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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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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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글로벌에너지정책의변화 이서원책임연구원 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에너지정책변화 Ⅱ. 후쿠시마원전사고와포스트교토협상 Ⅲ. 각국기업의대응및시사점 체르노빌사태이후최악의원전사고로평가되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세계각국의에너지정책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독일과같은경우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국가전체발전량의 7.5% 에달하는 6.3GW 용량의원전을운영중단하였고, 미국의원전건설회사 NRG Energy에서는지금까지 4억8천만달러가투자된원전개발을전액손실처리하고사업을포기하기도하였다. 개도국의경우에는중국, 인도의경우는원전안전성재검토후사업추진입장이지만태국의경우일본기술의원전 5기에대한사업재검토에들어가는등부정적반응도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이원전분야에서원전확대정책을포기하는국가가있는가하면원전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국가도있는등, 세계각국의에너지정책전반에대한대응은다양한부문의변화가공존하는양상이다. 그리고이러한각국의대응은다시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협약에영향을미치게될전망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전에대한불안이확산되고있지만, 당장은원전운영이중단되면화석연료의존을높이게되고이에따라온실가스배출은늘어나게되는상황이다. 환경문제에의한피해는여러경로를통해지구촌전체로확산되기때문에어느나라도직간접적영향에서예외가될수없다는현실이국제사회에다시한번각인되면서글로벌기후변화협약에대해서도유럽연합단독혹은선진국전체의교토협약연장과같은최소한의공약수를중심으로진전이가능할것으로보여지고있다. 원전리스크전반이높아지고개별기업차원에서도원전사업추진으로인한제반비용이높아지게되면서기업들의관심은신재생에너지에더욱집중되는양상이다. 또한이와더불어신재생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에너지저장장치, 고압송배전과스마트그리드등에너지산업전반에대한관심과투자도늘어나게될전망이다. 안전한발전원에대한요구가신재생에너지와저장장치등에대한관심으로확산되면서각국의지원과기업간경쟁이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2 LG Business Insight

2 Ⅰ.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각국의에너지정책변화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글로벌에너지정책은이미변화가시작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너지정책을변화시킨가장대표적인국가는독일, 일본등이고, 미국에서는민간차원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먼저독일에서는정부주도로오래된원전 7기에대한한시적인가동중단을선언하였으며장기적으로원전폐쇄의움직임까지보이고있다. 동시에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확대가가시화될전망이다. 반면일본은지금당면한원전사고에대한대처와추가적인자금문제로말미암아그간일본정부의지속적신재생에너지확산정책에찬물을끼얹는, 태양광산업에대한정부지원연기까지도논의되고있다. 또미국에서는민간분야를중심으로신규원전에대한투자중단이이루어지는등각국별로전혀다른방향에서원전사고에대한대응이이루어지고있다. 독일의대응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정책대응은나라별로상이한양상을나타낸다. LGERI 리포트 먼저독일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3 월 15 일자로 1980 년이전건설된노후 원전 7기에대해 3개월간의운전정지를결정하였다. 일본원전사고이전운영점검을위해발전이중단된 1기와정기운영점검시기를맞이한 1기까지를포함하면독일의원전정지는전체 17기가운데 9기에이르며전체독일전력생산의약 7%~10% 를차지하는전력생산이중단되었다. 또한메르켈정부는이들운영중단원자로들이정부가정한더욱엄격해진기준에통과하지못할경우영구적인운영폐쇄에이를수있다고공표하였다. 독일정부는유럽연합과함께유럽의모든원자로에대한지진, 급수중단, 테러에의한공격등엄격한조건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할계획을발표하였으며, 독일원전은유럽연합의스트레스테스트보다도 < 표 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에서운영중단된원전 운영중단시기상업운영시작용량 (MW) Brunsbuettel 2007 년중반 Unterweser 모라토리움 *** ,345 Biblis A 모라토리움 ,167 Biblis B 2011 년 2 월 ,240 Isar 1 모라토리움 Neckarwestheim 1 모라토리움 Philippsburg 1 모라토리움 Kruemmel * 2009 년중반 ,346 Grafenrheinfeld ** 2011 년 3 월 ,275 총계 **** 9,697 주 : * Kruemmel 원전은 80 년이후건설된원전이나잦은고장으로주정부방침에의해운영폐쇄결정, ** Grafenrheinfeld 원전은정기보수계획으로인해운영중지 *** 모라토리움은독일정부의 3 월 15 일자운영중단명령을뜻함. **** 독일전체전력사용량의 11.5% 자료 : Bundesnetzagentur(2011) LG Business Insight

