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개인 이해 빈칸에 들어갈 개념은 자아 정체성이다. 자아 정체성은 사 회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며, 시기에 따라 변화 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모습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인식고,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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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 사회

2 I.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개인 이해 빈칸에 들어갈 개념은 자아 정체성이다. 자아 정체성은 사 회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며, 시기에 따라 변화 되기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모습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인식고,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반성는 자아 성찰이 필요다. 또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이 형 성되면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된다. 4 자아 정체성 형성에는 사회적 요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전체주의가 바람직다고 여기는 자아 정 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009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규범, 가치 등을 배우고 내면화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뚱뚱한 사 람을 미인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마른 여성들이 자신이 못생겼 다는 자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 라 서로 다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5 자아는 키, 몸무게, 외모와 같은 신체적인 부분, 가 족, 소속 집단, 거주 지역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 성격 및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적 조 건도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만 가장 큰 요소인지 는 제시된 글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010 자신을 오리로 혹은 백조로 인식는 것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는 것이다. 새끼 오리가 자신을 오리로 인식했을 때에는 열 등감을 느끼며 불행했지만, 백조로 인식한 후에는 자신감을 느끼 고 행복게 살게 되었다. 즉,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열등감 혹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이 형 성되면 자존감이 높아져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게 된다. 1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것이지 변화되 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011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성찰는 태도가 필요다. 또한 구 체적인 삶의 목표와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이 목표한 삶을 이 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준다. 본문 5~6쪽 001 자아 정체성 002 청소년기 003 자아 성찰 004 사회화 005 협동, 경쟁, 갈등 006 사회적 관계 007 자연환경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는 주체로서의 자아와 타인이 자기를 대는 태도 를 통해 형성된 대으로서의 자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 으로서의 자아만을 중시할 경우 주체로서의 자아가 바람직게 형 성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 타인의 반응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12 밑줄 친 이 과정 은 사회화를 의미한다. 사회화를 통해 개 인은 욕구 충족 방식을 배우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를 공 유며, 다음 세대로 전달함으로써 사회를 존속 유지한다. 사회 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마다 다르며, 타인과의 호 작용 없이는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5 모든 인간이 본능에 따라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은 아니다. 사회화는 타인과의 호 작용을 통해 가능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등의 황이 발생면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013 는 협동, 는 경쟁이다. 협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호 간에 힘을 모으는 것으로 달성된 목표나 혜택이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조건이 보장될 때 더 잘 이 루어진다. 반면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먼저 달성기 위해 노력 는 것으로 목표를 먼저 달성한 자에게만 혜택을 줄 때 발생한다. 경쟁은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 등을 준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갈등과 구별된다. 5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 면서까지 먼저 목표를 달성려는 현이 발생기 때문에 갈등으 로 비화할 가능성이 협동보다 높다. 014 사회적 호 작용의 유형 구분 협동 경쟁 갈등 의미 특징 공동의 목표를 달성 기 위해 여러 사람 이 힘을 합쳐 함께 노 력는 것 달성된 목표나 혜택 이 고루 분배된다는 조건이 보장될 때 잘 이루어짐 사회적 관계를 원만 히 유지고 질서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음 동일한 목표를 정해 진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먼저 차지기 위해 노력는 것 목표가 한정되어 있 고, 그것을 달성려 는 사람이 많을 때 일어남 경쟁을 통해 개인이 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목표나 이해관계가 충돌여 서로 적대 시거나 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것 집단 간에 갈등이 생 기면 집단 내부의 갈등은 줄어듦 갈등은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 주고 해결 방안을 모색 는 과정에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기 도 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 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지위와 역 할 등을 파악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ㄹ. 바 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 존중의 자세가 필요 다. 인간 존중이 결여된 사회적 관계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ㄱ. 인간은 가족, 또래 집단, 국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 회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 한다. ㄷ. 인간은 성장면서 가족, 친구, 학교, 기타 사회 집단 등으로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2 정답과 해설

3 본문 7쪽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 공동체 가정 또래 집단 지역 사회 국가 온라인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차적 공동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식주 해결, 정서적 안정감 제공 등 또래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정보나 지식 공유, 정서적 유대감 형성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침 이웃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사는 구성원이며, 지역 사회의 일원임 바람직한 이웃 관계를 위해 관심과 배려, 협동는 자세 필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보호,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 조정 국민에게 소속감과 같은 정신적 안정감을 줌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음 증가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어릴 때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이나 또래 집단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성장면서 지역 사회, 국가 등으로 확장된 다. 그런데 만약 사회적 관계를 특정 공동체로 한정여 폐쇄적인 호 작용을 한다면 올바른 자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 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개방적인 호 작용을 해야 한다. 015 과학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사라지게 고, 인간 중심적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을 확산시켜 무분별한 자 연 개발로 이어졌다. 3 생태학적 관점이나 친환경적 삶은 인간을 자연의 일 부로 인식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꾀는 것으로, 지나친 개발 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의 생존 역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나타났다. 016 자연관의 변화 전근대 자연에 대한 순 응 적응 과학 기술 발전 근대 자연을 이용 대 으로 인식 환경 오염 심화 현대 자연과 조화 공존 추구(생태 학적 관점) 생태 도로를 만든 것은 개발을 면서 동시에 자연 생태계 를 보호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만일 지역 개발보다 생태 환경을 중시했다면 자연 환경을 훼손는 도로 건설을 지 않았을 것이다. 제시된 사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 017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땅에서 나는 곡식과 식물을 먹는 등 자원을 활용며 살아간다. 이처럼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전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2 과학 기술이 발전기 이전에는 자연환경을 신비 고 경이로운 것으로 보고 숭배였다. 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 면서 자연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게 되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기 위해 노력해야 는 이유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자연환경이 신비거나 경이롭기 때문은 아니다. 018 ㄱ.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생각는 자아인 주체로서의 자 아와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는 대으로서의 자아가 통합되어 형성된다. ㄷ.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으로서의 자아가 불일치면 자아에 일관성이 없어서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어렵고, 자아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ㄴ.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으로서의 자아를 파악 고, 올바른 자아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다. 즉 무조건 타인 에 맞추는 것도, 무조건 자신에게만 맞추는 것도 바람직지 않다. ㄹ.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으로서의 자아는 가정, 학교, 기타 사 회 집단 등에서 형성된다. 주체로서의 자아와 대으로서의 자아 가 각각 특정 집단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019 사회적 호 작용 중 ᄀ은 갈등, ᄂ은 협동에 해당한다. ㄷ. 서로 먼저 목표를 달성고자 는 경쟁이 심화되면 대방을 제거고자 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ㄹ.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고자 사회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 된 사람들이 함께 노력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만한 사회적 관 계를 유지고, 질서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ㄱ. 갈등은 규범을 개의치 않고 대방을 제거, 파괴 려는 태이다. ㄴ. 제한된 목표가 서로 충할 때 발생는 것은 갈등이다. 협동 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기 위해 함께 노력는 것이다 ⑴ 지속 가능한 발전 ⑵ 해설 참조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란 더는 자연을 개발의 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유전자 조작 기술은 생태계의 자연 원리를 인위적으 로 조정는 것이다. 이는 생태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생태계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021 ⑵ 예시 답안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 술한 경우 자연환경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경우 정답과 해설 3

