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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A V - RER BcN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Evolution strategy for BcN-based premise networks BcN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Evolution strategy for BcN-based premise networks 수탁기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수탁기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 제 출 문 목 차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본 보고서를 "BcN 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조성 방안 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수 탁 기 관 : (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연구책임자 : 조원진 전문위원 참여연구원 : 오재영 통신전략부문 팀장 장기영 통신전략부문 팀장 윤형준 통신서비스사업본부 통신서비스지원팀 대리 과제책임자 : 이영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단장) 과제관리자 : 하상용(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융합서비스부 부장) 김형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인프라단 융합서비스부 수석연구원) 제2장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 촉진방안 13 제1절 광가입자망(FTTH) 동향 13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19 제3절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 22 제4절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 25 제5절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개요 및 필요성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기대효과 기축건물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고도화 사례 60 제6절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구내통신 설비 시공에 대한 법제도 조사 분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분석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성 일본의 FTTH 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사례 107 제3장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및 운영실태 조사 분석 111 제1절 구내통신 설비 구축동향 111 제2절 구내통신 설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개요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국내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 결과(해외 기축건물)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172 II -

3 제3절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유럽 국가 사례 조사 아시아 국가 사례 조사 벤치마킹 조사결과 종합 192 제4장 구내통신 설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93 제1절 기술기준 개정 배경 193 제2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196 제3절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규정 개정(안) 208 제4절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품셈 214 제5절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강화 228 제5장 FTTH 기반의 유 무선통신망 연계방안 249 제1절 검토배경 249 제2절 무선메쉬 네트워크 개요 251 제3절 광-무선메쉬 가입자망 259 제4절 실제구축 사례 268 제5절 향후 발전방안 276 별책 < FTTH 동향 및 전망 > 279 표 목 차 < 표 1 > FTTx 가입자 현황( 월말 기준) 14 < 표 2 > 주요국의 FTTx 시장동향 16 < 표 3 > EU 주요국의 액세스 상품별 규제현황 18 < 표 4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실적( 월말 기준) 20 < 표 5 > 인증 심사수수료 현황 25 < 표 6 > 건축시기별 통신실 및 중간(층)단자함 현황 32 < 표 7 > 건축시기별 배선 및 배관 현황 32 < 표 8 > 기축건물 구축공법 검토사항 40 < 표 9 > 기축건물 배관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41 < 표 10 > 기축건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41 < 표 11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3 < 표 12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배관현황 43 < 표 13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45 < 표 14 > 1980 ~ 8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6 < 표 15 > 1980 ~ 8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46 < 표 16 >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48 < 표 17 > 1990 ~ 96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49 < 표 18 > 1990 ~ 96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49 < 표 19 >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51 < 표 20 > 1997 ~ 9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51 < 표 21 > 1997 ~ 9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51 < 표 22 >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53 < 표 23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 73 < 표 24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현황 75 < 표 25 > 사용전검사 교과내용 84 < 표 26 > 광가입자망 구축기술 교과내용 85 < 표 27 >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기술 교과내용 87 < 표 28 > 홈네트워크 전문기술 교과내용 88 < 표 29 > 홈네트워크 관리사 교육내용 90 < 표 30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관련법령과 기술기준 내용 102 < 표 31 > 주택보급률(2005년), 유형별 주택현황 111 < 표 32 > 라우팅 프로토콜 약어 정리 262 III IV -

4 그림목차 [그림 1] 네트워크의 역할 1 [그림 2]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 2 [그림 3] 네트워크 발전방향(1/3) 3 [그림 4] 네트워크 발전방향(2/3) 3 [그림 5] 네트워크 발전방향(3/3) 4 [그림 6] Future Service(1) : 실감형 멀티미디어 5 [그림 7] Future Service(2) : 지능형 SOC 6 [그림 8] Future Service(3) : 생활 밀착형서비스 6 [그림 9]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미국 7 [그림 10]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유럽 7 [그림 11]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일본 8 [그림 12]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싱가폴 8 [그림 13] 국가네트워크 정책발전 9 [그림 14] 국가별 FTTH/B 가구보급율 및 가입자 15 [그림 15] FTTx 관련 전송기술의 발전추이 15 [그림 16]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편 24 [그림 17]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44 [그림 18]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47 [그림 19]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50 [그림 20]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52 [그림 21] 구내통신 설비의 분계점 근거 70 [그림 22] 정보통신 설비 관련 법령체계 76 [그림 23] MATV 및 CATV 수신도 95 [그림 24] MATV 및 CATV의 연도별 설치기준 변경사항 96 [그림 25] 부처별 제도관리 관계도 101 [그림 26] 구내통신망의 개념 112 [그림 27] 현재 기축건물 구내통신망의 상태 115 [그림 28] 싱가폴 3-Layer 개뱡형 접속 사업자간 매출 흐름도 185 [그림 29] 홍콩의 사업자 현황 187 [그림 30] 광-무선메쉬 광가입자망 개념도 249 [그림 31] 무선분야 시장동향 252 [그림 32] IEEE s 네트워크 구조 253 [그림 33]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복구 기능 257 [그림 34] 지자체의 공공 네트워크로의 활용 259 [그림 35] 무선메쉬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260 [그림 36]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 261 [그림 37] 공통센서 게이트웨이 기능 구조도 266 [그림 38] WMN 라우터 하드웨어 구성 269 [그림 39] WMN 라우터 하드웨어 블럭도 270 [그림 40] WMN 라우터 소프트웨어 블럭도 271 [그림 41] WMN 라우터 멀티캐스트 소프트웨어 블럭도 272 [그림 42] PON-WMN 테스트베드 구축도 274 [그림 43] 테스트베드 설치도 275 [그림 44] PON-WMN 멀티캐스트 동작 화면 276 VI -

5 요 약 문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제목 BcN 기반 구내통신망 구축 활성화 및 여건 조성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FTTH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특등급(FTTH 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추진체계를 기존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운 영하고 있었던 추진체계를 인증제도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구내통신망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 하는 최종 구간으로 각종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구 또한, 현재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기 내통신 선로설비는 건축물에 한번 매입되면 20 ~ 30년 이상 건축물 수명 축건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보급된 공동주택 과 함께하므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기술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에는 인증을 받은 현황보다는 그러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더 많다. 서,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가 절실하다. 따라 따라서, 구내통신 선로 설비의 권장설치 기준제시 등을 통해 효과적인 그리고, 구내통신 설비기준 및 FTTH 표준품셈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안을 마련하여, FTTH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04년도에 공 확대 적용방안을 제고하는데 있다.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도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되어야 한다. 사업체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작 보급한 FTTH 표준구축 공법 이 현장 에 활용하는 사례가 아주 작아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구 내통신 설비의 구축 기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한경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융 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 내외 동향조사를 통한 구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축물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구 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업무를 협의를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구내통신 설비의 소유주가 입주자라는 특수성이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에 가장 큰 단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III -

6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전제로 검토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신사업자,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업체 등 이해 당사자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주거형태가 유사한 일본, 싱가폴, 홍콩 등을 중 점적으로 벤치마킹하였고, 그중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 환경조사는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한 헤게모니를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사업자와 입주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 입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데 있었다. 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내통신 설비의 환경 개선 및 고도 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업 추진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연 구과제 개요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개선이 필 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는 데, 국내외 FTTH 동향을 파악하여 해외에서 구내통신망 및 설비의 고도 제5장에서는 FTTH 기반의 유무선통신망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구 화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정 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가 전적으 로 운영하던 인증제도의 운영의 안정성과 심사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인증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심사기관의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심사 수수료 징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방안과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적용대상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내통신 설비가 유선환경으로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구내통 신 설비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실제 지방에 시범적으로 적용하 였으며, 이를 정보통신 인프라 음영지역(유선환경에 대한)을 해소하는 방안 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바로 입주민이고 그 입주민이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누 구의 예산을 투입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만큼 현실적인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구내통신 설비 동향 및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 다. 국내 10년 이상 사용한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구내통신 설비 운영 실 태를 파악하였고, 국외의 경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X X -

