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 34호(1p-4p)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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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5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시진핑(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신 정 승 * 1) Ⅰ. 들어가는 글 Ⅱ.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Ⅲ.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ㆍ안보 분야 2. 경제ㆍ사회 분야 Ⅵ. Ⅴ. 한ㆍ중 관계의 향후 과제 및 전망 1. 격화되는 미ㆍ중 간의 세력경쟁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3. 일본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4. 중국 핵심이익 주장 맺는 글 Ⅰ. 들어가는 글 2014 년 7월 3 일 중국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초 청에 의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박 2일에 걸친 비교적 * 전( 前 ) 주중 한국대사,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현)

5 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짧은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적지않은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으나, 한편 여러 과 제도 남겼다. 1)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성과가 어떻게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든 이는 한ㆍ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한ㆍ 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만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며, 한반도 주변의 여러 복합 적 요인들이 긍ㆍ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양자 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현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일일 단위의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미와 주요 과제를 평 가하고, 방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ㆍ중 간에 미래지향적 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를 전망한다. Ⅱ.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2008 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2013년 한 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 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 였으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부터 1박 2일간 부인 펑리위앤 ( 彭 麗 媛 ) 을 띄게 되었다. 여사와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한층 성숙한 모습 비록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보여주었던 중국 측의 예우에 상응하여 박근혜 대통 1) 미래 비전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는 1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반 대 재확인, 2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지지, 3 정상간 상호방문, 4 다양한 전략대화채널 강화, 5 청년 지도포럼 신설, 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이며, 둘째,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은 7 공동발전 실현, 8 지역평화 기여, 9 아시아 발전 추진, 10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11 상 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1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중진을 위한 협력 강화이고, 셋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는 13 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및 세 계 경제 회복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 14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 년 까지 무역규모 3000 억 달러 목표 달성, 16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ㆍ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이다.

6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7 령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환영만찬, 다음날 특별 오찬과 양국 주 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등 장 시간에 걸쳐 시진 핑 국가주석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지도자 간 우의와 신뢰는 한층 깊어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펑리위앤 주석 부인의 우아하고 세련된 행보도 한국인들 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하나 는 중국의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보통 3 4 개국을 묶어서 순차적으 로 방문하는 것이 관례인데, 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번에 그러한 관례를 깨고 한국만을 방문하고 돌아간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평양보 다 서울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비록 핵 문제로 인해 중ㆍ북간의 지도자 교류 가 어려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을에 북경에서 개최될 아시아 ㆍ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이것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러시아나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ㆍ중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울에서의 체재 기간 중 북한을 지목하 여 비판한 적이 없으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 입장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7월 3일 발표된 한ㆍ중 공동성명과 양국 정상들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내 용을 통해 살펴볼 때 양국은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 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 자 라는 방향에서 기존의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더욱 발전시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함으로 써 양국 관계는 현재 최고로 양호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그간 양국 관 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로 양국이 천시( 天 時 ), 지리와 인 2)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게재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我 们 认 为, 应 该 平 衡 解 决 各 方 关 切, 通 过 同 步 对 等 的 办 法 把 朝 核 问 题 纳 入 可 持 续 不 可 逆 有 实 效 的 解 决 进 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7 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화에 호응하여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미래를 창조한다는 방향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울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결국 한ㆍ중 양국은 오랜 협력의 역사와 문화적 상통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이렇게 양호한 현재의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외교에 주어진 도전적 과제들은 금번의 시진핑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ㆍ안보분야 현재 한ㆍ중간에는 금번 정상회담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상회담이 나 외교장관회담 등 정부 차원에서의 빈번한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을 포 함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정치ㆍ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 에서 금번에 정상간 상호방문이나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 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미래의 한중관계를 대 비해 매년 100 명의 청년지도자들을 상호 초청하는 양국 청년지도자 포럼 을 신설하였다. 특히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 의 정례화는 그간 중국 측이 외교담 당 국무위원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중국이 현재 미국이 나 러시아 하고만 정례적으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ㆍ중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불용, 안보리 결의 준수,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등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원칙 을 재확인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겠다고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재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 3)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 國 乘 天 時, 得 地 利, 應 人 和, 堅 持 互 助 互 信, 把 握 合 作 共 嬴

8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9 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최초이다. 이와 관련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기 반대 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실제로 토의된 것과는 관계없이 공식 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6자회담의 중요 한 성과라고 하는 2005 년의 9.19 공동성명 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되어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의 관계국들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 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남ㆍ북 ㆍ중 3각 협력 추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대 해서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4)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대( 大 ) 두만강개발구상 (GTI: Great Trumn Initiative) 프로젝트 에서의 협력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다소 완화되면 이 방면에서의 협력이 가시화 될 수 있음을 말 해 준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 및 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 하였으며 그 부속서에서는 한ㆍ중 양측이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전략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hotline) 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양국 국방 교류에 관한 것이지만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설은 양국 군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조속 개통을 위한 실무적 노력이 요구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채택되었던 한ㆍ중 미래 공동성 명에 국방 및 군사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큰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양국 간 해양 경계획정 회담을 2015년에 가동키로 한 것은 그간 지지부진 하던 회담에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 4)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中 方 积 极 评 价 朴 槿 惠 总 统 倡 导 的 半 岛 信 任 进 程, 支 持 南 北 改 善 关 系, 实 现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自 主 和 平 统 一

9 1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힘이 더 강해져 한국의 교섭력 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해양권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중국 측이 향후의 협상에서 양호한 양국 관계와 별개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 다. 5) 아무튼 이 회담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어도 수역의 귀 속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하되 서둘러서 협상을 진행해서는 결 코 안 될 것이다. 2. 경제ㆍ사회 분야 경제 통상 분야는 양국 관계가 가장 발전된 분야로서 중국 측 통계에 의하 면 2013 년 양국 간 무역액은 2,740 억 불로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한국 측이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신에너지, 전자통신, 환경, 녹색, 저탄 소 등 신성장 신흥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 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품 교역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한ㆍ중 간 경제협력 패턴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금번에 양국 정상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ㆍ 중 자유무역협정(FTA) 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간 협상의 내 용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ㆍ중 양국은 그간 11차례의 협상을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개방 수준이 80 90% 정도로서 중간 수준 정도의 FTA 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측이 연 내 협상 타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 교섭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쟁력 우위 분야나 품목에 변 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기초하여 협상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비록 양측이 협상내용에 실질적으로 합의하게 되더 라도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내의 관련 이익 5)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 洋 是 我 们 宝 贵 的 蓝 色 国 土, 坚 决 维 护 国 家 海 洋 权 益, 大 力 建 设 海 洋 强 国

10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1 그룹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한ㆍ중 관계 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 중국의 교통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원화와 위안 화 간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한 것은 한ㆍ중 양국 기업들의 상호 무역대금 결제 시 환전 수수료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증대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입장에서는 위안화 역외센터 를 한국에 설치하여 위안화-원화 직거래를 통해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며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으로서 낮은 조달비용으로 위안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800여 개의 항공편이 있으며 작년 한중 간 상호 방문인원은 822만 명으로서 2 년 내에 그 숫자는 1,000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420 만 명으로 매년 두 자리 숫자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2015 년을 중국 관광의 해 로, 2016 년을 한국관광의 해 로 정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을 더욱 촉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 간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한ㆍ중 영사협정이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됨으 로써 상호 간 자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 며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양 국민 간 인적 교류의 제도적 장벽 을 점진적으로 제거키로 한 것은 양국 국민 상호 방문 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공외교나 지자체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강화 등 인문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합의들은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 을 심화시켜 향후 양국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11 1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Ⅳ. 한ㆍ중 관계의 향후 과제 전망 1. 격화되는 미ㆍ중 간의 세력경쟁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정치 안보적 문제들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 는 현실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이 지역 내의 역사문제나 영 토문제 및 해양관할권 문제들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는데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7월 4일 개최된 시진핑 국 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 었으며, 현재 세계 1 위의 무역대국,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서의 비중도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2013년 미국 아트랜틱 콘설(Atlantic Council) 연구 보고서는 미ㆍ중 양국이 무역과 투자 면에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지역이나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ㆍ중 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상호 간 재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 도적인 위상을 유지하려면 미국 자신의 경제력과 창의성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물론 중국의 부상이 국제적 규범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미국 내 중국전문가들 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도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 히 2008 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강화되었 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사후적 ( 事 後 的 ) 조치였던 방어적 공세 (defensive assertive) 개념 에서 사전적 ( 事 前 的 ) 조치를 의미하는 사전적 공 6)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p. 134.

12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3 세(proactive assertive) 개념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 다. 7)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지역 내의 기존 강대국들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2009 년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또는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 은 비록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과도한 중동문제 개입을 지양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 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및 호주 등 양자 간 동맹 강화와 인도네시아, 인도 및 베트남 등과의 정치ㆍ 안보 협력 관계 발 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8)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최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력은 강해지고 있고 미국 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강 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 등이 중국 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난 5월 시진핑 국가주석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연설을 통해 제기했던 아시아에서 공동의,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라는 신아시아 안보론 (A New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rchitecture) 을 한ㆍ중 정상회담은 물론 7월 4 일 서울대 강연에서도 거론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한 동 CICA 연설에서 CICA 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안보포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CICA 를 전 아시아를 포괄하는 안보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모색해 보자고 제의한다면서 중국은 향후 2년간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CICA의 역할과 지위를 높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7)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 에서 언급함. 8) Jeff Bader, Obama and China s Rise, location p. 420.

13 1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입장을 표명하였다. 9) 한편 이러한 신아시아 안보론에 대해 양제츠 ( 杨 洁 篪 ) 국무위원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포럼 (WPF: Word Peace Forum) 연설에서 공동 (common) 은 모든 국가들의 안보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 괄적(comprehensive) 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 다는 것이고, 협력적 (cooperative) 은 국가나 지역의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통 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은 발전과 안보가 동 등하게 중시됨으로써 항구적인 안보가 확보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 다. 10) 이러한 CICA 를 기초로 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와 관련, 시진핑 국 가주석은 금번 방한 시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ㆍ미 군사동맹에 대해 직 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의 상하이 CICA 회의에서는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한편 21세기에는 냉전시대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 석이 미국의 동맹정책을 비판하고 아시아 안보논의에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려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양제츠 국무위원이 상기 연설에서 역외 국가들의 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지 만 동시에 그는 역외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 국 가들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존중해야하며 지역안보와 발전을 증대시키려는 아시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은 이 새로운 아시 아 안보협력 틀에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포괄적인 다자차원의 안 보문제 협의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을 배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아 시아 지역 안보에 어느 나라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하고 지역 안 보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술한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했던 스테판 하드레이 (Stephen Hadley) 전( 前 ) 백악관 안 9)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참조. 10)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조 연설 (2014년 6월 21 일, 베이징 )

1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5 보보좌관은 중국의 미국 동맹체제 비판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 제는 전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중국이 말로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주변국들에 대해 친성혜용 ( 親 誠 惠 容 ) 정 책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 응을 볼 때 중국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비록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는 군사동맹이 냉전체제의 산물이 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 구상에 한국 이 동참해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한ㆍ미 동맹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학자들은 한국이 한ㆍ미동맹의 압박 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1) 미국은 이미 동 북아에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어 북핵문제나 일본 의 우경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2)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Missile Defense) 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 금번 정상회 담에서도 고고도대공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Attitude Area Defense)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창설코자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에 한국이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 겠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을 하겠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 발금융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고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Development Bank) 을 구상하고 있어 중국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하면 아시아 지역의 금융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 국 간의 힘겨루기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구체 적인 협의 과정에서 동 은행의 참가국이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신중하게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및 해양관할권 같은 해양안보 문제는 역 사적 배경과 국민감정이 개입된 구체적 갈등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하였듯 11) 2014 년 7월 30 일 상하이 평화통일포럼 에서 푸단대학교의 션딩리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12) 2014 년 7월 24 일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15 1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미가 개재되어 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rule-making) 중요한 선례를 구성하는 만큼 중국이 주장하듯 양자 교섭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양자 교섭에 추가하여 지역의 다자 차원 정치 대화도 중요하며 끈기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장래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n Summit) 나 아세안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같은 정치ㆍ안보문제를 다 룰 기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EAS는 ASEAN+3 와는 달리 당초 참가국 정상 들 사이에 정치, 안보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출발했으며 EAS 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운용하면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안보현안 문제를 갑작스럽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력이 아닌 갈등의 무대로 부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먼저 EAS가 협 EAS의 향후 방향 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의 EAS 경제연구소에 더하여 정치ㆍ안보연구소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EAS 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은 EAS 의 향후 방향에 관하여 트랙 Ⅱ(track-II) 고 한 바 있다. 13) 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의 재개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 평화와 안정유 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확 인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적 핵비 확 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을 발전시키고 핵무기 보유를 공 식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심지어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전 문에다 북한이 핵보유국 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2월 13) 2013 년 제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 성명 내용 제7 항 참조.

16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7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 으며, 금년에는 4 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도발 국제적 제재 협상 보상 도발 이라는 북한 핵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예를 들어 스탠 포드 대학교의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d S. Hecker) 박사는 북한이 그간 추출 한 약 3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에서 4 8개의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14)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교의 조올 위트(Joel Witt) 박 사는 북한이 2020 년경에는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개 보유하 게 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15)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경 량화와 소량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모두 추정이며 아직 단정할만한 확 실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 의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도 김정은의 신년사는 물론 2014년 1월에 발표된 국 방위원회의 소위 중대제안을 통해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전제조건 없 이 6 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또한 핵과 경제건설 병진이 국가정책이라고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 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과 장거리 미 사일 엔진 실험을 계속하여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새로운 형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 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증폭장치를 이용한 플루토늄 폭탄 실험일 것으 로 보고 어떤 이는 2 3 개의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 제의는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 는 국제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과거의 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 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국 제비확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 14) 2013 년 12월에 개최된 국립외교원 -스탠포드 대학 간 국제학술회의에서의 헤커 박사의 언급 내용 참조. 15) 2014 년 6 월 개최된 제주포럼에서의 조올 위트 박사의 발표 내용 참조.

17 1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한의 4 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 해지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국가들은, 비록 가능성은 그다지 크 지 않지만, 핵 무장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금번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지만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 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한국과 중국 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끝까 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도 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 국은 한ㆍ미 동맹을 공고히 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이 자체로 핵 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등을 통하여 재래 식 무기로도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코자 하고 있 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북한이 핵 능력을 제고하지 못하도록 외국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이나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수 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안정과 경 제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북핵문 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two track) 접근으로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중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록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 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들이 모두 6자회담 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북한 을 제외한 5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이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 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의 내용 에서 관련국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 전이 있으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여야 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속한 6자회담 개

18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9 최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비록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지만 북한 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고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 만 있다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 다고 한 것은 비록 다른 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입장이 조율되어야겠지만 앞으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중 간 협의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3.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중ㆍ 일 관계는 2013 년 하반기 조어도 ( 釣 魚 島 )( 댜이위다오 / 센카쿠 열도) 문 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양국관계 복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작년 11 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ㆍ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3 월 중국의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全 人 代 ) 에서의 정 부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전후 국제체 제를 지킬 것이며 역사의 길을 되돌리려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 이라고 밝혔으며, 왕이( 王 毅 ) 외교부장은 전인대 회의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의 언행은 1972 년 중ㆍ일 국교정상화시 전제조건이었던 역사, 조 어도 문제 등을 적절히 처리한다는 중요한 공동인식에 반한 것으로서 이는 양 국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이 재외공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에 대한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조 어도( 댜오위다오 / 센카쿠 열도) 문제 갈등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로 인해 1972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으며 일본 측 이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중ㆍ일 관계의 미래와 관련 중국의 군부 등 일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외정책을 전면 조정하여 일본 우익 세력의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주변 관련국들에 대한 적극외교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방

19 2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지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 내 학계 주류의 견해는 중국은 시간은 중국편 이라는 인식하에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면에서 현대화 건설을 지속하여 민족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 야 하며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사회 교류를 발전시켜 중국의 이익에 부합케 해 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 ( 時 殷 弘 ) 같은 이는 중국의 대( 對 ) 주변국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아베를 고립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1 해경 함정의 조어도 순찰 빈도를 줄이 고, 2 동중국해에서의 중ㆍ일 간 전투기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3 아베 를 제외한 고위급의 접촉을 재개하여 양국 간 갈등이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 도록 하고, 4 미국에 대해 아베의 전략 의도를 설명하여 미국이 일본 편을 들 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6) 이러한 중국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 과 우경화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금번 양국 정상회 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7월 4일 서울대 강연에 서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이 과거 임진왜란이나 략 시의 공동 대응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든가 광복 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를 말해 준다. 리자격으로서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침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 이러한 중국의 제의는 아베가 총 A급 전범을 참배한 것을 일본이 전후체제를 탈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일본이 향후 수년간 중국의 국가안보와 영토완성에 있어서 가 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에서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보다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 문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ㆍ미 ㆍ일 공조 체제, 나아가 한ㆍ미 동맹에 틈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일 공동보조는 일본의 반발만 크게 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이해관 계는 물론 한ㆍ미 ㆍ일 대북공조체제나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공동보조보다는 한국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대응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사 문제와 집단자위권 문제를 가급적 분리시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 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대북 한ㆍ미 ㆍ일 공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6) 時 殷 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 代 國 際 關 係 2014 년 제1기

20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1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의 한ㆍ일, 중ㆍ일 간 갈등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 국은 한ㆍ중 ㆍ일 3국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공동 성명의 부속서에도 한ㆍ중 ㆍ일 협력을 포함시켰다. 한ㆍ중 ㆍ일 3국은 비정치 적 분야인 경제나, 환경, 핵안전문제 등 3국이 공통으로 필요로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상호 간 정치적 신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3국 간 협력이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3국 협력사무국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APEC 에서의 3 국 정상회의나 아니면, 미얀마에서 개최될 ASEAN+3 계기에 3국 정상회담 또는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볼 필요가 있다. 4. 중국의 핵심이익 (Core Interest) 주장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서는 친성혜용 ( 親 誠 惠 容 ) 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초위에서 양국관계가 발전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상호 간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윈- 윈(win-win) 을 도모한다 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호 존중, 즉,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 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7) 이러한 핵심이익 존중 발언은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년 베 이징에서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 석은 한ㆍ중 양국정상들이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관건적 사항을 상호 존중키로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18) 이는 필자가 기억하는 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핵심 이익을 거론한 첫 번째 사례이며 금번 서울 정상회담 후의 공동기자회견과 서 울대 강연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심이익 존중을 반복하였다. 한국에 대 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그간의 중국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타이완, 티베트, 신장 17) 于 洪 君 中 聯 部 副 部 長,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2013 년 1 월, Serial No.3, p ) 한ㆍ 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 們 双 方 一 致 同 意, ~ 相 互 尊 重 對 方 的 核 心 利 益 和 關 切 참조.

21 2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 통상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대외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의 보전, 국가의 통합과 체제의 안정, 지속적 인 경제개발을 위한 여건 등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언제든 작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타이완, 신 장, 티베트 문제에 한정한다면 기존의 한국 입장을 볼 때 별 문제가 될 것은 없 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모호한 만큼 중국의 국 력이 향후 계속 증대될 경우 한국과 깊이 관련된 것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이 아시아 지역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존중받는 대국이 되 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국가든 그 나라의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이나 전 세계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야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 그 나라의 핵심이익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이 아니며 지역 내의 국가들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Ⅴ. 맺는 글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함으로써 향후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동 반자 관계는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양국 간 전 략적 소통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경제협 력도 FTA 등을 통하여 보다 심화될 것이다. 연간 상호 방문 1,000 만 명 시대 를 앞두고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증대되어 그야말로 한ㆍ중 양국 이 일일 생활권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외교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미ㆍ중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과 충돌의 방향 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한ㆍ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ㆍ미 동맹과 일본과의 연계

22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3 도 더욱 밀접하게 하여 한ㆍ미 ㆍ일 3 각 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성격을 갖도록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흥이라는 중국의 꿈(Chinese Dream: 中 國 夢 ) 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위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며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중 국 지도자들의 발언도 거침이 없이 직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 아 안보론이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건과 같이 정치ㆍ 경제적인 면에서 미 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축소시키려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올 것이며, 한ㆍ미 동맹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도 과거 19 세기 말 무력했던 한국이 아닌 이제 중견국가 (middle power) 로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으로 서는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초한 핵심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 라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한ㆍ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 켜나가는 동시에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이 두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양립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이 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아세안 (ASEAN) 과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지역안보체제 구축과 경제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전 지구적 거버런스 (governance) 구축에도 응분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3 2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참고문헌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 洋 是 我 们 宝 贵 的 蓝 色 国 土, 坚 决 维 护 国 家 海 洋 权 益, 大 力 建 设 海 洋 强 国 (2014.3) 상하이 평화통일포럼 에서 푸단대학교의 션딩리 교수 언급 ( ) 時 殷 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 代 國 際 關 係 2014 년 제1기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 國 乘 天 時, 得 地 利, 應 人 和, 堅 持 互 助 互 信, 把 握 合 作 共 嬴 ( )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조 연설 ( , 북경) 于 洪 君 중련부 부부장,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 Serial No.3, Page 8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中 方 积 极 评 价 朴 槿 惠 总 统 倡 导 的 半 岛 信 任 进 程, 支 持 南 北 改 善 关 系, 实 现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自 主 和 平 统 一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게재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我 们 认 为, 应 该 平 衡 解 决 各 方 关 切, 通 过 同 步 对 等 的 办 法 把 朝 核 问 题 纳 入 可 持 续 不 可 逆 有 实 效 的 解 决 进 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 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 언급 ( ) 한중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 們 双 方 一 致 同 意,~ 相 互 尊 重 對 方 的 核 心 利 益 和 關 切 ( ) 해커 박사, 국립외교원 - 스탠포드 대학 회의에서 언급 ( )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134 Chairman s Statement of the 8th East Asia Summit, 제 7항 (2013)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Jeff Bader, Obama and China s Rise, location 420 Joel Wit, 제주포럼에서 발표 (2014.6)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 에서 언급

2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5 A bstract Xi Jinping s Visit to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Shin Jung-Seung * 19) On July 3 4, 2014,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 state visit to Seoul might be seen as a step on the path toward strategic outcomes for both country. For South Korea, Seoul shrewdly retains some degree of self-reliance by balancing between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hip and ROK-US alliance. For China, Beijing appears to put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ingly within China s larger geopolitical influence. To what extent can ROK-China relationship maintain futuristic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As we observed joint press communiques of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 state visit on July 3, 2014, four agendas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can be identified: intractable rivalr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North Korea nuclear issues, disparities of their displeasure with Japan denying the past wrongdoing and enh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Chinese imposing of its core interests on its Korea policy. With these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s, however, China and the ROK appear justifiably be pleased with the state of their relation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or Indo-Pacific region and continues to grow broader and deeper. Key words: ROK-China Relationship, China s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 Strategic Environment, Chin-US Relationship * Diretor of Center for Chinese Studies, IFANS, KNDA 투고일 : 2014년 5월 29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4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25 2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서 동 주 * 20) Ⅰ. Ⅱ. Ⅲ. 머리말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와 에너지 안보 1. 미국發 셰일가스 부흥 배경 2. 미국의 전방위 에너지 정책과 셰일가스에의 전략적 입장 (1) 셰일가스 정책과 수출망 구축 현황 (2) 전략적 입장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1. 파급영향 (1) 글로벌 지역 질서 관련 파급영향 (2) 아태 지역 및 동맹질서 관련 파급영향 2. 국제정치적 함의 (1)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 (2)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 (3)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 Ⅳ. 맺음말: 對 韓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27 Ⅰ. 머리말 셰일가스 (shale gas) 라는 말은 이미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혁명 이 붙여진 셰일가스 혁명 이란 말에 더 익숙해져 있다. 그만큼 미래와 현 재 우리의 삶에 있어 셰일가스 가 몰고 오는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한 다. 사실 셰일가스는 세밀한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탈수되어 굳은 암석 인 진흙퇴적암층 (Shale) 에 함유된 천연가 스 를1)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을 중심으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옛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셰일가스가 석 유에 버금가는 정도로 차세대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에너지는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소모되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런 만큼 안 보 개념이 늘 붙어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석유를 둘러싼 예에서 보듯 새로운 에너지원 역시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 장면 1 : 1973 년 10월 제4 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수출기구 (OPEC) 가 원유 생산량을 25% 감산하면서, 제1 차 석유파동 (oil shock) 이 발생하였다. 이어 이 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978 년 12월 OPEC 의 기습적인 유가 인상 여파로 1980 년 제2 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석유가 국제무대에서 정치무기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에너지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너지 안보 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 장면 2 : 2006 년 1월과 2009 년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을 차 단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30% 가량 가스 수입에 의존하였던 유럽은 겨울이었 던 당시 가스대란 을 겪었다. 2014년 3월 크림반도의 병합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 속에서 6월 16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공 급 가스를 선불제로 바꾼다고 선언하고 공급을 중단하였다. 2) 미러간 갈등이 커 1)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내외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2) 중앙일보,

27 2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권이 가스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러시아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장면 3 : 2014년 3월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패권을 넘보는 미국은 전략비축유 (SPR: strategy petroleum reserve) 를 전격 방출했다. 국제사회는 셰일가스 개발로 팍스 사우디아메리카 의 지위에 오른 미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견제 를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3) # 장면 4 : 2014년 5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러ㆍ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넘게 끌어왔던 양 국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4)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낮은 가격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얻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었다. # 장면 5 : 2014년 7월 29일 유럽연합 28 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방위 산업 등 주요 경제부문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심해 시추, 셰일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첨단 에너 지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5) 위의 사례에서 보듯 먼저 에너지 안보 문제가 꽤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석유, 셰일가스 등 에너지를 둘러싼 모습은 협력 보다는 갈등과 대립, 경쟁, 분쟁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 태로 인한 對 러 제재에 셰일가스 탐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은 유념해서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는 미국發 셰일가스 혁명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동은 석유자원으로 인 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고, 미국과 러시아 역시 3) 서울경제, )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2018 년부터 30년간 연간 380 억m3을 공급하게 된다. 연간 공급량 은 중국가스 소비량의 23%, 가즈프롬 전체 수출량의 16% 에 달하는 양이다. 전체 계약은 4,000 억 달러( 약 410조 2 천억 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조선일보,

28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29 중동정책에 최우선 외교 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석유 라는 에 너지 자원이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여 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중동을 바라보는 외 교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못지않게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再 균형(re-balancing) 에 무게를 두는 모습 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예고한다. 6) 셰일가스 부흥을 계기로 경제, 외교, 안보 등 많은 부문에 걸쳐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얻고자 하는 바도 에너지 확보와 안정적 수송 으로 귀결된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대외 군사적 영향력을 제 1도련을 넘어 제 2도련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와 연계된다. 에너지 루트를 개발해 연계하는 해상교통 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 의 확장인 셈이다. 센카쿠열도, 쿠릴열 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등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시 에너지 문제와 접맥되어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동맹 수준까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 화시켜 나가는 것도 에너지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렇듯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제질서 재편, 안보 환경 성격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은 단순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차원이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 향배를 결정짓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되 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부 글로벌에너지 센터에서 지금까지 모두 2 차례에 걸쳐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를 개최하 는 등 나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7) 또한 경제계 및 학계에서도 셰일가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관련 기술, 8) 파급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분석, 9) 경제적 효과 및 전망 10) 등 경제적인 측면에 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 ( 서울: 국립외 교원, 2013), pp ) 글로벌에너지센터는 2012년 9월 12 일, 2013년 9월 10일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 다. 참조. 8)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 주요국의 셰일 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1(2012 년 6월 28 일);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SERI China 경영노트 ( ); 중국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 해양한국 (2013.1); 이근상,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주요 핵심기술 검토, NICE, 제31권 제3 호(2013); 한원희,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2012 September); 김경식, 세계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 KOGAS 가스 산업 (2013); 도현재, 박주영, 유럽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와 제약요인,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 사이트, 제12-37 호( ), pp.2-10 외

29 3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중점을 둔 연구경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아직 셰일가스에 담겨진 국 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11)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셰일가스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 의를 에너지 안보 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 는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그 파급영 향은 무엇인가?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 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물음에 답해보려는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먼저 2 장에서는 미국 주도하 셰일가스 개발 배경과 동향, 셰 일가스 정책 및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 과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어 4 장에서는 이에 따른 對 韓 시사점과 우 리의 대응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와 에너지 안보 1. 미국發 셰일가스 부흥 배경 셰일가스는 왜 에너지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주도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고, 그에 담긴 안보적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9) 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셰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4(2013 년 2월 25 일);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SERI 경제 포커스 ( );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 포커스 ( ); 이권형,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정치경제적 함의, JPI 정책포럼 ( ); 최 호상, 셰일가스, 셰일오일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국제금융 inside, vol.16; 정유경, 셰일가스가 가져올 3 大 변화, SERI 경영 노트 ( ) 외 10) 김연규, 셰일가스혁명, 계속될 것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 4권 1 호,(2013), pp.23-28; 김성우, 이한나, 권경락, 셰일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정책, 제21권 제 4 호(2013), pp.67-95; 김경식,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셰일가스 개발 영향, KOGAS 가스산업 (2011); 유영성, 셰일가스,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이슈& 진단 (2013.3), pp.1-25 외 11) 송주명, 에너지이행과 국제천연가스질서 : 셰일가스와 미국의 가스패권,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 호(2013), pp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 지 환경의 변화 ( 서울: 국립외교원, 2013).

30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1 셰일가스는 2000 년대 들어 막대한 부존량, 全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 첨단 채굴기술의 적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등으로 석유, 석탄을 비롯한 기존 전통 에 너지원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셰일가스는 가채 매장량이 6,622tcf(trillion cubic feet) 로 전통적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인 6,609tcf 를 초 과하고 있다. 12) 앞으로 전 세계가 59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30 년에는 석유에 이어 제2 의 에너지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또한 석유가 중동에 치 우친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순위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브라질 순이다. 시기적으로는 2009 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에 대해 막대한 투자 금이 유입되면서 생산량이 폭증하고 기존 에너지 판도가 급변하였다. 북미 셰일 가스 탐사 및 개발 단가는 2007 년 1000 m3당 73달러에서 2010 년 기준 31달러로 절감되어 전통가스 개발 단가인 46달러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4) 그간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으나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등 2000 년대 들어 새로운 시추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대량생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셰일가스 혁명의 저변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대량생산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이 역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 다. 즉 미국내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러시아와 EU 간 가스가격 재 협상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 非 전통가스가 전세계 가스 생산량의 2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셰일가스 혁명의 추세와 파급영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셰일가스는 경제성 있는 대체 에너지원의 출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에너지 공급자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지녀왔던 전통적 에너지 공급자들의 영향 12)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생산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 하향안정화 전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간한 2013 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채 매장량은 7,299tcf 로 2011 년 보고서에서 밝힌 6,622tcf 에 비해 10% 가량 늘어났다. ( 검색일 : ). 13) ( ). 14) 성동원,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Vol R-07( ), p.3; ( ). 15) 경제적 측면에서 셰일가스는 가스산업에의 저가격 가스시대 도래, 석유화학 산업에 가스원료 중 심으로 구조 전환, 전력산업에의 가스발전 비중 확대의 3 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유경, 셰일 가스가 가져올 3 대 변화, pp.6-10.

31 3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력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가스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시장에서의 地 政 ㆍ 地 戰 略 的 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에 너지 안보와 연계된 국제질서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천연가스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2009 년 러시아를 제 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변화하였다. 16)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은 2011년 23.0tcf(trillion cubic feet) 에서 2040년 33.1tcf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 새로운 에너지 강국의 등장인 셈이다. 셰일가스는 1998 년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1.9%(2,800 만m3) 에 그쳤으나, 2010 년 24.1%(4 억 8000 만m3) 까지 크게 늘었다. 18) 비중의 측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미국 셰일가스는 첫째, 풍부한 매장량, 둘째, 저렴한 생산 비용, 셋째, 채굴 기술의 발전, 넷째, 유연한 가스관련 규제 등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다. 19) 현재 셰일가스의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생 산하고 있다.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 을 토대로 차세대 에너지 무기를 패권적으 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더 이상 중동에 의지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급자의 위치 에서 에너지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더해 주는 요소로 셰일오일(shale oil) 20) 의 부흥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2009 년 2,500 배럴/ 일이었던 생산량이 2012 년에는 2 백만 배럴/ 일로 약 800 매나 급증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원유 생산량은 32% 증가했고 2012 년에만 14% 증가되었는데 이중 셰일오일이 기여한 비율이 135.6% 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 따르면 가까 운 시일 내 셰일오일이 미국 원유 수입의 40% 를 대체하고, 2017 년에는 수출국 으로 전환되며, 2035년까지는 100%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한계나 장애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파생되 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 1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 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p.6. 17)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참조. ( 검색일 : ). 18) 1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관련 글로벌 가스시장 동향 분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20) 셰일오일은 셰일가스와 함께 함유된 비전통 석유로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유 로 Light Tight Oil 로 명명된다.

32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3 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압파쇄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다량의 용 수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지진 야기 등 이 문제되고 있다. 21)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마 다 개발에 차이가 있다. 독일, 프랑스, 남아공, 호주 등에서는 엄격한 환경규 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중부와 멕시코만, 중국,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환경문제에 개의치 않고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국제환경의 문제 점을 안고 있지만 셰일가스 개발의 부흥은 에너지 패권을 담보해 주는 성격을 지닌 채 미국 주도하에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표 1> 셰일가스의 혁명적 변화 요소와 파급영향 o 全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막대한 매장량 o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 확보 o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부상과 더불어 기존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 o 석유, 석탄 위주의 기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 o 천연가스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 o 독점적 국제 원유가의 하락 효과 o LNG 도입선의 다변화와 에너지 수요자들의 혜택 증가 o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탄력 저하 o 에너지 안보 와 국제안보질서 역학 구도 재편 가능성 등 2. 미국의 전방위 에너지 정책과 셰일가스에의 전략적 입장 (1) 셰일가스 정책과 수출망 구축 현황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 너지 효율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달성 하려는 전방위 에너지 정책(All-of-the-above Energy Policy) 으로 집약된 21) IEA는 2012 년 5 월 친환경적이고 개발을 용인할 수 있는 비전통가스 개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셰 일가스와 관련된 환경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ng-Hoon Sonn, Shale Gas Impacts,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 ) 자료 참조.

33 3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다. 22)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 혁명 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셰일가스 개발과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 즉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셰일 가스 혁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 은 미국은 100 년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자원이 있다, 새로운 에너지 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60 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 임을 밝히는 24) 등 셰일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은 2017 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출할 예정으로, 경제 적 회생은 물론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활용에도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2020 년경에는 북미지역이 중동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발전 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 에너 지정보청 (EIA) 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부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망 구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망 구축 작업은 첫째, 국가별 협력, 둘째, LNG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셋째, 수출 허가, 넷째, 대내 정책 검토ㆍ지원 등으로 진 행되고 있다. 첫째, 인도, 카타르, 이탈리아, 중국 등 외국기업의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 청은 2010 년 이래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미국 에너지개발에 투자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텍사스주에 집중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 구체적으로 인도 Relinace 그룹과 미국 Pinoneer Natural Resources 사는 이 글포드지역에 13 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6) 중국 SOSC 와 미국계 Weatherford 사 간 셰일가스층 개발을 목적으로 에너지서비스 합작회사 설립 협상도 진행 22) 이미소, 미국 오바바 2 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주요 현안,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7 호( ) 참조. 23)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과 전망, 북미 LNG 동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셰일 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 ) 자료 및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 미국 쉐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보고서 국제에너지 자원동향 특집보고서 ( ) 참조. 24) Remark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press-office/2012/01/24/remarks-president... 25)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 - 자원동향 ( ) 2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위의 자료.

3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5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SK E&S는 2013 년 9월 미국 Freeport LNG가 텍사스주에 건설 예정인 천연가스 액화시설을 2019 년부터 20년간 사 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도 SK 이노베이션이 셰일가스와 오일 등 비 전통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7) 이밖에 미 의회에서는 민 주당, 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가운데 Barrasso 상원의원의 주도하에 NATO 국 가,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에 대한 LNG 수출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 다. 28)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의회가 나서서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LNG 수출/ 수입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다. 29) 이미 승인된 수 입터미널은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승인된 수출터미널은 셰일가스 주생산지인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를 중 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2013 년 기준으로 터미널 구축의 신청ㆍ 잠정 지역 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지역 3 곳, 태평양 연안에도 3곳이 있어 주목 되었다. 특히 수출 터미널은 24곳으로 수입터미널 4곳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향후 수출을 겨냥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출 한다는 점에 전략적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셋째, LNG 수출 터미널을 통한 수출 허가이다. 30) 미 에너지부는 2011년 5 월 Chenier 사에게 최초로 미국산 LNG의 非 FTA 체결국으로서의 수출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2013 년 5월 두 번째로 Freeport 사에게 허가 승인을 내주었다. 후술하겠지만 이의 대상자가 바로 일본이다 년 8월에 미 에너지부는 루이지애나주 소재 Lake Charles 지역에 소 재한 LNG 수출터미널을 통한 LNG 수출을 허가하였다. 이는 2011년 최초로 허가 이후 2년간의 영향 평가를 거친 후 나온 것으로 3개월 전 두 번째로 승인 을 받은 Freeport 사에 이어 3 달 만에 나온 허가이기도 하다. 31) 미 에너지부 는 고용창출,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가격영향, 국내 제조업 영향 등을 고려 27)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에너지 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세계 에 너지 현안 인사이트 (2013.5), p ) 북미지역 LNG 수출/ 수입터미널 ( 승인) 지도와 북미지역 LNG 수출/ 수입터미널 ( 신청, 잠정) 상황 지도는 에너지 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pp )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성 외, 셰일가스 개발 전망, 관련산업 파 급효과 및 정책방향, 셰일가스 TF 공개세미나 : 도입분과 발표자료 ( ) 참조. 31) 미국정부의 LNG 수출 정책 관련 동향,( ), 참조.

35 3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하면서 건별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NG의 지정학적 역할 및 고용 확대 등을 감안한 가운데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를 반영한다. 반면 현재 북미지역에서 셰일가스를 액화시켜 반출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 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간 사용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 근 미국 내에서는 20 여개 액화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셰일가스 해외 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32) 끝으로 대내 정책 검토ㆍ 지원이다. 미국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1 경제성장, 2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3 에너지 가격 하락, 4 무역적자 감소 등 4가지 목 표 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미 산업계 및 정계 일부는 에너지시장의 미국 우위 상황의 失 機 를 우려하면서 LNG 수출 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적 입 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미 에너지부는 LNG 수출 허가신청 심사에 대해 정 해진 순서에 따라 사례별로, 차후의 누적효과를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진행하 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ㆍ천연가스 자원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목표, 非 FTA국가에의 LNG 수출 조건, 환경오염 규제,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에너지 안보 논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한 정책 검토와 대책 강구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2) 전략적 입장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 의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 대체에너지로서 셰일가스 혁명 주도권 확보 및 21세기 에너지 안보 의 전략적 패권 창출 도모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관련,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 및 국내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검토하 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NATO 국가, 터키 등 국가별 셰일가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 석유 의 사례에서 보듯 동맹국들의 러시아, 이란에의 에너지 의존 에 따른 동맹국 결속 약화와 정치적 지렛대 활용에 대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셰일가스의 수출을 통한 정치적, 전략적 대응 카드로 활용할 잠재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2) 매일경제, ,

3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7 둘째,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 및 경제성장 도모이다. 미국은 非 FTA 체결국 을 포함한 모든 외국국가들에게 향후 20년간 일일 2bcf 규모의 LNG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셰일가스 수출은 대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 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에 도 진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안보 체제의 창출 및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 치경제 (IPE) 질서 재편과 연계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락한 미국 경제의 부활과 영향력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무역질 서 재편을 놓고 경쟁 중에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협정 (TPP) 와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IMF와 IBRD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 (NDB) 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이끌어 내고 對 中 경제적 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非 FTA 체결국 에게도 LNG 수출을 허용한 것은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2013 년 3월 협 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7월부터 회원국 동의하에 실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미국이 非 FTA 회원국인 일본에게 특혜 성격의 셰일가스 수출을 허용한 것은 일본의 TPP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 로 사용 한 결과이기도 하며, TPP 참여의 결정에 대한 전략적 호응이기도 하다. 넷째, 중장기적 LNG 수출체계 구축에 일본의 첨단기술 도입 및 대규모 투 자 유도이다. 일본이 대규모 LNG 상선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한 가운데 첨 단 특수강의 유정관 기술, LNG 선박 건조, 지질 탐사 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아가 셰일가스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ㆍ일 기술 공조의 국제규범화와 주도권 확보 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1 제3의 산업혁 명에 버금가는 대체에너지원의 출현, 2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의 우 선순위와 지정학적 중요성 변화, 3 미국의 에너지 패권 지속과 국제 역학 구 도의 변화 가능성 등 다층적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7 3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Ⅲ.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을 여기서는 글로벌 지역질서와 아태지역 수준으 로 나눠 파악해 본다. 에너지 판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격을 지닌 채 셰일 가스와 에너지 안보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1. (1) 파급영향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파급영향 글로벌 지역질서 재편과 관련된 파급영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가 中 東 에서 亞 太 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셰일가스가 원유를 대체할 제2의 에너지원으로 등장 함에 따라 기존 OPEC 와 중동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역학 관계가 변모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셰일가스는 중국, 북미, 유럽, 아르헨티 나,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동과 러시아에 치우쳐 에너지 공급에 독점 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 가스 시장에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즉 셰일가스 혁명으로 러시아와 OPEC 등 산유국들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 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출현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점 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주도는 러시아 가즈프롬의 에너지 시장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 성 저하, OPEC 회원국간 갈등 노정 및 생산조절 능력 저하 등 영향력 축소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 구도의 형성, 셰일가스의 공급 과 수요의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기존 에너지 수요국이 위치한 아태지 역 이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이다. 미국의 셰일혁 명에 따른 북미의 低 價 천연가스와 유럽의 高 價 러시아 유가연동 가스 가격과 의 괴리가 증대되고 있다 년 말~2012 년 초 유럽가스 수입국들이 반발해 러시아 가즈프롬과 가스 가격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가즈프롬은 미국의 셰일

38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9 가스 가격 폭락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회사로부터 가스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 태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국들은 러시아 PNG 대신에 중동, 아프리카 LNG 수입을 증대시켜 나 가고 있으며, 유럽가스 시장 변화는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로 파급되고 있다. 북미 셰일혁명으로 초래된 국제 LNG 교역 구도의 변화는 러시아의 동북 아 선회 천연가스 전략을 진작시켜 아시아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서부해안과 멕시코 만에 위치한 기존 LNG 수입기지를 수출기지로 전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의 유럽 에 대한 가스 수출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미ㆍ러 간 에너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셰일가스 혁명 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로서 기존 천연가스 독점적 지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50% 를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의 재정 악화, 국력의 약화, 영향 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경상수지 적자, 정부재정 악화, 유가 의존형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내환경이 조성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러시아는 가스공급자로서 甲 의 위상을 갖고 원유공급을 일시 중단했 던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를 정치적,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였으 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러시아가 지닌 천연가스 부문에서의 전략적 우위의 위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는 對 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2013 년 1월 로얄 더치 쉘과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셰일가스 생산 및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34) 러시아는 지구촌 최대의 에너지 보유국이자 공급자이다. 당연히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초기 단계 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시장의 실지 회복, 동북아시아 시장 개척 가속화, 對 중동 외교 강화,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35) 33) 가즈프롬 ( 은 2012년 2/4분기 가스 판매 이익이 50% 감소했다고 발표하였 다.( ). 최근 가즈프롬의 일일 가스 생산량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5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헤럴드 경제, ) ( ). 35)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 포커스 ( ), p.4.

39 4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러시 아는 상대적 지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에너지 시장 부문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지닌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영 향력 약화를 추구할 것이다. 반면 유럽 내 주요 가스공급자로서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위축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에 벌 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저변에는 미러 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안보 경쟁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6) 앞으로 미국의 對 중동, 이슬람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37) 러시아의 동북아, 동남아 등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에 새로운 질서 재편을 둘러 싼 지정학적 합종연횡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차세대 비 전통에너지 개발 및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의 심화이다. 셰일가스 혁명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해 타이트오일, 오일샌드, 초중질유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38) 이에는 에너지 기술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패 권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밖에 국제환경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가 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 표 2> 셰일가스 혁명의 부문별 파급영향 구분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아태 및 동맹질서 관련 주요 내용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 변화: 中 東 에서 亞 太 로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 급변 미ㆍ러간 에너지 경쟁 심화 가능성 차세대 비전통에너지 개발 경쟁 심화 새로운 국제환경 문제의 대두? 미ㆍ 일 동맹 對 중ㆍ러 전략적 균형 구도 견고화 가능성 미ㆍ중간 에너지 개발 관련, 경쟁과 협력 심화 중ㆍ일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대를 둘러싼 경쟁 심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외교 강화 36)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정치적 함의는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30 권 2 호(2014 년), pp ) ( ). 38) 미주지역에서의 非 전통에너지 개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pp.5-6.

