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검토배경 1 Ⅱ. 2014년일본경제동향 2 1. 실물경제 2 2. 금융시장 2 Ⅲ.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 4 1. 위축된민간소비회복 4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6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8 4. 노동력부족의해소 일부원전의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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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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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및 2015 년전망 동경사무소

2 차례 Ⅰ. 검토배경 1 Ⅱ. 2014년일본경제동향 2 1. 실물경제 2 2. 금융시장 2 Ⅲ.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 4 1. 위축된민간소비회복 4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6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8 4. 노동력부족의해소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11 Ⅳ. 2015년일본경제전망 경제전망 종합평가 14

3 < 요약 > 2014 년중일본경제는 4 월소비세율인상의영향등으로소비와설비투자가부진한가운데수출도큰폭의엔화약세에도불구회복이지연되면서 0.3%(1~9 월중, 전년동기대비 ) 성장에그침 물가는 상승률 신선식품제외 이소비세및임금인상 엔화약세등으로 월이후 대를유지하다최근 대후반으로하락 금융시장은지난해 월말 의금융완화추가확대 의위험자산투자비중확대발표이후엔 달러환율이연말 엔대를기록 연중 상승 하고닛케이주가가연중 상승하는등양호 그러나소비세인상의영향등으로성장률이지난해 2/4 및 3/4 분기연속마이너스를보이면서일본경제의재침체우려가증대 민간소비는소비세인상 실질임금하락등으로위축되었으나금년에는임금인상확대움직임 정부경기대책및세제개편효과 유가하락에따른실질임금증가등으로완만히회복예상 설비투자는회복세가미약했으나노후화심화 엔화약세로인한기업수익증가 법인세율인하예정등으로투자여건이크게개선 엔화시세가약세를보였음에도수출물량증가에의한무역수지개선이미흡한상태이나엔화환율이현수준유지시수출과경기회복에기여예상 건설직과전문기술직등의노동력부족에시의적절한대처가필요하며대지진이후중단된원자력발전은안전성확보하에재가동추진 임금등락률전망기업설비투자액및현금흐름 1) ( 조엔 ) 경상이익 *0.5 감가상각비설비투자액 자료 : 닛세이기초연구소 주 현금흐름 경상이익 감가상각비자료 재무성 일본총합연구소

4 한편 2015 년중일본경제는소비의완만한회복, 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성장률이 1% 대로높아질전망 CPI 상승률은증세효과소멸, 엔화상승폭둔화등으로 1% 대전반으로낮아질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1) 주 국내민간 개평균 해외 개평균 국내민간기관및 는연중 일본은행 은연도기준 주 국내민간 개평균 및일본은행 은연도기준 해외 개평균 및 는연중 다만최근의유가하락폭이상당한점을고려할때성장률은상향조정되고물가는하향조정될가능성 국제유가 10% 하락이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 (%, %p) 실질 GDP 물가상승률 1) 경상수지 2)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내각부모델 JCER 모델 주 내각부는기업물가지수 은소비자물가지수 명목 대비경상수지비율기준 향후일본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는잠재성장률확충이매우중요한과제이며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임금인상흐름및법인세인하계획확산 협상체결등에주력할필요 중장기적으로는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 월소비세를추가인상하는한편일본형사회복지체계의재설계등을통해세출을삭감 일본은행도주요국중앙은행의금융정책방향차별화에따른시장불안가능성에대비하여통화정책의유연화방안을강구할필요

