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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실효성확보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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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6 2014 년 11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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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Ⅰ. 서론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i

1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ii

11 목차 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제고방안 Ⅵ. 결론및제언 참고문헌 iii

1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iv

13 목차 v

1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vi

15 목차 vii

1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viii

17 연구요약 ix

1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

19 연구요약 xi

2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ii

21 연구요약 xiii

2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iv

23 연구요약 xv

2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vi

25 연구요약 xvii

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viii

27 연구요약 xix

2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

29 연구요약 xxi

3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ii

31 연구요약 xxiii

3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iv

33 연구요약 xxv

3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vi

35 연구요약 xxvii

3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viii

37 연구요약 xxix

3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x

39 연구요약 xxxi

4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xii

41 연구요약 xxxiii

4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xiv

43 연구요약 xxxv

4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xvi

45 연구요약 xxxvii

4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xxviii

47 연구요약 xxxix

4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l

49 연구요약 xli

5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lii

51 연구요약 xliii

5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xliv

53 연구요약 xlv

5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영역개방형질문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적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현행비율및적정한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등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및구입관련 계약과정및계약방법 판매또는구입과정의문제점및애로사항 우선구매비율을채우기위한노력 우선구매비율을채우지못하는사유등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장단점 타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등 ) 와의비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를위한방안등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운영관련 생산과정의문제점및애로사항 시설내부의노력및외부의지원방안등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전달체계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역할 업무수행기관에반드시수행해야하는기능 업무수행기관에바라는점등 -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및운영방안등 - 정부종합평가지표에대한의견 정부종합평가지표의조정등 기타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적관리 실적공표, 포상및인센티브 타우선구매제도와의중복실적취합 적용제외기준등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개선방향 xlvi

55 연구요약 xlvii

5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현행개정 ( 안 )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및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1 국가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법제 5 조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원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맞는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7 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장은 우선적으로촉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와유사한시설에서동계약을대행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 관계법령에따른다. 5 공공기관의장은소속기관에대한기관평가를실시할때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제 7 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1 < 현행유지 > 2 < 현행유지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전년도구매실적과구매목표를비교하여일정비율이상달성하지못한경우에는공공기관의장에게그사유를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 4 < 현행유지 > 5 < 현행유지 > 6 공공기관은기관의업무평가항목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xlviii

57 연구요약 xlix

5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2015 년 2016~2017 년 2018 년이후 ~ 우선구매제도 5개년계획수립 구매계획미달성시사유 서제출 업무수행기관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기관별역할조정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기관별주기능과공통기능효율적수행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효율적인전달체계구축 생산시설 품질개선노력 품질개선노력 관련법개정을통한세 제혜택 품질안정화 자금지원제도도입검토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개선환기 국가및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업무평가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항목추가 l

59 연구요약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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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Ⅰ. 서론 3

6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4

65 Ⅰ. 서론 5

6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6

67 Ⅰ. 서론 ê ç ê ê ç ê ç 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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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및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6 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 ) 1 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기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을구매함에있어서불합리한차별적관행이나제도를행할경우이의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개정 > 11

7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보건복지부장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증대를위하여공공기관에우선구매를요구할수있으며해당공공기관은이에응하여야한다.< 개정 >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설치또는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 20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따른규정보다우선하여적용한다.< 개정 ,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구매계획의작성및같은법제 17 조에따른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공공기관의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의 3 에따른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우선구매 [ 시행일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제 10 조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계획의작성등 ) 1 공공기관의장은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회계연도마다전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계획을작성하여해당연도 2 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1. 공공기관의총구매액에대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품목별구매목표액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전년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과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계획의확인을위하여공공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신설 > 3 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비율은공공기관별총구매액 ( 제품과노무용역등의서비스에대한총구매액을말하되, 공사는제외한다 ) 의 100 분의 1 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총구매액에포함되는제품과노무용역등의서비스의범위는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계획을종합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년 4 월 30 일까지이를공공하여야한다.< 개정 , > 12

7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3

7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

7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특별법인 총계 기관수 구분 지정시설수 ( 누계 )

7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표시 적용시기 2008 년 5 월 2008 년 9 월 관련법 도입배경 장애인복지법제 45 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34 조 ~ 제 37 조 장애인생산품에대한신뢰성확보및경쟁력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무개특별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제 44 조등에따른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미흡등으로제정 획득시이점 신청서접수시기 품질인증획득지원및포장디자인지원등 지정받은품목에대하여공공기관등에서우선구매 품질인증획득지원및포장디자인지원등 수시접수보건복지부의지정계획공고에따름 심사기준 ( 인증기준 ) 업무수행기관 생산시설지정및공고 장애인 7 명이상 ( 15 년부터 10 인이상 ) 총근로자중장애인이 100 분의 70 이상 ( 중증장애인은 1.5 배로산정 ) 신청시설의적격성, 생산지원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마련 4 개항목 - 적합, 부적합으로평가 품질관리및작업장환경등 7 개항목 - 수, 우, 미, 양으로평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근로장애인 7 명이상 ( 15 년부터 10 인이상 ) 총근로자중장애인은 100 분의 70 이상 이중중증장애인은 100 분의 60 이상 총근로시간중장애인의근로시간 100 분의 50 이상 직접생산여부 16

7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7

7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품목 상품수 품목 상품수 사무용지 145 전기 / 전자 100 사무용품 251 위생용품 141 화장지 108 일회용품 65 인쇄 / 광고 133 서비스 33 식료품 411 화훼 / 공예 163 섬유 163 기타 0 가구 153 조명기구 43 합계 1,909 18

7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 1 공공기관의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에대한구매를우선적으로촉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개정 , > 3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으며, 제11조제 1항에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와유사한시설에서동계약을대행할수있다. < 개정 , > 4 제3항에따른수의계약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른다.< 개정 , > 5 공공기관의장은소속기관에대한기관평가를실시할때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개정 > [ 시행일 : ] 19

8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20

8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A) 2012 년구매실적 2013 년구매실적 구매비율 (a)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구매비율 (b) 구매비율증감 (b-a) 2, ,

8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2012년구매실적 2013년구매실적 구매액증감 구매액 (A) 비율 (a) 구매액 (B) 비율 (b) (B-A)/A 구매비율증감 (b-a) 2013 년평가평균점수 계 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포함 ) 교육청 공공기관등 ( 기타특별법인포함 ) 1, , 구분 2013 년구매실적 2014 년구매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A)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구매액증감 (B-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포함 ) 844 1, 교육청 공공기관등 ( 기타특별법인포함 ) 1,344 1, 합계 2,958 4,273 1,315 22

8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대비구매비율 (70 점 ) 측정방법 Y =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총구매액 ) 100 * Y 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 측정산식 평가자료 측정기준 총구매금액은해당기관의공사를제외한물품및서비스용역구매액으로해당기관의총구매액대비 1% 이상구매시최고값 70 점부여 Y( 구매비율 ) 가 1% 미만인경우 Y 에 70 을곱하여점수환산 - ( 예시 ) Y 가 0.87% 이면 0.87% 70 = 60.9 점 실적자료제출 23

8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전년대비증가율 (30 점 ) 측정산식 측정방법 Y = {( 당해연도구매액 - 전년도구매액 ) / 저년도구매액 } 100 구간별점수부여 구간점수구간점수 20% y 30 8% y < 10% 12 18% y < 20% 27 6% y < 8% 9 16% y < 18% 24 4% y < 6% 6 14% y < 16% 21 2% y < 4% 4 12% y < 14% 18 0% < y < 2% 2 10% y < 12% 15 y < 0% 0 측정기준 당해연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이전년도에비해 20% 이상증가한경우최고값 30 점을부여하되, 전년대비구매실적증가율이 20% 미만인경우구간별점수부여 2 년연속우선구매비율 1% 이상달성한경우만점부여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24

8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관련법내용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 조 1 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시책 ( 이하 " 중소기업시책 " 이라한다 ) 의대상이되는중소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을영위하는자로한다. < 개정 , > 1.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고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하는기업가. 업종별로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또는자산총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나. 지분소유나출자관계등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을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기업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협동조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동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동조합연합회 2 중소기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소기업 ( 小企業 ) 과중기업 ( 中企業 ) 으로구분한다. 3 제 1 항을적용할때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중소기업시책별특성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나그밖의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그밖의법인 단체등을중소기업자로할수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협동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2. 사업협동조합 ( 이하 " 사업조합 " 이라한다 ) 3. 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한다 ) 4. 중소기업중앙회 ( 이하 " 중앙회 " 라한다 ) 2 조합, 사업조합및연합회를설립할수있는업종의분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5

8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26

8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27

88 2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8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29

9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관련법내용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 2 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공공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구분 산업군 1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 창 2 금속 (22) 3 기계 (40) 제품군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쓰레기통, 외벽패널, 육상경기용구,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파형관공기살균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농업용관리기계, 대형냉장고, 모터펌프 ( 발전용및 LNG용제외. 단, 농업용은토출구경에관계없이포함 ), 무대장치, 밸브, 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송풍기, 수문, 승강기, 품투입기, 여과기, 열교환장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일체형청정장비 ( 크린룸 ),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정수기, 주차장치, 취사용기구 ( 가정용제외 ), 컨베이어시스템,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파쇄기, 팬코일유닛,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항온항습기, 혼합기및교반기 30

9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산업군 4 목재, 종이 (8) 5 섬유 (26) 6 식품 (11) 7 인쇄, 광고물등 (9) 8 전기 (23) 9 10 전자 정보통신 (14) 콘크리트, 레미콘등 (18) 11 화학 (15) 12 기타 (12) 제품군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 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 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 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건빵, 고추장, 김치, 된장, 면류, 빵, 생선묵튀김, 식육가공품, 조미김 ( 맛김 ), 통 ( 병 ) 조림, 혼합간장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 ( 표지 ) 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가로등기구 (LED용및제어장치포함 ), 개폐기, 경관조명기구계장 ( 계측 ) 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 (UPS),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애자,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스탠드, 전기용연선, 전력량계, 충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LED용기구포함 )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 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레미콘, 맨홀박스, 재,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근가,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강관, 고무발포단열재,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 (PE) 관,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자루, 활성탄, F.R.P제품및 SMC 포함, PVC관 ( 염화비닐관 )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G/T 1,000톤이상제외 ),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포함 ), 전시부스설치용역, 전시홍보관설치용역,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31