40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1 (2) 아태 지역 및 동맹질서 관련 파급영향 다음으로 아태 지역 질서와 연계된 파급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미ㆍ 일 동맹 對 중ㆍ 러 전략적 균형 구도 가 견고화될 가능성이다.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에너지 안보 중요성 및 전략 수급에의 변화에 조응하는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재균형 (re-balancing) 정책 전개와 맞물려 역내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하고 견제하려 는 중ㆍ러 간 전략적 협력의 틀이 보다 심화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2013 년 3월 러시아를 방문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중 핵심을 이룬 것이 중ㆍ러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이어 금년 5월 푸틴의 중국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하 지 못하였던 에너지협정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큰 전략적 시각과 틀에서 보면 역내 전략적 균형 구도 를 견지해 나가고자 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반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일본에게 셰일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 내렸 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 대중, 대러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협력의 모습은 향후에도 미ㆍ일 양국 간 상호 전략적 이 익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9) 셰일가스에 기 초한 미국의 패권력 강화는 대중견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sea lane의 확보 지속, 역내 안보질서 주도 축 견지의 측면에서 미ㆍ일 동맹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미ㆍ중 간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에너지 전략 지렛대를 확보,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FTA 체결국이 아닌 국 가에도 셰일가스를 수출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일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 고 보도된 바 있으며, 40) 점차 그간 NATO 회원국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FTA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는 수출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획득 노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41) 중국 해양석유공사 (CNOOC) 는 39) 미일 경제동맹 실체는 에너지동맹? 주간조선, 2272 호( ) 40) ( ), 41)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내용은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참조.

41 4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2005 년 미국 석유회사 유노컬 (Unocal) 입찰에 실패하였고, 최근에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 넥센(Nexen) 에 대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도 실패한 바 있 다. 반면, 로열더치셸과 셰브론은 중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며, 시노펙 (Sinopec) 등 중국 국영기업도 수십억 달러를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 트에 투자해 기술 습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향 후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노하우전수 노력과 미국의 에너지 기술 민족주의가 상충되어 상호 갈등과 견제 상황을 노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셋째, 중ㆍ일 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대를 둘러싼 경쟁 심화이다. 미 국 주도하 셰일가스 혁명은 일본에게 안보적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에너지 우산 을 제공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ㆍ중간 셰 일가스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획득 노력과 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제해 권을 둘러싼 중ㆍ일 간 군비경쟁 및 에너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세계 최고로 전략적 가치도 막대하며, 중동 석유 자원에서 소외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단점은 同 분야 전문기술이 없으며, 핵심기술을 외국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의 자체적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전망 이다. 42) 일본은 3E 로 지칭되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 (environment) 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43)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TPP에의 참여 결정도 다른 측면에서는 셰일가스 확보를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44)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ㆍ일 간 영토 분쟁, 중동정세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가 국제무대를 통해 보여준 외 교 행로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45) 상호 경쟁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자원 확보를 위해 아베 총리가 금년 1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3 월에 각각 동지역을 방문해 정상회교를 하였다. 7~8월에는 양 지도자 모두 42)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중국석유화공그룹 (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등 주요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공동개발 등 셰일가스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국토 부는 셰일가스 자원부존량 계산 및 평가기술 요구( 시행령 ) 을 발표하였다.(2012.7) 43) 최승은, 일본 아베 정권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7 호( ). 44) ( ), 45) 조선일보, , 문화일보, , 매일경제, , 참조.

42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3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외교 강화이다. 미국 주도의 셰일 가스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위기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이에 러시아는 역내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수출을 중 국에의 의존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다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베트남에의 원전 건설 및 해군 기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제고 노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첫째, 기존 유럽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장으 로의 방향 선회를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0월 동부시베리아 야쿠티야 가스전 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3,200km 가스관 공사(PNG) 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LNG 액화 설비를 블라디보스톡에 건설할 예정이다. 둘째, 셰일가 스 수출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압파쇄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제 환경단체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셰일오일의 개발 에도 진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시베리아 바제노프 층에 250 억 톤~500 억 톤 추산( 전통 오일의 2 배) 의 셰일오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코일 자회사 인 RITEK 이 매년 세일오일 40 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46)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위협이자 새로운 출구 라는 인식하에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내 새로운 매장지 발굴 및 참여 에도 진력하고 있다. 가즈프롬, TNK-BP, Lukoil, Rosneft, Surgutneftegaz 등 거대 석유기업들이 셰일오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프롬네프티와 Shell, 로스네프티와 엑슨 모빌 등 합자기업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7) 이러한 점에서 지난 7월 24일 EU와 미국이 셰일가스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대러 제재안을 내놓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의 셰일가 스 및 기타 비전통가스 개발의 상업 생산 시점과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천연 가스 수출 여부가 될 것이다. 48)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아시아지 역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 2000 년대 중반 이후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즈프롬은 2012 년 동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계 획을 승인하였고, 2017년경부터 차얀다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구간 가 46) 김선래, 셰일혁명, 러시아를 뒤흔들다, Russia-CIS FOCUS ( ). 47) 이대식, 또 하나의 셰일 혁명, 셰일오일 혁명, Russia-CIS FOCUS ( ). 48) 김연규, 북미셰일 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 Russia-CIS FOCUS ( ).

43 4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스관을 통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 가스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얀다 가 스전은 한ㆍ러 양국 간 협의 중인 남북러 가스관 건설 관련해 잠재적 가스 공 급원이기도 하다. 이밖에 러시아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2020 년까지 연방정부 측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중 이다. 49) 동시베리아 지역은 북극해와 셰일오일 등 비전통 자원 매장 지역과 함께 현재 러시아정부가 신규 매장량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 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러시아정부는 향후에도 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50) 아울러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과 맞물려 한중일 등 아시아 가스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치열 하게 경쟁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 대한 에 너지 외교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2. 국제정치적 함의 (1)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 무엇보다 셰일가스 혁명의 주도국으로 미국은 글로벌 패권력 강화에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부활하는 미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즉 셰일가스 부흥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지속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셰일가스 혁명은 2008 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 국력 약화와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저하를 겪고 있는 미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견지해 나가는 데 유리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1 요소로 경제적 부흥과 산업 부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 안보 의 지렛대로서의 활용 가치도 확보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에서 170만 개 49)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산업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 산업 개황 보고서, 국제 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참조. 50)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협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한혜진,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협력 중ㆍ 단기 추진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6 호( ) 참조.

4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5 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석유 시추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수도 62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국 에너지 생산량 은 셰일가스 개발에 힘입어 연평균 3.7% 증가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08 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0.3%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즉 셰일가스 개발을 계기로 천연가스 산업의 부활 및 새로운 직업 창출 등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셰일가스는 최근 미국 경상수지가 나아지는 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낮아진 원자료 값 등 부가적 효과로 인해 미국 내 철강, 화학 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1)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국가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매 장량을 보유한 가운데 중동에 의존되어 있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고 있다. 연간 1억 2,000 만 톤의 가스 수출을 목표로 8개 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며, LNG 생산에 있어서도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생산 국 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중동에서의 전략적 경쟁 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셰일가스 주도권을 통한 주요국에 대한 전략적 지 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테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셰일가스 수출 결 정 및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에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2)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 다음은 셰일가스가 21 세기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 로 활용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이다. 셰일가스는 석유에 버금가는 戰 略 物 資 로 에너지 안보 기 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 에너지 는 군 사무기 와 함께 국제질서 주도권과 역학 관계를 결정짓고 재편하는 요소로 작 용해 왔다. 석기, 청동기, 철기, 활, 말, 총, 탱크, 비행기,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이어 져 온 군사무기의 변천과 함께 국제질서 패권적 질서도 영향을 받아왔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에너지 특히 석유(oil) 의 확보가 국가생존과 발전의 핵심 요소로 51) Special Report, The Economist ( ).

45 4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석유자원의 한정된 지역에의 분포로 인해 주 석유생산지 인 중동 지역과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높았으며, 미국을 위요한 주요 국들의 대외정책의 정책 우선순위도 중동에서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1970 년대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석유파동도 이러한 배경 요인에서 출 현된 것이며, 2003 년 이라크전도 그 근본 배경에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경 쟁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안보와 국제질서 재편 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해양 수송로 (SLOC) 확보를 위한 대외적 노력이 지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중국의 부 상에 따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부각된 중 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갈등 등도 해양 군사력 증대 및 sea lane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중 국의 해양 진출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한 아가 에너지 수송 루트의 안정적 관리와도 연계되어 있다. 逆 봉쇄 성격을 담고 있으며, 나 < 그림 1> 에너지 안보와 중국의 해양 진출( 진주목걸이 ) 확대 추이52) *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셰일가스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 일본경제 부활, 미 일 안전보장체제 강화의 세 가지 이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과 함께 수입 공동전 선을 구축하고, 중간 판매 대리점의 역할을 갖고자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중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셰일가스 수출을 겨냥한 천연가스 허브 구축을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주목된다. 53) 52) 서동주, 푸틴 집권 3 기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 특징과 함의, 한국슬라브학회 학술회의 발표논 문( ) 참조.

4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7 셰일가스와 관련해 현재 미일 간에는 미국의 대일 LNG 수출 허가 및 물량 확대, LNG 수출 인프라 건설 및 첨단기술 협력을 꾀하고 있다. 안보정책 공조 의 의미에서 에너지 동맹 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ㆍ일 동맹 강화에 있어 셰일가스의 전략적 지렛대로의 역할이 제고되고 있으며, 역 내 동맹질서에의 파급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베 노믹스 지지, 對 日 셰일가스 수출 허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자위대 의 군사력 증강 묵인, 아베정부의 TPP 참가, 對 中 포위망 구축에의 지원 등 미ㆍ 일간 경제, 군사, 에너지 협력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G2 체제 등장에 따른 중국 견제 라는 공동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의 동아시 아 질서 재편이 지속되는 한 기본 축으로 변함없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3)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 셰일가스의 국제정치학적 함의 중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국가간 에너지 확 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일, 중, 러, EU 등 주요국들은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제반 파급영향을 고려해 중장기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석유= 중동= 석유수송로 (SLOC) 확보 와 연계된 해양 안보의 중요성 등 중 동 중시 정책이 전개되었음과 비교되어, 셰일가스는 셰일가스 = 미주=LNG 수 급체계 확보 와 연계된 해양 안보 중요성 부각 등 추후 한국, 중국, 일본 등 기 존 에너지 수요국이 위치한 아태지역 이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체제 가 시화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對 中 견제 공조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셰일가스 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미ㆍ일 ㆍ중ㆍ 러 주요국 간 협력ㆍ 경쟁이 심 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중ㆍ러는 2013 년 3월 시진핑 방러 및 2014 년 5 월 푸틴의 방중을 계기로 에너지 동맹에 버금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미ㆍ 일 역시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셰일가스 대일 수출 허가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연계되어 미ㆍ일 간 에는 대중 견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추후 미일동맹은 정치+ 군사+ 53) 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아시아 천연가스 허브 노린다, 주간조선, 2248 호( ).

47 4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무역+ 에너지 동맹이 결합되는 다층적 네트워크 동맹(multilateral-complex network alliance) 성격으로 변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미ㆍ캐나다 지 역 에너지 산업 부문에의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 역시 러시아와의 에너지 부문 경협에 나서는 등 에너지 안보 를 둘러싼 合 從 連 橫 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동에 대한 핵심 이익 은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바, 자체 에너지 조달 능력의 확보로 향후 동지역에 대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및 중동 질서에의 개입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54), < 그림 2> 셰일가스의 국제정치학 : 자원 분포, 영향, 성격, 동향 * 자료: < 조선일보 >, 2012 년 7월 21 일자. 54)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해외진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 ) pp 참조.

48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9 신흥 에너지 부국의 등장과 에너지 전략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테면 폴란드는 러시아에 60% 정도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300년간 소비할 분 량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對 러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날 가 능성이 있다. 유럽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환경오염 등 개발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정책 추진 강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엄격한 환경 규제 하에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만, 단중기적으로 유럽 국가들도 본격적인 개 발에 나설 경우 에너지 안보 독자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에너지 자립과 경제개발과 연계시켜 적극적 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촌 전체에 걸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서 셰일가스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Ⅳ. 결론: 對 韓 시사점 및 대응방안 최근에 인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품목으로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나 노기술, 빅 데이터 그리고 셰일가스 등이 제시된 적이 있다. 셰일가스 혁명이 문자 그대로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셰일가스와 관련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영향과 혁신적 변화에 점을 두었으 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위상 측면에서 보아 안보적 관점에서의 접 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셰일가스 혁명은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 에의 변화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 중, 일, 러 등 역내 주요국 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협력과 경쟁 심화 등 아태 및 역내 동맹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밖에 셰일가스 혁명은 첫 째,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 둘째,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 셋째,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 등의 국제정치적 함의 를 지니고 있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안만큼 그에 대한 정책적 대 안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게 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정 책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에너지 구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

49 5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다. 셰일가스 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 에55) 비유될 정도로 석탄, 석유를 대체 하는 新 에너지원으로 국제경제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한 56) 가운 데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제반 파급영향을 이해하고 57) 향후 바람직한 에너지 외교 계획과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에너지 안보 의 중요성 인식 및 국가정책 어젠다 化 이다. 우리의 경우 해외에서의 에너지 수입이 97% 에 이르는 에너지 안보의 취약국임을 고려해 에 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긴요하 다. 그간 에너지 안보 부문은 복지, 물가, 산업, 환경, 노동, 농업 등 여타 어젠 다에 비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 에너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8) 추후 에너지 외교 강화 셋째, 국제안보질서 및 에너지 역학 구도 재편 틀 속에서의 정책 구상이다. 셰일가스 혁명은 기존 역내 국제 안보질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학 구도 재편 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양자 간의 혼재 상황을 고려한 올바른 정책 전 개가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로서는 수입선 다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두고 러시아 PNG/LNG,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에 따른 중동, 동남아 위 주의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도모가 바람직하다. 59) 또한 셰일가스 개발 진출 기회 창출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원, 석유화학산업 등 연관 산업부문 파급효과 대응 및 이익 극대화 도모가 중요하며,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도 필요가 있다. 넷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ㆍ 일 간 에너지 안보 경쟁 및 포괄적 견제 구도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중일관계의 악화는 과거사 인식에 대한 차이 55) 제3차 산업혁명은 1 차 석탄( 증기기관차의 개발과 철도, 철광업, 증기선 외), 2 차 석유( 자동차, 중 화학, 도로 건설 사업 외) 에 이은 것으로 비전통 에너지 부문을 지칭( 분산형 에너지원 + 정보통 신산업의 융합 외) 56) 손양훈, 너무나 부족한 에너지 안보 노력, 57)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과 함께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도입처의 다변화, 가스, 석탄, 석유 이외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비중 조절 문제, 외교와 지정학적 정책 우선순위 변모 가 능성이 포함된다. 58) 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국가에너지 전략 의 수립 실천이 필요하다. 이밖에 가스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으로의 에너지 활용 계획 수립, CNG 차량과 선박의 개발 및 보급 확대, 가스를 활용한 화학산업 혁신, 에너지 믹스 변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9)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가로 2017 년부터 연간 350만 톤 셰일가스로로 만든 LNG 도입 계약 을 이미 체결하였다.

50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51 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 일본의 우경화, 역내 안보ㆍ 경제 질서 재 편을 둘러싼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센카쿠 열도 분쟁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보장의 시험대 역할을 검증하는 요소가 담겨 져 있으며, 나아가 제해권 영역 확대를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도 내포되어 있 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항해의 자유 를 표방하며 기존 Sea Lane 에 대한 제해 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항모 건설 등 해양 전력 강화를 통한 영 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점차 중국이 제2 도련선으로까지 해양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등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 되고 있다. 에너지 수송로와 연계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능력의 강화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셰일가 스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 이슈 향배 역시 미ㆍ일 군사안보 협력의 큰 틀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보다 큰 시각과 전략적 사고를 갖고 우리 나름대로의 제 해권 확보 및 해군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셰일가스 혁명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영향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기여 등 셰일가스 혁명의 긍정적 요소를 살 리고, 셰일가스 개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셰일가스 개발관련, 장 비, 설비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소규모 천연가스 발전, 가스터빈 설계 제작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를 비롯해 LNG 선박 건조, 배관에 필요한 철강재산업, LNG 기지 플랜트 산업,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초정밀 화학산업,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산업 등 산업 부 문에의 파급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셰일가스 혁명을 계기로 자원개발 사업 분야에의 적극 진출 기회로 삼고, 인프라 구축사업에의 진출, 차기 성장 동력 화와 비교우위의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러시아와 연계된 한ㆍ중 ㆍ 일 에너지 공동체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수요국인 한중일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치중된 LNG 도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단가 하락 효과 및 에너지 부담을 경감할 기회를 갖고 있다. 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동북아내 국가간 에너지 공동체 수립 등 에너지 외교,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은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원유 공급원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체 공급처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장기적 관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

51 5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축 노력 강화가 긴요하다 년 9월 제5차 에너 지 아시아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지역내 석유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규 석유 ㆍ가스 교역시장 설립에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울산- 여수에 3,660 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 저장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 건설 사업 추진, 4대 오 일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년 9월 한중일 3개국의 한 국가스공사, 일본 미쓰비시, 중국 PetroChina 가 아시아로 수출하는 LNG 캐나 다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키로 합의한 사항 등도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일곱째, 신에너지 강국의 출현에 대비하는 것이다. 셰일가스 부문에서 신흥 에너지 강국의 출현에 대비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에너지 개발 합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중동과 이라크 등 전통적인 에너지 중요국의 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PEC 외교, 對 이라크 외교도 지속 견지할 필요가 있 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이라크 에너지 전망 ( )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총 증가분 가운데 비중으로 분 중 절반을 차지한다 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년까지 이라크가 세계 원유생산 증가 여덟째, 셰일가스 미래를 가늠할 핵심변수의 모니터링 및 수입국 기회를 활 용하는 것이다. 셰일가스의 확산과 강도를 가늠하는 핵심인 1 미국 셰일가스 생산 확대 여부, 2 미 LNG 수출 승인 확대 여부, 3 중국 및 글로벌 상업생산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강구가 긴요하다. 61) 미국에 LNG 를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카타르, 호주, 캐나다 등의 천연가스 는 수요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에 향후 러시아, 미국 및 중동의 천 연가스 생산국가들 간 아시아 에너지 시장으로의 접근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가스 수요와 북미 지역 LNG 직거래에 따른 가스 가 격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므로 수입국의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LNG 수입 1, 2위국으로서 한일간 LNG 공동조달 방안 정책적 타당성 검토도 바람직하다. 60)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 건설을 위해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일본의 Japex, Itochu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지나친 진출에 경계하면서도 2009 년부터 스코보로디노 -다칭 지선을 통해 연간 15백만 톤의 ESPO 원유를 수출 중이다. 또한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고려, 동시베리아 지 역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의 일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제 호( ) 참조. 61)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및 강도, 셰일가스 확산 시나리오와 핵심 모니터링 변 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수혜, 셰일가스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월간 신한리뷰 (2013 년 6 월호) 참조.

52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53 끝으로 경제안보 강화 및 미-일 -중 3 각관계 향배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안 보의 측면에서 경제+ 국제질서 변화 동향에 주시하는 한편 중장기적 측면에서 일본의 아시아 가스중계 패권을 겨냥한 움직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의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환경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미주의 석유ㆍ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과 수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석유화학 분야 등 여타 제조업 부문에 의 부정적 파급영향을 제어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미ㆍ중, 중ㆍ러, 미ㆍ러의 양자관계 및 미ㆍ중 ㆍ 러, 미ㆍ일 ㆍ중, 중ㆍ러 ㆍ일 등 3 각 관계 향배도 중요하다. 특히 셰일가스와 관련해서는 미ㆍ일 ㆍ중 3 각관계의 성격 변화와 추이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 책적 관심과 대응책 강구가 긴요하다. 이에는 TPP, RCEP 의 구성 문제, 중ㆍ 일간 군비경쟁, 미중관계에 따른 역내 안보 상황, 한국의 전략적 선택 등이 포 함된다. 셰일가스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 국가도약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 는 요소도 담고 있다.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는 명제는 지 속될 것이다. 아시아 안보 아키텍처 (security architecture) 의 향배에 주목하 면서 과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 셰일가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이를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회로 잘 가꾸어 나가 길 기대해 본다.

53 5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참고문헌 일, 미국산 세일가스 수입 아시아 천연가스 허브 노린다. 주간조선, 2248호 ( ). 미일 경제동맹 실체는 에너지동맹? 주간조선, 2272 호( ). 중국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 해양한국 (2013.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에너지 환경의 변화. 서 울: 국립외교원,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 에너지 자원동향 ( ), ( ), ( ) 외. 국내외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국제 에너지 자원동향 ( ).. 셰일가스 생산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 하향안정화 전망. 국 제 에너지 자원동향 ( ).. 셰일가스 관련 글로벌 가스시장 동향 분석. 국제 에너지 자 원동향 ( )..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 사업 개황 보고서. 국제 에너지 자원 동향 ( ). 김경식. 세계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 KOGAS 가스산업 (2013)..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셰일가스 개발 영향. KOGAS 가스산업 (2011). 김선래. 셰일혁명, 러시아를 뒤흔들다. Russia-CIS Focus( ). 김성우, 이한나, 권경락. 셰일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정책 (2013). 김연규. 셰일가스혁명, 계속될 것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2013).. 북미 셰일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 Russia-CIS Focus ( ).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SERI 경제 포커스 ( ). 김연규. 북미 셰일 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 Russia-CIS Focus ( ). 도현재, 박주영. 유럽 세일가스 개발의 의미와 제약요인.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 사이트 ( ). 박상현, 하상섭. 에너지 안보의 국제정치 : 국제협력과 한국의 전략. 정치정보연구, 제15 권 1 호( ). 박성호. 동북아 지역내 에너지안보협의체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GRI 연구논총, 제3권 1 호(2011). 박영성 외. 셰일가스 개발 전망,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정책방향. 셰일가스 TF 공개 세미나 : 도입분과 발표자료 ( ).

5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55 서동주. 푸틴 집권 3 기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 특징과 함의. 한국슬라브학회 학술 회의 발표논문( ). 성동원.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 송주명. 에너지 이행과 국제천연가스질서 : 셰일가스와 미국의 가스패권. 한국정치 연구 (2013). 신범식.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와 다자 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셰일가스 TF 공개세미나 자료집 ( ). 에너지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세계 에너지 현안 인사이트 (2013.5).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2 차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 자료집. 유영성. 셰일가스,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이슈& 진단 (2013.3). 이 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SERI China 경영노트 ( ). 이권형.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정치경제적 함의. JPI 정책포럼 ( ).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 주요국의 셰일 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 ). 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셰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 이근상.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주요 핵심기술 검토. NICE (2013). 이대식. 또 하나의 셰일 혁명, 셰일오일 혁명. Russia-CIS Focus( )..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 포커스 ( ). 이문배. 셰일가스 혁명이 GTL 산업에 미칠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 이미소. 미국 오바마 2 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주요 현안.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7 호( ). 이수혜. 셰일가스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월간 신한리뷰 (2013 년 6 월호). 장성일. 에너지 안보와 국가안보 : 제1 차 걸프전쟁과 미국의 군사 개입. 에너지경제 연구, 제7권 제2 호(2008). 정유경. 세일가스가 가져올 3 대 변화. SERI 경영노트 ( ). 정종선.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 ). 최승은. 일본 아베 정권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호( ). 최호상. 셰일가스, 셰일오일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국제금융 inside. 한국수출입은행.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 ).

55 5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위협 예상. 수은해 외경제 (2012.7). 한원희.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Journal of the Electral World(2012 September). 한혜진.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협력 중단기 추진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 홍완석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30권 2 호(2014 년). Yang-Hoon Sonn. Shale Gas Impacts.(2012.7) 에너지경제연구원. Special Report. The Economist( ).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2013). Remark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ChosunBiz.com, ( ); ( ); ( ); ( ); ( ); ( ) 외 중앙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문화일 보 外

5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57 A bstract Influenc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hale gas Revolution Suh Dong-Joo * 62) Revolution of Shale gas literally brings about great changes in many spheres. In the past most academic research had been focused on the influence and innovative change in term of economic perspective. But nowadays we should more concern about the security approach and perspective as its status of the future s core energy resources. Revolution of Shale gas has an great influence on the reshaping of global and regional alliance order.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Contribution of energy hegemony with leading U.S.; Acting as strategic leverage on the reshaping international order; Deepening competition among major states on the construction of energy security and so on. We d better make a good solution and systematic policies which are preparing for the Shale gas s revolution period including on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hange on the global energy structure and making a national policy agenda of energy security issues and so on. The thesis like to get the energy resources is to get the hegemonic power in the world will persist. The same holds good of Shale gas case. To meet the revolution of shale gas era, we have important tasks as like making an opportunity to develope not only regional but also international prosperity. Key words: Shale gas. energy security, political implications, geopolitics, energy community, SLOC, OPEC, EIA, All-of-the-above Energy Policy * INSS, Senior Research Fellow 투고일 : 2014년 6월 25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10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57 5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김 성 만 * 63) Ⅰ. Ⅱ. Ⅲ. Ⅳ. Ⅴ. 서론 북한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군사도발 전망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 과제 결론 Ⅰ. 서 론 우리해군 천안함 ( 초계함, 만재 1200 톤) 은 2010년 3월 26일 21:22 분경 백령 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NLL 경비중 ( 中 ) 에 수중 폭발물에 의해 선체가 두 동강나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은 구조되었으나 46명은 침몰 함체 와 같이 수장되어 순국( 전사) 했다. 국제민군 ( 民 ㆍ 軍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 표( ) 에 의하면 북한잠수정 ( 연어급, 130 톤) 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 다. 백령도 영해 내에서 평상적인 초계활동 중에 기습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1 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에서 천안함 침 *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현 21세기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본 논문은 KODEF 및 KIMS 주최 세미나 ( ) 에서 발표한 것임. 이후 자료( 북한 신형방사 포 발사, 김정은의 2015 년 통일大 戰 준비 지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억지주장, 한미 정상 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합의) 를 보완함.

58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59 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 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0 년 5월 24 일 천안함 사태 대( 對 ) 국 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 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 , ~9) 에 서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 정부의 특대형 모략극 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했다. 우리 국방장관이 약속한 대북 5ㆍ24 조치( 확성기 ㆍ전광판을 이용한 대북심리 전, 군사적 ㆍ비군사적 조치) 를 시행하지 않자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를 무차별 포격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을 통해 한국군의 취약점을 확인한 북한은 이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 국방수뇌부는 북한의 국지전 ㆍ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각종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 책 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제2장에서 천안함 폭침이후 북한은 어떤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제3장에서는 북한군의 능력과 도발의지를 통해 도발가능성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과제를 제시 한다. Ⅱ. 북한 군사도발과 우리의 대응 1. 연평도 포격 연평부대는 2010년 11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계획된 해상사격훈련을 시작했다. 오후 일과에 들어선 뒤 첫 포상사격을 끝냈다. 잠시의 정비시간을 가졌다. 바로 이때 북한은 포격을 가해 왔다. 14시34 분~14 시46 분 150 발, 15시 12 분~15 시29분 20 발이다.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14시47 분~15 시15분 50 발, 15시25 분~15 시41분 30발 대응 사격했다. 1) 1) 해군본부, 해군 2011 년 01/02, pp

59 6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상급부대의 정보분석, 작전지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북한군은 2010년 1월 27 일~29 일에 이어 8월 9일에 서해5 도 우리 수역에 포격을 했다. 군은 북한이 서해5 도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2010년 UFG 연습(8.16~29) 에서 공격상황을 상정하여 연습했다. 2) 북한 은 포격 당일(11.23) 오전 8시20 분에 장성급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사격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한다 고 경고했 다. 3) 그날 정보부대는 북한군 방사포 여섯 문이 갱도진지를 나와 개머리 해안 의 포상( 砲 床 ) 에 방열된 것을 확인했다. 4) 이명박 대통령은 2013 년 2월 4일 조 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도발 당시 군( 軍 ) 에 공군은 뒀다 뭘 하느냐 며 공습을 지시했으나, 군 고위 관계자가 교전규칙에 따르면 공군이 나서면 절대 안 된다. 미국과도 상의해야 한다 며 막았다고 밝혔다. 5) 군의 국군통수 보좌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북한은 2012 년 4월과 12 월에 장거리미사일 ( 대포동 2 호) 을 발사했다. 12월 12 일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이지스함 (SM-2) 으로 미사일 궤적 을 추적하고 1 단추진체 낙하물 일부를 수거( 인양)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본토 타 격이 가능한 사거리 1만3 천km 이상의 ICBM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6) 일 본과 미국은 영토( 영해) 에 낙하할 것에 대비하여 이지스함 (SM-3), THAAD 미사 일, 패트리어트 (PAC-3) 로 요격준비를 했다. 우리는 요격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 지 못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지탄( 指 彈 ) 을 받았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11시57 분에 3 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 신은 이날 오후 2시43 분께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 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2) 합동참모본부, 10 UFG 연습 특징과 성과 合 參 제45 호( 월), p.39. 3)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무도 방어대를 찾아간 이유, 동아닷컴, ) 이정훈, 연평도 통일론 ( 서울: 글마당, 2013), p.55. 5) 李 대통령, 연평도 도발 당시 北 공습 지시했지만, 조선일보, ) 美 국방장관, 北 미사일 美 공격 능력 보유, CBS 노컷뉴스,

60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61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핵실험의 폭발력을 6~7kt 로 분석했다. 3. 사이버전 및 전자전 공격 북한은 2011 년 3월 4 일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등 국내 40개 사이트에 디- 도스 공격, 2011 년 4월 11 일 농협 인터넷뱅킹 마비사건, 2011년 11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2012년 6월 9일 중앙일보 신문제작 서 버 해킹, 2013 년 3월 20일 6개 방송ㆍ 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 러, 2013년 6월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5개 정부기관과 11개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가해 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창설(2010.1) 된 이후 현재까지 북 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군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6천392 건을 탐지한 것으 로 2013년 10월 22 일 밝혔다. 공격유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격하거나 악성 코드 및 해킹 메일을 보내는 수법 등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 준장) 의 인력은 400 여 명 수준이다. 7) 한독미디어대학원 한희 교수는 2014년 2월 13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 최한 제101 회 KIMS MORNING FORUM 에서 사이버 땅굴, 어디까지 왔나 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3천명의 해커가 지난 10년간 한국 내 1천여 개의 목표 를 이미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장악된 표적에 대한 의도적 도발로 우리 능력의 한계를 관찰하고 있다. 최적 마비를 위한 모 의지수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2 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GPS 수신 장애발생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은 3차례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10 년 8월 23 일~26 일, 2011년 3월 4 일~14 일, 2012년 4월 28 일~5 월 13 일 전파교란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0년에는 항공기 15대와 해군함정 1 척, 2011년에는 항공기 106대와 선박 10 척, 2012년에는 항공기 1천16대와 선 박 254 척이 피해를 입었다. 8) 북한은 2012 년 3월에 한국 최초의 민ㆍ군 겸용 7) 사이버사령부, 창설후 北 사이버공격 6천392 건 탐지, 연합뉴스, ) 중앙전파관리소, 북 GPS 전파교란 공격 3년간 3 차례, 통일뉴스,

61 6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통신위성인 무궁화 5 호에 전파교란 ( 재밍) 공격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 국자는 2012년 11월 14일 지난 3월 평양 인근에 위치한 대형안테나에서 엄청 난 양의 교란전파가 무궁화 5 호를 향해 발사됐다 며 당시 지상의 국군지휘통신 사령부 위성운영국의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 통신위성의 항( 抗 ) 재밍( 전파교란을 막는 기술) 수준을 시험하기 위해 전 파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 했다. 9) 4. 전쟁위기 조성 북한은 2013년 1 월~4 월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전면대결전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 미 - 북 군부전화 차단, 서울ㆍ 워싱턴 불바다 협박, 핵무기 선제타격 권리행사 선 언, 제2 의 조선전쟁 불가피, 남북 불가침합의 폐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전 화 차단, 1 호 전투준비태세 발동, 남북 군통신선 차단, 미사일사격 대기 지시,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선언, 영변원자로 가동 협박, 평양주재 외국외교관 철 수 요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한국내 외국인 철수 협박을 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10) 의 하나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 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억제전력 ( 항모전투단, 핵잠수 함, B-52/B-2 폭격기, F-22 스텔스기 ) 을 신속히 투입했다. 미국은 한미연합 사작전계획 5027 에 약속한 증원전력 일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억 제되었다. 한미연합사의 평시 기능이 부각되었다. 2013년 2월 25일 출범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 5 월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 체) 의 재( )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再 11) 9) 북, 무궁화 5 호 겨냥 전파교란 공격, 중앙일보, ) 한미 양국 대통령이 1994 년 12월 1 일 한미연합사에 평시 임무로 부여한 연합권한위임사항 (CODA) 은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 정보관리 6 C4I 상호 운용성이다.( 이상 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서울: 연경문화사, 2004), p.223). 11) 우리 정부는 2014 년 4월 25 일 서울 한미정상회담 ( 박근혜 - 오바마 )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사 해체) 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62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63 Ⅲ. 북한의 군사도발 전망 1. 대량살상무기 (WMD)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년 6월 13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다. 12) 김태우 박 사( 당시 통일연구원원장 ) 는 2012년 8 월에 발간한 저서에서 확실한 미사일 강 대국인 북한은 이미 넘치도록 많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진 셈이다. 북한의 코앞 에 위치한 우리가 북핵의 소형화와 첨단화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치스런 행동 이다. 또한, 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동기와 수십 년에 걸친 핵무기 개발 노력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기 실력을 얕봐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13) 지난해 (2013 년) 미국 국방부의 2012 북한 군사안보상 동향 보고서에 따르 면 북한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까지 보유했고 다양한 종류 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단거리 미사일인 KN-02 ( 사거리 120km) 와 스커드 계열(340km, 550km) 이동식 발사대가 100 대이고, 노동미사일 (1,300km) 과 무수단미사일 (3,000km) 용이 각각 50 대이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미사일은 총 1 천여 기에 이른다. 국방대 문장렬 교수는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 나( 북한 핵ㆍ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의 북한 핵ㆍ 미사일의 실체 주제 발표에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 기, 우 라늄 핵무기 0~20 기, 중간값을 취할 경우 총 보유수는 대략 20 기로 추정된다. 향후 2016년에는 17~52 개( 중간값 34), 2018 년에는 27~61 기( 중간값 44) 로 늘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핵폭탄 70 여 기를 고려할 때, 약 100 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각종 탄도미 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고 주장 했다. 국회 국방위가 2013년 9월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보고 자료에 12) 김관진 국방 북한 핵무기 소형화 성공했을 것, 연합뉴스, )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p

63 6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ㆍ 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 년 현 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 고 평가했다. 14) 그러면 북한은 언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13 년 2월 15 일 국민원로회의 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 년 유지됐는데 북한은 벌써 60 년째 라며 (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15)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 여 약 2,500~5,000 톤을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이같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 에 따라 최소한 대남( 對 南 ) 전쟁억제력을 사실상 구축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2. 재래식 군사력 증강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신형전차 ( 선군호, 이글라 지대공미사일 탑재) 900여 대를 2005 년~2012 년 에 전력화하고 이 중 대부분을 황해도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천안함 폭침( 爆 沈 ) 에 성공한 이후 신형 잠수함정을 연간 20 척 수준으로 건조( 증강) 하고 있다. 연간 5 척을 크게 넘는 규모다. 17) 백령도 북방 50km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 상륙정 기지(60 여 척 수용) 를 2011 년 6 월에 완공했다. 서해5 도를 우회하여 인 천- 태안반도까지 기습상륙이 가능하다. 2012년 5 월에 전진기지 ( 태탄, 누천리 ) 에 헬기 50 여 대를 배치했다 년 초부터 122mm 방사포를 서해5 도에 근접한 장재도, 무도, 월내도에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DMZ 인근에 배치된 구형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 중 인 것으로 2013년 6월 30 일 확인됐다. 북한 군사동향에 정통한 당국자는 북 한이 107mm( 사거리 8~10km) 방사포를 122mm(20km) 와 240mm(60~70km) 14) 軍 북핵, 언제든 무기화 실제위협으로 발전, 연합뉴스, ) 北, 정권교체 언급한 이 대통령에 민족반역자 최후 발악 맹비난, 조선닷컴, ) 국방부, 2012 년 국방백서, p ) 北, 천안함 폭침 이후 잠수정 생산 4 배 늘려, Daily NK,

64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65 방사포로 교체 중 이라며 구형 무기를 현대화하는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 밝혔다. 240mm 방사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수기가 추가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300mm 방사포 (KN-09) 를 개발하여 시험 사격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5월 18 일~20 일(6 발), 6월 26 일(4 발), 2014년 2월 21 일(4 발), 3월 4 일(4 발), 6월 26 일(3 발), 7월 2 일(2 발) 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대 사거리가 190km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인근지역까지 위협권이다. 방사포에 대해선 아직 우리 군에 요격수단이 없고 요격무기 도입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핵무 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상인데 북한은 오히려 증 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서해5 도 공격능력, 기습상륙 및 공 중강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18) 정상이 아니다. 도발 준비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2013년 11월 4 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남( 對 南 ) 사이버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며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공격실태 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 寶 劍 ) 이다 라고 말했 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북한 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 명으로 구성된 7 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확충했고, 센터 등에 서 4,200 여 명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은 유사( 有 事 ) 시 동원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고 했다. 북한은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취급소와 원유 저장소, 취ㆍ정수장 위치정보, 발전소의 좌표정보와 변전소 목록, 주요 도시의 지하철, 고가차도, 터널, 교량, 기차역 등의 정보 를 수집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19) 18) 북한은 2009 년부터 년 4 회 도서점령훈련을 하고 있다. 김정은 참관 하에 2013 년 3월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상륙훈련을 동해 원산근해와 서해 청천강 일대에서, 2014 년 7월 4일에는 합동 도서 점령상륙훈련을 동해안에서 실시했다. 2014년 1월 평양 인근에서 AN-2 공수낙하훈련을 했다. 북한은 일부 훈련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 김정은 사이버 戰 은 만능의 寶 劍 黨 산하에 7개 해킹조직 1700 명, 조선일보,

65 6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3. 전쟁계획 및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군은 2010 년경에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전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고위관계자는 2010년 4월 26 일 북한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5-7 전쟁계획 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며 한ㆍ미군의 발전된 재래식 첨단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 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5-7 전쟁계획 은 개전 초 기에 장사정포 등을 퍼부은 뒤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5~7일 만에 남한전역을 장악하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 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 식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 북한은 2012 년 9 월에 전시사업세칙 을 개정하면서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경우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개정 전시세칙에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 ( 북한) 에 무 력 침공했을 때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 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21) 4. 북한정권의 도발 의지 김정은은 2012년 8월 연평도 북방의 무도ㆍ 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서 해5 도를 벌초해 버려라 고 지시했다. 2013년 3월 6일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위협했다. 당시 김정은은 작전상황실에 서 핵무기 공격준비를 지시하는 현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대담성까지 보 였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11일 백령도 인근의 월내도 방어대와 제641 군부대 20) 北, 대남작전 바꿔, 수도권 점령 후 협상, 중앙일보, ) 北 南 애국역량 요청땐 戰 時 선포, 동아일보,

66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67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잇달아 시찰하고 불도가니에 쓸어 넣어라 고 또다 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도발의사를 드러냈다. 22) 대북소식통이 2013년 10월 17일 입수한 북한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 은 군( 軍 ) 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청와 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라고 발언했다. 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 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 ( 大 事 變 ) 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의 정확한 발언시점, 문 건의 작성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2013 년 2월 5월 남북 간 긴장이 최고 조에 달했던 기간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23) 김정은이 김정일 최고 사령관 추대기념일 (12.24) 을 맞아 제526 대연합부대 ( 남포 3 군단) 지휘부를 시 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12월 25 일 보도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전쟁 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4년 2 월 26 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개혁개방 ( 改 革 開 放 ) 반 대, 적화통일 ( 赤 化 統 一 ) 실현 이란 두 가지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 24)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 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트 캠벨 전( 前 ) 미국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13년 12 월 15일 CNN 과 인터뷰를 하던 중 우리( 미국 정부) 는 김정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학창시절 동급생을 면담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 다. 스위스 학교의 동급생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접촉하고 만났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 며, 과대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 해 언급한 것으로 2014년 3월 25 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 식통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올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 년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며 통일 대전( 大 戰 ) 을 위 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 라 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 을 언급한 그의 신년사와 중대 제안 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은은 앞 22) 김정은, 백령도 타격부대 또 시찰 고도의 對 南 심리전, 문화일보, ) 김정은 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 꽂겠다, 동아일보, ) 김성욱, 김정은의 赤 化 결의, 조갑제 닷컴,

67 6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서 2014 년 2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 차 사상일꾼대회 에서 조선혁명의 완수와 최후 승리를 위한 적( 敵 ) 들과의 총결사전 을 언급했다고 한다. 소식통 은 김정은은 2011 년 말 집권 직후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 武 力 ) 통일이며 직 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 는 말을 자주 해 왔다 고 전했다. 우리 안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25) 5. 한미 군 수뇌부의 판단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이 전면전과 국지전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3 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2013 년 후반 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와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의 작전지휘관회의 를 차례 로 개최했다. 장성택 실각설이 2013 년 12월 3일 보도되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권력체제 조정과정에서 불안정 성과 공포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우리는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26)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9월 15일 예비역장성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다 며 북한은 이들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했다. 4세대 전쟁 을 획책하려 할 것 이라고 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3년 내 무 력통일을 하겠다 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 며 민주남부애국역량 ( 남한 내 종북 세력) 이 들고일어나 지원을 요구하면 전쟁을 선포한다고 명기하는 내용이 담 긴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 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수 도권과 서해5 도를 겨냥해 포병전력을 증강했다 며 240mm 방사포와 122mm 방사포를 배치했다 는 보고도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 25) 김정은, 2015 년 통일大 戰 만반의 준비 지시, 조선닷컴, ) 확고한 응징태세로 적 도발 원천 차단, 국방일보,

68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69 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27)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 추가 도발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뎀프시 의장은 2013년 12월 19일 펜타곤에서 척 헤 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내부 행동들은 종종 ( 대외) 도발의 전조가 된다 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내 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이 저지르 는 행동의 불가측성이 우리 모두를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같은 불확 실한 현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며 특히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른 동기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든다 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돼 있고 투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며 북한은 외부세계와 아무런 연 결이 되지 않아 불가측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 들을 키운다 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고 밝혔다. 28) Ⅳ. 우리의 대응개념과 보완 과제 1. 대응개념 우리 군은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경우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에 따 라 대응하기로 했다. 연평도 피격 직후 미국에 요청하여 한미 합참의장은 2013 년 3월 22 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에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 (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 (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27) 남재준 김정은, 3 년 내 무력통일 수시로 호언, 중앙일보, ) 美 합참의장 장성택 처형, 북한 추가도발 전조, 연합뉴스,

69 7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개념이다. 29) 그러나 2015년 12월에 전작 권이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면전은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 에 따라 수행하는 개념이다. 유사 시 한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군ㆍ 해군ㆍ 공군ㆍ 해 병대 69 만여 명, 함정 160 여 척, 항공기 2 천여 대 규모이다. 증원전력은 위기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억제방안 (FDO) 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 ((TPFDD) 으로 구분된다. 30) 증원전력 규모는 미국군 현 전력의 약 50% 이고 한국군 전투력의 9 배( 필자의 판단) 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 ) 의 제6항에서 양 장관은 북한 핵ㆍWMD(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ㆍWMD 위협 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고 합의했다. 즉, 미국 은 북한 핵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맞춤형 억제전력 ( 핵우산, 미사일 방어망 ) 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한 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수행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2. 보완 과제 (1) 군사력 증강 우리 군이 남북 재래식 군사력 비교에서 열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13 년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진다는 입 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회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1월 5일 국방부 정보본부 국감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남한 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 고 묻자 국방부 정보 본부장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29)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중강하고 있다. 주한미군 증강으로 2013 년 4 월에 생화학전 능력을 갖춘 제23 화학대대 (300 여명), 2013 년 9 월 육군 항공정찰부대 ( 무장정찰헬 기 OH-58D 30 대), 2014년 1 월에는 기계화대대 ( 제1-12 제병협동대대, 800 여명) 가 전개되었다. 30) 2012 년 국방백서, p.48.

