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차이나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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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의 필요성과 우리 기업들이 놓치는 점 1 [산업/정책] 中 환경세 법안 마련, 환경오염 유발 처벌수준 높인다 6 [상품/시장] 성장하는 중국 해외 직구시장 세금 Q&A 11 중국 최대 로봇 전시회 'CiROS 2015'로 살펴보는 로봇시장 발전 동향 15 고급성장을 꿈꾸는 中 아이스크림 시장 20 中, 대륙에 부는 카 셰어링 열풍 30 [통상/투자] 중국이 보는 한중 FTA 2 35 추천 보고서 세계시장의 히트 환경상품(KOTRA) 48 China s Labor Market in the New Normal (IMF) 49 특파원 칼럼 [특파원리포트] 중국식 자본주의의 미래 50 투자진출 A to Z [임금명세] 핸드폰단신으로 임금명세 송부시 리스크 52 구매정보 晓 星 송풍기HSX 한국 화장품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 : (86-10) 상하이 : (86-21) 칭다오 : (86-532) 광저우 : (86-20) 다 롄 : (86-411) 시 안 : (86-29) 청 두 : (86-28)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각 센터 내 설치

2 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의 필요성과 우리 기업들이 놓치는 점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이재진 상하이 알란(ALAN) 대표 기업의 국적을 떠나 화장품 업체에 있어 중국은 이미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미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 및 통계들만 보아도 중국 화장품 시장은 아직도 성장 단계이며, 결국은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 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이 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 영하듯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 화장품 업체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요 즈음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직구 방식, 중국 웨이신(WeChat)을 플랫폼으로 판 매하는 웨이샹의 방식, 밀수 혹은 대량의 핸드캐리로 들어와 도소매가 되는 방식, 위생허가증을 받고 정식으로 통관돼 온 오프라인에서 유통돼 판매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판매되든 우리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 는 단연 장기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는 우리 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관련해 어떠 한 영향을 미칠까요? 약 5년 동안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 업무를 맡아 전 세 계 천여 개 이상의 업체들과 소통하며 느끼고 쌓은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화장품 위생허가가 답이다. 중국에서 과연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간략히 정리한 것과 같이 이미 중국에서는 합 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화장품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습 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중국과 거리상 근접하므로 제품의 운송이 비교적 용이해 비합법적인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 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허가증 없이도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 도 보이고요.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품당 원화로 몇백 - 1 -

3 만원씩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류의 경우 6~8개월, 특수류의 경우 1년 이상 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항도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 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도 허가증을 제대로 받았다는 업체는 많 지 않고, 일부 업체는 수년 동안 2~3개의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위생허가 를 진행했다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우리 기업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의 화장품 매출은 위생허가를 받은 품목의 수와 정비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 다. 중국 대리상들과 상담하기에 앞서 항상 위생허가증의 유무를 확인을 하는 데 위생허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허가증 없이 대박을 낸 제품들도 결 국에는 위생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통방식이 있지만 중 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결국에는 정식 유통이 밑받침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안비누의 경우 중국으로 수입 시 꼭 화장품으로 신고를 하지 않 아도 되는데, 일부 기업들은 굳이 화장품으로 분류해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일반 비누와 달리 화장품으로 위생허가증을 취득할 경우 더욱 적극적인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출과 직결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판매했다가도 중국 내에서 더욱 많은 유통 망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리는 기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놓치는 점들 첫째로, 화장품 위생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대행업체 선정입니다. 이 는 절대적인 부분으로 직접 허가증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소수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기업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허가증을 진행하고, 대행업체의 노하우 및 경험에 의해 위생허가증의 취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혹은 지인으로부터 소 개를 받은 여러 업체에 연락을 취해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을 문 의한 후 그 정보를 토대로 비교평가를 하고 중간대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 - 2 -

4 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지해야 할 것은 견적에서 언급된 비용과 기간이 실질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라는 업체가 허가증을 8개월 안에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했고 B라는 업체는 4개월 안에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면, 대부분의 우리 기업은 B업체를 선정할 것입 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B라는 업체가 소요기간을 과장했으므로(위에 정리 한 대로 일반류의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도 과장 및 허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A업체가 더욱 실력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대행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 공하는 정보만을 통해서는 대행업체 판별 및 선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실제로 허가증 업무를 진행한 업체들로부터 좋은 대행업체를 소개받고, 해 당 업체의 레퍼런스 목록 및 레퍼런스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를 통해 실제 소요뙨 시간 및 서 비스의 질을 확인합니다. 가격은 추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 및 다른 사항들을 이용해 네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좋은 대행업체 소개를 받을 곳이 없다면 인터넷 등을 사용하되, 중 개업체 및 비용을 내고 광고를 올리는 업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 은 업체는 대부분 소문을 타고 소개로 찾아오므로 굳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2~3개월 안에 허가증을 받아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 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꽌시가 있고, 비용을 쓰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중국 식약청 절차는 2010 년 4월 이후로 투명해지고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통하거나 비 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2~3개월 안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없 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에 정확한 레퍼런스(대행 계약서 일자, 검측보고서 일자, 허가증 발급일 일자)를 요구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중책임회사 선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단어의 뜻 그대로 중국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라는 뜻인데 특정 제품에 대한 허가증이 발급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이 제품으 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등을 보여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이 제품을 판매한 최종 대리상부터 시작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연 대책임은 재중책임회사가 짊어지게 됩니다

5 그리고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중책임회사가 없다면 중국 식약청에 허 가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약청의 입장에서는 제조판매 업자가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중책임회사가 제조판매업자를 위해 허가증을 신청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약청에 접수되는 모든 문서 에는 반드시 재중책임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증을 4년마다 갱신을 한다거나, 도로명 변경으로 인해 주소 변경을 한다거나, 제품 의 중문명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재중책임회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들도 재중책임회사에 대한 개념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허가증 대리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묻지도 않은 채 자신을 재중책임회사로 지정하고 허가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대리업체에서 위험부담을 지면서도 스스로를 재중책임 회사로 지정을 할까요? 만약 A라는 화장품 기업이 B라는 대행업체와 위생허가증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사는 A사도 모 르게 스스로를 재중책임회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미 허가증 10개 정 도가 이 재중책임회사의 이름으로 발급이 됐고, 다른 10개 제품이 현재 진 행 중이라고 할 경우 A사는 다른 대리업체로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 리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기존 업체 에서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 및 현재 진행 중인 제품 등을 등한시할 것이고 추후 허가증 갱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대리업체는 기존의 고객들을 다른 대리업체에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재중책임회사로 지정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가끔씩 보았으며, 재중책임회사 변경을 통해 대리업 체를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받은 허가증을 버린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영업 집조만 있으면 외자기업이든 내자기업이든 재중책임회사를 맡을 수 있고, 재중책임회사의 변경도 약 2~3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재중책임회사를 처음 에 잘못 지정해 놓으면 추후에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 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조판매업자의 중국 지사, 총대리상, 지인의 회사, 대리업체, 혹은 법률사무소 등을 재중책임회사로 지정을 합니다. 재중책임회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재중책임회사 비용, 허가증 관리능력 등이 있는데 요, 정답은 없으나 대기업일 경우 중국지사를 설립해서 재중책임회사로 지 - 4 -

6 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대리상 혹은 대리업체를 선 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중국 식약청의 시스템이 대부분의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위생허가증은 중국 식약청에서 주최하는 심의단계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내심제가 아닌 외심제의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즉 매월 개최되는 화장품의 심의는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약 2000명의 명단 중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100명 정도가 선발됩니다. 심의할 때마다 항상 주체 가 되는 심사위원들도 일부 있지만 이들조차 자신이 어떠한 제품을 심사하 게 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화장품 위생허가 심의는 식약청 외부인 명단의 추첨에 의해 결정이 되 고, 누구에 의해 심의가 될지는 심의가 되는 그 시점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 문에 식약청 혹은 다른 관련 부서의 특정 인물을 안다고 해서 심의기간을 단 축시킬 수 있거나 통과가 되지 않을 제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허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생허가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정식적인 유통을 통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동시 에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브랜드화, 이미지 제고, 장 기적인 이윤 창출 및 고객군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위생허가는 그 무엇보다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5 -

7 [산업/정책] 中 환경세 법안 마련, 환경오염 유발 처벌수준 높인다 - 환경세 법안 초안 공개 - - 기준초과 시 과세기준도 대폭 인상 -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 반영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김성애(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북방신보( 北 方 新 報 ) 중국 환경세 법안 초안 공개, 의견수렴 중 중국 국무원은 2015년 6월 10일, 오염물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 環 境 保 護 稅 法, 이하 의견수렴안 ) 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음. - 의견수렴안 은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과 환경보호부에서 공동 제정했음. - 의견수렴 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개월, 수집된 의견들 은 상기 3부서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며 참고하도록 함. 의견수렴안 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신 환경보호법 의 연장이며 처벌수 준 인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당국의 정책적 방향 을 제시했음. [자료원: 베이징대학교 류젠원( 劉 劍 文 ) 교수] - 중국은 현재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문제의 심각 성을 환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 당국은 중국 현행세법상 유례없던 처벌기준으로 기업 오염물 배출을 줄이 려는 방침 주요 내용 - 6 -

