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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발연평생교육R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2 연구총괄 ㅣ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신 기 왕 공동연구 ㅣ 연구보조 ㅣ 연구자문 ㅣ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이 희 수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고 종 대 중앙대학교대학원 김 영 경 중앙대학교대학원 김 정 헌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 승 현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허 영 도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황 진 호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은 규

3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수립 필요성 2.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 Ⅴ. 제 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방향 및 시사점 1. 수립 방향 2. 제 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 과제 3.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추진 체제 4. 제 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 목표 5. 주관기관 및 시행계획 Ⅱ. 평생교육 동향 Ⅲ. 국내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법적 현황 2. 추진체계 3. 제 1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Ⅵ.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1. 제 1차 울산평생교육 기본계획 성과분석 2. 제 2차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추진방향 3. 울산광역시 평생교육기본계획 비전체계 4. 전략별 추진과제 Ⅳ.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2. 평생교육 현황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구 군 평생교육 현황 분석 4. 평생교육 설문 분석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분석 Ⅶ. 전략별 세부추진사업 계획 1. 울산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2. 공존, 공감 울산 공동체 조성 3. 지역사회 평생학습 역량강화 4.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Ⅷ.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비전체계 2. 전략별 세부사업 3. 세부추진사업별 소요예산 4. 세부추진사업별 추진일정 및 협력기관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기본계획과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 6. 정책제언

4 표 c o n t e n t s [표Ⅱ-1] 광역단위 평생교육 사업 영역 [표Ⅱ-2] 광역지자체와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분담표 [표Ⅲ-1] 시 도별 평생교육 담당 부서 및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표Ⅲ-2]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표Ⅳ-1]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표Ⅳ-2] 울산광역시 인구 현황 [표Ⅳ-3] 연령별 전국평균 인구와 울산인구 현황비교 [표Ⅳ-4] 울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전망 [표Ⅳ-5] 울산시 제조업 [표Ⅳ-6] 울산 행정기관별 평생교육 전담부서 현황 [표Ⅳ-7] 평생교육 시설 분류에 따른 기관현황 [표Ⅳ-8] 기관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현황 [표Ⅳ-9] 전국 시 도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2012년) [표Ⅳ-10]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대비 울산광역시의 비교 [표Ⅳ-11] 평생교육 프로그램 (명목적/실질적) 현황 [표Ⅳ-12] 울산의 평생교육 영역별 현황 [표Ⅳ-13] 중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표Ⅳ-14] 북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표Ⅳ-15] 울주군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표Ⅳ-16] 남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표Ⅳ-17] 동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표Ⅳ-18] 기관유형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내용(1순위) 응답비율 [표Ⅳ-19]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응답비율 [표Ⅳ-20]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방식 응답비율 [표Ⅳ-21] 시급한 개선사항 [표Ⅳ-22] 40~50 평생교육 선호도 조사 [표Ⅳ-23] 울산광역시 구 군단위 평생교육 요약 [표Ⅳ-24] 울산의 평생교육별 현황 [표Ⅴ-1]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 과제

5 c o n t e n t s 그림 [그림Ⅱ-1]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와 평생교육 [그림Ⅱ-2] 인구혁명, 사회혁명, 기수혁명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그림Ⅱ-3] 학습도시의 주요 특징 [그림Ⅲ-1] 현행법하의 국가 평생교육체제 [그림Ⅲ-2]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 [그림Ⅲ-3] 국내 평생교육기관의 변화 추이 [그림Ⅲ-4] 국내 평생교육기관 형태별 변화 추이 [그림Ⅲ-5]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2012년 기준) [그림Ⅲ-6] 평생교육 참여수준 실태 분석 결과 [그림Ⅳ-1] 타 광역시 대비 평생교육관련 인프라 수준에 대한 인식 [그림Ⅳ-2]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간 예산규모 [그림Ⅳ-3] 전국 시 도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기관수(2012년) [그림Ⅳ-4] 전국 시 도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프로그램 수(2012년) [그림Ⅳ-5] 전국 시 도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학습자 수(2012년) [그림Ⅳ-6] McKinsey의 7S모델 [그림Ⅴ-1] 제3차 국가평생교육 진흥계획 추진 방향 [그림Ⅴ-2] 1~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교 [그림Ⅴ-3] 제3차 국가평생교육 진흥계획 추진 체제 [그림Ⅴ-4] 제3차 국가평생교육 진흥계획 추진 목표 [그림Ⅵ-1]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추진전략 [그림Ⅵ-2]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강화 [그림Ⅵ-3]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구 군 역할분담 [그림Ⅵ-4] 울산광역시 비전, 목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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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Ⅰ. 개요 1. 수립 필요성 2.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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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개요 1. 수립 필요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단계별 계층별 평생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 인생 100세 시대 진입,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청년실업,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통합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평생교육의 가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청년층, 중 장년층, 노년층,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계층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으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시민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의 전략적 추진 필요 - 준비없이 맞이하는 고령화,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국가 존속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빈곤 문제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 도 순 울산 > 인천 > 경기 등 - 베이비부머의 대량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평생교육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울산지역은 7,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어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15.9%로 전국적으로 비중이 높고, 최근 이 연령대의 대량 정년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일 복지 학습이 연계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의 필요성 -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 유지,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경제의 경쟁력 제고, 사회의 포용을 3대 축으로 하는 평생학습 이념을 바로 세워 학습경제와 시민사회를 모두 견인 하는 평생학습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울산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울산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에 상응하는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발전계획의 필요성 - 국가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책 어젠다로서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평생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교육부의 제3차 국가 평생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한 후속 연동 계획 수립으로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방향과의 적합성을 추구하고 국가와 지역이 연계되는 평생교육 추진 필요성이 있음 9

