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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중앙회 연구용역 보고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 제 출 문 농협중앙회 경제대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4 월 연구기관 : (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 구 진: 김동환 (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연구자문 :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 채성훈 ( 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채광석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성방욱 농촌진흥청 박사 후 연구원

3 농협중앙회 연구용역 보고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 동 환 김 관 수 채 성 훈 채 광 석 농식품신유통연구원

4 < 연구진 > 연구책임 : 김 동 환 ( 사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 안양대학교 교수 ) 연구참여 : 김 관 수 서울대학교 교수 채 성 훈 채 광 석 ( 사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자문 : 성 방 욱 농촌진흥청 박사 후 연구원 iv

5 요 약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들의 출하금액에서 소액을 공제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해 주로 소비촉진,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임의자조금과 의무 자조금으로 구분됨. 자조금 제도는 자금지원 위주인 기존 산지유통 정책을 보완하여 생산자 의 시장지향적 의식함양과 자율적 시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므로 궁극적으 로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출하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거출하므로 생산자의 관심과 감시를 유발하 며, 정부 의존도가 낮아지므로 생산자들의 자생력이 강화됨. 자조금 제도의 국내 도입은 1992년 축산분야의 양돈자조금과 양계자조금 이 최초이나 원예분야의 경우 2000 년 참다래,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2005 년 현재 16 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 그중 가장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참다래, 파프리카 등 주로 민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이며 유통구조가 일원화된 난의 경우에 도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원예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포함한 2005년도 조성금액은 감귤 14 억원, 난 13억원 등이며 총 73 억원 수준임. 조성된 자금은 수급조절 ( 폐기보상지원 ㆍ유통협약 관련) 분야, 판촉ㆍ홍보분 야, 교육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여부와 품목별 유통경로에 따라 생산 자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난, 파프리카와 같이 생산자가 실제 납부부담을 지는 경우는 자조금 제도 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97% 에 이르렀으나 감귤과 같이 생산자 단체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였음. 3.5% 에 불과하 i

6 외국 사례 중 미국에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의 경우 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률공방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유통업체까지 자조금 제도에 동참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고 그 관리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효율을 도모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생산물위원회라는 단일한 자조금 단체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 넘는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사업범위도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교육, 에너지연구, 대외협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고 생산 물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국내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 대성 부족에 따 른 무임승차 문제임. 무임승차는 영세한 생산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바,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원예작물 은 영세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유통구조도 복잡하여 자조금 부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생산자 조직화의 곤란성은 지역 자조금 단체에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빌미가 되고 있으나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가급적 도입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에서 소속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일반화 되어 있어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자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그 결과 납부부담을 지는 산지조합들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꺼리게 되고, 산지조합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자조금 단체 결성의 전제조건인 생산자 단 체간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생산 자 단체의 자조금 대납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개별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 가려는 심리를 유발시켜 자조금이 특정 지역 또는 브랜드의 홍보 ii

7 를 위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음. 자조금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내용들도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유사하 거나 중복되고 있어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모든 자조금 단체마다 적게는 4.9%( 단감) 부 터 많게는 65.1%( 난) 까지 지출하고 있는 바, 소규모인 자조금으로 수급 조절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조금 단체 가입대상에서 유통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상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즉, 자조금 사업을 통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유통업체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이들도 자조금 조성에 참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조금 단체별로 성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지원이 각 단체별 성과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성과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는 우선 생산자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대성 확보가 필요 함. 생산자 대성 확보는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또는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 조금 단체 전환의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들은 출하신고 의무만 을 지며 거출은 도매시장의 경락 후 대금 정산시 및 유통업체의 매출발생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모든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어야하며 도매시장은 물론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통업체도 자조금 단체 가입이 iii

8 의무화되어야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자금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법 위반시 엄 격한 페널티를 적용하며 출하자료 집계 및 신고상황 감시를 위해 산지농 협의 전산망과 조직을 활용해야함. 법 도입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입법보다 농안법 또는 신규로 검토되는 청과물유통법 등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농림부에 포괄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추진해야함.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함으로써 생산자 대성을 제 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농협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 조합이 다수의 품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농협 민간 생산자단체 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계통출하율이 낮은 상황을 극 복해야함. 다만, 거출의무가 조합에 부과되는데다 각 조합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원활 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설립을 결의한 품목의 조 합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보장되어야할 것임. 자조금 단체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ㆍ 효과성을 제고해야할 필요도 있음. 통합위원회는 산하에 부류별 분과를 두어 품목별 특성을 살리되 위원으로 학계, 정부,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들도 포함하여 전문성ㆍ 객관성을 보장해 야함. 또한 규모가 큰 특정 품목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영향 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조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용도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에 집중할 필 iv

9 요가 있음. 소비촉진은 특정 브랜드 또는 산지를 방하지 않는 무상 광고가 되어 야하나 해외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상 광고도 허용할 수 있을 것임. 조사연구 사업은 소비성향조사, 신상품개발, 신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토 록하며, 교육사업은 신기술의 보급, 생산자의 시장지향적 의식함양을 주 목적으로하되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야함. 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직접 수행은 외부기관이 담당하고 자조금 단체는 필요한 기본지침, 수요조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함.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 고해야함.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자대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실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들은 생 산자대성, 발전가능성, 사업효율성의 요소에 대해 각각 0.124, 0.130, 0.746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은 동일 항목에 대해 0.333, 0.181, 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적용시에는 두 전문가 집단이 부여한 가중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지 로 활용함으로써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지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v

10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2 제3 절 연구방법 2 제4 절 연구체계 3 제 2 장 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 제1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 4 제2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 17 제3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 41 제 3 장 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 제1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50 제2 절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 103 제 4 장 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제1 절 미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115 제2 절 유럽의 자조금 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130 제3 절 일본의 자조금 관련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134 제4 절 해외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 157 제 5 장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제1 절 자조금 제도 추진 기본방향 162 제2 절 기본 추진 전략 166 제3 절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74 제4 절 지역 자조금 도입 타당성 분석 185 제5 절 기타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 vi

11 제 6 장 자조금 단체 육성방안 제1 절 생산자 대조직 결성확대 방안 204 제2 절 생산자 대조직의 사업능력 강화 방안 229 제3 절 자조금 사업의 성과 측정 방안 232 제4 절 자조금 단체 평가지침 개발 238 제 7 장 요약 및 정책 제안 제1 절 요 약 260 제2 절 정책 제안 264 참 고 문 헌 272 부 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미국 자조금 관련 법령 일본의 자조금 관련 법령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설문조사 자조금 단체 성과측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439 vii

12 차 례 제 2 장 2-1. 산지유통 개선사업의 지원내용 산지유통 전문조직 자금지원 현황 연도별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연합마케팅 조직 현황 년도 수급안정 사업 실적 정부 직접 수급조절 사업 실적 원예분야 자조금 연도별 지원실적 원예분야 품목별 자조금사업 실적, 파프리카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연도별 파프리카 자조금 조성실적 파프리카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겨울배추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연도별 겨울배추 자조금 조성실적 겨울배추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연도별 참다래 자조금 조성실적 참다래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감귤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연도별 감귤 자조금 조성실적 감귤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단감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감 자조금 조성실적 단감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시설포도 자조금 단체 참여 현황 연도별 시설포도 자조금 조성실적 시설포도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사과와 배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35 viii

13 2-27. 연도별 자조금 조성실적 사과, 배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화훼류 자조금 조성실적 분화류 자조금 조성기준 년 화훼류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년 낙농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양돈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한우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낙농자조금의 경제적 성과분석 외국의 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47 제 3 장 3-1. 품목별 생산자의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품목별 응답자 수 응답자 연령별 분포 응답자 학력별 분포 응답자 출하금액별 분포 응답자 영농경력별 분포 응답자 계약재배 여부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개념에 대한 이해도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실시여부에 대한 인지도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 의향 감귤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 부담주체에 대한 응답 난, 파프리카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 자조금 용어를 알게 된 경로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의 구분 여부 의무자조금에 동의하는지 여부 유통업체의 자조금 참여 여부 82 ix

14 3-18. 현행 자조금 전반에 대한 평가 원예분야 자조금의 필요성 원예분야 자조금이 필요한 이유 원예분야 자조금이 불필요한 이유 자조금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소비자홍보 및 판촉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 교육 및 정보제공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 수급조절 사업이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정도 연구개발이 소득증대에 영향을 준 정도 현행 자조금 사업별 생산자 만족도( 요약) 현행 자조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자조금 제도의 효과의 미흡성에 대한 인식 자조금 거출방법에 대한 문제인식 정도 자조금 관련 법체계 및 규정의 미비에 대한 문제인식 출하경로의 다양성에 따른 자조금 거출 상의 문제인식 이벤트 행사가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 자조금 제도 확대실시 여부에 대한 인식 적당한 자조금 거출 비율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자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평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금관리 투명성에 대한 인식 자조금 사업의 성과 및 사용내역의 홍보에 대한 인식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식 현행 자조금 거출방식에 대한 평가 자조금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자조금 단체의 성과별 차등지원에 대한 동의여부 지역별 자조금 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9 x