5 Ⅰ. 검토배경 최근일본경제는물가오름세가둔화되고있는가운데경제성장률이 2 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회복세가미약한모습 소비세인상의영향이예상보다심각하여 2/4 분기에이어 3/4 분기에도성장률이마이너스를나타냄에따라아베노믹스의성공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더욱확산 이에따라일본은행은그동안의금융완화조치를추가확대하였으며, 일본정부는중의원해산및선거를통해국민의신임을직접확인하는등정치쟁점화 실물경제 금융시장 실질 GDP 성장률 ( 전기비연율 ) 아베내각출범이후주요경제지표비교 내각발족 ( 일 ) -1.2% (2012.4/4) 소비세율 8% 인상판단 ( 일 ) 2.4% (2013.3/4) 현재 ( 일 ) -1.6% (2014.3/4) 실업률 4.3%(12 월 ) 4%(9 월 ) 3.5%(14.11 월 ) 경상수지 -2,307 억엔 (12 월 ) 5,948 억엔 (9 월 ) 8,334 억엔 (14.10 월 ) 무역수지 -4,325 억엔 (12 월 ) -7,135 억엔 (9 월 ) -7,666 억엔 (14.10 월 ) CPI 상승률 ( 신선식품제외, 전년동기대비 ) 닛케이평균주가 -0.2%(12 월 ) 0.7%(9 월 ) 10, 엔 (12.25 일 ) 14, 엔 (10.1 일 ) 0.7% (14.11 월, 증세분제외 ) 17, 엔 ( 일 ) 엔 / 달러환율 84.79(12.25 일 ) 97.92(10.1 일 ) (1.8 일 ) 국채금리 (10 년 ) 0.774%(12.25 일 ) 0.667%(10.1 일 ) 0.282%(1.8 일 ) 재정국채잔액 997조엔 (12월말) 1,011조엔 (9월말) 1,038조엔 (14.9월말) 아베노믹스가시행된지 2 년이지남에따라최근부각되고있는주요이슈에대해부문별로점검하고전망해볼필요 1/15

6 Ⅱ 년일본경제동향 1. 실물경제 2014 년중일본경제는지난해 4 월소비세인상 (5% 8%) 의영향이예상보다큰데따라 0.3%(1 9 월중, 전년동기대비 ) 성장에그침 소비세인상이후의소비 투자심리위축으로가계소비및설비투자의회복세가미흡한가운데민간주택은감소세지속 수출은엔화약세확대에도불구소폭증가에그침 (1~11 월중금액 4.0%, 물량 0.3%) 일본의 GDP 성장률추이 1) GDP 디플레이터추이 전기비 /4 2/4 3/4 실질 국내수요 (-0.5) 민간수요 (-0.7) 최종소비지출 (0.2) 주택건설 (-0.2) 설비투자 (-0.1) 재고증가 (0.2) (-0.4) (-0.4) (1.3) (-0.6) 공적수요 (0.1) 공적고정자본형성 (0.1) 순수출 (0.1) 수 출 (0.2) 수 입 (-0.1) 명목 주 : 1) ( ) 내는기여도 자료 : 내각부 ( ) 물가는 상승률 신선식품제외 이소비세및임금인상 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 월이후전년동기대비 대를유지하다가최근유가하락등으로 대후반으로낮아짐 디플레이터는작년 분기중전년동기대비 를기록하며 년반 분기 만에마이너스에서벗어난후 대로상승 2. 금융시장 2014 년중일본금융시장은지난해 10 월말일본은행의추가양적완화, GPIF 의위험자산투자비중확대발표를기점으로양호한실적을실현 엔 / 달러환율이지난해말 120 엔대를기록하며연중 12% 상승하였고, 닛케이주가는기업실적호조기대및연기금자금유입등으로 7% 상승 2/15

2 3.2 유지 ETF 2.5 3.8 +3조엔 (+2조엔 ) J-REIT 0.14 0.

