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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K 개혁 방안 방송조사자료

2 이 자료집은 NHK의 잇따른 직원비리와 객관성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공영방송 인 NHK에 대한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HK 개혁에 관한 여러 논의를 번역한 자료이다. 각 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통신방송위상에 대한 간담회 보고서 총무성 통신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에 대한 NHK의견 총무성 통신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에 대한 민방연 회장 의견 공영방송NHK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통신방송 위상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 개혁 제안에 대한 NHK 견해 년도 NHK 약속 평가 년도 NHK 약속

3 목 차 역자서문 i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년~2008년도 NHK경영계획- (일본방송협회(NHK)) 통신 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총무성) 91 총무성의 통신 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에 109 대한 NHK 의견 (NHK) 총무성의 통신 방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에 113 대한 민방연 회장 의견 ( 일본민간방송연맹) 공영방송 NHK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새로운 출발과 차세대를 향한 전망- ( 디지털시대의 NHK 간담회) 통신 방송의 위상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 155 ( 자민당, 공명당, 내각관방장관, 총무대신) 개혁 제안에 대한 NHK 견해 (NHK) 년도 NHK 약속 평가 ( NHK약속평가위원회) 년도 NHK 약속 (NHK) 280

4 역 자 서 문 일본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제도를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원제도 하에서의 공영방송 NHK의 사회적 위상 및 제도적 측면을 보면 몇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유일의 공영방송이라는 독점적 지위 속에서 전체 경영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회사 등을 통한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조직이 비대화되었으며 안일 한 매너리즘에 빠져 저널리즘으로서의 비판정신이 결여 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또한,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 세대의 약 30%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공개됨으 로써 수신료 납부에 대한 불공평함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미납에 대한 벌 칙조항이나 수신료 징수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원의 약 96%가 수신료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공영 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 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안정적인 경영재원이 담보되고 있 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민방과의 시청률 경쟁에 뛰어 들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본 구조 위에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오락방송으로 유 명한 일본의 민방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NHK가 공영방송으로 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민방의 자유로운 i

5 오락성 추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 방송계 전체 속에서의 총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해 온 것이 일본 방송의 이원제도가 갖는 기본 특징이다. 실제로 NHK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 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일본의 민방과NHK 방송을 단 몇 분만이 라도 시청해 본다면 그 차별성은 누구라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셋째, 2004년 이후 각종 비리가 발각되고 저널리즘으로서의 신뢰도 가 크게 추락하여, NHK 해체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수신료 납 부를 거부하며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끊이지 않고 분 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혹은 NHK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 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NHK에 대한 비판 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근저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십년을 통해서 쌓아 올린 NHK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어 온 공영방송 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갖고 있는 이 세가지 특징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탄탄한 재원 기반, 시청률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공영방송 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역할,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어 온 시청자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 요구. 이것들은 향후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사회적 지위를 논의함에 있어서빠뜨릴 수 없는 출발점이자, 서 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원인이며 결과이다. 그러나, 2011년 방송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IT사회의 관문으로 설정하고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써 방송 통 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 영방송 NHK의 사회적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 ii

6 가 있다. 더구나 현재 우후죽순처럼 분출되고 있는 NHK에 대한 비판 과 각종 간담회 보고서 중에는NHK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을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NHK의 개혁을 구실로 하여 경제 산업 정책 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의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에 의한 정책, 시청자에 의한NHK 라는 인식이 결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장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 시청자를 위한NHK 라는 슬로건 속 에 충분한 내용성과 정당성, 설득력이 담보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현재의 방송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속에서 방송 정책의 방향성과 그 내용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NHK의 근원적인 개 혁을 통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들은 산발적이며 사회적 영향력도 극히 미약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적극적으로 반 영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회적 장치도 미흡하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총무성의 통신 방 송 위상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2006년 6월 6일 발표)와 통신 방송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정부 여당 합의 (2006년 6월 20일 발표)의 내용이 향후 일본의 방송 통신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더불어 NHK 스스로가 설정한 개혁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방안 (2006년 1월 발표), NHK 약속 평가 (2006년도 6월 27일 발표) 등이 일본의 방송 통신 정책 및 공영방송NHK의 개혁과 위상 재정립을 위해 어떤 성과를 거 둘 수 있을까가 주목된다. 본 자료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방송 통신 정책의 흐름과 방향, iii

7 공영방송 NHK의 개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각각 어떤 가 능성과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한 국과 일본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이나 방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 더라도 한국 사회에서의 공영방송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재정 립하고, 개혁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 가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 료로써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11월 정 수 영 (일본 조치대학 신문학 박사) iv

8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006년~2008년도 NHK경영계획- NHKの 新 生 とデジタル 時 代 の 公 共 性 の 追 求 - 平 成 18 年 度 ~20 年 度 NHK 経 営 計 画 년 1월 일본방송협회(NHK)

9 목 차 NHK경영계획 공표에 즈음하여 3 1. 미디어 변혁기 NHK가 추구하는 것 년~2008년도의 수지 전망 수신료 수입 목표 사업지출 전망 방송설비 정비계획의 재검토 년도~2008년도의 사업운영방침과 주요 사업전개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NHK이기에 가능한 방송에 주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시 조직과 업무의 대대적인 개혁 및 정리 통합 추진 수신료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대책 디지털 시대 NHK의 바람직한 위상 재정립 보유 채널의 위상 재정립 NHK의 바람직한 재원 형태 검토 48 자 료 편 51

10 NHK경영계획 공표에 즈음하여 일본방송협회 회장 하시모토 겐이치( 橋 本 元 一 )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진보 발전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정보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관련 비즈니스도 다양화되고 있어 방송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의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NHK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의 경영계획입니다. NHK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에게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할당받 아 수신료를 이용하여 시청자 여러분에게 봉사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NHK는 방송 80년의 역사를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풍요로운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 하면서 사회적 연대 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이후의 완전 디지털 시대 를 목표로 하여 전송로 등과 같은 방송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크게변화하면 할수록, 공영방송의 원 점, 즉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을격차없이 전달 해 가는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11 NHK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향에 십분 부응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추구해 가고자 합니다. 4 NHK 개혁 방안

12 1. 미디어 변혁기 NHK가 추구하는 것 시작하며 내부비리를 발단으로 한 수신료 납부 거부의 증가, 대가 의식의 고 조, 방송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NHK의 위상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 9월 NHK는 공영방송의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은 시청자 여 러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뜻에서 NHK 새출발 플랜 을 공 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표 이후에 변화한 상황 등을 토대로 한 NHK 경영계획 을 통하여, 3개년의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3년간, NHK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신료 수입을 회복하 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수행하겠습니 다. 그래서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 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 지금까지 NHK는 세금도 광고수입도 아닌, 수신료로 유지되는 공영 방송으로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보편적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 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1) 에 의거하여 방 1) 방송법은 표현의 자유 확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원칙에 따라 방송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를 보장함과 함께 정치적 공평성, 보도의 진실성, 재해방송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1조, 제3조 등)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13 송의 자주자율을 관철하고 방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 및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추구해왔습니다. 긴급보도를 통해서 재해나 사건 사고 시에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신 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교육, 교양, 보도, 오락 분야의 조화 속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입니 다. 지역문화 향상에 공헌하는 지역방송, 일본의 정보를 세계에 발신하 는 국제방송, 방송이나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조사 연구 등도 공영방 송이기에 가능한 역할입니다. NHK는 특정 이익이나 시청률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 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유대를돈독히 하고 안심과 안 전 확보에 기여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변함없는 역할을 굳건하게 수 행하겠습니다. NHK가 추구하는 것 지금 방송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동일한 품질의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등,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구 별하기 힘든 새로운 정보 공간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 지상파와 위성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2011년, 텔레비전 방송은 모두 디지털로전환됩니다. 방송이 모두 디지털로 전 환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은 더욱더 가속되고, 방송과 통신의 현행 * NHK는 방송법을 바탕으로 공공복지를 위하여 전국 어디에서든지 수신할 수 있는 풍요롭고 좋은 프로그램의 방송, 조사연구, 국제방송 등을 목적으로 하 여 설립되었다. (제7조, 제8조) * NHK는 일반방송사업자보다도 높은 책무 속에서 공중의 요망을 만족시키고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 지역방송을 실시할 것, 문화 보전과 육성에 공 헌할 것, 국제방송을 실시하여 국제 친선을증진할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44조) 6 NHK 개혁 방안

14 틀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화 대용량화가 진행되는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는 인 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의 방대한 영상이나 정보 속에서 자기 취향에만 안주 한 채 좁은 세계에 갇혀 버리는 경향, 무책임한 정보 유포, 정보 격차의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NHK는 자율적인 편집과 판단에 기초하여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 나 책임있는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차별없이 볼 수 있도록 방송함 으로써, 자칫 희박해지기 쉬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감을 높여가는 등, 방송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신료 수입의 회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과 신뢰받 는 공영방송을 목표로 하는 경영 개혁을 추진하여 NHK이기에 가능 한 방송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NHK의 바람직한 위상을 모색 미디어 변혁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안전하고 편리하며 보다 풍요 로운 삶을 위하여, NHK는 양질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방송은 물론 통 신 분야에도 확장되어 가는 정보 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저널리즘 정신과 높은 프로 그램 제작력, 기술 개발력을 살려서 방송과 통신을 연계하는 새로운 서비 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 가는 등, 수신료 제도 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신료로 이 루어지고 있는 NHK의 보유 채널 및 사업 범위, 바람직한 재원 형태, 이상적인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7

15 여, 디지털 시대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있는NHK 위 상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NHK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영의 기본 방침으로 다음의4항목을 제시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굳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신료 수입의 회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수신료 수입은 2006년도 5,940억엔, 이후 매년 100억엔씩 회복해 갈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경비를 철저하게 예측하여 재정안정을 지향하 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위하여 경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회장 이하 집행부 개혁, 등 신뢰받는 공 영방송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개혁에 임 하겠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NHK이기에 가능한 방송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뉴스와 다채롭고 질 높은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경영 자 원을 배분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요망에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는 방송 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NHK의 위상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NHK가 공공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의 방송과 통신의 틀을 뛰어 넘는 서비스 등,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 겠습니다. 8 NHK 개혁 방안