3 독일은급격한원전운영중단을시행했으며일부원전의경우영구폐쇄가예상되고있다. 더엄격한안전점검과각종사회적위험까지를고려한점검을받을것임을천명하였다. 또한독일에서는노벨문학상수상자귄터그라스를포함하는시민사회에서후쿠시마사태에대한교훈을통해독일이조속한원전운영중단에합의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실제로원전운영중단을주장하는그린피스등환경단체에서는 2015년까지원전폐쇄가가능하고, 향후 2030년까지대형석탄및갈탄발전소의운영을중단시킬수있으며, 결국에는 2050년까지화석연료가전혀필요없는전력생산이가능할것으로주장하고있다. 독일정부에서도보다현실적인 2020년원전운영중단을위한보고서를발표하며자금마련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1. 현재독일정부의원전운영중단조치이후총 9GW 가량의원자력을통한전력생산이줄어든상황에서도기존의화력발전소이용을확대하여일부에서주장하던블랙아웃사태나이웃국가들로부터의심각한전력수입현상은나타나지않고있다. 원전이일부기능을멈추었음에도독일전력상황이상당히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일본과미국의대응 원전사고로인한수습으로큰혼란을겪고있는일본에서는원전발전지속여부에 대한논의가아직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기본적인원전사태에대한수습이더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원전사고로인한파장이원전 분야보다오히려신재생에너지분야에먼저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일본정부 가지금까지계획하고있던태양광지원확대정책이원전사고이후주춤하고있다. 당초일본정부에서는최근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계획을변경, 확충하기로 계획하고있었다. 태양광발전에대한지원이지금까지와같이자가사용량을초과 한부분 2 에대해서가아니라독일과같이전체생산분에대한판매가가능하도록하 1 경제부장관 (FDP) 과환경부장관 (CDU) 가공동으로발표한 2020 년원전운영중지를위한 6 포인트방안 (Sechs-Punkte-Plan) 년 11 월부터시행된일본의신고정가격매입제도에따르면자가소비를초과하는잉여전력에대해주택용 ( 출력 10kW 미만 ) 의경우는 kwh 당 48 엔, 비주택용의경우는 24 엔을 10 년간고정가격으로매입하는것을규정하였다. 이제도자체로도큰지원정책의확대가이루어지는것으로기존제도에대비하여매입기간도 10 년으로고정되고과거전력사업자의자발적매입으로이루어지던제도를기존보다약 2 배의구입가격을강제하는방식을도입한것이다. 하지만이제도역시자가소비를초과하는잉여전력에한정되고발전사업을목적으로하는 500kW 이상의설비에대해서는지원을제한하는등전향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있었다. 4 LG Business Insight

4 고상업발전에대해서도지원이가능하도록할계획이었다. 그런데이러한태양광지원계획이원전사고로인한재정부족으로인해수개월이상연기될전망이다. 일본정부의지원확대를계기로태양광산업의내수기반이확충되며새로운전기를맞이할것으로예상되던일본태양광기업들이타격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3. 다음으로는일본원전기업에대한타격이예상되고있다. 일본원전의안전도에대한문제가제기되면서기존일본원전을구매하기로한많은국가들에서원전의안전도에대한재점검을요구하면서일본의원전수출에큰타격이예상되고있다. 미국에서는강화된원전에대한안전점검외에정부차원의급격한정책변화는없을것으로전망되고오바마대통령도기존에너지정책을지속할것을발표했다. 하지만미국의경우민간기업의차원에서자발적대응이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으로스리마일사태이후최대규모의원전사업으로꼽히던텍사스원전사업자체가철회된것을꼽을수있다. 미국의 NRG Energy는일본의도시바와조인트벤처회사 (NINA,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 를설립하여원전사업에대한투자를진행하고있었으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지금까지투자된 4억 8,100만달러전액을손실처리하고사업을포기하기로결정하였다. 강화되는원전에대한안전기준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손실이훨씬더크게될것으로우려되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이미국의대응은주로정부부문보다는민간에서의대응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후쿠시마사고이후각종규제등으로인해원전운영과관련된실질비용이급격히늘어날전망이고, 사용후핵시설처리비용도지금까지의핵시설운영에서상각하던비중을훨씬넘어설전망이어서민간차원의사업진행은점점더어려워질전망이다 4. 미국의민간기업인 NRG Energy는기존의투자액을손실처리하고원전사업을포기하기도하였다. LGERI 리포트 여타유럽국가들의원전정책변화 이탈리아의경우베를루스코니정부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2008 년결정 3 Showa Shell 의태양광자회사인 Solar Frontier 는정부지원에의지해확장을계획하던내수시장에서지원연기에따른사업전망악화를우려하고있다. 4 핵처리비용과관해서는원전이발달한프랑스에많은자료축적이이루어져있다. 프랑스는가장큰재처리공장을보유하고있으며 58 개의원전을운영하고있기도하다. 프랑스의경우지금까지사용후핵시설처리비용으로 179 억유로의적립금을책정하고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약 580 억유로의처리비용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LG Business Insight

