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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5(4), 2009, pp.255~28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우리나라에서의확대전략에관한연구 * 13) 金弘燮 ** 14) A Study on the main Status of Environment Logistics and Expansion Strategy in Korea * 15) Hong-Seop Kim Ⅰ. 서론 Ⅱ. 환경물류의특성 Ⅲ. 선행연구와환경물류의주요도입사례 목 차 Ⅳ. 환경물류도입과확대전략방안 Ⅴ. 결론및정책건의 Key word: environmental logistics, environment logistics, green logistics Abstract The value of Environment is so high and important that no one can estimate it correctly. In the area of Logistics, Environment protection is very important and keen subject for the present and for the future of this country and people. Environmental logistics, similarly used as Green logistics, means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Environment and reduces all kinds of factors and behaviors that may destroy and deteriorate current Environment. It also include the preservation of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logistics aims to save natural resources and to promote reuse of all kinds of materials an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 friendly substitute goods. In this paper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logistics were summarized and described. Also the main previous studies were surveyed. Some of important cases and experiences which were introduced and applied in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Hongkong, USA and the case of PHILIP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With these cases and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some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logistics in terms of 3 dimensions such as Country, Company and Individual level. And a strategy model for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al logistics was suggested and limitations of this paper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escribed.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본논문은인천시립전문대학 2009 년학술연구지원에의한것이며, 일본항만경제학회전국학술대회 ( ) 의필자발표논문을수정 보완한것임 ** 인천시립전문대학교수, ihomer@hanmail.net, 032)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Ⅰ. 서론 환경물류 (environmental logistics) 는환경친화적물류를의미하며흔히녹색물류 (green logistics) 와유사하게사용되며, 본래자연의유지또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원재료의탐색에서최종소비자에이르는과정과사용및사용후재활용, 재사용, 폐기등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서환경을보호하며, 환경유해요소와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거나최소화하는여러활동이라할수있다. 환경물류는물류과정상에서자원을절약하고, 물자의재활용을촉진시키며, 환경친화적대체재를사용하고, 폐기물을원료로재사용하고쓰레기를줄이기위한폐기자재의순환시스템 (waste logistics) 의정립및재활용이불가능한제품, 생산부산물및포장재등의환경우호적인처리에이바지함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을촉진시키는활동이다. 환경을유지, 보전하려는노력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진행되어야하지만, 무엇보다도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추진되어야한다. 사회적인측면에서는환경보호를위한사회운동과교육등의활동이요청되며, 경제적인면에서는생산과소비에서환경을보호하는여러정책과전략이모색되어야한다. 물류와환경물류는경제활동의일부로서인류에게소요되는모든물적재화의흐름을포괄하며, 그안에서환경의보호와파괴의최소화를지향하는활동이라할수있다 1). 본논문에서는이제시작되고있는환경물류의특성과주요도입사례들을선행연구와관련문헌및면담조사를통해분석한다. 이를토대로우리나라의향후환경물류도입과그확장에필요한방향에대하여사례연구와탐색적연구를실시하여한국적상황에맞는환경물류의도입과확대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1. 환경물류의특성 Ⅱ. 환경물류의특성과도입필요성 환경에서관심을갖는요인들은대기, 물, 지하수, 토양, 오존과오존층, CO2 등과이로인한지구온난화와지구환경파괴, 환경재해등이다. 환경을보존하기위한적극적대안으로나무심기, 에너지사용절약, 환경친화제품만들기등을들수있고, 환경의파괴를억제하기위한활동으로물 ( 바다, 강, 호수, 지하수등 ) 의기능회복과청소, 산과들과도시의정화, 토양과대기의정화, 쓰레기 / 폐기물의회수와최소화그리고재활용 1) 김홍섭, 환경물류의필요성, 오마이뉴스,

3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등을들수있다. 국가물류적관점에서친환경기업과단체의지원과육성, 물류담당수송도구의성에너지화, 공해유발저감등의정책입안과추진이요청된다. 구체적인환경보호적물류정책의입안으로대기오염등환경파괴를상대적으로많이유발하는공로수송위주에서철도와연안해송으로의점진적전환, 화물의공동수 배송체제정비, 수송연료품질기준의강화, 저공해성에너지와수송수단개발, 종합물류정보체계의전국적구축등친환경물류체계를구축하는것과그런기업과단체들을지원하는방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의물류현안중의하나인운하의경우에도기존의굴포천을이용하여환경의부담이상대적으로덜한경인운하는물론논란이많은경부운하의경우에는신중한검토가요청된다. 기업물류적관점에서환경물류는적극적추진방향으로환경친화적제품의생산과유통을들수있으며, 소비단계이후폐기물에대해생산자가책임을지는제도인생산자책임재활용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도입, 재활용또는재자원화가능한포장재의이용증대, 포장의표준화와감량화확대, 공동물류및물류표준화의확대등을들수있다. 환경친화적물류시스템이란다양한포워드물류시스템활동을통하여불가피하게발생하는폐기물의양을최소화할수있도록감량화 ( 제품및포장재료감량화 ) 와대체화 ( 폐기물의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생산방법, 소비방법, 물류시스템으로대체함 ) 방안을실시하고소비자가사용한, 사용중고장난또는구형으로더이상사용을원치않아신제품과대체하여발생되는유해하거나유해하지않은제품및관련포장재료등의폐기물모두를역물류 (recycling logistics) 시스템활동을통하여다시회수하고분류한후전달과정을실시하여자원의재사용, 재활용을위하여필요한적정프로세스를통하여부가가치를재창출하는활동과물류관리기술및활동전체를의미한다. 2. 환경물류도입의필요성 환경물류는물류과정상에서근원적으로자원을절약하고, 물자의재활용을촉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오늘날우리는동북아의물류중심국으로서, 물류를통한기업과국가의경쟁력향상을국가발전전략으로추진하고있다. 차제에국가, 지역, 기업및사회단체에서국가백년대계를위해환경물류의중요성과도입및확대에대한구체적대안에대하여관심을기울여야할때이다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1) 국제기구의환경 안전규제강화 최근들어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유류로인한해양오염문제를주로다루던국제해사기구 (IMO) 의기능과역할이선박의배기가스, 선박페인트, 선박의밸러스트수, 선박해체등선박과관련된모든종류의오염원을본격규제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이같은추세는 IMO의역할이크게확대된데도이유가있지만환경에대한일반인의관심이커지고선박으로인한오염원이유류에서다른항목까지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선사의입장에서는국제적인규제조치도입에따른비용부담과행정적인업무가그만큼커진다는점을의미한다. 특히새로도입되는환경규제조치들의경우협약의발효요건과관계없이특정연도부터시행하는단서규정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아직개발단계에있는오염물질처리기술의적용을포함하고있는것이많아선사는물론조선업계등관련업계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는것이일반적인지적이다. 2) 2005년 5월부터 선박대기오염배출규제협약 이발효된이후세계각국은선박의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여왔다. 미국캘리포니아주는선박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의양을줄이기위해터미널에서정박하고있는선박에전력을공급하는장치 (plug-in system) 를설치하고, 컨테이너트럭과하역장비들에대해청정연료사용을의무화하였으며, 유럽연합 (EU) 도 2007년부터역내항만에입 출항하는선박에서나오는이산화황을연간 30만톤삭감한다는방침아래선박연료유의황함유허용기준을크게강화하였다. 일본또한이산화탄소등을줄이기위해 수퍼에코선 (Super-EcoShip) 을개발하고, 저공해항만개발을위한구체적인지원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올해에들어지난 4월런던에서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MPEC) 에서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 Ⅳ수정 ( 안 ) 이승인됨에따라해운부문에서선박대기오염방지를위한구체적인일정이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을보면선박의황산화물 (SOx) 배출감축을위해배출상한선을현재의 4.5% 에서 2012년 1월부터 3.5% 로감소시키고, 2018년에이행가능성을검토하는조건으로 2020년까지 0.5% 로감소시켜야한다. 배출통제지역 (SECAs) 에서는 2010년 1월부터배출량을현재 1.5% 에서 1.0% 로감소시키고 2015년 1월까지는 0.5% 로감소시켜야한다. 또한엔진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x) 감축과관련해서는 2016년이후건조되는선박에대하여질소산화물배출량이 3.4g/kwh인 TIER-Ⅲ' 엔진의장착을의무화하도록하였다. 또한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MPEC) 는온실가스저감을위해 IMO 규제의기본적인틀을다음과같이마련하였다. 첫째, 실효성있는온실가스배출감소대책마련, 둘째, 2) 임진수 김태일, 글로벌해운환경변화와해운조선연계발전방향, KMI, , p

