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책임연구자 : 남용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기룡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무총장 ) 송남영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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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본보고서의우측상단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변환용바코드보이스아이 (VOICEYE) 가실려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2 집필진 책임연구자 : 남용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기룡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무총장 ) 송남영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정책연구실장 )

3 머리말 발달장애는장애고유의특성으로인해일상생활이나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서특별한지원이필요합니다. 또한이런장애특성때문에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활동에서도어려움을가지고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유형의장애인과비교하여상당히열악하고심각한상황에있다는것을바로확인할수있습니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고용서비스를제공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발달장애인에게제공되는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고,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의혼선,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의취약성,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등의문제점들이계속하여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고, 주요외국의현황을고찰하여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대안을도출하기위하여시도되었습니다. 바라건대이연구가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는데유용한수단으로사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이연구를위해귀한도움을주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원장직무대리김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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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Abstract 1 연구요약 3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3 제2절연구문제 17 제3절선행연구검토 18 제4절연구방법 22 제2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5 제1절발달장애인구변화추이 25 제2절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33 제3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및전달체계현황 고용노동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보건복지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교육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서울,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102 제4절소결 106 i

6 제3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09 제1절국가별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129 제2절국내외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우리나라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139 제3절소결 143 제4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47 제1절조사개요 조사방법및조사대상 조사내용 150 제2절 FGI 결과 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169 제3절소결 181 제5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85 제1절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 발달장애인대상고용인프라확충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강화 190 ii

7 4. 발달장애인전략직종개발강화 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마련 발달장애인지원제도개선 발달장애인고용패러다임의전환 196 제2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강화 생애주기를고려한고용서비스제공강화 취업정보제공강화 발달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및배치확대 지원고용및전환서비스강화 고용안정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 203 참고문헌 209 iii

8 표목차 < 표 2-1> 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6 < 표 2-2> 등록장애인기준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7 < 표 2-3> 등록장애인전체및발달장애인수전년대비증감현황 28 < 표 2-4>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28 < 표 2-5>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재가장애인연령분포현황 30 < 표 2-6> 2014년장애인실태조사발달장애인연령분포현황 31 < 표 2-7>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장애등급별현황 32 < 표 2-8> 장애인경제활동상태추정 (15 세이상인구, 전체인구비교, 2016 년기준 ) 34 < 표 2-9>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5 < 표 2-10> 장애유형별경제활동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5 < 표 2-11> 장애유형별임금근로자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36 < 표 2-12> 1인이상기업체장애인근로자고용현황 (15 세이상, 2015 년 12 월기준 ) 37 < 표 2-13> 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15세이상, 2016년기준 ) 38 < 표 2-14> 발달장애인취업자의산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39 < 표 2-15>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40 < 표 2-16> 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현황 41 < 표 2-17> 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추진사업현황 44 < 표 2-18>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 46 < 표 2-19>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6년기준 ) 47 < 표 2-20> 2016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현황 48 < 표 2-21> 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2016년기준 ) 49 < 표 2-22> 2016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51 iv

9 < 표 2-23> 중증장애인지원고용지원수준 54 < 표 2-24> 중증장애인지원고용장애유형별현황 54 < 표 2-2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현황 (2017년 6월기준 ) 55 < 표 2-26> 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현황 56 < 표 2-27> 표준사업장 ( 일반및자회사형 ) 장애인근로자장애유형별현황 57 < 표 2-28>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근로자장애유형별분포 59 < 표 2-29>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유형별현황 61 < 표 2-30>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등급별현황 62 < 표 2-31>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 64 < 표 2-3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직무교육과정 64 < 표 2-33>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공공 민간및개별적지원현황 65 < 표 2-3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프로그램참여장애인훈련생현황 66 < 표 2-3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단가 67 < 표 2-36>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대상장애유형별현황 68 < 표 2-37> 직업재활시설및근로장애인의수추이 ( 년) 70 < 표 2-38>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의중중 경증현황 (2011~2014년) 71 < 표 2-39> 직업재활시설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현황 (2015~2016년기준 ) 72 < 표 2-40>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월평균임금비교 (2015~2016 년기준 ) 72 < 표 2-41> 전국등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및이용장애인현황 (2016년기준 ) 73 < 표 2-42> 장애인일자리사업의주요사업내용 (2017년기준 ) 75 < 표 2-43>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추진체계및역할 76 < 표 2-44>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 77 < 표 2-4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 (2015년 6월 30일기준 ) 78 < 표 2-4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2016년 12월기준 ) 80 < 표 2-4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예산및취업인원실적 82 < 표 2-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주요실적 82 v

10 < 표 2-4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성별 중경증별실적 (2016년 12월기준 ) 82 < 표 2-50>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프로그램 ( 예시 ) 84 < 표 2-51> 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별수행기관현황 (2012년기준, 중복응답 ) 87 < 표 2-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주요업무 88 < 표 2-53> 발달장애인지원주체별사업추진체계 89 < 표 2-54> 전공과설치학교현황 (2017년) 91 < 표 2-55> 전공과졸업생현황 (2017년) 93 < 표 2-56>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현황 94 < 표 2-57> 학교내일자리취업자장애유형별현황 96 < 표 2-58>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현황 (2016년 9월기준 ) 97 < 표 2-59>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지정 운영현황 99 < 표 2-60> 장애등급및장애유형별장애대학생현황 (2013년 4월 1일기준 ) 100 < 표 4-1> Focus Group Interview(FGI) 개요 149 < 표 4-2> Focus Group Interview(FGI) 질문지 150 < 표 4-3> 발달장애인당사자 FGI 참여자현황 151 < 표 4-4> 발달장애인부모 FGI 참여자현황 157 < 표 4-5>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FGI 참여자현황 169 < 표 5-1> 고용창출장려금유형 195 < 표 5-2> 근로지원인서비스영역 (2016년기준 ) 204 vi

11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3 [ 그림 2-1] 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발달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년기준 ) 51 [ 그림 2-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프로그램운영체계 63 [ 그림 2-3] 연도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 70 [ 그림 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업무및수행체계 81 [ 그림 2-5] 전국장애인복지관현황 83 [ 그림 2-6]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주요사업 103 [ 그림 2-7]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애인취업연계과정 103 [ 그림 2-8] 현장중심직업훈련전달체계 105 [ 그림 3-1] 프로젝트서치의순환적지도방식 116 [ 그림 3-2] 프로젝트서치진행기간 120 [ 그림 3-3] 직업영역개발사업의추진체계 133 [ 그림 3-4] 발달장애인편의점스태프채용추진과정 134 [ 그림 3-5] 발달장애인캐스트직업영역개발사업추진과정 136 [ 그림 5-1] 발달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연계방안 189 [ 그림 5-2] 발달장애인용쉬운근로계약서예시 193 [ 그림 5-3] 발달장애인용알기쉬운노동법 194 [ 그림 5-4] 발달장애인의고용과돌봄 197 [ 그림 5-5] 발달장애인의고용 소득지원우선순위 198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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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promotion pla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am, Yonghyeon (Senior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Kim, Kiryong (Secretary general,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ong, Namyoung (Director of policy research,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wD) require special support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which limit their daily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PwD have difficulties in their occupational activities because of their disability characteristics. Some indicators show that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of PwD is significantly worse than that of the other types of disabled people as well as the whole population. In this context, in order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provided various employment services for PwD. However, employment services that were provided to PwD are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quantity, and the provided service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wD, have confusion of roles among the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are lack of the linkage between delivery systems, and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do not reflect the life-cycle of PwD. Abstract 1

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of PwD systematically, to diagnose their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ign countries (for exampel Japan, USA, United Kingdom, Germany) in order to elucidate alternatives for the future employment of PwD in Korea. In this study, we used methods like data analysis, secondary data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in order to find the alternatives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In the conclusion section, we proposed various alternatives derived from the research to expand the employment of PwD. Key words : employment promoti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ployment servic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2

15 연구요약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의발달장애는아동기에주로발생하는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능력의부족등으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며, 이런장애특성때문에대다수의발달장애인들은직업활동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기회는다른유형의장애인에비해상당히부족한것이현실이며,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얼마나열악하고심각한상황인지를바로확인할수있다. 발달장애인의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는것이어려워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하고있으며, 경쟁고용을통해힘들게취업에성공하더라도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임금수준이매우낮은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취업중인발달장애인가운데단순노무종사자의비율이 2016년경우 63.2% 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장애인구의 26.7%, 전체인구 13.2% 와비교하여매우심각한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와교육부에서주로제공되고있다. 최근들어서울시와부산시의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같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전달체계를개선해야하는당면과제가 연구요약 3

16 있지만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자체는일단긍정적으로볼수있다. 2016년경우에도장애인고용공단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서울과인천에설립하였고, 올해의경우광주는설립이완료되었고대구의경우하반기개소예정이며, 향후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한편올해 5월에는부산시에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였고, 서울에서는커리어플러스센터가설립되었다. 향후에도중앙정부또는지자체차원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신규설립은당분간계속이어질것으로보여진다. 그동안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교육청 ) 등에의해다양한고용서비스가제공되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며,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의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과범위의불명확함,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취약,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문제등이지적되고있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앙정부나지자체의개별부처및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현황에대한심층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여향후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도출해야할필요성이있다이연구에서는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규모실태조사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았다. 이어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 ( 교육청 ) 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한각부처 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 OECD 주요국가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지원하는주요제도들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런일련의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함으로써관련제도또는사업의 4

17 개선을도모하였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할수있는대안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현황과경제활동상태는어떠하며,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고용서비스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및고용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는주요지원제도는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해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등 ), 보건복지부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등 ) 및교육부 ( 교육청등 ) 의행정자료분석, 장애인고용공단등의실태조사 2차자료분석,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또한문헌연구를통해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지원제도를비교 분석하였다. FGI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이후직장생활의어려움,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면담을진행하였다. FGI의대상은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등이다. 연구결과, 먼저발달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등록장애인 2,511,051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95,283명으로전체가운데 7.8%, 자폐성장애인은 22,853명으로전체중 0.9% 로나타나,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의총수는 218,136명, 전체가운데비율은 8.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37,144명 (62.9%), 여성은 80,992명 (37.1%) 으로나타났다. 연구요약 5

18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자세히살펴보면, 2016년기준 15세이상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11.6%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6.7%p, 고용률은 37.5%p 낮은수준이고, 실업률은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전체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1.9%p, 고용률은 12.6%p 낮고, 실업률은거의두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다. 발달장애인의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의종사상지위, 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및직업현황을보더라도노동시장에서의발달장애인의어려운상황을바로확인할수있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주로제공되고있다. 먼저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을중심으로실시하는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 교육부는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을중심으로고용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하는고용서비스현황을살펴본결과상당수의발달장애인이각종고용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2016년 12월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의무를갖는정부,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고용된 168,61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55명으로전체의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018명 8.4%, 자폐성장애인은 0.7% 로나타났다. 취업지원사업가운데고용공단을통한직접알선취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총 11,305명의취업자 6

19 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4,427명, 39.2% 로나타났다. 직접알선취업을통해취업에성공한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3,078명 (69.5%) 으로여성 (1,349명, 30.5%) 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3급이 2,565명 (57.9%) 으로가장많고, 이어 2급이 1,623명 (36.7%), 1급은 239명 (5.4%) 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주요지원대상인중증장애인지원고용실적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2,95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2,314명, 78.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정신장애인이 263명 (8.9%), 자폐성장애인이 206명 (7%) 의순서로나타났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한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총 5,769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83명 (25.7%) 으로지체장애인 (2,063명, 35.7%) 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137명 (2.4%) 으로나타났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총 2,801명가운데지적장애가 2,273명 (81.2%) 으로가장많고, 이어자폐성장애 355명 (12.7%), 뇌병변장애 79명 (2.8%), 청각장애 45명 (1.6%) 의순으로나타났다. 2016년기준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은 48%, 자폐성장애인은 3.4% 로나타나발달장애인의비율은 5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이 33.7% 로가장많고, 자폐성장애인은 2.6% 수준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비율은 36.2% 로일반표준사업장의 51.4% 와비교하면 15.2%p 적게나타났다. 2016년기준작업지도비용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1,13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847명, 74.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자폐성장애인이 77명 (6.8%) 으로정신장애인 (80명, 7.1%) 에이어세번째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구요약 7

20 보조공학기기지원현황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3,880명 (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제외 ) 가운데발달장애인은총 302명 ( 지적장애인은 287명, 자폐성장애인 15명 ) 으로전체가운데 7.8% 로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경우 2016년을기준으로 1개월이상훈련과정수료실적현황을보면, 통합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405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94명 (23.2%), 자폐성장애인은 7명 (1.7%) 으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4.9% 로나타났다. 특성화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35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70명 (48.2%), 자폐성장애인은 19명 (5.4%)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53.6% 로나타났다. 맞춤훈련의경우전체 362명중지적장애인은 91명 (25.1%), 자폐성장애인은 8명 (2.2%)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7.3%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장려금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지급연인원기준지체장애인의비율이 40.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은 24.5% 로나타났다. 한편자폐성장애인은 1.3% 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전체지급연인원전체중 1/4 수준인 25.8%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12,001명 (73.1%)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871명 (5.3%) 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운데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을합산한발달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일자리사업경우 20.9%, 일반형은 10.6%, 복지일자리참여형은 20.2%, 복지일자리연계형은 74.6% 로나타났고,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참여자대상자체가발달장애인이다. 교육부에서실시하고있는학교내일자리사업의경우 2015년기준지적장애 (68.1%) 및자폐성장애 (10.6%) 등발달장애가 7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외국사례에대한검토결과, 먼저일본의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 에따라 8

21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해발달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고있다. 또한공공취업안정소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후생노동성은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사업주를대상으로다양한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고령 장해 구직자고용지원기구 ( 이하 JEED) 에서는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에관한연구실시와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해전문적지원및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주정부의인지 발달장애인기관, 공공직업재활기관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기관 (Community Rehabilitation Providers, CRP), 고용부에서운영하는원스톱직업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등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메디케이드 Waiver 기금을통해발달장애인의통합고용을지원하고있다. 한편미국에서는 ʻ프로젝트서치ʼ(Project Search) 라는프로그램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영국의경우 2001년 ʻValuing peopleʼ(ʻ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ʼ), 2009년 ʻValuing people Nowʼ의수립및시행등의노력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도모하고있다. 독일의경우장애인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발달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를확대하기위해다양한전이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사례분석에서는우리나라와독일및일본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도살펴보았다. 이연구에서는연구참여자와의질적심층인터뷰가운데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한전반적인상황을살펴보았다. FGI 대상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당사자 5명, 발달장애인부모 5명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6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FGI에서는발달장애인의직업 ( 직장 ) 생활에대한기대, 취업의어려움, 미취업의주요이유, 취업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국가나사회의지원이필요한내용 연구요약 9

22 등을중심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당사자의경우모두가하고싶은일이있었으나원하는일을하지못하고있으며, 다양한관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지만실제훈련받은분야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종의일을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 또한직장적응을위한지원인력이부족하고취업준비를위한지원도취약하며직업훈련및취업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향후발달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해서는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 임금체불금지등근로감독강화, 발달장애인이좋아하고관심이많은분야의일자리개발및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인적지원 (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직장내멘토지정등 ) 의강화, 체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확대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그개선방안에대한 FGI를실시한결과, 발달장애인고용의현실과이로인한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등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먼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으로는직무지원인의부재, 취업하기에는매우제한된직종또는취업할만한기업체의부재, 부모의책임이된자녀의직업문제, 기업체의열악한복지및처우수준, 경증장애중심의장애인고용현실등이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는직업훈련시설등단계적고용지원의필요성, 직장동료를대상으로한발달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 직무지원인의확충필요성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한직무접근, 직장문화경험및동료관계지원기회제공, 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스템도입,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 FGI와개별면담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및향후고용활성화를위한대안등을중심으로인터뷰가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주요어려움으로는먼저발달장애인의경우일 ( 근로 ) 또는직업의개념에대하여기존의접근방식과는 10

23 다른방법으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태도문제,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부족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또한지원예산과인력 ( 전문인력및지원인력 ) 및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부족, 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어려움,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의어려움등이주로지적되었다. FGI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제시된주요대안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이해교육의강화,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지원강화, 예산및전문인력 지원인력의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전략직종및틈새시장개발강화,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 제도및사업의수립필요성등이다. 연구결과를통해향후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을위해발달장애인대상고용인프라확충,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인식개선강화, 전략직종개발강화, 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마련, 발달장애인지원제도개선및발달장애인고용패러다임의전환등을제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서는생애주기를고려한고용서비스제공강화, 취업정보제공강화, 발달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및배치확대, 지원고용및전환서비스강화, 고용안정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방안등을제시하였다. 연구요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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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에서는지난 2014년 4월 29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달장애인법 ) 이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법 의목적은발달장애인의의사를존중하여그들의생애주기에따른특성및복지욕구에적합한지원과권리옹호등이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하는데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 권리를보호하며, 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한목적도있다. 발달장애인법 에따르면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장애인으로서, 먼저 ʻ지적장애인ʼ은 ʻ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여자신의일을처리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사람ʼ을의미한다. ʻ자폐성장애인ʼ이란 ʻ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ʼ을의미한다. 한편 ʻ그밖에통상적인발달이나타나지아니하거나크게지연되어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ʼ도 발달장애인법 에서인정하는발달장애인이다 ( 법제2조제1항 ). 발달장애인법 의제정은발달장애인부모와장애인단체등을중심으로오랜기간동안지속해온법제정운동의결과로서우리사회의발달장애인 제 1 장서론 13

26 이처한특수한현실과어려움 1) 에대해사회적공감과합의를도출했다는점, 또한발달장애인의권익보호및욕구에부합하는복지환경구축의필요성을법과제도를만들어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 ( 최복천, 2015). 발달장애인법 의주요내용가운데고용과관련된대표적인조항 2) 을살펴보면, 먼저제25조 ( 고용및직업훈련지원 ) 제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발달장애인이자신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장애정도가심한발달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을지원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25조제2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등관련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며, 협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하는데, 고용과관련해서는직업재활시설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등이해당된다 ( 법제35조 ( 관계기관의협조 ) 제1항 )). 한편제41조 ( 위임 위탁 ) 는보건복지부장관과 1) 발달장애인법 의제정이전까지발달장애인은 ʻ 논리적으로사고하거나판단할능력이결여되어있다 ʼ 는부정적인시각으로인해주로보호의대상으로만간주되어왔고, 다른비장애인이당연시하는일상적인삶의기회로부터오랫동안배제되어왔다 ( 최복천외, 2015). 발달장애인법 은다른기존의장애인관련법률들이장애인일반을정책대상으로하는것과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특정장애유형만을정책대상으로정하고있으며, 권리보장및복지지원요소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새로운시도라고볼수있다. 2) 당초김정록의원 ( 안 ) 에서는별도의발달장애인고용계획수립및고용사업주에대한발달장애인고용할당제도 (0.5%), 고용부담금납부실시 ( 안제 38 조 ), 고용사업주에대한발달장애인더블카운트인정, 고용비용및기기지원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였었다. 또한시간제 요일제 대체근로의경우지급임금의일정금액지원 ( 안제 39 조 ), 지원고용활성화를위한훈련수당 훈련준비금 훈련수당 직무지도원수당지원 ( 안제 40 조 ) 을법안에포함시켰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을위한별도의직업훈련서비스실시, 시설에서의훈련수당지원 ( 안제 41 조 ) 등다양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었다. 그러나이런조항들은이미실시되고있거나타부처에서준비중인것으로판단되어, 발달장애인만을위한특화된직업훈련시설을별도로설치 운영하는조항만법률에반영되었다 ( 최복천외, 2014, 김기룡재인용, 2014). 14

27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을지정하여제25조제2항에따른직업재활시설이나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제41조제2항 ). 발달장애는아동기에주로발생하는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능력의부족등으로인해일상생활및사회적활동에제약이있어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며, 이런장애특성때문에대다수의발달장애인들은직업활동에서도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 박주홍외, 2012; 김성희외, 2013; 서종녀, 윤재영, 2013; 최성일외, 2013; 최복천외, 2014; 김진우외, 2016).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기회는다른유형의장애인에비해상당히부족한것이현실이며, 뒤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 ) 의경제활동상태와관련된몇가지지표만보더라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전체인구는물론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얼마나열악하고심각한상황인지를바로확인할수있다. 2016년기준 15세이상전체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63.3%, 고용률은 61.0%, 실업률은 3.7% 로나타났다. 그러나발달장애인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은 26.6% 로전체인구보다 36.7%p 낮은수준이고, 고용률은 23.5% 로전체인구에비해 37.5%p 낮은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실업률 (11.6%) 은전체인구 (3.7%) 보다무려세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전체장애인구과비교해보아도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 12%p 정도낮은수준이고실업률은두배정도높은수준이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우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얻는것이어려워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하고있으며, 경쟁고용을통해힘들게취업에성공하더라도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임금수준이매우낮은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취업중인발달장애인가운데단순노무종사자의비율이 2016년경우 63.2% 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장애인구의 26.7%, 전체 제 1 장서론 15

28 인구 13.2% 와비교하여매우심각한수준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 김성희외, 2013).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의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등 ) 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일자리사업등 ) 와교육부 ( 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 ) 에서주로제공되고있다. 최근들어서울시와부산시의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같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서비스제공기관의증가자체는뒤에기관증가에따른문제점을살펴보겠지만, 일단은긍정적으로볼수있다. 2016년경우에도장애인고용공단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서울과인천에설립하였고, 올해의경우광주는설립이완료되었고대구의경우하반기개소예정이며, 향후광역지자체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한편올해 5월에는부산시에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설립하였고, 서울에서는커리어플러스센터가설립되었다. 향후에도중앙정부또는지자체차원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신규설립은당분간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여진다. 앞서언급했듯이그동안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 교육청 ) 등에의해다양한고용서비스가제공되어왔으며, 이를통해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는여전히양적으로많이부족하며,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지못한고용서비스의제공, 고용서비스제공기관간역할과범위의불명확함, 전달체계간연계부족, 인적지원제도취약, 생애주기를반영하지못하는고용서비스제공문제 16

29 등이지적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서종녀, 윤재영, 2013; 최복천외, 2014, 2016; 김진우외, 2016).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앙정부나지자체의개별부처및기관에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현황에대한심층적분석을통해그동안의성과와문제점을진단하여향후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도출해야할필요성이있다. 제 2 절연구문제 이연구에서는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규모실태조사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고자한다. 이어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 ( 교육청 ) 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한각부처 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의현황을분석하여그간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 OECD 주요국가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지원하는주요제도들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제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런일련의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함으로써관련제도또는사업의개선을도모하고자한다.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할수있는대안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현황과경제활동상태는어떠하며,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되는고용서비스현황은어떠한가? 둘째,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및고용확대를위해운영하고있는주요지원제도는무엇인가? 셋째, 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제 1 장서론 17

30 제 3 절선행연구검토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의고용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선행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으며, 최복천외 (2016, 2014) 의연구를비롯하여김성희외 (2013), 서종녀와윤재영 (2013), 박주홍외 (2012), 조흥식외 (2011) 의연구등에서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또는자립생활지원방안을위한연구를수행하며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부분적으로살펴본경우가소수있을뿐이다. 최복천외 (2016) 의연구는성인기발달장애인의직업, 평생교육, 건강의료, 주거, 가족등의주요정책적영역을대상으로국내현황, 지원욕구,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정책방향과내용들을제시하였다. 연구수행을통해발달장애인의직업재활서비스와관련하여당시기준여러부처에서개별사업들을실시하고있으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부족한상황에서서비스의대상및내용의중복, 비효율적인서비스제공체계, 직업재활시설의한계, 발달장애인대상직업재활정책의취약문제등이지적되었다. 이에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 ( 시설 ) 신설, 돌봄과평생교육, 직업재활서비스와의연계강화, 직업재활 ( 서비스 ) 의개념확대, 전생애주기를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체계의마련의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한편 2014년에실시된최복천외의연구는국내외발달장애인권리및복지지원과관련된법률과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주요정책방향및정책과제를모색하여실제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연구를통해발달장애인의특성과욕구가고려된새로운서비스의기틀을마련하여발달장애인과가족의사회참여및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연구에서는국내외문헌검토와선행연구분석및 FGI 분석등을통해 발달장애인법 에명시된서비스가국내에는없거나, 서비스의내용이선언적인수준에서명시되어있어, 발달장애인관련정책방향의도출과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의근거를제시하였다. 18

31 최복천외 (2014) 의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을위한실질적인권리및복지지원을위해 발달장애인법 에근거하여연구범위를 10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는데, 세부적인영역은발달장애인정의, 성년후견제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결성, 형사 사법절차상권리보장, 조기진단및개입, 발달장애인거점병원및행동발달증진센터, 고용및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가족및보호자지원등이다. 고용및직업훈련지원과관련해서는국내외법률및제도개요를살펴하고, 보건복지부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정책, 고용노동부의장애인대상훈련정책,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 ) 와교육부 ( 서울시교육청 ) 가함께추진한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현황을살펴보았다. 이어관련분야통계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능력과특성에적합한직업훈련을지원하기위하여 ʻ발달장애인에특화된직업훈련을하는직업재활시설ʼ의개념을정립하고다양한고용및직업훈련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성을제언하였다. 또한보호고용서비스지원의확대, 직업전환서비스강화, 지원고용의탄력적적용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김성희외 (2013) 의연구는성인기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자립생활지원을위한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제도및평생교육등주요지원제도의현황및문제점파악을통해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장애인복지패러다임변화에대한검토와장애인의자립생활관련국내외문헌검토를통해국내발달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현황및문제점을돌봄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성년후견제도및평생교육등 5가지영역별로제시하였다. 또한일본과영국의발달장애인자립생활을위한지원현황을검토하여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 (2011년) 자료를활용하여성인발달장애인의실태와욕구를파악하고, FGI 분석을통해성인발달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지원방안을앞서언급한 5가지 제 1 장서론 19

32 영역별로제시하였다. 서종녀와윤재영 (2013) 의연구는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체계수립을위한연구로서먼저문헌조사와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현황, 장애인정책및제도현황을고찰하고, 설문조사및면접조사등을통해발달장애인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경제활동지원체계를검토하였다. 이어발달장애인과가족을대상으로경제활동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지원체계를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발달장애인을위한다양한일자리영역과전환기발달장애인경제활동지원체계를제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의다양한일자리시범사업실시,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지원을위한전문인력양성필요, 지역단위민간또는공공기관일자리수요파악등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박주홍외 (2012) 의연구는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실태와욕구를파악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부산거주발달장애인의생애주기별욕구, 발달장애인당사자및가족으로살아가면서겪는어려움 ( 경제적부담, 양육의어려움, 자기희생, 사회적편견, 비장애형제자매등 ) 등을분석하여도출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가와사회가무엇을해야할것인가를고찰하였다. 실태조사결과가운데취업과관련하여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서비스로 ʻ다양한장애인적합직종개발ʼ이 26.4%(46명 )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 ʻ보호작업시설확충ʼ이 25.3%(44명 ) 로나타났다. 이밖에도 ʻ직업재활시설확충ʼ 과 ʻ직업훈련시설확충ʼ이각각 13.8%(24명 ) 로나타났다. 연구결과를통해발달장애인의전생애주기및각생애주기 (ʻ취학전ʼ, ʻ학령기ʼ, ʻ성인기ʼ, ʻ부모사후ʼ 등 4가지주기 ) 별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해야할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고용과관련해서는학령기의경우전환교육및직업현장교육활성화및직업재활현장과의연계네트워크강화, 성인기를위해서는직업재활시설의설치확대, 의무고용비율및종류지정, 발달 20

33 장애인적합직종개발 ( 연구 ) 강화, 직무지도원양성확대등을제언하였다. 이밖에도발달장애인지원을위한인프라 ( 인력, 시설및기관, 서비스, 법적및제도적인프라등 ) 의확대, 대국민홍보및사회인식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조흥식외 (2011) 의연구는발달장애인과그가족의실태와욕구를살펴보고발달장애인및가족들에대한국내외의지원현황을분석하여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정책의기초자료확보와더불어구체적이고종합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 조흥식외, 2011).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과관련하여진단및판정, 재활치료및의료보건,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소득, 권익보장등 7개영역을대상으로양적조사 ( 발달장애인실태조사, 발달장애인고용현황실태조사, 발달장애인대국민인식조사 ) 와질적조사 ( 언론에나타난발달장애인인식에대한내용분석과포커스그룹인터뷰 ) 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가운데고용과관련한내용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인중일을한다고응답한비율은 21.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희망직무는단순직무가다수였으며, 희망하는직무가없거나일을하고싶지않다는응답도 46.5% 로높게나타났다. 발달장애인취업자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 일반고용은 45.6%, 보호고용은 54.4% 로나타났으며, 종사상지위는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가 53.3% 로전체취업자의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생활애로사항과관련해서는일의난이도가높고힘든점, 근무환경이적절하지못하다는의견이많았고, 장애에대한차별과선입견때문에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도상당히높게나타났다. 취업한발달장애인가운데직장생활의도움이필요하다는응답은 22.1% 로나타났는데, 지적장애인의경우출퇴근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지원에대한도움필요성이높게나타났다. 반면자폐성장애인은작업지원, 의사소통지원, 일자리내일상생활지원에대한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연구에서는연구결과의제시와더불어향후일과생활이함께하는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의실시를위해, 먼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 제 1 장서론 21

34 직업의의미를재규정할필요가있으며, 근로와보호를결합한제3의직업재활시설의마련이필요함을제언하였다. 또한보호고용일자리에대한수요가많은현실에서보호작업장의설립확대와더불어지원고용서비스의확대가필요하며직업준비를위한전환교육지원체제강화를역설하였다. 이밖에도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의확대, 발달장애인의구직활동및직업생활지원확대, 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강화등을제언하였다. 제 4 절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시킬수있는지원방안을도출하기위해행정자료분석, 전국적실태조사 2차자료분석,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등의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먼저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보건사회연구원의장애인실태조사원자료에대한 2차자료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현황등을살펴보고자한다. 이와더불어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등 ), 보건복지부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협회, 직업재활시설협회등 ) 및교육부 ( 교육청등 ) 의행정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발달장애인에대한직업교육, 직업훈련및취업현황등을고찰하고자한다. 또한문헌연구를통해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을살펴보고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국가의지원제도를비교 분석하고자한다. FGI는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이후직장생활의어려움, 이직사유,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면담을진행하고자한다. FGI의대상은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등이다. 22

35 이연구의연구수행체계는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연구방향설정 문헌고찰, 현황자료및행정자료분석 발달장애인고용지원정책및제도고찰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분석 발달장애인고용관련욕구파악 주요국관련현황및지원제도비교 분석 발달장애인고용관련전문가 FGI 조사 대상 : 발달장애인당사자발달장애인부모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방법 : FGI 실시 내용 : 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기대, 주된채용경로, 취업의어려움, 취업에서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 이직사유, 고용확대를위해필요한국가나사회의지원내용등 중간검토 자문회의 FGI 결과분석 최종검토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제시 제 1 장서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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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제 1 절발달장애인구변화추이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기전에보건복지부의연도별 ʻ등록장애인수현황ʼ 자료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를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보건복지부의 ʻ등록장애인현황ʼ 자료에따르면 2016년기준전체등록장애인의수는 2,511,051명으로나타났고, 이가운데남성장애인은 1,457,588(58.0%) 명, 여성장애인은 1,053,463명 (42.0%) 으로나타났다. 등록장애인수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195,283명으로전체가운데 7.8%, 자폐성장애인은 22,853명으로전체중 0.9% 로나타나,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의총수는 218,136명, 전체가운데비율은 8.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37,144명 (62.9%), 여성은 80,992명 (37.1%) 으로나타났다. 한편등록장애인중지적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은 117,725명으로 60.3%, 여성은 77,558명으로 39.7% 로나타났다. 등록장애인가운데자폐성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이압도적으로많아총 19,419명으로전체가운데 85%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은 3,434명 (1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5

38 < 표 2-1> 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2016 등록장애인현황 구분 계 남성 여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2,511, ,457, ,053, 지체장애 1,267, , , 시각장애 252, , , 청각 언어장애 , 지적장애 195, , , 뇌병변장애 250, , , 자폐성장애 22, , , 정신장애 100, , , 신장장애 78, , , 심장장애 5, , , 호흡기장애 11, , , 간장애 11, , , 안면장애 2, , , 장루 요루장애 14, , , 뇌전증장애 6, , , 자료 : 통계청 ( 재구성 등록장애인을중심으로 2010년이후의발달장애인변화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10년기준지적장애인의수는 161,249명으로전체등록장애인가운데 6.4% 수준이었고, 자폐성장애인은 14,888명으로전체중 0.6% 로나타났다. 그러나이후전체등록장애인의수는연도별로조금씩증감하는변화를보인데반해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특히지적장애인은상대적으로증가폭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26

39 < 표 2-2> 등록장애인기준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지체장애 1,337,722 1,333,429 1,322,131 1,309,285 1,295,608 1,281,497 1,267,174 시각장애 249, , , , , , ,794 청각장애 260, , , , , , ,843 언어장애 17,207 17,463 17,743 17,830 18,275 18,813 19,409 지적장애 161, , , , , , ,283 % 6.4% 6.6% 6.9% 7.2% 7.4% 7.6% 7.8% 뇌병변장애 261, , , , , , ,456 자폐성장애 14,888 15,857 16,906 18,133 19,524 21,103 22,853 % 0.6% 0.6% 0.7% 0.7% 0.8% 0.8% 0.9% 정신장애 95,821 94,739 94,638 95,675 96,963 98, ,069 신장장애 57,142 60,110 63,434 66,551 70,434 74,468 78,750 심장장애 12,864 9,542 7,744 6,928 6,401 5,833 5,507 호흡기장애 15,551 14,671 13,879 13,150 12,445 12,033 11,831 간장애 7,920 8,145 8,588 9,194 9,668 10,324 11,042 안면장애 2,696 2,715 2,709 2,696 2,689 2,685 2,680 장루 요루장애 13,072 13,098 13,374 13,546 13,867 14,116 14,404 뇌전증장애 9,772 8,950 7,806 7,271 7,084 7,069 6,956 자료 : 통계청 ( 등록장애인전체와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인의전년대비증감현황을살펴보면, 등록장애인전체의경우연도별로조금씩차이가있지만 2015~2016년을제외하면 ± 0.1~0.4% 의증감률을보이고있다. 그러나지적장애인의경우 2.9~3.9% 의증가율을보이고, 자폐성장애인의경우에는 6.5~8.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이런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여진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7

