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소규모 상하수도 시스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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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Small-scale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s 주관부처 환경부 연구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 조을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자문위원 조석훈, 환경부생활하수과사무관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전42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동안한국은압축적인경제 사회발전을이루고자유민주주의를실현하며세계경제 10대강국의반열에오르게되었습니다. 전쟁의폐허와빈곤의악순환속에원조를받던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탈바꿈한한국의성공사례는많은개발도상국들의희망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한국의발전모델에대하여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는가운데, 단기간내에국가발전을이루어낸우리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개발도상국과신흥경제국, 그리고자원부국등과의우호적이고포괄적인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협력대상국과공유하고정책자문을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KDI 및관계연구기관과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KSP사업을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총 39개국가를대상으로 441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이실시되었고, 국격제고및경협기반구축에크게이바지하는성과를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협력대상국정책자문에활용할수있는체계화된우리의개발경험콘텐츠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지속적으로지식공유사업확대화를국정과제로선정 ( 08년) 하고 KDI 및관련교육 연구기관과함께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하여왔습니다. 모듈화사업을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 국제사회의다양한개발지식공유에대한수요를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의지속적인지식공유사업확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2012년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정책사례체계화에이어, 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각분야를망라하는 8대분야 41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또한사업의효율적인추진및품질관리를위하여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이루어진과제별 T/F를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상황에적합한정책대안을제공하기위하여구체적인성공사례를중심으로발전경험을정리하였으며, 콘텐츠의안정적인생산을위한체계적인지식인프라를구축하였습니다.

7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관계부처담당자와연구진, 그리고보고서검토및보완에심혈을기울여준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의노력은협력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과상호교류를통한상생관계를증진시키는밑거름이될것으로믿어마지않습니다. 아울러최선을다해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준경실장과김동영교수, 유호웅발전경험연구팀장을비롯한팀원들의노력에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5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2 제 1 장서론 17 제2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27 제1절소규모상수도시스템도입배경 28 제2절소규모상수도추진체계 30 제3절소규모상수도설치및처리기술 34 제4절소규모상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38 제3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45 제1절소규모하수도시스템도입배경 46 제2절소규모하수도추진체계 49 제3절소규모하수도설치및처리기술 57 제4절소규모하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69 제 1 절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서비스보급률제고및보건위생증진 70 제 2 절소규모상하수도시설운영의문제점및개선 73 제 5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83 제 1 절정부의주도적지원을통한단계적발전 85 제 2 절적정기술및주민참여활성화 86 참고문헌 91 부록 93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1장 < 표 1-1> 상수도부문의한국발전경험 21 < 표 1-2> 주요해외차관도입현황 ( 기준 ) 23 < 표 1-3> 하수도부문의한국발전경험 24 제2장 < 표 2-1> 소규모수도시설의급수방식별분류 30 < 표 2-2> 소규모수도시설관리체계 32 < 표 2-3> 상수도국고보조율 33 < 표 2-4> 연도별마을 전용상수도이용인구및시설수현황 34 < 표 2-5> 마을상수도의수원별수처리공정 36 < 표 2-6> 소규모수도시설수처리현황 (2009년말기준 ) 36 < 표 2-7> 염소소독제종류별특징 37 < 표 2-8> 시도별민간합동수질검사시설현황 ( 반기별 ) 39 < 표 2-9> 먹는물검사항목및검사기준 (2011년기준 ) 40 < 표 2-10> 먹는물수질기준 41 < 표 2-11> 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결과 (2005~2010 년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1 제3장 < 표 3-1> 마을및도시하수도의정비시스템비교 48 < 표 3-2> 소규모하수도사업의추진및관리적용대상사업변천 51 < 표 3-3> 소규모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현황 (2010년기준 ) 55 < 표 3-4> 운영주체별장단점비교 56 < 표 3-5> 농어촌하수도사업의재원조달체계 57 < 표 3-6> 지역별, 처리시설규모별소규모하수도설치현황 (2010년기준 ) 58 < 표 3-7>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m³ 미만 ) 공법별, 지역별분포현황 60 < 표 3-8>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 ) 공법별, 지역별분포현황 61 < 표 3-9> 1996년마을하수도수질기준 62 < 표 3-10> 2001년마을하수도수질기준 62 < 표 3-11> 2010년및 2011년수질기준 63 < 표 3-12>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64 < 표 3-13> 시설용량별 B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65 < 표 3-14>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B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 65 < 표 3-15> 시설용량별 C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66 < 표 3-16> 시설용량별 SS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66 < 표 3-17> 시설용량별 T-N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67 < 표 3-18>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T-N 방류수질초과개소수 67 < 표 3-19> 시설용량별 T-P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68 < 표 3-20>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T-P 방류수질초과개소수 68 목차 09

12 Contents 표목차 제4장 < 표 4-1>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70 < 표 4-2> 통합운영체계방향 78 < 표 4-3> 통합운영관리시설별중요역할및주요기능 79 < 표 4-4> 통합운영관리조직업무분장 ( 예 ) 80 < 표 4-5> 환경부권장통합하수시설운영방식 81 제 5 장 < 표 5-1> 하수처리공법의선정기준 89 < 표 5-2> 소규모하수처리시설무인자동화시스템도입가능기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3 Contents 그림목차 제2장 [ 그림 2-1] 소규모수도시설 ( 예 ) 29 [ 그림 2-2]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추진절차 32 [ 그림 2-3] 소규모수도시설취수원별현황 (2009년) 35 [ 그림 2-4] 소독시설별현황 (2009년말기준 ) 37 [ 그림 2-5] 여과처리공정별운영현황 (2009년말기준 ) 38 제3장 [ 그림 3-1] 공공하수도의분류체계 47 [ 그림 3-2] 소규모하수도예시 47 [ 그림 3-3] 소규모하수도관련법변천 50 [ 그림 3-4] 소규모하수도시설의설치 변경 폐지인가흐름도 54 [ 그림 3-5] 공법별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현황 59 [ 그림 3-6] 50m³/ 일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시설수 59 [ 그림 3-7]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시설수 61 제4장 [ 그림 4-1] 농어촌 ( 군단위 ) 상수도의연도별보급률 71 [ 그림 4-2] 연도별소규모하수도보급현황 72 [ 그림 4-3] 연도별장티푸스발병률추이 73 [ 그림 4-4] 마을상수도통합운영체계 75 [ 그림 4-5] 소규모하수도무상기동서비스지원단구성및주요기능사례 76 [ 그림 4-6] 통합운영관리모식도 78 제 5 장 [ 그림 5-1] 한국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발전단계 85 목차 011

14 요약 인간이생명을유지하는데물은필수적인요소이기때문에안전하고깨끗한물과위생설비에대한권리는인간의기본권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빈국및개발도상국의많은사람들은깨끗한물을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적절한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하고있으나이를해결할재정적 행정적기반이취약한실정이다. 특히도시보다농촌지역의물공급과위생시설이더욱열악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우 6.25 전쟁으로파괴되었던수도사업복구를위해당시취약한재정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외국의차관도입과지방채를발행하여정부의적극적추진으로단기간에상수도보급률이급속히증가되었다. 그러나여전히농어촌지역의경우에는 1970년대이전급수시설대부분이축사, 생활하수와인접한우물로많은지역에서수인성전염병이나가뭄시수량부족등여러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 1967년지역사회개발정책의일환으로간이상수시설설치를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 IBRD 차관및정부의적극적인지도하에농어촌지역의안전한음용수를공급하기위해소규모수도시설을본격적으로설치 운영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소규모수도시설은 100명이상 2천 500명이내의급수인구에공급할수있는일일 20톤이상 ~500톤미만의마을상수도와 100명미만의급수인구에게공급하는일일 20톤미만의소규모급수시설로구분되어설치 운영하고있다. 2010년말기준읍 면지역의상수도보급률중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로공급받는보급률이 18.5% 로약 187만명이생활용수를공급받고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은주로특별한정수처리없이물탱크에저장한후그대로공급되거나단순소독처리후공급되어비교적유지관리비용이낮고유지관리가용이한장점이있다. 그러나농어촌삶의질이향상되고지역개발행위증가등에의한원수의오염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최근에는각공정들의장단점을고려하여조합한일체형소규모수도시설시스템이점차적으로적용되고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은원칙적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지정관리하는시설이나인력부족등으로대부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5 전문성이없는해당지역마을대표에의해관리되어정부는시 군별소규모수도시설위탁관리계약체결또는통합운영체계도입을유도하고있으며지자체담담공무원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을통한전문성제고에힘쓰고있다. 농어촌의상수도보급은전화통신및교통망확대와더불어수인성전염병과기타질환예방으로보건위생증진효과및농어촌생활환경개선등농어촌현대화에가장중요한요소로서도 농간격차를줄이는데기여하였다. 전국의상수도보급률은 2010년기준 97.7% 에달하고있으나읍 면지역의경우각각 89.8% 와 55.9% 에불과하다. 그러나농어촌삶의질향상을위해추진되어온소규모수도시설보급사업인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을포함할경우읍지역은 94.7%, 면지역은 85.4% 로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이농어촌지역의상수도보급및이를통한시민들의보건향상에기여하여왔다. 소규모하수도사업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91개마을하수도를시범적으로설치하면서시작되었으며 1995년이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결과로침체된농어촌의분위기를일신하기위해서신설된농어촌투자를위한농어촌특별세를근거로정책적재원을투자하여본격적으로보급되었다. 소규모하수도시설은농어촌지역중수질오염방지사업이시급한지역, 수질오염방지효과가큰농어촌지역, 하루발생량이 500톤미만인지역으로 20호이상, 300m 이내거리에밀집된자연마을지역등에우선적으로선정하여보급하였다. 소규모하수도는초기에는비법정시설로관리되어오다가 1996년부터마을단위의마을하수도로법정시설로관리되기시작하였다. 하수도법 에서마을하수도의정의는 농어촌지역의수질오염을초기단계에서예방하기위하여자연마을단위로설치하는공공하수도 로하수처리용량 50톤 / 일이상 ~500톤 / 일미만으로정의되었다. 그러나유지관리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일환으로 2007년부터마을하수도개념이삭제되면서하수처리용량 500톤 / 일미만의마을하수도를용량에관계없이소규모하수도로정의하여공공하수도로관리하고있다. 초기마을하수도보급은정부의농어촌특별세 ( 지방양여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고 ) 재원을확보하여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다각적으로추진하였으며현재는지방양여금폐지로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지원하고있다. 소규모하수처리기술은주로부유생물법, 부착생물법, 토양처리법이적용되고있으며소규모상수도와유사하게유지관리가용이하고비용이낮은장점이있다. 그러나최근에는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는수질기준에부합하기위한기존처리기술개선에힘쓰고있다. 또한소규모하수도운영의기술적경제적효율성을높이기위해담당자의전문성제고, 전문기술지원단구성, 통합운영관리시스템등을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하수도사업이주로도시위주로설치되어상대적으로하수도서비스혜택이소외되었던농어촌지역에보급된소규모하수도시설은 1997년기준보급률 4.9% 에서 2010 년 52.7% 로꾸준히증가하여농어촌지역의공공수역수질오염방지및공중위생향상등으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전국의하수도보급률이 2010년기준 90.1% 로특광역시의경우 98.8%, 시지역의경우 88.3% 의하수도가보급되었으나여전히도 농촌간의하수도보급격차가크다. 이에정부는 2015년까지농어촌지역하수도보급률 75% 달성을목표로매년투자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 요약 013

16 소규모상하수도시설은인구밀도가높은도시에설치되는대규모시설에비해처리시스템이단순하고상대적으로유지관리비가저렴하고유지관리가용이하기때문에물관련인프라가열악하고재정적 행정적기반이취약한개도국에적용하기가용이한시스템이다. 본보고서는한국의 1970 년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농어촌지역의안전한물공급과환경개선을위해소규모상 하수도시스템도입 운영을통하여농어촌생활환경개선에기여한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의소규모상하수도의효율적인설치및운영방안을몇가지제안하였다. 1) 정부의적극적지원을통한단계적발전일반적으로상하수도기반시설은주로도시중심으로보급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경우상하수도시설보급이매우낮거나소외되어도 농간의상하수도보급률격차가심화된다. 따라서농어촌지역의소규모수도시설보급과효율적인운영관리를제고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와협력및정책적인예산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한국의경우 1967년정부가지역사회개발정책의일환으로간이상수시설설치를시작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을계기로정부주도적으로본격적인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이추진되었다. 또한농어촌상수도시공시해당지역주민들의무상노동및운영관리등수혜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을계기로농가소득이증대되고수세식화장실보급등생활수준향상및농약, 비료의사용증가로인한농촌지역의오염원배출증가에따른수질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이에정부는농어촌지역마을하수도시설보급을활성화하기위해 1995년농어촌특별세를신설하여본격적으로정책적재원을투자하기시작했다. 또한수인성전염병우려지역, 수질오염방지사업이시급또는방지효과가큰지역등우선지역을선정하고경제발전, 산업화, 국민의식수준향상에따라수질기준, 수처리기술, 운영관리등을단계적으로적용 발전시켜왔다. 2) 적정기술및주민참여활성화개도국의경우경제수준, 환경의식수준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큰자본이필요하지않고간단한기술을적용할수있는적정기술도입이매우중요하다. 특히, 소규모상하수도시설특성상마을의오지에위치한만큼관리가취약하기쉽기때문에현지환경에최적화된시스템및체계적인운영관리매뉴얼구축과더불어운영및관리주체인마을주민의적극적인참여와관리의식이수반되어야한다. 1 소규모상수도첫째, 취수원의운영관리에관한것으로서취수원특성에따른관리방안이필요하다. 소규모수도시설의취수원은주로지하수와계곡수이다. 지하수가수원일경우점 비점오염원의확산을대비한오염방지시설을설치한후소독약품자동투입기등을설치할필요가있다. 계곡수, 용천수, 하천수를이용하는경우에도토사및동식물의배설물등오염물질이물탱크바닥에누적되어원수에장티푸스나이질과같은수인성전염병을유발시키는병원성미생물과원생동물등이존재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7 수있어수원관리에특히주의를해야한다. 따라서해당지역의담당기술자와함께수질검사를실시하여상수원으로적합한지검토한후상수원위치를선정하여야한다. 또한가축이나사람등으로부터의접근차단이용이한지역을선정하여야하고상수원주변에울타리와같은시설과안내판을설치하여접근을차단해야한다. 이와함께물탱크에는소독약품자동투입기를설치하되겨울철동파의위험이없어야한다. 둘째, 소규모상수도시설및수질관리의방안이다. 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은대체적으로장소가협소하고열악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설비의부피와무게소요동력을고려한토목, 전력등의사회간접시설확보가필요하며처리시스템은소형고효율단위공정설비가바람직하다. 처리공정은해당지역의수원특성을고려하여선정하는것이해당지역의소규모수도시설의안전한수질확보와운영의편의를도모하는데보다경제적이며효율적이다. 또한설치후운전및유지관리비의재원, 전문인력확보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유지관리비가저렴하고운전관리가용이한공정이필요하다. 소규모수도시설의수질은대부분특별한정수시설없이원수그대로또는소독하여물을이용자에게공급한다. 염소소독은일정한시간에맞춰주기적으로정해진정제를배수탱크안으로투여하여야한다. 그러나비전문관리자의경험에의한간헐적인고체염소투입으로적정잔류염소유지가곤란하고, 소독냄새로인해민원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염소소독을할경우분원성오염원제거및잔류염소기준치의일정한유지를위해서는자동소독시설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지역의상황을고려하여염소, 자외선, 오존등적합한소독시설선정과정기적인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셋째, 대부분의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은비전문가인마을대표가운영되어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해서는운영관리매뉴얼구축, 마을대표에대한전문교육실시, 전문성을갖춘민간에게위탁하는민간위탁방안등이있다. 민간위탁방법으로는관정을설치하는업체나소독약품자동투입기를설치한업체등에위탁관리를맡기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2 소규모하수도첫째, 농어촌지역마을은가옥이여러형태로산재되어있어경제적이고합리적인하수처리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그지역의지리적특성에적합한처리구역을선정하여야한다. 관로설치, 처리시설, 처리수를방류하는배수로는가능한자연유하식으로설치하는것이가장경제적이다. 또한관로를매설할노선계획은교통량이많은도로를가급적피하고농로나마을안도로등을따라매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처리시설설치위치는지역주민의협조및참여가용이할수있도록마을생활권을고려한지역계획을수립하는것도필요하다. 둘째, 소규모하수시설계획시고려사항은 i) 인구증가를고려하여 5-10 년후를기준으로발생하수량을추정하고, ii) 유입하수수질측정과방류수질을고려하여오염부하량을산정하고적정한처리시설을선정하며, iii) 주민친화적시설로계획하여야한다. 또한소규모하수처리시설위치선 요약 015

18 정시고려사항은 i) 하수관로의연장과유입관로의지표위등, ii) 홍수시침수의위험이없는곳, iii) 지반침하가없고지질조건이시설의하중에적합한곳, iv) 전력및수도등관리를위한기반시설의확보가가능한곳, v) 시설설치공간의확보가용이한곳, vi) 처리수의방류가가능하고용이한곳등이다. 셋째, 농어촌지역의경우마을하수처리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기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유지관리비용의조달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비전문적으로도관리가용이하고유지관리비용이저렴한처리기술이필요하다. 또한처리후방류수를농업용수또는하천유지용수등으로재이용이가능하며해당농어촌마을의특성을살려환경친화적이며향후강화될법적수질기준에대처할수있는적정공정으로선택하여야한다. 넷째, 보다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해담당부처와부서는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며소규모상수도에서이미언급한것과같이담당공무원의지속적인전문교육실시와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가중요하다. 또한그지역의재정여건에따라전문민간위탁, 수동제어에비해운전비용의감소, 정확성, 효율증대및안정적운전등의장점을가지고있는무인자동운전및원격제어기술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가치가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제 1 장 서론

