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장애인인구현황 1.1 등록장애인현황 등록장애인추이및전체인구대비비중 장애유형별현황 성별현황 장애정도별현황 연령별현황 (2014 년 ) 장애인의고령화 - 55 세이상비중추이 장애인의고령화 - 장애정도별비중 (2014 년 ) 지역별현황 (2014 년 ) 1.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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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조사통계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 목 차 1 장애인인구현황 1.1 등록장애인현황 등록장애인추이및전체인구대비비중 장애유형별현황 성별현황 장애정도별현황 연령별현황 (2014 년 ) 장애인의고령화 - 55 세이상비중추이 장애인의고령화 - 장애정도별비중 (2014 년 ) 지역별현황 (2014 년 ) 1.2 장애출현현황 장애출현율추이 장애가구출현율추이 장애인등록율추이 장애발생원인 (2014 년 ) 장애인경제활동현황 2.1 장애인경제활동총괄 주요경제활동지표 (2014 년 ) 15 세이상경제활동지표 15 세 ~64 세경제활동지표 주요변수별경제활동지표 (2014 년 ) 주요변수별경제활동지표 (2014 년 ) 경제활동상태구성 (2014 년 ) 경제활동상태이동현황 (2014 년 ) 2.2 장애인취업자특성 취업자의종사상지위 (2014 년 ) 취업자산업현황 (2014 년 ) 취업자직업현황 (2014 년 ) 임금근로자비정규직현황 2.3 장애인고용서비스욕구 필요한장애인고용서비스전반 필요한세부취업지원서비스 기업체장애인고용현황 3.1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률추이 최근 5 년장애인의무고용현황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정부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3 3.2 전체기업체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고용현황총괄 장애인근로자의고용효과에관한인식 장애인고용의사는있으나채용하지못했던주된이유 4 장애인교육및복지 4.1 장애인교육현황 장애인학력구성 고등학교수학형태 특수교육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현황 (2014 년 ) 특수교육대상고등학교졸업생진로현황 (2014 년 ) 4.2 장애인복지현황 장애인복지시설수 장애인거주시설입소인원현황 (2013 년 )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및형태 가구월평균소득및소비지출액 장애인복지서비스욕구 4.3 장애인일상생활 장애때문에본인이차별받고있다고느끼는정도 (2014 년 )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2014 년 ) 우리나라의장애인에대한차별인식 (2014 년 ) 5 해외장애인통계 5.1 OECD 장애인통계 국가별장애인고용률및출현율 5.2 일본의장애인통계 장애인인구 - 장애유형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의무고용현황 5.3 독일의장애인통계 장애인인구 -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2 년의무고용현황 5.4 미국의장애인통계 장애인인구 장애인경제활동상태 5.5 호주의장애인통계 장애인인구 장애인경제활동상태 주요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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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장애인인구현황 1.1 등록장애인현황 >>> 등록장애인추이및전체인구대비비중 ( 명 )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 2.7% 3.0% 1,134,177 1,294,2541,454, % 4.3% ( 년 ) 4.5% 4.9% 3.7% 2,501,112 2,494, % 2,511,159 2,519,241 2,517,312 2,429,547 2,246,955 2,104,889 1,967,326 1,789,443 1,610, % 장애인구 ( 명 ) 장애인구비율 (%) 5.0% 4.9% 4.9% 4.9% 5.0% 4.0% 3.0% 2.0% 1.0% 주 1 : 장애인구비율 (%) = ( 등록장애인수 / 주민등록인구수 ) X : 장애유형확대 : 5 개유형 10 개유형 ( ) 15 개유형 ( ) 3 : 장애유형용어변경 : 정신지체 지적장애 ( ),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 ),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장애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장애인수비율장애인수비율장애인수비율장애인수비율장애인수비율 전 체 2,517, ,519, ,511, ,501, ,494, 지 체 1,337, ,333, ,322, ,309, ,295, 뇌 병 변 261, , , , , 시 각 249, , , , , 청각 / 언어 277, , , , , 지 적 161, , , , , 자 폐 성 14, , , , , 정 신 95, , , , , 신 장 57, , , , , 심 장 12, , , , , 호 흡 기 15, , , , , 간 7, , , , , 안 면 2, , , , , 장루 요루 13, , , , , 뇌 전 증 9, , , , , 주 : 장애유형용어변경 : 정신지체 지적장애 ( ),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 ),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1

6 >>> 성별현황 여성 남성 100% 90% 80% 650,802 (36.4%) 743,682 (37.8%) 820,800 (39.0%) 901,408 (40.1%) 1,003,651 (41.3%) 1,048,979 (41.7%) 1,052,781 (41.8%) 1,050,669 (41.8%) 1,047,506 (41.9%) 1,119,285 (42.3%) 70% 60% 50% 40% 30% 1,138,641 (63.6%) 1,223,644 (62.2%) 1,284,080 (61.0%) 1,345,557 (59.9%) 1,425,896 (58.7%) 1,468,333 (58.3%) 1,466,460 (58.2%) 1,460,490 (58.2%) 1,463,606 (58.1%) 1,526,779 (57.7%) 20% 10% 0% ( 년 )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장애정도별현황 경증 중증 100% 90% 80% 70% 60% 1,107,016 (62.3%) 1,239,249 (63.0%) 1,342,313 (63.8%) 1,455,706 (64.8%) 1,598,050 (65.6%) 1,668,187 (66.3%) 1,684,015 (66.8%) 1,685,324 (67.1%) 1,681,402 (67.2%) 1,676,476 (67.2%) 50% 40% 30% 20% 10% 670,384 (37.7%) 728,077 (37.0%) 762,576 (36.2%) 791,259 (35.2%) 836,497 (34.4%) 848,125 (33.7%) 835,227 (33.2%) 825,835 (32.9%) 819,710 (32.8%) 817,984 (32.8%) 0% ( 년 ) 주 1 : 중증장애인이란장애등급 1~2 급에해당하는장애인을말하며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및상지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의경우 3 급장애인도인정함 ( 단호흡기, 뇌전증장애 3 급은 2010 년부터중증으로인정됨 ) 2 : 지체 3 급장애인의경우는 2014 전체장애인현황 의지체 3 급장애부위정보를활용하여중증비율 (38.8%) 을산출하여각연도에적용함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2

