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학 기 술 정 책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제4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STEPI STAT 지표통계 ISSN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

Transcription

1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1 인지컴퓨팅 2 3D 프린팅 3 핀테크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제4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중소 중견기업 R&D 혁신방안 Vol. 26 Iss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고용 부문) ISSN

2 과 학 기 술 정 책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제4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STEPI STAT 지표통계 ISSN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과학기술정책 지는 국내 외 과학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이슈나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해외 혁신동향과 미래연구, 과학기술 공동체와 사회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조망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입안과 기업의 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비( 非 ) 과학기술계 연구자 들과 학생층에게까지 과학기술혁신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돕고자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1 인지컴퓨팅 2 3D 프린팅 3 핀테크 Vol. 26 Iss. 5 중소 중견기업 R&D 혁신방안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고용 부문) 2016년 제26권 제5호 2016년 5월 31일 발행 ISSN 년 4월 4일 등록

3 과학기술 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Volume 26 Issue 5 (Serial Number 214)

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5 Contents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일본) 면역계를 활용한 골절치료 기간 단축 연구 (EU) 누구에게나 학술문헌 이용을 허하라. 유럽연합, 4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회의 개최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1 인지컴퓨팅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2 3D 프린팅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3 핀테크 Futurist's Idea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5 학교 실습형 미래예측법 : 이머징 이슈 분석 Research Note 연구 노트 탄소저장량 및 공간분포 추정 기법 소개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52 STEPT Bookmarks 서평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 혁신 창출 환경에 대한 메타적 접근 56 STEPI on Air STEPI 지상중계 제4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중소 중견기업 R&D 혁신방안 STEPI STAT 지표통계 60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고용 부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김기국 편집 담당 오승환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대표전화 팩스 홈페이지 디자인 인쇄 알래스카인디고(주)

6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글 : 안형준 (hja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다. 길거리에 있는 거의 모 든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 폰과 거의 모든 가 정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는 매 시 간 어마어마한 양의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생산해 낸 다. 이 데이터들은 어딘가의 누군가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나 공공영역의 정책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빅데이터 기술의 강점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의 행동양식을 막대한 양의 수치나 통계로 환원 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회들을 창출 해 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사회적 부 작용 역시 함께 발생된다.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제사회 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에 대한 상호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어나가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에만 빅데이터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두 편을 잇따라 발간하며,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새로 운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키워드는 차별 이다. 빅데이터 기술의 기회와 위험 미국 정부는 2012년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Big Data R&D Initiative)를 시작하며, 자국 내 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 왔다. 1) 총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공공데이터는 물 론 개인데이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해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예컨대, 공공의료 보험료 납 부 패턴을 분석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 수당 사례 를 적발하거나, 배달 트럭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유지보수 시기를 사전에 경 고, 사고율을 낮추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일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 White House(2012 March 29), Big Data is a Big Deal 4

7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1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 법적 기준과 감독 데이터사용의 투명성 위치데이터 수집 매우 61% 다소 85% 84% 약간 21% 전혀 10% 10% 용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백 악관은 보고서의 결론을 통해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와 혁신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상의 데 이터 수집 제한권을 보장하는 소비자프라이버시권 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에 대한 개선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언 등이 담겨있다. 자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4 May),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그림 2 : 분야별 빅데이터 관련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율 15% 전문가 17% 학계 34% 중앙정부 자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4 May),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이 일반인의 전자통신 자료 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 회(PCAST)는 빅데이터 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 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2014년 5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39% 지방정부 42% 산업 53% 사법 67% 정보기관 미국 내 24,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빅데이터 활 차별을 고착화하는 빅데이터 알고리듬? 이후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및 이에 따른 프 라이버시 보호 움직임을 활발하게 이어 오다가 올해 두 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 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발간한 빅데이터: 포용의 도구인가 배척의 도구인가? 3) 와 5월 백악관이 내놓은 빅데이터: 알고리듬 시스템, 기회, 그리고 시민권 4) 이 그것이다. 두 보고서가 관 심을 끄는 이유는 빅데이터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넘어, 현재의 경제적 차별을 영속화하 거나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문 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듬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자유로 우며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해준다는 믿음이 있 어 왔다. 하지만 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근본주의 (Data Fundamentalism)에는 의도치 않 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4 May),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3) Federal Trade Commission(2016 January), Big Data: A Tool for Inclusion or Exclusion? 4)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5

8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첫째, 특정 계층으로부터만 추출된 불완전한 데이 터가 빅데이터 알고리듬에 입력되면, 여기에 데이터 가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빅데이터 기술의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다. 더구나 이런 데이터 피드백이 반복 되어 누적되면 사회적 차별이 고착화된다. 둘째, 알 고리듬 설계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자동화된 알고 리듬이 '블랙박스'로 남게 되면, 그 안에 내재된 차별 적 요소를 발견해 내거나 그에 저항하는 일이 어려 워진다. 예컨대 금융권의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경제활 동 이력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credit score)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국인의 약 11% 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이력이 충분치 않은 신용 사각(credit invisible)지대에 있다. 이들은 인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를 거부당하는 디 지털 레드라이닝(digital redlining) 이라는 신종 디 지털 차별의 피해자들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은 현 재의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보고서는 개인 신용평가와 고용, 대학 진학, 사 법, 의료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종,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층의 집단특성이 빅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잘못된 알고리듬 설 계로 인해 빅데이터 기술의 혜택 범위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동등한 기회를 위한 알고리듬 설계 두 보고서는 빅데이터 기술의 잘못된 데이터 수집 과 알고리듬 설계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 적하면서도, 몇 가지 정책적 대안과 권고사항을 통 해 빅데이터 기술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을 증진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빅데이터 시 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백악관 보고서가 제시한 원칙 은 동등한 기회를 위한 설계 (equal opportunity by design)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1 미국과학 재단(NSF)의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지 원 강화, 2 민간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알고리듬 메커니즘 설계 독려, 3 빅데이터 시스템 에 대한 신뢰성 있는 외부 감사(auditing)를 위한 학 계의 연구와 산업 개발 진흥, 4 컴퓨터와 데이터 과 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와 참여 확대, 5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공과 민간 섹터의 역할에 대한 지속 적인 논의 등이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는 기업이 빅데 6

9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이터를 활용할 때 지켜야하는 기존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빅데이터 연구자가 고려 해야할 윤리적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 다. 1 연구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가? 2 데이터 모델이 어떤 사회적 편견을 함 축하지는 않는가? 3 빅데이터에 기초한 변수들 사 이의 상관관계와 미래 예측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 인가? 4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이 윤리적 또는 공정 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는 않는가? 결론 우리나라는 2011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진흥에 대한 논의가 처음 진행된 이후, 2012년 11월 국가정보화전 략위원회가 빅데이터 마스터플 랜 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정책이 마련되었다. 5) 그리고 지난 3월 구 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 파고와 이세돌 국수의 세기의 대 결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 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 적으로 증가하며,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나 윤리에 대한 국내의 논 의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역시 미진한 편이다. 6) 빅데이터 기술과 사회적 차별의 고착화에 대한 미 국 정부의 우려를 우리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주 는 함의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도 모르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으 로 나섬으로써,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동 시에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맹신이 최근 우 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오히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5) 배동민, 박현수, 오기환(2013),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5권 10호, pp ) 한국정보화진흥원(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IT & Future Strategy 제8호 7

10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일본 면역계를 활용한 골절치료 기간 단축 연구 1) 글 : 우청원 (wooc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다들 한번쯤은 뼈를 골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골절은 완치되기까지 일정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 특히, 노인 환자 의 경우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근력 노화로 인해 사 회생활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의료분야에 서 골절 치료 기간의 단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1 염증기( 炎 症 期 ): 뼈가 부러지면 뼈 속의 혈관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긴다. 그 부 분에 면역 세포가 모여 염증이 생긴다. 2 수복기( 修 復 期 ): 염증이 사라지면, 간엽 줄기세 포가 모인다. 간엽 줄기세포는 뼈, 지방, 근육, 혈관 등 다양한 조직을 만드는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이 타카야나기 히로시( 高 柳 )교수를 포함한 연구 다. 간엽 줄기세포가 연골과 뼈를 만드는 세포(연골 진은 골절 치유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만약에 연구진이 면 역체계가 골절치유 속도를 개선시키는 메커니즘을 밝혀낸다면 골절로 인한 불편함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뼈의 재생 과정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200여 개의 뼈는 그 하나 하 나에 재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깁스로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가능 한 것이다. <그림 1>은 뼈의 재생 능력에 따른 자연 세포와 골아 세포)로 성장하여 임시 뼈(카코츠)라고 불리는 미성숙 한 뼈를 만든다. 3 리모델링기: 골아 세포와 쇄골( 碎 骨 )세포가 상 호 작용하면서 임시 뼈를 성숙한 뼈로 대체한다. 염증기의 면역 반응 연구 연구진은 염증기에 골절된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 인터루킨 17(interleukin 17: IL-17) 이라는 사이토 카인(Cytokine)에 주목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 포가 만드는 단백질로 주로 면역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한다. 치유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 8