9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단계 처리내용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수요기관의사업목적에필요한물품및용역의필요에따른것이며, 해당예산을확보함으로써발생함. 2. 조달요청 수요기관의장은품명, 규격 ( 시방서 ), 납기, 특수조건및추산가격, 배정예산및물품 ( 나라장터 ( 국가수급관리계획반영여부등을기재하여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을이용하 종합전자조달 )) 여조달요청함. 3. 조달요청접수 ( 나라장터 ) 4. 규격검토 5. 구매결의 6. 입찰공고 7. 예정가격결정 8. 입찰 9. 낙찰자선정및계약체결 10. 계약체결통보 11. 납품준비 12. 납품 13. 물품납품및검사 / 검수요청 조달요청서는본청및수요기관을관할하는지방청에서접수하며접수와동시에나라장터에게재하여일반에게공개함. - 공개제외대상 1. 수요긴급또는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구매예상가격이 1 억원미만인내자 3. 해당연도에 1 회이상규격사전공개를실시한품목 - 공개기간 : 접수일로부터 5 일간 (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 3 일간공개할수있음 ) 정부물품은일반경쟁을원칙으로가장경제적이고경쟁이가능한규격으로구매함그러나수요기관이요청하는물품이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각호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 25 조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에의거구매할수있음. 검토가끝난조달요청서는구매결의서를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다음사항을포함함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 - 마. 낙찰자선정방식 (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 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등 ) 입찰방법에의하여경쟁에부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 ( 나라장터 ) 를이용하여공고하여야함. 예정가격은계약담당공무원이구매를위한경쟁입찰또는수의시담을하기전에당해계약목적물의특성및계약여건등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구매가격으로서적정하다고판단하여정한가격을말하며동가격은입찰또는시담에의한낙찰자선정의기준이되며계약체결에대한최고상한금액이됨. 입찰은입찰공고에명시된입찰시간과장소에서실시함. 재입찰 ( 영제 20 조제 1 항 ) - 최초에부친입찰이유찰된경우다시공고절차를가지지않고같은장소에서재차입찰에부치는제도 - 처음입찰에참가하지않아도재입찰에참가가가능 경쟁입찰은입찰후낙찰예정자로선정된자와수의계약은수의계약대상자와권리, 의무변동 ( 발생, 변경, 소멸 ) 의효과가발생하는법률행위로서전자계약을체결함으로서성립함. 계약서에는인지세법에의한인지세액을계산하여과서문서 ( 계약서 ) 에인지를붙임으로서납부하고계약당사자및수요기관에게송부함. 계약당사자는계약서에따라물품을납품하며, 계약물품은계약서규격, 시방서및제반조건등에맞도록제작한물품을공급함. 계약자는납품에필요한제반준비사항을완료한후에서면으로수요기관에통지하고필요한검사를받아야함.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계약목적물에대한검사 / 검수요청을납품일까지서면으로신청함. 32

9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단계 처리내용 14. 검사검수및물품인수 15. 물품납품및영수증발급 16. 대금청구및영수 17. 계약종결 18. 대금납입고지및수납 검사 는계약목적물이관련법령에의거적합하고구매규격시방서대로제조설치되었는지여부를검사공무원이확인하는것이며, 검수 는검사에합격된계약목적물이손상또는훼손품이없고납품서류상의수량대로납품되었는지여부를물품출납공무원이확인하는것을말하며, 검사는검사요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검사를하여야함. 물품을인수한수요기관에서는물품납품및영수증을발급하며, 계약조건에따른유보금및공채매입여부등대금지급시참고할내용을부기함. 수요기관에서검사검수가완료되어물품납품및영수증, 기타제출서류를첨부하여계약자가조달청에대금청구를하는경우에는제반기재사항, 계약물품의규격및수량, 납품기한대실제납품일, 하자보증금적립여부, 계약자에게지급될금액에관한사항등을확인후대금청구함. 다만, 수요기관직불의경우에는해당수요기관에서대금청구와관련된업무를처리함. 납품서류확인결과하자가없거나보완이완료된경우에는계약종결서류를작성하고, 계약종결및분할납품이행내용 ( 수요기관직불의경우는수요기관통보내용 ) 을조달 EDI에입력함. 경영분석담당관은해당계약과에서지급을의뢰한계약종결서류를확인하고다음의금액을공제하고계약자에게지급 ( 계좌입금 ) 함. 계약상대자에게계약물품대금을지급한후계약대금과해당조달수수료를가산하여수요기관에납입고지하고 ( 수요직관직불의경우는해당수수료 ), 수요기관은동금액을국고수납대리점에납부함. 33

9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계약방법해당사항 일반경쟁 Ÿ Ÿ 일정한자격을가진희망자모두를대상으로하여경쟁입찰에참가하게한후그중에서국가에가장유리한조건을제시한자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는방법입찰방식의기본원칙 Ÿ Ÿ Ÿ 당해입찰목적물의제조 공급에필요한시설, 점포를소유하고있는자관련법령의규정에의한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받은자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제한경쟁 Ÿ 특수한설비또는기술 지역 중소기업자여부등에의하여입찰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여입찰케하는방법 Ÿ Ÿ Ÿ Ÿ 고시금액 (2억원) 미만의물품제조 용역에대한지역제한특수설비또는기술이요구되는물품제조로물품제조실적제한중소기업간경쟁지정물품재무상태등에의한제한입찰 지명경쟁 Ÿ 기술력 신용등에있어서적당하다고인정하는특정다수의경쟁입찰참가자를지명하여입찰케하는방법 Ÿ 계약의성질 목적에비추어특수한기술 실적을갖춘자가 10인이내인경우 Ÿ 1억원이하의물품제조시 Ÿ KS 표시품, 재활용제품등제조 구매시 Ÿ 중소기업간경쟁지정물품 Ÿ 5인이상지명하여 2인이상참가승락 구분개념참가자격및기준 수의계약 Ÿ 천재지변등긴급수요 비밀유지 추정가격 5 천만원이하인물품 용역생산소지자가 1 인인물품등에대하여특정인을계약상대자로선정하여그자와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 특수목적을위하여예외적으로인정하는경우 < 대상 > Ÿ 천재지변, 긴급한행사등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 Ÿ 비밀물자 Ÿ 특정인의기술 용역또는특정한위치, 구조등으로인하여경쟁할수없는경우 Ÿ 5천만원이하의물품제조, 구매, 용역 Ÿ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특정사업자로하여금제조 공급하도록하는경우 < 참가자격 > Ÿ 일반경쟁참가자격과동일함 34

9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개념참가자격및기준 재공고에의한수의계약 Ÿ 입찰에부쳤으나입찰자가없거나입찰자가있어도낙찰자가없어유찰이되는등입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실시하는계약 ( 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는최초입찰에부칠때정한가격, 기타의조건을변경할수없음 ) < 대상 > Ÿ 입찰참가자는물론당해입찰에참가하지않은자로서국가에가장유리한가격을제시한자 < 참가자격 > 일반경쟁참가자격과동일함 35

9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연도 총계 소계 국가기관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소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특별법인 연도 총구매 (A) 중소기업제품구매 (B) 비율 (B/A) 중소기업물품구매 (C) 기술개발제품구매 (D) ,121,568 68,809, ,780,077 1,519, 비율 (D/C) ,419,830 71,100, ,005,134 2,051, ,096,635 74,245, ,732,798 2,357, ,910,663 80,221, ,104,746 3,041,

9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연도 총구매 (A) 중소기업제품구매 (B) 비율 (B/A) 중소기업물품구매 (C) 기술개발제품구매 (D) 비율 (D/C) ,399,702 66,944, ,297,408 1,366, ,849,393 67,727, ,950,442 1,683, ,359,781 71,985, ,090,629 2,113, ,001,357 78,795, ,877,085 2,541, 평가시책평가지표 측정방법 4-1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실적가중치 12.0 산식가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실적가 -1 중소기업제품구매율 : ( 중소기업제품구매액 / 총구매액 ) 100 가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향상도 - 구매율증가시 : {( 13 년구매율 - 12 년구매율 ) / ( 년구매율 )} 구매율감소시 : {( 13 년구매율 - 12 년구매율 ) / 12 년구매율 - 0} 100 나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실적 37

9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나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 기술개발제품구매액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100 나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향상도 - 구매율증가시 : {( 13 년구매율 - 12 년구매율 ) / (20-12 년구매율 )} 구매율감소시 : {( 13 년구매율 - 12 년구매율 ) / 12 년구매율 - 0} 100 * 12 년 13 년구매율모두 20% 이상일경우향상도점수에만점을부여다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률및증감률다 -1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률 - ( 13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중소기업수 ) 100 다 -2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증감률 - {( 13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12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12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100} 산식설명 < 공통사항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이하판로지원법 ) 제5조및 13조에따라중소기업제품 ( 기술개발제품 ) 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며, 구매계획 ( 월별 ) 과실적 ( 매월 ) 을중소기업청에제출해야한다. 용어정의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으로부터구매한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 기술개발제품 : EPC( 성능인증 ), GS( 우수SW 품질인증 ), NEP( 신제품인증 ), NET( 신기술인증 ), 우수조달인증,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 ( 공공부문 ) 을통해기술개발에성공한제품중 1개이상의인증을받은물품 가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실적가 -1 중소기업제품구매율 - 총구매액 : 13 년도에구매한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의구매총액 - 중소기업제품구매액 : 중소기업으로부터구매한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의구매액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구매액중물품구매액 중기청제공기업 DB 와 e- 호조에대금지급처의사업자번호를매핑해자동산출가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향상도 - 구매율증가 ( 감소 ) 가능한정도대비실질구매율향상도산출을위해증가 ( 감소 ) 시각각다른기준을적용 - 중소기업제품구매율향상도 : 중소기업제품구매율의전년대비증가율나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나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물품구매액 : 중소기업제품중물품구매를위해지출한금액 - 기술개발제품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6 종 ) 구매를위해지출한금액 나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증감도 - 구매율증가 ( 감소 ) 가능한정도대비실질구매율향상도산출을위해증가 ( 감소 ) 시각각다른기준을적용 - 기술개발제품구매액 : EPC( 성능인증 )/NEP/NET/ 우수조달 /GS/ 구매조건부개발성공제품증 1 개이상의인증을받은물품구매액 다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률및출원증감률다 -1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률 - 12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 까지지역중소기업이출원한지식재산권건수 - 중소기업수 : 14 년 1 월발표하는중기청중소기업통계현황 ( 12 년말기준 ) 다 -2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증가율 - 13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 까지지역중소기업이출원한지식재산권건수 - 12 년지식재산권출원건수 : ~ 까지지역중소기업이출원한지식재산권건수 위산식은전년도출원건수대비증가율을측정하는수치임증가율로측정을함으로서지역별중소기업수편차에대한형평성을유지함 38

9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측정방법 평가대상 : 가, 나,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의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가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가 -1 중소기업제품구매율 ( 단위 : 천원 ) 구분 중소기업제품구매액 (A) 총구매액 (B) (A/B) 100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자료제출서식 가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향상도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나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나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중소기업제품구매율변화 (A) 13년 12년 증감률 구매율 (1) 구매율 (2) (1-2) 구매율변화가능정도 (B) 이면100-2 이면2-0 ( 단위 : 천원 ) A/B 100 ( 단위 : 천원 ) 구분 기술개발제품구매액 (A) 중소기업물품구매액 (B) (A/B) 100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나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향상도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기술개발제품구매율변화 (A) 13년 12년 증감률 구매율 (1) 구매율 (2) (1-2) 구매율변화가능정도 (B) 이면30-2 이면2-0 ( 단위 : 천원 ) (A/B) 100 증빙자료 통계자료 가 -1 중소기업제품구매율 : 증빙자료불필요 ( 중소기업청자료활용 ) 가 -2 중소기업제품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불필요 ( 중소기업청자료활용 ) 나 -1 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증빙자료불필요 ( 중소기업청자료활용 ) 나 -2 기술개발제품구매율향상도 : 증빙자료불필요 ( 중소기업청자료활용 ) 다 -1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률 ( 특허청자료활용 ) 다 -2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증감률 : 증빙자료불필요 ( 특허청자료활용 ) 가 -1, 나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해당구매실적등록자료 ( 중소기업청 ) * 재정회계프로그램 (e- 호조등 ) 및나라장터의구매실적과대조 확인후확정 39

