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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부 령 행정안전부령제92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4 환경부령제338호(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0 환경부령제339호(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령제340호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6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제253호(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77 고 시 제17043호 (월)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78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귀화허가) 102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취득) 110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이탈) 111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취득) 112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12 행정안전부고시제 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11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4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3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개정) 145 국민임대주택건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설사업계획변경 146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150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2차> 150 관세청고시제 호(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5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관세청고시제 호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66 도로구역 및 지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 도면 결정<변경> 1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7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정비시행계획) 1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7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17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등) 17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 호(관인등록) 176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제 호(전자금융업 등록) 1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7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178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무부공고제 호 179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 ) 180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공시송달) 182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185 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8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신청) 189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 등록말소) 190 행정중심복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 제 호 도시 도시계 ( ) 190 획시설 사업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폐기) 191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3호 제2009-4호(관인등록) 192 서울체신청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19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행정처분) 195 법 원 ( ) ( ) ( ) ( ) ( ) ( )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 196

3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96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9-6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97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09-2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98 이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산광역시공고제 호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 20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공시송달) 200 대전광역시공고제 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201 경기도공고제 호(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2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2 기 타 ( ) 출석통지(서울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203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0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24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춘천지 공시최고 방법원원주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광주 225 ( ) 지방법원목포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김 심판 천지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32 해산명령신청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42 배당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42 정부시책(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243

4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9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칙 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 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 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 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 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 副 本 )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 다. 3 개인별 인사기록[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 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1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4

5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 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1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 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 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야 한다. 2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 람 3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 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4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5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 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7년 다. 감봉:5년 라. 견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6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 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 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 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1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 ( 前 )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 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 조회) 1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 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1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2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6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 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1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 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 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 7

8 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출 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1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 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 전출 동의 요구 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원 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 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1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보(지방자치단 체 간의 전입 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 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전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2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 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 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 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 8

9 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1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1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2 정기보고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정원 현원통계:별지 제31호서식 2. 공무원 임용통계:별지 제32호서식 3.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별지 제33호서식 3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 을 수 있다.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며,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정기보 고사항을 종합집계하여 작성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은 폐지한다. 9

10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종 류 비 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회 확인 회보서(시 구 읍 면장 발 행) 4. 신원조사 회보서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 찰서장이 발행 5.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 자의 원본대조 확인이 된 것만 해당한다. 이 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 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검사서 13. 재정보증서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함 1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기록 (인사관리서류) 1.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10

11 종 류 비 고 6. 전보,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 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 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 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 휴가 등)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11

12 종 류 비 고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고:위 표의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한다), 국가 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별표 2]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일 반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 험 전직 시험 비 고 1 시험 요구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또는 이력서 1부 3 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지 제30호서식 4 정원 현원 대비표 1부 5 특별임용 사유서 1부 6 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직 무기술서 1부 7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만 제출함 8 승진 순위표 1부 9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 증서 사본 1통 해당자만 제출함 10 주민등록표 초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 11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실시 전까지 구비 12

13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일 반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 험 전직 시험 비 고 12 복무확인서 1통 현역 군인만 제출함 1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해당자만 제출함 1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 만 제출함 15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비고: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 고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1 신규임용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 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 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 회보서 1부 신원조회 확인 회보서(시 구 읍 면 장 발행)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편제 사유가 적힌 것(신원조사 의 뢰용임)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 른 의료기관이 발행 13

14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 고 2 승진 일반 승진 그 밖의 승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일반승진시험 합격 통지서 1부 승진 순위표 1부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3 전 직 의원 면직 직권 4 면직 면직 당연 퇴직 정년 퇴직 5 강 임 전직시험 합격 통지서 1부 연구 및 기술 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부 사직원서(자필) 1부 인사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 명할 서류 1부 판결문 사본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폐, 예 산감소 관계 서류 1부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부 7 추 서 8 휴직 및 복직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 본, 입영 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 른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 양기관이 발행 9 전출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서 1부 11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부 영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14

