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한국관광공사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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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숙박시설건립및지원제도안내서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2 목 차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지정사업은 2013년서울시 이노스텔 과통합할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이다소변경될수있음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관계법령및관광숙박시설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현황 자치구관광호텔담당자및연락처

3 Ⅰ.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율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율에관한특례 Q&A 5.'12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4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법규정이있는숙박시설 관계법령구분형태주요내용 관광진흥법제 3 조 관광숙박업호텔업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호텔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한옥체험업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 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 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함

5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 시행령제2조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3 층이하, 바닥면적의합계가 660 m2이하 ) 다세대주택 (4 층이하, 바닥면적합계가 660 m2이하 ) 연립주택 (4 층이하, 바닥면적합계가 660 m2초과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제외 공중위생관리법제 2 조 숙박업 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함. 농어촌에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제외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 세분 ) 일반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은 시행령제4조 제외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생활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을포함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 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함 제 2 종근린생활 시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중고시원업의시설로서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을말함.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m2미만인것 업무시설 오피스텔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의 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해양 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함.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교육기본법 제 27 조제2 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

6 다중이용업소의다중이용업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고시원업 구획된실 ( 室 ) 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숙박또는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 농어촌정비법제 2 조 농어촌관광휴양 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이용하여농어촌소득을늘릴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사업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진흥법제10 조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호텔업의등록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5 조관련별표 1) 시설명시설기준 (1)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을 30 실이상갖추고있을것 관광호텔업 (2)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3)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수상관광호텔이위치하는수면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또는 하천법 에따라관리청으로부터점용허가를받을것 (2)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이 30 실이상일것 수상관광호텔업 (3)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4) 수상오염을방지하기위한오수저장 처리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을갖추고있을것 (5) 구조물및선박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외관은전통가옥의형태를갖추고있을것 한국전통호텔업 (2) 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4)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7 (1) 가족단위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취사시설이객실별로설치되어있거나층별로 공동취사장이설치되어있을것 (2)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이 30 실이상일것 가족호텔업 (3) 객실별면적이 19 제곱미터이상일것 (4)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5)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 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객실을갖추고있을것 호스텔업 (2) 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화장실, 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을갖추고있을것. 다만, 이러한편의시설은공동으로이용하게할수있다. (3) 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문화 정보교류시설을갖추고있을것 (4)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가. 객실 (1) 같은단지안에객실이 30 실이상일것 (2) 관광객의취사 체류및숙박에필요한설비를갖추고있을것나. 매점등 휴양콘도미니엄업 매점이나간이매장이있을것. 다만, 여러개의동으로단지를구성할경우에는 공동으로설치할수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그밖에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문화체육공간을 1개소이상갖출것. 다만, 수개의동으로단지를구성할경우에는공동으로설치할수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또는종합휴양업의시설안에있는휴양콘도미니엄의경우에는이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라.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8 관광사업계획승인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13 조 ) 제13 조 ( 사업계획승인기준 ) 1 법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의내용이관계법령의규정에적합할것 2. 사업계획의시행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능력및방안이있을것 3. 일반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의위락시설은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기준에맞아야하고, 준주거지역의경우에는다목의기준에맞을것.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의사업계획의변경승인 ( 신축또는기존건축물전부를철거하고다시축조하는개축을하는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의경우에는가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대지가폭 12 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연접할것. 다만,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역특성을고려하여조례로이기준을강화할수있다. 나. 건축물각부분의높이는그부분으로부터그건물의채광을위하여설치하는창이나문이향하는방향으로인접된대지의경계선 [ 대지와대지사이가공원 광장 도로 하천이나그밖의건축이허용되지아니하는공지 ( 空地 ) 인경우에는그인접된대지의반대편경계선을말한다 ] 까지의수평거리의두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소음공해를유발하는시설은지하층에설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주변의주거환경을해치지아니하도록할것라. 대지안의조경은대지면적의 20 퍼센트이상으로하되, 대지경계선주위에는다자란나무를심어인접대지와차단하는수림대 ( 樹林帶 ) 를조성할것 제14 조 ( 관광숙박시설건축지역 ) 법제16 조제5항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9 관광진흥법제16 조제5항 제16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 허가의제등 ) 1 제1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15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따른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경우에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법규정이없는숙박시설 시설명주요내용제도권편입방안 홈스테이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레지던스한옥체험업 장기체류관광객을대상으로,1 실에 1 인혹은지인또는동료와함께숙박하도록운영되는시설 숙박과함께호스트와게스트간생활문화를교류할수있는체험형숙박시설 단기체류관광객을대상으로,1 실에지인이나동료가아닌 4~5 인이숙박할수있는도미터리형식 (2 층침대비치등 ) 으로운영되는시설 숙소해결을위해이용하며, 운영자도수익창출에우선을두는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등에서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등의부대시설과취사 세탁시설을갖추고장기투숙목적의내 외국인을주대상으로임대및숙박영업을하는 호텔형주거시스템 한옥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함 대부분거주하는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의빈방을이용하여공급하는형태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설치기준에가장적합한숙박시설임 외국어가능, 면적제한 (230 m2미만 ) 등일부설치기준은제도개선필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설치기준에적합한경우제도권편입이가능하나, 운영자주거와분리된시설, 업무시설인오피스텔등에서공급되는경우제도권편입이어려운실정임 관광진흥법시행령상관광편의시설업에관련규정신설등검토추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 4 조생활숙박업 ( 숙박과취사가가능한형태 ) 이나관광호텔설치기준에맞게시설물변경후제도권편입유도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으로 ( 한옥체험업 ) 신고후영업

10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일반지역 타당성검토 ( 사업주 ) 자료수집전문가자문, 용역자선정소요기간 1~2 개월 정화구역 1. 상대정화구역경계로부터 200m 이내 2. 절대정화구역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심의 ( 교육청 ) ( 학교보건법제 6 조 ) 월 2 회심의관할교육지원청 사업계획신청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시 ) 건물의높이및층수상향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상향관련심의 / 월 2 회내외심의 의제처리 1) 건축허가구 ) 연면적 5 천 ~ 시 ) 21 층 ~ or 10 만m2 2) 소방협의 건축위원회심의 ( 시 구 ) ( 시건축조례제 7 조 ) 사업계획승인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월 2~4 회심의시회 : 연면적 10 만m2 ~ or 21 층 ~ 구회 : 연면적 5,000 m2 ~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공사착공신고 ( 시 구 ) ( 건축법제 21 조 ) 소관부서 : 구건축과처리기간 : 3 일내외 1 년이내에착수해야함 건축물사용승인 ( 시 구 ) ( 건축법제 22 조 ) 부서 : 시 ( 건축기획과 ), 구 ( 건축과 ) 처리기간 :3 일내외 관광숙박업등록 ( 구 ) ( 관광진흥법제 4 조 ) 부서 : 구문화체육과등의제처리 : 숙박업신고 등급결정점수 ( 특 1-90~)/ ( 특 2-80~) 1-70~/ 2-60~/ 3-50~ 관광숙박업등급심사 ( 문광부 ) ( 관광진흥법제 19 조 ) 심사 : 분기별심사위탁 : 관광협회, 호텔업협회신청 : 신규 60 일이내 /3 년주기

11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 타당성검토 ( 사업주 ) 자료수집전문가자문, 용역자선정소요기간 1~2 개월 정화구역 1. 상대정화구역경계로부터 200m 이내 2. 절대정화구역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심의 ( 교육청 ) ( 학교보건법제 6 조 ) 월 2 회심의관할교육지원청 지구단위계획등변경입안 ( 구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민제안시 구의회의견청취 주민공람외 / 통상 4 개월소요 재심사유 1. 공개공지부적정 2. 교통계획부적정 3. 부대시설과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시 ) 지구단위계획등변경결정 ( 시 ) 건물의높이및층수상향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상향관련심의 / 월 2 회내외심의 총소요기간 : 9~12 개월 건축위원회심의 ( 시 구 ) ( 시건축조례제 7 조 ) 월 2~4 회심의시회 : 연면적 10 만m2 ~ or 21 층 ~ 구회 : 연면적 5,000 m2 ~ 의제처리 1) 건축허가구 ) 연면적 5 천 ~ 시 ) 21 층 ~ or 10 만m2 2) 소방협의 사업계획신청 승인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공사착공신고 ( 시 구 ) ( 건축법제 21 조 ) 소관부서 : 구건축과처리기간 : 3 일내외 1 년이내에착수해야함 건축물사용승인 ( 시 구 ) ( 건축법제 22 조 ) 부서 : 시 ( 건축기획과 ), 구 ( 건축과 ) 처리기간 :3 일내외 관광숙박업등록 ( 구 ) ( 관광진흥법제 4 조 ) 부서 : 구문화체육과등의제처리 : 숙박업신고 등급결정점수 ( 특 1-90~)/ ( 특 2-80~) 1-70~/ 2-60~/ 3-50~ 관광숙박업등급심사 ( 문광부 ) ( 관광진흥법제 19 조 ) 심사 : 분기별심사위탁 : 관광협회, 호텔업협회신청 : 신규 60 일이내 /3 년주기

