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목차 그림목차 표 1. 세계각국의농약잔류허용기준 (MRL) 설정현황 4 그림 1. 만성독성에의한농약안전성평가 (ADI 설정 ) 2 표 2. CODEX 잔류허용기준설정농약현황 6 그림 2. 식품중농약잔류기준 (MRL) 설정절차 2 표 3. 중국의농약잔류기준적용식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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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목 차 1. 식품중잔류농약 1 08 년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기획정보 식품중농약잔류허용기준및현황 2. 식품중잔류기준 (MRL) 및설정방법 1 3. 국내외잔류농약관리및 MRL 설정현황 4 4. 우리나라의잔류농약관리현황 국제기준과의조화및향후잔류농약관리방안 식품잔류농약관련연구현황 참고문헌

2 표목차 그림목차 표 1. 세계각국의농약잔류허용기준 (MRL) 설정현황 4 그림 1. 만성독성에의한농약안전성평가 (ADI 설정 ) 2 표 2. CODEX 잔류허용기준설정농약현황 6 그림 2. 식품중농약잔류기준 (MRL) 설정절차 2 표 3. 중국의농약잔류기준적용식품분류 23 그림 3. 식품중잔류농약위해평가시필요정보 3 표 4. 우리나라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역사 27 그림 4. 잔류자료에대한 JMPR 평가및 MRL 제안 8 표 5. 제외국의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현황 34 그림 5. 일본의잔류유해물질관리방식 15 표 6. 국내등록농약중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목록 ( 안 ) 34 그림 6. 일본포지티브리스트제도개요 19 표 7. 국내농산물잔류농약규제모니터링결과 ( 채소류위주 ) 36 그림 7. 일본잔류물질기준설정흐름 20 표 8. 수입농산물잔류농약규제모니터링결과 ( 전품목 ) 36 표 9. 유통농산물 ( 수입및국내 ) 잔류농약조사모니터링결과 36 표 10. 잔류농약관련분야별연구현황 (1996~2005) 40 표 11. CODEX 에제안한건조칠리고추농약감소계수연구 43 표 12. 잔류농약모니터링결과 47

3 1-1. 식품중잔류농약 농약은농작물의재배과정에서잡초, 병 해충발생등을효과적으로방제하기위해불가피하게사용되고있는약제로농약을사용하지않고서는상당한양의농산물생산이불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 에의해농약이해당작물에사용등록된경우에만농약안전사용기준이고시되고이에따라사용되게되며이를지키지않을경우 농약관리법 에의해관리되고있다. 그러나사용등록되지않은농약을사용하여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이농산물에서검출되거나, 안전사용기준을지키지않아허용기준을초과할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른식품공전농약잔류허용기준에의해서도관리를받게된다. 전세계적으로사용되는농약성분은약 800여종이며, 이중우리나라에등록되어사용되고있는성분은 417여성분이다. 작물의재배과정에서사용되는농약이농산물을섭취하는단계에까지없어지지않고잔류될경우식품을통해인체에흡수, 축적되게되어인체에유해한영향을미치게된다. 이처럼식품을통해섭취될수있는잔류농약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가마다식품에대한 잔류허용기준 을설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 CODEX 1) 를통해공통의기준을정하여국가간교역시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2. 식품중잔류기준 (MRL) 및설정방법 그림 1. 만성독성에의한농약안전성평가 (ADI 설정 ) 자료 : 홍무기, 식약청식품잔류약품과농산물의재배 저장 운송과정중사용한농약성분이잔류된농산물을평생동안매일섭취해도건강이이상이없는안전한수준으로잔류량을정한수치를잔류허용기준즉, MRL(Maximum Residue Limit) 이라고한다. 잔류기준을설정하기위한절차는농약등록을위하여제출된작물잔류성자료 5) 를기초로하여해당농산물에사용된농약의잔류특성을조사하고, 농약의 ADI, 국민평균체중, 식품섭취량을기초로하여위해평가를실시하여해당농약의이론적인섭취량 6) (TMDI) 이 1일섭취허용량 (ADI) 을초과하지않도록안전한수준의농약잔류기준 ( 안 ) 을정하고국내외의견수렴을거쳐최종기준을설정하게된다 ( 그림 2). 1. 농약잔류허용기준 2) (MRL) 이란? 농약을농작물에살포하면그농약이잔류되어수확한농산물에일정량의농약이잔류하게된다. 그잔류농약의위해성을평가하기위하여농약에대한만성독성을평가하게된다. 이평가는시험동물을대상으로사료를통하여농약을섭취하게하여일평생동안섭취해도안전한수준인최대무작용량 3) (NOAEL) 을산출하고여기에안전계수 1/100을곱하여농약의 1일섭취허용량 (ADI) 4) 을산출한다 ( 그림1). 농진청으로부터식품의약품안전청잔류기준설정건의 ( 작물잔류성적발송 ) KFDA 농약잔류허용기준 ( 안 ) 설정및식품중잔류시험법개발 ( 농산물별, 농약별 ) 잔류농약전문위원회입안예고입안예고에대한각계의견수렴및심의자료작성 잔류농약전문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심의결과보완 국민평균체중식품별 1 일섭 = 이론적 1 일최국내기본 WTO 기본 잔류기준분 11 인구 ( 학계, 소비자규제심 그림 2. 식품중농약잔류기준 (MRL) 설정절차

4 3-3. 국내외잔류농약관리및 MRL 설정현황 2008 년 1 월현재국가별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현황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미국 375 종, EU 199 종및 Codex 157 종, 일본 799 종 ( 농약및동물용의약품등 positive list system) 이며, 우리나라는총 380 종농약에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다. 표 1. 세계각국의농약잔류허용기준 (MRL) 설정현황 그림 3. 식품중잔류농약위해평가시필요정보 ( 그림 3) 에나타낸바와같이잔류농약위해평가를위해필요한정보는다음과같다. (1) 1일섭취허용량 (ADI) : 화학물질이함유된사료를랫드나개에장기간동안투여하여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량을무작용량 7) (NOEL 값 ) 이라고한다. ADI는이값에안전율 ( 최소1/100) 로곱하여산출한값으로체중 1kg당허용되는 mg으로표현되므로, 잔류허용기준인 mg/kg( 즉, 1kg당 mg 함유 ) 과는전혀다른의미를가짐 (2) 이론적최대섭취량 (TMDI) : 잔류허용기준설정대상식품 1일섭취량에각각식품의기준치를곱하여합한값 (3) 작물잔류성자료 (GAP 자료 ) : 농약의사용등록을위하여작물에병해충방지를위하여사용한농약의농산물에대한잔류자료 우리나라 Codex 미국 EU 일본중국 농약수 398 종 157 종 375 종 199 종 식품 * 2008 년 1 월현재 대부분농산물및식육 대부분농산물, 사료및식육 대부분농산물및식육 대부분농산물및식육 799 종 ( 동물용의약품포함 ) 대부분농산물, 식육및수산물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74 종 농산물및가공식품 우리나라에서의기준설정은과거에는미국, 일본, Codex 등의기준을참고하여이론적최 대섭취량 (TMDI) 의합이 1 일섭취허용량 (ADI) 을넘지않는수준에서설정되었으나 1998 년 이후에는 WHO 가정한 Guidelines(1997) 에따라작물잔류성자료 (GAP 자료 ) 및식품섭취량 등의자료를근거로산출한농약의 TMDI 가해당농약의 ADI 를초과하지아니한범위내에 서설정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등록된농약은약 430 종으로이중 398 종농약의잔류 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으며, 112 종농약이우리나라에서사용되고있으면서도잔류기준이 설정되어있지않으나잔류기준설정면제농약 66 종을제외하면잔류기준설정이필요한 농약은 46 종정도이며, 이들농약도 2-3 년내대부분잔류허용기준이설정될예정이다. 한편코덱스를비롯한각국가의농약잔류허용기준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4) 1 인 1 일식품섭취량 : 국민을대상으로각식품별섭취량을조사한자료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또는 CAC) (5) 국민평균체중 : 55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ion, CAC) 는전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식품규격을제정함으로써식품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식품의국제교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 FAO와 WHO가합동으로 1962년발족시켰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그산하에각국대표로구성되는잔류농약분과위원회 8)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CCPR) 가 1966년에생겼고 JMPR 9) 의권고에따라식품및가축사료중잔류농약의 Codex기준인최대잔류기준 (maximum residue limit, MRL) 을설정해가고있다.

5 5 - 이보다앞서 FAO/WHO 합동잔류농약전문가회의 (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JMPR) 는 1961 년설치되어운영되고있었다. 이회의는 FAO 식품 환경잔류농 약전문가패널 (WHO Core Assessment Group) 이함께모이는전문가들의협의체이며, 농약 의사용및잔류독성과관련된기술적인문제를평가하고권고하는역할을하고있다. 구체 적으로말하면농약성분에따른 1 일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은전문지식이 요구되기때문에 JMPR 에서설정하고규제기준인 MRL 은국가간의합의가필요하기때문 에 JMPR 에서는그의초안을작성하여 CCPR 에제안하고있다. 한편 1955 년세계무역기구 (WHO) 의발족에따라국제무역의대상이되는농수축산물또는 식품에대하여는위생및식물검역협정 (Agreement on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에따라 Codex 기준을따르도록강요하고있다. 세계어느나라나자국의 국내법규및기준을적용하여오다가무역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 Codex 기준을적용하 게됨에따라기준이다를때는통상마찰의문제를맞이하게되며많은국가에서잔류농약 기준에대한전면재조정이라는난제에봉착하고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JMPR, CCPR 의권고와결의에따라 8 단계걸쳐이른바과학적데이터에근거하여기준을변경하 기도한다. 식량생산에사용되는농약은그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기때문에 FAO/WHO 에서 Codex 기준을설정할때는포장시험에서얻은최대잔류수준 (maximum residue level) 과식품계수 로부터이론적최대섭취량을계산한다. 만일그값이 ADI 값보다낮으면그대로잔류농약의 MRL 로무리없이채택된다. 이때나라마다상이한 GAP 에따라각각다른값이제출되므로 그의타당성을검토하게되는데농약의필요성을감안하여일반적으로높게나온값을채택 하게된다. 만일포장잔류데이터가없으면 ADI 값을농약의사용이나그의오염이예상되는식품계수 로나누어일단잠정 MRL 로설정한다. 잠정 ADI 를이용하였을때에는잠정 MRL 로권고하 게된다. 이때사용하는식품계수로는 hypothetical global diet, cultural diet(regional dirt), 또는 national diet 이이용될수있다. 전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농약기준을제정하여식품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식품 국제교역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 1966 년에잔류농약분과윈원회 (CCPR) 가발족되었으며, FAO/WHO 합동잔류농약전문가회의 (JMPR) 의권고에따라식품및사료에대한농약잔류 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JMPR 은 FAO 식품과환경에대한잔류농약전문가패널 10) 과 WHO 핵심평가그룹 11) 이 함께모여농약사용, 잔류독성에대한기술적평가를통하여농약의 ADI 를설정하고농약 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imit, MRL) 을제안한다. JMPR 에서제안된농약기준 ( 안 ) 은국가간의합의를위하여 CCPR 에상정되어최종기준 이설정된다. 10) 11) (1) 농약평가및기준 ( 안 ) 설정방법 CODEX 의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농약현황은 ( 표 2) 와같다. 검토된농약은 224 종이며 이중 Azinphos-Methyl 등 157 종의농약에대해기준이설정되어있으며 Aldrin 등 6 종에 대해서는외부환경요인등에의한잔류기준, Methyl Bromide 등 2 종에대해서는지침수 준의잔류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Binapacryl 등 39 종에대해서는기준설정을취소하였다. 표 2. CODEX 잔류허용기준설정농약현황 총계 MRLs 설정 EMRLs 설정 GLs 설정검토중취소 농약수 ( 종 ) 평가대상농약및식품선정 - 대상농약심사카테고리 : 신규화합물의심사, 주기적평가대상화합물심사, 신규또는 주기적평가화합물에대한새로운정보를재평가하여선정한다. - 농약우선목록대상 : 상업적이용농약, 기존에수락되지않은농약, 국제교역대상식 품및사료에잔류하여문제야기가능성이있는농약등을대상으로한다. - 식품선정기준 : 국제교역대상, 식이에상당한부분이어야된다. 모니터링프로그램에 서농약잔류가증명되어야한다. 2 자료제출및심사 - 회원국및기업에서 JMPR 의 FAO 패널에게자료제출 : 농약에관한자료, 분석방법, 농 약사용패턴, 포장잔류시험, 동물사육시험, 농약대사경로, 유통및소비단계의식품잔류 량, 국가별 MRL 등의자료를근거로한다. - 제출된자료의과학적평가 : 엄격한규칙을따르기보다는제출된정보에대하여개별적 으로고려한다. 3 MRL 수준과결정 - 세계각국에서사용등록된농약에대하여제출된 GAP 에준하여수행된작물잔류성적 중신뢰성있는자료에근거하여최대잔류수준을추정하고농산물에대한 MRL 을제안한다. 가능할경우일차농산물, 가공식품, 사료및축산물에대해서도제안한다. - 같은그룹에속하는작물에대한잔류시험에대한경비문제로인하여 group MRL( 과실

