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업설명회 자료집(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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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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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일반현황 공단소개 년달라지는제도 년주요사업안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촉진사업 기업지원및고용창출사업 질의및토론

5 Ⅰ 일반현황

7 공단소개 설립목적 장애인이직업생활을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함 설립근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 주요사업 장애인에대한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등 직업능력개발훈련및훈련시설운영 사업주의장애인고용지원 사업주의장애인고용환경개선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이행및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등 장애인고용여건조성 장애인고용 직업재활에관한조사 연구 정보의수집 분석 제공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홍보 교육 기능경기대회관련사업 장애인의무고용미이행사업주에대한고용부담금징수등 2016 사업설명회 3

사업주의장애인고용환경개선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이행및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등 장애인고용여건조성 장애인고용

8 조직및인원 조직 본부 이사장 이사 실 국 소속기관 고용개발원 개직업능력개발원 개훈련센터 개지사 정원 명 현원 명 기준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 년예산 년도총예산규모는 억원으로 재원은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재활기금 억원과고용보험기금 억원임 총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2016 사업설명회 5

10 경영전략체계 장애인이행복하게일할기회와여건을넓혀갑니다 장애인의일을통한행복실현과기업의고용을지원하는 최고의장애인고용서비스중심기관 중증장애인근로자총 50,000 명달성 고용의무미이행사업체장애인고용률 50% 상승 맞춤형취업지원 기업의일자리확대지원 경쟁력있는인력양성 미래성장역량강화 장애인특성별취업지원강화 고용의무사업체의무이행지원 수요기반의직업훈련강화 중장기혁신체계구축 중증장애인취업지원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유형별직업훈련내실화 소통 협력 신뢰제고활동강화 장애인고용유지강화 장애인고용환경조성 다양한능력개발훈련지원 실용적 R&D 구축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래성장역량강화 장애인특성별취업지원강화 고용의무사업체의무이행지원 수요기반의직업훈련강화 중장기혁신체계구축 중증장애인취업지원강화

11 2016 년달라지는제도 사업명 중증장애인인턴제 변경요지 ( 근거법령 ) 고용률이현저히낮은구직등록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사업체 근무경험을제공하고직무능력 향상및정규직전환제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15 조 ) 달라지는내용 2015 년 2016 년 지원대상 : 고용률이현저히 지원대상 : 고용률이현저히 낮은 11개장애유형 * 척수손상또는근육병증으로 낮은 10개장애유형 운동기능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자폐성,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 정신 ** 단, 척수손상또는근육병증은 인턴기간최대 6개월 장애진단서에서확인가능한 * 당사자간합의에의해결정 경우인정 인턴기간 3개월 ~6개월이내 * 당사자간합의에의해결정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의임금액인상 (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근로지원인임금액 - 시간당 6,000 원 근로지원인임금액 - 시간당 6,300 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설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2 조 ) 현행 5 개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유형별 특성화훈련으로 발달장애인훈련실시 ( 일산, 부 산, 대구, 대전, 전남 ) 5 개직업능력개발원과는별도로서울 인천시교육청관할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 개소및 청각장애인훈련센터 1 개소설립 운영 부담기초액상향조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33 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월 710,000 원 월 757,000 원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산정기준 세분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33 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 고용정도에따라 5 단계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710,000 원 1/2~3/4 미만 781,000 원 1/4~1/2 미만 852,000 원 1/4 미만 923,000 원미고용 1,166,220 원 고용정도에따라 5 단계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757,000 원 1/2~3/4 미만 832,700 원 1/4~1/2 미만 908,400 원 1/4 미만 984,100 원미고용 1,260,270 원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범위확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3 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고용정도에따라미달인원전체에가산된부담기초액적용 고용정도에따라미달인원전체에가산된부담기초액적용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변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0 조,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중증여성장애인지급단가 : 월 50 만원 중증여성장애인지급단가 : 월 60 만원 ( 16 년발생분부터 ) 2016 사업설명회 7

당사자간합의에의해결정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의임금액인상 (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21015-91 호 )) 근로지원인임금액 - 시간당 6,000 원 근로지원인임금액 - 시간당 6,300 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설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12 조 ) 현행 5 개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유형별