4 031 ᄀ에는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판단, ᄂ에는 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가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반면, 가치 판단은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어렵다. 4 참과 거짓 여부가 드러나는 진술은 사실 판단이다.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등 사람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현을 파악는 것으로, 참과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032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에 대해 진술는 것 어떤 현을 주관적으로 평가여 진술는 것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가치이다. 가치와 관련된 진술은 어떤 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된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은 각 개인이 중시는 가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병의 진술은 가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갑의 진술은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분단 비용이 어떻게 변화는지 조사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을의 진술은 남북통일에 관한 정 회담이 언제 개최되었는지 자료를 조사 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의 진술 역시 남북통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확인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갑, 을, 정의 진술은 모두 사실에 관한 것이다 세 이해 옷인지 귀신인지, 친구였는지 아닌지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수 용지 않고 인간의 감각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사실을 잘못 파악 할 수 있다. 1 인간의 감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험을 통 해 획득한 자료를 신뢰기 힘들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문 9~12쪽 022 사실 023 주관적 024 사실 판단 025 대화와 타 협 026 원인, 결과 027 동기 028 여론 029 통계 030 비판적 관관계 사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나 특정한 이유로 사진이나 자료 등 을 조작여 사실을 왜곡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참과 거짓 여부를 살펴보고, 왜 곡되거나 과장된 것을 걸러 내야 한다. 4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모든 현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 보고 해석는 편견을 종족의 우 이라고 였다. 이는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5 자신이 경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열어두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사실을 정확게 판단해야 한다. 034 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이나 사회 문제가 가치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해소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우선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특수고 일시적인 가치보다 중시 해야 며,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개별 집단의 이익보다 중시면서도 사회 전체에 이롭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035 사회 현은 사실과 가치가 결합여 만들어지고, 양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야 사회 현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태이고, 가치는 사람들이 소중게 생각여 추구려는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 다고 말할 수 없다. 2, 3, 5 대부분의 사회 현은 사실과 가치가 결합여 만들어 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036 제시문에는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인간이 존엄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인간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는 모습이 나 타나 있다.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의견 대립 이 나타난 것이다. 1 사실과 가치를 혼동고 있는지는 제시문을 통해서 는 알 수 없다. 2 안락사 허용을 둘러싸고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 즉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의견이 대립고 있다. 4 사실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안락사에 찬성 또는 반대는 입장이 공공의 이익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중시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37 갑은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국민의 안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고 있고, 을은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 다고 주장고 있다. ㄴ. 을은 사형 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사형 제도의 폐 지를 주장할 것이다. ㄷ. 가치 판단의 차이로 발생한 의견 대립을 해소기 위해서는 구 성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사 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ㄱ. 갑은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 를 중시고 있다. ㄹ. 갑과 을은 사형 제도를 둘러싸고 인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가 치 판단이 달라 서로 의견이 대립고 있다. 4 정답과 해설

5 038 사실 판단 및 가치 판단의 충돌 해소 방안 사실 판단의 충돌 가치 판단의 충돌 과학적인 검증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의 진위를 파 악여 해결 사회 구성원 간의 심층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해결 두 변수 중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도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호 관련성이 나타날 때 두 변수 간에 관관계가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039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현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관관계는 두 변수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ㄱ. 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호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 관련성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인과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 서 인과 관계는 관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여 특정한 원인에 따라 특정한 결 과가 필연적으로 발생는 것은 자연 현이다. 사회 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여 특정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명확게 밝히지 못는 경우가 많다. 040 인과 관계와 관관계 인과 관계 관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두 변수 가운데 한쪽이 변화면 다른 한쪽도 변화는 관계 분석 사회 현을 설명고 예측할 수 있어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갑, 을, 병의 대화를 통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어느 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게 작용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41 ᄀ은 동기, ᄂ은 결과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평가할 때 동 기를 중시는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정당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한다. 반면 결과를 중시는 견해에 따르면, 동기와 관없이 바람직한 사회 적 결과를 낳는 행위가 정당다. ㄴ. 동기는 나빴으나 좋은 결과가 나타난 행위, 동기 는 좋았으나 나쁜 결과가 나타난 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행위는 의도한 결과와 의도지 않은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ㄷ.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동기와 결과 중 어느 나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사회적 행위의 평가 기준 동기 중시 결과 중시 좋은 동기를 가진 행위를 정당다고 평가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행위를 정당다고 평가 042 동일한 황에서 갑은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을은 행 위의 동기를 중시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갑은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중시고 있으므로 나쁜 동기 를 가진 행위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면 정당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043 제시된 사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신문사마다 다른 관점 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모습을 보여 준다. 텔레비전, 신문, 인터 넷 등과 같은 대중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 사회 현과 관련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제공는 견해나 해 설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ㄱ, ㄷ. 대중 매체마다 같은 현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 로 다르고, 제공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문제가 존재한 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대중 매체에서 제공는 정보를 적절게 활용해야 한다. 044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에 거주는 외국인 이주민과 유형 별 외국인 이주민 현황을 나타낸 통계이다. 통계는 사람이나 사물, 사건 등을 대으로 조사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통계는 사회 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량적으로 분석고 그 결과를 예측도록 돕기 때문에 정책 입안이나 결정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통계 자료는 수치로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는 양적 자료로, 객관적 자료이다. 어떤 현에 대한 주관적 정보를 제공 는 것은 일기나 자서전과 같은 질적 자료이다. ㄹ. 사회 현을 깊이 있게 이해기 위해서는 그 현과 관련된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까지 활용는 것이 바람직다. 045 통계의 의미와 역할 의미 역할 일생활이나 여러 현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수치로 나타낸 것 사실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미래 황을 예측 대비할 수 있는 자료 의사 결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왼쪽 지도에는 그린란드의 면적이 크게 나타난 반면, 오른 쪽 지도에는 작게 나타나 있다. 이렇듯 지도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046 제시된 사례에서 기자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증가였 다고 해서 빈곤층이 증가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분명지 않음에도 불구고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섣불 리 판단한 것이다. 1 동일한 통계를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느 냐에 따라 주장는 내용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 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2, 4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증명 가능한 사 실이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여 판단고 있다고 볼 수 없 으며, 보건 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 정답과 해설 5

6 3 부분을 전체로 착각여 부분의 특성을 전체에 일반화는 오 류는 제시된 사례에 나타나 있지 않다. 047 제시된 사례에서 잡지사는 전화 소유자, 잡지 구독자, 자동 차 소유자만을 대으로 설문 조사를 였다. 이는 전체를 대표 지 못는 표본을 선정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결국 선거 결 과를 잘못 예측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048 통계 자료를 통해 사회 현을 바르게 이해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작성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 기관에 따라 작성 목적과 계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ㄱ, ㄴ. 기업과 통계청이 표본으로 삼는 대 품목과 그 수가 동일지 않고, 품목별 가중치 적용 등 수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ㄷ. 통계청과 기업은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였 지만, 통계로 표현는 방법은 동일다. ㄹ. 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에 근 거여 다른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본문 13쪽 ㄴ. 동기를 중시는 견해에 따르면 나쁜 동기를 가진 행위는 바람 직지 않다. 따라서 와 는 바람직지 않다. ㄷ. 결과를 중시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의 동기와 관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난 행위가 바람직다. 따라서 는 에 비해 바람직 다. 052 예시 답안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증해야 함에도 불 구고 자신의 가치를 개입시켜 자료를 조작고 왜곡였기 때문 이다. ㄱ. 동기와 결과 중 어느 것을 중시는지에 대한 기준 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ㄹ.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결과를 낳는 행위를 바람직 다고 보는 것은 행위의 동기와 관없이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 를 가져오면 바람직다고 판단는 견해이다. 연구자가 객관성을 실고 자료를 조작 왜곡였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경우 성차별을 정당화는 편견을 토대로 연구를 였다고만 서술한 경우 해설 참조 049 갑과 을의 진술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 판 단, 병과 정의 진술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된 가치 판단이다. ㄴ. 갑과 을은 서로 다른 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고, 어떤 가치를 중시는지는 제시된 대화에 나타나 있지 않다. ㄹ. 병과 정은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의견이 대립고 있다. 이를 해 소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050 제시된 그래프는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 오염 수준이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 어서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 오염 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1 경제 발전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심화되다가 어느 정 도 경제 발전을 이룬 후부터 환경 오염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따 라서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은 국가의 환경 문제가 심각다고 볼 수 없다. 2 시기에는 1인당 소득 수준과 환경 오염 수준 간에 양(+)의 관관계가 나타난다. 3 보다 시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 오염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1인당 소득 수준과 환경 오염 간에 호 관련성이 존재한다. 051 는 나쁜 동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 는 좋은 동 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 는 나쁜 동기가 나쁜 결과를 가 져온 경우, 는 좋은 동기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경우이다. 6 정답과 해설