6 7 - 류, 감귤류등 ) 을운영하고있다. - 사용이중단된이후에도환경에서잔류하여식품으로섭취될가능성이있는농약 (DDT 및 Aldrin 등 ) 에대하여 EMRL 12) 을설정하고있으며 5년마다재평가하도록권고하고있다. - 농약잔류량은mg / kg으로표현하고, 생체기준또는국제교역을하고있는상태로표현한다. 식육은지방을분석한다음식품명fat으로표기한다. 충분한지방이없는경우는뼈를제외한식용부위전체를표현한다. 수의표현은 0.01, 0.02, 0.03, 0.05, 0.07, 0.1, 0.2, 0.3, 0.5, 0.7, 1, 2, 3, 5, 7, 10, 15, 20, 25, 30, 40, 50mg / kg으로한다. 곱한다음합친값으로한다. 식품섭취량은 GEMS 20) /Food Regional diets로서선택된국가의식품수급표를근거로현재 5개지역인중동, 극동,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에대한자료가이용된다. 체중 60kg인사람 1인당 ADI의 % 비율로표현한다. - 단기간섭취량평가 : 급성독성이있는농약에대한 MRL을보류하면서단기간노출량을평가할것을고려하여, ADI는단기간노출에대한위험성평가에적당하지않기때문에단기간섭취량계산 21) (IESTI) 을하여노출량을평가하고있다. - 작물잔류성적상최대잔류량이최저정량한계 13) (LOQ) 수준에서는 LOQ 를 MRL 로제안하며 그다음에별표 (*) 로표현한다. 4 잔류농약의식이섭취량평가 A 년까지최대섭취량 (TMDI) 을계산하여 ADI 와비교하는방식으로하였으나실제농 약의섭취량보다과대평가되어있으므로 1998 년부터는새로운방식인 STMR 14) 을사용하고 있다. 섭취량평가에는 IEDI 15) 와 NEDI 16) 가있다. - IEDI 고려대상 : 포장잔류시험의중간잔류치. 독성관련대사산물및분해산물이포함 된잔류성분정의, LOQ 이하의잔류물, 가식부위, 저장 가공 저장중잔류량변화, 농약의 다른사용처 - NEDI 추가고려대상 : 상기이외에농약처리작물과식품의비율, 국내생산과수입농 산물의비율, 감시용모니터링및일반조사자료, 식이섭취총량조사 17) (TDS), 특정인구집단 을포함한국민전체의식품소비량자료 그림 4. 잔류자료에대한 JMPR 평가및 MRL 제안 B. 장기간섭취량평가 18) 및단기간섭취량평가 19) - 장기간섭취량평가 : 잔류량 (STMR 또는제안 MRL) 에해당식품의 1 인당평균소비량을 < Codex MRL 설정절차 > 1 단계 : 농약성분및식품의우선순위결정 2 단계 : JMPR 에서 GAP 자료및독성자료평가후 proposed MRL 제안 3 단계 : 회원국에 proposed MRL 을회람하여의견수렴 4 단계 : CCPR 에서 proposed MRL 회람결과에대한회원국의견검토 필요할경우 GL(Guidence Level, 권장기준 ) 을설정 5 단계 : 4 단계검토결과를정리하여 CAC 에제출 6 단계 : CAC 에서검토한 proposed MRL 을회원국에회람하여검토

7 9-7단계 : CCPR에서 proposed MRL에대한회원국의견을최종검토 JMPR에서 ADI 미설정된농약또는이견이제출된 proposed MRL은대기시킴, 제고할필요성이있는 proposed MRL은 JMPR로돌려보냄 8단계 : CCPR에서코덱스최대잔류허용기준 (Codex MRL, CXL) 으로채택하여 CAC로보내고 CAC에서최종 CXL로확정 5단계에서 proposed MRL을 6,7단계를생략하고, 5/8단게 ( 가속단계 ) 로하여 CAC에서보낸후 CXL로채택되는경우도있음. 2) 미국 비발암성물질의경우 : NOEL(mg/kg bw/day) RfD(mg/kg bw/day)= Uncertainty factor 발암성물질의경우 : < 등급 A, B군에속하는경우 > : Non-threshold법적용 Excess cancer risk level (10-4 ~10-6 ) RfD(mg/kg bw/day)= Cancer potency factor (q1*: mg/kg bw/day) 미국에서농약의등록및위해성평가에관련된규제업무는 1971년부터환경보호처 (EP A) 22) 에서관장하고있으며두개의법률인연방농약관리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과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tmetic Act, FFDCA) 에의해관리되고있다. 이후농약규제관련두가지법률의문제점을수정, 보완한법률이식품품질보호법 (Food Quality Protection Act, 1996) 이다. 농산물중잔류농약기준은 EPA에서 FDC Act 408조에근거하여설정하고, 가공식품에서의의도적첨가물은 FDC Act 409조에근거하여 FDA에서설정하고있다. 여기에는 408조에의하여설정된식품원료에서의허용량보다가공식품 ( 먹는상태 ) 에서의잔류량이낮은경우에는식품첨가물로간주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이있다. 그리고음용수기준은안전음용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에의하여 EPA에서설정하고있다. 음용수기준설정에 1일노출허용량 (reference does, RfD) 의 20% 를배분하고있고식품중농약기준설정시에는 RfD의 90% 를배분하고있다. 잔류농약기준설정원칙은 Codex 기준의경우와일치한다. 다시말해미국의 ADI 자료와관행을 FAO/WHO에이양한것으로전문가들은평가하고있다. 한편미국 EPA에서는 1989년부터 ADI값대신 RfD값을이용하고있으며농약의경우 RfD값은 WHO의 ADI값보다낮은경우가흔히있다. 비발암성물질의경우는관례적인 threshold model법에따라찾아낸무작용량 (no-observed effect level, NOEL) 을안전계수 (uncertainty factor, safety factor) 로나누어 RfD값을설정하고있고발암성물질의경우도다음과같이 RfD값을설정하고있다. 미국의기준과 Codex기준사이에는큰차이가없다고보아야할것이며자국의이익에필요하다면과학적자료를생산하게하여기준을조정하고있다. < 등급 C군에속하는경우 > Threshold model법에준하되 oncogenic potential( 발암잠재성 ) 에부가적인 uncertainty factor 10을이용하여 RfD값을설정한다. 미국의농약규제에서꼭알아야할사항은농약등록전에잔류기준을반드시설정하게되며등록되지않은농약이검출되는경우에는제로허용량 (zero tolerance) 의개념이적용된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만일수입되는농산물에서기준이없는농약이검출된다면압류된다음 FDA에서잠정기준 (action level) 을설정하여조치하고있다. ( 예, 1989년한국수출배에서의 chlorothalonil 검출사건 ). 최근에는농산물의무역량이증대되자수입되는농산물에대해서는 EPA에서수입품허용기준 (import tolerance) 을별도로설정하고있다. 미국에서 minor crop의문제는 1963년시작된 IR-4(Interregional Research Project No.4) 로해결하고있다. Minor crop 또는 specialty crop이란 30만에커 (12만ha) 이하의재배면적을가지는개별작물이다. 여기에는대부분의채소, 과실, 견과, 약초, 향신료, 정원식물이포함된다. 옥수수, 대두, 밀, 귀리, 쌀과같이대규모로재배되는것을제외한대부분의식용작물은 minor crop에속한다. 미국에서 minor crop의년간매출은 400억불이상, 또는농산물판매고의 40% 를차지하며단위면적당수익은대면적작물의 10배에이른다. 농산물매출의 50% 이상이 minor crop에서나오는지역은미국에서 23개주가된다. IR-4 프로그램에서는수요자로부터포장잔류시험에대한신청을받아우선순위에따라프로젝트를결정한다. 예컨대 2001년에는 575개포장시험을포함하는 124개프로젝트를수행하였고그결과는 EPA의 Registration Division과 Health Effects Division에제출되어잔류기준을설정하게된다 년사이에 EPA에서새로이설정된잔류기준의 50% 는 IR-4에서나왔다. IR-4 프로젝트의재정은주로 USDA의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와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에서제공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 11 - (1) 농약의등록 미국에서는농약의등록및위해성평가와관련된업무는 1971 년부터환경보호처 23) (EPA) 에서관장하고있으며, 연방농약법 24) (FIFRA) 과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25) (FDC Act) 과관련된다. EPA 는식량생산에서농약의이득이위험보다더크다는결론을내릴수있어 야등록을한다. (2) 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 1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은 FDC Act 408 조에근거하여 EPA 에서설정하고, 가공식품 에서의도적인첨가물은 409 조에의거하여 FDA 가설정하고있다. 기준준수여부는 FDA 가 책임지고있다. 408 조 : 농산물에대한기준으로 408 조에의한허용량을초과하거나정해지지않은 품목은안전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의잔류량이식품원료보다낮 은경우식품첨가물로간주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이있으며식품가공중농약잔류량이농축 이된다면 409 조에의하여식품첨가물로간주하여잔류허용기준을설정한다. 409 조 : 가공식품에대한잔류농약을식품첨가물로간주하여출하전승인요건으로요 구하고있다. 409 조의심사기준은사용약품이소비자건강에무해해야한다고하는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2 음용수의기준은안전음용수법 26) 에의하여 EPA 에서설정하고음용수기준설정은 1 일노 출허용량 27) (RfD) 을 20% 배분하고식품의기준은 RfD 의 90% 를배분하고있다. 3 기준설정원칙은 Codex 의경우와일치한다. 미국 EPA 에서는 1989 년부터 ADI 대신 RfD 값을이용하고있으며, ADI 값보다낮은경우가흔하다. 비발암성물질의경우에는무 작용량 (NOEL) 에안전계수로나누어 RfD 를설정하고발암성물질의경우도 Excess cancer risk leve 을 Cancer potency factor 로나누어설정한다. 4 농약등록전에잔류기준을반드시설정하게되며등록이되지않은농약이검출될경우 에는영허용량 (zero tolerance) 의개념이적용된다. 실제불검출기준은 0.01~0.1 mg / kg을 적용하고있다. 만일수입되는농산물중기준이없는농약이검출될경우압류된다음수 입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FDA 에서단기간내에잠정기준 (action level) 을설정하여조 치하고있다. 5 식품품질보호법 28) : FIFRA와 FDC Act를보완개정하기위하여새로이제정하여식품중유독물질, 특히잔류농약에대한기준을 10년을목표로하여재검토하였다. - Health-based safety standard : 농산물과가공식품에대한기준을건강기준에중점을두어통일하고식품뿐만아니라음용수를포함한모든비직업적노출량을감안한다. - Special provisions for infants and children : 어린이에대한노출량과감수성을고려하여자료의불확실성이있는경우 RfD 설정시 10배까지안전계수를추가 - Limitations on benefits consideration : 농약의유익성감안은발암성과같은 non-threshold 물질에대해서만허용하고생식독성이나 threshold 물질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 Tolerance re-evaluations : 기존의모든허용기준이새로운 health-based safety standard에부합되는지 10년이내에재평가한다. - Endocrine disruptors : 생식독성의한가지로내분비호르몬계통에미치는영향을알기위한시험항목을추가한다. (3) 잔류허용기준설정절차 1 농약제조회사 ( 농약원제 maker) 는농약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EPA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농약의독성, 잔류성, 포장실험및농약의잔류허용기준등의개발실험결과자료를제출 (GAP에의함 ) 2 EPA에서는제출된자료를토대로안전성, 잔류성, 잔류허용기준 ( 안 ) 등을종합검토후사용및잔류허용기준등확정한다. 미비자료또는불충분한자료에대해서는보완요구 1단계 : 농약등록시농약제조회사등에서작성한잔류허용기준 ( 안 ) 과관련서류및자료를 EPA에제출하면이를 Federal Register( 관보 ) 에예고예고후 SAP(Scientific Advisory Panel) 의검토와의견제출기한을제시하여각계의견수렴 2단계 : 제출의견검토 ( 의견이없을경우확정고시 ) 3단계 ( 필요시 ) : 2단계에서유의한의견이있을경우등의견을 Federal Register에재공고유익한의견에대하여 EPA에서는종합평가한후신청자에게제안한내용에대하여조정요구 ( 등록취하여부, 포장지표기내용변경, 적용작물