13 Ⅱ 2016 년주요사업안내

15 직업능력개발사업 년주요사업성과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사업실적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맞춤훈련확대 지사와공동으로맞춤훈련사업체를적극발굴하고 서울맞춤훈련 센터 운영등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 맞춤훈련인원 취업률 년 명 년 명 대기업맞춤훈련수료인원 년 명 년 명 장애유형별특성화훈련강화를통한취업률제고 개유형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성 에대한특성화 훈련강화를통해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취업률제고 특성화훈련인원 취업률 년 명 년 명 2016 사업설명회 11

16 기업이요구하는직무역량습득을위해단기직무프로그램확대운영 단기직무프로그램참여인원 년 명 년 명 디지털능력개발원활성화를통한사이버직업능력개발훈련확대 공직진출희망자를위한콘텐츠 급공무원과정 과목 개발및보급 사이버훈련 수료인원 년 명 년 명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실적 명 실적은수료인원 중도탈락인원 조기취업 순탈락 훈련중인원포함 공공기관을통해통합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훈련생및교사에게 수당지원 공공훈련기관수료인원 년 명 년 명 여성및중증장애인거주지인근민간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 있도록지원을확대 민간훈련기관수료인원 년 명 년 명 장애인이거주지인근학원등에서자격취득과정등의훈련을받을수 있도록훈련수강료를확대지원 개별적직업능력개발수료인원 년 명 년 명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중인원포함 공공기관을통해통합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훈련생및교사에게 수당지원 공공훈련기관수료인원 년 명 년 명 여성및중증장애인거주지인근민간훈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

17 년주요사업계획 중점추진내용 수요기반의직업훈련강화 지역별특화산업및주력산업기반훈련직종신설 국가직무능력표준 에기반한훈련실시 기업수요에연계한맞춤훈련실시 장애유형별직업훈련내실화 장애유형별훈련인프라확충 직업훈련 준비 지원 체험 프로그램운영 장년 여성장애인취업경쟁력강화 다양한능력개발훈련지원 민간 공공 훈련기관지원 개별적훈련비용지원 장애인직업훈련정보접근성제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위탁개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참가 2016 사업설명회 13

프로그램운영 장년 여성장애인취업경쟁력강화 다양한능력개발훈련지원 민간 공공 훈련기관지원 개별적훈련비용지원

18 수요기반의직업훈련강화 지역별특화산업및주력산업기반훈련직종신설 취업경쟁력강화를위해지역별산업특성을반영한훈련직종신설및능력중심사회에대응할수있는훈련체계로개편 신설직종 지능형기계 일산 해양디자인 부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대전 스마트경영 대구 금형디자인 전남 국가직무능력표준 에기반한훈련실시 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직무수행능력중심의훈련과정을편성 운영하여정규훈련수료생의국가자격증취득률제고 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가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것 기업수요에연계한맞춤훈련실시 직업능력개발원및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기업의수요에따른직 종및훈련내용 기간등을설계 운영 장애유형별직업훈련내실화 장애유형별훈련인프라확충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설치 운영 개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과협업하여도심역세권내발달장애인전용훈련시설설치 운영 직업훈련 명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명 훈련센터개소예정 서울 월 인천 월 청각장애인훈련센터설치 운영 축적된청각장애인훈련기법및노하우등을활용한청각장애인 전용훈련센터를설치 운영 월일산직업능력개발원내청각장애인훈련센터개소 신설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수요에연계한맞춤훈련실시 직업능력개발원및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기업의수요에따른직 종및훈련내용 기간등을설계 운영 장애유형별직업훈련내실화 장애유형별훈련인프라확충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설치 운영 개소 서울특별시

19 직업훈련 준비 지원 체험 프로그램운영 직업훈련준비 정규훈련선발평가에서탈락한장애인에게정규과정으로진입기회제공 직업훈련에필요한기초지식및직업능력이부족한장애인에게기초학습능력 작업능력 의료재활 생활적응프로그램제공 훈련기간 최소 개월 시간 최대 개월 시간 이내 직업훈련지원 기능훈련과더불어개별장애인의신체 심리 학습영역등훈련지원프로그램 개 을제공하여직업능력을효과적으로개발 대인관계향상 신체능력향상 기초학습능력 심리재활 인지재활 모의작업 건강관리 직업훈련체험 특수학교 학급재학생을대상으로훈련분야별기초기능체험등직업체험기회제공 장년여성장애인취업경쟁력강화 장년여성장애인이취업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직종또는다른직종에비해진입이용이한직종개발및맞춤훈련과정신설 다양한능력개발훈련지원 민간 공공 훈련기관지원 민간훈련기관 공단및유관기관네트워크를활용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수료생취업률제고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구인정보제공 직업능력평가실시 취업알선등 2016 사업설명회 15

