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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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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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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 : 이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1팀장 ) 공동연구원 : 박주영 ( 전주대학교의과학대학재활학과교수 ) 이수연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1팀연구원 ) 오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부사업평가팀대리 ) 연구보조 : 이혜진 ( 직업재활부일자리사업팀대리 ) 자문위원 이인재 ( 한신대학교재활학과교수 ) 정승원 ( 우석대학교재활학과교수 ) 성희선 (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장 ) 신철민 ( 서울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국장 ) 임은영 ( 대구광역시남구청복지지원과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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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æ 발간사 우리사회에서함께생활하고있는장애인중일할의사나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의기회를얻지못하거나일자리에대한정보가없어서, 혹은장애인에대한사회의부정적인식때문에일하지못하는장애인이많습니다. 장애인이겪는이러한취업에서의어려움을해결하고, 원하는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장애인개발원과함께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두사업은특별히고용에서더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들의사회통합및사회복귀를최종목표로고용전훈련의기회를제공하거나고용에필요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10년이상보건복지부사업지침과방향에따라두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원과행정적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이에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성장하여중증장애인들에게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직업재활서비스및일자리를제공하고, 만족할만한성과를얻고자두사업간의연계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본연구의결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중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과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을제시한바, 향후본연구결과를토대로필요한행 재정적지원과조치를취하여실제적인연계를추진함으로써일할수있고일하고자희망하는장애인들이걱정없이일하고, 필요한서비스를지원받으며완전한사회통합이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수행한우리원정책연구실과직업재활부의연구진, 그리고전주대학교의박주영교수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 자문위원으로참여해주신한신대학교이인재교수, 우석대학교정승원교수,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성희선관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신철민사무국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임은영주무관께도감사를드립니다. 2018년 6월한국장애인개발원장최경숙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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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æ 목차 연구요약 ⅲ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7 1) 연구의내용 7 2) 연구의방법 8 3. 연구수행체계 10 Ⅱ. 사업현황분석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3 1) 사업개요 13 2) 유형별수행기관의역할및기능 20 3) 선행연구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 29 1) 사업개요 29 2) 사업주요내용 35 3) 선행연구분석 두사업의비교 두사업의연계 49 1) 연계의개념 49 2) 선행연구에서나타난연계 50 iii

10 3) 두사업의연계가능성 52 Ⅲ. 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 57 1) 조사개요 57 2) 조사결과 59 3) 소결 면담조사 99 1) 조사개요 99 2) 조사결과 101 3) 소결 포커스그룹인터뷰 108 1) 조사개요 108 2) 조사결과 110 3) 소결 119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 연계방안제시를위한유사사례검토 123 1) 노인일자리사업사례 123 2) 경기도고양시사례 123 3) 지역장애인복지관사례 직업재활센터중심연계방안 125 1) 기본방향 125 2) 세부추진내용 126 3) 조치사항 127 4) 기대효과및장단점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 130 1) 기본방향 130 2) 세부추진내용 131 iv

11 3) 조치사항 133 4) 기대효과및장단점 소결 136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록 1.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설문지 147 부록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용설문지 155 부록 3. 참여자면담조사지 163 부록 4. FGI 조사지 165 v

12 æ 표목차 < 표 Ⅰ-1> 연구수행체계 10 < 표 Ⅱ-1> 지원사업추진근거 13 < 표 Ⅱ-2> 사업주체별주요기능 15 < 표 Ⅱ-3> 일반사업수행기관현황 17 < 표 Ⅱ-4> 2018년지원사업주요사업내용 20 < 표 Ⅱ-5> 선행연구에서제안된지원사업개선방안 28 < 표 Ⅱ-6>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근거 29 < 표 Ⅱ-7> 사업유형별참여신청대상 31 < 표 Ⅱ-8>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 33 < 표 Ⅱ-9> 2007년 ~2018년장애인일자리사업연도별사업예산및참여인원 (2018년 3월기준 ) 34 < 표 Ⅱ-10> 2018년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및참여인원 34 < 표 Ⅱ-11> 일반형일자리직무및배치기관 36 < 표 Ⅱ-12> 복지일자리직무별업무내용 36 < 표 Ⅱ-13>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주요직무 40 < 표 Ⅱ-14>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지표 ( 안 ) 42 < 표 Ⅱ-15> 선행연구에서나타난장애인일자리사업의개선방안 45 < 표 Ⅱ-16>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비교 48 < 표 Ⅲ-1> 모집단조사대상 57 < 표 Ⅲ-2> 조사내용 58 < 표 Ⅲ-3> 지원사업수행기관일반현황 60 < 표 Ⅲ-4> 직업재활사업시작년도 61 < 표 Ⅲ-5>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현황 62 < 표 Ⅲ-6> 직업재활서비스참여자장애유형별분포 62 vi

13 < 표 Ⅲ-7> 직업재활사업담당전문인력현황 63 < 표 Ⅲ-8>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여부 63 < 표 Ⅲ-9>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인력겸직여부 64 < 표 Ⅲ-10>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및관리를위해주당할애되는시간64 < 표 Ⅲ-11> 장애인일자리사업외의타업무여부 64 < 표 Ⅲ-12> 제공되는직업재활서비스 ( 다중응답 ) 65 < 표 Ⅲ-13> 사례관리실시여부 66 < 표 Ⅲ-14> 사례관리실시방법 66 < 표 Ⅲ-15> 장애인선발기준 67 < 표 Ⅲ-16> 대기자관리여부 67 < 표 Ⅲ-17> 대기자관리방법 68 < 표 Ⅲ-18> 타기관연계여부및연계목적 68 < 표 Ⅲ-19>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중도포기여부 69 < 표 Ⅲ-20>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인원수 69 < 표 Ⅲ-21> 중도포기사유 70 < 표 Ⅲ-22> 대기자선발체계존재여부 70 < 표 Ⅲ-23> 참여자선발기준 71 < 표 Ⅲ-24> 참여자교육방법 71 < 표 Ⅲ-25> 참여자배치기준 72 < 표 Ⅲ-26> 참여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 ( 중복응답 ) 72 < 표 Ⅲ-27> 지원사업수행중겪는어려움 73 < 표 Ⅲ-28>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중겪는어려움 74 < 표 Ⅲ-29>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향 75 < 표 Ⅲ-30>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및연계가필요한영역 76 < 표 Ⅲ-31> 타기관과의연계방법 77 < 표 Ⅲ-3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일반현황 78 < 표 Ⅲ-33> 진행중인사업 ( 중복응답 ) 80 < 표 Ⅲ-34>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간 80 < 표 Ⅲ-3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현황 ( 평균 ) 81 < 표 Ⅲ-36>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장애유형별분포 81 vii

14 < 표 Ⅲ-37>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인력현황 82 < 표 Ⅲ-38>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의겸직여부및담당자의주당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시간 83 < 표 Ⅲ-39> 장애인일자리사업외의겸직업무 84 < 표 Ⅲ-40>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방법 85 < 표 Ⅲ-41> 참여자선발기준 86 < 표 Ⅲ-42> 대기자관리유무및대기자관리방법 87 < 표 Ⅲ-43>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중도포기여부 88 < 표 Ⅲ-44>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한수 ( 명 ) 88 < 표 Ⅲ-45>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사유 88 < 표 Ⅲ-46> 대기자선발체계유무 89 < 표 Ⅲ-47> 사업참여자선발기준 89 < 표 Ⅲ-48> 사업참여자교육방법 90 < 표 Ⅲ-49>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배치기준 91 < 표 Ⅲ-50> 참여자들이제공받는서비스 ( 중복응답 ) 91 < 표 Ⅲ-51> 장애인일자리사업진행과정상의어려움 93 < 표 Ⅲ-5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중가장어려운부분 94 < 표 Ⅲ-53> 사업개선이필요한부분 95 < 표 Ⅲ-54>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및연계가필요한영역 96 < 표 Ⅲ-55> 타기관과의연계방법 97 < 표 Ⅲ-56> 면담조사참여자선정기준 99 < 표 Ⅲ-57> 면담조사참여자 99 < 표 Ⅲ-58> 조사일정 100 < 표 Ⅲ-59> 질의내용 101 < 표 Ⅲ-60> 총일자리경력 101 < 표 Ⅲ-61>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계기 102 < 표 Ⅲ-62> 희망일자리로의취업여부 103 < 표 Ⅲ-63> 일지속여부등만족정도 104 < 표 Ⅲ-64> 기타의견 105 < 표 Ⅲ-65> FGI 참여자인적사항 108 viii

15 < 표 Ⅲ-66> FGI 질의내용 109 < 표 Ⅳ-1>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6 ix

16 æ 그림목차 [ 그림 Ⅱ-1] 지원사업추진체계 16 x

17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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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고용과관련한국내외적이슈들중 4차산업혁명과고령화에따른문제가중요하게꼽히고있음. 4차산업혁명에따라사람들이일자리를잃어갈것이고, 인구의고령화에따라고령층의취업난도가중되어특히비정규직근로자나취업취약계층의경우에는그불안감이더크게느껴질수밖에없음. 국내외적으로도이러한이슈를해결하기위해고용정책을추진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대표적인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의경우, 일자리를갖는데더큰어려움을갖고있으며, Last Hired, First Fired 인식이팽배하여일자리를갖고있음에도그일자리를유지함에있어서도환경적, 제도적, 물리적제한이많이따르고있음. 이러한장애인들이일자리에서겪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정부에서는다양한일자리정책, 직업재활정책을통해지원하고있으나여전히고용및일자리에대한장애인의욕구는끊임없이나타나고있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이하 지원사업 이라함 ) 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고용의기회를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사회통합에기여한다는공통된목표를가지고있으며, 10여년의역사를가지고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지원 관리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음. 이러한공통점외에목표가유사한두사업간의명백한차이점도있음. 사업추진방식이나예산지원체계, 사업내용에있어서는다소차이가있음. 즉, 지원사업은민간기관중심으로민간경상보조금으로추진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국고와지방비가함께투입되어지방자치단체등공적부문에서직접참여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임. 중증장애인의경우, 일반고용으로의취업이비장애인에비해가능성이낮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였다고하더라도개인 ( 건강, 장애 ) 적이유나행정적제한으로지속적으로일을유지하기어려운상황임. 또한지원사업의 연구요약 iii

20 경우, 초기상담과평가등을통해이용자의욕구와적성, 능력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서비스를제공하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종합적인서비스지원체계가부족하다는한계점이있음. 따라서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를마련하고유지할수있도록같은정부부처에서추진되고동일한공공기관에서지원 관리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연계한다면, 중증장애인들에게보다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고용의기회를확대하고, 양적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고용의성과를극대화하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이것은그동안많은직업재활활성화와관련된선행연구 ( 이혜경외, 2011; 조성열, 2011; 나운환외, 2013) 에서제시한장애인직업재활전달체계의일원화와도연결됨. 이에, 본연구는장애인의일자리창출, 고용유지, 이를통한완전한사회통합을목표로하는보건복지부중심의두가지주요사업인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사례관리와전이에초점을두고효과적으로연계하기위해, 현사업체계내에서연계가가능한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 현실적으로적용될수있는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둠.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1) 지원사업현황분석 지원사업의추진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 사업의주요내용, 예산등사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정리 분석하고, 지원사업과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나타난사업의문제점과이슈들, 그리고개선방안에대하여종합적으로제시하고자함. 또한지원사업수행기관들중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재활센터를대상으로지원사업의성과와사업추진상의문제점등을확인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내용을보완함. i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21 (2)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의추진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 사업의주요내용, 예산등사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정리 분석하고, 선행연구및행정기관의평가 ( 감사 ) 에서확인된사업의문제점과이슈들을정리함.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등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어려움을확인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알아보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장애인을직접만나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경로및만족도, 일반경쟁고용으로의취업욕구, 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등에대하여조사하였음. 이러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등을종합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의문제점등을확인하고, 주요한결과를제시함. (3)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방안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유사점과차이점을분석하여제시하고, 두사업의연계가능성을검토하고, 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의결과를종합하여구체적인연계방안을제시함. 두사업의연계영역은특정사업에국한하여제시하기보다는전체적인방향에서연계방안, 즉차후년도시범사업을통해실질적연계가가능한방안을제시함. 2) 연구의방법 (1) 문헌조사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반운영현황, 선행연구, 행정자료 ( 감사원, 기재부감사결과등 ), 사업평가보고서등사업에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여두사업의공통점과차이점을알아보고연계가가능한영역을찾아내고자함. 또한두사업의연계를위해연계, 협력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수집 분석하여연구에활용함. (2) 설문조사 연구요약 v

22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수행기관을대상으로사업의일반현황, 참여자현황, 사업추진상의어려움및개선방안, 사업간연계필요성에대한인식, 연계방법및내용등에대하여조사를실시함. 설문조사는온라인조사로실시하며, 지원사업수행기관중직업재활센터전체 33개소,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중지방자치단체와민간위탁기관 166개소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 (3) 질적조사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고, 구체적인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설문조사에참여하였던응답기관중일부기관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 ( 포커스그룹인터뷰 ) 을실시함.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사업에대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심층면접형태로조사를실시하고유의한결과를연구에반영하고자함. (4) 자문회의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 ) 등으로자문위원을구성하여연구의방향, 조사방법, 정책제언등연구에대한전반적자문을얻기위해연구기간동안 2 회의자문회의를실시함. 1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의전체적인방향,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정체성에대한고민, 설문조사문항구성에대한자문을구함. 2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의주요결과및두사업간의구체적연계방안에대하여자문을얻고연구결과에반영하고자함. Ⅱ. 사업현황분석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비교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선행연구에서확인된 v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23 문제점에따른개선방안을토대로, 두사업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두사업을비교 분석하고자함. 두사업을추진근거,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주체, 추진체계, 사업수행인력, 사업예산, 사업의한계에따른개선방안으로구분하여비교하고자함. 우선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모두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 직업 ) 에근거를두고있음. 다만지원사업의세부추진사업인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그정의를언급하고있음. 사업목적은지원사업의경우, 장애인의개별능력과적성에따라적합한곳에서일할수있도록직업훈련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장애인의사회복귀와사회통합, 일자리참여를위한기회제공에주요한목적을두고있음. 결론적으로두사업은공통적으로장애인이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사업대상은두사업모두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으로, 지원사업의경우에는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가있는만 15세이상등록장애인이주대상이되고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이면누구나참여가능하고,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일자리의경우에는장애등록여부와나이에무관하게특수학교 ( 고등부 ) 3학년이거나전공과재학생인경우참여가가능함. 사업주체는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민간위탁수행기관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등이참여하고있음. 지원사업의경우수행기관이총 176개소이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총 474개소의수행기관과약 4천여개의배치기관이사업주체로참여하고있음. 사업의추진체계는지원사업의경우,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총괄기관 )-수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사업예산확보, 법령개정, 직업재활정책및종합사업계획수립등의역할을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연구요약 vii

24 수행기관선정및지원, 관리및평가 ( 전산시스템운영 ), 조사 연구, 전문인력교육등의업무를담당함. 수행기관은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재활서비스를직접제공함.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시 도-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으로, 보건복지부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정책및종합계획수립, 사업예산지원, 관련법령및제도개선등의역할을함. 한국장애인개발원은수행기관관리및지원총괄기관으로서, 사업실적관리및분석 ( 전산시스템운영 ), 관련연구조사, 사업참여자및담당자교육, 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의역할을수행함. 시 도의경우, 사업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지원및관리, 실적취합 보고, 지역특화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의업무를수행함. 사업수행기관은사업수행또는사업위탁, 참여자모집및선발, 교육및직무배치, 지역자원연계, 참여자일자리전이, 배치기관및참여자만족도조사실시등의업무를수행함. 사업수행인력은지원사업의경우, 사업수행기관에직업재활서비스를추가로제공할수있도록전문인력을적게는 1명에서부터많은곳은 4명까지지원을하고있으며, 총 308명의전문인력이수행기관에배치되어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지방자치단체나민간위탁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 에서자체인력을활용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어각기관마다수행인력수가다르며, 사업비에서인력을위한별도지원은없음. 사업예산은지원사업의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원되며, 사업수행기관에전문인력인건비, 사업비 ( 기관운영비, 프로그램비용, 지원고용수당등 ), 훈련수당 ( 직업적응훈련수당, 능력개발훈련수당등 ) 등에있어지원하고있음. 그러나사업을추진함에있어충분한비용은아니기에지원사업을수행하는일부수행기관에서추가적인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적지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으로서울의경우 30%, 지방의경우 50% 를지원하고있음. 지원내역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인건비, 기관운영비임. 사업을추진함에있어나타나는한계에따른개선사항으로는지원사업의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동일한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기관특성과지 vi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25 역적환경특성을고려한사업을개발하고, 맞춤형서비스개발, 중증장애인을위한원스톱종합지원, 사업내용에따른예산의차등지원등이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장애인맞춤형훈련및서비스제공, 중증장애인을위한새로운고용모델개발,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참여, 고용시장으로의전이확대,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장애인에대한교육및훈련제공, 직업재활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등이있음. 두사업의공통적개선방안으로는장애인맞춤형서비스, 일원화된전달체계를꼽을수있음. < 요약 1>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비교 구분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9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3 조의 2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주체 사업추진체계 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 장애인복지법 상만 15세이상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수행기관 사회복귀, 사회통합, 일자리참여를위한기회제공 장애인복지법 상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특수학교 ( 고등부 )3 학년재학생, 전공과재학생 - 시 군 구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 도 - 시 군 구,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등수행기관 사업수행인력 사업예산 한계에따른 수행기관별 1~4 명까지배치, 총 308 명의전문인력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행기관의 사업비 - 훈련수당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 기관별특성있는사업개발 수행 - 맞춤형서비스개발 수행기관별별도지원인력없음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예산으로참여자인건비 - 사업비지원 - 맞춤형훈련및서비스개발 - 중증장애인고용모델개발 연구요약 ix

26 구분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개선방안 - 원스톱종합지원 - 사업내용별예산차등지원등 - 지방자치단체적극적참여 - 고용시장으로의전이확대 - 직업재활기관에서교육및훈련제공 - 직업재활의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등 2. 두사업의연계 1) 연계의개념 일반적으로연계 (linkage) 는 사회사업에서다른기관의요원, 자발적집단그리고관련된개인들과같은자원을결합시키고, 클라이언트나사회목표를위하여그들의노력을중개하거나조화시키는기능 을의미함 ( 네이버지식백과사회사업학사전 ). 재활분야에서는연계뿐아니라파트너십 (partnership) 이라는용어도자주사용되는데, 파트너십은 비즈니스파트너또는동업자들이상호이익증대를목적으로협력하기로한합의 로정의되고있음 ( 위키백과 ). 또한파트너십은종종협동 (cooperation), 협력 (collaboration) 등과함께사용됨. 파트너십에대한법적정의는 인력혁신및기회균등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 WIOA) 에근거하며, 주정부재활위원회와직업재활기관간의파트너십은내담자에게요구되는직무성취수준그이상의수준에도달할수있게함 (Ashworth & Taylor, 2017). 파트너십은 협동 (cooperative), 관계 (relationship), 동의 (agree), 공유 (share), 책임성 (responsibility), 목표성취 (achieving), 특별한목표 (specific goals), 계약 (contract), 재능 (talent), 관리 (management), 손실이나이익의공유 등과같은단어는파트너십을정의하는것들이라할수있음 (RSA et al., 2011). 파트너십은장애인이경쟁적이며통합된고용에이르는기회를제공하는직업재활체계에서 x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27 우선적으로실행되어야함 (Ashworth & Taylor, 2017). 한편, 재활기관과다른기관과의연계에대해서 LEAD Center(2016) 1) 에서는주정부의직업재활서비스프로그램은관련기관과의연계를규정하면서기본방침들에대하여제시하고있음. 그내용을간략히보면, 주정부직업재활기관은연방및주정부의시설과서비스, 지역의프로그램이용에있어기관간연계를실시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음. 이를위한공동예산 (shared funding) 과공동프로그램 (joint programs) 운영 ( 공동프로그램수행을위한승인 ), 다른공공기관의예산을포함하는제3자공동협약 ( 다른주정부나지역공립교육기관과의협약 ), 개인정보의보호및활용 ( 개인정보보호조항, 기관간공개및합의 ), 개별고용계획 (IPE) 포함내용, 개인별직업재활서비스범위 ( 유자격장애인을위한서비스 ), 정보에기반한선택 ( 직업재활서비스, 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정보 ; informed choice), 서비스와혜택비교 ( 가용성, 기관간조정, 법률에기반한책임등 ) 등에대해재활기관들이연계를함에있어지켜야할내용들을설명하고있음. 즉, 장애인의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타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며, 예산에있어서도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이권고되고있음을알수있음. 한편, 직업재활분야에서의연계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에따라장애인의직업재활을활성화하기위해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의부처간연계를언급하면서부터더욱강조되게되었음. 2) 선행연구에서나타난연계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간의연계방안을마련함에있어함의를얻기위해사업간혹은기관간의연계와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하였음. 선행연구는직업재활분야에국한하지않고, 다양한영역에서의연계방안을검토하였음. 우선김성기 (2011) 는 지방정부와공공자원과연계한사회적기업개발방안 연구에서공공자원인지방정부예산분석을통해공공자원과사회 1) The National Center on Leadership for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dvanc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LEAD) 로, 연구요약 xi

28 적기업을어떻게개발할수있는지탐색하였음. 본연구는지방정부의예산을재분석하여사회적기업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를제안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지방정부에서사회적기업의개발과연계할수있는예산규모를확인하는성과를거두었음. 또한사회적기업과연계할수있는공공자원이사회복지관련부서외, 지역경제관련부서, 환경관리관련부서등다양한부서에존재한다는사실도확인하였음. 결국, 사회적기업과관련된지방정부예산은다양한부서에산재되어있고, 이것은사회적기업의예산이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의관계에의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는것을의미함. 이를통해정책결정주체와정책집행과정에다양한이슈와쟁점이존재할가능성이있으므로, 보다심층적연구를통해사회적기업과관련된예산이어떻게결정되는지탐구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음. 지승현 (2014) 은 복지정보연계를통한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전략 연구에서우리나라와선진국의고용서비스정보화현황을조사하고, 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전략을제안하였음. 주요한결과로고용서비스정보화전략으로첫째, 하나의문을통하여 (One Site) 전략, 둘째끊김없는서비스 (Seamless) 전략, 셋째, 개인맞춤형제공 (Customized) 전략을제시하였음. 또한이를위해첫째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을위해복지정보 ( 복지사업, 개별복지정보 ) 를연계하기위해서범부처차원의정보연계표준, 정보시스템연계 관리에대한범부처통합협의체구성, 둘째, 개인별맞춤형고용서비스등선제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부처및부처별산하기관과의협력체계마련과법제도개정을위한협의체계구성, 셋째, 서비스활용도를대상으로한고용서비스모형개발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등후속노력의필요성을제안하였음. 유은주등 (2016)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서비스효율적수행방안연구-소속기관간연계를중심으로 연구에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수행하고있는고용지원서비스의연계체계를분석하고현재연계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여궁극적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본연구에서는소속기관간 ( 지사-직업능력개발원 ), 기관내 ( 취업지원부- 기 x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29 업지원부 ) 의두가지체계를비교하였는데, 결과적으로소속기관간업무연계성필요성에크게공감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음. 특히구인 구직정보, 취업알선과관련된업무연계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하였고, 소속기관의업무연계중구인정보공유와통합지원서비스가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었음. 구입업체정보와관련해서는지사가직업능력개발원보다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그정보를기관내공유하는정도가낮았고, 직업능력개발원은정보획득에지사의의존도는높았으나수집된정보에대한기관내공유정도가높았음. 또한소속기관간연계의중요성을강조할수록고객만족도가높아진다는점이두드러진특징으로나타남을제시하였음. 몇가지의선행연구에서나타난연계와관련된내용을종합해볼때, 연계는고객중심의개별화된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하며, 고용영역에서는연계를강조할수록고객만족도가높아진다는중요한시사점이확인되었음.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특히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연계가필요하고강조되어야하는이유는이용자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고, 이를통해이용자가고용을유지하고, 이를통해사회통합을촉진시킬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을것임. 3) 두사업의연계가능성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업의대상과목적은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음. 그러나사업의설계단계 ( 시작단계 ) 는각각다른배경을가지고있으므로, 연계를고려할때종합적으로검토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두사업을연계하고자하는주된목표는중증장애인에게더많은일자리기회를제공하고, 일자리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자하는데있다고할수있음. 또한한걸음더나아가서두사업만의연계에서그치지않고, 전체직업재활서비스의큰틀안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한첫단계로서의미를가질수도있음. 장애인의입장에서는어떠한예산으로누가일자리를제공해주는지가중 연구요약 xiii

30 요한것이아니라, 나에게맞는일자리인지, 내가하는일을계속해서할수있는것인지, 한시적일자리가끝난뒤풀타임일자리로옮겨갈수있는지등이더중요함. 따라서지원사업의직업재활센터를통해취업을하는지, 일자리사업을통해일을하는지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누가더장애인에게적합하고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해줄수있느냐에초점을두어연계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 또한사업간의연계는행정적 재정적측면에서어떠한방법이효율적이고효과적인가를고려해야함.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모두보건복지부가중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이관련업무를수행 지원하고있어연계를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음. 한편, 사업간의연계를위해서라면시스템의연동은기본전제가되어야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전담인력부재로인해겪는어려움도연계를위해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할선행요건이라할수있음. 연계는장애인에게보다필요한서비스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하며, 만족도를높이고, 직업재활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실시되는것이므로, 필요시에는연계를위한전담인력배치가필수적으로요구됨. 또한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에투입되는재원의경우, 지원사업은중앙정부의경상보조, 장애인일자리사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으로투입되고있어차이가있음. 따라서두사업을연계하는데있어예산은누가얼마의금액을투입할것이며, 이에대한관리 감독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고민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효과적인예산집행을위해포괄예산으로집행할수있도록기획재정부의가이드라인을변경하던지, 지방자치단체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의예산을지원사업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에위탁하여집행함으로써연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던지보다효과적인예산집행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여기서의포괄예산이란 TURN-KEY 방식으로, 예산을집행함에있어항목을인건비, 사업비등예산항목을세부적으로구분하지않고, 각사업수행기관의상황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예산항목을통으로묶어사용할수있는것을의미함. 다만, 현실적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항목을구 xi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31 분하지않고지출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간의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임. 앞서언급한 LEAD Center에서도지정된기금및행정을공유해야하는경우, 공동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관또는다른연계된기관의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주정부는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는바,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합의를통해추진해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임. 결과적으로두사업의추진현황등을통해연계가능성을종합해보면, 두사업의시스템연계를전제로, 지원사업의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중심혹은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인시 군 구중심체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을배치하여예산의구분없이장애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마련하여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이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기회가추가적으로제공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두사업간의연계와관련하여더구체적이며필요한내용은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대상의설문조사를통해명확히하고, 연계를통해이루고자하는목표, 실현가능한연계방법등에대해서도설문조사와사업담당자들의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확인하고자함. Ⅲ. 조사결과분석 1. 설문조사결과 본연구에서의양적조사대상은지원사업수행기관과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사업특성상설문을달리하여진행하였음. 두개의설문으로진행하여조사결과를작성한결과, 특징적인공통점을알수있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먼저, 사업진행시어려운점에대해두대상에게질의한결과, 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든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이든사업참여자를모집하는데의어려움을겪고있었고, 장애인일자리