11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1 : 골절 후 뼈의 재생과정 염증기( 炎 症 期 ) 수복기( 修 復 期 ) 리모델링기(リモテリソグ 期 ) 자료: 그림 2 : 마이크로 CT로 분석한 골절 부위의 치유 과정 자료: 9

12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연구진은 인터루킨 17이 골절치료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인 터루킨 17이 있는 실험쥐와 인터루키 17이 없는 실험 쥐의 골절치유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2>를 보면, 인터루킨 17이 있는 실험쥐가 인 터루킨 17이 없는 실험쥐보다 골절회복속도가 빠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터루킨 17이 뼈 의 재생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진은 세포를 제거하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재현했다. 그러자 인터루킨 17이 뼈의 근원이 되는 간엽 줄기 세포를 증식시키고, 한편, 골아 세포로 변 화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즉, 뼈 재생의 시작은 인터 루킨 17이었던 것이다. 인터루킨 17의 출처 연구진은 인터루킨 17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색형광단백질 2)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인터루킨 17을 만드는 세포는 골 결손부와 그 주위의 근육 조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인터루킨 17 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동 세포 계측법 을 사용하였다. 유동 세포 계측법은 추출한 세포를 일렬 로 두고, 세포가 내는 형광을 측정하여 매 세포의 정 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T 세포의 일종인 감 마 델타 T 세포 라는 면역 세포가 인터루킨 17을 만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은 염증단계에 2) 녹색 형광 단백질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자외선 등의 빛을 쬐면 녹색으로 빛나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에 포함 시키면 광학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10

13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3 : 염증기의 감마 델타 T세포 염증기( 炎 症 期 ) 자료: 즘이나 인터루킨 17에 의한 뼈 형성 촉진 분자 메커 니즘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감마 델타 T 세 포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소량의 세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민감한 실험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 골절 치 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의 골절 치료 촉진화 연구와 같은 선진 의료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 장기 연구개발 지원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세 세포 연구를 원활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개발 방안도 함께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있는 혈종에 감마 델타 T세포( )가 모여 뼈의 재생 을 돕는 인터루킨 17( )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 여준다. 감마 델타 T 세포는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T 세포 의 일종이다. 감마 델타 T세포는 몸 내부뿐만 아니 라, 피부나 점막 등 우리 몸이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 에도 존재하면서 면역에 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 면역 세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세포이다. 그 감마 델타 T 세포가 뼈의 재생을 돕는 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면역세포가 뼈의 재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혔다. 향후에 인공적 으로 인터루킨 17을 만들어 투여할 수 있거나, 감마 델타 T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빠르게 골절치료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은 향후 감마 델타 T 세포의 활성화 메커니 11

14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EU 누구에게나 학술문헌 이용을 허하라. 유럽연합, 4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회의 개최 글 : 양현채 (hc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과학계에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다수의 논문을 유료로 이용 해야만 하는 실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논문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논문을 집필하거나 동료평가(peer review)에 참여한 연구자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는 대중도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거대 출판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 나아가 오픈 사이언 스라는 의제를 통해 공공연구가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오픈 사이언스란 오픈 사이언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EuroScientist, 2015, p. 3), 대개 과학적 출판물과 그 외의 성과물을 누구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그림 1 : 오픈 액세스 로고 자료: PLoS_white.svg 을 뜻한다. 3) 출판과 동시에 모든 사용자가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비즈니 스 모델도 오픈 사이언스에 포함된다. 물론, 무료라 고 해서 출판사의 수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수익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구기관에서 부담하는 학술지 구독료 대신 저자의 논 1) 이와 관련하여 Molénat(박수현 역, 2016)는 과학분야 학술지 출판사 중 하나인 Elsevier의 2014년도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한다고 언급함. 이렇 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로 논문 생산량 상승과 동료평가(peer review)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논문 게제가 결정되므로 인건비가 적게 드는 학술지 출판시장의 특성을 들었음 2) 신은정 (2015: 19) 참조 3) 네덜란드 과학연구 진흥원(NW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홈페이지 (NWO 2016) 참고 12

15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2 : 2016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로고 자료: 문 투고료로 수익을 보충할 수 있다. 4) 또한 오픈 사 이언스는 논문 이외의 과학적 성과물에 대한 무상 접근을 뜻하기도 한다. 논문 외의 과학적 성과물은 음성 녹음, 토양시료, 보관 중인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후대 연구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검증하거나, 후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기 위 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 한국 6) 을 비롯하여 OECD 여러 회원국 7) 도 오픈 사이언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 역시 유럽 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를 중심으로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에서 주도권을 잡 기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 유럽 오픈 사이언스를 주도하다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는 오 픈 사이언스를 유럽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교육문화과학부 차관 (State Secretary for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인 Sander Dekker는 각 국가에서 산발적 으로 일어나는 오픈 사이언스 활동을 한데 모아 효 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8) 또한 Dekker는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은 학술논문의 독자 층 확대로 이어져 지식이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Kelly 2016). 가령 2014년 에볼 라 바이러스 발발과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들이 새로운 지식에 신속 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의장국 임기기간인 올 6월까지 오픈 사이언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4~5일 이틀에 걸쳐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오픈 사이언스 회의도 그 일환이다. 오픈 사이언스 회의 개최 - 비전에서 실행으로 오픈 사이언스 회의에는 유럽지역 정책 입안자, 연구비 지원기관 관련자, 연구자, 출판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년 까 지 유럽에서 생산된 과학적 성과물에 대한 완벽한 오픈 액세스 허용을 목표로 구체적 활동을 논의했 다. 9)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적 용 가능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네덜란드의 경우 2018년까지 투고자나 지원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논문 60%를 오픈 액세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 (NWO 2016) 5) 서태설 허설 노경란 (2009) 참고 6) 서정욱 (2016)에 의하면 한국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Creative Commons Korea 3개 기관 주도로 오픈 액세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7) 신은정 (2015) 참고 8) Kelly, Éanna (2016. January 14) 참고 9) 유럽의 신경제 전략인 Europe 2020과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인 Horizon 2020의 일환 13

16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그림 3 : 유럽 과학에 더 많은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네덜란드 교 육문화과학부 차관인 Sander Dekker 자료: government/content-afbeeldingen/regering/bewindspersonen/ kabinet-rutte-asscher/dekker-sander/st-dekker.jpg 오픈 사이언스 의장국 회의 첫 날은 Dekker의 환 영인사로 문을 열었고, 이후 Carlos Moedas 10) 가 유 럽지역이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접근 이 중요함을 설파했다. 11) 오후에 진행된 패널 토론에 서는 오픈 사이언스로 문화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 는 방법,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계와 사회의 간 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Moedas가 오픈 사이언스 정책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둘째 날 회의는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기 위한 행동요청(Call for Action)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다섯 개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마다 비 표 1 : 유럽,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을 위한 열두 가지 행동강령 발표 세션 1: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을 막는 장벽 제거 1-1. 과학계 평가(assessment), 사정(evaluation), 보상 체계 변화 1-2.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확대 1-3.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이해증진 1-4. 학계 의사소통 비용 및 환경에 대한 투명성 확보 세션 2: 연구 기반시설 발전 2-1. FAIR*하고 안전한 데이터 원칙 도입 2-2. 공통의 e-기반시설(e-infrastructure) 도입 세션 3: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 동기 제공 및 가속화 3-1. 오픈 액세스 원리 채택 3-2. 지식 전달에 새로운 출판 모델 활성화 3-3.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조사 및 추적관찰 세션 4: 오픈 사이언스 주류화 4-1. 오픈 액세스 계획을 발전, 실행, 감시 및 개선 세션 5: 오픈 사이언스 확산 및 정착 5-1. 오픈 사이언스에 연구자와 새로운 사용자 참여 5-2. 이해관계자들이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 보를 공유하도록 독려 주: * FAIR는 네 단어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에 서 알파벳 첫 글자를 빌려 조어한 것으로 발견가능한, 접근가능한, 상 호운용가능한, 재사용가능한을 의미함 자료: EU2016NL (2016) 공식적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표 1>과 같이 열두 가지의 행동강령을 도출했다. 각 행동강령은 유럽사회가 현재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는 중 직면 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회원국, 유럽 집행위원회 및 다 양한 이해관계자 12) 들의 구체적 활동을 나열했다. 본 고에서는 오픈 사이언스 회의에서 발표한 행동강령 을 다섯 개 세션을 기준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13) 10) 유럽 연구, 혁신, 과학 위원회(Research, Science and Innovation) 위원 11) Moedas (2016. April 4) 참고 12) 이해관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수행 기관(연구원, 사서 및 지원 인력을 포함), 출판업자(정보서비스 제공자 포함) 및 사업체를 의미함 13) EU2016NL (2016) 참고 14