7 5. 활용에 대한 건의 Abstract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바로 입주민이고 그 입주민이 사용 하는 설비에 대한 고도화를 누구의 예산을 투입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만큼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 및 기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 망 선로설비 환경개선을 통해 기축 공동주택에서도 고대역 정보통신서비 스를 원활하게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e set up the method of enhancing premise network facility for providing futural broadcasting & communication converged services. Then we prepare the plan to close an utility gap between new building's high bandwidth services and old building's through enhancing the environment of mass housing premise network facility. Also we mak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facilitate a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emise network facility. To enhance premise network facility, we investig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FTTH trend and led to FTTH activation. We study on stat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mise network facility operation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data. And Also, We set up amendment method of premise network facility standard and FTTH standard, activate domestic FTTH industry. We study expert training method to manage premise network facility efficiently. XII -

8 제1장 연구의 개요 There is a limit to use a high bandwidth services because uncertificated building has a general premise network facility ye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a chance to use a broadcasting-communication service through development of certificating system to old buildings. Also, we predict that this study promote the environment enhancement of premise network facility through spreading this data to premise network facility related compan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organization of premise network facility system and induce the positive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래는 지능공간을 기반으로 환경, 인간,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스토리 와 의미가 중심이 되는 개인화 및 감성화가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부 상하는 Dream Society 1) 로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풍 요의 시대에는 이성적, 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시각적 혹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통신을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른 개인화 및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등 개인화된 가 치를 제공할 것이며, 지식사회, 체험 참여의 감성 사회는 ICT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 컨버전스(현실 및 가상 공간의 융합)의 라이프 스 타일이 생활화,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plementation on the real spot. Also, stable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this system will be widespread through new-city and new-town construction and achieve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network system economically. [그림 1] 네트워크의 역할 1) Dream Society : 유럽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에 의해 주창된 정보화 사회에 뒤이어 등 장하는 꿈과 감성에 호소하는 사회로서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목적이 아닌 전설, 의 식, 이야기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는 사회를 말함 1 2 -

9 미래 네트워크 발전방향을 예상해보면 교육, 행정,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위치 및 상황인식(Context-Aware)기술이 적용되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나 지능형 네트워크를 통 하여 컴퓨팅 기능을 공급(Cloud Computing)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물류, 기상, 건설, 에너지 등 산업 각 분야에 사물통신 기술을 접목 하여 지능형 SOC로 고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한 방송통신인터넷망을 기반 으로 지능공간 2) 에서의 인간대 사물, 사물대 사물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 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물통신망의 확대 및 지능화로 2020년 약 1억개 이상의 사물(센터 및 기기)이 네트워크화 되어 지능형 SOC 기반을 구현할 것이며, 네트워 크 자원 가상화 등 미래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혁신적 개념의 미래인터넷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네트워크 발전방향(1/3) [그림 2] 네트워크 구축의 효과 또한, 유무선 통합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한 영상기반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실감형 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초광대역 방송통신망 확대로 실감형 서비스의 보편화로 2020년 유선망의 Giga 인터넷 커버리지 를 전국으로 확대 및 초광대역 무선망 구축을 위한 5G 기술이 도입될 것 으로 전망된다. 2) 지능공간은 일상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지능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적응하는 공간을 말함 [그림 4] 네트워크 발전방향(2/3) 3 4 -

10 계층 통신망이 모두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IT정책을 기반으로 복수 개의 사업자들 이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으 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입자망 구간에서 효율성, 경제성, 이용자의 선택 [그림 5] 네트워크 발전방향(3/3) 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보처리 및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통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를 기반으로 방송 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각종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물 론 3D Full - HD급 TV, IPTV, 고품질 영상 인터넷 전화, e-learning, e-healthcare,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고 첨단 수준의 융합 서 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을 통해 다양한 첨단 서비스 및 컨텐츠들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이 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기반이 되는 여러 요소들 중 서비스 및 컨텐츠들의 이동경로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광대역 네트워 크 구축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도화된 광대역 네트워크는 그 역할과 계층적인 분류를 통해 일반적으로 원거리간의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간 통신망(백본 망)과 기간망으로부터의 정보를 각 지역 노드 내에서 전달하는 메트로 통 신망, 그리고 각 지역 노드 내의 최종 사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가 입자 통신망 등의 크게 3개의 계층별 통신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그림 6] Future Service(1) : 실감멀티미디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최종 전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망을 고도화함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보의 최초 발신자로부터 최종 수신자까지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

11 특히, 가입자망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구내통신 설 비(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9]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미국 [그림 7] Future Service(2) : 지능형 SOC [그림 8] Future Service(3) :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그림 10]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유럽 7 8 -

12 [그림 13] 국가 네트워크 정책발전 [그림 11]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일본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내통신망 선로설비에 대한 권장설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체 계적인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축 건물에서도 IPTV, 3D Full-HD급 TV, 고품질 영상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구내통 신망 선로설비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및 홍보 o 지역 전파관리소 주관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설사, 통신공사업체 등 인증주체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지원 o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정기 또는 수시 [그림 12] 네트워크 고도화 국외동향 - 싱가폴 회의를 개최하여 -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 개정 범위 및 신기술 적용방안 검토하고, 인증 관련 접수민원 처리방안 협의

13 o 인증위원회 및 전파관리소 인증업무 담당자, 기타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따른 각계의 현장의견 수렴 o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화제고 - 인증실적(누계, 지역별, 등급별 등)에 통계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실적 홍보 - 국회 등 유관기관의 인증현황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 현황에 대한 현행화 등 q 기축 건물 일 반주 택에 대한 인증 제도 확대 적용 및 구내 통신 망 환 경개선 방안 검토 q 구내통신설비 기준 및 FTTH 표준품셈 등 관련 법제도 개선 o 구내통신망을 FTTH로 구축 촉진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내 통신 설비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및 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o FTTH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FTTH 분야에 대한 표준 품셈제정 또는 는 정보통신 표준품셈 개정 -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6,000여 회원사,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셈위원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o 광케이블 표준구축공법에 대한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FTTH 구축 유도 o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축에 대한 구내통신망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외 동향조사 실시 o 현재 통신 사업자마다 구내통신망 구축에 각자가 설비하고 있어 중복 투자에 따라 관련분야 장비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이 경우 후발사업자는 구내통신망 선로 추가 포설에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중속현상이 발생하여 - 각 사업자간 공정경쟁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o 또한, 집중구내통신실(MDF) 및 동별 통신실의 상면적에 대한 과다 확보에 따라 - 통신실 운영의 복잡도가 심화되고 보안성 취약에 따라 구내통신망 구축 방식 개선이 필요함 o 기존 구내통신망 이용환경 개선방식 마련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업무협의 등 q FTTH 기반의 유 무선통신망 연계방안 마련 o 신축 공동주택에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 및 u-city Zone에서 - FTTH 구축 활성화 방안 검토 등 FTTH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 o IPTV 3D Full HD급 TV, 고품질 영상전화 등 멀티미디어 이용환경 개선 방안 마련 o FTTH 기반의 유무선통신망 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 ETRI 및 u-city협회, 관련 학회 등에서 실시한 선행연구결과 조사하고 상호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구내망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 - FTTH와 사회안전망 연계방안 등 FTTH 기반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마련