5 국별대응양상의차이 현대자본주의의모습들은국가별로공통점이있으면 서도서로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프랑스의경제이론 가부아예 (R. Boyer) 에따르면미국은대표적으로국가보 다는시장이우선하는사회로분류할수있다. 반면독일 과같은경우는기업과국가, 그리고시민사회가공동으 로문제를해결하는조합주의국가로분류할수있고, 또 일본의경우는국가와기업이한덩어리가되어문제를 해결하는집단주의적자본주의의특징을보이고있다. 이러한차별화된자본주의의양상은원전사태이후 에도그대로나타나고있다. 미국정부가상대적으로원 전관련정책에서뚜렷한변화를보이지않고있는반면 민간기업들이각자의손익에기반하여원전사업에서 철수하거나신재생에너지산업에뛰어드는등도전적인 모습을보이고있다. 반면독일은시민사회에서의문제 제기를국가에서받아들여국가주도의정책변화를보 여주고있으며, 기업들도이에따라순차적인전략변화 < 표 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독일의지지정당변화 자료 : Institute fuer Demoskopie Allensbach 2010 년 10 월 2011 년 4 월 기민련 - 기사련 사회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 기타 < 그림 1> 국가유형에따른각국별주도세력의차이 시장 를보이고있다. 미국 국가 일본 시민사회자료 : Boyer(2007) 에근거 LG경제연구원정리 일본의경우도쿄전력의문제가한기업의해결범위 를넘어서자바로국가가문제해결의주체로뛰어들어 일단정부부담으로배상을하고이를해당기업에분납 시키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 1 독일 기업 1 독일의사회학자울리히벡 (Ulrich Beck) 이지적했듯이원전과같은위험한시설에대한민간기업의책임은국가로넘겨지는경우가많다. 이른바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 인것이다. 실제로민간기업이원전과같은대규모사고위험을안고있을경우민간기업이대규모의보험에가입해있더라도사고전체를감당하기에턱없이부족하다. 독일의경우정부의강제규정에의해가장높은수준인개별원전당 2 억 5,560 만유로의보험에가입되어있고, 원전산업전체로 25 억유로의보험이가입되어있지만실제원전사고발생시에는턱없이부족한보상액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실제이번원전사고로인한일본도쿄전력의배상금지불금액은약 2 조엔 (JP 모건 )~ 3 조 8,000 억엔 ( 요미우리 ) 규모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심지어미국의메릴린치증권은원전사태가 2 년간지속될경우 11 조엔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비해도쿄전력의보험가입금액은 1,200 억엔규모에불과하다. 이에따라현재일본정부로서는대규모의공적자금투입이불가피할전망이고, 향후일본정부는이부담을도쿄전력으로부터수십년에걸쳐서라도회수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일본정부에따르면 1-6 호기폐기비용 1.5 조엔, 화력발전전환에따른추가연료비연간약 1 조엔배상금약 4 조엔등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이가운데도쿄전력은약 2 조엔을부담하게될전망이다. 이는결국세금인상이나전력가격인상으로이어질수밖에없어최종적으로기업의책임은국가의중계를통해시민들에게전가되는것으로나타난다. 된원전재도입법안을전면중지하기로결정하였다. 최근이탈리아정부가새로제출한법안에따르면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원전관련조사시행, 그리고신규건설및운영계획이향후 2년간전면중단된다. 스위스의경우도적극적인원전운영중단에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후쿠시 6 LG Business Insight

6 마원전사고이후연방각의 (Bundesrat) 에서 6월까지원전포기를포함한 3가지시나리오를연구하기로결정하였다. 이중첫째시나리오는원전을자체수명이전에가동중단시키고원전추가건설을하지않는안 ( 案 ) 이며, 둘째시나리오는원전수명까지는사용하되그이후로원전추가건설을하지않는방안, 그리고마지막시나리오가지금과같은비중의원전을유지하는것이다. 또한지금까지진행되던 3곳의신규원전부지조사는전면중단하기로결정하였다. 유럽내가장큰원전강국인프랑스에서도원전중단에관한실질적논의가진행되고있다. 프랑스는 58개의원전으로전체전력의 80% 에가까운생산을담당하고있는원자력발전의핵심국가이다. 그런데프랑스에서는처음으로스트라스부르크시의회에서프랑스의가장오래된원전 Fessenheim을가동중단할것을결의하는등원전의위험성을지적하는주장들이힘을얻고있다. 더구나유럽연합차원에서실시하는스트레스테스트에프랑스의원전가운데일부가통과하기힘들것으로전망되면서프랑스내에서의원전위험성에대한인지도가변화하고이에따라원전정책상의변화도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등에서도일부원전의위험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LGERI 리포트 개도국들의원전정책변화 개도국들가운데에서는중국과인도가가장활발하게원전을건설중이다. 현재 13 기의원전을운영중인중국이 17기를건설중이고추가로 50기를계획하고있으며, 인도도현재 20기를운영하고있으며, 5기를건설중이고추가로 18기를계획하고있다. 하지만아직이들두국가에서는원전운영에대해신중하게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입장이다. 반면태국의경우일본기술에의한원전건립계획에의구심을제기하며기존에제안단계에있던원전 5기건설계획에대한재검토에들어갔으며, 인도네시아와필리핀또한원전을대체할다른전력원을도입할것을고려하고있다. 또한베트남에서의원전건설에대해서도주변국들의우려가커지며아세안을통한건설중단요청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LG Business Insight