10 2. 주요 내용 거시적 맥락에서의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추진 방향 설정 - 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의 학습도시 개념, 국제학습도시플랫폼 (International Platform for Learning Cities: IPLC), 학습도시 건립을 위한 베이징 선언, 광역평생학습도시 모델을 참조하여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 방향설정 평생교육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 추진 방향 및 전략에 따라 2014~2017년에 수행되어야 할 중점과제 및 단위사업을 제안하였음 국내 평생교육 현황 분석 - 국내 평생교육 현황을 평생교육의 법적인 측면, 추진체계적 측면, 국가 평생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 울산평생교육 운영 실태 분석 -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참여 학습자에 대한 분석, 울산광역시 구 군 평생교육 분석, 울산광역시 교육청단위 평생교육을 분석하였음 평생교육 담당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 조사 - 울산 지역내 평생교육관련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울산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기관 담당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을 하였음 3. 연구방법 문헌고찰 - 평생학습 동향 분석을 위한 국내외 평생학습 관련 정책 보고서, 연구 보고서, 온라인 자료 분석 - 울산 평생학습 환경 및 현황, 방향성 등 분석을 위해 구 군, 울산교육청, 사업계획서, 울산발전 연구원 및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연구자료 등 분석 1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11 전문가 자문 -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평생교육 동향, 평생교육 사업등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연구자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음 실태조사 및 설문 재분석 -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양은아 외, 2012), 울산 평생교육진흥원설립 운영방안 연구(이은규, 2012)의 조사 및 설문을 재정리, 분석하였음 4. 연구범위 시간범위 년 ~ 2017년 공간범위 - 울산광역시 내용범위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환경, 현황, 요구 분석과 국가평생교육진흥계획에 기초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계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 사업은 타 정부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 주무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사업, 구 군차원에서 추진하야 할 평생교육 등은 본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배제하였음 - 평생교육사업 범위는 부처간 조정, 평생교육 기금마련 등의 노력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생교육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중복성, 예산산출이 가능한 사업을 고려하여 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였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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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평생교육 동향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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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평생교육 동향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로 인하여 한 세대 내에 맞이하는 전혀 다른 세 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애계획 자체가 변해야 하며, 이는 곧 생필품으로서의 평생학습을 요구 평생학습은 더이상 특권도 권리도 아니다. 단순히 가정, 직장, 지역사회, 전세계 어디에 살든 급변하는 세상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수품이다. 학습사회는 성장 할 수 밖에 없다. 제 3세대 혼합형 생애 계획 Blended Life Plan 교육, 일, 여가가 전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 일, 여가의 비중을 다르게 구성함 학생혁명, 일터혁명, 여가혁명 발생 제 2세대 순환형 생애 계획 Cyclic Life Plan 교육, 일, 여가를 재분배하여 교육, 일, 여가가 교차됨 교육, 일, 여가는 전일제를 전제로 하는 순환교육체제 제 1세대 단선형 생애 계획 Linear Life Plan 인류 비극의 원천 : 교육, 일, 여가 간의 분리 청년은 학교에 감금, 노인은 강제 조기 퇴직 일은 중년기에 집중, 청년기와 노년기는 일이 없는 소진사회 베이비 붐 세대의 성인인구의 증대로 대표되는 인구혁명 성인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사회혁명 소비자로서 기술변화, 기술폭증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혁명 [그림Ⅱ-1]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와 평생교육 - 제1세대 단선형 생애 계획(Linear Life Plan) : 교육(education), 일(work), 여가(leisure) 간의 분리가 증대되어, 일하려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학교에 감금되고, 노인들은 가급적 조기에 강제 퇴직되고, 결국 일은 중년기에 압축적으로 집중되어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일거리가 없는 모순 초래 - 제2세대 순환형 생애 계획(Cyclic Life Plan) : 전 생애에 걸쳐서 일, 교육, 여가를 재분배하는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을 전제로 하며, 즉 생애 단계에 따라 교육, 일, 여가의 패턴을 교차(alternating)할 것을 강조하나 일, 교육, 여가의 각각이 지속되는 한 전일제 (full-time)를 전제로 하는 체제 - 제3세대 혼합형 생애 계획(Blended Life Plan) : 일, 교육, 여가는 전 생애의 모든 생의 단계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Blended Life Plan은 대부분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 일, 여가가 혼합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제 part-time을 전제로 하는 생애 계획 체제 15

16 혼합형 생애 계획(Blended Life Plan)의 일상 : 40세 중년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되는 대신에 하루 또는 1주를 이전 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교육과 여가를 위하여 남겨놓고 있음. 20세 청년의 경우 전일제 학생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분산적 학생(a part-time student), 분산적 근로자(a part-time worker), 분산적 휴가자 (a part-time vacation)가 될 것이다. 60세 노년의 경우, 전적인 퇴직보다는 일로부터 서서히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임 생필품으로써의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특권도 권리도 아닌 급속한 변화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의 필수품 제 3세대 혼합형 생애 계획 Blended Life Plan 제 3세대 사회계약 학습사회 제 2세대 순환형 생애 계획 Cyclic Life Plan 제 2세대 사회계약 교육 제 1세대 단선형 생애 계획 Linear Life Plan 제 1세대 사회계약 국가 안보 베이비 붐 세대의 성인인구의 증대로 대표되는 인구변화 성인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사회변화 소비자로서 기술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변화와 기술폭증 [그림Ⅱ-2] 인구혁명, 사회혁명, 기수혁명과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학습은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혁명 시대 도래 - 시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신 사회계약으로서 학습사회 도래(Cross, 1981) - 미국의 경우 제1세대 사회계약은 안보, 제2세대 사회계약은 교육, 제3세대 사회계약은 시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학습사회로 진화(Duderstadt, 2000) - 평생학습은 도시의 사회적 자본을 성장시키는데 기여(Cooke, 2000). 공동체 안의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자원들을 다시 그 공동체의 생활환경, 경제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함. 도시의 발전 역시 그 구성원들의 재능과 경험, 전문성 등을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이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1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17 세계적 트렌드로서의 학습도시 확산 년 OECD 제2차 교육도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Donald Hirsh(1993)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영국, 독일, 그리스 등 OECD 및 EU를 주 무대로 하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 전파, 실행되어 왔음. 이후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의 유럽 외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습도시 참여 지역이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 중심의 다양한 국가로 확대됨 -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로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는 국제학습도시 플랫폼, 학습도시의 주요 특성 으로 대표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발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Faure 위원회가 1972년에 제시한 학습사회를 40여년 검토한 끝에 학습사회는 지역 단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결론에 도달 - 국제학습도시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for Learning Cities: IPLC) : 지역, 마을 단위에서의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UIL에서 지역 을 새로운 파트너로 준비하고 있는 신생 프로젝트 IPLC는 개인의 성장, 사회 정의와 평등,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들이 그들이 가진 인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발현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도록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간 글로벌 네트워크 - 학습도시의 주요 특성(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 UIL에서 정의하는 학습도시란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포괄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습을 재활성화시키며, 직업을 위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학습을 장려하며, 현대의 학습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 생애에 걸친 학습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시가 가진 지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IPLC의 핵심 프로젝트인 학습도시의 주요 특성(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로서 지역 단위 평생교육의 발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과 공유할 만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 17

18 학습도시 조성이 가져오는포괄적 이익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사회 포용 경제발전과 문화 부흥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은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요소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포괄적교육 실시 지역사회학습의 부흥 직업을 갖기위한 교육 및 직장에서의 학습 첨단교육테크놀로지의 활용 확대 학습의 질 및 수월성의 향상 전 생애에 걸친 학습하는 문화 조성 비전, 정치적 의지와 헌신 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 요건 거버넌스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그림Ⅱ-3] 학습도시의 주요 특징 지역이 가진 자원 및 잠재력의 활용 출처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3). Introductory Note of the 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미간행 자료, p. 7. 제1회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 도시의 포용, 번영, 지속가능성 을 주제로 2013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 베이징 선언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랍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학습도시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힘을 모으겠다는 북경 선언 채택 학습도시 건립을 위한 베이징 선언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 도시의 포용, 번영, 지속가능성 1. 개인역량 강화와 사회적 화합의 촉진 모든 시민들은 문해 능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보장 도시의 공공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개인을 격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함 양성평등 보장 안전과 화합,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듦 2. 경제발전과 문화 번영을 강화 포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고무시킴 가난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비율을 감소시킴 18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19 모든 시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 적극적으로 과학, 기술과 혁신 지원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접근하도록 보장 여가생활과 신체적 오락을 참여하도록 격려 3. 지속적인 발전촉진 자연환경 상에서 경제와 인간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생활능력을 높임 모든 환경에의 적극적인 학습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킴 4. 정규교육 시스템에서의 포용적인 학습을 촉진 영육아 보육과 교육 접근 확장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정규교육 시스템 접근 확장 성인 교육과 기술, 직업교육과 훈련의 참여 접근 확장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과 실력향상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유연성 개선 이민 가정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을 제공 5. 가정과 공동체의 학습 부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학습 공간을 위한 자원을 확립 및 제공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협의를 통해서 확보 사람들에게 공동체 학습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 이민자,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소수집단 그리고 노년기 학습자와 같은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 특별하고 중요한 자원처럼 공동체 역사와 문화, 이들의 앎과 학습의 고유한 방식들을 알아봄 6. 일터를 위하고 일터 내에서의 학습을 촉진 학습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기관들을 도움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구성원들은 폭넓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일터학습 지원을 하도록 고용주와 노동조합을 독려함 청년실업자와 성인을 위한 맞춤식 학습 기회를 제공 7. 현대적인 학습 기술의 활용 확대 학습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책 환경을 발전시킴 학습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관계자들과 교사, 교육자들을 훈련시킴 시민들의 ICT 도구와 학습 프로그램의 접근 확대 이-러닝 학습 자원의 개발 8. 학습의 질 교사(teaching)에서 학습으로, 단순한 정보의 습득에서 창조적 발달과 학습능력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촉진 공유된 도덕, 윤리와 문화적 가치의 지각을 제기하고 차이점에 대한 관용 증진 적절히 훈련된 관계자, 교사와 교육자들을 고용 학습자가 가능한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학습자-친화주의적 환경을 조성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처럼 특별한 요구를 지닌 학습자 지원 제공 19