15 [별지 제1호서식] 15 인사기록봉투 제 호 직위 직급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A 276mm 421mm 승인 (그라프지 93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6 [별지 제2호서식] (갑-1) C 승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중 기본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 2, 신원증명서 7. 신원조사 회보서 3. 병적증명서 또는 8. 사진(명함판 상반신)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285mm 467mm (백상지 158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7 17 (갑-2) 분류번호 주민등록번호 1 성명(한글) 사진 명함판 (5cm 7cm) 8 가족 사항 9 학력 10 전력 6 병역 관계 7 개인신 상관계 성명(한자) 연금번호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생활 근거지 해당 없음 신체사항 재산사항 정당 사회단체 미필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MOS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cm kg 좌( ) 우( ) 동산 부동산 가옥 부업명 부업 월수 재산 총액 자가 차가 단체명 직책 가입 탈퇴연월일 단체명 직책 가입 연월일 탈퇴 연월일 연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장 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복무 직업 직장 직위 학위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기간 근무처 직위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8 (갑-3) 임면 사항 12 임용자 격 시험 14 훈련 16 포상 서훈 연월일 직급 임면 구분 발령청 연월일 직급 임면 구분 발령청 연월일 시험 종류 시행청 외국어명 상 중 하 13 외국어 이해 능력 기간 종류 훈련기관 기간 목적 국명 부터 까지 부터 까지 15 외국 시찰 및 수학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발행청 17 징계 형벌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9 19 (갑-4) 18 근무성적평정 19 경력평정 20 훈련성적 승진 순위 연월일 평정점수 기록자 인 연월일 평정점수 기록자 인 연도 반 기별 성적점수 기록자 인 연월일 순위 기록자 인 적성 검사 비고 주의사항 시행 연월일 일반지능 검사 1. 이 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종합적성검사(검사사항)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4 주소 및 이 표에 적을 인명은 한 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는다 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적고 그 밖의 사항은 승 급기록란과 경력란에 적는다 임용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 상황을 적는다.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적는다. 6. 승급기록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적되, 시보임용의 경 우에는 임용직급을 명확히 적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르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호봉과 승급 연월일을 명확히 적는다. 7. 업무실적카드는 해당 보직 재직 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하게 하여 확인하되, 일련번호란은 경력란의 해당 보직의 일련번호와 같게 적 는다. 8.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 등 특기사항(신원조사 회보사항, 비밀취 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4항 또는 제28 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적는다. 기록 사항 확인 다면적 적성검사 (특징적 징후) 본인 소속장 적성 분야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서 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 인함 년 월 일 직인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0 20 (을-1) (성명: ) 승급기록 호 봉 초임 발 급 연 월 일 기 록 자 인 호 봉 발 급 연 월 일 기 록 자 인 호봉 산정 근거 경 력 연 수...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직위 또는 직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경 력 근무기관 증명 발급기관 전 력 조 회 문서번호 및 일자 추 가 경 력 제 외 경 력 총 경 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비고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사 정 연 월 일 사 정 경 력 연 수 사 정 호 봉 남 은 기 간 인 사 담 당 관 1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2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3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승인.) 267mm 467mm (인쇄용지(특급) 15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1 (을-2) 경력 21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1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2 (을-3) 경력 22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25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3 (을-4) 경력 23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49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4 24 (병-1) (성명: ) 업무실적카드 본인이 기록할 것 일련번호 기관장 285mm 233mm (인쇄용지(특급) 12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5 (병-2) 일련번호 기관장 25

26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 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분 소속 기관 직급 성명 해당 번호 변경사항 첨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임용권자) 귀하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기입요령 1. 구분 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적는다. 2. 해당 번호 란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인 사기록카드의 난 번호를 적는다 26

27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임용 전입 연월일 전 직급 전 근무처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27

28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문서분류기호)로 요청하신 전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직급 인적사항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최종 직위 근무연한 년 월 최종 학력 근무 연월일 직급 근무처 근무 경력 상벌 포상 징계 성격 및 품행 퇴직 사유 (구체적으로 적음)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28

29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임용시 험을 요구합니다. 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응시자격 성명 기관 직급 직위 ( 지방공무원법 제27 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 조제1항) 비고 호 호 첨부:1. 구비서류 2. 사유서(필요한 경우) 3. 자격증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29

