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꿈과함께하는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우수지원사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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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 Fax 04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Tel 02) Fax 02)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2 당신의꿈과함께하는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우수지원사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3 발간사 여러분의꿈은안녕하십니까? 우리모두는저마다의꿈을키워갑니다. 꿈은아이디어의원천이자, 삶을일구어가는원동력이됩니다. 머릿속에만맴돌던생각이실제로구현되어나갈때, 우리는저마다의꿈에한발자국가까워집니다. 나아가아이디어를나혼자만의생각이아닌, 많은사람이활용할수있게끔구체화하여남겨두는것은세상을이롭게만드는기초가될것입니다. 한국이작지만강한국가가될수있었던것은우리의머리에서나온아이디어, 지식재산 의힘이었습니다. 우리사회의소중한아이디어가모여오늘날의힘을갖추게된기반이되었습니다. 우리모두의아이디어에는저마다의가치가있습니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는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창출및보호를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가더풍요로워지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이책자에는지식재산을통해여러분의꿈을이루어나가는이야기와, 지식재산권을창출하고보호하기위한공익변리사의노력에대한이야기가담겨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관련문답을통해여러분들스스로가지식재산창출및분쟁대응능력을키울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세상속에내놓으려할때여러벽에맞닥뜨리는사람들에게도움의손길을내미는곳, 그곳이바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입니다. 지식재산권관련고민이있으시면주저마시고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문을두드려주십시오. 본사례집이지식재산권관련문제로고민하고계시는분들에게큰도움이되기를소망합니다. 사회적약자가꿈을이루어나가는데동반자가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진명섭

4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01. 신청인의방문과함께시작하는하루 맞춤형상담 또한건을마무리하며 불꽃튀는심판건의태풍전야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지킴이 세상을이끌어가는아이디어를지켜라 20 CONTENTS PART 2. 문을열면당신의꿈도열린다 : 상담지원사례 01. 당신의아이디어에날개를달아드립니다 한가지방법만고집할필요는없다 특허등록으로글로벌도약을꿈꾸다 디자인등록, 안전한사업의첫걸음 특허권침해에관한오해 무심코사용하는이름에주인이있을수도있습니다 37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01. 사소함이성공을좌우한다 꿈꾸는청년들의 아름다운진격 공예예술가의꿈을잇는징검다리 단골의방문, 그리고희망의탑쌓기 교도소에서꽃핀희망 쉬어가는날갯짓에꿈을담다 청춘의발명에엔진을달다 발명의베토벤 이야기 나라를사랑하는마음으로 작은기업의의미있는발자국 소셜네트워크기술과컨설팅의만남 특허를만드는작은습관 69

5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01. 한줄기빛을찾아서 부자 ( 父子 ) 는용감했다 너의목소리가들려 나는네가지난여름에한일을알고있다 계란으로바위치기에성공하다 산업재산권, 아는만큼지킬수있습니다 심판 심결취소소송직접대리지원에대해알려주세요 심판 심결취소소송직접대리지원을받았습니다. 이후의절차에대해알고싶어요 침해사건에대한민사소송지원을알고싶어요 심판 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와민사소송 비용지원 을 동시에신청할수있나요? 중기업도특허법률구조사업의지원을받을수있나요? 상표출원에대한지원이가능한가요? 산업재산권관련분쟁이발생할경우소송외 해결방법을알고싶어요 110 PART 5. 내꿈의문을두드려라 : 산업재산권일반 Q&A 01. 정말좋은아이디어가있는데, 말로표현할수가없네요! 특허등록 의기준은무엇인가요? 이미출원한내용에대해권리변경이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직접출원할수있나요? 특허출원중인데, 다른회사가저희발명과유사한내용을만들어 판매하고있습니다. 어떤조치를취할수있나요? 특허권을침해했다는경고장을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특허등록한내용과동일한내용의발명이특허등록을받았다면, 이에대한대처법은무엇인가요? 100 PART 6. 약자의꿈을응원하는공익변리사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지원사업 Q&A 01. 지방에거주할경우효율적인상담방법은무엇인가요? 지원대상자에속하지않을때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지원받는횟수에제한이있나요? 단순한아이디어도출원할수있나요? 서류작성지원의종류는어떤것이있나요? 신청후지원여부를아는데시간이얼마나걸리나요? 서류작성을지원받았습니다. 서류가완성되기까지얼마나걸리나요? 우선심사를신청하고싶은데서류작성지원을받을수있나요? 심판 심결취소소송지원에대해알고싶어요 107

6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PART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공익변리사의 하루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7 01 신청인의방문과함께시작하는하루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쏟아지는빗줄기를뚫고찾아온하회탈어르신비까지내려꽉막힌테헤란로를벗어나한국지식재산센터건물로들어섰다. 내가근무하고있는곳은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위치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이다. 우리센터에서는사회적약자에게산업재산권에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출원과관련된서류를작성해줌으로써사회적약자의산업재산권창출을지원한다. 나아가산업재산권을보유한사회적약자가산업재산권관련분쟁에휘말렸을때, 공익변리사에의한심판및심결취소소송의대리지원과산업재산권을침해당한자에대한민사소송비용을지원하여산업재산권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다. 화를내시는분, 술을드시고찾아오셔서횡설수설하시는분으로인해센터에한바탕소란이일때도있다. 보통은효율적이고원활한상담을위해예약상담을원칙으로하지만, 오늘처럼예약없이찾아오시는경우도많다. 이렇게방문하는경우외에도전화나온라인 ( 을통해상담을받으실수도있다. 우리를필요로하시는분들을위해센터의문은항상열려있다. 나는하던일을멈추고상담실로향한다. 상담실로가는중에도상담전화벨소리가울려댄다. 오늘도이렇게상담센터의하루는여느때와다름없이시끌벅적하게시작된다. 사무실에들어서며오늘할일을머릿속으로대략정리해본다. 비가오니아무래도오늘은특허상담하러내방하시는분이적겠군. 그럼밀린명세서작성에시간을좀더배분해볼까. 자리에앉아가득쌓인서류더미를헤치고한참일을하고있는데인기척이느껴져고개를들어본다. 변리사님, 특허상담을받고자하는손님이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신소재를발명하셨다고하네요. 상담실에계십니다. 센터안에울려퍼지는상담전화벨소리 신청인들이상담에필요한내용을항상정리하여가지고오시는것은아니다. 가끔은 영구기관 1) 발명을완성했다고찾아오신후, 이발명은작동될수없다는답변에 1) 밖으로부터에너지공급을받지않고영원히일을계속하는가상의기관

8 02 맞춤형상담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상담하실발명은어떤내용인가요? 상담실의문을열고안으로들어서자, 순간병원소독약특유의냄새가코를자극했다. 동시에, 목에구멍이있고마스크를쓰신백발의할아버지가눈앞에다가온다. 환한웃음과웃을때생기는눈가의주름이하회탈처럼나에게푸근한느낌을준다. 유리문너머로사라지셨다. 우리세대가요즘처럼좋은환경에서부족함없이살게된것은저어르신과같은부모님세대들이열심히달려오시고희생하셨기때문이아닐까. 그걸생각하면어르신들께항상감사함을느낀다. 어르신, 오늘상담하실발명은어떤내용인가요? 그분의목소리는목에뚫린구멍에서반이새고, 입으로반이새어나왔다. 내몸에있는모든감각을귀에집중하고입모양을보면서이분의사정과발명의내용을따라갔다. 이분은오래전부터화학공장에서일을하시며화학약품을오래다루신분인데, 그로인해기관지쪽에질환이생겨지금의상태가되었다고한다. 이런장애가생긴후에도지속적으로연구를해왔지만오랜병원생활로센터를찾아올수없었는데, 오늘에서야찾아오게되어너무좋다고하신다. 하나하나채워가는발명설명서 하회탈어르신은발명에대한내용을설명하며보통진지한게아니다. 급한부분이나오거나, 내가잘알아듣지못하는내용은종이를꺼내필담으로써내려가신다. 그렇게 40분정도의상담이끝났다. 서류지원신청에필요한서류를준비하셨는지확인한후, 접수이후에진행되는과정을안내해드렸다. 모든절차가끝나고세찬비가내리는바깥으로어르신이나가시는게마음에걸려비가좀그치면가실것을권했다. 하지만하회탈어르신은 어여들어가 라는손짓을하시면서센터 12 13

9 03 또한건을마무리하며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첫상담을끝내고다시자리로돌아왔다. 자리에앉자마자책상위에쌓인서류가나를반긴다. 이틀전부터작업하던명세서파일을연다. 특허청구범위설계가끝나고, 발명의상세한설명이거의다완성되어간다. 오늘은명세서작업하나끝낼수있겠군. 하하! 오늘마무리해야할명세서작업은온라인으로접수된물구나무운동기구건이다. 이번신청건의발명자는기존의운동기구가비싸고, 무릎통증이있는환자에게적용하기어려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2년의시행착오를거쳐발명을완성했다고한다. 기업에서와같이주기적으로특허출원을해오는곳에서는발명설명서가자세하고명확하다. 반면에센터에접수되는발명설명서는명확하지않은부분이많기때문에명세서작업전에전화나이메일을통해다시문의하는경우가많다. 발명자의설명을듣고부족했던동작원리부분을보완하고타인의회피설계를방지하기위해대체할수있는구성등을확인했다. 서등 ) 를 1부씩복사해서제출해야한다. 특히제출기한이정해진중간사건은서류작성소요기간을감안하여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신청하는것이유리하다. 이렇게제출한신청인의설명서등을기초로각기술분야의전문변리사가등록적격성여부에대해상담을진행하는것이다. 오늘은신청인이제출한도면의미흡한부분을내가손으로다시그려, 도면담당직원인도면사에게전달한내용을바탕으로완성된도면이나오는날이다. 이렇게작성된명세서는오늘저녁우편물에실려신청인에게달려가겠지? 우편물에실려신청인에게달려가는명세서 그후관련발명에대한선행기술을검색하여배경기술과기술수준을검토한후, 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와그과제의해결원리및구성의채택곤란성과결합곤란성을함께고려하여특허청구범위설계를하고, 실시예를명확히하여이틀동안작업을거의마무리했다. 센터의지원을받아특허또는실용신안출원을준비하려는신청인은발명설명서를작성해서제출해야한다. 디자인의경우에는도면또는사진도준비하면좋다. 한편, 출원이외의절차즉중간서류에대한서류작성지원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사건에관련된모든서류 ( 출원서, 보정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심판청구 14 15

10 04 불꽃튀는심판건의태풍전야 한참또다른사건에집중하고있는데사내메신저로메시지가뜬다. 며칠전에말씀드린심판건때문에회의있습니다. 담당변리사님들과같이회의실에서지금뵙죠! 지식재산권을보유한사회적약자분들의분쟁이있는경우,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심판의경우에는직접사건을대리하고, 민사소송은소송비용을지원하고있다. 주심 1인과부심 2인의합의체를통해지원여부를결정하며, 사건에대해미리검토한후회의를통해최종적으로결정한다. 이번사건은소기업이무효심판을청구당한사건이다. 신청인은부산에서모기업의직원으로근무하다가대표이사의부정한거래를지적한대가로해고를당했었다. 이후에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분뇨처리장치사업을시작하였고, 3년정도지나제품공급의안정적기반을구축했다. 그런데어느날자신이예전에근무했던모기업에서신청인의기업이갖고있는특허에대해무효심판을청구한것이다. 모기업은재력과인력을동원하여신청인회사의자금줄을막고, 고소를남발하여신청인을경찰서에계속드나들게하더니이번에는무효심판까지청구한것이다. 모기업이주장하는무효사유는선행기술과대비한진보성요건불비였다. 처음에얼핏선행기술들과대비할때는무효의가능성이커보였다. 이후, 선행기술 6건을정독하고신청인의특허청구범위의구성요소와매칭을시켜나가면서방어논리를작성해나갔다. 신청인의특허는청구항이 7개로구성되어있었고, 선행기술들과대비한결과정정심판을같이청구하면승소할수있을것같았다. 신청인에게유리한정정심판청구시점과정정대상청구항을고민하며며칠간정리했던서류를들고회의실로들어갔다. 갑옷과무기로만반의준비를하다이번사건에서승소하기위해어떤갑옷과무기가필요할것인가. 변리사님들 이각자견해를피력한후청구사항별로무효사유에대한방어논리를교환하고신청인과상담한내용들을모두정리했다. 그결과, 무효심판단계에서정정심판을청구해서사건이빨리마무리되도록진행하기로결정했다. 빨리무효심판의심결이나와야신청인에게유리하기때문에, 특허법원단계에서정정심판을따로구하는것보다는이방법이현실적으로가장타당하다는것이회의의결론이다. 서류를보내기전에회의의결과를신청인에게전화로알려드린다. 사건의쟁점과이사건에서문제될수있는내용, 우리의방어논리를자세히설명드려야한다. 그래야신청인은이분쟁사건의고민에서벗어나본연의사업에신경쓸수있기때문이다. 사장님, 이번심판건의내용을다말씀드렸는데요. 혹시사장님회사가민사소송제기를당하면저희가변호사분을선임할수있게끔소송비용을 500만원내에서지원하니, 그런일이발생하면꼭전화주세요. 이렇게당부의말씀을드리자금세목소리에웃음꽃이피신다. 아이고, 심판대리까지직접해주시고, 나중에민사소송으로진행되면소송비용까지지원해주신다니정말고맙습니다. 이런감사의말에도내마음이편하지만은않다. 담당변리사는심결문또는결정문을받아볼때까지한순간도긴장을놓을수없기때문이다. 앞으로닥칠불꽃튀는심판의팽팽한긴장감과책임감으로인해전화를끊는나의손에힘이잔뜩들어간다. 아, 전쟁은또시작된것이다