70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71 남ㆍ 북한이 1대1 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 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몇 배 많으냐? 는 질문에 군은 44배가 많 다고 답해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북한에 지는 것이 말이 되느 냐 고 항의했다 며 처음엔 진다고 했다가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열세라고 했 다 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며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 다. 31)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 처 질의에 출석, 남북한 국방력 격차를 묻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우 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지수는 지난 80% 수준 이라고 답변했다. 32) 우리 군의 전투력 10 여 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2004 년 국방백서와 2012 년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증 감( 增 減 ) 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 만 63.9 만 명, 군단( 급) 개, 사단 개, 기동여단 개, 전차 2,300 2,400 대, 장갑차 2,400 2,700 대, 야포 5,100 5,300 문, 전투임무기 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 119 만 명, 군단( 급) 개, 사단 개, 기동여단 개, 전차 3,700 4,200 대, 야포 8,700 8,600 문, 다련장 / 방사포 4,600 4,800 문, 지대지 발사대 기, 전투함정 척, 잠수함정 척, 전투임무기 대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우리 군이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북한의 양적인 측면을 포함 한 총 전투력지수에서 아직도 열세다.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불균형 해소는 시 급하다. 우리가 인구와 경제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를 확보하면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 가) 감군 중단 우리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 법률) 에 따라 병력을 감축 해 오고 있다 년까지 현역 68.1 만 명 50 만, 예비군 305만 명 150 만을 목표로 했다 년 6월에 개정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에도 감군계획은 그 대로 포함되었다. 국방부가 2014년 3월 6 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 ) 에도 감군이 포함되어 있다. 상비 병력은 현재 63.3 만에서 ) 국방부 미군 없이 北 과 일대일로 싸우면 진다 발언 논란, 조선닷컴, ) 전쟁하면 북한 결국 멸망, 국방일보,

71 7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년까지 52.2만으로 11.1 만이 줄어든다. 육군만 49.8만에서 38.7만으로 감축되 고 해군(4.1 만) 과 공군(6.5 만), 해병대 (2.9 만) 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대신 간부비율은 2013년 29.5% 에서 2025년까지 42.5% 로 높아진다. 33) 그런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군의 감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는 2013 년 9월 19일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병력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 문이 일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 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 이라 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 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 북한정권 붕괴시 )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 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 고 밝혔다. 34) 그리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 40 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미국 랜드연 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최근 계간지 국 제안보 에 공동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작전과 요구들 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런 병력 요구수준은 북한군의 큰 저항이나 공 격이 없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필요한 병력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북한 붕괴시 식량부족 사태 등 인도주 의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북한 내에서 치안력을 유지할 안정화작전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난민유입이 예상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 국경지대에 대 한 국경통제 WMD 제거 및 안전한 확보 재래식무기 무장해제 북한군 저항세력에 대한 억지 및 궤멸 작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했다. 연구진은 안정화작전에 18만 31만2 천명 33) 병사는 44.6만에서 30 만으로, 장교는 7.1만에서 7만으로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11.6만에서 15.2 만으로 는다. 34) 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 제2 휴전선도 필요, CBS 노컷,

72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73 국경통제에 2만4 천명 WMD 제거에 3천 1만 명 재래식무기 무장해제에 4만9천명 저항세력 억지 및 궤멸 작전에 7천 1만500 명의 병력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35) 우리 군의 일방적인 감군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감군을 중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적정 국방비 확보 국방부는 필요한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3년 7월 25 일 향후 5년간 214조 5천억 원의 국방예산 소요가 담긴 국방중기 계획 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 간 국방비는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 이는 2012년 국방중기 계획 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 (6.0%) 보다 1.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무기구입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70조2 천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13 년 29.5% 에서 2018년 34.6% 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 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4.0% 증가하고 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에 그쳤다. 국회는 2014년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 천억 원( 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 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예산은 정부안 (35조8,001 억 원) 대비 944억 원 줄어든 35조7,057 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전력운영비 (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 에서 940 억 원을 늘리고, 방위력개선비 ( 무기획득, 연구개발 ) 에서 1,884 억 원을 줄여 그같이 의결했다. 2013년 국방예 산(34 조3,453 억 원) 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 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 다.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0%(9,670 억 원) 증가한 25조 1,960 억 원( 국방비의 70.6%) 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9%(3,934 억 원) 증가한 10조5,097 억 원(29.4%) 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적정 국방비 확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 35) 北 붕괴시 26만 40 만 병력 필요< 美 연구진 >, 연합뉴스,

73 7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고 있다. 새누리당 ( 여당) 소속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이 2013 년 10월 11일 박 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DMZ( 비무장지대 ) 세계평화공원 과 박근혜 정부의 2014 년도 국방예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 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 문회에서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선 8.8%, 이명박 정 부 5.3% 였다 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국방예산 이) 올해 본예산 대비 4.2% 만 증가했다 고 했다. 그는 이명박 ㆍ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 노무현 정부보다 적게) 증가시키는 건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 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36) 김태우 박사는 2012 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노무현 정부 이래 줄 곳 GDP대비 2% 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쟁위협이 없는 프랑 스, 영국,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의 비율과 비슷한 것이다. GDP대비 3.5% 수 준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37) 안보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방위세 신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비대칭전력 (WMD, 사이버전력, 특수전전력, 서해5 도 공격전력, 수중전력, 기습상륙전력 등) 에 대한 대응 분야에 과감한 투 자가 필요하다. ( 다) 미사일방어망 조기 구축 국방부는 북한 WMD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013년 7월 25 일 밝혔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을 30 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 을 2016년까지 구 축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 격하는 시스템 ) 는 2022 년까지 완비한다는 목표다. 표적탐지용 정찰위성과 Global Hawk 급 고( 高 ) 고도 무인정찰기, 지상ㆍ 해상ㆍ 공중에서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 Ⅱ (300km) 와 순항미사일 현 무- Ⅲ (500, 1000, 1500km) 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2,500kg 가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무인공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북한 스커드 / 노동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KAMD 이다. 주로 사거리가 짧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조기경 보레이더 (Green Pine) 와 이지스함 레이더, 패트리엇 (PAC-2) 요격미사일, 탄도 36) 유승민, 박근혜의 DMZ 평화공원 비판, 조선일보, ) 김태우, 전게서, pp

74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75 탄작전통제소 (AMD-CELL), 중거리 (M-SAM) 와 장거리 (L-SAM) 지대공유도 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Green Pine 레이더와 AMD-CELL 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패트리엇 (PAC-3) 수백 발은 2016 년에 도입된다. 2016년께 SM-6 미사일을 도입해 이지스함에 장착할 계획이다. SM-2 블록4 의 개량형인 SM-6 은 사거리가 km 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M-SAM 과 L-SAM 은 각각 2020 년, 2022 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38) 그러나 KAMD 확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그리고 최봉완 한남대 교수 ( 국방무기체계 ㆍ M&S 연구센터장 ) 는 2014년 1월 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 어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노동미사일 에 탑재해 1천km 거리에서 발사하면 11분15 초(675 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 PAC-3 로는 고도 12~15km 에서 단 1 초가량만 요격이 가능하다 고 주장 했다. 국회 토론회를 마련한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밑 바닥부터 처음부터 그려야 한다. THAAD 와 SM-3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 이라고 우려했다. 39) 따 라서 우선 미국의 육상배치용 THAAD 와 탐지용 레이더 (X-band) 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0) 미국 이지스함 (SM-3) 의 한반도 전개 요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 라) 군 상부지휘구조 적합성 검토 우리 군은 1990년 10월 1 일부터 현 합동군제 ( 合 同 軍 制 ) 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각군 총장을 통해 군정( 軍 政 ) 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 軍 令 ) 을 행 사한다. 군정과 군령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20여 년간 운용해 본 결과 문제 점이 식별되고 있다. 38) 박대통령 언급 킬체인 -KAMD, 전작권 핵심조건, 연합뉴스, ) 北 핵미사일, 무수단리 서울 11분15 초면 도달,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2014년 6월 3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사드 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4 년 6월 18일 미국의 사드 한 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다 면서도 미국예산으로 주 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1)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노력으로 SM-3 탑재 이지스함 4 척, 패트리엇 (PAC-3) 17 개 포대, 탐지레이더 4 대, 추적레이더 7 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THAAD 와 탐지 용 레이더 (X-band) 를 일본에 배치하여 보완하고 있다. 우리 이지스함 (SM-2) 과 패트리엇 ((PAC-2) 은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이 없다.

75 7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우리가 대북군사력 균형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이 1996년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침투이후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추진된 국가정책 중에는 국방력 약화로 연결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1998 년 북한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방어망 미( 未 ) 구축, 북한군사력 ( 핵무기, 탄도탄 개발) 증강에 전용 가능한 대북지원 ( 현금, 물자) 에 무관심, 2003 년 병( 兵 ) 복무기간 2 개월 단축, 2004 년 북한에 대한 주적( 主 敵 ) 개념 삭제, 국방개혁 2020( 입법) 으로 현역/ 예비군 감군 추진, 2007 년 병복무기간 6 개월 추가단축 조치,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및 한국항구에 입항 허가, 2007 년에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전환( 해체일자 ) 합의와 육군특전사령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전 추진 42) 등이다. 합동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참의장의 업무 과다로 정보분석 과 작전지 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참의장은 14 개 사령부 ( 육군1 군사, 육군3 군사, 육 군2 작전사, 해작사, 공작사, 해병대사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유도탄사, 국군지휘통신사, 국군화생방방호사, 국군수송사, 국군심리 전단) 와 해외 파병부대 (5 개 부대) 를 작전지휘하고 있다. 적정 지휘의 폭(3~7 개) 을 초과한다. 추가하여 연합작전,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면서 통 합방위본부장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NSC 및 국방장관에 대해 자문해 야 한다. 각군 본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정보/ 작전 요원으로 정보분석, 작전지 휘, NSC 보좌, 국회와 언론 대응에 동시 대처할 수가 없다. 43)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ㆍ 연평도 피격이후 통합군제 ( 統 合 軍 制 ) 로의 전환을 추진 했다. 2012년 제19대 개원 직후에 국방개혁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임 위의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 년 6월 14일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정권과 군령권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 혁안( 통합군제 ) 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군 내 부의 갈등 때문에 더는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합동군사령부와 연합전구사령부 ( 사령관 : 한국군, 부사령관 : 미군) 를 창설하는 계획은 아직도 살아있다. 합동군사령관이 연합전구사령관을 겸임한다.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전력 42) 국방부는 국방일보 ( ) 에 국방부, 특전사, 서울에 있어야 란 기사를 게재하고도 이를 실 천하지 않았다. 43) 김성만, 국민만 모르는 안보실상 ( 서울: 21 세기군사연구소, 2013), pp

76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77 합 동 군 제 국 방부 장 관 통 합 군 제 국 방 부 장 관 군 령 합참의장 군 정 각군총장 합 참 의 장 합동군사령관 각 군 총 장 ( 각 군 사령관) 작 전 부 대 작 전 부 대 그림 1 합동군제와 통합군제 ( 합동군사령부 창설) 증강 등 비작전 분야를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44) 통합군제 형태다. 국방부는 이를 2014년 3월 6 일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 ) 의 지휘구조 개편에 포함했다.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 ( 合 同 性 )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참개편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 다. 합참1 차장이 군령보좌를 맡아 군사력 건설, 군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합참2 차장은 작전지휘 보좌를 맡으면서 인사ㆍ 정보ㆍ 작전ㆍ 군 수ㆍ전략 ㆍ지휘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 성해 전작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미 래사령부는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한ㆍ미 간 협의결과에 따 라 적용될 시스템 이라며 미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 로 발전시키겠다 고 말했다. 45)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전환목표 ) 과 연계하여 2009 년 4 월~2010 년 12 월까지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시험 적용했었다. 합참은 2009년 4월 1일자 로 기존 작전본부 를 합동작전본부 로 확대 개편했다. 개편된 합참은 3 본부, 44) 軍,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검토, 연합뉴스, ) 軍, 비대칭위협 ㆍ국지도발 ㆍ전면전 동시 대비(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 군구조 분야), 국방일보,

77 7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13 부, 10 실ㆍ처, 94 과로 구성됐다. 대장 직위의 합참의장과 차장, 그 아래에 중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작전본부 ㆍ전략기획본부 ㆍ전력발전본부 등 3개 본부 체제로 편제됐다. 또 비서실과 전투준비태세 검열실, 공보실, 법무실 등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 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 군수, 작전과 정보, 작전기획, 지휘통제, 공병 등 7 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하고 있다. 46) 합동 작전본부가 장차 합동군사령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합동군사령부의 전신인 합동작전본부는 2009년 4월 1 일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후 북한의 임진강 수공( 水 攻 ) 작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심 각한 문제가 노출되자 시험 적용을 2010 년 12월 31 일자로 중단했다. 47) 그러나 우리 군이 1990년까지 운용한 3군본부 병렬제 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당시 군은 합동성 (Jointness) 발휘가 잘 되었다. 군의 전투력이 높 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 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 그래서 3본본부 병렬제 로의 전환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ㆍ연평도 피격에서 제기된 합동성 문제는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서 다.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참모로서 합동작전 ㆍ통합방위작전 ㆍ연합작전 분야 대 통 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합동작전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그림 2 3군본부 병렬제 46) 합참, 전작권 전환대비 1 단계 조직개편 마쳐,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 로 확대, 국방일보, )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 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pp

78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79 를 보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받아 국군을 지휘하는 체제가 된다. 장관의 업무가 가중하다면 군령 보좌를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두면 될 것이다. 전쟁수행을 위해 국방부, 합 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안보상황을 고려하 여 각군 총장과 정보ㆍ 작전 분야만 이전하면 될 것이다. 2012년에 완공한 합동 군사령부용 건물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2) 대북 군사과제 ( 가) 천안함 / 연평도 도발에 대한 처벌 이명박 대통령은 2010 년 5월 24 일 천안함 폭침 대( 對 ) 국민 담화문에서 천 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 한의 군사도발이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 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 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010 년 11월 29 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 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 나 1,400 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 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 9월 30 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 대령급 ) 에서 천안함 폭 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 을 되풀이했다. 판문점 ( 평화의 집) 에서 2011년 2월 8 일~9 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 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 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 이라 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 4주기인 2014년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

79 8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 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 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이 아직 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계속 떠들어댈 심산이라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는 천안호 사건의 북 소행 설을 떠들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 확약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48) 이같이 북 한은 아직까지 도발 인정,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늦었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방장관이 2010 년 5월 24 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 ㆍ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 치에는 북한잠수정 격침 49), 대북( 對 北 ) 심리전 재개( 전광판 ㆍ확성기 ), 도발책임 자( 김정일, 김정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정찰총국장, 4군단 장 등) 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북심 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그래야 굴복을 받아낼 수 있 다.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 하게 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 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 看 做 ) 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독 도와 이어도 방어 등에 나쁜 선례( 先 例 ) 가 된다. ( 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정리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할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 6ㆍ15 남북공동선언 ( ), 2007 남북정상선언 ( ), 제2차 남북국 방장관회담 합의문 ( ) 등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 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국이 통일 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NLL) 이 아니라 48) 北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장애물로 남겨둬선 안 돼,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 도 했나 라는 질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며 정박 중인 북한잠수함 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고 동아일보가 2013 년 2월 15 일 전했다.( 이 대통령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조선닷컴, ).

80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81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 했다. 2 북한 조평통은 2009년 1월 30 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 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둘째, 북 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와 그 부속합의 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 고 발표했다. 3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009년 5월 27일 성명을 통해 3. 당면하여 조 선서해 남측 5 개 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의 법적지위 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 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남북 간 불가침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천 안함이 기습당한 곳은 백령도 서남방 2.5km(NLL 남방 13.4km) 로 영해 이다. 평시에 타국 함정을 어뢰로 기습한 것은 전사에도 유례가 없는 잔 악한 전쟁도발 행위다. 유엔헌장,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 했다.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은 서해5 도 법적지위를 부정한 것이다. 남북 간 불가침선언, 국제법,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했다. 민간 인 지역을 무차별 포격한 것은 전쟁법 위반이다. 북한은 2012 년 4월 13일에 개정한 북한헌법 서문에 죽은 김정일의 업적 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核 ) 보유국, 무적 의 군사강국으로 전변( 轉 變 ) 시켰다 고 적시했다. 북한은 2009 년 9월 3 일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했다. 7 북한은 조평통 성명( ) 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을 완전 백지화한다 라고 선언했다. ( 다) 대북지원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도발과의 연관성 연구 북한은 1990 년대 후반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할 경우 도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이렇다.

81 8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사례1: 2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제2 연평해전 도발(2002) 우리 대통령 특사( 통일부장관 ) 가 2002 년 4월 3 일~6 일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2 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 ㆍ 도로 연결 등 을 김정일에게 요구했다. 김정일이 대부분 우리의 요 구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에 대해서만 서로 이견이 있을 정도로 진 척되었다. 김정일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고수하다가 2002 년 4월 22 일에 조기에 정상회담 을 갖자는 데 동의하며, 개최시기는 6월 하순에서 7 월 중순 사이가 좋겠으며, 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 으로 하자 고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렇게 경색된 것 은 없었다 년 4월 말 금강산에서 제4 차 이산가족 (849 명) 상봉이 실현되 었고 대북 비료지원 (20 만 톤) 도 5 월 말까지 제공됐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 업, 제주도 도민 250 여 명의 방북(5.10~15), 한민족복지재단 대표단 방북, 6 ㆍ15 공동선언 2 주년기념 남북공동행사 ( 금강산 ) 등의 민간교류와 북측에서도 경수로 안전통제요원 25 명의 방한교육 (7.2~28)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 다. 50) 북한은 2002 년 6월 29일 우리해군 참수리 357정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 했다. 사례2: 3 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대청해전 도발 및 천안함 폭침(2009/2010) 이명박 대통령은 2009 년 8월 15일 8ㆍ 15 경축사에서 언제, 어떤 수준에서 든 남북 간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선언했 다. 약 1 주일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에 온 북한조문단 ( 김기남 비서 등) 은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는 의사를 전 달했다 년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비밀 접촉은 이런 분위기 속에 성사됐다. 이때도 북은 식량ㆍ 비료 지 원을 당연한 일처럼 요구했고 이것을 들어주려면 5 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했다 년 11월 7일과 14일 개성 모 여관에서 열린 남북 당 국 간 후속 비밀회담은 최종 결렬됐다. 소식통은 당시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 부 부부장 ( 차관급 ) 은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까지 내밀었는데 정상회담 대가로 50) 임동원, 피스 메이커 ( 서울: 중앙북스, 2008), pp

82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83 수십 만 톤의 쌀과 비료를 내놓으라는 내용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고 했 다. 다른 소식통은 만약 북의 식량ㆍ 비료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정상회담 까지 가는 단계마다 현금 같은 뒷돈 요구도 나왔을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10 일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북한은 2010년 1 월초 보복 성전( 聖 戰 ) 을 거론하며 1월 27 일~29 일 서해5 도 우리 수역에 대량의 해안포 ㆍ방사포 를 사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 년 1월 28일 영국 방문 중 BBC방송과의 인 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 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고 언급했다. 51)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 함을 폭침했다. 사례3: 3 차 정상회담 추진과 북한 연평도 포격(2010) 북한은 2010 년 7월 우리 정부에 정상회담 추진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 다. 52) 이명박 대통령은 2010 년 9월 10일 러시아 방문 중 국영TV 과의 인터뷰 에서 북한 후계구도와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게 될 때 옆에 같이 있으면 이라고 언급했다. G20 서울정상회의 ( ~12)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17 차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성사( ~11.5, 금강산 )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 년 11월 1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 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평화 가 전제이며, 다음이 경제협력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통일문제가 될 것이 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취임 이래 일관되게 언급해 왔다. 그러 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 회담을 )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53) 북한 은 2010 년 11월 23 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이같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의 전후( 前 後 ) 에 대남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지원과 남북교역을 활발히 했던 1998년부터 2010 년까지 북한은 도발을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54) 51) 올해 김정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일보, ) 北, 지난달 정상회담 또 타진, 동아일보, ) 이 대통령 국내정치 목적 남북정상회담 안해, 연합뉴스,

83 8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3) 한미군사동맹 강화 ( 가) 전작권 전환 계획 폐기 검토 2015 년 12월 1 일자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전환된다 ( 이하 전작 권 전환으로 표기). 서울 한미정상회담 ( )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국방장관은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2014년 10월 워 싱턴에서 열리는 제46 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 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양국 장관은 2014 년 4월 25일 한미 정 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 려한 것과 관련, 2014년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 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한미가 워크 플랜( 업무 계획) 이라고 불리 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 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55)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 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WMD)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 再 ) 연기를 하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원칙( 군사 작전의 원칙) 과 전사( 戰 史 ) 의 교훈에 맞지 않다.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그 이 유는 이렇다. 참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국방자주권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런 데 전작권은 국방 자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방자주권 (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 은 국가 고유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양 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 에게 시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을 실행한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 54) 김성만, 희망의 빛 ( 서울: 21 세기군사연구소, 2014), pp ) 한미, 전작권 전환시점 10 월 결정 국방장관회담, 연합뉴스,

84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85 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 戰 勝 ) 불가, 북한 전면 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56) 특히 전쟁 시 승리 할 수 없는 이유는?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연합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전쟁의 원칙( 지휘통일의 원칙) 과 전사 ( 戰 史 ) 의 교훈이다. 전쟁에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6ㆍ25 전쟁 시 한국군 과 유엔참전국은 다국적 연합사인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싸웠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지휘통일을 위해 1950 년 12월 4일 중ㆍ조연합군사령부를 창설했 다. 57) 2 차 대전 시 연합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은 다국적 연합사를 창설하 여 승리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나토(NATO) 국가는 연합사 (ISAF 등) 를 창설하여 승리했다. 12가지 전쟁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 미국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콜린즈 (John M. Collins) 는, 베트남전에서는 지휘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8) 따라서 외국군 ( 미국 등) 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연합사는 필수적인 기구 다. 평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 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한미연합사를 존속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 평시임무로 연합권한위임사 항(CODA) 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 고, 전시에는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을 완성하는 것이다 년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이었던 류병현 장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 관, 합참의장, 주미대사 ) 은 2007 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세월이 흘러 유엔사의 구성군이 한미 양개국 군으로 축소되고 미군만으로 편성된 유엔사의 단일작전 통제체제를 1978 년 11월에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두 나라 대통령이 공동으로 작전통제하도록 개편되었다. 그 이후에 1994년 12월에 연합사의 평시작전통제 체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돌아왔으니, 우리 국군은 전적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의 보좌를 받아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단, 전시에 한해 56) 김성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월간군사세계 2013 년 9 월호, 21 세기군사연구소 ), pp 그리고 인터넷 (naver, google, daum 등) 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로 검색 가능. 57) 洪 學 智 ( 한국전쟁 시 중공군 부사령관 ) ㆍ 홍인표 역,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 중국이 본 한국전쟁 ( 서울: 고려원, 1992),p.156. 남정옥, 공산군의 중조연합사 창설과 작전지휘 ( 다시 보는 6.25), 국방일보, )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p.84.

85 8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동원 및 증원되는 한미 양군( 兩 軍 ) 을 작전통제하면서 한미 양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 우리나라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한미연합사이다. 그 편성과 조직 및 운용의 원칙은 유럽에서의 나토(NATO) 사령부와 동일하다. 나토의 가맹국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 해로워서 작전통제권을 자국으로의 환원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군사용어의 정의를 남용하다가 결국 국가이 익을 해치는 우( 愚 ) 를 범하고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59) 우리 국민 1,007 만 명이 2006 년 9월 29 일~2010 년 5월 27일간 서명을 통 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를 요구했다. 60)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우 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2012년 6월 13 일 알려졌다. 61) 로널 드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2013년 11월 17 일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국에서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그리피스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 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소위 미끄러운 비탈 길(Slippery Slope) 이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62) 우리 국방부가 그동안 대안 으로 검토했던 연합군사협조단 (AMCC), 한미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 와 연합전구사령부 는 현 한미연합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 다. 63)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 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를 합의할 수 있 다. 미국 정부는 2005 년경부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를 반대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환진도가 70%(2013 년 4 월 기준) 을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진행되면 현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 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4) 59)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pp ) 북핵 폐기ㆍ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 만 명 서명 추진본부, 한ㆍ미 연합사 해체 반대 1000 만 명 서명운동 백서 ( 서울: 향군 교육문화사업본부, 2010), p.9. 61) 美 한미연합사 해체(2015 년 12 월 예정) 백지화 제안, 조선일보, ) 미국 前 육참차장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수순, 연합뉴스, ) 김희상, 미니 연합사 로는 불안하다, 문화일보, 및 김희상, 미니 연합사 로는 미 래가 없다, (konas.net), ) 2010 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당시 한미연합사는 도발 억제에 실패했고, 직후 연합작전도 하지 못했다. 당시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

86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87 ( 나) 한미연합사단 창설 검토 주한 미2사단은 2016 년 말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 런데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 한미연합사령관 ) 이 취임 후 처음 가진 2013 년 1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미연합사단 창설문제와 한강 이북 미군전력 잔류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방안은 2012 년 초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존슨 미8군사령관에게 의사를 타진하면서 논의가 시작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은 여단급 부대의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측은 대 대급 정도만 잔류해도 무방할 것이란 입장을 보여 양측의 협의가 중지된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와 동두천 주민들은 잔류에 반발하면서 미군 잔류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65) 이번에 미군사령관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그간 전ㆍ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 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지원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 월~2008 년 9 월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66)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2사단이 평택으로 내려 가면 철수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2사단을 지원하는 주한 미7공군도 마 찬가지다. 미국은 지금 국방비와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 은 주일미군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기지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군 주둔지로 이전하는 방안은 없는지 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1 년~1992 년 연합부대 ( 한미1 군단, 한 미야전사 ) 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65) 김귀근, 북한 불안정사태 -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안보과제 수두룩, 월간군사저널 VOL.95(2014.2), p )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2004.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의 경비와 지원임무 ( ), 공대 지 사격장 관리(2005.8), 신속 지뢰 설치임무 (2005.8), 대( 對 ) 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 ( ), 주보급로 통제( ), 해상 대( 對 ) 특작부대 작전임무 (2006.1), 근접항공지원 통제 (2006.8), 기상예보 임무( ) 와 주ㆍ야간 탐색구조 임무(2008.9) 이다.

87 8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Ⅴ. 결 론 북한은 우리 정부의 5ㆍ24 조치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이버 테러, 전면 전 위기조성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언제든지 국 지전과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군에 대비태세를 강조하 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 핵무기, 탄도미사일 ) 개발과 재래식 전력 증강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래식전력 전투력 지수는 북한 대 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비대칭전력으로 북한의 WMD, 사 이버전력, 특수전전력, 서해5 도 공격전력, 수중전력, 기습상륙전력 등이다. 이 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대응개념은 국지전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 으로 대응하고, 전면전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과 맞춤형 확장억제전력 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보 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보완 과제는 1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감군( 減 軍 ) 중단, 적정 국방비 확보, 미사일방어망 구축, 군( 軍 ) 상부지휘구조 적합성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2 대북 군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처벌,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정리, 대북지원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 한도발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교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3 한미군사동맹 을 강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폐기와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88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89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방부, 2004 년 국방백서, 2012 년 국방백서 김성만, 국민만 모르는 안보실상 ( 서울: 21 세기군사연구소, 2013)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 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김성만, 희망의 빛 ( 서울: 21 세기군사연구소, 2014)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 서울: 명인문화사, 2012)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 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 2007) 북핵 폐기ㆍ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 만 명 서명 추진본부, 한ㆍ미 연합사 해체 반대 1000 만 명 서명운동 백서 ( 서울: 향군 교육문화사업본부, 2010)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서울: 연경문화사, 2004) 이정훈, 연평도 통일론 ( 서울: 글마당, 2013) 임동원, 피스 메이커 ( 서울: 중앙북스, 2008) 洪 學 智 ( 한국전쟁 시 중공군 부사령관 ) ㆍ 홍인표 역, 인해전술의 전쟁기록 : 중국이 본 한 2. 간행물 국전쟁 ( 서울: 고려원, 1992) 김귀근, 북한 불안정사태 -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안보과제 수두룩, 월간군사저널 VOL.95(2014.2) 김성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월간군사세계 2013년 9 월호, 21세기군사연 구소 합동참모본부, 10 UFG 연습 특징과 성과 合 參 제45 호( 월) 해군본부, 해군 2011년 01/02

89 9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 bstract Trends and Prospects of N. Korea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Sinking of ROKS Cheon-an Kim Sung -Man * 67) Even after S. Korea took 5.24 Measure(24 May 2014), N. Korea has not stopped raising provocations such as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electronic and cyber attacks. To make matters worse, the communist country lunched long-range missiles(twice) and conducted 3rd nuclear test, escalating tensions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ll out war. Korean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properly. However, escalation into an all-out war was deterred by the CFC immediately carrying out its peacetime duty(coda). The US made a rapid dispatch of its augmentation forces(aircraft carrier, nuclear-powered submarine, strategic bomber, F-22) to the Korean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ince May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re-postpon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which initially meant the disassembling of the CFC as of 1 December 2015)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unusual indicators from the North. Judging from its inventory of 20 nuclear weapons, 1,000 ballistic missiles and biochemical weapons, it is safe to say that N. Korea has gained at least war deterrence against S. Korea. Normally a nation with nuclear weapons shrink its size of conventional forces, but the North is pursuing the opposite, rather * Retired Vice Admiral, COMROKFLT, Senior Research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Seoul, Republic of Korea.

90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 김성만 91 increasing them.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of war plan by N. Korea in 2010, changing Conquering the Korean Peninsula to Negotiation after the seizure of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GSMA)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wartime projects. The change reflects the chain reaction in which requests from pro-north groups within the South will lead to the proclamation of war. Kim, Jeong-Un, leader of N. Korean regime, sent threatening messages using words such as exercising a nuclear preemptive strike right and burning of Seoul. Nam, Jae-Jun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Kim, Jung-Un is throwing big talks, saying commun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come within the time frame of 3 years.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shared an alarming messag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orth will raise local provocations or a full-fledged war whenever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defense posture. As for the response concep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has been decided that ROKㆍ US Combined Local Provocation Counter-Measure will be adopted to act against local provocations from the North. Major provocation types include viol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with mobilization of military ships artillery provocations on Northwestern Islands low altitude airborne intrusion rear infiltration of SOF local conflicts with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attacking friendly ships by submarines. Counter-measures currently established by the US involves the support from USFK and USFJ. In order to keep the sworn promise, the US is reinforcing both USFK and USFJ. An all-out war situation will be met by CFC OPLAN5027 and Tailored Expansion Deterrence Forces with the CFC playing a central role. The US augmentation forces stands at 690,000 troops, some 160 ships, 2,000 aircraft and this comprise 50% of US total forces, which is estimated to be ninefold of Korean forces. The CFC needs to be in center in handling both local provocations and an all-out war situation. However, the combat power of S. Korean conventional forces is approximately around 80% of that of N. Korea, which has been confirmed from comments made by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during an

91 9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interpellation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S. Korean forces are not much growing. In particular, asymmetric capabilities of the North is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South including WMD, cyber warfare forces, SOF, forces targeting 5 Northwestern Islands, sub-surface and amphibious assault forces. The presence of such threats urgently requires immediate complementary efforts. For complementary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1 reinforcement of Korean forces; putting a stoppage to shrinking military, acquisition of adequate defense budget, building a missile defense and military leadership structure validity review, 2 implementation of military tasks against the North;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shelling of Yeonpyeong Islands, arrangement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drawing lessons from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aid for N. Korea, execution of inter-korean Summit an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nd 3 bolstering the ROKㆍUS alliance; disregard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lan(disassembling of CFC) and creation of a combined division. Key words: Northeast Asia Security, WMD threat, North Korea s Brinksmanship, ROK-US Security Alliance, The Korean Peninsula s Security. 투고일 : 2014년 5월 23일ㅣ심사일 : 2014년 6월 17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92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93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손 광 주* 68) Ⅰ. 문제의 인식 Ⅱ. 천안함 논란 의 전개와 국민의식의 변화 1. 민간합동조사단의 발표 2. 여론조사의 변동 3. 천안함 폭침 1 주기~3 주기 국민의식 변화 Ⅲ. 결론: 세 가지 특징 Ⅳ. 대책 Ⅰ. 문제의 인식 이 논문은 2014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4주년을 기해 2010 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탐색해보며,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년 3월 26일 해군 1,200t 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폭침, 장병 46 명이 전사하였다. 8개월 후인 11월 23일 북한군은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포격하 * 동아일보 기자,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데일리 NK 편집국 장/ 편집인, 제17 대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 (11년6 개월). ( 현재)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저서 김정일 리포트 외.

93 9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였다. 이 포격 도발로 해병 2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 명이 사망하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 북한군의 대규모 군사공격이었다 년 휴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 심각한 문제는 이후 우리사회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2010년 5월 20일 정부 의 천안함 폭침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동아일보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2.0% 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 는다 고 답변한 반면, 21.3% 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 다 고 답변하였다. 20대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7.8% 가 신뢰할 수 없다 고 답 변하였고, 30대는 24.5%, 40대 18.2% 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제외 남북경협 전면중단을 담은 5.24 조치 발표 직후 한 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0.1% 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한다 고 답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 는 24.0% 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는 응답은 24.4%, 신뢰하는 편이다 는 응답은 45.7% 였다. 반면, 신 뢰하지 않는 편이다 는 응답은 16.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7.4% 였다. 모름ㆍ 무응답은 5.9% 였다. 다시 말해, 정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 뢰 하는 국민은 4명 중 1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신뢰하지 않는다 추세는 계속 이어져, 정부 발표 3개월 여 지난 9 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에 따르면 정부 조 사결과를 믿는 사람이 10명 중 3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 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 (6.4%) 와 신뢰하는 편 (26.1%)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 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7%), 신뢰하지 않는 편(25%) 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 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 ( 半 信 半 疑 ) 한다는 반반(31.7%) 이라고 답 했다. 이 조사는 2010 년 7월 전국 16개 시ㆍ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 명 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 갤럽) 를 통해 진행되었고,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 이었다. 1) 당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는 연령ㆍ 정치 성향ㆍ 지역 등 다른 변 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 한 국민의 신뢰도에 3~4 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 말했다. 1)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pp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검색일 : ).

94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95 다시 말해, 천안함 사건의 실제 원인 자체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 조 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0 년 6월 안전행정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ㆍ고 교생 각 1000 명씩을 대상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에서는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 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3 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이보다 현저히 낮 아진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0 년 5월 20일 이후에도 조 사 의뢰기관 및 조사기관에 따라 계속 15%~25% 정도의 편차를 보였다. 천안함 3주기를 맞은 2013 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월 27 일~28 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소행이라고 생각한 다 는 의견이 69.2% 로 나타났다. 반면,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 이라는 의 견은 준 15.5% 로 나타났다.(유무선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 ± 3.1%p) < 그림 1> 리얼미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 ( ) 출처: 리얼미터 2) 이석호, 천안함, 정부 조사 믿는다 10명 중 3 명, 조선일보, 검색일 : ).

95 9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 가 북한 소행 의견( 좌초, 충돌 5.0%) 을 나 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 좌초, 충돌 9.1%) 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 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 가 북한소행 의견( 좌초, 충돌 4.1%) 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 가 북한소행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 가 좌초, 충돌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이해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 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 에 대한 문제는 과학의 영역 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견해 나 주장 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표현의 자 유 다양한 견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관계 (fact) 를 정확히 밝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북한군 사용 어뢰추진체 1번과 같은 결정적 물 증(hard evidence) 이 중요한 것이지,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연령층에 따라,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계속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중시하는 다원화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일 뿐 어 떤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공격인 것도 진실이고, 아닌 것도 진실이라는 모순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때,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한 이견은 다양성 의 발로가 아니라 국민의 분열일 뿐이다. 특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고원인 에 대하여 이렇게 복수( 複 數 ) 의 사실 이 존재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는 견해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다시 말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과학의 영역으로써 실체적 진실은 하나인 데,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국론은 둘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임 을 믿지 않는 비중이 대략 15%~20% 정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천안함 폭침과 3) 이재교, 천안함 폭침사건과 거짓 루머, 시대정신 2010 년 가을호, ( 검색일 ).

96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97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며, 이러한 사회 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천안함 논란 의 전개와 국민의식의 변화 1.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처음부터 군사도발의 주체가 북한이 분명하였던 연평도 포격도발과 달리, 천안함 폭침사건은 발생 초기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진행되었다. 사건발생일인 2010년 3월 26일 밤 KBS TV 11시 뉴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의 관련 가능성이 낮다 고 보도하였다. 천안함 침몰은 밤 9시 22 분 경이었으므로, 사건 발생 1시간 여 지난 시점에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예단한 국방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과 언론의 보도는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또 당시 천안함 생존자였던 장교는 내부 폭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 발표와 현장 생존자의 발언이 다른 데 의 혹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새떼 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 한지역으로 들어가는 희미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발생 초기 과정 이 어수선하게 진행되었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침몰한 천안함을 수중에서 관찰한 한주호 준위 등 UDT 대원들은 선체가 매끈하게 잘려졌다 는 증언을 하여,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폭발설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월30 일 한 주호 준위가 선체 인양을 위한 잠수 중 순직하였고, 4월2일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선원 9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부터 정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던 5월20 일까지 어뢰ㆍ 기뢰 에 의한 공격설, 내부 폭발설, 좌초설, 피로파괴설, 심지어 6월 지방선거를 겨 냥한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 미국 잠수함의 공격설 등 여러 루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97 9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정부는 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한국 측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 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 명, 미 국ㆍ호주 ㆍ영국 ㆍ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 명으로 구성하였다. 합동조사단은 쌍끌이 어선이 백령도 침몰해역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확보한 어뢰추진용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의 물증을 수거하였다. 이 증거들 은 침몰된 선체의 금속 부분의 부식 정도와 일치하여,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침 몰 선체와 같은 기간 동안 바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어뢰 추진부 안쪽에 1 번 이라는 한글 표기가 뚜렷하였으며,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 의 부품은 북한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어뢰자료집의 설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하 는 것이었다. 한글 로 표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북한밖에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1번 표식 북한군 어뢰프로펠러는 결 정적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5월 21일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당시 힐 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증거는 압도적인 (overwhelming) 것이었다 4) 라고 표현하였다. 이밖에 버블효과로 인해 함수ㆍ 함미의 밑바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 로 꺾인 점, 배 밑바닥에 남은 수압에 의한 버블흔적, 절단된 선체에 열 흔적이 없는 점 등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은 좌초 또는 피로파괴 등에 의한 내부폭발이 아니라,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 지없이 입증하는 것이었다. 사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아주 상식적인 과 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여론조사의 변동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동아일보의 전화여론조사를 보 면, 응답자 72.0% 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 고 답변한 반면, 21.3% 는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고 답변하였다. 5) 4) 신정록, 클린턴, 北, 이젠 여느때처럼 다룰 수 없다, 조선일보, , 검색일 : ). 5) 정용관, [ 여론조사 ] 합조단 발표 신뢰 72%, 군사적 대응 반대 59%, 동아일보, 검색일 : )

98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99 21% 라면 국민 5명 중 1 명 꼴이라는 뜻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월24 일)에 따르 면, 정부의 천안함 사태 원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응답 자의 70.1% 가 신뢰한다 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24.0% 였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는 응답은 24.4%, 신뢰하는 편이다 는 45.7% 였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는 응답 은 16.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7.4% 였다. 모름ㆍ 무응답은 5.9% 였다. 6)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연령별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 60세 이상층이 89.9% 에 달 했고 50 대(84.7%) 40 대(70.2%)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 답은 60세 이상층이 4.8% 인 반면 20대는 41.6% 로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 이 상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는 응답이 신뢰하는 편이다 는 소극적 응답보다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층에서 86.3% 로 가장 높았고, 고졸 74.0%, 대학재학 이상층은 63.8% 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반대 로 중졸 이하층에서 9.4% 로 가장 낮았고 대학 재학이상 층에서 30.7% 로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에 따라 시각차도 있었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신뢰한다는 답 변이 75.8% 인 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는 61.8%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ㆍ고교생 각 1000 명씩을 대상 으로 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 가 북한 이 천안함을 공격했다 고 응답하였다. 이같은 추세를 요약하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20~25% 가 북한 소행을 믿지 않는다 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와 달리 천안함 침몰사건 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 이 10명 중 3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9월7 일 서울대 통 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 (6.4%) 와 신뢰하는 편(26.1%) 이라고 답 한 응답자는 32.5% 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7%), 신뢰하지 않는 6)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 ( 검색일 : ).

99 10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편(25%) 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 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 ( 半 信 半 疑 ) 한다는 반반(31.7%) 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 문기관인 갤럽이 2010 년 7월 전국 16개 시ㆍ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 갤럽) 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 이었다. 7) 이 조사결과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 국민 32% 만 정부 발표 믿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차이 3.2% 는 국민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높다 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수 치 라고 보도8)하였다. < 그림 2> 천안함 침몰사건 정부발표 신뢰도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의식조사 당시 통일평화연구원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ㆍ 정치 성향ㆍ 지역 등 다른 변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3~4배 더 큰 영향을 미 7)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pp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검색일 : ). 8) e- 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 국민 32% 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 검색일 : ).

100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01 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실제 원인 자체보다는 당 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천안함 조사결과 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 한겨레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5월20일 천안함은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발사한 중어뢰 CHT-02D 에 의해 격침됐다 는 결론을 발표했 다. 하지만, 이후 천안함에서 발견된 흡착물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매직펜으로 쓴 1번 이라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천 안함은 북한 피격이 아닌 좌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다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다 정부가 폭발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10) 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의 원인 자체보다는 정부를 믿지 못하므로 합동조사단 의 조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 는 주장과, ⅰ) 천안함에서 발견된 흡착물이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 ⅱ) 매직펜으로 쓴 1 번 이라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ⅲ) 천안함은 북한 피격이 아닌 좌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한 것이다 ⅳ)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다. ⅴ ) 정부가 폭발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이른바 각종 의혹 들은 각종 인터넷 매체들에서 재생산되면서 이어졌다. 이후 천안 함 1 주기~3 주기를 거치는 동안 천안함 침몰의 과학적 증거와 북한 소 행이라는 팩트를 신뢰하는 70% 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는 20~25% 의 수치는 거의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분열현상은 논리적으로 볼 때 과학의 범주 대( 對 ) 정부에 대한 불신( 不 信 ) 의 범주이므로,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 끊임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고, 종국에 되면 과학이라고 해서 다 믿으라는 말이냐? 라는 주장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 는 구조를 갖게 된다. 9) 박명규 외, 2010 통일의식조사, pp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10) e- 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 국민 32% 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 검색일 : ).

101 10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3. 천안함 폭침 1 주기~3주기 여론조사 및 국민의식 변화 (1) 1 주기= 정부 발표 못믿는다 26% 북한문제 전문 인터넷언론인 데일리 NK가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2011 년 3월 15 일~21 일까지 1주일에 걸쳐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를 실시한 결과,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는 응답은 27.8%(139 명) 신뢰하는 편 이라는 응답은 45.8%(229 명) 로 신뢰 의견이 73.6%(368 명) 로 조사됐다.

102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03 < 그림 3> 천안함 사건 1주기 특별기획 설문조사 출처: 데일리 NK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22%(110 명),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4.4%(22 명) 로 응답자의 26.4%(132 명) 는 여전히 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 다. 11) (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p). 이는 2010 년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5.20)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 코리아리서치 ) 에서 응답자의 72% 가 북한 소행 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슷 한 수준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1.23) 이 일어난 한 달 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83.6%( 디오피니언 ) 가 북한 소행 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교해서는 11) 조종익, 국민 10명 중 3 명 아직도 천안함 결과 못 믿어, 데일리 NK, ( 검색일 : )

103 10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10% 정도 신뢰도가 낮아진 셈이다. 조사 결과 정부 발표에 불신감이 높은 연령층은 30 대, 40 대, 20대 순이었 다. 합조단의 결과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 밝힌 응답자는 20대에서는 28.5%, 30대는 34.7%, 40대는 29.2% 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에서는 7.6%, 60 대는 6.0% 에 불과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합조단의 결과 발표를 믿 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의 이유를 묻자 정황상 북한의 무력도 발이 확실 (41.8%)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결과 발표 (25.0%), 합동조사단에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기 때문 (18.4%), 조작할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13.3%)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합조단의 결과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 (46.2%), 합조단의 증거자료 조작 가능성 (20.5%), 좌초 또는 한 국군의 기뢰에 의한 사고 (18.2%), 합조단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 (10.4%) 이라 는 순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 의혹 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6.8%(334 명) 가 국방부의 초기 대응 미흡, 석연치 않은 사건 정황 발표 때 문 이라고 답했다. 특히 20~30 대의 71.5% 가 국방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 다. 천안함 조사 발표 과정에서 보여줬던 합조단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의식 때문 이라는 응답한 경우도 15.6%(78 명) 에 달해, 사실관계에 대한 이성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반( 反 ) 이명박 정부 정서에 따른 대응이 많았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 확립 (29.2%),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 박 (18.0%) 등 대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과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 노력 (21.2%), 대북강경책 철회하고 남북대화 재개 (19%) 등 남북간 관계 진전을 주문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천안함 폭침 1년이 지나 2011에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는 2010년 11월23 일

104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05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국민안보의식에는 진전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011년 6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 서치& 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과 청소년 ( 중ㆍ고 생) 1,000 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 및 변화 추세, 안보상황 인식, 안보교 육 경험과 그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표본오차 는 95%, 신뢰 수준은 ± 3.1%p 다.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성인 76.1%, 청소년 78.7% 가 전 쟁 가능성은 낮지만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은 높다 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다시 할 경우 국민 대다수 ( 성 인 84.0%, 청소년 76.8%) 가 군사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며, 성인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 (47.2%), 청소년은 공격한 수준 만큼만 군 사력 대응 (48.0%)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군사적 대응은 자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인 13.4%, 청소년 21.5% 에 불과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인 59.9%, 청소년 51.4% 가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 이라고 답해, 성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청소년은 작년(41.5%) 과 비교해 9.9%p 증가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성인 62.2%, 청소년 50.7% 가 본 인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 고 응답하여,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지난 1년간 안보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 성인은 55.1% 가 안보의식이 높다 고 답하 였으나, 청소년은 35.8% 만이 높다 고 답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안보의식 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청소 년 56.5% 가 안보교육을 경험하였다 고 응답하여 작년 조사(21.0%) 와 비교해 35.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학교 안보교육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보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73.0% 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 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 평가하였으며, 효과적인 안보교육 방법으로는 안보 견학과 체험 (39.1%), 영상물 (30.3%), 전문가 안보강의 (16.2%) 순으로 선호 의견을 표시했다.

