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A(1~3).indd

Transcription

1 대한민국정부 부 령 행정안전부령제92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4 환경부령제338호(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0 환경부령제339호(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령제340호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6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제253호(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77 고 시 제17043호 (월)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78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귀화허가) 102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취득) 110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이탈) 111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취득) 112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112 행정안전부고시제 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11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4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3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3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개정) 145 국민임대주택건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설사업계획변경 146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150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2차> 150 관세청고시제 호(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5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 관세청고시제 호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66 도로구역 및 지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 도면 결정<변경> 1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7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정비시행계획) 1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7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173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등) 17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 호(관인등록) 176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제 호(전자금융업 등록) 1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7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178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법무부공고제 호 179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 ) 180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공시송달) 182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185 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8 국토해양부공고제 호(건설신기술 지정신청) 189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 등록말소) 190 행정중심복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 제 호 도시 도시계 ( ) 190 획시설 사업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폐기) 191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3호 제2009-4호(관인등록) 192 서울체신청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19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행정처분) 195 법 원 ( ) ( ) ( ) ( ) ( ) ( )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 196

3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96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9-6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97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09-2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98 이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산광역시공고제 호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 200 인천광역시공고제 호(공시송달) 200 대전광역시공고제 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201 경기도공고제 호(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2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2 기 타 ( ) 출석통지(서울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203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0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24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춘천지 공시최고 방법원원주지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광주 225 ( ) 지방법원목포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김 심판 천지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32 해산명령신청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42 배당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42 정부시책(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243

4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92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 리 규칙 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 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 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 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 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 副 本 )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 다. 3 개인별 인사기록[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작성 유지 보관되는 인 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1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4

5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 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1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 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 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야 한다. 2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 람 3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 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4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5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 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7년 다. 감봉:5년 라. 견책: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6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 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 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 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1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 ( 前 )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 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력 조회) 1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 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 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1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2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6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 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 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1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 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 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 7

8 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출 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1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 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 전출 동의 요구 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원 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 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1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보(지방자치단 체 간의 전입 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 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전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2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 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 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 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 간 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 8

9 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1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2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1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2 정기보고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정원 현원통계:별지 제31호서식 2. 공무원 임용통계:별지 제32호서식 3.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별지 제33호서식 3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 을 수 있다.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며,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도지사는 정기보 고사항을 종합집계하여 작성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은 폐지한다. 9

10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종 류 비 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회 확인 회보서(시 구 읍 면장 발 행) 4. 신원조사 회보서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 찰서장이 발행 5.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 자의 원본대조 확인이 된 것만 해당한다. 이 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 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검사서 13. 재정보증서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함 1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 사에 관한 기록 (인사관리서류) 1.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10

11 종 류 비 고 6. 전보,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 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 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 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 휴가 등)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11

12 종 류 비 고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고:위 표의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한다), 국가 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별표 2]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일 반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 험 전직 시험 비 고 1 시험 요구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또는 이력서 1부 3 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지 제30호서식 4 정원 현원 대비표 1부 5 특별임용 사유서 1부 6 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직 무기술서 1부 7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만 제출함 8 승진 순위표 1부 9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 증서 사본 1통 해당자만 제출함 10 주민등록표 초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 11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실시 전까지 구비 12

13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일 반 승진시험 특별임용 시 험 전직 시험 비 고 12 복무확인서 1통 현역 군인만 제출함 1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해당자만 제출함 1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 만 제출함 15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비고: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 고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1 신규임용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 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 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 회보서 1부 신원조회 확인 회보서(시 구 읍 면 장 발행)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편제 사유가 적힌 것(신원조사 의 뢰용임)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 른 의료기관이 발행 13

14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 고 2 승진 일반 승진 그 밖의 승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일반승진시험 합격 통지서 1부 승진 순위표 1부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3 전 직 의원 면직 직권 4 면직 면직 당연 퇴직 정년 퇴직 5 강 임 전직시험 합격 통지서 1부 연구 및 기술 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부 사직원서(자필) 1부 인사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 명할 서류 1부 판결문 사본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폐, 예 산감소 관계 서류 1부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부 7 추 서 8 휴직 및 복직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사 본, 입영 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에 따 른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 연금법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 양기관이 발행 9 전출입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서 1부 11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부 영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14

15 [별지 제1호서식] 15 인사기록봉투 제 호 직위 직급 성명 인 사 기 록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개봉함 이 봉투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봉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A 276mm 421mm 승인 (그라프지 93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6 [별지 제2호서식] (갑-1) C 승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중 기본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 2, 신원증명서 7. 신원조사 회보서 3. 병적증명서 또는 8. 사진(명함판 상반신)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285mm 467mm (백상지 158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7 17 (갑-2) 분류번호 주민등록번호 1 성명(한글) 사진 명함판 (5cm 7cm) 8 가족 사항 9 학력 10 전력 6 병역 관계 7 개인신 상관계 성명(한자) 연금번호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생활 근거지 해당 없음 신체사항 재산사항 정당 사회단체 미필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MOS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cm kg 좌( ) 우( ) 동산 부동산 가옥 부업명 부업 월수 재산 총액 자가 차가 단체명 직책 가입 탈퇴연월일 단체명 직책 가입 연월일 탈퇴 연월일 연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장 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복무 직업 직장 직위 학위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기간 근무처 직위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8 (갑-3) 임면 사항 12 임용자 격 시험 14 훈련 16 포상 서훈 연월일 직급 임면 구분 발령청 연월일 직급 임면 구분 발령청 연월일 시험 종류 시행청 외국어명 상 중 하 13 외국어 이해 능력 기간 종류 훈련기관 기간 목적 국명 부터 까지 부터 까지 15 외국 시찰 및 수학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발행청 17 징계 형벌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19 19 (갑-4) 18 근무성적평정 19 경력평정 20 훈련성적 승진 순위 연월일 평정점수 기록자 인 연월일 평정점수 기록자 인 연도 반 기별 성적점수 기록자 인 연월일 순위 기록자 인 적성 검사 비고 주의사항 시행 연월일 일반지능 검사 1. 이 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종합적성검사(검사사항)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4 주소 및 이 표에 적을 인명은 한 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는다 임면사항은 채용, 승진, 면직사항만을 적고 그 밖의 사항은 승 급기록란과 경력란에 적는다 임용자격시험란은 각종 시험합격 상황을 적는다. 5. 적성검사란은 필요에 따라 시행한 경우 해당 검사사항을 적는다. 6. 승급기록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적되, 시보임용의 경 우에는 임용직급을 명확히 적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르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호봉과 승급 연월일을 명확히 적는다. 7. 업무실적카드는 해당 보직 재직 중 특기할 실적을 자술하게 하여 확인하되, 일련번호란은 경력란의 해당 보직의 일련번호와 같게 적 는다. 8. 비고란은 기재사항의 정정 등 특기사항(신원조사 회보사항, 비밀취 급인가 또는 해제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4항 또는 제28 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적는다. 기록 사항 확인 다면적 적성검사 (특징적 징후) 본인 소속장 적성 분야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서 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 인함 년 월 일 직인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0 20 (을-1) (성명: ) 승급기록 호 봉 초임 발 급 연 월 일 기 록 자 인 호 봉 발 급 연 월 일 기 록 자 인 호봉 산정 근거 경 력 연 수...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직위 또는 직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최초: 최종: 경 력 근무기관 증명 발급기관 전 력 조 회 문서번호 및 일자 추 가 경 력 제 외 경 력 총 경 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비고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사 정 연 월 일 사 정 경 력 연 수 사 정 호 봉 남 은 기 간 인 사 담 당 관 1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2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3차:... 년 월 일 호 봉 월 일 직 성명 승인.) 267mm 467mm (인쇄용지(특급) 15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1 (을-2) 경력 21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1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2 (을-3) 경력 22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25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3 (을-4) 경력 23 일련번호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49 부터 까지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4 24 (병-1) (성명: ) 업무실적카드 본인이 기록할 것 일련번호 기관장 285mm 233mm (인쇄용지(특급) 12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25 (병-2) 일련번호 기관장 25

26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 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분 소속 기관 직급 성명 해당 번호 변경사항 첨부: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임용권자) 귀하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기입요령 1. 구분 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적는다. 2. 해당 번호 란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인 사기록카드의 난 번호를 적는다 26

27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임용 전입 연월일 전 직급 전 근무처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27

28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문서분류기호)로 요청하신 전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직급 인적사항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최종 직위 근무연한 년 월 최종 학력 근무 연월일 직급 근무처 근무 경력 상벌 포상 징계 성격 및 품행 퇴직 사유 (구체적으로 적음)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28

29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임용시 험을 요구합니다. 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응시자격 성명 기관 직급 직위 ( 지방공무원법 제27 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 조제1항) 비고 호 호 첨부:1. 구비서류 2. 사유서(필요한 경우) 3. 자격증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29

30 기 입 요 령 1. 기관 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적고, 직위 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 또는 직무 분야를 적는다. 2. 시험시행요건 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의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3. 응시자격 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을 첨부한다. 5. 비고 란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분야의 지정, 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 목의 변경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적고 사유서와 필 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30

31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합니다. 1 시험 요구 인원 2 합격 요구 인원 3 임용예정 직급의 정 원 현원 4비고 5 승진후보자 순위 6 성명 7 현 직급 (직류) 8 임용예정 직급(직류) 9 임용예정 직위 첨부 1. 인사기록 요약서 1부 2. 승진 순위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비고 1. 시험 요구 인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합격 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지에 명확히 적 고 인사담당관이 확인한 후 날인한다. 2. 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 직급란과 임용예정 직급란에 해당 분야를 명확히 적고 임용예정 직급의 정원 현원란에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분야의 정원 현원을 적는다 (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1

32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시험을 요구합니다. 현재 임용예정 시험시행요건 계급별 성명 소속 기관 직급 직위 소속 기관 직급 직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 호 호 첨 부:1.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1부 2. 전직예정직과 관련된 직무기술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기입요령 시험시행요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 중 해당되는 호 번호를 적는다. 32

33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 직렬 정원 현원 추천 요구 인원 비고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3

34 [별지 제10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문서분류기호)로 요구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오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임용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횟수 및 구분 계급 직렬 요구 인원 추천 인원 비고 첨 부:1.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1부 2. 임용후보자 등록서 1부 (발신기관명) 직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4

35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일련번호 시험 횟수 및 구분 임용예정 직급 등록번호 성명 비고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5

36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 임용서 결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의견 제목 일련 번호 성명 임용사항 현직 직급 호봉 부서 직급 부서 임용일자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36

37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임용조사서 발령사항 별첨서류 1.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 본 1통 8. 신원조사 회보서 1통 9. 승진 순위표 1부 임용에 대한 조사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나이 4 성별 남( ), 여( ) 5 자격 가. 해당 계급의 재직기간 년 월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다. 시험(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1) 시험시행기관 2) 시행연월일 3) 시험명 제 회 시험 라. 소지한 자격증(필요한 경우) 직(해당 직렬) 6 정원및현원 정원 현원 결원 제청 명 명 명 명 7 비고 비고: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만 제출한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7

38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 직급 2 성명 3 생년월일 4 교육훈련기간 ( 부터 까지) 시보임용 단축기간 5 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 6 계 7 시보로 임용한 기간 ( 부터 까지) 비고: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훈련기간 및 실 무수습기간을 적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38

39 [별지 제14호서식] 선 서 문 선 서 나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한다. 1. 나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선서문의 규격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260mm 380mm 인쇄용지(특급) 210g/m2 그 밖의 용도:190mm 268mm 인쇄용지(특급) 210g/m2 39

40 [별지 제1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입 전출을 요구하오니 동의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재직기간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출 전입 이유 첨부: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0

41 [별지 제1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입 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재직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 의 부동의 부동의 이유 첨부: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1

42 [별지 제1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려고 하오니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현 보직 연월일 전보예정부 서직위 전보예정연 월일 현 보직 근무 연월일 비고 2. 전보 사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42

43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파견근무 승인신청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공무원을 에 파견근무 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직위) 현 재직기관 파견근무 예정기관 파견근무기간 비고 2. 파견근무 이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3

44 [별지 제1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별도정원 승인신청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정원 승인을 신청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 전 재직기관 파견근무기관 파견기관 2. 신청 이유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4

45 [별지 제20호서식] 정원 현원 대비표 (20... 현재) 구분 정무직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합계 기관별 계급별 직급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5

46 [별지 제21호서식] 16.5cm 임용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23cm 년 월 일 (임용권자) A 승인 195mm 275mm (백상지 110g/m2) 46

47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70g/m2) 47

48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직급 (2)성명 (3)소속 (4)주문 (5)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귀하 (기관명) 직 인 참고: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8

49 [별지 제24호서식] 발 령 대 장 1 발령 일자 2 소속 및 직위 3 직급 4 성명 5 발령 사항 6 발령 권자 7 발령 근거 8 기재 자 날인 9 확인 자 날인 10 비고 비고: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 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 사전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C(1)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4g/m2) 49

50 [별지 제27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발령 통지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발신기관명)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신문용지 50g/m2) 50

51 [별지 제28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1 한글 성명 한자 3 주소 2 생년월일 4 소속 재직 사항 5 직위 직급 6 기간... 부터... 까지 ( 년 월) 7 용도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60g/m2) 51

52 [별지 제2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1 한글 성명 한자 3 주소 2 생년월일 4 근무기간 경력 부터 까지 직급 직위 근무부서 사항 8 근무 연한 10 퇴직 이유 상벌 사항 년 월 9최종 직위 또는 직급 11 포상 12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13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14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 인 A 승인 190mm 268mm (인쇄용지(2급) 60g/m2) 52

53 [별지 제30호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소속 (앞면) 직위 직명 성명 한글 한자 사진 생년월일 주소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학력 부터 까지 기간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직급 발령청 부터 까지 경력 53

54 (뒷면) 임용 자격 시험 연월일 시험 종류 시행청 기간 종류 훈련기관 부터 까지 훈련 연월일 종류 시행청 징계 및 상벌 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함 기록 사항 확인 년 월 일 본인: 직명 성명 소속장: 54

55 55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지방공무원 정원 현원통계 발신: (인) 1. 1~9급 및 별정직 공무원별 11 일 반 직 12 별정직 계 보 승인 직렬 정 현원 계급 1 계 2 1급 3 2급 4 3급 5 4급 6 5급 7 6급 8 7급 9 8급 10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앞면) 364mm 257mm (인쇄용지(2급) 60g/m2)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56 (뒷면) 연구직 지도직 구분 1 연구직 2 지도직 계급 직렬 계 계 정원 현원 연구관 정 원 3 지도관 현 원 연구사 정 원 4 지도사 현 원 3. 기능직 고용직 정무직 1 기능직 2 고용직 3 정무직 구분 계 1등급 2등급 정원 현원 7 3등급 8 4등급 등급 6등급 등급 8등급 등급 10등급 계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정원 현원을 적는다. 2. 소방공무원은 계급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한다. 3.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4. 여성공무원의 현원통계는 매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따로 작성한다. 16 1종 17 2종 18 경노무 19 계 20 장관급 차관급 작성기준일 작성일 작성자 (서명) 제17043호 관 보 (월요일)

57 [별지 제32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지방공무원 임용통계 발신: 직급별 구분 1 신규임용 2 퇴직 3 공개 특별 소계 임용 임용 의원 정년 명예 징계 징계 직권 당연 임기 승진 소계 사망 면직 퇴직 퇴직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만료 임용 직위 강임 전진 전보 전출 전입 휴직 복직 해제 일 반 직 12일반직계 13 1 ~ 9 급 14 연 구 직 15 지 도 직 16 소 방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직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17기 능직 계 1-5등급 6-10등급 18고용직 19별 정직 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이하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 말까지의 임용 현황을 적는다 보 승인 2.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작성기준일 작성일 작성자 (서명) 257mm 364mm (인쇄용지(2급) 60g/m2) 57

58 [별지 제3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년 월 일 수신 발신: (인) 지방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비위유형별 복무규 품위 비밀 공문서위조 직권 직무유기 계 직급별 징계종류별 정위배 손상 누설 및 변조 남용 및 태만 일 반 직 15 4 급 이 상 16 5 급 17 6 급 18 7 급 19 8 급 20 9 급 연 구 직 지 14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도 정직 감봉 직 견책 보 승인 파면 해임 강등 58 8 감독 불충분 9 공금 유용 10 공금 횡령 11 뇌물 증수 12 기타 (앞면) 13 비고 257mm 364mm (인쇄용지(2급) 60g/m2)