40 < 표 2-3> 등록장애인전체및발달장애인수전년대비증감현황 ( 단위 : %) 구분 전체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한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를토대로장애유형별추정장애인수를살펴보면, 전체장애인수는 2,726,910명으로추정되며, 추정지적장애인수는 207,703명으로전체추정장애인가운데 7.6%, 자폐성장애인은 19,868명으로전체중 0.7% 로나타났다. 2014년추정발달장애인의수는 227,571명으로전체추정장애인가운데 8.3% 로같은시점기준등록장애인중발달장애인의비율 8.2% 와거의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4>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4년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 합계 2,517,312 2,683, ,501,112 2,726, 지체장애 1,337,722 1,338, ,309,285 1,353, 시각장애 249, , , , 청각장애 260, , , , 언어장애 17,207 21, ,830 21, 지적장애 161, , , , % 6.4% 6.6% - 7.2% 7.6% - 뇌병변 261, , , ,

41 ( 계속 ) 구분 2011년 2014년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등록장애인수추정수등록률 자폐성장애 14,888 16, ,133 19, % 0.6% 0.6% - 0.7% 0.7% - 정신장애 95, , , , 신장장애 57,142 58, ,551 72, 심장장애 12,864 18, ,928 8, 호흡기장애 15,551 19, ,150 16, 간장애 7,920 9, ,194 11, 안면장애 2,696 2, ,696 3, 장루 요루장애 13,072 16, ,546 16, 뇌전증장애 9,772 14, ,271 9, 주 : 1) 2010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 2) 2013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 ( 보건복지부 ) 3) 등록률 = (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실태조사추정장애인수 ) 100 자료 : 김성희외 (2014)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 결과, 주된장애유형별로재가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전체추정장애인 2,646,06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82,332명으로 6.9%, 자폐성장애인은 18,951명 0.7% 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수는 201,283명, 출현율은 7.6% 로나타났다 ( 김성희외, 2014). 재가장애인을중심으로연령분포를살펴보면, 먼저만 65세이상이 43.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어 50~64세가 30.7% 로나타나우리사회의고령화현상과더불어장애를가진노인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29

42 < 표 2-5> 2014년장애인실태조사재가장애인연령분포현황 ( 단위 : %) 구분 만0~17세 만18~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64세 만65세이상 합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자료 : 김성희외 (2014) 한편장애유형별출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및심장장애의경우연령이증가함에따라출현율도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장애는대체로 50세이후부터장애출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의경우낮은연령대의출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재가장애인전체를장애출현율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6% 로약절반정도를차지하고, 이어뇌병변장애 10.9%, 청각장애 10.5%, 시각장애 10.4% 의순으로나타나고, 지적장애는 6.9%, 자폐성장애는 0.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연령대별로발달장애인현황을좀더살펴보면, 19세이하발달장애인의수는 61,934명으로같은연령대의전체추정장애인 93,127명의 30

43 66.5% 를차지하고, 29세이하를기준으로하면발달장애인의수는 109,848명으로같은연령대전체추정장애인 179,557명의 61.2% 를차지하고있어발달장애인은 10대와 20대의분포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 김성희외, 2014).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0~9세, 10세 ~19세및 20세 ~29세연령계층에서가장출현율이높은장애유형은모두지적장애로나타났다. 또한 0~9세연령대를제외한 10세 ~19세및 20세 ~29세연령대의경우자폐성장애가지적장애다음으로높은출현율을보이고있다. 이같은분포는향후발달장애인이장애인복지정책뿐만아니라고용정책의주요대상으로대두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6> 는 2014년기준재가장애인을중심으로각연령대별로장애유형의분포를정리한것이다. < 표 2-6> 2014년장애인실태조사발달장애인연령분포현황 ( 단위 :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전체 합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자료 : 김성희외 (2014) 재구성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1

44 ʻ2014년장애인실태조사ʼ에서개별심층조사를통해나타난장애등급을살펴보면, 등록한장애인들의장애등급을살펴보면, 1급 7.8%, 2급 13.1%, 3급 18.2%, 4급 15.3%, 5급 21.5%, 6급 24.1% 로각각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및정신장애등정신적장애와신장장애, 호흡기장애등내부장애, 그리고뇌병변장애에서중증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발달장애인의장애등급을좀더살펴보면, 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의경우모두장애등급은 1~3급까지만등급을부여하고있는데, 먼저지적장애의경우 1급 25%, 2급 35.8%, 3급 39.3% 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의경우에는 1급이 50.9%, 2급 40.5%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3급은 8.6% 수준으로나타났다. 앞서살펴본것처럼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의경우 1~2급등중증장애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는데. 이런분포는발달장애인의고용이상대적으로더어렵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 이에발달장애인을위해더욱특화된고용정책의수립과시행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 표 2-7>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 명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전국추정수 지체장애 ,295,137 시각장애 ,904 청각장애 ,509 언어장애 ,999 지적장애 ,890 뇌병변 ,497 자폐성장애 ,951 정신장애 ,707 32

45 ( 계속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전국추정수 신장장애 ,453 심장장애 ,928 호흡기장애 ,544 간장애 ,864 안면장애 ,013 장루 요루장애 ,898 뇌전증장애 ,659 전체 ,517,953 자료 : 김성희외 (2014) 제 2 절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우리나라장애인의경제활동실태를전체인구와비교하여살펴보면, 경제활동상황이매우열악하며, 중증장애인의경우더욱심각한상황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2016년기준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현저히낮고실업률은약 1.8배높은수준이다 ( 구연진외, 2016). 2016년기준 15세이상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주요인구통계학변수별로살펴보면, 여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남성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반면, 실업률은 0.4%p 높게나타났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29세청년층의경우실업률이 16.8% 로타연령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60세이상고령장애인의고용률은 22.7%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장애인가운데특히중증장애인의경우경제활동상태가더욱심각한수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3

46 준이어서, 2016년기준 15세이상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1.7%, 고용률은 19.7%, 실업률은 9.2%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현저히낮고실업률은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 경증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경증장애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반면, 실업률은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8> 장애인경제활동상태추정 (15 세이상인구, 전체인구비교,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비경제구분경활률실업률고용률인구계취업자실업자활동인구장애인구 2,441, , ,090 60,961 1,500, 중증 773, , ,640 15, , 경증 1,667, ,865 27,450 45, , 전체인구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 주 1) 경활률 (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2) 실업률 =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 취업자수 /15 세이상인구 ) 100 4) 증감은 ʼ15 년대비증감비율을의미함자료 : 구연진외 (2016) 한편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신체외부장애인중지체장애이외의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신체내부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가상대적으로열악하며, 특히신체외부장애인중지체장애이외의장애인이보다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5개장애유형별로고용률을살펴보면, 안면장애 51.2%, 지체장애 45.0%, 시각장애 42.9%, 간장애 39.6%, 청각장애 33.3%, 심장장애 32.7% 순으로높고, 지적장애 (24.0%), 자폐성장애 (17.4%) 또는정신장애 (10.8%) 등은상대적으로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 15세이상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34

47 11.6% 로나타났는데, 이를전체인구와비교하면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6.7%p, 고용률은 37.5%p 낮은수준이고, 실업률은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전체장애인과비교해보아도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11.9%p, 고용률은 12.6%p 낮고, 실업률은거의두배가량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9> 발달장애인경제활동현황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발달장애인 장애인구 전체인구 주 : 1) 본조사기준 ʻ 취업자 ʼ 는조사대상주간 (2016 년 5 월 15 일이포함된 1 주 ) 에 1 시간이상수입을위해일하였거나, 일시휴직상태인경우를의미하며, ʻ 실업자 ʼ 는지난 4 주동안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고일자리가주어지면일을할수있는사람을의미함주 : 2) 경제활동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고용률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주 : 3)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 표 2-10> 은 2016 년기준장애유형별로경제활동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10> 장애유형별경제활동현황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장애유형 15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CV) 지체장애 1,279, , , 뇌병변장애 241,542 25, , 시각장애 251, , , 청각장애 247,303 82, , 언어장애 17,255 4,932 11,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5

48 장애유형 15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CV) 지적장애 167,561 40, , 자폐성장애 13,035 2,263 10, 정신장애 98,636 10,692 86, 신장장애 74,346 17,007 55, 심장장애 5,583 1,824 3, 호흡기장애 11,998 1,743 10, 간장애 9,997 3,958 5, 안면장애 2,643 1,354 1, 장루 요루장애 14,061 3,397 10, 뇌전증장애 6,953 1,646 5, 전체 2,441, ,090 1,500, 자료 : 구연진외 (2016) ( 계속 ) 한편 2016년기준장애유형별로임금근로자현황을살펴보면, 총 485,610 명의장애인임금근로자가운데발달장애인 ( 지적및자폐성장애 ) 의수는 35,170 명으로 7.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1> 장애유형별임금근로자현황 (15세이상, 2016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구추정수비율 지체장애 315, 청각장애 35, 뇌병변장애 13, 시각장애 57, 지적 자폐성장애 35, 기타장애 28, 전체 485, 주 :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를활용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월업무바인더, 2017) 36

49 2015년 12월을기준으로 1인이상기업체의장애인고용현황가운데, 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총 176,425명의장애인근로자가운데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의총수는 11,311명으로나타나, 전체중 6.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고제훈외, 2016). < 표 2-12> 1 인이상기업체장애인근로자고용현황 (15 세이상, 2015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근로자수 비율 지체장애 122, 뇌병변장애 4, 시각장애 15, 청각장애 13, 지적 자폐성장애 11, 기타장애 8, 전체 176, 주 : 국가유공자 11,206 명은제외함자료 : 고제훈외 (2016) 2016년기준으로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발달장애인취업자 42,509명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35,895명으로전체취업자의 84.3% 이며, 비임금근로자는 6,613명으로 15.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취업자의세부지위를살펴보면상용근로자가 45.5% 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이는전체인구와비교하면조금낮은수준이지만장애인구보다는 7.6%p 높은수준이다. 임시근로자의비율은 32.3% 로장애인구 (18.4%) 및전체인구 (19.7%) 와비교하여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9.5%), 일용근로자 (6.6%) 및자영업자 (6.0%) 는모두 10% 미만으로나타났는데, 특히장애특성으로인해매우낮게나타난자영업자 (6.0%) 의비율은장애인구및전체인구보다각각 21.6%p, 15.3%p 낮은수준으로나타났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7

50 다. < 표 2-13> 은발달장애인과장애인구및전체인구를대상으로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비교한것이다. < 표 2-13> 발달장애인취업자의종사상지위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임금근로자 구분 ( 단위 : 명, %)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상용근로자 19, , ,987, 임시근로자 13, , ,215, 일용근로자 2, , ,441, 자영업자 2, , ,631, 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4, , ,175, 전체 42, , ,45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은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ʼ가 41.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ʻ제조업ʼ이 23.2%,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ʼ(13.3%), ʻ건설업ʼ(3.7%) 의순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전체인구에비해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ʼ, ʻ제조업ʼ,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등에종사하는비중이높게나타났다. 38

51 < 표 2-14> 발달장애인취업자의산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5, , ,454, 제조업 9, , ,514, 건설업 1, , ,840, 도소매, 음식숙박업 7, , ,95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17, , ,51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171, 모름 / 응답거절 , 발달장애인취업자전체 42, , ,45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ˮ =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및외국기관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ˮ =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을살펴보면, 장애의특성등으로인해 ʻ단순노무종사자ʼ가 63.2% 로다른직업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ʻ단순노무종사자ʼ의비율이장애인구는 26.7%, 전체인구는 13.2% 로나타났다. 이어 ʻ농립어업숙련종사자ʼ 13.2%, ʻ기능,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ʼ 11.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이에반해발달장애인의경우 ʻ관리자및전문가ʼ는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및판매종사자는 4.7%, 사무종사자는 5.1% 로낮게나타났는데, 이역시장애인인구및전체인구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 표 2-15> 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구및전체인구를대상으로취업자의직업을비교한것이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39

52 < 표 2-15> 발달장애인취업자의직업 ( 비임금근로자포함, 15 세이상,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발달장애인장애인구전체인구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추정수비율 관리자, 전문가 , ,689, 사무종사자 2, , ,559, 서비스, 판매종사자 1, , ,85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 ,336,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4, , ,532, 단순노무종사자 26, , ,485, 전체 42, , ,450, 주 : 추정수는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하였으므로세목의합계가전체와다를수있음 " 관리자, 전문가 ˮ = 관리자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기능, 기계조작종사자 ˮ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발달장애인및장애인구의경우 " 모름 / 응답거절 ˮ 을포함한수치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자료를토대로재구성 한편발달장애학생의비율 3) 이상당히높은장애학생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 졸업생 ( 조사시점부터과거 3년간졸업한장애학생 ) 의경제활동참가율은 35.5%, 고용률은 29.4% 로전체인구중 15~29세의청년장애인층의고용률 41.7% 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 심진예, 2016). 심진예 (2016) 의연구에따르면취업자의종사상지위는임시근로자 58.3%, 상용근로자 36.9%, 일용근로자 1.9% 순으로나타났으며, 정규직일자리에취업한졸업생은 24.2% 로나탔났다. 취업자의사업체유형은일반고용일자리 38.4%, 직업재활시설일자리 35.9%, 정부재정지원일자리 25.7% 로나타났다. 3) 발달장애개념을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통칭하는개념으로보면, 특수학교와특수학급에서는전체장애학생의 70% 이상이발달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심진예, 2016). 40

53 제 3 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및전달체계현황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에비해중증장애인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발달장애인가운데대다수가중복장애를가지고있어이들의욕구에적합한서비스를지원하기가쉽지않다 ( 김성희외, 2013). 이에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해서도발달장애인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주로제공되고있다. 먼저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장애인개발원등에서실시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을중심으로실시하는취업알선, 직업훈련및각종지원서비스, 교육부는특수학교전공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특수학교학교기업등을중심으로고용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심진예, 2016). < 표 2-16> 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각부처별로제공하고있는고용서비스와기관간연계현황을정리한것이다. < 표 2-16> 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현황 고용노동부 구분기능과역할사업수행주체연계및협력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 워크투게더센터사업 ) 직업능력개발원특화훈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등학교 ( 특수학교포함 ) 및전공과에재학중인장애학생이졸업후직업생활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학교교육 복지 일자리등과연계하여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하는활동 중증의지적 ( 자폐 )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유형을대상으로장애특성을고려하여운영하는전문화된직업훈련 발달장애인직업체험과직업훈련실시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고용공단 고용공단 교육청, 지자체,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직업재활실시기관, 지역사회사업체등 고용센터, 직업재활실시기관, 지역사회사업체등 교육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1

54 ( 계속 ) 구분 기능과역할 사업수행주체 연계및협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작업환경에서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보건복지부 특수학교 ( 급 ), 고용공단, 복지관, 지역사회사업체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및취업서비스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역사회사업체, 직업재활시설, 행정기관등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대한통합적지원체계수립을위한전반적인관리및그운용에필요한기술지원과상담및홍보 교육등의편의증진을도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관등 교육부 전공과 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특수학교또는일반학교에설치한수업연한 1 년이상의교육과정 교육청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공공기관 ( 우체국, 도서관등 ),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학교내일자리사업 학교내장애인직무개발을통한장애학생일자리창출 교육청 교육청, 각급학교, 고용공단, 우체국, 도서관등 42

55 ( 계속 ) 구분 기능과역할 사업수행주체 연계및협력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학급설치일반고등학교에통합된장애학생을위해현장실습위주의직업교육제공,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제공 교육청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공공기관 ( 우체국, 도서관등 ),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교육부 특수학교학교기업 장애학생현장실습확대및취업률향상을목적으로특수학교내에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의직업훈련실을설치하여현장중심직업교육제공 교육청 장애인고용관련기관 ( 고용공단등 ), 지역사회복지관및사업체, 행정기관 ( 시 군 구청 )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 교육청 특수교육기관, 고용공단등해당지역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등 지자체 서울시및부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취업지원 ( 취업알선, 시험고용제등 ), 사업주지원 ( 구인상담및맞춤알선, 직무분석을통한맞춤직업훈련등 ) 서울시 자치구취업정보센터, 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청및기타장애인복지유관기관등 주 : * 보건복지부 ( 총괄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수탁 ), 광역자치단체 ( 시 도, 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 ) 지원및관리, 사업수행기관지도점검및평가등 ),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자료 : 심진예 (2016), 김성희외 (2013) 연구를토대로수정및보완 한편지금까지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서울시교육청등이추진했던주요사업을살펴보면 < 표 2-17> 과같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3

56 < 표 2-17> 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주요추진사업현황 시작연도추진사업사업주요내용 사업수행주체 2016 발달장애인훈련센터체험형직업교육훈련 센터는기업이참여한리얼세팅직업체험실습실을구축하여장애학생및발달장애인에게직업교육훈련을실시. 학부모대상부모교육실시및교사대상구직정보, 지원서비스제공및직무교육등실시 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퍼스트잡직무지원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직업재활성과와효율을위한현장중심직업훈련 (OJT) 을통해훈련효과와취업증대를목표. 장애인개발원은직업교육및훈련을담당할직무지원인지원. 부모연대는근로능력과의지가있는발달장애인선발및지역사회사업체발굴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하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부모연대 ( 경남지부 ) 2015 발달장애인취업연계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경험이있는발달장애인의안정적인일자리진입및유지목적. 실제근무하게될업체에서 3 개월간직무적응기간을거친후근로계약을체결하여취업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3 개월간단기근로약정기간동안최대 40 만원지원, 6 개월이상근로계약체결시 3 개월추가지원 ) 장애인개발원 2013 Able-Up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적용이가능하고취업연계가기대되는맞춤형장애인일자리개발. 발달장애인이참여한시범사업은은행업무안내서비스도우미, 오토캠핑장운영및보조, 의류판매업체보조, 그리고친환경농업관리요원등 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 ( 워크투게더센터사업 ) 장애학생을위한고용중심의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마련하고장애학생의욕구와능력에맞는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학교교육에서부터노동시장으로원활한전이지원 고용공단 44

57 시작연도추진사업사업주요내용 커리어점프장애학생희망일자리만들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특화훈련 발달장애인직업영역개발사업 국내최초로지적 자폐성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과고용을체계적으로연계한사업. 학령기에서직업세계로전환하는시점인전환기의지적 자폐성장애학생의직업세계진출을효과적으로돕기위해실시 지적및자폐성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를중심으로장애유형의특성과산업체구인수요를고려하여훈련분야및직종을결정. 지역별사업체와연계하여맞춤훈련추진. 지적및자폐성장애인에대한지원프로그램으로위생관리, 금전관리, 대인관계기술훈련등이있음 지적및자폐성장애인의직업영역확대를위해생산직, 서비스, 헌법기관, 대학교, 대기업, 공공기관 ( 환경미화 ), 사서보조, 우체국, 문화, 체육및예술등의다양한분야의일자리개발 사업수행주체 ( 계속 ) 고용공단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고용공단 고용공단 주 : 2015 년기준워크투게더센터의서비스를이용한장애학생은 2,292 명임. 이사업에참여한학생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지적장애 81.1%, 자폐성장애 11.3% 로나타나발달장애인이 92.4% 를차지하고있다 ( 심진예, 2016). 이런배경에서장애학생취업지원사업은발달장애인을주요대상으로실시되는사업으로볼수있다. 자료 : 서종녀, 윤재영 (2013) 연구의표를토대로추진사업을추가하여내용재구성 이하내용에서는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및지자체를중심으로이들기관이제공하는고용서비스와서비스대상장애인중발달장애인의현황을살펴보았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5

58 1. 고용노동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가. 장애인고용의무현황및발달장애인고용현황우리나라의경우국가 자치단체와 50명이상공공기관 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의무 (100명이상 ) 를부과하고있다. 2017년기준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표 2-18>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률 구분의무고용률비고 공무원 3.2% 2%(ʼ91 년 ) 3%(ʼ09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근로자 2.9%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3%(ʼ10 년 ) 2.5%(ʼ12 년 ) 2.7%(ʼ14 년 ) 2.9%(ʼ17 년 ) 3.4%(ʼ19 년 ) 3.2% 2%(ʼ91 년 ) 3%(ʼ10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3.2% 지방공기업 3.2% 민간기업 2.9%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3.0%(ʼ14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3.0%(ʼ14 년 ) 3.2%(ʼ17 년 ) 3.4%(ʼ19 년 ) 2%(ʼ91 년 ) 2.3%(ʼ10 년 ) 2.5%(ʼ12 년 ) 2.7%(ʼ14 년 ) 2.9%(ʼ17 년 ) 3.1%(ʼ19 년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통해창출된일자리는 2016년 12월기준정부부문은 33,070명 ( 공무원 25,731명, 비공무원 7,339명 ), 공공기관은 12,917명, 민간기업은 155,078명등총 201,065명으로나타났다. 같은시점기준장애인고용률을살펴보면, 정부부문의경우공무원분야는 2.81%( 중증장애인 2배수제미적용시 2.45%, 이하같음 ), 비공무원분야 4.19%(3.03%) 로나타났다. 공공기관은 2.96%(2.60%), 민간기업은 2.56%(2.04%)), 전체장애인고용률은 2.66%(2.15%) 로나타났다. 46

59 정부 < 표 2-19>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개소, 명, %, %p) ʼ15.12월구분사업체수상시근로자수고용의무인원장애인수고용률대비증감 계 28,708 7,852, ,065 공무원 ,554 25,731 비공무원 ,048 7,339 공공기관 ,748 12,917 민간기업 27,505 6,282, ,078 주 : ( ) 안의수치는중증장애인 2배수제미적용시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업무바인더, 2017) 209,260 (168,614) 23,958 (20,850) 11,609 (8,394) 13,064 (11,444) 160,629 (127,926) 2.66 (2.15) 2.81 (2.45) 4.19 (3.03) 2.96 (2.60) 2.56 (2.04) 0.04 (0.01) 0.01 (0.01) 0.14 (0.12) 0.03 (-) 0.05 (0.01) 2016년 12월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장애인고용의무를갖는정부, 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고용된 168,61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55명으로전체의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018명 8.4%, 자폐성장애인은 0.7%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분야별로살펴보면먼저공무원분야는 20,850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22명 ( 지적장애인 9명, 자폐성장애인 13명 ) 으로 0.1% 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근로자부문은 147,764명의장애인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15,333명 ( 지적장애인 14,099명, 자폐성장애인 1,234명 ) 으로전체가운데 10.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7

60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 표 2-20> 2016 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현황 ( 단위 : 명, %) 계공무원근로자장애유형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계 168, , , 소계 135, , , 지체 97, , , 뇌병변 6, , 시각 17, , , 청각 12, , 언어 1, , 안면 소계 5, , 신장 3, ,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소계 17, , 지적 14, , 자폐성 1, , 정신 1, , 상이등급 10, ,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년도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7) 2016년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근로자부문을중심으로직장 ( 일자리 ) 산업분야별로고용현황을살펴보면,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가 47.8% 로가장많은장애인들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 ʻ제조업ʼ이 26%, ʻ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ʼ은 17.5% 로나타났다. 반면 ʻ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0.3%)ʼ과 ʻ건설업ʼ(2.7%) 에종사하는근로자의수는미미한 48

61 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경우에는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에종사하는비율이 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는전체장애인평균보다 11.2%p 높은수준이다. 이어 ʻ도소매 운수 숙박업ʼ이 14.4% 로전체장애인평균보다 5.7% 와비교하면 8.7%p 높은수준이다. ʻ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ʼ 분야는 5.4% 로나타났는데이는전체장애인평균 (17.5%) 과차이가큰데, 12.1%p 낮은수준이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지적장애인과유사한분포를보이며, ʻ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ʼ 분야가 71.6% 로훨씬높고, ʻ제조업ʼ(13.1%) 분야는전체장애인또는지적장애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더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21> 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2016 년기준 ) 장애유형계 % 농 임 어 광업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등 ( 단위 : 명, %) 전기운수등 지체 84, ,721 2,594 3,692 36,981 17,166 뇌병변 5, , 시각 14, , ,381 2,187 청각 12, , ,407 1,255 언어 1, 안면 신장 2, ,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49

62 장애유형계 % 농 임 어 광업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운수 숙박업 사업개인서비스등 ( 계속 ) 전기운수등 지적 14, , ,034 8, 자폐성 1, 정신 1, , 상이등급 8, , ,410 2,260 합계 147, ,483 3,988 8,470 70,598 25,835 비율 장애인취업자 * 주 : 1) 고용의무인원가운데공무원부문을제외한근로자부문만분석함 2) * 장애인취업자는 2016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장애인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별현황임 3) 산업분야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구분방식을이용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ˮ = 부동산업및임대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및외국기관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ˮ =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금융및보험업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한편 2016년기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근로자부문을중심으로장애유형및연령대별로살펴보면, 50~59세연령이 28.1%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 40~49세가 22.8%, 60~69세 (16.9%) 와 30~39세 (16.6%) 가비슷하게 16% 수준으로나타났다. 청년층에해당하는 20~29세는 9.7% 로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경우전체장애인과달리젊은연령대에집중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 20~29세가지적장애인전체의절반수준인 50.1% 로나타났고, 이어 30~39세가 26.6%, 40~49세는 12.5%, 10~19세는 6.5% 로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경우 39세이하가 83.2% 를차지하고있다. 자폐성장애인도지적장애인 50

63 과유사한연령분포구조를보이고있다.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합산한발달장애의경우 20~29세연령대가 52.5% 로절반을넘고, 이어 30대 25.5%, 40대 11.6%, 10대 6.5% 로나타났다. 아래의그림은지적장애인과전체장애인의연령별분포를정리한것이다. [ 그림 2-1] 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중발달장애인연령별현황 (2016 년기준 ) < 표 2-22> 2016 년장애유형별장애인고용의무직장 ( 일자리 ) 산업현황 장애유형계 % 지체 84, 뇌병변 5, 시각 10~ 19 세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 단위 : 명, %) 70~ 79 세 80 세이상 44 2,473 10,811 21,420 29,079 16,421 4, ,119 1,019 1,273 1, , ,034 2,846 3,408 3,717 2,861 1,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1

64 장애유형계 % 청각 12, 언어 1, 안면 신장 2, 심장 호흡기 250 간 599 장루요루 ~ 19 세 20~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70~ 79 세 ( 계속 ) 80 세이상 46 1,310 1,920 2,182 3,026 2,419 1, 뇌전증 지적 14, ,070 3,757 1, 자폐성 1, 정신 1, ,554 1,786 1,662 1, 상이등급 8, 비율 합계 147, ,146 14,400 24,593 33,756 41,450 24,956 7, 주 : 고용의무인원가운데공무원부문을제외한근로자부문만분석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52

65 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중발달장애인현황고용공단에서는정부및지자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고용의무이행지원을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가운데취업지원사업은직업상담을통해장애인의직업적특성과잠재능력을발굴하고개인별특성과능력에적합한취업가능직무를제시하고, 구인 구직상담, 중증장애인지원고용등취업전프로그램, 취업알선등을통해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고있다. 취업지원사업가운데고용공단을통한직접알선취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 먼저 2016년기준총 11,305명의취업자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4,427명, 39.2% 로나타났다. 직접알선취업을통해취업에성공한발달장애인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3,078명 (69.5%) 으로여성 (1,349명, 30.5%) 에비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 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3급이 2,565명 (57.9%) 으로가장많고, 이어 2급이 1,623명 (36.7%), 1급은 239명 (5.4%) 으로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고용공단에서는지적장애인을비롯한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15세이상중증장애인 ( 정신장애, 뇌병변, 지적장애등 ) 을대상으로해당중증장애인의직무및직장적응을위해선배치 훈련후고용하는방식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일반적으로 6일이내의사전훈련후현장훈련 ( 기본 3주최대 7주까지연장 ) 을실시한다. 보통직무지도원 1명당훈련생 5명이내로배치하며, 대상자의장애정도나장애특성, 사업체사정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지원고용을통하여취업된장애인의직업유지지원을위해 6개월내에서직무지도원을배치하여적응지도를실시한다. 현재기준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위한지원수준은다음과같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3

66 구분 < 표 2-23> 중증장애인지원고용지원수준 지원금액 훈련준비금 40,000원 /6일이상출석시 (1회) 훈련생 일비 17,000원 /1일 숙박비 10,000원 /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 /1인, 1일 직무지도원수당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월업무바인더, 2017) ( 외부 ) 50,000 원 /1 일 ( 사업체근로자 ) 25,000 원 /1 일 2016년기준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위해약 36억원을지원했으며, 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2,95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2,314명, 78.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정신장애인 263명 (8.9%), 자폐성장애인 206명 (7%) 의순서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 표 2-24> 중증장애인지원고용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인원 % 지적장애 2,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뇌병변장애 합계 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업무바인더, 2017) 고용공단은장애인의취업을향상시키기위해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 2016년까지는고용공단에서위탁수행하다가 2017 년부터는고용공단이사업을직접수행하고있다. 사업의주요내용을살펴보 54

67 면, 만 18~69세구직장애인을대상으로성공적인취업과안정적인직업적응을위하여개인특성을고려한단계별통합적인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 1단계에서진단및경로설정, 2단계에서는의욕및능력증진을도모하고 3단계에서는집중취업알선을실시하며취업이후에는 6개월동안사후지도를실시한다. 각단계별로참여수당과취업성공수당지원을통해참여자를지원하고있다. 2017년 6월말기준이사업에참여한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총 5,769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83명 (25.7%) 으로지체장애인 (2,063명, 35.8%) 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137명 (2.4%) 으로나타났다. < 표 2-2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자현황 (2017년 6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인원 % 지체 2,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지적 1, 자폐 정신 합계 5,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업무바인더, 2017)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5

68 한편고용공단에서는특수학교 ( 직업교육 ), 직업재활실시기관 ( 보호고용 ), 지자체 ( 복지일자리 ) 및기업 ( 고용의무일자리 ) 등과연계하여장애학생을대상으로진로설계컨설팅등개별직업진로지도를통해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하는장애학생취업지원 ( 워크투게더센터 )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진로및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및취업알선등수요자의욕구와능력에부합하는맞춤형서비스제공, 장애학생과부모를대상으로진로지도와상담등을실시하고있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총 2,801명가운데지적장애가 2,273명 (81.1%) 으로가장많고, 이어자폐성장애 355명 (12.7%), 뇌병변장애 79명 (2.8%), 청각장애 45명 (1.6%) 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장애유형은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참여자학교유형별로보면특수학급재학생이 1,810명 (64.6%) 으로가장많고특수학교재학생은 991명 (35.4%) 으로나타났다. < 표 2-26> 장애학생취업지원 ( 진로설계컨설팅 ) 참여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인원 % 지적 2, 자폐성 뇌병변 청각 지체 시각 언어 정신 신장 뇌전증 합계 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월업무바인더, 2017) 56

69 다. 일반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발달장애인고용현황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장애인표준사업장 ( 이하표준사업장 ) 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일반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 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기준요건은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장애인으로고용 ( 그중중증장애인은상시근로자수에따라차등적용 ) 하면서편의증진법에의한편의시설을갖추고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는사업장이며, 고용공단의지원대상으로결정되면표준사업장설립투자시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2016년기준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수준을살펴보면, 먼저표준사업장의경우약 56억원,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약 53 억원이지원되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년 12월업무바인더, 2016). 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은 48%, 자폐성장애인은 3.4% 로나타나발달장애인의비율은 5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지적장애인의비율이 33.7% 로가장많고, 자폐성장애인은 2.6% 수준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비율은 36.3% 로일반표준사업장의 51.4% 와비교하면 15.1%p 적게나타났다. < 표 2-27> 표준사업장 ( 일반및자회사형 ) 장애인근로자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 구분 일반표준사업장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장애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7

70 ( 계속 ) 구분 일반표준사업장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기타장애 합계 주 : 국가유공자제외. 장애유형이중복또는불분명한경우기타장애유형으로처리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월업무바인더, 2017) 라.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및발달장애인지원현황고용공단은중증장애인이핵심적인업무수행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신체적제약으로인해부수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경우근로지원인을배치하여중증장애인이안정적 지속적으로직업생활을이어나갈수있도록근로지원인비용을지원하고있다. 서비스제공시간과관련하여근로지원인을장애인이근무하는사업장에배치하여주 40시간, 1일 8시간 ( 월약 172시간 ) 한도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근로지원인비용지원과관련하여, 시간당 6,520원 ( 수화통역 9천원 ) 을지급하고있으며, 장애인근로자당사자는시간당 300원의본인부담금이있다. 수행기관에대해서는서비스제공시간당 1,304원을지원하고있다. 해당년도연말까지지원하되, 매년재신청및평가를통하여대상자를선발하여계속지원한다. 2016년기준근로지원인지원을위해약 114억원을지원했는데, 지원대상장애인 1,259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5명 (0.4%) 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한명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심진예, 신인철, 2017). 이런결과는근로지원인제도의기본출발점이앞서언급했듯이중증장애인이 ʻ핵심적인업무수행능력을보유ʼ하고있으나신체적제약으로 ʻ부수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경우ʼ로제한하고있어근로지원인지원대상장애인이주로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장애인이기때문이다. 58

71 한편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고용관리지원사업의일환으로중증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의고용관리비용부담의완화와중증장애인근로자의직장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작업지도비용을지원하고있다. 작업지도원의주요업무는해당장애인을대상으로직무기술, 작업설비 장비사용법, 직무수행및작업태도, 직장규칙, 작업수행시안전관리등장애인근로자의작업 직무수행에관한지도를실시하는것이다. 지원대상은중증장애인근로자에대한직무지도및생산성향상을위하여소속직원으로작업지도원을배치한사업주이며, 지원조건은중증장애인 1명당월 12시간이상작업지도를실시 ( 작업지도원 1명이근로자 5명까지작업지도가능 ) 하여야한다. 현재작업지도원 1인당월 14만원을고용공단의평가결과에따라사업주에게최대 3년간지원하고있다 ( 최저임금미만은비용의 1/2 지원 ). 2016년기준작업지도비용으로총 8억 4천만원을지원했는데, 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1,13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847명, 74.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자폐성장애인이 77명 (6.8%) 으로정신장애인 (80명, 7.1%) 에이어세번째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 표 2-28>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근로자장애유형별분포 (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기타 - - 합계 1, 자료 : 심진예, 신인철 (2017)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59