7 원전건설비용은안전설비강화등의이유로인해짧은시간에급등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 주요국들의원전가동현황및건설, 계획안 순위 가동건설계획기용량 (MWe) 기용량 (MWe) 기용량 (MWe) 미국 , , ,662 프랑스 58 63, , ,720 일본 51 44, , ,532 러시아 32 23, , ,000 한국 21 18, , ,400 인도 20 4, , ,700 영국 19 10, ,680 캐나다 18 12, , ,300 우크라이나 15 13, ,900 중국 13 10, , ,830 체코 6 3, ,400 독일 17 20, 스웨덴 10 9, 스페인 8 7, 벨기에 7 5, 스위스 5 3,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2010년 ) 안전시설비용증가로원전을통한전력가격효과낮아져지금까지원자력발전은가장효율적인전력원이고이에따라원전을통해온실가스배출이없으면서도저렴한전력가격이가능해왔다 (< 그림 2> 참조 ). 그런데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로원전에대한안전설비확충및상시적인안전점검요구가커지고있다. 이러한안전기준의변화등정책제도상의변화들이원전을통한발전가격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인다. 최근미국의원전건설비용을살펴보면시점상으로는보통 2007년대비 2009 년사이에원전건설비용이급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 참조 ). 그원인으로는최초건설비용계산에서미처반영되지못한최신안전설비들의건설비용및이를위한설계변경에따른공기연장등이지적되고있다. 이와함께운영과정에서도검증, 검사확대에따른가동률하락으로운영비용이늘어나게될전망이다. 이러한원전건설비용및운영비용증가는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로더욱강 8 LG Business Insight

8 화된안전규격으로인해한차례더인상될가능성이크다. < 그림 2> 유럽각국의원전비중 (%) 과산업용전력가격 ( 유로센트 /kwh) 원전의경제성평가 ( 유로센트 /Kwh) 15 슬로베키아 그렇다면현재상태에서원전의경제성은어느정도로평가 될수있을까? 현재가장다양한전력원을종합적으로운영 하고있는국가인독일정부의자료에따르면원자력이갈탄 발전다음으로저렴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5,6. 그런데독일에서의원전발전단가계산에는누락된부 문이있다. 공공재정을통해지원된민간발전부분에대한 연구개발및안전설비및사용후처리비용문제이다. 독일 의경우공공재정을통해 1950 년에서 2010 년까지이루어진 총지원금액을환산하면 1 조 4,320 억유로규모에달하는 데, 이를독일원전발전을통한전력가격으로환산할경우 킬로와트당 3.0 센트의공공재정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 계산되고있다. 이러한단가인상요인과일치하는것이미 국 MIT 의발전단가계산이다. 상대적으로민간에서직접 연구개발과안전설비설치, 그리고사용후처리를담당하는 것으로가정한미국 MIT 의계산에서도원전의발전단가는 화석연료에의한발전단가보다다소높게나온다. 화석연료가격상승과온실가스배출비용을계산할경우원전은여전히저렴한수준 하지만이러한계산에서는화석연료의가격상승과화석연 료에의한온실가스배출이라는요인이제외되어있다. 화석 네덜란드 독일영국 벨기에 리투아니아 프랑스 ( 원전비중 ) 자료 : BMWi, ATW 를기반으로 LG경제연구원에서작성 < 표 4> 미국의원전건설비용 원전명 Florida Power & Light Turnkey Point Progress Energy Shearon Harris Progress Energy Levy CPS South Texas Project S. Carolina Elec. & Gas V.C. Summer Duke Energy William Lee PPL Bell Bend TVA Bellefonte Atomic Energy of Canada, Ltd. Darlington* Constellation Energy Calvert Cliffs 주 : * 는비용상승으로인해건립중단된원전사업자료 : Solar and Nuclear Costs 비용평가 원전용량 원전비용 시점 (MW) (10억달러 ) ~ / ~ LGERI 리포트 5 참고로독일정부는현재원전을지지하는기민당 - 기사연 / 자민당연정이며, 이러한자료를제출한경제부는환경부와달리원전정책에우호적이다. 6 독일의갈탄발전은전형적인노천광산형태의채광과광산과발전소를바로연결하는설비등으로인해채굴및운송비용이최소한으로유지되어저렴한원가가가능하다. 반면온실가스배출은가장많이이루어지는단점이있다. LG Business Insight

