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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 선진 국가의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 - ( ~ 12. 9) 해 양 경 찰 청

2 目 次 ꊱ 연 수 목 적 3 ꊲ 연 수 개 요 3 ꊳ 해양경찰청 현황 Ⅰ. 선진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에 앞서 4 Ⅱ. 해양경찰 연혁 5 Ⅲ. 해양경찰 조직도 6 Ⅳ. 해양경찰 인력 7 Ⅴ. 해양경찰 교육개요 7 ꊴ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일 본 Ⅰ. 국가개요 10 Ⅱ. 해상보안 대학교 20 Ⅲ. 해상보안청 26 ꊵ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호 주 Ⅰ. 국가개요 47 Ⅱ. 시드니 대학교 50 ꊶ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뉴질랜드 Ⅰ. 국가개요 56 Ⅱ. 크라이스트처치( 링컨) 대학교 61 ꊷ 연수단 질문내용 64 ꊸ 연수시 유의사항 ꊹ Ⅰ. 일 본 65 Ⅱ. 호 주 67 Ⅲ. 뉴질랜드 69 Ⅳ. 기타 유의사항 71 별 첨 Ⅰ. 훈련일정 72 Ⅱ. 국외 실무 연수단 명단 73

3 ꊱ 연수목적 2005 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선진 국가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진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등 최신 경향을 파악하여 각 기관 HRD 운영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ꊲ 연수개요 1. 훈련국가 : 일본, 호주, 뉴질랜드 2. 훈련기간 : ~ (11 일간) 3. 훈련대상 기관 및 인원 : 7개 부처 15명 - 해양경찰청( 주관), 중앙인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4. 방문기관 : 3개국 5개 기관 - 일 본 : 해상보안 대학교, 해상보안청 - 호 주 : 시드니 대학교 - 뉴질랜드 : 크라이스트처치( 링컨) 대학교 5. 훈련일정 : 별첨 6. 임 원 진 단 장 : 해양경찰청 총경 최 남 용 연구장 : 해양경찰청 경감 전 문 권 총 무 : 해양경찰청 경사 구 태 우 간 사 : 중앙인사위원회 주사 정 상 헌 7. 연수대상자 명단 : 별첨 - 3 -

4 ꊳ 해양경찰청 현황 Ⅰ.. 선진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50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 평가결과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교가 각각 5 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급 기관에서 실시한 공무원교육훈련의 운영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교육훈련 기본정책 및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수범 사례의 확산 공유와 미흡기관에 대한 지도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전반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정기적인 자체평가 유도로 교육훈련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양적 질적 및 내 외부 평가를 병행 하였는데 각급 기관 자체평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기초로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결과 19개 우수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25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 확인평가와 교 육훈련기관에 대한 민간 HRD 전문가의 심화 평가형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학교는 2004년 교육훈련 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05년도에는 교육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교 육실적, 성가평가 활용, 자체역량 제고 등 종합평가 항목에서 각각 5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오는 12 월에 단체표창( 해양경찰학교) 및 개인표창을 수여함과 동시에 선진 국가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 실무연수 주관 부처로 선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을 포함한 교육훈련 우수기관 유공 공무원 6개부처 15명은 이번 선진 국가 교육훈련 제도 및 운영사례 연구 실무연수를 통하여 HRD와 각종 자료를 수집 소속기관 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관련한 아울러 우리 해양경찰은 교육훈련 운영기관으로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1C해양주권의 선도자 로 끝없는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를 굳게 지켜 나갈 것 입니다

5 Ⅱ. 해양경찰 연혁 1. 창설 - 외청 독립전 내무부 치안국소속 해양경찰대 신설 해양경찰대 창설( 부산시 중구 중앙동) 상공부 해무청소속 해양경비대로 변경 해양경비대사령부로 변경, 참모장 감찰관 신설 부산기지대 폐지 - 기지대 해양경비대로 변경 인천 군산 포항 묵호기지대 폐지 - 기지대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 경무과 경비과 정비과통신과 신설, 항공대 신설 - 4과 1대 해양경찰대 청사를 부산시 동구 대청동으로 신축이전 해양경찰대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변경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변경, 관리부경 비부해양오염관 리관 신설, 기획감사과 신설, 부대장 교육대 폐지 - 2부 1관 지구해양경찰대에 해상공해과 신설 6과 해양경찰대 청사를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신축이전 경찰청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정보수사부 신설, 관리부를 경무부로 변경, 전산담당관 신설, 해난구조대를 구난과로 변경, 정비창을 청장 보좌기관으로 변경 - 4부 11과 1창 1담당관 지구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서로, 지대를 해양경찰지서로 변경 - 5 -

6 2. 외청 독립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기동방제관 감사담당관 해상 안전과외사과 신설, 경무부를 경무국으로, 경비부를 경비 구난국으로, 정보수사부를 정보수사국으로, 해양오염관리 부를 해양오염관리국으로 변경, 정비보급과를 장비관리과로, 시험 연구과를 분석과로, 경비과와 구 난 과 를 통 합 하 여 경비구난과로, 기획감사과를 기획과로 변경 - 4국 1관 12과 3담당관 12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신설 - 해경서 12, 과 79, 지서 차관급 외청으로 격상( 청장직 치안정감 치안총감) 동 서 남해 지방청 신설 Ⅲ. 해양경찰 조직도 청 장 차 장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 정책홍보 관 리 관 장 비 기 술 국 경 비 구 난 국 정 보 수 사 국 국 제 협력관 해양오염 관 리 국 총 무 과 기 획 담 당 관 혁 신 단 인 사 교 육 담 당 관 재 정 기 획 담 당 관 정 책 홍 보 담 당 관 장 비 과 조 함 단 통 신 과 항 공 과 경 비 과 수 색 구 조 과 해 상 안 전 과 수 상 레 저 안 전 과 치 안 상 황 담 당 관 수 사 과 광 역 수 사 단 정 보 과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국 제 범 죄 수 사 단 감 시 과 배 출 물 관 리 과 방 제 과 연 구 개 발 센 터 해양경찰학교 정 비 창 3개 지방청 동서남해 13개 해양경찰서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완도, 여수,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속초 - 6 -

7 Ⅳ. 해양경찰 인력 인력은 2005년 12월말 현재 총 10,034 명으로 경찰관 5,830 명(58%), 전경 3,592 명 (36%), 일반직 250 명(2%), 기능직 361 명(4%), 계약직 1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은 부족한 인력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1월에는 신조 및 대체건조 함정 운용인력과 파 출장소 및 상황실 3교대 인력 등 총 509명( 경찰관 498 명, 일반직 6 명, 기능직 5 명) 을, 7월에는 차관급 승격에 따른 정책홍보 관리관실 등 신설기구 운용인력 15 명을, 8월에는 특공대 인력 및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인력 등 인력 총 129 명( 경찰관 116 명, 일반직 13 명) 을 증원하였다. Ⅴ. 1. 해양경찰 교육개요 교육훈련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인적자원은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자본이며, 인적자원 개발활동은 중요한 투자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세계인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함정 항공기 등에 다양한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뿐만 아니라 장비운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동시에 습득해야 한다. 이에 2006 년도 해양경찰교육은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해양경찰 양성 을 교육훈련 목표로 설정하여, 혁신 및 성과지향의 교육훈련 강화, 해양경찰학교의 교육역량 및 경쟁력 제고,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확대, 장기위탁교육 내실화 및 HRM 연계강화,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다양한 해양경찰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혁신 및 성과지향의 교육훈련 강화 혁신내재화 전략에 따른 자체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아카데미과정을 한단계 Up-grade 한 혁신역량 강화 프르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혁신워크샵을 활성화하여 조직전반에 혁신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혁신 교육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천학습방법(Action Learning) 을 활용한 직무병행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독자성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등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의식 이론교육에서 탈피하여 분임토의 확대, 사례형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성과를 제고하였다

8 나.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확대 민간우수업체를 선정, 외국어 강좌개설 운영하고 사이버 전문교육과정을 신규 개발 운영하는 등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스킨스쿠버, 비행교육을 신설하고 비교우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타기관과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해 수산계 비전공자 전문교육기관 교육, 첨단장비운용을 위한 장비제작사 위탁교육, 해양 수산 전문교육기관에서 최신 해사기술 및 정보을 습득하는 등 민 관 협력교육을 강화로 전문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해양경찰 자체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전문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국내 위탁교육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해 수산 非 전공자인 공채 순경을 위한 함정운용교육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혁신 리더십 관련 교육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 공교육기관과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서, 병기 대테러 등 특수직무교육은 해군에서 실시하는 등 총 교육을 실시하였다. 43개 교육기관에서 위탁 2) 국외 위탁교육 국외 위탁교육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 해양경찰을 파견, 외국의 해양관련 정책 제도 및 선진 해양경찰 기관의 조직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조직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로 훈련된 요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수행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2.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학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 할 수 있는 개인능력 함양과 실무에 강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교육풍토의 정착을 위한 미래 지향적 교육체계 확립을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해양경찰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교육환경 개선 및 지식정보교류 등 교육발전방안 연구로 새로운 교육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4년 5월 6 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영종도) 소재 3만여평의 부지에 해양경찰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05년에는 해양경찰학교에서 22개과정 2,748명이 수료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9 21C 신 해양시대를 선도할 창 의적 해양경찰 양성 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 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신규채용 경 찰관을 대상으로 한 신임교육, 전 경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은 선박나포, 수색구조, 범죄단속, 오염방제 등 실무위주 교육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직무교육이 되도록 하였고, 안보 역사현장 견학, 사회봉사활동, 직무 사례 분임토의 등 주입식 교육에서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Action-Learning 기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우수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교수요원 공모제와 교수기법, 연구실적, 강의능력 평가제를 시행하였으며, 경쟁을 유도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교육성적 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생 상호간 신임교육은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윤리관 등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기초체력, 무도 및 수상인명구조 훈련을 통한 강인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의 혼을 심어주고,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정부혁신업무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경위이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생을 혁신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을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경위 경사급 기본교육은 초급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창의력을 향상하고, 일선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 토론하는 참여식 수업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였다. 신임 경찰관 졸업식 전투경찰순경 교육은 해양경찰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해상치안 업무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정신과 실무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양교육도 병행하였다. 한편, 해양경찰학교는 차관급 외청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해양경찰대학 설립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도부터 신임경찰 및 기본 교육( 경위, 경사) 과정을 경찰종합학교에서 해양경찰학교로 이관하여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이원화된 교육체계가 학교 중심의 일원화된 교육체계로 자리잡게 되어 해양경찰 교육의 독자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틀이 마련하게 되었다

10 ꊴ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일본 Japan Ⅰ. 국가개요 국 가 명 일본( 日 本 Japan) 위 치 동북아시아 면 적 약 38만km2 ( 한반도의 약 1.7 배) 인 구 약 1억 2,710만명 2005 수 도 도쿄( 東 京, Tokyo) 언 어 일본어(Japanese) 종 족 일본족 종 교 神 道, 불교, 기독교 독 립 (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주권회복 ) 헌 법 공포, 발효 통치구조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의 회 양원제 : 상원(242 명), 하원(480 명) 국민소득 통 화 엔( 円 Yen) 1 인당 국민총생산 : 34,013$ 2005 양국관계 1965년 12월 18 일 국교정상화, 대사관 설치 국가원수 아키히토 천황 지 도