1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통계자료 가 년, 13 년중소기업제품구매율 ( 중소기업청 ) 나 년, 13 년기술개발제품구매율 ( 중소기업청 ) 다 -1 중소기업수 ( 중소기업청 ) 다 년, 13 년도지역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현황 ( 특허청 ) 범주평가지표세부항목평가대상가중치 -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 경영 관리 1. 경영전략및 사회공헌 - 정부권장정책 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 5 점 제품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온실가스감 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40

10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2 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3 장애인의무고용 4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세부평가항목 가중치범위 점 점 점 점 5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 점 ), 기술개발제품 ( 점 ), 여성기업제품 ( 점 ),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 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 점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 점 ), 녹색제품 ( 점 ) 6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7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합계 점 점 점 5.0점 추천대상 공공구매우수공공기관 공공구매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 평가기준 2013 년도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등이우수한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공사용자재직접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실적, 제도개선실적등을종합적으로평가 제외대상 : 공공구매제도를위반하여국무회의에보고된기관 중소기업제품구매를통한중소기업육성, 지원등에노력한공공기관 - 중소기업지원실적,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 - 동일소속기관의추천인원은 2 인이내로한정 건전한기업가정신으로경영혁신, 기술개발, 일자리창출등에모범이되는중소기업대표자로서기업경영 3 년이상인자 수공기간, 기술 ( 품질 ) 개발을위한창의적인노력, 경영혁신및경쟁력제고, 수입대체등을고려하여평가 41

10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 공공기관의장은여성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직접생산하고제공하는제품 ( 이하이조에서 " 여성기업제품 " 이라한다 ) 의구매를촉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에따라작성하는구매계획에는여성기업제품의구매계획을구분하여포함시켜야한다. 42

10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3 제 2 항에따른여성기업제품의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구매목표를포함시켜야하며, 공공기관의장은해당구매계획을이행하여야한다. < 개정 > 4 중소기업청장은제 3 항에따른구매계획을확인한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그개선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해당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구매계획에이를반영하여야한다. 5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에필요한사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9 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1 항 ( 여성기업의정의 ) 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 " 이라함은여성이실질적으로경영하는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 개정 , ] 1. 상법상의회사로서여성이당해회사의대표권있는임원 ( 이하 " 회사대표 " 라한다 ) 으로등기되어있는회사. 다만, 회사대표가수인 ( 이하 " 공동대표 " 라한다 ) 인경우에는여성인공동대표가소유하는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하되, 상법제 370 조의규정에의한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수가남성인공동대표가소유하는주식의수보다많은회사로한다. 2. 여성이소득세법제 168 조또는부가가치세법제 5 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록을한사업체 2 중소기업청장은여성기업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대한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확인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 ( 여성기업제품의구매증대 ) 1 법제 9 조제 3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물품및용역의경우는각구매총액의 5 퍼센트, 공사의경우는공사구매총액의 3 퍼센트를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특성상본문에서정한비율이상의구매목표를제시하기어려운공공기관의장은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구매목표비율을따로정할수있다. 2 중소기업청장이법제 9 조제 4 항에따라공공기관의장에게구매계획의개선을권고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경우로한다. 1. 공공기관이법제 9 조제 5 항에따라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한구매계획에포함된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여성기업제품 ( 이하 " 여성기업제품 " 이라한다 ) 의구매목표비율이제 1 항본문에따른구매목표비율보다낮은경우 2. 공공기관이제품구매에서여성기업에불리한방법이나절차등을적용하는경우 [ 전문개정 ] 43

10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번호 물품용역공사 품목건품목건품목건 1 건자재 390 공산품제조업 2 건축공사 2 2 의약품 / 의료기기 18 국방및치안 0 토목 / 조경공사 5 3 기계 / 설비 75 공학연구및기술기반 1 산업 / 환경설비공사 0 4 인쇄 / 출판 / 사진 38 운송과보관및우편 5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8 5 사무 / 가전 / 가구 125 경영 2 전문건설 식물류 23 여행 / 음식 / 숙박및오락 4 기타 2 7 섬유 / 고무 / 광석 66 정치및행정 0 8 차량 / 운반 2 교육및훈련 3 9 전기 / 시험 / 계측 231 산업위생 6 10 의류 / 가방 / 개인관리용품 110 공공사업및공공부문 0 11 화학 / 소방 / 안전 / 위생 71 금융및보험 0 12 시계 / 보석 / 원석 138 건물및시설물건설유지보수 13 전자 / 정보 / 통신 270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 식음료품 122 개인및가정지원 0 15 스포츠 / 악기 / 교구 184 보건서비스 0 16 제조부품 139 농업 / 어업 / 임업및야생동물 17 기타 348 환경 0 합계 2,350 합계 66 합계

10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연도 총구매 (A) 중소기업제품구매 (B) 비율 (B/A) 여성기업제품구매 (C) 비율 (C/A) ,121,568 68,809, ,511, ,419,830 71,100, ,233, ,096,635 74,245, ,943, ,910,663 80,221, ,263,

10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연도 총구매 (A) 중소기업제품구매 (B) 비율 (B/A) 여성기업제품구매 (C) 비율 (C/A) ,399,702 66,944, ,359, ,849,393 67,727, ,595, ,359,781 71,985, ,407, ,001,357 78,795, ,478, 평가시책 4-1. 서민생활안정 평가지표 취약계층생산품우선구매실적가중치 11.2 측정방법 산식가여성기업제품구매율 - 여성기업제품 ( 물품 용역 공사 ) 구매율 : ( 여성기업구매액 / 총구매액 )*100 나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 -( 13 년도장애인기업제품구매액 ) 다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총구매액 )*100 산식설명가여성기업제품구매율 46

10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동법시행령제 2 조에따라여성이소유하거나경영하는기업으로서여성이실질적인경영에참여하는기업으로당해회사에대표권이있거나여성공동대표의주식이남성보다많은기업나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기업 - 총구매액 : e 호조시스템상 13 년도지자체의제품구매액총액 ( 기준 ) 제품구매에포함할예산범위는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 재료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관련비목의전체집행액을기준으로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제외 ) 기준 - 장애인기업제품구매액 : 총구매액중장애인기업제품구매액다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 총구매액 : e 호조시스템상 13 년도지자체의제품구매액중공사를제외한총액 제품구매에포함할예산범위는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 재료비, 자산취득비의전체집행액을기준으로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제외 ) 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총구매액중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이 1% 이상이면만점부여 평가대상가, 나,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측정방법 가여성기업제품구매율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13 년여성기업구매액 (A) 13 년총구매액 계 (A)= (1+2+3) 나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물품 (1) 용역 (2) 공사 (3) 계 (B)= (4+5+6) 물품 (4) 용역 (5) 13년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총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구매액 (B) 가의총구매액과나의 (A) 는동일해야함 공사 (6) (A/B) 100 (B/A) 다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구분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13 년총구매액 (A) 13 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B/A)

10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증빙자료 통계자료 가여성기업제품구매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 13 년해당구매실적집계 ( 총구매액 ) 화면캡쳐자료나장애인기업제품구매실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 13 년해당구매실적집계 ( 총구매액 ) 화면캡쳐자료다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 13 년해당구매실적집계 ( 총구매액 ) 화면캡쳐자료 가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여성기업제품구매실적등록자료 ( 중소기업청 ) 나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장애인기업제품구매실적등록자료 ( 중소기업청 ) 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 ( 보건복지부 ) 범주평가지표세부항목평가대상가중치 -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 경영 관리 1. 경영전략및 사회공헌 - 정부권장정책 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 5 점 제품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온실가스감 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48

10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2 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3 장애인의무고용 4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세부평가항목 5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 점 ), 기술개발제품 ( 점 ), 여성기업제품 ( 점 ),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 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 점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 점 ), 녹색제품 ( 점 ) 6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7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합계 가중치범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5.0점 49

11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 근거법령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제 4 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1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 환경정책기본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 5 년마다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50

11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 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한정책방향및추진계획 2. 제 2 조의 2 각호에따른녹색제품대상품목과판단기준에관한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실적에대한분석과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4 제 1 항및제 3 항의규정은수립된기본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 ( 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의무 ) 공공기관의장은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녹색제품을구매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의품목에녹색제품이없는경우 2. 녹색제품의안정적공급이불가능한경우 3. 녹색제품의현저한품질저하등의이유로구매목적의달성이어려운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우선구매규정의이행을위하여녹색제품외의상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 5. 그밖에긴급한수요의발생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녹색제품의구매가어렵다고당해공공기관의장이판단하는경우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6 조의 2( 녹색제품구매담당관지정등 ) 1 공공기관의장은녹색제품구매의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녹색제품구매업무를총괄하여관리하는자를녹색제품구매담당관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녹색제품구매담당관의임무및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 6 조에따라녹색제품을구매한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증명되지아니하면녹색제품의구매로인하여발생한공공기관의손실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 ( 지방자치단체의녹색제품구매촉진등 )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또는시군구는녹색제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조례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1. 제 6 조의규정에의한녹색제품의무구매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녹색제품대상품목외의품목에대한녹색제품판단기준의설정 운영 3. 그밖에녹색제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시도또는시군구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조례를제정또는개정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51

11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환경표지인증우수재활용 (GR) 인증 표시 운영목적 법적근거 전과정적으로환경성이우수한제품인증 (KS 품질이상만족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환경표지인증제품및동인증기준에적합한제품 폐자원을재활용하여제조한제품가운데품질이우수한제품인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조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및동인증기준에적합한제품 인증기준 환경기준과품질기준 (KS) 을기준으로구성되어있으며해당제품별로안내됨 ( 인증유형인증 / 비인증인증 / 비인증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자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52

11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내용 의무구매대상기관 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포함 )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제 76 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및제 77 조의 3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출연한출자법인또는출연법인중별표 1 의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53

11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 재단 기타공공기관

11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인증절차 내용 환경표지인증신청서제출 Ÿ Ÿ 신청업체 : 신청서제출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하기술원 ): 신청서접수 인증신청서접수 Ÿ Ÿ 기술원 : 신청서검토및신청수수료납부안내신청업체 : 신청수수료납부 서류검증 Ÿ 기술원 : 신청서및제출서류에대한서류심사 현장심사계획통보 Ÿ 기술원 : 현장심사일정및심사원배정알림 현장심사 [ 제품인증 ] Ÿ Ÿ Ÿ 기술원 : 제출서류와현장의일치여부확인신청업체 : 시험기관에시험분석의뢰시험기관 : 시험분석 현장심사 [ 서비스인증 ] Ÿ 기술원 : 제출서류와현장의일치여부확인 심의자료작성 Ÿ 기술원 : 증빙자료취합및보완자료요청 시험성적서수령 [ 제품인증 ] Ÿ Ÿ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발송기술원 : 성적서수령및자료검토 심의자료작성 Ÿ 기술원 : 증빙자료취합및보완자료요청 인증심의위원회개최 Ÿ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인증기준적합여부판정 인증심의결과통보 Ÿ 기술원 : 심의결과통보및사용료안내 인증서교부 Ÿ Ÿ 신청업체 : 사용료납부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교부 환경표지사용 Ÿ 신청업체 : 도안사용규정에따라환경표지사용 55