8 환경세의 납세자는 중국 영토(해역 포함)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 - 세금징수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건축과정에서의 소음 과 산업 소음 등을 포함 중점관리대상과 비( 非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차별 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 -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야금, 건축자재, 채광,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경공업(인쇄, 제지, 제당 등), 방직, 가죽가공 등 14개 업종의 납세자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 - 해당 14개 업종이 배출하는 오염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가능 성이 큰 업종을 의미함. - 중국 국무원은 성, 직할시 지방정부에 역내 상황, 환경보호 수요에 따라 중 점관리대상 업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의견수렴안 의 세액 기준은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용 징수기준과 기본적으로 일치 -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kg당 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 폐기물 톤당 5.30위안,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이 부과 -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산화유황(SO2)의 경우 0.95kg당 1.2위안이 부과 -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이 부과됨. 하지만 기준초과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금을 매김. - 오염물 배출 농도 혹은 배출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2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오염물 배출 농도와 배출총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3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지방 정부는 현지 환경 상황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출량이 국가 기준의 절반 이하인 기업에는 세금이 반감되는 장려 조치도 있음. 의견수렴안 환경세 징수 기준 - 7 -

9 세목 세금징수 단위 세금액 대기오염물 위안 수질오염물 위안 고체폐기물 매톤 5~30 위안 건축시공 소음 제곱미터 3 위안 공업소음 초과 데시벨당 350~1 만 1200 위안(1~16 데시벨) 자료원: 의견수렴안 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배경: 환경관련 법제도 정비 가속도 붙어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세 징수를 제기했지만 그간 공식화가 미뤄지 다 최근에야 법제도 정비에 가속도가 붙었음. - 환경세 징수는 제조업체들이 비협조적인 데다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세수로 징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최근 중국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실 시하고 환경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년 1월 1일부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 환경보 호법이 시행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주요 오염 물 배출량 관리제도 및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제도 를 도입했음. 2014년 12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임시 방법 초 안을 발표하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음.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체제와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액션플랜 ( 大 氣 汚 染 防 治 行 動 計 劃 ), 2015년 4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 ( 水 汚 染 防 治 行 動 計 劃 ) 발표 2015년 3월 양회( 兩 會 ) 기간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중 국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대가로 하던 시대를 종결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 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된 2013년 18차 3중전회에서 이미 환경 보호 관련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정 - 현재 편제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13.5규획(2016~2020년) 에서도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실현토록 하는 전략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자료 원: 중국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環 境 規 劃 院 ) 왕징난( 王 金 南 ) 부원장] - 8 -

10 2003년부터 정식 실시된 오염물질 배출비용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 에 대한 조절 및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함. - 현재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오염배출비를 적용하여 제재하고 있음. - 기업 소재 지역에서 비용을 거두고 그 지역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 지만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위주 라는 기업 보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강 제성이 약해 효과가 적기 때문 중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각종 비용을 세금 으 로 전환해 세금징수 법제화 방침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발개위( 國 家 發 改 委 ) 경제연구소 쉬성( 許 生 ) 부주임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 출 비용 징수액은 징수된 해당 지방에 귀속되어 강제성이 약하며 효율성 저하 - 오염배출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심지어 일부 지역의 오염배출비는 정화 비 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던 비용을 법 제도에 의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징수해 총괄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 전망 및 시사점 환경세 관련 법안은 2016년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2017년부터 환경세 징수 가 이뤄질 전망[자료원: 중국정법대학( 中 國 政 法 大 學 ) 재정세수법연구센터 스 정원( 施 正 文 ) 주임] -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후 국무원 소속의 재정부, 환경보호부, 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재수정 - 국무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중국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 회에서 심의, 통과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 년 통과되더라도 당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부 터 시행, 특히 환경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에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이 므로 201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큼. 중국 정부는 시장관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용 을 법체계 속의 세금 으로 변환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세금 법제 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환경세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은 오염배출비를 세수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비용 징수를 세수로 전환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며 세수 수입의 지출 에서 효율을 높일 예정임

11 - 그러나 환경세 개혁 후 배출 오염비가 세수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 사용범 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강제성과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 업계의 심각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많은 관련 기 업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에 직면할 것이며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 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것으로 예측됨 년 2월 산둥성 린이( 臨 沂 )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57개 기업에 생산정 지, 412개 기업에 기한 내 시정 을 요구한 결과 환경오염을 개선됐지만 직접적 경제손해 1억 위안, 6만 여 명의 실업을 야기했음. - 중국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을 개선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공상연합회( 全 國 工 商 聯 ) 환경상회 루어젠화( 駱 建 華 ) 비서장] 자료원: 인민일보( 人 民 日 報 ), 매일경제신문( 每 日 經 濟 新 聞 ), 21세기경제보도(21 世 紀 經 濟 報 道 ), 제일재경일보( 第 一 財 經 日 報 )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12 [상품/시장] 성장하는 중국 해외 직구시장 세금 Q&A - 홍콩 상공회, 중국 통관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통관 및 세금 규제 대한 모니터링이 국제 전자상거래시장의 성공열쇠 - 작성자: 홍콩무역관 장수영(syjang@kotra.or.kr) Q.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외 수출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세를 이어왔음. 그러나 2008년 이래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5월 중국의 대외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함.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활성화 및 국제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년 국제 전자상거래 교역량은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한 4조 위안을 기록, 이는 중국 수출입 무역 총액의 약 15%를 차지함. 리서치 기관인 CECRC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상거래산업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30%가량 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2014년 중국 온라인상 영유아용 조제분유 거래규모는 173억8000만 위안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구매한 제품이며 유아용 세제 등 유아용품들이 인기가 높음. Q.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관련 주요 업체 및 기관은 누구인가? - 해외 업체가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시 관련 업체 및 기관은 1) 운송업 체(Transportation company), 2) 중국 수입상품검사국(China Inspection Quarantine Bureau), 3) Tax Department(수입세, 부가가치세 관련), 4) Safe Department(국경 간 상거래 시 해외 결재 감시)임

13 - 또한, '온라인 업체(E-commerce Enterprise)'는 자사 또는 제3자가 운영하 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국경 간 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온 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말하며, '개인'(individual) 이란 중국 내 소비자를 일컬음. Q. 국경 간 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기존 수입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자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수 입이 가능한가? - 기업 이 사업 목적으로(B2B) 수입할 경우 세관 해관(관세청)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수입자 등록증이 요구됨. - 그러나 보통 개인(individual)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EMS/DHL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자 등록증 또한 요구 되지 않음. Q. 그렇다면 개인(individual)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어떠한 세금 도 부과되지 않는가? - 기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증치세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가 소비가 목적인 경우 해외 직수입 물품(택배)에 대해 행우세(수하물 및 택배 물류 수입세)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이 정책으로 우체국을 통해 들어 오는 해외직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은 해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보다 약 30% 낮음. -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제품가격은 행우세를 포함한 가격이 며 개인우편 수입물품은 개인물품 행우세에 따라 징수하고 10%, 20%, 30%, 50%의 네 단계로 구분됨. 다만, 행우세가 50위안 이하이면 세관은 세금을 징

14 수하지 않고, 세금이 50위안보다 많으면 실제 세금액에 따라 징세함. 주요 품목별 행우세 (단위: %) 제품 카테고리 제품 품목 행우세율 아기용품 분유, 유아식품 등 10 식품 식품, 음료, 기본 영양식품 등 10 전자제품 카메라, PC, 모바일, 음향시스템 등 10 가죽제품 가죽 재킷, 가죽 벨트 등 10 섬유, 의류, 액세서리 수건, 의류, 넥타이, 양말 등 20 시계 시계 일반시계 20 명품시계(1 만 위안 이상) 30 화장품 크림, 로션, 에센스, 마스크 등 50 술, 담배 백포도주, 적포도주, 담배 50 Q. 행우세는 우편물당 징수되는가? - 행우세는 우편물당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판매가격을 관세지급필가격으로 해 행우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김. 그러나 한 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소비 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들을 여러 개 우편물로 나누어서 우편물당 행우세 가 50위안이 넘지 않도록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러 개의 제품을 2개 이상의 우편물로 나누어 행우세를 내지 않고 직구를 하기도 함.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정해놓지 않았음. 법률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거나 환영하는 소비행태는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 발전 방향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Q. 행우세를 일반 수입관세로 대체하거나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 최근 그러한 여론이 있으나 중국 당국은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을 촉진하려 고 하기 때문에 행우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됨. 행우세 조정세율은 현 수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일반 무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행우세 세율이 인상된다 해도 소액 수입상품 의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임. 그러나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님. Q. 중국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시 한도가 있는지? - 온라인 구매 한도는 성에 따라 다름. 상하이의 경우 1회 구매 한도액이 1000위안이며 온라인 구매에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성의 경 우 5000위안도 가능함. 몇몇 시의 경우는 1년의 오더 한도액이 2만 위안인 곳도 있음. 그러나 구매 개수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음