32 사업수행기관의경우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이가장큰어려움이라고응답하였음. 그다음으로사업에서개선이되어야할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질의한결과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적합한일자리개발과전담인력배치가필요하다고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경우, 전담인력배치와행정적절차의간소화라고응답하였음. 마지막으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과연계가필요한영역에대해서질의한결과, 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고 (92.3%) 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과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모집과정에있어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경우에는 79.2% 가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과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종료이후의지원에대해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지원사업수행기관이든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든공통적으로사업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었고, 이러한어려움을개선하기위해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었음. 따라서수행기관들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전문기관과의연계도고려해볼만한것으로나타났음. 2. 면담조사결과 장애인대상면담조사는심층적인대화를이어가기는어려웠으나이사업참여자들의의견을직접청취하는것에큰의미가있었음. 본조사결과참여자들대부분이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에전반적으로만족하는편이나세부적지원에서는부족함이있음을표현했고, 향후장애인일자리사업에지속적으로참여의사를보이기도하고일부는일반고용을통한취업에대한근로의지가높았음. 이러한내용을근거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와관련해서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음. xv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33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향후지속적으로참여를희망하는대상자에대한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함. 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은수행기관이시 군 구인지지원사업수행기관인지에따라참여자에대한지원절차와내용이다소상이함. 시 군 구는담당공무원이참여자선발, 배치, 참여중어려움지원, 종결등의과정을거치고지원사업수행기관인경우참여자선발전관련된상담, 직업평가등이제공되고, 배치에있어서직무분석등이제공되며참여중에는직무적응을위한다양한지원 ( 직무조정, 직업적응, 문제사항발생시개입 ) 을하고, 참여종결시에도직업상담등을통해다른일자리전이, 일반고용시장취업연계등이이루어지고있음. 시 군 구의경우담당공무원이지원사업수행기관직업재활전문가처럼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한계가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동안참여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데, 이를통해참여자가단순히선발, 배치되는것이아니라개별장애인의특성과욕구에적합한직무에배치하고직무적응과직업능력향상등을기대할수있기때문임.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으면서향후일반고용시장으로취업을희망하는대상자에대한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이요구됨. 이는첫번째시사점에서설명한바와같이수행기관이시 군 구이거나지원사업수행기관이아닌경우, 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사업종료후참여자가취업욕구가있어도일반고용시장취업연계가어려움. 따라서사업종료후직업상담등을통해취업처개발, 취업준비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참여자가사업종료로끝나는것이아니라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면서얻게된생산성, 직무능력, 직업적응능력등을바탕으로일반고용시장의취업등을기대할수있을것임.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사례관리가필요함.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해당사업참여자및종결자로만분류하지않고, 일반고용시장취업자, 직업훈련또는직업적응훈련참여자, 직업재활시설근로자등다양한직업재활대상자가될수있으므로적격성을판단하 연구요약 xvii

34 여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후또는참여중적합한일자리로전이될수있도록지원해야함. 결론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면담을통해참여자에대한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참여후다양한직업생활전이를위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례관리의필요성을확인하였음. 필요한서비스의제공은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유형 ( 시 군 구, 지원사업미수행기관, 지원사업수행기관 ) 에따라큰차이가있을것임. 따라서, 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를기관내에서제공하기어려운경우직업재활에대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지원사업수행기관과의연계가필요할것으로여겨짐. 3.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 본조사는시군구청및복지관종사자를대상으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과관련하여질의하였음. 대부분의참여자들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이연계될필요가있음을언급하였음. 또한이를위한구체적인연계방안을사업진행전, 사업진행초기, 사업중기, 사후관리단계로의견을제시하였음. 사업진행전에는일자리유형에대한명확한이해를통한직무분석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배치기관개발및직무분석을통한직무확장을언급하였고, 사업초기에는면접방식개선, 참여자에대한초기상담및평가에대한의뢰, 일자리유형별직업재활서비스에대하여언급하였음. 사업중기에는참여자배치이후유지에대한지원, 취업알선또는직업적응훈련서비스의제공등을, 사후관리로는지역사회연계, 참여자와의피드백등을둘수있음. 필요조치사항으로는사업에대한모니터링체계마련, 사업수행을위한인력배치, 사업연계를위한체계구축, 사업평가개선등을언급하였음. 이러한종합적인의견을바탕으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의필요성을알수있었으며, 구체적방안을마련하는데참고될필요가있음. xvi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35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여종합적이고효율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과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을제시하였음. 각각방안에대하여기본방안, 세부추진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및장단점을기술하여기술하였고, 주요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요약 2>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구분직업재활센터중심시 군 구중심 기본방향 세부추진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및장단점 - 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일자리개발및배치, 참여자지원, 일반고용전이 - 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 -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및운영 - 전담인력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민간직접수행 - 평가지표개선 - 수행기관의전문성담보 - 장애인의만족도 - 중도탈락률낮아지고사회참여기회증진 - 두사업의총괄역할을시 군 구에서담당 - 시 군 구별직업재활로드맵과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수립 - 시 군 구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 -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협의체구성및운영 - 시 군 구에직업재활코디네이터 ( 가칭 ) 배치 -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총괄및조정 - 주체별역할과기능설정 - 체계적직업재활서비스제공 - 적합한일자리배치, 일반고용시장참여기회확대 - 신규참여자발굴도움 위와같이제시된두사업의연계추진방안에대해 2019 년도에직업재활 센터대표 2~3 개소, 대표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1~2 개소를선정하여 각연계방안별로시범사업을추진하여구체적실행방안을모색해보고,

36 보완사항을점검하여실제적용가능한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을것임. 다만한가지우려되는점은중증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성과를얻기위한두사업의연계를위한기본적조치사항이전담인력배치이고, 이것은곧예산과맞물리는부분임. 물론연계를강화함에따라담당자의업무량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따른당연한제안임. 두사업의연계를위해행 재정적추가지원이불가피하나, 결과적으로투입의증가에도불구하고성과측면에서예상되는긍정적결과를도출하지못한다면또다시비효율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으로이러한한계에대해서도충분히인지하고두사업의연계에대하여시범사업을통해충분히검토하고보완사항을점검하여추진해야할것임. Ⅴ. 결론및제언 1. 결론 본연구는장애인의고용기회및안정적일자리증대를위해고용인프라가이미구축되어있는지원사업의체계를활용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과효율적으로연계하여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증대에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자연구를수행하게되었음. 두사업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이어지는동일한전달체계내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례관리및전이에서취약점이드러나고있어현사업체계내에서연계가가능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음. 이를위해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반운영현황, 관련선행연구들을수집 분석하였고, 일반적연계의개념과직업재활분야에서연계의필요성과중요성을살펴보고, 두사업간의연계가능성에대하여살펴보았음. 또한두사업의수행기관을대상으로사업의현황과두사업간의연계필요성, 연계영역및연계방법등을확인하기위해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음. 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을직접만나면대면조사를통해일에대한욕구, 장애인일자

37 리사업에대한만족정도, 일반경쟁고용으로의전이욕구등에대하여확인하였음. 이러한절차들을통해나타난주요결과들은다음과같음. -첫째, 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는사업참여자를모집하는데가장큰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 사업담당인력의부족, 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 사업종료이후의지원체계미비등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하였음. 이러한결과는장애인의취업률이낮으며일자리가부족하다는일반적통계와는다른결과로해석될수있으나, 장애인일자리사업이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일부장애인들에게서만알려져있고, 새로운참여자이기보다는계속반복적으로참여하는비율이높음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됨. 또한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에대한이유가명확하게본연구에서조사되지는않지만, 자신이생각했던업무가아니거나적성에맞지않아서, 또는건강상의이유등으로그만두게되는경우들이종종발생하는것으로보아장애인일자리사업에배치단계에서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보임. -둘째, 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는일자리사업과관련하여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적합한일자리개발, 전담인력배치등에대하여언급하였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0년이상지속되어오면서, 30여개이상의직무를개발하여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나실제로배치된직무는 3~5가지에 95% 이상의참여자가배치되어있어실제배치가능하고확장가능성이있는직무의개발이시급해보임.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함에있어 90% 이상의기관에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으며, 연계가필요한영역으로는참여자의배치과정, 참여자의모집과정, 사업종료이후의지원등에있어필요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남. 이러한결과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에어려움을겪는다는문항과연결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모집과정에서부터배치, 사업종료후전이에있어서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한편,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를하는방법에대해서는네트 연구요약 xxi

38 워크를통한정기적의뢰, 기관간협약을통한연계, 당연적연계등을언급하였고, 연계를위해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는필수적인것으로확인되었음. 이러한결과들을종합하여, 본연구에서는지원사업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과시 군 구청중심의연계방안에대하여제시하였음.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은직업재활센터를중심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과지원사업을연계하며일자리의개발및배치, 참여자지원, 사업종료후일반고용으로의전이에이르기까지기본인프라를활용하여사업을추진해가는방안임. 세부추진내용으로는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및운영이며, 이를위한조치사항은전담인력배치, 장애인일자리사업 ( 위탁이아닌 ) 민간직접수행, 평가지표개선등을제시하였음.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총괄역할을시 군 구에서담당하는방안으로, 세부추진내용으로는지자체별직업재활로드맵과연차별시행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 주체별역할과기능설정등임. 또한이를위한조치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에 ( 가칭 ) 직업재활코디네이터배치, 시 군 구중심의직업재활수행기관협의체운영등을제시하였음. 2. 정책제언 첫째, 두사업간의원활한연계를위해서시스템의연계가필요함. -현재두사업은각각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지만, 두사업의연계를통해장애인에게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 그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정보를충분히갖고있어야함. 그러나연계를함에있어별도의시스템으로는개인에대한정보를충분히얻을수없고, 장애인에대한이해가낮아적절한시기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줄수없을것임. 따라서원활한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두사업의시스템간의연계는필수적임. xxii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39 둘째, 두사업의효과적인연계를위해전담인력의배치가전제되어야함. -두사업의수행기관에서는인력부족, 과다한행정업무를사업수행에어려움으로꼽고있으며, 두사업을동시에수행하는기관에서는업무를중복적으로담당하고있어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실정임.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으로추진되던,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으로추진되던사업을전담하여추진할수있는인력은필수적으로배치되어야하며, 이를위한예산확보노력도필요함. 셋째, 두사업간의연계를위해서는행 재정적지원체계에서의개선이필요함. -장애인일자리사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 예산내역이다소경직되어있는바, 정해진틀내에서만집행이가능한데, 사업들간, 기관들간의연계를활발하게하기위해서는포괄예산제도의개념을도입하여, 각수행기관에서사업의내용과범위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있어서경직성을완화시킬필요가있음. 또한두사업간의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두사업의매뉴얼또는지침에연계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 현장의혼란을예방해야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추진시기를조정하여상담및평가를통한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장기적인관점에서두사업간의연계가아닌직업재활사업의총체적관점에서보건복지부사업내에서의연계방안이필요함 -보건복지부내의지원사업은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뿐아니라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도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일부장애인일자리사업과중복되는영역이있음.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를확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배치가될수있게하거나노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를통해전담인력제도를함께활용하는등휴먼서비스차원에서의사업연계가필요함. 연구요약 xxiii

40 xxiv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41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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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고용과관련한국내외적이슈들중 4차산업혁명과고령화에따른문제가중요하게꼽히고있다. 4차산업혁명에따라사람들이일자리를잃어갈것이고, 인구의고령화에따라고령층의취업난도가중되어특히비정규직근로자나취업취약계층의경우에는그불안감이더크게느껴질수밖에없다. 국내외적으로도이러한이슈를해결하기위해고용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대표적인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의경우, 일자리를갖는데더큰어려움을갖고있으며, Last Hired, First Fired 인식이팽배하여일자리를갖고있음에도그일자리를유지함에있어서도환경적, 제도적, 물리적제한이많이따르고있다. 이러한장애인들이일자리에서겪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정부에서는다양한일자리정책, 직업재활정책을통해지원하고있으나여전히고용및일자리에대한장애인의욕구는끊임없이나타나고있다. 장애인들의일자리를지원하기위한대표적인보건복지부의사업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이하 지원사업 ) 이며, 이는장애인의개별능력과적성에따라적합한곳에서일할수있도록상담및평가를비롯하여직업훈련, 취업알선등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다. 지원사업은총 176개소의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을통해직업상담- 평가-훈련- 취업알선-취업후적응지원에이르는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지역사회중심으로제공하고있다. 동사업중대표적사업인지원고용사업 ( 현장훈련을실시하고, 동일한사업체에배치될수있도록지원 ) 의지난 10년간실적을보면, 2008년 905명에서 2015년 1,313명 ( 조윤화외, 2016) 으로약 45% 이상증가하였다. 또한중증장애인이일자리를얻고유지하는데필수적인직업재활서비스인직업적응훈련역시 2008년 1,830명에서 2015년 4,586명 ( 조윤화외, 2016) 으로약 15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지원사업이장애인의일자리에대한욕구를해소하는데어느정도기여하고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직업재활에양적성장을가져온것으로보인다. 한편, 최근에는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이라는새로운사업형태를개발하여, 훈련에서부터고용에이르기까지의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사업은일반사업체에서장애인이현장훈련을통 Ⅰ. 서론 3

44 해훈련업체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2016 ~ 2017년시범사업을통해 2016년에는 22명 ( 훈련생 48명 ), 2017년에는 97명의중증장애인들이직업훈련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취업하는성과를가져왔다. 동사업은미국의발달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인 프로젝트서치 (Project Search) 를국내여건에맞게적용하여, 중증장애인의고용확대및취업유지를위해보건복지부와한국장애인개발원이경남지역에서처음시작하였다. 동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 커리어플러스센터 ) 로다양하여, 다양한서비스제공기관에서부터장애인의일자리개발과고용유지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의일자리를지원하는또다른형태의사업은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장애인의사회복귀와사회통합, 일자리참여를위한기회제공에중요한목적을두고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인직접일자리사업으로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민간위탁수행기관이함께참여하여추진되고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노동시장의공공개입으로, 노동시장에서특정집단을선별적으로지원한다는것에서일반적인고용정책과는구별 ( 이규용외, 2013) 된다. 직접일자리사업은중앙정부또는자치단체가재정지출을통해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 사회에유용한일자리를창출하거나고용을증진시키기위해, 한시적일자리또는정기적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 이규용외, 2013) 으로정의하고있는바, 장애인일자리사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인직접일자리사업의하나로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 2007년사업원년에참여인원이 3,900여명에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17,000명이상이참여하는사업으로크게확대 발전되었다. 동사업역시앞선지원사업과마찬가지로최근 10년동안양적으로확대되었고, 일자리를갖기어려운장애인에게고용의기회를제공하고있는공통점을갖고있다. 그러나지원사업과는달리, 장애인일자리사업의수행주체가민간이외지방자치단체에서도참여하고있으며, 장애인에대한종합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을중요시하기보다는일자리배치에주로초점을두고있다는차이점이있다.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고용의기회를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45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사회통합에기여한다는공통된목표를가지고있으며, 10여년의역사를가지고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지원 관리하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이러한공통점외에목표가유사한두사업간의명백한차이점도있다. 사업추진방식이나예산지원체계, 사업내용에있어서는다소차이가있다. 즉, 지원사업은민간기관중심으로민간경상보조금으로추진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국고와지방비가함께투입되어지방자치단체등공적부문에서직접참여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이다. 중증장애인의경우, 일반고용으로의취업이비장애인에비해가능성이낮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였다고하더라도개인 ( 건강, 장애 ) 적이유나행정적제한으로지속적으로일을유지하기어려운상황이다. 또한지원사업의경우, 초기상담과평가등을통해이용자의욕구와적성, 능력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서비스를제공하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종합적인서비스지원체계가부족하다는한계점이있다. 따라서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를마련하고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같은정부부처에서추진되고동일한공공기관에서지원 관리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연계한다면, 중증장애인들에게보다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고용의기회를확대하고, 양적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고용의성과를극대화하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그동안많은직업재활활성화와관련된선행연구 ( 이혜경외, 2011; 조성열, 2011; 나운환외, 2013) 에서제시한장애인직업재활전달체계의일원화와도연결된다. 장애인의고용기회및안정적인일자리증대를위해서는고용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기존사업과체계 ( 예, 사회적기업 ) 들을활용하여연계방안을모색하는것이더적절한방법일수도있다. 그러나타부처사업들과는행정기관의분리 분절의문제로현실적으로는연계가쉽지는않기에, 동일부처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업들을우선살펴보고, 동일한체계내에서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 사업대상에게효율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 그결과에서도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을인지하고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이에, 본연구는장애인의일자리창출, 고용유지, 이를통한완전한사회통합을목표로하는보건복지부중심의두가지주요사업인지원사업과장애인 Ⅰ. 서론 5

46 일자리사업의사례관리와전이에초점을두고효과적으로연계하기위해, 현 사업체계내에서연계가가능한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 현실적으로적용될 수있는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둔다. 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47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1) 지원사업현황분석지원사업의추진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 사업의주요내용, 예산등사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정리 분석하고, 지원사업과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나타난사업의문제점과이슈들, 그리고개선방안에대하여종합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또한지원사업수행기관들중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재활센터를대상으로지원사업의성과와사업추진상의문제점등을확인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여내용을보완한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분석장애인일자리사업의추진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 사업의주요내용, 예산등사업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정리 분석하고, 선행연구및행정기관의평가 ( 감사 ) 에서확인된사업의문제점과이슈들을정리한다.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등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어려움을확인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알아보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장애인을직접만나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경로및만족도, 일반경쟁고용으로의취업욕구, 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이러한설문조사와면담조사등을종합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의문제점등을확인하고, 주요한결과를제시한다. (3)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방안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유사점과차이점을분석하여제시하고, 두사업의연계가능성을검토하고, 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의결과를종합하여구체적인연계방안을제시한다. 두사업의연계영역은특정사업에국한하여제시하기보다는전체적인방향에서연계방안, 즉차후년도시범사업을 Ⅰ. 서론 7

48 통해실질적연계가가능한방안을제시한다. 2) 연구의방법 (1) 문헌조사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반운영현황, 선행연구, 행정자료 ( 감사원, 기재부감사결과등 ), 사업평가보고서등사업에대한자료를수집 분석하여두사업의공통점과차이점을알아보고연계가가능한영역을찾아내고자한다. 또한두사업의연계를위해연계, 협력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수집 분석하여연구에활용한다. (2) 설문조사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수행기관을대상으로사업의일반현황, 참여자현황, 사업추진상의어려움및개선방안, 사업간연계필요성에대한인식, 연계방법및내용등에대하여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는온라인조사로실시하며, 지원사업수행기관중직업재활센터전체 33개소,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중지방자치단체와민간위탁기관 166개소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다. (3) 질적조사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고, 구체적인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설문조사에참여하였던응답기관중일부기관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 ( 포커스그룹인터뷰 ) 을실시한다.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사업에대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심층면접형태로조사를실시하고유의한결과를연구에반영하고자한다. (4) 자문회의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 장애인일 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49 자리사업담당자 ) 등으로자문위원을구성하여연구의방향, 조사방법, 정책제언등연구에대한전반적자문을얻기위해연구기간동안 2회의자문회의를실시한다. 1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의전체적인방향,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정체성에대한고민, 설문조사문항구성에대한자문을얻었다. 2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의주요결과및두사업간의구체적연계방안에대하여자문을얻고연구결과에반영하고자한다. Ⅰ. 서론 9

50 3. 연구수행체계 < 표 Ⅰ-1> 연구수행체계 연구계획 ( 안 ) 수립 연구계획수립및연구진구성 문헌조사 국내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및일자리정책분석 1 차자문회의 연구방향및연구방법의적절성자문, 조사방법 ( 대상, 내용등 ) 자문 설문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안,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장애 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등에대해사업담당자, 수행기관등을 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중간검독 질적조사 중간보고서에대한중간검독 설문조사결과에따라추가적인자료를수집하고구체적의견을청취하기위해사업수행기관담당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고, 장애인당사자대상심층면접을실시 2 차자문회의 연구결과의적절성및타당성, 적용가능성등자문 최종평가 연구보고서최종안에대해평가실시 보고서수정 보완 평가의견반영및연구보고서수정 보완 보고서발간 연구보고서인쇄및배포 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51 Ⅱ. 사업현황분석

52

53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 사업개요 지원사업은지역의장애인복지인프라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등을활용하여중증장애인에대한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통하여장애인의적성과능력에적합한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거나취업이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서비스에참여하는등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중증장애인이보호된환경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한취업이나일반사업체로의취업을통해삶의질향상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재인용 ). 이와같이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의직업능력을개발하기위해, 수행기관을지원함으로써직업재활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는것을그목표로하고있다.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시행에근거하여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 이하기금사업 ) 으로시작하였으나, 복지사업인지원사업의재원을사업주부담금으로마련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것과사업수행체계이원화등의문제제기에따라 2008년부터보건복지부일반회계로전환하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 박희찬외, 2010). (1) 사업추진근거및목적지원사업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 직업 ),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등 ) 이며, 지원사업규정과운영매뉴얼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다. < 표 Ⅱ-1> 지원사업추진근거 구분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내용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 Ⅱ. 사업현황분석 13

54 구분 내용 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직업훈련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관한조사 연구를촉진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제 29 조 2 2) ( 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등 ) 제 29 조의 2( 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등 ) 1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관련조사 연구및정책개발 복지진흥등을위하여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하 개발원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개발원은법인으로한다. 3 개발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 관리, 조사 연구 정책개발및국제개발등의국제협력사업 2.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등장애인복지관련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및보건복지부에서수행하는장애인일자리개발 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대한공공기관의우선구매촉진지원 5. 편의시설설치기술지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등장애인편의증진사업지원 6. 장애인재난안전대응지침개발 보급등장애인안전대책강화를위한사업 7. 그밖에장애인복지와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발원의운영및사업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5 개발원에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지원사업의목적은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통한중증장애인의자립기반마련및사회참여증진이며, 이에따라 2018년중점추진방향은첫째, 중증장애인현장중심직업훈련및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를위한시범사업을실시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민간으로의전이도모를위해노력하며둘째, 직업재활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해 2)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예정 1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55 서비스적정기준 ( 안 ) 적용을사업평가에도입, 모의평가를시범적용할예정이다. 셋째,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을내실있게운영할계획중하나로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개소를지정시범운영해봄으로, 이를통해지원사업활성화를위한수행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위해노력할예정이다. 상기지원사업의목적을기반으로 2017년직업상담을받은이용장애인은총 25,046명이었고, 이중 6,462명이지원사업을통해취업에성공하였다. (2) 추진체계지원사업의추진체계는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으로이루어져있다. 보건복지부는지원사업의총괄적인권한과책임을가지며이사업과관련한관리, 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보건복지부로부터동사업과관련하여위임을받고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및집행관리, 수행기관관리및지원, 수행기관평가ž교육, 현장점검, 사업실적및통계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보급, 장애인직업재활에관한조사 연구등과같은업무를담당하는총괄수행기관의역할을하고있다. 수행기관은전문인력이이용장애인에직업재활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등으로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원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한다. < 표 Ⅱ-2> 사업주체별주요기능 구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원사업총괄기관 ) 주요기능 사업예산확보및지원 사업운영지도및관리감독총괄 법령및제도개선등 중증장애인취업및훈련등직업재활정책및종합사업계획수립 세부사업계획및실행예산수립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선정및지원, 관리및평가 직업재활조사 연구, 전문인력교육, 컨설팅, 대외홍보등 Ⅱ. 사업현황분석 15

56 수행기관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지역사회중증장애인대상직업상담, 직업평가등을통한개별직업재활계획수립후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을실시하여취업알선및취업후적응지원등종합적인직업재활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총괄관리 ) ( 보조금교부 ) ( 집행실적보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원사업총괄기관 ) ( 보조금교부 ) ( 집행실적보고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등 ) [ 그림 Ⅱ-1] 지원사업추진체계 (3) 주요사업지원사업의주요사업은일반사업수행기관지원, 특화서비스제공기관지원, 정책지원및개발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일반사업수행기관지원은수행기관이이용장애인들에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원등전반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도록주로사업비, 인건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수행기관은현재전국적으로총 176 개소가분포되어있고사업유형별로직업재활센터 33개소,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8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직업재활시설 74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0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5개소로구성되어있다. 1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57 < 표 Ⅱ-3> 일반사업수행기관현황 ( 단위 : 개소, 명 ) 전문인력수 구분 기관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고용계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수행기관 계 둘째, 특화서비스제공기관지원은일반사업수행기관외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및신규일자리창출, 기관연계및역량강화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중증장애인공공 민간연계신규일자리창출, 직무지원인지원사업, 중증장애인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사업확대,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 등이있다. 셋째, 정책지원및개발사업에는 직업재활조사 연구, 수행기관사업평가, 전문인력교육, 직업재활컨설팅지원사업, 직업재활통합관리전산시스템운영, 대외홍보및고객만족도조사 등다양한측면에서직업재활사업을펼치고있다. 다음의 < 표 Ⅱ-4> 는 2018년지원사업의주요사업내용이다. Ⅱ. 사업현황분석 17