105 10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국민 안보의식 변화] ( 단위 :%) < 그림 4>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 국민 안보의식 수준] ( 단위 :%) 출처: 안전행정부 < 그림 5>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106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07 [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 ( 단위 :%) ( 성 인) ( 청소년 ) < 그림 6>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 현 한반도 상황 인식] ( 단위 :%) 출처: 안전행정부 < 그림 7>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107 10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북한 무력도발시 대응 수준] ( 단위 :%) < 그림 8> 안전행정부 2011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3) 천안함 괴담 민ㆍ군 ㆍ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 렸음에도 사건 발생 1 년이 지난 시점에도 친북ㆍ 좌파세력들 및 일부 좌( 左 ) 편 향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 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의 어뢰추진체 1번 은 조작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한국사회는 친북ㆍ 좌파세력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 장한 이른바 천안함 괴담 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해명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다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 장한 단체들이 내놓은 괴담과 국방부 등의 해명이다. 괴담➀ 좌초 기뢰 피로파괴 로 인한 침몰이다 [ 진실]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 요인에 대해 외부폭발, 비폭발, 내부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지를 하나씩 검토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천안함 폭발원인은 수중 비접촉폭발 이라는 원인 외 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확실한 것은 천안함 선체의 절단면 이다. 강력한 수중폭발로 연돌, 가스터빈실이 유실됐고, 군함 전체를 관통하고

108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09 있는 일자형 흔적 없이 절단됐다. H 빔이 함저와 함께 절단돼 위로 꺾여 올라갔다. 전선은 열을 받은 한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린 후 생존자 전원이 30cm~1m 의 들림 현상을 겪 었고, 천안함이 급격하게 우현으로 90도로 기울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이 러한 현상과 일치한다. 이후 사고현장에서 북한의 CHT-02D 어뢰 잔해물까 지 확보했다. 이 외에 충돌, 내부폭발, 기뢰 등에 의한 침몰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감응형 기뢰 등을 통해 수중에서 비접촉기뢰폭발이 발생했다거나, 종래 매 설되어 있는 기뢰가 스크류에 걸린 폐그물 때문에 해저에서 수심 6~9m 지점 까지 떠올라 작동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또한 근거가 없다. 천안 함은 사건 당일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로 실시함으로써 최소한 사건발생 지점 인근을 됐다. 1~2회 동일 지역 초계활동을 지속적으 10회 이상 운행한 것으로 확인 괴담➁ 미국 핵잠수함의 오폭이다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인 점을 이유로 미 핵잠수함의 오폭을 제기 한 경우도 있었다. [ 진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3월23 일~28 일까지 천안함 경비해역과 94NM(174km) 떨어진 태안반도 서방해역에서 실시했고, 사격훈련은 3월25 일에 종료되었다. 괴담➂ 어뢰폭발 흡착물질 조작이다 어뢰 폭발 결과물인 흡착물질 ( 비결정질 알루미늄 ) 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버지니아대학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와 존스홉킨스 국제정치학과 서재정 교 수의 주장이다. 서재정 교수는 2010 년 7월 10 일 천안함 보고서의 불일치 라는 제목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FCCJ) 기자회견에서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보 고서는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며 ( 합조단의 ) 데이터가 조작된 의혹도 있다 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현재 발표

109 11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로는 어뢰가 천안함의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폭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 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선체 및 어뢰 추진체, 수중 폭발 실험에서 나온 세 가지 흡착 물 질이 불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알루미늄을 1100 에서 40분 가량 가 열 후 2 초 이내에 냉각시킨 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EDS( 에너지분광기 ) 분석에서 원자 상태로 관찰되는 알루미늄이 XRD(X 선회절 기) 분석에서는 그 흔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존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현상 이라고 주장했다. [ 진실] 합동조사단은 이 교수의 실험은 합조단이 실제 상황에 가깝게 재현한 조건 과 상이하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3000 이상의 고온과 20만 기압 이상의 고 압, 수십만 분의 1초 냉각 등 실제 폭발상황과 동일하게 실험했을 시 천안함과 어뢰추진동력장치에 묻은 흡착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흡착물이 부식에 의한 녹인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흡착물질이 부식돼 발생한 녹이라면 부식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5개월 정도 지나 확인한 결과 빗물 등에 씻겨 흡착물이 거의 사라진 상 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장으로 캐나다 매니보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는 바닷 물에 포함된 알루미늄이 천안함의 연료가 바닷물과 접촉하여 생긴 황산과 반 응하여 생성된 침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덕용 조사단장은 사고해 역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조각들이 있었다. 어뢰의 껍데기가 알루미늄이고 그 조각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알루미늄 조각을 열심히 수집해서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조각들이 똑같이 바다 속에 있었는데 부식이 안 되 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알루미늄이 물속에 있었던 2개월 동안은 산소가 알루미늄 내부로 공 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것 이라고 말했 다. 괴담➃ 폭발한 어뢰 1번 글씨가 지나치게 또렷하다 어뢰추진동력장치 내부에 쓰여진 1번 글씨가 발견되자 어떻게 3000 폭 발 열에도 불구하고 1 번 잉크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는 주장이다.

110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11 [ 진실] 북한의 CHT-02D 어뢰의 제원을 보아야 한다. 이 어뢰는 직경 21인치 (53.4cm) 로 길이는 7.35m, 무게는 약 1,700kg, 항속거리는 10~15km 이다. 또 어뢰 몸통의 구성을 머리부분부터 꼬리부분까지 살피면, 표적탐지부 (70cm), 탄두부 (72cm), 전지부 (4.125m), 추진동력장치부 (1.805m)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폭발은 탄두부에서 일어나며 1번 글씨가 쓰여진 곳은 맨 꼬리 부분인 추진 동력장치 안쪽이다. 즉 폭발지점과 1번 글씨의 거리는 5.47m 이다. 폭약 250kg 이 폭발시 가스버블은 6m 내외로 가스버블이 팽창하면서 추진 동력장치부가 후방으로 30~40m 이동하므로, 폭발시 고열이 추진후부에 그대 로 전달될 수는 없다. 또 글씨가 5cm 두께의 철재 디스크 뒷면에 쓰여 있다는 점, 또 물체가 공기중이 아닌 섭씨 3 의 바닷물에 잠겨 있다는 점도 1번 글씨 가 타지 않고 그대로 남겨진 이유다.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수중에서 폭발시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지만 버블이 단열팽창하면서 주위의 물을 밀어내고, 저온ㆍ 저압으로 변하여 폭발 초 경과 시에는 버블 내 온도가 604, 0.1 초 경과되면 상온인 28 까지 버블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1번 글씨가 쓰 여 있는 디스크 후면은 바닷물의 수온 3 에서 단 1 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1 번 글씨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 실제 어뢰가 폭발 후에도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전달 됐을 온도보다 높은 1200 로 1번을 직접 가열하는 실험을 진행해 1번이 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송 교수는 3000 로 직접 때려도 그 짧은 접촉으로는 1번 글씨의 온도가 탈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열 전도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괴담➄ 폭발은 좌현, 스크류는 우현이 변형. 앞뒤가 안맞다 스크류 변형에 대해 한 좌파매체는 알파잠수기술공사 이모 대표를 30년 경 력의 인양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스크류 날개에 보면 스크래치가 있는데, 스크 류 변형은 해저면의 단단한 모래에 스크류가 닿아서 생긴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20년 경력의 금속전문가라는 사람도 사진으로 천안함 스크류 변형 상태를 확인한 후 스크류가 무언가에 닿아서 휘어지고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면서 뭔가에 걸려서 빠져 나오려고 하다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보도했다.

111 11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진실] 비접촉 수중폭발로 증명된 이상, 스크류의 변형은 불필요한 문제 제기에 속 한다. 스크류가 급정지하면서 관성력에 의해 일정한 모양으로 휜 것이라는 스 크류 제작회사인 스웨덴 가메와 사의 설명이 있었다. 충남대 노인식 교수는 시 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같은 변형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단순히 스크류 회전이 급정지할 경우는 변형이 있긴 했지만 미약한 수준이었다. 대신 사건 당 시 천안함 추진축에 연결된 기어박스 하부의 충격에 의한 감속기어 손상으로 추진축이 10cm 가량 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을 추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천안함과 같은 변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노 교수는 설명했다. 폭발이 좌현 쪽에서 발생했음에도 우현 스크류가 더 손상된 것은 우현 스크 류가 짧은 시간에 추진축의 밀림과 동시에 급작스런 정지에 따른 관성력에 의 해 스크류 날개 5개가 앞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변형되었으나 좌현 축은 정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관성력이 작용함으로써 손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4) 연평도 포격도발 로 20대 안보의식 상승 2011 년 3월31 일 동아일보 창간 91 주년 여론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는 답변은 76.9%, 북한 소행이 아닐 것 이라는 응답은 16.4% 였다. 12)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직후인 5월 20, 21일 동아일보 조사에서 북한 소행이 맞다 고 했던 답변은 72.0%, 합조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 는 답변은 21.3% 였다. 1년 동안 북한 소행 응답은 4.9% 상승한 반면, 신뢰할 수 없다 는 5% 정도 하락하였다. 1년 동안 약 5% 정도가 진실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8개월 정도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천안함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년 5월 조사 때 20 대 이하에서는 합조단 발표 를 신뢰할 수 없다 는 답변이 47.8% 로 합조단 발표를 믿는 응답(42.6%) 보다 높았다 년 조사에서는 20대 이하의 응답자 중 67.7% 가 북한 소행이다, 27.8% 는 북한 소행 아니다 라고 답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것이란 답 12) 류원식, 20대 68% 천안함 北 소행 10개월새 25%P 동아일보, ( 검색일 ).

112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13 변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 에 그렇다는 응답이 57.8% 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5.3%) 보다 훨씬 많았다. 국 민 10명 중 6 명 가까이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7개 대학생 단체들은 2011년 3월 천안함 피격 1주 기 대학생 추모주간 선포식을 가졌다. 추모위는 3월 12일 50여명의 대학생들 과 함께 평택 2함대 해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추모주간을 갖고 대학생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521명 중 81.3% 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 한의 어뢰 공격 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안보수준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무 력도발 위협이 상존하며 매우 위험한 상태다 (64.3%) 라고 평가하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17.5%) 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높다(61.0%) 혹은 매우 높 다(26.5%) 고 바라보는 의견이 87.5% 에 달한 반면 낮다 (1.7%) 와 매우 낮다 (0%) 의 응답률은 약 2% 에 그쳤다.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묻 는 질문에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군사적 수단으로 대 응해야 한다(46.7%)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무력 증강을 통한 군사적 압박은 필요하지만 직접적 교전은 피한다 (28.2%), 북한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대 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2.9%), 국제사회에 북한을 고발하고 외교 적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10.9%)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방식 - 설문참여인원 : 서울지역 및 서울 외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521명 - 설문조사 기관: 미래 지성을 위한 시사 교양지 < 바이트 >( 기자 및 인턴기 자 포함 20 명의 인원이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방식: 무작위 1:1 면접조사 ( 학생식당, 학교 근처 카페 등의 무 작위 방문) - 설문조사 일시와 장소: 2011년 3월 1 일 ~ 3월 8일 (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소재 대학교 일대 및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5.5% 포인트

113 11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국 이밖에 2011년 3월31 일 통일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3월 일 전 19세 이상 성인남녀 1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및 대북문제 관련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천안함 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 1천 명 중 69.4% 가 반대, 27.2% 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74.5%, 우리나라 군사안보 상황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71.8%로 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일 및 대북인식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고 답했으며 70.8% 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다 75.4% 의 응답자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39.1%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보불안 해소(26.7%), 선진국이 되기 위해(14.9%), 북한 사람의 자유로 운 삶을 위해(11.7%), 이산가족 재회(3.4%) 순으로 응답했다. (5) 천안함 2주기 여론조사 및 국민의식 변화 2012 년 3월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조선일보 ㆍ미디어리서치 여 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 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2년 전에 발생한 것을 아는 국민은 43.0% 였고 57.0% 는 모르고 있었다. 13)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이라고 믿는 국민은 2010 년 3 월 사건 직후엔 50% 대였다가 점차 상승해 70% 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위 그림 에서 나타나듯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구호가 이슈가 되면서 32.4%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0년 11 월 연평도 포격 이후엔 북한 소 행 을 믿는 여론이 80% 까지 상승했다 년 한해동안 70%~80% 대를 유지하 다가 2012 년 2주기 조사에선 71.3% 로 다소 하락했다.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 지 않는다 는 응답 비율은 21.9% 였고, 모름ㆍ 무응답 은 6.8% 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 이란 것을 믿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 천안함 사 13) 홍영림,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모르겠다, 조선일보, 검색일: ).

114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15 < 그림 9> 천안함 2년 조선일보 ㆍ미디어리서치 국민인식 조사 출처: 조선일보 ( ) 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유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에선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 서 가 64.9% 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진실을 조작해서 23.7%, 천 안함은 날조극이란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4.7%, 야당에서 정부를 불신하는 주장을 계속 해서 2.9% 의 순이었다. 이 중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 행 이란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정부가 천안함 관련 진실을 조작했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않는 응답자들은 침몰 원인으로 암초 충돌 22.3%, 미군 오폭 18.4%, 유실 기뢰 폭발 18.2%, 군함 노후화 로 인한 피로 파괴 16.1% 등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천안함

115 11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희생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가 부족했다 는 질문에 61.0% 가 공감 한다 고 했다 년 조선일보 ㆍ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세대별 여론 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10 년 5월 정부 발표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이번 결과를 비교하면 천안함 사건은 북 한 소행 이란 응답은 전체적으로 69.8% 와 71.3% 로 비슷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는 20 대( %) 와 30 대( %) 에선 하락한 반면, 40 대( %) 와 50 대( %), 60 대 이상( %) 에선 상승했다. 이에 대해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천안함 관련 음모론이 많이 유포됐던 인터넷과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등에 더 많이 노출된 2030 세대 를 중심으 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14)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다른 대북지원과 남북교역 을 전면 금지한 5ㆍ 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 가 55.7%,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24.9%,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 다 16.8% 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10배까지라도 대응사격하라 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적절했다 63.0%, 부적절했다 34.1% 였다. (6)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안행부의 국민안보의식 조사에서 천안함을 누가 공격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은 사건발생 당해 연도인 2010년에만 들어가고 2011년부터는 제외되 었으나, 전체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 년 안행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이다. ➀ 국민안보의식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 할 때 안보의식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 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이는 최근 김정은 체제 출범, 장거리 미시일 발사 등 북 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작 용한 것으로 여겨짐. 14) 홍영림,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모르겠다, 조선일보, ( 검색일 : ).

116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17 성인의 63.3%, 청소년 51.1% 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는 2011년 성인 55.1%, 청소년 35.8% 에 비해 각각 8.2%p, 15.3%p 증가하였음.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0>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최근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장거리 미사일발사, 대남무 력도발 예고 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인의 53.0%, 청소년 34.1% 가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음. [ 최근 북한의 변화가 안보의식에 미친 영향]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1>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117 11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➁ 김정은 체제 관련 문항 김정일 사망전과 비교할 때 김정은 체제에서 성인과 청소년 과반수가 김정 은 체제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막 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성인과 청소년 모두 과반수가 ( 각각 56.4%. 52.7%) 김정일 사망 전과 비교 해 김정은 체제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낮아 졌다는 응답은 성인 4.7%, 청소년 7.3%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김정일 사망전과 비교해 김정은 체제에서 무력도발 가능성 ]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2>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또한 북한이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성 인과 청소년 모두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막아야 한다 는 의견 이 지배적임 ( 각각 75.0%, 68.7%) 김정일 사망 전과 비교할 때 김정은 체제에서 개혁개방 가능성은 성인과 청 소년 모두 큰 변화가 없다 ( 각각 41.6%, 51.1%) 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또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인 전망이 높았음 ( 각각 65.9%, 64.2%).

118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19 [ 북한의 김정은 체제 향후 전망]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3> 2012 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➂ 남북문제 관련 우리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 성인 70.4%, 청소년 71.4% 가 남북문제와 관련된 우리사회 분열과 갈등이 높다고 응답함. 이와 관련하여 성인 청소년 72.8% 는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함. [ 남북문제 관련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수준]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4>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119 12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남북문제 관련 우리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안보정책에 대한 영향] ( 단위 :%) 성인 청소년 < 그림 15> 2012년 안전행정부 국민안보의식 조사 출처: 안전행정부 (7) 천안함 3 주기 여론조사 = 69.2% 북한 소행 2013 년 천안함 3주기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월 27 일~28 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소행이라는 추정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유무선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3.1%p)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9.2% 로 지난 2010년 9 월 조사결과 (57.2%) 보다 1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이라는 의견은 다. 15.5% 로 지난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 가 북한 소행 의견( 좌초, 충돌 5.0%) 을 나 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 좌초, 충돌 9.1%) 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 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0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21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 가 북한소행 의견( 좌초, 충돌 4.1%) 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 가 북한소행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 가 좌초, 충돌 이라는 의견 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 한편 3월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에 발생한 해킹관련에 대해서는 응답자 52.9% 가 북한 소행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전문해커 집단소행이라는 의견 은 22.2%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67.4% 로 북한소행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 역시 65.6% 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30대가 49.3%, 20대가 42.5% 순으로 나타났고, 40대 역시 북한소행 의견이 40.0% 로 전문 해커 집단소행 의견(29.8%)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Ⅲ. 결론: 세 가지 특징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이라고 믿는 국민은 2010 년 3월 사건 직후엔 50% 대였다가 점차 상승해 70% 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그해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구호가 이슈가 되면서 32.4%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 월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소행 을 믿는 여론이 80% 까지 상승하였다. 천안함 1주기인 2011년 한해 동안 70%~80% 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2주기 조사에선 71.3% 로 다소 하락했다. 북한 소행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는 응답 비율이 21.9% 였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 이란 것을 믿지 못하는 응답자들에게 천안함 사 건과 관련해 정부가 진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유포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 서 가 64.9% 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정부가 진실을 조작해서 23.7%, 천안함 은 날조극이란 북한 주장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4.7%, 야당에서 정부를 불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서 2.9% 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2.3% 가 북한 소행 의견( 좌초, 충돌 5.0%) 을 나

121 12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72.9%( 좌초, 충돌 9.1%) 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40대가 67.4%, 20대가 64.4%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북한소행 의견이 58.7%, 좌초, 충돌 의견이 29.9% 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소행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88.0% 가 북한소행 의견( 좌초, 충돌 4.1%) 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과반인 56.0% 가 북한소행 의 견을 나타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60.0% 가 좌초, 충돌 이라는 의견 을 나타내, 북한소행 의견(3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주요 특징을 압축하면, ⅰ ) 북한소행을 믿지 않는다 가 20% 대를 항상 유지한다 ⅱ) 특히 30 대가 북한소행을 믿지 않는다 ⅲ) 통합진보당의 60% 는 북한 소행을 믿지 않는다로 압축할 수 있다 년 북한의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 추이는 크게 4가 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➀=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북한 소행이다 라는 응답이 평균 70% 선, 북한 소행 아니다 는 응답이 평균 20% 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북한 소행 아니다 라고 응답한 20% 중 10% 정도 는 천안함 폭침 원인 이라는 순수 사실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가진 응답자로 추정된다. 실제로 합동조사단 발표를 믿지 않는다 는 응답자 중에서 믿지 않 는 이유 대해 사건 초기에 정부와 군 발표가 오락가락해서 가 64.9% 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0% 정도는 반( 反 ) 대한민국 ㆍ반미친북 경향성을 가진 세력으로 추 정된다 (= 전 국민의 10% 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 소행 아니다 응답자 중 10% 정도). 특징➁ = 연령ㆍ 세대ㆍ 학력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연 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1주기를 거친 2011 년부터 20 대에서는 북한 소행 이라 는 응답이 10% 정도 높아진 반면, 30 대~40 대에서는 여전히 합조단 발표를 믿 지 않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징➂ = 지지 정당별 정치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80% 이상, 민주당 지지는 65% 정도가 북한 소행 이라고 응답한 반

122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23 면, 통합진보당 지지자는 북한 소행 아니다 라는 응답자가 60% 정도를 차지 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사회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바로 이 정치적 성 향에 따라, 대북정책 지지 성향에 따라 천안함 폭침 원인 이라는 과학 영역에 서의 사실관계가 왔다갔다 한다는 점이다. 과학은 과학이고, 정치적 지지성향 과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관계 판단에서 과학주의 ㆍ합리주의 ㆍ 이성( 理 性 ) 주의적 태 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객관적 판단 과 개인적 견해 사이에 혼선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징 ➃ 친북 인터넷 매체와 SNS에서 나도는 천안함 괴담 과 사실 왜곡 및 선전선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폭침 후 국민 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정치 선동이 먹혀 들어가 면서, 실제로 7 월 여론조사를 보면 합동조사단 발표를 신뢰한다 는 응답이 32.4% 까지 추락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대책 대책➀ = 북한에 의한 도발은 정부가 사건 초기에 정확히 그 성격을 규정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불과 1시간 30 분 정도만에 북한과 관련성 낮다 고 성급히 발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다. 이후에도 잇따른 오락가락 발표가 신뢰를 스스로 떨어 뜨렸다. 정부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발의 성격을 정확히 규 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책➁ = 가정교육 ㆍ학교교육 ㆍ사회교육에서 사실관계 (fact) 및 실체적 진 실을 추구하는 과학주의 ㆍ합리주의 ㆍ이성주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거짓말, 왜곡날조, 선전

123 12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선동에 대한 정신적 항체가 생기며, 부화뇌동 ( 附 和 雷 同 ) 하지 않게 된다. 대책➂ = 중고교 학교교육에서 바른 정치교육 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교 사 회 교재를 보면 낮은 수준의 정치학 개론 을 다루고 있는데, 이보다는 실제적 인 정치 교육 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의국회 등을 통해 입법 활동, 사회 갈등 조정,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판단하는 문제 등을 배우는 정치 교육 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 창출 등의 사 회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중고교에 철학수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철학수업도 어려운 철학사의 철 학이론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관계 등 에 관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교육 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 ㆍ인권 ㆍ민주주의 ㆍ법치 ㆍ시장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를 몸으로 익 히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➃ = 북한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전체주의 수령독 재 체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민족끼리 가 아니라 자유민주 주의 바른통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언론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대책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체력이 튼튼해져야 한다. 부 정부패 ㆍ특권이 횡행하고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반대한민국 ㆍ친북 경향성 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보수 주류세력의 자기희생적인 사회 적 책임이 중요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은 종북친북과의 관계를 완전 히 청산하고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대책➅=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 도의 통일이 진정한 한반도 비핵ㆍ 평화의 완결이며,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124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25 참고문헌 류원식. 20대 68% 천안함 北 소행 10개월새 25%P 동아일보 년 3월 31 일, ( 검색일 ).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 pp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 검색일: ). 신정록. 클린턴, 北, 이젠 여느때처럼 다룰 수 없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22 일, ml( 검색일 : ). 안전행정부 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2011) 년 국민안보의식 조사 (2012). 이동현. 천안함 정부 발표 신뢰 70%, 불신 24% 한국일보, 2010 년 5월 24 일, ( 검색일 : ). 이석호. 천안함, 정부 조사 믿는다 10명 중 3 명, 조선일보, 2010 년 9월 8 일, ml( 검색일 : ). 이재교. 천안함 폭침사건과 거짓 루머, 시대정신 2010 년 가을호, ). 정용관. [ 여론조사 ] 합조단 발표 신뢰 72%, 군사적 대응 반대 59%, 동아일보, 2010년 5월 21 일, 검색일 : ) 조종익. 국민 10명 중 3 명 아직도 천안함 결과 못 믿어, 데일리 NK, ( 검색일 : ) 홍영림. 국민 57% 천안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조선일보, 2012월 3월 20일 ml ( 검색일: ). e- 뉴스부. 천안함 조사 불신감 확산 국민 32% 만 정부 발표 믿는다, 한겨레신문, 2010년 9월8일 검색일: ).

125 12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 bstract Cheonan Frigate Incident and Yeonpyeongdo Shelling by North Korea: Changing Public Opinion; Strategic Consideration Sohn Kwang -Joo* 15)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 Chairman, Korea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e.

126 천안함 ㆍ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의식 변화와 대책 / 손광주 127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 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 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Key words: Cheonan Frigate Incident, South Korean changing public opinion, Strategic Consideration. 투고일 : 2014년 5월 14일ㅣ심사일 : 2014년 6월 2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127 12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김 태 우 * 16) Ⅰ. 대북정책 평가의 무용성( 無 用 性 ) Ⅱ. 불변의 대북기조 : 원칙과 유연성 Ⅲ 조치 해제의 당위성과 현실 Ⅳ. Ⅴ. 신뢰프로세스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대화 맺으며 Ⅰ. 대북정책 평가의 무용성( 無 用 性 )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항상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전임정부 대북정책의 성과가 평가의 도마에 오르기 마 련이며, 이때에도 늘 상반되는 평가가 등장한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이 대북정 책에 있어 상반되는 시각을 가진 보수와 진보 로 나누어져 있어,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진보세력은 비판적이고 진보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보수세 력이 비판적이다. 선거가 있거나 북한이 주요한 도발을 저지른 후에도 그렇다. 더욱 확고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는 주장과 북한을 포용하지 못한 결과 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 동국대 석좌교수 / 전 통일연구원장

128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29 이런 식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째, 한국의 대북정책에는 사실상 옳은 정책 과 틀린 정책 이 정해져 있기 때문 에 남남갈등식의 대북정책의 평가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이 옳은 정책 을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정부 하에서든 대북기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 어야 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분단국인 한국이 동족이자 통일 파트너 이면서도 주적 인 북한에 대해 취할 정책기조란 평화적 분단관리 와 북한의 변화 라는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 이 외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분단상태 동안에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해협력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 유지와 상생에 힘을 써야 하지만, 그러면 서도 동시에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 이 넘보지 못하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끊임없이 북한의 변화를 선도ㆍ 촉구해야 한다. 이런 옳은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하며,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이런 기조 하의 대북정책은 결국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로 나 타나게 되며, 정부의 교체로 인해 양자 간 혼합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두 마 리의 토끼 를 쫒아야 하는 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 즉, 정부가 옳은 정책을 취 하고 있는 한, 단기적인 결실의 유무를 잣대로 삼아 성공한 정책 또는 실패한 정책 으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둘째, 서로 다른 가치관과 평가주기 ( 週 期 ) 를 가진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 고 정확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동안 진보 세력은 남 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인적ㆍ 경제적 교류가 빈번해졌다는 이유로 안보 개선 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세력은 이 기간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특수부대, 야포, 해안포 등 대남도발 능력을 키웠다는 점에 서 안보 악화 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즉, 한 쪽이 단주기적 ㆍ 표피적 체 감 안보 를 잣대로 사용한 반면, 다른 쪽은 장주기적 ㆍ 본질적 실질 안보 를 평 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그랬다. 진보세력 일각 에서는 남북 간 교류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실패한 대북정책 으로 평가했지 만,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대북원칙을 인식시켰으므로 당장 남북관계는 경색되 어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즉, 한쪽은 평화적 분단관리 라는 목적에 비추어 대북정책을 평가한 것이며, 다른 쪽은 북한의 변화 라는 목표에 비추어 평가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가 양분되어 있는 한, 이런 식의 대북정책 평가의 남남갈등은 근절되지 않 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정쟁( 政 爭 ) 에 가까운 것으로 정책발전과는 무관하다.

129 13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셋째,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성패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정권에게 있어 지고( 至 高 ) 의 목표는 정권과 체제의 생존성 이며, 이를 위해 급격한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고수하고 있으며 비대 칭 위협과 도발을 앞세우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기를 원한다. 즉, 전략 차원에 서의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북한은 긴장국면과 대화국면을 번갈아 조성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통큰 평화공세 를 펼치기도 하지만, 이것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인권 개선, 민주화, 언론ㆍ 종교의 자유 등 본질적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평화공세 는 정권 및 체제 존속 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전술 차원의 손득계산에 서 나온 책략(maneuvering) 일 뿐이다. 이렇듯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상 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여 남북 간 교류가 발생하면 성공한 대북정책 이 되 고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면 실패한 대북정책 이 되어버 리는 식의 평가는 북한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북한에 놀 아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럼에도 남남갈등 하의 대북정책 평가가 초래하는 최대의 문제점은 북한 의 변덕에 따라 일희일비 ( 一 喜 一 悲 ) 하는 분열상을 보이는 것이 되어 북한을 변 화시킬 대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특정 정부가 집권 하는 동안 진보와 보수의 평가가 다르고 정부가 될 때마다 전임정부의 대북정 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면, 북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경청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대북정책에 있어서 무서운 일관성을 발 휘해도 북한이 이를 존중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與 野 ) 가 상반된 대북 기조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논한다면, 한국에게는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북한은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보다는 끊임없이 대남심리전을 획책할 동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부질없는 남남갈등식 대북정책 평가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틀린 정책 과 옳은 정책 을 구분하여 불변이어야 할 대북기조를 재확인해야 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교체와 무관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해야 한다. 굳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면 평화적 분단관 리 와 북한의 변화 라는 각각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야 하며, 단주기적 평가 와 장주기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해야 마땅하다 조치에 대한 평가도 그러해야 한다.

130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31 Ⅱ. 불변의 대북기조: 원칙과 유연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대북기조는 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적 분단관리 와 북한의 변화 라는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정권이 긴 장국면을 택하거나 유화국면을 택하는 것에 따라서 대북정책의 성패를 평가하 는 것은 불식되어야 한다. 평화적 분단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비 가 아닌 평화를 강제하는 한국의 힘 이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선도함에 있어서도 대북설득보다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대북 지렛대 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의 대북정책을 위해 한국정부는 원칙과 유연 성 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상호존중의 新 남북관계 를 열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대북정 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고수해야 할 대북기조들은 다음과 같다. 분리대응의 원칙: 북한의 변화와 함께 평화적 분단관리도 함께 추구해야 하 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정단계까지의 정경( 政 經 ) 분리와 핵경( 核 經 ) 분리는 불 가피하다. 즉, 정치군사 문제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제공하 지 않는다는 연계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될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야 하는 딜레 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남북교역 등은 핵문제나 정치군사 문제가 꼬여있는 상태에서도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허파 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과거 햇볕정책 시절의 정경분리 와는 다른 개념이다. 당시는 대 북 경제협력을 제공하면서도 정치군사 문제나 핵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 는 분리 및 무대응 정책이었지만, 분리대응 은 경제협력은 제공하지만 정치 군사 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이 는 경제교류를 통해 평화적 분단관리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안보태세 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 야욕을 억제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변화를 강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안보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되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대북기조라 할 수 있다.

131 13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대북억제의 극대화 : 북한이 핵무기 등 비대칭 위협수단들을 믿고 한국이 응 징보복을 엄두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같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한국의 대 북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자 북한의 변화를 가로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북한은 지금도 우라늄 핵무기의 대량생산, 핵탄두의 소형화 ㆍ경량화와 미사일 탑재, 1.5 세대 핵폭탄인 증폭분열탄 개발, 제2 세대 수소폭탄 개발, 핵탑재 대 륙간탄도탄 (ICBM) 개발 등 스스로 설정한 목표들을 향해 매진 중이다. 한국으 로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북핵과 공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안전 하게 지켜내는 억제전략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대응적 핵무장을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핵우산과 방어전략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첨단 재래수단에 의한 예외없는 응징과 보복 에 기반하는 적극적 ( 능동적 ) 억제전략 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적 자산으로서 지상, 공중 그리고 해저에 압도적인 응징타격 수단들을 배치함 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하고 도발동기를 차단하는 3축 체제 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1) 이는 결코 미사일방어의 중요성을 간과하자는 주장은 아니 다. 미사일방어망은 소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유효한 방어수단이며, 공군 기지, 군항, 군사집결지, 인구밀집지, 산업밀집지 등 특정지점을 공중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긴요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 계(KAMD) 를 보강ㆍ 확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탄두를 탑 재한 미사일을 요격함에 있어 짧은 종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지스 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핵의 심리적 위력을 상 쇄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MD) 협력도 강화해야 하며,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비대칭 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1) 핵우산의 근본적 한계는 북한이 재래도발 등 여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위축시키는 핵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 을 구사하는데 대해 아무런 억제력 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음. 방어는 필요한 것이지만 북핵에 대한 방어는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발자를 직접 응징하지 않는 소극적 억제이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제한적임. 필 자는 2010 년 천안함 피격 이후 핵그림자 효과 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 억제 와 3축 체제 를 강조 하고 있음. 김태우,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 2011년 3 월호; 북핵대비 능동억제와 3 축 체제(Combating Nuclear Insecurity: Proactive Deterrence and Triad System, 2010 년도 통일연구원 (KINU)-CNAS 공동연구 ; 제3 차 핵실험 관전법, 대한언론인협회 회보 2013년 3월 호; 천안함 피격 1 주년을 맞는 해군의 자세, 해군 주최 천안함 피격사건 1 주년 평가회의 ( ) 주제발표 ;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소 ㆍ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ㆍ해병대전략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등 참조.

132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33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어떤 대북정책도 북한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고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新 남북관계 도 가능하지 않다.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점진적 확대: 정경분리 또는 핵경분리 원칙 하에서 한국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며,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5.24 조치의 부분적 해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DMZ 평화공원 건립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 정치 군사 문제나 핵문제가 잔존하는 중에도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대북 지렛대 확 보 차원에서 경제교류는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류협력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의 변화 및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분단고착 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교류협력, 즉 혜택 이 북한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그 과정에서 수혜자가 교류협력의 원천 과 과정을 인지하는 경우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이 한국과 외부세계를 의식하게 되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교류협력, 즉 교류협 력의 수혜자가 북한정부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북한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북한정부의 통치력과 체제 생존성이 강화되어 북 한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의 화 해협력은 평화적 분단관리 에는 기여하지만 북한의 변화 에는 기여하지 못하 고 오히려 분단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북한의 변화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이상, 한국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교류협력을 노력해야 마땅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협력 의 혜택이 북한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직접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감시ㆍ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분배의 투명성을 기피 하는 현실에서 모든 교류협력 사업의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투명성 강화는 점진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한국이 발휘 해야 하는 유연성일 것이다.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에 비례하여 비대칭적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의 변화와 그로 인한 신 남북관계의 정립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이나 교류사업에 있어서는 받는 만큼 주

133 13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고 주는 만큼 받는다 는 대칭성을 고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많이 주고 적게 받기 나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 도 당연히 무방하다. 이는 한국이 발휘해 야 할 유연성이다.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전제조건이나 원칙도 필요 하지 않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영유아를 돕는 사업이나 질병치료를 위 한 대북 지원 등은 군사적 전용( 轉 用 ) 을 금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조건은 필요 하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는 7만여 명의 법적 이 산가족이 존재한다. 2) 1988년 이후 상봉을 신청한 12만 명 중 5만 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매년 약 4,000 명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생존한 이산가족의 80% 가 70 대 이상의 고령이며, 이러한 상황은 국군포 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 가족의 상봉이나 생사확인 또는 고국 으로의 귀환은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통일논의의 공개화 및 구체화: 오랫동안 한국에게 있어 구체적인 통일논의 는 북한의 반발과 국내의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정치적 금기사항으로 남아 있 었다. 북한은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1980 년대 이후부터 한 국 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민감해졌으며, 한국 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통 일 논의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 화시킨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 치세력이 존재하며, 이런 주장에는 친북( 親 北 ) ㆍ 종북( 從 北 ) 세력도 편승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론, 김영삼 정부의 3 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 완전통일 ) 통일론, 김대중 정부의 3 단계( 남북연합 - 연방제 - 완전통일 ) 통일론, 노무현 정부의 4 단계( 평화구조 정착- 교류협력 발 전-국가연합 - 완전통일 ) 통일론 등 과거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들은 한국 주도 의 자유민주주의 ㆍ 시장경제 통일 이라는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을 사용 하는 경향을 보였다. 2) 2009 년에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은 군사 분계선 이남과 이북 에 흩어져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만을 남북 이산가족 으로 정하고 있음. 친척의 범위를 넓힌다면 이산가족 숫자는 늘어나게 되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산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합치면 실제 이산가족의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음.

134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35 그 결과, 한국에서의 통일논의는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통일의 가치와 비전, 통일 후 통합 등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민감성이 큰 통일의 내 용,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과정, 급변사대 대비, 흡수통일 대비의 필요성 등의 주제들은 공개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은 평화 적 분단관리 정책과 통일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 어,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수임에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 반통일 정책 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이 들의 주장이 왜 틀린 것인지를 잘 식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북 한정부 포용을 통한 평화로운 상생을 원하는 분단안주 세력이 남과 북이 평 화롭게 지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는 혼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스스로를 통일세력 으로 자칭하고 있으며, 자유민주 통일 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는 북한을 자극하여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깨는 반통일 세력 으로 매도하는 혹 세무민 ( 惑 世 誣 民 ) 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대전략을 수립할 수 없으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통일에 대비하 는 것도 쉽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친통일적 국 제환경, 북한내부의 통일역량, 한국의 통일주도 역량 등 3대 여건이 성숙해야 하며, 한국의 통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주요 통일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지금까지 통일논의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통일논의를 촉발시킨 소중한 출발점이다. 남북한으로 갈라진 한민족에게 있어 통일은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삶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주민에게는 독재와 고립 그리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의 미한다. 3)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통일이 의미하는 가치와 비전을 확실히 국 민에게 알리고 통일의 과정, 통일의 내용, 북핵과 통일과의 상관관계, 안보와 통일과의 상관관계, 급변사태 및 흡수통일 대비의 필요성, 통일외교 방안 등 중요한 통일의제들을 공론화하여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나가 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분단안주 세력의 위장 통일론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통일논의를 제약하는 요인 3)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 통일준비의 철학적 해제, 2014년 3월 14일 합동참모대학 학술세미나 한 반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대비 전략 기조연설.

135 13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야말로 노동당 규약, 남조선 혁명론 등을 통해 노 골적으로 사회주의 흡수통일 을 전 주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북 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논하지 못한다면 이 를 두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조치 해제의 당위성과 현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옳은 정책 이었다 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발표된 5.24 조치는 북한선박의 한국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모래, 농수산물 등 북한의 대남수출이 중단되고 임가공료 수입이 차단되었고,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확대도 억제되었다. 한국 해군의 작전수역 내에서의 북한 선박의 운항은 불가능해졌다 조치는 북 한이 제공한 원인에 의해 한국이 취한 최소한의 주권적 행동이었다. 한국의 해 역에서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비열한 도발로 인하여 46명의 장병들 이 희생된 사태에 대해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 는 국가에 의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조치는 평화적 분단관리 라는 목표에는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변화 라는 목표에 비추어 본다 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였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취해진 5.24 조치에 대 해 성공한 정책 또는 실패한 정책 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그 보다 는 냉정하게 5.24 조치가 가져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해제 여부를 검 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우선, 5.24 조치는 남북한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이 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 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박사는 남북경색 이전인 2007 년 실적을 토대로 2003~2007 년 동안의 증가율에 따라 가상실적을 산정하고 5.24 조치 이후 실 제 실적과의 차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5.24 조치 이후 3 년간( 년) 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89.1 억 달러로 북한의 22.6억 달러보다 약 4 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4) 이러한 수치는 직접적 피

136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37 해만을 나타낸 것으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 유발 등 소멸된 산업연관 간접적 효과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난다. 북한이 입은 피해에는 금강산 관광 관광 수입 감소, 금강산 시설 임대료 및 인건비 수입 감소, 개성 관광수입 감소, 개성공단 인건비 수입 감소,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감소에 따른 현금 수입 차질, 선박 우회 운항에 따른 손실 등이 포 함된다. 홍순직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년간 북한이 입은 경제적 피 해는 총 22억 6,200 만 달러이며, 이 기간중 연평균 피해액은 북한의 대외무역 과 GDP의 각각 11.1% 와 2.5%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 는 것은 남북교역의 차질(81.4%) 과 금강산 관광 중단(10.7%) 이 북한이 입은 경 제손실의 을 재개하면 92.1% 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5) 즉, 남북교역을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 5.24 조치의 경제부분은 사실상 해제된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이 입은 피해에는 남북교역 차질, 6) 위탁가공 교역의 차질, 금강산관광 수입 감소, 금강산 투자 위축, 지역경제 위축, 장기 폐쇄에 따른 금강산 시설 노후화, 개성 관광 수입 감소, 개성공단 사업 정체에 따른 생산 차질, 7) 수출 차질 및 무역수 지 악화, 개성공산 추가투자 중단, 원부자재 판매 차질 등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각에서는 5.24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주장하고 있 다. 이들은 5.24 조치가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함으 로써 윈윈(win-win) 해야 한다는 점, 남북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한 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한국의 피해는 실질적 손실이라 기보다는 동 조치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기회손실인 측면이 강하지만 그 래도 한국이 입는 손해가 북한보다 더 크다는 점, 남북경협에 참가한 한국기업 들은 대부분 중소영세 업체들로서 남북경색의 장기화에 따라 파산했거나 고사 직전 상태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는 점, 장기간의 남북경색으로 국민도 피로감 을 느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주된 당위성은 한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유지ㆍ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 4) 홍순직, 5.24 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2013 년 10월 28 일자 개인 정책자료집. 5) 한국은행 추정 2012 년 북한의 대외무역 ( 남북교역 제외 68.1 억 달러) 과 GDP(297.3 억 달러) 에 대비 한 것임. 6) 홍 박사는 5.24 조치로 년 동안의 남북교역 차질액을 43.3 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7) 개성공단 개발계획은 2012 년말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단계 생산 목표액 10.5 억 달러를 생산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2012년 말 당시 유치업체 123개는 목표의 40% 에 불과했으며, 생산액 도 4억 6,950 만 달러에 머물렀음.

137 13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고자 하는 남북한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우 선, 대북 지렛대와 관련해서는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무역구조 악화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무역이 늘어나면서 개성공단 교류를 제외한 총 무역에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6년 56.7% 에서 2008년 73% 와 2009 년 83% 를 거쳐 2012년에는 88.3% 에 이르렀으며, 8) 2013 년에는 90% 를 상 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의 내용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년 북한의 대 중수출 중 70% 이상을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등 지하자원이 차지하고 있으 며, 북한은 이들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원유, 곡물, 중간재, 생필품 등을 대 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9) 북한이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대중 무역에 크게 의존 하고는 있지만, 지나친 대중 의존은 북한정부나 주민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주 수출품인 지하자원은 소진성이 강한데다 매방( 買 方 ) 독점 구도 하에서 가격 불안정성이 강하며, 이런 구조의 북중무역이 북한경제를 견인하 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을 통한 제조업 육성이 시급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1984년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합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영법 ( 合 營 法 ) 을 제정했지만, 일부 조총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한 외국기업이 거의 없었다. 북한은 2002 년에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라는 것을 내놓았다. 평균주의 타파 능력에 따른 평가 라는 기치를 내걸고 생산물의 시장판매 허용, 개인투자 합법화 등 시장경제 원칙을 일부 수 용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시 장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북한정권은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 고 시장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제한하는 등 다시 시장기능을 통제하기 시작했 고, 2009 년 화폐개혁을 통해 부를 축적해온 상인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김정 은 제1비서에 의해 시행된 6.28 조치 와 경제특구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6.28 조치는 생산물을 생산자 농민과 국가가 7대3 으로 분배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기업소가 생산계획 및 분배에 일정한 자율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 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 년 전국 시도별로 14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 지만 외자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신뢰성을 인정받지 8) 조선일보 2014 년 3월 10일자 9) 한국무역협회, 2013 년 남북교역 북중교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2014년 2 월호), Vol. 13, No. 9.