16 년~2008년도의 수지 전망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2006년도부터 3년간 공영방송으로서 필요한 사업을 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NHK 사업수입의 96%(2006년도 예산)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을 회 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안정된 재정을 도모하고, 충실한 방송 서비 스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수신료 수입 목표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수신료 수입을5,94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2005년도 수신료 수입은5,960억엔으로 예상됩니다만,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계좌자동이체에서 방문수금으로 변경한 분들에 대한 수신 료 징수 활동이 지연됨에 따라80억엔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공평 부담을 위한 대책을 한층강화하여 수입 60억엔을 늘림으로써 수입 감 소액을 차액 20억엔으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후반부터는 신뢰 회복에 힘을 쏟은 결과, 수신료 납부를 재개해 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HK 새출발을 목표로 한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수신료 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시책을 철저히 함으로써 총계약 건수, 위성 계약 건수, 미수납 해결 건수 등을 늘려, 현행 수신료 금액을 유지하면 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약 100억엔씩 회복해 갈 것을 목표로 하겠 습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9

17 수신료 수입 목표 2004년도 결산 2005년도 결산전망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목표 2008년도 목표 계약건수( 유료) 등의 목표 총 계약 건수 (연도말 계약 건수) 총 계약 건수의 증가 (전년도 대비) 위성 계약 건수 (연도말 계약 건수) 위성계약 건수의 증가 (전년도 대비) 2005년도 결산 전망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목표 2008년도 목표 3,627만건 3,637만건 3,657만건 3,679만건 35만건 10만건 20만건 22만건 1,247만건 1,282만건 1,322만건 1,366만건 18만건 35만건 40만건 44만건 미징수 증감 건수 99만건 30만건 32만건 35만건 2-2. 사업지출 전망 (1) 방송서비스에 중점 배분 2006년도 이후, 수신료 수입 회복분은 방송을 보다 충실히 하는 데 에 중점적으로 할당하고, 새로운 방송문화 창조를 위한 기술연구 개 발 등에도 배분하겠습니다. 1 0 NHK 개혁 방안

18 그리하여 NHK 안팎의 네트워크를 구사하여 지금을 생생하게 전달 하는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 일본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정면에서 다 룬 대형기획,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대형 드라마, 다음 세대를 담당 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지역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지역방송 등, 방송 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데에 힘을 쏟겠습니다. (2) 사업지출 억제 한편,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를 철저 히 재검토하여 경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직원수 및 급여 삭감 등에 의한 인건비 축소와 방송설비 보수비용 공통관리비용 삭감은 물론, 방송부 문에서도 효과적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여 2006년 도 총액으로 406억엔의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지출억제의 주요 항목)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3년간 전 직원의10%, 1,200명을 감 축하여 약 110억엔 삭감. 2005년도의 임원 보수15%, 관리직 급여 5-15%, 일반직 급여 2-4% 삭감.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보수 및 급여 삭감. 방송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보수는 실시하고, 그 외의 설비보 수는 연기함으로써 설비유지 경비를 삭감. 사무관리 경비와 시스템운용 경비 등과 같은 관리경비 삭감. 지상파와 위성파를 초월한 다원적인 활용, 시청자 요망에 부응한 앙코르방송 활용 등을 통하여 경비 삭감 추진. 스포츠 방송권료 억제를 위한 재검토. 교육텔레비전, 위성 하이비전의 24시간 종일방송에 대한 재검토로 경비 삭감.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1 1

19 2005년도 결산 전망 사업수지 전망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전망 (단위: 억엔) 2008년도 전망 사 업 수 입 6, 289 6, 217 6,310 6,330 이 가운데 신료수입 5, 960 5, 940 6, 040 6, 140 사 업 지 출 6,289 6,217 6,310 6,330 사 업 수 지 차 액 방송설비 정비계획의 재검토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설비 정비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한 설비정비는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설비정비에는 총액으로 약 3,850억엔(2001년도~2010년도)이 필요합니다. 2006년도부터 3년간은 약 1,200억엔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에는 전 국의 약 90%에 이르는 세대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 이외의 정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설비 갱신은 안정성을 주시하면서 연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노 후된 지역방송국 중의 두 곳 정도를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공사 혹은 준비에 들어간 방송국 이외에는 동결하겠습니다. 방송설비의 건설 및 정비를 위한 설비투자액은2004년도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약 100억엔씩 절감하여 매년 700억엔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이후의 감가상각비를 억제하겠습니다. 1 2 NHK 개혁 방안

20 설비투자와 감가상각비 전망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수지, 설비투자액은 매년 작성하는 예산 사업계획 으로 확정 합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1 3

21 년도~2008년도의 사업운영방침과 주요 사업전개 3-1.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1) 방송의 자주자율을 견지 NHK는 어느 누구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도좌우되지 않는 저 널리즘으로서 방송의 자주자율을 관철해 가겠습니다. 직원은 물론 NHK 방송에 관련하는 모든 종사자가 취재 및 프로 그램 제작시에 판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06년 3월에 공표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의 자주자율을 명기하고 NHK의 국내프로그램기준 국제프로그램 기준 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윤리와 취재 제작상의 기본적인 자 세 등을 구체적으로 담겠습니다. 회장 이하 모든 임직원은 방송의 자주자율을 견지하는 것이야말 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생명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NHK예산 사업계획의 국회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임하겠습니 다 2). (2)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개혁 국민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할당받아 시청자 여러분이 부담하는 수신 료를 기본재원으로 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체로서 시청자 여러분이 맡겨 주신 뜻에 확실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통치(corporate 2) 방송법 제37조 : NHK는 매년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4 NHK 개혁 방안

22 governance)를 강화하겠습니다. < ⅰ> 경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3) 경영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임명하는 경영위 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장 이하 집행부를감독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명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경영지배구조 강화는 물론 위 원회 내부의 투명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경영지배구조 강화 경영위원회에 평가 보수부회( 報 酬 部 会 ) 를 설치하고 집행부에 대한 목표 관리 업적 평가를 도입하여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 습니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 는 NHK 약속 평가 위원회 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장, 이사, 각 부국 등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업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지명( 指 名 )위원회 를 설치하여, 회 장 감사의 임명, 부회장 이사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안을 검토 3) 경영위원의 처우에 대한 체계 개혁 * 경영위원의 퇴직위로금 폐지(2005년 12월 실시) * 경영위원의 보수는 2005년도 삭감(20%)에 더하여 2006년도 보수를 전년도 대비 10% 삭감. * 경영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처우체계 마련을 검토.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1 5

23 및 심의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와의 연 대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전문성 있는 스탭을 중심으로 하여 사 무국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영위원회의 설명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4) 시청자 여러분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ⅱ> 집행부 개혁 집행부는 경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영방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 영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컴플라이언스)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철 저히 하며, 투명성 높은 사업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체 제를 개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사업운영을 추진하고 집행부를 활성화하 기 위하여, 외부 인재를 임원으로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운영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향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 하여 NHK 약속 평가위원회 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직의 플랫화(flat)를 추진하여 일선 현장과 집행부와의 거리를 단축하겠습니다. 4) * 경영위원회 회의록을 상세하고(발언자 이름 기재 포함) 신속하게 공개. * 경영위원회 홈페이지의 충실화. * 경영위원회 위원장의 기자 브리핑 정례화. 1 6 NHK 개혁 방안

24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 개하겠습니다 5). 경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집행부를 심의하는 이사회의 의사록 을 충실히 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NHK는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설명책임을 충 실히 이행해 간다는 관점에서, 수신료의 사용용도 등과 같은 정 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는 NHK 업무 점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로부터 내부통제에 관한 평가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추진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6). (3) NHK 약속 평가위원회 에 의한 평가를 사업운영에 반영 NHK는 매년도의 사업운영 목표로써 약속 을 공표하여 그 달성 상황을 업무평가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가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 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을 개선해 가는 시스템 을 도입했습니다 7). 5) NHK의 정보공개 * NHK가 정한 NHK정보공개기준 을 토대로 2001년 7월부터 자주적으로 정보 공개 개시. * 2004년도에 시청자 문의(전화, E메일, 편지 등) 337만건에 대하여 정보 제공. * 자료편 인터넷 등에 의한 주요 공개 문서 참조. 6) NHK 업무 점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 자료편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참조. 7) 2005년도 NHK의 약속 *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수신료에 걸맞도록 풍요롭고 좋은 프로그램에 충실하겠습니다. * 수신료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여 철저한 공평부담을 도모하겠습니다. * 여러분과의 유대를 보다 더 강화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1 7

25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NHK 약속 평가위원회 가 전국 규 모의 시청자 앙케이트 조사, 가능한 한 정량적인 측정 수법 등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NHK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8). 외부의 제3자에게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를사업운영에 반영하 는 것은 방송사업 분야에서는 세계최초입니다. 약속 과 약속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이에 대한 NHK의 견해 개선 계획을 전부 공표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사 업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9). (4) 컴플라이언스( 법령 준수) 추진 기업으로서의 철저한 법령 준수 공영방송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추진, 적정한 고용관리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기업의 내부통제를 위한 세계적 표준 시스템 (COSO 프레임워크)을 도입하여 업무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겠 습니다 10). * 부정을 근절하고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중시하는 사업 운영으로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경비를 절감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여러분에게 환원하겠습니다. 8) NHK 약속 평가 위원회 * 자료편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참조. 9) 평가보고서 : 매년 6월경에 전년도 평가 보고서 공표. 10) COSO 프레임워크 * 국내외에서 가장 유효성이 높다는 내부통제 장치. * 업무 구조와 진행 방식 자체에 부정이 일어날 위험성은 없는가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체크. 1 8 NHK 개혁 방안