17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4 : 오픈 사이언스 의장국 회의 풍경 자료: news/2016/04/open_science 오픈 사이언스 회의, 열두 가지 행동강령 발표 세션 1에서는 학술평가에 사회적 영향력이 차지하 는 비중을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연구 (자) 평가에는 주로 논문 수와 인용빈도가 사용된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 내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지식을 공유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논문 출판전 사전공개, 공공 민간협력에 서 지적재산권 영역확립 등을 검토했다. 세션 2는 오픈 액세스를 지원할 기반시설의 성숙도와 복잡도 가 국가마다 상이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FAIR 원 칙에 따른 자료 및 출판물 공유, 안전한 자료공유를 위한 관리원칙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세션 3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들을 오픈 사이언스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뤘다. 더불어 오픈 사이언스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세션 4에서는 2020년부터 유럽에 서 발표되는 새로운 출판물에 대 한 완벽한 오픈 액세스 제공을 목 표로, 집행위원회, 회원국, 이해 관계자들이 실행하는 계획을 주 기적으로 감시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션 5에서는 범유럽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회원국, 집 행위원회 간에 정보공유의 필요 성을 다루었다.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 보호 및 공유와 같은 이슈에 이해관계 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또한 젊은 과학자나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오픈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원리에 대한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경 쟁력 이사회 (Competitiveness Council) 미팅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서정욱(2016), OA2020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openandcreative.net/xe/oa/10561 ( ). 서태설 허선 노경란(2009), 학술논문 오픈액세스를 위한 공공접근정 책 방향, KISTI 지식리포트, 4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 신은정( ),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관한 OECD 논의 동향과 시사점, STEPI 동향과 이슈, 22호,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p EU2016NL(2016), Amsterdam Call for Action on Open Science, p EuroScientist(2015), Open Science, June, p Kelly, Éanna(2016. January 14) Dutch EU presidency aims at open access to scientific journals, Science Business. Molénat, Xavier(2016), 과학출판계 화두 오픈 사이언스, 박수현 역 ( ), Economy Insight. Moedas, Carlos(2016. April 4), Speech by Commissioner Carlos Modeas in Amsterdam, NL: Open science: share and succeed, European Commission. NWO(2016), Open Science, policies/open+science ( ). 15

18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1 인지컴퓨팅 글 : 이성호 (slee1009@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지컴퓨팅 기술의 개념 및 발전 전망 인지컴퓨팅의 도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획득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인 암 묵지와 잘 정의된 단계들로 정리되는 지식인 형식지 로 구성되는데, 기존의 컴퓨팅은 형식지를 알고리즘 으로 변환해 처리하였다. 반면 인지컴퓨팅은 형식지 는 물론 암묵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을 추구한다. 초기 인공지능은 숫자 계산 및 기호 조작 등 논리 적 추론을 수행했는데, 감각 및 의미와 괴리된 기호 연산은 지능을 구현하는데 곧 한계에 직면하였다(유 신, 2014: 29-30). 추상적인 기호의 논리 체계로 본 초기 접근과 달리 현재는 지능이 작고 간단한 기능 단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해하고 있다. 인간의 대뇌 신피질은 출생 시에는 아 무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 아가며 세계에 존재하는 패턴을 학습한다. 대뇌 신 피질에서는 뉴런 사이의 연관이 활성화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연결하는 시냅스가 강화되는데, 인공신 경망 방법론은 뉴런과 시냅스에 해당되는 노드와 연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입력과 출력 신 호 사이에 다수의 은닉층이 존재하고, 학습을 통해 각 노드 간 연결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예측 정 확도를 개선해 나간다. 즉, 기존 프로그래밍이 연역적 추론에 기반했다면, 기계학습은 귀납적 추론에 기반한다. 기계학습은 인 간이 상세한 세부규칙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하지 않아도 [그림 1]처럼 다양한 입력 데이터와 결과 물의 정보를 제공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입력 데이터 와 결과물을 연결하는 패턴 및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 록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이다. 기계학습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구성된다. 1) 1) 위키피디어 Machine Learning 정의,

19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1 : 전통적 프로그래밍(연역법)과 기계학습(귀납법) 패러다임 비교 자료 : Barnes(2015), pp.14. 참조해 재구성 컴퓨팅 기술 발전: 인간의 인지 체계에 유사한 학습 기술 발전 2012년부터 인공신경망 기술을 심화 발전시켜 객 체를 분별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론이 각광받고 있다. 딥러닝은 각 층마다 특징표현 을 추 출해 내는데, 이를 다수의 계층에 걸쳐 수행함으로 써 기존의 통계분석보다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의 학 습이 가능하다(마쓰오 유타카, 2015 : ). 그 런데, 딥러닝 기술은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와 거대한 연산자원을 요구하는데, 병렬컴퓨팅 인프라 와 빅데이터의 구축은 딥러닝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먼저 이미지 인식 분야가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140만 장의 이미지 DB를 구축한 국 제 이미지 인식기술 대회(ILSVRC)는 거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지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12년 대회에서 딥러닝 기술이 우 승한 이후부터 이미지 정보 처리는 딥러닝 기술이 평정하였다. 이미지에서 단일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은 이미 인간을 넘어섰고, 현재는 다수의 대상을 동 시에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다. 2) 향후에는 3차원 영상 및 동영상 인식이 연 구개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IBM의 Watson이 대표적 성공 사례이며,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시맨틱 웹으로 구조 화해 저장한 DBpedia를 주로 활용하여 자연어 기반 2) 이미지넷 대규모 영상인식 대회(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홈페이지, ( ) 17

20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추론을 수행한다. 왓슨의 'Deep Q&A' 아키텍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가능한 후보 답안 수집 -> 증거 수집 -> 각각의 후보에 대한 정답 확률을 추정 ->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 다(Sigel, 2014 : 317). IBM은 왓슨 컴퓨터를 의료진 단에 적용하는 연구를 미국의 주요 암센터들과 수행 하고 있는데, 방대한 논문과 환자 의료기록을 학습 해 진단 정확도가 의사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연구개발 전 분야와 결합 확대 전망 인지컴퓨팅은 4세대 R&D 패러다임의 도래를 견 인하고 있다. 실험 중심의 1세대 R&D, 이론 중심의 2세대 R&D, 계산 중심의 3세대 R&D에 이어 데이 터 중심의 4세대 R&D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Hey, Tansley, and Tolle, 2009; 성원경 외, 2013). 데이터 획득비용이 높은 과거에는 미리 가설 을 세우고 그에 적합한 데이터를 생성해 가설을 검 증했으나,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되는 현재는 데이터 로부터 직접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역량이 중요 해지고 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해 방 대한 문헌에서 새로운 가설을 발견하는 문헌기반탐 색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인지컴퓨팅의 노동 대체 전망 두개골 크기에 한정된 인간 뇌와 달리 컴퓨터는 무한히 많은 수의 프로세서를 병렬로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어 향후 인간 뇌를 능가할 전망이다. 또한 각 자 새로 학습해야 하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 알고 리즘은 한번 암묵지를 학습하면 학습된 내용을 다른 컴퓨터에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은 장시간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정이 부 재해 대인 스트레스 없이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 금 융 분야의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같이 향후 다양한 전문가 업무를 인지컴퓨팅이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Frey & Osborne(2013)은 미국, 영국의 모든 직업 에 대해 향후 10~20년간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가 능성을 평가하였다. 인지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팅 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비반복적인 업무마 저 자동화할 수 있지만, 상황인식 및 손놀림, 창의 성, 사회적 지능 등 세 가지 요소가 인간을 따라 잡 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될 병목요인으로 판단했 다. 미국 노동부의 O*NET 조사통계(2010년)와 연 구진의 정성적 평가를 결합한 후, 지도학습 방법론 을 적용해 702개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을 도출하였 다. 그 결과, 10~20년 내에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90% 이상인 직업들이 텔레마케터, 사서, 경 리업무, 세무사, 하역업무, 보험심사업무 등 17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총 고용의 47%가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주로 중산층 직업을 대체했던 과거의 전산 화와 달리 인지컴퓨팅은 임금과 교육수준이 낮은 직 업일수록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Frey & Osborne(2013)의 직업별 대체가능성을 한국 고용통계(한국고용정보원, 2014)에 대입해 보 기 위해 미국의 직업분류체계(702개)를 한국의 표준 직업분류체계(424개)로 변환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총 취업자 2,459만 명 중 대 체확률 70% 이상인 직업군의 고용은 1,064만 명(전 체 고용의 43.3%)이고, 대체확률 60% 이상은 1,515 만 명(61.6%)으로 한국의 전체 고용 중 43~62%가 20년 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지컴퓨팅 기반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18