7 국채금리는일본은행의국채매입확대등으로 0.3% 내외로하락 국채금리 (10 년 ) 및엔 / 달러환율 닛케이주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한편은행들의국내대출은지난해 3.7%(11 월말기준, 전년동기대비 ) 늘어난반면해외대출은이를크게상회하는 13.7% 증가 일본은행의국내대출추이 일본은행의해외대출추이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은행 < 참고 1 > QQE2의자산매입규모 ( 조엔 ) B/S잔액연간매입규모 13말 14말 e 변경 ( 종전대비 ) 본원통화 조엔 (+10~20 조엔 ) JGB 조엔 (+30조엔 ) CP 유지 회사채 유지 ETF 조엔 (+2조엔 ) J-REIT 억엔 (+600 억엔 ) 기타 합계 자료 : 일본은행 GPIF 투자비중조정 (%) 현행변경 국내채권 60(±8) 35(±10) 해외채권 11(±5) 15(±4) 국내주식 12(±6) 25(±9) 해외주식 12(±6) 25(±8) 단기자산 5(±5) 0 전체 실제 (14.6 월말 ) 53.4 <67.9> 11.1 <14.1> 17.3 <22.0> 16.0 <20.3> 2.3 <3.0> 100 <127.3> 변경시조정금액 주 : 1) ( ) 내는변동허용폭, < > 내는금액 ( 조엔 ) 자료 : GPIF, 노무라증권 - - 3/15

시민간소비 2) 추이 소득수준별민간소비추이 주 : 1) 97.4 월 (3% 5%), 14.

8 Ⅲ. 일본경제의주요이슈점검 1. 위축된민간소비의회복 지난해 일소비세율이 로인상된이후자동차 가전제품등을중심으로민간소비가대폭줄어들었으며아직도회복상태가미흡 과거 월의소비세인상시에비해회복움직임이약한모습이며특히저소득층에서이러한현상이뚜렷 소비세율인상 1) 시민간소비 2) 추이 소득수준별민간소비추이 주 : 1) 97.4 월 (3% 5%), 14.4 월 (5% 8%) 2) 소비종합지수기준자료 : 내각부 자료 : 총무성통계국 이러한소비회복지연은소비세인상및실질임금하락등에기인 지난해명목임금이 년만에 이상올랐지만소비세인상및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 상승률이이를훨씬상회함에따라실질임금의마이너스폭이오히려확대 또한 월중태풍및호우등일기불순의영향도가세 CPI 상승률및명목 실질임금등락률 기후불순등의민간소비기여도 자료 :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향후소비는기업의임금인상확대움직임 정부의경기대책및세제개편효과 유가하락에따른실질소득증가등에힘입어완만하게회복될것으로예상 4/15

9 아베수상등은노사정회의에서경기선순환을위한임금인상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있으며경련단등경영자단체도기본급인상방침을밝히는등동조하는양상 일본내경제연구소는금년춘계임금협상에서명목임금인상율이 를기록하면서실질임금도 분기경플러스로전환할것으로예상 춘계임금협상전망 임금등락률전망 자료 : 후생노동성, 미즈호총합연구소자료 : 닛세이기초연구소 최근의유가하락에힘입어민간의에너지관련비용부담이줄면서소비여력을높이는요인 으로작용예상 내각부의매크로경제모델을이용하여시산해본결과유가 하락시실질개인소비가 년차 년차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일본경제신문 일 지난해말일본정부가마련한경기대책 조엔 일 도민간소비및지방경기회복에긍정적영향예상 또한고령자세대로부터청년세대로자산이전을촉진하기위한증여세비과세한도확대 주택융자감세및서민용주거급여액지급기간연장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세제개편도민간소비회복에기여 2014 년말경기대책의주요내용 2015 년도세제개편개요 1) 구분 가계및중소기업지원 (1.2 조엔 ) 지방활성화 (0.6 조엔 ) 재해복구 (1.7 조엔 ) 주요시책지역한정상품권발행지원고속도로요금할인연장가정용연료전지도입보조장기주택론금리인하등지자체자율사용교부금신설지역명품개발 판로개척지원지역내취직청년층보조등재해지주택및공공건물복구화산관측체제정비등 구분 증여세비과세한도확대등 어린이용 NISA 신설 주요시책 주택자금증여에대해비과세한도단계적확대 ( 현행 1,000 만엔 3,000 만엔 ) 주택융자감세및서민용주거급여액지급기간연장 자녀양육자금증여에대한비과세제도신설 자녀명의로 80 만엔까지비과세로운용 자료 : 내각부주 : 1) 가계관련내용에한정자료 : 내각부 5/15