12 관광숙박업사업처리절차 처리절차 1 사업계획의승인신청 주요내용 제출자 : 사업자 접수및처리기관 : 구청장 처리기간 :12 일 -건설계획서 2부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및조달방법, 시설별 층별면적및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 법인인경우대표자및임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개요서 2부 ( 분양또는회원모집하는경우만 ) -인허가등의제를받거나신고하려는경우해당법령에서제출토록한서류 -신고를이미하였거나인허가등을받은경우는이를증명하는서류 2 서류검토 관련시, 군, 구및관련과협의 ( 처리기간에서제외 ) 3 사업계획승인 4 사업계획승인통보 승인권자 : 구청장 승인시의제처리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고, 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사방지지정해제, 초지전용허가 -하천공사등의허가 실시계획의인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사도개설의허가 -개발행위의허가, 분묘의개장신고 허가 구청장 사업자 5 건축허가 사업자 ( 건축법에의한개별허가 ) 6 착공및준공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받은날로부터 2 년이내착공, 착공한날부터 5 년이내준공 7 관광호텔등록신청 사업자 구청장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법인의경우대표자및임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1부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13 처리절차 주요내용 7 관광호텔등록신청 -회원모집계획인호텔 콘도가저당권이설정된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외국인투자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 -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포함된부대영업을하기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소관관청신고를하였거나인허가를받은경우증명서류 ( 등록시의제처리되는서류제외 ) -신고, 인허가의제처리되는경우신고서또는신청서와그첨부서류 1부 -의제처리되는사항의신고, 인허가를받은경우증명하는서류 1부.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각 1부 -시설별일람표 ( 별지2호서식 ) 각 1부 8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심의 자치구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심의시다음사항일괄허가또는신고한것으로봄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의신고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의허가또는신고 -주세법에의한주류판매업의허가또는신고 -외국환거래법에의한환전업무의등록 -담배사업법에의한담배소매인의지정 -학교보건법에의한유흥시설설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경우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체육시설업의신고 -해상교통안전법에의한해상레저활동의허가 -의료법에의한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허가 9 관광숙박업등록통보 구청장등록증교부 사업자 10 영업개시 사업자 ( 등록후 60 일이내에등급결정신청 ) 해당부지가학교정화구역대상여부확인 ( 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 ) 해당되면반드시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관할교육청에서심의후사업추진

14 관광호텔등록절차 구분관련법규담당기관 부서비고 토지취득 관광진흥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등 소관행정기관 건축가능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10 조 자치구청장 사업계획승인 관광진흥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13 조 자치구청장 건축허가및공사시행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자치구청장 규모에따라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관광숙박업등록신청관광진흥법제 4 조, 동법시행규칙제 2 조 자치구청장 등록심의 관광진흥법제 17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등록심의위원회 ( 자치구 ) 관광호텔업등록기준 등급판정 관광진흥법제 19 조, 동법시행령제 22 조 문광부 / 관광호텔협회 특 1 2 급,1~ 3 등급 (5 단계 ) 등록증교부관광진흥법제 4 조자치구청장 사업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외환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지방세법등 소관행정기관의장호텔오픈및영업개시

15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관련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Ⅰ 개요 검토배경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이시행됨에따라, 용적률특례규정에대한문제점을최소화하고, 합리적인도시관리및양질의관광숙박시설공급지원을위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용적률 높이관리운영기준을마련하고자함 관광숙박시설특별법상건축기준완화규정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 높이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제85조제1항각호의범위에서완화 ( 제2종및 3종은각각 50%, 100% 를더한범위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추가완화 ) 용도 지역 용적률 구분국토법제78조국토법시행령서울시조례관광특별법제85조제55조시행령 제1종일반 1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 150 ~ (+50) 500 제3종일반 200 ~ (+100) 준주거 200 ~ 중심 400 ~ 1,500 1,000(800) 1,500 상업지역 일반 300 ~ 1, (600) 1,300 1,500 근린 200 ~ (500) 900 유통 200 ~ 1, (500) 1,100 공업지역 준공업 ~ 보전 50 ~ 녹지지역 생산 ~ 자연 50 ~ <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용적률운영체계 > 비고 위원회

16 현행용적률완화운용기준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 상업지역에서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상용적률 20% 범위내완화 종전 변경 일반건축물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적용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적용상한용적률 3종일반 일반상업 610% 이하 720% 이하 960% 이하준주거 350% 이하 400% 이하 480% 이하 일반주거 일반상업 630% 이하 740% 이하준주거 360% 이하 42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일반상업 660% 이하 770% 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400% 이하 480% 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일반상업 800(600)% 이하 960(72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1,000(800)% 이하 1,200(9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공업 일반상업 660% 이하 770% 이하 960% 이하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부상업지역 : 허용용적률인센티브부여 ( 조례미적용 ) 상한용적률 1,200 허용용적률 800 공공시설부지제공및공개공지추가설치시 1,200% 범위내에서인센티브부여 200% 범위안에서공공기여에따라인센티브부여 - 관광숙박시설복합비율 (20~80%) 에따라 50~200% 까지차등부여 기준용적률 대문안도시환경정비구역용적률 800% 이하 도심외상업지역 : 용도지역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완화 < 마포지역 > < 청량리지역 > < 용산 영등포 신촌등 >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600 호텔도입시 960 호텔도입시 960 호텔도입시 960 허용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700 기준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300~600 - 마포지역은 2020 기본계획수립시공공기여확대를위해허용용적률도입 ( 자치구요청 ) - 청량리지역은도심재개발사업의용적률체계유지 ( 허용용적률개념없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수립된용산 영등포 신촌지역등은지구단위계획용적률기준적용 사업별용적률적용체계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숙박용도도입시상한용적률 [ 도심부상업지역 ] [ 도심부외상업지역 ] 일반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일반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800% 이하 300~600% 이하 600% 이하 300~600% 이하 ( 마포지역 700%)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 ( 마포지역 800%) 800% 이하 720% 이하 720% 이하 ( 허용용적률에포함 ) 960% 이하 960% 이하 960% 이하 1,200% 이하 1,2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1,600% 이하 1,000% 이하

17 Ⅱ 특별법제정에따른용적률 높이운용기준 건축기준완화기본원칙 높이기준관련 도시경관유지, 주거환경보호등을위해관계법령의높이제한규정준수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ㆍ제1종일반주거 (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등 - 건축법 : 도로ㆍ일조권사선제한, 가로구역별높이기준 - 관광진흥법 : 일반주거지역내채광높이한계선 지역특성을고려한특정지역의높이기준체계준수 - 도심부는역사성을보존하고, 내사산으로둘러싸인지형특성을고려한점진적인스카이라인의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도심부발전계획및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제시된높이기준준수 (30~110m)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높이계획준수 용적률적용관련 주거지역내밀도증가로인한주거환경저해최소화및주변지역토지이용부조화에따른도시경관훼손방지를위해관계법령및특정지역높이기준범위내에서지역별ㆍ사업별특성을고려용적률적용 - 일반주거지역은위락시설용도배제, 입지조건충족시용적률완화적용 - 특별법령용적률과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입지여건, 건축계획, 교통처리기준충족여부에따라용적률차등부여 ( 정량적기준 ) - 주변지역과의조화로운높이계획유도, 도로등기반시설의과부하방지, 공개공지실효성등에대하여는위원회심의시적정성판단 ( 정성적기준 )