7 II. 공정성과 삶의 질 01 개인과 공동체 본문 15~18쪽 064 헌법 제26조 1은 청원권, 헌법 제27조 1은 재판 청구권 을 나타낸다.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은 모두 청구권에 해당며, 청 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은 자유권, 2는 사회권, 3은 평등권, 5는 참정권 에 대한 설명이다. 062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에 대한 내용이다. 1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기본권)을 보장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고 있으며,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고 있다. 4 인간 존엄성은 모 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자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5 우리 헌법이 지향는 가장 본질적이며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 3 인권을 확실히 보장기 위해 헌법에 이를 기본권으 로 규정여 보장고 있지만,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므로 헌법 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장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모든 기본권 의 전제이자 목적이다. 또한 행복 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 으로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이다. 행복 추구권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고 살아가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 추구권에는 생명권,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 정권, 휴식권 등이 포함된다. 행복 추구권이 보호고자 는 권리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다소 추적이며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명시지 못는 권 리 영역에 적용되어 다른 기본권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인간 존엄성 054 청구권 055 사회권 056 법률 057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058 복수 정당 제도 059 권 력 분립 060 사회적 약자 061 지역 격차 ᄀ 자유권 ᄂ 평등권 ᄀ은 자유권, ᄂ은 평등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며,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기본권의 종류 구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종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등 선거권, 국민 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 청구권 등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 065 최저 임금제는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는 제도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는 사회권과 관련이 있다. ㄱ.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 보장받는 열거적 권리이다. 066 포괄적 권리와 열거적 권리 포괄적 권리 열거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로 사회권이 여기에 해당 한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인권 보장은 오랜 기간 시민들이 부 당한 권력이나 제도에 맞서 싸워 얻어낸 것으로, 지금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ㄴ. 세계 인권 선언 이후 발표된 인종 차별 철폐 협약, 국제 인권 규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맺은 협약이다. 이를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 인권 보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대헌장은 왕의 과세권 과 체포권에 제한을 두어 국왕의 절대 권력 행사를 제한였다. ㄱ. 인권 보장의 범위와 대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ㄷ.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지만 인류 역사 시작 부터 누구에게나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067 미국 독립 선언은 시민들이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 에 의해 정부를 구성였다고 주장는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 았으며, 저항권을 명시고 있다. ㄷ.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정부의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068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 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를 통해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를 위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정부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기본권은 국가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3 기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7

8 8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여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일반 의 사의 표현인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다. 법률에 의여 기본권을 제한는 경우에도 그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며 명확성을 가져야 고, 그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069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ㄱ. 기본권은 항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ㄹ. 헌법에 기본권 제한 조항을 둔 것은 법률에 근거지 않은 기 본권의 제한과 필요 이으로 기본권을 제한는 경우를 방지기 위함이다. 070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발생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기 위해서는 의식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의 자세, 관용,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는 자세 등이 필요며, 제도적 차원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고, 정책 시행으로 손해를 입은 개 인에 대한 적절한 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지만,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항 바람직다고 볼 수는 없다. 071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으로 해결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의식적 차 원의 방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이다. 072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실질적 법 치주의를 비롯여 민주 선거 제도, 권력 분립 제도, 복수 정당 제 도, 지방 자치 제도, 정치 참여의 기회 보장 등이 있다. 4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적 절차와 형식에만 치중여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 통치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 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으로, 법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한다. 073 권력 분립 제도는 권력을 독립된 여러 국가 기관으로 분산 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 4, 5는 권력 분립의 궁극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074 는 복수 정당제의 보장, 는 민주적 선거 제도에 대해 정답과 해설 규정고 있다. 복수 정당 제도는 두 개 이의 정당을 인정는 제도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기초한 민 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 시민은 주권을 행사고,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할 수 있다. 복수 정당 제도와 민주적 선거 제도는 모두 자유 민 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ㄹ., 는 대의 민주 정치와 관련된 설명이다. 075 갑은 선거에 참여는 방법을, 병은 인터넷을 통한 자신의 의견 표명을, 정은 공청회에 참석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 참 여 방법을 선택였다. 을은 이익 집단인 노동조합에 가입여, 무는 동물 보 호 시민 단체에 가입여 활동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사회 참여 방법을 선택였다. 076 ㄱ. 사회 참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기 위한 노력으로, 민주 정치 그 자체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ㄷ. 선거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 참여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ㅁ. 기부와 봉사 활동 등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 에 해당한다. ㄴ. 국가 권력의 남용은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ㄹ. 전자 투표, 온라인 서명, 사이버 캠페인 등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참여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사회 참여가 가능 다는 특징이 있다. 077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 공는 사회 정책을 말며, 주로 교육이나 고용 분야에서 차별을 받아 온 집단의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은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 조치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 을 보호기 위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 별을 받는 역차별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필요다. 4 성과에 따른 보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형 식적인 평등으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람 들의 선천적 후천적 능력 차이를 고려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에 게는 불리게 작용한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결과의 평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078 밑줄 친 이 제도 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이다. 이는 사회 적 약자를 보호기 위한 정책 중 나에 해당한다. 모두에게 똑 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동안 차별받아 온 사람이 평등게 생 활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는 조치들이 필 요한 것이다.

9 2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원칙으로 면서 일시적으로 결과의 평등도 고려한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 당한다 , 2, 3, 5는 지역 격차에 대한 설명이다. 4 지역 간에 발생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해결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 기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는 것이 바람직다. 과 결과의 평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함으 로써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역차별 논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 있다. 2 ᄀ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역차 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080 ᄀ은 선거권 행사를 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는 것으로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과 관련 있다. ᄃ은 자유권에 해당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다. ᄅ 은 참정권 중의 나인 공무 담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ㄹ. ᄂ은 선거 참여를 독려는 정책이다. ᄀ보다 ᄂ이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다고 볼 수 없다. 참정권의 의미와 종류 본문 19쪽 ⑴ 해설 참조 ⑵ 해설 참조 083 ⑴ 예시 답안 참정권의 보장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 복 수 정당 제도, 권력 분립 제도, 민주 선거 제도를 실시는 공통된 이유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기 위함이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라는 공통된 이유에 대해 잘 서술한 경우 ~ 가 무엇인지만 언급고, 이들의 공통된 실시 이유를 제대로 서술 지 못한 경우 ⑵ 예시 답안 복수 정당 제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시민의 폭넓은 정치 선택을 가능게 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 과 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 위함이다. 시민의 폭넓은 정치 선택 가능, 시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 반영 등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시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지 않고 복수 정당 제도의 마련 이유를 서술한 경우 의미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081 종류 선거권 :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국민 투표권 :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무 담임권 :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각종 선거 에서 입후보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 직 취임권을 포함는 권리임) 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를 명시고 있다. 2 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기 위한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아 니고서는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지 못게 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도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장기 위한 것이다. 즉, 법률에 근거지 않은 기본권의 제한, 필요 이으로 기본권을 제한는 경우를 방지기 위한 취지이다. 3 공공복리를 위해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기 위한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다. 4 국민의 알 권리도 기본권에 해당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 라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여 필요한 경우에 한여 제한할 수 있다. 5, 는 기본권이 열거적 성격의 권리임을 의미는 것이 아니 라 기본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강조한 것이다. 082 사회 통합 전형 이나 기회 균형 선발 전형 과 같은 대학 입 학 전형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는 것으로 적극 적 우대 조치에 해당며, 이러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기회의 평등 092 국가 인권 위원회법 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대 해 명시고 있다.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 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게 대우는 것을 말한다 다양성과 관용 본문 21~24쪽 084 차별 085 개성 086 문화 087 자문화 중심주의 088 문화 사대주의 089 극단적 문화 대주의 090 다문 화 사회 091 외국인 근로자 092 차별 갑과 을은 개성에 대해 말고 있으며, 병은 다양성에 대해 설명고 있다. 또한 정은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언 급고 있다. 정답과 해설 9

