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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법무부용역보고서발행물등록번호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연구결과물로서 법무부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목차 iii 목차 제 1 부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3 2. 사업진행과정 7 제 2 부연구내용 9 제 1 장주요국가의이민 / 귀화정책 - 미국, 호주,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서론 주요국가의이민 / 귀화정책 미국 호주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정부의이민 / 귀화정책, KINAT 개발에의시사점 34 제 2 장한국정부의이민 / 귀화정책 한국의이민 / 귀화정책환경과역사적변천 41

4 iv 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1. 제1 2 공화국시대 제3공화국시대 제4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 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출범이후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외국인정책 다문화사회의진전과이민 / 귀화정책 이민정책의개념 한국의다문화정책 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성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이민 / 귀화정책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도입배경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개요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과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관련전문인력의양성과정개편 정책평가기능의강화 이민자사회통합정책과사회통합프로그램의비전 KINAT 개발에의시사점 68 제 3 장한국어 / 외국어능력평가도구분석 주요외국어숙달도평가도구 TOEFL 71

5 목차 v 1.2. TOEIC, ACTFL, ILR Scale, HSK, BCT, JLPT, DELE, DLPT IV 유럽공통참조기준 (CEFR)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일반한국어능력평가도구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세계한국말인증시험 (KLPT)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이주민대상특정목적한국어능력평가도구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KLT) KINAT 개발에의시사점 124 제4장이주민대상기존한국어 / 한국사회이해평가도구 연수취업자격시험 귀화필기시험문제 KINAT 개발에의시사점 136 제 5 장주요국가및한국의현행귀화시험분석 주요국가의귀화시험분석 미국의귀화시험 네덜란드의귀화시험 한국의귀화시험분석 현행귀화시험시행결과및문항분석 141

6 vi 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2. 현행귀화시험의구성 KINAT 개발에의시사점 155 제 6 장 KINAT 의기본원리와구성체계 KINAT 의기본원리 KINAT의구성체계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유형 평가체계 평가기준 문항유형 KINAT 의구성요소및문항구성표 KINAT 시행과관련한부대활동 KINAT 관리체계 KINAT 문항개발지및시험평가용모형 KINAT 출제문항지 KINAT 시험평가용모형 (1차필기시험 ) KINAT 시험평가용모형 (2차면접시험 ) KINAT 시험평가용모형의모의시험실시결과분석 195 참고문헌 203

7 2010 법무부용역보고서 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제 1 부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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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부사업개요 3 제 1 부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이민귀화자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연구필요성및목적 : 국제결혼이주여성의증가등으로한국내이민 귀화자가지속적으로늘고있으나이들을대상으로하는이민 귀화적격성판단에필요한평가도구의체계적인개발이요구됨 최근정부가사회통합프로그램의운영등을통하여이미 귀화희망자의한국어능력과한국사회이해능력을제고하고자노력하는상황에서이를뒷받침하는적절한평가도구의개발이필요함 이러한필요성에따라합리적이고체계적인한국이민적격평가도구를개발함으로써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귀화신청자등이민자가안정적으로우리사회에적응하고서로를이해할수있는기본소양을갖추도록함과동시에그러한소양을측정하여이민정책의성공적인수행에기여하고자함 3) 사업기간 : 2010 년 8 월하순 ~ 2010 년 12 월하순 ( 총 4 개월 ) 4)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총괄기관 -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 ( 단장 : 윤동철 ) 연구책임자 - 1인 ( 조항록상명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 공동연구자 - 5인 ( 박창영성결대학교교수 / 기획처장송해경서울대학교경력개발센터전문위원신상록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부소장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교수조현용경희대학교교수 )

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보조연구원 - 6인 ( 황혜나전폴란드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교수유정아성결대학교영암신학사상연구소연구원정혜란상명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수료정경일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팀장박진철이화여자대학교강사김낭예경희대학교강사 ) 보조원 - 1인 ( 유초군상명대학교한국어교육석사과정 ) 5) 사업내용 가. 한국정부의이민 귀화정책방향연구및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과의연계추진방안연구 - 현시점이민 귀화와관련한정책환경의변화를분석하고 KINAT 개발과의관련성을도출함 - 세계주요국가 (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 의이민 귀화관련정책사례를검토하여한국정부의이민 귀화정책의방향성모색및 KINAT 개발에원용함 나.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기본원리와구성체계개발 이민 귀화희망자에게요구되는한국어능력과한국이해능력의적정수준도출제시 - 기존에실시하여왔던이민 귀화자격시험을통과하여한국에거주하고있는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심층면접을통하여이민자에게요구되는한국어능력및한국이해능력수준고려 - 세계주요국가의이민 귀화관련자격시험에서제시하고있는언어및사회문화이해능력수준고려 - 외국어교육및평가이론, 간문화적접근법등에서논의하고있는외국어및외국이해능력수준고려 - 현시점한국적상황에맞는이민 귀화에필요한한국어및한국이해능력수준의설정

11 제 1 부사업개요 5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구성체계개발 - 점수제, 등급제, 점수제 + 등급제 ( 점수에따른변환등급제 ) 중어느체계가적당한지를연구하여제시함 - 평가의하위구성체계개발. 하위영역은크게한국어능력과한국이해능력으로나누되이에따른세부하위체계 ( 예 : 발음, 어휘, 문법, 의사소통 4기술,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풍습... 등 ) 개발제시 - 매회출제위원회구성을통한개별평가방식을도입할것인가? 문제은행의구축을통한평가방식을도입할것인가에대한논의전개 ( 문제은행구축을일차적인목표로설정함 ) - 전체취득점수에따른당락을결정할것인가? 하위영역별최소요구점수제 ( 과락제 ) 를도입할것인가에대한논의 - 시행초기또는일정기간이후에컴퓨터기반시험시행 (CBT) 의가능성은어떠한가에대하여논의함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평가도구개발 - 각하위영역별특성에맞춘문항유형을개발함. 한국어능력측정의경우구어와문어에따른문항유형, 하위영역의특성에맞춘문항유형 ( 객관식, 주관식등 ) 등을개발하고한국이해능력의경우도마찬가지로각세부영역별특성에맞춘문항유형을개발함 - 각문항유형별채점기준표를개발함. 특히구어능력평가및단답형, 주관식문항의경우채점기준표를체계적으로개발하여제시함 - 전체문항의수, 하위영역별시험실시시간등을도출하여전체구성체계의구축을마무리하고문제지편집방식, 기자재활용방법 ( 필요시 ) 등과관련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다.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시험실시용평가도구개발및시험시행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기본원리및구성체계를확정한후시험실시용평가도구개발하여실시, 분석함 - 시험실시용평가도구개발한후적정수의표본집단을선정하여시험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평가도구구성체계를최종확정함

1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초기단계문제은행구축방안및관련양식을개발함 - 문항구성표등문제은행구축에필요한제반절차및관련서식등을개발함 - 국가시험관리지침을반영한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출제및시행매뉴얼을개발함 라.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의실시와관련한정책대안제시 기존의이민 귀화와관련한정부내관련정책 ( 예 : 사회통합프로그램 ) 과의관련성제시 - 새로운시험제도의실시에따른부작용을사전에예방하고새로운시험제도의실시에따라기존의정책 / 제도운용의순기능제고방안제시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합격자에대한혜택등시험실시의안정적연착륙방안제시 - 합격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 시험결과고지및고득점자활용방안등도제한적이나마논의하고자함 - 지원자, 불합격자의재지원등과관련한시험안내자료의개발방안및사회통합프로그램내교육을통한효율적응시방안등을제시함으로써민원을최소화하는방안논의 - 전용홈페이지의구축운영과관련한세부지침, 시험홍보방안등을제시함 6) 추진방법 자료및데이터분석 - 기존이민 귀화관련시험, 종전의연수취업자격시험, 현행고용허가제관련시험등기본적인데이터수집및분석 - 주요국가의유사시험관련자료수집및분석 - 외국어능력시험이론서및한국내에서실시하고있는외국인대상시험의주요내용분석

13 제 1 부사업개요 7 한국및주요국가의이민 귀화자격부여정책검토 - 시험실시의국가사회적목표구현을위하여정부정책등을검토하여반영함 전문가간담회, 세미나를통한평가체계구축및평가도구개발의효율성제고 - 한국어, 한국사회문화분야전문가를초청하여평가내용구축방안에의견을들음 - 기존의유사시험참여자를초청하여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평가도구개발의효율성을기함 기존사회통합프로그램등관련정책검토및관련정책관료와의협력 - 시험실시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기존의정책 / 제도를면밀히검토하여평가체계개발실시에반영되도록함 - 본연구가국가정책의개발인만큼관련관료와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며진행함 2. 사업진행과정 세부연구추진계획수립및사업착수 : 8월말기초연구수행 : 8월하순 ~ 9월중순이민 귀화정책방향과 KINAT 관련성연구 : 9월중순 ~ 10월상순 KINAT 기본원리및기본구성체계개발 : 9월하순 ~ 10월중순전문가초청간담회 : 10월 21일 ( 성결대학교학술정보관세미나실 ) KINAT 기본원리개발 : 10월하순중간보고 : 11월 4일 ( 법무부출일국 외국인정책본부회의실 ) KINAT 문항개발을위한기초자료수집 : 10월하순 ~ 11월중순 KINAT 구성체계안수립 : 11월중순 ~ 11월하순종합세미나 : 11월 30일 ( 성결대학교학술정보관국제회의실 ) 시험실시용 KINAT 개발, 시행및분석 : 12월상순 ~ 12월중순 KINAT 실시방안작성 : 12월중순최종보고서제출 :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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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0 법무부용역보고서 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제 2 부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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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부연구내용 11 제 2 부연구내용 제 1 장주요국가의이민 / 귀화정책 - 미국, 호주,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 1. 서론 국제이주기구에따르면 2010년기준전세계의이민자는 2억 1400만명에이르고있다 1). 세계각국은이민자를그나라의국민으로수용 통합하기위하여여러가지정책과제도를마련하고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각국은해당국가가국내적, 국외적으로이민자들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에따라자국에맞는방법으로이민자들을통합하고있다. Brubaker 는서로다른국가주의에뿌리를둔 2개의제도유형을제시하였다. 속지주의원칙에입각한개방적시민권제도와속인주의원칙에입각한제한적시민권제도이다. 속지주의는자국의영역을기준으로하여그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에대하여법을적용하는원칙이며, 속인주의는국적을기준으로하여모든자국민에대하여법을적용하는원칙을말한다. Castles 과 Miller 는주류사회와이민자집단간의관계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차별배제모형ㆍ동화모형ㆍ다문화주의모형의세범주로구분하였다 2). 1) 국제이주기구홈페이지 ( 의메인화면 Migration Fact & Figures 참고 (2010 년 10 월 30 일 ) 2) 설동훈외 (2006) 를참고하여정리함.

1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첫째, 차별배제모형은유입국사회가원하지않는이민자의정착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자하는정책유형이다. 한국사회의생산기능직외국인력제도인고용허가제가이러한원리에기반을두고있다. 일반적으로단일민족사회인독일ㆍ일본ㆍ한국등이이러한유형에속하고, 영국ㆍ미국ㆍ호주등동화모형이나다문화주의모형을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도생산기능직노동자등특정유형의이민자에대해서는차별배제모형을적용한다. 둘째, 동화모형은이민자가출신국의언어ㆍ문화ㆍ사회적특성을탈피할것을요구하고주류사회의문화를받아들일것을요구한다. 반면에속지주의원칙에입각해시민권취득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유입국정부는이민자들이주류사회의언어를습득할수있도록돕고, 이민자자녀의정규학교취학을지원함으로써동화가순조롭게이루어지도록한다. 즉, 동화는이민자를일방적으로유입국사회에통합시키는정책이다. 셋째, 다문화주의모형은이민자가그들만의문화를지켜가는것을인정하고장려하며, 정책목표를소수민족의주류사회로의동화가아닌공존 (symbiosis) 에둔다. 과거동화모형을추구하던미국과호주는 1970년대이후다문화주의모형으로이민자통합방식을바꾸었다.

19 제 2 부연구내용 13 Castles 과 Miller 는이민국의유형을세가지로나누었으나현재하나의유형만으로정책을시행하는나라는거의없다. 대부분의나라는한가지유형을중심으로다른두가지유형을병행하고있다. 하나의정책내에서도세가지이민자통합유형이속할수있겠으나이논의에서는각국의이민정책의전반적인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 Castles 과 Miller의분류에따르도록한다. 한국은다문화사회로진입했다고는하나아직까지노동시장과같은특정영역은차별배제모형의원리에기반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과비슷한입장을갖는국가로는대만과말레이시아를들수있다. 특히한국을비롯한이두나라는혈통을중심으로국적을부여한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고있다. 독일도 2000년이전에는혈통주의였으나국적법을개정한후거주지를중심으로국적을부여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분단국이었다는사회적배경, 초기외국인의유입이외국인노동자를중심으로이루어졌고이들의유입과정착하는과정이한국과유사한점이많다. 또한특정영역에서의이민만을장려하다가비교적최근에국가차원의다문화사회로의정책을실시하고있어한국에시사하는바가큰국가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진정한의미의다문화정책으로보기어렵다는의견이다수이다. 호주와미국은대표적인이민국으로이민자들의문화를인정하고장려하며, 주류사회로의동화가아닌공존에정책목표를두는다문화주의모형을따르고있다. 연구대상이되는미국, 호주,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는자국의상황에따라각기다른이민 / 귀화정책의역사를가지고있고현재도이들을대상으로하는이민정책을펼치고있다. 한국과유사한경로로외국인이유입되어온역사를가진국가의사례는현시점의한국이민 / 귀화정책을점검하고앞으로의한국의이민 귀화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도움이된다. 또한국보다먼저사회통합을위한이민 / 귀화정책을펼쳐왔으며자국의실정에따라효율적인통합정책을시행하고있고, 이를위해노력하고있는국가의사례는오랫동안시행착오를거쳐현재의통합정책을시행하고있으므로향후한국의이민 / 귀화정책에다방면으로시사하는바가크다. 이장에서는우선각나라의이민 / 귀화정책의역사,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과향후전망을정리하고, 마지막에는한국이민 / 귀화정책으로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주요국가의이민 / 귀화정책 2.1. 미국 1) 이민법의역사적전개 최대이민국가인미국은 1860년대부터이민자들이유입되어현재까지도많은이들이이민자로정착하여살고있는국가이다. 미국은자격요건에따라미국시민으로서의자격을우선적으로주는 선호체제 (preference system) 로이민자들을받아들이고있다. 미국최초의이민법은급증하는이민을관리하기위하여이민국이창설된 1891년에도입되었다. 이후미의회는 1921년 National Origins Act를재정하여인구통계에나타난종전의이민실적을분석하였다. 분석후출신국가별이민인원할당제 (national-origins quota ststem) 를채택하고, 1924년이민법을개정하였다. 같은해이민국내에국경경비전담부서인 U. S. Border Patrol 을설치하였다. 이후이민이차차감소하였고, 대공황과제 2차세계대전이끝난 20여년동안까지도계속감소추세를보였다 ( 이기범, 2009:70-74). 1952년미의회는기존의여러관련법을통합하여미국이민법의기본이되는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INC) 을제정한다. 그러나특정지역 ( 유럽 ) 으로부터의이민을우대한다는이유로 1965년이민국적법이개정되었다. 이로써출신국가별이민인원할당량을조정하여인종을이주조건에서제외하였다. 또한미국시민의직계가족의인원규제를제외하고보다숙련된기술을가진이민자를유치할수있도록하였다. 종전의이민법안이미국으로의합법적인이민과시민권부여에주로중점을두었다고한다면이후의법안은증가하는불법체류자의통제와밀입국에중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1986년에는불법체류자를줄이기위한대책으로이민개혁및통제법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 이제정되었다. 그주된내용은불법체류자를고용한경우고용주를처벌하고, 고용차별로부터미국시민과영주권자를보호하며, 일정기간이상체류한불법체류자또는농업노동을한불법체류자를합법화한다는것이다. 이후 1990년에개정된이민법 (Immigration Act, IMMACT) 은이민법의체계를전반적으로개정하는것이었다. 학력수준과기술수준이높은입국자의이민을높이고자하였고투자이민등을통해자본의유입을확대하였다. 또한상대적으로미국으로의이민이적은국가에대하여사증발급의기

21 제 2 부연구내용 15 회를증가시켰고, 입국관련절차의개선, 입국거부사유와강제출국사유의정비등다수의규정을신설하였다. 미의회는다시불법이민문제에주목하게되면서 1996년비시민권자의사회혜택과법적보호를제한하는법안이통과된다. 불법이민개혁과이민자책임법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은불법체류자에게공식적인복지혜택을제한하고이들에대한법적처벌을보다강화하도록하였다. 그러나수차례에걸친이민법의개정에도불구한불법체류자의지속적인증가와 2001에발발한 9.11 테러는미국의이민정책에국가안보가결합하게하는역할을하였다. 그래서 INS가폐지되고, 2003년이민관련업무를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맡게되었다. 미국의이민정책은매년의회에서심의하는사항으로여러건의다양하고새로운의견들이제시되어이에따른법의개정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2) 귀화법의역사적전개 미국최초의귀화법은 1790년에제정되었다 3). 해당법률에서는미국에최소 2년간거주한 훌륭한도덕적자질을가진백인자유민 이미국의헌법원리를따르기로선서한경우법원의절차를통해귀화할수있도록하였다. 1795년부터는거주기한을 5년을늘렸고, 귀화신청자는 3년전에공식적인귀화의사를포명해야했다. 또한귀화신청자는모든이전의국가에대한충성서약을포기하고미국에대한충성을서약해야한다. 그리고신청자는 훌륭한도덕적인격을가진자로행동해왔고, 미국의헌법원리를준수하며, 미국의질서와안녕을위하는마음가짐이잘갖추어져있다 는평가를받아야한다. 이러한조건은현행법상의일반적인조건과기본적으로유사하다. 1798년미의회는귀화의조건을더욱강화하여거주기한을 14년으로늘였다. 1802년에는귀화신청자의미국거주기한을다시 5년으로축소하였으며이들의입국시기와거주기간을증명해줄수있는 2명의증인을제시하도록하였다. 1906년미국은이민과귀화를관할하는이민과귀화국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을창설하였고귀화신청자에게영어능숙도를요구하는내용을추가하였다. 그리고귀화의기본절차를확립하였고귀화신청대상자의범위를넓혔다. 3) 기존에도귀화관련법안이있었으나정부차원의법안이아닌개별주차원의법안이었다.

2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이후 1940년국적법 (Nationality Act) 을통해귀화에대한인종제한을더욱완화하여서반구의토착인종도귀화의자격을얻게되었다. 1943년에는중국이주민에게도귀화의자격을주었으며 1946 년에는필리핀과인도출신자들에게도귀화를허용하였다. 이러한귀화에대한인종적인차별은 1952년개정된이민국적법 (INT) 개정이후공식적으로사라지게되었다. 또한전쟁에군인으로복무한귀화신청자들에게는국적취득을용이하게해주었다. 그러나동법에의해일정한체제정복적인집단에속하는자, 외국인이라는이유로미국의군대복무를거부했던자, 강제출국절차또는명령이해결되지않은자는귀화대상에서제외된다. 현재귀화의자격조건은일반적조치와특별한조치로나눌수있다. 일반적조치로는최소 18 세이상의영주권자로 5년이상거주한자여야한다. 또한그들은훌륭한도덕적인격을지니고, 미국에대한소속감, 영어이해력과미국역사의정부의구성원리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특별한조치로는미국시민자의배우자또는군복무경력자이다. 3)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 이기범 (2009) 은미국사회통합의기본개념은다문화주의등전향적요구가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이민자들을초청국 (host country) 의규범에동화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미국이민은통합가능성을고려한자격요건에따라우선순위가주어지는선호체제로서, 이민후에는이민초청자인가족이나고용주가사회통합을보증하는형식으로운영한다. 그래서미국에는정부차원에서제공하는지원은언어교육과귀화수속지원을제외하고이민자들을사회에효과적으로통합시키기위한공식적인정책이없다고보고있다. 그러나미국지역곳곳에는정부산하기관이나종교및시민단체들의주체하에직업교육, 법률적지원, 복지혜택신청지원등이민자의정착을위한지원을하고있으나일반지역사회에서의주민정착지원서비스의일부로이루어지고있고이민자의요구를수용하기에는서비스의양적인면이나질적인면에서부족함을보이고있다. 현재이주자들이미국시민권을갖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어야한다. ➀ 거주및현주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 귀화를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미국에서 5년동안합법적인영주권자로서거주하고있어야하고, 귀화신청직전 5년동안최소한절반이상의기간동안미국에실제로체류하고있어야한다. 귀화신청을한해당지역구에서최소 3개월동안거주하지않으면시민권을취득할수없도록하고있다.

23 제 2 부연구내용 17 ➁ 연령 : 귀화신청을하기위해서신청자는 18세이상이어야한다. 2000년아동시민권법에의하면 18세미만의아동은그의부모중한명이시민권을가진자로법적보호를받고있으며, 아동자신이합법적인영주권자로서미국에거주하고있는경우에자동적으로시민권을취득한다. ➂ 문자해득력및교육관련요건 : 신체적장애, 발당장애또는정신지체등으로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귀화를신청하는자는일상수준의영어를말하고이해하고읽고쓸수있어야한다. 50세이상의영주권자, 20년이상미국에서거주한자, 55세이상의자로 15년이상영주권자로거주한자는이요건에서면제된다. 또한연령과는무관하게미국의기본적인역사및미국정부의구성원리와형태에대한지식과이해가요구된다. ➃ 훌륭한도덕적인격 : 귀화를하고자하는자는귀화신청 5년전부터귀화를위한최종청문일까지훌륭한도덕적인격을지니고있었고현재도그러함을보여야한다 4). ➄ 헌법원칙의준수 : 귀화신청자는미국헌법의원칙을준수하고, 미국의평화와안녕을존중하고있음을보여야한다. 이는신청자의마음의상태이므로이는일정기간중에이루어진그들의언행에기초해판단한다. ➅ 미국에대한충성서약 : 귀화신청자는그들이과거에국적을보유하였던국가에대한충성을포기하고미국에대한충성을맹세하는선서를해야한다. ➆ 특정인에대한요건의완화 : 군대에복무하는자, 미국시민의배우자및미국시민의미성년인자녀, 그리고장애인에게는귀화의조건을완화시켰다. 이러한요건에따라미국정부차원은아니지만, 미국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시민적소양의내용과기준을정부와협조하고있는 NGO들이개발해자원봉사기관이나지역의대학, 이민국홈페이지등을통해서정착에필요한영어, 시민적, 소양, 정보등을제공한다. 미국정부는귀화와관해서일정수준의언어능력을요구하고있다. 입국당시에는일정수준이상의영어실력이요구되지않으나, 시민권취득을위해서는영어인터뷰를통과해야한다. 영어인터뷰대신필기시험을선택할수있는데필기시험은영어또는모국어로볼수있다. 그러나모국어시험으로통과되었다하더라도이민국직원이인터뷰때또다시영어로질문할수있다. 이시험은 2007년시민권자들의미국역사지식과시민적소양을증진시킨다는목표하에 2008년 10월 4) 현행 INA 에서는습관적주취상태, 도덕적비난가능한범죄에대하여유죄판결을받거나인정한경우, 매춘, 인신매매, 마약거래등에관여한자, 일부다처주의자, 과거에강제출국되었던비시민권자, 불법도박행위자, 유죄판결을받고 180 이상복역한자등이러한행위를한자는훌륭한도덕적인격을가졌다고보지않고귀화허가를해주지않고있다.

2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 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이민국홈페이지에서예상문제를제공하여온라인상에서문제를풀어볼 수있도록했다 5). 4) 이민 / 귀화정책의향후전망 미국내에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이민자들의사회통합에관한문제가제기되고있고유럽국가의이민방식을받아들이자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이기범 (2009) 은이민역사가오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 특히취업이민자의경우에정부와지자체간의갈등이있어, 지역단위에서이민자들을통합할수있는준비가되지않은경우가많다고지적하였다. 이로미 장서영 (2010) 은미국의이민자정착지원이언어교육과귀화지원에한정되어있고, 서비스의제공도자유방임주의에근거하기때문에정부의개입이비교적제한적이라고지적하였다. 이는미국정부가이민자의사회통합을위한적극적인이민정책을실시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가운데이기범 (2009) 은미국정부가국가안보, 불법이주민의증가, 이민자원의수준제고등의문제로여러차례이민법을개정하려하였으나많은정책제안에도불구하고개정되지못하였음을밝히고있다. 이러한이민정책의변화를위한움직임은현정부에서도계속되고있는데많은정책제안들이더적극적통합을지향하는이민개혁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으며, 그방향은통합정책을중앙정부가주도하고예산을지원하되, 그실행은지자체와민간이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장려하는것이라고보고있다 호주 1) 이민법의역사적전개 호주는 1901년정부가수립되기전까지유색인종을철저히차별하는이민정책을실시하고있었다. 1788년영국인과아일랜드인이호주에오기전에는에보리진 (Aborigines) 이호주에정착해생활하고있었는데, 영국인과아일랜드인은백인이아닌에보리진에대한무차별적인학살을자행하고이들을강제로보호구역내로이주시켜백인사회와격리시켰다. 5) 이민국홈페이지 ( 내에귀화에대한안내를해주는안내문인 A Guide to Naturalization (USCIS 2007)" 은귀화의절차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필기영어시험과시민소양시험의예제를제공한다.

25 제 2 부연구내용 19 한편 1850년대호주에금광이발견되어노동자들이필요하게되자호주는중국인노동자들을받아들이게되었다. 그러나이를계기로호주인들의노동시장이협소해지자중국인에대한반감을갖게된다. 결국 1854년중국인을몰아내자는시위가벌어지고 1861년중국인에대한이민규제법을제정하게되었다. 1896년호주의회는중국인이민규제법을확대하여모든유색인종의이민을규제하기에이른다. 그러나이법안은통과되지못하고유색인의선별적이민을허용하는나탈이민법이제정되었다. 나탈이민법은영어를읽고쓸수있는유색인들은선별적으로이민을허용한다는제도이다. 그러나이법안역시유색인종에대한이민제한법이라할수있다 6). 1901년에단일국가를형성한이후로도호주의이민정책은철저하게백호정책 (The White Australian Policy) 을따랐다. 호주는동년에이민제한법 (Immigration Restrict Act) 을제정한다. 이법안은백인문화가유색인의문화에비해우월하다는것을전제로하고유색인은자신의정체성을버리고우월한백인문화에철저히동화되기를강요하였다. 법조항에는유색인종의이민을제한하는명시적인규정은없었으나이민관련시험, 제조업취업금지와같은조항으로인하여유색인종의이민은매우불리했다 7). 결국이법안은유색인종의이민을막기위하여제정된정책이었다. 그러나이러한차별적인이민정책과이주자들을백인사회에동화시키려는정책은이주자집단과백인들간의갈등을심화시켰고, 제2차세계대전후아시아국가들이대거국제사회에진출하면서호주의차별적인이민정책에대하여거부감을드러냈다. 이러한가운데호주는지속적인경제발전과자연자원의개발을위해부족한노동력을매울인구가필요하게되었다. 결국호주는국내외적인변화에의하여 1956년에이민법을개정하여유색인종의이민을보다완화하였고 1958년에는받아쓰기시험을폐지하였다. 1966년에는비유럽인에대한이민정책을재검토하고차후에는정착민으로서의적격성, 사회통합능력, 기술등을근거해이민자를선발하겠다고발표하였다. 그리고 1972 년백호정책을공식적으로폐기하는선언을했다. 이렇게백호정책이폐기된후호주정부는 1973년다문화주의정책을공식사회통합정책으로선언하고차별금지이민정책을도입하였다. 그리고이주민의수적인증가, 특히재능있는인재를유입하는데중점을두어 1982년에숙련된노동자를우선적으로선호하는이민선발제도를도입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기술이전기획 을도입하여전문가의단기체류를쉽게하였고, 1992년 이주개혁법 에서는국가의사회경제적목적에필요한이주민을받아들이는목적중심적이민프로그램을수립했다. 이후호주정부는다문화정책을보다강화하기위해이주자에게평등한이주기회를제공하는 6) 최종오 (2006;52) 재인용. 7) 호주로의이민을원하는이주자들은유럽에서통용되는언어중하나의언어로단어 50 개를받아쓰는시험을봐야했으나교육수준이낮은아시아인들은문맹자들이많아이시험에합격하는것이거의불가능했다.

2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등많은노력을시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다문화호주 : 다양성속에서의통합 을발표하여다문화주의정책이이주민뿐만아니라주류집단에게도이익이되어야한다는것을밝혔다. 이것은다문화내에서사회적다양성을축소하고전통적인호주적가치를강화하는정책이시행되었다고평가된다 ( 이규영, 김경미 : 2010). 2) 귀화법의역사적전개 과거호주헌법에는시민권에대한정의나시민권획득에관한조항이없다. 이에대하여이규영 김경미 (2010) 는헌법이기초되던 1890년대에호주가영국의식민지로서시민보다는오히려신민이라는표현이적합했기때문으로보고있다. 이후 1948년에제정된 국적및시민권법 에호주시민권이언급되었다. 그래서 1948년이전까지외국인은비 ( 非 ) 영국인임을의미했다. 호주는 1903년에제정한연방귀화법을통하여기존의귀화법과동일하게귀화한모든거주자는연방에서도신분이그대로유지된다고규정했다. 그러나아시아, 아프리카와뉴질랜드를제외한태평양군도에서온이주민은귀화를신청할수없도록했다. 이후 1973년다문화주의정책에의거한시민권법개정을통해이들에대한차별조항이폐지되었다. 다문화주의정책이후의귀화법에는자격요건에대한변화가있었다. 1984년에는귀화를위한거주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줄였으며, 1986년에는그해 8 월 20일이후호주에서출생한자중부모중한명이호주시민이거나영주권자인경우에호주시민으로의자격을부여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호주는이중국적제를도입했다. 2007년에호주의회는호주시민권법을제정하여시민권취득요건을강화하였다. 이는미국의 9.11 테러, 2002년인도네시아발리폭탄테러등으로인하여호주시민들의외국인혐오현상이확대되어다문화주의정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는여론이생겨났기때문이었다. 시민권취득을위한거주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늘어났고, 그기간중에적어도최소 12개월은영주권자로거주해야한다.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시민권을신청하기전에시민권시험에통과해야하는데그내용은영어기초능력과호주의가치, 역사, 문화, 지리, 정부구조, 국가의상징및호주시민으로서의책임과권리등에대한지식이다. 그러나 60세이상, 18세미만미성년자, 청력과시력및언어능력을손상또는상실한사람, 시민권신청의성격을이해하지못할정도의신체적 정신적무능력자등은영어시험이면제된다 8). 8) 년 9 월 21 일자

27 제 2 부연구내용 21 최근호주정부는시민권법을재제정하여 2010 년 7 월부터시민권취득을위한거주기한을 4 년거 주, 영주권 12 개월로단일규정화하여적용하도록하였다 9). 3)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 현재호주의다문화주의에기반한이민정책은 2007년이민시민권부에서관장하고있다. 다문화정책의주요내용은기존의정책을재구성하여시민적의무, 상호존중, 상호공평성, 공동이익추구와같은기본원리를추구하고있다. 이기본원리를지키기위하여조화롭게살기, 더공평한정부서비스및프로그램, 생산적다양성과같은실천전략을세우고있다. 그리고정부는이러한전략을실천하고이민자의정착과안정을돕기위해각지역에이민자지원센터 (Migrant Resource Centre, MRC) 와민족사무협의회 (Ethnic Affairs Council) 를만들었다. 다문화주의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0). ➀ 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하여지방정부의다문화교육, 종교, 스포츠등의프로그램에재정적, 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는다. ➁ 문화적지원 ( 통 번역서비스, 언어교육등 ) 은다문화정책을성공적으로이끄는요소가된다. 호주정부도이민자들의언어적한계를극복시키기위하여온라인과전화서비스를통하여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며, 이민자의영어교육 11) 에도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성인들의경우지역커뮤니티센터와개별직장에, 자녀들의경우입학전부터일정한교육과정에재정적지원을제도화하고있다. 아울러지역의공공박물관과도서관등문화시설에다문화관련도서와자료를정책적으로제공하고있다. ➂ 조화롭게살기프로그램 (Living in harmony) 은다문화커뮤니티간의화합을증진하고인종차별없는인간관계를만들기위해지역별로다양하게실천되고있다. 호주정부는매년 3월 21 일을 하모니데이 (Harmony Day) 로지정하고주로지역다문화커뮤니티와학교를통하여다양한다문화행사를주관하도록장려한다. 이와더불어호주대부분의도시들은 1년에한번각자특성에맞는다문화축제를주최한다. 또한학교교육에서도인종주의및적대, 편견을배제하고소수문화공동체와조화롭게어우러지도록교육을실시하고있다. 9) 년 3 월 26 일자 10) 정상우 (2008) 를참고하여정리함. 11) 호주는이민자고유의언어를최대한존중하면서영어를통하여국민을통합하고자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호주이민자가되면일정기간동안국가의보조를받으면서언어교육을받을수있으며이들의자녀가자신들의모국어를배우려고할때에도국가의지원을받을수있다.

2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➃ 공중파방송미디어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는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으며방송을통해다문화주의를실현하고있다. 60개가넘는언어로텔레비전및온라인방송을제공하고, 68개언어로라디오방송을하고있다 12). 박명선 (2007;291) 에의하면호주는 2003년부터언어습득중심의 통합합의 (Integrationsvereinbarung) 라는이주민통합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이주민은언어강좌에참석해수료해야하며이를시행하지않는경우에는정부의체류거부결정에합의해야한다 13). 이정책은국민들로하여금국가가실제적인방법으로사회통합을실시하였다는의미로받아들여 2006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그러나이주민에게있어서이통합합의정책은이주민을호주사회로의안정적인통합과수용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통제를위한장치가되었다는비판이일고있다. 또한통합합의에참여하려면일정기간내에수강료를지불해수료를해야하는데그비용이비교적비싸저임금이주민에게경제적인부담이되고있다. 물론시험에통과하면최대 50% 의비용을되돌려받을수있으나통과기준이높으며, 일정기간내에통합합의에참여하지못한경우에는추방당할수있어호주정부의통제가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4) 이민 / 귀화정책의향후전망 호주는과거백호주의에따라이주민에대해극심한인종차별을실시하였지만최근이를극복하고다문화사회로인정받았으며다문화정책의좋은모델로꼽히고있다. 여기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적극적인인식전환과재정적지원, 체계적지원이큰계기가되었다. 시민권법의수차례개정하여시민권취득요건을완화하고이중국적제도를도입하는등개방적이고진보적인조치가이루어졌으며, 이민자들이가진고유의문화와가치를인정하려는노력도병행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호주가소극적인다문화정책을시행하고있어이민자들에대한차별이나불평등을개선하기보다는그들의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관리했을뿐그들을진정한호주인으로의정체성을갖게하지는못한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규영 김경미 (2010) 는이의문제점을이주민의주변화와호주에대한충성심의결여로보았으며, 국가와사회가인종적소수자를포용하여동등한처우를하 12) 참고 13) 기존에는이주민가운데유럽경제공동체소속국민과그들의가족, 호주체류승인과비자면제를받은제 3 국국민, 호주국민의가족구성원으로의제 3 국국민, 중요한지위에있는외국인과그가족구성원, 36 개월미만을거주하는연구원과그가족구성원, 연령이높거나건강상의이유로통합합의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통합합의제외대상이되었다. 그러나 2006 년이후에는호주국민의가족구성원으로의제 3 국국민도통합합의의대상자가되었다.

29 제 2 부연구내용 23 려는적극적인조치를하지않는다면이들의자발적충성심을기대할수는없다고하였다. 호주가 진정한사회적통합과공동체의조화를달성하려면이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독일 1) 이민법의역사적전개 독인은 19세기산업혁명에따른농촌인구의급격한도시로의이주, 신대륙발견에따른미국으로의이주로인하여노동력이부족해지자이를충당하기위해일시적으로외국인노동자들을받아들이게되었다. 2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경제적인부흥기를맞아또다시인력이부족하게되어 1955년부터외국으로부터초청노동자 (Gastarbeiter) 를모집하게되었다. 이들에게는 " 순환 (Rotation) 원칙 " 이적용되어 2년마다새로운노동력으로대체되어야했다. 그러나실제외국인노동자를고용한기업은숙련된노동자를더선호하였기때문에, 대부분의기업은숙련된노동자의노동허가연장을요청하였고이러한요구는대부분허용되었다. 이러한이유로노동자들은귀국하지않고독일에정착하였고독일에는이민자의수가점차늘어나게되었다. 결국 1973년독일정부는외국인노동자의 모집중지 를선언하였다. 이후외국인노동자의공식적인이민은이루어지지않았지만기존노동자들이고국으로부터가족을불러들어 1980년외국인의수는 450만명에이르러독일인구의 7% 를넘게되었다. 1980년대초에독일정부는독일이이민국이아님을명문화하고 1983년에 귀국촉진법 을제정하여외국인의귀국을적극적으로장려하였다 14). 또한독일민족으로의통합과가족이민중지를중심으로한외국인정책을실시하였다. 독일은이민국가가아니라는입장이었기때문에이민자들이가진다양한문제를통합하는이민정책은필요하지않았다. 단기간체류하는외국인들에대한외국인정책만이필요했던것이다. 이후 1989년말동구권이붕괴되어독일이통일됨에따라 1990년대이민은과거와다른양상을띠게된다. 초청노동자와그가족에게집중되었던귀국및이민제한정책이이제난민과망명자의제한으로바뀌게된것이다. 정부는통일과함께대규모로이주하는후기독일동방이주민을수용하면서제한적인이주정책을더욱강화했다 15). 이후독일의이민정책은자국을이민국으로규정하면 14) 외국인노동자의귀국정책은국내적으로는기업, 사회복지단체나교회등의반대, 국외적으로는우방국에대한고려등을이유로강제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

3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서전과는다른이민및통합정책을추진하게된다. 사실이전의독일정부는외국인을자국에이주하여머무는타인으로보았기때문에이들에대한이민정책은크게논의되지않았다. 그렇기때문에이민자들을국민들과통합시키려는움직임은거의없었고, 단지외국인정책만이필요하였던것이다. 새로운변화와함께독일정부는오랫동안체류해온외국인들의권리를강화하면서그들가족의이주와시민권획득을용이하게하고, 합법적으로독일에거주하는이주민들을독일사회의일원으로성공적으로통합시키려고하였다. 결국독일연방내무부는 2005년이민국임을공식적으로선언하며 이주법 (Zuwanderungsgesetz) 을통해이주민의언어통합에관한사항을처음으로입법화하였다. 2) 귀화정책의역사적전개 1913년에제정된제국국적법에의해독일시민권은독일인부모로부터태어난경우에부여되었다. 독일은혈통적인유대를강조하였기때문에독일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는시민권취득이독일사회에차별받지않고적응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할수있었다. 외국인이독일국적을취득하려면최소 15년이상독일에합법적으로거주해야하며, 기존의국적을포기해야한다. 또한범죄행위로처벌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 가족을부양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증명해야한다. 이후 1977년독일정부는 귀화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게되었다. 이가이드라인을통해 독일은외국인의귀화를통해독일국민의수를늘리고자하지않는다 는시민권부여에관한독일의기본입장을밝혔다. 귀화에관한가이드라인 은법적구속력은없었지만 1999년국적법이개정되기전까지영향력을행사하였다. 2000년에발효된개정국적법의가장큰변화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외국인의자녀가독일에서출생한경우에도독일국적을취득하는것이가능해졌다는것이다. 이로써독일이고수해오던속인주의원칙이속지주의원칙으로바뀌었다. 또다른변화는이민자의이중국적, 다중국적을인정하였으며독일국적취득을위한최소거주기한조건을 15년에서 8년으로하향조정하였다. 15) 과거독일민족이었던이주민명칭은각각법적인지위가부여되기때문에명확하게구분한다 년부터 1949 년까지는독일실향민, 1950 년부터 1992 년까지는독일동방이주민, 이후에는후기독일동방이주민이라는용어가사용된다. 전후대규모로강제추방된독일실향민은 1950 년대에국가로부터재산권회복을받았다. 독일동방이주민에게는언어습득, 주거보장, 직업교육등을실시하였고후기독일동방이주민에게는언어시험을통과하면독일국민으로서국적취득의자격을주었다.

31 제 2 부연구내용 25 3)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 먼저귀화를위한조건을살펴보면현행독일국적법에서는기본적으로독일에 8년이상합법적으로거주한외국인에게귀화의자격을부여한다. 고상두 하명신 (2010) 에서는시민권부여시고려해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귀화를신청한외국인의귀화가독일의국익에보탬이될것, 그리고귀화신청자가자발적이고지속적으로독일문화를수용하려는태도를갖고있을것등이다. 반대로귀화신청자가이민자로구성된정치단체에가입해있을경우, 전체주의이데올로기에심취한경우, 또는가족중일원이자유민주주의질서에의문을제기한경우에, 독일정부는귀화신청자가독일문화를완전히수용하려는의지가없다고판단하여국적신청을거부할수있다. 더욱이귀화신청의승인여부는전적으로해당관청의권한에속한것이어서, 이민자가모든법률적조건을갖추었다할지라도, 국적취득신청은거부될수있으며, 해당관청은거부사유를밝힐의무가없었다. 현재독일의역사, 문화, 헌법에관한기초지식을확인하는국적취득시험이 2008년 9월부터시행되고있다. 총 310개사지선다형문제를미리제시하고, 이중 33개의문제를출제하여 17개이상을맞추면시험에합격한다 16). 2006년부터약 2년간시행되었던국적취득시험에는여성의역할과사회적지위, 9 11 테러, 동성애등에관한개인적인견해를묻는난해한질문을해사회적으로비판을받은바있다. 그러나새로운국적취득시험은문화나종교관련문항은비중이크지않고상식적인수준의답변을요구하고있어독일정부가과거와는다르게이민자들에대해포용적인입장에서이들을통합시키려는것을알수있다. 국적법개정과함께이민법제정의움직임이활발해지면서이민정책이독일문화로의일방적인동화정책이아닌통합정책으로바뀌게되었다. 2005년이민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여러가지외국인관련정책을하나로통합하여외국인을독일사회의일원으로인정하고독일사회로의안정적인정착을돕기위한정책을실시하였다. 그주요내용은정부와이주민과의긴밀한상호협조, 다양한분야로의능력을가진이주민을적극지원하는방안등이다. 특히이주민중에서도이주여성의역할을중요하게여겨이들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여활용하는방안도제시하고있다. 독일정부는이주민의통합정책을정부 주 지방자치단체가함께적극적으로수립하고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16) 고상두 하명신 (2010) 에의하면, 각연방주별국적취득시험의총 310 개문제는연방이민난민청의인터넷사이트를통해접근할수있다.

3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이민법의핵심은통합교육과정으로볼수있는데이통합교육과정은국적취득과도밀접하게연계되어운영되고있다. 통합교육과정에참여하여수료하고, 일정기간안에시험에통과했을경우, 체류권의연장을허용하고, 귀화를위한최조거주요구기한을 7년으로단축하고있으며, 독일어능력이 B1 GER' 수준이상임을증명하는경우에는 1년을더단축시켜준다. 그러나반대의경우에는체류연장이불가능하며, 사회복지혜택을받고있는경우에는지원금삭감등의불이익을준다. 이통합교육과정은두차례에걸친 600시간의독일어교육 17) 과독일의문화와역사, 법규, 민주주의의기본가치등으로구성된 30시간의교양교육으로이분된다. 통합교육과정의교재는정부에서승인한교재로일관성과통일성을갖춘 20여개교재중의하나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 독일정부는통합교육과정이외에도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양질의직업교육을통해취업의기회를높이고있으며모국에서획득한직업이나관련자격증을인정받기위한보수교육도실시하고있다. 또한이주민자녀중미취학아동은의무적으로독일어교육을받도록하여이주민의독일어실력의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스포츠를통한통합, 언론매체를통한통합, 이주여성에대한지원, 이주민의자녀를대상으로하는교육, 사회통합을위한시민의참여를높이기위한다양한활동등을통하여이주민의독일로의성공적인통합을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4) 이민 / 귀화정책의향후전망 독일이주법에명시된외국인의사회통합규정은 노동촉진법 을통해살펴볼수있다. 독일연방의영토안에서장기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들에게독일의경제, 문화및사회적생활관계에걸친사회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은사회통합의목표가외국인에게독일의언어, 법질서, 역사와문화를효과적으로교육하는데에있으며외국인에게주도적인태도와노력책임을요한다고밝히고있다. 여기에서는이민자집단의요구나권리는다루고있지않으며개인의의지와능력이사회통합을위한필수조건임을말하고있다. 또한독일의사회통합정책이통합교육과정과교양교육이핵심이된다는것은이민자의다양성을인정하고유지할수있도록뒷받침하기보다는독일로의통합을요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7) 이민자들은우선 300 시간의기초언어교육과정을이수한후시험을통해다음단계의언어교육을받게된다. 2 차언어교육을받게된이민자들은구두, 필기시험을통해 3 단계로나뉘어단계별교육을받는다.

