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 월 ) 목 차. 일본경제지표 1. 최근경제동향및전망 2 소비세인상을앞두고가수요영향본격화 2 2. 무역적자폭축소 7 3. 엔화의강세반전과주가 금리의하락 대미투자급증과대중투자급감의양극화 12. 일본의주요정책 13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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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 월 ) 목 차. 일본경제지표 1. 최근경제동향및전망 2 소비세인상을앞두고가수요영향본격화 2 2. 무역적자폭축소 7 3. 엔화의강세반전과주가 금리의하락 대미투자급증과대중투자급감의양극화 12. 일본의주요정책 13 전략 대미우선관세교섭에서전환 일본정부, 원전재가동방침결정. 한일경제관계분석 15 대일수출감소세지속 한일간긴밀한산업협력이필요 일본인입국자, 한국인일본방문자모두감소. 참고자료 2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일본의주요경제일정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소비세인상을앞두고회복세지속 ㅇ 14.1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생산및고용이증가하여 114.8( 전월대비 3.1p 상승 ) 로 5 개월연속상승 ( 물가 ) 가수요의영향으로상승 ㅇ 14.1 월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무역수지 ) 무역적자폭축소 ㅇ수출증가, 수입감소로무역수지적자폭이 0.8 조엔으로축소 ( 전월 2.8 조엔 ) ( 환율 ) 엔화강세로반전 ㅇ 14.2 월엔화의대미달러가치는 102 엔으로전월대비 1.7% 상승 -1-

2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1. 소비세인상을앞두고가수요영향본격화 ( 종합 ) ㅇ일본경제는 13년 4분기 GDP가 0.7% 로하향수정되었으나, 4월소비세인상을앞두고기업의생산과고용이회복되면서, 2014년 1월경기동향지수 (2010년 =100) 는 114.8로 5개월연속상승 - 4월소비세인상이후에는일시적인냉각이불가피하나현재까지경기는탄탄한편 ( 전망 ) ㅇ 2014 년 1 분기까지경기회복세가지속된이후, 4 월소비세인상이후에는일시적인 감속이예상 - 수출은세계경제의회복과엔저로완만하게증가, 소비세증세이후에는내수감소에대응하기 위한수출드라이브로증가율이높아질전망 - 소비는소비세증세이전까지는증가율이높 아질것이나, 소비세인상후에는큰폭으로 감소를보이다가다시회복될전망 ( 시사점 ) ㅇ소비세인상이후소비감소로인한경기하강을방지하기위해수출과설비투자확 대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관측 - 설비투자는수출에의해영향을크게받는만큼경기회복의지속여부는수출의향 방이관건 - 이에수출과설비투자확대를위한엔저및성장전략드라이브, 그리고소비증대를 위한임금 고용개선등이최대정책변수 (GDP) 13 년 4 분기 GDP 성장율 0.7% 로하향수정 ㅇ일본내각부에서발표한 13년 4분기 GDP성장율개정치 (2차속보치 ) 가전기비 0.2%, 연율 0.7% 로 2월발표된 1차속보치및민간싱크탱크의평균전망치 1% 를하회 - 개인소비와설비투자가 1차속보치의추계시점보다적었는데, 특히설비투자가수출부진등의영향으로대형투자에신중해짐에따라 0.8% 증가하여 1차속보치보다 0.5P 떨어짐 - 수출둔화세도두드러져향후수출의향방이경기회복지속여부의초점이될듯 ㅇ GDP 성장에대한내수의기여도는 0.7%P, 소비세증세전가수요의영향으로내수가 경기를지탱한반면, 외수의기여도는 0.5% 로 2 분기연속 GDP 성장율을떨어트리는 요인으로작용 - 외수기여도의감소는수출증가가소폭에그친반면, 내수확대로수입이크게증가 했기때문임 ㅇ소비세인상전의가수요를고려하면, 연율 0.7% 의성장률은저성장으로평가되고 있는가운데, 엔저에도불구하고크게늘지않고있는수출이 14 년일본경제의불 안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ㅇ 14 년 1 분기에는소비세인상직전인만큼가수요의영향이더욱확대되어 GDP 성 장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 - 그러나 2 분기에는가수요의반작용으로 GDP 성장율이마이너스를기록할가능성이 크며, 3 분기이후에는엔저의수출증가효과가본격화되어성장궤도로진입할전망