9 13 - 삭제, MRL 하향조정등 ) 및필요시절충한마련 EU 의농약잔류기준설정경과및원칙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4단계 : 최종결론을종합하여 Federal Register에공포. 만일제조회사등 MRL 제안자가 4단계내용에반대할경우 EPA에대해소송제기가능 (4) 식품중농약의잔류허용기준적용 1 농산물 : 농약잔류허용을초과할경우는부적합처리함 2 가공식품 :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원료농산물의기준보다같거나낮은경우는적합처리함 3 특별한경우 : 가공과정중농약을사용하거나, 농축되어원료농산물보다높게잔류할경우해당농약에대해서는식품첨가물로서의잔류허용기준을설정함. 3) 유럽연합 (EU) EU에서는 1976년부터소비자보호를위해회원국간의농약잔류기준을조화시키고있다. EU에는 Community MRL과 National MRL이존재하며 Community MRL을설정하는원칙은 Codex와동일한방법과절차에따라진행되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유럽평균식품섭취량을이용하여식이섭취총량조사 (TDS) 를실시함으로써잔류농약에의한위해성을평가하는동시에기준의적합성을검증해나간다. 2008년현재 Community MRL이설정된농약성분은 199개에이르고있고 pesticide-commodity combination은약 2만개에이른다. 만일회원국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Community MRL이설정되지않으면회원국은 EU 조약에위배되지않는범위안에서 National MRL을유지한다. EU의목표는모든 pesticide-commodity combination에대하여 Community MRL을설정하는것인데합의되지않은항목은 EU간의교역에서항상분쟁의소지가남아있다. Community MRL의설정은다음의 4가지 Council Directive에근거하고있다. (a) Council Directive 76/895/EEC - 과일, 채소 (b) Council Directive 86/362/EEC - 곡류및그제품 (c) Council Directive 86/363/EEC - 동물성식품 (d) Council Directive 90/642/EEC - 과일, 채소를포함하는식물성가공식품 (1) EU의농약잔류기준의정비 1 EU의설정원칙은 Codex와동일한방법및절차에따라수행하고있다.(Community MRL과 National MRL이존재 ) 2 EU 평균식품섭취량을이용하여식이섭취총량조사 (TDS) 를실시함으로써잔류농약에의한위해성을평가하는동시에기준의적합성을검증해나간다. 2002년에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가설치되어이러한업무를진행하고있다. 3 현재 EU의 MRL 설정농약성분은 193개에이르고있고회원국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MRL이설정되지않을경우 EU조약에위배되지않는범위안에서 National MRL을유지한다. EU의목표는모든 pesticide - commodity combination에대하여 Community MRL을설정하는것인데합의되지않은항목은 EU간의교역에서항상분쟁의소지가남아있다. 4 EU에서는 1997년까지식품원료에대한잔류기준을설정해왔으며, 다음의세가지조건을변경하였다. - 식품원료에설정된 MRL에근거하여가공식품과혼합식품재료에대한 MRL의설정시스템 - National MRL때문에 EU간의무역장벽이되는경우의조정절차 - MRL의설정권한을 Council에서 Commission으로이관 (2) EU의 MRL 설정원칙 1 감독하의포장잔류시험 (supervised agricultural residue trial) 을통하여특정한사용조건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하에서농약을처리한농작물에서의잔류수준을확정 2 적절한소비자섭취모델을이용하여정상적인조건과최악의조건하에서유럽인구집단, 국가별인구집단과특정인구집단 ( 어린이등 ) 에대하여 1일간잔류물섭취량을추정한다. 3 농약에대한독성시험자료로 ADI를설정한다. 이경우만성시험에서부작용을나타내지않는최대무독성량 (NOAEL) 을찾은다음적절한안전계수를적용한다. 최근에는급성독성을나타내는농약에대해서는 acute RfD와소비자섭취모델의방법론에대한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 4 농약섭취량이 ADI보다낮으면 a의잔류수준이그대로 MRL로설정된다. 만일계산된섭취량이 ADI보다더높다면 a의사용조건은잔류수준을낮추기위하여변경되어야되며, 불가능하다면그작물에서그농약의사용은불가능하고 MRL은정량한계에서설정된다. 5 가공식품과혼합식품재료에대한 MRL은적절한희석또는농축계수를이용하여농

10 15 - 산물에적용되는 MRL에근거하여계산한다. 특정한가공식품또는혼합식품재료에 대해서는예외적으로특수 MRL을설정할수있다. 4) 일본 일본은 2003년에개정된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식품중에잔류하는농약, 사료첨가물 및동물용의약품 ( 농약등 ) 에대해일정량을초과하여농약등이잔류하는식품의판매등 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새로운제도 (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가 2006년 5월 29일부터실시 되었다. 종전의식품위생법제도로는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등이식품에서검출되 어도해당식품의판매등을금지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없었으나, 포지티브리스트제 도는원칙적으로모든농약등에대해잔류기준 ( 일률기준을포함 ) 을설정하여, 기준을초 과하여식품중에농약이잔류하는경우, 해당식품의판매금지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 록했다. 이제도를도입함으로써예를들어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미등록농약 이일률기준을초과하여식품에잔류하는사실이분명한경우등종전에는규제할수없었 던사례로규제대상이된다. 그림 5. 일본의잔류유해물질관리방식 잔류농약등에관한새로운제도의도입은국민의생활을보호하고제도를원활히시행한다는관점에서과학적인평가를통해설정된국제기준등을참고로국제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농약등에대해새로잔류기준을설정했다. 그결과지금까지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던것을포함하여 799개의농약등에잔류기준이설정되었다. (1) 농약등록및안전관리절차 1 농약취체법 29) 에의거하여농림수산성에등록에필요한서류를제출한다. 2 환경청을경유하여후생노동성에회부되며후생노동성은이자료에근거하여 ADI 를정하고환경청에 ADI를보낸다. 3 환경청은농약사용조건을감안하여등록보류기준 30) (WHL) 을설정한다. 4 농림수산성은농약안전사용법을정하여농약을등록한다. 5 후생노동성에서는식품위생조사회 ( 잔류농약부회 ) 로하여금농약잔류허용기준안을작성한다. 6 행정절차를거쳐잔류기준을확정, 고시한다. (2) 일본의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31) 이란? 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과같은화학물질의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식품에한하여유통이허용되고기준이없는성분이검출되었을겨우유통을금지하는제도 1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PLS) 시행요약 식품위생법개정법률 ( 법률제55호 ) 에의거,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 PLS제도도입공포 잠정기준 1차안 (647개농약등 ) 을공포하고 3개월간의견을수렴 잠정기준 2차안, 일률기준안및대상외물질안을공포하고 (669개농약등 ) 3개월간의견수렴 식품안전위원회및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조사, 심의한후의견을수렴또는절충 잠정기준, 일률기준, 대상외물질에대한최종안을공표하고 (714개농약등 ) 2개월간의 public comment와, 2개월간의 WTO 통보조치 잠정기준공포, 고시함 ( 총 799개농약등, 6개월간의고지기간 ) Positive list system 제도의시행. 農藥取締法