11 05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지킴이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아름다운나눔교육을준비하며 회의가끝나고의자에서기지개를쭉켜고있는데전화가울린다. 변리사님안녕하세요. 저는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사무국장입니다 년 7 월우리센터는사회적기업의지식재산보호를위해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 얼마전사회적기업대상의간담회를개최하기도했다. 약 4 시간정도의간담회를통해그분들이어떤어려움을가지고있는지파악하고, 그분들의발명품 상표 디자인등이어떻게보호받을수있을지에대해설명해드렸지만, 역시시간이부족했다. 그래서따로시간을내어이분들을위한 IP 교육을다시하기로한것이바로내일이다. 교육의대상이누구인지, 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등에따라맞춤형으로교육내용을구성해야하며, 교육시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사전에교육준비를해놓아야한다. 내일 IP 교육은지식재산권의분류에따른사회적기업의아웃풋보호방법과사례를통한상표의네이밍, 관리방법을중심으로교육을준비했습니다. 관련자료를보내드릴테니교육전에미리나눠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내일뵙겠습니다. 학교, 여성발명자협회등다양한분야에서지식재산에대한교육활동과매달변리서비스를접하기어려운소외지역으로의출장상담을매달진행하고있다. 모르면당하고, 돈이들게마련이지만, 단언컨대세상은그래도살만한곳이다. 이런분들을지원해주는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가우리나라에존재하고있으니말이다. 아이디어를세상속에내놓으려할때여러벽에맞닥뜨리는사람들에게도움의손길을내미는곳, 바로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이다. 단언컨대, 세상은그래도살만한곳이다! 규모가큰기업은특허담당팀이있는곳이많고그기업의사업과관련하여특허를잘활용하고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기업등사회적약자분들은하루하루의삶을영위하기바쁘셔서그런지특허, 상표, 디자인등에대한권리보호방법이나활용방법을잘모르신다. 기초적인 IP 교육을받으신분들이교육내용을자신의사업에맞게유용하게활용하는것을보면교육의필요성을절감하게된다. 그렇기에우리센터는장애인단체, 18 19

12 06 세상을이끌어가는아이디어를지켜라 PART. 1 공익변리사의하루 비그친하늘처럼좋은일만생기길 어느새구름이걷힌사이로노을이지고있다. 지방으로순회상담을갔던변리사님이일을마치고서울로오는기차에서내게메시지를남겼다. 내일은날이화창하다더군요. 신청인들의미래도그러겠죠? 그메시지에살짝미소가지어진다. 힘든환경에서도, 신청인들과같은마음으로자기일처럼열심히뛰고있는우리센터의변리사동료분들을보면나도모르게힘이난다. 동료애이자전우애인것같다. 있고, 이를위해노력하는나의삶이그들에게한가닥희망이되어줄수있다면나의하루도의미있는시간으로차곡차곡채워지리라. 의미있는시간으로다시태어나는하루 서류작성의마지막단계로모호한내용을수정하며직접보완사항을적어나갔다. 발명의실시예가다양하게설계된도면을첨부하고, 명세서전체를리뷰한후출원안내서를작성했다. 이렇게서류작성 1 건이완성되었다. 오늘도또하루가저물어간다. 매일매일정신없이바쁘고숨가쁘게돌아가지만그래도공익변리사로서의사회적책임과보람을느낀다. 하루가멀다하고신청서류들이쌓여가지만, 그아이디어들이우리사회를이끌어가는버팀목이아닐까. 살다보면문득머릿속에떠오르는아이디어한두가지쯤가지고있을것이다. 그아이디어를세상속에내보낼수있는방법이무엇일까? 나만의생각으로담아두는것이아니라, 많은사람들을위해사용할수있도록한다면얼마나세상을아름답게하는일인지. 우리안의창조적에너지를가슴밖으로내뿜을수있다면, 그것이바로이시대대한민국의핫이슈인 창조경제 를이끄는원동력이아닐까. 하지만무엇보다도자신의창조적에너지를통해만들어진결과물을, 지식재산권 으로만드는것이중요한일이다. 사회적약자의지식도보호받을가치와권리가 20 21

13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 PART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문을 열면 당신의 꿈도 열린다 : 상담지원 사례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14 01 당신의아이디어에날개를달아드립니다 일상의경험은종종새로운아이디어의원천이된다. 가령, 지금은흔해진스팀청소기가그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 기존진공청소기보다혁신적인아이디어로주목받은이제품은아이의건강과위생을걱정하는평범한주부의아이디어에서시작되었다. 하지만대부분의아이디어는구체화되지못하고조용히기억에서잊혀지기일쑤이다. 왜냐하면구체화시킬수있는방법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하거나자문을어디서구해야하는지잘모를뿐아니라, 구체화된아이디어가있다해도그아이디어의실현을위한제품제작과상표등록, 영업과마케팅등산적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엄청난시간과노력은물론해당분야의전문지식도필요하기때문이다. 이번신청인또한이와같은상황에서우리센터의문을두드렸다. 실무경험이바탕이된생생한아이디어 신청인은건설시공현장의업무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일아이디어를가지고왔다. 보통건설현장에서는타일, 벽돌등을시공할때배열을일치시키기위해못과실을사용한다. 원하는위치에못을박고실을못에걸어타일이나벽돌의위치를미리잡아두는것이다. 기존방식은많은시간과노력이들어갈뿐아니라, 작업이끝난후에도일일이못을빼내야해서매우번거롭다. 하지만설계도면대로정확히건축물을올리기위해서는빼놓을수없는중요한공정이기에소홀히해서는안되는작업이다. 그래서신청인은이러한기존방식의불편함을개선하고자천장에붙일수있는타일시공용실고정부재를구상하고지식재산권으로보호받기위해우리센터를방문한것이다. 신청인의아이템은비교적간단한구성임에도불구하고건설시공현장의작업시간과노동력을절감할수있도록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고정부재에실을고정시키기위한구성에대해서는구체적인안이마련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실용신안등록을받기는어려워보였다. 현재는신청인의아이디어가미완성된상태이기때문에이대로실용신안출원을진행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고정부재에실을고정하기위한구체적인기술을좀더고민해봐야할것같아요. 나와신청인은현재기술로서공지되어있는고리형태의걸이를배제하고실을고정할수있는다른여러가지기술적대안에대해논의했다. 오랜상담끝에걸이부말단에걸림턱과요철을형성하기로했다. 그러나여전히실용신안등록이가능할것이라고단정짓기는어려워보였다. 일단은실용신안출원을위한명세서를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이아이템은비교적구성이간단한데다기능적인특징이외관에모두그대로나타나있기때문에, 제품외관을보호하는차원에서디자인출원도함께진행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신청인은디자인도면 2 건을각각작성하여실용신안등록이거절될경우를대비하여디자인출원도함께준비하기로했다. 진행방향에대한협의를마친후, 명세서와도면을완성하여신청인에게전달하였다

15 02 한가지방법만고집할필요는없다 이를신청인이특허청에출원하였지만, 심사과정에서심사관으로부터진보성흠결을이유로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되었고, 이에대한보정서와의견서를추가적으로작성해주며신청인의실용신안등록을마음속으로함께응원하고있었다. 기회는두드리는자에게열린다 변리사님감사합니다! 어느날신청인이무척상기된얼굴로나를찾아왔다. 현재디자인출원은등록결정을받은상태였고, 아직실용신안은출원한내용에대해심사중인상태라고했다. 등록결정된디자인을사용한제품들이시공현장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추가제품의생산여부도검토중에있고요. 이게다변리사님덕분입니다. 그리고등록결정된디자인덕분에 기관에서 5,000 만원상당의사업비도지원받게되었습니다. 신청인은아직심사중인실용신안의등록이확정될경우, 다른기관을통해추가사업비도받을수있다며기대에부풀어있었다. 신청인이기뻐하는모습에나까지덩달아신이났다. 아이디어에대해함께고민하고의견을나누었기에마치내일처럼느껴졌다. 세상을바꾼발명품이나남들이생각하지못했던제품은일상의경험내지는불편함을개선하려는작은노력에서출발하는경우가많다. 아이디어에대해혼자서고민하다가포기해버리거나잠재력을과소평가하고묻어두지말고, 우리센터의문을두드리는것만으로도새로운기회가열릴수있는것이다. 실용신안등록이거절될까봐걱정입니다 신청인들이출원시의견제출통지서를받는경우는매우빈번하다. 이때포기하거나낙담하지말고유사사례를찾아보거나변리사등전문가의조언을구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정면돌파가어려운상황이더라도우리센터에서는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아줄수있기때문이다. 저는양말제조, 판매업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제가고안한제품을실용신안으로등록하려고출원한상태인데얼마전에의견제출통지서를받았습니다. 신청인은실용신안출원후우선심사를통해빠른권리화를추진하였으나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되었고, 거절결정을받게될가능성이높아지자우리센터를찾아오게되었다. 모방이많은패션제품의특성상제아이템의모방상품이나오는건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실용신안등록을통해권리를확보한후안정적인사업화를도모하고자했지만, 이렇게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되었습니다. 신청인이출원한제품과관련된선행기술을검색한결과, 약 50 여건의유사한기술이검색되었다. 이정도라면심사관이제시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쉽게고안할수있는수준인만큼신청인의제품은진보성흠결로거절될가능성이높아보였다. 이제품의특징을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양말의제조방법을기술적특징으로하여특허출원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모방상품이우려되는상황이라면고안하신제품외관의권리확보를위해디자인출원도함께진행하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16 PART. 2 문을열면당신의꿈도열린다 : 상담지원사례 즉, 신청인은새로고안한제품외관을특징으로실용신안을출원했으나, 유사한선행기술이다수검색되어제품외관보다는제조방법을특징으로한특허출원이더유리할것이라는판단을하게되었다. 센터에방문하시는분들과상담을하다보면, 결국신청인들이원하는것은 자신의권리를보호받는것 이다. 따라서이번신청인의경우도이렇게우회하는방법을제시해드리고, 아울러디자인출원도함께제안해다양한권리확보를할수있도록도움을주었다. 상표등록으로브랜드가치도높이고내권리도지키세요 신청인은제조하는제품에회사상호의영문이니셜을상표로부착하여판매하고있었다. 나는신청인에게해당이니셜에대하여상표출원을할것을권유했다. 다만, 실제양말에표기된 는단순히알파벳으로만구성되어있어브랜드화하여상표등록을받기가어려워보였다. 랜드개발및이에대한권리화가쉽지않을수있다. 그러나불필요한상표권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상표권을등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에대하여설명드렸고, 신청인은새로운상표표장을고안하여다시우리센터를방문하기로하였다. 산업재산권의범위는제품의기술적인특징은물론상표및디자인에해당하는부분도모두해당한다. 각자가처한현실과업계상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다보면특허등록, 혹은실용신안이나디자인등록등다양한방법중적합한것을찾을수있다. 판단이잘서지않을때에는우리센터가도움을드리고있으니주저없이찾아와주시면좋겠다. 현재표장은단순히영문자 2 자로구성되어있어식별력이떨어집니다. 간단하고흔한표장은등록이거부될가능성이높습니다. 신청인은걱정스러운표정으로나에게물었다. 그럼제가어떻게해야하나요? 무슨방법은없을까요? 나는신청인에게상표출원이가능하도록대안을제시해드렸다. 현재영문 2 자로구성된상표를도형화시키거나색채와결합하여새로운식별력을갖도록변형하면상표등록이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브랜드전문가를두고있는대기업과는달리대부분의중소, 영세기업에서는브 28 29

17 03 특허등록으로글로벌도약을꿈꾸다 의견제출통지서가처음이시라고요? 잘오셨습니다! 우리센터에서각종특허나디자인출원관련상담, 지원업무를하다보면종종무릎을탁치게만드는기발한아이디어를접하게된다. 대체로발상은훌륭하지만출원을위한세부사항이부족하거나, 혹은제출에필요한서류작성에어려움을느껴우리센터를방문하는경우가많다. 간혹혼자서특허출원준비를하다잘못된경우에도움을구하러오시는분들도있는데, 이번신청인도그런사례에해당한다. 이제품은뛰어난아이디어에도불구하고특허출원을위해작성된명세서의내용과도면이일치하지않았고, 특허청구범위작성에도오류가있는등명세서작성에서몇가지문제가있었다. 신청인은의견제출통지서를받고해결방안을고민하던중우리센터를찾아오게된것이다. 아직시장에는제가고안한원리를이용한제품이나와있지않아요. 그래서신규사업아이템으로활용하려고직접명세서를작성해서특허청에특허출원했는데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변리사님? 실수했다가특허등록이안될까봐걱정스럽습니다. 해결할방법이없을까요? 명세서를변리사가아닌본인이직접작성한경우대부분은보정할내용이충분히기재되어있지않아보정자체가불가능한경우가많다. 하지만다행히도신청인은꼼꼼하게명세서를작성해우리센터에서의견서및보정서작성지원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었다. 특허청구범위는특허의기술적특징에대한설명이자산업재산권으로서보호받을수있는범위를결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 누가보더라도오해의소지가없도록명확하게작성해야한다. 기존에제출하셨던명세서에는도면과설명이불일치하는부분이많이보입니다. 발명에대한설명도명확하지않고좀모호하게표현된부분이많아서전체적으 로수정이필요하겠어요. 특허청구범위에도문제가있어서오류들을바로잡아야겠습니다. 신청인이나름대로열심히작성한명세서였지만아무래도전문지식이부족하다보니어쩔수없이생기는문제였다. 그래도혼자서여기까지해내셨다는점에서그노력과끈기는높이살만한일이다. 대부분의아이디어는특허출원이나실용신안출원등을하지않아도용되거나분쟁에휘말려도법적으로보호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 더많은분들이자신의아이디어를산업재산권으로보호받기위해적극적으로대처해야하는이유이다. 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마음으로... 신청인의발명은실용성이매우뛰어나사업성이충분하다는생각이들었다. 하지만, 명세서보정작업이진행될수록발명에대한설명이특허등록을받기에는모호한경우가많아생각보다진행이수월하지않았다. 특히기술에대한설명과도면을일치시키기위해명세서를새로작성하는만큼의노력과상당한시간이소요되었다. 우여곡절끝에보정서작성을마치고다시한번심사결과를기다렸으나, 맥빠지게도그결과는두번째의견제출통지서로돌아왔다. 이렇게좋은아이디어임에도불구하고진행과정이매끄럽지못한경우가있다. 하지만이아이템이사업의밑천이될신청인을생각하면진행에어려움이있어도적당한선에서타협할수없는것이우리변리사들의의무인것이다. 참순탄치않구나