10 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부 당게 대우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다. 094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비 추어 볼 때 차별에 해당는 사례는 ㄴ, ㄷ이다. 키가 크고 용모 가 단정해야 는 것을 채용 조건으로 는 것(ㄴ)과 해외 파견 근 무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ㄷ)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게 대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ㄱ. 업무의 특성 여성으로 고용해야 는 부분이므 로 차별이 아니다. ㄹ. 임신한 여성을 보호기 위한 조치이다. 095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할 경우 1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기 힘들 어져 문화 발전이 지체될 수 있으며, 2, 3 차별을 받는 집단이 차 별에 저항게 되면서 사회 갈등이 발생고 이로 인해 사회 통합 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거나 비정적인 존재로 취급할 경우 이들의 인간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 해될 수 있다. 5는 다양성을 존중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닌 차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 스코 제33차 총회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고 인류의 문화를 보호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였다. ㄴ. 문화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문화적으로 정복함 으로써 영향력과 패권을 확보려는 것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를 막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ㄷ. 문화 다양성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문화 강 대국들이 그들의 문화 보존을 위해 맺은 것이 아니다. 097 필자는 OK 표시는 나라마다 다른데 그 의미를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이해고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는 태도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에 우열이 없으므로 표현 방식에도 우열이 없다. 3 한국과 미국에서 OK 표시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사회가 달라도 비슷한 표현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4 제시된 글의 필자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제시된 글에서는 각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고 있을 뿐 동서양 의 문화 차이를 강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98 자파테크 족을 미개다고 여기고 강제로 옷을 입게 였 다는 것으로 보아 선교사들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서 문화 제 국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ㄴ. 선교사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는 현까 지 그 의미나 가치를 인정려는 극단적 문화 대주의적인 태도 라고 보기는 어렵다. ㄹ. 문화 간에는 우열이 없어 평가의 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문 화 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099 제시문에 나타난 A국과 B국 국민의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 화 중심주의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이해 와 협력에 장애가 되며 국제적 고립을 초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 2 문화 사대주의의 역기능이다. 3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4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보고 다른 문 화를 부정적으로 평가는 태도로, 문화의 우열을 평가므로 바 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가 아니다. 100 A 인터넷 일간지는 인권의 대주의를 주장며 집단의 공 동 권리를 강조고 의무가 권리에 앞선다고 보는 등 극단적 문화 대주의의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기 위해서는 문화 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화가 생겨난 배경이나 사회 구성원이 공유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해해 야 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는 문화 현에 대해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려는 극단적 문화 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ㄴ. A 일간지의 시각을 옹호는 진술에 가깝다. ㄹ.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므로 제시문에 나타난 A 일 간지의 시각인 극단적 문화 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지 않다. 101 제시문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말고 문화 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ㄱ.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ㄷ. 비교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문화 대주의적 태도와는 거 리가 멀다. 102 문화 연구의 관점 구분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대론적 관점 내용 전제 :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 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음 연구 방법 : 문화의 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 므로 다른 문화 요소나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문화의 의미를 이해고자 함 전제 :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연구 방법 :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기 위해 여러 사회의 문화를 비교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함 전제 : 문화는 그것이 발생한 사회의 역사적 환경적 사회 적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님 연구 방법 : 해당 문화를 향유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함 갑은 미국 문화를 숭며 우리 문화를 업신여기는 문화 사대주의, 을은 자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자문 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 사대주의는 강대국 문화 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를 평가 절는 태도이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문화를 평가 절 는 태도이다. 문화 대주의는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 10 정답과 해설

11 으로 간주며,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 미를 존중려는 태도를 말한다. 103 밑줄 친 이 사회 는 다문화 사회이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 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 회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게 된 배경은 크게 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이지만 북한 이탈 주 민의 증가도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이 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분단으로 언어와 문화가 당히 이 질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호 작용으로 우리 사회 의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문화 발전 가능성이 증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 시장의 부족 한 노동력을 메워 주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1 단일 민족의식이란 자신의 민족은 우수한 혈통을 지 니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배척는 태 도를 말는데, 이는 오히려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4 외국인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는 다문 화 사회로 변화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 한 이해 부족과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려는 사회 통합 노력이 더욱 필요다. 1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높아진다. 3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지 않을 경우 집단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4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며 호 작용게 되 면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5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105 제시된 사례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포용는 개방적인 자세가 부족거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로 인해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권 침해 문제 및 사회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과 외국 인 관련 범죄가 증가는 등의 문제도 나타난다. 106 ㄱ, ㄷ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중 제도적 차 원의 방안이다. 이 밖에도 제도적 차원의 방안으로 외국인의 문화 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결혼 이민자의 교 육 및 생계 지원을 비롯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ㄴ, ㄹ은 의식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을 해결고자 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의식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는 단일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과 문화를 포용 는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며, 문화적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버리 고 다양한 문화 집단의 차이를 인정는 것 등이 있다. 107 종교 갈등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갈등 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ㄱ, ㄹ. 종교의 교리를 나로 통일거나 다수 종교에 소수 종교를 포섭시켜 획일화는 것이 종교 갈등의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 108 A는 문화 사대주의, B는 문화 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 주의에 해당한다. ㄱ. 자문화 중심주의와 비교여 문화 사대주의는 선진 문물을 수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문화의 정체성을 실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ㄴ. 문화 대주의는 각 사회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 므로 문화 다양성을 보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문화 사대주의 는 그렇지 않다. ㄷ, ㄹ.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모두 문화 의 다양성을 인정지 않는 태도로 문화의 우열을 정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며, 문화를 평가의 대으로 본다. 109 샐러드 볼 이론은 다문화주의에 근거여 모든 문화가 자 기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면서 기존 문화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용광로 이론은 동화주의에 근거여 이주민들 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지배적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다고 본다. ㄱ.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공존을 모색한다. ㄷ.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를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다문화주의이다. ㄴ.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고 존중고자 는 것은 ㄹ. 동화주의보다 다문화주의에 근거여 다문화 정책을 실시할 때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해설 참조 111 해설 참조 본문 25쪽 예시 답안 문화를 이해는 올바른 태도는 문화 대주의이 다. 문화 대주의란 한 사회의 문화를 그 문화가 만들어진 사회 적 맥락, 즉 문화가 생겨난 배경이나 그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해려는 태도를 말며, 문화 간에 우열이 없 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 적 다양성을 보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 대주의를 정확히 명시고, 그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확게 서술 한 경우 문화 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정답과 해설 11

12 111 예시 답안 개인적 의식적 차원으로는 단일 민족의식에서 벗 어나 다른 민족과 문화를 포용는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며, 문화 적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문화 집단의 차이를 인 정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는 태도 등이 필요다. 사회적 제 도적 차원에서는 외국인의 문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결혼 이민자의 교육 및 생계 지원을 비롯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 등이 필요다. 준에 비례여 삶의 질이 향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경제 성장은 국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의 질 향 에 기여는 기본 조건이다. 4 경제 규모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지 만 경제 규모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파악기는 어렵다. 5 물질적 조건이 동등게 주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등에 따라 삶의 질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 대해 모두 서술한 경우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121 평균 수명(ㄱ), 1인당 국민 소득(ㄴ)은 삶의 질을 측정는 객관적 지표에 해당며, 가족생활의 만족도(ㄷ), 스트레스 존재 여부(ㄹ)는 삶의 질을 측정는 주관적 지표에 해당한다. 119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권리 보장 등을 통해 생존 및 인간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사 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 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도 중 요지만 쾌적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은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이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 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개인 적 노력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봉사 참여도 필요다 삶의 질과 복지 제시문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도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말고 있다. 즉, 1인당 국민 소득과 같은 경제 적 측면과 아울러 주관적 만족감도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진 태에서 여가와 문화생활, 쾌 적한 환경 등을 통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의 질 이 높아지는 것이다. 본문 27~30쪽 112 삶의 질 113 만족 114 경제 성장 115 기부 116 재능 기부 117 지역 격차 118 사회 보험 개인의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정신적 스트레스 가 많고 공허감이 크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 122 제시문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적 조건에 비례 지 않음을 말고 있다. 경제적 풍요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지만 사람마다 추구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주관적인 가치관 이나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사람마다 추구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므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2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객관적인 생활 수준과 주관적인 요소를 반영여 삶의 질을 측 정할 경우 개인별 국가별 비교가 가능다. 5 제시문은 물질적 조건에서 느끼는 개인의 행복감이 대적임을 말고 있다. 123 삶의 질 의미 특징 일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행복과 같은 주관적인 만족까지 모두 포 괄함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적인 개념임 정부가 여가 시간을 확대고, 적극적 여가 생활 프로그램 을 개발려는 것은 여가와 문화생활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기 위함이다. 1 노동 시간이 확대된다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 기 때문에 여가 시간 확대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2 여가나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4 국민들이 여가 시간 부족으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기 지 못한다고 판단였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제도이나 기업의 근 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가 시간을 확대고자 한 것이다. 5 문화 예술 관람 등 적극적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 보급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적극적인 여가 생활이 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24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도 불 구고 불가피게 발생는 빈곤이나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다. 노령, 질병, 실 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 12 정답과 해설