58 < 표 Ⅱ-4> 2018 년지원사업주요사업내용 구분 일반사업수행기관지원 중증장애인공공 민간연계일자리창출 주요사업내용 수행기관이직업재활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도록사업비, 인건비,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홍보비등지원 중증장애인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카페 I got everything 를설치하고자하는공공 ž 민간기관을모집 ž 선정하여, 사업수행에필요한시설설치비, 장비구입비등지원 * 2018 년지원규모 : 20 개소 구분 공공연계 민간연계 지원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특수학고및특수교육지원청, 공공기관등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지역사회직업재활전문기관 지원규모 20 개소 지원금액 개소당 60,000 천원이내 특화서비스제공기관지원 직무지원인지원사업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장애로인해취업초기직장적응에어려움이있는중증장애인에게직무지원인을배치하여장애인의취업유지율을높이고, 취업후안정적인직장적응을통해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 직무지원인수당및수행기관교육비용등지원 중증장애인의사업체내현장중심훈련을통해, 중증장애인의직업적응효과극대화및고용연계촉진지원사업지원내용 : 직무지원인인건비, 운영비, 훈련수당등지원 * 2018 년지원현황 : 총 8 개소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 - 사 )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 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남지부 - 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 사 ) 강원도장애인부모회원주시지부 - 밀알복지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나형 - 커리어플러스센터 -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사 ) 울산장애인부모회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의사업수행기관네트워크구축을통해직업재활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증대를목적으로, 네트워크구축및운영에필요한사업비지원 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59 구분 주요사업내용 역량강화지원사업 - 시설유형을대표할수있는대표기관을선정하여각시설유형별네트워크를전문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 -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후적응지원 등일련의과정을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기관유형별주기능중심으로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지역사회내네트워크구축마련지원 - 보건복지부 - 교육부협업, 장애청소년직업재활서비스체계네트워크구성 네트워크지원사업 : 지역별인접성과유형별특성등을고려하여인근의참여기관을관리하여지역의네트워크기능을활성화할수있는대표기관을선정지원 * 주요사업내용 구분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 직업재활역량강화지원 지원대상 지역네트워크대표기관모집 ž 선정 기관유형을대표할수있는대표기관선정 지원규모 8 개소 3 개소 지원내용개소당 10,000 천원 ~ 50,000 천원 개소당 1,000 천원 사업내용 직업재활사업연계를위한회의및세미나, 사업수행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 현장사례중심연구사업등 정책지원및개발 직업재활조사 연구 수행기관사업평가 직업재활분야에대한실증적인분석과연구를통해정책대안및서비스개선방안을제시하고, 지원사업에반영하여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내실화도모 * 2018 년실시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연구 현장중심직업훈련및고용연계사업 ( first job') 현황분석및평가지표개발연구 복지 ž 교육 ž 고용연계를통한장애인취업지원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수행기관의질적수준을체계적으로판단하고, 효율성및효과성평가를위해정기평가, 재평가, 성과평가실시하며, 평가를통한환류기능강화및서비스수준향상이목적 * 2018 년평가계획 재평가 : 2016 년정기평가결과하위 20% 기관실시 (13 개소 ) 성과평가 : 재평가대상기관을제외한수행기관실시 (141 개소 ) 지원사업평가체계개선및적정기준안연구 (2017) 결과모 Ⅱ. 사업현황분석 19

60 구분 주요사업내용 의적용실시예정 전문인력교육 지원사업을수행하는전문인력을대상으로신규교육, 보수교육, 직업능력평가도구교육, 업무관리시스템전산교육, 특화직종전문가교육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전문인력의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 직업재활컨설팅지원사업 직업재활통합관리전산시스템운영 대외홍보 수행기관평가결과하위그룹중심, 사업수행에필요한조직역량강화와직업재활서비스품질개선을목표로컨설팅지원 * 2018 년지원규모 진단에의한대안제시형 : 4 개소 교육형 : 12 개소이내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정보공유, 중복서비스방지및통계자료생성과단계별직업재활서비스이력관리로개인에적합한사례관리구현 정부정책에따른 행정 공공기관 Active X 제거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따른보안시스템강화, 전산시스템활용성증대, 취업관련통계현황공개 중점사업에대한방송 언론매체홍보를통한대중의지원사업인지도제고및이미지개선도모홍보가이드및서비스브로슈어제작 배포를통하여사업홍보물로활용및장애인식개선 고객만족도조사 지원사업이용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본사업의개선방향점검조사결과를향후사업에반영하여고객지향경영마인드에기반을둔고객중심서비스를구현하고, 수요자중심의서비스질적향상을통한효과성제고도모 2) 유형별수행기관의역할및기능 지원사업의수행기관은그유형과역할에따라주기능과부기능으로구분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 박희찬외, 2010). 이러한주기능과부기능은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고연구진과자문회의등을거쳐각수행기관유형별최소한의기능을정하여제시하였고이는지원사업을진행하는 2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61 데있어사업평가등모든영역에서빠짐없이활용되고있다. 현재지원사업의수행기관은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으로크게 6개의유형별로나뉘어져있지만그중에서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지원사업의대표성을가지는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의유형별기능과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직업재활센터직업재활센터는장애인들에게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존의서비스전달망과인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장애인복지관 33개소를선정하여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직업재활과관련된다양하고도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종합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단체와의연계를통해필요한기술적지원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다. 따라서직업재활센터는지역사회내의직업재활자원과의연계또는전이역할을하는직업재활의중추적인기능까지도맡아해야하는지원사업의대표수행기관으로서제공해야하는직업재활서비스는다음과같다. 1 직업상담분야 2 직업평가분야 3 직업적응훈련분야 4 직무개발및배치분야 5 지원고용및다양한고용프로그램개발및실험분야 6 취업후적응지원분야 7 지역사회직업재활자원의개발및효율적활용을위한연계기능 8 직업재활관련이용장애인욕구및실태조사 (2) 직업평가센터 직업평가센터는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사회문화적영역등종합적인평가 결과들을종합하여직업에관한이용장애인의통찰력을제공하고직업재활프 Ⅱ. 사업현황분석 21

62 로그램을시작하기에앞서이용장애인의기초선, 특성, 직업욕구등을파악하기위한전문적이고종합적인직업평가를실시하는수행기관이다. 또한직업재활센터와다른수행기관이의뢰한이용장애인의직업평가를실시직업재활계획수립을위해필수적인기능을하는수행기관으로직업재활센터의직업평가활동을지원하는역할도해야한다. 간단한지필검사나경증장애인위주의현장평가는직업재활센터에서도제공해야하지만, 직업평가센터는대형도구가필요한직업평가나직업적중증장애인에게장기간의관찰이소요되는작업표본검사및현장평가를제공하며, 직업재활전문가들이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평가도구의개발이나표준화작업을수행하는역할도한다. 따라서직업평가센터는전문인력의역할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련대학과의연계가필요하고, 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해야한다. 1 종합적인직업평가기능 2 평가도구의개발및작업표본도구의한국적표준화기능, 표준화된평가도구의 version 향상 3 종합적인직업평가보고서를작성하는기능 (3) 장애인단체장애인단체는장애유형및분야에따라중앙회뿐아니라광역시ž도 ž시ž구ž군에지부가있기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을때부터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라면우선적으로겸비해야하는전문성, 효율성, 접근성중접근성에서많은장점을가지는수행기관이다. 즉, 장애인단체는지역사회장애인이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취업지원서비스인프라중하나로재론의여지없이직업상담, 사업체및직무개발, 적격성결정을통한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원의기능에초점을맞춰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1 직업상담기능 2 사업체개발, 직무개발및분석 2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63 3 취업알선 4 취업후적응지원기능 (4) 직업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의가장우선적인기능과역할은노동시장의약자인중증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며이들이직업적한계를극복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는직업적응훈련의장으로기능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이기존의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추가되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역할과기능이다소혼란스러워졌다. 장애인복지법 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역할과기능은먼저, 작업능력이낮은장애인 ( 주로발달장애인 ) 에게일상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사회성훈련등을통해기초작업능력을향상시키고지속적인평가기능을통해작업제한점을개선하는기능을담당하도록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당장일반고용이어려운장애인에게취업을위한준비훈련을실시하고유상적인근로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전인격적인발달을도모하는한편, 일정기간동안안정된직업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기능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이와같은성격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도지원사업수행기관은특별히장기적으로지원하였을때, 직업재활센터의수준에근접할만한종합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직업재활제공인프라로거듭날수있어야하며, 그렇게되기위해서직업재활서비스를내실화있게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3) 선행연구분석 지원사업에대한선행연구는크게두가지성격으로나누어지는데, 그중하나는지원사업의성과를분석하고발전방안을제시하는연구와지원사업안에서기존의변경되어야하는평가체계등을위해사전에실시하는연구가그것이다. 기실시된선행연구중성과분석에해당하는연구들이사용한성과분석 Ⅱ. 사업현황분석 23

64 구조와결과, 개선방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원사업에대한성과분석및발전방안에대한연구는 2008년이후다섯차례에걸쳐한국장애인개발원내ž외부에서이루어진바있다. 1 김종인등 (2008) 의지원사업현황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 ( 이혜경, 2011) 의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3 나운환외 (2013) 의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연구, 4 김태진외 (2014) 의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5 우주형외 (2016) 의지원사업의효율성분석및발전방안연구가그것이다. 우선김종인등 (2008) 은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이루어진기금사업의수행기관평가자료를사업영역별로리뷰하고, 173개수행기관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의개선을위한의견조사와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전문인력및중간관리자등실무자 12명,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팀장급 4인, 직업재활시설실무자 4인, 장애인단체 4인을대상으로지원사업의운영, 재정, 전달체계, 관리, 정체성조명, 추진방향을분석하기위한포커스그룹인터뷰등의방법을통해성과와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먼저, 성과분석의기준은 5년간의평가결과자료들을사업의영역별로비교ž 분석하였으나, 성과에대한전체적인결론은도출하지않았다. 지원사업의개선방안은정책적측면과사업내용측면, 수행전문인력측면, 사업평가측면, 전달체계, 운영및예산측면, 지역사회연계측면으로제시하고있다. 첫째, 정책적측면에서직업적중증장애인의개념적정립과지원사업의자립생활지원과의관계정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관련부처간의협력체계구축, 지원고용의확대가필요하다. 둘째, 사업내용측면에서서비스의주대상자를직업적중증장애인으로정립하고, 이들의장애유형과기능수준에따라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지원사업의대상선정에서부터직업적중증장애인이일정비율이상이되어야하는체제를도입하여사업의본연의목적인중증장애인직업재활을이루어내도록할필요성이있다. 셋째, 수행전담인력측면에서본지원사업에종사하는직원의정규직화가가장바람직하지만, 우선기관장이국고전환사업에종사하는인원에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정규직화하는방안을고려하고, 이러한기관에대해평가에 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65 서가산점을주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 넷째, 사업평가측면에서양적평가와질적평가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지표가개선되어야한다. 다섯째, 전달체계측면에서전달체계변화에따른업무혼란이가중되지않도록정확한규정을마련하고하위전달체계가이를충분히숙지하여효과를향상시키며현장에서업무를수행하기용이하도록업무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운영및예산측면에서획일적인운영관리나예산지원방식에서각수행기관의실정에맞는운영과예산지원방식이필요하다. 일곱째, 지역사회연계측면에서지역사회내에사회적연대의식과공동의책임의식이형성될수있도록하는수행기관의노력이필요함을제시하고있다. 이혜경등 (2011) 의연구는성과분석을위해최근 3년 (2008년 ~2011년 ) 간의종사자현황, 자격유형및근무경력, 직업재활수입및지출현황, 직업재활서비스별사업실적을지원사업수행기관 180개소전체와미지원기관 111개소그리고대상기관의이용자각 3명씩 831명 ( 미지원기관의경우는장애인단체를제외하였다 ) 을대상으로분석하였고, 직업재활사업을담당하고있는현장실무자와관리자들을대상으로이사업의성과와문제점, 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를진행하였으며, 대상은장애인복지관장및실무자 3인, 직업재활시설원장 3인,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실무자 2인총 8인으로구성하였다. 이연구에서성과분석기준은최근 3년간의자료를가지고지원사업수행기관과이사업을수행하지않은기관의비교를통해도출하였다. 도출한성과와개선방안을살펴보면성과측면에서지원사업수행기관은비수행기관보다상대적으로직업상담은 4배, 직업평가는 5배, 취업알선은 2배이상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사업은다음과같이사업측면, 예산지원측면, 평가체계측면, 전달체계측면에서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 첫째, 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서비스가강화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수행기관들은중증장애인들의생애주기별특성과기관환경을고려한직업재활서비스를선정하여수요자인중증장애인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중증장애인으로만제시되어있는서비스대상을 Ⅱ. 사업현황분석 25

66 중증장애청소년, 중증장애노인등연령별로나누어서비스대상을확대ž세분화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원사업의예산지원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지역적특성과기관의환경을고려하여예산을차등지원하도록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하고, 일률적으로전액지원하는방식에서공모제로의전환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고, 제공할수있는기관들에게기회를주어예산을지원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나직업재활서비스별원가를분석하여실제소요된비용만큼을해당기관에지원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셋째, 지원사업의평가체계가질적평가중심으로개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평가지표에있어서질적인부분을평가할수있도록기관장의관심도와노력측면, 전년도대비실적증가율또는목표대비달성율, 직원만족도등과같은지표들이반영되어야하며, 평가방법에있어서현재상대평가에서절대평가로의개선과평가결과에있어서도기준점수이하의기관은네거티브적피드백과더불어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의후속조치가필요하며궁극적으로인증제로의전환이필요하다. 넷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관점에서의개편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직업재활서비스창구의다원화된구조를일원화하고중증장애인을원스톱으로종합적인지원을하는체계확립이필요하며, 일체적으로컨트롤하는조정기관의설립을제안하고있다. 나운환등 (2013) 의연구는지원사업이발전적인성과를이루기위하여다음과같은개선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고연구되었다. 첫째, 직업재활서비스의기반및체계구축이라는측면에서대상자의욕구증대에따른서비스의범주와예산이지속적으로증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으며, 둘째, 중증장애인우선서비스규정을도입해야한다고했다. 서비스범주와예산이증대된다하더라도실제서비스창구에서중증장애인은서비스에서소외되거나대기상태로남을가능성이커각국의사례와같이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서비스우선규정을명문화하고실적관리나평가에서이를반영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 셋째, 직업재활서비스의내실화및전문성을위해고학력장애인과중증장애, 전문직이나사무직, 유연성있는고 2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67 용형태에초점을맞추어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직무개발및배치, 직무개조서비스가개선되어야하고, 직업재활전문가가채용될수있도록직원배치규정에직업재활사가우선적으로채용될수있도록우선순위를두는방안으로개정되어야하며, 실적관리방식을수행기관의주기능중심으로개선하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의질적수준을개선하기위해직업재활과정별구체적인매뉴얼을보급하며, 수행기관의주기능중심으로주기적인보완특히, 장애인단체의질적향상을위한지속적인전문인력교육과점검이필요하고, 직업평가센터의경우평가도구개발과표준화작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인실적관리와자료재생산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한데각국에서의사례와같이일선직업재활서비스창구는어떤방식이든통합창구에서복지서비스와함께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되어야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보았다. 선행연구에서나타난지원사업의문제와개선방안을종합해보면크게사업의대상및서비스내용에있어서의개선, 사업평가에서의개선, 전달체계에서의개선, 사업운영및예산지원방식개선, 지역사회연계측면에서제시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우선사업의대상및서비스내용과관련해서는중증장애인대상직업재활서비스를강화하고, 대상자를세분화 ( 중증노인, 중증청소년등 ) 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는것을제안하였다. 사업평가측면에서는양적평가보다는질적평가, 과정평가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것을제안하였고, 이러한제안은 2017년연구를통해일부개선이된것으로보인다. 사업전달체계측면에서는다양화된직업재활서비스창구를일원화하고중증장애인에게원스톱으로종합적지원을하는체계로개선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이러한직업재활서비스의전달체계개선방안은본연구의개선방안에서일부다루게될것이다. 사업운영및예산지원방식측면에서는수행기관의유형과사업내용에따라운영방식이나예산지원을달리하여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고지역적특성과기관의환경을고려하여사업을융통성있게운영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 Ⅱ. 사업현황분석 27

68 다고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와의연계를위해서는연대및책임의식을갖고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연계할수있는노력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이와관련해서는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을통해지역별 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대표기관을선정하고, 네트워크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구분제안된개선방안개선여부 사업대상및서비스측면 중증장애인대상직업재활서비스강화대상자를세분화하여맞춤형서비스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운영등새로운사업개발 지원 평가측면질적평가, 과정평가중심으로개선 2017 년관련연구수행 전달체계 사업운영및예산 지역사회연계 < 표 Ⅱ-5> 선행연구에서제안된지원사업개선방안 직업재활서비스창구일원화중증장애인에게원스톱종합지원 사업수행기관에서다양한서비스를개발하여특성있는사업운영사업내용등에따라예산의차등지원 연대및책임의식고취노력 직무지원인지원사업, 중증장애인공공 민간연계신규일자리창출등다양한사업개발 운영 직업재활네트워크지원사업수행중 2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69 2. 장애인일자리사업 1) 사업개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대통령업무보고 (able 2010 프로젝트 ) 시보건복지부주요정책보고를기점으로추진되어,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의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 ), 장애인복지법 제21 조 ( 직업 ), 동법시행령제13 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를근거로 2007년부터지금까지지속적으로수행되고있는정부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이다. < 표 Ⅱ-6>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구분 제 13 조의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 )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또는이들로부터위탁받은각종기관및단체가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정을활용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효율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범위, 분류및평가기준의마련 2. 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간중복조정기준의마련및이에따른조정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취업취약계층의우선적참여를위한취업취약계층의정의및사업별고용비율 고용방법등제시 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추진체계개선 5. 재정지원일자리사업간연계성강화 6.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에따른제도개선및예산반영의견제시 7.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통합관리하는정보전산망운영 8.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위탁기관 단체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매년자신이수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제시한사업개선과예산반영의견에대한결과의보고 3. 소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통합정보전산망관리및기존정보전산망과의연계 Ⅱ. 사업현황분석 29

70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구분 제 21 조 ( 직업 ) 제 13 조의 2 (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내용 4. 정보전산망등을이용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복참여여부확인 5.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및취업후지도등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2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직업재활훈련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장애인에게적합한직종과재활사업에관한조사ㆍ연구를촉진하여야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21 조제 1 항에따라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발굴하여소득보장을지원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실시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장애인일자리사업을관리하기위하여전산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장애인일자리사업의종류및운영, 제 2 항에따른전산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2007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지금껏추진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은현재일자리유형이확대및세분화되었고, 참여대상자의일자리확대를위해국가지원예산이증액되는등지속적으로발전해오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07년장애인일자리시범사업은 2개유형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 의일자리와 1개유형의사업장 ( 시각장애인안마센터 ) 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작하여, 2010년사업장 ( 시각장애인안마센터 ) 지원을폐지하고대신시각장애인안마사를일자리유형에포함시켜 3 개로확대하는과정을거쳤다. 이후 2014년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은일자리유형의명칭변경과세부사업확대등의재정비를통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을 일반형일자리 로그명칭을변경하고, 특화형일자리 사업을추가하여세부일자리사업유형으로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을신설하고기존의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편입시켰다. 그리고 2017년에는시간제일반형일자리를추가신설 운영하고있다. 3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71 (1) 사업목적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과동법시행령에따라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을지원하고장애유형별맞춤형신규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장애인일자리를확대하며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자립생활활성화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사업대상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장애인중만 18세이상의미취업장애인이다. 다만,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의경우나이에관계없이참여자가특수학교 3학년또는전공과재학생이면만 18세미만이거나장애등록을하지않아도참여가가능하다.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사업유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출처 : 보건복지부 (2018a) < 표 Ⅱ-7> 사업유형별참여신청대상 사업참여신청대상 만 18 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장애인 만 18 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장애인 * 2017 년 12 월기준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으로 2018 년졸업예정자신청가능 2018 년 3 월기준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3 학년또는전공과재학생 * 2017 년 12 월기준고등학교 2 학년재학생신청가능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시각장애인중 의료법 제 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 3조에의거한안마사자격인증을받은자 * 고등학교교육과정및안마수련원등을통해안마훈련과정을수료하여자격증발급예정자신청가능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 * 2017 년 12월기준고등학교 3학년재학생으로 2018 년졸업예정자신청가능 Ⅱ. 사업현황분석 31

72 (3) 사업추진체계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정부가재정지출을통해취업취약계층등의고용안전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이다 ( 김민외, 2016). 고용정책기본법 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또는이들로부터위탁받은각종기관및단체가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정을활용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정의되어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즉, 취약계층의고용안정을위해정부가재정을통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 ( 김민외, 2016) 으로사업수행주체는시 군 구청장이며, 지역사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과위탁기관장의상호협의를통해장애인복지관등민간기관에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는것도가능하다 ( 이인재외, 2017). 장애인일자리사업은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 ( 시 도 ),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의추진체계에의해운영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법제정, 정책및계획수립, 예산지원, 사업운영총괄지도감독의역할을담당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관리및지원총괄, 장애유형별적합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실적관리및분석, 장애인일자리관련연구및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등의업무를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 ( 시 도 ) 는해당지자체에적합한사업추진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 ) 지원및관리, 사업수행기관지도점검및평가, 사업관련실적취합, 진행및결과보고 ( 시 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을담당하고있다. 마지막으로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은사업수행, 사업위탁 ( 민간수행기관 ) 및관리, 참여자모집및선발, 교육및직무배치, 지역자원연계, 사업실적등록,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 사업자체평가및참여자만족도조사등의업무를수행한다. 3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73 < 표 Ⅱ-8>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 장애인일자리사업정책및종합계획수립 사업예산지원 사업운영지도및관리감독총괄 장애인일자리관련법령및제도개선등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구축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관리및지원총괄 장애유형별적합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실적관리및분석 (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운영 ) 장애인일자리관련연구및조사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및담당자교육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등 광역자치단체 ( 시 도 ) 사업추진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 ) 지원및관리 사업수행기관지도점검및평가 사업관련실적취합, 진행및결과보고 ( 시 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또는사업위탁 ( 민간수행기관 ) 및관리 참여자모집및선발, 교육및직무배치, 지역자원연계등장애인일자리사업진행 사업실적및급여등록 ( 전산시스템 ), 진행및결과보고 ( 민간수행기관 시 군 구 시 도 )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일자리전이지원 배치기관담당자및참여자만족도등 출처 : 보건복지부 (2018a) (4) 사업예산 Ⅱ. 사업현황분석 33

74 장애인일자리사업의 2018년배정인원은 2007년 4,990명대비 247.7% 증가한 17,352명이었다. 이에따른사업예산을살펴보면 2018년지원예산은 2008년 12,952백만원대비약 634.0% 증가한 95,066백만원이지원되어운영되고있다. < 표 Ⅱ-9> 2007 년 ~2018 년장애인일자리사업연도별사업예산및참여인원 (2018 년 3 월 총계 구분 지원예산 ( 백만 ) 배정인원 ( 명 ) 참여인원 ( 명 ) 출처 : 이혜경외 (2015) 기준 ) 8,164 12,952 15,851 20,430 27,293 31,087 49,549 60,426 65,474 70,012 82,200 95,066 4,990 5,000 6,672 6,920 10,300 10,800 14,500 14,591 14,879 14,827 17,352 17,352 3,986 4,579 6,153 6,717 9,461 10,163 13,279 14,370 15,084 15,250 17,753 16,792 < 표 Ⅱ-10> 2018 년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및참여인원 일반형일자리 구분 전일제 시간제 사업기간 12 개월 12 개월 월급여 ( 천원 ) 근로시간인건비운영비 1월 ~11월주 5일 (40시간 ) 주 5일 12월 (37.5 시간 ) 1,574 천원 1,476 천원 1 월 ~11 월주 20 시간 787 천원 12 월주 19 시간 746 천원 157 천원 * (1 인 / 월 ) 79 천원 * (1 인 / 월 ) 지원인원 총인원 17,352 명 4,746 명 1,525 명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12 개월 12 개월 12 개월 주 14 시간이내 ( 월 56 시간 ) 1 월 ~11 월주 5 일 (25 시간 ) 12 월 주 5 일 (23.5 시간 ) 1 월 ~11 월주 5 일 (25 시간 ) 12 월 주 5 일 (23.5 시간 ) 422천원 1,094 천원 1,032 천원 982천원 927천원 18 천원 (1 인 / 월 ) 116 천원 (1 인 / 월 ) 128 천원 (1 인 / 월 ) 10,044 명 서울 30% 지방 50% 760 명전체 80% 277 명 서울 30% 지방 50% 출처 : 보건복지부 (2018a) 3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75 2) 사업주요내용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 수교육 - 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로구분되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일반형일자리사업은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을지원하고, 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는일자리로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의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 참여하는시간에따라전일제또는시간제로구분이되며, 주요직무유형은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등이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읍 면 동의주민센터에행정도우미를 1명씩우선배치하여야한다. 행정도우미우선배치후에는잔여배정인원으로전담지원행정도우미및복지서비스지원요원을배치한다. 행정도우미및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의직무내용및주요배치기관은다음의표와같다. 3) 보건복지부 (2018a) 을참고하여정리하였음. Ⅱ. 사업현황분석 35

76 직무명직무내용주요배치기관비고 행정도우미 - 공공및복지행정업무지원 전담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업무 - 시ㆍ군ㆍ구청행정도우미전담지원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직무지원 - 사회 ( 장애인 ) 복지전반의행정전담지원및직접서비스 ( 프로그램 ) 지원 - 단, 프로그램참여, 생산활동등불가 자료 : 보건복지부 (2018a) < 표 Ⅱ-11> 일반형일자리직무및배치기관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시ㆍ군 구청, 보건소, 1인우선배치공공기관등 - 장애인일자리사업민간위탁수행기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수행기관, 비영리복지시설 ( 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등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경험이있는자 - 기본적인사무자동화업무수행 ( 문서작성, 데이터관리등 ) 이가능한자 - 장애인일자리사업민간위탁수행기관우선배치 - 반드시직접서비스및행정업무와관련된고유업무배정 - 사회복지관련전공자또는유경험자우대 (2) 복지일자리 ( 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복지일자리는참여형과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분류될수있다. 참여형은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장애유형별다양한일자리를개발 보급하여직업생활및사회참여확대를위한직업경험을지원하는일자리를의미하며, 만18 세이상 장애인복법 상의등록장애인이사업대상이된다. 한편,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은복지일자리사업과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연계를통하여취업사각지대에있는장애학생에게맞춤형직업경험을지원하는일자리를의미하며, 2018년 3월기준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3학년또는전공과재학생이대상이된다. 복지일자리직무는배치된기관의특성에따라다양하게개발되어있는데자세한내용은다음의 < 표 Ⅱ-12> 와같다. < 표 Ⅱ-12> 복지일자리직무별업무내용 복지일자리직무명 주요업무 1 사무 사무기록유지와관련된업무수행및관련업무보조 3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77 복지일자리직무명 2 도서관사서보조 3 우편물분류 4 영유아돌봄 5 문서파기 6 7 홀몸어르신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 8 실버케어 9 디앤디케어 (D&D Care) 주요업무 ( 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등 ) 도서관사서의제반업무수행및관련업무보조 (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등 )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우편물을분류 (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등 ) 보육교사를도와영유아의보육과건강관리보조 ( 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등 ) 공공및민간기관, 기업등의주요문서파기업무 ( 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파기등 ) 홀몸어르신을대상으로안부및복지관련정보제공등의업무 사회서비스사업모니터링업무 ( 활동보조, 재활치료사업등 ) 신체상, 정신상의장애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어르신들의전반적인활동지원업무 ( 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등 ) 장애인이다른장애인의일상생활어려움등을지원하는업무 (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등 ) 10 호텔객실관리호텔, 유스호스텔등숙박기업내객실정리업무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및홍보 12 기부물품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계도 홍보업무수행및주차단속보조 기부물품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업무및재활용물품세탁, 수선, 재포장업무 13 세탁오염된세탁물을깨끗하게세탁하는업무 14 급식지원 단체급식등의식재료준비와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및홀청소, 뒤처리등의업무 15 은행서비스안내은행고객맞이및안내서비스등의업무 16 어린이동화구연음성언어로어린이들에게동화를읽어주는업무 17 환경정리지역및관공서의정원관리및환경정비, 청소등의업무 18 버스청결관리버스내 외부청소및소독등의업무 19 캠핑장관리캠핑장정리및청소, 프로그램진행업무수행및관련업무보조 20 재래시장관리재래시장고객안내및정리정돈등의업무 21 농업 임업 어업여러가지간단한농업 임업 어업관련단순업무 Ⅱ. 사업현황분석 37