30 기 입 요 령 1. 기관 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적고, 직위 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 또는 직무 분야를 적는다. 2. 시험시행요건 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의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3. 응시자격 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5. 비고 란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 목의 변경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적고 사유서와 필 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30

31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합니다. 1 시험 요구 인원 2 합격 요구 인원 3 임용예정 직급의 정 원 현원 4비고 5 승진후보자 순위 6 성명 7 현 직급 (직류) 8 임용예정 직급(직류) 9 임용예정 직위 첨부 1. 인사기록 요약서 1부 2. 승진 순위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비고 1. 시험 요구 인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합격 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에 명확히 적 고 인사담당관이 확인한 후 날인한다. 2. 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 직급란과 임용예정 직급란에 해당 분야를 명확히 적고 임용예정 직급의 정원 현원란에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분야의 정원 현원을 적는다 (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1

32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시험을 요구합니다. 현재 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계급별 성명 소속 기관 직급 직위 소속 기관 직급 직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 호 호 첨 부:1.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1부 2. 전직예정직과 관련된 직무기술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기입요령 시험시행요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 중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32

33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 직렬 정원 현원 추천 요구 인원 비고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3

34 [별지 제10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문서분류기호)로 요구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임용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횟수 및 구분 계급 직렬 요구 인원 추천 인원 비고 첨 부:1.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임용후보자 등록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4

35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일련번호 시험 횟수 및 구분 임용예정 직급 등록번호 성명 비고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5

36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 임용서 결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의견 제목 일련 번호 성명 임용사항 현직 직급 호봉 부서 직급 부서 임용일자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6

37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임용조사서 발령사항 별첨서류 1.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 본 1통 8. 신원조사 회보서 1통 9. 승진 순위표 1부 임용에 대한 조사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나이 4 성별 남( ), 여( ) 5 자격 가.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 라. 소지한 자격증(필요한 경우) 직(해당 직렬) 6 정원및현원 정원 현원 결원 제청 명 명 명 명 7 비고 비고: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만 제출한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7

38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 직급 2 성명 3 생년월일 4 교육훈련기간 ( 부터 까지) 시보임용 단축기간 5 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 6 계 7 시보로 임용한 기간 ( 부터 까지) 비고: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훈련기간 및 실 무수습기간을 적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8

39 [별지 제14호서식] 선 서 문 선 서 나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한다. 1. 나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선서문의 규격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260mm 380mm 인쇄용지(특급) 210g/m2 그 밖의 용도:190mm 268mm 인쇄용지(특급) 210g/m2 39

40 [별지 제1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입 전출을 요구하오니 동의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재직기간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출 전입 이유 첨부: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0

41 [별지 제1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입 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재직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 의 부동의 부동의 이유 첨부: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1

42 [별지 제1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려고 하오니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현 보직 연월일 전보예정부 서직위 전보예정연 월일 현 보직 근무 연월일 비고 2. 전보 사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2

43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파견근무 승인신청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공무원을 에 파견근무 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직위) 현 재직기관 파견근무 예정기관 파견근무기간 비고 2. 파견근무 이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3

44 [별지 제1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별도정원 승인신청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정원 승인을 신청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 전 재직기관 파견근무기관 파견기관 2. 신청 이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4

45 [별지 제20호서식] 정원 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정무직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합계 기관별 계급별 직급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5

46 [별지 제21호서식] 16.5cm 임용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23cm 년 월 일 (임용권자) A 승인 195mm 275mm (백상지 110g/m2) 46

47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70g/m2) 47

48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직급 (2)성명 (3)소속 (4)주문 (5)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귀하 (기관명) 직 인 참고: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8

49 [별지 제24호서식] 발 령 대 장 1 발령 일자 2 소속 및 직위 3 직급 4 성명 5 발령 사항 6 발령 권자 7 발령 근거 8 기재 자 날인 9 확인 자 날인 10 비고 비고: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 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 사전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C(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9

50 [별지 제2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발령 통지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50

51 [별지 제28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1 한글 성명 한자 3 주소 2 생년월일 4 소속 재직 사항 5 직위 직급 6 기간... 부터... 까지 ( 년 월) 7 용도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60g/m2) 51