9 화석연료발전은향후배출권가격과화석연료가격증가로인해큰폭의발전단가상승이예상된다. 연료에의한발전은선진국들의경우이미배출권구매등추가적인비용상승요인 을안고있다. 이런상황에서원전운영을중단하고이를화석연료를통한발전이 대체하게될경우화석연료를통한발전은두측면에서비용상승압력을받게된 다. 한측면은화석연료수요증대로인한원료가격상승이고, 다른한면에서는화 석연료발전증가로인한온실가스배출권가격상승이다. 먼저화석연료가격의증대가예상된다. 비록대부분의선진국들에서는석유보 다는석탄등보다저렴한원료를주로기저발전에사용하고여기에추가적으로발 생하는피크수요에대비하여장기계약으로가격이안정적인천연가스를보조발 전원으로사용하고있지만신흥개도국수요의증가등과함께석탄과가스가격또 한급등하고있는상황이다. 여기에원전운영중단으로선진국들의화석연료사용 까지증가하게될경우훨씬큰폭의원료가격상승이예상된다. 다음으로는온실가스가격증가이다. 이미현재유럽온실가스배출권시장에서 는톤당 15 유로수준을유지하던배출권가격이독일의원전운영중단이후약 9% 증가 (2011 년 4 월평균 2011 년물기준 17 유로수준 ) 한바있다. 원전을통한발전이 줄어들고화석연료발전이더욱늘어날경우 2020 년경배출권가격이톤당 100 유 로수준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올정도로온실가스가격은더욱상승하게될가 능성이크다. < 그림 3> 에너지원별발전단가 ( 유로센트 /kwh) 갈탄 원자력 석탄 수력 가스 원자력 (MIT) 9.00 풍력 54.0 태양광 주 : 모든자료는독일경제부 (2010 년 ) 기준이며, 원자력에서민영사업자가직접사용후처리까지담당하는부분을 MIT 자료로보완하였다. MIT 대학의원자력발전에따른발전단가는석탄이나가스발전에대한발전단가평가가독일경제부평가와거의유사한것에비해훨씬더높게나타나고있다. 자료 : BMWi, MIT 현재화석연료의발전단가계산에지금수준의 온실가스배출권비용을추가할경우석탄은 5.7 유로 센트, 가스는 5.1 유로센트수준으로발전단가가상승 하게되며, 여기에지금까지고려한화석연료및온실 가스배출권가격의추가상승에의한요인을고려할 경우더욱발전단가가올라갈수있다. 원전의안전비 용이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에도급격히높아지지 않는다면현재수준에서는원전을통한발전이주요 발전원가운데저렴한수준으로평가될수있을것으 로보인다. 10 LG Business Insight

10 Ⅱ. 후쿠시마원전사고와포스트교토협상 후쿠시마원전사태는포스트교토협상 (= 포스트 2012 협상 ) 에도큰영향을미치게 될것으로보인다. 포스트교토협상에서많은선진국들과개도국들이자국의온실 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해포스트교토협상에도큰변화가예상된다. 가스감축목표치발표에원전발전을기반으로한에너지믹스를여전히중요한고려요소로생각해왔다. 그런데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해각국이스스로원전을통한발전을중단하거나원전추가건설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게됨에따라기존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화석연료에대한의존이더욱커지게될전망이다. 물론선진국들을중심으로신규로건설되는화석연료기반발전소들은초임계발전,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등첨단기술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건설될예정이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의도입에도불구하고화석발전을통한온실가스배출은늘어나게될것으로보인다. 현재원전운영중단을가장전향적으로제시하고있는독일의경우에도원전과 화석연료를통한발전을모두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자는환경단체들의희망과는 LGERI 리포트 별개로원전운영중단에따른여파로향후 8~10 기의석탄발전소추가건립이필 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태이전까지집권기민기사연 / 자민당 (CDU-CSU/FDP) 연정에서는폐쇄가예정되었던구형원전의운영을연장하면서온실가스감축효과도함께고려하고있었다 7. 그러나구형원전의연장운영과급격한신재생에너지확산을기반으로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의온실가스감축을예상했던당초목표는후쿠시마사태이후의원전운영중단과함께실현가능성이급격히낮아지게될전망이다. 한편일본의경우도 202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는목표를수정하기로하였다. 실제로원 < 그림 4> 독일신재생에너지가전력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 주 : 2010 년비중은전망치자료 : BDEW 정부목표치 원전이용을극대화하는시나리오에서는현재최장 2022 년까지사용할수있는원전을최대 2050 년까지도가동하는경우가제시되고있었고, 이경우 2030 년까지도원전을통한전력생산비중이늘어나는 (2008 년 23.4% 에서 2030 년 27.8% 까지 ) 것으로계산된바있음. 이경우온실가스감축은신재생에너지대폭확충등다른시나리오대비최대 3%p 가량의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원전수명연장으로 4 대원전이용자의수익증대가약 630 억유로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다. LG Business Insight