13 축(ㄴ),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법률 제정(ㄷ)은 사회적 차원에 서의 삶의 질 향 방안에 해당한다. ㄱ, ㄹ은 삶의 질 향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해당한다. 125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개인들의 소액 기부가 늘었다는 내 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인 기부는 공동체의 삶 의 질 향에 기여며, 기부 금액에 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2 우리는 보통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지만, 기부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제시된 기사에서 평범한 이웃들의 기부가 늘었 다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6 봉사 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자 는 욕구를 충 족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따라서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이익 이란 금전적인 대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일 것이다. 1, 2, 3, 5와 같은 것들을 바라고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라 할 수 없다. 127 제시된 활동은 재능 기부 사례이다. 재능 기부는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단체나 공공 기관 등에 기부여 사회에 공 헌는 새로운 기부 형태이다. ㄷ, ㄹ은 기부나 사회봉사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의에 해당한다. ㄱ, ㄴ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의에 해당한다. 128 국내의 기부와 사회봉사 참여 비율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81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국가별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기부 문화가 활발다고 말기 어렵다. 2 국내 기부와 사회봉사 참여 비율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감소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봉사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며, 기부와 봉사 중 어 떤 것이 더 중요다고 말할 수 없다. 5 국내 기부 및 사회봉사 참여 비율을 보면 기부 참여 비율이 사 회봉사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력을 활용한 사회봉사보 다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는 기부를 더 선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9 ㄴ. 최근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와 사회봉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ㄷ. 유니세프는 개발 도국의 아동을 지원는 구호 단체로 ᄃ에 해당며, 정기 후원금을 내는 것은 기부를 실천는 행위이다. ㄱ. 기부는 주로 돈이나 물품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 루어지며, 사회봉사는 자신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ㄹ. 기부를 할 때에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130 제시된 그림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향 요인과 락 요인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 수준 향, 소득 분배 개 선, 정치적 안정, 여가 생활 확대, 깨끗한 자연환경 등은 삶의 질 을 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지만, 빈부 격차 확대, 경제적 정 치적 불안, 범죄 증가, 과도한 노동, 환경 오염 등은 삶의 질을 떨 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31 제시된 그림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 기관의 위치를 전국으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책을 보여 준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수도권 지 역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자 본이 유출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기 위해서 이다. 즉,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여 지역 주민의 삶 의 질을 개선기 위함이다. ㄱ. 수도권 집중화란 인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 되는 현을 의미한다. 주요 공공 기관 이전 정책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기 위한 정책이다. ㄷ. 주요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 주도의 빠른 경제 성장 과정 에서 발생한 지역 격차를 해소기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132 제시된 대화에서 갑은 경제 성장을, 을은 소득 분배의 형평 성을 강조고 있다. ㄴ. 소득 재분배 정책은 빈부 격차를 완화 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ㄷ. 소득 격차의 완화를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ㄱ, ㄹ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추구는 정책으로 갑 의 주장에 부합한다. 133 탄소 포인트 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 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환 경 영향 평가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예되는 자연환 경의 파괴, 환경 오염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 성장과 환 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해당 한다. 1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경제 성장을 통해 가능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자원 소비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제시된 제도들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해당한다. 2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의 사회 보장 제 도가 있다. 3 탄소 포인트 제도와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개발 행위 자체를 금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13

14 4 탄소 포인트 제도와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자연 개발을 확대 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개발 확대에 따른 훼손된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보호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다. 134 는 사회 보험, 는 공공 부조를 의미한다. 국가는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고, 빈곤을 해결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로 나뉜다. 사회 보험은 수혜자와 국가 또는 기업이 납부여 마련한 기금에 보험 방식을 적용여 사회 구성원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업무 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 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 수혜자가 부담 는 보험료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 보험에는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산업 재해 보 보험 등이 있다. 반면, 공공 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도록 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에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여 최저 생활을 보장고 자립을 지원는 제도로, 수혜자의 보험료 부담이 없고 국가가 전 액 부담는 형태이며, 빈곤층을 대으로 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 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등을 시행고 있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 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고 담, 재활, 돌봄, 정 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 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되도록 지원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취업 정보와 직업 훈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여 각자의 능력을 향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삶의 질 향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나의 행복과 마찬 가지로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부와 사회봉사 실천이 필요다 는 의료 급여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며, 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해당한다. ㄱ.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국민을 대으로 기 때문에 사회 보험과 달리 소득을 고려 여 수혜 대자를 정한다. ㄷ.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금전적으로 지원 는 방식을 채택고 있지만, 사회 복지 서비스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담,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등의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공 부조는 빈곤층을 대으로 기 때문에 수혜 자의 비용 부담 없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 전체를 부담 한다. 반면 사회 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지만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담 능력 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되, 국 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 있다. ㄹ. 빈곤층만을 대으로 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공공 부조이다. 예시 답안 는 국민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더 많은 재화 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에 기여한 다. 반면 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고 사회 통합을 어렵게 여 삶의 질을 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135 ㄱ. 국민 소득, 교육 수준, 평균 수명 등의 양적 지표는 질 적 요소인 주관적 지표보다 국가별 개인별 비교가 용이다. ㄹ. 삶의 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인들 을 분석해야 한다. ㄴ.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는 질적 요소에 해 당지만 소득 수준과 비례여 높아지지 않는다. ㄷ. ᄂ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 기 위해서는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해설 참조 본문 31쪽 제시문의 밑줄 친 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공동체의 국민 소득 증대는 삶의 질 향 요인이며, 소득 불평등은 삶의 질 락 요인임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에 나타난 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4 정답과 해설

15 III. 합리적 선택과 삶 01 고령화와 생애 설계 151 A~C 사회의 인구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사회 B 사회 C 사회 고령 인구 고령화 현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출산율이 저되어 나타난다. ㄷ.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사회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만, 노인 인구의 비중이 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ㄹ.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 현의 원인이 아니라 고령화 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149 고령화 현 의미 원인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 노인 인구가 차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 평균 수명 연장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녀 양육 부담 증가 출산율 저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의 비중은 늘어나는 고령화 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 부담에 조세 부담까지 짊어져야 는 청장년층은 노인 세대와 일자리 경쟁까지 겪게 되면서 세대 간 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3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락,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4 노후 생활 비용과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 정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5 노인 인구가 한 사회에서 차지는 비중이 증가면서 노인 세 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2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부양에 대 한 부담이 증가는데, 핵가족의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의 노 인 부양 기능이 강화되기는 어렵다. 150 본문 33~36쪽 139 고령화 현 140 높게 141 연장 142 생애 주기 143 중 장년기 144 저축 145 수익성 146 분산 투자 147 재무 설계 ᄀ 고령화 ᄂ 고령 생애 설계 한 사회에서 65세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사 회를 고령화 사회, 14~20%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가 넘는 사 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 유소년 인구 ㄴ. B 사회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 / 5)이므로 초고령 사회이다. ㄹ. A~C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는 비율은 모두 60% 로 동일다. ㄱ. A 사회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는 비율은 30% (3 / 10)이다. ㄷ. C 사회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1 / 10), 고령 인구 비율은 30%(3 / 10)이다. 따라서 고령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배가 된다. 152 농촌 지역의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ㄱ.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여 노 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ㄷ.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는 비중은 1970년에 4.2%에서 2010년 20.9%로 증가였는데 비해 도시는 1970년 2.1%, 2010년 9.2%에 불과여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훨씬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ㄴ. 농촌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 경제의 침체 및 도시와 농촌 간 경제 적 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ㄹ. 그래프는 농촌 및 도시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는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는 비 율을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70년에 농촌의 노인 인구가 도 시보다 2배 많다고 볼 수는 없다. 153 제시문을 통해 고령화가 심화되면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이 락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를 창출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적절게 활 용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 차원 에서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은 고령 근로자 의 생산성 락을 보완할 수 있다. 154 제시된 법률은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 자의 정년이 연장되면 노후 대책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연금 재정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생산 가능 인 구의 공백을 메워 산업 현장의 활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년이 연 장될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고용해야 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신 규 채용을 통해 내부의 기법과 기술을 젊은 층에 선순환시키지 않 으면 인력 및 기술 개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ㄱ.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고령 근로자들이 자 칫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ㄹ. 정년이 연장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여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답과 해설 15