15 Q.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어떤 순서로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원 및 회사의 발전 전략에 기초해 평 가 및 적절한 비즈니스 모드(business mode)를 선택함.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계약을 분석해야 함. 2단계에서는 성별 정책, 지역 잠재력, 지리적 요 인 등을 평가해 시범도시를 선택하고 비즈니스 모드와 지역 정책에 따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단계에서는 피드백 및 조언을 얻고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프 로젝트 진행과정 업데이트, 후속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함. - 중국은 각 지역마다 소비수준이 다르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며 경 쟁 브랜드의 운영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 전에 다양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Q. 기타 유의사항이 있다면? -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거나 이미 운영하는 플랫폼과 협력 시 세금 정책에 대한 리뷰가 꼭 필요함. 현재 플랫 폼에서 운영되는 세금 적용 시스템 등이 중국 당국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 책과 부합한지, 그리고 향후 변동사항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통관 규제 및 세금 규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 더불어 중국은 현재 홍-중CEPA를 포함해 대만, 아세안, 뉴질랜드, 한국, 칠레, 페루 등 총 22개 국가 및 지역과 14개의 FTA를 맺고 있음. 분유의 경우 10년 후 중국 수입관세가 0%로 완전 철폐될 예정인데 이러한 움직임 도 잘 파악해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HKGCC, Ernst Young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16 [상품/시장] 중국 최대 로봇 전시회 'CiROS 2015'로 살펴보는 로봇시장 발전 동향 - 중국 내 최대 규모, 가장 영향력 있는 로봇 전시회 - - 로봇산업 정보교류 및 다양한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김향(715207@kotra.or.kr) 2015 중국국제로봇전시회(CiROS 2015) 개최, 참가규모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중국 국제로봇전시회(CiROS 2015), 2012년 첫 개최 후 참가기업 증가세 두드러져 - 전년대비 75% 증가한 2.8만m2 규모로 개최됐으며, 18개 국, 500여 개사가 참가함. - 산업용 자동화설비 로봇, 서비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로봇부품 등 전시 및 관련 산업 소개 - 중국 로봇산업의 규모는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중국국제로봇전시회는 중 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로봇전시회로 2012년 최초 개최 이후 매년 전시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함. 로봇산업의 도약과 발전, 제조업계의 심도 있는 변화(Promote the leaping development of robotics, Lead the deeping transform of manufacture)로 업계 발전을 이끌고 중국 및 해외 기업과 중국 내수시장의 연결 플랫폼 제공 -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 간 상호교류 촉진, 제조업계와 애플리케이션 기 업의 합작기회 제공, 중국 로봇산업의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세계 로봇연맹과 협력해 로봇 컨퍼런스 및 포럼,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 사를 마련함. - 중국 내 로봇 전시회 중 유일하게 국제로봇연합회(IFR, 国 际 机 器 人 联 合 会 ) 의 인정을 받음. 전시회 개요 이름 2015 중국국제로봇전시회(CiROS 2015) 개최일자 2015 년 7 월 8~11 일 개최장소 상하이국가전람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m2, 18 개 국가 500 개 업체 전시품목 산업용 자동화설비 로봇, 서비스용 로봇, 교육용 로봇, 로봇부품 등 주최 중국기계공업연협회, 중국로봇산업연맹, CMEPO 참가국 중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프랑스, 한국, 대만 등 홈페이지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17 한국관(Korea Pavilion), 산업용 및 서비스용 로봇 다양하게 선보여 참가연혁: 2014년 KOTRA 주관 최초 한국관 구성 참가업체 수/한국관 위치: 8개사/5.1홀 참가규모: 90m2(총 10부스: 기업 9부스, 홍보부스 1부스) 주관기관: KOTRA,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관 참가기업 목록 및 제품 소개 번호 분류 회사명 제품 사진 1 산업용 로봇 나온테크 일반 산업용 델타로봇 (제약, 식음료, 화장품, 전자부품) 다관절 로봇 2 산업용 로봇 페이브텍 용접용 로봇, 웰봇 3 산업용 로봇 쎄네스테크놀러 지 산업용 6 축 다관절로봇, 감속기 4 부품 주변기 기 다인큐브 로봇 컨트롤러 티칭 펜던트 5 서비스 로봇 로보케어 안내 및 홍보, 서비스 로봇 6 서비스 로봇 이산솔루션 휴머노이드로봇 7 서비스로봇 맨엔텔 체간안정 재활로봇 8 서비스로봇 로시 교육용 로봇, 큐보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현장 이모저모

18 관람객을 유인하는 개성 있는 홍보 이벤트 - 큐브 맞추는 로봇, 노래하는 로봇, 로봇이 제조하는 칵테일, 로봇 쇼 등 관 람객 유인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침. - 로봇과의 농구 대결, 문제 풀기 대결, 사탕 뽑기 등 직접 체험 가능한 이벤 트들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됨. - 기업들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이용,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 미지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함. 이번 전시회 및 포럼,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을 통해 중국 및 세계 로봇시장 규모 및 특징 파악이 가능했으며, 여러 나라의 로봇 기술 및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교육용 로봇, 장난감용 로봇 등 어린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로봇들도 눈길을 끎. - 로봇에 관심이 많은 아이도 부모와 함께 많이 참가함. -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풍부한 볼거리 제공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다양한 포럼, 대회, 기술교류회 개최 국제로봇산업발전포럼, IFR-CRIA CEO 원탁회의 등이 전시 기간 중 개최됨

19 - 각국 산업부문 지도자 및 중국 기계공업연합 회장, 세계 로봇연합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로봇협회 회장, 스마트 제조업계 전문가, 기업가 등 이 참석해 이슈 보고 및 원탁 회의를 통한 교류를 나누고 중국제조 2025 와 로봇산업의 향후 전망, 산업 간의 교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눔. CiROS 2015 포럼 기술교류회 주요 프로그램 1 국제로봇협회(IFR) EB 회의 2 IFR-CRIA CEO 원탁회의 3 IFR 산업용로봇생산자회의 4 중국 국제 로봇산업 발전 포럼 5 미래 로봇 아이디어 대회 중한로봇포럼 7 상하이 로봇수출로드쇼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한국관을 찾은 중국 바이어들의 반응 한국 제품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기술력 및 제품성은 이미 세계 수준 -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제품에 비해 고가이나 대량 생산 시 충분 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제품 종류의 다양성이 눈에 띔. 전반적으로 디자 인 면에서 우수함. -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다양한 설비업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상품 으로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함. 다양한 한국 기업의 로봇시장 진출이 기대됨. - 현재 중국은 자동화 로봇과 산업용 로봇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독일, 미국 제품이 주로 시장을 석권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고령화사회 진 입 등으로 재활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한국 제품을 볼 때 주로 일본 제품과 비교해 기술, 성능, 가격 면에서의 가 능성을 토대로 판단 중국 로봇시장, 중국제조 2025 ( 中 国 制 造 2025)정책으로 성장에 더욱 탄력 받을 전망 수치로 보는 중국 로봇시장 년 중국 로봇시장의 총 거래량은 5만6000대로 세계 1위 차지, 향후

20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거래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5만 대를 기록 - 자동차, 금속 등 영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년 중국으로 수입된 로봇은 총 4만 대로 전년대비 47% 증가, 중국 내 생산된 로봇은 1만7000대로 전년대비 77% 증가함. 중국 기업들의 꾸준한 기술 개발 및 선진국가과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 중국 로봇산업 시장은 무궁무진한 성과와 발전이 기대됨 년의 중국 로봇산업은 중국 제조 2025 ( 中 国 制 造 2025) 정책과 강국 전략 ( 强 國 戰 略 )에서 제조업 발전의 주요 기대 산업 중 하나로 비중 있게 여겨져 옴. - 최근 중국 로봇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용접, 설비, 자동차제조 등 영역에서는 수입산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해외 유명 로봇기업과 기 술 격차를 보임. 자료원: CiROS 2015 현장 취재,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1 [상품/시장] 고급성장을 꿈꾸는 中 아이스크림 시장 - 10년간 아이스크림 시장 12배 성장 - - 유기농, 천연재료 사용한 고급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 작성자 : 톈진무역관 김예진(400687@kotra.or.kr)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중국은 콜드체인시스템(저온유통시스템)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를 통한 식품무역이 촉진되고 있음. 베이징조간신문( 北 京 晨 报 )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아이스크림 시 장은 약 12배 성장함. 연평균 350만 톤(t)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지속 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자료원 : 龙 品 锡 市 场 研 究 中 心 * 연매출액 2000만 위안(한화 약 37억 원) 이상인 중국 기업 기준 샹루통( 商 路 通 )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아이스크림 수입량은 1만

22 톤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약 3700톤이 증가함. 중국 내 아이스크림 수입 은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함 년 멜라민 분유 파동 으로 주춤했던 유제품 소비가 다시 회복세를 이 룸에 따라 올해 약 2만1000톤의 아이스크림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 중국 입점 해외 아이스크림 10대 브랜드 연번 브랜드명 국적 진출년도 발전현황 1 하겐다즈( 哈 根 达 斯 ) 미국 1996(상하이) 2015 년 6 월 기준, 점포수 200 개를 넘어섬 년 10 월 21 일 기준, 중국내 점포수 총 448 개를 2 DQ( 冰 雪 皇 后 ) 미국 1992(베이징) 기록함. - 티벳, 칭하이, 신장, 내몽고, 동북삼성을 제외한 중국 전 지역에 입점함 년 2 월 기준, 90 개 점포 보유함. - 같은 해 추가 5 개 점포의 3 베스킨라빈스 미국 1993(베이징)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 芭 斯 罗 缤 ) 2023 년까지 249 개 점포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함. 4 콜드스톤 미국 2007(상하이) 2014 년 8 월 기준, 60 여 개 점포 보유 년 기준, 109 개 5 iceason( 爱 茜 茜 里 ) 이탈리아 2007(상하이) 점포 보유 - 10 개성 21 개 지역에 분포 6 Bassetts 미국 2008(베이징) 2014 년 5 월 기준, 5 개 점포 보유 Ice Cream 7 Stickhouse 이탈리아 2013(쿤밍) 2013 년 11 월 기준, 11 개 점포 보유 8 이탈리아 2013(베이징)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등

