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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 contents 미 리 기 두 번째 정고서를 펴내며 정활동 (사진모음) 저 김용익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162 본 긴급현안질문-기초연금 173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177 건복지위 정부 여당 기초연금에 대한 4가지 질문 183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천안] 01 건복지위 년도 국정감사 57 국 건복지위 61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187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인천] 199 총 기초연금 논 200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께 드리는 편지 203 직 사퇴철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 실 농성 204 직 사퇴 포기 02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인터뷰 80 기자견 및 활동 94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95 사협 지도부 면담 97 본 대정부질-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111 건복지위 113 인터뷰 03 기초연금 직을 걸다 기초연금이 국를 통과하기까지 과정과 기록 160 기초연금 정부안 철 촉구 기자견 04 주최 토론 & 국 경제사정책포럼 공중건과 일차료 기능강화 대토론 254 노숙인등 복지 및 자립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 255 여 야 국 6인이 생각해는 담배부담금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 256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중심으로 257 병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폐해와 교훈

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 258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259 건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273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260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 261 료민영화와 국립대병 역할 05 대표발 법률안 비뇨기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뇨기과 전공 지 부족 및 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 토론 263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 26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불편한 진실 265 노동 건강복지시대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26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장법 개정 국민공청 267 형제복지 사건 올바른 해결과 언론 역할 268 국민연금 국가지급장 법제화 토론 269 국민연금 기금운용 진단과 대안 06 인터뷰 국 판자촌 슈바이처, 무상료 를위해뛰다 284 노종면 뉴스바 박근혜 복지공약 고 위반 혹... 선거공작 버전 2? 290 강지 뉴스! 정면승부 긴급복지지제도 및 기초사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법 07 외부 강연 지방교육재정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271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 제도 토론 272 공공료 체계에 있어 지방료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 일환

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 두번째 정고서를 펴내며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 김용익입니다. 19대 국도 벌써 절반이 지나 두 번째 정고서를 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내주신 격려와 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화마에 목숨을 잃은 장애 3급 故 송국현님, 또 전주에서 발생한 치 매노모와 장애아들 화재 사망 사건,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성장 이면에 국민들 삶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민들 삶에 따뜻한 미풍이 되는 정 을 펼치고자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20만씩 균등하게 지급하여 빈곤한 노후를 맞는 노인이 없

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 기를 바랬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장법, 긴급 복지지법, 사장 사각지대 발굴법 등 이른바 세모녀법 을 통과시키고자 정부 와 협상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볼모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정부에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을 일괄 지급하겠다 는 우리 당 당론을 총선, 대선 후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둘째, 또 하나 주요 복지과제인 건료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일체 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모녀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3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떤 것다 중대한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 복지국가 건설에 작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 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정책에 맞선 그간 활동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부터 국를 통과하기까지 기록 등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국에서도 건복지위 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에 큰 도움을 주시는 전국건료노동조합, 국민연금살리 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여러분, 후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활동에 큰 지지를 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국 김 용 익

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 국 김용익 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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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0 국 김용익 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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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2 저 김용익은 이 렇 게 해냈습니다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지방료 육성방안 제시 등 미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내실을 갖춘 특위 평가 (참여연대)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야당간사를 역임하였으며 결과고 서를 통해 진주료 폐업 결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에 조속한 재개 방안을 1개월 내 마련해 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건복지부 지방료 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및 감독상 책임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지방료 특성 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 지방료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미 있 는 정책제안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방료 등 공공료 착한 적자 개념 도입 및 국고지 근거 마련 지난 해 실시한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지 방료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 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1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3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 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료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료 공익적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건 강한 적자)를 계측하여 국가 및 지자체 체계적 예산 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해 건강험 적용하여 자살시도자 지속적 관리 자살이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연간 15~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 도만 응급실에 내했고, 그 중 8%인 약 3,000여명만 건강험 급여 적용을 받아왔 습니다. 이에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건강험 급여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2014년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 급여 적용되어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66만명) 완 대책 마련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40만명과 심 뇌혈관 질환 입환자 26만명, 약 66만명이 4대 중증질환 장강화 공약에서 제외되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에 이들에 대한 장성 강화계 획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건강험심사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 수립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실상 지적 및 80% 노인에게 20만 균등지급 대안 입법 발 기초연금 20만 지급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 하는 국민행복위 방안은 기초연금 핵심인 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정부가 기초연금관련 혼란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는 등 국민연 금에 대한 불신만 쌓였습니다.

1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4 이에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배(A값 10%)인 월 20만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했습니다. 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료법 개정안 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료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료법 개정이 아닌 료법 시행규칙 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 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료법인이 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법상 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료법인 책무를 명시하고,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 자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료법 개정안을 발 했습니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지급 국민에게 약 1,000억 추가지급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할 경우 2014년 747억, 2015년 1,044억, 2016년 1,280억이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 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14년 1월)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0여억 국민연금 수급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5 감기약 성분 추출 마약제조 방지 위해 전문약품 전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동 성분 감기약을 전문약품으로 분류하여 약품 관련 사고 방지 해외기준다 허술한 농약, 납 등 유해물질 기준 마련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 준다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함. 이에 식품약품안전처는 커피, 열대 과일 등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낮추는 개선안을 행정예고( ) 하였으 며, 납에 대해서도 450개 품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민 식품, 약품 안전 관리에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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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 년도 국정감사 국 건복지위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1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8 건복지위 2013년도 국정감사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년 연속 우수! 경제정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기초연금 정부안 채택과정 문제, 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문제, 복지사업 지방정부 추가 부담, 국민연금기금 4대강 건설사 집중 투자, 문형표 장관 후자 과거 발언내용과 다른 기초연 금 도입에 대한 소신 논란을 짚어 높은 평가 현행 정부안인 기초연금 관련해 장관사퇴 등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혹을 제 기하고 복지부 장관 내정자 과거 발언과 연구고서 내용이 현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과 달랐 음을 날카롭게 지적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국정감사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료비 100% 장 공 약이 대폭 후퇴한 점 등,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 26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반쪽짜리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고 이 18

2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9 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와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정부와 여 야간 공방이 치열하여 기초연금 외에 다른 건, 료, 복지 정책은 실종됐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본 위은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 풍선효과, 격료 도입 문제제기, 장애인연금 대상자 축소, 자살시도자 관리, 식약처 식품, 약품 안전 관리 등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요구하였다. 약 3일간 이어진 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와대가 진영 장관을 배제한 채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 하였고,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들며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건복지부 국정감사가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 관심이 국에 집중되고 있는 때, 피감기관인 건복지부가 자신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복 지위 여당 위들에게 야당 들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 기 때문이다. 이에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권자에게 어떻게 하라 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마 치 범인이 검사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 문건으로 인해 새누 리당이 유신정우를 닮아가는 것이냐. 시대가 유신으로 거꾸로 돌아가니까 닮아가는 거냐며 정 당으로서 최소한 처신을 지켜달라고 경고했다. 01 건 복 지 위 주요 내용을 살펴면,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축소, 4대 중증질환 100% 공약 후퇴와 아울러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경우 그 외 질환 비급여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를 유발시킨다는 점, 격료 허용으로 인한 일차 료기관 붕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 제와 중점과제에 제동을 걸어 문제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미가 크다. # 그리고 자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두루누리 사업 방만한 제도운영과 예산낭비 책임을 물었다. 19

2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0 #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준다 허 술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 식품약품안전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문제를 질책하고, 또한 수입료기기 GMP 현장 심사 시 해당 수입료기기에 대한 정 및 외국제조에 대한 기본지식 부재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문제,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자 문제 제기하였고, # 적십자병 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노인인력개발 일자리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질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피감기관별로 정리하였다. 건복지부 ❶ - 1 정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제기 ❶ - 2 기초노령연금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불합리성 지적 ❶ - 3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❶- 4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 ❶ - 5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문제점 지적 ❶ - 6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지적 ❶ - 7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 ❶ - 8 대형병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❶ - 9 료 전문 진료과목 영역 파괴현상 지적 ❶ - 10 격료 문제점 지적 20

2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1 ❶ - 11 육료 양육수당 3만 9천건, 총 51억 중복지급 문제 지적 ❶ - 12 출산률 증가에 도움 안 되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❶ - 13 민간 험사 배불리는 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 질타 ❶ - 1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❶ - 1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❶ - 16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과 결과 점검 식품약품안전처 ❷ - 1 해외 기준다 허술한 국내 유해물질(농약, 납) 기준 문제 ❷ - 2 식약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알고도 은폐 혹 제기 ❷ - 3 식약처,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❷ - 4 허울뿐인 수입료기기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❷ - 5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건강험심사평가 ❸ - 1 약품 1 납품, 공급내역 신고 부실 문제 지적 01 건 복 지 위 ❸ - 2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개선안 제안 국민연금공단 ❹ - 1 국민연금공단 2008년~2012년까지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채권 집중 매입 ❹ - 2 4대강 비참여건설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답변에 대해 잘못된 답변임을 지적 ❹ - 3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❹ - 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❹ - 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21

2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2 국민건강험공단 ❺ - 1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 ❺ - 2 산재은폐 등에 따른 건강험료 누수 문제 지적 대한적십자사 한국건복지정개발 한국장애인개발 ❻ - 1 적십자병 공익성 확대 주문 ❻ - 2 건복지정개발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 자격관리미흡 ❻ - 3 신규 개발된 장애인 일자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 ❻ - 4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관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 요구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❻ 년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확대 시행 예산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건산업진흥 한국육진흥 ❼ - 1 한국노인인력개발 일자리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❼ - 2 건산업진흥 비정규직 인력문제 ❼ - 3 드림스타트 사업 2년간 허송세월! 사업수행기관 제대로 선정할 것 촉구 ❼ - 4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 점검 22

2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3 건복지부 ❶ - 1 정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제기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산출산식으로 {20만-(2/3 A)}+10만 을 제시함. 그런데 입법예 고안에서는 동 산식이 {기준연금액-(조정계수 국민연금소득균등부분 연금액)}+부가급여 로 제시됨. 애초 2/3으로 제시했던 조정계수와 10만으로 제시했던 부가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했습니다. 조정계수와 부가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완하고자 하는 장치 로 고안된 것으로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액 법적 장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최소 10만 장 약속이 깨지는 것 이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이 자유로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법률유 칙(유 칙)에도 어긋남을 지적하였습니다. ❶ - 2 기초노령연금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불합리성 지적 소득인정액이 0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재산 유 현황 분석(10억이상 재산가 1, 건 복 지 위 명, 이중 100억 이상 재산가는 12명)을 통해 소득하위 70% 노인을 선정하는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빈곤노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❶ - 3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국가응급환자진료정망에 집계된 자해/자살 내환자 자료를 통해 자살재시도자 실태 분석 을 통해 9개월간 6차례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아무런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하 는 등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과 자살예방인프라 와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도 현행 자살시도자 관리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감 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3

2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4 ❶ - 4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국민건강험공단 공통 질) 자살은 사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개인 문제로 간주해 건강험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이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2014년 상반기 건강험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 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❶ - 5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문제점 지적 4대 중증질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뇌혈관질환 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자 26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40만명 등 66만명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장성 강화 계획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 건복지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4대 중증질환 환자들까지 장성을 확대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❶ - 6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지적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와 같이 부분적 장성 강화 정책은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 비급 여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지적. 비급여 풍선효과 는 비급여 부 분이 남아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 장성 강화 정책다는 전면 급여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건복지부가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❶ - 7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급여화되면, 서울 대형병 진료비와 입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 환자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문제를 지적. 건복지부가 올 연말에 발표할 예 정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환자 서울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 환자가 서울에 오지 않고 지 24

2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5 역에서도 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과 공공병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 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❶ - 8 대형병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전국 대형병들이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실태를 고발하고(31개 대형병, 69억) 재 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형병뿐만 아니라 종합병급 이하 료기관으로 도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조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❶ - 9 료 전문 진료과목 영역 파괴현상 지적 동네 전문 진료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에게 전문적인 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전문 과목을 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건복 지부는 내년 수가조정 때에 이러한 제안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❶ - 10 격료 문제점 지적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격료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김용익 부자되기 작전 )을 통해 01 건 복 지 위 일차료기관 붕괴 시나리오를 여줌으로써, 격료 문제점에 대한 사적 경종을 울렸 습니다. 직접 대면진료가 아님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료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아무리 잘해도 "2류 진료"뿐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격진료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고 기기 구입비용을 환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철저 히 료기기업체와 IT업체만 이득을 는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고, 건 료를 도외시한 정 책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도입하려는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❶ - 11 육료 양육수당 3만 9천건, 총 51억 중복지급 문제 지적 지난 3년 8개월간 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 건수가 3만 9천건, 중복지급액이 51억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복지부가 그동안 중복지급 규모 및 환수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25

2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6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또한, 중복지급으로 확인된 건수 절반이상이 시스템 완으로 충분 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육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환수조치 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이에 대해 복지부도 관리 소홀에 대한 문 제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중복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❶ - 12 출산률 증가에 도움 안 되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출범 당시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가 우려한 대로 대부분 사업이 일성으로 끝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또한, 예산 절반이상이 기업과 지자체 공무들을 모아 상장 을 나누어주는 행사에 쓰이고 있으며 사업수행 민간단체들이 국고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복지부에 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 사업에 대한 복지부 철저한 감사와 전면 재검 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❶ - 13 민간 험사 배불리는 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 질타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을 고령사복지진흥으로 개편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맡기 려 하고 있으나, 노인인력개발은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민간 재무설계사들에게 맡기고 노후 자금 전액을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유,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해 생명험 가입을 권유하 는 등 민간험사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과 노후설계서비스를 협 력 추진하기로 MOU를 맺어 국민들 노후설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 또한,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라 는 점도 지적.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❶ -1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국민연금공단 공통 질) 26

2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7 저소득층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험료 50%를 지하는 두 루누리 사업 이 250억대 부자에게도 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지이 필요 한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중 8.3%만 지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고액자 산가 지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❶ -1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국민연금공단 공통 질)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이 대상자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 가 제외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❶ - 16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 점검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건복지부 담당 부서 철저한 관리 01 건 복 지 위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식품약품안전처 ❷ - 1 해외 기준다 허술한 국내 유해물질(농약, 납) 기준 문제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준다 허술 한 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 위 지적으로 식품약품안전처는 농 27

2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8 약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하여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마찬가지로 납도 내년 1월부터 조사를 추진하여 검출 기준치를 낮추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❷ - 2 식약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알고도 은폐 혹 제기 식약처는 락테올 료약품인 락토바실루스이시도필루스틴달화립 에 대한 GMP 현지 조사(프랑스)에서 해당 료와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 음에도 귀국고서에 료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주성분을 변경해 야한다 는 표현으로 동화약품에 면죄부를 준 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현지실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 상반기에만 제약사들이 37 억 가량 건강험 급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동화약품 손실을 최소화시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❷ - 3 식약처,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식약처가 지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에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식약처 내부위 3명, 외부위 4명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내부 위 3명이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줘 A업체에 대한 특혜 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본 실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2년 설치 제품 중 주에 설치된 13곳 중 단 1곳만 정상작동하고, 11곳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와 업체와 특혜 혹에 대한 감사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❷ - 4 허울뿐인 수입료기기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2011년부터 시행한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확인결과, 해외 현장심사 5일 전 식약처 담당자가 배정, 해당 수입료기기에 대한 정 및 외국제조에 대한 기본지식 부재로 현장심 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 또한 식약처가 심사 날짜 배정을 심사 당일에 근접하여 결정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항공과 숙 박 예약을 최고가로 지불하는 등 신청업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주적 모습을 지적, 이 28

3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9 로 인해 료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GMP 현장 심사제도 대신에 중소수입업체들 심사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할 것을 요구, 식약처로부터 GMP 상호인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였으며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작업반 설치 제안 등과 관련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❷ - 4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 일반화장품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후점검만 진행하고 있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영유아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 지적을 통해 인증제도와 같은 사 전 관리 감독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인기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제품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전 정를 제공해 정 부족 또는 오류로 인해 영유아들이 피해를 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도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01 건 복 지 위 건강험심사평가 ❸ - 1 약품 1 납품, 공급내역 신고 부실 문제 지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제약사 도매상 약품 1 납품 문제를 다시 점검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분 개선을 촉구하였고, 약품 공급내역 부실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건강험 심사평가이 최근 3년간 약품 공급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오류를 수정토록 하는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29

3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0 ❸ - 2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개선안 제안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심평 심사지연, 진료비 지급 지연 등 문제 로 료기관과 험사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심사기간 준수를 위한 심사인 력 충, 이제기 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❹ - 1 국민연금공단 2008년 ~ 2012년까지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채권 집중 매입 참여정부 시절에는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가 없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대강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 2010년부터 중점적으로 채권매입이 집중됨. 국민들이 내는 험료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을 지적함과 동 시에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리스크가 높은 4대강 참여 건설사에 투자한 것을 강도높게 지적했 습니다. 2012년 공정위로부터 담합비리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7개 업체와 시정명 령 및 경고를 받은 2개업체(한화건설, 롯데건설) 채권을 2013년에 또 다시 매입하게 된 점을 지 적하며 국민연금 기금 책임 있고 투명한 운용을 국민연금공단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❹ - 2 4대강 비참여건설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답변에 대해 잘못된 답변임을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30대 건설사 중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채권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 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30대 건설사 중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투자한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다른 정치적인 도는 없다는 답변을 했 30

3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1 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4대강 사업 참여업체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국민 연금공단이 투자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도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현대엠코 경우 4대강 비 참여업체로서 국민연금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현대엠코다 신용등급이 같거나 낮은 4대강 참 여건설업체에 대한 투자는 2010년 361억, 2011년 517억, 2012년 1,305억 임을 밝혀 기금이 사 답변에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❹ - 3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공무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3개월이 지난 4월이 되어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게 되면 2014년 747억, 2015년 1,044억, 2016년 1,280억 이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법 51조를 개정하는 방법과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1, 2, 3월) 차액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❹ - 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건복지부 공통 질) 01 건 복 지 위 저소득층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험료 50%를 지하는 두 루누리 사업 이 250억대 부자에게도 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지이 필요 한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중 8.3%만 지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고액자 산가 지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❹ - 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건복지부 공통 질)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이 대상자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 31

3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2 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 가 제외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문제점을 인정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건강험공단 ❺ - 1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건복지부 공통 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자살은 사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개인 문제로 간주해 건강험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이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2014년 상반기 건강험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 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❺ - 2 산재은폐 등에 따른 건강험료 누수 문제 지적 산재사고 은폐에 따른 건강험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국민건강험공단은 근로복지 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하여 산재은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한국건복지정개발 한국장애인개발 ❻ - 1 적십자병 공익성 확대 주문 대한적십자사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적십자 병이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문제를 지적. 32

3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3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수익성 위주 평가와 관리를 지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적십자 병 관리운영과 평가를 재검토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❻ - 2 건복지정개발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 자격관리미흡 건복지정개발에서는 사장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정시스템은 복 지정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급여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지 않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지시스템입니다. 2010년 이후 사망자 및 장애인 관리가 미흡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이 800억 이 넘는 사실을 지 적하고, 건복지정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촉구 했습니다. ❻ - 3 신규 개발된 장애인 일자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 장애인개발에서는 장애인 신규 일자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발된 일자리에 대한 실제 활용이 미미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개 01 건 복 지 위 발된 일자리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취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하여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개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❻ - 4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관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 요구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은 중증장애인 채용이 중요한 사업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12년까지 사업비를 지 받은 기관 64개 중 15개 기관이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개발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3

3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4 또한, 급여기준 지침을 최저임금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사업장별 취업 장애인 평균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청소서비스와 같은 일정 수준 근무능력을 요하는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2,550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애인개발도 사후관리와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 어냈습니다. ❻ 년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확대 시행 예산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성과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 인, 가족, 요양기관 종사자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건복지부에 2013년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2014년 정 부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확에 노력하라는 당부와 향후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우려는 정부 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복지부로부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건산업진흥 한국육진흥 ❼ - 1 한국노인인력개발 일자리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한국노인인력개발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사 건이 있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각 노인일자리사업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발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수를 지급하고도 환수는 부진한 점, 시니어직능클럽 사업 추진실적이 거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개발이 수 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4

3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5 ❼ - 2 건산업진흥 비정규직 인력문제 한국건산업진흥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 을 촉구하였음. 본 위 지적에 대하여, 건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한국건산업진흥 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❼ - 3 드림스타트 사업 2년간 허송세월! 사업수행기관 제대로 선정할 것 촉구 12년 한국육진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드림스타트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미 아동복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육진흥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탁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사업이므로 아이들이 피해를 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❼ - 4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 점검 료정 등 민감한 개인정를 다루는 건복지부 소속, 산하 기관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 법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01 건 복 지 위 관련 사업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우수 상패 수여식 35

3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36

3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7 01 건 복 지 위 37

3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38

4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9 01 건 복 지 위 39

4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0

4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1 01 건 복 지 위 41

4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2

4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3 01 건 복 지 위 43

4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4

4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5 01 건 복 지 위 45

4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6

4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7 01 건 복 지 위 47

4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8

5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9 01 건 복 지 위 49

5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0

5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1 01 건 복 지 위 51

5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2

5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3 01 건 복 지 위 53

5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4

5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5 01 건 복 지 위 55

5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6

5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7 국 건복지위 01 건 복 지 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 ❶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 개선으로 발생하는 병 피해 조사 요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급여 개선을 하게 되면 병에서 피해를 게 되는 부분이 생길 57

5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8 수가 있습니다. 급여 개선을 하는 부분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하는 부분하고는 분리해야 정책 저 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에 해서 병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병 쪽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❷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른 민간 료험료 인하 요구 비급여 개선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급여율이 상승을 하게 될 것, 그러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마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6조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험사는 료장을 해주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되는 건강험재정 금액만큼 이득을 게 됩니다. 3대 비급여 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료험 등 장성이 줄어드는 민간료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를 하겠습니다. ❸ 호자 없는 병 추진 계획과 간병비를 줄일 구체적 대책 마련 민주당 강력한 요구로 호자 없는 병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방안을 위한 TF 구성 부산 형제복지 사건부터 천안 도가니사건, 그리고 최근 전남 염전노예 사건까지 장애인인권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고 참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 인 건복지부에서 TF팀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58

6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9 두루누리 사업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촉구 실직과 생활 곤란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460만 명, 장기체납자 127만 명으로 실제로 거 600 만 명에 육박하는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복지공무 확충 및 복지인프라 강화 복지담당 공무들이 많은 업무량과 과로로 인해 자살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 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장제도가 제대로 고쳐져야 하며 복지공무 확충 그리고 복 지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 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예산 편성 요구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생물테러 방지 사업, 료기 01 건 복 지 위 기 기술개발 등 래 목적과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기금 본래 목적인 금연사업에는 1%만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 습니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담뱃값을 거둬서 쓴 건강증진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국민에게 동를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4년 예산 편성 때 반드시 건강증진기금은 래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슈도에페드린 안전한 관리 요구 에페드린이 마약으로 쓰여 지는 상황이 있으므로 전문약품으로 취급하여 일반인이 쉽게 구 할 수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9

