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과일본도시재생본부의도시재생정책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지역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 2007 년 10 월지역활성화관련 4 개본부사무국통합 지역활성화통합사무사무국신설 : 지역의재생전략을중앙에서계획, 실행체제를만들고유기적으로정책을실행하기위한기구 중심시가지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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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동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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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트렌드 해외도시재생사례일본과미국의도시재생 남진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이글은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하에서도시재생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일본과미국의선진사례를소개한것이다. 일본은동경 ( 롯본기와마루노우치 ) 과요코하마의도시재생사례를소개하였는데, 동경의롯본기와마루노우치는민간디벨로퍼 ( 모리빌딩 ( 주 ), 미츠비시지쇼 ) 와공공, 토지소유자등의협력과협의체구성에의해도심부의도시재생을성공적으로추진한사례이며, 요코하마는미나토미라이21의신흥업무중심과간나이등의구도심의역사와문화, 예술을네트워크로연결하여상호상승효과를낼수있도록창조도시 (Creative City Yokohama) 를통한도시재생을실현하고있다. 미국은대도시도심부의브라운필드재개발 (Brownfield Redevelopment) 의전형적인사례인아틀란타시의아틀란틱스테이션재개발사례를소개하였다. 아틀란틱스테이션재개발사례는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의원리를적용하여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각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로사업을진행하였으며, 특히민간과공공의재원조달방식 (Tax Increment Financing : TIF) 에의한복합용도개발로도시재생을추진하고있는사례이다. Ⅰ. 들어가며 도시재생은노후화되고쇠퇴한기성시가지의단순한물리적환경정비의범주를넘어서사회 경제 문화 복지등다양한측면을고려한새로운개념의도시를만들어내는작업이다. 특히, 국가간의경쟁이중요시되는시대에서국경을초월한인적자원, 정보와자본, 다양한문화등이모이고성장하는도시가국가의경쟁력을대별하는시대로변화하면서도시경쟁력 을향상시키는방법으로서도시재생이많은관심을받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노후 쇠퇴한기성시가지의도시환경을정비하기위해서 1971년 도시계획법 의전면개정으로주택중심의재개발사업이시행된이후,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제정되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관련사업이통합되었다. 2005년에는기반시설의정비를전제로한광역적도시재정비를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이제정되는등도시재생을위해많은제도적변화를거쳐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간개발에의한경제논리가우선시되어수익성과물리적환경개선중심의도시재정비사업이추진되고있어, 엄밀히말해서선진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의기본적개념과는거리가멀다. 우리와는달리선진외국에서는도시재생사업의공공성을확보하면서민간의활력을활용하기위해공공의지원체계를정립하여민관의파트너쉽에의해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업성이낮아민간개발이이루어지지않는노후 쇠퇴한지역에대해서물리적환경개선뿐만아니라사회 경제 문화 복지등종합적이고포괄적인관점에서도시재생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따라서아직도시재생에대한기본인식이미흡하고공공의역할이배제된민간의사업성위주의도시재생사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입장에서선진외국의도시재생사례는많은시사점을줄것이라판단된다. Ⅱ. 일본의도시재생사례 1. 일본의도시재생정책일본은장기적인경제불황으로 1990년이후실질경제성장이정체된상태에서동경을포함한대도시의국제경쟁력은약화되고있었고, 대도시를중심으로불량채권화된토지와사용하지않는용지가대량으로발생하였다. 이에따라대기업본사가입지해있는도심의업무환경을개선하고도심의매력을향상시켜불량채권화된토지를구제하는동시에토지의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경제활성화방안이필요하게되었다. 