59 (뒷면) 직급별 비위유형별 징계종류별 1 계 2 복무규 정위배 3 품위 손상 4 비밀 누설 5 공문서위조 및변조 6 직권 남용 7 직무유기 및 태만 8 감독 불충분 9 공금 유용 10 공금 횡령 11 뇌물 증수 12 기타 13 비고 계 파면 해임 기능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소계 5급 파면 상당 해임 정직 이상 감봉 별정직 견책 소계 6급 파면 상당 해임 정직 이하 감봉 견책 계 파면 고용직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작성요령:1. 매년 6월 말, 12월말 현재 반기별 징계 현황을 적는다. 작성기준일 2. 둘 이상의 비위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해당 사유로 한다. 작성일 3. 소방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따로 작성한다. 작성자 (서명) 4.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구분하여 ( ) 안에 작성한다. 비위유형 구분기준 가. 복무규정 위배:근무태도 불량, 무단이석, 결근, 지각, 조퇴, 직장이탈, 무단겸업, 집단행위, 불법영리업무, 당직근무 불 량, 휴가부정사용 등 나. 품위손상:절도, 사기, 상해, 폭행, 축첩, 음주난행, 도박, 도로교통법 위반, 사채 미청산, 대민 불친절 등 다. 비밀 누설:예정가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 누설 라. 공문서 위조 및 변조:각종 공문서 부실 기재, 파기, 망실, 관인 부당 사용 등 문서에 관한 비위 마. 직권남용:월권행위, 직권 외 행사, 직명 사칭, 직무 빙자행위 바. 직무유기 및 태만:통상직무, 예산회계업무, 민원업무 등 태만 사. 감독 불충분: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공금유용:공금을 개인적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곳에 돌려쓴 경우 자. 공금횡령:공금을 불법으로 개인 소유로 한 경우 차. 뇌물 증수: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등을 경로나 액수에 관계없이 주고 받은 경우 카. 기타:명령 불복종 등 59

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9301호, 공포, 강등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 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 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환경부령 제33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의 수입신고수리서를 붙여 를 환경측정기기 수 입신고서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 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이하 이 60

61 조에서 정도검사기간 이라 한다)마다 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 사주기 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 이 라 한다)의 기간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도검사 주기 를 정도검사주기 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을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5일 을 20일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변경하려면 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정도검사기간이 를 정도검사주기가 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변경하려면 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 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6 비고란 제2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 2) 및 4)(종전의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검사대행자 의 경우 환경 측정 및 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 이 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자 3) 관련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6 비고란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61

62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검사대행자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대행자의 업무를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기술능력란 중 수질환경기사 1명 을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중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기술능력란 중 대기환경기사 1명 을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 경기사 중 1명 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나목 중 대기환경기사 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환경기사 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62

63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 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 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 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 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업무를 모 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설치일(연월일) 을 취득일(연월일)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회사명란 중 최초 정도검사 연월일 을 취득연월일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신청인란 중 지정서 교부 를 등록증 발급 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64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자동차 토 양 처리기간 대 기 먹는물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수 질 실내공기질 7일 소음 진동 1 상 호 (사업장 명칭) 신 2 성명 (법인의 청 3 생년월일 경우 대표자) 인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업장 소재지 6 형식승인번호 (전화번호: ) 7 승인연월일 신 8 제 작 사 9 제작국 청 내 용 10 기 기 명 칭 12 상 품 명 (고 유 명 칭) 11 형 식 13 측 정 범 위 최소: 최대: 14 최소눈금(단위) 15 공인측정 오차범위 ± 16 측 정 방 법 및 원 리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 제출) 수 수 료 신고시에는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4

65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정도검사 검 정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1 상 호 (사업장 명칭) 3 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5 주 소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전화번호: ) 6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분야 또는 대상기기 7 정도검사 8 검 정 9 기술능력 확보 현황 10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없 음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79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5

66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대 기 실내공기질 처리기간 수 질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10 일 소 음 진 동 1 성 명(법인의 2 생년월일 신 경우 대표자) 청 3 상 호 4 사업자등록번호 인 (사 업 장 명 칭) 5 주 소 (전화번호: ) 6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7 실 험 실 소 재 지 (전화번호: ) 8 측 정 대 행 항 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분야별 구 서류 당) 10,000원 비 2.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 서 하는 서류 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류 제출) 3.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66

67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 공기질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2 생년월일 신청인 3 상 호 (사업장명칭)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전화번호: ) 6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7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8 측정대행항목 9 등록일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 210mm 297mm(신문용지54g/m2(재활용품)) 67

68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도( 측정대행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처리결과 통보 결 재 68

69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 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하거 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합격 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란은 수험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1응시번호 2검정분야 3성 명 (한글) (한자) 응시시험 주민등록 번 호 제1차 필기 제2차 실기 - 사 진 (3cm 4cm) 6전 번 화 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5주소 (주민등록지) 7최 학 종 력 4년제대학 2년제대학 고등학교 기타 9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취득 종목 번호 과 재학 졸업 수료 8실무 경력 합격 연월일 담당업무( ) 근무연수( 년) 10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필기시험 합격 제 회 접수담당 확인 (인)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표 11수험번호 12검정분야 13성 명 14주민등록번호 - 사 진 (3cm 4cm) 15시험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인) 주의사항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에 시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안내: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검정기관의 장이 별도 로 지정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 1급 120g/m2) 69

70 (뒤 쪽) 응시원서 기재요령 이 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로,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표로 적어야 합니다. 1.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제출일자: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검정분야12:응시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성명313: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5.주민등록번호14: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주소: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되, 통 반(아파트인 경우 동 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7. 최종학력7:해당란에 표로 적고 전공학과명을 적어야 합니다. 8. 실무경력8: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대하여 근무 중 담당업무와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9. 국가기술 자격취득9:응시 분야와 관련되는 자격종목명, 자격증번호, 합격연월일을 적어야 합니 다. 10. 면제신청10: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을 2년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1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4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에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 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 행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합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 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가 지고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 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8. 해당 검정분야의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현재 응시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9.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수 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71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사진 (2.5cm 3cm) 자격번호: 종 목: 이 름: 주민등록번호: 합 격 일: 년 월 일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검정기관의 장 (인) 85mm 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m2) 일 자 변경내용 확인 (뒤 쪽) 71

72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교육기관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결 재 2. 아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수료증을 조작하는 등 교 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2

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의 정도( 精 度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 법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 제1호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1 비고란 제4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 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73

74 있다. 6.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측정 분석 업무 대행계약이나 측정 분석 시설 장비 공동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 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측정 분석 업무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비와 분석요원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그 밖에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분석요원 을 갖춘 연구시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 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 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 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5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 을 5일 로 하고, 같은 쪽 3란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 년월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74

75 [별지 제1호서식]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0일 신 1상호(사업장명칭) 2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3대표자성명 5주소 (전화: ) 4생년월일 6영업소소재지 (전화: ) 7실험실소재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3.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5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측정 분석 업무를 대행시키거 나 측정대행업자 등의 측정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 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 을 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 연료제품 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로 한다.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별표 7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가) 성형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파쇄 분쇄 절단한 후 모양과 크기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압출 가열 마찰 등의 방법으로 성형 가공한 것으로서, 단면의 모양이 원형 일 경우 지름이 30밀리미터 이하(단면이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한다) 이고, 길이는 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길이 전체에 걸쳐서 단면의 모양이 일정할 것 나) 성형이 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이하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RDF) 이라 한다):파쇄 분쇄 절단하되 성형 가공 과정은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체 구 멍의 크기가 가로 50밀리미터, 세로 5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일 경우 면적이 2,500 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체 구멍이 원형일 경우 면적 이 14,4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별표 7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수분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 무게의 25.0퍼센트 이하일 것 76

77 별표 8 제1호다목 중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을 폐플라스 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으로, 공사 를 인증기관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사 를 인증기관 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단서 중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의 제조 자는 폐기물 저장 성형 가공 시설과 고형연료제품의 저장시설 을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고형연료 제품 저장시설 로 하고, 같은 호 바목4) 중 떨어지지 를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로 하며, 같은 목 9) 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품 중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열병합발전시설, 발전용량 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 설로 확대하고, 성형( 成 形 )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에 대한 품질기준과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253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7월 13일 대 통 령 이 명 박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협의회 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원회를 통한 주요 인권 현안의 연구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뿐만 아 니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에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77

78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유치원 교사 및 중등 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 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3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 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 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4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 을 포 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 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 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5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 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 (공통사회, 일반사 회, 지리, 역사), 과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 (환경, 자원 환경), 공업 (전기 전자 통신, 기계 금속, 화공 섬유, 자원 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 (상 업정보, 정보 컴퓨터), 농업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 해운 (수산 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6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 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1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78

79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2교사의 자격종별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3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 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4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1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 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2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 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2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 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 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3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 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 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4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 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 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 침으로 정한다. 5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 정한 보조교사 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6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 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고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졸업을 요건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모든 교원양성과정에 적용한다. 2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 79

80 으로 한다. 3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4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 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3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1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 상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 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 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1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2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 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4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5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 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 80

81 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 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 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1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 가 정, 도덕 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 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에 따라 통합된 표 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3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 영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1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2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3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 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4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와 상 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전공 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 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년 3월 1일 이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982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414호( ) 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2-2호( ) 81

82 ~1994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문교부 제83-11호( ) ~1997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1994-7호( ) ~1999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부 제 호( ) ~2004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 ) ~2008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 ) 학년도 대학 교육대학원 입학자:교육과학기술부 제200- 호( ) 단, 호( )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 교사(2급) 세부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50학점 이상 준교사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82

83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실기교사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복수전공 불가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별표 2]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 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 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83

84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24개) 관련학과 표시과목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1)국어교육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 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 1 ) - ( 5 ) 분 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도덕 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1)도덕 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 상, 한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 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 덕심리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 야 에 서 1과 목, ( 2 ) - ( 3 ) 분 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1)공통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 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통사 회교육전공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 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 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 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 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 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 (1)분 야 에 서 1과 목, ( 2 ) - ( 4 ) 분 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주 전 공 표 시 과 목 해당 분야 제외) 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 회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 학 과) 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 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 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 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84

85 표시과목 지리 Geography 역사 History 수학 Mathematics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관련학과 또는 학부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과학교육, 물리교 육, 화학교육, 생 물교육, 지구과학 교육, 공통과학교 육전공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 학 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 화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 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 (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 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 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 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 세사, 한국근대사) ( 1 ) - ( 5 ) 분 야 중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 각 분야에서 1과 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목 이상 이수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 도 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 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 국)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 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 래프이론 (1)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1)분 야 에 서 1과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 목, 리학 ( 2 ) - ( 5 ) 분 야 중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각 분야에서 2과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 목 이상 이수(주 학 전 공 표 시 과 목 (5)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해당 분야 제외) 85

86 표시과목 물리 Physics 화학 Chemistry 생물 Biology 지구과학 Earth Science 관련학과 또는 학부 과학교육, 물리교 육, 물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과학교육, 화학교 육, 화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과학교육, 생물교 육, 생물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과학교육, 지구과 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 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 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 화학 실험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 물화학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 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 ( 1 ) - ( 6 ) 분 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 1 ) - ( 7 ) 분 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 활과진로 86

87 표시과목 기술 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체육 Physical Education 음악 Music 미술 Fine Arts 영어 English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기술교육, 가정교 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영어교육, 영어영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분 야 에 서 1과 (1)기술 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 목, 는 가정교육론) ( 2 ) 의 1 ~ 5 와 (2)1제조기술(제도, 기계), 2건설기술(토 ( 3 ) 의 1 ~ 6 분 목, 건축), 3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 야 중 각 분야에 학), 4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 서 1과 목 이 상 보통신), 5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 이수하되, 기초) 가정 전공은 기 (3)1영양학, 식품과조리, 2의복재료와관 술 분 야 에 서, 기 리, 의복디자인과구성, 3주거학, 실내디 술 전공은 가정 자인, 4가정경영, 소비자학, 5가족학, 분 야 에 서 각 각 아동학, 6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35학점 이상 이 가정생활과진로 수 체육교육론, 체육사 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 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 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 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 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 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 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 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 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 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 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 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 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 운론, 영미문화 87

88 표시과목 독일어 German 프랑스어 French 스페인어 Spanish 중국어 Chinese 일본어 Japanese 러시아어 Russian 아랍어 Arabic 한문 Chinese Characters 관련학과 또는 학부 독어교육, 독어독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불어교육, 불어불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스페인어교육, 서 어서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중국어교육, 중어 중문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 학 과) 일어교육,일어일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러시아어교육, 노 어노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아랍어교육, 아랍 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독일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 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 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 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 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 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 발음연 습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 인어학개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 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강독, 스 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 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 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 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 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 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 화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 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 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 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 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 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 화, 아랍어구어체연구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 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88

89 표시과목 교련 Safety & Health 철학 Philosophy 심리학 Psychology 교육학 Pedagogics 종교 Religion 환경 Environment Science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 학), 지역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보건과 학),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 학, 간호학 및 관 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체발육 련되는 학부 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건, (전공 학과) 산업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리, 성교육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 철학 및 관련되는 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 학부(전공 학과) 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학고전선독및철 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교육심리학, 교육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 학, 심리학 및 관 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련되는 학부(전공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학과)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 교육학 및 관련되 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교상담론, 는 학부(전공 학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한국 과) 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 론, 교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 법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 종교교육, 종교학 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 및 관련되는학부( 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 전공 학과) 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 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교육(학), 환 경학, 농업교육,생 물교육, 화학, 화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 학공학,해양환경 양오염론, 환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 학, 환경공학, 지 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양환경론, 환경 구과학교육, 지리 보호론 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89

90 표시과목 상담 School Counseling 관련학과 또는 학부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 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 및부적응상담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34개) 관련학과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또는 학부 식물자원 조경 농 업 교 육, 농 학,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 Plant 원예학, 임학, 조 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Resources & 경학 및 관련되는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Landscaping 학부(전공 학과)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축산학,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잠사학 및 관련되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 는 학부(전공 학 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과)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 농 업 기 계 공 학 및 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관 련 되 는 학 부 ( 전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기계설계학, 유 공 학과) 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업경제학, 농업 교육(농업경제 및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유통전공), 농업경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영학 및 관련되는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학부(전공 학과) 농업교육, 수산교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 육, 수 산 가 공 학, 육론),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 식품공학, 식품영 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식품재 양학, 식품가공학, 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 축산가공학 및 관 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 련되는학부(전공 학, 식품분석 학과) 90

91 표시과목 정보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전기 전자 통신 Electrical & Electronic & Communication Engineering 화공 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 공) 학, 전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 산통계학, 전자계 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구 산 학, 상 업 교 육, 조,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윤리, 시스 수산교육, 농업교 템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산 육, 산업공학, 해 구조, 시스템분석및설계, 프로그래밍언어 사정보전공 및 관 론,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련 되 는 학 부 ( 전 공 학과) 전기공학교육, 전 기공학, 전기제어 공학, 전자공학,항 공전자( 공) 학, 전 자재료공학, 제어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 계측공학, 컴퓨터 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 ( 공학) 교육, 컴퓨 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 터( 공) 학, 전자계 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계), 산기공학, 통신공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전기전 학, 항공통신공학, 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전자통신공학, 통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신 학, 전 파 공 학,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 정보통신공학, 전 트워크) 자기계공학, 수산 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화학공학교육, 공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업화학, 화학공학,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 고분자공학, 정밀 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 화학공학, 섬유공 (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학 및 관련되는 학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 부(전공 학과) 화학 91

92 표시과목 기계 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자원 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gy 건설 Construction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기계공학교육, 기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 계공학, 정밀기계 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 공학, 생산기계공 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 학, 항공( 기계) 공 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 학,조선공학, 선박 작법(또는 일반공작기계), 용접공학(또는 해양공학, 기계공 접학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 학 교 육 ( 자 동 차 전 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공학(또는 자 공), 자동차공학, 동차공학개론), 유압공학, 전기공학(또는 전자기계공학, 재 제어공학), 전자회로( 또는 디지털회로설 료공학, 금속공학 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교육, 금속(공)학, 센서및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또는 금속재료공학, 금 기계재료), 금속조직학, 화학야금학(또는 형설계학, 기관공 물리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 학, 수 산 교 육 및 속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관련되는 학부( 전 방식학 공 학과) 공업교육론(또는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 자원공학, 지질학, 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 환경공학, 해양학 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 및 관 련 되 는 학 부 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 (전공 학과) 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대기오 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 획및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 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건축공학교육, 건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축( 공) 학, 토목공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 또는 토목시 학교육, 토목공학 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및 관련되는 학부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 (전공 학과) (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 계획 92