3 ( 산업생산 투자 ) 엔저및가수요의영향으로경기개선 ㅇ 14 년 1 월광공업생산이전월비 3.8% 의높은증가를보임 - 15개업종중 11개업종이개선된가운데, 수송기계가 8% 로가장높은상승률을보인데이어전기기계가 4.1% 상승, 전반적으로내수를중심으로 4월소비세증세를앞둔가수요의영향이큼 - 소비세증세이후에는제조업, 비제조업모두가수요의반동으로생산감소가불가피할것이나, 제조업은수출생산으로대체함으로써감소폭이완화될전망 ㅇ설비투자는 4분기에전기대비 0.8% 증가하여 3분기연속증가한가운데, 14년 1월기계수주액은전월대비 13.4% 증가 - 제조업의기계수주액은일반기계등생산설비의수주확대로전월대비 13.4% 증가하였고, 자동차산업도북미지역에대한수출증가로생산라인을확대 - 비제조업의기계수주액은전월비 12.1% 증가하여 4개월만에제조업의증가율을하회하기는했으나투자의욕은견조 - 향후설비투자는완만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 ㅇ설비투자와생산에영향을미치는기업수익및기업마인드도개선 - 경상이익은 13 년 4 분기에전분기보다 8.5% 증가하였고, 14 년 2 월업황판단지수 (DI) 도높은수준을유지 ( 소비 ) 가수요의영향본격화 ㅇ 14년 1월소매업판매액은전월비 1.4% 증가 ( 전년동월대비 4.4%) - 가전제품에대한가수요의본격화로기계기기소매업이대폭증가 - 가계부문의 1 월실질소비지출도전월비 1.6% 증가 ㅇ 4 월소비세증세후에는가수요의반동으로일시적으로대폭적인감소가예상되나, 그후에는반동의영향이일순함에따라회복될전망 ( 고용 ) 노동수요의증가로고용환경의개선기조지속 ㅇ 14년 1월완전실업율은 3.7% 로전월과같은수준으로완전실업자수는 2만명이감소한 242만명 - 유효구인배율은전월보다 0.01P 상승한 1.04로, 4개월연속개선 - 이에따라후생노동성은고용상황에대한판단을 6개월만에상향수정, 착실히개선되고있다고판단 ㅇ소비의중요한영향변수인 14 년 1 월현금급여는전년동기비 0.2% 감소 - 소비세증세후에는근로자소득이실질기준으로악화될전망

4 ( 물가 ) 14 년 1 월소비자물가는상승, 가수요의영향두드러져 ㅇ 14 년 1 월소비자물가 ( 생선식품제외, 2010 년 =100) 는 로전년동월대비 1.3% ( 전월대비 -0.3%) 8 개월연속상승 - 전기요금상승과더불어에어컨과텔레비전등내구소비재의가격이가수요의영향 으로상승 가정용내구소비재전체로전년동월대비 6.4% 상승, 0.7% 상승에그쳤던전월보다 상승폭이크게확대 특히, 디플레이션요인의하나로지목되고있는텔레비전은 3.7% 상승, 작년 11 월 이후 3 개월연속상승 ㅇ소비자물가는당분간 1% 대 ( 전년동기대비 ) 전반에서추이할것이나, 상승폭은완만하 게축소될것으로예상 - 4 월까지는경기회복의영향으로플러스 폭이확대되다가, 4 월소비세증세후에는 내수의감소로상승폭이축소될전망 - 원유가격의상승중단등으로에너지가격의 상승률은둔화될전망 2. 무역적자폭축소 ( 종합 ) 14 년 2 월무역적자는 0.8 조엔으로전월보다축소 ㅇ무역수지는 20 개월연속적자 ㅇ무역적자의축소원인은수출은 5 조 8,000 억엔으로전월과비슷한반면, 수입은 6 조 6,000 억엔으로전월에비하여크게줄었기때문임 ㅇ지역별무역수지는대미무역수지는자동차부품과건설용 광산용기계수출의호조로 4,836 억엔의흑자를기록한반면, 대 EU 무역수지는자동차등의수입증가로 373 억엔 적자 - 對중국무역수지는전월의 10,451 억엔에서 2 월에는 1,108 억엔으로대폭축소되었 는데, 전월보다수출은증가한반면, 수입은크게줄었기때문임 ( 수출 ) 엔저의수출수량증대효과도동반 ㅇ 14년 2월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비 9.8% 로전월의 9.5% 보다는약간상승하였으나, 전월비로는 11.5% 로전월의 14% 에서크게반전 - 수출증가율은 12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하였으며, 수출수량도엔저의 J커브효과가본격화되기시작함에따라 5.4% 증가 ㅇ전년동기대비수출증가율이높은품목은광물성연료 (76.1%), 섬유기계 (53.3%), 음 향기기 (30.4%) 등