11 올해연말남아프리카더반에서개최될 17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포스트교토협상의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다. < 표 5> 칸쿤기후변화회의결과 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교토프로토콜 최초로중국등개도국과선진국모두 ( 총 193 국 ) 가참여한기후변화를 2 이내로제한하는합의 (1.5 이내로의제한도고려 ) 도출 비록, 법적구속력있는협약은 17 차회의로미루었지만중국, 미국등을포함전체배출의 80% 를넘는국가들의각국별배출목표치를 UN 합의문형태로 고정 (anchoring) 선진국이개도국의산림보호, 청정에너지기술이전등기후변화방지대책지원 2020 년부터매년기금 1 천억달러조성, 향후 3 년간은긴급지원금매년 100 억달러조성 기금은선진국개도국동수로이루어진 24 명의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에서운영 기술이전과관련한기술실행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및기후변화기술센터구성 2011 년더반에서 2012 년이후시기의법적구속력있는감축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지속 향후협상에서감축기준을 1990 년으로고정 전사고로인해원전을추가건설하는계획도더욱어려워질전망인데다, 앞서지적 한바있는것처럼재정위기로인해신재생에너지확산에더큰자금을투자할여 력도없기때문이다. 16 차당사국총회의진행상황과 17 차총회의중요성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각국에너지정책의혼란이올해말남아프리카더반 (Durban) 에서열리는 17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UNFCCC COP17) 의타결가능성은어떤영향을미치게될것인가? 이번 17차당사국총회는 15차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각국정상들이보여준미완의성과를이어받아기후변화협상전반에서중요한진전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많은기대를모으고있던회의였다. 유엔차원의회의의성과를점검하여도쿄협약을잇는기후변화협약의전망을예상해보자. 지난연말멕시코칸쿤에서열린 16차당사국총회는 15차당사국총회에서이루어진결정들을재확인하고개도국에대한선진국들의재정지원을보다구체적으로진전시키는다소과도기적인성격을가진회의였다고할수있다. 지난 16차칸쿤당사국총회에서는정상회의선언문에그쳤던코펜하겐의합의 (Accord) 를유엔체제내로포괄한합의문 (Agreement) 으로발전시켰다. 국제협상의법적기초가마 12 LG Business Insight

12 련된것이다. 이제올해연말에개최될 17차당사국총회는교토의정서의뒤를잇는신규협약을개도국과선진국모두의합의로채택하느냐아니면몇몇선진국들만의강제조치로막을내리느냐는결정이이루어지게될것이다. 이번 17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협약후속의구속력있는포스트교토협상안이나오지못하게될경우국제협약의특성상 2012년으로시한이정해진교토협약체제는종결되고만다. 이경우선진국들도온실가스감축에대한목표를실천할동력을잃고, 최악의경우기존에힘들여구축한배출권거래제자체가무산되는사태가발생하게되며, 개도국들의경우도교토협약에근거하여투자가이루어지던청정개발체제 (CDM) 프로젝트들을통해감축한온실가스를판매할기반을잃게된다. 막대한제도적위험과금융상의혼란이예상되고종국적으로는글로벌한온실가스감축의지자체가의심받게되는상황이오는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이미유럽연합만의배출권거래제를기반으로한단독감축목표지속도논의되고있다. 17 차당사국총회세가지시나리오 LGERI 리포트 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지않을경우의급작스런교토협약종결로인한혼란을막기위한최소한의시나리오로이번온실가스감축협상에서유럽단독의온실가스감축안진행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유럽내에서도포스트 2012 협상과정에서다양한각국의입장을조율하는것이유럽의이니셔티브로는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교토협상의 최소한의결실 이라고할수있는유럽의배출권거래제를기반으로한유럽만의단독감축목표설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얻어가고있다. 특히지난 4월첫주에태국방콕에서열린 2011년상반기기후변화회의에서선진국들만이기존교토협약을연장하는방안에대해일본과러시아가공식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면서유럽연합중심의협약진전방안이더욱더현실적인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상황이다. 물론유럽만이온실가스협약을제시한다고하여도온전히유럽만의온실가스감축방안이되는것은아니다. 개도국들의참여도일정부분보장된다. 비록유럽이제시하는배출권거래제내의청정개발체제 (CDM) 인정비중이다소줄어드는추세이지만아직개도국들은유럽에배출권을판매할수있고, 칸쿤회의에서삼림 LG Business Insight