14 q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육성방안 마련 o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FTTH 기술 및 관리 전문가 육성방안 마련 - 국내 유사 기술교육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연계방안 모색 등 o FTTH 구내통신망 설비 구축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 정보통신기능대학 및 폴리텍(구. 기능대학) 등과 실시방안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 의견수렴 등 제2장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 촉진방안 제1절 광가입자망(FTTH) 동향 방송통신 융합화로 네트워크 간 경쟁이 증가하면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망 고도화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동선 가입자망을 광케이블 기반으로 개체하여 보다 빠른 접속속도와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네트워크 커버리지, 가입자 확보, 기술방식, 규제정책 등 구체 적인 진행상황은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광가입자망 구축 현황 측면에서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특히 한국은 보급률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고도화된 가입자망에 대한 개방 규제 측면에서는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방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개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등 기존 규제방식의 연속석상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망 고도화 추 이와 규제동향을 정리하였다. Idate(2009)에 따르면 전 세계 광가입자망(이하 FTTx) 이용자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2,820만 명으로, 2007년 12월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지역별 로는 아시아가 2,252만명(79.9%), 북미 360만명(12.8%), 유럽 207만명(7.3%) 으로 아시아 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15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형태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가입자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른 지역 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은 2007년 12월 84.4%에서 2008년 6월 79.9%로 다소 감소되고 있다. 3) 기술방식별로는 FTTH/B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2,555만명(90.6%), FTTc 방식의 VDSL 가입자는 129만명(4.6%), 공공기관이 구축한 광가입자망을 이용하는 가입자(FTTLA)는 135만명(4.8%) 등으로 전체 FTTx 이용자의 대 부분이 FTTH/B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국가별 FTTH/B 가구보급율(Penetration in Household) 및 가입자 < 표 1 > FTTx 가입자 현황 아시아권 국가들은 주로 FTTB/H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 며, 가입자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나, 가구당 보급률 측면에서는 한국, 홍콩 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체 FTTH/B 포설의 80%가 G-PON 또는 E-PON 기술을 채댁하고 있다. 양 기술은 각각 ITU와 IEEE에서 정한 표준으로 하향 전송속도 1 ~ 2.5Gbps 대역을 다수의 가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10Gbps 전송속도를 낼 수 있 는 전송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2012년 경에는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3) Idate(2009)는 중국 FTTx/LAN 가입자(1,600만명 추정)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 아시아 지역의 FTTx 가입자 비중은 더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15] FTTx 관련 전송기술의 발전추이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FTTH 기 반 가입자가 가장 많고, 대표적인 유선통신사업자인 NTT가 이중 71%의 시장을 점하고 있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6백만 이상의 FTTH/B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KT, SK 브로드밴드, LG파워 콤 등이 독자 망을 구축하여 경쟁하고 있다. 4) 여기서 Passive는 일단 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나가기 시작하면 광전송을 위해 전력 에너지 또는 활성 전자부품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차세대 광가입자망 표준화 동향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는 윤빈영 외(2009)를 참고 필요

16 ERG(2009)는 EU 회원국의 FTTx 구축에서 초기에는 FTTC가 관심을 모 았으나 최근 망구축 추세는 FTTH/B로 강조점이 변화되는 추세가 나타나 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uisen & Cave(2008)는 가입자망 고도화에 따른 망개방 규제방식에 있 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인을 강조하는 접근방식과 경쟁촉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망개방 의무를 부과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양립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자는 케이블 TV, 무선통신 등 경쟁 가 능한 플랫폼이 존재하므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통신사업자에 게 부과된 망개방 의무를 완화하거나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고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 홍콩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2005년)이나 홍콩(2008년)의 DSL 서비스에 대한 망개방 의무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자의 접근방식은 주 :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나 최근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자료 : Idate(2009)) < 표 2 > 주요국의 FTTx 시장동향 미국에서는 AT&T, Verizon 등이 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Verizon은 FTTH 방식 위주로, AT&T는 FTTN + VDSL 방식 위주로 망을 구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다수의 국가에서 망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망구축 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표적으로 영국의 BT나 네덜란드의 KPN 등이 2005년을 전후해 가입자망 고도화를 포함한 차세대 망구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추세이다. 대 지배적 사업자 중심의 경제적 규제를 수행해 온 유럽의 규제환경에서 고 도화된 가입자망에 대한 개방을 의무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이 증가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EU 망개방 규제의 이론적 근거인 단계적 투자이론이 고도화된 가입자망 환경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C 차원의 공동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원칙이나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회원국의 국내상황, 특히 시장의 경쟁상 황, 기존 네트워크 구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요 회원국의 망개방 상품과 대가 규제방식의 대강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기존 동선에 적용되었던 SLU(Sub-Loop Unbundling)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달매체로서 기존 통신 가입자망의 중요성은 향 개방이나 비트스트림 액세스 상품 제공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가입자망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한 IPTV 등 융합형 언번들링은 네덜란드에서만 의무화되었고, 관로제공 의무는 프랑스, 이탈 서비스 시장에서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기반이 되 리아, 스페인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는 가입자망 고도화는 통신사업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설비기반 경쟁을 통해 네트워크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자나 커버 리지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경험을 통해 가입자망 고도화와 관련한 규제정책은 투자유인과 경쟁 활성화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은 왜곡하지 않으면서 투자와 경쟁의 양자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활성화 구내통신망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 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내통신망 설 비는 건축물에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곤란하고 20 ~ 30년 이상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설계단 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권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효과적 인 구내통신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유도하 < 표 3 > EU 주요국의 액세스 상품별 규제현황 고 효율적인 확대 적용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8 하지만, 구내통신 설비가 건축주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구내통신망은 회 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 건설업체는 건물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홍보함으로써 건물 분양을 촉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인증획득 여부를 건물 구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적되고 있다.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 고도화되더라 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 도 구내통신망의 배선 배관 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최종 사 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감할 수 없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운영 을 통해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운영방식 을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배선, 배관, 구내통신실 등 구내통신 설 비에 대한 설치 권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 여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등장할 고도정보통신 서 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9년 4월에 도입 되었다. 예비인증 본인증 계 구 분 건수 세대수 건수 세대수 건수 소계 공동주택 83 61, , ,246 초고속 업무용 , , ,227,928 건물 소 계 , , ,405,174 홈네트 워크 시행 이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 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 설업계가 구내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표 4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실적 ( 월말 기준 누계) AA등급 51 38, , ,408 A등급 7 2, , ,959 준A등급 소 계 60 42, , ,013 합 계 , , ,485,187 하지만 신도시(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인증심사 기준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인 증 제도를 중단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정부는 2012년에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할 계획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보화시대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현 재의 구내통신망 고도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사업자들이 구내통신망 고도화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 내통신망 보급 기준을 xdsl과 FTTH를 병행하고 있는 기준을 FTTH로 고도화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i2020 추진계획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구내통신망 고도화 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시공 부서에서는 인증 심사기준을 근거로 구내통신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등 사실상 구내통신 설비 구축분야에서 국내 표준으로 정착하였고 이런 시점에 인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며, 가입자에 는 분양광고에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된다

19 제3절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정부가 등급별 업 무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 인증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06년 11월 국회 과기정위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및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을 주장하여 정통부는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07년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하였다. o 월 : 방통위, 심사업무 민간위탁을 위한 TFT 구성 운영 o 09. 5월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상정 o 09. 6월 : 인증 심사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o 09. 8월 :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 o : 민간 인증 심사기관 업무개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근거와 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및 제26조 를 근거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국내 주요 건설사 기전담당(설계 및 시공업무 담당자)와의 갖은 간담회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민간기관에 이양할 경우 대부 분의 건설사는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에 따라 인증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구내망고도화 정책목적을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u-서비스와 같은 대용량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개발 보 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여전히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증제도의 신 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사업무에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추진경과 o 99. 4월 : 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도입 o 06.11월 : 국회 과기정위,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주장 o 07.1~12월 : 정통부, 예산사업 폐지 결정 및 인증제도 개선연구 용역실시 o 08. 7월 :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의견수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기본 계획에 따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인증제도의 추진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전파관리소(지방 전파관리소 포함)에서는 구내 통신설비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예비인증 완공 후 구내통신 설비를 확인하 여 본인증을 부여하면서 인증 수수료는 무료였다. 하지만,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 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09년 5월 1일 방송통신위 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다

