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백서_최종보고서_인쇄_0814.hwp

Transcription

1

2

3 발 간 사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행산업은 2000년대 들어 그 종류와 규모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사행산업은 이용자 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행산업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산업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금번 사행산업백서는 사행산업의 현황을 비롯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과 사업들을 정리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간하는 2009 사행산업백서 가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건전한 사행 산업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2010년 6월

4 제1부 사행산업 개요 1 Ⅰ. 사행산업의 개요 3 1. 사행산업의 정의 3 2. 사행산업의 특성 7 3. 사행산업의 기능 9 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위원회 설립 배경 및 과정 위원회 기능 및 구성 17 Ⅲ.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계획의 개요 계획의 수립과정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33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37 Ⅰ. 국내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총괄 현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86

5 Ⅱ. 외국 사행산업 현황 외국 사행산업 대륙별 사행산업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99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05 Ⅰ.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제도 도입 추진 119 Ⅱ. 사행산업 총량제 운영 사행산업 총량제 시행 장외지점 설치제한 교차투표 축소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광고 심의 132 Ⅲ. 사행산업 관리 감독 현장 감독요원 운영 사행산업 현장 지도 점검 136 Ⅳ. 불법사행산업 근절 불법사행산업 개념 및 현황 불법도박 단속 현황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제도 운영 157

6 Ⅴ. 사행산업 인식제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홍보 사이버 홍보관 제작 언론을 통한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165 Ⅵ.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도박중독의 폐해 도박중독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도박중독 치유 재활 도박중독분야 연구개발 추진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도박중독분야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205 제4부 부 록 209 Ⅰ. 주요 사행산업 관련 통계 211 Ⅱ. 외국의 주요국가별 사행산업 현황 253 Ⅲ. 사행산업 업종별 공익활동 294 Ⅳ. 사행산업 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활동 318 Ⅴ. 외국의 주요 감독기구 338 Ⅵ. 외국의 주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 349 Ⅶ.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법령 352

7 표 목 차 제1부 <표 1> 사행산업의 법적정의 5 <표 2> 한국 표준산업분류 6 <표 3> 사행산업의 특징 7 <표 4>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12 <표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연도별 경과 15 <표 6>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법 제5조제1항) 7 1 <표 7> 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19 <표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내역 20 <표 9>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23 <표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서별 주요업무 25 <표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주요내용 62 <표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 28 <표 13>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회의 30 <표 1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34 <표 1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시기 35 제2부 <표 16> 국내 사행산업 현황 40 <표 17>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일반 현황 42 <표 18> 국내 사행산업 공공재정 기여 현황 44 <표 19> 강원랜드 주주 현황 45 <표 20> 강원랜드 영업시설 현황 46 <표 21> 강원랜드 게임구성 현황 46 <표 22> 강원랜드 매출 현황 47 <표 23> 강원랜드 입장객 현황 47 <표 24> 강원랜드 공공재정 기여 현황 48 <표 2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혁 50 <표 26>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 현황 51 <표 27>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구성 현황 52

8 표 목 차 <표 2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현황 54 <표 2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별 매출 현황 55 <표 30>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세 현황 55 <표 31>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금 현황 56 <표 32> 경마 연혁 57 <표 33> 경마 시설 현황 59 <표 34>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60 <표 35> 경마 이용객 현황 61 <표 36> 경마 경기 현황 61 <표 37> 경마 경주 유형별 시행 현황 62 <표 38> 경마 온라인 베팅 현황 62 <표 39> 경마 가격대별 베팅 현황 63 <표 40> 경마 매출 현황 63 <표 41> 경마 조세 현황 64 <표 42> 경마 기금 현황 64 <표 43> 경륜 연혁 66 <표 44> 경륜 시설 현황 68 <표 45> 경륜 장외매장 현황 68 <표 46> 경륜 이용객 현황 70 <표 47> 경륜 시행자별 경주일수 및 경주횟수 71 <표 48> 경륜 매출액 현황 72 <표 49> 경륜 조세 현황 73 <표 50> 경륜 기금 현황 74 <표 51> 경정 연혁 75 <표 52> 경정 시설 현황 76 <표 53> 경정 장외매장 현황 77 <표 54> 경정 일반 현황 78 <표 55> 경정 공공재정 기여 현황 79 <표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복권의 정의 80 <표 57> 복권 연혁 81 <표 58> 복권의 사행성 억제관련 주요 규제 83 <표 59> 발행 복권 현황 84 <표 60> 복권 연도별 판매 현황 84

9 표 목 차 <표 61> 복권 기금 현황 85 <표 62> 체육진흥투표권 연혁 86 <표 63> 체육진흥투표권 현황 87 <표 64> 체육진흥투표권 배당 방식 88 <표 65>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건수 89 <표 66>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 판매 현황 89 <표 67>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매출액 현황 90 <표 68>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수익금 배분 현황 90 <표 69>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현황 91 <표 70> 외국 사행산업 현황 93 <표 71>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94 <표 72>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현황 95 <표 73> 대륙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97 <표 74>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98 <표 75>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10 <표 76>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102 제3부 <표 77>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현황 10 <표 78> 2009년 비용부담금 집행 현황 1 <표 79> 복권 유형별 판매 현황 12 <표 80> 사감위 조사 연구 활동 현황 14 <표 81>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120 <표 82> 총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12 <표 83> 총량의 개념 12 <표 84>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24 <표 85> 2009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124 <표 86>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125 <표 87>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126 <표 88> 2009년 장외지점 현황 127 <표 89> 2010년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시 현황 13 <표 90>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 134

10 표 목 차 <표 91> 사행산업현장 지도 점검(2009년) 137 <표 92>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사항 현황 138 <표 93> 불법사행산업 개념 139 <표 94> 도박유형 및 처벌법규 142 <표 95> 전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146 <표 96> 불법도박 단속 현황 147 <표 97> 도박관련 기소 현황 149 <표 98> 하우스형 단속 현황 150 <표 99>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 불법경마사이트 광고 및 검색 차단 조치 현황 151 <표 100> 인터넷형 단속 현황 151 <표 101> 불법 사행행위 단속 현황 152 <표 102> 신고센터 대표전화 운영 154 <표 103> 신고센터 접수 현황 15 <표 104> 신고센터 처리 현황 15 <표 105>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157 <표 106> 포상금 심사위 개최결과 158 <표 107> 사감위 슬로건 공모전 1차 선정 결과 161 <표 108> 사행성게임 도박중독 근절 UCC 162 <표 109> 연도별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주요내용 163 <표 110>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홍보 실적 현황 165 <표 111> 한국마사회 홍보활동 현황 16 <표 112> 경륜 경정클리닉 홍보동영상 168 <표 113> 경륜 경정클리닉 홍보 포스터 169 <표 114> 정기간행물 홍보 169 <표 115> 사행성게임 과다몰입 부작용 홍보 170 <표 116> 도박중독예방 홍보 캠페인 173 <표 11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17 <표 118>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인식교육 179 <표 119>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의뢰방법 교육 프로그램 180 <표 120> 사행사업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교육 180 <표 12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구성 181 <표 122>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182 <표 123> Help-line의 역할 68 1

11 표 목 차 <표 124> 도박중독자 자조매뉴얼의 구성 192 <표 125>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193 <표 126>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의 구성 193 <표 127> 자연친화적 치유대안프로그램 구성 194 <표 128>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내용 194 <표 129> 2008~2009년 상담실적 59 1 <표 130> 이용자 현황 분석 196 <표 131> 성별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196 <표 132> 연령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197 <표 133> 거주 지역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197 <표 134>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197 <표 135>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연구 활동 현황 19 <표 136> 중독교육관련 국내 현황 201 <표 137>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 202 <표 138> 2009년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일정 204 <표 139> 2007년 심포지움 세부일정 206 <표 140> 해외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 참가 현황 207 <표 141> 2008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208 <표 142> 2009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208

12 그 림 목 차 [그림 1] 사감위의 주요기능 18 [그림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24 [그림 3] 종합계획 미래 전개도 27 [그림 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절차 31 [그림 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32 [그림 6] 강원랜드 매출액 배분 구조 48 [그림 7] 경마 매출액 배분 구조 65 [그림 8] 경륜 매출액 배분 구조 73 [그림 9] 경정 매출액 배분 구조 79 [그림 10] 복권 운영 체계 83 [그림 11] 복권 매출액 배분 구조 85 [그림 12]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 구조 91 [그림 13]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 95 [그림 14] 통계정보시스템 구성도 18 [그림 15] 총량 기준 설정 절차 123 [그림 16]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홈페이지( 331 [그림 17] 불법 사행산업의 구분 140 [그림 18] 불법도박 확산의 폐해 141 [그림 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내 불법사행행위 신고부문 154 [그림 20] 신고센터 처리건수 분기별 추이 156 [그림 21]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159 [그림 22] 사감위 상징 로고 160 [그림 23] 사감위 슬로건 공모배너 161 [그림 24] 유캔센터 제공 습관성 도박 예방 홍보 애니메이션 167 [그림 25] 중독 예방 치유센터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174 [그림 26] 중독 예방 치유센터 인쇄매체 캠페인 175 [그림 2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176 [그림 28] 미국 오리건 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체계 187 [그림 29] 지역센터 운영모형 189 [그림 30] 지역센터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190 [그림 31]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90 [그림 32]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191 [그림 33]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자조매뉴얼) 192 [그림 34] 각 회기별 참가자 수와 남녀비율 204

13 PART 1 제1부 사행산업 개요 Ⅰ. 사행산업의 개요 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Ⅲ.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15 3 Ⅰ 사행산업의 개요 1. 사행산업의 정의 가. 어원적 정의 국어사전에서 사행( 射 倖 ) 이란 요행을 바라는 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즉,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사행성( 射 倖 性 )이란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 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건전한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 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갬블(Gamble) 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비난의 말로 여겨 졌으며, 돈을 걸고 하는 모든 도박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 이라고 정 의하고 있고 1), 웹스터 사전에는 갬블링(Gambling) 이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 임을 하는 것 또는 불특정하거나 위험을 동반하는 그 무엇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웹스터 사전에 게이밍(Gaming)은 갬블링과 동의어로 표시된다. 하지만 1931년에 네바 다주에서 도박이 합법화된 이후로 게이밍은 산업 비즈니스적 용어에, 갬블은 실제의 도 박행위를 언급할 때 흔히 쓰이고 있다. 게이밍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갬블링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갬블을 정의하면서 게이밍이란 용어는 법에 의해 특별하게 허용된 갬 블 을 칭하는 것으로 상호배타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1) 미국 게이밍 협회 홈페이지( 제1부 사행산업 개요

16 4 나. 행위적 정의 사행행위( 射 倖 行 爲 )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 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 법률상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정의된다. 첫째, 복표발행업은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 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둘째,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 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은 복표발행업과 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한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5호와 제6호에서는 투전기와 사행성유기기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절 대적 허가 금지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투전기란 주화 지폐 또는 대용품을 투입하여 우연 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 한다.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기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의 대표적 인 예가 바다이야기 이며, 이외에 파친코, 파치슬로 2) 등이 있다. 사행행위는 운동경기나 장기, 바둑 등의 경기에 있어서는 경기를 하는 당사자의 능력이 나 기량 등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면 도박 이라고 본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사행산업의 행위적 측면은 사행행위가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레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베팅으로 인한 보상(reward)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금 전적 손실 가능성 및 도박 중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반 레저산업과는 구별된다. 2) 파치슬로는 일본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7호 영업점 즉, 파칭코 가게 등에 설치되는 슬롯머신으로 정식명칭은 "회동식 유기기( 回 胴 式 遊 技 機 )"이다( パチスロ) 2009 사행산업백서

17 5 다. 법적 정의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이러한 사행산업을 구성하는 카지 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행산업의 법적정의 명칭 카지노업 경마 경륜 법적정의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 한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기수가 기승( 騎 乘 )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 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 제2조).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 경륜 경정법 제2조). 경정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경륜 경정법 제2조).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표발행업은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 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부 사행산업 개요

18 6 라. 기타 정의 산업분류 체계상 사행산업은 여가(레저)와 오락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이다.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하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세세분류기준으로 경주장 운영업에 속하며, 복권류와 스포츠 토토는 복권발행 및 판매업으로 그리고 카지노업과 장외발매소 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 속한다. 이렇듯 산업분류적 관점에서 사행산업은 레저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레 저 란 참가의 주된 목적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일의 영역 밖에 있는 여가시간 내 에 발생하는 자발적인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레저 의 구성요건으로는 여가 시간에 발생하고, 참가의 주된 목적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결 정된 행동이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재충전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한다. 사행산업의 이용도 자발적이고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레저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베팅으로 인한 보상(reward)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몰입할 경 우의 금전적 손실 및 도박중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일반 레저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이 레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간적 금전적 몰입이 자제되 어야 하고, 건전한 여가나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정착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표 2> 한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경주장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주 : 1)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 2) 경마의 장외발매소와 경륜 경정의 장외매장은 이하 장외지점 으로 통칭 경마 경륜 경정 복권류 관련 사행산업 (사감위법상)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 점 영업 2009 사행산업백서

19 7 2. 사행산업의 특성 가. 본질적 특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기를 거는 것, 즉 도박을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극 추 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도박은 다른 놀이에 비해 태생적으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다. 도박행동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복권구입부터 전문적 도박장인 카지노에서의 게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도박은 알게 모르게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도박인지, 놀이인지, 여가활동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도박은 게임이면서 놀이인 동시에 물질교환 및 자극추구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 어 의존과 남용으로 정의되는 중독의 속성을 지닌다. 사행산업은 동기측면에서 사행성 추구와 레저성 추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생리적으로 흥분(스릴)을 유발하는 몰입형 산업이다.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여가로서의 유희성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통념상의 부정적 속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사행산업에 있어서 레저성 이란 흥미와 체험을 제공, 스릴 등으로 인 한 스트레스 해소기능, 승마, 사이클 등 레저 활동의 기회 확대 등의 요건 제시가 가능하다. 또한, 공익목적성이라는 순기능 특성과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역기능의 속성도 내포한다. 사행산업의 양면 가치적 속성으로 인해, 법규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여가적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은 확대하고 역기능은 최소화 하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사행산업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제반 위험을 줄이고 레저산업이라는 순기능 적인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합 리적 규제가 필요하다(서천범, 2003). 특징 사행성 자극 추구성 레저성 예외적 합법성 중독성 <표 3> 사행산업의 특징 내용 적은 돈을 베팅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므로 사행성을 가지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크기에 상관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속성을 가짐 사행산업의 생리적 속성으로 자극 추구로 인한 흥분 유발이 용이 레저활동, 놀이수단으로서 유희성을 내포 법규에 의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 통제력을 넘어선 과도한 사행 행위는 도박중독 혹은 병적 도박으로 발전하여 본인 및 가족, 대인 관계, 사회 활동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제1부 사행산업 개요

20 8 나. 구조적 특성 사행산업은 오락 및 레저 활용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등의 목적 지향 적 산업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 된 채 공공부문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은 대부분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도해 온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과는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한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사행산업이 정책 전반적 으로 국민여가선용과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각 산업별로 보면, 카지노업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경마의 경우에는 마 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 허용된 사행산업이 다. 또한, 경륜과 경정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복권은 국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체육진흥투 표권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이라는 실제 목적을 가진 다. 둘째, 사행산업은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셋째,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이용자들의 수익에 대한 기대와 사행심을 자극하여 도박중독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행산업은 그 특성상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정부의 허가나 면허 등으로 1차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그 게임방식에 따라 2차적 영업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행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첫째, 사행 산업이 인류와 함께 지속해온 역사적 산물이고 인간의 본성에 사행심이 존재하는 이상 무 조건 금지하는 근절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오히려 지하화 음성화 될 경 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셋째, 공인된 합법적 사행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및 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비용과 재정사업의 재원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사행산업의 시장은 합법 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와 더불어 불법도박 시장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며, 또한 일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 판매 시장과는 달리 차 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행산업백서

21 9 3. 사행산업의 기능 가. 순기능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예로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 지급하는 세금과 기금, 기업의 이윤,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획득, 여가시설 제공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고용창출과 소득창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우연의 게임으로 일종의 놀이이자 오락이며, 일과 노동, 일상적이고 지루한 생활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즐거움이 있다. 사행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개인적, 사 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사행산업은 사행욕구의 합법적 충족을 통해 사회적 욕구 분출의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이 레저로서의 기능은 미약하나, 경 주 관람 및 베팅을 통한 여가 오락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으로 통 제할 경우 사회 활동을 위한 심신의 충전(recreation)기능을 한다. 2) 사회 문화적 측면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행산업은 국민의 사행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레저)공간 활용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공격성과 경쟁성을 스포츠가 제도화된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기본 적 욕구라 할 수 있는 사행욕구 또한 사행산업이 효과적으로 충족해주고 있다. 사행심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사회 의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사행산업을 통해 음성적인 사행욕구를 양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국가에 자동차경주, 경마, 경륜, 경견, 카지노, 파친코, 각종 복권 등 인간의 사행욕구를 순기능적으로 소화해주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은 여가(레저)공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활동은 여가시간이 급 속히 증가하고 사회의 주요 가치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변화된 오늘날 인간의 행 제1부 사행산업 개요

22 10 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가가 삶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으며 여가산업 또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는 건전 레저로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산업 경제적 측면 사행산업은 공공재정 확충, 세수증대효과, 고용창출효과, 외화획득 등 산업 경제적 측 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광산업 및 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조성, 농어촌 근대화,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 각종 기금 지원 등 특정 목적의 공공자본을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자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공익사업을 지원함 으로써 국가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양 산업, 재원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 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관광진흥개발기 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의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륜에서는 경주권세, 교 육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소득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경마는 레저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직 간접적인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나. 역기능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생산적 산업 위축,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비건전한 도박으로서의 사행산업 참여는 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자의 우울 증,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범죄의 증가, 가족에 대한 피해 등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사 행은 강박적 충동에 의한 참여를 고무시키며, 그럼으로써 중독자를 양산해 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행은 노동에 대한 윤리를 무너뜨리며 절약이나 근면과 같은 가치에 비하여 운 이나 우연에 의한 이익을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참여자들을 유인하며 범죄행동들과의 연 2009 사행산업백서

23 11 결이 쉽다. 앞서 말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개인적,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에 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측면 도박의 개인적인 폐해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는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괴, 재정적 부 담가중, 조달범죄 등이 있다. 습관성 도박은 가정생활에서 온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종국적으로는 가정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도박의 심각성과 사회 적 폐해에 관한 조사에서는 습관성 도박으로 10명 중 9명이 가정생활 측면의 문제를 가지 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소홀, 부부 관계 악화, 이혼 등의 폐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습관성 도박으로 인해 대부분 대인관계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측면의 폐해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변 친지들과의 대인 관 계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습관성 도박은 종종 도박행위자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로 몰아세운다. 적지 않은 도 박행위자들은 도박에 사용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곧 도박행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습관성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의 가중은 종종 도박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자금을 마 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이를 조달범죄라 한다. 도박 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에 관한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도박 이용자의 50% 정도가 사기, 절도, 공금횡령, 타인 카드 무단 사용, 카드깡, 퍽치기 등과 같은 도박 자금 관련 조달 범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 사회 문화적 측면 도박의 사회 문화적 폐해로는 과도한 도박으로 인한 합법적 사행산업의 레저문화로서 의 기능을 저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마저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외의 도박중독문제, 범죄의 증가, 지하경제 비중 증가 등이 있다. 한 사회에 사행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나 제3자나 할 것 없이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근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흔들어 놓게 된다. 도박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문화 내지 의식이 확산되면 될수록 개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pp 제1부 사행산업 개요

24 12 인의 근로의식은 이러한 문화에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행산업의 부작용 중 대표적 사례는 도박 중독자의 발생이다. 도박중독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개인, 가족, 그리고 직 업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 상태(미국 정신의학협회, 1994)로써, 도박중독은 개인적 문제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표 4>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구분 개인 대인관계 재정 직업 법률 사회 내용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건강 악화, 자살 등 가족의 무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대인관계 단절 등 재정적 어려움, 부채, 자산 손실, 파산 등 실직, 장기 결근, 성과 저하 등 절도, 경제 범죄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 요인, 자선활동에 대한 부담 요인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이 범죄의 주원인이 된 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박 중독자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서류조작, 위조, 절도, 사기, 재산의 부정적인 처분과 같은 범죄 행위를 고려하거나 저지 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연구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 확산에 따라 가정 파괴 자살, 도 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 사회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로, 병리 적 도박과 범죄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미국 도박영향 평가 위원회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 NGISC)의 최종보고서(1999)는 도박 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7%만 투옥 되었으나, 지난 생애동안 병리적 도박자인 적이 있었 던 사람의 경우 약 3배 이상(21.4%) 투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3) 산업 경제적 측면 도박은 주변산업의 고용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한다. 그리고 사행산업의 합법화와 활성화는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2009 사행산업백서

25 13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 사업자 관리 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행산업의 합법화와 활성화는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 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사업자 관리 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경우는 사행산업 허가지역의 전체 사회비용이 사행산업 활성화에 따르는 이익을 압도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문제성 도박자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문제성 도박자 1인당 연간 사회비용에 대한 추정액은 6,300달러로 조사 되었고(Thompson & Quinn, 2000), 미국에 있는 문제성 도박자들의 추정된 수와 곱하여 산출할 경우 사회비용은 연간 190억달러이며, 이는 미국 정부가 도박 산업으로 거두어들 인 전체 과세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부 사행산업 개요

26 14 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설립 배경 및 과정 국내 사행산업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로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 토)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2006년 불법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사행산업의 특성상 급속한 확산성 및 파급력,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사 행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 라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행산업을 건 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를 설립하였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행산업 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한편,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문화로 발전시키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이 2007년 1월 26일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로 발족하였다 사행산업백서

27 15 <표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연도별 경과 날짜 내 용 국무조정실 주관, 사행사업 대책회의 개최 및 총리보고 - 문화관광부 주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추진결정 ~6월 통합감독위원회법안 마련 정부부부처간 협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발의 (이경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발의 (손봉숙 의원)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 통과, 전체회의 통과 ( )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 소관 상임위로 반려 두 개 법안의 조정은 법사위 심사권 범위를 벗어나 논의 불가 번안 법안, 문광위 전체회의 통과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의한 법안소위의 번안 동의안을 처리 (손봉숙 의원 발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법안심사소위 통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 ( 비용부담 50% 범위내 수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 국회 본회의 통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 설 치근거마련 -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규정함 위원회 구성, 사무처 및 중독 치유센터 조직설치 근거마련 -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 및 건전화 도모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법정화 일부개정(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명칭 등 변경(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으로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일부개정( ) : 문화관광부로부터 위원회 예산 등을 지원받기위한 근거를 마련 일부개정(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부처 명칭 등 변경 제1부 사행산업 개요

28 16 날짜 내 용 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 위원회 사무처와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사항을 규정(일반직 20명) 일부개정 (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8조제2항의 부처 명칭을 개정( 문화체 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을 기획재정부 로, 농림수산식품부 로) 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위원회 회의 소집, 안건 상정 절차, 심의 의결 정족수, 사무처 및 중독 예방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행동강령 제정 -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업무행동 강령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행행 위 금지 등을 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제정 - 전문위원의 신규채용 자격기준, 영리행위 금지, 겸직허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마련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정 제정 - 사행산업자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또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 동 등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및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 민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 도박중독 예방 치유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의 기구 단체 등에 국고 및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감위 설립 시 개별법령과의 상충문제나 부처간의 사전협의 문제와 기존법률 개정수 반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 기능 중 인허가 및 사전심사, 사전동의권의 규정은 동법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 사항은 기존대로 개별법령에 의해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에서 관장하기로 하였으며, 사행산업의 총량조정 및 총괄적 관리 감독(과도한 사행행위 방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을 사감위의 주요 기능으로 하였다 사행산업백서

29 17 2. 위원회 기능 및 구성 가.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한 사행 산업의 통합 관리 감독, 건전화 종합계획 수립, 사행산업 총량 협의 조정 권고,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권고,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설치 운영, 조사 연구 평가 및 교 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을 업무 소관으로 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법 제5조제1항)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 (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 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을 주요 업 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 및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 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 장기 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의 통합적 인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개 별업종의 영업장 수 또는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한 총량조정에 관한 협의 조정 권고, 경 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을 권고(법 제17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 및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행산업의 통 합적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법 제18조),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 및 치유를 위 제1부 사행산업 개요

30 18 한 현장 실태 조사 및 연구 용역 등을 진행(법 제19조)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관련 예 방 치유 센터(법 제14조)를 설치 운영하며, 알코올 등에 대한 치료전문기구 등과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도박 중독 치유 기관의 역할을 한다.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 사감위의 주요기능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 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4명)으로 한다. 그 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 2009 사행산업백서

31 19 야(관광 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를 전공한 자,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 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9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인, 그리고 위촉직 위원 10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격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위원장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상임 여부 비상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비상임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비상임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비상임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비상임 김향자 이상근 이성환 조한규 <표 7> 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 구위원 (사)좋은예산센터 이사 세림회계법인 이사 안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정책위원 이인혜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 전태연 카톨릭의대 교수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근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국민대학교 법과대 학장 하버드 로스쿨 교환교수 김신유종합법률사무소 파트너 세계일보 편집부국장 스포츠월드 총괄본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임상심리학회 이사 강원도 정신보건 심의위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카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과 과장 우울증 임상연구센터 책임연구자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한국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제1부 사행산업 개요

32 20 성 격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최영찬 축산경영학회 이사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한봉조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노우스다코다 주립대 자문연구원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상임 여부 비상임 비상임 사감위는 2007년 9월 17일 발족 이후 2009년 말까지 총28회, 3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평균 9.3회 개최하여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 다. 2007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분과 구성, 명칭 약칭 지정, 예산 및 재정 운 영, 인력운영 방안 등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처리 되었으며, 2008년은 도박 중 독 치유 예방 운영,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안건이 회의에 상정 처리 되었다. 2009년 전체회의에서는 현장감독관 제도 설립 운 영 및 전자 카드 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표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내역 회차 (일자) 제1차 ( ) 제2차 ( ) 제3차 ( ) 안 건 안 건 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계획(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 구성방안 사행산업 사업자 중독 예방 치유 사업 비용부담(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약칭 영문명칭(안) 사행산업 사업자 중독 예방 치유 사업 비용부담(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중독 예방 치유센터장 및 전문위원 임용(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추진방안 중독 예방 치유사업 비용부담 사용계획(안) 사감위 상징 로고(CI), 슬로건, 홈페이지 제작(안)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및 총량조정 연구용역 도박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및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안건성격 보고 보고 보고 의결 보고 보고 의결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009 사행산업백서

33 21 회차 (일자) 제4차 ( ) 제5차 ( ) 제6차 ( ) 제7차 ( ) 제8차 ( ) 제9차 ( ) 제10차 ( ) 제11차 ( ) 제12차 ( ) 제13차 ( ) 제14차 ( ) 제15차 ( ) 제16차 ( ) 안 건 안 건 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규정(안) 중독 예방 치유 센터장 및 전문위원 임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도박중독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사행산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 추진계획안 사행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계획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 예방 치유 센터장 및 전문위원 임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사행산업 제도개선 방안 신고포상금 규칙(안) 사행산업 제도개선 방안 사행산업 제도개선 방안 신고포상금 규칙안 2008년 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안 2008년 사행산업 해외사례 조사계획안 전문위원 임용(안) 2008년 사행산업 사업자 중독예방/치유사업 비용부담(안)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추 진상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사행산업 지도감독 및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안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안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요지 도박중독예방 방송다큐 제작 및 방영사업 추진상황 경정 김해 장외매장 신규허가( )에 관한 건 경정 김해 장외매장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제1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결사항 통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에 관한 건 사행산업 통계심의위원회 구성방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 안건성격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의결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의결 의결 제1부 사행산업 개요

34 22 회차 (일자) 제17차 ( ) 제18차 ( ) 제19차 ( ) 제20차 ( ) 제21차 ( ) 제22차 ( ) 제23차 ( ) 제24차 ( ) 제25차 ( ) 제26차 ( ) 제27차 ( ) 제28차 ( ) 안 건 안 건 명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 위원회 2009 주요업무 계획안 현장감독요원 채용 및 운영규칙(안) 2009년 현장감독요원 채용계획(안) 2009년 주요업무 계획안 보고 도박 문제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 보고 09년 사행산업 사업자 중독예방 치유사업 비용 부담안 09년 사행산업 현장감독관 운영규칙(안) 09년 사행산업 현장감독관제도 도입방안 및 운영지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 현장감독관 운영규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추진방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전문위원 채용 및 운영규칙 개정(안)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개 정(안) 사행산업 전자카드 추진방안 사행산업 2009년 매출 현황 및 조치계획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방안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09년 사행산업 총량 조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안)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보조원 운영규칙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사행사업장 현장 확인결과에 대한 시정권고(안) 2009년 3/4분기 매출총량 이행실적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 현황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사행산업 현장 효율적 감독시스템 구축방안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201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 방안 안건성격 의결 보고 의결 보고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의결 의결 의결 보고 의결 보고 의결 의결 의결 의결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의결 2009 사행산업백서

35 23 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개 분과 19인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수립분과, 조사 연구 평가 및 제도 개선분과, 중독예방 치유분과, 교육 홍보분과 등 4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구분 성명 경력 전공 최승담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前 )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現 ) 관광학계 조한규 세계일보 편집부 국장( 前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정책위원( 現 ) 산업분야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승담) 조사 연구 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영찬) 중독예방 치유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인혜) 교육 홍보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표 9>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한봉조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장( 前 )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現 )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前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現 ) 황성기 동국대 법학과 부교수( 前 ) 한양대 법학과 교수( 現 ) 최영찬 축산경영학회 이사( 現 )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現 ) 이상근 (사)좋은예산센터 이사( 現 ) 세림 회계법인 이사( 現 ) 정학섭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前 )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교수( 現 ) 박승문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現 ) 이인혜 한국심리학회 이사( 現 )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 現 ) 전태연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前 ) 가톨릭의대 교수( 現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전문의( 現 ) 한국중독 정신의학회 정책이사( 現 )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現 ) 서울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 現 ) 김교헌 한국건강심리학회 회장( 現 ) 법조계 경제학계 법조계 산업분야 회계분야 사회학계 법조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도박중독 사회복지 심리학계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위원장( 現 ) 이성환 안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 시민단체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 산업분야 정선영 (사)정신보건전문위원협회 사무국장( 現 ) 국립한국재활복지대 재활복지학과 교수( 現 ) 김진홍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現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사업본부장( 現 ) 김영미 연합뉴스 전략사업 본부장( 現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現 ) 가정의학 광고홍보 언론계 제1부 사행산업 개요

36 24 라. 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역할 사감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 (사무처의 설 치)에 근거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 정직 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을 두고 총원 20명이내의 공무원 인력을 두고 있는 한편, 법 제 12조에 따라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감위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 독하며 사감위의 간사를 맡는다. 사무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대통 령령 제20676호) 에 따라 기획총괄팀, 감독지도팀, 조사홍보팀을 두고 있으며, 위원장 직 속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그림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도 2009 사행산업백서

37 25 사감위 직원은 4개 팀 센터에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부조직별 업무분담과 주 요기능은 <표 10>과 같다. <표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기획총괄팀 주요업무 사행산업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행산업 현황분석 및 총량기준 마련 법령, 규칙 등 제 개정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등 총괄업무 담당 감독지도팀 사행산업 감독지도 및 제도개선 사행행위 신고자 및 포상금제 운영 사행행위 신고센터 및 단속반 운영 사행산업 현장 감독지도 계획수립 및 조정 조사홍보팀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연구 분석 사행산업 감독 기구간 국제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사행산업 세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계획 수립 사행산업 대국민 홍보계획 사행산업 정보화 기반 구축 사행산업 백서 발간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독 예방 치유 대책 수립 및 시행 중독실태 조사 연구 및 분석평가 중독예방 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행산업 종사자 예방교육 수립 및 상담 중독 치유 및 재활 지원 중독 예방 치유 관련 면접 및 전화, 인터넷 상담 제1부 사행산업 개요

38 26 Ⅲ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 1. 계획의 개요 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근거 국내 사행산업이 2000년대 들어 그 규모와 유형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 여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 또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 차 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는 국내 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선진화를 견인하는 한편,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행산업을 안전하고 책임있 는 레저 오락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 및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표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과 관리 감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운영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의 운영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 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 감독 및 의무 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 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등 2009 사행산업백서

39 27 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기대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내국인카지노, 스포츠토토, 경정, 온라인복 권 등 업종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장외지점 증설, 온라인 베팅 제도 도입, 교차투표 실 시, 경기 횟수 연장 등으로 양적 팽창기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 로 관리 감독하여 건전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감위 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사행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국내 사행산업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국내 사행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종합계획의 추진은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의 구현을 통해 국내 사행산업에서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저변확대에 따라 산 업규모가 증가 추세로 선회하는 새로운 질적 성장기를 맞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그림 3] 종합계획 미래 전개도 제1부 사행산업 개요

40 28 2. 계획의 수립과정 가. 기초연구 추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내 사행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관련사례 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분석 및 적정 수준의 총량 설정을 위해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사행산업 이 용실태 조사 및 총량 조정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를 추진하였다. 이후 사행산업의 과 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 사행산업의 문 제점 분석 및 주요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및 대국 민 여론조사,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관리 실태 조사 를 위한 미국 사행산업 관리시스템 연구,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등의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사행 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다 <표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 용 역 명 수행자 용역기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및 총량조정 연구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타당성 검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수립 및 대국민 여론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에스씨엠학회 ~ (주)퍼플인사이트 ~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아주대학교 ~ 미국 사행산업 관리시스템 연세대학교 ~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 을지대학교 ~ 사행산업백서

41 29 나. 위원회 회의 개최 1) 전체위원회 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이 루어졌다. 제6차( ) 전체위원회부터 제11차 전체위원회회의까지 사행산업 제도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연구용역 결과 등이 주요 보고안건으로 상정되 어 논의되었다. 제14차( )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 졌다. 제15차( ) 및 제16 차( ) 전체위원회 회의에서의 종합계획 시안 심의과정을 거처 제17차( )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 확정이 의결되 었다. 제17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종합계획 시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도출을 위해 주요 제도 개선 과제 관련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여러 차례에 걸 쳐 전문가 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회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회의는 총 8회에 거쳐 개최되었다. 제 1차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방향, 주요현안과제 보고 및 추 진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총량 설정 방법 및 접 근 방식, 도박중독 관련 해외 연구 사례, 종합계획 세부 목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 었다.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는 총량 및 전자카드 등 종합계획 관련 외부 용역 진행 상 황이 보고안건으로 상정, 그와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3차 회의에 서는 총량 조정 연구, 이용실태 조사,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등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 관 련 연구용역이 보고 및 논의되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 량 조정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박중독 유병률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 총량 설정 방향 및 보완 사항과 고려 사항, 여론 조사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총량조정, 이용실태조사, 대국민 인식조사 등 외부용역 결과가 보고안 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종합계획 시안 초안 보고 및 초안 관련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7차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에서는 6차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종합계획 시안 초안의 수정 시 제1부 사행산업 개요

42 30 안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 수정 시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제8차 회의에서는 2008 년 8월 1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종합계획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분과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정 안건과 관련하 여 합의 도출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개별 사안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 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는데 있어 계 획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표 13> 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회의 구분 개최일 주요안건 제1차 분과위 운영방향 주요현안과제 보고 및 추진방향 논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 현안과제 및 추진상황 제3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 현안과제 및 추진 상황 총량조정 관련 연구 용역 보고 제4차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조사 관련 연구용역 제5차 제6차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총량조정 연구 용역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상황 총량조정, 이용실태 조사, 대국민 인식 조사 등 외부용역 결과 보고 종합계획 시안 초안 보고 및 검토 등 제7차 제8차 사행산업 수정 시안 보고 및 검토 등 종합계획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마련 다. 의견 수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T/F 회의 3회, 전문가 회의 2회, 관계기관 워크숍 2회 및 민간위원 간담회와 공청회 등 1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종합계획 T/F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구성(안)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 사항, 총량 설정 관련 진행 상황 및 수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는 민간위 2009 사행산업백서

43 31 원과 시행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업 및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이 이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2008년 8월 19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법정 자문이 필요한 내용은 법률 자문 을 실시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17차 전체위원회에서 종합계획 시안이 확정되고, 2008년 12월 18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 을 발표하였다. [그림 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절차 제1부 사행산업 개요

44 32 3. 목표 및 추진전략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레저 오락산업으로 정착 을 정 책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유도, 사행산업의 순기능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 사행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의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6대 중점추진과 제와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2009 사행산업백서