인지재활 모의작업 건강관리 직업훈련체험 특수학교 학급재학생을대상으로훈련분야별기초기능체험등직업체험기회제공 장년여성장애인취업경쟁력강화

20 훈련성과및취업률향상을위해훈련생애로사항청취 진로상담 등상담서비스제공강화 공공훈련기관 비장애인과통합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훈련생 훈련수당및교사수당 최대월 만원 지원 개별적훈련비용지원 지원중증장애인및여성장애인에게훈련수강료우선지원하고 적합한훈련직종선정하도록개별적진로상담실시 장애인거주지인근학원에서자격취득과정등의훈련을받을수있도록훈련수강료지원 인당 만원한도 장애인직업훈련정보접근성제고 장애친화적콘텐츠 를 디지털능력개발원 에탑재하여사이버공간에서장애인이불편함없이훈련을받도록지원 수화 자막및장애인웹접근성이강화된 콘텐츠 종 장애인이언제 어디서나훈련수강이가능하도록모바일앱 보급 스마트폰 태블릿등모바일훈련에적합한프로그램개발 장애인시설등복지서비스관련기관등에직업훈련정보제공및 홍보강화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거주지인근학원에서자격취득과정등의훈련을받을수있도록훈련수강료지원 인당 만원한도 장애인직업훈련정보접근성제고 장애친화적콘텐츠 를 디지털능력개발원

21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지방 지적장애인기능경기대회위탁개최 민간기관공모를통해위탁운영하여기능경기대회를개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개최 다양한부대행사 축하음악회등시민이함께참여하는 사회적 축제 로대회개최를통한지역주민의관심유도 기업과연계된행사개최를통한지 자체및경영계참여확대 경기에대한강평강화 입상자에대한사후관리를통한취업지원 강화등고객지향적대회운영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참가및종합우승 연패 달성 년 월개최 프랑스보르도 예정인제 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참가할국가대표선수들의훈련을지원하고종합우승 연패달성을통해기능한국의위상을강화 개직종 선수단 명참가 2016 사업설명회 17

22 고용촉진사업 년주요사업성과 생애주기별장애인취업지원 고등부장애학생취업지원 워크투게더센터 사업추진 진로설계컨설팅 직장체험 부모교육 취업연계프로그램제공등종합 적인사례관리체계구축 청년장애인취업기반확대노력및취업역량강화 취업정보제공을통해미스매칭을해소하고청년장애인의양질의일자리로취업확대를위하여대기업채용설명회개최 중증장애인취업지원강화 중증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활성화를통한중증장애인취업확대견인 공단중증고용률 중증장애인의직무능력향상및직장적응력제고를위한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을전사적으로확대추진 하고중증장애인취업률제고 년신규사업인중증장애인인턴제의안정적정착을통한취업에 더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에기여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3 취업지원서비스품질향상 취업코칭프로그램 을운영하여구직장애인을대상으로취업역량강 화에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제공하고취업성공률제고 수요자욕구를고려한평가서비스확대및고객편의성향상 장애학생진로설계컨설팅제공등개별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직업평가 확대 년 건 온라인직업심리검사및결과처리프로그램시스템운영 으로고객편의를제공 하고 복지관 특수학교등관련기관에검사도구무상보급 을통해평가 서비스외연확대 취업준비수준진단제를통한고객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체계마련 신규구직자에대해근로능력과직업욕구를바탕으로취업준비수준을진단하고 진단결과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진단체계확대 년 명 협업을통한사회보장시스템구축으로 서비스구현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개발원 공단간의체계적인연계및협조를통해 공단고객에게필요한복지정보를적시에제공할수있는체계마련 2016 사업설명회 19