52 [별지 제2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1 한글 성명 한자 3 주소 2 생년월일 4 근무기간 경력 부터 까지 직급 직위 근무부서 사항 8 근무 연한 10 퇴직 이유 상벌 사항 년 월 9최종 직위 또는 직급 11 포상 12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13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14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60g/m2) 52

53 [별지 제30호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 (앞면) 직위 직명 성명 한글 한자 사진 생년월일 주소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학력 부터 까지 기간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직급 발령청 부터 까지 경력 53

54 (뒷면) 임용 자격 시험 연월일 시험 종류 시행청 기간 종류 훈련기관 부터 까지 훈련 연월일 종류 시행청 징계 및 상벌 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함 기록 사항 확인 년 월 일 본인: 직명 성명 소속장: 54

55 55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지방공무원 정원 현원통계 발신: (인) 1. 1~9급 및 별정직 공무원별 11 일 반 직 12 별정직 계 보 승인 직렬 정 현원 계급 1 계 2 1급 3 2급 4 3급 5 4급 6 5급 7 6급 8 7급 9 8급 10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앞면) 364mm 257mm (인쇄용지(2급) 6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56 (뒷면) 연구직 지도직 구분 1 연구직 2 지도직 계급 직렬 계 계 정원 현원 연구관 정 원 3 지도관 현 원 연구사 정 원 4 지도사 현 원 3. 기능직 고용직 정무직 1 기능직 2 고용직 3 정무직 구분 계 1등급 2등급 정원 현원 7 3등급 8 4등급 등급 6등급 등급 8등급 등급 10등급 계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정원 현원을 적는다. 2. 소방공무원은 계급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한다. 3.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4. 여성공무원의 현원통계는 매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따로 작성한다. 16 1종 17 2종 18 경노무 19 계 20 장관급 차관급 작성기준일 작성일 작성자 (서명)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57 [별지 제32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지방공무원 임용통계 발신: 직급별 구분 1 신규임용 2 퇴직 3 공개 특별 소계 임용 임용 의원 정년 명예 징계 징계 직권 당연 임기 승진 소계 사망 면직 퇴직 퇴직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만료 임용 직위 강임 전진 전보 전출 전입 휴직 복직 해제 일 반 직 12일반직계 13 1 ~ 9 급 14 연 구 직 15 지 도 직 16 소 방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직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17기 능직 계 1-5등급 6-10등급 18고용직 19별 정직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이하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 말까지의 임용 현황을 적는다 보 승인 2.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작성기준일 작성일 작성자 (서명) 257mm 364mm (인쇄용지(2급) 60g/m2) 57

58 [별지 제3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발신: (인) 지방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비위유형별 복무규 품위 비밀 공문서위조 직권 직무유기 계 직급별 징계종류별 정위배 손상 누설 및 변조 남용 및 태만 일 반 직 15 4 급 이 상 16 5 급 17 6 급 18 7 급 19 8 급 20 9 급 연 구 직 지 14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도 정직 감봉 직 견책 보 승인 파면 해임 강등 58 8 감독 불충분 9 공금 유용 10 공금 횡령 11 뇌물 증수 12 기타 (앞면) 13 비고 257mm 364mm (인쇄용지(2급) 60g/m2)