6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0 또한, 자꾸 전문약품에서 일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일반약품에서 전문약품으로 전 환하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히 판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파라벤 문제에 전향적인 검토 연구 조사결과 97.5%에서, 어린이 청소년 소변에서 파라벤 계열 물질이 검출되었고 3~6 세 연령계층에서 검출 농도가 제일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은 아 니지만 체내 축적 물질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식품약품안전처는 규제완화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 정부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약품안전처는 당연히 산업 지 도 해야 하지만 그 산업 지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식품과 약품 품질을 높이 설정하고 이 끌어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안전성 문제나 기능적 효과는 늘 심받는 영 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0

6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1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01 건 복 지 위 2013년 11월 12일 ~ 13일 양일간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가 있었습니다. 후자가 부인과 아들 생일 때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 등 도덕성 문 제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질가 쟁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연금 분야 전문가인 후자 건 료 분야 식견에 대해서도 자질 검증이 펼쳐졌습니다. 61

6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2 문형표 후자, 2년 전에는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반대! 후자가 2011년 2월 공동 연구책임자로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 안 고서 에는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과도한 비용과 국민연금 가 입자 탈퇴를 우려해 시기상조 라는 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 70% 이상을 받는 정 도가될때도입가능하다고 하며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춰 국민연금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문제점 제기 한국 전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21.5% 국민연금연구 자료) 국제기구들 권고 소 득대체율다(40~60%) 터무니없이 낮으며 기초연금과 연계하더라도 그에 못 미쳐 노후소득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탈퇴 또는 가입을 안 할 유인이 되기 때문 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 금 문제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 대책 마련 4대 중증질환 100% 장 공약에서 후퇴했으나 선택진료비 1조 3000억, 상급병실료 1조 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환자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좋으나 사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중소병과 지방병에 재앙적인 수준으로 타격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진료 추진 시 1차 타격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추진할 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 을 주장했습니다. 62

6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3 01 건 복 지 위 63

6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4

6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5 01 건 복 지 위 65

6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6

6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7 01 건 복 지 위 67

6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8

7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9 01 건 복 지 위 69

7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0

7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1 01 건 복 지 위 71

7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2

7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3 01 건 복 지 위 73

7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4

7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5 01 건 복 지 위 75

7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6

7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7 01 건 복 지 위 77

79 4차_최 :19 PM 페이지78

80 4차_최 :19 PM 페이지79 기자견 및 활동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사협 지도부 면담 본 대정부질-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건복지위 인터뷰

81 4차_최 :19 PM 페이지80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기자견 및 활 동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법인 영리자사 설립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 료인 - 환자 간 격료 허 용, 영리 법인약국 설립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련 모든 정책이 모두 국민들 에게 피해를 주고, 료비 상승을 유도하며, 동네과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할 위 험한 정책들 2013년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건, 료 서비스는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 대 법인약국 허용 격진료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료 영역을 공공성과 국민건강 증진 기준으로 지 않고 오로지 돈과 경제 관점에서 료를 바라본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논리이자 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가 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당시 민주당) 2014년 1월 13일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위장 김용익) 를 구성하였다. * 특위 위 -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전순옥, 진선미 80

82 4차_최 :19 PM 페이지81 특위가 구성되자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도 료영리화를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는 비난과 심지어 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료영리화는 어떤 정부가 추진해 도 나쁜 정책 이다. 특위에서는 대한사협, 대한치과사협, 대한한사협, 대한약사, 대한간호협 등 건료 5단체와 함께 간담 추진, 당대표 주재 정책간담를 추진하며 료영리화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건료 5단체와 협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난관을 극복할 역사적 미가 있는 움직임이었다. 료영리화 정책은 국 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국입법조사처 다수견을 들어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도자료] 료영리화 정책 현행법으론 불가 다수견 또한 격진료 도입 시 동네 몰락으로 국민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정부가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기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 풀린 사실을 밝혀냈다. [도자료] 격진료, 동네 몰락으로 료공백 우려 [도자료]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좋다는 산자부 도자료는 왜곡!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1

83 4차_최 :19 PM 페이지82 [도자료] 2014년 1월 20일 료영리화 정책 현행법으론 불가 다수견 국입법조사처 답변. 4차 투자활성화대책 자사/부대사업 부문은 료법 개정 사항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단독 추진에 제동... 국 법률 개정 등 견 수렴 거쳐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법인 영리 자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료영리화 정책 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인다. 기획재정부, 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4차 투 자활성화 대책에서 료법인 영리 자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위장 김용익)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 입법조사처에 문한 결과, 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목적 자사 설립을 위해서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를 면, 영리목적 자사 설립 경우 4명 중 2명 자문위이 반드시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내놨으며, 나머지 2명 중 1 명은 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 설립 을 위해서는 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 82

84 4차_최 :19 PM 페이지83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 입법조사처 전문가 견 조 결과 장하면서도 료법 취지와 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는 단서를 붙였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 자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료법인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료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료법 제33조제2항은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자 격 범위를 사, 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료법 제50조는 위 자격자 중에 서도 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도록 하였으며, 료법인과 비 영리법인은 료업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료법 시행령 제20조는 료업에 료법 제49조에 따라 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료법인이 료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료법인이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하는 것은 료 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 범위를 검토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아야 할 것 이라며 료법인 부대사업이될수없는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료법인 이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료법에 따라 설립된 료법인도 현행 민법, 료법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3

85 4차_최 :19 PM 페이지84 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다만, 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 자사는 료법인 설립근 거가 되는 료법 취지, 료법인 설립목적, 료법인 정관, 건복지부에서 료법인 설 립에 관하여 만들게 될 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 범위 내 허용된다 고 덧붙였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료법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냈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료법인 경우에는 료관련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료법에서 료업무 외에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은 료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지는 강한 공공성, 비영리성과 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궁극적 목적인 국민 건강권 때문 이라며 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 범위는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부대사업 외 사업을 한 때에는 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료법 규 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는 해당 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료법 개정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고,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 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 범위와 내용에 따라 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료법인 설립 목적 변경, 료법인 정관 개정, 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견을 제시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 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고, 나머지 1명도 사업 종류에 따 라 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 특별위 김용익 위장은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은 료 법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에서 진지하게 논해야 할 사항 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료영리화를 추 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84

86 4차_최 :19 PM 페이지85 [도자료] 2014년 2월 20일 격진료 동네 몰락으로 료공백 우려 산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전국 동네에 적용, 분석 강도 격진료센터 3곳 들어서면, 동네 연 최대 3,312만 손해 격진료 도입으로 일차료 붕괴, 료 접근성 훼손 우려 격진료 도입이 동네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김용익 이 건강험심사평가 시 군 구별 급 료기관 만성질환 내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격진료센터 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하여 주변 동네에 연간 최대 3,312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격진료센터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첨부자료 ❶ 참조 첨부자료 ❶ 자료출처:산업통상자부/월 22일 근무 기준 이러한 수치를 전국 군 단위 동네 만성질환자 내일수와 비교해 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고(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85

87 4차_최 :19 PM 페이지86 동일), 강도 11개군도 94.9% 환자를 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❷ 참조 첨부자료 ❷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이밖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2 가량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에서 격진료센터 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도다. 격진료센터 3 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 고혈압 당뇨 행동 정신장애 환자 94.9% 를 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고, 반면 동네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경우도 경기도 4개 군에 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 로는 만성질환 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 수입 감소액 은 각각 연간 3,172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격진료를 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네에서 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격진료 위주로 동네 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 몰락은 동일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격 진료 방안은 대형병 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다. 수술 퇴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 에 대해서는 병급 료기관 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격진 료 전문병 으로 인한 동네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김용익 은 정부가 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격진료는 동네 수입 감 소와 몰락을 초래하여 오히려 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동네과 같은 일차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86

88 4차_최 :19 PM 페이지87 [도자료] 2014년 2월 12일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좋다는 산자부 도자료는 왜곡! 김용익, 산자부_SK텔레콤 LG전자 임상시험 결과고서 공개 고혈압 당뇨 격진료,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우월성 입증 안 돼 산자부, 긍정적 결과만 발췌하여 홍, 시험 결과 심각하게 왜곡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도 엉터리... 산자부 사실관계 은폐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통상자부(이하 산자부)가 고 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 리를 제외하고는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고혈압 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하여 도자 료(2013년 11월 13일자)를 작성하고 홍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이 산업통상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고서를 면, 총 4편 결과고서 중 3편 결과고서에서 격료 우월함을 임상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자료 ❶ 참조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 당뇨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 환자가 탈락하여 조기 종료되었고, 6개월간 임상 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 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 존 대면진료에 비하여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 87

89 4차_최 :19 PM 페이지88 첨부자료 ❶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과제명 : LGE-Smartcare-Obesity).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 와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러한 4편 임상시험 결 과고서 중에서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하여 도자료를 작성하고 홍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고서 일부 내용만 게재하 고, 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첨부자료 ❷ 참조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도, 애초 산자부는 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 환자를 진료하 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❸ 참조 88

90 4차_최 :19 PM 페이지89 첨부자료 ❷ 자료 ❸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9

91 4차_최 :19 PM 페이지90 김용익 은 정부가 3년간 355억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은 산자부와 건복지부는 전체적인 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 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격진료 효과만을 홍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 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90

92 4차_최 :19 PM 페이지91 [도자료] 2014년 1월 20일 새누리당이 본받을 것은 료영리화 가 아니라 비전 2030 새누리당이 연일 참여정부 료산업선진화위 고서를 인용해가며 참여정부도 료영리화를 추진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설치한 료영리화저지특별위를 해체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 료정책 공약 발표에서 민주 당은 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습 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정책수 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 이 어떠했건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91

93 4차_최 :19 PM 페이지92 민주당은 내가 하면 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료영리화라는 따위 견강부를 할 생각이 전 혀 없습니다. 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이 왜 굳이 참여정부에서도 료영리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 지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 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 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습 니까? 자기 당 정책이니 자기 논리를 내세우고 주장해서 두 당 어느 쪽이 국민 지지를 얻 는지 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참여정부 정책을 베낀 것이니 민주당 고 동생처럼 생 각해달라고 칭얼대는 것인가요? 참여정부 당시 2006년 7월 료산업선진화위 고서에 있는 병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료법을 개정하여 병 안에서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료법인 병들에 허용한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 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약품, 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개발 및 판매나 료기관 임 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 운영까지를 료법인 병에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병으로서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 니다. 한 정당이 타당이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를 해체하라 고 주장하는 것은 예가 아닙 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에 대응하여 료영리화추진특별위 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 전 2030 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합니다. 2011년 박근혜 복지 가 발표되던 당시 비전 2030 를 너무나 빼닮아 저를 놀라게 했던 박근 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저를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를 료영리화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장은 사 라지고 진주료은 폐쇄되어 버렸는데, 신년 선물로 하필 료영리화가 웬 말입니까? 료영 리화는 나쁜 정책입니다. 부디 베끼지 마십시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별위장 김용익 92

94 4차_최 :19 PM 페이지93 [성명서] 2014년 2월 18일 정부 - 사협 협결과에 대한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입장 오늘 정부와 사협 협상단으로 구성된 료발전협 가 격료 시범사업 및 관련 법 추진 등 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는 언론도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당은 료영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협가 머리를 맞대고 논를 진 행해 온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협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격진료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에 제출하겠다고 밀어 붙였고,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를 무시한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협결과도 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는 철저히 무시 되고 정부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협문 어디를 더라도 료영리화로 인해 발 생할 국민들 부담과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부와 료계 일부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협결과이다. 이렇다 니 결국 사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협 노환규 장마저 비상대책위장직을 사퇴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사 협가 료영리화 정책에 동하는 것처럼 고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료영 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 른 것이다. 이것은 정협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지금과 같이 건료 정책을 정부 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 협하는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격진 료와 영리 자법인과 같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 댈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93

95 4차_최 :19 PM 페이지94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014년 2월 13일 국 본청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별위와 5개 건료 단체장이 함께 료영리화 정책 간담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장, 전해철 내부대표, 박수현 내부대표, 김용익 료영리화저지특별위 위장, 이언주, 김광진, 남윤인순, 전순옥, 김성주 님이, 건료단체장은 노환규 대한사협장, 김세영 대한치과협장, 김필건 대한한사협 장, 조찬휘 대한약사장, 유지현 건료노조 위장이 함께 했다. 사협가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을 예고한 만큼 건료단체에서 우려 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고 정부 료영리화 정책과 사들 파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으며, 동시에 강력하고 건강한 공공건 연합을 형성하기위해 모두가 노력하기를 다짐하 는 자리였다. 94

96 4차_최 :19 PM 페이지95 사협 지도부 면담 사협가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협 전면파업을 막기 위해 민주당 료영리화 저 지 특별위와 건복지위들이 사협 지도부를 찾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사협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사협와 제대로 대화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 들 집단행동을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뻔 해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가 움직인 것이다. 이번 사파업을 바라는 국민들 시각은 상당히 균형이 있었다고 본다. 국민 불편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들이 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이해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에서 사들 파업을 비정상적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했는데, 자기 정책을 반대하면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것인지 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사를 만나 대화에 나서고, 반성하는 기로 삼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각종 비난과 과다한 여론몰이 를 일삼고, 공안까지 소집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정권이익추구라고 본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협이 24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는 안된 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기로 협 견 을 듣겠다. 사실 오늘 자리 를 대화 모범을 이기 위 한 미도 있다. 95

97 4차_최 :19 PM 페이지96 [성명서] 2014년 3월 25일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격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에서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으로 변경 국민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격료 법이 오늘 국무를 통과했다. 또한, 사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사협 사이 합는 국무에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국민들 거센 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을 하겠다며 사협와 합했던 정부가 오늘 국무에서는 격진료를 허용하는 료법 개정안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 포고 한 것이다.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 면 또 법을 바꿀 것인가? 또한, 건복지부는 산업자부와 함께 이미 3년여 격료 시범사 업을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거듭 밝히지만 격료는 잘해야 2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격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 들 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 몰락을 가져오고 결국 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과 함께 논할 수 있는 국차 협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재벌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은 격료법이 국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 특별위 96

98 4차_최 :19 PM 페이지97 대정부질 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Q 김용익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민주당 김용익 입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불편한 모습으로 등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9 4차_최 :19 PM 페이지98 저는 오늘 역사교과서 그리고 료 영리화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도가 지금 100년 만 폭설 피해로 도민들이 매우 심각한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제설 예 산도 바닥이 났고 제설 장비도 부족해서 피해 복구 작업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시급하게 제설 장비를 신속하게 지하고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 님 견은 어떠신가요? A 국무총리 정홍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들어 고 또 특별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제일 급한 게 인력하고 물적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 해서 군병력을 충분히 동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어제까지 한 2만 명이 참여를 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행정력을 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일어 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고 상 지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 행부장관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특 별재난지역 문제도 상당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용익 신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무총리 정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Q 김용익 지난 한해 우리 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역사 관이 다른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면 역사해석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일본 무분별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촉발로 혼란에 빠져 들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해서 평화를 위협하 는가 하면, 안중근 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라 하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일제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98

100 4차_최 :19 PM 페이지99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 흥운동을 농촌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주었다는 등 일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 론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 논란에 일본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99

101 4차_최 :19 PM 페이지100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는 발전했다는 식민 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과서 소동은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14일 일본과 한국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같은 차에 놓고 비판하는 사설을 싣게 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 퇴영적 역사왜곡과 독도를 비롯한 영토 야욕 와중에서 교과서 파동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100

102 4차_최 :19 PM 페이지101 A 국무총리 정홍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8종 교 과서 모두에 다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과 자체 수정절 차를 거쳐서... Q 김용익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베정권이 한국을 폄하하는 그런 극우적인 행 동을 하는 이 판에 한국사에서 친일적 교과서 파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국무총리 정홍 교과서에 오류가 생겨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 니고 유감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무엇다 중요한 게 시정하고 완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용익 교과서 시정 완과 한국이 외교적인, 또 한국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다고 통탄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때를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베정권 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 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교육 부는 파행을 거듭하여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101

103 4차_최 :19 PM 페이지102 작년 8월 교과서 최종 합격을 발표한 후에 교학사 교과서에 각종 오류와 표절, 사실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검정 취소 대신 지금 말씀하신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명령을 통해 물타기를 했습니다.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을 미루면서까지 수정명령을 내리 고, 12월 10일 최종 승인을 발표한 후에도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월 5일에는 규 정에도 없는 교학사 측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교학사 교과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한 사실이 발견됐지만 다른 교과서에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끝까지 비호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책수석비서관직을 역임하면서 교육부와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부는 교과서와 교육 과정에 관한 한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부처였습니 다. 교과서와 교육 과정은 교육부가 가진 자존심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부가 여준 태도는 제가 아는 교육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는 엊그제 겨우 출판을 완료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이며) 이 책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있었던 역사교과서 검증은 그해 10월에 채택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야 완성이 됐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실력도 준비도 없는 저 자들이 무모하게 달려든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감싸고 감싸서 겨우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상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교학사는 절대로 책을 만들어낼 수 없 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통째로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았습니다. 102

104 4차_최 :19 PM 페이지103 총리께 질문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아니면 교학사 교과서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부처럼 교육부는 교학 사 교과서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너진 교육부 권위, 정부 권위를 총리는 어떻게 다 시 복구하시려고 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앞으로 교육부 편수 기능을 좀 강화해서... Q 김용익 교육부 편수 기능을 확하면 무너진 교육부 권위가 복구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앞으로 교과서가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김용익 일반적으로 수주는 민족주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국수주로 까지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면 진주자들은 통상 세계주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한국 수주는 이상하게도 친일적이고 대외 존적인 성격을 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도 이런 경향을 여실히 여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수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와 중도, 진는 우리 사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세를 숭배하는, 옛날식 표 현으로 사대주적 지향을 이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이 한국 역사 위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 니까? 일본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그에 부화하는 친일 행적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수가 할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배 경에 깔고 쓰인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국무총리 정홍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수고 진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김용익 올바른 역사관이 사대주적 역사관입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요? A 국무총리 정홍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수이기 때문 에 친일적이고 또 진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저는 동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03

105 4차_최 :19 PM 페이지104 Q 김용익 저는 총리께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은 격료와 료영리화 정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 항이 많아서 복지부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통상자부는 건복지부 과 함께 소위 스마트케어 서비스산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Q 김용익 이 연구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서 대면진료와 격진료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표였고 각 대학이 나누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관리는 격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지만 고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압, 당뇨병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연구자들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도자료는 모 두 효과가 있다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은 고서를 완전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고받은 것으로 면 일단 산업부 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대부분 경우, 격진료군하고 대면진료군하고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경우에 통계적 유성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당화혈색소 변화량이나 목표혈압 달성률 쪽 에서는 개선을 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104

106 4차_최 :19 PM 페이지105 격진료에 부분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 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건복지부에서 강도 지역에서 사-료인 간에 시범사업을 했 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 김용익 적어도 이 연구 결과를 고 산자부에서 요약한 거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연구자들이 극히 일 부 조항에서, 검사사항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는 산자부가 연구자들 뜻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혹 모든 질병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격진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왜냐하면 지금 시다시피 이 연구는 각종 기기를 다룰 수 있거나 또는 다룰 수 없는 환자인 경우 간호사 조력을 받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도하 는 것은 집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고 통신기기에 입력하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가 투약까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격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인데 이 연구 결과를

107 4차_최 :19 PM 페이지106 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그리고 전문가 조력 없이는 기계를 다룰 수 없는 그런 만성질환자들에 게까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게 일반화가 가능합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먼저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산자부나 또는 건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이 지금 정 부에서 추진하려는 그 모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평가 결과 대면진 료와 격진료군 간에 양쪽 어떤 성과,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기는 어렵 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격진료를 통해서도 안전성이나 아니면 위해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부가 격진료를 통해서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를 제공하고 병에 매번 방문하시는 걸 좀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 들한테 다 이것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홀로 사시는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격진료 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들, 방문간호나 또는 106

108 4차_최 :19 PM 페이지107 방문진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완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Q 김용익 저는 이 연구에 대한 정부 발표가 격진료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격진료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 조급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판단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오도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지를 발 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산업진흥이 제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료와 료법인 자사 설립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건복지부가 이 격료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계산해 신 적 있 습니까?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 해 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건산업진흥에 서 약식으로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개략적인 추계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떤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7

109 4차_최 :19 PM 페이지108 Q 김용익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 한계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격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모형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용익 아직 모델도 결정이 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면 이건 곤란하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요, 지금 료계하고 협 중에 있고 그러면서 모형을 확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김용익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금년 1월 27일 날 대통 령께서는 청와대 수석에서 격료를 오지에 있는 분들에 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 벽지 격진료라면 이것은 이미 료법 34조에 해서 허용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이는데 법에 막혀 못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108

110 4차_최 :19 PM 페이지109 혹시 대통령께서는 이런 격진료가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심스 럽습니다. 또 일자리 숫자가 얼마나 될지 산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야당 반대 때 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실 수는 있으나 사실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조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나왔거나 대한민 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수석실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적어도 건복지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잘못된 발언 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좌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에 책임을 묻 도록 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지금 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료인 간 격진료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고 간호이든지 사 사 간에.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격진료는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김용익 오래간만에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료인 료인 간 격진료는 허용이 되고 료인 환 자 간 격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09

111 4차_최 :19 PM 페이지110 그 부분 지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맺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와 료 영리화는 한국 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외 존적 수주 그리고 무분별한 시장 만능주입니다. 우리는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는 잘못된 역사를 덮어두려는 아베 신조와 같은 잘못을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료가 국 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술제세( 仁 術 濟 世 )라는 말도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이든 진이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나라 모습이겠습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정부 맹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

112 4차_최 :19 PM 페이지111 갤럭시 S5는 삼성과 식약처 야합 으로 출시됐고, 건복지위 전체 격진료 교두가 될 것!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식약처와 삼성전자가 여도 인근 커피숍에서 두 차례 만나 갤럭시S5를 료기기에서 제외하 는 내용 고시 개정안을 전달한 것을 확인. 식약처는 이후 3개월 만에 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 고 한 후 공포함. 갤럭시 S5가 출시되기 3일 전임.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고시 개정은 삼성전자 맞춤형 고시 개정이며, 식약처가 갤럭 시 S5를 료기기로 유권해석을 내린 후 료기기 품목허가를 권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료 기기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함. 이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장을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111

113 4차_최 :19 PM 페이지112 정부 료법 개정 시도는 입법권 침해! 건복지부는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종합적으로 자법인 설립은 료법에 설립규정을 신설하거나, 료법 49조에 준수하는 부대사 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면 료법 4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견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한 료법 개정을 해석상 문제로 고 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생각임. 최근 행정부 입법권 침해가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권 침해가 계속되면 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법적인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지적함. 112

