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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QDR은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의 약자로 1997년 國 防 授 權 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의해 의회가 국방 부에 작성의무를 부과한 문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접하게 된 QDR 2010은 1997년, 2001년, 2006년에 이어 4번째로 작성된 QDR입니다. QDR은 통상 20년 정도의 장기 적 시계( 視 界 )를 상정하고 작성되는 문서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방위목표와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소요를 담아 의회에 보고하는 종합 보고서라는 점에서 발간 될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한국 언론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곤 하였 습니다. 이번 QDR은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 다. 미국은 이번 QDR을 통해 북한 WMD를 국제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관련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확장억제는 제공하지만 전작권은 예정대로 전환하 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점차 확대해 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 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는 점차 한국에 일임될 것임은 이제 자명해졌으 며, 이번 QDR에서 한반도 방위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 한 정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책자는 지난 2월 중순 KIDA에서 발간한 소책자, KIDA의 분석과 QDR 요약 에

4 이은 QDR 全 文 번역본입니다. 지난번 소책자가 QDR 전문을 통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QDR 全 文 번역본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보 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 책자를 번역하는 작업을 통하여 KIDA는 원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국방정책을 한국 의 독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영문 번역 에 치중하지 않고 미국이 처한 상황적 맥락과 이것이 QDR 2010에 어떻게 투영되었 는지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전문용어 선택에서부터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 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QDR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국방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본 산 물이 나오기까지 최선을 다한 KIDA의 동료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 니다. 2010년 3월 2일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구섭

5 목차 Contents 발간사 2 서문 6 요약 8 서론 31 제1장 국방전략 37 복잡한 안보환경 37 진행 중인 작전 38 주요 지정학적 동향 39 작전환경의 변화 41 미국의 국익과 군사력의 역할 43 미국의 국방목표 45 분쟁 예방 및 억제 48 전원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 52 제2장 전력 재균형 55 미 본토방위와 본토 민간 당국 지원 57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에서의 승리 60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 능력 구축 68 접근거부 환경에서의 침략 억제 및 격퇴 75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대응 80 사이버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84 전력 진화의 지도 88 전력 규모 및 형태의 조성 91 미국 전력구조의 주요 구성요소 : 2011~2015 회계연도 98 제3장 군인 및 가족을 배려한 인사복지 103 부상 군인에 대한 배려 103 해외 전개 속도 조절 105 병력 충원과 유지 106

6 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 107 예비전력과의 신뢰 유지 109 미래 군 리더 양성 110 총체적 국방인력 개발 112 제4장 관계 강화 115 주요 해외 관계 강화 115 미 방위태세의 역할 122 타 부처와의 관계 강화 132 제5장 업무수행 방식의 개혁 135 안보지원 방식의 개혁 135 구매 방식의 개혁 140 신속획득능력의 제도화 147 방위산업 기반 강화 148 미국의 수출통제체제 개혁 151 기후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 153 제6장 국방 위험관리의 틀 159 작전적 위험 161 전력관리의 위험 164 제도적 위험 166 미래 도전의 위험 167 전략, 군사, 정치적 위험 169 결론 : 향후 전망 171 국방부장관께 보내는 각서 173 QDR 2010에 대한 합참의장 평가 174 약어 183

7 서문 본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이하 QDR 2010)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군의 개혁(reform)과 재조형(reshape) 문제를 완벽히 제도 화하기 위한 주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과 향후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치명적인 위협들 사이에서 재균형(rebalance)을 맞추 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문건은 진정 전시( 戰 時 )에 발간된 QDR입니다. QDR 2010은 최초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국방 예산, 정책 및 계획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전장( 戰 場 ), 병원 또는 후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QDR 2010은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적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전은 여타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를 공격하고자 간악하고 파괴적인 수단 을 개발하고 있는 비국가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상기 위협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은 가장 광범위한 분쟁의 범주 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포괄적인 군사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 방부는 주요 무기체계의 개발과 구입에서부터 군 인력 관리에 이르는 전 분야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에서 얻은 교훈과 능력이 반영 된 국방부 우선순위의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 6 QDR 2010 : 서문

8 력은 2011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QDR 2010과 후속 연도 예산계획 에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력투사, 적의 침략 억제 그리고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에 대한 지원 능력 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QDR 2010은 여타 재래식 및 전략적 수준의 현대화 계획 중에서 신 공해( 空 海 ) 전투개념, 원거리 타격 능력,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에서의 전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이들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QDR 2010은 민간 기관 및 조직과의 보다 긴밀한 통합과 더불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상호 협조를 통한 분쟁 예방과 억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중요하고 역사적인 문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국방부의 군인과 민간 요원들, 그리고 미국의 여타 기관과 국제사회의 동반자 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2월 1일 미합중국 국방부장관 로버트 M. 게이츠 7 QDR 2010 : 서문

9 요약 미 국방부의 임무는 미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 이들 책임을 수행하면서 먼저 우리는 미국이 전쟁 중에 있는 국가란 점을 인지해 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알카에다와 탈레반 세력을 분쇄하고, 해체하며, 격퇴할 목적에서 동맹국뿐만 아니라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책임 있는 임무 전환과 감축의 일환으로 이라크군을 자문, 훈련 및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은 세계 도처에서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동맹 세력들에 대항해 정치, 군사 및 도덕적 차원의 다면적인 투쟁, 다시 말해 보다 광범위한 전쟁에 아직도 개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 국가인 미국의 능력과 영향력은 보다 광범위한 국제체제의 운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즉 지난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동맹체 제 형성, 동반자 관계 수립, 다국적 기관 발전을 구축,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광범위 한 국제체제의 운명은 미국의 능력 및 영향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미군은 지구 상 주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공익을 증대시킨다는 광범위한 국가목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QDR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는 한편, 현재의 전 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군 전력의 재균형(rebalance)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투원들의 긴급 소요를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 가능하고, 구매 가 능하며, 제대로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도록,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금이 현명한 용처에 8 QDR 2010 : 요약

10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제도와 절차를 강도 높게 개혁(reform)하는 것이다. QDR 2010에 기술되어 있는 전략과 구상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QDR 2010을 근간으로 하여 국방부는 미국, 동맹국과 동반자 국 가들, 미군 장병들을 위한 최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에서부터 능력과 활동 그리고 자원(재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복잡한 안보환경 미국은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형태의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오늘날 지구 상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능력은 보다 많은 국가와 행위자 들에게 분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주 의 국가인 인도의 등장으로 국제체제는 더 이상 쉽게 정의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제체제에서 미국은 향후에도 가장 막강한 행위자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주요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더욱 더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는 기술 혁신 과정의 변혁을 가져온 반면, 광범위한 행위자들에게 첨단 기술 획득의 장벽을 낮추어 주었다. 기술 분야의 혁신과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정보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세기에 주로 국가들만이 갖고 있던 능력과 영향력을 비국가 행위 자들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지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평화를 유지 하고 유해한 군비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미국 입 장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불안정 내지 붕괴는 가장 우려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무기 및 기술 9 QDR 2010 : 요약

11 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 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하는 범세계적 차원의 위기로 곧바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타 강력한 요인들이 안보환경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원 소요의 급증, 연안지역의 신속한 도시화, 기후변화의 영향, 새로운 병종( 病 種 )의 출현, 몇몇 지역에서 목격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인구분포적 갈등은 복잡한 형태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 미래에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동향들이다.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역할 미국의 국익은 국제 체제의 보전(integrity) 1) 및 복원성(resilience)과 불가분 연계되 어 있다. 미국의 국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에는 안보, 번영,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존중, 협조적 행위를 구축하는 국제질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과 보조를 맞 추어 미국은 국내 기반을 강화하고, 국 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며, 상호 이익 과 상호 존중에 근거해 외국에 관여하 2009년 10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 게이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포 함한 고위급 국가안보 지도자들과 백악관의 상황실에 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Pete Souza 는 방식으로 이들 국익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모든 국가의 권리와 책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 1) 역자 주 : integrity와 어원이 같은 integer를 수학에서는 정수( 整 數 )라고 번역하는데, 달리 말하면 완전수이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integrity를 정직 또는 성실로 번역하고, 미국에서는 군인의 integrity를 최고 덕목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체제의) 보전 또는 완전성을 의 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QDR 2010 : 요약