5 - 5 대수출품목의수출증가율은유기화합물 (11%), 반도체등전자부품 (8.7%), 자동 차부품 (4.7%), 철강 (4.1%), 그리고수출순위 1 위인자동차 (4%) 순 ㅇ주요수출대상국가중에서는대중수출이 27.7% 의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EU(13.9%), 한국 (7.8%), 미국 (5.6%), 대만 (4.2%), 아세안 (1.25) 순 - 대중수출은이륜자동차와자동차의수출이각각 2,041% 및 138% 의높은증가율을 보임 ( 수입 ) 연료수입및가수요등으로증가세지속 ㅇ 14 년 2 월수입은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6 조 6,000 억엔으로 16 개월연속증가 하였으나, 전기비로는전월의 8.5% 증가에서 17.5% 감소로크게반전 - 수출수량은 0.5% 감소 ㅇ전년동기대비수입증가율이높은품목은자동차 (81%), 철강 (50%), 반도체등전자 부품 (41%) 등 - 자동차의수입증가율이높은데는 4 월소비세증세를앞둔가수요의영향이큼 - 5 대수입품목중에서는석유제품만이 14.1% 의감소율을보였을뿐, 나머지품목들은 반도체등전자부품 (41.1%), 액화천연가스 (11.4%), 통신기 (5%), 원유 (3%) 순으로 수입증가율이높은편임 ㅇ주요수입대상국가는미국 (20.8%), EU(15.4%), ASEAN(10.6%), 중국 (5.7%), 사우 디아라비아 (1.8%) 의순으로수입증가율이높은반면,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 2.5% 감소

6 3. 엔화의강세반전과주가 금리의하락 ( 주가 ) ㅇ 14 년 2 월평균주가는전월보다 6.2% 하락한 14,618 엔 - 현재는우크라이나정세가악재로작용하면서 15,000 엔대전반에서추이 ( 금리 ) ㅇ 14 년 2 월중 10 년물국채의유통이회율평균치는미국의장기금리하락및일본의 주가하락등을배경으로전월의 0.663% 에서 0.598% 로하락 - 현재는미국의장기금리가횡보권내에있어 0.6% 대전반에서추이 ( 통화량 ) ㅇ통화량 ( 머니터리베이스 ( 평잔 )) 은일본은행에의한자산매입이진전되는가운데 14 년 2 월은전년동월대비 55.7% 증가 ( 환율 ) ㅇ 14 년 2 월엔화의대미달러가치는전월의 엔보다 1.8 엔상승한 을기록 하여강세로전환 - 우크라이나정세를둘러싼불투명성의증대로일시적으로엔고움직임을보였으나, 그후예상외로호조를보이고있는미국의고용지표영향으로엔저로전환, 현재 103 엔대에서추이 ㅇ원화에대해서는강세폭확대 - 엔화의대원화가치의 2 월평균치는전월의 1,022 엔보다약간상승한 1,049 엔 ㅇ엔화의대미달러환율은중기적으로는 1 미일간금융정책의차이 ( 미금융정책의 정상화, 일본은행의추가금융완화 ), 2 일본의무역적자구조정착등으로엔저는지 속될전망