138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39 못하는데다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유엔안보리의 포괄적 경제제재를 받고 있 어 한국을 제외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북한은 교역구조의 정상화와 외자유치를 위해서 남북교역과 한국으로 부터의 경제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 경제 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에 상당부분 기여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교역활동은 일정수준의 투명성이 보 장되는 교류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실권자들에게 뒷돈 을 제공함으로서 북한체제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것과는 달리 교역활동에는 다수의 담당자들이 관여하며 수혜자도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효과는 개 성공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있어 소중한 외화가득원 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20여만 명에 달하는 공단직원과 가족들에게 생 계수단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자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를 알리고 변 화의 열망을 축적하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5.24 조치의 해제와 함께 남북간 교역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제2 개성공단 의 설립 등을 통해 남북이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당면과제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5.24 가 불가피하고 옳은 선택이었던 만큼 해제를 함에 있어서도 옳은 절차 를 따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5.24 조치의 해제에는 여전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한다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 의 재개를 위해서도 북한이 2010 년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기업 자산에 대한 일 방적 몰수 조치, 2013년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 등이 기존의 합의를 위배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 조치가 해제되고 금강산이 다시 열린 이후에도 그렇다. 북한이 진정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희망한다면, 대외신뢰를 축적하고 스스로 체제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년 합영법, 2002 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2012 년 6.28 조치 등의 경우에서 보듯 북한은 경제재건을 위한 경 제개혁 조치들을 원하면서도 그 조치들이 가져올 효과가 체제를 위협하는 부 메랑이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조치를 묵살하고 사회주의식 통제를 강화하 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핵무력 ㆍ 경제발전 병진정책 이라는 미명 하에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원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139 14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수호를 위한 핵보검 을 고수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 또한 딜레 마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기술 및 자본 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즉, 경제건설과 핵무력은 절대로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 인 셈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제개선과 핵포기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요컨대, 5.24 조치는 한국이 혼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해제의 명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를 유 기하면서까지 해제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결자해지 ( 結 者 解 之 ) 에 나서야 하고, 5.24 조치가 해제된 이후 에도 체제개선과 핵포기를 통해 대외 공신력을 개선하는 조치가 이어져야만 진정한 경제건설이 가능하다. 북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제개혁 모델은 많 다 년대 초반 동구국가들과 같이 당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 뀐 경우도 있고, 미얀마처럼 2011 년 민주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중심제 하에 서 대대적인 경제개방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중국도 있고,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사기업을 인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베트남도 있다 조 치의 해제와 이후의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남북이 줄탁동시( 啐 啄 同 時 ) 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한국의 화답이 맞물려야 한 다. 국내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인사들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 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주문하지 않으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5.24 조치 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런 식으로 5.24 조치를 해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Ⅳ. 신뢰프로세스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대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대북기조에 있어서의 변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잘 사는 통일된 한반도 가 대북정책이 지 향하는 최종 목표(end state) 라면, 신뢰 프로세스는 최종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중간결과이자 남북한 모두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행

140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41 동규범 (code of conduct) 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남북관계에서 특히 신뢰를 존중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며, 이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라기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행동규범인 측면이 있 다. 다시 말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 는 상황에서 성과의 유무를 놓고 성공한 정책 이나 실패한 정책 이니 하는 식 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이 함께 가꾸어가야 하는 올바른 과정 을 권고한 것이다. 당연히, 국민과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정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DMZ 평화공원 건립, 인도적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 등 4 대 의제를 대상으로 남북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신뢰 프로세스 동참 가능성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 년 상반기 동안, 제3 차 핵실험, 대남 및 대미 전쟁불사 위협, 개성공단의 일방적 차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후반기부터 점차 유화 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변화를 보였고 그 연장선에서 2014년 2월에는 남북간 고위급접촉이 성사되어 상호 비방을 중지하는데 합의하고 7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실현되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북한의 평화공세는 강온 양면정 책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전술적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대화국면을 충분히 활용 한다는 점에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평화공원 건립, 인도 적 사업 추진 등 4대 의제를 놓고 남북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국의 선의( 善 意 ) 만으로 되는 것이 아 니라 남북이 합작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 향후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의 미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 발과 같은 중대한 도발행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천안 함 폭침의 경우 북한이 남조선의 자작극 으로 비난하고 관련성을 부인한 상태 이므로 행위 주체가 명시된 사과 표명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이 마음을 먹는다면 유감 표명을 통해 사실상의 사과를 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기업 자산에 대한 몰수, 통행 차 단 등 북한의 일방적인 위배가 없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합의 준

141 14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수를 약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5.24 조치의 부분적 해제로 화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5.24 조치의 5 대 사항 중 남북교역 중단,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불허 등은 해제하되, 북한 선박의 한국해역 운항 불허는 계속 유지하며 대북지원 사업 보류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투명 성 보장을 전제로 지원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북한 정부가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안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 자세를 견지 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북한 선박이 한국해역을 운항하는 것은 안보와 직 결된 사항이므로 향후에도 계속 금지되어야 마땅하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대북 양보는 고려해서 안 될 것이다 조치 해제로 인하여 대북 투자가 확 대되어 그 연장선에서 제2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관 련한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또 다른 남북합작 공단을 건립하는 것은 대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철원, 파주, 속초 등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 역에 공단을 건설하여 북한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는 방법을 검토함이 마땅하 다. 요컨대,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교류에는 유연 성을 발휘하는 부분 해제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도 북한이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한다 년 박왕자 총격사망 이후 한국정부는 관광사업의 재개를 위해 남북한 합동조사, 총격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북측에 요구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 합동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관광객에 대한 총격 이 합의사항 위배임을 인정하고 10) 국제기준에 따른 재발방지 약속을 제공한다 10)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차단은 2002 년 북한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의 제3 조( 남측 투 자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제5-6 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담당), 제20 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보장) 등을 위배한 것이며, 2000 년 남북투자보장합의 제4 조( 남과 북은 자기지역내 상대 방의 투자와 재산을 국유화 수용하거나 재산권 제한을 하지 않음) 와 제7 조( 분쟁시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되 해석 적용상 이견이 있으면 장관급회담에서 해결) 를 위배한 것임 년 박왕자 사건 도 다수의 남북간 신변안전 관련 합의를 위배한 것임: 1992 년 기본합의서 ( 제10 조: 방문지역 자유 활동, 무사귀환 ), 1998 년 신변안전보장각서 (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2009 년 현대- 아태평위 합의( 문제발생시 각3-4 명으로 구성되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가 협의 처리), 2004 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정세현 - 김령성 서명)( 신변 보장. 북한북한법 위반시 조사 후 통보. 경고, 범칙금, 추방 등 조치. 엄중 위반시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

142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43 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은 북한에 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금강산 광광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 대의 달러벌이 사업으로 현대그룹이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2005 년 6년3 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만 9억4,200 만 달러( 약1조 1,300 억원) 에 달 하며, 연 4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에 1,300 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었다 년~2008 년 동안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은 195 만 명에 달했다. 2010년 북한은 한국기업의 자산을 몰수한 후 2011 년에 금강산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제3 국 관광객 유치를 시도했지만, 이후 금강산을 다녀간 것은 수백 명의 중국 인 관광객이 전부였다. 이렇듯 금강산 사업의 재개는 북한에게 절실한 것이다. 금강산 재개는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 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과 협력업체가 상실한 기회비용, 33개 투자기업들의 손실, 속초- 고성 지역의 숙박, 운송, 여행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약 2조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지만, 이 보다는 남북이 적대적인 체제경쟁을 벌이 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낮추거나 민족동질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남북관계의 허파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북한의 경제의 대남의존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킬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금전적 손 득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가로 막고 있는 주된 이유도 수령독재 체제의 덫에 갇혀 있는 북한 쪽에 있다. 북한은 그동안의 공식ㆍ 비공식 접촉에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2009 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시 당시 최고 존엄 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구두로 약속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불필요하 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 는 북한이 자국에서만 통하는 최고 권위 를 고수하기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규범을 수용하고 몰수한 한국 자산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약속한다면 충분히 생산적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DMZ 평화공원은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의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 급한 것으로써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예를 들어, 통일연 구원의 손기웅 박사는 2013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파주 지역 휴전선의 남북에 통로로 연결되는 호리병 모양의 남북공동 지역을 설정하여 6ㆍ25 전쟁 지원 63

143 14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개국과 북ㆍ중 ㆍ러가 함께하는 세계평화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11) 북한이 호응한다면 DMZ 를 활용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가 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 사안은 2014년 2월 남북 실무회담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계 속 협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의제이기도 하다. 12)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 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 상호 연락 등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수백 명 정도 가 생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서독이 1962~1989 년 사이에 동독에 억류된 34,000 명 의 정치범에 대해 일 인당 약 5천만 원의 비용을 쓰면서 석방 시키고 25,000 명 의 가족까지 서독으로 데려왔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가지 한국정부가 보여온 국군포로 및 납북자 석방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보다 공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산가족들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동안 상봉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 해왔다는 점,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 면,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이 역시 신뢰프로세스의 가능 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남북 간에는 이상에서 기술한 4대 의제 이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 다. 이들 의제들에 대한 남북대화가 열리고 생산성이 있는 결실이 나온다면, 남북이 합작하는 신뢰프로세스의 첫 삽을 뜨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여타 의제들 에 대한 대화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신뢰프로세 스를 출발시킨다고 하더라도 상호호혜와 상호존중의 신남북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서 변 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장 체제를 포기하거나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결단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당연히 무력도발을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형평성과 상호호혜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한국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 11) 손기웅, DMZ 평화적 ㆍ 생태적 이용 4 대 방안, 참조. 동 연구를 통해 손 박사는 파주의 문화공원 이외에도 철원 평화생태산업단지, 북한강상류 ( 평화의댐 - 임남댐 ) 수면공원, 고성 유엔환경기구 등 DMZ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12) 2014 년 2월 14 일 남북은 고위급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2월 20~25 일) 예정대로 진행,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관심사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 재개 등 3 개 항에 합의했음.

144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45 을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의 최고 존엄 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시비하는 자 세도 바로 잡아야 하며, 모든 것을 떠나 상호비방 중지를 합의해놓고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 여론을 호도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근 절해야 한다. 이런 변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통해 체제 개선과 핵포기를 결단해야 한다. 한만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이 합작해야 하 는 것이지만,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인들은 주로 북한에 있다. Ⅴ. 맺으며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은 평화적 분단관리 와 북한의 변화 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때에만 가능하다.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대결정책이 사사건건 남북 간 충돌을 가져와 평화로운 삶이 불가능하 다면 이를 두고 결코 성공한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북한정권과의 평 화로운 공생을 통한 분단 안주 를 모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 을 느끼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분단안 주 정책을 두고 스스로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을 혼 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즉 진보와 보수라는 양편으로 나뉘어져 각자가 선호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부정책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은 결코 정 확한 평가도 객관적인 평가도 아닐뿐더러,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스 스로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이 진정 북한이 경청하는 대북정책, 북한의 변화를 강제ㆍ 선도할 수 있 는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원칙과 유연성 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옳은 대북정책 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책 에 대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는 일이며, 세 번째는 그 러한 공감대 위에서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무서운 일관성을 발휘하는 일이 다 조치가 불가피한 옳은 선택이었다면 조치를 취할 때에 그랬어야 했 고,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옳은 이유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 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145 14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옳은 시도이다. 그럼에도 5.24 조치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화답하고 동 참할 때에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은 무서운 일관성을 발휘해야 하며, 일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이 북한 에게 내분( 內 紛 ) 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선진국 중에 대외정책에 대해 확연하게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두 정치세력 이 번갈아 집권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독일의 사민당과 기민당 그리고 자민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등 선진국들의 주요 정당들은 추구하는 이념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대동소이( 大 同 小 異 ) 한 유사성을 유지한다. 이로서 이들 나라들의 대외정책은 일관성을 유 지하게 되며, 그 일관성이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국위를 만들어낸다. 한국도 남북통일을 논하기 전에 남남통일을 먼저 이루어야 하며, 대북정책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공감대부터 먼저 이루어야 한다.

146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 김태우 147 A bstract May 24 Measures and Future North Korea Policy Kim Tae - Woo * 13) In south Korea, the so-called conservative-liberal rivalry over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s North Korean policies is seen to be impeding the road to right policy choices. For example, the liberals accuse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s hardline policy of provoking Pyongyang and leading to a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conservatives appreciated it for helping nurture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er term by compelling North Korea to observ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such debate over the vices and virtues of Seoul s North Korea policies is hardly meaningful as the measuring sticks used by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The two major goals South Korea must pursue with its North Korean policies should be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maintaining stability within South Korea and promoting co-prosperity with North Korea. For this, the nation needs to engage, encompass and assist the Pyongyang regime. The second goal is also necessary since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must seek a unified Korea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by bringing change in North Korea. For this, South Korea needs powerful leverages with which it can persuade and coerce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nation is destined to simultaneously chase the above-mentioned two goals, while also both recognizing * Chair Professor, Dongguk Univ.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147 14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nd negating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Seoul to apply flexibility in reconciling with Pyongyang while applying firm principles to sever the vicious circle involving the North s military provocations. The May 25 Measures, which ban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except thos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re taken a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for sinking the South Korean corvette Chonan in March The Measures were taken by the Seoul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South Korean naval ship had been torpedoed by a midget North Korean submarine. Naturally, the May 24 Measures have since then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in inter-korean exchange, prompting opposition politicians and concerned entrepreneurs to demand Seoul to unilaterally lift the Measures. Given the significant damages the Measures have inflicted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removing them remains as homework for both Koreas. However, the Measures pertains to th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the Seoul government must adhere to under all circumstances. This is why North Korea s apology and promises not to repeat similar provocations must come first. For now, Sou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let North Korea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South Korea s role is to help the North do so. Key words: Korea s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Northeast Asia Security,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투고일 : 2014년 6월 26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4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148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49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김 재 엽* 14) I. 서 론 Ⅱ.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과 효용성 1. 항공모함 2. 원자력 잠수함 Ⅲ. 왜 원양 작전능력인가? 1. 원양과 해양안보 2. 원양에서의 군사적 위협 평가 3. 미 해군력의 지원 능력 약화 가능성 Ⅳ. 정책 제언 1. 항공모함의 확보 방안 2.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 방안 3. 선결 과제 V. 결론 * 정치학 박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49 15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해군이 추구해 온 최우선적인 발전 목표는 대양해 군( 大 洋 海 軍 : ocean-going navy) 의 건설 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제20 대 해 군참모총장 안병태 제독이 1995년 4월 1 일 취임사를 통해 재임 중에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의 초석을 놓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대양해 군 건설로 우리 군은 수상, 수중, 공중, 그리고 상륙 전력이 조화된 입체 전력 을 구비하게 될 것 이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1) 이후 약 20 년 동안 해군은 한국형구축함 (KDX) 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신형 군함 확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급 기준으로 세계 5번째이자 최강의 대공 ( 對 空 ), 대함( 對 艦 ), 대지( 對 地 ) 전투력을 갖춘 세종대왕 ( 배수량 7,600 톤) 급 이지스구축함, 동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인 독도( 배수량 14,300 톤) 급 상륙모 함, 그리고 공기불요추진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기관을 탑재하 여 수중에서 2 주일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손원일 ( 수중배수량 1,800 톤) 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2월에는 이들 중ㆍ대형 군함 10 여 척으로 편성되는 최초의 해상 기동부대, 즉 제7 기동전단이 공식 창 설되었다. 2) 한편으로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의 난관, 시련을 겪기도 했다. 특히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피격사건은 대양해군 건설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기였다. 사건 직후 군 내외에서는 덩치만 크고 비싼 군함 만들면서 허세( 虛 勢 ) 를 부리다가 앞마당이 뚫렸다 는 비난이 쇄도했고, 한때 대양해군 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10개월 만 인 2011년 1월 21 일의 아덴만 여명 작전(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 을 계기로 대양해군 건설은 극적으로 그 효용성을 재확인받게 되었다. 한반도 에서 1만 700km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 해상에서 삼호 주얼리호의 피랍 선원 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소말리아 해적을 성공적으로 소탕한 해군 청해부대의 활약은 국익 수호를 위한 대양 해군력의 가치를 유감없이 증명해낸 쾌거였던 1) Seong-yong Park, The sea power and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offrey Till and Patrick C. Bratton eds, Sea power and the Asia-Pacific: the Triumph of Neptune? (New York, NY: Routledge, 2012), p ) 유용원, 지구 어디든 출동 大 洋 해군시대 열렸다, 조선일보, ( ).

150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51 것이다. 3) 2012 년을 기점으로 대양해군 건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2월 24일 해 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의 축사에 대양해군 용어가 나란히 등장했다. 이보다 앞선 2월 2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 자회견을 통해 수년 동안 지체되어온 민군( 民 軍 ) 복합형 관광미항 형태의 제 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제주기지가 제7 기동전단을 비롯한 해군 기동부대의 모항( 母 港 )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군 통수권자 차원 에서 대양해군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4) 그리고 이듬해인 2013 년 12월 10일 국군 합동참모회의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을 2020 년대 중 반까지 현재의 3척에서 6 척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5) 그동안 해군이 추진해 온 대양해군 건설의 1 차적인 목표는 중국, 일본 등 주 변국의 해군력에 대한 양적, 질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영해( 領 海 ) 12해리를 중 심으로 하는 연안( 沿 岸 : littoral) 을 넘어, 독도( 獨 島 ) 와 이어도로 대표되는 한반 도 주변의 해양관할권을 수호하는 데 맞춰져 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양 해군력은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 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을 비롯한 근해( 近 海 : offshore) 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서태평양, 동중국해로 연결되는 약 해리의 근양( 近 洋 : near ocean), 그리고 1,000 해리 이상 떨어진 원양( 遠 洋 : distant ocean) 에서도 생존, 승리하 면서 한국의 주요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6)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원양 작전의 수행에 적합한 전력을 확보, 구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는 항공모함 (aircraft carrier) 과 원자력 잠수함 (nuclear-powered submarine) 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 함의 기술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점에서 해군 원양 전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가? 둘째, 해군이 원양 작전 능력의 확보를 추구해야 하는 근 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해군은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 長 期 ) 발전과제로서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어떻게 전력화해야 할 것인가? 3) Jonathan Berkshire Miller, How South Korea Projects Power by Fighting Pirates, Global Asia, Vol. 6, No. 3(Fall 2011), pp ) 윤상호, 軍 대양해군 부활 선언 제주기지 건설 힘 싣는다, 동아일보, ( ). 5) 김병륜, 이지스함 3척 2020 년대 중반까지 추가 확보, 국방일보, ( ). 6) 연안, 근해, 근양, 원양의 범위와 특징에 관해서는 김종하 ㆍ 김재엽, 한국 해군력 건설의 평가 및 발 전방향 : 대양해군 논의를 중심으로, 新 亞 細 亞, 제19권 제3 호(2012. 가을), pp 을 참고.

151 15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Ⅱ.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과 효용성 1. 항공모함 항공모함이란 다수의 고정익 및 회전익의 항공기를 탑재, 발진, 착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 艦 艇 ) 으로 정의된다. 7) 일반적으로는 회전익기 ( 즉, 헬기) 보다 공중전과 대함, 대지 작전을 수행하는 고정익기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군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항공모함은 1 활주로 역할을 하는 비행갑 판, 2 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각종 지원 장비, 그리고 3 선체 내부에 항공 기를 탑재하는 격납고 등을 각각 보유한다. 8) 특히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은 지 상의 일반적인 항공기용 활주로보다 짧으며, 때문에 고정익기의 이륙 추진력 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증기압을 이용하여 고정익기를 신속히 발진시키는 사출기 (catapult), 곡선 모양의 경사형 비행갑판을 설치하는 스 키점프대 (ski-jump) 로 나뉜다. 항공모함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 영국 해군이 1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아르거스 ( 배수량 14,000 톤) 를 건조, 진수시킨 것에서 그 기원을 둔 다. 제2 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이탈리아 타란토 항 공습(1940 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1941 년),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1942 년) 등 여러 전투에서 항공모함이 활약했다. 9) 항공모함의 등장을 계기로 공중우세(air superiority) 는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에서도 승리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해군의 주력은 대구경 함포로 중무장한 전함(battleship) 에서 항공모함으로 바뀌었다. 항공모함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 운용하여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에서도 강력한 해군력의 투사( 投 射 )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항공모함은 다음 3 가지의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한다. 10) 첫째, 작전 해역에서 공중우세를 유지, 확보하여 군함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광역 방어 (outer defense) 다. 둘째, 적의 해군력과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동 7)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p ) 홍희범, 세계의 항공모함 ( 서울: 호비스트, 2009), pp ; pp ) 홍희범, 세계의 항공모함, pp ) IISS, The Strategic Value of Aircraft Carriers: Critical for Projecting Power, Strategic Comments, Volume. 4, Issue. 2(March 1998).

152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53 타격기지 (mobile strike base) 의 역할이다. 그리고 셋째, 평시 및 위기 상황에 자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여 적의 침략을 억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현시 (power presence)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총 10 개국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 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태국이다. 과거 보유했 던 5 개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네덜란드 ) 까지 포함하면, 15개국 이 항공모함의 운용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항공모함의 분류 방식은 다양 하지만, 보통 선체 규모를 기준으로 1 배수량 2~3만 톤 이하의 소형 항공 모함, 2 배수량 약 4~6 만 톤의 중형 항공모함, 그리고 3 배수량 7~10만 톤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 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대형 항공모함은 척당 1개 비행단에 해당하는 80 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며, 여기에는 해상 방어 뿐만 아니라 적의 영토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갖춘 중ㆍ대형 전투기도 포함 된다. 11) 현존하는 대형 항공모함은 미국의 니미츠( 배수량 100,000 톤) 급 10 척이 유일하다. < 표 1> 항공모함 보유 현황 구분 보유국가 함형 탑재 기종 비고 대형 미국 니미츠급 중형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쿠즈네초프급 랴오닝급 샤를 드골급 비라트급 비크라마디티야급 전투기 55대 전자전기 4대 조기경보기 4대 헬기 6대 전투기 20여 대 헬기 15대 전투기 20여 대 헬기 17대 전투기 약 30대 조기경보기 소수 헬기 약 10대 수직 이착륙기 30대 헬기 7대 전투기 30대 헬기 6대 원자력 추진 러시아제 미완성 선체 복원 원자력 추진 영국 해군 퇴역함 러시아 해군 퇴역함 11) 때문에 대형 항공모함은 전투기의 무장, 연료 탑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출기를 이용하여 출격 시킨다.

153 15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소형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인빈서블급 주세페 가리발디급 카부르급 상 파울로급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급 태국 차크리 나루에벳급 니미츠급 외에는 모두 1 척씩만 배치되어 있음. 수직 이착륙기 10여 대 헬기 10대 수직 이착륙기 10 여 대 헬기 17대 수직 이착륙기 10여 대 헬기 12대 공격기 10여 대 헬기 6대 수직 이착륙기 8대 헬기 12대 수직 이착륙기 9 대 헬기 6대 : 영국, 인도, 중국 등에서 후속함의 건조를 진행 중.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14(London, U.K: Routledge, 2014). 현재 고정익기 없음 프랑스 해군 퇴역함 상륙모함 기능 보유 현재 고정익기 없음 나머지 9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ㆍ소형 항공모함은 척당 1 2 개의 비행 대대에 해당하는 약 대의 항공기를 탑재, 운용한다. 전투기의 유형은 대형 항공모함의 것보다 무장의 유형, 규모가 제한적인 수직ㆍ 단거리 이착륙 (V/STOL: Vertical/Short Take-Off Landing) 기가 대부분이며, 주로 스키점 프대를 이용하여 출격한다. 이에 따라 중ㆍ소형 항공모함은 작전 해역에서의 정찰, 초계, 호위 등 방어적인 임무를 담당하며, 적 해군력과 영토에 대한 공격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2.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란 원자력을 동력으로 이용하여 수중에서 공격, 혹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 으로 정의된다. 12)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은 1954 년 미국이 진수한 노틸러스 ( 수중배수량 4,000 톤) 이며, 현재 6개국이 원 자력 잠수함을 보유, 운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12) 핵추진 잠수함 이라고도 불리지만, 자칫 핵무기를 탑재, 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통칭했음을 밝혀둔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 사전, p. 634.

154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55 (NPT: Non-Proliferation Treaty) 에서 핵보유국 (nuclear weapon state) 으로 공인받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며 13) 나머지 하나는 역시 핵무장 국(nuclear-armed state) 인 인도다. 그리고 비( 非 ) 핵무장국으로는 브라질이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다는 계획이다. 14) 2023 년까지 자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 배치한 원자력 잠수함을 움직이는 힘은 농축우라늄 (enriched uranium) 을 비롯한 소량의 핵연료로 작동하는 원자로에서 나온다.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 반응 을 통해 발생된 열에너지로 터빈을 가동시키고, 여기서 얻는 추진력으로 수상, 수중에서 항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15) 그 결과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등 일반적 인 동력 기관을 이용하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동력을 장기간 제 공받으며, 특히 동력의 재충전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상 무기한의 수중 잠항( 潛 航 ) 이 가능하여 적 해군력에 좀처럼 노출되지 않고, 시속 20노트 이상의 빠른 항해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 기동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적 특징들은 잠수 함 특유의 은밀성을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생존성, 기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준다. 무엇보다도 지상으로부터 수백 수천 해리 떨어진 원양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지난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은 자국 본토로부터 1만 2,000km 이상 떨어진 남대서양의 포클 랜드 제도를 탈환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적극적, 공세적으로 운용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의 우수한 원양 작전 수행 능력이 증명되었다. 16) 해군의 원양 작전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다음 4가지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 다. 첫째, 해군 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수상 전력을 호위, 지원한다. 둘째, 적 의 핵심 해역과 항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수부대를 수송, 침투시킨다. 셋 13) 동시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다. 14) Serena Kelleher-Vergantini, Brazil Moves Toward Nuclear Submarine, Arms Control Today, Vol. 43, No. 3(April 2013), pp )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 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은 대한조선학회 편, 함정( 艦 艇 ) ( 파주: 텍스트 북스, 2012), p. 101; pp 을 참고. 16) 당시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 직후 원자력 잠수함을 가장 먼저 급파했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수상 기동부대 (Task Force) 보다 2주일 이상 앞선 10 일 만에 포클랜드에 도착했다. 영국 원자력 잠수함은 포클랜드 주변 해역, 아르헨티나 연안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으며, 특히 아 르헨티나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 ( 배수량 9,500 톤) 를 어뢰 공격으로 격침시켜 아르헨티나 해 군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했다. 김재엽, 독도 방어 능력의 발전 방향: 포클랜드 전쟁의 교 훈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3권 제3 호(2013. 가을), p. 11.

155 15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째, 적 해군력과 기지를 공격, 봉쇄하여 해양통제 (sea control) 의 달성에 기여 한다. 그리고 넷째, 지상 공격용 정밀유도무기를 탑재, 발사하여 적 영토의 정 치ㆍ경제 ㆍ군사적인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을 파괴, 제압한다. 원자력 잠수함은 무장, 임무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3 가지로 분류된다. 17) 첫째, 해전에서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 (SSN: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이다. 둘째, 원거리 대함 교전 과 지상 공격을 위한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GN: Nuclear-powered Guided missile Submarine) 이다. 그리고 셋째, 탄도미사 일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SSBN: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이다. < 표 2> 원자력 잠수함 보유 현황 보유국가 함형 무장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SSBN 14 척( 오하이오급 ) SSGN 44 척( 오하이오급 4, 로스엔젤리스급 30, 버지니아급 10) SSN 14 척( 로스엔젤리스급 11, 시울프급 3) SSBN 11 척( 델타급 9, 타이푼급 1, 보레이급 1) SSGN 8 척( 오스카급 ) SSN 17 척( 아쿨라급 10, 빅터급 4, 시에라급 3) SSBN 4 척( 뱅가드급 ) SSGN 7 척( 트라팔가급 5, 아스튜트급 2) SSBN 4 척( 트리옹팡급 ) SSN 6 척( 루비급 ) 어뢰( 발사관 4 문) 탄도미사일 24기 어뢰( 발사관 4 문)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12기 어뢰( 발사관 4 문)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4 6 문) 탄도미사일 16기 어뢰( 발사관 6 문) 순항미사일 24기 어뢰( 발사관 6 8 문) 대함ㆍ 순항미사일 어뢰( 발사관 4 문) 탄도미사일 16기 어뢰( 발사관 5 6 문) 대함ㆍ 순항미사일 어뢰( 발사관 4 문)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16기 어뢰( 발사관 4 문) 대함미사일 17) 공영경, 핵전략의 요체, 원자력 잠수함, 국방과 기술, 제208 호(1996.6), pp

156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57 중국 인도 SSBN 4 척( 시아급 1, 진급 3) SSN 5 척( 한급 3, 상급 2) SSBN 1 척( 아리한트급 년 진수, 년 배치 예정) SSN 1 척( 러시아 아쿨라급 임대) 어뢰( 발사관 6 문) 탄도미사일 12기 어뢰( 발사관 6 문)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6 문) 탄도미사일 12기 어뢰( 발사관 8 문) 대함미사일 출처: IISS, Military Balance 2014(London, U.K: Routledge, 2014). 이들 가운데 SSN 은 원자로를 추진기관으로 사용할 뿐, 무장은 보통의 잠수함 처럼 어뢰, 대함미사일로 한정된다. 때문에 적 해군력을 겨냥한 전통적인 해양 작 전만을 수행할 수 있다. SSGN 은 사거리 300km 이상의 대함ㆍ 순항미사일을 탑 재하여 다수의 적 군함들을 원거리에서 격멸하거나, 적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 격 임무를 담당한다. 이 점에서 SSGN 은 해양 작전뿐만 아니라 적의 침공 능력과 의지를 억지, 분쇄하기 위한 전략무기의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SSBN 은 핵탄두 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을 탑재, 운용하는데, 이는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과 결합하여 가장 신뢰 성이 높은 핵 보복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Ⅲ. 왜 원양 작전능력인가? 그동안 국내에서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들은 1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반격, 보복 능력의 강화, 2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근거를 두어 왔다. 특히 중국이 2012 년 최 초의 항공모함 랴오닝 ( 배수량 57,000 톤) 을 취역시키고, 일본 역시 2007 년부 터 히유가 ( 배수량 13,900 톤) 급 헬기구축함 2 척과 보다 대형화된 이즈모 ( 배수 량 19,500 톤) 급을 차례로 건조하여 항공모함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8) 18) 최정현, 미래 전략환경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항모전투단 확보방안, 전투발전연구, 제20호 ( ), pp

157 15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의 관할권 수호를 위해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론( 反 論 ) 의 여지가 많다. 해양 작전의 수행 공간이 한반도와 주변의 대륙붕, EEZ 이내로 한정된다면 보다 획득 비용이 적고, 우 수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 다. 공중급유기는 지상 기지에서 출격하는 공군 전투기의 작전 범위, 체공 시 간을 대폭 연장시켜 항공모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19) 현재 5척이 건조된 손원일급 AIP 잠수함도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을 능가하는 2주일 이상의 잠항 능력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을 대신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 해군력의 침 범을 거부, 차단하기 위한 공세적인 임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하 다. 20) 단순히 독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한반도 주변 해양관할권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다른 나라가 갖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 는 논리만으로 항공모함 과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그보다는 한 국의 국가이익에서 원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고, 원양에서 주요 국익을 수호, 관철할 수 있는 해군력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1. 원양과 해양안보 바다가 국가의 안전보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리적 ㆍ공간적인 범위는 개별 국가들이 직접 관할하는 영해, EEZ 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전체 무 역( 貿 易 ) 의 90% 이상은 해양 운송( 運 送 ) 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 해양 면적의 약 64%(2 억 2,000 만km2) 는 이론상 어느 나라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 ( 公 海 : international waters) 다. 다시 말해 공해를 포함하는 원양은 일종의 국제적 개방 공간(global commons) 으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적, 물적 교역( 交 易 ) 에 필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 따라서 원양에 대한 각 19) 군 당국은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 년까지 총 4 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독도에서 분, 이어도에서 5 20분 이하에 불과한 공군 주력 전투기의 작전수행 시간을 1 시간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김호준, 공중급유기 내년 기종 선 정 공중작전시간 대폭 확대, 연합뉴스, ( ). 20) 해군은 2018년까지 손원일급 AIP 잠수함을 총 9 척 전력화할 계획이다. Seong-yong Park, The sea power and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p ) 국제적 개방 공간에는 해양과 더불어 공중, 우주, 사이버스페이스도 포함된다. Tara Murphy,

158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59 국의 원활한 접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곧 세계 공통의 안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2011 년 기준으로 무역 이 국가 경제의 96.7%( 수출 49.7%, 수입 47%) 를 차지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22) 전체 무역량의 99.7% 를 해운( 海 運 ) 에 의존했다. 23) 한국이 사 용하는 대표적인 해상교통로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는 1 서해 에서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한중항로, 2 동해에서 일본을 거쳐 러시아, 북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북방항로, 3 동해 남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한일항 로, 4 남해에서 중남미,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동남항로 그리고 5 역시 남해 에서 동남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나아가는 서남항로 다. 24) 주목할 점은 한국이 식량, 에너지 자원 등 주요 원자재의 공급을 전적으로 이들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년을 기준으로 곡물 수입 량의 77.6% 는 북방ㆍ동남항로를 통해 미국, 캐나다, 중남미, 호주 등지에서 수입되었다. 동남항로는 주요 광물들 가운데 철광석의 93.1%, 발전용 유연탄 의 36.3% 를 호주, 브라질 등 태평양 남방의 자원 부국( 富 國 ) 에서 수입하는 경 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은 석유 수입의 88.7%, 천연가스 수입의 83.9% 를 아랍, 동남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경로가 바로 서남항로 다. 25) 이처럼 해상교통로의 안전 여부는 한국의 생존, 번영과 직결되는 중대 한 국가안보 과제이며, 주요 해상교통로가 경유하는 원양에서 안전한 교역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도 요구될 수밖에 없다. 2. 원양에서의 군사적 위협 평가 오늘날 원양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유롭고 안전한 교역 활동을 위협하는 다 Security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Global Comm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5, Issue. 2(Spring-Summer 2010), pp ) 지식경제부, 2012 지식경제백서 1 권 ( 서울: 지식경제부, 2013), p ) 2011 년 한국의 국제화물 수송량은 총 10억 6,833 만 697 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해운( 海 運 ) 은 총 10억 6,509만 2,592 톤을 차지했다. 국토해양부, 2012 국토해양통계연보 2 권 ( 서울: 국토해양 부, 2012), p )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및 대응방안, 合 參, 제52 호(2012.7), pp ) 해양수산부, 2013 해양수산통계연보 ( 서울: 해양수산부, 2013), pp

159 16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냉전 이후에는 국가 간의 해양관할권 대립에 따 른 전통적인 해군력 대립뿐만 아니라, 해적과 해상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인 성 격이 강한 저( 低 ) 강도의 해양 위협 문제가 부각되는 추세다. 26) 특히 국제적으 로 해양 물동량이 많은 요충해역 (choke point) 가운데 정치ㆍ 사회적인 무질 서, 치안력 부재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남 중국해의 말라카 해협,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아 덴만 등이 대표적이다. 27) 그러나 한국의 해양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원양에서의 군사적 도전은 강력 한 해군력의 뒷받침을 받는, 국가간의 고( 高 ) 강도 해양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 다.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분쟁 해역을 경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인 사할린 남부 오호츠크 해의 남( 南 ) 쿠릴열도는 북방항로의 안전과 직결된다. 한국과 일본이 대립 중인 독도는 한일ㆍ 동남항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남항로는 1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대 상인 동중국해의 센카쿠 ( 尖 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 魚 島 )) 열도, 2 대만해협 과 그 남부인 바시해협, 3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국( 諸 國 ) 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 南 沙 群 島 ), 4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만약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해역에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의 해양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특정 국가에 의해 군사적으로 봉쇄, 차단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생명선과도 같은 해운 활동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할 수밖 에 없다. 28) 특히 원양에서의 해양 활동은 인근 국가의 영토, 해역 내에 배치되는 다양한 군사력에 직접 노출되므로 더욱 큰 취약성을 강요받는다. 여기에는 연안 및 내륙의 항공기, 그리고 해군의 수상, 수중 전투함정 등이 포함된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군사강국이며, 역내 해양관할권 분쟁의 주요 당사국 인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의 도입, 운용 능력 확보를 해군력 강화의 핵심 과 26) 윤석준, 현대적 해적 위협과 국제 해양협력 발전, 바다, 제32 호(2009. 겨울), pp )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선의 각각 %, % 가 매일 통 과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 두 해협의 안전 여부는 바다를 통한 석유 공급의 약 68% 와 직결되는 것이다. Charles Emmerson and Paul Stevens, Maritime Choke Points and the Global Energy System: Charting a Way Forward (London, U.K: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2), p )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및 대응방안, pp

160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61 제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자유롭고 안전한 원양 접근, 사용을 위협하 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은 2012 년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급의 취역을 전 후로 시험 항해, 탑재 항공기의 이착륙 훈련을 차례로 실시하였고, 이듬해인 2013 년 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다수의 수상전투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 투단(carrier battlegroup) 형태의 해상 기동훈련을 처음 수행했다. 중국의 항 공모함에서 탑재, 운용될 J-15 전투기의 대량 생산도 본격화되었다. 29) 아울러 중국은 랴오닝급 이상 규모의 자국산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며, 2020 년 이후 2 척 이상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 일본 해상자위대가 총 2척의 전력화를 진행 중인 이즈모급 헬기구축함은 선체 규모가 만재배수량 기준 2만 4,000 톤으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소 형 항공모함과 동급 내지 이상이다. 이즈모급은 헬기 5 9대를 수용하는 대형 비행갑판, 고정익기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확장된 격납고를 갖추어 이론상 V/STOL 고정익기의 운용 능력을 보유한다. 31) 일본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 절 진주만 공습을 비롯한 여러 해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 후( 戰 後 ) 에도 항공모함의 도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 다. 32) 여기에 보통국가 ( 普 通 國 家 ) 로의 복귀, 전후체제 탈피 등을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ㆍ 군사대국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각 8척의 구축함 을 보유하는 4 개 호위대군 ( 護 衛 隊 群 ) 으로 대표되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장차 항공모함 전투단의 구조로 발전, 강화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공중급유기, AIP 잠수함은 한반도 연안과 대륙붕, EEZ 등 근 해에서 한국의 해양관할권 수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무기임에 분명 하다. 그러나 한반도를 크게 벗어난 원양에서, 항공모함이 포함된 중국, 일본 의 해군 기동부대에 맞서 해양 접근, 사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임무 를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국 영토에서 출격하는 해ㆍ공군의 고정익 항 공기는 작전 반경이 약 600 해리로 한정되며, 33) 때문에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29) Wendell Minnick, Concerns Mount over China s Carrier Capabilities, Defense News, September 23, ) Andrew S. Erickson et al, Beijing s Starter Carrier and Future Step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5, No. 1(Winter 2012), pp ) James Hardy, Japan Unveils Largest-ever Helicopter Carrier, Jane s Defence Weekly, August 14,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항공모함 도입 시도에 관해서는 Yoji Koda, A New Carrier Race?: Strategy, Force Planning, and JS Hyug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4, No. 3(Summer 2011), pp 을 참고.

161 16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넘어선 원양에서 공중우세를 달성하여 해군 기동부대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AIP 잠수함은 2 주일 이상의 장기 잠항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 해서는 항해 속도를 시속 4 6 노트의 저속으로 유지해야 한다. 34) 그 결과 원 양에서는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에 기반을 둔 생존성, 기습 능력의 발휘에 큰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동력도 현저히 약화되어 해군 기동부대를 효과적 으로 호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3. 미 해군력의 지원 능력 약화 가능성 전통적으로 한국의 해군력은 북한의 해양 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연안 방어 에 주력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해양안보는 동맹 미국의 해군력 투 사( 投 射 ) 에 의존하여 왔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 의 군사강국이며, 특히 10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해군력은 주요 분쟁지 역에 가장 먼저 동원될 수 있는 무력 수단이다. 요컨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적인 개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 기 반은 바로 해군력인 것이다. 35) 지난 2011 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대외정책의 초점을 과거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ism) 의 주( 主 ) 전장으로 삼았던 아랍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 (Rebalancing) 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은 오늘날 인구 와 무역, 군사 등 여러 부문에서 국제질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 경쟁세력으로 부상한 중국의 군사력 성장으로부터, 미국의 역 내 개입 능력과 주요 우방 및 동맹국들 ( 예: 한국, 일본) 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36) 동아시아 중시 정책은 미국의 군사 태세 재편에도 영향을 가져왔는데, 그 33) 김현기, 韓 國 의 海 上 交 通 路 安 保 와 海 軍 力, 김현기 편, 국가경제와 해양안보 ( 서울: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1999), p ) AIP 잠수함을 포함한 재래식 잠수함은 시속 20 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해할 경우, 잠항 지속 능 력이 약 1 2 시간으로 크게 감소한다. 대한조선학회 편, 함정( 艦 艇 ), p ) Barry R.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Summer 2003), pp )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57 호(2013.3), pp

162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63 가운데서도 해군력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미 해군에서 약 50% 의 비중을 차지했던 태평양에서의 배치 규모를 2020 년까지 과반수인 60% ( 항공모함 전투단 6 개 포함) 로 확대하고, 주요 신무기의 배치도 우선적으로 추 진한다는 것이다. 37) 여기에는 천해( 淺 海 ) 작전 수행능력이 우수한 배수량 3,000 톤급 스텔스 연안전투함 (LCS: Littoral Combat Ship), 기존의 이지스함 보다 월등한 화력을 갖춘 줌왈트 ( 배수량 14,000 톤) 급 차기구축함, 그리고 P-8 포세이돈 장거리 해상초계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동아시아 중시 정책과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해군력 재편, 강화는 현재 큰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2008 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군 사 부문의 지출까지 제약받게 되었다. 특히 2013 년 3월 1일부터 발동된 미 의회 의 강제적 예산 감축 조치, 즉 시퀘스터 (sequester) 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오 는 2021 년까지 총 1조 2,000 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국방예 산의 삭감 액수는 최대 5,000 억 달러로 전체 감소분의 약 42% 를 차지할 전망이 다. 38) 이는 미국이 주요 무기의 개발 및 획득, 훈련, 해외 배치 등 군사적인 대 비 태세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보기로 2013년 7월 31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시퀘스터에 따른 급 격한 국방예산 감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항공모함 전투단의 수가 8 9개 로 줄어들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 39) 헤이글 장관의 지적이 현실화될 경우,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척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의 2014년도판 4 개년 국방 검토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 의 발표 직후, 미 국방성의 카트리나 맥팔랜드 획득 담당 차관보는 국방예산 삭감 압력으로 동아시아 중시, 재균형 정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토로했다. 40) 이러한 점들은 중ㆍ장기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배치, 동원할 수 있는 해군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센카쿠 3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March 4, 2014), p ) 시퀘스터가 처음 적용된 2013 년에는 총 850 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국방예산 은 전체 삭감 액수의 절반이 넘는 450 억 달러가 감소했다. 국방부 군비통제과,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 서울: 국방부, 2013), pp ) Christopher P. Cavas, A US Navy with Only 8 Carriers?, Defense News, August 5, ) Jon Harper, A Pivot in Peril, Stars and Stripes, March 25, 2014.

163 16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열도, 남사군도를 비롯한 역내의 주요 분쟁 해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 저지하고, 말라카 해협 등을 경유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 사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한국은 해상교통로 방어를 비롯한 원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 사용 능력을 더 이상 전적으로 미국의 해 군력에 의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정책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해양안보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의 관 할권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원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 사용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영토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받기 어려운 1,000 해리 이상의 원양에서도, 타국의 적대적인 군사력 사용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해군력의 확보를 장기 과제로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항공모함, 원자 력 잠수함의 도입은 단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해군은 이전부터 대양해군 건설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원자력 잠 수함의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다. 사상 처음으로 대양해군 건설을 공개 선언한 안병태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인 1996 년 대형수송함 (LPX: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사업을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 약 20 대를 탑재, 운용 하는 배수량 2만 톤급 소형 항공모함의 확보로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 그 시작 이다. 비록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독도급 상륙모함의 건조 및 전 력화로 이어졌다. 41) 2013 년 10월 11일에는 최윤희 합동참모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을 제압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방위를 수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의 검토부터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42) 2004 년과 2006년에는 일부 언론에서 해군이 2020 년을 전후로 배수량 4,000 톤 이상의 원자력 잠수함을 개 41) 2010 년 10월 18일 국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독도함을 6개월 동안 개조하면, 소형 항공모함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고 밝힌 바 있다 년대 해군의 항공 모함 도입 노력에 관해서는 황재연, 미래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획득을 위한 기술 보고서, 전투발전연구, 제20 호( ), pp 을 참고. 42) Jung Sung-Ki, S. Korea Envisions Light Aircraft Carrier, Defense News, October 28, 2013.

164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65 발, 건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하였다. 43) 2008 년 12 월에 발간된 한국 해군의 장기 발전 구상, 즉 해군비전 2030 에 도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0 년을 목표로 해군이 확보해야 할 분야별 전력에 전 방위 위협에 동시 대응 가능한 기동함대전력, 전략적 억지 및 거부 능력을 갖 춘 수중전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원해 입체해양작전 수행 능력과 원거리 전력투사,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한 신형 수송함 (LPH: Landing Platform Helicopter), 2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3 장기간 고속 수 중항해 능력이 향상된 전략잠수함을 확보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들 내용 은 모두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44) 그렇다면 앞으로 해군은 원양 작전 능력의 확보, 발전을 위한 핵심 전력으 로서 어떠한 유형의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갖춰야 하며, 이들을 각각 어 떻게 확보 및 운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정책적인 과 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1. 항공모함의 확보 방안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군사비 지출액은 잠재적 해양 분쟁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의 각각 28.3%, 62.5%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5) 이 러한 재정적 열세 상황과 항공모함의 획득에 요구되는 고가의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원양에서의 해군력 호위, 투사( 投 射 ) 만을 위해 항공모함을 보유하 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46) 그보다는 다수의 고정익기, 헬기와 더불어 상당 규모의 상륙전력 ( 예: 해병부대, 기동 헬기, 고속 상륙정 ) 까지 탑재하여 원 양 작전, 상륙전, 평화유지활동 (PKO: Peace Keeping Operation) 과 인도주의 43) 최영재, 참여정부 핵잠수함사업 (SSX) 추진 전모, 월간중앙, (2006.2). 44) 특히 전략잠수함의 특징으로 제시된 장기간 고속 수중항해 능력 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로서는 원자력 추진이 유일하다. 해군 전투발전단 편, 해군비전 2030 ( 대전: 해군본부, 2008), pp ) IISS,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U.K: Routledge, 2014), p ) 항공모함의 척당 건조 비용은 소형이 약 2 조원, 중형은 약 4 6 조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탑재 항공기의 확보, 운영유지 등의 각종 지원 요소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의 전력화를 위한 전체 비용은 건조비의 배에 달한다.. 최정현, 미래 전략환경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항모전투단 확보방안, p. 63.