13 교토협약이미국을제외한선진국들만의협약연장으로지속될가능성도있다. 이용을통한온실가스감축안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이통과되며더구체적인방안들이마련되었다. 이러한시나리오에서는최소한의합의만으로도유럽기반의배출권거래제가유지될수있을것으로보이고참가국은 유럽연합 + 개도국 의형태를띠게될것이다. 다음으로예상되는시나리오는교토협약의연장가능성이다. 이미미국이 2001 년이래로교토협상을비준하지않은상황에서일본과러시아가선진국들만의새로운협약에반발하면서교토협약의단순연장이순탄치는않을것으로보이지만개도국들이자신들의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를위한전제조건으로선진국들의법적구속력있는태도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협약연장가능성도큰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유럽연합이내부에서논의되고있는대로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기존의 20% 에서 30% 로높여제시하고, 또한미국이국내법에의해교토협약에준하는수준의온실가스감축을약속하는미국단독의감축목표치를공언할경우, 일본과러시아도상대적으로기존감축목표치보다완화된기준안을수용하는선에서교토협약의연장에동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러시아는칸쿤회의에서삼림이용을통한온실가스감축이공식적으로인정되면서거부의명분을크게상실한상황이고, 일본도이번협상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감축목표하향조정에성공할경우과거교토협상의주최국이자신재생에너지선도국의입장에서협상을파기하는것은득보다실이더커질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여전히남아있는최선의시나리오로서선진국과개도국의대타협으로글로벌차원의온실가스감축이시작되는것도가능할전망이다. 특히칸쿤회의에서멕시코의주도하에개도국의입장이많이반영된투명한회의가진행되어개도국들의입장이상당히전향적으로바뀐상황에서개별국가들의자발적인목표치설정과구체적감축계획진행이라는방식의협상진행은어느정도구체적인동력을확보하게되었다. 두번째시나리오에서와마찬가지로미국이포스트-교토협약에주도적으로참여하지않고자국의법률을통해스스로온실가스를감축하는방식에대해다른선진국들뿐만이아니라개도국들도동의하게될경우, 자발적인개도국들의감축행동에대한검증의강도가높지않은선에서의외의협상진전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선진국들의교토협약연장선언과개도국들의자발 14 LG Business Insight

14 < 표 6> 각광받고있는산업적인해결방안 송배전망의효율화 에너지저장 온실가스격리 고압직류송전 : 장거리송전을통한전력손실을줄이는방안으로이를통해해양풍력단지와전력소비지역을연결 초전도송전 : 가장효율적인차세대송전방식으로미국의동부와서부를연결하는거대송전망이나대도시내의고압선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데에사용 전력저장 : 전력을대형배터리에저장하는방식으로고비용이단점 고압동굴저장 : 동굴에펌프를이용하여압력을높여에너지를저장하고전력이부족할때역으로발전에이용하는방식으로지형상의제약이단점 해양양수발전 : 지상의양수발전을해양에서재현 CSP 연계에너지저장 : 태양열발전 (CSP) 과정에서발생한높은열을용융염형태로저장 CCS: 화석연료이용시발생하는온실가스를격리하여지하에매장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이미선진국기업들은발빠르게대응을하고있다. 적감축에대한국제적표준안마련이라는타협으로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 하는새로운온실가스감축협약도가능하다는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이라는명분과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한글로벌원전감축이라는다소모순적인현실에서국제사회는앞의세가지시나리오가운데에한가지를선택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 지금까지의온실가스배출증가에원전가동중단으로인해온실가스가추가적으로늘어나게될어려운상황에서글로벌기후변화에대한새로운협약이진행되는상황이다. 하지만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환경문제에대한피해는지구촌전체로확산되기때문에어느나라도직간접적영향에서예외가될수없다는현실이국제사회에다시한번각인되면서글로벌기후변화협약의진전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LGERI 리포트 Ⅲ. 각국기업의대응및시사점 글로벌기업의대응 글로벌기업들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적극적인대응을시작하고있다. 후쿠 시마원전사태를계기로사업포트폴리오를변화시키는기업이나타나고있다. 최 LG Business Insight