12 을 증진시켜 주는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국익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 다. 미국의 국익과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감안하면, 미군은 여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국익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이들 능력을 기꺼이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원거리 지역으로 대규모 전 력을 투사하고, 대규모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 다. 이 같은 독보적인 입지로 인해 미국은 역사, 조상의 결단 및 환경이 제공해준 권 력과 영향력을 보존해야 할 책임 있는 관리자 (responsible stewards)의 의무가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미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4대 우선 목표 를 중심으로 자원과 위험의 정도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2) 오늘 날의 전쟁에서의 승리(prevail)를 비롯해, 분쟁 예방 및 억제(prevent and deter), 다양한 우발사태에서의 적 격퇴 준비(prepare to defeat), 전원지원병력 (All-Volunteer Force)의 보존 및 증강(preserve and enhance)이 그것이다. 3) 이러한 최우선 과제는 미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미군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총체적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방식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절히 진화 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2) 역자 주 : 특정 임무에 대한 과중한 자원 배분은 여타 임무 측면에서 보면 나름의 위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임무에 대한 자원 배분은 위험관리의 문제다. 3) 역자 주 : 소위 4P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미 국방부 정책(전략, 기획 및 전력) 담당 부차관인 캐슬린 힉스(Kathleen Hicks) 박사가 2010년 2월 25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행한 브리핑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았다. 11 QDR 2010 : 요약

13 오늘날의 전쟁에서의 승리 :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포함한 전 세계 도처에서 미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간 및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내에 서 알카에다 세력들을 분쇄, 해체 및 격퇴하고 이들의 은신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미 국은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와 관련해 말하면, 이라 크 정부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국 국민에게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의 지난 수년 동안의 노력이 도움이 되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책임 있는 임무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미 군은 이라크군에게 자문해 주고, 이들 군을 훈련 및 지원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또 여타 지역에서 테러분자 조직의 위치를 파악해 해체할 목적으로 미군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의 군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경우는 책임 있는 감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들 노력의 정도가 향후 몇 년간의 미군 전력의 주요 부분의 규모와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알카에다와 이들의 동맹 세력들을 아프가니스 탄과 여타 지역에서 격퇴할 목적의 작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예방 및 억제 : 오늘날 미국은 군사력에 호소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 을 증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국제체 제 관리력을 보여주는 표상일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교, 개발, 방위(3D)를 비롯하여 정보, 법집행과 통치의 경제적 수단을 통 합적으로 운용해 동반자 국가들이 자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능력을 구축하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접근방식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동맹을 활용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 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분쟁 억제력은 적이 접근거부(anti-access)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환 12 QDR 2010 : 요약

14 경에서 제한적 분쟁과 대규모 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상, 공중 및 해상 전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모든 종류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들 전력은 사이버 전력과 우주 전력 에 의해 능력이 배가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대량살상무기 대 응체계, 복원력 있는 기반구조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의 기지 운용 및 태세를 통 해 적의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가 실현될 때까지 미국의 핵 능력은 국방부의 핵심 요소로 유지될 것이다. 미국, 동맹국 그리고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할 목적에서 핵 무기를 안전하고, 적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유지할 것이다. 미군이 진행 중인 전쟁에 대거 개입되어 있지만 국방부의 분쟁 예방 및 억제 활동 은 미국의 종심( 縱 深 )을 방위하는 일과 알카에다와 같은 초국가적 성격의 테러분자들 에 의한 위협의 등장과 재등장을 예방하는 일, 여타 주요 적들의 도발을 억제하는 일 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미군이 비교적 강도가 낮은 수준의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미래에, 미 국방부의 전력기획은 가능한 한 범정부적 접 근방식과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제휴하에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분쟁 예 방 및 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우발사태에서의 적 격퇴 및 승리를 위한 준비 : 적의 도발에 대한 억제가 실패하여 적이 무력 위협 또는 무력 행사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때에 대비 하여 미국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차원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우발사태에 미군의 개입이 요구되지는 않겠지만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우발 사태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 본토 공격 또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적대국의 도발을 격퇴하며, 심각한 수준의 내부 위협에 직면 해 있는 취약국가를 지원하고 안정시키며, 해외에서의 대규모 잔학행위 내지는 대규 모 수준의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 포함된다. 13 QDR 2010 : 요약

15 중장기적으로 미군은 시간대가 겹치는 다수의 전구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 의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개 의 적대국과의 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본토방위, 민 간 당국에 대한 국방 차원의 지원, 격퇴와 대비태세 위주의 작전에 이르는 다수의 예 측 불가능하고 복합적이면서 광범위한 작전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 려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의 군사작전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지상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의 작전 구도에서는 공중 및 해상 전역( 戰 役, Campaign)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이 같은 전역에 대비해야 한다. 전원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 :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군인과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향후에도 상당하고 일정한 수준의 병력이 계속해서 분쟁 지역으 로 배치될 필요성에 따라 국방부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군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지원병과 그에 따른 민간 지원 인력 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이들에게 필요한 장비 및 플랫폼을 공급해주는 과제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안 전쟁이 지 속됨으로 인해 이들 과제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수행 실패 시 초래되는 결과 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국방부 지도층이 이들 사안을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QDR 2010에서는 이들 사항을 미군의 정책, 기획 및 계획 관련 고려 사항에서 가장 핵심부분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원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군인들의 건강 을 지켜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병력 순환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미 병력의 파병 빈도가 증가하는 대신 본국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몇 년 내로 단축되거나 예비전력 4) 이 동원될 것 4) 역자 주 : 한국군의 예비군과 달리 주기적으로 일정 훈련을 받으며 군대 밖에서 승진과 보수를 받 14 QDR 2010 : 요약

16 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자유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5) 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대규모 작전에 장기간 동안 개입하는 경우에 병력 교대가 필요해질 것이 다. 군사력 보강이 필요할 때 국방부는 또한 민간원정근무단(Civilian Expeditionary Workforce) 6) 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들 4대 우선 목표는 적시성이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들 목표는 미 국방부의 주요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의 미군의 규모 및 형 태에 관한 고려를 주도하는 요인이다. 국방부가 이들 주요 임무들 간에 적절한 균형 을 유지하려면 요구되는 자원의 수준 측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용하고 관리 해야 할 것이다. 전력 재균형 위의 4대 우선 목표가 균형을 이루면서 국익의 수호와 증진 차원의 임무가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QDR 2010은 미군의 재균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 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전투력 증강의 필요성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과 더불어 예상 가능한 다양한 범주의 도전을 망라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들을 통한 현존 전력과 기 계획 전력의 실적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QDR 2010에서는 다음과 같 은 주요 임무 영역에서 상당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는 집단이다. 전시 이들은 동원될 수 있다. 5) 역자 주 : 이라크에 대한 2003년 당시의 미국의 침공 작전의 명칭이다. 미국은 통상 전쟁을 작전으 로 지칭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의 걸프전은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 으로 지칭되고 있다. 6) 역자 주 : 세계적 차원의 군사 임무를 염두에 두어 해외로 전개될 목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게 될 민간인 집단이다. 2009년 1월 27일 미 국방부에 의해 이 집단이 조직되었다. 15 QDR 2010 : 요약

17 미 본토방위와 민간 당국에 대한 지원 : 파괴적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과격한 극단주의 이념이 결합함으로써 테러 위협에 대한 고도의 경계태세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적대국들은 자국 국경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표적들을 보다 파괴력이 있는 방식으로 타격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들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미국은 예상가능한 모든 범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QDR 2010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응전력(Consequence management response forces)의 대응성과 유 연성 증진 영역 감시능력 개선 방사능/핵 물질의 원격 탐지 능력 개발의 가속화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 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부 의 능력 향상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에서의 승리 추구 : 미국은 다양한 환경에서 대규 모 수준의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 군은 이와 같은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날의 분쟁에서 터득한 교훈을 군의 교리, 훈련 및 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작전 기획에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 이 같은 작전과 관련한 QDR 2010의 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회전익 항공기의 가용성 증진 정보 감시 정찰(ISR) 목적의 유인 및 무인 항공기 체계 확대 특수전 전력을 위한 주요 보조능력 자산(enabling assets) 증식 일반목적전력(general purpose forces) 7) 의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및 역량 증대 7) 역자 주 : 육 해 공군은 이 같은 전력이다. 16 QDR 2010 : 요약

18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지역에 관한 전문지식 확대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을 위한 주요 지원 능력 강화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 능력 구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 능력을 건설하고 이들 국가의 군대와 가능한 한 함께 훈련하며 교훈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진행 되고 있는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국방전략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없이 중 요해졌다. 이 같은 임무와 관련한 QDR 2010의 주요 구상은 다음과 같다. 치안유지군 지원을 위한 일반목적전력의 능력 강화 및 제도화 언어적, 지역적, 문화적 능력 향상 동반자 국가 항공전력에 대한 훈련 능력 강화 및 확대 중앙정부 부처 수준의 훈련 역량 강화 동반자 국가의 군사력을 대상으로 핵심 능력 획득 및 이양을 신속하게 하기 위 한 메커니즘 개발 접근거부(anti-access) 능력이 상존해 있는 환경에서의 침략 억제와 격퇴 : 미국은 잠재적 적대국들에 의한 침략을 억제하고, 침략에 대항하며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은 능력은 주요 지역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 기 위한 국가의 능력 중에서 근본적인 부분이다. 미국이 주도적인 형태의 전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국의 동맹 및 안보 동반자 관계의 통합성이 의문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안보 가 약화되고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 분쟁 발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QDR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7 QDR 2010 : 요약