165 16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적 지원을 위한 해외 파병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 건조하여 평 ㆍ전시에 걸쳐 높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상륙모함 (LHA/D: Landing Helicopter Assault/Dock) 을 기반으로 확대, 발전된 다목적 전략수송함 (multi-role strategic landing platform) 개념의 항공모함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군사적인 세력 투사( 投 射 ) 능력과 경제력이 제한된 중견국가의 해군에서도 상륙모함을 원양 작전에 특화된 전통적 항공모함의 대안으로 검토, 채택하는 추세다. 47) 배수량 이 각 2만 7,000 톤에 달하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 급과 호주의 캔버 라 급 상륙모함,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부르 급 소형 항공모함이 대표적이다. 현재 해군은 총 6,4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독도급보다 선체 규모가 대 폭 확장된 배수량 2 만 톤 급의 신형 상륙모함 건조를 추진 중이며, 금년부터 약 10 억 원의 설계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의 본격 착수가 가능해졌다. 48) 해 군은 오는 2020 년을 목표로 전력화될 신형 상륙모함이 이론상 소형 항공모함 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기술적인 장치들을 추가,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스키점프대의 갑판 설치, V/STOL 고정익기의 탑재 및 운용을 위한 격납고 의 확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해군의 신형 상륙모함은 다목적 전략수송함의 전력화에 앞서 그 기술 적인 잠재력을 평가하고, 원양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각 기능별 능력,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실험적인 목적으로 확보, 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신형 상륙모함이 실제로 담당하는 군사 임무는 1 한반도 연안에서의 상륙전 수행 및 지원, 2 해군 기동부대의 기함( 旗 艦 ) 으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초계, 방어 임무의 지휘통제, 그리고 3 다수의 대잠( 對 潛 ) 헬기 탑재, 운용을 통한 근양에서의 제한적인 해상교통로 방어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 군의 차기 해상초계기 후보 기종으로 강력히 거론되는 미국제 S-3 바이킹 이 도입될 경우, 일부를 신형 상륙모함과 별도의 지상 기지에서, 함상 이착륙 등 의 훈련 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47) 김경환, 경항공모함 건조 및 기술개발 동향, 국방과학기술정보, 제29 호( ㆍ8), pp ) 윤상호, 영유권 분쟁 대비 제2 독도함 만든다, 동아일보, ( ). 49) S-3 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탑재, 운용되었고, 2009 년에 모두 퇴역했다. 해군은 2013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대상으로 S-3 을 직접 거명한 바 있으며, 도입 수 량은 10 여대로 예상된다. Rick Burgess, S-3 Viking: From Sub Hunter to Desert Warrior, Naval Aviation News, Vol. 92, No. 1(November-December 2009), pp

166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67 궁극적으로 해군은 2020 년대 후반을 목표로, 본격적인 원양 작전의 수행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 즉 다목적 전략수송함을 전력화해야 한다. 해당 함선은 만재배수량 기준으로 약 3 만 톤 규모의 선체를 갖추고, 한반도와 주변 해역뿐 만 아니라 원양에서, 타국의 군사적 도전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롭고 안전한 해 양 접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 초계, 호위, 함대방공 등의 임무를 수행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군은 기동부대의 상시( 常 時 ) 동원능력을 유지,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소 2 척의 다목적 전략수송함을 보유해야 한다. 다목적 전략수송함은 척당 2개 비행대대 규모에 해당하는 여 대의 유ㆍ무인 고정익기, 헬기를 탑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원양에서 대공, 대함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V/STOL 고정익기를 포함하며, 그 규모는 1 개 비행대대, 즉 10 대 이상으로 한다. 다목적 전략수송함의 전력화 시기를 2030 년 전후로 상정할 때, 탑재 기종은 미국제 F-35 라이트닝 Ⅱ 다목적 스 텔스 전투기의 V/STOL 형인 F-35B/C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2018년부터 40대의 공군형 F-35A 를 도입하고, 2023 년 무렵 20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50) 이 과정에 서 20대의 추가 도입 기종을 F-35B/C 로 결정하고, 해상교통로 방어를 비롯한 원양 작전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군에 파견 및 배속시켜서 다목 적 전략수송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V/STOL 고정익기의 해ㆍ공군 합동 운용은 항공모함 전력의 확보,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 어 충분한 원양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1) 2. 원자력 잠수함의 확보 방안 한국이 확보해야 할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기술이 제공하는 무제한 50) 당초 F-X 사업에서는 총 60 대의 전투기 구매를 계획했지만, 유력 후보 기종인 F-35 가 개발 지 연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40 대를 우선 도입하도록 변경되었다. James Hardy, Seoul Selects F-35A for FX-III, Jane s Defence Weekly, April 2, ) 이는 영국이 해ㆍ 공군 공통으로 보유했던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를 합동 지휘하는 해리어 합동부대 (JFH: Joint Force Harrier) 를 2000년부터 11 년 동안 설치, 운영하여 소형 항공모함 전투단의 작전수행 능력을 유지했던 사례에서 유래한 것이다. Tim Benbow and James Bosbotinis, The Interoperability of Future UK Air Power, Afloat and Ashore: A Historical Analysis (Swindon, U.K: Corbett Centre for Maritime Policy Studies, 2014), pp

167 16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적인 장기 잠항, 지속적인 고속 항해 능력을 기반으로, 원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해양 접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군사 임무의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목적 전략수송함을 포함한 해군 기동부대를 호위하 는 방어 임무뿐만 아니라, 적 해군력과 이들을 배치, 지원하는 주요 군사 기지 를 봉쇄, 습격, 제압하는 공격 임무까지 포함된다. 다목적 전략수송함이 해군 기동부대 전체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방패 라면, 원자력 잠수함은 해군 기동부 대에게 강력한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칼 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해군은 배수량 3,000 톤 급의 차기잠수함 (KSS- Ⅲ) 을 자체 개발, 건 조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초도함 2척의 전력화 목표 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이며, 2020년대 말까지 총 9 척의 차기잠수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기잠수함은 수직발사장치 (VLS: Vertical Launching System) 에서 대 함미사일,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을 탑재, 발사하여 해전과 적 지상 표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전략무기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52) 2012 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산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가 개발 15년 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53) SMART 원자로의 전력( 電 力 ) 생 산량은 100MW 급에 달하는데, 이는 적재 톤수 1만 2,000 TEU 이상 규모의 초대형 화물선을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동력이다. 54) 뿐만 아니라 SMART 원자로는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작하는 OKBM 사( 社 ) 의 기술을 제공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들은 향후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확보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오는 2020 년 무렵을 목표로 개발, 건조될 국산 차기잠수함은 기존 손원일 급보다 향상된 성능의 AIP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계획되어 있다. 해군은 현재의 차기잠수함 개발 계획을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확보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 구상의 일환으로 수정,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차기 52)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 년 2월 14 일 해군의 수상전투함, 잠수함에서 사거리 500 1,000km 이상의 국산 순항미사일이 발사 및 명중되는 영상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김병 륜, 잠대지 ㆍ 함대지 순항미사일 첫 공개, 국방일보, ( ). 53) 국내 과학기술계는 SMART 원자로가 화력발전소의 대체, 해수 담수화 등을 위한 소규모 발전 시 설을 필요로 하는 세계 각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SMART 원자로의 기술 적인 특징에 관해서는 김학노, 안심 원자로 SMART 기술, 기계저널, 제51권 제7 호(2011.7), pp 를 참고. 54)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Future Ship Powering Options: Exploring Alternative Methods of Ship Propulsion (London, U.K: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2013), p. 35.

168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69 잠수함의 건조 수량을 4 척 이하로 줄이고, 그 가운데 1척은 원자로를 비롯한 동력 및 추진기관, 주요 탑재 무기의 기술적인 수준과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 검증하는 일종의 시험선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기술력을 습득,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의 전력화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배치는 앞서 제시한 다목적 전략수송함이 전력 화되는 시기, 즉 2020 년대 후반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해 군 기동부대가 원양에서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수상, 수중, 공중의 입체적인 전력 구조를 같은 시기에 완비하기 위해서다. 해당 함선은 수중배수량 기준으 로 약 4,000 톤 규모의 선체를 갖추고, 전통적인 해전 수행을 위한 어뢰와 대함 미사일, 그리고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을 탑재, 운용하는 SSGN 개념으로 확 보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30 년 이후 총 4 5척의 SSGN 을 건조, 배치하여 장해야 한다. 2척 이상을 해군 기동부대의 원양 작전에 항상 동원할 수 있도록 보 3. 선결 과제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다목적 전략수송함 개념의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 함의 확보는 한국 해군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데 필 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해군이 이들 두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진 행시키고, 그에 따른 군사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일부 정책적 과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다음의 3 가지로 각각 구분된다. (1) 수상 기동전력의 확충 아무리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고 해도, 이들만 으로는 결코 원양에서의 군사 임무를 수행할 해군 기동부대를 편성, 운용할 수 없다. 특히 항공모함은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 운용하는 기능에 특화된 군함으 로 자체 방어수단이 소수의 단거리 대공 무기로 국한되며, 그 자체로는 생존성 이 매우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따라서 해군은 다목적 전략수송함, 원자력

169 17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잠수함의 전력화에 앞서, 적정 규모의 해군 기동부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수 상전투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있도록 해군 기동부대의 규모는 최소 1개의 전단급 부대를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2 개 이상의 기동전단이 바람직하다. 각 기동전단은 다목적 전략수송함, 원자력 잠수함 외에 배수량 4,000 톤 이상의 구축함급 수상전투함을 5척 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동전단 소속의 구축함은 원양에서도 독립적으 로 공격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 방공레이더와 척당 상 규모의 50발 이 VLS 탑재형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유도무기를 운용해야 한다. 여 기에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함대공미사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지 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에 관한 제도적 장애의 해소 NPT 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전용( 轉 用 ) 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로 플루토늄을 비롯한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비축, 이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 시 말해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에서 핵연료로 사용될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 비축은 기술적으로 1972 년에 체결된 NPT 의 직접적인 위반이 아닌 것이다. 55) 그러나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에 따라 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로 용 핵연료로 제공받는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변환, 핵물질과 재처리 기술 및 장비의 이전 등에 대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를 위한 시 설의 보유마저 포기했다. 56) 이러한 규제 사항들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은 결 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비롯하여 핵연료의 생산, 관리를 위한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질 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1987년 일본 55) 미국, 러시아, 영국은 무기급인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을 원자력 잠수함의 핵연료로 사용하는 데, 이는 핵연료의 수명을 늘려 잠수함의 장기 항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들은 무기급에 미달하는 농축도 20 40% 이하의 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를 수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Alicia L. Swift, Naval Nuclear Propulsion: A Feasible Proliferation Pathway?, in Sarah Weiner ed, Nuclear Scholars Initiative: A Collection of Papers from the 2013 Nuclear Scholars Initiative (Washington, D.C: CSIS, 2014), pp )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은 지난 1973 년에 개정된 것이며, 유효기간은 2016년 3월 19 일까지다.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p

170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71 에게 포괄적인 사전 동의 형식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를 허용했으 며, 그 결과 일본은 비( 非 ) 핵무장국으로는 이례적으로 핵탄두 수천개 분량에 해당하는 40 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국내외에 비축하고 있다. 57) 또한 미국은 2013 년 10 월에 체결한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 재 처리 금지를 본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역시 비 ( 非 ) 핵무장 국가인 한국에게도 독자적인 핵연료 생산, 관리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58) 따라서 한국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 치, 이전 등에 관한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핵연료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도록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 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을 수정하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3) 관련 예산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보장 지난 2012 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로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한반 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 전력 증강방안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력의 획기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기 동전단을 현재의 1개에서 3 4 개로 증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동전단의 확대에 따른 수상, 수중 전투함정들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22조 원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59) 그러나 한국의 국방예산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 이 중국(32~33%), 일본(23~24%) 보다 크게 낮은 약 17~18%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해군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의 보장은 결코 쉽지 않다. 60) 질 이 점에서 해군은 앞으로의 국방예산 편성, 확보 과정에서 해군력의 양적ㆍ 군 내외에서의 설득 논리를 개발 및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군의 전투함 정이 타 군의 무기체계보다 무장 탑재 규모, 작전 수행의 지속성 등에서 우월 함을 강조하여 기동전단의 확충을 비롯한 해군력의 중ㆍ장기 발전 계획이 북 한과 주변국의 군사 위협을 동시에 억지, 분쇄하기 위한 육ㆍ해 ㆍ공 3군의 합, 적 57) 강병철, 재처리 ㆍ 농축, 日 은 되고 韓 은 왜 안되나, 연합뉴스, ( ). 58) 이상현,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 : 한국과 베트남, 정세와 정책, 제217 호(2014.4), pp ) Sebastian Falletti, South Korea Links Naval Build-up to Dokdo Dispute, Jane s Defence Weekly, October 17, ) 박창권, 해양안보 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방안, Strategy 21, 제16 권 제1호 (2013. 여름), p. 243.

171 17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동작전 능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다 목적 전략수송함, 원자력 잠수함 확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적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반도( 半 島 ) 국가로서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해양 국가의 숙명을 안고 있 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島 嶼 ) 로 정의되는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주요 국익을 수호,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해군력이 반드시 필요하 다. 여기서 한국의 주요 국익이 걸려있는 바다의 범위는 한반도 연안과 주변의 대륙붕, EEZ 로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인적, 물적 교역을 위한 통로이 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요 해상교통로가 경유하는 원양도 분명 한국의 해양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한반도를 넘어서는 원양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해양 접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해군이 확보, 운용해 온 것과는 다른 차원의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아덴만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1,000 해리 이상 벗어난 세계 주요 해역에서 공중우세의 달성, 지속적인 고속 항해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는 다목적 전략수송함 개념의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주축으로 하는 원양 작전 능력의 확보, 발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한국 해군은 건군( 建 軍 ) 이래 60 여 년 동안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 지상 전력 중심의 불균형적인 군사력 건설, 천안함 피격사건 등의 여러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전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발전시켜 왔으며, 오늘날 세계 10 위권의 해군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해군은 2030 년 무렵까지의 장 기 발전과제로서, 해상교통로 방어를 비롯한 원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접 근, 사용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한 능력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다. 동시에 해양안보에 관한 국민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정부 및 국방 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 그리고 적정 수준의 국방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72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73 참고문헌 강병철. 재처리ㆍ 농축, 日 은 되고 韓 은 왜 안되나. 연합뉴스, 공영경. 핵전략의 요체, 원자력 잠수함. 국방과 기술, 제208 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 군비통제과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국방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 권. 서울: 국토해양부, 김경환. 경항공모함 건조 및 기술개발 동향. 국방과학기술정보, 제29 호, ㆍ8.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병륜. 잠대지ㆍ 함대지 순항미사일 첫 공개. 국방일보 이지스함 3척 2020 년대 중반까지 추가 확보. 국방일보 김재엽. 독도 방어 능력의 발전 방향: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문 제연구, 제13권 제3 호, 가을. 김종하ㆍ 김재엽. 한국 해군력 건설의 평가 및 발전방향 : 대양해군 논의를 중심으 로. 新 亞 細 亞, 제19권 제3 호, 가을. 김학노. 안심 원자로 SMART 기술. 기계저널, 제51권 제7 호, 김현기. 韓 國 의 海 上 交 通 路 安 保 와 海 軍 力, 김현기 편. 국가경제와 해양안보, 서 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호준. 공중급유기 내년 기종 선정 공중작전시간 대폭 확대. 연합뉴스, 대한조선학회 편. 함정( 艦 艇 ), 파주: 텍스트북스, 박창권. 해양안보 위협 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방안. Strategy 21, 제16권 제1 호, 여름. 백병선.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및 대응방안. 合 參, 제52 호,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57 호, 유용원. 지구 어디든 출동 大 洋 해군시대 열렸다. 조선일보, 윤상호. 軍 대양해군 부활 선언 제주기지 건설 힘 싣는다. 동아일보, 영유권 분쟁 대비 제2 독도함 만든다. 동아일보, 윤석준. 현대적 해적 위협과 국제 해양협력 발전. 바다, 제32 호, 겨울. 이상현.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 한국과 베트남. 정세와 정책, 제217 호,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1 권, 서울: 지식경제부, 최영재. 참여정부 핵잠수함사업 (SSX) 추진 전모. 월간중앙, 최정현. 미래 전략환경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항모전투단 확보방안. 전투발전연구, 제20 호, 해군 전투발전단 편. 해군비전 2030, 대전: 해군본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서울: 해양수산부, 2013.

173 17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홍희범. 세계의 항공모함, 서울: 호비스트, 황재연. 미래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획득을 위한 기술 보고서. 전투발전연구, 제20 호, Benbow, Tim and James Bosbotinis. The Interoperability of Future UK Air Power, Afloat and Ashore: A Historical Analysis, Swindon, U.K: Corbett Centre for Maritime Policy Studies, Burgess, Rick. S-3 Viking: From Sub Hunter to Desert Warrior. Naval Aviation News, Vol. 92, No. 1, November-December Cavas, Christopher P. August 5, A US Navy with Only 8 Carriers? Defense News, Emmerson, Charles and Paul Stevens. Maritime Choke Points and the Global Energy System: Charting a Way Forward, London, U.K: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Erickson, Andrew S. et al. Beijing s Starter Carrier and Future Step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5, No. 1, Winter Falletti, Sebastian. South Korea Links Naval Build-up to Dokdo Dispute. Jane s Defence Weekly, October 17, Hardy, James. Japan Unveils Largest-ever Helicopter Carrier, Jane s Defence Weekly, August 14, Seoul Selects F-35A for FX-III, Jane s Defence Weekly, April 2, Harper, Jon. A Pivot in Peril, Stars and Stripes, March 25, IISS, The Strategic Value of Aircraft Carriers: Critical for Projecting Power. Strategic Comments, Volume. 4, Issue. 2, March Military Balance 2014, London, U.K: Routledge, Jung, Sung-Ki. S. Korea Envisions Light Aircraft Carrier. Defense News, October 28, Kelleher-Vergantini, Serena. Brazil Moves Toward Nuclear Submarine. Arms Control Today, Vol. 43, No. 3, April Koda, Yoji. A New Carrier Race?: Strategy, Force Planning, and JS Hyug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4, No. 3, Summer Miller, Jonathan Berkshire. How South Korea Projects Power by Fighting Pirates. Global Asia, Vol.6, No. 3, Fall Minnick, Wendell. Concerns Mount over China s Carrier Capabilities. Defense

174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75 News, September 23, Murphy, Tara. Security Challenges in the 21 st Century Global Common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5, Issue. 2, Spring-Summer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March 4, Park, Seong-yong. The sea power and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offrey Till and Patrick C. Bratton eds, Sea power and the Asia-Pacific: the Triumph of Neptune? New York, NY: Routledge, Posen, Barry R.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 Summer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Future Ship Powering Options: Exploring Alternative Methods of Ship Propulsion, London, U.K: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Swift, Alicia L. Naval Nuclear Propulsion: A Feasible Proliferation Pathway? in Sarah Weiner ed, Nuclear Scholars Initiative: A Collection of Papers from the 2013 Nuclear Scholars Initiative, Washington, D.C: CSIS, 2014.

175 17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 bstract Republic of Korea Navy s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Acquire Operational Capabilities at Distant Ocean - Focused on Introduction of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 - Kim Jae-Yeop * 61) Today distant oceans around the world are regarded as a major global commons for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portation. Korea is not an exception, because Korea hugely depends on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for supplying vital commodities such as food and energy resource. As a result, assuring a free and safe use of distant ocean beyond territory is also an important agenda for Korea s maritime security.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for Korea to enjoy a free and safe use of distant ocean; dangers of regional maritime conflict in East Asia, naval arms race of China and Japan, and concerns on possible decline of U.S naval presence and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These factors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Republic of Korea Navy (ROKN) to pursue capabilities for major naval operations at distant ocean in a long-term perspective toward the year The introduction of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 is a key requirement for achieving this goal. ROKN needs to acquire a multi-role strategic landing platform type of light aircraft carrier, which takes a role to escort naval task force by providing air superiority at distant ocean. Additionally nuclear-powered * Senior Researcher, National Defense Strategy Institute in Hannam University

176 원양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장기( 長 期 ) 발전 방안 - 항공모함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제안을 중심으로 - / 김재엽 177 submarine will offer ROKN a formidable power to carry out offensive missions effectively at distant ocean. Key words: National Military Strategy, Maritime Strategy, Naval Strategy, Republic of Korea s Naval Capabilities. 투고일 : 2014년 3월 31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4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177 17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이 형 민 * 62) Ⅰ. 들어가는 말 Ⅱ. Zumwalt급 구축함의 주요 특징 Ⅲ. Zumwalt급 구축함에 적용된 주요 시스템 분석 Ⅳ. Zumwalt급 구축함에 탑재 가능한 무기체계 Ⅴ.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IT 기술의 진화, 해전 양상의 변화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이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 시키고 복합적인 미래해전 양상에 능동적 대응, 전투함 자체의 전략 적 타격 능력 구비 및 다목적 임무 등을 수행하고자 수상전투함은 중무장 다목 적 전투함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전장 환경은 정보기술과 광역 전장감시체계 등의 발전으로 더욱 복합적인 상황으로 발달 될 수 있으며, 이러 한 전장 환경에서 수상전투함의 전투력 및 생존성 극대화를 위해 신 개념의 무 * 해군사관학교 군사학처 조교수

178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79 기체계 탑재, 스텔스화, 고출력 에너지 기반 센서 탑재, 함정탑재체계의 자동 화 및 함정 전력 체계의 통합 제어 등 최근 건조되고 있는 수상전투함에 탑재 되는 운용 시스템은 첨단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미 해군은 복잡ㆍ다양한 해양 전장 환경에서 21세기 미래해전 양상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패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예산삭감에도 불구 하고 천문학적인 금액과 첨단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차세대 신형 구축함 Zumwalt(DDG-1000, 약 14,500 톤) 급을 건조하였다. 일반적인 DDG급 구축함 과 비교했을 때 스텔스화의 극대화를 위해 Zumwalt 급 구축함의 외부 노출 시 스템은 거의 없으며, 선체 형상의 변화, 첨단 운용 시스템, 장거리 육상 타격 능력 구비 및 대함ㆍ 대잠ㆍ 대공전의 복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으로 취역 후 실전 배치된다면 독립작전이 가능한 매우 위협적인 존재 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Zumwalt 급 구축함의 주요 특징과 향후 탑 재 가능한 무기체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Zumwalt 급 구축함 획득이 가지는 의 Ⅱ. Zumwalt급 구축함의 주요 특징 Zumwalt 급 구축함은 강력한 대함ㆍ 대공 방어 및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육상 타격과 연안통제권 확보에 가장 알맞은 차세대 다목적 임무형 구축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Zumwalt 급 구축함의 존재자체가 억제 역할 을 담당하고, 합동 및 복합 원정 세력의 일부로써 운용될 전망이다. 미 해군역사상 최연소 참모총장을 역임한 Elmo Russell Zumwalt ( ~ ) 제독의 이름이 명명된 USS Zumwalt 는 Zumwalt 급 구축함의 선두함이자 첫 번째 함정이다. Zumwalt 구축함은 2009 년에 건조 를 시작으로 용골거치식 (Keel Laying ceremony, 선박에 사용되는 첫 번째 블 록을 도크 안에 설치하는 이벤트 ) 은 2011년 11월 17 일에 이루어졌다. 용골거치 식을 수행하기 전 주요 모듈화 시스템, 함정의 주요 부분 등은 이미 공식적으 1) 허성필, 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해상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국방정책연구, (2006 년 여름), p ) 해군본부, 미 해군, 함정에 레이저포 탑재 추진 중, 세계해군 발전소식, ( 대전: 해군본부, ), p. 3.

179 18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로 진행된 상태였다. 용골거치식이 수행될 때 Zumwalt 전투함의 건조 상태는 60% 가 완료된 상태였고 다양한 시험을 거쳐 2016 년경에 작전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 년 10월경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HII, 미국 최대의 군함 건 조사) 社 는 자사의 Ingalls 조선소에서 건조한 미 해군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의 선도함인 Zumwalt 구축함 데크하우스 (deckhouse) 를 해군 측에 인도했으며 2012년 12 월에 결합되었다. IDHA(Integrated Composite Deckhouse & Apertures) 라고 불리는 통합복합함교구조물은 900톤에 달하며 데크하우스 내부에는 함정의 함교, 레이더, 안테나, 통풍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다른 함정들보다 대폭 줄어든 레이더 단면적(RCS) 을 제공할 수 있 다 4). 두 번째 함정은 DDG-1001 이며 함명은 2010년에 건조를 시작으로 2012에 용골거치식이 수행되었고, 2015년에 취역될 USS Michael Monsoor 이다. 2012년 4월 16 일, 세 번째 Zumwalt 급 전투함인 DDG-1002 가 발표되었는데 함명은 36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USS Lyndon B. Johnson 으로 명명되었 다. 2012년 4월 USS Lyndon B. Johnson 의 건조를 시작으로 2016 년 진수, 2018 년에 해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DDG-1000 급 구축함은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획기적으로 감소된 레이더 반사단면적(RCS: Radar Cross Section) 5) 완전통합 전력 시스템에 의한 추진 및 무기체계 작동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축된 함정의 네트워크 및 함정통합자동화체계 자동화된 무장 및 과열 방지 시스템 함내 전반 자동화로 인한 획기적인 운용 인력 감소 파도를 가르는 텀블홈(tumblehome) 6) 선체 구조 첨단화된 155mm 함포 시스템 (Advanced Gun System) 3) Released document, DDG-1000 Zumwalt DD(X) / Multi-Mission Surface Combatant Future Surface Combatant, ( 검색일 ) 4)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소식, Global Defense News, 제587 호( ), p.10. 5) DDG-1000 의 레이더 반사단면적은 현 이지스 구축함 및 순양함의 약 1/50 정도로 설계되었음. 6) 선체 측면의 상부가 안쪽으로 굽은 상태를 말하며, 중앙횡단면의 현측 부분이 만재수선 또는 반폭 이 최대인 수선으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한조선학회 편, 선박해양공 학개론 ( 서울 : GS 인터비젼, 2011), p. 42.

180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81 현측 수직 발사 체계(Peripheral Vertical Launch System) 7) 최초에 미 해군은 Zumwalt 급 구축함을 32 척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그 수 는 이후 24 척으로 감소되었고 구축함에 적용될 기술, 설계의 어려움 및 천문 학적인 시험비용 등의 이유로 결국 3척으로 축소되었다 8). < 그림 1> 첨단 기술이 집약된 DDG-1000 의 주요 특징 * 출처 : Bill Marcley, DDG 1000 Ship Class Program Overview and Lessons Learned for A&D Programs, Raytheon presentation material, ( ), p. 4. 7) 갑판중앙부에 설치된 수직발사체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DDG-1000 의 경우 선체 의 양 측면에 따라 배치된 주변 수직 발사 체계에서 발사된다. 함정이 적의 탄두에 의해 타격을 받 아 탑재 미사일의 탄두가 기폭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고, 함정에 가해지는 미사일에 의한 후폭풍피해를 차단시키면서 탄약 폭발시의 압력을 경 감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Mary Beth A. Chipkevich, Adam V. Peterson, Reducing Manpower for a Technologically Advanced Ship,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pplied Physics Laboratory presentation material, ( ), p ( 검색일 ) 8) Ronald O Rourke, Navy DDG-51 and DDG-1000 Destroyer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 p. 4-5.

181 18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Ⅲ. Zumwalt급 구축함에 적용된 주요 시스템 분석 Zumwalt 급 구축함에 적용된 주요 첨단 기술 시스템을 < 그림 2>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되는 첨단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그림 2> Zumwalt 급 구축함에 적용된 주요 첨단 기술 시스템 * 출처 : Captain Jim Downey, DDG 1000 Class Destroyer, The American Society of Naval Engineers(ASNE) Flagship Section presentation material, ( ), p 첨단함포체계 (AGS, Advanced Gun System) 위해 승조원 수를 줄이는 반면, 생존성 극대화 및 사격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Zumwalt 급 구축함에는 로켓 발사체에 의한 장거리 대지 공격용 포탄 (LRLAP, firing-rocket assisted Long-Range Land Attack Projectiles)이 사용될 155mm 구경의 진보된 함포 시스템 (Advanced Gun System) 2문이 탑

182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83 재되어있어 최대 83NM(NM:Nautical Mile=1,852m, 해상마일 ) 까지 정밀 타격 과 대량사격 (volume fire) 이 가능하다. AGS는 함수에 2문이 설치되어 있고 스 텔스화의 극대화를 위하여 포신은 사격시를 제외하고 함포에 수납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분당 12 발의 속도로 발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원거리 육 상의 표적을 해상에서 타격하기 위해서는 함포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된 유도 미사일을 이용하여 타격하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면, Zumwalt 급 구축함에서는 연안에서 순항유도미사일로 공격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사정거 리 내 육상 표적에 대해서 LRLAP 이 탑재된 AGS 를 이용하여 해상타격 (sea strike)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 그림 3> 는 연안에서 LRLAP 사용 시 타격가능 범위의 개략도, AGS 에서 LRLAP 의 육상시험발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 LRLAP 사용 시 타격가능 범위의 도식화 및 육상시험 발사 모습 *출처 :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p.11, p Dual Band Radar(DBR) Zumwalt 급 구축함에서는 기존의 순양함, 구축함 등의 수상전투함 마스트 및 상부 구조물에 장착되어 있던 각종 레이더가 사라지고 AMRFS (Advanced Multi Function Radio Frequency System, 첨단다기능전파시스템 ) 설계에 따 라 전자전, 통신, 항법 등 다양한 기능의 레이더가 IDHA( 그림 1) 내부에 탑재 되어 외부에서는 돌출된 장치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면적이 크 게 감소되었다.

183 18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Zumwalt 급의 DBR은 하나의 시스템에 S-band 및 X-band 레이더 기능을 통합하였다. DBR 시스템은 다기능 성능을 발휘하는데 자체방어 및 대공전 임 무 수행, 상황 경계, 대지공격, 해상사격 지원, 해상탐색, 항해 및 항공교통 통 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S밴드를 사용하는 VSR(Volume Search Radar, 장거리 목표탐지 추적용 광역 수색 레이더 ) 은 유인 항공기, 무인기, 미사일 등 을 원거리에서 탐지 추적하며, X밴드대의 SPY-3 MFR(Multi Function Radar, 사격통제용 다기는 레이더 ) 은 공격목표의 탐지 추적 사격통제에 사용 되고 반능동 방식의 미사일 유도에도 사용된다 9). < 그림 4> 는 Dual Band Radar 시스템이 적용된 Zumwalt 급 구축함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 행하는 모습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4> Dual Band Radar 시스템이 적용된 Zumwalt 급 구축함의 다기능 수행 개념도 * 출처 : Raytheon released document, DDG 1000 Dual Band Radar, ( 검색일 ) 9) Raytheon, DD(X) for the Nation, Public released material from Raytheon, ( ), p. 7.

184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자동 화재 진압 체계 (AFSS, Automatic Fire Supression System) Zumwalt 구축함은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가장 빠른 시간내에 대처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긴급 대응장치 ( 자동 소방 장치) 와 첨단 센서 및 고성능 카메라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손상된 구역을 자동적으로 폐쇄시킬 수 있는 첨단 AFSS 가 설치되어 있다10). Zumwalt 구축함에 탑재된 자동화된 시스템은 전시 및 평시에 생존성을 향상키는 반면 손상 통제 및 자동복구에 필요한 승조원의 수를 줄이면서 해 상 전투능력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군함정의 화재 진압 시스템은 헬론가스 분사, 스프링클러 및 이산화탄소 분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Zumwalt 구축함에는 이러한 시스템 대신 로봇암 형태의 TFN(Telerobotic Fire Nozzle) 시스템을 채택해 신속ㆍ 정확한 화재 진압이 가 능하게 되었으며, 무인 손상 복구는 승조원이 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 명피해를 막고,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에 의한 고열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피해 복구의 범위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광범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5> 는 Zumwalt 구축함에 설치된 AFSS 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5> 자동 화재 지압 시스템과 첨단 감지 센서 * 출처 : Mary Beth A. Chipkevich, Adam V. Peterson, Reducing Manpower for a Technologically Advanced Ship,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pplied Physics Laboratory presentation material, ( ), p ) Released Document, US Navy 21, American s 21st century Navy New Major Combatants, ( 검색일 )

185 18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4. 통합복합함교시스템 (IDHA, Integrated Composite Deckhouse & Apertures) Zumwalt급 구축함은 스텔스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선체 및 상부 구조 물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레이더, 통신 안테나 및 연돌과 같은 외부 돌출 시스템을 복합재를 사 용한 1개의 IDHA 라는 상부구조물에 각종 안테나 및 레이더 등을 통합하여 탑 재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IDHA 내부에는 사격통제를 포함하는 각종 레이더, 전자전, 통신 및 항해 등 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AMRFS(Advanced Multi Function Radio Frequency System, 첨단다기능전파시스템 ) 가 탑재되어 있다. < 그림 6> 은 Zumwalt 급 구 축함과 일반적인 DDG 급 구축함의 상부구조물을 비교한 것이다. < 그림 6> Zumwalt 급 전투함과 일반적인 DDG급 전투함의 상부구조물을 비교 * 출처 : Myron Liszniansky, Tom Laliberty, DDG-1000-First of the Zumwalt Class Transforming the Navy, 2006 Systems & Software Technology Conference presentation material, ( ), p. 5.

186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통합 전력 체계(IPS, Integrated Power System) Zumwalt 구축함의 추진체계는 기계식이 아닌 첨단화된 유도 모터(AIM, Advanced Induction Motors) 에 의해 추진되는 완전전기추진방식이며 IPS에 의해서 추진, 함내전력 및 고출력 전투체계 등에 필요한 에너지가 분산된 시스 템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분배 및 제어된다. IPS의 핵심은 대형 가스터빈 발전기 2 대(38MW 급 MT30 가스터빈, Rolls-Royce 社 ), 소형 가스터빈 발전기 2 대( 약 4MW급 Rolls-Royce 4500 가스터빈 ), 36MW급 추진용 모터 2 대, 고전압ㆍ 함내전력 분배 및 전환장치, 전력 통제 및 관리 장치 등으로 구성된 전력 시스템이다 11). IPS의 장점은 전 력 분배가 매우 효율적이어서, 고출력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전자기 무기체계 등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탑재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또한, IPS는 모두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승조원 수가 줄어들고 연료소 비율 측면에서 유리하며, 기계식 감속기어가 없기 때문에 방사소음이 획기적 으로 저감되어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2). < 그림 7> 은 기계식 및 완전통합전기식 추진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추진시스템은 추진동력과 함내전력 분배가 분리되 어 있지만 완전전기식 추진시스템은 하나의 전력생산장치에서 발생된 전력이 함정을 운용하는데 통합적으로 사용 및 제어된다. 11) Captain Esward H. Lundquist, Navy and Industry Pursuing New Power and Propulsion Methods, Weapon System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Center Vol. 9, No 1(2009), p ) Released Document, The Electric Warship, ( 검색일 )

187 18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 기계식 추진시스템 (B) 완전전기식 추진시스템 발전기 전력전자장치 전력분배 영구자장모터 주파수 변환기 (C) Zumwalt 구축함의 추진시스템 고정피치선회기 < 그림 7> 기계식 추진시스템과 완전전기식 추진시스템 비교 및 Zumwalt 구축함의 추진시스템 * 출처 : A, B : Captain Lynn Petersen, Next Generation Power and Energy, 2010 EXPONAVAL presentation material, ( ), p. 15. C: Rolls-Royce, Rolls-Royce Naval Marine, Rolls-Royce released document, ( ), p. 12. Zumwalt 구축함의 또 다른 장점은 추진용 엔진 없이 발전엔진 4대로 요구 되는 전력을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목적 항해 시 소형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항해가 가능하며 27kts 이상 요구되 는 항해 시 대형 가스터빈 발전기 1대 및 소형 가스터빈 발전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전력을 배분한다. 만약, 최고속력이 요구될 시 추진모터의 출력이 증 가되기 때문에 대형 가스터빈 발전기 2대 및 필요 시 소형 가스터빈 발전기도 추가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전력은 목적에 맞게 배분할 수 있다. < 그림 8> 은 Zumwalt 구축함의 속력에 따라 요구되는 전력량을 나타낸 것 이다. < 그림 8> 이 의미하는 것은 함정의 속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추진모터 의 회전속도 및 출력이 증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생산량이 높아져야 한다

188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89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8> Zumwalt 전투함의 속력과 요구되는 전력량의 관계13) * 출처 :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p 통합 수중전 체계(IUSW, Integrated Undersea Warfare) IUSW 는 두 가지 유형의 소나 배열을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통합된 기 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Raytheon 社 의 첨단 AN/SQQ-90 acoustic sensor suite( 고성능 음향센서 ) 를 이용한 통합수중전투체계 (AUWCS, Advanced Undersea Warfare Combat System) 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선체 부착형 중주파 소나(A hull-mounted mid-frequency sonar, AN/SQS-60), 선체 부착형 고주파 소나 (A hull-mounted high-frequency sonar, AN/SQS-61) 및 다목적 저주파 견인 소나(A multi-function towed 13) Zumwalt 전투함의 속력과 요구되는 전력량의 관계는 < 그림 8> 의 출처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189 19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rray sonar and handling system, AN/SQR-20) 가 탑재되어 있으며 14) 특히, 연안에서 저속/ 정지상태의 잠수함 / 잠수정을 탐지 및 공격하기 위해 탑재되었다. 고주파 소나는 수중에 부설된 폭뢰를 회피하여 항해 및 작전을 가능하게할 뿐만 아니라, 중주파 소나는 대잠전 및 어뢰 회피( 방어) 작전을 최적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고성능 표적 알고리즘의 사용은 적 잠수함과의 교전에서 더욱 효 과를 발휘함과 동시에 시스템 운용 승조원 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그림 8>은 기뢰전 및 대잠전 등을 포함한 통합 수중전에서 수중전투체계가 탑재된 Zumwalt 전투함의 작전 가능한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A) 기뢰가 부설된 해역에서의 작전영역 (B) 한반도 서해상에서의 작전영역 < 그림 8> 수중전투체계가 탑재된 Zumwalt 전투함의 작전해역 * 출처 :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p. 33. (A) 그림을 살펴보면 협수로에 기뢰가 부설된다면 붉은색 부분의 외해로 나가는 해역을 제외하고 일반함정들은 내해쪽에서의 작전이 매우 제한적이지 만, 고주파 소나가 탑재된 Zumwalt 구축함은 작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B) 의 경우에는 깊은 수심의 한반도 동해상에서의 작전은 일반 전투함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함정들이 제약을 받지 않지만 얕은 수심의 서해 상에서는 해저에 착저한 잠수함 / 잠수정 및 부설된 기뢰 등 복합전 상황 발생 시 일반함정의 수중 작전은 매우 제한적이만 Zumwalt 구축함은 첨단 센서 및 수중 무기체계 등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14) Released Document, US Navy 21, American s 21st century Navy New Major Combatants, ( 검색일 )

190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현측 수직 미사일 발사 체계 (PVLS, Peripheral Vertical Launch System) 육상 타격, 대함전, 대잠전 및 대공전 임무 수행을 위해 첨단 MK57 VLS(Vertical Launch System, 미사일 발사 체계) 가 탑재되었으며 이 시스템 은 현존 미사일과 앞으로 개발될 미래 미사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MK 57 PVLS(80 문 설치) 은 Zumwalt 전투함용으로 신규 개발된 체계 이지만 무장운용능력 자체는 기존의 MK 41 VLS 과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미사일 탑재 전투함에서는 일반적으로 갑판중앙부에 미사일 수직 발사 체계가 설치되었지만 Zumwalt 구축함에 탑재된 PVLS 는 선체의 양 측면을 따라 4 곳에 설치되었다. < 그림 9> 는 Zumwalt 전투함에 탑재된 PVLS 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9> Zumwalt 전투함에 탑재된 PVLS의 위치 * 출처 : Released Document, US Navy 21, American s 21st century Navy New Major Combatants, (검색일 ) PVLS의 장점은 적의 공격에 의해 손상 발생 시 탑재된 미사일의 탄두가 폭 발하더라도 선체의 측면만 손상토록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 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미사일 탄두 폭발시의 압력 을 경감 시키면서 후폭풍에 의한 피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PVLS 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TLAM(Tomahawk Land Attack Missile, 토마 호크 대지 타격용 미사일 ), 장거리 대공 미사일 SM-2/SM-6, 탄도탄 요격용 SM-3 및 자함방어용 ESSM(Evolved Sea Sparrow Missile) 등이다 15).

191 19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8. 함정통합자동화체계 (TSCE, Total Ship Computing Environment) TSCE 는 미 해군 최초의 개방형 조선( 造 船 ) 전략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완 성 시스템이며, Zumwalt 구축함에 탑재되는 모든 시스템의 연결은 별도의 케 이블 없이 네트워크화로 가능하다. Zumwalt 구축함의 지휘통제시스템은 분산 되어 있는데 주 컴퓨터 시스템의 data 는 다수의 EME(Electronic Modular Enclosure, 탑재 컴퓨터를 수용하기 위한 장치) 를 통해 분산되며, EME 는 용 도에 맞는 임무를 함내고속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당 위치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6). 이러한 컴퓨터 환경은 함정이 적에 의해 일부 손상 되더라 도 기본 데이터만 있으면 다른 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된다. EME 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정의 전투력 9. 파도를 가르는 Tumblehome 선체 Tumblehome 구조의 선체는 Zumwalt 구축함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였 으며 스텔스 기능 및 생존성을 극대화 시켰다. 전기식 시스템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엔진 소음 및 적외선 신호가 최소화됨은 물론 선체는 속력, 기동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되어 최적화 되었다 17). Tumblehome 구조는 기존 함정의 함수 구조인 flare 타입과는 반대되는 개 념으로 파도를 가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함정의 요동을 최소화 시켜 흔들 림에 의한 레이더 피탐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 그림 10> 은 Zumwalt 구축함과 일반 수상함정의 레이더 반사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15)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p ) Myron Liszniansky, Tom Laliberty, DDG 1000 First of the Zumwalt Class Transforming the Navy, 2006 Systems & Software Technology Confferrence, (2006), p ) Doug Thomas, Warship Developments: DDG-1000 and LCS, CANADIAN NAVAL REVIEW, Vol4, No. 3(Fall 2008), p. 39.

192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93 < 그림 10> Zumwalt 구축함과 일반 수상함정의 레이더 반사면적 * 출처 :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p. 30. 또한, 일반적인 수상전투함들은 함 건조 시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열 변형 및 함 운용 시 풍압과 풍랑 등에 의해 선체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Zumwalt 구축함의 경우 최소한의 강판 용접과 곡률의 최소화를 통해 형상변 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건조되었다. < 그림 11> 은 flare 타입의 선체구 조와 tumblehome 타입의 선체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1> Flare 18) 구조와 Tumblehome 구조 비교( 좌 : Flare, 우 : Tumblehome) * 출처 : Christopher Bassler, Bradley Campbell, William Belknap, Leigh McCue, Dynamic Stability of Flared and Tumblehome Hull Forms in Waves, Released Document from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 검색일 ) 18) Tumblehome 과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반폭이 증가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한조선학회 편, 선 박해양공학개론 ( 서울 : GS 인터비젼, 2011), p. 42.