33 제 2 부연구내용 27 이러한가운데외국인이민자들의규모가커지면서이들의높은실업률, 문화와종교의차이로인한사회부적응, 부족한독일어실력으로인한학교나사회에서의부적응등다방면에서갈등이표면화되면서이주민에대한새로운대책이필요하게되었다. 결국독일정부는 2007년 7월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한 국가통합계획 을발표했다. 이는국가통합계획이앞서제기한갈등을해결해주면서동시에다양한언어와문화배경을가진이민자들이독일의국제적인경쟁력을강화하는데보탬이될것이라보고이들을위한새로운규정을제시한것이다. 독일은 2005년이주법이제정, 시행된지 2년만에자국의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문제와갈등을발견하고대책을마련한것이다. 앞으로정부와통합정책을수행하는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조가이루어지고, 이민자통합정책의핵심인통합교육과정뿐만아니라이주민의교육, 혼인 임신과양육상담, 학습도우미, 이주민노동시장등이주민의특수한상황에따른지원도균형있게이루어진다면독일정부는진정한사회통합을이룰수있을것이다 대만 18) 1) 이민법의역사적전개 대만은여러민족과다양한문화적특성을가진다문화사회이자, 지속적인외부의이민으로이루어진이민국가이다. 특히혼인을통한이민사회, 즉신이민사회의형성과정을정치적요인과경제적요인을중심으로살펴보면, 네시기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폐쇄기는 1949년부터 1987년양안개방이전을말한다. 1970년대말부터대만인이외국인배우자와의국제결혼이개별적으로이루어졌으나대만정부의통제와보수적문화로인해그규모는매우작았다. 두번째는개방기로서, 1987년양안개방이후부터 1993년까지이다. 경제발전과정치자유화의사회적분위기로 1987년 10월대만정부는대륙거주대륙출신자들의대륙친척방문을허용했다. 이에따라민간차원의교류협력이급속하게활성화되기시작했고본토에서배우자를구해혼인하는경우가증가하면서 대륙신부 의수가늘어나기시작하였다. 세번째는확산기로서 1994년 남향정책 추진이후부터 1999년이다. 이시기대만정부는동남아국가들과의대외관계를개선하기위해 남향정책 을추진했다. 그결과동남아국가에대한투자및 18) 대만의이민정책은주로이선주외 (2009) 를참고하여요약정리함.

3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여행객의증가와함께대륙배우자이외의외국인배우자가증가하게되었다. 다. 네번째는정착기로서 1999 년이후를말한다. 대만정부는 1999 년 입출국및이민법 을제정하였 2)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 대만에거주하는외국인의체류자격은친척방문, 연수, 고용, 투자, 취학, 선교,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노동자등 19개로구분된다. 영주자격을취득하는것은매우어려운데특히취업을목적으로하는경우전문직종사자를제외한대부분의외국인노동자들에대해서는고용기간이만료되면원칙적으로본국으로귀국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대륙및홍콩, 마카오주민에대해서는다른관련법령에근거하여별도의체류자격을부여하고있는데이는이들을외국인으로간주하지않으려는정치적의미가담겨져있다. 대만에서국제결혼으로인해형성된신이민은 2003년신규결혼건수의 30% 이상이며, 농촌지역의경우 2004년에는약40% 에이른다. 이중에서외국인남성배우자의비율은총결혼자중 1~3% 인반면, 외국인여성배우자가 12%~28%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외국인배우자의지역별분포를보면현급이하농어촌에거주하고있는인원이다수였다. 대륙배우자이외에기타국가배우자의경우에는동남아국가의배우자가절대다수를차지했고, 1996년이후에는베트남출신의배우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1980년대들어서외국인노동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으며특히 1990년대에는 20만명을넘어서며증가속도가급격히빨라졌다. 그러나아시아금융위기이후대만의실업률급증, 대만내부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사회적불만의고조로외국인노동자감소정책이추진되었다. 이에따라외국인노동자의수가 2001년소폭감소하기도했으나 2004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대만정부의통합정책은원주민족과외국인및대륙배우자를명확하게구분하여추진되고있다. 원주민족이나이주역사가오래된이민자들인객가인 ( 중국북부출신 ) 에대해서는사회통합정책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며, 외국인및대륙배우자에대해서는 신이민정책 을적용하고있다. 신이민정책의특징은다음과같다첫째, 외국인및대륙배우자를주요대상으로한다. 원주민족이나외국인노동자는포함되지않는다. 원주민족은한족문화에많이동화되었고정부차원에서도그들에대한지원및보호정책을추

35 제 2 부연구내용 29 진하고있기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1990년대후반대만의경제발전속도가하락함에따라실업문제가사회문제로등장하였고, 인구정책측면에서보면세계2위의높은인구밀도에대한부담이큰원인으로작용하여그대상에서제외하였다. 둘째, 대륙배우자에대해서는별도의관리정책을시행한다. 이는양안관계 ( 중국 대만 ) 에대한정치적고려때문이다. 2009년 1월이후외국인배우자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제약을받던대륙배우자에대한규제가크게완화되는추세이다. 셋째, 대만정부가국제결혼에대해엄격한관리를하고있다. 국제결혼을이용한위장결혼등의위법적인절차가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 결혼중개업소의규범화와국제결혼을위한절차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1999년 5월 입출국및이민법 이공포된이후외국인및대륙배우자에대한관리와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일련의관계법령들이제정되었다. 1999년내정부는 외국인배우자의생활적응지도실시계획 을수립하였고, 이에따라각지방정부가실정에맞게사업별 보조계획서 를작성하여내정부에제출하고심사를받도록하였다. 2003년 2월행정원이외국인및대륙배우자를위한구체적인 외국인및대륙배우자지원지도 시행조치의시행과이를위한예산을편성하도록하였고, 이후 2005년내정부에 외국인배우자지원지도기금 이설립되었다. 이에따라 10년간매년 3억타이완달러 ( 약12억 ) 의기금을조성하고, 지방정부나민간단체가 외국인및대륙배우자지원지도시행조치 에포함된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경우지원한다. 2007년 1월에는내정부산하에출입국과이민업무를담당하는전문기구인 입출국및이민서 를설치하였다. 같은해 10월에는이민관련사무연구의중심역할을할 이민연구센터 를완공하였다. 신이민정책은크게 8대중점목표아래, 각중점목표별로구체적인조치들을추진하도록하고있다. 각조치마다주관부처와협력부처를규정하고있다. 주요정책내용은다음과같다. ➀ 생활적응에대한지원 : 외국인및중국본토출신배우자의생활적응지도관련상담및자료서비스창구제공, 외국인배우자가정서비스센터및각현및시의지원센터기능강화 ➁ 의료및보건지원 : 외국인및대륙배우자에게국민건강보험가입지도, 건강관리실시등 ➂ 취업권보장 : 구직자등록, 취업상담, 취업촉진교육및취업소개등취업서비스제공 ➃ 교육문화수준제고 : 성인기본교육과정운영, 공립및사립기관의다언어교육과정에대한보조, 자녀에대한교육프로그램강화등 ➄ 자녀교육및양육지원 : 자녀를영유아건강보험시스템에편입, 자녀에대한신체발육검사강화, 방과후학습을통해학습능력향상

3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➅ 신체의안전보호 : 폭력으로부터긴급구조조치, 보호및지원조치강화 ➆ 법률및제도완비 : 기존의결혼중개업을공익화하고국제결혼관련광고에대한관리 ➇ 사상홍보 : 외국인배우자및대륙배우자의대만이주신청심사시스템강화, 외국인배우자를대상으로한외국인라디오및 TV방송프로그램확대, 다른문화출신자를포용하고수용하는긍정적태도홍보각지방정부는중앙정부는중앙정부가제정한법령에근거하여지역특성에맞는 외국인및대륙배우자지원지도실시방안 ( 계획 ) 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지방정부는외국인배우자들이빨리대만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 생활적응지도반 에대한운영계획을수립하고, 언어훈련, 정착을위한지도, 출산및보건지도, 지역의문화와풍습에대한교육등구체적인현장업무를담당한다. 예산이수반되는사업은 외국인및대륙배우자지원지도기금 에예산지원을신청할수있다. 3) 이민 / 귀화정책의향후전망 이선주 (2010) 에따르면대만의신이민정책에대한검토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중앙정부주도의효율적인정책추진이다. 대만중앙정부는신속하게신이민정책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계획수립을주도했으며, 이민서로하여금신이민정책을전담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신이민정책의추진을가능하게했다. 둘째, 신이민정책을위한전문기금의설립이다. 외국인및대륙배우자지원지도기금 의설립의장점은신이민정책에대한안정적인예산지원과지속적인정책추진, 중복지원의방지를통한예산효율성의향상, 민간단체의자율적인참여를보장하여정책효율성의제고등을들수있다. 셋째, 교육을통한국민의의식전환을위한노력이다. 대학에서의 신이민과다원문화 라는과목의개설,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다원문화관련된교육실시, 지역별교육시설을활용한다원문화관련교육등의노력으로다양한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넷째, 외국인배우자의본국문화에대한존중이다. 외국인배우자들을대만사회에동화시키기보다는대만인이더욱다양한문화를접하고외국인배우자들의본국문화를존중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민자의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신규이민자의적응뿐아니라대만국민들의태도역시중요하다. 대만국민들이지역사회행사에참여하여다원적문화에대한인식을확대하고문화적경계를넘어설수있는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로써대만내각종족이서로화합하고상호인정하게되면서다원적문화에대해상호존중 (respect), 화합공생 (reconcile), 상호신뢰 (rapport) 하는 3R태도를배양하는것이필요하다.( 이선주, 2009)

37 제 2 부연구내용 말레이시아 19) 1) 이민법의역사적전개 말레이시아는다민족국가로공식적으로는말레이반도의말레이인과원주민들을가리키는부미푸트라 (Bumiputra) 와이주자의후손인비-부미푸트라 (Non-Bumiputra) 로나누어진다. 비-부미트라는주로중국인과인도인이다. 말레이시아의이민은말레이시아가영국의식민지로있었던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에영국의자본주의사업가들이유입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사업가들은대규모의농장운영, 도로와철도개설, 주석광산확장등을통해사업에필요한경제기반시설을만들었다. 이에식민지정부는중국과인도, 인도네시아등에서노동자들을채용하였다. 이때영국식민지정부는이주자들과말레이인을분리하였으며, 이주자들도출신국에따라분리하여이주민에대한정책을시행하였다 20). 이분리정책 (divide and rule) 으로인하여각집단은고유한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영역에서주로생활하였으며이후말레이계와비말레이계와의차별이생겨났게되었다. 이러한차별은말레이시아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 1942년태평양전쟁으로말레이시아는약 3년반정도일본의식민지가되었는데이시기동안일본은부미푸트라를비-부미푸트라보다더우대하였다. 1945년다시영국의식민지가되어 1946년에는싱가포르를제외한전말레이반도를포함하는말라야연합이수립된다. 영국정부의지도에의한자치는각민족에게평등한권리를부여하고자함이었으나, 일본식민지시대에우대를받았던부미푸트라가기득권을상실하는것에반하여말레이인보수층을중심으로말레이정당 (UMNO) 이결성되었다. 동년인도계의이권을대변하는 MIC, 1949년에는중국계정당인 MCA가등장하였다. 1948년영국식민지정부는각주의말레이통치자 ( 술탄 ) 의권한을강화하고, 비말레이계주민의시민권취득을어렵게한말라야연방안을제시하여과거말라야연합 4개주와 5개비연합주를합친 9개주로구성되는말라야연방을결성하였다 21). 이러한배경하에 UMNO는부미푸트라의특권 19) 법무부에서발간한 2006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에서는말레이시아내불법이주노동자정책에초점을맞추었으며, 아태이민저널에실린 Malaysia 는말레이시아로의국제이주와역이민통계에관한논문으로, 말레이시아이민정책에관한자료는거의없다. 이는말레이시아에뚜렷한이민정책이없기때문으로보이며이외에객관적인자료가되는영주권, 시민권에관한자료만구할수있었다. 따라서 이민법의역사적인전개 부분은말레이시아내민족간의갈등과사회경제적인변화에초점을맞추어기술하도록한다. 20) 이분리정책에의해말레이계나인도네시아계주민은농촌에서농업을하였고, 인도인들은대부분농장일또는도로나철도건설의노동자로고용되었다. 그리고중국인들은주석광산에서일하거나무역이나상업에종사하였다. 극소수의엘리트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이정책에따라분리고용되었다. 21) 을참고하여정리함.

3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적지위와술탄의권한은포기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 MCA와 MIC도일시적인거주자와같은차별적인지위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보였으나결국동등한시민권과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받는대신부미푸트라의특권과술탄의권한을인정하기로하였다. 1957년독립이후쌓였던인종간의갈등이 1969년 5월대규모인종폭동으로이어졌다. 말레이시아정부는이러한인종간의갈등이소득의불균형과부의편중에서비롯된다고여겨 1971년부터 1990년까지말레이계에게경제적인특혜를주는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을실행하였다 22). 1980년까지는말레이시아의노동력부족과이에따른외국인노동력유입에관한어떠한정책도없었다. 이후 1982년 7월외국인인력채용위원회 (Jawatankuasa Pengambilan Pekerja Asing) 를설립하고, 플랜테이션분야의인도네시아인노동자의유입을관리하기위하여 1985년 5월인도네시아와메단협정 (Medan Agreement) 을맺었다. 그러나포괄적인이민정책이아닌부분적인외국인정책으로외국인노동자의불법적인체류가지속되었다. 1989년이후 1992년까지급증하는불법외국인노동자에대한대응책으로이들을일정기간동안사면시켜주는정책이여러차례의시도끝에시행되었다. 이러한가운데말레이시아정부는 1991년민족간통합과고도경제성장을목표로또다른중장기계획인비전 2020을수립하였다. 2020년까지말레이시아를완전한산업국가로성장시키고, 말레이시아의다양한종족들을진정한하나의 ' 말레이시아국민 ' 으로만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23). 2) 현시점사회통합을위한이민정책 2002 년부터말레이시아이민프로그램 (Malaysia My Second Home Program; MM2H) 이실시되고 있는데이는말레이시아관광청담당프로그램으로말레이시아에서체류하기를원하는외국인에게 일정한재정능력을증명하면정식노동허가가없이도안정적인노후를보낼수있도록지원해주는 22) 말레이계는정치적으로는특권을가지고있었으나경제적으로는그지위가낮았다고볼수있다. 영국식민지시절분리정책에의해말레이계가농업에주로종사하였고독립이후에도이러한현상이지속됨에따라상업과공업에종사하는다른민족보다경제적으로열등하였다. 이신경제정책은말레이시아사회전체를구조적으로개혁하기위한종합적인경제정책으로볼수있다. 빈곤의해소와민족간의소득격차를줄여궁극적으로는국가적통합을이루는것에그목적이있었기때문이다. 이신경제정책은비말레이계에피해를주지않는한도내에서말레이계의경제성장을위하여경제구조를재구조화하여종족간의갈등을최소화하였다. 그러나김승희 (1998) 는장기적인신경제정책은정경유착의병폐와부실민영화의문제, 경영능력이결여된기업에게로의대출로인한금융권의부실화및기업부도사태, 언론탄압으로인한불투명성문제, 말레이계내의빈부격차와같은문제점을야기하였다고정리하였다. 23) 정영국 (1998 재인용 )

39 제 2 부연구내용 33 제도이다. 이 MM2H는이민정책의일환이라기보다말레이시아로의이주를장려하는이주정책이다. 이와같이말레이시아에는외국인의장기거주를위한정책이존재하기는하나, 법무부 (2006) 자료를살펴보면말레이시아는외국인관련일관된장기적인정책이부재하다. 2006년기준말레이시아의이민정책은비전 2020 산업정책에필요한첨단기술자를유치하기위한장려정책 ( 보증금면제, 외국인노동자고용세면제, 가족방문허가불필요 ) 과단순노동자를규제하는정책과더불어불법노동자를줄이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고한다. 말레이시아시민권은말레이시아시민권자의배우자나자녀인경우, 부모중한사람이말레이시아시민권자인 21세이하인자, 독립기념일이전에말레야연방에서출생한자, 1971년 9월이전연방정부에신청하고, 말레이시아의날사바사라왁에거주한자에게주어진다. 일반적으로는귀화를통하여시민권을신청하는경우가많은데귀화하기위해서는시민권신청이전 12년중적어도 10년이상을말레이시아에거주한사실과말레이시아에영구적으로거주할것이라는의도를보여야한다. 또한, 자신이인격자라는사실을증명해야하고, 말레이어에대한적정한지식을가져야한다. 말레이시아시민권을취득한자는다른국가의시민권을포기하여야하며말레이시아에대한충성서약을해야한다. 3) 이민 / 귀화정책의향후전망 지난 1990년까지시행된신경제정책과현재시행되고있는비전 2020은말레이시아의경제성장과더불어말레이시아내의다양한민족을통합하기위한정책으로평가하고있다. 이를통해말레이시아의이민자에관한정책이말레이시아의경제정책과맞물려있다는것을알수있다. 말레이시아는비전 2020의산업정책에따라첨단기술을가진외국인의이주를장려하고있으며 MM2H를통하여외국인의말레이시아내의이주를장려하고있다. 그러나이는이민이아닌외국인의장기거주만을위한정책이며실제로말레이시아의영주권이나시민권을취득한이민자를위한정책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말레이시아내에는다양한민족이거주하고있으나민족적인차별에따른소득의불균형과부의편중, 정치적인파벌등여러분야에서말레이인과비말레이인간에사회통합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볼수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이러한격차를줄이기위하여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장기적인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한국정부의이민 / 귀화정책, KINAT 개발에의시사점 2 장에서살펴본 5 개국중에서미국, 호주, 독일의이민정책의역사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 미국ㆍ호주ㆍ독일이민정책의역사 미국호주독일 ~1950 년대 1860 년대부터이민자들이유입되기시작 1891 년이민국창설된후 1921 년 National Origins Act 를제정하여출신국가별이민인원할당제실시 1924 년이민법개정 1952 년기존모든관련법을통합하여이민국적법제정 1788 년영국인과아일랜드인최초이주 금광발견으로인해중국인노동자가대거유입되자 1861 년중국인에대한이민규제법제정 1901 년철저한백호정책을따르는이민제한법제정 ; 받아쓰기시험으로유색인종이민제한 1958 년이주법개정하여받아쓰기폐지 19 세기산업혁명에따른농촌인구의도시이주, 신대륙발견에따른미국으로의이주로인한노동력부족 ; 1955 년부터 초청노동자 모집 1960 년대 1965 년이민법을개정하여이민자차별철폐 1966 년비유럽인에대한문호개방, 시민권자격기간 5 년으로단축이후아시아계이민이증가 숙련된노동자의노동허가연장으로인한외국인노동자의장기체류허용, 이에따라장기체류자수급증 1970 년대 1972 년백호정책을폐지되며인종과국적에의한이민차별정책이철폐 1973 년차별금지이민정책도입 이민자수의급증으로 1973 년공식적으로외국인노동자의 모집중지 선언 1980 년대 1986 년이민개혁및통제법제정 ; 불법이민증가에대한대처 1982 년숙련노동자를우선적으로선호하는이민선발제도도입 과거유입된외국인노동자의가족재결합등으로외국인유입지속 귀국촉진법 을제정하여외국인노동자의귀국을장려 1990 년대 1990 년이민법개정 ; 고용이민확대, 다양한유형의이민을증가시킴 1996 년불법이민개혁과이민자책임법으로불법체류자에대한법적처벌강화 1992 년 이주개혁법 을통해국가의사회경제적목적에필요한이주민선발 1999 년 국적법 개정, 외국인의국적취득요건완화. 사회 정치적참여기회제공으로사회통합모색 2000 년대 2001 년 9 11 테러이후 2003 년이민관련업무를국토안보부가관장 2003 년 다문화호주 : 다양성속에서의통합 발표 ; 기존의정책을재구성하여시민적의무, 상호존중, 상호공평성, 공동의이익을추구함 년 이주법 제정, 이민국임을공식적으로선언하며이주민의언어통합에관한사항을입법화함.

41 제 2 부연구내용 년대부터시작된미국의이민은현재통합가능성을고려한자격요건에따라우선순위가주어지는선호체제로서, 이민후에는이민초청자인가족이나고용주가사회통합을보증하는형식으로운영한다. 그래서미국에는이민자들을사회에효과적으로통합시키기위한공식적인통합정책이없다고보고있다. 호주는뿌리깊은백호주의를극복하고이민자의독일로의동화를강요하던통합정책에서벗어나, 현재는정부와지방정부의적극적인인식전환과재정적지원, 체계적지원으로다문화정책의좋은모델로평가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이주자가유입하던초기에는외국인정책만이존재하였으나독일이통일됨에따라생긴여러가지변화에따라과거와는다른이민, 통합정책을추진하게되었다. 현재는합법적으로독일에거주하는이주민들을독일사회의일원으로성공적으로통합시키기위하여통합교육과정의실시, 국적취득시험의개편등많은노력을하고있다. 대만정부의통합정책은원주민족과외국인및대륙배우자를명확하게구분하여추진되고있다. 원주민족이나이주역사가오래된이민자들인객가인 ( 중국북부출신 ) 에대해서는사회통합정책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며, 외국인및대륙배우자에대해서는 신이민정책 을적용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이민자를위한장기적인정책이부재하다. 이로인해이주민이유입된이후로현재까지도말레이계와비말레이계간의차별이존재하고있다. 이장에서는위와같은미국, 호주,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의이민 / 귀화정책과사회통합정책을통하여한국이민 / 귀화정책으로의시사점을찾고자한다. 첫째, 이민정책은시대요구를반영하여수립되어야한다. 미국정부는초기이주민유입시기에이주자의출신근원에따라차별적으로이민을허가하였다. 1965년개정법령에서는현실적인조건에따라숙련기술자에게이민을차별적으로허용하였으며, 1986년에는불법체류자와같은쟁점해결차원에서의정책적인이민을허용하였다. 최근 2003년에는 9.11 테러이후안보개념의도입과사활적이해관계를반영하여이민정책을개정하였다. 둘째, 이민정책은정책방향, 특히국익에보탬이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즉, 차별적대응이필요하다. 기존주류사회구성원및국가의이익에부합하는경우에는좀더개방적으로이민자를수용할필요가있다. 그러나기존사회의질서를저해하거나국익에보탬이되지않는경우에는폐쇄적으로대응해야한다. 이는단순노동인력에대한개방과제재, 숙련노동자에대한개방과제한, 전문인력에대한우선적허용등은인권이나평등의가치이전에국가와기존주류사회구성원의이익을우선시하여고려할수있음을의미한다. 세계각국이이러한정책을택한다면이는인류사회의보편적가치로서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4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셋째, 정부중심의지자체공조및중장기적사회통합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호주의경우정부의주도하에철저하게계획적으로사회통합정책이수립되어통일적으로시행되었다. 이에따라지역사회에서이민자들의실질적인통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미국은지자체중심의지원프로그램이주를이루고있다. 비록연방국가이기는하지만미국이사회통합정책을추진함에있어추천인 ( 보증인 ) 의의지와역량에많은부분위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추진의결과중앙정부와주정부사이의협조체제가미흡하여갈등이발생하였음을주시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에는다문화사회로의급변에따른정책적인합의이전에부서들이각개약진하고있다. 정책의내용역시현실에서제기되는쟁점에대한대중적인처방의제시차원에머무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국도정부를중심으로하여사회통합정책이수립되고이것이지역, 지자체를통해실현될수있도록정책의재정비가필요할것이다. 또한미국의정부와지자체간의갈등 24) 을교훈삼아서정부와지자체, 민간기관등이협조하여정책을실현시킬때, 각각의기관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효율적으로정책을수행할수있도록서로간의공조가긴밀하게구축되어야겠다. 넷째, 이주민이주류사회의구성원으로서평균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이주민이주류사회의구성원과대등한평균적인삶을살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언어교육, 사회문화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기존기술에대한보수교육등을지원해야한다. 미국, 호주, 독일, 대만은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히호주와독일은사회통합을위한언어교육과문화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이를평가하는시험이있다. 또한국적취득시험도존재하고있어사회통합교육과귀화제도가맞물려운영되고있다. 이것은이주민에게이주국가로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필수적인조건으로볼수있다. 한국에서도사회통합교육을통해이주민이한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돕고있다. 그러나동일한주제로교육을시행한다고해도사회통합교육을시행하고있는기관에따라그내용이달라통일성있는평가를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사회통합제도와국적취득시험은별개로운영되고있어이를연계할수있는제도적인도구가필요하다. 그연결고리를이민귀화자격시험 (KINAT) 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다섯째, 장기적안목으로보다내실있는다문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독일정부는스포츠를통한통합정책을통하여일반시민과이주민이언어적인매개체가없이도어울릴수있는기회 24) 미국정부가이민에관한독점적권력을행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법체류자의수가급증하자일부지자체에서는정부의이민정책이실패했다고보고정부와는다른법안이나조례를제정하고있다. 연방법원에서일부지자체의법안에대하여위헌판결을내렸지만지자체의자구적제정노력은지속되고있다고한다 ( 이기범 2009;85 재인용 ).

43 제 2 부연구내용 37 를제공하고있으며, 호주는정부의정책에따라 하모니데이 를정하고있고정부의지원을받은각지역은 조화롭게살기프로그램, 지역별다문화축제등을실시한다. 이는단발적인행사가아니라장기적이고정규적으로이루어지는행사로시민과이주민이화합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고있다. 이에반해한국이나미국은정부차원의다문화프로그램은거의없으며정부산하기관이나종교, 복지단체등과같은민간단체등에의한산발적이고일시적인다문화프로그램만이존재하고있다. 일부에서는보여주기위한프로그램이라는비판이일고있다. 여섯째,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시민교육을실시해야한다. 독일은언론매체를통하여사회통합을위한시민의참여를높이기위해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또한호주는정부가지원하는공중파방송을통해다문화주의를실현하고있다. 혈통을중시하는한국사회는여전히이주민에대해부정적이고배타적인시선을보이고있고, 이주민에게만교육을통해한국어와한국사회의이해등을요구하고있다. 앞으로이주민에게만한국사회로의일방적인동화를강요하는것이아닌, 사회의개방화와이주민을우리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이는시민교육을통해진정한의미의사회통합을이룰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일곱째, 국적취득과관련하여단선적정책방향을취할수도있고다원적정책방향도취할수있는정책적유연성을발견할수있다. 귀화자격도대상에따라차별적으로부여할수있고국적부여제도도무시험, 시험, 교육이수등다양한방법을채택할수있다. 이때수요자변인, 정책환경의중요성이아주크다 25). 여덟째, 국적취득의조건설정의문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민시요구되는거주기간의설정, 언어와사회문화이해능력의수준, 그밖의조건의설정에있어국가의정책방향이무엇인지에대한국민적합의의도출이필요하다. 이때객관적기준이존재할수없는만큼기존정책추진과정상에서나타난성과와문제점에대한면밀한검토와외국의사례분석, 한국적특수상황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수적이다. KINAT 역시국적취득과관련한제반정책적방향, 한국적특수상황에대한정책적고려와연관되어추진될사안이다. 25) < 한국의경우고려해야할사항 > ➀ 저출산고령화사회 ➁ 한국인의 3D 기피현상 vs 글로벌경제위기이후의일자리문제 ➂ 700 만재외동포의존재와이들중특수지역거주자의성향 ( 재중국조선족동포 ) ➃ 우수동포인재의활용가치, 역이민자의존재 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실시이후한국내대규모로존재하고있는불법체류자 ➅ 남북한대치상황 ➆ 결혼이주여성의급격한증가와이들의배경변인 ➇ 한국사회의전통적인단일성과국민의인식 ➈ 기타

4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아홉째, 한국정부가개방형의이민정책, 다원주의적이민정책모형을취한다고가정할경우이민자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민희망자에대한자격심사부터적용해야하는데배경, 능력등이초기부터가능한범위안에서국가역량으로결집될수있도록한다. 이때 KINAT 이단지국적부여의중요한평가도구차원에머무르지않고우리사회구성원의기초자질을검증하는도구로서의기능도갖도록할필요가있다. 수요자의외적동기강화및이를통한조기적응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주요국가의이민 / 귀화정책사례분석이주는한국정부의이민 / 귀화정책으로의시사점, 한국정부의이민정책수립과관련한대안, 이를통한 KINAT 개발에의시사점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주요국가의이민정책사례분석이주는시사점 (1) 이민정책은시대요구를반영하며변화하여야한다. (2) 이민정책은국익에보탬이되도록해야한다. (3) 정부중심의지자체공조및중장기적사회통합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4) 이주민이주류사회의구성원으로서평균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한국정부의이민정책수립과관련한대안 인구이동과관련한세계적추세, 한국내수민요구의증가에따른유연한정책의채택 결혼이민자, 비전문노동자, 전문직종종사외국국적동포에대한개방적정책 사회통합정책주관중앙부서의위상과역할의강화, 현행사회통합교육제도의발전방안모색 이주민에대한언어교육, 사회문화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기존보유기술에대한보수교육체계확립 KINAT 에의반영 KINAT 은기본적으로이민을통제하기보다는적격자에게는기회를부여하고, 한국으로의이민을희망하는자에게는자격취득요건을제시하는긍정적도구, 절차적제도가되도록한다.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에게요구되는주제영역 ( 언어 ), 거주환경 ( 사회문화영역 ), 국가의식 ( 법과제도 ) 을주요측정대상에포함해야한다. - 국익실현이라는측면에서이민자변인이다양할수있는만큼다원적평가유형을고려할수있다. 사회통합교육과정을충분히반영하되역으로 Wash Back 효과도기대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KINAT 대비교육과정, 교육자료등을체계적으로개발, 보급한다. KINAT 시행시통과자및탈락자에대한후속교육 ( 심화또는보충 ) 시스템을개발하여연계한다.

45 제 2 부연구내용 39 주요국가의이민정책사례분석이주는시사점 (5) 장기적안목으로보다내실있는다문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6)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시민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국적취득과관련하여단선적정책방향을취할수도있고다원적정책방향도취할수있는정책적유연성을확보한다. (8) 국적취득자격의기준의설정문제가중요하다. (9) 개방형이민정책을취할경우이민자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한다. 한국정부의이민정책수립과관련한대안 지역공동체안착, 조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지원 양방향다문화교육과정을개발하여학교, 방송등다양한시스템을통해실시한다. 귀화신청자변인에따른차별적자격부여제도도입 기존국적취득자의사회적응실태조사연구를통하여취득자격의타당성, 실용성, 객관성확보제시 이민희망자에대한기초정보와, 배경정보, 역량관련정보를동시에확보하여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이민자정책개발 KINAT 에의반영 이민자에대한지속 ( 심화 ) 교육을위하여취득점수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한다. 더나아가총괄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프로그램개발에활용하도록한다. KINAT 의유연한적용또는다층적 KINAT 의개발 - CLT 를기반으로하는연구를통하여이민자에게요구되는언어능력기준설정 - 간문화적접근을통한이민자에게요구되는문화능력기준도입 - 기존이민자에대한추적조사 ( 심층면접등 ) 를통한요구되는능력의타당성을검증하여반영함 - 자격취득자의획득점수 ( 총점, 분야별점수 ) 의개별통지및국가차원총괄관리제도구축 - 고득점자의사회적활용방안등을함께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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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2 부연구내용 41 제 2 장한국정부의이민 / 귀화정책 1. 한국의이민 / 귀화정책환경 26) 과역사적변천 2009년의한국경제사회적여건은 2008년미국의금융위기여파가세계적경기침체로확산되어 2008년 4/4분기한국경제는 1998년외환위기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경제성장을기록하는등매우어려운상황이었다. 이에따라경기침체의회복은정부의가장중요한현안으로서이를달성하기위해범정부적으로노력을전개하고있었으며, 2009년국정운영의 4대기본방향으로경제위기의극복, 따뜻한국정, 선진일류국가를향한개혁추진, 녹색성장과미래준비가제시되었다. 특히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일자리만들기는최우선국정의제로서중요시됨에따라국민과일자리에서상충될가능성이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쿼터의축소는불가피한상황이었으며,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이러한국내경제상황에부합하는적정한외국인정책을운영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즉, 국민일자리를창출하는외국인기업가에대한인센티브를적극적으로부여하는한편불법체류외국인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히대처하였다. 한편, 한국의저출산현상은지속적으로진행되어여성 1명이평생동안출산할수있는평균자녀수를의미하는합계출산율이 2008년 1.19 명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지속적으로감소가예상됨에따라미래의지속성장가능한성장동력확보를위한방안의하나로해외우수인력유치와복수국적규제완화등외국인정책을통한대응방안이각계에서제기되었다. 아울러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등다양한유형의체류외국인은한국인구의약 2.4% 를차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가예상되는현실에서, 다문화관련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고이러한 26) 2009 출입국 외국인정책연감 (2009),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문화적다양성이우리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내 외국인간의상호이해증진과포용, 사회적응지원등실효적인사회통합정책마련이주요정책과제로부각되었다. 한국외국인정책의역사 27) 는제1 2공화국시대, 제3공화국시대, 제4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시대, 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출범이후,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외국인정책으로구분하였다 제 1 2 공화국시대 한국의출입국관리행정은 8.15 해방이후주권이회복되어외국인등록사무를관장하였던 1948년 11월 4일시작된것으로볼수있으나건국과더불어시작된미군정기간과 6.25 동란이라는민족적일대격동을겪으며출입국관리행정은이렇다할발전도독립적위치도확보하지못하였다. 다만, 외국인등록에관한사무를외무부의전과에서관장하다가 1955년외무부여권과에서처리하게되었다. 이것은출입국관리행정이단순한여권발급에부수된출입국심사만을하기위한기능으로인식되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입장에서출입국관리정책이나관리기술의개발이있을수없었으며독자적인위치도확보되지못하였다. 28) 이러한상황에서출입국관리업무가 1961년 10월 2일외무부에서법무부로이관되었으며, 이기간중특기할것은먼저 6.25 사변발발과함께한국정부가외국인에대한입국심사권을 UN군측에넘겨줌으로써군인, 군속이아닌일반외국인이한국에입국하고자할경우에한국정부의입국사증이외에일본국동경에소재한 UN군총사령부로부터군사허가 (Military Clearance) 를받아야하였다는점이다. 이에따라출입국심사관은사증외에군사허가증의소지여부까지확인하여야하였지만휴전과더불어 1955년 7월 1일부터한국정부가발급한사증만으로입국할수있도록함으로써입국허가권을회복하였다. 다음으로 1951년 1월 18일이승만대통령에의하여선포된평화선을침범한일본국의어부들을집단수용한부산의외국인수용소운영을들수있다. 29) 그러나외국인수용소의운영은형식상의운영이었고조사나경비등운영의실질적부분은경찰에서관장하였기때문에외국인의수용및퇴거절차와관련한행정관리등의기법과경험이축적되지않아출입국관리행정발전에기여하지못하였다. 27)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자유와공동번영의선진사회구현을위한 出入國管理政策論 (Ⅰ) - 한국移民政策形成을위한試論 - pp.22 28) 김시평, 출입국관리행정의이론과실제, 법무연구 ( 수원 : 법무연수원, 1977), p ) 법무부, 법무부사 ( 서울 : 법무부사편찬위원회, 1988), p.114.

49 제 2 부연구내용 제 3 공화국시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61년 10월 2일출입국관리업무는외부에서법무부로이관되었다. 이로써출입국관리행정은종래의단순한여권발급업무에부수한업무로부터내외국인에대한출입국심사업무와외국인의체류를관리조정하는독자적인행정영역이확보되어국가이익과안전을추구하는단계로발전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법무부로이관된출입국관리업무는초기에검찰국에소속되었다가 1962년법무국으로이관된후법무부차관직속의출입국관리담당관으로승격됨으로써독자적인출입국관리제도가정착되는전환점이되었다. 30) 1963년 3월 5일출입국관리법이제정공포되고동년 12월에출입국관리직제가공포됨으로써본격적인출입국관리행정체제가갖추어지게되었다. 이후출입국관리행정환경은크게변모하였는바, 무엇보다도국제간의여행자수의증가와함께특히 1965년의한일국교정상화를계기로출입국자가비약적으로증가함으로써 1966년도에주일동경대사관에사증발급을위해출입국관리공무원을파견하였으며, 한국정부의경제개발5개년계획의성공적수행을위한자원부족, 기술빈곤의타개와국민의해외인력진출의권장이요청됨에따라출입국관리행정은이러한국가적시책에부응하여투자외국인, 무역인, 관광객등에게최대한편의를제공하였다. 제3공화국시대에전개된중요한출입국관리정책으로는사증발급제도의확립과더불어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무사증입국제도의도입및사증면제협정의체결확대, 한미행정협정대상자에대한출입국절차의정립등을열거할수있다 제 4 공화국시대 1973년 6월 23일 대한민국은호혜평등의원칙하에모든국가에게문호를개방할것이며우리와이념과체제를달리하는국가들도우리들에게문호를개방할것을촉구한다. 는대통령의문호개방선언은미수교국가및공산국가의국민일지라도국가이익에부합되는경우입국을허가하는등실리외교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또한수출증대및해외시장개척, 건설업의해외진출에따른국내인력의해외취업및외국인관광진흥정책등으로출입국자가증가하게되어출입국관리행정수요도급증하게되었다. 30) 상게서, p.330.

5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제4공화국시대에국내에서장기체류하는외국인이재외한국공관에서사증을받아입국하는숫자가증가됨에따라사증발급에관한질서확립의기반을조성하게되었으며이에따라출입국관리행정에있어서도행정지표를설정하여주요시책을추진하는제도가시행되었으며 31) 1976년 3월에는출입국관리전산화계획이착수되었다 제 5 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천명하고소련을포함한모든공산권지역에거주하는동포들에게우리사회를먼저개방할것이라고강조하고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및 88서울올림픽대회의주최국으로서이념과체제에관계없이모든나라에문호를개방할것이라는정부의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하였다. 출입국관리당국에서는이와같은대외개방정책을지원하고범국가적인국제행사의성공적개최를지원하기위하여출입국관리능력의강화를당면목표로설정하여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년 12월 31일출입국관리법을개정하여체류 관광 통과의 3종으로구분되어있던사증을통합하여단일화하는한편 7종의상륙허가제도를 3종으로통합하여외국인의출입국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외국인의국내체류관리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또한 1981년도에김포, 김해등주요공항만에전산망을구축하여출입국관리업무를전산화함으로써대량출입국시대의도래에대비한발판을마련하였다. 이기간중중공민항기사건해경및월남난민에대한국제법적처우는출입국관리행정이국제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한경험을제공하였다 제 6 공화국시대 제6공화국정부는민족자존과민주그리고통일을국정지표로삼고한반도의평화체제구축과통일여건의조성을위해소련 중국및동구권국가등북방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개선을추구하는북방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을통하여북한과의적대적인대결관계를청산하고민족공동체의인식을바탕으로민족의공동번영을모색하여북한과 31) 이민호, 출입국관리행정에관한연구 (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1981), p.17.

51 제 2 부연구내용 45 한국우방국가간의관계개선을적극돕고한국도중국 소련등공산국가와의관계정상화를추진해나가겠다는것을대외적으로발표했다. 이러한정책에따라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제정되고, 1991년 9월 17일에는남북한이동시에유엔에가입하였으며, 같은해 12월 13일 남북간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가체결되었다. 그리고 1989년월헝가리를비롯하여 1990년 9월소련과 1992년 8월중국등북방사회주의국가와수교가이루어졌다. 특히 1988년개최된서울올림픽은국가발전의중요한분기점이되었다. 이후한국의국제적위상이크게높아졌고이에따라한국을찾는외국인들이비약적으로증가되기시작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 3일한국이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한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의효력이발생함에따라국제협약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지게되어난민인정에관한절차도마련하여야하였다. 이와같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1992년과 1993년도에출입국관리법을개정하여출입국관리제도를정비하였다 문민정부출범이후 1993년 2월 25일김영삼대통령이취임함으로써탄생한문민정부는국가경쟁력의강화를국정지표로삼고세계화를적극추진하는한편전반적인국정개혁을단행하였다. 이어 1998년 2월 25일에출범한김대중대통령의국민의정부는 IMF체제를극복하고내외국인의인권신장을위한노력과함께이른바햇볕정책 (Sunshine Policy) 으로남북교류및협력을계속추진하였으며, 2003년 2월 25 일출범한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는문민정부및국민의정부정책들을발전적으로계승하여추진하고있다. 출입국관리행정에있어서도이러한정부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제화추진정책과남북교류협력사업을적극지원하기위해법령및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출입국관리정책의입안과시행에있어서도남녀평등과외국인의인권보장을주요한정책요소로인식하게되었다. 한편출입국자가증가함에따라이른바 코리안드림 (Korean Dream) 을꿈꾸며한국을찾아온불법체류외국인이크게증가하였다. 2002년 12월 31일현재불법체류자수가 30만명에육박하게되면서외국인범죄의증가, 외국인거주지역의슬럼화, 내국인일자리의상실, 사회적불안감조성등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되었고특히, 2001년 9월 11일미국에서발생한 9.11 테러를계기로외국인에대한통제및공항만입국심사강화를통한불순외국인의입국방지가당면과제가되었다.