23 8 개 점포 보유 VAI MILANO 9 이탈리아 2014(베이징) 현재까지 3 개 점포 보유 Naturice 년 10 월, 베이징에 캐나다 2014(베이징) 1 호점 오픈 Cows Creamery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톈진 무역관 정리 - 초기 중국 내 아이스크림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었으나 점차 이탈리아, 캐나 다,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음. - 최근 젤라또, 수제아이스크림 등 특색있는 제품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끔. - 해외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등 소비력이 높은 1 선 도시 위주로 진출함. 예외적으로 이탈리아 Stickhouse 의 경우 따뜻한 관광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운남성 쿤밍에 점포를 냄. 아이스크림 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 운송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함.(고급제 품의 경우 수송온도에 대한 요구가 특히 까다로움.) 중국 내 아이스크림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자유판매증명서, 영업허가 증 신청서 복사본, 위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함. 수입 아이스크림은 중국국가표준에 따른 원료배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중문라벨을 제작이 필요함. -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国 家 质 量 监 督 检 验 检 疫 总 局 )은 2014년 9월, 아이스크림중국국가표준(GB/T ) 을 새로 발표함. 이는 아이스 크림의 정의와 관련 전문용어, 원료 배합, 관련 기술, 생산과정, 검역방법 및 규정, 포장, 운송, 보관, 판매, 리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새로 발표된 아이스크림 중국국가표준은 2015년 4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됨. - 중문라벨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포장식품라벨통칙(GB ) 에 따라 샘플양식에 맞추어 제작함

24 - 영양성분은 성분함량이 높은 순부터 표기하며, 포장지상에 반드시 생산일 자, 유통기한 을 표기해야 함. 중국 아이스크림 소비 동향 소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 소비 또한 증가하면서, 주식 이외에 디저 트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 - 중국국가산업전망왕( 中 国 产 业 洞 察 网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1인당 평균 아이 스크림 소비량은 2.8리터(L)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호주, 미 국,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치임.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해외 수입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선호함. 건강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소비성향으로 최근 무설탕, 저지방, 천연원재 료를 사용한 고급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함. 중국 내 인기 아이스크림 8대 브랜드 - 멍니우( 蒙 牛 公 司 ) : 신선우유, 아이스크림, 분유 및 기타 유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대표 유제품 생산업체이며, 2015년 전문 아이스크림 제조업 체를 설립해 현재 신제품 출시를 계획함. - 이리( 伊 利 集 团 ) : 멍니우 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중국 대표 유제품 생산업체 임. 최근 고급아이스크림 제품 연구 개발에 집중하며, 고급아이스크림 제품 생 산 비중을 늘림. 이리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伊 利 牧 场 巧 乐 兹 두 제 품의 판매 증가로 생산 비중을 늘려 1억9800만 위안 규모의 이익을 달성함. 순위 브랜드명 국적 대표상품 이미지 1 중국 멍니우( 蒙 牛 )

25 2 이리( 伊 利 ) 중국 3 BAXY( 八 喜 ) 중국 4 허루쉐( 和 路 雪 ) 중국

26 5 네슬레( 雀 巢 ) 스위스 6 DQ( 冰 雪 皇 后 ) 미국 7 하겐다즈( 哈 根 达 斯 ) 미국

27 8 홍바오라이( 宏 宝 莱 ) 중국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톈진 무역관 정리 한국 아이스크림 중국수출 현황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한

28 국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08년 1780만 달러에서 2013년 3747만 달러 (한화 약 430억 원)로 약 110% 증가함. 그 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물량으로 2009년도 531톤에서 2013년도 1,757톤 으로 약 231%, 수출액으로는 2009년도 275만6000달러에서 2013년 667만 2000달러(한화 약 76억 원)로 약 142%가 증가함. 한국의 아이스크림 수출 시장 1위는 미국(797.9만 달러, 2013년 기준)이며, 중국은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함. 자료원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업명 진출현황 대표상품 이미지 롯데제과 - 무역회사 및 대리상을 통해 상품 판매 - 저렴한 가격의 고급제품으로 인식 - 한국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수출함

29 (주)빙그레 2014 년 상하이법인 설립 해태제과 무역회사 및 대리상을 통해 상품 판매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톈진무역관 정리 시사점 및 전망 현재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다원화된 경쟁구도를 보이며, 고급성장 단계 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더위 해소 식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자 리 잡음. 이에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 또한 동반성장 중 - 이전에는 중저가 아이스크림 위주로 판매됐으나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 해 외 아이스크림 수입 등의 요인으로 고급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이에 수제 아이스크림, 무설탕, 유기농, 인공색소 무첨가 제품 등 고급 아 이스크림 생산 및 수입에 초점이 맞춰짐. 중국은 위생안전에 민감하므로 아이스크림 수출 시 특히 중문라벨 제작에 주의가 필요함

30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식품은 한류 열풍과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 지로 중국 시장에서 호감도가 높음. - 최근 중국에 설빙 등 한국 디저트카페 입점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아이 스크림뿐만 아니라 빙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음. 중국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유기농, 천연원재 료를 사용한 웰빙 아이스크림 수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 한, 한국에서 유행한 벌집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 수출도 고려할만함. 자료원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중국국가통계국, 全 球 机 械 网, 龙 品 锡 市 场 研 究 中 心, 中 国 食 品 报, 北 京 晨 报, 商 路 通 등 각종 현지 언론 및 KOTRA 톈 진무역관 자료 종합

31 [상품/시장] 中, 대륙에 부는 카 셰어링 열풍 -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으로 각종 카 셰어링 앱 인기 - - 일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문 제기 작성자: 시안무역관 강혜진(400707@kotra.or.kr) 자료원: 바이두 순펑처( 顺 风 车 ),핀처( 拼 车 ) 앱의 탄생 개념 및 발전 현황 - 순펑처, 핀처, 모두 신조어로, 카 셰어링을 일컫는 단어임 년 현 브랜드 중국 산업연맹( 品 牌 联 盟 咨 询 股 份 公 司 ) 사무총장 왕융( 王 永 )이 중국에 카 셰어링 문화를 소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함. - 그동안 춘절 귀향길 카 셰어링 등 공익의 목적으로 여러 카 셰어링 프 로젝트가 시행됐음. - 최근 카 셰어링의 개념을 접목한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앱이 출시됐으며, 출퇴근 시간 대에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승객이 사전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카 셰어링 예약을 하면 같은 경로를 가는 차주가 예약을 승인함. 그 후 예약 확인 메시지와 함께 차 주와 차량의 정보가 승객에게 보여지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약을 취 소할 수 있는 시스템임. 인기몰이 이유: 편리함과 저렴함이 주요 원인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에게 인기

32 - 카 셰어링 앱은 출퇴근 시간 직장인을 타깃으로 제작됐음. - 카 셰어링은 가격은 저렴하나 복잡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단점 과 편리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택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저렴한 가격과 여러 할인 정책 - 택시와 좐처( 专 车, 일반인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중국판 우버 엑스라고도 불림)와 비교해 요금이 최대 60%까지 저렴함. - 실제로 주행한 거리 및 시간을 반영해 요금을 받는 택시와는 달리, 카 셰어링 앱을 이용하면 출발지와 목적지의 거리에 대한 가격이 고정돼 있으므로 가격이 변동될 수 없음. - 또한 홍바오( 红 包 ) 형식으로 3위안부터 10위안까지 할인권을 제공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시안 무역관 공유경제의 바람을 타고 사용자 증가 - 기존 B2C 모델의 콜택시 앱과는 달리 카 셰어링앱은 C2C 모델로, 즉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임. - 카 셰어링 앱을 이용하는 목적은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통 비 절감과 더불어 환경 보호, 교통 체증 감소 등 사회경제적 효율을 높 이기 위함임. -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카 셰어링 앱의 장점 또한 부각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대표 스마트폰 앱