18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2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과일본도시재생본부의도시재생정책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지역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 2007 년 10 월지역활성화관련 4 개본부사무국통합 지역활성화통합사무사무국신설 : 지역의재생전략을중앙에서계획, 실행체제를만들고유기적으로정책을실행하기위한기구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시가지정비 개선, 도시복리시설정비, 시가지거주추진, 상업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등의포괄적추진등으로분류 2009년 5월말까지 75개기초자치단체, 77건기본계획이인정됨 도시의매력과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내각에설치 환경, 방재, 국제화등의관점에서도시재생시책을종합적이고강력하게추진 2010년부터 ' 도시재생의기본방침 ' 의개정논의중 각지역특성에따라규제특례조치를정한구조개혁특별구역을설정 교육, 농업, 사회복지등분야에있어구조개혁추진 2008년말까지 1,041개특구가인정됨 지방자치단체가관계자, 관련단체와연계하면서 ' 지역재생계획 ' 을작성 지역재생지원프로그램 :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 지역고용전략, 문화예술에의한창조도시지원사업재생가능 도시재생정책 (2011) 도시재생프로젝트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 전국도시재생의추진 - ' 왓키나이에서이시가키까지 ' - 국가적프로젝트 민간도시개발프로젝트지원 지방도시활성화 내각주도로강력하게추진되는 ' 국가적프로젝트 ' 대도시도심부의도시정비사업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02. 06) 시행 ' 스스로생각하고스스로행동하는도시재생 ' 지구환경문제, 체감치안의저하등도시의주요정책과제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를통해밝힌공통적인과제 각종도시재생노력의전개발전에의해만들어진프로젝트등추진 총 21개프로젝트선정 추진 민간의자금과노하우활용민간참여확대 - 도시계획제안제도 - 재개발시행자의추가 ( 재개발회사 ) 행정절차단축, 규제완화, 금융지원 - 행정절차단축기간의명확화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 - 도시재생특별지구결정 - 민간도시재생기구의결정 - 민간도시재생기구의금융, 세제지원 - 도시계획규제완화등 추진현황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 총 65 개지역 - 도시재생특별지구 : 51 개지구 -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승인 : 41 개지구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위한긴급조치 - 일상생활의질적향상과지역경제사회의활성화도모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 선정및지원 도시재생전략팀 ( 전문가 ) 과참가자가현지에서토론회개최 마찌즈쿠리교부금 - 교부기간약 3-5년 - 매년소요금액일괄교부 ( 국비약 4%) - 예산 : 2510억엔 (2008년기준 ) 출처 : 일본도시재생본부 ( 일본내각부 ( 이러한배경하에서도시재생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일본정부는 2001년 12월에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제정하여도시재생본부를설치하고국가가주도하여도시재생프로젝트,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 전국도시재생의추진등 3가지도시정책방향을설정하여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중앙정부주도에서벗어나지역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과중앙정부의힘과지방정부의추진력을유기적으로엮어정책을추진하기위해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등 4개본부를통합한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을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중앙-지방-민간이연계하여지역적여건과특성을최대한반영한현장으로부터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동경도의도시재생사례 1) 롯본기힐즈 (1) 개요롯본기힐즈는지역의중앙에노후화된텔레비아사히의대형스튜디오시설이위치하고좁은도로와중소음식점및목조주택이밀집되어있는지역이었다. 이지역의개발사업은초기에개발로인한역사적토지의파괴 ( 텔레비아사히내연못등 ) 등을이유로지역주민들이반대하면서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모리빌딩 ( 주 ) 이지역특성을반영하여역사적토지를보존하고주변여건을반영한국제성이풍부한문화향기거리를조성하는등복합개발을통한다 19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3 양한문화중심으로서의매력있는마찌즈쿠리실현계획을수립하여지역주민을지속적으로설득한결과사업을추진할수있었다. 