5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더욱이남북간의선박및철도통행등에있어서도유럽과는달리분단국가라는특수상황에기인한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었고외국인의강제퇴거및보호등에대한빈번한행정심판및행정소송이제기되어종래의단순한출입국관리행정에서벗어나출입국관리행정의전문화및과학화가시급하게요청되었다. 2007년 5월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출범하였다. 또한 2007년 7월에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발효되었다. 이는 2006년 5월 26일제1회외국인정책회의시노무현대통령이밝힌한국외국인정책의중요성에따른로드맵에따른것이다. 특히, 하인즈워드열풍은한국외국인정책의중요성을일깨우는중요한촉매역할을하였다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외국인정책 1) 노무현정부의외국인정책기본방향 ( ) < 정책목표대상 > < 세부추진과제 > 1 외국적동포 1-1 중국 구소련동포에대한차별해소 1-2 영주자격확대등을통한이중국적문제해소 외국인인권존중과사회통합 우수외국인력유치지원 2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외국인의자녀 3 난민 4 외국인근로자 5 불법체류외국인 2-1 결혼이민자보호및정착지원 2-2 인신매매 성매매근절 2-3 외국인의자녀에대한차별해소및지원 3-1 난민인정절차개선및법령정비 3-2 난민인정자에대한실질적지원 4-1 전문인력유치를위한환경개선 4-2 단순기능인력제도정비 4-3 숙련기능인력의장기체류허용검토 5-1 불법체류외국인인권보호 5-2 단속시적법절차준수강화방안마련 5-3 불법체류외국인자녀처우개선 6 국민 6-1 외국인과더불어살아가는환경조성 6-2 불법고용등불법체류동기근절

53 제 2 부연구내용 47 < 특징적인점을살펴보면 > 1) 중국, CIS 지역동포들중단순노무분야종사하는동포에게도재외동포자격을부여하는시기를 2010년경검토결정하되, 그전단계로고국방문및취업이가능한방문취업제를실시하기로함. 실제 2007년 3월방문취업제실시한다는것이고, 또한재외동포들의영주자격취득요건을개선한다는것. 2) 결혼이민자에대한보호및체계적인지원을제시함. 또한외국인자녀에대한차별해소및지원책을제시함. 눈에띄는것은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별네트워크를구축하고, 시군구에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지정, 운영한다고함. 3) 전문인력에대한차별화된우대정책을시행한다고하며, 2007년1월부터산업연수제를폐지하기로함. 또한단순인력으로입국한뒤 5년이지나는동안국가기술자격증을취득한숙련외국기능인력에대한영주권또는국적취득의기회제공한다고함. 4) 미등록자단속시단속관련구체적인법적근거를마련한다고함. 특히출입국관리법위반자에대한통보의무와관련하여, 권리구제또는인권침해상담사항은구제절치완료후통보할수있도록통보시점의 지체없이 규정을삭제하는법개정을추진한다고함. 5) 미등록자자녀의교육받을기회와의료혜택을확대부여한다고함. 학교, 병원부근단속활동을자제하고인도적고려가필요한미등록자자녀에대해아동의권리에대한국제협약규정을반영하여, 일정기간체류를허용한다고함. 6) 불법체류자에대한일관되고지속적인단속을시행하고, 불법고용이나불법체류의동기를근절하며불법체류에대한온정주의를극복하기위한홍보를강화한다고함. 7) 이민행정연구원을설치하여외국인정책을지속적으로연구검토케한다고함. 8) 외국인전용사이트와외국인전용콜센터를개설한다고함. 9) 재한외국인처우에관한법률제정하고, 외국인정책총괄기구를설치한다고함. 2) 이명박정부의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외국인정책의기본방향은, 첫째, 개방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것으로, 전문인력등 우수인재는적극적으로유치하고, 단순기능인력은필요에맞추어도입하되원칙상일정기간이상 의정주를지양하며, 동포는사회통합의용이성및한민족역량강화차원에서입국및취업에서

5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우대하겠다는것이다. 둘째, 우리사회를인권이존중되는성숙한다문화사회로발전시키겠다는것으로, 국내정착이민자의증가에따른다문화사회의도래에대비하고, 개방된사회의보편적가치로서외국인의인권을보장하겠다는것이다. 셋째, 법과원칙에따른체류질서를확립하겠다는것으로, 불법체류자에대해서는일관되고엄정하게법을집행하고, 체계적으로국경을관리하여외국인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겠다는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외국인과함께하는세계일류국가 를외국인정책의비전으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 4대정책목표및 13대중점과제를확정하였다. 4 대정책목표및 13 대중점과제 1. 적극적인개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1-1. 우수인재유치를통한성장동력확보 -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등도입으로우수인재에대한입국문호확대 - 사회 경제 문화등각분야에서탁월한능력을보유한외국우수인재등에대해이중국적용인 - 온라인비자추천 심사시스템 (HuNet Korea) 구축등우수인재발굴 유치지원 1-2. 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위한인력도입 - 지역별또는직종별수요를고려한숙련기능인력의확보 - 기업수요와사회비용을고려한단순기능인력도입 1-3. 외국인에게편리한생활환경조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인터넷포탈서비스 (G4F) 등의사소통및민원처리서비스강화 - 주택, 교육등외국인생활환경개선 2. 질높은사회통합 2-1.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 다문화이해교육및홍보강화 - 사회통합지수개발등참여및소통강화

55 제 2 부연구내용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 사회통합프로그램도입등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확대 - 보육등사회서비스강화 - 부처별서비스전달기관의지자체이양등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 결혼이민자의경제적자립지원 - 국제결혼폐해가빈발하는유형의초청자에대한비자발급중점심사및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시한국어능력등에대한심사강화 2-3. 이민자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등이민자자녀의학습및학교생활지원 - 취업전직업능력향상교육등이민자자녀의사회적응지원및자립능력배양 2-4. 동포의역량발휘를위한환경조성 - 중국 구소련지역동포에대한 재외동포 (F-4) 자격 ' 부여확대 - 비자발적이중국적자에게일정조건하에이중국적계속보유용인 - 국내체류동포처우개선 3. 질서있는이민행정구현 3-1. 외국인체류질서확립 - 불법체류대책 5개년계획 수립등불법체류감소를위한기반구축 - 외국인집단거주지에대한관리체계강화 - 외국인유학생의체계적관리 3-2. 국가안보차원의국경및외국인정보관리 - 외국인에대한입국심사단계에서의지문정보제출의무화등신속하고빈틈없는국경관리및위험외국인관리 - 국경관리분야의국제협력강화 3-3. 건전한국민확보를위한국적업무수행 - 국적업무의신속성 전문성확보 - 영주자격전치주의도입검토등귀화허가의검증기능강화

5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4. 외국인인권옹호 4-1. 외국인차별방지및권익보호 - 사회통합정책외국인모니터단 발족등외국인에대한인권침해및차별방지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등피해외국인에대한구제강화 4-2. 보호과정의외국인인권보장 - 보호외국인의체불임금등애로사항해결지원 - 보호시설의물적 인적인프라개선 4-3. 선진적난민인정 지원시스템구축 - 국제적수준에부합하는난민인정체계구축 - 난민지원시설설립등난민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 5 년간 ( 08~ 12) 약 6,127 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계 < 특징적인점을살펴보면 > 1) 노무현정부시절인지난 2006년에수립된외국인정책기본방향을기초로, 각부처별로좀더구체적인 5개년계획을세웠다고평가되며, 대략위외국인정책기본방향의큰기조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고생각됨. 다만, 몇가지점에있어서노무현정부정책중긍정적인부분은대략약화되고, 대신미등록자에대한단속강화등의기조는강력해졌다고평가됨. 또한대략합법체류외국인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시스템으로나아가는출발점에서있다고판단됨. 2) 유학생의취업지원이나외국인공무원및원어민영어보조교사유치지원등이강조되고있음. 3) 숙련기능인력도입체계를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도입경로의제한적확대를추진한다고함. 이는향후정주화를예비하는측면이될것이라고생각됨. 4) 기업입장에서단순기능인력의효율적활용을위해적극지원한다고함. 또한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등근로환경을개선하고건강보호를강화한다고함. 또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지자체이양을추진한다고함. 아마도이점은지방선거의결과와연동되어또다른양상이될수도있음.

57 제 2 부연구내용 51 5) 외국인에대한각종체류지원방안을다양하게내실화시킨다고함. 다만, 이과정에서미등록자등취약계층에대한배려가거의없는듯함. 6) 결혼이민자와그자녀에대한다양한지원책을추진한다고함. 다만이과정에서미등록자등취약계층에대한배려가거의없는듯함. 7) 불법체류자단속을위한합동단속을정례화하고, 또이민수사대를신설검토한다고함. 또한불법체류정보를정부부처간공유하는범정부적인협력체계를구축한다고함. 8) 집단주거지내이주민자율조직의건전한 (?) 육성, 정기적인합동실태조사를실시한다고함. 9) 국가안보차원의국경및외국인정보관리를대폭강화한다고함. 2. 다문화사회의진전과이민 / 귀화정책 2.1. 이민정책의개념 차용호 (2009) 32) 에따르면국내문헌에서이민정책의개념에대해명확히정리된것은없는실정이며, 다만이민또는이민현상에대해설명하고있을뿐이다. 이민현상을사회 문화적인관점에집중하여정의와논리를전개하다보니정책적관점에서의이민정책논의는아직도진행과정중에있다. 이민또는이민현상의개념적정의로부터이민정책을유추할수있는데, 이민은사람이국가간의국경을넘어평상시의거주지를변경하는현상으로정의된다. 이는단순한여행자와는구분된다. 이민정책은이민과이민자의국제적인구이동과정과국내정착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개인및이익집단적관점이아닌국가정책적관점에서추진하는국가정책이라할수있다. 이민정책 이라는용어는국가의행정체계를중심으로한용어개념으로서이민자의유인, 증가등이민현상을경제, 문화, 국가정체성등국가정책수립의관점에서경영하기위한일련의복잡하고종합적인국가의정책을의미한다. 이민정책은한나라에서다른나라로이주하고자하는외국인과그자녀등에대해체류등일시적또는영주 귀화등영구적사회구성원자격을부여하고, 국내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제반환경의조성에관한사항을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가안보등 32) 차용호 (2009), 이민정책과통합정책의관계성및연계방안연구 : 결혼이민자통합정책을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제 3 집 (p ),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5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종합적인관점에서다루는정책으로폭넓게정의된다. 이를기능별로구분하면이민정책은국경통제 ( 국경관리 ), 심사정책 ( 비자정책등원래의미의출입국관리정책 ),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으로구분된다. 이민정책의기능별분류중에서특히사회통합정책은이민자와국민간의상호존중을기본원칙으로하여갈등을사전에적극적으로예방하고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포용하는과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 질서있는국가간이민관리로부적응사전예방 2) 경제생활및교육등영역에서비차별과인권침해예방 구제 3) 사회적응과개인의능력발전 ( 언어습득및정보취득등 ) 을유도하고지원하는국가정책이다 한국의다문화정책 홍기원 (2009) 33) 에따르면 2006년하인스워드의방한으로촉발된소위 혼혈인 에대한관심은그동안사회의주변부에서진행되던다문화의논의를표면화시키는기제로작용하였다. 다문화 라는문제로표면화되기이전에이미산업근로자연수제도등을통해꾸준히유입이증가하고있던외국인노동자문제, 농촌총각의국제결혼문제등이다문화라는타이틀을달고정책의제화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다소진보적인시각을가진다문화담론은정부가정책영역으로개입하기시작하면서다문화사회혹은다문화정책이표상하는핵심적인가치는뒤로밀려난채, 정부의사업이용이한혹은관주도적인관리방식에맞게재단되기시작하였다. 관주도 적인다문화정책으로평가되기도하는한국의다문화정책은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구성원에대한미시적인분야별정책이결합하여실질적인다문화정책에대한담론은길을잃는양상이되어버렸다. 한국사회의다문화정책은다른이민선진국과의차별성을배제할수없다. 1990년대후반부터급격히증가한결혼이민자라는한국사회의특성은이민정책수립의 0순위고민과제이다. 재한외국인의약 13% 를차지하는결혼이민자와그자녀는한국의다문화정책의주요대상으로논의되고있다. 33) 홍기원 (2009), 한국다문화정책의현황과과제, 다문화와평화 제 3 집 (p 13-35),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59 제 2 부연구내용 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성 한국사회를다문화정책의관점에서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채정부부처는각각의정책영역과사업수행의근거가될수있는법률을제정하기시작하였고포괄적인다문화사회에대한법이아닌행정작용을위한법률안에서 다문화성 을정의하고그와관련된정책을수립및시행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근거로외국인정책이나결혼이주여성및자녀들에대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그결과서구국가들과같이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이긴밀하게연결되어법제도가수립되거나두영역간의일관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프로그램이유기적인연관속에수립되지못하고있으며 다문화사회 는어떠해야하는가혹은어떤다문화사회를지향할것인가에대한상위개념을공유하지못하는문제를노정하고있다.( 홍기원, 2009) 차용호 (2009) 에따르면다문화정책 34) 은큰틀의이민정책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이민정책의하위정책에해당하며, 다문화정책은이민정책의외국인이민허용정책및인권옹호정책과상관관계를가지게된다. 첫째로외국인의이민허용정책과다문화정책의관계에서국가는국가및사회에조기통합되기유리한외국인을우선적으로입국, 영주또는귀화를허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에관해적용하는법률로서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등대다수선진국가의이민법에해당하는출입국관리법, 국적법등을통해규율하고있다. 또한외국인인권옹호정책은차별방지와차별구제를기본으로하며이는외국인이국가및사회에서차별받지않고일시적및영구적사회구성원으로생활하도록하는사회통합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차용호 (2009) 에따르면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은동전의양면임에도불구하고아직은정부차원과민간차원에서다문화정책을결혼이민자와그자녀들의인권과복지에중점을두고있으며, 국가적이익과국민적정체성및종합적인이민정책적시각에서는대안을마련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34) 차용호 (2009) 는이를결혼이민자통합정책이라고표현하고있다.

6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이민 / 귀화정책 3.1.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도입배경 35) 1) 이민자의국적취득시기본소양측정곤란 일반귀화자의경우, 필기시험과면접절차를거쳐국적취득을하고있으나, 국민으로서갖추어야 할소양을검증하는데한계가있다. 외국인의한국국적취득요건 5년이상한국에거주및 20세이상성년으로생계유지능력이갖추고있는자로법무부장관이시행하는귀화적격심사를받아야하며, 이경우필기시험과면접심사를치르고있음. 다만, 귀화신청자중미성년자, 60세이상인자, 국내출생자로초 중 고또는대학을나온자, 국민과결혼한자등에대해서는필기시험을면제하고있음. 다시말해서한국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귀화필기시험등귀화적격심사를통해최소한국어능력과기본소양등을평가받아야하나, 예상문제집을단순암기하는등국민으로서갖추어야할자격요건을검증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귀화필기시험을면제하고있어한국어, 한국사회이해등기본소양을갖추지못한상태로국적을취득함에따라본인은물론, 그 2세까지도학업 취업등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결혼이민자와그 2세가교육과취업의기회에서소외되어사회적 경제적취약계층으로전락, 향후사회비용초래하게되기도한다. 35) 김기하 (2009) 의내용을전재함

61 제 2 부연구내용 55 2) 사회통합교육미비및이민자참여율저조 현재우리사회에서제도, 생활, 문화등국내정착에필요한기본소양을받을수있는교육시스템이부재한상태이다. 비록일부부처별로이민자를위한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 비전문적 비체계적이며, 이민자들의참여와관심도도매우저조한상태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법무부에서는이민자들이한국어능력, 한국사회 문화 제도이해등기본소양교육을받아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하고자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을도입하게되었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은법무부가 2008년 6월외국이주민이한국사회적응을돕는교육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해마련한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과정은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그밖에이민자및국민등의사회통합에필요하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여따로지정 고시하는시책으로구성되어있고, 이를성실히이수한경우국적필기시험면제등의혜택을부여하고있다. 다음표는한국어과정및한국사회이해과정에해당하는이수시간을나타내고있다.

6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과정 단계 0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한국어과정기초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이수시간 15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면제 한국사회이해과정 50 시간 단계배정 사전평가 결혼이민자 0 점 ~10 점 11 점 ~29 점 30 점 ~49 점 점 ~100 점 일반이민자 0 점 ~10 점 11 점 ~29 점 30 점 ~49 점 50 점 ~69 점 70 점 ~89 점 90 점 ~100 점 한국사회이해과정은 50 시간에걸쳐이루어지는데,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영역 이수시간 세부내용 1. 기초교육 2 기본오리엔테이션 2. 정치 4 민주주의 / 정당 / 선거제도 / 국회 / 정부및지자체조직등 3. 역사 5 고조선 /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 / 조선 / 일제강점기 / 대한민국의역사등 4. 법률 3 헌법 / 민법 / 형법 / 국적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출입국관리법령 / 국민의권리와의무등 5. 지리 4 국토 / 산 / 하천 / 섬 / 도로등 6. 경제 3 산업 / 경제 / 통상무역 / 기업 / 취업 / 실업 / 금융등 7. 사회 5 인구 / 저출산 / 고령화 / 사회복지 / 인권 / 지역봉사활동등 8. 문화 5 전통문화 / 종교 / 예술 / 스포츠 / 음식등 9. 교육 4 유치 / 초중고 / 대학교육 / 직업교육 / 평생교육등 10. 생활및시사 5 주거 / 건강 / 의료 / 교통 / 정보통신 / 취미여가 / 쇼핑 / 최신뉴스및사회이슈, 일반상식등 11. 법질서및법문화 4 꼭알아야할생활법률과사례 / 국제결혼관련법률등 12. 지역사회이해 * 6 자원봉사 / 견학 / 체험 / 특강 / 기타교육등

63 제 2 부연구내용 57 사회통합이수제의참여대상은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등재한외국인으로다음의절 차에따라자율적으로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에신청할수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구성된기본소양평가를실시한다. 사전평가는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하는신청자에한하여교육단계지정을위하여실시하고. 중간평가는해당단계를마치고다음단계로진행하고자하는신청자에한하여해당단계를성실히이수하였는지측정하기위하여실시한다. 마지막으로종합평가는최종단계가종료된신청자에한하여각단계를성실히이수하고, 언어능력, 다문화사회이해정도등기본소양을충분히갖추었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실시한다. 기본소양평가는한국어능력, 한국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생활법률, 시사등을고르게포함한영역에서평가를실시하는데, 이는구술시험과필기시험으로구성되어있다. 구술시험 36) 은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한이민자가배정된교육시간을성실히이수하였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제시된지문에대한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등 3개영역을 10 분간면접형식으로측정하는것이며, 지문의경우사전평가및중간평가는 150자이내의한글로하 36) 구술시험을실시하는구술시험외부전문가는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및그운영등에관한규정제 19 조및별표제 4 호의규정에의한한국어과정강사자격요건을갖춘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요건을갖춘자를기본으로하되, 다음의 1-3 순위의추가요건을요구하고있다. 1순위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및그운영등에관한규정제19조및별표제4호의규정에의한한국사회이해과정강사자격요건자 2순위 이민자교육등지원관련 5년이상의실무경력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자 3순위 기타 1순위및 2순위에준하는요건을갖추었다고법무부장관이따로인정하는자

6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고, 종합평가는 250자이내의한글로되어있다. 필기시험은총 30문항이내의객관식과주관식으로구성되어있다. 객관식은 4지선다형한글지문형과그림지문형으로구성되며, 주관식은 6자이내의단답형으로되어있다. 평가시간은필기시험 40분, 구술시험 10분, 총 50분으로구성되어있고, 100점만점에 7:3의비율로필기시험과구술시험의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사전평가는교육과정지정목적이므로합격점이따로없고, 과락은종합평가에만적용하며, 과락에해당될경우총점에상관없이불합격처리된다. 반면에중간평가와종합평가에대한합격기준은다음과같다. 평가구분합격기준과락적용기준 중간평가 결혼이민자 기타 40 점이상득점 50 점이상득점 없음 종합평가 결혼이민자 40 점이상득점필기시험 : 30 점미만, 구술시험 : 10 점미만 기타 50 점이상득점필기시험 : 35 점미만, 구술시험 : 15 점미만 중간평가에서위의합격기준에미치지못한경우에는해당과정을재이수하여야다음단계에진입 이가능하고, 종합평가불합격자는최종단계 (5 단계 ) 를재이수해야만최종이수로인정이된다. 사 회통합프로그램의강사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과정 강사자격요건 한국어과정 현재 아래의요건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경우 한국어교원 3 급이상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에의한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자 문화체육부장관이정하는 60 시간의한국어교육자원봉사자연구과정이수자 정부기관, 시민단체등에서한국어교육 120 시간이상경력확인가능자 가 항 (11.1.1~ ) 아래의요건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경우 한국어교원 3 급이상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에의한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자 정부기관, 시민단체등에서한국어교육 120 시간이상경력확인가능자

65 제 2 부연구내용 59 과정 강사자격요건 한국어과정 나 항 ( 이후 ) 아래의요건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경우 국어기본법시행령에따른한국어교원 3 급이상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시행령별표 1 의한국어교원양성과정 ( 필수이수시간 120 시간 ) 이수자로서정부기관또는시민, 사회단체등 37) 에서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경력 500 시간이상경력확인가능자 ) 초등학교정교사 (2 급 ) 자격이상을소지하고, 초등학교교사 2 년이상경력확인가능자로서국어기본법시행령별표 1 의한국어교원양성과정 ( 필수이수시간 120 시간 ) 을이수한자 한국사회이해과정 법무부장관이정하는교육기관에서법무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과정을이수하고다음의자격을취득한자 다문화사회전문가 1 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 급 기타과정 해당분야전문자격증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교재는다음과같다. 과정 지정교재 한국어과정 외국인을위한한국어 1, 2 (2007 년, 한국외국어대학교편 ) 외국인을위한한국어 3, 4 (2010 년, 한국외국어대학교편 ) 한국어초급 (1, 2) (2009 년, 경희대학교출판국편 ) 한국어중급 (1, 2) (2009 년, 경희대학교출판국편 ) 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한국어 1, 2 (2009 년, 국립국어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위한한국어기초 (2010 년, 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위한한국어초급 (1, 2) (2010 년, 법무부, 국립국어원, 경희대학교 ) 사회통합프로그램을위한한국어중급 (1, 2) (2010 년, 법무부, 국립국어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사회이해과정 이민자를위한한국사회이해 (2009 년개정판, 구현정 / 서은아, 정인출판사 ) 외국인을위한한국사회와문화 (2009 년, 조항록, 소통 ) 재한외국인을위한한국사회의이해 (2009 년, 이혜경 / 설동훈 / 이철우 / 한건수,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기타과정해당과정에적절하다고법무부장관이따로지정하는교재 37) 시민, 사회단체등 이란수익사업을하지않는비영리법인및국가기관등에부여하는고유번호증을소지한기관이거나법인을말함.

6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은거점운영기관과일반운영기관으로나뉘며서울 경기 3 개소, 부 산 2 개소, 전남 광주 2 개소등전국에 29 개소의거점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고있다. 현재전국적 으로 76 개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이지정되어운영중이다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과제 38) 1) 사회통합정책의추진체계및서비스전달체계일원화추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등에서는외국인통합정책의시행초기에복지및조장행정차원만으로접근하여이민자의참여도저조와부적응, 빈곤의 2세세습등의문제를야기하게되었다. 이에따라이들국가에서는최근 10여년사이에사회통합정책의법제화가이루어지고, 이민행정기관에서사회통합정책을총괄하게되고, 사회통합교육을이수하지아니하는이민자에대해서는체류허가나영주권취득에불이익을주는등사회통합정책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39) 정부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제정한것은정부각부처가개별적 단편적이민정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정책의충돌 중복 부재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다. 2008년 3월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년 9월시행 ) 입법과정에서다문화가족지원시책중외국인정책관련사항에대하여는재한외국인기본법의추진체계에따르도록한것도 40) 개별법마다별도의추진체계를두게된다면정책의혼선, 유사 중복정책의양산과정책의중복 충돌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외국인정책추진체계는외국인정책위원회중심으로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따라서정부각부처들이외국인관련정책을수립할때에는경중에따라외국인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 위원장 : 법무부차관 ), 실무분과위원회 ( 위원장 : 소관부처국장급 ) 에서심의 조정한다면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추진이가능하다. 다만현체제로정책조정이어렵다면실무위원회를강화하여현행단일실무위원회를정책총괄조정실무위원회 ( 위원장 : 법무부차관 ), 다문화가족실무위원회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등분야별실무위원회방식을도입하고, 주무부처 38) 김기하 (2009) 의내용을전재함. 39) 독일, 프랑스, 덴마크등은이민자에게사회통합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외국인에대하여는체류허가나영주권취득에불이익을주고있음. 영국의경우도법으로언어능력및영국생활관련지식보유여부를국적취득의요건으로하고있음. 40)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제 2 항

67 제 2 부연구내용 61 차관을위원장으로하여실질적인정책협의조정이이루어지도록한다면부처간의의견은상당부분해소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실현이어렵겠지만궁극적으로는다음선진국들의사례에서보듯이체계적이고종합적인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여러부처로분산된외국인관련정책을한데모아독립된이민정책부처를만들고, 이곳에서이민자사회통합정책을총괄하도록하는방안도조만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41). < 표 > 선진외국의이민관련담당부처조직과업무 국가 담당조직과업무 프랑스 이민. 통합. 국가정체성. 공동발전부신설 ( ), 이민자사회통합정책총괄 독일 이민과난민을위한연방청 ( 이민난민청 ), 사회통합프로그램총괄및기관간협조연계 캐나다 이민부, 이민과귀화정책총괄 호주 이민시민권부 (2007 년명칭변경 ), 이민자에대한전과정전담 정책과예산배정권이수반되지아니하는수평기관간의평가 조정은논란만일으키고실효성이적으므로장기적으로는이민정책을독립적으로총괄하는행정기관인 이민청 을신설하고, 외국인의입국 체류과정에서징수되는수수료등을재원으로하는 이민기금특별회계 신설등의검토와이를위한통합이민법의제정도검토해볼만하다. 사회통합정책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가부처별 자치단체별로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서비스의중복 과잉또는유사지원현상이발생하고있으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부처별역할분담을명확하게하고, 일선서비스는지역특성과거주외국인의수요를잘알고있는지방자치단체로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중앙부처에서정책을수립하더라도수요자중심의종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양한사업이지역단위에서통합 조정될수있도록통합전달체계를구축해야한다. 또한서비스집행을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일원화한다면정책집행의중복이나유사정책을여러기관에서제공하거나정책 41) 미국의국토안보부, 캐나다의이민부, 프랑스의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공동발전부 ( 07.6 월 ), 아일랜드의법무부산하국적이민청, 독일의연방이민난민청, 호주의이민국적부 (07.1 월이민다문화부에서개칭 ), 네델란드의법무 이민 통합부산하이민청, 덴마크의난민 이민통합부등.

6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전달기관이중복으로지정되는일은발생하지않을것이고, 중앙정부지정기관과자치단체가유사 정책을중복수행하는것을방지하여결과적으로예산을절약하게될것이다. 2) 국민의다문화이해교육과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지원 국제화, 세계화시대에다른문명과교류하지않는나라는더이상발전을기대할수없다. 국제화시대속에서외국인은함께살아가야하는우리의이웃이기에이들에대한참다운이해없이는일류국가로도약할수없다. 따라서유치원과정에서부터학교교육과정에서한국사회또는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고, 유치원, 초 중등학교교사등의다문화교육역량을강화해야한다. 또한일반인을대상으로다문화사회교육과홍보활동등을통해다문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등한국사회의실정에맞는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세계국가로나아가는관건은한국국민의의식과우리의이웃인이민자에대한열린마음이라고할수있다. 이민자의사회적응을위한정보제공과상담및보육등사회서비스를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수요자중심의서비스공급기반을확충할뿐만아니라출신국가별, 거주지역별로구축된네트워크통해이민자간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결혼이민자의가족상호간친목도모와가족통합교육도실시해야한다. 특히대부분여성결혼이민자들로구성되어있는농어촌지역에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에대한홍보부족과배우자, 시부모등한국인가족들의사회통합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및인식의부족으로이민자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참여와이수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향후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기관의확대와동시에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강화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무화추진 대한민국의국민이면누구나초등교육과중학교교육을의무적으로받아야하듯이한국의국민이

69 제 2 부연구내용 63 되거나한국사회에영주하고자하는외국인도의무적으로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받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국민에대한의무교육의개념으로도입한사회통합프로그램을일부에서는새로운규제라고주장하기도하지만, 새로이국내로유입된이민자가본인의권리를제대로행사하고불합리한차별을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도최소한의한국어, 한국사회제도와사회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과같은기본소양교육을입국초기에시행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민자를진정으로우리사회의일원으로생각하고, 이들이조기에우리사회에정착하여책임있는사회구성원으로자립하기를희망한다면사회통합프로그램을의무화하여입국초기단계에서부터한국어등을가르치는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민자가한국말을빨리익히고한국사회에조기적응한다면 2세교육의효과를높이는것은물론언어의불통에서오는각종불이익과자신의권익을찾고지키는데에도훨씬효과적일뿐만아니라, 사회적비용을줄이게되어국가재정의건전화와재정지출의효율성도제고하게될것이다. 따라서사회통합대상인결혼이민자와동포등이민자의한국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해예산을대폭증액하여현재교육참여여부를자율에맡겨시행하고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을의무화하도록하고, 나아가국적취득또는영주권취득을위한필수기본소양교육으로활용하는방안등과같이국적취득또는영주권취득시책과연계할필요가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효과를높이기위해필요하다면체류기간연장허가와도연계하여, 사회통합의최우선대상인결혼이민자등에대하여는사회통합프로그램미이수자에게는체류기간을단축하여허가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나아가사회통합프로그램의의무화는이민자가제한된울타리에서사회로나와우리국민과의접촉의기회도높이게되어우리사회를빨리이해하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가족들의협조를유도하게하는방안도될것이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대상우선순위재검토 사회통합교육의최우선순위가결혼이민자그것도여성결혼이민자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결혼이민자는국적취득과정에서필기시험이면제되어있고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도자율에맡겨져있다. 거기에다가족의비협조등그들이처한환경이교육을받는데어려움이많아참여율이매우저조한실정이다.

7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도입과관련한초기논의에서일부민간단체등을중심으로제도에대한이해부족으로이를새로운규제라는논리로반대하여결혼이민자는물론모든대상자는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여부를자율에맞기고있어정작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이가장필요한결혼이민자에게충분한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는것은결혼이민자가 2세교육과책임있는사회구성원으로자립하는데심각한장애요인이되고있다.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통합프로그램을의무화하기전이라도이를이수한결혼이민자가귀화신청시뿐만아니라영주허가시에도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조속히검토하여결혼이민자가사회통합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의세분화 현재사회통합프로그램의교육과정은이민자의한국어능력및한국사회이해도의차이에따라단계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결혼이민자의경우 100시간씩총 200시간만의한국어초급 1, 2과정을이수하면 5단계고급과정에서 한국사회이해 과정을이수하도록되어있다. 결혼이민자의경우 3-4단계가생략되어 1-2단계에분포하고있는이민자가상대적으로많으며, 한국어초급 1과정에는한국어에대한기초조차없는이민자와한국어기초는이해하고있지만한국어에서툰이민자들이혼재되어있다. 이에따라한국어에대한기본개념이전혀없는수강생과한국어기초지식을어느정도습득한수강생이 1단계에혼재되어수업진행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한국어에대해전혀모르는이민자들을대상으로하는입문과정과한국어자음, 모음등기본적인요소는이해하고있는이민자를구분하여교육을실시하는방안도검토되어져야할것이다. 또한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고급과정에는한국어이해능력에차이가많은다양한이민자가분포되어있어, 한국사회이해과정교육시강의수준의결정과수업집중도향상등에많은어려움이야기되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 5단계과정을이민자유형별로묶어결혼이민자반과일반이민자반등으로나누어교육시키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확대및일반이민자의참여활성화 2009 년도현재 3 차에걸친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응시자 3,361 명중약 2,230 명이교육기관

71 제 2 부연구내용 65 정원부족의사유로대기하고있으며, 현재신규신청자가전국에약 780여명에달하고있어서, 총 3,010 여명이대기중인실정이다. 따라서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확대등을통한교육대기자에대한대책이시급히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또한현재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응시자중약 70% 정도가결혼이민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이민자 ( 동포, 영주권자등 ) 의참여는저조한상태이기에자칫사회통합프로그램이결혼이민자만을위한제도로잘못이해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에대한정부차원의지속적인홍보지원과일반이민자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다양한활성화방안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5) 사회통합프로그램지정교재의지정기준마련및재검토 현재 한국어 과정의지정교재들이대부분여성결혼이민자만을대상으로하여발간된교재들로구성되어있어서, 일반이민자 ( 동포, 근로자, 유학생등 ) 를위한지정교재의발굴또또한현재까지의 한국사회이해 과정의지정교재들은원래가사회통합프로그램을위한교재로개발한것들이아니기때문에실제교육에활용되기어려운한계가있으며, 이에따라실제현장에서현직강사들로부터종합적이고체계적인표준교재의필요성이절실히제기되고있다. 따라서사회통합프로그램의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과정에충분히활용될수있는지정교재의기준을마련하여사회통합프로그램의목적을달성하고한국사회구성원으로지녀야할기본소양을함양시키는데부족함이없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교재의개발이필요하다. 한편 2009년 10월에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에서출간한 재한외국인을위한한국사회의이해 는지금까지출간된한국사회이해과정의기존지정교재에비하여한국사회에대한기본소양을함양하는데필요한영역들을세분화하여역사, 사회제도, 문화, 법률등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다양한집필자가참여하다보니세부영역별내용의수준이통일되어있지않아이에대한조정이요구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관련전문인력의양성과정개편 현재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는다문화사회전문가 2 급양성과정

7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이수자의경우양성과정이수시간의부족, 양성과정의내용등으로인해자질논란이제기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과정에대한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담당해야할전문인력은한국어는물론외국어와한국사회및다문화사회의다양한특징과유형, 이민정책및관계법령, 국제이해관계등이민 다문화분야에대한종합적인교육과정을이수받은전문인력으로양성되어야한다. 점차적으로정부차원에서전문인력양성보다는전문인력에대한민간자격증제도입을통해이민및다문화사회속에서전문인력으로서의객관성과전문성, 그리고경쟁력을향상시켜가며, 동시에민간단체등을통해전국단위의전문인력네트워크및강사풀제를확보하여정보공유및전국적인통합교류의확대를추진해나가야한다. 향후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대학및대학원에정규학과를개설하고, 또는특수대학원에관련전공의개설을권장하며, 양성된전문인력을대상으로지속적인연수및보수교육을통해교육의질을제고하여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다양하게변화하는이민정책환경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이론과, 현장및실무경험등을고르게겸비한전문가를길러낼수있을것이다. 이렇게양성된전문인력은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필요성을충실히이해한바탕위에서선진각국이추구하는이민및다문화사회의통합정책의기본추세와한국의사회적 역사적특수성을고려한이민자사회통합의모형을널리알리고실천하는역할을수행할것이다 정책평가기능의강화 외국인정책의수립 시행과예산집행의적정성과타당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시행계획이제대로이행되었는가가정확하게공정하게평가되어야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5조에의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도별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대하여부처별자체평가를거쳐그결과를외국인정책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 조정을받도록되어있으나, 성과지표 ( 지수 ) 등을통한자율평가만으로는사업특성 집행상의문제점 성과부진사유등에대한구체적인정보부족으로차기예산편성시성과와연계가곤란하고부처별유사한성격의목표를가진사업간성과의비교평가도곤란하다.

73 제 2 부연구내용 67 따라서, 외국인정책수립 집행의적정성과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서는예산규모가크고, 유사 중복이많은사업이나, 비효율적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의소지가있는사업에대하여는국무총리실에서특정평가를하거나, 42) 유사 중복사업간횡적인비교분석을위해심층평가방식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43)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간사부처에서각부처에서시행한자체평가의적정성에대하여비교검증하여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3.7 이민자사회통합정책과사회통합프로그램의비전 우리나라는세계에서그유례를찾아보기힘든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과고도의지식정보사회화및고학력화로 3D업종취업기피현상이사회현상으로고착되어가고있어, 향후우리사회의외국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미국내체류외국인이약 120만명을넘어섰고, 장기거주이민자가증가하고그활동이다양화됨에따라다양한민족적, 문화적배경을지닌한국사회구성원들이공존할수있는문화와생활양식이필요하게되었고, 또한이를새로운문화산업으로육성하고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자원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이민자들을위한한국사회이해프로그램를개발하여교육을실시하듯이, 국민의다문화이해프로그램도개발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교육과홍보를통해우리와다른문화를포용하고이민자를실질적인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인정하는시민의식의함양도병행되어야한다. 특히, 이민자들이조기에한국사회에잘적응하고정착하여책임있는사회구성원으로자립할수있도록한국어와한국사회에대한기본소양을양성하는교육의의무화가시급하다. 예산상의문제등어려움이많겠지만, 이들에대한교육이초기부터제대로되지아니했을때국가가부담해야할사회적비용이아주크기때문이다. 아울러이민자와그 2세가한국사회를어느정도이해하고적응하고있는지와우리국민의다문화이해정도를알아볼수있는이민자사회통합지표및지수를이민자유형별로개발하여주기적으로측정하여정책에반영한다면보다체계적인이민자사회통합이추진될수있을것이다. 42) 특정평가 라함은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요한정책등을평가하는것을말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 2 조제 2 호 4) 43) 심층평가 라함은기획재정부장관이부처간유사 중복사업또는비효율적인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의소지가있는사업에대하여실시하는일종의특별평가를말함 ( 국가재정법제 3 조제 2 호 )

7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이민정책은 인간의국제적이동 을다루는문제이기때문에사전에치밀한대책없이정책을시행할경우독일과프랑스의정책실패사례에서보듯이장기적으로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이민정책을수립할때에는국내의인력수급상황, 산업구조조정및노 장층및여성인력의일자리창출, 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침해방지, 국가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 이민자정주에따른사회비용의증가, 문화적 사회적갈등최소화, 사회통합비용의경감, 외국인범죄방지등제반사회 경제 문화적영향을고려할뿐만아니라, 국가안보와질서유지및외교관계고려등다양한측면의국익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모든면을고려할때향후이민정책은국익차원에서우수인재는적극유치하고동포인력을우선활용하되, 단순노무인력은최소 제한적으로도입하고정주를방지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아울러국내에정주가불가피한이민자에대하여는사회 경제적지원을포함하여사회통합교육의효과를높임과동시에국민과이민자가상호존중하고더불어살아가는사회적환경조성을위해인종적 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하는다문화포용환경이정착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하여개방과포용, 인권과질서가공존하는 외국인과함께하는세계일류국가 가이룩되기를기대해본다. 4.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이민정책과다문화정책은이민자와국민의사회통합에있어서상보적관계에있다. 따라서이민귀화적격시험제도는사회통합의큰틀을완성하는데있어서, 단순히필기시험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회통합에기여하는여러가지측면을아우르는제도가될것이라고기대한다. 첫째, 사회통합의방향제시이다. 현재시행되고있는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교육등다소분산되어있는정책의도구들을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으로통일함으로서분산되지않고통합적인정책의방향을제시할수있다. 둘째, 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의측정도구이고잣대로서의역할이다. 통합된이민귀화적격시험을통해정책의적격성과효율성을측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의사회통합교육제도는한국에거주하는이주민의한국사회로의적응을돕는교육으로이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이에참여한이주민에게여러가지혜택을주고있다. 이사

75 제 2 부연구내용 69 회통합교육제도는이민정책의최근경향으로기존의자격부여정책과함께적극활용되어야한다. 또한사회통합교육제도를통하여이민자의사회적응능력을키워이민자에게는적응과정상의장애를극복하도록, 국가에게는사회적갈등의요소를최소화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사회통합교육제도는궁극적으로다원주의이민정책의실현대안으로서사회적다원성을통합하여국가의자원화가가능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금까지사회통합교육제도가우리사회에어떠한시사점을주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사회통합교육제도의시사점, 이를통한한국정부의사회통합운영제도개선방안, 마지막으로 KINAT에의반영방안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사회통합교육제도의시사점 국가의사회통합운영제도개선방안의모색 KINAT 에의반영 사회통합교육제도는이민정책의최근경향으로기존의자격부여정책과함께적극활용되어야한다. 현재운영하고있는사회통합교육제도에대한종합점검이필요하고이를바탕으로사회통합교육제도를이민정책의근간으로재정립함. 즉수민정책에서통합정책으로의패러다임의변화추진 사회통합교육제도의교육과정은 KINAT 의구성체계구축에적극반영한다. 한국어와한국사회의이해로영역을구분하고한국어능력의경우 400 시간이상의학습기간, 사회문화이해능력의경우 12 개영역 50 시간을중요한변인으로고려한다. 사회통합교육제도를통하여이민자의사회적응능력을키워이민자에게는적응과정상의장애를극복하도록, 국가에게는사회적갈등의요소를최소화해야한다. - 사회통합교육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한중앙추진단의설치등제도적보완 - 그동안의실시결과등을분석하여효율성높은교육을추구함 - KINAT 의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문항유형의개발에서사회통합교육제도의사례를참조한다. - 언어영역은기본적생활이가능한수준을, 사회이해영역은최소한 10 개영역이상의범주를설정한다. 사회통합교육제도는궁극적으로다원주의이민정책의실현대안으로서사회적다원성을통합하여국가의자원화가가능할수있다. - 이민자에게시민자질구축의기회를줌 - 국가에게는효율적운영을통하여사회적다원성을국가자원화함 - KINAT 매뉴얼의개발을통한전반적자질향상동기부여및 Wash Back 효과를기대한다. - 획득점수의등급화를통하여 KINAT 이국가자원의활용을위한데이터로작용하도록한다. - 사회통합교육제도종합시험통과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하여 KINAT 합격선결정에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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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2 부연구내용 71 제 3 장한국어 / 외국어능력평가도구분석 1. 주요외국어숙달도평가도구 1.1. TOEFL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TOEFL 은미국교육평가원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주관하는영어시험으로, 영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학생들이대학환경에서사용되는학문적인영어를얼마나잘사용하고이해하는가를평가한다. 미국대학이나대학원진학을희망하는이들이라면거의필수적으로치러야하는영어시험으로서미국의 National Council 에의해서 1963년에발족되었으며, 1964년최초로시행되었다. 그후 1965년에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가주관하게되었다. 미국이나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등영어권나라에서대학이나대학원을입학할때영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학생에게영어로수업을받을수있는지를평가하는시험으로평가하는분야는듣기 문법 독해 쓰기 ( 논술 ) 말하기 ( 구술 ) 이다. 최초에도입된 PBT(Paper-based TOEFL Test) 는 677점만점으로듣기 문법 독해부문에대해서만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CBT(Computer-based TOEFL Test) 가도입되면서기관토플을제외하고는 PBT를실시하지않는다. CBT는응시자가종이로된시험지로시험을보는것이아니고각각의컴퓨터에앉아시험을보는방식이다. 듣기 문법 독해외에쓰기 (TWE:Test of Written English) 영역이추가되고 300점만점으로변경되었다. TWE는별도로채점되며 6점만점이다. 듣기와문법영역이응시자의수준에따

7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라자동적으로조절되는것이특징이다. IBT 토플 (Internet-based TOEFL) 은 PBT, CBT 토플이후의새로운토플시험형식으로고사장의컴퓨터에연결된인터넷을통해실시된다. IBT 토플에서는기존의문법영역이사라지고말하기 (Speaking) 시험의도입으로언어의 4가지영역인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영역을모두평가할수있게되었으며, 120점만점으로변경되었다. 2005년 9월미국에서최초로선보였으며단계적으로전세계에도입되고있다 44). 토플시험의형태는토플PBT 토플CBT 토플iBT로진화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PBT와동일한형태의기관토플이존재한다. 각시험형태의차이점은아래와같다. ibt CBT PBT 기관토플 시험형태컴퓨터컴퓨터 인쇄된문제지 OMR 답지 PBT 와같음 평가영역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문법, 쓰기 읽기, 듣기문법, 쓰기 PBT 와같음 시행연도 2006 년 9 월 ~ 현재 2000 년 9 월 ~ 2006 년 9 월 ( 현재한국응시불가 ) 1964 년 ~2000 년 9 월 ( 한국, 일본지역 2007 년특별시행 ) 학교나기관에서필요한때에 ETS 에요청하여시행 특이사항 통합형문제출제 : 읽기 + 듣기 + 쓰기 / 말하기와같이여러영역통합된문제출제 CAT(Computer Adaptive Test) 방식 : 수험자의실력에따라다른난이도의문제가출제 원래쓰기 (TWE) 시험은시험응시자가선택했으나, 2007 년특별시험에서는필수로전환 쓰기시험은없으며공식성적으로인정안됨. 토플 ibt 시험의특징적인면은첫째, 말하기영역이생기고, 문법영역은사라졌다는것이다. 토 플 ibt 는 PBT, CBT 시험의고득점자중실제유학생활에서영어구사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학생 들이많았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말하기 (Speaking) 시험이추가되었다. 그리고 PBT, CBT 시 44) 필립태비너 ETS 수석부사장에따르면 ibt 토플은 15 년이넘는시간과 2500 만달러 (337 억여원 ) 의비용이투자되었다고한다.( 토익 토플주관사 ETS 태비너부사장에듣는 영어잘하는법, 2009 년 4 월 24 일세계일보인터뷰기사 )

79 제 2 부연구내용 73 험에있던문법 (Structure) 영역은없어져문법실력만따로측정하지는않게되었다. 둘째, 통합형문제가출제된다. 언어의 4가지영역 (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 을함께평가할수있는통합형문제가말하기 (Speaking) 와쓰기 (Writing) 영역에추가되었다. 말하기영역에서는 ' 읽고듣고말하기 ', ' 듣고말하기 ' 두문제가, 쓰기영역에서는 ' 읽고듣고쓰기 ' 한문제가출제된다. 셋째, 시험을보면서필기 (Note-taking) 를할수있다. 네가지영역모두시험을보면서필기 (Note-taking) 를할수있는데, 필기에필요한종이와연필은고사장에서나누어주고, 시험이끝나면수거해간다. 넷째, 인터넷으로성적확인이가능하다. 시험일로부터 15일 ( 주말, 공휴일제외 ) 후에인터넷으로 ETS토플등록사이트에서성적을확인할수있고, 성적표는 15일 +7~10 일후신청한주소로도착한다. 성적표에는총점, 영역별실력평가와 Feedback( 영어구사력설명 ) 이포함된다. 한편, 최근에는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에서 2010년 9월새학기를맞이해응시생을위한토플비디오자료를무료로제공한다. 토플비디오자료는 6분분량으로 ibt 토플시험장방문 을환영합니다 라는주제로토플시험을치르는당일의과정을보여주는데, 이자료는 ETS 공식 토플사이트 ( 에접속해시청할수있다. 또한, ETS 는토플응시생이보다더쉽게시 험준비를할수있도록다양한토플시험준비자료를제공하며준비자료들은대부분무료이다. 2) 구성체계 ( 표참조 ) ibt TOEFL 의시험영역별구성을살펴보면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영역별로 30점, 총 120 점만점이며시간은읽기 60~100 분, 듣기 60~90 분, 중간 10분의휴식후에말하기 20분, 쓰기 50분이주어져약 4시간이소요된다. 각영역별지문과문제수는읽기영역이총 36~70 문제 ( 독해지문 3~5개, 한지문당 12~14 문제출제 ), 듣기영역은총 34~51 문제 ( 대화 2~3개, 한지문당 5문제출제, 강의 4~6개, 한지문당 6 문제출제 ), 말하기는총 6문제 ( 독립형문제 2개, 통합형문제 4개 ), 쓰기는총 2문제 ( 독립형문제 1개, 통합형문제 1개 ) 가출제된다.