7 >>> 연령별현황 (2014 년 ) 전체인구수 등록장애인수 2.0% 80 세 ~ 9.2% 5.5% 70~79 세 21.6% 8.3% 60~69 세 20.9% 13.7% 50~59 세 21.5% 17.1% 40~49 세 13.0% 16.2% 30~39 세 6.6% 13.7% 20~29 세 3.6% 13.8% 10~19 세 2.7% 9.6% ~9 세 0.9% 25.0% % 1 5.0% 5.0%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 장애인의고령화 - 55 세이상비중추이 전체인구수 등록장애인수 % 54.4% 56.0% 57.9% 59.1% 60.5% 61.7% 63.1% % 19.1% 19.8% 20.7% 21.6% 22.5% 23.5% 24.6% ( 년 ) 주 : 각총합계수에서 55 세이상인구와 55 세이상등록장애인의비율임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3

8 >>> 장애인의고령화 - 장애정도별비중 (2014 년 ) 경증 중증 185,527(9.9%) 80 세 ~ 43,888(7.1%) 436,416(23.3%) 70~79 세 101,797(16.5%) 417,381(22.0%) 60~69 세 104,151(16.9%) 413,581(22.0%) 50~59 세 122,860(19.9%) 237,921(12.7%) 40~49세 86,550(14.0%) 110,939(5.9%) 30~39 세 53,758(8.7%) 42,126(2.2%) 20~29 세 47,043(7.6%) 25,026(1.3%) 10~19 세 42,539(6.9%) 8,048(0.4%) ~9 세 14,909(2.4%) 500, , , , , , , , , ,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 지역별현황 (2014 년 ) 600, , ,464 (20,2%) 400, ,435 (16.1%) 300, , , ,750 (6.8%) 133, ,567 (5.3%) (4.7%) 68,372 71,441 71,441 (2.7%) (2.9%) (2.9%) 7,202 (0.3%) 99,660 (4.0%) 93,563 (3.7%) 168, , , , ,324(6.8%) (7.2%) (5.0%) (5.3%) (5.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2,673 (1.3%) 주 : 시도별등록장애인비율 (%)=( 시도별등록장애인인구 / 전체등록장애인인구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9 1.2 장애출현현황 >>> 장애출현율추이 전체인구 장애인출현수장애인출현율 (%) 70,000, % 5.59% 6.00% 60,000, % 5.00% 50,000,000 46,811,593 47,850,677 48,759, % 40,000,000 30,000, % 20,000, % 10,000, ,148,686 2,683,477 2,726, ( 년 ) 1.00% 0.00% 주 1 : 전체장애인출현수은가구표본조사와행복 E 음을통한사회복지시설거주장애인수를바탕으로지역사회에거주하는재가장애인과시설에거주하는시설장애인을합하여산출함 2 : 2005 년출현율산정을위하여분모로사용한인구는 2005 년도인구주택총조사가집계결과자료중군인과외국인을제외한것으로재가인구 (46,727,073 명 ) 와시설인구 (84,520 명 ) 을포함한총 46,811,593 명임 3 : 2011 년출현율산정을위하여분모로사용한인구는 2010 년도인구주택총조사결과자료중군인과외국인을제외한것으로재가인구 (47,708,423 명 ) 와시설인구 (142,254 명 ) 을포함한총 47,850,677 명임 4 : 2014 년출현율의분모로사용한인구는 2013 년장래인구추게자료중군인과외국인을제외한것으로재가인구 (48,560,591 명 ) 와시설인구 (199,086 명 ) 을포함하여총 48,759,677 명임 5 : 장애출현율 (%)=( 장애인출현수 / 전체인구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가구출현율추이 25,000,000 전체가구수장애인가구장애인가구출현율 (%) 18.0% 15.6% 16.0% 20,000,000 15,000,000 15,864, % 13.9% 17,574,018 18,206, % 12.0% 1 10,000, % 6.0% 5,000,000 1,944,791 2,442,442 2,834, % 2.0% ( 년 ) 주 1 : 장애인가구는장애인이 1 명또는그이상거주하고있는가구를의미함 2 : 장애가구출현율 (%)=( 장애인가구 / 전체가구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5