114 4차_최 :19 PM 페이지113 인터뷰 [인터뷰] 왕상한 세계는 우리는 2014년 1월 13일 료규제 완화정책 여 야 공방 - 산업이다 VS 공공재이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왕상한 격진료와 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료규제완화정책을 놓고 여야가 그 해석과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료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추 진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료분야까지 산업으로 바라는 위험한 발상을 하 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야를 각각 연결해서 료규제완화정책이 반 113

115 4차_최 :19 PM 페이지114 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그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위 위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왕상한 격료와 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료규제정책 완화, 이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 이런 입장이죠? 김용익 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왕상한 민주당은 어떻게 고 있습니까? 김용익 지금 정부가 규제완화라고 이제 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료 영리화 정책 주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료법인에다가 부대사업으로 영리적인 사를 영 리법인 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격진료를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요. 세 번째는 약국 영리추구 하는 그런 약국법인을 허용하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 들 수 있는데요. 이것 공통점은 병,, 약국, 여기에다가 돈을 벌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견지하고 있던 입장 이 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자면 료 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 병을 핑계로 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 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료영리화라는 말 아주 딱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 게 되면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환자 병에 가장 맞는 그런 진료를 하고 약을 먹도록 해야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과잉된 료, 과잉된 약을 먹어서 국민들한테 이로울 게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는 것입니다. 왕상한 님 말씀은 이번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과용된 약을 먹이는 거다, 이렇게 시는 건가요? 114

116 4차_최 :19 PM 페이지115 김용익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병이 료법인도 비영리병 밑에 자 사로 영리법인을 두고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 병 하나하고 영리법인 사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영리법인 두 개 더 세운 그런 병 장이 이 전체 를 돈을 위해서 운영하겠어요?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어요? 이건 명약관화한 거거든요. 모법인이라는 병법인까지도 이것이 영리법인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그런 결과가 되 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격진료는 이게 이제 말에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통상 생 각하는 격진료는 신문에도 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오벽지 환자들이 도시지역에 큰 병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지소에 사, 또는 건진료소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환자 진료를 큰 병 사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는 걸 격진료라고 통상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격진료는 그게 아닙니다. 왕상한 뭐죠? 김용익 그게 아니고 도시 지역에 있는 그 환자들끼리도 하나가 환자를 등록을 시켜서 환자를 직 접 전화나 컴퓨터로 화면으로 진료를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둬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약처방을 허용해주겠다 라 고 하는 것인데 이건 도시 지역에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그 병에 와서 사 얼굴을 고 진 료를 해야 정확한 그 환자 상태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현 지 전문가가 하나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 하고 환자가 직접 이걸 진료자료까지 주고 받으면서 진료하는 건 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게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환자들인데 환자들이 자기가 혈압을 재서 자기가 혈당을 재서, 또 정신질환자는 자기 가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한 증상을 얘기해가면서 사를 직접 지도 않고 약처방을 하도록 해주 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법인약국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간단한 건데 법인약국 은 영리법인으로 약국을 세우는 그 약국이 약을 팔겠어요? 아니면 환자한테 제대로 투약을 하겠 어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왕상한 약사가 자기 자로 약을 처방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5

117 4차_최 :19 PM 페이지116 김용익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사 처방이 없는 그런 종류 약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약사가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 과잉 투약 을 야기할 수가 있죠. 왕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잘 들었는데요. 관련해서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 부에서 나왔던 료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죠. 김용익 예. 왕상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부 정책은 상당히 완화됐다 고 할까요. 그때가 훨씬 강했던 것 같은데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아니요. 강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영리법인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 그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한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안에다가 영리병 을 세울 수 있으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험진료를 허용하지 않았 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만을 위한 영리병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게 외 국인이 병 투자를 하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건 지금 전국에다가 하겠다 라는 거예 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 다르죠. 왕상한 격진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 면요. 만약에 집에서 사와 어떤 처방을 받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IT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는 나 라니까. 그만큼 환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김용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문가가 하나 개입을 해야 된다니 까요. 환자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격진료가 필요로 진짜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장애인 이 혼자 집에 누워 있을 때 또는 이제 그 료혜택을 못 받는 저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환자들, 왕상한 국한시켜야 된다. 김용익 또는 교도소에 어떤 수용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는 옆에 하다 못 해, 하 다 못 해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간호사라든지 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 붙어서 116

118 4차_최 :19 PM 페이지117 왕상한 필요하다. 김용익 자기다 훨씬 실력이 높은 좋은 사들 자문을 얻어가면서 진료를 한다면 그건 좋 은 일이죠. 왕상한 님,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짧게 여쭤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대리처방 이라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 예. 왕상한 환자가 아닌 호자가 가서 환자 증상을 얘기하고 사한테 처방을 받는 방식인데 요. 이거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 예. 왕상한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격진료가 안 된다고 하면요. 짧게 답을 부탁드 릴까요? 김용익 이건 적어도 호자가 그 정확한 정제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격진료 는 그걸 장할 수가 없어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왕상한 알겠습니다. 김용익 예를 들어서 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왕상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김용익 감사합니다. 왕상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위 위장을 맡고 있는 김용 익 이었습니다. 117

119 4차_최 :19 PM 페이지118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4년 1월 22일 박근혜표 료영리화는 경제관료들 작품 김용익 민주당 이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지난해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발표하자 료영리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관련기 사: 투자활성화 대책 료영리화 영리학교 부를 것 ) 민주당은 김 에게 료영리화저지특 별위장을 맡겼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정작 료영리화를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라며 "민 주당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 말이 다른 정당 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청와대 사정책수석 비서관으로 료정책을 주관했던 김 이 주 타격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 공격이 계속되자 김 은 지난 19일 국에서 기자견을 열고 "내가 하면 료 선진화고 남이 하면 료영리화라는 따위 견강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료 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도다. 김 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정책수석 비서관이던 나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이 사과한 뒤 열린 2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에서도 새누리당은 김 을 물고 놓을 줄을 몰랐다. 최경 환 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영리화 죄를 가진 장본인이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올가미 씌우고 있다"고 김 을 겨냥했다. 김기현 정책위 장도 "참여정부는 료 복지 연계서비스, 료관광사업, 바이오연구 산업 등 수익사업은 물론 인수 합병까지 허용했다"며 " 참여정부가 본격적인 료법인 영리화를 추구했고, 그 중심에 김 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은 생각다 차분했다. 그는 "새누리당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피할 일은 아니고 정공법으로 가 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기자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은 "민주당은 이번이 아니라 이 118

120 4차_최 :19 PM 페이지119 미 지난 대선에서 그동안 료정책을 폐기하고 그것에 분명히 사과했다, 이번에는 그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은 19일 기자견 이후에도 계속되는 새누리당 지적에 "당 치도 않은 소리"라며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영리화 정책이라고 지적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은 김영삼 정부 이 후 매 정권마다 료영리화 정책이 제기됐던 이유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경제 관료들에 해 영리화 정책이 계속 제기된다."며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재하고, 이번 박근혜 정부 정책 역시 그들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오마이뉴스 참여정부 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로 잘못된 정책에 사과했다. 찾아니 지난 대선 당시에도 영리병 추진에 "그건 전적으로 사수석(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과거 정책 추진에 사과한 계기는 무엇인가? 김용익 "공격을 피해가면서 우리 당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새누리당 물귀신 작전을 굳이 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정공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내심 마음을 먹 었다. 대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태도를 명확히 했다. 그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19

121 4차_최 :19 PM 페이지120 오마이뉴스 하지만 당시 이해찬 총리가 료산업선진화위 위장을 맡았고, 료민영화법이라고 불린 료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던 건 당시 유시민 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노무현 정권 차에서 주 도한 료영리화 정책을 사정책수석비서관만 책임이라고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인다. 김용익 "노무현 정부가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 역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 다는 얘기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으로 정책에 어떤 견을 가지고 있는지 와는 별개 다. 청와대가 사정책 전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에게 책임 이 있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오마이뉴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김용익 은 청와대 사정책수석으로 간 후 료 민영화 부당성을 설파하고 료공공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김 얘기와 정반 대로 말했다. 애초부터 료영리화에 문제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김용익 "료영리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이야 당연히 있었다. 평생을 료 공공성을 위해서 살아오다시피 했으니까 어떻게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겠느냐. 지난 대선에 지면서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병을 전체 30%까지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 공약은 내가 만든 것이다. 하지 만 당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별도다. 오마이뉴스 료 정책 역사를 살펴면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부가 료영리화를 제기해 왔다. 다른 성향 정부가 들어섬에도 일관되게 영리화 정책 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용익 "정부 정책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료영리화는) 기본적으로 경제부처 방안이 120

122 4차_최 :19 PM 페이지121 다. 건복지부는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견을 유지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러 한 경제부처 주장이 강력했다. 당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나 영리화 정책이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또 그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견이 정부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경제 관료들 견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표출된다. 이번 박근혜 정부 정책도 경제 관료들 이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들은 이번 기에 료뿐 아니라 교육 노동 연금 등 사분야 전 반에 민영화를 대폭 진전 시키고 싶어 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그런 경제 관료들이 요 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 내놓은 공약들이 그 결심이었다." 오마이뉴스 2006년 참여정부에서 료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정부 고서와 삼성경제연구소 고서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용익 "경제 관료들이 그런 정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한국 재벌 대기업들이 있다. 경제 관료 위치 에서 면 경제계 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재벌 대기업 영향력 아래 경제 관료들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그 영향력을 배경으로 경제 관료들 동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는 게 옳다. 장례식장 잘 된다고 사가 환자에게 죽으라고 하진 않는다. 오마이뉴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장이 노무현 정부 료 영리화 정책 사례까지 들며 비판해왔 다. 노무현 정부 시절 '료산업 선진화 전략 고서'에서 료법인 료 복지연계서비스 해 외 진출 관광 사업 바이오연구사업 그리고 인수 합병 등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인데, 이 를 반박해 달라.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김용익 당치도 않은 소리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김 장이 지적한 료복지연계서비스라는 게, 장 례식장이나 매점 같은 거다. 해외 진출과 료관광사업, 이 두 가지는 해외 환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영리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에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바이오연구 사업은 이야깃거리도 아니다. 당시 한참 줄기세포 연구 붐이 일었 121

123 4차_최 :19 PM 페이지122 다. 그런 연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무슨 영리화가 있나. 그중 병 인수합 병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정책 취지는 우리나라 병 개수가 너무 많아 중소병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소위 적정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병이 많다. 300 병상 이상이 돼야 적정 규모에 도달하는데, 병 절대 다수가 100~200병상 정도다. 그러면 병 처지에서는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노동 강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병 규모를 늘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만약 악용되면 기업 집중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영리화가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하다."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참여정부 정책과 박근혜 정부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달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영리화 범위에서 노무현 정부 정책은 료와는 분리돼 있었다.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한들 사가 환자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과 잉진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대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은 약품 개발 판매, 화장품 개발 판매, 료기기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내놓았다. 이것은 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진료를 통해 수익을낼수있게되면과잉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격진료 역시 노무현 정부 때는 벽지에 사가 하나 있고 이 사가 큰 병 전문사 와 격으로 통화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것은 환자를 전문가 122

124 4차_최 :19 PM 페이지123 매개 없이 격으로 직접 진료한다는 거다. 그 진료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약을 투약한 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방문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그 사람들을 매개 로 격 진료하는 모델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말 료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 업자본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문이 든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료기관에 상업적 이익만 주려고 하는 것은 료정책으로 가치가 없다."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민주당은 료정책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용익 "새누리당은 명색이 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집권했다. 하지만 이번 신년 연설에서 들어 면 복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얼굴을 바꿔도 너무 바꿨다. 그래도 복지를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 과 새누리당이 이것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게 아직 있다. 먼저 4대 중증질환 치료비용을 100% 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3차 료기관으로 수요가 집 중되는 문제가 있다. 4대 중증질환에 100%가 아니라 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항목을 늘리 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료기관을 지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료 폐업에서 본 것 처럼 공공료는 점점 몰락하고 있다. 거기에 영리화를 하겠다고 나서니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료가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 당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끝으로 어떻게 해야 료법인 영리화를 막을 수 있겠나?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김용익 "사실 정치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민주당이 집권 한 지방정부에서 료 공공성을 확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풀뿌리 정치에서 이룬 성 과는 중앙 정부도 무시하기 어렵다. 압도적인 민심 지이 필요하다. 사실 당장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문제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 정책에 손을 댈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여야 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멸하다시피 했다. 박근혜 정부 정치적인 고무도장일 뿐이다. 결국 료영리화 정책을 바로 잡는 힘은 여론이다. 민주당만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 다. 시민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123

125 4차_최 :19 PM 페이지124 [인터뷰] 강지 뉴스! 정면승부 2014년 3월 10일 집단 휴진, 사들이 국민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명분 있다 강지 료계 집단 휴진과 격진료, 료 민영화, 건강험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계 갈등과 관련해서 사 출신 국들 두 분 차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새누 리당 입장 들어봤고요. 민주당 김용익 연결해서 입장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익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예. 강지 네. 그러신데 지금 료계 집단 휴진이 진행이 오늘 된 거죠? 우선 견을, 소감을 먼 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용익 이게 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는 또 나름대로 들어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들이 왜 집단 휴진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런 전후 상황을 잘 살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강지 저희 같은 사람은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단 휴진이 불법이랍니다. 그 러니까 불법 안 하고 적법 투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법한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희생이 너무 크거든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건 복지부나 정부쪽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휴진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파업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124

126 4차_최 :19 PM 페이지125 파업 이유가 정당하다고 시나요? 어떻게 시나요? 김용익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우선 첫째 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명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명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손해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료 영리화 반대는 제가 건대는 상당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들이 국민들 이익을 옹 호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지 그런데 정부쪽에서는 영리화가 아니다, 비영리 법인, 료법인 자사를 영리화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영리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 그게 아니죠. 그거는 자사 설립, 간단히 말하자면 병이 그 산하에 사를 차릴 수 있다, 이렇게 정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를 운영하는 건 영리 행위를 해야 되고 당연 히 이윤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를 세운 병과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가 하나 그룹처럼 되어서 마치 재벌 그룹, 이런 것처럼 기업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통째로 영리 화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영리병을 편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지 그런데 자사는 할 수 있는 일을 한정을 하겠다는 거죠. 환자를 수용하는 숙박시설 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정하겠다는 건데 이건 못 믿으시겠어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김용익 그거는요. 그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 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무슨 온천업을 할 수 있다, 목욕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 는데 병이 왜 목욕탕을 합니까? 강지 환자들 치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용익 아니, 환자가... 글쎄요. 변호사님 시기에는 병에 있는 환자 중에 몇 명이 목욕탕 에 가서 환자가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강지 아니, 그런데 병에서 입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까운 데에서 숙박을 하면서 병 125

127 4차_최 :19 PM 페이지126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뿐 만 아니라... 김용익 그거는 지금 메디텔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허용을 해 놓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처음에 나온 주장에는, 방안에는 료 기기나 약품을 생 산,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랬어요. 하도 문제를 공격하니까 그거를 빼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 목욕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병 쪽에서 기에도 이런 거 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 하는 그런 자가당착이 지 금 만들어진 거죠. 강지 그렇다고 해서 못 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아니죠. 그것이 씨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영리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강지 그렇게 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김용익 물론이죠. 이게 당연히 그 방향으로 커 나가지 거기에 멈춰 있을 리는 없죠. 강지 그 다음에 격진료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익 격진료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허용되어 있는 료인과 료인 간에 서로 상담을 하는 그런 체제,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 오, 벽지 이런 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 제는 환자 옆에 사가 없고 료인이 전혀 없는데 병과 환자 사이에 이거를 전화 또는 통신기 기만 가지고 진단을 하고 투약까지 하게 된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거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수 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 떻게 자기가 스스로 혈당 재고, 혈압 재고, 이것을 또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 습니까? 강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고 법을 개정하자, 아니다, 법 개정 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자,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126

128 4차_최 :19 PM 페이지127 김용익 지금 그거는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료인 대 환자 격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연구를 해 놓은 걸 면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실험을 하지 실험을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이거는 시범사업을 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는 거죠. 강지 아예 가치도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군요. 건강험제도 개선 문제도 결국은 문 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익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가 소위 저급여, 저부담, 저수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다니까 이게 저급여 체제 때문에 건강험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민간 료험이 파고들어서 지금 거 80%에 이르는 가구가 민간료험을 하나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료험은 건강료험다 험료 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견해는 이것을 하루 속히 적정 급여, 적정 수가, 그리고 적정 부 담 체제로 고쳐야 하고 건강험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민간험을 들을 수 없을 정도 수 준으로 건강험 급여 확대를 하고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료기관은 건강험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수있을 정도로그렇게 조정을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 한 마디로 해서 올려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면 점 수 많이 딸까요, 국민들에게서?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김용익 이거는 건강험 하나로 운동이 한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지를 받았죠. 강지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127

129 4차_최 :19 PM 페이지128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4년 3월 10일 료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 야 입장 홍지명 사협 파업과 기초연금 쟁점에 대한 여야입장 들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께서도 사 출신이시죠?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약분업 분쟁 당시에 사로서는 드물게 약분업을 찬성하고 나서서 동료 사들 에게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소신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 런데 이번 사협 집단 휴진사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고 계십니까? 김용익 네. 이번 사들 집단 휴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계시 는 것 같아요. 물론 불편을 걱정도 하셨지만 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그런 사들 명분,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김 께서도 집단휴진이 정당했다, 이렇게 십니까? 김용익 그렇죠. 불편하고 피해야 할 사태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름 정당성은 상당히 있 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떻습니까? 뭐가 인이라고 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28

130 4차_최 :19 PM 페이지129 김용익 이번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사들 우려와 반대가 직접적 인 인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료제도에 대해서 사들이 느끼고 계시던 어려 움,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홍지명 격진료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김용익 그 료영리화에 격진료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지명 같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설령 명분이 있는 파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로 강행 하는 집단 휴진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셨습니까? 김용익 물론이죠. 그 지적이 없을 수 없죠. 이게 사선생님들이 휴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 지 국민 불편이 생기고 때로는 이제 위험한 상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피해가야 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사들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자꾸 불가피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루 휴진을 했지만 불과 2주 후인 24일 부터는 6일 휴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 건복지위 산하에 료제도 개혁 방안을 논해는 소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용익 네. 우리당 건복지위 이목희 간사께서 그저께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정부와 사들 간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 당사자인 국가 같이 나 서서 여야가 정간 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료영리화 등 문제도 해결 을 모색해 고, 그리고 료제도 부분도 이번에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고, 이렇게 생각을 하 는 것이죠. 129

131 4차_최 :19 PM 페이지130 홍지명 네. 여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익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논를 해 갈 작정인데, 아직은 뭐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새누리당은 정부와 사협 대화를 좀 지켜고 판단하자, 이런 입장인 듯 한데 어제 아시다시피 정홍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일단 좀 대화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 고, 사협도 좋다, 이렇게 해서 양측이 아마 곧 협상테이블에 앉을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는 데 지금 정치권이 개입하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 습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반드시 그럴까요? 이게 24일까지 불과 2주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사협가 집단 휴진을 철하려면 자기들도 투표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 2주라고는 하지만 사협 사결정은 시간이 별로 없고요. 홍지명 2주라고는 하지만 오늘 13일이니까 이제 11일 남은 셈이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노조들이 파업 철를 하는 것 하고는 좀 절차가 달 라요. 이거는 사들은 전국에 산재 해 있기 때문에 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죠. 홍지명 소위가 구성 되면 그러면 24일로 예정 돼 있는 2차 집단휴진은 막을 수 있다고 십니까? 김용익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네.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 지를 이기 위해서 어제인가요? 료법 개정안 국무 상정도 일단은 유를 해 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십니까? 김용익 건복지부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마 그 료법 상정을 건복지부 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부터 꾸중을 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0

132 4차_최 :19 PM 페이지131 홍지명 아,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다 는 얘기는. 김용익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건복지부에 그런 상정 류를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홍지명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지금 이 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가 이런 얘기 를 했어요. 국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겠다, 이런 입 장인데. 혹시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 일단 한 번 검증해면 괜찮다고 십니까? 김용익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 판단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격진료 문제는요, 아직은 시범사업을 할 만한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홍지명 아, 왜 그렇게 십니까? 김용익 무슨 뜻이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증거를, 이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해려고 하는 것인데. 실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실험 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실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혈압, 당 뇨병,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가 그 옆에 이제 환자한테 직접 여러 가지 통신수단으로 교 류하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 격진료는 이거는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그리고 또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단계가 되지 못 한 거예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홍지명 네. 해지 않고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지나 낙도에 있는 연로한 환자분들 께서 병까지 다니기가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는 좀 한 번 해자, 라는 건데. 이게 좀 안 되는 겁니까? 김용익 오 벽지 문제는요, 오 벽지 문제를 정부가 자꾸 시범사업 얘기를 해요. 그건 이미 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세요. 오 벽지에 있는 할머니한테 고혈압 치료를 하고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요? 131

133 4차_최 :19 PM 페이지132 홍지명 그러니까요. 그 약은... 김용익 약 사러 읍내에 또 나와야 되는데? 홍지명 그러니까 그 약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한 달 치, 름 치를 처방해줬다 하면 그 사이에 다시 병에 가지 않고 격진료를 받은 다음에 그 약 을 계속 먹어도 된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사이에 격진료는 가능한 것 아니 겠습니까? 김용익 그 판단을 어떻게. 그러면 그 판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하려면 그 할머니가 자 기 혈압이나 이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사가 그 환자가 어떤 약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는 것을 판단하려면 혈압뿐만 아니라 그 환자 전신 상태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꿔야 되겠는지, 그 전신 상태를 어떻게 격진료로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요. 그러니까 현재 료법에 허용돼있는 격진료는 환자 옆에 시골 건소 사가 하나 있다 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사와 도시에 있는 큰 병 사가 그렇게 통화를 하게 돼있 는 거예요. 홍지명 환자 스스로가 자신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 지표를 다 입력시키기에 어려울 수 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용익 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 옆에 사가 있는 경우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환자 옆 에 사가 없이 직접 사와 환자 간 격진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화제 좀 바꿔죠. 이 기초연금법안 협가 불발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때문이다, 불효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십니까? 김용익 7월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특정한 모델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법에서 이미 드리고 있어요. 법이 다 있고, 현재 10만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70%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5억 2천만 마련 132

134 4차_최 :19 PM 페이지133 해놓은 것은 70% 노인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드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만 드리는 걸 20만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7월에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현행법이 있는데, 현행법으로 드리면 되는데 왜 불가능하다는 거죠? 홍지명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꾸자니까. 김용익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특정한 것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이 고집을 부리니까 못준다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 때문에 못준다는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33