11 1. 현 황 일본( 日 本 ) 은 아시아 동쪽 해상에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면적 약 38만km2. 인구 1억 2700 만, 동쪽과 남쪽은 태평양, 서쪽은 한국의 동해, 남서쪽은 동중 국해, 북쪽은 오호츠크해와 접해 있고. 수도는 도쿄[ 東 京 ( 동경)] 이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인 일본열도는 홋카이도[ 北 海 道 ( 북해도)] 혼슈[ 本 州 ( 본주)] 시코쿠[ 四 國 ( 사국)] 규슈[ 九 州 ( 구주)] 의 4개 큰 섬과 34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국토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의 조산운동, 즉 지진 화산 의 잦은 발생 및 해안선 높이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지가 많은 특성을 보이 고 있다. 국토의 4/5 정도가 산지인데 대부분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고 강과 골 짜기가 많은 유년기 지형이다. 골짜기에는 하안단구가 형성되어 있다. 많은 일본의 강은 길이가 짧고 급류를 이루며 가장 긴 강은 시나노강[ 信 濃 川 ( 신농천)] 인데 길이는 367km에 불과하며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강은 도네강[ 利 根 川 ( 이근천)] 이다. 해안은 곶 만 등과 같이 융기 또는 침강한 특성이 있어 지각변동의 초기단계임을 알 수 있다. 산지는 긴 산맥으로 이어지지 않고 저지 등으로 분리된 수많은 좁은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강력한 단층작용 등에 기인한다. 강이 산에서 빠져나온 곳에는 선 상지가 형성되어 있고 바다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선상지 앞에 낮은 삼각주평야 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평야로는 간토[ 關 東 ( 관동)] 노비[ 濃 尾 ( 농미)] 오사카[ 大 阪 ( 대판)] 평 야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은 화산과 지진의 나라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과 화산폭발은 국토의 기반암이 불안함을 나타낸다. 200여 곳의 화산이 있는데 역사시대에 들어와 그 중 60 여 곳이 폭발하였다. 유명한 후지산[ 富 士 山 ( 부사 산), 3776m] 은 1707 년 폭발한 적이 있는 휴화산이다. 아사마산[ 淺 間 山 ( 천간 산)] 과 사쿠라지마산[ 櫻 島 山 ( 앵도산)] 은 잘 알려진 활화산이다. 각지에 온천이 많은 것도 화산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 거대한 화산은 대부분 원추형이며 칼데라가 발달하였다. 규슈에 있는 아소산[ 阿 蘇 山 ( 아소산)] 칼데라 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12 기후는 일본열도는 남북위도차가 22 나 되고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에서 불어 오는 기단이 부딪치는 곳이므로 기후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대륙기단의 영향으 로 연간온도차가 크지만, 이는 해양의 영향으로 완화되며, 따라서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철에는 주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강한 북서풍이 동해상의 습기를 몰고와 일본 서해안에 폭설을 내리게 한다. 여름철에는 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불어와 따뜻하고 습도가 높다. 때로는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봄과 여름철에 특히 변화의 폭이 크다. 해안 지방의 날씨는 따뜻한 쿠로시오해류와 찬 오호츠크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해류는 혼슈 북동쪽에서 만난다. 겨울철에는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쓰시마 해류가 대한해협을 경유하여 동해로 빠지면서 앞바다의 수온이 약간 내려가는 데 이때 혼슈와 홋카이도지방 북동해안에 짙은 안개가 생성된다. 홋카이도 동부지역을 제외한 일본의 연평균강수량은 1016 mm, 혼슈의 몇몇 해안산악지역은 3048 mm 이상, 일본내해 주변과 서부홋카이도는 mm 이다. 홋카이도 북부지역에 눈이 오는 날은 연평균 130 일 이상, 동해 주변은 80 일, 남부의 태평양 연안과 도쿄만 서부는 10 일 정도이다. 일본의 우기는 6월 과 9 월이다. 태풍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나 늦여 름의 건기에 대비해 물을 저장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본의 1월 평균기 온은 홋카이도가 -7-9, 혼슈 중부가 2 4, 규슈 남부가 7 이다. 7월 평균기온은 규슈가 27, 혼슈 중부가 24, 홋카이도가 21 이다. 일본의 식물상은 지형 기후만큼 다양하다. 소나무 전나무 삼목 등의 침엽수,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활엽수가 다양하 게 분포하며 대나무 야자나무 같은 아열대식물이 혼슈 북부지역까지 분포한다. 재조림사업의 결과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새로운 품종이 많이 들어왔고 일본 고 유종은 많이 사라졌다. 일본의 육상 해상 동물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곰 오소리 수달 여우 해마 사슴 등의 포유류가 살고 있다. 특히 일본원숭이는 일본 특산종으로서 혼슈 북부의 아오모리[ 靑 森 ( 청삼)] 는 세계 원숭이 분포의 북한지 이다. 학 꿩 공작 비둘기 딱다구리 등의 조류, 바다거북 도마뱀 뱀 등의 파충류 그 밖에 양서류도 분포한다. 바다에는 수백 종의 어류가 분포하는데 대구 숭어 정어리 송어 고등어 등이 많이 잡힌다

13 2. 역 사 가. 원시사회 일본열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열도 최 초의 문화는 조몬식토기[ 繩 紋 式 土 器 ( 승문식토기)] 의 문화 즉 조몬문화(BC 4500 BC 2 세기) 로 이때까지 어렵상태( 漁 獵 狀 態 ) 가 이어졌고 금속기의 발명은 없었다. 이는 BC 2세기 무렵 한반도로부터 조몬토기와는 계통이 다르고 그보 다 높은 기술로 만들어진 토기문화 및 도작( 稻 作 ) 과 금속기문화가 전해짐으로 써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야요이문화[ 彌 生 文 化 ( 미생문화)] 라 한다. 야 요이문화는 한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각지에 취락이 형성되었다. 중국기록에 의하면 1세기 후반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고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나. 고대사회 일본열도를 통일한 야마토국가[ 大 和 國 家 ( 대화국가)] 의 모체가 형성된 것은 5 세기,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긴 것은 고대국가가 성립된 6세기 말이고 고대국 가체제가 정비된 것은 7 세기 중반이다. 세습제를 확립한 오키미[ 大 君 ( 대군) ; 王 ( 왕)] 가 군림하고 농구와 무구( 武 具 ) 를 독점함으로써 세력을 가지게 된 족장 이 토지와 백성을 지배하였다. 족장은 조정으로부터 성( 姓 ) 을 하사받고 귀족이 되어, 씨족민과 예속민을 거 느리고 조정에 봉사하였다. 미야케[ 屯 倉 ( 둔창)] 다도코로[ 田 莊 ( 전장)] 라고 하는 대토지를 소유한 대군은 베민[ 部 民 ( 부민) ; 私 有 民 ( 사유민)] 이라는 경작민을 소 유하였다. 백제( 百 濟 ) 로부터 4 세기 말에는 한자와 유교가, 6세기에는 불교가 전 래되어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쇼토쿠태자[ 聖 德 太 子 ( 성덕태자)] 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고 각지에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7 세기에 지배계급은 당( 唐 )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율령제도를 지배의 기본체 제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왕실을 중심으로 집결하고자 하였고, 국민을 공 민( 公 民 ; 양민) 과 노비( 천민) 로 나누었다. 반전수수법( 班 田 收 授 法 ) 에 따라 일정 한 토지를 부여받은 공민은 조( 租 ) 용( 庸 ) 조( 調 ) 외에 병역 잡역( 강제노동) 을 부담하였다.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걸쳐서 율령국가의 기반이었던 반전제가 무

14 너지고 귀족 사찰의 사적( 私 的 ) 토지소유인 장원이 발달하였다. 10세기 이후에 는 장원 공령( 公 領 ) 의 경작을 도급받은 농민상층( 農 民 上 層 ) 이 차츰 토지경작권 을 가지게 되어 자립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작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지주농민과 관리 가운데 무 사( 武 士 ; 사무라이) 가 생겨났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무사, 중앙귀족, 사찰세력 과의 대립 항쟁을 통하여 세력을 신장하였다. 무사들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 장해 나갔는데, 12 세기 중반 이래 다이라[ 平 ( 평)] 미나모토[ 源 ( 원)] 의 두 무가 ( 武 家 ) 가 각축하다가 미나모토 요리모토[ 源 賴 朝 ( 원뢰조)] 가 가마쿠라바쿠후[ 鎌 倉 幕 府 ( 겸창막부)] 를 열어 이른바 무가정치가 시작되었다. 794 년의 교토[ 京 都 ( 경도)] 천도 이후 가마쿠라바쿠후 성립까지의 기간을 헤이안시대[ 平 安 時 代 ( 평 안시대)] 라고 한다. 다. 중세사회 1192년 가마쿠라바쿠후가 성립된 뒤에도 중앙귀족과 사찰세력이 여전히 세 력을 유지하여 장원영주 무사영주의 2 원지배체제가 지속되었다. 1274년과 81 년의 2 회에 걸친 몽골의 침입 때는 태풍에 힘입어 이를 물리쳤으나, 막대한 군 비지출 등으로 지배체제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틈을 타서 1333년 반( 反 ) 바쿠후세력을 결집한 고다이고왕이 독재에 의한 관료국가의 수립을 시도 하였으나 오히려 지방세력의 불만을 고조시켜 남북조시대( 南 北 朝 時 代 ) 를 초래 하였다. 남북조시대는 36 년 아시카와 다카우지[ 足 利 尊 氏 ( 족리존씨)] 가 무로마치[ 室 町 ( 실정)] 에 바쿠후를 세운 뒤에도 약 60년간 지속되다가 92년 아시카가 요시 미쓰[ 足 利 義 滿 ( 족리의만)] 가 무력세력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남조를 소멸시킴으 로써 막을 내렸다. 한편 무로마치바쿠후는 처음부터 그 기반이 취약하여 1467 년 이후에는 전국시대( 戰 國 時 代 ) 라는 혼란기에 접어 들었다. 바쿠후에서 임명한 슈고[ 守 護 ( 수호)] 가 다이묘[ 大 名 ( 대명) ; 領 主 ( 영주)], 즉 슈고다이묘가 되고 그 들이 완전히 독립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성장, 센코쿠다이묘[ 戰 國 大 名 ( 전국 대명)] 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극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은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강대한 군사집단( 家 臣 團 ) 을 편성하고, 영내( 領 內 ) 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다이묘료고쿠[ 大 名 領 國 ( 대명령국)] 를 형성하였다