19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수중작전의 이점 이용 미군의 전진 배치 태세와 해외기지 기반구조의 복원성 증진 우주에 대한 접근 확보 및 우주자산의 활용 주요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의 견고성 증진 적의 센서체계와 교전체계 격파 해외 주둔 미군의 주둔 능력과 대응능력 향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대처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심대한 위협이다.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능력과 운용 능력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무기를 탐지, 차단, 봉쇄하기 위한 통합적 능력 또한 널리 확산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향상 가능하다. 즉,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가능한 모든 장소로부터 위험 물질을 확보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유해물질 및 운반수단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전력을 배치하 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장소에서 유해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QDR 2010에서 미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을 입안하고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합동기동부대제거 본부(Joint Task Force Elimination Headquarters) 설치 비전통적인 형태의 작용제에 대한 대응책과 방어책 연구 핵 법의학(nuclear forensics) 능력 강화 취약한 핵물질 압수 생물무기 위협 감축 프로그램 확대 새로운 검증기술 개발 18 QDR 2010 : 요약

20 사이버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사이버공간에서 의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 증진을 요구한다. 21세기의 현대화된 군사력은 신축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접근 능력 없이는 효과적 이고 신속한 형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부 예하의 통신 네트워크 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극 방어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능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오늘날 미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방부의 작전과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 개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전문성과 인지도 제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지휘체계 중앙집중화 유관 기관 및 여타 정부들과의 동반자 관계 강화 전력 진화의 지도 QDR 2010에 언급되어 있는 노력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상호 결합된 방식으로 적용 되며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증진시킬 목적으로 미군의 능력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 노력은 향후 미군 준비태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방부의 역량을 개선시킬 것이다. QDR 2010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동향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 지상군은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독 자적으로 또는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 하게 될 것이다. 미 해상전력은 향후에도 다양한 동반자 국가들의 해상 전력들과 공조하기 위한 19 QDR 2010 : 요약

21 능력을 추가 구비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전진 부대 주둔과 전력투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지상 및 해상에 기반을 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이 성장을 거듭 하면서 이들 능력이 몇몇 지역에서의 전투사령관(Combatant commanders) 8) 과 동맹국의 요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5세대 전투기들이 도입되면서 미 항공전력의 생존성이 보다 향상될 것 이다. 보다 가공할 수준의 접근거부 능력을 배치하고 있는 적( 敵 )들의 도발을 억제 및 격퇴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 및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들의 평 균 작전반경, 융통성 및 다수임무 수행능력(multimission versatility)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 공군의 치안유지전력 지원 작전에 대한 공 헌을 확대하기 위해 동반자 국가의 공군을 훈련 및 자문해 주기에 보다 적합한 항공기 기종을 야전에 배치할 것이다. 향후에도 미국은 특수전 전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일반목적전력 의 유기보조능력( 有 機 補 助 能 力, organic enablers) 9) 과 주요 지원 자산의 성장을 통하여 특수전 전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군의 능력, 융통성 및 견고성은 정보 감시 정찰(ISR) 수단, 전자전( 電 子 戰 ) 공 격 능력, 통신 네트워크, 보다 탄력성 있는 기지 시설뿐만 아니라 개선된 사이 버 방어와 같은 보다 많고 우수한 보조능력 체계들을 야전에 배치하는 방식으 로 고양될 것이다. 8) 역자 주 :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 등 전 세계를 몇 개의 전구( 戰 區 )로 나누고 이들 전구에 전구사령 부를 설치하였다. 이들 전구사령부를 책임지는 사령관, 즉 태평양사령관, 대서양사령관을 전구사령 관, 합동사령관 또는 전투사령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투사령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투사령관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육군의 야전군사령관과 여기서 말하는 전투사령관은 다르다. 9) 역자 주 : 능력을 고양하는 부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가능인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 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 미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중국어판 요약에 유기보조능력 이라고 번역된 것을 원용하였다. 군에서는 enablers 를 지휘통제체계와 같이 무기체계 성능을 고양 시키는 부분, 군의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광범위한 제요소를 지칭하기도 한다.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캐슬린 힉스(Kathleen Hicks) 박사는 언어능력, 문화적 이해도 등도 enablers 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 QDR 2010 : 요약

22 물론 이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중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다. QDR 2010에서는 미 군사력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몇 상쇄요소(trade -off) 10) 들을 식별해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상쇄요소가 보다 많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QDR 2010이 확정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2010년 회계연도의 국방 예 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은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 족시킬 목적으로 후순위 계획과 활동으로부터 자원을 전용시켰다. 이로 인해 더욱 긴 급한 소요들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후속 연도에도 적용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장관은 공군의 F-22 전투기 생산의 중단, 해군의 DDG-1000 구축함과 육군의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의 획득프로그램 재편, 신형 해상사전배치함정(Maritime Prepositioning Ships)의 생산 연기, 새로운 유 형의 항공모함 획득 연장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미 공군은 노후한 구형 4세 대 전투기 보유량을 대폭 감축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부분의 획득이 완료된 C-17 군수송기의 생산 중단 을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안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의 지휘함 대체계획 (Command Ship Replacement)을 지연시키고, 기존 지휘함의 수명을 연장하였다. 또 한 CG(X) 순양함 및 네트워킹 능력보유 지휘통제 프로그램(Net Enabled Command and Control program)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 조치로 인해 국 방부는 앞서 언급한 보다 시급한 사업들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필요한 작전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지 못했을 경우 국방부 장관은 해당 전력의 진화를 염두에 둔 올바른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들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10) 역자 주 : 이는 특정 부분을 늘림에 따라 여타 것을 희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어 진 국방예산으로 기존 계획과 비교해 공군의 항공기를 100대 더 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공군의 미사일, 해군의 함정, 육군의 탱크 등 국방부가 구입하고자 하였던 특정 부분의 구입을 지연시키거 나 중지해야 할 것이다. 21 QDR 2010 : 요약

23 촉구하였다. 국방부는 미래 소요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미 래 작전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및 활동, 매각과 대체기술 도입 과정, 후순위의 임무와 분야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 하여 예산 공백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군인 및 가족을 배려한 인사복지 2009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주의 빅토리 기지(Victory Field)에서 있었던 귀국 환영회에서 미 육군 병장 노엘 로드 리게즈(Noel Rodriguez)가 두 딸- 에밀리(Emily, 좌측)와 노 에미(Noemi)- 및 부인 릴리(Lily)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U.S. Army photo by Cpl. Nicole Lavine. 미군 장병은 국방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수차례의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미군 및 가족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국방부는 이 들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QDR 2010에서는 전원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에 대한 우선순위를 크게 높였으며 이를 전력기획과 전 략심의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군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정도 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몇몇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상 군인에 대한 배려 : 부상 군인들은 건강이 회복된 이후 현역으로 복귀할 기 회가 주어지거나 현역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는 퇴역군인 신분으로 순조롭게 신분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부상 군인 치료 과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서비스와 희생에 상응 22 QDR 2010 : 요약

24 한 최선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방부는 부상군인 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들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 군( 軍 )에 걸친 부상 군인 치료 계획 관련 예산 증액 건강 혜택 향상 및 부상 군인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인력 배정 장병들을 위한 배려와 혜택 부여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국가보 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간의 정보공유의 폭과 질 향상 해외전개 속도 조절 : 복잡해진 전개 속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미 군 장병 및 가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 중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장병 및 가족들 에게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계획된 전개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공지를 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방부는 파병간 휴식기 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현역 요원들의 경우, 해외 전개가 종료 된 이후 재차 전개되기 이전에 본국에서 2년의 휴식기를, 그리고 주방위군 및 예비군 부대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병력 충원과 유지 : 우리의 충원 노력은 세대에 걸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 적 투자이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전시 상황에서 국방부는 병력 충원과 유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수 자원이 군에 입대해 장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혁 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진행된 노력에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우수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각 군이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도록 상여금 지급 관련 정책 개정 현역과 예비전력 간의 전환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군 인력이 보다 융통성 있게 복무할 기회 제공 23 QDR 2010 : 요약

25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 : 수차례에 걸친 해외 전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당 해야 할 국가책무다. 독신 군인, 배우자와 자녀 및 청소년층을 겨냥한 복지제공의 활 성화는 전원지원병제하의 장병들의 건강 보장 차원에서 그저 바람직한 요소 수준을 넘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부상했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방부 전반에 걸쳐 군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재원 증대 2015년까지 미 국방부 예하 교육활동 학교들의 대다수를 대체 또는 개선 군 가족 및 공동체 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각 군의 지속적인 노력 전개 미래 군 리더 양성 : 국방부는 미군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미래 안보환경에서 요 구되는 모든 복잡한 임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방부는 전문군사교육 11) 및 경력개발정책에서 안정 작전, 대반란 작전과 동반자 역량구축 (building partner capacity)과 같은 능력을 계속해서 각별히 강조할 것이다. 이들 분 야와 관련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 및 지역적, 문화적 영역에 관한 전문성 구축 근무 장소와 시기에 무관하게 장교의 합동 부서 근무 경력 인정 군 교육 기관들이 차세대 군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교수진 구비 총체적 국방인력 개발 : 미래 안보환경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 해 국방부는 군의 적정 인력 규모를 군인, 민간인, 계약자 간 적정 비율로 구비하고 11) 역자 주 : 이는 각 군 대학,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 안보과정에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관학교 교육은 전문군사교육이 아니다. 24 QDR 2010 : 요약