15 3-47. 지역 자조금 단체 구성시 우선되어야할 품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정한 지원비율에 대한 인식 년 주요 국가별 자조금 조성 규모 자조금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는 농안기금 지원 실적 품목별 자조금 사업 연혁 품목별 자조금 단체 예비 평가 결과 112 제 4 장 4-1. 미국 품목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위헌성 판결 사례 미국 연방정부 자조금 제도 현황 네덜란드 생산물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a. 보상기준액과 최저기준액 b.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 c. 보증기준액과 최저기준액 사업별 교부요강 야채가격 안정제도 조건 지정야채 가격안정제도 특정야채 등 가격안정제도 가공원료용 과실가격안정제도 ( 國 ) 과수경영안정대책 ( 國 ) 특정야채 등 공급산지 가격차 보급제도 ( 현) 지정야채가격 안정제도 ( 國 ) 계약야채안정공급사업 ( 國, 현) 나가노농협의 과실등 소비확대특별대책사업 155 제 5 장 5-1. 청과물 유통경로별 거래량 및 점유율 추이 주요 품목별 출하유형 통합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 179 xi

16 5-4. 자조금 관련 제도 개선방향 ( 요약) 지역자조금 필요성의 평가 전국 생산대비 주산지의 자조금 단체 취급가능 물량 지역 자조금 단체 선정 기준( 안) 주요 품목의 1 차 유통 경로 202 제 6 장 6-1. 생산자 대성 확대 방안별 특징 연차적 의무자조금 조성 단계: 감귤의 사례 청과물 시장종류별 ㆍ 출하선별 거래현황 주요 품목별 생산량 대비 공영도매시장 경유률 품목별전국협의회 법인화 현황 품목별전국협의회와 자조금 단체의 성격 비교 생산자 대성 확보방안 요약 AHP 의 이론적 기본공리 난수지수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 단체 대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 발전가능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 사업효율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평가결과 평가기준 강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전문가 집단의 자조금 평가지 선호도 결과 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 선호도 결과 비농협계열 자조금단체의 평가지 선호도 결과 259 xii

17 그림 차례 제 1 장 그림 1-1. 연구체계도 3 제 4 장 그림 그림 그림 4-1. 과실기금제도의 구조 계획생산출하촉진사업의 운영체계 과수경영안정대책의 내용 138 제 5 장 그림 5-1.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개념도 177 그림 5-2. 연구조사 ㆍ 교육사업의 역할 분담 183 제 6 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6-1. 출하정보 획득 및 자조금 부과 프로세스 자조금 사업의 효과 자조금 단체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 최상위 기준간 선호도 가중치 단체 대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 발전가능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 사업효율성의 하위기준간 선호도 가중치 251 xiii

1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업생산 기술 의 향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과잉생산 등의 요인으로 가격불 안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 등의 지원이 제 한되면서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과 소비 촉진 활동을 하는 자조금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여 2005년 9월 현재 16품목에 대해 13개 자조금단체 1)가 설립되어 있음 최근 들어 자조금단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생산농가들의 자 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조금사업의 장기적 운영 방안에 대한 청사 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자조금제도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생산자 조직의 자조금사업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사과, 배는 별도의 자조금 단체가 없이 ( 사) 과수연합회에서 관리하며 난, 절화, 분화는 ( 사) 한국화훼 생산자협의회에서 통합 관리함. 1

19 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존 자조금 사업의 분석 및 외국의 자조금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의 자조금 사업 관리 개선과 생산자 조직의 사업 역량 배양 등 원예농산물 자조금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현행 자조금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외국 자조금 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으며,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자조금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도입할 경우 필요한 절 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조금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방 법을 개발하였음. 제 3 절 연구방법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 해외사례 연구임. 문헌조사에서는 관련 정책지침과 법령, 선행연구 및 축산자조금의 도입과정 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자조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난, 파프리카 생산 2

2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 122명과 감귤 생산자 103명을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생산자 설문 이외에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조금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였음. 아울러 자조금 제도가 정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해외사례 중 유럽의 자조금 제도 사례는 국내주재 네덜란드 공관의 협조 를 구하여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미국 사례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되었음. 마지막으로 자조금 단체 평가지는 관련 학계, 현장 실무자,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발되었음. 제 4 절 연구체계 이 연구에서는 산지유통 정책의 한계에 따른 자조금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에서 출발하여 문헌조사와 생산자 설문조사,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사례와 축산자조금 제도의 운 영경험을 통해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1-1. 연구체계도 산지유통 정책의 한계 생산자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 연구 축산 자조금 운영 사례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 시사점 도출 원 예 분 활 야 성 자 화 조 방 금 안 제 도 3

21 제 2 장 농산물 유통과 자조금 제도 제 1 절 원예 농산물 유통현황과 자조금 제도 1)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자조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자조금(self-help funds 또는 check-off funds) 의 개념 자조금은 서구 노동조합의 활동비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급여에서 일 정액을 공제한데서 유래하였으나 이후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공동 활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자금임. 현재는 특정 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특정품목 또는 산업의 문제를 자조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법 또는 단체의 결의를 통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징 수를 통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으로 해석됨 즉,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소득 불확실성 같은 문제에 대응해 생산자 스 스로 연합하여 산업의 주체로서 내외적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자구대책임. 자조금 제도의 의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도모, 소규모 구성원의 대규모 자금풀(pool) 형성에 있음. 한국 농산물 시장은 생산은 소규모인데 반해 소비지 유통은 대규모로 변 모되고 있어 영세한 생산자의 시장접근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규모 생산물량을 소화해온 기존 도매시장은 단발성 경쟁매매 위주이므 4

22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로 생산자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음. 자조금은 노동운동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유추되듯이 구성원의 자발적 참 여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대규모 자금풀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지 시장의 규모화에 조응한 생산자의 대응력을 확보가능케함.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에 걸맞는 생산자의 대응력 확보와 자발적 참여는 궁극적으로 시장위험 분산을 가능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추구를 보장함. 자조금의 목적은 해당 산업의 자주적 발전 및 관련 주체들의 공통이익 도 모에 있음. ( 경제적) 이익단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시장확대 ( 소비확대 ), 기술개발,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 화하는데 있음. 농산물 자조금도 해당 품목 생산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2) 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목적 을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을 도모하고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조금의 유형과 조성방식 자조금 거출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무 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구분됨. 의무자조금은 법으로 특정 품목의 모든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체 포함) 가 의무적으로 자금을 납부하게끔 강제하여 조성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양돈 한우가 대적인 사례임. 2) 농림부, 2005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23 임의자조금은 강제성없이 해당 품목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조 성되고 운영되는 자조금이라는 점에서 의무자조금과 차이가 있음. 의무자조금의 도입조건은 유통경로의 단순명료성임. 의무자조금은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유통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도입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즉, 유통정보의 확보 및 거출이 용이한 제도권내 물량에 대해서만 강제적 자조금 거출의무가 부과되고 비제도권 물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므로 비제도권 유통물량의 양성화( 유통구조 개선, 거래의 투명화) 에 장애 를 초래할 것임. 의무자조금이 먼저 도입된 한우ㆍ양돈을 살펴보면 소ㆍ돼지가 육류로 가 공되기 전단계로 모두 도축장을 거쳐야하므로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징수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임 3). 현재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원예 농산물 자조금도 의무자조금화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의 단순화와 투명화가 전제되어야함 가능함. 의무자조금제도는 무임승차 배제, 최소자금 규모 확보라는 효과가 있음.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며 궁 극적으로 산업공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무임승차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는 산업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요 되는 자금이 일부 생산자에게만 전가되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 생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 아울러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함으로써 일정수준이상의 자금확보가 가능하 므로 규모있는 자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3) 양돈 의무자조금은 납부의무자는 축산 농가이지만 거출시점은 도축장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서 거출 한 자금을 도축장이 대납하는 구조임. 의무발생 시점과 거출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도축장은 거출금을 미납한 생산자의 도축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나 도축장간 경쟁으로 실제 도축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음. 6