그결과일일평균방문자수가평일 10만명, 휴일 15 만명에이르는매력적인도심공간으로거듭났다. (2) 개발유도및사업수법롯본기힐즈는권리변환방식 ( 입체환지 ) 등을통해기성시가지를재정비하는수법인제1종시가지개발사업과지역특성과미래상을고려한재개발사업을유도하기위해용적률, 건폐율등을규제하거나완화할수있는재개발지구계획 ( 현재, 재개발등촉진구 ) 이동시에적용되었다. 이중에서재개발지구계획 ( 현재, 재개발등촉진구 ) 은민간개발자가공공시설의용지를제공하고기반시설의정비비용을부담하는대가로민간개발자에게용적률완화등의인센티브가제공되는제도로민간사업자의사업을유도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였다. (3) 주체들의역할롯본기힐즈는사업초기부터모리빌딩 ( 주 ) 이주도한재개발조합에의해사업이진행된곳으로이회사의리더쉽에의한일체적개발이이루어진지역이다. 따라서, 롯본기힐즈의경우별도의조직없이민간사업자와공공이직접합의를하는과정을통해사업이추진되었다. 하지만, 사업완료후새로입주한사람들의지역커뮤니티형성과다양한교류를통한지역활성화를위해 2004년 4월에 롯본기힐즈자치회 를설립하고지역관리를수행하도록하였다. 2) 마루노우치 (1) 개요마루노우치지구는천황거처지의수로, 녹지와동경의중앙역인동경역을축으로하는지역으로대형은행과미츠비시 ( 三菱 ) 를중심으로한대기업본사빌딩이밀집해있는일본의 롯본기힐즈의문화시설마루노우치의모습 금융, 경제의 1번지였다. 하지만, 과거천황거처지주변이미관지구의지정과높이규제완화의과정을겪으면서부도심개발등에의한상대적지위하락으로인해쇠퇴기를겪게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이지역에다양한도시기능을도입하고경제활동의촉진을유도하기위하여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었다. 그결과현재는업무시설뿐만아니라다양한토지이용으로지역의활력이되살아났으며, 역사성의보존으로품격과문화로대변되는지역으로인식되고있다. 개발전 개발후 롯본기힐즈의개발전후모습 (2) 개발유도및사업수법 : 용적이전및용도교환마루노우치지구는다양한도시기능의도입과경제활동촉진을위해국제회의시설이나호텔등국제교류및활성화를위한용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었다. 따라서이런시설을도 20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4 특례용적률적용구역의용적이전개념업무상업중점지구특례제도의용도교환개념 입할경우인센티브가제공될수있도록도시개발관련제도 ( 재개발지구계획, 특정가구, 고도이용지구, 종합설계제도등 ) 를적용하였다. 이러한제도중에서특징적인것은정용도를건물에유도하면용적률인센티브를받도록하는 업무상업중점지구특례제도 와구역내에서는어떤부지라도용적이전이가능한 특례용적률적용구역 의지정이다. 이제도들을통하여특정용도를집적하고동경역사와같은역사건축물의보존이가능하게되었으며이로인하여민간개발이촉진되는효과를얻을수있었다. (3) 주체들의역할마루노우치재생사업은토지소유자의협의조직체인재개발협의회가 1996년에행정과협의하여마찌즈쿠리간담회를설립하고 2003년 3월에외부의의견과제안을수용한최종가이드라인을책정하였으며, 이를계기로치요다구 ( 千代田區 ) 가 8월에 지구계획 을결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에어리어매니지먼트 (Area Management) 협회 가설립되어현재까지지역관리활동 ( 이벤트개최등소프트웨어지원 ) 을전개하고있다. 이렇듯마루노우치재생사업은민간의활력과공공의지원, 시민참여를중심으로하는지역관리체계의구축을통하여도심재생사업을전략적이고효과적으로전개할수있었다. 3. 요코하마의도시재생사례 : 창조도시요코하마 1) 창조도시요코하마 의계획요코하마는 1859년세계를향해문호를처음으로개방한상업무역도시로현재는개항 152 주년을맞은국제항구도 창조도시요코하마 지역관리체계및각주체별역할 21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5 시이자동경의뒤를잇는일본의제2의도시이다. 이러한역사적배경을갖고있는요코하마는과거의명성을잇고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유지하기위해물리적인측면뿐만아니라, 도시를매력적으로만들기위하여새로운가치를찾기위해 문화예술창조도시 - Creative City YOKOHAMA 형성을향한제언 을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항구를중심으로한독특한역사와문화에대한투자와문화 예술의창의성유도를통한 Creative City Yokohama" 의비전을제시하였다. 2) 문화 창조도시실현을위한전략적프로젝트 Creative City Yokohama" 에서제시한문화 예술창조거점형성 문화예술창조도시예술창조도시요코하마 를실현하기위해중점적으로추진할 3가지전략프로젝트 영상문화도시지향산업 내셔널아트파크구상공간문화창조도시실현을위한전략 로창조적거점 (Creative Core), 영상문화도시, 내셔널아트파크 (National Art Park) 를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3개의프로젝트는상호연계되어상승효과를낼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였으며, 시민이주체가되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3) 도시재생을위한미나토미라이 년대는요코하마는취업자의 1/4이상이도쿄로출퇴근하면서도시가배드타운으로바뀌었고결국요코하마의자립성이약해지 게되었다. 