21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2 : 컴퓨터의 직업 대체가능성 별 한국의 누적 고용 대체 인원 주: 누적 고용 대체 인원은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종사자 수부터 누적해 더한 값 자료: 이성호 외(2015), pp. 63. 개발하기 위해 많은 고용이 신규 창출될 수 있다. 그 런데, 인지컴퓨팅 기술 개발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유사하게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경우, 신 규직업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지컴퓨팅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에도 적용 되어 반복적인 업무들을 대거 자동화할 전망이다. 핵심 원천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해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국내 데이터에 적용 하려고만 한다면 고용 창출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은 인간 중심적인 적응형 자동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Carr, 2014: ). 인간은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적정할 때 몰입수준이 가장 높은데, 적응형 자동화는 사용자 행동을 모니터하다가 과부하 발생 시에만 개입하여 지원한다. 인지컴퓨팅의 산업적 파급효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공급자부터 고객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에서 인 지컴퓨팅은 비대면, 개인맞춤, 공유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다. 19

22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현재 전문가가 제공하는 고가의 개인맞춤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본인의 선호 를 명확히 정의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도 사용자 행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실제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네스트(Nest)사의 지능형 온도조절 시스템 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방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온도를 조절하는지를 학습하여 구성원 각각의 생활 패턴과 선호에 가장 부합하게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준다. 의료 및 제약 분야는 인지컴퓨 팅을 활용한 개인 맞춤 서비스의 성장이 가장 기대 된다. 셋째, 차량, 숙박 등을 공유하는 주문대응(On- Demand)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Uber, Zipcar, Airbnb 등의 공유경제 모델은 금융위기 이 후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현재 스마트폰이 공유경제 의 일등공신이라면 향후는 인지컴퓨팅이 2차 기폭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되는 자동차 1대 는 10~32대의 신차 구매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AlixPartners, ). 이용자 1인당 자본재 수요 감소율이 이용자 수 증가율보다 크면 결국 자본재 판매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감성 대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및 가 상 아바타가 고객 응대를 대신하며 서비스의 비대면 화가 가능해 진다. 온라인 거래에 능숙한 디지털 네 이티브 세대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익숙한 장 년층 이상 소비자들도 인간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는 자연어로 고객을 응대하며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둘째, 인지컴퓨팅은 프라이빗뱅킹, 건강상담 등 산업구조 재편 초래 첫째, 인지컴퓨팅이 다양한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정보화 시스템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해당산업 전 문가를 두루 갖춘 기존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 유하지만, 인지컴퓨팅은 신규 진입업체도 대량의 데 이터를 확보한다면 더 똑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 번히 접하는 상황에 대한 상식 수준의 추론 능력이 20

23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IBM, MS, 구글, 페이스북 등 고도의 분석 알고리즘을 확보한 글로벌 IT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지컴퓨팅 서비스가 클라 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제공되며 인지컴퓨팅 기업이 다양한 고객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둘째, 제품의 지능화 진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경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진전될 것이다. 사 물인터넷과 인지컴퓨팅이 결합하면서 제품이 스스 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제조업의 서비스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제품 제어 알고 리즘을 서비스 기업이 개발한다면 제조업을 지배할 수도 있다.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 얼라이브코 (AliveCor) 는 초기에는 의사의 판독에 의존했으나, 탑재된 인공지능 진단 알고리즘이 FDA 승인을 통과 한 후에는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 다(김치원, 2015). 셋째, 노동집약적 서비스 기업을 자본 및 기술 집 약적인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산업의 성격도 변화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어 려움 때문에 규모의 경제 구현이 어려웠으나, 인지 컴퓨팅이 노동을 대체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택시 운수업의 경우 대부분 지 역 단위의 중소기업이 영업을 수행해 왔으나, 우버 의 등장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듯이 무인택시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전개할 수 있다. 더욱이 정 보산업의 특성 상 글로벌 규모의 승자독식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버의 시장가치는 2등 21

24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기업(리프트)의 20배를 넘는다. 넷째, 공유경제 효과로 인해 제품 수요가 감소하 는 경우, 고정비용 비중이 큰 자본집약적 산업도 위 기에 직면할 수 있다. 산업 전반으로는 유형의 자본 재의 비중 감소와 무형의 자본재의 비중 증가가 가 속화될 것이다. 제도적 고려 요인 특허 위협 및 기술 관련 규제 걸림돌 과거에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부분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구글, MS, IBM, 인 텔, 페이스북 등 기업과 주요 대학들이 딥러닝 등 기 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활발히 출원하기 시 작했다. 이들 중 일부라도 특허가 승인되면 후발기 업들의 인지컴퓨팅 기술 활용 및 개발이 제약될 수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공통의 문제를 인지컴퓨팅만의 문제로 편향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비단 인 지컴퓨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시스템에 공 통된 리스크이다. 면허제도에 의한 진입규제 면허제도는 인지컴퓨팅의 독자적 서비스를 제한 한다. 현재도 우버 택시 서비스는 택시 운행면허 취 득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들이 강력히 반 발하고 있다. 자율운전 자동차는 아예 운전자가 필 요 없어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다. 그런데, 현행 규제대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 자 탑승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면 무인택시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면허도 진입장벽으 로 작용한다. 블루스타, 얼라이브코 등 미국에서 성 공한 인공지능 건강관리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의사 만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소지가 크다. 면허 제도가 계속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지능 형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고, 전문가 지원 시스템으로만 서비스 기능하다. 그렇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전문 법인만이 인지컴퓨팅을 선제적으 로 도입해 노동 생산성을 급격히 제고하게 될 것이며, 전문가들 간 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 다. 윤리적 법적 책임 2012년 구글의 검색 질의어 자 22

25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동 완성 알고리즘이 독일 전 총리의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인공지능의 판단을 객관적 사실로 간주하자는 알고리즘적 중립 성 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언하였다(Dormehl, 2014: ). 인공지능이 수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명 확히 한 판결로서 인공지능 개발 기업은 발생 가능 한 각종 문제를 사전 예상하고 선제적인 조처를 취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작동한다는 원리를 역이용하여 시스템을 교란시키려는 악의적인 사용자들도 등장 가능하다. 한편 법률이 우리 주변의 사물과 공간에 내재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개념이 포괄법(Ambient Law)이다 (Dormehl, 2014: ). 사물인터넷은 우리를 대신해 많은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인데, 사물인터넷 의 구동 알고리즘에 포괄법을 내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O'Reilly(2013)는 관료와 정치인 등이 수행하 던 많은 역할을 장차 알고리즘에 기초한 규제 시스 템 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포괄법 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성 대 융통성의 딜레마에 대 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Dormehl, 2014 : ). 지금까지의 정보기술은 법의 문구만을 충실히 따랐던 반면, 인지컴퓨팅은 법의 취지에 입각한 판단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기반 규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행동 범위에 대해 윤리적 법적 판단에 따른 강제적 구속 을 사전에 입력시키는 포괄법의 내재화에 대한 반발 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응 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사용자가 요구하면 제한속도 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허용할지 여부와 이 경우 사 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등이 풀어 야 할 문제이다. 윤리적 판단을 기업, 소비자, 정부 중 누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 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lixPartners( ), AlixPartners Study Indicates Greater Negative Effect of Car Sharing on Vehicle Purchases. Barnes, J. (2015), Azure Machine Learning, Microsoft Azure Essentials, Microsoft Press : Redmond, Washington. Carr, Nicholas, 유리감옥 : 생각을 통제하는 거대한 힘, 이진원 역 (2014), 한국경제신문사. Dormehl, L., 만물의 공식, 노승영 역(2014). 반니. Frey, C.B. & Osborne, M.A.( ),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Programme on the Impacts of Future Technology. Hey, T., S. Tansley, and K. Tolle(2009), The Fourth Paradigm: Data-Intensive Scientific Discovery, Microsoft Research. O'Reilly, T.(2013), Open Data and Algorithmic Regulation, In: Goldstein, B. & Dson, L. (eds), Beyond Transparency: Open Data and the Future of Civic Innovation, Code for America Press. pp Sigel, Eric, 빅데이터의 다음 단계는 예측분석이다, 고한석 역 (2014). 이지스퍼블리싱. 김치원(2015), 의료, 미래를 만나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것), 클라 우드나인.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박기원 역(2015), 동아엠앤비. 성원경 외(2013),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유 융합체제 구축,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유신(2014), 인공 지능은 뇌를 닮아 가는가. 컬처룩. 이성호 외(2015),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 략: 제2권 인지컴퓨팅, 정책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2014),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3~

26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2 3D 프린팅 글 : 최병삼 (bsamchoi@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D 프린팅에 대한 상반된 전망 3D 프린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래 유망 기술의 대명사로 주목받고 있 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해 소 재를 적층( 積 層 )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다. 재료를 자르거나 깎는 절삭가공, 틀에 액화된 재 료를 넣어 굳히는 소성가공 등의 기존 제조기술과 달리 3D 프린팅은 단면을 겹겹이 쌓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3D 프린 터가 PC처럼 가정마다 한 대씩 보급될 것이며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급격한 변화를 제조업에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초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팅이 미국 제조업 을 부활시킬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적인 관 점에서 세계 각국 정부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3D 프린팅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부응하여 2014년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 략 을 마련한 바 있고 3D 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3D 프린팅에 대해 낙관론을 경계하 는 중립적인 시각과 함께 3D 프린팅 무용론과 같은 극단적인 시각도 관찰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 관인 가트너는 소비자용 3D 프린팅이 대중화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5~10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는 전 망을 2014년 8월 발표했다. 2015년 국내 대학이 산 업의 전망이 밝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기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3D 프린팅이 1위에 선정되었으나, 이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들이 최종 선정한 10대 기술 에는 3D 프린팅이 포함되지 못했다.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들은 3D 프린팅의 미래에 대해 보다 비 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또는 이메 일을 통해 수행한 3D 프린팅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도 전문가들은 3D 프린팅이 제조물의 품질, 생산 성, 소재 다양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5년 내에는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제 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3D 프린팅이 향후 산업 지형을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우리 정부의 3D 프린 팅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24