10 2. 개선된설비투자여건의실행 최근경기저점인 /4 분기이후경기회복을주도했던설비투자는소비세인상등의영향으로지난해 3/4 분기에는전기대비 0.4% 감소 ㅇ그러나민간설비투자액은 71.2 조엔규모로소비세인상전의선수 요가발생하기직전인 /4 분기 (70.7 조엔 ) 수준을상회 일본경기저점대비설비투자추이 설비투자추이 자료 : 내각부자료 : 내각부 ㅇ 2014 년도설비투자계획도제조업 대기업을중심으로회복추세를이어갈것으로나타남 특히다이킨공업의가정용에어컨및캐논카메라 파나소닉의세탁기 에어컨등이생산거점을해외에서일본으로회귀하기시작하면 서국내설비투자확대를유발예상 다만일본기업의과거설비투자계획대비실적의하방수정폭이추세적으로상당하였음을감안할필요 2014 년도설비투자계획 1) 설비투자계획및실적추이 1) 년도 년도 전규모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주 전년대비증감률자료 일본은행 주 :1) 대기업, 전산업기준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6/15

이와더불어일본기업의설비투자실행여건도개선되는양상 ㅇ기업의과다설비가거의해소되고있는점, 설비노후화로인한유지 갱신투자필요성이커진점, 경상이익률도엔화약세및유가하락등으로큰폭증가가예상되는점등에근거 업종별설비판단 DI 추이기업설비투자액및현금흐름 1) 엔화약세및유가하락의영향 1)2) ( 조엔 ) 경상이익 *0.

11 이와더불어일본기업의설비투자실행여건도개선되는양상 ㅇ기업의과다설비가거의해소되고있는점, 설비노후화로인한유지 갱신투자필요성이커진점, 경상이익률도엔화약세및유가하락등으로큰폭증가가예상되는점등에근거 업종별설비판단 DI 추이기업설비투자액및현금흐름 1) 엔화약세및유가하락의영향 1)2) ( 조엔 ) 경상이익 *0.5 감가상각비 설비투자액 자료 일본은행 주 현금흐름 경상이익 주 최근엔 달러환율및감가상각비유가수준의정착가정자료 재무성 일본총합연구소 기업경상이익기준자료 일본총합연구소 ㅇ또한 2016 년도까지법인실효세율의 3.29%p 인하, 신성장전략의일환인기업내부유보자금활용제고를위한계획도설비투자증가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법인실효세율은 2015 년도 2.51%p, 2016 년도 0.78%p 인하할계획이며이에따른 2015 년도감세규모는 2,100 억엔수준 기관투자가의 Stewardship Code * 제정 ( 월) 에이어기업거버넌스규약 (corporate governance code) 을금년도중반까지마련예정 * 기관투자가의투자기업에대한관여를강화함으로써수탁자책임의충실한이행, 주주이익극대화, 기업활성화도모 2015 년도세제개편개요 1) 2015 년도법인세율인하의감세효과 1) 구분 법인실효세율인하 외형표준과세확대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주식배당과세강화등 주 : 1) 법인관련내용한정자료 : 내각부 주요시책 2015 년도 2.51%, 2016 년도까지 3.29% 이상인하 적자대기업의세부담증가, 중소기업은적용제외 공제상한을흑자의 80% 에서 65% 로축소 기업이받는배당소득에대한과세강화등 구분효과 법인실효세율인하 6,700 억엔 이월결손금공제한도축소 주식배당과세강화 조세특별조치개선 합계 주 : 1) 는감세, + 는증세자료 : 일본경제신문 ( ) +1,900 억엔 +900 억엔 +1,800 억엔 2,100 억엔 7/15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엔 달러환율은지난해 월중순이후급격히상승하여최근 엔내외에서변동하고있으나당초기대하였던수출물량증가에의한무역수지개선효과는미흡한상황 수출물량증가율이 에머물고있는가운데무역수지도매월 조엔정도적자상태를지속 엔 / 달러환율추이 무역수지및수출물량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재무성 그러나엔화약세는대기업

