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년 월 일번호제출자 안양시장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 개정에따라옥외광고사업자의관리에관한규제사항을완화하여편의를증진시키고자함 옥외광고업사업의등록관리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안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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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년 월 일번호제출자 안양시장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 개정에따라옥외광고사업자의관리에관한규제사항을완화하여편의를증진시키고자함 옥외광고업사업의등록관리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안제 조 옥외광고사업의폐업후 일이내등록증반납 영업소안에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비치 옥외광고사업등록증및종사자교육수료필증게시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조 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조

2 가 입법예고기간 일간 나 의견내용 의견없음 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나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없음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없음라 현행조례 전문 붙임

3 안양시조례제 호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를삭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 신 ᆞ 구조문대비표 제 조 옥외광고사업의등록관리 등 시장은법제 조제 항에 삭제 따라옥외광고사업자가옥외광고사업을폐업한날부터 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안날부터 일이내에폐업한사실을현지확인하고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한다 법제 조제 항에따라옥외광 고사업자가영업소안에비치또는표시하여야하는장부및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별지제 호서식의옥외광고물 등관리대장 영제 조제 항의옥외광고사 업등록증 영업소를방문하는자가볼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별지제 호서식의옥외광고사 업종사자등교육수료필증

5 舊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계법령발췌서 제11조 ( 옥외광고업의등록 ) 1 옥외광고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능력과시설등을갖추고제12조에따른교육을받은후에시장등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교육을받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옥외광고업을등록한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업무를다시시작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등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옥외광고업자가폐업하였을때에는폐업일부터 7일이내에시장등에게등록증을반납하여야한다. 4 옥외광고업자가제3항에따라등록증을반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장등은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폐업한사실을확인한후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5 옥외광고업자는영업소안에광고물등의설치종류 장소및시기, 그밖에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하는사항을기재한장부를갖추어두어야한다. 6 옥외광고업자는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옥외광고업의등록번호와그밖에필요한사항을영업소별로표시하여야한다. 7 시장등은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하면옥외광고업자로하여금그영업에관한서류제출또는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소속직원으로하여금영업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 시설등을검사하거나관계자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출입 검사하는직원은신분을표시하는증명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6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 ( 옥외광고사업의등록 ) 1 옥외광고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능력과시설등을갖추고제12조에따른교육을받은후에시장등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교육을받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옥외광고사업을등록한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업무를다시시작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등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6 삭제 < > 7 시장등은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하면옥외광고사업자로하여금그영업에관한서류제출또는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 소속직원으로하여금영업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 시설등을검사하거나관계자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출입 검사하는직원은신분을표시하는증명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 개정 >

7 참고사항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제 289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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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별표 1]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제 27 조관련 ) 위반광고물등가.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나. 돌출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이행강제금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21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지주이용간판, 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 1) 면적 3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2)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m2미만 3)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4) 면적 10m2-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고정하여설치

22 하는애드벌룬및건물 4층이상의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이상 50m2미만 - 20m2이상 25m2미만 - 25m2이상 30m2미만 - 30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0m2미만 - 40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0m2미만 5) 면적 50m2-50m2초과하는면적 1m2당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300만원 + 10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60만원

23 - 면적 15 m2이상 20 m2미만 - 면적 20 m2-20 m2초과하는면적 1 m2당 70만원 75만원 75만원 + 5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2)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 애드벌룬 ( 공 ) 1개 - 애드벌룬 ( 공 ) 2개 - 애드벌룬 ( 공 ) 3개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초과하는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더한금액 * 500만원이하 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 시계탑 ᆞ조명탑 ᆞ안내탑 ᆞ일기예보탑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ᆞ지정벽보판ᆞ버스승강장ᆞ택시승강장ᆞ관광안내도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 5만원을더한금액벽면이용간판에준함지주이용간판에준함 4) 도조례로정하는편익시설물 5) 1) 부터 4) 이외의공공시설물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30 만원이상 50 만원미만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비행선

24 - 면적 10 m2미만 - 면적 10 m2-10 m2초과하는면적 1 m2당 150 만원 160 만원 160 만원 + 10 만원을더한금액 2) 그밖의교통수단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다 ) 면적 5m2-5m2초과하는면적 1m2당자. 그밖의유형의광고물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0만원 + 5만원을더한금액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광고물의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면적을산정할때지주는제외하고, 게시틀 ( 광고물의테두리 ) 은포함한다. 2. 광고물의표시면적을계산한단위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여산정한다. 3. 입체형ᆞ모형등변형된광고물의표시면적을산정할때에는최대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한면적또는단면적의 70% 에면수를적용한다. 4.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또는형광등을이용하는단순조명광고물등과광원이직접노출되지않도록덮개를씌워표시하는네온류또는전광류 ( 빛이점멸하거나동영상변화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1.5배를적용한다. 나. 광원이직접노출되어표시되는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는광고물등은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해당이행강제금의 2배를적용한다.