15 전국시대( 戰 國 時 代 )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 織 田 信 長 ( 직전신장)] 는 다이묘 가 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중앙에 진출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 요시[ 豊 臣 秀 吉 ( 풍신수길)] 가 1590년 전국을 통일하였고 년, 97 98년의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문화적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였다. 결국 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德 川 家 康 ( 덕천가 강)] 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1603 년 에도[ 江 戶 ( 강호) ; 지금의 東 京 ( 동경)] 에 새 바쿠후를 개설하였다. 바쿠후는 가신단의 영지를 재편성하고 무가제법도( 武 家 諸 法 度 ) 삼근교대( 參 勤 交 代 ) 의 제도화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무역의 관리와 통제를 위 하여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바쿠후체제에 한[ 藩 ( 번) ; 大 名 ( 대명) 의 영지] 을 결합시킨 바쿠한체제[ 幕 藩 體 制 ( 막번체제)] 의 경제적 기초는 자급자족적 경제의 농촌이었다. 농업생산에서 이탈한 무사계급은 농업생산담당자인 소농으로부터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연공( 年 貢 ) 으로 수탈하였다. 농민은 전답영대매매금지령( 田 畓 永 代 賣 買 禁 止 令 ) 분지제한령( 分 地 制 限 令 ) 등에 의하여 전답의 매매 저당을 원칙적으 로 금지당하였다. 무사계급은 3 도( 三 都 ; 京 都 東 京 大 阪 ) 또는 성( 城 ) 부근에 살면서 연공미 ( 年 貢 米 ) 와 그 환금( 換 金 ) 으로 생활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자 농촌사회 는 화폐 및 상품이 유통되는 사회로 차츰 변질하였다. 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되 고 농촌공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화폐경제의 발전은 영주계급에도 영향을 주어, 지출의 증대로 재정이 궁핍해진 바쿠한영주는 연공의 증징( 增 徵 ) 을 꾀하게 되 었다. 그러나 가혹한 연공수탈에 반대하는 농민봉기와 도시 시민들의 폭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자 19세기에 바쿠후나 한에서 경제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효과 는 거의 없었다. 에도바쿠후말기에는 구미열강의 개국요구가 거듭되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미국 M.C. 페리 제독의 압력에 굴하여 1854년 쇄국 정책을 포기하였다. 바쿠후에 의한 개국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바쿠후타도운 동이 격화된 내란상황 속에서 1867 년 에도바쿠후는 무너졌다

16 라. 근대사회 1869 년의 판적봉환( 版 籍 奉 還 ; 영주들이 영지와 백성을 조정에 반환한 일) 등에 의해 조정은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이른바 메이지유신[ 明 治 維 新 ( 명치유 신)] 을 추진하였다. 젊은 반( 反 ) 바쿠후세력이 중심이 되이 다이묘체제를 중앙집 권체제로 전환하고 서양의 기술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殖 産 興 業 ) 등 여러 정책으로 1890년대부터 1910년대에 걸쳐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계제공장생 산이 확립되었다. 급속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제국주의정책을 추진하였다 년의 청 일전쟁, 년의 러 일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사할 린남부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다. 31 년 만주사변, 37 년 중 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계속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40 년 독일 이탈리아와 3 국동맹을 맺었고, 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원자폭탄투하를 계 기로 45년 8월 15 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마. 현대사회 항복문에 따라 일본은 1895 년 이후에 획득한 영토는 모두 포기하였다. 일 본을 점령한 연합국은 일본의 비무장화 민주화를 추진하였고 1947 년에는 정치 사회 교육 개혁안을 포함시킨 새 헌법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보 수적인 자민당정권 아래에서 일본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비무장화에 따라 국방비의 부담이 없어졌고 한국의 6 25 에 따른 특수( 特 需 ) 등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을 거듭하여 20세기 후반에는 세계 대부분 나라의 가 장 큰 무역상대국이 됨과 동시에 가장 큰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변국들을 침략한 역사를 왜곡하고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세기말에 들 어와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게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요청받 고 있다

17 3. 정치제도 메이지유신 이후 프로이센헌법을 본뜬 메이지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왕중 심의 강력한 군주권을 배경으로 입헌주의 외관을 갖춘 것이었다. 지금의 일본 헌법은 제 2 차세계대전 뒤인 1946년 메이지헌법을 개정하여 제정한 것으로 구헌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을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은 국민통 합의 상징>으로 규정한 것과 국민주권을 강조한 점이다. 새 헌법의 제정은 점 령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주권재민, 군비철폐, 인권보장, 정치기구의 민주 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가. 정치기구 ( 정치구조 ) 주권은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는 원칙( 대의민주제) 을 취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구조상 최고기관의 위치를 차지한다. 국회는 중의원( 衆 議 院 ) 과 참의원( 參 議 院 ) 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법률제정, 예산안 심의 의결, 조 약승인 등 정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국가행위에 참여한다. 국회가 승인한 법률이나 예산에 의거해서 정치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 관은 내각이다. 내각은 국회의원의 호선( 互 選 ) 에 의해 지명받은 총리 및 총리가 임명하는 국무위원( 국무대신) 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자유민주당( 自 由 民 主 黨 ) 은 1955 년 일본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합동( 保 守 合 同 ) 으로 창당한 이래 국회에서 계속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아직 한번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 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서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한다. 사법권을 담당하는 것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로 정한 하급재판소 즉 8 개의 고등재판소와 각 현( 縣 ) 에 있는 지방재판 소이다. 최고재판소의 장은 내각의 지명에 의하여 왕이 임명하고, 14명의 재판 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나. 정당 일본 최초의 정당은 1874 년 결성된 애국공당( 愛 國 公 黨 ) 이다 년 정우회( 政 友 會 ) 내각이 정권을 차지한 뒤로는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제 2 차세계대전 뒤 진보당 협동당 자유당 등의 보수정당이 성립하여 이합집산이 거 듭되었고 공산당 사회당 등도 결성되었다. 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보수적인 흐름 49년 요시다 시게루 내 각[ 吉 田 茂 內 閣 ( 길전무내각)] 을 발족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8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문화국가의 완성, 자주독립, 자유주의 경제에 의한 민생의 안정과 복지국가의 완성 등을 강령으로 삼고 자위력( 自 衛 力 ) 의 증대, 고 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일본사회당은 1947년 일시 정권을 잡은 뒤 로는 계속 주요 야당에 머물러 있는데 노동조합 대도시시민에 기반을 두고 있 다. 그 밖에 민주당 자유당 보수당 일본공산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다. 오랫동안 일본 정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관료 의존형태는, 정당제 도입 후 정당기구에도 반영되어 관료출신 인사와 정책입안자가 여당 내에 포진하게 됨으로써,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관료가 일체화되는 독특한 권력 공유체제가 형성되어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 몇 개의 파벌에 의해 움직여지는 특성이 있다. 일본의 정당은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4. 외 교 1945년 8월 말부터 52년 4 월까지 연합국에 의한 일본점령, 실질적으로 미군 의 단독점령기간중 일본은 외교자주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51년 9월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미 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점령군은 주둔군체 제로 계속 일본에 남게 되었다. 이때 소련은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일본은 쿠릴열도 일부 섬의 영토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관 계국과 협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과 배상조약을 체결한 뒤 관계가 재개되었다. 56 년에는 소련과 일 소공동선언에 합의, 영토문제를 일 단 보류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같은 해 12월 국제연합에 가입한 뒤에는 콜롬 보계획 GATT OECD 등의 주요 기여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한 64년 도쿄 올림픽, 70년 오사카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71년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과 72년 미국대통령 R.M. 닉슨의 중국방문을 계 기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72년 9월 중국과 국교를 정 상화하였다. 일본은 서방선진7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한 국가로

19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자위대 파병과 정부개발원조(ODA), NGO( 비정부기 구)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 는 1965 년 한 일기본조약체결로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 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과서왜곡파동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종군위안부 보상문제 등이 계속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98년 김대중대통령 국빈 방 문을 계기로 점진적 문화개방에 물꼬를 텃으며, 2003년 불거진 북한핵문제로 새로운 한 일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5. 군 사 현행헌법 아래서 일본은 공격목적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 서 년에는 군대가 없었으나 한국에서 6 25가 발발한 것을 계기로 경 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 경찰예비대는 52 년 보안청으로 개편 확충되었으며 54 년에는 자위대로 성장하였다. 58년부터 7차례의 방위력증강계획으로 군비확장 을 계속해온 일본은 점차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90년대에 들어 세계 제 3 위의 군사력을 유지하 고 있으며, 91년 4월 자위대 발족 이래 최초로 페르시아만에 군대를 파견하였 다. 같은 해 말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명문화한 유엔평화유지군협력안을 의 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뒤 92 년 자위대 군대를 캄보디아에 파병하였다. 육상 해상 항공의 3개 자위대 총병력은 23만 6000명이고 지원제로 되어 있 다. 2002년 국방예산은 435 억 달러이다. 육상자위대는 정원 14만 8000 명, 예 비자 4만 6000 명, 전차 1210 대, 야포 880 문, 헬리콥터 458 대이다. 해상자위대 는 정원 4만 3000 명, 예비자 1100 명, 호위함 61 척, 잠수함 16 척, 고정익기( 固 定 翼 機 ) 87 대(P3C 대잠초계기 50 대) 이다. 항공자위대는 정원 4만 5000 명, 예 비자 800 명, F15전투기 143 대, F4 전투기 125 대, F1지원전투기 74 대, E2C 조기경보기 8 대로 되어 있다

20 6. 경 제 세계 GN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무역에서도 거의 비슷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5 년 수출액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수입액에서 도 미국과 독일에 이어 각각 제 3 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이 자본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것이 1 년간의 플로(flow ; 흐름) 에서는 65 년이고, 스토크 (stoke; 殘 高 ) 에서는 68 년의 일이었다. 그 뒤 2차례의 석유 파동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와 그 누적 을 배경으로 대외증권투자 차관 직접투자가 모두 급증하였다. 특히 83년부터 84년에 걸쳐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373억 달러에서 743억 달러로 늘어 영국에 이어 제 2 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를 이루어낸 것은 의한 산업구조의 자원절약 지식집약화, 노사관계와 노동생산성의 상승, ME(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혁명이라 불리는 신기술혁신에 격 품질면에서의 강한 국제경쟁력 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낮은 실업률 아래에서의 안정된 안정된 물가수준 등을 배경으로 한 제품의 가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기는 했으나, 동시에 무역마 찰을 일으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의 대외직접 투자, 즉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문제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Ⅱ.. 해상보안 대학교 (JCG Academy) 1. 연혁 일본 해상보안대학교는 1948년 해상보안청 개청이후 해상보안청의 간부직원 을 양성하기위해 1951 년에 해상보안대학교가 개교, 처음에는 도쿄 에추지마에 위치하다 이듬해에 히로시마현 구레시로 이전되었다. 해상보안대학교는 일본의 일반 대학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완전 기 숙사제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교육환경에서 광범위한 해상보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21 1966 년에 졸업생의 대학원 입학 자격이 인정되었고, 75년에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이 면제되었다. 1980년에는 처음으로 여학생이 입학하였고 1992년에는 졸업생에게 학사학위 가 수여되었고, 학위명은 해상보안학 학사학위를 수여받는다 년부터는 실습선으로 세계일주 원양항해가 시작되었는데, 과 학생들로 전공과는 학생들이 개월간 전공과 과정을 들어가게 된다. 대상은 전공 4년 정규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년에는 개교 50 주년을 맞이하였고, 그 해에 처음으로 유학생 5명을 받 아들여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온 4명의 유학생이 교 육을 받고 있다 년에는 국제해양정책연구센터가 생겨, 주된 연구 분야는 자연과학, 항 해, 해상교통, 선박엔지니어링, 해사정책, 행정관련 등으로 1년에 2편의 논문집 을 출판하고 있다. 2004년에는 시뮬레이터센터가 생겨 대형스크린에는 14대의 DLP방식 프로젝 터에 의해 가로 6 미터, 세로 27.5 미터, 수평시야각 245 도, 수직시야각 60도의 영상이 나오는 우수한 장비이다. 2. 해상보안청 교육기관 해상보안청의 교육기관으로 해상보안대학교 외에 교토 마이즈르에 해상보안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보안학교는 일반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1년내지 2 년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상보안학교에는 선박운항시스템과정, 항공과정, 정보시스템과정, 해양과학 과정이 있고 선박운항시스템과정에는 항해코스, 기관코스, 주계코스가 있다. 주계코스란 취사반과 회계과정을 합친 과정이고 각 과정의 정원은 선박운항 시스템과정이 70 명, 항공과정이 10 명, 정보시스템과정이 40 명, 해양과학과정이 10 명이다. 일반직원에서 간부직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해상보안대학교에 있는 특수과를 수료하면 간부직원이 될 수 있다. 해상보안학교 모지 분교에서는 해기사 자격증 또는 통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된 후, 6 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 해상보안학교 미야기 분교에서는 항공요원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는 실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2 3. 교육방침 1. 뛰어난 인격과 리더쉽의 육성 2. 높은 교양과 견식의 습득 3. 강인한 체력과 기력 단련의 3가지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 다. 4. 학교 조직도 일반대학교와 다른점은 훈련부가 있고 훈련부에서는 사격, 체포술, 잠수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기숙사 생활 등도 관리하고 있다. 5. 교육강좌 및 교육체계 교육은 4 가지 강좌로 이루지는데 기초교육강좌, 해상경찰학강좌, 해상안전학 강좌, 해사학강좌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체계는 본과 학생은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되면 바로 전공과에 들 어가 6 개월 동안 실무적인 교육을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게되며, 특수과는 대 학교가 아니라 해상보안학교 출신자가 간부직원이 되기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 이다. 연수과는 각 관구에서 파견된 사람이 연수를 받는 곳으로 여러 가지 연수과 정이 있으나 그중 한국어 기초과정 10 명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 능력시험 3 급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