16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저축의 의미와 목적 찬성 근거 재정 안정, 생산 가능 인구 증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의미 가계가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 중에서 소비지 않고 남겨 둔 몫 반대 근거 신규 채용 감소, 고령 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 목적 장래의 필요 충족 :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재산 형성 :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 등의 재산 보유 155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삶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 을 생애 주기라고 고, 각 단계별 과업을 발달 과업이라고 한다. 4 연금 생활은 경제적 은퇴 이후의 노년기, 즉 60대 이후에 이루어진다. 연령대별 발달 과업 10대 학업 20대 취업, 결혼 30대 가족 구성 (자녀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40대 자녀 성장 (자녀 교육, 재산 형성) 50대 가족 성숙 (자녀 결혼, 은퇴, 재취업, 노후 준비) 60대 노후 생활 (은퇴, 연금 생활) 156 는 청년기, 는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발달 과업이다. 청 년기에는 주로 취업과 결혼을 준비는데, 이 시기에는 성인으로 서의 신념을 확립고 경제적 독립을 성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다. 노년기에는 대부분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 건강관리를 며, 생 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157 생애 설계를 통해 자신의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을 미리 파 악고 계획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58 생애 설계를 는 이유는 미래의 발달 과업을 일시적으로 조정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미리 대비여 잘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159 생애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추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게 인식고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 로 삶의 목표를 실현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2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생애 설계는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설정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볼 수는 없다 , 3 ᄀ은 미래 소비에 대비기 위해 현재 소비지 않고 남겨 둔 몫인 저축으로, 현재 소비가 많으면 저축은 줄어들 수 있다. 4 저축 수단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이 있다. 각 저축 수단마 다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축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에 적합한 저축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5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저축는 것은 미 래의 생활 안정 및 향을 위한 준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소득이 소비 수준을 감당지 못할 경우 재산이 감 소고, 부채를 질 수 있다. 161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자산 형태로 실물 자산, 예금과 주식 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형 태로 금융 자산이다. ㄱ. 현재 금융 자산은 예금 500만 원과 주식 500만 원(100주 5 만 원)의 합인 1,000만 원을 보유고 있다. ㄷ. 주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ㄴ. 아파트만 실물 자산에 해당므로, 현재 실물 자산 은 1억 원어치 보유고 있다. ㄹ.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급히 현금화고자 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62 안전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투자 품(A)에는 은행 예 금, 적금 등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반면 안전성이 낮은 투자 품 (B)에는 주식 등이 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 자 원금이 보전되는 정도인 안전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ㄴ. 부동산의 수익성과 안전성 정도를 일반화할 수 없다. ㄷ.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녀 교육비 등은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경 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품에 투자는 것 이 바람직다. 수익성과 안전성 간의 관계 안전성 투자 자산의 가치가 안전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 충 관계 수익성 투자 자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안전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일수 록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다. 즉 수익성과 안전성 간에는 충 관계 가 나타난다. 163 제시된 투자 격언은 모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다. 자금을 다양한 자산에 적절게 나누어 투자면 적정한 수 익을 얻는 동시에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다. 164 ㄱ. B 영역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저축액이다. ㄷ. 노후에 소비 규모가 커질 경우 노년기의 지출 곡선이 향 이 동기 때문에 C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ㄴ. 소비 규모는 생애 주기에 따른 필요의 차이로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ㄹ. A와 C의 합계는 부채의 규모이다.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 안정 적으로 경제생활을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65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자녀 육아 및 교육비 마련 등이 이루 어지는 연령대는 가족을 구성는 시기인 30대이다. 16 정답과 해설

17 166 재무 설계를 할 때 우선 생애 주기에 따른 대표적인 과업을 재무 목표로 수립고, 현재 소득과 지출 황, 보유 자산 등을 점 검한다. 그리고 재무 목표의 성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적절게 구성여 이를 성실게 실천한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 고, 수입과 지출의 변화 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진다 은, 3은, 4는, 5는 단계에서 이루어 에서 로 변화면서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이 나 타나고 있다.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소 년 인구의 비율을,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 현이 지속되면 유소 년 부양비는 감소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한다. 168 ㄱ. 65세 이 인구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는 국 가는 C국,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는 국가는 A국이다. ㄹ. 초고령 사회는 한 사회에서 65세 이 인구 비율이 20% 이 인 사회로, 1990년에 A~C국 모두 20%를 넘었으므로 초고령 사 회에 진입였다고 볼 수 있다. ㄴ. 1970년에 A국의 65세 이 인구 비중이 가장 높지 만, A~C국의 전체 인구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65세 이 인구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ㄷ. 그래프에는 각국의 전체 인구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지 않으 므로 인구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다. 169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이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을 추구할 것이다. 지만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가 필요다는 투 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안전성이 높은 A에 대한 투자 비율을 가장 높이고, B와 C에 적절게 분산 투자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본문 37쪽 ⑴ ᄀ 수익성 ᄂ 안전성 ⑵ 해설 참조 180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거나 집안일, 봉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일 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는 활동 을 직업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대가로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며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또 한 사람들은 일과 직업을 통해 성취와 생산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는 것은 직업이다 일과 직업 일과 직업 일 직업 5 수입 창출, 즉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이 행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 경제적 대가의 유무 일 중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행는 활동 갑은 경제적 대가만을 목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기보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여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정신적 만족을 얻고자 한다. 직업의 기능 개인적 측면 생계유지, 자아실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본문 39~42쪽 171 직업 172 단축 173 창업 174 기업가 정신 175 수익성 176 근로 조건 177 단결권 178 여가 179 여가 설계 창업 사회적 측면 사회가 필요로 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서로 다른 직업 수행을 통해 호 의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 170 ⑵ 예시 답안 노년기에 무리게 투자했다가 노후 생활 자 금마저 날려 버릴 위험이 있으며, 이를 감당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형 품을 우선시여 투자해야 한다. 노년층의 무리한 투자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들어 안전형 품을 우선시 여 투자해야 는 이유를 적절게 서술한 경우 노후에는 투자 위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만 서술한 경우 182 제시된 사례는 사회 변동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직업이 오늘 날 사라지게 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3 오늘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 구 직 활동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고 있다. ㄱ은 정보화, ㄴ은 녹색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로 나타 난 직업의 형태이다. 정답과 해설 17