24 보조공학기기지원을통한근로여건개선 보조공학기기를통한장애인근무여건조성 년 명의장애인근로자에게작업용보조공학기기 점을지원하여 고용유지제고에기여 보조공학기기개발 종 및보조공학박람회개최 주요추진성과 소형전동스쿠터등보조공학기기지원제품확대 개품목 개제품 출 퇴근자동차개조및운전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을도입 시행하여장애인근로자의이동권지원과고용유지에기여 명 점지원 인사혁신처와협업을통해국가직공무원에대한보조공학기기지원및근로지원인지원실시 지방직공무원으로지원확대예정 보조공학기기지원이행보증보험요율인하를통한장애인근로자및장애인고용사업주의경제적부담경감 년기준 천원절감 장애인고용관리지원을통한중증장애인고용안정 고용관리지원을통한장애인근로자근무여건조성 근로지원인지원확대 년 백만원 년 백만원 주요추진성과 근로지원인서비스사업예산확보등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으로 명의중증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 근로지원인신규일자리창출확대 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5 년주요사업계획 워크투게더센터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인턴제 정부3.0 원스톱복지서비스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근로지원인지원사업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더편한일터만들기 워크투게더센터 고등부장애학생취업지원 추진경과 고용 교육 복지서비스를연계하여고등부장애학생에대한 고용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마련에대한필요성대두 장애학생취업확대를위한조기서비스개입에대한현장수요반영 년시범사업 서울 경기지사 이후 년 개거점센터를중심으로 전국서비스확대 년 개거점센터로확대 운영 주요내용 장애학생의욕구와능력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 사회진출지원 참여대상 고등학교 학년 및전공과재학중인장애학생 운영주체 권역별 개거점센터 2016 사업설명회 21

26 서비스흐름 워크투게더센터 서비스연계 지사취업지원부 진로설계컨설팅취업준비프로그램취업알선서비스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현장견학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 * 취업연계프로그램 **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 진로설계컨설팅 초기상담 장애학생및보호자상담을실시하여장애학생기본 정보와진로희망사항파악 직업능력평가 장애학생직업능력을파악하기위해신체, 심리, 작업평가등다양한평가실시 개별진로계획 초기상담및직업능력평가를바탕으로직업목표를 정하고구체적인실행방향을계획 취업준비프로그램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현장견학프로그램일배움프로그램 공단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이미지컨설팅프로그램 사업체현장견학프로그램 직업체험기관견학 직업훈련체험프로그램 사업체현장장기실습프로그램 (1 개월 ) - 직무지도원지원, 참여수당지급 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의효과적인취업지원을위하여구인사업체현장에직무지도원과함께일정기간 주 주 배치하여작업내용과기술 직장적응력을제고하여성공적인취업으로유도 훈련생에게는훈련준비금및훈련참가수당 일 원 을지급하며사업체에는훈련보조금으로훈련생 인당 일 원을지원 중증장애인인턴제 개요 ) 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에게사업체에인턴기회를제공하고직무능력향상및정규직전환제고 대상 ) - 인턴참여자 : 고용률이현저히낮은구직등록중증장애인 * - 실시사업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2016 사업설명회 23

28 ( 약정기간 ) : 3 개월 ~6 개월 ( 인턴과실시사업체간협의후결정 ) 지원내용 )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동안월약정임금의 80%( 최대한도 80만원 )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종료후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고용유지후월 65만원지급 ( 단시간근로자의경우소정시간에비례지급 ) 인턴지위 ) 6 개월단기계약직근로자 정부 원스톱복지서비스제공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음 범정부 을기반으로 각부처 기관 와 지자체에서제공하고있는복지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를상호간에의뢰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사각지대해소및원스톱복지서비스실현도모 진행절차 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9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또는장비등을지원 지원한도및지원결정 지원한도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기준가액 100 만원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가입 ** 무상지원 : 지원기준가액 100 만원미만 재활용기기는감가상각액을제외한잔존가액을지원결정금액으로산정 지원신청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학생취업지원 지원고용등개별서비스단계에서보조공학 기기를일정기간한시적으로지원하여신규고용창출에기여 지원품목확대를통해장애인과현장의수요에부응 보조공학기기개발 단기 년 에개발이가능한과제로써현재국내외에서개발보유하고 있거나확보가능한기술을활용한과제선정 개발과정에서수요조사결과와전문가의견을충분히반영 2016 사업설명회 25