135 4차_최 :19 PM 페이지134 [인터뷰] 협신문 2014년 7월 22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료영리화저지특별위 위장 인터뷰 上 뜬금없는 격 모니터링, 실체가 무엇인가? 최근 건복지부는 격료 시범사업에서 한발 물러나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다고 밝혔다. 격을 통한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및 교육'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 한사협가 동하지 않으면 정합 무효화를 선언하고 격료와 관련 독자적 시범사업 및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격료를 둘러싸고 -정간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료영리 화저지특별위 위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21일 국 관 실에서 만난 김용익 은, 건복지부가 최근 새로이 제안한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기존 료인간 격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은 또 건복지부가 격료 시범사업에서 후퇴해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고 제안한 이면에는 전문가집단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정치권 강력한 반대를 우적으로 피해가 면서 궁극적으로는 격료 시범사업 시행 명분을 쌓으려는 속내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격료 또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료법 개정안은 국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 없으며, 건복지부 등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들이 연합 해 국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건복지부가 정합 무효화를 앞세워,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134

136 4차_최 :19 PM 페이지135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수용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협 등 료계가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여타 건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Q 건복지부가 당초 격료 시범사업에서 진단 과 처방 을 제외한 격 모니 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격료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Q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복지부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목적, 내용, 기간 등 구체적 내용과 정책목표에 대 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밀에 부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사협 등 유관단체들과 정계, 시민사계 찬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건복지부는 먼저 격 모니 터링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시범사업 시행에 동하 지 않으면 정합를 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Q 건복지부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관련 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건복지부 주장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격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격으로 환자 건 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정도라고 예상된다. 기존에 허용돼 있는 료인간 격료와 별반 다 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 정도라면 시범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Q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수가를 개발해 적용 하겠다고 한다 수가를 설정하면 이는 진단이나 처방이 없더라도 격 모니터링을 진료행위(료행위)로 인 정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에 가서 자신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사가 투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내더라도 초진료나 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료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가를 받는 격 모니터링 사업은 료법은 물론 국민건강험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아울러, 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매우 복잡한 시 135

137 4차_최 :19 PM 페이지136 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 6개월만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해하 기 어렵다.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와 환자들 교육을 하는 것만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까지 완료 하는데는 적어도 2년 은 걸릴 것이다. Q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얘긴가 그렇다. 건복지부 발표대로라면,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다. 때문에 강행하려는 건복지부 도를 심할 수밖에 없으며,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격진료도 가능하다는 주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심을 지울 수가 없다. 건 복지부는 스스로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자진철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내놓아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야 한다. Q 격료 또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국 내 여론은 어떠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 지만, 격 모니터링이 기존 료인간 격료와 비슷해 법 개정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 면 시범사업은 무가치한 예상낭비일 뿐이다. 만일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어떤 종류 악용 소지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실체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Q 새누리당(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 있나 관련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은 격진료 와 법인약국 같이 전문가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무리해서 시도할 지도 없어 인다. Q 건복지부다 기획재정부나 청와대 정책 추진 지가 더 강하다는 지적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복지부가 격료 정책 주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 136

138 4차_최 :19 PM 페이지137 획재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고했다. 때문에 건복지부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 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Q 이 상황에서 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협과 건복지부가 정합를 했다지만, 건복지부가 정합 이후 사실상 협에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표를 날리고 몇 달째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복지부 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합를 철하겠다는 근거 없는 협박을 하고 있다. 협이 이러한 협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Q 끝으로 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건복지부는 격료 시범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격 모니터링 시행을 협 등 료계에 제안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정합를 깨겠다고 하고 있 다. 이는 굉장히 이상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 협에게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격 모니터링 시범사 업에 '백지위임'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협은 겁먹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일단 발을 담그면 나중에 발을 빼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아울러, 약 5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연합해 격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협 등 료계에 사실상 전례가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지난 2월 료계 파업 당시에도 시민사계가 동조했기 때문에 여론 뭇매를 피해갈 수 있었다. 협 등 료계는 이 점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앞으로도 약 5단체는 물론 시민사계, 정치권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주 길 바란다. 137

139 4차_최 :19 PM 페이지138 [인터뷰] 협신문 2014년 7월 22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료영리화저지특별위 위장 인터뷰 下 영리자법인 주식사, 통제 불능상태 될 것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료법인 영리 자사(이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영리자법 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견을 반영해 해당 시행규칙 시행 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료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영리자법인을 관련 료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료법 위임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국 입법권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며 료계에도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미칠 것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영리자법인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저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용익 새정 치민주연합 료영리화저지특별위 위장으로부터 영리자법인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문 제점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21일 국 관에서 만난 김용익 위장은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영리자법인 부 대사업이 허용되면, 그 부정적 파장이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김 위장은 이어 "사실상 주식사 형태로 운영될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일반 주식 사 영업활동 영역으로 조만간 확대될 것이며, 건복지부는 영리자법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됨은 물론 료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 적했다. 특히 "건복지부가 관련 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관련 료법 개정안 개정이 국 심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가능하다는 (소수) 법률전문가들 138

140 4차_최 :19 PM 페이지139 자문을 근거로 국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영리자법인을 관 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식사인 영리자법인을 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하거나 통 제할 수 없으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이드라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영리자법인은 주식 사가할수있는모든영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료법인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료법인 산하에 주식사 형태 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 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 입법조사처와 건복지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압도적 다수가 료법 개정사항이라는 법률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건복지부는 관련 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억측을 부리며 국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와 건복지부 법률자문 결과를 본,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료 법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련 료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자법인 허용 문제를 관철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건복지부는 료법 위임조항 즉 시행규칙을 확대해석해 시행규 칙을 개정하고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를 해버렸다. 이는 국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3권 분립' 칙에도 어긋남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 Q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건복지부는 영리자법인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는 건복지부도 주식사 형태 영리자법인을 료법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 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사는 딱히 관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단 영리자법인은 주식사 형태가 될 것이다. 건복지부는 주식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식사 가장 큰 지분을 가지게 돼 있는 료법인을 건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함으로써 주식사를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사 지분은 언제든지 사 139

141 4차_최 :19 PM 페이지140 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지분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료법 인이 권리를 상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료법인을 통한 산하 주식사 통제는 불가능 해진다. 특히 주식사 영업활동은 칙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 후면 가이드라인 효력은 사실 상 사라질 것이다. 정책은 어떤 도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느 냐가 중요하다. 즉 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한 영리자법인 통제 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않 아 그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영리자법인은 일반 주식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영리자법인 허용 부작용이 그렇게 큰 것인가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만일 내가 정부관료이고 나에게 격진료,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중한가지 정책만 선택 해 시행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영리자법인을 선택할 것이다. 영리자법인을 허용해 놓으 면 격진료, 법인약국은 별로 어렵지 않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 료계에도 상당한 타격 이 될 것이며 국민 건강에도 엄청난 위해요소가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정책을 료계 일각에서는 왜 찬성한다고 는가 개가와 학계, 그리고 병 봉직들 경우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한병협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판단착오에서 비롯됐 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병계 내에서도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료법인 수가 극히 제한적이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몇 개 안되는 료법인들이 산하에 주식사를 차리고 돈을 벌면 나머 지 병들에게 곧바로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병간 격차 역시 지금다 훨씬 커질 것이다. 소 수 료법인에서만 가능한 일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Q 영리자법인에 대한 국 내 여론은 어떠한가 격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새정치국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 고 있다. 나와 최동익 은 이미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 로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 료법 개정안을 140

142 4차_최 :19 PM 페이지141 발해 놓은 상태다. 한편 건복지부가 제출한 격료에 관한 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 입법절차에서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개정을 막을 생각이다. 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제처 심과정을 예 주시할 것이다. 료법 위임조항을 과잉해석한 시행규칙 심를 반려해달라는 견을 이미 법사위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Q 건복지부다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가 투자활성대책 차, 료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 으로 기획한 정책인 만큼 칙적으로 맞는 지적이며, 료계는 관련 단체와 학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영리자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득한 극소수 료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 성공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건복지부가 펼 치고 있다. 건복지부 스스로 해당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특히 세월호 사태로 그 어느 때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협 역시 적극적으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협은 혼자가 아니다. 시민사계, 정치권 역시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를 절대 용 인하지 않을 것이다. Q 무엇다 새누리당(여당) 입장이 중요하다고 는데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영리자법인 관련 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문제를 국 밖에서 해결 하려 했을 때 파장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으로서는 격진료와 법인약국 같이 전문가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지가 크지 않아 인다. 141

143 4차_최 :19 PM 페이지14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42

144 4차_최 :19 PM 페이지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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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차_최 :19 PM 페이지14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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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차_최 :19 PM 페이지14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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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차_최 :19 PM 페이지15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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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차_최 :19 PM 페이지15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52

154 4차_최 :19 PM 페이지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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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55 기초연금이 국를 통과하기까지 과정과 기록 기초연금 정부안 철 촉구 기자견 본 긴급현안질문-기초연금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건복지위 정부 여당 기초연금에 대한 4가지 질문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천안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인천 총 기초연금 논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께 드리는 편지 직 사퇴철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 실 농성 직 사퇴 포기 인터뷰

15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56 기초연금 직을 걸다 기초연금이 국를 통과하기까지 과정과 기록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지급 이라는 공 약을 내세워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 공약은 헌신짝 처럼 내팽겨 쳐졌다. 정부는 모든 노인에서 70%로 후퇴하더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방 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해왔던 진영 건복지부 장관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탈퇴 또는 가입을 안 할 유인이 되기 때문 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연금 근본체계가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 세계 최고 노인 빈곤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노후소득장이될수없 다는 문제 등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문제점에 대해 주장했다. 그 외에도 법적 절차와 공 약 후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에게 20만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 156

15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57 았으며 오히려 발목 잡는 불효정당 이라며 협박을 했다. 여 야 정 협체를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친 협상과 논를 거듭했으나 결국 2014년 5월 2 일, 기초연금법은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를 단 하루 만에 통과했다. 기초연금을 양하려면 국민연금을 강해주는 조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하였다. 세모녀 3법 (기초생활장법, 긴급복지지 법, 사장 사각지대 발굴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국 사직서를 국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당내 외 많은 분들이 간곡한 사퇴 철 권유로, 제가 져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강조로, 제가 주장했던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제안과 그 마음들을 끝내 져버리지 못했다. 03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서부터 국를 통과하기까지 그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157

15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58 기초연금이 국를 통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국민행복연금위 합문 발표 정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발표 복지위 전체, 여당위 불참 대국민사기극 규정 진영 건복지부장관 공식 사퇴 선언 진영 건복지부장관 사표 수리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문 공개 공약파기 공약사기 기초연금 관련 긴급현안질문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민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사기극 기자견 정부 기초연금 저지 민주당-시민단체 비상공동대책 기초연금법 국 제출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취임 민주당,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삭감없이 20만 지급 제시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여 야 정 실무협체 1차 여 야 정 실무협체 2차 여 야 정 실무협체 3차 여 야 정 실무협체 4차 158

16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59 하기 까지 과정과 기록 여 야 정 실무협체 5차 여 야 정 협체 1차 전체 여 야 정 실무협체 6차 기초연금 긴급정책 토론 기초연금 전국 순 강연 (천안) 기초연금 전국 순 강연 (인천) 여 야 정 협체 2차 전체 기초연금 5인 실무협체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상 정부 기초연금 법안 건복지위 통과(18:00) 법제사법 위 통과(21:52), 본 통과(23:10) 직 사퇴서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사퇴 철 촉구 서명 (남윤인순 외 110명) 시민사단체 직 사퇴 철 농성 시작 직 사퇴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복지국가 선언문 복지국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채택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159

16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0 [기자견] 2013년 9월 26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기초연금 정부안 을 철하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안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어르신들은 노인 몇백만을 우려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 중, 60%인 353만명만 20만을 온전히 받을 것 으로 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250만명 어르신들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250만명을 속일 정도라면, 역사에 남을 희대 사기극이 아닌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자이기 때 문에, 속은 사람은 250만명이 아니라 5천만 전국민이다. 50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40대 피해는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20대와 30대 불안과 불만 이 증폭되고 있다. 은행에 1억 3천만이 예치되어 있으면 달마다 20만씩 받을 수 있다. 20만 줄 것을 반으 로 깎아 10만만 주겠다는 것은 30대와 40대에게 6천5백만짜리 예금통장을 빼앗아 가겠다 는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려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만 던졌다. 공약 후퇴 이유로 재정형편이 어렵고, 행복연금 위가 많은 논 끝에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했다. 160

16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1 재대책,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았는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조정으 로 재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73조 규모 부자감세를 철해서 재 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복연금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심지어 청년대표 는 대학교 총학생장들 사적인 모임에 추천 뢰하여 선정을 했었다. 어떻게 이런 기구가 사 적 대표성을 띨 수 있는가? 참여했던 노동계와 농민계는 나중에 행복연금위를 탈퇴하지 않았던가? 이런 허울뿐인 기구에 대통령 본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임기 중에 실현하겠다는 말도 당장 위기를 피해 가려는 꼼수에 불과 하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또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인가? 이번 정부안은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들이 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공적연금제도 신뢰를 무너뜨 리는 공적연금 죽이기 이다. 03 정부안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재벌기업 특혜 감세, 법인세 감세를 철해서 재을 마련하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 오늘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 정치인 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 거짓말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국민은 위대하고 똑똑하다.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눈가리고 아옹 하는 박근혜식 정치는 국민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 노 후소득장을 책임져야 하는 공적연금을 훼손하려 하지 말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건복지위 위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민주당 공적연금TF 위 김용익 김현미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박완주 은수미 161

16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2 본 긴급현안질문_ 기초연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62

16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3 Q 김용익 민주당 국 김용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기초연금을 둘러싼 혼란과 불만, 불안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가히 기초연금 사태라고 부 를 만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사태는 정치 도, 정부 운영, 복지제도 방향 등에 대해 수많 은 문을 남겨 놓았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면서 하나씩 살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씩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실제 나타난 국민연금 시행안은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10 만 에서 20만 씩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노인에게는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수급자가 70%로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서 감액 지급하리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종범 께서 조금 전에 긴 역사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죽 지켜본 일이기 때문에 틀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 계해서 감액을 하자고 하는 방안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총리는 공약 위반도 후퇴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이 커져서 3만 명이 탈퇴하고 전국이 들끓는데 어떻게 하면 후퇴가 됩니까? 총리께서는 도대 체 얼마나 공약을 어기면 공약 위반이라고 정하십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약속된 돈을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Q 김용익 그건 공약 위반인가요? A 국무총리 정홍 저희들이 공약을 가지고 위를 통해서... Q 김용익 아니, 공약 위반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A 국무총리 정홍 공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통해서 연구하고 논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상위 30%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안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 결과가 나와 서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

16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4 Q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상을 했다, 그러니 까 공약 위반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있는 말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 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합 운영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소설책 복선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이번 에는 공약 실체와 공약 홍 사이 괴리가 문제가 됩니다. 공약 홍는 정책 상품 광고 입니다. 기업 광고는 정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자율 정화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총리께 묻습니다. 상품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면 안 되는데 정치 광고는 국민들 오해를 유도해 도 되는 것인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국무총리 정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와 국민 여론을 참고한 결과 지금 안이 적절하다는 견이 나왔기 때문 에 그것을 수용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김용익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 당시 공약 홍가 공약 콘텐츠, 내용 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A 국무총리 정홍 그 당시에는 전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하는 과정에서 그건 적절치 못하다는 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Q 김용익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이 되는 기초연금하고요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 급되는 기초연금 사이에서는 백삼과 홍삼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연계 감액을 한 번도 말 한 적이 없는데 홍삼 포장 속에 백삼 내용물이 들어 있으면 이건 허위광고겠지요. 기초연금 공약인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공약 파기이고 국민 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홍했다는 점에서는 공약 사기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시행안 방향이 그나마 좋은 것이었으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 164

16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5 다. 그런데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여야 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2007년 참여정부 끝 해에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 적으로 인하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을 각각 지급해야 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래프를 면 자명합니다. (영상자료 를 며) 저 그래프를 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고 반면에 기초노령 연금을 해가 갈수록 올려서 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5년 동안 한 푼도 늘 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도상 저게 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부분을 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아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지급은 줄고 그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자는 것이 래 설계였는데 지금 이 기초 연금 방안은 저 기초노령연금 상승분을 깎아 먹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신 합문 에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 병급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병급 조정은 2개 이상 복지 수혜를 볼 때에 둘 중 하나 혜 택을 깎든가 또는 하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 초노령연금을 감액하면,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깎으면 국민 연금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을 병급 조정하지 말라 이렇 게 합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박재완 과 강기정 이 서명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재론하거나 폐기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초연금 시행안은 이 협약을 파기하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것이고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설계를 고쳐야 될 이유가 뭔가요, 총리? A 국무총리 정홍 우선 당장 노인 빈곤 문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 나 이런 제도에 하면... Q 김용익 노인 빈곤 문제가 중요한데 왜 깎아요? A 국무총리 정홍 그래서 지금 현재 353만 명에 대해서 혜택을 바로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제도이고 아울러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금제도 주를 국민연금에다가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 계를 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택한 것입니다. 165

16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6 Q 김용익 총리실 누가 고를 그렇게 적어 주던가요? A 국무총리 정홍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하면 20만 받는 것이 2028년으로, 지금 말 씀하신 거기에 하면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이 노인들이 15년을 기다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353만 명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Q 김용익 그것은 여야 간에 하등 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국민연 금과 연계해서 감액 지급, 삭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지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을 누가 문제 삼아요? 그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국무총리 정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 김용익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이 기초연금 방안으로 손해 는 사람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손해가 없는지 그림을 한번 겠어요. (영상자료를 며) 이 제도로 인 해서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좌우 동일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뿐입니다. 2028년 모든 수급자에게 20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 현 제도이고, 그러나 10만 내지 20만 지급으로 변경되어서 반값이 되는 것이 지금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기초연금 시행안. 국민연금 변함이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손해다 아니다 얘기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 기초연금 물이 한 잔에서 반 잔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0만 주기로 했는데 10만 주면서 자, 이거 10만 줬으니까 손해 아니다 이걸 누가 수긍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90%에 대해서는 20만 이 지급이 되고 95%에 대해서는... Q 김용익 90%가 지금은 90%이지만 2028년이 되면 20만 못 받고 10만 받는 사람이 거 절반이 된다니까요. A 국무총리 정홍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66

16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7 Q 김용익 아니, 그러면 손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손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사과한다니, 왜 사과를 해요? 손해가 아닌데 왜 사과를 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손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김용익 손해가 참... 20만 주기로... A 국무총리 정홍 아니, 돈을... Q 김용익 세요. 지금 총리님... A 국무총리 정홍 돈을 깎거나... Q 김용익 총리님, 그 정도 초적인 돈 계산은요 아무리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라 도 다 합니다. ( 총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있음) A 국무총리 정홍 아니, 돈을... Q 김용익 듣는 국민 진짜 서러워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열심히 붓는다고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지금 맘 놓고 국민연금을 부을 수 있어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A 국무총리 정홍 돈을 20만 을 드리던 것을 10만 으로 감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손해라는 얘기가 적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Q 김용익 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A 국무총리 정홍 현재 드리고 있는 이상을 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만 일부에 대해서 못 드리는 문제하고 또 조금 연도별로 감액이 되어 가는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받는 점이기 때문에

16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8 Q 김용익 제가요 질시간을 조금 깎아서라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20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만 밖에 못 주게 됐어요. 그러면 10만 줬으니까 10만 줬다고 하 셔야 맞겠어요, 아니면 20만 주기로 한 걸 10만 깎았다고 얘기를 해야 맞겠어요? 20만 주기로 한 게 지금 현행 제도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10만 밖에 못 주니까 깎았지 어떻게 더 줬 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A 국무총리 정홍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대가 아니고. 하는 있음) ( 아니, 현행법을 시고 얘기하세요! 하는 있음) 그런데 그게 손해냐 하는 것은 지금 9만 6800 이상은 드리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Q 김용익 됐습니다. 됐어요. 이 월 10만 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2011년 생명표에 하면 65세일 때 평균 여명, 앞으로 살 연한이 정확히 20년이에요. 한 달에 10 만 은 연 120만 이고 20년 평균해서 2400만 이 날아간 거예요. 2400만 을 깎아 먹은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A 국무총리 정홍 그게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시면 그렇고 국민연금까지를 전 체를 다 면... Q 김용익 국민연금은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걸 들고 나와요? A 국무총리 정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좀 나은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저소득층을...( 국민이 낸 거예요! 하는 있음) (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험료로 받는 건데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있음) 호하고 하 는 데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Q 김용익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양해 주시라면 부자감세를 철하세요. A 국무총리 정홍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168

17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69 Q 김용익 제가 못 한 질문은 추가질 때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방안을 만약에 박근혜 후가 당초에 공약했던 그대로 했더라면 저는 기꺼이 협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 혜정부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복지 상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이 기초연금 방안은 박근혜정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복지제도 역사 중대한 실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부장 박병석 김용익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 Q 김용익 민주당 김용익 입니다. 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 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고쳐야 할 이유를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국민 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여러번이말이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슬라이드를 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슬라이드를 좀 시지요.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고 있습니다. Q 김용익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 40.1%가 되는 2060년이 되어도 국민연 금과 연계되지 않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시행안이 GDP 대비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차지하는 비중은 2.4% 그리고 하나는 2.8%로 차이가 0.4%에 불과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래프 를 시고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지속불가능하고 어느 쪽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연금관계 최고 전문가시니까 김용익 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 세 가지 측면에 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노인인구에 대한 세이프티 네트(Safty Net)를 부 조 형식으로 받느냐, 연금 형식으로 받느냐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돼서 이번에 결정이 됐다는 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한 셰어 (Share)지만 그 자체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 169

17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를 다 했을 때하고...지금 정부안에 면 거 50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40년에 가 면. 그러면 재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점을 고려해서 하나 단일안으 로, 하나 연금이라는 네트로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을 정부는 택했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Q 김용익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까 봐서요, GDP 대비 비중이 2.4~2.8 정도에 불과 한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지속불가능하면 후자도 지속불가능해 이고요, 차이가 너무 없잖아요.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GDP에 대한 셰어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많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Q 김용익 금액이 GDP 전체... 아니, 똑같은 100억 이라도 이게 국민경제 풀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 라서 미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즉 똑같은 100억 이라도 한국경제에 갖다 놓은 100억 하 고 미국경제에 갖다 놓은 100억 은 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GDP 대비 비중을 면 거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불가능성 얘기를 가지고 이 논리를 하려면 이것은 불가능해 여요. 왜냐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하나가 지속불가능하면 B도 지속불가능하게 생겼고, 만약에 후자가 지속가능하면 전자도 지속가능하지, 하나는 고치면 지속가능해지고 하나는 지속불가능하다 이것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문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육대란을 겪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난번에 상당한 완이 이루어졌다고 정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Q 김용익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아직 쟁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방안대로 기초 연금을 해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가정을 하고 2014년에만 7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가면 저게 연간 3.8조 씩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 170