33 디다핀처( 嘀 嗒 拼 车 ) 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중국 카 셰어링 앱 시장점유율 1위임. -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주는 150만 명, 사용자는 1600만 명이 며 이 앱을 이용해 하루에 120만 건 정도의 카 셰어링이 이뤄지고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0곳이 넘는 지역에서 운영 중임. - 처음 탑승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0.5위안을 지불하면 되며, 각종 할인권 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인기를 얻고 있음. - 최근 중국 IDG는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디다핀처에 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互 联 网 +)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흐름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음. - 현재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차량 선택 을 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힘. 좌-디다핀처, 우-디디순펑처 자료원: 바이두 디디순펑처( 滴 滴 顺 风 车 ) - 디디다쳐( 滴 滴 打 车 )와 콰이디다쳐( 快 的 打 车 )가 합병해 탄생한 디디콰이디 ( 滴 滴 快 的 )의 일부 기능임. - 디디콰이디는 중국 택시 앱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기존에는 택시 또는 좐처( 专 车 ) 서비스를 제공했음. - 6월 1일부터 디디순펑처( 滴 滴 顺 风 车 )라는 카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4 - 기존 고객층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택시, 좐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 순펑처 홍바오( 红 包 )를 제공하는 방 식으로 순펑처 이용자를 끌어모아 다른 앱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디다핀처, 디디순펑처 이외에 51용처(51 用 车 ), 톈톈용처( 天 天 用 车 ). 웨이 웨이용처( 微 微 用 车 ) 등 카 셰어링 앱이 계속해서 출시됨. 일부 카 셰어링 앱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자료원: 텐센트 연구원 카 셰어링 앱이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와 - 잘 모르는 사람과 차를 탄다는 점 때문에 카 셰어링 앱이 안전한가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음. - 한 가지 사례로, 카 셰어링 앱을 이용한 남성 차주가 본인의 차에 태운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것을 강요하자 이 여성 이용자가 경찰에 차주를 신고한 적이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피하기 위해 각종 카 셰어링 앱은 운전자와 승객에 대 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 후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겨야 하는 시 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앱마다 1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까지의 보험금을 제공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35 시사점 카 셰어링 문화의 과도기 - 카 셰어링 문화는 중국에 도입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며, 다소 생소 한 문화임. - 따라서 카 셰어링에 대한 안전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카 셰어링 문화정착 이전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차량 인증 및 실명 인증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계속되는 새로운 카 셰어링 앱의 출시 - 지난 약 1년간 카 셰어링을 활용한 앱을 만들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남. - 구글, 바이두, 우버 등 업계 강자들 또한 카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 셰어링 붐이 일어남. -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 셰어링 앱 또한 성공한 몇 사례를 제외하 고는 다른 앱들은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임. 자료원: 텐센트 치어지쿠( 腾 讯 企 鹅 智 库 ), 바이두 백과, 소후, 망이 신문 등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36 [통상/투자] 중국이 보는 한중 FTA 2 - 한중 FTA는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효 전망 - - 서비스 분야 독립 챕터 및 전자상거래 의제 최초 논의, 추후 FTA 협상의 중요 전기 마련 - - 한국의 농산품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대체적 이익균형 보장 전제하에 개방 수준 협상 - 작성자: 베이징무역관 정진우(zhenyu@kotra.or.kr) 한중 FTA 50문 50답 개요 지난 6월 1일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중 FTA 주요 내용 및 쟁점을 FTA 기체결국 중에서는 최초로 한중 FTA 50 문 50답 형식으로 발표 중국의 대한( 對 韓 ) 만성 적자, 발효 시기, 농산물 개방정도, 제조업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주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설명 원문: 中 華 人 民 共 和 國 政 府 和 大 韓 民 國 政 府 自 由 貿 易 協 定 50 問 (링크: 주요 쟁점 1) 한중 FTA는 정식 서명 후, 언제부터 발효되는가?(6번) - 한중 FTA 정식 서명 후, 쌍방은 각자의 국내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 2)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은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9번) - 양국의 FTA체결은 양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중 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나아가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화 진전 가속화를 위한 더 강한 동인이 될 것 3)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 가속화에 어떤 중요한

37 의미가 있나?(10번) -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향후 진입 전 내국민대 우(NT)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협상을 진행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를 최초로 포함해 최초로 지방경제 협력에 대해 언급. 추후 FTA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4) 한중 FTA가 도출한 절차에 따르면 쌍방의 무관세 제품은 세목의 90%를 넘 는다. 한중 양국의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남은 10% 미만의 품목은 어떤 제품인가?(12번) - 쌍방은 최종적으로 대체적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하에 초민감품목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 중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철 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중 고급 제품이고, 한국의 초민감품목은 주로 농수산, 방직,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돼 있음. 5) 상품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의 실시는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에 타격을 미치 지는 않나?(21번) -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비교열위산업은 주로 일부 첨단 기계설비, 화학공업 제품과 자동차 등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임. 이러한 분야에 대해 유예기 간, 일부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방 을 통한 개혁을 촉진하기로 함. 6) 중국 소비자는 중국 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나?(24번) - 전체적으로 한중 FTA에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지 않 으며 향수, 립스틱, 아이크림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모두 예외품목에 속함. 하지만 자외선차단제 등을 포함한 피부관리용품은 관세를 일부 인하해 5년 내 세율은 현재의 6.5%에서 5.2%로 인하될 것 7)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26번) - 양국은 인접해 생산 품종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품 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농수산품이 한중 양자 간 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대체적 이익균형 을 보장한다는 전 제 하에 자유화 수준을 세목 70%, 무역액 40% 로 정하는 데 동의 한중 FTA 50문 50답 에서 읽는 중국의 한중 FTA 활용전략 1) 한중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화 가속 - 동북아지역 첫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한 중 일 FTA, RCEP, 아태자유 무역지대 등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화 가속화 위한 기반 마련

38 2)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 - 최초로 서비스 분야 2개 독립 챕터 마련(금융서비스, 통신) 글로벌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 - 네거티브리스트 방식통한 추가 협상 진행 예정 - 서비스업 관리방식을 개혁 보완해 서비스형 정부로의 기반 마련 3) 지역경제협력통한 양국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와 웨이하이( 威 海 )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지정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이자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 로 평가 4) 전자상거래 활성화(중국 FTA 협정 중 최초 도입) - 양국 전자상거래 발전위한 유리한 국제규칙 환경 마련 전자상거래를 21세기 경제무역의제 로 표현 한중 FTA 50문 50답 전문(26~50)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2년 5월 공식적으로 시작돼 2년 6개월의 힘겨운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됐음. 2015년 6월 1일, 양국은 한국 서울에서 협정에 정식 서명. FTA 협정 중문본과 영 문본은 상무부 중국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웹사이트 ( 발표될 예정임. 한중 FTA 50문 50답은 협정 을 보다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협 정문을 분석한 것임. 26.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가? -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농수산품의 개방수준은 확실히 높지 않다. 그 이 유는 중국은 한국의 다른 무역파트너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리적 으로 인접해 생산 품종이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므로 한국은 중국의 농수 산품, 특히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이 한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다. 중국은 농수산품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아울러 농 수산품이 한중 양자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점을 고려 해 대체적 이익균형 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농수산품 자유화 수 준을 최종적으로 세목 70%, 무역액 40% 로 정하는데 동의했다. 27. 한국의 제조업 분야 개방수준은 어떠한가?

39 - 한국의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는 중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총체적 으로 한국의 97%의 공업품은 중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이는 중국으로부 터 수입하는 수입총액의 94%를 차지한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류에 따르면 방직 및 의류 분야의 무관세 세목 88%와 수입액 비율 61% 외에 한국의 기타 제조업 분야의 무관세 비율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 했다. 예를 들면, 전자전기설비제품은 100% 무관세를 적용하고, 99%의 금속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액의 99%를 차지한다. 99.6%의 화학화공 제품 역시 무관세를 적용할 전 망이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8%를 차지하고, 99.2%의 기계설비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 입액의 96%를 차지한다. 또 91%의 교통운송설비제품도 무관세를 적용할 전망인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의 96%를 차지한다. 28. 한중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일부 한국기업을 인터뷰했는데 취재에 응한 업 체들은 자유무역지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이익균형의 과정이고 도출한 FTA는 이익균형의 최종 결과이다. 이중에는 자유무역 파트너 간의 총체적 이익균형도 있고 각자 국내 각 분야 간의 이익균형도 있다. 이익균형인 만큼 수혜를 입는 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고, 동일한 수혜 분야라 하더라 도 이익을 많이 보는 분야가 있고, 이익을 적게 보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개별분야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의 기대치에 못 미쳤 을 수도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 총체적으로 한중 FTA협정 은 높은 수준과 대체적인 이익균형을 이룬 협정으로 양국 모두 수혜자이다. 아울러 한중 FTA는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협정으로 향후 쌍방은 진입 전 내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2단계 협상을 가동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29.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한중 FTA 협정은 최초로 금융서비스와 통신이라는 2 개의 독립 챕터를 마련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데에는 어떤 특별한 고려와 의미가 있는가? - 중국이 과거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에서는 서비스무역 챕터와 자연인의 이동 챕터가 표준구성 인 것 외에 금융서비스와 통신을 독립 챕터로 구성 한 적이 없다. 한중 자유무역지대 협상의 목표는 고표준, 고품질의 FTA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 국제선진방법을 참고해 금융서비스와 통 신이라는 2개의 독립 챕터를 혁신적으로 마련해 서비스무역과 긴밀한 관

40 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연관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제인 이 두 분야를 독립적으로 처리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 기준과 결부해 한국과 비교적 높은 표준의 조항 내용을 도출했다. 이는 중 국이 향후 다른 선진국과 고표준의 FTA를 논의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 련했고,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고표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 이라 는 목표를 향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또한 중국이 서비스업 개 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30. 협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한중 양국은 향후 서비스무역 분야의 2단계 협상 을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상황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한중 FTA는 동태적인 협정이다. 협상은 2개의 단계로 분류되며 현재 달성 한 협정은 1단계의 협상 성과이다. 쌍방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네거티 브 리스트 모델로 서비스무역의 2단계 협상을 가동해 더 높은 자유화 수 준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 2단계 협상에 관한 절차는 두 가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협정 발 효 후 양국의 서비스 시장은 한층 더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의 대우를 지속적으로 해주어 야 한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을 대거 발전시켜 취업을 안정 및 증가시키 고 경제구조를 조정해 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 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을 적용해 서비스 무 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업의 관리방식을 개혁 및 보 완하는데 유리하고 중국의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해 더 완화 된 양호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자 중국이 법치정부, 서비스형 정 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31. 서비스무역 챕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한중 양국은 WTO의 조항을 참고해 적용범위, 시장진입, 국민대우, 구체적 인 약속 양허표, 기타 약속, 국내 규제, 투명도, 지급과 이전, 이익의 거 부, 서비스무역위원회 등 관련 의무기준에 대해 합의했다. - 쌍방의 호가는 비교적 높은 자유화 수준을 실현했고 각자는 WTO 도하라 운드 협상(DDA)에서의 개선된 호가를 참고해 서로의 중요한 이익 관심사 안을 해결했다. 이는 주로 다음에서 구현된다. 즉, 한국은 중국이 주목하 는 택배와 건축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모든 기존의 FTA 수준을 뛰어넘는 약속을 했다. 중국도 한국이 주목하는 법률, 건설, 환경, 스포츠, 엔터테인 먼트 서비스와 증권 분야에서 현행 법률법규에 따라 한층 더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쌍방은 영화, TV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해외여행에 대해