18 PART. 2 문을열면당신의꿈도열린다 : 상담지원사례 04 디자인등록, 안전한사업의첫걸음 혼잣말을뒤로한채또한차례의보정작업을거치게되었다. 그렇게두번의의견제출통지서와두번의보정작업후에신청인의아이템은성공적으로특허등록을받을수있게되었다. 글로벌도약을위한새로운출발 얼마후, 신청인이센터를다시찾아왔다. 변리사님덕분에무사히특허도등록받을수있었고회사도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이아이템이글로벌시장에서도승산이있을것같아서사업을좀확장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국제특허를받아두고안전하게시작해보고싶은데요, 혹시변리사님께서한번더도와주실수있으신가요? 신청인들이승승장구하고있다는소식은센터에서일을할때큰보람과기쁨이된다. 국제출원의경우우리센터에서직접지원하지는않지만타기관에관련사업이있어그곳을소개해드렸다. 보통신청인들은자신이궁금한것을정확히어느부서와상담해야할지몰라주저하는경우가많지만, 이번신청인처럼우리센터에전화나방문상담을의뢰하시면함께고민해드리니편안하게연락을주셨으면좋겠다. 디자인출원시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바로디자인출원서에첨부되는도면이다. 신청인은물품포장및용기에관한디자인출원서를제출한후도면상의문제로의견제출통지서를받게되었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우리센터를찾아왔다. 내용을살펴보니디자인출원서에첨부한도면의기재내용이일정한도법을따르지않은점외에도디자인설명이모호하여문제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일단물품의명칭이부적합해요. 제품기능에부합하도록다시정의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디자인설명란에기재된물품에대한설명도너무어렵습니다. 그리고도면도출원서식에맞게작성되지않았습니다. 디자인이나아이디어자체의결함은아니니너무염려하지않으셔도됩니다. 하지만특허청에서요구하는출원서식에맞춰보정작업을하는것도간단하지는않겠네요. 출원서와도면에서는소소한문제가계속해서발견되었다. 디자인출원서에첨부되는도면은법령이정하는출원서식에따라작성되어야하며이해하기쉬워야한다. 또한도면양식은물품에두께가있을경우입체디자인도면출원서식에물품류,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디자인의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등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일반인들이이모든사항을준수해출원서류를작성하는것이결코쉬운일은아니다. 올바른서식은소중한시간을절약해줍니다 신청인의보정서작업을지원하며출원서용도면작성방법과유의할점, 일반도면과부가도면의표현방법은물론, 디자인설명작성방법등을상세히알려드렸다. 출원서에드러나야하는것은결국 누구나쉽게이해가능한명확한설명과도면 이다. 이부분을숙지한다면앞으로다른디자인출원시에는어려움이줄어들것이라고본다. 또한정해진양식에맞춰출원서를제출하게되면신청인의경우처럼 32 33

19 05 특허권침해에관한오해 특허는등록받았다고끝나는것이아니다. 오히려특허등록은나의권리를지키는시발점이라할수있다. 법으로보장받게된내권리를정당하게주장하고필요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산업재산권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이번사례는특허권에대한이해부족에서시작된특허권침해상담사례이다. 제특허권침해자들을처벌하고싶습니다 불필요한시간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 특허출원을고려하는분들이라면명세서를작성하기전전문가를통해꼭조언을구하실것을말씀드리고싶다. 신청인과논의하여기존의물품명칭을알기쉽게수정하고, 디자인설명란을물품의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등항목별로다시정리했다. 그리고기존도면에서방향이잘못기재된부분을도법에맞게새로도시하였으며, 부가도면을참조하여일반도면에빠져있던해칭선을보완하여도면보정서작성을지원하였다. 얼마후신청인은해당물품에대하여디자인등록을받아본격적으로사업화를할수있게되었다며반가운소식을전해왔다. 변리사님도움이없었으면아직까지도혼자쩔쩔매고있었을겁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이번신청인처럼제품의핵심기능이외관디자인에드러나는경우는모방하기가쉬워사전에권리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무단도용으로난처한경우가생기기쉽다. 구체화가능한아이디어나디자인을바탕으로사업을시작할계획이있다면사전에디자인등록을해둠으로써자신의산업재산을법으로보호받는것이매우중요하다. 변리사님, 제가개발한유통구조시스템으로앱을제작해서배포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앱을통해부당한이득을챙기고있는데, 이사람들을상대로특허권을행사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이에대해당업자로서실시하는사람이아니라면침해가성립하지않음을안내해드렸다. 또한상대방의행위가특허침해행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전문가의엄밀한판단과조언이필요하다는것을알려주었다. 그리고말을이어갔다. 침해사건에대한대응방법은다양합니다. 각각장단점이있기는한데, 일단하나씩설명드릴테니신청인분께서가장적절한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특허등록을받으셨다면특허권리행사방법도꼭확인해보세요! 특허권이침해되었을경우에는경고장을송부하거나민사상침해금지청구, 또는손해배상청구소송,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소송등대처할수있는방법이다양하게존재한다. 하지만이번신청인의경우는아직침해여부, 그리고침해범위가명확히파악되지않은만큼그보다는어떤경우가특허침해에해당하는지, 그리고소송시누가침해자가되는지등보다기본적인내용을알려드릴필요가있었다. 실제로이번신청인뿐아니라많은분들이자신의아이디어나권리가침해당했다는이유로우리센터를찾아오고계시다. 하지만특허의청구범위를검토하다보면 34 35

20 06 무심코사용하는이름에주인이있을수도있습니다 전국에는비슷하거나똑같은상호를가지고영업을하는상점이나학원들이많다. 대부분은특별한침해의도나상표권에대한인식없이상호를사용하지만, 이또한언제든분쟁의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은잘모르는경우가많다. 이번신청인도이러한이유로상표권자로부터침해금지경고를받게되었고, 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우리센터를찾아왔다. 침해사례가아닌경우도상당수이다. 따라서특허출원당시에처음부터이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특허청구범위를가능한명확하게설정하는것도예방책이라할수있겠다. 이번신청인은해당앱개발자는물론이용자를상대로도권리행사를할수있는지문의를하셨다. 그러나법률에서는특허사용으로인해이익이발생하더라도이를업으로행하지않는경우는침해자로인정하지는않는다. 따라서앱이용자들까지침해자로보기는어렵다. 또한신청인은타인이배포한앱에대해막연하게자신의특허가침해당했다고판단했지만, 특허침해는청구범위와실제실시발명의구성을면밀히비교해보아야하며, 특허청구범위전체에대한침해인지일부분에대한침해인지등이명확히규정되어야하는만큼간단히파악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이처럼특허권리를행사하기위해서는어디까지가내권리인지, 어떤경우가침해에해당하는지, 침해시무슨조치를취할수있는지등다방면으로이해가필요하다. 신청인처럼특허침해가의심되는경우, 우선우리센터에서상담을받으시거나법률구조지원신청을하실것을권유드린다. 신청인은 이라는상호의학원을경영하고있었다. 이미오랜기간해당상호를사용해왔고, 그상호는다수가사용하고있기에상표권에대해크게의식하지못하고있었다고했다. 그러던어느날, 해당상호의서비스표권리자로부터침해금지경고장을받게된것이다. 남들도다쓰고있고, 저도이이름으로오랫동안학원을운영해왔는데갑자기경고장을받게돼서정말당황스럽습니다. 신청인은경고장을받은이유를도무지납득할수없다고했다. 하지만검토결과등록원부상의정당한권리자가경고장을보낸것으로확인되었고, 신청인이상표권에대해무지했다는점이정상참작의사유가되는것도아니었다. 방법이전혀없는것은아닙니다. 상표법제 51 조제 1 항제 1 호에보면 상표권효력제한규정 이라는게있어요. 특정상호를부정경쟁목적없이보통사용하는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에권리자가침해주장을할수없다는내용입니다. 부정경쟁목적이없다는점과보통사용하는방법으로사용하고있음을입증하시면됩니다. 하지만, 판례상인정되기어렵고학원운영시기상 2013 년에신설된 선사용권규정 을적용시키기에도무리가있어보입니다. 다른방법은더없겠습니까, 변리사님? 36 37

21 PART. 2 문을열면당신의꿈도열린다 : 상담지원사례 그렇다면상표법제 71 조와제 73 조를근거로반박해볼수도있습니다. 상표법제 71 조는 선행상표와유사하거나등록은안되어있지만널리알려진상표와유사한경우해당등록상표의무효를주장할수있다 는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표의경우유사한선행상표가없고 이널리알려진상표라고단정할근거가미약하다는점이문제가될것같습니다. 또상표법제 73 조는취소사유에대한내용인데, 이건권리자가해당상표를사용하지않거나부정사용을했다는근거가있어야가능합니다. 결국상표권효력제한규정에관한법률조항에기대보는수밖에없다는결론이나왔다. 하지만기존의판례상법원이신청인의손을들어주기는쉽지않아보였다. 그렇다면신청인에게는권리자가다른문제제기를하기전에대화로문제를풀거나, 혹은상호를변경하는것이최선의선택일것이라생각했다. 말씀드린것처럼신청인께서는상표법제 51 조제 1 항제 1 호의상표권효력제한규정에따라상표권비침해를주장하실수는있습니다. 하지만권리자가추가적인소송이나심판등의법적제재조치를진행할수도있다는것을염두에두셔야해요. 일단권리자를직접만나서합의해보시는건어떨까요? 만약소송으로진행이되면시간이나비용적인면에서도부담스러워질테니까요. 나는특허청분쟁조절절차등당사자간의조정방법에대한안내와함께사업상큰지장이없다면신청인의상호를변경하여침해의소지를방지하는것도고려해볼것을권했다. 엄격하지만공명정대한법률의세계 신청인은본인의무고함에대해한치의굽힘도없었다. 오랜시간사용해온 이라는상표에대한신청인의애착을짐작못하는바는아니었지만, 설득할수 있는논리로는부족하다. 결국신청인은권리자에게끝까지비침해를주장하였으나예상했던대로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신청인은권리자로부터상표에대한사용료지불요구를받고서야상호를 에서 으로변경하기로결정했다. 신청인의결정에따라권리자도별도의손해배상청구없이분쟁을종결하기로하였다. 사실인터넷으로 학원 을검색해보면수백건이상검색결과가나오는데왜하필저였는지, 이부분은지금도수긍하기어렵네요. 하지만, 법적으로상대방이상표권리자인것은확실하니이런부분을소홀히했던저의불찰도인정합니다. 그래도오래사용했던상호를바꾸자니식구를멀리떠나보내는것같아서마음이좀짠하네요. 한편, 상표권자는신청인이외에도 으로학원을경영하는전국의다수인에게동일한경고장을보냈으나, 현재까지특허심판원에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한기록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 여전히 이라는상호의학원은쉽게검색되고있어이미흔히쓰이고있는상호에대한권리행사가여의치않은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해당상호의경우신청인과마찬가지로향후분쟁가능성이존재하는만큼동일상호의기존사용자들이나신규상호등록시주의가필요할것이다

2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PART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공익변리사와 함께하는 드림스토리 : 서류작성 지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40 41

23 01 사소함이성공을좌우한다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우리센터의신청인이특허또는실용신안출원절차를진행함에있어서, 신청인과변리사간의원활하지못한소통으로절차가예상과달리진행되는경우에늘안타까운마음이들곤한다. 비슷한예로써, 대리인을통하지않고본인이직접작성해출원한실용신안출원에대해심사관으로부터실용신안법제 8 조제 4 항각호를이유로의견제출통지서를송부받게되자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찾아와해결방안에대한자문을구한신청인이있었다. 통상신청인이심사관의지적내용에대해대리인을통하지않고혼자대응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현행실용신안법에는신규사항을추가한보정이허용되지않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 출원명세서를보정하고자하는사람은최초출원명세서의기재내용을기초로하여신규사항이추가되지않도록주의해야만한다. 그래서나는심사관의지적내용을해소하기위해신규사항이추가되지않도록주의하면서출원명세서를전면적으로보정한보정서와이에대한의견내용을자세히적은의견서를작성해신청인에게보냈다. 또의견서및보정서의온라인제출이이번신청인입장에서는어렵다고생각하여, 센터의아래층에위치한특허청서울사무소에직접방문하여접수하거나우편으로접수하도록권했다. 온라인으로의견서와보정서를접수할경우특허청프로그램사용에미숙하신분들은종종접수가잘못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니안전하게온라인접수보다는우편으로접수하시거나특허청에방문접수하시는편이좋을것같습니다. 의견서는기한이있으니확실하게접수하셔야하거든요. 하지만, 신청인은이미온라인을통해출원을해보았기때문에의견서및보정서도온라인으로접수하기를원했다. 출원도온라인으로해봤는데요. 온라인접수가편하더라구요. 불안한마음이들긴했지만신청인이온라인접수를원하고계셨기때문에유의사항및문의처 ( 특허청콜센터 ) 를알려드리고전자파일을보내드렸다. 몇달후, 신청인이특허청으로부터거절결정을받았다는전화연락을했다. 그래서센터로방문요청을드리고거절결정내용을살펴보니, 신청인이보정서를온라인으로잘못제출한결과, 심사관의지적내용을해소하기위한보정서가심사에반영되지않아최종적으로거절결정된것이었다. 빨리가려다가더돌아서가다 출원인은이미사업화를진행하고있는상황으로실용신안등록이되기만을기다리고있다는걸잘알고있었기때문에, 보정된내용으로기술내용을심사받기도전에보정서제출오류로거절결정이되고말았으니서류작성을지원해준나로서도참난감했다. 거절결정을받으면이후보정의범위는더욱제한이된다. 따라서나는그에대한해결책으로분할출원을진행하기로했다. 분할출원을해서다시심사관으로부터심사를받도록해봅시다. 이전과동일하게의견제출통지서가특허청으로부터송부될거예요. 그때다시센터로방문해주세요. 신청인은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분할출원을하였고, 이후심사관으로부터분할출원에대한의견제출통지서를송부받게되자센터로다시서류작성지원을신청했다. 이미진행될절차에대해안내해드렸기때문에신청인은전보다는느긋한마음으로센터의지원절차를기다려주셨다. 나는보정서및의견서를다시꼼꼼히작성한후신청인에게전화를드렸다. 의견서및보정서작성을완료했습니다. 번거롭지만언제센터로방문가능하세요? 제가특허청서울사무소에제출할수있도록서류를출력해놓겠습니다. 이번에는센터아래에위치한특허청서울사무소에직접가셔서방문접수하셨으면좋겠어요. 저번처럼잘못되면안되니까요. 그럼, 그럼, 이번에는특허청에가서직접접수할거야 예약날짜에맞춰센터로방문하신신청인은내가작성한의견서및보정서를들고센터아래층에위치한특허청서울사무소에방문접수를하신후돌아가셨다. 그리고몇달후신청인이환한웃음을띠면서당센터로방문하셨다. 나등록받았어. 허허 축하드려요. 정말기쁘시겠어요. 그럼, 그럼, 내가이물품을지금얼마나팔고있는데 허허. 출원도저희센터에서지원해드리니제발혼자명세서작성하지마시고센터지 42 43