59 (뒷면) 직급별 비위유형별 징계종류별 1 계 2 복무규 정위배 3 품위 손상 4 비밀 누설 5 공문서위조 및변조 6 직권 남용 7 직무유기 및 태만 8 감독 불충분 9 공금 유용 10 공금 횡령 11 뇌물 증수 12 기타 13 비고 계 파면 해임 기능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소계 5급 파면 상당 해임 정직 이상 감봉 별정직 견책 소계 6급 파면 상당 해임 정직 이하 감봉 견책 계 파면 고용직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말 현재 반기별 징계 현황을 적는다. 작성기준일 2. 둘 이상의 비위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해당 사유로 한다. 작성일 3. 소방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따로 작성한다. 작성자 (서명) 4.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비위유형 구분기준 가. 복무규정 위배:근무태도 불량, 무단이석, 결근, 지각, 조퇴, 직장이탈, 무단겸업, 집단행위, 불법영리업무, 당직근무 불 량, 휴가부정사용 등 나. 품위손상:절도, 사기, 상해, 폭행, 축첩, 음주난행, 도박, 도로교통법 위반, 사채 미청산, 대민 불친절 등 다. 비밀 누설:예정가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 누설 라. 공문서 위조 및 변조:각종 공문서 부실 기재, 파기, 망실, 관인 부당 사용 등 문서에 관한 비위 마. 직권남용:월권행위, 직권 외 행사, 직명 사칭, 직무 빙자행위 바. 직무유기 및 태만:통상직무, 예산회계업무, 민원업무 등 태만 사. 감독 불충분: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공금유용:공금을 개인적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돌려쓴 경우 자. 공금횡령:공금을 불법으로 개인 소유로 한 경우 차. 뇌물 증수: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등을 경로나 액수에 관계없이 주고 받은 경우 카. 기타:명령 불복종 등 59

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9301호, 공포,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 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 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환경부령 제33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의 수입신고수리서를 붙여 를 환경측정기기 수 입신고서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 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이하 이 60

61 조에서 정도검사기간 이라 한다)마다 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 사주기 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 이 라 한다)의 기간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도검사 주기 를 정도검사주기 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을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5일 을 20일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변경하려면 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정도검사기간이 를 정도검사주기가 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변경하려면 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 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6 비고란 제2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 2) 및 4)(종전의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검사대행자 의 경우 환경 측정 및 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 이 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자 3) 관련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6 비고란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61

62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검사대행자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대행자의 업무를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기술능력란 중 수질환경기사 1명 을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중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 경기사 중 1명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나목 중 대기환경기사 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환경기사 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62

63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업무를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설치일(연월일) 을 취득일(연월일)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회사명란 중 최초 정도검사 연월일 을 취득연월일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신청인란 중 지정서 교부 를 등록증 발급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64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자동차 토 양 처리기간 대 기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수 질 실내공기질 7일 소음 진동 1 상 호 (사업장 명칭) 신 2 성명 (법인의 청 3 생년월일 경우 대표자) 인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업장 소재지 6 형식승인번호 (전화번호: ) 7 승인연월일 신 8 제 작 사 9 제작국 청 내 용 10 기 기 명 칭 12 상 품 명 (고 유 명 칭) 11 형 식 13 측 정 범 위 최소: 최대: 14 최소눈금(단위) 15 공인측정 오차범위 ± 16 측 정 방 법 및 원 리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 제출) 수 수 료 신고시에는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4

65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정도검사 검 정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1 상 호 (사업장 명칭) 3 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5 주 소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전화번호: ) 6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분야 또는 대상기기 7 정도검사 8 검 정 9 기술능력 확보 현황 10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없 음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79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5

66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대 기 실내공기질 처리기간 수 질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10 일 소 음 진 동 1 성 명(법인의 2 생년월일 신 경우 대표자) 청 3 상 호 4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 업 장 명 칭) 5 주 소 (전화번호: ) 6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7 실 험 실 소 재 지 (전화번호: ) 8 측 정 대 행 항 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분야별 구 서류 당) 10,000원 비 2.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 서 하는 서류 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류 제출) 3.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6

67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 공기질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2 생년월일 신청인 3 상 호 (사업장명칭)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전화번호: ) 6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7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8 측정대행항목 9 등록일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 210mm 297mm(신문용지54g/m2(재활용품)) 67

68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도( 측정대행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처리결과 통보 결 재 68

69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 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하거 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합격 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란은 수험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1응시번호 2검정분야 3성 명 (한글) (한자) 응시시험 주민등록 번 호 제1차 필기 제2차 실기 - 사 진 (3cm 4cm) 6전 번 화 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5주소 (주민등록지) 7최 학 종 력 4년제대학 2년제대학 고등학교 기타 9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취득 종목 번호 과 재학 졸업 수료 8실무 경력 합격 연월일 담당업무( ) 근무연수( 년) 10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필기시험 합격 제 회 접수담당 확인 (인)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표 11수험번호 12검정분야 13성 명 14주민등록번호 - 사 진 (3cm 4cm) 15시험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인) 주의사항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에 시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안내: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검정기관의 장이 별도 로 지정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 1급 120g/m2) 69