24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자조금 관련 법령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 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 농안법에서는 제7 조1항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 가... 자조금(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 조성주체, 용도 자조금의 조성주체에 대하여 농안법 제7조2 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자조금 조성단체로하여금 자율적 으로 납입하는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의 용도는 동 시행령 동조동항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ㆍ판 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ㆍ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ㆍ유통협약 또는 유 통명령 이행을 위한 경비지출 ㆍ유통정보화 추진ㆍ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함. 정부지원 품목고시 정부의 자조금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생산 의 지역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 조성이 용이한 품목 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되 친환경 농 산물은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를 인정하고 있음. 7

25 2) 농산물 유통정책과 자조금 제도 (1) 산지유통 정책 현황 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개요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기본 목: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생 산자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유통효율 제고 한국농업은 다수 소농중심의 생산으로 특징지워지는 바, 소비지유통의 대 형화, 소비성향의 고급화, 시장개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지유통 개선의 목로 규모화, 효율화를 설정하고 산지농협 ( 및 일반법인 ) 은 그 목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주체로 간주하였 음. 산지농협으로 대되는 생산자조직에게 집중지원을 통해 규모화, 품질균일 화, 물류준화 등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지유통 활성화로 이어지도 록 하는 것이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주된 목적임 산지유통 개선사업의 지원내용 산지유통 전문조직 산지유통 일반조직 용 도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유통사업 운전자금 유통시설 개보수자금 매취 및 출하선도금 지원 내용 ㆍ공동계산 규격출하선도금, 일반출하선도금, 계약재배 계약금 ㆍ유통센터 및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 기타 매취자금 ㆍ외상판매 미수금, 유통센터 운전자금, 직판장 ㆍ기타 운전자금, 가공공장 운전자금, 공판장 운전자금 ㆍ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 구입자금 ㆍ공동선별 ㆍ공동출하 ㆍ공동계산 촉진 ㆍAPC 및 생산자 단체의 물량확보 * 자료: 농협중앙회, 2005 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업무편람, 농림부, 2006 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산지유통 개선정책 : 전문조직 및 일반조직 지원 산지유통 개선정책은 산지 생산자 조직( 조합 및 일반법인 ) 으로 하여금 유 통종합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 업이며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일반조직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원예작물 매출이 30억원이상인 산지조 직을 매년 심사ㆍ선발하여 3년거치 3% 의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자금은 유통종합자금으로서 계약재배 또는 매취사업의 원물확보 자금,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으로 사업조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년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추가지원 및 이자율 차등부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 음. 일반조직 지원사업은 1992 년부터 산지 일반조직의 유통활성화 사업별( 주 로 공동계산 관련 출하선도자금 ) 로 사업물량에 따라 1년거치 4%~4.5% 의 이자율로 융자지원하는 정책이며 전문조직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매 년 평가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음. 2007년부터는 품목별ㆍ사업별 지원방식에서 조직별 지원방식으로 지원체 계를 일원화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산지유통 전문조직 자금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별 조직수 사업비 조합당 계 농특회계 농안기금 자부담 평균지원 , , ,343 88,541 3, , ,000 61,500 3, , ,500 62,600 4, ,623 계 402 1,123, , , ,641 2,795 * 자료: 농협중앙회, 2005 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업무편람, 농림부, 농안기금 업무편람,

27 공동마케팅 및 연합판매 사업 현황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한 산지유통 개선사업의 규모화 촉진 상기에서 언급한 산지유통 개선사업 ( 전문조직 지원ㆍ일반조직 지원) 의 성 과개선 속도가 더딘 것은 생산자 자체 역량강화 노력이 미흡한 데 큰 원 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에 부응하지 못한 산지유통 의 소규모성에도 큰 원인이 있음. 즉, 산지유통 개선사업은 주로 면 단위의 산지 농협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형할인점으로 대되는 소비지유통의 규모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06년 6개 조직을 공동 마케팅 조직으로 선정하는 등 시ㆍ군 단위를 넘어서는 광역 원물조달 체 계와 대규모 소비지 마케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연 도 * 자료: 농림부 조직수 조직명 순천농협, 대관령원협, 안성연합, 나주ㆍ 합천연합, 햇사레, 신지식영농법인, 논산 수출물류센터, 농산무역 상주원협, 제주연합, 부여연합, 여주연합, 통통농업법인, 풀빛영농법인 연합판매 사업은 정부의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가 산 지유통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주도로 해당 관내의 조합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음 으로써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바탕으로 한 판로개척, 거래품목의 다양성ㆍ 시설이용율 제고, 직거래 사업의 안정성 획득, 농산물의 상품화 촉진 등을 달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함. 10

28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 11 개 연합조직 (94 개 산지조합 ) 을 시작으로 2005년 현재 113개 연합조직 (586 개 산지조합 ) 이 결성되었음 연합마케팅 조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조직수 참여조합 시군지부 지역본부 계 * 자료: 농협중앙회, 2005 년도 연합마케팅사업 평가회, 회의자료, (2) 주요 수급조절 정책 현황 수급안정 사업 현황 현재 정부는 있음. 16개품목에 대해 수급안정 사업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안정 사업은 주요 16개 품목에 대해 무이자 정부지원 80% 와 자부담 20%의 자금을 이용해 생산계약을 체결토록하고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산 지폐기, 출하조절 등을 실시하여 가격등락에 대응하는 사업임. * 자료: 농협중앙회 년도 수급안정 사업 실적 품목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 계 단위: 톤, 억원 사업물량 580, , ,684 정부지원 누계 4,640 1, ,8.0 8,545.2 수급안정 사업과 상기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2007년부터 통합을 수급안정 사업은 가격안정화 외에 규모있는 물량을 산지조합에 집중함으 11

29 로써 산지유통활성화 촉진, 가격안정대 운영을 통한 소득안정이라는 부가 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 그간 수급안정 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정책의 목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품목별 단계적 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통합될 예정임. 기타 수급 조절 정책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정부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수매 지원사업 등이 있음. 정부비축사업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ㆍ수입 비축하여 탄력 적으로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출하조절 사업은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의 시장격리를 통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수매 ( 산지폐기 ) 를 실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수매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와 민간업체에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성출하기 에 수매토록하여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사업임. 사업명 정부 비축 출하 조절 2-6. 실적( 금액) , , ,095 정부 직접 수급조절 사업 실적 * 자료: 농림부 ㆍ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안기금 업무편람, 사업 품목 단위: 백만원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콩, 팥, 사과, 배, 옥수수 7,999 5,970 6,952 무, 배추 등 비저장성 채소류 12

3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현행 산지유통정책에 있어서 자조금 제도의 의의 산지유통 개선 정책과 자조금 제도 산지유통 개선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 그간의 산지유통 개선정책으로 공동계산 증가, 산지유통의 규모화, 수익성 제고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산지유통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며 개선속도도 매우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산지유통 개선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산지유통 개선은 단순히 자금지 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생산자( 및 단체) 의 시장지향적 의식 함양 및 자체 역량강화와 그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달성되기 때 문임. 그럼에도 기존 산지유통 개선사업은 주로 저리의 자금융자에 집중되어 산 지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의 자체 역량강화는 도모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자조금 제도는 산지 생산자와 그 단체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활동을 통해 소비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feed-back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소비자 지향적 의식 및 시장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있음. 자조금 제도를 통해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조직간 과열경쟁 양상을 완화 특정 품목별 국내 시장이 한정된 관계로 산지 전문조직 및 일반조직들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수익성 악화, 농가 수 취가격하락 등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자조금 제도는 제한된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지 조직간 경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지조직의 수익성 제고, 농가 수취가 격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 품목 공통의 외부경제 효과 및 파급효과 창출 사업성격에 따라 개별 산지조직이 수행하는 것보다 자조금 단체가 수행함 13

31 으로써 그 혜택이 특정 생산자만이 아닌 모든 생산농가에게 파급될 수 있 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음. 그 예로는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 소비패턴 조사, 해외시장 조사, 포장재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활동 등은 개별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비용부담도 크고 그 효과도 전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성격이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 가 수행하고 전체 생산자와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산지유통 조직의 물량장악을 통한 무임승차 문제 완화 자조금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무임승차 문제는 산지유통 조직 의 취급물량이 확대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음. 산지유통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자의 출하물량이 산지농협에 집중됨으로써 일원적인 자조금 부과 및 무임승차 감소효과를 발휘하게 됨. 주산지가 형성된 품목의 경우 공동 마케팅 조직에 의한 생산자 조직의 시 장영향력 확대 특정 품목( 고랭지 채소, 무ㆍ배추, 단감 등) 의 경우 주산지가 형성된 바, 해당 지역의 공동마케팅 조직이 물량을 장악함으로써 원활한 수급조절, 판 매촉진전략 수립이 가능해짐. 다수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이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 비해 출하주 체가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단일화됨으로써 무임승차문제가 완화되고 생산 자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발 전 추구가 가능해짐. 주산지가 형성된 품목은 작목반 또는 위탁상인의 활동 또한 활발하기 때 문에 공동마케팅 조직의 압도적인 사업능력 발휘를 기반으로 원활한 자조 금 조성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짐. 14