20 9. 삶을 통한 학습문화 조성 의사소통을 위한 메스미디어, 도서관, 박물관, 종교기관, 스포츠와 문화 센터, 공동체 센터, 공원과 학습공간과 같은 공간의 역할을 인식 학습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공식행사를 조직하고 지원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를 통해 학습을 촉진 무형식과 비형식 환경에서의 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모든 형식의 학습을 인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개발 10. 정치적 의지와 공약 강화 강한 정치적 지도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도시를 학습도시로 바꾸기 위한 확고한 공약을 내세움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근거를 둔 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 학습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끊임없이 관찰 11. 통치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개선 학습도시를 이루는 정부, 비정부 기구와 민간부분을 포함한 부분간 협력 체계를 수립 자원을 공유하고 학습 기회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맹이나 다각적인 동반자로 발전 도모 평생학습도시 건립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특별한 기여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 12. 자원 동원과 활용 증진 민간부분 기관과 개인에 의해 평생학습을 위한 더 나은 재정적 투자를 독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학습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학습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자금제공 체제 개발 공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부족한 자금제공에 찬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지원 제공 봉사 기반으로 시민과 주민들이 그들의 재능, 기술, 지식과 경험을 기부할 수 있도록 격려 다른 도시들의 단체들 간에 생각과 경험, 실천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장려 출처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Beijing, October. 2013). Beijing Declaration on Building Learning Cities 광역평생학습도시 모델 개발을 위한 광역단위의 평생교육 사업 영역 - 해외에서는 베이징, 베를린과 같은 메가시티들이 학습도시를 주도 -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의 기본 방향은 기초 단위 학습도시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광역 단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학습으로 한 단계 진화 - 광역학습도시는 평생학습 시스템은 기획 주체로서 광역평생교육진흥이 의제를 개발하고 시스템 구성 하위 요소로서 구 군과의 실천과 행정의 프레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시설 설치 및 권역화, 구 군별로 평생학습관 설치를 지원하고 구 군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총괄 평생교육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 각종 시설과 기관을 평가와 인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구축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기능 : 광역단위에서 평생교육 관련 연구 개발과 축적한 성과물 공유,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광역 단위 공통 지표 개발 : 각 평생교육 관련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 2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21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과 보급 :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개발 구 군 단위 평생교육 지원 : 구 군 평생교육진흥 사업 컨설팅 또는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구 군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발굴, 보급 평생학습결과의 사회적 활용처 발굴 : 평생교육의 사회적 활용처를 구 군 단위와 연계, 협력하여 광역시 도 차원의 활용처 발굴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시스템 내 외부 평생교육 주체들과의 연계, 협력의 중심역할 수행 시 도 내 각 부서와 관계 주체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 도 사업의 이슈와 접근전략을 공유하고, 각각에 대한 평생교육 간여와 사업간 연계를 도모 시 도 교육청과의 적극적 협력 체계 구축 : 시 도교육청과의 기계적이고 일방적 구조의 형성보다는 실질적 사업 내용에 관한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 광역 행정 기관과의 광역 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시 도청은 정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각 종 행정 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확정된 정책과 재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을 분담 [표Ⅱ-1] 광역단위 평생교육 사업 영역 평생교육사업영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기능 광역 단위 공통 지표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과 보급 구 군 단위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처 발굴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 시 도 내 각 부서와 관계 주체들 간의 체계 구축 시 도 교육청과의 적극적 협력 체계 구축 광역 행정 기관과의 광역 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체계 구축 내용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이 설치 및 권역화 각종 시설과 기관을 평가와 인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구축 광역단위에서 평생교육 관련 연구 개발, 성과물 공유 각 평생교육 관련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표개발 광역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토타입개발 구 군 평생교육진흥 사업 컨설팅 또는 지도활동 실시, 구 군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발굴, 보급 구 군 단위와 연계, 협력하여 광역시 도 차원의 활용처 발굴 광역시스템 내 외부 평생교육 주체들과의 연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 도 사업의 이슈와 접근전략을 공유하고, 각각에 대한 평생교육 간여와 사업간 연계를 도모 시 도교육청과의 실질적 사업 내용에 관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기본적으로 시 도청은 정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각종 행정 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확정된 정책과 재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을 분담 21

22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정부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는 2013년 9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 을 발표 - 정부의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을 비전으로 하여, 3대목표인 창조적 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함께 학습할 지역공동체 달성을 위하여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2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 체제 구축,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의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광역 행정 기관(시청)과의 광역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과 기능 분담 - 광역시는 지역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각종 행정 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은 확정된 정책과 재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전문적 추진 역할을 담당 [표Ⅱ-2] 광역지자체와 광역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분담표 영역 광역지자체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시행 시청 내 유관 사업 업무 조정 평생교육진흥 방향 연구 계획 시행 결과 효과 분석 등 자료 개발 1)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획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관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평생교육진흥 중 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청 내 평생교육 유관 사업 파악 구 군 평생교육 유관 사업 파악 중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정책 사업 발굴 평생교육 유관 사업 내용 분석 지역 의견 수렴 및 제공 분야별 연계 방안 연구 개발 2) 평생교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관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리 감독 구 군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인증)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운영 지역 관련 자료 표준화 및 조사 분석 구 군 및 민간기관 연계 협력체제 구축 구 군 평생교육시설 교육운영 지원 평생교육시설 인증 및 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대상별, 내용 속성별) 3) 시 도 단위의 자체 평생교육진흥 사업 평생교육진흥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 중점 산업 인재 육성 - 광역 의제 및 주민생활 개선 인재 (자원봉사 포함) -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평생교육 축제(또는 박람회) - 평생교육 표창 -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세미나 등) 시 도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연수) - 공무원, 주민지도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민간시설 평생교육 종사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추진 및 관리 광역 수준 의제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 사업 추진 및 관리 광역 단위(구 군 연계)학습동아리 관리 및 지원 구 군 연계 평생교육 축제(박람회) 개최 운영 지역발전 공청회 운영 관리 2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23 영역 광역지자체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4) 구 군 평생교육진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 구 군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 구 군 지원 사업 관리 구 군 사업 컨설팅 및 지도 구 군 공동사업 발굴 세미나 평생교육사업 사례 발굴 및 보급 5) 교육청과 연계 협력 6) 기타 사업 학교 개방 유도 학교 평생교육 지원(학생, 주민) 저소득층 학생 평생교육(방과후 교육) 지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기본사업 이관 유도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협력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퇴직자 생활적응 및 사회참여 유도 교육 개발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교육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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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Ⅲ. 국내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법적 현황 2. 추진체계 3. 제 1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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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Ⅲ. 국내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법적 현황 평생교육법 제 개정 노력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정책기반 마련 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 제정, 19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한 평생교육법 으로의 법명 개정,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름 -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어왔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통합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이밖에도 문해교육의 학력인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 평생교육사 제도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명시함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하 생략>...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27