72 마.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및발달장애인지원현황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 장애인인사업주및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장애인이작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여직업생활을안정적으로지속할수있도록각종다양한보조공학기기 ( 상용보조공학기기및맞춤보조공학기기 ) 를지원하고있다. 2014년부터는출퇴근을위한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를지원하고있다. 2016년기준총 4,779명의장애인을지원하였으며, 이가운데중증장애인은 2,831명으로나타났고, 총지원금으로약 64억원을지출하였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주로지원되는보조공학기기는특수작업의자,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작업물운송 운반장치등이다. 2016년기준보조공학기기지원현황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3,880명 (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제외, 이하같음 ) 가운데발달장애인은총 302명 ( 지적장애인은 287명, 자폐성장애인 15명 ) 으로전체가운데 7.8% 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지원받은지원제품수는 413 개로전체 5,624개중 7.3%, 지원금액은약 4억원으로지원금액총액약 60억원중 6.7% 수준으로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및발달장애인훈련현황고용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정규훈련 ( 통합훈련및특화훈련 ), 맞춤훈련등다양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훈련참여현황을살펴보았다. 2016년을기준으로 1개월이상훈련과정수료실적현황을보면, 통합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405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94명 (23.2%), 자폐성장애인은 7명 (1.7%) 으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4.9% 로나타났다. 특성화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35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70명 (48.2%), 자폐성장애인은 19명 (5.4%)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53.6% 로나타났다. 맞춤훈련의경우 60

73 전체 362명중지적장애인은 91명 (25.1%), 자폐성장애인은 8명 (2.2%) 으로, 발달장애인의비율은 27.3% 로나타났다. 통합훈련 특성화훈련 맞춤훈련 < 표 2-29>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지적장애자폐성장애기타장애유형구분계인원 % 인원 % 인원 % 계 1, 소계 405(100.0) 남성 321(100.0) 여성 84(100.0) 소계 353(100.0) 남성 261(100.0) 여성 92(100.0) 소계 362(100.0) 남성 240(100.0) 여성 122(100.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한편 2016년을기준 1개월이상훈련과정수료실적현황을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의경우장애등급이낮을수록 ( 경증일수록 ) 수료생의수가많음을볼수있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수료생의수가적어일반화시키기어려우나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 통합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 405명가운데지적장애인의경우 94명가운데 1급은 3명 (3.2%), 2급은 26명 (27.7%) 인데비해 3급은 65명으로 69.1% 로나타났다. 특성화훈련의경우 170명가운데 1급은 6명 (3.5%), 2급은 50명 (29.4%), 3급은 114명 (67.1%) 으로나타났다. 맞춤훈련의경우 91명중 1급은 1명 (1.1%) 에불과하고, 2급은 35명 (38.5%), 3급은 55명 (60.4%) 으로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수료인원이매우적은편인데통합훈련, 특성화훈련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61

74 및맞춤훈련전체수료인원이 34명에불과하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도장애등급이낮을수록 ( 경증일수록 ) 수료생수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통합훈련 특성화훈련 맞춤훈련 < 표 2-30>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장애유형 계 1, 인원 % 인원 % 인원 % 소계 급 급 급 기타 소계 급 급 급 소계 급 급 급 기타 주 : 2016 년 1 개월이상훈련과정수료실적기준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고용공단은발달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을강화하기위하여 2016년에서울과인천에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설립하였으며, 2017년에는대구와광주에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설립하였고, 향후광역지차체마다 1개씩의센터를설립할예정이다. 62

75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직업정보가부족한특수교육대상고등학교 1~2 학년학생에게는직업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 전공과과정 ( 고등학교졸업후 1~2년과정발달장애인 ) 학생에게는기업환경과유사한직업체험관을활용한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참여학생들에대하여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로월28.4만원 ), 교통비 ( 월 5만원 ) 및식비 ( 월 6.6만원 ) 등을지원하고있다.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기업이참여한리얼세팅직업체험실습실을구축하여장애학생및발달장애인에게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다. 직업에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한장애학생에게는직업체험을통해이해와흥미를갖도록기초및심화직업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훈련생을대상으로현장적응력과고용연계가능성을높이고자실제환경과유사한환경에서직업교육훈련실습을실시하고있다. [ 그림 2-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프로그램운영체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 (2017)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63

76 직업능력개발훈련 < 표 2-31>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 구분 계열 서비스기간 훈련대상자 양성과정 장애유형별특성화훈련 6개월 (12개월이내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1~3개월 입학선발탈락생 특별과정 중증장애인직업훈련체험프로그램 1~3 개월이내 서울시교육청관할특수학급재학생 ( 고 1, 고 2) 보호자동행체험 수시 학부모 특수학교 ( 학급 ) 교사 수시 교사, 직무지도원 사업체인사담당 수시 인사담당 직업체험실개발전문가등 수시 사회공헌프로그램 주 1~2회 지역사회주민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 (2017)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직무교육과정은아래의표와같으며, 난이도에따라기본, 심화및전문 ( 직업훈련 ) 등의 3단계로구분하여실시되고있다. 4) < 표 2-32>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직무교육과정 구분 직무내용 내용 1 제조직무 조립, 피규어조립, 박스밴딩, 박스조립 2 제과제빵직무 쿠키제조, 매장정리, 포장, 발송 3 의류분류직무 의류텍작업, 의류분류및정리, 포장등 4 우편분류직무 우편물분류, 택배배송, 운편물및기타물품배달 5 외식직무 식기세척, 식자재고나린, 간단조리, 식탁정리 6 쉬운글감수직무 쉬운글번역, 인지장애인정보접근등 7 사서보조직무 도서분류, 정리, 대여, 반납 8 사무보조 (OA) 직무 복사, 제본, 팩스, 쉬운한글, 쉬운엑셀 9 바리스타직무 커피콩선별, 커피제조, 테이블매너, 매장정리, 손님맞이, 서비스응대, 주문받기, 계산 10 도시농업직무 옥상농업, 농산물포장, 정원관리등 11 간병보조직무 침대정리, 음식물수발, 기초응급조치보조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 (2017) 4) 고용공단에서운영중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실적과관련하여서울 (2016 년 11 월 ) 및인천 (2016 년 12 월 ) 의센터설립은 2016 년연말에이루어졌고, 광주 (2017 년 9 월 ) 및대구 (2017 년 11 월 ) 의경우에도센터설립이 2017 년하반기에이루어져, 이연구에서는각센터의훈련실적을보고서에포함하지않았다. 64

77 한편고용공단에서는직업훈련을희망하는장애인의접근성제고를위하여해당장애인의거주지를중심으로공공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 및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과개별적직업훈련에대해훈련수당을지원하고있다. 주요지원금으로는훈련준비금 (1회 4만원 ), 가계보조수당 (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월 7만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3만원, 최대 3 인까지 ), 훈련참여수당 ( 부양가족이없는비세대주월 5만원 ), 교통비 ( 월 5만원 ) 및식비 ( 월 6만원 ) 등이있다. 2016년 12월기준공공, 민간직업훈련지원및개별적훈련을지원하기위하여약 30억원을지원했으며, 총지원인원은 1,320 명으로나타났다. 2016년지원인원가운데수료생 604명을기준으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146명으로 24.2%, 자폐성장애인은 12명 (2.0%) 으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 158명 (26.2%) 으로나타났다. 공공훈련지원의경우총수료생 65명중발달장애인은 15명 (23.1%), 민간훈련지원은 126명 (30.1%), 개별적훈련지원은 17명 (14.1%) 으로나타났다. < 표 2-33>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공공 민간및개별적지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계 공공 민간 개별적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년 12월업무바인더, 2017) 고용공단의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직업훈련과더불어인지재활 심리재활 모의작업 건강관리프로그램등의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함께대인관계및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65

78 신체능력의향상, 기초학습능력의향상을위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다. 앞서언급한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한발달장애인의현황은 < 표 2-34> 에정리하였다. 2016년기준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에서실시한각종프로그램에참여한장애인가운데지적장애인의비율은 39.3%, 자폐성장애인은 3.5% 로발달장애인의비율은 42.8% 에이르고있다. 발달장애인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프로그램은모의작업프로그램 (91.8%) 을비롯하여건강관리프로그램 (68.4%), 인지재활프로그램 (70%) 및기초학습프로그램 (55%) 등이다. < 표 2-3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프로그램참여장애인훈련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기타 계 인지재활 심리재활 모의작업 건강관리 대인관계 신체능력 기초학습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년 12 월업무바인더, 2017) 66

79 사.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대상중발달장애인현황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의고용촉진과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장애인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 ( 이하장려금 ) 을지원하고있다. 장려금은아래의표와같이지원대상장애인근로자의성별및장애정도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다. 지원기간은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2.9%,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3.2%) 을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경우계속지원하며, 6급장애인 ( 국가유공자 6, 7급포함 ) 은입사일로부터만 4년까지만지원하고있다. < 표 2-3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만 3년까지 입사3년초과만 5년까지 만 5년초과 주 : 지급단가와월임금액의 60% 를비교하여낮은금액적용. 중증여성지급단가는 2016 년발생분부터 60 만원적용 ( 그이전년도발생분은 50 만원적용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월업무바인더, 2017) 장려금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가납부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와더불어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기본토대라할수있는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구성하는중요한두축가운데하나이다. 또한장려금지원사업은고용공단에서현재수행하고있는다양한사업가운데예산투입의규모가상당히큰사업이다. 이런배경에서고용공단의대표적인지원사업인장려금지급대상가운데발달장애인이차지하는규모가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 2016년기준장려금지원총액은약 1,582억원수준이며, 지급연인원 ( 월장려금지급대상장애인근로자의연간누계 ) 은 459,173명, 지급순인원 ( 사업체에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67

80 고용된장애인순인원에서의무고용률에해당하는장애인근로자를제외한인원 ) 은 60,840명으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장려금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먼저지급연인원기준지체장애인의비율이 40.8%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은 24.5% 로나타났다. 이어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이각각 10.4% 로같은수준으로나타났다. 한편자폐성장애인은 1.8% 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전체지급연인원전체중 1/4 수준인 26.3% 로나타났다. 지급순인원의경우장애유형별로조금씩차이는있지만지급연인원의분포와현격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2-36>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대상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 장애유형 지급연인원 순인원 지급순인원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상이등급 합계 주 : 지급연인원은월장려금지급대상장애인근로자의연간누계, 순인원은사업체에고용된장애인순인원, 지급순인원은순인원에서의무고용률에해당하는장애인근로자를제외한인원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B 원자료분석 68

81 2. 보건복지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설 ) 은일반고용이어려운중증장애인, 특히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에게훈련기회제공과더불어일할기회를제공하는주요한장 ( 場 ) 으로서, 보호고용의대표적인형태라할수있다. 2015년에이루어진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이후현재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및직업적응훈련시설등 3가지종류의직업재활시설이운영되고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 별표 4]). 근로사업장은직업능력은가지고있으나이동, 접근성또는사회적제약등으로인해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노동시장으로전이할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이다. 반면에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과직무기능향상훈련등의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하에서근로기회를제공하며, 노동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근로사업장또는경쟁노동시장으로전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을의미한다. 새로운유형으로도입된직업적응훈련시설은작업능력이극히낮은장애인에게작업활동과일상생활훈련등을제공하여기초작업능력을습득케하고, 작업평가와사회적응훈련등을실시하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또는경쟁노동시장으로전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이다 ( 남용현, 2016). 직업재활시설가운데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을중심으로운영현황을살펴보면, 2011년기준우리나라의전체직업재활시설수는 456개였으나매해증가하여 2016년을기준으로 579개 (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제외 ) 에이르고있다. 직업재활시설가운데근로사업장은 2011년기준 53개이던것이 2016년 63 개로 10개증가하였고, 보호작업장은 2011년 403개에서 2016년 516개로 113개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보고서 ).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69

82 < 표 2-37> 직업재활시설및근로장애인의수추이 ( 년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직업재활시설수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전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전체 403 (88.4%) 53 (11.6%) 456 (100.0%) 10,680 (83.0%) 2,190 (17.0%) 12,870 (100.0%) 421 (88.1%) 57 (11.9%) 478 (100.0%) 447 (87.5%) 64 (12.5%) 511 (100.0%) 477 (88.2%) 64 (11.8%) 541 (100.0%) 직업재활시설종사근로장애인수 11,349 (82.5%) 2,409 (17.5%) 13,758 (100.0%) 12,086 (82.0%) 2,653 (18.0%) 14,739 (100.0%) 12,930 (82.6%) 2,721 (17.4%) 15,651 (100.0%) 496 (88.6%) 64 (11.4%) 560 (100.0%) 13,616 (83.0%) 2,798 (17.0%) 16,414 (100.0%) 516 (89.1%) 63 (10.9%) 579 (100.0%) 14,335 (83.8%) 2,762 (16.2%) 17,097 (100.0%) 주 : 2015 년및 2016 년의근로장애인수는직업재활시설의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모두를포함한이용장애인의수이므로이전연도와비교불가함 ( 보건복지부, 2016, 2017) 2016 년경우직업적응훈련시설은총 3 개로이용장애인수는 34 명으로나타남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재구성, 보건복지부 (2012~2017) [ 그림 2-3] 연도별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 주 : 2016 년의경우직업적응훈련시설 3 개를포함한수치임 70

83 2011~2014년기간동안의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에종사하는근로장애인의장애정도를살펴보면근로장애인의대부분이중증장애인이다. 2014년경우전체근로장애인 15,651명가운데중증장애인은 14,687명, 93.8% 로나타났다. 5) < 표 2-38> 은 2011년부터 2014년기간동안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는근로장애인을중증및경증으로구분하여정리한것이다. 구분 < 표 2-38>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의중중 경증현황 ( 년 ) ( 단위 : 명, %) 전체 중증 (%) 전체 중증 (%) 전체 중증 (%) 전체 중증 (%) 보호작업장 10,680 10,164 (95.2%) 근로사업장 2,190 1,868 (85.3%) 전체 12,870 12,032 (93.5%) 11,374 2,384 13,758 10,823 (95.2%) 2,056 (86.3%) 12,879 (93.6%) 12,086 2,653 14,739 11,434 (94.6%) 2,333 (87.9%) 13,767 (93.4%) 12,930 2,721 15,651 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재구성, 보건복지부 ( 각연도별자료 ) 12,350 (95.5%) 2,337 (85.9%) 14,687 (93.8%) 2015년기준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12,001명 (73.1%) 으로가장많고, 지체장애인 1,294명 (7.9%), 정신장애인 895명 (5.5%), 자폐성장애인 871명 (5.3%)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밖에시각장애인 509명 (3.1%), 뇌병변장애인 442명 (2.7%), 청각장애인 291명 (1.8%), 언어장애인 45명 (0.3%), 뇌전증장애인 33명 (0.2%), 기타장애인 33명 (0.2%) 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는장애인중발달장애인범주에속하는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이 12,872명으로약 78.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2016b). 5) 2016 년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ʻ2015 년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 ʼ 에는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의장애정도 ( 중증및경증 ) 로구분한현황자료가포함되지않아 2014 년까지의현황을살펴보았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71

84 < 표 2-39> 직업재활시설장애유형별이용장애인수현황 ( 년기준 )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5년 근로사업장 10,066 7,027 1, 보호작업장 6,348 4, 합계 16,414 12,001 1, 비율 년 근로사업장 10,688 7,554 1, 보호작업장 6,443 5, 합계 17,131 12,582 1, 비율 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재구성, 보건복지부 ( 연도별자료 ) 한편 2016년기준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의임금을살펴보면, 전체근로장애인의월평균임금은 54만 2천원이고, 전체훈련장애인의훈련수당은 9만 3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임금수준을살펴보면, 근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장애인의월평균임금은 101만 1천원으로전년도대비 6만 3천원상승하였고, 훈련장애인은월평균훈련수당으로 11만 8천원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작업장의경우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은 39만 5천원으로전년과비교하여 1만 4천원상승하였고, 훈련장애인의월평균훈련수당은 9 만 3천원으로나타났다. < 표 2-40>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월평균임금비교 (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전년대비증감구분 2015년 2016년수치 % 근로장애인 948 근로장애인 1, 근로사업장훈련장애인 123 훈련장애인

85 구분 2015 년 2016 년 ( 계속 ) 전년대비증감수치 % 근로장애인 381 근로장애인 보호작업장훈련장애인 89 훈련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훈련장애인 - 훈련장애인 전체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 528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91 훈련장애인 주 : 월평균임금계산시임금을받지않는근로장애인제외자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재구성, 보건복지부 ( 연도별자료 ) 한편 < 표 2-41> 은전국의등록장애인현황과직업재활시설및이용장애인현황을비교 정리한것이다. < 표 2-41> 전국등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및이용장애인현황 (2016년기준 ) ( 단위 : 개, 명, %) 지역 등록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이용장애인 % 전국 2,511, , 서울 391, , 부산 168, 대구 117, , 인천 135, 광주 68, 대전 71, 울산 49, 세종 9, 경기도 522, , 강원도 98, 충북 94,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73

86 ( 계속 ) 지역 등록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이용장애인 % 충남 126, 전북 130, 전남 141, 경북 169, , 경남 180, , 제주 34, 자료 : 등록장애인현황은보건복지부 Kosis(2017), 직업재활시설및이용장애인현황은 20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실적분석보고서 (2017) 참조 나. 장애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8년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사업의주요목적은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해사회참여를확대하고소득보장을지원하며, 장애유형별로맞춤형신규일자리를발굴 보급함으로써장애인일자리를확대하는데있다 ( 보건복지부, 2017). 이와더불어장애인일자리사업은근로연계를통해장애인복지를실현하고자립생활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주요사업내용을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로구분할수있다. 2017년기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대상과관련하여일반형일자리 ( 전일제및시간제 ) 와참여형복지일자리의경우만 18세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장애인이신청이가능하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복지일자리는 2017년 3월기준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3학년또는전공과재학생이신청대상이다. 특화형일자리가운데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만 18세이상장애인복지법상등록시각장애인중 의료법 제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74

87 제3조에의거안마사자격인증을받은사람,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는만 18세이상장애인복지법상등록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만신청이가능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세부사업내용은 < 표 2-42> 에정리하였다. < 표 2-42> 장애인일자리사업의주요사업내용 (2017 년기준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구분 전일제 사업기간 12 개월 지원액 ( 천원 ) 지원인원국고근로시간인건비운영비총인원보조율 16,352명 1 월 ~11 월주 5 일 (40 시간 ) 12 월 주 5 일 (38 시간 ) 1,353,000원 135천원 * (1인/ 월 ) 1,282,780원 시간제 12개월 1월 ~11월주 20시간 676,000원 68천원 * 12월주 19시간 642,190원 (1인/ 월 )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12 개월 12 개월 12 개월 주 14 시간이내 ( 월 56 시간 ) 1 월 ~11 월주 5 일 (25 시간 ) 12 월 주 5 일 (23.5 시간 ) 1 월 ~11 월주 5 일 (25 시간 ) 12 월 주 5 일 (23.5 시간 ) 363,000 원 15 천원 (1 인 / 월 ) 1,066,000원 113천원 1,001,730원 (1인/ 월 ) 844,000원 110천원 793,180원 (1인/ 월 ) 4,746명서울 30% 지방 50% 1,525명 9,044 명 서울 30% 지방 50% 760 명전체 80% 277 명 서울 30% 지방 50% 주 : 일반형일자리의경우민간위탁시지자체예산범위내에서운영비월 2 만원 (1 인 ) 추가지원가능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일자리사업의사업추진체계와개별기관의역할을 < 표 2-43> 에정리하였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75

88 보건복지부 < 표 2-43>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추진체계및역할 장애인일자리사업정책및종합계획수립 사업예산지원 사업운영지도및관리감독총괄 장애인일자리관련법령및제도개선등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관리및지원총괄 장애유형별적합일자리및배치기관 ( 참여자들이배치되어근로하는기관 ( 주민센터,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등 )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실적관리및분석 (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운영 ) 장애인일자리관련연구및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및담당자교육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등광역자치단체 : 시 도 사업추진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 ) 지원및관리 사업수행기관지도점검및평가 사업관련실적취합, 진행및결과보고 ( 시 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등 ) 사업수행또는사업위탁 ( 민간수행기관 ) 및관리 참여자모집및선발, 교육및직무배치, 지역자원연계등장애인일자리사업진행 사업실적및급여등록 ( 전산시스템 ), 진행및결과보고 ( 민간수행기관 시 군 구 시 도 )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 배치기관담당자및참여자만족도등 주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29 조에근거하여설립된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으로 2010 년부터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을수탁받아운영중임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일자리사업의지원예산규모와배정인원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예산은총 707억원수준이고, 배정인원은 14,827명이었으며, 실제참여인원 15,250명으로참여율은 102.9% 로나타났다. 76

89 2007~2015년기간동안의장애인일자리사업배정인원과지원예산의수준은 < 표 2-44> 에정리하였다. < 표 2-44>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지원예산 8,164 12,952 15,851 20,430 27,293 31,087 49,549 60,426 65,474 70,725 70,725 배정인원 4,990 5,000 6,672 6,920 10,300 10,800 14,500 14,500 14,879 14,827 16,352 참여인원 3,986 4,579 6,153 6,717 9,461 10,163 13,279 14,569 15,084 15,250 - 참여율 주 : 2015 년까지의자료는이혜경외 (2016) 의연구, 2016 년및 2017 년배정인원은한국장애인개발원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작성함자료 : 이혜경외 (2016), 한국장애인개발원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 (2017), 2017 년장애학생취업지원확대워크숍자료를토대로재구성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을살펴보면, 2008년이후로해마다 90% 이상의참여율을보이고있으며, 2014년이후에는복지일자리 ( 연계형 ) 를제외하고는일자리유형별참여율이 95%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 김민외, 2016).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자가운데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 장애등급별로는 3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6월 30일기준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일자리유형및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참여자총인원 14,748명가운데, 복지일자리가운데참여형이 8,027명 (54.4%)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지체장애가 5,886명 (39.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이혜경외, 201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성별로보면남성 (7,810명, 53.0%) 이여성 (6,938명, 47.0%) 에비해조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 3,709명 (25.1%) 으로가장많고, 장애등급 1~3급의중증장애인이전체참여자의 64.7% 를차지하고있으며, 장애등급가운데는 3급 (4,497명, 30.5%)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이혜경외, 2015).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77

90 한편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한발달장애인의현황을살펴보면, 먼저지적장애인의경우전체일자리사업참여자가운데 19.3% 를차지하고, 일반형참여자가운데는 9.9%, 복지일자리참여형은 18.8%, 복지일자리연계형은 66.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 94.0% 로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의경우전체일자리사업참여자가운데 1.6% 를차지하고, 일반형은 0.7%, 복지일자리참여형은 1.4%, 복지일자리연계형은 7.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 6.0% 로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운데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을합산한발달장애인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일자리사업경우 20.9%, 일반형은 10.6%, 복지일자리참여형은 20.2%, 복지일자리연계형은 74.6% 로나타났고,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는참여자대상자체가발달장애인이다. < 표 2-4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 (2015 년 6 월 30 일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장애 전체 14,748 2, ,668 (100.0) 일반형 복지일자리 ( 참여형 ) 복지일자리 ( 연계형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주 : 기타장애에는특수교육대상자도포함자료 : 이혜경외 (2016) 연구를토대로재구성 4, ,341 (100.0) ,027 1, ,408 (100.0) (100.0) (100.0) (100.0)

91 그간장애인일자리사업의수행을통해취업을희망하는많은장애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적지않은성과를도출하였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개선또는보완해야할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는데향후개선이필요한사항들은다음과같다 ( 김민외, 2016; 이혜경외, 2015). 1. 사업자체 - 예산확보, 일자리의확대와질 ( 質 ) 향상필요, 신규참여자모집어려움, 시장형일자리로의전이필요, 일자리사업참여자의복지혜택및휴가보상제도도입필요, 참여자의일반고용시인센티브지급필요, 다양한연령을고려한연령별타겟일자리마련필요등 2. 관리및전달체계 - 구직활동지원과취업알선기관연계필요, 업무과중으로인한인력확대및권한대폭강화필요, 민간부문일자리진출수등산출기준의성과지표필요등 3. 정책 - 경쟁고용으로의고용전이대책필요, 중앙지원체계강화필요, 장애인일자리사업근거법확대로사업의기반강화필요등 4. 기타 - 일자리관련통계자료구축, 교육 ( 참여자, 담당자대상등 ), 일자리사업의목적성명확화필요, 직업재활서비스기관의범위와정의의명확화필요, 기초수급자근로유인방안필요, 장애인일자리모델이론정립필요, 전산시스템개선필요등 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이하직업재활지원사업 ) 은중증장애인의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등직업생활을통해장애인이자립적삶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출발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2000년 7월개정되면서보건복지부장관이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2/9를통해수행했던 ʻ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ʼ( 이하기금사업 ) 이다. 이후 2007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규정에의한당시노동부기금사업이복지부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이관되었다. 2008년부터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하장애인개발원 ) 이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수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79

92 행하는총괄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사업을담당하기시작하였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2017). 직업재활지원사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취업및훈련지원관련하여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등을통해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화서비스지원과관련해서는장애청소년직업재활지원, 일자리창출 ( 공공기관연계중증장애인창업형일자리,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 ), 중증장애인현장중심직업훈련및고용연계 (First Job) 등지역및장애유형별로특화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이와더불어직업재활조사연구, 사업평가, 전문인력교육, 수행기관컨설팅지원사업등의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 표 2-4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구분개소전문인력주요사업및기능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서비스의초기면접 ( 인테이크, 직업상담 ) 부터종결까지직업재활전과정을담당. 중증장애인의다양화된욕구를반영하기위해, 전문인력이배치되어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원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중증장애인직업선택과유지를지원하여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를도모 직업능력평가를통해장애인의직업적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및잠재능력을파악 분석하기위해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등을실시하는직업재활서비스로서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재활방향을설정하고효과적으로직업을선택할수있도록지원 중증장애인직업적응훈련을제공. 직업재활을영위하기위한전제로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개인 사회적응훈련, 직업탐색, 작업습관형성등직업준비나직무능력향상과직업유지를위한서비스제공. 또한장애인의사회통합이라는목표로지역사회내일반고용으로전이를위해직업상담및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원서비스도일부분제공장애인을대상으로초기면접,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및적응지원등의서비스제공 80

93 구분개소전문인력주요사업및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20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9 - 계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자료를토대로재구성 ( 계속 ) 장애인의직업에필요한기술의습득 향상을위해민간훈련기관과동일한방식으로실시하는공과중심직업훈련을제공. 지원하는훈련직종으로안마, 피부관리, 웹마스터, 정보처리기능사, 바리스타등이있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은기관및지역특성에맞는취업지원, 직업역량프로그램, 전문가양성등장애유형별로다양한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을지원 [ 그림 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업무및수행체계 자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2017) 직업재활지원사업의주요실적을살펴보면, 2016년기준투입예산은약 185억원, 지원사업을통해취업된장애인은 7,001명에이르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81

94 < 표 2-4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예산및취업인원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예산 16,300 16,664 16,664 16,664 16,664 17,164 17,622 18,322 18,477 취업인원 4,846 5,385 5,500 6,069 6,312 6,571 6,780 6,909 7,001 주 : 직업재활서비스 ( 상담,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원등 ) 제공인원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 표 2-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주요실적 ( 단위 : 명 ) 구분구분 직업상담 31,041 32,731 32,205 30,300 28,900 직업평가 16,282 17,739 15,116 15,670 17,065 직업재활훈련 ( 직업적응, 능력개발 ) 3,655 3,799 4,086 4,586 4,277 구인인원 16,559 14,878 11,958 12,047 12,365 지원고용 1,497 1,524 1,155 1,313 1,442 취업알선 10,526 11,423 9,309 9,525 9,089 취업 6,312 6,571 6,780 6,909 7,001 취업후적응지원 10,253 10,406 9,463 9,608 9,889 자료 : 2017 년장애학생취업지원확대워크숍자료 < 표 2-4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성별 중경증별실적 (2016년 12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경증남성 경증여성 계 취업인원 3,255 1,990 1, ,001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82

95 라.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을대상으로상담및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및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연계,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등의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직업재활사업은 1982년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설립된이래장애인복지관의주요프로그램가운데하나로실시되고있다. 2017년현재기준전국적으로총 223개의장애인복지관이운영되고있다. [ 그림 2-5] 전국장애인복지관현황 자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홈페이지 (2017) 장애인복지관이수행하는다양한역할가운데장애인에대한직업지원과관련해서는직업상담, 직업평가, 구인및구직상담등의다양한직업상담과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중등및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등을통한전환교육등을담당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의취업을위해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83

96 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및취업후지도등을실시하며, 사업체개발과관리도담당하고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수행하고있는직업재활프로그램은개별장애인복지관마다조금씩차이가있는데서울특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경우현재실시하고있는주요직업재활프로그램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직업적응훈련 < 표 2-50>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프로그램 ( 예시 ) ( 단위 : 교, 학급, 명 ) 프로그램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비용 사회활동아카데미 보호고용훈련 지원고용훈련 만 17~28 세지적및자폐성장애인 장애정도가심하여취업이나작업중심의보호고용이어려운중증의장애인들을위하여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작업활동등활동중심의교육과훈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상및사회생활에서의기초적인자립능력향상을도모 ( 일상생활기술, 대인관계기술, 사회성훈련, 지역사회이용, 심리운동, 스누젤렌, 정보화교육, 자기주장훈련, 성교육, 여가활동, 신체능력향상등 ) 보호고용을목표로일상및사회생활적응훈련, 기초적인직업개념형성 ( 성인으로써의역할변화및직업의필요성인식 ), 작업습관형성 ( 작업태도, 작업수행능력 ), 여가활동, 생산활동등의직업적응훈련을통하여자립능력향상과보호작업장으로전이를도모 ( 직업인식, 직장예절, 작업태도, 작업방법지도,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적응, 성교육, 여가활동, 신체능력향상, 자기주장훈련, 업체견학등 ) 다양한현장중심의직업준비교육을통해취업준비기술을습득하고지원고용통한취업을목적으로함 ( 직업탐색, 직업인식, 직장예절, 성교육, 작업태도, 작업방법지도,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적응, 구직행동, 구직기술, 신체능력향상, 자기주장훈련, 외부업체현장견학, 현장실습등 ) 월 7 만원 월 4 만원 월 4 만원 84

97 직업적응훈련 학교연계프로그램 ( 계속 ) 프로그램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비용 사회활동아카데미 보호고용훈련 지원고용훈련 단기취업준비훈련 직업적응훈련체험교실 만 17~28 세지적및자폐성장애인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고등학생 2~3 학년 특수학교 ( 급 ) 고등학생 1~3 학년 ( 학급별신청 ) 장애정도가심하여취업이나작업중심의보호고용이어려운중증의장애인들을위하여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작업활동등활동중심의교육과훈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상및사회생활에서의기초적인자립능력향상을도모 ( 일상생활기술, 대인관계기술, 사회성훈련, 지역사회이용, 심리운동, 스누젤렌, 정보화교육, 자기주장훈련, 성교육, 여가활동, 신체능력향상등 ) 보호고용을목표로일상및사회생활적응훈련, 기초적인직업개념형성 ( 성인으로써의역할변화및직업의필요성인식 ), 작업습관형성 ( 작업태도, 작업수행능력 ), 여가활동, 생산활동등의직업적응훈련을통하여자립능력향상과보호작업장으로전이를도모 ( 직업인식, 직장예절, 작업태도, 작업방법지도,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적응, 성교육, 여가활동, 신체능력향상, 자기주장훈련, 업체견학등 ) 다양한현장중심의직업준비교육을통해취업준비기술을습득하고지원고용통한취업을목적으로함 ( 직업탐색, 직업인식, 직장예절, 성교육, 작업태도, 작업방법지도,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적응, 구직행동, 구직기술, 신체능력향상, 자기주장훈련, 외부업체현장견학, 현장실습등 ) 고등학교 2 학년과 3 학년을대상으로학기중에진행하며직장인으로서지녀야할소양기술을습득하고, 현장실습을통해취업연계기틀마련 장애학생에게복지관견학및직업적응훈련체험기회제공 월 7 만원 월 4 만원 월 4 만원 월 2 만원 무료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85

98 ( 계속 ) 프로그램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비용 직업진로평가 부모회및교육지원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및네트워크 만 17~28 세복지관직업적응훈련을희망하는지적및자폐성장애인 훈련생부모 만 15 세이상 ( 중증 ) 등록장애인 만 16 세이상 ( 중증 ) 등록장애인 지역사회직업재활관련기관, 학교, 기업체등 자료 : 서울특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홈페이지 (2017) 고등학교 3 학년이상만 28 세이하등록장애인으로복지관이용을희망하는장애인이 2 일간의사전평가를거쳐 3 주간의상황평가와직업평가에참여하여진로를결정하실수있는기회마련 훈련생부모및취업자부모에게필요한정보제공및역량강화지원 중증장애인이통합된작업장에서일반고용이가능하도록다양한지원을제공하며, 고용으로연계된후에도고용안정및유지를위한지속적인사후관리 장애인의흥미와특성, 직업적욕구, 능력등을고려하여적절한직업을알선하고취업후장애인의고용안정및유지를위한취업후적응지도지원 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지역사회를중심으로다양한직업재활자원을개발하고상호교류증진을통한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 1 기 4 만원 - 무료 발달장애인으로실시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의다양한사업가운데 2016 년기준학교연계사업에참여한장애학생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지적장애인 68.0%, 자폐성장애인이 12.2% 로발달장애인의비율이총 80.2% 로나타났고, 이어청각장애인 13.0%, 뇌병변장애인 2.5%, 지체장애인 1.4% 의순으로나타났다 ( 심진예, 2016). 한편 2012년기준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8개소) 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서서비스대상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세유형의수행기관전체를기준으로지적장애가 39개소 (29.5%) 로가장많았고, 시각장애 26개소 (19.7%), 지체장애 25개소 (18.9%) 순 86

99 으로나타났다 ( 이혜경, 2012). 직업재활센터와직업평가센터에서는지적장애와시각장애의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 프로그램수행기관의경우에는지적장애와지체장애의이용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51> 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별수행기관현황 (2012 년기준, 중복응답 ) ( 단위 : %) 장애유형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프로그램수행기관 전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및언어장애 지적장애 모든장애유형 계 주 : 직업재활훈련은직업적응및능력개발포함자료 : 이혜경 (2012) 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달장애인법 ) 에따라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지원사업전반을담당하는 ʻ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하중앙지원센터 )ʼ와각시도별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서비스연계, 모니터링등을담당하는 ʻ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하지역지원센터 )ʼ로구성된다. 중앙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의적절한발달과원활한사회통합을촉진하고, 장애완화, 기능향상을위한연구와조사를지원한다. 또한장애로인해차별받지않도록권익옹호를실시하는등의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발달장애인에대한통합적지원체계를마련하는데목적을둔다. 장애인개발원은 2013 년부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던 ʻ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ʼ를위탁 운영하면서, 전국의발달장애인복지기관및단체들과연계망을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발달장애인과가족에필요한각종정보의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87

