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88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간내각불신임안부결 경제산업성동향 日 -EU 경제동반자협정 (EPA) 협상개시합의 일본기업전략 일본기업, 젊은 CEO 로세대교체 일본기업, 해외시장개척을위해 M&A 가속화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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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 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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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88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간내각불신임안부결 경제산업성동향 日 -EU 경제동반자협정 (EPA) 협상개시합의 일본기업전략 일본기업, 젊은 CEO 로세대교체 일본기업, 해외시장개척을위해 M&A 가속화 소프트뱅크, KT 와데이터센터합작회사설립 보고서리뷰 동북대지진부흥구상회의 중간결과발표 사단법인한일경제협회

2 금주의이슈ㅇ간나오토총리내각불신임안부결 - 자민당, 공명당, 일어서라일본당등이공동으로제출한간내각에대한불신임결의안은부결되었음 2일, 의회에서총투표인수 445표가운데, 찬성 152표, 반대 293표 ( 결석 기권 33표 ) 로내각불신임안이부결처리됨 그러나여당내부에서도간총리의리더십부족, 정책실행능력에대한비판이있어정권운영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 간총리가 2일, 민주당대회에서자진퇴진하겠다고표명함으로써, 민주당오자와파의투표성향이찬성에서자율투표로바뀐것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임 하토야마前총리도간총리의의사결정에대해 중대한결단을했다 고하면서찬성에서반대로입장을선회 자민당과공명당은오자와파가자율투표로결정함으로써, 불신임안가결에필요한 82명이상찬성표를확보하는것이어려워지게되었음 - 간내각에대한불신임안이통과되면지진피해지역의부흥이지연될것이라는불안감이작용한것도부결처리된요인으로작용 지방의민주당관계자나자민당의원들도이번결의안에대해 일본경제의위기적인상황, 피해지역의부흥등문제가존재하는상황에서정치권싸움으로비쳐지면서부정적으로작용 - ( 정치적영향 ) 불신임안은부결이되었으나, 민주당내부분열은피할수없게되어간정권의기반이크게약화될것으로예측 정책적으로는자민당주장이나민주당내오자와 하토야마그룹의요구를반영하지않을수없게된상황 - ( 경제적영향 ) 이번불신임안상정으로일본정치가더욱혼란에빠질가능성이커짐에따라, 일본경제의부흥이지연되고, 주식시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 2

3 경제산업성동향 ㅇ일본 -EU 경제동반자협정 (EPA) 협상개시합의 - 일본은 EU와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을위한협상에착수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 간나오토일본총리, 헤르만반롬푀이 EU의장, 주제마누엘두랑바로수 EU집행위원장등이참석한정상회담에서 EPA협상기반조성을위한대화를시작하기로합의 * 일본에게는수출을확대시킬수있는기회가되는한편, EU는기준 인증등비관세장벽및농산품에대한관세를철폐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언론에서보도 * EU는중국, 미국에이어 3번째무역상대국 (10년 13조 5000 억엔 ) 일본이 EU 와협상을서두르는이유는한국과 EU 간의 FTA 가발효되면, 일본기업들이 EU 시장에서한국기업에게질수밖에없다는위기의식이작용한것으로보임 - 일본과 EU는 공동기자성명 을발표하고, 예비협상은 가능한빠른시기 에시작한다고명시 간나오토총리는 높은수준의경제연계를목표로하고싶다 고표명하였고, EU의장은 매우큰관심을가지고있다, EU위원장은 실패는용납되지않는다 고언급하면서연내에교섭을시작할예정 * 일본은자동차, 슬림형TV, 액정모니터등높은관세철폐를요청할방침이고 EU는일본과의 FTA에서특별한메리트는없지만, 일본의부흥을지원해야한다는분위기가 EU내에서조성된것이합의요인 * 수출관세 : 자동차 (10%), 슬림형TV 액정모니터 (14%) - 기타합의사항 원자력안전협력에관한공동문서를발표 에너지정책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연계를강화하고태양전지의공동연구프로젝트, 전문가교류도촉진시킬방침 3

4 일본기업전략 ㅇ일본기업들젊은 CEO 로세대교체 - 내수침체, 엔고등사업환경이급변함에따라일본기업들이 젊은 CEO 주도로개혁을실행하기시작했다고닛케이신문이 30일보도 일본기업들이 50대전후의 CEO를주축으로사업모델개혁에착수. 내수시장위축과엔고현상, 그리고대지진여파등의문제를극복하려는전략 일본오므론은 49세인야마다상무를 CEO로승진시킬예정이고, 화장품업체인시세이도는 52세의스에카와상무를 CEO로임명 이런젊은 CEO들의특징은 기존사업모델에집착하지않고, 빠른의사결정, 개혁에의욕적이라고평가받고있음 ㅇ일본기업, 해외시장개척을위해 M&A 가속화 - 일본기업들에의한해외기업 M&A 는가속화되고있음. 지진발생이후두달반동안 120건으로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고닛케이신문이보도 풍족한여유자금과엔고라는환경도있고 성장시장개척, 생산시설의해외분산을고려하여해외기업에대한 M&A 를강화시켜가고있는것으로분석 내수축소와글로벌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기업들이이번지진으로위기감을느끼면서대응수단으로 M&A를본격활용하고있음 JP모건관계자는 지진피해영향으로향후생산거점의해외분산을겨냥한 M&A가가속화될가능성이있다 라고언급 ㅇ소프트뱅크, KT 와데이터센터합작회사설립 - KT-일본소프트뱅크텔레콤은한국에서합작회사를설립하여클라우드서비스시장에진출한다고 30일발표 동일본대지진영향으로일본국내에만데이터센터를두고있는것에대한불안을느끼고있는일본기업의니즈에대응하려는목적 KT와소프트뱅크는 9월까지합작회사를설립하고, 김해에일본기업전용데이터센터 (ktsb Data Services) 를구축하여일본기업들의데이터를관리할예정 4