24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02 꿈꾸는청년들의 아름다운진격 원받으세요. 처음에명세서를잘못작성하셔서출원하시게되면보정범위가제한되어있어서수정하기가너무힘들고등록도어려워요. 아셨죠? 암, 암, 이제부터는그렇게하지... 허허 이번지원건을되돌아보면, 최초의견제출통지서에대한의견서및보정서대응만으로 4 개월내에등록결정을받을수도있었던내용이었다. 그런데신청인이보정서를잘못제출하였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새로운분할출원, 분할출원의의견제출통지에대한의견서및보정서제출등으로대략 1 년 6 개월이더걸려등록결정을받게된것이다. 비록일반적인처리시간보다더많은시간이들긴했지만노력하고정성을다한만큼등록결정을받게되어무엇보다기뻤고, 이러한나의노력을신청인께서인정해주셔서감사했다. 발명의알을깨고세상에나갈준비를하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이것도출원이될까요? 어느화창한날언뜻봐도아직은앳돼보이는얼굴의대학생들이여럿찾아왔다. 쭈뼛거리며자신들이팀프로젝트를하면서내놓은아이디어를특허출원하겠다고상담을요청해왔다. 풋풋한학생들 4 명이휘어지는디스플레이를접으면여러개의창을띄우는것이가능한발명이라며자신들이디자인한것을보여주었다. 그냥보기만해도기특하고흐뭇해졌다. 이발명은 휘어지는디스플레이를이용하여멀티윈도우시스템을제공하는방법 에관한내용이었다. 현재는스마트폰과같은무선단말에서멀티윈도우작업을할수없기때문에, 사용이다소불편하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 최신기술인휘어지는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를활용한사용자인터페이스제공방법을학생들이발명한것이다. 이미기업체에서나온기술과유사한부분이있으니사용자인터페이스위주로차별화되는점을개발해서다시한번오시길바랍니다. 첫상담에서이렇게조언을해주었다. 그러자학생들은눈을반짝이며귀담아듣고는다음번에다시왔을때는디스플레이의휘어진부분에점선을표시하여수정한내용을내게보여주었다. 살펴보니해당점선을손가락으로터치해이동시키면서윈도우의크기를조정시키는구성이추가되어있었다. 이정도면등록가능성이있다는생각에명세서작성을지원해주기로했다. 특히이와같은소프트웨어특허는물건처럼눈에보이는것이아니라서상담을통해서발명자로부터좀더우수한아이디어를끌어낼수있기때문에, 가급적대면상담을통해서컨설팅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꿈은진화한다 변리사님, 그럼이제우리발명에대한특허출원이가능한건가요? 공익변리사 44 45

25 03 공예예술가의꿈을잇는징검다리 특허상담센터의서류작성지원을통해서저희도이제특허를출원하고등록받을수있을까요? 학생들은어미새의먹이를기다리는아기새들처럼내입에서답변이나오기만을기다리고있었다. 학생들이발명한멀티윈도우시스템제공방법은휘어지는디스플레이로만들어진단말기에적용될수있고, 최신기술과화면분할기법을이용하는기술적측면에서봐도등록가능성이있어요. 또사용자가편리하게사용할수있어보이니우수한발명인것같아요. 아!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환호성을질렀다. 아직확실한결과도안나왔지만학생들은몹시들떠있었다. 너무흥분하지는말고끝까지잘진행해봅시다. 저도최선을다할게요. 서류를접수하기위해관련자료를찾아검토해보았다. 한국, 미국공개공보등의선행기술을조사한결과휘어지는디스플레이를이용하는발명은많이검색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학생들의발명은발견되지않았다. 좋은결과가예상되었고, 출원에필요한서류를작성하여학생들이출원을완료할수있도록도움을주었다. 출원인은경제활동을하지않는학생들이라일반특허사무소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렇지만다행히도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도움을받아, 휘어지는디스플레이를이용하여멀티윈도우시스템을제공하는방법 을출원할수있었다. 학생들입장에서는꿈을향한첫발걸음을내딛는일이었을것이다. 이제학생들은디자인전시회에출품할준비를하고있다. 꿈은진화한다. 청년들의꿈을향한발걸음은끝이없다. 꿈꾸는청년들의 아름다운진격 은언제까지나이어질것이다. 예술에도발명특허가필요하다 발명이단지기술적이고공학적인내용에만국한되어있다는것은선입견에불과하다. 발명은우리삶의여기저기에숨쉬고있다. 이사실을다시한번깨달은적이있다. 센터에공예를하시는한예술가분이찾아오셨다. 이분은국가유공자가족으로, 경제적으로일반특허사무소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기가어려운상황이었기에지식재산권획득을위해센터의도움이필요했다. 신청인은수소문끝에우리센터를알게되었고, 센터의도움을받아특허출원을하기를원했다. 발명의내용을살펴보니 리프아트제작방법 에관한것이었는데, 리프아트란나뭇잎을눌러말려서문양이나조각을하여액자등에넣어완성하는예술이라고설명해주셨다. 그러고나서직접리프아트제작시범을보이며, 제작과정에서본인이불편하다고느낀부분에대해새롭게개발한방법을보호받고싶다고말씀하셨다. 제가개발한방법을다른사람이강연등에서따라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그러려면특허를출원해야한다고해서도움을받으러왔어요. 리프아트를이용한공예품을만들기위해서는우선말린나뭇잎뒷면에강력한풀을이용하여창호지를발라서이틀정도말려주어야해요. 또문양에맞추어칼로오려낸후에다시뒷면에풀칠을해야하는등많은시간이소요되는문제가있어요. 저는이점에착안하여시연회등에서보여줄수있도록짧은시간에리프아트를제작하는방법을발명한것이죠. 신청인은차근차근자신의발명동기에대해설명해주셨다. 처음에생각할때에는간단한수공예과정이라서등록가능성이낮아보였다. 그러나자세히검토해보니발명의구성은비교적간단했으나, 풀을말리기위해서소요되는시간을절약할수있었다. 이와같이만든작품은그대로액자에적용할수있다. 특히리프아트를만드는방법에대한교육이나시연회에서즉각적으로데모를할수있으므로유용하게사용될수있는방법이라최종적으로등록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

26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장인의솜씨로빚은조개목걸이선물 일단유사한선행기술이있는지알아보기로했다. 한국, 일본공개공보등의선행기술을조사한결과동일한기술은발견되지않았다. 그러나나뭇잎을이용하여액세서리를만드는방법이나나뭇잎을제품에부착하는방법에대한발명은일부발견되었다. 이러한선행발명기술에더자세히살펴본결과복잡한구성으로인해제작하고사용하는데불편하여교육이나시연으로는적합하지않아보였다. 신청인의발명과는분명히차이점이있었다. 최종적으로차별성이있다는판단하에서류작성지원결정을했다. 그리고선행기술과차이가있는부분을집중적으로강조하는명세서를작성했다. 이후작성이완료된명세서를신청인에게전달했고, 신청인은이서류를특허청에제출하여출원을완료했다. 돌을얹어길을만들어주는것처럼, 작은도움이된다고생각하니신청인의이야기하나하나가모두소중하다. 우리가신청인들과함께만들어가는꿈의디딤돌도어떻게보면또하나의예술이아닐까. 변리사님, 정말감사드립니다. 이제마음놓고강연을하거나공예품을만들수있겠네요. 고마운마음의표시로제가정성으로만든조개목걸이를가져왔어요. 신청인은명세서를지원해준이후에고맙다고손수제작한조개로만든목걸이를선물로주셨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해드려야할일이었는데요, 뭘. 이런선물까지주시니정말고맙습니다. 감사의표시로애써만들어오신그목걸이를거절할수없었다. 거절하면오히려폐가될것같았다. 출원이성공적으로된것도기뻤고, 신청인이정말기뻐하는모습도보기좋았다. 또장인의땀이어린목걸이를선물받는것도영광스런기분이들었다. 이렇게결과가좋아서신청인들이만족스러워할때면정말보람있다. 매번좋은결과가나올수는없지만, 그래도최선을다하는신청인의모습에힘이되고싶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가하는일이 신청인의꿈 을향해가는 징검다리 에 48 49

27 04 단골의방문, 그리고희망의탑쌓기 대나무통의화려한변신은무죄!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도단골분이계신다. 센터에서지원을받으시고또오시는분이다. 원래센터의기준은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 1 인당 1 년에 1 건으로지원의횟수를제한해놓고있다. 그래도일년이지나면다시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또다른건으로방문하시는분들도있다. 작년에조개진주층분리방법에대한특허출원을지원받았던분이계셨다. 이분은몸이좀불편하셨다. 올해이건에대한의견제출통지서가나왔는데조금만보완해서보정서와의견서를내면등록될것같다. 그런데이번에또센터의문을두드려주셨다. 지난해에지원신청을해드리면서내가이렇게이야기했던기억이난다. 일년에한건만지원받으실수있으니까요. 올해는조개진주층분리방법만우선지원해드리고요. 대나무화분은먼저직접가출원해놓으세요. 센터에서내년에또지원해드릴게요. 작년에뵈었던신청인을다시뵈니반가웠다. 추가로자료를받아야하는데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못하는분이라지난번처럼아드님과메일을주고받았다. 신청인의발명내용은 다층구조의대나무화분 에관한것이었다. 대나무가화분의주재료로사용되기때문에, 실내공기정화및습도조절등실내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는구성의화분을발명한것이다. 힘들때손을잡아줄누군가도있다는걸 신청인발명의핵심은화분에물을주더라도물이아래로금방빠지지않고일정시간동안머무를수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 수직화분이갖는물부족문제를해결하면서도친환경적이고좁은공간에잘활용할수있는발명품이었다. 이런이유로등록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판단했다. 항상특허출원신청서를작성하는것에앞서조사하는절차로선행기술이있는지확인하는작업이이루어진다. 한국, 일본공개공보등의선행기술을조사한결과대나무로만든수직화분이발견되기는했으나주재료가대나무라는것이외에는신청인의발명과구성이많이달랐다. 특히신청인의발명구성은선행기술에서발견되지않았기에명세서작성등서류작성을지원하여출원을완료했다. 출원인은몸도불편하였고경제적으로일반특허사무소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기가어려운상황이었다. 이번에도지난해처럼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도움을받아 다층구조의대나무화분 에대해특허출원을할수있게된것이다.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가있어아버지께서특허출원을무사히마칠수있었네요. 지금아버지께서무척기뻐하고계세요. 특허출원이완료되어단양군에서개최되는 <2013 년대나무문화사업전 > 에출품할준비도하고계세요. 이렇게어린아이처럼기뻐하시는아버지모습을오랜만에뵙네요. 앞으로다른발명에도더기운을내시겠대요. 정말감사합니다. 신청인의아드님은아버지를대신해감사의뜻을보내왔다. 특히이번지원에몹시만족스러우셨고, 수고했다는말을덧붙이셨다. 이처럼사정이어려우셔서많은비용이드는일반변리사사무실을이용할수없는분들이나장애가있는분들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도움을받아지식재산권을획득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 특허출원은단지법적인절차가아니라누군가에게는희망이고, 또누군가에게는삶의기쁨이고, 그누구에게는인생을살아가는이유이기도하다. 세상이아무리각박하고힘들더라도주위를잘둘러보면손을잡아줄누군가도있다는걸잊지말기를.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가희망의끈을잡고싶은더많은사람들에게알려져더높은희망의탑을쌓기를기대해본다

28 05 교도소에서꽃핀희망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교도소에서온편지 어느날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로하얀봉투의편지가하나불쑥날아들었다. 그편지봉투에는 교도소 라는발신주소가적혀있었다. 평소잘접할수없었던주소가퍽낯설었다. 도대체뭘까? 교도소에서왜내게편지를보내온거지? 고개를갸우뚱하면서편지봉투를열어보니, 하얀바탕에검은줄이그어진편지지에볼펜으로꾹꾹눌러쓴발명에대한사연이빼곡하게가득차있었다. 순간 아하, 특허출원을진행하려는분이구나 라는것을깨달았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는흔히서류지원신청서에첨부되는발명설명서를통해발명을먼저확인한다. 그리고서류상으로작동이안될것같다거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면신청인에게전화를해서부족한부분을확인해보는절차를거친다. 신청인이발명품을제작한경우라면그발명품을들고상담센터로직접찾아오시는경우도많다. 그런데이분의경우에는보내오신발명사연만을읽고서는도저히특허출원을진행할수없었다. 보통교도소에서는외부와의소통이편지를제외하고는그리쉬운편은아니라서편지교환만으로는특허출원을위한절차를진행하기에상당한어려움이예상되었다. 궁리끝에내가직접신청인을만나보기로하고교도소에방문요청을했다. 이번신청인건으로세상에태어나서처음으로교도소안까지들어가보는경험을했다. 철장문을몇개씩이나통과를하고서야겨우신청인을만날수있었다. 첫경험이라그런지 철컹 하는문닫히는소리에나도모르게깜짝놀라곤했다. 하지만담당교도관님이매우친절하게안내해주셔서도움이많이되었다. 교도소에방문요청을하면특히교도관님이수고를많이하신다. 그재소자를위해공문을보내고접견실도예약하는등번거로운절차를다챙겨주셔야하기때문이다. 다른바쁜일도많으실텐데, 이모저모많은배려를해주셔서새삼감사했다. 교도소내부에있는접견실에서잠시기다리고있으려니누군가가나타났다. 덩치가크고앞니가깨진얼굴로멋쩍게웃으면서한분이들어오셨다. 그분이바로내게편지로서류작성신청을해오신신청인이었다. 서로인사를나누고나자신청인은감사의말을먼저꺼내놓았다. 이렇게멀리까지찾아와주셔서고맙습니다. 제가이렇게수감중인데도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상담해주시고특허출원을진행한다는소식에잠이안올만큼기뻤어요. 수감생활도더열심히하게되더군요. 제발명에대한지식재산권에도더관심이생겼어요. 정말국가에서이런제도를운영하는게얼마나저같은사람에게큰도움이되는지모르겠어요. 다시한번감사합니다. 이이야기를듣자나도가슴이뿌듯해졌다. 한사람에게희망을주는일을하고있다는것이굉장히자부심이생겼다. 벽을넘어서아주특별한만남 본격적인발명이야기가시작되었다. 발명에대한이야기가시작되자신청인은정말열정을다해설명하기시작했다. 제가예전에오골계를길러본경험이있거든요. 그런데여기들어와서출소후에나가서뭘할까고민하던중고향에서자주먹던오골계가떠올랐어요. 우리동네에는오골계를아주맛있게요리해서파는음식점이있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아이디어가생각난거죠. 들어보니신청인은출소가얼마남지않아출소후의생활이걱정되었고, 자신이고향에서예전에자주먹던오골계를요리해서파는음식점을문득떠올렸다고한다. 나는미팅전에준비한발명에대한특허공개공보를펼쳐놓고, 신청인의발명과유사한부분, 부족한부분, 제작과정등을설명해드렸다. 제가보내주신발명설명서를검토해보았는데요. 그런데좀문제점이있었어요. 기존에많이사용되는숯불구이방법을이용하고, 단지주요재료에오골계를이용하는구성으로단순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을좀보완해야겠어요. 또제가선행기술을검색해보았는데관련유사기술이다수공개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이문제도 52 53