20 제 1 장 서론 인구집중과도시화가될수록물수요가증대되고수질오염물질예방을위한수도및하수도의필요성이대두된다. 수도및하수도의설치는편리한급수와위생적인환경을통해시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고산업발전에필수적인기본시설로국민건강과복지증진을위한핵심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우리나라수도사업은 1903년미국인콜브란 (C.H. Collbran) 과보스트윅 (H.R. Bostwick) 에게상수도부설경영에관한특허를허가하면서시작되었다. 이후 1905년영국인이설립한대한수도회사에특허권이양도되었으며, 1906년 8월초에뚝도정수장의완속여과지공사를착공하여 1908년 8월에준공하였다. 마침내 1908년 9월 1일에한양주민 15,000명에게하루 1만 2,500톤의급수를시작하여근대상수도의서막을열게되면서전국의도시를중심으로수도시설의건설이진행되었다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2008). 수도사업은시대적특징에따라 i) 1945년광복이전일본강점기하의수도도입기, ii) 1945년 ~1960년까지광복과전쟁및복구등혼란기, iii) 1961년수도법제정이후 1990년까지시설용량확대기, iv) 1991년수도법개정이후 1999년까지고도정수도입등수질개선, v) 2000년부터새천년시대를맞아소비자중심서비스공급으로구분될수있다 ( 최승일, 2008). 1909년 11월 9일, 대한제국정부에서는내부령제 13호로수도급수규칙 ( 전문 41조 ) 를마련하여상수도에관한규정을체계화하였으며, 1911년조선총독부로수도경영권이이관되었고관영상수도급수규칙 ( 조선총독부령제18호 ) 을공포하여전용급수, 공용급수, 소화용급수, 선박용급수, 특별공용급수등 5종으로급수종류를분류하였다. 1945년당시총 83개의도시에급수인구 200만명, 1일최대급수량은 27만 200톤정도였고 1인 1일급수량은 13리터수준이었으며대다수의국민은우물, 계곡, 하천의물을음용수로사용하였다 ( 유광호, 1999). 광복과더불어해외동포귀국및인구의도시집중으로급수시설부족및급수난이발생하였으며일본인들이독점한대부분의수도분야중요한기술관리에대한기술인력및정비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21 심각한문제가대두되었다. 또한 6.25 전쟁으로인해전국적으로정수장의 30~90%, 지하에매설된송배수관의 5~10%, 펌프장의 60~80% 등의수도시설은유례없이파괴되었으며 1953년 3월 31 일기준서울상수도시설의피해액은한국전쟁전가격을기준으로총 51억 8,130 만환으로집계되었다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2008) 이후파괴되었던수도사업의복구는당시취약한재정규모를타개하기위해외국의차관도입과지방체발행으로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1954년대외활동본부 (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와 1956년부터는개칭된국제협력처 (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stration) 원조로수도시설의복구와확장및신규공사가추진되었다. 1961년에는국제협력처 (ICA) 와개발차관기금 (DLF: Development Loan Fund) 을통합하여국제개발처 (AID/DG: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evelopment Grant) 로개편되기까지총 1,742 백만달러의원조를제공받았다. 전쟁으로인한수도시설피해복구는 1955년에이르러완료되었으며 1961 년에는 60만톤 / 일로급수용량이증가하였다. 1945년광복부터 1960년까지수도사업은대한민국의수도기술이미국등의지원을받으며자체적인기술확립의기초를다진전후복구의시기에서 1961년 수도법 을최초로제정한후 1962 년부터시작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의해상수도시설에계획적인투자가시행되었다. 이시기부터는원조공여주체가미국위주에서일본, 독일등여러국가들로다변화되어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으로부터무상기술협력뿐만아니라유상차관협력의형태로다양하게지원을받았다. 서울시의경우 1966년 6월 2일한국과미국간에서울시상수도건설을위한 AID 차관협정을처음으로체결하였으며 1968년 11월에총 285만 3,094 달러를수령하여보광동정수장건설에사용되었다. 차관조건으로 5.75% 의이율을적용해 4년거치 20년균등상환으로 1988년 11월 29일에상환이완료되었다. 1970년에는서울, 인천등 11개도시를대상으로하는차관상수도사업이주요상수도사업으로총소요자금 168억 7,200만원중 141억 9,200만원을투입되었다. 서울시의경우 1971년에 ADB 차관협정을체결해총 873만 7,028 달러를지원받아연 75% 이율, 3년거치 17년균등상환으로 1990년 12월 3일에상환완료되었다. 제3차경제개발계획에서는수도사업은독립채산제로전환되고이때부터외국차관, 정부재정융자등으로서울을비롯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청주등 7개도시의상수도시설개선공사에착공과더불어지자체들의상수도사업또한차관조달에의해활기를띠게되었다. 1970년대말부터시작된광역상수도사업은 1~6단계까지팔당댐원수를사용하여서울시등수도권일원 24개지자체에안정적이고원활한생활용수및공업용수를공급하기위한국내최대규모의사업으로당시지자체예산이부족하여건설부가주도해사업이진행되었다. 수도권 1단계사업은 1973년 ~1979 년까지총사업비 441억원을투입해 120만톤의용수공급을개시하였다. 2단계 제 1 장서론 019

22 제 1 장 사업은 1977년공사착수하여 1981년공사완료, 1982년 140만톤 / 일의용수공급을개시하였으며투입된총사업비는 402억원이다. 3단계사업은 1984년 11월시설공사착공하여 1989년완료, 하루 133만톤의용수공급 ( 총사업비 1천 887억원 ) 이이루어졌다. 이후에도 4단계 ( 89.12~ 94.4), 5 단계 ( 95.8~ 99.4), 6단계 ( 99.11~ 04.12) 사업을완료하여현재수자원공사운영 관리아래수도권일원 24개지자체약 1,000만명에게일일평균 360만톤의수돗물을공급하고있다. 지방중소도시의용수수요충족을위해제 5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1982~1986) 에의거하여 18개도시를선정하여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추진하였으며소요비용중 2594만 9,594 달러를연이자율 10.5%, 4년거치 20년분활상환 (1987~2007년) 으로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으로아시아개발은행 (ADB) 로부터조달하였다. 1980년대에는상수도시설현대화사업이이루어졌으며이를위해서울시의경우 1983년 OECF(KO-22), 1984년 OECF(KO-30) 으로부터차관을도입하여상수도시설현대화기본계획, 실시설계와누수복구장비구입등에지출되었다. 차관도입과더불어지방채발행은상수도재원마련의중요한역할을하였다. 서울시의경우 1953 년 5월조례제23호로서울특별시수도비특별회계제1회전쟁복구공채조례제정 공포, 1970년 7월조례제 625호서울특별시제1회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조례제정 공포, 1971년 2월조례제657호서울특별시제2회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조례제정 공포, 1978년 12월조례제1292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 제정 공포에의하여지방채를발행하여상수도의원활한공급을위한각종공사의시행에자금을조달하는하나의방편으로이용되었다. 이와같이 1960~1970 년대의상수도재원마련의중요한위치를차지하였으며 1993년이후부터는지방채발행은완만한속도로줄어 2005년에는 736억원규모를보였다. 1990년이후에는전반적인재정운용의합리화와효율적인경영및장기적인사업계획에의한예산설정등으로인해지방채에크게의존하지않게되었다. 전쟁후 1980년말까지재정부족을해결하기위한지방채발행과차관에의한수도시설건설은자금조달뿐아니라외국설계사들의참여를통한기술이전을추진시켜국내기술자들의설계기술향상의계기가되었다. 이러한결과로 1990년에는상수도시설용량이 1,627 만톤으로급수인구 3,363만명, 보급률 78.4% 에이르렀고이후에도상수도보급확대중심의정책을추진하여 2010 년기준보급률은 97.7% 로달한다. 현재정부의상수도정책은양적보급확대정책에서수질개선및소비자중심의서비스공급정책을추진하고있다. < 표 1-1> 은한국의상수도부문의단계별발전경험을정리한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23 표 1-1 상수도부문의한국발전경험 시기별구분 정책목표 정책수단 성공요인 추진기관 제약요인 효과 1 단계 ( 년대 ) 2 단계 ( 년대 ) 3 단계 (1990 년대이후 ) 전쟁피해복구및상수도기술습득 - 해외기관 (FOC, ICA) 의원조를통한피해복구 - 해외자금및기술습득을통한상수도기술의국산화시도 물부족해소를위한상수도시설의양적확충 - 국토개발계획을통한수자원개발 - 광역상수도개발 - 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따라상수도시설에계획적투자 - 광역상수도건설을통해대규모공급시설확보 - 차관에의한상수도사업시외국설계사와의공동작업으로선진기술습득 상수도의양적확대에서질적성장으로정책전환소비자위주상수도서비스제공및서비스의형평성제고 - 수도법전면개정및수질기준강화 - 수질검사소의설치와수질검사의강화 - 정수처리기준제정및수돗물수질관리종합대책시행 - 급수취약지역으로상수도급수확대 - 원수수질개선을위한 4 대강특별법및수질오염총량제등하천수질개선제도도입 -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 - 기존시설의개량및유지관리에중점 내무부내무부, 건설부, 환경청환경부 - 급속한도시인구증가율에비해수도공급증가율은턱없이부족 - 수도시설용량이 47 년 24 만 m³/ 일에서 61 년 60 만 m³/ 일로피해복구및시설증가 - 국산자체기술에의해뚝도정수장설계및시공 - 수도시설확충이대도시와공업지역으로우선시행, 읍면지역및농어촌의상수도시설은열악 - 변두리지역및고지대의용수공급불안정, 가뭄시제한급수등안정적용수공급체계미흡 - 상수도보급률이 61 년 17.1% 에서 90 년 78.4% 로급격하게증가 - 정수처리시설의설계기술이현대적으로확립 - 수질사고로인한수돗물불신지속및수돗물직접음용률하락 - 상수도보급률은 90 년 78.4% 에서 10 년 94.1% 로선진국수준으로제고 - 면지역의 00 년급수보급률은 27.9% 였으나, 10 년 56.1% 로제고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우리나라근대적개념의최초의하수도는 1918년부터 1943년까지 22년동안 475백만원을투자하여시가지의범람, 하수의정체, 오염및방류분뇨처분을목적으로 225km 간선및지선하수도를개량또는건설한것이다. 이것이서울하수도의근간이되었으나한국전쟁으로시설일부가파괴되었으며 1954년전후복구사업의진행과함께하수도개수사업을재개하였다. 1960년대이전까 제 1 장서론 021

24 제 1 장 지는도시우수배제를주목적으로하는도시가로정비의일환으로하수도가건설되었으며이후경제개발 5개년계획이시작되면서 1967년 1,057km 로보급률 21.1%, 1970년대총시설연장 2,517km 로보급률이 57.1% 에달하였다. 1966년 8월하수도법이제정되어도시하수를배제 처리하는공공하수도설치및관리사항등이명기되었으며 1973년하수도사용료징수범위및타용도로사용제한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제 1, 2차경제개발계획에따른급속한공업화및도시인구팽창으로오 폐수발생량이증가하여하천오염문제가제기되면서공공수역의수질보전을위한하수처리장건설에대한관심이높아져 1976년 6월우리나라최초의하수종말처리장인청계천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15만톤으로준공되었으며 1979년중랑처리장 21만톤 / 일이건설되었다. 1983년 10월부터투자재원마련을위해하수도사용료를징수하기시작하였으며 1983년탄천하수처리장, 1984 년서남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등이준공되었다. 1988년서울 88올림픽에대비하여한강종합개발사업의일환으로중랑, 탄천, 가양, 난지의 4개의하수처리장의신증설로 306만톤 / 일, 1996년 405만톤 / 일의시설용량을확보하여서울의발생하수량 498만톤의 81% 를처리할수있게되었다. 부산시의경우하수도기본계획은 1974 년서독정부의기술지원아래하수도종합계획을수립하여수영, 남부, 반송, 해운대및송정지역과장림, 중앙영도, 강동, 지사, 명지, 녹산및가덕을대상으로하수처리처리장을계획하였다. 하수도시설의확충또한부족한재원을충당하고자 1970년대후반에서 1980년대에걸쳐도입된차관을통해주로이루어졌다. 환경부내부자료에의한 1995년 3월까지차관현황을살펴보면국내하수도사업을위해아세아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독일부흥은행, 해외경제협력기금등에서해외차관을도입하여서울, 인천, 부산, 대구, 춘천, 대전등 15개지자체의하수처리시설및이에필요한위생관거등의건설을진행하였다. 차관도입을통해시행된사업은크게공업지역하수처리사업과도시지역하수처리사업으로구분해볼수있다. 공업지역하수처리사업을살펴보면, ADB로부터차관을도입하여당시의대표적공업지역인구미, 반월, 울산, 창원 / 마산, 여천지역의하수처리사업전반을수행하였다. 1979년 1차적으로해당지역의하수도계획과관련한법적, 제도적검토에서부터, 지역별요금제도의검토및시설건설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와해양조사를포함한 5 개공업지역하수처리사업의기본계획수립단계까지본격적인하수처리시설사업사전단계를완료하였다. 이후 2차례에걸친추가적차관도입을통해구미 반월지역의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거, 압력관거, 가압펌프장건설사업과울산 창원 / 마산지역의하수처리시설및해양관거, 차집관거, 가압펌프장건설사업을위한재원을확보하였다. 이를통해 5개공업지역의하수처리시설확보를달성할수는있었으나 ADB로부터의차관은 7.6~10.5% 에달하는높은이자율로인해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이를조기상환하고자하는노력이꾸준히이루어졌다. 도시지역하수처리사업은주로 OECF로부터재원을확충하였음을알수있다. 대표적인도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은 1980년협정이체결된대구, 대전, 전주시의도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으로이를통해총 500,000톤 / 일의도시하수처리장과 57km의차집관거, 그리고 520km의지선관거를건설할재원을확보할수있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25 표 1-2 주요해외차관도입현황 ( 기준 ) 기관차관번호사업명 아세아개발은행 (ADB)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독일부흥은행 (KFW)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409-KOR 하수처리사업 ( 구미, 반월, 울산, 창원, 여천 ) 498-KOR 공업지역하수처리사업 ( 구미, 반월 ) 650-KOR 공업지역하수처리장건설 ( 울산, 창원, 마산 ) 763-KOR 인천시하수처리사업 854-KOR 4 차하수처리장건설 ( 대구 ) 909-KOR 하수처리장건설사업 ( 수원, 진주 ) 3450-KO 3590-KO 부산 대전시하수처리장건설 광주 서울시하수처리장건설 3830-KO 장림하수처리장건설 ( 부산 ) AL 부산시하수처리장 KO-16 도시하수처리장건설 ( 대구, 대전, 전주 ) KO-21 KO-23 KO-24 서울탄천하수처리장건설 서울중랑천하수처리장건설 부산수영하수처리장 KO-36 장림하수처리장건설 ( 부산 ) KO-37 KO-38 광주하수처리장건설 춘천하수처리장건설 KO-50 하수처리장건설 ( 청주, 제주 ) 이후에도공공수역의수질보전을위하여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수질개선사업투자비 287조원중하수도사업에 26.1조원 (91%) 을투자하여하수도보급확대정책을추진한결과전국하수도보급률이 1995년 45.5% 에서 2005년 83.5% 에이르렀다. 이와같이꾸준한하수도시설확충정책으로 2010년하수도보급률이 90.1% 로단기간에선진국수준에이르렀다. < 표 1-3> 은한국의하수도부문의단계별발전경험을정리한것이다. 제 1 장서론 023

26 제 1 장 표 1-3 하수도부문의한국발전경험 시기별구분 정책목표 정책수단 성공요인 추진기관 제약요인 효과 1 단계 ( 년대 ) 2 단계 (1980~1990 년대 ) 3 단계 (2000 년대이후 ) 환경오염발생에따른대책마련및인식전환 - 공해방지법제정 (1963) - 하수도법제정 (1966) - 언론및전문가의환경문제제기를통한의식변화 - 국제적환경문제대두로학술활동활발및해외환경정보유입으로인식전환의성공 하수처리시설확충을통한수질오염방지, 정책수립및법률개정에따른실행력제고 - 맑은물공급종합대책 (1989) 등 6 차례물관리종합대책 - 하수도법개정 (1990, 1994 년 ) - 물관리종합대책에따른대규모재원투입으로단기간내하수처리시설확충 - 하수도업무일원화 ( 환경부 ) 를통한체계적정책수립시행 하수관거정비원년선포 (2002) 를통한관거정비확충, 과학적하수도관리기반구축 - 댐상류하수처리시설설치대책수립 (2002) - 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 (2002) - 정부차원의하수관거정비원년선포및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수립시행 (2002) 보건사회부환경청, 환경처환경부 - 고도경제성장정책에초점이맞춰져있어환경오염문제에대한낮은수준의인식 - 환경문제에대한인식전환으로국가의주요한정책과제대상 - 환경문제사실확인을위한과학적측정, 오염저감기술도입 - 도시지역중심의하수처리시설확충으로도시와농어촌의하수도보급률불균형 - 하수관거접속지연으로발생하수의실질처리율이하수도보급률에미달 년하수도보급률 8.3% 35.7%(1991 년 ) 70.5%(1999 년 ) 로급격히증가 - 하수처리장 4 개 (81 년 ) 22 개소 (91 년 ) 150 개소 (99 년 ) 로증가 - 하수관거정비를위한재원부족으로재정사업과병행하수관거 BTL 사업추진 - BTL 원금의장기상환에따른하수도산업위축우려 - 96 년일반하수도보급률 52.5% 05 년 85.5% 까지향상 (2010 년기준 90.1%) 년하수관거 86 천 Km, 하수관거보급률 68.2% 달성 (2010 년기준 78.0%)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본보고서는밀레니엄개발목표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중하나인 안전한식수및기본적인위생시설서비스를공급받지못하는인구를 2015년까지절반으로줄이기 목표에부합하고불량상하수도가여전히공공건강에중대한문제를유발시키고있는개발도상국에정책활용및적용이비교적용이한한국의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을소개하고자한다.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은특히농어촌의상하수도시설보급이매우열악한국가 ( 몽골,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등 ) 의상하수도보급확대정책으로활용하기에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본보고서는우리나라의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및운영경험에초점을맞추어기술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27 보고서구성은소규모상수도 ( 제2장 ) 과소규모하수도 ( 제3장 ) 으로이루어졌다. 각절은도입배경, 추진체계, 시설설치및처리기술, 수질기준및수질현황, 시스템평가로나누어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제4장은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적용및운영경험을토대로개발도상국적용시시사점을기술하였다. 제 1 장서론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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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제 2 장 소규모상수도시스템 제1절소규모상수도시스템도입배경제2절소규모상수도추진체계제3절소규모상수도설치및처리기술제4절소규모상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30 제 2 장 소규모상수도시스템 제 1 절소규모상수도시스템도입배경 1. 소규모상수도사업배경및필요성우리나라농촌에서는전통적으로우물을파거나자연적으로솟아나는샘물을길어다먹었다. 점차생활수준이나아짐에따라여유있는가정에서는집마당에수동또는전기펌프를설치하여식수를취수하였다. 그러나대다수의농민들이의존하고있는공동우물물이나관정우물은대수층이얕고주로택지내에위치하고있어인접한화장실과축사및생활하수등에의해오염가능성이높다. 또한대수층이낮아여과능력이떨어져위생관리가어렵고소독하지않은채로사용하기때문에비위생적인경우가많다. 이로인해많은지역에서수인성전염병이나가뭄시수량부족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정부는 1967년부터지역사회개발정책의일환으로농어촌주민들에게간이상수시설 (2005년이후마을상수도로개칭 ) 설치를추진하였으며 1970년대초부터는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더욱활발히보급되기시작하였다. 정부는 IBRD 새마을사업차관중 25조 7천억원 (535만불 ) 을배정받아정부자금과합쳐 1976~1977 년 2개년동안에 4,073 개의상수도를설치하였다. 이로인해수혜인구는당시 150만명에달하게되어농어촌지역의안전한음용수를공급하기위한중요한급수원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2. 소규모상수도시설의정의및분류 가. 소규모상수도시설정의소규모상수도는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을포함하는것으로 수도법 제3조 9호에서 마을상수도 란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도시설에따라 100명이상 2천 500명이내의급수인구에게정수를공급하는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m³ 이상 500m³ 미만인수도또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31 와비슷한규모의수도로서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한다 ) 가지정하는수도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소규모급수시설 은동법제3조 14호에의거하여주민이공동으로설치 관리하는급수인구 100 명미만또는 1일공급량 20m³ 미만인급수시설중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한다 ) 가지정하는급수시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그림 2-1 소규모수도시설 ( 예 ) 나. 소규모수도시설분류소규모수도시설은급수방식과이용수원으로분류할수있는데급수방식별분류는 < 표 2-1> 에나타낸바와같이수원과급수지역의표고차이에따라자연유하식, 양수식및압축식으로구분된다.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29