26 직원 윤리 강화와 부정 재발 방지 대책 11)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추진위원회 하에 직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연수와 계발 활동, 내부 통보 제도 등을 적 절하게 운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NHK는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를엄격하게 규율하고 행동하기 위 한 이념으로써 NHK 윤리 행동 헌장 을 제정하여 공표했습니 다. 회장이 앞장서서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컴플라이언스 정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4년 7월에 경리상의 부정이 밝혀진 이후, 부정이 일어난 원인 을 내부조사하여 같은 해 9월에 그 조사결과와 적정화를 위한 방 침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NHK 업무 점 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였습니다 12). 비리를 철저히 반성하고 부정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용서하 지 않고 간과하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내부 규율을 철저 * 미국의 엔론사에서 부정경리가 발각된 이후에 많은 기업에서 도입. * 일본에서는 회사법 제정에 의해 대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2006 년 5월경 실시 예정). 11) 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 경리 심사 강화를 위한 중앙 심사 센터 설치. * 관리직 책임 체제 강화. * 컴플라이언스 연수 강화. *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 엄격한 외부 전문가 인선, 보수 지불 절차 적용. * 방송료 지불 시스템 개선. * 적확한 경리 심사, 감사 법인과 연계하여 감사 강화. * 금품에 관한 직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부 공표. 12) * 자료편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참조.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1 9

27 히 하겠습니다. 자회사(관련단체)에 있어서도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하겠습니 다 13). (5) CS(고객 만족) 향상 활동을 직장 전체에서 추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전화, E메일, 편지, FAX 등 으로 접수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NHK 후레아 이(상호이해) 미팅 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14).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에 귀 기울이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더욱더 확고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프로그램과 경영에 신속하고적확하게 반영하겠 습니다. 이를 위하여 NHK 전체가 "시청자 제일주의"에 의한 CS (고객 만족) 향상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는 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 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 13) 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추진 대책 * 업무 총 점검 실시. * 관련 단체 운영 기준 개정. * 통보 창구 설치. * 감사 법인에 의한 외부 감사 실시 등. 14) * 전화, E메일, 편지 등에 의한 시청자 의견은2004년도에 전국에서 약381만건. * 평일 야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문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시청자 콜 센터)를 2006년도에 강화. * 2005년 2월부터 개시한 NHK 후레아이(ふれあい;상호이해) 미팅 은 2005년 도말까지 전국에서 1,522회 개최. 약 3만 6천명의 시청자가 참가. 20 NHK 개혁 방안

28 내주신 의견이 방송이나 업무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자세 하고 알기 쉽도록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15) NHK이기에 가능한 방송에 주력 NHK는 수신료로 이루어지는 공영방송으로서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 전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시청자 여러분에게 신뢰 받고 지지 받는 방송 서비스를 추구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도 현재의 방송을 유지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2채널, 위성방송 3채널, 음성방송 3채널, 국제방송 각각의 채널이 갖는 성격과 역할에 맞는 장르의 프로그램과 정보를 균형 잡힌 통합 서비스의 일환 으로써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6). 뉴스 프로그램과 재해보도를 충실 강화 판단의 근거로써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한 뉴스 프로그램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17). 15) * CS 향상 활동에 의해 개선된 사례, 의견을 업무에 반영한 사례 등을 공표하 는 홈페이지를 쇄신 충실. * 시청자 서비스 활동을 정리한 시청자 백서 를 2006년 5월에 작성. * 자료편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 참조. 16) 각 채널의 위상( 총무성 방송보급기본계획 ) * 종합텔레비전 종합방송 * 교육텔레비전 교육방송 *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 디지털 하이비전방송의 보급에 이바지하는 종합방송 * 위성제1텔레비전 위성방송 보급에 이바지하는 종합방송 * 위성제2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 라디오 제1 종합방송 * 라디오 제2 교육방송 * FM 종합방송 17) 종합텔레비전 평일 9시에 뉴스 워치 를 신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1

29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해 긴급보도 체제를 강화하여, 지 상파, 위성, 음성의 각 채널과 데이터방송 및 인터넷을 효과적으 로 이용하여 신속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지지받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전개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형 시리즈물로써 인 류가 직면해 있는 과제나 관심도가 높은 현상을 정면에서 심도 있게 파헤치는 기획에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의식이나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 근대화의 원점을 다시한 번 되돌아 보기 위한 대형 드라마를 제작하겠습니다 19).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고령층, 사회의 중심 을 이루는 세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층, 어린이 등, 각각의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겠 습니다 20). 특집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정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능력있는 외부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과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을 만들겠습니다 21). 18) *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전국 약 450개소의 날씨 카메라를 활용. * 전국의 헬리콥터 13대에 의한 하이비전 취재 체재. 19) NHK스페셜 등 주요 대형 시리즈( 예정) * 2006년 다큐멘터리 북한, 행성 지구 찬가, 영상기록 일본 * 2007년 질병의 기원, 新 실크로드 part 2 * 2008년 격류 중국, 스페셜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 등 20) 종합텔레비전 밤 10시~11시대에 다채로운 프로그램 존을 신설. 심야에 젊은 층 대상 프로그램 시간대 신설. 21) 외부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주요 프로그램 느긋한 네비게이션 (종합 텔레비전) 22 NHK 개혁 방안

30 교육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충실 청소년 범죄의 다발 및 저연령화, 방콕족 과 직장에 취직하지 않 는 젊은 세대의 증가 등, 다음 세대를 담당할 세대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 텔레비전에서는 어린이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삶의 훌륭 함과 배움의 중요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에 맞추어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2).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도입의 움직임이나 디지털 기술의 발 전 등과 같이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 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를 키워드로 하여 캠페인성이 높은 복지 프 로그램을 교육텔레비전에 편성하여 장애자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의 요청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 프로 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23).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행사의 충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열린 프로그램 만들기 를 통하 여,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가 될 수 있도록 열린 공영방송 을 추구하겠습니다 2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프로그램에 반영 22) 교육텔레비전의 주요 신설 프로그램 一 期 一 会 너에게 묻고 싶다 (젋은층 대상), 도덕 다큐멘트 (초등학교 5, 6학 년 대상), 이과 5학년 불가사의한 세계 (디지털 교재) 등. 23) 교육텔레비전에 하트를 연결하자 를 신설.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 함께 살아 가기 를 설치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광장 으로 키워 간다. 24) 종합텔레비전의 쌍방향 정보 프로그램 통하는 휴먼 을 개시 (2006년 1월).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3

31 하는 쌍방향 정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 각하는 대형 토론 프로그램에 충실하겠습니다 25). 공개방송이나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시청자 여러 분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 전국의 방송국을 그 지역에 열려 있는 문화 거점 으로 삼아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세심하게 실시함으 로써 NHK 방송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겠 습니다 27).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다원적 전개 앞으로도 전국의 NHK 방송국은 지역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지 역 문화를 육성하여 그 지역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세심하게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방송에 한층 더 충실하겠습니다 28). 2006년도말까지 모든 도도부현청( 都 道 府 県 廳 ) 소재지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이비전화를 추 진하겠습니다.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방송국에서는 디지털 기술 25) 대형 토론 프로그램 앞으로의 일본 에 충실. 26)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요 행사 NHK 노도지만(のど 自 慢 ; 노래자랑) 등과 같은 공개 방송, 전국 학교 음악 콩 쿨, 중고교 방송 콘테스트, 전국 고교 대학 로봇 콘테스트, 연말 해외 돕기, NHK 방송 체험 클럽 등. 27) 3 개년간의 주요 대형 이벤트 세계의 거대 공룡 박람회, 중남미 삼대 문명 전시회 등. 28) 지역방송시간(2006년도 하루 평균) * 종합텔레비전 약 3시간 * 제1 라디오 약 2시간 30분 * FM 약 1시간 50분 24 NHK 개혁 방안

32 을 활용하여 보다 세심한 지역방송 서비스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 하겠습니다 29). 전국의 NHK 방송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나 뉴스에 부응하여 평일 저녁의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고 야간의 시청하기 좋은 시간에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각 방송국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방송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0). 전국의 방송국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시정촌( 市 町 村 )의 합병이나 지 방 분권으로 바뀌어 가는 지역의 모습, 지역에 뿌리 내린 풍요로운 문화를 각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도 적극적으로 방송하겠습니다 31). 위성방송의 충실과 위성 디지털 보급 추진 위성 디지털 1,000만 보급 시대를 맞이하여 위성3채널은 지상 파와 다른 개성있는 프로그램이나 장시간 편성 또는 집중 편성 29) 지상파 디지털 데이터방송을 활용한 지역방송 서비스( 예) * NHK가 개발한 시정촌( 市 町 村 ) 지역별 표시 시스템 을 활용하여 휴일 야간 진료소 정보, 피난소 정보 등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 환경, 문화재, 농업, 행락 정보 등 각 지역 방송국이 수집한 지역성이 풍부한 정보를 제공. 30) 전국의 다양한 지역 방송 서비스 ( 예) * 평일 야간의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에 지역 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등을4 5~75분 분량으로 방송. * 토론 프로그램 앞으로의 일본 지역판을 편성. *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저녁 시간대의 지역 정보 프로그램 에 충실. 31)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정보 프로그램 생중계 고향 최고, NHK 네트워크 54 (종합 텔레비전) 열도 뉴스 (위성 제1) 하이비전 고향 발신 (위성 하이비전)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5