5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모든국가에대한구속력있고동등한적용, 셋째, 경쟁왜곡의최소화, 넷째, 글로벌무역과성장을저해하지않는지속가능한환경개선, 다섯째, 목표에기초한접근방식, 여섯째, 해운산업의기술개발과 R&D지원, 장려및촉진, 일곱째, 에너지효율화를위한선도적인기술수용, 여덟째, 실질적이고명쾌하며시행이용이한기술을수용하는것등이다. 3) 그외에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가연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및기타유해성물질의포장위험물해상운송관련국제기준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제34차개정안이올해 5월런던에서개최된국제해사기구 (IMO) 제84회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채택되어 2010년 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은해상위험물운송관련육상관계자의교육훈련의무화, 환경유해물질과해양오염물질의판정기준도입, 그동안항공위험물에만적용하던총질량 30kg이하극소량위험물의규정적용, 해상운송에있어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방사성물질운송규칙관련규정에대한통일 조화, 유기과산화물표찰의변경, 액체용중형산적용기의진동시험추가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4) 한편유조선의안전규제에있어서는 2002년 11월발생한프레스티지호침몰사고이후국제해사기구 (IMO) 등을중심으로마련된유류오염사고방지와보상제도등이속속시행되고있다. 사고직후유럽연합 (EU) 은기준미달선에대한항만국통제를강화한데이어 2003년 7월에단일선체유조선의단계적운항금지와중질유운송을금지하였다. 국제해사기구도 2003년 12월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을개정하여단일선체유조선의단계적폐선일정을마련하고최장 2015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최근 EU,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은자체적으로그시기를앞당기고있으며, 세계최대단일선체유조선시장인아시아권에서도 'Hebei Sprit' 호원유유출사고여파로단일선체선박에대한용선수요가현저하게감소하였다. 한편사고이후우리나라는단일선체선박운항금지시기를 2010년으로조정했으며, 50% 이던이중선체유조선의운항비율이올해들어 70% 까지상승하였다. 5) 2) 국제물류표준의강화 WTO, ISO, APEC 등국제기구에서는오래전부터표준준수의무를강화하여왔다. 1995년 1월발효한 WTO/TBT 협정에서는회원국이국가표준을새로이제정하거나개정할경우국제표준을기초로사용할것을규정하였고, 국제표준기구 (ISO) 는 WTO/TBT 3) KMI 브리핑, 제 147 호, ) 광양시, 광양항 Report, 통권제 66 호, ) KMI 브리핑, 제 151 호,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을근거로표준준수요구를강화하였다. 한편 1995년 APEC 정상회담에서채택한 오사카행동지침 의마감시한도임박해지고있다. 오사카행동지침에서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국제표준에완전일치시키고특히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식품라벨링, 고무제품등 4개우선대상품목에대해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일치화를약속하였다. 이에따라국제물류시장에서각종규격 기준의국제정합성, 즉표준확보가중요정책과제로다가오고있다. 현재물류분야의국제표준은 167개이며, 파렛트 (TC51), 보관하역 (TC101), 화물컨테이너 (TC104), 물류정보 (TC104/SC4), 산업용트럭 (TC110), 포장 (TC122) 분야로구분되고있다. < 표 1> 물류분야국제표준현황구분파렛트보관하역화물컨테이너물류정보산업용트럭포장합계규정수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비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의효과분석 : 1단계, 또한국제물류표준은선진국의세계시장장악및진입장벽수단으로도활용되고있다. 특히물류혁명을가져온컨테이너수송의기초가되는파렛트는세계주요지역별로사용하는규격이다르고이를표준화하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한편 9 11 테러이후확산되고있는국제물류보안분야에서도물류보안표준기술선점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전세계물류보안제도를주도하고있는미국은컨테이너화물을이용한테러를막기위해모든컨테이너에보안장치설치를강제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 이에따른시장규모는 2010년에 5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됨에따라미국의 Savi Technology를인수한록히드마틴그룹과 GE를포함한국제컨테이너보안협회 (ICSO) 가국제표준을둘러싸고물류보안시장을장악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고있다. 그리고주요경제및교역대국으로등장한중국도물류비절감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단계별물류표준화계획을세우고법률과조직을대대적으로정비하고있다 년중국물류표준화기술위원회와물류정보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를설립한데이어 2005 년에는국가표준화위원회, 상무부등 8개부서는공동으로 중장기물류표준발전계획 을마련하였다. 이계획은 2010년까지주요물류표준 300개를수정혹은제정하고부처간표준격차를해소하며, 국제표준의순조로운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런물류분야의국제표준의강화는점진적으로환경물류분야로확장되고있으며, 국제적여러표준의확장으로궁극적으로환경물류의강화와확대를낳게될것이다