27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3D 프린팅 기술의 특성 3D 프린팅 기술의 특성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3D 프린팅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매우 다른 여러 기술들의 합집합이라는 사실이다. 현존하는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들은 필라멘트 등 의 재료를 압출하여 층을 쌓는 고체 방식, 액상의 광 경화 수지를 빛에 노출하여 응고하는 액체 방식, 플 라스틱이나 금속 분말을 소결( 燒 結 )하는 분말 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체 방식의 가장 대표 적인 기술은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이 고 액체 방식과 분말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각각 SLA (Stereolithography)와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다.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들은 적층이 주된 제조 메 표 1 : 3D 프린팅과 기존 제조기술의 특성 비교 기술 요소 및 세부 항목 제품품질 제품구현 능력 공정 효율성 사용 편의성 고체 방식 (FDM) 3D 프린팅의 기술방식 액체 방식 (SLA) 커니즘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응용 분야, 사용하 는 소재 등에 따라 특성의 편차가 매우 크다. 3D 프 린팅 기술과 기존 제조기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업과 용도 를 정의하고 어떤 기술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 용 도에 대해 기존 제조기술은 무엇이 주로 사용되는지 등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개인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용도로 FDM 방식을 사용할 때와 자동차 제조업체 가 엔진 부품을 만드는 용도로 SLS 방식을 사용할 때의 3D 프린팅의 장단점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일반 대중이나 정책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적인 비교를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1>은 3D 프린팅의 고체 방식(FDM), 액체 방식(SLA), 분 분말 방식 (SLS) 표면 품질/정밀도 ~ ~ 강도/내구성 ~ (플라스틱) (금속) 최대크기 ~ ~ ~ 제품복잡도 ~ 소재다양성 ~ ~ 제조속도 ~ ~ 기기가격 ~ 소재가격 ~ 사용자숙련도 도면가용성 주: 기존 제조기술 대비 매우 미흡 미흡 기존 제조기술에 거의 근접 기존 제조기술보 다 우수 자료: 연구팀 작성 말 방식(SLS)에 대해 주요 기술 요소별 특성을 기존 제조기술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정 산업과 용도를 염두에 둔 비교는 아니지만 전자, 일반 제조업 분야 의 전문가 인터뷰 및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각 방식 별로 최고 사양의 장비를 활용한 다고 가정하였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제조기술로는 주로 사 출 공정을 염두에 두었다. [그림 1]은 SLS 방식에 대한 비교 결과 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3D 프린팅의 공학 적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 제적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제품 의 구조 혁신이 가능하다. 기존 제 25

28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1 : 3D 프린팅과 기존 제조기술의 특성 비교(SLS 방식) 제품 구현능력 자료: 연구팀 작성 3D프린팅 (SLS) 소재 다양성 제품 품질 전통적인 제조기술 소비자 기대수준 공정 효율성 조기술로 만들기 어려운 형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 기 때문에 제품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여러 개의 부품 을 만들어 조립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제조 공정을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효율화한다. 복잡한 공 구 세팅이나 금형 제작 없이 시제품을 디지털 도면으 로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기간을 수 주일에서 1 2일로 단축할 수 있고 설계팀과 생산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수정이 용이해져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가 감소된다. 셋째, 제조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제조 저변을 확대한다. 고정비용이 낮 으므로 소량 생산에서는 기존 제조방식보다 평균 비 용이 낮고 일반 개인들도 3D 프린터와 재료만 구매하 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디지털 도면을 다운로드하면 제조할 수 있다. 넷째, 고객별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 다. 물체의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3D 스캐너와 연 계할 경우 개인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것과 사용 편의성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의 비용 차 이가 크지 않다. 다섯째, 재고 보유 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재고를 보 유하는 대신 수요 발생 시점에 수 요 발생지 인근에서 제조하여 공급 하면 된다. 여섯째, 제조의 장소 제 약이 줄어든다. 디지털 도면에 제 조 노하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 로 우주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 존 제조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장 소에서도 제조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 하고 3D 프린팅은 만들어내는 제 품의 품질이 기존 제조기술 대비 미흡하므로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 기에는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매끄러운 표면이 필 요한 모바일 기기나, 안전상 이유로 상당 수준의 강 도가 요구되는 자동차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활용되 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제조속도가 느리고 남은 분말을 털어내거나 열처리, 연마 등을 하는 후공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량생산이나 기존 제조공정과의 연계가 어렵다. 종합하면, 3D 프린팅은 기존 것을 더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못 만들던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 도(제조 주체) 어떤 복잡한 모양이나 다양한 제품도 (대상물의 범위) 언제 어디서든(시간, 장소) 제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3D 프린팅은 기존 제조방식의 제 약조건들을 완화하여 제조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한 다. 하지만, 제품 품질, 소재 다양성, 공정 효율성 등 의 문제점은 향후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26

29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그림 2 : 3D 프린팅의 경제적 특성 제품 품질 제품 구현능력 소재 다양성 공정 효율성 사용 편의성 자료: 연구팀 작성 3D 프린팅으로 인한 산업 변화 전망 3D 프린팅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제품 품질, 공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산업에서의 활 용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학적 특성> 표면 정밀도 및 강도 낮음 복잡한 물체의 제조 용이 소재 한정 및 고가 장비는 저가, 소재는 고가 제조속도 낮음 공구/금형 불필요, 도면, 기초설계 확보 용이 조프리 무어는 그의 베스트셀러 Crossing the Chasm 에서 초기에 대성공을 거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얼리 어답터로 이루어진 초기 시장과 실용주의자와 보수 주의자로 구성된 주류 시장 사이에 대단절, 즉 캐즘 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얼리 어답터와 주류 시장의 소비자들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전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D 프린팅이 얼리 어답터 의 초기 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었는지 여부는 <경제적 특성> 제조가능한 제품 종류 제약 제품의 구조혁신 가능 (부품 수 감소, 경량화 등) 제품개발 효율화 (시간/비용 절감, 오류 감소) 독립공정으로서의 가치 낮음 (전후공정 연계 필요) 제조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저변을 확대 고객 개인별 맞춤형 생산이 가능 재고를 보유할 필요성 감소 (수요 빌새시점에 현지 생산) 원격에서도 제조가 가능 (우주, 개도국, 전장, 수요지 등)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주류 산업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캐즘 을 넘어 주류 시장에 진입해야 한 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리비히의 최소 량의 법칙(Liebig's law of the minimum) 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독일의 유스투스 리비히 (Justus von Liebig)가 발표한 것 으로, 식물의 성장은 전체 영양소 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이는 비단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할 때 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고, 대안들을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평가한 후 가중평균한 값을 토대 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요인 들에 대해 소비자의 최소한의 기대치를 만족시켰다 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3D 프린팅의 경우에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3D 프린팅이 낮은 고정비와 탁월한 제품 구현 능력으로 얼리 어답터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 하다. 기존 제조기술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3D 프린팅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품 품 질, 제품 구현능력, 소재 다양성, 공정 효율성, 사용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제조기술과 대등하거 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3D 프 린팅이 소비자나 제조사에 의해 활용되어 주요 산업 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는 가장 우수한 기술 요 27

30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소보다는 가장 부족한 기술 요소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제품 품질 측면에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최소 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3D 프린 팅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 효율성 측면에서 제조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기존 제조기술을 고수할 것이다. 이제까지 3D 프린팅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 수 준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D 프린팅의 기술 적 한계를 강조했으나, 신기술에 대한 균형적인 시 각을 견지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D 프린팅의 가능성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하버드 대학 크리스텐슨 교수의 저서 The Innovator's Dilemma 는 기존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가운 데 파괴적 혁신(disruptive technology)이 어떻게 등 장하는지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초기에 신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열등하지만 한두 가지 장점(예. 저가) 을 무기로 하급(low end) 시장에 진입하여 지속적으 로 성능이 개선되어 결국 고급(high end) 시장에서도 기존 기술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기 술도 개선을 지속하지만 이미 시장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선 과잉 성능일 가능성이 크다. 3D 프린팅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가정에 3D 프 린터를 1대씩 보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제조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실적으 로 낮다. 피규어 등 취미용 물품이 아니라 실제 생활 에서 사용될 소비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재료와 다양한 색상을 제조할 수 있는 고성능 3D 프린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까지는 아 니더라도 얼리 어답터가 제조 역량을 보유하게 된 것은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3D 프린팅에 의 해 제조 저변이 개인이나 벤처기업에게 확대되어 업 계의 판도를 바꿀 신기술이나 신제품, 신서비스, 즉 단절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대기 업에 비해 자원이나 역량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미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 비해 혁신을 도입할 인센티브 는 더욱 큰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이 기존 제조기술의 대체재 (substitute)가 아니라 보완재(complement)의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제조기업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복수 부품을 조립하여 만들던 제품 을 일체형으로 재설계하거나 다공성(porous)이나 내부가 비어 있는(hollow)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품 경량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3D 프린팅의 한계는 명확히 인식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지 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3D 프린팅의 단점을 다른 제 조기술과 조합하여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제품의 표면이 거칠 경우 절삭가 공이나 연마 등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둘 째, 제품을 3D 프린팅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다. 기존 제품에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3D 프린팅에 적합한 설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의 특성상 어떤 산 업에 적용되기에 유망하다거나 한계가 있다고 일률 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각 산업별로 3D 프린팅의 강점이 유지되면서도 단점이 보완되는 응용분야가 무엇일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스마트기기, 자동차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3D 프 린팅이 적합한 응용분야, 제품설계, 제조방식을 찾 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몇 가지 28

