 이사장은 나주지역 저소득 고 인물&세계&문화 포항 디딤 톡 콘서트 성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개그맨 황기순과 방송인 박마루가 진행 한 이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즐거운 인생문 화예술봉사단 난타팀(단장 한일선)이 강 등학생 가정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 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와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People & World & Culture 과 복지TV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사회복 남스타일 등 흥겨운 곡으로 분위기를 띄 밝혔다. 지협의회와 경상북도아동복지협회가 주 웠고, 가수 서희가 자신의 히트곡 웃다 보 관한 포항시장과 함께하는 디딤 톡 콘서 트 가 포항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11월 18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 에서 열렸다. 니 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또 저 바 다에 누워 라는 히트곡으로 유명한 높은 음자리 멤버 출신 가수 김장수가 초대가 수로 출연해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 시상 2013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 상식이 11월 28일 열렸다. 이 시상식에서 지역복지계획 분야 대상은 서울 마포구, 066 차흥봉 제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계적 위상 정립하겠다 070 인물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꿈! 내 인생의 디딤돌 을 주제로 힐링나 눔 특강을 펼친 박승호 포항시장은 인생 에서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영일군 수를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생겼듯, 여러 선사했다. 사랑나눔실천 스쿨런치드리미 협약 체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복 부산 사상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경 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강원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사회보장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급선무 072 인물 복지선구자12 김덕준 한국사회사업학회 초대회장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 모집 사회사업학과를 독립학과로 분도 저를 만났으니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며 뜻을 두고 목표가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지협의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에서 사랑나눔실천 스쿨런치드리미 (School Lunch Dreamy) 협약 을 체결 경남 거제시가 받았다. 또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서울 도봉구, 대전시, 경기 남양주시, 전북 완주군(이상 074 세계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안의 내용과 과제 076 북리뷰 <제로의 기적> 있다고 당부했다. 이용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 했다. 스쿨런치드리미 사업은 저소득 고등학 민간협력), 서울 노원구, 경기도, 충남 서 천군(이상 조례제정 시행 성과), 경기 광명 078 영화로 보는 복지 <완득이> 장은 디딤씨앗지원사업과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김영태 롯데마트 포항점장은 행 복드림 봉사단 에 대해 소개했다. 생 가정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로, 사학연금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실 시하고 있다. 일곱 해째를 맞는 올해는 내 시, 충북 청주시(이상 보건 복지 연계 협 력), 광주시 북구, 충남 당진시(이상 장애 인 분야), 전남, 서울 노원구, 부산 사상구 080 테마여행 치악산의 정기를 받은 원주 084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 이날 콘서트에서는 포항시청어린이집(원 장 박상희) 원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디 딤씨앗통장 모금함에 정성껏 모은 용돈을 기부했다. 또한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회 년 전남 나주로 공단 이전을 앞두고 있는 나주 지역 저소득 고등학생들을 돕는다. (이상 아동), 경기도, 전북 완주군(이상 노 인) 등이 대상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는 경북 영 천시가 대상을 받았다. 086 부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15 공공복지확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094 부록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끝) 장 송금희) 송금희 회장과 4대 분과 회장단 4명이 6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 고 있는 보건 복지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102 부록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 수기 이밖에도 윤항성 (주)에스엠피 대표이 사를 대신하여 김성광 고문이 1000만 원 를 발굴 확산하여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 104 편집장 편지 을 기부했고, 포항선린애육원에서 공익요 기 위해 이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64 복지저널 December

35 People 인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재선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계적 위상 정립하겠다 Q. 지난 3년간 재임하면서 가장 큰 업적 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대외적 위상이 격 상된 것을 들고 싶다. 정부와 국회, 언론 등 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기관운영의 투 Q. 회장이 생각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 회의 위상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잘 나타나 있 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 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Q. 오는 2016년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서 울에서 열린다. 회장께서는 세계노년학 회 회장 자격으로 올해 6월 열린 제20차 차흥봉 제31대 회장 민간 사회복지 중핵기관으로 민 관협력 체계 강화 명성 제고로 대외적 신뢰가 향상됐다. 이 러한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등을 통 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의 가교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IAGG) 도 성 공적으로 치러 냈는데 세계사회복지대회 우수 등급을 받는 초석이 됐다. 또한 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무 제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차흥봉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 연대조직(SSN)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협의회의 엇인가. 현 회장이 재선임됐다. 차 회장은 11월 28일 구성되고, 시 군 구 좋은이웃들 사업을 위상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 길이 세계사회복지대회는 90년 역사상 우리나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 라고 생각한다. 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복지올림픽 이다. 서 열린 제31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선거 심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사회복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무투표 추대 형 신규 사업 등에 따른 협의회 예산 대폭 확 Q.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한국사 지사연맹(IFSW), 국제사회복지대학협의 식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차 회장은 2014 대, 푸드뱅크 사업의 획기적 발전 등 나눔 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회(IASSW) 3개 단체가 연합하여 2년마 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한국사 사업 확충,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민 관협력 체계는 사회복지 욕구의 특성 다 치르는 최대 규모의 국제 사회복지학술 회복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상 공공 행정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간 대회다. 2016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 의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 대회에는 전 세계 3000여 명의 사회복지 Q. 제31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당 Q. 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 지만 민 관 간 협력과 소통에 한계가 있 전문가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 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을 말씀 년 임기 동안의 비전이 담긴 한국사회복 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 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해 달라. 지협의회 10대 혁신발전과제 를 제시했 공 전달체계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 세계 무대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 먼저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 다. 혁신발전과제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지 전문성 강화와 민간 전달체계에서 지역 지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도 뜨거운 가슴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 통한 궁극적 목표나 메시지는 무엇인가. 적 균형, 서비스 연계성 강화, 지역복지 중 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히 뛰겠다. 40여 년 동안 사회복지계에 몸 10대 혁신발전과제에는 한국사회복지협 심의 전달체계 구축, 민 관 사회복지 연계 위해 전 세계 사회복지인들이 많이 참여할 담으면서 무한한 애착과 열정, 보람을 느 의회의 세계적 위상 정립, 선진 복지사회 통합 강화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정도 확실히 확보할 끼고 있다. 이러한 의식이 사회복지 전 분 의 견인차 역할 강화, 민간 사회복지의 중 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BCRS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야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다. 우리나 핵기관으로 민 관협력 체계 강화, 지역 사 로 정의할 수 있다. BCRS는 공공과 민간 라 민간 사회복지계의 대표 기관인 한국 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완성, 직능단체와의 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가교(Bridge) Q.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평가 사회복지협의회의 혁신 발전을 위해 모든 협의체계 완성, 민간자원 활용의 센터 역 로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 해 달라. 열정을 바치겠다. 할 수행, 민간 사회복지 연구 및 시설평가 의 협의 조정 네트워크(Coordination 현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해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회복지전달체계에서 협의회의 역할을 알리 기능 강화, 민간 사회복지 교육 기능 확대, Network)를 짜고, 민간자원의 효율 맞춤형 복지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 복 Q.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그동안 인간 사랑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 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사회 한국 사회복지 역사 정리, 조직 및 경영 혁 적 활용을 위한 연계 협력(Resource 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선진 복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면서 느 을 가지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을 복지전달체계상 협의회의 역할이 불분명하 신이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etwork) 기능을 하며, 민간사회복지사 지사회를 향한 7부 능선에 올라섰다고 할 낀 소회를 밝힌다면.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정부의 공공기 고, 아직도 시설직능단체의 협의조정 기능 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 업 수행기관으로서 직접서비스(Direct 수 있다. 지금부터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 지난 3년간 대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 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사 이 취약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 위한 작업이다. Service)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민 관 사 을 기하는 일이 과제다. 현 정부가 이러한 066 복지저널 December

36 시점에서 복지 정책의 내실을 기하면서 맞 춤형 복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 하게 짜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21세기 지속가능한 복지국 가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Q.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중심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10, 20년이면 우리나라는 완전 한 선진 복지국가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 다. 21세기 선진 복지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사회복지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 록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인들이 사명감 을 갖고 함께 뛰어 줄 것을 당부한다. Q. 회장께서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희 망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상과 정체성을 명 확하게 확립하는 일이다. 글 _ 정외택 편집장 차흥봉 회장 프로필 <학력> 경북사대부속고등학교 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 (문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졸(문 학박사) <경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행정사무관, 서기관) 보건사회부 이주2과장, 사회과장, 보험제도과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조교수-부교 수-교수 한림대학교 기획실장 미국 위스콘신대학(매디슨) 방문교수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림대학교 부총장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노년학회장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서울특별시 노인정책전략그룹 공동위원장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서울시 고령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동북아지역회장 현재 세계노년학회(IAGG) 회장 <상벌> 대통령표창(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유공) 국민훈장동백장 청조근정훈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대 혁신발전과제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 227개 시 군 구까지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대 혁신발전과제 를 확대 설치, 사회복지협의회의 수직적 구조 완성 제시했다. 10대 혁신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 -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를 위해 사회 다. 복지사업법 개정추진 (2) 전국 사회복지협의회연대(SSN연대) 조직 활성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세계적 위상 정립 - 시 도,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적 연대 조 (1)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의 성공적 개최 직 결성 -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등과 공동 주최하는 - 지역별 직능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 (3)풀뿌리 지역복지체계 구축 - 세계노년학회(IAGG) 회장으로 유엔 자문 활동 등 -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전 역할 수행을 통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세계적 위 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사회복지협의회의 특화사업 상 제고 으로 발전 (2)국제교류 협력 활동 강화 - 복지마을 사업 추진으로 협의회 기능을 읍 면 동 - 동북아 사회복지협의회(ICSWNEA)회장으로 국제 단위까지 확대하고, 이를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 사회복지계의 활동 영역 확대 발전 - 유엔의 MDGs 2015 계획 과 연계해 한국의 사회복 5. 직능단체와 협의체계 완성 지발전모델을 세계적으로 소개 (1) 직능단체위원회 정례적 운영 (3)한국형 복지모델 개발과 수출 - 사회복지시설과 직능단체들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 - 복지관 모델 등 한국형 복지모델을 개발 정립해 국제 - 사회복지계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대책 마련 교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수 (2)직능단체별 발전 계획 수립 2. 선진 복지사회의 견인차 역할 강화 - 직능단체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각 직능단체의 발전 (1)선진 복지사회를 향한 민간 사회복지계의 견인차 방안 연구 역할 - 직능단체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지원 - 한국 사회복지가 7부 능선을 넘어 정상에 오르도록 (3)당연직 부회장제 도입 민간 사회복지계의 견인차 역할 강화 - 사회복지직능단체 대표, 사회복지법인대표자단체 (2) 복지사회 정책포럼 정기적 개최 대표의 부회장제 도입 -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한국형 복지사회 모형을 6. 민간자원 활용의 센터 역할 수행 개발하고, 분야별 복지 정책의 방향 제시 (1)민간자원 활용의 센터 (3) 고위 복지정책간담회 정례화 - 인적 자원: 자원봉사, 휴먼네트워크사업 등 -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와의 정례적인 - 물적 자원: 푸드뱅크, 기업사회공헌, 사랑나눔사업,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 선도 디딤씨앗통장사업 등 3. 민간 사회복지의 중핵기관으로 민 관협력 체계 강화 (2)자원봉사 관리체계 발전 (1)사회복지 관련 협의 조정 기능 강화 - 자원봉사 관리체계 내 ICT기술 활용으로 고도화 추진 -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계 간의 가교 기능 및 협의 조 - 재능기부활동의 체계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정 기능 강화 (3)푸드뱅크사업 대폭 확대 - 민간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의 활성화로 민 관협력 체 - 민간 기업참여 확대로 기부식품 물량 확대 계 강화 - 전국적 푸드뱅크사업 인프라 구축 (2) 사회복지운영지원센터 설립 (4)기업사회공헌정보센터 사업 확대 - 일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고충 상담 및 지원책 마련 - 기업컨설팅 강화 및 사회공헌 정보제공 체계화 -정책 개선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모범사회공헌 활동 련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 지원 (3)사회서비스네트워크(SSN) 강화 (5)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대 사업 확대 - 자원봉사, 푸드뱅크, 기업 사회공헌 활동, 디딤씨앗통 - 지역별 모금의 조성 배분에 적극 참여 장사업 등 민간자원 활용, 사회서비스네트워크 강화 - 민간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사업 개발 4.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완성 7. 민간 사회복지 연구와 시설평가 기능 강화 (1)전국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완성 (1)사회복지 관련 자료의 집성화를 통해 통합 복지 -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현재 136개인 시 DB 구축 - 사회복지 관련 사회조사 및 통계 자료수집 등을 통해 복지DB 체계 구축 - 국가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적 복지 통계 생산 (2)사회복지시설 평가 기능 강화와 자료 분석 -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체계 성 제고 - 평가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발전방안 모색 8. 민간 사회복지 교육 기능 확대 (1) 사회복지교육원 설립 - 사회복지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민간 사회복지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 (2)사회복지 관련 국민 교육, 경영자 교육, 국제교류 교육 실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 중심의 복지문화 창 달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경영자교육 및 국제교 류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3) 미래복지지도자대학 설치 운영 - 미래 사회복지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마련 - 사회복지지도자의 전문성과 윤리경영 능력 함양에 기여 9.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정리에 기여 (1)한국 사회복지 역사 정리 - 대한민국 사회복지 70년 역사 (2015) 정리에 기여 - 한국형 사회복지의 철학과 복지국가 방향 정립에 기여 (2) 한국사회복지박물관 건립 추진 -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 한국 사회복지 전통의 발전적 전승에 기여 (3) 사회복지 원로모임 활성화 - 민간 사회복지계 원로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자문활 동 강화 - 원로세대와 신진세대 간의 교류 증진 10. 조직 및 경영 혁신 (1)성과관리 강화 - 조직의 효과성, 목표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 계 구축 - 합리적 성과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2)경영효율성 제고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체계의 개선 추진 -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대외적 신뢰성 향상 (3)회원제도 개선 - 신생 직능단체의 회원가입 적극 추진 - 기존 회원제도의 개선으로 민간 사회복지계의 대표성 확립 068 복지저널 December