7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3) 기후협약등국제협약의강화 국토해양부는이러한기후변화협약등대외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저탄소 에너지절감형교통물류정책의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 지속가능한교통물류발전법 제정을추진하여발효단계에있다. 동법률안은권역별통행총량설정, 자동차통행량관리및친환경교통수단전환 (Modal Shift) 촉진등다양하고혁신적인방안을포함하고있으며, 지난 4월 30일공청회를개최한바있고, 규제심사등을권역별로법안을제출예정이다. 앞으로동법안을토대로구체적인감축프로그램을본격시행하는한편, 국민적공감대및사회적합의형성에주력할예정이다. 아울러, 해운과항공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국제적인기준이정비되지못한육상분야의위험물운송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률과제도를정비해나갈계획이다. 6) < 표2> 와 < 표3> 은우리나라에너지부문간 CO₂배출량과수송수단별 CO₂배출량추이를나타낸다. < 표 2> 우리나라의에너지부문의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 ( 단위 : 백만톤, %) 부문 년비율증가율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전환 탈루 합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비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의효과분석 : 1 단계, ) 구본환, 지속가능한교통물류발전법의제정필요성과주요내용, 월간교통, 제 123 호, 교통연구원,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여객 화물 합계 < 표 3> 수송수단별장래이산화탄소배출량추이 ( 단위 : 백만톤 ) 구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합계 ,765 1, , ,705 1, ,375 72, ,743 2, ,115 82, , , , , , , , , , ,881 1,923 3,370 1,177 81, ,387 2,259 5,234 1, , ,951 2,978 7,343 2, ,121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통권제 23 호, 선행연구 Ⅲ. 선행연구와환경물류의주요도입사례 송만순 (2000) 은환경친화적인항만개발정책에대하여친수성항만공간측면에서고찰하였다. 정헌배ㆍ이일한 (2005) 의연구는기업의물류시스템즉, 포장, 수송, 하역, 보관, 정보활동에서의나타나는환경요인및그기업의환경정책현황등에대하여설문분석을실시하여환경물류의관리요인에대한사용도는약 4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하역 / 보관, 포장, 정보부문에대한사용도는높은반면수송과물류시스템의환경관리사용도는낮은것을지적했다. 박석하ㆍ박정섭의연구 (2006) 는국내에대한환경친화적물류활동과포장폐기물관련환경친화적물류활동에대한내용을분석하여친환경적물류활동이산업에서상품과서비스에대한노력과함께진행되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송계의, 한철환의연구 (2007) 는항만의환경오염저감방안에관하여선박, 하역장비,

9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운송수단측면에서고찰하였다. 전형진ㆍ고현정의연구 (2008) 는물류측면에서물류부문에대한국제적및주요선진국의환경규제가물류기업및화주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또한이를해결하기위한친환경물류체계의기대효과가무엇인지분석했다. 그리고친환경물류체계구축을위한정책방안을마련함에있어 Modal Shift에중점을두고외국사례를연구하였다. 정봉현 (2009) 은녹색성장과친환경적항만관리정책에대하여광양항을중심으로친환경적항만친수공간제공과시설계획에대하여설명하였다. 예충렬ㆍ윤종진의연구 (2008) 본의친환경물류정책현황과시사점을통해물류부문에서의환경친화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는일본에대하여연구하였다. 본연구는선행연구의연구결과들을토대로한국의여건과환경물류의실태파악을하고, 한국적상황에맞는전략대안을국가, 기업, 개인차원에서모색, 제시하고, 환경물류추진전략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2. 환경물류의주요도입사례 1) 일본의환경물류관련주요정책 (1) 환경일반및기업경영정책일본의환경물류관련주요정책으로쿄토의정서와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를들수있다. 1 쿄토의정서와추진목표지구온난화문제는자원이나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면서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사회경제활동이나생활양식을재검토하는의미로 1997년쿄토의정서 ( 정식명칭은기후변동에관한국제연합범위조약의쿄토의정서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채택은환경물류의큰전환점이되었다고할수있다. 쿄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발효되어일본은온실가스 6% 저감목표를설정하였다. 온실가스 6% 저감목표설정에이르기까지의정책적과정을보면, 종래의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 (1990년), 지구온난화대책에관한기본방침 (1999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1998년, 2002년 ) 을책정하는등지구온난화대책을추진해왔다. 쿄토의정서가발효됨에따라 2005년4월쿄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발표하였다. 이동계획중물류분야에서는저감형물류체계가구성되었다. 이물류체계의그린화를추진하기위해화주와물류사업자의협조에의한육성강화와확대를도모하고모달시프트등을추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구성하고있다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2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환경물류를연대하여추진키위해 2005년 4월에일본로지스틱시스템협회, 일본물류단체연합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의주체하에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 (Japan Green Logistics Partnership) 를협력단체로구성되었다.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의회원기업은 2005년 2월운영한이래 2009년 9월 8일현재물류사업자, 화주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등 2978단체와개인 97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조직은 CO2배출량산정기법, 슈퍼에코십개발, 3PL인재육성제도등에관한사업들을추진한다. (2) 교통운수부문녹색정책 1 운수부문의온실가스저감정책일본정부는 2007년 11월 5일에 2006년도온실효과가스배출량속보수치를공표하였다. 일본의온실가스배출량은기준년도인 1990년도와비교하여 6.4% 증가하였고, 의정서의 6% 삭감약속달성에는 7% 의배출삭감이필요한상황이었다. 그가운데운수부문의감소량은 2억 5,400만톤으로전체의 20% 를차지하고있다. 일본정부의운수산업부문의 CO 2 배출삭감대책은크게나누면 1 자동차교통대책, 2 환경부하가작은교통체계등두가지로나눌수있다.(< 그림 1> 참조 ). < 그림 1> 일본운수부문의지구온난화대책 자료 : 宮澤康一, 運輸部門の地球溫暖化對策, 運輸と經濟,