11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대분류 사무용기기 가구및사무용품 주택 건설용자재 재료및설비 개인용품및가정용품 가정용기기 가구 대상제품군 인쇄용지, 사무용지, 종이점착테이프및종이점착시트, 토너카트리지, 필기구, 사무용종이제품, 문서파일류, 문구,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디지털프로젝터, 컴퓨터용모니터, 사무용목제가구, 사무용칸막이, 사무 학습용의자, 교육용목제가구, 학생용책상및의자, 사무 교육용금속제가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감지형등기구, 방전램프용안정기, 전선케이블, 전기손건조기,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절수형수도꼭지, 샤워헤드및수도꼭지절수부속, 절수형양변기, 양변기용부속, 수도계량기, 수도용급수관, 소변기, 비데, 페인트, 벽지, 보온 단열재, 건설용방수재, 투수콘크리트제품, 실내용바닥장식재, 조립식바닥난방시스템, 벽및천장마감재, 층간소음방지재, 창호, 접착제, 장식용합성수지시트, 이중바닥재, 장식용섬유제품, 초배지, 장식용인조피혁, 인조잔디, 가스보일러, 히트펌프시스템, 발광다이오드전광판 세탁주방용비누, 분말세탁용세제, 주방용세제, 업소용식기세척기용세제, 다목적세정제, 섬유유연제, 액상세탁용세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의류, 가방, 신발, 직물 편물원단및단순가공품, 화장지, 방향제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텔레비전, 휴대전화기, 가정용목제가구, 붙박이형목제제품, 침대, 응접의자, 가정용 다중이용시설용금속제가구 교통, 여가, 승용차용타이어, 트럭 버스용타이어, 가솔린자동차용엔진오일, 디젤자동차용엔진오문화관련제품일, 비석면운송부품, 공기청정기용여과재, 낚시추 산업용제품, 장비 복합용도및기타 서비스 인쇄용및필기용잉크, 산업용축전지, 산업용세정제, 포장재, 수처리제, 탈취제, 제설제, 윤활유, 저소음건설기계 유류, 태양전지및자가발전장치사용제품, 합성수지제품, 고무제품, 목재성형제품, 생분해성수지제품, 구조재용합성수지성형원료, 목재 합성수지복합성형제품, 바이오매스합성수지제품, 단련용동합금, 주물용동합금, 무기성토목 건축자재, 슬래그가공제품, 블록 타일 판재류, 골재및미분말, 재보충제품, 폐기물감량 감용화기기, 소화기, 종량제쓰레기봉투, 음식쓰레기감량화기기, 포소화약제 호텔서비스, 자동차보험 56

11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위원회구성기능 평가위원회 전문적이고기술적인세부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평가위원회 15 인이내로구성 Ÿ Ÿ Ÿ Ÿ Ÿ 규격, 품질기준의제정안또는개정안의작성인증평가의계속진행여부제품심사및공장심사종합평가보고서등의작성및심의위원회상정기타인증심사및규격, 품질기준에관련된제반사항 규격제정위원회 대학교수등전문가 10 인이내 Ÿ Ÿ Ÿ Ÿ 규격, 품질기준의제정안또는개정안의작성규격, 품질기준의제정안또는개정안이작성을위한기술현황조사및현장실사기타규격, 품질기준에관련된제반사항대상제품이환경친화성및에너지, 자원절약등자원순환파급효과가큰제품인지여부 심의위원회 기술표준원담당과정,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장,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및전문가등 20 인이내 Ÿ Ÿ Ÿ Ÿ Ÿ Ÿ Ÿ 규격, 품질기준의적정성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인증및인증취소우수재활용제조제품관련이의신청에대한주요사항평가위원회의종합평가보고서기타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인증과관련된주요사항업무수탁기관의지정해지에관한사항대상제품의적정성 57

11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수산물가공잔재물 패분 ( 사료 ), 패화석비료 식물성잔재물혼합유박비료 대상제품 유기성폐기물부산물비료, 부산물비료 ( 퇴비 ), 사료용유지, 사료용육골분, 폐석산복구용고화물 페플라스틱 폐고무 폐금속 폐목재 폐섬유 폐식용유 폐요업 폐유기용제 폐유리 폐지 폐플라스틱 재활용플라스틱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재활용고무어린이놀이터용바닥재, 재활용고무차선규제봉, 재활용고무일반매트, 폐타이어분말 PMMA 재활용산화알루미늄, 재활용니켈카드뮴축전지, 주철절삭칩을재활용한주철괴, 주철절삭칩을재활용한주철분말 간벌목재울타리, 재활용목재고정구, 재활용복합체, 재활용복합체바닥판, 파티클보드 재활용섬유흠음재, 재활용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재활용가루세탁비누, 재활용고형세탁비누, 재활용고형주방용비누, 재활용폐식용유 ( 대두유 ) 지방산 재활용가열, 재활용가열아스팔트혼합물, 재활용골재, 재활용골재, 재활용골재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재활용골재철근콘크리트근가, 재활용골재철근콘크리트대형옹벽블록류, 재활용골재철근콘크리트대형옹벽블록류, 재활용골재콘크리트경계블록, 재활용골재콘크리트호안블록, 재활용도자기질타일, 재활용미네랄울단열재, 재활용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 재활용석재를이용한포장블록, 재활용점토벽돌, 재활용콘크리트고로슬래그시멘트, 재활용골재보도차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재활용골재시각장애인용콘크리트점자블록, 재활용골재철근콘크리트근가, 재활용골재콘크리트호안블록, 재활용재를이용한수목보호덮개및받침틀, 재활용점토벽돌, 재활용콘크리트고로슬레그시멘트 도료용재활용용제 재활용글라스울단열재, 재활용유리병 감열지원지, 골판지용라이너, 백판지, 신문용지, 인쇄용지, 재활용봉투, 전자복사용지, 전자복사용지 (PPC 용지 ), 전자복사용지, 종이거푸집 재활용플라스틱논두렁보호구,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복합창호용재활용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재활용수도계량기보호통, 재활용플라스틱관지지받침대, 재활용플라스틱매설용배수관, 재활용플라스틱수목보호지주대, 재활용플라스틱전선및로프권취용드럼, 재활용플라스틱조경용배수판, 재활용플라스틱지하매설용케이블보호판, 재활용플라스틱콘크리트거푸집용판넬, 재활용플라스틱도로경계블록, 재활용플라스틱수목보호판, 재활용플라스틱시각장애인용점자블럭, 재활용플라스틱제수밸브보호덮게, 재활용플라스틱차막이용경계블럭 58

11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번호예외사항비고 1 2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의품목에녹색제품이없는경우 녹색제품대상제품군에해당되나, 구매하고자하는녹색제품의품목에해당되는제품이없는경우 3 녹색제품의안정적공급이불가능한경우 녹색제품의현저한품질저하등의이유로구매가어려운경우 긴급한수요의발생등불가피한사유로녹색제품의구매가어렵다고당해공공기관의장이판단하는경우 - - 산간 도서등지리적여건으로녹색제품공급이원활하지못한경우 녹색제품의재고부족등의사유로제품공급에장기간소요되어구매목적의달성이어려울경우 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 KS 규격이상의품질을요구하는특별한경우 사용자의품질에대한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이에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긴급구호물자조달등과같이긴급한수요의발생으로녹색제품을구입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녹색제품의가격이지나치게높아당해회계연도내의예산으로계획된제품구입이불가능한경우 조달청을통해물품을구매하여야하나, 시스템에어컨등일부품목은인증제품은있으나, 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녹색제품이없을경우 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제품이없음 환경표지인증기준은있으나, 공공기관의특성상구매가어려운경우 호텔서비스 (EL.801), 자동차보험 (EL.802) 등의서비스제품 59

12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60

12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61

12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62

12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평가시책 7-1 환경관리일반 평가지표 녹색제품구매및그린카드제추진실적가중치 7.5 측정방법 산식가녹색제품구매비율 :( 녹색제품구매금액 / 총구매액 )*100 나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 13 년도녹색제품구매비율 - 12 년도녹색제품구매비율 )/ 12 년도녹색제품구매비율 }*100 다지자체소관유료시설의그린카드참여율 - (( 그린카드제참여시설수 - 허위제출한참여시설수 *3)/ 지자체소관유료시설수 )*50((50% 이상할인을제공하는참여시설수 - 허위제출한참여시설수 *3)/ 지자체소관유료시설수 )*50 신식설명가녹색제품구매비율 - 녹색제품구매금액 13 년도녹색제품전체구매액 ( 조달청, 녹색장터 (e- 마켓, MRO, 녹색구매지원센터를통한구매금액기준 ) 녹색제품이란환경마크 우수재활용 (GR) 마크인증상품임 - 총구매액 : 조달청, 녹색장터 (e- 마켓 ), MRO, 녹색구매지원센터를통하여 13 년도녹색제품과일반제품을모두포함한전체구매액나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13 년도녹색제품구매비율 : 13 년도총구매액중녹색제품구매비율 - 12 년도녹색제품구매비율 : 12 년도총구매액중녹색제품구매비율 모든자료는조달청, 녹색장터 (e- 마켓 ), MRO, 녹색구매지원센터를통한구매기준으로산정다지자체소관유료시설의그린카드참여실적비율 - 그린카드제참여시설수 : 지자체에서환경부에참여의향서를제출하여그린카드소지자가혜택을받을수있게된지자체소관유료시설의수 - 허위제출한참여시설수 : 참여의향서를제출하였으나방문확인등의결과실제적인혜택이주어지고 63

12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있지않은시설의수 - 지자체소관유료시설수 : 지자체에서조례로서요금을책정하고관리하는문화 관광 체육관련유료시설 ( 단, 체육시설은수영장, 헬스장만평가대상으로함 ) 의총수 평가대상가, 나, 다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시, 서귀포시실적포함 평가기준일 : 가녹색제품구매비율녹색제품구분총구매액 (B) (A/B)*100 구매금액 (A) 합계 ( 시도 + 시군구 ) 나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구분 합계 ( 시도 + 시군구 ) 13년도구매비율 (A) 12년도구매비율 (B) 총녹색제품총 (1/2) 구매액구매금액구매액 *100 (2) (3) (4) 녹색제품구매금액 (1) (3/4) *100 {(A-B)/B} *100 다지자체소관유료시설의그린카드참여실적비율 {(A-B*3)}*50 그린카드제허위제출한지자체소관 50% 이상구분 +{(D-B*3)/C} 참여시설수 (A) 참여시설수 (B) 유료시설수 (C) 할인시설수 (D) *50 합계 ( 시도 + 시군구 ) 단계 ( 배점 ) 평가항목평가지표 ( 배점 ) 배점비고 계획및집행 (20) 1. 노력도 (20) 1-1. 구매추진체계의실효성 (20) 20 정량 / 정성 산출및결과 (80) 2. 이행도 (80) 2-1. 녹색제품구매비율 (80) 80 정량 64

