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경기완만한회복궤도 ㅇ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로전월비 0.1p 상승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제자리걸음 ㅇ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1 조,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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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_2017 년 2 월 ( 미일정상회담으로본미일경제현안 ) 목 차 Ⅰ. 일본경제지표 1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2 1. 경기완만한회복궤도 2 2. 무역수지 5개월만에적자 6 3. 엔저세약화, 주가 금리상승 9 4. 해외직접투자 3개월만에증가 10 Ⅲ. 일본의주요정책 미일정상회담으로본미일경제현안 12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대일무역적자감소세반전 일본인직접투자큰폭증가 17 Ⅴ. 참고자료 주요기관연구보고서 주요경제일정 20

2 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경기완만한회복궤도 ㅇ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로전월비 0.1p 상승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제자리걸음 ㅇ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1 조, 868 억엔적자 ㅇ 17.1 월수출은 5 조 4,219 억엔, 수입은 6 조 5,088 억엔 ( 환율 ) 엔저세약화 ㅇ 17.1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 엔으로전월비 1.0% 엔고 - 1 -

3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1. 경기완만한회복궤도 ( 경기기조판단 ) ㅇ 1월중수출수량의감소등일부약세가보이나고용 소득이견조를보임에따라개인소비가회복되고있는등전반적으로완만한경기회복궤도에오르고있음 ㅇ일본내각부가발표한 12 월경기동향지수 ( 일치지수,2010 년 =100) 도전월비 0.1p 상승한 로 4 개월연속상승 - 자동차와전자부품등의생산및출하가전월보다개선된점이경기동향지수상승의 주된요인 - 일본내각부는전월에이어개선되고있다는경기기조판단을유지 ( 전망 ) ㅇ앞으로도일본경제는엔저를배경으로 IT 산업을중심으로한수출의호조, 개인소비 회복에공공투자까지가세하여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 - 특히 2016 년 8 월 2 일일본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과최근미일금리차 확대에따른엔저및주가상승영향으로수출, 내수모두회복을지속할것으로보임 - 수개월이후경기를나타내는선행지수는 로전월보다 2.6p 개선 ㅇ다만, 트럼프대통령의보호주의적정책, 중국경제의감속등에의한세계경제의불 확실성, 개인소비와내수자극나아가경제의선순환에필요한임금인상동향, 그동안 급증했던임대용주택투자의향방등 3 가지변수가앞으로경기를좌우하는리스크요소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4 <GDP> ㅇ일본내각부가 2 월 13 일발표한 2016 년 4 분기 (10-12 월 ) 실질 GDP( 속보치 ) 는전기비 0.24%, 연율환산으로는 1.0% 증가함. 4 분기연속플러스성장으로미국과중국에 대한자동차수출이성장을견인함 ㅇ실질 GDP 에대한외수기여도는 0.24%p, 수출은자동차와반도체등전자부품의 수출에힘입어전기비 2.6% 증가 - 수출로분류되는방일외국인의소비는 1.9% 증가 ㅇ반면내수는실질 GDP 를약간끌어내리는요인으로작용. 개인소비는전기비 0.01% 감소 - 주택투자는 0.2% 증가로 4 분기연속플러스였으나증가율은전기의 2.4% 에비해떨어짐 - 공공사업은 1.8% 감소. 경제대책을반영한 2016 년도제 2 차추가경정예산의효과는 2017 년 1 분기이후에나성장률을끌어올릴것으로보임 - 설비투자는 0.9% 증가로 2 분기만에증가. 