8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구분 기본개념 TOEFL CBT 45) ( 컴퓨터로시행하는 ) 외국어로서의영어능력시험 TOEFL IBT ( 인터넷기반 ) 외국어로서의영어능력시험 시행기관 ETS(English Testing Service) ETS(English Testing Service) 평가종류숙달도평가숙달도평가 평가영역 등급체계 듣기문법읽기쓰기 점수제 (300 점만점 ) 말하기읽기듣기쓰기 점수제 (120 점만점 ) 등급판정점수제점수제 문제유형선다형, 논술형선다형, 논술형 / 요약형 ( 쓰기 ), 특징 문제은행출제 전세계에서같은문제 ( 최초의인터넷기반시험 ) 시간 3 시간 4 시간 30 분 응시료 140 달러 170 달러 3) 시행과정상의문제점 최근에는토플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점수가대학입학시험을위하여사용될뿐아니라입사지원이나북아메리카의등록간호사 (RN) 약사, 캐나다독립이민, 북아메리카의컴퓨터프로그래머등다양한분야에서요구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토플점수로대학특차전형을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었다. 또한국내의대학원입학때에도일정한토플점수가있으면영어시험이면제되기도한다. 2008년현재국내토익 (TOEFL) 응시인원은 200만명, 토플 ibt(toefl ibt) 는 12만명돌파하여두시험은국내도입된이래최고치를달했다. 그러나인터넷기반이라는획기적인평가체계임에도불구하고시행과정상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출되었다. 45) 분석틀과 TOEFL CBT 의내용은조항록 (2002) 참고.

81 제 2 부연구내용 75 먼저서버접속불량등시스템결함으로인해시험이취소 중단 지연되는사고가잇따르고있다는점이다. 또미국과시간을맞추다보니국내응시생들은저녁또는이른아침에시험을치르는불편을감수해야한다. IBT는전세계에서동시에미국측서버에접속, 시험문제를전송받아치르는방식으로매주한번꼴로특정한시험장소를지정, 인터넷을이용해치르고있다. 컴퓨터로미리다운받은시험문제를푸는기존의 컴퓨터토플시험 (CBT) 과는큰차이가있다. IBT를주관하는한 미교육위원단은부정행위등을막기위해전국 12곳 ( 서울 4곳, 부산 2곳, 인천 대구 광주 전주 군산 대전 1곳 ) 을시험장소로정했으나지방의수험생들은꽉차는시험접수를피해서울로와시험을치르기일쑤여서시간과비용부담도만만찮다. 더큰문제는사고가잦다는점이다. 한예로 2006년 9월 15일오후 6시한국외국어대에서치러진시험은평소 4시간30분걸리는시험이지만이날은서버접속이불량해시험시작이한시간여지연되어밤 12시가다되어서야끝났다. 같은날인하대에서시험을본학생들도서버가다운돼 2시간동안시험장에입장못한채기다려야했다. 숙명여대에서는문제가다운로드되지않아아예시험이취소됐다. 2006년 10월 8일시험이예정된신청자 80여명도최근한 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기술적인문제로시험이취소됐다 는일방적인통보를받았다. 해외유학 교환학생준비생등토플점수를필요서류로내야하는응시생들로서는불편한점이많은것이다. 한 미교육위원단관계자는 서버접속불량등에대한부분은기술적인문제여서정확한원인을파악하지못하고있다 며 시험이부득이하게취소될경우환불이나재신청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고해명했으나수험생들의불만은계속해서나타나고있다 46). 다음으로토플시험응시권이불법으로거래되고있다는문제점도발생했다. 뿐만아니라돈만받고응시권은보내지않는사기도속출했다. 현재인터넷토플은 2달을한분기로계산해서월한번꼴로시험을볼수있게되어있고그이상은분기내에시험을볼수없는데, 만약접수자가해당기간에시험을보지않았으면접수번호와비밀번호를다른사람에게넘겨줄수있다. 이미시험을본사람도응시권을양도받기만하면분기안에문제없이또시험을치를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맹점때문에관련인터넷카페등에는응시권을팔거나사겠다는글들이버젓이올라오고있는상황이발생했고, 이에따라토플점수가필요없는사람들도응시권을팔아용돈벌이를할속셈으로접수를하는경우가많아이같은 ' 허수 ' 지원자들이끊이지않는토플접수대란의한원인으로지목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토플주관사인 ETS는응시권뒷거래를막기위해서한국인응시생들만의접수창구를개설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히고, 응시자가토플을접수할때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해서뒷거래를차단하는방침도추진하였다. 실제로토익을접수할때 46) 인터넷토플 분통 터진다 취소 중단일쑤, 2006 년 10 월 2 일경향신문기사

8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는한국전용사이트를통해주민등록번호를기재해야한다 47). 또한시험장부족이라는문제도심각하다. 이에대해토플시험출제기관인미국교육평가원은한국에서시험장부족으로토플응시기회를얻기가어려운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대학외의비교육기관에서도시험을치르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2006년 9월부터인터넷토플을도입한이후시험장이부족해응시기회를잡기가어려운현상이벌어지고있는것과관련해, 응시기회확대를위한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교육기관에서만토플을치르는방식을유지해서는응시자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가어렵다며비교육기관에서도시험을치르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 48) TOEIC, ACTFL, ILR Scale, HSK, BCT, JLPT, DELE, DLPT IV 1) TOEIC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TOEIC 은직장인들의실생활에서의의사소통능력을평가하기위한것으로 1979년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에의해개발된이래전세계약 90개국가 9,000 여기관에서승진또는해외파견인원선발등의목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으며우리나라에는 1982년도입되었다. 현재전세계적으로해마다약 500만명이상이응시하고있는세계여러나라에서인증하는취업목적언어능력평가로써비교적문제출제가안정적이며그활용도가매우높다. TOEIC 은영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자로서초 중 고급수준의학습자를평가대상으로하며, 일상생활또는국제업무등에필요한실용영어능력을평가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다. (2) 구성체계평가영역은듣기와읽기두영역이며문제유형은전부객관식사지선다형이다. 듣기는네부분으로나뉘어져있으며 45분동안에모두 100문항을풀도록되어있다. TOEIC 의듣기, 읽기영역의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47) 2007 년 4 월 24 일자 YTN 뉴스 48) ETS, 토플응시기회확대추진, 2007 년 3 월 30 일 mbn 뉴스

83 제 2 부연구내용 77 < 표 > TOEIC 의평가내용 49) 평가영역 평가내용 듣기 - 사진묘사 ( 일상생활 ) - 질의응답 - 짧은대화 - 설명문 읽기 - 문법, 어휘 - 어문정정독해듣기와읽기에서자주등장하는상황 : 전반적인비즈니스, 제조, 금융과예산, 개발, 사무실, 인사, 구매, 전문기술분야, 주택 / 기업부동산, 외식, 오락, 건강등 위의도표에있는평가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PartⅠ은사진에대한 4개의짧은설명문을듣고사진을가장정확하게묘사하고있는문장을선택하는문제로구성되어있다. PartⅡ는질문과질문에대한 3개의응답문을듣고가장어울리는응답문을찾는문제로구성되어있다. PartⅢ과 PartⅣ는담화듣기이해차원으로질문과보기가주어진상태에서대화문과설명문을듣고가장적당한것을선택하는문제를푸는형식이다. Part V와 Part VI은불완전한단문과장문을완성시키는문제로되어있다. 그리고 Part VII의읽기 75분동안 100문제를풀게되는데문법과어휘능력측정을위한단문공란채우기문제, 장문공란채우기문제, 신문기사, 공고문등다양한장르의실생활자료를읽고내용을이해하는문제로구성되어있다. 각부문의점수는 5점단위로 5점에서 495점에걸쳐주어지고 TOTAL SCORE는 10점에서 990점까지이며만점은 990점이다. TOEIC 성적은각문제유형의난이도에따라결정되는점수환산표에의해결정된다. TOEIC 이비록점수제를채택하여등급별기준에대한논의자체는불가능하지만점수대별로의사소통능력을평가할수있도록별도의기준을제시하였는데이는아래와같다. 49) 유준영 (2010:20)

8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TOEIC 의점수대별의사소통능력 점수의사소통능력 원어민과의충분한의사소통이가능함 업무상의지장이없을정도의의사소통능력이나문법이나구문상의잘못이있을수있음 한정된범위내에서기본적인구문을사용하여의사소통이가능한수준이나표현력이부족함 최소한의의사소통능력 (3) 시행과정상의문제점 TOEIC 이비록점수제를채택하여등급별기준에대한논의자체는불가능하다. 또한초 중 고급학습자를 TOEIC의평가대상으로정하고있지만, 실제적으로는국제업무를하는고급수준의대상자를평가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언어의 4대영역인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중 TOEIC 에서는듣기와읽기영역에서만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는한계점이있지만, TOEIC Speaking이라는시험을따로두어말하기와쓰기영역의평가를진행하면서이를보완하고있다. 2) ACTFL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ACTFL 은미국내에서의사소통중심의교수법이자리를잡아갈무렵인 1980년대중반에새로운평가기제의개발이요구됨에따라미국외국어교육자협회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가개발한것이다. (2) 구성체계 ACTFL 은전체등급을 9개등급으로나누고, 이를다시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등언어기능에따라상세히기술하였다. 특히말하기의경우 1986년에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 를개발하여발표함으로써평가기제를더욱구체화하였는데여기에제시된내용은이후외국어능력평가에중요하게활용되어오고있다. ACTFL 의평가기제자체가 ILR와의연관하에서진행되어온만큼 9개등급의등급기준역시

85 제 2 부연구내용 79 매우유사하다. 다만 ILR가상위등급을세분화하여 11단계로설정한반면 ACTFL 은이를통합하여최상급 (Superior) 으로설정해놓았을뿐이다. ACTFL 의평가기준이 ILR보다좀더발전하고세분화한것은 OPI로지칭되는말하기평가기준이다. OPI는각숙달도등급에따라기능 / 과제, 맥락 / 내용, 텍스트유형, 정확성등네가지하위범주에따라평가기준을상세히기술하고있다. 즉목표언어로무엇을말하고수행할수있는가라는기능범주, 무슨내용을어떻게전달하고있는가하는의미범주, 어떤발화형태를구성하고유지하는가하는텍스트범주, 얼마나정확하게표현하는가하는정확성범주등을설정해두고있다. 비록한국어능력시험이말하기시험을포함하고있지는않지만 ACTFL 의 OPI 평가기준의고찰은각등급의평가기준설정에도움이되리라본다. 다음은 OPI 평가기준을네가지하위범주에맞춰간단히정리한것이다. < 표 > OPI 평가기준 일반과제와기능 최상급 추상적인주제에대하여폭넓은토론이가능하며, 의견개진은물론가설을세울수있다. 대단히복잡한상황도처리가가능하다 고급자세한묘사, 설명이가능하다. 복잡한상황에대한처리가가능하다. 중급단순한질문과대답을통하여대면대화의유지가가능하다. 초급기능적능력이없이공식화된어휘나어구를통해최소한의의사소통이가능하다. 맥락과내용 최상급 고급 중급 대부분의공식적, 비공식적상황에대한처리가가능하고, 추상적인일반영역은물론관심이있는전문적영역에서의의사소통이가능하다. 대부분의비공식적상황과일부공식적상황에서의일처리가가능하며개인적관심사는물론일반적관심사에대한사실적이고구체적인의사소통이가능하다. 일부비공식적상황과제한된일상적상황에서의일처리가가능하고자기자신, 그리고주변상황과관련한주제에대한의사소통이가능하다. 초급매우예측이가능한정형화된일상생활과관련하여의사소통이가능하다. 최상급교육받은원어민화자의수준으로서오류를범하는일이없다. 정확성 고급비모국어화자를대하는원어민화자와의의사소통과정에서어려움없이이해할수있다. 중급비모국어화자를대하는원어민화자와의의사소통에서반복등을통하여이해가가능하다. 텍스트유형 초급최상급고급중급초급 초급확장된담화단락차원문장차원개별적인어휘와어구

8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ILR Scale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ILR Scale 은미국내외국어상용정부기관의협의체인연방기구언어협의체 (FILR: Federal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가개발제시한등급기준으로세계각국의외국인을위한자국어능력시험개발에널리활용되어오고있는평가기준이다. ACTFL 의등급기준과큰차이는보이지않으나미국정부가공식적으로개발, 채택한외국어능력등급기준으로큰의미가있다. (2) 구성체계 ILR Scale 은외국어능력을총 11 등급으로나누고이를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등기능별로 매우방대하고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이의개요를보면아래와같다. 말하기고립된단어, 의사소통능력없음 < 표 > ILR 의등급기준개요 0 듣기구어이해못함, 고립된단어이해 읽기읽기능력없음 쓰기쓰기능력없음 말하기연습한발화의즉각적인사용, 기억된발화가능, 창조적발화불가능 0+ 듣기일정한수의암기된발화이해가능 읽기 숫자, 단어, 도로표지판, 사무실번호등읽기가능 쓰기암기된어구표현가능 말하기최소한의정중한인사, 친숙한주제에대한매운간단한대면대화유지 1 듣기생존에필요한기초적발화이해, 최소한의여행가능 읽기일상적인인쇄물을읽고이해가능, 고빈도어휘와문형이해가능 쓰기제한된실제적필요를충족하는쓰기가능, 기초적필요표현가능 말하기대면대화의예상되는진행가능, 교통 / 호텔등제한된사회적욕구충족 1+ 듣기생존에필요한짧은대화와제한된사회적요구이해가능 읽기정보제공인쇄물을충분히이해가능 쓰기대부분의생존에필요한요구와제한된사회적요구충족가능

87 제 2 부연구내용 81 말하기일상적인사회적욕구충족, 제한된업무수행, 고빈도의사회적상황에관한대화가능 2 듣기제한된직업적요구충족, 반복적인일상대화이해 읽기친숙한인쇄물이나자료에대하여충분한이해가가능 쓰기규칙성을갖는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고제한된범위의직무관련서류의작성이가능 말하기대부분의일상업무수행, 단락의구성가능, 정확성에는문제가다소존재함 2+ 듣기일상적인사회적요구를대부분충족가능. 관심분야에관한구체적인토론가능 읽기비전문적인자료를읽고이해, 특정관심분야에관한토론자료이해가능 쓰기지극히일반적인주제나일부전문적인주제에관하여글쓰기가능 말하기실제적이고사회적이며전문적인주제에대한대부분의공식, 비공식대화가능 3 듣기표준어사용시모든발화이해가능, 일부학술적토론도이해가능 읽기익숙하지않은주제의다양한자료들을거의완벽하게이해하며정상적읽기속도를보임 쓰기공식, 비공식적인글쓰기가능, 전문적이고실제적인주제에관한글쓰기가능 말하기복잡한상황에대한폭넓은대화가능, 전문적요구충족 3+ 듣기일반적주제를포함하여대부분의전문적요구충족가능, 사회문화적이해가능 읽기전문적요구를충족하는다양한형태의자료이해가능 쓰기전문적, 교육적필요를충족하는쓰기가능 말하기 잘교육받은수준의원어민화자수준에근접함, 사회문화적지식수반, 숙어, 상투어, 문화적개념의말하기에때때로곤란을보임 4+ 듣기어렵고추상적인발화와연설이해가능 읽기아주어렵고추상적인자료를원어민수준으로이해, 많은어휘와속어, 구어적표현이해 쓰기다양한형태의글쓰기가능 말하기잘교육받은원어민화자수준, 고도의언어능력및문화적행위가능 5 듣기원어민수준의이해 읽기잘교육받은원어민수준의읽기능력 쓰기잘교육받은원어민화자수준

8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4) HSK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HSK( 한어수평고시 ) 는중국어를모어로하지않는자들 ( 외국인, 화교, 중국내소수민족 ) 의중국 어능력을측정하기위한숙달도시험으로서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가담당하고있다. (2) 구성체계한어수평고시는점수제와등급제의혼합형태를취하고있으며등급체계역시 2중으로구성되어있다. 상위등급범주는기초, 초중등 ( 초등 + 중등 ), 고등으로나뉘며각각에 C급, B급, A급의하위등급범주를설정해두고있다. 그러나기초 A급과초중등 C급은동일한것으로간주함으로써전체등급은 11등급이된다. 평가영역은각상위등급범주에따라약간씩다른데기초에서는듣기, 문법, 읽기를, 초중등에서는듣기, 문법, 읽기, 종합칸채우기를, 고등에서는듣기, 읽기, 종합 ( 작문과구술 ) 을설정해두고있다. 시험시간역시상위등급범주에따라약간씩다르다. 기초는모든영역을합하여 135 분, 초중등은 145분, 고등은 155분을보도록되어있다. 등급의판정은각영역별로최소점수와최대점수의범위를정하고총점역시범위를정하여그안에해당하는등급을부여하는점수제와등급제의혼합형태를보이고있다. 한어수평고시의등급별평가기준은총괄기준형식으로제시되어있으며주로중국내각급학교에서의수학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이를간단히나타내보이면다음과같다. 등급 < 표 > 한어수평고시의등급별인정기준 인정기준 기초C급 ( 기초1급 ) 간단한문장이해, 간단한의사표현가능, 일상생활과학습방면에서기초적인활동이가능함 기초B급 ( 기초2급 ) 기본적인일상생활과일정범위의사회적교제, 학습요구만족 기초 A 급 ( 기초 3 급 ) 초등C급 ( 초등3급 ) ~ 등A급 ( 초등5급 ) 중등C급 ( 중등6급 ) ~중등A급 ( 중등8급 ) 고등C급 ( 중등9급 ) ~고등A급 ( 중등11급 ) 초급중국어능력을가지고있으며, 외국유학생의중국자연계열대학에입학할수있는수준 ( 저 ) 초급중국어능력을가지고있으며, 외국유학생의중국자연계열대학에입학할수있는수준 ( 고 - 중 - 저 ) 중급중국어능력을가지고있으며외국유학생의중국인문계열대학에입학할수있는수준 ( 고 - 중 - 저 ) 중국대학원에입학하는합격 ( 고 - 중 - 저 ) 기준이며, 중국어를소통수단으로일반적업무에종사할수있는합격 ( 고 - 중 - 저 ) 수준. 이중에서고등 A 급은통역중급수준으로볼수있음

89 제 2 부연구내용 83 5) BCT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취업목적중국어시험 (BCT: Business Chinese Test) 은중국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이들을 대상으로취업활동에맞는중국어실력보유여부평가이다. (2) 구성체계 BCT 는초 중 고급수준의학습자를평가대상으로비즈니스활동수준에맞는중국어실력을 갖추었는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BCT 의평가영역은다음과같다. < 표 > BCT 평가영역 평가영역문항수시험시간시험유형비고 듣기 분 읽기 분 객관식 < 제 1 영역 > 1, 2 영역중선택가능 말하기 2 10 분 쓰기 2 40 분 주관식 < 제 2 영역 > 1,2 영역중선택가능 BCT는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의영역의평가가듣기와읽기는객관식으로구성되어있고, 말하기와쓰기는주관식으로구성되어있어평가도구로서타당도가높은시험이다. BCT는제 1영역 ( 듣기, 읽기 ) 과제 2영역 ( 말하기, Tm기 ) 중에서수험자가선택하여응시할수있도록하여수험자에게선택권을주었다는특징이있는평가이다. 취업목적중국어시험 (BCT) 의평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BCT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내용 듣기 - 질문과상응하는답고르기 - 짧은대화나이야기듣고고르기 - 비교적긴대화나이야기듣고고르기 - 내용을들려준후 초의시간이주어짐 읽기 - 질문에알맞은답고르기비즈니스활동과관련되는사회교제활동에대한내용 - 주어진어휘를선택하여빈칸채우기비즈니스와관련된두편의글과일상생활과관련한내용 - 알맞은것끼리연결하기, 4 편의짧은글제시 - 비교적긴글을읽고알맞은답쓰기계약서, 비즈니스법규및규정등과관련한신문, 서적, 인터넷글이지문으로사용됨 말하기 < 비즈니스활동과비즈니스와상관된사교활동중의표현능력테스트 > - 1 분 30 초간준비하고 1 분간발표 - 2 분 30 초간준비하고 2 분간발표 쓰기 - 문자와도표형식으로관련자료가제공되며, 구체적인요구가주어짐 - 서신과비교적간단한설명문및논설문위주로 80~120 자이상 - 비즈니스활동과관련된쓰기위주로 250 자이상 BCT 는읽기, 말하기, 쓰기영역에서전반적으로비즈니스활동과관련된내용을평가하고서신 이나비교적간단한설명문에서부터고급수준에서평가되는계약서, 비즈니스법규및규정에관 한신문, 서적까지다양한내용을포함한다. 6) JLPT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일본어능력시험 (JLPT: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은일본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이 들을대상으로일본문부성산하기관인국제교류기금이시행하는일반적인숙달도평가이다. (2) 구성체계 평가영역은문자 어휘, 청해, 독해 문법으로말하기와쓰기는포함되어있지않다. 배점은문 자 어휘, 청해가각각 100 점씩이고독해 문법이 200 점으로 400 점을만점으로하고있다. 시험시

91 제 2 부연구내용 85 간은등급에따라큰차이가있는데제일낮은급인 4 급이세영역을합하여 100 분인데비하여제 일높은등급인 1 급은모두 180 분이다. 대체로문자 어휘와청해를합하여전체시험시간의 50% 가되고독해 문법이 50% 가된다. < 표 > 일본어능력시험의인정기준 등급 인정기준 4 급 초보적인문법 한자 (100 자정도 ) 어휘 (800 어정도 ) 간단한의사소통가능 150 시간정도의학습시간 ( 초급일본어과정전반학습 ) 3 급 기초적인문법 한자 (300 자정도 ) 어휘 (1,500 어정도 ) 일상생활에대한의사소통가능 300 시간정도의학습시간 ( 초급일본어과정수료 ) 2 급 다소고도의문법 한자 (1 천자정도 ) 어휘 (6 천어정도 ) 를습득일반적인사실에대한의사소통가능 600 시간정도의학습시간 ( 중급일본어과정수료 ) 1 급 고도의문법 한자 (2 천자정도 ) 어휘 (1 만어정도 ) 를습득사회생활은물론대학에서의학습 연구의기초에도움이되는종합적일본어능력 900 시간정도의학습시간 7) DELE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DELE(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외국어로서의스페인어자격시험 ) 는국제적으로 1988년부터일년에두차례 (5월, 11월 ) 씩시행해오고있는유일하고공식적인스페인어숙달도시험이다. 명칭을통해서알수있는것처럼스페인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외국인을대상으로시험을시행하며스페인문화교육부가주관하고세르반테스문화원 (Instituto Cervantes) 과살라망까대학교 (Universidad de Salamanca) 가시험출제와채점을관리한다. 초급, 중급, 고급의 3개수준으로나누어수험자가해당수준의미리설정된각부분의기준점을충족시키는가여부에따라당락을결정하는표준관련평가이다. 50) 스페인어능력시험인 DELE는문법적인능력이나스페인어에대한지식보다는학습자의전반적인스페인어사용능력을평가하는시험이다. 51) 50) 양성혜 (2004:55)

9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구성체계 DELE의평가영역은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어휘와문법이며등급은초급, 중급, 고급등 3 등급으로구성되어있다. 각등급별문제의형식및사용되는텍스트유형, 그리고각등급별특징을영역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52) < 초급 > 가. 읽기 : 제시된본문에대한질문에적절한답을선택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으며시간은 40분이다.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다. 첫번째부분은 10줄정도분량의독해지문을주고 3개정도의질문을진위형으로대답하는것이다. 여기서질문은가공되지않은신문 (El País지 ) 이그대로사용되고있다는것은특기할만하다. 두번째유형은짧은길이의지문을주고그내용에관해 3지선다형으로답을하는것이다. 여기의자료는교육적으로다소수정된자료가나타나며실제생활에유용한교통표지판이나여행에필요한안내문구등을지문으로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부분은 30줄정도의긴지문을제시하고관련된질문을 7개정도제시하고있으며대답은단답형으로해야한다. 나. 쓰기 : 간단한문장을작성하는것으로시간은 50분이다. 두부분으로나뉘어져있으며첫부분은설문지나서류양식등의완성을요구함으로실제외국인으로서스페인어권에서생활하면서자주사용하게되는표현들을제시하고평가한다. 두번째부분은주로편지쓰기를요구하고있는데어떤상황을제시하고그에맞게편지를쓰도록요구하는문항을제시한다. 다. 듣기 : 네부분으로나뉘어져있는데첫부분은짧은대화를듣고모두 10개의문제를풀도록요구한다. 3지선다형으로대답을해야한다. 두번째부분은그림을보고알맞은대답을고르는문제로모두 7개의문제를풀어야한다. 대답은 3지선다형으로한다. 세번째부분과네번째부분은짧은이야기를듣고질문에대답하는것으로각각 3 지선다형의두문제로구성되어있다. 모든지문은두번씩들을수있으며주어지는시간은 30분이다. 51) 문아랑 (2005:15) 52) 지금까지국내에서 DELE 를대상으로한체계적인연구가없었던비교적상세히기술하고자한다.

93 제 2 부연구내용 87 라. 문법및어휘 : 세부분으로이루어져있으며첫번째부분은일련의문장이주어지고이에알맞은상황을고르는문제로 5문제가포함되어있으며문법과어휘력을동시에평가할수있는문제들로구성되어있다. 두번째부분은문법적혹은어휘적으로틀린부분을주고알맞은말을고르는문제로모두 10문제로구성되어있다. 세번째부분은대화를제시하고대화가운데빈괄호에알맞은말은찾는것이며 3지선다형이다. 시간은 40분이다. 마. 말하기 : 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첫번째부분은일상생활에서질문받을수있는질문들을하고그대답을요구한다. 질문은모두 5개인데주로취미나일상생활, 여가생활등에관해서면접관이질문을한다. 두번째부분은면접관이상황을주고가상의상황에서그에맞게말하도록요구한다. 세번째부분은그림을제시하고이에관한질문을면접관이수험자에게제시한다. 객관적인평가기준은없고면접관이합격불합격여부만평가한다. 기준점수는 70점이다. 시험관과대화를갖는시간은총 10분이며기본적인대화를나누기에충분한스페인어능력을요한다. < 중급 > 가. 읽기 : 세부분으로나뉜다. 첫번째부분은일간지의기사를가공하지않고그대로제시하고있으며이내용에관해서 6개의질문이제시되어있다. 주관식으로답하는문제로서쓰기능력도동시에평가한다고볼수있다. 두번째부분은우리가볼수있는안내문등을그대로놓고역시이와관련된주관식질문 7개에대해서답을해야하는문제이다. 대답은단답형과서술형이섞여있다. 세번째부분은역시잡지의독자투고란에나타난기사를그대로제시하고 7개의문제를진위형을통해해결하도록하고있다. 즉문제에서술된내용이참인지거짓인지판단하는유형의문제이다. 시간은 60분이다나. 쓰기 : 상황을제시하고이에필수적으로들어가야할내용을 4-6개의중심주제로제시해서이에맞게편지를쓰도록한다. 분량에대한제한은별도로제시하고있지않으나통상 단어를사용해야하며시간은 60분이다.

9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다. 듣기 : 모두 3개의지문과이에따른몇개의문제들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부분은일반적공지사항등을녹취한것으로이에따른 4개의질문에대해주관식으로답을하도록하고있다. 두번째부분은라디오뉴스를녹취한것으로이에대한 3개의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세번째부분은라디오방송을그대로녹취한것으로진위를가리는문제형식을사용하며 3개의문제로구성되어있다. 시간은 30분이다. 라. 문법및어휘 : 다섯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부분은일련의지문을제시하고그지문에괄호를넣어서괄호안에알맞은말을써넣도록하는주관식형태의단답형문제이다. 어휘와문법능력을통합적으로평가하고있다. 문항의개수는 10개이다. 두번째부분은문법적능력을평가하는것으로 4지선다형의 20개문제로구성되어있다. 세번째부분은빈칸에알맞은말을고르는문제로 4지선다형이다. 어휘의의미를정확하게알고있는가를측정하며모두 10문제로구성되어있다. 네번째부분은 11문제로구성되어있으며일련의구혹은단어에밑줄을긋고같은의미의표현을찾는문제이다. 3지선다형이다. 다섯번째는대화문을제시하고괄호를넣어서알맞은말을고르는문제이다. 4지선다형으로모두 10문제이다. 마. 말하기 : 두부분으로나뉘어져있다. 첫번째부분은그림을보고상황에맞는말을하도록한다. 그리고그대답을말하고또쓰도록한다. 문제는모두 3개이다. 두번째부분은 2문제가주어지는데테마를주고말해야할 5-7가지의주요요소를제시한다. 말하는시간은각각 5분을넘지않도록한다. < 고급 > 가. 읽기 : 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부분은유명스페인잡지에서그대로인용했으며그분량은 110줄정도이며이에대한 7개의문제로구성되어있다. 문제형식은진위형 3개와 3지선다형 4개로구성되어있다. 두번째부분은신문이나잡지의독자투고란에서지문을사용하고있으며그분량은 90줄정도이다. 이에따르는문제 8개가있으며문제형식은 3지선다형이다. 시간은 60분이다. 나. 쓰기 : 크게세부분으로나뉘어져있으며첫번째부분은일정한상황을제시하고개인적인편지를쓰도록한다 단어를사용해야하며 줄로분량의제한을주

95 제 2 부연구내용 89 고있다. 두번째부분은역시동일한분량으로 3개의주제를제시하고그중하나를선택해서자신의견해에관해논술하도록하고있다. 내용은주로시사적인것을다루고있으며환경이나도시, 교통문제등을다루고있다. 세번째부분은좀특이한데스페인의대표적인문학작품 4개중에서하나를선택해서이에따르는 6개의질문에대해논술식으로대답하도록요구하고있다. 시간은 130분이다. 다. 듣기 : 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첫번째부분은일련의지문을듣고그에따르는 5개의질문에대답하는형식이다. 질문은진위형이 3개, 3지선다형이 2개이다. 두번째부분은대화를듣고 5개의질문에대답하는문제로진위형이 2개, 3지선다형이 3개이다. 시간은 35분이다. 라. 문법및어휘 : 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첫번째부분은일반저술을대상으로 15개의문제 ( 괄호채우기 ) 에답을하는것이다. 여기에배정된시간은 15분이다. 두번째부분은 45분이배정되어있는데한문장이제시되어있고밑줄그어진표현과같은뜻의표현을고르는문제 12개와괄호안에알맞은표현을고르는 23개의문제로구성되어있으며모두 4지선다형이다. 총 50개의문항으로총시간은 60분이다. 마. 말하기 : 시험관과대화를나누는것으로시간은 10분이며스페인어에능할뿐만아니라그정치, 사회, 문화에대한이해도요한다. 면접관은일정한소재에대해질문하고이에대한대답을요구한다. 각영역의배점은읽기 20점, 쓰기 15점, 문법및어휘 20점, 듣기 15점, 말하기 30점이며총점의 70% 이상을획득해야합격할수있으며과락제도를두고있다. (3) 시행과정상의문제점내용영역에서이야기, 설명, 실용문중에서실용문이 85% 를차지하고행동영역에서직접인용, 재구성, 추론, 예언, 평가, 개별반응중에서지문에서직접찾아서풀도록만들어진직접인용에 77.5% 로지나치게편중되어있다. 담화유형에서도대표적담화유형인열거, 연쇄, 비교와대조, 원인과결과중에서열거에해당하여 85.9% 나차지하였다. 이렇게지문의성격및담화유형, 지문이해유형의유형이다양하지않은시험은총체적인읽기능력을측정하기가어려운시험으로, 전체적인내용타당도를개선하기위해다양화시켜야할필요가있다.

9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8) DLPT Ⅳ 한국어시험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DLPT(Defense Language Proficiency Test) 는미국의국방언어교육센터 (DLIFLC :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가개발한일반적인언어숙달도시험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test) 으로서 DLPT Ⅳ 한국어시험이란 DLPT 개발단계의 4기 (1985년미국의국가언어표준인 ILR Scale이발표된이후 ) 에개발된한국어시험을의미한다. 53) (2) 구성체계 DLPT Ⅳ 한국어시험의평가영역은말하기, 듣기, 읽기이며문항수는듣기와읽기가똑같이 65문항씩이다. 시험시간은듣기가 1시간 5분, 읽기가 2시간 15분이고얻은점수 (raw score) 에따라최종등급이결정된다. 말하기는 45분동안 26개질문에대답하도록되어있다. 54) DLPT Ⅳ 한국어의문제유형은듣기와읽기의경우모두가 4지선다형이며문항에따른가중치가주어지지않는다. DLPT Ⅳ 한국어시험은점수제와등급제의혼합형태를취하는데각문항별정답수 ( 가중치없음 ) 에따라얻은점수를다시일정기준에따라등급화하여최종언어능력등급을산출해낸다. 모두 11등급으로이중에서상위 4개등급은소위 higher range 라하여특별한절차에의해서응시한경우에판정을받을수있으며위에제시한시험시간수와문항수등은보통시행하고있는 lower range 에속하는 7개등급에대한것들이다. DLPT Ⅳ 한국어시험의등급기준은등급별, 영역별로상세히기술되어있는데대체로뒤에서술하는 ILR Scale과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여기에서는총괄기준을간단하게나타내보인다. 53) 한국어능력시험과관련하여남명호외 (1999) 에서 DLPT Ⅳ 한국어시험을소개한바있다. 54) DLPT Ⅳ 한국어시험에서는쓰기를부과하지않는데이는매우현실적인이유에서이다. 즉이시험의대상자는미국군대내에서특수임무를수행하는자들로서한국어로의쓰기활동을수행할일이없다는데그이유가있다. 한편영역으로설정되어있는말하기시험은실제시행에있어서는국방언어교육센터를졸업할때에한해부과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즉국방언어교육센터졸업이후에는듣기와읽기시험만을보게된다.

97 제 2 부연구내용 91 < 표 > DLPT Ⅳ 의등급기준 등급등급기준과제기능적측면 lower range higher range 0 숙달도없음과제기능수행을위한숙달도없음 0+ 빈도수높은단어, 표현의암기수준 1 기초적숙달도수준기본적인생활을위한과제기능수행능력 1+ 기초적숙달도의발전 2 제한된직무수행에필요한정도의숙달도구체적이고사실적인상황을해결할수있음 2+ 제한된직무수행에필요한숙달도의발전 3 일반적인직무수행에필요한숙달도추상적인주제와상황을해결할수있음 3+ 일반적인직무수행에필요한숙달도의발전 4 전문적인직무수행에필요한숙달도전문적인주제를해결할수있음 4+ 전문적인직무수행에필요한숙달도의발전 5 교육받은모국어화자수준의숙달도모든상황을해결할수있음 < 표 > 주요외국어숙달도평가도구 TOEIC TOEFL CBT DLPT Ⅳ 한국어 JLPT HSK DELF/ DALF DELE 평가종류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숙달도평가 평가영역 듣기독해 듣기문법읽기쓰기 듣기읽기말하기 문자 어휘청해독해 문법 < 기초 > 듣기문법읽기 < 초중등 > 듣기문법읽기종합칸채우기 < 고등 > 듣기읽기종합표현작문구술 구술고사필기고사 말하기듣기쓰기읽기문법과어휘 등급체계 등급판정 점수제점수제 등급제 (lower range-7 등급 higher range-4 등급 ) 등급제 (4 등급 ) 등급제 (11 등급 ) 등급제 (DELF -2 등급 6 단계 DALF -1 등급 4 단계 ) 3 등급 점수제점수제점수제 + 등급제등급제점수제 + 등급제등급제등급제 문제유형선다형선다형, 논술형 선다형 + 인터뷰선다형 선다형, 단답형, 논술형 구술, 논술 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

9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3. 유럽공통참조기준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Teaching, Assessment) 유럽평의회 (Europarat, the Council of Europe) 가유럽연합 (Europäi- sche Union, European Union) 의언어문화정책과같은맥락에서언어교육의큰방향을정하여, 유럽연합국가들을중심으로새로운경향의언어교육또는외국어교육정책이수립되어기존의제도권내외의교육과정에큰변화가생기고있다. 유럽평회의가 모든사람을위한, 일상생활에서활용하기위한, 학습자를위한 평생언어교육이라는기본원칙을세운후에그실행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회원국들이오랜기간공동작업을해왔으며, 그결실로 2001년에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위한유럽공통참조기준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A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을공식적으로도입하였다. 이 유럽공통참조기준 에맞추어각나라마다유럽언어포트폴리오 (Europäisches Portfolio der Sprachen, EPS) 를만들어언어교육에활용하고있다. 이는 47개국의회원국과 8억명의회원을갖고있는유렵평의회가오래전부터실행하고있는정치적인목적인다중언어적이고다중문화적인유럽을위하여실질적인기반이되고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의사소통활동과언어능력수준을기술하기위한 6단계로세분화한척도체계를갖고있으며, 이는이미유럽에현존하는어학증명서, 어학강좌단계구분, 평가수준을서로비교가능하게하는기반이되고있다. 또한이미유럽전체에서인정을받고있으며, 교육체계에서도이미다양하게연계되어사용되고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전유럽의언어교육을위한수업계획, 교육과정요강, 시험, 교재등을개발하기위한공통기반을마련한다. 이 참조기준 에는의사소통을목적으로언어를사용하는학습자가배워야하는내용과효과적인의사소통행위를하기위해개발해야하는지식과기능이포괄적으로기술되어있다. 이기술내용에는언어를기반으로하는문화적맥락도포함된다. 이 참조기준 에는능력수준도규정되어있어서평생동안학습과정의단계마다학습진척을측정할수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의의도는유럽내의교육제도들차이에서발생하거나, 현대언어를가르치는일에종사하는사람들사이의의사소통을저해하는장벽을극복하도록도와주는데있다. 이

99 제 2 부연구내용 93 참조기준 은교육기관책임자, 교재집필자, 교사, 교사양성자, 시험출제자모두에게자신의노력을확인하고조정하며또자신이책임지고있는학습자들의실제요구를충족시키고있는지에대해스스로의활동을성찰하는방법을제공해준다. 이 참조기준 은목표, 내용, 방법을명시적으로기술하기위한공통기반을제공하여어학강좌, 수업계획, 요강, 그리고능력점검의투명성을높이고현대어영역에서의국제협력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이러한언어능력을기술하기위한객관적인기준이마련되면, 상이한배경에서얻어진능력검정을서로인정하는것이더용이해지고, 이에따라유럽내의사회적유동성이촉진될것이다. 참조기준 은분류학적구조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 언어능력을기술하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개별구성요소로나누어서인간언어의거대한복합체를더쉽게개관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런데이렇게하면, 광범위한심리학적, 학습이론적인문제들에직면하게된다. 의사소통에는인간전체가요구된다. 즉, 아래에서분리하고분류하는능력들은인간개개인의성장에복합적인방식으로상호작용을하는것이다. 인간은누구나사회적행위자이므로서로중복되는여러사회집단안에서끊임없이확대되는조직과관계를맺으며총체적인자신의 정체성 을규정하게된다. 이것을상호문화적접근법에서보면, 외국어교육의중심목적은학습자에게다른언어와문화의이질성을풍부하게경험하게하여긍정적인인성과정체성을형성하게하는것이다. 이제교사와학습자는많은부분들을향상되고발전하는전체로재통합하는일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참조기준 에는제한적인언어지식이요구되거나 ( 예를들어말하기는필요없지만언어의이해가요구되거나 ). 제3언어또는제4언어를배울시간이한정된경우에충족되는부분능력이기술되어있다. 이경우예를들어 언어적인형태의활성화 대신에오히려 재인식 능력을훈련함으로써더유용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러한능력을공식적으로인정해주면, 더많은유럽언어를배울수있고나아가다중언어주의를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 1) 유럽평의회언어정책의목적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장관위원회의권고문 R(82) 18과 R(98) 6에작성되어있는바와같이유럽평의회의전체목표달성에도움이된다. 다시말해서, 회원국간의더큰통일을달성하 는이목표를 문화영역에서의공동보조를맞춰가며 추구하는데도움이된다. 유럽평의회산하문화협력위원회가결성된이래로현대어분야사업은일련의중기적프로젝트에반영되어있다. 그

10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응집성과지속성은유럽평의회장관위원회의권고문 R(82) 18 의서문에작성된아래의 3 대기본 원칙에기초하고있다. 유럽언어와문화의다양성이라는풍부한유산은보호하고발전시켜야할귀중한공동의보물이며, 이다양성의이해를저해하는장애물로부터서로의유익과상호이해의원천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교육제도분야에서많은노력이필요하다. 현대유럽언어들을더잘아는것만으로도상이한모국어를사용하는유럽인들사이의의사소통과상호작용을용이하게할수있고, 그로인해유럽내의유동성, 상호이해, 협력이강화되고, 편견과차별도극복될수있다. 회원국들이현대언어의학습과교수영역에서국가교육정책의기본원칙을의결하거나발전시킨다면, 유럽차원에서지속적인협력과조정에관한합의를통해정책을좀더통일할수있다. 2) 공통참조기준의필요성 뤼실리콘에서개최되었던정부간심포지엄석상에서거론된내용에다음과같은 유럽공통참조 기준 의필요성이드러나있다. 이심포지엄은스위스연방정부의주도아래 1991 년 11 월 유럽에 서의언어학습의투명성과응집성 : 목표, 평가, 인증 이라는주제로열렸다. 1. 유동성강화를위해, 다시말해서더효과적인국제적의사소통을위해회원국에서언어학습과언어수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으며, 이와더불어정체성과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고, 정보에대한접근을더용이하게하고, 사람들사이의상호작용을강화하고, 노동관계를개선하고, 상호이해를심화해야한다. 2.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언어학습이유치원부터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평생을두고하는과제가되어야하며, 교육체계의모든영역에서장려되고지원되어야한다. 3. 따라서모든영역에서언어학습을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을개발할가치가있으며, 그목적은다음과같다. 여러나라교육기관들사이의협력을강화하고용이하게한다. 언어능력의상호인정에필요한확고한기반을마련한다.