12 3. 엔화약세기조유지및수출증대유발가능성 엔 달러환율은지난해 월중순이후급격히상승하여최근 엔내외에서변동하고있으나당초기대하였던수출물량증가에의한무역수지개선효과는미흡한상황 수출물량증가율이 에머물고있는가운데무역수지도매월 조엔정도적자상태를지속 엔 / 달러환율추이 무역수지및수출물량지수추이 자료 : Bloomberg 자료 재무성 그러나엔화약세는대기업 제조업을중심으로수익증가에크게기여하고있으며최근에는유가하락에힘입어중소기업의수익성도개선가능성 대기업 제조업의총자본경상이익률 은중소기업의 배이상인 대를기록하고있으며 엔화약세로수익성이악화되던중소기업도유가하락에힘입어 조엔의수익증가가예상 총자본경상이익률 1) 추이엔화약세및유가하락에의한중소기업수익변화 1) 주 : 1) 4 분기이동평균 자료 : 재무성 주 엔 달러환율 엔및 달러 배럴가정자료 미즈호총합연구소 8/15

달러환산기준은일본정책투자은행환산치자료 : 일본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주 는 개기관중간값 는 개기관평균기준자료 일부민간연구소에서는최근의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수출증대를통한성장기여도가 년중

13 또한최근수출물가 계약통화기준 가소폭하락하기시작한가운데미 일금융정책차별화등으로엔화약세기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출증가율및경기회복세확대에기여예상 금년말까지엔 달러환율이 엔대를유지하는등엔화약세기조가정착될경우일본기업들이수익성증대를기반으로 등품질향상은물론본격적인수출단가인하에나설가능성 수출물가지수추이 1) 엔 / 달러환율전망 주 : 1) 달러환산기준은일본정책투자은행환산치자료 : 일본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주 는 개기관중간값 는 개기관평균기준자료 일부민간연구소에서는최근의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수출증대를통한성장기여도가 년중 내외에이를것으로추정 다만유로지역및중국경제감속리스크등으로수출회복이지연될가능성도상존 엔화약세의실질 GDP 성장률에대한영향 1) 시산 주 : 1) 2015 년중엔 / 달러환율 125 엔기준자료 : 미즈호총합연구소 9/15

< 참고 2 > 주요 IB 및일본내전문가의엔 / 달러환율전망 1) 개월후 개월후 개월후 개월후 국제투자은행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서베이 일 일본경제전문가 조사 일 주 내는전망시점 서베이 개기관 의중간값이며 전망치는각각 분기말기준 일본경제연구센터 개기관 일 조사평균값이며 전망치는각각 분기말기준 내는하위 개기관평균 상위 개기관평균을의미자료 국제금융센터

14 < 참고 2 > 주요 IB 및일본내전문가의엔 / 달러환율전망 1) 개월후 개월후 개월후 개월후 국제투자은행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서베이 일 일본경제전문가 조사 일 주 내는전망시점 서베이 개기관 의중간값이며 전망치는각각 분기말기준 일본경제연구센터 개기관 일 조사평균값이며 전망치는각각 분기말기준 내는하위 개기관평균 상위 개기관평균을의미자료 국제금융센터 일본경제연구센터 4. 노동력부족의해소 노동수급문제는디플레이션상황에서는표면화되지않다가아베노믹스시행이후총수요가늘면서현재화 지난해 월중실업률 은 로구조적실업률 에근접하였고 유효구인배율 구인자수 구직자수 도 배로 년만에최고수준 총수요부족으로발생하는경기적실업과달리노동수급의미스매치등에따라나타나는실업으로일본은행은 대중반으로추정 반면취업자수는지난해 분기중 만명으로 분기이후최저수준을기록하는등노동수급의미스매치가확대 유효구인배율및실업률추이 1) 유효구인배율및취업자수추이 1) 자료 : 총무성통계국, 후생노동성주 기준자료 일본경제신문 일 10/15

직종별로는건설 서비스 전문기술직등에서미스매치가현저 건설업은 년동북대지진복구사업추진등으로인력수요가늘어난반면공급능력은 년대후반이후의대규모구조조정의영향 고령화등으로인해크게감소되면서인력부족이심화 건설업인력부족의영향으로공공공사집행속도도하락하는등부정적영향확산 직업별유효구인배율 1) 공공공사및건설업인력과부족율추이 주 월기준자료 후생노동성자료 : 국토교통성 5.