18 용적률세부운용기준 일반지역 관광숙박시설건축시운용기준 ( 정량적 / 정성적기준 ) 충족여부에따라 인센티브용적률차등적용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조례상용적률 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준자연용적률지역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준주거중심일반근린유통공업녹지특별법령 (A) (300) 300(400) 500 1,500 1, , 조례용적률 (B) , (600) 인센티브 (A-B) 50 50(100) 50(150) (700) 일반주거지역용적률완화대상지입지조건 - 도로접도조건 : 보조간선도로이상연접 - 부대시설로위락시설용도도입불허 2 종 (300%), 3 종 (400%) 추가용적률완화대상지입지요건 - 도로접도조건 : 주간선도로이상연접 - 건축물연면적 : 5천m2이상 입지조건충족대상지에한하여인센티브용적률부여 인센티브용적률부여기준 ( 정량적기준 ) 입지여건 항목 처리기준및계수 상대정화구역 - 대지면적 500 m2미만 500~1,000 m2이하 1,000 m2이상 공개공지면적건축 1) 법정면적의법정면적의법정면적의 20% 10% 미만추가확보 10~20% 추가확보이상추가확보계획객실비율 2) 70% 미만 70~80% 80% 이상 교통처리 부지내버스주차공간확보이면부진출입또는완화차로조성여부 - - 비고 실효성에대하여위원회에서판단 1) 공개공지의무확보가아닌건축물 ( 연면적 5 천m2미만 ) 은 0.85 적용. 단, 확보시최소법정비율 (5%) 을기준으로상기항목적용 2) 객실비율 : 전체연면적에대한객실사용바닥면적의합계 ( 호텔운영을위한주차장, 기계실 / 전기실등지원시설및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은객실연면적에포함 )

19 ( 도시계획ㆍ건축 ) 위원회심의시고려사항 ( 정성적기준 ) 항목 주요내용 비고 주변지역과의건축물규모및높이의조화여부건축계획 일조량, 경관차폐등저층주거지와부조화여부 적정성 건축물형태및외부의시각적경관상의적정성 지속가능한건축구조,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계획포함등 전면도로등주변교통흐름영향최소화기반시설 공개공지위치및기능등설치계획의적정성및실효성적정성 지하철, 버스정류장등대중교통의접근성 건물 1층부가로활성화가능용도배치여부용도도입 객실규모에적정한편의 부대시설설치여부적정성 향후관광숙박시설운영계획의적정성등 건축위원회심의기준에대하여는별도체크리스트마련후시달예정임 ( 주택정책실 ) 복합건축물 ( 관광숙박시설포함 ) 건축시 - 관광숙박시설연면적비율에대해서만완화적용 < 용적률산정예시 > 인센티브계수적용인센관광특별법조례확보입지여건건축계획교통처리용도티브숙박시설용적률용적률용적률상대버스이면지역용적률비율계수대지공개객실 (A) (B) (E=(Cx 정화주차도로 (C=A-B) (D) 면적공지비율계수 )xd) 구역공간진출입일반상업 1, % m2 5.6% 83.3% 건축가능용적률 (F=B+E) 1,043 2 이상의용도지역이걸치는경우 - 특별법령에서제시한용적률범위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 조적용 최소면적기준 (330m2, 노선상업 660m2 ) 이하인경우면적가중평균값적용 < 용적률산정예시 > 대지면적 : 1,000m2 ( 일반상업 600m2, 3종일반 400m2 ) 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조례용적률 ) = 320% - 특별법령용적률 = {(600 1,300) + ( )} / 1,000 = 900% - 조례용적률 = {( ) + ( )} / 1,000 = 580% 정량적기준에따라인센티브용적률차등부여

20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산정방법 : 일반지역과의용적률특례정합성유지 - 상한용적률 =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1.3α)} +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허용용적률 용적률운용체계 ( 예시 ) 종전 1 종일반 2 종일반 3 종일반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변경 특별법령용적률 (A) 허용용적률 (B)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C=A-B) 일반건축물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1 종일반 2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2 종일반 250(300)% 이하 180% 이하 70(12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10% 이하 90(19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10% 이하 19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580% 이하 72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2 종일반 250(300)% 이하 200% 이하 50(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30% 이하 70(17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30% 이하 17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50% 이하 50(15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10% 이하 69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60% 이하 14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30% 이하 67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800(600)% 이하 500(7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600(1,300%) 이하 중심상업 1,500% 이하 930(730)% 이하 570(77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유통상업유통상업 1,100% 이하 600(500)% 이하 500(6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200(1,100%) 이하 근린상업근린상업 900% 이하 600(500)% 이하 300(4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200(1,000%) 이하 중심상업중심상업 1,500% 이하 1,000(800)% 이하 500(7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2,000(1,6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 ) 안은 4 대문안의경우적용 이후용적률이높은용도지역으로변경되고, 용적률완화를받은경우에는변경 된용도지역의용적률범위내에서상한용적률을적용 상한용적률종전변경일반건축물관광숙박시설 이전 이후 이전 이후준주거 80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500% 이하일반주거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준주거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

21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부상업지역 - 도심역사환경보전정책및과도한밀도증가등을고려하여현행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기준 600%, 허용 800%( 호텔도입인센티브포함 ), 상한 1,200% 도심부외상업지역 - 마포 청량리지역마포지역 : 기준 700%, 허용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청량리 : 기준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 용산, 영등포, 신촌등 : 지구단위계획용적률인센티브기준적용 용적률특례적용운용절차 일반지역 : 자치구사업계획 ( 변경 ) 승인및건축위원회심의ㆍ허가절차이행 - 2종 (300%), 3종 (400%) 용적률완화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이행 -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건축위원회또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통해용적률완화적정여부판단 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환경정비구역 - 개별사업단위로지구단위 / 정비계획수립 ( 변경 ) 절차이행 Ⅲ 행정사항 시행일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시행 ( ) 이후, 관광숙박업사 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사업부터적용.

22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Ⅰ.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관련 Q1. 관광숙박시설건축가능용도지역은? Q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범위는? Q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은? Q4.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완화대상지는? Ⅱ. 용적률 높이운영기준관련 Q5.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높이 / 층수는위원회심의를통하여완화가가능한지? Q6. 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방법은? Q7. 일반주거지역도용적률완화를받을수있는지? Q8. 위락시설의용도범위는? Q9.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은용적률이 2가지로운영되는데그차이가무엇인지? Q10. 보조간선도로와주간선도로로설정한사유및구분방법은? Q11. 건축물연면적을 5천m2로규정한사유는? Q1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방법은? Q13. 정량적기준선정원칙은? Q14. 정량적기준항목별적용방법은? Q15. 산정된계수적용방법은? Q16. 정성적기준적용방법은? Q17. 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률적용체계는? Q18.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의현행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는특별법령제정취지와맞지않은데변경이필요한것이아닌지? Q19. 도심부외도시환경정비구역의용적률적용체계는? Ⅲ. 행정사항관련 Q20.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위상은? Q2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절차는? Q22.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한용적률완화적용방법은? Q23. 도시계획조례제55조 17항의용적률완화 (1.2배) 와특별법령용적률특례차이점은?