41 상응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32. 서비스무역 시장진입 분야에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대해 중국은 무엇 을 약속했나? - 중국은 한국이 법률, 건설과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와 기타 엔터테인먼트, 증권 등 6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익문제를 해결했다. - 관련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 대표처는 영리성 활동 에 종사할 수 있다. 대표처는 자국, 제3국 및 국제법률 사무를 다룰 수 있 지만 중국의 법률 사무를 다룰 수는 없다. 중국 상하이, 푸젠, 광둥, 톈진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자유무역단지 내에 대표처를 설립한 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은 협의 방식으로 상호 변호사를 파견해 법률고문을 담당하고 공동 경 영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동 경영 기간, 쌍방의 법률 지위, 명칭과 재무는 독립을 유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담당한다. 공동 경영 조직의 외국인 변호사는 중국 법률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건설과 관 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에서 건설업체 면허 를 신청할 경우 더욱 편리해졌다. 이외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설 립한 한국 건설업체는 상하이시에 소재한 중외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청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젝트에서의 외국자본투자 비 율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의 건축산업 교류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환경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환경업체는 중국에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도시 오수(인구50만 명 이상 도시의 배수관 건설 경영 불포함), 쓰레기 처리, 공공위생, 폐기가스 처리와 소음줄이기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산업의 환경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의 환경보호 능력 과 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업체는 합자, 합작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공연 매니지먼트, 공연장 경영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양국 연예문화교류를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스포츠와 기 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관해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해 골프와 e스포츠 경기 외의 스포츠 행사 홍보, 조직 및 시설경영업무에 종 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양국의 스포츠 문화교류를 더욱 심화할 것이 다. 증권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 증권업체는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와의 협력 분야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적격국내기관투자 자가 발기한 각종 재테크 상품에 더 깊이 참여하는데 유리하며 아울러 중 국의 국내투자자가 한국의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하는데도 유리하다

42 33. 서비스 무역시장 진입 분야에서 중국의 중점 주목사안에 대해 한국은 무엇 을 약속했나? - 한국은 중국이 택배서비스와 건설서비스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익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는 한국의 기존 모든 FTA의 약속 수준을 뛰어넘었다. - 관련 약속에 대한 설명의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택배서비스에 관해 중국의 택배업체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바로 항 공운송과 해운을 포함한 각종 국제특급 배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 국 우편사업 관련 부처가 법에 의해 보류한 업무 외의 모든 국내 특급배 송 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택배업체가 한국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제는 한층 더 줄어들었고 업무범위도 유례없이 확대됐으며 중 국의 택배업체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고 이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장 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양호한 정책환경과 법률보장을 마련했다. 건설서비 스에 관해 중국의 건설업체는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 없이 건설계 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스터 청부업체로서 건설계약을 취득한 후 업무를 반드시 한국업체에 하청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국 건 설업체의 한국에서의 업무확장 규제 조건은 한층 더 감소되고 기업이윤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어 기업들은 한국의 건설시장을 확장할 더 큰 동력 을 갖게 됐다. 34. 금융서비스 챕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 한중 양국은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시장진입, 특정정보처리, 신한중 예외, 투명도, 지급과 정산시스템, 신한중 조치의 인정, 구체적 약속, 금융서비스 위원회, 금융서비스투자 분쟁의 사전협상 등 관련 의무와 요구에 대해 합 의를 이루었고 쌍방 감독기관의 협력 강화, 각자의 법률 법규 기준에 부합 되는 것을 토대로 업무신청승인 가속화 분야에 대해 약속했다. 35. 한중 FTA 가운데 금융서비스 챕터를 포함시켰다. 어떤 의의가 있나? -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 중 최초로 금융서비스 챕터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 조항 내용은 중국이 WTO 가입약속과 기타 협정 약속 수준을 토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한층 더 개방된 약속을 했으며, 이는 중국의 개방자세를 구현했다. 예를 들면, 투명도 방면에서 각자의 국 내 법률법규 기준에 따라 쌍방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감독관리 투명도를 높여 양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로의 시장에 진입해 운영하도록 정 책의 확실성을 제공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의 투자 분쟁 해결분야에서 사전 협상 메커니즘을 별도로 구축해 양국 금융주관부처가 분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협상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43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협의는 양국이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하고 심화하는 데 양호한 정책적 틀을 마련했다. 36. 통신 챕터의 주요 내용 및 그 의의는? - 한중 양국은 통신 챕터에서 18건의 높은 공약수준의 조항을 합의했다. 쌍방 은 주관부처간의 소통을 강화해 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 협력을 심화시키 고 양국 모바일 통신의 해외로밍 통신비용을 낮추자는 등의 약속을 했다. 이는 중국이 FTA 중 최초로 통신 챕터를 독립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중국 이 향후 다른 선진국과 고표준의 FTA을 체결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 다. 아울러 양국 통신산업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심화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7. 자연인의 이동 챕터 주요 내용 및 관련 약속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한중 양국은 비자 원활화, 임시 입국허용, 투명도, 자연인 이동위원회 등 분야에 대해 관련 의무를 설정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민감성 및 양국 양방향무역과 투자의 거대한 잠재력을 감안해 이 챕터는 중국이 과 거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의 자연인의 이동 챕터와 다소 다르다. 중점은 쌍방이 공동으로 주목하는 비자 원활화와 투자촉진에 대해 대등한 혜택을 주어 양국의 인적 유동에 편리를 주고 양국의 경제융합을 밀접히 하며 쌍 방의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 - 주로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입국에 대해 쌍방은 최 초 적법입국, 그리고 불량 기록 없이 출국한 이후 1년 유효 복수비자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매회 체류기간은 30일이다. 회사 내부 유동인 력과 투자자에 대해 한국인이 중국에서 취업증, 외국인 전문가증과 거류증 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을2년으로 정하며 연장할 경우 승인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여전히 동 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공약한 내용이다. 투자 관련 인력은 양국정부의 주무부처에서 특수하게 배려해 인적 왕래에 편리 를 제공할 방침이다. 38. 투자 챕터의 주요 내용은? - 한중 자유무역지대의 투자 챕터는 총 19개 조항과 3개의 별첨이 있으며 국제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3개 부분 으로 나뉠 수 있다. - 첫째, 정의(제12.1조), 투자, 투자포함, 투자행위, 투자자, 기업, 자유사용 가능 통화 등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투자 의 정의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44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투자 속성을 갖춘 각종 재산이다. 투자 행위 에 대해서는 투자의 관리, 경영,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매각 또는 기타 처분행위로 정의한다. - 둘째, 실물규칙(제12.2조에서 12.11조, 제12.13조에서 12.19조, 그리고 3 개 별첨). 구체적 포함 내용: 투자촉진 및 보호,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 저대우표준, 국내법구제, 금지성 실적 요구, 투명도, 징수와 보상, 이전, 대위, 특별절차 및 정보기준, 안전예외, 혜택 부여 거부, 환경조치, 투자위 원회, 서비스무역과 투자, 투자환경거점 업그레이드 등 조항, 그리고 관습 국제법, 징수, 이전 3개 별첨. 이중, 내국민대우 조항에서는 한 당사국이 그의 영토 내에서 다른 한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 포함에게 주는 대우 는 그가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행위에 대해 자국의 투자자 및 그의 투자에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에서는 투 자행위 및 제12.2조항 제2항에 의한 투자진입 관련 업무를 예로 든다면, 한 당사국은 그의 영토 내에서 다른 한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포함에게 주는 대우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어떠한 비( 非 )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의 투자에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 셋째, 절차규칙(제12.12조), 투자자와 한 당사국 간의 투자분쟁 해결메커 니즘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으로 투자분쟁 해결방식, 중재신청조건, 중재규 칙과 중재재결 등 내용이 포함된다. - 이외에 한중 양국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투자 의제의 후속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39. 한중 FTA 중, 규범 분야의 주요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가? - 자유무역지대 협상 중,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3대 분야 외에 기타 의제는 모두 규범 분야 로 불린다. 한중 FTA의 전체 17개 분야, 22개 챕 터 중, 규칙 분야는 총 11개 분야, 16개 챕터를 포함한다. - 대체적으로 이러한 규범 분야는 2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 상품무역과 관련된 초국경 규범이며 목적은 화물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적 보장을 제 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규범,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무역구 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이 포함된다. 둘째, 포스트국경 규범이며 목적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국내 규칙의 통합 을 촉진하고 양국 간 각 분야 시장진입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양국 간 상업활동과 경제무역 거래비용을 낮추자는데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정부조달 포함), 일반조항(투명도 포함) 등이 포함된다