11 17-2 PLS의잠정 MRL 설정절차및참고사항가잠정 MRL 고려대상자료 - Codex MRL - 농약취췌법에근거한등록보류기준 - JMPR이요구하는과학적평가에근거한외국의 MRL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EU와는데이터제공협약 ) 나잔류농약및자연환경오염물질의과도한규제방지조치다식품첨가물로이미규제되고있는농약은대상에서제외라기타고려사항 - 현재 MRL이설정된것은변경하지않는다. - 발암성또는다른이유때문에 ADI를설정하지못한경우에는잠정 MRL을불검출 (ND) 로설정 - 유효성분은다르나대사산물, 분해산물이동일한화학물질은대사산물, 분해산물에대한잠정 MRL을설정한다. 다른유효성분을가지는화학물질이동일물질로분석될때는측정되는물질에대하여잠정 MRL을설정한다. - FAO 지침에따라한자리유효숫자를사용한다. 3 외국 MRL값의채택가한가지작물에대하여여러나라의 MRL값이있으면평균치를취한다 ( 자리수가같을때 ) 나만일 MRL값에큰차이가있다면편차를고려하여가장적절한값을선택한다. 다동일한식품분류의농산물들의개별기준은조화되어야한다. 4 잠정 MRL값은 positive list system이발효되는 2006년 5월 29일로부터식품위생법에근거한법적기준으로적용한다. 5 MRL설정을위한식품항목 : 소비량이많고 (1인당 1일 1g 이상 ) 그식품에 Codex 기준이설정된경우로서독립된식품항목으로분리시킨다. 6 가공식품에대한잠정 MRL : Codex 기준이설정된경우는잠정 MRL로한다. 기타가공식품에대한개별 MRL 은설정하지않는다.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의잔류기준에부합되는원료사용 7 잠정 MRL의재평가 : 설정되는잠정 MRL은참고 MRL의변화에따라약 5년간격으로재평가한다. 이때 MRL은독성시험에따른위해성평가에근거하여, 그리고식이섭취총량조사 (TDS) 에근거한우선순위에따라재평가한다. 8 잠정 MRL 설정을위한절차요약가 Codex 기준과등록보류기준 (WHL) 이존재할때 - 기본적으로 Codex기준을적용한다. - 농약의등록및국내사용을고려할필요가있을때는 WHL을적용한다. 나 Codex 기준이존재하나 WHL이없을때 - Codex기준을적용한다. 다 WHL과외국기준이있을때 - 기본적으로 WHL기준을적용한다. - 수입국에서수입식품의생산, 유통과농약의사용사정을고려할필요가있을때는외국기준 ( 또는그들의평균치 ) 을적용한다. - 특별고려사항이있을때는적절한외국기준을적용한다. 라 WHL이있으나외국기준이없을때는 WHL을적용한다. 마 WHL이없으나외국기준이있을때는외국기준 ( 또는그평균치 ) 이적용된다. 바식품군안에서의조화를이룬다. 9 일률기준 (Uniform standard) 가 사람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는양으로서후생노동대신이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의견을들어서정한량 ( 식품위생법제11조 3항 ) 이다. 나일률기준설정시에는식품소비량을감안한농약섭취량이 ADI를초과하지않는잔류기준으로 0.01 ppm을설정한다. 다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대한정량한계 (LOQ) 에해당하는수준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적용한다. - 잔류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등이검출될경우 - 다른농산물에기준이설정되어있으나, 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산물에서검출될경우 10 가공식품의경우가 Codex 기준이설정되어있는가공식품은잠정기준을설정한다. 나잠정기준이설정되지않은가공식품의경우는잔류기준에적합한원재료를사용하여제조, 가공된것인지여부를판단한다. 다가공식품의경우는다른재료와의혼합비율, 세척, 가열에의한손실, 건조에의한

12 19 - 농축등을평가하여원재료에서의기준위반의개연성을추정한다. 라사용한농산물의잔류량을기준치초과여부의판단기준으로삼는다. 그림 6. 일본포지티브리스트제도개요 로널리사용되고있는농약등에대해새로잔류기준을설정했다. 그림 7. 일본잔류물질기준설정흐름 이제도에서일률기준이란잔류기준이정해서있는농약등은해당기준에따르지만잔류기준이정해져있지않은농약등은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 사람의건강을해칠염려가없는양 을정하여규제하게되는데이를 일률기준 이라고한다. 잔류기준이정해져있지않은농약등이일률기준을초과하여잔류하는식품은판매등에규제를받는다. 일률기준은지금까지국제평가기관이나일본내에서평가된농약등의허용량등과국민의식품섭취량을토대로전문가가검토하여, 0.01ppm( 식품 1kg 당농약등이 0.01mg 포함된농도 ) 으로설정했다. 3) 농약등의잔류기준관리파지티브리스트제도가시행되기전에는식품위생법에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는농약등은 283품목뿐이었으며국내외에서사용되는수많은농약등에대한잔류기준은설정되어있지않았다. 잔류농약등에관한새로운제도의도입은국민의생활을보호하고제도를원활히시행한다는관점에서과학적인평가를통해설정된국제기준등을참고로국제적으 일률기준이적용되는경우는구체적으로다음 2가지경우가있다. 첫째, 어떤식품에도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등이식품에잔류하는경우둘째, 일부식품에는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는농약등이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식품에잔류하는경우이다. 일률기준을 0으로설정하지않은이유는잔류농약등에관한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함에있어만약잔류기준에정해져있지않은농약등의잔류를전혀허용하지않게되면, 사람의건강을해칠염려가없는미량의농약등이잔류한다는이유로규제위반식품으로

13 21 - 취급하는등불필요한식품등의유통이저해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며, 따라서농약등의허용량및식품섭취량에서사람의건강을해칠염려가없는양으로 0.001ppm을설정했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함에따라개별기준이설정된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모든식품이일률기준의대상이되므로, 가공식품도개별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 원칙적으로일률기준의적용을받게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가공식품의원재료잔류치가기준에적합하면가공식품에서의농약등의잔류치에관계없이해당식품은식품규격에적합한것으로취급한다. 5) 호주 (1) 농약등록및안전관리 1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에서병해충을방제하기필요한 GAP 또는 GVP 32) 하에서최대사용패턴을다음과같이고려한다.(Codex의경우와비슷함, 보건부및환경부등관련부서가필요에따라합동으로자료평가 ) 가동물조직이나식물체내에서화학적, 독성학적으로중요한대사산물을얼마나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가? 나화학물질은동식물조직에서얼마나신속하게대사되는가? 다화학물질은토양과다른조건에서얼마나신속하게분해되는가? 라화학물질의사용빈도와사용간격그리고생물농축가능성은어느정도인가? 마화학물질의사용후작물의수확, 우유, 계란의채취, 가축의도살까지의기간은? 바바람직한식이노출량을얻기위한식품중화학물질의최저수준은? 사가공의영향 ( 예 : 밀의제분, 포도에서포도주및건포도등 ) 아주요무역대상국및 Codex의 MRL 및잔류성분과의차이 2 호주와다른국가간의 MRL이차이가날경우사용패턴, ADI, 분석방법, 잔류성분등에서차이가날수있으므로무역분쟁이예상될경우공청회를거친다. 6) 중국중국의식품중농약잔류허용기준은지난 2005년 1월 25일개정발표되었다 (GB ). 주요내용및차이점은다음과같다. - 농약의최신등록상황에근거하여허용기준을제시한식품품종에변화가있음 - 식품품종의세분화 - 위해성평가에의거하고코덱스기준을참조하여부분한정지표에대해적당한수정을함 - 일부농작물에서의고독성농약사용금지를강조하기위해기존의기준에서검출불가를검출방법의측정허용치로수정함농약잔류허용기준은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에서제정하고집중지도하여, 기준의초안작성은중국질병예방규제센터영양과식품안전소, 농업부농약검정소, 위생부위생삼독센터등이참여했다. 중국에서농약에대한잔류기준을적용하고있는식품의분류는 ( 표 3) 과같다. 중국도코덱스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이에대한방법및절차를살펴보면우선중국기준과적용되는코덱스기준간의일치정도에따라코덱TM 기준을동등하게적용하거나, 수정시행의두가지방법으로나눌수있다. 우선동등한적용이란코덱스기준의기술내용과문서구조에서동일하거나혹은코덱스기준이기술적인내용에서동등한것을말하며일부필요한부분은편집수정한다. 이러한기준의적용방법은주로중국국정에적합하고직접적으로적용가능한코덱스기준으로서예를들어분석방법, 평가원칙등이다. 이경우중국 코덱스기준적용관리방법 중동등한적용을코드로표시한다. 수정시행의경우코덱스기준과기술적인차이점이존재하고이런차이를분병히표명하고그차이가존재하는원인을해석하여편집수정을허용하는것으로수정적용시중국기준과코덱스기준이문서구조상반드시대응해야하며문서구조에영향을주시않는경우로서대부분의기준내용이중국국정에맞도록하는요구에부합되어야하며부분적인기술차이점을허용한다. 3 심사완료 MRL 은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에의해관 보에공시되며, 식품에대한 MRL 은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의 Standard 항에등재된다.

14 23 - 표 3. 중국의농약잔류기준적용식품분류 식품유형 식품품종 예시 벼 벼 보리류 보리, 밀, 귀리, 흑밀 양곡 잡곡류 옥수수, 보리, 조, 메기장 콩류 콩, 녹두, 팥 감자류 고구마, 감자, 토란 가공식품 초벌가공 ( 껍질벗김 ) 현미, 밀가루정밀가공쌀, 밀가루 ( 소맥분 ) 사탕류 사탕수수 잎사귀류 배추, 시금치, 야채, 쑥갓 양배추류 꽃양배추, 양배추 과일채소류 토마토, 가지, 고추, 버섯, 단옥수수 호박류 오이, 애호박, 떡호박, 단호박, 수세미외 채소류완두 ( 육질식물씨 ), 채두, 누에콩 ( 미성숙된씨 ), 콩류편두, 동부, 파슬리 줄기류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엉겅퀴 인경류 부추, 양파, 대파, 백합, 마늘 뿌리류 무, 홍당무, 산약, 감자, 사탕무 배류 사과, 배 복숭아류 복숭아, 유도, 배, 살구, 앵두, 대추 알맹이류 포도, 깔기, 블랙베리, 구스베리 감귤류 귤, 주홍귤, 오젠지, 유자, 레몬 과일 열대및아열대과일 ( 껍질식용 ) 무화과, 양배추 유료작물 차잎 열대및아열대과일 ( 껍질식용불가 ) 유료종자미가공식용유식용식물유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여지열매, 망고 땅콩, 대두, 유채씨, 면화씨, 해바라기씨 홍차, 녹차 trials) 을수행하여휴약기간을결정하는데다음과같은항목에의하여설정한다. 가권고된살포율에따라농약을사용하였을때각작물군에서의실제잔류량나해당농약의 ADI값 ( 만성독성데이터에서얻음 ) 다각작물군의 1인당 1일소비량 4 농약의최대허용섭취량 34) (MPI) 는 ADI값에평균체중 60kg을곱하여계산하며, 농약섭취량이 MPI를초과하면작물수를제한하고, MPI 미만이면계속등록시킨다. 5 TACTRI의상기와같은원칙에따라제안된 MRL은보건부에의하여받아들여져식품위생법에등재되고 Guide to pesticide tolerances on crops in Taiwan 에게재된다. 4. 우리나라의농약잔류허용기준관리현황우리나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은 1988년도에 17종의농약에대해기준을설정한후지금까지 21회의제 개정을통해총 399종농약에대한기준을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기준설정초기에는과학적근거가부족한상태에서기준을설정하였으나, 지금은앞에서설명한 ( 그림 2) 와같은절차에따라과학적근거를통하여기준을설정하고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기위해필요한자료및절차는다음과같다. 7) 대만대만에서는 1973년에공포, 시행된농약관리법 (Pesticide Control Act) 에의하여농약의판매와유통을규제하고있다. (1) 농약등록및안전관리 1 농약관리법 (Pesticide Control Act) 에의하여여러가지자료가요구되는데그중가장중요한것은만성독성자료와포장잔류시험자료이다. 2 TACTRI 33) 는잔류량분석, 잔류농약안전성평가및등록에필요한권고사항을준비한다. 3 농산물에따른잔류허용수준을설정하기위하여 TACTRI에서포장시험 (supervised 1) 기본자료 (1) 농약및작물에대한작물잔류성자료 (GAP 자료 ) (2) 해당농약의 1일섭취허용량 (ADI) (3) 국민평균체중 (55kg) (4) 해당식품의 1인1일평균섭취량 (5) Codex 등외국의농약잔류허용기준등참고자료우리나라의경우농약의 ADI 값에우리나라국민평균체중 55kg을곱하여 1인 1일섭취허용량 0.55mg을구하고각각의농산물에대한신규제안된기준치와식품섭취량을곱한값과기준이설정되어있는농약에대한 TMDI값을합하여 mg을산출한다. 이농약섭취량은 1인 1일섭취허용량의 15.2%(0.0836mg/0.55mg*100) 수준이었다. 제안된잔류허용기준및기설정농약기준에대한농약섭취허용량이 TMDI의 80% 를초과하지않게위해평가를실시하여기준을제안하고있다.