100 제공과서비스연계를진행하고있다 ( 심진예, 2016). 지역지원센터의설립목적은발달장애인개인의성장과사회참여를지원하고발달장애인의권리보호와발달장애인에게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는데있다 ( 보건복지부, 2017년 ). 지역지원센터의주요업무로는발달장애인의전생애에걸친교육, 직업생활, 문화 복지서비스이용등을위한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 발달장애인대상범죄발생시현장조사와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당사자가된재판의보조인으로참석해발달장애인권리보호업무수행등이다. 발달장애인법 에법률에규정된중앙지원센터와지역지원센터의주요임무는다음과같다. < 표 2-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주요업무 구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업무 1. 발달장애인에대한연구수행지원 2. 발달장애인이이용가능한복지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보제공 3. 발달장애인가족및관련서비스종사자에대한지침ㆍ편람마련및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홍보 5. 발달장애인지원프로그램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지원 7. 제 9 조제 3 항에따른후견인후보자의추천 8. 발달장애인권리침해의모니터링및권리구제의지원 9.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 발달장애인에대한개인별지원계획의수립 2. 발달장애인을위한복지지원정보의제공및연계 3. 발달장애인가족및관련서비스종사자에대한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에대한정보의축적및관리 5. 발달장애조기발견과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홍보 6. 발달장애인및그가족에대한상담지원 7. 제 2 조제 2 호라목에따른보호자에대한감독 8. 제 9 조에따라선임된후견인에대한감독지원및후견업무의지원 9. 제 16 조및제 17 조에따른현장조사및보호조치등발달장애인의권리구제지원 10.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자료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제 34 조 ) 88

101 한편장애인개발원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의시행 ( ) 에앞서광주및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모의적용사업 ) 를통해개인별지원계획모의적용사업을실시하였다. 이때직업재활서비스연계추진및지역사회맞춤형발달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모델개발이시도되었다. 당시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참여한발달장애인가운데총 13명에대해직업능력평가를실시하여 3명은직업적응훈련후취업연계를추진하고 10명은지역사회내자립기술훈련이선행되어야야한다는결과를도출했다. 장애인개발원에서는향후지역지원센터와연계하여발달장애인맞춤형직업재활사업을실시함으로써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통한여러서비스 ( 재정지원, 일상지원, 행동발달증진, 권익옹호, 가족지원등 ) 를직업재활서비스와연계제공함으로써서비스효과성의극대화를계획중에있다. 발달장애인에대한지원주체별사업추진체계와개별기관의역할을 < 표 2-53> 에정리하였다. < 표 2-53> 발달장애인지원주체별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총괄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지침시달 예산교부및관리 감독 지자체와지역센터간협력유도 광역자치단체 ( 시 도 ) 지역센터운영총괄 지역센터설치및운영 예산지원및관리 감독 사업활성화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앙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센터운영지원 사업기획및평가지원 실적취합및평가실시 보고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89

102 시 도또는수탁기관 ( 중앙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센터운영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복지지원정보의제공및연계 발달장애인가족및관련서비스종사자에대한교육지원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정보축적및관리 발달장애조기발견과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홍보 발달장애인및그가족에대한상담지원 발달장애인법제 2 조제 2 호라목에따른보호자에대한감독 후견인감독지원및후견업무의지원 현장조사및보호조치등발달장애인의권익옹호지원 ( 계속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안내, 2017) 3. 교육부제공고용서비스현황 가. 전공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이하 특수교육법 ) 에서는특수교육기관으로하여금고등학교과정을졸업한특수교육대상자에게진로및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해수업연한 1년이상의전공과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24조제1항 ). 또한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지역별또는장애유형별로전공과를설치할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다 ( 법제24조제2항 ). 전공과의주요교육목표및내용은특수교육대상자의자립생활훈련과직업재활훈련이다. 2017년 6월 30일기준전국적으로 137개의특수 일반학교에전공과가설치되어운영중이며, 학급수는총 575개로나타났다. 575개의학급가운데 1년차는 310개, 2년차는 261개, 3년차는 4개로나타났다. 같은시점을기준으로전공과가설치된특수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는 4,772명, 일반학교특수학급전공과는 217명이재학중으로, 전공과에총 4,989명이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다 ( 교육부, 2017). 90

103 전공과에설치된과정은학교마다조금씩차이가있는데, 지체장애인대상전공과에서는주로포장 조립 운반, 우편배달, 청소및분리배출, 세탁, 바리스타, 홈쿠킹, 조리, 원예, 공예, 정보통신, 정보처리, 서비스등다양한과정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운영중인전공과에서는조리, 청소, 세탁, 조립, 수공예, 컴퓨터, 포장 조립, 작물재배, 원예등을중심으로, 청각장애대상전공과는정보처리, 정보검색실무, PC운영실습,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DB실습, CAD, 기계제도, 일상생활훈련, 현장직무체험, 포장 조립 운반,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등의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한편시각장애인대상전공과에서는주로해부생리, 이료보건, 안마 마사지 지압, 한방, 침구, 전기치료, 이료실기실습, 생리학, 성악, 기악, 타악, 작곡, 실용음악, 피아노, 현악, 직업준비, 직업기능등의과정이설치 운영되고있다. < 표 2-54> 전공과설치학교현황 (2017 년 ) ( 단위 : 명 )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교육특수학급일반학급지원센터 계 특수교육대상자수 25,798 47,564 15, ,353 장애유형별구분 시각장애 1,307(5.1) ,026 청각장애 819(3.2) 691 1, ,358 지적장애 14,379(55.7) 29,490 4, ,048 지체장애 3,858(15.0) 3,895 2, ,777 정서행동장애 229(0.9) 1, ,269 자폐성장애 4,747(18.4) 5, ,422 의사소통장애 88(0.3) 1, ,038 학습장애 15(0.1) 1, ,040 건강장애 33(0.1) 128 1,465-1,626 발달지체장애 323(1.3) 3,307 1, ,713 장애영아 148(0.6)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91

104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과정별구분 유치원 948(3.7) 2,763 1,726-5,437 초등학교 6,856(26.6) 22,400 6,249-35,505 중학교 5,585(21.6) 10,256 3,377-19,218 고등학교 7,489(29.0) 11,928 4,238-23,655 전공과 4,772(18.5) ,989 계 25,798(100) 47,564 15, ,353 주 : 2017 년 6 월 30 일기준자료 : 교육부 (2017 특수교육통계, 2017) 자료재구성 계 ( 계속 ) 전공과를졸업한학생들의취업현황을살펴보면, 취업률은 40.2% 로나타났고, 특수학교의경우 38.8% 에비해특수학급은 66.1% 로훨씬높게나타났다. 취업한전공과전체졸업생들의고용방식을살펴보면, 보호고용은 324명 (39.5%) 으로가장많고, 이어지원고용은 260명 (31.7%), 일방고용은 236명 (28.8%) 으로나타났다. 직업교육과의연계성을살펴보면, 직업교육과유관한취업이 731명, 89.1% 로대부분을차지하고, 무관한경우는 89명 (10.9%) 으로나타났다. 취업자들의임금수준을살펴보면전체취업자 820명가운데 50만원미만이 359명 (43.8%) 으로가장많고, 이어 50~100만원미만은 272명 (33.2%), 100~150만원미만은 166명 (20.2%) 으로나타났으며, 150만원이상은 23명 (2.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전공과졸업생들이주로취업한분야는제품제조가 337명 (41.1%) 으로가장많고, 이어식음료서비스가 101명 (12.3%), 청소세탁이 79명 (9.6%) 으로나타났다. 92

105 < 표 2-55> 전공과졸업생현황 (2017 년 ) 구분졸업자진학자진학률취업자취업률비진학 미취업 일반고용 고용방식 지원고용 보호고용 ( 단위 : 명, %) 직업교육연계 유관무관 계 2, , 특수학교 1, , 특수학급 구분졸업자 50 만원미만 급여수준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보건 의료 제품제조 식품가공 제과제빵 취업직종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사무보조기타 계 2, 특수학교 1, 특수학급 주 : 2017 년 2 월졸업생현황자료 : 교육부 (2017 특수교육통계, 2017) 자료재구성 나. 학교내일자리사업학교내일자리사업 ( 이하일자리사업 ) 은 2007년지적장애및정신장애학생을대상으로실시된장애인복지일자리시범사업과 2011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서울시교육청이지적 자폐성장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 ʻ커리어점프희망일자리만들기프로젝트ʼ 시범사업등을토대로 2012년부터 ʻ각급학교내장애인일자리ʼ 사업으로 17개시 도교육청에서실시하기시작한사업이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93

106 다 ( 황윤의, 2016, 송승민, 한경근, 2014 재인용 ). 특수학교학교기업은일반사업장과유사한형태의작업환경을조성하여장애학생의현장실습을중심으로직업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2016년 9월기준전국적으로교육부가지정한 25개의특수학교학교기업이있으며, 이중 22개의학교기업이운영중이고 3개는설치 운영을추진하고있다 ( 교육부, 2016). < 표 2-56>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현황 개관연도 학교명교육청설립별장애유형사업직종 대구 5 교통합대구사립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정서 전주선화학교전북공립청각 카페테리아, 사무용지, 제과제빵, 천연비누, 전사등 도자기, 천연비누, 천연염색, 체험관운영등 한빛맹학교서울사립시각공공안마 ( 이료 )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정신지체 카페테리아, 천연비누, 운동화빨래방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정신지체 도자기, 원예 ( 화분 ), 천연비누등 꽃동네학교충북사립정신지체 지체제과 제빵, 급식제품등 미추홀학교인천공립정신지체 천연제품, 카페테리아, 조립포장, 체험교육, 전통장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정신지체 콩나물, 포장충전, 클리닝, 천연제품, 생활자기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정신지체 배추 ( 포기 ) 김치 광주선광학교광주공립정신지체 천연비누, 카페테리아, 도자기, DIY 제품, 원예등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정신지체 천연비누, 도예, 원예, 목공, 천연제품, 공예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정신지체 원예, 제과제빵, 세차, 공예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생활도예, 건강안마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정신지체 자동차부품조립, 운동화세탁, 손세차등 94

107 개관연도 학교명교육청설립별장애유형사업직종 창원천광학교경남공립청각장애양파즙, 웰빙푸드, 공예등 공주정명학교충남공립정신지체 태백미래학교강원사립정신지체 장갑, 양말, 아로마웰빙, 생활자기, 생활공예등 ( 계속 ) 자동차재생물품, 다육, 화분, 원예도구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정신지체 스팀세차, 허브제품, 탈취제, 모기퇴치제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정신지체 소독 서울맹학교서울국립시각장애점자도서출판부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정신지체 견과류, 농산물등소포장, 카페운영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정신지체 면장갑, DIY가구, 카페등 안동영명 진명학교 2016 포항명도학교경북사립 2017 ( 예정 ) 2018 ( 예정 ) 경북사립지적장애보안문서파쇄, 세탁등 지적장애 정서장애 한국경진학교경기국립정서장애 소림학교전남사립청각 서산성봉학교충남공립지적장애 자료 : 교육부 (2016 년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 직업체험센터운영, 임가공 ( 자동차부품조립등 ) 카페테리아, 재활용품나눔가게, 표고버섯재배등 생활도자기전사, 종이제품포장, 무화과 양파음료등 건조식품제조, 종이컵제조, 임가공 ( 조립 포장 ) 2015년기준학교내일자리사업을통한취업자가운데사무보조분야가 33.7% 로가장많고, 이어단순업무지원분야는 30.1%, 청소는 19.9% 로나타났다. 한편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 (68.1%) 및자폐성장애 (10.6%) 등발달장애가 7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심진예, 2016, 손영배 2016 재인용 ). 6) 6) 한편 2015 년실시된황윤의외 (2016) 의연구를통해나타난경기도일자리사업취업자의장애유형은지적장애 86.2%, 자폐성장애 6.6% 등발달장애의비율이 92.8% 로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95

108 < 표 2-57> 학교내일자리취업자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지적자폐성지체뇌병변청각정신신장시각뇌전증심장언어간호흡기상이등급합계인원 ,254 % 자료 : 심진예 (2016, 손영배, 2016 재인용 ) 한편경기도교육청의경우일자리지원사업이부정적인인식등으로인해사업내용을보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해당사업을재추진할계획이다 ( 기호일보, 1월 5일기사 ). 당초도교육청은일자리사업을통해매년 100명의중증장애학생을도교육청과각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및각급학교등교육기관에취업시켜최종 493명을교육공무직으로채용할계획이었다. 이를위해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가지고있는특수학교 ( 급 ) 고등학교 3학년과전공과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도서관사서보조, 급식실보조, 행정실보조, 학교보건실보조등 6개일자리직무에대한채용을추진했다. 그러나일자리사업이실시된지난 5년동안매해목표치를달성하지못했는데, 이런문제의주요원인은장애인에대한업무지도및관리에대한우려등장애인채용에대한각기관의부정적인인식때문인것으로분석됐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일자리사업을계속사업으로결정하고향후고용유지에중점을두고학교행정실보조와급식실보조 2개직무에대해연간 30 명씩채용할계획이다. 다.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장애학생의진로 직업교육내실화및취업률제고를위해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 이하거점학교 ) 가설립 운영되고있다. 2016년 9월기준교육부가지정한 33개의거점학교와시 도교육청이지정한 11개의거점학교가운영 96

109 중이다 ( 교육부, 2016). 거점학교는장애학생에게현장실습위주의직업교육을제공하고, 인근특수학급학생에대한직업훈련및컨설팅등을제공하여해당지역의장애학생직업교육거점학교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 표 2-58> 장애학생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현황 (2016 년 9 월기준 ) 시도 전체 서울상암고경복고 - 부산 대구 동래원예고 * 대구서부공고 인천 부산전자공업고 - - 강남영상미디어고 ( 문현고 ) ( 서울문화고 ) ( 경기고 ) 2(3) 대구자연과학고 박문여고 2 광주 광주전자공고 대전 - 동대전고 - 1 울산 경기 안양공고성남방송고은행고이천제일고 ( 포천일고 ) ( 안성고 ) 수원정보과학고 ( 오산정보고 ) 5(3) 강원 - -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 청주농업고 옥천상업고 3 충남 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논산공업고 전북 전남목포공고 - 경북 - 김천생명과학고 당진정보고 ( 온양용화고 ) 서천고 ( 천안공업고 ) 전남기술과학고 ( 태안고 ) ( 이리공업고 )** ( 장계공업고 )** ( 고창여고 )** 주산산업고 ( 부여정보고 ) ( 진안제일고 )** ( 해리고 )** ( 무주고 )** ( 함열고 )** 1 2 6(4) 이리고 1 순천공업고 3-1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97

110 시도 전체 경남 - 아림고김해생명과학고 - 2 제주 제주고 함덕고 - ( 표선고 ) ( 제주중앙여고 )** 2(2) 계 10 10(2) 8 (5) (5) 3(7) 3 33(11) 주 : * 동래원예고 : 특수교육지원센터로이관 ** 시 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로한시적운영 ( ) 안의학교는시 도교육청지정거점학교자료 :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 ( 계속 ) 거점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직업훈련분야를살펴보면, 주로제과제빵, 목공예, 수공예등의공예, 바리스타등의훈련이실시되고있으며, 이어조립 포장, 원예, 세탁, 사무보조와대인서비스등의훈련이실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심진예, 2016). 거점학교운영과관련하여협약이나협력지원체계를갖춘지역사회내유관기관은 ʻ장애인복지관ʼ(18.7%), ʻ지역사회산업체ʼ(16.1%), ʻ장애인고용관련기관 (15.5%)ʼ, 공공기관 ( 우체국, 도서관등 )(11.6%), 행정기관 ( 시도청, 시군구청 )(11.0%), 직업재활시설 (10.3%) 의순으로나타났다. 거점학교와관련기관간연계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ʻ취업지원정보ʼ(24.1%) 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 ʻ현장실습장소제공ʼ(15.2%), ʻ직업평가ʼ(10.1%) 의순으로나타났다. 장애학생의취업을위해취업지원정보를제공해주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장애인복지관, 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등으로나타났다. 한편현장실습장소를제공해주는주요기관은일반기업체, 공공기관, 근로사업장및보호작업장등의직업재활시설로나타났다 ( 심진예, 2016). 한편특수교육교육과정중고등학교기본교육과정의 ʻ진로와직업ʼ 교과중심교육과정을운영하는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가 10개운영중이다. 지역및학교여건을반영한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을통해다양한형태의현장실습운영과장애학생직업역량의강화를도모하고있다 ( 교육부, 2016). 98

111 < 표 2-59>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지정 운영현황지정연도운영학교 2015 부산해마루학교, 대전원명학교, 원주청원학교, 청주혜원학교, 진주혜광학교 2016 울산행복학교, 다원학교, 다솜학교, 함평영화학교, 제주영송학교자료 : 교육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1조에서는각지역교육청마다특수교육지원센터 ( 이하지원센터 ) 를설치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원센터의주요역할은특수교육대상자의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순회교육등을담당하는일이다 ( 법제11조제1항 ). 지원센터는특수교육대상자에게효과적인진로및직업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기관과의협의체를구성하여야한다 ( 법제23조제3항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은특수교육지원센터로하여금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등해당지역의장애인고용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등관련기관과협의체를구성하도록하고있다 ( 시행령, 제18 조제2항 ). 교육감은진로및직업교육을위한교실의설치비용을지원하는등특수교육대상자의진로및직업교육에필요한인력과경비를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시행령, 제18조제3항 ). 2017년현재전국에는 199개의특수교육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1,307명 ( 정규직 451명, 파견 9명, 비정규직 847명 ) 의인력 ( 교사및일반직등 ) 이배치되어있다 ( 교육부, 2017).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99

112 마. 장애학생특별전형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의학습기회는비장애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에놓여있다. 이에 1995년부터수학능력이있는장애인에대하여정원외입학을허용하는장애학생을위한대학특별전형을실시하고있다. 장애인특별전형을실시하는대학과입학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특별전형을실시하는대학은 124개, 입학자수는 816명으로나타났다 ( 교육부, 2017). 한편 2017년 10월기준전문대학, 각종대학및대학원대학을포함하여전국의장애대학생수는 9,103명수준으로나타났다 ( 유은주, 최보라, 2017). 2013년 4월 1일기준장애유형별로장애대학생을살펴보면, 지체장애가 3,601명 (44.9%)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어시각장애 16.1%, 청각장애 11.9%, 뇌병변장애 8.7%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적장애를가진장애대학생은 567명으로전체가운데 7.1% 를차지하고있으며, 자폐성장애는 138명 (1.7%) 으로발달장애인장애대학생의수는 705명으로전체중 8.8% 로나타났다. 발달장애를가진대학생을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는 3급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60> 장애등급및장애유형별장애대학생현황 (2013년 4월 1일기준 ) ( 단위 : 명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지체장애 ,601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287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13 ( 계속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정신장애 기타장애 계 1,301 1,734 1, ,426 8,012 자료 : 유은주, 최보라 (2017, 교육부 2014 재인용 ) 국내의여러대학가운데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과정을운영하고있는나사렛대학교의사례를살펴보면, 2017년 4월 1일기준나사렛대에는 381 명의장애학생이재학중이며, 이는전국대학가운데가장많은수치이다 ( 한국대학신문, 2017년 7월 23일기사 ). 나사렛대학교는장애학생에게도동일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장애유형별 ( 시각 청각 지체 기타장애 ), 장애정도별 ( 경증 중증장애 ) 제한없이신입생을선발하고있다. 특히나사렛대학교는국내에서는유일하게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정규 4년제교육과정인재활자립학과운영을통해발달장애학생들에게사회적자립과재활을지원하고있다. 이와더불어나사렛대학교에서는통합형교육지원체계적용, 맞춤형학습복지지원, 자립형첨단재활공학을활용하는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장애학생고등교육권확보를위해장애 비장애학생통합교육을전담하는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또한재활연구소, 재활스포츠연구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설립하여장애학생의사회적자립과재활을지원하고있다. 2017년 4월에는 ʻ에이블플러스센터ʼ(Able+ Center) 를설립하여발달장애학생들을위해 1대1 맞춤형비만및체력관리를위한스포츠활동, 컴퓨터프로그램과이미지메이킹등기초직업교육, 악기와합창, 뮤지컬, 미술등문화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과사회성훈련등을실시하고있다. 재활자립학과출신발달장애학생의취업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배출된첫졸업생 12명가운데 10명이취업하였고, 2014년에는졸업생 19명가운데 15명이, 2015년에는 18명의졸업생가운데 15명이직장을구한것으로나타났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101

114 다 ( 충청투데이, 2015년 12월 10일기사 ). 주요취업분야는구청, 주민센터, 도서관등공공기관의행정도우미등이다. 4. 서울,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서울시에서는 2009년 6월 9일지자체가운데처음으로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이하서울시통합지원센터 ) 를설립하였다. 장애인을대상으로취업상담에서취업후사후지도까지취업과관련한토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설립된서울시통합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직업재활의전문성과통합을바탕으로취업기회의확대, 장애인취업의내실화를위한관련기관간연계 7) 및지원체계마련, 장애인능력개발기회의확대및안정적인고용창출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18세이상의구직희망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서울시통합지원센터는취업이어려운장애인들의취업확대를위해기존의단순취업상담및취업알선을지양하고장애인의성공적취업을위해상담, 직업능력판정, 새로운일자리개발, 사전현장훈련, 직장내적응지도등장애인의취업에관한전반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와더불어구인기업체에서요구하는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고, 장애인관련기관과특수학교를연계해직접또는민간기관에위탁해직업훈련을제공하는등장애인이능력과욕구에맞는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7) 자치구취업정보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및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청및기타장애인복지유관기관등 102

115 [ 그림 2-6]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주요사업 자료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홈페이지 (2017) 서울시통합지원센터의장애인취업연계과정은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2-7]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애인취업연계과정 구직희망장애인내방 장애인상담및전문평가 + 기업체발굴 취업기관연계훈련기관연계 + 기업현장훈련 동행면접취업 취업후사후지도 자료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홈페이지 (2017) 서울시통합지원센터의경우기관설립후 1년만에 1,000여명의장애인을취업시키는성과를도출하였다 ( 노컷뉴스, 2010년 8월 10일인터넷기사 ). 서울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103

116 시통합지원센터에서는센터설립후 1년동안 3,592명의장애인을대상으로구직등록상담이이루어졌고 749개의구인업체를발굴하였다. 구직등록상담자가운데 1,504건의취업알선결과 1,003명이취업에성공하였다. 한편서울시에이어부산시에서도 2017년 5월 26일부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이하부산시통합지원센터 ) 가설립되었다. 부산시통합지원센터는직업지원팀, 취업지원팀및총무팀으로구성되며, 다양한평가도구와평가실및상담실, 교육실등을구비하고있다. 직업지원팀은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 직업교육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 취업지원팀은구직 구인상담, 취업알선등장애인들의취업과관련한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한다. 만 18세이상의취업희망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함께걸음, 2017년 5월 25일인터넷기사 ). 한편서울시에서는 2017년발달장애인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8) 를시범설치하여성과에따라확대실시를계획중이다 ( 서울특별시, 2017). 커리어플러스센터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현장중심의직업훈련을실시하는미국의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 9) 을도입하여민간기업과연계하여직업훈련없이인턴배치후현장에서훈련을제공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훈련등현장맞춤형직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선배치후훈련 10) 에적합한일자리를개발하고참여사업체발굴을통해 2017년취업목표를 300명으로설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2017년 8월 25일기준상 8) 서울커리어프러스센터의운영법인은 ( 사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이다. 9) 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은미국에서실시중인프로그램으로서발달장애학생들의직업향상및취업지원을위한현장중심의프로그램이다. 뒤에미국의사례를소개할때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10)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되는기존의직업훈련방식은대부분장애인서비스기관또는시설내에서진행되었다. 그러나선배치후훈련방식은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훈련을실시하는것이아니고, 발달장애인이실제근무하게될지역사회내사업체에서비장애인근로자들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면서, 발달장애인의능력을고려하여장ㆍ단기의직무훈련, 사회적응훈련및대인관계훈련등지역사회적응훈련을실시한다 ( 서울특별시, 2017). 104

117 담건수는 170건, 훈련인원 132명취업인원은 59명으로나타났고, 17개기업체및 4개의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 커리어플러스센터, 2017a). [ 그림 2-8] 현장중심직업훈련전달체계 자료 : 커리어플러스센터 (2017b) 한편커리어플러스센터에는발달장애인의취업이후고용유지를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 쟙코치지원, 공동체프로그램활동비지원 ( 여가활동 ) 및심리상담서비스등을지원하고있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105

118 제 4 절소결 우리나라의발달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등록장애인 2,511,051 명가운데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및자폐성장애인 ) 의총수는 218,136명, 전체가운데비율은 8.7% 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발달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19세이하발달장애인의수는 61,934명으로같은연령대의전체추정장애인 93,127 명의 66.5% 를차지하고, 29세이하를기준으로하면발달장애인의수는 109,848 명으로같은연령대전체추정장애인 179,557명의 61.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현황은향후발달장애인이장애인복지정책뿐만아니라고용정책의주요대상으로대두되고있음을보여준다. 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 2016년기준 15세이상발달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11.6% 로나타났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우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의종사상지위, 취업자의직장 ( 일자리 ) 산업및직업현황등을살펴본결과, 노동시장에서의발달장애인의열악한현황이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및교육부를중심으로관련기관들이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하는고용서비스현황을살펴본결과적지않은발달장애인들이각종고용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장애인고용의무이행현황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수는 15,355명으로전체의 9.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지원사업가운데고용공단을통한직접알선취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총 11,305명의취업자가운데발달장애인의수는 4,427명, 39.2% 로나타났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실적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2,954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2,314명, 78.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206명 (7%) 으로나타났다. 2017년 6월말기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경우, 참여자총 5,769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1,483명 (25.7%) 으로지체장애인 (2,063명, 35.7%) 에이어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137명 (2.4%) 으로나타 106

119 났다. 2016년기준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표준사업장의경우발달장애인의비율은 5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발달장애인의비율은 36.2%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작업지도비용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원대상자총 1,133명가운데지적장애인은 847명, 71%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77명 (7%) 으로나타났다. 보조공학기기지원의경우 2016년기준지원대상자총 3,880명 (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제외 ) 가운데발달장애인은총 303명 ( 지적장애인은 287명, 자폐성장애인 15명 ) 으로전체가운데 7.8% 로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경우 2016년을기준통합훈련의경우전체수료생가운데발달장애인의비율은 24.9% 로나타났다. 특성화훈련의경우발달장애인의비율은 53.6%, 맞춤훈련의경우 27.3%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장려금지원대상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비율은전체지급연인원전체중 1/4 수준인 25.8% 로나타났다. 2016년기준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 ( 근로장애인과훈련장애인 ) 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12,001명 (73.1%)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은 871명 (5.3%) 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참여자가운데발달장애인의비중은전체일자리사업경우 20.9%, 일반형은 10.6%, 복지일자리참여형은 20.2%, 복지일자리연계형은 74.6% 로나타났다. 한편교육부에서실시하고있는학교내일자리사업의경우 2015년기준지적장애 (68.1%) 및자폐성장애 (10.6%) 등발달장애가 7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제 2 장발달장애인경제활동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현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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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 3 장 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제 1 절국가별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 일본 2005년 4월일본에서시행되기시작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은발달장애인에대한정의및법의목적, 국가및지자체의책임, 발달장애아동의조기발견및지원, 취업지원, 지역생활지원, 권리옹호, 발달장애인가족지원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역할, 민간단체의지원및인식개선, 조사연구등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일본의경우발달장애란 ʻ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그외의광범성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행동장애및이와비슷한증상으로뇌기능의장애나그증상이일반적으로저연령에서발생하는장애ʼ로정의하고있다 ( 박주홍외, 2012). 지적장애인법 상의지적장애인은발달장애인에포함되지않지만, 발달장애인가운데지적장애가동반되어요육수첩을취득한사람과정신장애를동반한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을취득한사람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의적용대상으로인정된다. 발달장애인의경우장애인수첩을소지한경우 장해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으로인정되며, 지적장애나정신장애로등록되지않았더라도 ʻ장기간직업생활에상당한제한이있거나, 직업생활이현저히곤란ʼ하다고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지적장애인판정을받을경우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09

122 고용지원제도의적용대상으로인정받을수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에따라설치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과가족에대한상담지원, 발달지원및취업지원등의정보를제공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전국의현과시에 64개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도도부현의지정도시또는도도부현지사가지정한사회복지법인특정비영리법인이운영하고있다 ( 김성희외, 20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발달장애인이지역사회사회에서어려움없이살아갈수있도록해당지역의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등의관련기관과연대하여종합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발달장애인과가족에대한다양한상담과더불어자문및조언등을제공하고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취업과관련하여취업을희망하는발달장애인에게취업에관한상담을실시하고, 고용관련기관과연대하여다양한정보를제공하며, 필요한경우직원이학교나취업처를방문하여장애특성이나취업적성에관한조언을제공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또한작업공정이나작업환경의개선을정비등을지원하며, 발달장애인지원관계자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취업지원의노하우를전수하도록강습회나교류회를실시하기도한다. 한편일본에서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먼저공공취업안정소는소통능력이부족한청년층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전문지원기관과의연계를알선해주고, 전문기관알선을원하지않는발달장애인에게는상담및조언을실시한다. 이때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발달장애인구직자에게전문적인취업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한다. 공공취업안정소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취직준비단계에서직장에안정적으로정착할때까지지속적인지원을실시하며, 지역장애인직업센터는직업평가, 직업준비지원, 직장적응지원등의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한다. 후생노동성에서는발달장애인을신규로고용하여고용관리를실시하는사업주에게발달장애인고용개발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 110

123 인취업지원자육성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이사업은기업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직장실습을실습하도록하여, 근로기회를제공해주는체험형개발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일반직업능력개발학교로하여금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고있다. 이와더불어 ʻ지적장애인의취업사례ʼ, ʻ지적장애인의능력개발ʼ, ʻ대기업에서일하는지적장애인ʼ, ʻ만화판장애인용매뉴얼지적장애인으로일한다ʼ 등의다양한매뉴얼을개발하여지적장애인당사자는물론사업주에게제공하고있다. 또한사업주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장애특성에맞는적절한직무배치, 고용관리의노하우보급등을목적으로하는 ʻ발달장애인고용촉진매뉴얼개발사업ʼ을실시하고있다. 일본에서장애인을비롯하여고령자와구직자의고용을담당하는대표적인기관인독립행정법인고령 장해 구직자고용지원기구 ( 이하 JEED) 의장애인직업종합센터에서는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에관한연구실시와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지원기법을개발하고있다. 또한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발달장애인에대해전문적지원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다. 또한 JEED 산하의직업훈련기관에서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전문적인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한편일본에서는사업주로하여금장애인을시험적으로채용해보도록하고, 시험고용종료후정식채용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시험고용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시험고용을실시하는고용주에게는장려금도지원하고있는데, 이제도의대상으로정신장애인은물론지적장애인을포함하여발달장애인들도이제도를활용할수있다. 현재일본에서장애인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는지원제도의대부분은발달장애인도지원대상으로포함되어있다. 이하내용에서는발달장애인 ( 일부제도는정신장애인도지원대상으로인정 ) 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는대표적인지원제도를살펴보았다 ( 남용현외, 2016).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11

124 가. 장애인단기시험고용장려금주 ( 週 ) 당근로시간 10시간이상 ~20시간미만경우지원하며, 대상장애인은정신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이다. 근로장애인 1인당월 2만엔, 최대 12개월사업주에게지급하고있다. 나. 자폐성장애및난치병질환자고용개발조성금취업이특히어려운자폐성장애인이나난치병질환자의고용촉진을목적으로하며, 단기간고용의경우, 중소기업은 1인고용시 2년동안 120만엔을지원하고, 중소기업이외의경우 1인고용시 1년동안 50만엔을지원한다. 단기간고용 ( 주당 20시간이상 ~30시간미만인경우 ) 이외에는중소기업의경우 1인당 3년간 80만엔을지원하고중소기업이아닌경우에는 1인당 1년간 30만엔을지원한다. 그러나해당근로장애인에대해 최저임금법 에따라최저임금감액특례허가를받은경우에는지급금액의 1/3 또는 1/4로하향조정하여지원하고있다. 고용이후 6개월이지난시점에는헬로우워크직원이사업체를방문하여고용상태등을확인하도록하고있다. 다. 장애인직장정착지원장려금중증지적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을계속고용한사업주가운데, 직장지원종사자를배치한사업주에대해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사업주가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난치병질환자, 고기능뇌질환장애인을고용하고이들의고용을위해 6개월이내에필요한직장지원인 (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산업상담사, 간호사, 장애인직업상담사 ) 를고용하여업무에필요한조언이나지도를받는경우에지원한다. 지원금은근로장애인수에따라 6개월, 단정신장애인의경우 3년간, 그이외의경우는최대 2년에걸쳐지원한다. 112

125 2. 미국 가. 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서비스미국의경우 1970년에통과된발달장애인서비스및시설건축관련한법률에발달장애에관한최초의법적정의가포함되었고, 1975년에미국의회는 발달장애인지원과권리에관한법 (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이하 DDA) 을제정하였다 ( 조흥식외, 2011; 박주홍외, 2012; 윤민석, 2013). 이어 2000년에는발달장애국 (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하 ADD) 을설치하여, DDA를통해발달장애인의권리를보장하고발달장애인당사자와가족, 직접지원인력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등을실시하고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99년 6월 22일옴스테드 (Olmstead) 판례를통해서장애인이 ʻ가능한한통합적인환경ʼ에서제공되는서비스를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 시설중심의서비스이용을줄이며통합고용 ( 경쟁고용 ) 을지향할것을강조함으로써장애인, 특히발달장애인을위한고용정책이더욱발전할수있는전환점이되었다. 이와더불어 2000년대초반부터보호작업장같은시설중심의고용이장애인의사회참여와경제적자립을이끌지못한다는고민이시작되었다 (Taylor, 2001; Migliore and Butterworth, 2008, 재인용 ). 미국연방정부는보호고용또는주간활동서비스처럼지역사회와분리된환경에서의단순반복적이고, 낮은임금의일자리를제공하는서비스는장애인근로자로하여금메디케이드 (Medicaid) 같은공적부조에서벗어날수없는구조를양산한다고보아더이상보호작업장같은시설중심의직업재활서비스에메디케이드기금을사용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 이에캘리포니아주는뉴욕주및메사추세츠주등과함께보호고용이아닌통합고용중심으로장애인고용정책의방향을전환하였다. 미국의경우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13