33 등을 통해 내용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2). 국내외의 최신 뉴스를 매 시간 전달하는 24시간 뉴스를 위한 준비를 충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스포츠, 다큐멘터 리, 각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나 영화, 일류 음악이나 미술, 세계의 다양한 문화나 가치관에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소프트를 제공하 여 위성 디지털 방송이 한층 더 보급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정보 발신의 강화 일본의 지금 을 영상을 통해 세계에 널리전달하여 일본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해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NHK에서는 텔레비전 국제방송(NHK 월드 TV)의 영 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 영어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장치로 써 국제방송 전체의 위상을재검토하는 가운데 라디오 국제방송 의 경비 절감 대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34). 해외의 방송 송신 사업자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NHK 32) 위성방송의 주요 프로그램(2006년도) *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 하이비전 특집, 세계유산 중계, 매일 모차르트, 생물혜성 WoO, FIFA 독일 월드컵 대회 등. * 위성 제1 텔레비전 BS뉴스, 월드 뉴스 아워 (BBC, CNN, F2, CCTV, KBS, 알자지라 등의 뉴스), 세계의 다큐멘터리, 야구 메이저리그 등. * 위성 제2 텔레비전 해외 드라마, 영화, 어이! 일본 등. 33) 텔레비전 국제방송의 영어화 2008년까지 영어화 비율100%(영어자막 일본어 영어의 2개국어 방송 포함) 지향. 34) 국제방송 실시 경비(2006년도 결산) * 텔레비전 국제방송 실시 경비27.4억엔 * 라디오 국제방송 실시 경비85.3억엔(이 중, 명령 방송 실시를 위한 국가 교 부금 22.7억엔) 라디오 국제방송 * 단파를 이용하여 전세계 22개 언어로 하루 65시간 방송. 26 NHK 개혁 방안

34 월드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해외 거주 일본인이나 여행자를 대상 으로 한 일본어 서비스를 특화하겠습니다. 인도양 지진해일을 교훈으로 삼아 아시아 방송국과의 연계를 강 화하여 방재 정보 교환 및 재해보도 강화를 충실히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축적해 온 풍부한 하이비전 프로그램 및 영상을 해외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질 높은 대형 프로 그램의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여 일본의 관점 일본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5). 사람에게 알기 쉬운 방송 의 충실 고령자와 장애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보다 잘 즐길 수 있도록 자막방송이나 해설방송에 앞으로도 충실히하겠습니다 36). 정보 격차(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를 위하여 알기 쉬운 방송 을 수행해 가기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NHK 아카이브의 적극적 활용 방송프로그램을 보존 계승하여 활용하는 것은 방송 문화 향상을 35) 해외에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판매) * 한국의 KBS, 중국의 CCTV 등에 하이비전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 * 카타르의 교육 전문 채널에 교육프로그램300시간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 36) 자막방송 * 종합텔레비전에서 행정 지침 (1997년, 구 우정성 제정)상의 목표보다 1년 빠 른 2006년도에 해당 프로그램 자막화율 100%를 달성. * 개인의 청각 특성에 맞추어 듣기 편한 음성 서비스, 눈이 불편해도 데이터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는단말기 개발, 음성 인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신 기 연구 등을 추진.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7

35 위해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NHK가 보존하고 있는 뉴스, 양질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문 화 예능의 영상기록 등은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NHK는 시청 자 여러분이 이 문화자산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은 물 론 모든 활용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영상 문화라는 측면에 서 IT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 이 때 NHK를 믿고 취재 제작에 협력해 주신 분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NHK의 책임 하에 저작권을 처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사이타마현( 埼 玉 県 )가와구치시( 川 口 市 )에 있는 NHK 아카이브와 전국의 방송국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NHK 시설 내에서 과거 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개 라이브러 리 를 확충하겠습니다 38). 피폭 관련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평화 아카이브 사업, 새로운 환 경 관련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환경 아카이브 등을 교육 현장이 나 연구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 또한, 인류의 공통 자산인 세계 유산 의 하이비전 영상 기록 사업을 유네스코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40). 37) 아카이브를 활용한 프로그램 NHK 아카이브, 新 일본기행 다시 한번 등. 38) 프로그램 공개 라이브러리 * 텔레비전 4,830편, 라디오 550편의 시청취가 가능. * 2006년도 말까지 전국 NHK 방송국 등 57개소로 확충. 39) 평화 아카이브 약 120편의 피폭 관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공개 라이브러리 에서 공개.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상영 등과 같이 전쟁 체험을 다음 세대에 계승 하는 활동도 추진. 환경 아카이브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집대성하여 새롭게 공개. 환경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상영활동도 개시. 40) 세계 유산 기록 영상 28 NHK 개혁 방안

36 과거의 귀중한 프로그램 및 영상을 더욱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사업자나 민방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 또한 장래에는 보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나 영상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처리와 같은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보존하고 있 는 프로그램 리스트나 프로그램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 비스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시 NHK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정보환경을 제 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 규 서비스 세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휴대단말 전용 서비스 원세그 (2) 방송 통신 구별 없이 전용 수신기로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서버 형 방송서비스 (3) 지상 디지털 음성방송 디지털 라디오 이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다채롭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세계에 송출. 2006년도에 유네스코가 설립할 계획인 디지털 아카이브 에서도 활용. 41) NHK가 아카이브 프로그램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 * CS 방송사업자, CATV 사업자, 비디오 DVD 등의 제작 판매 사업자, 지상파 민방, 프로그램 제작 프로덕션 등. * 인터넷 전송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도콘텐츠 보호 등에 관한 기술적인 검증 및 권리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29

37 (1) 휴대단말 전용 서비스 원세그 42) 서비스 내용 휴대단말 전용 서비스 원세그 는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2006년 4월부터 약 29 도도부현( 都 道 府 県 ) 에서 개시했습니다 43). 이 서비스는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당분간 지상디지털 종합 텔 레비전 및 교육 텔레비전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동일 시간대에 제공하겠습니다(사이멀 방송). 42) 원세그 서비스란 지상디지털 방송의주파수 대역 1채널분을 구성하는 13세그 먼트 중에서 1세그먼트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 디지털 방송의 휴대단말 전용서비스를 말하며, 영상, 음성의 흔들림이 적고, 이동 중에도 깨끗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43) 원세그 개시 지역 : 지상디지털 방송 개시에 맞추어2006년 12월에는 모든 도 도부현( 都 道 府 県 )청 소재지, 2011년에는 전국에서 시청 가능. 3 0 NHK 개혁 방안

38 원세그에서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도 실시하여 뉴스, 기상 재해 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원세그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와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능을 연계하여 NHK 공식 휴대전화 사이트로부터 프로그램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방송 통신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세그는 통근시와 같이 이동하면서 단시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형태에 맞추어 앞 으로 사이멀 방송 뿐만 아니라 원세그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및 편성에 의한 서비스 실시에 관한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44). FM 문자다중방송의 종료 검토 원세그를 시작함에 따라서 뉴스, 일기예보 문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FM 문자 다중 방송의 서비스 내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 에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45). 또한 음성 FM 방송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44) 원세그의 독자적인 서비스 실시를 위한 검토사항 * 법개정 등이 필요. *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 요망. * 원세그 수신기의 보급 상황. * 경비부담 문제. 45) FM 문자다중방송 * 현재 FM파의 일부를 사용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8국에서 방송. * 2007년 3월 중단을 검토. * VICS(도로 교통 정보 통신 시스템) 센터에 설비대여는 계속.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1

39 (2) 서버형 방송 서비스 서버형 방송 서비스 개시 서버형 방송 서비스는 대용량의 축적장치(하드디스크)를 갖추고 인터넷에 접속된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46). 현재 디지털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 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수신기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 버형 방송 서비스 수신기가 등장함에 따라 방송에 의한 서비스와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를 한대의 수신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버형의 영상콘텐츠 제공을 실시 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장점을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버형 방송 서비스에는 메타 데이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관련 정 보가 부가됩니다 47). 프로그램은 메타 데이터와 함께 방송이나 인터 넷에 의해 제공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이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알고 싶은 뉴스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저작권 룰이 필요합니다. 이 룰을 확립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검토 46) 서버형 방송 서비스 수신기 한 대의 수신기로 방송 프로그램과 통신 콘텐츠의 양쪽 모두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등이 운용 규정의 마련에 임하고 있다. 47) 메타데이터 : 프로그램 제목, 장면이름, 출연자 이름 등의 프로그램 관련 정보. 3 2 NHK 개혁 방안

40 하여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서버형 방송 서비스에서는 수신기에축적된 프로그램의 시청 횟수나 시청 기간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도 필요합니다. 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 제어 시 스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 처리를 비롯해 이러한 준비작업을 정비함으로써, 방송으로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면서 수신기에 축적하여 메타 데 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하이라이트 장면만 골라서 다른 시간에 시청한다. 못보고 지나친 프로그램이나 과거의 명작을 메타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신기에 축적하여 시청한다 48). 이와 같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NHK가 서버형 방송 서비스를 실시기 위해서는NHK의 인터넷 이용에 부과되어 있는 규제의 완화, 인터넷 활용 등에 관하여 NHK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NHK는 전용 수신기가 등장하는 2007년도 중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을 연계한 서버형 방송 서비스를 개시 하고자 합니다. 48) 디지털 교재 : 학교 교재로써 NHK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교재 는 서버형 방송 서비스에 의해서 한층 더 효과적인 것이 된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3

41 (3) 디지털 라디오 NHK는 필요한 제도정비를 기다려 디지털 라디오 추진협회에 의 한 지상 디지털 음성방송 실용화를 위한 시험방송의 일부를 계승 하는 형태로, 2006년 중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디지털 라디오 본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9). 49)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 내용 * 고음질의 음악이나 멀티 편성을 통한 음성방송, 데이터방송으로 문자 및 정 지화면 제공이 가능. * NHK는 현재 라디오 제1, 제2, FM의 일부 프로그램 이외에, 디지털 라디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천천히 읽는 뉴스, 2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에 의한 기상정보 등을 실용화를 위한 시험방송으로 제공. 3 4 NHK 개혁 방안