93 표시과목 요업 Ceramic 인쇄 Printing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관련학과 또는 학부 도 예, 요 업 공 학, 무 기 재 료 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인쇄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 학과)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 련 되 는 학 부 (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 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 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 학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 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 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 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 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 보개론, 무역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 론, 경영과 법, 회계실무, 정보보안, 정보 통신윤리, 경영정보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수산 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양공학, 해양( 환 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선박운용, 항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 물),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동물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 오염론(또는 수독성학) (1)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2)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 항해 기관 수산교육, 기계공 설계), 자동제어(또는 계축공학), 열역학, Navigation 학, 기계교육공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기관관리, (1)에서 1과목 & 자동차공학, 항해 전기공학 (2),(3)에서 각 Ship 기관 및 관련되는 (3)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3과목 이상 Engineering 학부(전공 학과) 해상안전공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사법 규, 해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93

94 표시과목 냉동 Refrigeration 의상 Clothing & Design 조리 Culinary 미용 Cosmetology 사진 Photography 관련학과 또는 학부 수산교육, 냉동(공 조 ) 공 학, 기 계 공 학, 기 계 교 육 공 학, 자동차공학 및 관 련 되 는 학 부 ( 전 공 학과) 가정교육학, 의류 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 련 되 는 학 부 (전공 학과) 가정교육, 조리 및 관 련 되 는 학 부 ( 전 공 학과)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사진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 학 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 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 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 리, 제과 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 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 식경영및관리학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 미용, 네일미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 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 집, 사진촬용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도사진론, 디 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 감상과비평 디자인 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연극영화 Drama & Movie 디자인학, 공예학, 색채학,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산업공예 및 관련 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실내디 되는 학부( 전공 자인,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금속공예, 학과)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유리공예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 연극영화 및 관련 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 되는 학부( 전공 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 학과) 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94

95 표시과목 관광 Tourism 관련학과 또는 학부 관광( 경영) 학, 호 텔경영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 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 산업론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관련학과 표시과목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 특 수 학 교 ( 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 수 교 육 과 관 련 되는 학부( 전공 학과) 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 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 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 중증장애 교육, 정서 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 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치원/초등/중 등) 교사자격 증 취득을 위 한 공통 기본 이 수 과 목 ( 또 건강장애아교육 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 아 특 수 교 육 과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 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 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 육 특수교육영역 ( 공 통 ) 이 외 에 추가로 이 수 하 여 야 할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특수학교 특수교육영역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초 등 특 수 교 육 과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 공 통 ) 이 외 에 추가로 이 수 하 여 야 할 기본이수과목 (Elementary) (또는 분야) 95

96 자격종별/ 표시과목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특수학교 (중등)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특수학교 (중등)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관련학과 또는 학부 중 등 특 수 교 육 과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직 업 특 수 교 육 관 련 되 는 학 부 ( 전 공 학과) 이 료 와 관 련 되 는 학부(전공 학과) 특수교육, 물리치 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을 적용함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 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 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 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지도론 해부 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관련학과 자격종별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 유치원 유아교육학, 아동 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정교사(2급) 학 및 관련되는 학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Kindergarten 부(전공 학과)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 Teacher 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초등학교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정교사(2급)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교육과(전공) Elementary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 Teacher 과 비고 96

97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 비고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 학 과) 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 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 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 헌정보학, 도서관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 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 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 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1)에서 1과목, (2급) 영양학 및 관련되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2),(3)에서 각 School 는 학부(전공 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2과목 이상 Nutrition 과)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4),(5)에서 각 Teacher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과목 이상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 학과) 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 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 상심리학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 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 습, 축산가공실습 농업계 (9개) 잠업 Sericulture 원예 Horticulture 잠업과 원예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97

98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수의 Veterinary Medicine 기계 Machinery 자동차 Automobile 항공 Aeronautics 조경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산가공과 수의학과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자동차과, 자동차정 비과 항공운항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 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 관리실습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 습, 농지측량실습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 습, 식품위생실습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 습, 가축번식실습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 습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 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철도경영정비과, 철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실 공업계 (27개) Railroad Service 조선 Shipbuilding 도운수과 조선과 습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 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 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 계측실습 98

99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건축 Architecture 공예 Industrial Arts 토목 Civil Engineering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자원 Resources 화공 Chemical Engineering 섬유 Textiles 요업 Ceramics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건축과, 건축설비과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 공예과, 금속공예과 토목과, 해양토목과 통신과( 공업계, 수 산해운계 포함), 전 자통신과 자원개발과 화학공업과, 공업화 학과 섬유과 요업과 전자과, 전자계산기 과 제어계측과 기계과, 금속과 환경공업과, 환경보 전과 기계과, 기계설계과 전기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 기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 실험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 습, 전기통신술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 습, 화공설계제도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가공실습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 습, 요업계측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 측제도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 기오염, 소음 및 진동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 상실습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 도, 자동제어실습 99

100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 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디자 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Business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상업계 (6개) Accounting 타자 Typing 비서학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 서행정과, 사무자동 화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세 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정 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 처리실습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 실습 수산양식 수 산 Fishery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해운계 Cultivation (4개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 계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 실업계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발 달 (6개)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100

101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수예 Manual Arts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의상과, 의류과 의상과, 의류과 의상과, 자수과 실내장식과, 실내디 자인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재단, 봉재기법 복식자수, 복식공예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체육계 (2개) 사진 Photography 미술 Fine Arts 디자인 Designs 음악 Music 체육 Physical Education 교련 Safety & Health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과 사진편집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 활미술과, 동양화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공예과, 산업공예학 과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산업디자인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 산업미술과, 생활미 인) 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 식과 음악과, 성악과, 기 악과, 작곡과, 국악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과, 종교음악과, 관 현악과, 교회음악과 체육과, 무도과, 무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용과, 체육행정과 무용 등 전공분야별)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4개)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101

102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사서 Librarian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도서관과 재활과, 물리치료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 국적법 제6조 오순복 여 중 국 포리 101번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368 국적법 제6조 이금단 여 중 국 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2 국적법 제6조 최순옥 여 중 국 번지 3호 2항3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64 국적법 제6조 차옥란 여 중 국 번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 국적법 제6조 란 리 여 중 국 리 1100번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 국적법 제6조 신홍녀 여 중 국 산리 810번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국적법 제6조 이옥화 여 중 국 359번지 20호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 아니반 로 국적법 제6조 여 필 리 핀 리 20번지 10호 두성빌라7 미나에이 차 나동 20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국적법 제6조 구옌 김 엠 여 베 트 남 384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6조 조남숙 여 중 국 산 101번지 100호 102

10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신진수 여 중 국 박정애 여 중 국 김태옥 여 중 국 이병칠 남 중 국 길태옥 여 중 국 응우엔딘선 남 베 트 남 말티네즈 밸니다엠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 도리 229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 리 828번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61번지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34번지 42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 신면 발산리 87번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 동 365번지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 산리 472번지 김인화 여 중 국 권복녀 여 중 국 최우미 여 중 국 홍월해 여 중 국 정혜란 여 중 국 김 옥 여 중 국 김 월 여 중 국 펑샤오후이 여 중 국 정명화 여 중 국 노춘영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 리 424번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53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동 평리 89번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3 가 633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 계리 142번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 덕리 648번지 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 월읍 애월리 1574번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 335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288번지 1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28번지 26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2항2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취득 비고 103

10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거투왜게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국적법 제6조 라닐삼파드 남 스리랑카 동 40번지 세나라드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 국적법 제6조 정명화 여 중 국 은리 866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입 국적법 제6조 양국화 여 중 국 점리 501번지 비고 류미혜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 두리 247번지 국적법 제6조 추이르뉘 여 중 국 아멜린다 에이 카운 토이 여 필 리 핀 느구엔티뎁 여 베 트 남 백화자 여 중 국 박영복 여 중 국 고빈다프레 세드판데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3번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 산리 437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 동 1번지 251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 산리 170번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 리 171번지 남 네 팔 명동 1603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 류장수 남 중 국 임경화 여 중 국 마리티스 와이델라 크루즈 여 필 리 핀 황미옥 여 중 국 리 쩐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 동 460번지 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15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 항동 730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 조원리 104번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 정리 874번지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2항3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104

10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국적법 제6조 옥경순 여 중 국 동 4477번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2 국적법 제6조 이국분 여 중 국 가 94번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국적법 제6조 강영란 여 중 국 동 184번지 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6조 김춘옥 여 중 국 214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 국적법 제6조 장송자 여 중 국 산리 82번지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국적법 제6조 리춘잉 여 중 국 201번지 1호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부 국적법 제6조 전영금 여 중 국 춘리 233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국적법 제6조 응웬티멘 여 베 트 남 상남리 901번지 3호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신 국적법 제6조 박동숙 여 중 국 남리 342번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국적법 제6조 쉬바오화 여 중 국 458번지 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국적법 제6조 리용리 여 중 국 산 69번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준 국적법 제6조 마경순 여 중 국 향리 152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국적법 제6조 허향란 여 중 국 133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 국적법 제6조 이 복 여 중 국 배리 727번지 2항3호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 국적법 제6조 왕슈윈 여 중 국 촌리 755번지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 국적법 제6조 김춘삼 여 중 국 104번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적법 제6조 박금순 여 중 국 397번지 비고 105

10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박화실 여 중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 국적법 제6조 국 강리 472번지 실비아씨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덕 국적법 제6조 아베스트 여 필 리 핀 산리 159번지 루쯔 박향화 여 중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화 국적법 제6조 국 산리 1024번지 비고 왕이앤샤 여 중 국 김봉숙 여 중 국 이윤화 남 중 국 김옥순 여 중 국 강송옥 여 중 국 손호근 남 중 국 김명애 여 중 국 레티히엔 여 베 트 남 남명희 여 중 국 최하연 여 중 국 딘티뜨랑 여 베 트 남 부티엔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동 98번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425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 촌리 569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3번지 1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68번지 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평동3가 10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 월리 1193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 태리 554번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포 지리 55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봉 의리 66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725 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 포리 198번지 106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2항3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2항3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10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 국적법 제6조 김미옥 여 중 국 류리 25번지 1호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 국적법 제6조 김금화 여 중 국 리 1644번지 비고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 취득 비고 이 염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 국적법 제6조 동 371번지 5호 2항3호 허련화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국적법 제6조 신월리 646번지 2호 최명희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국적법 제6조 177번지 2항3호 김정복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국적법 제6조 509번지 정문자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국적법 제6조 1162번지 김미화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국적법 제6조 용지리 244번지 김인자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국적법 제6조 금광리 1249번지 태순화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 국적법 제6조 류동 510번지 6호 최순화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국적법 제6조 1855번지 리나탈리아 여 카 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국적법 제6조 흐 스 탄 금굴리 215번지 허정애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지 국적법 제6조 개리 558번지 107

10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 취득 비고 비르기에비 발라오로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590번지 국적법 제6조 김춘옥 여 중 국 김명자 여 중 국 려우샤 여 중 국 최영자 여 중 국 김신금 여 중 국 박춘자 여 중 국 김애선 여 중 국 배경화 여 중 국 김순옥 여 중 국 최경란 여 중 국 정규숙 여 중 국 김옥희 여 중 국 임혜숙 여 중 국 조영금 여 중 국 유효운 여 중 국 김미자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 동 165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조곡리 249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 동 153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 1113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460번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 해리 392번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 십리동 산 14번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도산리 761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0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동 958번지 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평동1가 71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동 산 60번지 50호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 산리 9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277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위리 623번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 동 289번지 108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10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 취득 비고 황복실 여 중 국 윤려화 여 중 국 왕꾸이화 여 중 국 장원슈 여 중 국 장월선 여 중 국 이순복 여 중 국 김금녀 여 중 국 최홍매 여 중 국 최영옥 여 중 국 허상순 여 중 국 김 향 여 중 국 엄봉녀 여 중 국 안채선 여 중 국 전수화 여 중 국 박옥금 여 중 국 리진링 여 중 국 양영옥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 동4가 92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 동 129번지 4호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608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은동 17번지 16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106번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102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392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650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 해읍 흥안리 109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15번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67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26번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394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76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267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 동 85번지 1호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211번지 109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2항3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11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 취득 비고 노연순 여 중 국 문선연 여 중 국 이정숙 여 중 국 김추월 여 중 국 장명화 여 중 국 김영숙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동 산 6번지 1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164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동 977번지 14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운계리 296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628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329번지 국적법 제6조 2항3호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추옹투 이마이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65번지 6호 국적법 제6조 허송금 여 중 국 조순복 여 중 국 김성철 남 중 국 장잰쉰 여 중 국 류셴보 남 타 이 완 쩡응옥투이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 동 45번지 2호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봉성리 238번지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49번지 9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 천리 0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 등동 226번지 56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327번지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 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110

111 부 모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성명 성명 신고사유 황향란 여 중 국 주매화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510번지 8호 재취득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227번지 재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전혜윤 여 캐 나 다 전혜준 여 미 국 홍미나미 여 일 본 유은지 여 미 국 윤다영 여 캐 나 다 윤로사 여 미 국 부현아 여 미 국 유혜인 여 미 국 신은아 여 미 국 양지윤 여 미 국 고수지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 동 117번지 1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 동 117번지 1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2번지 10호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30번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6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1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0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61번지 6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0번지 9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34번지 4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90번지 3호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외국국적 선택

112 법무부고시제 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제네 여 필 리 핀 시스 안초롱 여 필 리 핀 서정호 남 타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휘경동 191번지 29호 전라남도 무안군 현 경면 수양리 826번 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 남읍 수산리 572번 지 정기영 청페리 세스러 브그로 도브 안영진 아미엘 로비노 서현우 후따름 완위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시은 알렉산 드리아 여 무 국 적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당감동 447번지 1호 조현태 리에노 비수티 알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재린 남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용 남면 장문리 445번 지 김효명 이영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 한눈나 여 타 이 구 대현동 121번지 파트 27호 이겐지 퀴나오 피티숙 대구광역시 북구 검 남 필 리 핀 단동 1100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 오 남 타 이 양읍 감천리 780번 지 한 신 창키어 우시리 폰 퀴나오 이성훈 제니퍼 카세스 오승호 엠온부 차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 호 정정고시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12

113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강은경 여 미 국 90번지의 56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외국국적취득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지식경제부) 접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지정 접수:기술표준원 ( 0일) 방문, 우편 처리 처리:기술표준원 ( 40일)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형식승인 기관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인력현황 및 검사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 획서 1부. 3. 형식승인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1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 인정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직접제출) 2.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제출)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13호) 수수료 없 음 113

11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방문, 우편 접수/ 접수:적합성 확인기관 ( 0일) 처리 처리:적합성 확인기관 ( 4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 시험검사성적서 5. 포장공정관리 및 실량측정실시기록(최근 3개월)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23호) 수수료 적합성 확인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형식승인 변경 방문, 우편 접수/ 접수:지정 형식승인기관 ( 0일) 처리 처리:지정 형식승인기관 ( 2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2.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3.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지 15호) 수수료 50,000원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방문, 우편 접수/ 접수:적합성 확인기관 (0일) 처리 처리:적합성 확인기관 (기재사항 변경 20일, 재교부 7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 다) 1부 114

11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별지 25호) 법령 수수료 없 음 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 방문, 우편 접수/ 접수:기술표준원 (0일) 처리 처리:기술표준원 (4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적합성확인기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적합성확인업무규정 1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지26호] 수수료 없 음 첨단기술기업 지정 인터넷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첨단기술기업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무제표 1부 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특허등록원부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2 대덕연구개 -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1] 수수료 없 음 (지식경제부) 접수/ 처리 구비 서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청 방문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연구소기업 설립계획서 1부 2. 연구소기업 설립약정서 1부 3. 기술가치 평가서 등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특허등록원부 115

116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4] 수수료 없 음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방문, 우편 구비 서류 근거 법령 <민원인 제출신청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1부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1부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 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개발사 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8.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9. 도시관리계획(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0. 피해영향조사서(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 임야도 3. 토지(임야)대장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별지7] 수수료 없 음 116

117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방문, 우편 접수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1부 2.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1부 3.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4.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임야도 3.임야대장 4. 토지대장 근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8] 수수료 없 음 (지식경제부) 접수 처리 구비 서류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방문, 우편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0일)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2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준공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함) 1부 5.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내역서(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2. 임야도 3. 토지(임야)대장 117