15 25 - < 농약잔류허용기준제안서예시 > Teflubenzuron - ADI : 0.01mg/kg body weight(jmpr) - ADI / person : 0.55mg(0.01mg 55kg) - Application crop : persimmon, mandarin, Korean cabbage, mushroom, apple, Food Recommende MRL cucumber, cabbage, pepper, watermelon, brocoli Food Intake (kg/day) Pesticede intake(mg) Pepper Water melon MRLs(mg/kg) CODEX Japan Netherland Taiwan 0.1 (plum) 1 (pome fruits 0.5 (sweet pepper) fruits 0.2(melons) 0.2(melon) 1.0 Brocoli (vegetables) Pesticide intake before revision(% per ADI) (13.6%) Pesticide intake after revision(% per ADI) (15.2%) 2) 설정절차 (1) 해당농산물에어떤농약의사용이필수적일경우해당농약을최소한으로사용하면 서병해충의방제에효과가있는수준에서의농약작물잔류성자료를근거로기준이 제안됨 (2) 설정하고자하는농약및작물에대한잔류성자료상의농약잔류량을바탕으로농 약섭취량계산을위한잠정기준을작성하고, 이기준에따라이론적농약최대섭취 량 (TMDI) 을계산함 (3) 설정하고자하는식품들의농약최대섭취량의합계가해당농약의 1 인 1 일섭취허 용량 (ADI 평균체중 ) 의 80% 이내일경우잠정작성한기준을잔류허용기준 ( 안 ) 으로 제안 ( 나머지 20% 는음용수등을비롯한환경에노출, 폭로에할애함 ). (4) 설정하고자하는식품들의농약최대섭취량의합계가해당농약의 1 인 1 일섭취허용 량 (ADI 평균체중 ) 을초과할경우식이를통한농약섭취량자료를참고하여잔류허 용기준을제안할수있으나자료가없는경우에는기준치를조정하거나식품수를조 정하여농약의 1 일 1 인섭취허용량의 100% 이내로하여제안함. (5) 1 차잔류농약전문위원회검토 : 농약잔류허용기준 ( 안 ) 을산 학 연전문가로구성 (6) 입안예고 : 잔류허용기준 ( 안 ) 을 WTO 등국내외관련기관에보내의견수렴 (7) 수정제안 : 각국및각계의의견을토대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수정제안 (8) 2 차잔류농약전문위원회검토 : 제출의견및수정 ( 안 ) 검토후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상정 ( 안 ) 작성 (9) 심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상정 1.0 (10)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규제개혁2심의관실 (11)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3) 농약잔류허용기준고시현황국내에서는 1981년처음으로환경보전법에근거하여환경보전을위하여잔류농약의법적허용기준이마련되었다. 이후 1988년부터는국민보건을확보하는차원에서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에서 1988년농산물 28종에대해 17종농약의잔류허용기준을최초로설정하였으며, 이후 1995년까지 13차례제 개정되었다. 1996년보건복지부산하식품안전본부가신설되면서 2차례기준을고시하였으며, 1998년도식품의약품안전청이신설되면서농촌진흥청으로부터 GAP에의한작물잔류성자료를근거로하여국제식품규격위원회및선진국과같은방식으로기준을설정하여 2006년까지 9차례제 개정을실시하여현재 398 종 (2008년 1월 1일기준 ) 을설정 운영하고있다. 1994년에는축산물에대하여농약기준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1995년에는인삼에대한농약안전성문제로인하여건조인삼및홍삼을기준으로농약기준을신설하여관리하였으며, 이후농축액과수삼에대하여확대적용하였다. 2006년부터는수입및유통이증가되고있는건조농산물에대한관리를위하여연구사업을통하여농산물의건조후농약감소계수를산출하여결과를바탕으로기준을신설하여관리하고있다. 식생활패턴의변화에따라소비량이점차증가되고있는밀가루의농약안전성확보를위하여잔류기준을신설하였으며, 1995년신설된인삼에대한농약기준적용방식 ( 건삼을기준으로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 ) 을폐지하고, 수삼에서건조및열처리후건삼, 홍삼및농축액의가공과정중농약이분해되는과학적인연구자료자료를바탕으로개정하였다. 2) 농약잔류허용기준고시세부내용 (1) 1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88-60호 ) 1 대상농약 : DDT, BHC 등 16종 ( 신규 ) 2 대상식품 : 쌀, 보리등 28종 ( 신규 ) (2) 2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0-85호 ) 1 대상농약 : Daminozide, DDVP 등 16종 ( 신규 ) 2 대상식품 : 땅콩, 멜론등 25종 ( 신규 ) (3) 3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1-88호 ) 1 대상농약 : Pirimiphos-methyl, 2,4-D 등 5종 ( 신규 ) Diazinon, DDT등 30종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호박, 셀러리등 5종 ( 신규 )

16 27 - 땅콩, 참깨등 28 종 ( 적용확대 ) 4 Diazinon, DDT 등 13 종농약의감귤기준을감귤류로개정 ( 감귤 감귤류 ) 5 Dichlorvos(DDVP) 의곡류 ( 저장 ) 기준삭제 ( 저장곡류 쌀, 보리, 옥수수 ) 표 4. 우리나라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역사 고시번호 고시일 농약수 비고 종 농산물최초신설 종 농약신설 종 농약신설및확대 개정 개정 종 농약신설 개정 개정 종 축산물최초신설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인삼최초신설 종 농약신설및확대 개정 종 농약신설 종 개정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건조농산물, 밀가루신설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종 농약신설및확대 1~12 : 보건복지부국립보건원, 13~14 : 보건복지부식품안전본부 15~25 : 식품의약품안전청 (4) 4 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1 Methyl bromide Methyl bromide( 브롬이온으로서 ) 2 Endosulfan α,β 및 Endosulfan sulfate 의합계 (5) 5 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1 밀의 4 종농약잔류허용기준개정 Dichlorvos , Malathion Carbaryl , Fenitrothion (6) 6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Acephate 등 67종농약 ( 신설 ) 2 대상식품 : 대부분농산물 (80개개별농산물, 14개유형별농산물 ) 3 (11) 베노밀및 (20) 치오파네이트메칠의개별농산물기준을삭제하고 (104) 카벤다짐개별농산물의잔류허용기준을따르도록함. (7) 7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4-6호 ) 1 ortho-phenylphenol의기준중고구마 15.0, 배 25.0, 복숭아 20.0, 당근 20.0, 자두 15.0, 사과 25.0을각각 10.0ppm으로개정 (8) 8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4-29호 )` 1 기설정된농약의농산물명칭개정감귤류 기타감귤류콩류 기타콩류버섯류 기타버섯류 (9) 9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5-6호 ) 1 대상농약 : Isofenphos, Iprodione 등 7종농약 ( 신설 ) Daminozide, Diazinon 등 34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대부분농산물 3 검체채취및방법개정 (10) 10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5-42호 ) 1 대상농약 : DDT 및 BHC 등 11종농약 ( 적용확대 ) Quintozene 기준개정 2 대상식품 : 인삼 ( 인삼및홍삼농축액 ) (11) 10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5-66호 ) 1 대상농약 : DDT 및 BHC 등 11종농약 ( 기준신설 ) 2 대상식품 : 인삼 ( 건조및수삼 ) 3 58번시험법신설

17 29 - (12) 12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6-10호 ) 1 대상농약 : Anilazin, Azocyclotin 등 31종 ( 신규 ) Diazinon, DDT 등 61종농약 ( 기준변경및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대부분농산물 (13) 13차 ( 보건복지부고시제 96-74호 ) 1 대상농약 : Acetochlor, Bifenthrin 등 60종농약 ( 신설 ) 2 대상식품 : 대부분농산물 (14) 14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98-58호 ) 1 대상농약 : Methidathion 등 15종농약 ( 기준변경 ) 2 대상식품 : 과실류 (15) 15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Benfuracarb, Isoprothiolane 등 14종농약 ( 신규 ) Cypermethrin, Cadusafos 등 3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소면적재배작물 ( 들깻잎등 ) 및차등 24종농산물 3 83번시험법신설 (16) 16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Azoxystrobin, Acetamiprid 등 30종농약 ( 신규 ) Deltamethrin, Difenoconazole 등 24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소면적재배작물 ( 쑥갓등 ) 및인삼, 차등 41종농산물 Diflubenzuron, Metalaxyl 등 68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농산물및인삼, 차등 (20) 20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 대상농약 : 2,4-D 기준개정 (21) 21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Nabam, Novaluron 등 24종농약 ( 신규 ) Napropamid, Deltamethrin 등 61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농산물및인삼, 차등 (22) 22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건조농산물, 밀가루의기준제정 - 고추, 양파, 파, 무우, 당근에대하여 5종농약 (myclobutanil, methomyl, azinphos-methyl, captan, trichlorfon) - 밀가루에대하여 chlorpyrifos 농약 2 인삼기준전면개정 - 건삼기준에수삼은 25%, 농축액은 200% 적용을폐지하고수삼, 건삼, 홍삼및농축액에대하여각각설정 - DDT, metalaxyl 등 19종농약 : 사용등록농약및토양반감기를고려한사용금지농약 - 미등록농약등 parathion 등 7종농약삭제 3 차의기준을농산물에통합 (17) 17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Nuriamol, Lufenuron 등 23종농약 ( 신규 ) Imminoctadine, Deltamethrin 등 28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농산물및인삼, 차등 (18) 18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Dymron, Dimethenamid 등 55종농약 ( 신규 ) Myclobutanil, Methidathion 등 39종농약 ( 적용확대 ) 2 대상식품 : 농산물, 축산물및인삼, 차등 (19) 19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Nicosulfuron, Dazomet 등 29종농약 ( 신규 ) (23) 23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Diniconazole, mecoprop-p 등 10종농약 ( 신규 ) Glufosinate, Difenoconazole 등 60종농약 ( 적용확대 ) Cadusafos 등 8종농약 ( 수삼에신규 ) 2 대상식품 : 농산물, 밀가루, 차, 인삼등 3 식품원료로사용가능한식물성원료 ( 건조한것 ) 의농약잔류허용기준은생약의잔류농약기준에따른다 를신설. (24) 24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Oxadiargyl, Quinaphos 등 18종농약 ( 신규 ) Spiromesifen, Fluacrypyrim 등 99종농약 ( 적용확대 ) Pyraclostrobin 1종수삼 ( 신규 )