10 >>> 장애인등록률추이 추정장애인수등록장애인수등록율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 91.7% 77.7% 2,683,477 2,726,910 2,517,312 2,501,112 2,148,686 1,669, ( 년 ) 주 1 : 2011 년자료는 2010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임 ( 보건복지부 ) 2 : 2014 년자료는 2013 년 4/4 분기현재등록장애인수임 ( 보건복지부 ) 3 : 각년도추정장애인수는장애인실태조사에따른출현장애인구추정수임 4 : 장애인등록률 (%)=( 등록장애인수 / 추정장애인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발생원인 (2014 년 ) 6 지체장애의발생원인 % 49.4% 선천적원인 5% 원인불명 5% 출생시원인 1% % 선천적원인 0.2% 출생시원인 후천적질환 후천적사고 0.7% 원인불명 후천적사고 33% 후천적질환 56% 6 지적장애의발생원인 % 34.4% % 1 8.7% 9.8% 선천적원인 출생시원인 후천적질환 후천적사고 원인불명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11 2. 장애인경제활동현황 2.1 장애인경제활동총괄 >>> 주요경제활동지표 (2014 년 ) 장애인구 전체인구 % 60.8% % 37.0% 1 6.6% 3.6%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주 1 : 장애인구비율 (%)=( 등록장애인수 / 주민등록인구수 ) X : 장애유형확대 : 5 개유형 10 개유형 ( ) 15 개유형 ( ) 3 : 장애유형용어변경 : 정신지체 지적장애 ( ),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 ),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5 월 ), >>> 15 세이상경제활동지표 ( 단위 : 명, %, %p) 장애인구 전체인구 구분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실업률고용률 2010년 2,376, , ,158 60,059 1,461, 년 2,457, , ,025 55,354 1,517, 년 2,449, , ,267 64,333 1,478, 증감 - 8,189 30,221 21,242 8,979-38, 년 40,533,000 25,099,000 24,306, ,000 15,434, 년 42,047,000 26,195,000 25,398, ,000 15,853, 년 42,453,000 26,762,000 25,811, ,000 15,691, 증감 406, , , , , 주 : 증감은 13 년대비증감비율을말함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 5 월, 2013 년 5 월, 2014 년 5 월 ) 참조 >>> 15 세 ~64 세경제활동지표 장애인구 전체인구 구분 15~64 세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명, %, %p) 경활률실업률고용률 2010년 1,462, , ,849 51, , 년 1,417, , ,501 44, , 년 1,387, , ,362 52, , 증감 - 29,184 39,414 30,861 8,553-68, 년 35,162,000 23,374,000 22,599, ,000 11,788, 년 35,940,000 24,123,000 23,345, ,000 11,817, 년 36,082,000 24,591,000 23,667, ,000 11,491, 증감 142, , , , , 주 : 증감은 13 년대비증감비율을말함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 5 월, 2013 년 5 월, 2014 년 5 월 ) 참조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7

12 >>> 주요변수별경제활동지표 (2014 년 ) 성별고용률ㆍ실업률비교 남성 여성 % 고용률 19.8% 1 9.0% 8.0% 7.0% 6.0% 5.0% 4.0% 3.0% 2.0% 1.0% 5.8% 실업률 9.3% 연령별고용률ㆍ실업률비교 % 고용률 53.4% 54.6% 12.0% % 9.2% 실업률 % 22.9% 8.0% 6.0% 4.0% 6.2% 4.3% 7.6% 1 2.0%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장애정도별고용률ㆍ실업률비교 중증 경증 고용률 실업률 % % % % 1 5.0% 22.7% 43.6% 9.0% 8.0% 7.0% 6.0% 5.0% 4.0% 3.0% 2.0% 1.0% 8.5% 6.2% 주 1 : 중증장애인은 1~2 급에해당하는장애인과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3 급이해당 2 : 지체외신체외부장애 는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외감각장애 는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장애 는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 는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를의미함 3 : 2014 년 5 월기준이며 15 세이상인구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3 >>> 주요변수별경제활동지표 (2014 년 ) ( 단위 : 명, %) 변수 구분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실업률고용률 성별 남성 1,420, , ,144 43, , 여성 1,029, , ,123 20, , ~29 세 127,171 43,400 38,779 4,621 83, ~39 세 170, , ,389 10,547 55, ~49 세 328, , ,660 11, , 연령 50~59 세 533, , ,570 13, , 세이상 1,289, , ,870 24, , ~64 세 1,387, , ,362 52, , ~64 세 1,350, , ,212 51, , 장애정도 중증 771, , ,022 16, , 경증 1,678, , ,245 48, , 신체외부 지체장애 1,306, , ,762 37, , 지체외 245,818 32,298 28,937 3, , 장애유형 감각 시각장애 251, , ,841 7, , 시각외 268,542 92,530 85,081 7, , 정신적 262,086 65,722 60,675 5, , 신체내부 115,589 30,800 27,971 2,829 84, 주 1 : 중증장애인은 1~2 급에해당하는장애인과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3 급이해당 2 : 지체외신체외부장애 는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외감각장애 는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장애 는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 는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를의미함 3 : 수도권 은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 은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시도 는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지역을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는전체인구통계와의비교를위해 기타시도 에편입 ) 4 : 2014 년 5 월기준이며 15 세이상인구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9

14 >>> 경제활동상태구성 (2014 년 ) * 2014 년 * [ ] 은전체인구 561,638(62.0%) 임금근로자 330,451 명 (58.5%) [64.6%] 상용근로자 132,954 명 (23.7%) [27.0%] 임시근로자 2,449,437 명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 ) [42,453,000 명 ] 970,600 명 (39.6%) 경제활동인구 [63.0%] 906,267 명 (93.4%) 취업자 [96.4%] 64,333 명 (6.6%) 실업자 [3.6%] [72.9%] 344,629 명 (38.0%) 비임금근로자 [27.1%] 59,048 명 (91.8%) 임금근로희망 5,285 명 (9.0%) 비임금근로희망 98,233 명 (17.5%) [8.4%] 일용근로자 47,041 명 (13.6%) [22.1%]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249,055 명 (72.3%) [59.4%]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48,533 명 (14.1%) [18.4%] 무급가족종사자 1,478,837 명 (60.4%) 비경제활동인구 218,293 명 (14.8%) 향후일할의사있음 [37.0%] 1,260,545 명 (85.2%) 향후일할의사없음 주 : 2014 년 5 월기준이며 15 세이상인구임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경제활동상태이동현황 (2014 년 ) 취업자 미취업자 % 9.4% 6.9% 6.9% 5.6% % 2.4% 1.9% 1.6% 1.5% % 93.8% 94.6% 95.0% 96.0% % 91.2% 91.5% 92.9% % 6.2% 5.4% 5.0% 4.0%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5차 ~6차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5차 ~6차 비경활이동실업이동취업유지미취업유지 취업이동 주 1 : 경제활동상태의판단기준은각차수별조사시점의상태로판단함. 가령, 5 차년도조사이후종사한일자리가있었다해도 6 차년도조사시점에서일자리가없는경우미취업으로간주함 2 : 1~6 차년도조사에모두참여한응답자를대상으로종단가중치를부여하여분석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6 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3 년 ),