32 제 2 장 표 2-1 소규모수도시설의급수방식별분류 구분자연유하식양수식압축송수식 정의 수원이높은곳에위치하여물을정수시설, 배수지등을거쳐수도전까지급수하는데동력을사용하지않고중력에의해공급하는급수방식 수원이낮은곳에위치하여양수기를사용하여일단물을배수지까지양수한후배수지에서수도전까지자연유하로공급하는방식 자연유하가불가능하거나높은지대가없어배수지의설치가불가능한지역에사용, 양수기를사용하여물을압축탱크로압송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반작용으로물을수도전까지공급하는급수방식 이용수원용천수, 계곡수지하수, 하천수지하수, 하천수 장점 단점 자료 : 전제상 (2010) 가장경제적 동력이필요없음 관리용이 배수지필요 수원관리곤란 수량의계절적변동심함 안정적인수량과수질확보가능 지하수심도가깊을수록오염우려적음 양수기및동력필요 관리곤란 높은곳에배수지설치 배수지필요없음 안정적인수량과수질확보가능 압축송수탱크필요 동력필요 관리곤란 제 2 절소규모상수도추진체계 1. 관련법및운영관리체계도시화, 산업화및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국민들의물에대한수요가날로증가하고, 이에따라국가가국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할것을강력하게요청받음에따라수도를적절하게관리하고상수원을오염으로부터보호하고자 1961년 12월 31일에 수도법 을제정하였다. 이때제정된 수도법 은상수보호구역의지정근거및금지 제한행위등을규정하였고관리체계의변화에따라 40여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한차례전문을개정하여수도관리체계를대폭개편하면서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리에관한사무를환경처소관으로하도록하였으며그이후에도여러차례의일부개정을거쳐 2012년 7월 1일현재의 수도법 이탄생하였다. 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의설치근거는 1967년부터 1980년까지는보건사회복지부령 ( 현보건복지부 ) 사업지침과시 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근거하였다. 초기간이상수도사업의조직과운영체계를살펴보면총감독은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이며예산배정에따라시 군의대상부락을선정하였다. 시 군은각부락의새마을위원회의요청을검토하여부락의우선순위를정하였다. 간이상수도사업을위한부락의우선배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수인성전염병발생지역, 우려지역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33 2. 새마을우수지역 3. 섬, 낙도지역 4. 공사비의 3분의 1 이상자체능력이있는부락급수시설의설계는보사부의지침에따라시군의건설과에서설계하였으며 IBRD 차관에의한소요자재는국제입찰을통해구매하도록되어있고시공은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수혜주민의무상노동력과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여건설하였다. 간이상수도는착공 5~6개월만에완성되는것이보통이며완성된후시 군의건설과에서준공검사를하였다. 상수도사업이완성된후에는보사부에서마련한새마을간이상수도의지침에의거하여유지관리할유지관리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다. 운영위원회의인원은 1. 운영위원장 1명 2. 시설관리자 1명 3. 관리위원 1명 4. 시설경비원 1명 5. 기타로구성되었다. 또한관리위원회가관리할사항은 1. 시설의위생관리및기록 2. 시설의보수및확장 3. 수질보전 4. 수질관리 5. 급수의긴급중지 6. 시설의경비 7. 시설의유지관리비조달등으로기록되었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이장이담당하거나새마을지도자가담당하는경우, 수혜가구주가차례로담당하고있으며전담운영자를고용하고있는곳은매우적은것으로보고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993년수도법과공중위생법을개정하여간이급수시설을수도법상의마을상수도에포함시켰고소관부처를건설교통부로변경하였다가 1994년 4월환경부로업무를이관하였다.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31

34 제 2 장 2008 년 8 월환경부및농림부로이원화되어있는생활용수시설을개량하기위해환경부는 수 도법 관련조항정비및관리제도개선, 소규모수도시설수질관리등이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에따라생활 / 농업용수공급시설신규설치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림 2-2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추진절차 자료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현재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의관리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법적인관리책임이부여되어있다. 수도법 제47조에따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마을상수도의위생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및재정지원을하여야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 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함 ) 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의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 관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55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소규모급수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 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소규모급수시설의개량 관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소규모수도시설은현행법상각지역자체단체가관리의책임을지고있으나한정된인력으로관리가어렵기때문에전문성이없는마을대표등을관리인으로지정하여운영관리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 해당시 군에서는수질검사, 관리인교육, 소독약품지급만을실시하고있는실정이다. 표 2-2 소규모수도시설관리체계 구분 관리주체 재정부담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장 ( 수도법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소규모급수시설 자료 : 류문현 김상문 (2008) 사용자대표협의회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조례에따름 ) 마을사용자 ( 지방자치단체일부지원가능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35 2. 재정지원앞서언급한바와같이 수도법 제47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마을상수도의위생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및재정지원을할의무가있다. 소규모급수시설의경우동법제55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소규모급수시설의설치및위생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등보조 ( 융자 ) 사업자와의예산편성, 집행및결산과관련된일반적인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 환경부고시 ) 에따르되, 예산관련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구체적인원칙과절차를정한다. 현재예산지원형태상환경부가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확보하여지자체에배정하는예산은 2005년부터종전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균형발전특별회계 ( 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이하광특 ) 로전환되었다. < 표 2-3> 은상수도분야의국조보조율에대한내용으로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등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으로 70% 의국고지원이되고있다. 표 2-3 상수도국고보조율 구분 사업명 지원형태 보조율 (%)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융자 50( 시지역 ) 60( 군지역 ) 기초생활가구수도분기관연결사업 보조 50 환경개선특별회계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 보조 50 식수전용댐확충및안정성확보사업 보조 50( 개량 ), 70( 신설 ) 낙후지역노후정수장리모델링사업 보조 50 강변여과수개발사업 보조 70( 신설 ), 50( 계속사업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보조 70 70( 신설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0( 계속 )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조 70( 신설 ), 50( 계속 )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조 70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보조 30±20 자료 : 상수도분야예산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 ( 환경부, 2011)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33

36 제 2 장 제 3 절소규모상수도설치및처리기술 1. 소규모상수도설치현황정부는농어촌식수문제해결을위한첫정책으로 1970년대 IBRD 차관으로시작한소규모상수도시설이 1995년 25,882 개소가설치되어급수인구약 365만명에이르러농어촌지역의음용수공급에크게기여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2-4> 는 1995년 ~2010 년동안의소규모수도시설현황을나타낸것이다. 2010년 12월말현재전국에서운영중인소규모수도시설은 19,849 개소로이중마을상수도 8,8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1,038 개소가운영되고있다. 그리고전체소규모수도시설을이용하는급수인구는 1,870 천명이며이중마을상수도는 1,263천명, 소규모급수시설인구는 607천명이이용하고있다. 표 2-4 연도별마을 전용상수도이용인구및시설수현황 구분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용인구 ( 천명 ) 개소 ( 개 ) 이용인구 ( 천명 ) 개소 ( 개 ) ,645,951 25, ,154,457 24, ,153,468 11, ,920 12, ,033,031 11, ,124 12, ,872 10, , ,793 10, , ,698 10, , ,682 10, , ,572 10, , ,437 9, , ,331 9, , ,263 8, ,038 자료 : 통계청, [ 그림 2-3] 은소규모수도시설의취수원별현황이다. 2009년말기준으로운영중인소규모시설의 76.6% 가취수원으로지하수를사용하고있으며, 다음으로계곡수, 용천수, 복류수를사용하고있다. 소규모시설중에서마을상수도는 83.3% 가지하수를사용하는반면, 소규모급수시설은마을상수도에비해지하수가 70.7%, 계곡수 20.9%, 용천수 4.7% 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37 그림 2-3 소규모수도시설취수원별현황 (2009 년 ) 자료 : 통계청, 2. 소규모상수도처리기술현황 가. 수질오염원마을상수도의주요오염원으로는세균류, 탁도, 질산성질소이다. 세균류는일반세균수와대장균군으로하수나배설물에서볼수있는일반세균의대부분은해가없으나너무많을경우에는동물의배설물에의해오염되었을가능성이높아음용수로는부적합하다. 대장균군은인체배설물중에많은양이존재하며수인성전염병균은대장균군과같이존재하기때문에오염의지표로사용된다. 탁도는물의탁한정도를표시하는것으로부유물질을포함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탁도를유발하는물질로는토사류, 하 폐수에서유입되는무기 유기물질, 박테리아, 미생물조류등이다. 탁도가높은물은소비자의심미적문제를유발할뿐만아니라폐수에의한오염가능성이있다. 질산성질소는유기물중의질소화합물이호기성상태에서분해되어생기는최종산물로하수나분뇨처리수등의하천유입에의해농도가증가하거나비료나무기공업배수등이주오염원이다. 질산성질소는미생물에의해아질산성질소로환원되어혈류내유입되고이는헤모글로빈과반응하여혈액의산소전달계기능일부를상실시킨다. 특히질산성질소가함유된물을장기간음용하게되면유아에청색증을유발시킨다. 비료를과잉사용하는지역이나축산폐수가유입되는지하수원에서는질산성질소가주요오염원이다.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35

38 제 2 장 나. 처리기술현황소규모수도시설의수원은주로수질이좋은지하수나계곡수로특별한정수과정을거치지않고사용할수있으나주변으로부터다양한오염물질이유입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수원의성상에따라수처리공정을거친후음용수 / 생활용수로사용된다. < 표 2-5> 는소규모수도시설의수원에대한일반적인수처리공정을나열한것이다. 표 2-5 마을상수도의수원별수처리공정 수원별용천수지하수계곡수호소및저수지수하천표류수하천복류수용존산소가적은표류수및저수지수고탁도표류수 수처리공정취수 소독취수 철및경도제거 소독 완속여과 소독취수 보통침전 완속여과 소독취수 약품전처리 보통침전 완속여과 소독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취수 약품전처리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경도제거 소독 완속 : 취수 보통침전 완속여과 소독급속 : 취수 약품전처리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취수 폭기 약품전처리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취수 약품전처리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침사지 약품전처리 응집 침전 급속여과 소독 2009년기준소규모수도시설중에서여과처리시설없이원수를취수하여물탱크에저장한후그대로가정에공급하거나소독후공급하는시설이전체의 94.9% 로나타났다 (< 표 2-6> 참조 ). 표 2-6 소규모수도시설수처리현황 (2009 년말기준 ) 구분 계 완속여과 급속여과 막여과 활성탄 기타 미처리 계 18, ,744 마을상수도 8, ,573 소규모급수시설 10, ,171 1 소독시설 염소소독방법이최초로사용된것이미국에서 1906년으로보고되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상 수처리에염소를사용한것은 1910년대이후라고추정하고있다. [ 그림 2-4] 는소규모수도시설의소 독시설별현황을나타내었다. 소규모수도시설이소독시설을한후식수로사용하는경우는 85.3%, 원수를단순히물탱크에저장한후공급하는경우가 14.7% 로조사되었다. 소독시설의종류별현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39 을살펴보면, 설치가간편하고취급이용이하며초기투자비가저렴한염소소독기가설치된시설이 99.6% 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마을상수도의경우염소소독이 83.5%, 기타소독시설이설치된시설이 0.26% 이었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은염소소독기가설치된시설이 86.3%, 소독미실시시설이 13.4% 로조사되었다. 그림 2-4 소독시설별현황 (2009 년말기준 ) 자료 : 통계청, 염소소독제로는액화염소,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가기준으로고시되어있고, 간이상수도의소독방법에는차아염소산나트륨을주입하는방법과고체인차아염소산칼슘을투입하는방법이있다 ( 환경부, 2002). 표 2-7 염소소독제종류별특징 구분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 클로로칼키 ) 형상 액상 액상 고상 유효염소 100% 10~12% 60~70% 제조방법 사용정수장 NaCl Na+ + Cl- 2Cl Cl2 +2e- 대형정수장 2NaOH +Cl2 NaClO + NaCl +H2O 중, 소규모정수장간이상수도 2Ca(OH)2 + 2Cl2 Ca(OCl)2 +CaCl +2H2O 간이상수도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37

40 제 2 장 2 여과기술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에여과공정을설치한시설은 5.1% 로이중대부분완속여과 (67.1%) 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막여과 24.7%, 급속여과 8.1%, 활성탄 0.1% 순으로운영되고있다. 처리시설의주요공법은부록에간략하게서술하였다. 그림 2-5 여과처리공정별운영현황 (2009 년말기준 ) 3 질산성질소제거기술소규모수도시설의수원이지하수원일경우질산성질소이온으로오염되는경우가높다. 질산성질소이온에오염된물은특히유아에게치명적으로청색 (blue baby) 증을유발한다. 상수의질산성질소제거처리의대표적인방법으로는이온교환법,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전기분해법등으로알려져있다. 처리시설의주요공법은부록에간략하게서술하였다. 제 4 절소규모상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먹는물수질의안전성확보를위해먹는물공급시설의유형에따라검사항목과검사주기를구분하여수질검사제도를시행 ( 수도사업자등관리주체 ) 하고있다. 현재일반수도사업자와공업용수수도사업자가실시하는법정검사외에시 도별민 관인과합동으로상 (4.1~5.31), 하 (9.1~10.31) 연 2회확인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문제발견시관계부처및시도로하여금개선조치토록하고있다. 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는지역설정에맞게대상을선정하되마을상수도는연도가비교적오래된시설을선정 검사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41 표 2-8 시도별민간합동수질검사시설현황 ( 반기별 ) 시 도 검사대상시설 ( 개소 ) 정수장 수도 계 지방 광역 꼭지 계 마을상수도등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비고 계 3,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수도꼭지검사대상 1) 도 ( 시 군 ) 단위는정수장별 4개수도꼭지 ( 업무량을감안하여자체조정 ) 2) 광역시이상은시 군을제외한나머지를인구비례로선정 * 마을상수도등 : 운영중인시설수의약 2% 이상을선정 자료 : 환경부 (2011b) 소규모수도시설의수질기준및수질검사는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심미적영향물질등 16개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또는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및염소이온 ) 항목을매분기 1회이상실시하였다. 2008년 1월부터연 1회에한해일반수돗물과같이 55개항목을검사하도록하되, 3년간수질검사결과가수질기준의 10% 미만인항목에대해서는 3년에 1회검사할수있도록검사주기및검사항목을개정하였다. 수질검사결과기준초과시설은지역주민에게공지하고수질개선을위한시설개량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하였다. 수질기준도과거에는주로지표미생물, 심미적인물질, 중금속등이었으나현재는농약, 휘발성유기화합물, 소독부산물등의미량유해유기물질과미생물로바뀌었다.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39