7 4. 대미투자급증과대중투자감소의양극화 ( 동향 ) ㅇ 14 년 1 월해외직접투자는금액으로 12,581 억엔으로전월보다는크게줄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전월보다높은 52.8% 의증가율을보임 ㅇ지역별로는북미지역이전년동월대비 51.7%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유럽 (45.5%), 아시아 (2.5%) 순으로증가한반면, 대양주 (-73%) 와중남미 (-38.1%) 의직접투자는감소 - 국가별로는미국에대한직접투자가 53.4% 의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중국에대한직접투자는중일관계의영향계속으로 58% 의대폭감소를보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국가별양극화가보이고있음 ( 특징 ) ㅇ엔저에도일본의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고있는것은환율과해외직접투자간상관관계, 즉엔고는해외직접투자를증가시키는반면, 엔저는해외직접투자를수출로대체시키려는관계가약화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 일본의주요정책 1. TPP 전략, 대미우선관세교섭에서전환 ( 배경 ) ㅇ TPP 교섭에서최대난항을겪고있는미일간관세교섭에서, 일본은미국우선에서 전환하여타개를목표 - 미일관세교섭에서미국은쌀과쇠고기를포함한중요 5 개품목군관세를전면적으로 철폐해야한다는원칙론을고수, 지난 2 월싱가포르 TPP 각료회의에서도관세철폐 예외를인정하자는일본과타협점을찾지못함 ( 주요내용 ) ㅇ일본은미국이외의 TPP 참가국들과동맹관계를맺음으로써대미교섭을유리하게 진전시켜는의도 ㅇ초점은호주와의 2 국간 FTA 교섭으로서, 일본측은 38.5% 의관세를인하하는방향 으로조정중 - 호주정부는일본차에대한관세를철폐하는대신, 쇠고기에대한현행관세 38.5% 를 대폭인하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일본은 4 월타결을목표로 30% 전후까지인 하할용의를보이고있으나합의여부는불투명 ㅇ일본정부는이달중에멕시코 ( 돼지고기 ), 뉴질랜드 ( 유제품 ), 싱가포르 ( 쵸코릿 ) 등과 관세교섭의대강합의를예정하고있는데모두 5 개품목군에포함, 일본정부는철 폐가아닌인하를요구할방침임 ( 시사점 ) ㅇ 4 월 22~23 일미일정상회담을앞두고, 일본정부내에서는미국이일본에관세철폐를 요구하는농산품분야에서일정부분양보를하지않을수없다는견해가강한데, 그