45 33 4.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포함되어 있는 6대 중점추진과제와 2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지출은 개 인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국가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였 다. 따라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과도한 확 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총량조정 등의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 책 수행을 위하여 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마 련코자 하였다. 각종 사행산업 시설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정부도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를 유 지 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사행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 감독 체계 확립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 현장감독 조사관 제도 운영과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을 세부 추진과제 로 설정하였다.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박문제 없는 건 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도박중독 치유 재 활 체계 구축, 도박중독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 성, 도박중독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건전한 레저오락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행산업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 들의 몰입 완화와 도박행위의 연속성 차단 프로그램 및 문화 프로그램 등 건전문 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제1부 사행산업 개요

46 34 <표 1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1.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설정 1-1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 설정 2.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2-1 사행산업 진입 퇴출 규제 강화 2-2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도입 2-3 장외지점 운영제도 개선 2-4 교차투표제 개선 2-5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제 개선 2-6 사행산업 광고 규제 2-7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제도 개선 2-8 복권류 등 기타 제도 개선 3.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 3-1 현장 감독요원 파견 3-2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3-3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4.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4-1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4-2 도박중독 치유 재활 체계 구축 4-3 도박중독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4-4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4-5 도박중독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5-1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5-2 건전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불법 사행산업 근절 6-1 불법 사행산업 근절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는 불법도박산업의 근절을 위해 불법 사행산업 감시망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추진코자 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의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 한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 의 건전화를 견인함으로써 사행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세부과제별 추진시기를 <표 15>와 같이 설정하였다 사행산업백서

47 35 <표 15>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시기 과제별 1.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설정 연도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2-1 사행산업 진입 퇴출 규제 강화 2-2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도입 2-3 장외지점 운영제도 개선 2-4 교차투표제 개선 2-5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제 개선 2-6 사행산업 광고 규제 2-7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제도 개선 2-8 복권류 등 기타 제도 개선 3.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 3-1 현장 감독요원 파견 3-2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3-3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4.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4-1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4-2 도박중독 치유 재활 체계 구축 4-3 도박중독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4-4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4-5 도박중독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5-1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5-2 건전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불법 사행산업 근절 6-1 불법 사행산업 근절 제1부 사행산업 개요

48

49 PART 2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Ⅰ. 국내 사행산업 현황 Ⅱ. 외국 사행산업 현황

50

51 39 Ⅰ 국내 사행산업 현황 1. 사행산업총괄 현황 국내 사행산업은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총 6개 업종이 허용되고 있다. 업종별 시설은 강원랜드 1개소,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소, 경마 3개소, 경륜 3개소, 경정 1개소 등이 있으며, 복권 12 종, 체육진흥투표권 16종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의 2009년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6조 5,337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업종별 총매출액은 경마 7조 2,865억원, 복권 2조 4,712억원, 경륜 2조 2.238억 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 7,590억원, 강원랜드 1조 1,553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9,196 억원, 경정 7,183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사행산업의 2009년 순매출액은 6조 8,11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업종별 순매출액은 경마 1조 9,564억원, 복권 1조 1,786억원, 강원랜드 1조 1,553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9,916억원, 체육진흥투표권 7,785억원, 경륜 6,222억원, 경정 2,006 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객 수는 경마 21,675천명, 경륜 9,429천명, 경정 3,499천 명, 강원랜드 3,045천명,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76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진흥투표 권은 총 175,360천 건이 판매되었다. 국내 사행산업에서 납부한 조세는 국세 5,449억원, 지방세 1조 4,712억원 등 총 2조 85 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경마 1조 3,198억원, 경륜 3,573억원, 강원랜드 1,656억원, 경정 1,166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4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기금 등의 납부액은 2009년 총 2조 876억원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복권 9,679억원, 체육진흥투표권 4,877억원 4), 강원랜드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52 40 2,271억원, 경마 2,198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855억원, 경륜 703억원, 경정 292억원 순이다. <표 16> 국내 사행산업 현황 (2009년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총매출액 비중(%) 순매출액 3) 비중(%) 카지노 1) 체육 강원 외국인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2) 진흥 랜드 카지노 투표권 11,553 (7.0) 11,553 (17.0) 9,196 (5.6) 9,196 (13.5) 72,865 (44.1) 19,564 (28.7) 22,238 (13.5) 6,222 (9.1) 7,183 (4.3) 2,006 (2.9) 24,712 (14.9) 11,786 (17.3) 17,590 (10.6) 7,785 (11.4) 계 165,337 (100) 68,112 (100) 총수입액 4) 7,626 7,847 5,837 1, ,106 2,908 29,053 이용객 수 (천명) 1인당 평균 5) 베팅액(만원) 영업장 본장 수 (장외지점) 3,045 1,676 21,675 9,429 3, ,360 (천건) (32) 3 (21) 1 (15) 인 쇄 : 4 온라인 : 1 전 자 : 7-6,704 - 국세 1, , ,449 조 세 6) 지방세 ,378 3,012 1, ,638 조세 합계 1, ,198 3,573 1, ,087 순매출액 대비 조세기여율 (%) 기 금 전체 2, , ,679 3,901 19,899 순매출액 대비 기금기여율 (%) 주 : 1) 카지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실고객지출액)으로 집계 2) 복권은 온라인 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산업 전체 매출임, 2009년 결산보고서 기준 3) 총매출액-환급금 4) 순매출액-(제세금+기금) 5) 총매출액/이용객수 6) 복권은 조세 없이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 순매출액 대비 조세 기여율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7) 해당 사업자, 복권위원회, 조세는 사업관련 직접 조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4) 대상경기 종목의 주체단체 지원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지원금 포함 2009 사행산업백서

53 41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국내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을 포함하여 2002년 60개소에서 2009년 77개소로 28.3% 증가하였으며, 이는 7년간 연 평균 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장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감위의 출범 이후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를 위한 정 책추진의 결과로 최근 2년간에는 새로운 영업장의 증가가 없었다. 업종별 영업장 수는 카지노의 경우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소 신규허가 이후 17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경마는 2005년 장외발매소 4개소 증가 이후 35개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 본장은 3개소이며 나머지 32개소는 장외발매소이다. 경륜은 2000년 본장과 장외매장을 포함한 13개소에서 2009년 24개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경정은 2002년 본장 의 개장 이후 경륜 장외매장과 공동으로 15개의 장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복권은 2004 년 61종에서 2006년 12종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12종이 유지되고 있으며, 체육진흥 투표권은 2001년 4종에서 2009년 16종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2002년 12조 6,516억원에서 2009년 16조 5,337억원으로 30.7%(연평균 3.9%) 증가하였다. 매출액 추이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급격한 증가추 세를 나타내었고, 2004년과 2005년 복권 매출액 감소와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매출액은 카지노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마는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낸 이후 2006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경 륜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낸 이후 2007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고, 경정 은 2006년 일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복권은 2003년을 정점 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9년 소폭 증가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은 2001년 이 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복권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국내 사행산업 이용객은 2000년 16,376천명에서 2009년 39,324천명으로 140.1% 증가하였다. 사행산업 이용객 추이는 2004년 경마 이용 객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54 42 카지노 경 마 경 륜 경 정 복 권 1) 체육 진흥 투표권 계 업 종 별 영업장 매출액 (강원랜드) 이용객 (강원랜드)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종 류 매출액 종 류 매출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개 4,289 (884) 845 (209) 27개 (25) 46,229 11,955 13개 (11) 12,243 3, , 개 8,364 (4,539) 1,527 14개 8,787 (4,694) 1,567 14개 10,627 (6,642) 2,178 14개 11,836 (7,500) 2,462 14개 12,647 (8,300) 2,456 17개 13,274 (8,478) (10,265) (10,972) (11,553) 2,782 17개 16,507 3,628 17개 18,500 4,192 17개 20,749 4,721 (900) (919) (1,548) (1,785) (1,882) (1,794) (2,452) (2,915) (3,045) 26개 30개 29개 31개 35개 35개 35개 35개 35개 (24) 60,163 13,363 14개 (12) 20,781 4, ,112 4종 28 (28) 76,491 16,285 15개 (13) 29,999 5,520 1개 (0) 1, ,796 7종 220 (27) 61,730 16,755 17개 (14) 24,107 5,651 5개 (4) 3,266 1,217-42,342 4종 283 (29) 53,303 15,410 17개 (14) 19,427 5,562 8개 (7) 3,378 1,434 61종 34,595 11종 1,389 (32) 51,548 16,185 20개 (17) 17,555 5,455 12개 (11) 4,127 1,909 38종 28,438 10종 4,573 (32) 53,110 19,443 22개 (19) 15,894 5,648 13개 (12) 3,972 1,968 12종 25,940 17종 9,131 (32) 65,402 21,684 23개 (20) 21,173 9,049 15개 (14) 5,388 2,891 12종 23,809 16종 13,649 (32) 74,219 21,233 24개 (21) 20,524 8,848 16개 (15) 6,869 3,434 12종 23,940 16종 15,962 (32) 72,865 21,675 24개 (21) 22,238 9,429 16개 (15) 7,183 3,499 12종 24,712 16종 17,590 영업장 2) 54개 54개 60개 65개 70개 81개 87개 90개 92개 92개 매출액 (증감비율) 66,977 (-) <표 17>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일반 현황 96,448 (+44.0) 126, , ,928 (+31.2) (+12.5) (-12.9) 118,888 (-4.1) 121, ,815 (+2.0) (+20.1) 160,014 (+9.7) 165,337 (+3.3) 이용객 3) 16,376 19,689 23,824 25,801 24,598 26,005 29,841 37,252 37,707 39,324 주 : 1) 해당 사업자, 복권위원회 2) 영업장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영업장 합산 수치임 3) 이용객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한 이용객 합산 수치임 4) 경정 장외매장은 경륜 장외매장과 공용으로 운영함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단위 : 억원, 천명) 사행산업 업종별로 조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경마의 조세 납부액은 2002년을 정점 으로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06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경마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조 335억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사행산업백서

55 43 경륜의 조세 납부액은 2002년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07년 일시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조 5,903억 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경정은 동기간에 총 6,265억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3,422억원을 납부하였고, 외국인 전용 카 지노의 경우 최근 2년간 증가추세로 동기간 총 2,835억원을 조세로 납부하였다. 2009년 현재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 등은 2조 876억원으로 전년대비 23.2% 증 가한 수치이다. 업종별로 복권 9,679억원, 체육진흥투표권 4,877억원 강원랜드 2,271억원, 경마 2,198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855억원, 경륜 703억원, 경정 292억원 등의 순이다. 국내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기금 등의 납부액은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강 원랜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지속 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조 2,754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였다. 관 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4,613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였다.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공익 기부금 등에 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경마는 납 부액이 2002년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7년 이후 증가추세 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5,259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재정, 공익사업 등에 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경륜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9,821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의 경우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누적적자로 인하여 2004년부터 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경정의 경우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기금 등으로의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최초로 22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고 2009년 292억원 등으로 총 314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다. 복권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 중 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출, 보훈기금 전출, 문예기금 전출, 여성발전기금 전출, 근로복지기금 전출,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 등에 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이들에 납부한 금액은 총 5조 7,871억원에 이른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56 44 체육진흥투표권은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문회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등 납부 규모는 2001년 이후 지속적 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조 6,504억원을 납부하였다. <표 18> 국내 사행산업 공공재정 기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카 지 노 강 원 랜 드 외 국 인 카 지 노 조세 237 1,281 1,098 1,379 1,442 1,537 1,343 1,668 1,781 1,656 13,422 기금 ,122 1,256 1,516 1,871 2,054 2,271 12,754 조세 ,835 기금 ,613 경마 경륜 경정 조세 7,859 10,829 13,769 11,116 9,594 9,279 9,560 11,772 13,359 13, ,335 기금 1,351 1,608 2,403 1,522 1, ,345 1,762 2,198 15,259 조세 2,082 3,761 5,359 4,293 3,503 3,101 2,726 3,810 3,749 3,573 35,903 기금 1,077 1,593 2,553 1, ,821 조세 ,255 1,166 6,265 기금 복권 기금 ,179 10,316 10,716 10,233 7,748 9,679 57,871 체육 진흥 투표권 합 계 기금 ,142 2,319 3,521 4,166 4,877 16,504 조세 10,178 15,871 20,811 17,725 15,686 15,005 14,620 18,332 20,496 20, ,760 기금 2,861 4,310 6,151 4,326 12,982 14,566 16,014 18,106 16,947 20, ,138 주 : 1) 해당 사업자 자료 종합 2) 경정은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2008년부터 기금 적립 3) 부산 경륜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4) 경주관련 제세금중 기타소득세(국세), 기타소득주민세(지방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부산고객 발생분만 산정 5) 경정은 개장 이후 적자 지속, 투자금 보전 등으로 2008년 최초 기금 적립 6) 체육진흥투표권은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지원금 포함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57 45 2. 카지노 가. 내국인 카지노((주)강원랜드) 1) 설립배경 및 연혁 (주)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 로 칭함)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지역 경제기반이 붕괴 됨에 따라 관광산업을 대체산업으로 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폐광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1998년 6월 29일 설립되었다.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03년 3월 28일 메인 카지노를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리조트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 키장, 골프장, 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추는 한편, 지역연계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2009년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와 (주)하이원 모터리조트를 설립하였다. 강원랜드는 광해방지사업단,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인근 4개 시 군이 참여한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 등에서 총 1,07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지분구조는 공공부문 51%, 민간부 문 49%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광해방지사업단(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하여 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구 분 광해 방지 사업단 강원도 개발 공사 공공 부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소계 민간 부문 출자액 ,070 지분율(%) 자료 : 강원랜드, 내부자료. <표 19> 강원랜드 주주 현황 (단위 : 억원) 합계 2) 시설 및 운영 현황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고한읍 고한리 일원에 총 6,438,732m2 규모 의 카지노 리조트를 조성하였다. 주요 시설물로 강원랜드 호텔, 하이원 호텔, 하이원CC, 하이원 스키장 및 콘도, 하이원 고한사무실, 고한사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58 46 구분 소재지 토지 건물 강원랜드 호텔 하이원 호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9 <표 20> 강원랜드 영업시설 현황 293,264 (단위 : m2) 호텔 : 82,609 카지노 : 16,770 테마파크 : 10,390(현재 폐업 중) 주차장 : 21,941 오수처리동 : 3,593 53,954 24,598 하이원 CC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080,000 2,715 하이원 스키장, 콘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4,996,090 스키 : 33,623 콘도 : 99,723 하이원 고한사무실 고한사옥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424 6,875 1,340 2,542 자료 : 강원랜드, 내부자료. 합계 6,438, ,379 강원랜드의 카지노 시설은 강원랜드 호텔 내 16,770m2 공간에 테이블 게임 132대와 머 신게임 960대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블 게임 기구는 바카라 61대, 블랙잭 49대, 룰렛 10 대, 다이사이 4대, 포커 4대, 빅휠 2대, 카지노워 2대 등이며, 머신게임 기구로는 슬롯머 신 345대, 비디오게임 61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 21> 강원랜드 게임구성 현황 (단위 : 대, %) 구분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블랙잭 룰렛 바카라 빅휠 다이사이 포커 카지노워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보유대수 구성비 총 대수 자료 : 강원랜드,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59 년의 강원랜드 회계매출액은 1조 1,553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영업 매출액은 1조 1,538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다. 강원랜드 회계매출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업매출액은 2006년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 하면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강원랜드 1일 평균 매출은 3,16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 분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회계 매출액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영업 매출액 884 4,532 4,685 6,561 7,368 8,091 8,021 9,705 10,658 11,538 1일 평균 매출액 (백만원) <표 22> 강원랜드 매출 현황 1,360 1,244 1,286 1,820 2,049 2,274 2,323 2,812 2,998 3,165 주 : 1) 천만 단위에서 반올림 2) 회계 매출액 : 손실분을 반영하지 않은 회계상의 매출 3) 영업 매출액 : 손실분을 반영한 실 매출액. 드롭액-지불액으로 산정 4) 1일 평균 매출액은 회계 매출액/365일 로 산출 자료 : 강원랜드, 내부자료. 2009년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3,045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다. 입장객 은 스몰카지노를 개장한 2000년 209천명에서 2009년 3,045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06 년의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의 일평균 입장객은 8,342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9년간 평균 11.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강원랜드 입장객 현황 (단위 : 천명,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입장객 ,548 1,785 1,882 1,794 2,452 2,915 3,045 회원 일반 ,510 1,743 1,838 1,745 2,405 2,873 3,015 일평균 입장객(명) 주 : 백명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강원랜드, 내부자료. 3,221 2,465 2,517 4,240 4,890 5,155 4,914 6,718 7,964 8,342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60 48 3)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09년 강원랜드는 조세 및 기금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총 3,927억원을 납부하였 다. 강원랜드가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는 1,656억원이며, 카지노 운영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156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115억원 등 총 2,271억원의 기금 을 납부하였다. [그림 6] 강원랜드 매출액 배분 구조 <표 24> 강원랜드 공공재정 기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조 세 국세 217 1, ,198 1,293 1,373 1,200 1,498 1,617 1,481 12,026 지방세 ,398 소계 238 1,281 1,098 1,379 1,442 1,538 1,343 1,668 1,781 1,656 13,424 기 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061 1,156 7, ,115 5,596 소계 ,122 1,256 1,516 1,871 2,054 2,271 12,754 총계 379 2,047 1,876 2,358 2,564 2,794 2,859 3,539 3,835 3,927 26,178 주 : 천(백)만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61 49 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 설립배경 및 연혁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60년대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외화수입 확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도입되었다. 1961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의 제정으로 카지노 설립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 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카지노관련 업무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국내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화로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 정을 통하여 제주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기 투자 금액이 3억 달러 이상, 관 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2005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시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 3종 이상,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화 3억달러 이상 투자 하고 영업개시 후 2년 이내 미화 총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억달러 이상이고 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사업 3종 이상, 카지 노 신고시점까지 미화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이후 2년 이내 총 5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995년 제주도 지역에 카지노 1개소 허가 이후 2004년 9월 한 국관광공사에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의 카지노 허가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6년 1월부터 6 월까지 서울 및 부산에 3개소 사업장이 개장되어 현재 총 16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 업 중에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62 50 <표 2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혁 연도 주요 내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정 : 카지노 설립의 법적근거 1967 최초로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 첫 개장 1968 워커힐호텔 카지노 개장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개정으로 카지노장에 내국인 출입 금지 조치 1971 속리산관광호텔 카지노 개장 (1995년 허가 취소) 1975 제주칼호텔 카지노 개장 1978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카지노 개장 1979 경주 코오롱관광호텔 카지노 개장 1980 설악 파크호텔 카지노 개장 1985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1985년) 현 롯데호텔 제주 카지노 1990 제주그랜드호텔, 제주크라운프라자호텔, 제주 서귀포 칼호텔(현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 제주오리엔탈호텔 카지노 개장 1991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개장 1994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8월) 교통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카지노 업무 이관(12월) 1995 제주퍼시픽 카지노 개장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제07159호) 관광진흥법에 대한 특례로 제주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외국 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권 획득(서 울 2곳, 부산 1곳)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법률 제7837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 시에 이미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 카지노업 허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엽업장 개장 서울 강남점(1/27), 힐튼호텔점(5/26), 부산 롯데호텔점(6/23) 2007 법무부, 한 중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카지노 우수고객에 대하여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63 51 2) 시설 및 운영 현황 200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인천 1개소, 강원 1개소, 경주 1개소, 제주 8개소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속초 경북 경주 제주 업소명 (법 인 명)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호텔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 [(주)파라다이스글로벌] 골든게이트카지노 [(주)파라다이스인천] 에스엠카지노 [(주)코자나] 경주힐튼호텔카지노 [(주)골든크라운] 라마다프라자카지노 [(주)에이스통상]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신라호텔카지노 [(주)벨루가]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풍화]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엘베가스카지노 [티엘씨레저(주)] 하얏트호텔카지노 [(주)유니콘] 골든비치카지노 [(주)골든비치]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26>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체 현황 최초 허가일 영업장소 전용영업장 면적(m2) 운영형태 (등급) 워커힐호텔 3,083.1 임대(특1) 코엑스 컨벤션별관 밀레니엄힐튼 호텔 6,059.9 임대(컨벤션) 2,811.9 임대(특1) 롯데호텔 2,234.3 임대(특1) 파라다이스 호텔 하얏트리젠시 호텔 설악파크 호텔 2,283.5 직영(특1) 1,060.6 임대(특1) 직영(특2) 힐튼호텔 1,240.3 임대(특1) 라마다프라자 호텔 2,359.1 임대(특1) 그랜드호텔 2,756.7 임대(특1) 신라호텔 1,953.6 임대(특1) 오리엔탈호텔 1,121.5 임대(특1) 롯데호텔 1,205.4 임대(특1) 더 호텔 1,026.6 직영(특1) 하얏트호텔 임대(특1) 제주칼호텔 임대(특1) 16개 업체(외국인대상) 31,371.6 직영 : 3 임대 : 13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64 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구는 총 9종 1,425대이며, 테이블 게임 562대, 슬롯머신 369대, 비디오게임 494대를 보유하고 있다. 테이블 게임은 바카라가 344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블랙잭 103대. 룰렛 53대, 포커 32대, 다이사이 17대, 빅휠 8대, 카지노워 4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분 파라다이스 워커힐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총 시설 블랙잭 룰렛 바카라 빅휠 다이사이 포커 카지노워 계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합계 9종 228대 8종 205대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종 그랜드코리아레 저 부산롯데점 파라다이스 부산 골든게이트 에스엠 경주힐튼호텔 라마다프라자 파라다이스 그랜드 신라호텔 제주오리엔탈 호텔 <표 27>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구성 현황 롯데호텔제주 (단위 : 대) 199대 8종 115대 9종 81대 6종 53대 7종 54대 8종 74대 7종 61대 7종 90대 5종 21대 6종 33대 8종 89대 2009 사행산업백서

65 53 구분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총 시설 블랙잭 룰렛 바카라 빅휠 다이사이 포커 카지노워 계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엘베가스 하얏트호텔 합계 7종 43대 6종 29대 골든비치 계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5종 50대 9종 1,425대 200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은 1,676천명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30.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체별 이용객 수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709천명, 그랜드코리아레저 강 남점 283천명, 파라다이스 워커힐 292천명,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 161천명, 파라 다이스 부산 85천명, 롯데호텔제주 35천명, 엘베가스 24천명, 골든게이트 24천명, 파라다 이스그랜드 24천명, 라마다프라자 18천명, 제주오리엔탈호텔 11천명, 하얏트호텔 7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이용객 점유율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파라다이스 워커힐 17.4%,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16.9% 그랜드코리아레저 부 산롯데점 9.6%, 파라다이스 부산 5.1%, 롯데호텔제주 2.1%, 골든게이트 1.4%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체별 연평균 증감률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46.8%,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 43.9%, 엘베가스 19.5%, 골든게이트 13.5%, 그랜드 코리아레저 강남점 9.0%, 제주오리엔탈 호텔 4.8%, 파라다이스워커힐 4.5% 순으로 증가 하였고, 경주힐튼호텔 83.5%, 신라호텔 61.4%, 골든비치 44.0%, 라마다프라자 3.5%, 에 스엠 3.4%, 롯데호텔제주 2.0%, 파라다이스 부산 1.1%, 파라다이스 그랜드 0.8% 순으로 감소하였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66 54 <표 2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파라다이스 워커힐 322, , , , ,538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 218, , , ,364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 224, , , ,225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 - 54, , , ,112 파라다이스 부산 103,703 88,015 64,300 70,000 85,071 골든게이트 18,100 16,428 16,469 19,802 24,016 에스엠 경주힐튼호텔 6,327 4,697 4,404 4, 라마다프라자 14,559 19,962 9,772 15,875 17,912 파라다이스그랜드 20,971 24,177 21,762 22,118 23,617 신라호텔 14,932 3,745 8,928 4, 제주오리엔탈호텔 10,611 9,548 8,514 12,206 10,978 롯데호텔제주 42,573 36,706 32,409 27,380 34,576 엘베가스 12,256 14,193 12,261 15,176 24,199 하얏트호텔 1, ,619 6,784 골든비치 5,943 18,823 14,785 4,916 3,301 계 574, ,715 1,176,338 1,276,772 1,676,207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200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919,6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하였으 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체별 매출액은 파라다이스 워커힐 264,332백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221,985 백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178,116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체별 매출액 점유율은 파라다이스 워커힐 28.7%,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24.1%,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체별 연평균 증감률은 파라다이스 부산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65.2%, 골든게이트 54.2%, 그랜드코리 아레저 강남점 44.0%, 제주오리엔탈 호텔 28.3% 순으로 증가하였고, 골든비치 48.3%, 신라호텔 81.2%, 경주힐튼호텔 113.7% 순으로 감소하였다 사행산업백서

67 55 <표 29>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파라다이스 워커힐 260, , , , ,332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 74, , , ,985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 39,525 96, , ,116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 롯데점 - 49,374 40,634 43,754 56,235 파라다이스 부산 52,173 10,740 32,422 43,475 59,906 골든게이트 28,704 13,774 17,322 33,462 50,534 에스엠 경주힐튼호텔 1,734 2,983 3,177 4,221-8 라마다프라자 5,653 7,100 2,900 3,053 11,167 파라다이스그랜드 20,221 13,240 11,355 20,517 16,310 신라호텔 14,132 2,405 4,337 1, 제주오리엔탈호텔 9,865 6,111 3,841 10,184 12,917 롯데호텔제주 27,183 20,023 24,229 24,098 20,248 엘베가스 8,554 9,343 7,469 19,328 19,247 하얏트호텔 1, ,836 6,900 골든비치 4,548 12,012 8,506 2,272 1,664 계 434, , , , ,620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3)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0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납부한 조세액은 494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하 였다. 납부한 조세는 국세 426억원, 지방세 6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급격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 1,345억원, 지방세 234억원, 총 1,579억원을 납부하였다. 연도 국세 지방세 계 합계 1, ,579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30>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세 현황 (단위 : 억원)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68 56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 다.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22.1% 증가한 85,669백만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 하였다. 사업장별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25,893백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21,658백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17,272백만원, 파라다이스 부산 5,451백만원, 그 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 5,083백만원, 골든게이트 4,513백만원, 롯데호텔제주 1,485 백만원, 엘베가스 1,385백만원, 파라다이스 그랜드 1,091백만원, 제주오리엔탈호텔 752백 만원, 라마다프라자 577백만원, 하얏트호텔 305백만원, 신라호텔 160백만원 순으로 기금 을 납부하였다. <표 31>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파라다이스 워커힐 25,479 21,314 20,040 21,731 25,893 그랜드코리아레저 강남점 - 6,899 14,948 18,006 21,658 그랜드코리아레저 밀레니엄 힐튼점 - 3,412 9,066 12,902 17,272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롯데점 ,702 3,807 5,083 파라다이스 부산 4,677 4,397 3,523 3,835 5,451 골든게이트 2, ,192 2,806 4,513 에스엠 경주힐튼호텔 라마다프라자 파라다이스그랜드 1, ,512 1,091 신라호텔 제주오리엔탈호텔 롯데호텔제주 2,178 1,462 1,883 1,870 1,485 엘베가스 ,393 1,385 하얏트호텔 골든비치 계 38,379 41,497 55,219 68,902 85,669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69 57 3. 경마 가. 설립배경 및 연혁 한국마사회법 은 한국마사회의 조직 운영과 경마( 競 馬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 며, 경마는 마사( 馬 事 )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마산업은 1922년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마구락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 다. 순수한 한국 경마는 1954년 뚝섬경마장이 개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20일 한국마사회법에 제정 공포 되었으며, 1990년 10월 28일 제주마의 보호 육성과 축 산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경마장이 개장되었다. 2004년 6월 14일 IFHA(세계경마연맹) PartⅢ 경마시행국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5월에는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ARC)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에는 아시안게임 승마 장을 개조한 부산경남경마장 을 개장하면서 국내 경마장은 기존의 과천 제주경마장 2곳 에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경마의 소관부처는 1992년 1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 관부처가 이관되었으나 2001년 1월 다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표 32> 경마 연혁 연도 주요 내역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 로 설립인가 (최초의 경마법인) 조선경마구락부 주관 첫 경마 시행 조선마사회령 공포 해방 이후 신설동 경마장에서 첫 경마 시행 조선마사회를 한국마사회로 임의 개칭 농림부 한국마사회 회명 변경 인가 뚝섬경마장 개장 한국마사회법 제정 공포 (법률 제1012호) 장외발매소 설치 인가 ~19 제15회 ARC(아시아경마회의) 개최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70 58 연도 주요 내역 올림픽 승마 경기장 건설업자로 지정 (국무총리 지시 제8호) 고객 1인당 발매 상한선 (무한 500,000원) 변경 원당 종마목장 개설 고객 1인당 발매 상한선 (500, ,000원) 변경 고객 1인당 발매 상한선 (300, ,000원) 변경 뚝섬에서 과천경마장으로 이전 개관 제주경마장 개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부처 이관 마주제 전환(단일 마주제 개인 마주제) 고객 1인당 발매 상한선 (200, ,000원) 변경 ~21 제1회 경마문화제 행사 경마장 명칭을 경마공원 으로 제정 시행 국내 최초 Ucan Center(경마심리상담센터) 개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부처 환원 경마실황중계 실시 - 리빙 TV 기존 Ucan Center 확대 개편 IFHA(세계경마연맹) PartⅢ 경마시행국으로 승인 ~27 제30회 ARC(아시아 경마회의) 개최 KRA와 함께 하는 농촌희망재단 출범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마문화연구총서 완간(총 10권) 장수 경주마목장 개장 한국 마사회 새출발 원년 선포식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71 59 나. 시설 및 운영 현황 서울경마공원은 전체면적 1,149,937m2로 1983년 2월 국무총리 지시 제8호에 의거 한국 마사회가 1984년 5월에 착공하여 1988년 7월에 완공하였다. 서울경마공원의 관람대는 지 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길이 210m, 폭 50m에 달하며 수용인원은 77,000명이다. 제주 경마공원은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제주 토종마인 제주 조랑말을 보호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 관광산업 진흥을 통 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제주 경마장으로 개장하였다. 726,188m2의 대 지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걸친 관람대와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393명이 수용 가능하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종합 레포츠 공간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총 1,188,714m2 의 부지에 입장객 1만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와 공원, 어린이 승마장, 야 외 음악당,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을 갖추고 있다. <표 33> 경마 시설 현황 구분 서울 경마공원 제주 경마공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시기 대지(m2) 1,149, ,188 1,243,101 건물(동) 면적(m2) 111,622 13,313 40,502 관람대 건물(동) 수용인원(명) 77,000 6,393 15,000 면적(m2) 33,676 11,297 22,598 마사 건물(동) 마방 1, ,062 승마장 37,884-20,900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2009년 경마 장외발매소는 서울 12개소, 경기도 9개소, 인천 4개소, 충청권 2개소, 경 상권 4개소, 전라권 1개소로 총 3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경마 장외발매소는 총 면적 290,492m2에 10만 7,347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2009년 5조 1,363억원의 매출을 기록 하였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72 60 서울 특별시 (12개소) 경기도 (9개소) 인천 광역시 (4개소) 충청권 (2개소) 경상권 (4개소) 전라권 (1개소) 구 분 개장일자 임차여부 면적(m2) 입장정원 매출액 강남 임차 6,582 3,067 2,145 강동 임차 14,046 3,950 2,570 강북 임차 7,044 2,486 1,268 동대문 임차 10,715 2,189 2,076 마포 임차 5,938 2,396 1,383 선릉 임차 4,989 3,093 1,008 성동 임차 6,603 2,189 1,178 숭인 소유 3,523 2, 영등포 소유 26,112 9,000 4,506 용산 임차 7,636 3,097 1,236 중랑 임차 5,410 2,683 1,080 창동 소유 9,147 5,219 1,755 광명 임차/소유 3,773 2, 구리 임차 4,208 3,303 1,354 부천 임차 5,546 3,523 1,725 분당 소유 25,803 5,979 3,096 수원 소유 7,396 2,476 1,490 시흥 임차 6,780 3,045 1,687 안산 소유 9,131 4,500 2,110 의정부 소유 13,521 4,077 1,660 일산 임차 12,549 3,600 2,164 인천남구 소유 3,814 1, 인천부평 소유 2,836 1, 인천연수 소유 6,462 3,139 1,232 인천중앙 임차 4,820 2, 대전 소유 24,760 3,388 2,123 천안 임차 11,273 3,150 2,450 대구 임차 9,329 3,142 1,243 부산범일 임차 8,027 3,971 1,055 부산연제 임차 9,184 4,568 1,030 창원 임차 4,966 2, 광주 소유 8,569 3,325 2,260 계 32개소 , ,347 51,363 주 : 2009년 기준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표 34>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단위 : 명, 억원) 2009 사행산업백서

73 년 경마 이용객은 21,676천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경마 이용객은 2008 년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마 참 여 형태는 경마장 이용객이 4,854천명, 장외발매소 이용객이 16,821천명으로 나타나 장외 비중이 77.6%로 높게 나타났다. 경마 이용객의 장외 비중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표 35> 경마 이용객 현황 연도 전체 경마장 장외발매소 장외비중(%) ,185 3,268 12, ,448 3,618 15, ,684 4,540 17, , , ,676 4,854 16,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단위 : 천명) 2009년 경기 시행일 수는 서울 94일, 제주 91일, 부산ㆍ경남 94일이며, 경주 수는 서울 1,081회, 제주 865회, 부산ㆍ경남 752회 시행되었다. 연간 출주 두수는 서울 12,227두, 제주 8,113두, 부산 8,113두 출주하였다. 경기 시행일 수는 서울, 제주, 부산ㆍ경남 지역 모두 전년대비 각각 3일, 4일, 4일 감소 하였고, 경주 수는 서울 및 제주지역은 전년대비 각각 27회, 10회 감소하였으며, 부산ㆍ 경남 지역은 1회 증가하였다. 연간 출주 두수는 서울, 제주, 부산ㆍ경남 지역 모두 전년대 비 각각 385두, 7두, 7두 감소하였다. <표 36> 경마 경기 현황 (단위 : 일, 회, 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시행일 수 제주 부산ㆍ경남 서울 1,092 1,094 1,090 1,108 1,081 경주 수 제주 부산ㆍ경남 서울 11,613 12,008 12,546 12,612 12,227 연간 출주 두수 제주 7,558 7,697 8,182 8,120 8,113 부산ㆍ경남 7,558 7,697 8,182 8,120 8,113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74 년 일반경주는 서울 1,056회, 제주 846회, 부산ㆍ경남 739회 시행하였다. 서울지 역과 제주지역 일반경주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부산ㆍ경남 지역 일반경주는 2005년 143회에서 2009년 739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별경주는 서울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1회 감소하였고, 부산ㆍ경남 지역은 1회 증가하여 큰 변동이 없으며, 대상경주는 서울, 제주, 부산ㆍ경남 지역 모두 전년과 동일한 경주를 시행 하였다. <표 37> 경마 경주 유형별 시행 현황 (단위 : 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1,064 1,067 1,064 1,082 1,056 일반경주 제주 부산ㆍ경남 서울 특별경주 제주 부산ㆍ경남 서울 대상경주 제주 부산ㆍ경남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온라인 베팅은 Telebet, ARS, Mobile, PC, 무인계좌 등이 있으며, 2008년 전체 경마 매출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의 점유는 2005년 2.7%에서 2008년 3.9%로 1.2%p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20일 사감위의 사 행산업건전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폐지되어 2008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던 온라인 베팅은 2009년 7월 20일 이후 폐지되었다. <표 38> 경마 온라인 베팅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Telebet ARS , Mobile PC , 무인계좌 합계 1,377 1,762 2,230 2,914 1,798 전체매출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단위 : 억원) 2009 사행산업백서

75 년 가격대별 베팅은 5,000원 이하가 42.4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100~30,000원 26.9억원, 5,000~10,000원 26.1억원, 30,100~50,000원 4.4억원, 100,000원 4.1억원, 50,100~99,900원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베팅 비중은 30,000원 이하 가격 베팅이 전체 베팅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고액 베팅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39> 경마 가격대별 베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베팅 현황 비중(%) 5,000원 이하 ,100~10, ,100~30, ,100~50, ,100~99, ,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2009년 경마의 총 매출액은 7조 2,86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다. 총 매출액 구조는 본장 2조 1,501억원, 장외 발매소 5조 1,364억원으로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 액이 전체 매출액의 70.5%를 점하고 있다. 본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1,637억원 감소한 반 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83억원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 출 액 구 분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매출액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본장 15,677 19,384 24,198 20,024 17,558 16,319 15,996 20,072 23,138 21,501 장외 30,552 40,779 52,293 41,706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장외비중(%) 순매출액 2) 13,187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564 수입액 3) 3,977 4,799 4,921 4,407 4,090 4,078 4,244 5,064 5,648 5,837 주 : 1) 총매출액은 마권 매출액 기준임(입장권 매출 제외) 2) 순매출액 = 총매출액 - 환급금 3) 수입액 = 순매출-(제세금+기금)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표 40> 경마 매출 현황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76 64 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경마의 매출액 배분 구조는 총 매출액의 73%를 고객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 중 16%는 각종세금(레저세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수익금 11% 중 경주개최 비용 7%를 제외한 이익금은 다시 이익준비금(10%), 경마 사업확장 적립금(20%), 축산발전기금(56%), 농어촌복지사업기금(14%)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경마에서 납부한 조세액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1,319,788백만원으로 국세 282,000백만원, 지방세 1,037,788백만원을 납부하였다. <표 41> 경마 조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세 289, , , , , , ,000 지방세 1,010, , , ,189 1,066,879 1,206,697 1,037,788 총 계 1,299,262 1,040,999 1,008,593 1,060,953 1,316,994 1,497,135 1,319,788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2009년 경마에서 납부한 기금 등은 총 2,198억원으로 축산발전기금 1,655억원, 농어촌 복지사업 414억원, 공익기부금 129억원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규모이다. <표 42> 경마 기금 현황 연도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공익기부금 계 , , , , ,198 합계 5,315 1, ,248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단위 : 억원) 2009 사행산업백서