따라서, 요코하마의자립성확보를위해서 미나토미라이 21 전경 는도심의업무기능및중추관리기능을집적시켜취업할곳을확보하는계획이필요하였고, 이를위해미쓰비시중공업요코하마조선소이전적지에기업을유치하여직장인들의소비활동을이끌어낼수있는미나토미라이21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이러한최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미나토미라이21에서는 3가지목표를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세가지목적을달성함 도심임해네트워크의형성 22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6 으로써 24시간활동하는국제문화도시, 21세기의정보도시, 물과숲과역사로둘러싸인인간환경도시로만들고자하였다. 요코하마의자립성강화 양분된도심을일체화 기업, 쇼핑, 문화시설등을집적 미나토미라이 21 의목표 항구기능의전환 조선소나부두의이전지에공원이나녹지조성 - 시민들이즐길수있는친숙한수변공간을조성 도쿄의집적기능분담 공공기관, 상업시설, 문화시설등의이전추진 도시간균형 있어도시기반시설의부족현상이발생하는등도시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어려움이발생했다. 이러한배경하에서도심의기능회복과집중을위한새로운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과거제철공장으로부흥하였다가현재는폐쇄된아틀란틱제강공장 (Atlantic Steel Mill) 이새로운개발사업지로관심을받게되었다. 4) 미나토미라이21의개발주체와역할미나토미라이21사업은 21세기미래도시의창조를모토로하여 1965년경처음구상되었고, 1983년에착공하여현재계속사업이진행되고있다. 이사업은공공부문의요코하마시, 제3섹터인 ( 주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민간부문의기업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철저한제3섹터방식으로추진됐다. 공공부문은매립, 항만정비등기반시설을조성하고, 제3섹터는공공성이높은사업을맡고있으며, 민간부문은업무 상업 문화시설의건설을맡고있다. 이와같이미나토미라이21지역에는다양한조직들이활동하고있지만, 제3섹터인 ( 주 ) 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이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여기에시민들까지합세한 미나토미라이21 마치즈쿠리추진협의회 가모든개발사업을통제하는동시에, 업무및상업등의기능유치, 개발의조정및추진, 지구내시설정비, 홍보 PR 등전반적인업무들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Ⅲ. 미국의도시재생사례 ; 아틀란틱스테이션재개발 1. 아틀란틱스테이션도시재생의배경미국은자동차문화로대표되는나라로많은대도시에서나타나는어번스프롤 (urban sprawl) 로인하여사회 경제적문제뿐아니라환경문제가발생하였다. 조지아주 (Georgia) 의아틀란타 (Atlanta) 지역은급속한인구유입으로인하여스프롤의범위가메트로폴리탄지역을너머전원지역에까지퍼지고 아틀란틱제강공장의폐쇄전모습출처 : images/lg_atlantic_steel_mill.jpg 아틀란틱스테이션전경출처 : smartgrowthamerica.org 2. 도시재생사업의추진과정아틀란틱스테이션은처음부터복합용도개발을목표로추진되지는않았다. 사업계획초기에는사업자로부터전형적인 SUBURBAN 스타일의쇼핑센터로개발하자는제안서가제출되었으나, 아틀란타시도시계획위원회의계획변경권유와조지아공대도시및지역계획학과석사과정학생의개발계획안이사업자에게채택되는일련의과정을통해현재의아틀란틱스테이션이탄생하게된것이다. 아틀란틱스테이션재개발사업은추진과정에서몇가지큰문제가발생하였다. 아틀란틱스테이션을복합용도로개발하는과정에서용도지역의전환, 교통체계개선을위한새로운교통계획의추진, 개발사업의추진을위한자금조달방안마련이문제의핵심이었다. 지방정부와개발사업자는재개발사업초기에다소시간지연을가져올수도있으나, 일단합의가이루어지면각이해단체들간의협동에힘입어짧은시간내에재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생각하였다. 이러한신념하에지역주민과지역단체등모든이해관계자들과의공개토론을통해합의를이루어내고자노력하였다. 용도지역변경과도로개설문제는각각아틀란타시와협조하고미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 Project 23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7 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한주요문제점및해결방법 용도지역의전환새로운교통계획의추진자금조달 주요문제 복합용도개발을위한용도지역전환 미드타운과연결하는 17 번가다리의건설을위한연방정부의청정공기법 (Clean Air Act) 의기준미달 민간투자자의재개발사업에서의재원조달의한계 문제의해결 아틀란타시도시계획국, 조지아주교통부, Atlanta Regional Commission ( 아틀란타지역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9 개지역주민단체및미드타운 Alliance 와조지아공대를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모여수차례의공청회, 토론회, 공지및검토를거쳐사회적합의 미국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Project XL 을통해서아틀란틱스테이션의제안서를검토한후승인 아틀란틱스테이션부지의환경오염복구, 부지정리및기반시설정비에약 250 밀리언달러가투입되었으며, 이중약 167 밀리언달러가 Tax Allocation District (TAD) 로부터공급된 Tax Increment Financing (TIF) 방식으로조달 XL 1) 과정을통해합리적으로문제를해결하였다. 