126 주정부의인지 발달장애인기관, 공공직업재활기관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기관 (Community Rehabilitation Providers, CRP), 고용부에서운영하는원스톱직업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등이있다 ( 황주희, 2016). 인지 발달장애인기관은직업재활과관련하여고용지원과보호작업장서비스등을주로담당하고, 직업재활기관은발달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낮활동및고용서비스를주로담당하며, 원스톱직업센터는다른장애유형을포함하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취업알선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에서는메디케이드 Waiver 기금을통해발달장애인의통합고용을지원하고있다 ( 황주희, 2016). 발달장애인의직업재활과관련하여캘리포니아주의사례를살펴보면, 랜터만법 ( Lanterman Act ) 에따라캘리포니아주에서는발달장애서비스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이하 DDS) 를설치하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평가, 진단, 상담, 개인별평생서비스계획 통합 조정, 자원개발, 지역사회옹호활동및프로그램개발활용, 가족지원, 서비스배치및모니터링, 지역사회교육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 Regional Center( 이하 RC) 를설립하였다 ( 조흥식외, 2011). RC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전생애에걸쳐생애주기별로앞서언급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RC가발달장애인에게제공하는대표적인세가지직업서비스는발달장애인을위한고용프로그램 (Habilitation Services),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및작업활동프로그램 (Work Activity Programs) 이다 ( 박주홍외, 2012; 황주희, 2016; 최복천외, 2016). 먼저 Habilitation Services는일반작업장이나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실시되는발달장애인고용프로그램으로서발달장애인에게높은수준의작업기능을준비 유지시키며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업을찾아주는것이다. 지원고 114

127 용은통합된작업시스템속에서의경쟁고용을의미한다. 지원고용은발달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을대상으로집중적인지원과직장서비스가필요한사람들이직업 ( 특히경쟁고용 ) 을얻고유지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을목표로한다. 한편작업활동프로그램은발달장애의정도가심해서경쟁고용의작업환경에적합하지않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실시되며, 주로보호작업장환경에서근무하도록하며, 잡코치 (Job Coach) 로부터관리 감독을받는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다음과같은두가지서비스를제공받는다. 먼저직업적응서비스 (Work Adjustment Services) 는신체적작업능력개발, 대인관계및의사소통능력개발, 작업환경에적합한복장과몸가짐에대한내용, 시간및재정관리능력등을개발해주는서비스다. 지원서비스 (Supportive Services) 는고용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고용을위해필요한자질등을개발해주는서비스로서이동능력과대중교통이용능력, 건강유지및관리, 개인안전유지, 지역사회의여러가지서비스및이용가능한시설물의사용능력등을향상시켜주는서비스이다 ( 박주홍외, 2012; 황주희, 2016; 최복천외, 2016). 나. 프로젝트서치 (Project Search) 프로그램한편미국에서는 ʻ프로젝트서치ʼ(Project Search) 라는프로그램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당초이프로그램은성인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개발되었는데, 이후이프로그램은장애학생, 특히발달장애학생또는중증의장애학생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인턴십프로그램개발로이어졌는데, 이것이오늘날국제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이다 11). 이프로그램은 1994년미국오하이오주신시내티 (Cincinnati) 시의 11) 미국의프로젝트서치 (Project Search) 에관한내용은이연구의공동연구자 ( 김기룡 ) 의연구 ( 김기룡외, 2016) 내용을토대로요약 정리하였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15

128 시립아동병원과그레이트오크기술및직업개발연구소 (Great Oak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Career Development) 가협력하여성인장애인을위한고용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시작되었다. 프로젝트서치는현장중심의장애학생직업전환서비스모델로서학교또는분리된공간에서주로이루어진기존의직업전환서비스모델과달리사업체현장내에서제공되는현장중심의지원모델이다. 이를통해장애학생은실제작업현장에서다양한직업기술과자립생활기술을습득할수있는장점이있다. 프로젝트서치에참여하는학생은한학년동안이프로그램에참여한사업장을매일다니게되며, 일반적인경우사업장은 12명정도의학생들이사용할수있는현장을제공하고, 사업장측의프로그램담당자를 1인배치한다. 학교또는교육청에서는현장에 1명의특수교사를배치하고, 지자체의직업재활담당부서에서는 1~3명의직무지원인 (job coach) 을배치하여이들을지원한다. 프로젝트서치는학교와사업장및직업재활부문간의긴밀한협력관계속에서진행된다. [ 그림 3-1] 프로젝트서치의순환적지도방식 자료 : 김기룡외 (2016, Riehle & Rutkowski, 2015 자료재구성 ) 116

129 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이시작되면처음몇주동안은참여학생에대한오리엔테이션및기술능력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 사업장환경에친숙해지기위한활동을한다. 이기간동안참여학생은인턴십과정을선택하고향후직업탐색을위한계획을수립한다. 사업체의현장에서는매일하루에한시간가량교육이이루어지며, 이교육은주로장애학생의취업능력및기능적인기술을향상시키는데초점이맞추어진다. 이교육과정에는작업장돌아보기, 작업장안전, 기술, 사회적기술, 의사소통, 발표기술, 인터뷰기술, 금전관리, 건강관리, 직업탐색기술및직업유지기술등이포함된다. 장애학생의인턴십은 1년동안이어지며이기간동안세차례의순환이이루어진다. 즉사업장내의세가지의각각다른작업현장에서 10주간의인턴십을차례로경험하게된다. 인턴십작업현장에대한선택은장애학생, 특수교사, 직무지원인및사업장측의담당자간논의를통해결정된다. 프로젝트서치의마지막몇주간는장애학생개인별로취업알선이진행된다. 구직과정에서는특히지자체의직업재활담당부서의역할이강조되며, 성인기로의성공적인전환을위해직업과관련된지역사회서비스와의적절한연계가요구된다. 일반적으로지역의장애인지원기관을통해장애학생이구직이후필요한편의제공또는직무지도원등의지역사회서비스가확인되고장기적인사후관리가제공된다. 프로젝트서치과정을수료하면참여학생은 ʻ진로포트폴리오ʼ(Career Portfolio) 를받게되는데, 포트폴리오안에는이력서와추천서, 개인능력프로파일과함께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참여중받은상또는특별인증서등이포함된다. 프로젝트서치의주요핵심원리는준비 (preparation), 서비스연계 (linkage) 및지역사회연결 (connection) 로요약될수있다 ( 김기룡외, 2016, Rutkowski et al., 2006 재인용 ). 준비과정에서의핵심원리는참여학생의개별화된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참여학생에게지식과기술및자신감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인지적장애를동반한학생의성인기로의전환은학업과직업훈련뿐만아니라사회적기술및자립생활기술을포함하는교육과경험이요구된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17

130 프로젝트서치는기곤의방식과달리생활기술훈련과실제의직업경험을통합함으로써전통적인전환모델이가진한계를극복하고있다. 즉이모델에서장애학생은현장에서생활기술을습득하게되며, 자신이습득한기술을실제직업현장에서시험해볼수있는기회를갖는다. 준비차원에서또다른중요한요소는직업교육이다. 프로젝트서치에서이루어지는직업교육은융통성을있는교육인작업현장에서이루어진다는데의미가있다. 서비스연계에서의핵심원리는지역사회기관및서비스를참여학생과적절하게연계해야한다는것이다. 서비스연계는여러다양한수준에서이루어질수있는데, 무엇보다기관간협력이전제되어야한다. 프로젝트서치에서는프로그램자체가지역사회사업체에서진행되며, 사업체내에서의직업교육프로그램이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기관등관련기관간긴밀한협력에기반하여제공되도록설계되어있다. 프로젝트서치는기관간협력을통해참가학생들에게총체적인전환을경험할수있도록하고, 작업현장에완전하게몰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장점이있다. 지역사회서비스연계시고려해야할다른요소는가족인데, 가족은참여학생의기호, 기술및강점에관하여중요한정보와견해를갖고있으며, 참여학생의직업을탐색하는데도움이되는자원을갖고있다. 따라서서비스연계과정에서도가족의적극적인참여가권장된다. 지역사회연결에서의핵심원리는고용이단순히재정적독립을지원하는수단에머무르지않고지역사회참여와통합을달성하는중요한수단으로인식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기존의전통적전환모델과달리프로젝트서치에참여하는장애학생은통합된작업환경에서일상을경험함으로써, 사업체에대한소속감을갖게되고새롭게습득한기술을곧바로연습해볼수있는기회를갖는다. 한편프로젝트서치는인턴십기간동안세차례의다른작업을차례로경험해봄으로써참여학생개인의관심사와강점을더욱자세히탐색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러한다양한작업경험은향후 118

131 자신에게맞은직업을찾고구직활동을펼치는데큰장점을제공한다. 프로젝트서치의참가자격은 18세이상 22세미만의발달장애학생이다. 초기에는인지장애뿐만아니라시각장애같은신체장애까지참가자격을주었으나이후발달장애로제한되었다. 그러나이는미국의프로젝트서치의대상참여학생의자격이며영국등에서는프로그램참여대상을중증장애, 중복장애등으로확대하고있다 ( 김기룡, 2016, Daston et al., 2012 재인용 ). 프로젝트서치의구체적인참가자격은아래와같다 ( 김기룡외, 2016, Riehle & Rutkowski, 2015 자료재구성 ). 18 세이상 22 세미만의발달장애인 고등학교재학마지막해 ( 고등학교교육과정을모두이수하고졸업유예상태 ) 사회서비스이용자격보유 적절한개인위생, 사회적기술및의사소통기술 지시를받고행동을변화할수있는능력 대중교통접근가능 약물및범죄경력없음 지역사회에서일하고자하는욕구 프로젝트서치는 1년중 8월에시작하여다음해 6월에종료되는일정으로진행되며, 세부적으로는 3주간의오리엔테이션, 총 3차에 ( 차수당 10주 ) 걸친인턴십과정을통해서하루 4~5시간, 일년에 800 시간이넘게현장을중심으로훈련하여직업흥미, 직무기술향상, 선호하는고용형태등을탐색한다. 참여학생들은한학년동안직장에서하루종일훈련을받으며, 모의작업환경에서달성하기어려운것들은교실수업및현장중심훈련 (On the Job Training) 을통해서습득할수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Rutkowski, 2006 재인용 ).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19

132 [ 그림 3-2] 프로젝트서치진행기간 자료 : 김기룡외 (2016, Riehle & Rutkowski, 2015 자료재구성 ) 프로젝트서치는 2016년연말기준미국 50개주가운데 43개주와워싱턴DC에서 387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 김기룡외, 2016, 프로젝트서치홈페이지자료재인용 ). 미국이외에도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등의국가에서 45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프로젝트서치는양적인성장과동시에질적인측면에서도프로그램의성과가인정받고있는데, 미국의한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 Integrated 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의 2016년보고서는프로젝트서치같은다기관협력시스템모델은프로그램참가자의 60~70% 의높은수준에서경쟁적이고통합적인고용성과를도출했다고보고하고있다. 이보고서이외에도다수의보고서들은프로젝트서치의높은성과를보고하고있다 ( 김기룡, 2016, Christensen et al., 2015, Christensen et al., 2015 등재인용 ). 프로젝트서치의또다른의미있는성과는중증장애인경쟁고용의가능성을입증했다는점이다. 프로젝트서치는경증이아닌중중의 ( 발달 ) 장애를가진장애인도일반사업장에서체계적이고실제적인훈련, 교육및인적지원을통해충분히경쟁고용에서성공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해주었다는것이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 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에대한토론회가개최되면서프로젝트서치도입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지역사회중심또는기업이주도하는사업체기반의현장중심직 120

133 업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는데, 장애인부모단체등에서는프로젝트서치와같은현장중심의직업교육이시급히도입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였다. 이후 2016년하반기 (9~12월) 에장애인개발원및아름다운가게의지원을통해경남, 충북, 경북및강원등 4개지역에서프로젝트서치시범사업이처음으로실시되었다. 3. 영국 가. 발달장애인고용지원방향영국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는 2001년 ʻValuing peopleʼ(ʻ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ʼ) 이라는발달장애인고용을포함한기본백서를작성하였다 (DH, 2001). 이후 2009년발달장애인과그가족들의삶을향상시키기위해관련정책을점검하여, 3개년계획이자실천전략인 ʻValuing people Nowʼ를발표하였다 (HM Government, 2009). 이전략은발달장애인도다른사람과같이동일한존엄성을가지며, 동일한기회와책임으로자신의삶을이끌수있는권리를가진다는것이다. 이전략에서는발달장애인과관련된건강, 주거, 유급고용, 개인화, 전환, 옹호, 증오범죄및인간관계를포함한모든삶의측면을다루고있다. 특히고용, 건강및주택에초점을두고있다. Valuing people Now에서발달장애인고용과관련한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HM Government, 2009). 1) 정책목표 모든사람들과그가족은서비스를넘어서일하고, 공부하고, 여가와사회활동을즐길수있는기회를포함한자신의완성된삶을누릴수있다. 여기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21

134 에는지적장애인처럼더복잡한욕구가있는사람들을포함하여유급노동으로지원하는것을포함한다. 2) 맥락과배경 3.29: 발달장애인들은평범한삶을영위하고대부분의사람들에게당연한것으로여겨지기를원한다. 발달장애인은대학에서공부를하고, 직업을얻고, 관계와우정을나누고, 여가와사회활동을즐기기를원한다. 많은발달장애인들은이러한삶을살기위해서는지원을필요로한다. 이들중일부는의미있는삶을누리기위해서여러기관의투자뿐만아니라높은수준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 다음과같은서비스의경우사람들에게더많은기회를제공할수있다. 가족및기타서비스와의긴밀한파트너십을통해지역의전략적파트너십및지역협약을통한보다폭넓은지역사회개발과연계 9시부터 5시까지의일상적인근무 사람중심의전환계획을포함하여사람중심의계획에서주요목표인고용계획참고 청소년기에서성인기로의긍정적전환을보장하기위해학교및대학과의협력의중요성인식 퇴직연령을지나서직장이외의다른일을원하는사람들을위한계획의중요성인식 모든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기반시설및환경투자 전통적인서비스에투입되는예산을새로운사업에투입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보여주는시범사업전략수립과시행 3.30: 그러나발달장애인들의고용수준은여전히낮다. 유급서비스에종 122

135 사하는발달장애인가운데 10% 미만이주당몇시간이상만일하고있다. 3.32: 가정과청소년들은성인기로의이전을위한전환기기획이잘지원되지않는다고평가하고있다. 발달장애인들은다른청소년들이받게되는교육, 직업, 친구및좋은사회생활과같은결과를얻지못하고있다. 3) 발달장애인고용전략 3.43: 일은우리를규정한다. 성장해서당신은무엇을할것입니까? 당신은생계를위해무슨일을합니까? 이러한질문들은사람들이우리를알기원할때하는질문이다. 그러나사람들은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이러한질문을하는일은거의없다. 왜냐하면매우극소수의발달장애인들이일을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다른사람들이발달장애인들이일을할것이라는기대를갖지않는다면기회를제공하지않을것이다. 3.44: 공공서비스협약 (Public Service Agreement, 이하 PSA) 12) 은성인발달장애인을더많이고용하는것을합의하고성과지표를제공한다. Valuing People Now의우선과제이자 PSA 제공계획은 2009년에발표된발달장애인고용에대한부처 ( 部處 ) 공동전략 (the cross-government strategy) 이다. 이전략을실행하는것은정부부처의정책우선순위가될것이며, 중등도이상의중증발달장애인들이일을할수없다는가정에도전하기위해혁신적인사례를보여줄필요가있다. 3.45: 전략의가장큰도전과제는보호자, 지원인력과서비스가실제사례로보여지고, 가능성이있다고믿도록돕는것이다. 미국과영국의일부지역에서확보한증거는더복잡한욕구의사람들도일반고용에서성공적으로일하도록지원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것을성취하기위해 12) 영국의경우중앙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는성과관리체계와관련하여각부처는예산회계와관련된종합지출계획서 (CRS) 를작성하고, 개별부처는공공서비스협약 (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을작성하여각회계연도를대상으로부처별임무및전략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성과목표 (performance targets) 를수립한다 ( 금재호외, 2004).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23

136 서는신념이있어야하며, 학교, 대학및성인사회복지및고용서비스에대한기대가있어야한다. 이모든서비스가작동하고상호작용하는방식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3.46: 고용개발전략의핵심주제는다음과같다. 1. 발달장애인들이일할수있다는믿음없이는발달장애인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필요한올바른정보, 코칭및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 ( 고용가능성의추정 ). 2. 사람중심의통로는각개인이직업을갖는데중점을두고학교에서일찍시작하여성인이될때까지지원하는것이다. 이를위해학교과정에서부터시작하여고용과관련한전달체계에연결 실현하는일에대한리드전문가 (lead professional) 의확인이필요하다. 3. 고용주의수요에대한깊이있는분석과조화를이루도록피고용인의필요성을확인하여맞춤식고용기회를제공한다. 4. 개별적인직업코칭, 직업개발및필요한경우장기간의직업지원제공에있어최대의비용효율성과융통성을보장하기위해각기다른서비스의재원 ( 財源 ) 을조달한다. 5. 지역차원의고용주와의교류, 욕구파악, 사람들을고용하기위한비즈니스사례를보여주고기대를높이기위해지원한다. 3.47: 고용은단일서비스또는부서의책임이아니다. 이전략은발달장애인들이더많이일할수있고, 이를기대할것이라는공동의기대가있는경우에만성공할것이며, 서비스가고용을달성하기위해함께작동하는방식으로조정된다면성공할것이다. 3.48: 고용전략은 ʻThe Social Mobility white paper New Opportunitiesʼ에이미발표된결과를근거로한다. 지원예산을중개하고조정하여사람들이각각의예산을고용지원에사용할수있도록돕고, 고용인식제고를고려한다. 가족보호자를위한인식교육을실시하고모든지역에 ʻ삶의획득ʼ(getting 124

137 a life) 시범프로그램을확대한다. 3.49: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이하 DWP) 녹색보고서 ( 책임자보상을위한복지개혁 (2008년 7월 ): DWP가프로그램의범위를확장할수있도록 2013/2014년 1억 38백만파운드의직업관련예산증액을발표했다. 더많은고용주와더많은장애인들이자신의직업생활을시작하여, 이를유지할수있도록도움을요구하고있다. DWP는제안된개혁을앞두고일자리를일을시작하는데있어서복잡한장벽을가진장애인을지원하는단일프로그램을소개할것이다. 현재 Job Introduction Scheme, Work Step 및작업준비예산을활용하여노동시장에서가장멀리떨어져있는발달장애인들을지원하는고용프로그램을만들것이다 ( 나. 영국의발달장애인고용지원체계참조 ). 3.50: 부처공동의 ʻ삶의획득ʼ 프로그램은사람들이공공자원을유연하게사용할수있게하는통합평가및의사결정프로세스를달성하기위해 10개의시범사이트와협력하고있다. 일반고용기회에대한접근을포함하여발달장애인이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다. 초기초점은전환기의젊은이들에게달려있다. 시범사이트는발달장애인청년들이일반 ( 유급 ) 고용및평생고용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 정부에대해장벽과해결책을알리는것과관련하여모범사례를보여준다. 3.51: 공공기관이발달장애인을더많이고용하는데있어서모범을보일필요가있음을인정한다. 영국의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이하 DH) 는의료보험기관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의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직업프로그램을선도하고있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25

138 나. 발달장애인고용확대사업 : 의료보험기관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사례 13) 영국의장애인고용정책은주로일반적전달체계인 Jobcentre Plus를통해수행되며, 중증장애인을지원하는 Workstep, 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고용주를인증해주는 ʻDisability Symbolʼ 프로그램, 직업소개 (Job Introduction Scheme) 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 김성희외, 2013; 윤상용외, 2009 재인용 ). 발달장애인의경우에도이런시스템을통해고용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이하내용에서는일자리수규모가가장큰의료보험기관 (NHS) 영역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추진한사업의주요전략및핵심내용을정리하여소개하였다. 1) 사업명 : Valuing People 에근거한 NHS 의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 영국정부는 ʻValuing peopleʼ에의거하여정부차원의발달장애인고용정책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고있다 (NHS, 2013). 2) 목표 (2017년 3월까지 ) 1. NHS는발달장애인을더많이고용할것이다. 2. NHS는지도력, 파트너십, 시스템및프로세스를통해발달장애인의장기적인고용을유지하기위한기반을마련할것이다. 3) 핵심원칙 발달장애인들은자신의개인선택에따라의미있는취업을할권리가있다. 13) Valuing People: Employing More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NHS Objectives By March 2017/ EDC8 04/15 126

139 4) 맥락 2014년 10월에발표된 NHS 5개년보고서는고용을공공, 민간및비영리단체에서취업및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 NHS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 NHS가고용주로서의모범을보이는것을천명하였다. 2014년 11월에발표된영국의성인사회복지성과에따르면발달장애인성인은 141,980명으로나타났고, 이가운데유급고용은 9,580명 (6.7%) 으로이전 2년보다약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장애인고용률 45.6%, 비장애인고용률 76.2% 에비교하면발달장애인의유급고용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영국의경우앞서언급했듯이 2001년에 ʻValuing Peopleʼ를발표하였으며, Stephen Beyer 주도의 ʻ참여를위한국가개발팀ʼ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추진하며, 발달장애인파트너십위원회가발달장애인고용전략을수립하였다. NHS는대규모고용주로서발달장애인고용의모범을보이기위해발달장애인고용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고, 공공부문평등의무준수에도기여하며, 이런노력이좋은결과로나타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정책을수립하였다. 5) 발달장애인고용을위한목표 1 목표 1: NHS 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 NHS는지역내에서발달장애인고용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조직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함으로지역사회파트너십이나각지역의다른적절한구조를배우기위해노력할것이다. 지역체계는 2017년 3월 31일까지건강서비스영역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지역의보건서비스체계와의연계강화를추진하며다음과같은계획을수립하였다. 먼저시설관리계약을통해발달장애인을고용할수있도록 NHS가선제적으로진지한메시지를전달한다. 발달장애인에대한건강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27

140 접근및결과를향상시키기위해장애인단체또는지원기업체등과계약, 자문, 교육, 인식제고, 접근가능한정보제공, 옹호, 동료지원, 품질보증및공동시범사업을추진한다. NHS와관련된광범위한관련기관에서파트타임으로일할수있고, 생활임금을지급할수있는 ( 예를들면관리, 취사, 청소, 우편등 ) 적합한일자리를얻을수있다. 발달장애인네트워크관리자를선정하는등 NHS 내에서발달장애인을고용하기위한기존의노력을지원하고, 현재직장을구하거나일할준비가되어있는지역의실업상태발달장애인을파악하고일자리를점검하여일자리창출을위한취업망에이들을포함시킨다. 발달장애인을위한채용절차를선택하고, 면접대신에신청서를, 작업테스트대신에정보등을제공한다. 발달장애인들이일을시작하는데필요한지원과더불어직장에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보장한다. 적절한업무, 급여등의조정, 출근후첫 3개월간의잡코치지원, 학습및미래의직업설계에적응할수있도록발달장애인들의실제체험을지원한다. 건강및사회복지영역에서개인예산같은현재활용되지않는다른지원자원을활용한다. 2 목표 2: NHS 내발달장애인고용을장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기반마련 NHS는 2017년이후에도채용한발달장애인의수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지속적으로고용을유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들의이행이필요하다. 먼저발달장애인이이끄는조직의경험과전문성을활용하여왜우리가이일을하고있는지, 그리고 NHS 및지역사회내에캠페인을보다광범위하게전개한다. 발달장애인을고용하기위한여러가지다양한모델등우수사례의표본이될시범사이트운영이필요하다. 또한각지역의고용률을향상시키기위해우수사례를전파하고기존데이터수집을기반으로발달장애인의지역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국가정보시스템에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는연령및기타특성, 희망직업, 신청한직업, 근무시간등을포함한다. NHS 취업이가능하도록경로를구축하고복잡한업무보다는좀더단순한업무를, 풀타임 128

141 보다는파트타임직업을지원한다. 지역당국과협력하여발달장애인의취업준비, 고용전환계획을위해대학교육센터를포함하여학교들을확인하고발달장애학생들이취업준비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한다. ʻSkills Funding Agencyʼ와협력하여발달장애인에대한직업관련한추가적인교육을지원하고, NHS 취업에대한 ʻ긍정적시선ʼ을갖도록기금과인센티브를제공한다. DWP 및재무부와협력하여임금문제를해결하고프로젝트결과를전국적으로또는지역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기금을지원한다. 4. 독일 독일의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은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 특히발달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과더불어훈련기회를제공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장애인작업장에서일하는중증장애인을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대부분이지적장애인이고정신장애인들도다수종사하고있다 ( 남용현외, 2016) 14). 2016년 11월 1일기준 680개의장애인작업장에서 308,691명의 ( 중증 ) 장애인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30,062명은훈련영역, 261,562명은근로영역, 17,062명은사회보험이적용되지않는영역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BAG WfbM 홈페이지, 2017). 독일의경우다른나라들과비슷하게장애인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중증장애인들이일반고용으로전이하는실적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었다. 이에독일정부는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장애인작업장중증장애인의일반고용전이를확대하기위하여다양한전이지원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고이를통해이전과비교하여전이성과가향상되고있다. 이하내용에서는발달장애인을비롯하여장애인작업장중증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를확대 14) 독일의사례는남용현외 (2016) 의연구내용을발췌 요약하였다. 이하내용에서장애인이란용어를사용하는경우에도거의대부분은중증장애인을의미하며발달장애인, 특히지적장애인이다수이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29

142 하기위해독일에서운영되고있는몇가지전이지원제도를살펴보았다. 바이에른 (Bayern) 주 ( 州 ) 에서는장애인작업장중증장애인의일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ʻ장애인작업장-일반노동시장전이프로젝트ʼ를 3년간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해매년 115명씩 3년간총 345명 ( 근로장애인및훈련장애인 ) 의장애인을일반고용으로유도하고있다. 사업주에대한지원내용을살펴보면, 장애인작업장에서전이한근로장애인을채용한사업주에대해최장 5년동안지원을하며, 1차연도에는노동공단 ( 노동사무소 ) 에서지급임금의최대 70% 까지지원한다. 2~3차연도에는지방자치단체와통합사무소에서지급임금의 2/7~5/7까지 ( 최대 70%) 지원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RW) 주에속하는 Westfalen-Lippe 지역에서는장애인작업장장애인의일반고용전이를확대하기위하여 ʻAktion 5ʼ라는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사업주가장애인작업장의장애인을채용할경우기간제한이없는무기계약시사업주에게일시불로 5,000 유로를지원해주고, 기간이정해진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 2,000 유로를지원하고있다. 또한사업주가장애인작업장의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훈련기회를제공하는경우 3,000 유로를지원하고있다. 일반고용전이지원제도와더불어독일에서는장애인작업장장애인의일반고용전이를활성화하기위하여 ʻ외부일자리제도ʼ(Außenarbeitsplatz 또는 Ausgelagerter Arbeitsplatz) 를운영하고있다 ( 남용현외,2016, Landshuter Werkstätten GmbH, 2014 재인용 ). 이제도는장애인작업장장애인의일반고용전이를확대하기위하여소속은장애인작업장이지만해당장애인을일반기업체에근무하도록하는제도인데, 해당장애인에대한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장애인작업장이모든부담과책임을가진다. - 급여 ( 교통비, 식사비용등포함 ) 및사회보험료등을비롯한제반경제적비용 - 일반기업체의일자리에서필요로하는모든조치들 - 장애인근로자와관련된문제의예방및문제발생시상담및이에따른조치등 130

143 관련자료들에따르면독일의경우외부일자리제도를통해장애인작업장장애인의일반고용전이률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남용현외, 재인용 ). 독일의경우외부일자리제도를보다활성화하기위하여외부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체의경우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이행한것으로간주하여외부일자리수만큼부담금을면제해주고있다 ( 사회법전제9권 제75조제2a항 ). 한편독일에서는장애인작업장에서일반고용으로전이한장애인이다시원래근무하던장애인작업장으로복귀하기를원할경우재입소를보장해주고있다. 즉장애인작업장에서일반고용으로전이한경우, 일반노동시장에서의고용 훈련계약이종료된경우해당근로장애인에게계약종료의원인에관계없이또한별도의시험절차없이 5년기한내에장애인작업장에재입소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복지관의프로그램에참여중인장애인이나또는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이일반고용으로의전이를주저하는주요원인가운데하나는전이실패시장애인복지관이나직업재활시설로복귀하지못하는것에대한염려이다. 이런우리나라상황에서일반고용실패시장애인작업장재입소권리를보장하는독일의사례는벤치마킹을시도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제 2 절국내외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 1. 우리나라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다양한기관들이발달장애인을위한새로운직무를개발하고, 취업처를확대할수있는고용모델을개발하여왔다. 이하내용에서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의발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31

144 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고용공단의고용개발원에서는장애인, 특히취업이어려운발달장애인등의고용영역을확대하기위해 1994년부터다양한직무및분야의고용모델을개발 보급 확대하는 ʻ직업영역개발사업ʼ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직업영역개발사업이란장애인의고용가능성을확대하기위해실제작업환경에서시범사업수행을통해장애인의고용가능성을검증하고, 제반지원요소를탐색하는사업을의미하며, 그범위는다음과같다 ( 유은경외, 2015). - 이전에없었던직업창출을통하여장애인을직업배치하는경우 - 이전에장애인이취업되지않은직무에장애인을배치시킨경우 - 근로형태나고용형태를변화시켜장애인직업영역을확대한경우 - 이전에배치되지않았던새로운장애유형이직업배치되는경우 직업영역개발사업의추진체계는 [ 그림 3-3] 과같다 ( 유은경외, 2016). 132

145 [ 그림 3-3] 직업영역개발사업의추진체계 자료 : 유은경외 (2016)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33

146 고용개발원에서는발달장애인들이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벗어나보다안정적인대기업으로의진입을확대하기위하여발달장애인을위한대기업일자리개발을지속적으로시도해왔다. 발달장애인을위한직업영역개발사업의대표적인사례로발달장애인캐스트, 편의점스태프, 생활체육보조코치, 도시농업, 디자인아트, 호텔리어,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임상연구보조원등이있다. 고용개발원에서는우리나라의산업트렌드분석과선진국사례에대한검토등을통해편의점산업분야에서발달장애인의고용가능성을발견하고, 2016년에국내편의점운영사업체중시장점유율 1위, 직영편의점수가가장많은 CU편의점을운영하는 ( 주 ) 비지에프리테일과함께발달장애인을편의점스태프로취업시키는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 그림 3-4] 발달장애인편의점스태프채용추진과정 자료 : 유은경외 (2016) 위의그림에제시한일련의과정을통하여총 30명의발달장애인이편의점스태프로취업에성공하는성과를도출하였다. 취업한발달장애인의안정적고용유지를위해발달장애인은점포별로최소 2인이상씩배치하여발달 134

147 장애인스태프의정서적안정과업무수행력향상을도모하였다. 또한발달장애인스태프가배치된점포의매니저를멘토로지정하여발달장애인의직무적응및원활한동료관계가형성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같은해발달장애인을임상연구보조원으로취업시키는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 재 ) 서울의과학연구소와협력하여직무분석을실시하였고, 이를통해임상연구보조원직무가중증발달장애인이수행하기에적합한직무로판단되어 3주간의지원고용과정을통해 1일 4시간, 동성 ( 同性 ) 의발달장애인 2명 15) 이함께근무하는형태로채용을진행하였다. 이후고용공단을통해장애인특별전형을진행하여발달장애인 2명을임상연구보조원으로채용되었다. 임상연구보조원의주요업무는임상실험도구팁 (tip) 을정리하는등실험전준비작업과실험이후에나오는각종실험폐기물을담을박스를포장하고준비하는일이다. 2015년에는스포츠분야에전문성을확보한발달장애인의직무개발을시도하였다 ( 유은경외, 2015). 전국적으로진행되는생활체육확대및운영활성화라는흐름에맞춰스포츠분야에서발달장애인생활체육보조코치직무개발을통해국내최초로발달장애인생활체육보조코치를양성하여직업개발을하였다. 이사업은발달장애인이운동선수로활동하다가이후경력을이어가는일이어려운상황에서직업으로연계할수있는직무를개발하기위해시작하였다. 사업추진을통해총 5명의발달장애인이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생활체육보조코치로채용되었다. 고용개발원에서는발달장애인의취업을위해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과직무능력평가, 시험고용연수등을통해발달장애인이직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발달장애인생활체육보조코치는메인코치와함께중증장애인등을대상으로생활체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일을수행한다. 15) 발달장애인의장애특성을고려하여발달장애인두명이협업하면서함께근무하게함으로써근태와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35

148 2014년에는새롭게떠오르는테마파크산업에주목하여발달장애인의욕구를반영하여발달장애인캐스트 16) 라는새로운직업영역을개발하였다. 산업트렌드분석및해외선진사례검토를통해테마파크산업에서도발달장애인의직무수행이충분히가능하다는것을확인하고, 이후에버랜드와의지속적인협력을통해직무분석을실시하고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캐스트직무를발굴하였다. 이후맞춤형면접캠프및지원고용지원등을실시하고, 였다. 이후아래와같은일련의과정을거쳐에버랜드에총 8명의발달장애인캐스트가채용되었다. [ 그림 3-5] 발달장애인캐스트직업영역개발사업추진과정 자료 : 유은경외 (2014) 발달장애인캐스트가수행하고있는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유은경외, 2014). 16) 테마파크에서일하는직원들을지칭하는명칭으로테마파크자체를연극무대 (stage) 로, 고객을관객 (audience) 으로, 직원을주인공 (cast) 로지칭하고있다. 테마파크산업의대표적기업인디즈니랜드에서캐스트명칭을사용하기시작하여테마파크산업의다른기업에서도사용하고있다 ( 유은경외, 2014). 136