118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9] 수수료 없 음 (국토해양부) 근거 토지매수청구 하천법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방문, 우편 법령 접수/ 접수:지방국토관리청 처리 처리:지방국토관리청(6개월)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토지매수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해양부) 수수료 없 음 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 법령 접수/ 처리 하천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0조 ㅇ 공작물의 신 개축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20) ㅇ 토지의 형질변경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280 ㅇ 죽목의재식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5) 118

119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ㅇ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위치도,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ㅇ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형질변경 -위도치, 공사설명서, 이해관계인동의서 ㅇ 죽목의 재식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계획도, 이해관계인동의서 수수료 ㅇ 공작물의 신축.개축:공사비의 1천분의 1 ㅇ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형질변경:공사비의 1천분의 1 ㅇ 죽목의 재식:없 음 (식품의약품안전 청) 동물실험시설 등록 방문, 우편 근거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접수/ 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 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함) 수수료 10,000원 119

120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 청)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방문, 우편 접수/ 처리 구비 서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등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식품의약품안전 청)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우 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 방문, 우편 시설) 등록증(지정서) 재발급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법령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증(지정서)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식품의약품안전 청) 근거 법령 접수/ 처리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방문, 우편 120

12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 청) (식품의약품안전 청)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수수료 200,000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방문, 우편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방문, 우편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의 배치구조 및 면적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사항을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121

12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식품의약품안전 청) 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구비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 청) 근거 법령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방문, 우편 접수/ 처리 구비 서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 청) 수수료 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 근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법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122 방문, 우편

123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중소기업청) 근거 법령 접수/ 처리 구비 서류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 방문, 우편, 팩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및 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 접수:광역시 도(1일) / 처리:지방중소기업청(30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창업투자보조금사업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투자관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지급통장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인 경우)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주주명부 원(사)본(법인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보유자에 한함)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수수료 없음 변 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측량기기 성 접수/ 접수:국토지리정보원(0) 접수:시 도지사(0일) (국토해양부) 능검사대행자 처리 처리:국토지리정보원(14) 처리:시 도지사(30일) 등록 근거 -측량법(제6조의3제1항) -측량법(제6조의3제1항) 법령 -측 량 법 시 행 규 칙 ( 제 3 -측량법 시행규칙(제3조의7 조 의7 제2항 및[별 지 제2항 및[별지1-12]) 1-10]) 123

12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측량기기 성 접수/ 능검사대행자 처리 등록사항의 변 경등록 근거 법령 접수:국토지리정보원(0 접수:시 도지사(0일) 일) 처리:시 도지사(14일) 처리:국토지리정보원( 14 일) -측량법(제6조의3제1항) -측량법(제6조의3제1항) -측량법시행령(제3조의3) -측량법시행령(제3조의3) -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8 -측량법시행규칙(제3조의8 및 [별지1-12]) 및 [별지1-14]) 하천공사허가 사무명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하천공사허가 근거 법령 하천법시행규칙 제15조제 1항 하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하천유지 보 사무명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 하천 유지보수공사 허가 수공사허가 근거 법령 운항규정 및 접수/ 정비규정 신고 처리 계량기 자체검 구비 정사업자 지정 서류 하천법시행규칙제15조제1 하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항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우 접수:국토해양부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국토해양부 처리:항공안전본부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1.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 정신청서 1부 청서 1부 2.검정업무규정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검정요원 및 검정설비현 1.자체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4.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2.검정업무규정 1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따른 시험 검사기관 인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서 1부 인증서 1부 4.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5.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 를 기재한 서류(지정검 이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1부 124

12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규칙(제22조제2항 [별지 제3항) 1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18]) 계량기 형식 접수/ 1. 변경 1. 변경 (지식경제부) 승인서 기재사 처리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항변경 재교 처리:기술표준원(20일) 처리: 형식승인기관(20일) 부 신청 2. 재교부 2. 재교부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구비 처리:기술표준원(7일) <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 형식승인기관(7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1.형식인증서 변경사유(재 형식인증서 기재사항변경(재 교부신청)서 1부 교부신청)서 1부 2.형식인증서(헐어 못쓰게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 1.형식인증서(기재사항이 변 에 한함) 1부 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한함)1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령 칙(제10조 제3항 [별지 칙(제13조 제3항, 제4항 12]) 수수료 20,000원 [별지12]) 변경:50,000원 재교부:30,000원 기준기 검사 접수/ 접수: 중소기업청, 지정검 접수: 지정검정기관(0일) (지식경제부) 신청 처리 사기관(0일) 처리: 지정검정기관(30일) 처리: 중소기업청, 지정검 사기관(30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칙(제28조제4항및[별지 제1항) 2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지 21]) 수수료 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용에관한규정 및 비용에관한 규정에서 정 한 비용 125

126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계량기 자체수 사무명 계량기 자체수리기관 인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신청 (지식경제부) 리자 인정신청 정신청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1.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 1 부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검사설비 명세서 1 부 1 1.기술인력 현황 1부 부 2.검사설비 명세서 1 부 3.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 3.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 관리계획서 1부 리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근거 1.국가기술자격증 -계량에 관한 법률(제15 1. 국가기술자격증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 법령 조제1항) 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제13조) (제12조제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기소재장 접수/ 칙(제27조 [별지18]) 접수:시.군.구, 시.도(0일) (제8조제2항 [별지 8]) 1. 10톤 미만 계량기 (지식경제부) 소 정기검사신 처리 처리:시.군.구, 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청 처리:시.도.시.군.구(7일) 2. 10톤 이상 계량기 접수:시.도,시,군,구(0일) 처리:시.도.시.군.구(15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조) (제34조 제3항 [별지 2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0조 제3항 [별지 23]) 계량기 정기검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지식경제부) 사 연기신청 처리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근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제16 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0조제4항[별지 24]) 12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별지 30])

127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계량기 검정기 관지정 계량기검정신 청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서류 1.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 검정기관지정신청서 1부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검정요원 및 검정설비현 1.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검정업무규정 1부 2.검정업무규정 1부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3 -계량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조제1항)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제21조제3항[별지 (제21조제1항[별지17]) 14]) 접수/ 1. 전력량계 1. 계량기검정 처리 접수:시.도,지정검정기관 접수:지정검정기관(0일) (0일) 처리:지정검정기관(10일) 처리:시.도,지정검정기관 (10일) 2. 수리검정 접수:시.군.구, 시.도(0일) 처리:시.군.구, 시.도(10 일) 3. 제작검정 접수:지정검정기관(0일) 처리:지정검정기관(10일)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12 -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령 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칙(제17조및[별지13]) (제19조제1항[별지 16]) 수수료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한 계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 량기검정등의 수수료 료 및 비용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127

128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계량기 형식 접수/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 형식승인기관(0일) (지식경제부) 승인 처리 처리:기술표준원(20일) 처리: 형식승인기관(20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1. 형식인증신청서 1부 계량기 형식인증 신청서 2.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4. 각부품의 회로도 및 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품목록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 5. 제 품 의 봉 인 장 치 및 품목록 1부 관련도면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 6. 제조 공정도 1부 도면 1부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칙(제8조제2항[별지8]) 수수료 20,000원 (제10조[별지 10]) 50,000원 + 계량기 형식승 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계량기제작업 접수/ 접수:시,군,구,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지식경제부) 계량기수리 처리 처리:시,군,구,시.도(18 처리:시.도.시.군.구(20일) 업 계량증명 업 등록 구비 서류 일) <민원인 제출서류> 1.(계량기제작업 계량기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 수리업 계량증명업)등 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 록신청서1부 서 2. 검사설비 명세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3. 검사실의 도면 1부 1. 검사설비 명세서 1부 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 2. 검사실의 도면(제작업 또 명업에 한함) 1부 는 수리업에 한함) 1부 5.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 에 한함) 1부 업에 한함) 1부 128

129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함)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비법정단위로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지식경제부) 표시된 계량 서류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 비법정단위로표시된(계량기, 기의 제작 수 기,측정기)의 (제작,수입) 상품)의 (제작,수입)신청서 입신청 근거 신고서 1부 -계량에 관한 법률(제4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제 법령 제2항) 2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령(제5조) (제2조[별지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2조[별지1]) 정보보호컨설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지식경제부) 팅 전문업체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지정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 록사실증명(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에 한함 접수/ 접수:방송통신위원회(0 접수:지식경제부(0일) 처리 일) 처리:지식경제부(4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120 일) 승강기안전부 근거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지식경제부) 품 안전인증 법령 (제4조의2) 관리법(제15조) 면제신청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시 행 규 칙(제8조 제1항 관리법(제시행규칙 16조 및 [별지5]) 제3항 [별지11]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제14조) 129

130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1.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 안전인증면제신청서 면제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1.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 관한 법률 제4조의2 각 명하는 서류 1부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 는 서류1부 매매(증여 유 구비 ㅇ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ㅇ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지식경제부) 증)에 의한 광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업권이전등록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 (만40세미만 남자의 경 우) 우)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우) 경우) 1부 3.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 ㅇ 유증의 경우 보 <민원인 제출서류> ㅇ 유증의 경우 1.공동증서 또는 법원의 <민원인 제출서류> 검 인 조 사 등 본(유 증 의 1.공동증서 또는 법원의 검 경우) 1부 인 조사등본(유증의 경우)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 1부 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1.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 서 우) (만40세미만 남자의 경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우) 경우)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3.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 경우) 보 4.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30

13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광업권 등록명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지식경제부) 의인 표시갱정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변경)등록 우) 1부 우) 2.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채광작업재개( 사무명 채광작업중지(채광시설사 채광작업재개(채광시설사용 (지식경제부) 채광시설사용 용중지) 명령해제 승인 재개)승인 재개)승인 광업대리인선 사무명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 광업대리인선임(변경 또는 (지식경제부) 임(변경 또는 리권소멸)신고 (광산보안 소멸)신고(광산보안사무소) 소멸)신고(광 사무소) 산보안사무소) 연구개발특구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지식경제부) 입주변경승인 서류 1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입주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2. 변경사유서 및 입주승인 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물등기부등본 6.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 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접수/ 접수: 연구개발특구지원 접수: 연구개발특구지원본 처리 본부(15일) 부(20일) 처리: 연구개발특구기획 처리: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단(15일) (20일) 상속세 및 증 신청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국세청) 여세 연부연 방법 납신청 131

13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휴업(폐업)신 사무명 휴업(폐업)신고 휴업( 폐업) 신고 ( 사업자등 (국세청) 고 록) 옥외집회(시위 신청 우편, 방문 방문 (경찰청) 행진)신고 방법 접수/ 처리 경찰서(0) 경찰서(지방경찰청) (0)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 고서 <민원인 제출 신청서>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 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결서사본 및 판결문 사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0조의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 는 사유에 대한 자료(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경우) 폐 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비 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계량기 자체 수리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이중 등록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흥해관리소) 132

133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97-2번지 외 2필지 (4,444m2) 5.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01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흥해관리소>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답 2,668 2,668 김성곤 포항시북구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 운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수성 구 수성동2가 118(두호동지점) 근저당 설정 답 1,500 1,500 김성곤 포항시북구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 운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수성 구 수성동2가 118 (두호동지점) 근저당 설정 포항시북구두호동 답 이혜옥 753 우방신천지타 운 합 계 4,444 4,444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청하관리소) 133

134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99-8번지 외 4필지(7,078m2) 5.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01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답 1,313 1,313 곽치환 북구 청하면 고 현리 351 신포농업 협동조합 북구청하면미 남리387-5 근저당 답 1,886 1,886 박순철 남구 해도동 답 이진남 소동리 답 1,440 1,440 이원섭 울산시 남의동 답 1,514 1,514 영천이씨 효공파태 백공문종 소동리 789 합 계 7,078 7,078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34

135 천연가스 강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강구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3,481m2) 5.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01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소재지: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최종호 경북 영덕군 남정 1 82 답 3,481 3,481 김정배 면 구계리 165 서울 영등포구 대 (주)대아상 호신용금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51-7 근저당 림동 합 계 3,481 3,481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문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문경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135

136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3번지 외 4필지(6,578m2) 5.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01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소재지:경상남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상주시 함창읍 태봉 답 1,543 1,543 정용진 리 137 한국농촌 상주시 함창읍 태봉 의왕시 포 답 이정호 공사 리 일동 487 근저당 상주지사 답 1,426 1,426 이정호 상주시 함창읍 태봉 리 한국농촌 공사 상주지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 답 1,713 1,713 이욱희 상주시 함창읍 태봉 리 32 한국농촌 공사 상주지사 의왕시 포 일동 487 근저당 답 1,193 1,193 신광철 상주시복용동206-6 상주우방타운 합 계 6,578 6,578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136

137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경기측-변경없음 충남측-부곡지구:변경없음 고대지구:감 604천m2 26,941천m2 26,337천m2 공용부두제척:감 182,000m2 - 미매입부지제척:감 1,933m2 면적착오정정:감 420,067m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 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기존 개발구역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 지공단 등 고대지구 확장구역 -산업용지: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동부제철(주), 동국제강(주), 당진탱크터미널(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82~2012년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단위:천m2)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증감 계 26,941 20,201 6,740 26,337 20,201 6,136 감)604 공업지역 17,028 10,937 6,091 16,424 10,937 5,487 감)604 일반공업지역 14,735 8,644 6,091 14,131 8,644 5,487 감)604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138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증감 준공업지역 1, , 일반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녹 지 지 역 5,817 5, ,817 5, 상 업 지 역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주 거 지 역 유 보 지 역 1,855 1,855-1,855 1,855 - 지역 및 지구 경 기 측 충 남 측 계 포승 원정 우정 계 고대 부곡 비고 계 20,201 8,078 8,587 3,536 6,136 3,024 3,112 감)604 공업지역 10,937 6,518 1,847 2,572 5,487 3,024 2,463 감)604 일반공업지역 8,644 4,225 1,847 2,572 5,487 3,024 2,463 감)604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준공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녹 지 지 역 5,650-4, 상 업 지 역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주 거 지 역 유 보 지 역 1,855-1,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고대지구 일반공업지역 감 604천m2) 138

139 나. 토지이용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 고 계 966, , , 산업시설용지 813, , , 기반시설용지 153, , 도 로 4,750 11,464 16, 녹 지 12,670 16,551 29, 완충녹지 공 원 12,415 1,071 11, 항만시설 123,200 26,011 97, 다.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 도로시설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m) 기 점 종 점 비고 총계 기정 , 변경 , 소계 기정 , 기정 광로 ,937 진입도로1호선 (원도곡) 부두배면 기정 대로 ,064 대로3류3호선 유통업무설비 경계부 기정 대로 ,102 대로3류4호선 대로3류5호선 경기 지구 기정 대로 ,506 광로2류1호선 진입도로3호선 기정 대로 ,272 광로2류1호선 대로3류4호선 기정 대로 ,027 광로2류1호선 부두배면 기정 대로 ,284 광로2류1호선 대로3류5호선 기정 대로 ,898 광로2류1호선 항만가호안 소계 기정 , 변경 ,

140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대로 진입도로9번 교차첨 대로2류3호선 신설 대로 대로2류3호선 항만시설 기정 대로 ,402 진입도로9번 교차점 대로1류1호선 기정 대로 ,703 진입도로9번시점 (송악I C)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충남 지구 폐지 기정 대로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폐지 기정 대로 ,006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진입도로9번 교차점 녹지-16 기정 대로 대로3류7호선 녹지-16 기정 대로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중로 대로2류3호선 해안공원 북서측 도로시설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선 수 연장 (m) 면적 (m2) 기정 , , 합계 변경 , , , 대로 기정 , , 변경 , , 중로 기정 , , 가각면적 43m2 제외 등급 류별 번호 구분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대로 1류 2 신설 대로2-3호선 항만시설 노선신설 대로 2류 5 기정 대로2-3호선 대로3-11호선 폐지 노선폐지 140

141 등급 류별 번호 구분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대로 2류 6 기정 대로2-3호선 대로3-11호선 폐지 노선폐지 중로 2류 13 기정 대로2-3호선 해안공원북서측 항만시설계획(변경) -부두(변경):3천 7만톤급:42선석 (기정 45선석, 감 3선석) 구분 지 역 규 모 선석 비고 기정 LNG 인수기지 3천 6.5만톤급 11 기정 포승지구 2만 5만톤급 20 기정 고대지구 5천 5만톤급 11 변경 고대지구 5천 5만톤급 8 기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해면 일원 5천 7만톤급 3 -호 안:10,393m(변경없음) -도류제:500m(변경없음) -특수시설:1식(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 용수 및 하수계획(변경없음) 배수로계획(변경) 도면표시 구 분 번 호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경기지구 기정 배-1 3,506 기정 배-1 1,065 대로3-10호선 종점 대로2-4호선 충남지구 변경 배-1 1,051 IN LET 접속부 북측해면 신설 배 고대지구 확장부지내 배-1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공원시설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도면표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m2) 비고 번 호 계 기정 ,989 변경 ,