101 제 2 부연구내용 95 학습자와교사, 어학과정개발자, 시험주관자, 교육행정관청의노력이이참조기준에자리 를잡고조정되도록지원한다. 다중언어주의는다문화성의맥락에서보아야한다. 언어는매우중요한문화의한측면일뿐만아니라문화의외형이나산물에접근하는수단이기도하다. 위에서언급된내용중많은것들이더일반적인문화영역에도동일하게해당된다. 인간이접근했던다양한 ( 국가적, 지역적또는사회적 ) 문화들이인간의문화적능력안에단순히공존하기만하는것이아니다. 문화들은서로비교되고대비되고, 더풍부하고통합된다중문화능력이생성될때상호작용을한다. 다중언어능력은다른구성요소들과다시금상호작용을하는구성요소들중하나이다. 3) 공통참조기준의사용목적 아래항목을고려한언어학습프로그램계획 - 특히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Ⅰ, 중등교육단계 Ⅱ, 대학교육그리고그이후의평생교육과성인교육분야사이의경계면에있는선행언어학습과선지식 - 각단계의학습목표 - 각단계의학습내용 아래항목과관련된어학인증서계획 - 시험내용 - 평가기준 : 결함에대해부정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긍정적인능력에대해진술한다. 아래항목을포함하는학습자주도학습계획 - 학습자가도달한지식수준에대한의식의발전 - 학습자가스스로선정한유용하고실현가능한학습목표설정 - 학습자료의선택 - 자가평가수단의이용

10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학습프로그램과인증서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마련할수있다. - 포괄적으로 : 언어능력과의사소통능력의모든영역에서학습자의향상을기할수있다. - 모듈형식으로 : 특수목적을위해일정영역에서만학습자의언어능력향상을기할수있다. - 가중화하여 : 일정한방향으로학습을강조함으로써어느한영역에서의지식과능력의수준단계가다른영역에서보다더높은특별 프로필 을개발할수있다. - 부분적으로 : 일정한활동과기능 ( 예를들어수용적기능 ) 을목적으로하고다른것은제외한다. 참조기준 은이러한여러가지변형가능성에적합하도록작성되어야한다. 언어학습의상급수준단계에서는 참조기준 이무엇보다도학습자의욕구변화그리고학습자가생활하고공부하고일하는여건을고려해야한다. B1(Threshold) 단계이상에서도 참조기준 과연관시킬수있는일반적인능력이요구된다. 이능력은잘정의되어야하고, 국가별조건에적합해야하며, 특히문화영역과특수전문영역에서의새로운분야도포괄해야한다. 그외에학습자의특정한요구, 특징, 가능성에맞추어진모듈과모듈집단이중요한역할을한다. 4) 공통참조기준이충족시켜야하는기준 유럽공통참조기준 의과제를충족하기위해서는이문헌이포괄적이고, 투명하고, 응집성이있어야한다. 포괄적이라는말의의미는 유럽공통참조기준 이가능한넓은범위의언어지식, 능력, 언어사용을될수있는대로상세하게나열해야하고 ( 그렇다고당연히모든상황에서가능한모든언어사용을선험적 (a priori) 으로예측하려고해서는안된다. - 이것은충족될수없는과제일것이다!), 모든사용자들이 참조기준 과연관해서자신이하는일의목적등을기술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언어능력을기술하는여러가지차원을구별해야하고, 자신의학습진척을등급화할수있는일련의기준점 ( 수준단계 ) 을제공해야한다. 여기서의사소통능력의발달에좁은의미의언어적차원과는다른차원 ( 예를들어사회문화적의식, 상상속에서의경험, 정의의관계, 학습방법배우기등 ) 이포함된다는점을생각해야할것이다.

103 제 2 부연구내용 97 투명하다는말의의미는정보가분명하고명시적으로작성되어야하고사용자들이자유자재로이용할수있고쉽게이해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응집성이있다는말의의미는기술내용에내적모순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 교육체계와관련해보면, 응집성이있다 라는말은아래구성요수들사이의관계가만족스럽다는것을의미한다. 요구의확인 학습목표의설정 내용의기술과확정 자료의선택과제작 교수 학습프로그램의제작과도입 사용된교수 학습법 평가, 테스트와사정 언어를배우고가르치기위해포괄적이고, 분명하고, 응집성이있는 유럽공통참조기준 을만드는것은모든참여자들에게한가지의유일한통일체계를강요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 참조기준 은당연히필요에따라적절하게맞추어모든특수상황에적용할수있도록해서개방적이고융통성이있어야한다. 참조기준 이충족시켜야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 - 다목적 : 언어학습의가능성을계획하고준비할때아주다양한목적과목표설정에유용해야한다. - 융통성 : 상이한조건과상황에서도사용하도록개작할수있어야한다. - 개방성 : 체계를확장하고개량하는데적합해야한다. - 역동성 : 사용경험에대한반응으로써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 사용에편리함 : 사용자가쉽게이해하고사용할수있는형태로작성되어야한다. - 비독단적 : 변경할수없어서는안되고, 경쟁관계에있는여러가지언어학적이론이나학습이론중전적으로한이론이나오직한가지만있는교수이론적접근방식에얽매여있어서는안된다.

10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5) 구성체계 유럽언어정책의세개의축의근간이되는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유럽의언어교육방향을제시하는기본틀로서, 전유럽의언어교육을위하여, 학습목표, 내용, 방법을명시적으로기술하기위한공통기반을제공하여어학강좌, 수업계획, 교육과정, 언어능력검정시험이나평가, 자격취득등을명확하게기술할수있는공통의잣대를제시하고있다. 이 유럽공통참조기준 의정치적, 교육정책적배경으로는현대언어를가르치는일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공통의참조기준을제시하여유럽내교육제도들의차이에서발생하는장벽을극복하고, 교육기관책임자, 교재집필자, 교사, 교사양성자, 시험출제자등교육참여자에게자신의활동을계획, 수행하고성찰하는방법을제공하여상이한배경에서얻어진능력검정을서로쉽게인정하며, 유럽내의사회적유동성촉진을기대하고있다. 이를위하여 유럽공통참조기준 이충족시켜야할기준으로포괄성, 연계성, 투명성을들었다. 여기서 포괄성 은가능한넓은범위의언어지식, 능력, 언어사용을될수있는대로상세하게나열해야하고, 모든사용자들이 참조기준 과연관해서자신이하는일의목적등을기술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투명성 은정보가분명하게작성되어사용자들이쉽게이해하고마음대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연계성 은기술내용에내적모순이없어야하며, 교육체계와관련시켜보았을때다음의구성요소들 즉요구의확인, 학습목표의설정, 내용의기술과확정, 자료의선택과제작, 교수 학습프로그램의제작과도입, 사용된교수 학습법, 평가, 테스트와사정 사이의관계가만족스럽다는것을의미한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유럽언어평가협회 (The Association of Lan- guage Testers in Europe, ALTE) 의평가수준단계와연계해서국제적으로비교할수있는언어능력수준을 < 표 1> 과같이 6단계 (A1, A2, B1, B2, C1, C2) 로분류하였다. 각수준의의사소통능력을 Can Do Statements 형식으로기술하고, 이능력수준을객관적으로해석할수있는기준을 < 표 2> 와같이제시하고있다.

105 제 2 부연구내용 99 < 표 > 공통참조수준의 6 단계 A B C 기초적언어사용자립적언어사용숙달된언어사용 A1 A2 B1 B2 C1 C2 (Breakthrough) (Waystage) (Threshold) (Vantage) (Effective Operational Proficiency) (Mastery) 위의 < 표 > 에는 6단계스칼라가제시되어있지만 유럽공통참조기준 의기본의도에따르면이를다시 A1.1, A1.2, A2.1, A2.2 등으로필요에따라더세분화시킬수있다. 예를들어기초단계언어교육을강화시키고싶으면 A1에서 B1까지의단계를더세분화하여기초단계교육을강화할수있다. 다음의 < 표 > 는 유럽공통참조기준 의 6 단계참조수준을일목요연하게요약한총괄척도이다. 이 총괄척도는비전문가들도그체계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주며, 이와동시에교사와교육과정 계획자등전문가에게는명확한분류의기준점을제시하여줄수있는장점이있다. < 표 > 공통참조수준 : 총괄척도 숙달된 C2 읽거나듣는것을거의모두힘들이지않고이해할수있다. 문어와구어로된다양한자료에서나온정보를요약할수있으며, 이때그근거와설명을조리있게재구성할수있다. 준비없이도아주유창하고정확하게의사를표현할수있고, 복합적인사안을다룰때에도비교적섬세한의미차이를구별하여표현할수있다. 언어사용 C1 수준높고비교적긴텍스트의폭넓고다양한주제를이해하고내포된의미도파악할수있다. 준비없이도유창하게의사표현할수있으며, 이때확연히드러나게어구를찾는일이별로없다. 사회생활과직업생활, 대학교육과직업교육에서언어를효과적으로유연하게사용할수있다. 복합적인사안에대해분명하고체계적이며상세하게의사를표현할수있으며, 이때텍스트연결을위한다양한수단을적절하게사용할수있다.

10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자립적 언어사용 기초적 언어사용 B2 B1 A2 A1 구체적이거나추상적인주제를다루는복합적인텍스트의주요내용을이해할수있다. 또한자신의전문분야에서전문토론도이해한다. 쌍방간에큰노력없이원어민과자연스러운대화를할수있을만큼준비없이도유창하게의사소통을할수있다. 폭넓고다양한주제에대해분명하고상세하게의사표현할수있고, 시사문제에대한입장을설명하고다양한가능성들의장단점을제시할수있다. 명확한표준어를사용하며업무, 학교, 여가시간등과같이익숙한것들이주제가될때, 요점을이해할수있다. 해당언어사용지역을여행하면서마주치는대부분의상황들을극복할수있다. 익숙한주제와개인적인관심분야에대해간단하고조리있게표현할수있다. 경험과사건에대해보고할수있고, 꿈과희망, 목표를기술할수있으며, 계획과견해에대해짤막하게근거를제시하거나설명할수있다. 아주직접적으로중요한분야 ( 예를들어신상, 가족, 물건사기, 업무, 가까운주변지역에관한정보 ) 와관련된문장과자주사용되는표현들을이해할수있다. 반복적이고단순한상황에서일반적이고익숙한문제에대해서간단하고직접적인정보교환으로서의의사소통을할수있다. 간단한수단으로자신의출신과교육, 직접적인주변지역, 직접적인욕구와관련된것들을기술할수있다. 구체적인욕구충족을지향하는익숙한일상적표현들과아주간단한문장들을이해하고사용할수있다. 자신과다른사람을소개할수있으며, 다른사람들에게신상에관하여 ( 예를들어어디에사는지, 어떤사람을알고있는지, 어떤물건을가지고있는지 ) 묻고, 이런종류의질문에답할수있다. 대화상대자가천천히분명하게말하고도와줄준비가되어있으면, 간단한방식으로의사소통을할수있다. < 표 > 공통참조수준 : 자가진단표 A1 A2 B1 이해하기 듣기 읽기 나는화자가천천히분명하게말을한다면나자신이나가족또는주변의구체적인것들과관련된익숙한단어와아주간단한문장을이해할수있다. 나는예를들어표지판이나포스터또는상품카탈로그에있는익숙한이름들, 단어들과아주간단한문장을이해할수있다. 나는나에게중요한일 ( 예 : 신상, 가족, 물건사기, 업무, 가까운주변지역에대한아주간단한정보 ) 이중심이된다면, 개개의문장들과가장일상적으로사용되는단어들을이해할수있다. 나는짧고분명하고간단한전달사항과안내방송의핵심을이해할수있다. 나는아주짧고간단한텍스트를읽을수있다. 나는간단한일상텍스트 ( 예 : 광고, 안내서, 음식차림표, 운행시간표 ) 에서구체적이고예측할수있는정보를찾아낼수있다. 나는짧고간단한개인적인편지를이해할수있다. 나는분명한표준어가사용되고직장, 학교, 여가등과같은상황에서생기는익숙한일들이중심이된다면요점을이해할수있다. 비교적천천히분명하게말하면, 시사성있는사건과직업영역이나관심분야의주제들에관한많은라디오나 TV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주요정보를얻어낼수있다. 나는아주흔히사용되는일상어나직업어가주로나오는텍스트를이해할수있다. 나는사건, 감정, 소망을내용으로하는개인적인편지를이해할수있다.

107 제 2 부연구내용 101 말하기 대화 혼자말하기 나는대화상대자가약간천천히반복하거나바꾸어말하고내가표현하는데도움을줄준비가되어있다면간단한방식으로의사소통을할수있다. 내게직접필요한물건과아주익숙한주제가중심이되는한간단한질문과대답을할수있다. 나는간단한관용구와문장을사용하여내가알고있는사람과내가사는곳에대해서말할수있다. 나는간단하고직접적인정보교환과익숙한주제와행동이중심이되는단순하고일상적인상황에서의사소통할수있다. 나는아주짧게인사나안부를묻는정도의대화를할수는있지만, 그대화를지속시킬만큼충분히이해하지는못한다. 나는몇개의문장과간단한표현수단을이용하여나의가족, 다른사람들, 나의주거상황, 나의교육, 나의현재또는과거의직업활동을설명할수있다. 나는여행중에그언어가사용되는지역에서부딪치게되는대부분의상황들을극복할수있다. 나는준비없이도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관심이있거나, 가족, 취미, 업무, 여행, 시사성이있는사건등과관련된주제에대해서이야기하는데참여할수있다. 나는간단하게서로이어지는문장을이용하여경험과사건또는나의꿈, 희망, 목표를설명할수있다. 나는내의견과계획을짤막하게설명하고이에대한근거를제시할수있다. 나는어떤이야기또는책이나영화의줄거리를들려주거나나의감상을말할수있다. 쓰기 쓰기 나는짧고간단한엽서를쓸수있다 ( 안부인사 ). 나는서류양식에이름, 주소, 국적등을기입할수있다 ( 예를들어호텔에서 ). 나는짧고간단한메모와전달사항을작성할수있다. 나는예를들어감사의말을전하는아주간단한개인적인편지를쓸수있다. 나는익숙하거나개인적으로관심이있는주제들에대해간단하고조리있게텍스트를쓸수있다. 나는개인적인편지를쓸수있고, 그편지에서경험과느낌을표현할수있다. B2 C1 C2 이해하기 듣기 읽기 나는비교적긴발언과강연을이해하면서들을수있고,, 그주제가나에게어느정도익숙하다면상당히복잡한논증도이해해가면서들을수있다. 나는 TV 에서대부분의뉴스방송과시사프로그램을이해할수있다. 나는표준어가사용되는한대부분의영화를이해할수있다. 나는현시대의문제점에대한저자의특정한입장이나관점을표명하고있는기사와보도를읽고이해할수있다. 나는동시대의문학작품을이해할수있다. 나는명확하게구성되지않고문맥이뚜렷하게표현되어있지않은비교적긴발언을이해해가면서들을수있다. 나는큰어려움없이 TV 방송과영화를이해할수있다. 나는복합적인내용의긴실용문과문학텍스트를이해할수있고문체의차이를느낄수있다. 나는나의전문영역에해당되지않더라도전문분야의기사들과상당히긴기술안내서를이해할수있다. 나는현장에서직접듣거나방송매체를통해들을때빠르게말하더라도구어를이해하는데전혀어려움이없다. 나는특별한어투에도약간의적응할시간만있다면이해할수있다. 나는편람, 전문분야의기사, 문학작품과같이추상적이거나내용과언어면에서복잡한것이라도어떤종류의글이나어려움없이읽을수있다.

10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말하기 대화 나는준비없이도유창하게의사소통할수있어서원어민과자연스러운대화를상당히잘할수있다. 나는익숙한상황에서토론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고내견해에대해근거를제시하고방어할수있다. 나는준비없이도유창하게의사를표현할수있으며, 이때확연히드러날정도의어구를찾는일이별로없다. 나는사회생활과직장생활에서언어를효과적이고유연하게사용할수있다. 나는내생각과의견을분명하게표현할수있고, 내자신의발언을다른사람의발언과능숙하게연결시킬수있다. 나는모든대화와토론에어려움없이참여할수있고, 관용어와구어체표현도잘사용할수있다. 나는유창하게말할수있고상당히섬세한의미차이도정확하게표현할수있다. 나는표현상어려움이있을때사람들이거의느끼지못할정도로어려움없이다시시도하여재구성할수있다. 혼자말하기 나는내관심분야의다양한주제에대해분명하고상세하게설명할수있다. 나는시사문제에대한나의입장을밝히고다양한가능성들의장단점을제시할수있다. 나는복합적인사안을상세하게설명하면서논점들을서로연결시키고, 특정관점을특별히자세하게다루고, 나의발언을적절하게마무리할수있다. 나는사안을분명하고유창하게각각의상황에맞는문체로설명하고논의할수있다. 나는내설명을논리적으로구성하여청자가중요한사항들을인식하고기억하기쉽게해줄수있다. 쓰기 쓰기 나는개인적으로관심이있는다양한주제들에대해분명하고상세한텍스트를쓸수있다. 나는작문이나보고서에서정보들을재구성하거나특정한입장에대한찬반논거를제시할수있다. 나는편지를쓸수있고, 그편지에서사건과경험이나에게주는의미를분명하게표현할수있다. 나는나의입장을분명하고잘구성된글로표현할수있고, 내관점을상세하게설명할수있다. 나는편지, 작문, 보고서형식으로복합적인사안에대해쓸수있고나에게중요한관점을부각시킬수있다. 나는글을쓸때독자들에게적합한문체를선택할수있다. 나는분명하고유창하게목적에적합한문체로글을쓸수있다. 나는어떤사안에대해독자들이중요한점을인식하고기억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잘구성된수준높은편지와복합적인내용의보고서나기사를쓸수있다. 나는전문분야의텍스트와문학작품을글로요약할수있으며이에대해논할수있다. < 표 > 공통참조수준 : 구어사용의질적인측면 C2 C1 B2+ 범위 섬세한의미차이를분명하게하거나, 어떤것을강조하거나, 세분화하거나, 다의성을배제하기위하여다양한언어적수단을이용하여자신의생각을표현하는아주풍부한유연성을보인다. 구어적표현과관용구에대한지식도있다. 적합한언어표현을선택할수있는광범위한발화수단을가지고있다. 이를사용하여일반적, 학술적, 직업적인다양한주제나여가에관련된주제에대해서자신이말하고자하는내용에제한을받지않고분명하고적절하게표현한다. 적합성 ( 예를들어다음말을미리생각하거나다른사람의반응에집중해서 ) 다른곳에주의를기울이더라도복합적인언어수단을사용할때일관적인높은수준의문법능력을보여준다. 높은수준의정확한문법을사용한다. 오류가드물고, 거의눈에띄지않으며대개는스스로교정한다.

109 제 2 부연구내용 103 B2 대부분의일반적인주제들에관한설명문이나보고서에서자신의입장을명확히표현할수있는광범위한발화수단을가지고있다. 확연히드러나게어휘나어구들을찾지않고, 약간의복합적인문장구조를사용한다. 비교적높은수준의문법능력을보여준다. 오해를불러일으킬만한오류를범하지않고오류를대부분스스로교정할수있다. B1+ B1 의사소통하기에충분한언어적수단을가지고있다. 가족, 취미와관심사, 업무, 여행그리고시사성있는사건등과같은주제들에대해, 비록가끔더듬거리거나바꾸어말하기도하지만자신의의견을표현할수있을정도로어휘력이풍부하다. 예측가능한상황에서사용되는일상적인언어구조와고정된표현의레퍼토리를비교적정확하게사용한다. A2+ A2 간단한일상의상황에서제한된정보를교환하기위해서암기된어구, 짧은어군, 고정된표현으로된기본문장구조를사용한다. 몇가지간단한구조들은정확하게사용하지만아직기본적인오류를범한다. A1 개인정보와구체적인개별상황들에관련된아주제한된레퍼토리의단어와어법을알고있다. 외우고있는레퍼토리에서간단한문법구조와문형들만을몇가지제한적으로사용한다. 유창성상호행위응집성 C2 비교적긴발언에서도준비없이자연스러운말의흐름속에서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고, 이때어려움들을아주매끈하게비켜가거나말을새로시작함으로써대화상대자가이상황을거의눈치채지못하게한다. 억양과언어외적수단을어려움없이사용하면서자신의의사를쉽고능숙하게표현할수있다. 아주자연스럽게말할기회를잡아서앞의대화내용에관련짓고넌지시암시하며자신의발언을대화에엮어넣을수있다. 응집력있고응결성있는발언을할수있다. 이때단락구성을위해다양한수단을적절하게사용하고광범위한연결수단을이용한다. C1 거의힘들이지않고준비없이도유창하게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다. 주제가개념적으로어려운경우에만자연스러운말의흐름이방해를받는다. 말할기회를잡거나유지하고자할때, 자신의발화를적절하게시작하거나다른사람의발화에능숙하게연결하기위해서담화수단의레퍼토리에서무리없이적합한어법을선택할수있다. 명료하고아주유창하며짜임새있게말할수있고, 단락구성수단과연결수단을잘구사할수있다. B2+

1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B2 제법고른속도로말할수있다. 경우에따라문장구조나단어를찾느라고머뭇거릴지라도확연히드러날정도로길게말을쉬지는않는다. 대화를시작할수있고, 적절한상황에서화자역할을넘겨받을수있으며, 항상매끈하게성공하지는않더라도원하는상황에서대화를마칠수있다. 상대방의이야기를이해했음을확인해주고다른사람을대화에참여하도록요구하면서익숙한분야에서는대화진행에기여할수있다. 자신의의사표시를분명하고조리있는발언으로연결시키기위해서제한된연결수단을사용할수있다. 제법긴발언에서는약간비약이있을수있다. B1+ B1 특히좀더길고자유롭게말할때문법과어휘를선택하여발화내용을계획하고수정하느라고분명히말을쉬기는하지만, 많이더듬거리지않고이해가되도록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다. 익숙하거나개인적으로관심이있는주제에대해서간단하고직접적인 ( 면대면 ) 대화를시작하고유지하고마칠수있다. 서로확실하게이해할수있도록누군가가말한내용의일부분을반복할수있다. 몇개의짧고간단한개별요소들을연관성있게단선적인발화로연결시킬수있다. A2+ A2 더듬거리고말을새로시작하거나바꾸어말하는경우가흔하지만, 아주짧은발언으로의사소통이가능하다. 질문하고대답할수있으며, 간단한진술에반응할수있다. 언제이해하는가를알릴수는있지만, 대화자체를지속할만큼충분하게이해하지는못한다. 어군을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과같은간단한접속어로연결할수있다. A1 아주짧고고립되고거의고착화된표현을사용할수있다. 표현을찾거나조금덜익숙한단어를발음하거나의사소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말을자주쉬어야한다. 신상에대한질문을할수있고이에대답할수있다. 간단한방식으로의사소통을할수있지만, 이의사소통은천천히반복하거나바꾸어말하거나교정하는것에좌우된다. 어휘나어군을 그리고 또는 그래서 와같은접속어로연결할수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은언어교수학습평가에서국제규격에맞는기준을제시한다. 이는현재 31 개 언어로번역되었으며, 독일어판은 2001 년 9 월에발간되었고, 이에대한한국어번역본은 2007 년 6 월에출간되었다.

111 제 2 부연구내용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주요외국어숙달도평가도구의검토에서나타난주요쟁점과 KINAT 개발에의시사점을정리하 면다음과같다. 주요쟁점쟁점의세부내용 KINAT 에의반영 대상별 KINAT 의다원적운용이가능한가? 국적취득, 이주민의체류자격변경등을포괄하면서버전을달리할것인가? 또한대상별변인 ( 이를테면언어권등 ) 에따라평가체계를달리할것인가? KINAT 의기본체계를점수제로하고점수대별등급화를시도함으로써이주민의한국어능력, 한국사회이해능력의수준에따른사회적활용을다원화할수있다. 통과기준을어떻게할것인가? 최소한의기준의통과여부만을결정해줄것인가? 취득점수에따른사회적활용가능성을함께제시해줄것인가? 이민자가한국사회에서생활할수있는특정한기준을정하여이의통과여부를 1 차적으로측정하나그이사의점수를획득한자에대하여는사회적활용가치를함께제시해준다. KINAT 의기본구성체계를점수제로할것인가? 등급제로할것인가? 기본적으로점수제로하나획득점수에따른등급화를 2 차적으로시도하는것이활용가치가클것이다. KINAT 의시험유형을무엇으로할것인가? PBT( 종이시험 ), CBT( 컴퓨터기반시험, IBT( 인터넷기반시험 ) 중무엇으로할것인가? 초기에는 PBT 만을개발하여시행하나응시자가지속적으로늘경우 CBT 개발방안을적극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도구개발은어떤방식이효과적인가? 문제은행식으로하는것이좋은가? 차수별출제방식으로하는것이좋은가? 초기수년간은차수별출제로하면서전체적으로난이도등을조정하는거시좋다. 이후안정적시행이담보될시점에문제은행식으로운용한다. 수험자에대한홍보, 안내는어떻게하는것이좋은가? 기출문제를공개할것인가? 응시가이드북을개발하는것이필요한가? 초기에는응시매뉴얼을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초기차수별실시시기에는기출문제를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평가영역중말하기시험은어떻게실시하는것이좋은가? 누가실시할것인가? 그리고말하기시험에서무엇을측정할것인가? 면접관의육성이필요하며, 말하기시험에서는언어독립적문제, 한국사회독립적문제, 언어와사회통합형문제를고루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11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일반한국어능력평가도구 2.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은 1995년에개발에착수하여 1997년에제1회를실시한국가주관의한국어숙달도시험이다. 55) 개발당시는국내외에서한국어학습자가크게늘어난시기로이들의학습이후의성취수준에대한객관적평가도구가요구되었다. 이에학습과정을거친사람이든습득의과정으로한국어능력을갖춘사람이든자신의한국어능력을객관적으로평가받기를원하는사람을위하여숙달도평가도구의필요성크게제기되었다. 특히 1990년대초에일본에서는조총련이후원하는한글능력검정시험이실시되었는데이시험에일본인은물론민단계재일동포들이응시하기시작하면서한국주관의평가도구의개발이시급해졌다. 제1회시험이실시된 1997년에는 4개국에서 2200여명이응시하였으나 2010년에는 40여개국에서 20만명에가까운응시자가 TOPIK 인증서를받고자시험을치렀다. 개발초기에 TOPIK 은사회적활용과관련하여특정한목적을갖지는않았다. 누구든지자신의한국어능력을평가받고자하는이에게그런기회를제공하고자함에목적을두었다. 다만표준한국어교육과정이없는상태에서 TOPIK 은교육현장의교육과정개편에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 즉 TOPIK 실시이후국내의한국어교육전문기관은속속교육과정을개편하였는데개편의주내용은 TOPIK 에서정하고있는등급별사회적요구및언어능력이었다. 56) 이후 TOPIK 은문제은행구축을추진하였으나실현되지않은채차수별시험으로실시되어오고있으며 CBT는개발되지않았다. 대신에응시자규모의확대에따라시행국가의수를크게늘려왔고연간시행횟수도연 1회에서 2회, 3회로확대해왔다. 특히한국내대학이외국인입학전형에서 TOPIK 점수를제출하도록함으로써 TOPIK 에대한관심은계속높아져가고있다. 55) 한국어능력시험의원래의영문명칭은 KPT(Korean Proficiency Test) 이었으나 2005 년부터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으로바뀌었다. 여기에서는시기와관계없이영문명칭은 TOPIK 으로통일하여기술하고자한다. 56) 이등급별사회적요구및언어능력은 2002 년도부터는등급별평가기준으로발전하게되었다.

113 제 2 부연구내용 년부터 2 년간진행된 TOPIK 의개발은당시의한국학술진흥재단 ( 현한국연구재단 ) 이맡았고 초기 2 년의시행역시한국학술진흥재단이맡았으나 3 회부터 2010 년까지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았고 2011 년부터는국립국제교육원이맡도록되어있다. 2) 시험구성체계 TOPIK 은응시자가자신이목표로하는등급을선택하여응시하는등급제로시작하였으나최근에들어등급제와점수제의절충인초 / 중 / 고급내에서의점수에따른등급제를채택하고있다. 즉응시자는초, 중, 고급중하나를선택하여응시하는데그안에서초급은 1,2급으로, 중급은 3,4급으로, 고급은 5,6급으로나뉘어판정이된다. TOPIK 의평가영역은어휘와문법, 쓰기, 읽기, 듣기등네영역이며어휘와문법은표현영역으로, 읽기와듣기는이해영역으로분류되어있다. 각각의하위영역은대체로 30문항정도로구성되어있는데두영역을합한상위영역 ( 표현과이해 ) 은각각시험시간이 90분이다. TOPIK 의평가영역중흥미로운것은말하기시험대신에어휘및문법영역을설정한점이다. 초기개발단계의연구진에따르면말하기시험의부과가소망스러우나현실적으로말하기시험의평가기준의설정이어렵고실제평가를담당할면접관의육성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말하기시험을유보하게되었고응시자의수가늘면서말하기시험의부과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태가되어버렸다고한다. TOPIK 은전체 6등급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등급기준은총괄기준과하위네영역에대한기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는시행기관의홈페이지에제시되어있다. 이중에서총괄목표만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1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등급총괄기술 1 급 자기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주문하기등생존에필요한기초적인언어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 자기자신, 가족, 취미, 날씨등매우사적이고친숙한화제에관련된내용을이해하고표현할수있다. 약 800 개의기초어휘와기본문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간단한문장을생성할수있다. 또한간단한생활문과실용문을이해하고, 구성할수있다. 2 급 전화하기, 부탁하기등의일상생활에필요한기능과우체국, 은행등의공공시설이용에필요한기능을수행할수있다. 약 1,500~2,000 개의어휘를이용하여사적이고친숙한화제에관해문단단위로이해하고, 사용할수있다. 공식적상황과비공식적상황에서의언어를구분해사용할수있다. 3 급 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별어려움을느끼지않으며, 다양한공공시설의이용과사회적관계유지에필요한기초적언어기능을수행할수있다. 친숙하고구체적인소재는물론, 자신에게친숙한사회적소재를문단단위로표현하거나이해할수있다. 문어와구어의기본적인특성을구분해서이해하고사용할수있다. 4 급 공공시설이용과사회적관계유지에필요한언어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 일반적인업무수행에필요한기능을어느정도수행할수있다. 또한뉴스, 신문기사중비교적평이한내용을이해할수있다. 일반적인사회적 추상적소재를비교적정확하고유창하게이해하고, 사용할수있다. 자주사용되는관용적표현과대표적인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사회 문화적인내용을이해하고, 사용할수있다. 5 급 자신의전문분야에서의연구나업무수행에필요한언어기능을어느정도수행할수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걸쳐친숙하지않은소재에관해서도이해하고, 사용할수있다. 공식적, 비공식적맥락과구어적, 문어적맥락에따라언어를적절히구분해사용할수있다. 6 급 자신의전문분야에서의연구나업무수행에필요한언어기능을비교적정확하고유창하게수행할수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걸쳐친숙하지않은주제에관해서도이용하고사용할수있다. 원어민화자의수준에는이르지는못하나대부분의기능수행이나의미표현에는어려움을겪지않는다 세계한국말인증시험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KLPT)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KLPT 는 2000년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를발족하여 2001년미주, 유럽, 동남아등 20여개국 40개지역에서 1회시험을실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Basic KLPT 를개발하여법무부해외투자기업연수생선발시험으로채택되었다.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에따르면 KLPT 는수험자가한국어로써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지, 공적인사회활동을할수있는가하는실제적인의사

115 제 2 부연구내용 109 소통능력수준을판별하는것이라고한다. 그리고이시험에서는국내외한국기업체및공공기관에취업하거나한국대학에유학하려고하는응시자들이한국어로써특정업무를수행하거나전문분야에서수학할수있을정도의언어구사력을갖추었는지를가늠하는척도를제시하고있다고한다. Basic KLPT 는기초한국어구사능력여부를판별하는시험으로서 KLPT 의초급수준에해당한다. 이시험은한국어를장기적으로학습하거나현재사용하고있는이들보다는 시간정도한국어를학습한수험자를대상으로하며이들이최소한의의사소통능력을갖추었는지를판단하기위한것이다. Basic-KLPT 는한국의특정기관이나기업, 학교에서외국인, 해외동포를대상으로인력을선발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것으로알려져있다. KLPT 홈페이지에서제시하는내용으로도 Basic KLPT 에서는기초생활회화능력과더불어사회활동시필요한기초한국어이해와사용능력을평가하기위한것이며, 재외동포나외국인들이작업장의안전지침, 규정등을이해할수있는언어능력기반을갖추게하여이들이산업재해나의사소통곤란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는데도기여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 따라서산업연수생선발등에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것이다. 응시형태 구분 PBT (Paper Based Test) CBT (Computer Based Test) 내용 PBT (Paper Based Test) 는말그대로종이와연필을사용하는테스트의형태로응시자가직접응시지역을방문하여시험을치르는형태이다. CBT (Computer Based Test) 는 PBT 와는다르게응시자가직접응시지역을방문하지않고온라인상에서시험을치를수있는형태이다. 2) 시험구성체계 (1) KLPT 구성 KLPT 의평가영역은듣기, 어휘, 문법, 읽기, 담화로구분되어있고 12개의영역이하위로구분되어시험문제가출제된다. 말하기시험이포함되지않으며, 쓰기영역평가가별도로구성되어있지않다는것이특징이다. 문장단위의쓰기는 KLPT 의문법에서조금다루어질뿐이다. 어휘와문법이별도의영역으로구분되어출제되는것도한국어능력시험과차별되는특징이다.

11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구분 평가영역 문항수 배점 시간 소리와표기이해하기 듣기 짧은대화완성하기짧은이야기나대화듣고질문에답하기긴이야기나대화듣고질문에답하기 분 적절한어휘넣기 어휘 잘못사용한어휘찾기 적절한문법표현넣기 문법문장연결하기 짧은이야기나표의내용파악하기읽기긴이야기의세부내용및맥락파악하기 분 대화속의관용어 담화 대화완성하기 계 분 (2) Basic KLPT 구성평가영역은듣기와읽기의 2개영역, 7개하위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시험은실제자료 ( 시각자료, 실용정보자료 ) 를이용하여이해능력을측정하고있으며, 어휘와문법을읽기에서측정하는것이특징이다. 일반적으로어휘와문법은쓰기영역이나말하기와같은표현영역에서측정하지만본시험은쓰기와말하기가없는상태에서어휘, 문법을별도로설정하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생겼다. 어휘와문법이읽기영역에포함되어있으나본래의읽기능력이아니라는점으로보면읽기보다는듣기에더치중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시험대상자에게듣기능력이더요구된다고보았기때문이다. 구분 평가영역 문항수 배점 총점 시간 시각자료 8 32 듣기 대화 분 이야기 8 32 어휘 6 24 문법및어법 6 24 읽기 분 실용정보자료 7 28 독해 6 24 계 분

117 제 2 부연구내용 111 (3) 인증기준 KLPT 는점수제로서응시자가시험을본후에성적으로한국어능력을인증한다. KLPT 홈페이지 에서제시한 KLPT 성적별인증기준과 Basic KLPT 의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 KLPT 성적 ( 최종성적 ) TOPIK 한국어의사소통능력척도직장에서의업무수행평가척도 200 점 ~245 점 1 급 1 급 일상생활에서자주쓰이는친숙한상황에국한해간단하고고정적인응답표현이가능하나언어의정확성이나완성도는부족함. 말과글로써자기표현을하기어렵고일상생활의제한적이고관례화된상황에서한정된의사소통만가능함. 사회활동을하기에는어려움. 250 점 ~295 점 2 급 2 급 일상생활이나대인관계에서기본적인의사소통이가능하나여러가지상황에서다양한소재, 표현을신속하게구사하기는어려움. 기본적인어휘로써짧은편지, 메일쓰기, 간단한업무사항기재가가능해단순하고한정된분야에서의업무수행이가능함. 300 점 ~345 점 3 급 3 급 여러가지상황에독자적으로대처할수있고, 일상적으로통용되는언어표현들을대체로이해하고사용할수있음. 신문이나잡지의간단한기사는개략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음. 간단한업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고단순하고한정된업무분야는신속히수행할수있음. 일반업무중사무직, 비서직, 관리직등의업무도어느정도수행할수있음. 350 점 ~395 점 4 급 4 급 일상생활이나회사등의일반적상황에서다양한표현을큰어려움없이파악하고활용할수있음. 전문적수준의내용도대체로이해할수있어서특정학문분야에서수학도가능함. 토론, 논의에서자기의사표현이가능함. 기본적인보고서작성이가능하고회의나일반적주제에대한토론, 토의에참여할수있음. 일반분야의업무를원활히수행하고사무직, 비서직, 관리직등의업무도별문제없이수행가능함. 400 점 ~445 점 5 급 5 급 복잡하고다양한상황에서여러가지표현을적절히활용. 원어민과도폭넓게교류할수있으며자기의사표현이명확하고상대방을설득할수있음. 한국의사회, 문화이해를바탕으로수준높은언어활동도가능함. 자신의분야에서상당량의보고서작성이가능하고원어민과회의, 세미나등에서토론, 토의가가능하고문화활동도할수있음. 450 점 ~500 점 6 급 6 급 원어민수준의자연스러운의사소통이가능. 상대에게자신의의견을납득, 설득시키고, 협상이가능하며, 자신의업무분야에대한통역이가능.

11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Basic KLPT 시험결과는수험자에게성적표로통지되며총점에따른의사소통능력기준안은다 음과같다. 능력수준 ( 최종성적 ) 한국어의사소통능력척도 직장에서의업무수행평가척도 의존적이고불완전한의사소통 120 점미만 한국어에대해단편적인지식으로서일부어휘, 구문을알고있을뿐다른사람과의사소통불가능. 한국말로써사회생활을하는것이불가능함. 제한된기초언어표현 120 점 ~160 점 일상생활에서자주쓰이는친숙한상황에국한해간단하고고정적인응답표현이가능하나언어의정확성이나완성도는부족한수준. 한국어초보자로서말과글로써자기표현을하기어렵고일상생활의제한적이고관례화된상황에서한정된의사소통만가능. 사회활동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기본적인사회활동가능 161 점 ~200 점 일상생활이나대인관계에서기본적인의사소통이가능하나여러가지상황에서다양한소재, 표현을신속하게구사하기는어려움. 기본적인어휘로써짧은편지, 메일쓰기, 간단한업무사항기재가가능해단순하고한정된분야에서의업무수행이가능함. 이상에서살펴본 KLPT 의특징을 KPT와비교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TOPIK 은등급제지만 KLPT 와 Basic KLPT 는점수제로서총점을기준으로하여능력을평가하는점수제이다. 2 TOPIK 과달리 KLPT 는쓰기영역을설정하지않기때문에한국어구사능력을평가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3 TOPIK 에비해 KLPT 와 basic KLPT 는듣기영역에비중을두고있다.

119 제 2 부연구내용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이상에서논한내용을중심으로하여 TOPIK 과 KLPT 의개요및주요구성요소를정리하면다음 과같다. < 표 > TOPIK 과 KLPT 의개요 분석항목 TOPIK KLPT 평가도구명칭일반한국어능력시험세계한국말인증시험 평가주관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시행관리체계도 시행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년부터국립국제교육으로이관 ) 시행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주최 - 한글학회시행주관 - 학회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시행원칙 ( 수요자 / 주관자부담등 ) 수요자부담 수요자부담 최초시행년도 1997 년 2001 년 개발배경 한국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외국인및재외동포들에게한국어학습방향을제시하고세계속의한국어보급의확대를위함 수험자가한국어로써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가, 공적인사회활동을할수있는가하는실제적인의사소통능력수준을판별하기위함 현재의버전명칭 S-TOPIK KLPT 주요대상자 한국어학습자및국내외대학유학희망자 외국학교재학또는졸업자 ( 재외국민 ). 국내외한국기업체및공공기관에취업하거나한국대학에유학하려고하는응시자 평가도구의활용 한국어사용능력을측정 평가하여유학및취업에활용 한국어로써특정업무를수행하거나전문분야에서수학할수있을정도의언어구사력을갖추었는지를가늠하는척도를제시 이민 / 귀화정책관련성시사점참조시사점참조

12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TOPIK 과 KLPT 의주요구성요소 분석항목 TOPIK KLPT 평가종류숙달도평가숙달도평가 평가영역 어휘문법 / 쓰기, 듣기 / 읽기 1 KLPT 듣기 / 어휘 / 문법 / 읽기 / 담화 2 Basic-KLPT 듣기 / 읽기 등급의수초급 (1,2 급 ), 중급 (3,4 급 ), 고급 (5,6 급 ) 점수제 등급의판정 시험성적에따라응시한시험내에서평가등급결정 수험자에게성적표로통지되며합격 불합격구분없이취득점수를통보 영역별낙제제도없음없음 문항수 어휘 문법 : 30 문항쓰기 : 문항듣기 : 30 문항읽기 : 30 문항 1 듣기 :40문항 2 듣기 :25문항어휘 :15문항읽기 :25문항문법 :15문항읽기 :15문항담화 :15문항 배점 400 점 점 점 시간 180 분 분 2 90 분 문제유형 어휘 문법 : 사진선다형, 쓰기 : 단답형 ( 문장 / 문단완성하기, 문장 / 문단쓰기 ), 작문형, 사지선다형듣기 : 사지선다형읽기 : 사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제시문텍스트유형 비판적분석, 설득, 정보이해및전달, 정서표현, 친교반응등을위한텍스트 광고, 안내문, 기계작동법설명서, 기사, 논설문, 설명문, 소설, 수필등 사용언어한국어한국어 이상의논의내용을바탕으로하여 KINAT 개발에의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1 제 2 부연구내용 115 1) 평가목표및성격 Basic KLPT 는법무부해외투자기업연수생선발시험으로기초한국어구사능력여부를판별하는데사용되는평가도구이다. 따라서한국어를장기적으로학습하거나한국에장기체류하는사람들보다는 시간정도한국어를학습한수험자를대상으로하며, 이들이최소한의의사소통능력을갖추었는지를판단하는데중점을둔다. 이러한특징은한국에서영구거주할귀화자를위한언어문화평가도구와는거리가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KLPT 시험실시기관에서는이시험이한국어로써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는지, 공적인사회활동을할수있는가하는실제적인의사소통능력수준을판별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시험의평가영역이특정기능 ( 읽기, 듣기중심 ) 에한정되어있으며, 평가내용이의사소통능력을적절하게측정하지못한다는점을볼때국내이주민 ( 여성결혼이민자, 동포등 ) 의한국어능력을측정하기위한도구로활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 2) 평가영역및기준 평가는교육과정의목표를전제로설계되어야하며교육과정의내용과방법을반영하게된다. 따라서 KINAT 평가영역은귀화시험에서목표로하는한국어능력이어느정도이며, 그능력을통해무엇을수행할수있도록요구되는지에따라설계되어야한다. 또한현재실시되고있는사회통합이수제의교육과정과맞물려평가기준과영역을설정할필요가있다. 우선 Basic KLPT 와 KLPT 의평가영역을검토해본결과, 이두시험은표현능력, 이해능력을고루측정하지못하고있으며, 문법과어휘범주를읽기또는듣기에포함시키거나별도로구성하는등일관된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 두시험은듣기와읽기에많은비중을두어이해능력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말하기, 쓰기영역을모두설정하지않기때문에한국어표현능력 ( 구사능력 ) 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다. 일반적으로어휘와문법은쓰기영역이나말하기와같은표현영역에서측정하지만본시험은쓰기와말하기가없는상태에서어휘, 문법을별도로설정하지않았기때문에읽기의하위능력으로포함되는등영역간의불균형이나타난다.