26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여타 전구로 전개 가능한 민간 전문가들을 제공해 주 는 민간원정근무단의 수준 향상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이 되도록 공공 및 민간부문에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 원분야 서비스 계약자를 감축 관계 강화 국방부가 전략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정부 내 유관 기관들, 주요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외국과의 국방 관계를 통해 위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국방력을 외교, 경제, 법집행, 무역, 정보와 같은 국가안보 분야의 여타 요소들과 통합함으로써 즉각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게 하여, 부상하는 기회를 잡고 잠재 적 위협을 예방하는데 이용하게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주요 관계 강화 :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방위동맹 및 새로운 동반자 와 활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주요 국가들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유 엔과 같은 국제사회의 주요 기관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동맹국 및 동 반자 국가들과의 군사 및 국방 관계를 촉진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익히 알고 있는 국방부는 향후에도 상호이익과 공동의 접근을 구축하는 잘 짜인 접근방식을 지 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25 QDR 2010 : 요약

27 범세계적 차원의 방위태세 추구 :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 는 국가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작전을 포함해 40여만 명의 미군 요원들 이 지구 상 도처에 주둔하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범세계적 차원의 안 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미 국은 방위태세를 적절히 재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 핵무기 관련 기술 및 전구탄도미사일의 확산, 적의 접근거부 및 지역차단 능력을 포함한 여 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태세를 적절히 구비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유재(global commons)에 미국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노력의 통합 개선 : 국방부는 국가안보에의 도전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개 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 미 국무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문제에 서 시작해 미 정보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 미 국토안보부와의 공 조를 통해 미 본토에서 민간 당국을 지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국방부는 미국의 국익 을 보다 잘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업무수행 방식의 개혁 장기간의 전쟁은 미군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혁신하고 상황에 적응토록 요구해 오고 있다. QDR 2010에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지원 개혁 : 미국의 안보가 동반자 국가의 능력 구축과 보다 많이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안보지원 수단은 만족스럽지 못 한 실정이다. 미국의 안보지원 노력은 유관 부처 간 난맥상, 자원 부족, 복잡한 절차, 장기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국방부 26 QDR 2010 : 요약

28 는 전투원들의 긴급 소요를 지휘관비상대응계획(Commander s Emergency Response Program), 이라크 치안유지군기금(Iraq Security Forces Fund), 아프간 치안유지군기 금(Afghanistan Security Forces Fund)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등의 내부 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지원을 위하여 새롭고도 보다 대응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내고자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구매방식의 개혁 : 전통적인 구매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나 칠 정도로 복잡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성능 개선이 요구되는 국방체계들의 요구를 적 절히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국 방부는 소요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이며, 원숙한 체계공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신속한 획득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며, 포괄적인 시험 평가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능 증진의 미명 아래 비용과 일정 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1세기에 대비하여 미국의 수출 통제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해외의 미군들에게 신속하게 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고안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 :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과학기술 및 산업기반의 건전성과 보다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향후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 부는 국방기술 및 방위산업기반 구조와 능력을 적절히 조정하는 일관성 있고, 현실성 이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 특유 의 소요와 함께 상용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보다 잘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수출통제체제 개혁 : 미국의 수출통제체제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므로 오 늘날의 위협을 고려해 이를 적절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 수출통제체제는 상호협 조, 기술공유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와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형태다. 27 QDR 2010 : 요약

29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게 된다. 새로운 유형의 수출통제체제 가 향후 미국이 직면하게 될 위협들에 보다 잘 대응하는 형태가 되도록 국방부는 여 타 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와 협조할 것이다. 기후 및 에너지 문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 모색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가 미래 안보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 작전환경, 임무 및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정책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 수백 개소의 시설에서 환경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과 지속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더불어 우리는 지전략(geostrategic) 및 작전적 수준의 에너지 관련 고려사항들이 전력기획 소요개발 및 획득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잡한 미래에 대비한 전력 균형 QDR 2010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순위는 2010 회계연도 및 2011 회계연도 예산과 연계해 결정된 것이다. 이들 우선순위는 국방부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 는 한편, 오늘날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케 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국방부장 관의 지속적 강조를 반영하고 있다. QDR 2010 보고서와 보고서 발간을 위한 몇 달 동안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첫째는 국방의 주요 우선순위 목표들을 설정하고, 능력개발 및 투자 대상들과 관련한 상황과 건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는 향후 몇 년 동안 국방부가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해 국방 부장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QDR 2010은 국방부가 오늘날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몇 년간의 안보를 염두에 둔 정책과 프 로그램의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28 QDR 2010 : 요약

30 미국 전력구조의 주요 구성요소 역동적이고도 복잡한 안보환경의 요구사항, 미 국방전략의 소요, 광범위한 임무 영역에 적용되는 주요 능력들의 개선 필요, 앞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구비한 군사력의 필요를 고려하여, 미 국방부는 2011~15 미래연도국방계획(FYDP)의 기간 동안 미군이 아 래에 제시된 전체 모습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육군 4개 군단 18개 사단 73개 여단전투팀(Brigade combat team)(이 중 45개는 현역, 28개는 예비전력) 40개의 보병 여단전투팀 8개의 Stryker 여단전투팀 25개의 중무장 여단전투팀 21개의 전투항공여단(13개는 현역, 8개는 예비전력) 15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이 중 7개는 고공전역방어(THAAD) 대대) 해군 10~11척의 항공모함과 10개의 항모 비행단 84~88척의 대형 수상 전투함(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는 21~32척의 전투함과 이지스 함 포함) 14~28척의 소형 수상 전투함(14척의 소해정 포함) 29~31척의 수륙양용함 53~55척의 공격용 잠수함과 4척의 유도미사일 장착 잠수함 126~171대의 지상 기반 정보 감시 정찰(ISR) 항공기와 전자전 항공기(유인 또는 무인항 공기) 3개의 사전배치 전대(Prepositioning squadrons) 30~33척의 전투군수 함정(이동식 상륙 플랫폼(Mobile Landing Platform) 1척 포함) 17~25척의 지휘 및 지원 함정 29 QDR 2010 : 요약

31 51척의 자주적재/자주하선(Roll-on/Roll-off) 전략수송 함정 3개 해병원정군 4개 해병사단(3개는 현역, 1개는 예비전력 사단) 11개 보병연대 4개 포병연대 4개 해병항공단(6개 고정익 항공전대, 7개 회전익 항공전대, 4개 통제전대, 4개 지원전대) 4개 해병군수전대(9개 전투군수 연대) 7개 해병원정부대 지휘요소 공군 8개 정보 감시 정찰(ISR) 비행단(380대 정도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30~32개의 공중 수송 및 공중급유 비행단(비행단마다 33대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10~11개의 전구 타격 목적의 비행단(비행단마다 72대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5개의 장거리 타격(폭격기) 비행단(96대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6개의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비행단(비행단마다 72대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3개의 지휘통제 비행단과 완벽히 작전 가능한 5개의 항공우주작전본부(27대의 주요 임무 항공기 보유) 10개의 우주 및 사이버공간 비행단 특수전 전력 대략 660개의 특수작전팀 3개 레인저 대대 165대의 경사회전익(tilt-rotor)/고정익 이동 및 화력지원 임무 항공기 30 QDR 2010 : 요약

32 서론 미 국방부는 QDR 2010을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작성하였다. 최초 QDR 2010이 겨냥한 목표는 다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복잡한 미래에 대비하는 한편 오늘 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의 각 군 전력들 간에 균형을 이루고, 전시( 戰 時 )의 혁신적인 방안들이 제도화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의 결 과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의 안보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들 적은 국민들 사이로 숨어 들고, 정보환경을 조작하며, 전술과 기술을 결합해 운용함으로써 우리의 대응을 어렵 게 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전쟁의 특성은 미래의 다양한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 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혁이었다. 우리는 곤궁에 처한 미군이 절실히 필요 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조정함에 있어 오랫동안 신속하지 못했 다. 전략 및 정책의 개발에서 인력과 물자획득 절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업무수행 방식을 더욱 개혁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QDR 2010은 전략주도적으로(strategy-driven) 구성되었다. 우선 첫 부분에서 는 새로이 부상하는 안보환경과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미군이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평가의 기준으로 국방부는 2008 국가방위전략서(2008 National Defense Strategy)와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 련 대통령 전략지침을 활용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백악관,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그리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근 방법을 정교히 다듬고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우선순위 및 행정부의 주요 안보검토 보고서들과도 일관성을 유지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복잡 31 QDR 2010 : 서론