8 때까지일본은호주등다른 TPP 참가국들과의관세교섭을진전시켜관세철폐가아닌 관세인하의전례를만들어대미교섭을유리하게추진하려는전략 ㅇ그러나 4 월 22 오바마대통령의방일까지의기간이얼마남지않은데다관세철폐가 아닌인하에대해서도일본국내생산자들의반발이강하고, 일본정부내에서도이 견이적지않은점에비추어이같은전략이얼마나통할지는미지수 2. 일본정부, 원전재가동방침결정 ( 배경 ) ㅇ일본의중장기에너지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 의정부안이 2 월 25 일결정 ( 주요내용 ) ㅇ일본정부안은원전을중요한베이스로드전원 ( 저비용으로주야를불문하고안정적 으로가동할수있는전원 ) 으로재가동할방침을명기 ㅇ중장기적으로는원전의존도를가능한한낮추겠다고하고, 원전대체에너지확보방 안으로재생가능에너지도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의지도표명 - 에너지의안정적공급, 비용절감, 온난화대책, 기술 전문인력강화등에역점 ( 시사점 ) ㅇ원전이재가동되는경우최대무역수지적자원인이되고있는수입의억제를통하여 일본의 GDP 성장율을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 ㅇ다만, 원전이입지한주변지역가운데는재가동에신중한지자체들도있기때문에 재가동은완만한속도로이루어질가능성이큼 ㅇ재생가능에너지는화력발전등에비해발전단가가비싸기때문에기술혁신동향도 주시하면서보급속도를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 대일수출감소세지속 ( 종합 ) ㅇ 14 년 2 월대일무역적자는전월대비 6 억달러증가, 전년동월대비 3 억달러감소한 18 억달러 - 14 년 2 월대일수출은전년동월대비 9.6% 감소, 전월대비로는 7.1% 감소한 26 억달러 - 14 년 2 월대일수입은전년동월대비 10.6% 감소, 전월대비로는 10.5% 증가한 44 억달러 ( 대일수출 ) ㅇ 14 년 2 월대일수출은전월에비하여감소폭은둔화되었지만여전히 13 년 2 월이후 13 개월째감소세가이어지고있음 ㅇ한국의총수출은 1.5% 증가를보이고있는데다일본의수입도 9% 나증가하였는데도, 대일수출이감소하고있는것은엔저하에서대일수출경쟁력이상대적으로더욱 약화되고있음을반영

9 ㅇ 월대일수출 10 대품목을대상으로대일수출변화를전년동기대비증가율로 보면, 14 년 1 월과는대조적으로대다수품목에서대일수출이증가 - 반면, 대일수출순위 1 위인광물성연료와 6 위인석유화학제품등 2 개품목만감소 했으나, 감소폭은각각 -46.5% 및 -20.7% 로매우큼 - 대일수출이증가한품목은가정용전자제품 (54.1%) 의증가폭이가장크고, 이어산 업용전자제품 (37.1%), 수송기계 (28.9%), 철강제품 (26.9%) 등이 20% 이상높은증가 율을보임 ( 대일수입 ) ㅇ 14 년 2 월대일수입도총수입이전년동월대비 3.9% 의증가를보이고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10.6% 의감소를보임 - 그러나전월대비로는, 총수입이마이너스 6.2% 인데비하여대일수입은 10.5% 증가 - 이와같은차이는전년동월이후대일수입에영향을미치는국내경기상황을비롯하여 원 엔환율동향, 국산대체정도, 수입선다변화정도등주요변수의변화속도와 변화폭에기인 ㅇ 14.2 월대일수입 10 대품목의변화를전년동기대비증가율로보면, 정밀기계 (23.9%), 산업용전자제품 (18.3%), 산업기계 (8.1%) 등 3 개품목에서대일수입이증가한반면, 나머지 7 개품목은대일수입이감소 - 대일수입이감소한품목은석유화학제품 (-25.9%) 의감소폭이가장크고, 이어철 강제품 (-16.7%), 수송기계 (-14.3%), 기초산업기계 (-13.6%) 가전체대일수입증가 율을상회하는 10% 이상의감소율을보임 ( 백만달러, %)