11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자동차교통대책중삭감목표량이가장큰것은 자동차연비의 top runner 기준 7) 으로 1998년도기점으로 2,100만톤삭감을예상하고있다. 자동차제조사개발노력으로 2004년에는 1995년도와비교하여신차의평균연비가 22% 나상향되었다. 트럭, 버스등의중량차도 2006년 3월에연비기준을책정하고있다. 유럽에서도승용차에관하여연비기준을설정하고있지만중량차에대해서는일본이전세계에서가장먼저기준을설정하게되었다. 다음으로 자동차단체대책및주행형태환경배려화 로 2002년도를기점으로 820 만톤삭감을예상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자동차그린세제로하이브리드자동차,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라는저공해 저연비의자동차보급을촉진하는것이외에, 디메틸에테르 (Dimethyl Ether; DME) 등새로운청정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나비접촉충전형전기버스등차세대저공해차량의개발, 급발전 급가속을방지하여환경에좋은에코드라이브의보급촉진, 바이오에탄올등의바이오매스석유연료의이용촉진등의시책을강구하고있다. 향후 2015년까지연비효율을 2004년보다 25% 증대시키는목표를설정하고, 연비가좋은차의세금을우대해주는 자동차그린세제 를추진하며, 선박의경우에도새로운연비지표를개발하여 CO 2 배출을감축할예정이다. 또한 교통대책 으로 2002년도를기점으로 510만톤의삭감을예상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자전거도로정비로자가용자동차에서전환을시도하는자동차교통수요의정비,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 나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등의정보통신시스템을이용하여지체완화를시도하는고속도로교통시스템 (ITS) 의추진등의시책을포함시키고있다. 2 송화주등상호협력과교통이용패턴변화를통한환경물류환경오염부담이적은교통체계의구축으로여기에는물건이나사람의수송으로환경부하가작은형태로변하고있는것을담고있다. 첫째, 물류의효율화 로, 2002년기점으로 840만톤의삭감을예상하고있다. 수송사업자와화주가협력하여환경에좋은물류시스템도입을지원하는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나수송사업자와화주쌍방에에너지사용원단위의삭감을의무화한개정생에너지법 (2006년 4월 1일시행 ) 등의제도를활용하여철도 해운으로의모달쉬프트나트럭의대형화 적재율향상 보다효율적인영업용으로전환등의시책을강구하고 7) top runner 기준 이란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생에너지법 ) 에기초하여제품의생에너지기준의설정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시장에나오고있는제품모델가운데생에너지성능이가장좋은제품의성능을기준으로설정하여앞으로의어떤시점에모든제품에그기준을적합의무화하는것이다.( 현재 21 품목이대상 )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있다. 둘째, 공공교통기관의이용촉진 으로 2002년을기점으로 280만톤의삭감을예상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쯔쿠바익스프레스나도야마 ( 富山 ) 라이트레일등으로대표되는통근선, 지하철, LRT(Light Rail Transit) 등의정비, 스이카와파스모의공통화나버스로케이션시스템도입등을통한기존철도, 버스의이용촉진, 기업이중심이되는종업원의통근을자가용에서공공교통기관이나자전거등으로분할되는모빌리티 메니지먼트 (MM) 등의시책을실시하고있다. 3 그린경영인증제도일본에서도입된그린경영이란연비향상에의한코스트삭감을도모할수있는에코드라이브나업무용자동차를포함한저공해차의도입등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그린경영의사고는향후사업활동을운영하는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교통에콜로지ㆍ모빌리티재단 (Foundation for Promoting Personal Mobility and Ecological Transportation) 에서는 2003년 10월부터트럭운송사업자, 2004년 4월부터버스, 택시사업, 2005년 7월부터여객선, 내항해운, 항만운송, 창고사업자에게본제도를도입했다. 전국의사업자차량보유대수는영업용트럭이 2007년 3월 117만 5896대이다. 2) 홍콩항, 선전항의항만대기오염저감대책 8) (1) 공공부문의저감정책홍콩의비영리시민단체이자공공정책싱크탱크인 Civic Exchange는홍콩항과선전항의대기오염감소를위한연구보고서 Green Harbours : Hong Kong & Shenzhen 를발표하였다. 동보고서는홍콩선주협회, 항만국, 허치슨사와미국의항만국등주요관련단체의자문을받아작성되었는데, 홍콩항과선전항에서선박에의해배출되는대기오염을감소시키기위해민간과공공부문에서수행해야할 12개의정책방안을단기 중기 장기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먼저 1990년이후홍콩항의배출물질추이를보면이산화황 (SO 2 ) 은 1990년 1,900톤에서 2006년 3,920톤으로 2배가량증가하였으며, 산화질소 (NOx) 는 8,210톤에서 16,700톤으로증가하였으며, 오염물질이대기중에서 2차결합하여발생하며호흡기질환의원인물질인 RSP 9) 는 259톤에서 499톤으로증가되었다. 홍콩정부는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하여다양한제도를실시하고있다. 먼저연안선박을초저유황디젤 (ULSD) 로전환하도록하고있으며, 자동차의연료도클린디젤로변경하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트럭에대해서도 Euro 4 10) 기준에맞춘트럭에한해 8) 김범중외 5 인,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V), KMI, 2008, pp ) 호흡을통해인체안으로들어올수있는입경 4 μm이하의호흡가능성먼지를말함

13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서는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와함께친환경항만장비를도입하고있는데홍콩국제터미널은 1,800만달러를투자하여크레인의전동화프로그램에따라우선 17기의하이브리드겐트리크레인 (Electronic Rubber-tyred Gantry Crane) 을도입하였다. < 그림 2> 홍콩항의오염물질배출추이 자료 : 김범중외 5 인, 전게서 pp (2) 민간부문의저감정책 홍콩의 Civic Exchange는이러한정부정책과는별개로민간과공공부문에서수행해야할 12개의정책방안을단기 중기 장기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먼저단기적인정책방안으로항만의대기오염감소를위해당국, 항만, 해운관련분야간협력을제안하면서, ⅰ) 선박으로하여금연료소비감소를위해속도감소, ⅱ) 다양한이해집단인항만당국, 해사산업단체, 공공및 NGO 환경단체와공공보건전문의등과의협력관계를구축, ⅲ) 항만및해사관련환경이슈를관리할수있는지역및산업체위원회를설립, ⅳ) 외국항만과의친환경항만정책을공유하기위한교환프로그램창설등을제시하였다. 중기적인정책으로는친환경항만전략과관련정책제도를개발하는것으로 ⅴ) 위에서언급한산업간, 관할지역간의친환경항만정책을이행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과규제방 10) EU 집행위의자동차배기가스기준인 25mg/km 으로, EURO 5' 등으로점차환경기준이강화되는추세에있다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안개발, ⅵ) 오염물질방출제한구역 (ECAs) 을설정하는등국제규제절차를활용하는것등이다. 이와함께청정연료사용을위한인센티브제공, ⅶ) 고유황연료사용에대한세금부과및초저유황경유 (ULSD) 사용에대한세금감면, ⅷ) ULSD의실질비용인하를위한선박유물류인프라개선, ⅸ) 청정연료사용과활용장려등이다. 네번째는훈련프로그램의진행으로서 ⅹ) 홍콩생산성위원회로하여금연료소비를절감하기위한적절한사용과장비효율성에대한교육을하고이를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연구부문으로 ⅺ) 정부의주도하에해사관련오염원에대한상세조사실시, ⅻ) 해상과항만관련오염물질방출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고그충격을완화하기위한후속대책을연구하는것등이다. 3) LA/LB 항, 항만내대기오염감소정책 2008년 3월 24일로스앤젤레스 (LA) 항만위원회와롱비치 (LB) 항만위원회는항계로부터 40마일이내에서운항하는선박이저유황연료유 (low-sulfur fuel) 를사용토록유도하는계획 (Ports Plan to Curtail Emissions from Ships) 을승인하였다. 이는두항만에서소위 클린트럭프로그램 (Clean Truck Program) 이라고불리는친환경항만물류정책을승인 발표한지 1달여만에이루어진것이다 11). 이와같은 저유황연료유사용장려정책 의주목적은 LA/LB항의항계 40마일이내에서운항하는선박의주동력기관에저유황연료유를사용하게함으로써공기중으로배출되는유해성매연을 11%, 미세입자 (particular matter) 를 9% 까지저감시키는데있다. 이에따라두항만은선사들에게일반연료유 (bunker) 와저유황연료유의가격차이를보전해줄계획이다. 대상선박은정박중에사용되는보조기관 (auxiliary engine) 에도저유황연료유를사용해야하며, 양항만에서시행중인 선박속도저감프로그램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에도자발적으로동참해야한다. 이러한친환경항만물류정책들이지속적으로도입되는배경에는종합계획인 산페드로만 ( 灣 ) 항만청정대기행동계획 (San Pedro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 이마련되어있기때문에가능했다. 2006년 11월 20일 LA/LB 항만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동계획은남부연안대기관리국 (SCAQMD),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 (CARB) 및미국환경보호청 9지구 (EPA Region 9) 와협력을통해시행되고있다. 이와함께 LA/LB항은 5년내에항만운송트럭의현대화및트럭관련대기오염을약 80% 가량축소한다는클린트럭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을보면노후트럭 / 오염유발트럭해체및현대식디젤트럭 / 대안연료트럭구입을항만당국이지원하는대신에, 노후트럭교체비용및항만관련인프라개발비용조달을위해컨테이너 11) 김범중외5인, 전게서, p