15 2.2 장애인취업자특성 >>> 취업자의종사상지위 (2014 년 ) 장애인구 전체인구 임시근로자 14.7% 일용근로자 10.8% 5.2%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임시근로자 19.7% 상용근로자 36.5% 5.4%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7.5% 상용근로자 47.1% 5.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6.1% 6.1% 일용근로자 6.0%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 무급가족종사자 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5 월 ), >>> 취업자산업현황 (2014 년 ) 임금 비임금 % 45.8% % % % 1 5.0% 1.9% 5.0% 4.6% 9.8% 1.3% 6.5% 7.2% 5.3% 4.5% 7.0% 10.5% 0.6% 9.5% 9.9% 0.5% 6.0% 4.2% 농업임업, 어업및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 주요산업현황만나타낸자료로총비율합계가 100 이안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11

16 >>> 취업자직업현황 (2014 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45.9% % 35.0% % % 17.1% 15.0% 1 5.0% 1.3% 4.3% 관리자 8.4% 3.3%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4.1% 1.0% 사무종사자 5.3% 9.2% 서비스종사자 2.6% 판매종사자 0.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5% 4.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5%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2% 단순노무종사자 주 : 모름 / 응답거절을제외한자료로총비율합계가 100 이안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임금근로자비정규직현황 80.0 비정규직비율 %p % 58.5% % 32.1% ( 년 ) 장애인 전체인구 주 : 비정규직근로자는한시적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등으로분류 ( 중복가능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3 년 3 월, 2014 년 3 월 ) 참조 12

17 2.3 장애인고용서비스욕구 >>> 필요한장애인고용서비스전반 구분추정수비율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자실업자비경활 취업알선등취업지원서비스 419, 취업후고용유지를위한지원 ( 근로지원, 근무환경개선등 ) 138, 직업능력개발훈련 68, 장애인만을위한별도작업장근로 144, 금전적지원 ( 임금보조, 세제지원등 ) 622, 창업지원 ( 창업컨설팅, 창업정보제공, 창업자금융자등 ) 88, 차별금지, 인식개선등고용여건조성 100, 기타 15, 특별히없음 1,313, 전체 ( 추정수 ) 2,449, (906,267) - (64,333) ( 단위 : 명, %) - (1,478,837) 주 : 중복응답으로총비율이합계가 100 이안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필요한세부취업지원서비스 구분추정수비율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자실업자비경활 취업알선 317, 구직 ( 직업 ) 상담 36, 일자리정보제공 204, 현장실습, 인턴, 연수등 18, 장애인구분모집 / 특별채용 113, 채용과정에서장애인에대한배려 86, 장애수용및심리재활프로그램 16,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제공 14,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8, 기타 전체 ( 추정수 ) 2,449, (906,267) - (64,333) ( 단위 : 명, %) - (1,478,837) 주 1 : 전체장애인대상으로산출된비율임 2 : 중복응답으로총비율이합계가 100 이안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13

18 14 정부부분고용률전체고용률민간부문고용률

19 >>> 최근 5 년장애인의무고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고용의무인원장애인수고용률 전체정부민간전체정부민간전체정부민간 2010 년 145,535 29, , ,981 (126,416) 24,638 (21,403) 121,343 (105,013) 2.24 (1.94) 2.39 (2.08) 2.21 (1.92) 2011 년 154,432 29, , ,468 (133,451) 26,579 (22,998) 130,889 ( ) 2.28 (1.93) 2.48 (2.15) 2.24 (1.89) 2012 년 172,190 31, , ,991 (142,022) 28,545 (24,354) 140,446 (117,668) 2.35 (1.97) 2.61 (2.23) 2.30 (1.93) 2013 년 179,330 31, , ,745 (153,955) 31,491 (26,357) 154,254 (127,598) 2.48 (2.05) 2.85 (2.38) 2.41 (2.00) 2014 년 194,008 35, , ,643 (158,388) 32,323 (28,874) 160,320 (131,514) 2.54 (2.09) 2.91 (2.42) 2.48 (2.04) 주 1 : 2010 년부터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실시, ( ) 는 2 배수산정제미적용현황 2 : 정부부문은 2010 년부터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현황이포함된수치 3 : 민간부문은민간기업과공공기관을포함. 장애인수는장애인근로자수임 4 : 2014 년민간기업의무고용율 2.5% 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2.5% 에서 3.0% 상향시행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년도 >>> 부문별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 단위 : 개소, 명, %) 구분대상사업체상시근로자장애인고용률 전체 27,488 7,570, ,643(158,388) 2.54(2.09) 정부부문 608 1,110,935 32,323(26,874) 2.91(2.42) 공무원 ,270 22,406(19,553) 2.65(2.31) 비공무원 ,665 9,917(7,321) 3.75(2.77) 민간부문 26,880 6,459, ,320(131,514) 2.48(2.04) 공공기관 ,618 11,943(10,604) 2.91(2.58) 민간기업 26,348 6,048, ,377(120,910) 2.45(2.00) 주 1 : 대상사업주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상장애인고용의무의주체단위를말함 2 : 2010 년부터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실시, ( ) 는 2 배수산정제미적용현황 3 : 2014 년민간기업의무고용율 2.5% 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2.5% 에서 3.0% 상향시행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15