33 하고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음이 명백해졌다. 새로운 열강의 부상,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대량살상무기 및 여타 파괴적 기술의 확산, 그리고 생명력 있고 새롭게 부상하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추세들은 국제질서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국력의 제반 요소들을 통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한 잠재적 작전에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 첩하고 유연한 미국의 군사력은 이러한 광범위한 도구들 중 핵심 구성요소로써 우리 국익을 증진시키고, 공동 목표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원거리 지역으로 대규모 전력을 투사하고, 대규모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능력이 있는 지구 상 유일의 국가다. 이 같은 독보적인 입지로 인해 미국은 역사, 조상의 결단 및 환경이 제공해준 이 같은 권력과 영향력을 보존해야 할 책임 있는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미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4대 우선 목표 를 중심으로 자원과 위험의 정도가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 의 전쟁에서의 승리(prevail)를 비롯해, 분쟁 예방 및 억제(prevent and deter), 다 양한 우발사태에서의 적 격퇴 준비(prepare to defeat), 전원지원병력(All-Volunteer Force)의 보존 및 증강(preserve and enhance)이 그것이다. 자원과 위험 사이의 균형과 관련, QDR 2010은 미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였으며 기 계획된 사업의 경우에는 어렵사리 상쇄요소(tradeoff) 12) 를 제시하였다. 이들 4대 영역에서 QDR 2010이 추구하는 목표는 2011 회계연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의 전략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확보되었다. 12) 역자 주 : 이는 특정 부분을 늘림에 따라 여타 것을 희생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어 진 국방예산으로 기존 계획과 비교해 공군의 항공기를 더 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군의 미사일, 해군의 함정, 육군의 탱크 등 국방부가 구입하고자 하였던 특정 부분의 구입을 지연시키거나 중지 해야 할 것이다. 32 QDR 2010 : 서론

34 미국 국방전략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배합을 결정하고자 QDR 2010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QDR 2010은 현재 및 잠재적 미래 군사력을 평가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몇몇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내 고위 민 간 및 군 지도자들의 자문에 따라 이들을 검토, 수정 및 승인하였다. 분석에서는 오 늘날의 전장, 즉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휘관과 병력이 원하는 바를 평가하 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을 국방부의 지도 자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다. QDR 2010의 분석은 국방부가 정책, 교리 및 능력 사이에 균형을 더욱 유지함으로 써 다음 6대 주요 임무를 보다 잘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였다. 미 본토방위와 민간 당국에 대한 지원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에서의 승리 추구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 능력 구축 접근거부 능력이 상존해 있는 환경에서의 침략 억제와 격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대처 사이버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이들 임무가 미군이 기여하는 모든 방식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QDR 2010을 통해 국방부는 미군 전력이 지닌 결함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한 여러 제안을 발전시키고 평가하였다. 이들 제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소요 비용을 판단한 이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의 관련 부서들에 기획 지침을 내렸다. QDR 2010 에 명시된 이 지침은 2011 회계연도 예산 제안서와 회계연도 미래연도국 방계획(Future Year Defense Program, FYDP)의 발전과 검토를 주도하였다. 이 같은 제안과 검토에 따라 몇몇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계약금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 33 QDR 2010 : 서론

35 더라도 향후 수년 동안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임무들을 완수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의 구체적인 변화를 지시하는 문 제를 넘어서, QDR 2010에서는 성격과 강도가 다양한 일련의 중첩되는 작전들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군사력까지도 고려하였다. QDR 2010에서 명시하고 있 는 전력의 규모와 형태는 현재 필요한 부분과 미래에 요구될 수 있는 부분 간의 차이 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방전략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미군 전력구조 의 주요 구성요소들의 적정 형태와 범주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전원지원병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장기 해외 주둔이 여러 차례 거듭됨으로써 우리 장병들이 엄청 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여타 작전들의 요구 사항들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병사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 방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 할 우리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이 짊어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우리 장병들이 전시 복무에 가능한 한 잘 준비 되어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장병들을 배려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국방부의 의무 가 운데는 국방부의 업무수행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안보지 원을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 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군 장병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 및 군수 절차를 개선하고 있고,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 및 에 너지 관련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잡한 안보환경과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임무, 능력 및 제도 개혁의 범주를 고려해 QDR 2010에서는 주요 지역의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 과의 국방관계를 재차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 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자는 것은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여 러 지역에 걸친 군사력, 시설 및 방위협정의 재조정을 강조하는 미국의 방위태세에 34 QDR 2010 : 서론