142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m2) 비고 소계 기정 ,796 기정 1 번제공원 포승지구 서측 대3-3호선 127,660 경기 지구 기정 2 신당공원 포승지구 남측 진입도로 4호선변 152,577 기정 3 여술공원 포승지구 북측계 40,559 기정 4 도곡공원 포승지구 주거용지 중앙부 15,000 소계 기정 ,193 변경 ,122 기정 6 중앙공원 동측 소머리 주변 77,766 충남 지구 기정 7 고대공원 고대지구 남측부 90,727 기정 8 한진공원 이주단지내 18,285 기정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변경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공원시설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계 고대지구 (확장구역) 기정 ,415 변경 ,344 감)1,071m2 기정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변경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녹지시설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폭원 번 호 면 적 (m2) 비고 계 기정 ,972 변경 ,410 소계 기정 ,165 경기 지구 기정 녹-1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64,616 기정 녹-2 도로변녹지 대로3-1호선 주변 25 16,

143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폭원 면 적 (m2) 비고 기정 녹-3 도로변녹지 진입도로3호선 주변 50 31,691 기정 녹-4 도로변녹지 대로2-1호선 주변 25 15,757 기정 녹-5 도로변녹지 대로3-3호선 주변 25~50 54,163 기정 녹-6 도로변녹지 대로3-4호선 주변 ,344 기정 녹-7 도로변녹지 기정 녹-17 주거주변녹지 포승지구 주거용지 북 측변 폐기물처리시설 서측 변 10 1, ,753 소계 기정 ,807 변경 ,245 기정 녹-8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25~98 80,301 기정 녹-9 도로변녹지 고대지구 진입도로변 25 44,137 기정 녹-10 도로변녹지 대로1-1호선 양측 25 34,727 기정 녹-11 도로변녹지 대로2-4호선 주변 15 18,383 기정 녹-12 도로변녹지 부곡지구 진입도로변 25 68,912 기정 녹-13 시설지주변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10 14,937 충남 지구 기정 녹-14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15,489 기정 녹-15 고속도로변녹지 부곡지구 서해안고속 도로변 30~130 54,970 기정 녹-16 이주단지변녹지 부곡지구 이주단지 외 곽부 15~30 47,297 기정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3호선 양측 25 24,766 변경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2호선 우측 25 7,354 기정 녹-19 오수중계펌프장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주변 신설 녹-20 지하도시가스관녹지 완충녹지 12호 도로 변 신설 녹-21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10~25 21,

144 녹지시설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계 고대지구 (확장구역) 기정 ,766 변경 ,221 증)4,455m2 기정 도로변녹지 18 대로1-3호선 양측변 24,766 변경 도로변녹지 18 대로1-2호선 우측변 7,354 신설 도로변녹지 21 대로2-3호선 주변 21,867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도(변경):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토지조서(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변경 지 적 편 입 이 름 주 소 사유 1 기정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임야 해양수산부 변경 임야 해양수산부 구역계 변경 2 기정 임야 5,206 1,227 충청남도 구역계 변경 임야 5,206 - 충청남도 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국가산업단지 지 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면 적 (m2)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도시지역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1, % 이하 구역변경(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144

145 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면 적 (m2)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2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도시지역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 이하 구역변경(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10.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및 충 청남도 당진군 일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일원) 26,337천m2 (고대지구 3,024천m2) 아산국가산업단지 고 대지구 동부제철 부 지 개발계획 변경 등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1.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토해양부장 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고. 러목(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통합관 리시스템 운영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재) 건설산업정 보센터 김재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삼일이엔씨빌딩3층 2.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 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5

146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51-1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m2) 26, 좌 동 다. 대지면적(m2) 26, , 감 라. 연 면 적(m2) 40,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531세대, 12~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45,602,167천원(국민주택기금 20,597,51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7월~2010년 12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 의 공공시설 조서:별첨4 7.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영 광군 종합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변경없음 146

147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m2) 획 지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비 고 A 26,762 좌 동 1 영광군 영광읍 도동 리 51-1번지 일원 26, ,028.1 관습로 면적 대지 면적에서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m2) 구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 소 계 도로(가감속차로) 도로(관습로) 관 정 부 지 기정 26, , 변경 26,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147

148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광 도동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m2)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가감속차로) 도로(관습로) 관정부지 기정 26, , 변경 26,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사업기간 및 시행 사업기간:2006년 7월~2010년 12월 사업시행: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6.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m2) 사업비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1-1 영광읍 도동리 ~ 개설후 무상귀속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m2) 구 간 시 점 종 점 비고 도로포장 (가감속차로) 중로 도동지구 국민임대 주택 사업부지내 도동지구 국민임대 주택 사업부지내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비 고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도 국(건설부) 148

149 별첨 4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도 로 구분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m2) 구 간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도로포장 (가감속차로) 중로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택 사업부지내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택 사업부지내 추가 도 로 (관습로)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택 사업부지내 도동지구 국민임대주 택 사업부지내 나. 관정부지 사 업 명 위 치 면 적(m2) 비 고 관정부지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부지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비 고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도 국(건설부)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매곡(2)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m2) 40, 좌 동 149

150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m2) 32, 좌 동 라. 건축면적(m2) 4, , 감 마. 연 면 적(m2) 55, , 감 바. 규 모 아파트 8개동(720세대, 14~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69,321,574천원(국민주택기금 25,805,6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7월~2010년 3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 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 개정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트21(항공기 감항증명 기준), 제1장(감항증명 기준), (감항증명 검사 절차), (f) 다음과 같 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설계 및 제작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2차)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150

151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인명:부산신항만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김종기 3) 법인등기번호: ******* 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부두시설:3.2km 0.6km(50,000D.W.T급 9선석) 1-1단계: 컨 부두 2.0km 0.6km((50,000D.W.T급 6선석) 1-2단계: 컨 부두 1.2km 0.6km((50,000D.W.T급 3선석) 배후부지:3,083,454m2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16,392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2009년 2월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3,504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 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 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까지)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PⅠ: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PⅠ-1 151

152 PⅠ-1A: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 까지) PⅠ-1B: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까지) -PⅠ-2 P1-2A: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까지) P1-2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PⅡ-1: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 까지)(당초) PⅡ-1A: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 까지)(변경) PⅡ-1B: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까지)(변경)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까지) PⅣ: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까지) 2) 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진입도로(말무교) 시공계획 변경 1)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계 2, , 송정동 제방 부산광역시 - 2 송정동 공원 부산광역시 - 42호 완충녹지 3 송정동 공원 부산광역시 - 46호 완충녹지 4 송정동 도로 부산광역시 - 42호 완충녹지 5 송정동 공원 부산광역시 - 46호 완충녹지 6 송정동 공원 부산광역시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계 1, , 송정동 공장 한국토지공사 2 송정동 공장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3 송정동 공장 한국토지공사 4 송정동 공장 부산카프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부산 강서구 송정동 자. 관계도서: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 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 , ),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 보충협약(민자계획과-959,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 )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조건 1) 본 실시계획 승인 후 우리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시행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사업 시행 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 PⅡ-1B 구역의 조성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통해 배후물류단지 입주업 체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고시제 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호, )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관 세 청 장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2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를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를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또 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로 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 체를 말한다 를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 153

154 다. 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 로 한다. 제1-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관목록 이라 함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 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중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를 특송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 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1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를 특송업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제2-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 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에 를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로 한다. 제2-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 중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을 에 따른 특송업체 등록을 한 자가 로 한다. 제2-3조 갱신신청 을 등록갱신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를 특 송업체 등록의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를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를 제2항을, 따른다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 중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으로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입 을 특송물품의 반입 으로 한다. 제3-1조 특송물품의 집중장치 를 특송물품의 반입 으로 하고, 제1항 중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 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를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2명 이상의 세관공무원에 의한 엑스선(이하 X-ray 라 한다.) 검사 등을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X-ray 투시기의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직원의 배치 등 으로 를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154

155 구비하는 등 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특송업체가 본 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 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통관지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 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 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 를 마련하여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 을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 를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승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4호 를 제6호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 가. 제2-1조의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5. 취급물품 가.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 제3-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별표3)에 의한 창고시설 구비 제3-2조 제1항 제3호 검색 및 검사시설: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 를 검색 및 검사시설 로 하고, 동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라. 세관검사대 제3-2조 제1항 제4호 인력:X-ray검색 판독직원 2명 을 X-ray판독 인력 으로 하고, 동호 가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 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 명이상 155

156 제3-2조 제1항 제6호 중 특송업체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및 협정을 체결할 것 을 제8-2조 에 따른 및 협정체결 로 한다. 제3-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 사시설 등을 기재한 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을 장치할 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물품이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 물선별, 물품수집단계 확인 등 화물관리체계) 5. 그 밖에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3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 보한다. 4 특송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자체 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 장의 승인여부 및 통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자체시설이용을 승인받은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을 제외한 물품 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타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은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 세관장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관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지 시하였음에도 동 기간내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최근 1년내에 제8-6조 제2항의 일시반입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특송업체 점검 관리) 1 세관장은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업체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제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 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 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실 156

157 제점검을 배제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승인요건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에 의한 특송 물품의 적정관리(반출입, 재고관리 등)여부 2 제1항에 따른 실제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점 검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별도의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 한 사전교육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 한 조치를 하고, 별도의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운영) 1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또는 등록세관장) 2. 분야별(학계, 법조계, 특송업계, 물류업계, 중소업계 등) 민간인 전문가 8인 이내 3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특송물품 보관 관리)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도 구분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동 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목록통관배제 물품 5.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물품 제4-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중 1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57

158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 이라 한다) 을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제2호 중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하 간 이신고특송물품 이라 한다) 를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하 간 이신고특송물품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 제3호 중 물품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일반신고특송물품 이라 한다.) 를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 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 제출하는 을 [별표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 넷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제출하는 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전자 서류로 수입신고(이하 특송 P/L신고 라 한다)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 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인터넷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적하목록(B/L 또는 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한 다. 제4-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목록통관을 배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목록통관C/S시스템에 등록하고 특송업체에 이를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X-ray 검사) 1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X-ray 검색 기에 의하여 마약류 총포류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의 은닉 또는 혼적여부를 검사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을 승 인받은 특송업체에 한하여 특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대상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은 화물의 중량 크기 등으로 인하여 X-ray검색기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X-ray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X-ray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또는 특송업체 판독직원은 X-ray판독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판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58

159 4 X-ray검사는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 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 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검사대상물품 처리) 1 세관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X-ray 검사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특송업무 담당부서에서 정밀 개장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 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 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효율적인 수작업선별을 위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으로 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7. 제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배제대상물품 제5-3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로 한다. 제5-3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및 세관직원은 을 각각 제1항 제5호의 및 세관 공무원은 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물품검사) 1 세관공무원은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전량 개장검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전량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할 수 있다. 2 특송업체는 세관검사를 위하여 장치장소내 특송물품을 장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관검 사시 자체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별표 4]의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기재하여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제1항 중 각호의 1, 보류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류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중 조사의뢰한 경우 를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로 하고, 동항 제2 호 중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26조에 따른 으로 한다. 159

160 제5-5조 제1항 제3호 중 가격을 심사한 결과 물품가격이 를 물품가격이 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5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26조에 따른 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시스템의 목록통관특송물품 심사화면에 서 일괄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를 세관 통관담당직원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5-6조 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결재/심사등록없이 자동수리한다 를 결재/심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로 한다. 제5-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에 따라 수리한다. 제6-1조 제1항 중 법 제24조 제4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4조 제4항과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6-1조 제2항 제1호 중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48조에 따른 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97조에 따른 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1항 에 따라 로 하고,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 조의 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로 한다. 제6-2조 제1항 중 특송업체가 및 각호의 1 을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송업체 가 및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동항 제2호 은행지급보증 을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로 한다. 제6-2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를 제1항에 서 정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2호 중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중에 제6-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내 당해 관세등 제 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등 제세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 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및 때에는 보증 또 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 이 기재된 것 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일반신고특송물품 을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1조(사후심사) 1 세관장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해 특송물품 통관담당부서에 정보 160

161 분석팀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정보분석팀은 팀장(6급이상)과 팀원(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2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는 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는 납세심사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7-3조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7-3조 제3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7-4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목록통관된 물품의, 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7-5조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4조에 따라 로 한다. 제7-6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각호의 1 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 와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7-6조 제2항 중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상의 를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으로 한다. 제7-7조 중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7-6조 제2호에 따른 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단서규정에 를 단서에 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1 세관장과 이 고시에 의해 등록된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 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 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세관장이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 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특송업체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해 거래 및 물품취급과 정상의 정보를 토대로 우범정보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특송업체는 물품수집단계에서 송하인에게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 7 세관장은 제8-4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 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8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세관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161

162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총기, 마약밀수 등 불법 부정무역 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운송거래, 물품취급 및 배송과정에서의 우범정보의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 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X-ray 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회 16시간 이상 X-ray 판독교육 이수 등 판독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관장이 효율적인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특송업체의 의무) 1 이 고시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수취인 등과 결탁하여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결탁 등에 의한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 및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2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 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특송업체 차등관리) 1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 장비 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세청 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 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 상업체, 관리대상업체 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특송C/S시스템 운영) 1 목록통관특송물품 및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상 선별과 검사 162

163 결과 등록 등 목록통관C/S시스템 및 간이신고C/S시스템(이하 특송C/S시스템 이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세관장은 특송C/S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과별로 관리담당자 를 각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 통관실적 전산분석을 통한 검사기준 선정 2. 특송C/S시스템에 검사기준의 등록 수정 삭제 및 관리 3. 특송C/S시스템의 검사기준별 검사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특송C/S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8-6조부터 제8-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행정제재) 1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8-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3.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 간을 정하여 자체시설 및 세관지정장치장에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8-4조에 따른 특송업체 평가 결과,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3. 특송업체의 임원 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 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공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기 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3. 관세법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선 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4.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송물품을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거나, 제3-2 조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특송물품의 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6. 특송업체의 임원 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 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63

164 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제8-7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1 세관장은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통관목록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관세법상 수입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반입한 경우 3.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 4.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 또는 법 제226조에 따른 요건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송물품을 분할 반복하여 반입하는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신고(목록제출 포함)없이 특송물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세관내규의 운영) 1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이 고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9조(청문) 1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3-3조와 제8-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 을 지정하여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 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담당공 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10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5.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164

165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8.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9.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4]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5] 특송창고 표준 Lay-out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승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통관목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X-ray 판독일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특송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개정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규정을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등록갱신시부터 적용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이 이내인 경우에는 부터 적용한다. 2 개정규정 제3-1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는 종전 고시 제3-1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X-ray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한다. 3 개정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을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자 동분류시스템은 설비교체시부터 적용한다. 4 개정규정 제8-2조에 따른 특송업체와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 165

166 시 체결하여야 한다. 5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 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보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 호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1,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관 세 청 장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 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중에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 를 말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1 제1-2조 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2-4조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 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 으로 하고, 제1항 중 제 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을 제2-3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제2-1조 제1항 제2호의 166

167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통관지세관장 을 관세청장 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한다 를 우편제출을 원칙 으로 한다 로 하고,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제2-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통관지세관장 을 관세청장 으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3조에 따른 으로 하고, 제 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항에 따라 로 하고,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를 지정변경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항에 따라 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상호,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제외), 인터넷 도메인주소 변경시에는 기존의 지정번 호 취소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추가, 영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시에는 기존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를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정기간 및 갱신신청) 1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갱 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통관대상업체 갱 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5. 분기별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상호 대표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청 심사 결과 자격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167

168 10.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1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래유형(수입대행형, 수입쇼핑몰형) 준수여부 2. 인터넷 도메인 주소 변경여부 3. 주소 대표자 상호 등 변경여부 4. 홈페이지 정상 운영 여부 5. 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 공시기준 준수 여부 6. 제2-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여부 2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제1항 5호의 공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반내역을 특별통관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 등으로 분 기별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 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보 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의 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로 하고, 의 적용을 배제한다 를 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 한다. 제3-5조 중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지정취소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1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제4-5조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청문) 1 세관장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68