23 6. 교육과정 본과 교육과정으로는 기초교육과목은 사회인으로서 폭넓은 교양과 지적인 사 고방식, 표현능력을 익히고, 넓은 시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 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는 영어가 필수 과목이고 제2외국어는 한국 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문 기초과목은 전공과목을 들을 때 필요한 기초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1 군 항해과, 제2 군 기관과, 제3군 정보통신과로 나누어 전공별로 해사관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1 군 항해과에서는 항해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제2군 기관 과 에서는 기관사로서 필요한 선박기관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제3군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 공학에 관한 공업적 수업 및 통신공업실험 등의 실 습을 한다. 전문교육과목은 2 학년때부터 행정법, 국제법 등의 법률, 해상보안제도론, 해 상범죄수사론 등 해상보안행정에 관한 강의가 중심이 되고, 3학년 때는 해상경 찰에 관한 과목인 제1선택분야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과목인 제2선택분야에서 선택을 한다. 훈련과목에는 업무와 직결된 과목, 특수기능을 습득하는 과목, 기력과 체력 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과목들이 있다. 실습과목에서는 해상보안업무에 필요한 소형선박을 조종하기 위한 지식과 통 신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훈련과목과 실습과목은 1 학년 때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4년간의 본과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에는 바로 전공과에 들어가 게 되며, 전공과에서 6개월 동안 실무적인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진출하게 된 다. 7. 승선실습 승선실습은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 까지는 국내 해역에서 승선실습을 하고 전 공과에서는 세계일주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폭넓은 시야를 가진 간부 해 상보안관이 양성 된다

24 실습선 고지마호 제원 선 명 : 실습선 고지마 총톤수 : 2,950톤 전 장 : 115m 선 폭 : 14m 흘 수 : 7m 주기관 : 디젤4,000 마력 2기 속 력 : 약20노트 건조년 : 1993년 2006년 실습선 고지마호의 세계일주 항로는 약3 개월 동안 하와이 호놀루루, 뉴욕,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를 거쳐 총 항정 24,160 마일을 항해했다. 원양실습 항로 8. 특수과 과정 특수과는 해상보안청의 일반직원 즉, 해상보안학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시험 을 통과한 직원만이 입학 할 수 있는데, 입학조건은 해상보안청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자로 나이가 24세에서 35 세이어야 한다. 특수과에서는 초급 간부로 필요한 학술 및 기능을 습득하고 특수과에는 과정인 前 期 科 程 과 6 개월 과정인 後 期 科 程 이 있는데,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後 期 科 程 부터 들어가게 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前 期 科 程 부터 들어가게 된다. 1년

25 따라서 前 期 科 程 학생들은 처음 6 개월 동안 항해, 기관, 통신, 주계 및 수로 등의 전문코스로 나뉘어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 6 개월은 後 期 課 程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데, 간부직원에게 필 요한 배률지식을 배우고, 각종 훈련에 참가하여 1주일 정도 승선실습을 받는 다. 9. 졸업후의 진로 해상보안대학교 학생은 본과를 졸업하고, 전공과를 수료하면 초급간부로서 순시선에 탑승하여 해난구조, 해상환경의 보존, 해상에서의 범죄예방, 해상교통 의 안전확보 등 해상보안업무에 종사하게 되며, 은 후 항공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기 파일럿으로 교육을 받 선상 근무를 한 후에는 본청 또는 각 관구 본부에서 지상근무를 하고 해상보 안행정의 기획이나 국가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해상근무와 지상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각 관구 해상본부장, 보안부장, 대형순시선 선장으로 해상보안행정을 맡게 된다. 또한 대학교 교수, 특수구난대, 잠수부, 국제수사관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해외유학과 국제기관이나 제외 대사관에서 근무 하는 직원도 있다. 해상보안대학교 실습선( 고지마호) 앞에서

26 Ⅲ.. 해상보안청 (JCG) 1. 연혁 조직 해상보안청의 사명은 치안유지, 해상 교통안전 확보, 해난구조, 해상방재 및 해양환경보전의 4 개 분야에 걸친 바다의 위험관리 에 관한 임무와,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연대 협력으로 집약된다. 해상보안청은, 1948 년 운수성의 외국으로 창설된 이래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구성원들의 높 은 사기와 노력, 성과에 힘입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2001년 운수성에서 국토교통성의 4 개 외국( 外 局 ) 중의 하나로 이관되었다 ( 그림 Ⅰ-1). 대신관방 종합정책국 국토계획국 토지수질원국 도시지역정비국 하천국 도로국 주택국 철도국 자동차교통국 해사국 항만국 항공국 북해도국 정책통괄관(3) 국토교통정책 연구소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 국토교통대학교 항공보안대학교 국토지리원 小 笠 原 종합사무소 지방정비국 북해도개발국 지방운수국 지방항공국 항공교통관제부 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원 그림 Ⅰ-1. 일본 국토교통성 조직도 해상보안청에 앞서 국토교통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국토교통성은 중 앙성청 개혁의 일환으로 국토의 종합적, 체계적 이용 개발 보전과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합리적 정비 및 교통정책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안 전 및 치안 확보 등의 임무( 국토교통성설치법 제3 조) 를 담당하는 책임관청으로 서, 2001년 1월 6 일, 북해도개발청, 국토청, 운수성 및 건설성을 모체로 설치되었다

27 국토교통성의 사명은 사람들의 활기찬 생활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 매일의 안전,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 다양성있는 지역 실현 을 위한 하드 소프트 기반을 형성하는 일 이며, 이를 위하여 종합성 중시, 국 민 요구 중시, 질 중시라는 3 가지 관점 에서, 효율적 효과적인 행정운영 ( 행정 자원의 중점적, 전략적 투입, 부단의 업무 수정, 경비 절감, 단순 신속한 행정), 국민에 열린 행정운영 ( 국민과의 대화 중시, 정보공개 철저, 국민의 행정참가 촉진), 정책평가에 의한 메니지먼트 사이클 확립 ( 고객중시, 성과중시의 정책전 개, 정책의 부단한 개선), 지방 블록 기관에 의한 종합적 지역 지원 ( 본성과 지 방기관과의 이중행정 발생 배제, 지방 블록 단위의 종합적 행정 전개), 지원 의 식과 능력 향상 ( 종합적 능력이나 전문적 능력 향상, 제안 시도 응원) 이라는 5 대 방침을 세우고 사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양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국토교통성의 본성에 해사국 항만국이 있으며, 외국에 해상보안청과 해난심판청이 있다. 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해사국과 항만국에서는 아래의 목표 국토교통성 해사국의 (1) 3 대 추진 목표 국가의 생활을 지탱하는 해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해운시장 형성으로 일본 외항해운의 국제 경쟁력 강 화와 항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하역의 효율화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 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을 위해서는 트럭에 의해서 보다 내항 해운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여객 수송에 대해서는 생활항로 유지 및 진흥에 힘쓰고 있다. (2) 세계를 리드하는 선박관련 분야 세계 약 4 할의 선박 건조실적을 자랑하는 일본 조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프레저보트 이용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시대를 담당하는 선박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박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기준책정, 선박검사, 외 국선박 출입검사 강화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성이나 인명 안전확보 및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 모터보트 경주 감시 등도 실시하고 있다. (3) 해사산업을 지탱하는 우수한 선원의 안정적 확보 해사산업에서 휴먼 인프라인 선원 고용대책, 노동조건 확보, 노동환경 개선 이나 노동재해 방지 등, 선원노동행정 전반에 관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운 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선원의 교육체제 확립과 선원 에 관한 각종 자격제도나 선박 안전을 인도하는 수선제도( 水 先 制 度 ) 를 통하여, 선박교통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28 국토교통성 항만국의 4 대 추진 목표 국민생활이나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에너지의 약 9할과 식료의 약 6할을 해 외에 의존하는 일본에서는, 수출입물자의 99% 이상이 항만을 경유하고 있어, 국 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비와 사용의 양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1)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류네트워크 형성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선박항행 안전성과 해 상수송의 효율성을 양립시킨 해상 하이웨이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제수송망 구축을 목표로 복합 일관 수송에 대응한 내무 터미널 정비를 추진 한다. (2)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지탱하는 항만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해면처분장, 리사이클 관련시설, 폐기물 입출 부두 등의 종합적 리사이클 물류 처리거점을 갖추어 리사이클 물류 네트 워크를 구축한다. (3) 친숙한 워터프론트 창조 풍요로운 수변공간 창출, 상업 업무 거주기능 확충과 같은 요청을 실현 하기 위하여, 항만과 마을의 조화가 이루어진 워터프론트 개발을 추진한다. (4)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실현 인명이나 재산을 쓰나미 등의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인명 재산이 집적하는 도시부를 시작으로, 기능저하가 현저한 해안보전시설의 근본적 개 수 내진강화 등으로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실현한다.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에 소속되어 바다의 경찰( 범죄 수사 및 체포 등), 소방( 화재선의 소화 등 해난구조) 에 관한 업무에서부터, 수로측량, 해도작성, 등 대 등의 항로표지 건설, 운용 등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9 이를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해 보면, 해상자위대는 내각부에 소속된 방위청 의 실시부대로서 주로 해상으로 부터의 외국 침략에 대한 일본 방위를 목적으 로 삼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재해발생 경우, 지원활동, 해상보안청으로 부터 요청을 받아 조난선박 수색구조, 응급수송이나 기름유출사고 시의 기름 회수작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차이점을 간단히 나타내면 표Ⅰ-1 와 같다. 표Ⅰ-1.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비교 소속조직 주된 조직개요 해상보안청 국토교통성 외국 본청 및 11개 관구본부 해상자위대 내각부 외국인 방위청이 감독하는 부대 해상막료감부, 자위함대사령부 및 5개의 지방총감부 정원 12,297명 45,826명 선정( 함정) 514척 약120척 항공기 75기 약200기 해상보안청의 조직 구조는, 중앙기구의 내부부국으로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 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가 있고 시설기관으로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 학교가 속해 있다. 그리고 지방기구로는 11개의 관구해상본부가 설치되어 총무 부, 경리보급부, 선박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해상보안부, 해상경비구난부, 해상보안서, 정보통신관리센터, 해상교통센터, 항공정비관리센터, 항공기지, 국제조직범죄대책기지, 특수경비기 지, 특수구난기지, 기동방제기지, 통제통신사무소, 수로관측소, 로란1)센터, 항로 표지사무소 등의 본부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 표Ⅰ-2) 1) 로란C 광범위에 대해서 손쉽게 위도 및 경도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 극동해역의 넓은 범위에서, 로란C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러시아, 한국 및 중국 간에도 국제협력 체인으로 운용하고 있다