20 >>> 정부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공무원 비공무원 7.0% 6.53% 6.0% 5.0% 4.0% 의무고용률 ( 공무원 ) 3.90% 3.0% 3.26% 2.81% 3.19% 2.36% 2.48% 2.0% 의무고용률 ( 비공무원 ) 1.58% 1.0%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주 : 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적용된수치현황임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적용대상 장애인수 고용률 전체 608 1,110,935 32,323(26,487) 2.91(2.42) 소계 ,270 22,406(19,553) 2.65(2.31) 중앙행정기관 ,828 5,606(4,832) 3.26(2.81) 공무원 헌법기관 4 24, (533) 2.36(2.15) 지방자치단쳬 ,595 9,974(8,653) 3.90(3.39) 교육청 ,057 6,240(5,535) 1.58(1.40) 소계 ,665 9,917(7,321) 3.75(2.77) 중앙행정기관 32 38,694 1,086(881) 2.81(2.28) 비공무원 헌법기관 3 1,097 35(31) 3.19(2.83) 지방자치단체 ,290 5,180(4,129) 6.53(5.21) 교육청 ,584 3,616(2,280) 2.48(1.57) 주 1 : 2009 년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를 2.0% 에서 3.0% 상향조정, 시험실시기관장은장애인공무원이 3.0% 에도달시까지신규채용인원의 6.0% 를장애인으로채용하여야함 2 : 2010 년부터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실시, ( ) 는 2 배수산정제미적용현황 3 : 2010 년부터정부부문에고용된공무원이외의근로자에대해서도고용의무제시행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1 >>> 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14 년 ) 공공기관 민간기업 4.0% 4.0% 3.5% 3.0% 2.5% 3.1% 3.4% 의무고용률 3.4% 3.5% 3.0% 2.5% 2.5% 2.9% 2.8% 2.7% 의무고용률 2.0% 2.1% 2.0% 2.0% 1.5% 1.5% 1.0% 1.0% 0.5% 0.5%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100 인미만 100~299 인 3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 주 : 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적용된수치현황임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전체 26,880 6,454, ,320(131,514) 2.48(2.04) 공공기관 ,618 11,943(10,604) 2.91(2.58) 공기업 ,830 3,404(3,128) 3.10(2.85) 준정부기관 87 92,652 3,148(2,759) 3.40(2.98) 기타공공기관 ,481 2,744(2,390) 2.10(1.83) 지방공기업 ,655 2,647(2,327) 3.41(3.00) 민간기업 26,348 6,043, ,377(120,910) 2.45(2.00) 100인미만 13, ,372 23,873(18,734) 2.50(1.96) 100 ~ 299인 9,560 1,567,902 45,037(36,663) 2.87(2.34) 300 ~ 499인 1, ,941 14,859(11,943) 2.64(2.13) 500 ~ 999인 1, ,442 19,027(15,647) 2.66(2.19) 1,000인이상 642 2,247,071 45,581(37,923) 2.03(1.69) 30대기업집단 668 1,260,475 24,012(20,654) 1.90(1.64) 주 1 : 30 대기업은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소속회사중 5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산정함 2 : 2010 년부터중증장애인 2 배수산정제도 ( 더블카운트 ) 실시, ( ) 는 2 배수산정제미적용현황 3 : 2014 년공공기관에지방공기업이추가됨 4 : 2014 년민간기업의무고용율 2.5% 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2.5% 에서 3.0% 상향조정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17

22 3.2 전체기업체장애인고용현황 >>> 장애인고용현황총괄 구분 전체 기업체 장애인고용기업체 고용기업체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 단위 : 개, %, 명 ) 장애인고용률 전체 1,383,467 62, ,149, , 주 1 : 장애인고용기업체비율 = ( 장애인고용기업체수 / 전체기업체수 )*100 2 : 장애인고용률 = ( 장애인상시근로자수 / 전체상시근로자수 )*100 3 : 상시근로자 1 인이상기업체대상으로조사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근로자의고용효과에관한인식 고용기업체 미고용기업체 기업이미지제고 회사경영의도움정도 주 1 : 상시근로자 5 인이상기업체대상으로조사함 2 : 고용및미고용기업체전체대상으로조사함 ( 단위 : 점, 개 ) 구분 전체 ( 고용 + 미고용 ) 장애인고용여부 고용 미고용 비의무 (5~49 명 ) 고용의무기업체여부 의무 (50 명이상 ) 50~ 299 명 300~ 999 명 1,000 명이상 부담금납부대상 (100 명이상 ) 기업이미지제고 회사경영의도움정도 ( 응답추정수 ) (389,410) (40,905) (348,505) (364,294) (25,116) (22,027) (2,461) (628) (12,356) 주 : 전혀도움되지않음 = 1, 보통 = 3, 매우도움됨 = 5 (5 점척도기준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3 구분 장애인에게적합한직무가부족하거나찾지못해서 전체 ( 미고용 ) 비의무 (5~49 명 ) 고용의무기업체여부 의무 (50 명이상 ) 50~ 299 명 300 명이상 부담금납부대상 (100 명이상 ) 업무능력을갖춘장애인이부족해서 장애인지원자자체가없어서 인력채용자체가없어서 장애인을어떻게채용할지몰라서 채용후인사관리가어려울것같아서 장애인용시설및장비 편의시설등이부족해서 근무환경이유해하거나위험해서 일시적인미고용상태로향후즉시채용예정임 기타 전체 ( 추정수 ) (105,299) (101,185) (4,113) (3,967) (147) (1,019)

24 4. 장애인교육및복지 4.1 장애인교육현황 >>> 장애인학력구성 장애인구 전체인구 % % 31.8% % 18.3% 14.5% 17.3% 19.4%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이상 주 1 : 장애인구와전체인구에서 무학 으로응답한정보제외 2 : 대학이상은대학 (3 년제이하 ) 에서대학원까지모두포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고등학교수학형태 % % 일반고등학교 1.2% 일반고등학교내특수학급 2.1% 0.4% 특수학교고등부고졸검정고시다니지않음 주 1 : 재학, 중퇴, 졸업이포함된자료임 2 : 무응답제외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5 >>> 특수교육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수 ( 명 ) 특수학급수 ( 학급 ) 교원수 ( 명 ) ( 학급, 명 ) 90,000 20,000 79,711 82,655 85,012 86,633 87,278 80,000 75,187 71,484 70,000 66,940 17,922 62,538 15,000 60,000 58,362 16,727 17,446 15,244 15,934 50,000 13,997 13,165 12,249 40,000 10,429 11,259 30,000 8,415 8,927 9,343 9,617 20,000 10,000 4,697 5,204 5,753 6,352 6,924 7, ,000 5, ( 년 )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장애학생중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되어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재학하고있는학생을의미함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현황 (2014 년 ) ( 명 ) 60,000 50,000 40,000 30,000 47,667 (54.6%) 20,000 10, ,130 (2.4%) 3,581 (4.1%) 11,209 (12.8%) 2,605 (3.0%) 9,334 (10.7%) 1,966 (2.3%) 3,362 (3.9%) 2,029 (2.3%) 3,395 (3.9%) 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정서ㆍ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주 : 2009 년부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에따른장애영역별조사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특수교육대상고등학교졸업생진로현황 (2014 년 ) ( 명 ) 3,500 3,000 2,500 2,000 1,500 1, , % 37.9% 1,217 1,013 1, % 43.9% , % 26.0% 1,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교일반학급특수학교 졸업자수진학자수취업자수진학률취업률 주 1 : 특수교육대상자중고등학교과정졸업생의진학률 / 취업률현황임 2 : 진학률 (%) =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100, 취업률 (%) =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100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1