20 기존 정보가 전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방송통신위 원회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 개정을 담당(관리기관), 인증 신청접수, 설계도면의 심사 및 구내통신 설비 확인 후 전파관리소에 심사결과를 보 고(심사기관), 전파관리소(인증기관)는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이에 따라, 현재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 개정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지원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 내통신망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관으로 2009년 6월 12일 지정하였다. 받아 인증(엠블럼)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물론 민간 심사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증 심사수수료도 신설하였다. 인증 심사수수료는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구내통신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상당의 수수료 부과는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합당하다는 의견 5) 에 따라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상당으로 최소화하고 과다한 심사수수료 징 [그림 16]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편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기로 하였다. 인증제도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선결사항으로는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인증 시장에서의 거부하 지 않을 정도의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등이다. 구 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홈네트워크건물 예비인증 세대당 2,000원 20원/m2 - 본인증 세대당 4,000원 40원/m2 세대당 400원 < 표 5 > 인증 심사수수료 현황 비 고 따라서, 인증 심사기관 결정은 인증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법무법인 세종, 신성 회계법인 등)이 있었으며, 단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복수기관을 지정함 이 바람직하지만, 인증 신청건수가 연평균 1,100여건 미만으로 복수기관 지정은 각 기관의 고정경비 중복에 따른 심사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오히려 인증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초기에는 단수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신청 건수 확대 추이에 따 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제4절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 구내통신 설비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심사기준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도록 반영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반영해야 한다. 2009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시행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분야 심사기준 이 잦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5) 인증제도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심사기관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심사수수료 징수 범위 및 징수 가능여부를 법무법인 세종, 신성회계법인 등에서 의견을 수렴

21 특히, 홈네트워크 설비와 기기 분야에는 아직 정확한 표준화가 없어 건 설사가 적용하는 설비를 그대로 준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 한 정확한 기술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미 공표된 고시의 경우 기존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혼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되는 현장민원 및 기술발전에 따른 각계 개정의견을 수렴 하여 개정방안을 검토한다.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제도 화가 아닌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생 한 신기술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민원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구내통신망 설비 분 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 회가 있으며,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현실적인 검토를 위하여 인증위원회 산하에 수시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매월 정기회의 및 특별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한 다. 2009년 인증위원회 정기회의는 6회, 임사회의는 3회, TFT 회의는 3회 등 총 12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 정안 검토, 주요 민원 접수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다. 특히 2009년에는 인증업무 추진체계 개선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 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회의가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지역별 대국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물론,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개정되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 르면 인증 신청인의 자격을 건설사로 국한함에 따라 주택공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1군 건설사 기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모두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개선에 따라 인증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하여 충청, 전라, 대구,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지자체, 건설사, 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 청회를 개최하였다.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증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시행한 2009년 8월 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홈네트워크건 물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가 많았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 야에서는 신청인들이 인증업무 처리지침 해석이 혼동하는 사례의 민원의 견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범 위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열거할 수 없으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o 구내통신실 환경구성에 있어 상온/상습 장치 설치에 대한 문구 명확화 또한, 전용의 전원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상온/상습 장치의 범위를 에어컨, 환풍기, 제습기를 냉방기, 환풍기로 규정 변경 o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있는 인증제도에서 디지털 방송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 필요 o 배관설비에 있어 형태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o 홈네트워크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중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일괄소등제어 등 산업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기준 규정 명확화 - 단지서버를 서버실에 설치할 경우 보안을 고려하여 CCTV 설치 유도 등 ***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은 방통위에서 검토 중이며, 월 시행예정

22 제5절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현재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를 위해 시행중인 인증제도는 주로 신축건물 을 위주로 인증을 받고 있어 인증을 받지 않고 입주한 주택에서는 아직까 지 구내통신 설비 고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축건물 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집중구내통신실(MDF)를 이용하 여 구내간선계(집중구내통신실과 동별 통신실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 별통신실에 설치하여 가입자에게 설비하는 방식인 광랜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광랜은 동별통신실에 광케이블(FDF) 6) 을 설치하여 이를 가입자들끼 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현격하게 이용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기축건물에 인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신축건물에 구내통신 설비를 그대로 기축건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건설 및 정보통신 공사 현장 의견들이 다양하 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 개선을 위 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TFT를 구성 운영하였다. 6) OFD 와 FDF 는 광케이블의 접속, 접속부위 보호 및 분배의 기능을 갖춘 함체이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용도 와 기능을 하는 함체 이지만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로 하나는 OFD 또 다른 하나는 FDF 라고 불려 집니다. OFD와 FDF로 불려 지게 된 경우는 추측을 해 보건데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된 곳이 한국 통신이며 여기에서 OFD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분배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함체들은 그 이후 모두 OFD 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후 간편하고 심플한 형태의(기업에서 많이 사용됨) 광 분배함이 등장을 하면서 FDF라는 이름으로 불려 지게 되었고 이 명칭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지금은 광 분배함을 말 할 때는 FDF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KT 에서도 FDF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OFD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변하고 이를 기본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가정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축건물 의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 신건물 인증제도에서 기축건물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축건물 의 경우 현재의 인증제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도화가 유도되고 있지만 기축건물에는 아직까지 추진상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가 장 큰 문제로는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 용의 부담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입주자 구내의 통신설비 소유는 입주자이며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계점이 바로 집중구내통신실(MDF)로 이후 구내통신 설비의 유지관 리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구내통신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직원이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축건 물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요 및 필요성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구내통신 설비를 고도 화하여 주거생활 편의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인증제도는 신 축되는 건축물에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부여하는 제도로써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위한 기축인증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이러한 기축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축건물의 통신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IT 강국의 이미 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초광대역융합망(UBcN)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도

23 어려움이 있어 전체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축건물의 통신 인 프라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 기축건물 현장조사 항목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신실(집중구내통신실, 동별 안은 기존 인증제도와의 형평성과,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심 사기준을 마련하여 낙후된 구내통신 설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신실, TPS, 동단자함) 및 중간단자함으로 통신실 유무 확인 및 환경 조 사, 중간단자함 환경조사, 세대단자함 유무를 확인하였고, 배선 및 배관은 구내배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환경조사 및 사용배관 및 여유배관의 현황 조사하였다. 기존 배선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이 곤란하 므로 기존 배선 시설의 보완이 불가피하고 기존건물의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부재하여 주거용 건물의 절대 다 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의 정보통신 고도화 없이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 스 제공이 곤란하다. 따라서, 전체 건물 중 인증을 득한 주거용 건물은 약 20%수준에 불과하며, 80%의 기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가. 기축건물 현황 기축건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축건물의 연도별 구내통신 설 비의 환경을 파악하여 인증제도 도입 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필요하며, 기축건물 중 주거용 건축물은 크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기축건물 인증 제도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도입 검토하다. 다.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건축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시기별로 구내통신 설비 조사 실 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건축시기별로 집중구내통신실 및 중간단자함, 배 선 및 배관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파악, 분석하였으며 기축건물 통신시설의 기반실태 조사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심사항목 및 심사 요건 등의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기축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 및 <표 7>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축건물의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통신실, 중간단자함, 배선 및 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나.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실태조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축건물의 배관, 배선 및 통신실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하여 기축건물 실태를 조사하였다