15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세 (TEU 당 35 달러 ) 징수및 9 가지의계약 (Concession) 조건수용을의무로하고있다. < 표 4> 클린트럭플랜의주요내용 주요내용 발효 : 2008 년 10 월 1 일 목적 : 5 년내에디젤배출가스를 80% 가량축소 지원사항 : 노후트럭 / 오염유발트럭해체및현대식디젤트럭 / 대안연료트럭구입지원 의무사항 : 노후트럭교체비용및항만관련인프라개발비용조달을위해컨테이너세 (TEU 당 35 달러 ) 징수및 9 가지의계약 (Concession) 조건수용 자료 : < 표 2> 와동일. 항만당국은이같은계획이순조롭게추진될경우항만물동량증가에도불구하고항만의대기오염도를 2001년수준으로묶어둘수있다고자신하고있다. 이계획에따르면, 항만당국은앞으로 5년이내에경유를사용할때나오는미세먼지와질소산화물로인한스모그를각각 47% 와 45% 정도줄이는한편, 황산화물의발생량도 52% 가량줄여항만도시의대기환경을보다쾌적하게바꾼다는방침이다. 4) 여타국의활동개요 유럽에서는온실가스저감을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데, 스웨덴의경우질소산화물과황산화물배출량에따라항로와항만입항료를차등화하고있다. 또한노르웨이의경우질소산화물에대하여차등화한톤세를부과하고있으며, 캐나다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CO2 에과세를하고있으며, 중앙정부도톤당온실가스배출률에따라 gold, silver, brvez basis 등으로차별화하여항만입항료를부과하고있다. 네덜란드에서는질산화물감소를위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12) 온실가스저감정책은대상기업에게규제정책을낳게된다. 따라서정부에서기업의규제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센티브제도와페널티제도롤병용하고있는것이다. 5) 민간기업의환경물류사례 : 필립스 (PHILIPS) 의물류사례 (1) 회사및환경물류개요 12) Peter Mollema, Incentives for clean shipping,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필립스는친환경제품을이용해에너지효율을높이는것이외에도 2012년까지작업과정의에너지효율을 25% 만큼추가로높인다는목표를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필립스는작업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 2012년까지 25% 감소시키기위한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립스는 IT, 물류, 제조, 비즈니스출장등많은분야에서여러가지활동을벌이고있다. 필립스는다음과같은운영활동을통해탄소를배출한다. 제조프로세스및비제조시설로부터의직접배출 전기를구매함으로인한간접배출 필립스가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기타간접배출 : 비즈니스출장및물류필립스는에너지효율의증진과 CO2 감축을위해모든분야에서행동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2008년탄소배출량을 5% 나감소시켰으며, 주요회사인수를통해 (Genlyte, Respironics), 전체공정과정에서의탄소배출감량의효과를 6% 나증가시켰다. (2) 제조와재생에너지 1 제조필립스는제조부문의에너지효율을개선한다는목표를추구하고있다. 이목표는모든환경행동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다. 현재필립스는 2012년까지각분야별로이에관한세부목표를수립한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2 재생에너지필립스의지열에너지와, 혹은풍향과태양광시스템과같은자연적으로발생하는친환경전기를통해직접혹은간접적인재생에너지같은온실가스를감소시키기위해대체에너지를찾는데주력하고있다. 2007년 7% 사용하였던친환경에너지를 2008년에는그두배가넘는 15% 까지사용을늘렸으며, 2012년까지의목표인온실가스 25% 감소를위해친환경에너지사용을늘려갈계획이다. 3 비제조시설과출장 비제조시설필립스는비제조시설 ( 사무실, 창고등 ) 의조명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 " 그린 IT" 프로젝트를추진하는일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출장벌써오래전부터전세계의필립스직원들은출장과관련된제반사무를온라인상에서수행하고있다. 이미우리는종이를이용하지않는항공권과신용카드명세서를

17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이용하고있다. 지난해필립스는여행수단을예약할때사용할수있는새로운기능, 즉비디오회의를대안으로제시하는팝업창을시스템에추가하였으며, 이옵션에대한직원들의인지도와활용도를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8년출장을통한 CO2 감축은전체감소의 11% 를차지하며, 지난해회사인수를고려한상대적비교에서 11%, 전체적으로는 8% 감축했다. 물류에서의친환경활동항공운송은물류와관련된총 CO2 배출량의대부분을차지한다. 필립스는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이가장낮은운송수단의사용을촉구하기위한프로그램을시행함으로써비즈니스의요구와환경에대한영향사이에서균형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조치가성공하려면먼저정확한수요계획이마련되어있어야하며, 또한필립스는왕복운항시의킬로그램당최대하중을보장함으로써 " 빈화물칸 " 상태로운항하는구간을없애기위한화물통합 / 분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외에도우리는전자청구의사용을촉진하는한편청정엔진을사용하는화물운송회사와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08년전체적인 CO2배출량은 6% 감축되었고, 회사인수고려를제외할경우 1% 감축되었다. 필립스는회사의전체공급망에서배출되는 CO2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대규모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이작업은 6종의기준제품을대상으로그구성요소를해부한후생산과정을포함한공급망의모든관련계층에서각요소별로발생하는 CO2 배출량을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 CO2 배출의주된원천을파악하고이를감축하기위한방법을찾는것이다. 또한공급자와관련된활동에있어서도이러한감축조치를점검및시행함으로써협력을확대하는등전반적으로공급망의 CO2 배출량을줄여나갈계획이다. 아울러전술한제품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전체제품포트폴리오에대해이러한조사를확대실시할예정이다. Inbound Logistics 의공급망 Stage1은필립스작업공정과정중이산화탄소배출량부분을물류의한부분으로이미보고하고있다. 13) 13) 참조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 그림 3> 필립스의물류활동개념도 3. 사례분석및시사점 1) 환경물류도입의효과 ( 일본의그린경영제도입과실증효과요약 ) 일본의경우그린경영인등취득에의한구체적효과를정량적으로파악하여 2007년 3 월에트럭운송사업자에대한결과를공표하고있다. 그주요내용을보면환경물류의도입으로기업에실현된여려효과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연료비삭감 : 인증취득후 2년간의연비향상은차량총중량 8톤이상트럭 4.5%(0.14km/L), 8톤미만트럭 4.3%(0.25km/L) 향상으로 CO2배출삭감량은년간약 19만톤으로추계. 2 교통사고감소 : 주행거리약 10만 km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인증취득후 1년째에전년대비트럭 26.4% 감소. 3 차량고장건수감소 : 주행거리약 10만 km의차량고장발생건수는인증취득후 1년째에전년대비트럭 20.0% 감소 4 직장의활성화, 종업원의사기향상 : 종업원의자주적양성에의해직장이활성화되는것과동시에사회공헌실천에의해사기향상. 5 고객이나거래처에그린경영인증에대한기업의어필 : 친환경경영에적극적인선진기업으로서사회적평가가높아짐 ( 하주측이트럭사업자를선정하는데있어서친환경활동에임하고있는것을조건의하나로서고려하는기업이증가 ). 6 저금리융자제도등 : 그린경영인증을취득한사업자는금융기관으로부터전용으로이용할수있는저금리융자제도등이상품화되고있음 ( 近畿大阪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商工中金은행, 広島은행, 西日本시티은행, 미즈호은행, 토마토은행, 相生보험등 )