28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1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3 제20조에 따른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 군 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중략>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1국가 수준의 독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2광역수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3시 도 및 시 군 구 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진흥 책임 및 권한 강화라는 평생교육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음 -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진흥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시 도 및 시 군 구가 평생교육진흥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교육청은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초문자해독 교육 등 시설 및 학력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둘째, 시 도지사는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시 군 구의 단체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가 갖추어지게 되었음 평생교육법 제20조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1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1조 (시 군 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 등) 1 시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29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시 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셋째, 국가는 5년 단위의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시 도지사는 매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의거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추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간의 연계가 강조되었음 평생교육법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3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시 도교육감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추진체계 3대 전담 지원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중심의 추진체제 구축 -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정보제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시 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 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시 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교육부는 기타 정부 부처(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와 협의를 거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 평생학습관이란 국가, 광역, 기초 수준별 3대 전담 지원 기관 인프라 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향후 3대 전담기구별 연계와 협력이 평생교육 활성화의 과제임 29

30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기능 강화 - 국가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시 도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시 도 평생교육협의회 를 두며, 시 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를 두도록 하여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이어지는 협의회 기능이 강화되었음 행정 전담 지원 단계별 전략 파트너십 전략 지자체 중심 시스템화 전략 평생학습 진흥 심의 협의 지자체 참여확대 전략 시 도청 및 시 도교육청 복수 추진체제 협의회와 진흥원 체제 이원화 전략 전담기구 행정기구 심의 협의 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연수 및 정보센터 평생교육 결과 평가인정 및 프로그램개발 등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운영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등 시 군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운영 주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 평생교육관련 법령 제정/개정 시 도청/시 도 교육청 시 도청/시 도 교육청 간 역할배분 조정 평생교육진흥계획/통계조사 계획 수립 시 도청 및 시 도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구성 기초 지자체/지역 교육지원청 시 군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 간 역할배분 조정 시 군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 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심의 평생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 심의 시 도 평생교육협의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심의 평생교육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 심의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 심의 진흥원의 설치 및 정/운영 심의 시 군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행/평가 심의 평생교육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심의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심의 시 군 자치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심의 평생교육 시설 평생교육 시설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네트워킹 학습도시관련시설 각급 학교 시 군 구 도서관 사회복지관 [그림Ⅲ-1] 현행법하의 국가 평생교육체제 출처 : 이희수(2012).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공과와 한계,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세미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p7 3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31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및 광역단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을 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평생교육진흥의 중 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어야 함 -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시 도에서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의 수립이 시 도청의 발전과제임. 국가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책임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17개 시 도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시 도 조직 내에 평생교육전담 조직 구축을 완료하였음 - 시 도의 경우 평생교육국을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 내지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협력 또는 교육지원 담당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음 - 모든 시 도교육청은 평생교육 관련 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역 평생학습관을 설치 지정 운영함. 시 군 구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점차 전담부서의 신설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과 계 수준의 부서가 설치됨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운영 운영하고 있음 -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의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전담기구로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평생교육법 제20조) 31

32 시 도 2013년 12월 기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표Ⅲ-1] 시 도별 평생교육 담당 부서 및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담당부서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추진방향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운영시점 서울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지정 예정(서울연구원) 목표( ) 부산 교육협력과 평생교육담당 지정(부산인적자원개발원) 운영 중( ) 대구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관 지정(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중( ) 인천 교육지원담당관실 평생교육팀 지정(가칭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영 중( ) 광주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인재육성팀 지정 또는 재단 설립(검토 중) 운영 중( ) 대전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재단 설립(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중( ) 울산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평생교육팀 지정(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중( ) 경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재단 설립(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중( ) 강원 기획관실 교육복지팀 지정 예정(강원발전연구원) 목표( ) 충북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지정(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중( ) 충남 교육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 지정(설립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 중( ) 전북 교육법무과 인재양성담당 지정 예정(전북발전연구원) 2014년 목표(예산확보 후 추진예정) 전남 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지정 예정 목표( ) 경북 인재양성과 인재육성담당 지정(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중( ) 경남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미정 미정 제주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지정(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중( ) 세종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미정 2015년 예정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협력 공유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 되었음(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3). 정부가 수립한 제 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의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단위의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 2001년 9월부터 시작됨 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이 추진된 결과,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118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음 - 평생학습도시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평생학습센(원 또는 관)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전문가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학습을 공공 정책의 주요 테마로 채택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평생학습 조례 제정, 평생학습 전담조직과 추진센터, 평생교육사 배치에서 보듯이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주도하였음 3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33 광역 학습 도시 기초 자치 단체 [표Ⅲ-2]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정 연도 08~ 10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하여 시 군 구 수를 0으로 처리 ( 13. 7월 기준) 서울 관악구 양천구 강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마포구 -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천구 서대문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남구 사하구 서구 금정구 대구 달서구 동구 - - 수성구 - 북구 인천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남동구 - - 광주 남구 동구 광산구 - 북구 - - 대전 4 5 유성구 대덕구 - 동구 서구 울산 울주군 중구 - 북구 - 경기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수원시 구리시 강원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화천군 과천시 안양시 강릉시 횡성군 남양주 포천시 군포시 의정부시 김포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가평군 - 동해시 평창군 인제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8 14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전남 순천시 목포시 (신안 무안) -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북 안동시 칠곡군 - - 경남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천안시 서천군 - 당진시 홍성군 군산시 완주군 - - 강진군 영암군 구미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 - 창녕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계

34 - 이 외에도 지역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온 결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가 가시화가 되고 있음. 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으로 지역 평생교육기관들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별 평생학습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지역 평생학습 사업에 참여하는 평생학습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 3. 제 1 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주요 성과 - 국민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지난 5년간 9.2% 증가 : 08년 26.4% 12년 35.6%, 연평균 2.3% 증가 (단위 : %)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림Ⅲ-2]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 -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사업 시행 [세대별] 2030세대의 선취업후진학 지원을 통한 조기 입직 촉진 및 은퇴 전 후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지원사업 시행 일터기반형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 방송대중심의 블랜디드 러닝 지원사업, 국가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 등 [취약계층] 성인문해교육지원, 장애성인평생교육활성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난 5년간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 평생학습 참여율및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 평생학습 참여율 ( 08년 14.9% 12년 22%),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율 ( 08년 21.9% 12년 30.3%) - 평생학습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정책 실효성 증진 07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주관기관을 각 지자체로 지정,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 실시 평생학습도시의 확대를 통해 저변의 인프라 확충 실시 34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35 평생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증가 년 국내평생교육기관은 총 3,965개로 2008년 2,620개에서 2009년 2,807개, 2010년 3,213개, 2011년 3,591개, 2012년 3,76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4,000 3,965 3,591 3,768 3,213 3,000 2,620 2,807 2,000 1,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림Ⅲ-3] 국내 평생교육기관의 변화 추이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평생교육기관 형태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원격형태가 2008년 611개에서 2012년 887개로 늘어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반면 지식인력개발형태는 2008년 681개에서 2011년 774개를 기점으로 2012년에 727개로 축소됨 - 또한 시민사회부설형태 평생교육기관이 2008년 244개에서 2012년 495개에 이르기까지 꾸준이 증가하였고, 언론기관부설형태 평생교육기관이 2008년 92개에서 2010년 203개, 2012년 494개로 급증하였음. 학교부설, 사업장부설, 평생학습관유형은 대체로 더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식인력개발형태 원격형태 학교부설 평생학습관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림Ⅲ-4] 국내 평생교육기관 형태별 변화 추이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35