24 1) 기축건물 통신설비 현황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현황을 현장 조사에 따른 주요 내용을 <표 6> 및 <표 7>에 나타낸다. < 표 6 > 건축시기별 통신실 및 중간(층)단자함 현황 2)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분석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부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까지 통신 실 및 중간단자함, 배관 및 배관 현황 정리하였다.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는 건축시기가 오래될수록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었고,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관리 상태는 불량한 상태였다. 기축건물의 경우 통신실이 없거나 있어도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관의 현황 또한 여러 통신사 의 진입으로 여유배관은 없었으며, 배선 또한 낙후되어 있어 활용의 가능 성 열악하고 이러한 현상은 기축건물의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축건물의 물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하고, 인증제도 도입할 경우 기축건물 표준구축공법 등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표 7 > 건축시기별 배선 및 배관 현황 3)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기반실태 및 이용실태 분석 q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기반시설 실태 o 초고속정보통신(데이터급 이상)수용에 부적합한 음성급 케이블 - 구내간선 및 건물간선계 : CPEV(비닐절연시내케이블) 설치 CPEV- Polyethylene Insulated Vinyl Jacket Communication Cable - 건물간선계 : SH(점퍼선) 설치(일부 소형 공동주택) SH - Switching House Cable - 수평배선계 및 댁내배선 : TIV(옥내전화선) 설치 TIV - Telecommunication Indoor Vinyl Wire

25 o 초고속정보통신(데이터급 이상)수용에 부적합한 음성급 접속자재 - 나사식 또는 래핑식 접속자재 : MDF, 동단자, 중간단자에 설치 - 4단자 인출구(전화용) o 구내 배관시설 및 통신장비 수용공간 부족(부재) - 건물내 예비배관 부족(부재) - 집중구내통신실이 없는 공동주택이 많음 - 동단자함 및 중간단자함 공간 부족으로 장비수용 곤란, 데이터용 케 이블 및 광케이블 수용공간 부족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 시에 고 려해야 할 사항과 심사요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바탕으로 기 축건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방안 제시 q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목적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단위건물(또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 필요 한 기초인프라(집중구내통신실, 동단자함, 배관) 및 배선시스템 (배선케이 블 성능, 인출구 수량 및 시험요건 등 마련) 성능 확보하고자 하였다. o 세대내 배선접속/관리시설(세대단자함) 미설치 - 세대 내 배선이 버스 구조이고, 세대단자함 미설치 경우가 많아 초 고속 신규서비스 수용 및 홈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발생 q 기축건물의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실태 DSL 기술을 이용하여 통상 10Mbps 수준의 초고속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으나 대부분 세대내의 한 지점(방)에서 이용하고 있다. 세대내 각 방에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은 곤란한 실정이며, 기축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 존 전화용 배선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어려우므로 기축건물의 기 존배선시설의 성능 고도화는 불가피 하였다. q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은 인증도입 대상건물의 범위를 선정하고, 현 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심사기준을 개발하며,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u 인증도입 범위선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준용하고, 기축건물 중 6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 기축건물 인증제도 도입방안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축건 물의 물리적 특성 파악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같이 기축건물의 경우 기존 신축건물 인증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 시행 곤란하다. u 심사기준 개발방안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의 기준을 정립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존 인증제도의 틀 속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6 u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 고려 기존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하지만,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구내통신 설비(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 동단자함, 인출구, 배관 및 배 선 등)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q 기축건물 인증제도 심사요건 선정시 고려사항 기축건물 인증제도 심사요건은 구내 정보통신장비 수용공간 확보와 구내 배관시설의 활용 및 추가설치 등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u 구내 정보통신장비 수용공간 확보 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동단자함 등)은 신뢰성, 안전성 및 보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 기준마련하고, 집중구내통신실이 없거나 공간 이 부족한 경우에는 옥외에 캐비넷 형으로 신설하거나 지하 피트층을 활 용하여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동별통신실(동단자함 등)이 없거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 피트층을 활용하여 별도 설치하거나 노출형 의 통신함체 설치 및 중간단자함(또는 장비함)은 신뢰성, 안전성 및 보안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매립형이 아니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 마련되어야 한다. u 구내배관시설 기존의 구내 배관시설을 활용하여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배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배선 제거 후 새로운 고성능 배선 포설하고 동단자함 또는 중간단자함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노출형의 함체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양자를 연결하는 배관 설치 및 구내배선 요건(기존 전화용은 규정하지 않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q 기축 공동주택(APT) 특등급 구성방안 검토 u 케이블의 배관 수용율은 기축 주거건물 인증심사 제외 기존 배관시설을 활용하여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관 수용율 기준(인입은 25% 이하, 옥내 및 기타는 32% 이하) 적용 제외 u 구내인입은 기존 지하관로(PV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음 u 집중구내통신실이 없는 경우 MDF 설치(옥외에 컨테이너 설치하거 나 건물의 pit층에 설치) u 구내간선계 기존 지하관로(PVC) 또는 공동구(Tray) 시설 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에는 기타 기존의 통신용 여유배관을 사용하거나 신규 배관(옥외 가 능)을 설치하거나 직매방식(직매용 케이블 사용)으로 배선 u 동단자함 등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분배함 및 통신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노출형의 함체 설치 (동단자함과 노출형 함체 간에는 배관 설치) 또는 각 동 PIT층이나 지하 주자장에 동별통신실 공간 확보하여 활용 u 건물간선계 기존 통신용 배관(광케이블 시설을 위해서는 접지용 배관도 무방 또는 기존 배선 철거 후 재배선)을 사용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배관(옥외 가능)을 설치 u 중간단자함 중간단자함은 기존 시설 사용으로 가능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분배함 및 통신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노출형의 함체 설치(동단 자함과 노출형 함체 간에는 배관 설치), ABF 공법 사용시 공간 문제 없도 일반 광케이블 사용시는 추후 세대인입을 하더라도 융착접속 방 식을 사용하여 중간단자함체의 뚜껑 안쪽에 부착하여 설치 가능

27 u 수평배선계(세대인입) 기존 배관시설을 사용하여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인입에 문제가 없 으며,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배관시설을 사용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배관(옥외 가능)을 설치 u 세대단자함 설치 o 반드시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하는 것 으로 요건을 마련(세대 광선로 종단장치 설치 가능) o 광전변환장치, 허브스위치 등은 통합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부에 분리하여 설치 u 댁내배관 기존 배관을 사용하거나 공간 부족 시 신규 배관시설을 설치(케이블만 노출하는 방식은 불허) u 인출구 데이터용 인출구를 세대당 최소 2구(단,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이상으로 하되, 주방을 제외한 전체 실의 50% 이상에 설치(등급 관계없이 공통기준으로 적용) q 기축건물 인증제도 추진방안 u 인증대상 범위선정 o 기축 주거건물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하되 공동주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준용하여 2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 를 o 단독주택은 구내정보통신 인프라시설이 세대내 배선시설 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제외 o 소형 공동주택은 기축 주거건물의 인증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 o 현재 인증을 받은 아파트도 기축 주거건물 인증대상에 포함 o 인증마크 및 인증명판은 신축의 경우와 구분되도록 별도 제작이 필요 u 인증심사 도입방안 o 인증심사는 기축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상 o 인증신청자는 입주민 대표 또는 입주민 대표의 위임(계약 또는 협 약에 의한)을 받은 특정 사업자 o 전체 입주민의 65%(잠정 기준) 이상 동의 o 인증신청 절차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처리하되, 그 절차와 관련 제출자료 등은 현행 인증심사지침 준용 u 인증심사기준의 수준 o 현행 신축 건물의 심사기준을 Reference로 하되, 각 등급별 배선시 스템의 성능은 현행 공동주택(신축) 심사기준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 에서 정하고 기축건물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는 부분(통신장비 수용 공간 확보, 배관시설, 인출구의 설치 등)은 완화하여 심사기준 마련 o 신청대상 기축아파트의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아파트 단지 내의 공통배선부분(구내인입, 구내간선, 건물간선)은 모두 심사기준에 적합 하게 시설되고, 수평배선과 댁내배선 부분은 전체세대 중 65%(잠정 기준)이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어야 인증 등급 부여 대상으로 하여 인증제도 시행