소프트웨어와통신기기가증가 ㅇ 2016 년실질 GDP 성장률은 1.0% 로 5 년연속플러스를기록 ㅇ한편, 일본의민간경제조사기관들의경제성장율전망치 (14 개기관평균치 ) 는일본 정부의전망치를약간하회, 2017 년도에는개인소비와설비투자의회복에힘입어 2016 년도와동일한 1.2% 의경제성장이예상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5 < 국내투자 > 16.4 분기국내투자, GDP 의 19.5% ㅇ 16.4 분기국내투자 ( 민간설비투자 + 공공투자 : 명목기준 ) 규모는전기비 5.3% 증가한 27.5 조엔으로 GDP 의 19.5% ( 민간설비투자 ) ㅇ 16.4 분기민간설비투자는명목기준으로전기비 1.2% 증가한 20.1 조엔, 국내투자의 73.4% 를차지 ㅇ일본은행의단기경제관측조사 (12 월조사 ) 에의하면 2016 년도설비투자계획은전산업에서 5 년연속증가, 제조업은 6 년연속증가, 설비투자의과잉감은횡보상태 - 다만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 12 월기계수주는전월비 6.7% 증가 자료 : 내각부 ㅇ기업의설비투자마인드는개선되고있으나미국무역정책의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가마이너스요인 ( 공공투자 ) ㅇ 16.4 분기공공투자는명목기준으로전기비 18.7% 증가한 7.4 조엔으로국내투자의 26.6% 를차지 ㅇ최근공공투자의기반은탄탄한편 월의공공공사청부금액은전년동월비 7.1%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월의공공공사수주액은전년동월비 14.5% 증가 ㅇ 2016 년 8 월 2 일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등이실시됨에따라공공투자에의한경기부양효과가가시화될전망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6 < 소비자물가 > 월소비자물가 3 개월째제자리걸음 ㅇ 월소비자물가지수 ( 생선식품을제외한코어 CPI) 는전년비 99.8(2015 년 = 100) 로전월비상승률은 3 개월째 0.0% - 전년동월비로는 0.2% 하락 - 그러나에너지를제외한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비 0.3% 상승 ㅇ한편 2016 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비 0.3% 으로 4 년만에마이너스 ㅇ앞으로소비자물가는엔저와에너지가격상승으로완만한상승을보일전망 < 실업률 > 고용사정개선지속ㅇ 16.12월완전실업률은전월과같은 3.1% - 자발적이직자, 비자발적이직자모두증가 - 완전실업자수는 209만명으로전월보다 4만명증가 ㅇ유효구인배율은 0.02p 상승 월유효구인배율은전월보다 0.02p 상승한 1.43 배로, 4 개월연속상승 - 교육 학습지원업, 건설업에서신규구인수가크게증가 ㅇ일본정부는계속고용사정이개선되고있고, 앞으로고령화를배경으로수요가높은의료 복지분야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7 2. 무역수지 5 개월만에적자 ( 종합 ) 수출부진에의한무역수지적자 ㅇ 17.1 월무역수지는 1 조, 868 억엔적자로 5 개월만에적자반전 - 큰폭의수출감소가적자반전의주된원인 - 최대적자국인중국에대한무역적자는전월의 1,822 억엔에서 9,093 억엔으로대폭확대된 한편, 최대흑자국인미국에대한무역흑자는전월의 7,196 억엔에서 3,993 억엔으로크게축소 - 對한국무역수지흑자는전월의 2,330 억엔에서 1,728 억엔으로축소 ( 수출 ) 17.1 월수출, 금액 물량모두감소 ㅇ 17.1 월수출은전월대비 19.4% 감소한 5 조 4,219 억엔 - 전월의 11.7% 증가에비하면수출은큰폭의마이너스로반전 - 수출물량도전월대비 20.6% 감소 ㅇ 5 대수출품목은원동기대신에플라스틱이포함된가운데, 모든품목의수출이감소 - 자동차부품의수출감소폭이 -28.6% 로가장크며, 이어자동차와플라스틱의수출도 -20% 이상의큰감소폭을보임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8 ㅇ주요지역 국가에대한수출도모두감소 - 중국에대한수출감소폭이 -31.8% 로가장큼 - 對한국수출은전월비 12.3% 감소 ( 수입 ) 17.1 월수입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7.1 월수입은전월비 8.3% 증가한 6 조 5,088 억엔 - 수입물량은전월비 3.0% 증가 ㅇ 5 대수입품목은전월과변동이없는가운데, 모든품목의수출이증가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9 - 통신기의수입증가폭이 40% 로가장큼 - 원유는유가상승으로전년동월비증가폭이 35.6% ㅇ주요지역 국가로부터의수입은 EU 와한국을제외하고는모두수입이증가 - 중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폭이 21% 로가장큼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월비 0.7% 감소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0 3. 