193 19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Ⅳ. Zumwalt급 구축함에 탑재 가능한 무기체계 1. 전자기 레일건(EMRG, Electromagnatic Rail Gun) 2011 년 미 해군은 최대 33MJ 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일건 시험 성공 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며, 2020 년 이전까지 64MJ 의 에너지를 발사체에 전달할 수 있는 레일건을 제작해 사격 시험을 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 였다 19). 1MJ의 에너지는 이론상 약 1,000kg 의 물체가 160km/h 의 속도로 달 리다가 벽에 부딪쳤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고, 약 1,000kg 의 물체를 160km/h 의 속도로 날려 보낼 수 있는 에너지이다 20). 레일건은 포탄을 2 개의 전도체 선로 사이에 얹고, 강한 전류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포탄의 초기속도를 높여 가속시키는 방식으로 장거리 타격을 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체가 필요 없으며 GPS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밀 타격이 가능 하다. 또한 발사체의 최고속도는 현재 개발된 레일건을 개량하면 이론상 마하 7이상 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사정거리는 약 370km 이상 될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21) 초기 발사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발사체는 고온 환경에서 내 구성 보장과 열 충격(thermal shock) 에 의한 변형 및 비행중 공기역학적 응력 (aerodynamic shear)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함정에 레일건이 탑재될 경 우 고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그림 12> 는 레일건에서 발사체가 발사ㆍ 가속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레일건은 전자기력 (Lorentz force) 을 이용하는데 전도체 선로 사이에 강한 전 류를 발생시키면 레일에 흐르는 자기장과 (magnetic field) 과 발사체에 흐르는 전류간 상호작용으로 발사체는 발사ㆍ가속된다. 레일건은 전기에너지만을 이 용해 발사체를 발사시키는 장치이므로 발사체의 화염이나 폭음이 거의 존재하 지 않고 에너지 강도를 제어해 사정거리를 조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 이우상, 2030 미래무기 기사, The Science, ( ), 검색일 ) 20) 충돌과정에서 벽이 받는 에너지 = 물체의 운동에너지 (F=1/2mV2), F=1/2 1000kg (160km/h)2=0.990MJ 1MJ 21) 유용원의 군사세계, ( ), ( 검색일 )

194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95 < 그림 12> 레일건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ㆍ가속되는 원리 * 출처 : Released document, Railgun-a 21st centtury weapon, 검색일 ) < 그림 13> 은 Zumwalt 급 구축함에 64MJ 수준의 에너지를 발사체에 전달 할 수 있는 레일건을 탑재될 경우 육상 타격 능력을 예상한 것이다. < 그림 12> 의 예상 타격 능력을 분석해보면 레일건을 이용한 타격 거리는 최대 200NM 이상이며 타격 거리는 사격 각도에 따라 변한다. 200NM 이상 장거리 사격 시 발사체의 최대 고도는 약 500,000ft( 약 152.4km) 로 예상되며 발사체의 초기 속도는 약 2.5km/s( 마하 7.5), 타격 전 발사체의 속도는 마하 5까지 감소될 것 으로 추측되며 도달 시간은 5 6 분 정도로 예상된다. 발사체 GPS 제어 초고속전자기발 초고속타격 직접사 간접사격 고정 및 재배치 가능 목표물 타격 주둔군 지원 < 그림 13> 64MJ 급 레일건 탑재 시 육상 타격 능력 예상도 * 출처 : Released docu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Electromagnetic Rail Gun Proposal, ( 검색일 )

195 19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그림 14> 는 AGS에서 사용될 LRLAP 및 미 해병대 MV-22 수송기의 강습 지원용 발사체를 포함한 현재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는 함포의 발사 거리를 비 교한 것이다. EML 발사체 64MJ 급 레일건 현 STOM 요구거리 32MJ급 레일건 미래 강습을 위한 함포 지원거리 < 그림 14> 다양한 함포를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 거리 비교 * 출처 : CDR Michael Ziv, John M. Johnson, Electromagnetic Rail Gun: Providing Greater Flexibility for the 21st Century, Documents/2009Proceedings Document/AD 2009/Papers/Ziv_Johnson.pdf ( 검색일 ) 그림을 분석해 보면 레일건의 에너지 수준이 높을수록 장거리 타격이 가능 하며 특히, 최근 발사시험에 성공한 32MJ 급 레일건의 경우 최대 사정거리가 약 110NM( 약 200km) 로 미 해병대의 함목기동 22)(STOM, Ship-To-Objective Maneuver)거리와 비슷하고 이는 해상에서 레일건의 고각 및 에너지 제어로 해병대의 함목이동이 종료 될 때까지 함포사격 지원이 가능하다. 32MJ 급 레일건을 개량해서 64MJ 급 레일건이 개발되어 함정에 탑재가 된 다면 타격 거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NM 이상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22) 함목기동 (STOM : Ship-To-Objective-Maneuver) : 함목기동은 기동전의 개념을 적용한 것. 상 륙군을 함정에서부터 내륙의 목표까지 해상 또는 공중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사하는 개념. 함안이동은 진형이 복잡하고 적 해안방어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함목기 동은 상륙군이 함정을 출발하는 단계부터 육상작전의 전술적 대형으로 발진하여 목표로 직접 기 동함으로써 기동성의이점을 최대한 이용함. 해군본부, 해군용어사전 ( 대전: 해군본부, 2011), p. 636.

196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97 내에 함정에서 육지로 함포 사격 시 비교적 정밀 타격이 가능하여 상륙군이 수 송기인 다 23). MV-22 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으로 신속한 강습이 가능할 것이 2.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Directed Energy Weapon System) 미 해군은 USS Dewey(DDG-105) 구축함에 시험용으로 설치된 고체레이저 포(SSL, Solid-State-Laser, 그림 15) 를 이용하여 무인항공기 격추 시험에 성공하여 지속적인 레이저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 < 그림 15> 고체레이저포 ( 좌) 및 DDG-105 에 설치된 시험용 고체레이저포 ( 우) * 출처 : Team Bravo(LT Dan Ciullo et al., cohort 19), Viable Short-Term Directed Enegy Weapon Naval Solution: A Systems Analysis of Current Prototypes, Capstone Project Report of Naval PostgraduateSchool, (June 2013), p. 21, 177. 또한, 미 국방부는 2014년경 100kW 급 고체레이저포를 장착한 함정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소형보트를 이용한 테러, 무인항공기 운용의 무력화 및 공격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기 23) CDR Michael Ziv, John M. Johnson, Electromagnetic Rail Gun: Providing GreaterFlexibility for the 21st Century, 2009, p Document/AD 2009/Papers/Ziv_Johnson.pdf ( 검색일 ) 24) Team Bravo(LT Dan Ciullo et al., cohort 19), Viable Short-Term Directed Enegy Weapon Naval Solution: A Systems Analysis of Current Prototypes, Capstone Project Report of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2013), p. 21

197 19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DDG 급 구축함에는 대공 및 유도탄 방어를 위한 근접방어무기체계 (CIWS, Close-in-weapon-system)와 대공 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되어 자함방어에 기 여하고 있지만 레이저포까지 추가 탑재가 된다면 자함방어 뿐만 아니라 다층 방어(Layer defence)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5). 이를 전력통합체계가 구축된 Zumwalt 구축함에 탑재된다면 현존하는 수상 전투함 중 육상 타격능력을 포함한 해상에서의 공격 및 방어 능력이 가장 뛰어 날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포는 Solid-State-Laser, Chemical Laser, High-Power Microwave, Free Electron Laser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6) 각각의 장ㆍ단점을 < 표 1> 에 나타내었다. < 표 1> 레이저 방식에 의한 장ㆍ단점 비교 Laser 형태 파장 장점 단점 Chemical 27) HF µ m DF µ m COI 1.3µ m ㆍ 대부분 개발 ㆍ MW급 수준 ㆍ 크기와 무게 ㆍ 안정성 요구됨 ㆍ 고성능 부품 요구 Sloid-State 1.06 µ m ㆍ 구조가 비교적 간단 ㆍ Compact ㆍ 충격에 덜 민감 ㆍ 전력 소모량 적음 ㆍ 고효율 ㆍ 냉각에 민감 ㆍ kw급 수준 Free Electron 가변 ㆍ 가변적 파장 ㆍ 매우 복잡 ㆍ kw급 수준 ㆍ 대형 * 출처 : Team Bravo(LT Dan Ciullo et al., cohort 19), Viable Short-Term Directed Enegy Weapon Naval Solution: A Systems Analysis of Current Prototypes, Capstone Project Report of Naval PostgraduateSchool, (June 2013), p ) 해군본부, 미 해군, 함정에 레이저포 탑재 추진 중, 세계해군 발전소식, ( 대전: 해군본부, ), p ) Team Bravo(LT Dan Ciullo et al., cohort 19), Viable Short-Term Directed Enegy Weapon Naval Solution: A Systems Analysis of Current Prototypes, Capstone Project Report of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2013), p ) HF: Hydrogen Fluoride, DF: Deuterium Fluoride, COI : Chemical Oxide Iodine

198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199 이러한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에너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 전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미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다. < 그림 16> 은 전자기식 레일건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인 레이저포 탑재 시 필요한 에너지를 예측하고 각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6> 에서 TRL은 특정 기술의 성숙도 평가 및 이종기술간의 성숙도 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측정법이 다. 기술성숙도는 9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 표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8). 미 해군의 경우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의 기술성숙도는 현재 실험 및 시제품 단계이며 2020 년경 고출력 에너지 기반 무기체계들이 개발되어 실용화에 이를 전망으로 분석된다. < 그림 16> 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탑재 시 요구되는 에너지 * 출처 : Captain Lynn J. Peterson, Captain Mike Ziv, Captain Daniel P. Burns, Peter E. Malek, Tim Q. Dinh, US Navy Efforts Towards Development of Future Naval Weapons and Integration into All Electric Warship,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September 2011), p ) 년대 미국 NASA 에서 개발하였고 1990 년대 9단계 수준으로 정의된 TRL은 미 국방부에 서도 무기체계개발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해왔다. 김난영, 한창환, 헬기개발사업을 통해 획득된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ㆍ 분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0권2 호 ( ), p. 14.

199 20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구분 단계 TRL 단계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제품단계 제품화단계 < 표 2> 기술성숙도 단계 내 용 1 기본원리 이해 연구과제 탐색 및 기회발굴단계 기술개념 형성 및 응용분야 식별 단계 주요기능에 대한 분석/ 실험 또는 특성에 대한 개념 입증단계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의 성능 입증단계 유사운용 환경에서 구성품의 성 능입증단계 유사운용 환경에서 시제품 시현 단계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개념 정립 실험실 규모 환경에서 기본 성능 검증 최적 기술선택 및 실용화 핵심기 술 확보 제작기술 시스템 확보 시제품 재현성 확보 7 운용환경에서 성능시험 단계 실제환경에서 성능 입증 8 체계완성 및 기술 시험단계 일부 시제품 인증 사용화단계 9 체계운용시험 단계 모든 요구 성능 입증 * 출처 : 김난영, 한창환, 헬기개발사업을 통해 획득된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ㆍ 분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0권 2 호 ( ), p. 14. Ⅴ. 맺는 말 급변하는 해양 전장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 한 노력 및 군사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으로 최근 선진해군을 중심으로 신 개념 무기체계 탑재, 효율적 함 운용을 위한 전력체계 통합이 이루어진 중무장 다목적 완전전기추진 수상함정이 출현되고 있다. 이미 영국의 Type 45 수상전 투함의 경우 고출력 에너지 기반 센서 등의 탑재 및 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완 전전기추진 시스템으로 구축되었고, 완전전기추진 시스템은 아니지만 일부 수상 함정들은 기계식과 전기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Federal Government Shutdown) 의 영향으로 2013년 10월 28 일 공식적인 진수식 없이 건선거 (dry dock) 를 출거( 그림 17) 한 Zumwalt(DDG-1000) 구축함은 ( 셧다운 해결 후 정부 주관 공식적 진수식은 거행, 그림 18) 2015 년 이내에 취역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존하는

200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201 가장 거대하면서 위협적인 수상전투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전용 엔진의 총 출력이 약 80MW(80,000kW) 임을 감안할 때 고속항해를 제외한 저속ㆍ 순 항 항해 시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추진모터를 포함하여 신 개념 무기체계 및 각종 에너지 기반 첨단 센서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향후 함정에서 적 지상 중심의 정밀 타격용 레일 건 및 다소 취약점으로 생각되는 근접방어 향상을 위한 레이저포와 같은 고출 력 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그림 17> 비공식 진수식 후 이동하는 DDG-1000( ) * 출처 : 검색일 ) < 그림 18> DDG-1000 의 공식적 진수식 ( ) * 출처 : 검색일 ) Zumwalt급 구축함의 건조는 최초 계획 대비 천문학적이 예산 및 함정설계 의 어려움 등으로 그 척수가 3 척으로 줄었지만, Zumwalt 급 구축함의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고려 시 출현 자체만으로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특히 연안에서 작전 시 상대국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201 20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것이라고 생각된다. Zumwalt 급 구축함의 출현은 미래전에 대비한 미 해군의 강력한 해군력 건설과 해양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Zumwalt 급 구축함에 적용된 첨단 기술은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개발 예 정인 수상전투함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실전 배치될 DDG-1000 이 한반도 해상에 전개한다면 지속적인 핵ㆍ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대북 억제 및 감시 수단임을 물론 최근 항공모함 실전배치, 해 군 현대화 및 군사 대국화를 통하여 해양 패권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 에 대한 효과적 압박 및 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국 해군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DDG급 구축함 및 DDH급 구축함 등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후 함정들은 지속적으로 신 형 함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Zumwalt 급과 같은 구축함이 한국 해군에 반드 시 필요한 세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양한 변수 및 조건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건조되는 수상전투함의 경향을 분석했을 때 다 목적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함정이 요구되고, Zumwalt 급 전투함과 같이 고 출력 탐지/ 감시 센서 탑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투체계의 모듈화 등 최적화 된 함정의 운용 및 생존성 극대화를 위해 함정의 탑재 시스템은 갈수록 첨단화 되고 있으며, 최적화된 기술 집약적 함정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202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203 참고문헌 김난영, 한창환, 헬기개발사업을 통해 획득된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ㆍ 분석, 항 공우주산업기술동향, 10권 2 호( ).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소식, Global Defense News, 제587 호( ). 대한조선학회 편, 선박해양공학개론 ( 서울 : GS 인터비젼, 2011).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 ), 허성필, 국방개혁의 추진에 따른 해상전력 발전과제와 방향, 국방정책연구, (2006 년 여름). 해군본부, 해군용어사전 ( 해군본부, 2011). 해군본부, 미 해군, 함정에 레이저포 탑재 추진 중, 세계해군 발전소식,( 해군본부, ) Bill Marcley, DDG 1000 Ship Class Program Overview and LessonsLearned for A&D Programs, Raytheon presentation material, ( ). Bill Sposato, DDG 1000 Class Destroyer, U.S. Navy Port Engineers presentation material, ( ). Captain Esward H. Lundquist, Navy and Industry Pursuing New Power and Propulsion Methods, Weapon System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Center Vol. 9, No 1(2009). Captain Jim Downey, DDG 1000 Class Destroyer, The American Society of Naval Engineers(ASNE) Flagship Section presentation material, ( ). Captain Lynn Petersen, Next Generation Power and Energy, presentation material, ( ) EXPONAVAL Captain Lynn J. Peterson, Captain Mike Ziv, Captain Daniel P. Burns, Peter E. Malek, Tim Q. Dinh, US Navy Efforts Towards Development of Future Naval Weapons and Integration into All Electric Warship,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September 2011). CDR Michael Ziv, John M. Johnson, Electromagnetic Rail Gun: Providing Greater Flexibility for the 21st Century, /SiteCollectionDocuments/2009ProceedingsDocument/AD2009/Papers/Ziv _Johnson.pdf ( ). Christopher Bassler, Bradley Campbell, William Belknap, Leigh McCue, Dynamic Stability of Flared and Tumblehome Hull Forms in Waves, Document from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Released

203 20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 ). Doug Thomas, Warship Developments: DDG-1000 and LCS, REVIEW, Vol. 4, No. 3(Fall 2008). CANADIAN NAVAL Edward H. Lundquist, DDG 1000 Zumwalt Launched Without Fanfare At Bath Iron Works, ( ). Mary Beth A. Chipkevich, Adam V. Peterson, Technologically Advanced Ship, Reducing Manpower for 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pplied Physics Laboratory presentation material, ( ). Myron Liszniansky, Tom Laliberty, Transforming the Navy, DDG-1000-First of the Zumwalt Class Conference presentation material, ( ) Systems & Software Technology Raytheon, DD(X) for the Nation, Public released material from Raytheon, ( ). Raytheon released document, DDG 1000 Dual Band Radar, ( ). Released document, DDG-1000 Zumwalt DD(X)/Multi-Mission Surface Future Combatant, ( ). Released Document, US Navy 21, American s 21st century Navy New Major Combatants, ( ). Released Document, The Electric Warship, ( ). Released document, Railgun-a 21st century weapon, Released docu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Electromagnetic Rail Gun Proposal, ( ). Rolls-Royce, Rolls-Royce Naval Marine, Rolls-Royce released document, ( ). Ronald O Rourke, Navy DDG-51 and DDG-1000 Destroyer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 Team Bravo(LT Dan Ciullo et al., cohort 19), Viable Short-Term Directed Energy Weapon Naval Solution: A Systems Analysis of Current Prototypes, Capstone Project Report of Naval Postgraduate School, (June 2013).

204 Zumwalt(DDG-1000)급 구축함의 운용 시스템 및 탑재 가능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이형민 205 A bstract The implication derived from operating control organization and feasible weapon system analysis of Zumwalt(DDG-1000) Class Destroyer Lee Hyung -Min* 29) The battlefield environment in the maritime has been changed by advanced IT technology, variation of naval warfare condition, and develope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state-of-the-art surface combatants has become to multi-purpose battleship that is heavily armed in order to meet actively in composed future sea battlefield condition and perform multi-purpose missions as well as having capability of strategic strike. To maximize the combat strength and survivability of ship, it is not only possible for Zumwalt(DDG-1000) class combatant to conduct multi-purpose mission with advanced weapon system installation, innovative hull form and upper structure such as deckhouse, shipboard high-powered sensor, total ship computing environment, and integrated power control but it was designed so that can be installed with energy based weapon systems in immediate future. Zumwalt class combatant has been set a high value with enormous threatening surface battleship in the present, it seems to be expected that this ship will be restraint means during operation in the littoral. The advent of Zumwalt class battleship in the US Navy can be constructed as a powerful intention of naval strength building for preparing future warfare. It is required surface ship that can be perform multi-purpose mission when the trend of constructed surface combatants was analyzed. In addition, shipboard syste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R O K Naval Academy

205 20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has been continuously modernized to keep the optimized ship and maximize the survivability with high-powered detection and surveillance sensor as well as modularity of combat system to efficient operation. Keywords: Zumwalt class, Multi-purpose mission, Survivability, Surveillance, Modularity 투고일 : 2013년 11월 22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3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206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07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Bae Hack-Young * 30) I. Purpose and Structure Ⅱ. What Is the Quantitative Approach? Ⅲ. Quantifying Naval Power Ⅳ. Inferential Analysis 1. Dependent Variable 2. Key Independent Variable 3. Control Variable 4. Model Ⅴ. Concluding Discussion Ⅰ. Purpose and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 quantitative approach to study the effects of naval power on various conflicts between countries * Ph.D. at Florida State University and Lieutenant Commander in ROK Navy.

207 20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long with their implications. How can we understand the effect of naval power on conflicts between or among countrie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naval power development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understand the variations of naval power and its effect on conflicts. Many qualitative and historical approaches have been used to analyze it. Even though it allows us to control many different factors affect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it has a limitation to reveal a general causality between a conflict and naval power. For example, if I choose conflicts between two Koreas as a case, it allow me to control the origin of rivalry (Korean War), post-1945 minor power rivalry, territorial dispute (especially with the conflicts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the West Sea), and a mixed regime dyad (South Korea made a transition to a full-grown democracy during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whereas the North has remained an authoritarian non-democratic regime during the whole period of rivalry). However, it does not allow me to generalize a theory or causality from the study to other conflicts or conflictual dyadic relationships such as Israel-Iran and China-US. 1) Thus, a quantitative study supplements in-depth case study. However, few quantitative attempts exist in a naval power study. The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to introduce a quantitative approach for a naval power study. It starts in the second s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quantitative approach to conflict study. What is the benefit and what inferences can we draw from it? The third to the fifth sections introduce a way to quantify naval power based on Crisher and Souva s recent article about naval power data from 1865 to 2011; this part suggests implications and potential future research.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broader discussion relating to a quantitative approach to studying conflict and naval power. 1) George, A.L., Comparative methods: Controlled comparison and within-case analysis. In A. L. George & A. Bennett, Eds.,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208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09 Ⅱ. What Is the Quantitative Approach? 2) Research methods in conflict study are often divided into two main types-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is article will study conflict and naval power using the quantitative method. When it comes to quantitative methods, you will probably be thinking of statistics or numbers. They are part of the quantitative method and capture some of the essence of quantitative methods. The following definition, taken from Aliaga and Gunderson (2000), describes what we mean b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is explaining phenomena by collecting numerical data that are analyzed using mathematically based methods (in particular statistics) 3). The first part of the definition is about explaining phenomena. This is a key element of all research and all scholars do. The goal is to explain some variation of political phenomena (dependent variable) in the world with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that drive the variation. For example, in a security study, this could be questions like Why do some countries go to war more than others do?, and How much does naval power affect war and conflict between countries?, Does an increase of naval power deter the adversary?, and so on. 4) In quantitative research, we collect numerical 2) A detailed overview of the extent and the basis of quantitative approach see Aliaga, M. & Gunderson, B., Interactive statistics (Prentice Hall: 2000) and Kennedy, Peter. A Guide to Econometrics (Blackwell Publishing: 2008). 3) Ibid., pp ) There are two major arguments of naval power on variation of conflicts: positive and negative. On the one hand, naval power enables countries to project their power to other countries. Thus, it encourages countries to project its military power on other country when disagreement on controversy issue between two countries (see Crisher, Brian Benjamin, and Mark Souva. Power Sea: A Naval Power Dataset, International Interactions, no. just-accepted (2014)). On the other hand, naval power deters adversaries military action. The navy-oriented second-strike capability changes the calculation of first strike payoff. Thus, it makes conflicts less likely (see Huth, Paul, and Bruce Russett. Deterrence failure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88): 29 45). It has a limitation to apply these theories to countries in Northeast Asia because they focus on super power rivalries. However, I introduce these theories to show that

209 21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data.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final part of the definition, which is analysis using mathematically based methods. In order to be able to use mathematically based methods, the data has to be in numerical form. This is why many people think quantitative research is not an easy way to analyze security studies. Because quantitative research is essentially about collecting numerical data to explain a particular phenomenon (variation of dependent variable), particular questions seem immediately suited to being answered using quantitative methods. For example, how many wars occurred between superpower countries? What percentage of countries with large naval power experience war and conflict? Have countries with large naval power experienced more wars or conflicts than countries with lesser naval power? These are all questions we can look at quantitatively, as the data we need to collect is already available to us in numerical form.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naval powe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lso as an independent variable) we might want to look at, but which do not seem to produce any quantitative data. In fact, many scholars are skeptical about quantifying naval power and little research actually occurs in the form of naturally quantitative data about the topic. Much data that does not naturally appear in a quantitative form can be collected in a quantitative way, e.g., naval power. Crisher and Souva (2014), for example, attempt to quantify a naval power and suggest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rom the data. This is possible by designing research instruments aimed specifically at converting elements of naval power that don t naturally exist in a quantitative form into quantitative data, which I will introduce this article. The last part of the definition refers to the mathematical method, which is what people usually think about when they think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is often seen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in effect of naval power on war. As you see these two conflicti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naval power on conflicts, we need to test these theories employing scientific method and data to see which one is more valid in real world.

210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11 quantitative studies. However, using the right research design and data collection instruments is actually more crucial than using the right data analysis tools like statistics. However, most researchers do not really have to be particularly expert in the mathematics underlying the methods, as computer software (e.g., STATA or R, etc.) allows us to do the analyses quickly and relatively easily. The quantitative method is pragmatic in descriptive and inferential questions to support a causal relationship, which I will show with naval power data in this article. Ⅲ. Quantifying Naval Power5) Crisher and Souva (2014) recently attempted to quantify state naval power, which they define as a state s ability to use sea based weapons to inflict physical damage on other states people, territory, structures, and weapons systems. This conceptual definition should be operationalized by observable and measurable indicators for a state s naval power. It is too ideal to measure each ship s ability and combination of ship s ability to inflict damage on an adversary s territory or weapons systems. Such an assessment would consider a ship s displacement, weapons systems, total firepower, speed, armor, maneuverability, and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C4I) capability, among other capabilities. Unfortunately, such an assessment is not possible. Instead, Crisher and Souva propose to calculate the total tonnage of a country s primary warships. They recognize the difficulty of operationalization and note that the aggregate tonnage of a state s navy may tell us about 5) For a detailed overview of the extent and the basis of quantifying naval power, see Crisher, Brian Benjamin, and Mark Souva. Power Sea: A Naval Power Dataset, International Interactions, Just-accepted (2014).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introduce and summarize Crisher and Souva s article about quantifying naval power. Most of the chapter heavily relies on their article for implications I will introduce in the next section.

211 21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its overall strength, but it will not tell us how well their navy will perform in a combat capacity or whether their navy is qualitatively better than a navy of comparable tonnage. Despite the limitation, it tells countries naval power that w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n a various conflicts between countries. For coding, they need to decide what ships to include in the dataset before computing tonnages. In general, their data includes all ships with the capability of using kinetic force to damage targets for purposes beyond self-protection and that can operate outside of their littoral waters. The problem is ships satisfying this criterion will vary over time. Given these problems, they took several steps to satisfy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naval power. Three steps have been taken to quantify naval power from 1865 to 2011 by Crisher and Souva. 6) First, they distinguish naval periods that allow them to capture changes to the dominant warship over time. 7) The example they gave in the article is that a pre-dreadnought battleship was not the most capable ship type in 1910 (the super-dreadnought class battleships were), but compared to the premier warships twenty years earlier, it is at least as capable. Further, as we previously noted, no single dimension allows for a perfect distinction between warships. Because of changes in naval technology and the multiple dimensions that comprise warship capability, Crisher and Souva distinguish five different naval periods. Their first period extends from 1860 to This is a transitional period as ship designers began coming to grips with the technological leaps in terms of hulls, guns, and munitions. Hulls were made thicker, sometimes out of iron and sometimes out of wood. The second period was from 1880 to The pre Dreadnought emerges as the dominant warship. The British HMS Royal Sovereign launched in 1891 is an example of a pre-dreadnought from the period. Whereas the Agamemnon displaced 8,510 tons, the Royal Sovereign displaced 15,580 tons. Additionally, the primary guns of the Royal Sovereign were four 6) Ibid., pp ) Ibid., pp

212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inch breech-loading guns capable of firing a 1,250 pound shell 12,000 yards, while the guns of the Agamemnon could only reach 6,500 yards. Lastly, despite being vastly heavier than the Agamemnon, the Royal Sovereign had a maximum speed of 15.7 knots, which was 2.7 knots faster than the Agamemnon. In sum, the pre-dreadnoughts were faster, heavier, and more powerful than the battleships of the preceding period. The third period covers the years 1906 to The launch of the HMS Dreadnought in 1906 ushered in the era of the battleship. The Dreadnought at its launching was the fastest battleship in the world and could reach a speed of 21 knots (roughly 39 km/h). Additionally, she displaced over 20,000 tons when fully loaded and was armed with ten 12-inch guns. Another notable battleship of this period was the German battleship Bismarck. At the time of its launch in 1939, the Bismarck displaced over 50,000 tons and carried eight 15-inch guns. These 15-inch guns were capable of firing 1,800-pound shells. Clearly, during this time battleships became bigger and more powerful. This period also saw the development of the aircraft carrier, which began to displace the battleship as the capital warship during World War II. The worth of the aircraft carrier was shown during the sinking of the Bismarck. In a battle with the HMS Hood, one of Great Britain s major battle cruisers, the Bismarck, sank the Hood and proceeded to head back to port for repairs. However, torpedo bombers launched from the HMS Royal Ark intercepted the Bismarck and badly damaged her rudders, making her virtually unmaneuverable. This allowed other British battleships to catch up, and eventually sink the Bismarck. The fourth period is the first post World War II period and extends from 1946 to As the primary naval power in this period, the U.S. Navy focused on projecting power inland. This led to an era where technological advances in armaments outpaced advances in ship design notably the improvement in missile technology. Lastly, the fifth period deals with warships between 1959 and Two major technological innovations mark the beginning of this final period. Both of these innovations

213 21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highlight the U.S. Navy s focus on using the navy to project power inland in the post-wwii world. The first occurs in 1959 with the launching of the George Washington class nuclear submarines. These were the first submarines to carry Polaris nuclear missiles. Additionally, the launch of the USS Enterprise in 1960 marked the launch of the first nuclear powered aircraft carrier. Ships could now inflict an incredible amount of damage on an enemy state and stay afloat or submerged as long as they had the necessary supplies to sustain their crew. These innovations create a natural cutoff point to mark the late period of naval technology. 8) The second step in order to quantify naval power is to record individual ships. 9) After establishing the naval periods, Crisher and Souva record all ships and their ship types that meet minimum criteria. Periods One ( ) and Two ( ) include the least amount of variation among the types of warships available to all the world s navies. As such, their minimum criterion for recording a ship is straightforward for these two periods. In Period One, they record all ships if they displace at least 1,000 tons. For Period Two they add a gun-size requirement and record all ships if they displace at least 2,000 tons and have a 5-inch primary gun or greater. Due to the lack of variation in ship types in these periods, they only record a ship s displacement, not their ship type. By Period Three ( ), as they noted previously, the landscape of naval technology had been dramatically altered. Because of this, there was a need to alter the minimum criteria for recording ships as well. In particular, Crisher and Souva have minimum criteria for aircraft carriers, non-carrier warships, and submarines. They record all aircraft carriers that are designated as such. However, when recording the ship 8) See more Polmar, Norman. The Naval Institute Guide Ships Aircraft U.S. fleet. Naval Institute Press, 2000, Polmar, Norman. The Naval Institute Guide Soviet Navy. Naval Institute Press, 1991, and Prezelin, Bernard. The Naval Institute Guide Combat Fleets World. Naval Institute Press, ) Ibid., pp

214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15 type for these carriers, they make a distinction between major and minor aircraft carriers. 10) Major aircraft carriers have at least 10,000 tons displacement, while minor aircraft carriers have less than 10,000 tons displacement. Next, they record all submarines that are designated as such. In this case, they consider submarines major that displace at least 1,000 tons submerged and have four torpedo tubes, while submarines that displace less than 1,000 tons submerged are considered minor. Lastly, we record all non carrier warships that have at least 2,000 tons displacement and 5-inch guns, or ships with 1,000 tons of displacement and at least 3 torpedo tubes. Among non-carrier warships, they do distinguish between major and minor battleships. Ships that are designated as battleships and have at least 20,000 tons of displacement and 12-inch guns are considered major battleships, while battleships that do not meet these requirements are considered minor battleships. They record ships in Period Four ( ) similar to Period Three. They have minimum criteria for aircraft carriers, non-carrier warships, while making some additional distinctions among certain ship types. Because there was little development in ship design during this period, the coding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Period Three, but with some increases in the minimum displacements. Ships designated as aircraft carriers are recorded as a major aircraft carrier if they displace at least 20,000 tons and have at least 10 jet fighters. Aircraft carriers with less than 20,000 tons of displacement are considered minor aircraft carriers. Submarines with at least 2,000 tons displacement submerged and four torpedo tubes are considered major submarines, while submarines with less than 2,000 tons of displacement are considered minor. Lastly, they record non-carrier warships that have at least 2,000 tons of displacement and 5-inch guns or six torpedo tubes. 11) In 10) The Conway series makes a similar distinction for other types of ships. For example, armored cruisers are classified either as an armored cruiser or as light armored cruisers. Essentially, they are making the same distinction among ship types as the Conway series but applying it to more ship types, (e.g., battleships,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215 21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Period Five ( ) they record aircraft carriers with at least 30,000 tons of displacement and 10 jet fighters as major aircraft carriers, while minor aircraft carriers are those with less than 30,000 tons of displacement. For non-carrier warships, they record ships that have at least 3,000 tons of displacement and 5-inch guns, at least 6 torpedo tubes, or missile capability. In terms of submarines, they consider those submarines that are capable of launching nuclear ballistic missiles separately from other submarines. However, conventional submarines with at least 3,000 tons of displacement submerged and four torpedo tubes are classified as major submarines, while submarines with between 2,000 3,000 ton displacement submerged and four torpedo tubes are classified as minor submarines. The third step is to count the total number of ships that satisfy criteria for each state in a given year. 12) If a ship satisfies the criteria for counting, sum the total tonnage of the ships in given year. Based on this quantified naval power data, I can move on to the analysis part. Ⅳ.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the data above, I can show the trend and change of each country s naval power over time and try to draw inferences from it. 11) They drop the distinction between major and minor battleships in this period as no battleships were launched in this period. 12) Ibid., p. 18.

216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17 Figure 1. Northeast Asian Countries Naval Power Change from 1865 to The figure above shows the change of Northeast Asia countries total tonnage from 1865 to In the figure,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temporal domain of the dataset for naval tonnage from 1865 to The domain covers WWI and WWII and many other wars and conflict periods in the world.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total naval tonnage of each Northeast Asia countries. I include Russia because it affects Asian security as found in the Korean War, the Russo-Japanese War and so on. Before the two World Wars and during Cold War, there are few drastic changes but steady increase of naval power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naval power. In particular, during the Cold War, Russia beefed up its naval power. The descriptive statistics show that when naval power increases, there is no war. However, once naval power is saturate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crush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more power-projection capability. For example, before two world wars and the collapse of the

217 21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Berlin Wall, countries kept increasing their naval power. It could be interpreted both that naval power keeps peace but also encourages conflicts. It is limited to interpret whether a naval power increase or decrease a probability of war between countries with this descriptive statistics. One more interesting trend of naval power in Northeast Asia is all four countries built more ships over the last two decades. China and Japan each built almost ten percent of the total tonnage produced in the world. China launched its first aircraft carrier (Liaoning) in On top of that, China is developing its own aircraft carrier program, including China s first domestically built aircraft carrier, which will be a larger version of Liaoning. The design is reportedly based on drafts of a Soviet-era, nuclear-powered, 80,000-ton vessel capable of carrying 60 aircraft. Japan, on the other hand, commissioned its first Aegis-equipped destroyer, the DD173 Kongō, in Japan has commissioned three Ōsumi class LSTs ( 型 輸 送 艦 ), whose displacement will be 8,900 tons standard, and 14,000 tons full load. This trend in Northeast Asia might keep the balance of terror, which would mean that none of the countries could initiate a war based on its rival s naval power-specifically, how much these countries have increased their respective naval powers and how much this change has affected the naval power proportion over time. Figure 2 shows two types of information in a graph-the change of total tonnage of each country and the change of proportion of tonnage each year.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years from 1950 to 2011 (the temporal domain limited including post-wwii period). The vertical axis shows two types of information; the left axis shows the level of total tonnage and the right axis shows the level of increase or decrease in proportion of a given year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 Despite the different degree of changes, all four countries put out the resources to build more naval ships. Particularly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the increase in naval power of all four countries was drastic.

218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19 Figure 2. Northeast Asian Countries Total Tonnage and Change of Proportion of Naval Power ( ). Figure 3. Correlation of Naval Power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219 22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One of the reasons for building additional naval ships is to defend oneself from outside threats. However, not all countries pose a threat to another country. For example, can you imagine a threat between Finland and Guatemala? They might have some issues, but they are not serious enough to result in conflic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dditionally, it would be hard to find any serious conflictu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unlike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r China and Japan. Thus, these international rivals 13)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ore disputes, so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develop naval power in response to a rival. Figure 3 shows the correlation of naval power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Not surprisingly, North and South Korea, Japan an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 naval power appear highly correlated, while Russia and other Asian countries are not. This empirical correlation does not tell whether this naval power arms race between Asian rivals increases or decrease conflicts between them. However, it tells that rivals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severe disput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their naval power when its adversary does. This empirical observation leads to a theoretical question: when two countries are in a naval arms race, are they more likely to experience war? 13) For more deep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rivalry, see Diehl, Paul Francis,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ternational rival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rivalry is two countries that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us quo between the countries. Thus, they keep trying to change it by using methods such as diplomatic coercion or military force. This leads to more disputes and wars between international rivals. There are many empirical definitions about international rivalry. In this article, I use Klein, James P,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s empirical definition: more than six militarized disputes within twenty years. For more details, see Klein, James P,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43, no. 3 (2006):

220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21 Ⅴ. Inferential Analysis 14) A goal always determines a method of empirical analysis. The key theoretical question is whether the change of naval power deters a war betwee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to conflicts in Northeast Asia. It has a limitation of large-n study to apply its result in area or case study. However, this attempt allows us to understand regional conflict and naval power with a theory from a theory drawn from many cases. As I introduced (see note 4),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on the effect of change in naval power. In the previous s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support both arguments. This leads me to one hypothesis: H1: If the naval power increases, a war between countries is less likely to occur. If I can t nullify this hypothesis with statistical result, an increase of naval power makes war less likely. The theoretical question and hypothesis in this article lead me to selecting the unit of analysis, variables, and method I will use to explore the question. First, the unit of analysis is rivalry year. While extant empirical evidence appears to show Asian rivals experience high level of a naval arms race, the question is about the effect of the arms race on war. Second, the dependent variable is war, rather than all militarized disputes. Most studies collapse different levels of dispute together, even though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war in one dispute might be very different from that in other war. Third, the common probit model will 14) 12. The data in this section is partly derived from my dissertation (War and Rivalry: Political Shock and Bargaining, Florida State University: 2014)). For a broader and deeper discussion on data choice, see my dissertation.

221 22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be used. This allows me to make a direct comparison of effect of naval arms race on war between rivals with other factors affecting war. 1. Dependent Variable The dependent variable is war onset between rivals. The term war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armed conflict between organized groups. However, this leads me to more questions: what organized groups should be included? How severe should the conflict be? When does it start? The first question is about participants of the armed conflicts. The wars in my data set are between states rather than among states; between /among a state(s) and a non-state entity; and within states. In other words, wars take place between states (members of the interstate system).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level of severity within armed conflict. A battle-related death has been used as a criterion-in other words, how many battle-related persons die in a conflict within a certain period. There is a tradeoff on the level of the criterion. On the one hand, a high threshold will exclude many forms of conflict not involving any casualties or minor armed disputes with few fatalities. Additionally, it will miss the latent tension between rivals and lower level conflicts. On the other hand, the low-level threshold allows us to include more cases. However, it is also less likely to be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broader set of such events for different times and regions of the world. 15) The third question is about when the war onset should be coded as 1. Maoz argues that we should code when there is an event, such as actual battle between two countries, which will satisfy the war criteria (Maoz 2005). However, once a rival declares a war or decides to fight against a country, it is the war regardless of whether the rivals fight. There are three war data sets I will compare to determine which 15) Gleditsch, Kristian. A Revised List of Wars of Independent Stat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0, no. 3 (2004):

222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23 data set is more appropriate to determine war onset between rivals. One representative war data set is the Correlates of War (COW) Project 16) Ver The COW Project s International War data (Singer 1972) has served as a standard source for research on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Its empirical definition of interstate war is a military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member states, resulting in a minimum of 1,000 battle related combatant fatalities within a twelve-month period. 17) The other data set is Gleditsch s revised war data set. 18) The purpose of the data set is to re examine existing COW data on wars between independen t nations rather than to advocat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conflict or the definition of war. Primarily, he focuses on finding missing independent states in the COW project 19). He includes many political entities that were not colonies and that were commonly regarded as independent states that were excluded from the COW interstate war list. Thirty-five wars were added and reclassified from extra-systemic or civil wars to interstate w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wars in the data, the Gleditsch data set has more war cases than COW. 16) The latest publicly released version of the COW war data (Version 4.0) is available from This contains data on the participation of nation states in international wars between 1816 and ) Sarkees, Meredith Reid, and Frank Wayman. Resort War: (CQ Press, 2010). 18) Gleditsch, Kristian. A Revised List of wars of Independent stat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0, no. 3 (2004): ) COW project has different criteria before and after Before 1920, candidates had a population greater than 500,000 and whether entities were sufficiently unencumbered by legal,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constraints to exercise a fair degree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fter 1920, Singer and Small relied on whether a nation either (a) was a member of the League of Nations or the United Nations at any time during its existence, or (b) met the half-million population minimum and received diplomatic missions from any two (rather than the specific two) major powers (Singer and Small 1972, p. 21)

223 22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Table 1. The Difference among COW s, Maoz s And Gleditsch s War Data Set COW (Ver. 4.0) Maoz (Ver. 2.0) Gleditsch Temporal Domain Empirical Definition Features War Years from 1816 to 2000 (War Onset) War Years B/W Rivals from 1816 to 2000 (War Onset) More than 1000 battle-related death in a year between countries The first war data set 808 (244) 308 (76) More than 1000 battle-related death in a year between countries Correction of multilateral wars in COW 718 (271) 316 (113) More than 1000 battle-related death in a year between countries Correction of participant in COW 979 (263) 348 (81) Source: COW MID Ver. 4.0, Maoz War data Ver. 2.0, and Gleditsch s revised war data. The last data set is Maoz s Dyad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set Version 2.0 (DYMID2.0) (Maoz 2005). Maoz also used COW s war data set and corrected several COW errors caused by transforming multilateral disputes to a dyadic record. 20) COW coded a war between 20) First, some of the dyads in a multilateral dispute may not be actually valid. He gives dispute #257, World War I, as an example. In this war, there are quite a few states that are listed on opposing sides of the dispute, but never threatened, displayed, let alone used force against each other. There is war between Japan and Bulgaria only because they were on the opposite side. Second, it measure inaccurate levels of hostility. He gives dispute #258, World War II, as an example. Even though the U.S. and Hungary declare war on each other, they did not fight each other. The dyadic hostility level was plugged in by the level between Axis powers (Germany, Italy, Japan, Hungary, Romania, Bulgaria) versus Allies (U.S., Britain, France, USSR, Australia, Belgium, Brazil, Canada, China, Denmark, Greec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South Africa, Yugoslavia). Third, the disputed year is not accurate. If a dispute had more than one state on a given side of the dispute, but started and ended within the same year, it gets one record for every valid dyad in the dispute. If the dispute had m initiators and n targets, it may-but does not necessarily-have as many as m n records. He attempted to include only dyads for which there is evidence of actual exchange of military hostility acts (Dyad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YMID2.0) Dataset-Version 2.0

224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25 countries even when there was no physical fight between them. Maoz has more strict criteria on war, adding the requirement of a physical fight. Table 1 shows how different these datasets are in terms of coding war and war onsets. Among these three datasets, I will use Gleditsch s war dataset because it includes the most comprehensive war onsets. My dependent variable is dichotomous between war onsets and others, which produce two types of zero in the variable: no war and ongoing war. I will drop ongoing war cases for two reasons. First, the comparison for the test should be conducted between war initiation and no war. The focus of my theory is about the beginning of war between rivals, rather than ongoing war. How long a war lasts or whether or not war is ongoing is out of my scope. By excluding ongoing war between rivals, I can compare between war initiation and no war. Second, I can avoid reverse causality (endogeneity). There is concern that some political shocks are caused by war because of political shocks that occur after war initiation and during an ongoing war. By eliminating ongoing war observations, I can prevent the naval arms race caused by war. 2. Key Independent Variable Naval Power. The variable is created by summing up the total tonnage of rivals. It captures how much more naval power is built by two countries than previous year. For example, North Korea s total tonnage is 53,274 tons and South Korea s is 118,180 tons in The value in 2010 for this variable will be 171,454 tons. 3. Control Variables Joint Democracy. 21) It indicates whether each dyad is in a joint democracy. Employing Polity III allows me to identify joint democracies 21) For more details see Conrad, Justin, and Mark Souva. Regime Similarity Rival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37, no. 1 (2011): 1 28.

225 22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based on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 use democracy autocracy score from -10 to +10, with -10 being full autocracy and +10 being full democracy. Six will be the cutoff of between democracy and non democracy. If two rivals are in a democracy, Joint Democracy is coded as 1, 0 otherwise expecting negative coefficient. Joint Satisfaction. It indicates whether rivals are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It is captured by measuring the similarity of each rival s entire alliance portfolio with that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 dominant power. It assumes that if rivals have a similar alliance pattern they are less likely to become rivals. I measure similarity with Signorino and Ritter s SC Coefficient (Signorino & Ritter 1999) expecting a negative coefficient in parallel fashion to my Joint Democracy variable. Power Parity. It indicate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rivals. I use COW s Composite Capabilities Index dividing the weaker rival s Composite Capabilities Index by the stronger rival s (Singer 1987). It results in ranges between zero and one. The highest possible value is an exact equality in terms of balance of power while the lowest value means a large national capability gap. System Shock and Domestic Shock. Goertz and Diehl argued that the presence of system or domestic shock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onset of rivalry (Goertz & Diehl 1995). System shock is coded, as Goertz and Diehl argued, as world wars, major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territory, and/or change of power distribution. As they coded, I also code the years and the periods for ten years after the shock ended. The domestic shock variable will be coded similarly to that of Goertz and Diehl. When either rival experienced a COW recognized civil war, government malfunctioning, and irregular leadership change, it is coded as 1, and 0 otherwise. Contiguity. 22) This indicates whether the rivals are sharing a border (land or river or less than 12 NM at sea). I use COW s contiguity data 22) For more detail see Gochman, Charles S. Interstate metrics Conceptualizing, operationalizing, measuring Geographic proximity states Congress Vienna. 17, no. 1 (1991):

226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27 set by coding 1 (separated by a land or river border) and 2 (separated by 12 miles of water or less) as 1 and 3 (separated by 24 miles of water or less but more than 12 miles), 4 (separated by 150 miles of water or less but more than 24 miles), 5 (separated by 400 miles of water or less but more than 150 miles) are coded as 0 (Gochman 1991). Joint Autocracy To control the democratic peace theory and joint institutional similarity mechanism, a joint autocracy variable will be added. Joint democracy variable is not used because there are few joint democracies in the rivalry sample. I use the same COW Polity data to generate the variable using the same cut off (6) for identify democratic and non democratic countries. If two rivals are jointly nondemocratic, it will be coded as 1, and 0 otherwise. Power Parity. To control the balance of power hypotheses, a change of balance of power between rivals will be added. This is the same variable I used for the selection model expecting null effect on war onset. Contiguity 23). Vasquez s argument will be controlled by a contiguity variable (Vasquez & Henehan 2001). Shared access to a physical area can lead directly to interstate friction, although the rivals involved agree as to where the border lies between them. He operationalizes th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rivals as an indirect measure; contiguity (1 = yes, 0 = no) is coded as 1 if an adjacent land border exists or there is a separation between countries of less than 150 miles of water, and as 0 otherwise. However, the coding rule for contiguity is stricter in my dissertation. I used the same variable for my selection model: either sharing a border by land or river or less than 12 NM at sea will be coded as 1, and as 0 otherwise. Peace Year To control the temporal dependency, variable Peace Year 23) There is controversy of this variable regarding whether contiguity may be associated with war because territorial issues are more prone to violence or because contigu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war due to proximity or frequent interactions. As Vasquez mentioned, the analysis in my paper is not intended to provide such an argument, but to assess a political shock explanation of why rivals go to war.