28 5) 기축건물 구축공법 < 표 9 > 기축건물 배관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기축건물의 구내통신 설비현황을 파악하고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시 구축공법의 검토사항을 분석하여 기축건물의 통신실, 중간단자함, 배선 및 배관의 현황에 따라 기축건물의 구축공법을 마련하고 기축건물의 구축공 법 검토사항을 <표 8>에 나타내었고, 기축건물 배관 현황에 따른 구축공 법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을 <표 9>, <표 10> 같이 마련하였다. < 표 8 > 기축건물 구축공법 검토사항 < 표 10 > 기축건물 통신실 및 단자함 현황에 따른 구축공법

29 6) 기축건물 인증제도 향후 과제 기축건물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은 관 련 분야별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내망 구축공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이 연구되어야 하며, 관련 법ž제도 등을 개선 및 보완 등 향 후 집중적인 연구 필요하다. o 구내망 구축공법의 지속적인 개발ž보급 - 구내망(광케이블, UTP배선 등) 표준설계, 구축공법을 개발ž보급 - 기축건물의 구내망 리모델링 공법 개발ž보급 - 광케이블 구축공법 관련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ž보급 o 법ž제도 개선 - 설비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보완 4. 기축건물 건축시기별 구내통신설비 현황 가.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80년 이전의 아파트 건축은 대부분 5층으로 저층으로 건축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단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계단이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 고,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구내배선구조의 특징은 집중구내통신실 이 없으며, 동단자함이 집중구내 통신실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계단을 중심으로 중간단자함이 벽 매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단자함이 없으므로 중간단자함에서 각 세대내의 인출구로 하나의 관 을 타고 버스배선 형태로 접속되어 있다. < 표 11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 통신사업자 공동으로 구내망 고도화시 지원 및 혜택 방안 마련 - 구내통신 선로설비 관련 기술기준과 기술표준 개정안 마련 - 유지보수 및 구내망 설비 관리기술자 부분 추가 3. 기대효과 < 표 12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배관 현황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통신 서비스 수용기반 강화 하고, 신축건물과 기축건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격차 해소는 물론 기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 고도화를 통해 초광대역융합망(UBcN)의 성공 적인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하여 구내통신설비 고도화에 따른 관련 산 업기술 발달 유도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 선이 필요하다

30 [그림 17]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집중구내통신실과 세대단 자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배선의 경우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매우 노후 되었고,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배선 및 배관의 추가설치 공간이 없으므로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인증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 표 13 > 1980년 이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Note : o 4단자전화 1구 1 16C (TIV 1Pr 2) 2 22C (TIV 1Pr 4) 3 22C (TIV 1Pr 6) 4 28C (TIV 1Pr 8) 5 28C (TIV 1Pr 10) 나 ~ 1989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80 ~ 1989년 사이에 건축된 아파트는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되어 있고, 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 되면서 각 층에 층단자함이 설치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집중 구내통신실과 세대단자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세대내의 배선구조 또한 여전히 버스배선의 형태로 접속되어 있다

31 각 동에는 동단자함이 설치되며, 각 층에 층단자함이 설치되므로 중간 단자함이 없어지거나 특정 층에 중간단자함이 설치하고, 세대단자함이 없 [그림 18]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으므로 층단자함에서 세대내의 인출구로 하나의 관을 타고 버스배선의 형 태로 접속되어 있다. < 표 14 > 1980 ~ 8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 표 15 > 1980 ~ 8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32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80 ~ 89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1980년 이전과 마찬가지 로 집중구내통신실과 세대단자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배선의 관리상태 불량과 배선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배관의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인증 제 도를 도입할 경우,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 또한, 배선의 경우 동 단자함에서 중간 단자함을 거쳐 층 단자함으로 연 결되며, 층 단자함에서 각 세대내의 인출구로 버스 배선의 형태로 접속되 어 있었다. < 표 17 > 1990 ~ 96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선의 철거 및 배관의 추가 공사 필요하다. < 표 16 > 1980 ~ 8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 표 18 > 1990 ~ 96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다 ~ 1996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90 ~ 1996년 사이에 건축된 아파트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15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중구내통 신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되고 구내간선계가 Tray로 설치되어 있었다. 세대단자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세대내의 배선은 1990년 이전에 건축 된 아파트와 동일하게 버스배선의 형태로 접속되었고, 각 동에는 동단자 함이 설치되며 고층으로 건축되어 각 층의 일정공간에 중간단자함과 층단 자함이 설치되어 있다

33 [그림 19]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 표 19 > 1990 ~ 96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라. 1997년 ~ 1999년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현황 1997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대 단자함이 도입되고, 세대내 배선이 성형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0 > 1997 ~ 99년 기축건물 통신실 현황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 표 21 > 1997 ~ 99년 기축건물 배관현황 1990 ~ 96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집중구내통신실이 별도의 공간에 확보하고, 구내간선계에 Tray 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배관 및 단자함의 여유공간 확보는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으로 배선 및 장 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가 공사 필요하다