10 2. 한일간긴밀한산업협력이필요 ( 동향 ) 2013 년투자일순효과등으로크게감소 ㅇ 13 년일본의대한투자는투자건수, 투자금액모두전년에비하여크게감소, 일본 인투자감소가전체외국인투자감소에영향 ㅇ대한투자감소원인은전년도호조에따른기저효과와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지연으 로인한일본기업의초대형투자의지연을들수있으며, 엔저도일본의대한투자에 마이너스요인으로작용 - 다만, 최근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이일본기업의대한투자에호재로작용할수있을 것으로는기대 ( 최근투자및산업협력사례 ) ㅇ미쓰비시화학이삼양사와합작투자법인설립 ( ) ㅇ JX홀딩스 4,800억투자, 쇼와셀석유 & 다이요오일 5,000억투자ㅇ도레이새만금산단에 18년까지 3,000억투자예정ㅇ JFE, 현대제철의주식 2% 취득 (2014년 1월 23일, 닛케이 ) ㅇ요코하마고무, 금호타이어와와기술제휴계약 (2014년 2월 14일 ) - 자본제휴도염두에두고타이어의환경대응기술등의분야에서협력 해외직접투자대상지역으로한국에대한평가 ㅇ일본의국제협력은행이제조업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는해외직접투자에관한조 사에서 13 년한국은중기적으로유망한국가중 13 위로랭크 ( 전년은 12 위 ) ㅇ산업별로는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중전기전자만이 10 위에랭크된반면, 다른업종들은 10 위이하에랭크 ㅇ한국에서사업강화내지는확대하겠다고한응답비율은 12 년 47.9% 에서 13 년 35.1% 로감소 ㅇ한국을생산거점 ( 생산위탁, 기존거점강화, 신규거점설립 ) 및판매거점으로활용하 겠다는비율이모두감소 - 생산거점에대해서도모두강화내지는확대하겠다는비율이모두감소 ( 시사점 ) ㅇ한국의투자환경은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을제외하면일본의대한투자에플러스 요인으로작용할만한개선점이미흡 ㅇ더욱이엔저가가속되고있는데다, 일제하한국인징용자에대한보상판결등한일 정치관계의악화등이한일경제관계에악재로작용할수있는점에서다각적이대 응이요구 - 정치 외교관계가악화될수록, 양국경제관계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시키기위한민간 산업협력의다양화 심화노력이절실

11 3. 일본인입국자, 한국인일본방문자모두감소 ( 일본인방한 ) 한일관계악화, 원저 엔고로일본인의한국방문자수는감소추세 ㅇ 14 년 2 월일본인입국자는 217,153 만 명으로전년동기대비 12.6% 감소 - 다만, 일본은 2 월 11 일이공휴일이고 방학이시작되었기때문에전월대비 일본인입국자수는증가한것으로해석 ( 한국인방일 ) 2 월한국인의일본방문자수도감소 ㅇ 14 년 2 월일본방문한국인수는 231,500 명으로전년동기대비 1.2% 감소 - 한국의설날이 2 월 1 일 ( 토 ) 까지였고, 과거에도 2 월은일본을방문하는사람이줄어 드는시기임 - 다만, 과거 2 년전에비해감소폭이커진요인은 13 년 12 월부터엔화가치의하 락이주춤하여완만하게엔고추세가전환되고있다는점과일본이고노담화를재 검토하겠다는논란이작용한것으로보임 참고자료 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 월 ~3 월 ) 국내기관 ㅇ 최근엔저이후한 일교역비교 산업연구원, 2014 년 3 월 18 일 ㅇ 아베노믹스이후일본시장의변화와진출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 년 3 월 11 일 ㅇ 최근일본경제금융상황에대한평가 (3 월 ) 한국은행, 2014 년 3 월 7 일 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 일본고용임금늘린기업, 법인세부담경감으로경제부활에박차 한국무역협회, 2014 년 3 월 6 일 ㅇ 아베총리야스쿠니참배이후한 일관계 외교안보연구소, 2014 년 3 월 6 일 ㅇ 엔저만으로극복어려운일본수출부진의교훈 LG 경제연구원, 3 월 4 일 ㅇ 나고야경제권의특징과한일경제협력가능성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 년 2 월 20 일 ㅇ 최근일본수출기업동향과우리에주는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4 년 3 월 25 일

12 일본기관 ㅇ 2030 년일본경제 산업의모습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 년 3 월 21 일 ㅇ 제조업의현상과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업분과위원회자료 경제산업성, 2014 년 3 월 21 일 ㅇ 탈원전이일본의경제 산업에미치는영향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 년 3 월 19 일 ㅇ 일본의통계 2014 일본총무성통계국, 2014 년 3 월 13 일 ㅇ 일본의산업경쟁력재생을위해 경제산업연구소, 2014 년 3 월 12 일 ㅇ 아베정권의성장전략의요점과평가 다이와종합연구소, 2014 년 3 월 4 일 2. 일본의주요경제일정 (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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