26 4.2 장애인복지현황 >>> 장애인복지시설수 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2,000 1,726 1,851 ( 단위 : 개소 ) 1,500 1,000 1,049 1,125 1,266 1,419 1,563 1,397 1,348 1,184 1, ( 년 ) 주 1 : 각년도의 12 월말기준임 2 : 2012 년지역사회재활시설중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은장애인거주시설로변경됨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 장애인거주시설입소인원현황 (2013 년 ) 35,000 30,000 31,152 ( 단위 : 명 ) 25,000 20,000 15,000 12,001 11,412 10,000 5,000 0 전체 1,978 지체장애인시설 770 시각장애인시설 320 청각언어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시설 473 장애영유아시설 1,432 단기거주시설 2,766 공동생활가정시설 주 1 : 2013 년도의 12 월말기준임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27 >>>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및형태 조건부수습가구 0.5% 일반수습가구 16.3% 의료ㆍ교육ㆍ자활특례 0.1% 비대상가구 83.1%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가구월평균소득및소비지출액 전체가구 장애인가구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 ,713,000 소득액 2,235,000 전체가구대비 60.2% 3,004,000 지출액 1,706,000 전체가구대비 56.8% ( 단위 : 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복지서비스욕구 % % % % 1 5.0% 38.5% 32.8% 8.5% 6.4%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2.7% 2.2% 1.8% 1.7% 1.6% 장애인인식개선 이동권보장 보안교육보장 문화여가생활및체육활동보장 주 1 : 복지서비스욕구조사중 1 순위에해당되는내용임 2 : 요구사항비율이높은상위 9 개만나타낸그래프로전체비율총합이 100 이안됨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3

28 4.3 장애인일상생활 >>> 장애때문에본인이차별받고있다고느끼는정도 (2014 년 ) 전혀느끼지않는다 20.5% 별로느끼지않는다 41.7% 가끔느낀다 31.6% 항상느낀다 6.2% 주 : 무응답제외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 % % % >>>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2014 년 ) % % % % 1 5.0% 46.2% 26.4% 26.4% 1.0% 전혀없다 별로없다 약간많다 매우많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 우리나라의장애인에대한차별인식 (2014 년 ) % % 17.7% 8.6% 5.9% 혼자서스스로 대부분혼자서 일부도움필요 대부분도움필요 거의남의도움필요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9 5. 해외장애인통계 5.1 OECD 장애인통계 >>> 국가별장애인고용률및출현율 고용률 출현율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포르투칼캐나다프랑스영국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오스트리 주 1 : 2000 년대중반 20~64 세인구대비자가판정장애인비율임 2 : OECD - 27 은 27 개국에대해가중치를부여하지않은수치의평균임 ( 에스토니아와슬로베니아제외 ) 3 : 각국가별인구조사에서장애에대한정의및측정은아래의원자료를참조 - 최소한 6 개월동안만성건강문제로일상활동에제한이있는자 - 호주 : 심오한 ( 극심한 ) 또는중도 ( 가벼운 ) 핵심활동에제한이있는자 - 캐나다 : 건강및활동에제한 ( 가벼운활동에서부터아주힘든활동까지 ) 이있는자 - 덴마크ㆍ노르웨이 : 오랜건강문제또는장애가있는자 - 한국 : 의사판정을통해장애유형및정도를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자 - 멕시코 : 영구적인또는일시적인장애가있는자 -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수행하거나구하는것을지연시키는지속적인불만, 질병이나장애로고통받는자 ( 직업적장애 ) - 폴란드 : 법적으로장애를증명할수있는자 - 스위스 : 1 년이상의지속적인건강문제로능력이감소하는자 - 영국 : 1 년이상의지속적인건강문제로능력이감소하는자 - 미국 : 신체적또는정신적상태로일에제한을받는자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C(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ㆍ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장애인실태조사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호주미국벨기에스페인체코그리스아일랜드헝가리폴란드 O ECD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5

30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2006년) 지적장애인 (2005년) 정신장애인 (2011년) 민간기업 공공부문 민간기업 구분 기관및기업수 공무원및근로자수고용장애인수실고용률달성기관수달성비율 전체 89,622 26,409, , , 민간기업 86,970 24,048, , , 정부부문 2,652 2,360,256 54, ,

31 연도 200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9 년 2011 년 장애인수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전체민간부문공공부문 구분 고용주 적용대상근로자수 중증장애인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전체 145,708 21,439,149 1,034, , 민간부문 134,231 16,543, , , 정부부문 11,477 4,895, , ,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7