34 [그림 20]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구조 < 표 22 > 1997 ~ 99년 기축건물 구내배선 현황 및 특징 마. 건축시기별 통신인프라 설비현황 및 특징 정리 1980년 이전에 건축된 기축아파트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7 년 이전에 건축된 기축아파트까지 통신실 및 배관의 현황, 여유 공간의 확보 등의 내용을 건축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건축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건축형태도 변화 발달되어 왔으며, 집중구내통신실의 설치와 세대단자함의 설치 그리고, 세대내 성형배선 등 구내통신설비도 함께 발 u 구내배선 현황분석 및 특징 정리 1997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의 현장조사 결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대단자함과 수평배선계(댁내 배선)가 성형배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배관 및 단자함의 여유공간 확보는 1997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배선 및 장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 배선의 철거 또는 배관의 추 가 공사 필요하다. 달되었으나,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배선의 관리 불량과 노후 화는 건축시기에 관계없이 기축건물의 공통된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통신실 및 배관 등의 여유공간 확보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따라서,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은 기축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배선의 철거 또는 통신실 및 배관의 추가공사 등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기축건물의 인증제도 도입시 기축건물 의 구축공법의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참고사항> 기축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 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이 지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제10조의 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 래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5. 예비인증 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 계 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본인증 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 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건축물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소유주 대표를 말한다. 8. 공사시공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 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 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10. 인증기관 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11. 심사기관 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말한다. 2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별표2]의 용어 정의 및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고시 (제 호, )를 따른다. 제2장 신 청 제4조 (신청인) 1입주민 대표 또는 입주민 대표 위임(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을 받은 특정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2전체 입주민의 65%(잠정 기준)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제5조 (신청시기) 예비인증은 전체 입주민의 6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득 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증을 통과하고 공사 완료 후 정식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신청인은 정식인증 신청시 신청대상 건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를 C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접수) 신청인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인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 1 신청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을 별도의 기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인증명판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은 인증수수료 징수 및 사 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기간) 1 인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36 제3장 심 사 제10조 (심사기준) 1심사기준은 기축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신청대상 기축 아파트의 구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중 모두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고, 수평배선계과 댁내배선 부분은 전체 세대 65% 이상 이 삼사기준에 m적합하게 시설되어야 인증 등급 부여한다. 제11조 (심사방법) 1심사자는 정식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제10조의 심사기준을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라 적 용한다. 1. 육안검사항목은 해당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2. 공동주택의 구내배선 성능시험은 건축물의 각 동별로 4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다만, 광케이블이 설치된 구내간선계는 동별 2개소 이상을 선별 측정한다. 3. 육안검사 및 측정장비로 확인이 부적절한 심사항목은 설계도서 및 자재사용내역에 대해 점검한다. 4. 예비인증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결과가 상이하더라도 설계 도서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 한 것으로 간주한다. 2심사자는 예비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에 대한 서류 검사를 통해 심사한다. 3심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심사서에 기록하고 심사항목 전체가 적합할 경우에 합격 처리한다. 제12조 (합격처리) 1인증기관은 정식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 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필증과 기타 양식의 인증명판을 교 부한다. 2인증기관은 예비인증 심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인에게 예 비인증에 통과되었음을 문서로써 통보하며 인증필증 또는 인증명판을 교 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불합격처리) 1인증기관은 인증 심사에서 불합격된 건축물에 대 해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신청인은 불합격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설비 및 설계도서에 대한 보완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 리 제14조 (예비인증의 효력) 1건축물이 예비인증을 통과하였다 함은 설계 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될 경우 해당 등급의 성능, 규모, 규격을 만족 함을 의미한다. 2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신문, 방송, 견본주택 등 에 인증마크(엠블렘)을 활용할 수 있다. 3신청인은 예비인증을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인증을 획득할 수 있 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명판) 인증기관은 정식인증을 획득한 건물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명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증명판제작 전담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부당광고) 1 인증기관은 관할 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은 제1항에 의해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당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관련 법 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관리) 1정보화기획실장은 매분기별로 지역별, 등급별 신청접 수 및 심사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 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지침 개정일로부터 개정된 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된 지침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예비인 증을 받은 건물의 인증업무처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예비단자 확보에 관한 사항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별표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배 선 설 비 배 관 설 비 케이 블 인출 구 심사항목 배선방식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 평 배 선 계 세대 인입 댁내 배선 요 건 특등급 1 등급 2 등급 성형 배선 광케이블 4코아 이상 +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인출구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기존케이블 활용(전화) 인출구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세대당 UTP Cat5E 4페어 이상 인출구당 UTP Cat5E 2페어 이상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설치대상 설치 개수 형태 및 성능 구 조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 배선계 세대 인입 댁내 광선로종단장치 (FDF), 전변환장치 허브기능 포함) 및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허브기능 및 접지형 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침실 및 거실 미설치 (세대인입배선 종단 및 허브기능 확보) 주방을 제외한 전체 실의 50%이상에 1구 이상 인출구 설치 (거실을 포함하여 세대당 최소 2구 이상 데이터급 인출구 확보) 4페어 단위로 종단된 인출구 설치 성형배선 가능 구조 2페어씩 분리 설치 가능 기존 배관시설 사용 (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또는 직매 가능)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기존 배관시설 사용(필요시 신규배관 설치) 심사방법 설계도서 대조심사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허브는 세대내 설치된 모든 데이터 인출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설계도서 대조심사 집중구내 통신실 동별 통신실 구내 배선 성능 심사항목 위치 면적 (데이터 전용) 출입문 환경 관리 위치 면적 (데이터 전용) 출입문 환경 관리 요 건 특등급 1 등급 2 등급 지상 또는 지하 설치 가능 10제곱미터 이상 (기존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용과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설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음)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지상 또는 지하 설치 가능 500mm(가로)x700mm(세로)x150mm(깊이) 이상의 단자함 설치 또는 5.4제곱미터 이상의 동별 통신실 공간 확보 (기존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용과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설에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음) 잠금장치 설치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심사방법 현장실측으 로 유효면적 확인 현장실측으 로 유효면적 확인 구내간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측정장비에 건물간선 수평 배선 도면 관리 세대 인입 댁내 배선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배선, 배관, 통신실 등 도면 및 선번장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6 참조) 보유여부 확인 * 2등급의 경우 데이터급 인출구에 한하여 2페어 단위로 구내배선성능을 측정한다

38 소유자(이하, 거주자등이라고 한다.)의 의향 파악과 홍보, 정비 방식 및 인 5. 일본 기축건물 구내통신설비 고도화 사례 < 기존 공동 주택의 인터넷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되는 합의 형성 매뉴얼 해설> 터넷 접속 서비스의 비교 선택, 총회에서의 결의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 방법, 필요한 조사 항목 등을 순서로서 나타내었다. 가. 목적 이 합의 형성 매뉴얼은 주택 혹은 단지단위로 고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이하, 접속 환경의 정비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 이 정보화 사회의 기반 정비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라고 말하 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인터넷 액세스의 원활화를 향한 공동 주택 정보 화 표준 의 제2표준의 5 구분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합의 형성의 진행방식 에 근거하여 접속환경 정비의 각 단계에 있어 관리 조 합이 실시해야 할 구체적 사항 등을 순서로서 나타낸 것이다. 또 구분소유 건물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3항의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및 5항의 정비 방식 및 인 터넷 접속 서비스의 비교 선택 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나. 정비에 관한 검토의 개시 구분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서 접속환경의 정비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는 계기로서는 거주자 및 구분 소유자(이하, 거주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요청, 관리조합의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 맨션 관리업자로부터의 제안, 또는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을 들 수 있다. 이 검토(안)들 구분 소유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혹은 단지단위로 인터넷 접 을 접수하여 접속환경을 정비할 경우, 그럴 경우 어떠한 정비방식을 선택 속 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이하, 접속 환경의 정비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할까 등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개시한다. 또 검토를 개시하기에 위해서는 공용 부분에 어떤 변형을 하게 되지만, 변형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어도 건물의 구분 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분 소유법이라고 한 다.) 제3조에 규정하는 구분 소유자의 집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로의 보 통 결의(과반수의 찬성)를 필요로 하는 등, 구분 소유법에 근거하여 구분 소유자 사이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즈음해서는 거주자의 인터넷 이용실태의 파악과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 되는 거주자 등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검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조직을 이사회의 아래에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를 검토하는 계기로서 는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구분소유 건물인 공동주택의 자산가치에 관련되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 정비로서 가능한 한 많은 구분 소유자의 이해를 얻어 접속 환경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그 구분 소유자 사이의 합의 형성에 대하 여 정비에 관한 검토의 개시,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거주자 및 구분 Œ 거주자 및 구분 소유자(이하, 거주자등이라고 한다.)로부터의 요청 거주자 등으로부터 접속 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안 및 요구사항이 관리 조합에 제출 되었을 경우

39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 u 기존 공동 주택의 인터넷 접속 환경의 정비와 관련되는 합의 형성의 흐름 이사 등으로부터의 제안으로 접속 환경의 정비의 검토가 의제로서 다 루어졌을 경우. Ž 맨션 관리업자로부터의 제안 맨션 관리업자로부터 접속 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안이 관리조합에 제 출되었을 경우. 접속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제안이 관리조합에 제출되었을 경우 어떤 경우에도 최초의 검토는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회는 거주자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근거로 하여 일부의 거주자 등의 요 구에 머무르는지, 어느 정도 결정된 요구가 있는지를 판별해 요구에 따라 서 검토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의 접속사업자로부터의 제안의 경우는 시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사업자의 제안도 요구 비교를 실시하도록 한다. 접속사업자에 의해 비용 부담측면 등의 좋은 조건이 기간을 한정해 제시되는 경우도 있 다. 정보 수집 및 예비적 조사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 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가능한 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속 택 단지단위는 아니고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 정비하는 환경의 정비의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 광역 거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도 포함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맨션 관리업자,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예비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한다. 정비의 검토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정례의 이사회의 검토만으로는 시급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사회 아래에 전문적으로 검 토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접속 서비스사업자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위한 조사 인 것을 전제 하도록 유의한다