36 과제 - 선진국에 비해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증가에도 불구,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OECD 평균(40.4%)보다 약 5% 낮아, 조사대상 27개국 중 19위에 그침) 스웨덴 : 73.4%, 스위스 : 57.3%, 핀란드 : 55% 등 100 형식만 참여 형식 및 비형식 동시참여 비형식만 참여 스 웨 덴 뉴 질 랜 드 스 위 스 핀 란 드 노 르 웨 이 영 국 미 국 독 일 네 덜 란드 덴 마크 슬 로바키 아 캐 나 다 에 스 토 니 아 오 스 트 리 아 슬 로 베 니 아 벨 기 에 O EC D 평 균 호 주 체 코 한 국 스 페 인 프 랑스 아 일랜드 포 르투갈 이 탈리아 폴 란드 그 리스 헝 가리 [그림Ⅲ-5]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2012년 기준) 세대간 지역간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맞춤형 정책 추진 미흡 -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시혜적 정책으로 소득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음 12년 기준 중졸이하 vs 대졸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22.0% vs 40.9%(17.1% 차이)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14% 차이) -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군 복무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필요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을 위한 우리말 교육, 중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교육 미흡 - 시혜적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 학습-복지의 연계 관점에서 정책 수립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분야간 균형성과 다양성 부족 - 평생교육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증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양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07,349개( 08) 136,123개( 09) 160,249개( 10) 182,844개( 11) 178,971개 ( 12)로 증가 추이 3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37 -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참여희망 분석 결과, 인문교양, 문화예술 스포츠 등 존재를 위한 학습 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 참여 등 통합을 위한 학습 과 큰 격차를 보임 알기 위한 학습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해) 참여수준 참여희망 통합을 위한 학습 (시민참여) 존재를 위한 학습 (인문교양, 문화예술, 스포츠) 일하기 위한 학습 (직업능력향상) [그림Ⅲ-6] 평생교육 참여수준 실태 분석 결과 중앙정부-지자체간 정책적 연계 미흡 - 예산 등의 제약으로 지역 평생교육체제구축이 미완성 - 지자체 교육청간 법적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평생교육 추진 주체에 대한 혼선 발생 -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미완성 상태,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 연계 부족으로 주민의 학습권 기회 접근의 한계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 3대 전담 지원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시 군 구 평생학습관의 연계와 협력 부족 -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미진 -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 시 도조례의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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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Ⅳ. 울산평생교육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2. 평생교육 현황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구 군 평생교육 현황 분석 4. 평생교육 설문 분석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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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Ⅳ.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행정 : 2013년 현재 울산지역은 4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1, km2임 -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km2(71.4%)로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 북구(14.86%), 남구(6.85%) 순임 - 울산지역의 행정 읍, 면, 동은 총 56개이며 남구 14개, 중구 13개, 울주군 12개 등이며 1,438개 통 리와 9,918 반이 있음 [표Ⅳ-1]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km2, %) 행정 읍,면,동 행정 및 법정 법정 리,동 통, 리 반 울산시 1, ,438 9,918 중구 ,802 남구 ,077 동구 ,329 북구 ,843 울주군 ,867 자료 : 2013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인구 : 2012년 말 기준 울산지역의 인구는 1,126,298명이며 세대수는 405,501세대임 - 울산지역은 전국대비 평균연령이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이며 제조업기반 도시의 특성상 남성의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개 구 군별 인구는 남구가 347,952명(124,993세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가 234,636명(86,214세대), 울주군 206,088명(75,150세대)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지역내 외국인은 16,043명이며 세대당 인구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남 41

42 [표Ⅳ-2] 울산광역시 인구 현황 구분 세대 총 인구 계 남 여 외국인 세대당 인구 울산시 405,501 1,142, , ,161 16, 중구 86, , , ,719 1, 남구 124, , , ,401 3, 동구 60, ,149 91,758 82,391 3, 북구 58, ,516 92,968 86,548 2, 울주군 75, , ,986 99,102 5, 자료 : 2012 통계청 Kosis - 울산지역의 평균 연령은 36.0세로 전국 대비 2.1세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3만여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가 각각 17%, 20%로 전국 평균 16%, 1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낮아 젊은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4%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의 성비에 있어서는 70세 미만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3] 연령별 전국평균 인구와 울산인구 현황비교 연령별 전국 울산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구성비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구성비 계 47,990,761 23,840,896 24,149, ,071, , , 세 미만 4,613,747 2,385,514 2,228, ,099 58,777 53, ~19세 6,611,640 3,481,143 3,130, ,217 90,218 74, ~29세 6,594,369 3,428,176 3,166, ,320 74,456 60, ~39세 7,794,495 3,926,630 3,867, ,468 91,353 89, ~49세 8,204,781 4,116,072 4,088, , , , ~59세 6,564,826 3,248,720 3,316, ,411 78,406 74, ~69세 3,994,404 1,890,277 2,104, ,665 34,120 33, 세이상 3,612,499 1,364,364 2,248, ,471 16,800 30, 세이상 5,424,667 2,197,606 3,227, ,113 30,053 45, 평균연령 자료 : 2012 통계청 Kosis 4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43 경제활동 인구 : 기준 울산지역의 경제활동인구 906천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5%, 실업률은 3.6%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Ⅳ-4] 울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전망 (단위 : 천명, %) 구분 ~14세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4세 세 이상 합계 1, , , , , 자료 : 2011 통계청 Kosis 경제, 산업 현황 : 울산지역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이며, 전국 최대의 산업 생산도시로 탄탄한 실물경제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울산지역의 지역총생산(GRDP, 2010년 잠정치)은 약 59조원으로 전국(1,175.2조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중 2위 수준(1위, 부산 60.8조)이며, 1인당 GRDP는 54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24백만원의 2.25배로 전국 1위임 - 제조업 사업체수(2009년 기준)는 1,244개로 전국대비 2.14%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152조원 으로 전국대비 13.6%로 매우 높아 제조업 중심의 생산도시로서 울산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 [표Ⅳ-5] 울산시 제조업 주요지표 구분 제조업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생산액 (십억원) 부가가치 (십억원) 전국 58,928 61,785 58,459 57,996 울산 1,192 1,225 1,233 1,244 비중 2.0% 2.0% 2.1% 2.1% 전국 2,484,405 2,507,598 2,454,263 2,452,880 울산 141, , , ,377 비중 5.7% 5.6% 6.0% 5.6% 전국 859, ,644 1,122,986 1,121,973 울산 116, , , ,259 비중 13.5% 13.7% 14.9% 13.6% 전국 304, , , ,501 울산 29,092 33,280 39,597 35,614 비중 9.6% 10.1% 10.8% 9.5% 자료 : 2009 통계청 Kosis 43