17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1 요. 그다음 해만 해도 이게 평균 2.7조 씩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 때는 이게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광역시들이 고생을 했는 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이것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으로 입니다. 대책이 뭐지요?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중앙과 지방 문제는 기능에 관한 문제 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중앙 지방 재정 조정에 따라서 연간 한 5조 정도가 지 방에 추가로 이양됐는데 그중에 2조 4000억이 취득세 인하분, 그다음에 양육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매년 1조 5000억 정도 추가적인 재이 지방에 이전된다고 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소위 차등조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방 경우는 오히려 차등조율에 따 라서 혜택 받는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 은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중앙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다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물론 지방도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런대로 또 수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김용익 논쟁하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히 저거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 재 그 대책이 기초연금 도입대책을 하기 전 말씀입니까, 한 후 말씀입니까?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초연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Q 김용익 기초연금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를 감안하고 있 습니다. Q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한번 나중에 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마 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간 견대립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장관 관계 가 어떠해야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은 지키되 비용은 최대 171

17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2 한 절감해 라는 정도 지침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장관이 전문 관료들과 정책을 만 드는 것이 칙이겠지요. 대통령이 다 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각 은 질식합니다. 정부는 활력을 잃고 공무은 위축됩니다. 총리 견 어떻습니까? A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연구를 했고 마지막 안도 복지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약간 선호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논가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사각지대가 안 생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을 냈고 이렇게 여러 사람, 전문가들 견이 조율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되었는데 그게 견해 차이에서 오는 자기 생각, 선호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득할 자신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진 장관 사퇴 변이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 니다. Q 김용익 총리께서는 질문 취지를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2

17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3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민주당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첫째,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한다. 둘째, 지급 범위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하고 고심하여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이로울 정책일지 결정하겠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173

17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174

17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5 여 야 정 협체 기 초 연 금 민주당 건복지위 기초연금 논 직 을 걸 다 기초연금 기자간담

17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6 기초연금 전문가 간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노년유니온 기자견 기초연금 시민사 간담

17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7 건복지위 정부 여당 기초연금에대한4가지 질문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4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4가지 질문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일괄하여 질문하고 마지막에 장관 답변을 듣고자 한다. 177

17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8 ❶ 20만 7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면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 고 지침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전산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 방식에 대한 사 적 합는커녕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 7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현행법을 한 조항만 개정하면 복잡한 준비가 없어도 된다. 예산도 5조2천 억 이 마련되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7월 지급 위기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❷ 그러면 정부여당 방식이 유일무이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20만을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20만을 균등 지급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 둘 사이에는 무수한 대안이 가능하다. 정부여당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려면 그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해, 특히 야당 방안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여당 방안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 178

18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79 정부와 여당에서는 자신들 방안이 (1) 사정에 맞고, (2) 미래세대가 겪을 재정위기를 예방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03 기 초 연 금 ❸ - 1 정부여당 방안은 사정에 맞는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자체 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미 혜택으로 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2중 혜택 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시행되고 있 직 을 걸 다 179

18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어 현재 받고 있는 10만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까지 감액하는 방식 을 채택한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 미가입자는 20만으로 양분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되면 기초연금은 모두 10만으로 귀결된다. 민주당 방안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20만을 균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될 때, 기초연금은 모두 20만으로 귀결된다. 어느 쪽이 더 사 정에 맞는가? '국민연금+10만' 방식은 사정에 맞고 '국민연금+20만 ' 방식은 사정에 어긋나는 것인가? ❸ 년 여야 합 파기이자, 최소 복지 후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태어났다. 20년 후인 2028년까지 국민연 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 포인트를 낮추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그 중 10%를 다시 올려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방안은 그 10%를 다시 5%로 낮추자는 방 안이다. 2007년 합 파기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 수준 후퇴이다. 노후소득 부족 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역대 정부가 꾸준히 늘려가던 복지 수준을 도로 낮추는 나쁜 사례가 될 것 이다. 이것이 사정에 맞는가? 180

18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❹ 미래세대에 정말 부담이 되는가? 아니다. 정부여당 기초연금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2060년 재정소요는 228조, GDP대비 비율은 2.4%이다.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264조, 2.8%이다. 36조, 0.4% 차이이다. 과연 2.4%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2.8%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정부여당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민주당 방식으로도 살아남을 것 181

18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이고, 민주당 방식으로 망할 것이면 정부여당 방식으로도 망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정부여당 방식 은 좋고 민주당 방식은 나쁘다고 하는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공적연금부담은 정부여당 방식으로 9.2%, 민주당 방 식으로 9.6%이다. 이는 현재 서구 경제가 부담하는 공적연금부담액을 밑도는 수준이다. 과연 서구 경제는 공적연금으로 파탄 나 있는가? 장관, 답변해 달라. 182

18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3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천안 기 초 연 금 민주당 기초연금, 7월부터 반드시 지급 직 을 걸 다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가입자를 울리고 어르신들을 기만하며,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악법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시시비비 가려 볼 것을 촉구함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숫자 하나만 고쳐,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20만 지급을 촉구함 국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83

18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4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법 2월 국통과 무산으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렵게 됐다'며 불 안감과 불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경우에 따 라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 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설계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주고,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노인빈곤 율이 49%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돌이켜 고 생각해봐도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 옹고집 만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인사들조차 정부법안 심각한 문제를 시인하였음에도, 옹고집을 부리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야당을 협박하여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7월부터 반드시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 지 정부여당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우리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가려자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TV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민주당 발목잡기'가 문제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옹고집' 이 문제인지 가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TV토론에 응할 것을 다시 한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7월부터 틀림없이 지급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 숫자 하나만 고치면 별다른 준비 없이 7 월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20만을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산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5조2천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 기초연금 수급률이 64~65%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행 불자도 있고, 신청이 안 되기도 해서입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 하지 않고, 20만 을 일괄지급해도 5조2천억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생각이고, 전문 가 견해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184

18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5 천안시청 기초연금 브리핑 기 초 연 금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20만 지급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숫자 하나 만 고치자'는 우리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 직 을 걸 다 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장 박수현) 민주당 건복지위 일동 국 오제세,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185

18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간담 기초연금 바로 알기 천안시 노인정 방문

18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7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인천 기 초 연 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을 7월부터 반드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직 을 걸 다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울리고, 어르신들을 기만하며,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악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숫자 하나만 고쳐,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20만 지급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87

18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8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 2월 국통과 무산으로 기초연금 7월 지급 이 어렵게 됐다 며 불안감과 불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고 거짓 선전을 해도, 우 리가 옳지 않은 길을 갈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설계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 습니다. 특히, 현재 노인빈곤율이 49%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돌이켜 고 생각해봐도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 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억지 옹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정부법안 심각 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옹고집을 부리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야당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을 협박하여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7월부터 반드시 지급됩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부여당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청 기초연금 브리핑

19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89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가려자고 정부와 새 누리당에 TV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논란이 커져 가는게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정책 비판 이 문제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옹고집 이 문제인지 가려자고 제안하였습 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앞에서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TV토론에 응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기초연금은 7월부터 틀림없이 지급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규정 숫자 하나만 고치면 별다른 준 비 없이 7월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어르신들에게 균등하게 20만을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렇다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국 예산심사를 통해 소 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드릴 기초연금 예산 5조2천억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에 게 차등지급 하지 않고, 20만을 일괄지급해도 5조2천억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 우 리 새정치민주연합 생각이고, 전문가 견해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득하위 70% 어르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신들에게 차등 없이 20만 지급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숫자 하나만 고치자 는우리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건복지위 위 일동 오제세,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장 신동근 189

19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인천시당 정책간담 기초연금 바로 알기 정책간담

19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년 3월 31일 여 야 정 협체 전체 2차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191

19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년 4월 9일 여 야 정 협체 모두발언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여 야 정 협상 모두발언 전문 새누리당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자리에 앉은 지가 2달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당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 해소 문 제도 말씀드렸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이 방안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소득연계를 하자는 제안도 말씀드렸고 또 최동익 님이 제시하신 A 값 45% 이하 20만 지급제안도 드렸고 2번이나 여러 가지 양안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2달 반 동안 새누리당은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92

19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3 저는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건 협상이 아니라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안을 냈으면 여당에서도 대안을 가져와야 하자나요. 그러나 대 안을 전혀 제시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어디에든지 연계해서 삭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리적으 로 전혀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논리가 맞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연계로 해자고 양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가입기간만 연계되고 소득연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소득연계 방안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가난한 분들에게 더 드리고 부자에게 조금 깎아자 라는 것과 같은 얘기 죠. 70%에게 주기로 했으면 부자인 30%는 소득으로 잘라서 주지 않기로 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소득에 연계해서 70%를 잘랐으면 소득에 연계해서 60% 구간을 자연스럽 게 삭감하는 식으로 완충지대를 주자라는 논리인데 70% 자를 때는 소득으로 자르고 그 이하 삭감 액을 소득으로는 연계해서 깎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논리 수미일관성이 있 어야지 70% 자를 때는 소득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삭감은 소득연계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국민 연금과 연계를 해야 한다면 도대체 논리가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당 쪽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방식을 고민이라도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고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협상해야 합 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저는 정말 심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7월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급할 생각이 있으면 타협을 해야지 전혀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7월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정한 것이죠. 하지만 새정민주연합은 7월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급하니까. 노인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7월 지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데로 기초노령연금 방 식으로 20만 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깎겠다고 하니까 그럼 깎는 방 193

19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4 식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자 해서 제안했지만, 그것도 안 받는다면 그것은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당은 줄 생각이 없고 야당 때문에 못 줬다고 바가지 씌우고 싶은 생각밖에 없 죠. 이것이야말로 당리당략적인 것이죠. 진짜 새누리당이 노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 주고 싶으면 자기논리가 어떻든 간에 자기 논리도 굽힐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논리에 따라서 7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 로 여당이 갈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7월 달에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을 한없이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유재중 님 말씀처럼 이것을 질질 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야당은 타협점을 찾아려고 협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상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94

19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5 [기자견] 2014년 4월 10일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 노후소득을 삭감하는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자들 노후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이하 UNI-KLC )는 이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은 한국협와 한국 노동 시민사단체들 입 장을 지지한다. 1 정부가 충분한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장하는 길이다. 한국 노인빈곤률은 약 49%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이며, 기여 연금인 국민연금 수급자와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급여액은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 다수가 노후 빈곤 위험이 높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미한다. 국제사무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미래 빈곤 위험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이 노동자들 에게 노후빈곤 위험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는 것임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 한국 공적연금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 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서 반드시 철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basic pension)이라 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노인 상당 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급여를 삭감한다. 즉, 노동자로서 오래 일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195

19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6 받더라도 기초연금 급여가 상당히 삭감된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노동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 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금장 방식으로 노동 욕을 꺾을만 하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 합 한국협(UNI-KLC)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은 국민연금에 성 실히 가입한 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 정부 기초연금안이 반노동자적이기에 철되어 마땅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3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 기초연금안이 현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현세대 노동자 와 미래 노동자 노후소득장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급여는 당장 50대 이하를 비롯하여 후세대로 갈 수록 실제 급여 삭감 폭이 커진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이다. 특히 기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연금 급여 가치 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이 불안정성은 향후수년안에나타날것으 로 인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동자 전체와 미래 노동자들 노후장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불 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 기초연금 개악 시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낮은 장성에도 우려 를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 을 완하는 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한다. 1 현재 한국 노후장 수준은 처참하게 낮아 다른 OECD 국가들 현실과 대조적이다.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에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급여 감축을 결정 한 바 있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2년 기준 22만 9천($220 이하, 평균소득 12~13%)으 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전체 노인 3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급 여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진 결과 2060년대에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OECD국가들이 공적연금 지급을 위해 GDP 8~9%를 지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단지 GDP 1.2%만을 지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196

19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7 일례로 독일 표준 연금액은 월 1,230 EURO(소득대체율 약 50%)에 달하며 가입률은 80%이 상이다. 스웨덴은 이미 90%이상 노인들이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자이며 중간소득자 소득대 체율은 54%로서 한국과 격차가 크다. 한국정부가 정부 기초연금안 자료에 제시한 바 있는 스웨 덴 최저장연금제도 최저장수준은 월 1,100 EURO로서 현재 한국 기초연금 10배 이상이 며, 유사한 최저장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덴마크 최저장수준은 월 1,550 EURO이고, 핀란 드 최저장수준은 월 700 EURO이다. 각 국 소득비례연금 수준 및 가입률, 그리고 최저 장 수준 격차는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그저 재정절감만을 위해 다른 나라 최저장 연금안을 쫓아, 차등지급 방식 기초연금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대로 여준다. 게다가 어느 나라 사례를 아도 기초연금은 물론 최저장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 라 삭감하는 사례는 없다. 2 한국과 같은 빈약한 공적연금 체제 하에서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못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빈곤 위 험이란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연금 미수급과 저연금 위험이 어느 나라다 큰 상황에 서 기초연금을 선별화 하고, 차등화 하는 것은 심각한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에 있어, 현 상황 을 유지하려는 도와 다름없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완하는 편적 기초연 금 도입을 지지한다. 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국가 공적 노후소득장제도가 노인빈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과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UNI-KLC)는 한 국 노동자들이 노후 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고 충분한 연금소득을 장받도록 하기 위해 한 국 연금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은퇴 후에도 호하는 것은 노동조합 사명이다. 197

19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8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국와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한국 노동자들 미래를 위협하 는 한국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연금행동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한국 정부가 반노동 자적인 기초연금안을 폐기하도록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세대를 떠나 한국 모든 노동자들이 적어도 노후빈곤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 제대로 된 공적연금 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연금제도 개악을 막고 2007년에 후퇴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는 변칙적이며, 반노동자적인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소득 안전판이 될 수 있는 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UNI-KLC)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건복지상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위 일동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소속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진연대, 새로운사를여는연구, 세상을바꾸는사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 한국여성노동자, 한국여성민우 198

20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199 총 기초연금 논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 편적복지 특별위장을 맡았다가 뜻하지 않게 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즐겁고 람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건복지위, 법사위, 그리고 본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총이 끝나면 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리하셔도 좋고 제명하셔도 좋습니다. 수리하시면 어디 시골 대학에 가서 복 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명하시면 나머지 임기동안 저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

20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0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들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동료 님들께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론이 백번 옳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라도 정치 현장에서는 불가피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님께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을 할 때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타협 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하루 저녁 사이에 복지 위, 법사위, 본를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내용은 빈 그릇이고 과정은 굴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급법을 양해주면서 얻어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추해 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장기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흔들리게 됩니 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양하려면 국민연금을 강해주는 조치를 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연금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두 당대표와 최동익 이름으로 세 모녀 3법 을 새로운 당 제1호 당론 입법안으로 발했습니다. 기초생활장법, 긴급복지지법, 사장 사각지대 발 굴법입니다. 저는 이세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함께 묶어 복지 5법 으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이 법들을 제대로 개정하고 그에 필요 한 예산을 확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장은 기초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장법은 통 200

20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1 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강력한 협상력 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 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기에도 절호 기였습니다. 제 구상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양하되, 그 대신 국민연 금과 기초생활장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 습니다. 이번 타협으로 우리 당이 이 법들을 제대로 다뤄갈 동력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복지 5법을 일괄 교섭하자는 저 간청에 대해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들 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동안 저는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 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 다. 복지부 장관은 1조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조금 이라도 더 얻어 드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양해버린 지금 우리 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4법을 협상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입니다. 적수공권 빈곤층과 대책 없이 늙어간 노인들이, 그리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복지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 인들이 연거푸 불에 타 죽고 있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잘해 주겠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헤 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당장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줄수있는 돈,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 니다. 줄지어 일어나는 노인과 빈곤층 자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산업재해, 도로사 고, 장애인들 사고사도, 세월호 비극적인 재앙도, 그 모든 것이 사적 타살입니다. 그리고 사 적 학살입니다.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번 타협방식은 완패였습니다. 그다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저는 국 사직서를 국장에게 제 201

20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2 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님들께 솔직히 고백하건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습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해 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됩니다. 그리고 막상 사직서를 내고 니 우 리 방 직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 조해온 제가 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님들 이 시기에 제가 국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 기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이었더라면 미련 없이 탈당을 하겠으나 비례대표인 관 계로 여러분들께 저 거취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약속 반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사람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운동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 긴 말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큰 부담을 더 드리게 되어 깊 이 사과드립니다. 2014년 5월 7일 김 용 익 배 상 202

20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사퇴 철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 실 농성 ~ 16 직 을 걸 다 203

20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4 직 사퇴를 포기합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께 저는 직 사퇴를 포기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다는 훨씬 더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포기 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지도부가 마음을 돌려줄까 하는 심정에서, 그 리고 이렇게 지고나면 여당 들을 그리고 복지부 공무들을 무슨 낯으로 볼까 두려워서 차 라리 사퇴라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내외 많은 분들이 간곡한 사퇴 철 권유로, 제가 져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강조로, 제가 주장했던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제안으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 이 몸부림이 복지국가 건설을 담당해야 할 당 좌표가 흐트러진 것에 대한 반 성과 재도약 계기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지정당을 강령으로 하는 우리 당 진로에서 일어난 후퇴를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당내 여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님들 전폭적인 서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저에 대한 기대에도 감사드 립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204

20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5 인터뷰 03 [인터뷰] 신동호 시선집중 2013년 9월 23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 논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신동호 앞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공약 후퇴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 인 중에 소득하위 70%까지 월 20만 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국에 제출한 분이 있습니다. 국 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인데요.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김 님 나와 계십니까? 205

20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6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 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앞서 김성태 과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당초 박근 혜 대통령 공약에서 상당부분 기초연금 부분은 후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 레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용익 네,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새누리당이 선거기간 동안에 모든 노인에게 20만 을 드리겠다, 이런 공약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표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노인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신동호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용익 그러게요. 이건 자로 사퇴를 하시는 건지 타로 사퇴를 하게 되시는 건지는 잘 모 르겠는데 자로 사퇴를 하신다면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타로 사퇴를 한다면 이건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호 김 님께서는 일단 진영 장관 사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김용익 지금 적절하지 않죠. 이제 방안 발표를 해야 되고요. 국에서 곧 국정감사도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좀 당혹스러운 일인 것으로 저는 고 있습니다. 신동호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에서요. 노인빈곤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정도 수준입니까? 김용익 기본적으로 한국 노인은 다 가난하다, 이렇게 시면 되는데요. 빈곤 지표를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 다른데 그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 전체가 잘사는 분부터 제일 못 사는 분까지를 쭉 늘어놓고 절반 딱 중앙에 있는 분,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50% 밑으로 내려가는 분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는 무려 87%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노인, 한국인 전체 기준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 노인 거 206

20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7 90%, 10명에 9명이 빈곤선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우 리나라 노인들이 평균 한 달 수입이 40만 내지 50만 이에요. 그리고 한 80% 수준으로 산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20% 사시는 분 그러면 굉장히 잘 사는 쪽 그렇게 이는데 그렇게 되는 노 인네들 한 달 수입이 100만 이 안 됩니다. 지금 80%를 넘는,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80%를 넘는 노인은 돈을 안 드린다, 또는 70%를 넘으면 안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좀 있 어서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 소득수준이 한 달 100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잘 액수를 면 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80명이 자살을 하시는데 노인 분들이, 신동호 65세 이상 노인들 자살률도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지금 최고 수준인 거죠? 김용익 1등인데 2등은 몇 명쯤 자살하느냐 그러면 40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한국노인은 10만 명당 80명 자살하는데 2등은 40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헝가리 같은 나라가. 한국이 얼마 나 높은지가 이는 거죠. 신동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경제적 위치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 인데 관련해서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결국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안, 이 안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용익 그러니까 지금 막 말씀드린 노인 가난 상황, 이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만 내지 50만 을 버는 노인들에게 20만 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벌게 되는 거 죠? 이게 60만 내지 70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70만 을 버는 노인들은 그게 빈곤 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하 20만 을 준다는 것 미가 설사 80%정도 돈을 버는 100만 번다고 하는 이분들에게 돈 드려야 120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 인빈곤을 막고 노인자살을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드 릴 수 없어서 10만 으로 깎고 5만 으로 깎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하자고하는 방안이 논되고 있는 이게 지금 기초연금 논수준인 것입니다. 207

20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8 신동호 지금 연금차등지급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있고 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을 해서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둘 차이를 명쾌 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익 간단하죠. 소득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가난하면 20만 다 주고 돈이 조금 많 이 버는 분들은 15만, 10만, 또는 0,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연 동방식은 국민연금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은 깎아서 준다는 거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서 두 개 합쳐서 20만 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거나 못 받으시는 분은 20만 다 드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깎으니까 국민연금에서 10만 받 으면 기초연금을 10만 밖에 못 받고 국민연금에서 20만 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는 한 푼도 안 주겠다, 그 방식인 거죠. 합 20만 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그래서 20만 이 넘어가는 사람, 신동호 장기가입자죠. 김용익 이 사람들은 안 준다는 건데 그러면 가난해도 국가시책에 잘 협조해서 열심히 돈을 부은 사람은 그걸 잘 부었으니까 기초연금 안 주겠다, 신동호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용익 그렇죠. 나라에 협조한 사람은 돈 안 주겠다, 이런 거죠. 지금. 신동호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앞서 김성태 하고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것,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또 하나는 상 반기에만 10조 정도 세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시는지요? 김용익 뭐 상황으로 그렇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 노인들에게 드릴 돈이 한국 전체에 이 노인들 한테 드릴 돈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불이에요. 그런 208

21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09 데 그 2만 불이었을 때 서구사가 한 복지수준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정말 형편이 없는 수준에 있는데 이 노인들이 40만, 50만 받고 있는 노인들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20만 을 주자고 자기들이 약속해놓고, 노인들이 기대를 했어요? 래는 2028년에 가서 20만 주기로 한 걸 표가 급하니까 당장에 20만 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 당선이 되니 까 이게 돈이 없어 못 주겠다 그러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금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 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결정적인 것 중 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가 한 부자감세를 철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한 부자감세를 철하면 1년에 10조 정도는 더 걷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년 간 50조를 더 걷을 수 있고 이 노인들한테 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깎아줄 세금을 다시 상복귀 시키지 않겠다, 또는 그다는 더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 이익은 옹호 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부자들 이익은 옹호를 하는데 노인들 이익은 옹호해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동호 증세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국민적 합부분, 이런 부분과 함께 역시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다는 공약에 대 한 전면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앞서 김성태 께서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김용익 께 서는 증세를 해서라도 이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군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용익 증세는 그 다음 단계고요. 노인들한테 깎아준 것만이라도 다시 복귀를 하라니까요. 참여정부 수준만으로도. 그러면 노인들한테 이 돈 없어서 40만, 50만 받는 분들한테 20만 채워서 드릴 수가 없다, 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돈 없다고 복 지공약을 어기겠다고 하니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신동호 김 님께서 국에 제출하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짤막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용익 그러니까 이건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20만 은 기본적으 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계를 면 이게 상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돈 100만 정도 209