엔저세약화, 주가 금리상승 ( 주가 ) ㅇ 17.1 월평균주가는전월비 0.7% 상승한 19,194 엔 ( 금리 ) ㅇ 17.1 월평균 10 년장기국채금리는전월의 0.054% 에서 0.062% 로상승 ( 통화량 ) ㅇ 17.1 월본원통화 ( 머니터리베이스기준 ), 통화량증가율은일본은행의자산매입이확대 되고있는가운데전년동월대비 22.6%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1 ( 환율 ) ㅇ 17.1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전월비 1.0% 하락한 엔 ( 엔고 ) 월들어서는엔저세가다소약화, 2 월 20 일기준달러당 엔 ㅇ최근엔저세는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에대한기대및 FOMC 의금리인상등을배 경으로한미국의장기금리상승및이에따른미일금리차확대등이주된요인 - 그러나달러화강세의부작용에대한미국내경계가엔고반전을야기할가능성은있음 ㅇ 17.1 월엔화의대원화환율평균치는 100 엔당 1,030 원으로전월의 1,019 원에비하여 1.1% 엔고 원저 4. 해외직접투자 3 개월만에증가 최대투자지역인유럽 북미지역에대한투자증가가전체해외직접투자증가를주도 ㅇ 16년 12월일본의해외직접투자액은 69,212억엔으로 3개월만에전월비 43.2% 증가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2 ㅇ중남미, 대양주지역에대한직접투자가각각 518.9% 및 399.2% 의큰폭증가 ㅇ북미지역과유럽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각각 51.9% 및 29.4% 증가 ㅇ아시아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 7% 감소 - 對한국직접투자는 262 억엔으로 35.3% 감소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3 Ⅲ. 일본의주요정책 1. 미일정상회담으로본미일경제현안 ㅇ 2017 년 2 월 10 일 ( 한국시간 11 일 ) 미국트럼프대통령과일본아베총리와의정상 회담이미국워싱턴에서열림 ㅇ미일양국은이번정상회담에서미일동맹과경제관계를한층강화한다는방침에일치 - 아소타로일본부총리와펜스미국부통령에의한대화의틀을신설, 재정정책과금융정책에서무역, 투자등광범한분야를대상으로한포괄적인논의를해나기로합의하고공동선언문을채택 공동선언의요지 ( 경제관련 ) ㅇ양국정상은국내및세계경제수요를강화하기위해상호보완적인재정, 금융및 구조정책등 3 가지접근방법을사용 ㅇ자유롭고공정한무역룰에기초하여미일양국간경제관계를강화 - 이것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무역, 투자에관한높은기준의설정, 시장장벽의 완화및철폐, 경제및고용의성장기회확대를포함 ㅇ양국간무역, 투자관계의심화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무역, 경제성장및높은 기준의촉진을위한계속적인노력의중요성을재확인 ㅇ미국의 TPP 탈퇴에유의하고공유된목적달성에대한최선의방법을모색하는데 미일 2 국간틀의논의를포함. 양국정상은과제를논의하기위한경제대화를실시 미일경제대화신설 ㅇ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선거기간중미일동맹의재검토를제기한데이어, 대통령취임 이후에는일본의자동차무역을불공평하다고지적하는등일본정부내에서는미일 관계가근본부터흔들리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강했음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4 ㅇ그러나이번정상회담에서는미일간대립은표면화되지않고앞으로신설키로한 새로운미일간경제대화에서현안들을다루게되었음 - 트럼프대통령은대일무역적자나최근엔저경향에관한언급은하지않았음 ㅇ신설되는미일경제대화에서는 (1) 재정정책, 금융정책등거시경제정책의연계, (2) 인프라, 에너지, 사이버, 우주등의분야에관한협력, (3) 2 국간무역에관한무역 등 3 개항목을다루게됨 ㅇ다만, 미일경제대화에서일본측은미일 FTA교섭을쟁점으로부터돌리기위해폭넓고완만한대화를상정하고있는데대하여, 미국측은농산물관세인하등구체적인성과를요구하면서개별분야에파고들가능성도있음 - 중앙은행의금융정책도포함한경제대화에서는허허실실의줄다리기가예상됨 ㅇ신설되는경제대화와관련하여, 아소타로일본부총리 재무상의파트너가될펜스미국부통령은도요타자동차등과도파이프가두텁고, TPP 찬성론자로서안정적인교섭상대이며, 나아가트럼프대통령의공격을직접받지않는틀을만듬으로써일본은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고긍정적으로평가 자동차무역의불공평성문제 ㅇ트럼프정권은대일무역적자축소를거론하고특히자동차무역의불공평성을비판해왔음 -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일본의자동차무역을불공평하다고비판하고시정을요구할방침을표했음 년미국의대일무역적자는중국에이어 2번째로크며, 자동차관련대일무역적자는그 80% 가까이를점하고있어트럼프대통령의공격대상이되고있음 ㅇ그러나일본은수입차의관세를철폐하고있어비판은맞지않다는입장임 ㅇ이번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일본을지칭한자동차무역에관한비판을하지않았음 - 정상회담에서아베총리가일본계기업이북미에생산거점을이전하여, 미국내큰고용창출효과를거두고있는점등을설명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의이해를구하자, 트럼프대통령은일본기업의미국내자동차생산을평가한다고함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5 엔저문제 ㅇ트럼프대통령은 1 월말미국기업간부와의회합에서중국이나일본은오랫동안지국 통화약세유도를반복하고있다고비판했음 ㅇ이에아베총리는엔저유도비판은역시맞지않는다고반론 - 일본은동일본대지진직후혼란했던 2011 년 11 월이후 5 년이상에걸쳐엔화매도 개입을하지않았다는것임 ㅇ이번정상회담에서는트럼프대통령은일본을지칭한환율문제에관한비판은하지않았음 - 다만환율문제에대해서는아베총리가미일의재무장관간긴밀한논의를계속해나 간다고지적하는한편, 트럼프대통령은오랫동안각국의통화가치절하에불만을가 져왔는바, 최단기간에공평한조건을되찾고통화약세유도의저지필요성을강조 미일 2 국간 FTA 문제 ㅇ TPP 탈퇴를표명한트럼프대통령은미일등 2 국간통상협정목표로하고있음. 미국의 압도적인경제력을배경으로교섭에서우위를점하려할생각임 ㅇ그러나일본은 2 국간교섭에들어가면농업분야에서 TPP 이상의시장개방을요구당할 가능성이높음 ㅇ정상회담에서는미일 FTA 의필요성은명언하지않았으나회담후공공기자회견에서는 공정하고양국에호혜적인무역관계를바란다고지적. 공동성명에서는미일 2 국간 틀에관하여논의를해나간다고적시 - 일본측은 TPP 의필요성은설득을하면서도 2 국간대화는부정하지않으며어떠한 틀이최선인가를포함하여논의하겠다고함 ㅇ다만, 일본으로서는 TPP 이상의농산물시장개방을요구하게될미국과의 FTA 교섭을 가능한한피하는대신, 대중무역적자로동병상린의입장에있는미국과대중무역 적자개선을위한공동대응을전면에내세우는카드도가지고있음 - 이렇게함으로써대일적자에대한미국의관심을희석시키고시간도벌수있을것이기때문임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6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 대일무역적자감소세반전 ( 종합 ) ㅇ 17.1 월대일무역적자는감소세로반전, 전월보다 687 백만달러감소한 1,613 백만달러 - 큰폭의대일수입감소가대일무역적자감소에기여 ㅇ 17.1 월의대일수출의존도는전월의 4.9% 에서 5.3% 로상승한반면, 대일수입의존도는전월의 11.8% 에서 10.0% 로저하 - 수출과수입을합한무역의대일무역의존도는전월의 8.1% 에서 7.6% 로저하 ( 대일수출 ) ㅇ 월대일수출은 2,137 백만달러로전월에이어 3.8% 감소 - 이같은감소폭은동기간중일본의수입증가율이 8.3% 의높은증가율을보인점을고려하면대일수출경쟁력이약화되었음을시사 ㅇ전월과비교하여, 10 대수출품목에는변함이없는가운데, 철강제품이광물성연료를 제치고대일수출순위 1 위로부상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7 - 대일수출증가품목중에서는수송기계의수출증가폭이 24% 로가장큼 - 대일수출감소품목중에서는전자부품의수출감소폭이 -33.8% 로가장큼 ( 대일수입 ) ㅇ 17.1 월대일수입은 3,751 백만달러로전월비 17% 감소 - 이는동기간중총수입증가율 -2.1% 를크게하회하는것으로서, 상대적으로국내시장 에서일본제품의경쟁력약화를반영 ㅇ전월과비교하여산업기계대신에중전기기가 10 대대일수입품목에포함된가운데 모든품목의대일수출이감소 - 산업용전자제품의대일수입감소폭이 -36.5% 로가장크며, 이어기초산업기계도 - 30% 이상의높은대일수입감소폭을보임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8 2. 