36 대한 접근방식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QDR 2010은 핵심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 다. QDR 2010이 통찰력과 중간 단계의 결론을 내놓을 때마다 국방부 안팎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의 검토를 받았다.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QDR 2010의 작성 요원들은 동맹국 및 유관 정부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도 협의하였다. 국방부 직원들 역시 미국 정부의 수많은 카운터파트(counterpart) 격의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대통령, 국방부장관, 국무부장관이 오랜 기간 동안 지 지해 오고 있는 통합적 안보 접근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국방 부의 지도자들 및 참모들은 국무부,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정보당국과도 긴밀히 협 조하였다. 그들이 4년주기 외교개발검토(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보고서, 4년주기 국토안보검토(Quadrennial Homeland Security Review) 보고서, 4년주기 정보당국검토(Quadrennial Intelligence Community Review) 보고 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첩되는 문제 영역에서의 분석, 핵심 임무, 능력 및 계획에 관해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QDR 2010 보고서와 보고서 발간을 위한 몇 달 동안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첫째는 국방의 주요 우선순위 목표들을 설정하고, 능력 개발 및 투자 대상들과 관련한 상황과 건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는 향후 몇 년 동안 국방부가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QDR 2010은 국방부가 오늘날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결정 하고, 향후 몇 년간의 안보를 염두에 둔 정책과 프로그램의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35 QDR 2010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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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1장 국방전략 복잡한 안보환경 국제사회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은 일련의 도전과 기회를 맞 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동맹 세력에 대항한 8년여의 전쟁에서 미군들이 지속적으로 희생되어 왔다. 이 외에도 미국은 변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시점에서도 국 제사회가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지대한 변화에 처한 적은 없었다. 새로운 강대국들의 부상,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파괴적 보조능력 기술 (enabling technologies)과 일련의 지속적 추세와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가 국제사회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도전에 대처하고 부상하는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겠 다는 단호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우리가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개혁하 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협력적이고 과단성 있는 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추 구해야 할 것이다. 37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39 진행 중인 작전 미국은 전쟁 중에 있는 국가다. 오늘날 분쟁의 결과가 향후 수십 년간의 세계 안보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 는 문제는 국방부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와 함께 미국은 알카에다 일당을 분쇄, 해체, 격퇴하며, 그들 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 2010년 말경에는 약 10만 명의 미군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의 군대와 함께 알카에 다의 은신처를 용인하지 않고 탈레반의 우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아프간 국민에게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미국 과 동맹국의 전력은 주요 인구 밀집지역을 확보하고, 아프간 치안유지군을 훈련시키 며, 이들이 자국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활동은 상호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파키스탄과의 공조와 불가분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양국을 위협하고 있는 극단주의 자들을 겨냥해 파키스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책무를 지고 있으며,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테러분자들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 해 협력해 갈 때 강화된다. 현재 파키스탄 과의 공조는 당면 문제인 알카에다와 동맹 세력의 제거에 집중되어 있지만, 작전 종료 이후에도 미국은 파키스탄의 안보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테러분자들의 위협의 진앙 제101 공정사단, 특수대대 A 중대 소속 병사들 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Parwan) 지역의 조울 작(Jowlzak) 계곡의 한 마을을 겨냥한 공중강 습을 감행하고 있다. U.S. Army photo by Spc. Scott Davis. ( 震 央 )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기반 을 두고 있지만, 알카에다와 그의 동맹 세력 에 대항한 전쟁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 38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0 다. 이제 우리는 테러분자들의 네트워크를 분쇄하는 데 적응해 가고 있지만, 그들도 보다 많은 교훈을 터득해 상황에 적응하고 있어, 미국, 미국의 동맹국 및 동반자 국 가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승리를 거두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열강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인내심 있게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는 알카에다와 그 동맹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필요시 지 속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수년간의 노력과 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반란 전략으로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왔다. 주권을 보유하고, 정의롭고 책임성 있게 국가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라크는 장기적인 미국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적 목표를 수호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주둔 미군이 감소함에 따라, 미군은 이라크군에 대한 자문, 훈련,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들은 미군을 압박하여 왔으며, 많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수차례 근무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압박을 고려해(본 보고서에서 추 후 상세히 기술한 것처럼) 미 국방부는 정책, 전력기획, 예산상 우선순위 측면에서 전 원지원병력의 보존과 증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요 지정학적 동향 국방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이 미래의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완벽히 이해 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 체제의 구도를 대거 변화시킬 역동적 지구 차원의 세력과 동 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 군사력의 분포가 변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과 가장 큰 민주국가인 인도가 국제사회를 지속 39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1 적으로 재조형(reshape)할 것이다. 미국이 향후에도 가장 막강한 행위자가 되겠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들 부상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제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인지의 여부와 통합 방법의 문제는 금세기의 결정적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들은 미국 의 이익에도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지속적 성장과 세력은 안보환경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기술 혁신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한편,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진기술 개발 및 획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기술 혁신과 전지구적 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비국가 행위자들은 20세기 때만 해도 국가 영역에만 속해있던 능력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은 평화 유지 및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계 안보를 저해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된 전략 핵 무기 수를 감축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프로 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13) 더욱이 알카에다와 다른 테러분자 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 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가장 우려할만한 상황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불안정이나 붕괴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 무기 및 기술의 즉각적인 확산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직접적이고 도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제적 위기로 곧바로 비화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 위기로 더욱 복잡해진 일련의 중대한 국제적 동향들은 국제관계를 더 욱 험난하게 하고, 미국의 실질적 국정운영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 자원 소요의 급증, 연안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의 영향, 새로운 병종( 病 種 )의 출현, 몇몇 지역에서 목격되는 심각한 문화적, 인구분포적 갈등 모두는 이러한 동향의 일부로서, 이들의 복잡한 결합은 미래의 분쟁을 추동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13) 현재의 안보환경과 미래에 예상되는 안보환경에서 핵무기와 관련되어 등장하는 도전들은 국방부의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 개관되어 있다. 40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2 작전환경 14) 의 변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의 교훈과 예상되는 안보환경에 관한 평가에 따르면, 미군 의 작전환경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어떤 지리적 및 작전적 상황에서도 승리 할 수 있는 합동 군사력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 15) 더욱이 미군은 다양 한 민간 및 동반자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및 미래 작전환경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전투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우세는 우리의 적들이 이를 상쇄시킬 방법 을 모색하는 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역학의 작용을 목 도하고 있다. 첨단 군사기술과 치밀한 정보작전을 활용하는 비국가 행위자부터 비재 래식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적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보 다 정교한 방식으로 그들의 전략과 능력을 조정할 것임을 입증해 왔다. 하이브리드(hybrid) 란 용어는 전쟁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관여하는 행위자가 다 양해지며, 분쟁의 전통적 분류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최근 사용되어 왔다. 완전히 새로운 적의 존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하이브리드적 접근방식은 미군으로 하여금 다양한 범주의 분쟁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중에 는 상대방을 강압 및 위협하기 위해 대리 전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전( 遲 14) 역자 주 : operational(작전적)이란 strategic(전략적), tactical(전술적)이란 용어와 대비되는 용어 다. 전략적이란 용어가 최고 높은 수준, 청와대 NSC와 같은 수준을, 전술적이란 육군의 군단 이하, 공군의 비행단 이하 수준을 의미한다면, 작전적이란 한미연합사령부, 합참, 각 군 구성군사령부 수 준을 지칭하는 용어다. 계획수립 측면에서 보면 작전적 수준에서는 전략적 수준에서 결정된 목표 를 달성할 목적에서 전술적 수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항공기, 탱크, 함정 등)들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작전계획 5027 또는 각 군 구성군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성군 운용계 획은 작전적 수준의 계획이다. 이들 계획에 더불어 각 군은 전술 수준의 계힉을 작성해 운용하게 된다. 합동군 측면에서 보면 작전적 수준은 합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수준, 즉 한미연합사령 부, 구성군사령부 수준을 의미한다. 15) 역자 주 : 빨강, 노랑, 파랑이란 3원색을 적절히 배합해 모든 색채( 色 彩 )를 낼 수 있는 바와 마찬 가지로, 육군,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적절히 결합해 지구 상 도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 에 합동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으며,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 41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3 하와이 펄 시티(Pearl City)에 위치한 우주 및 해상 전쟁체계본부(Space and Naval Warfare Systems Center)의 사이버전쟁 교육과정 도 중 미 해군 정보체계 기능요원 아데나 스토발 (Athena Stovall) 병장이 컴퓨터망에 대한 침 투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살 펴보고 있다.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 3rd Class Michael A. Lantron. 延 戰 ) 유형의 전쟁을 운용하는 국가와, 전통 적으로 국가가 사용하던 작전적 개념과 첨단 능력을 사용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의 활용 역시 예상해야 한다. 미래의 적들은 우리의 판단 에 혼란을 주기 위하여 테러분자 및 범죄 네 트워크와 같은 대리 수단을 이용하고, 보다 정교해진 방식으로 정보환경을 조작하며, 에 너지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가능한 경제 및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탐지 또 는 예견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혁신을 이루고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여타 열강이 부상하고 비국가 행위자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글로벌 공유 재(global commons)에 대한 미국의 관여 및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글로벌 공유재란 어느 국가도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가가 의존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들은 국제사회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세계의 안보와 번영은 우주나 해 저를 통한 정보유통과 공중이나 해상을 통한 재화의 자유로운 유통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경향들은 글로벌 공유재 전반의 안정에 대한 도전이 증대되고 있다 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 도전은 국외에서의 사이버 공격이나 국내 네트워크 의 침입으로부터, 빈번해진 해적 행위, 위성공격용 무기 실험, 우주탐사국가 수의 증 가, 우리의 일차적 전력 투사 수단들(즉, 우리 기지, 우리의 해상 및 공중 자산과 그 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등)을 위협하려는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한 일부 국가들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2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4 국방부는 미래의 잠재적 적이 모든 영역에 걸쳐 일정 수준의 접근거부 능력 - 미국 의 전력 투사를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능력 - 을 보유하고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교한 무기 및 기술의 확산을 고려할 때, 약소국 또는 비 국가 행위자도 장거리 정밀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적은 지 해 공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거부하거나 미국과 겨룰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은 현대 국가체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될 것이 며, 특히 만성적 취약 국가들에 대한 도전의 강도와 빈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종종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촉매제가 된다. 이들 중 일부는 핵무기 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분쟁은 강한 국가뿐 아니라 약한 국가로부터도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익과 군사력의 역할 미국의 국익은 국제 체제의 보전 및 복원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미 국의 이익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안보, 번영,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폭넓은 존중, 그리 고 협력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질서이다. 대통령의 비전에 의거하여, 미국은 국내에서는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국력을 결집 하며, 해외에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하에 개입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시킴으로써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해방, 자유, 시장과 사상에 대한 열린 접근을 확고하게 지지하여 왔다. 세 계 각국은 미국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 고 있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여길 때에만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지도력에 호응할 것이다. 43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5 미국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국제 체제의 구조 안에서 상호 존중과 리더십을 발휘하 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미국의 적들은 독재에 대항하여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강력한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보장하는 것은 미 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과업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방부가 국제사회 와 상호작용하도록 도울 것이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 는 접근방식의 틀을 만든다.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국익과 역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미군의 능력뿐 아니라, 미 국의 국익과 공동선을 방어하기 위해 이들 능력을 기꺼이 운용하려는 의지를 요구하 고 있다. 미국은 원거리에 걸친 대규모 작전을 투사하고 지속시킬 능력이 있는 유일 한 국가이다. 이 같은 독보적 입지로 인하여, 미국은 역사, 결단력, 그리고 여건에 의 해 형성된 이 같은 힘과 영향력의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 요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유지하며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 여, 국방부는 미군이 어떻게 오늘날의 전시 소요와 미래의 도전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강력한 지역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은 21세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그들의 역량 구축을 돕는다면 지역 갈등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미군과 동맹국 군사력의 대규모 장기 배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위에서 언급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 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미국은 협력, 외교, 경제발전과 개 입, 그리고 미국의 이상과 가치 등을 통하여 국익을 추구할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있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리의 국익과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 도 불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미국은 동맹국들, 국제 및 지역기구,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연합의 형태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미군은 필요하다 44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6 면 독자적이고도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한편, 다양한 우발 사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합동 및 전방위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기준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그리고 전쟁포로 및 억류자들에게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규 범을 준수하고 지지할 것이다. 현대전의 진화는 기술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하게 하였다. 무인체계의 정확성, 지속성,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러한 체계의 능력과 수가 증대되어 갈 때, 무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정책도 그에 따 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적대적 환경에 미군을 투입하는 결정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 특히 그들의 조약에 대한 공약, 그리고 군사행동의 예상 비용과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명확한 임무와 현실적이고 충분한 지원계획 없이 투입되 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육 해 공 해병 연안경비대는 미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 원이자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그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 가는 왜 전원지원병력이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어 왔는지, 군사력 사용으로 야기될 위 험과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작전 초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목표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당면한 전쟁에서의 승리, 분 쟁의 예방과 억제, 다양한 우발사태에서의 적 격퇴와 승리를 위한 대비, 그리고 전원 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이라는 4대 우선목표 속에서 자원의 운용과 위험의 감수가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진화 45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7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전쟁에서의 승리 오늘날의 분쟁에 있어, 미국은 과거와 같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알카에다 및 탈레반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초 점을 맞춘 우리의 군사 및 민간 차원의 노력들은 다음의 목표들을 견지할 것이다.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동맹국, 참여 중인 동반자 국가들 의 군사력, 그리고 아프간 치안유지군에 의한 지속적인 군사작전으로 탈레반의 우세를 역전 탈레반에 의한 핵심 인구 밀집지, 생산 중심지 및 교통로 접근과 통제를 거부 확보된 지역 밖의 탈레반을 분쇄하고,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거지를 재확보하는 것을 억제 탈레반 세력을 아프간 치안유지군(이 하 ANSF)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약화 2011년 7월까지 치안유지 책임을 아 프간 정부에 이양하기 위해 ANSF의 2009년 1월 15일 이라크 캠프 라마디(Camp Ramadi), 이라크 특수부대 요원, 이라크 제1보병 사단 병력, 미 제8공정사단의 제1여단 504공수연대 2대대 가 협동으로 진행한 공중강습 훈련 도중 병사들 이 헬리콥터에서 내리고 있다. DoD photo by Spc. Michael J. MacLeod, U.S. Army. 능력과 규모를 증가시키고 기타 지역 세력을 선별적으로 운용 아프간 정부, 특히 주요 부처들의 역 량 구축 46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및 범정부적 노력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2009년 1월 이래 52,000명의 미군을 추가 파견하여 100,000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의 지원을 증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파 견된 병력과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을 고려할 때, 고정익 및 회전익 수송수단, 공중 분 배, 무인항공체계, 기타 전투 및 전투지원 체계 등 주요 보조능력(enabler)의 양과 질 측면에서 신속한 증대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승리에 결정적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쟁에서의 승리는 특히 전장에서 아프간 군 및 경찰과 훈련하고 협 력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된 문제들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점차 전투에서 안정 작전으로 임무를 전환시키고 있다. 지속적 인 기능들을 주로 이라크 정부에 이양하고, 일부 기능은 미 대사관과 기타 국제기구 에 넘겨줌으로써, 미군은 미-이라크 안보협정(Security Agreement)을 이행하는 데 주 력할 것이다. 미-이라크 안보협정 및 대통령 지침에 의거하여, 이라크 내 미군 병력은 점차 감 축될 것이다. 2010년 8월 31일까지, 미군의 임무는 전투 및 대반란 활동으로부터 이 라크 치안유지군에 대한 훈련 및 자문, 표적화된 대테러작전, 미군 및 민간인과 시설 에 대한 무력 보호 제공,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능력 구축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으로 제한될 것이다. 또한 미군은 이라크의 치안유지를 주도하게 될 이라크 치안 유지군에게 주요 보조능력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미-이라크 안보협정에 따라 추가적인 철수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철수의 속도는 이라크 치안수준의 향상에 따라 조절될 것이며, 미군 지휘관들은 출현하는 도전들에 대하여 이라크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충 분한 융통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군이 재배치되더라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정 치적 개입과 지역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47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49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알카에다와 그 동맹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투 는 끊임없는 경계와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적에 대한 승리는 즉각 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정보, 외교, 법집행 등을 위한 광범위한 종류의 수단들을 필요 로 한다. 적응력 있는 적에 맞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헌신적이 고 반응적이어야 하며, 또한 적절하게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국방 분야의 기여는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첫째는 알카에다 지휘부를 추적, 식별, 제거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며, 그 효율성을 파괴하는 고도의 특수작전 및 정 보능력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의 주요 동반자 국가들의 치안 능 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향상된 현지 및 지역의 능력과 역량이 알카에 다 근거지의 수와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 예방 및 억제 군사력의 사용 없이 공동이익을 증 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미국의 국제 체제 관리의 특징이다. 미 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동반자 국가들이 안정을 유지 하고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도 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 개 에릭 피터슨(Eric Petersen) 병장과 영국 육군 소령 제임스 드리스콜(James J. M. Driscoll)이 아프가 니스탄의 헬만드 주(Helmand Province) 감시르 시 지역(Garmsir City District)에서의 작전에 관해 토 론하고 있다. U.S. Marine Corps photo by Cpl. Alex C. Guerra. 발, 국방, 정보, 법집행, 경제 등 모든 수단의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그와 같은 접근방식은 우리의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48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50 기존의 동맹을 활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 잠재 적인 적을 억제하며, 지역 안보를 증진하고, 글로벌 공유재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도 록 한다.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체계의 개발 및 획득을 지원 동반자 국가들의 치안유지군에 대한 훈련, 자문, 지원, 그리고 연합작전 및 평화 유지 작전에 대한 기여를 위한 미국의 능력 증진 잠재적 위협들과 부상하는 기회들을 식별하기 위해 전지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유지 치안지원 및 경찰훈련 등에 관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통치 제분야에 걸친 노력을 증대하고 급진화에 대항하는 미국의 외교 및 개발 노력을 지원 모든 작전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진배치 및 순환배치되어 있는 준비된 합동 전력, 사전 설치된 장비 및 해외 시설, 그리고 국제 협약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방위태세 확대 적합한 규모와 형태의 본토방위 구상 및 미국 본토방위 활동과 통합된 민간 지원 능력에 기여 우주 및 사이버공간에 있는 것을 포함한 국방부의 핵심 기반시설 보호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 미국의 신뢰성 있는 방위 공약을 위해서는 억제에 대한 맞춤형 접근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맞춤은 잠재적인 적이 개인, 네트워크, 국가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 49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51 의 능력, 가치, 의도, 의사결정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억제 는 또한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및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 라는 오바마 행정부 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의 핵 능력 유지는 국방부의 핵심적인 임무가 될 것이 다. 미국은 미국, 동맹국, 동반자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안전하고도 확실 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다. 억제는 또한 국가 또는 비국가 그 룹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뿐만 아니라, 접근거부 무기체계나 전술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제한전 대규모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육 해 공군의 능력에 좌우되 기도 한다. 이러한 전력은 사이버공간 및 우주 능력에 의해 가능하며, 탄도미사일 방 어, WMD 대응능력, (지휘통제 시스템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지구적 기지 운용 및 태세를 통해 적의 목표를 거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의해 강화된다. 미국은 다음 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격자가 책임을 지게 하고 이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탐지를 피하거나 대리 수단(proxie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WMD, 우주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 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전 진배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중요한 재래식 전력, 그리고 우리의 확장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억제 구도에 대하여 그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탄도미사일방어검토(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보고서와 추후 발간될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 구도 및 새로운 능력은 우리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견고성 적응성 신속한 복구능력 등 미국의 복원력은 우리 억제태세의 중요한 요 50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52 소이다. 공격 및 자연재해에 대처함에 있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능력 역시 그와 같다. 미국은 특히 우주 및 사이버공간과 같이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의 행동 지침과 관련한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 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광범위한 우발사태에서의 적 격퇴 및 승리에 대한 준비 억제가 실패하고, 적이 위협 또는 무력 사용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전할 경우, 미국 은 국익을 지원하기 위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도전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방부는 이들 도전에 대처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알카에다와 그의 동맹세력 격퇴 미국에 대한 공격 및 미국 내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지원 고도의 접근거부 능력 그리고/또는 핵무기 등으로 무장한 국가를 포함한 적국의 공격 격퇴 WMD나 관련 물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경우, WMD, 주요 물질, 관련 시설을 추적, 확보, 혹은 무력화하며, 비국가 단체가 이들을 획득할 가능성 저지 테러분자 또는 반란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취약 국가에 대해 지원 및 안정화 위험에 처해 있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국외의 대규모 잔혹행위 및 광범위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이러한 종류의 도전들은 반드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 우리의 미 래 작전환경에서는 다수의 도전이 복잡하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앞서 기술 51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53 된 바와 같이, 미국, 동맹국, 혹은 동반자 국가들에 대항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잠재 적인 적은 다양한 접근방식과 능력의 혼합을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다음 장 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능한 어떤 유형의 분쟁에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구비해야 한다. 전원지원병력의 보존 및 증강 오늘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미군에서 가장 중 요한 전력인 전원지원병력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순환근무제 를 유지하고,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군인과 가족을 포함한 인적자원을 보호하며, 환경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필요로 한다. 수년간의 전쟁은 우리의 병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매우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복무 중인 모든 미군들이 강인한 목적의식과 우수한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및 부사 관 계급 장기복무 비율의 저조로부 터 전쟁 스트레스 및 약물 남용의 증가, 더욱 비참하게는 자살률 및 이혼율의 상승 등에 이르기까지, 군인력이 받는 중압감의 징후가 우 려를 낳고 있다. 분쟁지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속적인 군 배치에 2009년 5월 25일 위스콘신 주 제인스빌(Janesville)에서 열린 현충일 행사를 위해 미 해군 Great Lakes 모병사령 부 제929구역에 배속된 병사들이 도열해 있다. U.S. Navy photo by Senior Chief Mass Communication Spc. Gary Ward. 대한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방부는 정신적인 그 리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력 52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54 들을 돌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원지원병력의 건강 여부는 이 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살피고 증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 대비태세, 가족지 원, 지도자의 육성 프로그램 등에 달려 있다. 오늘 그리고 몇년 후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손실된 장비를 보충 하고, 전쟁으로 야기된 중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러한 과정은 현 재 무기체계의 전면 대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획득과정 및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의 미래 능력 소요에 대한 쉽지 않은 결단을 필요 로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방부는 획득 능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 시키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구매할지에 대한 개혁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획득 과정의 책임성 및 통합성으로부터 자원 배분 결정의 향상, 그리고 비용 분석 및 프로 그램 집행의 증진에 이르기까지, 국방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편으로, 우 리 장병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전원지원병력의 건강,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력, 그리고 국방부 가 필요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과정적인 측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 다. 2001년 이래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은 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들에 대 한 관리의 실패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 방부의 리더십이 절실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QDR 2010은 이들을 우리의 정책, 기획, 계획과정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자 주력해 왔다. 53 QDR 2010 : 제1장 국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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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2장 전력 재균형 이번 QDR 2010에서는 군사력의 전반적 규모와 능력을 결정하는 전력기획과 국방 전략의 주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즉 오늘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쟁을 예방 및 억제하며, 장단기의 다양한 우발사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 고, 전투력을 보존 및 증강하는 것이다. QDR 2010은 미군의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여러 도전들을 다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군사력 대안들을 평가함으로써 미군의 능력을 진화시키는 방식에 관한 통찰력을 발전시켰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및 여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작전에서 터득한 교훈들도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 평가는 다음과 같은 6개 핵심 임무 영역 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미 본토방위와 본토 민간 당국 지원 대반란, 안정 및 대테러 작전의 승리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 능력 구축 접근거부 환경하 침략의 억제와 격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대응 사이버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분석의 초점은 계획된 군사력이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직면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의 격차와 부족한 역량을 식별하는 데 모아졌다. 이 들 격차와 부족한 부분에 관한 통찰력은 계획된 군사력과 미래 작전에서 이들 군사력 55 QDR 2010 : 제2장 전력 재균형

