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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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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51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 이슈 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한 첫 국장급회의 개최 일본기업 23사, 차세대 전자부품 공동개발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 LG CNS, 금융시스템기술 일본에 수출 일본 정재계 소식 간 총리 오자와 前 간사장, TV 공개토론 실시 경단련 회장 등 희토류 수출규제 협의를 위해 중국방문 日 재무장관, 엔고 외환시장 개입 시사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에코카 보조금 지원 종료 발표 아시아 대상 의료기기 실증프로젝트 실시 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 발표 샤프, 세계최고 발전효율 42.1% 태양전지 개발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일본의 對 이란 경제제재" 사단 법인 한일경제협회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2 금주의 이슈 ㅇ 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한 첫 국장급회의 개최(16일, 도쿄) - 日 외무성은 중단된 한국과의 FTA협상 재개를 위한 국장급 사전협의회 를 16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국장급 사전협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본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교섭 재개할 것을 희망 * 일본에서는 야기 다케시 경제국장, 한국은 김해용 FTA교섭국장이 참가 03년에 시작된 한일FTA협상은 04년에 중단. 농산물 시장개방문제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산업협력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가 요인으로 작용 5월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수석대표 직급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ㅇ 일본기업 23사, 차세대 전자부품 공동개발 - 도요타와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 23개사가 진동이나 체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부품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자부품은 가전의 리모컨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 심장박동 조율기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며 2~3년 후 실용화할 계획 * 기기의 진동, 방열, 사람의 체온 등의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부품을 개발 예정 ㅇ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9일,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한국과 일본 중소기업의 협력을 모색하는 제2회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 을 개최 한국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약 150여명, 일본은 츠루타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회장, 도요나가 중소기업청 차장 등 50여 명이 참가 포럼에서는 양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한일 중소기업의 교류협력 일본 기업의 녹색성장 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협력 성공사례 등 논의 ㅇ LG CNS, 금융시스템기술 일본에 수출 - LG CNS는 7일, 日 SBI생명보험의 금융시스템 구축사업 수주를 발표 (SBI생명보험은 日 소프트뱅크의 금융자회사) 한국 IT기업이 일본의 금융기업 IT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금융계 업무특성상, 해당분야 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특정한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에 있었으나, LG CNS는 일본IT기업 10개사와 경쟁, 수주에 성공했음 2

3 일본 정재계 소식 ㅇ 간 총리 오자와 전 간사장, TV 공개 토론 실시 -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은 5일, 민주당 대표선거를 위한 TV 토론회 실시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작년 발표한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할지에 대해, 간 총리와 오자와 씨의 견해 차이가 밝혀졌음 오자와 씨는 낭비가 많은 지출을 삭감할 여지가 많다 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지방자치체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함으로써 공약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지방자치체 보조금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반박 또한, 오자와 씨는 간 총리가 실시한 개혁은 표면적이고, 관료주도 정치로부터 개혁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간 총리의 개혁을 전면에서 부정 ㅇ 경단련 회장 등 희토류 수출규제 협의를 위해 중국방문 - 日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 일중경제협회 조 후지오 회장 등, 경제계대표 160명이 5일부터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수뇌들과 회담 중국이 도입한 희토류 수출규제나, 환경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하고, 양국의 경제협력강화에 대해서 논의 8월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 중 하이레벨경제대화 에서, 일본은 희토류 수출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응하지 않았음 * 중국 짐 챙 상무차관은 중국 대신 호주에서 희토류를 수입할 것을 권유함 기타, 한 중 일FTA의 체결, 일본계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ㅇ 日 재무장관, 엔고 외환시장 개입 시사 - 노다 재무장관은 8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엔고 저지를 위해 개입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며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 그러면서도 노다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 노력을 먼저 하고 판단하겠다고 고 언급 하지만 이들 금융당국자의 구두개입은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받아 들여지면서 시장 불안을 불식하지는 못함 3