70 (뒤 쪽) 응시원서 기재요령 이 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로,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표로 적어야 합니다. 1.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제출일자: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검정분야12:응시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성명313: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5.주민등록번호14: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주소: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되, 통 반(아파트인 경우 동 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7. 최종학력7:해당란에 표로 적고 전공학과명을 적어야 합니다. 8. 실무경력8: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9. 국가기술 자격취득9:응시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종목명, 자격증번호, 합격연월일을 적어야 합니 다. 10. 면제신청10: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을 2년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4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에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 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 행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합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 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가 지고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 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8. 해당 검정분야의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9.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수 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71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사진 (2.5cm 3cm) 자격번호: 종 목: 이 름: 주민등록번호: 합 격 일: 년 월 일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검정기관의 장 (인) 85mm 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m2) 일 자 변경내용 확인 (뒤 쪽) 71

72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교육기관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결 재 2. 아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수료증을 조작하는 등 교 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2

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의 정도( 精 度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 법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 제1호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1 비고란 제4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 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73

74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 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 분석 시설 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 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 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분석요원 을 갖춘 연구시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 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5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 을 5일 로 하고, 같은 쪽 3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 년월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74

75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0일 신 1상호(사업장명칭) 2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3대표자성명 5주소 (전화: ) 4생년월일 6영업소소재지 (전화: ) 7실험실소재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3.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5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측정 분석 업무를 대행시키거 나 측정대행업자 등의 측정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 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 을 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 연료제품 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로 한다.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별표 7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가) 성형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파쇄 분쇄 절단한 후 모양과 크기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압출 가열 마찰 등의 방법으로 성형 가공한 것으로서, 단면의 모양이 원형 일 경우 지름이 30밀리미터 이하(단면이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한다) 이고, 길이는 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길이 전체에 걸쳐서 단면의 모양이 일정할 것 나) 성형이 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이하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RDF) 이라 한다):파쇄 분쇄 절단하되 성형 가공 과정은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체 구 멍의 크기가 가로 50밀리미터, 세로 5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일 경우 면적이 2,500 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일 경우 면적 이 14,4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별표 7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수분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 무게의 25.0퍼센트 이하일 것 76

77 별표 8 제1호다목 중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을 폐플라스 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으로, 공사 를 인증기관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사 를 인증기관 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단서 중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의 제조 자는 폐기물 저장 성형 가공 시설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 을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고형연료 제품 저장시설 로 하고, 같은 호 바목4) 중 떨어지지 를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로 하며, 같은 목 9) 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품 중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열병합발전시설, 발전용량 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 설로 확대하고, 성형( 成 形 )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25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7월 13일 대 통 령 이 명 박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협의회 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원회를 통한 주요 인권 현안의 연구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뿐만 아 니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에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77

78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유치원 교사 및 중등 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 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3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 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 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 을 포 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 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 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5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 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 (공통사회, 일반사 회, 지리, 역사), 과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 (환경, 자원 환경), 공업 (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금속, 화공 섬유, 자원 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 (상 업정보, 정보 컴퓨터), 농업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 해운 (수산 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6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 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1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78

79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2교사의 자격종별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3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 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4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1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 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2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 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2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 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 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3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 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 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4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 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 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 침으로 정한다. 5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 정한 보조교사 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6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 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고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2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 79

80 으로 한다. 3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4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 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3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1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 상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 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1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2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 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4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5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 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 80

81 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 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1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 가 정, 도덕 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 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에 따라 통합된 표 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3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 영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1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2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3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 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4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와 상 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전공 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 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년 3월 1일 이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982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414호( ) 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2-2호( ) 81

82 ~1994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3-11호( ) ~1997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1994-7호( ) ~1999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 호( ) ~2004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 ) ~2008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 ) 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과학기술부 제200- 호( ) 단, 호( )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 교사(2급) 세부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50학점 이상 준교사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