44 2. 평생교육 현황 가. 평생교육 추진 체계 평생학습도시 선정 - 울산지역은 2006년 울주군, 2007년 중구, 2012년 북구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었음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2008년 ~ 2010년 제외)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36%인 82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제도적 행정적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음 전담부서 설치 - 울산광역시와 3개의 평생학습도시 외에도 2개 구 군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2개 교육지원청에도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음 헌법 제31조 5항(국가의 평생교육 의무)와 2008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의무 증대, 평생교육 추진 행정 집행 협의의 삼각 체제의 형성 일반행정라인 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관련 (국)과 및 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국)과 및 팀 편제가 대세 교육행정라인 면에서는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등의 편제, 교육지원청의 관련 조직으로 편제 - 울산광역시는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과)에 평생교육 전담조직인 평생교육담당(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시(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구 군(평생교육과(계))로 이어지는 행정기구 체제를 갖춤 - 울산광역시의 5개 구 군별 평생교육 행정 조직은 중구, 동구, 울주군, 북구는 과 수준의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남구는 팀 수준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표Ⅳ-6] 울산 행정기관별 평생교육 전담부서 현황 기관 전담 부서 직원 울산광역시청 교육혁신도시협력관 평생교육담당 4명 중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4명 남구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 4명 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6명 북구청 주민참여과 평생교육담당 4명 울주군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5명 울산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7명 강남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4명 강북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4명 합 계 42명 44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4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예산 - 울산광역시의 평생교육예산은 담당부서 예산 38억, 유관부서 예산 184억, 총 222억원 임 부서명 내용 예산 평생학습체제 구축(교육/평생/직업교육) 1,120,652,000원 교육혁신도시협력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문화및관광/문화예술) 2,667,000,000원 소 계 3,787,652,000원 정보화 역기능 해소 54,620,000원 정보화담당관 기획관 경제정책과 농축산과 국제협력과 총무과 인재개발과 체육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과 환경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정보화 격차 해소 77,100,000원 정보화마을 인력 육성 9,498,000원 소 계 141,218,000원 창의시정 활동전개(창의시정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 11,000,000원 창의시정 활동전개(독서워크숍 개최) 30,000,000원 소 계 41,000,000원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중소기업인 교육 지원) 10,000,000원 맞춤형 소비자교육 40,000,000원 소 계 50,000,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1,035,045,000원 소 계 1,035,045,000원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335,000,000원 소 계 335,000,000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31,900,000원 소 계 31,900,000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706,850,000원 소 계 706,850,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4,151,000원 구 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20,320,000원 소 계 274,471,000원 고령사회 지원 15,000,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931,400,000원 소 계 946,400,000원 환경홍보 및 교육 1,284,740,000원 소 계 1,284,740,000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738,000,000원 자원봉사 국비 구 군 지원사업 150,120,000원 소 계 888,120,000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03,500,000원 소 계 103,500,000원 아동복지 증진(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12,599,557,000원 소 계 12,599,557,000원 총 합계 22,225,453,000원 45

46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설립목적 : 지역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울산 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정 위탁 운영 (지정기간 : 2012년 7월 1일 ~ 2015년 6월 31일(3년))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7조 -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8조 평생교육법 제20조(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설치) 및 제18조(업무) 평생교육진흥원 업무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평생교육 기관 - 울산의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187개, 이러한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평생교육법령 기관은 74개, 기타법령 기관은 113개로 나타남 - 평생교육법령 74개 기관 중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이 52개, 기타법령 기관 113개중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이 78개로 가장 많음 [표Ⅳ-7] 평생교육 시설 분류에 따른 기관현황 구분 근거 시설 분류 기관 수(개) 1. 평생교육 운영학교(예: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 - 평생교육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예: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4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예:야학, 장애인학교 등) 5 4.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 5. 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 1 4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47 구분 근거 시설 분류 기관 수(개) 평생교육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 6.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예:백화점, 유통업체 부설 문화센터 등)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센터 8 계 74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11.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청소년시설 여성 관련 시설 복지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시설 직업훈련시설 주민자치센터 기타 4 계 113 합계 187 참고) 평생교육법령기관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 기능으로 하는 시설 기타법령기관 :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 프로그램은 약 5000개, 학습자는 약 40만 명이며 평생교육법령 기관이 기타법령 기관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음. 반면에 기타법령 기관들의 경우 제공하는 프로그램 숫자는 적지만 단위당 수용 학습자 수는 평생교육법령 기관에 비해 많음 평생교육 법령 기관 구분 [표Ⅳ-8] 기관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현황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계 온라인 오프라인 계 남자 여자 전 체 187 4, , , , ,914 학교부설 ,094 2,348 3,746 학교형태 원격형태 ,329-2,329 사업장부설 22 2,850-2, ,409 46, ,407 시민단체부설 ,972 1,395 4,577 언론기관부설 , ,789 지식인력개발 평생학습관 ,693 2,362 5,331 평생학습센터 ,876 3,630 12,246 47

48 기타법령 기관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계 온라인 오프라인 계 남자 여자 도서관 ,270 1,372 1,898 박물관 청소년시설 ,453 14,750 16,703 여성관련시설 , ,926 복지관 ,054 9,380 22,674 문화예술관련 ,928 2,786 5,142 직업훈련시설 주민자치센터 ,424 6,452 52,972 기타 ,949 8,450 28,499 평생교육법령기관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 기타법령기관 :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평생학습관 - 공공평생학습의 중심인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수는 전국에 428개의 평생학습관(혹은 평생학습센터) 중 울산에는 5개로 나타나 전국 최저 수준임 [표Ⅳ-9] 전국 시 도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2012년)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서울 49 3, ,586 부산 45 1, ,445 대구 31 1,609 57,691 인천 21 1,397 39,384 광주 22 1,449 57,116 대전 ,702 울산 4(5) 202 5,052 경기 76 2,107 80,535 강원 22 1,196 18,672 충북 ,430 충남 20 1,989 58,974 전북 ,407 전남 25 1,068 31,900 경북 ,183 경남 35 1,042 43,048 제주 ,212 총계 , ,337 자료 : 2012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48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49 - 또한 전국시 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에서도 전국최저 수준이며, 특히 1년 간 이용 학습자 숫자가 5000여명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적음 평생교육 유형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수 - 울산은 평생교육법령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통계 수치 대부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유형별 기관 수, 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 수, 이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울산 평생교육의 기본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세부 기관 유형 출처 :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12) 한국교육개발원 [표Ⅳ-10]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대비 울산광역시의 비교 구분 기관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전국 울산 울산순위 전국 울산 울산순위 전국 울산 울산순위 학교부설 , (232) 7 847,250 9,256 7 학교형태 ,794 2, 원격형태 , ,669,575 7, 사업장부설 ,833 3, ,036, ,705 4 시민단체부설 , , 언론기관부설 , ,454 2, 지식인력개발 , , 평생학습관 , ,337 5, 평생교육 프로그램 - 울산시 전체에서 지난 1년 동안 공급되는 프로그램 총수는 명목적 프로그램 기준 4,915개, 실질적 프로그램 기준 19,245개로 조사됨(조사기준일 : ) [표Ⅳ-11] 평생교육프로그램 (명목적/실질적) 현황 구분 1유형 (평생교육법령시설) 프로그램 수 기관 수 명목적 프로그램 실질적 프로그램 학습자 수 프로그램 당 평균 학습지수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수 % 기초문해 % % 1, 학력보완 38(18) 1.1% 96(72) 0.7% 2, 직업능력 244(13) 7.1% 811(52) 6.0% 7, 문화예술 2, % 8, % 140, 인문교양 1, % 3, % 58, 시민참여 5 0.1% 9 0.1% 1, 소계 3, % 13, % 212,