42 제 2 장 2010년부터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관련먹는물수질기준에소독부산물인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mg/L) 및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 을 2011년 1월에는미량유해물 1,4- 다이옥산 (0.05mg/L) 에대해새로운수질기준을신설하여총 58개항목의수질기준을검사하고있다. 표 2-9 먹는물검사항목및검사기준 (2011 년기준 ) 정수장 수도꼭지 수도관노후지역수도꼭지급수과정별시설 마을 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공동시설 구분 매일검사 (6항목) 매주검사 1) (8항목) 매월검사 2) (52항목) 매분기 (6 항목 ) 매월검사 (5 항목 ) 매월검사 (11 항목 ) 매분기검사 (12 항목 ) 분기검사 3) (16 항목 ) 연전항목검사 (58항목) 매분기검사 4) (8항목) 매년검사 (49항목) 측정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을제외한 8 개소독부산물중 6 개항목 ( 잔류염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및염소이온 ( 해수에한함 )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제외 ) 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항목은반드시매주 1회이상검사, 기타항목은지난 1년간의수질검사결과에따라매월 1회이상으로조정하여검사가능. 2)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및알루미늄항목은반드시매월 1회이상검사를실시하고, 기타항목은지난 3년간의수질검사결과에따라매분기 1회이상으로조정하여검사가능. 3) 지난 3년간의수질검사결과에따라매반기 1회이상으로조정하여검사가능. 4) 3/4분기중에는매월수질검사실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및별표1에따라실시, 마을상수도등의경우매분기검사중연간전항목검사가중복되는분기는연 1회전항목검사로대체 ( 전산입력필수 ). 자료 : 환경부 (2011c)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43 먹는물수질기준은인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안전한수준을설정하여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물은안심하고음용이가능하다. < 표 2-10> 은 58개항목에대한먹는물수질기준을나타낸것이다. 먹는물수질기준이 부터납은 0.05mg/L 에서 0.01mg/L 로, 비소는 0.05mg/L 에서 0.01mg/L( 샘물의경우 0.05mg/L) 로, 망간은수돗물에한하여 0.3mg/L( 샘물미적용 ) 에서 0.05mg/L( 샘물미적용 ) 로각각강화되고, 6가크롬 은 크롬 으로항목이조정시행 (0.05mg/L) 되었다 ( 환경부, 2011c). 표 2-10 먹는물수질기준 NO 성분명 수질기준 NO 성분명 수질기준 1 일반세균 100 CFU/mL이하 30 카바릴 0.07mg/L이하 2 총대장균군 불검출 /100mL 불검출 /250mL ( 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 31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0.003mg/L 이하 3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 /100mL 32 잔류염소 4.0mg/L이하 4 대장균 불검출 /100mL 33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5 납 0.01mg/L 이하 34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6 불소 1.5mg/L이하 2.0mg/L이하 ( 샘물, 먹 35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는샘물 ) 7 비소 0.01mg/L 이하 0.05mg/L이하 ( 샘물 ) 36 디브모아세토니트릴 0.1mg/L 이하 8 셀레늄 0.01mg/L 이하 37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9 수은 0.001mg/L 이하 3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10 시안 0.01mg/L 이하 39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 이하 11 크롬 0.05mg/L이하 40 경도 300mg/L이하 500mg/L이하 ( 먹는샘물 ) 1,200mg/L이하 ( 먹는해양심층수, 먹는염지하수 ) 12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4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13 질산성질소 10mg/L이하 42 냄새 소독으로인한냄새이외의냄새가없을것 14 보론 1.0mg/L이하 43 맛 소독으로인한맛이외의맛이없을것 15 카드뮴 0.005mg/L이하 44 동 ( 구리 ) 1mg/L이하 16 페놀 0.005mg/L이하 45 색도 5도이하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41

44 제 2 장 NO 성분명수질기준 NO 성분명수질기준 17 1,1,1- 트리클로로에탄 0.1mg/L 이하 46 세제 0.5mg/L 이하불검출 ( 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 1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 이하 47 수소이온농도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이하 48 아연 3mg/L 이하 20 디클로로메탄 0.02mg/L 이하 49 염소이온 250mg/L 이하 21 벤젠 0.01mg/L 이하 50 증발잔류물 500mg/L 이하 22 톨루엔 0.7mg/L 이하 51 철 0.3mg/L 이하 23 에틸벤젠 0.3mg/L 이하 52 망간 24 크실렌 0.5mg/L 이하 53 탁도 0.3mg/L 이하 0.05mg/L 이하 ( 수돗물 ) 1NTU 이하 0.5NTU 이하 ( 수돗물 ) 25 1,1- 디클로로에틸렌 0.03mg/L 이하 54 황산이온 200mg/L 이하 26 사염화탄소 0.002mg/L 이하 55 알루미늄 0.2mg/L 이하 27 다이아지논 0.02mg/L 이하 56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mg/L 이하 28 파라티온 0.06mg/L 이하 57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 이하 29 페니트로티온 0.04mg/L 이하 58 1,4- 다이옥산 0.05mg/L 이하 자료 : 환경부 (2011c) < 표 2-11> 은 2010년상반기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등총 3,456 개시설에대한민 관 ( 지역별소비자단체,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 합동으로수질확인검사를실시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2009년하반기수질확인검사결과먹는물기준초과율이 8.1% 로높게나타났으나 2010년상반기에는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등 628개소규모수도시설중 1.4% 인 9개시설이먹는물수질기준을초과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45 표 2-11 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결과 (2005~2010 년 ) 조사시기 2005년상반기 2006년상반기 2006년하반기 2007년 2008년 2009년상반기 2009년하반기 2010년상반기 구분 점검결과총검사수적합부적합기준초과 (%) 총계 3,263 3, 정수장 수도꼭지 2,111 2, 간이상수도등 저수조 총계 6,568 6, 정수장 1,032 1, 수도꼭지 4,194 4, 간이상수도등 저수조 총계 3,266 3, 정수장 수도꼭지 2,085 2, 간이상수도등 저수조 총계 137, ,185 2, 정수장 5,740 5, 수도꼭지 60,952 60, 마을상수도등 71,157 68,518 2, 총계 160, ,654 2, 정수장 5,841 5, 수도꼭지 69,733 69, 마을상수도등 84,607 82,084 2, 총계 3,404 3, 정수장 수도꼭지 2,324 2, 마을상수도등 총계 3,390 3, 정수장 수도꼭지 2,325 2, 마을상수도등 총계 3,456 3, 정수장 수도꼭지 2,344 2, 마을상수도등 자료 : 환경부 (2010b) 제 2 장소규모상수도시스템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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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제 3 장 소규모하수도시스템 제1절소규모하수도시스템도입배경제2절소규모하수도추진체계제3절소규모하수도설치및처리기술제4절소규모하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48 제 3 장 소규모하수도시스템 제 1 절소규모하수도시스템도입배경 1. 소규모하수도사업의필요성하수도는주로도시기반시설로인식되어왔으며정부에서는대도시하수처리장건설을중심으로 1980년대이후본격적으로정비하여왔다. 그러나농어촌지역의생활수준이향상되고, 축산농가가늘고, 상수도보급과더불어수세식화장실보급도증가하면서농어촌에서의오염부하량발생도크게증가하였다. 이에따라농어촌지역에서도수질오염현상은물론이고양질의수자원확보곤란, 악취, 파리발생등생활환경이크게위협받기에이르렀다. 정부는농어촌지역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방지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통한농어촌지역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향상에기여하기위해대도시중심으로설치된하수도시스템의단점을보완하여마을하수도및간이오수처리시설 ( 이하 소규모하수도시설 이라한다.) 을보급하였다. 소규모하수도사업은 1976년부터추진한농어촌취락구조개선사업에마을하수처리시설을추가하였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91개마을하수도를시범적으로설치하면서시작되었다. 그후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결과로침체된농어촌의분위기를일신하기위해서정책적인투자를계획하고그재원으로 1995년이후부터신설된농어촌투자를위한농어촌특별세를근거로하여본격화되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의투자계획중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의거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면단위및마을단위하수도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 한국수도협회, 1998). 2. 소규모하수도의정의및역할 가. 소규모하수도정의및목적 소규모하수도란하수도법제2조 4호의규정에의한공공하수도중 1일하수처리용량이 500 톤미만의공공하수처리시설을말한다. 소규모하수도는 2007년 9월하수도법 ( 공포,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49 시행 ) 이개정되기전까지 마을하수도시설 이라명명되어왔다. 또한농어촌정비법, 또는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따라설치된 50톤 / 일미만의비법정시설인간이하수처리시설은 1996 년마을하수도로개명하여법정시설이되었으며 2010년부터하수도법을적용하여공공하수도로관리하도록하였다. 그림 3-1 공공하수도의분류체계 자료 : 이호식 (2008) [ 그림 3-2] 는마을하수도예를나타낸것으로오른쪽사진의경우는처리시설을지하화한것이다. 그림 3-2 소규모하수도예시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47

50 제 3 장 마을하수도의설치목적은인구가집중된대도시와달리분산된농어촌지역여건에맞는합 리적인건설비와유지관리비를투자하여상수원보호및공공수역의수질보전을통한농어촌마을의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있다. < 표 3-1> 은마을하수도와도시하수도를비교 정리한것이다. 표 3-1 마을및도시하수도의정비시스템비교 구분 마을하수도 도시하수도 비고 1. 하수배제방식 불완전분류식 *1 합류식, 분류식 2. 오수처리시스템소규모분산처리방식대규모집중처리방식 3. 슬러지처분 녹지, 농지환원가능 ( 퇴비, 토양개량제 ) 4. 행정단위리 *2( 자연마을단위 ) 5. 관련법 자료 : 김응호 (200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행자부, 2007 년이후환경부로이관 ) 농어촌정비법 ( 농림부 ) 하수도법 ( 환경부 ) 녹지, 농지환원곤란 ( 매립, 소각등 ) 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읍면급소도시 *2 하수도법 ( 시행 ) * 1. 불완전분류식은오수는수밀성이보장된암거로수집처리하나, 우수는가능한한기존의배수로를최대한이용하고우수관거의매설은최소화함. *2. 소규모하수도에속함 나. 소규모하수도의역할 1) 소규모하수도는하수도시설의기본적인기능인생활환경개선과침수방지, 공공수역의수질오염을방지하면서주로농어촌지역의특수한상황에적합한보조적인기능인유기성폐자원의회수기능도가져야한다. 1 우수및오수의원활한배제기능마을하수도는생활환경개선시설로서마을안의원활한우수및오수배제기능을가져야한다. 농어촌우수배제의경우자연배수로를최대로이용하는것이당연하나기본적으로우수관거가필요한곳은 U자구나우수관을계획하여집중호우시에도농어촌집안팎의침수로인한불편이없어야한다. 또한농어촌오수는생활잡배수와마을내에서사육하는가축등으로부터발생하는가축폐수가대부분으로마을하수도가정비되면수밀성이완벽한오수관로시설을통해배제하여처리한후방류함으로시궁창이없어지고냄새도크게줄어농어촌생활환경이크게개선된다. 1) 김응호 (1998) 마을하수도정비의특성과효율적관리방안, 대한상하수도학회하수도연구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51 2 농어촌지역수질오염의초기방지기능마을하수도는마을에서발생하는각종오수를방류수질에맞게처리하는시설로마을하수도정비의주요목적인농어촌지역의수질오염을초기단계에서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로인해오염이심화된농어촌지역의소하천수질정화를통하여상수원수질보호에기여할수있으며소하천의생태계보전효과도기대할수있다. 3 유기폐자원의회수이용가능마을하수도는도시하수도와는달리오수에산업화에따른중금속등유해물질의함유량이문제되지않기때문에마을하수도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현지에서건조처리한후직접농지로반출하거나슬러지를여러곳에서모아자원화 ( 안정화, 퇴비화 ) 처리를하여해당지역의농지와녹지에환원시키면농촌의지력향상에이바지할수있다. 제 2 절소규모하수도추진체계 1. 관련법의변천하수도관련법의변천과정을보면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 법률제1825호 ) 전문 44조부칙으로된하수도법을설치하였다. 그후 1973년하수도사용료징수및타용도사용제한내용을 1차개정하였고 1982년 12월 2차개정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근거를마련하였다. 1994년 8월 4차개정을통하여물관리일원화정책으로하수도업무가건설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었으며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2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수립하도록변경되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비법정시설로구체적인시설기준등의근거없이관리되다가 1996년간이오수처리시설을마을하수도로개명하여법정시설로되었다. 우리나라실정법에서 마을하수도 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 정의 ) 에서 하수도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하수도중농어촌지역의수질오염을초기단계에서예방하기위하여자연마을단위로설치하는공공하수도 로처음출현하게된것으로,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 가들어가기전이었던것이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은 1967년 2월 28일법률제1891호로제정된것으로당시새마을운동과관련하여농어촌생활환경개선이라는농어촌근대화를촉진하기위한법률이었다. 이후 1972년 12월 26일법률제2385호의개정에의하여당시내무부가주관하는농어촌개발사업과농림부가주관하는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으로이원화된사업추진과함께환경부의신설로각부처별로부분적으로마을하수도사업이관리 시행되었다. 하수도법에서마을하수도가처음으로출현하는것은 1997년 3월제5차하수도법개정에의한것으로마을하수도가공공하수도로수용되는근거가마련되었고하수도설치의인가권도시 도지사에게로이양되었다. 1999년 2월의 6차개정을통하여마을하수도기본계획과관련된포함사항이법에명시되게되었다. 2001년 하수도법 상마을하수도정의는농어촌지역의수질환경을초기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49

52 제 3 장 단계에예방하기위하여자연마을단위로설치하는 50m³/ 일 ~500m³/ 일미만의하수도이었다. 그러나 2006년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포, 시행 ) 으로 07년부터는 하수도법 에서마을하수도개념이삭제되면서마을하수도는공공하수도로편입되었으며, 500m³/ 일미만의마을하수도를용량에관계없이소규모공공하수도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정하였다 ( 환경부, 2009). 또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에의해설치된 1일하수처리용량이 50 톤미만인마을하수도는 2010년부터공공하수도로관리하였다. 그림 3-3 소규모하수도관련법변천 2. 운영관리체계 가. 소규모하수도의주관부처및사업대상지역마을하수도사업은초기단계에서는구체적인시설기준이나관리방안없이내부무 ( 현행정안전부 ), 농림부 ( 현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에서부처별로별도의사업으로농어촌지역에무분별하게시행되어왔다. 내무부는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농어촌특별세사업통합지침에근거하여마을단위의소규모하수도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림부는농어촌정비법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근거한문화마을조성지구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였다. 환경부의경우하수도법과농어촌특별세사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53 통합치침에따라면단위의소규모하수도사업을추진하였다. 1997년 12월세부처간업무협의및사업추진 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마을하수도사업계획수립, 시행및운영관리에관한업무추진요령과절차등을규정한 마을하수도통합지침 이제정되었다. 이지침에의하여마을하수도설치는각부처별로독자적으로시행하되완공후관리는환경부로일원화하였다. 그러나 2006년행정자치부 ( 기존내무부 ) 지원사업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농어촌지역재정지원사업업무분담조정방안 에따라환경부로일원화되었으며, 2007년부터환경개선특별회계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 예산사업명 ) 을추진하였다. 따라서 2007년제정된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 에의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에근거한행정자치부의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환경부로이관되어환경부와농림부에의해소규모하수도사업이추진되고있다. 표 3-2 소규모하수도사업의추진및관리적용대상사업변천 구분 기존 2007 년이후 사업명 주관부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행정자치부 ( 현행정안전부 ) 하수도사업 환경부 근거법농어촌정비법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하수도법 개선사업내용 마을하수도사업내용 주관부처 농어촌지역에신규및기존마을정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 를위한각종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일환으로시행하는시설용량이 50톤 / 일이상 500톤 / 일미만인시설농림부 ( 현농림수산식품부 ) 자연마을단위로농어촌환경개선지구지정후각종생활환경개선사업시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시행하는시설용량이 50 톤 / 일이상 500 톤 / 일미만인시설 환경부 근거법농어촌정비법하수도법 개선사업내용 농어촌지역에신규및기존마을정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 를위한각종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 농어촌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최종처리하기위한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시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따라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지정된지역의소규모공공하수도사업시행 수질개선대책사업등의일환으로시행하는시설용량이 50 톤 / 일이상 500 톤 / 일미만인시설 농어촌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최종처리하기위한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시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따라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지정된지역의소규모공공하수도사업시행 자료 : 농림부 환경부 (2007)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51

54 제 3 장 소규모하수도사업대상지역은관계규정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및농어촌정비법 ) 이정하는바에따라선정하되, 소규모하수도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다음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시행하고있다. 1. 농어촌지역중수질오염방지사업이시급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등상수원에영향을미치는지역, 생활하수로인한농업용수의오염가능지역 ) 2. 수질오염방지효과가큰지역 ( 축산업위주의집단마을, 관광지주변등 ) 3. 생활환경개선의파급효과가큰지역 4. 오염부하발생량과배출부하량이큰지역 5. 하루발생량이 500톤미만인지역으로 20호이상, 300m 이내거리에밀집된자연마을인지역 (10인 /0.01km²) 나. 소규모하수도사업계획수립및운영소규모하수도사업계획은 하수도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공공하수도를설치하여야한다. 라고정의하고있으므로본지침에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소규모하수도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을대상으로수립하여야한다. 소규모하수도는사업의형태, 하수발생량, 경제성및유지관리의편의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1개마을단독으로설치하거나수개마을을통합하여 1개처리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여야한다. 소규모하수도사업계획은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농림부 환경부, 2007). 1. 목표연도 2. 계획인구및하수처리인구 - 계획구역내의주민등록인구, 실제거주인구를조사하여과거인구변화와비교분석하여계획인구추정 3. 배수구역및하수처리구역 - 계획평면도 : 기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하수도시설계획평면도에표시 - 하수처리구역평면도 (1/5천 ~1/1만 ) 4. 계획하수량및계획수질 - 계획처리구역내발생하수량및오염부하량에대한원단위를산정하여유입하수량, 유입수질및방류수질결정 - 사업대상지역이자연마을단위임을감안하여영업오수발생량을제외한가정오수위주로하수발생량산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55 5. 하수관거계획 - 하수배제방식 : 계획처리구역내우수, 오수의배제방식은분류식으로선정하고도면에하수방류지점의상황표시 - 하수관거설치계획 : 하수관거는원칙적으로자연유하가가능한구조로계획하되, 진공식또는압력식하수관거도입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여야함. 특히, 하수관거의매설심도가지하 5m 이상인경우에는가능한진공식또는압력식하수관으로계획하여매설심도를낮추는방안강구하여야함 6. 하수찌꺼기 ( 하수슬러지 ) 처리 처분계획 - 소규모하수도에서발생되는하수찌꺼기를처리하기위한탈수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하며하수찌꺼기를일정기간저장할수있는저류조를설치한후인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수거또는이송하여통합탈수처리하는것으로처리방식선정 7. 운영유지관리계획 - 소규모하수도는인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통합관리하도록계획하고, 시 군의소규모하수도전담관리인력이부족한실정을감안하여민간전문업체에서위탁관리하는방안적극검토 8. 소요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공공하수도관리청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할때는환경공단또는지방환경관서하수도자문위원회 ( 시 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 의자문결과와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보완하여실시설계한후에설치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그리고공공하수도관리청이인가를받은설치사업을변경 ( 경미한사항제외 ) 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 도지사의변경또는폐지인가를받아야하며, 시 도지사는국가의보조를받아설치되는소규모하수도에대하여고시또는인가 ( 협의포함 ) 를하고자하는때에는그설치에필요한재원의조달및사용에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그림 3-4] 는공공하수도시설의설치 변경 폐지인가흐름도를나타낸것이다.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53