12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평가지표 1-1. 구매추진체계의실효성 (20 점 ) 측정방법 측정기준 평가근거 / 자료 전산구매시스템 ( 또는실적관리시스템 ) 구축, 내부평가실시, 계약관련규정반영, 시방서반영등당해연도제도개선실적및실제운영여부를정성적으로판단하여평정 (15) * 분류기준에따라 5 단계척도적용 1 탁월 : 15, 2 우수 : 12, 3 보통 : 9, 4 미흡 : 6, 5 저조 : 3 교육추진및구매이행지시문서시달 ( 각연 2 회이상권장 ) 등건수확인 (5) 1 4 회이상 : 5, 2 3 회 : 3, 3 2 회 : 2, 4 1 회 : 1, 5 실적없음 :0 1. 전산구매시스템구축, 계약관련규정반영, 시방서반영등당해연도제도개선실적및실제운영여부 ( 정량 정성적평가 ) 2. 교육추진및구매이행지시문서시달건수 3. 구매실적및구매계획공표실적여부 환경부제출실적결과물 평가지표 2-1. 녹색제품구매비율 (80 점 ) 측정방법 대상품목전체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액비율 (80) X=( 녹색제품구매액 / 대상품목전체구매액 )*100(%) < 평정점 (P) 산출공식 > 측정기준 평가근거 / 자료 1. 구매액비율 (X) 이 90% 미만인경우에는 P=(8/9)X' 공식에따른점수부여 2. 구매액비율 (X) 이 90% 이상인경우에는일괄적으로최고값 80 점부여 환경부제출실적보고서 관리번호 지표명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대분류경영성과중분류정책준수 가중치 2.0 점지표성격정량평가방법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정부권장정책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65

1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세부평가내용 ( 측정산식 ) 평가내용조작적정의 세부평가방법 관련법령에의하여준수하여야하는정부권장정책의이행여부를평가환산점수 2.0점근거법률측정기준지표별 해당공기업의구매대상품목의녹색제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 2.0점총구매액대비구매실적률우선구매관한법률 전년대비구매비율증가율 정부권장정책의이행여부는관련법령에서의무적으로이행하여야하는기관을대상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관련법령에서정하는기관으로한다 환산점수 = 지표별취득점수합계 / 적용지표수 지표 산식 비고 X= 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 (%), 80% 이상인경우최고값 0.8부여 녹색제품 Y= 전년도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X+2y)*2 점단, 구매비율이 80% 이상이거나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경우최고값 0.1부여 ( 신규평가대상기관 : 기존 평가대상기관평균증가율로산정 달성여부는주무부처의실적자료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당해기관에서제출된자료를근거로측정한다. 66

12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 ( 이하 공공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 ( 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이라한다 ) 의우선구매를촉진하여야한다.< 개정 > 2 공공기관의장은사회적기업제품의구매증대를위한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을종합하여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및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 전문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7 조 ( 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5 조제 4 항에따라기본계획및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관련정보나자료의제공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12 조의 2( 구매계획과구매실적통보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은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매년 2 월말일까지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 ( 이하이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 이라한다 ) 의해당연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실적과해당기관의총구매액에대한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비율등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실적을종합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67

12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68

12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광역기초교육청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특별법인 기관수 총계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표시 개념법적근거인증기준인증유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상의요건을갖춘조직을인증절차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명의로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 사회적기업인증 ) 및제8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 유급근로자고용,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정관규약등구비및기재사항준수여부 ( 상법상회사 합자조합인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사회목적재투자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69

13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70

13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구매사례품목 격려품, 기념품 체육대회, 간담회, 워크숍등각종행사, 명절등기념일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 ( 쿠키, 빵, 떡, 초콜릿 )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세트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앞치마, 가방, 파우치, 모자 공연표 (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k-pop, 국악, 타악연주 ), 공정여행티켓 자전거 공연각종행사시공연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도시락 식자재류 사무실소모용품상시 사무실기호식품상시 체육대회및행사, 직원식사 구내식당식자재공급 의류회사유니폼 유니폼 해외출장및연수 출장및연수프로그램 청소 / 환경용역상시 ( 건물관리 ) 인쇄 /IT/ 디자인용역기관행사축하용 각종행사, 홍보물제작 개소식등행사 출장뷔페, 도시락 축산물, 유기농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세트 출 복사지, 토너카트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쨈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영어 중국어 일본어회화수업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수거, 재활용쓰레기처리, 세차, 도배 장판 현수막, 리플렛, 명함, 어깨띠, 기념패 영상물, 웹디자인, 공간디자인 ( 건물외벽등 ) 꽃배달, 가구 보건 / 의료직원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71

13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직접구매 간접구매 내용 공공기관이직접구매한내역일반지출 ( 일상경비포함 ), 계약, 전국사회적기업에서구매한물품및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g2b) 을활용하여직접구매한물품및용역 계약업체가용역수행과관련하여사회적기업제품을구매 / 지출하는경우단체급식위탁 ( 각종먹거리 ), 청소용역 ( 청소용품, 세재등 ), 인쇄및학술용역 ( 복사용지 ), 건물및사무기기유지보수 ( 형광등, 수도꼭지, 잉크, 토너등 ), 홍보행사 ( 문화서비스 ) 계약금액의범위내에서구매실적으로인정 72

13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73

13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74

13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매실적및계획제출시참고사항 구매실적및계획집계기준시점 : 계약일이아닌대금지급 ( 집행 ) 일기준 - 13 년도구매실적입력대상기간 : 부터 까지 - 14 년도구매계획입력대상기간 : 부터 까지 구매실적및계획제출시제외항목 구분세부항목총구매액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재화 서비스구매와관련없는지출 원자재 재료구매액 사회적기업이생산하지아니한재화구매액 기관운영을위한일상경비적지출 (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보험료, 식대등 ), 개인에게지급되는자문료 사례금 수당, 산하기관보조금교부등 제외 제외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등제외제외 기타유통업체 ( 장애인판매시설, 일반판매점등 ) 로부 터구매한물품내역중사회적기업이생산하지아니한 물품구매액 포함 제외 유통전문사회적기업으로부터구매한물품중사회적기업이생산하지아니한물품구매액 75

13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총구매액 (A)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B) 비율 (B/A) 2013 년구매실적 38,858, , 년구매계획 39,692, ,

13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2013년구매실적 2014년구매계획구매비율사회적기업비율사회적기업비율증감총구매액총구매액제품구매액 (A) (a) 제품구매액 (B) (b) (b-a) 국가기관 8,129,602 20, ,457,534 27, 자치단체 3,973,547 88, ,345, , 교육청 5,216,331 23, ,602,657 39, 공기업 11,523,923 60, ,252,453 59, 준정부기관 4,122,148 47, ,096,729 49, 기타공공기관 3,772,649 9, ,727,206 13, 지방공기업 1,736,960 13, ,583,446 15, 특별법인 383, , 합계 38,858, , ,692, ,

13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1. 사회적기업제품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20 점 ) 측정산식 평가자료 X = ( 사회적기업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실적 )( 건 ) < 평정점 (P) 산출공식 > - X<3 건, P=6X - X 3 건, P=20 * 아래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4 가지항목중기관별로달성한항목이 3 건이상일경우만점 20 점부여 사회적기업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마련 - 자체전산시스템내구매실적자동집계메뉴를신규구축또는개선하거나운영하고있는실적 계약관련규정반영 - 기관자체회계규정내계약관련사항에사회적기업제품구매를우선적으록고려하는취지의내용을반영하여운영하고있는실적 사회적기업제품판매촉진및홍보를위한사업추진 - 사회적기업제품박람회 바자회추진, 사회적기업제품판매공간지원등사회적기업제품구매를지원하고있는실적 사회적기업제품구매관련자체교육추진 ( 연 2 회이성 ) 실적자료제출 평가지표 2.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50 점 ) 측정산식 평가자료 X = ( 해당기관의 13 년도사회적기업재화및서비스구매액 / 해당기관의이전 3 년간의경상경비평균액 ) 100(%) < 평정점 (P) 산출공식 > - X<3 건, P=50(X/3) - X 3 건, P=50 * 이전 3 년간의경상경비평균액 이란, 기재부예산편성지침에따라편성된 11 년 ~ 13 년도경상경비의평균액 ( 결산액기준이나, 13 년도는가결산금액도가능 ) 을의미함 - 여기서 경상경비 란, 손익계산서상판관비내인건비와판매비를제외한 경비 에해당하는항목중보험료, 임차료,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등기소송비, 퇴직금충당금을제외한경상경비항목을의미함 *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은경상경비이외의예산과목에서구매해도인정 실적자료제출 78

13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3.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액향상도 (30 점 ) 측정산식 평가자료 A = ( 13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2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2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00(%) < 평정점 (P) 산출공식 > - A<0%, P=0-0%<A<10%, P=3A - A 10%, P=30 * 13 년평가대상으로신규지정된기관의경우동지표를제외한 노력도 와 이행도 지표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 13 년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율 (X) 이 3% 이상인기관의경우, 13 년도구매합산액이전년대비같거나일부라도증가하면만점 30 점부여 ( 단, 13 년구매액이전년대비감소한경우에는 20 점부여 ) 13 년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율 (X) 이 3% 미만인기관의경우에는위산식에따라점수부여 ( 단, 12 년도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이 0 원인기관의경우, 13 년도구매율에서 12 년도구매율을차감한수치 (%P) 를 A 로간주하여향상도산출공식에대입 ) 실적자료제출 구분 평가시책 4-2. 지역산업진흥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사회적기업육성가중치 11.1 산식 (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 + 서비스 ) 구매실적률 = { 예비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 ( 인증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1.5)} / 총구매액 100 측정방법 산식설명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 총구매액 : e 호조시스템상 13 년도자치단체의총구매액중공사를제외한물품및용역구매총액 ( 총구매액에포함할예산범위는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관련비목의전체집행액을기준으로함 ) -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 e 호조시스템상 13 년도자치단체의 ( 예비 ) 사회적기업의재화및서비스구매총액 (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에포함할예산범위는모든예산범위로함 ) 79

14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세부평가내용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 전문인력포함 ), 사업개발비지원금은구매와관련없음 ( 총구매액,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모두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제외 ) 기준 평가대상시 도 ( 시 군 구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도, 제주시, 서귀포시실적 평가기준일 : 자료제출서식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구분 합계 (a+b) oo 시도 (a) 시군구합계 (b) oo 시 oo 군 oo 구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A) A= 예비 (1) 인증 (2) 1+(2 1.5) 제품구매총액 (B) ( 단위 : 천원 ) (A/B) 100 증빙자료 사회적기업재화및서비스구매실적 1 e-호조에서자동집계되는구매실적 : e-호조 13년해당구매실적집계 통계자료 의 총구매액 과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 ( 인증과예비 ) 화면캡쳐자료 e-호조 지출관리 메뉴 기타구매실적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 통계자료 2 e-호조에서자동집계되지않는구매실적 : e-호조상의해당지출건조회화면캡쳐자료와구입한거래처로부터확인한구매내역자료 e-호조에서자동집계되지않는구매실적이란,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나기타일반유통업체 ( 자치단체나민간이운영하는매장 ) 와같이거래처가사회적기업이아닌곳에서사회적기업제품을구매한경우를말함 ( 단위 : 천원 ) 지자체명일자거래처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명 계 구분 ** 구매제품명 제품구매액 * 거래처명 : 중증장애인판매시설명또는기타유통매장명 ** 사회적기업구분 : 1. 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단체지정, 중앙부처지정 ) 중에서코드로입력 80