169 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 을 지정하여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 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 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로 한 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고시 시행 당시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 시행 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까지로 한다. 2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과-521, )은 폐지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4313호 ), 제 호(도보 제3054호 ), 제 호(도보 제3177호 ), 제 호(도보 제3195호 ), 제 호(도보 제3214호 ), 제 호(관보 제16074호 ), 제 169

170 2006-7호(관보 제16172호 ), 제 호(관보 제16199호 ), 제 호(관보 제16226호 ), 제 호(관보 제16572호 )와 관련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 (변경) 고시하고 이와 관련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정(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연번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지목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비 고 대 69 -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편입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2945호 ), 제 호(관보 제 14119호 ), 제 호(관보 제14429호 ), 제 호(관보 제14626 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 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도 건설교통부 편입면적 축소 도 건설교통부 편입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0

171 2009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수동-안의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0년 12월 30일~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수동-안의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소재지: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m2) 공 부 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주 소 성 명 답 묵답 창원시 성주동 101 일신대동프리빌리지 이수현 답 답 2, 울산 남구 달동 번지 1층 임종섭 (관계인: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077 수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합계 2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충청남도 도보 제1878호( )]로 하천정비시행 계획고시한 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세목조서 공사명: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 소재지: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답 2, 신현정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답 3, 신규철 청주시 수곡동

172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답 2, 김종국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답 3, 최재원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답 경주김씨미암공파 종중 대표 김규일 답 경주김씨미암공파 종중 대표 김규일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282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답 이철훈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답 1, 이철훈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답 이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관계인: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답 이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관계인: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답 이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 929 목동한신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중 편입제외할 토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편입제외 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변경 국도 구역 시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91-18 국도34호선 종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km (당진~영덕) 시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91-18 종점: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20-1 둔포면 성환읍 둔포~성환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중 편입제외 할 토지 고시 172

173 2. 사업시행기간:2001년 10월~2011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4.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서 편입제외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편입제외(환매)할토지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국도34호선 둔포~성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지역: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소재지: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면적 (m2) 분할후 지 번 환매면적 (m2) 전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4-7 답 2, 권남옥 대전 서구 갈마동 동산맨션 5동 60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 호:한강(일시) 제88호 1. 하천명칭:오십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4번지 삼척테마타운 피허가자명: 현재 시가지(봉황로)경관조성사업 현장소장 이치우 4. 사용장소: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5번지 5. 허가량:5m3/일 6. 허가면적:30m2 7. 허가기간:2009년 7월 7일~2010년 3월 7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173

174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2부:품질 사양 표준안 제 정 천연가스 탄화수소 이슬점 및 탄화수소 함유량 표준안 제 정 천연가스 업스트림 부문 가스 및 응축물의 배분 표준안 2. 제정사유 천연가스 관련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 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KS I ISO (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2 부:품질 사양)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KS I ISO (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2부:품질 사양) -이 기술 보고서는 ISO 의 부속서로 차량용 압축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양을 다루고, 특히 이 보고서는 정량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 KS I ISO 11150(천연가스-탄화수소 이슬점 및 탄화수소 함유량) -이 기술 보고서는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함유량 및 탄화수소 이슬점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 법에 대해 설명 KS I ISO 26762(천연가스-업스트림 부문-가스 및 응축물의 배분) -이 기술보고서는 가스와 응축물의 생산량을 각각의 광구, 유전 및 유정 별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절차를 규정하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현재 최선의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174

175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69,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B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표준안 개 정 KSB2401 겹판 스프링 표준안 2. 개정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을 추진함. 3. 주요개정내용 (1) KS B 2401(겹판 스프링) 인용 표준의 변경 -KS A 0021-> KS Q 5002로 대체 (2)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인용 표준의 변경 -KS A 0021-> KS Q 5002로 대체 -KS B 2406-> KS B 2400로 대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77,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176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 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 제 21439호 : )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 리령 제897호 : )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 사용개시일자 : 200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3.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주형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 6. 등록일 : 2009년 7월 3일 176

177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휴맥스빌리지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 4. 대표이사 : 박성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등록일 : 2009년 7월 3일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시행) 부칙에 의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09년 8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채권추심 관련 조항의 근거조문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 의 조문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기준을 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수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사유가 수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 준을 수정함 (2)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통일적인 177

178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 FAX : ,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 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극활동허가 및 남극활동감시원 등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전화 : , 팩스 :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78

179 법무부공고제 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추진 배경 2009년 5월 2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시행) 그 밖에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특별준수사항 구체화(영 제19조) 준수사항 추가 변경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및 절차 마련 분류처우에 필요한 내용 규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보호관찰 등 판결문 송부 기한 개정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 송부(현행은 판결 선고시부터 10일 이내 송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의 법률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외출제한(1호)~마약수검의무(9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0호)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시 준수사항 추가 변경, 중간적 제재조치로 활용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명문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보호장구의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구체적인 사용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경찰서유치장 일시구금을 위한 (긴급)구인장 개선 보호관찰대상자 사진촬영 근거 규정 마련 원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마련 179

180 보호관찰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 실시 규정 그 밖에 신고서, 유치허가장,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등 서식 개선 Ⅲ.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 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 -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일부 개정(제9657호,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민원 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비법 시행령 개정(안) 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 선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범위를 명 확하게 규정함 180

181 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 마.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에 내용정보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비디오 물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선임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 사.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영화업의 신고기관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 -비디오물제작업의 신고기관을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 -신고 등록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고 증 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 변경등록,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확인 등 관련규정 정비 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서식 마련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 반영 -영화필름 등의 보상청구 처리기간을 기존 25일에서 20일로 단축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 라.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 발급서식에 명시 -영화상영(변경) 신고 및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발급서식에 명시 3. 의견제출 영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담당서기관 : 박창현, 전화 : , 팩스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 지(http//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 181

182 ) 지식경제부공고제 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 의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일부분을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일부에 대 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시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나, 2년간 한시적으로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신고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 FAX : ,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 조제3항 및 법률7801호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다 음과 같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 반영하고자 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182

183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1. 의견제출기한 : 2009년 7월 28일까지(기한 소인까지 유효함) 2. 의견제출대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801호, 이하 법 )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2009년 7월 1일~2008년 2월 3일 기간중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상공개예비대상자로 분류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사실을 우편통지( 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자 및 주거부정자 302명 <대상이 되는 성범죄> 청소년대상 성매수 폭행 협박 위계 채무이용 업무 고용관계이용 청소년매매춘 강요행위 및 동행위에 의한 대 가수수, 요구 약속행위와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 영업적 청소년 성매수 알선행위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행위 청소년 인신매매 국외이송행위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위 청소년 강간행위(준강간,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 포함), 청소년 강제추행행위(준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포함) 및 동행위에 대한 미수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그 미수행위로서 청소년에 대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의2,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등 3. 제출내용 : 범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여부 심사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4. 제출방법 :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서면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FAX로 제출 -우 편 :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FAX : 기타사항 가. 당사자이외 대상청소년 및 그 관계자 등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의견은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 심의시 검토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전화 , 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3

18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 견 제 출 서 성 명 2. 당사자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전화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 귀중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84

185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통칙에서 도량형의 약호기호를 식품공전에서의 약호기호와 통일화하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에 서 2종, 3종 세척제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 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낙후된 시험방법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하고, 전반적 인 체계를 재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칙에서의 도량형 용량의 약호기호를 l, ml, μl 에서 L, ml, μl 으로 온도의 약호기호를 에서 으로 수정함. 나. 2종 세척제의 정의 중 식기류 등 을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 로, 3종 세척제의 정의 중 가공?조리기구 등 을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로 구체화 함. 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및 기타 위생용품 중 메틸알콜, 납 및 카드뮴, 비소 등의 시험방법을 식 품공전 일반시험방법에 따라 보완 개선 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4. 문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전기태사무관( ) 보내실 곳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주 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팩 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185

186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 람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1590호,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규정 신설 법령 개정의 목적이 건축설계시장에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여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 축사가 속한 법인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 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업무를 허용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전화: /팩스: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86

1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로 유 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1) 건설업종별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발주자가 영업범위에 제한받지 않고 생산방식을 자율적으 로 선택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될 우려가 있어 (2)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 로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 나. 하도급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1) 건설공사의 생산단계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시공현실 및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재검토 (2)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규정 및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금지규정은 유지하되, 턴키공사 의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 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근거 마련 (1)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를 도입하기 위하여 (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공책임형 건 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뇌물수수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처벌 개선 (1) 뇌물수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간 중복처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의 최대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 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삭제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받고 3년내 동일한 사유로 재위반시 등록말소 하도록 함 마.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또는 8358, 팩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187

188 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 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 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 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 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 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또는 8358, 팩 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 령 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8

189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1한진정보통신(주)(대표이사 김성수) 나. 전화번호 : 명 칭 : 고정밀 친환경 도로설계를 위한 3차원 지형정보 제작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도로설계를 위한 항공레이저측량(LiDAR)을 이용한 3차원 지형정보 제작 기술은 현행 수치지도 등고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밀 등고선 제작으로 설계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 적화, 경량화 하는 기술이다. 또한, 수치지도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수목의 분포도와 면적, 높이 등을 산출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최신기술이다. <기술범위> (1) 정밀 라이다 등고선 제작 및 필터링 기술 (2) 수목분포도 및 면적 산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9

190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다윈기술금융(주) (여용동) 제 호 서 울 시 강 남 구 도 곡 동 S K 리 더 스 뷰 호 자진반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2, 3집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 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 3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 3집하장)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90

191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5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연료화시설A)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A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 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1호 관인폐지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191

19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대덕청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서 폐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사용관인의 폐지일 연월일 : 2009년 6월 31일 -폐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덕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폐지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대덕청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서 폐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사용관인의 폐지일 연월일 : 2009년 6월 31일 -폐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덕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청 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2

193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09-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대통령령 제21502호)에 의하여 청주소년원청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의 기관명칭변경에 따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주소년원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체신청공고제 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 : 2009년 6월 30일 193

194 -직인폐기공고 서울봉천6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6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6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4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신규등록공고 서울행운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행운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행운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은천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94

195 서울은천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은천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장안2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강정혁 경남 마산시 회원동 xxx-x 과태료 처 분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건 (의견제출) 김성진 부산시 남구 문현동 xxx-x 인비스타 전효진 알앤디통신 서삼동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xxx-x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xxx-x 송정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xxx-x 조경순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xxx-x 1건 (이의제기) 권대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xxx-x 김경미 경남 창원시 반지동 xxx-x 3. 공고문 제시기간 : 2009년 7월 9일~ 7년 23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195

196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5, 5208, FAX )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법 원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임명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 임명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비 고 상임 관리위원 임재근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학교(용문중 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 일원의 용문중 고등학교 대하여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용문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장 박용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 고등학교(사립) 가. 명 칭 : 용문중 고등학교 196

197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 나. 변 경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32,586.00m2 변경) 35,115.00m2 사업시행면적 -당초) 32,586.00m2 변경) 35,115.00m2 나. 규 모 : 건축면적 -당초) 5,574.83m2 변경) 6,350.47m2 건축 연면적 -당초) 15,052.13m2 변경) 16,465.33m2 다. 재원조달계획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단위 : m2]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용문면 학 35,036 32,586 35,036 32,586 35,036 마룡리 대 용문학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79 마룡리 663 합 계 32,586 35,115 32,586 35,115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9-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충남 서산시 읍내동 130번지 부춘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 부춘초등학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번지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197

198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13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교지면적 : 당초 22,033m2, 변경 22,739m2 건축면적 : 당초 3,615.50m2, 변경 4,039.49m2 건축 연면적 : 당초 8,160.89m2, 변경 8,956.23m2 재 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2009년 6월 15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급식시설 증축부지 확보 및 부족시설 확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09-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 일원에 신설 예정인 가칭 순천운곡초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3일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순천교육청교육장 김종숙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가 78번지 나. 학교종류 및 명칭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명 칭 : 가칭 순천운곡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7번지 외 2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부지면적 : 11,975m2 건축면적 : 2,633.66m2 연면적 : 9,415,33m2 마.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7월~2010년 2월 바. 시설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순천 왕지동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198

199 바. 사용할 토지 조서 번호 토지 소재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면 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순천시 왕지동 답 광주광영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7 7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1 1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답 1,346 1,346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1,349 1,34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주식회사광주은행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2 2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2,641 2,641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2,070 2,07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답 서울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학교 국유지 기획재정부 학교 국유지 기획재정부 학교 국유지 기획재정부 계 11,975 11,

200 부산광역시공고제 호 부산광역시고시 제 호( )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 시 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 호( )로 사업시행인가 및 제 호( )로 사업계획변경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 호( )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 호( )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 기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내용 가. 사업명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 : 70,704m2 라. 시행자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정성호) 마. 기 간 당 초 : 2000년 6월 15일~2009년 6월 14일 변 경 : 2000년 6월 15일~ 2010년 6월 14일 사. 사업계획변경인가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 생략 (부산시청 도시정비과( ), 기장군청 건설과( ), 동 조합사무실 ( )에 비치)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업소명 : 따로붙임 소재지 : 따로붙임 대표자 :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200

201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함을 알 려드립니다. 다 음 1. 위 반 일 : 따로붙임 2. 위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4호 위반) 3. 처분기간 : 즉시 4. 기타(청문) : 고지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배출시설 폐쇄(이전)에 따른 허가(신고) 직권취소 대상사업장 명단 순번 허가(신고) 번 호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대기 종별 수질 종별 전화번호 업 종 분류 번호 폐쇄확 인일 복명자 1 대기-신-2544 수질-허-1762 지비티 남동구 고잔 동 대표이사 로기판 (161B-10L) 인쇄회 제조업 / 2 / 2009 이 윤 정 우연정 2 대기-허-2545 수질-허-1763 타우텍 남동구 고잔 대표이사 동 (이인영) (161B-10L) 인쇄회 로기판 제조업 / 2 / 2009 이 윤 정 우연정 대전광역시공고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3일 대전광역시장 휴면조합 지정 현황 조합명:대전재활용자원수집판매업협동조합 업무구역:대전 등록일:2009년 3 월 12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87-1번지 대표자:김순범 지정사유:법정사항 미 이행 201

202 경기도공고제 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시도 시군구 법인(단체)명 (생산시설) 사회복지법 생산품목 경기 광주시 인 너머(너머 가구 및 실 (리월드)) 8. 가구류( 내장식가구) 품목 시설 수 /단체 1 단체 5 장애인 수(명) 연간생산 소재지 규격 단위 가능물량 (전화번호) 주문 규격 개 100,000 경기도 광주시 초 월읍 신월리 427 ( ) 납품희 망지역 전국 인 사 2009년 7월 12일자 이 종 만( 李 宗 萬 )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 ~ ) (대 통 령) 202

203 기 타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1 성 명 한 글 박재홍 2 소 속 공과대학 학부 한 자 朴 宰 弘 3 직위(급) 교수 4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 ) 아파트 - 5 출석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심의에 따른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 6 출석일시 2009년 7월 24일(금요일) 10:30 7 출석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소회의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 유의사항 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박재홍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1 성 명 한 글 박재홍 2 소 속 공과대학 학부 한 자 朴 宰 弘 3 직위(급) 교수 4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 ) 아파트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09년 7월 일 성 명 (인)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03

204 공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7월 13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고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양효석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불상 3 6 큐빅 귀걸이(14K) 귀걸이(14K) 1쌍 3점 1 자전거레스포 1대 박호성외4 특수절도 성명불상 2 환가대금:10,000원 자전거 맥스 1대 환가대금:10,000원 이상기외1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소형후레쉬 1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 니다. 2009년 7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김정길 절 도 불 상 1 삼천리 자전거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7월 13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황진문 특가(절도) 불 상 7 스피커(삼성) 1개 204

205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8 노트북(lemovo) 1개 11 미니노트북(삼성libretto) 1개 12 미니노트북 1개 15 디지털카메라삼성(vluu i70) 1개 16 디지털카메라소니(DSC-T50) 1개 18 디지털카메라소니(DSC-T10) 1개 19 디지털카메라소니(DSC-W90) 1개 20 디지털카메라후지(F455) 1개 21 디지털카메라소니(DSC-T5) 1개 22 디지털카메라삼성(VLUU I8) 1개 23 디지털카메라코닥(V570) 1개 24 디지털카메라카시오(EX-S770) 1개 27 디지털카메라소니(DSC-T30) 1개 29 디지털카메라소니(DV-368) 1개 32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C-480) 1개 34 디지털카메라후지(FINEFIXZ2) 1개 38 디지털카메라소니(DSC-T70) 1개 39 디지털카메라소니(DSC-T70) 1개 40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U-30) 1개 41 디지털카메라삼성(KENOX U-CA5) 1개 44 디지털카메라니콘(D80) 1개 47 캠코더소니(CCD-TRV418) 1개 205