37 People 인물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사회보장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급선무 자살,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등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현재 사회보장 인력 가고 있으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대비 해 대학교육부터 직종 지원을 강조하고 있 희망했다. 특히 단계별 교육이나 소진 예 방과 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이 처한 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사회 다. 호주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차원의 교육 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수요와 공급 맞추고, 체계적인 훈련 통한 인력 관리 필요 보장 인력의 소진 과로와 서비스의 질 저하 는 동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유지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교육체계로 인서비스 교육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교육이 이뤄지기 위 해서는 기존 교육과 달리 더 다양한 인프 (in-service 교육, 취업활동 중 보수교육) 라를 갖추고 휴식과 치유가 가능한 시설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수준이 낮아 질적 수준을 보증하지 못하 -교육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을 의무화해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개별 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직 사회보장 관련 인력의 계속 훈련과 질 관 교육 기록을 갖도록 해, 일정한 수요를 유 다. 교육제공자 대상 사회보장교육 공급 부에서 사회보장 교육 수요 분석 및 교육 인 능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교 리는 결국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로 연결 지시키고 체계적 자격 유지 관리를 하고 현황 조사에서는 민간에서 사회보장 관 프라 개선 방안 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가 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황 파악이 어 되며 이는 국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는 요 있다. 또 일본은 단일 주체를 통해 사회복 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협회 및 단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렵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지 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의 보수 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그 결과 각 사회보장교육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향후 전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교육 수요와 공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보장 인력의 업무 교육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연수원을 응답 단체들도 사회보장 인력 교육 수요에 문 교육기관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 급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과중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는 체계적 두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비해 교육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 다.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의 수요와 공 교육 인프라 체계화 및 교육연수원 건립 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력관리가 필요하 다. 연수원은 자격인정 교육과 보수교육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체 교육 내용은 새 급을 맞추고, 나아가 사회보장 인력의 전문 등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을 동시에 해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 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복지정 진됐다. 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의 기본 교육센터의 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책과 윤태기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전문 교육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허브 구실까지 하고 있다. 며, 단체별로 교육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 봤다. -사회보장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재 사회보장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요 있다. 전문교육원의 효과성을 말해 달라. 겪고 있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사회보 와 공급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보고서는 교육원 건립 비용으로 -그 외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회보장교육 수요 분석과 교육 인 장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파악 5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 내용이 있다면. 프라 개선 방안 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 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 하는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 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 증대 정부기관 대상 인력 현황과 문제점, 교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 왔다. 연구 추진 배경을 말해 달라. 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장 보수적인 모형(최소 수요 & 최대 공급) 및 사회보장 인력의 욕구 변화에도 불구 육수요자 대상 욕구 조사, 교육제공자 대 후 계획을 말해 달라.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복지 수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 을 적용했을 경우에도 현재 민간 사회보 하고 제한적인 인프라로 인해 사회보장 인 상 공급 현황 조사 등을 다루었다. 그 조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인력의 교육 준은 이를 전달하는 인력의 질에 좌우되 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장시설 종사자의 경우 교육수요량 16만 력의 교육 훈련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 대상 사회보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는 만큼 이분들의 교육 훈련은 체계적으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8000명 대비 교육공급량이 4만 5997명 사회보장 인력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장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결과에서 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보장 전문인력의 로 그리고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인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이외 으로써 약 27.4%의 교육공급률을 보이 있는 시스템을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는 해당 인력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정체성과 이들이 수행하는 실천의 특성,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에도 다양한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부족한 개선함으로써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 제고 해당 인력의 인원과 교육 현황 파악에 편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 증대와 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관련 제도가 확 육교사, 언어재활사, 활동보조원, 아동복 실정이다. 및 국가 복지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차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교육수요자 회보장 인력의 욕구 변화, 그러나 제한적 대되어 왔는데도 사회보장 관련 인력 교육 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다. 현 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사회보장교육 욕구 조사에서는 현행 인 인프라로 인해 사회보장 인력의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의 복지 재 각 직종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교육이 되 -현재 사회보장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육이 이론적이고 일회적이며 대규모 방 훈련 공급의 부족, 그로 인한 사회보장 인 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 고 있지만 그 규모나 현황을 추산하고 관 사회보장 규모 및 대상자 확대, 사회보장 -사회보장교육에 대한 해외 사례는. 식인 것에 불만감을 나타냈고, 그 대안으 력의 위기 등은 사회보장교육원 건립의 타 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보장 인력 중 일 리하는 체계적 조직은 없는 형편이다. 선 인력의 과다 배출로 인한 질 관리의 필요성, 미국은 중장기적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로 좀 더 다양하고 실제적인 양질의 교육 당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이를 바탕 부 교육 훈련 수요만을 수용하고 있는 상 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 사회보장 인력의 업무 과중, 그리고 그에 따 생애별 교육주기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관 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어 교육생으 으로 향후 사회보장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황이며 지자체 소관 교육기관은 전문성 스 인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 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보장 인력의 리해 우수 인력 공급의 부족에 대비해 나 로서 교육의 선택권 이 보장될 수 있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글 _ 이경하 기자 070 복지저널 December

38 People 인물 복지선구자12 김덕준 한국사회사업학회 초대회장 부산 피난길에서도 학생 모집 사회사업학을 독립학과로 만들다 총재, 인제대 총장), 조치원(한국기독교사 회봉사회 총무)등의 제자들이 입학했다. 김덕준은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를 한국 최초의 대학 과정 독립학과로 만들 며 당시 미국의 사회사업학과 커리큘럼을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인 원주대를 설 립하면서 김덕준을 초빙하게 된다. 김덕준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5년 간 원주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1963년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4학년생 1909~2003년) 교수에게 헌혈을 했다 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서울 앰배서더 호텔 강연에서 시마다 게이이치로는 본 인이 1940년대 초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 원했을 때 헌혈자를 구한다고 홍보를 했 김덕준 초대 사회사업학회장, 후학 양성에 매진한 1세대 사회복지학자 따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해낼 방 법을 찾았다. 그때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 이던 장녀 김경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 다. 여동생 2명과 나까지 딸 셋이 모두 이 는데, 가장 먼저 헌혈을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김덕준이었다. 한창 젊은 나이인 20 생들은 이론 수업은 물론, 외국 원조기관 화여대에 다닐 때였다. 등록금을 제 날짜 대 초반의 김덕준 청년이 헌혈해 준 덕분 한 김덕준은 어떠한 동기로 일본 동지사대 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그리고 현장의 사회사업 시설을 방문하 에 못 내 안타까울 때면 아버지와 어머니 에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고 회고 신학과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게 되었을까. 잠시, 1950년 6ㆍ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며 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했다. 그러던 는 늘 일본말로 대화를 나누셨다. 자세한 했다. 후일담이지만 식민 지배를 받는 국 김덕준은 함경북도 경성고보 재학 시절,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부산으로 피난한 중 일본에서 함께 공부한 선후배들에게서 내용은 잘 몰랐지만 우리 세 명의 등록금 가의 김덕준 청년이 식민 지배 국가의 청 일본의 유명한 빈민운동가이며 사회사업 다. 부산 피난지에서 김덕준은 YMCA 활 1954년 일본사회사업학회 창립 소식을 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년에게 기증한 헌혈 일화는 한일 관련 세 가이자 목사였던 가가와 도요히코의 강 동을 계속하면서 전쟁 후 생길 많은 구호 전해 듣고 한국에서도 사회사업 학문이 것을 눈치는 챘다. 미나나 강연에서 끊임없이 인용되고 있다. 연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자신도 한국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려면 학회가 필요하 김덕준은 원주대에서 5년 남짓 근무한 김덕준은 또 하계학교와 동계학교를 개 의 가가와 도요히코가 될 꿈을 가졌다고, 해서는 사회사업가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7년 한국사회사 뒤 1970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1989년 성탄 축일에 가족들에게 회고한 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전쟁 중임에 업학회(현 한국사회복지학회)를 창립해 교수로 임용되어 1977년까지 8년 동안 근 인정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많은 적이 있다. 장녀 김경자는 아버지가 고등 도 1951년 <부산일보>에 중앙신학교 사 초대 회장에 취임한다. 무했다. 김덕준은 중앙대에 근무하는 동 실무자들이 사회사업 학문을 이수하는 학교 재학 중 큰외삼촌과 작은외삼촌이 회사업학과 학생 모집 광고를 낸다. 이때 1957년과 58년에는 외국 원조단체가 안 중앙대 박사과정에 입학해 1975년 산 데에 기여했다. 도쿄 와세다대학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전 전쟁 이후 한국의 사회 발전에 대해서 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졸업생들이 취업 업복지에 대한 전문사회사업의 개입에 관 김덕준은 많은 제자들을 영국과 미국, 공하고 있었는데, 일본 동지사대학의 사 민하던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했으며, 각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편이었으며, 학생들 한 연구 라는 테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으로 유학 보내 후진을 길러냈다. 그 김덕준 교수는 1919년 12월 29일(음) 함 회사업학에 관한 정보는 외삼촌이 알려 고의 노력 끝에 김덕준은 1953년 문교 은 영어 문서 작성이나 회화는 기본으로 김덕준은 1947년부터 1963년까지 대 의 영향으로 강만춘과 이윤구는 영국 맨 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동 97번지에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전했다. 부로부터 사회사업학과 인가(문고증 제 했다. 때문에 졸업생들도 활력을 얻을 수 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16년간 근무하면 체스터 대학에서, 부성래ㆍ안상기ㆍ이부 서 농사를 짓던 부친 김이만 씨와 모친 오 대학 졸업 후 그는 출생지인 함경북도 회 1419호)를 받아 낸다. 있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한계점에 서 애환이 깃들었던 강남대에 1978년 복 덕ㆍ고양곤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귀동 여사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령으로 돌아가 모교인 경성고보에서 아이 이미 홍익대 법대를 졸업한 강만춘(전 온 것을 직감한 그는 1958년 9월 미국 플 귀해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강이 악화 서, 김경희는 남가주대학(USC)에서 유 1992년 9월 2일 별세했다. 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때 함경도나 평안 강남대 교수), 김운초(캐나다아동구호재 로리다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한다. 돼 만 62세에 퇴임했다. 교직 생활 34년 학을 했다. 그리고 일본 동지사대에는 김 김덕준은 1938년 한국 최초로 외국에 도 쪽이 점점 공산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단 한국지부장), 부성래(전 웨스트버지 1960년 8월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귀국 만이었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그가 상규ㆍ이은식ㆍ김만두ㆍ김영호ㆍ함세남ㆍ권 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1953년 설립 가족들은 월남을 결정한다. 서울에 온 김 니아대 교수), 최종도(보건사회부 가정복 한 김덕준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강 학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모든 대학들은 도용ㆍ김범수(이상 강남대 제자)가, 중앙 된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초대 사회 덕준은 YMCA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국장) 등이 피난 시절인 1953년 부산 남대 학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학교 경영 연일 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강남대 대 제자로 송정부는 동지사대에서, 전광 사업학과장, 1957년 한국사회사업학회 초 이때 우원 이호빈 목사와 김우현 목사를 YMCA에서 면접고사를 통해 사회사업학 은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바로 1960년 4 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경기도 신갈 현은 메이지학원대학에서 유학했다. 대회장, 1981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만나게 되면서 중앙신학교 설립과 평신도 과에 입학한 1기 제자들이다. 54년에는 ㆍ19 혁명과 1961년 5ㆍ16 후 각종 신학 로 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총학생회의 이전 마음을 비운다는 뜻의 호를 가진 소공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복 지도자 교수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만두(강남대 교수), 김명우(대한사회복 교 폐쇄 조치와 사회사업학과의 설치 요 반대운동이 날마다 계속됐다. ( 素 空 ) 김덕준. 그는 고매한 인품으로 초 지계 발전 과정에서 초대라는 수식어가 가 당시 중앙신학교는 경천애인( 敬 天 愛 人 ) 지회장), 김종태(홀트일산복지타운 원장), 건 강화 규제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5 김덕준이 동지사대 유학 시절 있었던 일 장기 사회사업 사회복지 교육자로서 한 장 많이 따라 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을 설립 이념으로 삼고, 사회사업을 겸한 노상학(강남대 교수), 손종률(유한고 교 ㆍ16 이후 학교가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중 꼭 소개되는 일화가 있다. 바로 10년 시대의 역경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며 많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고등학교를 졸업 초교파적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교육 목 장, 강남대 총장), 이윤구(대한적십자사 있을 때, 제자 원흥묵은 1963년 원주에서 선배인 시마다 게이이치로( 嶋 田 啓 一 郞, 후학을 길러낸 스승이었다. 072 복지저널 December