15 직종별로는건설 서비스 전문기술직등에서미스매치가현저 건설업은 년동북대지진복구사업추진등으로인력수요가늘어난반면공급능력은 년대후반이후의대규모구조조정의영향 고령화등으로인해크게감소되면서인력부족이심화 건설업인력부족의영향으로공공공사집행속도도하락하는등부정적영향확산 직업별유효구인배율 1) 공공공사및건설업인력과부족율추이 주 월기준자료 후생노동성자료 : 국토교통성 5. 일부원전의재가동추진 일본원자력발전소는 일동북대지진이후 48 기 * 의운영이전면중단 * 대지진이전 54 기를운영하다가후쿠시마원전 6 기를폐기키로함에따라 48 기보유 이에따라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면서에너지수입이크게증가 (2013 년도말 LNG 수입량전년대비 +40%) 하고, 전력생산비용도 2013 년중 3.6 조엔증가 ( 전기요금 +25%) 하는등부담으로작용 아베내각은에너지기본계획을수정 ( 일 ) 하여원전을과거민주당정부의 원전제로 목표와달리 중요한기저부하 (based load) 전원 으로평가하면서원전재가동에대한의지가강함 큐슈전력의센다이원전 (2 기, 9.10 일 ) 은안전심사통과및지자체동의를거쳐금년 3 월재가동을목표로진행중이며, 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2 기, 일 ) 은안전심사를통과 큐슈전력겐카이원전등 17 기는안전성여부에대해심사중이며, 나머지 27 기는안전대책미흡등으로미신청한상태 다만일부원전이재가동되더라도원전발전비율이총전력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에도미치지못할전망 11/15

16 Ⅳ 년일본경제전망 1. 경제전망 ( 경제성장 ) 2015 년중일본경제는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 설비투자확대등에힘입어성장률이 1% 대로높아질전망 ㅇ일본내기관들은 1.1%, 해외 IB 는 1.0% 로예상하고있고 OECD 는이보다낮은 0.8% 로전망 실질 GDP 성장률전망 ( 연간 ) 1) ( 분기별 ) 1) 주 국내민간 개평균 해외 개평균 국내민간기관및 는연중 일본은행 은연도기준 주 개국내민간기관평균자료 그러나국제유가가지난해 10 월말이후 40% 이상급락한점을반영할경우전망치가상향조정될가능성 ㅇ유가하락은무역수지개선 *, 실질소득증가등을통해일본경제에유리한요인으로작용예상 * 일본의연간원유수입규모는 14.2 조엔 (13.2 억배럴, 2013 년중 ) 으로유가 10% 하락시 1.4 조엔 ( 명목 GDP 의 0.3%) 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발생 주요기관들은유가 10% 하락시실질 GDP 가 % 증가하는것으로시산 일본경제연구센터 ( ) 유가 10% 하락시실질 GDP(2015 년 ) 에미치는영향 1) 미즈호총합연구소 ( ) 바클레이스 ( ) 노무라 ( ) 내각부 +0.08% +0.1% +0.1% +0.05% +0.11% <83 달러 /bbl> <61 달러 /bbl> <80 달러 /bbl> <67 달러 /bbl> 주 : 1) < > 내는추산시예상한 2015 년중 ( 바클레이즈는상반기 ) 평균유가 - 12/15