77 65 [그림 7] 경마 매출액 배분 구조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78 66 4. 경륜 가. 설립배경 및 연혁 경륜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2년 7월 1일 시행된 경륜 경정법 에 의거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국민 체육 진흥 도모, 지방재정 확충, 자전거 경 기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륜은 시행주체가 동법 제4조에 의 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륜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경륜은 1994년 10월 15일 서울올림픽공원 내 잠실경륜장에서 개최되었으 며, 한국은 덴마크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경륜을 개최한 국가가 되었다. 이후 경륜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000년 12월에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투자 하여 지방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돔형 경륜장을 개장하였으며, 2003년 11월에는 금정체 육공원 내에 부산금정경륜장을 개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경륜장은 3개소로 늘어났다. 한편, 경륜 관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최초로 1997년 수원에 장외매장을 설치하 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총 21개소에 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11월 기존 경륜과 경정의 조직을 통합하여 경주사업본부를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3> 경륜 연혁 연도 주요 내역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경정법 제정(법률 제4476호) 경륜사업시행 허가 및 경륜장 설치 허가(국민체육진흥공단) 잠실 경륜장 개장, 경륜사업 시행(국민체육진흥공단) 제78회 전국체전을 위한 창원 벨로드롬 완공 (창원경륜공단) 경상남도와 창원시간 경륜장 공동투자건립 협약체결(창원경륜공단) 경륜사업 시행 및 경주장 설치 허가(문화관광부)(창원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설립(초대 이사장 박삼옥)(창원경륜공단) 국내 최초 돔형 창원경륜장 개장/지방 최초의 경륜 시행(창원경륜공단) 2009 사행산업백서

79 67 연도 주요 내역 국내 최초 경륜장간 교차 투표 시행(잠실경륜장)(창원경륜공단) 사이클 선수단 창단(창원경륜공단) 여자 핸드볼팀 창단(창원경륜공단) 유도, 사격, 볼링팀 창단(창원경륜공단) 건전경륜클리닉 개소(창원경륜공단) 부산광역시 경륜 공단 설립(부산지방공단) 제23회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 개최(창원경륜공단) 삼복승식 시행(창원경륜공단) 실명계좌 투표 실시(창원경륜공단) 광명돔경륜장 개장 (기존 잠실경륜장 은 장외매장으로 활용) 김해 장외 지점 개장(창원경륜공단) 복합레저시설 레포테인먼트 오픈(창원경륜공단) 문화 체험교실 개장(창원경륜공단) 스포원파크(SPO1 Park), 스포츠센터 개장 창원시자전거문화센터 개장(창원경륜공단) 경륜 경정 통합 경주사업본부 출범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제4대 이사장 취임(강원규)(창원경륜공단)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나. 시설 및 운영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 최초로 경륜경기가 이루어졌던 서울 올림픽 공원내 잠실경륜 장을 2006년 2월 광명돔 경륜장 개장과 함께 본장을 이전 하였다. 광명돔 경륜장은 연면 적 75,444m2으로 최대 3만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자전거테마파크, 시민공원, 산책로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창원경륜장은 1996년말부터 만 4년간 50,000m2 부지에 약 774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국 내 최초의 돔 형태 경륜장이다. 관람석 6,300석에 최대 1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경주 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금정경륜장은 부지 290,000m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80 68 로 약 20,0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경륜장 이외에 농구장과 테니스코트,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수변공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44> 경륜 시설 현황 (2009년 현재) 구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돔경륜장)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개장일 대지(m2) 190,012 52, ,188 건축연면적(m2) 75,442 24,877 19,769 수용인원(명) 30,000 12,000 20,000 부대시설 경주장, 선수숙소, 문화 체육시설, 클리닉 등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장외매장은 1997년 수원지점의 개장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부산서면지점까지 총 21 개소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18개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개소, 창원경륜공 단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개장일자 (경정공동활용일) 수 원 임차 상 봉 일 산 ( ) ( ) 임차여부 면적(m2) 수용인원(명) 임차 소유 동대문 임차 장 안 ( ) <표 45> 경륜 장외매장 현황 임차 5,012 전용 : 2,618 공용 : 2,394 5,063 전용 : 267 공용 : 4,796 7,633 전용 : 4,685 공용 : 2,948 5,063 전용 : 267 공용 : 4,796 7,621 전용 : 6,020 공용 : 2,948 (2009년 현재) 1,830 3,400 2,750 1,970 4, 사행산업백서

81 69 구분 분 당 개장일자 (경정공동활용일) ( ) 임차여부 면적(m2) 수용인원(명) 임차 7,880 전용 : 3,430 공용 : 4,191 2,358 산 본 임차 부 천 임차 길 음 ( ) 임차 관 악 ( ) 임차 당 산 임차 유 성 ( ) 임차 인 천 ( ) 임차 시 흥 ( ) 임차 논 현 ( ) 임차 천 안 ( ) 임차 올림픽 공원 ( ) 소유 의정부 ( ) 임차 부산 광복지점 ( ) 임차 3,461 전용 : 1,898 공용 : 1,563 3,378 전용 : 2,487 공용 : 891 4,208 전용 : 3,148 공용 : 1,060 3,977 전용 : 2,628 공용 : 1,349 3,461 전용 : 1,898 공용 : 1,563 6,992 전용 : 6,497 공용 : 495 6,087 전용 : 4,528 공용 : 1,559 6,465 전용 : 5,309 공용 : 1,156 5,737 전용 : 3,526 공용 : 2,211 4,420 전용 : 2,509 공용 : 1,911 5,610 전용 : 5,610 4,878 전용 : 1,970 공용 : 2,908 3,041 전용 : 1,993 공용 : 1,048 1, ,180 1,920 2,630 1,927 2,580 1,963 2,048 1,805 7,628 실내:2,900 실외:4, ,328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82 70 구분 부산 서면지점 창원 김해지점 개장일자 (경정공동활용일) ( ) ( ) 임차여부 면적(m2) 수용인원(명) 임차 임차 3,647 전용 : 1,988 공용 : 1,659 3,156 전용 : 1,885 공용 : 1,271 계 총 21개소(경주사업본부 18/부산 2/창원 1)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 년 경륜 이용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7,906천명, 창원경륜공단 748천명, 부산지방 공단 775천명 등 총 9,429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최한 경륜의 이 용객은 2005년 4,454천명에서 2009년 7,906천명으로 77.5%(연평균 15.4%) 증가하였다. 창원경륜공단의 경륜 이용객은 2005년 562천명에서 2009년 748천명으로 23.6%(연평균 7.4%), 부산지방공단의 경륜 이용객은 2005년 443천명에서 2009년 775천명으로 74.9% (연평균 15.0%) 증가하였다. <표 46> 경륜 이용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합계 , , , , , , , , , ,429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2009년에 경륜이 개최된 경주 일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147일, 창원경륜공단 150일, 부산지방공단 148일 등으로 총 445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주일수는 2007년을 기점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의 경우 445일로 전년대비 2일이 감소하였다. 2009년 연간 개최된 경기횟수는 경주일수가 감소하였음에도 2008년 대비 48회가 증가 한 총 6,056회이다. 시행주체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년대비 22회 증가한 2,058회, 창 2009 사행산업백서

83 71 원경륜공단은 9회가 증가한 1,335회, 부산지방공단은 17회가 증가한 2,663회의 경주를 개 최하였다. <표 47> 경륜 시행자별 경주일수 및 경주횟수 (단위 : 일, 회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합계 경주일수 경주횟수 1,680 1,890 2,136 2,036 2,058 경주일수 경주횟수 1,625 1,367 1,362 1,326 1,335 경주일수 경주횟수 2,200 2,582 2,748 2,646 2,663 경주일수 경주횟수 5,505 5,839 6,246 6,008 6,056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09년 연간 경륜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22,238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륜 시행자별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년대비 7.1% 증가한 17,969억원으로 경륜 전체매 출액의 80.8%를 점하고 있다. 창원경륜공단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2,257억원, 부산경 륜공단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2,012억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매출액은 자체경주 와 교차투표를 통한 매출액으로 구분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본장 경주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87.1%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부산 경륜장은 전체 매출액의 28.4%만을 본 장에서 거두고 있어 지방경륜장의 경우 교차투표로 인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한편, 2009년 본장과 장외매장 매출액은 본장 3,552억원, 장외매장 14,035억원 등으로 장외매장의 비중이 63.1%를 점하여 본장 매출액을 4배가량 상회하고 있다. 특히 국민체 육진흥공단 매출액의 경우 본장 1,965억원, 장외매장 13,692억원으로 나타나 장외매장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84 72 <표 48> 경륜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장 경주 매출액 2,728 1,045 1,703 1,663 1,965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외매장 매출액 9,500 10,232 13,446 12,860 13,692 교차 송신 매출액 961 1,548 2,246 2,250 2,312 소계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본장 경주 매출액 1,716 1,233 1,157 1,170 1,214 창원경륜공단 장외매장 매출액 교차 송신 매출액 1, 소계 3,555 1,921 2,033 2,058 2,257 본장 경주 매출액 부산경륜공단 장외매장 매출액 교차 송신 매출액 ,405 1,258 1,441 소계 810 1,149 1,745 1,693 2,012 본장 경주 매출액 4,780 2,534 3,128 3,132 3,552 합계 장외매장 매출액 9,511 10,344 13,634 13,127 14,035 교차 송신 매출액 3,263 3,017 4,411 4,265 4,651 합계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경륜 개최를 통한 매출액 배분 구조는 경마와 유사하며, 총 수입금 중 약 72%를 배당금 으로 환급하고, 16%는 각종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으로, 나머지 12%는 발매수득금 등으로 배분된다. 발매수득금 중 경주개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체육진흥 기금 40%, 청소년육성기금 30%,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7.5%, 지방재정지원 10%, 공익사업지원 2.5%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85 73 [그림 8] 경륜 매출액 배분 구조 경주관련 조세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등 3곳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입장권관련 조세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며, 부산경륜공단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다. <표 49> 경륜 조세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돔경륜장) 경주관련 2,451 2,404 3,245 3,136 3,014 입장권관련 창원경륜공단 경주관련 부산경륜공단 경주관련 입장권관련 주 : 1)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고, 부 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2) 경주관련 제세금중 기타소득세(국세), 기타소득주민세(지방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부산고객 발생분만 산정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86 년 경륜에서 납부한 기금 등은 총 703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698억원, 부산 경륜공단 5.2억원 등을 납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54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창원경륜공단은 지속적인 운영 적자로 인하여 기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경륜공단은 2009년까지 총 9.7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 였다. <표 50> 경륜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돔경륜장)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주 : 창원경륜공단 2004~ 06년까지 3년 연속 적자로 기금 미적립, 2007년 36억, 08년 6억원, 2009년 10억원으로 흑자전환 되었으나, 누적 적자로 인해 기금 미 적립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87 75 5. 경정 가. 설립배경 및 연혁 경정은 경륜 경정법 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경륜과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 되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정은 모터보트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으 로, 1952년 4월 일본 나가사끼현 오오무라경정장에서 최초로 경정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2월 경륜 경정법 이 제정된 이 후 1998년 11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정사업개발팀을 발족하였고, 4년여의 준비 끝 에 2002년 6월 미사리경정장에서 국내 최초로 경정사업이 시행되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8년 11월 경륜과 경정의 조직을 통합하여 경주사업본부로 출범하였다. <표 51> 경정 연혁 연도 주요 내역 경륜 경정법 제정 공포 (법률 제 4476호)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정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제정 경정사업개발팀 발족 경정준비단 발족 경정사업 시행허가 및 경정장 설치 허가 승인 경정운영본부 발족 경정장 완공 경정 개장 인터넷 실명 계좌 투표제 시행 인터넷 실명 계좌 투표제 중단 경륜 경정 조직 통합» 경주사업본부 출범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88 76 나. 시설 및 운영 현황 미사리조정경기장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올림픽조정경기장 총 40만여 평의 부지 중 7만평 부지에 조성되어 있다. 경주로 구조는 총 길이 700m, 폭 140m의 경주수면과 1,800m의 경주거리 등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관람동 1개소, 보트동ㆍ선수동 각 1개소, 부심판탑 3개소 등 총 6개소의 건축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52> 경정 시설 현황 구분 세부내역 부 지 233,485m2(70,269평) - 경주수면 98,024m2(29,652평) - 운영동 부지 등 135,461m2(40,977평) 조정경기장 총면적 : 1,329,933m2(402,304평) 경주로 구조 건축 시설 (15,303m2) 경주수면 : 길이 700m, 폭 140m 경주거리 : 1,800m(1주회 거리 600m를 좌회전 3바퀴) 관람동(1개소) - 수용인원 : 6,650명 - 발매소(6개소), 명상실, 북카페, 클리닉센터, 사무공간 등 보트동ㆍ선수동(각 1개소) - 모터보트 격납고, 검사소, 정비소 - 선수숙소, 선수식당, 선수휴게실, 대기실 등 부심판탑(3개소) - 부심판 체류공간, 중계용 카메라실 기타시설 : 수처리시설, 변전실, 유류취급소 등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2009년 경정의 장외매장은 경륜의 장외매장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6개소, 경기 4개소, 부산 2개소, 대전 1개소, 인천 1개소, 충남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89 77 <표 53> 경정 장외매장 현황 (단위 : m2, 명) 구 분 위 치 규 모 수용인원 개장일 상 봉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3-1호(상봉버스터미널 2, 3층) 5,063 3, 장 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2번지(두봉백화점 2, 5층) 7,880 4, 유 성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콤플렉스빌딩 2-7층) 6,992 1, 길 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크로바예식장 1-5층) 4,208 2, 인 천 인천시 중구 인현동 1-443번지(엔조이쇼핑몰 4-5층) 6,087 2, 시 흥 경기 시흥시 월곶동 995-1(마린월드 2, 3층) 6,465 3, 일 산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801번지(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 4층) 7,633 2, 논 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3외 5필지(삼익뮤직프라자 3-6층) 5,737 2, 관 악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모스포렉스 3-5층) 3,977 1,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2(유니월드마트 4-5층) 7,621 2, 천 안 충남 천안시 두정동 1322번지(두정프라자 5-8층) 4,420 1, 올림픽 공 원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잠실경륜장 내) 5,610 7,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센트럴타워 3층) 4, 부 산 광 복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45번지(하모니빌딩 3-5층) 3,041 1, 부 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21-1번지 서 면 (효성엑센시티빌딩 3-4층) 3,647 1,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2009년 경정 개최는 개최기간 9개월 동안 총 85일을 개최하고 1,275회 경주를 실시하 였다. 경정 개최일수와 경주 횟수는 전년대비 2일, 26회 감소하였다. 경정 매출액은 본장 1,119억원, 장외매장 6,064억원으로 총 7,183억원의 매출을 기록 하였으며, 장외매장의 매출액 비중이 84.4%로 나타나 장외매장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를 보이고 있다. 경정의 2009년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2002년 이후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정 이용객 수는 본장 302천명, 장외매장 3,197천명으로 총 3,499천명이 이용하였으 며, 장외매장 이용객 비중은 91.4%로 매출액의 장외매장 비중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정 이용객 수는 2002년 452천명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90 78 <표 54> 경정 일반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정장 (장외매장 수) (0) (4) (7) (11) (12) (14) (16) (15) 개최기간 6.18~ ~ ~ ~ ~ ~ ~ ~ 총 개최 일수 49일 79일 80일 83일 90일 81일 87일 85일 총 경주 회수 ,119 1,162 1,291 1,215 1,301 1,275 본장 1,223 1,531 1, ,046 1,119 총 매 출 장외 (비중:%) - 1,735 (53.1) 2,217 (65.6) 3,203 (77.6) 3,325 (83.7) 4,464 (82.8) 5,823 (84.8) 6,064 (84.4) 액 전체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환급금 856 2,286 2,364 2,891 2,782 3,771 4,814 5,177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014 1,236 1,190 1,617 2,055 2,006 수득금 (순매출액-제세금) 본장 이 용 객 장외 (비중:%) (61.1) 1,058 (73.8) 1,602 (83.9) 1,752 (89.0) 2,592 (89.7) 3,143 (91.5) 3,197 (91.4) 수 전체 452 1,217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91 79 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09년 경정에서 납부한 조세액은 총 1,166억원으로 경주관련 1,165억원, 입장권관련 0.87억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경주관련 조세 납부액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반면, 입 장권관련 조세 납부액은 2.4%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납부한 조세액은 총 6,328억원으로 경주관련 6,326억원, 입장권관련 2억원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경정에서 기금 등으로의 납부는 개장 이후 지속적인 운영 적자 및 투자금 보전 등으로 미납되었으며, 2008년에 최초로 납부하여 2009년까지 총 314억원을 납부하였다. <표 55> 경정 공공재정 기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주관련 ,255 1,165 입장권관련 기금소계 주 : 1) 개장 이후 적자 지속, 투자금 보전 등으로 2008년 최초 기금 납부 2) 기금은 해당 사업자 자료 종합, 당해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성된 금액임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그림 9] 경정 매출액 배분 구조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92 80 6. 복권 가. 설립배경 및 연혁 복권발행의 시작은 1947년 해방 이후 제16회 런던올림픽의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대한 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한 올림픽후원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후원권은 100원권 총 140만장이 발행되었고, 당첨인원은 총 21명으로 1등은 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 이후에 도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후생복표(1949년)가 총 3회 발행되었 고, 산업 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마련을 위한 애국복권(1956년)이 월 1회씩 총 10회 발행되었다. 이후 산업박람회(1962년) 복표 와 무역박람회(1968년) 복표 등과같이 박람회 개최경비 마련을 위한 복권도 발행 되었다. <표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복권의 정의 구 분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정 의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 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 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 온라인복권 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 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자료 : 복권위원회(2010), 복권백서 2009 사행산업백서

93 81 현재와 같은 정기발행 복권이 등장한 것은 1969년에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복 권 이었다. 최초의 즉석식 복권은 엑스포 복권 으로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1990년 9월부 터 1993년 12월까지 총 40회 발행하여 415억원의 기금 등을 조성하였고, 체육복권은 1990년 9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즉석식과 추첨식 복권을 발행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표 57> 복권 연혁 연도 주요 내역 대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후원권 발행 (공식 복권의 효시) 발행규모 140만장, 당첨인원 21명, 액면가 100원, 1등 1백만원 목적 : 제16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 마련 후생복표 발행 ~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자금 조성 목적, 총 3회 발행 액면가 200원, 1등 100만원 애국복권 발행 (월 1회씩 총 10회 발행) ~11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마련 개봉식 200환, 피봉식 100환 발행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행 (우리나라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 액면가 100원, 1등 당첨금 300만원, 월 1회 발행 주택복권 주 1회 발행 ~ 대전국제무역박람회, 엑스포복권 발행 (박람회 기금조성 목적) 최초의 즉석식 복권, 총 40회 발행, 415억원 기금 조성 체육복권 발행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 즉석식 찬스복권 발행 추첨식 체육복권 발행 다첨식 또또복권 발행 2001 보훈복권, 엔젤복권 발행 / 전자복권 발행( ) 인터넷주택복권 발행 : 스크래치형, 재수탁기관-(주)로또 온라인복권(로또복권) 발행 2003 키노복권 발행 : 인터넷 추첨복권 (5분단위 추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출범( ) 기존 13개 인쇄복권을 4종으로 연합 발행 기존 24종의 전자복권 통합, 제주특별자치도를 수탁기관으로 지정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 이관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94 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기관간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금 등을 조정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복권발행기관간 자율규제기구인 복 권발행협의회 가 설치 및 운영되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공 재원 조성율 저하 및 복권상품 난립에 따른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도입된 로또복권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 됨에 따라 복권상품 정비, 유통 구조 개선 등 복권 발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권 수익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권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기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4년 4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복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현 재 복권위원회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소관이 변경 되었다 5). 나. 운영 현황 현재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복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 판매 관리업 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체계이며, 전자복권의 경 우 수탁사업자가 다시 재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6년 2월 인쇄복권은 10개 기관을 연합하여 연합복권사업단을 발족하였으며, 복권 상품을 13종에서 4종으로 정리하였다. 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를 제주도로 통일하였고 24 종의 복권상품을 7종(초기 8종)으로 축소하여 7개 기관에 재수탁하였다. 이러한 운영체계에 따라 온라인복권은 민간사업자인 (주)나눔로또가 수탁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쇄ㆍ전자 복권은 한국연합복권(주)가 수탁사업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복권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연합복권(주)이 직접 발행업무를 담 당하고 있으며, 전자복권 판매업무는 3개의 재수탁사업자가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5) 복권위원회(2010), 복권백서, pp 사행산업백서

95 83 [그림 10] 복권 운영 체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심 조장 및 중독성 등을 방지하기 위 해 <표 58>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표 58> 복권의 사행성 억제관련 주요 규제 주 요 내 용 액면가격 외의 가격으로 복권 판매 금지(제5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의 구매 대행 금지(제6조제4항)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제5조제3항) 복권면과 복권광고에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청소년 판매금지)를 표시(제7조 제1항) 복권광고의 복권위원회 사전 승인(제7조제2항 및 제3항) 복권면에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표시(제7조제4항)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제5조제2항) 제재 조치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 복권위원회(2010), 복권백서. 2009년 기준 온라인복권은 1종으로 (주)나눔로또에서 사업과 시스템 운영을 통합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쇄복권은 추첨식 1종과 즉석식 4종으로 한국연합복권(주) 에서 사업과 운영을 통합하여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복권은 추첨식 4종, 즉석 식 3종 등 총 7종을 한국연합복권(주)에서 발행하고 판매업무는 3개 사업자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96 84 구분 온라인복권 <표 59> 발행 복권 현황 인쇄복권 전자복권 추첨식 즉석식 추첨식 즉석식 로또 6/ 팝콘 스피또500 스피또 발행 스피또2000 상품 스피드 키노 트리플럭 메가빙고 트레저헌터 주식로또6/49 더블잭마이더스 매직넘버4 총 12종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2009년 복권 판매액은 온라인복권 23,572억원, 인쇄복권 586억원, 전자복권 554억원 등 총 24,71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총 복권판매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온라인복 권과 전자복권은 전년대비 각각 3.5%, 3.6% 증가하였다. 반면, 인쇄복권은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으며, 2004년 이후 추첨식 및 즉석식 인쇄복권의 판매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표 60> 복권 연도별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온라인복권 (로또복권) 32,803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소계 1,478 1, 전자복권 총계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주 : 1)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2004.4월) 이전 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2) 2009년 결산기준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97 85 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09년 복권에서 납부한 기금 등은 총 9,679억원으로 법정배분사업 2,204억원, 공익 사업 7,475억원 등을 납부하였다. 법정배분사업 기금 등은 9개 기관 및 기금에 납부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5,996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다. 공익사업 기 금 등은 총 16개 기금 및 기관에 납부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조 1,876 억원의 기금 등을 납부하였다. <표 61> 복권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법정배분사업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15,996 공익사업 6,332 7,086 7,722 7,456 5,805 7,475 41,876 계 9,179 10,316 10,716 10,233 7,748 9,679 -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11] 복권 매출액 배분 구조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98 86 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가. 설립배경 및 연혁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 레저게임으로 2002년 한 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 및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0월부터 축구토토와 농구토토의 발 매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체육진흥투표권은 2004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종목을 확대 하고 특별식 및 고정배당률 게임을 도입하였으며, 2005년은 연간 발행 회차를 확대하였 다. 또한 200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행 대상 운동종목의 제한도 폐지하였다. <표 62> 체육진흥투표권 연혁 연도 주요 내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축구토토, 농구토토 발매 개시 월드컵토토 발매 개시 매출부진 및 수탁사업자 경영난 등으로 인한 발매 중단 발매 재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월구조 변경, 대상종목 확대, 특별식 및 고정배당률 게임 도입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연간발행회차 확대 등) 고정배당율(Fixed Odds) 방식 프로토(승부식/기록식) 발매 개시 고정환급율 풀(Pool)상품 등위별 적중금 배분비율 조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발행 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 고정환급률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 등)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주))문화체육관광부 특별공로상 수상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99 87 나. 운영 현황 2009년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운동 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총 6개 종목이다. 2001년 10월 축구와 농구 종목의 투표권이 발행되었고, 2004년 4월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4개 종목이 추가로 발행되었다. 투표권 종류는 투표방법과 환급방법에 따라 구분되며, 투표방법은 승부식, 점수식, 혼합 식, 특별식 등이 있고 환급방법은 고정환급률, 고정배당률 등이 있다. 투표권은 연간 1,000 회 이내로 발행되며, 투표금액은 1,000원 이하로 1인 10만원 이하의 구매한도가 있다. 매출액 배분은 고정환급률과 고정배당률로 구분된다. 고정환급률과 고정배당률 항목은 환급금, 순수위탁운영비, 시스템 투자비, 판매점수수료, 수익금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표 63> 체육진흥투표권 현황 구분 대상 운동종목 내용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총 6개 종목) 투표권 종류 발행횟수 투표금액 투표방법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우승자 맞히기 등) 환급방법 고정환급률, 고정배당률(사전에 배당률을 고지하는 방식) 연간 1,000회 이내 1,000원 이하(1인 구매한도 10만원 이하) 매출액 배분 고정 환급률 고정 배당률 환급금 50%, 순수위탁운영비 6.566%~8.980%, 시스템 투자비 1.493%~2.347%, 판매점수수수료(오프라인) 5.97%, 판매점수수료(온라 인) 5.5%, 수익금(오프라인) %~32.703%, 수익금(온라인) %~33.173% 환급금 50%~70%, 순수위탁운영비 6.566%~8.980%, 시스템 투자비 1.493%~2.347%, 판매점수수수료(오프라인) 5.97%, 판매점수수료(온라 인) 5.5%, 수익금(오프라인) %~15%, 수익금(온라인) %~15% 위탁운영비 및 수익금은 환급률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임 수익금 배분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80% 경기 주최단체 지원 10%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 10%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00 88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 종류에 따라 배당방식과 경기방법에 차이가 있다. 토토는 고정 환급율 배당 방식으로 당금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배당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프로토는 고정배당율 방식을 적용하며, 경기방법은 운영업체에서 제시한 배당률에 참 가자가 돈을 거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경기만을 선택해서 베팅할 수 있고, 승부적중 유형과 기록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베팅할 수 있다. <표 64> 체육진흥투표권 배당 방식 구분 토토 방식 : 고정환급율 배당 방식 내용 경기 방법 : 당첨금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배당률을 결정하는 방식 프로토 방식 : 고정배당율 방식 경기 방법 : 운영업체에서 제시한 배당률에 의해 참가자가 돈을 거는 방식 자신이 원하는 경기만을 선택해서 베팅 가능 승부적중유형과 기록적중유형으로 구분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2009년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은 판매점 1조 5,091억원, 온라인 2,499억원 등 총 1조 7,590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고, 판매점과 온 라인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7.5%, 30.2% 증가하였다. 2009년 매출액 점유율은 판매점 85.8%, 온라인 14.2%로 판매점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4년 온라인 판매 시행 이후 온라인을 통한 판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건수는 판매점 135,095천건, 온라인 40,265천건 등 총 175,360천건이 발매 되었다. 총 발매건수는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고, 판매점과 온라 인 발매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8.2%, 27.5% 증가하였다. 온라인 판매가 실시된 2004년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연평균 발매 증가율은 판매점 54.7%, 온라인 91.4%로 온라인 발매 가 판매점 발매 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101 89 구 분 <표 65>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건수 (단위 : 억원, 천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293 4,134 8,030 12,055 14,043 15,091 판매점 발매건수 - - 2,961 15,224 56,955 88, , , ,095 매출액 ,101 1,595 1,919 2,499 온라인 (비중:%) (6.9) (9.6) (12.1) (11.7) (12.0) (14.2) (모바일) 발매건수 ,567 8,192 17,065 26,130 31,590 40,265 계 ,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주 : 1) 천만단위에서 반올림, 백건 단위에서 반올림 2) SKT 모바일서비스는 2005년 12월부터 발매개시, 2007년 06월 발매 종료 : 0.03억원/2006 : 13억원/2007 : 17억원 매출 3) 현재 인터넷 발매만 시행하고 있음 4) 인터넷, 모바일, 전화 베팅의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매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방법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발매하도록 규정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2009년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 판매는 토토 6,806억원, 프로토 1조 784억원 등 총 1조 7,59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토토와 프로토 판매는 전년대비 각각 6.2%, 12.9% 증가하였 다. 2004년 토토 판매 점유율은 68.6%에서 2009년 38.7%로 감소한 반면, 프로토 판매 점유율은 31.4%에서 61.3% 증가하여 프로토 판매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투표권 토토 ,389 4,573 6,263 6,060 6,409 6,806 유형 프로토 ,868 7,589 9,553 10,784 계 ,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주 : 프로토는 2006년부터 발매 개시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표 66>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 판매 현황 2009년 체육투표진흥권 주최 단체별 매출액은 축구 10,239억원, 남자농구 2,733억원, 여자농구 1,297억원, 야구 2,974억원, 배구 256억원, 남자골프 44억원, 여자골프 47억원 등이다. 주최 단체별 매출액 점유율은 축구 58.2%, 야구 16.9%, 남자농구 15.5%, 여자농 구 7.4%, 배구 1.5%, 남자골프 0.3%, 여자골프 0.3% 등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축 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야구 등 4개 단체 매출액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구,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02 90 남자골프, 여자골프 등 3개 단체 매출액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구 골프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축구 ,048 4,204 7,566 9,266 10,239 남자농구 ,848 2,354 2,502 2,396 2,733 여자농구 ,186 1,297 야구 ,674 1,434 2,285 2,759 2,974 배구 남자골프 여자골프 씨름 매출액 총계 ,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주 : 천만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표 67>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매출액 현황 2009년 주최 단체별 수익금 배분은 축구 264억원, 남자농구 85억원, 여자농구 41억원, 야구 86억원, 배구 9억원, 남자골프 1억원, 여자골프 2억원 등 총 488억원의 수익금이 배 분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수익금 배분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 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52억원이 배분되었다. 구 분 <표 68> 체육진흥투표권 주최 단체별 수익금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축구 월드컵 조직 위원회 농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야구 배구 골프 남자골프 여자골프 씨름 배분액 총계 주 : 1) 천만단위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는 기준 단위 미만 금액 2) 야구, 골프, 씨름토토는 2004년부터 발매/여자농구, 배구토토, 프로토는 2006년부터 발매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03 91 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09년 국민체육진흥투표권에서 납부한 기금 등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4,877억원으 로 집계되었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에서 납부한 기금 등은 2001년 7.1억원에서 2009년 4,877억원으로 4,870억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126.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6,504억원의 기금 등 을 납부하였다. <표 69>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기금 ,142 2,319 3,521 4,166 4,877 16,504 주 : 1) 해당 사업자 자료 종합, 당해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성된 금액임 2)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익금 배분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그림 12]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 구조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04 92 Ⅱ 외국 사행산업 현황 1. 외국 사행산업 가. 외국 사행산업 시설 규모 외국 사행산업 시설규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세계적으로 사행산업 시설규모는 카지노 시설 5,648개소, 머신시설 164,367개소, 경주시설 1,649개소로 집계되고 있다(Casino City Press, 2010). 카지노 개소수는 2006년 3,120개소에서 2007년 7,777개소로 급격히 성장한 이후 2008년 4,974개소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중남미 및 카리브 대륙의 무분별한 카지노 영업허가권 남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카지노 개소수가 증가하였고, 2008년 카지 노 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카지노 개소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머신아울렛수는 2004년 157,972개소에서 2007년 173,403개소로 지속적인 성장을 나 타낸 반면, 2008년과 2009년은 소폭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경견 등을 포함하는 경주장 수는 2004년 1,199개소에서 2008년 1,739개소로 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 었으며, 2009년 일시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점유율은 머신업종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개소수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카지노의 경우 2007년 전체 사행산업 대비 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 하여 나타내고 있다. 경주부문의 경우 2004년 0.7%에서 2007년 1.0%로 증가하였으나,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2009년 카지노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지노 수가 전년대비 655개소 증가한 2009 사행산업백서

105 93 4,957개소로 87.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카드룸이 전년대비 4개소 감 소한 480개소로 나타났다. 선상카지노 시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업종은 트랙시설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94%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Racinos 6) 시설은 2006년 66개소에서 2007년 90 개소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ai Alai Frontons 7) 시설은 2006년 6개소로 증가한 이후 2009년까지 변화 없이 6개소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외국 사행산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드룸 355 (11.7%) 347 (11.1%) 184 (2.4%) 484 (9.7%) 480 (8.5%) 카 지 노 카지노 선상카지노 2,485 (82.2%) 183 (6.1%) 2,600 (83.3%) 173 (5.5%) 7,425 (95.5%) 168 (2.2%) 4,302 (86.5%) 188 (3.8%) 4,957 (87.8%) 211 (3.7%) 소계 3,023 (1.9%) 3,120 (1.7%) 7,777 (4.3%) 4,974 (2.8%) 5,648 (3.3%) 머 신 아울렛 157,972 (97.4%) 173,275 (97.4%) 173,403 (94.8%) 169,471 (96.2%) 164,367 (95.7%) Tracks 1,132 (94.4%) 1,440 (95.2%) 1,634 (94.5%) 1,639 (94.2%) 1,551 (94.1%) 경 주 Racinos Jai Alai Frontons 62 (5.2%) 5 (0.4%) 66 (4.4%) 6 (0.4%) 90 (5.2%) 6 (0.3%) 94 (5.4%) 6 (0.3%) 92 (5.6%) 6 (0.4%) 소계 1,199 (0.7%) 1,512 (0.8%) 1,730 (0.9%) 1,739 (1.0%) 1,649 (1.0%) 합계 162, , , , ,664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6) Racinos는 경주와 카지노가 결합된 것으로 경마장 및 경견장에 카지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위키피디 아, 2010). 7) Jai Alai frontons는 스포츠 게임이며,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경마 및 경견의 대안으로 즐기는 겜블링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MGM에서 최초로 도박 게임으로 도입함(위키피디아, 2010).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06 94 나.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에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에 따르면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2008년 전년대비 5.1% 증가한 380,518백만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2004년 13.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2004년을 기점으로 순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율이 11.1%,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율이 7.6%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US$)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222, , , , , , , ,518.3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베팅 8) 은 2001년 31,528백만달러에 서 2008년 55,088백만달러로 23,560백만달러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일시 감소한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카지노는 2001년 48,091백만달러에서 2008년 89,442백만달러로 41,351백만달러 증가 하였고, 2006년에서 2007년에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인디언 카지노는 2001년 12,825백만달러에서 2008년 26,742백만달러로 13,917백만달 러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증가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을 포함 2009 사행산업백서