23 Ⅰ.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관련 Q1. 관광숙박시설건축가능용도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 16 조제 5 항및동법시행령제 14 조 ( 관광숙박 시설건축지역 ) 에의거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음 Q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범위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12 조 ( 용적률에관한특례 ) 제 1 항에 의거국토계획법시행령제 85 조제 1 항의범위까지완화가능 Q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은?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 높이완화가필요한경우 제 2 종일반및제 3 종일반주거지역에서국토계획법시행령제 85 조제 1 항범위에 각각 50%, 100% 더한범위에서추가완화가필요한경우 Q4.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완화대상지는?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는관계법령에서규정한층수, 높이가아니라특정지역의높이기준을시장이정한지역으로, - 국토계획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높이계획 - 도정법에의한도시환경정비사업은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정한높이계획 - 건축법에의한가로구역별높이기준 - 도심부발전계획상도심부높이계획등을말함

24 Ⅱ. 용적률 높이운영기준관련 Q5.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높이 / 층수는위원회심의를통하여 완화가가능한지? 용적률특례에따른도시경관및주거환경저해등문제점최소화를위하여 관계법령및특정지역의현행높이기준범위내에서지역별ㆍ사업별특성을 고려하여용적률을적용할예정임 Q6. 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시환경정비구역이아닌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은 특별법령의용적률과도시계획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정량적 / 정성적 기준충족여부에따라인센티브로차등운용할예정임 Q7. 일반주거지역도용적률완화를받을수있는지? 일반주거지역은주거ㆍ교육환경저해방지및과도한밀도증가로인한주변지역 토지이용부조화방지를위하여위락시설용도배제및입지조건을충족하는 경우에한하여정량적 / 정성적기준에의한인센티브용적률을부여할예정임 Q8. 위락시설의용도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을말함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라. 무도장, 무도학원마. 카지노영업소

25 Q9. 2 종과 3 종일반주거지역은용적률이 2 가지로운영되는데그차이가 무엇인지? 국토계획법시행령범위인 2종 (250%), 3종 (300%) 까지용적률적용은보조간선도로이상연접하고, 부대시설로위락시설용도도입불허시자치구인허가등을거쳐완화가가능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범위를초과하는 2종 (300%), 3종 (400%) 은주간선도로이상연접하고, 건축물연면적이 5천m2이상인경우에한하여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용적률완화가능 Q10. 보조간선도로와주간선도로로설정한사유및구분방법은? 기능적으로위계가높은도로변을중심으로상업 업무, 근린생활기능등이입지 하고, 주거지에미치는영향이적어보조간선도로이상을도로접도조건으로 설정함 보조간선도로및주간선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 9 조도로의기능에의한분류이며, 도로법에의한관리주체구분시 시도에해당되는도로임 ( 시도중도시고속도로와연접한대상지는제외 ) 특별시도인정노선현황 ( 기준 ) 구분노선수연장 (km) 정의 계 166 1,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특별시도노선명및노선도면 ( 별첨목록참고 ) 도시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도시상호간이나주요지방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하는도로로서도시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주간선도로를집산도로또는주요교통발생원과연결하여도시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생활권의외곽을형성하는도로 Q11. 건축물연면적을 5 천m2로규정한사유는? 관광숙박시설연면적 5 천m2이상건축물은건축위원회심의대상및공개공지 확보법정기준으로양질의관광숙박시설로서의기능유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26 Q1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방법은? 일반주거지역은입지조건을충족하는대상지에한정하고, 일반주거지역외지역은 입지조건에관계없이특별법령과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정량적기준에 따라용적률을적용함 Q13. 정량적기준선정원칙은? 정량적기준은그동안도시계획조례에의해 1.2배용적률완화운영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권고및조건부되었던사항들을수치화한것으로 교육환경보호를위한상대정화구역유무, 양질의관광숙박시설확보를위한대지면적적정성, 가로활성화등을위한공개공지면적및실효성, 부족한숙박시설확보를위한객실확보비율, 외국인관광객유치를고려한버스주차공간확보여부, 주변교통흐름최소화를위한이면부진출입및완화차로조성등총 6개항목을정량적기준으로정함 Q14. 정량적기준항목별적용방법은? 상대정화구역은학교보건법에의한학교학생위생정화구역중학교경계선으로 부터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중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m 이내의지역 ) 을제외한지역으로상대정화구역에해당되면계수 0.9 를적용 하고, 상대정화구역이아닌경우계수 1.0 을적용함 양질의관광숙박시설확보를위하여대지면적에따라 500 m2미만은계수 0.9, 500~1,000 m2는 0.95, 1,000 m2이상은 1.0 을적용함 공개공지면적은법정초과확보비율에따라계수를차등적용하고, 법정의무 확보가아닌건축물 ( 연면적 5 천m2미만 ) 에대해서는 0.85 계수를적용함 계수 공개공지법정건축물연면적 확보면적법정면적 10% 미만법정면적 10~ 20% 법정면적 20% 이상추가확보추가확보추가확보 5천m2이상 ~1만m2미만 대지면적 5% 대지면적 5.5% 미만 대지면적 5.5~6.0 미만 대지면적 6.0% 이상 1만m2이상 ~3만m2미만 대지면적 7% 대지면적 7.7% 미만 대지면적 7.7~8.4 미만 대지면적 8.4% 이상 3만m2이상 대지면적 10% 대지면적 11% 미만 대지면적 11~12% 미만 대지면적 12% 이상

27 부족한관광숙박시설확충이라는특별법령제정취지를감안하여객실비율이 70% 미만인경우 0.9, 70~80% 는 0.95, 80% 이상인경우 1을적용함. 객실비율은전체연면적에대한객실사용바닥면적의합계로호텔운영을위한주차장, 기계 / 전기등지원시설및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은객실연면적에포함되며, 근린생활시설등부대시설은객실비율에서제외함 외국인등단체관광객이이용하는건축물특성을감안하여부지내버스주차공간확보유무에따라계수 1.0, 0.9 차등적용함 또한, 주변지역의교통흐름최소화를위하여이면부로차량진출입을유도하거나또는부지특성상이면부진출입이어려운경우완화차로조성여부에따라계수를 1.0, 0.9 차등적용함 Q15. 산정된계수적용방법은? 6 개항목에의하여산정된계수는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 - 조례용적률 ) 에곱하고, 최종적으로조례용적률과합산하여건축가능용적률로산정함 Q16. 정성적기준적용방법은? 정량적기준충족여부에따라인센티브확보용적률및건축가능용적률을검토한후도시계획또는건축위원회심의에상정하고, 해당위원회에서정성적기준에의한건축계획, 기반시설, 용도도입적정성주요내용을참고하여관광숙박시설용적률을최종적으로결정할예정임 Q17. 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률적용체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일반지역과의용적률특례정합성유지를위하여특별법령용적률과허용용적률차이를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로운용하고, 인센티브용적률은정량적기준충족여부에따라차등적용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될예정임

28 Q18.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의현행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는 특별법령제정취지와맞지않은데변경이필요한것이아닌지? 성곽으로둘러싸인역사도시로써의서울의고유성을간직하고있는도심부의특성보존및면적으로넓게지정되어있는상업지역지정현황을감안하여기반시설및경관에의과도한부담을완화코자 4대문안의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를제한하고있는우리시도시관리계획의기본방향유지를위하여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은현행용적률적용체계유지필요 Q19. 도심부외도시환경정비구역의용적률적용체계는? 도심부외마포, 청량리상업지역은현재상한용적률이 1,000% 로제한되어있으나, 관광숙박시설도입시도시경관및주변지역의교통영향등을고려하여위원회심의를통하여 1,300% 까지완화할예정임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절차선행필요 )

29 Ⅲ. 행정사항관련 Q20.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위상은?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사업의용적률특례적용적정성검토를위한 내부검토자료및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자료로활용 Q2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절차는?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이자치구문화관광부서에접수되면, 도시계획 관련사항을자치구도시계획과에검토요청하고, 자치구도시계획과에서서울시 도시계획과로심의를요청함 사업계획 (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심의요청심의승인 ( 사업자 구 ) ( 구 시도시계획과 ) ( 시도시계획과 ) ( 구 ) 지구단위계획또는도시환경정비사업은관련변경절차에따름 Q22.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한용적률완화적용방법은? 건축물연면적 5천m2미만의관광숙박시설은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니나, 용적률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또는건축위원회자문을통해용적률완화적정여부판단필요 서울시건축조례제7조 1항 2호 ( 구위원회심의사항 ) 라. 그밖의법령에따른심의대상및구청장이위원회의자문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 Q23. 도시계획조례제 55 조 17 항의용적률완화 (1.2 배 ) 와특별법령용적률 특례차이점은?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 (' ) 에따라용적률특례운영기준을 마련한사항으로도시계획조례용적률완화 (1.2 배 ) 와별도로적용가능함. 다만, 한시법 (' ) 으로조례용적률완화조항은유지할예정임