15 신재생에너지사업부문에는구글과같은인터넷기업도뛰어들고있다. 근까지만해도독일의지멘스 (Siemens) 는원전사업에공격적으로진출할의사를보였다. 지멘스의경우신규원전건설보다는노후원전보수및신규원전건설에대한기술지원부문에서 2009년 3월러시아의국영원자력기업인 Rosatom사와협력체결을통해적극적인시장확대를계획하고있었다 8. 하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사업전체에대한기업의포트폴리오변화를계획하고있다. 지멘스는현재전체원전사업을포기하느냐아니면부분적인기술지원회사로남느냐의결정만을남겨놓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반면앞서서술한대로미국의 NRG Energy와같은원전기업들도원전사업에대한사업성재평가를통해사업포기를실행했다. 또 GE와같은경우는최근에코메지네이션 9 정책을통해애써만들고있는친환경기업으로의이미지가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많이손상되고있다. 원전사고로인해주가가급락하고있으며, 에너지사업매출 400억달러가운데에원전부문의매출이 10억달러에불과한상황에서 GE 내에서도친환경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원전사업에대한분사방안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미국원전사업의주력기업들이방향전환을모색하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늘리는기업도나타나고있다. 구글과같은인터넷기업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도더욱확대되어가고있다. 구글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1억달러를투자하여일본의스미토모, 이토추그리고미국의 GE와함께총 845MW 규모의풍력발전소를오레곤주에건설하기로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계획하는기업들이선진국, 개도국을불문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산업차원의변화양상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는나라들일수록스마트그리드 를포함한차세대전력시스템에대한구상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고, 해당분 8 신규원전건설에서는프랑스원전기업아레바 (Areva) 사와공동으로자회사를설립하여진출하였다가신규원전의건설비용급등으로인해사업을포기한이후아직까지도아레바와법적분쟁을치루고있는등어려움을겪었다. 9 GE 가선도적으로친환경기업으로진출하며선언한경영이념으로생태 (Ecology) 와 GE 의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 를결합한용어이다. 16 LG Business Insight

16 야의기술에대한투자도속도를높이고있다. 이들국가들이신재생에너지와차세 대전력시스템분야에서주도권을잡게된다면우리나라는이들분야에서의신사 업기회가약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후쿠시마이후의에너지체계에집중하고있는나라들은특히에너지저장과송 전관련사업에큰주목을하고있다. 특히독일에서와같이대규모의원전발전중단 이이루어진상황에서는기존의에너지송배전망운영과는다른방향에서전력의공 급이이루어지게되기때문에송배전망이불안해질것이우려되고있고, 이에따라 대규모블랙아웃과같은상황도예상되고있다. 이를해결해줄수있는것이우선적 으로는신속한송배전망확충이다. 원전운영중단이이루어진다고할경우기본적으 로는기존의화석연료를통한발전으로대체가이루어질가능성이크고이경우원 자력과화석연료를통한발전과는전력의특성에서차이는발생하지않는다. 다만최 적의입지가차이가나기때문에전력계통망구성을다시만들어야하는것이다. 더큰문제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원전 ( 혹은원전과화석연료발전 ) 을대 체하는경우이다. 신재생에너지의근본적인위험요인으로지적되는발전의불안정 성에발전지역의차이가함께문제로등장하게되는것이다. 발전지역의차이는 앞서화석연료발전에서와같이새로운송배전망의구성으로해결이가능하지만 불안정성의문제는다른해법이필요해진다. 신재생에너지의불안정성이란풍력발 전이나태양광발전과같이특정자연조건에 따른발전의격차가심각한경우이를매개해 줄에너지저장장치혹은보조발전원이필요 하게된다는것이다. 실제로독일에서는현재신재생에너지발 전이늘어나면서태양광발전과풍력발전이 동시에급격히늘어나는상황에서는전력시장 에서잉여전력을소비해줄소비자가전력을 마이너스의가격으로구매해주는진풍경이벌 어지기도한다 (< 그림 5> 참조 ). 또한반대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이급격히줄어드는시기에 , 에너지저장과송전부문에선진국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 그림 5> 독일하루전전력시장 * 의마이너스시장가격 ,499 주 : * 하루전전력시장은실제전력판매일하루전에이루어지는선물거래시장임. 유럽전력거래시장 (EEX) 에서 2009 년 9 월부터 2010 년 3 월까지전력가격이마이너스로내려간날과마이너스전력가격 ( 유로 /MWh) 자료 : Bundesnetzagentur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7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에너지부문에서의국별기업별대응이시작되고있어, 우리의대응도더욱신속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는보조로전력을생산해줄설비가필요해진다. 에너지저장장치혹은보조발전원에대한수요가급격하게늘게되는것이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에너지저장및보조발전원개발이우리나라에서도적극추진하고있는스마트그리드보급을통해수요관리까지가능해지는업그레이드된전력망으로연결될때궁극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불안정성이해결될수있을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는글로벌에너지정책의방향을크게변화시키는중요한계기로작용하였다. 안전비용의증가로원전의개발이줄어들고다른화석에너지도배출권가격등으로인해발전단가가높아질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상대적으로더많은각광을받게될상황이되었다. 벌써각국은자국의사정에맞는새로운에너지정책을계획하고있고, 각국의정책변화에따라포스트-교토협상도영향을받을것이다. 에너지정책과온실가스정책분야에서의급변이예상되는것이다. 각국의기업들도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새로운변화를계획하고있다. 특히신재생에너지를보다안정적으로사용하기위한기술적대안들을급속도로산업화해나가는중이다. 안전하고저렴한에너지원의안정적확보와미래신성장동력의확보는어느나라못지않게우리나라의절실한과제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변화의방향을미리읽고이에대비하여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글로벌경쟁에서앞서나가기위한방안모색이기업과정부모두에게긴요한시점이다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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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