25 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이행강제금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5. 법제10조의3제4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반복하여부과하는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직전이행강제금부과금액의 30% 를가산하여부과할수있다. 6. 한업소에서여러개의불법광고물이발견되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각광고물표시면적을모두합산하여 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버린다.

26 [ 별표 2]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 ( 제 30 조제 1 항관련 ) 종류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대상및방법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옥외광고사업에종사하려는자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2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 대표자 )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안전점검종사자를포함한다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가아닌자도가능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행정처분 3시간 관계법규 가. 교육대상 대상자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 법제14 조에따라행 교육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처분을받은옥외광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 고사업자 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나. 교육방법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 집합교육 교육대상자가적은경우 에는보수교육등에 통합가능 그밖의 따로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등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교육 정함 거쳐시장이정하여공고한다. 법 영 조례 제 개정시

27 [ 별표 3] 광고물등의허가 ᆞ 신고수수료 ( 제 32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광고물등단위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개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 이ᆞ미용업소표지등및의료기관ᆞ약국표지등 ( 개당 ) 다. 공연간판라. 옥상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마. 지주이용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바. 애드벌룬 개개벽면이용간판에준함개개개 15,000원 1,000원 8,000원 35,000원 5,000원 15,000원 2,000원

28 - 공중에띄우는것 (1개)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 옥상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15,000 원 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연면적 1m2이하 - 연면적 1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아.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외부에표시하는경우 ) - 면적또는연면적 5m2이하 - 면적또는연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대) - 비행선 - 비행기 ᆞ철도차량 ᆞ도시철도차량ᆞ선박 - 사업용자동차 ᆞ화물자동차 ᆞ 자가용자동차 개 개 개 3,000원 1,000원 9,000원 10,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및아치광고물 (1 개 ) 개 4,000 원 카. 창문이용광고물 - 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는것 (1개) -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는것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현수막게시시설 ( 건물의벽면이용게시시설을말함 ) 개 매 벽면이용간판에준함 4,000 원 3,000 원 1,000 원

29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3) 가로등기둥에표시하는현수기 기둥하나에 2 매 (1 조 ) 기준 7,000 원 1,500 원 1,000 원 파. 벽보 (1 건 ) 매 3,000 원 하. 전단 (500 매마다 ) 매 3,000 원 거. 전자게시대 (1 건 ) 건 3,000 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개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의 2 배를 적용 ( 전자게시대는제외 )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 광고물의테두리를포함 ) 은포함한다. 2. 영제 9 조제 1 항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중광고내용만을변경할때에는수수료의 2 분의 1 을적용하고, 광고물등의규격 ᆞ 사용자재 ᆞ 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2. 영제 10 조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기간을연장할때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3.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 -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내부조명또는단순조명 : 수수료의 1.5 배를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 배를적용 -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 4.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 천원미만은버린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등시장이설치 운영하는시설물사용료는별도의규정에따라징수할수있다.

30 [ 별표 4] 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 ( 제 32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나. 돌출간판다. 옥상간판라.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마. 애드벌룬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바. 공연간판 - 벽면에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현수막게시시설아. 그밖의광고물등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3.5m2이하 - 면적 3.5m2초과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50m2이하 - 면적 50m2초과 70m2이하 - 면적 7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옥상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벽면이용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면적 30m2이상 40m2이하 - 면적 4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8,000 원 26,000 원 2,000 원 27,000 원 49,000 원 1,600 원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4,000 원 800 원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광고물등은산정금액에 20% 를가산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산정금액에 40% 를가산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가산 2. 재검사의경우산정금액의 2 분의 1 을적용 3. 그밖에별표 3 의징수방법중해당사항을준용

31 [ 별표 5] 옥외광고사업등록수수료 ( 제 32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구분수수료비고 가.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나. 옥외광고사업변경등록 15,000 원 7,500 원 비고 : 등록수수료의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변경등록사항중다음의경우에는수수료의납부를면제한다. 관할구역안에서주소를변경한경우 업소명을변경한경우