78 복지일자리직무명 ( 관련직무 ) 주요업무 22 교통약자승하차지원셔틀버스등교통수단이용시교통약자승하차를지원하는업무 23 건강검진센터지원건강검진실내보조업무및검사실이동 병원안내업무 24 대형서점도서정리도서라벨부착및도서정리업무 25 스포츠이용시설안내 26 반려동물돌봄 27 장난감세척 28 대형마트매장정리및상품관리 29 공공자전거세척 30 인식개선교육보조강사 출처 : 보건복지부 (2018a) 실내수영장을이용하는이용객을대상으로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 ( 락커키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등 ) 반려동물을보호하고돌보는업무 ( 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등 ) 장난감을대량으로사용하거나대여하는기관에서장난감청결유지업무 ( 장난감소독, 종류별작동여부확인등 ) 대형마트를이용하는고객이쇼핑을편하게할수있도록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주문상품포장등의업무 지역주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공공자전거를제공할수있도록공공자전거의세척, 자전거관련시설유지 관리등의업무 인식개선강의및지역내문화 관광자원해설등장애인식개선교육보조업무 (3)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특화형일자리는미취업장애인에게특화된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기회제공및소득을보장하는것으로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로나뉜다. 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이일자리는안마사자격을지닌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 경로당등을이용하는노인들에게양질의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며,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시각장애인중 의료법 제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의거한안마사자격인증을받은자를참여하도록하고있다. 안마사는 2인을 1개조로편성하여 1일노인복지관 ( 경로당 ) 방문또는노인복 3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79 지관 ( 경로당 ) 거점배치기관으로선정하여운영한다. 주요직무로는노인복지관, 경로당을이용하는고령어르신의건강상태를사전확인하여전신및신체부위별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며, 배치기관은주로안마서비스제공을위한일정시설여건등을갖춘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이있다. 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이일자리는발달장애인을요양보호사의전반적인업무를지원하는일자리에배치하여직무능력습득및일자리경험을제공하는일자리로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 상등록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이참여하도록한다. 주요직무는식사도와드리기, 실내 외보행및이동도와드리기등요양보호사의전반적인업무지원이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배치유형은요양서비스에따라시설형과방문형으로구분하며, 시설형은시설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노인복지시설및병원등에배치하며방문형은재가방문요양서비스기관을통해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는어르신가정에배치한다.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의주요직무는다음의 < 표 Ⅱ-13> 과같다. Ⅱ. 사업현황분석 39

80 직무명 식사도와드리기 이동 / 보행도와드리기 말벗하기 거주환경청소하기 심부름하기 어르신상태모니터링 부식 / 간식복용도와드리기 주변정리하기 프로그램및치료진행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8a) < 표 Ⅱ-13>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주요직무 세부내용 식사준비및정리, 직ㆍ간접적인음식물섭취도움, 식사시간지켜보기등어르신의원활한식사과정지원 치료실, 이동, 외부산책등기관내 외부자가보행, 휠체어및보장구이동시지원 어르신과일상에서다양한이야기소재 ( 예 - 고향, 흥미, 안부인사등 ) 의대화를통해어르신의정서적인지원 어르신이거주, 이용하는공간을청소하여쾌적한환경유지지원 어르신또는요양보호사등이요청하는다양한과제수행을통해어르신의전반적인일상생활지원 어르신의신체및정서상태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문제또는특이사항발생시신속하게보고, 해결하는것을지원 어르신개별간식등의준비및정리, 직 간접적인음식물섭취도움, 부식복용시간지켜보기등지원 어르신또는요양보호사등이이용하는물품및비품, 소모품등을정리하고필요시구비하는등의업무를지원 어르신이이용하는치료, 프로그램에함께참여하여어르신의참여독려, 진행준비및보조, 진행후마무리지원등원활한프로그램및치료진행지원 3) 선행연구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선행연구로는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의문제점발견및개선방향제시에대한내용이많았다. 먼저, 조성열 (2011) 은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제3차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2008~2012) 에나타난장애인의경제활동현황과장애인고용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직업재활의저해요인과취업장애인의이직사유, 성공적인취업요인등중증장애인의일자리개발시고려해야할사항을알아보았다. 연구결과중증장애인의맞춤형일자리개발방안으로는중증장애인의직업훈련강화 ( 생산율증대, 직무수행의질제고, 작업인내력증진, 실제적직무경험기회제공, 자연스러운작업환경에서의훈련, 직무창출 ),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활성 4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81 화 ( 직업재활기관에서의직업교육 / 훈련과정운영을통한사전교육실시, 고용시장으로전이를높이기위한법 제도등의정책적지원,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참여및지원, 교육-복지 -노동관련기관들의체계적인연계체제구축 ) 를제시하였다. 손지아외 (2011) 는고용의질을측정하기위해괜찮은일자리개념을도입하여분석하였다. 이를위해괜찮은일자리의구성요소들을기준으로장애인일자리에서괜찮은일자리의기준이될수있는측정가능한지표들을구성하여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에적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몇가지주목할사항으로는 20~30대집단이, 대졸이상집단이괜찮은일자리에종사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장애인일자리사업을확대하기위해서 40대이상의중고령자및저학력근로자를배려하는고용정책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또한 2차산업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게나타나 3 차산업종사자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일자리의질적수준을고려한고용정책으로전환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또한장애인일자리의특수성을반영한질적지표들이개발되어장애인일자리에대한보다구체적인분석과접근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강동욱외 (2014) 는 2008년시작된장애인일자리사업의추진현황및주요실적분석, 비용대비편익분석을통해사업성과를도출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의향후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분석및실태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성과평가를통해장애인일자리사업발전방안및정책제안하였다. 일자리사업을개선하기위해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과정내실화, 현장의원활한사업운영을위한중앙지원체계강화, 시각 발달장애인등정부취업대책소외장애유형일자리사업강화,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안정적인일자리전이도모등을제시하였다.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의발전을위해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및장애인일자리유형의개편, 중앙지원체계강화및지역내연계망구축,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로의전이및업그레이드기회부여, 시장형일자리로의전이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및성과관리시스템도입, 전달체계개편및확대등을제언하였다. Ⅱ. 사업현황분석 41

82 이혜경외 (2015) 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참여자에대한추정을통해사업참여자를확인하고정부정책방향에부합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중장기정책방향을설정함으로써장애인일자리사업을지속적으로발전하고확대시키기위한세부과제를마련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내정부일자리정책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등을수행하였다. 그결과 1 장애유형및욕구에부합하는일자리확대, 2 사업명칭변경및일자리유형의재편성, 3 사업의품질관리를통한성과제고, 4 사업전달체계의개선이라는중장기정책수립방향 ( 안 ) 을제시하였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평가체계와관련한선행연구도있었는데, 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이시행된지 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사업의종합적인평가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그리하여김민외 (2016) 의연구에서는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들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가계수입에도움이되게하며, 민간고용으로의전이가가능케하며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고자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국내 외장애인일자리정책및평가지표를살펴보았고, 현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해평가를하였으며이를통해장애인일자리사업성과측정을위한지표를개발하였다. 지표 ( 안 ) 은다음의 < 표 Ⅱ-14> 와같다.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중요비고지표 A1. 예산집행효율성 * O 투입- 산출재정효과 재정충실성 (30%) 고용효과성 (30%) A2. 사업목표달성도 B1. 취업성과 < 표 Ⅱ-14>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지표 ( 안 ) 모집충족비율 산출 중증장애인등취약계층참여비율 * O 산출 참여기간및중도포기율 * O 산출 중도참여율 * O 산출 장애인일자리수요충족률 O 결과 ( 영향 ) 민간부문취업률결과 ( 영향 ) 평균취업소요기간 * O 결과 ( 영향 ) 취업방법 * 결과 ( 영향 ) B2. 고용유지율 O 결과 ( 영향 ) 4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83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중요지표 종합평가 (40%) 장애인일자리만족도조사 비고 고용유지고용유지기간결과 ( 영향 ) C1. 사업계획타당성 C2. 집행과정효율성 C3. 환류체계 D1. 운영기관 D2. 참여자만족도 * 김민외 (2016) 에서개발된지표 반복참여비율 * 과정 사업계획및예신신청의타당성 * ( 정성 ) 과정 민간위탁수행기관선정심사표사용의적절성 * ( 정성 ) 과정 사업참여자선발의적절성 * 과정 사업담당자전문성 * O 과정 참여인원대비신청자수 * 과정 부적정수급발생률수준 * O 과정 모니터링평점 * ( 정성 ) 과정 평가체제존재및효율적사후관리진행여부 * 사후관리를통한개선실적 * 민간일자리로의이동을돕는취업지원연계프로그램활동 * O 과정 과정 과정 지자체지역사업개발및활동 * O 과정 사업에대한전반적만족도 * 결과 ( 영향 ) 사업참여자의근로만족 * 결과 ( 영향 ) 사업참여자의사업만족 * 결과 ( 영향 ) 사업참여자의환경만족 * 결과 ( 영향 ) 사업참여자의자아만족 * 결과 ( 영향 ) 장애인일자리사업종합평가연구도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3년마다종합평가를실시하며, 2011년 2014년에두차례의종합평가를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도제3차종합평가가이뤄져야하기에이인재외 (2017) 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평가를통해사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장애인일자리에관한국외동향및사회적경제영역사례를검토하고국내유사일자리사업으로서노인일자리사업분석결과를기반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의현황과실적, 비용-편익분석을통해정책효과성을논의한후발전방 Ⅱ. 사업현황분석 43

84 안을모색하였다. 그결과장애인일자리유형체계개편과신규일자리의개발 ( 장애인일자리유형체계개편, 신규장애인일자리개발및표준화 ), 장애인일자리확대및교육훈련체계구축 ( 장애인일자리대상확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제도화, 장애인일자리교육훈련체계구축 ), 장애인일자리지원인프라강화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지원조직확대, 광역단위장애인일자리지원조직구축, 장애인일자리수행기관확대및제도화, 신규일자리수행기관으로사회적경제조직활용, 장애인일자리배치기관다양화, 장애인일자리지원전담매니저제도신설 ), 장애인일자리사업성과관리체계구축등을장애인일자리발전방안으로보았다 ( 이인재외, 2017). 이상의연구들을종합하면장애인일자리사업은현실에서민간시장으로의전이가제한되며, 단기적인효과에치중하고있는등다양한문제점이나타났지만, 사업을보다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사업의양적, 질적확대는물론사업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체계의필요성등을제시하였다. 문제점과개선방안을사업내용및대상측면, 운영방식개선, 평가측면, 연계측면, 전달체계측면으로정리될수있다. 우선사업내용측면에서의개선을보면, 장애인맞춤형훈련및서비스제공, 중증장애인고용을위한새로운모델필요, 40대이상의중고령자및저학력근로자대상사업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운영방식개선측면에서는자립기반확충및창업지원강화,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참여, 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높이기위한정책적지원, 직업재활기관에서직업교육 / 훈련과정등의사전교육실시강화등을제시하였다. 직업재활기관에서사전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은장애인일자리사업의참여자들에대한지원이나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고있지못하다는것으로해석되어, 장애인일자리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직업재활기관과의연계를통해제공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평가측면에서는사업의품질관리를통한성과제고, 사업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체계마련등을제시하였다. 연계측면에서는교육-복지- 노동관련기관들간연계체계를구축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을활성화시킬것을제안하였다. 이와관련해서한국장애인개발원은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정기적인회의및세미나를통 4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85 해장애인의일자리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전달체계측면에서는전국적으로실시되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할수있도록한국장애인개발원의지방사무소설치또는거점기관설치등을통해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전달체계에서의개선이필요하며, 직업재활서비스에있어서일원화된서비스전달체계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 표 Ⅱ-15> 선행연구에서나타난장애인일자리사업의개선방안 구분제안된개선방안개선여부 사업대상및서비스개선 사업운영개선 평가개선 연계 전달체계 장애인맞춤형훈련및서비스제공 중증장애인고용을위한새로운모델개발 40 대이상중고령자및저학력근로자대상사업개발 자립기반확충및창업지원강화 지방자치단체적극적참여 고용시장으로의전이를높이기위한정책적지원 직업재활기관에서직업교육 / 훈련과정등사전교육실시강화 사업품질관리를통한성과제고 사업에대한객관적평가체계마련 교육 - 복지 - 노동관련기관들간연계체계구축 사업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위한전달체계개선 직업재활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함께협력 - 3. 두사업의비교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선행연구에서확인된문제 점에따른개선방안을토대로, 두사업을효과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안을 모색하고자두사업을비교 분석하고자한다. Ⅱ. 사업현황분석 45

86 두사업을추진근거,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주체, 추진체계, 사업수행인력, 사업예산, 사업의한계에따른개선방안으로구분하여비교하고자한다. 우선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모두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 직업 ) 에근거를두고있다는점에서는같다. 다만지원사업의세부추진사업인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적응지원등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그정의를언급하고있다. 사업목적은지원사업은장애인의개별능력과적성에따라적합한곳에서일할수있도록직업훈련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장애인의사회복귀와사회통합, 일자리참여를위한기회제공에주요한목적을두고있다. 결론적으로두사업은공통적으로장애인이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사업대상은두사업모두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으로, 지원사업의경우에는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가있는만 15세이상등록장애인이주대상이되고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만 18세이상등록장애인이면누구나참여가능하고,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일자리의경우에는장애등록여부와나이에무관하게특수학교 ( 고등부 ) 3학년이거나전공과재학생인경우참여가가능하다. 사업주체는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민간위탁수행기관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등이참여하고있다. 지원사업의경우수행기관이총 176개소이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총 474개소의수행기관과약 4천여개의배치기관이사업주체로참여하고있다. 사업의추진체계는지원사업의경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총괄기관 )-수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사업예산확보, 법령개정, 직업재활정책및종합사업계획수립등의역할을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수행기관선정및지원, 관리및평가 ( 전산시스템운영 ), 조사 연구, 전문인력교육등의업무를담당한다. 수행기관은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직업재활서비스를직접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 도- 사업수행기관 ( 시 군 구및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으로, 보건복지부는장애인 4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87 일자리사업에대한정책및종합계획수립, 사업예산지원, 관련법령및제도개선등의역할을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수행기관관리및지원총괄기관으로서, 사업실적관리및분석 ( 전산시스템운영 ), 관련연구조사, 사업참여자및담당자교육, 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의역할을수행한다. 시 도의경우, 사업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업수행기관지원및관리, 실적취합 보고, 지역특화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의업무를수행한다. 사업수행기관은사업수행또는사업위탁, 참여자모집및선발, 교육및직무배치, 지역자원연계, 참여자일자리전이, 배치기관및참여자만족도조사실시등의업무를수행한다. 사업수행인력은지원사업의경우, 사업수행기관에직업재활서비스를추가로제공할수있도록전문인력을적게는 1명에서부터많은곳은 4명까지지원을하고있으며, 총 308명의전문인력이수행기관에배치되어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지방자치단체나민간위탁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 에서자체인력을활용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어각기관마다수행인력수가다르며, 사업비에서인력을위한별도지원은없다. 사업예산은지원사업의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지원되며, 사업수행기관에전문인력인건비, 사업비 ( 기관운영비, 프로그램비용, 지원고용수당등 ), 훈련수당 ( 직업적응훈련수당, 능력개발훈련수당등 ) 등에있어지원하고있다. 그러나사업을추진함에있어충분한비용은아니기에지원사업을수행하는일부수행기관에서추가적인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적지않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으로서울의경우 30%, 지방의경우 50% 를지원하고있다. 지원내역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인건비, 기관운영비이다. 사업을추진함에있어나타나는한계에따른개선사항으로는지원사업의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동일한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기관특성과지역적환경특성을고려한사업을개발하고, 맞춤형서비스개발, 중증장애인을위한원스톱종합지원, 사업내용에따른예산의차등지원등이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에는장애인맞춤형훈련및서비스제공, 중증장애인을위한새로운고용모델개발, 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참여, 고용시장으로의전이확대,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장애인에대한교육및훈련제공, 직업재활에서일원화된 Ⅱ. 사업현황분석 47

88 전달체계구축등이있다. 두사업의공통적개선방안으로는장애인맞춤형 서비스, 일원화된전달체계를꼽을수있다. < 표 Ⅱ-16>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비교 구분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9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13 조의 2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주체 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 장애인복지법 상만 15세이상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귀, 사회통합, 일자리참여를위한기회제공 장애인복지법 상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특수학교 ( 고등부 )3 학년재학생, 전공과재학생 시 군 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 도 - 시 군 구,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등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인력 사업예산 한계에따른개선방안 수행기관별 1~4 명까지배치, 총 308 명의전문인력 - 민간경상보조금으로수행기관의사업비 - 훈련수당과전문인력인건비지급 - 기관별특성있는사업개발 수행 - 맞춤형서비스개발 - 원스톱종합지원 - 사업내용별예산차등지원등 수행기관별별도지원인력없음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예산으로참여자인건비 - 사업비지원 - 맞춤형훈련및서비스개발 - 중증장애인고용모델개발 - 지방자치단체적극적참여 - 고용시장으로의전이확대 - 직업재활기관에서교육및훈련제공 - 직업재활의일원화된전달체계구축등 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89 4. 두사업의연계 1) 연계의개념 일반적으로연계 (linkage) 는 사회사업에서다른기관의요원, 자발적집단그리고관련된개인들과같은자원을결합시키고, 클라이언트나사회목표를위하여그들의노력을중개하거나조화시키는기능 을의미한다 ( 네이버지식백과사회사업학사전 ). 재활분야에서는연계뿐아니라파트너십 (partnership) 이라는용어도자주사용되는데, 파트너십은 비즈니스파트너또는동업자들이상호이익증대를목적으로협력하기로한합의 로정의되고있다 ( 위키백과 ). 또한파트너십은종종협동 (cooperation), 협력 (collaboration) 등과함께사용되기도한다. 파트너십에대한법적정의는 인력혁신및기회균등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 WIOA) 에근거하며, 주정부재활위원회와직업재활기관간의파트너십은내담자에게요구되는직무성취수준그이상의수준에도달할수있게한다 (Ashworth & Taylor, 2017). 파트너십은 협동 (cooperative), 관계 (relationship), 동의 (agree), 공유 (share), 책임성 (responsibility), 목표성취 (achieving), 특별한목표 (specific goals), 계약 (contract), 재능 (talent), 관리 (management), 손실이나이익의공유 등과같은단어는파트너십을정의하는것들이라할수있다 (RSA et al., 2011). 파트너십은장애인이경쟁적이며통합된고용에이르는기회를제공하는직업재활체계에서우선적으로실행되어야한다 (Ashworth & Taylor, 2017). 한편, 재활기관과다른기관과의연계에대해서 LEAD Center(2016) 4) 에서는주정부의직업재활서비스프로그램은관련기관과의연계를규정하면서기본방침들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그내용을간략히보면, 주정부직업재활기관은연방및주정부의시설과서비스, 지역의프로그램이용에있어기관간연계를실시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를위한공동예산 (shared funding) 4) The National Center on Leadership for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dvanc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LEAD) 로, Ⅱ. 사업현황분석 49

90 과공동프로그램 (joint programs) 운영 ( 공동프로그램수행을위한승인 ), 다른공공기관의예산을포함하는제3자공동협약 ( 다른주정부나지역공립교육기관과의협약 ), 개인정보의보호및활용 ( 개인정보보호조항, 기관간공개및합의 ), 개별고용계획 (IPE) 포함내용, 개인별직업재활서비스범위 ( 유자격장애인을위한서비스 ), 정보에기반한선택 ( 직업재활서비스, 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정보 ; informed choice), 서비스와혜택비교 ( 가용성, 기관간조정, 법률에기반한책임등 ) 등에대해재활기관들이연계를함에있어지켜야할내용들을설명하고있다. 즉, 장애인의직업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타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며, 예산에있어서도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이권고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직업재활분야에서의연계는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정에따라장애인의직업재활을활성화하기위해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의부처간연계를언급하면서부터더욱강조되게되었다. 2) 선행연구에서나타난연계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간의연계방안을마련함에있어함의를얻기위해사업간혹은기관간의연계와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직업재활분야에국한하지않고, 다양한영역에서의연계방안을검토하였다. 우선김성기 (2011) 는 지방정부와공공자원과연계한사회적기업개발방안 연구에서공공자원인지방정부예산분석을통해공공자원과사회적기업을어떻게개발할수있는지탐색하였다. 본연구는지방정부의예산을재분석하여사회적기업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를제안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지방정부에서사회적기업의개발과연계할수있는예산규모를확인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사회적기업과연계할수있는공공자원이사회복지관련부서외, 지역경제관련부서, 환경관리관련부서등다양한부서에존재한다는사실도확인하였다. 결국, 사회적기업과관련된지방정부예산은다양한부서에산재되어있고, 이것은사회적기업의예산이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의관계에의해결정된다는것을의미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통해정책결정주체와정책집행과정에다양한이슈와쟁점이존재할가 5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91 능성이있으므로, 보다심층적연구를통해사회적기업과관련된예산이어떻게결정되는지탐구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지승현 (2014) 은 복지정보연계를통한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전략 연구에서우리나라와선진국의고용서비스정보화현황을조사하고, 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전략을제안하였다. 주요한결과로고용서비스정보화전략으로첫째, 하나의문을통하여 (One Site) 전략, 둘째끊김없는서비스 (Seamless) 전략, 셋째, 개인맞춤형제공 (Customized) 전략을제시하였다. 또한이를위해첫째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을위해복지정보 ( 복지사업, 개별복지정보 ) 를연계하기위해서범부처차원의정보연계표준, 정보시스템연계 관리에대한범부처통합협의체구성, 둘째, 개인별맞춤형고용서비스등선제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부처및부처별산하기관과의협력체계마련과법제도개정을위한협의체계구성, 셋째, 서비스활용도를대상으로한고용서비스모형개발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등후속노력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유은주등 (2016)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서비스효율적수행방안연구 -소속기관간연계를중심으로 연구에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수행하고있는고용지원서비스의연계체계를분석하고현재연계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여궁극적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소속기관간 ( 지사-직업능력개발원 ), 기관내 (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 ) 의두가지체계를비교하였는데, 결과적으로소속기관간업무연계성필요성에크게공감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구인 구직정보, 취업알선과관련된업무연계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하였고, 소속기관의업무연계중구인정보공유와통합지원서비스가가장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었다. 구입업체정보와관련해서는지사가직업능력개발원보다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정보를수집하고있으나그정보를기관내공유하는정도가낮았고, 직업능력개발원은정보획득에지사의의존도는높았으나수집된정보에대한기관내공유정도가높았다. 또한소속기관간연계의중요성을강조할수록고객만족도가높아진다는점이두드러진특징으로나타남을제시하였다. 몇가지의선행연구에서나타난연계와관련된내용을종합해볼때, 연계는고객중심의개별화된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하며, 고용영역에서는연계를강 Ⅱ. 사업현황분석 51

92 조할수록고객만족도가높아진다는중요한시사점이확인되었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특히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연계가필요하고강조되어야하는이유는이용자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고, 이를통해이용자가고용을유지하고, 이를통해사회통합을촉진시킬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3) 두사업의연계가능성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업의대상과목적은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사업의설계단계 ( 시작단계 ) 는각각다른배경을가지고있으므로, 연계를고려할때종합적으로검토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두사업을연계하고자하는주된목표는중증장애인에게더많은일자리기회를제공하고, 일자리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자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걸음더나아가서두사업만의연계에서그치지않고, 전체직업재활서비스의큰틀안에서일원화된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한첫단계로서의미를가질수도있다. 장애인의입장에서는어떠한예산으로누가일자리를제공해주는지가중요한것이아니라, 나에게맞는일자리인지, 내가하는일을계속해서할수있는것인지, 한시적일자리가끝난뒤풀타임일자리로옮겨갈수있는지등이더중요하다. 따라서지원사업의직업재활센터를통해취업을하는지, 일자리사업을통해일을하는지에초점을둘것이아니라누가더장애인에게적합하고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해줄수있느냐에초점을두어연계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또한사업간의연계는행정적 재정적측면에서어떠한방법이효율적이고효과적인가를고려해야한다.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은모두보건복지부가중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이관련업무를수행 지원하고있어연계를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 한편, 사업간의연계를위해서라면시스템의연동은기본전제가되어야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전담인력부재로인해겪는어려움도연계를위해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할선행요건이라할수있다. 연계는장애인에게보다필요한서비스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제공하며, 만족도를높이고, 5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93 직업재활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실시되는것이므로, 필요시에는연계를위한전담인력배치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하겠다. 또한, 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에투입되는재원의경우, 지원사업은중앙정부의경상보조, 장애인일자리사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으로투입되고있어차이가있다. 따라서두사업을연계하는데있어예산은누가얼마의금액을투입할것이며, 이에대한관리 감독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고민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효과적인예산집행을위해포괄예산으로집행할수있도록기획재정부의가이드라인을변경하던지, 지방자치단체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의예산을지원사업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에위탁하여집행함으로써연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던지보다효과적인예산집행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여기서의포괄예산이란 TURN-KEY 방식으로, 예산을집행함에있어항목을인건비, 사업비등예산항목을세부적으로구분하지않고, 각사업수행기관의상황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예산항목을통으로묶어사용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항목을구분하지않고지출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간의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한 LEAD Center에서도지정된기금및행정을공유해야하는경우, 공동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관또는다른연계된기관의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주정부는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을명시하고있는바,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합의를통해추진해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을것이다. 결과적으로두사업의추진현황등을통해연계가능성을종합해보면, 두사업의시스템연계를전제로, 지원사업의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중심혹은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인시 군 구중심체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을배치하여예산의구분없이장애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마련하여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이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기회가추가적으로제공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두사업간의연계와관련하여더구체적이며필요한내용은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대상의설문조사를통해명확히하고, 연계를통해이루고자하는목표, 실현가능한연계방법등에대해서도설문조사와사업담당자들의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확인하고자한다. Ⅱ. 사업현황분석 53