32 5.4 미국의장애인통계 >>> 장애인인구 ( 단위 : 명 ) 구분전체장애인비장애인인구수 311,158,104 39,137, ,020,118 주 1 : 장애는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 (self-care) 장애,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장애를말함 2 : 각수치는추정치이며 2013 년기준임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세한내용은주요용어해설 (30 페이지 ) 참조 >>> 장애인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장애인과비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ㆍ실업률ㆍ고용률비교 % 72.8% 70.7% 67.4% 31.4% 26.8% 14.7% 7.5% 7.2%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16~64 세인구 경제활동인구 소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단위 : 천명, %) 고용률 전체 202, , ,248 11,026 54, 장애인 15,450 4,858 4, , 비장애인 186, , ,103 10,313 44, 주 1 :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16~64 세인구 ) :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고용률 (%) = ( 취업자 /16~64 세이상인구 ) : 2013 년기준임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33 5.5 호주의장애인통계 >>> 장애인인구 구분전체장애인 ( 단위 : 천명 ) 2009 년 21,865 4, 년 22,920 4,233 주 1 : 2013 년 11 월발표자료기준이고각수치는추정치임 2 : 전체인구는 2014 년 9 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에서발표한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자료임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2, 자세한내용은주요용어해설 (30 페이지 ) 참조 >>> 장애인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장애인과비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ㆍ실업률ㆍ고용률비교 % % 74.1% 78.5% % 47.7% 1 9.4% 5.3% 4.9% 전체장애인비장애인 구분 16~64 세인구 경제활동인구 소계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단위 : 천명, %) 고용률 전체 15, , , , 장애인 2, , , , 비장애인 13, , , , 주 1 : 2013 년 11 월발표자료기준이고각수치는추정치임 2 :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16~64 세인구 ) :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고용률 (%) = ( 취업자 /16~64 세이상인구 ) 1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2,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29

34 >>> 주요용어해설 1. 장애인구현황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기준에해당되는장애인이동법제 29 조에의하여시ㆍ군ㆍ구청에등록을한자 장애유형 15개유형으로구성 ( 간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 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 중증장애인장애인중근로능력이현저하게상실된자 (* 장애인관련법령상의중증장애인정의는서로상의하여적용범위에차이가 발생할수있음 ) 가구 1 인또는 2 인이상이가구주를중심으로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단위 2. 장애인경제활동현황 15 세이상인구조사대상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중제외자 ( 현역군인, 재소자등 ) 를제외한인구로노동가구인구로봄 경제활동인구 만 15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동안상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하여실제로수입이있는일을한취업자와일을 하지는않았으나구직활동을한실업자를말함 취업자조사대상기간에소득, 이익, 봉급, 임금등의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를말함 18 시간이상무급가족종사자자기에게직접적으로는이득이나수입이오지않더라도가구단위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 도와준가족종사자로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 일시휴직자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조사대상기간에일시적인병, 일기불순, 휴가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이유로전혀일하지못한경우 실업자만 15 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일할의사와능력을가지고있으면서도전혀일을하지못하였으며일자리를찾아 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을말함 적극적구직활동단순히구직광고를보는등의소극적인활동이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응모, 원서접수등구체적인행동이수반되는경우를구직활동으로보며,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를판단하는기준이됨 비경제활동인구만 15 세이상인구중조사대상기간에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사람을말하는데이들은주된활동상태에 따라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등으로구분됨 경제활동참가율만 15 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가차지하는비율을말함 실업률실업자가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함 고용률만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함 임금근로자개인, 가구또는사업체와명시적또는암묵적으로고용계약을체결하여일하고그대가로급여, 봉급, 일당, 현물등을 받는근로자 상용근로자고용계약설정자는고용계약설정기간이 1 년이상, 고용계약미설자중소정의채용절차에의해입사하여인사관리규정을적용받는근로자 임시근로자고용계약설정자는고용계약설정기간이 1 개월이상 1 년미만, 고용계약미설정자중일정한사업 (1 년미만 ) 의필요에의해고용된근로자 일용근로자임금근로자중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인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기가직접사업체를경영하는개인기업의경영주나또는자기혼자전문적인일에종사하는사람또는동일가구내 자기가족이경영하는사업체에무보수로 18 시간일하고있는사람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한사람이상의유급고용원을두고사업을경영하는사람으로사업규모에상관없이임금을주는종업원을채용하고있는경우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자기책임하의독립적인형태로일이수행되며유급종업원없이자기혼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일을하는자로, 전문적인일을독립적으로수행및경영하는자 무급가족종사자자기가족 ( 동일가구내 ) 의일원이경영하는사업체에서일정한보수없이적어도주당 18 시간이상 ( 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 일한사람 3. 기업체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고용의무제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민간사업주는일정비율이상의장애인을의무적으로고용하여야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고용의무인원 ( 명 ) = 적용대상인원 ( 명 ) 고용의무율 (2 3%) ( 소수점이하절사 ) 장애인고용률 (%) = ( 장애인수 ( 명 )/ 적용대상인원 ( 명 )) 100 ( 소수점셋째반올림 ) 30