12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세부평가영역을 대화, 이야기, 시각자료, 독해 등으로구분하고있어평가도구와언어단 위등을구분하고있지못하다. 이러한점은평가구인을명확하게설정하지못했음을의미한 다. 3) 평가기준설정 두시험은모두총점을기준으로하여능력을평가하는점수제를채택하고있다. Basic KLPT 는 120점미만은 의존적이고불완전한의사소통, 120점 ~160점은 제한된기초언어표현 이라고기술하고있다. 그리고 KLPT 는 200점 ~245점을 1급이라고표시하고 일상생활에서자주쓰이는친숙한상황에국한해간단하고고정적인응답표현이가능하나언어의정확성이나완성도는부족함. 이라고설명한다. 그러나각점수와등급의상관성이무엇에근거한것인지를모호하다. 이는등급에대한기술이불명확하여 245점이하의수험자가어떤언어능력을갖는지, 예를들어문법이나어휘, 읽기나쓰기등에서무엇을할수있고무엇을할수없는지를명료하게기술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등급제를택하든점수제를택하든평가기준은그능력에서할수있는것을명료하게밝혀야한다. 그리고등급또는점수는기존의 TOPIK 등급과대비표를구성하여비교, 가능해야할것이다. 평기기준은능력을정확하게평가하여목표도달여부를분명하게판정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이에앞서귀화시험의평가기준은무엇보다도사회통합이수제교육과정과의연계성을고려하는것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사회통합이수제를통해도달하려는언어문화능력의목표점이무엇인지를고려하고그에맞게점수또는등급을구분해야할것이다. 물론이는사회통합이수제의교육과정이한국이주민의언어문화학습에적합하게설계되어있다는것을전제로한다. 만일사회통합이수제의교육과정이단계별교육내용과목표를명료하게제시하지못하고있다면이는평가에도영향을미쳐무엇을, 어떻게평가할것인지제시하지못하므로평가도구 ( 기준 ) 와교육과정 ( 사회통합이수제의교육내용등 ) 을함께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하여 KINAT 개발에의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23 제 2 부연구내용 117 주요쟁점쟁점의세부내용 KINAT 에의반영 평가목표및성격 평가영역및기준 평가기준설정 TOPIK, Basic KLPT, KLPT 는공통적으로일반적인한국어숙달도측정목적으로개발되었으나시행이후시간이지나면서사회적요구에따라각각한국내대학입학자격, 해외투자기업연수자격, 외국인고용허가자격 (2009 년이전 ) 목적으로활용되었다. 즉개발목적과사회적활용목적이일치하지않음으로써활용수준에한계에있음이드러난다. TOPIK, Basic KLPT, KLPT 는비교적개발된지오래된평가도구이다. 초기에평가영역을설정할당시한계를지닌상태이었으나실시이후보완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문제가있다. TOPIK 은부분적인점수제 + 등급제, Basic KLPT 와 KLPT 는점수제 + 등급제이나 TOPIK 을제외하고는등급기준이명확하지않다. 반면에 TOPIK 은사회적활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평가도구가사회적활용가치를가지려면적절한평가기능과함께사회적활용도를함께갖추는것이필요하다. KINAT 의경우개발목적을분명히하고이에따른개발원리, 평가체계등이명확해져야한다. 즉이주민의국적부여목적으로만활용할것인지, 이주민의체류자격변경등의목적으로도활용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할것인지등을사전에충분히고려한후개발하고이를반영한평가도구가되도록해야할것이다. KINAT 의평가영역설정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기본적으로한국어와한국사회로하위영역을설정하고각각의하위영역과세부평가분야설정에는많은논의가필요하다. 특히사회통합프로그램의교과과정과의연계를중시할필요가있다. KINAT 은이주민의국적부여기준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지만이주민의체류자격변경및기타사회적진출등과관련한평가도구로서활용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응시자의능력을적절하게평가하는도구를개발함과동시에획득점수별사회적활용도를적절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3. 이주민대상특정목적한국어능력평가도구 3.1.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직업목적의한국어교육은기업체, 근로자에대한정부정책에따라연쇄적으로영향을받게되 는데, 최근외국인고용정책이몇차례변화과정을거치면서그에따른별도의시험이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07 년부터는중국및 CIS 국가의동포들을대상으로무연고해외동포방문취업제 57) 57) 방문취업제란중국및구소련지역에거주하는만 25 세이상의외국국적동포에대해방문취업사증을발급하여 1 회입국하여최장 3 년까지체류하여취업가능하도록한제도이다. 대상자중국내호적이나친인척이있는자는연간허용인원의제한없이사증을받아입국이가능하며, 무연고동포는연간허용인원의범위내에서한국어시험에응시하여기준점수에도달한자중에서무작위로선발한다.

12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를실시하게되면서관계부처는당시시행중인한국어능력시험이무연고동포선발시험으로는적절하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 Business-TOPIK) 을별도로개발하여무연고동포들의방문취업을위한시험으로활용하도록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7년 3월에 11회시험이실시되었는데, 이는시행기시에있어 일반한국어능력시험이 11회시행될때함께실시되었기때문에제11회실무한국어능력시험이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는 1회시험이라고할수있다 ( 오이선, 2008:1-2). B-TOPIK 은교육과학기술부에서사업지도및감독을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시험출제, 인쇄, 채점등시험시행의총괄역할을하고있다. 이시험은매년상반기와하반기의연 2회실시되며지역별, 시차별시험날짜는다르다. 그러나 2010년에들어이시험의사회적활용에대한이견이속출되어현재는중단된상태이다. B-TOPIK 은시행초기와달리시험내용및선발기준점수가달라졌다. 법무부에의하면응시자의 98% 이상이합격하여추첨대상에포함됨에따른시험의타당성및변별력등문제점을보완하는한편, 입국전에국내제도를이해하도록함으로써국내체류시불편을겪지않도록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내용을변경하였다. 첫째, 방문취업제무연고동포선발관련한국어시험의기준점수를현행 50점에서 70점으로상향조정한다. 둘째, 시험내용에국내생활및체류관련기초소양문제를 20% 정도반영한다. 셋째, 이러한개정내용은 2009년상반기부터적용된다 58). 2) 구성체계 ( 표참조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일상생활및한국기업체취업에필요한의사소통능력을측정 평가하는도구로서이시험의응시대상자는업무수행과관련해한국어능력을평가받고자하는, 한국어모국어화자를제외한외국인및재외동포이다. 업무수행관련분야는사무직과현장노동직을모두포괄한다. 이시험은 A형과 B형으로구분되어실시되는데 A형은중국, B형은그외국가에서치러지며평가영역은어휘 문법, 듣기, 읽기, 쓰기로모두객관식으로구성된다. 이시험은 일반한국어능력시험 1~4급수준의문항으로구성된한종류의시험으로, 문항수는각영역별로 30문항, 총120문항, 점수는각100점씩총점 400점으로해당점수가일상생활이나업무맥락에서어느정도의의사소통능력을가지고있는지를표시하는점수대별기술 59) 과함께제시 58) 유준영 (2010), 34~35 쪽참조.

125 제 2 부연구내용 119 된다. 시험시간은일반한국어능력시험중급과같은시간대인 14시 ~17시로제1영역어휘 문법 / 쓰기가 90분, 제2영역듣기 / 읽기가 90분주어진다. 그러나일반한국어는 1영역과 2영역사이에 30분의휴식시간이주어지는데반해실무한국어는쉬는시간없이시험을치르도록하고있다. 시험의성적은합격 불합격구분없이평가영역별 (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취득점수, 총점및평균점수만통보하는체계로이루어져있다. 3) 시행과정상의문제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의시험목적은한국어를이용한업무수행능력을측정하는것이다. 그러나현행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활용이주로방문취업제도입을위한것임을볼때이시험의목적을단순히한국어를이용한업무수행능력을측정하는것이라고는볼수없다. 실제로법무부는 2007년 6월 20일방문취업제도에따라매년연간허용인원의범위내에서입국하게될무연고동포를선발하기위한한국어능력시험의응시대상을포함한세부응시절차를공고한바있다. 이때법무부가고시한 방문취업제무연고동포선발계획 에따르면중국과우즈베키스탄에서만한국어시험을치르고기타독립국가연합국가동포는광활한지역에산거함에따른지역적특수성을고려하여한국어시험을치르지않고추첨으로만선발하도록했다. 또한한국어시험주관기관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시행중인등급제시험이여러가지면에있어무연고동포선발시험으로는적절치않다는관계부처의의견을반영, 국내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의사소통및사업장에서기본적인업무수행이가능할정도라면기준점수를획득할수있도록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을별도로개발하여시행하도록하였다 ( 오이선, 2008:59~62). 이러한응시자의편차로인해시험의목적이불분명해지는면이있다. 따라서일반적인업무수행능력을측정하는광범위한 59) 점수별평가기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점수 평가기준 112~151 어휘를이용해최소한의의사소통이가능한정도 152~215 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의사소통이가능일상생활에서사용빈도가높은어휘를이용해실무분야에서최소한의의사소통가능 216~279 일상생활을하는데는별어려움이없음일상생활에서사용빈도가높은어휘를이용해실무분야에서기본적인의사소통가능 280~339 일상생활과사회적기능을수행하는데별어려움이없음실무분야에서기본적인업무수행이가능 340~400 일상적기능과사회적기능을정확하고유창하게수행일반업무는대체로수행가능하나전문분야에서의업무처리능력은부족

12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목적에서보다실제적인현장업무능력측정을목적으로특수화시켜시험의특수성을살리는것이요구되고있다. 평가영역과관련하여서는현행 B-TOPIK 의평가영역이 이해 ( 읽기, 듣기 ) 와 표현 ( 어휘 문법, 쓰기 영역으로나누어져있어영역간평가내용과방법유형이중복되며영역간특성이제대로드러나지않는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에비해외국의자국어능력시험에서는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네영역을모두고르게평가하고있고, 말하기영역의경우일정한주제를가지고정해진시간에서술하는형식으로구성되어각영역의특성을살려전반적인의사소통능력을측정하는형식의평가기제를사용하고있다. B-TOPIK 의영역구분의특징은표현영역에서말하기가제외되고, 어휘 문법영역이들어가있다는점이다. 말하기가평가영역에서제외된것은말하기시험의시행에필요한준비의부족과경제적실용성때문이기는하지만어휘 문법을별도의평가영역으로설정한것은 TOPIK 에서도여러차례문제제기된바있다. 즉, B-TOPIK의평가영역은이해와표현영역의균형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평가준거에대한추상성으로인해평가범주의설정과도달해야할학습목표에대한방향에혼란을주고있다는것이다. B-TOPIK 은학습자의전반적인언어능력을평가하는숙달도평가이다. 숙달도평가의평가대상이되는언어능력은언어에대한지식이아니라실질적인의사소통상황에서요구되는실제적언어능력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어휘 문법은실제적인언어능력보다는언어지식에가까운것으로숙달도평가의대상으로는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또한쓰기영역이있으나그유형이객관식으로이루어져있어실제쓰기평가도구로는타당도가낮은시험이라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 마지막으로 B-TOPIK 의선발은법무부에서정하는일정점수이상을취득한재외동포를전원합격시킨후이를대상으로전산의무작위추첨하는형태이다. 다시말해서평가점수가높다고해서취업선발에유리하게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수험자는취업을목적으로업무수행에필요한언어능력을높이는노력보다는합격에필요한정도의학습만을하게된다 ( 유준영, 2010:88). 따라서이러한단점을보완하는것이요구된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EPS-KLT) 1) 개발배경과전개과정

127 제 2 부연구내용 121 한국사회가발전하면서고령화의진전과출생률의감소를비롯하여, 1980년대중반이후경제성장과노동운동의활성화에따른임금의급격한상승등에의해단순기능인력의부족이본격화되었고, 이에따라외국인고용에대한요구가강하게제기되었다. 이에노동계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해 1993년도입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 는한국에서외국인의근로기회를마련하였다. 그러나이제도는법적으로도문제점을지니고있었으며, 불법체류, 인권유린, 송출비리와같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였다. 이에대한보완책으로 2004년제정된 외국인고용허가제 가시행되었다. 이에따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운영시에는일정기간의한국어교육시간이수가요구되었으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시에는구직자명부작성을위해한국어능력시험을치르는것이요구되었다 60). 이러한배경에서개발된 EPS-KLT(Employment Permit System - Korean Language Test,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 는외국인고용허가제에따라한국에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근로자가반드시치러야하는기초수준의한국어능력을평가하는시험이다. 2004년 8월부터시행된외국인고용허가제에서는 1차적으로적용대상국가로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6개국을선정하였으며송출비리를근절하고노동자의한국생활적응을돕기위하여한국어능력을갖출것을요구하는데, 2005년에는대상인원의 10% 를한국어능력을소지한자에게우선배정하고, 이후점진적으로늘려 2008년에는외국인고용허가제에따라한국에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는의무적으로한국어능력시험을봐야한다. 이시험은 2005년 8월 28일에최초로실시되었다. 이시험을주관한기관으로한국어세계화재단과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가선정되었으며두기관은각각 3개국씩 ( 한국어세계화재단은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는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 분담하여시험을실시하였다. 시험은나라별로날짜를따로정해실시하며 2006년 6월이후에는노동부주관하에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일괄시행하고있다. 이는 EPS-KLT 응시자들의소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문제를사전에공개하고그문제들중에서시험문제를출제함으로써한국어구사능력향상과한국어학습을촉진하기위함이었다. 이에따라 EPS-KLT 는시험형식의변화뿐아니라합격점수및선발기준도바뀌었다. 초기에는합격점수가듣기와읽기두영역에서평균 60점이상이며그이상을받은수험자의경우직종에상관없이구직신청을할수있다고하였다. 그러나현재시행되는한국산업인력공단의 EPS-KLT 에서는합격자결정기준이 200점만점으로평균이 80점이상취득자중성적순으로변경되었다. EPS-KLT 시험대상국가는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60) 최혜진 (2009: ) 참조.

12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등우리나라와고용허가제양해각서가체결된총 15개국이다. 이시험은고용허가제송출국가에서실시되는데, 응시자격은만 18세이상만 39세이하로, 금고이상의범죄경력이없어야하며, 대한민국에서강제퇴거도는출국조치를당한경력이없고, 자국으로부터출국에결격사유가없어야한다. 시험은시행국가의주요일간지를통해공고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에제공된공개문제집내에서출제된다. 합격자는 EPS 홈페이지및송출기관게시판을통하여공고된다. 2) 구성체계 ( 표참조 ) EPS-KLT 는기초적인생활회화능력과더불어산업현장에서필요한기초한국어의이해와사용능력을평가하는문제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평가내용은재외동포나외국인들이작업장의안전지침, 규정등을이해할수있는언어능력기반을갖추게하여이들이산업재해나의사소통곤란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데도기여하고자하였다. 즉 EPS-KLT 의목적은한국의기업체에서일하게될외국인근로자들이자신의안전과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근로의능률을높이며, 더나아가자신의권익을보호하는데에필요한한국어의사소통능력을갖추게하는데있다 61). EPS-KLT 시험은객관식 (4지선다) 필기시험으로듣기와읽기 2개영역으로구성되며, 시험시간은듣기 30분, 읽기 40분, 총 70분이며, 문항수는각각 25문항씩 50문항, 200점만점으로이루어져있다 62). 61) 62) 취득점수에따른한국어능력평가기준은다음과같다. 최종성적능력수준한국어의사소통능력척도직장에서의업무수행평가척도의존적이고한국어에대해단편적인지식으로서한국말로써사회생활을하는것이 120점미만불완전한의일부어휘, 구문을알고있을뿐다불가능함. 사소통른사람과의의사소통불가능 120 점 ~160 점 제한된기초언어표현 161 점 ~200 점기본적인사회활동가능 일상생활에서자주쓰이는친숙한상황에국한해간단하고고정적인응답표현이가능하나언어의정확성이나완성도는부족한수준 일상생활이나대인관계에서기본적인의사소통이가능하나여러가지상황에서다양한소재, 표현을신속하게구사하기는어려움 한국어초보자로서말과글로써자기표현을하기어렵고일상생활의제한적이고관례화된상황에서한정된의사소통만가능. 사회활동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기본적인어휘로써짧은편지, 메일쓰기, 간단한업무사항기재가가능해단순하고한정된분야에서의업무수행이가능함.

129 제 2 부연구내용 123 이시험의듣기평가영역은 소리와표기, 시각자료, 대화 이야기 이고, 읽기의평가영역은 어휘, 문법및어법, 실용정보자료, 독해 로제시되어있다. 3) 시행과정상의문제점 우리나라와양해각서가체결된송출국가의근로자들이 EPS-KLT 를통해한국취업자격을얻게되지만, 시험내용이나제도운영은한국어를구사할수준을가리기에는한계가있다. 이는이시험의도입이송출비리개선을목적으로시행된점이나, 현재는일원화되었지만시행초기 3개기관이운영했다는점등을통해서도제도운영의혼선을짐작해볼수있다 ( 최혜진, 2009:306). 김유정 (2008) 에서는수험자별로언어능력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 수험자들의시험경험이풍부하지않은경우가많다는것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한국어능력이전혀없는수험자가많이있다는것이다. 이시험에서요구하는학습자수준은한국어수업 80시간내외, 산업안전교육 20시간정도의학습이이루어진것을기준으로한다. 따라서매우기초적인단계의한국어숙달도가요구되나이러한학습시간을가지고실제시험에응시하는수험자들은많지않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그이유로수험자의정의적인측면과한국정부의시험관련정책적측면을들었다. 정의적측면에서는시험에대한막연한기대감으로임하는수험자가많다는것이다. 수험자들은한국에대한막연한기대감으로시험에응시하고, 운이좋으면붙을수있지않겠냐는, 그래서한국에갈수있다면모든것이다해결될수있다는희망으로응시하는경우가있다. 이는시험자체에대한홍보부족과더불어고용허가제제도자체에대한홍보부족이원천적인원인이되기도한다. 한국노동부의정책시행면에서는시험이연3회이상비정기적으로불시에시험이공지, 시행된다는것을원인으로들고있다. 한국노동부에서는 M.O.U 협정국가의전체시험합격자중 50% 이상고용이확정되었을경우 에시험을치른다는입장이나, 이는시험을대비하는수험자의입장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 현지국가의정부와수험자들은이시험의안정화및예측성을위해시험일시를고정시키기를바라고있는상태이다. 이러한측면은수험자의정의적원인을더욱가속화하여한국어학습을통한한국어능력향상보다는요행에더기대게하는요인이된다. 또한수험자들의시험경험이풍부하지않은경우가많아시험자체에대한인식, 시험의공정성에대한인식의부족으로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발생하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자국어로쓰여있어도 OMR 카드에입력할내용이무엇인지모르는경우, 입력방법을모르는경우가있어이에대한교육이필수적으로요구되기도한다. 한국어능력은있으나답을어떻게표시하는지몰라시험

13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결과가나빠지게되고, 평가신뢰도가떨어지게되는것이다. 따라서평가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평가문항개발에서도고려가있어야하겠으나, 평가실시측면에서수험자들에게시험에대한안내가사전에철저히이루어지고, 시험감독관교육이충실하게진행될수있어야할것이다. 정부의경제적지원이된다면, 현지국가노동청과의협력을통해수험자들이시험이없을때에수시로 EPS-KLT 모의시험을볼수있도록하는것도평가신뢰도를높일수있는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이상에서논한 EPS-KLT 와 B-TOPIK 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 EPS-KLT 와 B-TOPIK 의개요 분석항목 EPS-KLT B-TOPIK 평가도구명칭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 실무한국어능력시험 평가주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관리체계도 시행원칙 ( 수요자 / 주관자부담등 ) 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시행주관 -한국어세계화재단,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2009년부터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직접주관 ) 수요자부담 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시행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요자부담 최초시행년도 2005 년 2007 년 3 월 개발배경 외국인고용허가제에따라한국에취업을희망하는외국인근로자는의무적으로한국어능력시험을봐야함. TOPIK 응시자중상당수가한국기업체취업을목적으로하고있는점을반영하여, 일상생활및한국기업체의취업에필요한의사소통능력을측정, 평가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을신설 현재의버전명칭 EPS-KLT B-TOPIK 주요대상자 평가도구의활용 이민 / 귀화정책관련성 한국의기업체에서일하게될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중고용허가제에의거한구직자명부작성시활용 시사점참조 국내외한국기업체및공공기관취업희망자 무연고동포들의방문취업을위한시험으로활용 시사점참조

131 제 2 부연구내용 125 < 표 > EPS-KLT 와 B-TOPIK 의주요구성요소 분석항목 EPS-KLT B-TOPIK 평가종류숙달도평가숙달도평가 평가영역 듣기 ( 소리표기, 시각자료, 대화나이야기 ). 읽기 ( 어휘어법, 실용자료정보, 독해 ) 어휘문법 / 쓰기, 듣기 / 읽기 등급의수점수제점수제급수구별없이 1 등급 등급의판정 상대평가. 200 점만점에 80 점이상획득한자로서, 선발 ( 예정 ) 인원만큼만성적순으로합격자로결정. 합격 불합격구분없이평가영역별 (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취득점수, 총점및평균점수만통보 영역별낙제제도없음없음 문항수 50 문항듣기 :25 문항읽기 :25 문항 120 문항어휘 :30 문항쓰기 :30 문항듣기 :30 문항읽기 :30 문항 배점 200 점 400 점 시간 90 분듣기 : 40 분읽기 : 50 분 180 분 문제유형사지선다형사지선다형 제시문텍스트유형 광고, 신문기사, 독백, 안내문, 설명문등 일상대화, 설명, 안내문, 안내판등 사용언어한국어 / 응시자모국어한국어 이상의논의내용을바탕으로하여 KINAT 개발에의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주요쟁점쟁점의세부내용 KINAT 에의반영 평가목표및성격 B-TOPIK 은업무수행과관련한일반적인숙달도시험을표방하고있으나실제로는방문취업제시험을목적으로개발되었고거기에맞춰시행되어왔다. 이에비하여 EPS-KLT 는고용허가제시험으로개발되어시행되었으나다수의기관이분산개발실시한단점이있다. 앞에서도기술한바와같이 KINAT 의경우개발목적을분명히하고이에따른개발원리, 평가체계등이명확해져야한다. B-TOPIK 이결국오래지속되지못하였다거나 EPS-KLT 가주관기관이통폐합된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 KINAT 이이주민의국적부여목적으로만활용할것인지, 이주민의체류자격변경등의목적으로도활용할것인지등을면밀히검토하여개발해야할것이다. 평가영역및기준 B-TOPIK 이방문취업제목적이강하였음에도불구하고 TOPIK 의평가영역및평가기준을상당부분따랐다. EPS-KLT 는듣기와읽기라는이해영역만을다루고있는점은재고할부분이다. KINAT 의개발및시행목적을분명히하여평가영역을확정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논의되고있는한국어와한국사회라는대영역분류는유용하지만각각의하위영역에대한설정과점수대별또는등급별평가기준의설정에신중해야할것이다. 평가기준설정 B-TOPIK 은 TOPIK 의 1 급 ~4 급을포괄하고있다. EPS-KLT 는 200 점 4 등급으로제시하고있는데이는유럽공동참조기준에준거한것으로보인다. 이들두평가도구의평가기준설정이해당평가도구의개발목적과관련하여타당성이잇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KINAT 은개발의목적및활용방안과관련하여평가기준을정해야할것이다. 즉기준상최하위등급 (Floor) 부터최상위등급 (Ceiling) 의설정이중요하며하위등급의세부기준제시도명확할필요가있다.

133 제 2 부연구내용 127 제4장이주민대상기존한국어 / 한국사회이해평가도구 1. 연수취업자격시험 1) 출제기준 연수취업자격시험은일반교양과직무적성 / 안전교육으로구성된다. 이중에서일반교양이본연구와관련성을갖는것으로평가의구성및주요평가항목은아래와같다. 63) 여기에서관심이가는점은한국어능력을분리하지않고일반교양의하위분야로설정한점이다. 이는연수취업자격제도의시행시기에한국어능력을중시하지않앗음을반영하는것인데이는당시의외국인산업연수생에대한국가의기본입장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시험과목주요항목세부항목검토의견 일반교양 ( 기존 ) 1. 국토 1. 위치및지형 2. 기후및인구 3. 언어및문화 4. 교통 5. 우편및통신 6. 통화단위 7. 의료시설 8. 쇼핑시설 9. 기타 주요항목을다음과같이세분화하는것이좋을듯함 1. 한국의자연과사회에대한이해 2. 한국의경제에대한이해 3. 한국문화와한국인의사고방식에대한이해 4. 한국어능력 5. 한국과국제관계 2. 예절 1. 직장예절 2. 전화예절 3. 공중도덕 4. 식당예절 5. 기타 이에맞추어세부항목을설정해보면별지와같음 63) 본연구에서제시하는자료는외부전문가가당시의연수취업자격시험주관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검토의견을요청받고제출한것을바탕으로한것이다. 연수취업자격시험이공개되지않고현시점에자료의확보가어려워본자료로대체함을밝힌다.

13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시험과목 변경내용 주요항목세부항목 일반교양 ( 수정안 ) 1. 한국의자연과사회에대한이해 2. 한국의경제에대한이해 3. 한국문화와한국인의사고방식에대한이해 4. 한국어능력 5. 한국과국제관계 1. 위치및지형, 기후 2. 인구, 인구밀도, 인구분포의특성 3. 행정조직및관공서 4. 교통 5. 우편및통신 6. 한국인의의식주 1( 음식 ) 7. 한국인의의식주 2( 주거형태 ) 8. 한국인의여가생활 9. 숙박시설물의형태이용방법 10. 한국의의료시설 11. 금융기관및통화단위 12. 쇼핑시설 13. 한국경제의거시적지표 14. 한국인의직장생활 15. 한국인의통과의례 16. 한국의명절 17. 한국의가족제도 18. 한국인의사고방식 19. 한국사회의예절 1( 직장예절 ) 20. 한국사회의예절 2( 전화예절 ) 21. 한국사회의예절 3( 웃어른공경 ) 22. 한국사회의예절 4( 초대와방문 ) 23. 한국사회의예절 5( 식사예절 ) 24. 기초적인의사소통이가능한수준의대화수행능력 1( 사적인공간 ) 25. 기초적인의사소통이가능한수준의대화수행능력 2( 공적인공간 ) 26. 문자텍스트로부터의정보획득능력 1( 간판, 표지판읽기 ) 27. 문자텍스트로부터의정보획득능력 2( 간단한문서또는신문광고 ) 28. 한국사회의언어규범 29. 남북한관계 30. 국제화시대의한국의역할

135 제 2 부연구내용 129 < 문항의예 > 외국인연수취업자격시험기출문제 ( 교과목명 : 일반교양 ) 1. 남쪽에있는도시 (the city in southern area) 는? 1 인천 2 대전 3 청주 4 부산 2. 다음중설악산 (Sorak Mountain) 이있는곳은? 1 강원도 2 경기도 3 경상북도 4 제주도 3. 한국에서제일큰섬 (the biggest island in korea) 은? 1 강화도 2 영종도 3 제주도 4 진도 4. 서울에있는강 (river passing Seoul) 은? 1 금강 2 한강 3 낙동강 4 압록강 5. 신국제공항이건설되고있는도시 (the city of new international airport under construction) 는? 1 서울 2 인천 3 제주 4 부산 6. 한국의여름 (summer) 은? 13 월 ~5 월 24 월 ~6 월 36 월 ~8 월 48 월 ~10 월 7. 다음중주소 (address) 를잘쓴것은? 1 서울특별시명동중구 2 번지 32 번지명동중구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중구명동 2 번지 42 번지중구명동서울특별시 8. 다음중광역시 (metropolitan city) 는? 1 춘천 2 청주 3 전주 4 부산

13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9. 한국사람들이설날 (new year's day) 에먹는음식은? 1 갈비탕 2 떡국 3 불고기 4 비빔밥 10. 다음중공휴일 (holiday) 은? 1 어린이날 (5 월 5 일 ) 2 어버이날 (5 월 15 일 ) 3 국군의날 (10 월 1 일 ) 4 학생의날 (11 월 3 일 ) 11. 다음중가을에있는명절 (a national holiday in autumn) 은? 1 설날 2 어린이날 3 추석 4 크리스마스 12. 한국의여당 (ruling party) 이름은? 1 민주당 ( 새천년민주당 ) 2 한나라당 3 민국당 ( 민주국민당 ) 4 민주노동당 13. ( ) 안에들어갈말은? 한국의 ( ) 은김대중씨이다. 1 왕 (king) 2 수상 (prime minister) 3 천황 (emperor) 4 대통령 (president) 14. 지난해한국의 1 인당 GDP 는? 달러 달러 ~ 5000 달러 달러 ~ 2000 달러 달러이하 15. 다음중한국의기업 (enterprise, corporation) 은? 1SK 2GM 3JVC 4SONY 16. 다음중자동차 (motor) 를만드는곳은? 1LG 2 대우 3 대한항공 4 롯데 17. 한국이외국에수출 (export) 하는것은? 1 원유 (crude oil) 2 쌀 (rice) 3 자동차 (car) 4 커피 (coffee)

137 제 2 부연구내용 서울 - 부산고속도로 (Seoul-Pusan Express Way) 의이름은? 1 경인고속도로 2 경부고속도로 3 중앙고속도로 4 남해고속도로 19. 다음중수퍼마켓 (super-market) 에서살수없는것은? 1 술 (liquor, alcoholic drink) 2 과일 (fruit) 3 쌀 (rice) 4 약 (drug) 20. 물건값을깎을수있는곳은?(Where can you cut the price?) 1 백화점 (department store) 3 편의점 (convenient store) 2 재래시장 (traditional market) 4 면세점 (duty free store) 21. 다음중맞는것은? 1지하철을타려면표를사야한다.( 번역요 ) 2지하철에서는서서갈수없다.( 번역요 ) 3지하철은거리에관계없이같은요금이다.( 번역요 ) 4지하철은 24시간운행한다.( 번역요 ) 22. 은행이문을닫는시간 (closing hour of bank) 은? 115:30 216:30 317:30 418: 한국돈 (Korean money) 과관계있는것은? 1$ 2 元 우체국 (post office) 에서할수없는일은? 1 편지를보낸다 (sending letter) 3 예금을한다 (depositing money) 2 소포를보낸다 (sending parcel/package) 4 기차표를산다 (purchasing train ticket) 25. 요즘원 - 달러환율 (won-dollor exchange rate)? 11 달러 = 약 1150 원 31 달러 = 약 2450 원 21 달러 = 약 1850 원 41 달러 = 약 3250 원

13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6. 언제 114 번으로전화를거는가? 1 날씨 (weather) 를알고싶을때 3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 가났을때 2 급한일 (emergency) 이있을때 4 전화번호 (telephonr number) 를알고싶을때 27. 불 (fire) 이났을때몇번으로전화를거는가? 병원에서환자등록 (enrollment) 을할때꼭말을해야하는것은? 1 이름, 나이 / 생년월일, 주소 3 이름, 주소, 직업 2 이름, 나이 / 생년월일, 직업 4 이름, 국적, 가족사항 29. 다음중하숙에대하여맞지않는것은? 1잠도자고식사도할수있다.( 번역 ) 2부동산 ( 복덕방 ) 에서소개를받을수있다.( 번역 ) 3매달돈을낸다.( 번역 ) 4나올때돈을받는다.( 번역 ) 30. 순서대로잘나타낸것은 (position order/hierarchy)? 1 부장 > 과장 > 사장 > 대리 3 부장 > 과장 > 대리 > 사장 2 사장 > 부장 > 대리 > 과장 4 사장 > 부장 > 과장 > 대리 31. 윗사람과의식사예절로맞는것은?( 번역 ) 1윗사람이숟가락을든후에숟가락을든다 ( 번역 ). 2식사가끝나면먼저자리에서일어난다.( 번역 ) 3밥그릇을들고먹는다.( 번역 ) 4숟가락과젓가락을함께들고먹는다.( 번역 )

139 제 2 부연구내용 노인 (old person) 에게인사하는방법은? 1 손을들어서흔든다.( 그림?) 2 고개를조금숙인다.( 그림?) 3 허리를굽힌다.( 그림?) 4 가볍게껴안는다 ( 그림?) 33. 친구 ( 김영수 ) 집에전화를걸었지만친구의아버지가전화를받았다. 어떻게말하는것이좋은가? 1안녕하세요? 영수요. 2안녕하세요? 영수바꾸세요. 3안녕하세요? 영수좀바꿔주시겠습니까? 4안녕하세요? 영수어디있어요? 34. ( ) 안에들어갈말은? 가 : 우리식당에갈까요? 나 : ( ) 1예, 식당에갑니다. 2예, 식당에가십시오. 3예, 식당에갑니까? 4예, 식당에갑시다. 35. ( ) 안에맞는것은? 가 : 저를좀도와주시겠습니까? 나 : 예, ( ) 1도와드리겠습니다. 2도와주시겠습니다. 3도와드리시겠습니다. 4도와드리지못합니다. 36. ( ) 안에맞는것은? 가 : 한국말을배웠습니까? 나 : 배우고싶었지만 ( ) 1많이배웠습니다. 2배우지않았습니다. 3배우지못했습니다. 4배우고있습니다.

14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7. ( ) 안에맞는것은? 가 : 한국친구가많습니까? 나 : 아니오, 조금 ( ) 없습니다. 1만 2이 3은 4밖에 38. ( ) 안에맞는것은? 아들 : 아버지, 지금어디가세요? 아버지 : ( ) 1친구만나러갑니다. 2친구만나러가요. 3친구만나러간다. 4친구만나러가신다. 39. ( ) 안에맞는것은? 가 : 이거봐도돼요? 나 : 아니오, ( ) 1봐도돼요. 2봐도안돼요. 3보면돼요. 4보면안돼요. 40. 맞는것을고르십시오. 1 죄회전금지 - 왼쪽으로가십시오. 2 출입금지 - 보지마십시오. 3 금연 - 담배를피우지마십시오. 4 멈춤 - 빨리지나가십시오. 41. ( ) 에맞는것은? 저는한국음식 ( ) 좋아합니다. 1 이 2 가 3 을 4 과 42. 맞는것은? 1 꽃집 - 신발 2 서점 - 책 3 사진관 - 그림 4 미장원 - 옷 43. 맞는것은? 1 체육관 - 운동 2 양복점 - 모자 3 식당 - 과일 4 도서관 - 영화

141 제 2 부연구내용 술을마실수있는곳은? 1 다방 2 노래방 3 카페 4 병원 전쟁 (Korean War) 이일어난해는? 년 년 년 년 46. 서울올림픽 (Seoul Olympics) 이열린해는? 지금한국과북한의지도자는? 1 한국 - 김대중북한 - 김일성 3 한국 - 김영삼북한 - 김일성 2 한국 - 김대중북한 - 김정일 4 한국 - 김영삼북한 - 김정일 48. 요즘한국사람이관광할수있는곳은? 1 평양 2 개성 3 원산앞바다 4 금강산 49. 언제한국에서월드컵이열리는가? 년 년 년 년 년월드컵이열리는곳은? 1 한국 2 일본 3 한국, 일본 4 한국, 북한

14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귀화필기시험문제 제 5 장참조 3.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연수취업자격시험은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로입국하여 6개월이지난후연수취업자격을얻기위한자를대상으로실시한것이며, 한국어교육이나한국문화교육을전제로하지않았던만큼기초수준의능력을측정한다. 전체적으로시험의구성과문항의개발은본연구에시사하는바를찾을수있는데일상생활과관련한기초적인평가의개발기법과평가도구에서외국어를부분적으로병행한점이대표적이다. 그리고한국문화와관련하여하위영역의설정도참고할만한가치가있다고본다. 한국정부가시행한귀화자격시험에대하여는이어지는제5장에서통합하여다루고자한다.

143 제 2 부연구내용 137 제 5 장주요국가및한국의현행귀화시험분석 1. 주요국가의귀화시험분석 1.1 미국의귀화시험 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7년 12월미국으로의귀화를원하는지원자들을위한국적취득시험의문제를완성했다 64). 이민서비스국은당초새로운시민권시험문제 144개를공개하고시범시행해본결과일부논란이있었던 42개의윤리관련문제들을명확히수정하거나일부삭제시켜최종새시민권문제로 100개를확정했다. 그럼에도몇몇문제들은제시된해답외에추가정답이있을수도있으며, 이중 15~16 개의문제들은수정할필요가있다고한다. 지원자들은이시험뿐만아니라, 10개의구두시험중 6문제를맞혀야하며영어능력테스트또한통과해야한다고한다. 인터뷰시에영어읽기와쓰기를테스트하고미국역사등시민의식을영어로문답하는형식은바뀌지않게된것이다. 이중영어읽기와쓰기는최대 3번까지요구받을수있고시민의식은 10문제중 6개의정답을답하면합격하게되는기준도그대로유지된다. 최종확정된새로운시민의식시험문제 100개항에는현재와같이단답형으로대답할수있는문제들도많이있으며약간길게답변해야하는문제들도포함됐으나시범실시때의문제보다는쉬워진것으로나타났다. 새로운시민권시험문제가공식시행되면영어에미숙한이민자들에게현재보다는분명히어렵게느껴질것으로예상되나새시험문제가기존시험문제와상당부분중복되고난이도도비슷하게재조정된데다가 1년간의준비기간이주어졌기때문에이민자들의큰우려와불만, 혼란은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4) 2007 년 9 월 27 일, 워싱턴 = 로이터 / 뉴시스

14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미국의시민권취득시험문제는미국의역사와사회, 정치등과관련된내용을묻는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실제문항의예는 2 장에서일부살펴보도록하겠다. 1.2 네덜란드의귀화시험 65) 네덜란드는 1990년대초이미다문화사회로진입한이후, 다양한이민자통합정책의변화를경험하였다. 이는식민역사의경험과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이민자들의유입으로인한국내의종교적, 인종적갈등을겪으면서네덜란드정부가수많은시행착오와수정으로발전시켜온결과이다. 네덜란드는 1970~80 년대다문화주의에서 1990년대후반동화주의로, 2000년이후다시두모형의병용과수렴으로, 다변화된이민자통합정책을시행해온국가로서다문화사회로의진입을준비하는한국에시사하는바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민자사회통합의기본조건인언어교육의측면에서도, 네덜란드어와한국어는영어 불어등과같이세계각지에서접하기쉬운언어가아니며상대적으로외국인이배우기어려운언어라는점이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을것이다. 네덜란드의이민 통합정책은점차적으로엄격해져망명신청결과심사는빨라지고부적격판정을받은이들에대한축출도활발히집행되었다. 1998년에는이민자들이일상생활과공동체생활에서짧은대화를이어나갈수있는정도면네덜란드국민이되기에충분할것으로생각되었지만, 오늘날네덜란드국적을얻기를희망하는사람은누구나귀화시험에합격해야하고, 귀화시험에서는이민자들의구어 문어적인네덜란드어능력과네덜란드사회와가치에대한지식을평가한다. 네덜란드의이민자사회통합시험제도는입국전과후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네덜란드에서 3 개월이상장기체류를목적으로입국하고자하는모든외국인은 2006년 3월 15일부터입국허가인임시체류비자신청을위해입국전본인의출신국가혹은거주하고있는국가에서입국전해외기초사회통합시험을준비하여해당국주재네덜란드대사관에서의무적으로시험을봐야한다. 18 세에서 65세사이의외국인은모두시험대상이며, EU 시민권자, 망명자와그가족,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시민권자는시험의무대상에서제외된다. 입국전해외기초사회통합시험에서는 A1 수준, 네덜란드내의사회통합시험은 A2 수준으로출제된다. 65) 김희정 (2009), 이민자사회통합과언어교육제도연구 - 네덜란드의사회통합시험제와한국의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이수제를중심으로,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고.

145 제 2 부연구내용 139 해외기초사회통합시험은네덜란드사회 문화에대한기본지식을평가하는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과네덜란드어능력을평가하는구어능력시험으로이루어진다. 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은지리와주택, 역사, 정치와의회, 네덜란드어, 가정교육과전문교육, 건강관리, 노동과수입등에대한내용을사진을통해평가하며, 또한수험자가직접적이고도개인적인관심사의일들을대화가아닌단순한단어들로의사소통할수있도록유럽공통참조기준 A1-min 수준의네덜란드어시험으로만들어졌다. 네덜란드구어능력시험은문장따라하기, 질문에대답하기, 반대말대기, 이야기를듣고다시말해보기의네가지방식의평가로이루어져있으며전화로시험센터컴퓨터에접속하여구어로만시험을보는형태이다. 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은 Coming to the Netherlands 라는비디오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이영상물에는네덜란드사회 문화시험에대한모든질문과답변이포함되고, 시험전에모두암기할수도있다. 이시험의경우약 90% 의수험자가합격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합격률은수험자의학력과도거의무관하다. 입국전해외기초사회통합시험과이민자사회통합시험모두에적용되는네덜란드어구어능력시험은여느국가인증언어능력평가와같이철저히보안을유지하고있으나, 시험을준비하고있는이민자및그들의동반자들이정보를공유하는웹사이트등에는비공식적으로게시되고있는예를보면다음과같은문항들이출제되었음을알수있다 66). 1 문장을듣고따라하기 : 문장을듣고, 들은문장을정확히따라서말해야하는것으로문장의단어들을하나하나정확하게발음해야할뿐아니라억양, 강세등의말하는방법까지도똑같이따라하도록해야한다. 각기다른화자가다른악센트로말하는문장을듣게되며, 유창하게따라하고머뭇거리지않아야한다. 2 짧은질문에대답하기 : 짧은질문을듣고짧게대답하는형식이다. 청취력과이해력, 어휘력을평가한다. 3 반대말대기 : 주어진단어를듣고, 들은단어의반대말로대답하는형식으로어휘력을평가한다. 4 이야기듣고다시말해보기 : 짧은이야기를듣고, 들은내용을다시말해야하는것으로 30 초의시간이주어진다. 들은내용을육하원칙에따라최대한자세히말하는것이중요하다. 66) 외국출신배우자를가진네덜란드인들의웹사이트 ( 김희정 (2009:44) 에서재인용.

14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이상에서와같이네덜란드어구어능력시험의경우기본적인의사소통을위한네덜란드어구사능력을평가하는시험으로, 종종사회적이슈가되었던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과는달리큰논란의여지가없다. 다음으로입국후국내사회통합시험은 2007년 1월 1일부터의무화되었다. 네덜란드내에서거주및노동을희망하는외국인은원칙적으로모두사회통합의무대상이며, 18세에서 65세사이의임시체류목적이아닌목적으로네덜란드에거주하고있는뉴커머, 난민, 영적지도자, 16세이전에 8년이상네덜란드에체류한사람, 신체적인장애가있거나네덜란드에서정규교육 (diploma) 을받은경우, 그리고간이면제테스트에합격한사람은면제된다. 네덜란드내이민자들은 3.5 년에서 5년이내에사회통합시험에합격해야하며, 그렇지못한경우에는재정적인불이익을받게된다. 네덜란드국적취득을위한귀화시험이사회통합시험으로대체되어현재는사회통합시험에합격해야만귀화신청을접수할수있게된것이다. 사회통합시험합격증서는귀화신청의구비서류중하나이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모든언어기능영역에서유럽공통참조기준 A2 수준을달성해야한다. 주시험 (centrale examens) 에는네덜란드의규율과관습에대한문항들이출제되며, 네덜란드어를얼마나잘구사하는지보여주는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 네덜란드어구어능력시험, 전자실기시험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주시험의응시료는 IB-groep( 교육부산하기관 ) 에납부해야하며실시시험과포트폴리오심사로이루어진실기시험은 104유로, 네덜란드사회지식시험은 37유로, 네덜란드어구어능력시험은 52유로, 전자실기시험은 37유로로총응시료는 230유로이다. 수험자본인이나시청이응시료를납부하며, 본인이납부하는경우사회통합교육을위한교육비대출을받거나지로로본인이직접납부할수있다. 네덜란드내시험장소는여러곳이있으며, 대부분시험응시원서에기입한희망응시장소를고려하여배치되지만다른곳에서응시하게될수도있다. 응시료를납부하면시험장소와일시가표시된수험표와함께시험시행규정을통보받는다. 시험결과통지서에는합격여부만통보되며, 총점, 정답 / 오답문항수나어떤문항을맞히고어떤문항을틀렸는지등은통보하지않는다. 언어능력측정의공정성을위해사전에알려지지않도록사회통합시험출제문항들은철저히비밀에부쳐진다. 불합격시에는재응시가가능하지만응시료를다시납부해야하고, 모든시험에통과한경우에는사회통합증서를수여받게되며, 모든시험에면제를받은경우에는이미충분히통합된것이므로사회통합증서가발급되지않는다.