94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95 Ⅲ. 조사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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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본조사는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각사업별수행기관의일반현황을알아보고, 연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에따라조사대상의모집단은지원사업수행기관중장애인복지관인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시 군 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기타시설 474 개소이다. 목표표본규모는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센터 33개소전체이다. 지원사업에서조사대상을직업재활센터로제한한이유는직업재활센터는상담에서부터취업후적응지원에이르기까지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모두제공하고있어, 장애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를위해서는직업재활시설이나장애인단체보다는연계의폭이더넓기때문이다. 즉, 지원사업수행기관중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직업적응훈련에만초점을두고있으며, 장애인단체의경우, 직업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은 1 시 군 구가전체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고, 장애인복지관이약 21.5%, 장애인단체 19.0% 등이므로, 조사대상역시수행기관의유형을고려하고, 2 지역별로무작위할당하여조사를진행하고자하였다. < 표 Ⅲ-1> 모집단조사대상 ( 단위 : 개소 ) 구분시 군 구장애인복지관장애인단체기타시설합계 지원사업수행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그결과실제로온라인조사에참여한수는불성실한응답자를제외하면지 Ⅲ. 조사결과분석 57

98 원사업수행기관은 26 개소,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은 131 개소가참여하 였으며, 자세한내용은조사결과에서다루고자한다. (2) 조사방법조사지는연구진에서선행연구분석을통해필요한문항을도출하여초안을완성하였고, 1차자문회의를통해의견을받아수정 보완하였다. 완성된조사지로설문조사를위해온라인조사 ( 서베이몽키 ) 를통해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약 2주간에걸쳐실시하였으나 (1차조사 ), 조사참여율이낮아 3주더연장하여추가조사를실시하여최대한많은수행기관이설문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였다. (3) 조사내용본연구에서는지원사업수행기관용과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을별도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대체적으로유사한설문내용을담았으나사업특성상달리질의해야할사항이있기에그러하였다. 두설문지모두기관일반사항, 수행사업현황, 추진사업관련, 사업의한계및문제점, 사업의개선방안등에대해서질의하였고, 세부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Ⅲ-2> 조사내용 영역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지원사업수행기관용 응답자현황 직위, 담당업무, 사업담당기간직위, 담당업무, 사업담당기간, 기관일반사항 수행사업현황 추진사업관련 소재지, 기관명, 기관설립연도, 지원사업시작년도 수행사업유형사업수행기간사업참여장애인현황 ( 사업유형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 사업담당인력현황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및선정과정의주요방법, 대기자관리 소재지, 기관명, 기관설립연도, 지원사업시작년도 사업수행기간사업참여장애인현황 (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 사업담당인력현황,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여부, 제공되는직업재활사업 ( 서비스 ) 내용, 5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99 영역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지원사업수행기관용 방법, 중도탈락자관리방법참여자교육방법, 장애인일자리사업배치기준, 참여기간동안제공되는지원 사례관리방법및내용참여자선발기준, 대기자관리방법, 타기관연계 일자리사업관련 사업참여자중도포기여부및현황, 중도포기로인한공석에대기자참여가능여부, 참여자들에대한교육방법, 참여자배치기준, 참여자들에대한관리 사업의어려움 사업의개선방안 사업수행과정상어려움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안, 지원사업과의연계필요성, 장애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에대한의견 ( 필요도, 시급성 ) 연계시구체적방법등 사업수행과정상어려움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안, 지원사업과의연계필요성, 장애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에대한의견 ( 필요도, 시급성 ) 연계시구체적방법등 2) 조사결과 (1) 지원사업수행기관 1 응답자현황및일반기관현황지원사업수행기관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고회수하여불성실하게응답한설문을제외하여본조사결과에사용된설문지는총 26개였다. 응답자의직위를먼저살펴보면, 과장 / 팀장과대리 / 담당자가각각 48.0% 차지하였고, 국장 / 부장은 4.0% 로설문에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지원사업담당기간은 1년이 32.0% 로가장많았고, 2년 ~3년 16.0% 순으로나타나담당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응답자들의소재지역은서울이 38.5%, 경상권 19.2%, 충청권 15.4% 로순으로많았으며, 기관설립연도는 1990년이전과 1996~2000년에설립된경우가 34.6%, 1991년 ~1995년 19.2% 로 2000년대이전에설립된기관이많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59

100 < 표 Ⅲ-3> 지원사업수행기관일반현황 (n=26, 단위 : n, %)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과장 / 팀장 직위 국장 / 부장 대리 / 담당 전체 년 년초과 ~2년 년초과 ~3년 년초과 ~4년 사업담당기간 4년초과 ~5년 년초과 ~6년 - - 6년초과 ~7년 - - 7년초과 ~8년 년초과 전체 서울 경기권 경상권 소재지역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전체 년이전 년 ~1995 년 년 ~2000 년 기관설립연도 2001 년 ~2005 년 년 ~2010 년 년 ~2015 년 전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01 2 수행사업현황귀기관에서직업재활사업이시행된년도에대해서질의한결과, 1996 년 ~2000년에 50.0%, 1995년이전과 2001~2005년이각각 19.2%, 2006~2010년에 7.7%, 2011~2015년에 3.8% 가직업재활사업이시행되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4> 직업재활사업시작년도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 1995년이전 대 ~2000 년 년 ~2005 년 년 ~2010 년 년 ~2015 년 년이후 - - 전체 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인의현황을살펴본결과, 총인원이 2016년에비해 2017년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으며, 2018년 4월기준 252.2명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여자보다남자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고, 경증보다는중증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61

102 < 표 Ⅲ-5> 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현황 ( 단위 : n) 구분 2018 년 4 월 2017 년 2016 년 총인원 성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중증 경증 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인들중가장많은장애유형이어느것인지를조사한결과, 1순위로지적장애를꼽았고, 자폐성장애가 2순위, 지체장애 3 순위, 뇌병변장애 4순위, 청각장애가 5위, 시각장애가 6위, 기타 7위로나타났다. < 표 Ⅲ-6> 직업재활서비스참여자장애유형별분포 ( 단위 : n) 장애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전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타유형 현재직업재활사업을담당하고있는전문인력현황에대해조사한결과, 총 인원은 7.7 명으로나타났고, 전문인력의전공분야로는직업재활, 사회복지학 6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03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7> 직업재활사업담당전문인력현황 ( 단위 : n) 총인원 성별 전공분야 남여직업재활사회복지치료, 교육기타 귀귀관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질의한결과, 수행하고있다고응답한자는 57.7% 로나타났고, 그렇지않다고응답한자는 42.3% 로나타났다. < 표 Ⅲ-8>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아니오 예 전체 위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을담당하는인력겸직여부에대해추가질의한결과, 93.3% 가겸직을한다고나타났고, 이들이장애인일자리사업을위해주당 6~10시간이내가 50.0% 로시간을할애한다고응답하였다. 또한겸직으로하는직원의다른업무로는주로직업재활업무 (85.7%) 인것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63

104 < 표 Ⅲ-9>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인력겸직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겸직한다 겸직안한다 전체 < 표 Ⅲ-10>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및관리를위해주당할애되는시간 ( 단위 : 시간, %) 항목 시간 비율 5시간이하 ~10시간이하 ~15시간이하 ~20시간이하 ~25시간이하 시간이상 전체 < 표 Ⅲ-11> 장애인일자리사업외의타업무여부 ( 단위 : n, %) 항목빈도비율 기타 ( 회계및근로지원인관리, 직업재활사업등 ) 직업재활사업업무 전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05 3 추진사업관련다음으로는지원사업현황에대해서주로질의하였다. 첫번째로, 기관에서제공되는직업재활서비스가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 26개소에해당되는모든기관이초기면접 ( 상담 ),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무개발및배치, 취업후지원 ( 사후관리 ) 을한다고응답하였고, 그밖에직업평가 21.2%, 직업훈련을 12.7% 가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Ⅲ-12> 제공되는직업재활서비스 ( 다중응답 )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초기면접 ( 상담 )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직무개발및배치 취업후지원 ( 사후관리 ) 기타 5) 전체 ) 기타항목 빈도수 전환교육 6 드림카페운영 3 네트워크활동 4 장애청소년직업지원프로그램 3 부모모임 1 재취업 1 지원고용, 직무지도 1 장애인일자리사업 1 특수학교현장실습 1 자조모임 1 Ⅲ. 조사결과분석 65

106 응답자에게장애인의직업재활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 그렇다고응답한대상이 96.2% 로나타났고, 사례관리실시방법으로는직업재활사업담당자들만참석하는비정기적회의 (64.%) 로진행한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으며, 그밖에타부서 ( 팀 ) 재활전문가가비정기적회의 24.0%, 기타 12.0%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13> 사례관리실시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전체 < 표 Ⅲ-14> 사례관리실시방법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직업재활사업담당자들만참석하는비정기적회의 타부서 ( 팀 ) 재활전문가가함께하는비정기적회의 기타 6) 전체 응답자에게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신청한장애인을어떤기준으로선발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기관자체의선발기준을활용하여선정하는것과 지원사업매뉴얼 선발기준에근거하여선정한다고각각 38.5% 가응답하였고그밖에기관내부의위원회같은내부적인회의를통하여 기타항목 직업재활사업담당자들및타부서재활전문가와의비정기적 / 정기적회의 직업재활팀만참석하는회의도있고, 비정기적으로사무국장이참석하는경우도있음 6) 직업재활사업담당자의정기적회의와필요시이용자와보호자참여 6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07 선정하는것이 19.2%, 신청순서대로선정하는것이 3.8%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5> 장애인선발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지원사업매뉴얼의선발기준에근거하여선정 기관자체의선발기준을활용하여선정 기관내부의위원회와같은내부적인회의를통하여선정 신청순서대로선정 전체 직업재활사업이용자모집시대기자가발생하는경우, 별도로관리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92.3%, 그렇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 7.7% 로나타났다. 대기자관리방법으로는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개별파일의형태로보관한다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58.3%), 신청자별구분없이대기자파일을한꺼번에보관 (25.0%), 별도의파일없이컴퓨터에저장하여보관 (12.5%)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16> 대기자관리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전체 Ⅲ. 조사결과분석 67

108 < 표 Ⅲ-17> 대기자관리방법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개별파일형태로보관 신청자별구분없이대기자파일을한꺼번에보관 별도의파일없이컴퓨터에저장하여보관 프로그램별구분하여 전체 귀기관에서는타기관과연계를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96.2% 로나타났고, 그렇지않은경우는 3.8% 로나타났다. 또한타기관과연계하는기관을대상으로타기관과연계하는주요목적에대해추가질의한결과, 이용자에게더많은정보제공을위해가 44.0% 로가장많았으며, 그밖에취업알선 40.0%, 타기관전문가들과의교류를위해 8.0% 로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18> 타기관연계여부및연계목적 ( 단위 : n, %) 구분항목빈도비율 타기관연계여부 타기관연계목적 예 아니오 전체 이용자에게더많은정보를제공하기위해 취업알선을위해 기타 7) 타기관전문가들과의교류를위해 전체 ) 기타항목으로 사업연계및공유 와 지역내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서비스의질적향상과표준화 로응답함. 6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09 4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 다음은지난 3년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한적이 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이질문은지원사업수행기관중장애인일자리사업 을진행하는기관을대상으로만질의하였다. 그결과, 중도포기자가있던기관 의수와그렇지않은기관의수가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Ⅲ-19>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중도포기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아니오 예 전체 중도포기자가있었던기관을대상으로중도포기자인원수를조사한결과 평균적으로한기관에서남성이 18.9 명, 여성이 14.8 명으로총 33.7 명이중도 포기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0>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인원수 ( 단위 : n) 총인원 남 성별 여 중도포기한사유로는건강상의이유가 30.0%, 개인적사유, 취업이유가각 각 20.0% 로나타났고, 그밖에다른일자리전이, 참여의지부족, 수급권관련 이각각 10.0% 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69

110 < 표 Ⅲ-21> 중도포기사유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건강상의이유 취업 개인적인사유 수급권관련 다른일자리전이 참여의지부족 전체 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한경우, 대기자중에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있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89.9% 로나타났으며, 선발기준으로는대기자들중에내부적인 ( 자체 ) 기준을적용하여선발 (62.5%) 하는것이가장많았다. < 표 Ⅲ-22> 대기자선발체계존재여부 ( 단위 : n, %) 명수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전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11 < 표 Ⅲ-23> 참여자선발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대기자들중에내부적인 ( 자체 ) 기준을적용하여선발 기타 8) 참여자를새롭게모집하여선발 ( 재공고를통한선발 ) 전체 사업참여자들에대한교육방법에대해질의한결과, 사업시작전집체교육 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을하는것이 68.8%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사업시 작전개별면담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 기타가각각 12.5% 로나타났다. < 표 Ⅲ-24> 참여자교육방법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사업시작전집체교육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 기타 9) 사업시작전개별면담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하는교육에참여하도록함 전체 귀기관에서는어떠한기준으로사업참여자를일자리에배치하고있는지에질의한결과, 참여자의근로능력을고려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치한다고응답한경우가 62.5% 로가장많았으며, 장애인의욕구나의사를적극반영하여배치 25.0%, 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고려하여일자리배치, 상급기관에서배정된일자리에순차적으로배치 6.3% 순으로나타났다. 8) 기타응답자는 대기자중직무에적합한순으로우선배치하고가능하면면접점수를기준으로선발. 적합한대상이없을경우새롭게모집하여선발하고있음., 일자리사업선발기준표참고 / 취업전이가능성등을고려한팀사례회의후결정 로응답함. 9) 기타응답으로 사업직후집체교육실시, 사업직후와사업중에교육제공 이라응답함. Ⅲ. 조사결과분석 71

112 < 표 Ⅲ-25> 참여자배치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참여자의근로능력을고려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치 장애인의욕구나의사를적극반영하여배치 상급기관에서배정된일자리에순차적으로배치 장애유형과장애정도 ( 중 경증 ) 를고려하여일자리에배치 전체 사업참여자들의참여기간동안귀기관에서받는지원에대해질의한결과, 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해일자리유지지원이 33.3% 로가장많았으며, 그밖에비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한일자리유지지원 27.8%, 사업종료이후의지원을위한상담 16.7%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26> 참여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 ( 중복응답 )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해일자리유지지원 비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한일자리유지지원 사업종료이후의지원을위한상담 업무외적인참여자의요구사항처리 기타 10) 전체 사업의어려움 지원사업을수행하면서겪는가장어려움이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 결과가장어려운 1 위로는신규장애인구직자발굴의어려움 (42.3%) 이었고 2 10) 기타응답으로 여가문화지원, 야유회, 간담회, 인권교육, 취업알선등직업지원서비스제공, 직무지도원, 기본교육, 보수교육, 사회적응훈련 으로응답함. 7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13 순위로는과다한행정업무 (42.3%) 를꼽았다. < 표 Ⅲ-27> 지원사업수행중겪는어려움 ( 단위 : n, %) 항목 1 순위 2 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신규장애인구직자발굴어려움 과다한행정적업무 직무개발에의어려움 취업장애인의일자리유지에어려움 전문적상담및평가서비스제공의어려움 취업알선의어려움 지역사회협조부족 장애인의이력관리 ( 종료후 ) 어려움 기타 11) 취업후적응지도의어려움 전체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하면서겪는어려움이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 였다. 그결과가장어려운것 1 위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의한계 25.0%, 2 위로는사업종료이후의지원체계미비 34.6% 로나타났다. 11) 기타응답으로 일자리업무와같은기타업무수행으로인한업무과다 로응답함. Ⅲ. 조사결과분석 73

114 < 표 Ⅲ-28>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중겪는어려움 ( 단위 : n, %) 항목 1 순위 2 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의한계 사업담당인력의부족 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 사업기간동안참여자의욕구미충족 사업참여자의이력관리 ( 사업종료후 ) 어려움 상급기관 ( 광역시 도 ) 과의의사소통 사업담당자의장애및사업에대한이해부족 ( 업무인수인계미비 ) 배치기관관리 과다한행정적업무 사업종료이후의지원체계미비 기타 12) 전체 사업의개선방안본내용은지원사업수행기관중장애인일자리사업도같이진행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추가질의하였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의어려움을개선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로정하여답하도록질의하였다. 그결과, 1순위로는적합한일자리개발과전담인력배치가각각 25.0% 로동일하게가장높았고, 2순위도역시전담인력배치가 23.1% 로나타났다. 12) 기타응답으로는 1 순위의경우, 다양한배치기관모집및배치협조, 장애인일자리담당자가별도로없어업무량과다 로응답하였고, 2 순위의경우 탈락자들의민원처리및 4 대보험등직업지원사업이아닌직무수행 으로응답함. 7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15 < 표 Ⅲ-29>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향 ( 단위 : n, %) 항목 1 순위 2 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적합한일자리개발 전담인력배치 중앙기관또는상급기관에서의참여자모집 행정적절차간소화 일자리사업의원활한제공을위한타기관과의연계 업무효율화를위한시스템개선 기타 13) 사업종료이후의전이체계마련 대기자관리를위한기준마련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선발및배치, 사후관리를위해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한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 92.3% 로나타났고그렇지않은경우가 7.7% 로나타났다.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한기관을대상으로타기관과의연계가필요한영역이무엇인지에대해추가질의하였다. 그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이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 45.8% 로가장많았으며, 그밖에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과정 20.8%,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업무교육과정 16.7% 순으로나타났다. 13) 기타응답으로는 1 순위의경우, 장애인일자리참여자확대, 2 순위의경우 면접과정에서의적절한스크리닝및점수배점등 로응답함. Ⅲ. 조사결과분석 75

116 < 표 Ⅲ-30>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및연계가필요한영역 ( 단위 : n, %) 구분항목빈도비율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 연계가필요한영역 예 아니오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모집과정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업무교육과정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1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종료이후의지원 해당사항없음 전체 또한타기관과의연계시적합한연계방법이무엇인지질의한결과, 네트워 크를통한정기적의뢰가 33.3% 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 그밖에연계를위한 지침마련 25.0%, 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 20.8% 순으로나타났다. 14) 기타응답은 참여자모집, 업무교육과정, 사업종료후지원, 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 업무수행기간동안의지원, 사업종료후지원 로응답함. 7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17 < 표 Ⅲ-31> 타기관과의연계방법 ( 단위 : n, %) 항목빈도비율 네트워크를통한정기적의뢰 연계를위한지침마련 ( 당연적연계 ) 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 정보공유등의단순연계 기관간협약을통한연계 기타 ( 네트워크를통한정기적의뢰와연계를위한지침마련 ) 해당사항없음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의발전과개선을위해고려되어야할점이무엇인지에대해서술형으로질의하였다. 그결과, 주로세가지에대해언급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전담인력의배치인데, 더나은참여자의적절한업무배치및업무지도등을위해서는이사업을전담하는전담인력의배치가필요하다고보았다. 둘째, 유관기관과의연계협력으로, 한시설안에서이용자확보를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어이를위해유관기관과의협력이필요하며, 또한정보공유를위해서도유관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보았다.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개선으로, 참여자의급여수준이라든지근무시간등처우개선이필요하고, 참여자의특성을반영한직무에참여할수있도록더많은직무유형이개발될필요가있어일자리사업의개선이필요하다고보았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1 응답자현황및일반기관현황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그중 설문응답에불성실한대상을제외하고본분석에사용된설문지는총 131 개이 Ⅲ. 조사결과분석 77

118 다. 직위를먼저살펴보면, 대리 / 담당이 70.9%, 과장 / 팀장 22.2%, 국장 / 부장 6.8% 가이설문에응답하였고, 응답자들의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기간주로 1년이하가 37.9% 였으며, 2~3년이 17.2%, 1~2년 15.5% 로순으로나타나경력이다소짧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인일자리사업시작년도를살펴보면 2011년 ~2015년사이에시작된곳이 46.1% 로나타났고, 다음으로 2006년 ~2010년사이에 29.7%, 2016년이후가 22.7% 인것으로나타났다. 기관유형으로는장애인복지관이 30.0%, 장애인단체 29.2%, 시 군 구 23.8%, 기타 15) 12.3%, 특수교육관련기관 4.6% 로나타났으며그밖에응답자의일반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Ⅲ-3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일반현황 (n=131, 단위 : n, %)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과장 / 팀장 직위 국장 / 부장 대리 / 담당 전체 개월 ~1년 년초과 ~2년 년초과 ~3년 년초과 ~4년 사업담당기간 4년초과 ~5년 년초과 ~6년 년초과 ~7년 년초과 ~8년 년초과 전체 시군구 기관유형 장애인단체 ) 기타에응답한기관은주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이있었다. 7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19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관련기관 기타 전체 서울 경기권 경상권 소재지역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도 전체 년이전 년 ~2005 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작년도 2006 년 ~2010 년 년 ~2015 년 년이후 전체 수행사업현황설문에응답한대상기관에서수행중인사업유형을살펴본결과, 복지일자리 ( 참여형 ) 가 35.3% 로가장많았고일반형일자리 ( 시간제 ) 20.3%,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18.7%,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12.9%, 복지일자리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9.1%, 특화형일자리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3.7% 순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79

120 < 표 Ⅲ-33> 진행중인사업 ( 중복응답 )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복지일자리 ( 참여형 ) 일반형일자리 ( 시간제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복지일자리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전체 귀기관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얼마동안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에 대해조사하였다. 그결과 3 년이상이 76.9% 로가장많았고, 2018 년올해가 처음인곳이 10.8%, 2 년이상 3 년미만이 4.6%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34>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간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1년이상 2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수행하고있으나연속적으로수행하지않음 년이상 년이처음 전체 현재귀기관의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수가얼마나되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그결과총인원은해를거듭할수록참여자는근소하게나마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18년에는 37.3명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여자보다남자참여자수가많고, 경증보다는중증장애인이일자리사업에많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8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1 < 표 Ⅲ-35>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현황 ( 평균 ) ( 단위 : n) 구분 2018 년명수 2017 년명수 2016 년명수 총인원 성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중증 경증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중어느장애유형이많은지에대해서도조사하 였으며, 1 순위로는지체장애, 2 순위지체장애, 3 순위지적장애, 4 순위뇌병변 장애, 5 순위청각장애, 6 순위청각장애, 7 순위기타로나타났다. < 표 Ⅲ-36>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장애유형별분포 ( 단위 : n) 장애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전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기타유형 기귀관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인력에대해조사한결과, 1 명이 68.2% 로가장많았으며, 2 명 17.2%, 3 명 5.4% 순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81

122 < 표 Ⅲ-37>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인력현황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1명 명 명 명 명이상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을담당하는인력이다른업무를겸직하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겸직한다 92.3%, 그렇지않다에 7.7% 가응답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하는직원이주당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및관리를위해할애되는시간을조사한결과, 1시간 ~5시간 31.9%, 6~10시간 25.2%, 16~20시간 21.8% 순으로나타났다. 8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3 < 표 Ⅲ-38>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의겸직여부및담당자의주당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시간 ( 단위 : n, %) 구분항목빈도비율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의겸직여부 겸직한다 겸직안한다 전체 시간이하 ~10 시간 담당자의주당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시간 11~15 시간 ~20 시간 ~25 시간 시간이상 전체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을겸직으로하는직원의다른업무가무엇인지에대 해조사한결과, 복지관련업무 49.6%, 직업재활사업업무 23.5%, 일반행정 업무 15.1% 순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83

124 < 표 Ⅲ-39> 장애인일자리사업외의겸직업무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복지관련업무 직업재활사업업무 일반행정업무 기타 16) 전체 추진사업관련귀기관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모집하기위해어떠한방법을주로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기관홈페이지를통한모집 56.3%, 관내유관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등 ) 을통한홍보및모집 26.6%, 기타 13.3% 순으로나타났다. 16) 기타항목 빈도 교육관련 5 복지관련업무 2 회계및행정 4 전환기사업 1 사업팀총괄및기타직업지원프로그램 1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무연고행려자귀향여비지원 1 자원봉사자전반적인업무 1 노인일자리, 자활, 공공근로 1 총무팀 1명, 직업지원팀 1명, 자원개발기획팀 1명이나눠서하고있음 1 8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5 < 표 Ⅲ-40>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방법 ( 단위 : n, %) 항목빈도비율 기관홈페이지를통한모집 관내유관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등 ) 을통한홍보및모집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17) 상급기관의홍보 ( 물 ) 을활용하고있어별도의방법을활용하지않음 장애인일자리박람회등행사를통한홍보및모집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시배치인원을초과하여신청한경우, 어떠한기준을적용하여참여자를선발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매뉴얼의선발기준에근거하여선정을 80.5% 가응답하였고그밖에기관자체의선발기준을활용하여선정 7.8%, 기관내부의위원회와같은내부적인회의를통하여선정 6.3% 순으로나타났다. 기타항목 빈도 위내용모두활용 5 음성안내 ( 크로샷 ) 및시각장애인통신망 5 상급기관의공고를활용하고동주민센터에서모집. 추가모집시기관홈페이지활용 2 학교진로담당자협의회 1 공문으로마을별홍보 1 관내학교공문발송 1 졸업생중심 1 지역사회현수막및일자리센터연계홍보 1 회원들을대상으로하는커뮤니티게시판에모집공고 1 1년동안상시적으로홍보후데이터축적 1 17) Ⅲ. 조사결과분석 85