32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급조절 정책과 자조금 제도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 개선 현행 수급안정 사업은 사업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지 못하고 도매시장 또 는 위탁상인에게 재판매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한 바, 자조금 사업 을 통해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수급조절 정책은 WTO규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장기 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생산자 자율의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함. WTO가입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확보가 필수적임. 또한 시장개방으로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천정역할을 하여 [ 가격지지 유통마진증가 수입확대 가격하락 가격지지 ] 의 악순환을 불러 오게 되 므로 가격안정화 정책이 무력해지고 소요재원의 지속적 증가 문제가 발생 함. 다만, 직접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조절을 추구하기에는 현재 자조금 규 모가 극히 미미하므로 시장조사 또는 판매역량 강화, 생산자 의식개혁 등 유통의 효율화를 우선 추구하여야할 것임. 기타 산지유통 관련 정책의 한계를 보완 생산과 유통 전 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지나친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 현행 산지유통 관련 정부 정책은 종자 관리에서부터 수매~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열악한 국내 산지 관련 주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타당성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산지 관련 주체들의 자율적 역량 발전을 저해하여 정부의존적 체질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음. 15

33 시혜적 산지유통 정책의 결과 소요재원 확보가 전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귀결됨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무임승차에 대한 기대심리를 조장하며 결과적으로 정책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초래함. 자조금은 출하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거출하므로 생산자의 관심과 감시 를 유도하여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자조금 사업이 마케팅, 소비촉진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물량ㆍ하드웨어 중심의 농림정책 사업을 개선함. 기존 정책사업은 시설 확충 위주로 추진되어 산지유통 활성화 및 자율적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원 개발, 시장지향적 의식함양, 마케팅 관련 능력 배양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지원이 미비함. 현행 원예품목 관련 산지유통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수급조절 및 가격안 정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물량조절 정책, 산지 사업조직 육 성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정책, 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치ㆍ운영 및 개 보수 관련 지원정책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유통개선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는 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반조성이 생산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자의 호응과 관심을 끌어내지 못 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사업의 효과성도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자조금 제도를 통해 현재 취약한 품목별 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음. 현행 산지유통 정책들은 주로 산지의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 로하고 그나마 품목별 지원을 목로하는 수급안정 사업도 2007년을 시 작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자조금 제도는 그 출발 자체가 개별 품목의 발전 및 관련 생산자의 이익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품목별 발전 대책이 부족한 현 산지유통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음. 16

34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지 지원 중심에 따른 소비지 유통활성화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현행 산지유통 정책들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비지 유통 및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함. 그러나 산지유통 활성화가 소비지 유통활성화와 별개로 달성된다고는 보 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유통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자조금 사업은 판촉, 광고 등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 인식개선, 생 산물에 대한 정보전달 등 소비지 유통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제 2 절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 현황 및 성과 1) 현행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제도 현황 (1) 일반현황 우리나라의 자조금 제도는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음.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축산 양돈과 양계 자조금은 1992년 6월 1 일 농림부( 당시 농림수산부 ) 의 승인 을 받아 각각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하였 으며, 낙농 자조금제도는 1998 년부터 도입되었음. 의무자조금 제도는 2004 년에 양돈, 2005 년에 한우에 각각 도입되었음. 원예분야의 자조금 제도는 배면적 집중율이 높은 2000 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특정지역에 재 2 개 품목에서 먼저 사업이 추진되었음. 이후 자조금 조성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2003 년도에 사과, 감귤, 시설포도, 난, 고랭지채소, 겨울배추 등이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음 년도에는 배, 단감, 선인장 등이 참여하여 총 11개 품목에서 임의 자 17

35 조금을 조성운영하였고, 2005 년도는 양파, 가지, 토마토, 분화류, 절화류 품목에서 신규조성 되었음( 2-7). 4) 2-7. 원예분야 자조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조성품목 사 계 ,896 4,177 7,268 업 ( 증가율) - (158.7) ( 10.0) (685.5) (7.2) (74.0) 보 조 ,298 2,084 3,634 비 자부담 ,598 2,093 3,634 * 자료: 농림부, 05 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06년도 상반기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 심 의,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자료, ( 사) 한국자조금연구원, 자조금사업발전대책, 년 현재 과일류 7 개 품목, 화훼류 3 개 품목, 채소류 6개 품목에서 자 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일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이행실적이 높은 편임. 2005년도에 조성된 원예분야 자조금은 16개 품목에서 약 72억 7천만 원 정도임. 이중 농가 차원( 농협부담 포함) 에서 직접 모금한 금액은 약 36억 3 천만 원이며, 정부에서 1:1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한 금액 역시 36억 3천 만원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규모는 1,556 백만원, 화훼류는 1,383 백만원, 채소류는 694백만원으로 과일류의 자조금 조성실적이 전체 조성실적의 42.8%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 중에서 파프리카, 화훼류, 감귤 자조금 등을 제외하 고는 전체적으로 조성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2-7). 4) 당근도 년에 자조금 조성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자조금 거출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되 2005 지 못하여 자조금 조성에 실패함. 18

3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그 이유는 원예분야의 경우 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의 이해 및 참여 부족, 생산자 조직의 영세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영세 농가 등의 특성으로 전국적 단일법인 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임. 아울러 출하경로가 다양한 농산물의 특성상 자조금 거출이 어려워 무임승 차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자조금 조성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편임 원예분야 품목별 자조금사업 실적, 2005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실적 2005년 자조금 조성 실적 유형 품목 ( 정부보조제외 ) 계 자체적립금 보조금지원 사과 배 감귤 861 1, 과일류 단감 참다래 시설포도 노지포도 소계 1,414 3, , ,556.1 난 251 1, 화훼류 분화 절화 1, 소계 301 2, , ,383.8 파프리카 겨울배추 채소류 고랭지배추 양파 가지 토마토 소계 374 1, 합계 2,093 7, , ,634.2 * 고랭지배추의 경우, 2005 년에는 참여회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자조금 조성에 실패함. * 자료: 농림부,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 초안),

37 (2)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파프리카 국내외 효율적인 홍보와 지속적이고 현장감 있는 회원교육, 상호 정보교환 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내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0 월에 ( 사) 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를 결성하여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2000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43 백만원( 보조 18 백만원) 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223 백만원( 보조금 103 백만원), 2002년에는 310 백만원( 보조 금 155 백만원), 2004년에는 498 백만원( 보조금 249 백만원), 2005년에는 773 백만원( 보조금 386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5년말 기준으로 파프리카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은 전국 21,900 톤 중 58.9% 인 약 12,870 톤을 점하고 있음 파프리카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2005년 21,900 12,870 5) 58.7 * 자료: ( 사)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자조금 조성방법은 자조금 거출 동의서를 제출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수출 용 파프리카에 한해 kg당 30원씩 파프리카 수출회사에서 공제하여 자조금 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출하액의 약 1% 정도). 현재 파프리카 경우는 국내 인지도가 낮아서 국내 수요는 미미한 편임. 해 외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정도이고, 내수용은 20% 정도임. 5) 정확한 회원생산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자조금 조성금액에서 30 원/kg 을 나누어 계산함. 20

38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임의자 조금으로 희망하는 농가만 자조금 제도에 참여함. 사 업 비 연도별 파프리카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 증가율) - (418.6) (39.0) (0.0) (60.6) (55.2) 보 조 자부담 * 자료: 농림부 거출 수납기관은 각 파프리카 수출회사임.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였으며 거출부담도 생산자가 지고 있다는 점 에서 순수한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단체임. 수출업체는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음 년 이전에는 호남( 전북, 전남, 일부 충남) 지역 중심으로 자조금 단체 가 구성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되어 참여율이 50% 를 넘 었음.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외판촉 및 소비촉진 ( 국내방송 ) 행사에 많이 사용 되며 또 농가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에도 자조금이 집행되고 있음. 지출내역은 교육ㆍ컨설팅 관련 사업에 44.35인 34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소비촉진 ㆍ홍보ㆍ시장개척에 19.2% 인 148 백만원이 집행되었음. 수급조절 관련 사업에는 26.3% 인 20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운영경비는 1,079백만원으로 10.2% 를 차지하고 있음. 21