39 World 세계 일본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 법안 의 내용과 과제 대상자 불분명하고 사회보장비 삭감 의도 비판 여론 있다 새로운 사회안전망 내세우지만 이용 절차 까다로워 국민 반대 심해 글 _ 장민영 명치학원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후기과정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활 곤궁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생활보호 수 급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의 생활을 중층적 으로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새로 운 생활 곤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과 생활보호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제185회 일본 국회에서 생활보호법의 일부 개정법안과 함께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법안 이 제출됐다. 이 법 안은 사회보장심의회에 설치된 생활 곤궁 자의 생활 지원에 관한 특별 부회 가 1월 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5월 열린 제183회 국회에서도 제출된 적이 있다. 당 시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고 참의원에서 폐안되었으나 10월의 제185회 국회에서 다시 양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후생노동 성은 새 제도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생활 곤궁자 지원이 지역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 되도록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법 안 의 배경과 내용,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적 배경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안정 고용 이 줄어들고 세대 형태의 변화, 현역 세대 생활 곤궁자의 증가 현상이 뚜렷이 나타 났다. 실업, 질병, 가족 돌봄 등을 계기로 생활이 곤궁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생활 기반이 약해져 자신감을 잃어 장래에 대 한 전망마저 잃어 생활 곤궁에 빠지는 사 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 져 고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득이 낮 아 원하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연금 등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채 홀로 노령 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회 적 고립의 확대는 자립에 대한 의욕을 떨 어뜨려 지원을 어렵게 하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약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의 비율 면에서 지출의 규 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약 80%가 고령 세대, 병 장애 세대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이다. 한편 가동 연령 세대(15~64세)가 자립 할 의지 없이 생활보호 수급을 계속 받는 다면, 일하면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생 활 곤궁층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 도 있다. 제도 불신이 확산되면 국민의 연 대를 해칠 수도 있으므로 생활보호를 수 급하고 있는 가동 세대에도,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곤궁층에도, 안정된 일자리로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원 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한계와 지원 체제 의 필요성 2011년 생활보호 대상 세대수는 약 149 만 세대로, 고령자 세대가 약 63만 6000 세대(생활보호대상 전체 세대의 42.6%), 모자 세대가 약 11만 3000세대(7.6%), 장 애인 세대가 16만 9000세대(11.4%), 상 병자 세대가 31만 9000세대(21.4%), 기 타 세대가 25만 4000세대(17.0%)를 차 지한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생활보호제도는 지금까지 생활 곤궁자 지 원의 축이 되어 왔으며 일본의 생활 보장에 큰 몫을 해 왔다. 생활보호제도는 새로운 생 활 지원 체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1950년 (신)생활보호법 제정 이 후 약 60년 동안 생활보호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 던 경제성장기에 생활보호 수급자는 일단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보호에서 벗어 나기 어려운 고령 세대, 질병 장애 세대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기타 세대, 즉 가동 연령 세대의 수급자가 늘어나 약 17%에 이른다(그래프1 참조). 예전 같으면 자립 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인 가동 연령 세대가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 보호를 수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재 정을 압박하게 된 것이다. 현상이 이러하므로 자립을 조장한다는 이념을 새로 도입하며 재생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5 년 생활보호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 책정 등을 통해 생활보호제도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계승해 생활보호가 마 지막 안전망으로서 수급자의 생활을 지지 하는 기능을 착실하게 완수함과 동시에 가 동 연령 세대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족을 돌보거나 자기 건강 악화 같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상 태가 지속되어 생활 곤궁에 빠지는 사례 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제도 의 자립 조장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늘어 나는 생활 곤궁자는 생활보호 수급에 이 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긴요해졌다. 지금까지 구직자 지원 제도 등 이른바 제2의 안전망 구축이 추진되어 왔지만 생 활 곤궁자의 실정에 맞도록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안심의 근원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생활 지원 체계는 생활보호제 도의 개혁과 생활 곤궁자 지원 제도 도입 을 동시에 실시해 실현되어야 하며, 개혁 의 두 기둥은 밀접하게 연관하며 중층적 인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는 새로운 생활 지원 체계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생활 곤궁자의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과 생 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생활 지원 체제의 기본적 시점과 구체적인 지원 새로운 생활 지원 체제에서 말하는 생활 곤궁자 의 정의는, 1월 제출된 보고서에서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 혹은 생활 보호 수급자 등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생 활이 곤궁한 자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 역에서 고립된 자, 복합적인 과제를 가진 자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자립과 존엄, 유대감의 재구축, 아동 청장년층의 미래, 신뢰에 의한 지원 이 라는 기본적 시점에 근거해 구체적인 지원 의 방향성에 관해 우선 포괄적 개별적인 지원 을 제시하고 있다. 즉 행정의 종적 체 제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여건이 필요하다. 한편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저마다 다 른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므로 생활 곤궁 자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 문제 해결을 위 한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미리 끊김 없는 지원을 제시한다. [그래프1] 세대별 생활보호 수급세대 연차추이 (단위: 세대) [출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세대유형별 피보호세대수 및 세대보호율의 연차 추이> 1,400,000 고령자세대 모자세대 상병자세대 장애인세대 기타세대 1,200,000 1,000, , , , , 년 074 복지저널 December

40 실직 등으로, 사회와 연결이 약해졌을 때 생활 곤궁자의 생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행의 주택 지원 급부(주택수당) 제도의 개요 고용 취직 활동을 위한 기법이나 지식 - 필요에 따라 대출 알선 생활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생 방문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지원의 효 가계 관리 등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및 실적 취득 등의 지원(취업자립 단계)의 3 단 3학습 지원 사업 기타 생활 곤궁자의 자 활보호 기준 삭감이 있었다. 2013년 1월 과를 높인다. 또한 사회적 자립에서 경제 6건강 지원: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건강의 지급 대상자 이직 후 2년 이내 65세 미만의 계. 사업 형태는 통소( 通 所 ) 혹은 합숙 립 촉진에 필요한 사업(임의 사업) 기준 생활보호 수급자 수는 약 215만 명에 적 자립으로 개개인의 단계에 따라 최적 유지 증진,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자로 1현재 주거가 없거나 2주거를 잃는 우려 에 의한 것 등. - 통합 보조금 사업에 의해 지역의 실정에 이르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속적인 지원이 요 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7아동 청장 가 있는 자 2 취업 훈련 사업( 중간적 취업 )(도도부 응한 유연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 늘어나 식비, 광열비, 의류 등에 해당하는 구된다. 년층의 지원 생활: 곤궁 가정의 아동이나 지급 요건(도쿄 23구 기준) 1수입 요건: 현 등의 인정 사무에 대해 필수 사업) - 예를 들면, 생활 곤궁자의 자립 촉진을 생활부조비 가 8월 1일부터 2015년 4월 셋째, 분권적 창조적 지원을 제시하고 청장년층의 학습 지원이나 진학 지원을 실 (단신) 월수 약 13.8만 엔 미만, (2인 세대) - 사회복지법인, NPO, 영리 기업 등의 자 위한 생활 곤궁 가정에서의 양육 상담, 까지 3단계에 걸쳐 합계 약 6.5%가 삭감된 있다. 개개인의 사정과 단계에 맞는 지원 시한다. 17.2만 엔 이하 2자산 요건: (단신) 예적금 주 사업으로서 실시. 쉬운 작업 등의 기 재교육 기회의 제공, 학습 지원 등을 통 다. 당시 생활보호 삭감에 대한 많은 비판 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NPO 50만 엔 이하, (복수 세대) 100만 엔 이하 3취 회(청소, 재활용, 농작업 등 )의 제공과 한 빈곤 연쇄 방지를 위한 활동, 중간적 이 있었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 나 사회공헌의 관점으로부터 사업을 실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법안의 개요 직 활동 요건: 헬로워크에 월 2회 이상 직업 상 함께 개개인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근 취업 사업 실시에 대한 지원 등 육성 지 에 제시된 생활보호법 개정법안 에서는 생 하는 민간기업 등 사회적 기업, 민생 위원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의 자립 지원 담, 자치체에서 월 4회 이상의 면접 지원을 받 거해 취업 지원 담당자에 의한 일반취로 원 등을 실시. 활보호 이용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화 아동 위원 그 외 여러 가지 비공식적 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 곤궁자에 대 아야 함 를 위한 지원을 실시. 되며, 부양의무자 및 동거가족의 수입, 재 원 조직 등 민간의 유연하고 다양한 활동 하여 자립 상담 지원 사업 실시, 주거 확보 지급 상한액(도쿄 23구 기준) 단신: 5만 - 대상자는 취업 준비 지원 사업을 이용해 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산 등에 관한 행정의 조사 권한이 강화되 을 살려 국가나 자치체가 이를 지지함으 급부금의 지급, 기타 지원을 하기 위해 필 3700엔 복수 세대: 6만 9800엔 도 일반 취업으로의 이행을 할 수 없는 법안의 문제점으로서 생활 곤궁자 자립지 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로써 실현할 수 있다. 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 지급 기간 원칙 3개월(취직 활동에 있어 성 자 등. 원 법안 의 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 자립 에 관한 정부의 자립관( 自 立 觀 )에 이러한 지원은 다음의 일곱 분야에서 전 음의 사업 내용으로 한다. 실함이 인정될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최장 9 - 사업 실시에 대하여 도도부현 등이 사 수 있다. 1월 보고서에는 생활보호에 이르 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다. 생활 곤궁자 개될 수 있다. 1상담 지원 생활: 곤궁자 (1) 자립 상담 지원 사업 개월까지)) 업을 인정한다. 기 전 단계 혹은 생활보호 수급자 지역 자립 지원 법안 은 새로운 안전망 구축을 위 에 대한 포괄적 개별적 지원의 출발점이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의 자립 지원을 지급 결정 건수: 13만 4700건(2009년 10 - 사업 실시의 초기 경비 조성, 세금제도 에서 고립된 자 복합적인 과제를 가진 자 한 법률이라 하지만, 그 목적인 자립 은 취 되어 조기적 계속적 지원을 성립시키는 강화하기 위해 취로 지원과 기타 자립에 월~2013년 2월 실적) 우대 등을 검토. 라는 표현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나 구 업 지원에 특화되어 많은 생활 곤궁자가 배 지원이 핵심이다. 2취업 지원: 구직 활동 관한 문제에 관한 상담 대응, 생활 곤궁자 상용 취직률: 54.5%(2011년도 실적) (4)기타 일시 생활 지원 사업 등 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상담기관이 생 이나 취업에 필요한 능력 형성에 대한 지 의 과제 평가, 분석, 니즈 파악, 니즈에 맞 *상용 취직: 기간 규정이 없거나 6개월 이상 1일시 생활 지원 사업(임의 사업) 또한 생활보호법 개정법안 과 생활 곤궁 활보호를 필요로 하여 기관을 찾아오는 자 원으로 상담 지원의 거점과 헬로워크나 는 지원이 계획적으로 실시되도록 자립 지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에 의한 취직자 - 주거가 없는 생활 곤궁자로 소득이 일정 자 자립지원 법안 이 제시된 것은 현재 아베 에 대한 일종의 수급 억제 수단으로서 작 공공 직업훈련기관, 복지사무소, 사회복 원 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취업 준비 지원 사업과 취업 훈련 사업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 일정 기간(3개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보장 삭감의 흐름과 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법인, NPO나 사회공헌의 관점으로부 (2) 주택 확보 급부금 의 추진 월을 상정) 동안 숙박 장소와 옷, 음식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안정적인 수입이 또한 중간적 취로 에 관한 문제점도 있 터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업 등 사회적 이직에 의해 주택을 잃거나 그 우려가 있 1 취업 준비 지원 사업(임의 사업) 제공. 있으면 자립이 가능한 가동 연령 세대가 생 다. 즉 일반 취로와 복지적 취로의 중간에 기업의 연계 등으로 추진한다. 3다양한 는 생활 곤궁자로서 소득 등이 일정 수 - 바로 일반 취업으로 이행이 곤란한 생활 2가계 상담 지원 사업(임의 사업): 실업 활보호를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 위치하여 일반취로를 위한 지원형 훈련 이 취업 기회의 제공: 바로 일반 취업이 곤란 준 이하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주 곤궁자에 대해 일반 취업에 종사할 준비 이나 채무 문제 등이 있는 생활 곤궁자에 가와 자치체의 재정을 압박하게 된 데에 대 라는 형태로 실시된다고 하나, 취로 훈련이 한 생활 곤궁자에 대해 사회적 기업 등이 거 확보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 로서 기초 능력의 형성을 계획적, 일관 대하여 한 대책으로서 명목상으로는 자립 을 내세 라는 명목으로 노동법의 위반을 정당화하 중심이 되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로 한다. 하여 지원. - 가계 수지 등에 관한 과제의 평가 분석, 우며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 여 노동시장을 열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다. 4거주 확보 지원: 거주의 확보는 자립 기본적으로 긴급 고용 창출 사업 임시 - 6개월~1년 정도의 유기( 有 期 ) 지원. 상담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 계획의 작성 지 않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 도 있다. 을 지지하는 활동의 기반이기도 하다. 집 특례 기금(거주지 대책 확충 등 지원 사업 -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훈련(생활 - 생활 곤궁자 가계의 재건을 위한 세심한 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한다는 명목 아래,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세 보조나 임대 주택의 정보 제공, 주택의 분) 사업으로서 2009년 10월부터 실시 자립 단계), 취업의 전 단계로서 필요한 상담 지원(공적 제도의 이용 지원, 가계 실은 일본국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 국민과의 합의를 형성하면서 생활 곤궁자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가계 상담 하고 있는 주택 지원 급부(2013년도 말까 사회적 능력의 습득(사회자립 단계), 사 표 작성 등) 는 국민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생 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법안이 성립되어야 지원: 생활 재건을 위한 대출 등과 동시에 지의 시한 조치)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업소 취업 체험의 장소 제공이나, 일반 - 법테라스 등의 관계 기관으로 연계 활보호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할 것이다. 076 복지저널 December