29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같이고민해봐야겠어요. 우리는계속대화를나누면서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로고민했다. 다른유사기술과좀더경쟁력이있을수있는차별화된요소가뭐없을까요? 난자신의발명에대한자부심으로가득찬신청인의상기된얼굴을바라보며질문을했다. 그는잠시고민하더니눈빛을반짝이며이렇게말했다. 아, 이러면어떨까요? 오골계에굼벵이를넣어봅시다! 오골계의냄새를제거하고, 고기의풍미를더욱높일수있도록지렁이로오골계를처리하는과정을추가하면어떨지요. 신청인은그과정을다시열정적으로설명하기시작했다. 나는그이야기를듣고이아이디어가신청인의발명을좀더돋보이게할수있다고생각했다. 나중에돌아와서다시알아보니새롭게추가된구성요소인지렁이 ( 굼벵이포함 ) 를포함하는오골계를처리하는과정은한국, 일본공개공보등의선행기술조사결과동일또는유사한선행기술이발견되지않았다. 이정도면서류작성을지원해도괜찮겠다는판단이들었다. 분명히이기술은다른제조업체에비해기술경쟁력을가질수있다는확신이들었던것이다. 또이기술은신청인이있는교도소에서지원하는창업프로젝트와연계하여향후재활을위한든든한기초가될수있을것같았다. 다시제게연락을하시라는내용으로말이다. 열흘후잘받았고, 출원도잘했으며감사하다는편지를받았다. 1 년이지난후에는자신이출소를하기에그때 의견제출통지서 를받으면찾아뵙겠다는내용이었다. 출소후에도건강히그리고사업도잘준비하셨으면좋겠다고생각했다. 그런데, 이건은안타깝게도등록이되지않았다. 약 1 년 6 개월후에확인해본결과거절결정이되었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받은후그분이내게연락을하지않았거나, 의견제출통지서를못받아서공시송달이된후거절결정이된것같다. 참아까운건이었다. 아마도주소변경신청을하지않아서의견제출통지서를받지못한것같기도하다. 이사례를타산지석삼아, 앞으로다른신청인들도이런이유로거절결정을받게하지않도록유념해야겠다. 새드엔딩으로끝난사연 그후돌아와명세서작업을진행하는데, 구두로들은먹어보지도, 눈으로보지도못한음식을글로표현하여권리화시키는것은쉽지않았다. 그래도변리사입장에서는이런일을많이해왔기때문에거의발명자와같은수준이되어등록을위해많은부분에새로운요소를개량하게된다. 개량이된부분을첨가해서명세서작업을끝내고, 이를한통의편지와함께보내드렸다. 향후출원절차에대한설명, 특허출원후특허가부에대해알수있는것은통상 1 년 6 개월정도라는것, 특허청에내는관납료, 발명이공개되는시점등을설명해드리고, 약 1 년 6 개월정도후에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 가오면 54 55

30 06 쉬어가는날갯짓에꿈을담다 꿈의씨앗을품다 어느날교도소로부터또하나의편지가도착했다. 그편지안에는한수감자의자신이발명또는창작한내용의보호가부, 보호방법, 보호절차등종합적인문의사항이가득담겨있었다. 앞서다른신청인건으로교도소를처음접한후, 같은교도소의다른한분이특허출원을진행하고자편지를보내셨다. 교도소에계신신청인과는우편이외의특별한소통방법이없어상당한어려움이있다. 그러나이미같은상황에있던신청인의상담경험도있어서동일한절차로준비했다. 교도소를방문하기전에신청인이발명또는창작한내용을송부받아발명에대한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 또는디자인등록방안의설계를하고기초자료를수집했다. 단단히준비를하고나서지난번처럼교도소로출발했다. 신청인의발명내용은인터넷상거래에서화면을보고결제하는방법에관한아이디어였다. 이발명은구체화되지않은미완성발명이었고, 센터에서발명의완성을도와드리기위해선행기술에대한서류를미리준비하여야만했다. 교도소에서처음만난신청인은뿔테안경에연필을귀에꼽고아직소년의모습이가시지않은해맑은미소를지닌청년이었다. 그러나그발명은진행이거의불가능했다. 특허를진행하기위해서는발명이완성되어야하는데, 아직은아이디어자체만있었다. 특허는단순히아이디어만으로는부여될수없다. 예를들어, 자동문이없던시절에 자동으로열리는문이있으면편리할것같다 와같은아이디어는특허등록을받을수없었다. 아이디어수준을넘어발명으로완성되어야한다. 발명이완성된다는것은앞서자동문의경우에는어떤구성 ( 예를들어, 열감지센터와센서를통해여닫이를제어하는제어부와제어부를통해문을여는롤러또는도어체크 ) 과통해어떤동작을통해자동으로열리는지를자세히제시해야한다. 발명 이라쓰고 꿈 이라고읽는다 그런데이분의발명은그냥아이디어수준이었다. 이런아이디어의초기수준은변리사도어떻게도와드릴수가없다. 아이디어라는발명의씨앗이어느정도완성되어야부족한부분을변리사가도와드릴수있는것이다. 이경우처럼처음부터발명에대한구성이전혀없다면더이상진행하기가불가능했다. 센터에서준비한선행기술조사내용을중심으로신청인과면담을계속했지만, 결론은민원인의발명이순수한아이디어상태로써특허가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이전무한상태라센터에서도와드릴수있는영역에서벗어났다는것이다. 대신에관련아이디어가구체화된여러가지형태의특허공보를준비해갔다. 그런데그분은이미잘알고있다는듯이, 미팅때에는관련발명자료를가져온것이아니라, 예쁘게그려진물고기그림을가져오셨다. 저도이건아니다싶었어요! 그청년은이말을하면서직접그린그림을내밀었다. 저는앞으로장신구용액세서리, 휴대폰용액세서리, 과자, 쿠키, 인형등의사업을하고싶어요. 그때사용할수있도록꾸준히캐릭터를제작하고있답니다. 그이야기를듣고는신청인이창작한캐릭터에대한저작권의보호방법과당시진행할수있는방법으로서의디자인출원의장단점등을자세히설명해드렸다. 또관련일러스트를완성한후에우편으로센터에보내달라고했다. 며칠후관련그림이왔고, 5 개의물품을지정하여디자인출원을도와드렸다. 그후, 그분이선택한캐릭터의이름에대한상표출원진행을요청하셨다. 나는관련자료를찾아서선행상표의존재여부및상표네이밍에대한조언을담은편지와상표출원안내책자를함께보내드렸다. 이모든것들이앞으로신청인이세상에나갔을때새로운삶을꿈꿀수있는터전이될수있을거라고믿는다. 신청인이창작한캐릭터처럼그청년의미래가항상유쾌하고행복한인생이되기를소망해본다

31 07 청춘의발명에엔진을달다 도전 이라는문에노크를하다 진짜청춘답게산다는건무엇일까. 청춘 하면떠오르는말은꿈, 열정, 도전. 청춘이란이처럼가슴벅차게간직한꿈을위해, 열정과젊음을던져도전하는건아닐까. 어느날한무리의젊은이들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방문했다. 청춘의푸른꿈을간직한네명의대학생들이었다. 현재재학중인학교에서는교수님들의발명만산학협력단이름으로출원지원이가능하고, 학생들의발명은지원이되지않았던것이다. 학생들은여러방법을모색하던중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소개받아상담을통해출원지원을받고자했다. 학생들의대표자격이었던한학생이자신들이작성한발명설명서를기초로열심히발명에대해설명하기시작했다. 신선한아이디어로세상을향해나아가는청춘의뜨거운열기가느껴졌다. 학생들의맑고총기있는눈망울이신선하게다가왔다. 학생들이들고온발명은 카트무인자동수거시스템 에대한내용이었다. 재학생들이팀을이루어 캡스턴디자인대회 에출품하였던발명이었다. 이발명은비록, 대회에서입상을하지는못했으나, 그실용성측면에서많은사람들로부터호평을받았다. 재학중인학교에서학생출원에대한지원이되지않자, 센터의문을두들겼던것이다. 재학생의발명에대해현재특허청에서수수료감면혜택이있기는하나, 학생들이가장어려움을겪을수있는명세서작성지원을받기는사실상어렵기때문에, 많은학생들이이와같은대회입상후에도출원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학생들은산학협력단의소개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상담을통해출원을진행할수있었다. 더큰가능성을품고날아오르다 안전하고효율적으로수거할수있도록하는구동카트및카트무인자동수거시스템에관한내용이었다. 교내발명대회출품후, 국제대회에출품하기에앞서, 출원을하고자한것이다. 그러나기존발명과의차별성을부각하지못한점이보였다. 다른발명과차별화하기위해서는구성요소를좀더세부화하고, 체계화하여명세서및청구범위를작성해서출원해야겠어요. 이렇게명세서의방향을설정하여작성후, 출원할수있게끔도와주었다. 학생들은고맙다면서음료수를사오기도했다. 이건에대한기억이흐릿해질무렵, 코엑스에서열린발명전시회에센터의변리사들이참가하게되었다. 대회작품을둘러보던중동료변리사가행사장에서우연히일전에대표자격으로상담신청을왔던그학생을만났다고한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그때저희특허출원을지원해주셨던변리사님께저희가무척감사하고있다는걸다시전해주세요. 고맙다는말로도모자라는것같아요. 센터에서지원받은덕분에저희가이렇게발명전시회도나가고, 출원번호도기재해서전시할수있게됐어요. 얼마나뿌듯한지모르겠어요. 이이야기를전해듣고는큰나무가될작은묘목을심어놓은듯한보람을느꼈다. 앞으로도더많은학생들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발판으로자신들의발명에대해체계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도움을주고싶다. 잠재되어있는우리의청춘발명가들이드넓은세계로날아오르기위해서말이다. 학생들의발명은무인으로카트를자동운반하고, 장애물을센서로인지하여카트를 58 59

32 08 발명의베토벤 이야기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소리를넘어도면이의사소통의힘이되다 그동안특허상담을해오며특히기억에남는분이있다. 사건자체가크게힘든것은아니었지만, 다른상담에비해소통을하기위한시간과노력이훨씬더많이필요한경우였다. 신청인은청각장애 1 급장애인이었다. 직접적인대화가불가능하고신청인이글로도자신의생각을잘표현하지못하기때문에항상수화통역인이상담때마다함께자리했다. 전화나서신상담이불가능했기때문에기술파악을위해방문상담만네차례정도이뤄져야했다. 신청인의발명내용은 회전형피스톤엔진 으로, 엎친데덮친격으로관련기술이복잡해서수화통역하시는분도내용을전달하는데힘들어하셨다. 전반적으로의사소통이어려워상담시간이많이걸리는것이가장큰걸림돌이었다. 본발명은단순개량발명이아니라종래에없었던새로운구조와형식의엔진이었기때문에기술과관련하여많은대화가필요했다. 그러나수화통역사가해당기술용어와지식에대해문외한이라의사소통이쉽지않았다. 또한, 명세서작성작업중궁금한것이하나만생겨도민원인과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는수밖에없었기때문에작업시간도상당히많이걸렸다. 상담내용은주로회전형피스톤엔진의작동원리, 구조, 기술적효과에관한것이었는데신청인이직접만든시제품과직접그린도면을보여주었다. 그래도신청인이워낙캐드도면을잘그려오셔서그나마기술내용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다만, 아주복잡한엔진관련발명이라서기술내용이해와명세서작성에시간이많이걸린편이었다. 물론복잡한사건은종종있기때문에이런걸굳이특별한일이라고할수는없다. 발명에는장애물이없다 함께자리했던수화통역인은통역을해주면서나에게이렇게말했다. 1 급청각장애인이이런발명을하고도면을그리고시제품까지만든것은매우 놀라운일이에요. 정말감탄스러워요! 나도그말에굉장히공감했다. 신청인이소리를전혀들을수없는데도복잡한기계를구상하고캐드를그리고하는걸보면정말똑똑한분이라는것을느낄수있었다. 이점에대해서깊은인상을받았다. 그런데신청인은발명의비밀보장과관련하여매우민감했다. 그이유를들어보니예전에했던발명을권리화하려고누군가의도움을받기위해발명의내용을알려줬는데그발명내용을들었던사람이신청인의발명을훔친일이있었다고한다. 세상에는몸이불편한분을도와주지는못하더라도어떻게든지이용을하려는사람이있다는게참안타까웠다. 물론일부의사람이겠지만그래도애써발명한아이디어를빼앗아가는나쁜사람들이남의권리로과연행복해질수있을까. 이런일로신청인이많은상처를받았다는사실이한편으론참마음이아팠다. 그래서더욱더발명에대한비밀보장에신청인이민감해하는걸이해할수있었다. 특허출원후수화통역하시는분이알려왔다. 신청인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일을잘끝마쳐주어서고맙다는말을전해달라고했어요. 아주감사해하고만족스러워하고계세요. 신청인은특허출원과함께현재해당기술과관련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다. 발명을통해세상과소통하는신청인의그열정과뛰어난능력이이세상을가득채우는아름다운음악이될것이다. 발명의베토벤, 신청인은귀가들리지않지만훌륭한음악을작곡한베토벤처럼비록소리를들을수없지만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주는발명으로우리를행복하게해주고있다. 앞으로도언제나건강하게발명에대한열정을불태울수있기를기도해본다