56 제 3 장 그림 3-4 소규모하수도시설의설치 변경 폐지인가흐름도 자료 : 환경부 (2010b)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 ( 농림부 환경부, 2007) 에의거하여인근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무인통합관리방식으로계획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도시하수처리장과달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무인운전에순회관리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다. 처리시설의설치지침에관리동및실험실등의설치는가급적제한하고있어처리시설외에는근무자가체류할수있는부대시설의설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지자체에서소규모시설의유지 관리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중현장시설에서상주하며근무하는담당자는없으며전부순회관리에의해그시설이운영되고있다. 시 군의소규모하수도전담관리인력이부족할경우민간전문업체위탁관리방안을권장하고있다. 이와같이소규모하수처리시설운영방식에있어서도지자체내의소규모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57 설들은전문관리업체에용역으로위탁관리하고있는곳과지자체내관련부서에서직영하는시설로구분된다. < 표 3-3> 은전체소규모하수처리시설가운데위탁관리비율을정리한것으로위탁관리비율은약 46.7% 로나타났으며, 지자체직영관리가약 31.9% 를나타내었다. 지역별위탁관리현황을보면경기도가 78.9% 로서대구, 대전, 광주시를제외하고제일높은위탁관리비율을나타내었고전라북도가 12.8% 로서제일낮은비율을나타내었다. 충청남북도및경상남도가 50~59% 사이를나타내었다. 표 3-3 소규모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현황 (2010 년기준 ) 행정구역 계 ( 개소 ) 지자체 ( 개소 ) 민간 ( 개소 ) 기타 ( 개소 ) 총계 3, ,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환경부 (2011d) 운영주체별장단점을 < 표 3-4> 에비교하여나타내었다. 하수도시설의운영관리업무의민간위탁은민간기업의효율적운영기법과운영조직의탄력성을도입하여비용절감및운영의효율성을활용한다는장점이다. 그러나민간기업의이윤추구극대화로인건비가적은저급기술자의고용시시설관리의부실및처리효율의저하가우려되는단점도공존하고있으므로기존에운영중인시설의경우현운영인력의해소문제가가장큰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다.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55

58 제 3 장 표 3-4 운영주체별장단점비교 구분지방자치단체직영민간위탁 장점 단점 자료 : 최용철 (2003) 도산, 파업등으로인한업무중단의우려가없음.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지않아시설의유지보수가적절히이루어질수있고처리수질을최대한낮게하여방류수역수질보전에기여 현운영인력을계속고용하면서시설관리가가능하여현운영인력의처리문제가대두되지않음 잦은인사이동에의한책임성및전문성결여 동일지방자치단체의환경기초시설을개별적으로운영하여운영경비과다소요 운영과감독을동시에수행함으로써감독기능의저하 전시행정으로인한과다한행정력소요와감사를의식한조직의경직성으로운영의효율성저하 민간기업의효율적운영기법과운영조직의탄력성을도입하여비용절감및운영의효율성확보 지자체의감독기능부활로부적절운영시제재수단을사용 시설의개 보수에민간기업의설계및시공인력을이용 동일지자체의환경기초시설통합운영도모 도산, 파업등에의한업무중단우려 이윤추구극대화로인건비가적은기술자의고용시시설관리의부실및처리효율의저하우려 각종시설의개 보수시지방자치단체와수탁기업간의비용전가우려 재정능력이나기술능력이부족한영세업체가선정될경우운영관리부실초래 기존처리시설의경우잉여인력해소곤란 3. 재정지원초기마을하수도보급을위한재정조달을위해정부는농어촌특별세 ( 지방양여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고 ) 재원을확보하여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다각적으로추진하였다. 환경부는농어촌특별세에서사업비의 70% 를지방양여금으로, 내무부는농어촌특별세에서사업비전액을지방양여금으로지원하다가 96년부터사업비의 80% 를지원하였으며, 농림부는사업비전액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국고지원으로추진되었다. 현재는지방양여금폐지와함께하수도재정은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는지방양여금폐지로 05년부터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전환되어추진해오다가농어촌지역개발관련부처간업무조정 ( 06.8) 에따라 07년예산부터행정자치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면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환경개선특별회계및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제주계정 ) 로지원하고있다. UR협상타결에따른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개선및수질오염방지를위해 95년부터 04년까지농어촌특별세일부를지방양여금으로전입시켜추진해온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또한지방양여금폐지로 05 년부터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전환되었으며 07년에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변경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59 표 3-5 농어촌하수도사업의재원조달체계 재원 환경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95~ 04 년 : 농어촌특별세 ( 지방양여금 ) 05~ 06 년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보조사업 07 년 ~ : 환경개선특별회계및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면단위하수처리장 ) 사업비지원 70% 95~ 04 년 : 농어촌특별세 ( 지방양여금 ) 05~ 06 년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보조사업 07 년 ~ : 환경부로이관 사업비전액 80%( 96 년 ) 환경부이관 ( 07 년 ) 95~ 04 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국고 ) 05~ 09 년 : 균형발전특별회계 10 년 ~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전액 ( 농특 ) 80%( 균특 ) 70%( 광특 ) 제 3 절소규모하수도설치및처리기술 1. 소규모하수도시설설치현황전국의하수처리시설은 2010년말기준으로 3,064개소로조사되었으며이중에서 50m³/ 일미만시설은 1,308개소, 50~500m³/ 일로처리하는시설은 1,286개소로나타났다. 지역별 500m³/ 일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현황을보면전라남도가 673개소로가장많았고전라북도 353개소, 경상남도 341개소, 충청남도 271개소, 강원도가 282개소등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57

60 제 3 장 표 3-6 지역별, 처리시설규모별소규모하수도설치현황 (2010 년기준 ) 행정구역계 ( 개소 ) 50 m³/ 일미만 ( 개소 ) 처리시설규모 50~500 m³/ 일 ( 개소 ) 500m³/ 일이상 ( 개소 ) 총계 3,064 1,308 1,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자료 : 환경부 (2011d) 2. 소규모하수도시설처리기술현황농어촌지역의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중 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달리처리공법이다양하게현장에적용되어있으며대표적으로크게부유생물법, 회분식활성슬러지법 (SBR), 부착생물법, 토양처리법으로구분된다. 부유생물법으로는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산화구법등이있으며, 부착생물법으로는회전원판법, 접촉산화법, 살수여상법, 토양처리법으로는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 통양침윤트렌치법등이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2001). 소규모하수처리시설들에적용된주요공법은부록에간략히서술하였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설치현황을 [ 그림 3-5] 에나타내었다. 부착생물공법이 1,277개소 (49.2%) 로가장많았으며, 부유생물공법이 843개소 (32.5%), SBR공법이 210개소 (8.1), 토양처리법이 189개소 (7.3) 순으로나타났다. 모관침윤트렌치법은 2007년도에 47개소에서 2010년말기준 8 개소로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1 그림 3-5 공법별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현황 자료 : 환경부 (2011d) [ 그림 3-6] 과 < 표 3-7> 은 1일 50m³ 미만의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부착생물공법이 728개소로가장많았으며, 부유생물법 398개소, 토양처리법이 85개소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보면부착및부유생물공법은전라도지역에널리분포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부착생물공법보다부유생물공법이더많이설치되어있는지역은경남으로나타났으며, SBR공법은충청북도와경상북도에분포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림 m³/ 일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시설수 자료 : 환경부 (2011d)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59

62 제 3 장 표 3-7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m³ 미만 ) 공법별, 지역별분포현황 지역 공법 합계 부착생물계열부착생물법 소계 부유생물계열 부유생물법 SBR 소계 토양처리계열 토양처리법 모관침윤트렌치법 합계 1,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환경부 (2011d) 기타 [ 그림 3-7] 과 < 표 3-8> 은 1일 50m³ 이상 ~500m³ 미만의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분포를나타낸것이다. 부착생물공법계열은전라남도가 116개소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으며, 강원도 108개소, 전라북도 86개소, 경상남도 73개소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부유생물공법계열도역시전라남도가 113개소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으며, 경상남도 101개소, 경기도 89개소, 충청북도 69개소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부유생물공법계열중에서 SBR공법은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순으로조사되었다. 토양처리법은경상남도, 전라남도순으로나타났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3 그림 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 지역별시설수 자료 : 환경부 (2011d) 표 3-8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 ) 공법별, 지역별분포현황 지역 공법 합계 부착생물계열부착생물법 소계 부유생물계열 부유생물법 SBR 소계 토양처리계열 토양처리법 모관침윤트렌치법 총계 1,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환경부 (2011d) 기타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61

64 제 3 장 제 4 절소규모하수도수질기준및수질현황 1. 소규모하수도수질기준변천 1996 년에마을하수도가규정되면서최초마을하수도수질기준은 < 표 3-9> 와같이집중처리시 설및현장처리시설로구분하여 BOD, COD, SS, 총질소, 총인항목에대하여규제하였다. 표 년마을하수도수질기준 구분 BOD(mg/L) CODMn(mg/L) SS(mg/L) 기타 집중처리시설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현장처리시설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총인 : 8 이하 집중처리시설 : 처리시설규모가클수록경제적이며유지관리가용이하므로일정규모이상의처리시설채택현장처리시설 : 소규모개별사업장으로부터배출되는오수처리에적용되는오수처리시설자료 : 환경부 (2011d) 2001년마을하수도의방류수수질기준은대장균군수를포함하여 6개항목으로규제하였으며특별대책지역과기타지역으로구분하여 2007년까지차등적용하였다 (< 표 3-10> 참조 ). 2008년 1월 1일이후부터는전지역을특별대책지역의수질기준값을적용하였다. 표 년마을하수도수질기준 구분 BOD (mg/l) CODMn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군수 ( 개 /ml) 특별대책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60 이하 8 이하 (1,000 이하 ) 특별대책지역 : 부터 :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잠실수중보권역 부터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지역 부터 : 전지역대장균군수 1000개 /ml 이하적용지역 -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청정지역 - 상수원보호구역및그경계선상류 10km 이내지역 - 취수시설상류 15km 이내지역자료 : 환경부 (2011d)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5 하수도법개정 ( ) 에의해 2009 년 1 월 1 일부터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은 1 일하수처리용량 50톤이상과미만으로구분하여 6개수질항목을차등규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생태독성이추가되었다. 표 년및 2011 년수질기준 구분 BOD (mg/l) CODMn (mg/l) SS (mg/l) TN 1 (mg/l) TP 2 (mg/l) 대장균군수 ( 개 /ml) 생태독성 3 (TU) 1일하수처리용량 50톤이상 1일하수처리용량 50톤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3,000 이하 (1,000 이하 ) 1 이하 1, 2: 겨울철 (1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의총질소와총인의방류수수질기준은 60mg/L 이하와 8 mg/l이하를각각적용. 3: 생태독성은 2011년부터적용. 자료 : 환경부 (2011d) 이와같이마을하수도의수질기준의변천과정을살펴보면마을하수도의특성을고려해별도로제정된기준이아니고기존의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그대로적용하여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1일처리용량이 500톤미만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은기존의수질기준을적용하나 1일처리용량이 500톤이상의공공하폐수종말처리장은상수원취수여부등하류지역이수상황등유역특성을고려하여 3개중권역으로구분한지역에따라방류기준을차등적용하고있다.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63

66 제 3 장 표 3-12 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 일하수처리용량 500m³ 이상 1 일하수처리용량 500m³ 미만 50m³ 이상 1 일하수처리용량 50m³ 미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l) 부유물질 (SS)(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군수 ( 개 / ml ) 생태독성 (TU) Ⅰ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 Ⅲ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 - Ⅳ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페놀류등오염물질의방류수수질기준은해당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오염물질항목에한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페놀류등수질오염물질표중특례지역에적용되는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그처리시설의설치사업시행자의요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1일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공공하수처리시설의겨울철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의총질소와총인의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mg/L 이하와 8mg/L 이하를각각적용한다. 3. 다음각지역에설치된공공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은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 ml이하로적용한다.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따른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및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로부터상류로유하거리 ( 流下距離 ) 10km 이내의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따른취수 ( 取水 ) 시설로부터상류로유하거리 15km 이내의지역. 4. 영제4조제3호에따른수변구역에설치된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는 1일하수처리용량 50m³ 이상인방류수수질기준을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방류수수질기준은물벼룩에대한급성독성시험을기준으로하며, 다음의요건모두에해당하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적용한다.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 부터 20) 까지, 23), 26), 27), 30), 31), 33) 부터 40) 까지, 46), 48) 부터 50) 까지, 54), 55), 57) 부터 60) 까지, 63), 67), 74), 75) 및 80) 에해당하는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가유입될것. 나. 1일하수처리용량이 500m³ 이상일것. 자료 : 환경부 (2011d) 2. 소규모하수도시설수질현황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에의하면소규모처리시설유입수와방류수의수질검사는 500m³/ 일이상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매일 1회이상,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주 1회이상, 50m³/ 일미만의공공하수처리시설은월 1회이상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생태독성에대한검사는월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7 환경부하수도통계자료 (2011) 를바탕으로 2010년기준시설용량별방류수수질기준초과개소수비율을조사하였다. < 표 3-13> 은시설용량을 50m³/ 일미만,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으로구분하여방류수수질기준 BOD 10.0mg/L 이하로하여초과개소수및비율을검토하였다. 시설용량 50m³/ 일미만은 6.65%,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은 2.05% 의비율로 BOD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였다. BOD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전체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중 50m³/ 일미만의시설이초과된비율은 77.0% 를차지하였다. 표 3-13 시설용량별 B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구분 시설수 방류수초과시설초과시설에시설수비율 (%) 대한비율 (%) 계 2, m³/ 일미만 1, ~500m³/ 일미만 1, 자료 : 환경부 (2011d) 처리공법별 BOD 방류수수질기준초과개소수는부착및부유생물공법, SBR법토양처리계열로구분하고시설용량으로구분하여 < 표 3-14> 에나타내었다. BOD기준으로부착생물공법으로설치한시설이초과된비율은약 80.5%, 부유미생물공법은약 18.5% 로다른공법보다부착생물공법이높은초과율을나타내고있다. 표 3-14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B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 구분 처리용량계 50m³/ 일미만 50~500m³/ 일미만 합계 ( 개소 ) 부착생물계열 부착생물법 소계 부유생물계열 부유생물법 SBR법 소계 토양처리계열 토양처리법 모관침윤트렌치법 자료 : 환경부 (2011d)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65

68 제 3 장 COD 의경우방류수수질기준 40mg/L 를초과하는시설은 < 표 3-15> 에나타낸바와같이전체 시설중 0.12% 이었으며, 초과시설에대한비율은 50m³/ 일미만시설이 100% 로나타났다. 표 3-15 시설용량별 COD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구분 시설수 용량별 시설수비율 (%) 초과시설에대한비율 (%) 계 2, m³/ 일미만 1, ~500m³/ 일미만 1, 자료 : 환경부 (2011d) SS의경우에는 < 표 3-16> 에나타낸바와같이방류수수질기준 10mg/L를초과하는시설수는전체시설중 4.11% 를차지하였으며그중에서도 50m³/ 일미만시설이 6.80% 로가장높았다. 초과시설에대한비율은 50m³/ 일미만이 70.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50m³/ 일이상 ~500m³/ 일미만시설이 28.6% 이었다. 표 3-16 시설용량별 SS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구분 시설수 용량별초과시설에대한시설수비율 (%) 비율 (%) 계 2, m³/ 일미만 1, ~500m³/ 일미만 1, 자료 : 환경부 (2011d) T-N 의경우에는 < 표 3-17> 에나타낸바와같이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시설수는전체시설중 1.85% 를차지하였으며그중에서도 50m³/ 일 ~500m³/ 일미만시설이 3.42% 로초과시설에대한비율이 91.6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69 표 3-17 시설용량별 T-N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구분 시설수 용량별 시설수비율 (%) 초과시설에대한비율 (%) 계 2, m³/ 일미만 1, ~500m³/ 일미만 1, 자료 : 환경부 (2011d) 처리공법별방류수 T-N 수질기준초과개소수를부착및부유생물공법, SBR 법토양처리계열로 구분하고시설용량으로구분하여 < 표 3-18> 에나타내었다. 전체초과율은부착생물공법이 41.7%, 부유생물공법이 37.5%, 토양처리법이 20.8% 로조사되었다. 표 3-18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T-N 방류수질초과개소수 구분 처리용량계 50m³/ 일미만 50~500m³/ 일미만 계 부착생물계열 부착생물법 소계 부유생물계열 부유생물법 SBR법 소계 토양처리계열 토양처리법 6-6 모관침윤트렌치법 4-4 자료 : 환경부 (2011d) T-P 의경우에는 < 표 3-19> 에나타낸바와같이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시설수는 50m³/ 일미만이 8개소 (0.6%), 50m³/ 일 ~500m³/ 일미만시설이 64개소 (5.0%) 이며전체시설중초과율은 2.8% 를차지하였다. 초과시설에대한비율은 50m³/ 일 ~500m³/ 일미만시설이 88.9% 로높았다. 제 3 장소규모하수도시스템 067