32 [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 제 33 조관련 ) 위반행위 ( 광고물의종류 )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 ᆞ 현수막 ᆞ 벽보 ᆞ 전단 ( 법제 3 조, 제 3 조의 2 위반 ) 법제 20 조 제 1 항제 1 호 가. 입간판 1) 도로 ( 보도포함 ) 에설치한경우가 ) 면적 1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0.8m2미만 - 0.8m2이상 1m2미만나 ) 면적 1m2이상 2m2미만 - 1m2이상 1.3m2미만 - 1.3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2m2미만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 2) 그밖의지역ᆞ장소에설치한경우가 ) 면적 1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0.8m2미만 - 0.8m2이상 1m2미만나 ) 면적 1m2이상 2m2미만 - 1m2이상 1.3m2미만 - 1.3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2m2미만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33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더한금액 나. 현수막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7m2미만 - 3.8m2이상 4.4m2이하 - 4.5m2이상 5.0m2미만다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0m2이상 6.0m2이하 - 6.1m2이상 8.0m2이하 - 8.1m2이상 10.0m2미만라 ) 면적 10m2이상 - 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 다. 벽보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17 천원 장당 25 천원 장당 42 천원 2) 법제5조제2항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25 천원 장당 33 천원 장당 50 천원 라. 전단

34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 천원 장당 17 천원 장당 25 천원 2) 법제5조제2항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제11조제1항단서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가. 30일이상 90일미만나. 90일이상 180일미만다. 180일이상 1년미만라. 1년이상 법제 20 조 제 1 항제 2 호 장당 25천원장당 33천원장당 50천원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제16조에따른광고물실명제표시를하지않거나허위로표시한경우가. 연 1회위반한경우나. 연 2회위반한경우다. 연 3회이상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1 항제 5 호 8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4. 법제12조제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가. 1회위반한경우나. 2회연속위반한경우다. 3회연속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2 항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비고 : 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 1. 법제4조, 제5조위반의경우에는영별표 8의과태료금액기준의범위에서산정금액의 1.5배를적용한다. 2. 현수막의과태료금액은장당으로계산한다.

35 [ 별지제 1 호서식 ] 1 번호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18 변경사항 19 비고 2 성명 3 생년월일 4 업소명 5 전화번호 6 주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명 16 주소 17 전화번호 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36 [ 별지제 2 호서식 ] 옥외광고물등신고검인 압인규격 옥외광고물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안양시장 현수막 : 지름 7 cm이상 벽보 ᆞ 전단 : 지름 5 cm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37 [ 별지제 3 호서식 ] 앞면 성명 ( 서명 / 인 ) 생년월일 건축주 ( 건물주 ) 주 소 연락처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건물현황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위치건축허가일 작성자성명 ( 서명 / 인 ) 제출일 옥외광고물설치계획현황 종류표시위치간판유형규격 ( 가로 세로 ) 벽면이용형 ( 가로형 / 세로형 ) 예 ) 정면예 ) 판류형예 ) 3.0m 0.5m 예 ) 측면예 ) 입체형예 ) 3.0m 0.5m 돌출형 옥상간판 예 ) 간판설치 불가 지주이용 창문이용 * 옥외광고물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고시, 광고물가이드라인등에적법하여야합니다.

38 뒷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본인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에따라간판표시계획서를제출하는데있어개인정보및이용에대하여동의하며, 아울러추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 휴 대폰번호 ) 등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소 ( 사업장주소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월일 신청자성명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39 [ 별지제 4 호서식 ] 정면도 - 예시 게시틀 간판표시계획 종류 표시위치 간판유형 규격 ( 가로 세로 ) 개수 조명방식 비고 1층 입체형 5m 0.5m 4EA LED 내부조명 벽면이용간판 1층 판류형 5m 0.5m 3EA LED 내부조명 2층 입체형 5m 5m 1EA LED 내부조명 돌출간판 2층판류형 0.8m( 게시틀포함 ) 0.7m 1EA LED 내부조명연립형 3층판류형 0.8m( 게시틀포함 ) 0.7m 1EA 조명설비없음연립형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도면작성은 A3 사이즈로작성하여야함. 1 개이상의입면에옥외광고물을설치할경우에는각각의입면도에게시시설및간판의구체적위치ㆍ형상ㆍ치수등을모두기재하여야함. 동일한종류의간판규격이상이할경우, 번호를기재하여구분할수있도록하여야함.