18 184 제시된 발표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 고령 화 사회 등의 모습으로 변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발 표 주제가 미래 직업 세계의 특징에 관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미래 직업 세계의 특징 정보와 지식 중심 지식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세계화 구직 활동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 녹색 성장 친환경 산업 관련 일자리 증가 고령화 실버산업 발달 여가 시간 증대 레저 및 문화 관련 산업 발달 185 합리적으로 진로를 설계려면 우선 자신을 이해고 탐 색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자신의 가치관,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을 파악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고 분석해야 한다. 이때 직업 세계 의 변화 황 및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파악려는 노력이 필요 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토 대로 여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ㄷ. 소득이 높거나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라고 해도 적성 에 맞지 않으면 합리적인 직업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ㄹ. 빠른 사회 변화로 이직이 빈번해지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특정 직장에만 의존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186 제시문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체 를 설립고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여 이윤을 추구는 창업에 대한 설명이다. 187 취업을 면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로 계약 시 체결한 임금을 받으며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어 창업에 비해 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취업 해도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등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퇴직 이후 생존 기간이 길어져 창업을 통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4 창업은 취업보다 직업의 불안정성이나 금전적 손실 의 위험이 클 수 있다. 188 창업을 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지 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도전는 기업가 정신, 창업에 필요한 자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창업은 아무리 좋은 전망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재 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창업 자금은 설립려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마련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189 슘페터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았다. ㄱ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 ㄹ은 새로운 품의 개발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례이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고가 가격 정책을 펴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사례라고 볼 수 없다. 190 창업을 려면 우선 무엇을 생산고 판매할지에 대한 사 업 업종과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 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고 예측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예측 려면 시장 황, 소비자의 욕구, 사업의 성장 가능성 및 수익성 등 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만약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목적, 품 특성, 판매 전략, 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난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단계 에서 이루어진다. 191 근로자가 직업 수행을 통해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로 조건에는 임금, 근로 시간, 작업 내용, 휴일, 휴가 제도,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기 위해 헌법에 근거여 근로 기 준법을 제정였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근로 조건 을 결정는데, 계약의 근로 조건이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기준 이여서는 안 된다. 192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기 위 여 근로 기준법에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고 있다. 1 규칙을 준수지 않은 사원에게 사규에 입각해 징 계를 내리는 것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 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여 남녀의 성( 性 )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지 못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지 못한다.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기 위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면 거부지 못한다. 제24조 1 사용자가 경영 이유에 의여 근로자를 해고려면 긴 박한 경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1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고 40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193 청소년이 근로자로 고용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가 감독의 중점 사항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서면 계약서 작성 여 부와 최저 임금 준수 여부, 임금 체불 여부 등은 근로자로서의 권 리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4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에 근거여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며, 육아 휴 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ㄱ.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고 가입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갑은 사용자에 의해 근로 조건을 침해받 18 정답과 해설

19 고 있으나, 단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ㄹ. 사용자는 갑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고 있으므로 갑이 해고 통보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 롭게 근로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의사 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였을 때 국가에 대 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 저 수준을 정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의 임금을 지급도록 법으로 강제는 제도이다. 3 단결권은 근로 조건을 개선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고 활 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 조 건에 대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여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체 행동은 동맹 파업, 불매 운동, 감시 행위, 생산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 형사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단체 행 동에 대여 사용자는 직장 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 196 여가는 직업적 활동과 같은 필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만 족을 얻기 위해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한다. 여가를 통해 휴 식을 취면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전환되어 생산성이 향될 수 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시 킬 수 있다. ㄱ. 취미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가 경제적 수입을 증대시켜 준 다고 볼 수 없다. 197 여가의 기능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휴식과 취미 생활, 자기 계발 생산성 및 삶의 질 향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 사회의 통합 및 발전 음악 감, 미술 작품이나 공연 관람 등의 활동 대중문화의 질적 발전 외국어 학습, 악기 레슨 등은 모두 배움의 장으로 재투자 는 실속형 여가에 해당한다. 조기 축구회에 가입여 축구를 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는 것 역시 활동형 여가라고 할 수 있다. 4는 활동형 실속형 여가가 아닌 휴식에 치중되는 소 극적 여가 활동이다. 198 제시된 그림을 통해 지나치게 일에 집중면 삶의 여유나 활력이 부족해지고, 여가만을 즐기면 자칫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여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설계고 실천해야 한다. 199 여가 설계 시 자신의 여가 목적을 정고 그에 맞는 여가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오락형 여가와 자기 계발형 여가의 비중을 같 게 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 빠른 사회 변화로 이직이 빈번해지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평생 직업 의 개념으로 변화고 있다. 3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재택근무를 확산시켜 회사로 출근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 사무 처리가 가능해져 직장과 가정이 통합되 는 현이 나타난다. 4 세계화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등 구직 활동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5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이 강조되면서 대체 에 너지, 친환경 건축 등 친환경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1 오늘날 사회가 빠르게 변화면서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시기가 단축되고, 기업의 수명 역시 짧아지고 있다. 201 ㄴ. 계약의 근로 조건이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임금의 경우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 금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ㄷ.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 일할 수 없으며, 야간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ㄱ.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이다. 제시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 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ㄹ. 청소년 근로자도 매년 고용 노동부에서 고시는 최저 임금을 성인과 동일게 적용받는다. 202 본문 43쪽 ⑴ 기업가 정신 ⑵ 해설 참조 5 전체 대비 문화 예술 관람의 비중은 3.2%이며,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대 3.7%, 20대 8.3%, 30대 4.4%, 40대 2.4%, 50대 1.1%, 60세 이 0.4%이다. 따라서 전체 대비 문화 예술 관 람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이다. 1 여가 활동 중 텔레비전 시청의 비중은 20대(30.5%) 보다 10대(31.0%)가 많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텔레비전 시 청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 2 여가를 여행으로 보내는 30대와 50대의 비중은 동일다. 그러 나 전체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한 내용이므로 여가를 여행으로 보내는 30대와 50대의 인구수가 동 일한지는 알 수 없다. 3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는 것은 텔레 비전 시청(31.0%)이다. 4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는 여가 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 령대는 10대이다. 203 ⑵ 예시 답안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품의 개발,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시장 개척 등을 통 정답과 해설 19

20 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창업은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품의 개발,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시장 개척 등의 내용 중 두 가지 이 서술한 경우 위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13 제시된 신문 기사 제목을 통해 국경을 넘어 품, 자본, 노 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는 경제적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규모가 증가고, 거래 되는 품목이 다양해졌다. 또한 국가 간의 경제 활동과 금융 거래 가 활발게 이루어지면서 세계의 경제 황이 더욱 호 의존적 으로 변해가고 있다. 5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품이 생산, 판매되면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국가 간 교역을 증진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 게 되었다 금융 환경과 합리적 소비 는 외국에 직접 공장을 설립여 이를 소유고 운영 는 직접 투자, 는 이자나 배당, 자본 이득 등을 목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는 간접 투자의 사례이다. ㄱ. 는 A국 기업이 B국에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B 국 현지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ㄹ., 의 결과가 A, B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만 가 능한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본문 45~48쪽 204 세계화 205 국제적 투기 자본(핫머니) 206 저축 207 지출 208 증가 209 신용 카드 210 수익성 211 주식 212 부채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법인을 설립는 것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 215 제시된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금융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나타난 현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 자금 유 출입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이 심화될 수 있다. ㄱ.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고 있는가에 관한 지표로서, 단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 가고 있다는 사례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ㄷ. 다른 조건이 동일다는 전제에 외국인의 주식 매입이 증가 면 국내 주가 지수가 승고,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화가 증가 여 환율이 락한다. 216 갑은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을은 부정 적 측면을 강조고 있다. 2 미국의 금융 위기나 유럽의 재정 위기로 국내 경기가 침체였 던 것처럼 세계 경제 변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 경제의 불안 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3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4 농수산업과 영세 중소기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서 대량의 실업을 발생시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5 국경을 초월여 노동력이 이동면서 외국의 노동력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1 금융 시장의 개방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주식 이나 채권 등을 구매거나, 외국인들이 국내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217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의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품 선택의 폭 증가 품의 양과 질 향 해외 자본 조달로 국내 투자 활성화, 생산 및 고용 증가 외국의 노동력 유입에 따른 자국민 일자리 감소 국제적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금융 시장의 건전성 악화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 취약한 국내 기업 산업의 도태 1.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은 개인 간 국가 간 빈부 격 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2. 다국적 기업 등의 활동이 증가면서 국경을 초월한 생산 활동 이 늘어나게 되어 국산품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3.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통해 품의 양과 질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저렴해지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금융 시장의 개방으로 각국의 금융 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218 ᄀ은 국제적 투기 자본(핫머니)이다. 핫머니는 단기간의 시 세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었다가 삽시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한 나라의 경제 균형을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기 20 정답과 해설