39 2-11. 파프리카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2005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시장개척 사업 교육컨설팅 사업 수급조절 사업 운영 경비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단위: 백만원, % 자조금 단체내 자체 품질재배 기술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 가를 채용하고 싶지만, 현행 규정하에서는 자조금 단체 운영비가 최대 조성 금액의 30% 또는 1 억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애로가 있음. 파프리카 자조금의 경우 중앙사무국 이외에도 도단위 지부가 존재하고 있 어 이들의 인건비만해도 있음 6). 1억이 넘기 때문에 규정 적용의 완화를 요구하고 겨울배추 2002년 7 월 ( 사)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겨울배추의 출하조절, 시장개척, 소비촉진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조금 사업이 시작되었음. 사단법인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998년 8월 겨울배추 주산지 5개 지역농협과 6 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하였음 년말 현재 ( 사)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회원단체는 7개 지역농협과 6 개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겨울배추 생산자는 약 4,000 농가 정도임. 2004년말 기준으로 겨울배추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은 전국 453,186 톤 중 61% 인 276,597 톤으로 전국생산량의 61% 를 점유하 6) 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또는 억원 이내로 제한한 운영비 상한 문제 중에서 % 1 1 억원 상한을 폐지함. 22

4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 있음. 전남 해남지역이 겨울배추 전국 생산량(4,349 톤) 에서 약 70% 정도 (3,069 톤) 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진도(773 톤), 제주도(327 톤) 등으로 주 로 전남 서남해안지역과 제주도에서 겨울배추가 재배되고 있음. 지난 2 년(2004 년, 2005 년) 연속적인 생산과잉으로 겨울배추 생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음 겨울배추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2004년 453, , * 겨울배추는 생육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이나 인터뷰는 1월에 실시된 관계로 2005년의 구 체적인 생산량은 파악되지 않음. * 자료: ( 사)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2003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210 백만원( 보조 105 백만원), 2004년에는 222 백만원( 보조금 111 백만원), 2005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122.3백 만원) 으로 조성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음. 겨울배추 유통형태는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계통출하 30~40%, 산지수집상을 통한 일반유통 60% 정도임. 겨울배추는 회원단체의 계통출하 물량에만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 에 겨울배추 전국생산량 중에서 자조금 회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물량은 24.4% 에 불과함. 다시 말해 겨울배추의 경우 자조금단체는 생산 물량에서는 60% 이상의 점 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량의 비중은 30% 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3

41 사 업 비 연도별 겨울배추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 증가율) - (5.7) (10.2) 보 조 자부담 * 자료: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자조금 조성방법은 자조금 회원단체들이 계통출하 물량의 체에 납부함. 1% 를 자조금 단 아직까지는 해남지역 관내의 생산자단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 들만 자 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해남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품목별 자 조금 단체 유지 기준( 전국 생산량의 30%)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초기에는 농업생산자들은 자조금에 대해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지속적 인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해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음. 현재 겨울배추의 경우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고, 농업생산자는 개인 자격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없음. 지금까지 개별 농업생산자는 자조금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었지만 자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 농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비촉진홍보사업 및 수급조절사업에 각각 36.5% 와 10.5%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국 운영에 21.1% 정도가 지출 되고 있음. 24

42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겨울배추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사업 수급안정사업 시장조사개척사업 교육훈련사업 사무국운영비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참다래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와 참다래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을 중심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여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사 업 비 연도별 참다래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 증가율) - (41.5) (33.3) (0.0) (0.0) (11.0) 보 조 자부담 * 자료: 농림부 2000년 106 백만원( 보조 46 백만원) 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여, 2001년 에는 150 백만원( 보조금 75 백만원), 2002년부터 200 백만원( 보조금 100백 만원) 정도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음. 출하금액의 1% 를 공제하여 자조금 단체에 납부함. 25

43 강제성 없이 생산자들의 합의로 거출되고 있으며 생산자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임. 자조금 거출에 있어 일부 공동계산 물량은 출하시점에 해당금액을 거출하 기도 하지만 개인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물량은 저장된 상태 에서 부과됨. 참다래는 품목특성상 반드시 저장숙성에 들어가야하므로 자조금 거출을 위한 물량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주요 자조금 사업으로는 참다래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 및 시식행사 등이 있음. 통상적으로는 매장내 판촉행사를 실시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홍보사업은 TV 방송을 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즉시 매출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참다래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 2005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사업 교육 컨설팅사업 수급조절 16 7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단위: 백만원, % 11 현재 영농기술 및 신품종 개발 등에 자조금 단체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 판촉행사 또는 방송홍보를 하더라도 30~40% 정도의 농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매년 참다래유통사업단에 참여기관들이 모여 결산서를 회람하여 사업내역 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는 별다른 무리가 26

44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없음. 참다래의 경우도 농협계통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있으나 활동이 미약한 편임. 감귤 DDA,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주감귤협의회에서 2003년 3 월부터 자조금 제도를 시작하였음. 2005년말 기준으로 감귤 전국 생산량은 100% 를 취급하고 있음. ( 사) 제 감귤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 , % 7) * 자료: ( 사) 제주감귤협의회 2003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1,618 백만원( 보조 809 백만원), 2004년에는 1725 백만원( 보조금 864 백만원), 2005년에는 1,426 백만원( 보조금 713백 만원) 을 조성하였음.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자조금을 2,000 백만원( 보조금 10 억 포함) 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100% 달성에는 실패 하였음( 이행률: 2004년 86.4%, 2005년 71.3%). 7) 자조금 회원단체들의 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거의 100% 를 차지하지만, 회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비 율이 60% 정도로 실질적인 회원생산량은 60% 라 할 수 있음. 27

45 사 업 비 연도별 감귤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1,618 1,725 1,426 ( 증가율) (6.6) ( 17.3) 보 조 자부담 * 자료: 농림부 원칙상 농협계통 출하액의 0.5% 를 농가와 조합 공동부담 (50:50) 하되 조합 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에 대한 비협조 때문에 대부분 조합들은 자체자금으로 음. 100% 납부하고 있 생산자들은 자조금 거출시 부담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원하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조합들은 생산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 ( 보통 1.2%~2% 내외) 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조금( 판매액의 0.5%) 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자조금 부담규모는 제주지역본부에서 회원농협들의 전년도 계통출하 실적 구성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을 배정하고 있음. 감귤전문농협인 제주감귤농협이 전체 회원조합 출하액의 40% 정도를 차 지하고 있어 감귤자조금 조성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은 약 생산량의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60% 이기 때문에 자조금 부과도 감귤 자조금 부과 대상은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물품 중에 가공용품은 제 외되며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물량은 약 10 만톤 정도임. 계통출하되지 않는 40% 는 실질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음. 현재 제주도 관내 감귤을 생산하는 조합은 모두 참여하고 있음. 20 개 회원조합 ( 지역조합 19 개, 품목조합 1 개) 28

4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자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 활동에 전 체 자조금의 71.7% 인 1,023 백만원을 집행하였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축제, 매스미디어 홍보, 소비촉진 기획판매 등이 있음. 자조금 사업의 집행은 감귤자조금협회에서 각 회원조합으로부터 사업신청 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동사업보다 개별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2005년도 총 자조금 조성액 약 14억원 중에서 8억6천만원 정도가 회원 조합 자율사업 ( 선진지 견학 등) 에 지원되었음. 자율사업의 일부 효과를 인정함에도 외유성 성격이 짙은 선진지 견학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조금 사업 중에서 수출바이어 홍보와 해외판촉 활동이 감귤수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필리핀과 홍콩에서 감귤 판촉행사 또한 매우 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 가됨. TV 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이 자조금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감귤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감귤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 1,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경비 고품질 생산유통 교육사업 감귤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감귤사랑 마라톤 공동개최 자조금 관리위원회 경비 계 1,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47 유통명령제가 감귤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함. 비상품과인 1ㆍ9번과 대과 등은 조합으로는 출하되지 않으나 민간에서 많 은 양이 출하되므로 실제로 유통명령제의 효과는 거의 없음. 단지 간벌과 감귤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인 물량이 조절되면서 가 격이 지지되고 있는 실정임. 아직까지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 고 있지 못해서 규모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생산자들이 자조금 사업의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아직까지 생산자 직접 거출에는 어려움이 존재. 유통공사와 농림부에서 매년 감사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조합의 이의 제기는 없었음. 단감 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단감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감시장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추진하고자 2003년 12 월 ( 사)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2005년말 기준으로 단감생산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생산량은 126,451 톤 으로 전국생산량의 57.7% 를 점유하고 있음. 단감 전국 생산량은 219,000 톤임 단감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2005년 219, , % * 자료: ( 사)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 30