149 - 고객센터에서유모차및휠체어적재및하역작업 - 고객센터에서유모차및휠체어청결유지작업 - 기념품샵에서상품진열및정리작업, 바코드부착업무 - 테마파크내식음료품점에서홀서비스제공 - 테마파크내식음료품점에서주방보조업무 - 테마파크어트렉션내에서 3D 안경정리및세척작업업무 - 테마파크내동물원에서초식동물케이스청소 - 어린이사파리체험에필요한자료출력및코팅작업과사파리에서그리팅지원업무 - 공연퍼레이드팀에서고객동선확보직무및출연자에대한지원업무 - 워터파크에서구명조끼수거및정리업무와세척업무보조 2013년에는호텔산업분야의발달장애인고용증진을위해당시국내최초로고용공단은서울특별시와플라자호텔과협력하여발달장애인 3명이정규직호텔리어로채용되었다. 플라자호텔에채용된발달장애인호텔리어는호텔객실팀내린넨정리및운반등의직무를담당한다. 당시플라자호텔의발달장애인호텔리어채용은모법인인한화호텔 & 리조트의장애인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끼쳐 2013년일년동안총 27명 ( 중증장애인 12명, 경증장애인 15 명 ) 의장애인을추가로채용하는성과를도출하여, 한화호텔 & 리조트의장애인고용률도동반상승하였다. 2013년같은해디자인아트분야에서탁월한재능을가진발달장애인의대기업취업을위한사업을진행하였다. 고용개발원은이화여대에서운영하던당시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오티스타에서근무하던발달장애인디자이너의대기업전이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 SK플래닛에취업하는데성공했다. 한편 2013년에발달장애인의특성을반영하여집에서출퇴근이가능하고계절의영향을받지않는첨단농업분야인식물공장분야에발달장애인의전략직무개발을시도하였다. 원래 1차산업가운데농업분야는단순반복적인직무의특성과농작물재배를통해장애인에게정서적, 심리적안정을줄수있다는장점때문에지적장애또는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인에게적합한직무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하지만농업분야는계절의영향을크게받기때문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37

150 에안정적인고용이어렵고농지대부분이도시로부터멀리떨어진외곽이라출퇴근이상대적으로어려운발달장애인에게는적합한일자리로여겨지지않았다. 그러나도시농업식물공장은이같은문제점이적다고판단되어발달장애인을취업시키는사업을추진하여최종적으로 2명의지적장애인이정식으로취업에성공하였다. 한편공공기관의발달장애인고용창출을위해 2012년에영등포구청발달장애인고용창출프로젝트를실시하였다. 이프로젝트는취업이어려운대표적장애유형인발달장애인을영등포구청의공무원이아닌근로자로취업시킨사례로서, 취업한발달장애인들의경우자신이거주하는지역사회에서취업했다는점이의의가크다. 당시영등포구청의발달장애인고용가능직무를발굴하기위해고용공단의고용개발원과서울남부지사는영등포구청 ( 사회복지과 ) 과협의하여발달장애인을위한직무를추출하고구청각부서를방문하여직무분석을실시하여발달장애인이수행할수있는 5종의적합직무를발굴하였다. 이후고용공단과영등포구청이공동으로구인공고, 지원자에대한서류심사실시, 1차합격자발표, 면접을통한참여자확정의순서로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이어 7주간의지원고용현장훈련을통해발달장애인의직무적응을지원하고, 프로젝트에참여한장애인가운데총 5명의발달장애인 ( 지적장애 4명, 자폐성장애 1명 ) 들이 2013년 1월부터영등포구청계약직근로자로정식채용되어근무하기시작하였다. 채용된발달장애인들은같은해연말까지구청총무과, 민원여권과, 푸른도시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등 5개부서에서자료정리, 푸드마켓관리, 구청휴게시설 ( 쉼터 ) 관리, 구청자료실도서정리, 공원관리업무등을담당하였다 ( 이효성외, 2012). 138

151 2. 주요외국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가. 독일독일의경우 2011년 11월에사회적기업으로설립된 Auticon이라는 IT 산업분야기업체가자폐성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있다 17). Auticon은독일에서최초이자유일하게직원의대부분을자폐성장애인으로채용한기업이다. Auticon은현재기준베를린, 뒤셀도르프,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트트가르트, 함부르크및브레멘에지사를설치 운영하고있다. Dirk Müller-Remus는아스퍼거증후를가진자녀를둔발달장애인의부모로서, 발달장애인이직업훈련을잘받아도취업이어려운현실을직접경험하고, 아스퍼거증후를가진발달장애인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해 2011년에 Auticon을직접설립하였다. 18) Auticon은자폐를단순하게장애로만보지않고오히려생산성을높일수있는노동력의특성으로보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특히 Auticon은아스퍼거증후를가진사람들이사회적관계에서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관찰력, 정확성, 집중력, 기억력, 직관력, 논리적사고력등에서매우뛰어난능력을가지고있는것을적극활용하였다. Auticon은높은집중력이필요한소프트웨어를검사하는업무에자폐성장애인을채용하였다. Auticon의장애인근로자채용과정을살펴보면, 먼저장애인의입사를위한신청서류를접수되면, 1차선발에서합격된장애인에대해적성검사를실시한다. 이후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토대로최종선발이이루어진다.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인턴과정을거치며, 인턴과정이진행되는동안잡코치 (job 17) 독일 Auticon 사례는이연구의책임연구자가공동연구자로참여한심성지외 (2013) 의연구보고서와세계장애동향 (2012) 등을토대로 Auticon 홈페이지의자료를이용하여내용을수정 보완하였다. 18) Auticon 홈페이지 ( 2017). Dirk Müller-Remus 는경영일선에서는은퇴한상태이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39

152 coach) 의지원이이루어지고, 전문가를통한교육과정이함께진행된다. 이과정동안장애인근로자의업무만족도를점검한다. Auticon에서는전문가과정을운영하고있는데, 국제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구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s Board, 이하 ISTQB) 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을제공하고있으며, ISTQB 시험에합격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독일북부지역함부르크에위치한슈타트하우스 (Stadthaus) 호텔은발달장애인자녀를가진부모를중심으로설립한호텔로서직원의다수를지적장애인으로채용하고있다. 19) 함부르크의일부발달장애인부모들은 1987년자조단체를설립하고, 이후호텔설립을추진하여 1993년슈타트하우스호텔을오픈하였다. 장애인근로자들은고객안내, 객실청소, 세탁관리, 식사준비등다양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호텔은규모 ( 현재 13개의객실을갖추고있으나, 향후 60개의객실을확충하려고계획중임 ) 가작은편이지만깨끗한시설과질높은서비스로고객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고있다. 또한휠체어를사용하는고객을비롯하여노인등거동이불편한고객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잘갖추고있다. 또한장애인고객을위해도우미를지원하는등고객의다양성을세심하게고려하고있다. 장애인직원들은호텔표준임금산정에근거하여급여를받고있는정규직원이며장애인직원들대부분이그룹홈생활을하고있다 ( 슈타트하우스호텔홈페이지, 2017). 독일중부지역빌레펠트시 ( 市 ) 의린덴호프 (Lindenhof) 호텔도지적및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을다수채용하여룸서비스, 요리 ( 보조 ), 서빙등의분야에배치하고있다. 린덴호프호텔은인근의장애인직업훈련기관 (Berufsbildungswerk Bethel, 이하 BB) 과긴밀히연계하여, BB의장애인훈련생들이린덴호프호텔에서현장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19) 슈타트하우스호텔사례는장애인개발원에서발간한 Dream Job Report(2012) 를토대로슈타트하우스호텔홈페이지의자료를이용하여정리하였다. 140

153 나. 일본일본의경우대기업의장애인고용을확대하기위한방안가운데하나로특례자회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특례자회사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장애인고용을특별히배려한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 일정조건 20) 하에서자회사에고용된장애인근로자수를모회사에합산해장애인고용률을계산할수있도록 ʻ특례ʼ를적용하는제도이다. 즉, 모회사가자회사를설립하여장애인을고용하고, 자회사에고용된장애인을모회사의장애인고용으로인정하는제도이다. 일본의경우특례자회사가운데일부기업들은장애인근로자의대부분을지적및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으로채용하고있다. 이하내용에서는발달장애인을다수고용한대표적인특례자회사사례를정리하였다. ( 주 ) 아플락하트풀서비스는전체근로자 117명중 90명이장애인근로자인데, 장애인근로자가운데 85명 (94%) 이발달장애인이다. 21) 발달장애인이담당하고있는주요업무는발송업무, 보험사무보조및기타오피스서비스등이다. 먼저발송업무는서류발송 ( 고객에게안내문및관련서류발송준비작업 ), 팜플렛발송 ( 보험상품신청서및보험료표등팜플렛발송준비작업 ), 스탬프날인 ( 고객에게발송하는봉투에스탬프날인 ) 등이다. 보험사무보조업무는분쇄업무 ( 본사및계열사의폐기서류를회수하여폐기처리 ), 전자문서화 (PC와스캐너를사용하여전자문서화 ), 서류분류및정리 ( 계약자가발송한각종보험서류분류및정리, 증권번호입력등 ), 우편물구분및개봉 ( 우편물 20) 모회사요건 : 자회사의의사결정기관을지배하고, 자회사에임원파견등인적교류가밀접해야함자회사요건 : 장애인근로자 5 명이상, 장애인이총근로자수의 20% 이상채용되어야하며, 장애인근로자중중증신체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의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함 21) 일본의사례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내부자료 ( 연도별일본특례자회사출장결과보고서 ) 를중심으로요약하였음을밝혀둔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41

154 구분, 개봉한우편물은내용을확인하여종류별로분류 ) 등의업무이다. 기타오피스서비스는사내에서활용되지않는문구등의재사용을위해클립, 고무줄, 클리어홀더등의문구를회수하여구분 청소 라벨링하여보관하고, 사용을희망하는부서에발송하는업무이다. ( 주 ) 아플락하트풀서비스는발달장애인채용과관련하여특수학교와긴밀히연계하여채용하고있다. 일반적인경우 6월에 2주간의실습을실시하고 10월에채용하고있으며, 실습중에는직무지도원을배치하고있다. 발달장애인의개인적능력보다는본인이하고자하는의지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 의지가강한장애학생들을주로채용하고있다. 현재장애인근로자를지원하기위하여직무지도원 20명이근무중이며, 직무지도원 1인당장애인근로자 5인을지도하도록하고있다. ( 주 ) 제일생명챌린지드는 2014년기준장애인근로자 127명가운데 98명이지적장애인으로약 77% 수준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의주요업무는청소 ( 회사의정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코트등의체육시설, 기념관, 클럽하우스, 기숙사등청소 ) 인쇄, 문서관리 ( 보험계약자서류봉함작업등 ), 카페운영 ( 사내카페 ), 세탁 ( 기숙사거주자의의류세탁 ), 명함제작등이다. 대부분이정규직이며, 종신고용 (60세) 후촉탁직으로 5년근무가가능하다. 직무별급여차이가없으며장애인근로자들의고용유지를위해면담제도를운영하고있다. ( 주 ) 베네세비즈니스메이트는 베네세의특례자회사로주요업무는클린서비스 ( 빌딩내 외부청소및폐기물분리수거, 기밀문서파쇄, 회의실세팅업무등 ), 우편물서비스 ( 우편물분류및배달업무 ) 및오피스서비스 ( 입 퇴실 IC카드발급및관리, 봉투 쇼핑백등인쇄소모품의재고관리및발주, 회사차량관리, 비품관리등의업무등이다. 2017년기준전체근로자 267명중 145명이장애인근로자이며, 이가운데발달장애인은 96명으로장애인근로자의약 66% 수준이다. ( 주 ) 칸덴엘하트 ( かんでんエルハート ) 는지방자치단체와기업간공동출자 142

155 를통해설립한 ( 주 ) 간사이전력회사의제3섹터형특례자회사이다. 22) 1993년 12월 9일오사카에설립되었으며, 2013년기준장애인근로자수는 108명이다. 장애인근로자가담당하는주요업무는전화대응서비스, 인쇄및원예 농원관련업무등이다. 원예및농원관련분야에서근무하는장애인근로자는 2013년기준총 33 명인데, 이가운데지적장애인이 24명으로가장많고, 이어정신장애인 5명, 지체장애인 3명, 내부장애인 1명이근무하고있다. 원예 농원관련한주요업무로는꽃재배및판매, 화단및농원관리, 묘목육성등이있으며, 이런업무를지적장애인을중심으로장애인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다. 원예 농원분야는작업분야가다양하여장애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할수있으며, 특히자연과더불어일을한다는장점과농작물을직접재배하고수확하는기쁨의경험등을통해장애인에게심리적, 정서적및정신적안녕감을제공할수있다. ( 주 ) 마이하마비즈니스도농업및원예관련한분야에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있는데, 이기업은디즈니랜드등을운영하고있는 ( 주 ) 오리엔탈랜드의특례자회사이다. ( 주 ) 마이하마비즈니스의경우다수의지적장애인들이플라워센터에서화초를재배하는일을담당하고있다. 제 3 절소결 외국사례에대한검토결과, 먼저일본의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 에따라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해다양한사업을통해발달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공취업안정소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 22) ( 주 ) 칸덴엘하트와 ( 주 ) 마이하마비즈니스사례는심성지외 (2012) 의연구보고서를토대로요약하였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43

156 양한취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후생노동성은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하여사업주를대상으로다양한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고령 장해 구직자고용지원기구 ( 이하 JEED) 에서는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에관한연구실시와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해전문적지원및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주정부의인지 발달장애인기관, 공공직업재활기관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지역사회재활서비스제공기관 (Community Rehabilitation Providers, CRP), 고용부에서운영하는원스톱직업센터 (One-stop career centers) 등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을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메디케이드 Waiver 기금을통해발달장애인의통합고용을지원하고있다. 한편미국에서는 ʻ프로젝트서치ʼ(Project Search) 라는프로그램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크게향상시키고있다. 프로젝트서치프로그램은원래성인장애인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개발되었는데, 이후장애학생, 특히발달장애학생또는중증의장애학생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인턴십프로그램개발로이어졌다. 이프로그램은현장중심의장애학생직업전환서비스모델로서학교또는분리된공간중심으로이루어지던기존의직업전환서비스모델과달리사업체현장내에서진행되는현장중심의지원모델이다. 이프로그램은양적및질적으로높은성과를인정받고있으며, 특히경쟁고용및통합고용의성과를인정받고있다. 한편영국의경우 2001년 ʻValuing peopleʼ(ʻ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ʼ), 2009년 ʻValuing people Nowʼ의수립및시행등의노력을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도모하고있다. 독일의경우장애인작업장에서일하고있는발달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를확대하기위해다양한전이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독일의경우우리나라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해당하는장애인작업장에서일반고용으로전이한장애인이다시원래근무하던장애인작업장으로복귀하기를원할 144

157 경우재입소를보장해주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복지관의프로그램에참여중인장애인이나또는직업재활시설에서일하고있는장애인이일반고용으로의전이를주저하는주요원인가운데하나는전이가실패할경우장애인복지관또는직업재활시설로복귀하지못하는것에대한염려가있는데, 독일의사례는우리나라에의미있는시사점을제시해주고있다. 외국사례분석에서는또한우리나라와독일및일본의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사례를살펴보았다. 먼저우리나라의경우중증장애인, 특히취업이어려운발달장애인등의고용영역을확대하기위해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에서 1994년부터실시한 ʻ직업영역개발사업ʼ을중심으로일자리창출사례를살펴보았다. 그동안실시한다양한 ʻ직업영역개발사업ʼ 가운데, 이연구에서는최근에이루어진사업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캐스트, 편의점스태프, 생활체육보조코치, 도시농업, 디자인아트, 호텔리어, 바이오헬스산업분야의임상연구보조원일자리창출사례를살펴보았다. 외국의사례와관련하여, 독일의경우직원의대부분을자폐성장애인으로채용한 IT기업인 Auticon, 슈타트하우스 (Stadthaus) 호텔및린덴호프 (Lindenhof) 호텔사례를살펴보았다. 일본의경우에는장애인근로자의대부분을지적및자폐성장애인등발달장애인으로채용한, 아플락하트풀서비스, 제일생명챌린지드, 베네세비즈니스메이트, 칸덴엘하트와마이하마비즈니스등의사례를살펴보았다. 제 3 장주요국발달장애인고용지원제도 145

158

159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방법및조사대상이연구에서는연구참여자와의질적심층인터뷰가운데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한전반적인상황을살펴보았다. FGI는연구참여자들의이야기를통해구체적인사례와평가, 제언등을심층적 집약적으로도출할수있어연구문제와관련한타당한질적논거를마련하는데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 최연, 2012, 강진숙, 2007 재인용 ). FGI는다음과같이준비, 시행, 분석과정으로실시되었다. 가. 준비연구진은 FGI를위해먼저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을통해추출한예비문항을토대로연구진상호검토및현장적격성검토를통하여최종면담내용을반구조화하였다. 연구진은사전협의를통하여질문을제시하는방법및진행중의주의할점을점검하였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47

160 나. 시행 FGI 대상과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당사자 5명, 발달장애인부모 5명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6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당사자에대한 FGI 시발달장애인전문가인의사소통지원자 1인이함께참여하여원활한면담이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대상 FGI와관련하여일정조정의어려움으로인해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2명에대해서는 FGI 시사용한동일한질문지로개별면담을진행하였다. FGI 대상발달장애인당사자는현재무직 ( 직업훈련과정참여중 ) 상태와취업중 ( 일반기업체근로자및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 ) 인발달장애인등을선정하였다. FGI 대상장애인부모는지적및자폐성장애를가진자녀의부모로서자녀의경제활동상태는구직중또는취업중인자녀등다양하게구성하였다. 한편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는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고용전문기관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취업전문기관등 ) 과발달장애인을다수고용한일반기업체에서오랜기간활동하고있는전문가를 FGI 대상으로선정하였다. FGI의진행은연구진이함께참석하여연구진가운데선정된연구자가진행하였으며, 면담진행자는형식적인절차를지양하여유연하게면담이진행되도록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면담장소에서서로마주보면서면담을진행할수있도록자리를배치하였고, 사전동의하에면담과정을녹취하기위해고성능녹음기 1대를설치하였다. FGI는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성격을고려하면서진행하였는데, 도입부에서는사전에연구참여자들에게고지한연구의목적, 방법, 자료수집및자료활용범위를확인하는등의질문과정을통하여진행자와연구참여자간의원활한라포 (rapport) 형성을촉진하였다. 면담이진행되는동안면담진행자가사용하는모든용어는명확하게사용하고자하였고, 진행자의생각이나 148

161 지식을배제한중립적인진행을위해노력하였다. 면담을마친후연구진은면담과정에서언급되었던내용들을정리하고추가사항이나누락한것이없는지참여자들에게확인하였다. 아울러추가질문의기회를통해부족한내용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였다. 다. 분석 FGI의모든과정을녹취하였고, 면담을마친후전사자료작성을통하여질적자료를수집하였다. 수집한자료는귀납적분석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첫째, 면담과정에서수집한녹취자료는한글워드프로그램을통해전사하였다. 둘째, 전사자료는연구진에의하여독립적으로개방코딩 (open coding) 과정을통해범주를생성하고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진의상호검토를통하여공통된주제를정리하고, 분석결과에서의이견을조정하고이를토대로심층분석을실시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분석결과의신뢰성을높이고자하였다. 넷째, 심층분석을통하여발견한범주를토대로주제를발견하고자하였다. FGI는 2017년 9월과 10월총 3회실시되었으며, 인터뷰시간은약 2~3시간소요되었다. FGI 조사 < 표 4-1> Focus Group Interview(FGI) 개요 연구참여자일시장소 인터뷰시간 발달장애인당사자 (5명)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약 2시간 발달장애인부모 (5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약 2시간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4명) *** 직업재활센터 약 3시간 개별면담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2 명 ) ~12. 면담대상자근무처약 1 시간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49

162 2. 조사내용 이연구의 FGI에서는관련선행연구검토를통하여연구진이구성한반구조화한질문지를사용하였으며, 주요질문내용은 < 표 4-2> 과같다. < 표 4-2> Focus Group Interview(FGI) 질문지 FGI 대상 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부모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질문내용 내가하고싶은일 ( 직업 ) 은무엇인가요? 지금내가하고싶은일 ( 직업 ) 을하고있나요? 학교에서직장에취업하기위해배운게있나요? 학교에서배운것이직장에취업하는데도움이되었나요? 학교를졸업한후하고직장에취업하기위해어떤것을준비했나요? 직장취업을준비할때도움을준곳이있나요? 내가직장에들어가고싶을때 ( 취업 ) 도움을받은곳이있나요? 있다면어떤도움을받았나요?( 취업을할때도움을받을수있는곳을아시나요?) 발달장애인이직장에취업하고오랫동안일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일까요? 발달장애인들이더많이직장을구해일할수있도록하기위해나라에서해주었으면하는것은무엇인가요? 자녀의취업을위해이용해본경험이있는고용서비스 자녀의직업 ( 직장 ) 생활에대한기대 ( 수준 ) 자녀가현재일하지않고있다면주된이유 자녀의취업경로 자녀의취업의어려움, 미취업의주요이유 자녀의일자리선택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자녀의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및직장유지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중요한내용 ( 이직경험의경우 ) 자녀가직장을그만둔주된이유 자녀의일반전이에대한기대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국가나사회의지원이필요한내용등 발달장애인의직업 ( 직장 ) 생활에대한기대 ( 수준 ) 발달장애인의주된채용경로 발달장애인취업의어려움, 미취업의주요이유 발달장애인의취업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사항 발달장애인의취업후직장생활의어려움및직장유지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중요한내용 ( 이직경우 ) 발달장애인직원이직장을그만둔주된이유 발달장애인의일반전이에대한기대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국가나사회의지원이필요한내용등 150

163 제 2 절 FGI 결과 1. 발달장애인당사자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고용현황및개선방안을알아보기위해발달장애인당사자 5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참여자 A는 25세의자폐성장애 2급의남자이며, 현재직업은없으며, ** 병원에서현장형직업훈련과정에참여하고있다. B는지적장애 2급의 22세의남자로 ** 병원에서 A처럼현장형직업훈련을받고있다. C는 28세의 3급의지적장애를가진남자이며, *** 웨딩이라는기업체에서근무하고있다. D는자폐성장애 3급의 29세남자로서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 에서근무하고있다. E는 27세의남자로자폐성장애 3급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일반기업체인패스트푸드점 **** 등에서일하고있다. FGI에참여한발달장애인당사자의기본적인정보는다음과같다. < 표 4-3> 발달장애인당사자 FGI 참여자현황 구분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취업현황 비고 A 남 25 자폐성장애 2급 취업준비중 ** 병원현장형직업훈련 B 남 22 지적장애 2급 취업준비중 ** 병원현장형직업훈련 C 남 28 지적장애 3급 *** 웨딩 - D 남 29 자폐성장애 3 급 E 남 27 자폐성장애 3 급 ***(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 ***** 센터, 일반기업체근무경험 패스트푸드전문점 ****, ** 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질문한주요내용은, 하고싶은일 ( 직장 ), 학교교육의취업에대한도움정도, 졸업후취업준비내용, 취업에도움을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51

164 준기관, 취업또는직장생활유지를필요한지원, 취업확대를위한국가의지원제도에관한것이다. 발달장애인당사자에대한 FGI를실시한결과, 다음과같은결과들이도출되었다. 가. 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에대한꿈인터뷰에참가한 5명의발달장애인들은모두가하고싶은일이있었다. 본인들이고등학교또는대학교에서배웠던일들을중심으로본인들이하고싶은일들을생각하고있었지만본인들이원하는일을하는발달장애인은 5명가운데 1명에불과했다. C: ** 예술고등학교실용음악과드럼전공이었다. 드럼은교회에서치고있다. 교회에서밴드에서활동하고있다. 음악도배웠고, 회사에서음악작업을하고있다. 꿈으로하고있었던일을지금하고있다. 웨딩업체일중에서유튜브영상업로드일을하고있다. 교회출석하는집사님이회사사장님이다. 회사사장님이오라고해서취업을하게되었다. 일하는데어려움은없다. 추가로액셀파일에서곡을찾아등록을시켜주는일을한다. 급여와관련해서처음에는알바로일하다가지금은정규직원으로급여가올랐다. E: 어릴때게임을좋아해서나중에크면프로게이머가꿈이었다. 하지만지금은장애인관련단체에서등기소가기, 우체국가기, 편철일, 컴퓨터파일정리하는일을하고있다. A: 나는빵만드는회사에서빵을만드는제빵사가되고싶었다. 지금은 ** 병원소아과에서면봉을포장하는현장실습을하고있다. 지금하는일도재미있지만제빵사일을하고싶다. 빌라에서사는꿈을꾸었다. 나중에자립해서빌라에서살고싶다. 빌라에서살려면돈이필요한데돈벌기가힘들다. B: 고등학교다닐때나는컴퓨터와타자를배웠다. 그래서나중에컴퓨터나타자와관련되는일을하고싶었다. 지금은 ** 병원에서훈련을받지만재미있다. 하지만지금도컴퓨터관련된일을하고싶다. 컴퓨터나타자에관련된일을하고싶다. 152

165 D: 나는학자나사진작가가꿈이었다. 대학교에서사진과를졸업했다. 그래서사진작가가꿈이었다. 지금도틈틈이주말이나휴가를이용해서사진을찍고있다. 지금하는일은직업훈련학교를거쳐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에서일을하고있다. ** 포털과본사발주가있어특별업무를하고있다. 지금하는일이내꿈과는다르다. 컴퓨터관련된일이있어조금은만족하지만나중에라도사진작가가될수있었으면좋겠다. 나. 직업으로연결되지않는직업훈련발달장애인들은고등학교를비롯하여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고용공단을비롯한다양한관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지만실제훈련받은분야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종의일을하는경우는거의없었다. A: ** 고등학교졸업후전공과를다니고, 집근처에훈련받을수있는장애인복지관이없어서멀리떨어진복지관에서조립훈련을받았고, 장애인고용공단 ** 직업능력개발원에서직업훈련을받았다. 직업을위해여러가지를많이연습을했는데취업을못했고짧은기간의훈련만했다. 회사에가서일하는데어려운일을할때불편했다. 잘모르니까힘들었다. 불량을내고했던일이힘들었다. D: 대학을졸업했다. 대학에서일부취업지원프로그램이있었지만도움이되지않았다. 지금하는일은입사후장애인고용공단 ** 직업능력개발원에서특별교육과훈련을받고성적이좋아지금회사에뽑혀들어오게된것이다. 대학교에서사진과를졸업했다. 그래서사진작가가꿈이었다. 지금은틈틈이주말이나휴가를이용해서사진을찍고있다. B: ** 고등학교를졸업했다. 고등학교에서직업을갖기위해타자훈련과컴퓨터교육을받았다. 학교를졸업하고 ** 학교전공과를다녔는데힘들어서마치지못했다. ** 학교전공과에서세차와쿠키만드는것, 화초재배등을배웠다. E: ** 정보고등학교자동차과를졸업했다. 자격증은따지못했다. 자동차관련일을하고싶었는데자동차과수업이어려웠고배우기가힘들었다. 도움을주는사람은있었다. 학교졸업후구로디지탈단지에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일을했다. 그때 ʻ일그만두고장애인복지관직업훈련팀에서단순임가공작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53

166 업훈련을받았다. 그리고취업을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 **** 에서일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배웠던것이도움이되지않았다. 직업훈련이취업또는직업으로연결되지않는주된이유로는먼저발달장애인의개별적직업능력에대한사전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발달장애인이받은직업훈련분야와관련이있는직업 ( 직장 ) 으로의취업알선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다. 직장적응을위한지원인력부재 D: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일을했다. 퇴사후일반기업에취업을했는데임금을못받았다. 도와주는사람이없었다. 그래서본사에애기해서고용노동청에고발하겠다는애기를해서임금을지급받았던경험이있다. A: 회사에가서일하는데어려운일을할때불편했다. 잘모르니까힘들었다. 불량을내고했던일이힘들었다. 힘들때도와주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했다. E: 장애인복지관직업훈련팀에서단순임가공작업훈련을받았다. 복지관선생님의도움으로패스트푸드전문점 **** 에서일을했다. **** 에서쓰레기청소, 접시닦기일을했다. 몸도힘들고, 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한번도말을해보지않았다. 라. 취업준비를위한지원취약취업을위해서는발달장애인의작업능력을향상시키는일을비롯하여, 면접을준비하는방법, 직장에서다른동료와의소통또는관계를잘유지하는방법, 직장에서필요한예절등에대한사전교육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인터뷰를실시한결과취업준비를위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4

167 E: 장애인복지관에서임가공훈련을했는데 **** 에취업하여배운것을활용하지못했다. **** 에서청소, 주방일을했다. 일이힘들어그만두었다. 몸도힘들고, 다른사람들과한번도말을해보지않았다. 일만했다. B: 오랫동안일할수있었으면좋겠다. 근데면접을봐야하는데불안해서잘가지않는다. 면접보는데불안하다. A: 얼마전에기업체에서면접이있어갔는데두꺼비집을만드는일이었다. 면접을하고작업능력을보는시험을보았다. 나보다작업을잘하는친구들이있어직장에들어가지못했다. 나는 5-6년동안자조모임활동을했고, 작년부터피플퍼스트자조모임활동을하고있다. 피플퍼스트활동에서동료들과소통하고, 내의견을이야기하고, 자기주장을하는것이도움이되는것같다. 자조모임하면자신감도생기고이야기하는능력도생긴다. 마. 직업훈련및취업에관한정보부족인터뷰에참여한발달장애인들에게내가원하는직업 ( 직장 ) 을갖기위해도움을받을수있는곳과사람에대해질문했다. 참여자들의경우각자자신들이경험한곳을응답하였다. 직업훈련및취업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들이알고있는곳은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전공과, 장애인고용공단 ( 워크투게더 ), 부모회, 학교, 취업정보사이트등이라고응답하였다. 또한직업훈련및취업과관련하여주로도움을줄수있는사람으로사회복지사, 부모, 장애인고용공단직원, 고등학교선생님이라고응답하였다. 장애인고용공단을아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참여자중 3명이안다고응답했다. E: 지금하는일이힘들지않지만다른데가고싶다. 커피가좋아서바리스타일을하고싶다. 아직자격증을갖고있지않다. 바리스타자격이있어야하는데아직준비를하고있지못하다. 그래서바리스타교육을받는데도움을받을수있는곳을모른다. 도와줄수있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55

168 바. 취업확대를위해필요한지원제도앞으로발달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해서는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 임금체불금지등근로감독강화, 발달장애인이좋아하고관심이많은분야의일자리개발및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인적지원 (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직장내멘토지정등 ) 의강화, 체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확대등을응답하였다. D: 월급을떼먹지못하게해야한다. 그리고일반회사직원들의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을바꾸도록해주었으면좋겠다. 직장에적응하는동안지원하는회사내관리직원들이있었으면좋겠다. 발달장애인들을잘모르니까일방적인지시를하고기다려주지않아힘들때가있었다. C: 음악을좋아하는사람이음악하는일을할수있도록관련된일자리가생겼으면좋겠다. 밴드도그렇다. 발달장애인들이좋아하는일들이직업으로연계되었으면좋겠다. 그리고활동보조인과같이직장에서일을할때도와주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다. 또직장내에발달장애인들을잘이해하는직원이있으면좋겠다. 나같은경우직장직원들이잘도와주고있다. 장애인복지관선생님이직장에와서다른직원들과많은이야기를하는데그것도나에게많은도움이된다. 지금직장에서는나에대한이해를많이해주고업무지시나휴가문제등을잘처리해준다. A: 화장품만드는회사경험을해봤는데, 현장훈련만하고왔다. 취업은안되었다. 훈련만하고취업은되지않았다. 여러가지훈련을했는데한가지만했으면좋겠다. 조립, 제과제빵일들을모두해봤다. 그리고체력을키우는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 2. 발달장애인의부모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당사자이외에발달장애인자녀를가진부모 5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A부모는지적장애 1급인 29세의발달장애자녀를두고있으며, 자녀는현재직업을갖고있지않으며, 낮시간에는주 156

169 로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고있다. B부모는지적장애 3급의 24세발달장애자녀를두고있으며, 자녀는현재직업을갖고있다. 지난 3년동안총 3곳의업체에서사서보조일을해본적이있으며, 현재도민간기업체에서사서보조로일하고있다. C부모는지적장애 2급의 24세지적장애자녀를두고있으며, 자녀는학교졸업후바리스타일을하였으나, 현재는특수학교에서급식보조일을하고있다. D부모는자폐성장애 2급의 20세자녀를두고있으며, 자녀가미술에소질이있고재능이있으나, 현재는이와관련된직장을구하고있는중이다. E부모는자폐성장애 1급의 27세자녀를두고있으며, 자녀는현재보호작업장에서일을하고있다. FGI에참여한발달장애인자녀를가진부모의기본적인정보는다음과같다. < 표 4-4> 발달장애인부모 FGI 참여자현황 부모발달장애인자녀구분성별연령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취업현황기타 A부모여 56 남 29 지적장애 1급취업준비중주간보호시설이용 B 부모여 53 남 24 지적장애 3 급 취업중 ( 사서보조 ) 취업경력 3 년 C부모 여 51 여 24 지적장애 2급 취업중 ( 급식실보조 ) 취업경력 3년 D부모 여 50 여 20 자폐성장애 2급 취업준비중 장애인복지관이용 E 부모남 56 남 27 자폐성장애 1 급 취업중 ( 보호작업장 ) 취업경력 1 년 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그개선방안에대한 FGI를실시한결과, 크게발달장애인고용의현실과이로인한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등크게두개의범주가도출되었다. 이를중심으로 FGI 결과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57

170 가. 발달장애인고용현실과어려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으로는직무지원인의부재, 제한된직종또는관련업체의부재, 부모의책임이된자녀의직업문제, 기업체의열악한복지및처우수준, 경증장애중심의장애인고용현실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직무지원인의부재 FGI 참여자중자녀가직장에다니는경우, 직무지원인과같이발달장애인의직장생활을지원할수있는인력의부재가발달장애인의직업생활적응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었다. B부모 : 학교사서보조를처음에했다. 갑자기사회에나오는것은좀그러니학교에서부터먼저시작했다. 그래서좋았다. 지금은급식실인데, 학교에서나온상황이라중간에서조정해주는사람이없었다. 직무지원인이있었는데한달만하고빠졌다. B부모 : 1급인경우는가능하지만 3급의경우는이용하지못한다. 이것이없으니까자꾸엄마보고해달라고한다. 엄마가사회까지나와서이일을해줄수없지않느냐. 학교에서가능하지만직장에들어갔을때에는직무지원인을지원해주지않는다. B부모는장애인고용공단에서직무지원인을 1개월만지원하는바람에그이후부터는부모가직무지원인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하였다. 오히려기업에서직무지원인배치이후에도어머니가와서자녀의직장생활을지원해주면좋겠다고제안하기까지하였고, 이부모는어쩔수없이자신의생업을희생하면서까지직무보조를해야만했다. B부모 : 처음에사서를했기때문에그다음에도사서일을계속했다. 같은경험을갖고계속면접을봤다. 지금은감수라는일을하고있다. 안에들어가 158