41 Culture 문화 북리뷰 제로의 기적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모잠비크 아이들의 고난 모잠비크 국민 중 절반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 신생아 중 10%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다. 아이들의 41%가 영양 결핍에 시달린다. 38만 명의 아이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는다. 15~19세의 십대 여아 중 40%가 기혼이다. 67%의 남성이 글을 읽는 반면, 여성은 단 28%만 글을 읽을 수 있다. 아이들 중 50%가 집 근처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간다. 7~18세 아이들 중 25%는 학교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출처:2006년 12월 14일, 레이첼 본햄 카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잠비크 아이들 현황 조사>, 유니세프 모잠비크 지사 발 간 자료) p22 아프리카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 통계가 나온 지 8년 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 동남쪽의 빈국 모잠비크의 상황은 얼마 나 개선되었을까? 답변은 부정적이다. 12월 초에 출간된 따끈한 신작 제로의 기적 (프런티어)은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해 죽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유니세프의 구호 활동이 담긴 책이다. 더 자세히는 유니세프 미국기금 회장 겸 CEO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캐릴 스턴이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 가난, 질병으로 죽 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걸어온 7년간의 기록이다. 모잠 비크, 수단, 시에라리온, 브라질, 아이티, 페루, 방글라데시, 케 냐에서의 여정이 차례로 담겼다. 여느 구호활동기와 달리 세계 빈국의 참상을 대하는 캐릴 스 턴은 CEO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성과 엄마의 관점이 함께 녹 아들며 독자들에게 더 진솔한 울림을 전해 준다. 나는 산모의 얼굴에서 출산 직후의 고됨과 새 생명을 맞이했다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복합적인 감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건 아이를 낳아본 사 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중략)...죽을 고 생을 하며 아이를 낳은 지 고작 한 시간밖에 안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 출산이란, 여 자에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아 닌가. 나는 최대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 의하며 조심조심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 게 물었다. 첫아이인가 보죠? 아이 엄마는 아주 덤덤한 말투로 대답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통역이 잘못된 건가 싶었다. 아이가 살아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녀가 바로 로사였고, 그렇게 나의 배움은 시작 되었다. - 로사의 아주 특별한 네 시간 p15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인 모잠비크의 로사. 처음으로 살아 서 태어난 아이 를 행여 잃을까 싶어, 그녀는 몇 주 동안 매일같이 4시간씩 아이를 안고 41도의 뙤약볕을 견디며 병원을 오간다. 로사를 만난 저자 캐릴 스턴의 당시 나이는 쉰 살. 쉰이라는 나 이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나이 라는 긍정의 힘으로 저자는 지구 반대편 사람 들을 위해 죽음과 삶의 최전선으로 기꺼이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후원금을 모으고 조직을 이끄는 것만 알았던 저자는 구호활동을 위한 현실감각도 배워 간다. 루이스는 총 14가지의 물품을 보내 달라며 품 목을 불러 주었다. 칫솔과 비누, 슬리퍼, 샴푸, 바 닥깔개, 담요 등이었다...(중략)... 물론이죠, 루이 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시죠? 200개 정도?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 지고 말았다. 흠, 5만 개 정도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서 보내 주세요. 일단 필요한 물 품들을 전부 모아서 포장을 뜯은 다음, 14개의 생 필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보내 주시면 됩 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무 게로 상자에 나눠 담아서 보내주세요. 도로가 완 전히 마비된 상태인 데다, 도로가 멀쩡한 상태라 해도 당장 운반용 트럭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요. 생존 패키지가 아이티에 도착하면, 사람 들이 직접 운반을 해야 하거든요. - 하얀 셔츠를 입은 소녀 p169 주어진 임무 완료 시간은 72시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생존 패키지 대량 수송 작전 을 가까스로 마친 뒤 그녀는 넬슨 만델 라의 말을 빌려 이렇게 고백한다.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모 든 게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제로의 기적 이 보여 주는 미덕 중의 하나는 본문에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호 현장이나 기념사진을 일체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눈빛에 서린 굶주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깡마른 몸, 죽을힘을 다해 서 아이를 붙잡고 있던 한 손과 사과를 움켜쥔 나머지 손 이 오 직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힌다. 유니세프가 말하는 제로는 어린이 예방접종 부족 제로, 굶 주리는 아이들 제로,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 려움 제로, 어린이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고통 제로, 어린이가 교육에서 소외되는 슬픔 제로, 어린이가 전쟁에 휘말리는 비극 제로, 어린이 노동 착취가 제로 다.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냉소 앞에서 캐릴 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 주었듯이 사회적인 변화 는 엄청난 수의 대중이 그 가능성을 느끼고 참여 할 때만 가능하다. 모두가 이를 깨닫고 변화를 갈 망해야 한다. 변화는 우리가 진심과 마음을 다하 고 우리 손과 발이 직접 움직일 때에만 이룰 수 있 다. - 타인의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 p300 11월 28일 우리나라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 의 정정섭 회 장이 7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복떡방 이야 기 (두란노, 2009)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어느 누구도 죽 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뛰어든 전 세계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새삼 존경스러워지는 세밑이다. 글 _ 김광진 기자 078 복지저널 December

42 Culture 문화 영화로 보는 복지3 법이 만능은 아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영화 <완득이>로 보는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삶 1 완득이의 아버지는 척추장애인(꼽추)입니다. 아버지 는 수십 년 동안 카바레에서 덜떨어진 삼촌 민구와 함 께 댄스 교습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득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태생의 이주노동자입니다. 완득이가 태어날 때 잠시 남편과 있었다가,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과 멸시를 피해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하인처럼 홀대받 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완득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별 거를 하게 됩니다. 완득이가 사는 곳은 달동네입니다. 완득이네는 산중턱에 열 평이 될까 말까 하는 허물어져 가는 집입니다. 아버지는 카바레 가 문을 닫자 작은 차에 짐을 바리바리 실어서 시골 장으로 공 연을 하러 떠납니다. 며칠 또는 보름씩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가 예사입니다. 완득이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혼자입니다. 가출을 감행하 지만, 가출한다는 쪽지를 집에 놔두고 갔을 때 그것을 가장 먼 저 발견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그마저도 포기합니다. 그 는 어느 때부터인지도 모르게 쌈질의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 을 논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완득이는 얼굴이 다소 가무잡잡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를 폐 쇄적인 관계로 밀어넣습니다. 그의 앞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같이 라면을 먹자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같은 반의 여학 생이 호감을 보여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써 놓으면 어두운 영화 같은데, 영화 <완득이>(2011. 유아인ㆍ김윤석 주연, 이한 감독)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핫한 남자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화가 마냥 어둡지만 않았으며, 담임 똥주 (김윤석)와 18살 고 등학생 완득이 (유아인) 사이의 교감과 등장인물들의 따뜻한 마음이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 입니다. 세계이주민의 날 은 18일입니다. 완득이 아버지는 꼽추(척추장애)로 나오며, 삼촌 민구 역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와 장애인 에 해당합니다. 완득이의 어머니는 이주노동자로서, 은근한 차 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담임 똥주 는 완득이에게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보호하고 이 끌어 줍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햇반)을 완득이한테 챙겨 주고, 투닥투닥하면서도 그를 학교에 나오게끔 독려하며, 무엇 보다 그의 생모를 만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똥주는 학생들에 게 욕도 하고 야간 자율학습도 정말로 자율 에 맡겨 버리는 특 이한 선생으로 그려지지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실정법을 어 겨 가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정의감이 투철한 인 물로 나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설명(아버지가 이주노동자들 을 착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도 영화에서 나옵니다. 똥주 와 완득이의 정신적인 교감, 영화적인 장치를 걷어내고 난 후, 사회복지법제가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인 흐름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자 세계 이 주민의 날이니까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보편 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했습니다(제22조). 또한 자신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 을 권리를 가지며, 모성과 유약( 幼 弱 )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2년에 사회보장 내ㆍ외국인 균등 대 우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약의 비준국은 사회보장의 적용 범위와 수급권을 자국의 영토에 있는 다른 모든 비준국 국민에 게 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따라 자국민에게 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는 어떨까요? 다문화가족 구성 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 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 관 계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 조), 아동 보육과 교육 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 공(제11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ㆍ보 호와 수당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담임 똥주는 완득이의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서 문화센 터를 건립하고, 아버지와 삼촌은 그곳에서 댄스교습을 하게 됩니다. 완득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고, 완 득이는 생모를 그의 어머니로 받아들입니다. 모자간의 애착은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강화됩니다. 완득이는 킥복싱 선수라는 목표를 갖게 되고 매진하게 됩니다. 완득이가 킥복싱에서 뛰어 난 성취를 이루게 되는지는 영화에서 그려내지 않습니다. 단지 억눌린 감정의 분출구를 건강하게 표출하며 힘껏 노력하는 모 습이 활기찬 카메라워크로 담겨집니다. 완득이와 같은 반 친구 인 윤하는 교회에서 가벼운 뽀뽀를 합니다. 극적 반전은 없지만 영화의 모든 등장인물은 희망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 똥주는 옆집의 무협소설 작가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완득이의 엄마 역으로 나왔던 이자스민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장애인은 항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명부에서 최상위 권을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 을 담당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생김 새가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경원시하는 태도는 고 쳐져야 할 것입니다. 완득이는 상처 받았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이었습니다. 담임 똥주의 눈높이를 맞춘 멘토링이 없었다면 완득이의 가정은 중 심을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 만능주의적 시각보다, 결국 이루는 것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도 복지제도가 스며든 곳은 있었습니다. 완 득이가 선생님에게 꾸준히 받았던 햇반, 그것이 없었더라면 완 득이는 진실로 먹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겁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 맞춤식으로 다가가는 똥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깁니다. 글 _ 김종설 기자 080 복지저널 December