30 보조공학박람회 유관기관네트워킹강화 학술대회 해외바이어초청 체험공간제공등을통해보조공학에대한국민관심증진및인식개선도모 근로지원인지원사업 중증장애인근로자가업무수행능력은보유하고있으나장애로인하여하기어려운부수적인업무를근로지원인의도움을받아처리할수있도록지원 지원대상및절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근로자 예산범위내에서대상자선발 지원시간 법정근로시간주 시간 일 시간이내 공단평가를통하여결정 본인부담금 서비스를제공받는시간당 원 장애유형별근로지원서비스예시 중증장애인근로자의원활한직장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근로지원인지원확대 년 명 백만원 년 명 백만원 근로지원인지원임금액기준인상 년시간당 원 년 원 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1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의적정한고용관리를위하여 작업지도원을배치하는데필요한비용을최대 년간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자격기준 2016 사업설명회 27

32 지급신청및결정 더편한일터만들기 개요 더편한일터만들기지원사업 편의시설을설치한일터로장애인이일하기에편한일터를만들기위한사업 편한일터컨설팅서비스및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사업을통해장애인접근성제한을제거하여장애인이근무할수있는환경을확대 추진계획 편한일터컨설팅서비스운영 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가편의시설을설치하는데필요한컨설팅서비스 편의시설설치정보등을제공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3 편의시설자가진단서비스제공 사업주가편의시설설치의적정성을스스로점검해볼수있도록시스템을개발하여웹서비스를제공 사용방법 공단홈페이지또는스마트폰등을통해진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추진 대상 개별시설인증중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내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상담및기술지원 예비 본인증심사및심의후인증서발급 신청자 건축물소유자 건축주 시공자또는관리자 2016 사업설명회 29

34 기업지원및고용창출사업 년주요사업성과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이행지원을강화하여미이행기업의장애 인고용률제고 기업현장을방문하여개별기업의특성에맞는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년 개소 년 개소 고용노동부와협업으로사업주설명회를개최 개사참석 하고 저조 기업명단공표사전예고기업에대한집중지원으로고용유도 공공부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확대를위하여기관별 맞춤고용서비스제공 교육부및교육청 17 개소 ) 과연계하여학교내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장애인의일자리마련 중증국가직공무원및장애인군무원공채수험생을위한권역별공직설명회 면접캠프등을제공하여장애인의공직진출지원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5 민간부문양질의장애인일자리확대를위하여 대기업집단및 인이상대기업을중심으로맞춤고용서비스제공 그룹별계열사별장애인공채확대 만성저조기업방문및고용 수요조사를통한채용지원 업종별간담회를통한사례확산 장애인고용에따른사업주의부담을완화하고 적극적인고용을유도하기위해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민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을초과한사업주에게고용장려금 장애정도와근속기간에따라월 만원 지급 중증장애인의안정된일자리창출을위한표준사업장설립지원 2016 사업설명회 31

36 년주요사업계획 장애인고용의무이행지원 중점추진내용 대기업집중이행지원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명단공표에따른 대기업중심의의무이행지원사업과고용서비스의연계강화 양질의일자리확대 공공부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대기업 대 기업집단및 인이상 의기관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양질의장애인일자리확대추진 부담기초액상향 부담기초액인상 년 천원 년 천원 과 고용률에따른부과체계변경 단계가산차등적용 내용을적극안내하여의무고용이행유도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지원 중증여성의장려금지급단가인상 만원 만원 을 안내하여고용확대를유도하고사업주의편의제공과신속한지급을위해전자신고를활성화 장애인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설립을확대하고 표준사업장 생산품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를통해판로개척을지원 자회사형표준사업장 대기업집단등대기업을중심으로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을유도하여양질의장애인일자리창출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7 장애인고용의무이행지원 개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고용의무이행을위해다양한사업과기업 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장애인고용확대를도모 월평균상시근로자를 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주는근로자총수의 분의 범위안에서의무고용률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함 추진계획 고용의무사업체의이행지원강화 장애인고용저조기업명단공표기준의변경 년 에따라 인이상 대기업을중심으로집중이행지원실시 2016 사업설명회 33