30 표 Ⅰ-2. 해상보안청 기구표 해상보안청장관 차장 경비구난감 내부부국 총무부 정부과 정책평가공보실 비서과 인사과 정보통신기획과 교육훈련관리관 주계관리관 국제위험관리관 예산집행관리실 기획실 해상보안시험연구센타 복리후생조정관 인사기획관 기술기획관 장비기술부 관리과 기술개발관 시설보급과 선박과 항공기과 지원업무기획관 수석선박공무관 경비구난부 관리과 항공업무관리실, 운용사령센타 해양정보부 형사과 국제업무기획관, 유치관리관 국제형사과 불법입국대책관, 해적대책관 경비과 정보조사실, 특수경비대책실 구난과 환경방재과 기획과 불량선박대책관 해변사고대책관 국제해양오염대책관, 방재대책관 기술국제과 해양연구실, 해양정보교섭관 지진조사관, 화산조사관 해양조사과 항법측지실, 대륙붕조사실 환경조사과 해양정보과 항해정보과 표류예측관리관 연안역해양정보관리관 수로통보실 교통부 기획과 기획조사실 안전과 항행지도실, 항행안전기획관 계획운용과 디퍼렌셜GPS 2) 센타, 고도항행원조추진조정관 정비과 부표실, 신호시설실 시설등기관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2) 디퍼렌셜GPS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GPS(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파항법시스템) 의 측위정도를 더욱더 향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일부 멀리 떨어진 섬을 제외하면 일본연안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31 표 Ⅰ-2. ( 계속) 지방지분부국 관구해상보안본부(1-10) 총무부 회계관리실(4,9) 총무관, 인사과, 후생과, 경리과(4,9), 보급과(4,9) 경리보급부 경리과(4,9 제외), 보급과(4,9 제외) 선박기술부 관리과(4,9,10 제외), 기기과(3,5,7 제외), 기술과(4,9,10 제외) 경비구난부 기획조정관, 기술관리관(4,9,10) 경비과, 형사과(5,7), 국제형사과, 해상환경과(4,6,7), 구난과 환경방제과(3,5), 선박기술과(4,9,10), 정보통신과(1,4,6,7) 해양정보부 감리과, 해양조사과 교통부 기획조정관 기획과, 안전과(3,4,5,6,7), 항로표지와 (9), 계획운용과(9 제외), 정비과(1,2,8,10), 광파표지와 (3,4,5,6,7), 전파표지와 (3,4,5,6,7), 부표과(3,5,6,7), 본부사무소 해상보안( 감) 부 65개소 해상경비구난부 1개소 해상보안서 55개소 정보통신관리센터 6개소 해상교통센터 7개소 항공정비관리센터 1개소 항공기지 12개소 국제조직범죄대책기지 1개소 특수경비기지 1개소 특수구난기지 1개소 기동방제기지 1개소 통제통신사무소 5개소 수로관측소 4개소 로란센터 1개소 항로표지사무소 16개소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구난구획조정관 기술관리관 교통기획조정관 총무과, 인사과, 후생과, 경리과, 보급과, 선박기술과, 경비과, 해상환경과 구난과, 정보통신과, 해양정보감리과, 해양정보조사과,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교통계획운용과, 교통정비제1 과, 교통정비제2 과, 항행원조과, 통신소 본부사무소 해상보안부 1개소 해상보안서 3개소 항공기지 2개소 항로표지사무소 2개소 ( )속의 숫자는 해당 관구해상보안본부에서의 설치 유무를 내타냄

32 1. 인력 및 장비 2006년 현재 해상보안청 총직원수는 12,297명이며 이중 여성 직원수는 340명 으로 전체의 2.8% 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을 살펴보면 총액 1,696억엔 중에 인 건비 982 억엔(57.9%), 일반경비 506 억엔(29.8%), 선박건조비 99 억엔(5.9%), 항로 표지정비비 56 억엔(3.3%) 그리고 항공기구입비 53 억엔(3.1%) 등이다. 또한 보유 항공기 및 선정 현황으로는, 비행기 29기와 헬리콥터 46기는 항공기 총 75기 중 각각 38.7% 와 61.3% 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구난업무용 선박 448 척, 항로 표지업무용 선박 50 척, 해양정보업무용 선박( 측량선) 13 척, 그리고 교육업무용 선박 3척은 총 514척의 선정 중 각각 87.2%, 9.7%, 2.5%, 0.6% 를 차지하고 있 다. ( 그림 Ⅰ-2, 표 Ⅰ-3). 2006년도 해상보안청총직원수 12,297명 ( 여성직원수) (340 명) 비행기 헬리콥터 경비구난 업무용선 해양정보 업무용선 항로표지 업무용선 교육 업무용선 년 년 집계 그림 Ⅰ 년 해상보안청 체제 현황( 직원, 예산, 항공기 및 선정)

33 표 Ⅰ-3. 해상보안청 세력(2006 년 기준) 종류 선정 항공기 항로표지 예산 정원 항목 보유현황 순시선 124 순시정 237 특수경비구난정 87 측량선 13 항로표지측정선 1 설표선 4 등대순찰선 45 교육업무용선 3 비행기 29 헬리콥터 46 광파표지 5,426 전파표지 123 음파표지 18 기타 표지 33 총계 514척 75기 5,600기 169,587백만엔 12,297명 해상보안청에서는 현재 514 척의 선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구난업무용선 인 순시선 124 척, 순시정 237 척, 특수경비구난정 87척과 그 외 66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총기 밀수사범이 나 밀항사범에의 대처, 개정SOLAS 조약 대응을 시작으로, 테러, 불심선3) 대책 을 정확히 실시하며 해상에서의 감시능력 처리능력 강화, 정보수집 및 분석능 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순시선 정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합하면 4,470,000 km2( 국토면적의 약 12 배) 가 되는데, 순시선정(361 척) 1 척당 동경, 가나가와시, 치바, 사이타마의 4현을 합한 넓이의 해역(12,382 km2) 을 담당하고, 항공기(75 기) 1기당 시고쿠와 큐슈를 합한 넓이(59,600 km2) 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Ⅰ -3). 3) 불심선( 不 審 船 ) 약물밀수입, 불법입출국 등의 중대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34 그림Ⅰ-3. 항공기 1기와 순시선정 1 척당 담당하는 해역 면적( 점선부분 ) 순시선 및 순시정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의 선박 번호 및 표지 (1949년 해상보안청고시 제36 호) 에서, 순시선 - 주로, 법령의 해상에서 일어나는 해난구조,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해상에서의 범죄 예방 및 진압, 해상에서의 범인 수사 및 체포 기타 해상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선박 순시정 - 주로, 기지 주변 해역에서 상기의 사무에 종사하는 선박 으로 구별된다. 즉, 순시선과 순시정은 둘 다 해상에서의 치안 유지나 해난 구조 등의 업무 를 행하기 위한 선박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해역에서 행동하는 순시선에 비해, 순시정은 주로 항내나 연안 부근에서 업무에 종사한다. 순시선 PLH형 (Patrol Vessel Large with Helicopter) PL형 (Patrol Vessel Large) PM형 (Patrol Vessel Medium) PS형 (Patrol Vessel Small) 순시정 PC형 (Patrol Craft) CL형 (Craft Large) 그림Ⅰ-4.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순시선정 종류 소방선 FL형 (Fire Fighting Boat Large) 소방정 FM형 (Fire Fighting Boat Medium) 그림Ⅰ-5.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소방선정 종류

35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순시선은 124척으로 PLH형 13 척, PL형 39 척, PM형 41 척, PS 형 26척 그리고 FL형이 5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시정은 237척으로 PC형 63 척, CL 형 170 척, FM형 4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Ⅰ -4, Ⅰ-5). 일본 전역의 대형순시선 배치 상황도를 그림 Ⅰ-6 에 나타내었는데, 예를 들어 헬리 콥터 2 기 탑재형의 대형순시선은 요코하마 ( 제3 해상보안관구 ) 에 2 척, 나고야 ( 제4해상보 안관구 ) 에 1 척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Ⅰ-6. 대형순시선 배치 상황도 헬리콥터 2기 탑재형순시선 3 헬리콥터 1기 탑재형순시선 톤형순시선 톤형순시선 톤형순시선 톤형순시선 1 특징적인 순시선으로, 세계최대의 순시선인 시키시마호 ( 그림Ⅰ -4, PLH 형) 는 요코 하마 해상보안부 소속이며 전장 150m, 총톤수 약 6500톤으로 1992 년 취역하여, 동년 11월부터 익년 1 월까지,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해상운송 ( 총항정 약 2 만해리 : 약 37,000km) 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36 또한 2003년 9 월에는, 대량파괴병기 등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본이 관계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확산에 대한 안전보장 구상 (PSI) 에 관련하여, 호주에서 열린 해상 방지훈련 Pacific Protector 03 에 정부 방침에 따라 참가하여, 미국, 호주, 프랑스의 세력과 함께 용의선 정선출입검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요코하마 해상보안부 소속의 이즈호 ( 그림Ⅰ -4, PL 형) 는 전장 110m, 총톤수 3500 톤으로, 1995 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다로 부터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재해대응형으로 건조되어 1997 년 취역하였다. 재해대책본부기능, 의료, 숙 박, 생활원조기능 ( 약 200 명에 급식 가능), 이재민방재기자재 수송기능 ( 이재민 약 1,500 명 수송 가능) 등의 재해시 필요한 여러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지진, 화산과 같 은 재해 시에는 이 기능들을 최대로 살려 일본 내에서 활약하고 있다 년 7월 미 야기현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 대해서도 미야기현으로 부터의 요청을 받아 구 원물자수송 임무를 맡았다. 불심선 대응을 목적으로 건조된 쯔루기호 ( 그림Ⅰ -4, PS 형) 는 전장 50m, 총톤수 220톤으로 2000 년 취역하여, 불심선 체포를 위한 충분한 고속성능 및 항속거리를 보 유하고, 원격조작으로 320미리 기관포와 같이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고속특수경비선이 다 년 북한의 만경봉 92 호의 일본 입항 ( 신슈항 ) 시, 경비를 맡기도 하였다. 밀어 용의선 추적을 위한 순시정으로 전장 20m, 총톤수 26 톤의 시라하기호 ( 그림 Ⅰ-4, CL 형) 를 들 수 있는데, 2001 년 취역한 신예선으로, 우수한 조사능력을 가진 해 상보안관이 승선하여, 밀어사범을 위시한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조사 뿐 만 아니라, 고장난 프레저 보트를 예항하거나 충돌해난사고에도 출동하는 등 해난구 조를 위해서도 활약하고 있다. 2) 특수경비구난정 경비구난업무용선 중 특수경비구난정은 총 87 척으로, 방사능조사선 3 척, 감 시감독선 55 척, 경비정 2 척, 유방제정 5 척, 유회수선 3 척, 오일펜스전장선 19척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종류를 그림Ⅰ-7 에 나타내었다