50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명목적 프로그램 실질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수 % 학습자 수 프로그램 당 평균 학습지수 기초문해 % % 1, 학력보완 2유형 (기타법령시설) 직업능력 % % 8, 문화예술 % 4, % 121, 인문교양 % 1, % 42, 시민참여 % % 6, 소계 1, % 5, % 180, Total 4,915 19, , 괄호'( )'안은 원격형태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당 평균 학습자 수는 실질적 프로그램 수 기준임 실질적 프로그램 수란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숫자로 명목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회전율을 포함하는 공급량임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 기관 유형별로 공급되는 프로그램 총수를 비교해보면, 명목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질적 프로 그램에 있어 평생교육법령기관(명목적 프로그램 기준: 3,460개, 실질적 프로그램 기준: 13,412개)이 기타 법령기관(명목적 프로그램 기준: 1,455개, 실질적 프로그램 기준: 5,833개)에 비해 대략 2배 이상 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총수는 평생교육법령기관이 212,012명으로 기타 법령 기관의 180,062명에 비해 15%(31,950명) 더 많은 참여하고 있음 - 울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문화예술(67.0%) > 인문교양교육(15.2%) > 직업능력교육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Ⅳ-12] 울산의 평생교육 영역별 현황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합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계 , , 출처 : 이은규(2012). 울산 평생교육진흥원설립 운영방안 연구. 울산 : 울산발전연구원. 5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51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구 군 평생교육 현황 분석 가. 교육청 평생교육 개요 - 평생교육 비전 : 평생교육 확대로 사회 여유 인적자본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평생교육 목표 : 공공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자존감 향상 - 담당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 총 인원 : 6명(평생교육사 : 0명) - 평생교육 시설 및 예산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 평생교육 운영 시설은 자체운영 시설 235개, 프로그램 수는 1,733개로 조사됨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예산은 학력미인정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 지원사업에 예산 등으로 총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평생교육 사업 - 현행 평생교육법 은 광역 평생교육진흥의 일차적 책무를 시 도청에 부여하고 한국교육행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존중하여 시 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의 인허가와 등록, 문해교육과 초 중등학력인정에 관한 사무에 초점을 맞추어 부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도서관 운영, 체육 보건 관련 업무 및 평생교육 시설 지도 감독 등을 수행 - 울산광역시 교육청단위 평생교육 내용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학교시설 개방 학력미인정 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공도서관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 공공도서관 독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사업 영역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기능 강화 평생교육시설 등 지도 지원 세부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기회 확대 평생학습과 지정 운영 금빛 자원봉사단 활용 평생교육 문화 확산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평생교육 운영 사례집 발간 홍보 공공도서관 현황 독서 인구 저변 확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독서활동 지원 강화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도 51

52 과제 - 일반행정의 평생교육과의 유기적 업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울산광역시청 및 구 군 단위 등 업무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함. 교육청과 각 구 군과의 상호 협력 및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협의 통로인 평생교육협의회를 활성화 등을 통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 - 학교평생교육, 학부모교육,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는 교육부문의 대책 수립 및 지원 나. 구 군 단위 평생교육 중구 - 비전 학습이야기가 있는 행복도시, 희망이 있는 으뜸 중구 - 추진목표 구민의 행복한 생활문화 창조,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도시의 재생 및 활력화, 지역사회공동체구축 등의 목표를 수립 - 평생교육 사업 2007년에 학습도시로 선정된 중구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중구 행복아카데미 운영, 행복배달 강좌, 숲해설 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표Ⅳ-13] 중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예비 평생학습도시 선정(2006) 평생학습 전담조직 설치(문화체육과 평생교육팀)(2006)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조례 제정(2007)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한국교육개발원)-최종보고회 개최( ) 평생학습도시 선정(2007) 평생교육사 1명 채용(2007) 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강사풀(pool) 구축 및 강사 지원(2008)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2008) E-평생학습(사이버) 확산 지원( ) 평생학습홍보관 설치( ) (교육복지사업)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2010, 2012) 5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53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네트워크 구축 중구평생학습실무협의회 및 중구평생학습시민협의회 구성(2007) 중구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2008, 2011) 평생학습 지도자 리더십 연수(2008) 평생학습강사 학습동아리 워크숍(2009) 동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담당자 워크숍(2010) 평생학습관계자 통합연수(2011) 우수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2012)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참가(2012)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2012) 학습 기회 확대(프로그램) 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지원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지원(2007) 행복자치학교(2008) 학습권역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2008) 행복아카데미(2008)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강사풀(pool)활용 행복배달 강좌( ) 중구 행복아카데미( ) 학습투어 중구를 즐기자 (2009) 입화산 참살이 숲해설가 양성 및 탐방의 날 운영(2010) 전문학습코치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2011) 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2012) 숲해설 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2012) 다문화가정 상담사 양성과정 운영(2012) 평생학습자원활동가 파견 활동(2012) 중구문화대학 운영(2012)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 ) 소외계층 평생학습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습코치 양성과정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2010)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2012) 직원 평생학습 소양교육(평생교육사양성과정)(2007) 평생학습자원봉사자 양성과정( ) 평생학습 강사 전문성 연수( ) 학습동아리 활성화 연수(2008) 평생학습 실무자 프로그램개발 연수(2008) 평생학습 해외연수 참가(2008) 평생학습자원봉사자 통합연수(2009) 평생학습 맞춤형 연수( ) 성인문해교육 강사 전문성강화 연수( ) 평생학습 실무자 직무강화 연수(2011)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활동강화 연수(2011) 53

54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학습 문화 활성화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이해와 홍보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2007) 제6회, 제7회, 제9회,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2007, 2008, 2010, 2011)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2008, ) 제6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2008)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연수(2011) 평생학습 열린 페스티벌 개최(2012)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2012)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2012)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 특징 중구는 과수준의 평생학습 전담부서인 평생교육과를 두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및 학습문화 활성화를 추진함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도시공동체 등 사회구성의 기본 요소들과 학습의 유기적 결합을 지향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사업, 체육지원 및 청소년 사업을 함께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 북구 - 비전 행복과 희망의 창조적 지역공동체 울산 북구 - 추진목표 행복한 주민 전 생애 평생학습, 지역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 육성 - 정책 및 사업 북구는 평생교육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개관, 홈페이지 구축,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적극적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제3대학의 성공적 운영 등 평생교육 기회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현대자동차나 강북교육청과 네트워크 협약체결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Ⅳ-14] 북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2006) 평생학습 요구 설문조사(구민660명)(2007) 평생학습도시 추진기획단 구성(200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란 조례 제정(2007) 평생학습도시 선포(구청개청 10주년 기념 행사 시)(2007) 평생교육과 신설(2007) 평생교육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배치 2명(2008)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8) 평생교육 요구조사(구민461명, 실무자 50명)(2008) 평생학습의 날 선포(2008) 울산북구 평생교육센터 개소(2008)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8) 54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55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중간/최종 보고회(2008) 명촌문화센터개관(2008) 관내 평생학습자원 전수조사(2008) 북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구축( ) 추억의 학교 개소(2010) 2010 평생학습 가이드 북 제작 배부(2010) 염포양정도서관 개관(2010) 울산 북구 평생교육센터 추진사업 홍보물 제작 배부(2010) 평생교육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0) 평생학습 구민 요구 조사(2010) 201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2012) 신규평생학습도시 컨설팅(2012) 평생학습기관 전수조사(2012)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2012) 네트워크 구축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 현대자동차, 강북교육청 네트워크 협약체결(2008) 울산발전연구원 공동사업-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2008) 경주 동국대학교와 관학교류 협약 체결(2008) 평생교육 주요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2009)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연석회의 개최(2009) 평생교육실무협의회(2009, 2012) 서울 구로구청 제3대학 벤치마킹 방문(2011) 성인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2012) 학습 기회 확대(프로그램) 북구주민자치대학 제3기 51회 강좌 개강(13회 강좌)(2006) 북구 주민자치대학 제4기 64회 개강(7회 강좌 진행)(2007) 주민자치대학 ( ) 제3대학 제1기-5기(1년 과정 운영)( ) 청소년 무룡서당 운영( ) 사이버 외국어교실(2010, 2012)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전문과정(2010) 인문학 강좌 내고향 북구 12회 강좌 운영(2010) 인문학 강좌 자랑스러운 울산 북구 운영(2010) 성인문해교육 강사양성 기초과정/심화과정 운영( ) 은퇴자를 위한 제3인생설계 토론회 개최(2011) 희망담은 은퇴설계과정(2012) 제3대학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2012) 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지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운영(북구노인복지관)(2010) 소외계층 평생교육 시보조 지원사업(북구종합사회복지관/노인한글교실 운영지원, 여성교육문화 지원)(2010) 소외계층 평생교육 공모사업 지원(전액시비) :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 행복발전소)(2011) 55