30 5. 12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1. 접수기간및선정일정 접수기간 : ( 수 ) ~ ( 월 ), 20일간 선정발표 : ( 월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등 2013 년상반기융자지원지침은 2012 년 11월 20일경공고예정 제주도소재사업체는제주특별자치도청이별도시행 2. 선정규모 : 308,000 백만원 구분선정예정액비고 ( 단위 : 백만원 ) 관광시설확충 ( 시설자금 ) 289,000 건설 개보수자금 관광사업체운영 ( 운영자금 ) 19,000 일반여행업 (5,300), 국내 외여행업 (1,200), 호텔업 (4,3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700), 관광식당업 (1,100), 국제회의업 (1,500), 카지노업 (3,100), 유원시설업 (800)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는별도선정 최종선정규모는 12 년융자예산및신청규모에따라조정예정 * 선정업체의융자금미신청사례를감안하여예산보다초과하여선정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선정규모내에서우선선정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사업체 - 관광특구내소재호텔, 1~3 급호텔 베니키아체인호텔 ( 단, 대기업제외 ) - 특급호텔내한식당을운영중인자가당해호텔을증축및개보수하는경우에소요되는시설확충자금 ( 특급호텔내한식당확충자금포함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사업인증 받은시설자금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 조제 5호에의거박람회지원시설구역내소재업체 관광사업체운영자금중 <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은문화체육관광부가별도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 (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관광산업팀 ( )

31 3. 시행절차 가관광 ( 예비 ) 사업자 1 융자신청 4 선정결과 통지 나접수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시설자금접수, 심사및선정 - 산업은행이시중은행선정내역종합 다접수협회 ( 관광협회중앙회등 ) - 운영자금접수, 심사및선정 2 승인요청 3 승인및 선정결과공고 라문화체육관광부 - 선정기준확정 5자금신청 ( 약정체결 ) 8융자금지급 9대출원리금상환 마융자취급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기성고검사, 담보심사및융자금액확정 * 시중은행은산업은행에자금요청 6 자금신청 7 승인, 자금교부 10 대출원리금납부 4. 관광기금융자신청접수등 시설자금접수처 ( 나 ) : 한국산업은행 ( ,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등 16개은행본 지점 운영자금접수처 ( 다 ) 업종접수처 ( 연락처 ) 비고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일반여행업 호텔업 카지노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 * 다만, 시 도관광협회에서접수된건에대해서는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협의 ( 의견,, 청취등 ) 하여심사 선정 국제회의업한국 MICE 협회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

32 융자신청자격및제출서류 (1) : 붙임 업종별융자세부지침 참조 융자취급은행 ( 마 ) : 위시설자금접수처와같음 ( 한국산업은행등 16개은행본 지점 ) 융자선정결과공고후자금신청 (5) - 자금신청후은행에서융자금액을확정하고융자금이지급되기까지 14일정도소요되며, 은행의업무절차또는기금의자금사정에따라지연될수있음. - 관광시설확충자금의경우, 공사진행후선정금액범위내에서자금신청 * 단, 공사계약금에한하여공사시행전에융자선정액의 40% 까지자금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또는 관광진흥법 제54 조에의한공공법인 ( 이하 공공법인등 이라함 ) 의토지매입비는계약금액에대하여융자선정액의 60% 이내자금신청가능 융자금지급 (8) - 관광시설확충자금실대출금액은융자취급은행의기성고검사결과에따라확정 * 대출금액 = ( 당기선정금액 / 당기공사소요자금 ) X ( 기성고검사인정금액 ) 5. 융자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분기별로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변동금리 ( 이하 공자금리 라함 ) 를적용 ( 12 년 2/4 분기 : 3.55%)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공자금리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중소기업, 공공법인등 * 다만, 아래업종의시설자금 ( 건설, 개보수 ) 은공자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등이추진하는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을말하며, 대기업은중소기업이외의기업을말한다. 적용조건 : 최초대출시적용된우대금리조건은융자금상환완료시까지적용 ( 중도변경불가 ) * 다만, 융자지원대상업체로선정된후융자시행전에대기업이중소기업, 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대출금리를변경적용

33 6. 융자기간 시설자금 구분 신축 신설 / 증축 증설 개 보수 대출기간 4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다만, 1~3 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3 년거치 4 년분할상환 * 다만, 1~3 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4 년거치 4 년분할상환 운영자금 2 년거치 2 년분할상환 7. 자금신청범위 ( 소요자금 )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심사를거친관광사업체의공사금액중 12년하반기에소요되는공사및시설구입자금으로대차대조표상자산으로계상되는구축물, 기계장비및비품등에한함 - 개보수자금은 [ 건축법시행령 ] 제2 조의 개축, 재축 에소요되는자금으로, 기존건축물의규모와동일하게보수하는것에한하며규모가변동되는증축, 증설등은건설자금으로신청하여야함 건축허가또는신고대상이아닌경우는개보수에해당 - [ 관광진흥법시행령 ] 에의한사업계획변경절차를거쳐공사소요자금이변경된경우는이를기준으로사업체의요청에따라총소요자금재확정가능 -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가능 일이후미지급중인사전공사비 ( 12 년도상반기내준공된공사제외 ) 객실내컴퓨터설치, 도색, 벽지및카펫교체비용 공공법인등 이추진하는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의토지매입비 -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불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등호화사치성시설비용 헬스클럽등관광사업고유목적과연관성이적은시설비용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직접관계되지않는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미만의집기 비품구입비용 운영자금 : 국제회의 ( 행사 ), 외국인관광객유치활동및사업체운영에소요되는자금 - 카지노업의경우영업장개보수비, 신기종구입비, 해외사무소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를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등금융비용은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불가

34 8. 신청한도 시설자금 - 신축 증축 : 12년하반기소요자금의 100%, 150 억원이내 ( 단, 대기업또는특급호텔은소요자금의 70%, 100 억원이내 ) - 개보수자금 : 12년하반기소요자금의 100%, 80억원이내 ( 단, 대기업또는특급호텔은소요자금의 70%, 50억원이내 ) 공사기간에따라반기별신청한도이내에서연속신청가능 [( 예 ) 공사기간이 2년인경우반기별로 4 회신청가능 ] 특급호텔내한식당신설, 증축, 개보수자금은소요자금의 100% 한도액까지신청가능 운영자금 - 붙임 업종별융자세부지침 참조 9. 융자선정액이월 융자선정액을 ( 목 ) 까지신청하지않을경우, 선정잔액소멸 - 선정액의 70% 이상이대출된경우, 선정잔액은 1회에한하여다음반기로이월가능 ( 단, 공공법인등 의토지매입비는선정잔액전액이월가능 ) * 이월신청은 ( 목 ) 까지선정잔액에대해융자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은행에신청함. 10. 융자사업자유의사항 융자신청자는업종, 공사형태 ( 건설 개보수 운영 ), 사업장별로개별융자신청 - 은행이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등에따라융자신청을거부하거나, 신청액을감액하는경우가있으므로, 신청전에충분히협의하시기바람. 융자신청자는직접융자신청하여야하며대리신청불가 융자선정액은최대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접수은행과협의바람 융자사업자는기금사용용도가기재된별도장부비치 ( 세부사용명세보존 ) - 목적외사용예방, 공정관리등을위하여융자취급은행이나정부관계기관이관련증빙서류열람을요구할경우협조 관광사업체등록을전제로융자받은사업자는공사완료후반드시해당업종으로등록 신고 지정등을필하여야함. - 관광숙박시설중등급결정을받아야하는관광호텔은등급결정을받아야함

35 융자사업자는기금을대출받은당해연도결산서 1 부를결산종료후 1 개월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제출하여야함 - 단, 결산서작성대상이아닌사업체는융자금집행내역 ( 세무신고서류 ) 을기금대출이후 180 일이내제출 융자취급은행을변경할경우에는융자사업자가신청은행과변경할은행등협의후, 변경할은행 이한국산업은행에문서로융자취급은행변경요청 - 운영자금은해당협회가변경내용을한국산업은행에문서로요청 융자금은사업체가보유한자기자금, 예금등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융자받으시기바람. 취급은행 이해당사업체의금융자산현황을파악하여여유자금이있는경우융자금을조정하거나제한할 수있음. 11. 융자금회수및제재 다음의경우기대출된융자금을회수할수있음. - 융자금을목적외용도로사용, 융자신청서및장부등관련서류허위작성또는미작성, 융자금사용처가불명확한경우등관광진흥개발기금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 - 융자사업자가공사종료후자금신청업종으로등록 ( 신고 지정포함 ) 하지않거나융자금상환완료전에해당업종의자격이상실된경우 - 융자신청시제출한회원모집계획을벗어나는경우 - 대실영업등부당영업으로 3회이상행정처분 ( 주의 ) 을받는경우 - 사후제출서류 ( 결산서, 세무신고서류등 ) 상기금사용금액이부족하거나서류를미제출한경우 위회수사유경중에따라융자선정내역을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최대 3 년간융자신청을제한할 수있음. 12. 담당부서및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9744, 주소 :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4층관광정책과 붙임 : 1. 업종별융자세부지침 1 부. 2. 접수및심사기관업무지침 1 부. 끝.