일본인직접투자큰폭증가 ( 동향 ) 16.4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 큰폭증가 ㅇ 16.4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359 백만달러로전기비 85.1% 증가 - 건수로는전기비 40% 증가 - 동기간중전체외국인투자액은전기비 39% 증가 ㅇ 분기중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1,246 백만달러로전년동기비 25.2% 감소 - 동기간중전체외국인투자는 1.9% 증가한것과비교하면, 연간으로는상대적으로일본인투자가부진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19 ( 일본기업의대한직접투자사례 ) ㅇ한국트라이 를비롯하여일본기업인 트라이우드, 더나이스 등한국과일본기업 5개사가공동으로참여하여민간투자개발사업인에코힐링테마타운을조성 ( 부산일보 ) - 진해구웅동지역을대상으로사업부지 2~3곳을비교검토해사업지를확정하고, 면적은약 15만m2에 17개테마시설을조성할계획이며, 사업비는 3,500억원정도 ㅇ일본자동차용특수금형업계히든챔피언인 KTX 가경기도에전진기지구축투자 - 투자금액은 1,000만달러 (FDI, 외국인직접투자 100%) 로, 자동차기업이집적돼있는화성장안1산단에 KTX 제조공장을준공 ( 경기IN) - 경기도는 KTX 공장설립으로고용증대와기술이전등국내자동차기업의국제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전망 ( 시사점 ) ㅇ국내투자환경의지속적인개선과함께, 투자유치를위해정부와지자체및민간의 각종한일교류채널의네트워킹등을최대한활용하는한편, 최근엔저에따른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유턴사례분석등을통한차별화된對韓투자유치전략필요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20 Ⅴ. 참고자료 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 월 ~ 월 ) 국내기관 ㅇ ' 근무방식개선 ' 방안과일본기업의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7 년 2 월 18 일 ㅇ 2016 년참의원선거이후일본정국및대외관계전망 국립외교원 년 2 월 6 일 ㅇ 최근일본은행들의수익성악화의원인과대응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7 년 2 월 4 일 ㅇ 일본은행, 금융정책현상유지및성장전망상향조정 한국은행, 2017 년 1 월 31 일 enuid=2229&boardbean.rnum=15&menunaviid=2215&boar ㅇ 일본국채의신용등급강등가능성과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17 년 1 월 21 일 일본기관 ㅇ 제 4 차산업혁명에도전하는중견 중소기업에지원시책 로봇혁명이니셔티브, 2017 년 2 월 22 일 ㅇ 제 4 차산업혁명을지탱하는 3 가지키워드 쿄토은행, 2017 년 2 월 18 일 ㅇ 아시아경제의차기성장모델 - 세계의공장을넘어서 일본은행, 2017 년 2 월 15 일 ㅇ 산업구조심의회, 통상 무역분과회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중간보고 경제산업성, 2017 년 2 월 3 일 ㅇ 트럼프노믹스하의일본경제의향방 이와테경제연구소, 2017 년 2 월 2 일 ㅇ 경제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 -FTPL( 물가수준의재정이론 ) 의프레임웤 자본시장연구회, 2017 년 1 월 27 일 ㅇ 엔저국면에서수출침체의배경과회복의지속성에관한고찰 미즈호종합연구소, 2017 년 1 월 27 일 ㅇ AI 는산업을어떻게변화시키는가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 2017 년 1 월 26 일 ㅇ 일본계제조업의해외거점의생산성은향상, 국내생산성은답보 경제산업성, 2017 년 1 월 26 일 ㅇ 일본제조업기업의해외사업전개에관한조사보고 국제협력은행, 2017 년 1 월 25 일 ㅇ 일본의산업입지와대일투자촉진책 일본국회도서관, 2017 년 1 월 25 일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21 2. 주요경제일정 <2 월실적 > 일자 중의원예산위원회 주요내용 월말외환보유고발표 ( 재무성 ) 월과 16년의국제수지속보치발표 ( 재무성 ) 10 - 미일정상회담 ( 워싱턴 ) 년 4 분기 GDP 속보치발표 ( 내각부 ) 14 - 중의원예산위원회 도요타자동차, 후지중공업등각자동차대기업의노동조합이춘투요구를제출 월방일외국인객수발표 ( 일본정부관광국 ) 월무역통계발표 ( 재무성 ) - 모노즈쿠리산업노동조합춘계노사협상요구서제출 23-2 월정례경제보고 ( 내각부 ) 24 - 월말금요일에조기퇴근을촉구하여소비를환기시키는 프리미엄프라이 데이 (Premium Friday) 시행 시행 <3 월 ( 예정 )> 일자 주요내용 17~18 -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 ( 독일 ) - 미일재무장관회의 20 - 日러외무장관회담 ( 도쿄 ) 월내 - 아베총리독일방문, 獨日정상회담 한일재단일본경제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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