43 Culture 문화 테마여행 원주 치악산의 정기를 받는 원주 간현유원지를 끼고 있는 간현역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 에서 원주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기도와 영남 사이에 끼여 물길로 운송되는 생선, 소금, 인삼과 궁전에 소용되는 재목 따위가 모여들어 하나의 도 회로 되었다. 두메와 가까워서 숨어 피하기가 쉽다. 또한 서거정 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 동쪽에는 치악이 서리고, 서쪽에 는 섬강이 달리니, 천년고국( 天 年 古 國 )이다 라고 했다. 사철 아름다운 치악산 올해의 마지막 달,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로 간다. 원주 땅에 다다르니 저만큼 우람한 치악산이 보인다. 겨울잠에 빠져든 12 월의 치악산, 봉우리 여기저기 쌓인 희끗희끗한 눈을 보노라니 오싹한 한기가 온몸을 떨게 한다. 치악산은 사계절 관광객의 발 길이 끊이지 않는 진산이다. 치가 떨리고 악이 받친다 는 이 산은 계절마다 독특한 옷을 갈아입고 등산객을 기다린다. 고즈넉한 숲 길을 따라 이어지는 골짜기는 태고 적 모습 그대로다. 정상인 비 로봉(해발 1288m)을 위시해 남대봉(1181m), 향로봉(1043m) 등 1000m 이상의 산들이 오누이처럼 사이좋게 어깨를 맞대고 있고 구룡계곡, 부곡계곡, 금대계곡 등 태고의 멋을 간직한 계곡 과 신선대, 구룡소, 세렴폭포 등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치를 선사 한다. 매표소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나타나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등산 코스도 여러 갈래다. 구룡매표소에서 구룡사를 거쳐 세 렴폭포-사다리병창-비로봉(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가장 고전적 꿩의 전설을 간직한 치악산 구룡사 인 루트.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조용한 산행을 즐기려 면 부곡통제소를 기점으로 하는 곧은치골(4.1km)과 금대계 곡-영원사-상원사(5.2km)로 이어지는 코스가 좋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금대리에서 시작하는 금대계곡(일명 영원골, 판 부면 금대리)은 영원사를 지나면서 가팔라진다. 금대리에서 영 원사까지는 2.3km, 어른 걸음으로 40분이면 충분하다. 영원 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뒤쪽 산등성이에는 임진왜란 때 적을 감시했던 영원산성이 남아 있 다. 영원사에서 상원사를 거쳐 남대봉까지는 험준한 산길로 등 산 장비를 꼭 갖추고 올라야 한다. 치악산국립공원 산행 문의: 구룡탐방지원센터 ( ), 금대분소( ). 신이 지켜온 숲, 성황림 치악산 동남쪽 신림면 성남리에는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제93 호)로 지정된 성황림( 城 隍 林 )이 있다. 이 신성한 숲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황제가 열리는 날에만 들어갈 수 있 는데 마을 사람들은 성황림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매년 음 력 4월 8일과 9월 9일에 제를 지내며 보호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 성황림에 관리인을 두고 철저히 보존하고 있는데 태고의 모 습을 잃지 않은 숲에는 복자기나무, 소나무, 쪽동백, 버드나무, 고로쇠나무, 젓나무, 왕느릅나무, 들메나무, 졸참나무, 갈참나 무 등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다. 하늘을 가린 나무들로 숲은 대 낮인데도 어둡다. 면적이 5만m2에 달하는 성황림 한복판에는 나무로 지은 성황당이 신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성황당 옆에는 커다란 전나무와 음나무가 서 있는데 음나무가 여성을, 전나무는 남성을 상징하며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사다리 구실 을 한다고 한다. 성황림은 제1회 마을 숲 이야기 경진대회 에서 버금상에 뽑히기도 했다. 100년 역사의 용수막성당 성황림이 있는 성남리 마을에서 신림면사무소를 지나 제천 방 면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종탑이 보이는데 106년 역사를 간직한 용수막성당이다. 횡성의 풍수원성당과 원주성당에 이 용수막 성당 거돈사지 3층석탑 어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성당이다. 성당 건립 직후 에는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온 신자들이 3000여 명에 이를 정 도로 교세가 컸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식량 창고로 쓴 덕에 참화를 면했다. 성당 옆의 붉은 벽돌 건물은 용소막 마 을에서 태어나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선종완 신부 유물관으 로, 선 신부는 구약성서를 한글로 옮긴 한국 근대 천주교사의 큰 인물이다. 유물관에는 선 신부가 번역 작업을 위해 사용한 세계 각국의 성경과 책상, 카메라, 망원경 등이 전시돼 있다. 원주의 옛 절터 답사 남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부론면에는 두 개의 옛 절터가 남아 있다. 부론면 법천리의 법천사지와 부론면 정산리의 거돈사지 가 그것이다. 고려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돈사터에 다 다르니 적막이 흐른다. 거돈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임 진왜란 때 소실되고 말았다. 절터에 남아 있는 불좌대와 금당 터, 3층석탑(보물 750호),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78호)만이 저 아득한 1000년 역사를 말해 줄 뿐이다. 법천사지는 거돈사지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법천사 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한 절이다. 그 러나 안타깝게도 이 절도 임진왜란 때 전소되고 말았다. 고려 선종2년(1085년)에 건립된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59호)가 남아 있고 그 옆에 있던 지광국사현묘탑(국보 101호)는 국립중 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082 복지저널 December

44 반계리 은행나무 정이 넘치는 원주 5일장 원주의 대표 음식 추어탕 또 하나의 절터는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흥법사지다. 절터만 섬강의 지류인 원주천변에는 아침에 반짝 열리는 새벽시장과 3만 3000m2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던 흥법사지 또한 옛 영 원주 5일장(2 7일)이 선다. 쌍다리 풍물시장 으로 알려진 원 화를 찾을 수 없다. 넓었던 터는 현재 모두 밭으로 변하고 말았 주 5일장은 언제 가도 사람들로 넘쳐난다. 물품 또한 다양해 농 는데 3층석탑(보물 464호)과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보 산물에서부터 수산물 공산품들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 물 463호)만이 외롭게 남아 옛 자취를 더듬어 보게 해 준다. 다. 원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원주교를 이곳 사람들은 쌍다 흥법사지 인근에는 송강 정철이 관동팔경에서 한수를 돌아 리 라 한다. 원주천 뚝길 아래에 쌍다리 풍물시장 이 들어선 것 드니 섬강이 어드메뇨, 치악이 여긔로다 라며 수려한 경치를 찬 은 1989년의 일이다. 장이 생긴 초기에는 제천 횡성 등지의 상 탄해 마지않았던 간현계곡이 펼쳐져 있다. 소금산에서 시작된 인들이나 농촌 주민들이 장터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소 삼산천이 섬강과 맞닿는 곳으로, 수직 절벽과 맑은 계곡물, 하 문을 듣고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든다. 오일장을 도는 전문 장 얀 백사장이 길게 이어져 있다. 특히 간현계곡의 암벽타기 체 꾼들과 한 무더기의 곡식을 가지고 나온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험장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 느낌을 준다. 간현계곡은 이 장터 골목에 쭉 늘어앉아 있다. 쌍다리 풍물장은 춘천 약사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는 곳으로 서울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시장처럼 노점상 단속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하루 중 가장 붐 타고 간현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계곡이 펼쳐져 있다. 비는 때는 오후 4시 무렵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주 이왕 폐사지 답사에 나섰다면 한 군데 더 들러볼 곳이 있다. 문 부들과 상인들이 뒤엉켜 꽤나 복작댄다. 장터 골목은 물론이고 막농공단지 쪽에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167호)다. 인도에까지 물품들을 늘어놓고 파는 바람에 지나다니기조차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 범상치 않다. 이 은행나 힘겨울 정도다. 재래시장이 으레 그렇듯이 원주 5일장도 온갖 무는 나무를 지키는 굵은 흰 뱀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먹을거리가 그득하다. 아침 7시부터 북적이던 장터는 저녁 6시 쯤이면 파장하는데 이때를 맞춰 가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 정이 넘치는 5일장과 특산물 원주에는 쌍다리 풍물시장을 위시해 중앙시장, 우산시장, 명 원주는 강원도의 핵심 도시답게 전통시장이 크게 발달돼 있다. 륜시장, 역전시장 같은 전통장이 잘 형성돼 있어 지역 사람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은 편이다. 1950년대까지 5일장으 로 그 면모를 보여 주었던 중앙시장은 지금은 상설시장으로 탈 바꿈했다. 쌍다리 풍물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오 랜 역사를 지닌 토착시장으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쌍다리 풍물시장 건너편의 태장동은 일찍이 옻나무가 많이 자라던 곳으로 유명하다. 옻은 자개장이나 문갑, 장롱, 탁자, 서 류함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곳에서 나는 옻은 양이나 품질 면 에서 으뜸이라고 한다. 수공예로 만들어지는 옻나전칠기는 원 주시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와 흥업면 대안리에 옻나무 집단재배단지가 형성 돼 있다. 치악산 길목(구룡사 들머리)의 옻칠기공예관에 가면 원 주산 옻으로 만든 교자상, 소반, 제기용품, 다기세트를 볼 수 있 으며 옻을 넣어 만든 건강음료도 맛볼 수 있다. 바로 1km 거리에 는 주말 낚시터로 인기가 좋은 구룡저수지와 어린이들의 놀이시 설인 치악산 드림랜드가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박경리 선생의 자취를 찾아서 원주 시내 단구동에는 고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 의 무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토지문학공원이 있다. 공원 안에는 선생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옛집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놓았다. 박경리 선생은 이곳에서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토지의 4부 와 5부를 썼다고 한다. 문학공원엔 소설에 등장하는 홍이동산, 박경리문학공원 평사리마당, 용두레벌 등이 재현돼 있어 소설 속 분위기를 잘 전해 준다. 홍이동산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동산 이라는 의미로서, 토지 에 나오는 아이 주인공인 홍이에서 따온 이름이다. 용두레벌은 토지 속의 이국땅인 간도 용정 의 용두레 우물과 간도의 벌판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글 _ 김초록 여행플래너 가는 길=치악산은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을 빠져나와 42번 국도를 타고 원주 시내를 통해 구룡사 입구까지 가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중앙고속도로 남원 주 나들목-원주 시내-제천 방면 5번국도 14km-금대계곡(영원 골) 입구. 성황림은 중앙고속도로 신림 나들목에서 영월 방면으 로 가다 치악산 남대봉(신림면 성남리) 쪽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용수막성당은 중앙고속도로 신림 나들목을 빠져나와 배 론성지 방향(5번국도)으로 우회전해 5분 정도 가면 왼쪽 언덕 위로 성당이 보인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37번 국도-점 동 사거리 좌회전-84번 도로와 335번 도로-단암 삼거리 좌회 전-부론면 소재지에서 문막 방향-법천사지. 법천사지에서 6km 정도 더 들어가면 거론마을 쪽에 거돈사지가 있다. 흥법사지는 영동고속도로 문막 나들목에서 간현 유원지를 지나 흥법사지 안 내판을 보고 간다. 숙박(지역번호 033)=금대리 영원사 입구와 구룡사 쪽에 숙박 시설이 많다. 영원골 입구의 치악산 자연휴양림( )과 판부면 서곡리의 백운산휴양림( )도 이용해 볼 만하 다. 관내에 흩어져 있는 써니힐펜션(신림면 송계리 ), 소풍펜션(신림면 성남리 ), 오크밸리펜션(지 정면 안창리 ) 등도 좋다. 맛집(지역번호 033)=원주의 음식 하면 추어탕이다. 푹 익힌 미꾸라지에 갖은 채소를 넣고 끓인 추어탕은 몸이 허한 사람들 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다. 원주복추어탕(개운동 ), 장터추어탕(문막읍 문막리 ), 토정추어탕(소초면 흥 양리 ) 등 원주 관내에 맛집이 많다. 중앙고속도로 신 림 나들목에서 가까운 황둔리는 찐빵마을로 유명하다. 084 복지저널 December

45 Culture 문화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 가벼운 실내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분과 고른 영양을 섭취하라 독감 독감이란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상기도 감염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 콧물 등 심한 증상을 낳을 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위장 증상, 구역, 구토, 설사가 더해지기도 한다. 징후로는 전신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된다.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비 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며칠 안에 회복이 되지 만 기침, 피로감은 2주 이상 갈 수 있다. 복통, 구토, 경련이 드물게 나기도 하고 일반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 환자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뇌증, 라이 증후군, 근염, 심근염, 심낭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독감 예방법으로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또 과로를 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좋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 심폐질환자, 집단시설 수용자, 만성 질환자(당뇨병, 만성 심부전, 암환자, 만 성 간질환자), 생후 6~23개월 된 영ㆍ유아, 50~64세 인구, 임 신부, 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ㆍ오리 농장 과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다.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더라도 금방 효력이 나는 것은 아니 다. 예방주사를 맞은 지 2주 뒤부터 항체가 생기고 한 달이 지 나면 최고치에 이르고,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동안 효과가 난다. 따라서 가을에 맞은 예방주사는 이듬해 봄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독감이 생기기 전인 9ㆍ10월에 예방접 종을 하면 80%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충분히 쉬고 잠을 푹 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높여 주는 것도 열 나고 기침하는 환자, 가래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약물 요법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인데 해열진통제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들을 쓴다. 이는 고열, 두통, 근육 통을 줄일 수 있지만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아스피린은 라이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꼭 의사와 상담 해야 한다. 또한 3세 이하의 아기가 독감에 걸렸을 때, 어른이라도 3일 이상 고열이나 기침이 계속 나며 증세가 심해지면서 흉통, 호 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가래기침을 할 때, 만성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독감 증세가 시작될 때 꼭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 이 좋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차가운 곳에 있다가 몸의 열이 많이 빠져나가 체 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저체온증은 겨울에 부적당한 옷이나 보호 장비 없이 긴 시간 야외활동, 차가운 물 속에 빠졌을 때(섭씨 21도 이하의 찬물), 춥거나 바람 부는 날 젖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차가운 날 물과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은 채 과로할 때 생길 수 있다. 저체온증 증상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 지며 동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졸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피 부가 하얗게 질리거나 차가워진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이 쉼 없이 떨리고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기도 한다. 아기와 어린이는 차가운 선홍색 피부(피부를 만져 보아야 함)를 띠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한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을 나가기 전에 술 담배를 하지 말고, 물과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또 벙어 리장갑, 방수ㆍ방풍 기능이 있는 옷, 양말(속은 면제품, 겉은 모 직제품), 스카프나 모자(머리, 귀 감싸주기) 같은 것으로 몸을 보호하면 도움이 된다. 저체온증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곧장 119에 연락해서 도움 을 받는다. 의식이 없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 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가 1분에 6회 미만으로 호흡을 하 면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또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따 뜻한 담요로 감싸 준다. 실외면 바람을 피하고 담요 같은 것으 로 냉기를 차단하고, 머리와 목 등을 감싸서 체온 손실을 방지 한다. 실내면 젖은 옷이나 꽉 끼는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 아입히고 되도록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 따뜻하게 한다. 남성은 목ㆍ가슴ㆍ낭심부를 가장 먼저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의식 이 있어 마실 수 있다면 따뜻한 설탕물을 마시게 하고 알코올 은 피한다. 주의할 점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채 발견된 사람이라도 바로 동사한 것으로 추측하지 않아야 한다. 또 뜨거운 물, 핫팩, 난 로 같은 것을 바로 몸에 사용해 체온을 빨리 올리지 않아야 한 다. 빠르게 체온을 올리면 부정맥이 생겨 죽을 수도 있다. 동상 동상이란 몸의 일부가 얼어서 손상을 받는 것으로 주로 코, 귀, 손, 발가락 부위에 발생한다. 심한 경우 동상 부위를 절단하기 도 한다. 발적이나 통증이 생기면 동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피부 감촉이 딱딱해지고 뻣뻣해진다. 또 감각이 무뎌지기도 한다. 가끔 환자들은 동상이 심해질 때까지 감각이 없으므로 동상에 걸린 줄 모르기도 한다. 동상의 대처 방법으로는 저체온증이 없으면서 동상만이 의 심되면 되도록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발의 동상이면 될수록 걷지 않는다. 걸을수록 손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따뜻한 물(뜨거운 물이 아님)에 동상 걸린 부위를 넣거나 체온을 이용 해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 손상 부위가 마비돼 화상을 입 을 수 있으므로 핫팩, 전기난로, 스토브는 쓰지 않는다. <자료/한국건강관리협회> 겨울철 건강 수칙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겨울철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수칙을 발표했다. 올겨울은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 상돼 한파에 약한 심혈관 질환자와 고혈압 환자, 독거노인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가벼운 실내운동을 하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추워지면 물과 함께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따뜻한 물이나 단 음료가 체온 유지에 좋다. 그러나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 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먹지 않아야 한다. 실내 온도는 18~20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기 순환을 위해 오전 10시 이후부터 저녁 7시 사이에 3회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1세 이하 아기가 있으면 실내 온도가 22~24도 라고 해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 해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자, 독거노인, 영유아, 노숙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한파 건강 취약 계층은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에는 야 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할 때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 해 마스크나 목도리로 감싸 주며, 오한 증상이 있으면 실내에 들어가 안정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 받는 것이 좋다. 086 복지저널 December