37 특수경 비구난 정 SS형 Surveillan ce Service Boat Small OR형 (Oil Response Boat) 그림Ⅰ-7. OX형 Oil Boom Extender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특수경비구난정 종류 3) 측량선 측량선이란 바다의 깊이나 흐름, 수질 등의 해양 상황에 대해서, 탑재하고 있 는 각종관측기기로 측량, 관측하는 선박이다. 조사결과를 해도나 조류도 등의 수로도나 책자에 반영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 관측기기로 침몰선의 선체수색 등의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해상보안청은 대형측량선(HL 형) 5 척, 소형측량선(HS 형) 8 척을 보유하고 있다. 측량선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가 6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관구별로는 제3-7관구와 제10-11관구가 각각 1 척씩 보유하고 있어, 해상보안 청 내에 총 13 척이 있다. 총톤수 3000톤에서 5톤까지 다양한 측량선이 활동하고 있으며 탑재된 주요측 량기기로는, 예를 들어 3000 톤급 쇼요호(그림 Ⅰ-8, HL 형, m, 17kt) 에 는 복합측위장치, 해저지형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멀티빔음향측심계, 심해용 예항식 사이드스캔소나, 심해용 음파탐사장치, 표층탐사장치, 해상자력 계, 해상중력계, 탄산가스계, 항해용파랑계, CTD(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염분, 수온, 심도 자동측정기),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초음파유속계) 등의 기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정밀한 조사에 필요한 장기간 저 속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추진방식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탑재정 맘보Ⅱ는 원격조종에 의해 무인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저화산의 분화구도 측량이 가능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38 5 톤급 진베호 (그림Ⅰ -8, HS 형, m, 9kt) 에도 멀티빔측심기, 수온염 분측정장치, 데이터전송시스템, 위성전송시스템, 광학감시장치, 전파감시장치, 자동조종장치 등의 주요관측기기가 갖추어져 있다. HL형 측량선 (Hydrographic Service Vessel Large) HS형 (Hydrographic Service Vessel Small) 그림Ⅰ-8.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측량선 종류 4) 항로표지업무용선 항로표지업무용선은 66 척으로 등대, 등부표, 전파표지 등의 항로표지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류는 항로표지측정선 1 척, 설표선( 設 標 船 ) 4 척, 등대순찰선 45 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대 순찰선 LM형 (Light-House Service Vessel Medium) LS형 (Light-House Service Vessel Small) 그림Ⅰ-9.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등대순찰선 종류 5) 항공기 역사 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헬리 콥터 6 기 ( 벨47D형 3 기, 시코르스키 S55 형 3 기) 취역. 1956년 최초의 중형비행기 비치크래프트 E18S형 2 기 취역. 해상보안청 최초의 항공기 벨47D형 1969년 대형비행기 YS-11A형 1 기 취역. 원거리 해난체제 강화

39 1973년 현재의 헬리콥터의 주력기종인 벨212형 1호 기 취역 년 특수한 구난기자재, 유출유방제기자재 등을 공수할 수 있는 비행기로 중형비행기 스카이 밴형 2 기 취역 년 신해양질서 대응체제로 대형비행기 YS-11A형 3 기 취역. 벨212형 헬리콥터 10 기 증강. 또한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건조계획 추진 년 SAR조약4), 유엔해양법조약 채택을 배경으로 중형비행기 비치200T형 11 기, 벨212형 헬리콥터 10 기 증강 년 중형비행기 비치200T형 2 기, 벨212형 헬리콥터 5 기 증강 년 벨212형 헬리콥터 4기와 중형비행기 비치B200T형 2 기 취역. 1989년 해상보안청 최초로 제트 비행기인 팔콘900형 2 기 취역. 독특한 형태로 인기였던 스카이밴 년 비행성능과 수송력이 뛰어난 수퍼퓨마형 헬리콥터 2 기와, 벨212형의 대체기 로 벨 412형 헬리콥터 2 기 취역 년 비치200T형의 대체기로 중형비행기 비치350형 10 기 취역. 2004년 광범위한 해상 감시능력, 인원, 기자재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번 째 기종의 제트비행기인 걸프스트림식 G-V형 1기 취역 4) SAR 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1979년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조약

40 보유현황 해상보안청 항공기 세력 (2006 현재 )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대형제트기LAJ 팔콘 900형 전장:20.3m 속력:428kt (790km/h) 중형회전익MH 벨412형 전장:17m 속력:155kt (288km/h) 대형비행기LA 일본항공기 제조식 YS-11A형 전장:26.7m 속력:230kt (430km/h) 중형회전익MH 수퍼퓨마 전장:18.7m 속력:125kt (230km/h) 중형비행기MA 사브340형 전장:19.7m 속력:198kt (370km/h) 중형회전익MH 시코로스키식 S76C형 중형비행기MA 비치350형 전장:14.22m 속력:263kt 중형회전익MH 벨212형 전장:17.4m 속력:103kt (190km/h) 중형비행기MA 비치200T형 전장:13.33m 속력:245kt (455km/h) 소형회전익SH 벨206B형 전장:11.8m 속력:113kt (210km/h) 소형비행기SA 세스나식 U206G형 그림Ⅰ-10.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항공기 종류

41 제트 비행기 팔콘900 2 대형 비행기 YS-11A 5 중소형 비행기 중소형 헬기 사브340 비치200T 비치350 세스나U206G 수퍼퓨마 벨412 시코르스키S76C 벨212 벨206B 중형헬리콥터 중 16기는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에 탑재되어, 도시되지 않았음 그림Ⅰ-11. 항공기 배치 상황도 해상보안청에서는 현재 75 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 그림Ⅰ-10, 11), 이들 항공기는 기동력과 감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불 심선, 외국어선, 밀수 밀항선의 수색감시활동이나 해난당한 사람이나 선박 수 색구조활동에 중요한 세력이다. 해상보안청에서는 업무에 보다 정확히 대응하 기 위하여, 해상감시능력, 항속거리, 수송능력이 뛰어난 신형 제트기( 걸프스트 림 에어스페이스식 G-V 형) 2 기를 갖출 예정이다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각 1 기씩 취역)

42 항공기의 보유 수량을 살펴보면, 비행기는 총 29 기로, 팔콘 900형 2 기, YS-11A 5 기, 사브340형 2 기, 비치 350형 10 기, 비치 200T형 9 기, 세스나U206G 형 1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기는 총 46 기로, 벨412형 8 기, 수퍼퓨마 4 기, 시코 로스키 S76C형 4 기, 벨212형 26 기, 벨 206B형 4 기로 구성되어 있다. SOLAS 조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 ) 이란? SOLAS 조약은 1912년 북대서양 뉴펀들랜드에서 발생한 영국적 여객선 타이타닉호 ( 총톤수 톤) 의 해난사고를 계기로한 선박 안전성 확보에 관한 조약으로, 1914년 1 월에 채택되었다. 현행 SOLAS 조약은 1974년 11월 채택되어 1980년 5월에 발효된 것 으로, 2000년 12월 제약국수는 141 개국, 세계 선복량의 98% 를 차지하고 있다. 본조약 은 발효요건, 개정순서, 서명 등을 정한 조약본 외에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속서 중 제5장 항행의 안전에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제약국정부 및 선박이 집행해야만 하는 조치, 해상에서의 조난자 구조 그리고 선박에 갖추어야 할 항해용 간행물 등의 항행설비 요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SOLAS조약 개정 후 제5 장에는 새로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의 설치가 의무화 되며, 전자해도가 선박의 갖추어야할 항해용 간행물로 인정되었다. 또한 AIS 및 전자해도에 는,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경위도로 세계측지계에서 측정한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 라서 2002년 7 월 이후, 해상에서 경위도는 사실상 세계측지계로 일원화되었다. 일본에 서는, 이에 따라 새로이 간행하는 해도의 위경도를 세계측지계에 의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해도작성의 기초자료를 얻기위한 수로측량은 수로업무법에 의해 일본측 지계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도작성시 일본측지계에서 측량한 데이터를 세 계측량계로 변환해야하는 불합리성 및 비경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로측량에서 위 경도를 세계측지계에 의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수로업무법을 개정하여 2002년 4월 1일 시행되어 수로측량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르게 되었다. 2002년 7월 SOLAS 조약 부속서가 개정됨에 따라, 일본은 수로업무법개정을 추진하 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1) 일본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어긋남 - 세계측지계에서 m 어긋나 있음 (2) GPS 보급 - 선박 보급률(1000 톤 이상) 1996년 18% 2000년 46% (3) 개정SOLAS 조약 발효(2002년 7 월)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탑재 의무화 - (4) - 전자해도를 선박에 갖추어야할 항해용 간행물로 인정 수로측량기준의 국제기준화 진전 기술혁신에 따라 선박운항 정밀화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해상교통에서 세계측지계가 세계표준 경위도 기준 등의 수로측량 기준을 국제기준에 적합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 도록 법령 정비

43 3. 해상보안업무 수행계획 국가 행정기관의 정책 효과를 측정,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에 대한 정확한 기획입안이나 실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평가는, 기획입안 (Plan), 실시 (Do), 평가 (See) 라는 정책의 메니지먼트 사 이클을 확립하고, 정책의 부단한 수정이나 개선으로 이어진다. 2001년 1 월의 중앙성청 개혁에 맞춰, 정책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되었으며, 2002년 4 월부터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하여 정 책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혁기본법에는 각부성이 행하는 평가로 정책평가 및 실시청의 실적평가가 규정되어 있다. 해상보안청은 주로 정책실시를 담당하 는 청이지만, 정책의 기획 및 입안을 하는 정책기관이기도 하여 정책평가와 실 시청의 실적평가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상보안청의 정책평가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하며, 부성이 실시하는 일로, 국토교통성은 이 법률에 기초하여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 국토교통성 정책평가기본계획) 을 정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이 법률 및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해상보안청 정책평가실시요강을 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시요강에는 해상보안청의 업무전반 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여 정책 업적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5년 앞을 내다본 해상보안업무수행계획 이다. 해상보안업무수행계획은 2001년 중앙성청의 개혁을 기회로 도입된 정책평가 제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해상보안청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달성해야할 목표를 설정함으로서, 2001년부터 2005 년까지의 업무 초점, 업무의 방향성을 명 확히 하는 것이다. 해상보안청에서는, 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예산, 인원, 장비 등의 자원을 적 절히 배분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상황변화를 파악 분석하여 업무를 평가하 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자원을 재배분해 나가도록 하 고 있다