36 Ⅱ.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37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1 굿스테이연혁 추진배경ㅇ주 5일근무에따른국내여행수요증가ㅇ가족중심의관광패턴변화,FIT 등저렴하고합리적인관광에대한요구등계층별고객수요의다양화ㅇ중화권관광객폭증등으로관광숙박시설부족, 전국에서가장보편적인숙박시설인일반숙박업체를관광숙박시설로활용필요 사업목적및필요성ㅇ우수중저가숙박시설확보를통한관광인프라경쟁력강화및외래객숙박부족현상완화ㅇ전국적중저가숙박시설지정을통한지방관광활성화도모 품질관리강화를통한양. 질적동반성장추구 추진과정 ㅇ 2005 년 우수중저가숙박업체인증제도 굿스테이 도입 ㅇ 월 인증시스템개발 ㅇ 월 우수숙박시설브랜드 굿스테이 (Goodstay) 런칭 ㅇ 월 브랜드로고개발및홈페이지구축 ㅇ 월 굿스테이로고및브랜드명상표권등록 ㅇ 월 인증기준강화 ( 주차장차단막제거, 프론트개방등 ) ㅇ 월 우수숙박시설지정제도신설및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법제화 ( 진흥법시행령22 조의2) ㅇ 월 한국관광공사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위탁수행기관 지정및지정기준법제화

38 2 지정기준및혜택 지정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숙박업의시설 ( 제 3 조제 1 항제 2 호의따른관광 숙박업시설제외 ) 중관광진흥법제 19 조의 2 항 (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에 의한기준에적합한시설 시청또는구청에서발급된영업신고증 구비필수 <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2 조의 2 제 1 항 ) 관련 > 1. 외국인에게서비스 ( 숙박요금등이용정보안내서비스등을말한다 ) 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2. 안내데스크에요금표를게시하고신용카드결제가가능할것. 3. 조명, 소방및안전관리등은관련법령으로정한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고, 정기적으로점검하고관리할것. 4. 관광객을맞이하는프론트등의접객공간이개방형구조일것. 5. 주차장에차단막등폐쇄형구조물이없을것. 6. 건물내부및외부에대실영업에대한공지를하지아니할것. 7. 성인방송을제공하는경우에는청소년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등의제어기능장치를갖추고있을것. 심사과정및절차 굿스테이지정신청공고 ( 서류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 서류심사 방문심사 굿스테이운영위원회심의 굿스테이지정업체확정 심사종류 : 심사는공사가 ISO 인증기관에위탁의뢰진행ㅇ신규심사 : 신규신청업소ㅇ갱신심사 : 지정후 2년경과후, 재심사ㅇ특별심사 : 민원, 지정조건위반등에의한현장실사가필요한심사로발생시수시수행

39 심사기준 : 매년심사기준은변동될수있음ㅇ필수평가내용 ( 서류심사및현장심사 ): 관광진흥법필수기준 7개조항ㅇ항목별적합여부평가기준표 ( 현장심사 )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점수 총점 객실관리수준 (5 점 ) -객실청결상태 (2 점 ) 청결 점 -객실관리상태 (2 점 ) 관리 점 점 -비품( 컵, 빗, 화장품, 드라이기등 ) 보유여부 (1 점 ) 비품 점 욕실관리수준 (5 점 ) -욕실청결상태 (2 점 ) 청결 점 시설및 -욕실관리상태 (2 점 ) 관리 점 점 위생관리부문 -비품( 비누, 샴푸 / 린스, 수건, 샤워용품등 ) (40 점 ) 보유여부 (1 점 ) 비품 점 냉난방기가동여부및방음상태 (10 점 ) 냉난방가동 점 -냉난방기가동여부 (5 점 ) 점 -방음상태(5 점 ) 방음상태 점 침구류관리상태 (20 점 ) 포사용 점 -침구류( 이불 / 베개 ) 포사용여부 (10 점 ) 세탁상태점점 -침구류세탁상태 (5 점 ) 악취여부점 -침구류악취발생여부 (5 점 ) ㅇ항목별적합여부평가표 ( 계속 )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점수 총점 건전성부문 영업장내불건전한유흥주점및불건전 (15 점 ) 안마시술소등의입점여부 (15 점 ) 시설 점 점 예약가능여부 (5 점 ) 인터넷점 -인터넷예약가능여부 (2.5 점 ) 예약점 -상시예약가능상태여부 (2.5 점 ) 상시예약 점 비즈니스이용시설지원가능 (5 점 ) 인터넷 -인터넷전용선설치 / 인터넷사용가능활용여부 (5 점 ) 점 점 외국어서비스제공가능여부 (5 점 ) -종사원중외국어구사가능인보유 (5 점 ) 외국어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가능 (3 점 ) 활용 점 점 고객서비스부문 (45 점 ) -외국어서비스제공불가능 (0 점 ) 종사자접객응대서비스및용모 (20 점 ) 친절도 점 -친절도및고객접객태도 (10 점 ) -복장상태 (5 점 ) 복장 점 점 -명찰패용여부 (5 점 ) 명찰 점 콜서비스 ( 모닝콜 ) 제공유무 (5 점 ) 모닝콜 -콜서비스기기설치및작동여부 (5 점 ) 기기 점 점 비치대 주변관광지안내자료비치여부 (5 점 ) 점설치 -간행물비치대설치여부 (2.5 점 ) 비치대 -홍보물비치여부 (2.5 점 ) 점활용 점 * 총점 70 점이상일경우, 합격조치

40 지정혜택 o지정에따른굿스테이브랜드로고사용권리제공 -한국관광공사지정굿스테이지정서및지정현판제작지원 -간판등각종홍보용물품제작시굿스테이브랜드사용권부여 -굿스테이로고활용홍보물품지원 ( 타올, 매트, 캘린더, 홍보책자등 ) o지정업체운영자및종사원표준화교육지원 -경영컨설팅및서비스교육등표준화교육기회지원 ( 경영주아카데미, 새터민취업교육등 ) -모니터링조사우수업소 (TOP7) 해외선진숙박시설벤치마킹실시 o온 오프라인홍보및객실판매지원 -온라인예약서비스및웹사이트 ( 국, 영, 일, 중어 ) 를통한홍보및모객 ( -신규지정업소 DB 구축을위한사진촬영 (1 회 ) -오프라인굿스테이홍보브로슈어및책자제작, 전국안내소배포 -네비게이션(MAPPY,GINI)POI(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 -매스컴을통한지속적인홍보기사화추진및바이럴마케팅 -각종이벤트개최및지원을통한브랜드이미지제고 -공사해외네트워크및여행사연계통한외래관광객모객지원 -각종전시 이벤트참가를통한국내외홍보활동전개 o시설개보수 ( 증축, 증설 ) 자금저리융자 -관광진흥법시행령에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 지정관리 o신규지정후,2 년간자격유지 2년후, 갱신심사 o특별심사사유발생시특별심사시행 o소비자모니터링, 언론인모니터링, 공사자체모니터링등수시모니터링실시 ( 연간 3~4 회 ) o동일민원 2건이상발생, 법적필수기준위반시지정취소 o사업자변경, 건축물개보수시재심사등

41 3 지정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ㅇ연도별지정현황 연도 지정업소수 ( 누적 ) 취소업소수 ㅇ지역별지정현황 구분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2010 년 년 년 ㅇ 2012 년 12 월기준, 전국에 451 개업소 16,644 지역업체수객실수분포율 서울 32 1, % 경기 68 2, % 인천 31 1, % 제주 % 강원 64 3, % 경북 25 1, % 대구 % 경남 % 부산 % 울산 % 광주 % 전남 68 2, % 전북 51 1, % 대전 % 충남 % 충북 % 계 , %