70 제 3 장 표 3-19 시설용량별 T-P 방류수질초과개소수및비율 구분 시설수 용량별 시설수비율 (%) 초과시설에대한비율 (%) 계 2, m³/ 일미만 1, ~500m³/ 일미만 1, 자료 : 환경부 (2011d) 처리공법별방류수 T-P 수질기준초과개소수를시설용량으로구분하여 < 표 3-20> 에나타내 었다. 전체초과개소수중부착생물공법이 47.2%, 부유생물공법이 43.1%, 토양처리법이 9.7% 를나타내었다. 표 3-20 처리공법별, 시설용량별 T-P 방류수질초과개소수 구분 처리용량계 50m³/ 일미만 50~500m³/ 일미만 계 부착생물계열 부착생물법 소계 부유생물계열 부유생물법 SBR법 소계 7-7 토양처리계열 토양처리법 7-7 모관침윤트렌치법 자료 : 환경부 (2011d)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7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제 4 장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제 1 절 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서비스보급률제고및보건위생증진 제 2 절소규모상하수도시설운영의문제점및개선

72 제 4 장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제 1 절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서비스보급률제고및보건위생증진 1. 소규모상수도농어촌의상하수도보급은전화통신, 교통망확대등과함께농어촌생활환경개선및농어촌현대화에가장중요한요소로서도 농간격차를줄이는데기여하였다. < 표 4-1> 과같이상수도보급률은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전국상수도보급률은 97.7% 에달한다. 읍 면지역의경우지방상수도보급률은각각 89.8% 와 55.9% 로특 광역시나시지역에비해낮으나농어촌삶의질향상을위해추진되어온소규모상수도시설을포함할경우읍지역은 94.7%, 면지역은 85.4% 로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이농어촌지역의상수도보급및이를통한시민들의보건향상에기여하고있다. 표 4-1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구분 전국 (92.2) (93.2) (94.1) (94.8) (97.7) 특 광역시 (99.1) (99.3) (99.5) (99.5) (99.9) 시지역 (97.6) (97.8) (98.4) (98.7) (99.0) 읍지역 (86.0) (87.8) (89.3) (90.7) (94.7) 면지역 (48.4) (53.9) (58.1) (61.6) (85.4) 주 : ( ) 소규모상수도포함자료 : 환경부상수도통계 (2001~20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73 또한경제및생활수준이향상됨에따라농어촌지역의식수공급이소규모마을상수도에서점차적으로지방상수도로전환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1] 참조 ). 농어촌지역 ( 군단위 ) 의마을상수도보급비중 ( 마을상수도급수인구 / 총급수인구 ) 은 1997년 42.8% 에서일인당 GDP 15,000달러가넘은 2004년에는마을상수도에의해급수되는비중이 23.4% 로감소한반면급수율의 76,6% 가지방상수도에의해공급되었다. 일인당 GDP 20,000달러가넘은 2010년농어촌급수율은 84.1% 로이중 14.6% 만이마을상수도에의해공급되고있으며 85.4% 는지자체에의해보다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방상수도에의해공급되고있다. 그림 4-1 농어촌 ( 군단위 ) 상수도의연도별보급률 자료 : 2. 소규모하수도하수도정비사업이대부분도시및시설용량의효율을우선시하여대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위주로진행되어오면서상대적으로농어촌지역은하수도서비스혜택에서소외되어왔다. 그러나 1971년에추진된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영농개선 녹색혁명등을통한농가소득증대사업은비료및농약사용증가에따른오염원의배출증가및농어촌지역의공공수질오염및상수원보호차원의근본적인수질개선에대한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였으며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해농어촌특별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등의정책적재원을투자하여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보급을추진하여왔다. 그결과 [ 그림 4-2] 에나타난바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71

74 제 4 장 와같이전국하수도보급현황을보면, 농어촌 ( 군단위 ) 의하수도보급률은 1997년기준 4.9% 에서 2010년 52.7% 로꾸준히증가하였다. 그러나전국의하수도보급률이 2010년기준 90.1% 로특광역시의경우 98.8%, 시지역의경우 88.3% 의하수도가보급되었으나여전히도 농촌간의하수도보급격차가크다. 이에정부는 2015 년까지농어촌지역하수도보급률 75% 달성을목표로매년투자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 그림 4-2 연도별소규모하수도보급현황 (a) 지역별하수처리시설보급률 (b) 소규모하수처리시설수 자료 : 하수도통계 ( 환경부, 1998~2011) 3. 보건위생 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보급률제고는수인성전염병과기타질환예방으로보건위생증진효과및농어촌지역의공중위생향상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을계기로농어촌지역의상수도보급이본격적으로추진된 1970년초 [ 그림 4-3] 과같이장티푸스발병률은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여 1977년발병률은 100,000명당 0.83 로감소하였고이후꾸준히낮은발병률을유지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75 그림 4-3 연도별장티푸스발병률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1992; 2002), 통계청 ( 제 2 절소규모상하수도시설운영의문제점및개선 1. 소규모상수도먹는물은마시는사람의건강이나생명과관련이있으므로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에서관리함이타당하나시설운영측면에서는전문성이없는지역의마을대표가운영관리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으로소독약과잉또는과소투입및농번기등의경우실질적인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대부분의시설이 70년대전후반에가장많이설치되어시설자체가매우노후된상황이다. 이에환경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시설노후화와운영관리미비등문제점이지적되어온마을상수도의운영관리개선극대화를위해마을상수도관리실태평가를매년실시하여지자체의적극적인참여와관심을유도하였다. 관리실태평가는수도사업자가관할구역내마을상수도의시설개체, 수질검사, 및주민홍보등의노력을다하도록함으로써농어촌등급수취약지역주민의건강을유지토록하고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평가단은평가전과정에참여하여제출자료검증및현장평가, 종합보고서작성등의평가를하였다. 평가방법은서면평가부분에서는수질관리, 예산투입, 운영관리, 시설개선등 8개항목에총 60점과현장평가는취수원 정수시설 배수시설관리등 6개항목에총 40점이각각배점된다. 마을상수도종합평가결과우수한기초단체 ( 광역단체 ) 에게는당해연도예산범위내에서매년집행원칙을정하여마을상수도의시설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73

76 제 4 장 개체비및포상금을광역단체별로교부하였다. 예산을지원받은기초단체는마을상수도시설개선비용도로 80% 이상을집행하도록되어있으며 20% 이내에서는포상금으로지원을통하여지자체의개선노력을유도하고농어촌주민들의식수원인마을상수도가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였다. 2008년이후부터는국고 70% 지원을통해노후화된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 ( 14년기준 15,148 개소추정 ) 하고있으며보다엄격한수질관리를위해분기별로 16개수질항목및연 1회 58개수질항목으로검사기준강화와더불어시료채취및분석과정등에지역내소비자단체등이참여한민관합동수질검사를연 2회실시하고있다. 전문성이없는마을대표등에의한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부실을개선하기위하여정부는위탁관리및담당자교육등을통한유지관리의전문화유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시 군별소규모수도시설위탁관리계획을수립하여수탁기관과위탁관리계약체결을유도하고있다. 전국최초로 2003년 7월부터마을상수도 4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0개소를민간기업에위탁관리 운영 (6 천만원 / 년 ( 개소당약 7만원 / 월 )) 을맡긴후로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식수공급이가능하고소독약품자동투입기가동률 100% 로안정적인수질과시설물주변의깨끗한환경정비로감독기관및지역주민의신뢰를확보하였다. 또시설물의장기적인사용으로추가시설또는보완에대한비용절감과약품의낭비를줄였고, 취급부주의로인한피해예방, 인력부족문제해결로행정서비스가현저히개선되었다. 이와함께취수원, 물탱크, 주변기기등부대시설에문제가발생시신속한대처가가능해졌고주변환경변화및이상징후를조기에발견, 신속한조치를취하였다. 2004년에는 22억원 ( 도비 6억 6천만원, 시비 15억 4천만원 ) 의예산을투입, 간이상수도 2개소신설및 13개소를개량과함께마을상수도도수용가별계량기를붙여사용료를매월가구당 3천 5 천원정도를징수하여시설보수및개선비용으로사용하고있다. 안동시의경우는지역주민들의전문지식부족과노령화로인한유지관리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 마을상수도기동반 을설치 운영하여안정된식수공급을위한운영관리의전문성및신속한민원처리등의행정신뢰도를제고하였다. 최근에는기존마을상수도급수지역은가능한지방및광역상수도급수지역으로전환하고있으며지리지형적으로상수도공급이불가능한지역은운영관리효율성제고를위해통합운영체계도입정책을추진하고있다 ( 환경부, 2007). 또한지자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과정을마련하여전문성제고및수질검사결과공개를통한효율적인시설관리를유도하고있다. 이밖에도인력낭비해소와효율적인시설물관리운영을위해무선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도한다. 즉, 마을상수도의물탱크수위레벨, 약품레벨, 모터운전상태등이상발생유무가문자와그래프등으로실시간전달되고인터넷을통해관리담당자에게제공된다. 따라서마을관리자뿐만아니라사무실에서도현장을직접방문하지않고시설운영상의문제점을한곳에서확인할수있어주민들의만족도및행정서비스극대화로마을상수도수질사고예방및수질관련민원을예방하고마을상수도시설을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77 그림 4-4 마을상수도통합운영체계 자료 : 환경부 (2007) 2. 소규모하수도소규모하수도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95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어농어촌지역의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의향상에기여하였으나소규모상수도와마찬가지로시설의운영및관리기술부족으로운영상의문제가제기되었으며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을꾸준히추진하고있다. 가. 소규모하수도담당정부부처 / 지자체담당부서초기마을하수도는내무부에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수산부에서는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환경부는하수도사업을통하여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지원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되었다. 이로인해범부처적인종합검토및사업의일관성부족, 사업의중복성등에따른비효율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또한초기각지자체내마을하수도담당부서는건축법상시설의계획과설치는주택관리부서가담당하였으며, 운전과유지관리는상하수도관련부서에서담당하여설치와운영관리별로이원화되어유지관리의일관성이없으며개선효과반영이어려웠다. 이에 2007년마을하수도가소규모공공하수도로관리되면서행정자치부사업은환경부로이관되었으며소규모하수도사업은환경부장관이주관하여관리하되, 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환경부와농림부의협의하에추진하도록개정되었다. 지자체의소규모하수도사업담당부서일원화및전문성제고를위해서는기존소규모하수도의시설계획과설치, 운영의담당부서이원화로인한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소규모하수도사업의기본및시행계획단계에서설치, 유지관리등사후관리까지하수도업무담당부서에통합 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였으며다만필요시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주관부서와협조체계구축을추진하게할수있다 ( 농림부 환경부, 2007).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75

78 제 4 장 나. 방류수수질기준준수공공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기준이 2009년이후부터 1일하수처리용량 50톤미만과이상으로구분하여총질소와총인의수질기준을용량규모에따라차등적용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농어촌지역에설치된소규모하수도시스템의대부분은부착생물법, 부유생물법, SBR 계통공법등으로 50톤 / 일미만시설에서는 BOD, COD, SS의초과비율이높다. 반면, 총질소와총인의경우는상대적으로강화된방류수수질기준이적용되는 50톤 / 일이상 ~500톤 / 일미만인시설의초과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도처리시설이아니거나기능이미비한시설등은총질소, 총인수질기준을충족하기어려우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에대한대책으로기존소규모하수도가방류수수질기준또는각종시설기준에부합하지아니할경우해당시 군에서는관계전문기관등의기술지원또는기술진단을받아그원인을파악하고시설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소요예산을확보하여시설을개선하도록하고있다. 북한강소규모하수도무상기동서비스운영이하나의사례이다. 북한강유역은넓은면적에소규모마을하수도가산재되어있으나이를관리하는지자체의운영인력및예산부족으로상당수의시설이부실하게운영되고있었으며, 수질기준초과율도 2006년도에 38% 였다. 이에 마을하수도무상기동서비스지원단 을운영하여북한강수계의수질개선을도모한결과수질기준초과율을 2007년도에 25% 로감소시켰다. 그림 4-5 소규모하수도무상기동서비스지원단구성및주요기능사례 < 무상기동서비스지원차량 > < 무상기동서비스활동모습 > < 무상기동서비스활동모습 > 자료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79 다. 소규모하수도담당자의인력및전문성소규모하수도유지관리인원은주택, 환경및상하수도관련부서에서마을하수도시설개소수와관계없이대부분 1명의담당자로과중한업무부담및잦은인사발령으로인한마을하수도운전경험축적의지속성이이루어지지않아담당자의하수처리시스템에대한전문지식결여로시설관리가부실하였다. 지역별운영인력을보면지자체별로대략 1~2명이지역내전체시설을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중에는지자체내에해당시설이 20여개에달하는곳도있고 5개미만의지역도있다. 많은시설을보유하고있는지역이라고해서그유지관리인력이비례적으로많이배정되어있지는않았다. 지역별마을하수도유지관리비용의경우도그편차가심하게나타나고있었는데소규모시설이밀집된강원도나충북, 전남지역이적은반면시설이많지않은광역도시인근시설들에오히려유지관리비용이더많이책정되는모순된결과를보였다. 이처럼농촌지역에산재해있는마을하수도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하여기존의행정구역단위에서유역별중심으로각종하수처리시설을통합관리하는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댐상류유역부터도입하기시작하였다. 즉, 권역단위로여러지자체가포함되어있고광범위한지역에산재되어있는다수의소규모하수도시설을효과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하여사업범위에행정구역을벗어난통합운영관리체계의구축을통하여소수의전문인력으로다수의시설을관리함으로써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다 ( 안충희 이관용, 2011; 박규홍외 2011). 2002년 11월환경부는유역통합관리방식을도입한사업계획을확정하고이를위해아래와같이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2002년 11월 : 유역통합관리방식을도입한사업계획확정 ( 환경부 ) (ET와 IT를접목한통합관리체계구축 ) 2003년 1월 ~8월 : 민간투자사업협약체결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2003년 3월 ~2005년 6월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 한국환경공단 ) 2005년 3월 11일 : 사업방식변경 ( 민자투자사업에서재정사업으로변경, 환경부 )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운영실태 감사결과를토대로사업방식변경 2005년 4~6월 : 통합운영원칙을명문화한위 수탁협약체곌 ( 환경부, 지자체, 공단 ) 2006년 9~10 월 : 권역별공사계약및착공 2009년 12월 : 기술표준화를통해통합운영관리프로그램개발 ( 원격감시제어, 운영관리, 시설물관리, 통합메시징 ) 2011년 9~12월 : 권역별공사준공및유역통합관리협약체결 2012년 1월 : 유역통합관리개시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77

80 제 4 장 따라서댐상류에산재하여있는소규모하수처리장별로개별감시 제어운영방식에서유역별통합관리하여중심처리장에서통합자동감시 제어하고소규모처리장은무인자동운전하는방식으로운영체계를전환하였다. 또한지자체에서직접운영관리에따른운영관리효율성저하및경직화와잦은인사이동에따른전문기술축적미흡등의문제는민간전문업체에서위탁운영 관리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표 4-2 통합운영체계방향 구분기존체계통합운영체계 운영체계 자료 : 환경부 (2003) 처리장별로개별감시제어운영 - 운영관리의효율성저하지자체에서직접운영관리 - 운영관리의경직화및기술축적곤란 유역별통합관리 - 중심처리장에서통합자동감시제어 - 소규모처리장은무인자동운전민간전문업체에서위탁운영 관리 [ 그림 4-6] 과같이시스템의구성을보면, 동일유역내하수처리시설은중심하수처리장에서무인자동으로중앙원격감시및제어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중 소규모처리장은중심처리장에서자동감시와제어할수있는시스템을설치하여운영에필요한최소인력만배치하며마을하수도시설은중심처리장에서무인자동제어로감시하면서정기적으로순회점검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림 4-6 통합운영관리모식도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81 특히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원격제어를이용하여분산된환경기초시설의시스템통합뿐만아니 라각시설물별무인자동화에따른효율향상을위하여자동제어시스템이복합되어있다는특징이있다. 통합운영관리시설별중요역할및주요기능은 < 표 4-3> 과같다. 표 4-3 통합운영관리시설별중요역할및주요기능 운영관리단계권역종합관리센터권역통합관리센터지역관리센터단위처리시설 역할및주요기능댐상류하수도시설및운영현황종합관리 ( 통계분석등을통한시설및운영관리표준화 ) 통합운영관리시스템및프로그램표준화유지통합운영관리시스템기능개선및기술지원관할권역시설운영및공정관리총괄관할지역하수도시설원격감시 제어 ( 지역관리센터역할수행 ) 관할권역단위하수도정책지원자료생성관할지역하수도시설원격감시 제어운영정보분석및효율향상방안수립, 정보관리환경기초시설의자동운전과지역관리센터와의송수신을통한원격제어명령수행운영데이터를지역관리센터및권역통합관리센터로전송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0) 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통합관리센터및지역관리센터의조직구성과업무분장을살펴보면 < 표 4-4> 에나타낸바와같이통합관리센터및지역관리센터중심처리장은운영관리팀, 수질분석팀, 순회점검팀을공통으로하고, 하위소규모단위시설에대한원격감시제어및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운영하는통합관리팀및지역관리팀으로구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79