44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획입안, 실시, 평가 라는 사이클의 개선 과 동시에, 정보분석시스템, 기획입안수법, 평가수법의 조사연구 등을 진행시켜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보안업무수행계획에 관해서는 제Ⅳ장 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외, 해상보안청에 대한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학식자들로 구성된 해상보안청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여, 의 견 및 조언 등을 구하고 있다. 정책평가 이외의 평가활동으로, 해상보안청은 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에 기 초한 실시청으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실시청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화 를 꾀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법률 상 실시청으로 위치되어 있는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이 중앙성청 등 개혁기 본법 (1998년법률 제103 호) 제16조 제6항 제2 호의 규정에 기초하여 제작한 해 상보안청이 달성해야하는 목표 의 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년도 기준으로 설정된 해상보안청이 달성해야하는 목표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목표의 달성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평가를 실시하 여 신속히 공표하고 있다. 4. 업무의 효율화, 합리화 및 양호한 직장환경 확보 1) 순시선정, 항공기의 업무집행체제 해상보안업무의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업무의 주 체를 순시선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는 등 선정 및 항공기의 특성을 살린 운용 과, 정보에 기초한 효율적인 운용 및 선정의 정박업무일 확보 등 직원의 업무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2) 항로표지 보수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인 표지 설치 업무를 실시 하는 외에, 점검주기의 장기화 및 선정 오퍼레이션 통합화에 따라 등대 감시선 과 순시선정의 타용도로의 유효활용이나, 항공기에 의한 감시 업무 지원 등의 방법으로 업무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5 3) 수로측량 항내측량, 천문관측 및 해양데이타센타 품질관리업무의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등 수로측량의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지자기 관측의 자동화, 표 류예측, GIS 등에 관하여 산학관 연대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4) 선정, 항공기 정비업무의 합리화 현장에서 선정 유지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선정 정 비업무를 합리화한다. 항공기 안전성을 유지 향상시킴과 동시에, 항공기에 의 한 경비구난업무의 집행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관련업무 및 부품관 리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항공정비관리센타를 설치하여, 기지와 본부에서의 정비업무를 경감시킨다. 5) 통합보안부 항로표지사무소를, 해상보안( 감) 부의 관할구역별로 정리하고, 항행원조센타 로하여 해상보안( 감) 부에 통합한다. 통합은 2001년도를 초년도로 하여 5년간 진 행한다. 항행원조센타는 업무의 중심을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두며 해상보안업 무 전반에 종사한다. 6) 양호한 직장환경 업무의 효율화, 합리화를 진행시키는 한편, 복리후생을 강력히 진행한다. 또 한 육상 및 해상에서 양호한 직장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드 소프트 양면 에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 직원이 기분 좋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 장환경을 개선하며, 여성 직원의 능력 적성 등에 따라 적절히 등용한다. 5. 교육 연구전략 업무의 종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상보안업무의 기본을 전반적으로 학습한, 전문성을 가지는 새로운 해상보안관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임교육 에서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교육을 충실히 한 다음 자격취득에 관 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46 해상보안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 소관의 소위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1) 국토교통성 소관의 해상보안대학교나 해상보안학교의 채용시 험, 2) 해기종사자 등의 유자격자를 채용하는 해상보안관 채용시험을 거쳐야한다. 또한 3) 국가공무원 1 종 등의 시험으로 해상보안청에 입청하는 길도 있지만, 순시선정에 승선 근무하기는 곤란하고, 육상에서의 행정직 혹은 연구직으로 주 로 근무한다. 해상보안관은 국가공무원이다.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 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인 해상보안대학교 학생채용 시험, 해상보안학교 학생채용시험 을 거쳐야한다. 여기에 합격한 학생은, 학생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된다. 해상보안청에서

47 ꊵ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호주 AustralIa Ⅰ. 국가개요 국 가 명 호주( 濠 洲 Australia), 위 치 동경 에서 사이와 남위10 41 에서43 39 면 적 768만km2 ( 남한의 약78 배) 인 구 2,040만명 2005 수 도 캔버라(Canberra) 언 어 영어 종 족 유럽계 백인89.2%, 아시아인 4.1%, 원주민 1.6%, 아랍인 1% 順 종 교 전통적 기독교 국가( 전체 국민의 74%) 호주발견 1770 년 영국해군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에 의해 발견 헌 법 1901 년 이래 42 차래 헌법개정 제안이 있었으며, 8차례 개정 통치구조 의 회 국민소득 입헌의회민주주의 통 화 호주 달러 양원제 : 상원 (6 년 임기 ) 하원(3 년 임기) 1 인당 국민총생산 : 30,000$ 2005 양국관계 1945년 2월 15 일 수교 합의, 양국에 상주공관 설치 경찰제도 1979년 영연방경찰과 수도경찰을 병합하여 창설 지 도

48 1. 현 황 호주( 濠 洲 ) 는 한자의 의미로 큰 대륙의 나라 라는 뜻이다. 오스트랄리아라는 영문역시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남쪽의 거대한 대륙 이라는 의미이다. 영연방( 英 聯 邦 ) 의 일원인 호주의 공식 국명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다. 호주는 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와 비슷한 768 만km2이고, 러시아연방,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 번째로 국토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한반도 면적과 비교하여 약35 배에 이르며, 남한의 78 배에 달한다. 호주는 매우 평평한 대륙이다. 전세계의 평균고도가 700m 인데 비해, 호주는 300m 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광대한 지역의 특성상 서부 고원지대 ( 高 原 地 帶 ) 와 중부 저지대( 低 地 帶 ), 그리고 동부 고지대( 高 地 帶 ) 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동부 고원지대는 대륙 북단의 퀸즈랜드에서 타스마니아(Tasmania) 섬에 이르기 까지 동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서부 고원지대는 해발 평균 350m 정도의 고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곳의 대부분은 지층형성이 오래되어 금을 비롯한 각종 고급광석이 풍부하다. 특히 철광은 세계매장량의 1/2 을 차지하고 있고, 알루미늄 망간 등의 원광과 천연 가스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 저지대는 고도 150m 정도로 매우 낮다. 그러나 중부 저지대의 면적은 호주 대륙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으로 일찍부터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천을 정비하여 밀농사와 소나 양을 사육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 되었다. 동부 고지대는 호주 대륙의 분수령인 그레이트 디바이딩(Great Dividing) 산맥이 북부 요크(York) 곶에서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타스마니아까지 대체로 평탄한 고원 형태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호주의 기후는 대륙의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온대지역이라고 말 할 수 있어서, 널리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계절적으로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내는 셈이다. 7월과 8월이 가장 춥고 1월과 2 월이 가장 덥다. 호주는 사람이 사는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강우량은 지리적, 계절적으로 변화가 심하다. 연평균 강우량은 465 mm로서, 대륙 중앙의 15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북부의 열대지방과 타스마니아 섬의 일부지역은 2,000 mm가 넘는다

49 2. 간추린 역사 호주의 발견 : 호주는 1770 년 영국해군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다. 기록상으로 볼때, 유럽인의 호주 탐험은 1606년 스페인과 네델란드 선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호주정착 사업 : 유배된 죄수들로 형성된 하층 노동자와 자유이주자의 증가로 시드니에서 서부평야로 뻗어 나갔다. 초기에는 자급영농과 고래잡이 바다표범 사냥 등이 주요한 산업이었는데, 광활한 초원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스페인산 메리노양( 洋 ) 과 영국 왕실 사육장에서 가져온 양으로 양질의 양모를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양모( 羊 毛 ) 산업은 호주산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호주연방 정부의 형성 : 영국의 호주 식민지화 초기에만 해도 호주전역이 NSW 라는 하나의 식민지 하에 있어고, 한 명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의 행정력으로 전 지역을 통제 하에 두기가 어려워 졌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SW의 자치 정부를 세운다는 목표하에 1823 년 의회의 창설을 인정 하였다. 3. 호주 정치제도 호주는 서구의 어느 국가보다 독특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호주의 정치 체계와 정부형태는 연방제와 입헌군주제에 기초하여 후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다른 영국식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정당 체계 또한 보수와 진보라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대립 축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4.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연방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호주의 정부 형태는 여섯개의 주(State) 와 2개의 특수행정구역(Territory) 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방정부는 어느 지역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섯 개의 주와 특수행정지구는 한국의 행정구역상 도( 道 ) 나 광역시( 廣 域 市 ) 에 해당된다. 지방자치제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는 사실상 한국의 기초의회가 설치되어있는 시( 市 ) 나 군( 郡 ) 에 해당된다. 따라서 호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모형은 주정부와 주정부 산하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이해 될 수 있다

50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과 기능분화 연방정부 주 정 부 지방정부 공통기능 국방 방역 항공 대학교육 금융정책 국제교육 통신 우편 해양운수 외교및국제관계 전 호주철도 교통 세금정책및관세 각종사회보장의 현금급부 경찰 토지개발 교육 도로관리 광산 병원 지방정부 통계처리 항만하천관리 관계시설 및 수력자원 철도 및 도로 수송관리 각종 사회복지 시설운영 초, 중, 고 교육관리 공원관리 수도시설 오물수거 공공위생 건축관리 위락시설 공공도서관 주민사업보호 공공문화시설의 개발 및 유지 사법( 재판) 주택 세금 차관승인 보험 노동쟁의 통계처리 수단관리 공공보건위생 원주민보호관리 기업운영의 규제와 관리 Ⅱ. 시드니 대학 1. 현황 시드니대학교는 1850 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가장 전통 있는 대학교이다. 코스의 다양성, 교육 및 연구부문 우수성으로 인해 국내외적 명성을 쌓아 국내 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교수진과 졸업생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 를 자랑하고 있다. 중앙 캠퍼스는 시드니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년 설립 당시 취지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힘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교육은 1852 년 그리스 라틴어 수학 과학 등 의 3 년 과정으로 시작하였다. 영국 식민지 초기에는 고등교육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교육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했다. 는데 30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정도였다. 초창기 등록 학생수 백명을 채우 2. 대학 및 캠퍼스 역사 시드니 대학교 메인 캠퍼스는 시드니 중심지 근처의 72헥타르를 차지하고 있 다. 이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서관(Fisher Library) 을 포함하여 뛰어난 교육 자원을 갖추고 있다. 1855년 호주 정부는 시드니 시내에서 3km 떨어진 곳에 부지를 내주었고 1862년 현재 시드니대학교의 상징이 된 사각 타워건물이