19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2) 사례의전략적시사점정리 일본과홍콩. 선전항그리고 LA/LB항와필립스에대한사례들은우리보다앞서친환경물류활동을진행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환경 / 환경물류활동은물류영역에서주로이루어지나, 동시에여타산업과사회, 문화적활동까지연계, 확장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재화의생산과소비그리고이들을연계하는유통과물류활동은물론일상의생활에까지온실가스를줄이는행동이요구되어진다. 그리고이런활동은정부, 기업, 개인은물론사회단체와환경운동단체, 소비자모임등모든사회영역에서추진될때더큰영향력을갖게될것이다. 우리가살고있는지구는우리시대은물론후대에물려주어야할생존의터전이기때문이다. 환경오염의가장시급한과제가기후변화방지를위한온실가스저감이다. 국제사회화두로떠오르는온실가스문제는해운항만분야에서국제기구를중심으로본격화되고있다. 이에따라온실가스저감에대한활동은물류분야중에서도해운항만분야에있어서강조되고있으며, 새로운경쟁요소로부각될전망이다. 온실가스저감을위한친환경물류는국제해사기구 (IMO) 가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을위한규제의기본적인틀을마련하고있으며, 항만은국제항만협회 (IAPH)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적극추진되고있다. 사례를통한주요시사점으로다음의것들을지적할수있다. 첫째, 환경물류는정부의의지와법, 제도등의뒷받침이있어야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다. 둘째, 단순히물류분야의활동보다는조달, 생산, 유통, 소비등 SCM 상의총체적활동으로연계될때효과가더크다. 셋째, 국제적동조와협력이강조되며, 해운과항만물류분야는기후변화협약을대비하기위한각국환경정책의중요한대상이되고있다. 세계각국은기후협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친환경물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 미국, 영국등주요국가들은이미규제를만들어놓고실행에옮기고있다. 넷째, 해운항만분야의온실가스저감은더이상의선택사항이아닌필수적인제약조건이지만향후해운, 항만, 조선산업의중요한경쟁요소로부각될전망이다. 이미각국에서는해운항만분야온실가스저감을위한기술개발과대책마련에공을들이고있다. 이에따라해운, 항만산업에서의온실가스저감은그분야의경쟁력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등장할것으로판단된다. 다섯째, 온실가스저감을위한관련기술의개발선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세계각국은온실가스저감을위한관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러한기술개발은향후새로운부를창출하면서관련분야의경쟁력높이는데일익을담당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이러한산업의기술개발을위한적극적인지원제도가필요하다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4. 우리나라의주요환경물류사례와정책 1) 환경물류기업인증제도도입 국토해양부는물류활동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저감을위해 2010년부터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물류와화주기업에대해환경물류기업으로인증하고우수인증기업에대해저공해차량도입, 철도 해운등친환경수송체계로전환등환경물류사업활성화를위한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다. 수송부문은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중 20% 를발생시키는핵심적인관리대상이며, 수송부문중약 30% 는화물운송단계에서배출되고있어친환경적인물류활동의확산에대한사회적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환경물류인증제도는환경을고려하여물류효율화를추구하는기업에게부여하는환경물류기업인증제도와물류분야온실가스저감사업발굴을위한환경물류사업선정제도로구성된다. 이제도를통해기업물류활동의환경물류체계로의전환을촉진시켜환경부하를줄이고기업경영의경제적가치를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분석되었다. 물류기업 화주기업 단체 학계및정부등이참여하는환경물류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친환경수송수단으로의전환, 저공해장비도입, 에코드라이브실시등환경물류사업을평가 발굴하여정부차원의보조금을지급할계획이며이를통해기후변화협약대응책으로활용할계획임을밝혔다. 국토해양부는물류분야의온실가스배출량을저감하는환경물류사업보조금등으로 2010년부터 4년간총 180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전체물류분야온실가스배출량의 1%(19만톤 )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2) 새로운물류지표개발 국가물류비, 기업물류비등기존물류지표이외에정부와기업물류차원에서물류효율화정도를프로세스역량과결과측면에서계량화하여평가할수있는두가지물류성과지표체계를개발및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물류프로세스역량성숙도모델 (Logistics Process Capability Maturity Model) 은물류기업또는화주기업의물류관리수준을평가하기위한 3단계 ( 초기, 보통, 우수 ) 평가체계로, 해당기업에대하여물류측면에서의전반적서비스역량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개발된다. 물류성과평가지표 ( 로지스틱스-KPI) 는기업의물류성과를측정하기위한구조화된분석틀로, 총 7가지물류성과요소를각각 3~5가지대표적인성과지표를통해측정한다. *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 7개물류성과요소 : 고객서비스향상, 생산서제고, 품질제고, 비용절감, 자산활용, 친환경성및안전성

21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로지스틱스-KPI를통해물류기업또는화주기업에대한성과지표 DB가확보될경우, 각기업들이자사의물류성과수준을산업내에서항목별로비교 평가하고, 이를통해개선방향을도출하는등물류활동의전반적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환경물류인증제도및새로운물류성과지표와관련하여 09년에제도시행을위한법령개정, 세부지침마련, 10년중시범사업을시작하는등본격적인시행을준비하고있음을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새로도입되는인증제도및물류지표가정착되기위하여당사자인물류기업과화주기업의보다적극적인참여및활용을당부하였다. Ⅳ. 환경물류도입과확대전략방안 환경물류의발전방향은다각도에서접근할수있다. 국가의정책을담당한정부 ( 중앙, 지방 ) 차원에서추진하는정책과실제적으로물류활동을통해기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차원으로서그리고기업이나조직의활동을구매하고소비하는소비자로서의일반대중과사회단체등을들수있다. 1. 정부 ( 중앙 지방 ) 차원에서의정책방향 1) 법 제도의정립 (1) 친환경물류의세계적흐름기후협약에따라친환경물류필요성대두되고탄소저감운동과저탄소물류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환경및안전에관한운동은항만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기후변화협약을통해실현되고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 1992년 6월브라질의리우환경회의에서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되었다. 1997년 12월쿄토에서열린제3차당사국총회에서는선진국의구체적인감축을주내용으로하는쿄토의정서를채택하였다. 친환경가치는세계적추세며거스를수없는대세이므로우리도신속한법 제도적장치와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환경물류관련정부부처의협력강화환경물류관련정부부서는우선국토해양부와환경부다. 국토해양부는물류업무를