40 [ 별지제 5 호서식 ] 앞면 옥외광고물등심의신청서 처리기한 20 일 성명생년월일 광고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광고물심의 신청내역 광고물종류 광고물설치위치 광고내용 광고물규격 (m) 사용조명 수량 광고물높이 (m) 부착위치 성명업소명 시공업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16 조제5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심의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구비서류 :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전 후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 ( 영문표기자에한정함 ) 건축사설계확인필 ( 옥상간판설치예정인경우 ) 옥외광고물심의도서 (A3 또는 A4) 10부 옥외광고사업등록증사본 ( 관내업자제외 ) 수수료 없음

41 뒷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본인은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6 조 제 5 항에따라옥외광고물심의를신청하는데있어개인정보및이용에대하여동의하 며, 아울러추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등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소 ( 사업장주소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월일 신청자성명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42 [ 별지제 6 호서식 ] 앞면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폰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9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구비서류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라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명서류사본 1 부 수수료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3 뒷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본인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19조제3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신청에있어개인정보및이용에대하여동의하며, 아울러추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 휴 대폰번호 ) 등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소 ( 사업장주소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월일 신청자성명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44 [ 별지제 7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19 조제 4 항에 따라위와같이안전점검업무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안양시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5 [ 별지제 8 호서식 ]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 앞쪽 > 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 ) 여권형 안양시 < 뒤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 흥에관한법률 제9조및 안양시옥외광고 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 례 제19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 을증명함. 년월일 안양시장 직인

46 [ 별지제 9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 앞쪽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표시위치또는장소 신청일자 광고물등의종류 광고물등의규격 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의견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및 안양 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20조제1항에따라옥 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소속 직위 ( 직명 )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7 ( 뒤쪽 ) 검사항목검사내용및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및허가사항의일치여부 ( 시설 ᆞ 구조 ᆞ 규격 ᆞ 내용등의무단변경등 ) 법규각종법규및고시 ᆞ 명령위반행위 부식방지의자재사용또는도장시공여부 사용자재 국가 ᆞ 공공기관에따른공인규격품및자재의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등주요구조부사용자재의규격, 밀도, 배치상태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구성자재 콘크리트기초표면의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등적합성및접합상태 접합부분건물의강도확보 : 건물의균열, 파손, 변형등 ( 하중, 풍압력등고려 ) 접합상태, 볼트 ᆞ 리벳 ᆞ 너트등의풀림, 마모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여부등 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발생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 汚損 ), 파손, 노후, 노출등 애자연결부위등각종자재의상태 전기설비 통행 천재지변, 인위적상황변동후의점검사항 그밖의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경우안전검사를받은전기자재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받은제품사용여부, 피뢰시설의적정설치및유지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등의기능장애사항 차량및보행자의통행장애 강풍, 폭우 ᆞ 폭설후, 폭발 ᆞ 충격후 안전 ᆞ 미관 ᆞ 생활 ᆞ 환경저해여부및광고물퇴색 ( 退色 ) 여부등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8 [ 별지제 10 호서식 ] 1 신청번호 2 신청일자 3 성 명 신청자 4 업소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등의종류 8 표시위치또는장소 9 광고물등의규격 10 검사일자 11 검사구분 12 검사결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16 비 고 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49 [ 별지제 11 호서식 ] 1 일련번호 2 광고물종류 3 표시내용 4 수량 5 보관연월일 6 보관장소 7 위반장소 ᆞ 위치 8 담당 ( 취급 ) 자 9 비고 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50 [ 별지제 12 호서식 ] 앞면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광고내용 수량 위의옥외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옥외광고물등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광고내용 수량 위의옥외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1 뒷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본인은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25 조제 4 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을청구하는데있어개인정보및이용에대하여동의 하며, 아울러추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 휴 대폰번호 ) 등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소 ( 사업장주소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월일 신청자성명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52 [ 별지제 13 호서식 ] 1 번호 2 일시 3 허가신고번호광고주광고물등의내용 12 비고 4 성명 5 업소명 6 전화번호 7 주소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광고내용 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53 [ 별지제 14 호서식 ]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9 조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30 조제 5 항에 따라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와같이수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안양시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4 [ 별지제 15 호서식 ]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교육이수대장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6 생년월일 비고 ( 연락처 ) 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55 [ 별지제 16 호서식 ] 앞면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제 2 항 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31 조제 2 항 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안양시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부. 수수료 안양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6 뒷면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 ) 본인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 2항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31조제 2항에따라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위탁지정신청을하는데있어개인정보및이용에대하여동의하며, 아울러추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을서약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수집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 휴 대폰번호 ) 등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소 ( 사업장주소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월일 신청자성명 ( 서명또는인 ) 안양시장귀하

57 [ 별지제 17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제 2 항및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제 31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을위탁합니다. 년월일 안양시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