42 디지털 라디오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이사용하고 있는 주파 수 대역(VHF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방송은 2011년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이 종료되어주파수대의 빈 공간 이 생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업무의 대대적인 개혁 및 정리 통합 추진 (1) 방송 제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업무체계 업무 조직 개혁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업무 체 제를 구축하여 제작 현장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정 비하겠습니다 50). 편성업무를 일원화하고 각 채널간의 연계를 강화함과 함께, 디지 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방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능 을 강화하겠습니다 51). 또한 NHK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은 물 론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제작 프로덕션, 자회 사(관련단체), NHK 본사가 각각 절차탁마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50) 본부의 국 통폐합 : 26국을 20국으로 삭감. * 자료편 조직도 참조. 51) 주요 조직 개혁 * 지상파, 위성파, 음성파의 편성업무를 편성센터 로 일원화. * 디지털 서비스부, 라이츠 아카이브 센터 신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5

43 통해 경쟁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2). 관리기능을 정리 통합하여 보다 신속하게 비용을 파악하고 적확 한 업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53). 또한 NHK 이외의 곳에서 안정적인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는 자회사나 외부 사업자를 활용하여 아웃소싱 하겠습니다. 1,200명의 직원 삭감 업무 조직의 개혁을 추진하여 방송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 도 3 년간 전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2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 습니다 54). 감원 내역으로는 업무 폐지 등으로550명, 아웃소싱으로 650명 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6년도에는 385명을 감원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 년도에 감원할 인원수는 각 연도별사업계획에 따른 인원 계획에 서 명시하겠습니다. (2)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자회사( 관련단체) 개혁 자회사의 역할 NHK 자회사(관련단체)의 기본 역할은NHK 업무를 보완 지원하 는 것입니다 55). 52) 외부를 포함하여 각 제작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구입, 공동 제작 등에 의해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경쟁을 추진하는 소프트 개발 센터 신설. 53) 본부 각 섹션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총무 경리 등의 관리기능을 집약. 54) 직원삭감 * 본부의 경우, 조직 통폐합, 아웃 소싱 등으로 현재 직원 수의 15%를 삭감. * 지역 거점 방송국은10%, 다른 지역방송국은 5% 삭감. 3 6 NHK 개혁 방안

44 업무위탁기준 을 토대로 NHK의 노하우와 기술을 자회사에 이전하여, 공영 방송으로서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방송 설비 보수 업무 등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실시와 프로그램의 2차전개 등을 통해서 소프트 자산과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56). 이를 통하여 NHK 자회사는 NHK의 재정에 기여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부담을 억제하는 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잉여금도포함하여 대 형 배당을 실시하는 등NHK 재정에 한층 더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 디지털 시대의 자회사 사업 전개 자회사는 NHK의 관련단체운영기준 에 입각하여 사업을 전개합 니다 58). 또한 NHK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55) * NHK는 방송법을 근거로 하여 총무대신의 인가를 얻어 자회사 등에 출자. * 자회사의 매상액 합계 2,804억엔. 이 중에서 NHK 거래액 1,232억엔.(2004년 도 결산) 56) NHK 업무위탁기준 방송법에 근거하여NHK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정. (업무위탁의 요건) * NHK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보다 경제성 등이 유리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 *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계약 이 원칙. 57) 자회사로부터의 부차수입 배당액 : 2004년도 총액 82억엔 * 부차 수입 76.2억엔(프로그램 활용 53.9억엔, 교재 출판 6.5억엔, 특허권 인허가 료 등 3.6억엔, 기타 12.1억엔) * 배당액 5.8억엔 58) 관련단체운영기준 총무성의 방송정책연구회 의 제언을 토대로2002년에 새로 제정.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7

45 의 급속한 보급 등과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회사의 통합 시대에 걸맞도록 자회사를 통합해 가겠습니다 59). 방송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 고 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각 회사의 공통된 업무를 집약하는, 등 NHK와 마찬가지로 정리 통합하여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겠습 니다. 관련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부응하 여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자회사의 경영 개혁 2006년도부터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영을 개혁하겠습니다. 임원의 퇴직 위로금을 폐지하는 등, 임원 보수 체계도 재점검하겠 습니다 60). 또한, 다른 기업과 같이 임원의 급여 보수를 영업 보고 서에 기재하여 공개하는 등, 경영정보를 한층 더 공개하겠습니다. (3) 경쟁계약 추진 NHK는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1). 59) 자회사의 통합 자회사는 1998년도 말에 65단체, 통합 등에 의해2005년도 말에 34단체. 60) 퇴임위로금 제도 폐지에 따라서 목표 관리를 바탕으로 한 업적 연동형 보수체 계를 도입. 61) 거래의 평가와 공표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학자에 의한 제3자기관 입 찰계약위원회 를 2001년에 설치하여 점검 실시. 3 8 NHK 개혁 방안

46 프로그램 별로 그 내용이나 제작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분야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획 제안 내용 의 경쟁에 의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제안을받아들이는 체 제로 새롭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경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유의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위탁 하여 임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성에 유의하면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 앞으로 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을 적극적으로 재점검하고 일반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업무를더욱더 확대하여 경쟁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신료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대책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수신료 제도 NHK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자주자율을 관철하고, 확실한 정 보와 풍요로운 문화를 격차 없이 골고루 전달해 가기 위하여 가 * NHK와 자회사의 일정계약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62) 자회사에 대한 위탁 업무 NHK의 노하우와 기술을 자회사에 이전하고 NHK 업무를 위탁. (주요 위탁 업무) * 프로그램 제작 업무 * 전국에 골고루 방송하기 위한 전파 송출 업무 * 시청자 의견, 요청에 대응하는 시청자 상담 이해촉진 업무 * 홍보 관련 업무 등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3 9

47 장 적절한 재원은 세금도 광고수입도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이 공 평하게 부담하시는 수신료입니다 63). 비리 발각을 계기로 한 수신료 납부 거부 보류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납부를 재개해 주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64). 그러나 주거 이전에 따른 일시적인 미계약 상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나 사업소에 관한 문제는 NHK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65). 한편, 오토 록(auto lock)의 보급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세대가 늘고 있어 수신료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수신료 징수와 같은 영 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신료 계약 대상 중 약70%의 여러분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NHK는 시청자 여러분 전원이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수신료 제 63) 방송법 제32조 ( 수신계약 및 수신료)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 설비를설치하고 있는 자는 협회와 그 방송 수신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방송협회 방송수신계약 제5 조 ( 방송수신료 납부의 의무) 총무대신 인가 방송수신계약자는 수신기를 설치한 달로부터 그 폐지를 신고한 달의전달까지 (중략)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64) 미납 미계약에 대하여 * 계약 대상의 약30%가 미납 미계약. 이 중에는 거주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인 미납 미계약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음. * 미납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수신료 제도와NHK 개혁 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 65) 미계약세대 사업소에 대한 대책 * 이삿짐센터나 부동산회사, 전기전자제품 양판점 등과 같은 법인 단체와 연계. * 미계약자나 거주이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디지털 방송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되는 수신계약 메시지를적극적으로 활용. 4 0 NHK 개혁 방안

48 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시하여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공평 부담의 원칙을 철저 히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6). 스크램블 방식 새출발 플랜 에 대한 의견 중에는 스크램블 방식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료방송과 같이 제한된사람만이 시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공영방송의 의의 및 수신료 제도의 존재 이념과 관련 되는 문제입니다. NHK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송에스크램블을 거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방송에 스크램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미디어의 상황 변 화를 주시해 가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공영방송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폭 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체계로 개정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 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67). (ⅰ)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학생 이나 단신부임자 를 대 상으로 계좌이체 금액의 33%를 할인해 주는 수신료 가족할 66) 납부 거부 보류, 체납 세대에 대한 대책 * 직원이나 지역 스탭 등이 호별 방문하여 납부 재개 의뢰. * 특별추진팀에 의한 지속적인 대책. * 전화, 우편에 의한 납부 청구. 67) 수신료 체계 수신료 납부 방법(계좌이체 방문수금 등), 계약 종류(컬러 흑백 지상 위성 등), 계약단위(세대 단위, 설치장소 단위), 수신료 금액 등을 말함.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4 1

49 인 을 2006년 12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68). (ⅱ) 보통계약(흑백계약)과 컬러 계약을 일원화하고, 호텔 등의 사 업자에게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수신계약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중에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ⅲ) 2006년도 8월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수신료 계속납부를 종래 의 납부 방법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신료 금액은 계좌이체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컴퓨터나 휴대전 화로 수신계약 및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 납부자에 대한 서비스 충실 수신료를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 다 69). 수신료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회원 서비스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검토하겠습 니다 70).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활용 새출발 플랜 에서 수신료 미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수 68) 가족할인 계좌이체, 계속이체, 신용카드 계속납부 중의 하나로 납부하는 것이 조건. 69) 우대서비스 * 수신료를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방송 관람모집 실시(공적부조 등 수 급자, 장애자 등 수신료 면제 기준에 의해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분을 ). 포함 *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이체예정 통지에 프로그램과 이벤트 정보 잡지, NHK주최행사 할인권 등을 동봉. * 2006년부터 실시. 70) 인터넷 회원 서비스 2006년도에 구체안을 공표. 4 2 NHK 개혁 방안

50 신료 납부 독촉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71). 또한 여론조 사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2). 이러한 의견과 조사결과를 참고해 가면서 수신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 를 보내는 등, 수신료 제도의 의의를 성심 성의껏설명하여 이해 를 구하면서 납부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최후의 방법으로, 방송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민사소송에 의한 납부 독 촉을 2006년 4월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미계약 세대 사업소에 대한 대책 텔레비전 수신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NHK와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대나 사업소에 대해서도 방문이나 문서 등을 통 하여 수신료 제도의 의의 등을설명하여 계약과 수신료 납부를 부탁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하지 않는 경우의 최 후의 방법으로써 민사소송 실시를 준비하겠습니다. 71) 시청자 여러분으로부터의 주요 의견 * 민사소송을 도입하는 것보다NHK 개혁이 먼저이다. * 미납자보다 미계약자에 대한 대책이 먼저이다. *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수신료의 공평부담을 위해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등 72) 자료편 NHK 새출발 플랜 공표 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등 참조.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4 3