107 95 머신게임은 2001년 56,427백만달러에서 2008년 85,832백만달러로 29,406백만달러 증 가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체 상태를 나타내다 20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은 2001년 66,035백만달러에서 2008년 112,210백만달러로 46,175백만달러 증가 하였으며, 2004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는 2001년 7,707백만달러에서 2008년 11,205백만달러로 3,498백만달러 증가하였 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2007년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US$) 업종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베팅 31, , , , , , , ,087.7 카지노 48, , , , , , , ,441.7 인디언 카지노 12, , , , , , , ,742.1 머신게임 56, , , , , , , ,832.2 복권 66, , , , , , , ,209.6 기타 7, , , , , , , ,205.1 합계 222, , , , , , , ,518.3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업종별 증가율은 인디언 카지노 9) 108.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카지노 86.0%, 베팅 74.7%, 복권 69.9%, 머신게임 52.1%, 기타 45.4% 순으 로 나타났다. 인디언 카지노, 카지노, 베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체 사행산업 증가율을 상 회하고 있으나 복권, 머신게임, 기타는 전체 사행산업 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외국 사행산업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 9)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디언을 위해 운영되어진 카지노. 현재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인디언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위키피디아, 2010)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08 96 2. 대륙별 사행산업 가. 대륙별 사행산업 시설 규모 2009년 대륙별 사행산업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지역이 133,906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 22,972개소, 오세아니아 8,231개소, 중남미 3,688개소, 아프리카 556개소, 아시아 542개소로 나타났다. 유럽대륙은 머신시설의 점유율이 98.3%로 매우 높게 나타나 머신게임을 위주로 한 사 행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카지노, 카드룸, 경주는 1%미만의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북미대륙은 유럽대륙과 유사하게 머신시설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지노 5.9%, 인디언 카지노 2.2% 순으로 나타났다. 머신, 카지노, 인디언 카지노를 제외한 카드 룸, 선상카지노, 경주, Racinos, Jai Alai Frontons 등은 1% 미만의 낮은 점유율을 나타 내고 있다. 중남미 대륙은 카지노, 머신, 경주, Racinos 등 4가지 업종의 사행산업 시설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및 북미 지역과 유사하게 머신이 92.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을 제외한 사행산업 시설은 카지노가 7.2%로 나타나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주, Racinos 등은 1% 미만의 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대륙은 카지노, 선상카지노, 머신, Jai Alai Frontons 등 4가지 업종의 사행산 업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 북미, 중남미와 달리 머신의 점유 율이 5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카지노의 점유율은 38.4%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카지노, 머신, 경주 등 3가지 업종의 사행산업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및 북미와 유사하게 머신시설의 점유율이 9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머신시설 다음으로는 경주 시설이 8.2%로 나타났으며, 경주시설 규모는 6대륙 가운데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은 오세아니아와 동일하게 카지노, 머신, 경주 등 3가지 업종의 사행산업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별 점유율 구성은 아시아 지역과 유사하게 나 타나 카지노에 대한 점유율이 30.4%로 높게 나타났다 사행산업백서

109 97 <표 73> 대륙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Card Rooms 315 (0.2%) 165 (0.7%) 카지노 Casinos tribal casinos 1,325 (1.0%) - 1,365 (5.9%) 498 (2.2%) ,356 (7.2%) (38.4%) (0.3%) (30.4%) Casino Cruises 28 (0.0%) 13 (0.1%) - 12 (2.2%) 머신 Outlets 131,620 (98.3%) 20,665 (90.%) 3,400 (92.2%) 271 (50.0%) 7,541 (91.6%) 369 (66.4%) 163,866 Tracks 618 (0.5%) 170 (0.7%) 22 (0.6%) (8.1%) 18 (3.2%) 1,493 경주 Racinos - 90 (0.4%) 2 (0.1%) Jai Alai Frontons - 6 (0.0%) - 51 (9.4%) 계 133,906 22, ,895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나.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2001년 북미지역이 74,479백만달러로 가장 높은 순매출액 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은 유럽지역이 133,375백만달러로 가장 높은 순매출액을 나타내 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2001년 1,828백만달러에서 2008년 4,184백만달러로 2,356백만달러 증가하였다. 2002년 1,751백만달러에서 2003년 2,727백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지 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대륙은 2001년 72,671백만달러에서 2008년 93,164백만달러로 20,493백만달러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10 98 가 증가하였다. 2001년 북미대륙 다음으로 높은 순매출액을 나타내었던 아시아 대륙은 2008년 유럽대륙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북미대륙에 이어 세 번째로 순매출이 높은 대륙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대륙은 2001년 6,978백만달러에서 2008년 19,151백만달러로 12,173백만달러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대륙은 2001년 58,489백만달러로 2008년 133,375백만달러로 74,885백만달러 증 가하였다. 유럽대륙은 2004년과 2005년 일시 정체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지 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북미 대륙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륙별 사행산업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순매출액을 발생시켰으나 2004년 유럽시장의 확대 및 성장으로 인하여 점차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2001년 8,167백만달러에서 2008년 16,114백만달러로 7,947백만달 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6년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2007 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소폭 감소하였다. <표 74>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US$) 국가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프리카 1, , , , , , , ,183.5 아시아 72, , , , , , , ,164.4 중남미 6, , , , , , , ,150.8 유럽 58, , , , , , , ,374.6 북미 74, , , , , , , ,530.8 오세아니아 8, , , , , , , ,114.3 합계 222, , , , , , , ,518.3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111 99 3.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10) 가.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시설 규모 2009년 주요 국가별 카지노 시설 규모는 미국 1,246개소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캐나다 630개소, 프랑스 197개소, 영국 151개소, 체코 135개소 등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주요 38개 국가 중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 국가로 나타났다 년 한국 카지노 시설은 17개소로 집계되어 주요 38개 국가 중 카지노 규모는 13위를 차지 하였다. 2009년 주요 국가별 머신아울렛 시설 규모는 영국 50,000개소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 고, 헝가리 17,184개소, 노르웨이 11,000개소, 독일 9,000개소, 벨기에 8,262개소 등으 로 높게 집계되었다. 주요 38개 국가 중 머신아울렛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 국가로 나타났다. 2009년 주요 국가별 경마 시설 규모는 오스트레일리아 468개소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 며, 프랑스 259개소, 미국 117개소, 뉴질랜드 71개소, 영국 70개소 등으로 높게 집계되었 다. 주요 38개 국가 중 경마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27개 국가이며, 2009년 한국 경마 시설은 3개소로 집계되어 헝가리와 함께 23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주요 국가별 베팅 시설 규모는 미국 95개소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오스트 레일리아 80개소, 캐나다 30개소, 영국 23개소, 아일랜드 15개소 등으로 높게 집계되었 다. 주요 38개국 중 베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으로 나타났다. 2009년 주요 38개 국가 중 카드룸 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핀란드 287개소, 오스트리아 12개소, 프랑스 9개소, 아일랜드 7개소 등 4개 국가로 나타났다. 2009년 주요 28개 국가 중 슬롯홀 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헝가리 1,176개소, 체코 1,000개소, 룩셈부르크 181개 소, 벨기에 180개소, 독일 12개소 등 5개 국가로 나타났다. 2009년 주요 38개 국가 중 게임샵 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브라질 1,500개소, 덴마크 27개소 등 2개 국가로 나타났다. 10) 주요 국가는 OECD와 G20에 가입되어 있는 38개 회원국 중 사행산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함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12 100 <표 75>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대륙별 국가별 카지노 머신아울렛 경마 베팅 카드룸 슬롯홀 게임샵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 11, 뉴질랜드 6 1, 덴마크 6 2, 독일 71(2) 9,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9 8,262 1)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유럽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000 -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1 5, 헝가리 6 17, ,176 - 인도 15(1) 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미 미국 1,246(88) 캐나다 멕시코 남미 브라질 ,500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3 5, 주 : 1) 머신아울렛은 AWP아울렛, Bars&Clubs, 슬롯&AWP Arcades을 포함한 수치임 2) 슬롯홀은 게이밍 홀을 포함한 수치임 3) 게입샵은 빙고홀을 포함한 수치임 4) 카지노( )는 선상카지노 수치임 5) 한국 카지노는 내국인카지노 1개소를 포함한 17개소로 표기함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사행산업백서

113 101 나.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11) 2007년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미국이 68,718백만달러로 38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일본 35,429백만달러, 영국 24,072백만달러 순으로 높게 집계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5,859백만달러로 38개 주요 국가 중 11위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2007년 유럽대륙 주요 국가별 순매출액은 영국이 24,072백만달러로 가장 높게 집계되 었으며, 이탈리아 16,802백만달러, 스페인 13,474백만달러, 독일 12,165백만달러, 프랑 스 11,972백만달러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2008년 영국 순매출액은 22,24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 19,789백만달러, 스페인 14,960백만달러, 독일 12,179 백만달러, 프랑스 12,612백만달러 등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한국 순매출액은 5,859백 만달러로 유럽 대륙 27개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프랑스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아시아 대륙 주요 국가별 순매출액은 일본이 35,429백만달러로 가장 높게 집계 되었으며, 중국 6,636백만달러, 한국 5,859백만달러, 인도 2,943백만달러 순으로 집계되 었다. 한국의 순매출액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2005년 39,895 백만달러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순매출액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9년 46,634백만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5년 4,362백만달러로 한국(4,662백만달러)보다 낮은 순매출액을 나타내었으나 2006년 5,123백만달러로 한국 (4,913백만달러) 보다 높은 순매출액을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아시아 대륙 2 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북미 대륙 주요 국가별 순매출액은 미국 68,718백만달러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 으며, 캐나다 13,797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2008년 미국 순매출액은 68,20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캐나다 역시 2008년 13,064백만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감소하 였다. 미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는 2005년 이후 38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매 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남미 대륙 주요 국가별 순매출액은 브라질 4,563백만달러로 가장 높게 집계되 었으며, 아르헨티나 3,498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2007년 남미대륙 1위를 차지한 브라질 의 순매출액은 2005년 한국의 순매출액 규모와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1)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은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의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자료에서 2008년과 2009년 일부 국가 자료가 누락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기술함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14 102 대륙별 국가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표 76>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US$) 그리스 2,149 2,286 2,773 3,248 - 네덜란드 2,468 2,576 2,884 2,888 - 노르웨이 1,786 1,679 1, 뉴질랜드 1,426 1,284 1,462 1,437 1,251 덴마크 1,127 1,216 1,378 1,378 - 독일 10,707 11,162 12,165 12,179 - 러시아 3,322 4,234 4, 룩셈부르크 벨기에 1,227 1,351 1,517 1,765 - 스웨덴 1,872 1,980 2,327 2,600 - 스위스 1,300 1,349 1,511 1,663 - 스페인 11,279 11,782 13,474 14,960 -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1,184 1,365 1,598 1,716 - 영국 18,358 21,142 24,072 22,245 18,012 오스트리아 1,393 1,622 1, 이탈리아 10,983 13,049 16,802 19,789 - 체코 , 터키 995 1,145 1, 포르투갈 1,746 1,857 1, 폴란드 ,252 1,904 - 프랑스 10,517 10,943 11,972 12,612 - 핀란드 1,596 1,652 1,814 2,101 - 헝가리 인도 1,319 1,387 2, 일본 39,895 38,626 35,429 43,634 - 중국 4,362 5,132 6,636 7,631 9,705 한국 4,662 4,913 5,859 6,001 5,336 미국 61,296 66,000 68,718 68,208 60,835 캐나다 11,661 11,033 13,797 13,064 - 멕시코 브라질 3,477 4,131 4, 아르헨티나 2,606 3,361 3,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881 2,011 2,199 2,059 2,172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3,018 13,352 15,101 15,102 - 주 : 2008년과 2009년 한국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국내 사행산업 순매출액에 해당연도 한국은행 기준환율(평균)을 적용 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115 년 아프리카 대륙 주요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매출액은 전년대비 9.3% 증 가한 2,199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매출액은 2005년 1,881백만달 러에서 2009년 2,172백만달러로 15.5% 증가하였고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200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매출액은 2,199백만달러로 38개 주요 국가들 중 19위를 차지하였다. 2007년 오세아니아 대륙 주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순매출액은 전년대비 13.1% 증 가한 15,101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순매출액은 2005년 13,018백만달러 에서 2008년 15,102백만달러로 16.0% 증가하였고,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순매출액은 38개 주요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2부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116

117 PART 3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Ⅰ.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 조성 Ⅱ. 사행산업 총량제 운영 Ⅲ. 사행산업 관리 감독 Ⅳ. 불법사행산업 근절 Ⅴ. 사행산업 인식제고 Ⅵ.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118

119 107 Ⅰ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1.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가. 사행산업 인허가 실효성 확보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인 허가는 개별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사행산업의 조정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조세수입 확대, 기금조성, 안정적인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행산업의 확산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진출 및 퇴출 관련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규 사행산업 및 기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른 총량조정(권고) 기능은 보장되어 있음에도 진입 및 퇴출 관련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총량 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한편, 진입제 한(시설설치 및 허가)에 대한 규제에 비해 퇴출 및 제재에 대한 규제는 미약함에 따라 실 질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실효 성 제고 및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소관부처의 영업장 허가 승인 또는 이전 시 사전협 의를 거치도록 각 개별법에 사전협의제 와 관련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 허가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 허가 유효기간제 도 입은 각 사행산업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각 사행산업 사업체의 의무사항 및 조건 이행여부와 건전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허가유효기 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사행산업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20 108 련 개별법령에 정하도록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영업장 설치 조건 법제화와 함께 영업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내 진입규제 조항인 설치절차,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출 조항인 영업정지 폐쇄 등 위반 요건 등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외매장(본 장에서 경마의 장외발매소와 경륜 경정의 장외매장을 장외지점 으로 통칭함) 등 영업장 설치는 지방의회 동의, 허가기간, 시설기 준, 영업 준수사항 등 설치요건을 법제화하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감위는 신규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싸움 등 새로운 유형의 사행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 인 허가 실효성 확보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 축하는 한편,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며, 사행산업 전반 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 및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베팅을 실시하였으나, 경륜과 경정은 온라인 베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현재 중단 되어 있는 상태로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권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식 복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효율성 및 보안성 측면에서 개선 또는 폐지의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온라인 베팅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만 이용객의 접 근 용이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베팅의 확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은 기능상 레저 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온라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심 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도박 중독과 더불어 인터넷 중독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오프라인 도박보다 높은 중독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과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 팅으로 인한 매출액은 2006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52.5%, 43.4%를 차지하고 있 다. 2004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도박중독실태 연구 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하여 2009 사행산업백서

121 109 도박을 경험한 인구가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60.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및 모마일 베팅은 수요의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모바일 베팅이 사행성을 심화 또는 확산하는 데에 영향을 줄 경우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용 욕구를 자극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감위와 관계부처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베팅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 제도개선은 2009년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1회 베팅 한도 액 및 1일 베팅 횟수를 감축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권은 전자식 복권에 대한 보안 성 및 중독성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단계 제도개선은 2010년까지 온라인 모바일 베팅에 대한 순기능 및 역기능 관련 조 사 연구를 추진하여 향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3단계 제도개선은 2011년 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감위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 제도를 축소 또는 제한(폐지 포함)함으로써 도박중독 확산 등의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학습효과로 인한 온라인 이용자의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이전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도박중독예방 치유를 위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도입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6항 12) 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 게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사행 산업 사업자별로 수입액(순매출액에서 조세 및 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국고와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칭(국고 50%이상, 사행산 업 사업자 부담금 50% 이하)으로 사업비를 부담함에 따라 국고확보의 경직성으로 도박중 독예방 치유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또한, 도박중독 원인을 제공하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감위는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사업비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사행산업 사업자가 동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비를 개별 사행산업 사업자에 12)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 정부는 중독예방 치유센터와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22 110 게 순매출액의 2/100 이하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도 도박 중독예방 치유 비용을 사행산업 사업자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13)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은 도박중독의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도 박중독 예방 치유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공기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 행산업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감위 운영규칙을 개정 14) 하여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박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박중독 치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재단법인 도박중독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재단법인에는 사감위 분과위원과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행산업 사업 자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위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박중독예방 치유 사업 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재단법인이 법적지위(부담금 관리, 운영 등)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부담금 을 관리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법적지위를 가지고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 재단법인을 특별법인화 하여 위 부담금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관 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77>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현황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창원경륜공단 25.2 부산경륜공단 26 합 계 2,000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단위 : 백만원) 13) 미국 미주리 주는 순매출액의 2%, 미국의 오리건주는 순매출액의 1%,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순매출액의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순매출액의 2% 수준 (2006년기준) 14) 사감위 운영규칙 제21조제4항 : 개별 사행산업 사업자에의 부담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그 부담금은 중독예방 치유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사업 및 방법에 따라 사행산업 사업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법인에 대리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009 사행산업백서

123 111 수 입 <표 78> 2009년 비용부담금 집행 현황 지 출 (단위 : 원)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사행산업 사업자 비용부담금 2,000,000,000 도박중독예방홍보 979,673,910 - 도박중독 예방주간 행사 및 홍보 등 - 강원랜드 758,200,000 연구사업비 250,139,230 - 한국마사회 577,400,000 - 도박중독예방 정책수립및모델개발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143,021,000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79,418,000 - 도박중독 전문가 양성 계획 수립 283,961,000 -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 부산경륜공단 26,000,000 재단운영비 26,038,553 - 창원경륜공단 25,200,000 사행산업 사업자 반환액 744,148,307 - 복권위원회 106,800,000 계 2,000,000,000 계 2,000,000,000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라. 복권류 제도 개선 2009년 우리나라의 복권류는 온라인복권 7,095개소, 인쇄식 복권 13,695개소, 체육진 흥투표권 6,450개소 등의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복권 판매는 발행기관과의 계약 성 사 이외에 별도의 제도적 자격조건이 없어 복권 판매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흡한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청소년보호구역, 학교 인근지역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타 사행산업에 비해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사행성 유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감위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에 복 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점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판매점 설치 제한에 관한 내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24 112 <표 79> 복권 유형별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온라인복권 (로또복권) 32,803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인쇄 복권 추첨식 즉석식 소계 1,478 1, 전자 복권 총 계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634 주 :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 월) 이전 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25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가. 사행산업 조사 연구 사감위는 국내외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자료 구축 등 사 행산업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07년 1건, 2008년과 2009년 각각 10건, 12건 등 총 23건의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사감위 주요 조사 연구활동은 사행산업 도박중독에 관한 연구 11건, 사행산업 건전화에 관한 연구 4건, 사행산업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3건, 사행산업 법 제도에 관한 연구 2건, 사행산업 온라인 도박에 관 한 연구 2건, 사행산업 도박자에 관한 연구 1건 등을 추진하였다. 사감위 주요 조사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및 총량조정 연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일반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의 참여 빈도 및 시간, 소비 금액, 태도 및 인식, 도박중독 유병률 및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사행산업 총량 분석은 사행산업 총량조정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행산업 각 업종별 전국단위 또 는 지역별 영업장의 수량 등 업종별 총량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 며, 사행산업 총량조정에 대한 합리적 이행수단, 사행산업 총량조정과 관련한 정책 제안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는 미국 사행산업 주요 법률인 온라인도박금지 법, 불법도박단속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구성, 사행산업 관련 법률 의 주요내용(조세, 면세, 중독예방, 치유비용분담, 감시, 처벌, 영업규제 등) 및 감독기관 이 사행산업 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 규정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사행산업 감독기관 권한 유형은 광범위한 권한 부여(적극적 감독기관), 협소한 권한 부여(소극적 감독기관), 절충적 권한 부여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하여 전자카드(Smart Card) 도입 현황, 현장 감시, 사행산업의 무분별 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진출입 관리, 장외 발매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교차투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행산업 광고, 사행성 조장 광고 현황, 사 행산업 광고의 효율적 규제방안, 업종별 건전성, 투명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베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26 114 팅 실태와 문제점, 폐지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카지노 출입일수 및 경마 경주 일수 제한 등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 라인 도박 단속건수, 참가 조직수 등을 추정요소로 하여 국내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를 약 53조원으로 추정하였다.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전략 방안으로는 합법사행산업 과 불법사행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사감위에 불법도박 업무를 포함한 온라인도박과 오 프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기능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 권을 부여하여 사감위가 명실공히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사행산업통합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는 국내 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및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를 분석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을 마 련하였다. 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여가레저문화로써의 사행산업 이미지 전환 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사행산업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은 여 가와 놀이라는 사행산업의 본질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 방식을 통한 사행산업 양면성을 연 구하였다.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분석은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하여 세계 사행산업의 현황 및 운영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행산 업의 건전화 방안 마련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 립함으로써 여가레저문화로의 정착 마련 및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 개발연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유병률이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설정을 반영하는 척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형 척도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표 80> 사감위 조사 연구 활동 현황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 사행산업의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 조정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사행산업 총량 분석 사행산업 정책 대안 제시 ~5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 2009 사행산업백서

127 115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제시 도박중독관련 상담 치유 재활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제시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 제 및 정책제언 ~4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트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SCM학회 해외선진 사례 분석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타당 성 검토 미국 사행산업의 법률 및 제도 연구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피 ~7 미국 사행산업제도 및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유형 및 판례 수집 관리 시스템 연구 사행산업 관리 감독 시스템 연구를 통 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모델연구 불법도박 시장규모, 특징 연구 불법도박 이용자 심층 면접조사, 불법 ~7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 실태조사 대책연구 불법도박 및 사행산업의 부작용, 폐해 및 대책연구 국내외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현황 ~9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 도박중독예방교육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육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발 국내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조사 ~10 및 현황분석 도박중독 도박중독분야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예방 치유관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성 검토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박중독분야 전문가의 자격증 제도 도 개발 입 검토 국내 도박중독 전문가의 적정규모 검토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들 ~10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지노 이용객의 사회인구적 특성 카지노 이용객의 도박동기 분석 카지노 도박이 도박활동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28 116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도박중독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10 한국형 도박중독 변별척도 개발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의 도박중독 문화에 대한 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한국형 도박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문 항 개발 한국 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0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 분석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 마련 ~1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 퍼플 인사이트 사행산업의 특성 기능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 부문별 정책대안 수립 ~6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한국생산성본부 건전화 평가도구 개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결과 활용 등 ~ ~ ~ ~ ~10 사행산업 제도 관련 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연구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도박 통합감독 방안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도박중독예방 정책수립 및 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제대학교 전자카드(구매상한제), 장외지점 운영제 도, 교차투표 해외 사례 시사점 도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베팅 운영 현 황 파악 온라인베팅의 순기능 및 역기능 분석 업종별 이용자 심층면접 및 실태분석 합법 불법 사행산업 시장의 상호역학 관계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온라인 도박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방안 합법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차원 의 합리적인 감독방안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항목 수정 개 발 수정, 조사 설계, 사행산업 이용실 태 조사 CPGI 한국번역본 타당성 분석 도박의 폐해 및 환경기술 국가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틀 및 중점 과제 도출과 실행 계획수립 도박중독예방모델 개발 예방 책 수립 2009 사행산업백서

129 117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9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형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 개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설치 및 운영표준 제시 및 서비스의 질 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안)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운영방 안 마련 ~11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 을지대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향후 자격증 제도 운영계획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제작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시범운영 ~10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 일반인 대상 대구카돌릭 대학교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11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 일반인 대상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10 도박중독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 도박중독자 대상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12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2009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형 도 박문제선별척도의 타당화 작업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30 118 나. 사행산업 통계기반 구축 사행산업 통계 자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어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였 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및 사행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통계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행산업 통계 DB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행산업 기관별 정보 관리와 사행산업별 매 출 정보 관리, 시행처별 매출데이터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의 수집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림 14] 통계정보시스템 구성도 2009 사행산업백서

131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제도 도입 추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이하 건전화 평가 라 칭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 제5조와 제16조의 규정 및 2008년에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 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전화 평가제도 추진목적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의 건 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감위는 건전화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외부 연구용역(용역 수행자 한국생산성본부)을 실시하고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회의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는 3개의 평가부문에 12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 어 있다. 첫번째 평가부문은 건전 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이행실적 으로 총량 준수율, 교차투표 준수율, 장외지점 매출구조 개선율, 전자카드 도입, 광고심의 무수정 통과비율, 건전화제도 개선실적 등 6개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다. 두번째 평가부문은 도 박중독 유병률 등 사회적 부작용 저감실적 으로 도박중독예방 교육실적 및 홍보실적, 도 박중독 유병률 등 3개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고, 세번째 평가분문은 사행산업의 건전화 실적 으로 CEO의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건전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력도, 복 합문화공간 조성 등 3개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다. 또 연구보고서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하는 방안과 사행산 업 업종별 총량설정 및 부담금 부과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감위는 합리적인 건전화평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7월 사행산업 시행기관과 두차례 회의(7.1 및 7.10)를 개최하고 회의와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 (7.2~7.8)해 왔다. 2010년 추진계획은 사행산업 관련부처와 사업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건전화 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사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사감위 위원 및 외부전문가 5명 내외의 건전화 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운 영위원회를 통해 2010년 건전화 평가편람을 마련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및 관련부처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사감위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 성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평가추진단 을 10월에 선정하여 평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32 120 건전화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산업으로의 정착과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 해소, 공익성, 건전성 등을 추구하여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평가 부문 평가지표 지표검토 기준 범위 계량화 성격 대상분야 1. 총량준수율 공통 계량 결과 전체 2. 교차투표 준수율 개별 계량 결과 경주(경정제외) 건전 레저산업 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이행 실적 3. 장외지점 매출구조 개선율 개별 계량 결과 경주 4. 전자카드 제도 도입 개별 복합 투입 카지노, 경주, 투표권(복권제외) 5. 광고심의 무수정 통과비율 추진 실적 공통 계량 결과 전체(부산 창원 경륜공단 제외) 6. 건전화제도 개선 실적 공통 복합 결과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등 사회적 부작용 저감실적 7. 도박중독예방 교육 실적 공통 계량 투입 전체 8. 도박중독예방 홍보 실적 공통 복합 투입 전체 9. 도박중독 유병률 증감율 공통 계량 결과 전체 10. CEO의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도 공통 복합 투입 전체 건전화 노력 실적 11. 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노력도 개별 복합 투입 카지노, 경주 12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별 복합 투입 카지노, 경주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연구보고서 사행산업백서

133 121 Ⅱ 사행산업 총량제 운영 1. 사행산업 총량제 시행 가. 총량제의 필요성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 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4조원이던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10년만 에 4배나 증가했다. 2006년 기준으로 0.61%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0.53%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업종은 7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의 사행산업 업종 은 2종으로 가장 적고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종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 라는 경북 청도군이 2010년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키로 함에 따라 7종 의 합법적 사행산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7종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 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9.5%(CPGI)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며, 국민들 대다 수(87%)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OECD 비교국보다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크고 업종은 최다이며,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측면에서 사행산업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34 122 나. 사행산업 총량제의 개념 총량( 總 量 )은 전체의 양 또는 무게 를 나타내며, 특정 대상의 물리적 규모를 의미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사행산업 총량을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 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총량 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82> 총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본장과 장외지점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한편, 우리나라 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운영 중에 있는 CAP 는 사전적으로 (법령 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 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를 의미 하며, 사행산업의 공급에 있어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 총량은 사 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 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선이라 할 수 있다. <표 83> 총량의 개념 사전적 개념 구분 총량( 總 量 ) CAP 전체의 양( 量 ) 또는 무게 의미 (법령 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 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 액 규모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 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 (CAP) 개념 2009 사행산업백서

135 123 다. 총량설정 방법 및 업종별 총량 사행산업 총량 설정 과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적정 수준 인가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총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림 15]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 다. 우선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국민경제에서 우리나라 사행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종 비교대상국 OECD 국가(합산비율 기준)들보다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대 사행산업이 현재의 형태로 구조화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은 0.61%~0.67%로 OECD 국가들의 평균 0.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은 9.5%(CPGI)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으로 총량제의 시행을 통해 사행산업의 규모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5] 총량 기준 설정 절차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36 124 또한 정성적 분석 결과인 도박중독 유병률, 국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 규모 축소 를 결정하였고 정량적 분석 결과인 OECD 비교 대상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 등을 고 려하여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 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연도의 GDP 대비 사행산업 목표 비중을 적용하여 사행산업 전체 총량을 설정하였다. <표 84>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646% 0.633% 0.620% 0.606% 0.593% 0.580%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은 사행산업 전체 총량에 2007년부터 직전연도까지의 업종별 평 균 구성 비율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정성적 분석 중 사행산업으로 인한 대표적 사회적 부작용인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을 감안하여, 도박중독 유병 률(본장 및 장외지점 포함)을 업종별 1차 총량에 반영하여 감액 보정 후 업종별 최종 총량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2009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총량은 6조 3,385억원이 며, 총매출 총량은 15조 9,167억원이다. 이는 2009년 총량 설정 시 반영했던 2009년 2월 정부 발표 경제성장률 전망치 -2%를 6월 수정 발표 경제성장률 -1.5%로 수정 반영하 여 조정한 것이다. <표 85> 2009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총량 2009년 매출 총량 초과액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카지노 내국인 10,579 10,579 11,553 11, 외국인 7,095 7,095 9,216 9,216 2,121 2,121 경 마 19,611 73,105 19,564 72, 경 륜 6,280 22,447 6,222 22, 경 정 1,866 6,679 2,007 7, 복 권 11,195 24,703 10,946 24,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7,785 17,590 1,025 2,237 합 계 63, ,960 67, ,357 주 : 복권의 경우 순매출 산정 시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는 오류 발생, 10년 총량 설정 시 2009년 복권 순매출액을 10,946 억원 12,242억원으로 수정 반영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37 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이행 실적 분석 결과, 경마, 경륜, 복권은 매출 총량을 준수한 반면, 내국인 출입 카지노,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각각 974억원, 141억원, 1,025억원을 초과하였다. 2010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총량은 6조 7,456억원이며, 총매출 총량은 16조 6,340 억원이다. 2010년 총량 설정 시에는 GDP 변화, 업종별 구성비율 변화 및 2009년 총량 준수 결과를 반영하였다. 매출 총량 설정 시 GDP 증가율을 반영하므로, 총량 조정 목표 비중에 따라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을 연차적으로 저감하더라도 매년 매출 총량은 약 3%~7%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201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2009년 대비 6.4% 증액 설정되었다. 카지노 구 분 <표 86> 2010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2009년 매출 총량 2010년 매출 총량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내국인 10,579 10,579 10,774 10,774 외국인 7,095 7,095 8,177 8,177 경마 19,611 73,105 20,333 75,726 경륜 6,280 22,447 6,485 23,179 경정 1,866 6,679 1,920 6,871 복권 11,195 24,703 12,837 25,902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6,931 15,711 전체 사행산업 63, ,960 67, ,340 (단위 : 억원) 주 : 사행산업 업종별 결산 매출 집계는 3월 이후에 가능한 반면 매출 총량 설정은 매년 2월에 실시하므로 총량 설정시 활용되는 매출 자료는 최종 결산자료와 다소 상이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라. 사행산업 총량 관리 사행산업 총량 관리의 기본 방향은 업종별 총량 이행수단과 연동하여 분기별로 이행계 획과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기별 관리 시 업종별 매출 이행실적이 해당분기의 매출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되, 이행실적이 이행계획을 초과할 경우 차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38 126 기 분기에 매출 총량 이행수단의 조절을 통해 업종별 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수행하는 것은 총량 준수를 위한 영업중단 등의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총량 이행수단은 출입일수, 영업시간, 1회 베팅액, 경기개최 일수, 1일 경기 횟수, 투표권 발행횟수, 발행 종류 등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분기별 총량 관리에도 연간 총량 초과 시, 차기연도 매출 총량은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 금은 증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표 87>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분기 1분기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총량관리 세부방안 이행계획상 이행수단(경주 발행 횟수 등)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2분기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수준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총량 준수 촉구(대책회의 개최, 언론 보도 등) 3분기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4분기 차기 연도 총량 설정 시 연간 총량 대비 초과액의 50% 이상 감액 및 부담금 증액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39 장외지점 설치제한 장외지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또는 경륜 경정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 무부처 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경주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발 매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장외지점은 그동안 경마 경륜 경정 고객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 및 접근 편의성 제 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2009년 경마 32개소, 경륜 21개 소(경정 15개소)로 총 5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구분 경마 경륜 경정 합계 장외지점(개소) (공동수신) 53 주 : 2009년 기준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88> 2009년 장외지점 현황 본장 대 장외지점의 운영 비율은 본장에 비해 장외지점 운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70%~80%를 장외지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경마 1:10, 경륜 1:7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 경마 1:3, 경륜 1:1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장외지점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입지,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집중, 여가 레저 기능 부 족 등으로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및 도박중독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감위는 장외지점의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장 위주의 운영체제로의 전환 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지점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제한적 운영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외지점 신규 증설은 기존 장외지점 축소 또는 통 폐합을 전제로 탄력적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장외지점 도심지 외곽 이전, 유사 사행산업 업종 통합 운영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장외지점의 허가기간 만료 시 건전화 평가 등 을 통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장외지점 설치 허가 시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동의는 물론, 장외지점 허가기간, 시설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의 설치 조건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부처에서 장외지점 신규 승인(허가) 및 이전 시 사감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고객의 과도한 몰입과 지출을 예방하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40 128 는 수단으로 전자카드도입 추진준비단 에서 논의를 거쳐 전자카드 도입 시 본장 및 장외 지점 구매한도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장외지점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 는 구조로 개선하고 총량 이행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장외지점 운영 제도 개선은 본장 위주의 건전 발전 정착에 기여하고, 장외지점 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및 사행산업의 건전성 제고,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 등 사회적 부작 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141 교차투표 축소 교차투표란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 간 일방 혹은 쌍방 간의 경주중계 및 발 매형태를 말한다. 경마 및 경륜은 어느 한 사업장(본장)이 시행하는 경주의 실황화면을 상 대 사업장(본장)의 발매 전산시스템에 연결하여 화상 및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차투표의 실시는 실질적으로 경기 횟수 및 영업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사행산업 영업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외지점과 더불 어 사행산업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더욱 확대 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차투표는 베팅 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도한 지 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교차수신 경기 비율은 경마의 경우 전체 경기의 43.3%, 경륜의 경우 48.4%를 차지하고 있다. 교차투표에 대한 전체 매출의존도는 경마 26.7%, 경륜 20.8% 등으로 나 타나 전체 매출의 1/3~1/4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경마 경륜은 경기 횟수, 매출액 등에 있어 교차투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09년 경마의 경우 교차투표 경기횟수는 부산 96.3%, 제주 66.2%로 나타났으며, 경륜 의 경우 교차투표 경기횟수는 부산 88.7%, 창원 61.6%로 나타났다. 교차투표 시행은 본장의 자체경주와 지역별 교차수신 경주가 추가됨으로써 일평균 경주 횟수가 14~15회로 증가하였고, 회당 30분 내외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베팅 간격이 점차 조밀해지고 있다. 경주횟수의 증가에 따른 베팅 간격의 조밀성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베 팅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고 여가 레저로서의 기능과는 더욱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사감위는 교차투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수신 경 주를 최소화하고 본장 중심의 고객유치를 통하여 건전 레저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차수신 투표의 적정화를 위해 경마 및 경륜은 각각 2009년까지 업종별로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에서 교차수신 경주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2009년 이후는 도박중독 유병률, 건전성, 매출구조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2012 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지방경륜공단의 경우 자생력 확보 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교차투표의 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감위의 교차투표관련 제도개선은 베팅 및 매출 확대 위주의 왜곡된 경주 운영에서 벗어나 관람하며 즐기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나친 사행성과 몰입을 점진적으로 억제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42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베팅 한도액 또는 구매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 력히 이행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통제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 심 유발 및 도박중독자 확산과 같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행산업별 판매 및 구매 상한제 위반 시 사업자 구매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연발매 대리베팅 성행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단속 부 재 또한 업종별 베팅 한도액 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행사업자는 이용자의 베팅 한도 초과를 단속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베팅 한도 액 초과 단속을 엄격히 시행할 경우 고객감소와 매출액 급감 등을 이유로 베팅 한도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사행산업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이용객 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여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확정하면서 사행산 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을 결정하였다. 전자카드 제도는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 베팅 차 단, 중복발급 방지용 전자카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복권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이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 자카드 내 탑재 기능은 도입목적 및 정책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구매한도 초과 방지, 도박 중독 예방 등 필요한 기능으로 한정하였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의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카드 도입 추진 준비 단 을 2009년 1월에 구성하였고,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전자카드 도입 전문가 회의(9회), 사행사업자 및 관련부처 회의(15회)를 개최하여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과도한 배팅을 방지하여 도박중독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 하기 위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방안 을 2009년 8월 제2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전자카드 시행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의 전자카드 도입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되, 각 사행사업자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 2009 사행산업백서

143 131 이다. 전자카드는 사행사업자별로 시행하되, 이용자에게는 중복발급방지용 카드를 발급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행사업자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 자카드는 사행사업자별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실시하며, 시행 세부계획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를 관련부처 사행사업자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은 베팅 한도액 준수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사행산업 정책 수행의 효율성 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및 감독 수단을 확보하고 사행산업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가능케 하여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소액 베팅 기반 조성으로 건전 레저 서비스 산업으로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도박 중독 문제에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 유형] 무기명 실명카드 전자카드 발급 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표면에는 신원정보 를 인쇄하지 않으므로 무기명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전자카드에 카드의 소유주 정보와 충전한 잔액 및 베팅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여 정부 차원에 서 과다몰입 예상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가능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카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복발급 방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카드 본인만이 자신의 카드 내용(사용횟수, 사용금액 등 개인정보)을 확인 가능 정부나 사감위에서는 이용객 개개인의 이용 내용을 확인 및 추적 불가. 다만, 시스템 상에서 사용 금액 등을 추적하여 경고 메시지 제공 가능 무기명 출입카드 현재 교통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선불카드 기술로 익명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카드를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 후, 지불에 사용하는 방식의 무기명카드 카드 내에는 이용자가 베팅을 위하여 충전한 잔액정보만 저장되어 관리되며, 카드의 소유주 정보 는 일체 관리하지 않음 카드에 저장된 일련번호가 시스템에서 관리되므로 소유자의 일련번호를 알게 되면 사용내역을 추 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의 일련번호 획득이 불가능함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44 사행산업 광고 심의 광고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의, 관심, 욕구, 기억,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관심이 없는 고객들 조차 구매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광고의 기능은 운영에 있어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동적이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사행산업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일반인을 설득하 여 사행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일반광고와 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서는 곤란하 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행산업 사업장 내의 광고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적인 일반 언론매체나 출판물에의 광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이렇듯 사행산업 광고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공익 광고 명목으로 업종별로 시행되고 있 으나 광고는 속성상 정보전달 효과가 매우 큼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물론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과도한 사행심 조 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 등에서는 광고 시행 시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된 국내법상 사행성 조장내용의 정보 및 사행행위 내용은 다룰 수 없어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사행성 광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이전까지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사업자, 외부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동 위원회에 참여하는 4개 기관(한국마사 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위원회는 총 8명(사행산업 사업자 5명, 외부전문위원 2명, 사감위 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사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대중 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심의대상에 포 2009 사행산업백서