31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표 2 : 스마트기기와 자동차 산업의 3D 프린팅 적용 시도 사례 산업 스마트기기 자동차 자료: 연구팀 작성 고객 맞춤형 스마트폰 외관 디자인 혁신 액세서리 제조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 기기 고객 맞춤형 부품 제조 자동차 구조 혁신 3D 프린팅 적용 시도 사례 - 디스플레이, 전지, 카메라, 프로세서, 케이스 등의 부품을 블록처럼 조합하여 단말기를 제조 - 스마트폰 판매 후에도 부품만 추가, 교체하여 사양을 업그레이드 가능 -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금속 소재와 3D 프 린팅을 활용 - 리퀴드 메탈 등 새로운 소재의 도입도 가능 - 액션 카메라(예. 고프로)를 인체나 기타 물체에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마운트 (mount) 및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조 - 이어폰 등 착용 시간이 긴 제품을 개인 체형에 맞게 제조할 때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비용, 시간 단축 - 안경(구글 글래스), 팔찌(핏빗) 등 다른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 가능 - 외부 차체의 일부를 3D 프린팅으로 여러 형태와 색으로 제조하고 취향에 따 라 교체하여 탑승 - 자동차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혁신적으로 경량화시키기 위해 다공성 구조물 활용, 부품 단순화 등 새로운 설계를 시도 사례를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3D 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또다른 후보는 '스마 트 공장(smart factory)'이다. 3D 프린팅은 과거 복 수의 부품을 개별 생산해 조립하던 공정을 일체형으 로 설계하여 조립, 용접 등 일부 생산공정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방식으로 구현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 의 제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재고를 보유할 필요 없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생산할 수 있기 때 문에 스마트 제조의 개념에 부합하는 제조방식이다. 아직 3D 프린팅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을 산업적으 로 구현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 제조 설비, 컨베이어 벨트, 로봇 등 자동화 기계 등과 3D 프린팅을 결합할 경우 제조업 4.0과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 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D 프린팅 전략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3D 프린팅은 제품의 표면 품질/정밀도 및 강도가 낮 고(제품 품질),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플라스틱 및 일부 금속 등으로 제한되며(소재 다양성), 제조 속도 가 느리고 소재 가격이 높다(공정 효율성). 적층 방 식의 본질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제품 품질, 소재 다 양성, 공정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제조기술를 추월 할 가능성은 5년 내에는 크지 않다. 따라서, 3D 프 린팅은 기존 제조기술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것이라 는 기대와 달리 그 자체적으로 불연속혁신이 되기에 는 부족하다. 다만, 복잡한 구조의 제품도 상대적으 29

32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3 :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정책 제언 기술특성 분석 [제품 품질 低 ] 표면 정밀도, 강도 낮음 [제품 구현능력 高 ] 복잡한 제품 제조 용이 [소재 다양성 低 ] 소재 제한적 [공정 효율성 低 ] 제조 속도 느림, 소재 고가 [사용편의성 高 ] 금형 불필요, 도면 확보 용이 자료: 연구팀 작성 <기술 영역> 로 용이하게 만들 수 있고(제품 구현능력), 제조 노 하우가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도 상대적으로 작은 투 자비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사용편의성), 단절 적 혁신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D 프린팅의 잠재력을 과소평 가하는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 전략의 방향전환은 과거 전략 부재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 정책은 백 지 상태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수립된 전략이었다(<그림4>의 정책변화 1). 수년이 경과한 지금 업계의 수정된 전망을 반영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으로의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림 4>의 정책변화 2). 예 를 들어 기술개발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방향은 장비, 소재, SW 등의 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개발이었 다. 하지만, 3D 프린팅의 기술적 잠재력과 한계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 필요한 정책방향은 선택집중 적 기술개발 이다. 활용가능성 기존 제조기술 대체가능성 낮음 기존 제조기술 보완가능성 존재 도약혁신 창출가능성 존재 현재 정책 평가 3D 프린팅 정책 조기 수립 3D 프린팅 실행전략이 현실적 제조저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제시 정책 기조가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 국내 주요 제조업 대상 정책 부족 제조저변 확대의 활용 부족 민간을 보완하는 정부 역할 미흡 <정책 영역> 정책 제언 3D 프린팅 전략 1 방향전환 ㆍ3D 프린팅 기술 재평가 ㆍ선택집중적 기술개발 ㆍ신기술 평가 프로세스 정립 수요지향적 2 패키지형 기술개발 ㆍ킬러 애플리케이션 선택 ㆍ기술, 소재, SW, 장비 연계 ㆍ과정에 대한 선택권 보장 초기시장 조성 3 지원 ㆍ3D 프린터/제조서비스 보급 ㆍ성고사례 발굴 및 확산 ㆍ현신의 장( 場 ) 마련 관련 제도 4 정비 ㆍ지식재산권 ㆍ위험물 제조 ㆍ제조물 책임 한번 수립된 정책방향을 수정 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나 관련 업 계 입장에서 쉽지 않다. 기존 정 책의 실패와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기술과 시장 환경이 급변하 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 의 정책방향 전환은 오히려 필수 적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방위 적 기술개발은 자원 낭비를 초래 하고 업계 수요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성도 표류 할 수 있다. 유망 신기술로 주목 받을 때는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실에 서의 활용이 지지부진하거나 관심이 시들해지면 정 책 추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정 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정부의 신기술 관련 정책은 신기술의 속성상 무빙 타겟(moving target) 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지향적 패키지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3D 프린팅은 전 산업에 바로 적용가능한 검 증된 기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업별로 세분화된 수 요를 찾아내야 하고 현장 관점에서 생산성과 경제성 을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기술이이므로 기술개발 을 추진할 기술의 선택은 철저하게 수요지향적 이어 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방식은 패키지형 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장비, 소재, 공 정, SW 등을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산업, 그 중에서도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정하고 3D 프린팅 기술, 소재, SW, 장비 등을 연계하여 개 30

33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발을 추진해야 한다. 패키지형 기술개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과 정에 대한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한다. 목표로 하는 용도와 스펙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소 재, SW, 장비 등의 선택은 기술 개발을 진행해 나가면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 가,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자동 차 라는 분야에서 구조 개선을 통 한 경량화 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군의 구조를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기술개발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술혁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담 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초기시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3D 프린터 구 매하여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은 초기 수요를 창출하여 3D 프린팅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3D 프린터를 직접 보유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과 기업을 수요층으로 유도하여 잠재 시장을 성장시키 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순히 3D 프린터나 관련 장 비를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화 된 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제조서비스는 고객이 의뢰한 제품을 단순히 대신 제조하여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제 조 의뢰를 받아 제품 설계, SW 및 콘텐츠 개발, 제조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업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붐(boom) 조성도 필요하다. 3D 프린팅 산 그림 4 : 3D 프린팅 기술의 위상 재평가 및 정책 방향 신규 (New) 필요 역량 기존 (Existing) 자료: 연구팀 작성 [정책방향] 선택집중적 기술개발 적용 산업 탐색 신규기업 진입촉진, 기존기업 도입지원 정책A변화 2 3D 프린팅 (현재) 잠재적인 단절적 혁신기술 (Potential disruptive technologies) 정책A변화 1 매우 열위 (5년 이내 추월 불가) 업 발전전략(안) 에서 3D 프린팅 창의 아이디어 개 발 경진대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단, 단순한 인식 제고나 홍보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혁신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 도록 3D 프린팅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혁신의 장( 場 )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의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가 개최한 LITECAR Challenge 프로젝트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3D 프린팅 관 련 제도 이슈, 즉, 지식재산권, 제조물 책임, 위험물 제조 등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3D 프린팅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엄 격한 규제는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D 프린팅 (기대) 역량파괴형 불연속혁신 (competence-destroying discontinuities) 역량강화형 불연속혁신 (competence-enhancing discontinuities) 다소 열위 (5년 이내 추월 가능) 기존 기술 대비 가격-성능 격차 우위 [정책방향] 전방위적 기술개발 적용 산업 확대 신규기업 진입촉진 [정책방향] 전방위적 기술개발 적용 산업 확대 기존기업 도입지원 31