206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50 전자사전샤프(RD-8800) 1개 52 전자사전카시오(EW-H6100) 1개 53 외장형하드디스크(FHD254) 1개 54 외장형하드디스크 필립스 1개 55 외장형하드디스크(MG25U2) 1개 56 외장형하드디스크삼성(NEX10) 1개 58 CD플레이어파라소닉(SL-CT810) 1개 59 게임기소니 PSP 1개 61 삼성휴대폰(SCH-C220) 1개 62 펜텍앤퓨리텔휴대폰 1개 63 전기면도기필립스(Norelco) 1개 64 전기면도기필립스(HQ6843) 1개 65 전기면도기필립스(HQ5801) 1개 66 전기면도기필립스COOLSKIN 1개 68 전기면도기GUANGKE 1개 69 전기면도기(HQ7815) 1개 70 LG휴대폰배터리충전기(DC-J5) 1개 71 MP3 삼성 1개 72 복돼지저금통(대,금색) 1개 75 복돼지저금통(금색) 1개 78 저금통(MAGALLAN) 1개 79 돼지저금통(대,플라스틱) 1개 206

207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80 저금통(대,버드와이저) 1개 82 저금통(양철) 1개 83 저금통(돼지모양플라스틱적색) 1개 85 저금통(곰돌이모양보라색) 1개 86 녹취기(SI-1000A) 1개 89 USB(마이크로소프트) 1개 90 USB(LG) 1개 91 USB(NEXTIC) 1개 97 손목시계 인터크루 1개 98 손목시계 DKNY 1개 100 손목시계 돈보스코 1개 102 여성용손목시계 샤넬 1개 104 손목시계 (테크노지오) 1개 106 손목시계(키오미) 1개 108 손목시계(CARTIER) 1개 109 손목시계(오키나) 1개 110 손목시계(TH) 1개 111 손목시계(OUSDA) 1개 116 손목시계(리도) 1개 117 손목시계(엘레강스) 1개 119 손목시계(렉서스) 1개 120 로렉스 손목시계 1개 207

208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21 오딘 손목시계 1개 122 TOPAZ 손목시계 1개 123 학문양나무보석함 1개 124 귀걸이 악세사리 1세트 125 은귀걸이 1세트 126 체인형금목걸이 1개 128 여성용금팔찌 1개 129 여성용금목걸이 1개 130 줄목걸이금펜던트 1개 131 여성용백금반지 1개 132 여성용진주반지 1개 133 남성용은반지 1개 134 여성용은반지 1개 135 남성용은반지 1개 136 백금커플링 21개 139 목걸이 금펜던트 1개 140 금거북이 1개 141 분홍색보석함 1개 143 귀걸이네모형 1세트 144 귀걸이(악세사리) 1세트 145 하트금귀걸이 1세트 146 원형금귀걸이 1세트 208

209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47 방울모양금귀걸이 1세트 149 큐빅원형금귀걸이 1세트 152 부엉이모양금귀걸이 1세트 153 링원형금귀걸이 1세트 157 나비모양금귀걸이 1세트 159 소형큐빅귀걸이 3세트 160 리본형귀걸이 2세트 161 적색큐빅귀걸이 1세트 165 구슬모양은핵귀걸이 1세트 166 링형은핵귀걸이 1세트 167 나비형금귀걸이 1세트 168 구슬형귀걸이 1세트 169 줄구슬형귀걸이 1세트 170 진주모양귀걸이 1세트 171 오색문양귀걸이 1세트 172 검은색큐빅귀걸이 1세트 173 원형구슬금귀걸이 1세트 174 삼각형큐빅귀걸이 1세트 175 은귀걸이 1세트 176 큐빅줄귀걸이 1세트 177 리본형은귀걸이 1세트 179 여성용나선형금목걸이 1세트 209

210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80 하트큐빅금목걸이 1세트 182 금목걸이 1세트 183 리본펜던트금귀걸이 1세트 184 금발찌(큐빅) 1개 185 줄금목걸이 1개 187 6자형펜던트금목걸이 1개 188 리본형진주금발찌 1개 190 리브라메달형펜던트 1개 191 하트큐빅금귀걸이 1개 193 파란색옥반지 1개 194 Clue열쇠,하트모양목걸이 1개 196 보석함(은색하트형) 1개 198 굵은진주목걸이 1개 199 가는진주목걸이 1개 202 가는진주목걸이 1개 203 진주목걸이(중) 1개 204 진주팔찌 1개 205 자석팔찌 1개 206 보석함(2단형분홍색) 1개 207 가는진주목걸이 1개 208 갈색원형목걸이 1개 209 굵은진주목걸이 1개 210

211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10 시계펜던트팔찌귀걸이 2개 211 원형금펜던트목걸이 1개 212 보석함(주석형) 1개 213 푸른색큐빅귀걸이 3세트 214 물방울다이아귀걸이 1세트 215 다이아귀걸이 1세트 216 큐빅줄귀걸이 1세트 217 하트귀걸이 1세트 218 빨간큐빅귀걸이 1세트 219 소형큐빅귀걸이 3개 220 하트펜던트금목걸이 1세트 221 십자펜던트은색목걸이 1세트 223 하트펜던트목걸이 1세트 224 보석함(핑크색) 1개 225 귀걸이(노란색옥) 1개 226 나비모양귀걸이 1세트 227 영문자규빅귀걸이 1세트 228 꽃모양큐빅귀걸이 1세트 229 초록색펜던트귀걸이 1세트 230 별모양귀걸이 1세트 231 꽃모양귀걸이 1세트 232 리본형귀걸이 1세트 211

212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33 왕관현귀걸이 1세트 234 링형귀걸이 1세트 235 나비모양머리핀 1개 236 둥근모양귀걸이 1세트 237 미키마우스귀걸이 1세트 238 물방울모양큐빅귀걸이 1세트 239 흑장미모양귀걸이 1세트 240 진주귀걸이 2세트 241 하트모양귀걸이 1세트 244 무지개문양귀걸이 1세트 246 막대형귀걸이 1세트 247 열매형귀걸이 1세트 248 옥반지 1세트 249 은반지 1개 250 루비형반지 1개 251 원형은반지 1개 252 은반지 1개 253 금반지 1개 254 은색실반지 1개 255 루비형펜던트 1개 256 다이아은색줄목걸이 1개 257 다이아반지 1개 212

213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58 별문양반지 1개 259 보석함(서랍형갈색나무) 1개 260 갈색귀걸이 1세트 261 은색팔찌 1개 262 엑스자형문양반지 1개 263 슈퍼맨반지 1개 264 오가닉반지 1개 265 다이아은색반지 1개 266 엑스자문양반지 1개 267 클로바문양반지 1개 268 일자체인금목걸이 1개 269 나비펜던트금목걸이 1개 272 실줄금목걸이 1개 273 적색일자펜던트목걸이 1개 274 사각모양체인은목걸이 1개 275 사각체인은팔찌 1개 276 샤넬펜던트 일자형은목걸이 1개 277 네모펜던트 실은목걸이 1개 278 다이아원형 은목걸이 1개 279 체인형은팔찌 1개 280 원평펜던트 은목걸이 1개 282 꽃모양은브리지 1개 213

214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84 커플반지 1개 285 큐빅반지 1개 286 별모양귀걸이 1개 287 진주귀걸이 1세트 288 가방모양귀걸이 1세트 289 작은큐빅귀걸이 1세트 290 검은큐빅귀걸이 1세트 291 꽃모양귀걸이 1세트 292 큐빅귀걸이 1세트 293 나비모양귀걸이 1세트 294 나비큐빅모양 귀걸이 1세트 295 원형모양귀걸이 1세트 296 크로바모양귀걸이 1세트 297 원형3개귀걸이 1세트 298 꽃,나비모양귀걸이 1세트 299 신발모양귀걸이 1세트 300 원형3개귀걸이 1세트 301 나비모양귀걸이 1세트 302 파란색구슬귀걸이 1세트 303 분홍꽃모양귀걸이 1세트 304 혁대모양귀걸이 1세트 305 사슴브릿찌 1개 214

215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306 리본브릿찌 1개 307 나비.꽃모양은색 목걸이 1개 308 분홍색큐빅펜던트 목걸이 1개 309 사각형펜던트 목걸이 1개 310 육각형은발찌 1개 311 별모양펜던트 금목걸이 1개 312 원평펜던트 금목걸이 1개 313 어린왕자펜던트 금목걸이 1개 314 실금목걸이 1개 315 진주리본 금목걸이 1개 317 원평펜던트 금목걸이 1개 318 실금목걸이 1개 319 진주리본금목걸이 1개 320 잠자리브릿찌 1개 326 금허리장식용 악세사리 1개 327 보석함하늘색 알미늄함 1개 328 보석펜던트 은목걸이 1개 329 금팔찌 1개 330 은펜던트은목걸이 1개 331 샤넬검정큐빅 펜던트금목걸이 1개 336 다이아펜던트 은막대목걸이 1개 337 보석함(회색) 1개 215

216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338 소형진주목걸이 1개 339 보석함 1개 340 반달형귀걸이 1세트 341 하트형귀걸이 1세트 342 원형귀걸이 1세트 345 꽃모양귀걸이 1세트 347 보석문양귀걸이 1세트 348 십자형귀걸이 1세트 350 하트진주형귀걸이 1세트 351 일자큐빅귀걸이 1세트 352 진주리본귀걸이 1세트 353 원평단순귀걸이 1세트 354 별모양머리핀 1개 355 하트모양 금장보석함 1개 356 2중원형귀걸이 1세트 357 줄큐빅귀걸이 1세트 358 물방울모양귀걸이 1세트 359 원형귀걸이 1세트 360 십자형펜던트 1개 361 둥근모양금귀걸이 1세트 362 은색원형귀걸이 1세트 363 고리모양귀걸이 1세트 216

217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364 십자가펜던트 금목걸이 1개 365 원형모양큐빅 금목걸이 1개 366 은색하트형보석함 1개 367 소형진주목걸이 1세트 368 원형펜던트 은목걸이 1개 369 은색허리장식 1개 370 파란색투명보석함 1개 371 꽃모양원형귀걸이 1세트 372 핸드백모양귀걸이 1세트 373 하트보석귀걸이 1세트 374 흑진주형브릿찌 1개 375 꽃화분브릿찌 1개 376 남성용은반지 1개 377 풍뎅이호박 1개 378 줄목걸이 1개 379 꽃모양펜던트 목걸이 1개 380 일자형은줄목걸이 1개 381 계란모양 장식함 1개 382 곤충호박 1개 383 주석보석함 1개 384 진주목걸이 1개 385 진주귀걸이 1세트 217

218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386 진주목걸이 팔찌 2개 387 넥타이, 와이셔츠 단추장식 3개 388 와이셔츠단추장식 1개 389 넥타이핀 1개 390 넥타이,와이셔트 단추장식 1개 391 왕관귀걸이 1개 392 꽃모양귀걸이 1개 394 은반지 2개 395 다이아몬드형 귀걸이 1개 396 다이아몬드줄귀걸이 1세트 397 황색다이아몬드형 귀걸이 1세트 398 소형은귀걸이 1세트 400 큐빅팔찌 1개 401 은반지 1개 402 X형장식반지 1개 403 여성용라피로 손목시계 1개 404 진주줄목걸이 1세트 406 꽃반지 1개 407 거북이모양큐빅 반지 1개 408 보라색나비문양 보석함 1개 409 보라색원석하트귀걸이, 목걸이 2세트 금진주귀걸이 1개 218

219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금큐빅귀걸이 1개 별모양금귀걸이 3개 꽃모양금귀걸이 1개 k동물모양금귀걸이 1개 k원형금귀걸이 1개 k화이트골드목걸이 1개 k네모형금귀걸이 1개 421 하트모양14k금귀걸이 1개 423 별모양14k금귀걸이 1개 k원형금귀걸이 1개 k소형금귀걸이 1개 426 악세사리금귀걸이등 21개 427 악세사리진주귀걸이등 16개 428 은색하트귀걸이등 7세트 429 하트모양큐빅은귀걸이등(악세사리) 31세트 430 원형은귀걸이(악세사리)등 19세트 431 금목걸이(악세사리) 등 8개 432 원형금귀걸이(악세사리)등 10세트 433 여행가방(아놀드바시니) 1개 434 여행가방 1개 435 필립스전기면도기 1개 219

220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437 클라리넷(삼익) 1개 438 만연필(몽블랑) 1개 441 총모형가스라이터(장총) 1개 442 총모형가스라이터(PCT.CN2004) 1개 443 총모형가스라이터 1개 444 총모형가스라이터(나무손잡이) 1개 445 총모형가스라이터(소형) 2개 446 기타모형가스라이터 1개 447 찻잔세트(Rose Mug) 1개 448 찻잔세트(ENGLAND) 1개 449 소형찻잔세트 1개 450 찻잔세트(앙큼) 1개 451 바디세트 1개 452 색조화장세트(HERA) 1개 453 녹찻잎(중국운남) 1개 455 소형액자 6개 456 손톱깍기세트 1개 457 수지침(한솔) 1개 458 편지봉투칼 2개 461 램프(sunlight) 1개 463 포도모양양주(TOKAJI) 1개 220

221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464 음료(그랑샤리오비노) 2개 465 양주(TANBUAY SUPERIOR) 1개 466 노트북(COMPAQ) 1개 469 플레이스테이션3(소니) 1개 471 삼성센스노트북 1대 472 외장형하드 1대 473 네비게이션 1대 474 외장형하드 1대 475 다이어리노트 4개 477 디지털카메라(캐논) 1개 478 장뇌산삼액 1개 479 장갑 2켤레 480 네비게이션(I-STATION) 1대 481 후레쉬(LED) 1개 482 등산용로프 1개 483 캠코더(MICROTEK) 1개 485 순금팔찌(5돈) 1개 486 순금목걸이(10돈) 1개 490 향수 1개 491 광복30주년기념주화 1개 492 제5공화국기념주화 1개 221

222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494 한국은행발행(오만원권) 1개 495 중국화폐(1각) 1개 496 중국화폐(5각) 1개 497 중국화폐(2각) 1개 498 싱가폴화폐(2달러) 1개 499 이탈리아 화폐(1000리라) 1개 500 독일화폐(5마르크) 1개 501 멕시코화폐(50폐소) 1개 502 필리핀화폐(10피소) 1개 503 필리핀화폐(20피소) 1개 504 러시아화폐(100피빈) 1개 505 인도화폐(500루피) 1개 506 방글라데시화폐(100타카) 1개 508 열쇠꾸러미 2개 510 삼성노트북 1대 511 전자수첩(NURIAN) 1대 513 게임기(sony) 1개 514 핑크색여자지갑 1개 517 컴퓨터키보드(nast) 1대 530 컴퓨터자판기(logitech) 1대 532 컴퓨터모니터(주연테크) 1대 222

223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복돼지 저금통(금색)내 한국은행발행 10원짜리 주화 복돼지 저금통(은색3중)내 한국은행 10원짜리 주화 복돼지 저금통내 한국은행 50원짜리 주화 저금통(대, 버드와이저)내 한국은행 100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신형 10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10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50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1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100원짜리 주화 저금통(ForeverFriends, 양철)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필리핀 1피소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필리핀 5피소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필리핀 25센티모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중화 1각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중화 1원 주화 294개 240개 1개 7개 26개 240개 127개 1개 781개 118개 1개 2개 2개 16개 7개

224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중화 10원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엔화 1전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엔화 10전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인도 50루피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미화 1센트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브라질 50센토마 주화 저금통(돼지모양, 플라스틱 적색)내 유로화 1센트 주화 저금통(곰돌이모양, 보라색)내 한국은행발행 신형 10원짜리 주화 4개 25개 10개 1개 4개 1개 1개 593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7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 의 자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1 가스총(es ) 1점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 남국 불 상 2 가스총 휴대 혁대 1점 3 가스 실탄 4점 4 삼단봉 1점 224