145 133 함되지 않는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려는 광고의 사행 성 유발 여부,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이다. 또한,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총 22건의 자율심의를 실시하여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 심의 실시를 정착하였으며,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 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표 89> 2010년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실시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그림 16]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시스템 홈페이지(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46 134 <표 90>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 구분 내 용 Ⅰ. 메시지 베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 는 안됨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0 제5호에 따른 홍보는 제외) 사업장 위치,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본장제 외,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 사업장 방문,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 지면 광고 등 하는 내용(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직 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 Ⅱ. 이미지 카지노 내부 사업장,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 위를 직 간접으로 표현 그래프 등 고배당,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돈, 복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영상 광고 공익 캠페인 광고(일반캠페인 광고 포함) 및 협찬 자막광고에 한해 허용 - 일반캠페인 광고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여야 함 경고 문구 부착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면광고 중앙하단에 네모를 하고 기재하되 copy의 바탕 글자(기본글자) 크기 이상으로 배치 위 경고 문구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 구사용 가능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사용 주 : 1) 지면광고 등 : 영상광고외 모든 광고(라디오 광고 포함) 2) 영상광고 : 공중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극장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일체의 동영상광고. 단, 옥외전광판 광고 제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47 135 Ⅲ 사행산업 관리 감독 사행산업은 합법여부를 떠나 허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사회적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과다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감독활동은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어 왔다. 비록 사행산업 현장에서 각 사행사업자들이 안전요원 질서유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 나 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차원의 현장관리에 그치고 있어 각종 불법 사행 행위의 근절과 과도한 사행행위의 발생을 차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각종 사행산업시설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정부도 산업육성차원에서 이를 유지 하고는 있으나,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관리 감독체계는 미흡함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사행산업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종합레저공간으로서의 기 능 확립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근거규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1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48 현장 감독요원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이전까지 각 사행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사행행위 및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사행산업 현장 관리 조직 및 시스 템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의 감독은 해당 사행산업 사업자가 담당함에 따 라 불법행위 및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레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장의 상시 감독체계를 통한 현장 지도 감독체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우선 사행산업 사업장별로 현장감독 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현장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2009년의 경우 현장감독요원 배치를 위하여 1억 7,9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카지노, 경마, 경정 등의 본장 또는 장외지점 등의 감독요원을 배치하였다. 현장에 배치된 감독요원은 사행산업현장에 상주하며 사행산업 사업자의 위 불법행위 와 과도한 영업행위 등을 감시하고 사행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행 행위 감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행행위의 통제 및 과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 여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시간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과 사회적 부작용의 사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사감위에서는 현장 감독요원을 통한 실시간 현장실태 파악을 근거로 한 효율적 이고 사행산업 현장과 접목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사행산업 현장 지도 점검 사감위에서는 현장 감독요원 제도의 운영에 앞서 2009년 13회에 걸쳐 65개소의 사행산 업 현장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업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 고객 이용행태 점검 및 실시간 시장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구매상한제 기준인 10만원을 초과 구매하는 고객은 지속적으 로 감소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연발매 등 초과구매행위의 적발이 어렵 2009 사행산업백서

149 137 고, 사업자들의 적발의지와 위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외지점은 사행산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베팅목적이 아닌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입장객의 과밀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베팅은 장외 과밀화 해소 및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구매상한선 미준수 등 과도한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카지노의 경우 영업시설 부족 및 낮은 베팅 한도액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좌석매 매, 대리베팅, 입장객의 출입일수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사행산업자의 자율적인 공익성 광고 및 협찬광고 등이 부분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나 사행산업자의 광고행위 제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및 기준설정이 필 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행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은 공감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사업들의 중독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배치, 시설 확충 등 재정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 현장점검 주요 내용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에 반영하였다. 사업내용 사행산업현장 중점 지도 점검 실시 (13회, 65개소)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91> 사행산업현장 지도 점검(2009년) 실적 분기별 사행산업현장 점검 (4회, 35개소) 계기별 사행산업현장 점검 (4회, 8개소) -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실태 점검(1.29~30, 1개소) - 종합계획 수립관련 제주, 영남 사행산업현장 방문(9.19, 10.17, 5개소) - 체육진흥투표권 민원관련 판매소 점검(10.16~17, 2개소) 매주 장외지점 실태점검(11월 이후, 5회, 22개소) 구매상한선 제도 및 고객 구매형태(경마 경륜 경정 복권) 장외지점 운영 현황 및 문제점(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영업준칙 및 출입자관리지침 준수 여부(강원랜드 등) 사행성 유발 광고행위 제한(전업종) 사행사업장 내 고객 이용행태 점검 및 실시간 시장정보 수집 등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0 138 업종별 항목별 제한내용 관련 규정 카지노 (강원랜드) 출입일수 (일반) (회원) 테이블 수 베팅 상한액 (일반) (회원) 영업제한시간 <표 92>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사항 현황 15일/월 15일/월 테이블 132대, 머신 960대 1회 10만원(1/2범위 30만원) 최소 5만원~최대 1,000만원 AM06:00~AM10:00 카지노출입자관리지침 회원영영장 운영내규 법 제5조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36조 회원영영장 운영 내규 시행규칙 제36조 경 마 연간 경기일수 1일 경주수 1경주 구매상한액 온라인투표 경마 공원별 105일 1일 15경주 이내 1경주 10만원 이하 시행하지 않음 시행령 제2조제1항 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16 투표약관 제17조 및 제18조 계좌투표 경륜/경정 연간 경기일수 1일 경주수 1경주 구매상한액 판매금지 온라인투표 사업년도 60일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연간 150경주 내외) 상동(1일 18/15경주 이내) 구매액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음 (한도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미성년자 및 경주관련자 시행하지 않음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3조 경주시행규정 제55조 법 제25조 복 권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종류 발행횟수/발행액 판매 및 구매제한 발행종류 발행횟수 발행액 판매 및 구매제한 추첨식인쇄복권 등 5종 매년마다 복권발행계획서 복권위 승인 판매제한(1인 1회 10만원)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금지 투표방법 4종, 환급방법 2종 연간 1천회 이내로 제한 매년 발행사업운영계획서, 문화부에서 승인 발행사업종사자 구매제한 판매제한(1인 1회차당 10만원) 법 제2조 법 제13조 법 제5조 법 제6조 시행령 제42조의3 시행령 제42조의5 시행령 제42조의17 시행령 제42조의16 시행령 제42조의 사행산업백서

151 139 Ⅳ 불법사행산업 근절 1. 불법사행산업 개념 및 현황 가. 불법 사행산업의 개념과 폐해 불법 사행행위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별 법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합법적 사행행위로 운영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개별법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금지 및 제한사항이나 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위반하여 행위함으로써 본래의 허가내용을 벗어 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행행위 역시 불법 사행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사행행위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해당 개별 법률의 위반행위로 처벌 되기 때문에 이를 도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행산업 가운데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불 법 사행산업과,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이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표 93> 불법사행산업 개념 구분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개념정의 관광진흥법 (카지노) 한국마사회법 (경마) 경륜경정법 (경륜, 경정) 복권및 복권기금법 (복권)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투표권)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고 운영되는 사행산업 상기 개별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설유사행위 예) 사설경마, 사설스포츠토토 등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2 140 이 경우 불법적인 사행행위영업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불법 사행산업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는 것은 합법 사행산업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한 행위유형으로서 합법 사행 산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즉 합법 사행 산업 관련 법률에 의해 허가되는 특정한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하여 또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기내용에 기생하여 불법적으로 베팅을 하게 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불법 사행산업이라 함으로써 사행행위처벌특례법상의 불법 사행행위영업과 구분하고 있다. [그림 17] 불법 사행산업의 구분 불법 사행산업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의 폐해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합법사행산업의 경우 이용객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불 법사행산업 및 불법사행행위영업의 경우 이러한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과 불 법사행행위의 근절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불법도박시장의 확산은 정상적인 레저로서의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 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사행산업 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한편, 건전 한 사행산업 이용자의 시장이탈을 불러와 합법적 사행산업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등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과도한 도박으로 인하여 합법적 사행산업의 레저문화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가가 사행산업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고도화된 소비를 원 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면서 국가의 세수와 공익재원(축산발전기금, 관광진흥 2009 사행산업백서

153 141 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행 산업은 대부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조세로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재원으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불법 도박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대 규모의 세금포탈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도박 시장은 곧 이러한 조세포탈, 공익재원 의 유출을 의미한다. [그림 18] 불법도박 확산의 폐해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4 142 대분 류 오 프 라 인 도 박 도박수단/ 도박대상 스포츠 승패 내기 운동경기 동물싸움 구체적 도박유형 경마 합법사행산업 유무, 사행행위 유형, 근거법률 합법 사행산업 경마 한국마사회법 불법도박의 행위태양, 근거법률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50조 한국마사회 아닌 자의 경마시행 한국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 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한국마사회 아닌 자가 영리목적으로 마권구 매 대행, 알선, 양도 하는 행위 한국마사회 아닌 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 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행위 또 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경륜 경정법 제24조, 제27조 경륜 경정 경주사업자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합법사행산업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 경륜 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행위 경륜 경정법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의 구매 주선 양도 등과 관련하여 하는 모든 영리행위 경견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당구, 골프, 볼링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투우 합법사행산업 소싸움 전통소싸움 경기법 투견, 투계 <표 94> 도박유형 및 처벌법규 전통소싸움경기법 (제22조, 제26조) 경기시행자 아닌 자가 우권 또는 이와 유사 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 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는 행위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하는 행위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 항제1호 기계사용 룰렛, 슬롯머신 등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관광진흥법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28조제1항1제호 및 제2호, 제81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 을 경영하는 행위 카지노사업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 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 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 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009 사행산업백서

155 143 대분 류 도박수단/ 도박대상 구체적 도박유형 합법사행산업 유무, 사행행위 유형, 근거법률 불법도박의 행위태양, 근거법률 아케이드 게임기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사행행 위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 사행성게임기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사행행 위특례법 제30조제2항제1호 기구사용 바둑,장기,체스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패사용 트럼프, 화투, 마작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추첨 복권 합법사행산업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형법상 도박죄(제248조제2항, 제3항) 사행행위특례법 제30조제2항제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제1항, 제34조 제1항제1호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업무 수탁자 아닌 자가 복권을 발행하는 행위 온라인 도박 제한없음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온 라 인 도 박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제한없음 (환금성) 형법상 도박죄(제246조, 제247조)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제2호 및 제3호,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치하게 한 행위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나. 불법 사행산업의 유형 1) 사설 카지노 카지노는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카지노 산업을 통한 외화수입 을 주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허가해 왔다. 이후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되었으나, 공익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카지노의 경우에 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사설카지노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6 144 2) 사설 경마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상 한국마사회에서만 시행하며, 따라서 경마 마권의 판매와 환 급도 한국마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설로 이루어지는 경마는 경마장 본장과 장외 발매소에서 마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장소에서 경마방송, 전화 ARS, 한국마 사회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통해 경마 결과에 따라 베팅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말 한다. 과거 사설경마는 경마장이나 장외지점 주변에서 한국마사회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 소 규모로 은밀히 이뤄지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경마 대중화 명목으로 TV 경마중계방송 의 시작과 함께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베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하우스' 형 태의 사설경마장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났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설경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 사 설경마장은 개설 및 보안유지가 쉽고, 참가자들의 무제한 베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행해지는 합법적인 경마의 경우 1인당 마권구매 상한선이 있으며, 환급 률이 73%인데 비해, 사설경마의 경우에는 마권구매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환 급률도 80~90%에 이르고 설령 결과를 맞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베팅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최대한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법 제48조에서는 유사행위금지라는 규정 하에서 사설경마 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첫째,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 위, 둘째,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 권을 양도하는 행위, 셋째,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 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넷째, 말 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한 행위 또는 이를 방조한 행위가 사설경마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행산업백서

157 145 3) 사설 경정 및 경륜 경륜 경정법 에서는 제24조에 유사행위금지규정을 두어 사설경륜과 사설경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행위, 경주사업자 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 양도 등과 관련하여 하는 모든 영리행위, 경주에 관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설경륜은 합법적인 경륜시행체가 발행하는 경주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 정 개인이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유사 경주권을 발매하여 시행체가 실시하는 경주결과에 따라 서로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인터 넷상 경주권을 주문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후 적중되었을 경우 당첨금을 계 좌로 입금하는 방식, 경륜경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 등의 사설경륜도 행해지고 있다. 사설경정은 사설경륜과 마찬가지로 경정 운영본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 또는 사설단체를 통해 베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경정경주를 인터넷으로 중개하면서 전국에서 전화로 베팅을 받는 방식으로 행해지 거나 인터넷 구매대행방식으로 행해진다. 다. 불법도박 산업의 경제적 규모 불법도박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도박의 발생실태를 인식하기 위한 일차적인 자료는 형사사법기관의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식 통계자 료는 우리사회에 불법 도박의 실태와 규모를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수치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 불법도박의 규모는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보고서(2008) 에서 전체 불법도박 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각 산업별로 분류하여 추정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산업의 순매출액은 약 5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경제적 규모로 환산 하였을 때 약 53조원의 규모로 파악하였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8 146 유형 추정요소(추정산식) 가정치 경제적 규모 순매출액 비고 사설 경마 사설 경륜 사설 경정 사설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라인 도박 하 우 스 형 객 장 형 하 우 스 형 객 장 형 하 우 스 형 객 장 형 단속건수 참가조직수 1개조직 1일 평균 매출액 연간경마일수 단속맞대기 일평균매출액 지점수+본점조직수 연간경마일수 단속맞대기 일평균매출액 해당사항 없음 지점수+본점조직수 연간경마일수 단석건수 참가조직수 1개조직 1일 평균매출액 연간경정일수 사설카지노바 수 1개 시설카지노바 1일 판돈규모 연간 운영일수 해당사항없음 16건 단속건수의 4배 4억원 96일 5천만원 37개 96일 2,500만원 21개 153일 3건 단속건수의 4배 4억원 81일 300개 127,500,000원 182일 사행성게임기 수 30,420개 게임기 1대당 연평균 매출액 온라인도박사이트 수 1개 도박사이트당 년간 매출액 계 <표 95> 전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3억8천만 640개 500억 자료 : 사행산업감독위원회(2008),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2,688,480 2,688, , , , ,800 6,961,500 11,559,600 32,000,000 53,702,802 (약 53조) 348,075 (경제적 규모 의 5%) 1,155,960 (경제적 규모 의 10%) 640,000 (경제적 규모 의 2%) 5,325,737 (약 5조 3천억) (단위 : 백만원) 부산 제주경마의 객장형 맞대기 규모는 과천 맞대 기의 30%로 가정 불법마권구매대행 사이트형은 제외 창원 부산경륜의 객장형 맞대기 규 모는 광명 맞대기 의 30%로 가정 불법구매대행 사이트형은 제외 불법구매대행 사이트형은 제외 2009 사행산업백서

159 불법도박 단속 현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감독대상을 한국마사회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한 합법 사행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불법도박의 단속업무는 사법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한편,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 경정은 해당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단속하여 고발하는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사법기관 단속 현황 불법도박과 관련된 단속 현황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집계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 다. 우선 경찰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단속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도박의 발생 및 검거 건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확산되던 2006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이 이루어진 이후 2007년 그 규모가 크게 감 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다시 그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31,410건이 발생하여 이중 29,634건을 검거하였으며 전체 검거인원은 65,828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대비 184%이상 증가한 수치로 불법도박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 내주고 있다. <표 96> 불법도박 단속 현황 (단위 : 건/명) 연 도 별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2,906 13,148 52,350 도 박 11,654 11,717 47, 상습도박 1,095 1,249 4, 도박개장 계 12,116 12,354 51,504 도 박 10,618 10,629 44,809 상습도박 1,255 1,455 5,875 도박개장 계 10,680 10,958 46,471 도 박 9,436 9,485 40,687 상습도박 1,030 1,225 5,065 도박개장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0 148 연 도 별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7,982 8,155 33, 도 박 7,133 7,157 30,292 상습도박 ,084 도박개장 계 8,731 8,769 40, 도 박 7,917 7,944 36,093 상습도박 ,008 도박개장 계 7,007 6,992 32, 도 박 6,413 6,398 29,141 상습도박 ,603 도박개장 계 14,681 14,477 56, 도 박 6,621 6,571 34,080 상습도박 ,540 도박개장 7,603 7,451 20,507 계 9,523 9,439 39, 도 박 7,051 7,031 32,272 상습도박 ,962 도박개장 2,030 1,974 4,943 계 11,037 10,849 40, 도 박 9,094 8,944 36,113 상습도박 1,134 1,108 2,087 도박개장 ,186 계 31,410 29,634 65, 도 박 24,220 22,995 54,766 상습도박 6,152 5,722 8,015 도박개장 1, ,047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한편,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에서도 불법도박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검 찰연감에서 사건 죄명별 접수 처리인원 통계 중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의 항목에서 도 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복표발매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처리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총 43,273명이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사건처리가 접수되었고 이중 19,09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161 149 <표 97> 도박관련 기소 현황 연 도 구분 접수 처리 총계 기소 불기소 타관송치 도 박 44,865 44,533 28,079 16, 상습도박 47,18 4,563 3,424 1, 도박개장 1, , 복표발매 등 소 계 50,927 50,414 32,505 17, 도 박 33,503 33,154 19,055 13, 상습도박 2,882 2,751 2, 도박개장 복표발매 등 소 계 37,328 36,806 21,686 14, 도 박 37,228 36,684 18,473 18, 상습도박 2,999 2,747 1, 도박개장 1, 복표발매 등 소 계 41,283 40,408 20,132 19, 도 박 31,985 31,522 14,022 17, 상습도박 2,355 2,247 1, 도박개장 복표발매 등 소 계 35,278 34,649 16,045 18, 도 박 43,244 42,382 12,844 29, 상습도박 1,352 1, 도박개장 18,620 17,899 10,958 6, 복표발매 등 소 계 63,216 61,564 24,624 36, 도 박 34,948 34,455 14,636 19, 상습도박 1,968 1,796 1, 도박개장 6,653 6,501 3,798 2, 복표발매 등 소 계 43,569 42,752 19,540 22, 도 박 38,783 38,102 16,577 21, 상습도박 1,909 1, 도박개장 2,580 2,395 1, 복표발매 등 소 계 43,273 42,254 19,094 22, 자료 : 검찰청, 검찰연감 각년도. (단위 : 명)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2 150 나. 사행산업 사업자의 단속 현황 1) 경마(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에 따라 경마와 관련된 2009년 불법 도박 및 불법 사행행위의 단속결과 중 하우스형 사설경마는 제보건수 240건, 단속실적 87건, 단속인원 729명, 거래금액 4,650억원이었다. 단속된 인원 중에서 구속 52명, 불구속 373명 등 총 425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 이후 단속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사 설경마를 통한 거래금액 또한 2005년 1,854억원에서 2009년 4,650억원으로 4년만에 1.6 배를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표 98> 하우스형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제보건수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거래금액 (억원) 처분결과(명) 구속 불구속 계 비 고 , , 지점(1) , 본장(3)/지점(1) , 본장(2) , 본장(3)/지점(4)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한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설경마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불법사이트 인지 담당인력 3명을 확보하여 사이트 인지(제보), 증빙자료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뢰, 심의 후 단속(폐 쇄) 조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불법경마사이트 자체인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대표 포털 업체(다음, 야후, 네이버)의 불법경마사이트 광고 및 검색 차단을 조 치하였다 사행산업백서

163 151 <표 99>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 불법경마사이트 광고 및 검색 차단 조치 현황 구 분 내 용 네이버(NHN) 2008년 8월부터 광고심사 강화 조치 2008년 9월부터 불법사이트 검색차단 및 광고 중단 정책 도입 오버추어 2009년 9월부터 인터넷업체 불법사이트 광고 중단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2008년 8월부터 불법행위 증빙 확보, 삭제 요청한 사이트에 한해 광고중단 조치 2009년 4월 15일부터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광고중단 정책도입 (불법경마사 이트 광고 전면 차단 시행)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2009년의 경우 총 656건의 온라인형 사설경마가 제보되었으며, 이중 254건을 사법기 관에 단속 의뢰하였다. 특히, 2008년의 경우 305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중 158건이 단속되 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폐쇄조치도 병행되었는데 심의의뢰건수는 2006년 85건에서 2009년 549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폐쇄명령 및 폐쇄건수 또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00> 인터넷형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제보건수 사법기관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폐쇄 의뢰건수 의뢰결과 심의의뢰 폐쇄명령 폐쇄건수 기각 기각 개단속 개단속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4 152 2) 경륜 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및 경정에서도 불법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 주된 단속형태는 사설맞대기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으로 이루어진다. 사설맞대기의 경우 2009년 16건으로 추정하고 7건을 단속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의 경 우 421건으로 추정하고 346건을 단속하였다. 사설맞대기는 2005년 8건 추정에서 2009년 16건 추정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는 48건에서 421건으로 약 8.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사행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국민체육공단의 2009년 근절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불법 인터넷 경주 사이트 고발 및 수사 의뢰 138건(2008년 114건), 온라인 불법 경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한 51건(2008년 37건) 을 단속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운영자 검거 포상금 지급 2건 및 사이트 폐쇄 346건(수사 및 자연폐쇄 포함)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불법 인터넷 경주 관련한 사법처리 현황은 기소 32명, 기소중지 31명, 기소유예 18명, 협의 없음 10명, 공소권 없음 5명, 참고인중지 3 명, 각하 3명 등이다. <표 101> 불법 사행행위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설맞대기 인터넷사이트 현황(추정) 단속 현황(추정) 단속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65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감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의 설립 이전까지 불법사행행위 신고 는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신고센터의 운영 실 적이 미미하여 적극적인 불법사행행위의 신고 단속 등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사설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와 사업자의 사행심 유발행위, 그리고 관계 법령의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한 범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행산업자로 하여금 자율정화 윤리경영을 도모 하고자 2008년 1월 9일부터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 를 운 영하고 있다. 불법사행행위 신고의 대상은 온라인을 포함하는 불법 경마 경륜 경정과 사설카지노 운영, 유사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 그리고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하는 행위 등이다. 단, 온라인카지노게임, 3D경마 등과 같은 불법사행행위는 게임물등급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 신고센터( 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형법 및 사행행위특례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감위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총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사행산업 담당 직 원별로 직접 소관분야의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현장조사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하는 시 스템을 마련하였다. 신고접수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전화 신고는 원콜(One-Call) 신고체계 를 목표로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를 개설( ) 하고 대표번호에 각 사행산업 담당자를 안내하는 ARS 멘트를 저장하여 신고인이 담당자 에게 직접 연결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6 154 <표 102> 신고센터 대표전화 운영 시작 안내멘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입니다. 구체적 내용의 신고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관련 신고는 1번, 경륜 경정 관련 신고는 2번,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신고는 3번, 경마 관련 신고는 4번, 담당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RS 대표전화와 자동연결 내선번호 0번 : 감독지도팀 직원 순차 연결 1번 : (카지노 담당) 2번 : (경륜경정 담당) 3번 :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담당) 4번 : (경마 담당) 인터넷 신고는 사감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상에 신고센터 배너를 시인성 있게 배치하여 민원인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각 사행산 업 담당자가 수시로 홈페이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서면신고의 경우 적시성이 필요한 사안 또는 경미한 사안 등은 신고센터 담당직원이 우 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 등 사법기 관에, 행정벌 대상은 유관 행정기관과 합동조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 록 하였다. [그림 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내 불법사행행위 신고부문 2009 사행산업백서

167 155 사감위는 시행 초창기 신고센터 운영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7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고접수를 받 기 시작해 2008년 한 해 781건을 접수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소홀하기 쉬운 내부고발자 및 신고인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고인 과 사행사업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되 부득이한 대질조사의 경우 반드시 신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인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과 협조해 신변보호조치를 확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본장 장외지점 경찰서 등에 비치 배부하였고 인터넷 포털과 전광판, 무가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개소 이후 총 8,201건에 대하여 접수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처 리 완료한 8,201건 중 타 기관 중복접수 등 6,622건에 대해서는 자체종결 처리하였고 나 머지 1,579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관기관에 조치를 의뢰하였다. 구분 계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 권 총계(건) 8,201 3,932(48%) 2,278(28%) 1,791(22%) 200(2%) 주 : 2009년 12월 기준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103> 신고센터 접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1,569건 중 464건에 대해 사이트가 차단조치 되었고 소 관기관에 의뢰한 10건 중 형사입건이 7건, 영업정지, 사이트차단, 내사종결이 각 1건으로 처리 되었다. <표 104> 신고센터 처리 현황 구분 처리완료 계 소관기관이첩 방통심위의뢰 자체종결 총계(건) 8, ,569 6,622 주 : 2009년 12월 기준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8 156 또한 2009년 6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총 1,929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179건에 대하서 사이트를 차단조치 하였다. [그림 20] 신고센터 처리건수 분기별 추이 2009 사행산업백서

169 신고 포상제도 운영 사감위는 불법사행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6일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률 회계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경찰 간부 등으로 포상금 지급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3개월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모여 유관기관에 심의 의뢰한 신 고건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였다. <표 105>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불법 경마 경륜 경정(온라인 포함) 카지노 운영 및 유사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 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 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 수수 요구 약속 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산업자의 경마 경륜 경정 경주개최일수 및 횟수를 위반하는 행위 카지노 출입제한일수 위반 행위 내국인 카지노의 지역 내 주민 출입일수 제한 위반 행위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고리의 대부업을 하는 행위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19세 미만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 경정),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미성년자(복권은 19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사행산업 관련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 자전거 모터보트 등 관련 기구 시설 등을 설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출주한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 규정을 위반 하는 행위 (별도 규정 마련) 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선전을 하는 행위 사행사업자가 마권 승자투표권 복권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사행산업 지도 감독 공무원, 사업자의 임 직원, 경주관련자 등 판매제한자가 투표권 등 을 구매 알선, 양수하는 행위 기타 사행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허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지급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0 년과 2009년 2개년 간 총 9차의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1,011건을 상정 하여 470건에 대해 총 4,1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지급건수는 총464건으로 온라 인 불법사이트가 454건, 구매한도 초과가 1건 무허가 판매가 9건으로 온라인 불법사이트 의 비율이 96.6%를 차지했다. <표 106> 포상금 심사위 개최결과 (단위 : 건 / 천원) 구분 개최일자 상정건수 지급결정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1차 차 ,900 3차 ,000 4차 ,900 5차 ,600 6차 ,700 7차 ,300 8차 ,100 9차 ,400 계 1, ,45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고,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사행산업자의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도 신고센터 운영의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불법사행행위 신고가 온라인 사이트 등에 집중되 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171 159 Ⅴ 사행산업 인식제고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홍보 가.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알리고 사행산업 자료서비스, 대국민 정책홍보를 위해 자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08년 1월 7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감위의 홈페이지( 중독예방 치유센터 홈페이지( 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위원장 인사말, 조직 및 담당업무, 연락처, 위치 등), 알림마당 (새소식, 보도자료, 정책자료, 결정사례, 관련법령 등), 참여마당(신문고, 민원, 제안마 당, 토론마당 등), 자료마당(자료실, 관련사이트), 6개 사행산업의 업종별 현황 등으로 구 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림 21]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2 160 현재 사감위 홈페이지는 초기 구축이후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용하기 쉽 고 정보를 찾기 쉬운 홈페이지로 개선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나. 상징 로고 제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상 징 로고 제작을 실시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감위의 상징 로고는 영문 약어를 바 탕으로 국가기관, 사행산업, 감독과 규제, 보호와 치유 등을 상징하는 4색을 첨가함으로 써 사감위의 이념을 표현하였으며, 무채색의 영문약칭은 사감위의 신뢰와 엄정함을, 4색 의 바람개비는 오락문화의 즐거움과 새로운 바람을 상징하고 있다. 현재 상징 로고는 위원회의 명함, 편지지, 편지봉투, 각종 업무봉투와 내지, 팩스용지, 전자결재 양식, 결재서류판, 방문증, 상장표지, 업무용홀더(L자)파일, 연하장 등에 활용되 고 있다. [그림 22] 사감위 상징 로고 다. 슬로건 공모 사감위는 2007년 11월 5일부터 2007년 11월 9일까지 전국민(개인, 단체)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모배너를 통하여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였다. 슬로건 공모의 선정 기준은 내용 의 함축성 및 창의성, 이해 및 암기의 용이성,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공모결과 총 825건이 공모되었다 사행산업백서

173 161 [그림 23] 사감위 슬로건 공모배너 1등 최우수작에 1명 100만원, 2등 우수작 2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제시된 슬로건 공모 전은 1차로 조사홍보팀에서 825건의 슬로건 중 10건을 선정하였으며, 10건을 대상으로 내부검토 및 협의를 실시하였다. 1차 선정 이후 2차 선정 시 사무처 내부검토 및 협의 의 견을 수렴하고 교육 홍보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우수작 1명(100만원), 우 수작 2명(50만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작품의 경우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슬로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등 작품의 독창성이 미흡하여 최종적으로 최우수작은 선정하지 않고 우수작 1명만을 선정하였다. <표 107> 사감위 슬로건 공모전 1차 선정 결과 연번 슬로건 내용 1 건전한 사행산업 행복한 레저문화 2 사행산업 건전화로 함께 여는 밝은 세상 3 건전한 사행산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즐길때는 놀이입니다. 집착하면 노름입니다. 5 사행산업을 건강하게! 나라를 희망차게! 6 사행산업은 결코 행복을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7 도박은 눈물을 만듭니다. 게임은 웃음을 만듭니다. 8 선을 지키면 즐거운 게임! 9 시작은 즐거움으로! 마무리는 아쉬움으로! 10 작은베팅, 큰 기쁨, 사행산업을 즐기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4 사이버 홍보관 제작 사감위는 2008년 4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3개월간 총 사업비 47백만원을 투 입하여 사이버 홍보관을 제작하였다. 사이버 홍보관은 사행성게임도박중독 근절이라는 메 시지를 담은 플래시에니메이션 1분 14초의 동영상과 플래시 애니메이션송을 포함하고 있 으며, 5분 이내의 분량 동영상을 총 5편으로 구성한 기업형 UCC를 제작하여 수록하였다. <표 108> 사행성게임 도박중독 근절 UCC 유형 도박 부작용 메시지 생활 속 도박중독 어머니편 도박에 빠지면 눈이 뒤집힌다 생활 속 도박중독 아버지편 도박에 빠지면 그 속도가 빨라진다 생활속 도박중독 지식편 도박에 빠지면 한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잡게 된다 지식전달형 UCC 예측편 도박은 분석이 아니다 지식전달형 UCC 예측편 도박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플래시 게임은 총 6개의 스테이지 슈팅게임(사격게임)으로 제작되었으며, 게임에 나오는 목표물은 각 게임 배경 속 긍정적인 문구와 부정적인 문구로 구별하여 사행성 게 임방지의 메시지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게임 종료 후 자신의 게임결과를 홈페이지의 DB연동을 통하여 저장하도록 유도하였고, 향후 재방문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사이버 홍보관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사감위 홈페이지 내 사이버 홍보관 신규배너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 제작 프로그 램을 배포하고 사행산업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 제공(배너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 였다 사행산업백서

175 언론을 통한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과 사 행산업이 건전한 국민레저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계에서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사행산업 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사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의 주요정책들인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고객중심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통합관리방안 등의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사행산업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계기별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09> 연도별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주요내용 연도 2007 주요 홍보 내용 도박중독예방 홍보 추진 - 홍보캠페인 공모 제작(도박중독예방 홍보 영상물 슬픈가슴 - 방송다큐제작 방영 - 중독예방 치유센터 기능 및 중독예방 홍보자료 제작 배포 사감위 슬로건 공모 확정(11월) 도박중독예방 심포지엄 개최(11월) 2008 사감위 주요정책관련 보도자료 작성 배포(6건) 사감위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1월) 사이버 홍보관 제작(7월) 도박중독예방 홍보 추진 - 방송캠페인 제작 및 방송(도박중독예방 홍보 영상물 돌아온 아버지 ) - 일간지 대상 도박중독예방 홍보 - 방송다큐제작 방영(MBC) 등 2009 사감위 주요정책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배포(21건) 사감위 홈페이지 개편(8월)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6 164 연도 2009 주요 홍보 내용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9월) - 도박중독 추방의 날(9.17) 선포식 개최 - 도박중독 예방주간 프레스데이(마로니에 공원) -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연극 돌아오는 길 공연 - 도박중독 예방 국제컨퍼런스 개최(프레스센터) - 도박중독 예방주간 로드투어(강남역, 청계천) - 도박중독예방 홍보대사 활용 UCC 제작 및 포털게재 사감위 연구용역 결과 단행본 발간 배포(10월) 지하철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한 불법도박 신고 및 안내 홍보(11월) - 66개역 133개 스크린 지하철 전동차 내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안내 홍보(12월) - 1, 2, 4호선 총 1,200백량 사행산업 건전화 및 위원회이미지 홍보영상 영화관 상영 홍보(12월) - 전국 84개관 1일 5회 이상 무가지 신문(3개 매체) 대상 사행산업 주요정책 이슈 홍보 실시(12월) - 10단 18회 정부 보유 매체(전광판) 활용 도박중독예방 및 사감위 홍보(12월) - 전국 25개 전광판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구성(12월)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177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가. (주)강원랜드 강원랜드는 불법 도박 근절 및 도박 부작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도박 근절활동은 로비 및 카지노 내부 전광판 게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도박 부작용에 대한 홍 보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사학술자료,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UCC, 카툰, 수기 등의 분야에서 도박중독 예방 공모전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고객의 주요 동선인 역 광장에 광고시계탑(사북역, 고한역) 설치로 센터 HELP-LINE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머신 LCD, 로비 LED, 헥사비전(광장)을 통한 중독예방 표어를 홍 보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케이블TV, Daum(온라인) 등에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획기사 보 도 등을 통해 건전한 카지노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POST LED 전광판과 KTX 승강장 광고 등 다중이용지역에 집중 광고를 실시하고, 중독예방 아카데미 운영 및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9년까지 홍보물을 이용하여 총 33회 64,640부를 배포하였다. 대중매체 홍보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로 구분하여 전파매체 총 559회, 인쇄매체 총 705회 등의 홍 보를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총 42회 홍보를 실시하였고, 학술행사 는 2008년을 시작으로 3회 700명, 기타행사는 15회 272명이 참석하였다. 자문활동은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8월까지 총 5건을 실시하였다. <표 110>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홍보 실적 현황 (단위 : 개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홍보물 회 부 2,000 1,000 3,000 14,000 11,000 44,640 75,640 대중매체 전파 회 인쇄 회 캠페인 회 학술행사 회 명 ,000 기타행사 회 명 자문 건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8 166 나.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보도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물, 대중매체 등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표 111> 한국마사회 홍보활동 현황 (단위 : 개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만화 종 5,000부 2종 163,000부 홍보물 소책자 1종 9,000부 1종 700부 1종 1,000부 1종 4,000부 1종 11,000부 1종 4,000부 리플렛 1종 21,500부 1종 700부 1종 3,000부 1종 4,500부 1종 11,000부 1종 6,000부 지하철 광고 - 분당선,1회, 1년간 서울, 2회, 5개월간 5개도시 2개월간 (91,320면) 5개도시 2개월간 (108,898면) 5개도시 2개월간 (121,260면) 대 중 매 체 전 파 인 쇄 애니메이션 편 2편 인터넷 키워드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 1개사, 1년 개 포털사, 8개월 개사, 7일 1개사, 21일 2개사, 25일 외부방송 - 2개사,1개월 - - 4회 - 내부방송 신문(단기) 1개사, 1회 3개사, 각1회 신문 (장기) 매경마일 2회 이상 수시(일시청 18만여명 시청) 5개사, 각1회 6개사, 각1회 10개사, 각1회 7개사, 각1회 개사,5개월 학술행사 회 명 자문 회 주 : 1) 전파: TV, 라디오, 지하철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 모든 영상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2) 인쇄: 신문, 잡지, 무가지 등 모든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 3) 학술행사: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 정책 및 학술 관련 행사 2009 사행산업백서