171 서봤더니어려운것은아니고, 사장의마인드가굉장히중요하다. 우리아이에대한그런마인드가있더라. 제대로일을못하는데기업에돈을주니까채용한것같았다. 부모가대신와서얘기를해줬으면하는말을하더라. 자기가잡으면애들이일을못하니부모가와서잡아주면애들이일을하지않겠느냐라는말을했다. 맨날가는것은아니지만간다. 어떤엄마는일을하지않는데그직장에자주가서도와준다. 제생각에장애인고용공단에서해준것이라믿었다. 장소나직장이나쁘지않았다. 처음에가서도와줬다. 일하는환경도나쁘지않았다. 애가취직한것이지, 내가취직한것이아닌데왜나한테우는소리를하지? 애는놀아야한다. 일도해야한다. 그런데우리아이는일은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한다. 애는잠깐노는것을못견뎌한다. 면접을계속봤다. 일을굉장히하고싶어라하는데, 원하는일을못하는것같다. 옛날에는그랬다. 엄만내가왜이런일해야돼라는얘기를했다. 발달장애인의경우직장생활과정에서스트레스를받을수도있고, 이러한스트레스를누군가의격려와지원으로풀수있어야한다. 직무지원인과같이발달장애인과직장간의가교역할을담당하는사람이있다면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그스트레스는가정또는본인스스로해결해야할숙제가된다. C부모 : 장애인자기도생각이있다. 상대방이자신을대하는태도가맞지않으면굉장히화가많이나는것같더라. 요즈음은끝나고나서노래방에서산다. 엄마내가거기다니고부터노래방가서풀고와야화가풀린다고하더라. 정말중간에서풀어줄수있는게없으면계속다닐수없을거라생각한다. 거기서대변해주고, 노사관계를대변해줄수있는사람이없으면또다른곳에다녀도똑같다고본다. 2 제한된직종또는관련기업체의부재 발달장애인이선호하는직무또는직종을갖고있더라도이와관련된직장또는기업체가없어서취업을하지못하기도했다. 한부모는자녀가미술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59

172 관련직무에특별한재능이있고이와관련된직장에서일을하기를바라고있었지만아직구하지못했다고하였다. D부모 : OO회사의그림그리는일에도전했는데떨어졌다. 거기에다른아이들이우선으로선정된것같다. 그런데우리아이는미리거기에활동경험이없다보니까떨어진것같았다. 그림과연계된일을하면좋겠다고생각하고있다. 그렇게연계된일을생각하고있는데맘대로잘안되는것같다. 내가할수있는환경이나직장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다. 현재발달장애인의취업은발달장애인이하고싶은일을할수있는업체에취업하는방식이아니라발달장애인취업알선기관이연계하고있는업체에취업해야만하는현실이다. 또한명의부모참여자역시일자리알선기관이자녀가좋아하는일과관련된업체를확보하지못해어쩔수없이자녀가선호하지않는일을하는업체에취업해야만했다. C부모 : 우리아이의경우훈련센터에서는갈수있는직장이한정되어있다. 훈련센터가해야하는일이너무많은것같더라. 여기물어보면스스로사업체를뚫지않는것같았다. 아이가동물을좋아한다. 급식일을얘기했을때싫다고했다. 애견카페를가고싶어했는데, 훈련센터에서 MOU를맺어놓은애견카페가없어급식실을가라고했다. 정해져있는업체에취업을해야하는상황이다. 나보고한번그업체를뚫어보라고했다. 있는것가지고하려고한다. 또한발달장애인이소개받는일자리대부분이단순반복또는노동집약적직무가많기때문에발달장애인스스로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 D부모 : OO센터등이있는데, 우리아이가이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특수하니까미술을하니까적합하지않았다. 단순채색작업, 반복작업중심의일자리를소개받기도하지만그런일자리는우리아이와맞지않았다. 아 160

173 이가하지않으려했다. 본인이원하지않는단순반복일은결국안하게된다. 3 부모의책임이된자녀의직업문제특수교육또는학교교육의최종목표는자신에게맞는진로를찾는것이다. 자신에게맞는진로획득은자아를실현할수있는직업획득또는상급학교로의진학을통해해결해나가야한다. 따라서학교차원에서발달장애인의직업획득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나, 실제현실은그렇지않았다. FGI 참여자들대부분은학교에서의직업교육또는훈련과학교졸업이후취업한직장이일치하지못하며, 때문에학교졸업이후의취업과정은온전히부모의책임이되고있다고하였다. C부모 : 정말중요한것은그아이가취업할현장에서훈련받게하는것이다. 학교에서의직업훈련은수박겉핥기였다. D부모 : 제스스로찾아서한다. 그림에관한것에대해누가연계해주거나정보를주는곳이없다. 주변엄마들을통해정보를받는경우도있고, 내가물어서알아보는것도있다. 장애인미술협회를통해이야기를듣는다. 저번에협회에서유아아이그림지도에한달정도교육받으러갔다왔다. 잠깐유치원으로가서그림그려주는일을나갈것같다. 10월에아트페어에나갈것이다. 유명한곳이있지만거길가면기다려야한다. 언제불러줄지모르는상태이다. 아이가잘할수있는곳에가고싶은데너무그런곳이없다는것이다. D부모 : 개인적으로알아보고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등이있는데, 우리아이가이용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 특수하니까미술을하니까적합하지않았다. 단순채색작업, 반복작업중심의일자리를소개받기도하지만그런일자리는우리아이와맞지않았다. 아이가하지않으려했다. 본인이원하지않는단순반복일은결국안하게된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61

174 4 기업체의열악한복지및처우수준학교에서사서보조를하다계약기간이만료되어조그마한기업체에사서보조일을하게된경증의지적장애자녀를둔부모는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의경우직원에대한복지나처우가열악하여공휴일조차마음대로쓸수없다고하소연하였다. B부모 : 어제아이가와서한바탕난리가났다. 연휴지않느냐? 연차를내서쓰라고싸인을받았다. 10월 2일은나라에서정한임시공휴일인데연차를써야한다고해서그걸쓰고왔다. 연차가 10일인데이걸쓰게되었다고하더라. 대기업이아닌곳을우리애들이많이간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해준것이다. 느낀것이진짜너무열악하더라. 학교사서보조만하다가사회에나와서사서보조를해보니너무열악하더라. 대기업의경우복지가괜찮았다. 중간에돈도나오고, 주위친구들이많이들어가있으니까너무차이가있더라. 또한공공일자리가아닌일반일자리의경우임금수준역시최저임금에맞추어져있고, 발달장애인의노동시간이대부분주 20시간내외이기때문에, 최저임금을온전히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기업체의발달장애인노동자에대한낮은처우수준은근로의욕을저해하거나미래에대한불확실성을가중시키기도한다. B부모 : 8시간근무를하는아이도있지만그렇지않은아이들은그렇게일을못하는경우도있다. 5~6시간근무를하고 130만원정도받는친구들이있다고하는데그것을부러워하더라. 보통 4시간일하면 60~70만원정도받는것같았다. 최저임금수준이었다. D부모 : 자기가원하는것을사고, 영화도보고, 취미생활을하려면 60~70만원으로는부족하다고생각할수있을것같다. 저금도해야하고. 경증아이들의경우사고싶은것도많다. 그럴려면그런돈으로는많은돈이아닐것이다. 친구들끼리얘기했을때나보다 2시간더일하는데 130만원받는데나는반밖에못받으면그런차이를느낀다. 특히돈에대해서빨 162

175 리느낀다. 쓸줄알기때문에그런차이에대해민감하다. D부모 : 세금도내야하고, 먹고살아야하고, 원하는것을사야하는데, 이런임금으로는생활하기어려울것이다. 우리아이들의경우독자인경우도많다. 부모를부양해야하는아이도있다. 5 발달장애인특성을고려하지않은장애인고용정책인터뷰에참여한발달장애자녀부모들은이와같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을뒷받침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정책이발달장애인과같이중증장애인중심이아닌경증장애인중심이기때문이라고하였다. C부모 : OO기관도경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우리아이가얘기를못하면이것을유지시키는것이아니라일반직원들이할수있는것처럼하기를원하지이걸이해해주려고하지않더라. 실적위주로생각하는것같더라. 데이터만생각한다. B부모 : 3급의경우경증인애들은청각이나지체와싸워야한다. 거기에비하면우리아이들은매우부족하다. 붙을수가없다. 경쟁력이떨어진다. 또한장애인고용정책이발달장애인과같은중증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과같이발달장애인의고용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다고진단하고있었다. 특히발달장애인을다른장애인과동등하게인식하고, 다른장애인과같은방식으로대하고, 지원함으로써발달장애인이직업현장에서상대적으로소외될수밖에없다고하였다. B부모 : 발달장애인은고교졸업후사회에나오면다른장애에비해너무경쟁에치인다. 그런데계속똑같은잣대로하다보니취업하기너무힘들다. 청각, 지체등과같이있는곳을가보니, 이아이에게는일을시키지않더라. 청각이나지체의경우거의정상인과같이일을했다. 이아이도커피를만들줄알았는데, 그커피를갖다줬더니이커피는맛이없다고하며자신에게일을가르쳐주지않았다고했다. 다른장애인에대해서는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63

176 그렇게대하지않았다. 발달장애인을다른장애와똑같이대하니까취업이어려운것같다. 나.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발달장애인고용을개선하기위한방안이라는범주에속한하위개념으로는직업훈련시설등단계적고용지원의필요성, 직장동료를대상으로한발달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 직무지원인확충, 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한직무접근, 직장문화경험및동료관계지원기회제공, 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스템도입,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수립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직업훈련시설등단계적고용지원의필요성중증의발달장애자녀를둔부모는발달장애인의고용정책에서중증발달장애인이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특히중증의발달장애인은직업훈련등의지원을체계적으로제공한다면충분히일반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다고하였다. 중증의발달장애인이가까운곳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설자체가부족하기때문에, 이를확충하는것이시급하다고보고있었다. A부모 : 중증의경우, 직업적훈련을시킬만한곳이없다. 정말없다. 훈련을체계적으로나눠서훈련을시키면된다. 그런과정이없다. 직업적시설을하고자하는사람이있어도지원을못받는다. 1, 2년을먼저운영을해봐야그시설을지원받을수있다. 그러면누가이런시설을만드려고하겠는가? 직업훈련기관을많이만들어야할것이다. 개인이할것이아니라나라에서시에서이것을많이만들어야할것이다. 개인이한다고해서지원을빨리해주면할곳이많이있을것이다. 164

177 A부모 : 그렇게된다면감사한일이다. 중증장애인에게바리스타는꿈같은일이다. 그러나하늘의별따기이다. 표준사업장등도환상이다. 그곳을가기전에직장예절등이필요하고이것을교육시켜서한단계더훈련받으면직장에가서성공할확률이높아진다. 그럴려면훈련시설이많이만들어져야한다. C부모 : 개인적으로하기에는너무힘들다. 국가에서적응훈련센터등과같은시설을책임지고만들어서충분히적응이된다음에들어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 직장동료를대상으로한발달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한부모는발달장애인이일반사업체에취업을한다고하더라도사업주또는직장동료가발달장애자체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 이것이발달장애인의직장생활을어렵게만들고있다고하였다. 특히직장내에서발달장애인의특성을제대로이해하고있어야만직장내구성원이서로불편하지않게일할수있고, 발달장애인도불이익을당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었다. C부모 : 발달장애인과다른장애인은같지않다. 발달장애인에대한교육과인식개선이되지않으면어려울것이다. 발달장애인에대한인지가제대로되어야할것이다. 사업장에서는지체나인지가되는장애인을채용하고, 그분들을중심으로봐왔다. 그러면서다른장애인은다되는데이아이만안된다고한다. 그러면발달장애인은집에서놀라는얘기밖에안된다. 맞춤형으로되지않으면사회통합이아니라취업을할때그런인식들이제대로되어있는상태에서되었으면좋겠다. 서로배려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는상태에서취업을해야한다. 장애인을배려할수있는자세, 그아이의특수성을고려할수있는준비가되어야할것이다. C부모 : 경쟁자체가안되는데, 발달장애인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으면안된다. 우리아이들이교육을받아서생활언어는고수준급이다. 자기로봤을때우리아이들은높은수준이지만행동은 7세수준이다. 아이들이하는말만보면능력이과대하게생각될수있다. 그런데실제로그렇지않다. 같이사는가족들도아이를이해하기어려운데, 직장에있는사람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65

178 들이과연이해할수있겠는가? 직장에있는사람들이발달장애에대해제대로이해하지못하면발달장애인의직장생활은어려울것이다. 3 직무지원인확충앞서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그어려움에서도다수의부모들이지적하였듯이, 발달장애인의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가장많이제안된것도직무지원인지원문제였다. 직무지원인이발달장애인과직장간의가교역할을담당하는사실상의매개자이므로, 직무지원인을장기간, 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만도입된다면발달장애인의직업적성공이가능할수있다. C부모 : 이아이의선생님도아니고, 관리해주어야하는사람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다. 중간관리자가있어야한다. A부모 : 사회복지사한명을채용하거나관리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한다. 기업에서는이런사람을채용하는것을싫어하고원하지않는다. B부모 : 작은데는한두명, 큰데는 3-5명정도이다. 둘이있는곳부터트러블이생겼다. 다섯명이있으면중재하는사람이있긴있는데, 우리애들을중재하는것처럼보였지만잘안되더라. 이사람이우리아이들을일반인보다밑이라생각하는것처럼보였다. 이들을컨트롤할수있는사람이필요한것같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경증인애들은자꾸움직인다. 자꾸이직하고있다. 경증인경우생각이많고일반인들과자꾸비교한다. 이런얘기가들리면다싫어하고나온다. 이걸중간에서조금만건드리면잘적응해나갈수있는데이걸지원하지않으니까. 중간에뭐가하나있어서직장생활의모든것을건드려줘야할것이다. 4 직장문화경험및동료관계지원기회제공직무지원인뿐만아니라발달장애인은다른사람에비해친구관계형성이어렵다. 이는친구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를보장해주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직장내회식자리에발달장애인도함께할수있도록배려하거나, 직장동료간의문화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 166

179 지원하는등직장내구성원들간의비공식적교류의기회를자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 B부모 : 대기업의경우회식도있다. 이런것들을좋아하고, 이것때문에일하는경우도있다. 그런데교육청같은경우회식을같이하지않는다. 각자일하는구조다. 우리아이들이같이즐기는문화좋아하는데참여하지못한다. 이것을함께이야기나눌수있도록지원해주면좋겠다. 또한자조모임과같이또래발달장애인과어울릴수있는기회를함께제공하는것도직장생활을오랫동안유지할수있는힘이될수있다. B부모 : 우리아이는친구를좋아한다. 친구들을안봐왔는데, 내가엮어서친구들과의관계를복원시켰다. 경증인아이들이유대관계가없어나홀로인상황이다. 뭐새로운거했다고하면쫙모였다가쫙헤어졌다. 집에가라고하면각자쫙가고그런다. 자조모임도마찬가지다. 그러니친구들을만나기어려울것이다. 5 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스템도입그간우리나라의발달장애인의고용정책은훈련후배치라는전통적접근방법으로추진되어왔다. 학교내에서의직업훈련, 보호작업장과같이분리된환경에서의직업훈련등이강조되어왔으나, 훈련시설을아무리확충해도급속도로변화되는고용환경을따라가기어렵다. 때문에이제는훈련시설을만드는것보다, 실제직장또는작업현장에서훈련을받고, 거기서취업과연결되는배치후훈련이라는새로운접근방법이요구되고있다. 인터뷰에참여한부모역시이와같은현장중심의고용지원및직업훈련방식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67

180 C부모 : 처음에학교에서바리스타교육을받았다. 운좋게카페를하나받아서이걸할수있었다. 거기에는어머님들이주로운영하셨기때문에아이가일하기에괜찮았다. 3년정도즐겁게다녔다. 그런데거기가하나밖에없었기때문에 3년내에나와야했다. 올해 1월에 3년이되어서직업훈련센터에가서, 거기서소개를받고급식실로가게되었다. 학교에서는곧바로현장에투입이되기어렵지않느냐? 현장에서적응을하고, 거기서계약까지하고쭉눌러앉을수있겠끔하면좋겠다. 6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수립기존의발달장애인고용정책은중증은분리된보호작업장에서경증은단순반복직무를제공하는일반사업체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러나발달장애인에게보다다양하고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한직업획득기회를제공한다면충분히다양한업체에서다양한직무로직업생활에참여할수있다. 인터뷰에참여한다수의부모들은기존의발달장애인고용정책이너무단순하게접근되어왔다며, 보다다양하고구체적이며, 발달장애인의실제적요구에기반한정책으로전환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B부모 : 우리아이는일은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한다. 애는잠깐노는것을못견뎌한다. 면접을계속봤다. 일을굉장히하고싶어라하는데, 원하는일을못하는것같다. 옛날에는그랬다. 엄만내가왜이런일해야돼라는얘기를했다. 얼마전특수학교사서보조를하면서, 특별히할만한게없으니, 점심때장애아돌보기일을시켰다. 그러니까이일을좋아했다. 남을봉사하고도와주는일에흥미가있었다. 지시하고, 그렇게하면안돼라는말을하는일을하고싶어라했다. B부모 : 발달장애인은고교졸업후사회에나오면다른장애에비해너무경쟁에치인다. 그런데계속똑같은잣대로하다보니취업하기너무힘들다. 청각, 지체등과같이있는곳을가보니, 이아이에게는일을시키지않더라. 청각이나지체의경우거의정상인과같이일을했다. 이아이도커피를만들줄알았는데, 그커피를갖다줬더니이커피는맛이없다고하며자신에게일을가르쳐주지않았다고했다. 다른장애인에대해서는그 168

181 렇게대하지않았다. 발달장애인을똑같이대하니까취업이어려운것같다. 특수성을고려했으면좋겠다. 3.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이연구에서는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의부모와더불어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4명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FGI 이외에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2명을개별방문하여동일한질문지를이용한심층면담을진행하였다. FGI에참여한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의기본적인정보는다음과같다. < 표 4-5>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 FGI 참여자현황 구분 성별 근무경력 근무처 직위 FGI 조사 A 여 24년 직업재활시설 센터장 B 여 15년 6개월 직업재활시설 팀장 C 남 3년 (14년) 발달장애인고용전문기관 센터장 D 여 5년 10개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 개별면담 E 여 7년 (25년) ***** 훈련센터 센터장 F 여 5 년 (15 년 ) ******( 발달장애인다수고용자회사형표준사업장 ) 부장 주 : 근무경력은발달장애인고용과직접관련이있는업무를수행한근무경력임 ( 근무경력괄호안의수치는발달장애인고용뿐만아니라장애인고용과관련한업무를수행한근무경력을합산한기간임 )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 FGI와개별면담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및향후고용활성화를위한대안등을중심으로인터뷰가이루어졌다. FGI 실시를통해도출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69

182 가. 발달장애인고용현실과어려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주요어려움으로는먼저발달장애인의경우일 ( 근로 ) 또는직업의개념에대하여기존의접근방식과는다른방법으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태도문제,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부족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또한지원예산과인력 ( 전문인력및지원인력 ) 및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부족, 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어려움,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의어려움등이주로지적되었다. 1 발달장애인과일 ( 근로 ) 또는직업 FGI 참여자의대부분은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과구별되는고유의특성때문에일 ( 근로 ) 또는직업의의미또는개념을재규정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의직업또는고용을생각할때생산성이나임금을중심으로접근하는것은발달장애인의현실과괴리된것이며, 발달장애인의경우고용, 훈련및보호등의요소를함께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많이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일 ( 근로 ) 을생각할경우 ʻ일 ( 근로 )ʼ 의개념을보다넓은의미에서접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의제시와더불어반대로현재보다엄격히접근해야한다는상반된의견들이제시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의근로자성문제와최저임금또는최저임금적용제외등도중요한현안으로보다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A: 발달장애인의경우고용의영역이매우넓고편차도크고개별사례마다특성이너무달라요. 예를들면장애인복지일자리도있고공공일자리도있고, 보호작업장도있고, 일반경쟁고용도있고요. 발달장애인의일에대한개념을생각하면늘고민이커요. 170

183 발달장애인들로하여금일을어떻게받아들이게해야되는것부터가저희는매번고민이거든요. A: 저희센터에왜오냐고발달장애인한테물어보면, 밥을줘서, 아니면프로그램이있어서, 동아리활동이있어서등등의대답이많아요. 이런경우 ʻ아니야여기는직장이야, 일하러왔어ʼ라고얘기를해도이런개념들이안잡혀있잖아요. 근데이분들한테계속 ʻ아니, 여기서일잘해서더좋은일자리로가야지ʼ 라고이야기를해도당사자들이욕구가없죠. B: 보호작업장의경우비장애인쪽에서고용이라고생각하는일에대한개념을이야기를할때, 일의범주를어디까지생각해야할지고민이많아요. 보호작업장에서일하는발달장애인가운데적지않은경우고용또는일로보기어려운경우가많아요. 어디까지고용또는일로봐야할지논의가필요한거같아요. A: 최저임금을줘야된다고하면, 저희는일정이상의수준을가진상 ( 上 ) 만뽑고싶죠. 보호작업장에도상 ( 上 ) 만있었으면좋겠어요. 그러면최저임금까지는못하더라도일하는수준만큼뭐줄수있을텐데. 공공영역에서만들어진복지일자리쪽에서도일하시는발달장애인분들이대부분중 ( 中 ) 이하거든요. 그래서결국그냥봐주기식, 시간때우기등으로 1년을보내다가연장이되거나, 그게 2년이니까복지일자리최대까지하고나서 1년쉬었다가다시신청할수있는게복지일자리제도잖아요. 그렇게하시는발달장애인분들이더많아요. B: 발달장애인의경우고용과복지가혼재되어있어요. 사회적기업은명확하게고용인거고직업재활시설이나장애인복지관, 공공복지일자리는복지차원으로보여져요. 복지일자리는말그대로그냥복지차원에서그냥 2년간돈을주는거죠. 돈을주기위해복지일자리를하는것같거든요. 보호작업장이나복지시설같은경우는고용차원에서보기에는매우어렵다는생각이들어요. 보호작업장안에서도워낙차이가너무크다보니까, 보호작업장안에서도근로사업장처럼운영하는시설도많고장애인복지관처럼운영하는시설이그편차가너무크다보니까, 보호작업장의목적이나이게좀명확하지않다보니혼재되어있는거죠. 제생각에는근로능력이나생산성을중심으로고용을명확하게해주고그외에는복지차원에서보는게맞는거같아요. C: 발달장애인에게있어서일의범주를어디까지볼것이냐이게애매하긴한데, 일의범주를좀더폭넓게봐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그래서기능이안좋으시다고해서아예일을못갖고, 계속서비스만받고, 보호만받아야되고이런것도좀맞지않지않나하는생각도들긴하거든요. 중증발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1

184 달장애인도직장을원하는경우가많은데시대에맞춰서일의개념도폭넓게변화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저희도발잘장애인의취업을확대하기위해계속부딪히면서진행하고있는데, 그런다양화의노력이좀더, 시대의흐름에맞춰서그런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드네요. 2 발달장애인의태도인터뷰에참여한대부분의전문가들은발달장애인의취업을어렵게하는가장대표적인요인으로발달장애인의근로능력과태도를지적하였다. 특히발달장애인을채용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발달장애인의근로능력에대해서는어느정도어려움이있더라도이를이해할수있지만, 태도와관련해서발생하는문제로인해고용을유지하는일이쉽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C: 제가사실은예전에기업체를직접운영한경험을했는데, 업체입장에서는발달장애인안뽑습니다. 왜냐하면업체자체가급하게돌아가고있는데예를들어당장처리해야할물량이있는데, 거기에발달장애인변수를놓고싶지않죠. 다만제도들도많이바뀌고, 환경도바뀌어서이전과는조금다를거같기는합니다. A: 발달장애인직원이말을잘알아듣지못하는거는둘째치더라도여러가지관계면에서의태도가적절치않아서채용이후몇개월지나면발달장애인직원을계속데리고가야할까하는고민을하게되요. 문제가생기는이유는발달장애인이사고가통합이되지않기때문에자신이어떤행동을했을때타인이어떻게생각할지잘모르기때문에하는행동때문이죠. 다른사람들은그것들을이해를못하는거죠. 생산성이떨어지는거는포기하겠는데태도가불만인거죠. 또한비장애인직원과발달장애인직원사이에서도문제가발생하는데이럴때도오너는고민이많아지지요. F: 저희회사에서도발달장애인의생산성이낮은부분은어느정도이해를하고채용하기때문에발달장애인직원의태도문제가훨씬중요하다고봐요. 3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 고용주나동료직원등이발달장애인에대해가지고있는부정적편견이 172

185 나인식이여전히발달장애인의고용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라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또한사업주의발달장애인에첫채용경험이이후고용을확대하느냐아니면더이상고용하지않느냐에결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A: 사업주가발달장애인을처음채용했을때만족도를가지면추가고용이계속되고유지가되긴하지만, 누군가가잘못된배치가돼서, 배치가한번틀어지면, 전체가깨질위험성이다분히있어요. 저희가 ** 에서겪은사례인데, 좋은자리에정말좋은곳에발달장애인을배치시켰음에도불구하고일도잘할수있는데, 태도때문에그친구가잘렸어요. 이사례하나때문에주변에있는발달장애인에대해사업주나지배인또는매니저들이다 ʻ과연괜찮을까ʼ라는두려움을갖게되었고이후고정관념이생기는거죠. 그전까지는괜찮았거든요. C: 사업주한분을만났는데, 그분말씀이나는발달장애인을절대로받을수없다, 왜냐하면이미해봐서. 이분같은경우는장애인쪽에관심이많아서발달장애인경험이있으니까오히려못하겠다는거예요. 내가충분히해봤는데 ʻ안한다ʼ, 라고생각을하시고있어요. 발달장애인에대해가지고있는부정적편견이나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서로를알아가는기회를갖는것과더불어일정정도이상의시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C: 발달장애인고용은좋게해보자라고시작하면안좋게되는케이스가많은거같아요. 그래서차라리정말테스트하는시간이필요한거죠. 서로테스트인거죠. A: 발달장애인도말그대로한달올인해서정신없이일을하다가갑자기문제가터지거나스트레스를참지못해그럴수있거든요. 그리고스트레스가막쌓이는데도스트레스관리안돼서참다가폭발하거나. 그래서그런어떤시간과서로간을잘살펴볼수있는테스트공간이필요하다, 시공간이필요한거죠. E: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은이해와경험의부족이가장큰원인이죠. 발달장애인의경우개인마다워낙편차가큰데, 이런특성에대한이해의부족도문제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3

186 이지만, 자신의제한된경험만을토대로발달장애인을잘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이것도큰오류가운데하나라고생각합니다. F: 기업체입장에서는발달장애인을이해하고알아가는시간이무엇보다중요하고비장애인직원들에대해서도교육등을통해발달장애인을더잘이해할수있게하는노력이필요한거같아요. 4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관련기관간의연계현황을살펴보면한편에서는지역사회에서기관간정보교류연계가잘이루어지는모습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기관간실적경쟁등으로인해필요한정보를제대로제공하지않거나정보공유자체를꺼리는경우도있으며심한경우갈등이발생하는경우도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A: 인근의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 학급 ) 또는직업재활시설등과정보공유를통해구직자원을확보하고있어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구청, 지역사회관련기관등연계기관이많네요. F: 저희같은경우는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를통해구직자원확보는물론채용절차나교육실시와관련해서지원을받고있어요. 각종지원제도등에관한안내를통해지원제도를활용하기도하고요. C: 기관간연계가잘안될때도있지요. 기관간에실적경쟁이심하다보니까각기관에서담당자들이원래는발달장애인의취업을통해그들의삶을잘디자인해줘야되는건데자기가담당하고있는직업차원에매몰되다보니까, 다른기관과의연계가잘안되는게있죠. 저같은경우도어떤 30대중반장애인분이오셔서취업을원하시길래두달정도훈련시키고바로취업이됐어요. 근데취업이되는시점에갑자기 ** 기관에서전화를해서어떻게같은일을하는사람들끼리이럴수가있냐며항의를하셔서당황했던경험이있습니다. 자기네실적을빼앗았다는거죠. 한편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한기관간연계와관련하여고용공단의역할에대해서는고용공단이다양한기관들사이에서허브기능을수행할 174

187 필요성이있다는의견과현행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로이원화된행정체계아래서는고용공단의역할에한계가있다는각기다른의견들이제시되었다. B: 저는고용공단이허브역할을수행하기에는현실적인구조가어렵다고봐요. 현재발달장애인의직업영역은고용노동부가아닌보건복지부가주무부처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가더가까울수밖에없는현실이라고보거든요. 실제발달장애인의직업이나고용과관련한일도고용공단보다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고지역의다른서비스기관이주 ( 主 ) 이기때문에고용공단에서실제그런역할을할수있는체계는안될거같아요. 그래서저는아예별도의새로운전달체계를마련하는게오히려더현실적이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A: 그러니까고용부와복지부두기관이정말마음을딱합쳐가지고정말잘해보자하지않는한변화를기대하기는어렵죠. D: 어쨌든허브의역할은반드시있어야되는데이게현재에서어떤구조와어떤체계로나올지에대한해답은참안나오는것같아요. 암튼발달장애인고용과관련한전달체계가잘정비가되었으면좋겠어요. C: 공단같은경우는여하튼간에고용의영역이있고또이제몇년안됐지만교육영역과복지영역을같이작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제생각은뭐잘해야된다는전제는당연하겠지만공단이허브역할을수행하고, 그다음에각기관들이잘할수있는시스템을맞추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해요. 이렇게하기위해서는인력풀의공유, 실적경쟁지양, 정보공유가제대로잘이루어져야하겠죠. E: 지역클러스트를잘조직하여개별기관들이고유의역할을잘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개별기관들이해결하기어려운영역의문제를고용공단이담당하는체계가되면좋을듯합니다. 즉고용공단은조정자또는중재자의역할을수행하는게필요한거같아요. 5 지원예산과인력 ( 전문인력및지원인력 ) 발달장애인의취업과고용유지를지원할수있는예산과인력이매우부족한현실이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특히인력문제와관련하여전문인력의양성 배치와지원인력의확대도중요하지만전문인력과지원인력에대한적절한대우가이루어질수있도록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5

188 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강조되었다. C: 체계적이고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잘훈련받은전문가가필요하고이런사람을채용하려면일정정도이상의대우를해줘야하는데그게지금잘안되는문제가있습니다. A: 결국은제도권안에서예산의문제, 인력의문제, 그게되게큰거예요. 제가지난번캘리포니아에있는직업재활을실시하는기관을방문했는데그곳의잡코치월급이굉장히세더라고요. 훈련을체계적으로받은전문적인잡코치에대해그만큼의대우를해주는게중요한거죠. B: 해야될일들이, 여기도마찬가지고저희도마찬가지고저같은경우도혼자서지금몇가지의역할들을하고있는거예요. 관리도해야하고, 운전도해야되고납품도나가야되고다하는것들있잖아요. 이런상황에서정말필요한사후관리를못해요, 이곳에서일하다가여러가지것들을고민하면결국은또인력이야기또하게되고, 예산이야기하게되고. 그러니까결론이또그렇게갈까봐언급하기가어려운데... E: 전문가나지원인력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 지원기간을충분히늘리는것도더욱중요하죠. A: 발달장애인한테태도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사후관리만잘이루어지면, 태도적인문제가좀지적이되면예를들어선생님이계속몇번이라도그리고잡코치가계속관리해주면서매니저가일을시키면계속갈수 ( 고용유지 ) 있고문제가없는데그런일들을못하는상황인거예요, 현재. 6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프로그램 FGI 참여자의대부분은취업도중요하지만취업이후고용유지를위해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C: 발달장애인들은많은경우 8시간풀타임근로가어려워요. 그래서오전또는오후 4시간근무형태가상당히많아요. 그런데문제는 4시간근무를마치고마땅히갈곳도없고할것도없는거에요. A: 저희도똑같은문제로고민하고있습니다. 뭔가프로그램을만들어운영할까생각도하지만왠지복지영역에서담당해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B: 발달장애인을대규모로채용한기업체에서도이런문제로고민하고있다는이 176

189 야기를들었어요. 그회사경우발달장애인근로자와부모님들이일과후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회사에이야기하고있는데, 쉽게해결하기어려운문제같아요. C: 아까다른분이이야기하신것에덧붙이면, 저는지역사회에있는장애인복지관이나발달장애인지원센터또는평생교육센터등과연계를잘해서발달장애인들이일과를마친후이런기관들이제공하는적절한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창원시의경우발달장애인의일과후에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연계하는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데, 이런시범사업은좋은대안가운데하나로생각됩니다. A: 일과후프로그램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한가지조심해야할것은실제로몇몇기업들이일과후프로그램또는동아리활동같은걸만들어서운영했는데, 이런모임에서잘못된태도들이문제가되서퇴사하는경우도있어요. 오히려좋은뜻으로시작했던일이더나쁜결과로이어진거죠. 7 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와의관계 발달장애인을채용한기업체나직업재활시설, 또는발달장애인관련기관들의경우발달장애인부모와의관계에서어려움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A: 사업주들이제일어려워하는건부모님들이죠. 부모님을또관리해야돼서. 채용때는부모님들이좀다운되어있어서개입을덜하시다가채용이되면저희 ( 사업주 ) 를장애인복지관처럼대하시더라고요. F: 저희는일반기업체인데도가끔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님들이저희를복지기관으로생각하시나하는경우가생겨요. 그래서저희도고민하다가부모님과의정례적미팅도생각해보았는데기업체차원에서그런모임을만드는건적절하지않은것같아서, 필요시부모님면담을하는정도로만부모님과의관계를유지하고있어요. E: 직업선택이나, 직무를결정하는과정에서부모님이발달장애를가진자녀들을통제하는경향이있어요. 이런부분을지혜롭게해결할수있는섬세한접근이필요한거같아요. D: 발달장애인의부모님이저희한테우리아이가장애를가졌는데이런거정도는이해해줄수있으면좋겠는데라고, 부모님입장에서말씀하시는경우가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7