5 보고서리뷰 동북대지진부흥구상회의 중간결과발표 일본정부는 29일, 제7차 부흥구상회의 를개최하고, 피해지역의세제우대와규제완화를내용으로하는 부흥특구 를창설키로합의 부흥구상회의내용ㅇ이번에발표된내용은지금까지논의되었던 지역경제사회의재생 새로운국가재건 등 5개분야의부흥계획임 - 미야기현지사는부흥특구에농림수산업과의료복지등 8개분야에향후 10년에걸쳐특구를설치하는구상을제안 - 부흥회의에서는 태양광등신에너지를활용한산업진흥에역점을둔특구를검토 하고있는것으로밝혀짐 ㅇ어업등수산업정비방안도담겨있으나, TPP 참가를위한농업개혁검토안과 중복되는내용이많은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회의명확한방향성, 재원확보방안등구체성이떨어진다는평가 동북대지진평가 - 지진, 쓰나미, 원자력사고등복합피해 - 10~20년중장기적계획이필요함도시조성, 재개발 - 한시적으로규제완화, 감세등을실시하는 부흥특구 창설 - 쓰나미에대한기본대책은집을높은곳으로이전지역경제재생 - 태양광등신에너지로산업진흥 - 제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 농지의대규모집약화등으로저비용화원전사고대응 - 원인규명과국제사회신뢰회복 - 후쿠시마현을신에너지대표도시로육성국가의대응 - 소득세, 소비세등증세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 - 수도기능의일부이전 향후계획ㅇ 6월말에는일본경제전체의성장과연결되는로드맵을발표할예정 - 구체성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비판받고있는복구재원확보방안을보완하여사회보장과세제개혁안을동시발표예정 5

6 ⑴ 세계경제의조류 내각부, 5 월 31 일 * 출처 : ⑵ 중국에서아시아로타겟을넓히는일본기업 미즈호종합연구소, 5 월 31 일 * 출처 : ⑶ 미래도시프로젝트 경제홍보센터, 5 월 31 일 * 출처 : ⑷ 일본환경기술의국제전개 환경성, 6 월 1 일 * 출처 : ⑸ 해외에서의일본제품이미지조사 하쿠호도, 6 월 2 일 * 출처 : ⑹ IAEA 원전사고조사보고서 IAEA 조사단, 6 월 2 일 * 출처 : 일자 5월30일 ( 월 ) 5월31일 ( 화 ) 6월 1일 ( 수 ) 6월 2일 ( 목 ) 6월 3일 ( 금 ) 주요일정 정부사회보장에관한집중검토회의개최 5월지역경제동향발표 ( 내각부 ) 일-페루 EPA 서명 일-인도네시아정책대화개최 ( 경산성 ) 4월실업률발표 ( 총무성 ) 4월광공업생산지수발표 ( 경산성 ) 간총리, 민주당 공명당당수토론회개최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와합작회사설립 1~3월기법인기업통계발표 ( 재무성 ) 5월 Monetary base발표 ( 일본은행 ) 5월미국고용통계발표 샤프, 11년도실적전망과액정비즈니스설명회개최 6

No.85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한중일정상회담개막식후쿠시마개최검토 중부전력, 하마오카원전가동중단결정 스미토모화학, 평택에 200 억엔투자 경제산업성동향 경상대신, 간사이전력에전력공급요청 환경 인프라수출을위해

No.85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한중일정상회담개막식후쿠시마개최검토 중부전력, 하마오카원전가동중단결정 스미토모화학, 평택에 200 억엔투자 경제산업성동향 경상대신, 간사이전력에전력공급요청 환경 인프라수출을위해 No.85 Japan Weekly Digest 2011. 5. 7. ~ 5. 13. 금주의이슈 한중일정상회담개막식후쿠시마개최검토 중부전력, 하마오카원전가동중단결정 스미토모화학, 평택에 200 억엔투자 경제산업성동향 경상대신, 간사이전력에전력공급요청 환경 인프라수출을위해 15 개프로젝트지원 에너지정책전문가회의에서그린에너지안전성논의 일본기업전략 도요타, 국내생산피해조기회복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