179 167 홍보수단은 만화, 소책자, 리플렛 등의 인쇄매체와 더불어 지하철광고, 애니메이션, 인 터넷 키워드 광고, 외부방송, 내부방송 등의 전파매체 그리고 신문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는 학술행사와 자문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 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전한 사행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종의 애니메이션과 e-book 형태로 2종의 만화(1편 도박세상에서 살아 남기, 2편 이 남자가 사는 법)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24] 유캔센터 제공 습관성 도박 예방 홍보 애니메이션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0 168 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경정과 관련된 홍보 동영상, 홍보 포스터, 정기간행물, 일반 간행물, 경륜 경정클리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홍보동영상은 2003년 경륜 경정클리닉 상담실 홍보 비디오 제작을 시작으로 2008년 각 30초, 1분, 5분 등 용도별 및 내용별 경륜 경정클리닉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2009년 3월부터는 전국 20여개 경주본장 및 장외지점에서 방영을 실시하고 있다. 경륜 경주일에는 1일 2회 방영하고 있으며, 경정 경주일에는 1일 1회 방영하고 있다. 경륜 경 정클리닉 홈페이지의 경우 24시간 방영을 실시하고 있다. <표 112> 경륜 경정클리닉 홍보동영상 구분 홍보 동영상 홍보 내역 2003년 경륜경정클리닉 상담실 홍보 비디오 제작 2008년 경륜경정클리닉 홍보 동영상 제작 - 각 30초 1분 5분용 용도별 및 내용별 제작 2009년 3월부터 전국 20여개 경주본장 및 장외지점 방영 - 경륜 경주일 1일 2회 / 경정 경주일 1일 1회 방영 - 경륜경정클리닉 홈페이지 24시간 방영 홍보 포스터는 전국 20여개 경주본장 및 장외지점에 게시하고 있으며, 경륜 경정 클 리닉에 게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경륜 경정클리닉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 고, 2005년에는 게임으로 즐기세요 라는 슬로건을 게시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음악처럼 즐기면서 살자 라는 슬로건을 홍보배너와 포함하여 게시하였고, 2008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륜 경정 고객 행복찾기, 2009년에는 당신의 인생까지 베팅하시 겠습니까 와 욕심이 무거우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게시하였다 사행산업백서

181 169 <표 113> 경륜 경정클리닉 홍보 포스터 구분 연도 슬로건 내용 2004 경륜경정클리닉 이용안내 2005 게임으로 즐기세요 홍보 포스터 음악처럼 즐기며 살자 1호/2호 (홍보배너 포함) 2008 순수함으로 향한 동심으로 즐기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륜 경정 고객 행복찾기 2009 당신의 인생까지 베팅하시겠습니까 욕심이 무거우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홍보는 2006년 첫 발간으로 2009년까지 총19호가 격월 발간되었 으며, 전국 20여개 경주본장 및 장외지점에서 사행성게임 과다몰입 예방 및 치유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연도 내용 호 발간 <표 114> 정기간행물 홍보 정기간행물 호~7호 발간 호~13호 발간 ~19호 발간 일반간행물을 이용한 홍보는 전국 20여개 경주본장 및 장외지점에서 사행성게임 과다 몰입 부작용에 대한 대처정보를 소책자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2 170 <표 115> 사행성게임 과다몰입 부작용 홍보 구분 연도 내용 2003 도박중독 벗어날 비상구는 있다 2004 스피드와 함께 즐기는 건전 길라잡이 2005 지혜롭게 즐기는 게임 길라잡이 수기공모 당선집 2006 경륜 경정 매니아를 위한 지침서 정기간행물 2007 정신건강시리즈 - 불면 정신건강시리즈 - 스트레스 정신건강시리즈 - 불안 정신건강시리즈 - 우울 새로운 시작 다시 달리자 2008 게임 몰입자와 함께 살아가기 2009 새로운 시작 다시 달리자 경륜 경정클리닉 홈페이지는 2004년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경륜 경정클리닉 홈페이 지를 이용한 홍보는 2009년 홍보동영상, 홍보간행물, 상담안내, 전문가칼럼, 우수상담 사 례 확대 게시하였고,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상담안내 콘텐츠를 확대하였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링크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20여종의 심 리검사 자동 채점 및 결과처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고객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확대 하였다 사행산업백서

183 171 Ⅵ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1. 도박중독의 폐해 도박중독은 도박에 대한 계속되고 반복되는 생각, 도박자금을 구하는 일과 도박행동에 대한 집착,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그리고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계 속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도박중독은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 산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는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무너뜨리고 생산성 저하, 실업 가능성 증가, 살인, 폭력범죄 및 사기 절도, 그리고 돈세탁과 고리대금업 성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재정지출 및 도박 산업관련 규제비 용 투자 등을 초래한다. 사감위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9.5%로 이는 전체국민 중 약 360만명 이 도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집중적 치유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대략 8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이는 연구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 지만 외국에 비하여 3~4배 높은 수치이다. 도박에 한 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렵고 재발이 잦아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 서 도박중독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도박문제가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사행사업체 등이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들인 노 력은 미흡하였다. 사감위가 설립되기 전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거의 없었다. 또한 도박의 폐 해 및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치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4 172 유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 련 연구 및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관리 교육 또한 부재하였다. 이에 사감위는 도박문제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하였다. 첫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 상자별 예방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 와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치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 책연구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정책수립 및 예 방 치유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 속적인 제공을 위해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지 막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지속적인 국내 및 국제교류를 추진하였다. 2. 도박중독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도박에 한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려워 평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박중독의 피해를 최소 화 하기위해서는 도박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 예방정책을 개 발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인식시켜 책임도박 문화를 정착 시키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감위는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통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 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도박의 폐해 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활 동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대상자별(청소년, 대학생, 종사자, 일반인 등) 도박중독예방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도박중독 예방주간 과 도 박중독 추방의 날 을 제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박중독 예방활 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국민들이 도박중독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하여 공감하 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예방활동단 을 지원하였다 사행산업백서

185 173 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사감위는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책임도박 문화를 정착시키 기 위하여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사감위의 설립이후부터 2009년까지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사행산업의 건전이용 및 도박중독의 위험에 대한 경고 등을 TV와 라디오 등의 매 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홍보 사업을 전개하였다. <표 116> 도박중독예방 홍보 캠페인 시행기간 사업내용 비고 ~11월 홍보캠페인 공모제작 MBC애드컴 슬픈가슴편(13개사 24편 응모) 월 홍보캠페인 실시 방송 1,403회(전광판, 지하철, KTX, 인터넷 등) ~03월 (2개월) 방송캠페인 (1차) 슬픈가슴 편 (지상파TV(MBC,KBS,SBS), 케이블 위성 TV,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월 방송캠페인(2차) 공모제작 MBC애드컴 내 생애 가장 기쁜 날 편 (10개사 19편 응모 / 1~2차 심사) ~06월 (2개월) 홍보캠페인(2차) 케이블 위성TV,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모니터, PDP) ~06월 방송다큐제작 도박중독예방 및 센터 이 월 용안내 인쇄매체 홍보 캠 (1개월) 페인 실시 주제 : 도박은 질병이다 <방영일정 및 내용> - 1편: 도박중독, 영혼을 배팅하는 사람들( , 목) - 2편: 도박중독자들의 희망보고서( , 목) - 3편: 도박의 경제학, 놀이와 노름( , 목) 광고기간 : 1개월(2008.5월중 매주목요일) 광고물 : 1종 4편(캠페인시리즈 4편) 광고매체 : 무료일간지(6개사 19회) 스포츠신문(4개사 5회) ~12월 방송다큐제작 주제 : 파멸을 부르는 행운(60분) ( ) 2009년 라디오 캠페인 광고(CBS-FM, 교통방송, 원음방송) 지하철 스크린도어(4개역) 및 와이드칼라(3개역)광고 주요일간지(3사 3회) 및 무가지(4사 7회) 광고 네이버 블로그 개설 홍보(방문인원 : 연 126천명) 홍보용 리플렛(10만부) 및 포스터 18,800부) 제작 배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6 174 특히 사감위 설립 첫 해에는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도박중독의 영향 등에 관한 다큐멘 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국민들이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이후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신문, 무가지 등의 인쇄매체, 옥외광고, 지하철 스크린도 어 광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블로그 개설,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감위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도 적 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림 25] 중독 예방 치유센터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2009 사행산업백서

187 175 [그림 26] 중독 예방 치유센터 인쇄매체 캠페인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8 176 나. 도박중독 예방 주간 제정 도박중독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도박중독 예방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감위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 로 정하는 한 편, 도박중독 추방의 날 을 포함하는 주간을 도박중독 예방 주간 으로 정하였다. 도박중독 예방주간에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식,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홍보(언론 도박중독 추방의날 선포식 홍보대사 위촉 도박중독예방주간 거리캠페인 연극 돌아오는 길 포스터 [그림 2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2009 사행산업백서

189 177 매체, 옥외광고, 홍보인쇄물 등), 홍보대사 선정, 도박중독 예방주간과 추방의 날 기념행 사 및 거리 캠페인 전개 등 집중적인 예방활동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도박중독 예방 주간 행사는 국민이 도박중독의 위험을 인식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하여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 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도박중독에 빠진 개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조명한 연극 돌아오는 길 을 제작하여 도박중독 예방 주간 동안 대학로에서 무료로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공연은 9 월 13일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9일까지 총 9회 공연되었으며, 총 입장객수가 1,249명으로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연극공연은 국민들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공 감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117>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분 야 언론보도 홍보인쇄물 제작 내 용 구분 매 체 보도일자 내 용 방송 KBS뉴스타임 공연계 파격 별의별 소재들!! 일간지 헤럴드경제 도박중독, 연극으로 치료해보세요 일간지 한국경제 연극보며 담배 도박 중독 치유하세요 주간지 여성신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극 돌아오는 길 월간지 레이디경향 도박중독에 대해 이야기 하다 온라인 한경닷컴 [포토]연출을 맡은 위성신 '도박 중독의 bnt news 심각성 알리고 싶어' 온라인 아츠뉴스 [아츠포토]'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임호 온라인 유니온프레스 [UP포토] '왕 중독'에서 도박 중독으로 변신한 배우 임호 온라인 유니온프레스 '도박 중독' 연극으로 치료한다 하룻밤 도박에 모든 것 잃은 한 남자 온라인 독서신문 온라인 스포츠코리아 온라인 이데일리 포스터 : 1,000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극 <돌아오는 길>, 내달 무료공연 선보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연극 돌아오는 길 결혼 발표 임호, 도박중독 예방 치료 위한 연극 - 각 구청 시민게시판, 대학로 내 문화게시판, 대학교 내 관련학과 사무실(28개 대 학 56개 학과)에 부착 및 게시함 리플릿 : 15,000부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0 178 분 야 내 용 - 공연예술인, 교강사 대상 발송 및 주요공연장, 대학교 비치 프로그램 안내책자 : 2,500부 - 관계자 배포, 공연장 비치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 가입회원 15,600여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발송 뉴스레터 발송 및 게시 유관기관, 문화포털, 공연 관련 동호회 등 1,900여개 웹사이트 내 게시 사감위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게시 옥외 홍보 광고 공연장 외벽 현수막 제작과 공연 기간 중 극장입구 배너 비치 전문지 한국연극 9월호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차 리플릿(국문) 내 광고 게제 - 유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회원, 교강사, 공연예술인, 대학교 관련학과, 공연 장, 미술관, 박물관, 카페 등 발송 비치 배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다. 도박중독 예방 교육 사감위는 대상자별(유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직장인, 사행산업 종사자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사행산업 종사자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한편, 이를 사행사업체에 배포하여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예방교육으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예방교육 을 3회에 걸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인 대상(직장인, 대학원생, 보호 관찰소 등)으로는 20회에 걸쳐 4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감위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 사행산업 종사자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행산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도박에 접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2009 사행산업백서

191 179 때문에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행산 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도박중독 예방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 대상자 군에 해당한다. 사행산업 종사자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요, 중독, 도박중독, 도박중 독과 직장, 도박중독의 치유, 책임도박 및 자기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8>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인식교육 모듈명 주제 시간 구성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요 1-1. 도박이란? 1-2. 도박 산업의 현황 1-3. 도박자의 유형 30분 1-4. 도박중독이란? 1-5. 도박중독의 실태 중독 2-1. 중독이란? 2-2. 중독의 특성 2-3. 중독의 유형 30분 2-4. 뇌의 영역별 기능 2-5. 보상 회로와 중독 도박중독 3-1. 도박중독의 영향 3-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3-3. 취약집단 30분 3-4. 도박중독의 과정 도박중독과 직장 4-1. 도박중독과 직장생활 4-2. 직장동료의 역할 4-3. 직장의 역할 30분 4-4. 사행산업 종사자와 도박 도박중독의 치유 5-1. 치유가 가능한가? 5-2. 도박중독의 치유방법 5-3. 변화의 단계 30분 5-4. 재발의 유발요인 5-5. 회복을 위한 자원 책임도박 6-1. 도박의 사회적 영향 6-2. 소비자의 책임도박 6-3. 책임도박 정책 30분 6-4. 사업체의 책임도박 실천 6-5. 사업체의 지역사회 협력 도박중독 자료 1. 중독에 관한 잘못된 상식 2. 도박중독 자가진단 시청각자료 도박예방이 최선이다 2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2 180 이 프로그램은 종사자들에게 도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업무상 도 박문제가 있는 이용객들을 대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행사업체 직원 들이 영업장에서 도박문제가 있는 고객을 조기선별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의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도박중독 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용에 포함시켰다. 모듈명 주제 시간 구성 영업장에서의 의뢰 개입 사례연습 <표 119>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의뢰방법 교육 프로그램 1-1. 상담센터 소개 10분 1-2. 문제성 고객 5분 1-3. 우리가 해야 할 일 5분 1-4. 공감하기 5분 1-5.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5분 1-6. 의뢰방법 연습 30분 2-1. 도움요청 사례연습 30분 2-2. 위험상황 사례연습 3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사행산업 종사자들은 도박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내용에 스스로 스트레스 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자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 120> 사행사업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교육 구분 주제 시간 구성 목적 1 Warming-Up 15분 교육환경 조성 2 Stress at the Job 15분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 인식 3 Understanding Stress 10분 스트레스의 개념 / 반응 이해 4 Assessing My Stress 15분 스트레스 진단 5 break 5분 휴식 6 Interpreting My Stress 15분 스트레스의 요인 / 반응 / 개인자원 점검 7 Teamwork 10분 스트레스 대처방법 찾기 8 Practice 20분 스트레스 관리방법 연습 9 Summary 15분 알게 된 점 및 대처계획 나누기 Total 12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사행산업백서

193 181 2)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으나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 여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면 지속적으로 치유 및 관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잠재 이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에 사감위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2009년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은 도박중독 인식증진 프로그램으로 도박의 개념, 청소년과 도박, 도박유혹과 대처, 도움 청하기와 사회기술훈련으로 자기주장 훈련, 집단 압력 대처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게임이나 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들에게 도 박이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용 하는 등 흥미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분 회기 주 제 내 용 모둠별 친밀감 형성 및 동기화와 사전조사 / 빙고게임 1 도박은? 함께 도박 관련 기본적 지식과 정 프로그램소개 / 도박 OX퀴즈 보 제공 도박중독 인식증진 프로그램 사회 기술 훈련 2 청소년과 도박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증진 3 도박 유혹 과 대처 도박유혹에 대처하기 4 도움 청하기 1 자기주장하기 2 집단압력 대처기술 <표 12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구성 다양한 활동 위험정도 탐색 도박문제 의 도움요청 관련 정보제공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과 아닌 상황 구분 자기 의견 전달방법 습득 집단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습득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청소년 대상. 도박의 개념 도박의 종류 도박의 결과 뽑기중독이 된 신애 도박유혹 상황과 대처 위험정도 도움 요청 사후검사 자기주장 행동 구분하기 자기주장 행동을 해야 할때 자기주장 방법연습 집단압력 이해하기 집단압력 대처상황 구분하기 집단압력에 저항하는 방법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4 182 3)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다양한 경로로 도 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나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도박중독으로 빠지는 과 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교육 프로 그램은 도박중독 인식 개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소담 네트워크 만들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가 가치 명료화 교육, 우울 극복과 낙관성 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박에 대한 이해와 자기 생활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122>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회기 제목 교육목표 중독의 개념 이해 도박중독 인식 개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중독의 개념에 대해 명백하고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독과 연관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이해한다. 뇌의 보상회로와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다양한 중독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 한다. 도박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전게임 유도. 도박의 매력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한다. 도박중독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을 위해 중독자 자신과 가족, 주변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 한다.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학습한다. 개인의 생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가와 성격유형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 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학습한다. 4 소담( 笑 談 ) 네트워크 만들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회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참여자 자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한다 사행산업백서

195 183 회기 제목 교육목표 5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인 갈등적 대인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서 의사소 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학습한다. 자아상태에 따른 의사소통의 교류 방향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학 습한다. 6 7 여가 가치 명료화 우울 극복과 낙관성 훈련 도박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여가의 내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개인의 여가선용 태도 형성을 돕는다. 우울한 기분이 도박과 음주, 자살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 한다. 우울증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울증의 폐해를 확인한다. 우울증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확인한다. 삶에 대한 낙관성, 긍정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과 도박중독을 예방하고자 한다.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일반인 대상. 현재까지 개발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해당 대상자에게 맞는 도 박중독 예방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사감위는 앞으로 여성, 대학생, 노년층 등 다양 한 대상자 군의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의 보급을 통해 도박중독 등의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4)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민간단체 지원 사감위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사감위는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예방교육을 직접 추 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활동에 임하 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강원도 정선, 태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희망센터 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망센터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다양한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6 184 활동들을 전개하여 왔다. 강원도 정선과 태백지역의 경우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설립 이 후 범죄율, 자살률 증가 등의 도박 관련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2008년 희망센터의 도박중독예방 사업을 지원하여 정선과 태백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과 카지노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여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도박중독예방활동단 지원 국민들에게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도박중독 예방사 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도박중독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다. 사감위는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단 체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2 일 기독교 사회책임,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학부모 정보감시단, 청소 년보호연맹 등 8개 단체와의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민 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2009년 12월 11일 이들 8개 단체 회원 180 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박중독예방활동단은 향후 자율적으로 도박중독예방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활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감위는 도박중독 예방활동단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자율적인 도박중독 예방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사행산업백서

197 도박중독 치유 재활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하기 때 문에 국가 차원의 치유 재활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도박중독은 평생에 걸쳐 만성 적으로 진행되므로 도박중독의 조기발굴, 재발방지, 그리고 사회복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고 단계적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치유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박중독 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재정, 대인관계, 가족해체, 직업,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이르 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므로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수준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도박중독 치 유 재활 서비스 기관의 확보와 이들의 필요와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단계적인 서비 스 체계 마련은 도박중독의 치유 재활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감위에서는 2008년 3월부터 Help-line을 설치하여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서비스 진입 통로를 일원화하는 한편,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필요와 수준 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유 재활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형 상담센터(경기, 부산)를 2010년 하반기에 설치 개소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 상담센터 설치 이후 이를 중심으로 거주시설 일반형상담센터, 협력형상담센터, 중간집, 쉼터 등 다양한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 치유 재활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의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가. Help-line 설치 및 운영 Help-line은 도박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근거리에 위치한 치유 재활 서비스 기관 및 유관기관을 연계하고, 도박문제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살 등의 위험에 빠져들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위기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감위에서는 Help-line( )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서비스 참여율을 향상시켜왔다. 그동안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도박중독 치유 재활과 관련된 직접 서비스 수요가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8 186 높았음에도 국내의 도박중독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 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Help-line을 설치하여 관련 정보제공과 내방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Help-line은 도박중독 대 표상담번호로서 전국 단위의 전화상담과 더불어 근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상담센터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감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Help-line을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의 진입통로로 활성화 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제공, 연계, 의뢰, 홍보, 그리고 위기개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표 123> Help-line의 역할 구분 세부추진내용 위기개입 통제력상실, 자살사고가 있는 내담자의 안정유도 및 실질적 위기개입 의뢰 등 정보 제공 연계, 의뢰 홍보 효과 사례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보완, 각종 소책자 및 자조매뉴얼 발간 향후 Web을 통한 자료게시 및 우편발송(mailing) 서비스 제공 (책자 발행 후 홈페이지에 게시) 도박중독 유관기관의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신보건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도박중독 전문병원 각종 민원 및 법률 기관 의뢰 절차 및 의뢰 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구축 하나의 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향상, 전화상담 및 치유 참여 율 향상(미국 오리건 주에서 광고 후 Help-line 전화건수 59%, 치유참여 39% 향상(JCI, 2005) 사행산업자의 각종 광고와 공간에 Help line 번호 홍보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명시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지침 규정 정보 제공을 통한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치유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문 제해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모하는 연속적인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치유장면 등록 표준화 및 사례관리 절차 표준화 연구 및 구축 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센터 설치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체계 적인 상담과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이 자신들의 2009 사행산업백서

199 187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 및 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 설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례로 미국 오리건 주(인구 370만; 도박중 독자 7만4천명) 경우,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 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차원에 서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그림 28] 미국 오리건 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체계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의 지역센터 개소 당 담당하는 도박중독자 수가 평균 5,600명 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지역센터 수는 640여개로 추정된다. 이 중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0 188 요구되는 수준의 10%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0여개소가 필요한 실정 이다. 사감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13년까지 각 광역시 도마다 허브센터의 역할 을 담당하는 광역형 상담센터를 설치한 후 점진적으로 일반형과 협력형 상담센터를 설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치유 재활시설인 거주시설, 중간 집, 쉼터 및 직업재활센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2010년에는 경기와 부산지역에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광역 상담센터 2개소 를 설치할 것이다. 이들 광역 상담센터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 을 주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후 설치될 지역센터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지역 센터 운영 모형 지역 센터는 상담센터, 거주시설, 중간집, 쉼터 및 직업재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센터는 광역형, 일반형, 협력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광역형상담센터는 16개 광역시 도에 설치되어 예방, 홍보, 상담,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의 역할과 지역 센 터의 허브역할을 한다. 일반형상담센터는 시도 내에 설치되어 예방, 홍보, 상담, 사례관 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하며, 협력형상담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알코올상담 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 로 이루어진다. 상담센터는 도박중독 예방 홍보,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및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거주시설은 회복자의 위기 시 단기보호, 생활기술훈련 및 사회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게 되고, 중간집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한 회복자를 대상으로 도박으로부 터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직업재활센터는 회복중인 도박중독자들의 직업선호탐색, 취업전문기관 연계, 취업지원, 창업지원 및 작업장 운영 등 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될 예정이다 사행산업백서

201 189 [그림 29] 지역센터 운영모형 2) 도박중독 예방 치유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의 One-Stop Service는 도박중독 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 재 활을 위한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One-Stop Service는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의 체계적인 치유 재활을 지원하는 서비 스로 안정적인 사례관리의 실천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게 된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One-Stop Service는 상담센터, 중간집, 쉼터,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센터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2 190 [그림 30] 지역센터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더불어 이들 지역센터는 각 지역의 유관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박중독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도박중독자에게 가용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도 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31]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009 사행산업백서

203 191 다. 도박중독 치유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사감위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치유와 재활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적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단계적 치유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해당 단계에 적 합한 차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학습하는 단계로, 자조매뉴얼을 활용한 도박중독자 집단프로그램과 도박중독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한다. 2단계는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방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적인 삶을 지향하는 단계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 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치유 집단 프로그램과 치유대안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 마지막 3단계는 변화된 행동과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로, 능동성이나 적극 성을 요구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구분 도박중독자 가족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 치유 자조 자조매뉴얼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가족교육 정서치유집단프로그램 치유대안 프로그램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G.A & GAMANON 참여 동아리활동: 여가문화생활 개인상담 및 사례관리 [그림 32]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1) 자조매뉴얼을 활용한 도박중독자 집단프로그램 사감위는 지역 위치나 거리상의 문제로 치유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박중독자들을 위하 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자조( 自 助, self-help) 매뉴얼 희망 안내서 를 발간하였다. 자조 매뉴얼은 스스로 도박의 심각한 정도와 도박이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함으로써 변화 를 결심하는 단계로부터 도박행동을 이해하고 그 충동을 자제하는 단계, 회복을 도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단계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4 192 자조 매뉴얼을 기반으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도박중독자들로 집단을 구성 하여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각 장에 맞추어 회기별로 진행되 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표 124> 도박중독자 자조매뉴얼의 구성 장 주 제 1장 문제 이해하기: 자신의 도박정도, 도박이 미친 영향 등의 자기점검 2장 변화 결심하기: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변화 후의 자기모습 상상 3장 도박행동 이해하기: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증진 4장 도박충동 이겨내기: 도박충동대처방법, 대처기술 획득 5장 도박문제 관련 재정문제 다루기: 도박문제의 핵심요소인 재정문제 점검 및 돈 관리 방법 익히기 6장 관계 회복하기: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7장 도박중독 재발방지: 재발에 대한 예방 및 실수와 재발을 구분하기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자 자조매뉴얼. [그림 33]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자조매뉴얼) 2) 가족교육 프로그램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도박중독자 가족들을 대 상으로 가족들의 자기성장과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도박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 2009 사행산업백서

205 193 게 대처하고 중독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가족 스스로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돕고자 마 련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가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 박중독자의 가족들이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들 의 자존감 및 정신적 안녕감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표 125>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주 제 1 오리엔테이션 및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이해 3 도박중독 회복자의 경험담 4 도박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5 도박중독자 가족의 적절한 대처법 6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담 및 마무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3)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 도박중독자와 가족이 도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해소하고 역기능적 행동이나 삶의 방 식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서치유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내적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고 정신건 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표 126>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동기부여, 참여자 자기소개 2 창조적 절망감 비유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방식 탐색 대처방식의 효과를 판단하기 3 기꺼이 경험하기 자신의 내적 경험을 방해하는 방해물 찾기 4 인지적 탈융합 마음과 경험의 차이구별, 매일 경험 기록지 5 수용 및 현재경험에 접촉하기 현재경험 자각하기 연습 6 관찰하는 자기 장기판과 장기말의 비유, 자기 개념 탐색하기 7 가치 탐색 자신의 삶의 가치 평가, 가치 달성의 장애물 탐색 8 기꺼이 경험하기와 행동적 전념 선택과 판단의 구분, 자기 수용하기 연습 8 재발방지 및 수료식 전 과정 복습, 수료기념행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6 194 4) 도박중독 치유대안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치유대안프로그램 개발하여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치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치유대안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박을 대신할 적합한 대안활동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적 정서 감소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7> 자연친화적 치유대안프로그램 구성 일시 단계 내용 장소 차 사전간담회 오리엔테이션 서울숲 ~ 차 치유캠프 동기의 진작 산음자연 휴양림 ~ 차 치유캠프 태도의 강화 북한산 차 치유캠프 실천의 다짐 북한산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5) 도박중독 치유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사감위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문 화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28>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내용 일시 내용 장소 한국미술걸작전 관람 덕수궁미술관 한국미술걸작전 관람 덕수궁미술관 영화<워낭소리> 관람 광화문 시네큐브 여성사 사진전 관람 서울 여성플라자 영화 <버터플라이> 감상 센터 교육실 영화 <밀리언달러베이비> 감상 센터 교육실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07 195 라. 도박중독 상담 치유 실적 사감위는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과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3월부 터 12월까지 총 1,149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서비스 중복 건수를 제외한 실제 이용자는 총 649명으로 집계되었다. 상담방법은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개인상 담은 help-line, 내방, 인터넷 상담으로 구성된다. 개인상담 중 help-line을 통한 상담이 741건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렀고 내방은 215건(19%), 인터넷은 23건(2%), 집단 프로그 램의 경우 170건으로 15%를 차지하였다. 2009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총 2,212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전년대비 92.5% 증가하였 고, 총 이용자는 883명으로 전년대비 36%가 증가하였다. 상담방법 중 help-line이 39.1%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방상담의 비율도 33.0%로 전년대비 14.0%가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 참가 건수도 496건으로 2008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 하였다. 개인 상담 상담방법 본인 가족/ 지인 <표 129> 2008~2009년 상담실적 2008년 기타 합 계 비율 (%) 본인 가족/ 지인 2009년 기타 합 계 비율 (%) Help-line 내 방 인터넷 집단 프로그램 합 계 , , , 비 율(%) 주 : 1) 기타 : 중독자 본인 및 가족/지인을 제외한 이용자(예 : 기관) 2) 집단 프로그램 :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009년 이용자 중 도박중독자는 전체의 27.3%(233명)이며, 가족/지인은 72.1%(615명) 로 집계되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32.9%)가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11.5%), 자녀(11.3%), 형제 자매(1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8 년 대비 본인의 비율이 11.7% 감소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의 이용비율이 각 7%,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0> 이용자 현황 분석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가족 지인 기관 무응답 합계 2008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무응답제외 주 : 1) 기타가족: 세부적인 가족관계 정보 미기재 2)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009년 도박중독자의 성별은 남성이 636명(94.5%)으로 여성 37명(5.5%)에 비해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남성 92.2%, 여성 6.2%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센터를 이용하는 도박중독자는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1> 성별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연도 성 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2008 빈 도(명) 비 율(%) 무응답 제외 2009 빈 도(명) 비 율(%) 무응답 제외 주 : 2008년도 합계는 이용자 중 가족의 중복 응답을 제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009년 도박중독자의 연령은 30~39세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49세가 23.1%, 50~59세가 15.6%, 18~29세가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과 비슷 한 양상이나 2009년에는 40~49세와 50~59세의 비율은 각각 4.6%, 3.1% 감소하고 1 8~29세의 비율은 4.7% 증가하였다 사행산업백서

209 197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무응답 합계 빈도(명) 비율(%) 무응답제외 빈도(명) 비율(%) 무응답제외 주 : 2008년도 합계는 이용자 중 가족의 중복 응답을 제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132> 연령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2009년 도박중독자의 67.5%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 비율은 서울이 42.5%, 경기가 25.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지 역은 4.0%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무응답제외 빈도 비율 무응답제외 주 : 2008년도 합계는 이용자 중 가족의 중복 응답을 제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133> 거주 지역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2009년 도박중독자의 도박유형은 합법도박이 44.7%, 주식을 포함한 불법도박 및 기타가 55.3%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가장 많이 하는 도박유형은 인터넷 도박(16.8%), 경마(15.2%), 카지노(14.4%), 카드(10.3%), 화투(10.2%), 성인오락실(9.1%)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 2008 도박 유형 <표 134>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중독자 현황 분석 합법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단위 : 명, %) 기타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0 도박중독 분야 연구개발 추진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은 그동안 절대 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도박중독의 원인, 진행과정 및 치유 개입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기초연구도 매우 한정되어 있고,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나 도박중독관련 데이터베이스도 전무하였다. 이에 사감위에서는 그동안 국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 전개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도박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도박중독분야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사감위에서는 2008년부터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관련 정책개발과 실행을 위하여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도박폐해예방 정책수립 및 모델개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서비스 운영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 방교육(종사자, 청소년, 일반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치유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자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도박중독자 대상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유병률이 3~4배나 높게 측정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과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가 부재함으로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형 도박중 독 선별척도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사감위는 도박중독 관련 연구 가 매우 부족했던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박중독분야의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사업추진에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 로도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행산업백서

211 199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5 중독 예방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표 135>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연구 활동 현황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제시 도박중독관련 상담 치유 재활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제시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9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 로그램 개발: 사행산 업 종사자 대상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현황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소개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 ~ ~11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 도박중독 변별 척도 개발연구 도박폐해예방 정책 수립 및 모델 개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제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지대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도박중독분야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검토 도박중독분야 전문가의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국내 도박중독 전문가의 적정규모 검토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들 카지노 이용객의 사회인구적 특성 카지노 이용객의 도박동기 분석 카지노 도박이 도박활동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도박중독 관련 문헌 검토 한국의 도박중독 문화에 대한 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한국형 도박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도박의 폐해 및 환경기술 국가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틀 및 중점과제 도출과 실행계획 수립 도박중독 예방모델 개발 예방정책 수립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형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 개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설치 및 운영표준 제시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안)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향후 자격증 제도 운영계획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제작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시범운영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2 200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 ~ ~ ~12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 도박중독자 대상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대구 가톨릭 대학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의 문항개발 나. 도박중독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도박중독 관련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에 사감위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자료, 도박중독과 관련된 통계 자 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09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으로 예방 치유 사업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 며, 세부 내용으로는 Help-line 및 면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각종 접수 자료를 비롯 하여 심리평가, 상담기록,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예방 치유 실적에 관한 전산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 센터와 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스템을 수 정 보완하여 사감위 중독예방 치유센터에서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치를 일괄적으로 관 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며 향후 연 구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향후에도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센터에서 제공될 대상자의 기초정보, 상담 및 프로 그램 내용, 효과성 평가 등을 축적하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하는 한편, 국내 외 최신자료 및 문헌 정보화를 구축하여 근거기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을 개 발하고 수립할 예정이다 사행산업백서

213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재 국내의 도박중독 유병률 및 도박의 부작용 및 폐해에 비하여 도박중독관련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각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사감위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 합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황 사감위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박중독분야에서 예방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전 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2008),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2009), 그리고 도박중독분야 전 문인력 양성교육 시범실시(2009)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의 수급을 전망하여 대학 및 대학원 의 관련 전공에 도박중독 관련 과목의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기타 중독 관련 예 방 치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2010년부터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00여명이 도 박중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교육내용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표 136> 중독교육관련 국내 현황 알코올, 약물남용 상담가 과정 사회복지전공, 16회의 교육 중 off-line 교육은 6회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자격증 연계, 한해 100여명 배출 알코올, 약물상담사 과정 90시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자격증 연계, 한해 60명 배출 동신대 사회복지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자격증 연계, 한해 20여명 배출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 인터넷 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연간 3회(1회 40시간)개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과정(이론30시간) 국내 심리학과(32개 대학)에서는 중독문제 접근법의 실무역량에 해당되는 상담, 치료, 평가 및 연구방 법에 관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4 202 나.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사감위는 2008년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연구를 통하 여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였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중독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박중독에 특화된 심화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독에 대한 이론적 이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사례관리, 재발방 지 및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 력 양성과정은 도박중독 기초과정(19개 강좌 90시간)과 도박중독 심화과정(15개 강좌 60 시간)의 총 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에 맞춘 도박중독전문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2종의 교재를 제작하였다. <표 137>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 과목명 강좌명 시간 전체시간 기초과정 중독의 특성 6 중독에 대한 이해 중독 상담 실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독 치료 사례관리 중독의 유형 3 중독 및 회복과정 3 선별 및 측정(사정) 6 치료계획 수립 3 상담자의 기본태도 6 개인상담 6 집단상담 6 가족상담 6 동기강화 치료 6 인지행동 치료 6 자조집단 접근법 3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3 사례관리의 실제 6 재발방지 사행산업백서

215 203 과목명 강좌명 시간 전체시간 자기이해 6 중독전문가의 자기계발 전문가 윤리와 법 3 수퍼비전과 팀워크 3 문서관리와 기록 교과 19개 강좌 심화과정 도박 중독의 이해 6 도박과 도박중독의 이해 도박중독 상담 Ⅰ 도박중독 상담 Ⅱ 도박중독과 가족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도박중독전문가의 역량강화 공존 정신장애 6 사행산업 정책과 제도 3 도박중독의 개인상담 3 도박중독의 집단상담 6 위기상담 6 전화 및 사이버상담 기법 3 재정상담 3 도박중독자 가족의 특성 3 도박중독 가족 사정 3 가족치료 모형의 적용 6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계획 및 수행 3 도박중독의 재발방지 3 도박중독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3 스트레스 관리 전략 교과 15개 강좌 개 교과 34개 강좌 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은 2009년 6월에서 12월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진 행되었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에는 총 316명이 참석하였으며 회기별 참가자 현황은 [그림 34]와 같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6 204 [그림 34] 각 회기별 참가자 수와 남녀비율 <표 138> 2009년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일정 회기 / 날짜 내 용 과 목 도박 중독의 이해 1회기 2009년 6월 27일 2회기 2009년 8월 29일 3회기 2009년 8월 30일 4회기 2009년 12월 5일 도박과 도박중독의 이해 도박중독 상담 I 도박중독 상담 II 도박중독 상담 III 도박중독과 가족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도박중독전문가의 역량강화 도박중독의 진단과 측정 공존 정신장애 도박중독의 예방 사행산업의 정책과 제도 도박중독의 개인상담 도박중독의 집단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사례 1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사례 2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사례 3 위기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기법 도박중독자 가족의 특성 및 사정 도박중독 가족 치료 가족치료 모형의 적용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계획 및 수행 재발방지 재정상담 도박중독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스트레스 관리 전략 2009 사행산업백서