38 고용노동부와연계하여미이행기업에대한사업주설명회개최 저조기업명단공표사전예기업에대한집중이행지원 연 회 대기업의장애인고용확대추진 대기업집단과 인이상대기업의중만성저조기업을중심으로 고용수요조사를실시하여맞춤형고용서비스제공 인이상대기업을중심으로저조업종별 인사관계자간담회등을 개최하여고용우수사례전파및장애인고용을독려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를통해기업여건에맞는직무를발굴하여중 증장애인의일자리확대추진 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확대추진 국가및지자체의장애인공무원및중증경력경쟁채용지원 전국 개교육청과연계하여학교내일자리사업지속추진 고용이저조한공공기관의직무개발을통한장애인공채지원 장애인고용분위기조성을위한사업확대 사업주또는인사관계자간담회개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 우수 사업주및트루컴퍼니상선정 홍보 장애인고용사례집발간등을통해장애인고용친화적분위기조성 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9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상시근로자 인이상사업주에게미달 인원에따른부담금을부과하여장애인고용을유도 의무미이행사업주는매월미고용장애인수에연도별부담기초액을 곱한금액의연간합계액을다음연도 월 일까지신고및납부 추진계획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의인상 천원 천원 안내하여의무이행유도 내용을적극적으로 의무이행지원과연계한부담금정산 적용조사실시 고용부담금미신고 오신고적용조사및정산시미고용 고용률 기업과저조기업을우선조사하여의무이행독려 자동계산프로그램제공및전자신고활성화 필수항목만입력하면자동으로부담금을계산해주는프로그램제공 수요자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자신고를활성화하고접수확인메시지발송및전자납부고지서자동발급 2016 사업설명회 35

40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요 장애인의무고용률 민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을초과한사업주 에게고용장려금 장애정도 성별 근속기간에따라월 만원 지급 추진계획 고용장려금의신속한결정및지급 고용장려금인원을확대하고 사업주의편의제공과신속한지급 을위해전자신고를활성화 부정수급예방및점검활동강화 최초장려금신청사업체에게부정수급예방교육 연 회이상 을실 시하고 부정수급의심사업체에대해서는현지실사강화 부정수급을근절하기위한장려금지급사업체특별점검 ( 연 1 회 ) 실시 고용장려금과오지급방지노력 장애정보오류확인시스템을활용하여장애정보변경자에대한 과오지급방지 외부기관전산망과공단전산시스템을연계하여다른법령에따 른지원금과이중지원사전차단 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1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개요 표준사업장 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 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기반조성 자회사형표준사업장 대기업 모회사 에게직접고용이외의간접 고용방식으로일정요건 을갖춘자회사를설립하도록하여 장애인을고용하도록지원 지원내역 장애인표준사업장을설립 운영하거나설립하려는사업주 지원금용도에해당하는실제투자금액과공단이산정한금액중적은금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 최대한도 억원 지원금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소요 되는비용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제외 장애인출퇴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다만 장애인 명이상 2016 사업설명회 37

42 추진계획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지원대상자선정 년 개소 신용평가등급및사업장규모등을선정평가기준에포함하여재무건전성이높은우량기업을표준사업장으로선정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제도운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인증제도도입 에따라 인증을희망하는사업장의인증 자회사형표준사업장 고용률이낮은대기업집단 의참여를유도하여양질의일자리에서중증장애인고용을촉진 지원제도개선및우수사례확대를위한홍보강화로설립지원활성화 3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및융자 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 장애인용작업장비 설비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자동차등의설치 구입비용을무상으로지원하여 장애인신규고용창출및고용안정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 지원한도 사업주당 억원한도 장애인근로자 인당 천만원 중증장애인 천 백만원 이내 지원대상시설및지원비율 2016 사업설명회 39

44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 장애인고용관련작업시설 부대시 설 편의시설등의설치 구입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지원 하여장애인신규고용창출및고용안정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 지원조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설치 구입 수리비용 토지비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출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지원조건 한도 추진계획 신청 접수 확대된예산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수시신청접수및결정 이차보전방식을통해사업주부담금리완화 공단과은행이협약으로정한대출금리에서공단이 이자지원 4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개요 융자신청사업장의작업공정및고용환경분석을통하여고령자 고용유지및고용촉진에적합한시설및장비의설치 개선을 지원하여고령자의고용창출및고용안정도모 융자대상및절차 융자대상 융자금용도 고령자친화적시설또는장비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비용 융자조건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 억원당 명의 준 고령자신규고용 융자한도 사업주당 억원한도 추진계획 신청 접수 확대된예산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수시신청접수및결정 이차보전방식을통해사업주부담금리완화 공단과은행이협약으로정한대출금리에서공단이 이자지원 2016 사업설명회 41

47 Ⅲ 질의및토론

49 Memo 2016 사업설명회 45

50 4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Memo

51 Memo 2016 사업설명회 47

52 4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Memo

53 Memo 2016 사업설명회 49

54 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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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