4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ㅇ 에코카 보조금 지원 종료 발표 - 경제산업성은 일정한 연비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에코 카 보조금 접수를 8일 종료한다고 발표 7일 현재 보조금예산 잔액이 10억 엔이고, 8일에는 모두 소진될 것이 확실 시 되었기 때문(예정보다 약 3주정도 빨리 종료, 보조대상 자동차 453만대) 하루 평균 접수금액은 20억 엔 정도였으나, 보조금예산(5837억엔)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접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7월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 ㅇ 아시아 대상 의료기기 실증프로젝트 실시 - 경제산업성은 6일, 일본의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2011년도에 시작한다고 발표 일본 의료기관이 현지의 의료 기관과 제휴하고, 공동으로 기기개발이나 임상 연구를 실시, 아시아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인공관절이나 현지 니즈에 입각한 원격의료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협력국가에서 승인 인가를 얻은 후, 일본 의료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할 방침 ㅇ 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 발표 - 경제산업성은 9일, 제1회 신성장전략 실현회의에서 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안) 을 발표 공장 사업소의 국내입지촉진, 본사기능의 국내입지촉진, 모노즈쿠리 기반을 지탱 하는 중소기업대책을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서, 국내 투자와 새로운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1)공장 사업소 국내입지촉진: 저탄소 관련 산업 국내입지와 연구개발 지원 (2)본사기능 국내입지촉진: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일본의 아시아거점화,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정비 등 추진 ㅇ 샤프, 세계최고 발전효율 42.1% 태양전지 개발 - 샤프는 6일, 세계최고의 발전효율을 내는 태양전지를 동경대학과 공동 개발했다고 발표 종래 세계 최고기록은 미국 보잉 자회사인 스텍트로랩(Spectrolab)사의 41.6%이었 으나, 샤프는 이를 상회하는 42.1% 달성, 개량하면 45%까지 가능하다고 발표 4

5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일본의 對 이란 경제제재 ㅇ 일본정부는 3일, 자산 동결 확대나 무역보험 제한을 담고 있는, EU의 對 이란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발표 ㅇ 그러나,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입규제에서 제외함 ㅇ 핵개발을 계속하는 이란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의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란과 지속적인 대화는 병행,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제의할 방침 ㅇ 미국은 일본의 對 이란 제재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라고 평가 - 한편, 주일 이란대사는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은 없다. 라고 강조하 면서도,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는 주장 핵활동 관여 단체 개인에 대한 제재 ㅇ 기존에는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40단체 1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새로이 2배 규모인 88단체, 24개인으로 확대 * 한국은 102단체, 24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금융 분야 ㅇ 이란 금융기관과 환율거래 신규계약 체결 자숙, 국내금융기관의 이란 지점설 치와 이란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설치 등 금지 ㅇ 송금 보고를 엄격하게 하는 등 핵 미사일 개발에 연결되는 자금 흐름을 실질 적으로 차단시킬 방침 무역 분야 ㅇ 중장기 이란대상 수출 신용의 신규제공 인수는 정지하고, 단기도 엄격하게 심사 에너지 분야 ㅇ 신규 석유 가스 관련 투자를 중단 ㅇ 산업계에게 이란과 거래를 했을 경우, 주의 권고 ㅇ 이란의 자원개발이나 정제 능력 증강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하도록 기업에 요청 5

6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⑴ 세계 인프라 및 자원 비즈니스 전망 KPMG, 9월6일 *출처: ⑵ 소재산업 비전 경제산업성, 9월6일 *출처: ⑶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TPP) 의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 9월7일 *출처: ⑷ 신흥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Teikoku data bank, 9월7일 *출처: ⑸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산관학연계 기본전략 문부과학성, 9월8일 *출처: icsfiles/afieldfile/2010/09/07/ _1.pdf ⑹ 창업100년 이상 장수기업 실태조사 Teikoku data bank, 9월9일 *출처: ⑺ 중소기업의 국제 전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9월9일 *출처: 금주의 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9월 6일(월) 8월 자동차별 판매대수 발표(자동차판매연합) 8월 외화준비고 발표(재무성) 9월 7일(화) 7월 경기동행지수(속보지) 발표(내각부) 금융정책결정회합 결과 발표(일본은행) 7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9월 8일(수) 7월 기계수주 통계 발표(내각부) 일-인도 FTA협상 실질 합의 * 향후 10년간 무역액의 94% 관세 철폐 합의 9월 9일(목) APEC 지적재산권 심포지엄 개최(경산성) 8월 소비자동행 지수 발표(내각부)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서울 롯데호텔) 신성장전략실천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발표(경산성) 9월 10일(금) 4~6월기 GDP개정치 발표(내각부) 8월 기업물가 지수 발표(일본은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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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