48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년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자조금 조성액은 364 백만원( 보조 182 백만원) 이었고, 2005년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로 증가하였음. 자조금 조성방법으로는 회원조합을 통한 계통출하실적의 0.5% 를 조합의 수 탁판매수수료 (1.2~2%) 에서 납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이 납부하는 형 태임. 현재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생산자에게 자조금을 부과하기는 어 려운 실정임. 농가들은 거출금액 이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조금 의 성격과도 일치하지 않음. 농가들은 소비촉진사업과 같은 형태보다는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에 자조금이 집행되기를 원함( 예: 산지폐기지 원 등). 사 업 비 * 자료: 농림부 단감 자조금 조성실적 구분 계 ( 증가율) - (32.2) 보 조 자부담 단위: 백만원, % 단감은 지역적으로 경남지역 (49.5%) 과 전남지역 (32.5%) 에서 주로 재배되 며, 자조금 단체 구성 또한 이들 지역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감은 다른 품목과 달리 계통출하비율이 높은 편임( 약 90%). 현재와 같이 조합수익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자조 금 조성 규모 확대는 어려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들에게만 자조금을 부과해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더라도 원예분야의 유통 특성상 모든 농가에게 자조 31

49 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조금 사업 은 계속 추진해야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공동사업과 조합별 특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음. 공동사업으로는 수급조절, 소비촉진 홍보 등이 있음. 조합별 개별사업으로는 산지폐기보상과 조합원교육 등이 있음 단감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유통개선사업 수급안정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사무국운영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조합 자체적으로도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자조 금관리위원회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임. 홍보 방법으로는 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하는 가판행사 등이 주로 이루 어지며 효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사업 중에 지도교육 사업이 있으나 자재지원이나 친환경 사업 등에는 지원 이 불가능한 상태임. 농림사업지침서 상으로는 유통ㆍ소비촉진 홍보가 주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농가지원 ( 폐기지원 ) 에 대부분의 자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32

5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포도 한칠레 FTA 체결과 같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3 년부터 ( 사) 한국포도회를 중심으로 자조 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시설포도회 회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음. 2005년말 기준으로 전체 시설포도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1,547 명으로 전체 생산농가 중에서 약 50.2% 차지함. 3년차 자조금 사업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 조건인 50% 를 충족하였음. 구분 참여회원 ( 생산자수비율 ) * 자료: ( 사) 한국포도회 년도 시설포도 자조금 단체 참여 현황 ,196 (35.1) 1,276 (44.6) 단위: 명, % 1,547 (50.2) 2003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64.8 백만원( 보조 32.8 백만원) 에 불과하였으 나, 2004년에는 105 백만원( 보조금 55 백만원), 2005년에는 208 백만원( 보 조금 386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 업 비 연도별 시설포도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 증가율) - (62.0) (98.1) 보 조 자부담 * 자료: 농림부 33

51 자조금 조성방법은 농가가 생산규모에 비례하여 자발적으로 직접거출 (100%) 하는 방식임. 농가가 직접 납부 주산지 시군단위 지부가 수집 중앙( 사무국) 송부 납부규모는 농가별로 출하량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3만원 또는 5만원씩 정 액으로 거출하기 때문에 출하량에 비례한 자조금 거출방식은 아님. 다른 품목과 같이 판매시점에서 자조금을 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포 도 같은 경우는 계통출하 비율이 낮기 때문임. 수도권의 경우는 농장직판 비율이 매우 높고 지방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짐. 생산자중심의 자조금 단체로서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인 편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지역과 또 아직까지 자조금사업 효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 약 50%) 가 많은 편임.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촉진 홍보사업 비중이 높은 편임. 소비촉진 사업으로는 자조금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TV 광고보다는 백 화점품평회, 소비자초청 현장견학, 홍보용 팜플렛 및 브랜드마크 제작 등 이 있음. 자조금 규모가 작아서 수급조절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시설포도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국내외시장개척 유통정보제공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사무국운영 및 기타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52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조금을 활용하여 품질, 재배기술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됨. 사업 용도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효율적인 자조금 사업 운영이 어려우며 그 예로는 우량묘목 및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 등이 있음. 사과, 배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발적 자금 조성과 사업추진을 통한 품목별 경쟁 력 제고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과(2003 년), 배(2004 년)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였음. ( 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를 중심으로 사 2005년말 기준으로 자조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2-26 과 같음. 사과와 배 모두 품목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농협은 참여 하고 있지 않음. 사과 품목 농협으로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원예농협, 예산능금농협, 거 창원예농협, 홍성농금농협, 서산원예농협, 공주원예농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 년부터 경기동부과수농협이 참여하고 있음. 사과는 경북이 전체 생산량의 70% 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대구경북능금농 협에서 80% 를 생산하고 있어 다른 품목보다 회원점유율이 높은 편임. 배 품목농협으로 나주배농협, 천안배원예농협, 안성과수농협, 평택과수농 협으로 구성되어 있음. 배 자조금의 경우 전국생산량 대비 회원 생산량 비율(36%) 이 낮은 편임 사과와 배 생산 및 자조금 단체 점유율 현황 단위: 톤, % 구분 전국생산량(A) 회원 생산량(B) 점유율(B/A) 사과 457, , % 2005년 배 439, ,040 36% * 자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35

53 자조금 조성방법은 사과 및 배 자조금 모두 회원조합별 생산면적과 생산량 을 가중 평균하여 비율별로 자조금 납부 금액을 배분하고 있으나 실제 자 조금 명목으로 농가로부터 별도 징수하지는 않음. 배 품목농협의 경우는 해외 수출시 클레임(claim) 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준비한 기금에서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음. 사과의 경우는 회원조합에서 적립한 손실보전금에서 자조금을 납부함. 사과 자조금의 경우 2003년에는 자조금 조성액이 67.5 백만원( 보조 33.7백 만원) 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60 백만원( 보조금 80 백만원), 2005년 에는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배 자조금은 2004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초기년도에는 272 백만원( 보조 136 백만원), 2005년에는 309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연도별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사 과 배 구분 계 ( 증가율) (137.0) (64.2) 보 조 자부담 계 ( 증가율) - (13.6) 보 조 자부담 * 자료: 농림부 품목별 자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로 홍보 및 교육사업 위주로 자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28). ( 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는 사과와 배 자조금 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36

54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배와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면광고 ( 예, 신문이나 지하철광 고) 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세트계약을 하면서 좀더 낮은 가격 에 광고단가가 이루어짐. 자조금 운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실 등 자조금 사무국을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과 배 사과, 배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운영경비 소계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운영경비 소계 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화훼 ( 난, 분화, 절화 ) 한국화훼생산협의회는 3 개 자조금( 난, 분화( 선인장포함 ), 절화) 사업을 운 영하고 있음. 난( 蘭 ) 품목은 화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2003년 10 월 ( 사)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난분과를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 였음. 심비디움, 동양심비, 덴파레, 호접난 등이 주요 품목이며 분화류는 2005 년 1 월달부터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였음. 선인장 품목은 선인장연구회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자조 금을 조성하였음 (2004년 자체조성금액 50 백만원, 정부보조금 50 백만원). 37

55 분화류 자조금 회원 품목으로는 시클라멘, 카랑코에, 스파트, 허브, 베고니 아, 아나나스, 산호수, 포인세티아, 선인장 등임. 절화류도 2005 년부터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난 화훼류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53.8 보 조 자부담 사업비 증가율 계 - (100) 434.2(200) 분 보 조 - (50) 217.1(100) 화 자부담 - (50) 217.1(100) 사업비 증가율 계 - - 1,079.6 절 보 조 화 자부담 * ( )은 선인장 자조금 조성금액임 * 자료: 농림부 난( 蘭 )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5 년에 신규 조성되었음. 난( 蘭 ) 자조금은 2003년에는 114 백만원( 보조금 57 백만원), 2004년에는 503 백만원( 보조금 251 백만원), 2005년에는 1,253.8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화훼류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 형태이지만 유통특성상 대부분의 물량이 공판장을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경우 무 임승차 문제는 크지 않음. 거출비율은 품목별로 다름. 난( 蘭 ) 의 경우는 공판장 경매액의 1% 이내에서 품목별로 차등 부과되 고 있음( 농가: 호접 0.6%, 동양심비 1.2%, 심비 1.2%, 덴파레 0.8%, 38