2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추진하는실무부서이며환경부는우리나라의환경 ( 대기, 국토, 해양등 ) 을보전하는업무를담당한다. 지식경제부는물류의주된활동주체인기업과단체또는가계 ( 개인 ) 가경제행위를하는과정에서지원과규제등의업무를추진한다. 이들부서는환경물류의확산으로물류효율도추구하며환경을보호하여국민모두가쾌적한환경에살게하는데협력하며, 상호정보를교류하며도와야할것이다. (3) 친환경물류관련법, 제도확립및선진화환경친화적물류와관련된법규는물류정책기본법 ( 시행 , 법률제9772호, , 타법개정 ) 이있다. 동법제59조에는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으로 1 국토해양부장관은물류활동이환경친화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관련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토해양부장관은물류기업또는화주기업이환경친화적물류활동을위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하는경우에는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고명시되어있다. 각호는 - 환경친화적인운송수단또는포장재료의사용 - 기존물류시설 장비의환경친화적인물류시설 장비로의변경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환경친화적물류활동등이다또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시행 , 법률제9777호, , 제정 ) 이있으며, 동법은제1조목적으로 이법은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교통물류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교통물류의지속가능발전기반을조성하고국민경제의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두법은환경물류와관련하여서로유사한개념과활동을포함하고있어약간의혼돈과중복이우려된다. 중, 장기적으로환경물류에관한통합되고독자적인규정이확립될필요가있다고본다. 동시에시행령과시행규칙에서확실한실천규정과필요시강제력을갖는입법이환경물류선진국을참조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2) 친환경물류정책의추진 (1) 환경물류기본계획의마련환경물류및친환경물류체계구축을위한종합마스터플랜 (master plan) 을수립해야한다. 현재수립되어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에는환경친화적인운송수단이나물류시설 장비등하드웨어측면에만집중되어있다. 도로, 철도, 해상, 항공등다양한부문의물류대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사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종합적인측면에서접근하는물류부문의친환경마스터플랜이필요하다. 마스터플랜에는달성하고자하는환경물류비전과정량적, 정성적연도별목표치를제시하고, 필요한

23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친환경수송수단의개발및점유목표, 도로 터미널과같은수송기반시설확보와기술개발등의인프라구축, 추진주체, 일정등을담아야할것이다. (2) 환경 / 환경물류의표준마련필요환경물류로의실행을촉진하기위한표준 (standard) 의마련이필요하다. 대기, 수질에대한친환경및녹색 (green) 에대한기준이필요하며, 여러운송수단등의배기가스등의오염기준과청정에대한생물학적, 화학적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 물류활동을실제적으로수행하는여러기기 시설 ( 하드웨어 ), 표준화 정보화 ( 소프트웨어 ), 인프라등측면의세부실행가이드라인및지원정책이준비되어야한다. 하드웨어측면에서는친환경수송기기및물류시설 장비의개발및신규도입, 기존기기의친환경기기로의전환,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친환경물류프로세스표준화및정보화추진, 환경물류추진평가체제구축이필요하다. 인프라측면에서는물류거점집약화및공동화추진, 친환경수송수단이용도제고나연계수송수단의합리화및시설등구축, 물류부문친환경기술개발및 green job' 인력양성대책등이요청된다. (3) 그린경영 (green management) 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환경물류의효과는물류유통부문은물론조달, 생산그리고소비등제경제활동분야에서연계되어추진될때효과가있을것이다. 이런경제활동의여러분야에서그린경영을도입하고권장 추진할필요가있다. 즉원자재의조달에친화경적요인을강조하고, 생산의방법과관련시설과장비의사용에환경친화적활동을조장하며제품의포장, 운반, 보관, 하역등제물류활동에친환경요인을강조하는그린경영프로그램을개발, 활용할필요가있다. (4) 그린포트 (green port), 그린터미널의개발과확산항만의개발에서도친환경을고려한항만이등장하고있다. 에코포트 (Ecoport) 로해양과육지를연결하는결절점으로서항만의역할에수질보호, 대기오염저감등환경을고려한항만의개발이강조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에서온실가스저감을위한노력이진행되는가운데항만에서도그린터미널정책이강화되고있다. (5) Modal Cooperation 과 Modal Shift 추진물류분야에서물류활동주체별또는수송수단별협력과연계를통한친환경대안을마련하도록정책을추진해야한다. 오늘날물류는여타관련분야와다양한연계를통해수행된다. 그리고여러수송수단중에서도이산화탄소를덜생성하는수송수단을더많이활용하는등수송수단의이전 (modal shift) 등에대한검토와추진이요구된다

2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6) 친환경선박슈퍼Eco ship과저탄소배출트럭등개발해상운송이육상운송에비해탄소의배출이적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선박운항에서도탄소저감을위한노력이필요하며, 친환경슈퍼 EcoShip의개발이필요하며, 육상운송에도비동력, 바이오연료등을통한저탄소운송기관의도입이확대될필요가있다. (7) 참여기업 ( 단체 ) 의지원책입안물류산업체의참여확대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지원책을제공되어야한다. 과거 RFID 도입시화주와물류업체간의비용분담문제로도입이지지부진하였던사례가있었으며, 현재출혈경쟁을하고있는상황이어서, 환경물류실천에도경제성과수익성이확보되지않는한추진이지체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시행중인종합물류기업인증제와결부하여, 환경물류평가요소를더해환경물류기업으로인증하면서이를이용하는화주와함께보조금이나세제감면혜택을지원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친환경기기 시설도입에대한보조금지원, 조속한시행을위한정부지원의시범프로젝트운영등도필요하다. 일본의에너지효율이최고인제품을업계표준으로지정하는 탑러너 (Top Runner)' 제도와같이물류부문의제품과서비스의우수상품지정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8) 환경물류관련연구사업개발촉진정책개발및실행, 업무조정등을전담할조직을조속히구성해야한다. 물류녹색화실현에는정부, 수요업체 ( 화주 ) 와공급업체 ( 서비스전문 ), 장비시설관련제조업체, IT업체등다수영역의업체가공동으로참여해야하는것이필수인만큼정책의개발, 집행과정에서의원할한조정역할이중요하기때문이다. 전담조직에서는물류산업의녹색화촉진을위한사업의효율적 체계적인추진및관련정책의개발지원과조사연구및홍보, 진흥등을담당한다. 3) 규제와처벌정책 (1) CO2 과다배출규제또한수송수단별로에너지소비량과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안한처벌과차별적인지원책마련되어야한다. 육상수송은친환경차량으로대체하고, 운송량을절감할수있는물류최적화체제방법론개발이필요하다. 먼저이산화탄소등오염원의배출량이많은수송수단이나해당기업등에적절한규제와처벌이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저에너지소비수단인해상과철도운수의이용을확대, 촉진하기위한이용료감면이나타수송수단과의연계서비스촉진지원책등이필요하다

25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2) 환경오염삼진아웃및퇴출제현저히환경을오염시키는운송기관이나기업들에대하여삼진아웃제를도입하여환경오염에대한규제를강화할필요가크다. 개인들도환경위해적인행동에대하여계몽하고삼진아웃등의제도로경각심을제고시키는것이요청된다. 2. 기업차원에서의정책방향 (1) 공공성지향전략, 정책기업은거의물류기능을갖는다. 기업들은직접물류활동을담당하거나제3자나제4 자를통해아웃소싱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다. 기업이공공의효용과환경보호에앞장선다면그기업은사회에서인정받고소비자의호감을살수있다. 기업의전략으로기업광고등을통해공공성과사회효용을지향하는전략을추진할수있다. (2) 기업이미지향상전략환경물류의가치와활성화를지향하는기업의홍보전략을도입한다. 환경가치등을중시하는사회마케팅의전략대안들을찾아추진한다. 이를통해기업의이미지를개선하고소비자의호감을얻을수있으며, 많은성공사례를볼수있다. (3) 틈새욕구 ( 환경친화욕구 ) 의충족소비자들의기업에대한욕구는다양하며, 구입하는재화와서비스에서추구하는편익 (benefit) 도다양하다. 환경친화란욕구를추구하는틈새시장과틈새고객의욕구를충족하는마케팅과전략을추구한다. 물류수요자의다양한욕구 (needs) 를찾아내어최대한그것을충족시킨다. 물류수요자의요구는다양하다. 적법한범위내에서최대한고객을만족시키는전략이최우선의과제다. 선진기업들은환경가치, 윤리경영을지향함으로고객에게더사랑받고평가받는사례가많다. (4) 원가절감환경친화적원자재와생산활동을통해원가를점감할수있다. 단기적으로원가가올라가는경우도있을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원가가내려가는효과가발생하는경우가많아지게될것이다. 각종생산 / 물류관련시설, 장비들을오염과이산화탄소등환경유해물질을친환경적시설, 설비로바꾼다