3. 주요개발내용 아틀란틱스테이션부지의설계는자동차이용을최소화할 수있도록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의원리가적용되었으며, 아래그림에서와같이디스트릭트 (The District), 커먼스 (The Commons), 빌리지 (The Village) 의세지역으로구분하여설계되었다. 비교적기존상업 업무지역과가까운아틀란틱스테이션부지의동측은복합용도로서상업및업무시설과함께단독및복합주거를포함하는주거시설이계획되었다. 부지중앙에위치한레지덴셜빌리지는콘도미니엄으로이루어져있으며, 대중교통, 쇼핑, 레저, 업무, 공원등을모두도보로접근할수있도록계획되었다. 아틀란틱스테이션의토지이용출처 : Ⅳ. 마치며앞에서소개한일본과미국의도시재생사례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미국과일본은초기에중앙정부주도로사업이추진되면서국가비전에부합하는도시재생의추진이가능하였으며, 대도시와중소도시의문제를중앙에서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여위로부터의계획뿐만아니라밑에서부터도도시재생사업이제안될수있도록하였다는것이다. 즉, 지역의물리적자원과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틀을마련하였다. 둘째, 다양한도시재생사업의유도수법을도입하는등공공의행정적, 재정적지원체계를구축하여민간자본과활력을사업에적극적으로활용하였고, 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초기단계부터운영함으로써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의문제를최소화하였다. 셋째, 지역의특성을반영한도시재생계획을수립하고도심부에주거와상업, 업무의복합용도개발을추진함으로써친환경도시재생과세수및일자리창출을통한장기적인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완료후에도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하여지역의관리운영수법을도입하여공공과민간이함께협동하여지역의활성화를계획하고추진하도록하였다. 즉도시재생사업의계획단계에서부터개발단계, 사후관리단계까지민관이파트너쉽을형성해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 우리나라의도시 1) Project XL 은 excellence Leadership" 의약자이며, 미환경보호국 (EPA) 의이프로그램을통해서 Transportation Control Measures (TCMs) 로승인된프로젝트는청정공기법의기준을못맞추고있는지역이라할지라도그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24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8 재생사업이대부분계획과개발단계로끝나는것과는사뭇대조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도시재생사업은전면철거방식에의한물리적환경개선에치중되어있어선진외국의도시재생에서추구하고자하는물리적환경개선을포함한사회 문화 경제 복지등의종합적이고포괄적인도시재생을추진하는데많은한계가있었다. 민간개발에의한사업성위주의도시재생사업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공공의역할과지원이중요하다. 민간의개발이라도도시재생으로서공공의이익에기여하는바가크다면선진외국의사례에서와같이행정적, 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는공공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창석, 도시재생관련법제및지원체계개발의필요성., 건축, 52권제7호, pp 남진외 (2004.8), 동경도도심부에서의재개발유도수법및공공과민간의파트너쉽에관한연구, 국토계획, 제39권 4호, pp 남진 ( ), 공공관리제도의도입배경및정책과제,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중앙대학교, 공공관리자제도정책대토론회, pp 남진 우명제 Catherine L. Ross( ), 도시재생사업을위한공공의사업비용조달방법연구, 국토계획, 제45권제7호, pp 남진 ( ), 일본대도시도심부에서의지역관리 (Area Management) 수법과운영실태에관한연구, 국토계획, 제37권제5호, pp 남진 ( ), 서울시주택재개발사업의변천과정과운용실태분석, 도시과학논총, 제30권, pp 남진, 세계의도시개발 : 문화예술의창조도시 요코하마 -문화 예술 관광의관점에서도시재생 : Creative City Yokohama-, 주택저널, Vol.234, , pp 남진, 세계의도시개발 : 일본 동경 의도시재생 - 도시재생을통한경제재생 : 공공과민간의파트너쉽으로이룬다 -, 주택저널, Vol.233, , pp 이삼수 (2007.6), 일본도시재생사업에서지역의관리 운영체계에관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 2 호, pp 도시재생사업단 (2008), 도시재생사업단세부과제연구결과보고서 (1,2차년도통합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도시재정비사업의사업비용조달방안연구. 25_Real Estate Issue & Market Trend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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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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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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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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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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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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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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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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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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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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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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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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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광명 111R 구역정비계획 광명시 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2009. 1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2010. 7. 29. 조합설립인가 2016. 4. 15.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전고시 향후예정 조합해산및청산 향후예정 조합설립현황 조합장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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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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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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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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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1) - 2 9, (,, ),. 2 9 9.,,,.) (2) -, 1.8m, 2m, 50m ( 500m ). (3) :,,,. (4) :,,. (5) :,,. (6) :,,.,.,,,,,,.., (2000 ), (2003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2011년 제 9회 최우수상.hwp
1) 고려대학교교육학과석사과정 (nayoung725@yahoo.co.kr) 2) 고려대학교교육학과박사과정 (seo2jin@hanmail.net) 3) 고려대학교교육학과석사과정 (premier110@hanmail.net) 성별지역계열학업진행여부 총사례수 일주일평균아르바이트시간 ( 시간 ) 남 1510 8.9 여 1457 8.4 동지역 2573 8.5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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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ront Development and Cultural Policy in Sea-Port Cities Kim, Nayoung (Korea Maritime University) Recently, the concept of city redevelopment is changing from merely demolishing an old city and building
....2011-......-1202-1..