45 40. 중국 기업의 대( 對 )한국 수출상품은 어떤 표준에 도달해야 원산지 자격을 얻어 해당 특혜 관세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정의 원산지 규칙 챕터는 화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구체화했다. 원 산지를 판정하는 화물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한 곳에서 100% 취득 한 화물이다. 둘째, 10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화물이다. 셋째, 원산지 재료가 아닌 수입재료로 한곳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화물이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해 상품 특정 원산지 규칙리스트는 전체 세칙( 稅 則 ) 모 든 5205개 품목 6단위(2012년 HS Code 기준)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 표 준을 제정했다. 시행 절차분야에서 협정은 원산지 증명서 신청과 수령, 발 급, 수입신고, 원산지 검사 등에 대해 모두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업은 협정 중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41. 한중 FTA 발효 후, 양국 기업은 통관수속 이행 시 어떤 편리를 받게 되나? - 한중 FTA 중의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챕터에는 법률 법규의 공개 투명,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협력강화, 리스크 통제와 정보기술 등 수단을 이 용한 화물통관 가속화, 양국 기업을 위해 고효율, 고속통관서비스 제공, 양자 화물질서 공동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정에 따라 쌍방은 인터 넷에 한중 양자무역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즉시 발표하고 상품의 세칙( 稅 則 )종류,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 등에 대해 사전 심의 결정을 한다. 아울러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사용하거나 응용해 화물통관을 고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사전신고, 담보통관 등을 허용한다. 42. 한중 FTA 효력 발생 후, 한국상품이 중국 시장으로 대량 진입할 경우 관 련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어떤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나? - 한중 FTA의 무역구제 챕터에는 16개 조항이 있으며 3개 부분의 내용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및 글로벌 세이프 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조치, 무 역구제 협력 등 분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했다. 우선, 쌍방은 WTO 협정에 따른 반덤핑, 상계조치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의 권리와 의무를 보류했다. 적법한 조건일 경우 중국의 국내산업은 상기 무역구제조 치를 신청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중국 국내산업 입장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안전장치이 다. 한중 FTA 무역구제 조항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메커니즘의 설계 분 야에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협의의 관련 규정을 참고했으며 아울러 시 행조건, 기한, 횟수와 보상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융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43.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에서 한중 FTA는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46 - SPS 챕터에는 주로 목표, 범위와 정의, 재천명, 기술협력, 위원회 등 조항 이 포함된다. 쌍방은 WTO의 내용을 FTA에 포함시켜 WTO의 관련 무역원 활화 원칙을 구현하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쌍방은 기술협력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리스크 분석, 구제역 감독관리와 통제, 미생물과 농약잔류검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수출입 식품안전을 함께 보장 하자는데 동의했다. 이외에, 쌍방은 SPS위원회를 설립해 기술협상 절차 및 루트를 확정해 무역에서 발생하는 기술장벽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했다. 44.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한중 FTA는 주로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 TBT 챕터에는 주로 목표, 범위와 정의, 표준, 기술법규, 합격 평가절차 등 조항이 포함되며 국제기준 조율, 합격평가 결과 상호 인정장려 등 무역원 활화 원칙을 포함시켰고 일반조항을 토대로 태그, 소비상품안전, 신기술과 신기능 제품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투명도, 국경조치 등 분야에서 이에 맞는 규율과 의무를 규정했고 쌍방이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해 기 술수준을 함께 업그레이드 하도록 장려했다. TBT 챕터는 품질안전을 보장 하는 동시에 양자 간 무역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45. 경쟁정책 분야에서 한중 쌍방은 FTA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이는 어떤 의 의가 있나? - 경쟁정책 챕터에서 쌍방은 다음 네 가지 분야를 약속했다. 첫째, 경쟁 법 집행은 투명, 비( 非 )차별과 절차공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경쟁 챕 터는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쌍방이 기업 에 부여한 특수성 또는 배타성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경쟁 법 집행의 협력수준을 높이고 쌍방은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 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 집행 활동을 상호 통보하고 상대방과 그가 제시 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경쟁 챕터는 쌍 방의 경쟁 법 집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쌍방이 경쟁 챕터 시 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한중 FTA에서 쌍방은 공동 준수하는 경쟁법 집행원칙을 명확히 규정했으 며 이는 외부에서 중국의 반독점 법 집행 관련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규정에 포함된 다양한 협력형식은 쌍방의 협력이 양자무역과 투자에 손해를 입히는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양자 무역원활화와 투자원활 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6. 환경은 21세기 경제무역의제 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한중 FTA는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나?

47 - 환경의제는 국제 자유무역지대와 투자규칙 분야의 새로운 의제이며 한중 FTA에서는 독립된 환경과 무역 챕터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주로 환경보호 수준, 다자간 환경공약, 환경법률 법규의 집행, 환경영향평가, 양자 협력 및 자금배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중, FTA 시행에 대한 환경영 향 평가를 시행하고 환경과 무역 챕터의 시행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은 중국이 FTA에서 최초로 정한 규정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다 른 국가와 FTA의 환경의제를 협상하는데 중요한 참고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7. 한중 FTA는 지적재산권 의제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마련했나? - 지적재산권 챕터는 한중 양국의 국내 현행 지적재산권 법률체제를 토대로 쌍방이 각각 과거에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지대 지적재산권 챕터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양자 간 경제무역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지 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위원 회를 설립해 협력을 촉진하는 등 수평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지적재산 권과 공공건강, 판권과 관련 권리, 상표, 특허,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간 문화예술, 식물신품종보호, 미공개 정보 등 세부적인 지적재산권 의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 챕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법집행 분야에서 더 상 세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저작권 기술조치의 보호,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를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서 높은 수준을 확보했고 시대성을 구현했다. 48.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중 FTA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업을 위해 어떤 편리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나? - 한중 FTA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기타 챕터와의 관계, 관세, 전자인증과 서명, 전자상거래 중의 개인정보보 호,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상거래 협력, 정의 및 분쟁해결 비적용 조항이 포함된다. - 쌍방의 주요 약속 내용: 현재의 세계무역기구 WTO의 방법을 유지하며 전 자전송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전자서명에 대해 법률은 전자서명 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 되며 거래쌍방의 전자서명과 인증방법의 공동확정을 허용하고 인증기관은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그의 전자인증이 법적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디지털증서가 상업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디지털증서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한 다. 대책을 세워 전자상거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 와 경험을 교류한다. 대중에게 전자무역관리 서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48 전자무역관리 서류와 종이문서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모색한다. 전 자상거래 법률법규, 규칙표준과 최적의 실제 등 정보와 경험교류에 대해 연구와 교육 등 능력구축 협력을 장려하고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장려한 다. 쌍방은 또 지역과 다자간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 현재까지 중국이 정식 서명한 FTA 가운데 전자상거래 분야의 내용이 포함 된 것은 없다. 한중 FTA에서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등 21세기 경제무역의 제 를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를 마련한 것은 한중 FTA를 포괄적 이고 높은 표준의 FTA라고 포지셔닝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챕터의 체결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편의를 제공 했고 한중 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협력 추진 및 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 윈윈에 유리한 국제 규칙 환경을 마련했다. 49. 협정 규정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어떤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나? - 쌍방은 농업과 어업, 임업, 철강, 중소기업, 정보기술, 방직, 정부조달, 에 너지와 광산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 의약, 화장품 등 분야 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쌍방은 FTA에 최초로 지방경제협력과 산업단지 조성 조항을 포함시켜 산둥( 山 東 ) 웨이하이( 威 海 )와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을 지방 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결정했다. 50. 한중 FTA에서 최초로 지방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주요 목적 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 - 지방경제협력 확대와 한중 산업단지 공동조성은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 통령이 2014년 7월 한국에서 회동 시 도출한 합의 내용이다. 한중 양국은 FTA에 지방경제협력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 도이자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조치로, 다음 두 가지 분야를 고려 했다. 첫째,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해 양국의 지방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경우 지방 경제 발전 촉진에 유리하며 아울러 지방차원에서 양국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지방이 한중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유리 하며 양국 기업이 을 더 잘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협정의 시행효과를 높이 는데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49 추천 보고서 세계시장의 히트 환경상품 <요 약> Ⅰ. 글로벌 환경상품 논의 동향 / 1 1. 글로벌 환경상품 논의 동향 2. 세계시장 히트 환경상품 트렌드 Ⅱ. 유형별 성공사례 / 7 1. 신기술 혁신의 바람을 타고 2. 기발한 아이디어로 틈새시장 공략 3. 환경, 웰빙 속으로 스며들다 4. 에코디자인, 눈도 즐겁고 환경도 살리고 5. IT와 친환경의 만남 6. 건축에 환경을 입히다 Ⅲ. 주요국별 성공사례 및 환경상품 동향 / 미국 2. EU(유럽연합) 3. 중국 4. 일본 5. 베트남 6 러시아 7. 브라질 Ⅳ.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 56. 끝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KOTRA