126 < 표 Ⅲ-41> 참여자선발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장애인일자리사업매뉴얼의선발기준에근거하여선정 기관자체의선발기준을활용하여선정 기관내부의위원회와같은내부적인회의를통하여선정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18) 참여신청순서대로선정 전문기관을통한참여자의근로능력평가결과를활용하여선정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후대기자에대해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대기자를관리한다고응답한경우가 78.9%, 그렇지않은경우가 21.1% 로나타났다. 대기자를별도로관리하는방법은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개별파일형태로보관하는경우가 45.5%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신청자별구분없이대기자파일을한꺼번에보관 35.6%, 별도의파일없이컴퓨터에저장하여보관 10.9% 순으로나타났다. 18) 기타응답으로 학교진로담당자협의회안내후, 적격자배치, 자체직업재활상담사및직업능력평가사의평가실시, 일자리매뉴얼선발기준을근거로하여자체선발기준추가후선발위원회회의를통해최종결정, 일자리사업매뉴얼및기관자체에전문인을섭외하여근로능력평가결과활용하여선정 로응답함. 8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7 < 표 Ⅲ-42> 대기자관리유무및대기자관리방법 ( 단위 : n, %) 구분항목빈도비율 대기자관리유무 대기자관리방법 예 아니오 전체 신청자가제출한서류를개별파일형태로보관신청자별구분없이대기자파일을한꺼번에보관 별도의파일없이컴퓨터에저장하여보관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19) 별도의관리체계없음 전체 지난 3년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한적이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76.4%, 그렇지않은경우가 23.6% 로나타났다. 중도포기한수를살펴보면한기관당남성 5.9명, 여성 4.2명으로총 10.2명정도가중도포기를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이유로는건강상의이유가 35.4% 로가장많았고, 그밖에그외개인적인사유 29.2%, 다른일자리전이 18.8% 순으로많았다. 19) 기타항목 빈도 엑셀파일작성 2 면접점수순위로관리 2 기관별관리 1 상급기관에서보관및관리 1 Ⅲ. 조사결과분석 87

128 < 표 Ⅲ-43>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중도포기여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전체 < 표 Ⅲ-44>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한수 ( 명 ) ( 단위 : n) 성별 총인원 남 여 < 표 Ⅲ-45>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사유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건강상의이유 그외개인적인사유 다른일자리전이 취업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20) 참여의지부족 전체 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한경우, 대기자중에서사업에참여할수 있도록하는체계가있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88.5%, 그렇지않다에 11.5% 가응답하였다. 20) 기타응답으로개인사유, 전이, 사망, 사회부적응, 건강문제등으로위의항목에복합적으로응답함. 8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9 < 표 Ⅲ-46> 대기자선발체계유무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예 아니오 전체 어떠한절차로사업참여자를선발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한결과, 대기자들중에내부적인 ( 자체 ) 기준을적용하여선발하는경우가 74.1%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참여자를새롭게모집하여선발 ( 재공고를통한선발 ) 20.0%, 일정한기준없이접수순서대로연락하여선발 5.9%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47> 사업참여자선발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대기자들중에내부적인 ( 자체 ) 기준을적용하여선발 참여자를새롭게모집하여선발 ( 재공고를통한선발 ) 일정한기준없이접수순서대로연락하여선발 전체 사업참여자들에대한교육은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 사업시작전집체교육으로업무내용에대해설명하는경우가 58.5%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사업시작후사업배치기관별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 14.6%, 사업시작전개별면담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을하는경우가 8.1% 순으로나타났다. Ⅲ. 조사결과분석 89

130 < 표 Ⅲ-48> 사업참여자교육방법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사업시작전집체교육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 사업시작후사업배치기관별교육을실시하도록함 사업시작전개별면담으로업무내용에대한설명 사업시작후집체교육으로업무에대한설명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21)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실시하는교육에참여하도록함 전체 귀기관에서는어떠한기준으로사업참여자를일자리에배치하고있는지에질의하였다. 그결과참여자의근로능력을고려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치하는경우가 65.0%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장애유형과장애정도를고려하여일자리배치 15.4%, 장애인의욕구나의사를적극반영하여배치 11.4% 순으로높게나타났다. 기타항목사업시작후교육실시직무관련사전훈련및현장훈련실시사업시작전집체교육후사업중보수교육을실시함사업시작전교육후기관배치사업시작후담당기관에모여교육실시사업시작후 1개월이내기본교육, 사업중보수교육진행 / 직무역량교육포함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참여자를대상으로장소를선정하여일괄교육 ( 기본교육 ) 및보수교육진행하고있으며, 연 3~4회배치기관순회하면서참여자교육및상담진행하고있음. 사업시작전과사업중에 2회실시 21) 9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1 < 표 Ⅲ-49>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배치기준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참여자의근로능력을고려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치 장애유형과장애정도 ( 중 경증 ) 를고려하여일자리에배치 장애인의욕구나의사를적극반영하여배치 기타 ( 구체적으로명시 ) 상급기관에서배정된일자리에순차적으로배치 전체 사업참여자들의참여기간동안귀기관에서는어떠한지원을하고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비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한일자리유지지원이 31.3% 로가장많았고, 그밖에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해일자리유지지원이 26.2%, 업무외적인참여자의요구사항처리 22.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Ⅲ-50> 참여자들이제공받는서비스 ( 중복응답 )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비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한일자리유지지원 정기적상담 ( 연락 ) 을통해일자리유지지원 업무외적인참여자의요구사항처리 사업종료이후의지원을위한상담 기타 22) 별도의지원없음 전체 기타항목교통비지원, 급식비지원, 명절선물지급, 직업재활서비스지원, 여가생활지원등담당자상담담당자상담참여자여가활동등보호자상담 Ⅲ. 조사결과분석 91

132 4 사업의어려움장애인일자리사업을추진함에있어모집과정, 추진과정, 사업관리중에발생하는어려움정도에대해질문하였다. 그결과, 모집과정, 추진과정, 사업관리중에서참여자선발, 참여자의적합한일자리배치, 적합한일자리개발, 참여자종료이후의관리에있어서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2) 직업교육, 간담회실시야유회여가문화지원등사업진행매년상반기실태조사실시직무지도원의관리희망하는 p.g/ 교육참여지원및진행참여자, 배치기관에대한교육및간담회진행. 9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3 < 표 Ⅲ-51> 장애인일자리사업진행과정상의어려움 ( 단위 : n(%)) 항목 모집과정 추진과정 사업관리 하위항목 매우어렵다 어려운편이다 어렵지않다 전혀어려움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참여자모집 12(10.0) 42(35.0) 57(47.5) 9(7.5) 참여자선발 20(16.7) 52(43.3) 43(35.8) 5(4.2) 대기자관리 7(5.8) 30(25.0) 71(59.2) 12(10.0) 참여자의적합한일자리배치 27(22.5) 48(40.0) 39(32.5) 6(5.0) 적합한일자리개발 40(33.3) 52(43.3) 25(20.8) 3(2.5) 상급기관 ( 광역시 도 ) 과의의사소통 7(5.8) 20(16.7) 78(65.0) 15(12.5) 참여자에대한체계적관리 12(10.0) 46(38.3) 56(46.7) 6(5.0)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타기관과의연계 10(8.3) 45(37.5) 59(49.2) 6(5.0) 행정업무처리 12(10.0) 38(31.7) 64(53.3) 6(5.0) 참여자종료이후의관리 13(10.8) 53(44.2) 46(38.3) 8(6.7) 전체 (%)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120 (100.0) 귀기관이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면서겪는가장큰어려움이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를정하도록하였다. 그결과가장어려운 1순위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의한계 (24.0%) 가가장많이응답하였고, 2순위로는과다한행정업무 (18.3%) 로응답하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93

134 < 표 Ⅲ-5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중가장어려운부분 ( 단위 : n, %) 항목 1 순위 2 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의한계 사업담당인력의부족 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 사업기간동안참여자의욕구미충족 사업참여자의이력관리 ( 사업종료후 ) 어려움 상급기관 ( 광역시 도 ) 과의의사소통 사업담당자의장애및사업에대한이해부족 ( 업무인수인계미비 ) 배치기관관리 과다한행정적업무 사업종료이후의지원체계미비 기타 23) 전체 사업의개선방안장애인일자리사업의어려움을개선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를정하도록하였다. 그결과 1순위로는전담인력배치가 28.0% 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 2순위로는행정적절차의간소화가 23.8% 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23) 기타항목 빈도 참여자업무한계 3 사업담당자의고유업무외업무과중 2 일부배치기관과참여자의마찰 2 참여자고령화따른어려움 1 직무지도원장기근속및처우개선대책미비 1 9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5 < 표 Ⅲ-53> 사업개선이필요한부분 ( 단위 : n, %) 항목 1 순위 2 순위빈도비율빈도비율 적합한일자리개발 전담인력배치 행정적절차간소화 중앙기관또는상급기관에서의참여자모집 업무효율화를위한시스템개선 사업종료이후의전이체계마련 장애인일자리사업의원활한제공을위한타기관과의연계 기타 24) 대기자관리를위한기준마련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선발및배치, 사후관리를위해직업재활전문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과의연계가필요한지에대해질의한결과, 그렇다고응답한경우가 79.2%, 그렇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 20.8% 로나타났다. 직업재활전문기관과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한기관을대상으로연계가필요한영역은무엇인지에대해추가질의한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 28.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종료이후의지원 24.2%,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업무수행기간동안의지원 18.9% 순으로나타났다. 24) 기타항목많은장애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참여자기준을낮출필요장애인일자리배치인력확대고령자참여시부상위험상존근로에대한이해와직업능력개발을위한별도프로그램필요 Ⅲ. 조사결과분석 95

136 < 표 Ⅲ-54>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및연계가필요한영역 ( 단위 : n, %) 구분항목빈도비율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 연계가필요한영역 예 아니오 전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종료이후의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업무수행기간동안의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업무교육과정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모집과정 기관내에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고있어서연계가필요없다고생각함 참여자들의중복신청으로인해탈락자가다수발생 전체 또한타기관과의연계방법에대해질의한결과, 기관간협약을통한연계 26.3%, 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 22.1%, 연계를위한지침마련 17.9% 순으 로나타났다. 9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7 < 표 Ⅲ-55> 타기관과의연계방법 ( 단위 : n, %) 항목 빈도 비율 기관간협약을통한연계 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 연계를위한지침마련 ( 당연적연계 ) 네트워크를통한정기적의뢰 정보공유등의단순연계 전체 마지막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의발전과개선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에대해서술형으로응답하도록질의하였다. 그결과, 몇가지공통적으로언급된사항이있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전담인력배치로, 참여자모집, 교육, 직무배치등담당자의역할이폭이넓고방대하여인력충원이필요하다고보았다. 둘째, 참여자선발기준으로, 장애인이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나본질과상이하게배치기관과장애인과의조화가잘되지않는경우가많다 ( 근로능력이나적응력등 ). 따라서원활한업무처리가가능한장애인을고용할수있는선정기준이필요하다고하였다. 셋째, 장애특성을반영한다양한직무개발로, 배치기관에서오히려참여자들을케어해야하는경우가있어배치기관에서참여자를배치하는것을꺼려하는경우가발생된다. 따라서장애유형, 장애의정도등장애유형별다양한직무를개발하여일자리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행정절차간소화로, 중복되는행정절차를삭제하고시스템간의연계가필요하다고보았다. 다섯째, 참여자의처우개선으로, 주로참여자들의월급인상에대한사항이많았으며장애인들이생계에고민하지않게해줄필요가있다고보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97

138 3) 소결 본연구에서의양적조사대상은지원사업수행기관과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사업특성상설문을달리하여진행하였다. 두개의설문으로진행하여조사결과를작성한결과, 특징적인공통점을알수있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사업진행시어려운점에대해두대상에게질의하였다. 그결과, 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든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이든사업참여자를모집하는데의어려움을겪고있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경우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이가장큰어려움이라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사업에서개선이되어야할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적합한일자리개발과전담인력배치가필요하다고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경우, 전담인력배치와행정적절차의간소화라고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필요성과연계가필요한영역에대해서질의한결과, 지원사업수행기관의경우, 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고 (92.3%) 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과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모집과정에있어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경우에는 79.2% 가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배치과정과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종료이후의지원에대해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지원사업수행기관이든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든공통적으로사업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었고, 이러한어려움을개선하기위해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었다. 따라서수행기관들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전문기관과의연계도고려해볼만한것으로나타났다. 9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9 2. 면담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본연구의조사대상은 20~30대청년층, 40~60대중장년층의남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다. 두사업의연계방안연구이나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만을대상으로한것은이사업참여자는지원사업에서제공하는체계적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아니며사례관리의심층적지원을받지않고있어이러한서비스의필요성여부를확인하고확인된내용을근거로사업의연계방안에대한제언을위해서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으로는복지형일자리,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참여자를대상으로하였다. < 표 Ⅲ-56> 면담조사참여자선정기준 유형 연령대 조건 20 대 ~60 대 참여사업복지형일자리, 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성별 거주지역 남, 녀 전국 위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대상자를섭외하고자하였으나, 섭외결과복지형일자리와일반형일자리참여자중젊은연령층의대상자를찾기란어려웠다. 따라서연령대를제외한그외의조건은어느정도충족한대상자위주로섭외하였으며, 그결과일반형일자리 ( 행정도우미 ) 3명, 복지일자리참여자 6 명총 9명이참여하였다. 본연구에참여한대상자는다음과같다. Ⅲ. 조사결과분석 99

140 구분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 최초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시기 ( 근무경력 ) 현재업무 참여자 1 여 50 대시각 년 (1 년 ) 구청여권대행 참여자 2 남 30 대지체 년 ~2014, ~( 약 2 년 ) 참여자 3 여 30 대신장 년 (3 년 ) 참여자 4 남 30 대정신 3 참여자 5 여 30 대 참여자 6 여 30 대 정신지적 뇌병변, 언어장애 < 표 Ⅲ-57> 면담조사참여자 2017 년 11 월 (5 개월 ) 요금할인신청, 민원접수등업무보고복지지원과안내및보육관련업무 요양원업무 년 (3 년 ) 바리스타 년 (3~4 년 ) 커피자판기및정수기컵청소 참여자 7 남 60 대시각 (4 개월 ) 주방보조 참여자 8 여 20 대지적 (4 개월 ) 도서사서보조 참여자 9 남 30 대자폐성 년 (1 년 4 개월 ) 도서사서보조 일자리유형 일반형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복지일자리복지일자리 지역대구대구대구전북전북전북서울서울서울 (2) 조사방법 본연구에서는대구, 전주, 서울소재에있는복지관을방문하였고, 한복지 관당 3명씩섭외하여총 9명을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진행방 법은한명당 30분씩인터뷰를진행하였고, 원활하고심층적인인터뷰를진행 하기위하여한명씩진행하였으며, 한명의인터뷰가끝나면연속적으로다른 참여자의인터뷰를진행하였다. < 표 Ⅲ-58> 조사일정 지역 방문날짜 섭외인원 대구 명 전주 명 서울 명 1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41 (3) 조사내용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대상조사내용은주로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만족도, 욕구, 어려운점등에대하여질의하였으며, 자세한질의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질의내용 1. 장애인일자리사업뿐만아니라총일자리경력이얼마나되십니까? 2.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3. 현재맡은일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 은원래하고싶어하던일이었습니까? 4. 현재하시는일에만족하십니까? 5. 일을하면서기관의담당자로부터지원받는것은어떤것이있습니까? 6. 일을하면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입니까? 7. 일을하면서기관의담당자나다른취업전문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으로부터받고싶은지원이있습니까? 8. 앞으로도계속일하고싶습니까? 8-1. 어떤일을하고싶습니까? < 표 Ⅲ-59> 질의내용 8-2. 구체적인일자리유형과월급, 하루근로시간은어느정도였으면좋겠습니까? 8-3. 계속일하고싶지않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2) 조사결과 (1) 총일자리경력참여자들에게현재참여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사업경험외에일자리경험이있는지질의하였다. 그결과성인기에중도장애인이된경우에는일반일자리경력이있는반면, 어린시절부터장애를가진참여자들은과거에도장애인일자리사업을참여한경력이있거나직업적응훈련등의경험뿐으로일반고용시장일자리에취업한경험은없었다. Ⅲ. 조사결과분석 101

142 참여자 < 표 Ⅲ-60> 총일자리경력 현참여하고장애인일자리사업외의경력 장애인일자리경력 총경력 참여자 1 스포츠센터에서회원관리및상담관련업무 7 년 1 년 8 년 참여자 2 공단 6 개월인턴, 일반회사 2 개월약 2 년 2~3 년 참여자 3 영양사 3 개월, 간호사 5 년 3 년 8 년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장애인일자리사업 5 개월, ( 직업 ) 재활시설 5 년, 일반일자리 1 년, 공공근로 5 개월, 동사무소사무보조 ( 행정도우미 ) 1 년, 직업적응훈련 ( 전단지작업, 포장작업등 ) 모름 장애인행정도우미 1 년, 장애인능력개발원훈련 1 년 5 개월 7 년 3 년 4~5 년 3~4 년 2 년 참여자 7 일반회사 4 년 2 개월, 보석딜러약 20 년 4 개월 25 년 참여자 8 없음 4 개월 4 개월 참여자 9 없음 1 년 4 개월 1 년 4 개월 (2)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계기참여자들에게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게된계기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이용하던복지관혹은시설담당자가소개해주어서지원을하게된참여자가 3명, 부모나지인으로부터소개를받아서지원한참여자 2명, 본인의의지로참여하고싶어서지원한 2명이있었다. 그밖에구청에서추천서를써주어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한경우도있었고, 국민연금지원팀이가정방문을통해알게된사례도있었다. < 표 Ⅲ-61>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계기 항목 이용하던복지관 ( 또는시설 ) 담당자가소개해주어서 부모나지인으로부터소개를받아서 빈도수및참여자의견 3 명 2 명 10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43 본인이하고싶어서 기타 2 명 참여자 2: 공단에구직신청했을때구청계장님이추천해주어일하게되었다. 참여자 3: 국민연금지원팀가정방문을통하여알게되었다. (3) 희망일자리로의취업여부참여자들에게현재맡은일이원래하고싶었던일이었는지질의한결과그렇다고응답한참여자들이 7명이었다. 그중일부참여자는종국적인꿈을이루는데좋은밑거름이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 표 Ⅲ-62> 희망일자리로의취업여부 항목 그렇다 아니다 빈도수 7 명 2 명 (4) 일자리만족도참여자들에게현재일하는것에대해만족을하는지에대하여질의하였다. 그결과 8명은만족한다고응답한반면, 그저그렇다고응답한참여자도있었다. 그저그렇다고응답한참여자는행정도우미로, 주업무가여권대행으로근무지에서의본인책상이없어자기만의공간이없어불편하고위축된다고하였다. (5) 사업담당자로부터받는지원참여자들에게일을하면서기관의담당자로부터받는지원이있는지에관하여질의하였다. 그결과, 8명은담당자와수시로전화또는면담을통해힘든점, 건강상태, 임금등하는일에대한대화를나눈다고응답하였다. 즉, 사업담당자들은참여자들에대한관심이많아보였다. 반면, 이를부담스럽게여기는참여자도있었는데, 수시로찾아와서대화를하는것보다는본인이힘들거나어려운점이있을때편하게찾아갈수있는환경이더좋다고하였다. Ⅲ. 조사결과분석 103

144 (6) 어려운점참여자들에게일을하면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인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복지형일자리와행정도우미일자리의어려운점으로나뉘게되는데, 행정도우미일자리의경우, 주로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시군구청등공공및복지행정업무를하는것으로민원응대가업무중하나로, 이로인하여행정도우미참여자들은민원대응을하는데정신적어려움이많다고응답하였다. 반면, 복지일자리의경우는사무업무도있지만주로육체적노동이많은편이며, 주로장애로인하여노동수행의어려움, 일이많다는점등을제시하였다. (7) 일과관련되어희망하는서비스참여자들에게일을하면서기관의담당자나다른취업전문기관 ( 장애인복지관등 ) 으로부터받고싶은지원이있는지에대해질의하였다. 그결과참여자의대부분은취업전문기관이어느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하고있는지에대해전무한상태였다. 그래서면접자가취업전문기관으로부터제공받을수있는대표적인서비스 3가지 ( 취업알선서비스, 취업후적응지원서비스, 전문적인상담및직업 ( 능력 ) 평가 ) 를제시하였다. 그결과대부분의참여자들은그 3가지서비스가있으면좋을듯하고실제로있다면받을의향이있다고답변하였다. (8) 일지속여부등만족정도참여자들에게앞으로도계속일을하고싶은지에관하여질의하였다. 그결과 9명모두가계속일을하고싶다고응답하였다. 어떤일을하고싶은지에대해구체적으로질의한결과참여자들은현재하는일을하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고, 다른일을하고싶다고도추가로응답한경우도있었다. 6명의참여자들은현재하는일을계속하고싶다는의견을가장많이제시하였고, 민간일자리로취업하고싶다는응답자는 5명정도있었다. 반면, 새로운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싶다는응답자도 3명정도있었으며, 이들은주5일 8시간근무하는것이부담스럽다고하였다. 10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45 < 표 Ⅲ-63> 일지속여부등만족정도 항목 빈도수및참여자의견 현재하는일을하고싶다 6 다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싶다 민간일자리에취업하고싶다 -참여자 4: 요양원, 행정도우미 -참여자 5: 비슷한일을새로운곳에서하고싶다. -참여자 9: 행정도우미, 아르바이트 -참여자 2: 사회복지공무원 -참여자 3: 영양사 -참여자 6: 좋은일, 인정받는일이있으면하고싶다. 또한일반사업장도가능하다면하고싶다. 현재일보다근무시간도많고임금도많았으면좋겠다. -참여자 7: 무료급식소사업운영 -참여자 8: 웹툰작가, 메이크업아티스트, 캐릭터디자이너 (8) 기타의견기타의견으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이개인특성에맞는업무가배치되었으면좋겠다고하였다. 예를들어장애인은경증장애인과중증장애인이있는데, 중증장애인은경증장애인보다단순한작업을고려하고체계적인직업능력평가를통해근로능력에맞는일자리가배치되었으면좋겠다는의미이다. 두번째로는근로형태의개선을제시하였다. 즉, 장애인일자리사업의취지와는맞지는않지만장기계약이가능한일자리였으면좋겠다고응답한참여자도있었고또장애특성상병원을자주가야하기때문에자유롭게병가를쓸수있는근무환경이되었으면좋겠다고하였다. 그밖에는장애인에대한관심을언급하였다. 정부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을직접살펴보고어려운점이무엇인지개선되어야할사항이무엇인지살펴보고개선해나가야된다고하였고, 다른참여자는장애인에대한편견이사라졌으면좋겠다고응답한경우도있었다. < 표 Ⅲ-64> 기타의견 항목 참여자의견 Ⅲ. 조사결과분석 105

146 개인특성에맞는업무배치 근로형태의개선 장애인에대한관심 참여자 2: 개선될사항으로는장애유형에따른업무배치가되어야한다. 참여자 3: 기존에했던일자리와관련된장애인일자리사업직종이있었으면한다. 즉, 다양한일자리사업의직무가있으면좋겠다는의미이다. 또한경증장애인들은책임감있는일, 강도높은업무가주어졌으면한다. 참여자 7: 근로능력에맞는일자리배치가필요하다. 참여자 5: 주5일 3시간근무, 장기계약이가능한일자리였으면좋겠다고제시하였다. 또한자기체력과상황에맞는근로형태가지원되었으면하며, 일하면서증상관리도해줄수있는체계적인관리도필요하다고하였다. 참여자 2: 장애특성상병원을자주가야하는일이발생되는데, 근로시자유롭게병가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필요가있다. 참여자 7: 정부에서장애인일자리참여자들을직접살펴봄으로써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이필요하다. 참여자 9: 장애인에대한편견과시선을거두었으면좋겠다. 3) 소결 장애인대상면담조사는심층적인대화를이어가기는어려웠으나이사업참여자들의의견을직접청취하는것에큰의미가있었다. 본조사결과참여자들대부분이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에전반적으로만족하는편이나세부적지원에서는부족함이있음을표현했고, 향후장애인일자리사업에지속적으로참여의사를보이기도하고일부는일반고용을통한취업에대한근로의지가높았다. 이러한내용을근거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와관련해서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향후지속적으로참여를희망하는대상자에대한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 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은수행기관이시군구인지지원사업수행기관인지에따라참여자에대한지원절차와내용이다소상이하다. 시군구는담당공무원이참여자선발, 배치, 참여 10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47 중어려움지원, 종결등의과정을거치고지원사업수행기관인경우참여자선발전관련된상담, 직업평가등이제공되고, 배치에있어서직무분석등이제공되며참여중에는직무적응을위한다양한지원 ( 직무조정, 직업적응, 문제사항발생시개입 ) 을하고, 참여종결시에도직업상담등을통해다른일자리전이, 일반고용시장취업연계등이이루어지고있다. 시군구의경우담당공무원이지원사업수행기관직업재활전문가처럼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한계가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동안참여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데, 이를통해참여자가단순히선발, 배치되는것이아니라개별장애인의특성과욕구에적합한직무에배치하고직무적응과직업능력향상등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으면서향후일반고용시장으로취업을희망하는대상자에대한적합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이요구된다. 이는첫번째시사점에서설명한바와같이수행기관이시군구이거나지원사업수행기관이아닌경우, 일련의직업재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사업종료후참여자가취업욕구가있어도일반고용시장취업연계가어렵다. 따라서, 사업종료후직업상담등을통해취업처개발, 취업준비등의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참여자가사업종료로끝나는것이아니라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면서얻게된생산성, 직무능력, 직업적응능력등을바탕으로일반고용시장의취업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사례관리가필요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해당사업참여자및종결자로만분류하지않고, 일반고용시장취업자, 직업훈련또는직업적응훈련참여자, 직업재활시설근로자등다양한직업재활대상자가될수있으므로적격성을판단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후또는참여중적합한일자리로전이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결론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면담을통해참여자에대한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참여후다양한직업생활전이를위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례관리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필요한서비스의제공은현재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유형 ( 시군구, 지원사업미수행기관, 지원사업수행기관 ) 에따라큰차이가있을것이다. 따라서, 필요한직업재활서비스를기관내에서제공하기어려운경우직업재활에대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지원사업수행기관 Ⅲ. 조사결과분석 107