82 제 4 장 표 4-4 통합운영관리조직업무분장 ( 예 ) 기구업무구분업무분장 권역별통합관리센터 ( 지역센터역할병행 ) 지역관리센터 통합관리센터, 지역관리센터 ( 중심처리장 ) 공통 통합관리팀 지역관리팀 자료 : 안충희 이관용 (2011) 업무관리및지원 시스템관리 시설물관리 수질및공정관리 시설물관리 수질및공정관리 시설물관리 수질및공정관리 운영관리팀 수질분석팀 순회점검팀 예산편성및집행관리 인력수급및물품조달등일반사무 통합, 지역관리시스템운영관리및유지보수 단위처리시설, 지역관리센터데이터수신및관리 지역관리센터시스템관리기술지원 시설물이상원인분석및대책수립지원 지역관리센터운영관리기술지원 시설물유지관리상태점검 수질관리및공정분석, 하수도정책자료및연간보고서작성 권역및지역별처리시설유량, 수질관리상태분석 지역관리센터공정관리기술지원 시설물이상원인분석및대책수립지원 지역관리센터운영관리기술지원 시설물유지관리상태점검 수질관리및공정분석, 하수도정책자료및연간보고서작성 권역및지역별처리시설유량, 수질관리상태분석 지역관리센터공정관리기술지원 시설물이상원인분석및대책수립지원 시설물유지관리상태점검 통합관리센터 ( 지자체 ) 와행정, 시스템등의업무협조 환경기초시설기본정보입력 운영 data 수집및권역통합관리센터로 data 전송 수질관리및공정분석, 하수도정책자료및연간보고서작성 공정분석개선방안수립 단위시설물운영관리및유지보수 기계및전기시설물유지관리상태분석 단위처리시설이상원인분석및대책수립 수질 data 의분석및입력 단위처리시설유량, 수질관리상태분석 단위처리장및소규모하수도의일상점검및관리 소규모하수도시료채취및수질관리 하수찌꺼기수거및처리 하수관거및중계펌프장점검관리 환경부가권장하는통합하수시설운영방식은 < 표 4-5> 와같다. 정부는통합후운영관리체계를지자체간협의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추진하도록하는데, 통합후운영방식으로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 민간공동위탁등이있으며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자체간합의에따라자율전환할수있도록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83 표 4-5 환경부권장통합하수시설운영방식 구분민간위탁지방공사공동위탁 특징 운영관리권일부 / 전부를민간에게위탁, 시설개선소요비용을민간이선투자할경우지자체재원부담완화 지자체공동출자를통해설립, 경영효율성과공익성추구가능공무원신분전환이불가피하고재원부족시장기성과달성곤란 공기업및민간이하수도운영 관리를위한별도법인 (SPC) 을설립하여운영관리전담 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통합관리추진현황을살펴보면사업비 15,343 억원 ( 국고 11,720 억원, 지방비 3,623 억원 ) 이투입되어하수도시설 434개소 ( 하수 55개소, 소규모 379개소, 관거정비총 1,754km, 배수설비 68,837 가구 ) 신설및개량을완료하였다. 운영방식은사업대상인 28개시 군모두지자체협의에의해한국환경공단에위탁운영하고, 이중 15개지자체는단위처리장까지한국환경공단에일괄위탁운영하고있다. 그러나향후통합관리센터는한국환경공단이직접운영하고단위처리장은한국환경공단책임하에제3자민간위탁방식으로추진할계획이다. 본사업의시행후댐상류농촌지역의하수도보급률이 27% 에서 71% 로높아졌고, 댐유입지류지천 75개소의수질측정결과지류지천의수질도약 66% 개선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환경부는 댐상류하수도시설통합관리시범사업 (2012~2015) 의성공적인시행을바탕으로전국의하수처리장을대상으로 하수시설운영통합관리 를추진할계획이다. 제 4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평가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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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제 5 장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제 1 절 정부의주도적지원을통한단계적발전 제 2 절적정기술및주민참여활성화

86 제 5 장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식수및보건위생은생명과직결되는필수적인요소로서주민들에게안전한식수를제공하여수인성질환을예방하고쾌적한보건위생환경이제공되는것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구촌 ( 주로최빈국과개발도상국 ) 에는안전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는인구가무려 7억 8천만명이며기본적인공중위생시설을확보하지못한사람들이 25억명이상으로보고되고있다 (Unicef, 2012). 수도나대도시의경우상수도및하수도서비스보급률이약 80% 인데반해농어촌지역의경우상수도보급률 29%, 하수도보급률이 49% 로매우저조하다. 특히최빈국이나개도국의농어촌지역의식수난과공중위생시설의문제는더욱심각한상황이다. 물관련인프라가부족한개도국의농어촌에는재정적기술적인전문성이절대적으로요구되는규모있는상하수도보급보다는상대적으로낮은운영비와관리가용이한소규모상하수도시설설치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최근환경부산하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과민간기업이함께아프리카가나제피시 (jeffisi) 마을에약 4천명의지역주민들에게안전한식수를제공하기위해 1일 100톤규모의소규모상수도시설을설치한사례가있다. 또한오염원이분산되어있는농어촌지역은지형특성상하수관거설치길이가긴중대규모의처리장보다는그지역의특성에맞추어오폐수를발생원지점에서처리하고유지관리가용이하며경제적이고합리적인소규모하수처리기술을보급하는현장처리방식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970년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농어촌지역의안전한물공급과환경개선을위해소규모상수도와소규모하수도시스템도입 운영을통하여농어촌생활환경개선에기여한그동안의우리나라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의소규모상하수도의효율적인설치및운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87 제 1 절정부의주도적지원을통한단계적발전 일반적으로상하수도기반시설은주로도시중심으로보급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경우상하수도시설보급이매우낮거나소외되어도 농간의상하수도보급률격차가심화된다. 따라서농어촌지역의소규모수도시설보급과효율적인운영관리를제고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의지와협력및소요예산지원의뒷받침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한국의경우 [ 그림 5-1] 과같이 1967년정부가지역사회개발정책의일환으로간이상수시설설치를시작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을계기로정부주도적으로본격적인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이추진되었다. 일인당 GDP가 200달러미만인 1970년대초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수인성전염병우려지역, 수질오염방지사업이시급또는방지효과가큰지역등우선지역을선정하고농어촌상수도시공시해당지역주민들의무상노동및운영관리등수혜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이루어졌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의성공적인결과로도시뿐만아니라농어촌지역의생활수준향상및농약, 비료의사용증가로인한농촌지역의오염원배출증가에따른수질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여 1995년정책적으로농어촌특별세를신설하여농어촌지역의마을하수도시설보급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이후일인당 GDP가 20,000달러가넘은 2007년비전문적으로운영 관리되어온마을상하수도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제고하기위해정부는통합운영체계를도입하기시작하였으며 IT 기술을접목한무인자동시스템설치운영을권장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하수처리수의수질기준에생태독성항목을포함시켜관리하고있다. 이와같이경제발전, 산업화, 국민의식수준향상에따라운영관리, 수질기준, 수처리기술등을단계적으로적용 발전시켜왔다. 그림 5-1 한국농어촌지역의상하수도발전단계 제 5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085

88 제 5 장 제 2 절적정기술및주민참여활성화 개도국의경우경제수준, 환경의식수준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큰자본이필요하지않고간단한기술을적용할수있는적정기술도입이매우중요하다. 특히, 소규모상하수도시설특성상마을의오지에위치한만큼관리가취약하기쉽기때문에현지환경에최적화된시스템및체계적인운영관리매뉴얼구축과더불어운영및관리주체인마을주민의적극적인참여와관리의식이수반되어야한다. 1. 소규모상수도 소규모상수도의효율적설치및운영방안을위해고려되어야할사항은취수원종류, 처리시설및운영, 수질관리로크게구분할수있다. 가. 취수원선정및설치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취수원으로는지하수, 계곡수등이널리사용되고있으며지하수의경우대부분취수정의심도가 30~50m로낮아암반수가아닌표층수를이용하고있다. 이경우농어촌지역에각종개발행위가이루어지거나농약사용및축산폐수발생이증가할경우취수원의수질은점차악화될것이다. 또한단기간의가뭄에도수원이쉽게고갈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계곡수, 용천수, 하천수를이용하는경우에도수원을보호할수있는장치가없어토사및동식물의배설물등오염물질이물탱크바닥에누적되어원수의오염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지하수를수원으로하는경우에는점 비점오염원의확산을대비한오염방지를시행후소독약품자동투입기등을설치운영하고, 지하수부존량이희박한지역에대하여는지하수를최대한취수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고수질은정수여과기를통하여개선시킨다. 지하수는지형, 지질, 기상의절대적인지배를받는지하자원으로함양된지하수에는분포암석의광물이용해되어있어함양부존과정을인위적으로조절할수없는자원이다. 그러므로지하수관정에는지하수자원을음용화하기위한간단한기계적인장치와오염방지시설을갖추어야한다. 계곡수를수원으로하는경우에는상수원이외부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동물의배설물에기인한장티푸스나이질과같은수인성전염병을유발시키는병원성미생물과원생동물등이존재할수있으므로상수원의관리에특히주의를해야한다. 따라서해당지역의담당기술자와함께수질검사를실시하여상수원으로적합한지검토한후에상수원으로이용해야하며, 상수원위치선정시부터가축이나사람등으로부터의접근차단이용이한지역을선정하여야하고상수원주변에울타리와같은시설과안내판을설치하여접근을차단해야한다. 이와함께물탱크에는소독약품자동투입기를설치하되겨울철동파의위험이없어야하고, 고체염소를사용하여일정한소독농도를유지할수있도록유지관리를철저히행하여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89 나. 지역특성을고려한처리시스템선정및수질관리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은대체적으로산간오지나해안도서지역등에설치하게되므로설비의부피와무게, 소요동력을고려한토목, 전력등의사회간접시설확보가선행되어야한다. 처리시설은협소하고열악한장소를고려하여소형고효율단위공정설비가필요하며설치후운전및유지관리비의재원, 전문인력확보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유지관리비가저렴하고운전관리가용이한공정이필요하다. 또한수원에따라처리공정의선택이달라져야한다. 원수가지표수인경우탁도및미생물제거를위하여여과를하여야하며원수가지하수인경우에는병원성세균과질산성질소가주제거대상물질이다. 따라서지역에서사용되는원수의특성을고려한처리시스템을선정하는것이지역의마을상수도에대한안전한수질확보와운영의편의를도모하는데보다경제적이며효율적이다. 소규모수도시설의수질은대부분특별한정수시설없이소독하거나또는원수그대로물을이용자에게바로공급하는경우가많다. 염소소독을하는경우비전문관리자의경험에의한간헐적인고체염소투입으로적정잔류염소유지가곤란하고, 소독냄새로인해민원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분원성오염원제거및잔류염소기준치의일정한유지를위해서는자동소독시설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지역특성을고려하여염소, 오존, UV 소독등적정한소독방법선정과정기적인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 소규모상수도시설운영관리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대부분이비전문가인해당지역마을대표가운영하게되어유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ⅰ) 운영관리체계구축, ⅱ) 마을대표에대한전문교육실시, ⅲ) 전문성을갖춘민간에게위탁하는민간위탁방안등이있다. 민간위탁방법으로는관정을설치하는업체나소독약품자동투입기를설치한업체등에위탁관리를맡기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마을상수도관리인력부족, 현지관리인 ( 마을이장등 ) 의전문지식부족등으로인한부실한시설관리를개선하기위하여 수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7조및제55조의규정에의하여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 이하 마을수도시설 이라한다 ) 의위생적이고효율적인운영 유지관리를위하여지자체별로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운영 관리조례를만들어운영하도록하고있다. 예로, 인천광역시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를보면관리자는마을상수도의경우에는인천광역시장을말하며소규모급수시설의경우에는해당지역사용자대표협의회의대표자즉마을수도시설을이용하는주민들로구성된협의회가관리자이다. 조례에의거하여관리자는시설물의운전, 개 보수, 소독등마을수도시설의운영 관리일체를관장해야하며,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라원수및정수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검사결과를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보존해야한다. 수질부적합판정을받은마을수도시설에대하여는초과항목에대하여재수질검사를실시 제 5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087

90 제 5 장 하고재검사결과먹는물수질기준을초과한때에는즉시개선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교육에있어서는시장이마을수도시설협의회대표자를대상으로시설물의운영 관리등에관한교육을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위탁관리는동법제22조에따라 시장이마을수도시설유지및운영 관리의전부또는일부를설치된협의회의대표자또는민간에게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라고정하고있다. 2. 소규모하수도시스템 소규모하수도의효율적설치및운영방안을위해고려되어야할사항은크게지리 경제적조건, 처리시설설치위치, 계획구역및하수량, 처리방식선정으로구분할수있다. 가. 지리 경제적조건농어촌지역마을은가옥이여러형태로산재되어있어경제적이고합리적인하수처리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그지역의지리적특성에적합한처리구역을선정하여야한다. 관로설치, 처리시설, 처리수방류하는배수로는가능한자연유하식으로설치하는것이가장경제적이다. 그러나지리적여건에따라가장합리적인방안을선택하여야한다. 예를들면관로설치의경우자연유하식이어려울경우펌프압송식을택할수도있다. 또한관로를매설할노선계획은교통량이많은도로는가급적피하고농로나마을안도로등을따라매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처리시설설치위치는지역주민의협조및참여가용이할수있도록마을생활권을고려한지역계획을수립하는것도필요하다. 나.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계획및위치선정소규모하수처리시설계획시목표연도설정은인구증가를고려하여 5-10 년후를기준으로발생하수량을추정하고오염부하량산정을위하여유입하수수질측정과방류수질을고려하여적정한처리시설을계획해야한다. 또한농어촌지역의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대도시의공공하수처리장과달리농어촌부락단위의처리시설로또는주거단지경계내에설치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악취발생차단, 외관상주변환경에대한혐오시설이되지않도록주민친화적인시설로계획될필요가있다. 이외에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설치할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 - 하수관로의연장과유입관로의지표위등 - 홍수시침수의위험이없는곳 - 지반침하가없고지질조건이시설의하중에적합한곳 - 전력및수도등관리를위한기반시설의확보가가능한곳 - 시설설치공간의확보가용이한곳 - 처리수의방류가가능하고용이한곳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1 다. 적정하수처리공법선정우리나라의경우초기적용된소규모오수처리공법들은지역적오수발생특성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없이선정되어운영상문제점이많으며운전기법도복잡하고장기간운영시가동효율도저하되는경우가많아이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특히농어촌지역의경우마을하수처리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기술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유지관리비용의조달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비전문적으로도관리가용이하고유지관리비용이저렴한처리기술이필요하다. 또한처리후방류수를농업용수또는하천유지용수등으로재이용이가능하며향후강화될법적수질기준에대처할수있는적정공정으로선택하여야한다. 하수처리공법은건설비, 방류수기준달성여부, 유지관리용이성등을고려하여가장경제적이고효율적인처리공법을선정해야하며운전및보수의난이, 토양공극의막힘등유지관리상의문제점에대하여하수도분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등처리공법선정에신중을기하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와환경부, 2007). < 표 5-1> 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최적의공법선정기준을정리한것이다. 표 5-1 하수처리공법의선정기준 구분사전조사결과반영 처리성능의안정성 운전관리의용이성 시공성 경제성 검증된공법 기술이전및기술의자립화 내용 유입수질분석및현지조사결과를반영한공법선정 유기물및질소, 인의동시제거효율이우수한공법 수질변동 ( 계절별, 연차별오염도증가 ) 시안정적대응이가능한공법 저농도, 저유량하수유입시적절한운전대응이가능한공법 향후분류식화, 차집관거개축등에의한고농도하수유입에대비한공법 수량및수질, 수온등외부의영향인자에안전하고운전대응이간편한공법 운전관리가단순하고유지관리가용이한공법 자동화가용이한공법 구조물이간단하여시공이용이하고시공시문제발생가능성이적은공법 증설이용이한공법 초기투자비및유지관리비를동시에비교하여경제적인공법 건설비가저렴한공법 유지관리비가적게소요되는공법 슬러지발생량이적은공법 적용실적이많고검증된공법 운전기술이적립되어있는공법 현재정상적으로설치 가동중인공법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지정등으로기술이검증된공법 기술의이전이용이하고기술자립화가가능한공법 하수처리시설문제발생시기술지원이용이한공법 자료 : 환경부 (2007b) 제 5 장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의개도국적용방안 089

92 제 5 장 또한지역의조건에가장적합한것으로선정된적정처리공법의특징을살려구조물을배치하고, 디자인, 식재, 주변정비등에의한농촌의환경에잘어울리도록시설을설치하는것이중요하다. 한냉지에서의냉해방지나주변경관과의조화를위해처리시설을지하화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가치가있다. 이밖에도농어촌마을의특성을살려농경지, 하천, 수로, 토양등을이용한자연정화또는자정기능활용기술을적용하면환경친화적이며경제적으로도유용할수있다. 예로서, 농경지의경우벼의식생원리를이용하여탈질에의한질소성분제거효과를얻을수있으며휴경논또는주변공지를이용하여부레옥잠이나영양염류흡수와분해능이뛰어난수생식물재배를통해유기물및질소성분을제거할수도있다. 라. 업무담당부서일원화및사후유지관리우리나라의경우초기정부부처간의업무분리로인해시설설치에서의일관성결여와시설점검및유지관리가미흡하였다. 또한각담당부처는지자체에사업비지원으로처리시설을확충하는것을과제의목표달성으로하고있어사후유지관리에는소홀하였다. 그리고가동중인시설에대해목표달성도를평가하여시설을점검, 유지관리하여야하는기능도매우미흡한실정이다. 이외에도마을하수도시설의운영관리상의문제로는인력부족및담당자의잦은인사이동및전문성의결여에따른유지관리의미흡함, 5년마다전문기관의기술진단을실시하는도시하수처리장에비해시설의성능유지, 보전을위한관리법령의미비함등여러문제가야기되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해담당부처와부서는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며소규모상수도에서이미언급한것과같이담당공무원의지속적인전문교육실시와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가중요하다. 그지역의재정여건에따라전문민간위탁방안을적용하는방안이나수동제어에비해운전비용의감소, 정확성, 효율증대및안정적운전등의장점을가지고있는무인자동운전및원격제어기술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가치가있다. 대부분무인으로운전되는마을하수도시설에인공지능형시스템의자동제어기술이나인터넷기반의원격감시제어프로그램등이적절히활용될경우효율제고나유지관리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 안충희외, 2011). 소규모하수처리시설무인자동화시스템도입가능기준은 < 표 5-2> 와같다. 표 5-2 소규모하수처리시설무인자동화시스템도입가능기준 구분 공간적측면 기술적측면 기준조건 - 지형적으로고립되어있어순회관리를위한점검이불편한지역 - 침수우려가없고동절기기온이온난하여기후변화영향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지역 - 관할지역내에여러시설이광범위하게설치되어적당주기의순회관리가곤란한지역 - 주변에통합관리센터의역할을할수있는대규모처리장이위치한지역 - 차집관거가비교적잘정비되어있어유입수질의변화가크지않은지역 - 마을거주인구의유동이비교적적어서유량의변화가크지않은지역 - 자동화시스템적용에적합한공정 ( 예 : 막분리,SBR 등 ) 을채택한시설등 자료 : 환경부 (2009)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3 참고문헌 국가환경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2001) 마을하수처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I) 김응호 (1998) 마을하수도정비의특성과효율적관리방안. 대한상하수도학회하수도연구회김응호 (2002) 마을하수도정비특성및관리대책, 첨단환경기술농림부 환경부 (2007)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 환경부생활하수과 3437( ) 호류문현 김상문 (2008) 마을상수도의합리적인관리방안,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Vol. 10. p 박규홍, 김현준, 안충희, 최주행 (2011) 댐상류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방안에관한연구 (I), 상하수도학회지, 25(1), pp 보건복지부 (1992) 전염병통계연보 1991 보건복지부 (2001) 전염병통계연보 200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2008) 서울상수도백년사 1908~2008 안충희, 이관용 (2011) 댐상류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방안에관한연구 (II), 상하수도학회지, 25(1), pp 유광호 (1999) 한국제1,2 공화국의경제정책이호식 (2008)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현황및관리방안, 첨단환경기술임봉수 이창균 (2011) 마을하수도현황과개선방안, 월간청수전제상 (2010) 농어촌마을상수도운영관리효율화방안, Journal of water policy and economy. Vol. 14. p 최승일 (2008) 수도역사 100년과미래비전, 워터저널, 2008, 9월호, pp.50 최용철 (2003) 하수도시설민간위탁현황및과제, 첨단환경기술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IBRD 새마을차관 : 간이상수도사업평가연구한국수도협회 (1998) 하수도시설기준한국환경공단 (2010) 댐상류하수도시설의통합운영관리방안에관한연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한국형 ODA 모델수립을위한환경분야 ODA 프로글매선정연구환경관리공단 (2005) 고효율간이상수도용자동화정수시스템개발 참고문헌 091