2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5) 장기이윤추구전략환경물류는단기적으로는추가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생길수있을것이다. 그러나환경가치는당대는물론 50년, 100년후의후세대에는분명하게원가절감과장기이윤의증대를담보할수있다. 3. 소비자, 사회단체차원에서의정책방향 (1) 쾌적한환경의가치친환경의식의확장을들수있다. 환경물류를가능케하고지속시키는가장기본이고중요한것은다수소비자들의환경의식이라할수있다. 따라서환경친화적제품을더많이구입하고, 더많이소비함으로서지구의환경은더쾌적해질수있다. 소비자의선택이환경을좌우할수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2) 건강과웰빙친환경상품의애용을통해건강을증진하며웰빙의삶을살수있다. 환경선진국들의삶과건강이여타국에비해좋은점은환경가치의중요성을드러낸다고할것이다. 동일한상품과서비스라면친환경제품과친환경물류제품을소비하고애용하는소비자들의구매행위가중요하다. (3) 도시 Amenity 확립환경물류는도시의쾌적성 (amenity) 을증진시킨다. 도시계획에서도시쾌적성은중요한지표이며, 환경물류를통해인간이사는도시를보다안전하고쾌적하게할수있는중요한대안이라할수있다. (4) 환경물류의전파와홍보사회단체들의친환경물류캠페인과사회적공감대확산들이중요하며, 학술단체등에서의환경물류의필요성과학술적연구를통한효과등을세미나등다양한형태로홍보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환경물류추진개념 / 전략틀 본논문에서모색하고제시한전략과정책대안들을체계적으로종합하여향후정책입안에도움이될수있도록정리해본다

27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 그림 4> 환경물류추진개념 / 전략틀 자료 : 필자작성. Ⅴ. 결론및정책건의 환경가치는이제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지구온난화와기상이변등으로우리가사는지구를보호하는일은전인류의생존의과제다. 환경을유지, 보전하려는노력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진행되어야하지만, 무엇보다도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추진되어야한다. 사회적인측면에서는환경보호를위한사회운동과교육등의활동이요청되며, 경제적인면에서는생산과소비에서환경을보호하는여러정책과전략이모색되어야한다. 물류와환경물류는경제활동의일부로서인류에게소요되는모든물적재화의흐름을포괄하며그안에서환경의보호와파괴의최소화를지향하는활동이라할수있다. 환경물류 (environmental logistics) 는본래의자연의유

2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지또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원재료의탐색에서최종소비자에이르는과정과사용및사용후재활용, 재사용, 폐기등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서환경을보호하며, 환경유해요소와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거나최소화하는여러활동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환경물류의개념, 특성을살펴보고주요사례등을통해우리사회에서도입하고강화해야할환경친화적물류전략과대안들을모색하고제안해보았다. 환경물류의도입이오래지않고경험들이많지않아실증분석은어려웠지만선진사례들을통해중요한시사점을발견하고향후정책과전략의대안을모색할수있었다. 향후에는보다많은경험과실증을통한대안모색이더연구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29 우리나라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확대전략에관한연구 / 김홍섭 참고문헌 1. 광양시, 광양시, 광양항 Report, 통권제 66 호, 구본환, 지속가능한교통물류발전법의제정필요성과주요내용, 월간교통, 제 123 호, 교통연구원, 김범중외, 세계물류환경변화와대응방안 V, KMI, 김우선, 우리나라항만의대기오염및에너지비용절감정책필요, 해양수산동향, 제 1215 호, 김홍섭, 환경물류의필요성, 오마이뉴스, 박석하ㆍ박정섭, 환경친화적물류활동의변화에관한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송계의, 한철환, 항만의환경오염저감방안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3 집, 제 1 호, 송만순, 환경친화적인항만개발정책,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창립기념논문집, 예충렬ㆍ윤종진, 일본의친환경물류정책현황과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이성우, 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과연계한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전략, 광양항 Green Eco-port 조성대토론회논문집, 광양항활성화시민행동 광양자치포럼 ( 사 ), 월드마린센터국제회의장, 임진수, 김태일, 글로벌해운환경변화와해운조선연계발전방향, KMI, 전형진 고현정, 국가친환경물류체계구축을위한 Modal Shift 활성화방안, 정책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헌배ㆍ이일한, 기업의환경물류실행에관한연구, 로지스틱스연구,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정봉현, 녹색성장과친환경적항만관리정책의방향, 해양물류연구, KMI, 정현, 항만에서의환경오염과환경친화적항만 그린포트 의건설, 기술사, 제 31 권, 제 3 호, 한국기술사회,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협약대비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정책의효과분석 : 1 단계,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통권제 23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KMI 브리핑, 제 147 호, 제 151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구촌해양수산, 제 399 호, 宮澤康一, 運輸部門の地球溫暖化對策, 運輸と經濟, Diane Bailey, Gina Solomon,2004, Pollution prevention at port cleaning the air, , Peter Mollema, Incentives for clean shipping, UN,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c, ,

3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5 집제 4 호 ( ) < 요약 > 환경물류의주요실태와우리나라에서의확대전략에관한연구 김홍섭 환경의가치는매우높고중요해서누구도가치를정확하게평가할수없다. 물류영역에서환경보호는매우중요하며이나라와국민의현재와미래에대한민감한주제이다. 환경물류는환경물류와유사하게쓰이는데자연과환경의보호를의미하며, 현재의환경을파괴하거나악화시키는모든유형의요인과활동들을줄이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또한자연의보전과지속가능한개발을내포한다. 환경물류는자연자원을절약하는것을목표로하며모든유형의자원의재활용을권장하며, 환경친화적대체재의활용을증대시키려는것을지향한다. 본고에서는환경물류의개념과특성을요약, 서술하였다. 그리고주요선행연구들을조사, 검토하였다. 일본, 홍콩, 미국등주요국과그리고필립스의사례등에서도입되고적용하고있는중요한사례와경험들이요약되고분석되었다. 이런사례와분석들을통해본논문에서는국가, 기업, 개인 ( 소비자 ) 의 3차원에서한경물류를개선할수있는대안과대응전략들이제안되었다. 그리고환경물류의향상을위한전략모델이제안되었으며, 논문의한계와향후연구방향이설명되었다. 주제어 : 환경물류, 녹색물류, CO2,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