148 과의연계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3. 포커스그룹인터뷰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본연구에서포커스그룹인터뷰대상자로장애인일자리사업과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는시 군 구와지역사회담당자를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고자하였다. 총 10명의담당자를섭외하고자하였고, 1 서울뿐만아니라다른지역할당, 2 시 군 구와지역사회복지관종사자비례할당, 3 팀장급이상의직위를섭외하고자하였다. 하지만, 위의조건에상응하는담당자를섭외하기란어려웠으며, 섭외된 10명의담당자들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Ⅲ-65> FGI 참여자인적사항 참여자 지역 근무지 성별 연령대 직위 참여자 1 부산 시 군 구청 여 40 주무관 참여자 2 서울 복지관 남 40 팀장 참여자 3 충북 복지관 남 40 팀장 참여자 4 경기 복지관 남 30 대리 참여자 5 광주 복지관 여 40 팀장 참여자 6 서울 복지관 여 50 부장 참여자 7 경기 복지관 남 30 팀장 참여자 8 경기 복지관 남 40 팀장 참여자 9 서울 복지관 여 40 센터장 참여자 10 부산 복지관 여 40 실장 10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49 (2) 조사방법본연구에서는본원에서 2018년 5월 11일에 FGI로진행하였으며, 질문지를사전에제공하여숙지하게한뒤, 그내용에대해서집단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이날부득이하게참석이어려운 3인은서면으로요청하여의견을받았다. (3) 조사내용 본조사는설문조사실시이후,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방안에 대한가능성을모색하고구체적실행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자사업수행 기관전문가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였으며, 질의내용 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필요성,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중 연계가필요한유형, 구체적연계방안,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대한상담및평가를실시할경우, 참여의향, 지원사업수행기관에 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과정을위탁하여진행하는것과일부업무에대해서연 계 협력을통해진행하는것중어떠한것이적절한지등에대해질의하였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주요내용 1. 연계필요성 : 두사업의연계필요성, 두사업의연계가능영역 2.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중연계가필요한유형 3. 구체적연계방안 : 직업재활서비스별연계, 일자리유형 ( 영역 ) 별연계, 대상자별연계 4.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상담및평가를실시할경우, 참여의향 5.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 ( 모집 - 배치 - 관리 ) 과정을위탁하여진행하는것과일부업무에대해서만연계 협력을통해진행하는것중어떠한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6. 필요조치사항 : 두사업의연계시필요한조치사항 ( 법또는지침개정, 담당자사전교육등 ) 7. 기타사항 < 표 Ⅲ-66> FGI 질의내용 Ⅲ. 조사결과분석 109

150 2) 조사결과 (1)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필요성참여자들에게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필요성에대해질의하였다. 대부분의참여자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이연계될필요가있음을언급하였다. 그이유로는두사업을연계하게될경우, 해당사업일자리에더욱적합한참여자를발굴할수있게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적합한참여자는해당업무를완벽하게해내게되며, 이로인해수행기관이나주변에좋은인식을심어줄수있다. 다만연계를하는대신지원사업본연의목적이얼마나잘달성되고있는지도고려해봐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즉, 장애인일자리사업은배정된직무에배치하고유지를위한노력을해야하는반면, 지원사업은매칭및유지를위한노력뿐만아니라직무개발, 능력평가등이종합적으로수행해야하기때문에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인하여지원사업의일부목적만달성하고있는지의여부도살펴봐야할것이라하였다. - 기존장애인일자리사업에지원사업이진입하는것은궁극적으로는더그일에적합한이용자를선정하여일자리를가질수있게함으로써이용자뿐만아니라그일자리주변비장애인에게도장애인식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 참여자 9). - 장애인일자리사업은배정된직무에배치를하고유지를위한노력을해야하지만지원사업은직무를개발하고능력을평가하고매칭시키고유지하기위한노력이종합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일자리사업으로인하여지원사업의목적달성의일부만달성하고있는지의여부도중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 참여자 2). (2)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중연계가필요한유형참여자들에게일반형일자리와복지일자리중지원사업과의연계가필요한유형이무엇인지에대해질의한결과, 대부분의참여자들은일반형일자리와복지일자리모두연계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특히, 참여자의특성상일반일 1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51 자리로의전이확률이높은일반형일자리를우선시둘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한편, 특정장애유형에만한정하여, 연계가필요하다고한경우도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의경우, 일반형일자리든복지일자리든둘다연계가필요하며, 특히복지일자리의경우사업목적상소득보장보다는취업연계및사회참여의확대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연계가더우선시되어야한다고하였다. - 두곳모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수행기관은모든유형에대한정확한이해를통해이용자가복지일자리에서시간제일자리, 그리고일반형일자리로전이될수있도록돕기도합니다. 발달장애인이처음에복지일자리로참여하였으나초기지원이후취업후적응지원을통해긍정적인면모가부각이되어차기년도에는동일기관에서더많은시간동안더많은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기회가제공이되었고이후일반형일자리까지도전하여참여할수있을정도로역량이강화되기도한사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례를통해수행기관은일자리의유형을명확히이해하고직무분석을확실히실시하여직무의영역을확대한다면일자리유형의전이도고려해볼수있게됨을알수있습니다 ( 참여자 9). - 둘다연계가필요합니다. 다만, 참여자의특성상일반형일자리참여자가다른일자리로의전이가더원활할것으로사료됩니다 ( 참여자 10). - 발달장애인의경우는일반형일자리및복지일자리모두연계가필요하리라사료됩니다. 그외복지일자리의사업목적상소득보장보다는취업연계및사회참여의확대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복지일자리의경우연계가더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참여자 2). (3) 구체적연계방안 참여자들의의견을통한구체적인연계방안은사업진행전및초기, 중기, 사후관리단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1 사업진행전및초기이단계는참여자가사업참여전을의미하며, 이단계는사업시행전수행기관의사업에대한숙지와참여자선발과정등이있을수있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수행기관이일자리유형을명확히이해하고, 직무분석을통한직무확 Ⅲ. 조사결과분석 111

152 장이필요하다. 둘째, 면접방식의개선으로, 지원사업수행기관의지원을통해대기중특정시간을할애해지필검사와행정업무테스트, 면접과정으로 3단계면접과정으로진행한다. 또한객관적인대상자선정을위해외부관련전문가 ( 타구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주무관및장애인직업재활관련전문가등 ) 를초빙하여면접을진행한다. 마지막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지못할경우, 지원사업취업알선서비스등록희망여부에대해질의한다. 셋째, 참여자에대한초기상담및평가에대해의뢰한다. - 일자리사업배치기관의개발과직무분석을통한직무확장을할필요가있습니다... 지원사업수행기관은일자리의유형을명확히이해하고직무분석을확실히실시하여직무의영역을확대한다면...( 참여자 9) - 지원사업수행기관의지원을통해대기중특정시간을할애해지필검사와행정업무테스트, 면접과정으로 3 단계면접과정으로변화를두면서장애인일자리사업탈락자의민원이발생하지않게되었다고한다. 그리고면접질문마지막에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지못할경우지원사업수행기관의취업알선서비스에등록하시기를희망하시는지질문하며이에등록하시기를희망하실경우취업알선대상자로선정하여알선가능한사업체를개발또는개발된사업체에알선하는절차를둘수있다 ( 참여자 9). 2 사업중기첫째, 사업중도나사업종료이후에참여자가원할시민간으로의취업알선혹은직업적응훈련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참여자들의취업후적응지원을정기적으로시행하면서이직욕구, 만족또는불만족사항을점검하여구의담당주무관과소통하여해결하며특히장애인일자리사업종결을희망하면서타일반고용을희망할경우구와논의를통해종결시점과알선시점을조율하여알선한다. - 장애인일자리사업또한정해져있는일자리에다양한장애유형들이참여하고있고이참여자에대한선정과일자리참여이후잘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는체계는기존지원사업과유사해요. 이에대한전문가개입이이루어진다면일자리에더적합한이용자를선발할수있게되고고용유지에더긍정적인영향을 1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53 미칠것으로생각됩니다 ( 참여자 9).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참여자가사업종료후또는사업참여기간중취업을원할때취업알선을하거나, 직업적응훈련서비스를제공등...( 참여자 9) - 이와함께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의취업후적응지원을정기적으로시행하면서이직욕구, 만족또는불만족사항을점검하여구의담당주무관과소통하여해결하며특히장애인일자리사업종결을희망하시면서타일반고용을희망하실경우구와논의를통해종결시점과알선시점을조율하여알선하는것도가능하다 ( 참여자 9). 3 사후관리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경우, 일자리참여과정에서힘든부분은없었는지일반사업체로의전이를희망하는지를파악하고, 만일장애인일자리사업에계속참여하고자하는자는계속참여시발생되는불이익이있을수있음을고지하고결정하도록돕는등자율적으로고용시장의전이를결정할수있도록지원한다. 둘째, 중도탈락자대상으로일자리유형별직업재활서비스 ( 상담및평가, 취업알선등 ) 를제공하는것이다. 일반형일자리와복지일자리의경우, 반복참여로중단된참여자의경우, 공식적인절차를통한명단을제공받아상담및평가를통해적극적인취업알선을진행하고복지일자리특수복지연계형의경우, 직업적응훈련반연계또는보호작업장취업알선을연계한다. - 종결시점이되면일자리참여과정에힘든부분은없으셨는지일반사업체로의전이를희망하시는지를파악하여지원하였으며계속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고자하시는분께는계속참여시발생되는점수의마이너스요인이있으실수있으며이에대해서는감안하셔서결정하시도록하는등자율적으로고용시장의전이를결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가능해요 ( 참여자 9). - 참여중단자의경우상담및평가를연계하여진행해보는것은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참여중단자의명단및연락처가직업재활센터로제공된다면상담및평가를더적극적으로진행할것으로사료되며, 최초참여시참여자의동의를받을필요가있습니다... 민간일자리로전이가가능한분도계시면취업알선을추진하려합니다 ( 참여자 10). - 발달장애인의경우는최초직업상담에서부터평가, 배치, 적응지원, 퇴사후재배치및지역사회연계등전반적인영역에서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며연계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 참여자 2). Ⅲ. 조사결과분석 113

154 -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직업적응훈련과연계할수있다고봅니다. 일반형일자리의참여자경우취업알선연계 ( 반복참여로중단된참여자의경우공식적인절차를통한명단을제공받아적극적인취업알선진행 ) 를, 복지일자리참여형의경우, 반복참여로중단된참여자의경우취업알선연계, 특수복지연계형의경우, 직업적응훈련반연계또는보호작업장취업알선연계를둘수있습니다 ( 참여자 10). (4)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상담및평가를실시할경우, 참여의향여부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상담및평가를실시할경우, 이에대해참여할의향이있는지에대하여질의하였다. 그결과, 참여하겠다는의견도있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었다. 먼저참여의사가있는경우, 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당사자가원한다면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하며, 특히상담과평가의경우, 지원사업수행기관의전문성이모든이용자들이참여가능한직업재활서비스로의진로선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하였다. 단, 지역의해당시군구에수행기관이없거나또는여러곳일경우이에대한안배와지원방향또한모두가적절한수준으로갖추어져야할것이라고하였다. 반면, 회의적인의견도있었다. 현재 00복지관은복지일자리를진행하고있으며참여형및특수복지연계형의경우기초평가만진행할뿐심층평가는진행하지않고있는데, 그이유는이사업뿐만아니라본연의업무가있기때문에이둘의적절한균형을이뤄가며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이사업과관련된모든사람을상담및평가진행은어렵다는의견이다. 한편, 지역내의장애인의사회참여와소득보장을위함이목적이라면당연히참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만단순히상담과평가만의연계로큰변화는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 시군구와모든영역에서의협력이의무화되도록지침의개선이우선시되어야하는입장도있었다. - 지역사회내에서장애인당사자가원한다면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상담과평가의경우모든이용자분들이참여가능한직업재활서비스로지원사업수행기관의전문성이이용자분들께진로선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생각합니다. ( 참여자 9). - 지역의해당시군구에수행기관이없거나또는여러곳일경우이에대한안배 11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55 와지원방향또한모두가납득될만한수준에서갖추어져야되요 ( 참여자 9) 복지관은복지일자리를진행하고있으며참여형및특수복지연계형의경우기초평가만진행하고심층평가는진행하지않고있습니다. 관내모든참여자를평가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됨. 기존의사업의활성화하기위해취업알선으로전이가가능한참여자의경우외에모든사람을상담및평가진행은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 참여자 10). - 지역내의장애인의사회참여와소득보장을위함이목적이라면당연히참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위에서답변을하였지만단순히상담과평가만의연계로큰변화는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합니다. 시군구와모든영역에서의협력이의무화되도록지침개선이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 참여자 2) (5)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 ( 모집-배치-관리 ) 과정을위탁하여진행하는것과일부업무에대해서만연계 협력을통해진행하는것중어떠한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지원사업수행기관에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과정을위탁하여진행하는것에대해질의한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를위탁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보는입장과찬성하는입장으로대등하게나뉘었으며찬성하더라도몇가지전제조건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전체과정을위탁하는것에동의한경우, 이를위해서는반드시전담인력이충원되어야하고위탁을받더라도본연의업무를충실히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보았다. 또한위탁이여의치않을경우, 특정장애유형에해당되는사업에만연계를하는것으로대상은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으로이영역에서의모집배치는지역내장애인복지관과연계하여직업상담과직업평가서비스를받고참여가가능하도록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이개정될필요가있다. 지침개정시전문기관과연계하여발달장애인및정신장애인은정기적인적응지원을통해서직무와관련된애로사항을상담할수있는내용도추가할필요가있다. 한편일부만협력하자는경우에는, 상위기관이아닌곳에위탁을받아사업이시행될경우자칫사업이축소될우려가있으며, 상위기관이라할수있는시 / 군 / 구가대상자선정, 배치에대한의견개진, 배치기관개발, 배치후지원, 일반사업장으로의전이지원등의전문서비스부분에서더효과적이라보았다. Ⅲ. 조사결과분석 115

156 또한별도의인력없이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를위탁받는것은업무과중화가우려된다고보았다. 다만노인일자리사업처럼별도의인력을지원하여직업재활센터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제공한다면사업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자체를위탁하는것에는반대합니다. 다만해당시 / 군 / 구에서시행을할경우지자체와협력하여대상자선정, 배치에대한의견개진, 배치기관개발, 배치후지원, 일반사업장으로의전이지원등의전문서비스에는충분히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참여자 9). - 별도의인력없이장애인일자리사업전체를위탁시업무과중화가우려됩니다. 그래서연계및협력으로진행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처럼별도의인력을지원하여직업재활센터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제공한다면사업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를통해상담및평가를통해적합한일자리연계나취업알선참여자가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 참여자 10). - 발달장애인및정신장애인의영역에서의모집배치는지역내장애인복지관과연계하여직업상담과직업평가서비스를받고참여가가능하도록지침이개정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침개정시전문기관과연계하여발달장애인및정신장애인은정기적인적응지원을통해서직무와관련된애로사항을상담할수있는연계도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 참여자 2). - 지원사업수행기관은본연의업무가있습니다. 본연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전담인력의배치가필요할것으론사료됩니다 ( 참여자 2). - 복지관에서모든것들을가져간다면분명히지원인력이반드시있어야되는부분이고요...( 참여자 3) - 시나이런부분들은분명히힘이있기때문에어느쪽으로이렇게일자리센터에다연결이되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봤을때전적으로복지관에서이렇게담당하기에는아무래도네임이, 네임벨류가낮아서이런사업이오히려더축소될수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좀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하시는일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 참여자 4). (6) 필요조치사항 1 사업에대한모니터링체계마련장애인일자리사업은시군구가수행하기도하며위탁하여운영되기도하는데, 이과정에서지원사업수행기관의지원이독보적으로필요하다기보다는기존타직업재활사업수행영역의기관들이사업을잘수행하는지모니터링을 11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57 하고함께지원하는체계와기틀마련이필요하다. 또한지역의해당시군구에 수행기관이없거나또는여러개일경우이에대한안배와지원방향또한모두 가납득될만한수준에서갖추어져야할것이다. - 일단장애인일자리사업은시군구가수행하며위탁운영하기도한다고알고있다. 이과정에수행기관의지원이독보적으로필요하다기보다는기존타직업재활사업수행영역의기관들이사업을잘수행하는지모니터링을하고함께지원하는체계와기틀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지원사업의정체성에대해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지원사업수행기관이장애인일자리사업을잘할수있을것이다. 다만이사업이주가될것인지이사업을보조사업으로수행하는것이옳을지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이렇게될경우일자리사업과연계하여시행하는인원에따라수행기관별가점에대한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 참여자 9). 2 사업수행을위한인력배치필요 FGI를진행했을때, 가장많은의견을주었던내용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이든지원사업이든사업을수행하는것은본연의업무외의별도의추가업무이며, 참여자들에게질높은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전담인력의배치가반드시필요하다. - 일자리사업이일정기간의소득보장과취업경험을통해성공적인지역사회취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반드시전담인력의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또한지원사업수행기관은본연의업무가있습니다. 본연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일자리사업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전담인력의배치가필요할것으론사료됩니다 ( 참여자 2) - 별도의인력지원이담보되어야업무를진행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별도의인력지원에따른성과평가도이루어져야합니다 ( 민간일자리전이의노력, 취업알선건수등 )( 참여자 10). - ( 전담에대한인원 ) 좋은인력이있어야좋은서비스가장애인들에게제공되죠. ( 참여자 3) - 그래서이런민간일자리와같이협업을할수있는이배치인력을훨씬더채용을해주시거나직무지원인을하셔서이일을좀더전담할수있는분이오시면중증장애인업무도하시고그다음에이배치전문인이오셔서두분이또협업을하시면되시는거잖아요. 그러면훨씬더장애인분들한테촘촘한사회조직망을만들어드리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 참여자 5) Ⅲ. 조사결과분석 117

158 3 사업연계를위한체계구축두사업을연계하기위해서는체계가구축되어야하는데, 그것은다양한장애인일자리유형에대한기존직업재활센터와의공유 ( 신규사업체발굴에적극활용 ),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와직업재활센터와의정기적인간담회 ( 취업알선연계방안모색, 일자리참여자의특성파악등 ), 적극적인좋은일자리발굴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대기업과의협력을통한일자리을마련하여제시한다면적극적인참여가가능할것으로사료됨 ), 재정적일자리의질적성장도모 ( 기존에양적확대가이루어졌으므로, 이에따른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함 ) 가필요하다. - 다양한장애인일자리유형에대한기존직업재활센터와의공유, 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와직업재활센터와의정기적인간담회, 적극적인좋은일자리발굴, 재정적일자리의질적성장도모가필요합니다 ( 참여자 10). 4 사업평가개선현재지원사업의평가항목중에서일자리사업으로취업이되었는지를확인하는내용이있는데, 이는일자리사업으로취업이된경우이를실적으로인정되고있다. 지원사업수행기관의취업달성실적을일자리사업을통해얻어진취업실적으로모두인정한다면지역사회취업보다는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운영에더많은의지를하게되어장애인일자리사업전담수행기관으로전락해버리는결과를가져오게되기때문에이를취업실적으로인정되는것은부적절하며사업평가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지원사업수행기관의취업달성실적을일자리사업을통해얻어진취업실적으로모두인정한다면지역사회취업보다는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운영에더많은의지를하게되어장애인일자리사업전담수행기관으로전락해버리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 참여자 2) 1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59 5 기타개선사항그밖에필요조치사항으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을하고있는지원사업수행기관취업유형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을하고있는지원사업수행기관수행인력직무투입도 ( 업무분장 ) 분석을통해체계적인연계가필요하며, 행정적절차의간소화도필요하다고하였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위탁을하고있는지원사업수행기관수행인력직무투입도 ( 업무분장 ) 분석 ( 참여자 2) - 이제저희가일을하기위해서는행정적인절차들이조금은간소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 참여자 5) 3) 소결 본조사는시군구청및복지관종사자를대상으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과관련하여질의하였다. 대부분의참여자들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이연계될필요가있음을언급하였다. 또한이를위한구체적인연계방안을사업진행전, 사업진행초기, 사업중기, 사후관리단계로의견을제시하였다. 사업진행전에는일자리유형에대한명확한이해를통한직무분석실시, 장애인일자리사업배치기관개발및직무분석을통한직무확장을언급하였고, 사업초기에는면접방식개선, 참여자에대한초기상담및평가에대한의뢰, 일자리유형별직업재활서비스에대하여언급하였다. 사업중기에는참여자배치이후유지에대한지원, 취업알선또는직업적응훈련서비스의제공등을, 사후관리로는지역사회연계, 참여자와의피드백등을둘수있다. 필요조치사항으로는사업에대한모니터링체계마련, 사업수행을위한인력배치, 사업연계를위한체계구축, 사업평가개선등을언급하였다. 이러한종합적인의견을바탕으로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의필요성을알수있었으며, 구체적방안을마련하는데참고할필요가있다. Ⅲ. 조사결과분석 119

160 12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61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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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 연계방안제시를위한유사사례검토 1) 노인일자리사업사례 서울시마포구노인복지관은어르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여가선용의기회증진및어르신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어르신사회활동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고령자의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찾아무료로취업알선을지원하는고령자취업알선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어르신일자리를지원하기위한전담인력이 4~5명정도있으며, 일자리사업을수행함에있어마포구내공급기관이함께모여추진하고있다. 마포구에서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전반적계획을수립하고설명회를개최하는데, 노인복지관을비롯하여, 시니어클럽, 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마포문화원등다양한기관이함께참여하여노인일자리에대한정보를통합제공하고있다. 즉, 공급기관이함께모여참여자를모집하고, 참여자를배치하고있으며, 전담인력을통해참여자에대한관리를공동으로하는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방법은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도적용될수있는모델로, 수행기관및배치기관이함께모여참여자를모집하고상담및평가를통해적합한일자리에배치하고, 전담인력을통해사후관리를하는방안이이미다른일자리사업에서는추진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경기도고양시사례 경기도고양시는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 총배정인원이 183명이며, 관내 3개의민간기관에사업을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3개기관은장애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1개소이며, 고양시청에서는사업을위탁하고있는기관이함께참여자를모집하고선발하며, 배치및대기자관리에서도함께협력하고있다. 사업참여자모집을위한홍보도시청을비롯한 4개기관이협업하여지역매체 (TV 광고, 버스광고등 ), 각기관홈페이지, 페이스북등 SNS를활용하여홍보를실시하고있다. 사업에참여하기를희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3

164 망하는장애인들은 4기관중한곳에만방문하여신청접수를하면되고, 이를위해시스템도마련하였다. 이러한방법은결과적으로참여자의중복신청을예방하며사업수행기관에서도혼란이줄어들뿐아니라, 사업참여자모집에어려움을겪는다는다른많은기관들과는달리약 3대 1의경쟁률을보이기도하였다. 한편, 사업참여자들을선발하기위한면접을위해서선발위원회를구성하여공동으로면접을진행하였다. 선발위원회에는고양시청담당공무원, 복지관팀장, 장애인고용공단의전문가로구성되었으며, 각기관별역할을나누어 2~3일에걸쳐면접을진행하였다. 이를통해사업참여자의욕구, 사업총량, 배치기관의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배치하였다. 이외에도사업참여를희망하는대기자를관리함에있어서도공동으로관리를하고있어, 중도탈락자발생으로추가참여자를선발할경우에도신속하고편리하게처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지역장애인복지관사례 서울시은평구에소재하고있는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은평구사회복지및단체들간에모임을활성화하고있다. 본격적으로시작한지는얼마지나지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중요한이슈가일자리임을확인하고필요한정책대안을모색하여제안하거나, 개별기관에서는수행하기어려운영역의일을함께해결해나가고있다. 이러한모임에참여하는기관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비롯하여 IL센터, 장애인부모회, 사회복지관등유관기관이참여하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간사역할을하고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의입장에서는일자리참여자를모집하는데공동으로참여하여홍보함으로써더많은구직자를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고, 취업한장애인들을위한직무지도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구청에서일부예산을지원받고있다. 또한정신장애인등장애인복지관에서는취업알선하기어려운장애유형에대해서도다른전문기관에서커버할수있어지속적으로이러한파트너십을유지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다. 12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65 2. 직업재활센터중심연계방안 1) 기본방향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기위한첫번째방안은지원사업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를중심으로일자리를개발하여배치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을지원하며, 사업종료이후일반고용으로전이되거나점프업하여발전해나갈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다. 결국, 이러한방안은직업재활센터가지역사회직업재활서비스의거점기관이되어지역내취업에대한의지가있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시 군 구청과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의민간기관들과연계 협력함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는방안으로공공성을담보하면서지역협의체구성을통한일자리확대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이다. 앞에서제시된조사결과와사업통계에서확인되었듯이, 직업재활센터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의근로능력을고려하거나욕구나의사를반영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직업재활센터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이배치된이후에도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지속적인연락을취하여일자리를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었다. 장애인일자리사업통계를통해확인된것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이중도에포기하는경우들이종종발생하는데, 이러한이유는주로장애나건강상태등의개인적인사유이거나이직때문이다. 이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을그만둔참여자들의경우, 직업재활센터의사업담당자로부터다른직장으로의취업알선을받아그만둔경우가 12.0% 로나타나고있어, 시 군 구의 1.2% 와비교할때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직업재활센터의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라할지라도, 그들의능력과적성등을고려하여더나은일자리가생겼을때, 일반고용으로장애인을유도하고, 기회를제공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것이라고볼수있다. 즉, 시 군 구의공적전달체계에서보다는직업재활센터중심의민간전달체계에서직업재활서비스가활발히이루어지고, 전이를통해장애인에게더많은고용의기회를제공하고있어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을고려할필요가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5

166 있다. 2) 세부추진내용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의세부추진내용은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 및체계화,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 운영등이있다. (1) 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직업재활센터는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전문성을충분히갖추고있기때문에, 직업재활센터를중심으로장애인일자리서비스를비롯하여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한다고하였을때, 그성과에대해서는의심의여지가없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가필요한이유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추가적으로수행하게될경우, 기존직업재활센터에서제공되는직업재활서비스의내용과절차를그대로따를것인지, 새로운절차를개발하여제공할것인지를확인하고, 구체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시참여자를모집하여, 배치전에상담과직업평가를통해장애인의욕구와직업적특성 ( 강점, 약점등 ) 을파악함으로써적절한일자리에장애인이배치될수있는체계를만들어나가야한다. 즉, 장애인일자리사업의전문화및체계화를통해효과적으로서비스가제공될수있어야한다. 상담및평가뿐만아니라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를통해대기자가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중도포기자또는참여기간이종료된자들에게도지속적인상담과지원을통해새로운장애인일자리를얻을수있게지원하거나일반경쟁고용으로나아가적응하여사회통합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해나가야할것이다. (2)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및운영직업재활센터중심연계방안의두번째추진내용은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과인프라를활용함으로써효율적으로직업재활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지역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다. 이러한지역협의체는지역내장애 12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67 인복지관뿐만아니라장애인단체등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추진하는민간기관들로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한상담및평가, 모집및배치, 취업후적응지원에이르기까지지속적이며전문적 체계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협의체와정기적으로모임을갖고세부추진방향에대해논의하고결정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지역협의체는지역내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뿐만아니라장애인을고용할의사나욕구가있는지역사회내사업체도포함하여구성함으로써다양한기관과의파트너십을통해좋은성과를가져올수있다. 3) 조치사항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센터에전담인 력배치, 장애인일자리사업의민간직접수행, 평가지표개선등을들수있다. (1) 전담인력배치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직업재활센터에기존직업재활업무를수행하는인력외새로운인력이반드시필요하다. 본연구의조사에서도확인되었듯이장애인일자리사업담당자들은대개다른업무와중복하여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1주에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정도를중복업무에할애를하고있어주 1.5일에서 2일은본연의업무보다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투입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직업재활센터를중심으로연계를추진해나가게된다면, 전담인력이추가되지않고서는업무를제대로추진해나가지못할것이다. 단, 전담인력배치시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 35명당 1명 ( 이혜경외, 2015) 과같은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제시하여야한다. 예산문제로당장배치가어렵다고한다면, 단기적으로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지역사회내의장애인복지관또는장애인단체등지역협의체기관들이협력하여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하고, 장기적으로는반드시전담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할것이다.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7