42 ㅇ외래관광객객실판매지원현황 -숙박전문사이트( 연계판매 *2010 년 :453 실 $28,036(3 천8십만원 ) *2011 년 :15,483 실 $833,642.56(9 억1천 7백만원 ) *2012 년 :31,557 실 1,927,317 달러 (20 억 5천만원 ), 전년동기대비객실판매수 2.03 배 / 판매금액 2.31 배증가ㅇ굿스테이지정취소 -지정취소업소수 : 총 181 개업소 -취소내용 : 주차장차단막설치, 프론트폐쇄형재설치, 서비스미흡등동일민원 2회발생, 자진취소등 4 사후관리 ㅇ모니터링및서비스교육 -공사임직원모니터링, 체험단이벤트, 소비자만족도조사, 전수모니터링, 공사출 입기자단평가모니터링등연간 4~5 회암행모니터링실시 우수업소해외선진사례연수실시 ( 연말정기모니터링실시 ( 전문 리서치기관 ), 전업소에전화 3회, 방문 1회를통해서비스모니터링, 2011 년 12 월모니터링결과 1~7 위우수업소선정 ) 순위 업소명 종합점수 방문모니터링 전화모니터링 1 엠비즈호텔 지리산리틀프린스펜션 채석강스타힐스호텔 무안비치호텔 담양골든리버모텔 아리랑호텔 프린스호텔 하위업소사안에따라경고및지정취소등 -신규지정업소사전교육, 업소방문서비스교육, 경영자워크숍등 연 3~4 회서비스교육실시 -지속강화추진중

43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제1조 ( 목적 ) 이규약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따라우수숙박시설의지정을통해관광객이숙박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고, 우수숙박시설이늘어나도록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우수숙박시설 이란한국관광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로부터우수숙박시설지정서를수여받은시설을말하며이시설은 굿스테이 로칭한다. 제3조 ( 지정대상 ) 1 우수숙박시설지정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을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시설에한하여실시한다. 2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은별표 1과같다. 3 지정대상은제 1항의시설중제2항의지정기준을충족하는숙박시설을대상으로한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숙박시설이국민정서와미풍양속에반하거나우수숙박시설이미지손상을가져올수있는시설로의심되어한국관광공사에서설치 운영하는숙박환경개선운영위원회에서우수숙박시설로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정대상에서제외한다. 제4조 ( 우수숙박시설지정현판의교부등 ) 1 공사는제3조제1항에서명시한우수숙박시설지정조건을충족하는숙박시설에대하여우수숙박시설지정서 ( 이하 지정서 라한다 ) 를교부한다. 2 제1항의지정서및지정현판을교부받은시설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지정서및지정현판을공사에반납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 2. 시설이폐업된경우제5조 ( 지정서기재사항의변경및재교부 ) 제4조제1항의지정서를교부받은시설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따라공사에지정서재교부신청을하여야하고, 공사는재교부신청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확인한후, 지정서를재교부하여야한다. 1. 지정서를분실또는훼손한경우 2. 지정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44 제6조 ( 지정유효기간 ) 우수숙박시설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일로부터 2년경과년도의공사우수숙박시설정규심사기간까지로한다. 제7조 ( 정기갱신심사및재심사 ) 1 공사는지정시설에대하여지정후유효기간만료전에 1회의정기갱신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정기갱신심사에합격한지정시설은 2년간유효기간이재연장될수있다. 2 다음각호의경우우수숙박시설운영자는공사에즉시통보하여지정재심사를받아야한다.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다만공동명의자중일부변경제외 ) 2. 영업장장소이전제8조 ( 특별심사 ) 공사는다음각호의경우지정시설에대해특별심사를실시할수있다. 1. 사회적물의를야기하여언론에보도된경우 2. 지정된시설에대한지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민원이제기된경우 3. 민간소비자단체, 유관기관등의요구가있는경우 4. 그밖에공사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9조 ( 지정시설의홍보 )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시설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정마크를시설내에게시하거나인터넷, 홍보물, 방송, 신문등에지정마크와지정획득사실을홍보할수있다. 제10조 ( 처분 ) 1 공사는제7조또는제8조의심사결과에따라다음과같이조치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요구를하고이를이행치않을때는경고조치를할수있다. 가. 제5조에따른재교부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나. 본규약에서정한지정마크또는지정현판이아닌다른것을표시한경우다. 제7조또는제8조의심사를실시한결과지정기준에는적합하나일반관리상태및서비스가미흡한경우라. 별표 1의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을위반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가. 제1호의규정에따른경고처분을받고지정기일내시정하지않은경우나. 동일한내용으로 2회연속경고처분을받은경우

45 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우수숙박시설로지정을받은경우라.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마. 공사가설치한숙박환경개선위원회의심의결과취소결정을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에따른처분을받은자는지정서및지정현판을즉시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반납하여야하고처분받은날부터지정마크등을사용하거나우수숙박시설지정시설임을공지할수없다. 3 지정취소에도불구하고지정서및지정현판, 지정마크를사용하거나우수숙박시설임을공지 홍보한사실이적발될경우우수숙박시설재지정이불가하다. 제11조 ( 기타 ) 1 공사는본규약의내용을우수숙박시설운영자에게제시하고,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한다. 2 본규약은서비스개선및효율적인운용등을위해운영자에게사전통지없이개정될수있으며, 개정시에는적용일자 10일이전에운영자에게통지 ( 또는공지 ) 한다. 3 우수숙박시설과동숙박시설을이용하는자와의민원이나분쟁에대해공사는책임을지지아니하며, 우수숙박시설운영자 ( 소유자 ) 가본규약을위반하여공사가손해를입은경우운영자 ( 소유자 ) 는공사에대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4 본규약과관련한분쟁에관한소송은공사관할법원으로한다. [ 별표 1]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2 조의 2 제 1 항 ) 1. 외국인에게서비스 ( 숙박요금등이용정보안내서비스등을말한다 ) 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2. 안내데스크에요금표를게시하고신용카드결제가가능할것 3. 조명, 소방및안전관리등은관련법령으로정한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고, 정기적으로점검하고관리할것 4. 관광객을맞이하는프론트등의접객공간이개방형구조일것 5. 주차장에차단막등폐쇄형구조물이없을것 6. 건물내부및외부에대실영업에대한공지를하지아니할것 7. 성인방송을제공하는경우에는청소년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등의제어기능장치를갖추고있을것

46 Ⅲ.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47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I 개요 목적ㅇ본가이드라인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 6항카목의규정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지정절차, 시설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대한세부사항에대한처리지침을규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적용범위ㅇ본가이드라인은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5 조제1항제1호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지정권자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자치단체에적용됨. ㅇ본가이드라인은 2012 년 1 월시달한내용을일부개정하여시범적용 한다. 시범기간중, 가이드라인의개선요구사항을접수하며그에 따른신규가이드라인이시달될때까지유효하다. 가이드라인관련문의, 개정 ( 수정 ) 요청및건의사항접수처 ㅇ공문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ㅇ담당자연락처 : 또는 9755 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관리 운영에관하여는다른법령및규정 에서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가이드라인에의거, 처리함.