34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3 핀테크 1) 글 : 장병열 (jangpy@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핀테크가 최근 금융 서비스 혁신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 산업은 오랫동안 민간의 자발 적인 혁신 노력보다는 보수적인 관치( 官 治 )의 영역 에 머물러 생산성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는 금융에 기술을 접목시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 체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핀테크가 금융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핀테크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촉발되 었다기보다 외국의 핀테크 기업의 우수 사례들이 국 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융 혁신을 위해 무 엇인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주 목받고 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금융 산업과 핀테 크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온 그간의 정책을 재검토하 고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와 최초의 인터넷 은행 설 립을 위해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핀테크 발전이 금 융 산업 구조 지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과 금융 산업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핀테크의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금융 서비스 전반에 서 IT 기술이 활용되고 접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핀 테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주요 금융 서비스로는 지급결제, 송금, 환전, 융자, 보험, 엔젤, 증권, 투 자, 납세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클 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신용평가 분석, 기술 가치 분석, 보안, 위험 분석, 가치 예측 등이 활용된 다(이민화 외, ). 영국에서는 최근 부상하 는 핀테크에 대해 IT 기술을 금융회사의 일상 업무 에 활용했던 고전적인 핀테크와 구분해서 새로운 1) 본 원고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2015):핀테크 편을 요약 정리한 것임 32

35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표 1 : 새로운(Emergent)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 분야 국내 현황 해외사례 지급결제 - 카드사 및 PG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출현 알리페이( 中 ) 페이팔( 美 ) 송금 예금 대출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송금서비스 출현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 중 자료 : 금융위원회( )을 바탕으로 작성 Venmo( 美 ) Safaricom(케냐) 찰스슈와브( 美 ) Japan Net( 日 ) 투자자금 모집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국회 통과예정 美, 英, 日 등 자산관리 보험 기타 - 온라인 투자자문 등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없음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도입 완료 -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험 가입 -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추진 중 -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 중 - (보안 인증) 핀테크 보안업체 및 금융회사간 제휴확대, 스마트 OTP 출시 준 비, 금융보안원 설립 등 Nutmeg( 英 ) Wealth front( 美 ) Aggregator( 英, 美, 豪 ) - 표 2 : 핀테크의 등장 배경 이슈 금융위기 모바일 기술 화폐 개념의 변화 빅데이터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금융 규제 완화 금융 생산성 향상 금융 롱테일 데이터 수익 창축 금융사기 예방 금융인프라 교체 금융기관 이탈 자료: U.K Government Office of Science(2015.3) 등을 참고해서 연구팀 정리. 내용 금융위기 이후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핀테크를 주목 많은 상업 거래가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의 수요 증가 물리적 실체를 교환하던 것에서 전자 데이터 상의 수치를 전송하는 것으로 화폐 개념이 변화되 고 있음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했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모색 금융 상품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금융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빅데이터 기술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등장 선진국에서 먼저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자 국내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저비용 실시간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소액 금융과 소액 대출에 대한 서비스 가능 광고나 3자에 대한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 금융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짐 P2P 네트워크나 비트코인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 외의 새로운 인프라 등장 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거나 기 존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탈을 촉발 33

36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표 3 :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분류 현재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사례 직불카드 전자지갑 PayPal 소매금융 당좌예금 인터넷은행 ING Direct 학자금대출 교육 크라우드 펀딩 Prodigy Finance 개인 대출 크라우드 펀딩 Zopa 은행업무 비즈니스 대출 크라우드 펀딩 Funding Circle 법인 송장 팩토링 송장 거래 Platform Black 대체자산 채권 채권 플랫폼 UK Bond Network 법인 자산담보대출 크라우드 펀딩 Proplend 보험 개인 설문지 텔레매틱스 Automatic 레거시 인프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Guidewire 금융자문) 자산운용사 로봇자산운용사 Betterment 자산관리 중개 중개인 온라인계좌거래 TD Ameritrade 중개인 소셜네트워크거래 etoro 대체 자산) 벤처 자본 크라우드 투자 Crowdcube 주식 인간 트레이더 고빈도 또는 알고리듬 트레이딩 HRT Europe 금융 시장 데이터 터미널 스트리밍 데이터 사이트 LSE Real Time Data 리서치 자본시장 리서치기록 P2P 정보 Stocktwits 화폐 비공식 가격 최저가 통합관리) Currency Cloud 국가화폐) 디지털화폐) Bitcoin 자선단체 법인과 개인 기부 보상과 기부 플랫폼 CrowdShed 자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3), FinTech Futures, p.38 (Emergent) 핀테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제, 송금, 예금, 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 리,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등장 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표 1). 기 예방, 금융 인프라 교체 등이 지적된다. 즉, 일차 적으로는 새로운 IT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 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 전반에 누적 된 문제들도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의 등장 배경 핀테크의 등장 배경으로는 금융 위기, 모바일 기술 의 발전, 화폐 개념의 변화,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개별화 금융 서비스 요구 증대, 금융규제 완화, 금융 생산성 향상, 금융 롱테일, 데이터 수익 창출, 금융사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전망 - 핀테크로 인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 34

37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핀테크로 인해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커다 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 회사 없는 금융 확산,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제공, 무인 점포로 인한 금융 비용 절감, 빈번한 금 융 거래 발생,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객맞춤형 틈새 금융 상품의 등장, 새로운 금융 부가가치 창출 과 금융 산업 규모 확대,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과 무 역 산업거래의 확산, 해외 핀테크 금융 상품의 이 용, 금융 보안 산업의 성장 등이 포함된다. -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영국 과학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은행, 보험, 자산관리, 자본시장, 기부 등으 로 나누어 <표3>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 례로는 알리바바의 통합 결제 서비스, 랜딩클럽의 그림 1 :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의 유사성 자료: 연구팀 작성 산업 특성 금융 산업 통신 산업 P2P 대출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의 해외 송금 서 비스를 들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 금융 전산 및 결제망 유무선 통신망 정부 허가 필요 정부 규제 사회적 영향력 혁신 방향 은행 설립 통제 금융위, 금감원 엄격한 규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높음 외국 은행 베타적 외부혁신(인터넷은행, 핀테크기업) 등장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 구조 변화 전망 금융 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통신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를 전망할 수 있 다. 먼저 금융 산업과 통신 산업은 다음과 같은 유사 성을 가진다. 금융 산업에서 금융 전산 및 결제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 산업에서도 유무선 통신망 건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 다. 금융 산업은 은행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신규 진 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통신 산업에 서도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로 설립된다. 두 산업 모두 규제 산업으로, 금융 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 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고, 통신 산업은 방통위의 요금 규제 등 다양한 규제 하에 있다. 산업의 사회적 소규모 이동통신기업 (3개) 허가 방통위 요금 등 규제 국가 기간 산업 외국 기업 배척 외부혁신(애플, 앱스토어) 수용 영향력 측면에서 두 산업 모두 사 회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이 로 인해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성 이 있다. 혁신측면에서는 통신 산 업이 통신사 중심으로 폐쇄적인 혁신에 머물다 애플 등 외부의 혁 신을 수용하면서 변한 것처럼, 금 융 산업도 외부의 핀테크 혁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 이다. 최근 통신 산업은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신 산업은 인프 라, 기본 서비스, 응용 서비스의 위계를 가지는데, 현재 기본 인프 라는 계속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통신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 35

38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2 : 통신 서비스 계층과 통신 산업 구조 변화 통신 응용 서비스 통신 기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자료: 연구팀 작성 그림 3 :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산업 구조의 변화 전망 금융 응용 서비스 통신 서비스 계층 통신 외 기타 서비스 통화, 문자 서비스 금유 서비스 계층 자산관리, PB, 크라우드펀딩 투자, 데이터분석 과거 통신 산업 구조 현재 통신 산업 구조 통신사 (게임, 사전 등 단순 서비스) 통신사 현재 금유 산업 구조 미래 금융 산업 구조 통신사 (게임, 사전 등 단순 서비스) 앱 기업 일부 통신사(T맵 등) 카카오 (페이스톡, 보이스톡, 카톡) 통신사 통신 인프라 / 망 관리 통신사 통신사 앱 기업 일부 통신사(T맵 등) 금융 인프라의 일부를 잠식할 가 능성도 있다. 금융 기본 서비스는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응용 서비스는 핀 테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공하 면서 일부 금융회사도 특화된 서 비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 에서 금융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로는 금융 인프라 를 활용한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 검토될 것으로 보 인다. 금융 기본 서비스 금융 인프라 자료: 연구팀 작성 는 점차 비통신회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 다. 통신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통화료 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기준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로 전환하 고 있다. 지급결제, 예금, 송금 대출, 외환 통화관리/금융전산 시스템/화폐관리/보안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회사(은행 등) 중앙은행 향후 핀테크 발전에 따라 통신 산업과 유사하게 금융 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산업도 통신 산업처럼 인프라, 기본 서비스, 응용 서 비스의 위계를 가지는데, 각 층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금융 인프라는 미래에도 금융 회사 중 심으로 제공될 것이나,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회사(은행 등) 일부 핀테크 (디지털화폐 등)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전망 핀테크는 현금 없는 사회로 사회를 전환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된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넷째 경제활동 촉진이다. 부정적인 전 망으로는 첫째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의 증가, 둘 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이 제기 된다. 또한 핀테크는 개인 금융정보보호 및 고용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금융 데이터를 소유한 금융 36