57 에 요구될 부분 사이의 적합성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 었다. 이들 노력에 힘입어 격차와 부족한 부분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구상들이 취해질 수 있었으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군의 발전과 능력을 좌우할 지침이 나올 수 있었 다. 몇몇 구상들의 경우는 새로운 체계 내지는 기존 체계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구상들은 수요가 높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조직을 군 내부에 만드는 일이었다. 이들 외에 훈련, 교리 또는 군사력 태세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16) 이 들 선택은 시간 측면과 국방 부문별 위험 관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동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미 국방부의 위험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틀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QDR 2010의 분석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미군이 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더 나은 체계들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임박한 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적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미군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요소 중 현재 진행 중인 작전들을 위한 것으로는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체계, 우수한 정보 분석 및 외국어 능력 자원, 전술통신망 등이 포함되며, 미래 적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로는 강력한 우주기반 자산, 보다 효과적인 전자전 공격체계, 보다 탄력성 있는 기지 구조 그리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타 자산들이 포함된다. QDR 2010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두 번째 결론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안보환경으 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이 유연성과 적응력을 구비해 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통찰력은 국방부의 리더들이 군사력의 진화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QDR 2010이 제시하는 주요 구상에 관한 개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은 앞서 언급한 6개 임무 영역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이들 구상이 결실을 맺게 되면, 16) 의회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QDR 2010 외에 미국의 핵전략과 핵전력, 탄도미사일방어, 우주자산 및 우주작전을 검토하였다. 이들 검토의 결과가 별도 보고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통찰력은 QDR 2010에 언급되어 있다. 56 QDR 2010 : 제2장 전력 재균형