18 31-2 대상식품 : 농산물, 밀가루, 차, 인삼등 3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에주5 녹차추출물 및 주6 신설. 4 가공식품의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 신설 (25) 25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 호 ) 1 대상농약 : Fluopicolide 1종농약 ( 신규 ) Cyflufenamid, Flonicamid 등 24종농약 ( 적용확대 ) Cadusafos 등 6종농약 ( 인삼제품신설 ) Boscalid 등 5종수삼 ( 신규 ) 2 대상식품 : 농산물, 인삼 3 인삼의농약잔류허용기준에 주1 신설 4) 농약잔류허용기준의적용 (1) 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는경우. 잔류농약검사결과식품중검출된농약이, 우리나라의식품공전에설정되어있는경우농약잔류허용기준치보다같거나낮은경우에는적합판정을하고, 잔류허용기준보다높은경우부적합처리함. 3) 가공식품의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 우리나라의농약잔류허용기준중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가공식품중농약검출시 적 부판정에대한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1 CODEX 기준을우선적용 2 원료식품의잔류허용기준범위이내에서잔류를허용할수있다. 예시 식품명원료 ( 배합비 ) 검출농약원료기준기준계산배추 (70%) 0.2 ( ) 배추고추 (10%) 0.5 +( ) 고추무 (10%) 2.0 +( ) 무김치 chlorpyrifos 0.01 마늘 (7%) +( ) 마늘 ( 기타채소류 ) +( ) 생강 생강 (3%) 0.01 김치의 chlorpyrifos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39ppm = 즉, 원료의함량에따 라원료농산물및축산물의기준을적용하고, 건조등의과정으로인하여수분함량이 변화된경우는수분함량을고려하여적용한다. 1 가공식품 (2) 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농약이검출된경우식품공전제3.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6. 기준및규격의적용, 1) 식품일반의규격, (4) 농산물의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에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농약의무분별한사용을방지하고수입되는식품중잔류농약안전성확보를위하여아래와같은방식으로기준이없는농약성분이검출될경우에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농약잔류허용기준중해당농산물에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농약검출시적 부판정에대한잠정기준을다음과같이한다. 2 추출물식품명 원료 검출농약 원료기준 기준계산 매실 1,000g이 매실추출액 100g 제 chlorpyrifos 추출물조되었을경우 = 10.0ppm 10배농축 녹차추출물은차기준에 6을곱하여계산 매실추출물의 chlorpyrifos 농약잔류허용기준은 10.0ppm 1 CODEX 기준을적용 2 1항에적용되지아니한경우, 농약이검출된농산물은우리나라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해당농약잔류기준중유사한농산물 ( 유사농산물은 4 농산물의분류중동일대분류군에속한품목을말한다. 다만, 견과종실류, 과실류및채소류에한해서는소분류를우선적용한다 ) 의최저기준을적용 3 1, 2항에적용되지아니한경우, 검출된농약은우리나라농약잔류허용기준중해당농약의최저기준을적용

19 33-3 건조농산물식품명 원료 검출농약 원료기준 ( 생것 ) 고추 ( 수분 ) 건조생것 : 84.6% 고추건조 : 15.5% chlorpyrifos 1.0 기준계산 - 감소된수분 =69.1% - 건조후남은비율 =30.9% - 건조고추의농축계수 100/30.9=3.24 루에대하여기준을설정하였으며, 현재 398종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2006년부터농작물에사용 등록되지않은농약에대하여검출한계수준의기준인 기타농산물 을신설하여식품에대한안전성을강화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기준설정면제농약의목록을제시하고있지않았으나외국에서와같이면제목록을고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이를위해식품공전에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을설정하여등재하고자하고있다. 외국의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현황은 ( 표 5) 와같다. 건조고추의 chlorpyrifos 농약잔류허용기준은 3.2ppm 4 인삼제품 (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 - 건조고추기준 = 3.24 표 5. 제외국의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현황 국가미국일본대만호주 농약수 Allethrin 등 161 종 Azadirachtin 등 65 종 Endrin 등 58 종 Acetic acid 등 209 종 식품명 검출농약 수삼최저기준 기준계산 건삼 = 0.4 홍삼인산농축액 Procymidone = 0.8 홍삼농축액 * 건삼및홍삼은 4, 농축액은 8를곱하여적용 건삼및홍삼의 procymidone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4ppm 인삼및홍삼농축액의 procymidone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8ppm 3) 콩나물중카벤다짐잔류기준적용지침 식품공전제3, 6, 1), (2) 콩나물의잔류농약에대한잠정규정에따른다. 5. 국제기준과의조화및향후잔류농약관리방안 1) 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 앞서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 1988년에최초로농산물에대하여 16종농약에대하 여기준을설정한이후, 1994년에는축산물에, 1995년인삼에, 2006년건조농산물및밀가 한편식약청의연구용역을통해제시된국내등록농약중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목록 ( 안 ) 은 ( 표 6) 과같다. 표 6. 국내등록농약중기준설정면제대상농약목록 ( 안 ) 번호설정면제대상농약목록사유 1 1-MCP Amopelomyces quisqualis AQ94013 B.T. subsp. aizawai B.T. subsp. aizawai GB413 B.T. subsp. aizawai NT0423 B.T. subsp. kurstaki B.T. var. kurstaki Bacillus subtilis DBB1501 Bacillus subtilis GB0365 Bacillus subtilis JKK238 Bacillus subtilis KBC1010 Bacillus subtilis QST713 Bacillus subtilis Y1336 Beauteria bassiana TBI-1 Paecilomyces fumosoroseus DBB-2032 Paenibacillus polumyxa AC1 Streptomyces colombiensis WYE20 Streptomyces goshikiensis WYE324 잔류가능성없음 : 1 종 미생물 17 종

20 35 - 번호설정면제대상농약목록사유 Blend of alkyl aryl polyethoxylate & sodium salt of alkyl sulfonate alkylate( 카바 ) Needs(polynaphthyl methane sulfonic(pmsaada) Needs(polyocyethylene fatty acid ester(pfae) Poyoxy ethylene alkyl aryl ether( 전착제 ) Siloxane Spreaderstiker Copper hydroxide Copper oxychloride Copper sulfate basic Tribasic copper sulfate Gibberellic acid Gibberellin A4+7 IAA IBA(4-indol-3-ylbutyric acid) Bordeaux mixture Calcium carbonate Lime sulfur Sulfur Sulfuryl fluoride Maxhine oil Paraffin Paraffinic oil 2-(1-naphthyl)acetamide(NAD) Benfluralin Bensulide Butralin Decylalcohol Flazasulfuron Imazapyr Imazaquin Isoxaben Magnesium Phosphide Moranteltartrate Neoasozin Oxycarboxin Prodiamin Sodium 5-mononitroguaicol Trifloxysulfurn-sodium 2) 잔류농약검사체계및현황 농약보조제 ( 전착제 ) 6 종 무기동제 :4 종 천연물 : 4 종 무기염류 : 5 종 오일류 : 3 종 비식용작물에만등록 : 16 종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수입및유통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검사업무를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출하전및유통농산물에대하여맡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농산물출하전농민들의안전한농산물생산을위하여 잔류농약검사를수행하여출하시기를조절하고있다. 잔류농약안전관리를위하여 2000 년에서 2005 년까지수행한규제모니터링결과는 ( 표 7) 과같았다. 국내농산물 ( 채소류위주 ) 및수입농산물 ( 전품목 ) 에대한잔류농약검사결과에 서, 국내채소류위주의검사에서는부적합율이 1.3 에서 1.5%, 수입농산물의전품목에대 한부적합율은 0.2 에서 0.6% 로나타났다. 수입과국내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검사시료 가상이하여객관적으로부적합에대하여비교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었다. 국내수입및 유통농산물의전품목에대하여조사차원에서실시한잔류농약모니터링결과를보면수 확에서부터소비까지비교적짧은시간에유통되는과실및채소류에서부적합농산물의비 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결과는표 7 과 8 의수입및국내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 검사결과를간접적으로설명할수있다. 표 7. 국내농산물잔류농약규제모니터링결과 ( 채소류위주 ) 연도시료수기준초과부적합율 (%) , , , , , , 표 8. 수입농산물잔류농약규제모니터링결과 ( 전품목 ) 연도시료수기준초과부적합율 (%) , , , , , , 표 9. 유통농산물 ( 수입및국내 ) 잔류농약조사모니터링결과 품목시료수농약수검출율기준초과부적합율 (%) 곡류 두류 견과종실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1, 차류 합계 2,

21 37-3) 수입농산물에대한관리방안 DDA나 FTA 등농업시장의개방압력이강화되면서각국가들은자국의농업을보호하기위한정책구상에고민하고있다. 합법적인비관세정책의일환으로검역, 안전성평가와 import tolerance를강화하려는경향이있고여기에서잔류농약이큰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결과적으로농산물의무역에있어서농약잔류기준이합법적인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고있기도하다. 일반적으로수입되는농산물에대한 MRL의적용순위를보면다음과같다. 1 국가별로설정된 MRL 2 국제적으로인정되는 Codex MRL 3 선진국 (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 ) 에서설정된 MRL 4 농약회사에서제안된 MRL 한편몇나라에있어서적용되고있는 import tolerance의예를그다음에설명하고자한다. (1) 미국미국은농약잔류허용기준관리원칙은농약등록전에잔류기준을반드시설정하며, 등록되지않은농약이식품에서검출되는경우 zero tolerance의개념이적용된다. 하지만실제로는불검출이기준으로 0.01~0.1mg/kg을적용하고있는등필요에따라 FDA에서짧은기간내에잠정기준을설정하여조치하기도한다. 최근농산물의무역량이증대되면서수입되는농산물에대해 EPA에서 import tolerance를별도로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Import Tolerance를설정하기위해서는해당농약의 product chemistry, residue chemistry, toxicological data만이요구되며이때 import tolerancedml 설정은 EPA의심사기준에따르고있다. (2) EU EU에서는 Community MRL이이미고정되었거나설정할필요가없다고결정된농약성분에대하여 import tolerance의설정이요구되거나필요할때해당된다. Import tolerance는제3국에서등록된 GAP정보와합리적인데이터의수와질을가지는포장잔류시험, 그리고필요한경우독성데이터에근거하여설정한다. 여기에는또한관련된식이섭취에근거한위해평가결과를감안한다. 모든정보와제안된 MRL을포함하는일체서류 (dossier) 는 Commission과해당회원국에제출되어야하며회원국은 Commission에게권고안을제시한다. Import tolerance의설정에필요한자료는회원국에서농약등록에필요한것으로하고추가적인데이터는요구하지않고있다. (3) 일본일본에서는현행의 negative list system에서 MRL이미설정이거나미등록농약이검출된농산물의경우에도수입, 판매가가능하다. 그런데 2006년 5월부터시작되는 positive list system에의하면일본에서 MRL이설정되지아니한농약성분이검출될경우에는해당식품의유통을금지한다는것이다. 미국의 zero tolerance concept을받아들인것이다. 이시스템이완전히시행되기위해서는 3년의준비과정이필요하므로그안에는일본에서사용되는농약에대해서잠정기준을설정한다는것이다. 일본에서사용되지않는농약에대해서는별도의잔류기준설정원칙을준비하고있다. (4) NAFTA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 에서는회원국인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수입식품에대한잔류농약 import tolerance( 한시적수입허용기준 ) 의설정을위한상세한지침을마련하고자추진되었다. 수입허용기준에대한 NAFTA와접근방법이통일된다면북미와세계의다른지역사이의교역이더욱촉진될수있을것이라는전제하에서 3개국이참여하였으나멕시코에서자체적인규정을만들어서지금은미국과캐나다사이의싸움협약으로그성격이변경되었다. 수입국에서기존에시행중인규제에따르면수입허용기준의신청자는캐나다와미국에따로수입허용기준신청을제출해야하며각국의모든특정한신청요구사항 ( 형식등 ) 을준수해야한다. 그러나데이터요구사항을통일함으로써캐나다와미국의수입허용기준을취득하고자하는신청자에게요구되는데이터세트를더욱축소할수있을뿐아니라보다효율적이고비용대비효과가높은프로세스를구현할수있다. 수입허용기준과관련된가장중요한데이터요구사항은캐나다와미국에서특정한용도로이미등록되지않은농약의경작지실험및독물학데이터의타당성이다. 등록된농약의경우경작지실험은일반적으로새허용기준의수립을위해가장중요한데이터요구사항이다. MAFTA 회원국에 import tolerance의설정신청을위해제출해야하는데이터는다음과같다. 1 농약화학물질의이름, 화학명및조성 - 신청자는제형에포함된불활성성분으로공개해야한다. 2 농약화학물질의사용량, 빈도및적용시간 - 신정접수국가에서사용되는적절한언어 ( 예 : 캐나다의경우영어및프랑스어 ) 로등록 / 승인라벨의사본제출 3 안전성데이터 - 요구되는독성데이터는미국또는캐나다의국내허용기준을신청할때요구되는데이터와동일 4 사용된분석방법에대한설명을포함한잔류화학물질테스트결과