147 제 2 부연구내용 한국의귀화시험분석 2.1. 현행귀화시험시행결과및문항분석 귀화의절차는그종류에따라차이가있지만일단법무부에허가신청서를제출하면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등을통해요건이되는지여부를심사받는다. 이후필기시험과면접심사를통해적격여부심사를받아적격자로판정이나면귀화허가가난다. 그결과는당사자에게알리는한편, 관보에도게재하게되어있다. 귀화필기시험의경우, 미성년자나 60세이상인자, 부부가함께귀화신청을한경우의배우자 1 인에게는면제된다. 다만, 탈북자는우리국민으로인정해귀화절차를거치지않는다. 필기시험은한국의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에대한이해등국민이되기위해갖추어야할기본소양을심사하는것이목적이다. 면접심사도국어능력과함께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에의신념등한국국민으로서갖추어야할요건을심사한다. 기본적인소양과품행을우선적으로살피며국어능력이현저히떨어질경우 6~12개월이후다시면접을보도록한다. 법무부는 2008년서울대학교사범대학에의뢰해 2000개의객관식필기시험문제풀을만들었고, 2009년 7월부터법무부자체출제에서서울대사범대출제로바뀌었다. 이에따라난이도가높아졌다. 문항수는주관식 객관식각 10문항, 총 20문항출제에서 2009년 6월 10일부터 5지선다형객관식 20문제로형식이바뀌었고 100점만점에 60점이상이면합격이다. 난이도는초등학교 4~5학년수준에서풀수있는수준이라고한다. 현재하이코리아홈페이지 ( 에는귀화허가신청자의시험준비편의를위하여필기시험과면접심사의본보기문제를공개하고있다. 공개된문제는 2009년 8월에치러진 3차필기시험문제로, 본장에서는공개되어있는본보기문제와 2009년 9월, 2009년 11월에시행된세차례의귀화시험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필기시험분석 필기시험문제는주제에따라크게한국어영역 ( 언어 ), 역사영역 ( 국가 ) 그리고일상생활상식 ( 일 반상식 ) 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기출문제분석을통해귀납적으로문항구성표를작성해보

14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문항구성표의문항유형은문제의주제에따라문항을구분한것으로상식, 언어, 국가로구분하여표시하였다 67). 문항당배점은모두 5점이며객관식 20문제가출제된다. 평가요소에서는문제에서요구하는답이무엇인지를정리하였다. 제시된문법 어휘및표현에서는문제에사용된어휘와문법의일부를제시하였고, 이중문법의난이도는 TOPIK 시험에출제된문법항목을기준으로, 어휘의난이도는국립국어연구원 (2003), 한국어학습용어휘선정결과보고서 68) 를기준으로정리하였다. < 표 > 국적필기시험 (2009 년 8 월실시 ) -A 문항번호 평가분야 배점 평가요소제시된문법 / 어휘및표현비고 1 상식 5 명절고르기 2 언어 5 문법연결 명절 (B), 성묘 ( 없음 ), 제사 (C), 장례 (C) 살피다 (C) 더니 (3 급 ), -( 으 ) 려고 (1 급 ), 만큼 (3 급 ), - 는데반해 (4 급 ) -( 으 ) ㄹ것같다 (1 급 ) 3 언어 5 대화장소고르기 -( 으 ) ㄹ래요?(2 급 ) 짝꿍 ( 없음 ), cf. 짝 (C) 4 언어 5 명사고르기겁쟁이, 멋쟁이, 개구쟁이, 대장장이, 수다쟁 ( 없음, 겁 -C) 5 언어 5 조사고르기까지 (2 급 ), 마다 (3 급 ), 만큼 (3 급 ), 부터 (2 급 ), 한테 (1 급 ) 6 언어 5 맞춤법분노 (C) 7 국가 5 건국한사람이성계, 이방원, 김유신, 이순신 8 국가 5 국가기관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 일당, 체포 9 국가 5 한국의정치통치, 선출, 의사, 반영하다, 투표 10 국가 5 삼국사기편찬되다, 왕건, 최영, 강감찬, 김부식, 김정호 67) 서울사범대학귀화시험개발팀에서작성한 외국인귀화필기시험문항통계분석보고서 에따르면귀화필기시험의대분류영역은국적법시행규칙에따라국어, 정치 ( 경제 ), 역사, 문화, 풍습의 5 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고밝히고있으나실제문항을검토하였을때역사, 문화, 풍습을구분하기어려워상식이라는이름으로하여세가지항목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68) 이보고서는총 6,000 여개의한국어학습용어휘목록을선정하고, 사용빈도와교사경험적직관을바탕으로그중약 1,000 개의낱말을초급어휘 (A 등급 ) 로, 약 2,000 개의어휘를중급 (B 등급 ) 으로, 나머지약 3,000 개의어휘를고급 (C 등급 ) 어휘로구분하였다.

149 제 2 부연구내용 국가 5 한국의수출품수출품, 목재 12 국가 5 문화재 무영탑, 다보탑, 석가탑, 미륵사지석탑, 낙산사 7 층석탑, 정림사지 5 층석탑, 월정사 8 각 9 층석탑 13 국가 5 역사개화기, 전차, 신식학교 14 국가 5 올림픽개최년도 15 상식 5 생활도구밥짓기, 처마, 옹기, 가마솥 16 국가 5 지리지리산, 태백산, 북한산, 한라산, 후지산 17 국가 5 제야의종홍인지문, 보신각종, 흥인지문, 당간지주 18 상식 5 품질정보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 으 ) ㄴ / 는지알다 (2 급 ) 19 상식 5 자동차관련교통표지, 구명조끼 20 상식 5 교통사고관련 진단서, 차용증, 이력서, 주민등록, 보험증서부상을입다 < 표 > 국적필기시험 (2009 년 9 월실시 ) -B 문항번호 평가분야 배점 평가요소제시된문법 / 어휘및표현비고 1 상식 5 소화기 안전핀, 바람을등지다, 호스, 힘껏 (3 급 ), 비를쓸듯이, 가습기 2 언어 5 부사고르기일단, 한참, 전혀, 도무지, 더구나 3 언어 5 장소고르기상관없다 4 언어 5 표현고르기 5 국가 5 올림픽 - 네요, 기는요 (4 급 ), - 거든요, - 잖아요, - 더라고요, - 고말고요 (4 급 )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우승을차지하다박찬호, 박지성, 이봉주, 손기정, 황영조 6 언어 5 관용표현꿈도야무지다, 조차 (3 급 ), 실현가능성, -( 으 ) ㄹ바 (5 급 ) 7 언어 5 글자고르기대통령, 고등학교, 교육 8 국가 5 법관련질서, 유지, 자유, 보장, 지배, 다툼, 갈등, - 답다, 권리 9 국가 5 대통령업적 분단, 정상회담, 새마을운동, 김대중,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김영삼, 노무현

15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0 상식 5 공공기관 국회, 구청, 주민센터, 헌법재판소 11 국가 5 경제발전 근검절약, 항만, 대립, 개척 12 국가 5 발해건국 의자왕, 대조영,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13 국가 5 문화재 나전칠기,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14 국가 5 위인 임진왜란, 거북선, 왜군, 김유신, 강감찬, 이순신, 안중근, 을지문덕 15 상식 5 생활도구 빗자루, 진공청소기 16 국가 5 인삼 재배, 작물, 약용, 까다롭다 17 국가 5 행정구역 경상남도-합천군, 산청군, 창원시, 진주시 / 목포시 18 언어 5 대화고르기 핼쑥하다, -더니, 성과 19 국가 5 문화재 외적, 침입, 완벽, 고도로, 정교하다, 인쇄술, 극치, 엿보다, 경전, 지정되다팔만대장경, 석굴암석불,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0 상식 5 건강관리함부로, 과도하다, 되도록 < 표 > 국적필기시험 (2009 년 11 월실시 ) -C 문항번호 평가분야 배점 평가요소제시된문법 / 어휘및표현비고 1 상식 5 기본예절 승차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2 언어 5 부사고르기 꼭, 한참, 미리, 그리, 함부로 3 상식 5 생활도구 맷돌, 호롱, 인두, 부채 4 언어 5 관용표현 꿈도야무지다 5 언어 5 대화쌍 해방, 자유인, 마음껏, 슬슬 6 언어 5 대화고르기 -아/ 어야되다, -( 으 ) 면안되다 7 언어 5 맞춤법 표준어, 교과서, -아/ 어야 8 국가 5 유관순 열사, 의롭다, 기생, 현모양처, ( 으 ) ㄹ만한 9 국가 5 정부관련 수출장려, 의무교육, 확충, 검역 10 국가 5 교육기관 고려, 개경, 관료, 인재양성, 국자감 11 국가 5 정부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정부, 법원

151 제 2 부연구내용 국가 5 국민의자유시위를벌이다, 주거, 통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13 국가 5 삼국 14 상식 5 판소리 주몽, 온조, 한강유역, 전성기, 발해,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조선후기, 판소리다섯마당, 신분을뛰어넘다, 흥미진진, 펼쳐지다, 절개, 폭리를취하다, 암행어사, 활약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15 국가 5 생활변화주택, 의료시설, 복지시설, 산업시설 16 국가 5 지리 천왕봉, 노고단, 피아골계룡산,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가야산 17 상식 5 민속놀이 장기두기, 차전놀이, 강강술래, 씨름, 농악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널뛰기, 달맞이, 지신밟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그네뛰기, 창포삶은물에머리감기 18 상식 5 소비자권리신속, 공정, 절차, 보상 19 상식 5 공중도덕노약자, 전시장, 전시품, 만져보다 20 상식 통화료가부과되다, 발신 2009년에시행된외국인귀화필기시험의문항과결과에대한통계분석결과 69)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각대분류영역에따른정답률의차이가있는가를확인하기위한분산분석 (ANOVA) 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 대분류영역별정답률의차이 N 평균 표준편차 1. 국어 정치 ( 경제 ) 역사 문화 풍습 합계 ) 서울사범대학귀화시험개발팀에서작성한 외국인귀화필기시험문항통계분석 보고서참고

15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그림 > 대분류영역별평균정답률분포 위자료에서알수있듯이, 대분류영역별로국어영역이 60.9%, 정치 ( 경제 ) 영역이 54.4%, 역사영역이 43.3%, 문화영역이 51.2%, 풍습영역이 53.8% 의평균정답률을보이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이가운데가장정답률이높은영역은국어영역이며, 정치 ( 경제 ) 영역과문화, 풍습의 3가지영역은비슷한정답률분포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역사영역의경우에는다른대분류영역에비해서다소정답률이낮음을시각적으로도확인해볼수있다. 이는귀화예정외국인들이상대적으로한국의역사에대해서생소해하며, 동시에공식적인역사교육을풍부하게받을기회가없었다는점이그원인인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결과는본연구에서역사영역문제의난이도가지나치게높다고지적한부분과일치하는결과이다. 따라서향후문제수정과피드백과정에있어서역사영역의정답률을일부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귀화를희망하는외국인에대한체계적인역사교육의방안도필요할것이며, 더불어역사영역의문항난이도를일부하향조정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중분류영역은총 20 가지로구분되어있으며영역구분은다음과같다.

153 제 2 부연구내용 147 < 표 > 귀화필기시험출제영역분류일람 대분류중분류내용예시 1) 읽기 2) 쓰기 일상생활을다룬대부분의생활문이해, 일상생활에서흔히접하는실용문을읽고정보파악 일상적이고친숙한소재에대한생활문쓰기, 간단한메모, 편지, 안내문등의실용적인글쓰기 Ⅰ. 국어 3) 담화평이한수준의대화나이야기를상황에맞게구성하고이해 4) 어휘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대부분의어휘, 자주쓰이는관용어와속담 5) 문법 조사, 동사의활용, 문장의연결, 높임표현, 시간표현, 피동표현, 사동표현, 부정표헌 6)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 7) 인물주요대통령, 정치인, 주요경제인, 위인 Ⅱ. 정치 ( 경제 ) 8) 정부구조론대통령권한, 행정각부, 기타정부기구, 국회, 법원 ( 대법원 ), 헌법재판소 9) 민주주의제도론 삼권분립, 국민의권리, 국민의의무, 선거제도와원칙, 지방자치, 자유, 평등, 정의 10) 국민경제한국의산업구조, 주력산업, 경제특성, 대한민국경제사, 경제위기 11) 고대사고조선, 삼국, 통일신라, 발해 Ⅲ. 역사 12) 중세사고려시대 13) 근세사조선시대 14) 현대사일제시대, 대한민국건국전후 Ⅳ. 문화 15) 의식주 16) 한국지리 대표적인농산물, 대표적인음식, 전통건축양식, 전통의복, 지역별특산물 지역특성, 국토의구성 ( 육지와바다 ), 기후, 국토명칭, 행정구역이해, 한국의산, 한국의강 17) 문화유산주요명절, 한국의명승지, 국보, 보물, 유네스코지정문화유산 18) 생활법 공공기관이용 ( 동사무소, 교육기관, 은행, 병원, 약국, 우체국,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등, 공원 ), 소비자권리및보호, 근로의권리, 부동산거래 Ⅴ. 풍습 19) 공공질서 생활예절기초도로교통, 지하철예정, 경범죄, 공중도덕, 인사예절, 호칭어법 20) 생활과안전 물건구매상황 ( 재래시장,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등 ), 대중교통이용, 여가시설이용, 교통사고, 화재사고, 가정안전사고 ( 전기, 가스등 )

15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중분류영역별평균정답률 N 평균 표준편차 1) 읽기 ) 쓰기 ) 담화 ) 어휘 ) 문법 ) 어문규정 ) 인물 ) 정부구조론 ) 민주주의제도론 ) 국민경제 ) 고대사 ) 중세사 ) 근세사 ) 현대사 ) 의식주 ) 한국지리 ) 문화유산 ) 생활법 ) 공공질서 생활예절 ) 생활과안전 합계 위표의내용은중분류영역별로평균정답률을나타내고있다. 평균정답률이가장높은상위 5 가지영역을확인해보면, 3) 담화영역이 70.93%, 5) 문법영역이 68.38%, 2) 쓰기영역이 63.7%, 8) 정부구조론영역이 61.7%, 1) 읽기영역이 58.6% 의정답률로배열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국어영역 ( 대분류영역기준 ) 이가장정답률이높게나온앞서의통계분석을뒷받침하는것으로한국어소양을묻는중분류영역들이비교적용이하게출제되어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따라서필요에따라서는향후문항개발이나기존문항수정작업에있어서, 국어영역의난이도를상대적으로높게조정하는것도귀화시험의신뢰도를높이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155 제 2 부연구내용 149 반대로하위 5가지영역을확인해보면, 12) 중세사영역이 33.9%, 14) 현대사영역이 41.5%, 17) 문화유산영역이 42.2%, 11) 고대사영역이 45.9%, 6) 어문규정영역이 46.1% 의분포로배열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서역사영역의문항들이상대적으로난이도가높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해볼수있다. 특이한점은한국어영역이비교적정답률이높아서난이도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이가운데어문규정은정답률이낮은것으로드러났다. 이는한국어영역가운데에서도실생활회화부문이아닌어문규정은귀화예정외국인들이문제해결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해볼수있다. 다음으로응시자분석결과를살펴보도록하겠다. 응시자변인가운데먼저국적변인에따른차이를분석하기위하여 2009년도응시자를기준으로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기타, 총 5가지의집단으로구분하였으며국적별로응시자들의평균득점현황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 국적별득점분포차이의통계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기타 합계 이표의내용을살펴보면중국국적을가진귀화시험응시자들의평균득점은 점, 베트남출신응시자들의평균득점은 61점, 기타국가출신들의평균득점은 65.9 점이다. 필리핀출신응시자와파키스탄출신응시자의득점은각각 10점과 55점이나, 응시자가각 1명으로평균을산출하거나, 다른국적출신자들의경향과비교를하는것은무리가있어분석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대부분조선족으로구성된중국국적의응시자들이언어등의분야에서다른국적출신자들에비해우위를점하여더높은필기시험점수를얻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으나, 실상결과는그러지않음을알수있다. 기타국가출신자들의득점현황이가장우수하며, 그다음을베트남출신자들이점하고있으며, 중국출신자들은평균인 53.1 점에밑돌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성을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15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그림 > 국적별득점현황 ( 평균 ) 분포추이 위와같은국적별집단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로출신국가에따라서획득하는필기시험점수에는일정한차이가있는것으로단정할수있다. 다만왜베트남출신응시자들이중국출신응시자 ( 조선족 ) 들에비해서더높은득점을하게되는가에대해서는별도의원인규명과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이원인을규명할수있다면귀화필기시험의개선방안에일정한조력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음으로연령별필기시험득점점수의변화를확인해보기위하여연령을일정한연령대별집단으로묶어총 5개집단으로구분하였다. 이에따라 20대 ( 만20-29), 30대 ( 만30-39), 40대 ( 만40-49), 50대 ( 만50-59) 집단으로구분하여집단간평균득점의일정한차이가확인되는가를살펴보았다. 이를통해살펴본연령대별득점현황의평균수치는다음과같다. < 표 > 연령대별득점현황 ( 평균 ) 분포 N 평균 표준편차 20대 대 대 대 합계

157 제 2 부연구내용 151 우선 20대는 100점만점시험에서평균 59.9 점의득점을하여가장높은득점을하는연령대로확인되었다. 그다음으로 30대가 58.2 점, 40대가 48.6 점, 50대가 39.1 점의순으로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연령대가낮을수록상대적으로귀화필기시험문제를용이하게풀어나가며, 이를통해비교적으로높은득점을올리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이러한분포패턴을확인하기위해서도표로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득점의평균 대 30 대 40 대 50 대 연령대별 < 그림 > 연령대별득점평균의분포추이 표에서보고된내용을위와같이도표로정리해본결과, 연령대가높아질수록득점이낮아진다는분포패턴을더욱명확하게확인해볼수있다. 다만 20대와 30대의득점평균차이는그리크지않음을알수있어, 2~30대의연령대집단은다른연령대에비해서그차이가미미함을알수있다. 마지막경우는응시자의학력에따른득점평균에대한분석이다. 각각학력없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6가지경우로구성되어있다. 상식적인수준에서학력수준이높을수록귀화필기시험에서더높은득점을하였을것이라는예측을해볼수있어, 학력별득점분석은일종의정비례관계가형성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실제분석결과가이와같은지를확인하기위하여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5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학력수준에따른득점현황 ( 평균 ) 분포 N 평균 표준편차 학력없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위표를분석해보면, 대졸집단이 68.1 점으로가장높은평균득점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뒤를대학원졸집단이 60.5 점으로뒤따르고있다. 그다음으로는학력수준대로고졸, 중졸, 초졸, 학력없음의순으로차례대로전개되어나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내용을도표로구성한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 학력수준에따른득점현황 ( 평균 ) 분포추이 시각화된도표자료를통해서확인해본결과,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득점경향도올라가고있 음을명확하게확인해볼수있다. 다만대졸집단에서정점을찍고대학원졸에서오히려감소하는 경향을보여전체적인경향성과는상반되고있음을알수있다.

159 제 2 부연구내용 153 이상의분석결과를정리하면문항의상 / 중 / 하비율및난이도조정을통하여평가의변별력을높일필요가있으며, 특히역사영역의문제가응시자들에게지나치게어렵게느껴지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귀화시험응시자의국적별로점수평균에상당한차이가나타났으며, 연령이낮을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평균점수가높아지는경향을나타낸결과를참고하여앞으로정부차원에서귀화시험응시자의국적, 연령, 학력수준에적합한사회통합교육을실시하여, 응시자들이귀화시험대비에겪는여러가지어려움을해결해줄필요가있다 면접시험분석 면접심사문제는법무부홈페이지에본보기문제가공개되어있는데그범위는다음과같이다섯 가지로제시되어있다. 1. 애국가 2. 한국어능력 3. 국민으로서의자세 4. 자유민주적기본질서 5. 국민으로서기본소양 각각의항목에는세부질문이 1개 ~3개정도제시되어있다. 예를들어애국가는 4절중 1절을부를줄알아야함, 한국어능력은 한국어이해및말하기능력 으로제시되어있다. 국민으로서의자세 ' 심사는 4대의무, 공동체의식, 국경일의미등에대해답할수있어야한다. ' 자유민주적기본질서 ' 항목은대한민국헌법이규정하는자유민주주의의의미를얼마나이해하느냐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 국민기본소양 ' 은 112 등긴급전화이해여부, 대중교통에서노약자석의미이해여부등을묻도록명시돼있다. 귀화시험응시자들이제시된내용을바탕으로답변을준비하기에는질문이지나치게추상적이라할수있다. 한국어능력이현저히떨어질경우 6~12개월이후다시면접을받도록되어있다. 면접시험의한계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다음절에서살펴보도록하겠다.

16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2 현행귀화시험의구성 이상에서살펴본세차례의필기시험문항을주제영역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대분류주요항목세부항목비고 국가 상식 언어 국가기관 국민의자유대통령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국회, 구청, 주민센터, 헌법재판소주거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주요대통령및업적 홍인지문, 보신각종, 흥인지문, 당간지주, 나전칠기,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문화재만대장경, 석굴암석불, 상정고금예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무영탑, 다보탑, 석가탑, 미륵사지석탑, 낙산사 7층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 월정사 8각 9층석탑법국민의권리스포츠스포츠선수 -박찬호, 박지성, 이봉주, 손기정, 황영조건국관련 -이성계, 왕건, 주몽, 온조, 발해건국개화기, 전차, 신식학교삼국시대, 발해,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역사교육기관-국자감왕 - 의자왕, 문무왕위인 -김유신, 강감찬, 이순신, 안중근, 을지문덕, 유관순, 대조영, 김유신, 김춘추, 최영, 강감찬, 김부식, 김정호정부기관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정부, 법원정부의업무수출장려, 의무교육, 확충, 검역 지리 특산물한국경제한국의정치행정구역 현대 건강공공질서교통명절 산-계룡산,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가야산, 태백산, 북한산, 천왕봉, 노고단, 피아골인삼경제개발계획선거, 투표관련경상남도-합천군, 산청군, 창원시, 진주시 / 목포시생활의변화 -주택, 의료시설, 복지시설, 산업시설올림픽 -개최년도, 주요메달리스트한국의주요수출품함부로, 과도하다, 되도록공중도덕, 기본예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교통사고관련, 교통표지성묘, 제사, 장례 민속놀이 장기두기, 차전놀이, 강강술래, 씨름, 농악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널뛰기, 달맞이, 지신밟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그네뛰기, 창포삶은물에머리감기 생활도구 빗자루, 진공청소기, 처마, 옹기, 가마솥, 맷돌, 호롱, 인두, 부채 소비자권리 신속, 공정, 절차, 보상 안전 소화기사용법, 구명조끼, 119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품질정보 유통기한, 원재료, 원산지 어휘 명사, 부사, 조사 문법 연결어미 표현 대화쌍, 관용표현 -꿈도야무지다 (2회) 맞춤법 발음표기

161 제 2 부연구내용 KINAT 개발에의시사점 앞서살펴본주요국가의귀화시험분석결과와현행한국의귀화시험분석을바탕으로앞으로의 KINAT 개발에시사하는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평가목표및기준의명확화 (1) 문제의난이도및등급판정의어려움현행귀화시험의문제난이도가초등학교 4, 5학년정도의수준이라고는하나지적수준과언어능력이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 KINAT 에서는외국어로서한국어를배우는학습자로서의입장을고려하여난이도를일정수준으로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평가영역및평가항목의명확함현행귀화시험은국적법내의귀화시험평가대상분야를고려하여출제되었다고는하나언어와역사, 일반상식의범위가매우광범위하여하나의문항을통해어떤영역을평가하는것인지평가영역과평가항목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많다. KINAT 은시험실시의목표및사회적활용도를염두에두고평가명역및평가항목을분명하게정리하여도구를개발해야할것이다. 그과정에서 KINAT 과밀접한관련을갖게될사회통합프로그램의교육과정을참고하고원칙적으로그교육과정의범위로한정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네덜란드의국내사회통합시험은중요한참고자료가된다. 이평가에서는수험자가이민국에대한정확한사실을인지하고중요한정보들을검색하여찾을수있으며, 법적체계를이해하고그구조안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를이해하고, 사실적지식만을배우는것이아닌실제생활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가정에서, 사회단체와정부기관들과의관계속에서그리고네덜란드시민으로서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실제상황에서요구되는언어능력을평가할수있는시험으로설계된것이다. 이는 KINAT 에서도어떠한내용요소를다루어야할것인지에대해시사하는점이크다.

16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난이도별배열평가로서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부분으로난이도가낮은문항에서부터점점더난이도가높은문항으로출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추후 KINAT에서점수제와등급제의통합형도구체제를채택할경우에도활용될수있으며앞부분의문항만맞히고뒷부분의문항은틀린응시자와앞부분의문항은물론뒷부분의문항까지많이맞힌응시자의수준차이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2) 귀화시험과사회통합프로그램의관련성확보 현재귀화시험의내용과사회통합교육사이의연계성이없이서로별개의과정으로시행되고있으나국적부여라는하나의목표로하고있으므로귀화시험과사회통합교육의평가기준, 방법의연계성을모색하는것이요구된다. 네덜란드의경우사회통합시험합격증서는귀화신청의구비서류중하나이다. KINAT 에서도시험에합격했다고하여바로국적을부여하기보다는합격증서외에시민생활을증명할수있는운전면허증, 은행잔고, 분명한거주지및주택, 공공요금납부여부등에일정점수를부과하는점수제를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3) 타당도및신뢰도구축 (1) 무엇을측정하기위한문제인지명료하게구성해야한다. 응시자의언어능력을평가하고자하는것인지, 한국사회에대한이해를평가하고자하는것인지평가의영역을분명히해야하며언어와사회문화를통합한문제를출제할경우라도평가요소를명확히알수있는문항으로출제해야할것이다. (2) 특정내용에치중하는문제로구성하지않아야한다. 한국인으로서갖추어야할다양한요소중지나치게지엽적인문제, 광범위한문제는배제해야 한다.

163 제 2 부연구내용 157 (3) 평가내용 ( 언어와문화 ) 에맞는통합된유형의문항을개발해야한다. 현행귀화시험에서언어, 역사, 상식등이분리되어있으나그구분이모호한문항들도다수있 다는한계점이있으므로언어와문화가통합된유형의문항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4) 면접시험의한계와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위계가맞지않는문항들이다수출제된다는점이개선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과연애국가 1절을부를수있는것과한국사회에서민주시민으로서의삶을영위하는것이어떠한연계성을가지는지가보다명확하게규명된후그러한문제로국적부여여부를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면접관의자격문제와면접관교육문제도해결해야될과제이다. 70) 면접에서시민의식과언어수준을동시에평가할것인지도결정되어야하며, 시간과비용, 거리상의문제로응시자가면접을보기어려운경우에는전화를통한구어능력평가 71) 를활용할수도있을것이다. (5) 출제문항의보안을유지하여문제은행식으로운영해야한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대부분국가의사회통합시험출제문항들은철저히비공개로유지되고있다. 일부응시자들이기억을더듬어문제를공개하는경우도있으나 KINAT에서자체적으로문제를공개하기보다는비공개로유지하며문제은행식으로출제해야보다원활한사회통합교육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4) 시험면제조건의명확화 현재사회통합교육을이수하거나결혼이주여성의경우 2 년이지나면국적필기시험이면제되나이 러한조건외에간이면제테스트등을통해시험을면제해준다면국적부여에소요되는국가적인 70) 귀화시험 ( 면접 ) 은응시자의평가대상지식과한국어사용능력을측정한다. 적절하고합리적인평가가되기위해서는평가대상지식에대한평점표 ( 채점기준 ) 를마련하여응시자의답변이어디에해당하는지에대한객관적인판단능력이요구되고한국어사용능력과관련해서는발음 어휘 문법과같은언어내적능력과담화구성의응집성과결속성과같은담화능력을측정할수있는전문성이요구된다. 그리고도입으로부터마무리까지면접의전체적인구성에대한기본원리도숙지하여야할것이다.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면접시험실시원리의대표적인사례로앞에서언급한미국의 ACTFL 의 OPI(Oral Proficiency Test) 를참고할수있다. 71) 네덜란드어구어능력시험은전화로진행되고있으며 48 개의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 문장을듣고따라말하기, 질문에짧게답하기, 반대말대기, 이야기듣고요약하여다시말하기의 4 종류의질문들이출제되고, 10 점에서 80 점사이의점수를받게되며, 합격기준은최소 37 점이며시험시간은 15 분이다 ( 김희정, 2009:52).

16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예산과지원자의시간, 비용등을절약할수있을것이다. 이는이미한국사회에대해충분히알고한국어도충분히구사할수있는지원자를위한것으로사회통합시험보다난이도가높으나간단한평가로실시할수있으며, KINAT의난이도를 TOPIK 3급정도로한다면간이면제시험은 TOPIK 4급이상의수준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또한노인의경우에도예외적인접근이필요하다. 5) 평가의유료화 한국사회의시민으로서의권리를얻기위한시험이니만큼응시자들의학습동기를자극할수있도록시험을유료화하는것이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예산이확보된다면시험에합격한후에는일정부분을환급해주는것도가능할것이다. 유료화는평가의질을확보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165 제 2 부연구내용 159 제 6 장 KINAT 의기본원리와구성체계 1. KINAT 의기본원리 [ 기본원리 ] (1) 한국정부의이민정책의방향을담아내는도구 (2) 한국정부의사회통합교육제도와의체계적연계구축도구로서의 KINAT (3) 국내외권위있는한국어 / 외국어능력평가도구의시행사례, 개발원리등을검토분석하여활용함 (4) 국내외언어-문화능력평가도구의시행결과를반영함 (5) 홍보, 시행관리, 사후활용가치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도구 1) 기본원리 1 - 한국정부의이민정책의방향을담아내는도구 주요국가의이민정책사례분석이주는시사점 (1) 이민정책은시대요구를반영하며변화하여야한다. 한국정부의이민정책수립과관련한대안 인구이동과관련한세계적추세, 한국내수민요구의증가에따른유연한정책의채택 KINAT 에의반영 KINAT 은기본적으로이민을통제하기보다는적격자에게는기회를부여하고, 한국으로의이민을희망하는자에게는자격취득요건을제시하는긍정적도구, 절차적제도가되도록한다.

16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이민정책은국익에보탬이되도록해야한다. (3) 정부중심의지자체공조및중장기적사회통합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4) 이주민이주류사회의구성원으로서평균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5) 장기적안목으로보다내실있는다문화프로그램을개발해야한다. (6) 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시민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국적취득과관련하여단선적정책방향을취할수도있고다원적정책방향도취할수있는정책적유연성을확보한다. (8) 국적취득자격의기준의설정문제가중요하다. (9) 개방형이민정책을취할경우이민자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야한다. 결혼이민자, 비전문노동자, 전문직종종사외국국적동포에대한개방적정책 사회통합정책주관중앙부서의위상과역할의강화, 현행사회통합교육제도의발전방안모색 이주민에대한언어교육, 사회문화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기존보유기술에대한보수교육체계확립 지역공동체안착, 조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지원 양방향다문화교육과정을개발하여학교, 방송등다양한시스템을통해실시한다. 귀화신청자변인에따른차별적자격부여제도도입 기존국적취득자의사회적응실태조사연구를통하여취득자격의타당성, 실용성, 객관성확보제시 이민희망자에대한기초정보와, 배경정보, 역량관련정보를동시에확보하여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이민자정책개발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에게요구되는주제영역 ( 언어 ), 거주환경 ( 사회문화영역 ), 국가의식 ( 법과제도 ) 을주요측정대상에포함해야한다. - 국익실현이라는측면에서이민자변인이다양할수있는만큼다원적평가유형을고려할수있다. 사회통합교육과정을충분히반영하되역으로 Wash Back 효과도기대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KINAT 대비교육과정, 교육자료등을체계적으로개발, 보급한다. KINAT 시행시통과자및탈락자에대한후속교육 ( 심화또는보충 ) 시스템을개발하여연계한다. 이민자에대한지속 ( 심화 ) 교육을위하여취득점수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한다. 더나아가총괄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프로그램개발에활용하도록한다. KINAT 의유연한적용또는다층적 KINAT 의개발 - CLT 를기반으로하는연구를통하여이민자에게요구되는언어능력기준설정 - 간문화적접근을통한이민자에게요구되는문화능력기준도입 - 기존이민자에대한추적조사 ( 심층면접등 ) 를통한요구되는능력의타당성을검증하여반영함 - 자격취득자의획득점수 ( 총점, 분야별점수 ) 의개별통지및국가차원총괄관리제도구축 - 고득점자의사회적활용방안등을함께제시

167 제 2 부연구내용 161 2) 기본원리 2 - 한국정부의사회통합교육제도와의체계적연계구축도구로서의 KINAT 사회통합교육제도의시사점 국가의사회통합운영제도개선방안의모색 KINAT 에의반영 사회통합교육제도는이민정책의최근경향으로기존의자격부여정책과함께적극활용되어야한다. 현재운영하고있는사회통합교육제도에대한종합점검이필요하고이를바탕으로사회통합교육제도를이민정책의근간으로재정립함. 즉수민정책에서통합정책으로의패러다임의변화추진 사회통합교육제도의교육과정은 KINAT 의구성체계구축에적극반영한다. 한국어와한국사회의이해로영역을구분하고한국어능력의경우 400시간이상의학습기간, 사회문화이해능력의경우 12개영역 50시간을중요한변인으로고려한다. 사회통합교육제도를통하여이민자의사회적응능력을키워이민자에게는적응과정상의장애를극복하도록, 국가에게는사회적갈등의요소를최소화한다. - 사회통합교육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한중앙추진단의설치등제도적보완 - 그동안의실시결과등을분석하여효율성높은교육을추구함 - KINAT 의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문항유형의개발에서사회통합교육제도의사례를참조한다. - 언어영역은기본적생활이가능한수준을, 사회이해영역은최소한 10 개영역이상의범주를설정한다. 사회통합교육제도는궁극적으로다원주의이민정책의실현대안으로서사회적다원성을통합하여국가자원화가가능하다. - 이민자에게시민자질구축의기회를줌 - 국가에게는효율적운영을통하여사회적다원성을국가자원화함 - KINAT 매뉴얼의개발을통한전반적자질향상동기부여및 Wash Back 효과를기대한다. - 획득점수의등급화를통하여 KINAT 이국가자원의활용을위한데이터로작용하도록한다. - 사회통합교육제도종합시험통과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하여 KINAT 합격선결정에활용한다.

16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기본원리 3 - 국내외권위있는한국어 / 외국어능력평가도구의시행사례, 개발원리등을검토분석하여활용함 도출된쟁점 KINAT 에의반영 대상별 KINAT 운용이필요한가? 즉국적취득, 이주민의체류자격변경등을포함하면서버전을달리할것인가?(DLPT, HSK, DALF 등 ) 궁극적국적취득자 ( 결혼이민자등 ), 생존적국적취득자 ( 장기간체류비전문노동자등 ), 선택적국적취득자 ( 생존이외의목적으로지원하는경우 ) 등은최소한자격부여기준설정에서차별적이어야한다. 통과기준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 최소한기초적수준은넘되일반적수준을요구할것인가? 에대한깊이있는연구가필요하다. 개방형이민정책을채택할경우기초적수준을합격선으로, 일반적수준을인센티브대상으로설정할수있다. 각평가도구의구성체계는공통점과함께차별성도보여준다. 그러나중요한것은평가결과의사회적활용성이중시되어오고있다는점이다. - 점수제 + 증급제 > 점수제 > 등급제를고려할수있다. - 기본적인 KINAT 은단일체계를갖지만 High Lavel KINAT 개발등을고려할수있다. PBT, CBT, IBT 중무엇을택할것인가? 아니면둘이상을병행할것인가? PBT 로시작을하지만최소한 CBT 를병행실시할것에대비한다. 문제은행식으로할것인가? 차수별출제방식으로할것인가? - 시험의효율적관리및 CBT 를위해서는문제은행식운영이필요하다. - 운영에필요한문제의구축및평가도구의체계화를위하여초기 1~2 년은차수별출제또는분기 / 반기별로출제단을운영한다. 수요자에대한홍보, 안내등은어떻게할것인가? 기출문제를공개할것인가? - 수요자접근성이높은방안 ( 다언어상황등 ) 으로홍보함 - 초기 1 년정도는기출문제를공개하고문제은행식이정착하는시점에서는샘플만을공개함 말하기시험을부과할것인가? 필수적으로부과하나시행전에면접관육성과시행매뉴얼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취득점수에대한사회적가이드활용가이드라인을제시할것인가? KINAT 획득점수의사회적활용기준, 전체응시자대비백분율순위등을제시하여사회적자원으로서의활동에활용되도록한다.

169 제 2 부연구내용 163 4) 기본원리 4 - 국내외언어 - 문화능력평가도구의시행결과를반영함 도출된쟁점 평가영역의설정을언어와문화로양분할수있나? 지필고사만을시행할것인가? 면접고사를병행할것인가? 언어와문화의상관성을고려할것인가? 언어능력의경우기준점을중심으로하는단일형도구를시행할것인가? 숙달도체계에따른총체형도구를시행할것인가? 문화능력의경우하위영역의설정을어떻게할것인가? 문화능력의경우문화갈등예방을위한이해능력만을요구할것인가? 사회적응을위한문화행위까지요구할것인가? 귀화대상자의출신지역, 역사적배경등을고려하여이데올로기, 국가의식등의문제를포함해야하는가? 언어와문화능력의측정에서지식중심으로할것인가? 사고력이나응용능력까지를포함할것인가? 언어와문화능력의측정에서객관식으로만갈것인가? 주관식을병행할것인가? 시각자료의도입을어느정도선으로할것인가? 메타언어의사용문제는? 시험시간은? 기준으로삼는표준교육과정을설정할것인가? KINAT 에의반영 < 한국어 > 와 < 한국의사회와문화 > 로대분류하고도구적으로각각의하위분류를설정함 필기와면접을병행하되, 면접은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서응시하도록함. 필기시험과면접시험의목적을분명히함 통합접근의한계를고려할때분리접근이더요구됨. 특히문화와관련하여독립적인교육과정의개발이요구됨 총체형도구를개발하나그안에서단계를제시함으로써수요자가선택적으로활용하도록함. 즉기준점을중심으로하는단계를하위단계로설정하고상위단계를추가하여제시함 실증적인데이터, 학계의논의를바탕으로최종결정함 * 문화영역설정의예 필기시험에서는문화이해만을, 면접시험에서문화행위능력을측정함 정부의정책방향을고려하되, 포함해야할경우면접시험에서부과함 언어의경우지식과응용이어느정도균형있게배열하나문화의경우필기에서는지식중심으로, 면접에서사고력및응용능력을측정함 문화는모두객관식으로, 언어의경우일부쓰기능력을측정하기위한주관식문제포함 필요한범위에서제한을두지않고포함함. 가능하면적극도입함 발문, 지시문의경우한국어 / 주요외국어별번역으로, 소수언어권을위해서는한국어와영어번역본을제시함 도구개발과정과법무부의정책적입장등을고려하여결정함 현행사회통합교육과정만을부분적으로참조하고교육과정은추후논의함

17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 KINAT 의구성체계 2.1. 평가목표 새로이편입되는한국국민으로서한국어를사용하여공동체구성원과의기본적인의사소통활동이가능하며, 한국사회와문화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으로사회구성원과의공동체활동이가능하도록한다. 이와함께응시자가대한민국국민으로서건전한국가관, 시민의식등을갖추도록하여국가의안녕및사회의질서유지에도동참하는자세를갖추도록한다 평가영역 크게한국어와한국사회로구성한다. 한국어는의사소통에필요한언어지식영역 ( 발음, 어휘, 문법 ) 과의사소통기술 ( 담화 ) 로하위분류가되며한국사회는국적법의귀화시험대상분야로제시되어있는역사, 정치 ( 경제 ), 문화, 풍습을기본으로하되세부영역화하고각각의세부영역에대하여사회문화적지식, 사회문화적정보, 사회문화적행위등을주된평가대상으로설정한다. 이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한국어 한국사회 역사 역사에대한관점역사흐름에대한이해역사적사건에대한이해역사적인물에대한이해역사적산물에대한이해주변국가와의관계에대한이해 언어지식 발음, 어휘, 문법 정치 정치제도법제도와행정제도정치적사건정치흐름에대한전반적인이해남북한관계현대정치인국민의권리와의무

171 제 2 부연구내용 165 경제 한국경제에대한거시적조망한국경제발전의특징에대한이해한국의주요산업이해 문화 일상생활문화이해성취문화이해한국인의문화적관념이해현대한국의대중문화이해 풍습과민속 절기, 명절에따른풍습현대인과민속 일상생활 현대한국인의일상생활관련기본정보한국에서의일상생활수행에필요한행위능력 자연과지리 한국의지리적특징지리적특징과한국인의생활 언어사용 담화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한국인 한국인의통과의례한국인의가족관계규범한국인과공동체의식 국가관, 국민의식 국민의권리와의무국민의식시민의식남북한관계에대한인식 기타 2.3. 평가유형 크게지필고사와면접고사로구성되며지필고사는 4 지선다형으로, 면접고사는구술형으로구성하 되필요한경우일부쓰기활동을병행부과하도록한다. < 비고 1> 면접고사는지필고사합격자및 1 차특별면제대상자에한하며평가영역은지필고 사와마찬가지로한국어와한국사회문화를포괄함 < 비고 2> 추후컴퓨터기반평가 (CBT) 시행예정

17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4. 평가체계 지필고사와면접고사로하되면접고사는지필고사합격자및 1차특별면제대상자에게부과한다. 이민귀화적격시험의최종합격은지필고사와면접고사에모두합격한자를대상으로하되지필고사합격후면접고사에낙방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지필고사를면제한다. 평가의기본체계는점수제로하되부가적으로등급제를병행운영한다. 지필고사의총점은 100점이고면접고사의총점은 50점으로도합 150점을총점으로하되각각의평균 60점미달자는불합격처리된다. 지필고사와면접고사의총획득점수에따른등급은아래와같이등급외, 적격, 양호, 우수등네등급으로나뉘며적격이상의경우이민귀화적격시험합격증서에해당등급을표기한다. 각등급별사회적활용방안을포함한평가체계는아래와같다. < 표 > 이민귀화적격시험의평가체계와합격자의사회적활용방안 평가등급 점수대 ( 만점 : 150 점 ) 사회적활용방안 등급외 90 점미만불합격 적격 90 점 ~99 점사회통합교육참여적극권장 양호 100 점 ~119 점희망자에한하여사회통합고급단계참여권장 우수 120 점 ~150 점이민자사회활동지원풀편입 ( 취업지원프로그램우선참가기회부여등 ) 2.5. 평가기준 합격선의설정 한국어 - 기초적인의사소통활동은넘되일반적인 ( 자립적인 ) 의사소통능력에서는약간의어려움을느끼는수준. 국내대학교육과정의 3급수준 ) < 비고 > 일반적으로문지방이기초에서일반으로넘어가는단계에설정되어있는바최소한문지방은넘어야하는것으로봄

173 제 2 부연구내용 167 한국사회와문화 - Acton and Felix(1995) 에서말하는생존자와이민자사이의수준 < 비고 > 문지방이생존자와이민자사이에존재하는것으로논의됨 이는실제에있어난이도상 (20%), 중 (60%), 하 (20%) 로구성되는지필고사와면접고사에서 60 점이상을획득한경우에해당하도록평가도구에반영할것이다 영역별세부내용 < 한국어능력관련주제영역 > 상 1 거의어려움을느끼지않는일반적수준의일상생활관련주제 ( 친척, 친지와의소통, 한국의주요명절과풍습 ) 2 일반적수준의공공생활관련주제 ( 지역공동체내의공공시설이용, 주민자치센터이용, 학교방문및선생님과의상담 ) 3 빈도가높은사회적영역관련주제 ( 사건과사고, 국민의권리, 국민의의무, 사회복지, 환경문제, 물가등경제현상등 ) 4 낮은수준의전문적문화관련주제 ( 사회의전문적인영역과관련한기초적인수준, 전통문화의이해와적응 ) 중 1 약간의어려움을느끼나일반적인생활이가능한수준의일상생활관련주제 ( 현대적개념의의식주, 레저, 친인척, 한국인의기본적인통과의례관행등 ) 2 약간의어려움을느끼나일반적수준의공공생활이가능한수준의주제 ( 이주민지원센터이용, 지역공동체와학교의행사참여, 은행이용등 ) 3 빈도가높은사회적영역관련주제 ( 사회적영역의예절과공공질서, 교통현상등현실사회현상, 한류등한국의대중예술 ) 4 한국인의가치관, 사고방식과관련이있는문화현상주제 ( 가족주의, 한국내위계질서, 비언어적의사소통방식등 ) 하 1 기본적인생활에큰어려움을느끼지않는수준의일상생활관련주제 ( 초대와방문, 일자리, 절약과저축, 운동과건강, 게절활동등 ) 2 빈도가높은공공시설의이용및공동체활동관련주제 ( 우체국, 공원, 학교, 대중교통수단의이용, 각종쇼핑시설의이용등 ) 3 복잡한맥락의개인적영역과매우기초적인사회적맥락관련주제 ( 물건의교환과환불, 친구 / 친척과의관계, 지역공동체구성원와의협력, 한국어의담화층위등 ) 4 한국의사회와문화에대한기초적인이해와관련한문화주제 ( 한국의자연과지리, 한국인과한국어, 현대한국인의의식주, 휴대폰과같은현대한국의두드러진문화현상등 )

17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어휘 > 상 1 빈도가높은전문용어와시사용어 2 사회현상을나타내는추상적인어휘와공적영역에서사용되는어휘 3 전통과현대의한국문화현상을나타내는빈도수가낮은문화어휘 4 논리적담화구성과담화이해에필요한한자어휘 중 1 빈도가아주높은일부전문용어와시사용어 2 사회현상을나타내는빈도가높은일부추상적인어휘와공적영역에서빈도가아주높은어휘 3 전통과현대의한국문화현상을나타내는빈도수가높은문화어휘 4 논리적담화구성과담화이해에필요한빈도가높은한자어휘 5 업무처리에필요한수준높은일상어휘 하 1 일상생활과관련한대부분의기본어휘 2 사회현상을나타내는사실어휘와개념어 3 공적영역에서사용되는빈도가높은기본어휘 4 진술, 설명등에서자주등장하는표현 5 일상생활과관련한기본적인어휘 < 문법 > 상 1 가설세우기, 논증학기, 반박하기등복잡한맥락의구성에요구되는문법과구문의사용능력 2 원어민화자의수준에근접하는발음과억양의사용 3 - 더니, - 느라면 과같은한국어의특징이크게반영된문법의사용 4 결과의 - 고말다, 명사형 -( 으 ) ㅁ, 인과의 - 길래, 비교의 - 에비해서, 목적의 - 도록, 강조의 ( 이 ) 야말로 등 중 1 복문구조를충분히이해하고어순에따른의미의차이변별이가능한수준 2 치고, 는커녕, 조차, 마저 등과같은특수조사 3 - 게마련이다, - 는한, - 은끝에 와같이일상생활과관련하여복잡한맥락표현에필요한표현 4 - 더라도, - 는다기에 와같이복잡한의미를갖는연결어미등 하 개의종속절을포함한복문구조의이해와사용 2 만큼, 정도, 대로, 뿐등과같은비교적복잡한의미를갖는조사 3 연결어미 - 어도, - 을테니까, - 다가 와같은연결아미 4 피동과사동, 간접화법등

175 제 2 부연구내용 169 < 한국사회 > 상 정치, 경제, 법률, 사회등한국사회의주요전문영역과관련한세부영역에대한대략적인이해가가능한수준 중 한국의역사와민속, 한국의전통과현대, 현대한국인의문화적정향과사고방식, 한국사회의현상의특징등과같이일반적인사회현상과관련하여대부분이해하가가능한수준 하 대중교통수단과이용, 현대한국인의의식주생활, 한국의자연과지리와관련한기본적인내용, 한국의학교제도및공동체구성과같은일상적인생활에필요한사회현상에대한어느정도의이해가가능한수준 2.6. 문항유형 72) 다양한형태의객관식유형을활용한다. 한국어영역의경우아래와같은문항유형을활용한다. < 어휘와문법 > (1) 어휘장파악 * 다음중에서관계없는단어를고르시오.( ) 1 사과 2 배 3 감 4 비행기 (2) 반의어관계파악 * 다음중에서보기와같은관계를가진단어쌍을고르시오. < 보기 > 크다 - 작다 1 쉽다 - 어렵다 2 춥다 - 시원하다 3 가다 - 달리다 3 공부하다 - 배우다 72) 이부분은조항록외 (2002) 에의존하였음.