46 Culture 부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15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공공복지 확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1952년 2월 15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2년 설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 한 여정 을 펴냈다. 월간 <복지저널>은 2012년 10월호부터 협의회 60년사를 연재하고 있다.(편집자 주) { 제2장 선진복지국가 기틀 확립 } (1990년대 후반~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약 20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일 찍 발전한 유럽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시 작하여 20세기 중반에 꽃을 피웠던 것과 비교하면 약 50년 또 는 100년 정도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복지친화적인 진보적 성향의 김대중 정부 와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침체를 반 복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 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사회적 상 황과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변화와 발전을 살펴본다. 제1절 경제ㆍ사회적 배경 1. 경제적 배경 : IMF 경제위기와 그 여파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경제의 특징은 대외개방의 확대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1년 상품 수입 개방률 97.2%, 금융과 서비스 부문의 개방 등이 전자와 관련된 현상 이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분업 구조 개편에 적 응하기 위한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 결과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었으며, 경 제의 대외의존성은 더욱 심화된다. 국제수지 적자가 쌓이는 등 의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들의 직접 적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성 장은 둔화되는 반면, 실업률은 대체로 2%대의 낮은 수준을 유 지했다(감정기ㆍ최원규ㆍ진재문, 2010: 404). 그러나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성과 부적절한 외환관리 는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 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태국, 홍 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한국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실패로 외환보유 고가 급격하게 하락해 외환지급 불능 사태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일 으켰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은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과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기업이었던 한보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 관리에 실패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심각한 불황 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표 III-8>에서 보듯이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했으며, 민간 소비나 투자, 수입증가율 등이 모두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처럼 GDP 성장률이 (-)를 기록한 것은 정치 불안으로 일시적 경기침체가 있었던 1980년 이후 처음이 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 실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1998년 <표 III-8> 경제위기기 전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단위: %) 연도 GDP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 (고정투자) / 수입증가율 (10.7), (25.9) 4.2 / (5.5), (-0.7) 11.3 / (8.2), (10.7) 16.1 / (7.1), (7.3) 11.2 / (3.5), (-2.2) 21.4 / (-9.6), (-21.1) 13.3 / /4 4.6 (6.3), (-4.3) 12.4 / 27.3 자료: 한국은행, <1999년 1/4분기 구민계정>, 1999 중 우리나라는 실업자 수 130만 명 이상의 본격적인 고실업 시 대에 접어들었다. 실업률 급증 이유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 업들의 투자 축소 등으로 신규 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둔화된 데 다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업 연쇄 부도 등으 로 기존 취업자의 실직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고 있는 인수합병 관련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에 의한 실직으로 실업자 증가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졌다. 1999년 말에도 실업률은 약 4.6%로 여전히 1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근로자의 소득 또한 감소시켰다. <표 III- 9>를 보면,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근로자 소득이 1998년에는 감소했으며 1999년 이후가 되어서야 1997년 수 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 상 황도 1997년 4/4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다. 현재 생활형 <표 III-10> 소비자 기대지수 및 소비자 평가지수 연도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편지수나 생활형편전망지수는 모두 급전직하로 떨어졌으며, 1998년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1999년 1/4분기 까지 100을 밑돌고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4분기보다 낮 다. 이 시기 생활형편이 6개월 전에 비해 호전되었다는 응답 비 율은 7%에 불과했으며,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52%를 차지 했다. 생활형편전망도 85로 100을 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 이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향후 6개월 동안 생활형편이 지난 6개월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16%인 반면, 나 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그 두 배가 넘은 39% 에 달했다. 또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때 자신을 중산층 이라 생각한 사람 들 중 20.4% 정도가 외환위기 이후 중산 층에서 하류층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했다(김덕준 외, 2000: 112~113).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1999년에 들어서면서 회 복되기 시작했다. 비록 IMF 구제금융 부채를 다 상환한 것 은 2001년 8월 23일이지만,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이 6.3%, 수입증가율이 27.5%를 나타냄으로써 <표 III-9> 외환위기 전후의 근로자 소득 추이 (단위: 천 원) 연도 근로자전체 사무직 생산자 ,853 19,705 13, ,313 14, ,515 23,297 15, ,928 22,685 14, ,472 24,067 14, , 자료: 김정완,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 로>,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2호, p 자료: 통계청, 99. 6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 복지저널 December

47 1999년 후반기에야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로 들어설 수 있었다. 또한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 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국내경제와 시장의 대외개방이 가 속화되어 왔고, 취약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은 줄어 되었다(표 III-11 참조). [그림 III-2]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후 6개월 후의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비자 기대지수나 현재 의 가계소비를 보여 주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1999년 6월에는 모두 100.0을 넘어 소비자들이 6개월 전보다 경기나 생활형편 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1997년 말 89억 달러에 불과하던 가용 외환보유고는 1998년 말에 648억 달러, 1999년 말에는 723억 달러까지 증 가했다. 또한 1997년 1만 307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 은 1998년에 6823달러까지 급락했으나 1999년에는 8581달 러까지 회복되었다. 1998년 내내 6~7%의 실업률도 1999년 3분기의 5.6%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초래한 경제위기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 경제의 체질이나 구조상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하면서 수많은 실업자와 불안정 취업층을 창출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가계경제에서 계층 간 소 득, 소비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고용불안 상황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하층 가 구, 특히 무직 가구나 고연령 가구가 절대적, 상대적 빈곤에 노 출되면서 사회양극화를 초래했다. 둘째,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이른바 아시 들거나 철회되는 반면, 경쟁과 능력 중심의 보상이 지배적 원리 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성장세의 둔화가 지 속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연속되고 있 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 문제가 만성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취업 기피 업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임금 부담이 적은 외국인 근로자로 메우는 역설적인 현상도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외 국인 근로자의 유입 외에도 결혼이민 여성의 증가가 새로운 사 회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차츰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띠어가게 되었다(감정기ㆍ최원규ㆍ진재문, 2010: 404). 2. 사회적 배경 1)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한국 사회는 1998년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 현상이 새 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사회양극화는 소득수준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의 양극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의 분배 상황은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으로 전락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구조를 보면 1997년 경제위기 이 후 도시가구의 소득규모별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부익부 부익 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환위기 발생 전 <표 III-11> 1996~1999년 사이 도시가구의 소득 변화 총소득 비경상 소득 근로소득 소득 상위 20% 20~40% 40~60% 60~80% 하위 20% 상위 20% 20~40% 40~60% 60~80% 하위 20% 상위 20% 20~40% 40~60% 60~80% 하위 20% 변화 % 변화 % 변화 자료: 도시가계연보, 1996, 1997, 1998, 1999(1/4분기) % 주: 변화율은 1996년을 100으로 설정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해 상용 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기업 복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 다. 즉 일자리의 양극화가 소득수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 소하고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증가한 결과이다. 통계 청 자료의 1993년에서 2002년 간 임금수준별 일자리 분포를 보 면,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중위권 직업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 의 정체되어 있다. 특히 중위 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일 3.0 아 경제위기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는 이 일로 인해 일시에 대외 인 1997년부터 전체 도시가구 중 하위 40%의 가구에서 이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자리의 소멸과 저위 임금근로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진전되고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자금의 압박을 받아야 했고, 산업 구조 미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그 림 III-2]를 보면 1997년에 0.283이었던 지니계수가 경제위 있다. 조정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 범위는 더 확대되어 1998년 하위 60%의 소득이 감소하는 현 기 기간 중이던 1998년에는 0.316으로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은 산업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 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며, 기업의 해외 매각을 추진하는 등 상이 나타났다. 반대로 상위 20%의 소득은 외환위기 이전보 경제위기가 끝난 뒤인 2003년에 0.306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된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의 감소 현 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러 다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2004년에는 다시 0.310으로 높아짐으로써 소득의 양극화가 상 때문이다. 제조업은 지속적인 생산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 한 상황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처럼 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 하위 20%의 소득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이상 용 비중이 1989년 27.8%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 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고통 역시 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 감소폭은 외환위기를 기 을 기록하고 있다. 1) 19.0%로 낮아졌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인 1993년에서 1996년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 점으로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1997년 하위 20%의 소득 다음으로 일자리의 양극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영세 사이에는 경공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고용이 증가 정은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의 영향권 속에 은 8.2% 감소해 하위 20~40%의 가구의 9.9%에 비해 적은 했으나, 경제위기 이후인 1997년 이후에는 경ㆍ중공업을 막론하 깊숙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의 국 규모였으나, 1998년에 10.3% 감소해 하위 2~40% 가구의 1)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06, 2007년 0.312, 2008년 고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대하는 경향 내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산 과정이었 6.4%를 넘어섰고, 이 폭은 1999년 1/4분기부터는 더욱 확대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 2011년 0.311을 기록했다. 을 보이고 있다. 090 복지저널 December

48 일자리 양극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인 임 나 민간기금이 부담하는 경우는 15%로 나타났다. OECD 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던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인 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조사들 시ㆍ일용직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임시ㆍ일용직의 비중은 경제 요 국가 23개국의 공공지출 72.2%, 본인 부담 18.3%와 비교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이 저출산 에 더 많은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43.2%였으나 2004년에는 49.8% 하면 한국의 본인부담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OECD, Health 수 있다. 2) 이와 같은 현상이 대부분의 OECD국가의 공통적인 와 같은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까지 증가했다.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및 기타 비전업 근로 Date, 2003). 이것은 한국의 의료 이용이 소득계층별로 양극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 먼저 OECD국가의 대부분이 이러한 현상을 겪었다는 점에 를 포괄하는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 비중도 2001~02년은 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만,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 영어권 국가(미국, 호주, 서 국가의 경제수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27%였으나 2003년에는 32.6%, 2004년에는 37.0%로 증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교육으로 인해 신분 캐나다 등), 불어권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등 일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높은 출산율에 비례해 높은 영아사 했다. 특히 2004년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근로자 증가 상승이 가능한 사회였다. 시골에서도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 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안정화되거나 망률, 그리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해 점차 규모가 78만 8000명에 이르러 전체 순증가된 취업자 수 49만 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산업화로 계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남유럽 국가(스페인, 이탈 인구가 감소해 가는 피라미드형 인구 피라미드를 가진다. 하지 2000명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고 급구조화가 진행되면서 계층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양극화되 리아, 그리스 등)와 독일어권 국가(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만 선진국의 경우 종형(항아리형)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는데, 용형태상의 비정규직 규모의 급증은 기간제 근로자(한시적 근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도 초에 발표된 서울대 사회과 등)와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빠른 속도로 이는 낮은 출산율에 비례해 사망률 역시 낮기 때문이다. 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병유, 2005). 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OECD국가 다음으로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기피 현상 을 살필 수 있을 이러한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 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것이다.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불임이 있다. 중소기업(300인 미만) 대비 대기업(300인 이상)의 현금 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 진행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들은 증가되며, 동시에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출생아 수가 감 급여 수준은 1987년 1.06에서 2001년에는 1.46으로 확대되 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으로 인한 계층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 영양ㆍ건강 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1971 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4세 었고, 비현금 급여(기업 복지)의 경우에는 1.04에서 1.80으로 음을 보여 준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기회의 양 년 62.3세에서 2005년에는 77.9세로 상승되었고, 2020년 결혼 시 평균출생아는 1.94명이지만, 25~29세 결혼 시 1.65 확대되었다. 또한 임시ㆍ일용직의 임금 수준은 상용직의 50% 극화, 도시 내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집단적인 교육 기회의 양 에는 82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 역시 명, 30~34세 결혼 시 1.22명, 35~39세 결혼 시 0.73명으로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 극화,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2005년 437만 명(전체 인구의 9.3%)에서 2020년에는 782 감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의료와 관련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 심화되고 있다. 만 명(14.9%)으로 약 2배, 2030년에는 1190만 명(24.1%)으 물론 결혼연령의 상승 및 출산기피 현상의 원인 역시 여러 가 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특히 높은 사교육비는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로 약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과 고령화 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크게 개인적ㆍ사회환 정지이다.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급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를 받는 학생 비율 속도가 출산율 수준 및 저출산의 지속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경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지되는 3개월 이상 체납 가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1년의 경우 10조 7천억 원 있다는 점 3) 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주제(저출산 고령화)는 앞 먼저 개인적 원인으로 장기간의 교육이다. 오늘날 현대사회 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체납가구는 2000년 190만 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에는 13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으 으로 더욱 크게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는 고등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직종이 발달되어 있는 것 세대에서 2002년 149만 세대로 감소했으나 2003년에는 다시 며, 과외를 받는 학생은 2000년에 58.2%에서 2003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복합 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전문화된 교육을 필요로 170만 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72.6%로 증가했다. 한국은 전체 교육비 중 개인 부담 비율이 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 하게 되며, 이는 다시 장기간의 교육기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의료와 관련해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초ㆍ중등교육의 화 현상의 경우 갑자기 새로운 노인인구가 발생하거나 유입되 다. 이를 통해 교육기간 동안 가지는 약한 경제력으로 결국 결 는 소득계층별로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상이 민간부담률은 OECD국가의 2배, 고등교육은 4배 이상 높다. 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생애주기 상의 흐름을 통해 자 혼연령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청년층 여성의 (2004)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5개 계층 이러한 현상으로 빈곤계층의 자녀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높아진 자아성취 욕구를 들 수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 으로 구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추가해 6개의 소득계층별로 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2)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 암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층과 비교해 암 발생 확률은 남자의 경우 1.65배, 여자 의 경우 1.43배 높았다. OECD에 의하면 2000년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재원 구조를 보면 조세와 건강보험이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지출은 44%,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41%, 그리고 민간보험이 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 1990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새 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했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진 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의 경우, 1983년 이 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녀 수. 대체출산율: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출산율 2.1명. 초저출산 사회: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3)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한국 사회와 같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는 다시 저출산 과 고령화 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작용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해결 역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4) 사실 개인적ㆍ사회환경적 원인이라는 구분의 경계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모든 내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 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일정 정도의 구분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내용을 개인적 판단으로 정리해 구분했음을 밝 힌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교육의 원인은 사회환경에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응은 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정리했다. 092 복지저널 December