14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세부평가내용 지표명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대분류 경영성과 중분류 정책준수 가중치 2.0점 가중치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정부권장정책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관련법령에의하여준수하여야하는정부권장정책의이행여부를평가 환산점수지표별수 2.0점 근거법률 측정기준 중소기업제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해당공기업의구매대상품목의총구 2.0 우선구매판로지원에관한법률매액대비구매실적률 -전년대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2.0 중증장애인생산품증가율우선구매특별법 -총구매액대비중증장애인생산품구측정산식매목표비율달성률 장애인의무고용 2.0 장애인고용촉진및 -상시근로자 (50인이상 ) 총수대비장직업재활법애인고용률 세부평가방법 녹색제품우선구매 사회적기업제품우선구매 2.0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 사회적기업육성법 환산점수 = 지표별취득점수합계 / 적용지표수지표산식비고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의무고용 녹색제품 사회적기업제품 -해당공기업의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구매실적률 -전년대비구매비율증가율 -물품 용역 ( 공사제외 ) 총구매액중사회적기업물품 용역구매비율 (%) X=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구매총액대비중소기업제품구매율 (%) P=1.4(X/A)+0.6(Y/10) Y= 중소기업물품구매액대비기술개발제품구매율 (%) ( 단, X/A, Y/10 의최대값은 1, a= 최근 3년간평균중소기업제품구매율 (%) 전년도실적이없는경우 * 구매율통계자료가 2(1) 년자료만있는경우 A=75) 2(1) 년평균구매율 A=(1.1a)%, 90% 중낮은값 X= 총구매액대비중증장애인제품구매액 ( 비율 ), (0.7X+0.3Y) 2 점 1% 초과하는경우최고값 1 부여 Y= 전년대비증가율, 3% 초과시최고값 1 부여 X=( 매월장애인근로자수합 ( 경증장애인 1+ 중증 (X+2Y) 2 점장애인 2)/ 매월상시근로자수합 ) 100% X= 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 X=0% 0점 (%), 80% 이상인경우최고값 0.8 부여 0%<X<2.5% X/2.5 1 점 Y= 전년도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X 2.5% 2점 * 단, 구매비율이 80% 이상이거나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한경우최고값 0.1 부여 X= 총구매물품 용역 ( 공사제외 ) 대비사회적기업 X 2 점물품 용역구매율 (%) * 1% 초과하는경우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 + 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 각지표별점수는 2.0 점을초과할수없음 달성여부는주무부처의실적자료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당해기관에서제출된자료를근거로측정한다. 81

14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82

14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 근거법령 > 일반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 3 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8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업장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장을말한다. < 개정 , , > 1. 장애인근로자수가 10 명이상일것 2. 장애인및중증장애인을아래에따라산정한인원이상을고용할것 < 장애인및중증장애인고용인원산정기준 ( 제 3 조제 2 호관련 )> 상시근로자수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중중증장애인고용인원 100명미만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상시근로자수의 100명이상 ~300명미만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5명 100분의 명이상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20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을갖출것 4.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 5 조에따른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할것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규정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을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사업주가장애인표준사업장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사업장나. 법제 22 조제 4 항에따라장애인고용의무가있는둘이상의사업주가장애인표준사업장의주식을소유또는출자하고있는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의 3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우선구매등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 ( 이하이조에서 공공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물품 용역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생산한물품과제공하는용역 ( 이하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이라한다 ) 을우선구매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구매계획에는공공기관별총구매액 ( 물품과용역에대한총구매액을말하되, 공사비용은제외한다 ) 의 100 분의 1 의범위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비율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구매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을수의계약으로구매할수있다. 이경우수의계약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른다. 4 공공기관의장은소속기관등에대한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구매실적을포함하여야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구매계획의이행점검등을위하여공공기관의장에게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구매실적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83

14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장애인고용인원 10~15 명 16~20 명 21~25 명 26~30 명 31명이상 지원금액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0억원 84

14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 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합계 개소

14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업체수근로자수 장애인수 계고용률중증경증 계 136 6,651 3, ,558 1,016 일반장애인표준사업장자회사형표준사업장 108 4,788 2, , ,863 1,

14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87

14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88

14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89

15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90

15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중증장애인생산품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 친환경제품 ( 녹색제품 ) 사회적기업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법적근거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반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일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반법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반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구매의무비율 총구매액의 1% 이상 제품 ( 물품, 용역, 공사 )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제품구매총액대비물품, 용역은각 5%, 공사는 3% 이상 공공기관에서구매하고자하는녹색제품이있는경우의무구매 법적의무구매비율은없음 총구매액의 0.3% 이상 대상품목 물품, 용역 ( 공사제외 )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재화, 서비스 물품, 용역 ( 공사제외 ) 주관부처및지원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중소기업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부권장정책평가 ( 기획재정부 ) 0.2~0.4 점 ( 지표 ) - 총구매액대비구매비율 (70) 0.4~1.0 점 ( 지표 ) -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100) 0.2~0.4 점 ( 지표 ) - 여성기업제품구매실적 (100) 0.2~0.4 점 ( 지표 ) - 구매추진체계의실효성 (20) 0.2~0.4 점 15) ( 지표 ) - 사회적기업생산품구매체계 - 91

15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중증장애인생산품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 친환경제품 ( 녹색제품 ) 사회적기업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전년대비구매실적증가율 (30) - 녹색제품구매비율 (80) 개선및구매지원노력 (20)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50)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액향상도 (30) 11.2 점 12.0 점 11.2 점 7.5 점 11.1 점 16) - 정부합동평가 ( 안전행정부 ) ( 지표 ) - 여성기업제품구매율 - 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 - 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 지표 ) - 중소기업제품구매율및구매율향상도 - 기술개발제품구매율및구매율향상도 - 중소기업지식재산권출원율및증감률 ( 지표 ) - 여성기업제품구매율 - 장애인기업제품구매율 - 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에대한구매목표비율달성률 ( 지표 ) - 녹색제품구매비율 - 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지자체소관유료시설의그린카드참여실적비율 ( 지표 ) -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92

15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하위영역 1 위원회의일반사항 (GENERAL TABLE OF CONTENTS) 2 시각장애인과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위원회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3 중앙비영리기관 (CENTRAL NONPROFIT AGENCIES) 세부기능 - 정책 - 법정물품 (mandatory source) 우선순위 - 위원회구성원 - 권리와책임 - 구매목록의추가삭제에대한공고 - 적합성에대한결정 - 위원회의의사결정 - 위원회의의사결정에대한재고, - 공정시장가격 - 조달목록 - 이해관계자들의구두발표 - AbilityOne 프로그램관련책임 - 물품및서비스의배치 - 주문의분배 - 비용 - 중앙비영리기구에대한보고 93

15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하위영역 4 비영리기관 (NONPROFIT AGENCIES) 5 계약요건 (CONTRACTING REQUIREMENTS) 6 조달절차 (PROCUREMENT PROCEDURES) 7 환경분석에대한절차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ANALYSIS) 8 기관생산품의공공이용 (PUBLIC AVAILABILITY OF AGENCY MATERIALS) - 기본자격 - 자격의유지 - 하청계약 - 비영리기관이위배 - 계약일반 - 법정물품요건 - 요건의범위 - 구매예외사항 - 가격 - 배송 - 지불 - 정부기관들의위배 세부기능 - 직접구매과정 - 분배과정 - 장기조달 - 군용전매물품 - 주문의정정및주문취소 - 사양서충족요건들의면제에대한요청 - 조달목록에서물품삭제 - 응답및문의 - 물품의품질 - 품질불만 - 사양서변경과유사조치 - 대체및유사상품 - 서비스대체 - 분쟁 - 목적및범위 - 연방정부의승인을요구하는민간, 주정부, 지역활동에조기개입 - 환경서류를갖추는것은사실상기관결정으로간주함. - 활동의전형적인분류 - 환경정보 - 목적, 범위, 정의 - 물품의이용가능성 - 기록의요청 - 요구사항종합 - 기록요청에대한위원회대응 - 사업정보 - 타기관기록 - 항소 - 기간연장 - 비용스케줄 - 요청자의카테고리에의해청구된비용 - 비용면제와인하 - 비용과거래금의회수 - 기록의보관 94

15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하위영역 세부기능 9 개인정보보호 (PRIVACY ACT RULES) 10 비차별적집행 (ENFORCEMENT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PROGRAMS OR ACTIVITIES CONDUCTED BY 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 - 일반정책 - 기록의공개 - 기록에대한접근 - 기록정정에대한요청 - 새로운시스템과기존시스템의개선에대한보고 - 면제 - 개인정보공개에대한규칙 - 목적, 적용, 정의 - 자체평가 - 공고 - 차별에대한일반적금지규정 - 고용 - 프로그램접근성 : 차별금지, 기존설비, 신축및개조 - 의사소통 - 준수절차 95

15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96

15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97

15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연방정부비영리기관 SourceAmerica 역할 중증장애인의생산품과서비스를설명 기대에충족하는파트너십형성 가장적절한비영리기관을조달기회에연결 헌신적인고객서비스제공 경쟁적인가격제공 계약의과정을지원함으로써고객의시간감소 법적대리및규제지원 의사소통및마케팅조사 정보기술전문가 공학및기술지원 조사및프로젝트의발전 재정지원 구분대분류소분류 항공기, 차량, 전기공급물 엔진플러그, 가스켓, O 링, 안전띠, 건전지, 사출성형제품 생산품 의류, 직물및개인용품 군복, 일반유니폼, 전투복, 화생방복, 공군전투복, 더플백, 부품주머니, 방충망, 모자, 조형, 제품디자인, 자동컷팅시스템, 군복, 일반유니폼 24) 내부패턴제작및 CAD/CAM, 특별의류제작 식품가공처리, 포장및분배 의료및치과용품 인스턴트옥수수및콩, 커피로스팅, 향신료, 베이커리, 탈지분유, 식물성유지, 특수생야채 개인응급키트, 위생병팩, 소방대원팩, 탈주팩, 상처보호밴드, 드레싱, 치약, 귀마개, 자외선차단제 98

15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대분류소분류 서비스 행정연결센터계약관리청소업무문서업무전자제품재활용차량관리음식서비스 25) 조경유지관리 26) 위생관리부동산관리세탁보안문서파쇄 27) 콜센터, 우편물실, 디지털 보안메일배달서비스, 복사센터, 접수담당자, 온라인상담실, 점원, 회계, 진료기록및일반, 창고업, 운송, 고객주문처리, 데이터입력, 프로그래밍, 기술지원, 워드프로세싱, 스캐닝, 마이크로필름기록, 보안문서파쇄 헬프데스크, 교환대, 고객문의, 고객지원, 응답서비스, 물류, 기술지원 계약행정, 계약협상, 계약전조사분석등 일반회사, 회의실, 의회, 빌딩, 식당, 주간보호센터, 운동센터, 보안센터, 화장실청소, 쓰레기제거및재활용, 바닥청소등문서생성및파쇄, 디지털메일서비스, 마이크로필름기록, 전사, 워드프로세싱, 프린트, CD/DVD 복제, 인쇄, 보안문서및컴퓨터기록파쇄, 작업자훈련, 증명, 비밀취급인가종이, 유리, 철제및플라스틱, 컴퓨터, 등록기,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TV, 게임기, 정보기술장비등유지및보수, 세차, 항공기세척, 연료관리, 차량관리및준수보고, 차고차량입출고관리회계, 필요에따른지원, 품질보장, 재정지원, 큰식당지원, 주방및홀위생, 설비보전, 기내조리실, 도시락, 케이터링및이벤트수행기본잡초제거및잔디깎기, 펜스작업, 인테리어식재, 나무및관목관리 ( 전정, 퇴비, 병충해관리 ), 제설작업무균관리, 위험폐기물수집, 운송처리, 린넨분배, 의료스태프교육, 소독제로최종청소시설유지, 가구관리, 프론트데스크직원, 컨벤션서비스, 셔틀, 레크레이션, 케이터링, 컨시어지서비스병원직물빨래, 드라이크리닝, 타올, 행주, 블랭킷등세탁, 시트, 베겟잇, 핸드타올세탁, 린넨조달및렌탈, 유니폼세탁, 린넨수선, ID 마킹 보안문서및물건파쇄, 미디어 /X-ray 필름변환및파쇄 보안디지털메일처리및관리 물품공급망관리및창고업 종합시설관리 메일처리및배달, 인쇄및복사서비스, 메일분배, 문서저장, 스캐닝, 분류및코딩 물품보관, 물류정보시스템 (ERP, WMS, TMS), 재고보충 시설운영및유지, 공공근로서비스, 청소, 세탁, 차량관리, 메일링, 행정서비스, 음식서비스등 99