33 09 나라를사랑하는마음으로 마음까지데워주는할아버지의손난로 공익변리사생활을하며가장보람이있는일중에하나는, 나라를위해헌신하셨던국가유공자분들께도움을드릴때이다. 처음신청인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방문하셨을때모습이가끔씩떠오른다. 충청도사투리가강한억양으로진지한표정을지으면서열정적으로설명하시던모습말이다. 변리사님, 제가말이죠. 1 년전특허출원을했는데, 오늘특허청으로부터의견제출통지서를받았지말입니다. 그런데의견서, 보정서를저혼자서는도저히작성을못하겠어요. 센터에서도움을받을수없을까요? 특허출원후심사착수까지통상 18 개월이상소요된다. 신청인의경우도여느때의다른분과마찬가지로심사이후의견제출통지서를송달받고, 이에대한대응을위해센터에의견서와보정서작성을요청하러방문하신것이다. 이분은우리센터의지원자격중장애인과국가유공자 2 가지에해당하시는분이셨다. 국가유공자이셔서그런지국가에대한애정이남다르셨다. 변리사님! 저희할아버지도저처럼발명을무척많이하셨어요. 우리할아버지도발명을많이해서나라에헌신하고싶다고하셨고, 이제저도그길을가고있지요. 젊었을때는나라를위해몸으로충성했고, 이제는발명으로나라에헌신하고싶어요. 할아버지못지않게제가발명에애정이많아요. 아마도그피를이어받았나봅니다. 껄껄껄! 신청인은할아버지의대를이어자신도발명을한다는사실을무척자랑스러워하셨다. 이말씀을하시면서정말크게웃으시던모습이기억난다. 신청인은여든이넘는연세인데도발명에대한열정이넘치셨다. 일방향방열형전기발열체와이를이용한손난로 의출원을본인이직접진행한후, 의견제출통지서에대한서류작성지원을받고자특허상담센터를방문했던터였다. 한번애국자면영원한나라지킴이 변리사님. 이제어떻게하면좋을까요? 변리사님이많이좀도와주셔야겠어요. 신청인의출원에관련된내용을검토해보니일본과대만에도손난로기술이많았지만, 이분의발명은통상손난로에사용하는면상발열체가아닌선발열체를이용하고있었다. 또그선발열체의고정과열전달부재의특징이종래의제품과는차이가있었다. 신청인의손난로가효율면에서더좋았다. 이출원에대해의견서및보정서작성을지원해드린후한달정도지났을무렵이었다. 여전히쩌렁쩌렁하신목소리로나를찾으셨다. 변리사님, 변리사님! 이제제발명이특허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좋을수가없어요. 정말감사드립니다! 신청인은어린아이처럼환하게웃으시면서무척좋아하셨다. 그모습을아직도잊을수가없다. 신청인은이번에등록된손난로기술을이용하여사업화준비를진행하고있다고한다. 그리고그분이이미등록받은기술을이손난로에접목하여새로운손난로의출원을의뢰하셨다. 아이젠도만들어팔고계신데, 이번건도잘되면사업화에착수하신다고한다. 여든을바라보는연세지만, 발명에대한열정과자신의발명을통해국가에헌신하고자하시는애국심은나같은젊은세대가본받아야할것같다. 이어르신을통해국가유공자분들에대한고마움을새삼느꼈다. 할아버지의손난로는우리의마음까지데워주는듯하다. 어르신의발명이특허등록에그치지않고, 사업화를통해성공하시길간절히기원해본다. 칼바람이불어오는이맘때면신청인의열정이담긴우렁찬목소리가귓가에울려퍼지는듯하다. 신청인의웃음이잠시멎었다. 갑자기웃음기가사라진얼굴로신청인이말을이었다

34 10 작은기업의의미있는발자국 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 큰기업과달리작은기업은항상자금난에시달린다. 소기업을운영한다는것은힘든나날의연속이기도하다. 하지만어떤이는하나하나벽돌을쌓듯이, 작은사업체지만잘운영해나가는분도있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찾아오신이번신청인도그런분이셨다. 신청인이운영하는회사는귀걸이진열판에완제품귀걸이를부착한후, 거래매장에정성들여디스플레이를해주는수공업체였다. 비록월매출이평균 200 만원에서 250 만원정도밖에되지않는작은규모였지만 2 명의가족이함께힘을합쳐열심히운영하는알찬회사였다. 신청인은몇차례귀걸이진열판의기능성을향상시킨제품을개발하고이를거래매장에납품해왔다. 그러나모방이빠른수공업시장특성상경쟁업체에게번번이도용을당했다. 결국견디다못해디자인등록을통해권리를확보해야하겠다는생각을하게된것이다. 신청인을처음뵌것은대전특허청에공익변리사순회상담을하고있을때였다. 공익변리사의존재를몰랐던신청인은단지대전에있는특허청을방문하면어떤식으로든권리확보에도움을받을수있겠다는마음으로무작정대전으로내려오셨다. 수도권에거주하고있었지만출원을위해부랴부랴대전으로발길을옮기셨던것이다. 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 고했던가. 다행히신청인이특허청을방문하신날이때마침공익변리사들이대전특허청순회상담을개최하는날이었다. 덕분에신청인은그날상담을통해권리확보를위한첫발을내딛을수있었다. 뜻이있는곳에길이있다 나는그날상담을해보고나서권리확보를통해신청인이운영하는영세소기업의안정적인운영에도움을드려야겠다고판단했다. 디스플레이의기능성을개선한 부분등을중점적으로상담하고이를바탕으로지원을해드릴수있는부분을찾고자했다. 대전에서의상담후, 센터에서몇차례상담및컨설팅을진행했다. 센터에서는디스플레이의기능성을개선한부분은실용실안으로보호를받을수있다고판단하여, 출원을위한명세서작성을지원했다. 비교적등록절차가빠르고간단한디자인출원도면도함께지원하여신속한권리확보에도움을드릴수있었다. 보통서류작성지원기간이 6 주가량소요되지만신속한권리화를위하여 2 주만에명세서작성을완료하여신청인에게전달했다. 동시에출원절차도함께도와디자인등록을우선마칠수있었다. 이를통해신청인은실용신안출원및디자인권획득에따라경쟁업체의모방을미연에방지하고시장경쟁력을확보하게되었다. 또소비자의구매의욕향상에따라거래처인진열매장의매출이상승하였고, 신청인의회사는경쟁업체제품을밀어내고디스플레이경쟁우위를선점하고있다. 실제로귀걸이진열판납품의매출이매장당월 20~30 만원에서 50~70 만원으로약 2 배가량증가했다. 신청인이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이다. 영세한소기업의매출증대에기여한것에보람을느낄수있었다. 신청인은진열매장거래처를신규오픈하는등점점더사업에상승세를타고있다. 또액세서리진열관련신제품개발및디자인개선노력을꾸준히하여납품거래처확장과매출상승을목표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현재도신청인은사업운영중발생하는산업재산권관련의문내용을센터와의상담을통해해소하고있다. 한번맺은인연이계속이어지고있는것이다. 기술개발및권리확보를꾸준히하여사업을성장시키고자노력하는모습을볼때흐뭇하고뿌듯한기분이든다

35 11 소셜네트워크기술과컨설팅의만남 작은아이디어로새로운꿈을꾸다 인터넷을통한다양한정보, 그리고소셜네트워크기술의발전은일반개인들의재치있는아이디어를실질적수익모델로확대할수있는길을열어주었다. IT 시대가도래하기이전과는달리큰자본없이도누구나수익모델을만들어사업화할수있는시대가된것이다. 이번에만나게된특허서류작성지원신청인역시그러한신기술과아이디어를통해새로운사업모델을꿈꾸는평범한소시민이다. 사실제가생각한사업모델의시작은아주간단한아이디어에서출발했습니다. 보통저희가잘모르거나궁금한게생기면주변지인들에게물어보거나인터넷검색을하게되잖아요. 하지만지인들역시해당분야의전문가가아니면정확한답을줄수없고, 인터넷검색은아시다시피수많은광고결과중심으로검색이되어서원하는걸찾기가사실상힘들죠. 가볍게운을뗀신청인의이어지는설명을들어보았다. 상담이필요한수요자와해당분야의전문가를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형태로직접연결시켜전화나모바일메신저를통해개별상담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즉, 신청인의회사가특정지식정보의수요자와지식정보제공자사이에서중개역할을해주는일종의 지식정보의오픈마켓 서비스였던것이다. 일반적인상담이나컨설팅에비해수요자의시간과비용을줄여줄수있는참신한아이디어였다. 또한부동산이나세금처럼무거운주제는물론이고입시상담이나취업관련상담등, 작지만중요한주제에대해서도신뢰할수있는전문가에게상담을받을수있다는장점도가지고있었다. 아직국내에관련서비스를본격적으로진행하는곳이없었기때문에새로운시장의선도자로서특허출원을해두는것이신청인의사업모델을보호할수있는지름길이었다. 마음을이어주는따뜻한발명 신청인이최초에가져온명칭은 소셜커넥팅서비스의수익구조에결합된기부시스템 이다. 단순히수요자와상담자사이의유료결제뿐만아니라, 지식정보제공자에게적립된수익금의일부를지식정보제공자의동의하에기부금으로전환하여공익단체를후원하는것이다. 선한아이디어와기술의발달이만나지속가능한기부를이끌어내는공익적사업모델인것이다. 자신의지식재산을좋은일에쓰려는선한의지, 마치우리공익변리사의업무와닮아있다는생각이들었다. 이아이디어는크게두가지면에서독보적이네요. 우선소셜네트워크기술을이용한개별컨설팅이라는부분, 그리고그컨설팅대금의일부를기부금으로조성한다는부분. 맞으시죠? 네. 사업적으로승산이있는아이디어라는생각은하지만새로운기계나기술을개발하는게아니어서과연특허신청이받아들여질지잘모르겠네요. 아, 그부분이라면특허로등록이가능합니다. 일단명세서를작성해서신청서류를넣어봐야알겠지만, 선생님처럼서비스시스템에대한아이디어로특허등록을받으시는경우도많이있어요. 다만, 준비하신발명설명서상으로는기술적이라기보다는좀개념적으로기재하신부분이눈에띄네요. 이부분을좀더정리하셔야겠고 추후에특허신청용명세서작성시에특허청구항부분은오해의소지가없도록특히꼼꼼하게작성해야하거든요. 필요한부분은제가하나하나설명드릴테니잘따라오시기만하면됩니다

36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12 특허를만드는작은습관 신청인은우리의가이드에맞춰한걸음씩특허출원의길을향했고, 우리센터로서류작성지원요청을한지 9 개월만에기다리던특허증을받을수있었다. 현재는해당특허의사업모델을바탕으로승승장구하며사업을펼쳐나가고있고, 한편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통해사용자들의접근성을더욱높일수있도록준비중이다. 신청인의특허등록지원업무가종료되고몇달후, 반가운이메일이한통들어왔다. 신청인께서근황을메일로보내오신것이다. 그의서비스를가장많이이용하는이들은수험생과이들의학부모인데사설학원의틀에박힌컨설팅보다훨씬실질적이고와닿는정보를많이얻어가만족도가높다는자랑도있었다. 나또한신청인들로부터이런연락을받게되면업무에대한자부심도높아지고새롭게마음을다지는계기가되기도한다. 개인의지식재산권리에대한중요성은알고있지만방법을몰라헤매시는분들, 모두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문을힘차게두드려주시기를바란다. 공익변리사로근무를하다보면다양한분야에서많은분들이아이디어를가지고찾아오시는일상에점점익숙해지게된다. 똑같은생활이반복되는것처럼보이기도하지만, 매번개성이가득한분들의번뜩이는아이디어를마주하고상담을해드릴때마다나또한매순간깨어있는삶을살자고새롭게각오를다지는계기가되기도한다. 이번지원사례역시어린학생의열정과총명함에감탄하고개인적으로많은자극이되었던사례이다. 1% 의영감을깨우는기록하는습관 특허신청민원인은고 3 수험생으로평소에도발명에관심이많아항상아이디어를구상하고도면을그리며구체적인설계와제작까지직접시도하는예비발명가이다. 다만본특허지원의경우건강문제로병원치료중에있어어머님께서대신우리센터를방문해주셨다. 처음뵙겠습니다. 군어머님되시죠? 예. 저희아이가같이오면더좋았을텐데요새몸이많이안좋아져서대신오게됐네요. 애가평소에도새로운물건만드는일에흥미가많아요. 이게이번에저희아이가만든도면과내용설명서입니다. 고 3 수험생이언제이런아이디어를구상할수있었을까? 총두가지안에대한도면중나의눈길을사로잡은것은 전등겸용화상회의시스템 이었다. 꼼꼼하게설계한구체적인도면과발명설명서는예사로운학생이아니라는인상을강하게심어주었다. 신청인이발명한 전등겸용화상회의시스템 의주요내용은회의실의공간활용성을높여효율적인화상회의가가능한시스템인데평소에는조명기구로써활용할수있는실용성이높은아이디어였다. 평소에는전등의기능을하다가회의가시작되면화상회의용스크린이마치꽃잎처럼펼쳐져미적으로도뛰어난아이디어, 금방풀릴수있을것이라는느낌이왔다

37 PART. 3 공익변리사와함께하는드림스토리 : 서류작성지원 아이가지금수험생이다보니, 가급적이면고등학교졸업전에등록이되면좋겠는데가능할까요? 대입원서접수할때에특허기술이있다고하면큰도움이될것같아서요. 어머님, 그러시면 우선심사 제도를이용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우선심사로진행하게되면 3~5 개월이내에는결과가나오거든요. 일반심사는 18 개월이상걸리는데에비하면정말빠르죠. 다만우선심사청구에는몇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 아드님이자료를구체적으로준비해두어서무리없이진행이가능해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등록이완료되어서유학준비에많은도움이되었다고거듭감사말씀을하신다. 한편신청인은아직학업에매진해야할나이였던관계로직접특허를이용해사업에뛰어들기에는무리가있었다. 이에대해서는관련기술이전과양도등에대한상담을별도로진행했다. 학생이더큰세상에서더많은것을보고배워오기를, 그래서다음번에는더욱기발한아이디어로다시한번나를놀라게해주기를바란다. 이렇게똘똘한학생이라면무슨일을하더라도우리나라에필요한인재가될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어머님을통해평상시에장애인들을위한발명에특히관심이많았다는이야기를듣고내생각이틀리지않았구나하는확신을가졌다. 더큰세상에서꿈을펼치기를 어머님안녕하셨어요? 저김변리사입니다. 심사결과가나왔는데, 특허결정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지원사례는센터의명세서작성을통해출원이이루어지고불과 1 달 17 일만에특허등록되었다. 오랜만에만나본참신한아이디어와총기넘치는학생의사건이라, 굵고짧게종결된사건이한편으로는조금아쉽게느껴지기도했다. 즐거운시간이짧게느껴지는건당연하다고, 이미오래전상대성이론을발표한아인슈타인박사가말씀했지만그래도, 노랫말처럼 스치듯안녕 하고나니마음한구석은조금헛헛했다. 그후얼마나시간이지났을까. 신청인의어머님으로부터재차연락이왔다. 특허 70 71

38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 PART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우수지원사례 당신의 산업재산권은 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72 73