5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타 0.2%, 공판장: 0.2%). 절화는 판매액( 계통출하, 경매, 수출) 의 0.2~1.0% 를 부담 분화의 경우는 품목별로 농가 출하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일부 공 판장에서 지원. 선인장은 농가당 정액부담 (20 만원) 낙찰가가 일정 금액이하일 경우는 자조금을 부과하지 않음 분화류 자조금 조성기준 구 분 판매액의 5% 판매액의 0.2% 정액부담 대상 품목 시클라멘, 카랑코에, 미니장미 스파트필름, 미니국화, 베고니아 테이블야자, 포인세티아 * 자료: 농협중앙회, 난자조금 사업현황 및 추진성과, 허비, 아나나스, 산호수 선인장 현재의 자조금 규모에서 최소 능할 것으로 판단됨. 2배 이상은 되어야 실질적인 자조활동이 가 난( 蘭 ) 전국판매액 대비 자조금 조성비율은 0.32%, 분화류 전국판매액 대비 자조금 조성비율은 율은 0.35% 임. 0.13%, 절화류 전국판매액 대비 자조금 조성비 다만 화훼 농가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거출할 수는 없는 상황임. 절화류의 경우는 생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품목과 다르게 공판장 취급물량이 적으므로 전국 단위로 자조금 사업을 펼치기 어려움. 화훼류 중 난 자조금의 주요 사업내용은 산지폐기 보상 지원으로서 61.5% 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홍보비는 26.5% 를 차지하고 있음( 2-31). 절화류 자조금은 48.2% 가 시장개척에 사용되며 수급안정에는 23.4% 가 사용됨. 분화류 자조금은 58.3% 가 소비홍보비에, 26.7% 가 시장개척비에 지출됨. 39

57 년 화훼류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율 난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비 유통협약비 ( 산지폐기 ) 운영관리비 소계 ,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비 절화 유통정보 추진 수급안정 운영관리비 소계 1, 분화 소비홍보비 교육비 시장개척 운영관리비 소계 , 계 5,062 - *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이 제외된 금액임. * 자료: 농림부, 2005 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각 품목, 난( 蘭 ) 품목의 경우 폐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원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소 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자조금 본래의 목적인 소비촉진 사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자조 금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난, 절화). 자조금 집행( 폐기보상 ) 은 [ 공통지원금 + 품목별 지원금] 의 형태로 지원되 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 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해주는 결과가 40

58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공통사업 자금 거출을 높이고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난은 세부 품목이 많고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는 상황이며, 품목구분에 따라 자조금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 분류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있음. 화훼류의 경우 ( 난( 蘭 ) 의 사례처럼 ) 수입되는 화훼류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국내 생산농가만 자조금을 거 출하고 있고, 공판장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음. 화훼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만 자조금 을 거출하게 되면 수입업체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함. 제 3 절 축산분야 자조금 제도 현황, 성과 및 시사점 1) 일반현황 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에 축산농가의 역 할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정부는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3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조금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 2000년 6월에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이전되어 규 정되었음. 41

59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임의자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하였음. 1992년 최조로 자조금사업을 추 이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낙농자조금은 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사슴은 금 제도를 시행 중임. 1999년부터 시작하 2004년부터 임의자조 그러나 임의자조금 제도로 인한 참여비율의 저조와 거출금액 또한 소액이 여서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촉 진 프로그램을 수립하기가 어려웠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이 2002년 5 월에 제정공포되었음. 양돈은 2004년 4 월부터 의무자조금 ( 거출금 두당 400 원) 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한우는 2005년 5월부터 두당 2만원의 거출금을 부과하는 의무자조 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2) 축종별 자조금 현황 낙농분야 1999년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주관 하에 농가가 납유하는 원유 1kg당 1원씩 을 임의로 납부키로 결의하였고, 낙농가의 83% 가 동참하였음. 당시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은 16억 6 천만원이며, 여기에 농발법에 근 거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8억 1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2,473백만원 을 자조금으로 조성하였음. 42

6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후 2000년에는 2,338 백만원, 2001년도에는 2,854 백만원, 2002년도에 는 3,384 백만원, 2004년에는 2,377 백만원, 2005년도에는 2,338백만원을 조성하였음. 이같이 조성된 자금은 90% 이상을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 광고에 투입되며, 그 효과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료: 한국낙농육우협회 년 낙농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촉진홍보 2,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사무국운영 및 기타 계 2, * 이월 사업비 제외 년도에는 농가의 참여율이 83% 에 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70% 를 겨우 상회하는 등 매년 참여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임의자조금제도의 한 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양돈분야 양돈자조금 사업의 목적은 양돈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제고로 양돈업자 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 년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홍보부족과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실패 하였음. 이후 2004년 4월부터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농가로부터 생산판매하는 돼 지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국내에서 최 43

61 초로 시작하였음. 2004년도에 조성된 자조금 총액은 10,074 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양돈농가 로부터 거출, 조성된 금액은 4,949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상액의 87% 에 불 과하였음. 의무자조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시기 지연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초기 에 나타난 일부 수납기관의 비협조에 기인함. 2005년도 자조금 집행액의 71% 에 해당하는 7,911백만원이 돈육의 소비촉 진을 위한 광고 및 소비홍보비로 지출되었고, 교육 및 정보제공 비용으로는 9.4% 1,001 백만원이 지출되었음. 그 외 지출항목으로는 조사연구비 6.3% 727 백만원, 징수수수료 180백만 원 1.6% 등이 있으며 예비비로 7.9% 779 백만원이 적립됨. 운영경비는 조성금액의 4.7% 인 519 백만원이 지출됨 양돈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예비비 계 11, * 자료: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2005 년 양돈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농림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홍보비 7, 교육및정보제공비 조사연구비 징수수수료 운영관리비 1, 한우분야 한우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내 한우농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44

62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 2005년 5 월부터 의무자조금이 거출하기 시작함. 2005년도 자조금 조성실적은 총 4,363 백만원( 농가거출금 : 2,811 백만원, 정부지원금 1,551 백만원) 임. 자조금 집행액의 68.1% 를 TV공익광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 및 소비홍 보비로 지출하였음. 한편 총 집행액의 21.6% 인 684백만원이 교육 및 정보제공비용으로 지출 되었으나, 여기에는 제도도입의 초기에 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거출을 위 해 한우농가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조금 사업의 설명회 등이 포 함된 자조금의 거출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우 자조금 주요 사업내용, 20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비 비율 소비홍보비 2, 교육 및 정보제공비 조사연구비 징수수수료 운영관리비 예비비 계 3, *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의 현황과 발전 방안, ) 축산 분야 자조금 제도의 시사점 축산분야 자조금제도의 문제점 지금까지 실시해온 축산분야 자조금은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에 비해 비교 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무자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양 돈과 한우에서 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음. 45

63 하지만 양돈과 한우에서도 초기에 의무자조금사업의 도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축산분야 의무자조금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 로 초기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둘째, 자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축산단체와 축산농가 그리고 거출금의 수 납기관 등 자조금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 의 확립이 미흡하였음. 셋째, 자조금 거출수납 기관의 영세성과 법적 강제력의 부족으로 자조금 미납과 자조금의 착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넷째, 자조금 사용범위의 한정으로 효과적인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음. 축산분야 자조금 사업의 주요 사용처 및 효과 현재 축산분야 중에서 양돈, 한우, 낙농부분이 자조금 사업에 있어서 활발 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사업 조성 규모가 정부보조금을 포 함할 경우 20 억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에 양돈자조금의 경우는 정부보조금 포함 약 100억원 정도를 조 성하였고, 한우자조금에서는 정부보조금 포함 약 43억원 정도를 조성하였 음. 이는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중에서 제일 조성규모가 큰 감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집행실적이 이는 것으로 나타남. 1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 자조금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에서 무상 (Generic) 광고 등에 자조금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초기정착 단계인 의무자조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생산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과 조사연구 사업 등에도 일부 자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6