16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00

16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01

16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02

163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03

16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물품 용역 구분 사무용품 식료품, 음료 소품 잡화 기타소계인쇄세탁시설관리 정보처리 음식점등운영 기타 소계 중앙정부 ,584 1, , ,222 독립행정법인등 ,383 3, ,825.7 합계 , , ,503 3, , , ,

165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05

16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06

167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107

16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법령 EU 조달지침 (Directive 2004/18/EC) EU 공익사업조달지침 (Directive 2004/17/EC) EU 방위안보조달지침 (Directive 2009/81/EC) EU 분쟁해결조달지침 (Directive 2007/66/EC) 내용일반적인물품, 공사, 용역의조달물, 에너지, 운송, 통신등공익사업의조달무기, 탄약, 전쟁물자및민감안보관련조달조달과정의분쟁해결 ( 치유 ; Remedies) 절차 구분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앙정부기관 130, ,000 5,000,000 지방정부및기타 200, ,000 5,000,000 공익사업 400, ,000 5,000,000 방위사업 200, ,000 5,000,

169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영국 EU(27개국 ) 2, , , , , 총액 109

17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10

171 Ⅱ. 우선구매제도분석 구분한국미국일본영국 법적근거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일반법 제비츠와그너오데이법 일반법지자체지원규정 일반법지원규정 구매의무비율 총구매액의 1% 이상 매년결정지자체별결정없음 대상품목 물품, 용역 ( 공사제외 ) 물품, 서비스물품, 용역물품, 서비스 강제수단없음강함약함약함 정부발주시없음정부주도배려정부주도배려 - 기업이장애인에게발주시 부담금감면 없음 특례장려금지급 ( 재택근무만 ) 없음 111

172

173

174

175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15

17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5 명 ) ㆍ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공동ㆍ위원 : 관계장관 (3 명 ), 민간위원 (10 명 ) 중앙행정기관평가지방자치단체평가공공기관평가 ㆍ특정평가ㆍ자체평가 ㆍ부처평가 ( 합동 개별 ) ㆍ자체평가 ㆍ개별법률에의한평가 116

177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국가주요정책에대한평가 특정평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대한평가 자체평가정부업무평가지방자치단체평가 각부처내부 활동에대한평가 공공기관평가 정부출연기관의 성과에대한평가 117

17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18

179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장애인고용 법정의무고용률 (3%) 중심가감점 중증장애인고용노력 ±0.6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 법정의무구매비율 (1%) 중심가감점 ±0.6 중소기업제품구매 법정의무구매비율 (50%) 중심가감점 ±0.6 기술개발제품구매 기술개발제품법정권장구매비율 (10%) 중심가감점 ±

18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0

181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평가환경 구분 합동평가제도 합동평가목적 내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년 3 월제정 ) 을기본으로함 국정의통합성과효율성확보 평가투입 합동평가인력 행정안전부에서구성한 합동평가단 합동평가예산 특별교부세등소요예산약 400 억원 합동평가시기 통상적으로매년 3월 ~7월에전년도 12월 31일실적을기준으로평가 평가과정 평가결과 합동평가방법 합동평가내용 온라인실적평가 (VPS), 현지검증, 고객체감도조사등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등분야별주요지표 합동평가결과공개 ( 법규상 ) 매년평가결과공개 합동평가결과활용 분야별로평가결과가우수한지방자치단체에재정인센티브지급 우수사례집발간 121

18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2

183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평가연도 01 ( 00 실적 ) 02 ( 01 실적 ) 04 ( 03 실적 ) 05 ( 04 실적 ) 06 ( 05 실적 ) 07 ( 06 실적 ) 08 ( 07 실적 ) 09 ( 08 적 ) 10 ( 09 실적 ) 11 ( 10 실적 ) 12 ( 11 실적 ) 시책 ( 부처 ) 평가방법 평가결과 62 개 (12 개 ) 서류 + 현장 69 개 (13 개 ) 서류 분야별최우수, 우수기관 30 개 (10 개 ) 53 개 (14 개 ) 42 개 (12 개 ) 46 개 (14 개 ) VPS 실적입력 + 현장서류평가 시책별 가, 나, 다 46 개 (15 개 ) 74 개 (20 개 ) 38 개 (17 개 ) 40 개 (24 개 ) VPS 실적입력 + 기관방문검증평가 ( 이의신청 ) 분야별가, 나, 다등급 38 개 (24 개 ) 인센티브 ( 억원 ) 특징법제정법제정 시범평가 통합평가 123

18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4

185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구분 ( 시책수 ) 계 ( 세부지표수 ) 지표구성 계획집행산출 / 결과결과활용 합계 (36) 115(270) 6(14) 98(230) 11(26) 일반행정 (6) 16(39) 13(33) 3(6) 사회복지 (4) 14(34) 12(29) 2(5) 보건위생 (5) 13(31) 12(25) 1(6) 지역경제 (2) 12(34) 9(27) 3(7) 지역개발 (3) 11(22) 1(1) 10(21) 문화관광 (4) 10(18) 1(3) 9(15) 환경산림 (6) 12(29) 1(2) 11(27) 안전관리 (3) 17(31) 2(5) 15(26) 중점과제 (3) 10(32) 1(3) 7(27) 2(2) 구분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b 시 군 구 12 년총구매액 (A) 12 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B/A)

18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11 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A) 12 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B-A)/A)} 100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구분 13 년총구매액 (A) 13 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B) (B/A) 100 합계 (a+b) 시도 a 시군구합계 b 시 군 구 126

187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27

18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8

189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공기업 준정부기관 유형유형구분기준 공기업 Ⅰ 공기업 Ⅱ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법률제4조내지제6조에따라지정된공기업중사회기반시설 (SOC) 에대한계획과건설, 관리등을주요업무로하는대규모기관 법률제4조내지제6조에따라지정된공기업중특정분야의산업에대한진흥을주요업무로하는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등 법률제 4 조내지제 6 조에따라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 국가재정법 ] 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기관중에서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으로지정된기관 ( 강소형기관은제외 ) 법률제 4 조내지제 6 조에따라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기관중에서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지정된기관 ( 강소형기관은제외 ) 법률제 4 조내지제 6 조에따라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지정된기관중에서정원이 500 인미만인기관과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으로지정된기관중에서자산규모 ( 위탁관리하는기금자산포함 ) 가 1 조원미만이고정원이 500 인미만인기관 평가범주 경영관리 주요사업 경영전략및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 인적자원및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및성과, 보수및복리후생관리 주요평가내용 공공기관의주요사업별계획 활동 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 129

19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범주 경영관리 평가지표 1. 경영전략및사회공헌 중장기제출 非제출기관 비계량계량비계량계량 전략기획 2 2 국민평가 4 5 정부권장정책 업무효율 조직, 인적자원및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및성과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이행성과 3 재무예산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행실적 ) 6(4) 6 계량관리업무비 보수및복리후생관리 보수및복리후생 6 6 총인건비인상률 3 3 노사관리 3 3 소계 주요사업 32) 주요사업계획 활동 성과를종합평가 합계

191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주관부처 1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 0.5~1.3점 기획재정부 2 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0.3~0.7점 기획재정부 3 장애인의무고용 0.3~0.5점 고용노동부 4 국가유공자우선채용 0.3~0.5점 국가보훈처 5 중소기업제품등우선구매 1.6~3.4 점 - 중소기업제품 0.4~1.0 점 중소기업청 - 기술개발제품 0.2~0.4 점 중소기업청 - 여성기업제품 0.2~0.4 점 중소기업청 - 사회적기업생산품및서비스 0.2~0.4점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0.2~0.4점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0.2~0.4점 국가보훈처 - 녹색제품 0.2~0.4 점 환경부 6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0.3~0.5점 중소기업청 7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실적 (LED 조명보급포함 ) 0.2~0.6 점 환경부, 지경부 합계 5.0 점 131

19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32

193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구분 평가지표 1. 중소기업제품구매성과 (100 점 ) 측정산식 세부평가내용 X = 13 년도중소기업제품구매율 (%) Y = 12 년도중소기업제품구매율 (%) K = 최근 3 년간연평균중소기업제품구매율 (%) Z = 12 년도중소기업제품구매액 a = 90%, (1.05K)% 중낮은값 b = 12 년도중소기업제품구매규모에따른기관별고유계수 Z( 원 ) b(%) 2조원이상 1.5 1조원이상 ~2조원미만 2 10억원이상 1조원미만 8/log(Z)-8 10억원미만 8 중소기업제품구매율 : ( 중소기업제품구매액 / 총물품 공사 용역구매액 ) < 평정점 (P=P1+P2) 산출공식 > P1=0.4M + 0.6M(X/a), P2=0.4N+0.6N(X-Y/b) 단, (X/a), (X-Y/b) 1 - M, N 의값은 40~60% 의범위에서 M+N 의합이 100% 가되도록자율설정 1. 구매율은높으나향상도가저하된기관의향상도관련점수를보전하기위하여아래의조건을적용한다. 1 Y가 70% 이상인기관으로, X도 70% 이상으로유지할경우 min 이면 min 2 Y가 90% 이상인기관으로, X도 90% 이상으로유지할경우 이면 2. P2 부 0 이면 P2 = 0 으로계산하며, 2 개이상의조건과중복되는경우가장높은점수를얻는방법으로계산한다. 3. Y, Z 가없는신규지정기관의경우 로계산한다.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133

19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평가지표 1. 기술개발제품구매성과 (100 점 ) 측정산식 평가자료 세부평가내용 X = 13 년도기술개발제품구매율 (%) Y = 12 년도기술개발제품구매율 (%) Z = 12 년도기술개발제품구매액 ( 원 ) a = 10% 법정비율 b = 12 년도기술개발제품구매액에따른기관별고유계수 실적자료제출 구분 평가지표여성기업제품구매성과 (100 점 ) 세부평가내용 X = 13 년도여성기업제품 ( 용역 ) 총구매액 / 제품총구매액중물품구매총액 Y = 13 년도여성기업제품 ( 용역 ) 총구매액 / 제품총구매액중용역구매총액 Z = 13 년도여성기업제품 ( 공사 ) 총구매액 / 제품총구매액중공사구매총액 a = 여성기업제품 ( 물품 ) 구매법정비율 5(%) b = 여성기업제품 ( 용역 ) 구매법정비율 5(%) C = 여성기업제품 ( 공사 ) 구매법정비율 3(%) 측정산식 < 평정점 (P) 산출공식 > ㅇ ㅇ 11 년공공기관각품목별총구매비율에따라가중치적용 물품 : 용역 : 공사 = 30 : 10 : 60 단 각각의최대값은, P의최대값은 100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134