39 01 한줄기빛을찾아서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제속이바싹바싹타들어갑니다. 신청인은소기업을운영하고있었다. 예전에하청업자의지위에있을때개발한제품에대해서특허권을확보한상태였다. 침해자는시장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신청인에게다수의심판및소송을제기함으로써시장진입을막고업무를방해하고있었다. 그동안울분이많이쌓여있던신청인은침해자로부터무효심판및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청구됨에따라대응방법을몰라전전긍긍하고있었다. 그러던중수소문끝에센터를알게되었고자문을구하기위해센터를방문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참으로답답하네요. 제가지퍼슬라이더특허를갖고있는데이권리를다른사람이침해하려고하는군요. 정말이지퍼슬라이더를발명하기위해오랜시간갖은노력을해왔는데자칫하면이권리를뺏길것같네요. 제발저를도와주세요. 몹시흥분한상태였고절박해보였다. 네, 저희센터에서심판을무료로직접대리해드리고있으니안심하세요. 잠시흥분을가라앉히시고, 자세한내용을말씀해주세요. 나는일단신청인의마음을진정시켜드렸다. 그래야상세한사건내용을들을수있고, 앞으로의심판에만반의대비를할수있는정보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변리사님, 제가한발명은슬라이더전면에위치한모임슬라이더에의해슬라이더보다먼저전진하면서벌어진지퍼테이프를미리모아줄수있도록함으로써, 지퍼의체결을용이하게하는모아주는기능을갖는지퍼에관한발명입니다. 그런데이알토란같은발명특허가다른사람에게로넘어가려고하니답답한노릇이에요. 제속이바싹바싹타들어갑니다. 이날부터신청인의사건은시작되었다. 침해자가제기한무효심판의청구내용을살펴본결과, 이전에무효심판을청구하여심결확정된내용과대동소이한증거를제시하며주장을하고있었다. 또한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청구내용도살펴보니, 출원전공지를입증할수없는증거들로특허권의신규성및진보성을부정하는 취지의주장을하고있었다. 결국이렇게진행된신청인이당사자가된심판사건에서모두승소함으로써정당한발명자로서획득한특허권을안정적으로보호할수있게되었다. 한편으로는침해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정당한권원도확보할수도있었다. 이과정에서침해자를상대로하는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비용을센터에서추가로지원받을수있었다. 신청인은이런결과에대해정말감사하다는편지를보내왔다. 센터의심판사건직접대리지원을통해많은비용을들이지않고본인의특허권을지킬수있게됨으로써,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사업에대해크게고마움을표시했다. 다음은신청인의편지다

40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02 부자 ( 父子 ) 는용감했다 앞으로저도사회적약자의편에서는사람이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그동안잘지내셨나요? 한동안힘든싸움에서지치지않고절도와주셔서제권리였던지퍼슬라이더특허를지킬수있게되어정말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각고의노력과자금을투입하여보다편리하고실용적인지퍼슬라이더를세상에선보이기까지험난한과정도있었지만그보다사회적인약자가특허를방어하고지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도이번에실감을했습니다. 다행히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사업을통하여저는공익변리사님의친절한상담과변리서비스를받았고, 더구나특허를도용한사람에의하여저의노력과꿈이물거품이될뻔한사건도심판 소송지원을받아서지킬수있었습니다. 특허도용자가소송을대법원까지몰고갔지만그때마다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재판과관련한지원이없었다면오늘저의특허는보호받을수없었을것입니다. 여러분야에좋은특허를가지고도사회적약자의산업재산권보호라는제도를몰라서지킬수없는지경에이르는사람들이많습니다. 뜻이있다면길이있듯이우연한기회에만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한줄기빛이사회적으로소외되고약자에선모든특허권자들에게비춰지기를저는진심으로바랍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빌려서저의특허가지켜지기까지애써주신관계자분들에게다시한번머리숙여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누구보다도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저를응원해주신많은분들께도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저의특허를가지고정직하고올바르게사업화에성공하여저역시도사회적약자의편에서는사람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신청인 OOO 올림. 어느여름날부자 ( 父子 ) 의방문 가만히있어도땀이비오듯이쏟아지는 7 월의어느날이었다. 얼굴이약간붉게상기되어있는어르신한분과그옆에는아들인젊은 30 대초반의한분이센터를찾아오셨다. 숯불구이용그릴을제작, 판매하시는부자지간이셨다. 센터를찾아오시는분들중에는다른곳에서도움을받지못하거나문제가터진경우에뒤늦게알고찾아오시는분들이많고, 그런분들은보통자신의사건에대해바로답을주지않으면목소리가좀커지는경우가많다. 어르신의흥분을가라앉히는아들분의손을보며한손이불편하다는것을알았다. 자, 아버님진정하시고 사건을. 어르신은내말이끝나기가무섭게, 흥분하여말을떠듬거리면서격앙되어말을이어가셨다. 더이상어르신의흥분을잠재울수없다는생각이들자난고개를끄덕이면서 괜찮습니다. 라고나지막이말씀을드렸다. 그렇게어르신의울분에조용한동조를하면서맞장구를쳐주자어르신은서서히진정이되셨다. 옆의아드님은수줍은듯이웃으면서 아버지께서좀다혈질이신편이라 며아버님손을꼭잡은채누르고있었다. 그리고말을이어갔다. 아버지와제가힘들게발명한제품이어처구니없이다른사람에게로넘어가버리려하니까그동안아버지께서많이힘들어하셨어요. 마음고생이엄청심하셨죠. 그래서오늘도이렇게그이야기를하시려니쉽게마음이가라앉지않으신가봐요. 처음에아버지께서고기구이기를판매하는사업을하셨는데새로운 온도편차식고기구이기 라는아이디어를떠올리고많은시도를했지요. 첫아이디어는황당했지만여러실험을통해점차결실을얻어갔어요. 초기에는실험하다연기가나고, 기름같은것이밑으로제대로떨어지지않아서불이날뻔한적도있었고, 불이붙어서몽땅태워버릴뻔도했죠. 수많은시행착오끝에발명에성공한거죠

41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백만대군을얻은것같아요! 사건의개요는이러했다. 아버지와아들이함께주방기구를판매하는사업을하다가새로운발명품을개발했다. 이발명품에대한특허등록후에어느날지인으로부터동업제안을받았다고한다. 하지만끝이좋지않았다. 동업을하면서사기를당해결국돈도받지못하고있다가, 동업한사람이오히려자신의특허를사용하면서회사에서쫓아내버렸다는것이다. 상담하는그때까지도오프라인뿐만아니라온라인쇼핑몰에서계속자신의특허품을판매하고있다고했다. 돈이없었지만수소문끝에가까운법무사에게찾아가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했는데기각당했다고한다. 더기가막히는건얼마후사기를친사람이오히려자신의특허에대해무효심판을청구해왔다는것이었다. 이런상황에서특허심판원과특허청에문의하던중,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알게되었고, 바로이렇게달려오신것이다. 사건접수후그다음에처리되는과정을안내해드렸다. 어르신, 그리고아드님. 앞으로손해배상을위한소송비용까지센터가지원해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안심하시고손해배상까지다진행하세요. 이이야기에아버지와아들의얼굴에는함박웃음이피어올랐다. 변리사님, 정말인가요? 소송비용까지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아,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제백만대군을얻은것같아요. 진짜든든합니다. 우리는그이후로한동안더이사건의상세한내용에대해의견을나누었다. 아버지와아들은이날상담을마치고가벼운발걸음으로센터문을나섰다. 서로의지하여함께사업도하고발명도하는부자지간이요즘보기드문광경이라새록새록돋아나는부자간의정이느껴져보기좋았다. 아버지와아들의장밋빛미래를기원하며 이날이루어진면담을통해침해자측과진행되고있던무효심판의진행경과를 검토해보았다. 법무사가작성한답변서는심판에대응할수없는내용이었다. 침해자측이악의적으로등록특허를회피설계하려는점에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승소가능성도낮아보였다. 상담후침해자측이온라인상에서판매하고있는침해품에대한증거자료를실시간으로입수하고, 확인대상발명을다시특정하여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승소할수있는발판을마련해나갔다. 또한, 신청인이가지고있는특허권이외에디자인권이있음을확인하고, 침해자가사용하고있는물품과의관계성을심도있게분석한후, 침해에서구제할수있는심판을추가로설계했다. 본격적으로무효심판에대응하고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했다. 그리고심판과아울러센터의변호사풀 (Pool) 에서변호사를선정하여민사소송을함께진행했다. 그결과심판에서모두승소하고, 특허법원에서도승소했다. 심판에서승소한것을기초로, 민사본안에서유력한증거자료를바로제출하여신속한재판을유도했다. 어르신과아드님은심판사건에서승소했기때문에, 민사소송의진행과정중에는모든걱정을떨치고사업에만전념할수있었다고한다. 변리사님, 정말감사합니다. 이번사건이승소했기때문에이젠마음놓고사업에만집중할수있게됐네요. 그이후약 7 개월의시간이흘렀을까. 이긴심결을기초로하여최근민사소송대법원상고에서승소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고연락이왔다. 감사하다는말씀과함께. 이번사건은신속한권리범위확인심판의인용심결로그동안침해자로부터받은정신적 물질적피해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권리침해에대한고충을일거에해결할수있었던통쾌한사건이었다. 이렇게말끔하게일이끝나면정말상쾌하다. 이제아버지와아들은마음놓고또새로운발명을향해달려가지않을까. 부자 ( 父子 ) 는용감했다! 보기만해도뿌듯한아버지와아들의장밋빛미래를기원해본다

42 03 너의목소리가들려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혼자만의안타까운투쟁에힘을보태다 어느날여느때처럼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산업재산권분쟁지원신청서류가들어왔다. 신청인은한작은회사를운영하고있는사업자였다. 신청서의내용인즉, 이회사가주로차량정비업무를해오던중, 차량용배기장치에대하여실용신안권을획득했으나, 같은업종에있던다른회사 ( 이하 상대방 이라함 ) 도유사한배기장치를실시하고있었다는것이다. 이사실을알고신청인은실용신안권에대해무효심판을제기했고, 직접심판을진행하여승소했다. 그러나무효심판에서패소한상대방이이에대해불복하여심결취소소송을제기했다. 여기까지가신청인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도움을요청하기전까지의사연이었다. 심판에서패소한상대방이이에불복해다시심결취소송을제기한후신청인은더이상혼자진행하기에벅차다는걸깨달았다. 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주위에수소문해본결과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도움을받을수있을지도모른다는희망을안고센터를방문하여소송대리를의뢰해온것이다. 변리사님, 이제더이상혼자서는감당이안돼요. 그러니제발도와주세요. 오랜소송으로신청인은심신이지친표정이었다. 뭔가절박함이더욱느껴졌다. 네, 제가서류들을잘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센터에서도움을드릴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일단진정하시고기다려주세요. 신청인의실용신안권을검토해보았다. 그러나의외로비교적단순한기술이었다. 승소가능성은크게높아보이지않았다. 하지만신청인혼자서특허법원의소송을준비하기에는힘겨울듯해보였다. 그래서센터에서는공익변리사가소송수행을대리하여지원하기로결정했다. 이번건은차량용배기가스에대한실용신안등록에대해, 동종업종에종사하는상대방이본고안과동일한발명을실시하고있어, 본건외에도다수의분쟁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었다. 신청인은소송비용문제로힘들어하고있었다. 홀로심판을진행하고있던상황이라벌써지쳐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 심에서는승소했지만, 상대방인원고측에서특허법원에불복소송을제기한상황이었다. 반드시이분을이기게해드리고싶다! 사실이사건은구성요소가극히단순하고, 또청구항의구성요소중일부는공지기술이라실제적인기술은매우단순한발명이었다. 운이좋게 1 심에서승소했는지모르겠으나, 2 심까지승소할지는미심쩍기도했다. 그러나홀로 1 심과다른다수의심판을묵묵히해내고있는신청인을보니, 이분은반드시도와드려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상대방주장이비논리적인부분이있어이를반박할논리가있었을뿐만아니라, 등록된이상권리는유효한것이며지켜야할의무가있다는판단이들었다. 일단여기까지생각이미치자단단한각오로이건을진행하기로했다. 그날부터수시로전화와메일을통해신청인과의견을교환했다. 자동차배기가스에대한부분도공부하고, 차이를비교하여논리를구성하는데힘썼다. 신청인도자동차배기가스분야에대해가지고있는자료를충분히제공해주셔서많은도움이되었다. 그동안특허심판과소송을진행해오면서신청인도특허에대한지식을상당히많이갖고있는듯했다. 다만, 판례나논리구성측면에서심판청구서에주관적이고감성적인부분이많아부족한점도보였다. 그래서이런점을보완해가면서소송을진행했다. 특허법원에서변론을하며, 당시인기리에텔레비전에방영중인드라마 < 너의목소리가들려 > 에나오는여자국선변호사가떠올랐다. 드라마속의협심있고열정적인국선변호사의모습처럼, 나도열정적으로소송에임해서반드시이분을이기게해드려야겠다는다짐을하기도했다. 소송은점점막바지로치닫고있었다. 증거채택과정에서뭔가미심쩍어보이는부분이있었으나, 더이상손을쓸수있는방법은없어일단결과를지켜보기로했다. 하지만결국은패소했다. 패소후한동안은분하고억울한생각이들어잠을이루지못했다. 뜨거운열정과수많은노력을부었던만큼더안타까운결과였다

43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뭔가내가잘못한부분이나, 더잘할수있었던부분이혹시있지않았을까하는회한만이계속맴돌았다. 신청인에게정정심판을권유했다. 그러나신청인은이를거부했는데계속더권유했어야하는건아니었나하는자책감도많이들었다. 소송이끝난후에도거의일주일이상이런우울한기분은계속되었다. 소송의결과에대한생각에서너무빠져나올수없자앞으로다시는패소하는일이생겨선안되겠다는결심까지할지경이었다. 쓰라린결과에서얻은값진교훈 서는권리범위작성의중요성을항상인식하고있어야한다. 비록패소한사건이었지만이소송을통해많은것을깨닫고배울수있었다. 소기업인으로서본인이직접발명한실용신안권을지키기위하여홀로애쓰셨던신청인. 아직도그모습을떠올리면안타까운마음이든다. 우리나라의경제를실핏줄처럼떠받치고있는소기업들이많은어려움을열심히헤쳐나가고있는것에박수를보낸다. 승소가능성이높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직접대리지원을결정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내용파악및증거자료수집을위해신청인과지속적으로메일과전화를주고받았다. 비록패소하였지만소송과정에서조금이라도힘이되었길바란다. 어쨌든패소에도불구하고그진행과정에서나의노력을가상하게여기셨는지, 신청인은예상보다는담담한태도였다. 변리사님, 그래도그동안수고가많으셨습니다. 불복절차는어떻게하면될까요? 묵묵히그다음을준비하시는모습에살아오신연륜이느껴졌다. 그동안홀로소송을준비해오시면서많은내공을쌓으셨던것같다. 패소후패닉상태에빠졌던나보다당사자인신청인이오히려더무덤덤한태도라나도그내공을배워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신청인을도와상대방이제기한심결취소소송에대해준비서면을 2 회이상제출하고, 변론기일에참석하여구두변론을직접대리하여진행했다. 패소후에도서류작성을지원하는등, 신청인이질의하고요청하는것에대해계속적인상담을지원했다. 상고심불복절차까지도도와드리고자했으나, 뜻대로되지않아무척안타까웠다. 그러나상고심불복절차와작성요령등을잘안내해리고, 정정심판청구서도직접작성해드렸다. 내가해드릴수있는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드렸다. 그리고나선뒤에서조용히기적이일어나길기도할수밖에없었다. ( 현재, 정정심판과상고심이모두계류중이다.) 권리를지키는과정에서는많은노력과비용이소요되고, 권리를잘지키기위해 82 83