49 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25~29세 여성의 결혼 연기 사유의 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대한 문제해결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계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미국, 베트 13.7%, 출산 중단 사유의 9.5%가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를 가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거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직장을 포기 남, 일본, 필리핀, 타이가 뒤따르고 있다.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ㆍ기 하거나 일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 <표 III-12>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의 진입 요인으로 결혼이민자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업ㆍ사회의 낮은 인식과 미흡한 고용환경을 통해 여성이 일과 와 더불어 일을 위해 결혼 및 출산을 미루는 사례들이 많이 발 체류외국인(명) 인구(천 명) 인구대비(%) 가 2003년에는 4만 4416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7만 5011 결혼 혹은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 생하고 있는 것 역시 속속 나타나고 있다 ,507 44, 명, 2007년에는 11만 362명, 2011년에는 14만 4681명으로 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는 결혼관 및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인 ,641 44, 급증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는 재중동포가 자녀관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필수 구정책 중에서도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 효 ,324 45, %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20.1%, 베트남인이 11%로 이 가 아닌 선택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미 과를 발휘하기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가 있음에도, 우 ,467 48, 들 3국 출신의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 혼 남성의 71.4%, 미혼 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 리나라의 경우 1983년부터 인구대체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고 ,066,273 48, 다(표 III-13 참조). 적),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관계(자 있었음에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395,077 49, 녀와 부모 등)에 비해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다. 이러한 미비한 대비는 오랜 인구억제 정책의 관성으로 인한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 참조(2012). <표 III-13> 국 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 있다는 내용을 통해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의 원인을 찾을 수 신속한 정책 전환의 어려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국민들의 변화 ( 현재) (단위: 명) 있을 것이다. 된 자녀관을 발생시켜 오늘날 더욱 큰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 먼저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를 살펴보면 <표 III-12>에서 보는 총계 남자 여자 다음으로 사회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25~34세의 청년층 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다양한 사회 바와 같이 1990년에는 5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총계 144,681 19, ,031 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국 청년층의 높은 실업 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를 가진다면 범부처적인 종합적ㆍ일관 49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으며, 2007년 8월에는 중국 5) 64,173 11,455 52,718 률과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아진 고용불안정 상황을 심화시 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분리시행 및 대 10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17년 사이에 20배 증가했다 한 국 계 29,184 7,558 21,626 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경제적 불안정은 결국 앞선 개 응되어 효과적인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139만 5077명으로 집 베트남 37, ,335 인적 요인인 교육기간 증가 등의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결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사 계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이다. 이와 같은 추세 일본 11,162 1,010 10,152 혼 연령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선 자기성취 욕구와 회환경적 원인으로 나타났던 양육 부담 및 일과 가정 양립 문 라면 머지않아 체류외국인이 5%를 상회하는 시대가 올 것으 필리핀 8, ,140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가 제 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는 보편적 문제였는데도, 종전의 로 예상된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I- 캄보디아 4, ,577 족ㆍ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가 미흡한 부분 역시 출산율 저하의 정책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추진되어 국민 전체에게 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타이 2, ,561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 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마지막으 수 있다. 과거에는 체류외국인이 백인 서양인, 주한 미군 등이 몽골 2, ,334 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여성이 대부분 가 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분화되는 미국 2,410 1, 임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일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족한 장기적ㆍ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즈베키스탄 1, ,788 인식은 결국 저출산 고령화 의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 인프라 부족, 자녀양육 비 용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등의 육아 지원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3) 다문화ㆍ다민족 사회로의 진입 [그림 III-3]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2011년 12월 31일 현재) 678 러시아 캐나다 네팔 1,319 1, , ,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역시 오늘날 우리나라는 순혈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사회로 받아들여져 파키스탄 높아진 이용자(부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던 국내 거주 기타 5,597 2,927 2,670 실이며, 최근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숫자가 이제는 전체 인구의 2%를 상회하고 있다. 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 참조(2012). 높은 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 는 원인으로 분명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혼 부부들의 경우 결혼비용을 쓰고 나서, 집을 장만하는 데 힘들 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임신ㆍ출산하고 기르는 데 많은 고통 러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다민족사 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러한 추세는 이주노 동자, 다문화가정, 한류의 세계화, 세계시민문화의 형성과 같은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 한국계 포함. <다음 호로 이어집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인도 네시아 094 복지저널 December 우즈베 키스탄 몽골

50 Culture 부록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끝)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인사관리, 예산 제도 등 사회복지행정론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이로서 올해 1 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영역을 모두 다뤘다. 김형준/관동대 외래교수 1.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하젠펠드) 1) 변화되어야 할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해 활동하므로 원료 는 인간이다. - 지역주민의 욕구를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접근성). - 지방정부 간의 경쟁논리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개발이 용이 하다.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쉬워 수급자들의 변화되 는 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 의 경우). - 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들이 많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경쟁을 유발 -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수 있는 방법이다. 4. 조직이론 1) 관료제(bureaucracy) 이론(M. Weber) - 폐쇄체계 이 론에 입각 -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규칙과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 조직구조이다. - 권위의 위계구조, 규칙과 규정, 비인간적 인간관계, 분업과 전 문화, 경력 지향과 능률성을 강조한다. - 명백한 권력과 권한, 고도의 전문화, 계층적 권한 구조, 조직 구성원들 간의 비정의적 관계, 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 리 임명, 직무권한의 사전 명시, 정책과 행정결정의 분리 등이 강조된다. 2) 과학적 관리론(F. Taylor) 사회인구학적 조건 문화적 조건 정치적 법적 조건 기술적 조건 제성장률 등 장기적인 서비스와 수요 변동과 예측에 영향을 줌.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가족 구성, 지역 계층 간 분포 사회가치와 규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기술에 영향 을 줌. 가족주의 가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동 윤리 등 자원의 흐름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줌. 선성장 후분배, 성장과 분배의 균형정책(정치적 요인) 정신보건법의 제정 사회의 기술적 진보 혹은 변화가 초래하는 영향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한 조직관리 방법의 변화 압력, 신경안정제의 개발로 인한 탈시설화 2) 핵심적인 활동은 기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며 -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예 : 자원봉사 등) - 조직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개 2) 과업 환경 일선 성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3) 사용하는 기술이 다양하며 불확실하다. 4)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하며 효과성ㆍ효율성 척도가 거의 없 기 때문에 결과 평가에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 이 다른 조직보다 크다. 5)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환경과의 관 계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6)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은 조직적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진다. 7)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물질적, 물질적 등의 후원을 받으며 주로 전문가와 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 -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 -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3. 서비스 통합의 방법 1) 종합서비스센터: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 지의 서비스들을 모두 한곳에 모아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단일화된 인테이크(접수 창구): 단일화된 접수 창구는 클 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서 비스 계획을 개발한다. 3)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각각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로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종합적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동작연구에 초점 을 두고 과업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지급 제시 - 과학적인 업무 분석, 과학적인 인력 선발과 개발, 관리자와 업 자 간의 긴밀한 협조 3) 인간관계론(신고전 모형, Mayo) - 폐쇄체계 이론에 입각 - 조직에서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조직 내의 비공식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인간관계의 개선과 구성원의 자아실현 등을 통해 조직의 능 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4) 상황이론 - 개방체계 이론에 입각: 조직을 개방체계로 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직화 방법을 결정하며 조직의 다양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적 특성뿐 재정자원의 공급자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 서비스의 수급자 소비자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 합법성 권위의 제공자 경쟁 조직 정부(보조), 기업체(출연), 개인(후원), 서 비스 이용자(부담) 등 개인, 가족, 의뢰기관, 정부기관 등 클라이언트 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 정부, 전문직 협회, 의회, 운영법인, 클라이 언트 옹호 단체 등 자원과 클라이언트들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4) 사례관리: 개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들 간의 조정 효 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6. 주요 조직 환경이론 1)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중앙정부 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며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개별조 적용가능성이 크다. 1) 구조 - 상황이론: 조직 환경과 조직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 직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개 성과와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설계는 합리적인 스,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별화해 연결 및 조정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선택에 의해 환경적 제약에 대한 조직의 적응이 가능하며 이는 -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5) 트래킹: 기존에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 1) 일반 환경( 암기법: 정치(법),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지방정부 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이는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해서 정보를 알 경제적 조건 자원 공급의 절대량과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줌. 경기불황 및 호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업률, 경 2) 조직군 생태이론: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결정론적 시 각으로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고 주장한 096 복지저널 December