217 도박중독분야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 및 국제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감위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인 도박중독 관련 정책과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우 리 실정에 맞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행산업 사업 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박중독의 정책방향, 예방 치유 등의 전문적인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2008년과 2009년에 개최하였 다. 더불어 미국 문제성도박 국가위원회(NCPG: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 가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정책을 알리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가. 국내 심포지엄 개최 및 워크샵 진행 2007년 11월 2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사행산업 정책방향 및 도박중독 예방 심포지엄에는 사감위 위원, 사행산업 사업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학계 등을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 그 리고 제 2부에는 한국의 도박중독 실태와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사감위 발족 후 최초로 개최된 대규모 심포지엄으로 도 박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치유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8 206 <표 139> 2007년 심포지움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개회식 14:00~14:20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주요인사 퇴장 및 사회자 교체 제1부 14:30~15:50(80분) 주제 :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 : 임국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발제 : 김남근 변호사 토론 - 이영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교수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변정우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 - 이진오 도박산업규제 및 대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 도박중독 실태와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역할 제2부 사회 :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교수 발제1 : 한국도박중독실태 및 예방치유 방안(이흥표교수) 발제2 : 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기본방향(김교헌교수) 제2부 토론 16:00~17:40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과장 (100분) - 이태경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과장 - 전영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 권정옥 계명대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상담부 팀장 - 이우갑 사감위 위원(도박사업규제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종합 토론 17:50~19:00(70분) 질의응답(사회 :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또한 2008년 1월 23~24일 양일간 남한강연수원에서 사감위의 중독 예방 치유센터, 강원랜드 운영 한국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한국마사회 운영 유캔센터,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경륜경정클리닉이 함께 모여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논의 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 기간동안 중독예방 치유센터 및 사행산 업 사업자 운영센터의 기능, 도박중독예방 치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가 양성,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교육 및 상담 치유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이는 국내의 도박중독분야 전문가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대하여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행산업백서

219 207 나. 해외기관 및 국제학회 참가 사감위에서는 2007년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학회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박중독 예방 치유와 관련된 선진국의 학술 및 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표 140> 해외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 참가 현황 방문내용 일시 내용 캐나다, 미국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 방문 미국, NCPG 컨퍼런스 참가 ~ ~07.01 미국과 캐나다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정책습득 및 전문기관 방문 선진 학술 제도 습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09년 사감위 주최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국제컨퍼런스 홍보 호주, 뉴질랜드 방문 ~ , 국제 씽크탱크 참가 ~02.24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관련 정책 견학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관련 해외전문기관 방문 도박중독관련 연구자, 정책입안자, 서비스제공자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도박중독 분야의 국제적 동향 파악 다.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감위에서는 2008년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최신 해외지식의 습득 및 전파를 위하여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국제컨퍼런스는 해외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구동향과 사례습득 및 국내 도 박중독 예방전략 등의 내용으로 2008년 12월 12일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 으며 정부부처, 사행산업관계자 및 도박중독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9년 국제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도박중독의 사회적 책임과 치유방안 이란 주제로 2009년 9월 1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정부부처, 사행산업관계자 및 도 박중독전문가 등 3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3부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0 208 <표 141> 2008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제1부 개회식 14:00~14:15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주요인사 퇴장 및 사회자 교체 발 표 14:15~15:05(50분) 제1발표 : 보 버나드 교수(미국 네바다 대학) - 주제 : 해외 도박중독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제2발표 : Paul Potter(미국 오레건주 도박 중독과장) 제2부 발 표 - 주제 : 국내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방안 15:40~16:30(50분) - 주제 : 해외 도박중독치유 프로그램 현황 16:30~17:10(40분) 제 3발표 : 유채영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종합 토론 17:30~18:00(30분) 질의응답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시간 세 부 내 용 9:00~9:30 등록 9:30~10:00 개회식 1부 도박중독의 임상적 이해 - 좌장 : 최인근(한림대 의과대 정신과) 10:00~10:50 도박중독의 신경생리학적 특성 - Suck Won, Kim(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10:50~11:40 도박중독의 임상적 특성 이해 -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11:40~12:00 질의응답 12:20~13:40 중식 2부 도박중독의 사회적 대처방안 - 좌장 : 이인혜(강원대 심리학과 교수) 13:30~14:20 미국 도박중독의 대처방안 - Jon E. Grant(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14:20~15:10 캐나다 도박중독의 사회적 대처방안 - Jeffrey Derevensky(캐나다 맥길대 교수) 15:10~15:30 Coffee Break 15:30~16:20 한국 도박중독의 사회적 책임과 대처방안 - 김교헌(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토론 16:20~17:00 <표 142> 2009년 국제컨퍼런스 세부일정 - 김광기(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학과 교수)/김세건(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전태연(가톨릭 의대 정신과 교수)/이헌욱(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17:00~17:20 질의응답 17:20~17:30 폐회식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21 PART 4 제4부 부 록 Ⅰ. 주요 사행산업 관련 통계 Ⅱ. 외국의 주요국가별 사행산업 현황 Ⅲ. 사행산업 업종별 공익활동 Ⅳ. 사행산업 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활동 Ⅴ. 외국의 주요 감독기구 Ⅵ. 외국의 주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 Ⅶ.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법령

222

223 211 부록Ⅰ 주요 사행산업 관련 통계 1. 국내 사행산업 사행산업 총매출액 카 지 노 구 분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3,405 3,825 4,093 3,985 4,336 4,347 4,796 6,129 7,528 9,196 경마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경륜 12,243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경정 - -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복권 4,216 7,112 9,796 42,342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체육진흥 투표권 ,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합계 66,977 96, , , , , , , , ,337 주 : 카지노 매출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드롭액-환급금)으로 집계 자료 : 해당 사업자, 복권위원회 제4부 부록

224 212 사행산업 총매출액(카지노 드롭액 기준) 구 분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 지 노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2,777 18,377 21,840 37,530 43,311 47,537 52,958 60,712 62,515 65,314 3,438 21,917 19,921 20,864 22,943 24,801 28,367 37,265 49,946 61,628 그 외 사행산업 합계 62,688 88, , , , , , , , ,588 합계 68, , , , , , , , , ,530 주 : 1) 카지노 매출은 드롭액 기준임 2) 드롭액 = 이용객이 현금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금액 자료 : 해당 사업자, 복권위원회 사행산업 순매출액(실고객 지출액) 카 지 노 구 분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84 4,539 4,694 6,642 7,500 8,300 8,478 10,265 10,972 11,553 3,405 3,825 4,093 3,985 4,336 4,347 4,796 6,129 7,528 9,196 경마 13,187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564 경륜 3,673 6,235 8,999 7,233 5,828 5,267 4,770 6,363 6,153 6,222 경정 ,014 1,236 1,190 1,613 2,055 2,006 복권 ,306 14,098 12,859 11,819 11,851 11,786 체육진흥투표 권 ,285 4,316 6,095 6,944 7,785 합계 21,149 31,849 39,356 36,026 51,489 49,880 51,167 60,465 66,151 68,112 주 : 1) 순매출액(실 고객지출액)=총매출액-환급금 2) 복권은 복권위원회 출범(2004.4) 이후의 자료임 자료 : 해당 사업자, 복권위원회 2009 사행산업백서

225 213 사행산업 총수입액 카 지 노 구 분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강원 랜드 505 2,492 2,818 4,284 4,935 5,506 5,619 6,726 7,137 7,626 외국인 카지노 - - 3,366 3,294 3,411 3,618 4,105 5,465 6,487 7,847 경마 3,572 4,826 4,947 4,427 4,100 4,095 4,245 5,064 5,648 5,837 경륜 ,087 1,527 1,504 1,688 1,949 1,970 1,904 1,872 경정 복권 ,449 3,782 2,144 2,036 1,737 2,106 체육진흥 투표권 ,143 1,997 3,278 3,612 2,908 합계 4,591 8,206 12,420 13,995 18,152 20,325 20,534 25,182 27,322 29,053 주 : 1) 총수입액=(순매출액)실 고객지출액-(제세금+기금) 2) 2000, 2001년 외국인 카지노 자료는 미집계 자료 : 해당 사업자, 복권 위원회 사행산업 입장객 현황 카 지 노 경마 구 분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단위 : 천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48 1,785 1,882 1,794 2,452 2, ,176 1,277 1,676 카지노 전체 11,955 13,363 16,285 16,755 15,410 16,185 19,443 21,684 21,233 21,675 본장 3,209 3,222 3,209 3,190 3,341 3,268 3,613 4,540 5,533 4,854 장외 8,746 10,141 13,076 13,565 12,069 12,917 15,830 17,144 15,700 16,821 (비중:%) (73.2) (75.9) (80.3) (81) (78.3) (79.8) (81.4) (79.1) (73.9) (77.6) 전체 3,576 4,799 5,520 5,651 5,562 5,455 5,648 9,049 8,848 9,429 경륜 본장 1,374 2,239 2,308 2,216 2,115 2,000 1,455 1,725 1,690 1,950 장외 2,202 2,560 3,212 3,435 3,447 3,455 4,193 7,324 7,158 7,479 (비중:%) (19.2) (63) (58.1) (60.7) (62) (63.3) (74.2) (80.9) (80.9) (79.3) 전체 ,217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본장 경정 장외 744 1,058 1,602 1,752 2,592 3,143 3, (비중:%) (61.1) (73.8) (83.9) (89.0) (89.7) (91.5) (91.4) 체육진흥 투표권 (투표건수:천건) 376 1,666 2,946 16,339 56, , , , ,360 주 : 해당 사업자 제출 자료 종합 제4부 부록

226 214 사행산업의 조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국세 216 1, ,198 1,293 1,372 1,200 1,498 1,617 1,481 12,024 카 지 노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방세 ,398 소계 237 1,281 1,098 1,379 1,442 1,537 1,343 1,668 1,781 1,656 13,422 국세 ,499 지방세 소계 ,835 국세 3,236 1,203 1,530 1,235 1,066 1,031 1,062 1,308 1,484 2,820 15,975 경마 지방세 4,623 9,626 12,239 9,881 8,528 8,248 8,498 10,464 11,875 10,378 94,360 소계 7,859 10,829 13,769 11,116 9,594 9,279 9,560 11,772 13,359 13, ,335 국세 , ,539 경륜 지방세 1,837 3,343 4,764 3,816 3,114 2,756 2,423 2,117 3,236 3,012 30,418 소계 2,082 3,761 5,359 4,293 3,503 3,101 2,726 3,810 3,749 3,573 35,903 국세 경정 지방세 ,099 1,005 5,521 소계 ,255 1,166 6,265 합계 10,178 15,871 20,811 17,725 15,686 15,005 14,620 18,332 20,496 20, ,760 주 :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 조세 없이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 자료 : 해당 사업자 자료 종합 2009 사행산업백서

227 215 사행산업의 기금 등 출연 현황 카 지 강원 랜드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관광진흥개발기금 ,061 1,156 7,159 폐광지역개발기금 ,115 5,596 소계 ,122 1,256 1,516 1,871 2,054 2,271 12,754 노 외국인 관광진흥개발기금 ,613 전용 경 륜 경마 국민 체육 공단 창원 부산 경정 축산발전기금 983 1,215 1,834 1, ,312 1,655 11,291 농어촌복지사업 ,823 공익 기부금 ,145 소 계 1,351 1,608 2,403 1,522 1, ,345 1,762 2,198 15,259 국민체육진흥기금 ,768 청소년육성기금 ,825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50 지방재정지원 문화부장관인정 공익사업 소 계 1,077 1,550 2,264 1, ,421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 재정지원 국민체육진흥 공익 사업 소 계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소 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 재정지원 공익사업 소 계 제4부 부록

228 216 복 권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 2009년 계 지방자치단체 지원 ,220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2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090 법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 배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350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전출 ,93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87 소계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15,995 공익 사업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주택기금전출 ,851 4,886 4,900 4,610 4,647 5,547 28,441 보훈기금전출 ,833 문예기금전출 ,382 여성발전기금전출 장애인기금전출 근로복지기금전출 청소년육성기금전출 보건복지부 ,173 1,051 1,331 1, ,172 문화재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 소계 6,332 7,086 7,722 7,456 5,805 7,475 41,876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지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802 국민체육진흥 기금 ,817 3,332 3,901 11,394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65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50 소 계 ,142 2,319 3,521 4,166 4,877 16,504 총 계 2,861 4,310 6,151 4,326 12,982 14,566 16,014 18,106 16,947 20, ,138 주 : 1) 경정은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2008년부터 기금 적립 2) 부산 경륜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 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3) 경주관련 제세금중 기타소득세(국세), 기타소득주민세(지방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부산고객 발생분만 산정 4) 경정은 개장 이후 적자 지속, 투자금 보전 등으로 2008년 최초 기금 적립 5) 체육진흥투표권은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지원금 포함 자료 : 해당 사업자 자료 종합 2009 사행산업백서

229 217 강원랜드의 조세/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합계 법인세 200 1, ,024 1,115 1, ,241 1,297 1,210 10,138 소득세 특별소비세 국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소 계 217 1, ,198 1,293 1,373 1,200 1,498 1,617 1,481 12,026 주민세 ,098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지 방 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취득세,등록세 등 소 계 ,398 기 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강원도) ,061 1,156 7, ,115 5,596 소계 ,122 1,256 1,516 1,871 2,054 2,271 12,754 총계 379 2,047 1,876 2,358 2,564 2,794 2,859 3,539 3,835 3,927 26,178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30 218 경마 영업 현황 총괄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25) (24) (28) (27) (29) (32) (33) (32) (32) (32) 총 매출액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매 출 액 본장 15,677 19,384 24,198 20,024 17,558 16,319 15,996 20,072 23,138 21,501 장외 30,552 40,779 52,293 41,706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장외비중 (%) 전체 11,955 13,363 16,285 16,755 15,410 16,185 19,448 21,684 21,233 21,676 이 용 객 수 본장 3,209 3,222 3,209 3,190 3,341 3,268 3,618 4,540 4,806 4,854 장외 8,746 10,141 13,076 13,565 12,069 12,917 15,830 17,144 16,427 16,821 장외비중 (%) 순매출액 13,187 (총매출액-환급금)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564 수입액 순매출액- (제세금+기금) 조세 (마권 발매) 3,977 4,799 4,921 4,407 4,090 4,078 4,244 5,064 5,648 5,837 7,859 10,829 13,769 11,116 9,594 9,279 9,560 11,772 13,359 11,658 기금+기부금 1,351 1,608 2,403 1,522 1, ,345 1,762 2,198 주 : 총매출액은 마권 매출액 기준임(입장권 매출 제외)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31 219 경마 시행지 기준 마권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25) (24) (28) (27) (29) (32) (33) (32) (32) (32) 본장 13,404 16,217 20,290 16,828 14,456 12,917 11,280 13,192 13,949 12,225 장외 29,245 38,874 49,586 39,505 33,071 30,904 28,060 32,278 34,575 33,843 서울 부경 ,132 1,252 제주 계 42,649 55,091 69,876 56,334 47,527 43,897 39,868 46,372 49,656 47,347 일평균 본장 1,744 2,468 2,963 2,254 2,049 1,885 1,593 2,018 2,293 2,276 장외 1,307 1,905 2,707 2,294 2,674 2,752 2,515 2,897 2,156 2,336 제주 서울 ,053 1, 부경 계 3,581 5,072 6,615 5,408 5,776 5,649 5,025 5,964 5,313 5,461 일평균 본장 장외 ,573 6,538 10,155 14,350 15,184 부산 경남 서울 ,370 2,430 4,045 3,878 제주 계 ,002 8,216 13,066 19,250 20,056 일평균 주 : 일평균 : 총매출액/경마일수(서울, 부산)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32 220 경마 경주 현황(판매지 기준) 구 분 (단위 : 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25) (24) (28) (27) (29) (32) (33) (32) (32) (32) 본장 자체경주 1,104 1,118 1,094 1,106 1,110 1,092 1,094 1,090 1,108 1,081 제주로부터의 서울 수신경주 본장 부경으로부터 수신경주 소계 1,191 1,206 1,183 1,195 1,252 1,395 1,828 1,831 1,868 1,856 제주 본장 본장 자체경주 본 장 자체경주 부산 서울로부터의 경남 수신경주 본장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094 1,090 1, 서울 경주 1,104 1,118 1,094 1,106 1,110 1,092 1,094 1,090 1,108 1,081 장외 지점 제주 경주 부경 경주 총 경주 수1) 1,984 2,008 1,984 1,979 1,956 2,066 2,508 2,570 2,734 2,698 주 : 총 경주 수= 서울본장 자체경주+제주본장 자체경주+부산경남본장 자체경주 2009 사행산업백서

233 221 경마 매출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본장 자체경주 제주로부터의 서울 수신경주 본장 부경으로부터 수신경주 부산 경남 본장 장외 지점 (25) (24) (28) (27) (29) (32) (33) (32) (32) 3 (32) 13,404 16,217 20,290 16,828 14,456 12,917 11,280 13,189 13,941 12, ,053 1, ,370 2,429 4,042 3,878 서울 계 13,934 16,916 21,235 17,688 15,509 14,272 13,158 16,583 18,763 16,851 본장 자체경주 1,744 2,468 2,963 2,254 2,049 1,885 1,593 2,018 2,293 2,276 서울 경주에 대한 제주 영구계좌 본장 부경 경주에 대한 영구계좌 제주 계 1,744 2,468 2,963 2,254 2,049 1,885 1,593 2,018 2,293 2,276 본 장 자체경주 서울로부터의 수신경주 ,140 1,252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부경 계 ,471 2,082 2,325 서울 경주 매출 29,245 38,874 49,586 39,505 33,071 30,904 28,060 32,278 34,575 33,843 제주 경주 매출 1,307 1,905 2,707 2,294 2,674 2,752 2,515 2,897 2,156 2,336 부경 경주 매출 ,573 6,538 10,155 14,350 15,184 지점 계 30,552 40,779 52,293 41,799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3 총 매출액 46,229 60,163 76,491 61,741 53,303 51,548 52,749 65,402 74,219 72,815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34 222 국 세 지 방 세 기 금 경마의 조세 및 기금 현황 구분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별소비세 1,604 1,616 1,605 1,595 1,670 1,537 1,466 1,748 2,043 2,038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41,225 57,403 67,534 58,231 48,632 51,467 62,698 68,682 74,270 78,229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 갑 근 세 3,410 2,496 2,843 3,573 3,291 4,597 4,598 4,948 4,455 5,598 법 인 세 33,832 75,186 72,314 95,825 9,481 4,991 14,484 25,229 41,213 33,852 이자법인세 8,651 8,874 4,321 5,247 3, ,958 5,574 6,765 교 육 세 231, 종합부동산세 ,347 13,606 13,006 8,357 농 특 세 92, , , , , , , , , ,730 소 계 413, , , , , , , , , ,000 레저세 462, ,606 1,223, , , , ,752 1,046,431 1,187,505 1,020,113 (교육세포함) 주민세(기타) 4,137 12,454 14,353 5,891 4,819 5,097 6,203 6,800 7,384 7,736 갑근주민세 법인주민세 3, ,067 1, ,448 2,919 4,679 3,999 차 량 세 사업소세 면 허 세 재 산 세 ,223 3,703 9,468 4,143 4,384 법인균등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취 득 세 , , 등 록 세 , 지역개발세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소 계 473, ,618 1,247,283 1,010, , , ,189 1,066,879 1,206,697 1,037,788 축산발전기금 983 1,215 1,834 1, ,312 1,655 농어촌복지사업 공익 기부금 소 계 1,351 1,608 2,403 1,522 1, ,345 1,762 2,198 주 : 1) 기타소득세 : 적중마권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세+일반기타소득세 2) 주민세(기타) : 퇴직소득,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합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35 223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 현황 (단위 : 일, 횟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1 (11) 1 (12) 1 (13) 1 (14) 1 (14) 1 (16) 1 (17) 1 (18) 1 (18) 1 (18) 개최 기간 3. 3~ ~ ~ ~ ~ ~ ~ ~ ~ ~ 총 경주일수 총 경주횟수 1,666 1,493 1,468 1,616 1,708 1,680 1,890 2,136 2,036 2,058 광명 본장의 자체경주 수 119일 115일 113일 119일 122일 120일 135일 153일 148일 147일 (1,666R) (1,493R) (1,468R) (1,616R) (1,708R) (1,680R) (1,890R) (2,136R) (2,036R) (2,058R) 광명 본장 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경주수 1,666R 1,493R 1,468R 1,616R 1,708R 1,680R 1,890R 2,136R 2,036R 2,058R 광 명 창원으로의 송신경기 수 창원 본장 창원 지점 - 570R 441R 450R 543R 498R 846R 990R 943R R -R -R -R -R 651R 990R 943R 990 부산 본장 부산으로의 송신경기 수 부산 지점 R 864R 924R 1,434R 1,776R 1,547R 1, R -R 285R 1,434R 1,776R 1,547R 1,440 주 : 장외지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지점 기준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36 224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광명 본장 자체 경주의 광명 본장만의 매출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894 4,352 5,519 4,523 3,352 2, ,667 1,663 1,965 광명 본장 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8,349 12,244 16,513 13,567 10,725 9,500 10,232 13,446 12,860 13,692 인터넷 소계 12,243 16,596 22,032 18,090 14,077 12,228 11,277 15,149 14,523 15,657 광 명 창원으로의 창원 본장 ,070 1,106 1,225 송신 경기 매출액 창원 지점 부산으로의 부산 본장 ,176 1,144 1,087 송신 경기 매출액 부산 지점 교차 송신 소계 ,548 2,246 2,250 2,312 총 매출액 (교차송신 기준) 12,243 17,389 22,898 18,699 14,981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주 : 1) 2005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교차 수신 매출액은 본장과 장외지점 합산 금액임 2) 장외지점 매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장외지점 기준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37 225 경륜(창원경륜공단) 경주 현황 구 분 (단위 : 일, 횟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0) (0) (0) (0) (0) (1) (1) (1) (1) 개최 기간 1.5~ ~ ~ ~ ~ ~ ~ ~ ~ 총 경주일수 총 경주횟수 1,357 1,443 1,466 1,569 1,625 1,367 1,362 1,326 1,335 창원 본장의 자체경주 수 149일 144일 142일 152일 152일 일 149일 149일 (1,357R) (1,443R) (1,466R) (1,569R) (1,625R) (1,367R) (1,362R) (1,326R) (1,335R) 창원 본장 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경주수 ,362 1,326 1,335 광명 창원 으로의 송신 경기 수 광명 본장 광명 지점 부산 으로의 송신 경기 수 부산 본장 부산 지점 주 : 장외지점은 창원경륜공단 자체 지점 기준 자료 : 창원경륜공단,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38 226 경륜(창원경륜공단) 매출 현황 구 분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창원 본장 자체 경주의 창원 본장만의 매출액 1,975 3,803 2,574 1,958 1,716 1,233 1,157 1,170 1,214 창원 본장 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소계 1,975 3,803 2,574 1,958 1,716 1,288 1,273 1,301 1,359 창원 광명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광명 본장 광명 지점 1,418 3,298 2,799 2,069 1, 부산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부산 본장 부산 지점 소계 1,418 3,298 2,801 2,161 1, 총 매출액 3,393 7,101 5,375 4,119 3,555 1,921 2,033 2,058 2,257 주 : 1) 창원경륜 김해지점은 개장 2) 장외지점은 창원경륜공단 자체 장외지점 기준 3) 광명, 부산장외지점 매출액은 본장에 포함되어 있음(구분불가). 자료 : 창원경륜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39 227 경륜(부산지방공단스포원) 경주 현황 (단위 : 일, 횟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0) (0) (1) (1) (1) (2) (2) 개최 기간 ~ ~ ~ ~ ~ ~ ~12.27 총 경주일수 총 경주횟수 227R 2,118R 2,200R 2,582R 2,748R 2,646R 2,663R 부산 본장의 20일 128일 122일 122일 123일 122일 121일 자체경주 수 (146R) (971R) (825R) (822R) (756R) (866R) (974R) 부산 본장 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경기 수 R 822R 756R 866R 974R 부 산 광명 으로의 송신 경기 수 광명 본장 광명 지점 R 264R 395R 368R 348R R 264R 395R 368R 348R 창원 으로의 창원 본장 R 264R 395R 377R 356R 송신 경기 수 창원 지점 R 264R 395R 377R 356R 주 : 장외지점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자체 지점 기준 자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구 부산경륜공단),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40 228 경륜(부산지방공단스포원)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산 본장 자체 경주의 부산 본장만의 매출액 부산 본장 자체 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부 산 소 계 광명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189 1,042 1,227 창원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소 계 ,405 1, 총 매출액 ,149 1,745 1,693 2,012 주 : 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광복지점은 개장 2)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200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교차 송신 자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구 부산경륜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41 229 경륜 사업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11) (12) (13) (14) (14) (17) (19) (20) (21) (21) 전 체 12,243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매 출 액 장외 매출 (비중,%) 8,349 (67.8) 12,244 (58.9) 16,513 (55) 13,567 (56.2) 10,725 (55.2) 9,511 (54.2) 10,344 (65.0) 13,634 (64.4) 13,127 (64.0) 14,035 (63.1)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3,673 6,235 8,999 7,233 5,828 5,267 4,770 6,363 6,153 6,222 전체 3,576 4,799 5,520 5,651 5,562 5,455 5,648 9,049 8,848 9,429 입장 인원 장외 2,202 2,560 3,212 3,435 3,447 3,455 4,193 7,324 7,158 7,479 (비중:%) (19.2) (63) (58.1) (60.7) (62) (63.3) (74.2) (80.9) (80.9) (79.3) 조세 2,082 3,761 5,359 4,293 3,503 3,101 2,726 3,810 3,749 3,647 기금 1,077 1,593 2,553 1, 주 : 1) 매출액 : 자체 경주+교차 송신 매출 2) 2005~2007 온라인 베팅은 본장 매출로 집계 3) 조세는 경주관련 직접 조세임. 입장권 조세 제외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42 230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사업 총괄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11) (12) (13) (14) (14) (16) (17) (18) (18) (18) 전 체 12,243 17,389 22,898 18,699 14,981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매 출 액 장외 8,349 매출 (68.2) (비중,%) 12,244 (70.4) 16,513 (72.1) 13,567 (72.6) 10,725 (71.6) 9,500 (72.0) 10,232 (79.8) 13,446 (77.3) 12,860 (76.7) 13,692 (76.2) 환급금 8,570 12,172 16,029 13,089 10,486 9,236 8,981 12,180 11,745 12,941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3,673 5,217 6,869 5,610 4,495 3,953 3,844 5,215 5,028 5,028 자체 경주 1,469 1,992 2,644 2,171 1,690 1,468 1,053 1,818 1,743 1,876 수 득금 교차 송신 소계 1,469 2,087 2,748 2,244 1,798 1,583 1,539 2,087 2,013 2,153 전 체 3,544 4,061 4,627 4,810 4,641 4,454 4,713 7,933 7,571 7,906 입장 인원 장외 2,202 2,560 3,212 3,435 3,447 3,431 4,069 7,121 6,870 7,170 (비중,%) (62.1) (63.1) (69.4) (71.4) (74.3) (77.0) (86.3) (89.8) (90.7) (90.7) 주 : 매출액 : 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43 231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의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 주 관 련 국 세 지 방 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소득세 레저세 1,224 1,739 2,290 1,870 1,498 1,319 1,283 1,740 1,677 1,797 지방교육세 612 1,043 1,374 1, ,044 1, 기타소득 주민세 소 계 2,182 3,269 4,299 3,498 2, ,404 3,245 3,136 3,014 입 장 권 관 련 국 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 계 기 금 체육 기금 청소년육성 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방 재정 공익 사업 소 계 1,077 1,550 2,264 1,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44 232 창원경륜공단 사업 총괄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0) (0) (0) (0) (0) (1) (1) (1) (1) 전 체 3,392 7,101 5,375 4,119 3,555 1,921 2,033 2,058 2,257 매 출 액 장외 매출 (비중,%) (2.9) 116 (5.7) 131 (6.4) 145 (6.4) 환급금 2,374 4,970 3,762 2,883 2,488 1,345 1,423 1,441 1,625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1,018 2,131 1,613 1,236 1, 자체 경주 수득금 교차 송신 소계 전 체 입장 인원 장외 (비중,%) (6.7) 60 (10.2) 64 (10.6) 74 (9.9%) 주 : 매출액 = 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자료 : 창원경륜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45 233 창원경륜공단의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소득세 경 주 관 련 지 방 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기타소득 주민세 소 계 610 1, 체육 기금 청소년 기금 중산 기금 기 금 지방 재정 국민체육진흥 공익 사업 소 계 주 : 2004~2006년까지 3년 연속 적자로 기금 미적립, 2007년 36억, 2008년 6억원, 2009년 10억원으로 흑자전환 되었으 나, 누적 적자로 인해 기금 미 적립 자료 : 창원경륜공단,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46 234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사업 총괄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0) (0) (1) (1) (1) (2) (2) 매 출 액 전 체 ,148 1,745 1,693 2,012 장외 매출 - - (1.4%) (5.0%) (4.1%) (8.1%) (9.8%) (비중,%) 환급금 ,441 1,185 1,450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자체경주 수득금 교차송신 계 입장 인원 전 체 장외 (비중,%) (5.6) (20.9) (27.3) (33.3%) (30.3%) 주 : 1) 매출액 = 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2) 수득금-교차송신 의 매출액은 교차협약에 따른 부산경륜 순수 수득금만 기재 주 : 부산지방공단스포원(구 부산경륜공단),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47 235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소득세 경 주 관 련 지 방 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기타소득 주민세 소 계 입 장 권 관 련 국 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 계 손실보전준비금 기 금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소 계 주 : 1)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2008년부터 기금 적립 2)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 액 산정하고, 부산 송출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3) 경주관련 제세금중 기타소득세(국세), 기타소득주민세(지방세) 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 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부산고객 발생분만 산정 자료 : 부산지방공단스포원(구 부산경륜공단),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48 236 경정 사업 총괄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정장 (장외지점 수) (0) (4) (7) (11) (12) (14) (16) (15) 개최기간 6.18~ ~ ~ ~ ~ ~ ~ ~ 총 개최 일수 49일 79일 80일 83일 90일 81일 87일 85일 총 경주 횟수 ,119 1,162 1,291 1,215 1,301 1,275 본장 1,223 1,531 1, ,046 1,119 총매출액 장외 (비중:%) - 1,735 (53.1) 2,217 (65.6) 3,203 (77.6) 3,325 (83.7) 4,464 (82.8) 5,823 (84.8) 6,064 (84.4) 전체 1,223 3,266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환급금 856 2,286 2,364 2,891 2,782 3,771 4,814 5,177 순매출액 환급금) ,014 1,236 1,190 1,617 2,055 2,006 수득금 (매출액- (순매출액- 제세금) 본장 이용객수 장외 (비중:%) (61.1) 1,058 (73.8) 1,602 (83.9) 1,752 (89.0) 2,592 (89.7) 3,143 (91.5) 3,197 (91.4) 전체 452 1,217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49 237 경정의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 주 관 련 국 세 지 방 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소 계 ,255 1,165 특별소비세 입 장 권 관 련 국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 계 기금 주 : 개장 이후 적자 지속, 투자금 보전 등으로 2008년 최초 기금 적립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50 238 복권 유형별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온라인복권 (로또복권) 32,803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추첨식 인쇄 복권 즉석식 소계 1,478 1, 전자 복권 총 계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주 : 1)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2004년 4월) 이전 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2) 2009년 결산기준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복권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판매액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복권사업비 21,271 16,943 15,480 14,145 13,604 14,016 복권사업운영비 ,298 1,480 영업수익1) 12,724 11,154 10,194 9,290 7,038 9,216 기타수익2) 순수익3) 13,292 11,717 10,667 9,783 7,485 9,646 주 : 1) 영업수익 = 판매액-복권사업비-복권사업운영비 2) 기타수익 = 미지급당첨금+이자수익+잡수익 3) 순수익 = 영업수익+기타수익 4)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 04.4월) 이전 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5) 2009년 결산기준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251 239 복권의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지방자치단체 지원 ,220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220 법 정 배 분 사 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0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350 국민체육진흥기금전출 ,93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87 소계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15,996 국민주택기금전출 ,851 4,886 4,900 4,610 4,647 5,547 28,441 보훈기금전출 ,833 문예기금전출 ,382 여성발전기금전출 장애인기금전출 근로복지기금전출 공 익 사 업 청소년육성기금전출 복지부 ,173 1,051 1,331 1, ,172 문화재청 법무부 여성부 지경부 중기청 문화부 교육부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 소계 ,332 7,086 7,722 7,456 5,805 7,475 41,876 자료 : 복권위원회,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52 240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현황 일반 체인 토토방 1) 로또방 구 분 설치 수량 비율 복권방 수퍼 개인편의점 이동통신 비디오 가판 기타 소 계 복권방 1, 수퍼 개인편의점 이동통신 비디오 가판 기타 소 계 2, 복권방 2) 수퍼 개인편의점 이동통신 비디오 가판 기타 소 계 1, 훼미리마트 GS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해피위크 소 계 1, 총 계 6, 주 : 1) 토토와 로또 겸업중인 판매점 2) 토토와 타 업종을 겸업하는 판매점(토토 판매, 로또 미판매)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단위 : 대, %) 2009 사행산업백서

253 241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 건수 구 분 (단위 : 억원, 천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판매점 매출액 ,293 4,134 8,030 12,055 14,043 15,091 발매건수 - - 2,961 15,224 56,955 88, , , ,095 매출액 ,101 1,595 1,919 2,499 온라인 (비중:%) (6.9) (9.6) (12.1) (11.7) (12.0) (14.2) (모바일) 발매건수 ,567 8,192 17,065 26,130 31,590 40,265 계 ,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주 : 1) SKT 모바일서비스는 2005년 12월부터 발매개시, 2007년 06월 발매 종료 -2005년: 0.03억원, 2006년: 13억원, 2007년: 17억원 매출 2) 현재 인터넷 발매만 시행하고 있음 3) 인터넷, 모바일, 전화 베팅의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매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방법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발매하도록 규정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체육진흥투표권의 기금 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지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802 국민체육진흥 기금 ,817 3,332 3,901 11,394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는 사업 , ,650 소 계 ,142 2,319 3,521 4,166 4,877 16,504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내부자료. 제4부 부록

254 해외 사행산업 현황 OECD 국가별 GDP/순매출 현황(2006, 2007년) (단위 : 백만 US$) 구분 2006년 2007년 GDP 순매출 비율 GDP 순매출 비율 일본 4,366,400 16, % 4,380,400 15, % 터키 403,600 1, % 647,100 1, % 캐나다 1,269,200 10, % 1,425,900 11, % 멕시코 840, % 1,025, % 미국 13,246,600 89, % 13,807,500 88, % 오스트리아 322,000 1, % 370,500 1, % 벨기에 394, % 458,200 1, % 체코 141, % 174, % 덴마크 275, % 310, % 핀란드 210, % 245,800 1, % 프랑스 2,248,400 11, % 2,591,900 11, % 독일 2,897,200 7, % 3,314,500 7, % 그리스 244,900 3, % 312,100 8, % 헝가리 112, % 138, % 아이슬란드 16, % 20, % 아일랜드 220, % 260,700 1, % 이탈리아 1,851,200 12, % 2,113,400 13, % 룩셈부르크 41, % 49, % 네덜란드 662,400 1, % 775,700 2, % 노르웨이 334, % 388,500 1, % 폴란드 338, % 424, % 포르투갈 194,800 1, % 223,200 1, % 슬로바키아 55, % 75, % 스페인 1,224,800 8, % 1,437,200 9, % 스웨덴 383,800 1, % 453,300 2, % 스위스 378,500 1, % 426,800 1, % 영국 2,375,700 10, % 2,801,100 18, % 오스트레일리아 727,400 5, % 907,900 6, % 뉴질랜드 103, % 130, % 합계 35,882, , % 39,690, , % 주 : 머신게임 순매출 제외 자료 : 국가정보포털(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우리나라 GDP/순매출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행산업 순매출(10억원) 5,117 6,047 6,618 6,811 GDP(조원) ,024 1,050 P 비율(순매출/GDP) 0.61% 0.67% 0.65% 0.65% 2009 사행산업백서

255 243 주요국가 스포츠 베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오스트레일리아 1, , , , , 뉴질랜드 홍콩 3, , , , , 마카오 오스트리아 2, , , , 벨기에 1, , , ,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 독일 2, , , , , 그리스 1, , , , 아일랜드 , 이탈리아 2, , , , , , ,022.1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28, , , , , , , , , ,437.3 미국 2, , , , , 주 : 1) 축구, 경륜, 경견 등 스포츠 관련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2) 경마 통계는 다음 절에 별도 집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제4부 부록

256 244 주요국가 경마 매출액 구분 (단위 : 백만 US$)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오스트레일리아 11, , , , , , , , , ,055.7 뉴질랜드 홍콩 8, , , , , , , , , ,468.9 일본 29, , , , , , , , , ,842.8 마카오 남아프리카공화국 1, , , ,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0, , , , , , , , , ,062.0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3, , , , , 이탈리아 3, , , ,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1, , , , 스위스 영국 20, , , , , , , , , ,477.5 캐나다 1, , , , 미국 17, , , , , , , , , ,856.6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사행산업백서