51 4. 디지털 시대 NHK의 바람직한 위상 재정립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방송과 거의 같은 품질의 동영상을 인 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 방송 과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콘텐 츠 제공 은 서비스 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으며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던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이 종료되어 완전한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면 방송과 통 신 융합은 더욱더 가속되어 시청자 여러분의 정보 환경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풍요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NHK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 영방송의 사업범위, 보유 채널, 새로운 재원 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보유 채널의 위상 재정립 (1) NHK 위성방송의 위상 검토 NHK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방송 채널의 역할을명확히 하고 그 역할에 걸맞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보유 채널 전체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 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추어 NHK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 채널 의 위상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89년에 본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의 수신자는 아날로그와 디지 털을 합쳐서 1800만을 넘어섰습니다. 다양해져 가는 시청자 여러 분의 가치관이나 생활양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 4 4 NHK 개혁 방안

52 력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충실히 하겠습 니다. NHK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3년간 디지털 위성 하이 비전, 위성 제1텔레비전, 위성 제2텔레비전의 3채널 체제에 의한 서비스를 통하여 위성 디지털 방송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성 아날로그방송(아날로그 위성 제1텔레비전, 위성 제2텔레비 전)은 2011년에 종료됩니다. 또한 지상 아날로그방송(아날로그 종 합텔레비전, 교육텔레비전)도 2011년에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 모두 디지털로전환되어 하이비전방송 이 표준인 시대가 됩니다 73). 지금까지 NHK의 위성방송 채널은 위성방송 보급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여러 가지 방송 분야에 도전하며 새로운 니즈를 개척해 왔습니다만, 2011년은 NHK의 위성방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74). 2011년도에 위성방송이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되면, 먼저 정부의 방침 하에 일본의 위성방송주파수의 바람직한 이용 형태, 디지털 73) 위성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 아날로그 위성 하이비전> 정부 방침으로 2007년 11월 30일 종료 결정. < 아날로그 위성 제1 텔레비전, 위성 제2 텔레비전> 정부 방침으로 2011년 종료 결정(날짜는 미정) 74) NHK의 위성방송 <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 디지털 하이비전 보급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고화 질 고음질 쌍방향 기능 등 하이비전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 위성 제1 텔레비전> 위성방송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국내외 종합 정보 채널 로 국내외의 뉴스, 스포츠를 중심으로 방송. < 위성 제2 텔레비전> 국내외의 훌륭한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역할을 담당.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4 5

53 방송 보급과 관련하여 현재NHK 위성 방송이 담당하고 있는 역 할, 난시청 해소의 필요성과 그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제 와 관련하여 장래 위성방송의 위상 전체가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NHK는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위성24시 간 뉴스 채널의 실현을 고려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향과 니 즈,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의 차이, 원세그 및 서버형 방송 서비스 실시 보급 상황 등, NHK의 전체적인 방송 서비스 속에 서 위성방송 채널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2) 라디오 국제방송의 위상 검토 단파에 의한 음성방송만 가능했던 시대와는 달리, 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외에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입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라디오 국제방송이 세계 각지에서청취되고 있는 실태 등 을 토대로 하여 각 지역에 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 정보를 발신해 갈 수 있도록 송신 지역을재점검하여, 인터넷과 같은 다른 미디 어로 이행해 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5). 또한 디지털 단파 방송의 국제 보급 현황을 확인해 가면서 단파 에 의한 현행 국제방송의 유용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라디오 국내방송의 위상 검토 현재 국내 음성방송은 라디오 제1, 제2, FM의 세 가지 전파를 통 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76). 하지만, 라디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75) 라디오 국제방송 단파에 의한 라디오 국제방송의 위상을2010년도까지 공표. 4 6 NHK 개혁 방안

54 서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휴대형 플레이어, 휴대전 화와 같은 음성 미디어가 폭 넓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취 실태 및 청취자 여러분의 의향, 앞으로의 디지털 라디오의 전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음성방송의 위상을 검토 하겠습니다. (4) NHK 인터넷 이용의 위상 검토 지금 인터넷은 국제적인 정보망으로써 모든 생활 지역을 커버하 고 있습니다. ADSL, 광섬유 등, 전송로의 고속 대용량화가 급속 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달받은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각 가정에 송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확장될 조짐입 니다. 해외의 공영방송도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NHK에 의한 인터넷 이용은 일정 정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 다 77). 그러나 방송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 수년 앞으로 다가온 76) 라디오 국내방송 < 라디오 제1> 종합방송으로 긴급시의 신속 적확한 보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방송. < 라디오 제2> 교육방송으로 어학강좌, 고교강좌, 교양프로그램을 방송. <FM> 종합방송으로 폭 넓은 분야의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 지역 대상으로 재 해 시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 77) 총무성 NHK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2년 3월) *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통해 정보 제공,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과 관 련하여 규모(연간 10억엔 이하), 양태(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제공), 분야(프 로그램 관련 정보는 교육, 복지, 의료, 생활로부터 시작) 등을 규정하고 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4 7

55 지금, NHK도 인터넷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영방송에 걸 맞는 정보를 방송 이외의 형태로도 시청자 여러분에게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버형 방송 서비스도 인터 넷을 이용한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만, 이 외에도 인터넷 활용 의 가능성은 큽니다. 풍요로운 방송문화 영상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영방송이 실시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가, 또한 그 경 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겠습 니다 NHK의 바람직한 재원 형태 검토 현재의 방송법이 시행된1950년 이래, NHK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 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본 전국에 골고루 방송이 도달되도록중계국을 정비하고, 신속하 고 적확한 긴급보도, 정서적으로 윤택하고 활력있는 프로그램을 방송 하며, 또한, 하이비전을 비롯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등, NHK가 방송 을 통해서 일본 사회와 문화, 생활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수신료라는 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수신료 제도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확실한 정보와 풍요로운 문화를 차별없이 전달한다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시청자 여러분이 부담하는 수신 * 단, 재해 위기 관리 정보나 선거 정보 제공, 국제 정보 발신은 이 가이드라 인의 대상 외로 하여 적극적으로 제공. * 자료편 참조. 4 8 NHK 개혁 방안

56 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가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선 택하여 시청하는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세대수가 감소될 것 으로 예상되는 등, 수신료 제도를 둘러싼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하여 수신료 제도의 위상과 수신료로 지 탱되는 NHK의 사업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 부담 형태 향후 디지털 시대에는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살려서 방송과 통 신이 연계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 중에는 서비스 이용을희망하는 여러분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당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형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비 정 비, 메타 데이터 제작, 콘텐츠 권리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 합니다. 이런 경비에 수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서버형 방송 서 비스 전용 수신기에 장착될 예정인 이용 제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료 요금 방식 등과 같이, 수익자 여러분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그 재원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NHK 간담 회 를 비롯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디지털 시대의 공 영방송의 역할, 수신료로 실시하는 사업 범위 등과 함께 검토하 겠습니다 78). 78) 디지털 시대의 NHK 간담회 * 자료편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참조.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4 9

57 서버형 방송 서비스에 관해서는NHK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 는 방송법 등의 제도 개정이검토되면, 이에 맞추어 준비해 가겠 습니다. 5 0 NHK 개혁 방안

58 자 료 편 <목차>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 2. NHK에 대한 공적 규제와 기업 통치 3.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4. NHK 새출발 계획 공표 후의 시청자 의견 등 4-1. NHK 새출발 플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발췌) 4-2. NHK 후레아이(ふれあい;상호이해) 미팅 에서의 앙케이트 결과 4-3. 지역 스탭이 영업 활동을 통해 파악한 시청자 의견 4-4. 메일, 전화 등에 의한 시청자 의견 5.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사례 6. 인터넷 등을 통한 주요 공개 문서 7. 조직도(2005년도 및 2006년도) 8. NHK와 자회사 직원수( 각 연도말) 9. 자회사의 역할 1 0. 자회사 일람 11. 방송수신계약 종별 및 수신료 금액, 각종 할인 금액 년도 및 년도 방송법 개정안( 수신료 제도 관계) 1 3. 수신료 체계 개정 추이 1 4. 방송사업자의 형태별 수입 분포 추이 1 5. 해외 발신 현황 1 6.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 17. 총무성 NHK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1

59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 5 2 NHK 개혁 방안

60 2. NHK에 대한 공적 규제와 기업 통치 시청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공영방송 사 업을 실시하는 NHK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공적 규제 장치 가 마련되어 있다. NHK 운영에 있어서는 NHK 경영에 시청자 의향이 적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위원회가 집행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3

61 3. 신뢰받는 NHK를 목표로 한 주요 장치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활동 추진 1 컴플라이언스 추진 체제 정비와 강화 컴플라이언스 추진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추진실 설치 (2004년 9월 7일) NHK 업무 점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설치 (2004년 8월 18일) 컴플라이언스 활동 추진과 경리 적정화, 비리 재발 방지를 위 한 보다 공정하고 적확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기 위하여, 회 장 자문기관으로서 NHK 업무 점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를 설치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제언을 받아 들이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에 법무부와 내부 통보 창구를 옮기고 증 원 (2005년 4월 25일) 2 NHK 윤리 행동 헌장 행동지침 제정 (2004년 9월 30일) 3 모든 직원이 헌장 지침 에 서약 서명, 모든 직장에서 연수 실시 (2004년 10월 실시) 4 외부 유식자의 강연, 계몽 활동의 계속 실시 (매년 10월은 컴 플라이언스 추진 강화의 달) 5 통보 창구 설치 (내부 통보 창구 : 2004년 7월 26일, 외부 통보 창구 : 2004년 9월 13일) 6 NHK 자회사( 관련단체)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각 단체별로 윤리와 행동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고, 추진 체 제 내부 통보 창구 정비 NHK 그룹 외부 통보 창구 설치 (2004년 11월 15일) 년도 컴플라이언스 추진 행동 계획 발표 (2005년 4월 1일) 직원 윤리 의식 향상과 공금 의식을 철저히 하기 위한 연수 강화 5 4 NHK 개혁 방안