50 China s Labor Market in the New Normal <요 약> I. Introduction II. Labor Market Developments III. Explaining Labor Market Resilience IV. Empirical Analysis on Migrant Flows A. Okun s Law Estimates B. Determinants of Migrant Flows V. Scenario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under the New Normal A. Elasticity between Employment and Growth across Sectors B. Estimation of Services Sector Share C. Scenario Analysis D. Simulation Results across Scenarios VI. Policy Implications VII. Conclusions References Figures 1. Labor Market Developments 2. Demography in China 3. China: Services Sector Expansion 4. Short-Term Buffers in Labor Markets against Adverse Shocks 6. Scenario Analysis of Economic Transition under the New Normal Tables 1. Estimation of Okun s Law for China 2. Descriptive Statistics 3. Determinants of Migrant Flows 4. Elasticity of Employment in China across Sectors 6. Different Scenarios of Productivity Gains and Real GDP Growth Annexes 1. Data Statistics on China s Labor Markets 2. A Tale of Two State-Owned Enterprises 3. Hukou Reforms under the Third Plenum Blueprint 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출처: IMF

51 특파원 칼럼 [특파원리포트] 중국식 자본주의의 미래 중국이 요즘처럼 국가자본주의 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적이 있을까. 공안 정 국의 그늘이 어른거리고 증시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팔목을 비트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중국식 발전 모델이 거둔 성과와 차이나 머니 의 위력, 서구의 쇠퇴 등으로 이제는 국제사회의 눈 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이달 초 국가안전법을 제정한 중국은 인권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 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달에 최소 230여명의 인권변호사들이 구금되거나 연행 돼 조사를 받았다고 추산한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7일 성명에서 국가안전법이 관여하는 분야가 광범위해 국민의 권리와 자 유를 제한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안전법은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강 화하는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당국에 인터넷은 통치자의 이념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체제에 도전하는 선동도구로 활용될 수 있 는 양날의 칼이다. 최근 불안한 증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노골적 관치( 官 治 ) 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졌고, 시장의 힘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던 중 국 지도자들의 공언은 무색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는 시장을 마음대 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꾸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됐다. 사실 대 주주에게 이미 매도한 주식을 일정 비율 다시 사들이도록 압박하고, 상장기업 의 절반 이상이 거래정지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주룽지( 朱 鎔 基 ) 전 총리 아들이자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을 지낸 주윈라이( 朱 雲 來 )는 (증시 안정책으로) 기업공개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한 장기적인 해 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며 증시 위기 대응과정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고 조언했다. 중국은 1979년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선언한 후 공산당 체제를 굳건히 유지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모델을 채택했고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고, 민영화와 강력한 재산권을 주 장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통 신, 은행,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거부했고 한국처럼

52 먹튀 논란도 생기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에 시달려온 제3세계 국가들은 원조에 조건을 달지 않는 중국을 환영하고 있 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국가 못지않게 중국을 필두로 권위주의 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국가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 14억명 이상이 살고 있다. 문명 수준이 뒤떨어지는 온갖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에 가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웬만한 나라와 비슷한 크기의 지역을 다스린 다. 실각한 보시라이( 薄 熙 來 ) 전 충칭( 重 慶 )시 서기의 경우 남한의 80%에 해당 하는 면적에 인구 3200만명의 충칭을 다스리며 서남왕( 西 南 王 )으로 군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정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다. 중국 상황이 특수하다고 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를 내세워 국가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게 언제까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당 체제라 해도 이론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선의를 갖고 국민을 받들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지방에서 갈고 닦은 중국 지도자들의 통치술은 남다르다는 평가도 많 다. 그러나 중국 중산층 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자유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시고 돌아오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의 힘과 날로 높 아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궁금하다. 경향신문 오관철 베이징 특파원 원문보기: -

53 투자진출 A to Z [임금명세] 핸드폰단신으로 임금명세 송부시 리스크 (질문) 청도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중국내 수출경기가 원 활하지 않음에 따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내도록 압 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원가절감 노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함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별 월급의 비밀 유지를 위해 개인별 월급명세서를 봉투에 넣어 지 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원의 시간낭비는 물론 봉투와 종이 낭비가 발생합 니다. 이에 핸드폰 메세지(SMS)를 통한 월급명세서 전송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천가능성검토중, 대량 월급명세 메세지 전송프로그램(유료)을 확인하였으며 회 사내의 ERP가 상기 프로그램에 적합한 EXCEL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급명 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SMS로 월급명세서를 전송한다고 해 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내 가스, 전기, 수도요금, 은행도 SMS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무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한다면 전송프로그램 의 전송기록을 공증을 받고 대응하는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중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1. 국가의 <임금지급규정>은 기업에 임금지급관련 자료의 2년간 보관을 의무 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임금지급잠정규정 (1994년 12월6일 공포) > 제6조 고용단위는 필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금액, 기일 및 수령자의 설명 및 서명을 서면에 기록하고, 또한 2년 이상 보존하여 심사에 대비하여야

54 한다. 고용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시, 노동자에 대해 그의 임금명세서 1부을 교 부해야 한다. 바로 상기 규정때문에, 잔업비 소급은 통상 2년 정도만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임금지급증빙 보관 연수는 법적으로 2년이므로, 그 이전 것은 회사에서 폐기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중재위나 사법기관은 2년을 초 과하는 임금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에 입증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업에 있어, 평일, 주말, 법정공휴일 잔업 항목기 구분되어 명시된 월간 임금명세표를 교부하고, 거기다 직원의 확인서명을 받는 것은 번거롭 긴 하지만, 나중에 잔업비 등 임금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월 말에 임금명세표 및 동시에 직원근태기록부 (청가, 병가, 연차휴가, 잔업 시간 등 기록 포함)상에 직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3. 귀사의 경우, 행정편의와 경비절약을 위해, 핸드폰 쇼트메시지로 월급명세서 송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의사항을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SMS 전송하는 핸드폰은 회사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2년간은 금고에 보관 하든지 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시는 노동분쟁발생시 증거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직원에서 서면 승낙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ㅇ 승낙서에는 직원 본인의 핸드폰번호와 이 번호는 본인의 것임을 확인 하 며, 회사의 SMS 송부 방식에 동의하며, 수령후 임금명세서에 이의가 없음 을, 당일부로 SMS로 회신한다.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 영업일이내에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보충지급을 요청한다. 만일, SMS로 수령 당일부로 회신도 하지 않고, 또 3일내 서면으로 이의 미제출시는 임금명세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본인은 확인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할 것 (3) 리스크관리상 과제 ㅇ 임금명세표상에도 잔업명세와 공제명세는 존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근거 는 당월의 근태기록부에 존재함. 임금명세표를 SMS로 송부할 경우, 월간 근태기록부상의 확인 서명을 어떻게 받아 놓을 것인지?

55 (후속 메일)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一. 고문님의 답변에 따라 리스크 판단하면; 1. 월급명세서 SMS 전송방법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가 없을시 노동자가 이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2. 근퇴기록부상(청가, 병가, 휴가, 연차, 휴가, 잔업시간)에 대한 서명이 없을 시 노동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2가지를 방지하기 위해 월급명세서 수령과 근퇴기록부 확인후 이의없 음을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二. 만약에 그래도 SMS 월급명세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 1. 이에 대해 직원들의 SMS진행확인을 받고 월급명세서 수령에 대한 확인 답 신 또는 3일내에 서면이의가 없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다는 통 지를 내려야 합니다. 2. 증거제출을 위해 SMS 서비스(핸드폰 또는 설비 및 프로그램) 기록을 2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三. 아래의 내용중에서 HR의 임금계산중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월급 지급후 잔업비(평일잔업, 주말특근)에 대해 공인의 오해가 발생하거나 집계착오가 발생됨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금계산중 절차가 증 가하겠지만 근퇴기록부상 서명을 받는다면 공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운전기사의 배신"과 같은 건이 발생할 시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근퇴기 록부가 있다면 특근비 미지급의 위험리스크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임금명세] 핸드폰단신으로 임금명세 송부시 리스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56 구매정보 晓 星 송풍기HSX (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晓 星 송풍기HSX 업체정보 회 사 명 : Shenzhne Shaben Maoyi Co.,Ltd 深 圳 市 杉 本 贸 易 有 限 公 司 주 소 : 주소: No. 8, Guangdong Province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garden Shenzhen city Longhua District Pine Village Industrial Zone tenth min Huan Road 1 4 floor ( 中 国 广 东 省 深 圳 市 龙 华 新 区 油 松 村 第 十 工 业 区 民 欢 路 8 号 航 天 科 工 苑 1 栋 4 楼 ) 담 당 자 : Mr. Zhang Jinhui ( 张 进 辉 ) 전 화 : 메 일 : @qq.com 내 용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 위치한 회사인Shenzhne Shaben Maoyi Co.,Ltd ( 深 圳 市 杉 本 贸 易 有 限 公 司 )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품목 : 晓 星 송풍기HSX 수량: 8대 기타 요구사항 : 제품소개 및 견적서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우춘희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ext 팩스: 이메일 : @qq.com

57 한국 화장품 (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한국 화장품 업체정보 회 사 명 : Credit suisse supermarket 주 소 : No.1, Zhen an Middle Road, Wusha, Chang an Town, Dongguan, Guangdong, China ( 广 东 省 东 莞 市 长 安 镇 乌 沙 振 安 中 路 1 号 ) 담당자: Mr. Liu ( 刘 ) 전 화 : 메 일 : @qq.com 내 용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 위치한 회사인 Credit suisse supermarket ( 瑞 信 超 市 )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입희망품목 품목 : 한국 화장품 수량:다량 (한국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함) 기타 요구사항 : 미정 제품소개 및 견적서 메일로 송부 요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 담당자: 우춘희 -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전화: ext 팩스: 이메일 : @q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