35 4. 장애인교육및복지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적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특성에적합한교육과정및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을통하여 이루어지는교육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대상자에게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또는고등학교 ( 전공과포함 ) 의과정을교육하는특수학교및특수 학급을말함 특수학교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장애등으로인하여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게초등학교ㆍ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준하는교육과실생활에 필요한지식ㆍ기능및사회적응교육을하는것으로목적으로함 특수학급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고등학교이하의일반학교에설치된학급 전공과특수학교 ( 급 ) 의고등부과정을졸업한학생에게전문기술교육을하기위해특수학교에설치한 1 년이상의교육과정 특수교육비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을위한예산으로특수교육담당교직원의인건비, 교 ( 급 ) 당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특수교육에투자하는예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등 ( 장애인거주시설은사회복귀를위한재활및주거시설임. 따라서수용시설이아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 하는시설 ( 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중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6 개소, 각시ㆍ도 1 개소 ) 은통계에서제외됨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32 조관련으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등 ) 이있음 ( 지역사회재활시설은규모, 종류, 형태가다양하고프로그램도다양하므로시설수만가지고복지수준을판단할수없음 ) 일반수급가구조건부수급자가아닌수급자 ( 근로무능력자와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있는수급자중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의료ㆍ교육ㆍ자활특례제외 ( 조건부수급자가구포함 ) 의료실제소득에서 6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지출되는의료비를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수급자선정이후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교육실제소득에서중고등학생학비 ( 입학금, 수험료 ) 로지출되는비용을공제하면수급자선정요건에해당하나수급자선정이후공제대상지출이발생하지않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 자활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경우 가구월평균소득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ㆍ어업ㆍ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받는각종보조금등가구원전원이 3 개월간버는수입을모두합한월평균금액 가구월평균지출식료품비 ( 주부식비 ),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ㆍ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등가구원 전원이한달쓰는돈을모두합산한금액 5. 해외장애인통계 일본 신체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수첩 1, 2 급인자 경증신체장애인수첩 3 6 급인자 지적장애인 중증요육수첩등의장애정도가 A1, A2, 1 급, 2 급등인자 경증요육수첩등의장애정도가 B1, B2, C, 3 급, 4 급인자 일본법정고용률 민간기업 - 일반민간기업 (50 명이상규모의기업 ) 2.0% 공공기관 (43.5 명이상규모의특수법인및독립행정법인 ) 2.3% 국가및지방공공단체 (43.5 명이상규모의기관 ) 2.3% 도도부현등의교육위원회 (45.5 명이상규모의기관 ) 2.2% 근로자수 ( 법정고용장애인수산정기초가되는근로자수 ) 전체상시근로자수에서제외율에상당하는인원 ( 신체장애인및 한눈에보는 2015 장애인통계 31

36 지적장애인이취업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직종이일정비율을차지하는업종에대해서정해진비율로곱해서얻은수 ) 을제외한 근로자수를말함 실고용률장애인수 / 근로자수 100 독일 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or Arebit)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 실업수당및실업부조등고용과관련된 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며, 장애와관련된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가 50/100 이상인사람을의미함. 독일에서장애판정의기준은 Anhaltspunkte for die orztliche Gutachtertotigkeit ( 장애의의학적판정을위한기준 ) 에매우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데세부장애영역별로장애정도에따라 점수가차등화되어있음. 장애정도는각장애영역별로 10 부터 100 까지 10 단위로나뉘어있음 중증장애인의무고용 2000 년까지는 16 인이상을고용한모든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주는상시근로자중중증장애인을 6% 이상고용해야함 2001 년부터법정고용의무율을인하하여일부연방정부기관 (6%) 을제외하고는상시근로자 20 인이상을고용한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부과하고있음 독일 사회법전제 9 권 을일부개정하여고용주가중증장애인에게훈련자리를제공할경우 1 인의중증장애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하며특히 중증장애를가진청소년에게훈련자리를제공할경우중증장애인 2 인을고용한것으로인정함 미국취업인구 (Employed persons) 1) 조사기간동안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또는 15시간이상가족과관련된사업체에서무급으로일한경우 2) 직업은있으나, 일을하지않는경우나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문제, 노동분쟁, 모성 / 부성휴가또는다른가족문제로인하여일시적으로일을하지않는상태인경우 ( 쉬는동안고용주로부터임금을받는지여부에도불구하고, 다른직업을찾는지에대해서는불문함 ) 각각한개이상의직업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고한명의취업인구로계산됨. 집안일과관련된활동을하는사람 ( 집안일, 페인트칠, 수선그외 ), 종교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 자선활동등이와비슷한기관에서의활동의경우는제외함실업인구 (Unemployed persons) 1) 조사기간동안일을가지지않으며 2) 일시적인질환을제외하고일할수있어야하며 3)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동안면접을보는것과같이구직을위해특별한노력을하고있는경우의사람을뜻함. 입사대기자의경우에는실업인구로분류경제활동인구 (Civilian labor force) 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사람모두를뜻함실업률 (Unemployment rate) 전체경제활동인구중에실업인구의비율경제활동참가율 (participation rate) 전체인구중경제활동인구비율고용률 (Employment-population ratio) 전체인구중취업인구비율비경제활동인구 (Not in the labor force) 취업이나실업상태에포함되지않는경우 호주취업특정주간동안 ( 면접날짜보다앞선한주 ) 직업, 사업또는농장을가지고일하고있다고보고되는사람이거나일하지않았지만특정주간동안직업이있었던경우실업특정기간동안 15세이상이취업하지않은경우, 단, 구직활동을하고일을시작할수있는여력이되는경우실업률그룹안에서의노동력 ( 예를들면, 취업인 + 실업인 ) 으로표현되어지는사람안에서실업상태에있는사람수경제활동참가율 (Participation rate) 노동력조사에서는어떤집단의경제활동참가율은같은집단안의 15세이상의전체인구대비노동능력을가진사람 ( 예, 취업자, 실업자 ) 의비율, 보고서는 16세에서 64세의사람으로제한되어있음비경제활동인구 (Person not in the labour force) 조사기간동안취업상태도아니고, 실업상태도아닌사람들. 집을지키는사람 ( 무굽 ), 은퇴한사람, 자발적으로비경제활동중인사람, 영구적으로일을할수없는사람, 기관에있는사람, 수도자, 조사기간동안배심원이나무급자원봉사활동이활동의전부인사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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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조사통계부 주소소 ( 우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연락처 (031) 팩소스 (031) 구분 이용시기및내용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익년 9 월보고서및데이터무상배포 장애인의경제활동관련동태적통계자료생산 장애인고용정책수립및평가에필요한정보제공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12 월보고서배포및데이터무상배포 우리나라전체기업체의장애인고용관련규모추정과고용 실태, 고용요인, 서비스욕구파악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2 월보고서배포및데이터무상배포 장애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경제적특성조사 장애인정책대상집단의규모및실태파악 EDI 장애인통계 12 월통계집배포 국내외장애인관련최신통계자료수록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일시 : ( 목 ) 12 : 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주제 ( 장애인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유인 ) 및일반주제발표 ( 대학원생논문경진대회개최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조사통계부 (Tel : ) 더자세한자료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 ( 을방문하시면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