21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0 버는 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하도 퍼주기라고 할 것 같아 서 그러면 한 70%정도는 빼면 좋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분들께는 20만 을 소득이나 국민연 금 가입한 거랑 상관없이 다 드려야 된다, 이제 그게 제 법 요지입니다. 신동호 그 재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시는 거구요? 역시 부자증세로요? 김용익 부자감세철하고 신동호 그것으로 마련이 된다. 김용익 필요하면 조금 더 하면 되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신동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0

21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1 [인터뷰] 정관용 라이브 2013년 9월 25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옳은가? 정관용 집중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핵심공약이죠. 기초연 금공약. 지금 수정논란 또 후퇴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5정책조정위 위장 김성태 그리고 민주당 국 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두 분 모시고 복지공약 후퇴논란에 대해서 1:1 토론으로 꾸 미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무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인데 애초 공약다 대폭 후퇴하는 것이 확정된 거 맞죠? 김성태 이런 때일수록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진솔해져야 된다고 저는 고 있 고 그런 측면에서 후퇴라는 표현이라기다는 애초 약속했던 기초고령연금 전대상자에게 지 급이 되지 않고 상위 30%는 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천에서 일부 후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관용 상위 30%는 빼고 하위 70%도 전부에게 20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태 거 한 90%, 하위 70%, 90% 정도는 해당 어르신들께 기초고령연금이 다 20만 정도 다 예상이 됩니다. 한 10% 정도만 10만에서 20만 사이 이렇게 차등해서. 정관용 그건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김성태 10%. 정관용 70% 10%밖에? 211

21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2 김성태 70% 10%. 정관용 김용익, 지금 도된 바가 김성태 위장 설명하신 거랑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 단히 섭섭합니다. 이건 중대한 약속위반이고요. 이게 새누리당 공약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 있는 변화라고 했고 57페이지에 면 '기초노령연금은 적용되는 즉 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부족을 이 유로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는 이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장고 끝에 악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큰 악수인가요? 김용익 그 30%라는 분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면 80%,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20% 정도 되는 밑에서 부터 80% 정도 되는 사람이 100만을 채 못 벌어요, 소득이. 그리고 꼭대기 10%가 돼야 겨우 200만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빼고 그 나머지를 주는데 20 만을 다 줘도 이게 40만 버는 사람들이 20만 줘 봐야, 60만 버는 건데. 그러니까 빈곤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는데 다 줘도 그런데 그걸 감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김용익 님께서 전문가답게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 혜 대통령이 후자로서 그런 공약을 100% 실천하는 걸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선 공약에서 이 기초노령연금을 설계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재을 판단했을 때하고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살림살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세수가 10조가 결손됐습니다. 적 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앞으로 한 40조 가까운 212

21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3 이 기초고령연금을 위해서 재이 필요로 합니다. 정관용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인인구 비중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차 국 고조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무상육문제 가지고 서울시와 정부가 이렇게 대립 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우리 국민들 지켜봤겠습니다마는 국가 재정, 국가 살림살이가 세출구 조조정도 단행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조정을 하고 SOC사업까지도 줄이면서까지 이 기초고 령연금 애초 공약 100% 실천을 위해서 정부가 무던한 한마디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용 안 되더라. 김성태 지금 살림살이가 그게 아니라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나 랏빚을 내서 기초고령연금을 공약대로 100% 차질없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서 국민들 이해를 구 하는 게 좋습니다. 정관용 지금 대선 당시와 1년이 지난 지금 나라 살림살이가 바뀌었다, 세수가 결손됐다, 이 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 30% 빼고 하는 것도 잠정적인 겁니까? 나라 살림살이 가 좋아지면 다시 확대하나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성태 지금 대한노인에서 기초고령연금 대상 30%, 상위 30%에 대해서는 대한노인에 서 이번에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에서 국민행복기금연금 설계에서 그 위에 서 대한노인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정도는 사실상 이해당사자들 동를 구 했다고 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 30% 빼는 거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변할 때. 김성태 지금 현재는 내일 정부가 완전한 발표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30%도 앞으로 정부 재정이 또 확되고. 213

21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4 정관용 그러면 할 수도 있다? 김성태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걸 늘려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김용익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정관용 말씀하세요. 김용익 우선 첫째로 금년도 살림살이가 작년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금년도에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관되게 예측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많은 지적인데 노인들이 많아져서 기초노령연 금에 돈이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그 문제를 시지 말고 그 말 뒤뜻을 세요. 그게 무슨 말 이냐면 노인들 빈곤을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이 600만명이에요. 2030년이 되면 2배로 늘어나서 1200만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노인빈곤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빈 곤한 노인 숫자가 지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아니면 노인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혼란 이 일어나는 문제, 이건 버려둬도 되느냐. 세 번째. 국가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재정대책을 세우는 데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지출개혁을 하겠다, 또는 세금 감면해 준 걸 수사하겠다. 또는 부가기반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건 다 공통됩니다. 하나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감세 부분을 철해야 된다고 했어요. 새누리당은 부자감세 부분을 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가 얼마냐면 1년에 10조 정도 해서 5년 동안 50조예 요. 그 차이가 이 기초노령연금을 하느냐, 마느냐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분기점이에요. 정관용 민주당은 또 특히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상도 주장하고 계시죠. 김용익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 복귀를 주장하 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214

21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5 그리고 비과세 감면부분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철시키겠다라고 해서 재정조달을 하 겠다고 한 건데 새누리당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누리당 판단은 뭐냐하면 부자들 이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이익을 희생할 수밖 에 없다. 이것이 새누리당 논리인 거예요. 김성태 지금 부자감세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노인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소득상 위 30%를 빼주느냐. 이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김용익 아니요, 소득 30%.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후시절에 공약한 노인기초연금이라 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9만 6800이죠, 그렇죠? 이걸 배 로 20만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정관용 하위 70%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기존에는 그랬죠. 하위 70% 받는 걸 다 20만으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 존 하위 70%에 대해서는 이 20만 약속이 거 지켜집니다. 다만 대학노인에서도 인정한 양 해가 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차등해서 이게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설계되는 부분 을 익스큐즈가 됐다는 것이죠.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관용 잠깐만요. 거듭 대한노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5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만든 노동 조합입니다. 노년유니온에 전화를 연결해서 확실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현종 사 무처장이신데요. 나와계시죠. 안녕하세요. 고현종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관용 지금 기초연금 일부 후퇴 어떻게 바라고계세요, 우선. 기본 입장이 어떻게 십니까? 고현종 저희 기본 입장은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던 기획된 사기사건이었다, 이렇게 여집니다. 215

21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6 정관용 기획된 사기각본? 고현종 네, 사기사건이요. 정관용 사기사건. 고현종 네.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공약집에 니까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15조을 잡았더라고 요. 15조이요. 그런데 이게 우연 일치일까요. 지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50%한테만 돈을 줬을 때 그게 딱 15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모든 노인 에게 20만 줄 마음이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기획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이렇게 여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김성태 도 거듭 말씀하시는데 대한노인에서는 상위 30%를 수혜대상에서 빼자는 데 동했다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고현종 지금 언론도를 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대한노인가 왜 노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국민행복연금위에 거기에도 대한노인가 노인쪽 대표로서 들어 갔는데 아니, 노인들이 언제 투표했나요? 투표해서 대한노인가 노인들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 을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대한노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대한 노인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고 했는데 경로당 한번 가 시면 다 알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좀 받으시는 분들 덜 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공약을 바 꾸냐. 그 사람도 대통령 정치할 때 국할 때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 바 꾸냐. 그 사람도 다 똑같다 하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애써서 사실은 이 정책공약에 대한 신뢰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차인데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안 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대한노인 소속 분들도 불만을 털어놓지만 대한노인 지 216

21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7 도부는 분명히 30% 빼는 거에 동한 건 확실히 맞다? 고현종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행복연금위에서도 가입자 대표로 아마 노인쪽에 대한 노인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가입자 대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단체들도 들어가 있었 는데요. 모든 노인에게 20만 못 주겠다, 차등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다른 쪽 은 다 그럼 국민행복연금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한노인만은 그냥 정부안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노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단체에서 다 주겠다고 하는 걸 덜 주겠다고 하는데 고맙다,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5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은 노동 조합이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말씀 들었고요. 김성태 고현종 사무처장님은 너무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대한노인 조직을 그렇게 폄하해 서는 안 되죠. 대한노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위한 조직 총 집산입니다. 각 마을이든 각 지역 동네 노인정, 이 노인정은... 가령 서울 같으면 25개국 산하에 강서구 노인 연합가 있고 노구 노인연합가 있고 여기 중구 노인연합. 이런 조직이 전국적으로 다 대한노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 결정을. 김용익 대한노인 얘기는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성태 제가 조금 전에 말입니다. 김용익 님, 부자감세 철만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 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말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되려 고소득층 감세혜택은 되려 줄였어요. 그러 니까 3억 이상 소득, 초고소득층은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3%를 늘렸거든요. 그리고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25%에서 22%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어요. 정관용 그렇죠. 김성태 이건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정부 입장에서 기업들 투자활성화 식을 고취시켜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고 있는 건데. 이걸... 정관용 다시 환할 수 없다. 217

21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8 김성태 부자감세를 위한 이런 거 아니죠. 정관용 김용익 부터. 김용익 세금 얘기는 이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서요. 우선 대한노인가 이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게 국민연금하고 기초 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20만에서 10만을 줄이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해서 2028년이 되면 20만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이미 되어 있 어요. 그러니까 현행제도로 그냥 내버려두면 2028년이 되면 20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서 지금 30대, 40대, 50대들은 2028년이 되면 자기가 부은 국민연금에 더하기 20만을 약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이걸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다 10만으로 깎이기 때 문에 이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지금 10만 삭감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20만이 1년이 면 120만이고 10년 연금을 타면 1200만이에요. 정관용 그분들은 노인 소속되어 있지 않다? 김용익 노인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 노인가 이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할 권리 는 없어요. 그렇죠? 정관용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저희가 일부러 노년유니온쪽을 연결한 것도 대한노인 결 정, 지도부 결정 소식이 알려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견이 그 안에도 있다는 걸 여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드렸던 것이고요. 핵심적인 질문은 우선 제가 민주당 김용익 께 먼저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상위 30% 중에 한 10%, 20%라도 삭감, 뺀다거나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왜냐하면 지금 건복지부 추계에 하면 해가 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00% 공약 이행만이 정답인지 아 니면 일부 수정도 가능한 것인지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용익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20만을 주자는 법안을 제 218

22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19 가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도 80%만 주도록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 까 소득분포를 면 80% 정도가 100만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하도 복지하자면 퍼주기논란 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양할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노인소득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게다가 노인소득을 파악해 봐야 노인들 실제생활 상태하고는 괴리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 장모님은 한 푼 도 받지 못하시는데 자식들 부양을 받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를 버느냐 하는 것하고 노인들이 실제 사는 상태가 어떠냐 하고는 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80%, 70%로 나눠봐야 이걸 나누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관용 불만이 많겠군요. 김용익 불만이 많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잘사는데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사는데 형식 상 넘어가버리고 특히 재산 조항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방식은 저는 전노인에게 다 주고 그리고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소위 그걸 클로백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도로 일단 주고 다시 긁어모으는, 수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 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정관용 다 주고 고소득층한테는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받나요? 김용익 여러 소득세율을 돌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관용 상위 3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 절충할 여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 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김성태 저는 삼성 이건희 장 같은 사람이... 김용익 제 생각에는 30%는 조금 많아요. 20%나 10% 정도라야지. 김성태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님도 이 분야 전문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사례 를 더라도 노인인구 전계층에게 차별 없는 연금이나 복지혜택은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습 니다. 소득 수준이나 또 경제적인 사정, 형편 이런 거 다 고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박근 219

22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0 혜 대통령 입장에서 신뢰와 칙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복지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물론입니다. 김성태 그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김용익 이 얘기한 그런 방식 절충문제 앞으로 정부가 안을 만 들더라도 국에서 가서 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성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100% 지난 대선 공약에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서 박근혜 후 공약실천이 약속이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신다면 그 비난을 일정 부 분 저희들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게 전 기초연금 대상에게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 고 국민행복연금위에서도 이렇게 합를 통해서 상위계층 30%는 차등하기로 한 거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관용 또 하나 쟁점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입 연수가 길면 길수록 1만씩, 1만씩 자등되는 식으로 설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손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 같은 게 일고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김용익 님, 먼저 견 주세요. 김용익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안 된 다고 누누히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대다수 학자가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하면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얼마, 이런 식으 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국민연금을 많이 타가게 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 면 이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불입한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상스럽게도 국가시책에 잘 협조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국민연금이 그동 220

22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1 안에 여러 가지 불신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노인소득장으로 해 서 사실은 기초연금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결합을 시켜놓으 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그 불안이 증폭이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인수위 때 한번 국민연금 사태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무려 3만 2000명이 탈퇴를 했어요. 정관용 맞습니다. 김용익 그런데 지금 이번 발표로 아마 그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사태가 벌 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한테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굳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난 감합니다. 정관용 어떻게. 김성태 지금 김용익 님 주장대로 정부가 이번 기초고령연금 수급도 국민연금과 연계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든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속 가능성을 확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또 연금액도 늘어나 면 기초연금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이 확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민 연금 그러면 수급자 세대 간 형평성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액이 적은 그러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니까 지금 현 세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라도 거 별로... 정관용 거 못 받으시죠. 김성태 거 대상들이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대 그러니까... 노인을 충분히 지하면 서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 이런 인하에 따른 미래세대 국민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 로는 래는 이게 수당으로 하려다가 연금으로 하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국민연금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정관용 정부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설명을 지금 주시는데 김용익 질문 핵심은 지 221

22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2 금 현재 국민복지제도 제일 큰 근간이 국민연금이고 사실 기초연금은 거기에 부가되는 것인데 기초연금을 거기에 얽어매면 큰 근간을 훼손시키고 흔들 수 있다, 이 우려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거든요. 김성태 그 부분에 그래서 그게 기초연금이라는 이 자체가 국민연금하고 연계되는 구조로 설 계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에는 바로 그러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정관용 그러면 애초에 공약할 때부터 그런 설계를 갖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김성태 설계를 가지는 거죠. 정관용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성태 연계를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정관용 애초 공약 때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서 정부안에... 김용익 김성태 께서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김성태 저도 국심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여야 간에 좀 더 완하면 된다고 죠. 김용익 협를 해야죠. 협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하면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 니까 아마 처음에 작년 가을에 공약을 아마 하 실 때 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없는 데 3차 후토론 때 면 박근혜 후께서 국민연금에 넣어서 하는 그런 종류 표현이 있어요. 정관용 들어갔죠. 김용익 그래서 그때 저는 그 토론을 봤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아마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2

22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3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김성태 이걸 저희들이... 정관용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정부가 아마 정부안을 결정을 하면 그게 국 로 와서 어차피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협를 해야 합니다. 정관용 우선 공약 일부라도 후퇴가 되는 것에 대한 대통령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분 명히 예감이 되고요. 그게 유감이냐, 사과냐, 이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쟁점만 추출을 했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 정도를 만약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그다음 완전하게 다 주고 대신에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이런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런 점들이 국에서 계속 논 가 될 것으로 입니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만 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23

22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4 [인터뷰] 국방송 투데이브리핑 2013년 10월 1일 기초연금 관련 긴급현안질 인터뷰 신 율 지금 새누리당 입장을 화면을 통해 셨는데요 민주당 입장도 직접 전화해서 들 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전화 연결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신 율 오늘 긴급 현안질하셨죠? 기초노령연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십니까? 김용익 그것은 이제 우선 새누리당 래 공약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모든 노인에 대해서 20만을 지급하겠다. 그것이 래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온 방 안은 70% 노인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이제 감액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상당한 수 노인들은 20만을 받겠습니다만 또 상당수 노인들은 이제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 해 놓으면 앞으로 미래에 노인이 될 젊은층들은 노인이 되었 을 때 최대 10만 까지는 삭감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신 율 예 그게 이제 돈을 조금 받기 때문에 문제다. 그죠? 김용익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다 훨씬 불리해진다 그런겁니다. 신 율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긴급현안질문은 오늘로 끝나죠? 김용익 네 신 율 그런데 민주당 기초연금수정안 수용 못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224

22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5 김용익 그렇습니다. 신 율 그렇다면 이 문제가 사실 정기국에서 나름대로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국차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되어야 된다고 십니까? 김용익 이거는 이제 우선 건복지위에서 논를 하던가 또는 연금특위 같은걸 따로 만들어 서 여야가 내용협를 좀 해야지 될 거 같고요. 내일 입법 시작을 한다고 하나요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이 나오면 민주당도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대책을 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 장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방식 기초연금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것이지요. 신 율 근데요, 제가 여쭤고 싶은게 지금 정부안 진영 전 건복지부장관이죠, 진영 전 장 관이 주장했던 것은 정부안은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거 아니에요? 그니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인데 지금 진영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소득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소득과 연계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여 기에 동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익 아닙니다. 저희는 소득이든 연금이든 연계하지 않고 70%에 대해서는 20만을 전 액 지급을 해야 한다 신 율 전액 지급한다. 전부?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가 될것인지 또는 100%가 될 것인지 또는 중간에 어떤 선이 될 것인지 하는거는 여러 가지 여당과 협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입니다. 그 부분은. 신 율 예 그렇군요. 그러니깐 그것은 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든 어쨋든 연계 안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입장이군요, 김용익 그렇습니다. 신 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5

22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6 [인터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4년 3월 5일 기초연금법 수정 논해야 정관용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익 연결합니다. 김 안녕하세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새누리당은 3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요? 김용익 그거는 새누리당 방식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행법을 활용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 얘기 방금 제가 김현숙 하고도 얘기했는데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하위 70%분 한테 10만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 네. 정관용 이거를 약간 퍼센티지를 바꾸면 20만을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견인데 그렇 게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부분 등등 산출 근거 같은 거를 재정비해야 되니까 몇 달이 걸린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세요? 김용익 그러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주고 있는데요? 이미 기초노령연금 에 해서, 그 법에 해서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2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7 정관용 그런데 현재 상위 30%로 분류가 돼서 못 받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자인 사람은 받고 나는 가난한데 못 받는다. 예컨대 아파트 경 비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죠. 김용익 소득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국감 때 수없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 서 복지부도 소득파악 방법을 고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연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연계해 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요? 김용익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 논리는 국민연금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이중지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관용 그리고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 분들은 소득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익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새누리당 논리고요. 민주당 논리는 기초노령연 금이라는 것은 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난번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혜택을 줄였거든요. 그거를 줄이는 대신 기초연 금으로 그거를 충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관용 맞아요. 김용익 그래서 그거에 해서 주는 건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20만을 올리면서 그 약속을 깨고 10만에서 20만까지로 감액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그 07년에 한 약속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상 20만 약속된 거를 10만까지 감액할 수 있으니까 복지제도 후퇴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네. 김용익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놓으면 국민연 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227

22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8 태우는 그런 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노인 들에게도 손해이고, 앞으로 노인이 될 청장년층에도 큰 손해를 는 제안이다, 이렇게 는 거죠. 정관용 그런데 2040년, 2050년이 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익 그거는요.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게 GDP 대비 약 2.4%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방식으로 차등 없이 20만을 주더라도 GDP 대비 2.8%예요. 그러니까 결국 2060년대에 GDP 대비 부담 퍼센트는 새누리당 안이나 민주당 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정관용 큰 차이가 없다. 김용익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20만을 늘리는 거를, 늘린다면 그 부담은 거 비슷한 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고. 부담을 10만으로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10만에서 20만 차액 지급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절감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관용 그래도 그 차액 지급받는 분들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새누리당 안과 민 주당 안 재정부담 차이는 분명히 커지는 거 아닐까요? 김용익 물론 액수가 그 액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한국 경제가 그 당시에, 한국경제가 이 제 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그 당시 경 제력 대비 이 부담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 방안으로 하면 경제가 살고 민주당 방안으로 하면 경제가 죽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방안으로 하거나 민주당 방안으로 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이상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예요. 그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정관용 그런데, 이게 서로 합가 안 돼서 법 처리가 자꾸 늦어지면 7월부터 20만 받을 거 라고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기존 10만 받던 거를 그냥 그대로 받게 돼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김용익 아니요. 지금 7월에 돈을 못 주게 되는 그 사태는 새누리당이 자기네 특정한 제도, 228

23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29 그거를 새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에 해서 현재 방식으로 10만 주는 거를 20만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시간이 안 걸려요. 정관용 할 수 있다? 김용익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자기가 제안한 그거를 못 받아주면 노 인분들에게 20만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민 주당 책임입니까? 새누리당 옹고집 탓이죠. 정관용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탓이라고 하고. 김용익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도가 민주당이 주장 하는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고 정말 뛰어난 방안이라면 그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새 누리당이 제안해 놓은 방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안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삭 감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그 자기네 안 을 받아줘야 된다 하고 고집을 부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크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김용익 네. 정관용 민주당 김용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229

23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0 [인터뷰]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2014년 4월 17일 기초연금 절충안 이견 많다 김종배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죠. 새누리당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절충안을 제 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총에서 이 절충안 추인을 유를 했습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국 건복지위 소속이시 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세요? 김용익 네, 김용익입니다 김종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점을 어제 총에서 유가 됐다고 하는데 뭐 좀 도 가 엇갈려서 여쭤는 건데요. 이견이 있어서 유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사고 때문에 제대로 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진 겁니까? 김용익 네, 그러니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실종되신 분들 규모가 예상다는 크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논가 중단된 겁니다. 유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세월호 문제 때문에 논 를 중단하고 다음 총을 다시 소집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배 그럼, 총이 언제 다시 소집이 될지는 기약은 없었던 거고요? 김용익 그렇죠. 네. 조만간 소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배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엇갈리는 게 있는데요.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내대표가 만나서 절충안 합를 했다라는 도가 있고, 합가 아니다 라는 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십니까? 230

23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1 김용익 글쎄, 그거는 내대표들 간 문제니깐. 합라는 게 지금 내대표 간 합될 사 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경우는 이거는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총을 거쳐야 하니깐 합라고 해도 내대표간 얘기겠죠. 당대당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좋겠 는데,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애당초 그 안, 그러니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 는 안 은 고수를 하되 이 국민연금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 한 11만 7천 여명에게 지급액을 추가 로 준다, 이게 절충안 맞습니까? 새누리당이 제시한? 김용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제 70퍼센트 노인에게는 지급을 하고 약 60퍼센트 노인 에게는 20만을 다 주게 되는데, 그중에 한 10퍼센트 정도에 대해서 감액 지급을 하는데 그중 에 소득이 낮은 부분을, 조금 20만을 완지급을 하겠다, 하는 거니까 20만을 다 지급 받는 사 람을 플러스 알파하는 방안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배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야기했던 저 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익 저거죠. 그 국민연금 지급액 30만 미만을 받는 분. 그렇게 정를 해가지고 왔 는데 30만 미만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정부계산에 하면 12 만 명 이라고 하는데, 그 계산이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정확한지는 제가 신뢰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30만 미만을 받는 사람에게는 20만을 다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총에서 당 입장은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님 개인 사견을 여쭤봐야 될 텐데. 그 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절충안을. 김용익 그렇게 미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견지하던 여러 가지 칙으로부터 인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231