195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1. 사회적기업제품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20 점 ) X = ( 사회적기업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실적 )( 건 ) < 평정점 (P) 산출공식 > - X<3 건, P=6X - X 3 건, P=20 * 아래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4 가지항목중기관별로달성한항목이 3 건이상일경우만점 20 점부여 측정산식 사회적기업구매체계개선및구매지원노력 사회적기업제품구매실적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마련 - 자체전산시스템내구매실적자동집계메뉴를신규구축또는개선하거나운영하고있는실적 계약관련규정반영 - 기관자체회계규정내계약관련사항에사회적기업제품구매를우선적으록고려하는취지의내용을반영하여운영하고있는실적 사회적기업제품판매촉진및홍보를위한사업추진 - 사회적기업제품박람회 바자회추진, 사회적기업제품판매공간지원등사회적기업제품구매를지원하고있는실적 사회적기업제품구매관련자체교육추진 ( 연 2 회이성 )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평가지표 2.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실적 (50 점 ) 측정산식 X = ( 해당기관의 13 년도사회적기업재화및서비스구매액 / 해당기관의이전 3 년간의경상경비평균액 ) 100(%) < 평정점 (P) 산출공식 > - X<3 건, P=50(X/3) - X 3 건, P=50 * 이전 3 년간의경상경비평균액 이란, 기재부예산편성지침에따라편성된 11 년 ~ 13 년도경상경비의평균액 ( 결산액기준이나, 13 년도는가결산금액도가능 ) 을 135

19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세부평가내용 의미함 - 여기서 경상경비 란, 손익계산서상판관비내인건비와판매비를제외한 경비 에해당하는항목중보험료, 임차료,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등기소송비, 퇴직금충당금을제외한경상경비항목을의미함 * 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은경상경비이외의예산과목에서구매해도인정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평가지표 3. 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액향상도 (30 점 ) 측정산식 평가자료 A = ('13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2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2 년도사회적기업재화와서비스구매액 ) 100(%) < 평정점 (P) 산출공식 > - A<0%, P=0-0%<A<10%, P=3A - A 10%, P=30 * 13 년평가대상으로신규지정된기관의경우동지표를제외한 노력도 와 이행도 지표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 13 년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율 (X) 이 3% 이상인기관의경우, 13 년도구매합산액이전년대비같거나일부라도증가하면만점 30 점부여 ( 단, 13 년구매액이전년대비감소한경우에는 20 점부여 ) 13 년사회적기업제품 ( 재화및서비스 ) 구매율 (X) 이 3% 미만인기관의경우에는위산식에따라점수부여 ( 단, 12 년도사회적기업제품구매액이 0 원인기관의경우, 13 년도구매율에서 12 년도구매율을차감한수치 (%P) 를 A 로간주하여향상도산출공식에대입 ) 실적자료제출 136

197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37

19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대비구매비율 (70 점 ) 측정방법 Y =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총구매액 ) 100 * Y 는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 측정산식 측정기준 총구매금액은해당기관의공사를제외한물품및서비스용역구매액으로해당기관의총구매액대비 1% 이상구매시최고값 70 점부여 Y( 구매비율 ) 가 1% 미만인경우 Y 에 70 을곱하여점수환산 - ( 예시 ) Y 가 0.87% 이면 0.87% 70 = 60.9 점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평가지표 2. 중증장애인생산품전년대비증가율 (30 점 ) 측정산식 측정방법 Y = {( 당해연도구매액 - 전년도구매액 ) / 저년도구매액 } 100 구간별점수부여 구간점수구간점수 20% y 30 8% y < 10% 12 18% y < 20% 27 6% y < 8% 9 16% y < 18% 24 4% y < 6% 6 14% y < 16% 21 2% y < 4% 4 12% y < 14% 18 0% < y < 2% 2 10% y < 12% 15 y < 0% 0 측정기준 당해연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이전년도에비해 20% 이상증가한경우최고값 30 점을부여하되, 전년대비구매실적증가율이 20% 미만인경우구간별점수부여 2 년연속우선구매비율 1% 이상달성한경우만점부여 평가자료 실적자료제출 138

199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39

2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기관 경영평가실시계획 심의 확정세부경영평가계획수립 경영평가단구성및교육 현지평가일정등의실행계획수립 지방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작성등 경영평가기관 경영평가기관 안전행정부 ( 경영평가위원회 ) 경영평가실시 평가보고서취합 작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제출 경영평가등급심의 결정 140

201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범례 : * 중분류지표 - 세부지표 밑줄은경영평가유형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표 141

20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대분류지표중분류지표세부지표 리더십 /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경영효율성과고객만족성과 상수도하수도 도시철도 배점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경영층리더십 고객및윤리경영 미션 비전및경영계획 기타 리더십 / 전략합계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주요사업활동 경영시스템합계 주요사업성과 경영수지관련지표 고객만족도 경영성과합계 정책준수정책준수공기업정책준수 총합계 정성지표정량지표

203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관리번호 지표명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대분류 정책준수 중분류 정책준수 가중치 2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정부권장정책의이행실적을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 측정산식 )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관련법령에의하여준수하여야하는정부권장정책의이행여부를평가 20 점근거법률측정기준 20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해당공기업의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구매실적률 143

20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세부평가내용 ( 측정산식 ) 평가내용조작적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장애인의무고용 녹색제품우선구매 사회적기업생산품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현법률 20 사회적기업육성법 전년대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증가율 총구매액대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비율달성률 상시근로자 (50인이상 ) 총수대비장애인고용률 해당공기업의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구매실적률 전년대비구매비율증가율 물품 용역 ( 공사제외 ) 총구매액중사회적기업물품 용역구매비율 (%) 정부권장정책의이행여부는관련법령에서의무적으로이행하여야하는기관을대상으로하되구체적인사항은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각지표별대상기관은관련법령에서정하는기관으로한다. 중소기업체품구매 (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도과 ), 장애인생산품구매 (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의무고용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녹생상품구매 ( 환경부녹색기술경제과 ), 사회적기업상품구매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환산점수 = 지표별취득점수합계 / 적용지표수 지표 산식 비고 세부평가방법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장애인의무고용 P= 1.4( )+ 0.6 ) ( 단,, 의 최대값은 1, 전년도실적이없는경우 A=75) (0.7X+0.3Y) 2 점 (X+2Y) 2 점 X=0% 0점 0%<X<3% X/3점 10. 점 X 3% 2.0점 X=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구매총액대비중소기업제품구매율 (%) Y= 중소기업물품구매액대비기술개발제품구매율 (%) a= 최근 3 년간평균중소기업제품구매율 (%) * 구매율통계자료가 2(1) 년자료만있는경우 2(1) 년평균구매율 A= (1,1a)%, 85% 중낮은값 X= 총구매액대비중증장애인제품구매액 ( 비율 ), 1% 초과하는경우최고값 1 부여 Y= 전년대비증가율, 3% 초과시최고값 1 부여 ( 단, 평가년도기준 2 년연속의무구매 1% 이상달성시최고값 1 부여 ) 3% Y 1 1.0% Y<1.5% % Y<3% % Y<1.0% % Y<2.5% % Y<0.5% % Y<2.0% 0.55 Y<0% 0 X= 구매대상품목의총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 (%), 80% 이상인경우최고값 0.8 부여 Y= 전년도대비녹색제품구매비율증가율 (%) 단, 구매비율이 80% 이상이거나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한경우최고값 0.1 부여 ( 신규평가대상기관 : 기존평가대상기관평균증가율로산정 ) X= ( 매월장애인근로자수합 ( 경증장애인 1+ 중증장애인 2)/ 매월상시근로자수합 ) 100% 144

205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세부평가방법 사회적기업생산품 X 2 점 X= 총구매물품, 용역 ( 공사제외 ) 대비사회적기업물품 용역구매율 (%) 1% 초과하는경우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고용부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부인증사회적기업 + 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각지표별점수는 2.0 점을초과할수없음 달성여부는주무부처의실적자료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당해기관에서제출된자료를근거로측정한다. 145

20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기관수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계 328 개 지방공사 공단 129 개 상 하수도 199 개 년 ( 계 ) 324 개 지방공사 공단 128 개 상 하수도 196 개

207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47

20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8

209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49

21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50

211 Ⅲ. 우선구매제도정부정책평가검토 151

21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52

213

214

215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55

21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성별연령 중증장애인생상품생산시설종사자 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구매담당자 연구참여자 1 남성 40대 연구참여자 2 남성 40대 연구참여자 3 남성 50대 연구참여자 4 남성 40대 연구참여자 5 남성 50대 연구참여자 A 남성 40대 연구참여자 B 남성 40대 연구참여자 C 남성 40대 영역개방형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관련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적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현행비율및적정한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등 156

217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영역개방형질문 -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및구입관련 계약과정및계약방법 판매또는구입과정의문제점및애로사항 우선구매비율을채우기위한노력 우선구매비율을채우지못하는사유등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장단점 타우선구매제도 (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등 ) 와의비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를위한방안등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운영관련 생산과정의문제점및애로사항 시설내부의노력및외부의지원방안등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전달체계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및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의역할 업무수행기관에반드시수행해야하는기능 업무수행기관에바라는점등 -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및운영방안등 - 정부종합평가지표에대한의견 정부종합평가지표의조정등 기타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적관리 실적공표, 포상및인센티브 타우선구매제도와의중복실적취합 적용제외기준등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개선방향 157

21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구분 범주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종사자 중증장애인생산품및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및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의다양화및품질개선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관련 중증장애인생산시설운영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적용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및계약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역할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역할 기타사항 정부종합평가지표에대한의견 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구매담당자 중증장애인생산품및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의다양화및품질개선 중증장애인생산시설운영관련 158

219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및판매시설 기타사항 범주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적용 중증장애인생산품구입및계약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업무수행기관역할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역할 정부종합평가지표에대한의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적용제외 159

22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0

221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61

22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2

223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63

22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4

225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65

2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6

227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67

22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8

229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69

23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0

231 Ⅳ.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질적조사 171

23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2

233

234

235 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제고방안 175

23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6

237 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제고방안 현행개정 ( 안 )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및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3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1 국가는중증장애인생산품의우선구매를촉진하기위하여법제 5 조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원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맞는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7 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장은 우선적으로촉진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 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제 7 조 ( 공공기관의구매촉진 )1 < 현행유지 > 2 < 현행유지 > 3 보건복지부장관은전년도구매실적과구매목표를비교하여일정비율이상달성하지못한경우에는공공기관의장에게그사유를확인하기위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신설 > 3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와유사한시설에서동계약을대행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 관계법령에따른다. 5 공공기관의장은소속기관에대한기관평가를실시할때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4 < 현행유지 > 5 < 현행유지 > 6 공공기관은기관의업무평가항목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177

23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8

239 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제고방안 179

24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0

241 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제고방안 구분 ~2015 년 2016~2017 년 2018 년이후 ~ 우선구매제도 5개년계획수립 구매계획미달성시사유서 제출 업무수행기관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기관별역할조정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기관별주기능과공통기능효율적수행 공급자및수요자관리 / 모니터링 효율적인전달체계구축 생산시설 품질개선노력 품질개선노력 관련법개정을통한세제혜택 품질안정화 자금지원제도도입검토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개선환기 국가및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업무평가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항목추가 181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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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Ⅵ. 결론및제언 185

24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6

247 Ⅵ. 결론및제언 187

24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8

249 참고문헌 189

25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 190

251 참고문헌 191

252

25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효성확보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