58 군의 능력과 활동의 조합 형태가 향후 부상될 안보환경의 요구에 보다 적합한 모습으 로 신속히 진화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계 중 많은 부분은 현존 미래연 도국방계획(FYDP) 이후 진행될 또 다른 개혁 및 군사력 재균형 활동의 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미 본토방위와 본토 민간 당국 지원 모든 정부 및 국방조직의 첫 번째 책임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다. 미국은 지리적 이점과 대륙의 크기로 인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그 결과 역 사적으로 미국이 직접 공격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1년 9 11 테러공격 이 후의 사건은 파괴적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폭력적 극단주의를 내포한 이념과 결합되면 서 미래에는 모든 정부가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대항해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가 수준의 적대 세력들은 자국 국경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 보다 치명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을 확보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또한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국가 및 비국가적 적대세력들이 미국 내 군사 표적 및 민간 표적들을 공격하고자 노릴 수도 있다는 인식을 더욱 깊게 가지게 되었 다.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민간 부문과 군의 노력을 긴밀 히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여타 연방 조직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외부의 직접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 고, 민간 당국을 지원하며, 어쩌면 아주 심각한 또는 심지어 재앙적인 사태에 대응해 야 하는 국방부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왔다. 미국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함에 있어 국방부는 대부분의 경우 지원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연방 차원에서 지원 요 57 QDR 2010 : 제2장 전력 재균형

59 청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연방 차원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안보부를 통해, 두 번째는 미연방법전 제32권 주방위군에관한법률 (U.S. Code Title 32, National Guard)의 권한에 의거 주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이다. 국방부가 민간 당국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QDR 2010에서는 계획별로 충분한 수준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장차 최우선적으로 능력을 확 충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 구상들 은 다음과 같다. 보다 신속하고 보다 유연한 사후관리대응전력의 배치 : 화생방 핵 고성능 폭 약(CBRNE) 관련 사태를 위한 특수 사후관리대응전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서 국방부는 중요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얻었다. 미국 내부에서 발생할 기습 공격 가 능성을 고려해 국방부는 인명구조 능력을 개선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대응 시간 을 줄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응전력의 재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첫째, 국방부는 원래의 화생방 핵 고성능 폭약 사후관리대응전력(CCMRF) 에 대한 재편작업에 착 수해 이곳 본토에서 발발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수의 재난 상황이 동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화생방 핵 고성능 폭약 사후관리대응전력은 미연방법전 제10권 군병력에관한법 률 (U.S. Code Title 10, Armed Forces)상의 후속 전력에 지휘 통제 및 통신 능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보다 작은 규모의 부대로 대체될 것이다. 또한 첫 번째 화 생방 핵 고성능 폭약 사후관리대응전력을 발전시켜 가는 한편 국방부는 기존 주방 위군을 이용, 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10개 담당구역마다 본토대응전력(Homeland Response Force, HRF)을 창설할 것이 다. 이들 10개의 본토대응전력은 지역 차원의 대응 능력을 제공하고, 계획, 훈련 및 연습에 초점을 맞추며, 연방 수준과 주 및 지역 수준의 기관들 간에 강력한 연계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58 QDR 2010 : 제2장 전력 재균형

60 영역 감시능력 개선 : 국방부 및 정부 유관부처는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 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중, 지상, 해상,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 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시를 통해 미 본토는 확장된 형태의 계층형 종심 방어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는 북미 지역 방어를 위한 캐 나다와의 협조 증진과 멕시코와 카리브 해 동반자 국가들을 지원해 공중 및 해상 감 시능력을 개발하는 일이 포함된다. 북극 지역을 통한 접근에 대비한 영역 감시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도 물론이다. 국방부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동반자들과 협조해 이 들 영역에서의 위협을 탐지, 추적 및 식별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함 으로써 이들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적시에 배치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터널 탐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기 위한 합동기술능력시현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부 및 국방부 정보본부(DIA)와 협력하고 있다. 이 기술은 미국 정부당국의 국내 임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병력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사능/핵물질 원격 탐지능력의 획기적 발전 : 국방부는 적의 방사능/핵물질 및 무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위한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센서를 개발, 배 치함으로써 해상과 공중을 통해 미국으로 접근하는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넓 은 범위에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에서의 우발사태 기간 동안 핵무기 및 핵물 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급조폭발물(IED) 대응능력 향상 : 잠재적인 국내 급조폭발물 위협에 대응 하려는 민간 당국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최근의 작전을 통해 발전된 급 조폭발물 대응 전술, 기술, 절차 및 능력을 민간 당국에게 제공할 것이다. 59 QDR 2010 : 제2장 전력 재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