23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2 김종배 칙이라 함은 이전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익 그렇죠. 네. 어제 총에서도 이 협상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요. 물 론, 찬성하시는 분들이 논가 중단되는 바람에 충분히 발언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 데 많은 이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내 이 견이 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흔히 이게 분열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분열은 아니고 당연히 새로운 제안이 왔으니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견해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고 있습니다. 김종배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동안 고수해왔던 입장은 어떤 거였죠?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20만을 모든 노인에게 일괄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 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액수가 20만을 일괄지급을 해야 된다, 이 입장 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를 하면 첫째 국민연금에 피해를 주게 되고, 둘째 시간이 갈 수록 더 많은 노인들이 감액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 즉 앞으로 노인이 될 사 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반대 하는 것입니다. 김종배 애당초 입장은 그거였는데,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퍼센트, 80퍼센트 선까지 양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적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당 시절에? 김용익 아, 그거는 인제 새누리당이 100퍼센트 그러니깐 모든 노인에게 20만을 지급하겠 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던 거고요. 우리 문재인 후는 훨씬 현실적으로 80퍼센트 노인에게 20만 을 20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 였어요. 그러니까 공약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김종배 오히려 더 범위가 넓었던 거죠? 김용익 더 범위가 넓었던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70퍼센트 노인에게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도 수용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0만을 받 게 되는 70퍼센트, 80퍼센트 등 받게 되는 노인에게 대해서는 20만을 일괄지급을 해야 되겠 232

23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3 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지급을 해야 되겠다 는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김종배 그래요. 지금까지 지난하게 협상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혀 절충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김용익 이게요. 겉기에는 민주당 20만 일괄지급, 새누리당은 감액지급 이렇게 겉으로는 나타 나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는 것이냐 하면 새누리당은 지난번 07년도에 연금 개 혁을 하면서 연금 소득대체율이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깎이면서 2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 으로 소득대체를 낮추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퍼센트만큼을 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충 해 주기로 한 약속이, 여야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0퍼센트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 금 충을 해주고 있는데, 래 20만까지 가기로 했었던 거를 현재 10만 선에서 해주고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속도를, 20만을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니 20만까지 올리자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제 민주당은 그 약속대로 20만 선까지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은 거기에 전혀 뜬금없이 새로운 조건 하나를 걸고 들 어온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안에 있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이미 있어서 거기서 혜택을 고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은 이미 혜택을 고 있다, 그러니 까 기초노령연금은 깎고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국민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유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충하기 위해서 들어 온 것인데 거기다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안에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걸고 들어와서 이것을 깎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설계 개념상에 개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이 상당히 자유주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평등주 적인 입장으로 는 상당한 이념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김종배 좀 간단하게 여쭤겠습니다. 그러면 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들 께서도 견을 조율하고 했을 텐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대비 70퍼센트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233

23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4 김용익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이미 여야간에 합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배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런 거고요? 김용익 최경환 대표와 우리당 대표 사이에 받아들인 그 방안은, 지금 총에 부쳐져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논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김종배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을 했고,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문제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논 가 되기가 힘들 걸로 이는데 어떻게 십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그렇기는 한 데요. 새누리당은 소위 7월 지급이라고 하는 자기들 데드라인을 갖고 이번 4월 국에서 처리를 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쪽에서 굉장히 신경 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월 달에는 국가 없고요. 6월에는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임시 국를 해야 하는 달인데,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6월 달이 되면 7월 지급 문제는 물 건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여당도 그 세월호 문제하고는 좀 별도로 서 로 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종배 어제 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 이 사고가 발생했으니 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정책 협는 정쟁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김용익 그렇죠. 이건 민생문제 아닙니까? 김종배 그렇죠. 네. 자, 그 얼마 전에 노년유니온에서 안 을 제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용익 네, 네. 들었습니다. 김종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용익 뭐,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를 하죠. 그 내용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정부 법안을 철 234

23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5 하라, 그리고 7월 달 까지 추진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지방자치 단위에서 이거를 20만을 일 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거는 서울시 박순 시 장은 이미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20만을 일괄지급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조례개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인제 그런 아이디어를 다른 지자체장들도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신건데.. 김종배 성남시에서 비슷한 조치가 있었죠? 김용익 네, 네. 그렇죠. 기초단위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기초단위에서 이런 약속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요. 재정이 워낙 부족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생각해 봄직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고맙습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235

23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6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4년 5월 11일 굴욕적인 기초연금법 처리... 1조 5천억 날렸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고 계십니다.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건복지위, 법사위, 그리고 본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총이 끝나면 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2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은 이 말을 남긴 후 총장을 떠났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정부 여당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돕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 사퇴'라는 강경 카드에 혹시나 지도부가 마음을 바꿀까 기대했지만, 기대는 여지 없이 무 너졌다. 이날 기초연금법안은 건복지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직후, 김 은 강창희 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은 기초연금법을 양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얻었 어야 했는데, 지도부는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굴욕적이었다 라며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 모습에 분노했다 라고 토로했다. 236

23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7 기초연금법과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건 했지만, 지도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는 것이다. 김 은 양에도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진짜 한심했 다 라며 참패했다 라고 일갈했다. 사직서를 낸 후 일주일, 국를 떠나겠다는 김 뜻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가을 이후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는 실망감이 기초연금법 처 리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사직서 철하라고 강권한 후 본인이 강창희 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다시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가 없으면 본도 안 열리고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 디있느냐는 큰 미가 없다 라며 차라리 탈당하면 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당에서 접수를 안 받을 거 같다, 사퇴하려고 해도 방도가 마땅치 않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명'이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은 무소속으로 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은 국는 나가기 도 어렵다,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 제명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담 아 들에게 편지를 썼다 라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렵다, 그래서 약속 반 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동료 들에게 말한 것 이라고 말했다. 직을 사퇴하지도, 그렇다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는 듯 였다. 김 은 동료 들에게는 미안하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 담을 주는 거 같아 괴롭다, 착잡하다 라고 말했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복지와 결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 모습에 분노했다 다음은 김용익 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된 2일 밤,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김용익 "기초연금에 대해 우리 당 당론(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 게 20만 씩 지급하는 안)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다. 237

23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8 우리 당 안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다. 새누리당 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 간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만큼을 깎아서 줘야 한다는 안이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도 현실세계에서는 전략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 고 봤다. 이에 '기초생활장법, 긴급복지지법, 사장 사각지대 발굴법' 등 세 모녀 3법과 장 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생각했다. 지도부에 이 안을 여러 차례 건했지만 지도부는 기초연금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법은 따로 처 리하는 게 좋다며 반대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기초연금법이 처리된 후에 네 가지 법을 처리할 협상력이 우리에게 있나? 말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난한 노인과 빈곤층에게 한 푼이라도 더줄수있는돈이필요했다. 어떻게든 얻어 려고 혼자서 복지부와 교섭했다. 장관이 이와 관련 1조 정도 계획서를 가져왔고 실무적인 논를 통해 1조5000억 까지 (지급 가능하게) 논가 진행됐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노력해주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봤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양 하는 대신 지금 당장 기초생활장, 장애인 연금, 긴급 구호 등에 대해 법을 고쳐 1조 5000억 가량 재을 확했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면 이를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도 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2일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를 거쳐 일괄 처리할 기세였다. 그래서 그날 총에서 '제발 새 내대표가 맡아서 처리하게 하자'고 했지만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어서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혹시라도 지도부가 마음을 돌려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하길 기대했다. 물론 직을 사퇴하면 내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거라는 건 알 고 있었다. 그래도 감행했다. 결국 그 날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안,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나 김용익 "새누리당안이 통과되어도 그건 시한부안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 결국 손해 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나라에서 나가는 돈은 줄어 들게 된다, 그게 여당 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 음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조차 기초연금 20만 일괄 지급 공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238

24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39 길게 봤을 때 이 제도 수명은 길지 않을 거다. 내가 분노하는 건 기초연금법을 양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얻지 못했고,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데 대한 불쾌함과 부끄러움이다. 복지와 결 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 모습에 분노했던 것이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나 김용익 굉장히 우울했다.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었다. 몇 달전부터 고민해서 직을 사 퇴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도 아니었다. 나름 고민이 있었다. 8일 새 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만 했어도 사퇴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 새 사람이 새로운 관 점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고,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상시국를 제안 했고 18일까지는 국가 열려있으니, 5월 내내 국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컸다. 2일에 급히 결 정 안 해도 이후에 논해서 지방선거 전에 결말을 낼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왜 그래야만 했 는지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 내 지도부 측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하지 말라, '배째라'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낼 게 없다'고 하더라. 새정치연합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이미 세월호 때문 에 모든 이슈가 그 쪽으로 흘러갔고 정세분석가들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이외 것들이 쟁점화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되리라고 지 않고 있었다.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 선거에 질 상황 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초연금 처리에서 새누리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통과가 안 됐을 시 그게 무조건 야당 탓이 되 겠나. 야당만 일방적으로 욕 먹는 상황은 아니었다. 양를 하더라도 양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다. 하루 동안 야당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법사 위, 본를 거쳐서 여당안을 처리하게 해준다는 거 자체에 납득이 안 갔다. 진짜 한심했다. 이 런 식으로 가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 싸움을 걸면 일단 이겨야 하고 최소한 비겨야지. 그런데 참패했다. "직 사퇴 지, 변함없다" 239

241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0 당에 실망해온 것이 계속 됐나 김용익 지난 가을 이후 우리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러니 실망감도 있다. 또 계파 청산이라든지 당 내부를 개혁해 당이 합리적이게 되길 바랐고 이를 위해 노력도 했는데 거 진척된 게 없다. 당을 개혁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를 못한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물론 이런 일들만을 두고 직을 사퇴할 건 아니었다. 동료 들에게는 미안하다. 선거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담을 주는 지점들이 괴 롭다. 힘을 태야 할 때 분열하는 모습을 비춘다고 볼 수도 있을테니... 착잡하다. 사직서 제출 후 지도부 측에서 연락온 게 있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2일 총에서 사직서 제출 발언을 한 후 김한길 대표가 와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하더라. 총이 끝난 후 문재인 을 비롯해 여러 들이 내 방에 와서 사직서 처리를 다시 생각해라고 만류하고 위로했다. 6일에 김한길 대표가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관 으로 나와 김 대표와 만났다. 사직서를 철하라고 강권하더라. 그러고는 본인이 강창희 국 장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가 안 되면 본에서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디 있건 큰 미 가 없는 거 아닌가. 탈당을 하면 내가 비례대표니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내가 탈 당계를 내도 당에서 접수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거 같더라. 사퇴하려 해도 방도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사퇴하고 국를 나가겠다는 내 사는 확고한데, 국는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나가 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7일에 들에게 서신을 쓴 거다. 이러나 저러나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명을 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려웠다.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두고두고 불 명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들에게 사퇴하겠다는 약속 반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 한 거다. 심사가 착잡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사퇴 사를 꺾고 무소속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거처럼 썼던데 그건 오 해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내 뜻을 전하는 경험이 부족했었다는 생 240

242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1 각이 든다. 언론 도를 고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은 인간적인 아픔을 드러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8일 내대표 선거에 참여했던데, 아직 새정치연합에 희망이 있다고 는 건가 김용익 어제 내대표 투표에 참여한 걸 두고도 언론에서 비판하더라. 사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따리 싸고 나가면 일 안하고 세비만 받는다고 뭐라 할 거 아닌가. 받은 세비를 반납하려고 해도 창구가 없다. 신분이 유지되는 한 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새 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는 려고 한다. 그러나 엄 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내 지는 변함 없을 거다. 내가 그만두는 것다는 우리 방 직들이 훨씬 마음에 걸린다. 못할 짓이다. 잘못 만나 서 4년 일할 걸 2년 만에 실직하게 됐다. 129명 새정치연합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다운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당 방향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 내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 03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지들이 희석된다면 야당이 해야 할 역사적 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 다. 또 당내 여러 안 좋은 관행을 빨리 벗어버려야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 있다. 당내 개혁과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총 대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당이 바뀌고 좋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꿋꿋하게 해나가면 결국 국 민이 인정할 거다. 선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당당한 당이 됐으면 좋겠다. 241

243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42

244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243

245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44

246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245

247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46

248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247

249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24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48

250 4차-1_최03-수정 :28 AM 페이지 기 초 연 금 직 을 걸 다 249

251 4차_최04~ :38 PM 페이지250 공중건과 일차료 기능강화 대토론 노숙인등 복지 및 자립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토론 여 야 국 6인이 생각해는 담배부담금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중심으로 병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폐해와 교훈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건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 료민영화와 국립대병 역할 비뇨기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뇨기과 전공 지 부족 및 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 토론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

252 4차_최04~ :38 PM 페이지25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불편한 진실 노동 건강복지시대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장법 개정 국민공청 형제복지 사건 올바른 해결과 언론 역할 국민연금 국가지급장 법제화 토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진단과 대안 지방교육재정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 제도 토론 공공료 체계에 있어 지방료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 일환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253 4차_최04~ :38 PM 페이지252 주최 토론 & 국 경제사정책포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료영리화정책 추진, 기초연금법으로 국와 시민사 논란이 뜨 거웠다. 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토론가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며 영리병 문제, 기업형 네트워 크 치과 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 등을 토론를 통해 문제점을 들춰내고 이슈화했다. 이밖에도 노숙인 자립, 노동자 복지문제, 형제복지 특별법 등 노동, 복지, 인권분야 다양한 토론를 주최하였고 또 참석하여 많은 분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민했다. 혼자 가는 10걸음다 함께 가는 1걸음이 더 소중하듯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사람들 견 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듣고, 토론하는 정활동을 해나가겠다. 252

254 4차_최04~ :38 PM 페이지253 공중건과 일차료 기능강화 대토론 일시 장소 주최 주제발표 (월) 국 관 대실 국 김용익, 문정림 ❶ 만성질환관리개선 필요성 유섭 충남대학교 교수 ❷ 지역사 중심 일차료 발전 방안 김철환 인제대학교 교수 ❸ 근로자를 위한 일차료 박종태 고려대학교 교수 ❹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토론 성창현 정진우 정해민 박유미 이표 강명근 김준현 건복지부 일차료팀장 고용노동부 과장 국민건강험공단 부장 서울특별시 과장 내과개협 장 한국료생협연합 정책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 253

255 4차_최04~ :38 PM 페이지254 노숙인등 복지 및 자립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목) 국 관 1소실 국 김용익, 문정림, 이낙연 정오 성공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노숙인법률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현준 한국노숙인복지 시설협 정책위장 진성준 한국노숙인복지 시설협 장 현시웅 대구노숙인 종합지센터장 이석병 이동현 강도태 종교계 노숙인지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장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건복지부 복지행정지관 254

256 4차_최04~ :38 PM 페이지255 여 야 국 6인이 생각 해 는 담배 부담금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수) 국 관 1세미나실 국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이종구 서울대학교 대 가정학과 교수 ❶ 만성질환관리개선 필요성 정영호 한국건사연구 생활습관병 연구 센터장 ❷ 담배부담금 사용 개선 방안 이진석 서울대학교 대 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우진 연세대학교 건대학 교수 이순희 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이주열 김명희 남서울대학교 건행정학과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책위 255

257 4차_최04~ :38 PM 페이지256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중심으로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월) 국 관 대실 국 김용익, 남윤인순, 건강권 실현을 위한 건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백도명 서울대학교 건대학 교수 ❶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 정책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❷ 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이 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김명희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상임 연구 토론 김형용 정은일 황선옥 김선아 우석균 고득영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부장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건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복지부 료자정책과장 256

258 4차_최04~ :38 PM 페이지257 병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폐해와 교훈 일시 장소 주최 좌장 강연 토론 (수) 국 관 제2소실 국 김용익, 김현미 건강권실현을위한 건료단체연합, 대한치과사협 신영전 한양대학교 대 교수 미국 료위기와 탐욕 네트워크치과 데이비드 히스 Center for Public Integrity 김철신 대한치과사협 정책이사 송기호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석균 견료단체연합 정책실장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곽순헌 나백주 건복지부 료기관정책과장 건양대학교 대 교수 257

259 4차_최04~ :38 PM 페이지258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주제발표 토론 (화) 국 관 제2세미나실 국 김용익, 이목희, 전국건료산업노동조합 ❶ 국정조사 고서 미와 과제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 ❷ 진주료 재개방안 모색 나영명 건료노조 정책실장 조승연 인천료장 김종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양중 정영기 한겨레 신문 기자 건복지부 공공료혁신지단 팀장 258

260 4차_최04~ :38 PM 페이지259 건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수) 국도서관 대강당 국 김용익 김현미 민주당 정책위 김윤 서울대학교 대 료관리학교실 교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문제점 우석균 건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형곤 대한사협 상근 부장 김철신 대한치과사협 정책이사 김지호 대한한사협 기획이사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김준현 강종석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259

261 4차_최04~ :38 PM 페이지260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주관 좌장 주제발표 (화) 국 관 대실 국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 료영리화 저지 TF 김윤 서울대학교 대 료관리학교실 교수 ❶ 박근혜 정부 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 문제점 우석균 건료단체연합 정책실장 ❷ 박근혜 정부 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 문제점 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소홍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토론 송형곤 김철신 김지호 김대 강종석 이창준 대한사협 상근 부장 대한치과사협 정책이사 대한한사협 기획이사 대한약사 부장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건복지부 건료정책과장 260

262 4차_최04~ :38 PM 페이지261 료민영화와 국립대병 역할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수) 국 관 제8간담실 국 김용익, 유기홍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 모임, 공공운수노조 료연대본부 임준 가천과대학 교수 ❶ 박근혜정부 료민영화정책이 미치는 영향 우석균 건료단체연합 정책위장 ❷ 한국료발전 방향에 대한 국립대병 역할 나백주 건양대학교 대 교수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토론 박경득 김영희 이상윤 이종구 김재금 이창준 료연대본부 서울대병분 사무장 료연대본부 경북대병분 분장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 서울대병 대외협력실장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건복지부 건료정책과장 261

263 4차_최04~ :38 PM 페이지262 비뇨기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뇨기과 전공 지 부족 및 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 토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주관 좌장 주제발표 (금) 국 관 제2소실 국 김용익, 이언주 대한비뇨기과학 김동익 대한학 장 ❶ 비뇨기과 전공 지 저하 인과 대책 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 수련이사 ❷ 비뇨기과 진료수가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안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 험이사 토론 김 윤 서울대학교 과대학 교수 오영호 이진한 연준흠 고득영 한국건사연구 연구위 동아일 차장 대한사협 험이사 건복지부 료자정책과장 262

264 4차_최04~ :38 PM 페이지263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 일시 장소 (수) 국도서관 소실 주최 좌장 주제발표 민주통합당 김용익, 심상정, 한명숙, 이윤석, 민홍철, 서기호, 서영교, 장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건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채호 경실련 정책위장 ❶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도된 법 왜곡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책위장 ❷ 료민영화 및 영리 자사 설립,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동한 강행 문제점 정형준 무상료운동본부 정책위장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❸ 정부 공권력 남용 문제점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장 토론 ❶ 행정부처 월권적 법해석 문제 진단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❷ 수서 KTX 불법 면허 직권 취소와 쟁점법 정상화 방안 송기호 변호사 ❸ 행정부 권력남용과 시민권 훼손 문제점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263

265 4차_최04~ :38 PM 페이지26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불편한 진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수) 국 간 제 2소실 민주당 정책위, 민주당 건복지상임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공공연구 연구위 민주당 건복지상임위 국 264

266 4차_최04~ :38 PM 페이지265 노동 건강복지시대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일시 장소 (목) 국 관 제3세미나실 주최 주제발표 토론 국 김용익, 한정애 ❶ 한국에서 노동과 근골격계 질환 현황,문제점 및 관리방안 종욱 연세대학교 과대학 교수 ❷ Musculoskeletal Disorders & Work - The Global Picture - 스티븐 베번 (Stephen Bevan)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교수 김인아 연세대학교 건대학 교수 김현아 대한류마티스학 험위 이사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이승호 조기홍 최명선 임우택 이철우 이재용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장 한국경영자총협 팀장 고용노동부 산업건과 과장 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265

267 4차_최04~ :38 PM 페이지26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장법 개정 국민공청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화) 국 관 제2소실 새정치민주연합 건복지위, 국민기초생활장 지키기 연석 송경용 국민기초생활장 지키기 연석 집행위장 국민기초생활장법 개정안 설명 임호근 건복지부 기초생활장과 과장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토론 이영애 노대명 이찬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생 한국건사연구 기초장연구센터장 참여연대 사복지위 위장 266

268 4차_최04~ :38 PM 페이지267 형제복지 사건 올바른 해결과 언론 역할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목) 국 관 제2세미나실 국 김용익, 배재정 형제복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형제복지 피해생존자 모임 언론개혁 시민연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홍성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 한종선 형제복지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장경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안영춘 박정수 월간 <나 들> 편집장 수유너머R 연구 267

269 4차_최04~ :38 PM 페이지268 국민연금 국가지급장 법제화 토론 일시 장소 (월) 국 관 1소실 주최 김용익 국 경제사정책포럼 대표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좌장 주제발표 토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❶ 국민연금기금운용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 화 필요성 종현 국입법조사처 박사 ❷ 국가 국민연금 지급무화 발생주 계에 따른 부채산출 방식 최장훈 국민연금연구 박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윤석명 남윤인순 양성일 최광해 한국건사연구 연금연구센터장 민주통합당 건복지위 국 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268

270 4차_최04~ :38 PM 페이지269 국민연금 기금운용 진단과 대안 일시 장소 (화) 국 관 2소실 주최 김용익 국 경제사정책포럼 대표 좌장 주제발표 토론 김성주 민주당 국 ❶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방안 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❷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과 요건 종현 국입법조사처 박사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주은선 양성일 남재우 정용건 경기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자본시장연구 펀드&연금실 연구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장 269

271 4차_최04~ :38 PM 페이지270 지방교육재정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월) 국 입법조사처 대실 김용익 (국 경제사정책포럼 대표), 국입법조사처, 한국교육재정경제학, 대한교육법학 이인섭 국입법조사처 사문화조사실장 ❶ 지방교육재정 배분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우명숙 한국교대학교 교수 ❷ 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최준렬 공주대학교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황준성 김병주 김형기 이선호 이덕난 한국교육개발 교육정책네트워크 실장 영남대학교 교수 전북교육청 예산과 사무관 한국교육개발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연구위 국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70

272 4차_최04~ :38 PM 페이지271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 제도 토론 일시 장소 (목) 국 관 1소실 주최 좌장 주제발표 토론 김용익 (국 경제사정책포럼 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정동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복지학과 교수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기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기획부 부장 이영재 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271