62 경리 적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1 위촉 업무 전반에 관한 적정화 2005년 4월 1일, 위촉 업무 등 심사 위원회 를 새롭게 설치하 여, 방송작가, 작사 작곡, 고증, 감수 등과 같이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실시하는 위촉 업무 전반에 관한 사전 심사 제도를 강 화 (이에 따라서 2004년 10월 1일 설치한 방송작가 등 심사위원 회 를 폐지) 2 방송요금 지불에 관한 적정화 청구자 본인을 대신하여 방송요금 지불을 청구하는 대리 청구 폐지 (2004년 9월 14일) 위촉료 지불 청구 결정권을 CP(Cheaf Producer)에서 부장으로 개정 (2005년 1월) 출연료 지불 절차를 재검토하여 출연의뢰 절차와 업무 실태 확 인을 엄격화(2005년 4월) 3 경리심사 체제 강화 프로그램 제작국 예능 프로그램 센터에 경리심사 담당 관리직 배치 (2004년 7월 23일) 프로그램 제작부국에 경리심사 담당 관리직 배치(2004년 11월 1일) 방콕 지국에 경리 담당 관리직 배치(2005년 1월 4일) 경리국에 중앙 심사 센터 를 설치, 경리심사 기능을 강화 (2005년 4월 25일) 4 감사체제 강화 기동적인 감사를 담당할 전임 감사팀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제 작과 관련하여 외부에 대한 지불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중점을 둔 감사 개시 (2004년 8월 20일 설치)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5

63 2005년도부터 감사실과 외부 감사 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 개시 5 해외 총지국에서의 적정한 경리 처리 강화 외부 감사 법인에 의한 해외 총지국 경리 처리 심사를 개시 (2004년 10월부터) 외부 감사 법인과 연계한 해외 총지국 현지 감사를 개시(2005 년 1월부터) 6 출장 관리 철저 출장보고서에 의한 보고 철저(2004년 11월 1일) 7 물품 관리 철저 전국 부국에서 물품 현물 조사를 2004년 9월에 실시 8 업무 총점검을 토대로 한 개선 2004년 7월 26일, 업무 총점검 실시 본부를 설치하여 전국 부국 에서 경리 적정화 관점에 의한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 로 신속하게 적정화와 개선에 임하였으며, 세부적인 업무 실시에 관하여 개선이 더욱 필요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2004년 9월 7일, 동 본부는 컴플라이언스 추진 위원회 에 흡수) 9 관리 체제의 철저한 검증과 개혁 기업 내부 통제의세계적인 표준 COSO 프레임 워크 를 참고하 면서 프로그램 제작 부국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업무 흐름에 대 하여 외부 감사 법인에 의한 검증 실시. 이 검증에 의하여 거래 개시부터 지불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 흐름에 부정이 발생할 여 지가 없는지 평가하여, 감사 방법을 포함한 업무 흐름상의 개선 책과 관리 체제의 개혁안을검토하고, 개선 개혁. 개선 항목 검 증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법인에 의해 실시 5 6 NHK 개혁 방안

64 새출발을 위한 체제 정비 1 경영위원회 강화 경영위원회 직속 사무국을2005년 1월 6일에 설치하여 전임 요 원 배치 2 디지털 시대의 NHK 간담회 설치 (2005년 5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공영방송의 위상, 보다 공평하고 합리 적인 수신료 체계의 위상 등에 대하여 외부 유식자가 다양한 각 도에서 폭 넓게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회장 자문 기관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NHK 간담회 를 설치. 외부 전문가 17명을 위원 으로 위촉. 2006년 5월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예정. 간담 회의 상세한 의사록 및 자료를 매회 홈페이지에 게재 3 NHK 약속 평가위원회 설치 시청자 여러분과의 유대 강화 1 NHK 후레아이 미팅 실시 (2005년 2월부터) 2 시청자 서비스국 설치 (2005년 4월 25일) 3 CS(고객 만족) 추진 위원회 NHK 하트 플라자 설치 (2005 년 4월) 적극적인 정보 공개 추진 1 프로그램 예산 공표 확충 2005년도 예산부터 프로그램 장르별 전체 비용을 공표 2 임원 대우 등을 새로이 공표 2005년도 예산부터 임원 보수액 직원 급여액을 공표. 2004년도 결산부터 임원 교제비를 공표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7

65 3 징계 처분 공표 원칙적으로 모든 징계 처분을 일본방송협회보에 게재하여 공표 (2004년 10월 실시) 금품과 관련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발표 (2005년 1월 실시) 5 8 NHK 개혁 방안

66 NHK 업무점검 경리 적정화 위원회 (2006년도 1월 1일 현재) 위원장 모토바야시 토오루( 本 林 徹 ) 변호사 위원장 대행 오쿠야마 아키오( 奥 山 章 雄 ) 공인회계사 위 원 우에노 마사히코( 上 野 正 彦 )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모코오베 카즈히코( 下 河 邊 和 彦 ) 변호사 디지털시대의 NHK 간담회 (2006년도 1월 1월 현재) 좌 장 츠지이 시게오( 辻 井 重 男 ) 정보세큐리티대학원대학 학장 좌장대행 하세베 야스오( 長 谷 部 恭 男 )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헌법학,정보법 위 원 이에모토 켄타로( 家 本 賢 太 郎 ) IT관련회사 클라라 온라인 사장 이토 신( 伊 東 晋 ) 도쿄이과대학 이공학부 전기전자정 보공학과 교수/영상정보공학 에가와 쇼오코( 江 川 紹 子 ) 저널리스트 오토 요시히로( 音 好 宏 ) 조치대학 문학부 신문학과 조교수 /미디어론, 정보사회론 카지와라 타쿠( 梶 原 拓 ) 前 전국지사회( 知 事 会 ) 회장 카나자와 카오루( 金 澤 薫 ) NTT 고문 코바야시 요오타로( 小 林 陽 太 郎 ) 후지제록스 회장, 前 경제동우회 대 표감사 사사모리 키요시( 笹 森 清 ) 前 연합( 連 合 ) 회장 신카이 타마코( 新 開 玉 子 ) 농업 농산물 직판점 점장 나가이 미나코( 永 井 美 奈 子 ) 프리 아나운서 후지이 카츠노리( 藤 井 克 徳 ) 일본장애자협의회 상무이사 야마우치 쥰코( 山 内 純 子 ) 전일본항운 집행임원 객실본부장 야마우치 토요히코( 山 内 豊 彦 ) 前 교도통신사 사장 야마노메 아키오( 山 野 目 章 夫 )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민법 요시오카 시노부( 吉 岡 忍 ) 논픽션 작가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5 9

67 NHK 약속 평가위원회 (2006년도 1월 1일 현재) 위 원 장 츠지 세이지( 辻 正 次 ) 효고현립대학 교수(오사카대학 명예 교수) 위원장 대행 에가미 세츠코( 江 上 節 子 ) JR동일본 고문 위 원 무라카미 테루야스( 村 上 輝 康 )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장 2005년 5월, 시청자 의견과 의향을 보다적확하게 사업 운영에 반영 하기 위하여 NHK의 사업 운영 목표룰 약속 으로 제시하고, 약속 에 의한 활동 달성 상황과 성과를 시청자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평가 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NHK 약속 평가위원회 가 다양 한 조사와 분석 수법을 이용하여, NHK의 약속 (6월 20일 2005년도의 약속 을 발표)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실시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결과 시청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가, 시청자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과를 올렸는가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집행부에게서 독립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적합한 분석 수법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집행부는 평가 결과를 향후NHK 개혁의 중요한 지표로써 사업 운영에 적확하게 반영해 간다. 60 NHK 개혁 방안

68 2005년도의 약속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수신료에 걸맞도록 풍요롭고 좋은 프로그 램에 충실하겠습니다. ㆍ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적확하게 선택하여 여러분이 그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재료가 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방송하겠습니다. ㆍ여러분의 생명 재산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긴급 재해 보도에 충실하겠습니다. ㆍ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방송을하겠습니다. ㆍ장애자 및 고령자를 위한 방송을강화하겠습니다. ㆍ일본의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풍부한 감 수성과 지적 호기심에 부응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신료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여 철저한 공평부담을 도모하겠습니다. ㆍ다양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수신료의 확 실한 수납을 추진하겠습니다. ㆍ공평부담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신 료 체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유대를 보다 강화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업운영 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정을 근절하고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중시하는 사업운영을 통 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61

69 경비를 절감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성과를 여러분에게 환원하겠습니다. ㆍ보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 송의 보급 발전에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ㆍ여러분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 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2 NHK 개혁 방안

70 4. NHK 새출발 플랜 공표 후의 시청자 의견 등 4-1. NHK 새출발 플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발췌)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NHK 새출발 플랜에 대한 의향 파악 2 조사 시기 : 2005년 11월 10일(목) ~ 13일(일) 3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의 국민 2, 000명 (주민기본대장에서 층화 무작위 2단 추출) 4 조사 방법 : 개인면접법 5 유효 조사수( 유효비율) : 1,313명(65.7%) 결과 개요 * 결과상의 모든 수치는 전체를 분모로 한 것이다. 또한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도표 중의 응답 합계가100%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주력해야 할 것( 복수 응답)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63