190 많아요. 사업주는고용의입장에서자기의돈을주고고용해서생산성내기를바라는입장이니까시각이다르잖아요. 근데부모님들은그렇게바라보지않으시니까어려움이있어요. 8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발달장애인직원의경우많은경우체력적인문제등으로인해비장애인은물론다른장애유형에비해빠른연령대에서퇴사를하거나퇴사당하는문제가있어, 이에대한해결책이시급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B: 제가현장에서있으면서발달장애인이고용유지가 10년을넘기는케이스를진짜못봤거든요. 어쨌든취업을해가지고유지가참잘되더라도기간이딱 10년인것같아요. 20대때보통 20대젊은한창의나이에, 노동력이가장왕성한나이에취업을하거든요. 취업을했다가도 35세전후로해서 40세전에는다퇴사를당하거나퇴사를하시더라고요. D: 보호작업장도그렇고장애인복지관도마찬가지고일반기업체서일을하다가도 30대를넘어가면보호작업장으로올수밖에없는구조자체가자연스럽게이제형성이되는거죠. 그러니까대부분의보호작업장이이제 30대이후부터인데, 그안에서도근로계약이됐다가보통 40세가넘어서면다훈련장으로전환이되거나주간보호로가시거나. 지역사회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시거나그래서저도발달장애인의적정노동연령, 즉계속취업을시켜야되는게맞는지, 이런질문이계속드는거예요. 또한발달장애인의경우장애특성으로인해스트레스 ( 지수 ) 관리가직장생활에서상당히중요한요소인데반하여대부분의기업체는물론상당수의직업재활시설에서도발달장애인의스트레스관리를체계적으로담당할직원이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C: 발달장애인의스트레스관리는정말중요해요. 근데저희같은경우에도이를체계적으로담당할직원도부족하고운영할만한프로그램도마땅치않아요. 178

191 E: 저희회사의경우에도발달장애인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관리를통해발달장애인직원의스트레스를낮춰보려고나름애쓰고있지만, 회사차원에서할수있는일이어느정도한계는있다고봐요. 나.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대안 FGI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제시된주요대안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이해교육의강화,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지원강화, 예산및전문인력 지원인력의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전략직종및틈새시장개발강화,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 제도및사업의수립필요성등이다. 먼저사업주및동료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발달장애 ( 인 ) 이해교육의강화를통해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을불식시키는노력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런노력과더불어발달장애인직원에대해서도직장문화와동료관계등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는기회제공의확대필요성이제기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강화하기위해서는사후관리및인적지원제도확대,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강화등이필요하며, 특히발달장애인의일과후프로그램의도입및운영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발달장애인의고용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발달장애인근로자의부모와의관계를상호협력적이고유기적인관계로설정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위한전략직종의개발을강화하는노력이더욱필요한가운데, 틈새시장의발굴도중요한데, 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가소속된한기관에서실시한프로젝트가운데 *** 푸드의사례는틈새시장개발과관련하여일정한시사점을제시해주고있다. *** 푸드의경우기존에비장애인근로자가수행하던업무가운데스티커를붙이는단순반복업무를발달장애인을신규채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79

192 용하여이업무를수행하게하였다. 결과적으로발달장애인신규채용과더불어기존비장애인근로자자의만족도도높아지는긍정적성과를도출하였다.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고용공단과의연계강화를위해서는기관간정보및인적교류의확대등의다양한노력을통해연계를강화시킬필요성이있으며, 기관간지나친소모적실적경쟁이발생하지않도록각기관의성과평가시스템등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 특히기관간연계와관련하여인터뷰참여자들은고용공단이다른기관과의연계강화와더불어특히발달장애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을위한역할을담당해주기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훈련방식과관련하여기존의선훈련-후배치의방식에서미국이나유럽에서확산되고있는선배치-훈련의방식으로개선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체계를시급히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 제도또는사업의도입과관련해서는먼저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한인프라구축필요성이강조되었는데, 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직업훈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기업체 ( 일반기업체, 자회사형표준사업장및일반표준사업장등 ) 등의신설과확대가시급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의경우일정한금액의기본소득을정해서이를국가에서지원해주고, 이런토대위에서발달장애인의근로자성을인정하고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를폐지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시킬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한일 ( 근로 ) 또는직업개념을기존의접근방법과다르게새로운차원에서정립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에대해현행제도적으로인적및물적지원의확대와더불어 2배수적용제도를보다강화하는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서는다른중증장애인과마찬가지로발달장애인을채용할경우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를통해경증장애인 2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해주고 180

193 있다. 인터뷰참여자가운데일부는발달장애인고용의어려움을반영하여현재중증장애인에대해 2인으로더블카운트하는제도에서발달장애인의경우 3인이상으로인정해주는제도개선을통해사업주의부담을줄여줄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고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잡코치등전문가의양성과배치확대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현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기관들은조금씩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직업훈련을제공하는기관이드문현실에서향후발달장애인에게체계적인직업훈련을실시할수있는훈련기관의확대가시급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현재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바리스타교육이확대되고, 실제취업으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 바리스타분야에서발달장애인의취업을확대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의경우발달장애인을다수고용하는카페의입점을확대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의정책적지원확대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한편매우어려운일이지만발달장애인을둘러싼교육, 복지및고용영역의통합적관리체계의구축과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한편기타의견으로발달장애인이취업후직장생활이어려워회사를그만둘경우장애인복지관등으로복귀가어려운문제에대한염려때문에구직활동에소극적인태도를갖는문제가일부발생하고있어, 이에대한해결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제 3 절소결 발달장애인당사자, 발달장애인부모및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한결과, 먼저발달장애인당사자의경우모두가하고싶은일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81

194 이있었으나원하는일을하지못하고있으며, 다양한관련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지만실제훈련받은분야와동일하거나유사한직종의일을하는경우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발달장애인의직장적응을위한지원인력이부족하고취업준비를위한지원도취약하며직업훈련및취업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향후발달장애인의취업확대를위해서는발달장애인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 임금체불금지등근로감독강화, 발달장애인이좋아하고관심이많은분야의일자리개발및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인적지원 (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직장내멘토지정등 ) 의강화, 체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확대등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발달장애인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그개선방안에대한 FGI를실시한결과, 발달장애인고용의현실과이로인한어려움,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등의의견들이제시되었다. 먼저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으로는직무지원인의부재, 발달장애인이취업하기에는매우제한된직종또는취업할만한기업체의부재, 부모의책임이된자녀의직업문제, 기업체의열악한복지및처우수준, 경증장애중심의장애인고용현실등이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는직업훈련시설등단계적고용지원의필요성, 직장동료를대상으로한발달장애이해교육의필요성, 직무지원인의확충필요성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발달장애인의특성과요구를고려한직무접근, 직장문화경험및동료관계지원기회제공, 직장현장에서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시스템도입,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의수립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 FGI와개별면담에서는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어려움및향후고용활성화를위한대안등을중심으로인터뷰가이루어졌다. 발달장애인의고용현실과주요어려움으로는먼저발달장애인의경우일 ( 근로 ) 또는직업의개념에대하여기존의접근방식과는 182

195 다른방법으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태도문제, 발달장애인에대한편견과부정적인식, 발달장애인고용관련기관및장애인고용공단과의연계부족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또한지원예산과인력 ( 전문인력및지원인력 ) 및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부족, 발달장애인직원의부모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어려움, 발달장애인체력및스트레스관리의어려움등이주로지적되었다. FGI를통해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제시된주요대안을살펴보면, 발달장애이해교육의강화, 발달장애인고용유지를위한지원강화, 예산및전문인력 지원인력의확대, 발달장애인을위한전략직종및틈새시장개발강화, 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고용정책 제도및사업의수립필요성등이다. 제 4 장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83

196

197 제 5 장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이연구는발달장애인의고용환경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한지원방안을도출 제시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연구에서는문헌검토와더불어발달장애인현황, 경제활동상태및취업특성, 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제공현황, 외국사례등에대한분석이실시되었고, 발달장애인당사자, 부모및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FGI) 가수행되었다. 이런일련의과정을통해도출된연구결과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기위해추진해야할과제를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제 1 절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 1. 발달장애인대상고용인프라확충먼저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직업훈련시설의신설및확대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특화된직업훈련시설을이용하기어려운발달장애인을위해발달장애인이거주하는지역사회내에서직업훈련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현재장애인고용공단 ( 이하고용공단 ) 의직업능력개발원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특화훈련을실시하고, 서울, 인천, 대구및광주등 4곳에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설치하고향후광역지자체에추가로설립할예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85

198 정이지만, 현재로서는발달장애인의훈련수요에비해미흡한수준이다. 향후발달장애인을위한훈련시설의확대와더불어전문인력의배치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발달장애인특화직업훈련은발달장애인의인지기능과적응행동상의어려움을고려하여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훈련내용, 훈련교재및시설, 훈련방식등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한편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상당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직업재활시설의수를향후확대할필요성이있다. 김진우외 (2016) 의연구에따르면 2016년기준특수교육대상자가졸업하는학생수에서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하거나상급학교등으로진학하는수를제외하고미진학및미졸업인상태에머물게되는학생은약 3,500명수준으로추정된다. 이들을위한직업재활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한편남용현외 (2016) 의연구에의하면직업재활시설에대한장애인, 특히일반노동시장에서의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발달장애인의수요도일정정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배경에서직업재활시설에대한비판도있지만현시점에서는직업재활시설을어떻게늘릴것인가라는고민과함께향후당분간은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해직업재활시설의양적확대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이후사회적기업이많이설립되고있다. 사회적기업은공동체수요에적합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 취약계층에안정적일자리를제공할뿐만아니라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고용및복지를확대함으로써경제활성화에의미있는기여를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2). 이뿐만아니라사회적기업은노동시장의대표적인취약계층인장애인의고용확대에도기여하고있다. 향후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특화된사회적기업의설립이확대될수있도록관심과더불어제도적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앞서일본이나독일의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근로자대부분을발달장애인으로채용하는일반기업체가더욱많이설립될수있도록경영및재정적지원, 전문 186

199 인력지원, 세제혜택, 우선구매제도강화등의제도적 정책적지원책을강구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한편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장애인고용현황을분석한결과, 표준사업장은전체근로자가운데발달장애인의비율은 51.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경우에는지적장애인의비율이 33.7%, 자폐성장애인은 2.6% 수준으로나타나, 발달장애인의비율은 36.2% 로나타났다. 이에향후에는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발달장애인채용비율을좀더높일수있는방안마련과더불어앞서살펴본일본의사례처럼발달장애인만을위해특화된표준사업장또는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설립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앞서살펴본것처럼우리나라의경우발달장애인에대하여고용노동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교육부 ( 교육청 ) 및지자체등에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처럼다양한기관들이제각기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것자체를문제라고할수없지만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이점차늘어나는가운데개별기관의역할이나기능에서차별성이보이지않아유사사업수행으로인한행정력이나예산낭비와같은비효율성이나타나고있다. 또한서비스제공기관간의연계부족으로인해서비스의중복문제가지적되고, 이와반대로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 이연구에서실시된 FGI에서도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와발달장애인의부모대부분이고용공단이고용서비스전달체계의중심기능을수행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와동시에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로이원화된현행고용서비스전달체계상일정한계도있다는견해를밝혔다. 현실적으로현행전달체계에서일정한계는있지만, 고용서비스제공기관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87

200 간의분절된전달체계를고용공단을중심으로개편하여행정력과예산사용의효율성을높이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의효과성과질 ( 質 ) 을향상시킬필요성이있다. 그러나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전달체계와관련하여현재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및지자체등다양한개별부처및기관들이분절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문제라고해서부처및기관통폐합을통해서비스전달체계를개편하는것은현실적으로대단히어려운일이다. 이에고용노동부 ( 고용공단 ) 를중심으로부처및각기관들이유기적연계및협력을강화시켜고용서비스전달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즉고용공단이관련기관들을조정 지원하는허브기능또는거점기능을수행할필요성이있다. 고용공단은 [ 그림 5-1] 에제시한것처럼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제공기관과의네트워크를폭넓게구축하여먼저개별기관과의정보공유강화를통해구직발달장애인 DB를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고용공단은최대강점이라할수있는구인기업체정보를구직발달장애인 DB와매칭시켜고용공단의직접서비스대상에게는바로직업훈련또는취업서비스등필요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 그렇지않은대상자에대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해발달장애인이필요로하는고용서비스가바로제공될수있도록조정자역할과기능을담당할필요가있다. 향후이런전달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먼저고용공단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에관한 DB 구축과기관간공유가이루어져야하고,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적절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각종매뉴얼및프로그램등의공동개발과공유가필요하다. 또한기관간긴밀한협력을통한발달장애인에대한체계적인사례관리와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전문인력의배치와지원, 기관간협의체구성및정례적회의개최등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현재보건복지부와장애인개발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애인대상공공및재정일자리사업과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등 188

201 도향후고용노동부 ( 고용공단 ) 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동사업의수행주체및수행방식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그림 5-1] 발달장애인고용서비스기관연계방안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89

202 3.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강화관련선행연구 ( 조흥식외, 2011) 나이연구에서실시한 FGI 등에따르면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은다른장애유형에대한인식보다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난다. 이에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필요성이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발달장애인의결여된능력, 비정상성등에대한주목은발달장애인의다른능력과강점, 이들의보편적인간으로서의인권에대해무시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발달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나선입견및몰이해등은발달장애인의고용을저해하는가장중요한요인가운데하나이기때문에발달장애인의고유의특성을잘이해할수있도록하는장애인식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 발달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과관련하여무엇보다중요한것은발달장애 ( 인 ) 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일이다. 이를위해아래와같은내용등을중심으로발달장애 ( 인 ) 에대한이해도를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도출하여이를실행해야할필요성이있다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5; 김진우편저, 2014). 발달장애 ( 인 ) 의특성 발달장애인의정보제공과의사소통 자기결정지원 자조및자조집단 권익옹호 학대와보호 발달장애와정신건강 가족지원 도전적행동과대응방법 발달장애인개별서비스지원계획 성문제 노화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직업재활등 앞서발달장애인의고용창출과고용안정을위해발달장애인에대한교육이나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을채용하는주체인사업주와발달장애인과함께일하는비장애인직장동료를위한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이필요하다. 또한발달장애인에대 190

203 한인식개선을위한교육자료의개발, 공익광고및언론홍보활동의강화, 발달장애인자기옹호집단의지원을통한정책변화및대국민인식개선등이필요하다 ( 조흥식외, 2011). 4. 발달장애인전략직종개발강화우리나라에서는발달장애인고용확대를위해관련개별기관들이발달장애인을위한새로운직무, 전략직종및고용모델등을개발하고있다. 특히앞서살펴본것처럼고용공단의고용개발원은취업이어려운발달장애인의고용영역을확대하기위해 1994년부터다양한직무분야의고용모델을개발 보급 확대하는직업영역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또한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관, 서울및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또는커리어플러스센터등에서도발달장애인의직업영역확대를위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해발달장애인을위한적합직무및전략직종들을개발하여발달장애인을위한일자리가확대되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바리스타나사무보조등여전히특정한직종에한정되고있다. 이에향후발달장애인이희망하는다양한직종을개발하기위한정책적인노력이더욱필요하며, 직무조정이나적절한지원을통하여발달장애인이다양한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전략직종을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과시범사업실시확대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기개발된전략직종에더많은발달장애인이취업할수있도록전략직종의보급및확산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5. 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마련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에서장애인들은다양한유형의차별을경험하고있다. 발달장애인의경우에도구직과정에서부터취업이후직장생활을하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91

204 는동안, 그리고해고의과정까지고용의전단계에서다양한차별을겪고있다. 특히발달장애인의경우앞서살펴본것처럼발달장애고유의특성으로인해다른장애유형보다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한처우등의노동권침해위험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발달장애인의경우노동권이침해당했을경우의사소통능력의한계와주변에도움을청하는데어려움이있어노동권침해에대하여제대로대처하기어렵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노동권침해예방및해소방안의마련이시급하다. 먼저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에서는일반노동시장과직업재활시설등보호고용영역에서일하고있는발달장애인노동권이제대로보장받을수있도록관리 감독기능을더욱강화하여야할것이다. 고용공단에서도전국의지사조직을통해발달장애인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체에대한관리 감독및상담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이전문적인법률자문이필요한경우, 관련전문기관으로연계를시켜줄필요성이있다. 다른한편으로는전국에설치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및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및장애인인권센터등은노동영역에서다양한차별과권리침해를당하는발달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고권리침해시이를바로해소하는역할을더욱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런노력들과더불어발달장애인에대한노동권교육의실시등발달장애인당사자의노동권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최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발달장애인이다수고용되어있는사업체를방문하여발달장애인에대한노동권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앞으로도이런교육들이확대되어야하며, 교육확대를위한지원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한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발달장애인대상노동권교육을진행할때발달장애인이잘이해할수있도록쉬운언어를사용하고, 삽화등이포함된영상등을활용하고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나발달장애인을위한도서를 192

205 전문적으로제작하고있는피치마켓등에서는발달장애인을위한쉬운근로계약서를제작하여이를보급하고있는데, 향후에도이런일련의노력들을통해발달장애인을위한노동권관련교육자료들이더욱많이제작되고보급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5-2] 발달장애인용쉬운근로계약서예시 자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7) 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에서도 2017년에발달장애인이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쉽게구성한 ʻ발달장애인을위한알기쉬운노동법ʼ을발간하였다. 이책은노동법과관련하여발달장애인이알아야할기본적인주제들을다루고있는데, 일의준비, 시작, 근로와퇴직등의다양한주제하에근로계약서, 임금, 휴가, 근무시간등에관한내용을발달장애인의눈높이에맞춰쉬운글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93

206 로작성했다. 고용개발원은발달장애인을위한쉬운책의발간을계기로이후에도발달장애인의정보접근을고려한다양한알기쉬운책발간을통해정보의제공을확대할예정이다. [ 그림 5-3] 발달장애인용알기쉬운노동법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b) 6. 발달장애인지원제도개선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 FGI에서는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개선을통해발달장애인고용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현행고용의무제도에서중증장애인을채용할경우경증장애인 2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해주는 2배수인정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발달장애인의취업의어려움과열악한고용상황을고려하여발달장애인의경우 3인으로인정해줌으로써사업주의부담을줄여주는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독일의경우중증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중증장애인가운데서장애정도가더욱심하거나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을채용할 194

207 경우중증장애인 2인또는 3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발달장애인을채용한기업체등에대한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각종지원제도운영시발달장애인을우대하여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현재고용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지원제도, 즉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장애인및사업주에대한지원제도에서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에대해서는우대하여지원하고있다. 이처럼현재는성별및장애정도에따라지원금을가중지원하고있는데, 향후발달장애인에대해서도가중지원을할수있는방안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한편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 < 표 5-1> 처럼신규채용의경우다양한유형의고용창출장려금을지원하고있는데, 향후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발달장애인을신규로채용하는사업주에대해 ʻ고용창출장려금ʼ과유사한지원금의도입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 표 5-1> 고용창출장려금유형 유형 시간선택제고용지원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지원내용 근무체계개편, 시간선택제직무개발등을통해실업자를시간선택제근로자로신규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성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의우선지원대상기업이실업자를신규고용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국내복귀기업 ( 제조업 ) 으로실업자를신규고용한사업주 < 증가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중견기업월 30만원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95

208 유형 전문인력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계속 ) 학력, 경력, 자격등요건을갖춘전문인력을신규고용하여해당분야에근무하게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등취업취약계층을고용한사업주 <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7. 발달장애인고용패러다임의전환발달장애인의경우고용과관련하여다른장애유형이겪는유사한어려움과더불어발달장애고유의특성으로인해타장애유형과또다른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런배경에서장애정도가상대적으로심한발달장애인의경우에는고용또는직업재활을위한노력과더불어보호의문제를함께고민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현실을돌아보면일반기업체는물론중증장애인에게일할기회의제공과더불어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는직업재활시설들조차도매출또는경영의압박등으로인해장애정도가심한발달장애인의채용을부담스러워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발달장애인의경우중증의장애때문에독립된주체로서일을통해생계수단을마련하고사회에참여하면서자아를실현해가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이런가운데발달장애인자녀의돌봄과고용은오롯이부모의책임으로귀결되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직업재활, 돌봄및평생교육등은서로유기적으로잘연계되어명확한목표를향해효율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 최복천외, 2016). 즉, 발달장애인에게일할권리를부여하고, 근로 196

209 를통해자립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지원해야할필요성이있다. 돌봄의기능이강한주간활동서비스와교육의기능을수행하는평생교육프로그램그리고취업및고용으로의전환기능이중심인직업재활프로그램들은서로연계되고협력체계를구축하여궁극적으로발달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향으로발전해야할필요성이있다 ( 최복천외, 2016). [ 그림 5-4] 발달장애인의고용과돌봄 자료 : 김진우외 (2016)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의경우고용에대한패러다임이매우중요한데, 현시점에서발달장애인에게도일하는것이우선이라는패러다임의전환이매우필요하다 ( 김진우외, 2016). 성인장애인은일을통해사회에참여하여야하며, 이를실현시키기어려운한계와문제는개선해야할과제이지, 회피할수있는걸림돌이결코아닌것이다. 이는발달장애인에게도마찬가지이다.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가현실적으로어려운과제이지만, 국가또는사회는발달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97

210 장애인이원할때언제든지일할수있는여건을제공해주어야할책임이있으며, 이런책임이잘실현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아래의그림에나타나는것처럼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 1차적정책목표는일반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를마련하는것이되어야하며, 이런시도가어려운경우 2차적으로직업재활시설등에서의근로를생각할수있다. 3차적으로는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등에서직업재활서비스가체계적으로제공되어, 이후발달장애인이직업재활시설, 궁극적으로는일반노동시장으로전이될수있도록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진우외, 2016). [ 그림 5-5] 발달장애인의고용 소득지원우선순위 자료 : 김진우외 (2016) 198

211 제 2 절발달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강화 1. 생애주기를고려한고용서비스제공강화고용서비스는발달장애인에게제공되는의료, 교육, 복지및사회등다양한서비스가운데가장우선적으로지원되고고려되는핵심서비스가되어야한다 ( 최복천외, 2016). 다른영역의서비스도중요하지만고용서비스는발달장애인의전생애에서서비스가제공되는기간이가장길고영향력도크기때문이다. 이에생애주기차원에서발달장애인에대해어떻게효과적이고효율적인고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지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는발달장애인의장애특성과개인적특성등을함께고려하여개인중심접근법에근거하여제공되어야하며 ( 최복천, 2016, 박승희, 2014 재인용 ), 우리나라처럼각부처또는개별기관별로분절적 중복적으로제공되고있는고용서비스의효율적과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앞서제시한서비스전달체계의개편과더불어학령기 성인기 고령기의생애주기를고려한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앞서보았듯이교육부,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등각부처에서발달장애인에게각기제공하는고용서비스는발달장애인개인의생애주기를반영하기매우어려운한계가있다. 이에우선은각부처별로생애주기를고려한맞춤형고용서비스의개발이필요하고, 이후고용서비스제공시각부처간연계및협업강화를통해생애주기단계별로적절한고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향후발달장애인에대한생애주기별교육과훈련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령기의개별화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이하 IEP), 성인기전환을위해계획된개별화전환계획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이하 ITP) 및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199

212 성인기발달장애인을위한개인별고용계획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이하 IPE) 이모두일관성을가지고체계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간의긴밀한연계와유기적협력은 IEP, ITP 및 IPE를원활히수행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2. 취업정보제공강화발달장애인실태조사와 FGI를통해많은발달장애인들이직업훈련또는취업과관련한정보를제대로얻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발달장애인에대한취업정보제공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와더불어정보나자료제공시발달장애인이잘이해할수있도록쉬운단어와문장등을사용하고, 그림이나그래픽을활용할필요가있다. 독일의경우연방정부등에서각종정책홍보자료를제작할때발달장애인을위해쉬운용어를사용한정책홍보자료를별도로제작하여배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최근에발달장애인을위해노동관련법률이나근로계약서등을이해하기쉽게제작하여보급하는활동들이보이고있는데, 이런시도들은향후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한편정보제공의강화와더불어발달장애인의의사소통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적지않은발달장애인들이자신의의사를정확히표현하는데어려움이있어일상생활은물론구직과정또는직장생활가운데문제가발생해도이를적극적으로개진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가운데하나로발달장애인용첨단보완 대체의사소통기구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보급확대가필요하다. 200

213 3. 발달장애인고용전문인력양성및배치확대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한선행연구, 실태조사및이연구에서실시된 FGI를통해현재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가매우부족하여향후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발달장애인고용전문가의양성과배치가시급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앞서언급했던전문인력을중심으로발달장애인의고용과관련하여직업상담, 개별고용계획수립, 직업평가, 직업재활프로그램계획및실행, 직무개발및배치, 사업체개발및관리, 직업정보의수집관리및제공, 취업후적응지도, 기록및관리, 지역사회내협력및자원활용, 홍보및마케팅, 장애인권익보호및인식개선, 전문가소양등 23) 을중심으로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한편독일의경우 ( 중증 ) 장애인취업알선업무를담당하는노동사무소 (Arbeitsamt) 의노력에도불구하고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대하여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이하 IFD) 24) 의활동을통해취업을확대시키고있다. IFD는통합사무소 ( 우리나라의고용공단과유사한기관 ), 연방노동공단 ( 우리나라의고용노동청에해당 ) 혹은재활담당기관의위탁을받아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해제공되는제3의서비스이며동시에이를수행하는전문인력을의미한다 ( 사회법전 9권, 제109조제1항 ). 25) 통합사무소, 연방노동공단및재활담당기관은 IFD와의협의를통해 IFD의활동종류, 활동범위및활동기간등을확정하고보수를정한다. 23) 이직무는이민영외 (2013) 의연구에서직업재활전문요원의직무가운데중요하다고인식하는직무를조사하기위해작성됐던직무이다. 24) 독일의 IFD 가발달장애인을위한고용전문가라는의미는아니다. 그러나 IFD 가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중증장애인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 IFD 의고용서비스전체대상자중약 60% 가지적및정신장애인으로나타나 (BIH, 2016), 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를위해 IFD 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25) 독일의통합전문가에관해서는심진예외 (2017) 의내용을발췌 요약하였다.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201

214 IFD는중증장애인졸업생 구직자 재직자 26), 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종사하고있는중증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고용주를위해활동한다. IFD의주요역할을살펴보면, 중증장애인구직자능력에대한평가 사정, 취업한중증장애인에대한사후지도, 위기시개입과각종상담및자문, 일반노동시장에서중증장애인을위한적합한일자리개발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와더불어중증장애를가진학생및졸업생에대한자문과부모상담, 고용주및동료근로자에대한상담과교육, 장애인작업장에종사하는중증장애인이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원하는경우이를지원하는업무도수행하고있다. IFD는이런다양한업무를수행가운데필요시중증장애인에대한취업알선업무를수행하는경우가있다. 독일의경우 IFD제도도입이후, IFD의활동을통해노동사무소나통합사무소의노력에도불구하고취업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가운데해마다수천명이상을취업시키는성과를도출하고있다 (BIH, 2016). 27) 특히 IFD는취업은물론고용이불안정한중증장애인의고용안정에도크게기여하고있으며, 장애인작업장 (WfbM) 중증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경우앞서살펴본것처럼발달장애인의고용현황은매우열악하다. 아울러발달장애인에대해제공하는고용서비스의전문성이부족하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독일의 IFD처럼발달장애인에대한고용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할수있는전문가의양성과배치가필요하다. 26) 경증장애인도 IFD 의지원대상이지만대부분의경우중증장애인이지원대상이어서이하내용에서는중증장애인만표기하였다. 27) 2015 년기준 IFD 의고용서비스제공을통해약 3,700 명의 ( 중증 ) 장애인을취업시켰다 년이전의실적을살펴보면, 2011 년은약 5,700 명, 2012 년에는약 4,500 명의중증장애인을취업시켰다 (BIH, 2016) 202

215 4. 지원고용및전환서비스강화전환서비스는장애학생들이학교에서고등학교졸업이후의생활로자연스럽게이동하도록지원하는것이며, 이는성인기초기의역할들을수행할수있도록학생들을준비시키는과정이다 ( 최복천외, 2014). 전환서비스강화를위해진로계획과직업훈련, 진로직업상담등의전환교육을확대하고, 진로계획과진로직업상담이가능하도록다양한체험활동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진로에대한안내와진로선택을할수있는직업군과직장안내와같은활동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 조흥식외, 2011). 한편전환서비스강화를위해특수교사의역량을강화하는연수를확대실시하고관련기관간의협력관계강화가필요하며, 정보부족으로인해전환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경우도있어전환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강화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발달장애인졸업생의고용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학령기동안의특수교육이직업교육을중심으로더욱전문화될필요성이있다. 발달장애인의고용을확대하는데효과적인정책수단인지원고용의강화를위해지원고용담당인력의확대와더불어직무지도원의역량강화가시급하다. 지원고용현장훈련전개인에대한평가와배치하게될기업체가잘매칭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현장훈련이후필요한적응지원을장기간실시할필요가있다. 5. 고용안정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 가. 발달장애인대상인적지원제도강화 현재고용공단에서는장애인의고용을촉진시키고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근로지원인을비롯하여작업지도원및직무지도원을사용할수있도록지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203

216 원을하고있다. 작업지도원은사업체소속근로자가운데중증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직무기술, 작업설비 장비사용법, 직무수행및작업태도, 직장규칙, 작업수행시안전관리등작업및직무수행에관한지도를담당하는사람을의미한다. 반면직무지도원의주된업무는지원고용훈련기간동안에해당장애인의출퇴근, 직무적응, 동료관계형성등직장생활에관한지도등이다. 직무지도원은사업체등에소속된근로자일수도있고, 고용공단또는민간위탁기관근로자일수도있다. 향후발달장애인의고용확대는물론고용의안정을위해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작업지도원과직무지도원의양성 배치의확대가시급하다. 이와더불어작업지도원과직무지도원의역량강화와지원확대가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중증장애인이핵심적인업무수행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신체적제약으로인해부수적인업무수행이어려운경우고용공단에서근로지원인지원제도를통해해당중증장애인이안정적 지속적으로직업생활을하도록지원하고있다. 현재기준근로지원인을장애인근로자가근무하는사업장에배치하여주 40시간, 1일 8시간 ( 월약 172시간 ) 한도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근로지원인지원제도는 < 표 5-2> 에나타나는것처럼현재는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및언어장애인을중심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2016년기준총 799명의근로지원인이 1,259명의중증장애인에대해근로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예산지원규모는약 114억원수준이다. < 표 5-2> 근로지원인서비스영역 (2016년기준 ) ( 단위 : %) 장애유형 근로지원서비스영역 비율 1 서류대독 ( 代讀 ), 점역 ( 點譯 ), 수기 ( 手記 ) 등업무와관련한지원 업무보고를위한프레젠테이션등기술적지원 1.8 시각 3 직무상강의, 안마등외부스케줄과관련된이동지원등 인터넷 신문 전문서적등업무와관련한정보검색 방문자응대, 업무상비품지원등서비스관련부수업무

217 ( 계속 ) 장애유형 근로지원서비스영역 비율 지체, 뇌병변 1 근무시간범위내에서의휠체어등이동지원 핵심업무수행하는데신체적으로불가능하거나장애로인해지나치게많은시간이소모되는물건을들거나이동지원 업무수행과관련된컴퓨터활용등부수적지원 주된업무와관련된전화를받거나손등을이용한서류정리등 비장애인동료또는상관과의대화시수화통역지원 12.6 청각, 언어 2 직무상강의, 교육등외부스케줄과관련된지원 업무와관련된전화받기, 대화기록등지원등 1.0 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a) 앞서살펴본표에서나타나듯이근로지원인서비스는서비스대상중증장애인의장애특성에기인하는업무수행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것이다. 예를들면시각장애는볼수없는제한, 지체및뇌병변장애는이동의제한, 청각및언어장애는의사소통의제한에서비롯되는업무수행의어려움을해결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취업이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지만, 현행제도상발달장애인이근로지원인서비스를받기어렵다. 28) 이런배경에서발달장애인이직업생활에서겪는주된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근로지원인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 근로지원인지원제도의취지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지원인서비스영역을확대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하지만근로지원인지원제도고유의특성으로인해현실적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근로 28) 한편장애인개발원에서는중증장애인의취업을확대하기위하여직무지원인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은장애로인해취업초기직장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증장애인의근무처에 ʻ 직무지원인 ʼ 을배치하여장애인의취업유지율을높이고, 취업후안정적인취업적응지원을통해장기근속을유도하는사업이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직업재활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 장애인고용공단의근로지원인서비스를받을수없는발달장애인의경우직무지원인의지원을받을수있다.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205

218 지원인서비스제공이어렵다면발달장애인을위한직무지원인의배치확대와더불어발달장애인을위해특화된 ʻ발달장애인조력자ʼ 지원제도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나. 발달장애인대상프로그램제공확대한편취업중인발달장애인가운데상당수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풀타임근로가어려워파트타임근로를하고있다. 그런데파트타임근무를마친발달장애인들이마땅히갈곳이없어발달장애인당사자는물론발달장애인의부모또는기업의고민이적지않아, 이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다. 이연구에서실시한 FGI에참여한한기업체의경우파트타임근무를마친발달장애인을위해문화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도있지만이는매우드문사례로판단된다. 기업이소속발달장애인근로자의퇴근후의일과까지배려하는일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다. 이에지역사회의장애인복지관을비롯하여적절한기관들의연계를통해퇴근이후발달장애인들이의미있는시간을보낼수있도록문화, 여가또는체육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한편구직기간은물론취업이후에도발달장애인의원활한직장생활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다양한교육의실시또는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하다. 먼저발달장애인에게취약할수있는직업태도와사회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업과관련안전수칙, 작업및일상생활에서의태도, 성교육, 문제해결능력, 판단능력등을강화시키는교육이꾸준히제공될필요성이있다. 이와더불어체력및건강유지를위한프로그램제공이중요하다. 발달장애인가운데적지않은경우과식이나폭식등으로인해비만발생확률이높고, 비장애인보다노화도빨리진행되는경향이있어세심하게건강관리를해야할필요가있다. 이에취업이전은물론취업이후에도발달장애인의건강 206

219 상태가잘유지될수있도록필요한건강관리교육또는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 다. 발달장애인의부모대상프로그램운영발달장애인의경우다른장애유형과비교하여부모의역할이매우크고중요한의미를가진다. 부모의경우자녀의구직및취업이후직장생활과정에서대부분은긍정적으로영향을끼치지만때에따라부모의지나친관심이나열정으로인해사업주또는고용서비스제공기관사이에갈등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이런배경에서부모를대상으로적절한정보제공을통하여발달장애인고용현실과기업에대한이해도를높일필요성이있다 ( 김성희외, 2013). 제 5 장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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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정책연구 발달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김언아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주 소 (136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73번길 59 ( 구미동 ) 전 화 (031) 팩 스 (031) 홈페이지 전자우편 wona@kead.or.kr I S B N 인 쇄 전우용사촌 (02) *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