225 공 시 최 고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 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느단 4732 청구인 손현철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에이-102 사건본인(부재자) 최 길 자 1941년11월 3 일생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1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사건본인(부재자) 박 기 태 1956년 5 월20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98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5850 청구인 김동원 평택시 도일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혁 락 1918년 9 월28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7 느단 8572 청구인 이강순 서울 관악구 신림동 749-7, 102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문빌라 101 사건본인(부재자) 이 병 선 1968년 8 월25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최후주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7280 청구인 김무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학 범 1925년11월26일생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81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5216 청구인 이명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느단 7423 청구인 유명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방배에 버뉴

226 사건본인(부재자) 이 이 남 1891년12월27일생 등록기준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1952년10월13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5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배승주 2008 느단 7424 청구인 유명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방배에 버뉴 903 사건본인(부재자) 심 재 기 1930년 3 월18일생 등록기준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1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우 성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배 영 도 1916년 6 월 5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55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왕정의 2008 느단 8224 청구인 김영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53 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사건본인(부재자) 김 선 일 1959년12월28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23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48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동아아파 트 사건본인(부재자) 이 상 인 1979년 9 월2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89-19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길등자 2008 느단 9852 청구인 김애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동 환 부산 사하구 감천동 682 감천백산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박 상 흠 226

227 1924년12월13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52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이연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연립 씨-303 사건본인(부재자) 김 라 영 1972년10월20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산2 최후주소 청구인과 같다.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박선주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16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6 명진빌딩 802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후견인 김옥란 사건본인(부재자) 박 원 석 1987년 7 월12일생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663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마장동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1968년 4 월 4 일생 등록기준지 충남 부여군 남면 회동리 159 최후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구광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사건본인(부재자) 이 준 영 1972년10월 7 일생 등록기준지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25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신두순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신 원 순 1932년 2 월 9 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33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공명호 2008 느단 청구인 윤봉옥 대전 서구 괴정동 사건본인(부재자) 장 선 옥 창원시 신월동 사건본인(부재자) 이 평 두 1974년11월21일생 227

228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초량동 229 최후주소 부산 동구 초량동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문현동 96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조문자 경주시 충효동 302 삼보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조 철 기 1914년 1 월17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39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손선주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느단 청구인 강경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일빌라 에 이-201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드림피아빌딩 504호 송달영수인 정원희 사건본인(부재자) 강 부 선 1940년 9 월 6 일생 등록기준지 공주시 산성동 13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사건본인(부재자) 이 기 도 1913년 9 월 6 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782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청구인 신현갑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삼익비치아파 2008 느단 청구인 권철선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410 사건본인(부재자) 권 영 자 1957년 7 월11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41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트 사건본인(부재자) 신 홍 균 1903년11월19일생 2008 느단 청구인 이정형 부산 수영구 광안동 산호비치

229 사건본인(부재자) 이 태 희 1923년 9 월 5 일생 등록기준지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98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범일동 34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800 청구인 홍성우 2009 느단 539 청구인 강병석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사건본인(부재자) 강 정 구 1931년 1 월 5 일생 등록기준지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104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30 사건본인(부재자) 홍 영 표 1929년11월10일생 등록기준지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3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449 청구인 이기자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사건본인(부재자) 서 세 영 2009 느단 648 청구인 1. 김정화 부산 연제구 거제동 김성수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명4차 김성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사건본인(부재자) 1. 이 석 종 1897년12월26일생 2. 최 반 석 1897년 1 월17일생 3. 이 상 락 1934년 1 월15일생 1978년 7 월 1 일생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12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498 청구인 최광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풍림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한 순 업 1907년10월 2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대흥동

23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578 청구인 심보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2083 청구인 곽상헌 대구 달서구 이곡동 769, 201 사건본인(부재자) 1. 곽 우 형 1953년12월30일생 삼우연립 비-104 사건본인(부재자) 심 장 학 2. 곽 상 운 1954년11월29일생 1942년 9 월 3 일생 등록기준지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41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890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715 청구인 전희조 서울 은평구 녹번동 75-39, 301 사건본인(부재자) 김 희 순 1937년 1 월1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최후주소 서울 종로구 창성동 94-3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845 청구인 이용학 2009 느단 2114 청구인 권병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합동빌라 나-지1 사건본인(부재자) 권 민 정 1975년 8 월 4 일생 등록기준지 충주시 금릉동 479 최후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동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건본인(부재자) 엄 재 분 1885년 9 월 9 일생 등록기준지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 느단 2123 청구인 김인규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김 진 규 1931년 6 월 8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1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2440 청구인 김군선 부산 사하구 김천동 53 태경빌라2차 나 -202 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 사건본인(부재자) 이 부 연 1931년 5 월14일생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2 월 2 일 2009년 7 월 2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9 느단 1 청구인 김금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우신그린 피아임대아파트 103동 502호 사건본인(부재자) 임 경 석 1965년10월23일생 등록기준지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22 최후주소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55-2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1 월15일 2009년 6 월25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사 이유형 2009 느단 188 청구인 임금택 등록기준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60 주 소 원주시 명륜동 청구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장 정 옥 1958년10월13일생 등록기준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60 최후주소 원주시 명륜동 청구아파트 공시최고 기일 : 2009년12월31일 2009년 6 월25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민철기 2009 느단 73 청구인 나호정 등록기준지 충부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225 주 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연봉마을영화아이닉스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신 경 철 1953년 5 월11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249 주 소 부지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1 월31일 2009년 7 월 6 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이경은 2009 느단 74 청구인 나호정 등록기준지 충부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225 주 소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연봉마을영화아이닉스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나 영 빈 1943년 8 월15일생 231

232 등록기준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심 판 느단 실종선고취소 주 소 부지 청 구 인 김 영 길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1 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년 7 월 6 일 사건본인 김 영 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이경은 1943년 1 월14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목동 느단 740 청구인 김창완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국민주택 B-321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387 사건본인(부재자) 김 은 미 1961년 3 월14일생 최후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387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387 공시최고 기일 : 2009년12월22일 2009년 6 월22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사 유지원 2009 느단 65 청구인 주수남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리 사건본인(부재자) 주 병 숙 1948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776 주 소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776 공시최고 기일 : 2010년 1 월10일 2009년 7 월 3 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사 황인경 최후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주 문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1946호 실종선고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년 9 월 2 일 사건본 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5 월20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선의종 2009 느단 3351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손 숙 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사건본인 김 영 문 1947년 3 월12일생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50 주 소 청구인과 같다. 주 문 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0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선의종 232

233 2009 느단 3863 금치산선고 청 구 인 박 숙 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50 성원아파트 사건본인 조 석 문 1954년12월25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82 주 소 청구인과 같다. 주 문 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0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선의종 2007 느단 8806 청구인 김수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사건본인(부재자) 최 영 희 1949년 9 월13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8년 3 월 8 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93년 3 월 8 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8년 3 월 8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7 느단 9118 청구인 조규영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사건본인(부재자) 1. 윤 흥 순 1926년 3 월 1 일생 2. 최 낭 희 1903년10월25일생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 1. 윤흥순은 1949년 4 월30일, 2. 최낭희는 1964년 9 월12일 각 그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 1. 윤흥순은 1944년 4 월30일, 2. 최낭희는 1959년 9 월12일 이후 5년 이상 생사 가 불명하여 사건본인 1. 윤흥순은 1949년 4 월 30일, 2. 최낭희는 1964년 9 월12일 그 실종기 간이 각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7 느단 9166 청구인 함승열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사건본인(부재자) 함 영 숙 1920년 1 월18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봉익동 64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6년 2 월2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233

234 이 유 최후주소 불상 사건본인은 1951년 2 월20일 이후 5년 이상 주 문 생사가 불명하여 1956년 2 월2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사건본인에 대하여 1967년 4 월 7 일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한다. 이 유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사건본인은 1962년 4 월 7 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67년 4 월 7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2007 느단 9222 청구인 채수석 한다.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36 사건본인(부재자) 1. 채 영 석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1932년12월17일생 2. 이 복 구 1931년 1 월10일생 2008 느단 956 청구인 설경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7 진산마을삼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166 최후주소 불상 성5차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설 용 탁 1930년12월20일생 주 문 등록기준지 이천시 율면 산양리 364 사건본인들은 1955년 6 월25일 각 그 실종기 최후주소 불상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주 문 이 유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 6 월25일 실종기간 사건본인들은 1950년 6 월25일 이후 5년 이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년 6 월25일 그 실종 이 유 기간이 각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사건본인은 1950년 6 월25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년 6 월25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2007 느단 9462 청구인 김성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명 옥 1957년12월10일생 등록기준지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278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1100 청구인 신상철 대구 동구 신암동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10, 2층 234

235 송달영수인 김정석 사건본인(부재자) 신 미 자 1965년 2 월20일생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신암동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2년 4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7년 4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2년 4 월3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1886 청구인 인영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사건본인(부재자) 인 향 미 1980년11월24일생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용현동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6년 4 월3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 4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86년 4 월3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1490 청구인 오옥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순 자 1954년 9 월22일생 등록기준지 영주시 하망동 289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5년 7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느단 1928 청구인 심 환 대구 북구 관음동 1370 한양수정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1. 강 을 구 1895년12월 3 일생 2. 심 학 선 1920년 9 월 2 일생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이 유 715 사건본인은 1970년 7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5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들은 1927년12월31일 각 그 실종기 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22년12월31일 이후 5년 이상 235

236 생사가 불명하여 1927년12월31일 그 실종기간 주 문 이 각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 판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2136 청구인 김기중 춘천시 서면 신매리 357 사건본인(부재자) 김 용 원 1919년 1 월 1 일생 등록기준지 춘천시 서면 신매리 35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55년 6 월25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6 월25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년 6 월25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사건본인에 대하여 1986년 8 월10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 8 월10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86년 8 월1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2204 청구인 김원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7 녹원마을새천 년그린빌 사건본인(부재자) 김 병 곤 1938년11월 3 일생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3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3년12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8년12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3년12월31일 그 실종기간 2008 느단 2150 청구인 장경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스 위트 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사건본인(부재자) 장 세 라 1977년 6 월27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최후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신동아연립 301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2224 청구인 박정희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다해아파 트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236

237 담당변호사 장유식, 이지은, 허범, 한명옥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 1. 박 석 중 1961년 9 월20일생 2. 박 석 열 1964년 1 월14일생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7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들은 1979년 4 월16일 각 실종기간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들은 1974년 4 월16일 이후 5년 이 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9년 4 월16일 그 실종 기간이 각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3203 청구인 이순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송달장소 대구 남구 대명2동 5-15, 3층 송달영수인 이정종 사건본인(부재자) 이 윤 하 1927년 5 월15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637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영풍빌라 402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2000년10월 5 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사건본인은 1995년10월 5 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0년10월 5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3276 청구인 송정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건본인(부재자) 옥 인 수 1947년12월 2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최후주소 서울 도동구 방학동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1년 7 월23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6년 7 월23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1년 7 월23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3509 청구인 용석수 오산시 원동 900 이편한세상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용 석 찬 1975년 3 월30일생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동면 삼현리 308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9 주공아파트

238 주 문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건본인에 대하여 2006년 7 월23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2001년 7 월23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6년 7 월23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3520 청구인 강경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7 신정마을 사건본인(부재자) 강 석 주 1929년12월12일생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19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69년 5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4년 5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69년 5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최후주소 청구인과 같다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95년 9 월18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90년 9 월18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5년 9 월18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4092 청구인 최동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6-2, 302 사건본인(부재자) 최 환 성 1966년 1 월1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최후주소 불상 주 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1972년 7 월31일 실종기간 의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7년 7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2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09년 5 월 7 일 2008 느단 3656 청구인 김복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1714 사건본인(부재자) 김 자 섭 1955년 5 월 3 일생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명철 2008 느단 1627 청구인 밀양박씨 송월당파 동추공종중 238

239 주 소 광주 남구 행암동 195 대표자 회장 박희선 최후주소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301 등록기준지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30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 1. 박 공 수 1889년 4 월10일생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9년 5 월 8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2. 김 이 이 유 1894년 1 월27일생 3. 박 학 봉 1919년 7 월24일생 4. 한 양 임 1928년 3 월 4 일생 5. 박 도 례 1926년 6 월26일생 6. 박 안 봉 1929년 9 월 4 일생 사건본인(부재자)은 2004년 5 월 8 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9년 5 월 8 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2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사 최희정 2008 느단 270 청구인 이태형 주 소 김천시 남면 부상리 450 위 사건본인들의 주 소 광주 남구 행암동 108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행암동 108 사건본인(부재자) 이 만 희 1977년10월10일생 최후주소 김천시 남면 부상리 152 주 문 등록기준지 김천시 남면 부상리 450 사건본인(부재자)들 박공수, 김이, 박학봉, 한 주 문 양임, 박도례, 박안봉은 실종되어 1949년12월3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4년 6 월3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 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2일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정영하 사건본인(부재자)은 1979년 6 월30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84년 6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2일 2008 느단 111 청구인 박광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사 최희정 주 소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50 사건본인(부재자) 권 정 자 1924년10월29일생 2008 느단 277 청구인 정금엽 주 소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사건본인(부재자) 박 상 일 239

240 1974년 3 월 2 일생 최후주소 구미시 송정동 년 6 월12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사 강수정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51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6년 3 월3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2001년 3 월30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6년 3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6 월12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사 최희정 2008 느단 228 청구인 최재영 주 소 포항시 남구 이동 이동그린빌명품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88 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사건본인(부재자) 최 지 현 1993년 1 월30일생 최후주소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등록기준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88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1년 5 월 4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96년 5 월 4 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1년 5 월 4 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느단 19 금치산선고 청 구 인 하 해 원 주 소 부산 남구 문현동 15-8 등록기준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95 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사건본인 하 수 방 1931년11월13일생 주 소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368 등록기준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95 주 문 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 판한다. 2009년 6 월12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사 강수정 2009 느단 129 실종선고취소 청 구 인 오 득 분 주 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223 송달장소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208동 1702호 등록기준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223 사건본인 김 대 규( 金 大 圭 ) 1920년11월28일생 240

241 최후주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223 등록기준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223 주 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 2007느단227호 사건 에 관하여 2008년 7 월 3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 2007 느단227호 사건에 관하여 2008년 7 월 3 일 사 건본인에 대하여 1928년 9 월11일 실종기간 만 료를 이유로 실종을 선고하였으나, 사건본인이 1942년 5 월23일에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1964년12월31일경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 동리 답에 관하여, 1946년 9 월28일경 같은 리 1354 답에 관하여 각 사건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심 판한다. 2009년 6 월10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사 강수정 2008 느단 2112 청구인 임은주 주 소 부산 수영구 광안동 94-2 백산상가아파트 101호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사건본인(부재자) 장 봉 식 1959년 3 월26일생 최후주소 부산 수영구 광안동 94-2 백산상가아파트 101호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8년 4 월19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2007년 4 월19일 이후 1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8년 4 월19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확정일 : 2009년 6 월13일 2009년 5 월26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은명 2008 느단 3334 청구인 허경채 주 소 부산 사상구 모라동 552 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수정동 599 사건본인(부재자) 허 창 직 1944년 3 월29일생 최후주소 부산 동구 수정동 산17 등록기준지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310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62년 7 월3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57년 7 월31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62년 7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확정일 : 2009년 7 월 3 일 2009년 5 월26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은명 2008 느단 3518 청 구 인 1. 정 홍 주 소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42 삼익아파트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동 304호 사건본인 주식회사 지온피폴 2. 김민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7 서초트라팰리스 주 소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삼익아파트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331 2차 9층 904호 대표이사 구향미 신청인이 신청한 위 회사해산명령 신청사건에 3. 김민정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제4항에 주 소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삼익아파트 다 음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331 청구인들의 송달주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나래빌딩 301호 신청인으로부터 2009년 6 월11일 사건본인 회 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09년 6 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 사건본인(부재자) 김 행 곤 1961년 9 월10일생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등록기준지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331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김 정 만 최 두 호 정 문 경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9년 1 월19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1994년 1 월19일 이후 5 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9년 1 월19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 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확정일 : 2009년 7 월 3 일 2009년 6 월16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이은명 해산명령신청공고 2009 비합 197 주식회사해산명령 신 청 인 성 제 훈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배 당 공 고 2004 하합 66 파산선고 파 산 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오빌딩 2층 위 사건의 최후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이 공고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 -채권의 금액 : 금 12,199,931,230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일반채권 : 금 1,236,219,032원 2009년 7 월13일 파산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남동환 242

243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는 7월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각 가정에서는 (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가급적 일몰후까지 게양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 )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 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故 이하늘 어린이( 현충일 조기 게양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함)의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람.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인터넷우체국( 통해 구입하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 또 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면당 단가 8원 41전)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