44 04 나는네가지난여름에한일을알고있다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남의것을탐하지말라 신청인은지방에서금형을제작하는사업장을운영하고있었다. 그러던중반도체제조장치등의산업기계장비에설치하는 문짝용마그넷홀더 를발명하여디자인등록을했다. 작은사업체이지만디자인을등록하여이를기반으로야심차게새로운사업을추진하려했다. 그러던어느날이었다. 청천벽력같은일이벌어졌다. 신청인이애써등록한디자인과비슷한제품을대형도 소매업체에서광고하며판매하고있는것이아닌가. 아니, 남이애써발명한제품을그대로따라만들어서자기것처럼팔고있다니! 신청인은이사실을알게되자오래전공포영화의제목이떠올랐다. 나는네가지난여름에한일을알고있다! 신청인은이제상대방이불법을저지르고있는일을모두안이상가만히보고만있을수는없었다. 알고봤더니그제품때문에신청인의거래업체까지잠식되는등영업뿐만아니라회사의존립마저위태롭게되었다. 그날부터신청인은잠이오지않았다. 이러다가애써일군회사가풍비박산이나는게아닌가하는불안감으로밤잠을설쳤다. 그러던중주변에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이런고민을상담해준다는이야기를접하고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홈페이지를찾았다. 신청인은지방에서사업을하고있었고, 소기업이라자리를비우기가쉽지않았다. 그렇기에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직접방문하지않아도디자인권에대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대리를신청할수있다는것을알고는정말반가웠다고한다. 신청인이홈페이지를통해접수한사례를보고전화를드렸더니이렇게말씀하셨다. 제가발명한제품을디자인등록했는데다른회사가마구따라만들어파네요. 정말속이상합니다. 그냥있다가는우리회사가망합니다. 하지만침해에따른분쟁해결절차가어렵고, 대리비용이만만치않아서해결할수가없어요. 지방의작은기업이무슨돈이있겠어요. 꼭좀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이사건을맡아서 도와주셔야겠어요. 정말우리회사좀살려주세요. 진실은언젠가밝혀진다 접수를받고는이사례를검토해보니신청인이등록한디자인을타인이등록디자인과유사하게모방하여무단으로제조, 판매하고있는사실을확인했다. 그래서상대방에게그침해행위를중지토록하는경고장을발송했음에도, 침해자가이에응하지않고계속신청인의등록디자인과유사한제품을판매하여영업상손실등의경제적피해가지속되었다. 이에대한해결을위해신청인은심판대리를신청하기에이르렀고, 소기업으로서지재권권리보호에있어도움이꼭필요한경우이기때문에센터에서는지원하기로결정을내렸다. 이결정을내리기전에신청인의발명품과침해인의모방제품을자세히비교해보았다. 신청인이발명한제품은각종산업기계장비의문짝에설치하여사용되는것이었다. 또각도면의특징을살펴보니, 전체적인형상이직육면체로한쪽면이돌출된자석삽입부와그하단은직사각형판을형성한고정부가결합한형상이고, 하단의고정부에원형의관통된홈을대칭으로형성하고있다는걸알수있었다. 한편, 침해자가판매하고있는실시디자인의형태적특징을보면, 전체적인형상이직육면체이고, 돌출된자석삽입부와하단의고정부가결합되어있으며, 하단의고정부에관통된원형모양을배열한것을알수있었다. 두디자인을대비하여보니신청인의등록디자인과침해자의실시디자인이정말비슷했다. 이런확실한근거가침해실시디자인에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직접대리 지원결정에큰몫을차지했다. 다음절차로등록디자인의권리를보호하고, 침해자의판매등침해여부에대한법적판단을구하기위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기로했다. 등록디자인과침해자의실시디자인을구체적으로대비하는청구이유를제출하여, 두디자인의각도면에표현된형상과모양이상호대비극히유사하다는것을주장하는심판 84 85

45 05 계란으로바위치기에성공하다 이미특허등록을받은지 10 년도훨씬더된기술입니다. 청구서를작성하여지원했다. 드디어심판결과가나고, 승소라는확정심결을받았다. 난지방에있는신청인에게전화를걸어이기쁜소식을알려드렸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담당변리사입니다. 승소하셨습니다! 이렇게말씀드렸더니수화기너머로환호성이터지며기쁜목소리가흘러나왔다. 아! 승소했다구요? 아이고변리사님, 정말감사합니다. 그동안바윗덩이처럼무겁게내리누르던걱정과불안에서이제해방이되었네요. 이젠살았습니다. 우리회사도살고, 회사식구들도모두살았네요.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작은기업을운영하다보니정말힘든일이많았는데도움받을만한곳이마땅찮았어요. 그런데이렇게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도움을받아해결할수있어정말제가복이많은것같습니다. 신청인은마음놓고제품을다시잘팔수있게되었다며무척고마워했다. 그리고자기처럼지방에서어렵게회사를운영하는사장님들이나큰기업처럼든든한자본없이힘겹게꾸려가고있는대표님들이이렇게지식재산권을보호받을수있는길이열려있다는걸더많이알게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 우리나라경제를모세혈관처럼떠받치고있는무수한작은기업들이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지원사업으로희망을찾고새로운활력을얻는모습을보면서, 세상모든일은따로따로떨어져있는것이아니라, 모두가하나로연결돼있다는걸다시금깨닫는다. 하나의작은기업도소중히여기는이사회가바로낱낱의작은부속품까지모두잘갖춰진명품세상이아닐까생각해본다. 우리센터로지원요청이들어오는산업재산권관련분쟁의경우대기업대소기업, 혹은기업대개인등강자와약자사이에서벌어지는분쟁이주류를이루고있다. 공익변리사로서그러한산업재산권상의약자들을보호하고그들의권익을지켜주는일에항상자부심을느낀다. 하지만일하는매순간순간이뿌듯하고즐겁기만한것은아니다. 오히려사건을해결해나가는과정은한순간도안도할수없는긴장감의연속이다. 이번사건은특히나더길고힘든싸움이었다. 변리사님, 상담전화입니다. 연결해드릴까요? 네, 전화돌려주세요. 수화기너머로들리는신청인의목소리만으로도이미그간의고뇌가느껴졌다. 신청인의특허는일종의 자동완성기능 에대한것으로이미특허등록무효심결이내려진상태였다. 해당등록무효심판의청구인은미국계글로벌인터넷서비스기업이었다. 국내기업간의분쟁을해결하는것도쉬운일은아니지만글로벌업체와의승부는한치앞을내다볼수가없다. 더군다나소송의천국인미국기업인만큼속된말로소송으로닳고닳은그네들아니겠는가. 변리사님, 이자동완성기능은이미제가 10 년도더전에특허등록을끝낸기술입니다. 그후로지금까지도계속해당특허를사용한프로그램을잘판매해오고있었어요. 저희처럼작은기업이그특허를받고유지하는데에들인시간과노력이얼마인데무효라니요. 이건정말말이안되지않습니까? 신청인은막막함과서러움에몇차례나억울함을토로했다. 하지만공익변리사로서신청인의감정에만동조해서는사건을해결할수없었다. 재빨리관련특허와 86 87

46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전후상황, 제반정보를수집해, 해당무효심결을뒤집기위한방법을찾고논리를세워야했다. 상대는우리나라대표법무법인을통해대응하고있었다. 그들의논리는신청인의특허에발명의성립요건이나명세서기재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등기재불비사항이존재함을내세워특허무효심판을청구한것이다. 이에따라우리센터에서는무효심결을뒤집기위해특허법원에무효심결에대한심결취소소송을청구하고, 이소송에대해직접대리하기로했다. 한편무효심결의이유가된기재불비사항을해소하기위해, 특허심판원에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정정하는정정심판도함께청구하기로했다. 으로바위치기라며모두가성공가능성을의심했지만, 긴시간이지나고마침내바위에금이간것이다. 오랜시간동안우리특허상담센터를믿고따라준신청인에게그동안고생많으셨고, 잘협조해주셔서고맙다는인사를전한다. 정정과정은처음부터순탄치않았다. 특허심판원은신청인의특허발명명칭을정정하는것이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으로받아들여정정청구를기각한것이다. 이것이현행특허법제 136 조제 3 항에위반하는것이라는해석이내려졌기때문이다. 정정심판을청구하고 8 개월이나기다려나온결과였기에, 당시에느꼈던상실감도매우컸다. 하지만신청인과우리는여기에서주저앉을수없었다. 오로지기술력한가지로버텨온기업이었고, 인생이었다. 우리는곧바로특허법원에심결취소소송을제기하였고, 약 3 개월의기다림끝에특허법원은우리의손을들어주었다. 불명료한기재를석명하는경우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이었다. 이후특허청에서해당판결에대한대법원상고또한기각되었고, 신청인의특허에대한청구범위정정이이루어지며일사천리로사건이진행되었다. 이제상대기업이내세웠던특허등록무효의사유가소멸되었기때문에, 신청인은최초의특허무효심판에대한심결취소소송을제기하여무효결정에대한취소판결을이끌어낼수있게되었다. 3 년동안의기나긴싸움끝에우리도마침내미소를지을수있게되었다. 계란 88 89

47 06 산업재산권, 아는만큼지킬수있습니다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악의적인특허무효심판에대처하는방법 근심가득한얼굴의신청인이문을열고들어왔다. 신청인은사업부도로인해경제적인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캠핑관련제품을발명하여특허권을받았으며, 이제품을재기의발판으로삼고자했다. 그런데해당제품의양산을위해한공장에생산의뢰를하는과정에서특허권을침해받아정신적스트레스가극에달한상태였다. 발명의구성품중몇가지를 공장에맡겼습니다. 그런데그공장이금형을완성하자갑자기납품을못하겠다는겁니다. 당시에는빨리제품을완성해서판매해야한다는생각뿐이라하는수없이계약을파기하고새로운공장과투자처를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무슨생각으로납품거부를했는지알았더라면저도이렇게앉아서당하지만은않았을텐데 다행히신청인은새로운투자처와생산공장을찾아특허제품을양산하게되었고, 캠핑산업의발달과유행으로인해시장반응이좋아어렵지않게제품들을판매할수있었다. 그러던중, 계약을파기했던공장에서신청인의특허제품과동일한제품을제작, 판매하는것을알게되었다. 이로인해제품판매에타격을입게되었고, 신청인은특허권을침해하여물건을생산한해당공장에경고장을발송했다. 그공장에서오히려제등록특허에대하여무효심판을청구했습니다. 국내최고의로펌까지선임해서말이에요. 정말적반하장도유분수지 모방상품을만들어파는것도모자라제특허권자체를물거품으로만들다니, 이제어떻게해야합니까? 신청인의사정은안타까웠지만이러한특허무효심판청구는사실비일비재한일이다. 결국유명로펌을등에업은해당공장이무효심판에서승소하여해당특허는무효심결을받게되었다. 혼자서는더이상어떻게손을써야할지몰랐던신청인은지푸라기라도잡겠다는심정으로우리센터를찾은것이다. 해당발명에대한신청인의상세한설명을기초로특허권분석에들어갔다. 그결과비교대상발명들과차이가많았고효과도뛰어나진보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을진행하면승산이있을것이라판단하여신청인의소송대리지원을하기로결정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간명한의미전달의힘 신청인에게소송대리지원을약속한후, 여러차례에걸쳐해당특허를검토한결과몇가지문제점을발견할수있었다. 우선특허청구범위가불명료했고, 동일한어절이반복적으로기재되는등의미전달이명확하지않았던것이다. 특히특허청구범위가불명료하게기재된것이진보성판단에방해가되었을것이라는판단과함께, 이경우새로운무효사유가주장될수있어대비가필요했다. 우선청구범위를명확하고간결하게하는정정심판을진행하기로했다. 정정심판을통해특허청구범위의중복기재된표현을정리하고, 구성간의관계를명확히했다. 특허심판원도정정심판청구를받아들였고, 특허청구범위도명확하게정리되었다. 이렇게특허청구범위가명확해지는것만으로도분쟁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다. 이제정정된내용을바탕으로특허법원에다시한번진보성여부를다투어볼수있게된것이다. 다시살아난특허 이번사건에서또한가지특이한점은무효심판절차에서청구항제 1 항내지제 3 항중청구항제 1 항과제 2 항을삭제했음에도남겨둔청구항제 3 항마저도진보성을인정받지못하고무효심결을받은것이다. 그러나신청인의특허청구항을검토해보니삭제한청구항제 1 항과제 2 항도충분히진보성을인정받을수있을것이라판단되었다. 만약특허법원의무효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청구항제 3 항만을다투 90 91

48 PART. 4 당신의산업재산권은안녕하신가요? : 산업재산권분쟁대응지원 게된다면그특허권이유지되더라도실질적으로권리행사가어려운페이퍼특허 1) 가 될공산이컸다. 그렇다면무효심판절차에서특허권자가삭제한청구항을다시살려내서심결취소소송에서의판단대상으로만들수있지않을까하는판단이들었다. 페이퍼특허로만들지않기위해고민끝에구제방법을찾은것이바로정정심판절차였다. 즉, 정정심판을통해특허법원절차에서청구항제 1 항내지제 3 항전항을판결대상으로삼도록한것이다. 변론종결후에판결선고일을앞두고정정심판이인용되었지만변론재개신청을하였고, 정정심결로인정된청구항전항에대하여특허법원이진보성을판단해주었다. 그결과특허법원으로부터청구항제 1 항내지제 3 항전항에대하여진보성을인정한다는판결을받게되었다. 페이퍼특허를막아낸의미있는승리였다. 신청인이심판단계에서무효를면하기위해포기하려했던특허를되살린것이다. 심판 소송을직접대리해주는지원사업에대한신청인의만족도는무척높았다. 물론소송결과가원하던대로나오기도했지만, 그보다도어려운문제를함께고민하고대응해주는특허상담센터가있다는것만으로든든했다고한다. 신청인처럼특허권에대해누군가악의적으로무효심판을청구해무효심결을받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 적절한대응을하지않으면무효심결이확정되어특허권이소급하여소멸되는허망한결과가나오게된다. 이런경우우리센터를방문하시면심판 소송을진행하실수있도록도와드리고있다. 1) 특허권은있지만권리범위가좁아실질적으로권리행사가불가능한특허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