39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빅브라더 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제기되고 데이터 및 분석 분야가 38억 파운드, 플랫폼 분야가 있고, 핀테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인 2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다(UK Trade & 력의 감축의 양면성을 가진다. Investment, 2014). 핀테크 발전에 따른 시장 수요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전망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핀테크 관련 금융 제도는, 금융위원회(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에 대한 수요는 향 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 후 시장실패 및 취약영역에서 창업초기 기업 및 소 다. 개선이 추진 중인 주요 제도로는 서비스 관점 제 상공인 금융, 소비자 편익이 큰 영역, 고용창출효과 도에서는 비대면채널 거래, 전자금융서비스 한도, 큰 영역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다. 영국의 핀 크라우드 펀딩, 신용카드 정의, 외환 송금, 금융소 테크 시장 규모는 1년에 총 200억 파운드 규모로 지 비자보호법 이, 보안 관련 제도에서는 보안성 심의 급결제(Payment) 시장이 50%인 100억 파운드를 차 제도, OTP 발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인증 사용, 지하고,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가 42억 파운드, 금융 개인정보 보호 가, - 서비스 제공 주체 관점에서는 37

40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그림 4 : 핀테크 대응 전략 및 과제 요약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전망 및 시사점 핀테크 발전과 금융산업 혁신 촉진 대응 전략 및 과제 기술 분야 금융 서비스 혁신 금융 산업 분야 장애 요인 촉진 요인 금융 분야 선진국 대비 R&D 투자 미흡 본인 인증 등 보안 기술 중요성 증대 금융 분야 특허 출원 및 보호 미흡 고객 맞춤형 실시간 분석 기술 확산 금융과 제품의 융합 모델 부상 금융 회사의 인하우스(In-house) 역량 부족 핀테크 생태계 불완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 부상 비금융 회사의 금융 서비스 제공 증대 외국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 증대 금융 회사간 낮은 경쟁 수준 해외 금융 시장 진출 수준 낮음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 시장 재편 금융의 글로벌화 요구 증대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증대 금융 규제로 인한 제약 보이지 않는 민민 규제 완화 미흡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해외 금융 시장 진출 요구 증가 공공서비스에 핀테크 활용 미흡 금융 사각지대 해소 요구 증가 1.1 금융 서비스 R&D 사업 시행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금융 본인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핀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연구개발 지원 2.1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금융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제품과 금융 서비스 융합 모델 개발 지원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핀테크 기반 금융 산업 경쟁 촉진 해외 핀테크 기업 지분 참여 및 M&A 지원 3.1 민민규제 개선을 위한 민민중재 역할 수행 금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기술중립성과 국제 금융 표준의 수용 촉진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 출시 개인 식별 정보의 제한적 공개 및 활용 중조기업창업 지원법, 금융업 포함 개정 혁신 촉진을 위한 과제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규제 혁신 및 촉진을 제도 개선 위한 과제 과제 자료: 연구팀 작성 38

41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비금융업체의 금융업 진출, 투자제한, 금산분리 제 도, 카드사 부수업무 제도가 대상이다.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요 전망 및 시사점을 바탕 으로 핀테크 발전과 금융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정 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과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핀테크 기반 금융 산업 혁신 과 제, 둘째 핀테크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셋째 핀테크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이다. 제시된 과제 는 혁신 과제가 8개, 산업 육성 과제가 5개, 제도 개 선 과제가 6개로 총 19개 과제이다. M&A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핀테크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로는 1) 민 민규제 개선을 위한 민민 중재 역할 수행, 2) 금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3) 기술중립성과 국제 금융 표준의 수용 촉진, 4)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한 핀테크 금융 보험 출시, 5) 개인 식별 정보의 제한적 공개 및 활용,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금융업을 포함하도록 개정 등이 제시되었다.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1) 금융 서 비스 R&D 사업 시행, 2) 공공 핀테크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적용, 3) 금융 소외자 대상 핀테크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4) 본인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R&D 지원과 보안산업 육성, 5) 핀 테크 기반 해외 금융 시장 진출 모델 개발 지원, 6) 핀테크 특허 출원 지원, 7) 금융회사의 외부 핀테크 금융 모델 활용 및 개발 지원, 8) 제품과 금융 서비 스 융합 모델 개발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1) 국내 핀 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금융 인프라 플랫폼 중심의 금융 산업 구조 재편 지원, 3) 핀테크 생태계 구축 및 핀테크 벤처 지원, 4) 핀테크 기반 금융 산 업 경쟁 촉진, 5) 해외 기업 핀테크 지분 참여 및 참고문헌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5.3), Fin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UK Trade & Investment(2014), Landscaping UK Fintech, London: Ernst and Young. 금융위원회( ), IT 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 금융융합 협의회 운영결과. 이민화 외( ),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IT를 통 한 금융 혁명, 핀테크, 창조경제연구회 제14회 정기포럼 자료집, 39

42 Futurist's Idea 미래 생각 미래면서 현재5 학교 실습형 미래예측법 : 이머징 이슈 분석 1) 글 : 박성원 (s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사회에서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다보 니 사회변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불안함이 팽배한 듯싶다. 바둑에 관심도 없던, 인공지능은 소 수의 교수 실험실에서나 연구하는 것으로 알았던 많 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 하게 됐으니, 요즘 우리사회에 미래라는 담론이 피 곤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요사이 미래에 대해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 람들은 중등학교 교사들이다. 특히 진로담당 교사들 은 미래연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도 느낀다.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돼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장 차 사회의 주축이 될 아이들이 적절한 미래를 꿈꾸 고 설계하도록 도와줄지 고민이 많다. 교육계, 산업계와 일자리 관련 부처, 사회 각처에 서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논의의 장소에 가보 면 일선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까지 참여하 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면 대 부분 나도 모르는 미래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 치는가? 미래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는데 나는 정작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각론은 없고 대부분 큰 그림만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란 매우 어 려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미래 관련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작은 경험들을 내놓고, 그 걸 개념화하고 일반화해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듯싶다. 2)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건 대략 10년에서 15년쯤 뒤의 미래일 것이다. 청 소년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그 렇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머징 이슈 분석법(emerging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2030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방향 탐색 심포지엄(2016년 5월 20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 고 정리한 것임. 2)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현재 교육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개선하면서 가 야지 이것이 안되면 어떤 논의도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40

43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년 5월호 (통권214호) issue analysis)이 매우 흥미롭고 유용하다. 이머징 이슈는 직역하면 막 떠오르는 문제나 쟁점 이지만, 미래학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현재의 작은 씨앗 아이디어 로 간주한다. 이 작은 씨앗은 비록 지금 일반인들이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신호를 발신하고 있지만 장차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미래의 커다 란 트렌드(trend)로 성장할 작은 징후들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법 탐색을 위해 이머징 이슈 분석법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사회 가 선진국 추격의 시대를 넘어 탈( 脫 )추격의 시대 또 는 선도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갖춰야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일 것 같아서다. 과거 우 리사회는 선진국의 트렌드를 학습하고 모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기업 들이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연구자들도 세계적인 성 과를 앞다퉈 내면서 선진국 추격이 아닌 선도의 시 대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부각되고, 정부나 기업은 이들을 추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젠 우리사회의 경쟁 자들이 중진국들이 아닌 선진국 들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같은 상황에 공감 한다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우 리 교육 현장에선 선진국을 리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일까.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뿐 아 니라 필요한 변화는 일으킬 수 있 다는 믿음이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변화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의식이 나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학에서 미래학을 가르쳤으나 한국은 교수 개인 역량과 관심이 따라 미래학 비슷한 과목이 개설됐다가 개인 사정으로 사 라진 전례를 드문드문 반복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KAIST에 미래전략대학원이 설립됐다. 나는 이곳에서 미래전략연구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기대하고 즐기는 시간이 이머징 이슈 방법론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함께 실습할 때다. 학생들의 눈 도 다른 시간과 달리 더욱 반짝거린다. 긴장감도 있 다. 누가 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가 서로 평가하 기 때문이다. 이머징 이슈 탐색과 미래의식의 고양 이머징 이슈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사회제도,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념, 바이러스, 천 문학적 발견 등을 뜻하는데, 현재의 관점에서는 대 체로 일어날 가능성이 약한 것들로 간주된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