51 다. 즉,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지만 조직 생존의 주어진 과업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도 없고 지려고 하는 의지 7) 직무충실: 직무충실은 근로자가 자기 직무에서 보다 많은 3) 프로그램 기획 예산제도(기획예산, Planning and 결정 요인은 환경이며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 도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직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작업 내용에 질적인 변화 를 주어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지 않은 조직은 도태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설득형(판매형, selling): 준비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상황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목표와 장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과 3) (신)제도이론: 조직의 규범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으로서 부하들이 책임질 능력은 없으나 하려고 하거나 할 수 예산을 수립하며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합하는 형태이다.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조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결론적으로, 직무 확대는 양적인 측면에서 직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 -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표지향 직과 같이 정부와 제도화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이 - 참여형(paticipating): 준비성의 정도가 중간인 상황으로서 으로 <수평적 직무부하>라고 하며, 직무충실은 질적인 면에서 직무의 적 내용이 강조되며 계획자에게 유리한 예산으로 산출 중심 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제도적 환경(사회적 규범, 가치, 문 부하들이 책임질 능력은 있으나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직무부하>라 한다. 예산이다. 화적 규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적을 때 사용되는 형태이다. 4)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 전년도 예산과는 4) 정치경제이론(=자원의존이론): 조직은 생존과 서비스 - 위임형(delegating): 준비성의 정도가 높은 상황으로서 부 9. 동기위생이론(2요인 이론, 허즈버그) 무관하게 영(Zero)의 상태에서 기존의 프로그램 및 새로운 프 생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법성과 권력과 같은 정치적 하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에 대 1) 동기요인(직무만족 요인, motivator): 성취, 책임, 인정 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으로서 점증 (political) 자원과 생산과 서비스에 요구되는 경제적(economic) 한 신뢰가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및 승진, 향상, 직무 그 자체, 성장가능성 등 심리적 요인으로서 주의적 예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자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과 직무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만족을 주는 강조하고 예산 할당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획과 우선순위 확 8. 인사관리의 구성요소 -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요인이다. 보 등에 기여한다. 7. 리더십 1) 직무기술서: 직무분석의 결과 직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 2) 위생요인(hygiene): 그 자체가 직무만족이나 적극적인 동 1) 특성이론(trait theory): 특성이론(trait theory)은 리더 해 직무 성격 및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 등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핍되면 불만의 요 감사: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역할들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 들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개성(퍼스낼러티)의 특성이 리더십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개성(퍼스낼러티)의 특성은 예 를 들어, 지능, 지배력, 자기 확신, 정열, 활동, 업무 관련 지식, 심지어 외모 등의 성향들도 리더십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다. 2)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 리더십을 관찰 가능한 과정 혹은 행동으로 보려는 접근이며 목적은 어떤 행동들이 효 과적인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미시 간 연구(Michigan Studies), 오하이오 주 연구(Ohio state 문서이다. 내용으로는 직무명칭, 직무개요, 장비, 환경, 작업 활 동 등이 포함된다. 2) 직무명세서: 직무분석의 결과를 인사관리의 특정한 목적 에 맞도록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주로 모 집과 선발에 사용되며 인적 요건이 강조된다. 내용으로는 직무 의 명칭, 소속 및 직종, 교육수준, 기능ㆍ기술 수준, 정신적 특성 (창의력ㆍ판단력 등), 육체적 능력, 작업경험 등이 포함된다. 3) OJT(On the Job Training): 선임자가 피 훈련자에게 인으로서, 위생적인 요소들은 직장의 정책 및 행정, 기술적인 슈퍼비전, 동료 및 윗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봉급, 일에 대한 안 정감, 개인적인 생활, 작업조건, 지위 등을 말한다. 10.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점증적 예산, Line-Item Budget) -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즉, 지출항목별 회계와 전년도에 기초해 작성되며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키는 점증주의적 성격 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1) 규정순응 감사: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따라 시행 되었는지,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기관 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 인하는 것이다. 이는 항목별 예산과 적합하다. 2) 운영 감사: 바람직한 프로그램 결과의 성취 여부, 목표 성취의 경 제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예산과의 관련성에 초점 을 둔다. 그러므로 기능별 예산과 프로그램 기획 예산에 적합하다. 3) 발생주의 감사: 실질적으로 수입이 획득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Studies), 브레이크와 머튼(Blake and Mouton)의 관리격자 업무수행의 지식 ㆍ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있다.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는 복식부 (managerial grid) 이론 1) 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4) 직무확대(Job enlargement):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장 - 예산항목별로 비용이 정리되어 통제적 기능이 강하며 회계 기와 결합되며,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 부문에 적용된다. 3)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Situational 시키는 것으로 현재의 직무에 유사한 과업을 추가시켜 줌으로 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Leadership Theory): 허시와 블랜차드가 개발한 상황적 리 써(예: 전 과업 사이클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능 다양성의 증가 - 사회복지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11. 마케팅 기법 더십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행동유형은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 와 보다 의미 있는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이 있는 직무를 2) 성과주의 예산(기능별 예산, Functional Budget) 1) 다이렉트 마케팅(DM): 잠재적 후원자들에게 우편으로 후 들의 성숙도(Readiness)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며 블랜차드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산출하고 효율성을 중시 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가장 전통 에 의한 리더십 유형은 준비성, 책임능력, 의지의 유무에 따라 5) 직무확충(Job Enrichment): 종업원의 동기와 적절히 해 관리기능이 강한 관리지향의 예산제도로서 관리자에게 적인 마케팅 방법 구분한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무의 특성과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화 유리한 예산으로 과정 중심 예산이다. 2)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의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 지시형(telling): 준비성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서 부하들이 시키는 직무설계의 한 방법이다. - 장기적 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성, 생활양식, 행동 양식이나 구매 기록뿐만 아니라 경쟁사 정 6) 직무순환(Job rotation): 작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 - 사업 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 원 보, 산업정보 등 시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직접 수집 분석하고 1) 관리격자이론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무를 바꿔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능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가 업무량=예산액 으로 편성한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 방법 두 가지 요인을 토대로 리더의 행동을 설명한다. 098 복지저널 December

52 3) 인터넷 마케팅: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마케팅 기법으로, 메 13. 의사결정 모형 정을 나타내며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들을 통해 프로 5) 추가경정예산 일링 서비스를 통한 개별적인 고객 관리, 배너 교환이나 인터넷 1)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 인간은 완전한 종합적인 정보를 그램 진행시키는 것으로 전환은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의 과업,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 모금하는 마케팅 방법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사 결 개입의 방법 포함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 4)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정 시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산출: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변수이며 프로그램 활동을 차에 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들의 욕구를 파악해 이른바 맞춤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 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한 직접적인 산물, 실적 등으로 산출은 자체로는 고유 가치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 함으로써 모금 효과를 극대화하며 후원자 관리에 유용한 마케 2) 점증 모형 - 정치적 합리성: 기존의 실천을 정치적 합리성을 없거나 대상 집단, 참가자가 바라는 이익, 변화가 나타날 수 있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팅 방법 강조해 조심씩 증가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며 인간의 정보수 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함 6) 예산의 전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관 항 목간 5) 기업 연계 마케팅: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주어 기업의 상품 집과 처리에 대한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인 제한점을 고 4) 성과: 변화 내용과 관련된 변수이며 성과는 이용자가 하나 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의 려해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다고 전제하지만, 현 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결하는 것 사이에 성취된 삶의 질 외)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 - 윈윈(win-win) 전략 상 유지를 위한 문제 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로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행동, 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6) 사회 마케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 3)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환경, 지위의 변화 등과 관계있음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한 공중의 행동 변화를 위함이 목적이고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합리모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점증모형의 방법을 사용하며 사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아이디어를 개발해 공익 회복지 조직의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할 만한 방법이다.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7) 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 4)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 1) 출납 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 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각각 이사 복하기 위해 제시되었고 합리모형과 달리 제한된 합리성에 기 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회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프로그램 기획 기법 초하고 있고 인간이 모든 정보와 대안 및 그 대안이 초래할 모 2) 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 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1) 간트 차트 (Gantt chart,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 세로 바 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좀 더 현실 한 회계(이하 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 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에는 사업을 위한 주요 세부목표와 관련 활동을 기입하고 가로 적인 정책 결정 모형을 설명하려고 했다. 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 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바에는 월별 또는 일별 시간을 기입한 도표에 사업의 시작 또는 5) 최적모형-초합리성+경제적 합리성+지적합리성: 개인적 계)로 구분한다. 8) 장부의 종류: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 완료시까지 기간 동안 계획된 세부목표와 활동 기간과 그것의 차원이나 합리적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 3) 예산편성 지침 대장을 둔다. 실제 수행 현황을 병행해 막대 모양으로 표시한 도표이다. 른 모형과는 달리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 산출을 위해 정책결 -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9)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 PERT(프로그램 평가검토기법, Program Evaluation 정 체제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체제적인 관점에서 정책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Review Technique) 형성 체제 전체가 최적화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관할 시 -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의 기한을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는 예산편성 지침을 정해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해 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 6) 쓰레기통 모형: 정책의 결정이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 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기회, 정책 문제, 정책 대안, 4)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 - 최종 목적으로부터 시작해 이와 관련된 주요 과업과 활동들 정책 결정 과정 참여자의 네 가지 흐름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해 각각 법인 이 월 동안 공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해당 을 역방향으로 연결하는 과정과, 각 과업과 활동들의 소요 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간을 추정해 기입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시설 운영 공개해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 - 임계 경로(임계통로)란 행사의 연쇄망 속에서 가장 긴 시간이 14. 논리모형에 의한 투입, 활동(전환), 산출, 성과의 요소들 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 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걸리는 경로를 의미하며 기획자가 최종 행사에 도달하는 데 은 무엇인가? 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시간이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1) 투입: 이용자나 서비스 자원과 관련된 변수이며 투입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생과 사회복지 한 최단 기간이다. - 목적은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의 단축이다. 용자, 직원/봉사자, 물적 자원, 시설, 설비의 5요소 포함 2) 활동(전환): 개입 방법과 관련된 변수이며 서비스 전달 과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 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장 종사자들을 위해 기획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비한다> 연 재가 이번 호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과목별로 핵심을 짚어 주신 김형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0 복지저널 December

53 Culture 부록 1급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수기 인터넷 강의 통해 중요도 감각부터 길러라 이기연 경기도 고양시 송산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수적인 시 험으로 인식된다. 물론 진로를 사회복지 분야로 정하지 않은 친 구들은 예외일 수도 있다. 나 역시 사회복지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했고 2013년 1 월 졸업을 앞두고 시험을 치르게 됐다. 사실은 1급 시험을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약간의 고민도 있었다. 당시 사회복지 전담공 무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터라, 공무원 시험이 몇 개월 남지 않 은 시점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본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 웠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만 해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 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데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4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 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회 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학교에서는 마지막 학기의 기말고사를 치른 후인 12월 말부 터 1급 시험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기억이 난다. 사실 1급 대비라고 해 봤자 1주일 정도, 교수님들이 간략하게 강의를 하 고 나머지 3주 정도의 시간은 각자 자율학습 시간을 가지는 정 도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일부는 시험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밖 에 안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1년 동 안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오랜 시간 길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가지고 짧고 굵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시험이라 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맞는 공부 전략은 무엇일 까? 사실 공부 전략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앞서 말한 공부 기간의 경우도 짧고 굵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누군가는 장기간 침착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욱 자신에 게 좋은 공부 방법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 지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글을 읽는 수험생들 이 판단하길 바란다. 1급 시험, 짧고 굵게 준비해야 효과적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최근 기출문제 2~3회분 정도를 풀어 보는 것이다. 간혹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출 문제에 손 도 안 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회복지사 1급 시 험의 경우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가 장 취약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목 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대로 2~3회분 모두 좋 은 점수가 나온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는 시간을 덜 투자해 도 된다. 나 또한 어떤 과목은 30문제 중 2~3문제만 틀릴 정도 로 점수가 잘 나왔고, 어떤 과목은 맞는 문제보다 틀리는 문제 가 더 많기도 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과목에 더 욱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것을 반영해 공부했다. 참고로 나를 비롯한 학과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법제론, 정책론 같은 과목이 가장 취약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전용 수험서를 구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한 다음 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어마 어마한 양의 수험서가 배송된 것을 보고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과목별로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머리가 아주 좋은 수험생은 가능하겠지만. 하지 만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라면 과목별로 모든 내용을 완벽 하게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시작하기 위 해 처음 책을 펴보는데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부분 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책을 폈다 덮었다만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수험서를 사면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보는 것이었다. 나는 한 과목당 하루 나 이틀 정도로 시간을 배정해 인터넷 강의를 보고 그 내용을 복 습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나 중에는 하루에 7~8개의 강의를 2배속으로 몰아서 봤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모를 때 인터넷 강의를 통 해 중요도에 대한 감각을 키우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인이 책을 보면서 직접 내용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객관식 시험, 특히 일정한 점수 이상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일 경우 모든 내용을 전부 공부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완벽히 숙지하고자 하는 편이다. 모든 내 용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많은 내용 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도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것 같다. 모든 내용을 다 보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과목마다 중요도와 기출빈도가 높은 내용을 꼼꼼 히 보려고 노력했다. 또 내가 공부한 책은 단원별로 2~3쪽 정 도 간단하게 문제가 실려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다. 강의를 듣 고 공부를 한 후 단원별 문제를 풀어 보고 모르거나 틀린 문제 는 정답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 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이 방법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짊어져야 한다. 혹시 내가 안 본 내용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까? 와 같은 불안 감 말이다. 하지만 이런 공부 방법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적 합하다고 판단했고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했다. 기출문제로 취약과목 선별 후 학습전략 수립 중요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것도 많다. 먼저 과목마다 느낌이 매우 달 랐다. 어떤 과목은 시간이 남아서 시험 종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 정도였고 어떤 과목은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답 을 체크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과목들은 너무 쉽게 느껴졌 고 법제론 같은 과목은 이거 자칫하다 과락이 나오겠는데? 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가채점을 하고 보니 모든 과목이 여유 있는 점수가 나왔고 합격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점 수를 받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보면서 어렵다는 느낌 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보낸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합격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 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이란 기분 좋은 결 과를 얻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결과를 출발로, 저를 포 함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멋진 사회복 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파이팅! 102 복지저널 December

54 Letter 편집장 편지 열쇠 노숙인 복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마이너리그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전 분야가 열악하지만 노숙인 복지 쪽 은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노숙인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직과 가정해체, 알코올중독 등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거리로 나앉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과 수급권자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욕구도 다양해 서비스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주거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 를 가로젓습니다.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의료접근권 등 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숙 상태를 헤어 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종사자들은 회전문 이라고 칭하더군요. 거리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자활로, 자활에서 또 거리나 병원으로 쳇바퀴 돌 듯이 돌기만 하고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종사자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사가 만 능 을 요구받고 있지만, 노숙인 분야는 그 정도가 더 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노숙인 분야 종사자들의 급여는 타 복 지 분야보다 적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설사 구한다고 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거리에서 잠자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노숙 자체가 인권침해 라는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박사의 일침과 노숙인 종사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는 은평의 마을 이향배 수녀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고난의 계절, 겨 울입니다. 2013년 한 해도 저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사회복지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 복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변방에 머물지 않고 있음이 확연해집니다. 기초연금제,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굵직한 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복지가 대세 라는 공식 성립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격론을 벌일 정도로 온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그렇거니와 무상보육 재정을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줄다리 기는 복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확대도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어느새 복지의 일상 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렇듯 이젠 복지를 빼 놓고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복지가 키워드 인 셈이지요.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속에 민간이 공공 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 달체계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가 열쇳말이 된 대한민국 에서 복지전문가인 종사자들이 갖 고 있는 열쇠 로 대한민국의 복지를 활짝 열어젖히면 어떨까요? 정외택 편집장 104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