227 22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is added by counting the years since either the start of rivalry or the previous occurrence of a war. I generate this variable by using Beck, Katz and Tucker s BTSCS STATA code. 24) It also produces dummy variables such as spline1, spline2, and spline3. 4. Model Y (The Likelihood of war between rivals in a Given Year) it = α + β 1 (Joint Democracy) it + β 2 (Joint Satisfaction) it + β 3 (System Shock) it + β 4 (Domestic Shock) it + β 5 (Parity) it + β 6 (Contiguity) it + β 7 (Peace Years) it + β 8 (Spline1) it + β 9 (Spline2) it + β 10 (Spline3) it + ε it In Table 2, I also summarize expectations about each variable. The primary dependent variable for each model is war onset between rival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ummation of naval power of rivals. Table 2. Expectations About βs Joint Democracy Joint Satisfaction System Shock Domestic Shock Parity Contiguity Peace Year Regressors Expectation - (Significant) - (Significant) + (Significant) + (Significant) + (Significant) + (Significant) - (Significant) 24) For more detail, see Beck, Nathaniel, Jonathan N Katz, and Richard Tucker. Taking Time Seriously: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binary dependent variable. American Journal Political Science 42, no. 4 (1998):

228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29 War Table 3. War Onset and Summation of Naval power (KDG s Rivalry Data 25)) (1) (2) (3) Model 1 Model 2 Model 3 Sum of Naval Power * * * ( ) ( ) ( ) Joint Demo * * (0.313) (0.330) Joint Satisfaction (0.363) (0.377) System Shock * (0.317) (0.361) Domestic Shock ** ** (0.211) (0.218) Parity * (0.576) (0.680) Contiguity (0.229) (0.238) Peace Years (0.0724) spline ( ) spline ( ) spline ( ) _cons *** *** *** (0.103) (0.398) (0.583) N adj. R 2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 *** p < 0.05, p < 0.01, p < ) There are two representative rivalry datasets: Thompson (2007) and Klein, Diehl and Goertz (2006). The former dataset was constructed based on operational definition: when two countries perceive each other as a threat, it is a rivalry. The latter follow Goertz and Deihl s definition: if two countries experienced more than 6 militarized disputes, it is a rivalry. In this article, I use KDG s rivalry dataset for analysis because it is less subjective and fit in to purpose of this article to introduce a qualitative approach.

229 23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Table 3 displays three major results, including a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estimation. The table shows that the naval power between rivals makes war less likely between rivals. The first column of results in Table 3 reports the estimated impacts of the naval power without other control variables. The second column of results shows the estimates when I include control variables measuring other competing theories: whether both rivals in the dyad are democratic countries, whether or not they have similar alliance, whether or not there is system or domestic shock, whether or not they are sharing a border, and the power parity. The third column shows the results taking into account time dependency. One of the assumptions of this model is that each war occurs independently. By controlling the time dependency among wars, I can predict the effect of naval power on war between rivals more accurately. With these results in the three models, increase of naval power makes war between rivals less likely, which supports hypothesis 1. The results consistently show that the effect of naval power on war between rival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war onset between rivals. The coefficient of the naval power between rivals variable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cross the model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rivals are less likely to go to war against a rival who has built up their navy. Ⅴ. Concluding Discussion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idea of quantifying naval power to study its effect on various conflict phenomena and the development of naval power. Using a quantitative approach to study naval power ha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one hand, it has several effective ways to study the effect of naval power. First, we can test and validate already constructed theories about naval power.

230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31 Scholars have accumulated theoretical arguments on naval power. These indicate the effect of naval power on differ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flicts as well as what drives the variation of naval power across countries over time. We can test previous these theories by testing hypotheses that are constructed before the data is collected. Through the hypotheses test, we can generalize research findings because it can be replicated on many different populations and sub-populations. Second, it is useful for making quantitative predictions. The researcher may construct a situation that eliminates the confounding influence of many variables, allowing one to establish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more credibly. Given a model, we can predict a probabilistic change of war when a naval power changes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Third, it also provides outcomes that are more credible for policy practitioners such as administrators, politicians, and strategists. The outcomes from quantitative analysis are not based on selective cases, but on large number of observations. Its external validation is more credible than a small number of case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has weaknesses as well. First, too much generalization poses limitations to a country-specific context. The researcher s categories, which are used for data construction or statistical analysis, might not reflect local constituencies understandings. In other words, it suffers from lack of internal validation. Second, it may not provide an outcome appropriate to a specific case. Knowledge produced from the approach might be too abstract and general for direct application to specific local situations, contexts, and individual country. Give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 argue that using the quantitative approach to study naval power is valuable by throwing a new light on the new aspect of conflict study that qualitative study cannot show. One of important agendas in South Korea is about how we can deter North Korea. 26) As I showed in the statistics model, the increase of naval power makes war less likely between rivals. However, the temporal 26) Kim, Hong-Cheol. How to Deter North Korea? Military Provocations. 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Studies 10, no. 1 (2012):

231 23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domain is too broad and the indicator of naval power is too limited as a tonnage. For a more validated inference, the model need to use a narrower temporal domain and more sophisticated indicator for a naval power. By improving these research design data, I can draw more validated inference and provide a more useful implication to policy practitioners in South Koreas as well as ROK Military and Navy. Reference Aliaga, Martha, and Brenda Gunderson. Interactive statistics. Prentice Hall, Bae, Hackyoung. War and Rivalry: Political Shock and Bargaining. Ph.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Crisher, Brian Benjamin, and Mark Souva. Power Sea: A Naval Power Dataset, International Interactions, Just accepted, Correlates of War Project. State System Membership List, v , Available at Ganguly, Sumit, and William Thompson. Asian Rivalries Conflict, Escalation, Limitations Two Level Games. Stanford University Press, Gleditsch, Kristian. A Revised List of Wars Independent Stat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0, no. 3 (2004): Gochman, Charles S. Interstate Metrics Conceptualizing, Operationalizing, Measuring Geographic Proximity States Congress Vienna.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 no. 1 (1991): Goertz, Gary, and Paul F Diehl. The Initiation Termination Enduring Rivalries Maoz, Zeev. The Impact Political Shocks. American Journal Political Science (1995): DyadicMID Dataset (version2.0), Available at Polmar, Norman. The Naval Institute Guide Ships Aircraft U.S. fleet. Naval Institute Press, The Naval Institute Guide Soviet Navy. Naval Institute Press, Prezelin, Bernard. The Naval Institute Guide Combat Fleets World. Naval

232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33 Institute Press, Sarkees, Meredith Reid, and Frank Wayman. Resort War: CQ Press, Signorino, Curtis S, and Jeffrey M Ritter. Tau-b Not Tau-b: Measuring Similarity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 no. 1 (1999): Singer, J. David. The correlates war project : Interim Report Rationale. World Politics 24, no. 2 (1972): Singer, J. David. Reconstructing Correlates War Dataset Material Capabilities Stat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14 (1987). Vasquez, John, and Marie T. Henehan. Territorial Disputes and Probability War, Journal Peace Research, 38, no. 2 (2001):

233 23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요 약 해군력의 정량화와 함의 배 학 영 * 27) 이 논문의 목적은 해군력 개량화를 소개하고 그 활용에 대하여 제안함에 있 다. 어떻게 하면 여러 국가 간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군력의 효과를 효과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해군력의 나라별, 시간별 변화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해군력의 변화와 그 변 화에 따른 해군력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중의 한 방법이 정성적인 방법이나 아직 정량적인 시도는 매우 적다. 이 글은 해군력을 정량화하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기존 이론을 검증하 고 여러 다른 연구주제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지를 소개를 하는 글이다. 본 논문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량화적 접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 해 본다. 계량화란 무엇이며 정성적인 방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통해 정량화의 이용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본다. 둘째, 해군력의 정량화이다. 해 군력의 정량화를 위해 어떠한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함정들을 코딩 하고 톤수를 세는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정량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변화를 서술적으로 분석한다. 이제 주어진 해군력 데이 터( 주요 함정의 톤수) 를 가지고 각 동북아 국가별 시간별로 어떠한 변화를 거 처 왔고, 각 분쟁들 (1,2 차 세계대전 등) 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단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본다. 넷째, 해군력의 변화가 경쟁국가 간의 전쟁 발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검 증해 본다. 묘사적인 방법은 다른 요소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정 확히 해군력과 경쟁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증명하기에는 한 * 해군소령, 해군본부

234 Quantifying Naval Power and Its Implications / Bae Hack - Young 235 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경쟁적 이론들을 ( 예를 들어 민주평화론 등) 통제하여 해군력이 숙적국가 간의 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상호 해군력 의 증가는 경쟁국가 간에는 전쟁을 덜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해군력이 경쟁국가 간에는 억제력이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해군력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은 기존 연구의 검증, 미래 예측,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신뢰가 가는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군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분쟁분야에 있 어서 학술적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키워드 : 정량화, 해군력 건설, 해군력 평가, 해군전략, 체계분석 투고일 : 2014년 5월 7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3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235 23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28) Wade L. Huntley ** 29)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US Nuclear Policy Ⅲ. The Republic of Korea 1. Nuclear Weapons in Korea 2. Consultations 3. Korean Nuclear Redeployment Ⅳ. Toward a Broader Extended Deterrence Concept * This article was presented at Assessing the Evolv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The Seventh CNA-KIMS Conference on Maritime Security, Co-Sponsor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KIMS) and the Center for Naval Analyses (CNA), Washington DC, May 20-22, This article includes revisions of material that originally appeared in Wade L. Huntley, Speed Bump on the Road to Global Zero: US Nuclear Reducti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East Asia, Nonproliferation Review 20 (July 2013), pp (used by permiss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solely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viewpoints of the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the US Department of the Navy, or any other element of the US government. ** Professor of US Navy Post-Graduate School.

236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37 Ⅰ. Introduction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nuclear weapons have gird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That commitment is a pillar of the broader US-ROK security relationship. This article addresses a basic question: What is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nuclear extended deterrence in Korea? The article focuses on two driving forces behind this question: the trend toward reduced reliance on nuclear weapons across US security policy, and evolving security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se two driving forces pulling policy in opposite directions? In address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s analysis highlights the vital role served by conventional capabilities, such as ROK maritime forces, in deterring smaller-scale Korean peninsula threats. Ⅱ. Background: US Nuclear Policy The trend toward reducing the size of the US nuclear arsenal has been apparent for over four decades. According to US government data, the US nuclear stockpile reached a peak of 31,255 warheads in 1967, and has been steady or declining since that time. 1)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George H.W. Bush administration oversaw from a halving of the overall US nuclear arsenal, to 1) See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US Nuclear Weapons Stockpile, May 3, 2010, < FINAL_w_D ate.pdf>. The Soviet stockpile, at its peak, has been estimated at 45,000.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6 (July/August 2010), pp

237 23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fewer than 11,000 warheads. These reductions were propelled by the first US-Russia START in 1991 and the landmark START II treaty in 1993, stipulating reduction of deployed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3,000-3,500 on each side. In this context, the Bush administration in 1991 also withdrew nuclear weapons from US surface naval vessels and ground-based tactical weapons from the ROK.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s 2001 Nuclear Posture Review (NPR), though generating contention and debates over U.S. nuclear composition and planning, validated that the end of the Cold War had removed justifications for a large US strategic arsenal. 2) The 2002 U.S.-Russia Moscow Treaty projected reducing each side s operationally deployed strategic warheads to 1,700 2,200 each by 2012-a target the United States met three and half years early. 3) In the end, the size of the US nuclear arsenal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as again cut in half, to a total of 5,113 warheads in ) While the 2001 NPR ratified the general trend of reducing nuclear arsenals numerically, the debates over the direction of US nuclear policy that it ignited also demonstrated that the potency of US nuclear threat-making capacity can be largely independent of numerical arsenal sizes. It became clearer that, with respect to the nuclear arsenal, it s ultimately not about how many weapons you have, but what you can (and plan to) do with them. For example, the 2001 NPR s anticipation of a wider range of nuclear weapons use options for counter proliferation 2) The NPR was first publicly summarized at a Department of Defense briefing on January 9, The classified review was subsequently obtained by the Los Angeles Times and the New York Times. Substantial unofficial excerpts are available at GlobalSecurity.org < For an assessment of these nuclear policy debates, see Wade L. Huntley, Threats All The Way Down: US Strategic Initiatives in a Unipolar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2 (January 2006), pp ) Hans Kristensen, United States Reaches Moscow Treaty Warhead Limit Early,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 FAS Strategic Security Blog, February 9, 2009, < 4)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US Nuclear Weapons Stockpile.

238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39 purposes was directly meaningful in Korean contexts. If the potency of nuclear weapons threats draws on factors other than numerical arsenal size, then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t guarantees to its East Asian allies may depend less on warhead quantity than on how deployed warheads are configured and postured.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s policies reducing the overall size of the US arsenal simply continue the trend reaching back as far as President Nixon. The Obama administration s emphasis on pursuing a broade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genda distinguishes it from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but returns to the orientations of most prior presidents. President Obama has been more ground-breaking in explicit advocacy of nuclear disarmament; his April 2009 Prague speech clearly articulated his administration s commitment to the long-term disarmament objective enshrined in Article VI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5) Yet even President Obama s disarmament advocacy was hardly radical. Prior to his election, a bipartisan resur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as a centerpiece of US nuclear policy was already emerging. This movement was epitomized by the January 2007 op-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by four prominent former US senior officials (three of them Republican), calling on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lead in setting the goal of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6) This movement provided pre-existing trans-partisan senior-level support for President Obama s embrace of the disarmament objective. The Obama administration s first NPR, issued in April 2010 (just prior to the NPT Review Conference), placed disarmament aspirations at the center of US policy. 7) But this NPR also reflected the limitations 5)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Prague, April 5, 2009, < e-as-delivered>. 6) George P. Shultz, William J. Perry, Henry A. Kissinger, and Sam Nun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2007, p. A15. This senior statesmen statement represented the collective viewpoint of sixteen other bipartisan, high-level specialists participating in a conference convened for the purpose of articulating this viewpoint.

239 24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of articulating this objective in the context of the contemporary security environment. Most salient for East Asia, the NPR explicitly recognized the role of US nuclear forces in girding extended deterrence security guarantees to key allies, as well as their own nuclear forbearance: By maintaining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and reinforc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s with missile defenses and other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we can reassure our non-nuclear allies and partners worldwide of our security commitments to them and confirm that they do not need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of their own. 8) The 2010 NPR s announced policy shift on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also illustrates quandaries of the disarmament commitment. Many had long urged unqualified declarat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use or threaten use of nuclear weapons to deter non-nuclear threats from non-nuclear states. 9) The NPR moved U.S. policy closer to this position, but added a crucial qualification that non-nuclear NPT parties must be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10) The NPR explained this qualification: In the case of countries not covered by this assurance state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and states not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ere remains a narrow range of contingencies in which US nuclear weapons may still play a role in deterring a conventional o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11) (Emphasis added) 7)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6, 2010, < 8)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p. 7. 9) See, for example, Scott D. Sagan, The Commitment Trap: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Use Nuclear Threats to Dete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 Attacks, International Security 24 (Spring 2000), pp )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p )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p. 16.

240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41 One state to which this qualification obviously applies is North Korea. The 2010 NPR clearly judged that there remained value in the US threat to respond with nuclear weapons to non-nuclear attacks by North Korea on US allies, e.g. the ROK. That value could obtain from deterrence, reassurance, and/or compliance incentives. Hence, the NPR concluded that, despite a renewed commitment to eventual disarmament, there remained utility in relying on threats of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to satisfy US security commitments to key non-nuclear allies. The NPR anticipated retaining the nuclear forces and supportive capabilities requisite to this role. The NPR thus faced, but could not resolve, a principal problem: how can the United States reduce its own nuclear arsenal to very low numbers while maintaining credible extended deterrence for US allies whose own non-nuclear status relies in some measure on those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Unfortunately, this question receives less attention than it needs. On the one hand, much recent discussion of U.S. nuclear reductions has skirted the issue of extended deterrence impact. 12) On the other hand, recent and wide-ranging discussion of extended deterrence among non-nuclear US allies in East Asia has lacked specific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ontinued US reductions to a dramatically smaller nuclear arsenal. 13) 12) See, for example, Catherine McArdle Kelleher and Judith Reppy, eds., Getting to Zero: The Path to Nuclear Disarmam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and James Acton, Deterrence During Disarmament: Deep Nuclear Reduc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 417, March ) See, for example, Jeffrey Lewi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Nautilus Institute Special Report, August 1, 2012, < -northeast-asia/>; Rory Medcalf and Fiona Cunningham, eds., Disarming Doubt: The Future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East Asia (Lowy Institute and the Center for the Promotion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2); James L. Schoff, Changing Perceptions of Extended Deterrence in Japan, in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eds., Strategy in the Second Nuclear Ag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2); Paul J. Saunders, Extended Deterrence and Security in East Asia: A US-Japan-South Korea Dialogu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012, <

241 24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This article contributes to bridging this gap by focusing on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relationship. The analysis utilizes a basic framework for assessing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ddressing four factors: Perception of the threat of aggression to be deterred Capabilities available to defend or threaten retaliation to aggression Will (or commitment) of the deterring parties to follow through with threatened retaliation in the event threatened aggression takes place Assurance among allies that security commitments will be upheld The following section applies this framework to assess recent developments in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relationship. Ⅲ. The Republic of Korea14)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have played a seminal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53 armistice concluding the Korean War and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o be sure, the two countries broad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lso included extensive conventional force capabilities, a joint military command, regular military exercises, an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nd other and Richard C. Bush III, The US Policy of Extended Deterrence in East Asia: History, Current Views and Implications, Brookings Institution Arms Control Series, February 2011, < 14) Research for this section was supported by Jinho Park, Literature Survey Paper on the Potential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of US Reductions of Its Nuclear Forces, December 9, Material drawn from this work includes an applicable notation to KBP (Korea Background Paper). The author happily acknowledges the indispensable contribution to the present article that this background researcher provided.

242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43 forms of policy and defense coordination. Nuclear deterrence was only a small part of this array, but both parties throughout the Cold War period viewed the ultimate weapon as an indispensable bulwark of the full defense posture. 15) 1. Nuclear Weapons in Korea As the Soviet Union achieved strategic parity, the United States sought to sustain the credibility of the nuclear core of the Korean posture by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ROK. Beginning in 1958, the United States reportedly deployed a variety of nuclear weapons systems, reaching a peak of approximately 950 warheads in the late 1960s. 16) From the South Korean as well as American points of view, these nuclear weapons played a discernable role in both girding the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gainst a clear and immenent threat and providing a continuing broader reassurance of the ROK s vitality in the wider Cold War context. 17) In the 1970s,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took a number of steps, including several nuclear arms control treaties, aimed at moderating their competition and reducing the sharpest risks of nuclear war. For this and other reasons, the number of US nuclear weapons deployed in the ROK declined significantly in this period. By the 1980s, this 15) The original Mutual Defense Treaty contained no specific US provision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the ROK; this came later, at the 11th SCM in Subsequently, the annual SCM has concluded each year with a specific expression of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its nuclear umbrella. Cheon Seong Whun, The Significance of Forming a ROK-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Reunification, November 3, 2010, p. 4, < 16) Hans Kristensen,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September 28, 2005, < 17) Jae-bong Lee, Namhanui haekmoogi baechiwa bookhanui haekmoogi gaebal: Hanbandoui bihaekhwaul wihayeo [Deploying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Studies 9 (December 2008), pp [as cited in KBP, p. 1].

243 24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deployment had dropped to a level of 150 nuclear bombs and howitzer shells. 18)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d the strategic calculus fundamentally. In September 1991, President George H.W. Bush initiated US withdrawal of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on US surface naval vessels and in overseas ground locations (except a selection of nuclear bombs left under NATO control in Europe). Withdrawal of nuclear weapons from the ROK was completed in December. 19) Formally, the ROK embraced the move; in November, President Roh Tae-woo announced the Non-Nuclear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s, declar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and will not manufacture, possess,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0) In withdrawing nuclear weapons from Korea, US strategic planners also had determined that evaporation of the Soviet Union s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obviated the need for forward deployed nuclear weapons to support US defense commitments to the ROK. Reportedly, US decision makers also hoped that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would prompt North Korea, at that time stalling its accession to the NPT, to complete its safeguards agreement and open its nuclear facilities to inspection. 21) This dual-track reasoning is significant, because both elements of this justification-the utility of tactical nuclear weapons for supporting the ROK s own defense and the 18) Hans Kristensen,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September 28, 2005, < 19) Hans Kristensen,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The Nuclear Information Project, September 28, 2005, < 20) As quoted in KBP, p. 2; an English version of the declaration is available at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website, < ews/skorea/1991/ d4111.htm>. 21) Hans Kristensen,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These two justifications are also somewhat contradictory, as North Korea itself accurately, if bombastically, recognized when its reported commentary on the announced planned withdrawal observed that, with its intercontinental reach, the US nuclear threat to us would not be dispelled, even though nuclear weapons are taken out of South Korea. Rodong Sinmun, November 1, 1991 [as cited in Kristensen, The Withdrawal of U.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

244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45 impact on North Korean decision making-have reemerged in current South Korean extended deterrence debates. Nuclear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ontinued to reshape strategic circumstances. The 1994 Agreed Framework successfully froze the North Korean plutonium-based nuclear program. But this arrangement had not reached the planned stage of reversing the program when it collapsed in in the wake of US charges that North Korea had developed a parallel uranium enrichment effort. The revivified crisis reached a new nadir in 2006, when North Korea conducted a series of missile tests, including a long-range missile launch, and crossed a glaring red line with its first nuclear test. 22) Hopes for kickstarting greater positive engageme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were vanquished when, in April 2009, North Korea launched another long-range missile and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In November 2010, North Korea unveiled a surprisingly sophisticated and rapidly constructed new uranium enrichment facility at Yongbyon that North Korean officials maintained was already producing low-enriched uranium. 23) In 2010 Korean security conditions also deteriorated more broadly. On March 26, the ROK s corvette Cheonan sank near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a subsequent joint inquiry identified a North Korean torpedo as the cause. On November 23, North Korean artillery shelled the ROK island of Yeonpyeong, killing two soldiers and injuring twenty others, including three civilians. These incidents stoked inter-korean animosity and renewed concerns over conflict escalation on the peninsula. These incidents also brought seriously into question the sufficiency of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role of nuclear extended deterrence. 22) For a review of this period, see Wade L. Huntley,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Strategic Context: Tempting Goliath s Fate, Asian Survey 47 (May/June 2007), pp )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245 24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In this context, the expanding role of China emerged as another seminal element of the evolving Korean strategic environment. Relatively passive in the 1990s, China in the 2000s deepened its existential support for North Korea but also became a top economic partner for the ROK. China gradually took on a more leading role in the six-party talks, in large measure driven by wider regional strategic considerations. 24) China s rising regional activism has begun to rekindle Cold War type concerns in the ROK over whether US strategic nuclear forces alone sufficiently deter conflict in Korea that might expand to involve China. These developments highlight the roles of the contextual aspects of extended deterrence noted above: threat perception and reassurance. North Korea remains the principal threat concern defining ROK security outlooks, reinforced by convergence with US viewpoints and the socializing effect of deep and enduring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US nuclear weapons in Korea were intended to support the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nd also to reassure the ROK.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eliminated the credibility-providing justification for that deployment, and the weapons were withdrawn. But in the ensuing two decade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oth progressed in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eroding some ROK confidence in deterrence sufficiency at the nuclear level. Against this backdrop, the Cheonon and Yeonpyeong incidents raised new questions of the present role of US extended deterrence in ROK security. In particular, these incidents spotlighted a key question: can a posture relying fundamentally on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provide sufficient deterrence against such smaller-scale conventional threats? 24) For an elaboration of this interpretation, see Dongjin Jeong, China 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Nuclear Issue, Masters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December 2012.

246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Consultations This context framed South Korean reactions to the Obama administration s 2010 NPR. President Obama and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ought to assure their ROK counterparts that the planned reduction in numbers and roles for US nuclear weapons would not diminish US extended deterrence to Korea. 25) The US and ROK governments subsequently took steps to regularize and institutionalize this initial dialogue by forming an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EDPC). The ROK saw the committee s role as increasing extended deterrence-related information sharing,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and formulating policy alternatives for deterr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preparing for the possibl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26) The EDPC developed quickly. In November 2011, the EDPC conducted an inaugural Tabletop Exercise to implement the process of identifying ways in which the full range of ROK-US Alliance capabilities could be leveraged to maximize deterrent effects. 27) At the 44th SCM in October 2012, the two countries charged the EDPC with developing joint deterrence strategies that w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types of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s broad capabilities. 28) 25) Mi haekmoogi gamchook choojinhaedo hankookeh haekwoosan gyesok jeahgong [Continuing the provision of nuclear umbrella to Korea while reducing US nuclear weapons], Dong-A Ilbo 2, April 2, 2010, <news.donga.com/3/all/ / /1>; Advance Consultation Held on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 Press Releas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pril 6, 2010 < [as cited in KBP, p. 7]. 26) S. Korea U.S. to organize a joint committee for extending nuclear deterrence, Hankyoreh, October 9, 2010, <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orthkorea/ html>. See also Cheon Seong Whun, The Significance of Forming a ROK-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p ) US Pacific Command, Presence with a Purpose, November 2011, See also S. Korea, U.S.to conduct exercise on deterrence, Yonhap News Agency, November 4, 2011, <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1/11/04/64/ aen f.h TML>. [also cited in KBP, p. 6].

247 24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s this activity emerged, discussion of the scope and expected outcomes of these consultations also unfolded. Some analysts have advocated developing an equivalent to the NATO Nuclear Planning Group (NPG). 29) However, th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ltation with the ROK on extended deterrence has opened precisely because its non-nuclear elements (strategic defenses and other conventional capabilities) have become so meaningful. 30) This broader focus builds on planning for the joint defense of the ROK that has entailed emphasis on conventional capabilities (with a counter-nuclear option) for some time. 31) In this context, interest in equating the EDPC to the NATO NPG evinces continued adherence to a more nuclear-centered understanding of the basis for US extended deterrence, and of ROK security fundamentally. This outlook is also expressed in the renewed popular interest in having nuclear weapons deployed in the ROK in some form. 3. Korean Nuclear Redeployment Advocacy in South Korea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28) S. Korea, U.S. agree to set N. Korean nuclear deterrence policy by 2014, Yonhap News Agency, October 24, 2012, <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2/10/24/58/ aen f. HTML> and South Korea, US to Devise Detailed Deterrence Posture Against North, Global Security Newswire, October 25, 2012, < ainst-north/>. 29) Chang Kwoun Park, ROK-US Cooperation in preparation for hostile actions by North Korea in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2 (December 2010),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p. 512 [as cited in KBP, p. 6.]. Cf. Jeffrey Lewi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October 19, 2010, <lewis.armscontrolwonk.com/archive/3057/extended-deterrence-policy-committee>; and Jeffrey Lewi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30) Jeffrey Lewis,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31) Seoul Moves to Enhance Nuclear Deterrence, Korea Herald, October 13, 2006, as cited in Jeffrey Lewi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248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49 weapons in the ROK-or (to a lesser extent)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ROK nuclear weapons capability-gained traction after North Korea s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and with 2010 s the sinking of the Cheonan,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nd revelation of North Korea 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32) In early 2011, some members of the ROK National Assembly officially raised the issue of reintroduc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garnering national media attention. The ROK prime minister and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defense issued statements acknowledging the suggestion but reaffirming commitment to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support for global nonproliferation objectives. 33) The US government officially stated that it had no plan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in Korea in a State Department press briefing in May ) Advocates of redeploying US nuclear weapons in Korea are often concerned that a rising China will increasingly impinge the credibility of US strategic nuclear threats, while at the same time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undercut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s that lack a nuclear emphasis. This school of thought is a branch of a larger community of security analysts and politicians concerned about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generally. This branch is particularly skeptical that U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can sufficiently reinforce the posture. 32) Duyeon Kim,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Korea: A Temporary or Perennial Debat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June 2011, <armscontrolcenter.org/issues/northkorea/articles/tactical_nuclear_weapons_and_korea/>. 33) Cheongwadae, cheonsoolhaek sinjoong kookbangwehgyodangkookja bookjoong abbak wehgyo [Blue House, prudent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Defense and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ficials diplomacy pressuring North Korea and China ] Korea JoongAng Daily, March 1, 2011 [as cited in KBP, p. 3]. 34) U.S. denies tactical nuke redeployment in Korea, Korea Times, May 16, 2012 < See also Cheonsoolhaek chaebaechi nonran [Controversial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Segye Ilbo, March 2, 2011, < bctg2=01> [as cited in KBP, p. 5].

249 25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Notably, this vein of thinking has not exhibited significant attention to specific numerical levels of the US nuclear arsenal, focusing instead on local remediation. Advocates of re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the ROK implicitly evince the viewpoint, noted in the earlier discussion of US nuclear policy in this article, that the potency of nuclear deterrence threats often depends more on nuclear weapons policies and deployment postures than on overall numerical arsenal size alone. The push to return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ROK rests on one or both of two lines of reasoning. The first judges current, regionally-based US capabilities to be insufficient in light of a growing North Korea threat. Some advocates specifically cite the pending retirement of the Tomahawk nuclear-tipped missiles in this context. 35) The second line of reasoning focuses on increasing coercive pressure on North Korea to surrender its own nuclear capabilities. For example, one Korean analyst argues that the incentive of providing North Korea with 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if it returns to NPT and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is proving ineffective and weakens the apparent US commitment to defend the ROK. 36) Some analysts refer to the continued US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Europe as an alternative strategic model. 37) One suggestion would have the ROK deliver an ultimatum 35) Il-do Hwang, Obamaeui daegyoomo haek pyegi, hanbando haekwoosan chulsoohana: bookhani hwahaktan ssado haekeungjing mothae haek jakgyeseo bookhan sakjehdeol soodo [Obama s massive reduction of nuclear weapons, withdrawing nuclear umbrella from Korea], Shindonga 53 (April 2010), pp , <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4/02/ / _1.html>. See also Conservatives renew call for nuclear weapons on Korean Peninsula, Hanhkyoreh, March 1, 2011, < and Cheonsoolhaek option choonbidae itda [Tactical nuclear option is ready] Munhwa Ilbo, March 2, 2011, < [as cited in KBP, pp. 5, 12]. 36) Seong Whun Cheon, Migookeuh daehan haekwoosanjeongchaekeh gwanhwan yeongoo [Study of US nuclear umbrella policy over Korea], (October, 2012) pp [as cited in KBP, pp ]. 37) Bihaekhwa geobooga jachohanun nam cheonsoolhaek chaebaechi [South Korea s re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caused by refusing denuclearization], Dong-A Ilbo, May 15, See also Chul-ho Chung, Migook 2012 shingookbangcheonryakgwa hankookeui goonsacheonryak balcheonbanghyang [US 2012 New Defense Strategy and Korea s

250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51 that US nuclear weapons will be redeployed if North Korea fails to surrende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y a negotiated deadline. 38) A smaller number of ROK politicians and analysts urge the ROK s acquisition of its own nuclear weapons arsenal. A similar two lines of logic support this viewpoint. Some advocates consider an independent capability to be a back-up option in the event that the United States refuses an official ROK request to redeploy nuclear weapons or for some reason withdraws its nuclear deterrence guarantee entirely. 39) Others stress the prospect of greater ROK capacity to achiev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40) Public opinion polling in South Korea provides evidence of growing support for such thinking. For example, a series of five polls conduc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from 2004 to 2011 showed a steadily increasing rate of support for ROK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otaling to a 22 percent shift between 2004 and ) Another poll by a second organization in March 2011 found that 69.1 percent of respondents development of military capabilities], Situation and Policy, The Sejong Institute, February 2012, p. 28, < [as cited in KBP, pp. 4, 7]. 38) Seong Whun Cheon, Migookeuh daehan haekwoosanjeongchaekeh gwanhwan yeongoo [Study of US nuclear umbrella policy over Korea], pp [as cited in KBP, p. 4]. 39) Hee-sang Kim, Haek hwaksangwa hanbando/dongbookaheui cheonryak gyunhyung-bookhan haekmoonjeh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at Korea Foundation Global Seminar, Konjiam Resort, Gwangju City, Gyeonggi Do, Korea, March 25, 2011; [as cited in KBP, p. 11; English language program available at < 40) South Korea should get nuclear weapons: Rep. Chung, Dong-A Ilbo, June 4, 2012, <english.donga.com/srv/service.php3?biid= > [as cited in KBP, p. 3]. See also Duyeon Kim, Tactical Nuclear Weapons & Korea: A Temporary or Perennial Debate? Book2cha haeksilhoum leehoo [After North Korea s second nuclear test], Segye Ilbo, May [as cited in KBP, p. 4]; and Seung-joo Baek, Cheonsoolhaekmoogieui hanbando jaebanip gwanryun anbojeok silik pyongga [Analyzing security cost and benefit caused by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Northeast Asia Strategic Analysis,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June 11, 2012, < [as cited in KBP, p. 6]. 41) Data from polling by the East Asia Institute < some English EAI poll data summaries are at < Supplementary data provided by EAI Senior Researcher Chung Wonchill for KBP on December 7, 2012.

251 25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upported the ROK 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o deter North Korea s nuclear threats, while only 17.3 percent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nuclear weapons were not necessary. 42) North Korea s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further fueled attention to proposals to introduce nuclear weapons back into the ROK in some form. Two polls conducted after the February test indicated that two-thirds of the South Korean public continued to support ROK acquisition of its own nuclear weapons. 43) The increased prominence of the idea of reintroducing nuclear weapons to the ROK likely signifies growing frustration at the inability of a nuclear-focused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o prevent North Korea 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or muzzle its more recent smaller-scale belligerence. As discussed above, the capabilities posture of the alliance has already been broadening in response to the more complex threat environment. But the nuclear promise remains perceived by many in the ROK to be an indispensable pillar of the deterrence posture. For this reason, nuclear weapons remain important to allied assurance, and therefore integral to extended deterrence credibility, beyond the level that strategic logic alone would suggest. Both the material and perceptual elements of the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 were on display during the 2013 US-ROK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March that year marked an apex of North Korean belligerence, including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all other non-aggression agreements with the ROK.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at it was significantly increasing regional missile defense deployments, 42) Seong Whun Cheon, Migookeuh daehan haekwoosanjeongchaekeh gwanhwan yeongoo [Study of US nuclear umbrella policy over Korea], pp [as cited in KBP, pp. 4-5]. 43) 2/3 of S. Koreans Support Nuclear Armament, The Chosun Ilbo, February 21, 2013, < Martin Fackler and Choe Sang-hun, South Korea Flirts With Nuclear Ideas as North Blusters, New York Times, March 10, 2013, < s-taboo-on-nuclear-talk.html?pagewanted=all&_r=1&>.

252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53 but also sent two nuclear-capable B-2 Stealth bombers non-stop from Missouri to undertake a simulated bombing run in Korea and took the unusual step of publicly confirming the mission. 44) While much media portrayed these actions as intended to display defense prowess to North Korea, allied reassurance was as important. 45) But one may discern an even more focused message here: the unprecedented public participation of B-2 bombers in the Korean military exercises demonstrated the US capability to utilize nuclear weapons in Korea without the need for nuclear deploy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Ⅳ. Toward a Broader Extended Deterrence Concept The question of return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ROK in some form is the sharp point of the central question of the evolving role of nuclear weapons in the broader US-ROK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his question turns on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strategic logic of deterrence and extended deterrence to the Korean peninsula s extant security environment. The rationale for increasing emphasis on conventional capabilities in 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builds on a twin set of observations. The first is that tactical nuclear capabilities are now unnecessary to credibly deter the use of non-conventional weapons (WMD) and major attacks against core US allies. US strategic nuclear capabilities are 44) North Korea ends peace pacts with South, BBC News, March 8, 2013, < Missile Defense Announcement as Delivered by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U.S. Department of Defense. March 15, 2013, < Thom Shanker and Choe Snag-hun, U.S. Runs Practice Sortie in South Korea, New York Times, March 28, 2013,] < h-korea.html>. 45) Thom Shanker and Choe Snag-hun, U.S. Runs Practice Sortie in South Korea, Ibid.

253 25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ufficient for this purpose. The second observation is that nuclear weapons in any deployment setting are not credible to deter smaller-scale provocations and coercive efforts against US allies. Tailored conventional capabilities are required to deter, defend against and/or respond to these contingencies. In this view, the core deterrence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is not that capabilities are insufficient. The problem is also not particularly a lack of will to use these capabilities, in the appropriate circumstances. Few outside North Korea doubt that use of a nuclear weapon by Pyongyang against a target in the ROK would trigger a massive and devastating response that would likely end the existence of the DPRK as a state. It is reasonable to presume that leaders in Pyongyang understand this prospect too. Rather, the core problem is that use of such overwhelming force in response to smaller-scale aggression is not credible. Such a threat is not credible because carrying out that threat would likely be both strategically inadvisable and ethically problematic. For example, use of nuclear weapons in retaliation for North Korea s sinking of the Cheonan or its artillery bombardment on Yeonpyeongdo would have been wholly in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nd would have been globally condemned as grossly disproportionate. It is reasonable to presume that leaders in Pyongyang understood this too, which is why the material possibility of nuclear retaliation did not inhibit these North Korean aggressions. If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on US B-2 bombers did not deter North Korea from attacking the Cheonan or bombarding Yeonpyeongdo, it is unlikely that the presenc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ROK would have made a deterrence difference. Neither Pyongyang nor most anyone else would have deemed the threat to respond to such incursions with nuclear retaliation from Korea as any more credible than nuclear retaliation from Kansas. The situation is simply an example in action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which states that the increasing

254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55 stability of nuclear deterrence will tend to decrease stability at lower levels of conflict. 46) This observation shows why carefully delineating the threats that are to be deterred is a vital element of any successful deterrence posture. These incidents clearly revealed the insufficiency of a US-ROK allied posture emphasizing massive force capabilities to deter smaller-scale DPRK provocations. Rather, deterring smaller-scale aggression requires possessing capabilities whose threatened use is credible and costly in the eyes of the party being deterred. Pyongyang must believe that the retaliatory threat will actually be carried out, and it must judge that the cost of the retaliation exceeds the benefit of the initial attack. Deterring a wide range of potential smaller-scale aggressive acts therefore requires a broad array of conventional capabilities useful for deterrence as well as defense across a range of threat scenarios. Securing capabilities at varying levels of potential conflict, however, is insufficient. Preserving Korean peninsula stability also requires that strengthening deterrence of smaller-scale DPRK provocations also minimizes risks that carrying out retaliatory threats will catalyze rapid conflict escalation. The Cheonan and Yeonpyeongdo incidents elicited US-ROK reaffirmation of their strategic deterrence commitment, and also ROK drove declaratory policy shifts toward proactive deterrence and manifold retaliation. Despite these reactions, forging reliable stability-enhancing deterrence of smaller-scale aggression remains a work in progress. ROK maritime forces should be a major element of a credible conventional deterrence posture. In this context, the roles that ROK maritime forces are currently playing and might potentially play in supporting smaller-scale deterrence may be as important as the roles these forces play in establishing a robust defense. A particularly salient question becomes whether ROK maritime forces offer opportunities for 46) Classic statements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nclude Glenn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and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255 25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relatively more forceful but less escalation-prone provocation response, thereby enhancing smaller-scale deterrence credibility. In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his is a vital measure of deterrence contribution. The importance of conventional forces in the current ROK-US extended deterrence postur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lement of any allied security structure: assurance between the allies that commitments will be upheld. Ultimately, the success of extended deterrence in Korea will be determined at least as much by South Korean perceptions of its sufficiency as by North Korean perceptions of its credibility. Nuclear weapons may or may not be necessary for deterrence in Korea, but they are certainly not sufficient. A robust deterrence posture built on a finely tuned array of conventional capabilities, strategic defenses, and the lurking shadow of nuclear retaliation may, in reality, be Pyongyang s worst nightmare. But this posture still cannot work if its embrace by both alliance partners is not equally robust. In addition to a broad array of conventional capabilities, US-ROK harmony is required to display convincingly the commitment of these partners to countenance the actual use of any capabilities, conventional or nuclear, under the appropriate triggering conditions. For this purpose, nuclear weapons are secondary to issues of joint strategy and purpose that are essentially political and social in nature. Of course, the extensive consultative mechanisms now ope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ost notably the EDPC, are mainly aimed to engage and wrestle with exactly these challenges. The depth of the challenges suggests that future success of the consultative processes can be measured at two levels. Substantively, the two countries will work to develop a precis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extended deterrence in their security relationship. This understanding will also have to be dynamic enough to rapidly adapt to changing condition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second measure of success will be the meaningfulness of the process itself:

256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57 how effectively the forums for discussion promote the growth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ful trust atmospherically. Some observers speculated that South Korea s December 19, 2012, election of Park Geun-hye as its next president could prove palliative to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47) But the challenge of mutual allied reassurance transcends political transition, and the objective must be a relationship solid enough to ride out the transient political tempests that both countries experienc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an refine an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hat sufficiently meets smaller-scale threats while also managing the transition to greater ROK autonomy in the security relationship. In this evolving relationship, the decline in the size of the US nuclear arsenal may be strategically secondary, but it remains important symbolically. The broader capabiliti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intain on the Korean peninsula to meet North Korean threats are central to defense success. But deterrence success also hinges on the will and capacity of the two countries to build general and mutual socio-political reassurance of each partner s commitments to the alliance relationship. The historic role of nuclear weapons in girding this relationship necessitates careful management of mutual alliance reassurance as the role of the nuclear dimension wanes. Increasing mutual confidence in the sufficiency of other conventional forces to meet smaller-scale deterrence requirements will go a long way toward meeting that need. 47) See, for example, Paul J. Saunders, Extended Deterrence and Security in East Asia: A US-Japan-South Korea Dialogue. op, cit, note 13.

257 25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A bstract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The future role of nuclear extended deterrence in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a central concern. The gradually lessening role of reliance on nuclear weapons in US security policies broadly, combined with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nd belligerence, raise fresh questions about the sufficiency of the nuclear umbrella as a pillar of the US-ROK defense posture. This article addresses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nuclear extended deterrence in Korea in this dynamic context. The article reviews the longstanding trend toward reducing the overall size of the US nuclear arsenal, and assesses developments in US-ROK outlooks toward extended deterrence in response to the Obama administration s nuclear policies and North Korea s recent smaller-scale aggression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challenges of deterrence credibility and allied reassurance are difficult and long-term. The analysis explains how these challenges emerge less from a shrinking US numerical arsenal size than from the sufficiency of specific nuclear and non-nuclear capabilities to meet emerging smaller-scale threats. The analysis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roader strategic and political interaction in sustaining allied confidence in any joint security posture. The evaluation concludes that a strong US-ROK alliance relationship can be maintained while the size of the US nuclear arsenal continues to decline, in part because nuclear weapons in any deployment configuration are relatively ineffective means for deterring smaller-scale aggression. Nevertheless, continuing adjustment of the US-ROK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o the evolving, complex and uncertain Korean peninsula security environment

258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59 will remain an ongoing challenge. Finally, the article encourages further examination of the potential specific role ROK maritime forces might serve in enhancing deterrence of smaller-scale threats while minimizing risks of conflict escalation.

259 26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요 약 핵무기와 한 미 핵 확장억제 능력 웨이드 헌트리 * 48) 미래 한ㆍ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 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 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ㆍ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 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 (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 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ㆍ미 핵 확장억제 전망 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ㆍ미 양 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ㆍ미 간에 연 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 여 한ㆍ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 * 박사, 미국 해군대학원 교수

260 Nuclear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U.S.-ROK Alliance / Wade L. Huntley 261 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ㆍ미 간 핵 확장억제 능 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 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ㆍ미 안보동맹의 중ㆍ장기 현안으로 제 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 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 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 언하고 있다. 키워드 : 핵확장억제, 핵무기감축, 핵우산, 오바마정부 핵정책, 소규모 위협 투고일 : 2014년 5월 29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10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