21 위여 국제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여 투기 자본의 이동을 줄 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ㄱ. 투기성 자본이라고 해도 국내에 유입되어 투자가 활 발게 이루어지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ㄷ. 자본 시장의 개방성이 높을 경우 외화가 쉽게 들어왔다 빠져나 갈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자본 시장의 규모가 작을 경우 핫머니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219 ᄀ은 사용자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근 로 소득, ᄂ은 직접 기업을 경영여 얻은 사업 소득, ᄃ은 자본, 토지 등을 제공고 그 대가로 얻은 재산 소득, ᄅ은 생산에 참여 지 않고 무으로 얻은 이전 소득의 사례이다. ㄹ. 기초 노령 연금과 기초 생활비는 생산에 직접 참여 지 않고 무으로 얻는 이전 소득이며, 이자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재산 소득이다. 222 갑은 자신의 기호나 가격을 고려여 물건을 구매지 않 고, 다른 사람이 구매면 따라서 물건을 구매는 소비 행태(밴 드왜건 효과)를 보인다. 반면 을은 자신에게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 라 단지 귀거나 남들과 다르게 특색 있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매 는 소비 행태(스놉 효과)를 보인다. 남들을 따라 거나 남들과 구별되고 싶어 는 소비 행태는 타인의 소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ㄱ. 유행을 따르는 갑의 소비 행태보다 보통 사람들이 구입기 어려운 비싼 물건을 선호는 소비 행태가 사회적 위화 감을 조성할 수 있다. 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으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 을 받아 구매를 결정는 갑의 소비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 223 품을 사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즉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는 것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소득의 유형 근로 소득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 임 금, 월급, 연봉 등 합리적 소비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 문제 인식 소비와 관련된 문제 인식, 소비의 필요성 인식 재산 소득 자본, 토지 등을 보유한 대가로 받는 소득 이자, 지대 등 대안 나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탐색 사업 소득 이전 소득 직접 기업을 경영여 얻는 소득 이윤 등 생산에 참여지 않고 무으로 얻는 소득 기초 노령 연금, 기 초 생활비 등 기준 설정 대안 평가 최선의 선택을 위한 기준 설정(품의 기능, 품질과 특징, 판매 방법, 품 가격 등) 각 대안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여 평가 기준에 따 라 비교 평가 220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데, 소득 의 구성 요소와 총 금액은 각 개인이 어떤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느 냐, 어떤 직종에 종사느냐, 얼마나 노력을 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중에서 미래 소비를 위해 남겨 놓은 부분을 저축이라고 한다. 만약 금융 환경이 불안해질 것이라 예 된다면, 미래를 위해 저축기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할 것이다. 반대로 금융 환경이 안정될 것이라 예된다면, 현재의 소비보다 는 미래를 위해 저축려고 할 것이다. 3 개개인의 절약은 합리적이지만, 경제 구성원 모두가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소비와 수요가 감소여 경제가 침 체될 수 있다. 221 소득과 소비, 저축의 관계 소득과 소비, 저축의 관계 소비와 저축의 배분 소득 = 소비(현재 소비) + 저축(미래 소비) 저축 = 소득 - 소비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가치를 둔다면 저축 중시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가치를 둔다면 소비 중시 합리적 소비는 주어진 소득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출는 활동으로, 비용 대비 만족감이 가장 큰 것을 선 택거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계획적으로 소비는 습관이 필요 다. 지출는 비용이 같다면 만족이 클수록 합리적이고, 같은 만 족을 얻을 수 있다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록 합리적이다. 224 최종 선택 평가한 대안 중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은 대안 선택 제품의 가격을 검색는 것은 대안을 평가는 과정이다. 만약 제품을 구매는 데 있어 가격을 가장 중시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택게 된다. 지만 디자인 또는 기 능 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대안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225 갑은 문제집의 구매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였다. 이 방법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대금 지불이 동시에 일어나 재화 와 서비스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다. 한편 을은 전자 결제 를 통해 문제집을 구매였다. 이 방법은 시 공간을 초월한 거래 를 가능게 지만, 인터넷 해킹과 같은 보안의 문제점이 있다. 2 현금을 사용면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자제할 수 있지만, 예치 못한 지출이나 미래 소득을 반영한 지출이 불가능 다는 단점이 있다. 226 결제 대금의 지급이 일정 기간 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아 ᄀ은 신용 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지급이 미뤄진 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편리며, 할부 서비스를 이용 여 결제 대금을 나누어 갚을 수 있다. ㄱ, ㄷ. 신용 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외 거래로, 은행 잔고가 없더라도 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불 필요한 지출을 게 되거나 환 능력 이의 소비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21

22 227 는 예금, 는 채권, 는 주식이다. 예금은 예금자 보 호법에 의여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서 그 지급이 보장되므로 안 전성이 높다. 또한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 역 시 높다. 채권은 정부, 공공 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 서 발행는 증서로, 대체로 신용 등급이 높은 곳에서 발행므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염려가 적어 주식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을 조달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는 증서로, 배당과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거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원금이 손실될 위 험이 크다. 2 채권은 만기일 이전에도 얼마든지 팔 수 있어 유동 성이 높다. 231 본문 49쪽 ⑴ ᄀ 밴드왜건 효과 ᄂ 베블렌 효과 ⑵ 해설 참조 A국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성 자금이 유입되어 국 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 는 정책을 실시였다. 외국 자본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국제 금융계에서 자본 통제국으로 인식되어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ㄱ, ㄷ.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면 투기 자본 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의 물가나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228 저축 수단 간 안전성, 수익성 비교 안전성 수익성 예금 > 채권 > 주식 주식 > 채권 > 예금 신용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고 물건을 구 매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이 있다면 현금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사고나 질병 등 예치 못한 위험이 발 생였을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용 카드를 사용거 나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할 부채가 생기는데, 자신의 환 능력을 고려지 않고 소비를 할 경우 부채가 증가게 된다. 이자율이 적용된다 신용 등급이 높을 경우 대적으로 낮은 신용 대출 한번 신용을 잃으면 각종 금융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 비자 발급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용에 관심을 가 지고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이 좋을 때 받는 이익과 신용이 나쁠 때 받는 불이익 신용이 좋을 때 받는 이익 담보 없이 대출 가능 신용 대출 시 낮은 이자율 적용 신용이 나쁠 때 받는 불이익 대출 제한, 높은 이자율 적용 취업, 신용 카드 발급, 비자 발급 등에 대한 제약 232 국제적 투기 자본 규제 - 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찬성 근거 반대 근거 핫머니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음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국제 금융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음 세계화 시대에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제시된 그래프는 일정 지점 이후부터 제품의 가격이 승 할수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 해 자신을 과시기 위해 비싼 물건을 구매려는 소비 심리가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들과 차별화됨을 보여 주기 위한 소 비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을 고려지 않은 과도한 지출이 나타나 기도 한다. 233 위험의 정도가 가 보다 높고, 는 정부나 공공 기관 등에서 발행는 것으로 보아 는 주식, 는 채권이다. ㄴ. 채권과 주식 모두 매매 과정에서 시세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ㄹ.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는 것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 ㄱ. 주식은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기 위해 투 자자에게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주식회사이다. ㄷ.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나타난다. 230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의 발생을 최소화고, 제때 환여 연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 대금 결제를 자동 이체로 해 두면 정해진 날짜에 결제 대금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 져 나가므로 결제 대금이 연체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ㄱ. 신용 등급에는 신용 거래 실적도 반영된다. 따라서 적정 수의 신용 카드를 보유고 이를 연체 없이 사용면 신용 등 급이 향될 수 있다. ㄹ. 짧은 기간 동안 신용 조회를 자주 면 일시에 많은 대출을 받 아 도주나 잠적 등 고의적인 연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신용 등급이 락한다. 234 ⑵ 예시 답안 부채를 발생시키고 신용의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물가 승을 유발고 계층 간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국민 경 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 부채 발생, 신용 문제, 물가 승, 계층 간 위화감 등의 문제점을 두 가지 이 서술한 경우 위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2 정답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