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KYOBOREALCO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자본총계 21억원 (211년 3월 말 기준) 조직 4본부 11팀 1지역관리지부 임직원 682명(211년 12월 말 기준) 업종 부동산투자자문 및 컨설팅, 부동산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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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eoul Univ. 2016 Global NSU 1. 2. 3. 4. 2012 2013 2014 2015 남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학위제도 복수학위제도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별로 마련된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남서울대학교에서 2년 또는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세계적인 국제교류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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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ols for Designing Cities Urban Design Kwon, Young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Design Major #1. Publicness, Public Space 1 Publ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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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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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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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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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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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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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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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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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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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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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계획안에의하면도시재생리츠가일반분양물량을사들여미분양리스크제거. 건설사는단순도급역할을맡게되며이과정을거쳐준공공임대주택등을공급하는시스템 60만7000m2에달하는개발부지에 1만5720세대주택과상업지구, 호텔이들어서며기존안을대폭확장한것으로 2만8000명의주민이혜택을볼것으로예상 자
< 목차 > 1. 도시재생사업동향 1 2. 도시재생관련연구동향 3 3. 해외도시재생정책및주요프로젝트사례 5 4. 기타도시재생관련단신 8 도시재생사업동향 서울시, SH 公 1 조 5,000 억 ' 도시재생리츠 ' 만든다 日 ` 민관협력개발 ` 전문가조언 서울시, 서울시민 4 명중 1 명 / 쇠퇴동네 서산다 서울시, SH 公 1조5,000억 ' 도시재생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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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해외혁신가국제포럼 농촌과도시먹거리와사람을잇는새로운플랫폼을찾아서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서울시의 FOOD PLAN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정에참여 도시농업직거래장터공공급식 자투리텃밭 공원커뮤니티가든 학교농장운영 평등하고안전한먹기시스템만들기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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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인브로슈어최종본
THE OPTIMAL WAY TO THE SUCCESSFUL WEALTH MANAGEMENT 01.Invitation Message 02.Program Concept 03.Unique Program 04.Curriculum 05.Professional Faculty 06.Admission 01 Invitation Message 04 WEAL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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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2¿ù 1~30
12월 31-49 2010.12.17 2:4 PM 페이지37 집중조명 집중조명 해외 초고층 오피스빌딩의 층별효용격차 사례분석 - 홍콩 일본 초고층 오피스빌딩 층별 임대료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김 영 혁 전임연구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36 + 37 Real Estate Focus December 38+ 39 Real Estate Focus December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GMI 유진연구소책임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GMI 유진연구소공동연구원 정장우이승은임경식정일성 연구요약 1 연구요약 2 연구요약 3 1) 직업능력개발시책의운영체제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구요약 4 3) 훈련품질관리방식 연구요약 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연구요약 6 5) 전원참가의사회실현 연구요약 7 연구요약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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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VIP_지역특구10년의평가와개선방안_ hwp
14-35 호 ( 통권 586 호 ) 2014.10.06 지역특구 10 년의평가와개선방안 - 규제특례의실효성제고시급 EXECUTIVE SUMMARY VIP REPORT 2014. 10. 06 < 지역특구의지정및해제추이 > < 연도별 ( 누적 ) 지역특구추이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 1 조 ( 목적 ) 에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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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 m2) 기정 66 은행 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69,572-169,572 경기도고시제2013-302 호 (2013.10.29.) 주거지역 ( m2) 비율 (%) 합계 169,572-169,57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572-169,572 100.0 유별 노선수 합계 ( m2) 노선수 1류 2류 3류
차례
2010-05 상주국제승마장운영활성화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2010...... 2010.... 2) 2010, 2010,. i . 3) 경상북도말산업육성정책의효율성극대화 - 경상북도가계획중인말산업육성정책에기여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이후시설인프라활용방안강구 - 정부의 4대강물길살리기와연계하여낙동강주변에레포츠시설을조성하고말산업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www.lig.co.kr Smart Invest 22 만화창업열전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화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두산그룹편 연강 박두병 글 만화 유영수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언제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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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ⅰ ⅱ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ⅲ ⅳ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ⅴ ⅵ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요약 ⅶ 서론 1 2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3 4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서론 5 6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7 8 한국의노동수요구조에관한연구 경제환경변화와노동수요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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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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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