168 (2) 장애인일자리사업의민간직접수행지금과는달리장애인일자리사업과지원사업을통합하여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게될경우, 가장큰우려사항은예산문제이다. 지원사업은수행기관에사업비와인건비가지원되고있어기존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없지만, 직업재활센터에서장애인일자리사업을추진할때, 재원을확보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국고와지방비의매칭으로지원되고있는데, 이는시 군 구가사업수행기관이기에가능한예산지원방식이다. 그래서직접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시 군 구에서는민간기관에위탁을주어사업을추진하도록하는데, 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사업이추진될경우에도지방비를계속해서받을수있느냐하는것이관건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전부민간으로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게하거나장애인일자리사업을처음부터직업재활센터에서추진할수있도록하면서도예산은시 군 구에서지속적으로지원해주면서보다효율적으로사업이수행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한가지덧붙이면, 현재와같이인건비, 사업비를구분하지않고포괄예산으로지원하여사업수행기관의현황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3) 평가지표개선우선이러한방안이확대되기위해서는지원사업평가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직업재활센터는지원사업수행기관으로수행해야할기본적기능이있기때문에, 기본적기능이나역할이축소되지않으면서도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를위한중추기관의역할을하기위해서연계사업에대한실적을별도로인정해주어야한다. 또는지역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지에대한지표를신규로추가하여직업재활센터에서중추적역할을하고있는기관에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4) 기대효과및장단점 12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69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기위한직업재활센터중심의방안의장점은중증장애인취업알선과취업후적응지원등에오랜경험이축적된기관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의만족도가높아지고, 장애인의능력과적성, 욕구를종합하여적합한일자리에배정함으로써, 중도탈락률이낮아질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이를통해장애인들의사회참여기회가증진되고, 일반고용시장으로전이될가능성이높아지며, 일반고용되었을때일자리유지율도제고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추진되어많은일자리를제공해주는공공영역의기관들과의의사소통에한계가발생할수있으며, 기존직업재활사업을추진하고있는곳에서부가적인업무가발생하기때문에직원들의업무로드가예상된다. 때문에전담인력배치등을위한예산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29

170 3.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 1) 기본방향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의효과적인연계를위한두번째방안은시 군 구를중심으로직업재활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현재예산주체기준으로볼때, 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수행기관중심의전달체계이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보건복지부-시 군 구-수행기관중심의전달체계로한국장애인개발원이모니터링과사업지원을담당하고있다. 두사업의대상자가유사성이있고중증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제공과고용지원을통한자립, 사회통합목적의유사성이있으나각각사업을추진하는데한계가있어현장에서는중증장애인이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어려움이제기되고있다. 조사결과, 두사업모두사업수행기관입장에서사업추진의가장어려운점으로공통점은신규장애인구직자발굴,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한계를지적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는배치과정과사업종료이후지원으로응답하여수행기관단위별사업추진의한계가나타난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참여자입장에서시 군 구를통해사업에참여한경우직업재활서비스 ( 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원 ) 의절차없이참여하고있었고, 직업재활수행기관을통해사업에참여한경우직업재활서비스의절차에따라참여하는경우가많았고, 참여자들은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와고용경험을통한일반시장전이의목적이있으나일부에서는단순한참여로끝나거나일을통한소득보장이아닌시간때우기식일자리로퇴색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회적가치가있는일자리로일을통한소득보장이될때사회적으로받아들일수있고앞으로지속 확대 발전이가능할것이다. 이러한문제점과바람직한방향성의지향을위해지역사회에서두사업을총괄하는역할을시 군 구에서담당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13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71 2) 세부추진내용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의세부추진내용은지방자치단체별직업재활로드 맵과연차별시행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 주체 별역할과기능설정등이있다. (1) 시 군구별직업재활로드맵과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수립장애인일자리사업은국고와매칭펀드방식으로지원하고, 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를통해한국장애인개발원이예산을지원하며, 또지방자치단체는지방이양사업으로장애인복지관, 지업재활시설예산을지원하고있다. 이들수행기관은목적에따라일부협의하거나공동사업을추진하는경우도있으나대체로개별기관의사업목적과실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어지역사회내의전반적인장애인직업재활과일자리는분절적으로추진되는문제점이있다. 한편, 세사업모두주요수행기관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들로예산출처에따라지도 감독을받고있어기관별다소상이하나,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는기관들은공통적으로시 군 구의지도 감독하에있다. 공적영역이주체가되는시 군 구중심의수행기관관리 지원이가능한체계이다. 따라서시 군 구는지역의전체직업재활에대한로드맵을세우고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때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포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지역사회대상이되는장애인구추정, 욕구조사, 필요예산확보, 지역내수행기관역할과기능조정, 관련기관연계등의구체적인방안을계획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현재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는것과같이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는것과유사한형태로, 구의경우해당구청장이계획수립책임을가지고, 3년 ~5년의기간에대해구청과직업재활협의체가계획을수립하는것을제안한다. 주요내용은지역사회직업재활수급진단, 직업재활계회의방향성수립, 핵심과제별세부사업계획, 행정및재정계획, 평가계획등을수립하는방안으로공공의책임성으로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며평가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1

172 (2) 시 군 구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지역사회 동네 중심의모델개발이필요하다. 지역사회마다장애인구특성, 지리적환경, 산업발달정도, 주요산업, 발전정도, 직업재활기관의수및유형등특성이다르다. 최근, 지원사업에서전통적직업재활사업외다양한사업유형 ( 중증-민간연계신규일자리창출 I got everything,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등 ) 을추진하고있고장애인일자리사업도초기에비해직무유형과배치기관이다양화되고있다. 또한, 지역사회마다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협동조합등다른특성을지닌기관들이운영되고있다. 이를반영하여지역의직업재활특성을살리고성과를높일수있는다양한사업유형의개발과적용이필요하다. 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에는신규장애인대상자를발굴하고직업재활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도바람직하고, 지역사회직업재활에서불평등이나격차가큰대상자나사업을중심으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협의체구성및운영현재지역별로직업재활사업협의체, 장애인일자리사업협의체, 직업재활시설협의체, 장애인고용관련협의체, 지역복지사업협의체, 각종취약계층을위한협의체등을운영하고있다. 각협의체는그기능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운영되고는있으나총괄적관점에서볼때분절적기능으로상호교류와협력을기대하기어렵다. 일반고용시장과보호된환경의직업재활, 장애인일자리사업, 성인장애인과특수교육중심의청소년기장애인대상사업이개별추진되고있으며개별단위사업수행기관에서는상호정보공유및연계가가능하나지역사회타기관간연계는여러가지이유로한계가있다. 따라서, 통합적성격의시 군 구중심직업재활협의체구성및운영이필요하다. 여기서 직업재활 의성격은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장애인일자리등을포함하여성인장애인과청소년기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지역관공서, 장애인고용유관기관, 장애인고용주요사업체등을포괄할필요가있다. 전체를포괄하되사안에따라관련있는기관이참여하여상호논의와역할배분, 조정등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3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73 3) 조치사항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시 군 구에직업재활코디네 이터배치, 지역사회직업재활총괄및조정,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협의체구 성및운영등을들수있다. (1) 시 군 구에직업재활코디네이터 ( 가칭 ) 배치시 군 구가주체가되기위해서는우선직업재활코디네이터배치가필요하다. 종래의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이통합된채널안에서추진되기위해서는이를총괄하는시 군 구의역할이전제되어야한다. 현재지역사회별로직업재활서비스중심총괄의역할이없고보건복지부는예산총량에따른배분역할에그치기때문에, 시 군 구가총괄기구역할을적극적으로담당할필요가있다. 또한, 시 군 구는장애인직업재활과일자리마련을통한사회통합에대한책무성이있고이를준수할필요가있다. 지역사회에서두사업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는역할을시 군 구차원에서담당공무원이소화하기는쉽지않다. 통상담당팀과담당공무원은직업재활기능외다양한지역사회의장애인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고, 지역에따라장애인뿐아니라노인사업을함께추진하기도하고담당공무원역시장애인관련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기때문이다. 또한,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바람직한추진을위해서는중증장애인에대한개별적파악과직업재활지원, 수행기관연계가필요한데이에대해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전문인력의배치가매우중요하다. 시 군 구직업재활코디네이터배치를통해지역사회의중증장애인이직업재활서비스나일자리를원한다면, 직업상담과직업평가, 욕구사정등을통해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과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으로연계하는기능을가져야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경우모집및면접시기가동일하므로시 군 구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참여자모집을위한홍보, 접수, 면접, 배치, 대기자관리등을공동으로추진할수있다. 지원사업은시 군 구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신규참여자정보공유, 접수, 서비스연계, 대기자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3

174 관리등을공동으로추진할수있다. 결론적으로시 군 구직업재활코디네이터는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수립에주요한역할을하고, 중증장애인과지역사회수행기관연계, 지역사회수행기관간연계의현장중심업무를주요하게수행하는것을제안한다. 코디네이터의신분이공무원이어야제기능을할수있을것으로보이고전문인력개방형으로채용형태를할것인지와시 군 구의직업재활대상인구, 수행기관수등에따라인원수를 1명이아닌다수가필요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총괄및조정현재중증장애인이지원사업이나장애인일자리사업의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개별수행기관을방문하고있다. 개별수행기관을방문하여본인이원하는서비스가있는경우이용할수있으나, 그렇지않은경우다른수행기관을안내받거나본인스스로다른기관의정보를탐색해야한다. 이런경우중증장애인이어느기관이어떤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지어떤일자리유형이있는지개인이원하는서비스와매칭이되는지사전정보를쉽게알기어렵고기관을방문해상호일치하지않는다면, 또다른기관과정보를찾아나서야하는어려움에직면한다. 다른기관을찾기어려운경우, 중증장애인이원하는일자리유형이아니거나원하는직업재활서비스가아니더라도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만이용할수있어개인에게적합한개별화된직업적욕구를충족할수없는한계를가지게된다. 연구결과를살펴보면, 수행기관은장애인일자리사업신규참여자와직업재활서비스신규구직자발굴의어려움이있어공급에비해수요확보가어려운실정이다. 이런경우, 기관을방문하지않는지역사회내장애인에대한정보를확보하는데한계가있고개인정보보호, 실적등의문제로인해타기관과장애인대상자정보공유가어렵다. 이렇게중증장애인과수행기관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시 군 구중심직업재활총괄및조정이필요하다. 앞서제시한시 군 구에직업재활코디네이터배치를통해개별중증장애인에게적합한수행기관을소개하고연계하기위해지역사회직업재활을총괄하는기능이필요하다. 지역사회의직업재활사업총량, 대상자발굴및관리, 수행기관연계, 수행기관별기능및역할조정, 수행기관사업량배분, 수행기관모니터링, 기타공동의 13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75 요구되는직업재활사업발굴및추진등이요구된다. 따라서, 시 군 구는수행기관들이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주요한역할과기능을수행하되, 기관별특성과지리적성격에맞는특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유도하고장려할필요가있다. (3) 주체별역할과기능설정시 군 구중심의직업재활사업의추진은공공에서직업재활사업을통합하고조정한다는의의는있으나, 중증장애인개인에대한개별사례관리는제한적일수있다.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개별대상자는집중적이고지속적인사례관리가요구된다. 또한, 개인정보접근의제한으로접근이어려운신규장애인대상자발굴은개별수행기관이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어각사항에대한시 군 구, 수행기관, 지역사회직업재활협의체등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4) 기대효과및장단점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기위한시 군 구중심방안의장점은중증장애인들에게분절적이지않고체계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이를통해적합한일자리배치, 일반고용시장참여기회확대를기대할수있다. 또한, 지역사회수행기관에서겪는가장큰어려움인신규참여자발굴에도움이될수있고적재적소에참여자를배치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특히, 시 군 구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에대한책임소재를강화하고통합적직업재활계획수립과추진으로동일지역의중복사업에대한예산조정등으로예산절감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반면, 시 군 구중심총괄역할의신설로인하여기존수행기관과의기능과역할조정시초기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 코디네이터배치와사업수행을위한예산확보가선행되어야추진가능하다. 공적영역의강화로개별수행기관의사업수행에대한최소한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도록노력도필요하다.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5

176 4. 소결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여종합적이고효율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과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을제시하였다. 각각방안에대하여기본방안, 세부추진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및장단점을기술하여기술하였고, 주요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Ⅳ-1> 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구분직업재활센터중심시 군 구중심 기본방향 세부추진내용 - 직업재활센터중심으로일자리개발및배치, 참여자지원, 일반고용전이 - 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 -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및운영 - 두사업의총괄역할을시 군 구에서담당 - 시 군 구별직업재활로드맵과지역사회직업재활계획수립 - 시 군 구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 -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협의체구성및운영 조치사항 - 전담인력배치 - 장애인일자리사업민간직접수행 - 평가지표개선 - 시 군 구에직업재활코디네이터 ( 가칭 ) 배치 - 시 군 구중심직업재활총괄및조정 - 주체별역할과기능설정 기대효과및장단점 - 수행기관의전문성담보 - 장애인의만족도 - 중도탈락률낮아지고사회참여기회증진 - 체계적직업재활서비스제공 - 적합한일자리배치, 일반고용시장참여기회확대 - 신규참여자발굴도움 위와같이제시된두사업의연계추진방안에대해 2019년도에직업재활센터대표 2~3 개소, 대표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1~2개소를선정하여각연계방안별로시범사업을추진하여구체적실행방안을모색해보고, 보완사항을점검하여실제적용가능한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을것이다. 13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77 다만한가지우려되는점은중증장애인의성공적인직업재활성과를얻기위한두사업의연계를위한기본적조치사항이전담인력배치이고, 이것은곧예산과맞물리는부분이다. 물론연계를강화함에따라담당자의업무량이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따른당연한제안이다. 두사업의연계를위해행 재정적추가지원이불가피하나, 결과적으로투입의증가에도불구하고성과측면에서예상되는긍정적결과를도출하지못한다면또다시비효율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으로이러한한계에대해서도충분히인지하고두사업의연계에대하여시범사업을통해충분히검토하고보완사항을점검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37

178 13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79 Ⅴ.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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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 결론 본연구는장애인의고용기회및안정적일자리증대를위해고용인프라가이미구축되어있는지원사업의체계를활용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과효율적으로연계하여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증대에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자연구를수행하게되었다. 두사업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이어지는동일한전달체계내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장애인일자리사업은사례관리및전이에서취약점이드러나고있어현사업체계내에서연계가가능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반운영현황, 관련선행연구들을수집 분석하였고, 일반적연계의개념과직업재활분야에서연계의필요성과중요성을살펴보고, 두사업간의연계가능성에대하여살펴보았다. 또한두사업의수행기관을대상으로사업의현황과두사업간의연계필요성, 연계영역및연계방법등을확인하기위해설문조사와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장애인을직접만나면대면조사를통해일에대한욕구, 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한만족정도, 일반경쟁고용으로의전이욕구등에대하여확인하였다. 이러한절차들을통해나타난주요결과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는사업참여자를모집하는데가장큰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 사업담당인력의부족, 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 사업종료이후의지원체계미비등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장애인의취업률이낮으며일자리가부족하다는일반적통계와는다른결과로해석될수있으나, 장애인일자리사업이전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일부장애인들에게서만알려져있고, 새로운참여자이기보다는계속반복적으로참여하는비율이높음을보여주는결과로해석된다. 또한사업참여자의잦은변동에대한이유가명확하게본연구에서조사되지는않지만, 자신이생각했던업무가아니거나적성에맞지않아서, 또는건강상의이유등으로그만두게되는경우들이종종발생하는것으로보아장애인일자리사업에배치단계에서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지원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는일자리사업과관련하 Ⅴ 결론및제언 141

182 여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적합한일자리개발, 전담인력배치등에대하여언급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0년이상지속되어오면서, 30여개이상의직무를개발하여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나실제로배치된직무는 3~5가지에 95% 이상의참여자가배치되어있어실제배치가능하고확장가능성이있는직무의개발이시급해보인다.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함에있어 90% 이상의기관에서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으며, 연계가필요한영역으로는참여자의배치과정, 참여자의모집과정, 사업종료이후의지원등에있어필요하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에어려움을겪는다는문항과연결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모집과정에서부터배치, 사업종료후전이에있어서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연계를하는방법에대해서는네트워크를통한정기적의뢰, 기관간협약을통한연계, 당연적연계등을언급하였고, 연계를위해시스템을통한정보공유는필수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들을종합하여, 본연구에서는지원사업수행기관인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과시 군 구청중심의연계방안에대하여제시하였다.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은직업재활센터를중심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과지원사업을연계하며일자리의개발및배치, 참여자지원, 사업종료후일반고용으로의전이에이르기까지기본인프라를활용하여사업을추진해가는방안이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직업재활서비스의전문화및체계화, 민간중심의협의체구성및운영이며, 이를위한조치사항은전담인력배치, 장애인일자리사업 ( 위탁이아닌 ) 민간직접수행, 평가지표개선등을제시하였다.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은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총괄역할을시 군 구에서담당하는방안으로, 세부추진내용으로는지자체별직업재활로드맵과연차별시행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별특화된직업재활모델개발, 주체별역할과기능설정등이다. 또한이를위한조치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에 ( 가칭 ) 직업재활코디네이터배치, 시 군 구중심의직업재활수행기관협의체운영등을제시하였다. 14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83 2. 정책제언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여지원사업과장애인일자리사업의연계를통한장애인의고용기회및사회참여기회증대에기여하기위해다음과같은몇가지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두사업간의원활한연계를위해서시스템의연계는필수적이다. 현재두사업은각각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지만, 두사업의연계를통해장애인에게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 그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정보를충분히갖고있어야한다. 그러나연계를함에있어별도의시스템으로는개인에대한정보를충분히얻을수없고, 장애인에대한이해가낮아적절한시기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해줄수없을것이다. 따라서원활한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두사업의시스템간의연계는필수적이다. 둘째, 두사업의효과적인연계를위해전담인력의배치가전제되어야한다. 두사업의수행기관에서는인력부족, 과다한행정업무를사업수행에어려움으로꼽고있으며, 두사업을동시에수행하는기관에서는업무를중복적으로담당하고있어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실정이다. 직업재활센터중심의연계방안으로추진되던, 시 군 구중심의연계방안으로추진되던사업을전담하여추진할수있는인력은필수적으로배치되어야하며, 이를위한예산확보노력도필요하다. 셋째, 두사업간의연계를위해서는행 재정적지원체계에서의개선이필요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매칭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 예산내역이다소경직되어있는바, 정해진틀내에서만집행이가능한데, 사업들간, 기관들간의연계를활발하게하기위해서는포괄예산제도의개념을도입하여, 각수행기관에서사업의내용과범위에맞게집행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있어서경직성을완화시킬필요가있다. 또한두사업간의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두사업의매뉴얼또는지침에연계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 현장의혼란을예방해야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추진시기를조정 Ⅴ 결론및제언 143

184 하여상담및평가를통한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관점에서두사업간의연계가아닌직업재활사업의총체적관점에서보건복지부사업내에서의연계방안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내의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뿐아니라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도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일부장애인일자리사업과중복되는영역이있다.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일자리를확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배치가될수있게하거나노인일자리사업과의연계를통해전담인력제도를함께활용하는등휴먼서비스차원에서의사업연계가필요하다. 저성장, 포용적성장의시대에사회적가치의실현이중요한키워드로나타났고, 사회적가치는기관평가지표로도포함되었다. 사회적가치의관점에서볼때, 장애인일자리는사회적가치가있는일자리로수혜적재정지원이아닌일을하면서재정을지원하는것은가치있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장애인일자리와관련된직업재활사업의전체를확대하고연계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의세부사업중에서불평등한격차들도있다. 예를들어, 직업재활시설에서근무하는중증장애인이주 40시간근무하고 10만원내외의임금을받기도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에서일하는중증장애인이주 14 시간일하고 40만원내외의임금을받기도한다. 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복지일자리의참여대상자의자격요건과수행능력등이큰차이가없는상황에서장애인일자리내에서의불평등한일자리의격차를축소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제안한다. 14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85 참고문헌 김길태 (2009). 장애인복지일자리를통한교육, 복지, 노동의효율적인연계방안. 교육. 복지. 노동의효율적인연계를통한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방안토론회자료집. 김민, 김준영, 주희진, 조희진, 이수연, 정수연 (2016).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체계구축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성기 (2011). 지방정부의공공자원과연계한사회적기업개발방안-남양주시예산분석을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4(1), 김태진, 주희진, 이효주, 허재준 (201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나운환, 박경순, 정승원, 강윤주, 최영광, 김춘만, 이수용, 이임규, 김지민 (201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성과와발전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박희찬, 김동주, 박광옥, 한우현 (20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매뉴얼개발.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2018a)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b).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손지아, 박순미 (2011).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관점에서본장애인고용의질에대한탐색적연구. 노동정책연구, 11(1), 우주형, 최윤영, 조선주, 김미소 (2016). 중증장애인지원사업의효율성분석및발전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은주, 김언아, 박치성 (2016). 공단고용서비스효율적수행방안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이규용, 강창희, 김혜원, 김향아, 박성재, 장한익, 이해춘, 오상훈 (2013).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효과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김진, 남세현, 박혜경 (2017). 장애인일자리사업종합평가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이상진, 김경란, 전주혜 (20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개선방 참고문헌 145

186 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이인재, 박주영, 이수연, 고귀염 (2015).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를위한중장기정책방향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성열 (2011). 장애인맞춤형일자리개발및연계방안. 장애인일자리창출대토론회자료집. 조윤화, 정수연, 송기호 (2016)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승현 (2014). 복지정도연계를통한고용서비스접근성개선전략 월호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2017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평가결과보고서. Ashworth, D. & Taylor, S. (2015). Best Practices in the State Rehabilitation Council Vocational Rehabilitation Partnership: West Virginia s Model. LEAD Center(October 2016). VR Policy Framework, as Amended Regarding Cooperative Agreements Between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and Medicaid, Mental Health(MH) and Development/Intellectual Disabilities(DD/ID) Agencies.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ouncil of State Administ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echnical Assistance and Continuing Education Center (2011). The State Rehabilitation Council Vocational Rehabilitation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Works. 36 th Institute on Rehabilitation Issues. 146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87 부록 1.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설문지 ID - 조사표번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도출을위한조사 <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장애인들의장애유형및일자리유형에따른특성을감안하여보다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 사업종료이후에도가능하면지원할수있도록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한방안을모색하는데주요한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에장애인일자리사업의수행기관인귀기관을대상으로수행기관및사업에대한일반적현황, 사업추진시문제점과개선방안등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본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33조및제34조에의거하여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고그비밀은반드시보장됩니다. 귀기관의응답은연구의주요결과도출을위한자료로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시간을내어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년 4 월 문의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 1 팀 전화 : 연구책임 ( ) 연구원 ( ) 부록 147

188 응답자현황 직위 기관장 국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담당 주 담당 업무 사업담당 기간 년 개월 연락처 A. 기관일반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시작년도 B. 수행사업현황 귀기관에서수행중인사업유형은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귀기관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얼마동안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습니까 14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89 귀기관의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는모두몇명입니까 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참여자들의장애유형에대한질문입니다 많은장애유형순서대로순위를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참여자기준 귀기관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을담당하고있는인력은모두몇명입니까 명 장애인일자리사업을담당하는인력은다른업무를겸직하고있습니까 귀하께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및관리를위해주당몇시간정도할애하고계십니까 주당평균 시간 부록 149

190 장애인일자리사업을겸직으로하는직원의다른업무는어떤분야입니까 C.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과정 귀기관에서는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모집하기위해어떠한방법을주로활용하고있습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시배치인원을초과하여신청한경우 어떠한기준을적용하여참여자를선발하고있습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후대기자에대해서는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까 대기자를별도로관리하는방법은구체적으로무엇입니까 지난 년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하였던적이있습니까 15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91 사업을중도포기한사람은몇명입니까 사업참여자가중도에포기하는경우는주로무엇때문입니까 사업참여자가중도에사업을포기한경우 대기자중에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있습니까 어떠한절차 방법 으로사업참여자를선발하고있습니까 사업참여자들에대한교육은어떠한방법으로실시하고있습니까 귀기관에서는어떠한기준으로사업참여자를일자리에배치하고계십니까 부록 151

192 사업참여자들의참여기간동안귀기관에서는어떠한지원을하고있습니까 모두선택 C. 장애인일자리사업의어려움 장애인일자리사업을추진함에있어발생하는어려움정도에대한질문입니다 해당되는항목에 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항목 하위항목 매우어렵다 어려운편이다 어렵지않다 전혀어려움없다 12. 모집과정 참여자모집 참여자선발 대기자관리 참여자의적합한일자리배치 13. 추진과정 적합한일자리개발 상급기관 ( 광역시 도 ) 과의의사소통 참여자에대한체계적관리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타기관과의연계 14. 사업관리 행정업무처리 참여자종료이후의관리 귀기관이장애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면서겪는가장큰어려움은무엇입니까 15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93 D. 장애인일자리사업개선방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의어려움을개선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가지선택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의선발및배치 사후관리를위해직업재활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등 과의연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타기관과의연계가필요한영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부록 153

194 타기관과의연계시적합한연계방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의발전과개선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문에응답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1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195 부록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용설문지 ID - 조사표번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도출을위한조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에서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연계방안 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장애인들의장애유형및일자리유형에따른특성을감안하여보다전문적인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 사업종료이후에도가능하면지원할수있도록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의연계를통한방안을모색하는데주요한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에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인귀기관 ( 직업재활센터 ) 을대상으로수행기관및사업에대한일반적현황, 사업추진시문제점과개선방안등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본조사의내용은통계법제33조및제34조에의거하여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고그비밀은반드시보장됩니다. 귀기관의응답은연구의주요결과도출을위한자료로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시간을내어협조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년 4월 문의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 1 팀 전화 : 연구책임 ( ) 연구원 ( ) 부록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