22 39-5 잔류화학물질의제거를위한실제적방법 - 신청자는세척, 껍질벗기기, 조리등일반적관행을통한잔류물질저감에관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6 농약용화학물질별제안된허용기준 /MRL( 해당되는경우 ) - 신청자는잔류수준조사를통해검출된잔류물질의최대치에기초하여허용기준 /MRL 을제안 7 신청내용을뒷받침할합리적근거 (5) 국내현황및 Import Tolerance 도입방안우리나라는많은농약, 많은식품에대하여잔류기준을계속적으로설정해가고있다. 그러나식품을국내산과수입품으로구별하지않고잔류기준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수입식품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례가발생될수있을것으로우려하고있다. 사항을특별히고려한다. -수출대상국에서잔류기준의적용원칙과설정된기준을검정한다. -수출대상국의규정에저촉되지않도록농약의사용과잔류량을확인한다. -만일잔류기준이없을때에는 Codex 또는해당국에서의잔류기준설정에필요한기본데이터를빨리준비하여기준설정을독촉한다. 한편보다효율적인수입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적용을위해 import tolerance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한시적수입식품농약잔류허용기준 이라는용어로사용될수있는 import tolerance는앞서살펴본외국의사례와같이우리나라로수출하고자하는국가에서우리나라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을사용한경우관련서류를준비하여제출하도록하는제도이다. 6. 잔류농약관련연구현황 < 등록된농약이지만해당식품에대한잔류기준이없는것 > 식품공전에서해당농산물에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한농약검출시다음과같은순서로적부판정에대한잠정기준을적용한다. 1 Codex기준을적용한다. 2 해당농약의잔류기준중유사한농산물의최저기준을적용한다. 유사농산물이란식물성원료의분류중동일대분류군에속한농산물을말하며견과종실류, 과실류및채소류에한해서는소분류를적용한다. 3 우리나라의잔류허용기준중해당농약의최저기준을적용한다. < 비등록농약인데잔류기준이있는경우 > 1 국내에서사용중독성문제로금지된농약은 Codex에서의 EMRL에준한다. 별도의기준설정원칙을고려하여기준을재정비한다음수입품에적용한다. 2 외국에서새로이개발된것이국내에서아직등록이안된것은신속히잠정MRL을설정하여이것을수입품에적용한다. 바로이항목이별도의 import tolerance를요구하는분야이다. 이때다음사항을고려하여보다강력하고합리적인 import tolerance system이요구된다. -국민건강과식품의안전성확보 -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합법적인비관세장벽으로이용. < 수출대상식품에대한대비책 > 한국에서수출되는식품의잔류기준은수입하는나라의법규에따라야하므로다음과같은 잔류농약과관련된연구는잔류농약의잔류기준설정연구가 7 건, 노출평가 6 건, 모니터 링및위해평가 9 건, 분석법 11, 독성 3 건의연구가수행됐다. 표 10. 잔류농약관련분야별연구현황 (1996~2005) 분야대상물질연구제목주관부서연도 농약 잔류허용 ulfan,methomyl,dia 기준 설정 ethaboxam 등신규식품중농약잔류허용기준및관리개선연구식품평가부 13, acetamiprid 등 Part Ⅰ :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잔류화학물질팀기준추가 61종 2004 기준설정개선안식품중농약잔류기준체계개선연구 안동대학교 2004 azinphos-methyl,c hlorpyrifos-methyl, myclobutanil,fenitro 농산물별농약감소지수산출연구 thion,captan,endos zinon,malathion diniconazole 등 신규 10 종, difenoconazole 등 잔류농약관리시스템구축 Part Ⅰ: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식품평가부 잔류화학물질팀 기준추가 61종인삼재배시사용잔류농약관리시스템구축 part 3 인삼가공중식품평가부 농약 11종농약감소계수산출연구녹차재배시사용잔류농약관리시스템구축 part 4 녹차추출물 농약 22 종 감소계수 잔류화학물질팀식품평가부 잔류화학물질팀

23 41 - 분야대상물질연구제목주관부서연도 농약 잔류허용종, 파 chlorfenapyr 농약잔류허용기준의국제적조화및농산물중 기준 설정 배추 chlorothalonil 등 9 종, 고추 azoxystro -bin 등 9 잔류농약재평가사업 등 6종, 대추농약섭취량감소방안연구 carbendazim 등 4종, 농산물별농약의감소계수산출연구 구기자 azocyclo -tin 등 3종유기염소제 (5종) 유기인제 (7 종 ) 기타 (3종) 유기염소제 (5종) 노출평가유기인제 (7종) 위해평가기타 (3종) 59 종 식이를통한농약섭취량에관한연구 ( 과실류및그가공제품 ) 식이를통한농약섭취량에관한연구 ( 채소류및그가공제품의잔류농약 ) 식이를통한농약섭취량에관한연구 - 두류, 서류, 견과류, 채소류, 과실류및그가공품에 안동대학교 2005 식품안전평가실 1996 식품평가부 1997 식품평가부 1998 대하여 59종 식이를통한농약섭취량에관한연구 (V) 식품평가부 종 식품중잔류농약 1일섭취량조사연구 (Ⅱ) 식품평가부 종 식품중잔류농약 1일섭취량조사연구 (Ⅰ) 식품평가부 2000 유기인제 식품중잔류농약에관한연구 식품안전평가실 1996 유기염소제 12종 benomyl, thiophanate-methyl 콩과콩나물중잔류농약에관한연구식품평가부 1997, Thiram 모니터링잔류농약 식품중잔류농약모니터링 ( 요약 ) 식품평가부 2001 aldrin등172종, 식품중잔류농약모니터링 : 소면적재배 acephate, 식품평가부 2002 채소류, 견과종실류, 콩류및서류를대상으로 methamidophos 198종 식품중잔류농약모니터링 식품평가부 2003 수입식품관련 245 잔류농약감시프로그램 부산청시험분석실 2005 종 부산지방 동시다성분분석모니터링식품의농약잔류실태조사및안전성평가가능잔류농약위해평가연구 212종, 단성분 4종 유기염소제 12종모니터링 분석법 43 종 초임계유체추출법을이용한곡류중의 잔류농약추출법개발에관한연구 ASE를이용한식품원료용생약재의잔류농약 분석방법연구및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분야 대상물질 연구제목 주관부서 연도 유기인계, 카바마이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법의효율화에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 2000 트계 60종 연구 안전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알루미늄포스파이드식품중알루미늄포스파이드분석법개발 식품평가부,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02 대구지방 170여종분석법 GC-MS를이용한잔류농약신속검사법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 경인청?) 2003 대구대학교 식품중개별분석농약의잔류시험법개선 Methomyl 등연구 GC 153종식품중잔류농약동시다성분대상농약 HPLC 56종기기분석법최적화연구 LC-MS-MS를이용한잔류농약신속검사체계 50여종개발 1) 가공식품에대한잔류허용기준설정연구 (1) 인삼제품 생명환경학부, 2004 서울대학교농생명공학부시험분석담당관실 2005 경인지방식품의약품 2005 안전청 농약잔류허용기준은원칙적으로원료에대하여설정하고있지만, 단일원료를이용하여가공한식품에서농축이될우려가있는제품에대해서는과학적으로가공중농약의변화율을감안한연구를바탕으로기준을설정하고있다. 표 4는수삼을재배하면서직접인삼포에다음과같은농약을살포하여인위적으로잔류시킨후상업적규모로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으로제조하였으며, 가공과정별제품에잔류된농약의감소율을측정하여수삼을기준으로각제품별기준 ( 안 ) 을제안한연구결과이다. 수분을감안하여이론적으로산출할경우수삼을기준으로농약잔류량은건삼및홍삼은 4배, 인삼농축액및홍삼농축액은 8배증가되지만실제연구결과농약성분은가공과정중상당량이분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녹차추출물녹차추출물은건강기능식품의원료로인정되어다양한건강기능식품으로개발되고있으며, 일반식품의제조에도사용될수있다. 녹차추출물은열수또는주정을이용하여추출한후분말상태로가공된다. 가공과정중재배과정중에사용된농약성분이농축될우려