17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반의어관계파악 * 다음밑줄말과반대되는말을보기에서골라쓰시오. < 보기 > 싱겁다, 무겁다, 시다, 짧다, 부지런하다, 넓다, 깨끗하다 오늘은가방이가볍습니다. ( ) 이국이짜서못먹겠습니다. ( ) (4) 유의어관계파악 * 다음 친단어와뜻이같은단어를고르십시오. 1) 제일좋아하는음식이뭐예요? 1 가장 2 열심히 3 가끔 4 계속 * 보기와의미가같은것을고르십시오. 보기 : 저쪽으로가십시오 1 교환학생으로한국에왔습니다 2 신촌으로가주세요. 3 비디오로그영화를봤습니다. (5) 문장속에서틀린부분고치기 * 다음문장을읽고틀린부분을찾아고치시오. 1. 친구가한국사람가아닙니다. * 틀린부분을바르게고치십시오. 바지가길습니다 --> (6) 맞는문장고르기 * 다음두문장중에서알맞는문장에 표하십시오. 양복을입어서학교에왔습니다. ( ) 양복을입고학교에왔습니다. ( ) * 다음중맞는문장에 를하십시오. 아이가꽃을좋습니다 ( ) 좋아합니다 ( O )

177 제 2 부연구내용 171 * 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어제친구에게편지를. 1 씁니다 2 썼습니다 3 쓰었습니다 4 쓰겠습니다. * 맞는문장을고르십시오. 배가아프는학생 ( ) 아픈 ( ) 어제만나는친구 ( ) 만난 ( ) (7) 알맞게고쳐쓰기 * 다음동사를문맥에알맞게고쳐쓰십시오. ( 으 ) 니까문좀 어 ( 아, 여 ) 주십시오. ( 춥다 ) ( 닫다 ) * 다음을문맥에맞게고쳐쓰십시오. 오늘친구와시내구경을갔습니다. 일요일이어서시내에는사람이많았습니다. 3시간쯤여기저기를구경하고집에돌아오는길에우리는배가 어 ( 아, 여 ) 서고프다기숙사에서 ( 으 ) ㄴ식당에 었 ( 았, 였 ) 습니다. 가깝다 들르다 * 알맞은형태로바꾸십시오. 오늘은일요일 ( 이다 ). 어제한국친구한테서전화가 ( 오다 ). 같이영화를보러가기로 ( 하다 ). 오후 2 시쯤집에서 ( 나가다 ).

17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담화 > (1) 단어및문장에맞는그림찾기혹은단어에맞는문장찾기 이는초급단계에서사용할수있으며, 고립된단어나문장을읽고이에해당하는그림을 찾는것이다. 이경우그림이분명하게제시되어야한다. * 다음문장의내용에맞는그림은무엇입니까? 책상위에는사과가두개있습니다. 그리고서랍에는시계와가위가있습니다. 1 책상위에시계와가위, 서랍안에사과두개가있는그림 2 책상위에사과두개, 서랍안에안경과시계가있는그림 3 책상위에사과두개, 서랍안에가위와시계가있는그림 또다음과같이단어를제시하고이에해당하는문장을찾게할수도있다. 이경우에제시되는 단어는다음과같이금지나유의사항등실생활에서흔히볼수있는표어나알림사항등이좋 다. * 다음이의미하는것은무엇입니까? 금연 1 이곳에서담배를피우면안됩니다. 2 여기에서는담배를피워도됩니다. 3 이곳에서담배를팝니다. 4 이곳에담배를버리지마십시오.

179 제 2 부연구내용 173 (2) 글읽고제목붙이기 위와는반대로글을읽고이에대한제목을붙이게하는것이다. 이는주관식이나선다형모두 가능하다. 이경우제시되는자료는제목을분명히상정할수있는자료여야한다. * 다음글의제목은무엇입니까? 불고기는대표적인한국음식중의하나입니다. 불고기를만들때는먼저소고기에설탕, 간장, 후추, 파, 마늘을넣고술도조금붓습니다. 술을넣으면고기가부드러워집니다. 이재료들을잘섞어서두세시간동안두었다가프라이팬에올려서알맞게굽습니다. 불고기는상추에싸서먹으면소화도잘되고맛도좋습니다. 1 불고기에필요한재료 3 소화가잘되는음식 2 한국의대표적인음식 4 불고기만드는법 (3) 담화상에서단어, 문법, 관용어의미해석하기이는담화텍스트내에서해당어휘나관용어의의미를찾는것이다. 이경우지엽적인어휘력이나문법능력의평가가되지않게하기위해서, 담화텍스트의이해를통해그의미를유추할수있는어휘나관용어항목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다음에서 걱정이그칠날이없어요 는무슨뜻입니까? 한아버지에게두아들이있었습니다. 큰아들은짚신장수였고작은아들은우산장수였습니다. 그런데이사람은 1매일매일걱정을했습니다. 어느날이웃에사는사람이찾아와서말했습니다 무슨걱정을그렇게하십니까? 나는 2매일걱정을합니다. 비가오면큰아들이걱정되고날씨가좋으면작은아들이걱정됩니다. 가 )3걱정이그칠날이없어요 그말을듣고이웃사람이말했습니다. 당신처럼걱정이없는사람은이세상에없습니다 나 ) 이웃사람의얘기를듣고그사람은다음날부터는 4걱정하지않았습니다.

18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4) 맥락이해하기 이는담화텍스트의맥락을제대로이해하였는지를파악하는문제유항이다. * 다음ㄴ ) 에들어갈말은무엇입니까? 한국사람들이자주먹는전통음식중위하나는약과입니다. 약과는어른에서아이까지모두좋아합니다. 제사음식, 잔치음식, 그리고후식으로사람들의사랑을받습니다. 약과는건강에좋은꿀, 참기름과밀가루로만듭니다. 특히옛날부터한국에서는꿀을약으로생각합니다. ㄴ ) 꿀로만든이과자를 약과 라고한것입니다. 1 하지만 2 그래서 3 그런데 4 그러나 (5) 그림보고글쓰기 ( 주관식 ) 그림을보고어휘나문법항목또는한문장이나그이상을쓰게하는것이다. 이는주어진자료를바탕으로글을쓰는것이므로제한된글쓰기로볼수있지만어느정도의문장구성력이나담화구성력을측정할수있다. * 그림을보고이야기를완성하십시오.. 침대에서일어나는그림 청소하는그림 친구와같이이야기를하는그림 가족과같이밥을먹는그림 7:00 a.m. 11:30 a.m. 3:00 p.m. 6:00 p.m. 저는 7시에일어압니다. 11시 30분에는집을청소합니다. 오후 3시에는친구를만납니다. ( ). ( )

181 제 2 부연구내용 175 (6) 주어진단어로문장만들기 ( 주관식 ) 이는한국어기초문장을생성할수있는지평가하는것으로, 어순이자유로운한국어의특성 상여러가지응답이나올수도있다. * 다음단어로문장을만드십시오.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고향친구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때단순히어순만을배열하는것이아니고문장생성능력을평가하기위해주요어휘만을제 시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 주어진단어로문장을만드십시오. 친구하고, 점심, 같이, 먹습니다 --> 친구하고같이점심을먹습니다 2.7. KINAT 의구성요소및문항구성표 <1차시험 > 전체문항수 : 50문항영역별문항수 : 한국어 25문항, 한국사회와문화 25문항난이도배열 : 상 20%(5문항 ), 중 60%(15문항 ), 하 20%(5 문항 ) 시험시간 : 70분문항유형 : 객관식 48문항 (96%), 주관식 2문항 (4%) 사용언어 : 일부한국어 / 외국어및한국어 / 영어버전. 음성자료사용하지않으나시각자료포함함

18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KINAT 문항구성표 - 1 차시험 > 문항번호 문항유형 평가영역 세부평가영역 평가항목 72) 난이도 배점 1 객관식 한국어 어휘 하 2 2 객관식 한국어 어휘 하 2 3 객관식 한국어 어휘 중 2 4 객관식 한국어 어휘 중 2 5 객관식 한국어 어휘 상 2 6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7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8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9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10 객관식 한국어 통합 상 2 11 객관식 한국어 문법 하 2 12 객관식 한국어 문법 하 2 13 객관식 한국어 문법 중 2 14 객관식 한국어 문법 중 2 15 객관식 한국어 문법 상 2 16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17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18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19 객관식 한국어 통합 중 2 20 객관식 한국어 통합 상 2 21 객관식 한국어 담화 하 2 22 객관식 한국어 담화 중 2 23 객관식 한국어 담화 중 2 24 객관식 한국어 담화 중 2 25 주관식 한국어 담화 상 2 26 객관식 한국사회 자연과지리 하 2 27 객관식 한국사회 자연과지리 중 2 28 객관식 한국사회 한국인 중 2 29 객관식 한국사회 한국인 중 2 30 객관식 한국사회 일상생활 하 2 31 객관식 한국사회 일상생활 중 2 32 객관식 한국사회 일상생활 중 2 33 객관식 한국사회 문화 하 2 34 객관식 한국사회 문화 중 2 35 객관식 한국사회 문화 상 2 36 객관식 한국사회 풍습과민속 중 2 37 객관식 한국사회 풍습과민속 중 2 38 객관식 한국사회 경제 중 2 39 객관식 한국사회 경제 상 2 40 객관식 한국사회 정치 중 2 41 객관식 한국사회 정치 중 2 42 객관식 한국사회 정치 ( 법률 ) 상 2 43 객관식 한국사회 역사 중 2 44 객관식 한국사회 역사 중 2 45 객관식 한국사회 역사 상 2 46 객관식 한국사회 사회 하 2 47 객관식 한국사회 사회 중 2 48 객관식 한국사회 사회 중 2 49 객관식 한국사회 사회 상 2 50 주관식 한국사회 일상생활 하 2 72) 평가항목은구체적인내용을요구하는바, 매차시달리설정되어야하는만큼여기에서는제시하지않음

183 제 2 부연구내용 177 <KINAT 문항구성표 - 2 차시험 > 문항번호 문항유형 평가영역 세부평가영역 평가항목난이도배점 1 주관식국민의식 한국상징이해및수용 중 10 2 주관식한국어말하기중 10 3 주관식 한국어와한국사회통합 사회일반과말하기 중 10 4 주관식 한국어와한국사회통합 사회일반과말하기 중 10 5 주관식 한국어와한국사회통합 사회일반과말하기 중 KINAT 시행과관련한부대활동 1) 부대자료의개발 - KINAT 매뉴얼작성배포 - KINAT 모의문제집, 기출문제집작성배포 * 실제시행계획이수립된다면위와같은부대자료의개발이필요하다. 2) 부가적인활동 - 사회통합교육제도교육과정개선안제시 - 응시자성적관련 * 실제시행이되는경우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과의연계안을명확하게구축할필요가있으며응시자의획득점수와관련한사회적활용방안도함께제시할필요가있다.

18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9. KINAT 관리체계 기본적으로위탁수행기관을선정하여실시하는것이효과적이다.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의홍보, 시행관리는대상자의특성이나, 시험의성격, 관리상의특성등을고려할때정부내주서의업무로서는과중한것으로서전문시행기관에관한요건을엄격히정한후이요건을충족하는기관을선정위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전문시행기관이라해도시험의특수성및현시점전문가집단의빈약함등을고려한다면외부전문가와주무부서중간관리자로구서오딘자무누이원단을설치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은매회출제시의번거로움과예산상의과다지출을고려하여문제은행식의운영이필요하며초기 1~2년은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개발연구진ㅣ현시행위탁기관으로하여금문제은행구축사업을실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한국이민귀화적겨시험의면접시험을성과있게운영하기위해서는면접관육성이필요한만큼시행계획을수립하는시점에면접관풀구축및자체연수와관련한안을고려함이좋을것이다.

185 제 2 부연구내용 KINAT 문항개발지와시험평가용모형 3.1. KINAT 출제문항지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출제문항지 ( 견본 ) 출제자명소속및직위출제연월일 평가영역 한국사회와문화 평가세부분야한국지리평가항목지형과기후 평가목표한국의지형과기후의특징을이해한다. 특히한국의계절적특징을정확하게이해한다. 난이도상중 V 하 출제근거 * 출제자창작일경우에는기재하지않음 * 출제근거를밝혀야하는경우원전서지사항또는인터넷주소등을기재함 문항번호 1 1. 다음중한국의지리에관한내용으로맞지않는것은? 1 한반도의높은산은주로북쪽과동쪽에있다. 2 한반도의강은주로서쪽바다와남쪽바다로흘러들어간다. 3 한반도에는가을과겨울사이에장마철이있고이때비가많이내린다. 4 한반도는봄, 여름, 가을, 겨울등 4 계절의구분이분명한온대성기후이다. 정답 3

18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2. KINAT 시험평가용모형 (1 차필기시험 ) 73)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1 차필기시험 ) 이시험은모두 50문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번부터 25번은한국어, 26번부터 50번은한국사회문제입니다. 문제에대한정답은답지에표시해주십시오. 25 번과 50번은주관식문제로답을쓰시기바랍니다. [ 한국어 ] 1. 밑줄친단어와비슷한단어를고르십시오. 오늘손님이많이와서준비한음식이모자랐다. 1 맛있었다. 2 충분했다. 3 부족했다. 4 보기좋았다. 2. ( ) 안에들어갈단어로적당한것을고르십시오. 한국의 ( ) 중에서설날과추석이가장유명하다. 1 공휴일 2 명절 3 국경일 4 어린이날 3. ( ) 안에들어갈단어로적당한것을고르십시오. 배추를자르다가손가락을 ( ) 피가계속나요. 1 물렸는데 2 베였는데 3 삐었는데 4 눌렸는데 4. ( ) 안에들어갈단어로적당한것을고르십시오. 학교운동장에서아이들이땀을 ( ) 흘리며축구를하고있네요. 1 꿀꿀 2 뻘뻘 3 글썽글썽 4 끄덕끄덕 73) 앞에서제시한 KINAT 1 차시험문항구성표에따라개발된시험용평가도구로서여기에서는별도의문항구성표를제시하지않음

187 제 2 부연구내용 다음 ( ) 에공통적으로들어갈말을고르십시오. 올해에는정말열심히공부하기로마음을 ( ). 더운날씨에쉬지않고일을해서더위를 ( ). 집에혼자있는데이상한소리가나서겁을 ( ). 1 먹다 2 타다 3 느끼다 4 정하다 7. 다음글을읽고 ( ) 안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이제한국에시집온지 7년이되었다. 한국에처음왔을때에는고향생각때문에많이울었다. 힘들었지만시부모님께서친딸처럼잘보살펴주셔서한국생활에쉽게 ( ) 수있었다. 그리고시간이가면갈수록한국문화에도익숙해져서지금은한국생활이편하고좋다. 1 참가할 2 가입할 3 초대할 4 적응할 8. ( ) 안에공통적으로들어갈말을고르십시오. 가 : 아이가시험을잘봐서선생님께칭찬을 ( ). 나 : 남편이회사일때문에스트레스를 ( ) 것같아요. 1 듣다 2 받다 3 주다 4 하다 9. 다음중상황을표현하는단어가잘못연결된것을고르시오. 1 아침일찍일어나서운동을했어요. - 상쾌해요. 2 지하철에사람이많아요. - 편리해요. 3 친구가약속에 1시간늦었어요. - 화가나요. 4 남편이승진을했어요. - 자랑스러워요. 10. 다음괄호안에적절한표현을고르시오. 낙태를 ( ) 하는가, ( ) 하는가 라는문제는결국 태아도인간인가? 라는문제와통한다. 이는 무엇을또는언제부터생명으로볼것인가? 라는생명관의문제이다. 이에대한대답에따라낙태에관한태도는달라진다. 1 허락해야 - 부인해야 3 허용해야 - 금지해야 2 인정해야 - 긍정해야 4 승낙해야 - 거절해야

18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1. 밑줄친부분이잘못쓰인것을고르십시오. 1 내일만난사람이고향친구입니다. 2 친구가맛있는사과를먹고있어요. 3 저는할일이많아서일찍가봐야겠어요. 4 어려운일이있을땐언제든지연락하세요. 12. ( ) 안에들어갈말을고르십시오. 제가힘들땐늘남편에게도와 ( 되었어요. ) 말했어요. 지금까지남편의도움이큰힘이 1 주라고 3 주냐고 2 있으라고 4 달라고 13. 다음중밑줄친부분이잘못사용된것을고르십시오. 1 고향에다녀오기는커녕외식할돈도없어요. 2 남편이집안일을도와주기는커녕설거지와빨래를다해요. 3 아이가선물을좋아하기는커녕고맙다는인사도안하던데요. 4 이번시험에서 1등을하기는커녕합격할수있을지조차모르겠어요. 14. 밑줄친곳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어젯밤에야근을하려고했는데친구들한테서전화가왔다. 친구들이만나자고해서 같이한잔했다. 결국친구들을 야근을못했고중요한일도끝내지못 했다. 1 만나다가 2 만나니까 3 만나느라고 4 만날까봐서 15. 밑줄친곳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제가비록시골에서세상물정을모르지는않습니다. 1 살망정 2 사는탓에 3 살아봤자 4 살기때문에

189 제 2 부연구내용 밑줄친부분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가 : 우리남편이요즘담배를많이피워서걱정이에요. 나 : 그래요? 담배를피우고싶을때껌을. 1 씹으세요 2 씹을게요 3 씹게하세요 4 씹을까해요 17. 밑줄친부분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가 : 디나씨는어렸을때꿈이뭐였어요? 나 : 전세계적인요리사가되는게꿈이었어요. 제가한국사람하고결혼하지않았더라면. 1 한국남자와결혼했을거예요 2 세계적인요리사가될거예요 3 요리사공부를시작하고싶어요 4 유명한호텔의요리사가되었을텐데요 18. 밑줄친곳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어젯밤에야근을하려고했는데친구들한테서전화가왔다. 친구들이만나자고해서 같이한잔했다. 결국친구들을 야근을못했고중요한일도끝내지못 했다. 1 만나다가 2 만나니까 3 만나느라고 4 만날까봐서 19. 밑줄친문장과같은뜻을고르십시오. 가 : 수진씨가이혼할지도모른대요. 나 : 그래요? 오랫동안떨어져살더니관계가멀어진모양이네요. 가 : 더노력해보겠다고는했는데, 떨어져사는한가까워지기는어렵지않겠어요? 1 떨어져살아서가까워지기가어려웠다. 2 같이살지않으니까관계가멀어졌을것이다. 3 계속떨어져살거니까관계가멀어질것이다. 4 계속떨어져살면가까워지기가어려울것이다.

19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20. 다음에알맞은것은? 가 : 시골에서살면아무래도세상돌아가는것을알기가어렵지요? 나 : 무슨말이에요? 저는비록시골에서세상물정을모르지는않습니다. 1 살망정 2 사는탓에 3 살아봤자 4 살기때문에 21. 밑줄친곳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가 : 다음주모임에나올거지요? 나 : 요즘일이많아서잘모르겠어요. 가 : 오랜만에만나는데꼭오세요. 나 : 알겠어요. 꼭나갈게요. 1 바쁘면 2 바빠도 3 바빠서 4 바쁘니까 22. 밑줄친곳에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어제저녁에집에혼자있는데갑자기불이 ᄀ. 그리고바람이세게불 면서현관문이 꽝 하고 ᄂ. 어두워서앞을볼수가없었습니다. 나는너무 무서워서남편에게전화를하려고했지만전화기를찾을수없었습니다. ᄀ ᄂ 1 켰습니다 - 닫았습니다 2 껐습니다 - 닫았습니다 3 켜졌습니다 - 닫혔습니다 4 꺼졌습니다 - 닫혔습니다

191 제 2 부연구내용 다음은에너지절약을위한공익광고의문구입니다. 밑줄친단어의뜻이다른것을고르십시오. ( 자동차브레이크를 ) ᄀ밟지말고 ( 자전거패달을 ) ᄀ밟으세요 ( 온도를 ) ᄂ올리지말고 ( 옷의지퍼를 ) ᄂ올리세요 ( 엘리베이터를 ) 잡지말고 ( 계단의손잡이를 ) 잡으세요 ( 비닐봉투에 ) ᄃ담지말고, ( 장바구니에 ) ᄃ담으세요 ( 자동차시동을 ) ᄅ걸지말고 ( 발로 ) ᄅ걸으세요 나만말고모두를위해 모습은비슷해도결과는정반대입니다. 실천이늘어날수록 CO2는줄어듭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광고협의회 ] 1 ᄀ 2 ᄂ 3 ᄃ 4 ᄅ 24. 다음괄호안에적절한표현을고르십시오. 가 : 낙관론자들이아무리삶을긍정적으로본다고해도, 사람인이상가끔은괴로울때가있을겁니다. 나 : 물론이지요. 다만 ( ). 1 내색하기나름이잖아요 2 내색하지않나싶은데요 3 내색할따름이지요 4 내색하지않을뿐이지요 25. 다음에주어진단어로 < 보기 > 와같이문장을만드십시오. < 보기 > 먹고, 일하러, 아침을, 나갑니다, 남편은 => 남편은아침을먹고일하러나갑니다.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고향친구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 ( )

19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한국사회 ] 26. 한국의자연과지리에대한이야기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에서제일큰섬은제주도이다. 2 한국에서제일높은산은백두산이고휴전선남쪽에서제일높은산은한라산이다. 3 서울은특별시이고부산은광역시이다. 4 경상남북도를합쳐서영남이라고부르고서울과경기도를합쳐서호남이라고부른다. 27. 다음중한국의지리에관한내용으로맞지않는것은? 1 한반도의높은산은주로북쪽과동쪽에있다. 2 한반도의강은주로서쪽바다와남쪽바다로흘러들어간다. 3 한반도에는가을과겨울사이에장마철이있고이때비가많이내린다. 4 한반도는봄, 여름, 가을, 겨울등 4계절의구분이분명한온대성기후이다. 28. 한국인의특징이라고볼수없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인은정이많다. 2 한국인은경쟁을싫어하는편이다. 3 한국인은집단주의가강한편이다. 4 한국인은고향을생각하는마음이강한편이다. 29. 한국인의국가관형성에관한다음설명중에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인은한국전쟁을겪으면서반공주의의식을가지게되었다. 2 한국인은식민지경험으로인해일본을경계하는생각을가지게되었다. 3 한국인은남북한의분단으로북한주민을미워하는마음을가지게되었다. 4 한국인은경제발전과월드컵 4강진출로인하여세계무대에서의경쟁에자신감을가지게되었다. 30. 한국인의일상생활에관한설명으로맞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인은쌀을주식으로한다. 2 한국인은주로농촌에살고있다. 3 한국인은거의대부분기독교신자이다. 4 한국인은인사를할때악수를하지않는다.

193 제 2 부연구내용 한국사회의가족제도로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요즘결혼을하지않는젊은이가늘어나고있다. 2 한국의가족제도는어머니중심인모계혈통을따르고있다. 3 한국의가족제도는남편1인에아내 1인인일부일처제를적용하고있다. 4 요즘부모와함께사는대가족이많이줄어들었다. 32. 요즘한국인의일상생활을나타내는현상으로볼수없는것을고르십시오. 1 주말에는레저등을위하여고속도로에자동차가많아진다. 2 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가족이함께외식하는경우가늘고있다. 3 도시에서는편리함때문에아파트와같은공동주거시설에서살려는사람이늘었다. 4 한국사람들은쓰레기분리수거, 자동차요일제등새로운제도에대하여불편하다고생각하여지키지않으려고한다. 33. 다음중에서한국의전통음식이라고볼수없는것을고르십시오. 1 김치 2 불고기 3 자장면 4 설렁탕 34. 다음중에서해외에서인기를얻고있는한류의장르가아닌것을고르십시오. 1 연극 2 영화 3 노래 4 TV 드라마 35. 다음중에서 UNESCO 에등재된한국의문화유산을모아놓은것을고르십시오. 1 경주유적지, 창덕궁 ( 비원 ), 수원화성 2 독립기념관, 민속촌, 경주유적지 3 창덕궁 ( 비원 ), 수원화성, 민속촌 4 경주유적지, 창덕궁 ( 비원 ), 독립기념관 36. 다음중에서한국인의민속놀이에속하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연날리기 2 널뛰기 3 제기차기 4 줄넘기

19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7. 다음중에서한국인의풍습으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설날에는어른께세배를드린다. 2 추석에는떡국을끓여서먹는다. 3 정월대보름날에집쓰레기를모아서태운다. 4 날씨가좋은단오에는여자들이그네를탄다. 38. 최근한국의 1인당국민총생산이어느정도인지고르십시오. 1 약 1만달러 2 약 2만달러 3 약 3만달러 4 약 4만달러 39. 다음중에서한국의경제에대한이야기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의경제는 1960년대부터빠르게발전하기시작하였다. 2 한국은자원이부족하고시장이좁기때문에무역을중요시하였다. 3 한국은경제발전과정에서정부의역할을최소화하였고민간이중심이되었다. 4 한국은경제발전정책을펴는과정에서초기에는 5년단위의중장기계획을채택하였다. 40. 다음중에서한국과관련이있는것을고르십시오. 1 대통령중심제 2 양원제 3 연방제 4 대통령과국무총리에게권력이나뉘어져있는이원집정부제 41. 다음중지금까지의한국의대통령이아닌분을고르십시오. 1 박정희 2 노무현 3 노태우 4 김구 42. 한국의법과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에는헌법재판소가있다. 2 한국에서법은의회가만든다. 3 한국에서는삼권분립이이루어져있다, 4 한국은아직어떤경우에도이중국제를허용하지않는다.

195 제 2 부연구내용 한국역사에관한다음설명중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은반도이기때문에외국과의관계가중요하였다. 2 한국역사속의왕조중에는수백년씩지속된경우가많다. 3 최초의국가라고불리는고조선의건국신화는단군신화이다. 4 한국은외국의침략으로인하여나라의주권을빼앗긴경우가많다. 44. 다음중에서조선시대에가장중요시하였던것은무엇입니까? 1 충효 2 자유 3 평화 4 평등 45. 현대한국사회의현상으로맞는것을고르십시오. 1 현대한국인은자녀를많이낳으려고한다. 2 요즘한국사회에서이혼율이줄어들고있다. 3 현대한국인은근무시간이외에는일하지않으려고한다. 4 한국인은나이든사람을공경하는마음을갖고있다. 46. 현대한국사회가당면한사회문제가아닌것을고르십시오. 1 노년인구가늘어나는고령화문제 2 여성의출산율이줄어드는저출산문제 3 취업이어려운청년으로인한실업문제 4 청소년의고등교육기피로인해대학진학률이떨어지는문제 47. 한국사회가이룩한성과에해당하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은한강의기적이불리는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2 한국은군부독재를종식시키고민주화를이룩하였다. 3 한국은가장선진적인복지체제를이룩하였다. 4 한국은전국적인초고속인터넷정보망을구축하였다. 48. 다음중에서한국사회에대한이야기로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은혈연, 지연, 학연등연고주의가강한편이다. 2 현대한국사회에도가족주의에기반을둔 우리 의식이많이남아있다. 3 한국인은남과비교하여차이가나는것을잘받아들이지않는대동주의의식을갖고있다. 4 현대한국사회에는아직도과거의신분제도와유교사상에서비롯된신분에따른차별과남녀간의성차별의식이많이남아잇다.

19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49. 다음중한국내외국인, 한국밖한국인에대한이야기로맞지않는것을고르십시오. 1 한국에는 1987년이후외국인 100만명시대가도래하였다. 2 한국내에서체류하고있는외국인에대한정책은법무부등여러부서가실시하고있다. 3 한국에외국노동인력이빠르게들어오기시작한것은박정희대통령시대에경제발전정책을펼치면서부터이다. 4 외국에서살고있는한국인은한국내선거에참여할수없고한국내학교에진학하는경우에도한국내지원자와동일하게경쟁해야한다. 50. 보기와같이아래의상황이발생했을때걸어야하는전화번호를쓰십시오. < 보기 > 전화번호를모를때 -> 114 범죄가발생했을때 -> ( 가 ) 불이나거나응급환자가있을때 -> ( 나 ) 수고하셨습니다.

197 제 2 부연구내용 KINAT 시험평가용모형 (2차면접시험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2차면접시험 ) 1. 한국의국가인애국가의 1절의가사를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그가사가갖는의미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평점 근거 2. 한국어에는형, 누나, 고모, 외삼촌과같이가족관계, 친족관계를나타내는호칭이많습니다. 지원자가알고있는호칭으로무엇이있는지말씀해보시고언제쓰는호칭인지설명해보십시오. 평점 근거 3. 외국인이한국에서체류하는경우불편한점으로는무엇이있는지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지원자는그것을어떻게극복하셨는지를말씀해보십시오. 평점 근거 4-1. 한국은지구상에남아있는유일한분단국가라고알려져있습니다. 분단이분단이한국인의생활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요? 년부터 1953년까지한반도에서전쟁이있었습니다. 누가전쟁을일으켰는지, 그리고그전쟁이한국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를말씀해보십시오. 평점 근거 5. 일반적으로모든나라에는국민이갖는권리와국민이져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지원자는한나라의국민으로서갖춰야하는의무또는책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평점 근거 * 평점은별지의채점기준표를참조하여부과하시기바랍니다.

198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면접시험문항구성과채점기준 < 문항구성 > 문항번호문항유형평가영역세부평가영역평가항목배점 1 진열형 + 참조형 한국사회중심 + 한국어보조 기본소양 + 한국어 애국가가사와의미 10 2 참조형 한국어중심 + 한국사회보조 한국어어휘 + 한국문화 친족어와쓰임 10 3 참조형 한국어중심 + 한국사회보조 담화구성능력 + 한국사회 문화차이와적응 10 4 참조형 한국사회중심 + 한국어보조 국가관 + 한국어 분단과 6.25 전쟁 10 5 참조형 한국사회중심 + 한국어보조 국민의식 + 한국어 국민의권리와의무 10

199 제 2 부연구내용 193 < 채점기준 > 1. 한국의국가인애국가의 1 절의가사를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그가사가갖는의미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면접관은평가에충분할정도의데이터가확보된다면적절한시점에가사의제시를중단시킬수있다.) 10 가사를완벽하게말하면서그의미도완벽하게설명한다. 9 비교적완벽하게가사를말하면서의미역시비교적완벽하게설명한다. 8 가사의제시가정확하나의미설명에약간의주저함이있다. 7 가사의제시가정확하나의미설명에주저함이자주나타난다. 6 가사의제시가정확하나의미설명은거의불가능하다. 5 가사의제시가불완전하나제시한가사의의미설명은정확하다. 4 극히부분적으로가사의제시가가능하고제시한가사의의미설명이어느정도가능하다. 3 극히부분적으로가사의제시가가능하나제시한가사의의미설명이불가능하다. 2 애국가의핵심어휘정도만을띄엄띄엄말할뿐의미설명이전혀불가능하다. 1 가사의제시자체가불가능하다. 2. 한국어에는형, 누나, 고모, 외삼촌과같이가족관계, 친족관계를나타내는호칭이많습니다. 지원자가알고있는호칭으로무엇이있는지말씀해보시고언제쓰는호칭인지설명해보십시오. 10 유창한한국어를구사하며, 친족호칭을풍부히알고있고쓰임도정확하게말한다. 9 유창한한국어를구사하고친족호칭도비교적풍부하게알고있지만쓰임설명에는약간의부족함이나타난다. 8 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지못하지만친족호칭을풍부하게알고있고쓰임도정확하게말한다 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지못하지만친족호칭을풍부하게알고있다. 하지만쓰임은정확하게말하지못한다. 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지만친족호칭을풍부하게알지못한다. 그러나알고있는호칭에대한쓰임설명은정확하다. 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지만친족호칭을제한적으로알고있다. 알고있는호칭에대한쓰임설명이부정확하다. 4 한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지만친족호칭을거의모르고쓰임설명도부정확하다. 3 한국어의구사가제한적이고친족어에대한이해역시부족하다. 2 한국어의구사가제한적이고친족어자체를거의알지못한다. 1 한국어의구사자체가거의불가능하다.

20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3. 외국인이한국에서체류하는경우불편한점으로는무엇이있는지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지원자는그것을어떻게극복하셨는지를말씀해보십시오. 10 유창한한국어를사용하여체류시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을논리적으로답한다. 9 유창한한국어를사용하여체류시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을비교적논리적으로답한다. 8 유창한한국어를사용하나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중일부만을논리적으로말한다. 7 유창한한국어를사용하나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에대한답이비논리적이다. 6 한국어의사용이유창하지않으나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에대한답이논리성을갖추고있다. 5 한국어의사용이유창하지않은편이나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에대한자기의견표현이가능하다. 4 한국어의사용이유창하지않은편이고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에대한답의구성능력이매우부족하다. 3 한국어의사용이제한적으로가능하고애로사항과극복한과정을고립어휘수준으로답한다. 2 질문의이해만이제한적으로가능할뿐대답이거의이루어지지못한다. 1 질문의이해도거의불가능하고답자체가거의불가능하다 한국은지구상에남아있는유일한분단국가라고알려져있습니다. 분단이분단이한국인의생활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요? 년부터 1953 년까지한반도에서전쟁이있었습니다. 누가전쟁을일으켰는지, 그리고그전쟁이한국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를말씀해보십시오. 10 유창한한국어로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을논리적으로말한다. 9 유창성은약간부족하지만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을논리적으로말한다 유창한한국어로말하나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과관련하여논리구조에약간의미흡함이엿보인다. 유창성은약간부족하지만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과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은알고있다. 유창한한국어로말하나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과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을일부만을알고있다. 한국어사용에는많은한계가있으나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과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은알고있다. 한국어사용에도어려움이크고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등과관련해서는극히일부내용만을알고있다. 질문의이해가거의안되어쉽게설명해주어야하고대답역시한국어사용에어려움이크다. 그러나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과관련한핵심적인내용의일부는알고있다. 질문의이해자체가거의불가능하고분단의영향, 전쟁의발발 ( 남침 ) 및한국에끼친영향과관련하여한두개의고립된어휘수준의대답만이가능하다. 1 질문의이해가거의불가능하고대답이거의불가능하다.

201 제 2 부연구내용 일반적으로모든나라에는국민이갖는권리와국민이져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지원자는한나라의국민으로서갖춰야하는의무또는책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0 유창한한국어로국민의권리와의무를논리적으로설명한다. 9 유창성은약간부족하지만국민의권리와의무를비교적논리적으로설명한다. 8 유창한한국어로말하나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하여논리구조에약간의미흡함이엿보인다. 7 유창성은약간부족하지만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은알고있다. 6 유창한한국어로말하나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을일부만을알고있다. 5 한국어사용에는많은한계가있으나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하여핵심적인내용은알고있다. 4 한국어사용에도어려움이크고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해서는극히일부내용만을알고있다. 3 질문을잘이해하지못하고대답역시어려움이크다. 그러나국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해서는핵심적인내용의일부는알고있다. 2 질문의이해가거의불가능하고대답역시고립된어휘한두개를말할뿐이다. 1 질문의이해가거의불가능하고대답역시거의불가능하다 KINAT 시험평가용모형의모의시험실시결과분석 이상에서논한연구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한모의시험용평가도구를아래의내용과같이 적용한결과평가도구로서의신뢰를갖출수있다는결과를얻게되었다 모의시험실시의개요 1) 시험일시및지역 일시 대상지역 2010 년 12 월중순 경기도내포천, 구리, 일산지역다문화센터 2) 대상자정보시험실시대상자는해당다문화교육센터의사회통합프로그램 5급과정재학예정자들로 50시간의과정수료후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시험을보도록예정된사람들이다. 본평가도구의적용대상자집단중하나가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들인만큼모의시험실시대상자로서의타당성을갖

202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는것으로판단하였다. 다만평가결과의해석에서이들의향후학습계획 (5 단계 ) 을고려할필요가 있다. 금번모의시험에응시한사람의개요는다음과같다. 대상자 응시지역 응시자국적 한국체류기간 한국내학습기간 A 포천 중국 1년 없음 B 포천 중국 5년 없음 C 포천 중국 1년 7개월 없음 D 포천 중국 1년 6개월 1년 2개월 E 포천 중국 1년 10개월 없음 F 포천 몽골 1년 6개월 없음 G 포천 키르키스탄 8년 3년 H 포천 중국 2년 8개월 없음 I 포천 중국 4년 없음 J 포천 중국 3년 1개월 없음 K 포천 중국 3년 없음 L 포천 중국 3년 7개월 없음 M 구리 중국 2년 2개월 없음 N 구리 중국 ( 현재한국국적을취득함 ) 5 년 7 개월 O 구리 중국 ( 현재한국국적을취득함 ) 3 년 1 개월없음 P 구리 일본 15년 3개월 Q 구리 일본 14년 없음 R 구리 일본 10년 3개월 S 일산 중국 3년 1개월 2년 6개월 T 일산 베트남 4년 6개월 U 일산 베트남 4년 10개월 3) 면접시험담당시험관면접시험의시험관은본연구의연구원과보조연구원들로서본연구의취지와모의시험의구성을숙지한자들이며연구책임자가작성한모의시험가이드라인에입각하여실시한만큼최대한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203 제 2 부연구내용 양적분석 (Item statistics) 결과 문항별문항난이도 (IF) 및변별도 (ID) 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문항번호 문항난이도 (IF) 문항변별도 (ID) 문항번호 문항난이도 (IF) 문항변별도 (ID) 분석에포함하지않은문항 문항분석결과 문항수 49 평균난이도 평균변별도 Alpha 값 측정오차 2.846

204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1) 문항난이도 (Item Facility, IF) 분석결과문항을맞힌학생들의비율 (%) 로 IF 수치가높을수록수운문항이며 IF수치가낮을수록어려운문항으로범위는 0~1.0 사이이다. 본모의시험의평균문항난이도는 0.523으로 0.45 IF 0.55 의적절범위에들어갔다고볼수있다. 2) 문항변별도 (Item Discrimination, ID) 결과해당문항이고득점자와저득점자를얼마나잘변별해주는지를나타내는지수로시험총점을기준으로상위 27% 집단의 IF에서하위 27% 집단의 IF를뺀수치로범위는 -1.0 에서 +1.0 사이이며 ID값이클수록좋다. 본모의시험의평균문항변별도는 0.467로변별력이매우좋은범위에들어간다.( 일반적으로 0.4 이상은변별력이매우좋음 ) 3) 신뢰도 (Reliability) 결과수험자들에게동일한시험을반복하여보게했을때일관성있게측정해주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신뢰도계수를나타내는계산법으로는 Cronbach α( 알파 ) 가대표적이며범위는 0.0~1.0 사이이며 1.0 에가까울수록신뢰할만한시험이라고볼수있는데대체로 0.7 이상이면신뢰할만한시험으로인정가능하다. 본모의시험에서는 0.926으로높은 α( 알파 ) 계수가나왔다. 오차범위 본모의시험의오차범위는 으로일반적으로 3 이하면비교적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 분석된다. 검사점수분석결과 피험자수 21 중앙값 24 평 균 왜 도 표준편차 첨 도 분 산 최저점수 5 최고점수 45

205 제 2 부연구내용 199 4) 검사점수분석결과본모의시험 (49개문항, 49점만점 ) 의평균점수는 점으로백분율평균 50점으로볼수있다. 분산에루트값을적용해표준편차를구할수있는데이는 로학생들의점수가평균으로부터떨어진정도를나타낸다. 따라서전체응시자들은평균에서 10점정도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앙값은최고점수와최저점수의중간값으로 24점이었다. 왜도및첨도의값은 0 에가까울수록정상분포를나타내는데본분석결과는 0.042와 로나타났다. 상위 27 % 집단 하위 27 % 집단 피험자수 6 피험자수 5 최저점수 34 최고점수 19 이상과같은결과는본모의시험이평가도구로서합리성과체계성을갖춘것을뒷받침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후속연구를위한중요한실증적인데이터가될것으로사료된다. 결론적으로간단하게요약하자면전체적인시험의체계와세부적인문항개발기준과수준은본연구를토대로출발을해도큰무리가되지않을것이라는자체평가가가능하였다. 한편응시자의시험성적분포와점수대별분포를바탕으로합격선설정의타당성을살펴보면이역시큰무리가없는것으로보인다. 합격의준거기준을 70점이상으로가정할경우응시자의 19.1% 가합격하며 60점의경우 23.9%, 50점의경우는 52.5% 의합격률을보인다. 모의시험응시자대부분이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를이수할예정인만큼향후학습과정을거친다할때기존의획득점수보다높아질것으로기대되는만큼잠정적으로설정한평균 60점을기준으로하는합격선은타당성을갖는것으로볼수있다. 모의시험응시자의획득점수를점수대별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206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 개발연구 < 표 > 응시자점수분포 30% 25% 23.80% 28.60% 20% 15% 10% 5% 0% 9.50% 9.50% 9.50% 4.80% 4.80% 4.80% 4.80% 0%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점수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분포 (%) 0% 4.80% 9.50% 9.50% 23.80% 28.60% 4.80% 9.50% 4.80% 4.80% ( 점수는 100 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이며 0~10 은 0 점이상 10 점미만의점수임 ) 한편면접시험의경우전체평균 71.3 점이나 60점을합격선으로할경우합격률역시 71.4% 가된다. 필기시험에비하여높은비율로나타나는데응시자들이한국에오래체류하면서구어능력이상대적으로높고한국사회에대한이해의수준이높았기때문에분석된다. 뿐만아니라애국가의가사와그내용을묻는 1번문항의정답률이 로나왔다는점은응시자들이기존의귀화시험등에대한대비를한사람인것으로보이고실제로 1차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하는만큼높은합격률을기대하게된다. 다만한반도의분단상황과관련한질문의정답률이상대적으로낮게나왔는데이는한국사회의전문적인영역에대한이해수준과관련이있는것으로오히려시험의변별도를높이는데에있어의미있는결과라고볼수있다. 이렇게볼때결론적으로이번모의시험의면접시험의합격률은긍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응시자별면접시험결과는아래와같다.

207 제 2 부연구내용 201 < 표 > 면접시험결과분석 응시자 문항 평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평균 < 표 > 면접시험의평균점수분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