71 선택지 전문 재해보도 긴급보도 : 긴급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확한 재해보도 긴급 보도 교육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 :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고령자 와 장애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프로그램 제작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 시대를 깊이 주시하는 다큐멘터리 등, 다 음 세대에 계승할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 뉴스와 대형기획프로그램 :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확실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뉴스나 대 형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역방송과 전국 발신 : 지역에밀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지역방송과 전국 발신 영상기록의 보존 : 국민재산인 귀중한 영상기록을 보존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세계의 방송기관과의 연계 : 세계의 방송기관과 협력 연계하고 일본의 최신동향과 문 화를 세계에 발신 시청자 목소리의 반영 : 시청자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열린 프로그램 만들기 : 외부 인재의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시점을 받아들여 열린 프로 그램 제작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 시청자가 토론에 참가하여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는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 기술의 활용 : 디지털 기술을활용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알기쉬운" 방송 디지털 방송의 보급 : 지상디지털방송, BS디지털방송 보급 새로운 서비스 개발 : 휴대전화로 TV를 시청하거나 디지털 녹화기에 기록한 프로그램 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하여 시청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 수신료 금액 재검토<검토해야 할 것>( 복수응답) 학생 할인 단신부임자 할인 흑백TV 요금 폐지 이 중에는 없다 모르겠다 64 NHK 개혁 방안

72 선택지 전문 학생 할인 : 혼자 거주하는 학생의 수신료 금액 할인 단신부임자 할인 : 단신부임자의 수신료 금액 할인 흑백TV 요금 폐지 : 흑백TV 수신료를 컬러TV와 같은금액으로 함 납부독촉에 대한 찬반 (%)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무응답 실시해야 한다 실시해야 한다 모르겠다 실시해서는 안된다 실시해서는 안된다 ꀒ ꀕ ꀓ ( 찬성 이유) (복수응답) 수신료 납부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 문에(18%) 불공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득만으 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30%) 독촉 비용을 빼더라도 수신료 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5%) 지금까지 NHK는 자력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 에(3%) 지금까지 NHK는 신뢰 회복을 위해 충 분히 노력했기 때문에(2%) 미납자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10%) 기타(1%) ꀒ ꀕ ꀓ (반대 이유) (복수응답) 공영방송에 걸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 에 (13%) 미납자에 대한 법적 장치 비용으로 수 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13%) 수신료 미계약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우선이기 때문에(5%) NHK는 자력으로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2%) NHK는 신뢰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20%) 미납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15%) 기타(3%)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65

73 수신료 독촉 찬반( 수신료 납부 여부별) (%) 전체 수신료 납부 납부( 81%) 미납( 16%) 실시해야 한다( 굳이 말하자면을 포함) 실시해서는 안된다(굳이 말하자면을 포함) 모르겠다 무응답 자기 신고에 의한 자택에서의 수신료 납부 여부 4-2. NHK 후레아이( ふれあい;상호이해)미팅 에서의 앙케이트 결과 앙케이트 전체 의견수 응답자 1,202명 (실시 기간 : 2005년 10월 25일 ~ 12월 2일) 새출발 플랜 내용에 대한 의견 NHK이기에 가능한 방송 추구 향후 NHK가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신속하고 적확한 재해 보도 8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람에게 알기쉬운 방송 63%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관점에 의한 열린 프로그램 만들기 62% 조직 업무 개혁, 정리 통합 추진 정리 통합으로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 굳이 말하자면 을 포함) 1 관련단체의 재편성 실시해야 한다 79% 66 NHK 개혁 방안

74 실시해서는 안된다 10% 2 조직 통폐합 실시해야 한다 77% 실시해서는 안된다 12% 3 직원 감축 실시해야 한다 65% 실시해서는 안된다 27% 4 외부 프로덕션과의 경쟁 실시해야 한다 61% 실시해서는 안된다 28% 5 방송시간 단축 실시해야 한다 20% 실시해서는 안된다 69% 수신료의 공평부담 수신료 금액을 재검토해야 할 시책 혼자 거주하는 학생 할인 62% 단신부임자 할인 44% 수신료 납부자 우대를 위해 실시했으면 하는 시책 이벤트 초대 40% 공개방송 방청의 우선적인 추첨 39% 민사소송에 의한 수신료 납부 독촉 검토에 대하여( 굳이 말 하자면 을 포함) 실시해야 한다 58% 실시해서는 안된다 39%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67

75 4-3. 지역 스탭이 영업 활동을 통해 파악한 시청자 의견 전체 의견수 8,977건(실시 기간 : 2005년 10월~11월) 민사소송에 의한 수신료 납부 독촉 검토에 대하여( 굳이 말하 자면 을 포함) 실시해야 한다 43% 실시해서는 안된다 27% 4-4. 메일, 전화 등에 의한 시청자 의견 접수 기간 : 2005년 9월 20일~12월 20일 전체 의견수 : 32,246건 68 NHK 개혁 방안

76 많이 접수된 의견 내역 1 방송서비스에 대하여 7,287 NHK이기에 가능한 양질의 프로그램 기대 등 1,780 방송의 자주자율에 관한 의견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131 텔레비전은 민방으로 충분하다는 등의 의견 894 오락프로그램은 민방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의견 경영 자세와 조직 구조 개혁에 대하여 7,002 조직 개혁 등 경영방침을 지지하는 의견 666 구체적인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경영 전체에 대한 의견 2,809 임직원의 급여 삭감에 관한 의견 850 인원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58 3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므로 인원 삭감에 반대한다는 의견 수신료의 공평부담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22,021 공평부담의 노력과 민사소송을 지지하는 의견 민사소송보다도 체질 개선과 개혁이 우선 4, 469 민사소송보다도 미계약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 1, 903 민사소송은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는다 1, 44 1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 부담에 반대 35 8 스크램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3,645 민영화(CM 도입)해야 한다 1,423 국영화해야 한다 3 50 할인이나 요금 인하 등에 관한 의견 1,282 납부자 우대에 관한 의견 기타 의견( 새출발 플랜 에 직접 관계 없는 의견 등) 6,189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불공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크램블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에는 두가지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서 복수 카운트 하였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69

77 5. 시청자 의견을 반영한 사례 2005년 4월 이후, 시청자 여러분의 의향을 반영하여 개선한 주요 사례 지진 발생시의 속보 자막 지진 발생시에 방송하는 속보 자막 이 뉴스 화면상의 문자나 지진 진도 정보, 해일 도달 예상 시간 등과 겹쳐져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逆 L자 화면 을 개발하여 속보가 문자와 겹치지 않도 록 개선하여 2005년 11월 4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홍백가요전 관람 신청 홍백가요전 은 관람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2004년도까지는 당첨 배율을 고려하여 1인당 1매 입장을 원칙으로 해 왔다. 그러나, 가 족과 함께 관람하기를 원하는 분, 지방에서 상경한 분들의 강력한 요 청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입장권 한 장으로 두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첨은 1인 1매 로 하여 중복 당첨을 피함으로써 가능 한 한 많은 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방송 엔( 円 )과 주식 디지털 수신기를 TV 수상기의 비디오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 는 분으로부터, BS 디지털 방송의 데이터 방송 엔( 円 )과 주식 의 화면 (검은색 배경에 흰색 문자)이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2005년 5월 13일 이후 흰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 화면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문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여 보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7 0 NHK 개혁 방안

78 일기예보 나가노현( 長 野 県 )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신슈( 信 州 )의 복잡한 지 형에 맞추어 일기예보 지점을 늘려주길 바란다 는 요청이 접수되었다. 한 화면에 3지점을 표기하여 계12지점 으로 해 왔던 포인트 예보 지 점을, 나가노현에서는 2005년 4월 22일부터 한 화면에 6지점을 표기 하여 계 29지점 으로 늘려 나가노현 내의 기상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 하도록 하였다. BS 영화 캘린더 2005년 4월, BS 온라인 페이지의 리뉴얼(1주일 단위로 상세한 추천 영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화 정보 코너를 개선 ) 이후에, 1 주일 이상의 정보가 보고 싶을 때는 번거롭다 인쇄하면 페이지수가 늘어난다 는 지적이 있었다. 5월 27일, BS 영화 캘린더 를 개선하여 1~2개월분을 정리한 스케줄 일람표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 다. 연속 TV 소설 파이팅 연속TV소설 파이팅 의 오프닝에서 출연자와 관련한 자막이 작아 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 5월 9일 방송분부터 디자인 을 개선하여 문자를 크게 해서 보기 쉽도록 했다. 시청자 여러분의 요망에 부응한 사례와 개선 사례를NHK 홈페 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NHK의 새출발과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추구 7 1

79 6. 인터넷 등을 통한 주요 공개 문서 다음의 문서를 NHK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NHK 각 방송국 지국 영업 센터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경영전반 방 송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영 업 시청자 의향 업무 위탁 자회사 등 기 타 경영위원회 의사록 예산서, 결산서, 연결결산 보고서, 업무 보고서 회장 기자회견 요지 자료 디지털 시대의 NHK 간담회 의사록 환경 보고서 경리 규정 개혁 새출발 장치 일본방송협회보(*), NHK 올해의 업무 기타 언론 배포 자료 중앙, 지방, 국제 방송프로그램 심의회 의사 개요 국내, 국제 프로그램 기준 국내, 국제 방송 프로그램 편집의 기본계획 국내, 국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계획 각 지방 대상 지역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계획 방송프로그램 보완 인터넷 이용 계획 방송 총국장 기자회견 요지 자료 전국 개인시청률 조사, 방송여론조사 NHK 정보 공개 규정 NHK 개인정보 보호 규정 NHK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심의회 규정 정보 공개 실시 상황 방송 수신 규약 방송 수신료 면제 기준 방송 수신 계약수 통계 요람( * ) 시청자 의향의 업무 반영 사례 연간 시청자 의향 집약 시청자와 함께 NHK 후레아이 미팅 업무위탁기준, 업무위탁계약 요령 프로그램제작 위탁 거래에 관한 자주( 自 主 ) 기준 관련단체 운영기준 관련단체 업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단체 사업 활동 심사위원회 규정,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NHK와 관련단체의 거래에 대하여 자회사 관련회사 임원 일람 NHK 윤리 행동 헌장 행동지침 예능프로그램 제작비 부정지출 문제 에 관한 조사와 적정화 장치에 대하여 (*)표시는 비치만 하고 있다. 7 2 NHK 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