24 43 - 가있으므로, 과학적인연구를수행하여기준 ( 안 ) 을제안하였다. 녹차재배중사용등록된 농약을살포하고생엽을채취하여상업적규모로덖음과정등의공정을거쳐녹차로가공을 하였으며, 최종 80% 에탄올을이용하여추출한후건조하고녹차추출물로가공하여최종 잔류된농약의잔류량을측정하여산출된가공계수를이용하여기준 ( 안 ) 을제시하였다. 녹 차의잔류량보다낮은경우에는별도기준을설정하지아니하고녹차의기준과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대부분의농약성분은최종상당량이분해되었으며 chlorfenapyr 및 cyhalothrin 같은농약은 99% 이상이감소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건조농산물 농산물중장기간저장및유통을위하여건조과정을거치는고추, 배추, 당근, 파, 대추, 구기자, 무뿌리등다양한품목들이생산되어수입 유통되고있다. 이들식품또한건조과 정중농약성분이수분이감소됨에따라농축될우려가있으므로, 농작물을재배하면서 GAP 에의한농약살포방법을변형하여농약을잔류시킨후상업적규모인벌크형건조기 에서 60 로충분히건조하여제품을생산하였다. 최종제품과건조전농산물에잔류하는 함량의변화를연구하여가공계수를구하고이를기준 ( 안 ) 으로제시하였다. ( 표 11) 에는우 리나라에서건조고추에대한건조중농약감소연구를수행하여얻은 6 종농약에대한 연구결과로 2006 년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기준 ( 안 ) 을제안하여현재 JMPR(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 에서검토중에있다. 배추및파에대한건조과 정중농약의감소율을연구하여과학적으로산출된가공계수를이용한건조배추및건조파 에대한기준을제안한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부터현재까지건조농산물감소계 수연구를수행하여건조고추, 건조당근, 건조무뿌리, 건조양파, 건조대추, 건조구기자, 건 조파, 건조배추등에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유통형태가주로건조품 이면서농약성분의농축가능성이있는식품에대하여지속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 표 11. CODEX 에제안한건조칠리고추농약감소계수연구 CODEX MRLs(mg/kg) 우리나라에서잔류량 (mg/kg_ 가공 Pesticide 제안한홍고추홍고추고추건조고추 factor MRL(mg/kg)* ( 생물 ) ( 건조 ) Azinphos-methyl Diazinon Imidacloprid Metalaxyl Methomyl Methyoxy fenozide * 건조칠리고추에대해 JMPR 에제안한 MRLs 2) 농약잔류허용기준선진화를위한연구 우리나라의농약잔류허용기준정책에대한문제점파악및선진화를위한기초연구를우선 수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장기적인계획하에 한국형농약잔류허용기준시스템 을구축하고자다음과같이연구를수행하였다. (1) 식품중농약잔류기준체계개선연구 (2004년) 식품중잔류농약의안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과학적이고합리적이며국제적기준과조화를이룰수있는잔류기준설정체계로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 1) 국제기구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및 JMPR,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등의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방법에대한자료를수집, 분석 2) 국내현행잔류기준설정원칙, 기준의적용및운영에대한문제점파악및개선대책제시 3) 수출입식품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의적용체계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고국제적조화를이루기위한향후추진방향을제시 4) 농산물에서건조과정이나가공공정중잔류농약함량의변화에따른감소계수의필요성과연구추진방향을도출하였다. 본연구결과를기초로하여향후잔류허용기준설정시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2) 잔류농약재평가사업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설립이전 (1998년이전 ) 에설정된 202개농약성분에대한평가를위하여현행기준에의한 TMDI를계산한결과 29개성분이 ADI의 80% 를초과하였으며, 당시까지고시된 202개농약성분에대하여포장잔류시험에근거한잔류기준을검토한결과 89 개성분에대한 382개기준을제안하였다. 기준이없는농산물의경우적용할수있는식품군별최저기준을제안하였다. 국내에서농약의감소계수를효율적으로축적하기위해식품 175개항목과농약 263개성분에대해우선순위매김을수행하였다. 식품의우선순위는식품소비량, 모니터링에서의검출율에의하여결정되었으며농약의우선순위는농약사용량, 위해지수, 모니터링에서의검출건수에의하여결정되었다. 잔류농약재평가연구결과를바탕으로 2007년현재식약청설립이전기준에대한대대적인개편을진행중에있으며, 농약우선순위를바탕으로건조농산물농약감소계수연구에활용하고있다. (3) 잔류농약평가시스템구축 (2006년) 우리나라로농산물을수출하는주요국가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조사하여국내잠정 import tolerance를제안하고이를토대로수입식품에대한농약관리지침안을제시하였다. Codex 농약잔류분과의활동지원을위해필요한정보를축적하고 Codex 활동에즉각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는전문가 working group을결성하는한편, 국내에서우선적으로준비되어야할전문정보및자료를확보하였다. 일반국민, 생산자, 관련전문가들의신속하고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잔류농약웹사이트를구축하여농약잔류허용기준데이터베이스, 잔류농약표준품관리프로그램개발및네트워크구축, 농약시험법, 농약성분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

25 45 - (4) 잔류농약평가시스템구축 (2007년) 기수행된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국형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기반을구축하고잔류농약홈페이지의성능향상을위하여현재수행중에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을위한자료고찰, 조사, 연구를위한전문가풀을구성, 운영하여재평가된농약기준을개정하기위한방안연구, 우리나라의실정에알맞은선진국형모델을개발, 기준설정면제농약목록제시, 농약등록및기준설정시기간격을줄이기위한방안을마련한다. Codex의건조칠리고추기준개정을위한자료제출, 자료요구시대응및 Codex 회의참석및의제대응을위한준비, 잔류농약표준품, 시험법, 국내및국외농약정보등을위한잔류농약웹사이트업그레이드및운영을하고있다. 3) 농약잔류시험법관련연구식품에잔류된농약을분석하기위한방법은현행식품공전에수재되어있으나, 체계적으로우리나라실정에알맞은분석법으로정리되어있지못한현실이다. 우리나라는식품중상당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서잔류농약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농약잔류분석법의개선이시급하여계획을수립하고단계적으로시험법개선사업을수행하고있다. 우선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을개선하여스크리닝법으로하고, 정량방법은분석자가재현성있고편리하게수행할수있는방법으로개선하여농약의계통별다성분법또는단성분분석법으로농산물에밸리데이션화하여식품공전에수재하고있다. (1) 다종농약다성분분석법 (2) 계통별다성분분석법및단성분분석법 1 잔류농약개별분석법개선사업 (2004년~현재) 식품공전의농산물중개별분석법의경우분석대상성분에대한물리화학적특성과각분석법에대한기술적검토를통하여대상성분과분석법을재분류하였다. 기존개별분석법에새로운기술을도입하고분석작업의간편화및신속화를위한과정개선을수행하되물리화학적특성의유사성에따른분석대상성분의재분류등의작업을거쳐개선된혹은새로운분석법을개발하였다. 각분석법마다재확인 (confirmation) 을위한별도의기기분석법을추가하였다. 70~110% 의회수율범위와 10% 이내의분석오차 (CV) 한계를만족하고검출한계 (LOD) 는잔류허용기준의최소 1/2 또는 0.05 mg/kg 이하로개발되어식약청뿐만아니라잔류농약의연구및관리와연관된정부및연구기관의표준분석법으로도충분히보급활용될수있으며잔류농약관련연구가활성화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2 인삼의농약잔류분석법개선사업 (2006년) 인삼제품 (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 은복잡한매트릭스를가지고있어서까다로운분석대상식품중의하나이다. 인삼제품중잔류된농약을정확하게정량하기위한방법을개발하였다. 인삼에대한잔류분석법의경우수삼및인삼가공품에대한회수율시험을 2수준 3회반복으로수행한결과, 농산물중잔류농약시험법의경우잔류농약분석법기준인 70~120% 의회수율범위와 10% 이내의분석오차 (CV) 한계를만족하였다. 확립된분석법의실용적검출한계 (LOD) 는잔류허용기준의최소 1/2 또는 0.05mg/kg 이하로개발하였다. 1 식품중동시다성분분석법개선연구 (2004년) 농산물중에잔류하는다종다성분의농약을동시에분석할수있는식품공전상의동시다성분분석법의실효성을검증하고개선보완하고자수행한연구로식품공전 83번방법의대상농약의검출한계 (LOD) 를조사하고감응도에문제가있는농약들을걸러낸후물에첨가한농약들의회수율을파악하여문제가있는농약들을선정하였다. 2 축산물의농약잔류시험법개선연구 (2005년) 현행축산물에대한잔류농약시험법을개선하기위하여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를사용하는전처리방법을변형, 확대적용하여하나의방법으로 2종의다성분동시분석방법을개발하였다. 현행식품공전축산물중농약시험법에대하여대상농약및분석과정을전면재검토한결과, 분석법의중첩, 대상성분설정의오류, 분석과정의불합리성을대상성분의특성에따라개별분석법을합리적으로재분류하였으며각분석법을개선하거나새로운분석법으로개발하였다. 3 농약잔류분석법해설서개발 (2007년 ~) 우리나라에선현행식품공전농약잔류분석법에대하여이해를돕기위한해설서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식품중잔류농약분석에대하여국가적인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분석법에대한기초지식과원리위주의해설서를개발하여널리보급하고자한다. 2008년부터는식품공전농약잔류분석법개별에대한해설서를개발하여잔류농약분석전문가및일반인들에게보급 교육하고자한다. 4) 잔류농약모니터링관련연구 (1) 식품중잔류농약모니터링연구 (1968년 ~ 현재 )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잔류농약모니터링을실시하였으며, 해마다조사대상농약과식품을점차확대하여실시하였으며,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계속사업으로매년모니터링사업을실시하고있고축적된자료를토대로식품위생정책및농약잔류허용기준제 개정시과학적근거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농약에취약한농산물은관련기관에그결과를통보하여농민들의농약사용안전기준준수를촉구하고있다. 본연구는지방식약청에서

26 47 - 공동으로실시하고있으며국민이섭취하는식품을 5 개년으로나누어매년전국 15 개지역 에서 4 회에걸쳐안전성여부를조사하였다. 표 12 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1 년에서 2003 년까지전국적으로잔류농약모니터링한 결과로대부분수확에서부터소비기간이짧은채소류및과일류에서부적합농산물이나타 나며, 검출빈도또한다른농산물에비하여높게조사되었다. 전체적인농약검출률이 9.5% 에부적합한농산물은 0.19% 로조사되었다. 이결과는세척, 박피, 가열등전혀전처 리되지않은상태에서모니터링한결과이므로실제섭취상태에서는거의농약이잔류되지 않을것으로생각된다. 국민들이소비하는식품의상태로세척, 가열, 박피등의처리를한 후식품섭취량에따라다소비식품위주로실제섭취하는식품중에잔류되어있는농약을 조사한결과, 1000 여종의조사대상농약성분중 15 종성분만이검출되었으며검출량또한 매우낮게조사되어우리의식생활에서는거의농약을섭취하지않으며, 섭취된농약은 1 일 섭취허용량과비교하였을때매우안전한수준으로평가되었다. 표 12. 잔류농약모니터링결과 농약검출식품총샘플수농약검출률 MRLs 초과 Violation 샘플수 rate(%) 곡류 두류 견과류및종실류 서류 과일류 채소류 1, 차류 계 을실시하고있다. 7. 참고문헌 1) 식품중농약잔류기준체계개선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잔류농약재평가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 ) 잔류농약평가시스템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형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기반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 모니터링사업의선진화를위한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중농약잔류허용기준에대하여, 식품공업협회 2008년. 1월 8) 월간생활과농약, 2007년 5월 9) 식품안전과학홍보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평가부 10) 위해성평가의기초와응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잔류화학물질팀세미나 ( 고이서래교수 ) 5) 잔류농약표준품관련연구 (2005년 ~ 현재 ) 식품중에잔류농약검사를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준품의경우각국가검사기관별로보유하기에는종류가많고, 가격이비싸며, 농약성분별유효기간이있어서관리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를해결함과동시에검사기관별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과유지를위하여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및 16개시 도보건환경연구원등을대상으로식품중농약정밀검사에서사용되는농약을포함하여최근 3년간부적합및검출이력이높은농약들을대상으로정성용혼합표준품용액을제조함과동시에, 정량용표준품 ( 부적합및다빈도검출검출농약 ) 87종을일괄구입하여공급하였다. 잔류농약표준품과같이각검사기관에서다성분분석시이용될혼합용액에대한크로마토그램이다. 최근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유통농산물중부적합빈도가높은농약성분을정리한자료로각기관에보급하여효율적인검사에이용하도록하였다. 아울러까다롭고재현하기어려운잔류농약분석법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 CD의형태로정부간행무롤발간하여영상교육물을국가검사기관및민간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제조업체등을대상으로보급하는등잔류농약분석에대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