273 4차_최04~ :38 PM 페이지272 공공료 체계에 있어 지방료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 일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목) 국 관 제 1세미나실 국 김용익, 문정림 신철 가톨릭대학교 학전문대학 교수 ❶ 지방료 공익적 기능 이건세 건국대학교 학전문대학 교수 ❷ 지방료 공익적 기능에 따른 비용 계측 정성출 갈렙ABC 대표 ❸ 지방료 운영현황 진단 및 시범컨설팅 결과 이영신 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 토론 권용진 남은경 이신호 신성식 신영석 박재만 서울시북부병 장 경제정실천시민연합 사정책팀 국장 한국건산업진흥 건산업정책본부장 중앙일 논설위 겸 복지선임기자 한국건사연구 부장 건복지부 공공료과장 272

274 4차_최04~ :38 PM 페이지273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장소 주최 좌장 주제발표 (목) 국 관 제 2세미나실 새정치민주연합 료영리화저지특별위 료민영화 저지 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 경제사정책포럼 조홍준 울산과대학교 교수 ❶ 정부 병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사 허용이 료제도와 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건료단체연합 정책위장 ❷ 현행 료법은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허용하는가? 정소홍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공료 팀장 ❸ 지방료 운영현황 진단 및 시범컨설팅 결과 이영신 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 04 주 최 토 론 & 국 경 제 사 정 책 포 럼 토론 곽순헌 나영명 이향춘 이은경 건복지부 료기관정책과장 전국건료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공공운수노조 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새로운 사를 여는 연구 연구위 273

275 4차_최04~ :38 PM 페이지274

276 4차_최04~ :38 PM 페이지275

277 4차_최04~ :38 PM 페이지276 대표발 법률안 2014년 7월 현재, 총 20건 개정안을 대표발 하였고 응급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개정안이 각각 본를 통과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개정안을 준비하다면 사적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 미비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화장실 삼남매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자살사건은 급격한 산업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어두운 자화상이다. 국가 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이르는 이들 죽음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부양무제도를 개선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질병으로부터 호받고 최소한 생활을 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장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하루빨리 국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빈곤가정 등 가정 호망이 취약한 학생들 어려움을 지역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학교 사복지사 전문성과 지위를 인정하는 사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복지업무 가 중 등을 이유로 사복지직 근로자가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담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했 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신체적 폭력 등을 단호하게 엄벌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 자세한 심사현황은 다음 표 참조 276

278 4차_최04~ :38 PM 페이지277 안번호 안명 소관위 주요내용 제안일자 심사현황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료기관 설치 소위 계류 국민기초생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장애인에 대한 부양무자 규정 폐지 소위 부 건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지역별 병상 총량 소위 부 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선택진료 폐지, 료법인 해산시 귀속재산존 소위 부 국민건강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비급여 급여화 및 정산제도, 험료 감면 소위 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건강관리 개념규정 및 학교, 직장건강관리 소위 부 공공건료에 관한 법률 복지위 공공건료사업 범위 확대 및 비용조 소위 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위 대통령결선투표 상임위부 응급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복지위 복지위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육법인제도 대안반영폐기 소위 부 상임위부 05 대 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복지위 복지위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전액 국가부담 사복지법에 학교사복지 포함 신종 환각물질에 대한 임시마약 지정과 동시에 관리 강화 규정 상임위부 소위 계류 대안반영폐기 발 법 률 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노후설계서비스사업 법률 규정 상향 소위 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노위 사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소위 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장애인에 대한 감금 등 신체 제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소위 부 국민기초생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부양무자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완화 소위 부 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료법인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료법인 책무를 명시하고, 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상임위부 (미상정) 국민건강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위 건강험심사평가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위 수를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늘림 상임위부 (미상정) 277

279 4차_최04~ :38 PM 페이지278

280 4차_최04~ :38 PM 페이지279 국 판자촌 슈바이처, 무상료 를위해뛰다 노종면 뉴스바 박근혜 복지공약 고 위반 혹... 선거공작 버전2? 강지 뉴스! 정면승부 긴급복지지제도 및 기초사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법

281 4차_최04~ :38 PM 페이지280 인터뷰 [인터뷰] 국 2013년 12월 1일 판자촌 슈바이처, 무상료 를위해뛰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험 통합운동을 이끈 정책전문가, 참여정부 사정책수석, 서울대 대 교수... 김용익 을 설명하는 짧은 수식어들이다. 사로서는 드물게 약분업 찬성에 앞장 섰던 김용익. 동료 사들에게 질타 를 듣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민들 열렬 한 지지를 받았다. 국민과 료인 이익이 일치되는, 료계 진정한 변혁 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김용익 을 국가 만났다. 280

282 4차_최04~ :38 PM 페이지281 서울지역 판자촌 누비며 료봉사 했던 열혈 학도 김용익 은 대학시절부터 서울지역 판자촌을 다니며 료봉사를 했던 열혈 학도였다. 서 울대 대 재학시절, 1973년 본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판자촌 을 누볐다. 처음 진료를 시작했던 곳은 영등포 문래동 안양천 일대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성산대로 주변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모래내로 옮겼다. 모래내 뚝방은 판자촌으로 가득 차 있 었다. 그 일대 사람들이 철거를 당해 당시 고양군 행신리로 쫓겨 가게 되자, 그 곳까지 쫓아가 진 료를 했다고 한다. 방학 때는 농어촌 무촌 진료를 다녔다. 여름철에는 모기에 뜯겼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했지만, 졸업 때까지 료봉사를 계속했다. 당시 료봉사를 하던 대생들은 지역사학이라는 이론에 매료돼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사가 환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사로 나아가 지역사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료봉사를 나 가면 단순히 진료를 하고 약만 주 고 오는 것이 아니라 판자촌 주민 들을 일일이 방문했다. 젊은 학도들은 이를 예방 건활동 이라 불렀다. 당시 경험은 김용익 이 예방학을 공부하고, 나아가 료개혁에 투 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06 인 터 뷰 사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약분업 찬성에 앞장서다 예방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김용익 은 서울대 대 교수가 됐다. 그리고 1987년 료운동단체인 인도주실천사협를 창립하게 된다. 김 은 그 단체에서 교수는 거 나 혼자였는데 갑자기 내가 수상쩍은 사들 두목 처 럼 돼 버렸다 며 웃었다. 281

283 4차_최04~ :38 PM 페이지282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료험 통합일화와 약분업이 추진됐다. 김 은 료험을 통합일화해 건강험을 만드는 료험 통합일화와 약분업 찬 성에 앞장섰다. 1994년에는 료장 통합일화와 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 집 행위장을, 1999년에는 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 자문위을 맡았다. 약분업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료계에서 그는 욕을 하도 먹어서 지금도 욕먹는 건 자신있다 고했다. (약분업 찬성을 통해) 료계에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료가 국민들 이익 과 료인 이익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료인들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사에서 료인들 권위와 신뢰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권위는 바라면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선 안 됩니다. 혹자는 김용익이야 말로 료계 이익을 진짜 알짜배기로 옹호하는 사 람 이라고 평하기도 했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김용익 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로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정책자문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김 은 여도에 겨우 방을 빌려서 교수 대여섯명이 모여서 토론을 할 정도 였지만, 나는 노 대통령 당선을 심해 본 적이 없었다 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 후, 김 은 200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위 위장을 맡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은 육과 유아교육 지에 대해 깊 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초창기 1천300억이었던 육과 유아교육 관련 예산이 2 조으로 대폭 늘어나는 성과 도 거뒀다. 지난 2006년 2월, 김용익 은 대통령 비서실 사정책 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 은 당시 사정책수석 담당영역은 굉장히 넓었 다. 교육, 노동, 건, 복지에서 문화, 관광, 환경, 지방자치까지 두루 다루면서, 공부도 많이 했 다 고 말했다. 282

284 4차_최04~ :38 PM 페이지283 미래사위 위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김용익 은 청와대에서 암관리협를 초청해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졌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며 사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서울대 선배 교수인 안윤옥 교수와 권양숙 여사도 참석했다고 한다. 민주당 무상료 정책을 말하다 19대국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용익 은 민주당 3+1(무상료, 무상급식, 무상 육, 반값등록금) 정책 가운데 무상료정책 구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렇게 설명했다. 무상료는 그 개념이 간단치 않습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장해준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더 오게 됩니다. 병실 차액을 낮추면 2차 병 환자가 3차 병으로 대폭 물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무상료 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복지도 마찬가집니다. 복지국가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계를 조율하듯이 한국 사 여러 체제를 조금씩 조이고 맞추는 과정이 필요 한 것이지요, 단순히 복지혜택만 늘려서는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김용익 이 민주당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들을 면, 국에서 그 위치가 어디쯤 있 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 공공료강화추진기획단 단장, 민주당 중앙지방간 복지재 분 담 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팀장..., 하나 같이 굵직굵직한 건복지 현안을 다루고 있는 직책들이다.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학교에 있으면서도 뭔가 거창한 꿈은 꾸지 않았던 것 같다. 건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족적 한두 가지쯤 남기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분야 전문가 로 비례대표가 된 거니까, 그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긴 설명을 붙이지 않고도 무 게감이 느껴지는 건복지 정책전문가 김용익 일성( 一 聲 )이었다. 06 인 터 뷰 283

285 4차_최04~ :38 PM 페이지284 [인터뷰] 노종면 뉴스바 2013년 9월 27일 박근혜 복지공약 고 위반 혹... 선거공작 버전 2? 노종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연 관심사는 복지 분야였습니다. 복지예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총액이 증가하고 현재다 나아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 무상육,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주요공약들이 무더기로 파기, 후퇴했습니다. 국 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연결해서 과열되고 있는 여 야 복지논쟁 쟁점을 짚 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김용익 우선 예산안이 지난해다 4.6%늘어난 357조 규모가 되어있는데 적자규모가 큽니 다. 적자가 아마 25조~26조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7년째 적자재정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적자재정 편성으로 빚이 상당히 늘어나 내년은 500 조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언론들이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다고 미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 어떻게 십니까? 김용익 100조을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 우선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 은 상대 당이 한 일이라도 평가 해줘야합니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8.7%니까 평균다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선 총 증가액이 8조5천억 정도 증가 했는데 거기에는 공무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소위 특수직연금이 늘 적자를 고 있습 니다. 그것을 때워주기 위해 3조 3천억 쓰는 것이고 건강험 국고지에 쓰고 나니까그중실 284

286 4차_최04~ :38 PM 페이지285 제로 쓰는 액수 절반정도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기초연금에서 국민 들이 크게 실망시켰고 육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50%에서 20%씩 올려 달라 했는 데 이것을 10%만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7천억 정도 지방재정 부족이 지속될 것 같 습니다. 노종면 무상육과 관련된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7천억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두 가지측 면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대선공약을 불이행하고 후퇴시킨 측면, 하나는 공 약과는 무관하게 현시점에서 정책판단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부각됐던 기초연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익 기초연금은 명백한 공약파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박근혜 후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준다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와서 30%는 빠지게 됐고 노인들도 10% 가까이 20만 10만 차등지급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가 실제로 20만 을 지급받기 때문에 윗부분(30%)분들이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달리 40 50대 그 이하 인구들은 이번 기초연금 방안으로 한 달에 10 만, 일 년에 120만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06 인 터 뷰 노종면 박대통령이 아까 언급하신대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도 손해 는 일은 없다. 라고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김용익 그것은 말을 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가 불 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 것에 더하기 10만을 받게 되니까 겉기에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노 령연금이라 하는 것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건데 기초노령연금법에 하면 2028년에는 20만 씩 더 주기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아무 조치를 안 해도 자동적, 점진적으로 그 정도 돈 을 받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50대 이하 젊은 층 중에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잘낸사람들 에게는 10만이 깎이는 것이죠. 노종면 2028년 기준으로는 손해 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285

287 4차_최04~ :38 PM 페이지286 김용익 굉장히 많죠. 2028년이면 그때 노인이 되는 분들이 1963년생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 기가 국민연금 받는 돈에서 더하기 20만을 받기로 지금 법률로 장이 되어있는데 10만이 깎 인 것이죠. 이게 월 10만이기 때문에 1년이면 120만입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받기 시작 해 평균 10년을 받는다 치면 1200만 손해를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평균수명 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2000만 손해를 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종면 그럼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거짓말 아닌가요? 김용익 그분 기준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우리 기준으로 면 거짓말이죠. 사실 모 든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노종면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8월부터 무상육분야로 논쟁중입니다. 정부 재정투입이 늘 어나는 것이죠? 김용익 10% 올려주니까 그만큼은 물론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20% 재정투입 이라는 것이 나름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데 20% 올려줘야 육프로그램으로 인한 지방 정부 부담이 충족이 되는 것인데 국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재정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주로 육아수당 때문에 생긴 겁니 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진행시킨 바람에 이렇게 진행돼버렸는데 지방정부로써는 굉 장히 불만스럽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노종면 지금 상황이 이전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시행됐는데 돈은 부족한 상태다? 김용익 중앙정부, 또는 집권하고 있던 새누리당 정부가 필요에 해서 사업을 늘렸는데 그 당시에 지방재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국가사업을 막무가내로 올린 것이 죠. 지방정부로써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부담이 생긴 것이죠. 작년에도 지방정부 부담을 풀 어주기 위해 임시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소요액수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중앙정 부 대립관계가 생긴 것이죠. 20%정도 국고부담률을 올려줘야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지방정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86

288 4차_최04~ :38 PM 페이지287 노종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많이 후퇴했습니다. 김용익 다른 것들은 빼고 4대 중증질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 다. 왜냐하면 천만 이 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95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성난치질환)은 16만 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만 명은 높은 진료비를 계 속 부담해야합니다. 사실 4대 중증질환은 참여정부때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4대 중증질환 환 자들은 이미 다른 고액 진료 환자다는 혜택수준이 높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방식으로 하면 100%장이 아니라 76%에서 82%로 불과 6%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을뿐더러 나머지 지정 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니 연말까지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쉽지 않아 입니다. 노종면 대통령이 노인층을 상대로 제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공약파기가 아 니고 남은 임기를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임기 내에 실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시나요? 김용익 작년에 대통령님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약속 꼭 지킨다. 라고 말해놓 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나요? 06 인 터 뷰 노종면 복지재이 예산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 마련이 힘들 것으로 이는데 어떻게 시나요? 김용익 아주 길게 면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복지재을 마련해야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부자감세를 전혀 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SOC감소, 조세감면철, 지하경제 양성화는 민주당도 똑같이 얘기했고 당연 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 니까 부유층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저히 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먼저 부자감 세를 철하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이제껏 혜택받아온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모든 국민 들 동하에 증세 논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 첫 단추를 거절하 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287

289 4차_최04~ :38 PM 페이지288 노종면 부자감세를 철하면 어느 정도 재을 확할 수 있습니까? 김용익 대략 1년에 10조, 5년 동안 50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종면 그 정도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상당부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십니까? 김용익 네.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OECD 평균 25%정도고 우리나라가 19.9%입니다. 이것을 OECD 평균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63조를 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부족한 것은 나라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2만 불 넘어가는 경제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면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런 소득 나라에서 복지비 지출이 GNP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5% 수준인데 선진국에서 복지가 제일 뒤쳐졌다는 미국도 한국다 2배인 14%, 독일은 3배를 씁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수준에 복지비 지출을 한국처럼 조금 쓰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 우 드문 특수한 케이스고 잘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경제 전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 는 복지프로그램을 충분히할수있는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에서 국가재정으로 변환시키는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기가 어려운겁니다. 노종면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푸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자감세철라고 시는 거죠? 김용익 첫 단추입니다. 노종면 예산안이 국를 통과해야 실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 논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고치겠다는 부분이 있는지요? 김용익 기초연금과 관련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있는 부분 은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있으면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 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무너지 는데 기초연금다 국민연금이 훨씬 중요한 제도입니다. 288

290 4차_최04~ :38 PM 페이지289 노종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했던 분들이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가입 필요 성을 못 느끼게 되면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불안 해진다. 라는 말씀인가요? 김용익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탈퇴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불신, 불안이 늘어나면 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노종면 예산안에 대한 여 야 대립이 심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 전례를 면 국장이 직권상정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못하는 거죠? 김용익 그렇게는 못하고 여 야가 대화와 타협을할수밖에없습니다. 정치란 것이 래 대 화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안 이는 것 같아도 국정감사, 법안심, 예산안 심를 해야 하니까 여 야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고 처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종면 아침 이른 시각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 인 터 뷰 289

291 4차_최04~ :38 PM 페이지290 [인터뷰] 강지 뉴스! 정면승부 2013년 12월 1일 긴급복지지제도 및 기초사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법 앵커 강지 변호사 (이하 강지) 장애인운동단체 정책실장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어떤 정책이 과연 필요할지요. 국 한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연결하겠습니다. 건복지위 소속이시죠.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이하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강지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지금 중태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장애 등급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건데 말이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제도 계속 쓸 거냐,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십니까? 김용익 그렇죠. 이게 장애인 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할 때 등급에 맞춰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급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도 굉장히 자적인 것이거든요. 강지 자적입니까? 김용익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1, 2, 3, 4, 5등급하고 지체장애인 1, 2, 3, 4, 5등급이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자적으로 그걸 만드는 수밖 에 거죠. 그러니까 희랍 신화에 면 사람 키에 침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에 사람 키를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꼭 그런 거죠. 장애 등급에 맞춰서 장애인들이 살아 290

292 4차_최04~ :38 PM 페이지291 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강지 장애에 따른 맞춤형 지을 해 주지 못할망정,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춰라, 이런 식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 건복지위에는 쟁쟁한 들 많지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 님도 물론이지만 정몽준, 안철수,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국에서 빨리 빨리 안 합니까? 김용익 이게 지금 하자고 굉장히 오래 요구를 했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강지 왜 안 돼요? 김용익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되어서 박근혜 후도 물론 약속을 하셨었고 또 문재인 후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국민 제안 1호로 설정을 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복 지 제도를 짜게,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 적용 에서는 오히려 자꾸만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빨리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강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에 으리으리하신 국들 많이 계신데 상를 해 셔야죠. 06 인 터 뷰 김용익 야당 정치인이 이걸 장애를 넘기가 어렵네요. 강지 더 나아가서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요. 저번에 송파 세 모녀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긴급복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요즘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데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용익 이게요. 긴급복지제도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빠진 가계를 속도감 있게 빨리 지을 해 준다, 이런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 유, 그 사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실 제 신청을 해서 받는 일이 굉장히 적고요. 좀 전에 제가 엄격하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예산 집행율이 87%였어요. 291

293 4차_최04~ :38 PM 페이지292 강지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했나요? 김용익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78%, 그 다음에는 59%, 그러더니 작년, 그러니까 2013년에 는 55%로 날이 갈수록 집행율이 낮아져요. 엄격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또 깎여요. 왜냐하면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합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게 바로 이 긴 급복지제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자, 기준을 완화할 뿐 아니라, 왜냐 하면 긴급복지제도는 아무리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현장에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법을 내 놓고 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강지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 모녀 법이라고 묶어서 세 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김용익 잠깐만요. 그 세 모녀 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법안 소위를 하면서 기초생활장법, 긴급구호법, 이런 거를 같이 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지 3개 법안으로 그 때 합당을 하시면서 이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을 한다, 라고 해서 주 목을 받았었는데이세모녀법이심가잘되고있는지여쭤봤습니다. 또 파행을 거듭하고 그 렇게 해서 4월 국 통과하실 수 있으실지. 김용익 기초생활장법은 견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긴급구호에 대해서도 지금 협 를 하고 있는데 웬만큼 진행이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고 있습니다. 강지 아, 그러세요? 낙관하시네요? 김용익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강지 4월 임시국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십니까? 292

294 4차_최04~ :38 PM 페이지293 김용익 임시국에서 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번 사건 문제도 그렇지만 하루가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 그런데 4월 국 조용할 거 같지 않은데요? 김용익 그거는 기초연금법 문제인데요. 기초연금법은 사실 야당에서 융통성을 이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대안 제시를 하기 시작한 지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 이 정말 노인들께 돈을 드리는 게 급한지 자기들 제안한 제도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게 급한 지 이거를 새누리당이 지금 판단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무슨 야당이 복지 법 안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융통성을 이면서 최대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걱정이고요. 그런데 기 초생나 긴급구호는 비교적 그래도 좀 상황이 낫다, 그렇게 고 있습니다. 강지 그런데 법안이 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제 또 맞물려가지고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그거 통과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06 인 터 뷰 김용익 야당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반드시 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강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익 네. 감사합니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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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4차_최04~ :38 PM 페이지296 외부 강연 전국영양사 학술대 기조강연 건강한 영양, 건강한 사 미국정정당당센터 기자초청 강연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아카데미 민주당 복지정책 강 2013년 07월 25일 2013년 10월 16일 2013년 10월 30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한림국제대학대학교 개혁리더십 특강 복지 성장 적인가, 친구인가? 공공료정책특론 복지 성장 적인가, 친구인가? 고려대학교 건행정학과 특강 복지 성장 적인가, 친구인가? 제주도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복지 성장 적인가, 친구인가? 인천시 공공건료지단 발대식 특강 공공료, 한국 미운오리새끼 인천 건료계 초청 정책 토론 강연 료영리화 문제점 대전시당 주최 정책간담 강연 료영리화 축복일까? 재앙일까? 충남사 총 강 료영리화 축복일까? 재앙일까? 국립중앙료 공공건료최고위과정 강 좋은 건료체계 만들기 2013년 11월 19일 2013년 11월 20일 2013년 12월 03일 2013년 12월 11일 2014년 02월 06일 2014년 02월 16일 2014년 02월 16일 2014년 03월 20일 2014년 04월 08일 296

298 4차_최04~ :38 PM 페이지297 김용익 제19대 국 국 건복지위 위 국 지방자치발전특별위 위 국 경제사정책포럼 대표 학 력 1977 서울대학교 과대학 학과 (학사) 1983 서울대학교 대학 예방학 (학박사) 1998 영국 런던(London)대학교 건대학 건정책학 박사후과정 주요경력 2014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휘 위장 2014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 위 및 사고대책위 제도개선팀 위 2014 국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위 (실무협체 위) 2013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위 2013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제4정조 위장 (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2013 민주당 중앙 지방간 복지재 분담 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TF 팀장 2013 민주당 함께 일하고 함께 돌는 사를 위한 일 가족양립TF 위 2013 민주당 사람다운 생활 장을 위한 노동임금TF 위 2013 국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야당간사 2013 민주당 진주료 정상화 및 공공료 대책 특별위 위장 2013 민주당 정책위 부장 1984 ~ 서울대학교 과대학 료관리학교실 교수 2011 ~ 12 장, 한국미래발전연구 2006 ~ 08 사정책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2004 ~ 06 장, 한국건행정학 2004 ~ 05 위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위 07 외 부 강 연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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