64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들 자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매출액 대비 광고홍보비의 수익률 (Benefit-cost ratio: BCR) 를 통해 살펴보았음. 박종수(2005) 의 연구에 의하면 2004 년도 자조금사업의 편익/ 비용을 산 출하면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8) 낙농자조금 경우의 경제적 성과 분석 결과는 2-35 와 같음 낙농자조금의 경제적 성과분석 연도 편익-비용 비율 1999년 자조금 1원당 57원의 편익효과 2000년 자조금 1원당 24원의 편익효과 2001년 자조금 1원당 45원의 편익효과 2002년 자조금 1원당 18원의 편익효과 2003년 자조금 1원당 20.8원의 편익효과 2004년 자조금 1원당 24원의 편익효과 * 자료: 한국낙농육우협회 ( 홈페이지 외국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부분의 광고홍보사업 사업들이 비용 대비 높은 편익이 발생하였음 외국의 자조금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품목 편익-비용 비율 연구자 미국 낙농 광고 3.4 Kaiser(1997) 미국 우육 광고 Ward(1998) 미국 면화 판촉활동 Nichols(1997) 미국 대두 소비촉진 및 교육사업 8.3 Williams(1998) 캐나다 버터 광고 1 Goddard(1989) 플로리다 오렌지쥬스 광고 Capps(2003) 미국 사과 광고 7 Ward(1990) 호두 소비판촉 활동 Kaiser(2002) * 자료: Messer, K.D, Schmit, T.D and Kaiser H.M, (2005), Optimal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Funding Generic Advertising: An Experiment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7(4): ) 박종수 외, 2004 년도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65 이러한 미국의 광고홍보 전략들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전략적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미국 낙농자조금의 광고홍보 사업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의 우유 TV공 익광고(Generic Advertisement) 가 동시대의 일급 연예인을 모델로 삼는 반면, 미국의 Got Milk 캠페인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와 모든 세대에 공감 을 줄 수 있는 다수의 홍보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함. 특히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경우 연예인을 주로 홍보 모델로 활용하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을 많이 활용한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임. 시사점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 임의자조금하에서 축산농가의 참여부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 고 자조금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용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축산분야에서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음. 이를 위하여 축산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도축장 등 수납기관 및 유통업자 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의무자조금제도를 지속 할 수 있었음. 자조금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출기반이 구축되어함. 먼저 자조금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자조금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시켜 나가야됨. 이를 위해서는 충성도(loyalty) 가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과 지역선도 역할 등을 담당케함. 자조금의 제약요소인 무임승차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정책지원과 연계된 법적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8

66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소비촉진 및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자조금 사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예분야 자조금 단체의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현 제도하에서는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등의 사업에만 자 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함. 49

67 제 3 장 현행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평가 및 문제점 제 1 절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자조금 관리 단체 및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 1) 9) (1) 생산자 단체 인터뷰 결과 품목 : 난 ( 농협계통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 한국난농협 인터뷰 일시: 담당자: 용효정 사원 조성방식 공판장 경락가의 일정비율을 자동공제하는 형태로 조성됨. 조성비율은 난 중에서도 세부 품목마다 낙찰가의 0.2~0.8% 를 자동공제하 며 공제 비율은 회원기관간 협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 거출부담자 : 생산자에게는 품목별 낙찰가의 0.2~0.8% 를 공제하고 경매장 에서 추가로 품목구분없이 0.2%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0.4~1.0% 수 9) 참다래, 파프리카는 생산자 단체 자체가 사실상 자조금 단체와 동일하지만 그 외 품목은 생산자 단체 와 자조금 관리단체가 상이하며 주로 농협중앙회 직원이 자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자조금에 대한 의견이 양자 간에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 인터뷰와 별도로 자조금 단체 인 터뷰를 실시하였음. 50

68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준임. 낙찰가는 최소 1,500 원/ 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가격이 나오면 유찰되어 산지폐기되므로 자조금은 부과되지 않는 대신 폐 기지원이 이루어짐. 난 중에서도 품목별로 거출 비율이 다른 바,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기 때문 에 거출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조성규모 및 참여율 자조금 납부금액은 거래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1천만원 수준 임. 참여율은 수량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출하주별로는 약 40% 정도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거출방식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음. 난의 유통구조상 대부분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낙찰 시 자동공제하면 실질적으로는 강제거출의 의미가 있음. 자조금 사업에 만족하는 농가와 불만족하는 농가는 반반 정도이며 만족하 는 농가는 대부분 산지폐기 시 폐기지원 때문임. 실무자는 자조금 단체의 사업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정보는 알지 못함. 산지폐기시 폐기보상금이 지원되고 홍보사업을 한다는 대략적인 사항 외 에 자조금 단체로부터 각 사업별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통보받지는 못하고 있음. 생산자 단체의 실무자는 단순히 자신들이 납부하고 지원받은 규모에 대해 서만 알고 있으며 전체 자조금 조성규모, 관리위원의 구성, 조성된 전체 자 조금의 사업별 지출내역, 회계감사 여부 등 자조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폐기보상금은 농가에 지원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51

69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조합의 입장으로는 크게 와 닿는 혜택이 없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음. 개별 생산자 단체의 자율사업이 많은 품목들은 사업내용이나 자조금 운영 에 대해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난과 같이 자조금 단체의 사업운영이 활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내용과 자조금 제 도의 운영에 대해 생산자 단체 실무자들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해지는 단 점도 있다고 판단됨. 업무 편의성과 사후 감시 자조금의 거출이 공판장의 낙찰가격 정산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공제로 이 루어지고 별도의 공제업무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편리성면에서 거출방식 자체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조금 거출에 대해 일부 생산자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낙찰가격에서 자 동공제되어 정산되므로 생산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연간 사업 실적을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거나 회계감사를 하지는 않는 것 으로 조사됨( 회계감사의 경우 자조금 사업이 시행초기인데다 감사를 맡은 생산자의 개인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다른 관계자의 언 급이 있음.) 10). 개선 방향: 품종별 부과기준 명확화 난 중에서도 세부 품종이 많아 각 품종별로 거출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난은 수시로 교배종이 나오기 때문에 품종분류를 어느 쪽으로 해야하 는지 혼란이 있음. 따라서 세부 품종별 거출비율을 통일하거나 교배종의 거출비율 산출 방식 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10) 각 자조금 단체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지출내역에 대해 일정 양식을 갖추어 농림부에 보고하게끔 되 어 있으나 정해진 양식을 지키는 단체가 적은데, 이는 사업초기인 관계로 아직 각 자조금 단체의 내 부 업무처리 및 관리방식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조금 관리 업무를 맡 고 있는 농협중앙회나 생산자 단체 직원에게는 주 업무가 아닌 부가업무인데도 일부분 원인이 있다 고 판단됨. 52

70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별 자조금에 대해서는 큰 필요도 느끼지 못하며 특별히 반대해야할 이 유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11). 지역별 자조금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며 설령 지역별 자조금이 도입되더 라도 현재 전국 단위의 자조금 제도와 비교해 사업내용 면에서 달라질 것 은 없다고 보고 있음. 다만, 자조금 거출측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시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경매장이 잘 확충( 수도권 3 개소, 지방 10 여개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유 통물량이 경매장을 거쳐 유통되며 낙찰가격에서 자동공제함으로써 무임승 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품목 : 난 ( 비농협 생산자 협의체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기관의 성격: 자조금 단체 소속 생산자 단체 인터뷰 대상기관 : ( 사) 한국난재배자협회 인터뷰 일시: 담당자: 최재실 회장 조성측면에서 추가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난 자조금은 대부분의 생산자가 동참하여 6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나 추가 조성의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다수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조성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출비 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생산자 상황이 열악하므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정부지원 확대 요구). 전체 생산농가 대비 약 80~90% 가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매장을 통 하므로 무임승차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11) 일부 품목은 생산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주산지 형성이 미흡한 결과 자조금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인 [ 사업초년도 전국생산 대비 의무사업량 비율 30%] 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지원도 지역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53

71 수입업자에 대한 자조금 납부의무 부과 난 중에서 동양란은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하며 국내산은 서양란임. 현재 수입업자에게도 공판장( 경매장) 을 통해 자조금이 부과되고 있음. 수입유통에까지 자조금 사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 들에게 자조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들은 더욱 유리해지고 국내 생산자들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수입업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집행 대부분 폐기지원을 위해 사용하며 홍보사업 ( 차량 스티커) 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조금 집행( 폐기보상 ) 은 [ 공통지원금 + 품종별 지원금] 의 형태로 지원되 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 품종별로 분배하다보니 생산자수가 많은 품종에 대해 집중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즉, 난이라는 품목 공통 사업이 아니라 세부 품종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다 는 주장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조금관리 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내부가 아 닌 생산자 단체 ( 예: ( 사) 한국난재배자협회 ) 안에 부속기구로 존재해야 전체 생산자를 위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12). 소비촉진 활동 필요 정부의 과잉생산 유도: 유리온실 지원 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무상 60%, 융자 30%, 자부담 10%) 하여 영세한 생산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 반면 부유하면서 화훼생산과는 무관한 사람( 토지 보유자) 에게 만 혜택을 준 결과 과잉생산을 유도한 측면이 있음. 반면 1998 년 허례허식 제거 명분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한 화환수 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는 오히려 감소함. 12) 사 한국난재배자협회도 회원들의 재배품종이 다양한데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할 때와 달리 품목 공 ( ) 통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