51 완성되었다. 당시 사각타워건물 건축은 고딕건축양식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되 기도 하였다 년에 법과, 의예과, 순수과학, 공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20 년에는 치과, 농학, 수의학, 경제학 분야에 걸쳐 학과를 개설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는 호주 국방부의 권유로 1천8백여 명의 시드니대학교 인텔리들이 전쟁관련 연구를 위해 프랑스로 파견되었다가 이중 1백97 명이 대전 중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들 사망자 명단이 학교 상징인 사각타워에 새겨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보다 많은 4천여명이 연구 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2백50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들 명단 역 시 사각타워에 남겨져 있다. 3. 최근동향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학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1990 년에는 시드니 음악대학(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 및 시드 니 예술대학(Sydney College of Arts) 이 시드니대학교에 편입되었고, 컴버랜드 보건과학대학(Cumberland College of Health Science) 이 보건과학부에, 시드니 간호전문대학이 간호학부에, 시드니교육대학이 교육학부에 각각 예속되면서 규 모 및 질적인 면에서 호주 최대의 종합대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시드니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강의가 시작된 것이 지난 1852년이었으며 당시에 는 단 세 명의 교수와 3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현재 2천3백여명의 교수진을 포함해 총 5천2백여명의 스텝진과 4 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개교이래 총 21만9 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재 건축학, 경제학, 교육학, 인문과학, 법학, 농학, 공학, 치의학, 간호학, 수의학, 의학 등 17개 학부에 76개 학과를 개 설하고 있다. 일부 인기 있는 학과들의 경우 학생의 수학능력에 따라 복수전공 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심학문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과정을 운 영 중에 있는데, 비즈니스와 경영, 국제학, MBA, 영양학과 당뇨, TESOL과 언 어교수학, 도시와 지역계획과 같은 분야에서 특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는 학과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적게는 연간 8천 호주불에서 많게는 3만 호주달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드니대학교는 교수 1인당 학생비율이 15대 1 선이 며, 캠퍼스 내 피셔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 수는 총 5백십만권으로 호주는 물 론 남반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52 4. 학부교육 관련 시드니 대학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학교라서 보수적인 교과운영방식을 고집한다. 매 주마다 다른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서 내야 되며 그것으로 평가 를 받는다. 에세이 길이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틀리다. 배운 이론에 대한 이해 력과 독창적인 분석능력, 다양한 리서치 능력을 키우도록 교과가 편성 되어있 다. 비록 시드니 대학의 보수적인 특징으로 인해 교과과정이나, 교수진 수업방 식과 학부 administrative staff 의 학생지원 정도가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수준의 학교성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점이 있다. 5. 연구현황 시드니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박사 및 석사 학위를 위한 학생들이 있 으며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호주의 선도 연구 기관이다. 지난 1998, 1999, 2000 및 2001년도에 호주 대학교 중 가장 많이 호주 연구 심의회 (Australian Research Council) 연구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2001년에만 1천4백 만달러 지원 받았다. 특히, 박사 학위 과정은 이 대학교의 18개 학부에서 광범 위한 연구 시설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6. 캠퍼스 생활 시드니대학교는 매우 활기찬 캠퍼스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호주의 어 느 대학교 보다 더 많은 클럽과 단체가 있으며 학교 내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대학교는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넓게 자리 잡은 캠퍼스와 시드니 시내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 고 여유로운 학업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시드니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시드니 시내의 현대적 고층 건물과 대조적으로 캠퍼스 내 19세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교사가 곳곳에 있으며 이들 교사는 푸른 잔디밭과 수목에 둘러싸여 전통의 위엄을 느끼게 한 다. 컴퓨터 시설이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가능하며 시스템은 풀타임 IT전문 서비스 지원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전 학생들과 교직원들 은 모든 캠퍼스내의 정교한 온라인 컴퓨팅 시설과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 으며 원거리에서도 대학교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53 시드니 대학교는 명망 있는 호주 8개 주요 교육 및 연구 대학교 그룹 멤버이 다. 시드니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시드니 중심지 근처의 72헥타르를 차지하 고 있다. 을 갖추고 있다. 이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포함하여 뛰어난 교육 자원 정교한 현대식 건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로 캠 퍼스를 우아하게 장식하고 있다. 또 다른 캠퍼스들은 시내 중심지와 근교 지역 에 위치하고 있다. 고 있다. 각 캠퍼스는 강조하는 초점에 따라 각기 다른 시설을 갖추 가. Mallet Street Mallet Street 캠퍼스는 간호학( 현재 대학원과정만 개설됨, 학부과정은 더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음) 부가 있는 곳이다. 및 영어 교육 센터 학 나. Sydney College of the Arts Sydney College of the Arts의 아름다운 배 경과 역사적인 건물들은 10 분 거리에 있다. Iron Cove 항구 기슭에 위치하며 시내 센터에서 다. 치과 대학 New South Wales에서 유일한 치과 대학인 시드니 치과 대학 학부는 Central Station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라. 법학 법학부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있는 법학부이다. 이 곳은 비즈니스 중심 지역의 대법원 옆에 위치하고 있다. 마. Conservatorium of Music( 국립 음악 학교) Conservatorium of Music은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 식물원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이 학 교가 보수 공사와 증설이 근사하게 이루어 졌다. 이 곳은 남반구에서 가장 멋진 뮤직 스쿨이다. 바. Cumberland Cumberland 캠퍼스는 시내 센터에서 30분 거리에 있으며 보건 과학 학부가 위치하고 있다. 사. Orange 지방 경영 (Rural Management) 학부가 위치하고 있는 Orange 캠퍼스는 시드니에서 두 시간 거리의 Blue Mountain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 7. 해외교육 링크 이 대학교는 27개 국가의 대학교 및 단체와 대학 혹은 학부 차원에서 파트 너 관계를 맺고 있다. 유학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나 일 년 동안 시드니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이수한 학점을

54 각 나라의 학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 학생 계약을 맺은 대학교가 있 는 곳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이스라 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한국, 스웨덴, 스위스, 태국, 네덜란드, 미국 및 웨일즈 등이며, 현재 70여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 부를 하고 있다. 시드니대학교는 호주에서 호주국립대학교(ANU) 와 함께 유일하게 태평양연안 대학교 협회(APRU: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에 가입되어 있다. APRU 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를 보면 미국의 워싱턴대, 오리건대, 스탠 포드, UC 계열대학,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중국의 칭화대, 대만 국립대, 인 도네시아 국립대, 일본의 동경대, 와세다대, 쿄토대, 오사카대, 한국의 서울대, 말레이시아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멕시코 국립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 태평 양 연안의 우수 대학들이 속해 있다. 8. 생활비 시드니에서의 생활비는 호주불로 연간 약 1만6천달러 혹은 주당 3백달러 정 도가 필요하다. 이 비용은 교과서 구입비 및 방학 동안의 지출이나 자동차 운 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액수이다. 호주의 대학 운영은 전적으로 주(State) 정부 관할이다. 그러나, 예산은 수도인 캔버라(Canberra) 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드니 대학교의 운영은 뉴사우스웨일즈(N.S.W State Government) 주정부와 연 방정부(Federal Government) 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1852년 첫 수 업이 실시된 이래 올해로 150주년을 맞이한 시드니대학교는 규모 면이나 수준 에 있어 호주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55 시드니 대학 앞에서(1)... 시드니 대학 앞에서(2)

56 ꊶ 방문대상국 기본현황 : 뉴질랜드 New Zealand Ⅰ. 국가개요 국 가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위 치 남태평양의 서남단, 호주대륙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은 나라 면 적 27만km2 ( 남한의 2.7 배) 인 구 약 409만명 2005 수 도 웰링톤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종 족 유럽계(69.6%), 마오리원주민(14.5%), 아시아(6%), 폴리내시안(5.6%), 기타(4.3%) 순 종 교 성공회, 기독교, 카톨릭 헌 법 영국과 헌법상의 연결체제 유지 정부형태 영국식 의원 내각제 의 회 단원제 및 비례대표제( 임기3 년, 총의석 120 석) 국민소득 1 인당 국민총생산 : 1만4,000$ 2005 통 화 뉴질랜드 달러(NZ $ ) 양국관계 경찰제도 71. 6월 대사관 개설 1886년에 국립경찰로 설립 지 도

57 1. 현 황 마오리 언어로 아오테아로아(Aotearoa) 즉, 길고 흰 구름의 나라 로 불리우는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상에 쿡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남, 북섬 두 개의 주섬과, 인접한 스튜어트(Stewart) 섬, 그리고 이 섬들의 외곽에 위치한 차탐(Chatham), 라울(Rapul), 갬벨(Campbell)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들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또한 토켈라우(Tokelau) 와 로스(Ross) 속령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섬의 넓이는 115,000 km2, 남섬은 151,000 km2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호주와는 타스만(Tasman Sea)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약2,300 km 가량 떨어져 있다. 국토의 길이는 약1,600 km, 폭은 450 km에 달한다. 남섬과 북섬은 각각 2,000m가 넘는 많은 산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남섬에는 섬의 줄기를 따라 빌게 뻗은 남알프스 산맥이 발달해 있어서 섬의 기후에 큰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의 3/4이상이 해발 200m 이상의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뉴질랜드는 험준한 산악과 풍수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 으로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서 연중 활발한 화산활동과 지진의 영향을 받는 이 지역에서는 진도 6을 넘는 지진이 년 평균 한 차례씩 발생하며 진도 7을 넘는 강진도 10 년에 한차례씩의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위도 상으로 적도와 남극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남섬 중부 산악지대의 한대기후로부터 북섬 북단의 열대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기후는 연중 온도차가 크지 않은 온화한 온대성 기후의 특성을 지니며, 계절은 북반구와 정반대여서 1, 2월이 가장 덥고 7 월이 연중 가장 추운 계절이다. 평균기온은 1월이 섭씨 16 도, 7월이 섭씨 7도이지만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와 랑이오라(Rangiora) 지역은 여름철 최고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기도 한다. 강수량은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균일하나 북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여름의 두배를 넘는다

58 2. 간추린 역사 뉴질랜드의 발견 : 남태평양의 서남단, 호주 대륙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은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잘 정비된 사회제도와 민주주의의 전통 등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남반구의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나라이다. 마오리 원주민들의 안식처 였던 뉴질랜드섬에 최초로 외부인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0년전의 일로 전설의 대륙 오스트랄 리스(Australis) 를 발견하기 위해 탐험에 나선 네델란드인 항해사 아벨 타스만 (Abel Tasman) 과 그의 뒤를 이은 영국인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에 의해서 였다. 뉴질랜드협회 설립과 영국인의 이주 :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유럽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고래잡이와 바다표범 포획 카우리 나무 벌채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업자 상인 고래잡이 선교사들이 대거 도래 하면서 유럽인들의 정착이 본격화 대기 시작하였다. 와이탕이 조약의 체결 : 와이탕이 조약체결을 계기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정식 편입된 뉴질랜드는 1839년부터 1841년 사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보호 령으로 행정편입이 되었다. 그 후 1841 년 별도의 직할 식민지로 승격되었으며, 홉슨이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행정 및 입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영국의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이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의 독립 : 뉴질랜드는 영국왕실의 직할식민지(Crown Colony) 와 자치식민지(Self-governing Colony) 를 거쳐 1907년 영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Dominion) 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국의 지휘를 획득하였다. 3. 뉴질랜드 정치제도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웨스트민스터식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 하고 있으며, 영국과 헌법상의 연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연방 내의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뉴질랜드는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이면서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명목상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지휘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권한은 뉴질랜드 내각의 제청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Governor-General) 이 수행한다

59 4. 행정부와 관료조직 뉴질랜드는 영국의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민주적인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채택 하고 있다. 총독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로서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각료들의 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총리와 함께 의회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각료는 반드시 현역 의원 가운데 선임한다. 행정부는 총독과 내각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 및 내각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행정위원회는 명목상의 의결기구로서 내각이 결정하는 사안을 추인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정책이나 법률안의 발의는 내각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최고정책 결정기구는 내각으로서 내각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의 결정 및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내각의 중요 결정 사항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합의도출의 방식을 따른다.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내각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영국식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는 일정수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사항은 대부분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곤 한다. 정부조직은 내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총리실 등 34개 국 실 부처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가운데 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부처는 18개에 불과하다. 정무직인 장관들과 달리 정부의 국 실장급 고위관료들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 없이 정년이 보장됨으로써 행정의 독립과 업무의 연속성이 지켜지고 있다. 정부조직 가운데서도 특히,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 관료조직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 는 철저하게 정칙적 중립이 보장된다. 뉴질랜드는 또한 행정이 합법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인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1962년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1982년에는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공문서의 일반공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법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