17 ㅇ다만유로존의디플레이션진입우려, 유가하락세확대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증대등은하방리스크로작용 ( 물가 ) 소비자물가는임금상승및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오름세를지속하겠으나상승폭은지난해의증세효과소멸, 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 1% 대로낮아질전망 ㅇ국내민간연구기관들은 1.1%, 해외 IB 는 1.5% 를예상하고 OECD 는이보다높은 1.8% 로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연간 ) 1) ( 분기별 ) 1) 주 국내민간 개평균 및일본은행 은연도기준 해외 개평균 및 는연중 주 개국내민간기관평균 ㅇ다만전망시점에서금년중유가를 OECD 는 85 달러, 국내민간기관은 80 달러로상정하였던만큼최근의유가수준을감안할때당초전망치를크게하회할가능성 일본경제연구센타는유가 10% 하락시소비자물가가 0.07%p 하락하는것으로추산 ( ) 한편일본은행이지난해 12 월단기경기관측조사시실시한 CPI 전망치에대해기업들은 1 년후 1.4%, 3 년후 1.6%, 5 년후 1.7% 로향후물가오름세가높아질것으로답변 13/15

18 2. 종합평가 일본경제는금년중성장률 ( 전기비연율 ) 이 1% 대를기록하여지난해의부진에서벗어날것으로예상되며, CPI 상승률은 1% 대전반으로전년 (2% 대후반 ) 보다낮아질전망 ㅇ특히국제유가하락등수입단가안정에따른교역조건개선으로국내소득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상회할가능성 ㅇ다만미국의성장세강화등상방리스크와유로존의디플레이션진입우려, 국제유가하락세확대에따른지정학적리스크증대등하방리스크가혼재 그러나일본경제가안정적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 0% 대전반인잠재성장력을확충하는게매우중요하며, 최근의유가하락이일본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만큼이번기회를적극활용할필요 ㅇ가계와기업의마인드개선이실제소비및투자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최근의임금인상흐름및법인세인하계획을확대추진 ㅇ일본인구가감소세를지속하고있는만큼향후성장의외연확대를위한 TPP 협상체결에주력 중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서는 월의소비세율추가인상계획을차질없이이행하는한편일본형사회복지체계의재설계및과감한세출억제등을추진할필요 ㅇ또한 FRB 의기준금리인상관측, ECB 의양적완화도입예상등으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예상되는바일본은행은통화정책의유연성확보방안을적극강구해야할것임 14/15

19 < 참고 3 > 유가 10% 하락이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 실질 GDP 물가상승률 1) 경상수지 2)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1 년차 2 년차 내각부모델 JCER 모델 주 내각부는기업물가지수 은소비자물가지수 명목 대비경상수지비율기준 엔 / 달러환율 10 엔상승이법인기업영업이익에미치는영향 상장기업비상장기업계 농림 어업 광업 식료품 -1, ,835 섬유 펄프 인쇄 76-1, 화학 의약 1, ,773 석유 석유제품 2,737-1,491 1,246 철강 비철금속 유리 1, ,055 수송기기 6,582-1,498 5,084 기계 전기기기 8, ,144 금속제품 기타제조 ,518-1,881 도 소매 ,246-3,972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2, ,040 건설 부동산 509 1,578 2,087 계 17,436-8,048 9,388 자료 : 미즈호은행산업조사부작성자료 ( 일 ) 의재인용 * 엔 / 달러환율수준 : 월평균 97.9 엔, 5 월평균 엔 ( 억엔 ) 15/15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 장기불황및디플레이션 실질성장률 : 1992 년이후연 0.8%, 2000 년이후 0.9%( 한국 4.4%) CPI 상승률 : 1998~12 년중연평균 0.2%( 한국 3.2%) 자료 : 내각부, 총무성통계국

한국은행금요강좌 아베노믹스이후의일본경제주요이슈및전망 2015. 5. 15. 한국은행경제교육실한영기주임교수 차 례 Ⅰ Ⅱ Ⅲ Ⅳ 일본경제의위상변화아베노믹스와일본경제동향최근일본경제의주요이슈일본경제전망및정책과제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47 Ⅰ 일본경제의위상변화 1. 장기불황및디플레이션 실질성장률 : 1992 년이후연 0.8%, 2000 년이후 0.9%( 한국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