257 245 주요국가 카지노 매출액(순매출) (단위 : 백만 US$)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2, , , , 뉴질랜드 마카오 5, , , , ,900.6 말레이시아 ,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1, , , , ,657.9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3, , , , 독일 1, , , 그리스 , , 이탈리아 네덜란드 , ,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1, , , , ,044.0 캐나다 4, , , , 미국 30, , , , ,728.3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제4부 부록

258 246 주요국가 머신게임 매출액(순매출) (단위 : 백만 US$)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7, , , , 뉴질랜드 일본 38, , , ,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2, , , ,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1, , , , ,080.1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 , , , 스웨덴 영국 4, , , , ,529.5 캐나다 3, , , , ,609.3 미국 3, , , , ,314.1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사행산업백서

259 247 주요국가 복권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오스트레일리아 3, , , , , , , , 뉴질랜드 중국 8, , , , , , , , , ,705.5 홍콩 일본 9, , , , , , 마카오 말레이시아 1, , , , , , , 싱가포르 3, , , , , , 타이완 2, , , , , ,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2, , , , , 벨기에 1, , , , 크로아티아 덴마크 1, , , , 핀란드 1, , , , 프랑스 10, , , , , , , , , ,745.4 독일 11, , , , , , , , , ,416.1 그리스 3, , ,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13, , , , , , , , , ,074.4 네덜란드 1, , , , , , , 노르웨이 1, , , , , 폴란드 ,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스페인 13, , , , , , , , 스웨덴 1, , , , , 스위스 1, , , , 영국 8, , , , , , , , , ,893.1 캐나다 5, , , , , , , , 미국 47, , , , , , , , , ,315.7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제4부 부록

260 248 주요국가 사행산업 매출액 (기타) 구분 (단위 : 백만 US$)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매출액 순매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1, , , , ,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4, , , , , , , , 스웨덴 영국 3, , , , , , 캐나다 2, , , , , 미국 23, , , , , , , , , ,493.2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사행산업백서

261 249 지역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단위 : 백만 US$)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p * 2010f ** 2011f 2012f 아프리카 1,828 1,751 2,726 3,020 3,671 3,854 4,175 4,183 4,295 4,689 5,290 5,736 아시아 72,671 75,242 78,468 84,677 85,832 83,238 83,216 93,164 94,375 98, , ,504 중남아메리카 6,978 7,640 9,582 11,307 13,669 15,370 17,568 19,151 20,304 21,703 24,176 26,483 유럽 58,489 65,753 81, , , , , , , , , ,688 북아메리카 74,479 78,988 84,423 91,303 98, , , , , , , ,699 오세아니아 8,167 9,059 11,266 13,479 14,523 14,700 16,655 16,114 15,628 15,671 16,243 16,867 합계 222, , , , , , , , , , , ,978 주 : * 추정치, ** 전망치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제4부 부록

262 250 분야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단위 : 백만 US$)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p * 2010f ** 2011f 2012f 베팅 31,528 34,352 40,470 45,025 44,694 48,338 53,234 55,088 52,139 54,847 57,261 61,373 카지노 48,091 51,578 59,205 66,821 71,160 76,302 86,200 89,442 84,992 85,317 89,807 96,055 미국 인디언 갬블링 12,825 14,721 16,829 19,482 22,582 24,892 26,147 26,742 25,405 24,643 25,875 27,945 게이밍 머신 56,427 59,734 66,121 74,855 78,672 78,274 80,472 85,832 81,047 77,822 79,032 80,880 복권 66,035 69,929 76,825 88,904 90,234 94, , , , , , ,040 기타 (빙고 등) 7,707 8,119 9,004 10,027 10,245 10,458 11,094 11,205 10,971 11,383 12,056 12,684 합계 222, , , , , , , , , , , ,978 주 : 1) 베팅 : 경마포함 2) * 추정치, ** 전망치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사행산업백서

263 도박 중독 관련 현황 CPGI 척도를 사용한 유병률 (단위 : %) 첫 저자 국가 연도 중위험성 도박 문제성 도박 고려대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ynne 사스캐체완 Smith 앨버타 캐나다 Wiebe 온타리오 Patton 마니토바 Queensland 오스트레일리아 Government (퀸즈랜드) 주 :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4점 척도로 된 9개 문항에 대해서 중위험성 도박 3-7, 문제성 도박 8) SOGS 척도를 사용한 유병률 (단위 : %) 첫 저자 국가 연도 문제성 도박 병적 도박 문화관광부 한국 Volberg 네바다 2000/ Vogel 루이지애나 Volberg 미국 아리조나 2002/ Volberg 오레건 Volberg 북 다코타 Schofield 뉴질랜드(퀸즈랜드) AIGR 오스트레일리아 Bondolf 스위스 Orford 영국 Volberg 스웨덴 1997/ 주 : SOGS=South Oaks Gambling Screen(20문항 중 문제성 도박 3~4점, 병적 도박 5점) 자료 : Stucki, S. & Rihs-Middel, M.(2007). Prevalence of Adult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between 2000 and 2005: An Update, J Gamble Stud, 23: 제4부 부록

264 252 도박중독 유병률 척도별 특징 비교 척도명 문항 채점방법 분류기준 특징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 설계 12개월 기간 유병률 측정 CPGI 9 4점척도 (0-3점) 0점 : 비문제성 도박 1-2점 : 저위험 도박 3-7점 : 중위험성 도박 8점이상 : 문제성 도박 도박에 대한 태도, 도박행동 및 결과, 도박형태에 대한 자세 등을 고르게 고려한 문항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 척도 비교 연구에서 측정 의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최신 유사 연구가 많음 문제도박 측정에 관한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DSM에 의한 측정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임상 진단용으로 설계 SOGS 20 이분척도 사용 (예/아니오) 0점 : 사교성 도박 1-2점 : 위험성 도박 3-4점 : 문제성 도박 5점이상 : 병적 도박 DSM-Ⅲ척도를 기초로 설계 평생 유병률 측정 새로운 측정도구들의 평가를 위한 준거기준 선행 연구가 가장 많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 도박 행동의 결과에 강조를 둠 임상 진단용으로 설계 NODS는 미국에서 도박문제의 사회 및 경제적 K-NODS 17 이분척도 사용 (예/아니오) 0점 : 비도박자 1-2점 : 위험성 도박 3-4 : 문제성 도박 5점이상 : 병적도박 영향에 대한 범국가적 조사를 위해 만든 도구 DSM-IV의 병적도박 진단준거를 자기보고식으로 제작 지난 1년형, 평생형 두 가지로 구성 병적 도박 준거들을 여러 면접 문항을 통해 다중 으로 확인 주 : DSM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자료 : 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2) 적 도박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교헌(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제 3호 2003), 3) 한국사회의 병적 도박 유병률에 대한 연구: K-NODS,K-MAGS 및 K-SOGS의 추정치 비교, 김교헌 외, (한국심리학회 제10권 제 2호, 2005) 4)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조사분석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9 사행산업백서

265 253 부록Ⅱ 외국의 주요국가별 사행산업 현황 1.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현황 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1) 중국 중국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General Criminal Law 경마 사행산업유형 머신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중국의 복권판매 현황 (단위 : 억 위안)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스포츠복권 후생복권 계 ,038 자료 : LaFleur's 2009 World Lottery Almanac 중국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복권 4, , , , , 총액 4, , , , ,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66 254 2) 홍콩 홍콩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Home Affairs Bureau 관련법 Gambling Ordinance 148 Betting Duty Ordinance 108 사행산업유형 경마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홍콩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선상카지노 경마장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홍콩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 1, , , , , 베팅 1) 복권 총 액 2, ,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67 255 3) 인도 인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State governments Public Gambling Act Lotteries Act 경마 카지노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인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선상카지노 테이블게임 선상 머신 카지노 게임 카지노 계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인도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N/A 베팅 1) N/A 복권 1, , , , N/A 총 액 1, , , , N/A 주 : 경마 및 스포츠 베팅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68 256 4) 일본 일본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Agriculture(Racing)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Pachinko) 관련법 Penal Code 사행산업유형 경마 머신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일본의 경마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일본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베팅 13, , , , N/A 머신 21, , , , N/A 복권 5, , , , N/A 합계 39, , , , N/A 주 : 1)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2) 머신은 일본식 머신게임인 파친코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69 257 5) 마카오 마카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Macau Gambling Commission DICJ(Gaming Inspection) Law 16(2001), Law 5(2004) Administrative Regulation 6/2002 경마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 복권 인터넷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마카오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666 1,431 3,037 4,734 4,331 머신게임 1,313 2,206 6,250 15,079 13,936 경마 베팅 주 : 2007~2009년 테이블게임의 수는 Slots과 Video Gaming Machines를 합한 수치임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마카오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5, , , , , 머신게임 N/A N/A N/A N/A N/A 경마 베팅 1) 복권 총 액 5, ,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70 258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Betting Act 1953 Common Gaming House Act 1953 Lotteries Act 1952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말레이시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3,140 3,140 3,000 3,000 3,000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말레이시아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 N/A 베팅 1) N/A N/A N/A N/A N/A 복권 , , , N/A 총 액 1, , , ,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71 259 7) 필리핀 필리핀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PAGCOR 관련법 Philippines Penal Code Decree 1067-A 사행산업유형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인터넷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필리핀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슬롯아케이드 테이블게임 카지노 4,829 4,841 5,329 5,300 5,835 머신게임 슬롯 아케이드 계 4,829 5,299 5,787 5,758 6,543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필리핀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N/A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72 260 8) 싱가포르 싱가포르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Casino Regulatory Authority 관련법 Betting Act, Casino Control Act Common Gaming House Act 사행산업유형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싱가포르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Private 슬롯클럽 머신게임 2,000 2,000 2,000 N/A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싱가포르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머신게임 N/A N/A 베팅 N/A N/A 복권 1, , , N/A N/A 총 액 2, , , N/A N/A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73 261 9) 호주 호주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Separate regulator for each State/Territory Interactive Gambling law 관련법 Separate regulator for each State/Territory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호주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머신아울렛 6,740 5,943 5,907 5,898 5,740 테이블게임 1,108 1,104 1,143 1,124 1,251 머신 게임 (단위 : 대, 개소, 트랙) 카지노 11,492 11,512 12,097 12,213 12,437 머신 아울렛 218, , , , ,175 계 230, , , , ,612 경마 베팅 주: 베팅은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호주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2, , , , 머신게임 7, , , , 경마 1, , , , 베팅 1) 복권 1, , , , 기타 총 액 13,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74 262 10)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ambling Commission(for casinos) Gambling Act 경마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뉴질랜드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머신아울렛 2,122 1,801 1,801 1,801 1,801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단위 : 대, 개소) 카지노 2,827 3,037 2,907 2,907 2,907 머신 아울렛 25,221 21,846 21,846 N/A N/A 계 28,048 24,883 24,753 N/A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뉴질랜드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베팅 1) 복권 총 액 1, ,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75 263 11) 터키 터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General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s General Directorate of National Lottery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Sports Betting Law (Law 5583) Decree Law No.320 on the Licence to Operate Games of Chance(1988) Regulation on Online Gambling(2006) Criminal Code 베팅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터키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베팅 복권 , N/A 총액 , ,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76 264 나. 유럽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Ministry of Finance Glűckspielgesetz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게임머신 복권 인터넷 갬블링(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오스트리아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카드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1,613 2,271 1,870 2,216 2,691 경마 베팅 주 : 2004년 머신게임은 카지노 게임 머신 수이며, 2007년 머신게임은 카드룸과 카지노에 있는 슬롯머신 수임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오스트리아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N/A 머신게임 N/A N/A 베팅 1) N/A 복권 총 액 1, , , N/A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77 265 2) 벨기에 벨기에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Gaming Commission (under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The Gaming Act National Lottery Act 베팅 카지노 게임머신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벨기에 사행산업 시설 현황 머신게임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슬롯홀 N/A Bars & Clubs N/A 7,573 7,573 7,573 8,262 테이블게임 Bars & Clubs N/A 15,000 N/A N/A N/A 카지노 슬롯홀 N/A 8,000 8,000 8,000 N/A 계 N/A 23,650 N/A N/A N/A 경마 N/A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벨기에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N/A 머신게임 N/A 경마 N/A 베팅 1) N/A 복권 N/A 기타 N/A 총 액 1, , , ,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78 266 3) 체코 체코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Ministry of Finance Law on Lotteries and Other Similar Games(with amendments)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체코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슬롯홀 1,000 1,000 1,000 1,000 1,000 테이블게임 카지노 1,550 1,563 1,565 1,565 3,511 머신게임 슬롯홀 38,000 38,000 N/A N/A 57,330 계 39,550 39,563 N/A N/A 60,841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체코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베팅 1) 복권 기타 총 액 , 주 : 1)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2) 2008년 매출액은 체코(Czech Koruny) 억 단위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79 267 4) 덴마크 덴마크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Gaming Board of Denmark 업종별 개별 법률 적용(총 13개 법률)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리모트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덴마크 사행산업 시설 현황 머신게임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게임샵 N/A AWP 아울렛 N/A 2,650 2,650 2,650 2,650 테이블게임 카지노 게임샵 2,800 2,800 N/A 2,800 N/A AWP 아울렛 N/A 15,200 22,100 22,100 N/A 계 N/A 18,341 N/A 25,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덴마크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N/A 머신게임 N/A 경마 N/A 베팅 1) N/A 복권 N/A 기타 N/A N/A 총 액 1, , , ,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80 268 5) 핀란드 핀란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Ministry of Finance Lotteries Law 다양한 개별 법률 적용 사행산업유형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핀란드 사행산업 시설 현황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카드룸 N/A N/A N/A 머신아울렛 5,000 5,000 5,000 5,000 5,000 카지노 카드룸 N/A N/A N/A 계 N/A N/A N/A 카지노 머신 아울렛 16,500 16,500 16,500 N/A N/A 계 16,800 16,800 16,800 N/A N/A 경마 베팅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핀란드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베팅 1) 복권 총 액 1,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81 269 6) 프랑스 프랑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Ministry of Finance Act on the Prohibition of Lotteries Casino Act Law on Online Games of Chance 베팅 카지노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프랑스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카드룸 카지노 1,131 1,161 1,143 1,150 1,183 테이블게임 카드룸 계 1,225 1,255 1,255 1,274 1,313 머신게임 15,419 15,994 18,990 19,181 19,699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프랑스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3, , , , N/A 경마 2, , , , , 베팅 1) 복권 4, , , , , 총 액 10, , , ,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82 270 7) 독일 독일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Economics Gaming Ordinance 관련법 Betting and Lottery Act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게임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독일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선상카지노 머신아울렛 ,000 9,000 9,000 9,000 슬롯홀 테이블게임 카지노 5,995 6,138 6,594 7,239 7,857 선상카지노 머신게임 머신아울렛 225, , , ,000 N/A 슬롯홀 계 231, , , ,063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독일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1, , , , N/A 머신게임 2, , , , N/A 경마 N/A 베팅 1) 복권 5, , , , , 총 액 10, , , ,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83 271 8) 그리스 그리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Law 2433/1996 사행산업유형 베팅 카지노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그리스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2,802 3,227 3,227 4,610 3,810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그리스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 , 베팅 경마 복권 , , 총 액 2, , , ,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84 272 9) 헝가리 헝가리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Hungarian Tax and financial Control Administration(APEH) Games of Chance Law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헝가리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게이밍홀 18,700 18,700 1,176 1,176 1,176 슬롯아케이드 N/A N/A N/A 17,184 17,184 테이블게임 카지노 머신게임 게이밍홀 32,000 32,000 6,760 N/A N/A 계 32,207 32,207 6,955 N/A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헝가리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베팅 1) 복권 총액 주 : 1)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2) 2008년 매출액은 헝가리(Forints) 억만 단위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85 273 10)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Justice 관련법 Law on Lotteries 사행산업유형 베팅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아이슬란드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머신게임 N/A 베팅 1) N/A 복권 N/A 기타 N/A N/A 총 액 N/A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86 274 11) 아일랜드 아일랜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Justice; Horse Racing Ireland 관련법 Gaming and Lotteries Act Betting Act Horse and Greyhound Racing Act 사행산업유형 베팅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게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아일랜드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드룸 카지노 머신아울렛 N/A 테이블게임 (104) 카드룸 N/A 20 N/A N/A N/A 머신게임 카지노 머신아울렛 N/A 13,000 13,000 13,000 N/A 계 N/A 13,020 N/A N/A N/A 경마 베팅 N/A 주 : 2009년 카지노 내에 있는 테이블게임의 데이터 ( )에 표시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87 275 아일랜드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머신게임 N/A 경마 베팅 1) 복권 기타 N/A 총 액 1, , , , N/A 주 : 1)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2) 2008년 머신게임 매출액은 GBGC에서 추정한 130백만 유로를 달러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12)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AAMS Ministry of Interior and Local authorities(casinos)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promotional lotteries) Decree on Gaming(2009) Law No.528(1982) for Lotto Ministerial Decree(1993) concession to Lottomatica Ministerial Decree(1957) establishment of SuperEnalotto Presidential Decree No.1677 (1948)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lotteries Ministerial Decree No.183(1991) - regulation of instant lotteries Law No.311(2004)introduction of remote lotteries Law No.549(1995) Law No.113(1999) - bingo Ministerial Decree No.156(2001), Financial Law and Decrees(2007) Law No. 248(2006) - remote gambling Regulation of Local authorities of San Remo, Campione, Venetia and Saint Vincet - casinos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제4부 부록

288 276 이탈리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카지노 1,170 1,170 1,058 1,058 1,958 머신게임 머신아울렛 N/A 154,673 N/A 154,673 N/A 계 N/A 155,843 N/A 155,731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이탈리아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N/A 머신게임 1, , , , , 경마 베팅 1) , , 복권 6, , , , , 기타 총 액 10, , ,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89 277 1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Law on exploitation of games of chance(1997) 사행산업유형 카지노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룩셈부르크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슬롯홀 테이블게임 카지노 머신게임 슬롯홀 11,843 11,843 11,843 11,843 N/A 계 12,061 12,097 12,116 12,123 N/A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룩셈부르크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복권 N/A 총 액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90 278 14)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Justice - Gaming control Board Gaming Act 관련법 Lottery Act Totalisator Act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게임머신 복권 인터넷 갬블링(베팅)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네덜란드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 게임 (단위 : 대, 개소) 카지노 6,325 6,325 6,025 6,119 6,281 그 외 1) 36,000 36,000 36,000 21,500 N/A 계 42,325 42,325 42,025 27,619 N/A 경마 주 : Amusement Arcades와 Hotel and Catering Outlets 내의 머신게임 개수를 합한 수치임. 단, 2008년의 데이터는 Hotel and Catering Outlets 내의 머신게임 수 만 임.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네덜란드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 , N/A 머신게임 N/A 경마 N/A 베팅 1) N/A 복권 , , , N/A 총 액 2, , , , N/A 주 : 1)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2) 2008년 머신게임은 GBGC에서 추정한 425만 유로를 달러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91 279 15) 노르웨이 노르웨이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Gaming and Foundation Authority 관련법 Lottery Act Gaming Act 사행산업유형 베팅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게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노르웨이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AWP 머신아울렛 5,000 5,000 11,000 11,000 11,000 경마 N/A N/A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노르웨이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머신게임 N/A N/A 경마 베팅 1) 복권 기타 총 액 1, , , N/A N/A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92 280 16) 폴란드 폴란드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Act on Organising Games of Chance and Wagering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게임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폴란드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 게임 카지노 Slot & AWP Arcades 47,000 47,000 50,562 N/A N/A 계 47,533 47,518 51,021 N/A N/A 주 : 2004년과 2006년 머신게임 수는 Slot and AWP Arcades 47,000대를 합한 수치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폴란드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 베팅 1) 복권 기타 총 액 , ,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93 281 17) 포르투갈 포르투갈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Law No.28(2004), Decree No. 40(2005) 사행산업유형 베팅 카지노 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포르투갈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4,149 4,410 4,410 4,410 4,410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포르투갈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N/A 베팅 1) N/A 복권 , 기타 N/A 총 액 1, , , N/A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294 282 18) 러시아 러시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N/A 관련법 N/A 사행산업유형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게임(베팅)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러시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747 2,493 1,923 2,057 1,920 머신 게임 카지노 1,168 5,443 4,911 5,533 5,381 슬롯홀 112, , ,000 N/A N/A 계 113, , ,911 N/A N/A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러시아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지노 1,597,70 2, , , 머신게임 , , 베팅 1) 복권 총 액 2, , , ,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95 283 19)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Ministry of Finance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Law on Games of Chance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베팅)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슬로바키아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슬로바키아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베팅 1) 복권 기타 총 액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96 284 20) 스페인 스페인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N/A Order 9(1979) - Casinos Royal Decree No. 2110(1998) - Gaming Machines Order EHA/2566/ Interactive channels for lotteries Law 42(2006) - Remote Gambling Order of 9th January Bingo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복권)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스페인 사행산업 시설 현황 머신 게임 (단위 : 대, 개소)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카지노 ,905 1,905 2,188 2,100 타입 B 슬롯아케이드 245, , , ,907 N/A 계 246, , , ,095 N/A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스페인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3, , , , 경마 베팅 1) 복권 5, , , , 기타 1, , , , 총 액 11,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297 285 21) 스웨덴 스웨덴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National Gaming Board Lotteries Act Casinos Act 베팅 카지노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복권, 베팅)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스웨덴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 게임 카지노 머신 아울렛 6,500 6,500 6,500 6,500 N/A 계 7,329 7,351 7,385 7,459 N/A 경마 베팅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스웨덴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머신게임 경마 베팅 1) 복권 , 기타 총 액 1,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298 286 22) 스위스 스위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Government; 2Commissions - for casinos and lotteries Law on Casinos Law on Lotteries and Betting 베팅 카지노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스위스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3,124 3,175 3,364 3,480 3,528 경마 주 카지노는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누어짐.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스위스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경마 베팅 1) 복권 총 액 1,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2009 사행산업백서

299 287 23) 영국 영국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Gambling Commission National Lottery Commission Gambling Act 2005 National Lottery Act 1993, 1998, 2006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빙고 인터넷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영국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머신아울렛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테이블게임 1,778 1,862 1,834 1,928 2,411 머신 게임 (단위 : 대, 개소) 카지노 1,691 1,850 1,552 1,761 2,788 머신 아울렛 248, , ,008 N/A N/A 계 250, , ,560 N/A N/A 경마 베팅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영국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1, , , , , 머신게임 4, , , , , 경마 2, , , , , 베팅 1) 3, , , , , 복권 4, , , , , 기타 , 총 액 18, ,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300 288 다. 아프리카 1)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National Gambling Board National Lotteries Board National Gambling Act National Gambling Amendment Bill 베팅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게임 복권 인터넷 갬블링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19,490 20,300 22,328 22,978 22,919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1, , , , , 머신게임 경마 복권 기타 총 액 1, , , , ,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301 289 라. 미주 1) 미국 미국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주정부 기관 인디언 카지노는 연방정부 법률 적용 인디언 카지노를 제외한 업종은 개별 주정부 법률 적용 베팅 카지노 복권 빙고 경마 머신게임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미국 사행산업 시설 현황 카지노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선상 인디언 계 ,261 1,244 1,246 테이블게임 20,082 23,546 24,807 24,539 25,224 머신게임 739, , , , ,615 경마 베팅 주 : 1) 선상카지노는 크루즈, 리버크루즈의 수치 2) 베팅시설 수는 경견, Jai Alai Frontons, Racinos를 합한 수치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미국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30, , , , , 머신게임 3, , , , , 경마 3, , , , , 베팅 1) 복권 19, , , , , 기타 4, , , , , 총 액 61, , , , , 주 : 경마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포함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제4부 부록

302 290 2) 캐나다 캐나다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주정부 기관 개별 주정부 법률 적용 베팅 카지노 복권 머신게임 경마 빙고 라치노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캐나다 사행산업 시설 현황 카지노 테이블게 임 머신 게임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선상 인디언 계 카지노 1,976 1,986 2,111 2,054 2,039 선상 인디언 그 외 1) 계 2,039 2,056 2,173 2,266 2,290 카지노 35,590 37,315 37,409 40,042 42,391 선상 머신아울렛 36,613 36,877 31,722 35,670 35,261 라치노 10,701 11,322 11,523 12,220 12,395 인디언 1,191 1,494 2,017 3,617 5,395 경마 N/A 2 N/A N/A 605 계 84,440 87,358 82,671 91,549 96,047 경마 베팅(라치노) 주 : 1) Racinos와 Horse Tracks 내에 있는 테이블 게임의 수를 나타냄. 2) 베팅은 Racinos의 데이터를 표시 함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대, 개소) 2009 사행산업백서

303 291 캐나다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4, , , , N/A 머신게임 3, , , , , 경마 N/A 복권 2, , , , N/A 기타 , N/A 총 액 11, , , , N/A 주 : 2009 카지노, 경마, 복권, 기타 데이터 누락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3) 브라질 브라질 사행산업 개요 CCCCN(racing) 감독부처 및 기관 Federal regulators Decree 9215(1946) 관련법 Zico Law(1993,1998) 경마 카지노 사행산업유형 머신 복권 빙고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브라질 사행산업 시설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빙고홀 N/A 2,000 1,500 1,500 1,500 전자 빙고 빙고홀 N/A 40,000 40,000 40,000 N/A 머신아울렛 N/A 100, , ,000 N/A 계 N/A 140, , ,000 N/A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제4부 부록

304 292 브라질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머신게임 1, , , ,240.0 N/A 베팅 1) 복권 , ,740 기타 N/A 총 액 2, , , ,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IJACABA Law No Betting games Law LAw No 916 created IJACABA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빙고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아르헨티나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카지노 테이블게임 1,023 1,028 1,102 1,135 1,208 머신게 임 (단위 : 대, 개소) 카지노 8,731 8,920 13,775 15,080 16,198 라치노 ,000 슬롯홀 10,000 10,000 10,000 10,000 N/A 계 19,481 19,670 24,525 25,830 N/A 경마 베팅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사행산업백서

305 293 아르헨티나 사행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지노 머신게임 , 베팅 1) 복권 1, , , 기타 총 액 2, , , ,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08), Global Gambling Report 5) 멕시코 멕시코 사행산업 개요 감독부처 및 기관 관련법 사행산업유형 SEGOB Federal Betting and Raffles Law 경마 카지노 머신 복권 빙고 인터넷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멕시코 사행산업 시설 현황 구 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경마 자료 : Casino City Press, 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각 년도. (단위 : 개소) 멕시코 사행산업 매출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머신게임 ,575.0 N/A 베팅 1) N/A 복권 N/A 기타 N/A N/A N/A 89.1 N/A 총 액 N/A 주 : 경마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를 토대로 한 베팅 게임. 경륜, 경견, 경정 등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GBGC Global Gambling Report 각 년도. (단위 : 백만 US$) 제4부 부록

306 294 부록Ⅲ 사행산업 업종별 공익활동 1. (주)강원랜드(내국인 출입 카지노) 가.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사업 37,714백만원, 복지재단사업 25,750백 만원 등 총 63,464백만원을 사회공헌비 및 복지재단 사업비에 지원하였다. 강원랜드 사회공헌비 및 복지재단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자체사업 211 4,430 1,000 3,322 1,014 3,405 4,246 2,382 6,160 11,544 37,714 복지재단 ,132 4,500 4,500 4,500 4,500 4,400 25,750 계 211 4,430 1,000 3,540 4,146 7,905 8,746 6,882 10,660 15,944 63,464 주 : 강원랜드 복지재단 출연금 제외함(2009년 태백정선 가뭄긴급지원 4억원- 복지재단 지원금에 포함)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강원랜드 교육문화 사회봉사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합계 교육문화 3,751 5,607 9,358 BEST 2015 공모사업 해피스쿨지원사업 1,609 2,250 3,859 북-스타트지원 기타 교육문화 1,146 2,657 3,803 사회봉사 253 1,884 2,137 매칭그랜트활성화 장애인활력지원 재난/긴급구호지원 봉사단체/행사지원 지역재활력(COM-BIZ) ,321 기타 지원사업 354 2,239 2,593 그린투어리즘 기타 지원 등 250 2,114 2,364 합 계 4,909 10,500 15,409 주 : 2008년 4월 사회공헌위원회운영팀 신설 후 추진사업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사행산업백서

307 295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단체 18,278백만원, 지역행사 4,427백만원 등 총 22,7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강원랜드 사회단체 및 지역행사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사회단체 203 4, , ,848 3,904 1, ,278 지역행사 ,427 계 211 4,430 1,000 3,322 1,014 3,405 4,246 2,382 1,251 1,444 22,705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나. 강원랜드 복지재단 운영 현황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금 20,000백만원, 사업비 25,750백 만원 등 총 45,7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강원랜드 연도별 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출연금 3,800-2,000 2,000 2,200 10,000-20,000 사업비 218 3,132 4,500 4,500 4,500 4,500 4,400 25,750 합계 4,018 3,132 6,500 6,500 6,700 14,500 4,400 45,750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강원랜드는 진폐지원 4,600백만원, 이동복지 4,484백만원, 소 외계층지원 5,905백만원, 복지역량강화 2,758백만원, 홍보연구 565백만원, 아동청소년 4,477백만원, 기타 406백만원 운영경비 5,030백만원 등 총 28,22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4부 부록

308 296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진폐지원 ,500 4,600 이동복지 ,484 소외계층지원 ,258 5,905 복지역량강화 ,513 2,758 홍보연구 아동청소년 ,220 1,361 1, ,477 기타 운영경비등 , ,030 계 189 3,183 4,677 4,664 4,726 3,734 7,052 28,225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다. 하이원 사회봉사활동 강원랜드는 회사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과 더불어 성 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 봉사활동의 동기부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과 기업이 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4월 18개팀으로 구성된 하이원 사회봉사단을 발족하 였다. 하이원 사회봉사단 현황 테마봉사단 팀봉사단 1사1문화재 가족봉사단 1사다촌 계 12팀 9팀 4팀 17팀 33팀 75팀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하이원 사회봉사단은 2004년 4월 강원랜드 사회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어 2008 년 4월 하이원사회봉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4년 11월 1팀 1마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정암사, 장릉, 구문소, 너와 집 등의 문화재에 대해 1사 1문화재 지킴이를 발족하였다. 2008년 12월 가족봉사단 의 창단과 하이원 자원봉사의 날 을 제정하였고,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여 2009 사행산업백서

309 297 매년 12월 5일 사회공헌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봉사단은 2009년 7월 하이원사회봉사단 긴급 재난재해 및 위기관리 대처방 법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동년 10월 하이원 사회봉사단 운영지침을 수립하였다. 하이원 사회봉사단 주요연혁 연 도 주요 내역 강원랜드 사회봉사단 발족(18개팀) 주민속으로 1팀1마을 자매결연(121개 마을 및 단체) 테마봉사단 창단 자원봉사자 리더 양성교육 시행(연2회 정례화) 하이원 사회봉사단 으로 명칭변경 사 1문화재 지킴이(4팀, 정암사/장릉/구문소/너와집) 가족봉사단 창단(18팀) 하이원 자원봉사의 날 제정(12월5일 정례화) 강원도 1사 다촌 자매결연(33개팀) 태백 정선 긴급 가뭄 극복 지원(382명) 강원도 문화유산의 날 기념식 1사1문화재 지킴이 대상 수상 (10월) 하이원 천사펀드 도서전달행사(6월/10월) 하이원 사회봉사단 긴급재난재해 및 위기관리 대처방법 매뉴얼 제정 하이원 사회봉사단 운영지침 수립 하이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 및 사회봉사상 시상 연말 강원도지사 표창수상 자원봉사 문화재 관리보존 분야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강원랜드는 임직원의 자원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해피머 니매칭그랜트 사업의 시행과,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개인3인, 단체2팀)에 대한 하이원 사회봉사상 표창을 통해 사회봉사단 스스로 봉사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직원의 봉사 참여를 독려하여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2006년 80.8%에서 2009년 98.5%로 증가하였다. 제4부 부록

310 298 강원랜드 임직원 봉사활동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활동횟수(건) 5,293 6,462 7,656 8,969 12,536 활동누적시간(h) 18,829 29,413 29,928 35,749 59,348.5 평균봉사시간(h) 참여율(%) % 70.0% 82.7% 98.5%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또한, 강원랜드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 공제에 대한 1:1 매칭을 통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함께 나눔사업을 하는 하이원 천사펀드 매칭그랜드 사업 을 2009년 1월부터 시 행하여 2009년 말까지 전남 신안군 벽지도서관에 4,275권의 책을 기증하였다. 라. 재활사업 강원랜드에서는 재활의지가 있는 고객에게 직업교육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도 박중독 치유의지를 제고하고,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회심리재활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을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카지노 출입제한 고객 및 전문병원 치 료 후 단도박 상태의 재활신청을 한 고객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심리 재활교육과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비(월 50만원 한도), 생활안정비(월 30만원 정액 6개월) 지 원 등을 통해 직업재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8월 26일 도박중독자 거주치료 연 계를 위해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인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직업재활지원은 2008년 5건, 2009년 18건 등 총 23건이 지원되었으며, 지원금액은 2008년 2,750천원, 2009년 14,113천원 등 총 16,863천원을 지원하였다. 강원랜드 직업재활지원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2,750 14,113 16,863 주 : 지원금액은 직업재활비 및 생활안정비에 쓰였음 자료 : (주)강원랜드, 내부자료. (단위 : 건, 천원) 2009 사행산업백서

311 한국마사회 가. 승마 보급활동 한국마사회는 무료승마강습, 재활승마강습, 한국마사회지원 민간 승마장 무료승마강습 등을 통하여 승마 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무료강습인원은 1,508명, 재활승마 강습인원 82명, 한국마사회지원 민간 승마장 무료강습인원 2,593명 등 총 4,183명에게 승마강습을 실시하였다. 한국마사회 승마보급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무료승마강습인원 797 1,097 1,048 1,149 1,666 1,508 재활승마강습인원 한국마사회지원민간승마장 무료승마강습인원 ,593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계 797 1,119 1,076 1,185 1,712 4,183 나.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현황 한국마사회는 지정기부금, 법정 기부금, KRA Angels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농어촌복지증진 기부금 공모사업, 소외계층 결연지원 사업, 공익캠페인사업, 사회공익단체 지원 사업, 부서별 자매결연 추진사업, 비인기스포츠 지원 사업,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법정기부금은 공공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KRA Angels 활동을 통한 기부사업은 엔젤 스 봉사활동 및 엔젤스 펀드 조성 사업, 농어촌과 1사 1촌결연사업 등이다. 제4부 부록

312 300 한국마사회 기부금 현황 구분 사업 분야 내 용 2010년 진행시기 농어촌복지증진 기부금 공모사업 - 매년 1회 공모로 농어촌사랑기부금과 농어촌복지차량 2개 사업 실시 5월중 공모계획 공지예정 소외계층 결연지원 사업 - 결연전문기관 4곳을 통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5~6월 중 실시 지정 기부금 공익캠페인사업 - 연탄지원 및 김장나누기 등 대규모 공익 캠페인 실시 연말 사회공익단체 지원 사업 - 사회복지 공익단체 지원 사안발생시 부서별 자매결연 추진사업 - 부서별 자매결연시설에 분기별 1회 50만원 지원 및 봉사활동 실시 분기별 1회 비인기스포츠 지원사업 - 승마 탁구 유도 대회 및 단체 지원 사안발생시 지역사회 지원사업 - 지점 및 지역본부 지역사회 기부금 지원 지점 및 지역본부 자체 계획 법정 기부금 공공지원 - 군경 위문, 재해구호, 불우이웃 지원 사안 발생시 KRA Angels 활동 엔젤스 봉사활동 및 엔젤스 펀드조성 사업 농어촌과의 1사1촌 결연사업 - 매년 수회 봉사활동 기획 및 실시, 직원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 을 엔젤스 펀드로 기부 - 본부별 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 및 지원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농어촌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으 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하고 있다. 2010년 총 기부금예산은 18,885백만원으로 한식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과 농촌희망재 단 문화사업 출연금 5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행산업백서

313 301 다. 특별적립금 운영 한국마사회는 총 매출액에서 환급금 73%, 제세금 16%, 비용 7%를 제외한 이익금 4% 중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별적립금은 한국마사회법 시 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8/10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0은 마사진흥,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농업 농촌 이해증 진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 2010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규모는 축산발전기금 1,655억원, 농어촌복지 등 그 외 분야 414억원 등 총 2,06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현황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분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단위 : 억원) 축산발전기금 (80%) ,312 1, ,639.8 농어촌복지 등 그 외 분야(20%) ,159.7 계 856 1,235 1,640 2, ,799.5 주 : 현재 2009회계연도(09.7월~10.6월) 집행 중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제4부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