40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단위로의 접속 환경의 정비 방법에는 전화선 이용방식, 텔레비젼 공청선 이용방식, 구내 LAN 신설방식, 무선 방식이 있다. 또한 ADSL 등 주택 단지 단위의 정비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의 인터넷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도 포함해서 폭 넓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재지의 현 시점에서 이 용 가능성, 미래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미래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접속 서비스도 있으므로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의 서비 스도 포함 비교할 수 있도록 맨션 관리업자,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의 협 력을 얻어 정보수집 및 예비 조사(이하, 조사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한다. 방식의 비교 선택을 위해서 Œ 공동 주택의 소재지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 부지, 건물, 설비의 상황 Ž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내용, 공사비, 건물 설비의 부하 등 필요한 방법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인터넷에 관한 기술의 발전이나 접속환경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것의 조 사 등에 있어서는 소재지에 의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미래의 개선의 동향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파악하도록 한다. 접속서비스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위한 조사등인 것을 전제로 하도록 유의 하는 것이 요구된다. u 소재지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 등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인터넷 접속도 포함하여 소재지 Œ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 다이얼 업 접속(전화용의 동선)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전화선이나 ISDN 회선 등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 트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접속한다. 속도는 아래와 같다. o 아날로그 회선 최대 56 kbps o ISDN 회선 동기 64 kbps o PHS 회선 32~128kbps주요 도시 및 그 주변 도시 나. DSL에 의한 개인용 서비스(전화용의 동선) ADSL등의 DSL은 아날로그 전화선에 가입자선 수용국에 설치된 DSLAM의 신호를 통해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 주택내에서 전화용의 신호와구 분하여 인터넷망에 상시 접속하는 구조이다. DSL의 통신방식은 높은 주 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거리가 길면 속도가 저하한다.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도중에 공장, 방송국, 철도, 간선 도로 등 전자적 노이즈의 발생원이 되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한층 더 속도 가 저하한다. 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대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인터 넷 접속서비스의 제공 상황에 관한 미래의 개선의 전망에 대해서도 가능 한 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 서비스 구역은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요 도시 및 그 주변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41 또한, 교외의 경우 가입자선 수용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서비스를 받 게 되는 건물이 적게 된다. 더욱이 가입자선 수용국으로부터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까지의 사이의전화선에 광 섬유가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대로는 DSL을 이용할 수 없다. 빈 회선 등에 의한 광 섬유를 메탈선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 무선에 의한 서비스 전주나 인접 빌딩에 설치한 광 섬유와 접속한 안테나로부터의 전파를 베 란다에 설치한 10 cm 사방 정도의 작은 안테나로 받아 인터넷에 수Mbps 로 접속한다. 마. 무선에 의한 서비스 무선에 의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는 액세스 포인트는 대도시가 중심 또한, 기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는 이 용하는 접속 서비스에 의해 접속 가능한 주택내 네트워크 정비방식의 차 이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아래에 있는 표에 나타낸다. 접속 서비스의 종 류마다 접속 가능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접속 가능하지만 일반적이 지 않은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로 나타내었다. 또, 실제로는 접속 서비 스 사업자에 의해 대체로 제안되기도 한다. u 소재지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접속 가능한 정비 방식 주택 단지단위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가. 광 섬유에 의한 서비스 광 섬유를 이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는 공동 주택에서는 Best Effort형이 이용되는 것이 많다. 나. DSL에 의한 공동주택서비스(전화용의 동선) 가입자선 수용국으로부터 공동주택에 접속 또는 연결된 아날로그 전화용 의 동선을 사용해 고속의 데이터통신을 실시하는 다수의 사용자를 수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로 ADSL 등이 있다. 다. 데이터 통신 전용의 회선을 이용한 액세스 라인의 서비스 라. 케이블 인터넷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범례 : 접속 가능, 일반적이지 않지만 접속 가능

42 표에 나타나 있는 각 정비방식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u 전화선 이용방식 q 부지 건물의 상황에 관한 조사 등 부지, 건물 설비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의한 준공도면 공동주택의 MDF(주배선반)까지 광 섬유 등의 액세스 라인을 접속하여 의 확인이나 현지 확인에 의해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정비방식에 따라서 주택내는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다. 요즈음의 조사해야 할 사항이 다른 경우, 이용 가능한 정비방식이 한정되는 경우에 주류는 VDSL로 불리는 방식이며, 최대 52Mbps 정도로의 접속이 가능하게 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을 실시한다. 접속 환경의 정비 된다. 그 밖에 Home PNA(Ver2.0) 방식이 있어, 최대 10Mbps 정도로의 방법과 필요한 조사 항목의 관계를 아래에 있는 표에 나타낸다.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u 케이블 인터넷 접속 등의 텔레비젼 공청선 이용방식 텔레비젼 공청선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케이블 TV망이 액세스 라인이 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 TV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된다. 하향 42Mbps, 상향 10Mbps로의 접속이 가능한 것도 있다. u 구내 LAN신설 방식 주택내에 신규 LAN(Ethernet)을 부설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은 LAN의 부설에는 건물의 빈 배관의 상황, 비용 측면 등에서 제약이 많지 만 현재 상태로서는 미래의 고속화에 가장 대응하기 쉬운 방식이다. u 무선 방식 공동주택까지는 광 섬유 등을 인입하고 옥상에 무선의 Access Point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 주택내의 각 가구와 통신하는 방식으로 반경 400m정도 이내의 주변주택에 대해서도 수Mbps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도 있어, 기본적으로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단위의 접속 서비 스로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은 서비스이다

43 제6절 FTTH 구축기술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구축과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 성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방송통신 인프 정부에서는 미래 가정에서도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 설비를 촉진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 설비는 건설사가 건 축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소유는 입주자의 설비가 되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구내통신 설비는 건축물 건 축당시에 시공이 완료되면 이후 20~30년내에 그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시공전에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21] 구내통신 설비의 분계점 근거 라 시설과 MATV, CATV 등 여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유지보 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수혜자인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여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 인력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다. 1.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인프라 구축시 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프라관련 (선로, 장비 등) 유지보수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신 및 방송서비스 문제가 발생했는 때 사업자간 책임회피 및 유지보수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는 문제발생의 원 인파악이 불가함에 따라 방송수신중 문제발생시 방송사업자, 인터넷을 사 용할 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문의 또는 유 지보수를 문의하거나 요청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사용전검사 이후 정보통신 인프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정보통신 설비인 구내통신선로설비 이와 같이 구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있으나, 인증제도는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설비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정책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 황이다. (FTTH, 홈네트워크 등), 구내전송선로설비(MATV, CATV, 위성방송 등), CCTV 등 아파트 단지내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융합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4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구내통신설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는 기축건물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축건물의 인프라는 대역폭 및 노후화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 이 곤란하여 통신실이나 배관 및 배선, 세대단자함, 인출구 등 시설이 부 족하고 접속자재 등 시설의 노후화나 부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구내망의 노후화에 따른 정보통신 품질저하 및 장애의 주요 원인에 따라 일부 기축주택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LAN망 구축 등 구내통신망 고도 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관리에 무면허 관리 업체 등에 유지보수가 횡행하고 있거나 아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면서 통신회선 및 장비의 관리불량, 집중구내통신실의 타용도 전용 등으로 시 설 파손 또는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구내통 신 설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구내통신 설비 시공에 대한 법제도 조사 분석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 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에서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종류는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 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내 정보통신 망과 관련해서는 통신설로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를 비롯하여 정보제 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발전 되고 있다. 공사의 종류 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 설비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 표 23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에 의한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 전주 지지철물 케이블방재 철탑 배관 단자함 등을 포함)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인입 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 TV공시청설비, 전화설비, 방법 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 중 정보통신 설비, 수직 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 설비, 중장비실 설비, 장애자용 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 설비 등의 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 설비, 관제(항공 교통 기상 주차)설비, 원격조정 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 설비를 포함)설비, 정보통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 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경비 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 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 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 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 설비 등의 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 LAN ATM-LAN 기가비트LAN 등을 포함) 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 설비, 정보 시스템망관리(TMN) 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 CS 제어장치 등 포함) 설비, 인터넷(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방화벽 등을 포함) 설비, 멀티미디어 설비, 컴퓨터 통신융합 (CTI) 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 설비,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 등 포함) 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 설비 등의 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 설비, 홈뱅킹시스템 설비, 원격의료시스템 설비, 원격교육시스템 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 설 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설비, 전자식 전광판 설비, 지리정보시 스템(GIS) 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