94 참고문헌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방안환경부 (2002) 수처리제의기준관규격및표시기준환경부 (2003) 다목적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통합관리계획환경부 (2007) 전국수도종합계획환경부 (2007b) 마을하수도및간이오수처리시설종합정비계획마련을위한연구용역환경부 (2009) 농어촌지역하수도정비종합계획 (10-15) 환경부 (2010) 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결과, 환경부보도자료환경부 (2011b) 먹는물수질관리지침환경부 (2011c) 환경백서환경부 (2011d) 2010 하수도통계환경부 (2010b) 공공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지침환경부 (2011) 2012년상수도분야예산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 Unic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Proc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5 부록 부록 : 소규모상하수도처리기술 1. 소규모상수도주요처리기술 1 소독기술소독시설은동력유무에따라약품자동투입기와무동력약품투입기로구분된다. 최근설치되고있는소독약품투입기는대부분소독약품의정확한투입을위한감지센서, 측정값과상태에대한자료의전송장치등이부착된동력약품자동투입기이며, 보조전원장치로태양열전지를부착한제품도이용되고있다. 수동염소투입의경우고체염소인클로로칼기는 5g, 20g 두가지가있으며, 유효염소는 70% 이다. 물탱크의용량과물사용량을확인하여염소를투입하며, 수작업으로넣는방법에는물탱크에직접고체염소를투입하는방법, 양파망또는빈약품통에구멍을뚫은후약품을넣어물속에매달아놓는방법등이쓰이고있다. 자동염소투입기의경우 5g 또는 20g의고체염소를설정된시간간격에따라자동적으로물탱크에투입하는장비로현재정부가강력하게보급을추진하고있으므로앞으로대부분의간이상수도에설치될것으로보인다. 이자동염소투입기는한번작동방법을설정하면자동으로염소를투입하기때문에편리하지만제작업체에서제공한사용설명서를충분히읽고사용방법을투입기에부착하여수시로참조할수있도록해야한다. 자동투입기의일반적인유형은다음그림 [ 부록그림-1] 와같다. 부록그림 -1 소독약품자동투입기 부록 093

96 부록 염소계소독설비의경우살균제로쓰이는염소와반응하여생성되는발암성물질인트리할로메탄 (THM) 이생성될수있으며잔류염소의불쾌한냄새를유발할수있다. 이러한단점때문에최근대안으로오존소독이나 UV 소독이사용되고있다. UV 소독이나오존소독의경우트리할로메탄발생이없으며불쾌한냄새발생이없는장점이있으나염소소독의잔류효과가없는단점이있다. 또한 UV 소독의경우설치및유지관리가간편한대신 UV 램프의주기적이교체가수반되며오존의경우초기투자비가염소소독보다높고설비의안정성이다소낮은단점이있다. 따라서공급지역의현황, 수요자의요구사항등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안전한물을공급할수있도록소독설비의조합설치및운영이필요하다. 부록표 -1 소독시설별특징비교 구분 염소소독차아염용액고형염소 자외선소독 오존소독 적용처리장규모 대중 소 소중 대중 설비의신뢰성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운전제어방법 주입율 곤란 램프본수 투입전력 시스템의구성 약간단순 단순 단순 복잡 위험약품수송 대 중 불필요 불필요 현장의안전관리 중요 중 소 중 살균성능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바이러스활성억제성 약 약 유 양호 어류의독성 유 유 무 고려불필요 유해한부생성물 유 유 무 고려불필요 잔류소독효과 유 유 무 무 필요접촉시간 길다 길다 짧다 중 암모니아와의반응 유 유 무 중성에서는무 색도제거효과 약 약 무 유 ph 의존성 유 유 무 중성에서는무 부식성 유 유 무 강 자료 : 최근소독기술의평가에관한보고서 ( 일본하수도사업단, ) 2 여과기술여과공정은소규모수도시설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처리공정으로모래, 자갈, 활성탄, 게르마늄등의여재의세공크기에따라부유물질을제거하는물리적방법이다. 또한약품투입으로세공크기보다작은부유입자들을응집하여크기를증가시켜물리적제거공정이원활히수행될수있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7 도록화학적공정과조합하여이루어지기도한다. 여과공정이마을상수도에적용할때, 강우시고탁도의흙탕물이유입될경우처리효율이급격히감소되거나심할경우여과사의유실등의문제발생여지가있기때문에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적정한여과시설설치및운영 관리되어야한다. < 부록표-2> 는여과공정별장단점을비교한것이다. 부록표 -2 여과처리종류및특징 여과방법장점단점비고 완속모래여과 규조토여과 직접여과 Package 여과 Membrane 여과 Cartridge 여과 가격저렴운전간단 Giardia Cyst 99% 이상제거가능추가공정없음 운전간단포자, 조류, 석면제거효과적임낮은초기투자비용긴급상황 / 계절적과부하에유용 virus 90~99% 제거 / Giardia 99.99% 제거가능 소형설비경제적운전간단자동운전가능 소형설비 / 자동운전용이소형수처리에적합맛, 색도, 냄새를유발하는미생물, 유기물, 부유물제거에탁월 운전및유지관리용이소형설비 고탁도적용불가능표면에쌓인불순물제거넓은부지필요 (1~4 L/min/m²) 낮은미생물수치와저탁도 (10NTU) 에적합응집제첨가와여과필요일정한규조토두께유지필요 고효율제거를위해서는응집공정필수계절적유량변동이없는곳에적합 고탁도부하나원수수질이가변적일경우운전주의필요 적절한전처리필요 membrane 오염발생 (fouling) 으로인한처리요휼저하주기적인세처과약품세정필요 저탁도원수에적합주기적인 cartridge filter 교체필요자동화가어렵고유지비용이높음 1m 내외의고운모래층 /30cm 정도의자갈층 / 하부배출장치로구성됨하향식처리방식 규조토를다공성지지재나여과 cartridge 표면에적층및 coating 하여사용규조토의최소사용량은지지재면적당약 1kg/m² 임 Giardia Cyst 의효율적제거를위한규조토적층두께는 3~5mm 임주기적으로대략 1~4 일마다역세척필요 전통적인여과방법과유사하나침전공정생략됨일반적인응집제사용농도는 1~30ppm 임 약품투입, 응집, 침전, 여과의모든공정을 system 화한장치원수수질변화에따른약품주입조정이매우중요한요소 Cellulose acetate(ca), Polyamide(PA), Polysulfonate 등재질의반투과성막을이용한불순물제거 Ceramic 또는 polypropylene 재질의 filter 를압력용기에장착하여사용 Filter 표면에미생물증식방지를위해살균제사용 부록 095

98 부록 3 질산성질소제거기술이온교환수지법은질산성질소제거를위해광범위하게응용되고있으며사용되는소재는입자형태의수지이다. 음이온수지에불어있는염소이온을질산성질소이온으로교환시켜처리하는방법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지하수중에는 2가이온인황산이온이함유되어있어 1가이온인질산성질소이온보다황산이온이수지에쉽게흡착되어질산성질소이온처리효율이저하될수있어주기적인수지교환이필요하다. 역삼투압법은지하수를높은압력으로막을통과시켜질산성질소이온을분리하는방법이다. 역삼투압법은이온선택적이지않기때문에무해한이온들까지제거되고또한오염물질에의한막의막힘 (fouling) 현상으로인해처리효율이저하될수있어주기적인세척과원수를투과시키기위해높은압력이필요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은에너지가소비되고숙련된전문운영인력이요구된다. 전기투석법은양이온과음이온을선택적으로통과시키는이온교환막을이용하여전극에직류전압을걸어양이온은음이온교환막을통과하고음이온은양이온교환막을통과시키는공정으로구동력이압력인역삼투압법과는달리전기적인힘에의해제거하는공정이다. 화학물질을사용하지않고이온물질을제거하는친환경정공정이고이온교환수지와같은재생을필요하지않는장점이있으나잦은전해질의수처리에서는이온교환막의높은전기저항에따른과도한전력소모가요구되는등유지및보수가용이하지않다. 전기분해법은불용성전극또는탄소강전극을사용하여전기화학적으로질산성질소를전기분해시키는방법이다. 전기분해공정은화학약품이필요하지않아친환경적공정이나운전조건이단순하지않으며환경적, 계절적변동이큰지역에는적용하기에적합하지않은단점이있다. 최근에는이들각공정들의장단점을고려하여색도, 탁도등은분리막으로처리하고대장균류는염소, UV, 오존시설로, 질산성질소는이온교환수지, 전기분해조, 나노막을이용하여처리하는일체형조합공정개발및적용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99 부록그림 -2 일체형마을상수도정수시스템 ( 환경관리공단, 2005) 자료 : 환경관리공단 (2005) 2. 소규모하수도주요처리기술 1 활성슬러지법활성슬러지법은하수중의유기물을포기에의하여호기성미생물의증식과대사에의한분해로처리하고증식된미생물은 floc 형태로침전조를이용하여고액분리후일부반송및폐기등으로처리하는생물학적처리방법이다. 활성슬러지법을적용시고려해야할사항은 i) 유지보수등과같이비상시를대비하여 1개이상의포기조를설치, ii) 포기조내에서오염물질분해 소화하는미생물의원활한성장을위한효율적산소공급, iii) 오염물질처리효율증가를위한적정한슬러지반송및제거를통한효율적인침전조운전이다. 2 회분식활성슬러지법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SBR은자동화운전기술의발달로소규모처리시설에서비교적간단한형태로쉽게운전할수있도록개발되고있다. 일반적으로 SBR은활성슬러지공법의공간적개념을시간적개념으로바꾼것으로하나의반응조에서유입, 포기, 정치및침전과방류가연속적으로이루어져하수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SBR은다음과같은장점들이있어소규모시설에많이적용되고있다. 부록 097

100 부록 - 유입과정이균등조역할을하기때문에부하변동이나충격부하에강하다. - 하나의반응조에서모든과정이이루어지므로부지면적을줄일수가있다. - 일반적으로침전지와슬러지반송이필요없다. - 유입공정의적절한변화로사상성미생물 (filamentous) 의성장을억제시켜침전효율이좋다. - 운전의자동화로인하여운전이용이하고유입원수의성상에따라운전의유연성이있다. 3 장기포기법장기포기법은 2차포기조의슬러지농도를높임과동시에체류시간을길게하여처리하는공법이다. 포기조에서체류시간이길어지므로포기시간도연장이되어슬러지가대수증식단계에서내생호흡단계까지포기조내에머물게됨으로써슬러지자산화로최종침전지에서의슬러지발생량이줄어드는장점이있다. 그러나슬러지가자산화단계까지이르러침강성과활성도가떨어지는경향이있고질산화까지진행되어 ph의저하를가져오는단점도있다. 4 산화구법산화구법은유기물부하를비교적저부하로운전하기때문에유입하수량, 수질변동, 수온저하등이일어나도처리수질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으며간헐포기식운전으로탈질에의한질소제거율도 70% 정도까지가능하다. 그러나체류시간이길어지고수심이얕아야되므로넓은소요부지면적이요구되는단점이있다. 5 회전원판법회전원판법은원판이수중에서회전하여공기중으로나올때원판에부착형성된미생물이공기와접촉하면서오염물질을분해 제거하는방법이다. 이공법의특징은질산화로인하여처리수질의 BOD가높아질수있으며부유성공법인활성슬러지법에서일어날수있는슬러지벌킹 (bulking) 현상은일어나지않아최종침전지의침전성은양호한편이다. 6 접촉산화법접촉산화법은반응조내에침적시킨담체의표면에부착형성된미생물막을이용하여유기물을처리하는공법이다. 미생물의유기물산화에소요되는산소는반응조내에포기장치로부터공급된다. 이공법의특징은부유성장활성슬러지공법보다훨씬많은양의미생물을반응조에서슬러지반송없이성장 유지시킬있어유입오염부하처리요율이높다. 설계인자및시설구성요소는반응조의형식과담체의성상및포기방법등에따라여러가지공법으로나누어지나유기물용적부하는보통 0.3kg/m³/d 정도를기준으로한다. 7 살수여상법살수여상법은반응조내에설치한여과상에유입원수를살수하여여과상내에부착형성된미생물막에의하여원수내유기물이산화되도록하는공법이다. 설계인자중살수부하는유입원수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01 BOD에따라달라지나 mg/L일경우부하율은 25-15m³/m2/d 정도이다. 여상을구성하는여재는표면적이넓고거친쇄석이나플라스틱이많이쓰인다. 8 토양피복형접촉산화공법기존의접촉산화법에토양미생물의독특한정화작용을이용한처리방법으로수중의유기물은포기조내호기성미생물에의해제거되며미생물유실을방지하기위해접촉여재인쇄석을 100~200mm를충진한다. 상부에서는토양미생물서식에적합한다공질의통기성인특수토양으로피복 (20~30cm 정도 ) 하여하수수면에접촉시킴으로써토양미생물에의한분해효과를상승시킨공법이다. 본공법은하수중의유기물은접촉포기조의여재에부착된호기성미생물과상부토양에배양된토양미생물에의해제거되고탈취효과등의부가적인효과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단점은보수점검시상부토양을제거해야하고피복토양선정에유의해야하며다년생인잔디로관리에주의해야한다. 또한지역이나처리규모에대한제한이없으면서처리수질또한우수하기때문에처리수는농업용수또는화장실용수등으로재활용되기도한다. 9 모관침윤트렌치법토양모관침윤트렌치공법은 1차정화조에서나온오수를토양미생물이서식하는지하 1m 이하의토양중에서로다른공극율을갖는다층으로이루어진트렌치라는구조의시설로유입시켜토양내호기성및혐기성미생물을이용하여처리하는방법이다. 토양트렌치는오수를토양에균등하게잠기도록하여모관작용에의해서침윤시키는원리를이용한시설로유입된오수는침윤되어토양에흡착되고모세관사이폰작용으로물의불포화유동으로이동한다. 유입된오수는보수력, 통기성및투수성의작용으로토양내서식하는미생물에의하여처리되는데유기물량이많을경우미생물증식이과다하게되어막힘이일어나지만부유물질이많은오수가유입되어도역시막힘현상이일어나게되므로주의를요한다. 이공법은에너지나운전비용이저렴하나완전한처리를위해서는토양트렌치를설치할수있는비교적넓은부지를필요로하는단점이있고, 또한시공이까다로워현재시공되어있는지역중여러지역에서처리효율의저하와관리부실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등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이는공법의특성상기존의공법과는다른지하의토양을이용하여땅속에시공하는공법이므로세심한주의를요하나시공이제대로되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며, 지하에매설된관계로운전관리도어려운공법이기때문이다. 또한토양공극의막힘등으로인하여현재신설로설치되는시설에서는거의선정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부록표-3> 은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적용되고있는주요공법별운전, 유지관리, 처리효율등을비교한것이다. 부록 099

102 부록 부록표 -3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공법별비교 구분활성슬러지법장기폭기법접촉산화공법살수여상공법 SBR 부하변동에대한대처능력 처리효율및수질의안정성 운전관리의용이성 시설물유지보수의편리성 규모의경제성및시설비 약함우수우수우수약함 침전조슬러지벌킹현상으로처리수질이악화될수있음 보통 침전조슬러지벌킹현상으로처리수질악화될수있음 전문성요함 양호양호양호 운전용이하나미생물막탈리될경우회복시간이오래걸림 운전경험필요 자동화가가능한전문성요함 보통보통보통어려움용이 대규모시설에유리 소규모시설에적용사례많으나소요면적및공사비소요가높음 중규모이하에경제적임 포기조용적이접촉산화보다크게요구됨 시설설치비가상대적으로높으나운전유지비는낮음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법별유입유량은평균 46~104.8m³/d, 시설유량은평균 51.5~130.3m³/d, 사업비는평균 119.0~360.4 백만원, 대상인구는평균 122~450 인으로조사된것으로보고되었다. 유량 (m³/d) 시설용량 (m³/d) 사업비 ( 백만원 ) 대상인구 ( 인 ) 부록표 -4 공법별시설재원 구분활성슬러지접촉산화살수여상토양트렌치 자료 : 임봉수 이창균 (2011). 혐기호기 (SBR 등 )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기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소규모상하수도시스템

103 [ 부록그림 -3] 은시설용량당사업비를나타낸것으로혐기호기법이톤당 3 백 50 만원정도로고 도처리공법이타공법에비해높은편이다. 부록그림 -3 공법별시설용량당사업비 자료 : 임봉수 이창균 (2011). 부록 101

104 Tel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