56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지원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북구노인복지관,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사단법인 행복발전소)(2011)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2012) 소외계층 지원사업(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012)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직원워크숍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울산 북구의 지역활력화 전략(2007)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워크숍(2008) 평생학습도시의 중요성과 전략 의 총 5회 진행(2008)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성공전략 세미나(2008) 평생학습도시와 도시발전 세미나(2008) 직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10명 지원(3급 8명, 2급 2명)(2008) 평생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39명 수료(2008) 공무원 평생교육특강(2009)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젝트(10회 강좌 운영)(2009) 평생교육강사 워크숍 개최( ) 직원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2009) 2009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2009) 평생교육 리더십 워크숍 개최(2009) 직원 평생교육특강-21세기 지방자치단체 발전전략(2010) 울산 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자 워크숍 개최(2010)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제주시)(2010) 성인문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2010) 평생학습 리더 특강(2011) 성인문해교육 발전방안 포럼 개최(2011) 성인문해강사 워크숍 개최(2011)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2012) 학습 문화 활성화 제1회 울산평생학습축제 ( ) 평생학습의 날 기업평생학습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2008) 평생학습의 날 강동해변축제 평생학습존 공동운영(현대자동차)(2008) 평생학습의 날 순회 설명회(8회 190명)(2008) 제5회 쇠부리 축제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홍보부스 운영(2009) 울산 북구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 제3대학 제3기 동아리 발표회 및 졸업식 개최(2010) 교육결과의 사회적 활용 체계 (평가 및 인증 시스템 포함) 제3대학 국가자격증 취득(정보기술자격3명, 조경기능사15명)(2010) 제3대학 국가자격증 합격(유기농업기능사 10명, 조경기능사 12명)(2011)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5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57 - 특징 2007~2008년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201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 학습을 단순히 학습 기회의 확대 차원을 넘어 구민의 사회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회적 기제로 인식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제3대학을 통한 은퇴설계와 재능나눔 봉사 등 프로그램 제공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평생교육의 사회적 활용을 수행하고 있음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 통합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울주군 - 평생학습도시 비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울주 구현 - 추진목표 생애주기별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체제 구축과 평생학습과 ESD의 연계 ESD 네트워크 기반 구축(형식교육-무형식교육)을 제시 - 정책 및 사업 RCE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20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 RCE 인증 유치 사업을 시작으로 RCE 기반조성, RCE 네트워크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RCE 분과협의회 등을 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 [표Ⅳ-15] 울주군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2006)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2006) 교육경비심의회 구성(2007) 울주군립도서관 개관(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 발간(2007) 평생학습도시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2007) 평생학습도시 중 장기발전계획 책자 발간(2007) 학교시설물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200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 지역인재육성사업(2008) 학교교육 지원사업(2008) 교육경비지원(학교교육)( ) 학교급식지원(학교교육)(2009) 삶이 풍요로운 도서관 사업(울주 군립도서관 /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 RCE 인증 유치 사업(2010) 평생교육 연간보고서 제작( ) 평생학습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2010) 열린 문화사랑방 작은 도서관 활성화( ) 자연과 문화가 소통하는 범서 도서관 건립(2010)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RCE 기반조성(2011)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지원( ) 57

58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2007) 관 학 협력체결 추진(울주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2007)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 네트워크 구축(2008)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 네트워크 사업(2009) 하나되는 울주를 위한 평생학습 연결망 만들기(2010) 지속가능발전 울주RCE 네트워크 구축(2012) 학습 기회 확대(프로그램) 울주아카데미 운영( ) 1도시 1특성화사업(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2008) 역사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 ) 울주오피니언리더 아카데미 운영( )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한우대학 운영(2010) 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지원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 )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사업 지원(2006) 제1,2차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2007) 평생학습도시 중 장기발전 정책세미나(2007)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평생교육 관계자 연찬회 실시( ) 평생교육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2008) 학습 문화 활성화 교육결과의 사회적 활용 체계 (평가 및 인증 시스템 포함)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 제1회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시범운영)(2009)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 특징 2006년 울산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아젠다를 평생교육/평생학습과 결합하여 지역적 특성화 추진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공급이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며 사업결과의 확산이 빠름 남구 - 평생교육 사업 남구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도서관이 공공영역의 주요 추진 사업 대상임. 프로그램 공급의 측면에서도 도산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치행정과에서 평생교육 업무와 함께 공공도서관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음 58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

59 [표Ⅳ-16] 남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201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2012) 학습동아리 지원(2012) 도서관 운영(도서 확충)(2012)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 지원(2012) 사이버 평생학습관 구축(2012) 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2012) 학습 기회 확대(프로그램) 주민사이버교육 오픈(266강좌 연중)(2011) 주민정보화교육 개강(2011) 제11기 남구한마음대학(2011) 도산도서관 제47회 도서관주간 행사 개최(8개 프로그램)(2011) 도산도서관 토요휴업일 독서문화교실 운영(2011) 도산도서관 웰빙음악과 함께하는 독서여행 운영(2011) 도산도서관 2011 여름방학특강 운영(2011) 도산도서관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시행(2011) 도산도서관 독서, 문화강좌 운영(2011) 남구한마음대학(2012) 주민정보화 및 사이버교육(2012) 도서관 교육 문화프로그램 확대(2012) 사회통합 및 소외계층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2012) 평생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학습 문화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개최(2011) 2011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2011) 도산도서관 2011상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시상(2011) 도산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2011) 2011년 울산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장 운영(2011)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2011) 독서진흥행사 추진(2012) 출처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20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 - 특징 백화점 문화센터 등 민간기관 중심의 평생교육이 타 구 군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도산도서관, 한마음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지 않고 공공 평생교육 인프라구축이 미흡하여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소외 계층 지원, 학습문화 구축 등의 평생교육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59

60 동구 - 정책 및 사업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신을 위해 평생학습축제를 포함하여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관 주간행사,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표Ⅳ-17] 동구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영역 정책 및 사업(추진연도 )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구축 학습 기회 확대(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2010)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시스템 구축(2010) 바드래문화관 개관(2010) 우수 문화관 및 도서축제 벤치마킹(2010) 사이버학습원 확대 운영(2010)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 시범 운영(2011) 꽃바위 문화관 북카페 키즈카페 운영(2011) 바다도서관 개설 운영(2012) 사립 작은도서관(문고) 운영 지원(2012)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2012) 공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학교교육경비 지원, 대학진로설계 특강, 영어광장 운영, 여름방학영어캠프 운영)(2012) 평생교육 권역별 거점관리기관 지원(2010) 평생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워크숍( ) 평생교육 우수기관 및 우수 프로그램 발표(2011)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개최(2012) 평생교육 관계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2012) 지역 평생학습활동가 간담회 개최(2012) 관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DB구축(2012) 꽃바위 문화관 운영(2012) 사서 도우미 전문과정(일반 심화) 운영(2009) 가가호호 멘토링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2009) 평생교육 지역리더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2009) 평생교육 지역리더 아카데미(4기) 교육과정 운영(2009)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저자와의 대화 개최(2009) 그림책 지도과정(1기&2기) 운영(2009) 빛 그림책 지도 과정 운영(2009) 청소년 주말영어캠프 TOSEL Project 과정 운영(2010) 현명한 부모의 역할과 자세 특강 개최(2010) 평생학습 특강 개최(2010) 작은 도서관은 내 친구 운영(2011) 상반기 주말 영어캠프 운영(2011) 꽃바위 문화관 여름방학 특강 운영(2011) 작은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2011) 중년여성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운영(20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2012) 생애주기별 인문학 프로그램(2012) 60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기본계획 2014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