48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 조제6 호카목 ) ㅇ ( 법적정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 1항제 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제 4호에의해숙박업신고대상에서제외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 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ㅇ ( 대상지역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됨. 제외사유 :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농어촌정비법상농어촌민박사업가능 ㅇ농어촌지역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5 호 ) 가. 읍 면의지역나. 가목외의지역중그지역의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 ㅇ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제 2 조제 2 호 ) 광역시관할구역의지방자치단체인구 ( 이하 " 광역시자치구 " 라한다 ) 의구역중농어촌외의지역으로서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

49 ㅇ ( 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 1 분류 종류 내용 가. 단독주택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다. 다가구주택가아파트나. 연립주택다. 다세대주택 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1 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1 개동의주택으로쓰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보며, 지하주차장면적은바닥면적에서제외한다 ) ㅇ ( 결격사항 )* 관광진흥법제7조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관광진흥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동법제 36 조제1항에따라영업소가폐쇄된후 2년이지나지않은자 4. 관광진흥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50 Ⅲ 지정신청및절차 지정신청 ㅇ ( 관련규정 ) 지정신청및절차에관한사항은관광진흥법제 6 조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14 조및제 15 조에서정하는바에따름. - 지정사항의변경및지정증의재발급에대해서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15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 조와제 5 조의 규정에따름. ㅇ ( 지정신청대상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식 ( 참고 1- 시행규칙상의별지 제 21 호서식 ) 과다음의각서류를첨부하여제출함. 1. 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외국인의경우에는법제7조제 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2. 시설의배치도또는사진및평면도 * 지정기관에따라신청인의주민등록번호와등록기준지가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지정신청인에게요청할수있음. ㅇ ( 수수료 ) 관광진흥법제 7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69 조에따른별표 23 에따라 20,000 원의수수료징수

51 Ⅳ 지정처리및심의 지정접수를받은해당관청은서류심의, 현장심의를거쳐지정승인및 지정증교부를실시함. 서류심의ㅇ ( 신청서류확인등 ) 신청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지정기관 이라함 ) 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출된서류와지정요건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함. 1. 해당주택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지역 ( 농어촌및준농어촌지역이아닐것 ) 에위치하는지여부 2. 건물의연면적이 230 m2제곱미터미만인지여부 * 면적은사업자가실제거주하는곳 ( 방 ) 을포함하며, 해당거주지를분리하여일정면적만을대상으로사업을할수없음. 건물의연면적관련적용기준 ㅇ단독주택중단독주택의경우건물총면적의합계, 다가구주택의경우사업자가구의면적 ( 계단, 주차장등다른가구와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을제함 ) ㅇ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사업자세대의면적 ( 계단, 주차장등다른세대와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을제함 ) 3. 해당주택이건축법시행령별표 1에따른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중에하나에해당할것 4. 관광사업자가관광진흥법 ( 제7조 ) 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할것

52 공동주택에관한사항 - 서류 ~ 현장점검전후중실정에맞게점검 - ㅇ공동주택의경우, 주택법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에위반되는사항이없는지확인해야함. -( 관리주체의동의확인 ) 관리규약에서입주자등의행위에대해일 정사항동의를요하고있는경우를확인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 의행위가그에해당한다면관련동의서를첨부할것 * 관리규약에서관리주체의동의를요하는기준으로규정된사항이포괄적인경우가급적동의서를받도록행정지도 -( 공동생활상의의무사항고지 ) 관리규약상공동생활의질서를지킬의무를위반하거나, 민법제217 조에의한주의조치의무에반하여손해배상청구에관한쟁송등이발생할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이란사실로면책되지아니함을반드시고지함. 현장심사ㅇ ( 심사일정 ) 서류접수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신청자와협의하여정함. 다만, 신청인또는지정기관의사정에따라서로협의된경우 7일이후의기간동안진행할수있음. ㅇ ( 점검인력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담당하는관계공무원외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관련부서의관계공무원이동행하거나외국어서비스체계를점검하기위해지정기관이정한전문가또는홈스테이관련민간단체관계자와함께할수있음. * 관광진흥법제 78 조제 4 항에의거권한을표시하는징표를지녀야함.

53 ㅇ ( 점검사항 ) 다음각호의사항들에대해시설평가또는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하고본가이드라인에첨부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현장점검표 을담당공무원이작성함. 1) 신청인이실제거주하고있을것 2) 외국어서비스가가능한체계를갖추고있을것 ㅇ신청인또는함께거주하는세대원 ( 가족또는동거인 ) 중외국인 관광객에대한안내가능성점검 구분세부내용 평가기준 ㅇ사용가능한외국어로가족소개, 시설및서비스소개, 한국문화에대한소개토록하여유창성을중심으로평가 평가결과 ㅇ대부분의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안내가능ㅇ제한된의사소통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ㅇ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ㅇ단편적지식만갖추어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조치사항 ㅇ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한경우, 외국어안내책자 ( 리플릿 ) 또는설명자료등을비치토록한후지정 ㅇ단편적지식으로외국인안내가어려운경우반려처리 * 외국어서비스점검과관련,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47 조에따른별표 15 의관광통역안내사합격기준점이상의공인된시험점수를보유하고있는경우이로갈음할수있음. 3) 외국인에게한국가정문화를체험하게하기위한위생상태를갖추고 있을것

54 구분세부내용 평가기준 ㅇ화장실의유무, 청결및이용의편리성ㅇ객실정돈및청결상태 ( 벽지, 바닥등포함 ) ㅇ손님용침구류의청결도ㅇ식수및식사제공유무와위생상태 ( 식수원, 주방등 ) 평가결과 ㅇ적합 ( 공중위생관리법상위생관리기준에준하는정도 ) ㅇ보통 ( 외국인관광객이숙식하기에불편함이없는정도 ) ㅇ불량 ( 불쾌감또는혐오감을줄수있어무리가있는정도 ) 조치사항 ㅇ불량에해당하는경우시설보완후재신청토록반려 4) 해당주택이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로표시되지아니한상태여야하며, 전부또는일부가훼손되거나멸실 ( 외관상 ) 되어붕괴그밖의안전사고우려가있는건물 * 이아닐것 *(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등주택관련법령에의해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되었거나안전진단결과안전에위험이있다고평가된경우등 )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등소방관련법령에따라 갖추어야할안전관리시설을갖추고있는지확인 - 소화기구및단독경보형감지기등법적구비사항등 6) 기타외국인관광객안내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또는 여타법령상에위배되는것이없는지여부등

55 Ⅴ 사후관리 지정증교부및고지사항 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신청을받은후, 서류및현장심사를거쳐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 22 호서식에따라지정증교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15 조등참고 ㅇ교부시, 담당공무원은반드시다음의사항에대해고지해야함. * 필요시, 현장점검시담당공무원이사업자에게고지 1) 외국인관광객이아닌내국인을상대로숙식을제공하며, 대가를받는 경우관련법령에의해서처벌받을수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등다른법에의해규율되는불법행위를하는경우 관련법률에의거, 처벌받을수있음. 3) 소음, 소란, 매연및진동등이와유사한행위로이웃토지의사용을 방해하거나이웃거주자의생활에불편, 고통을주지않도록유의해야함. 상기사항등으로인한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및법적처벌등에대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으로지정되었다는이유로보호되지아니함.

56 사후점검 ( 지도ㆍ감독 ) ㅇ ( 점검주기 ) 지정권자는반기에 1 회이상정기또는수시로지도, 감독 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대해선분기에 1 회이상정기또는수시 검사할것을권고함. * 관광진흥법제 78 조 ( 보고ㆍ검사 ) 조항참고 응하지않는경우제 35 조에의거지 정취소또는사업정지등가능 1) 주택구조 ( 안전 ), 소방관리관련사고위험또는위생관리상의문제 가능성이있다고우려되는경우 2) 내국인출입, 소란ㆍ소음등문제로주변의민원이있는경우 3) 사업자혹은함께거주하는자가범죄경력이있는경우 ( 특히, 성범죄, 도박ㆍ사행행위관련 ) 4) 지자체, 관광공사및민간교류단체등에등록, 소속되지아니하고 독자적인영업행위를하는경우 외국인도시민박업제도의효율적정착및관리체계마련을위해지정 등록시, 가급적독자적영업행위보다지자체, 관광공사또는민간단체 에서운영하는홈스테이사업에참여할것을권고

57 ㅇ ( 점검사항 ) 담당공무원이점검하는경우다음의사항을중심으로점검해야함. 1) 본가이드라인에서정한양식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숙박일지작성, 비치 2) 관광사업자의지정당시주택에의실제거주여부 ( 주민등록표등서류및실제거주여부확인 ) 3) 주택의안전, 불법개변조여부및위생상태 4) 건축 ( 주택 ) ㆍ소방등관련법령에따른안전사고등위험요인에대한 시설검검 5) 공동주택의경우, 관리규약에반하여입주자간마찰을일으킬소지가 있는시설물또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여부 휴업, 폐업통보서제출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받은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관광진흥법제8조제 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 조에따라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행정지도 행정지도또는문화체육관광부에통보사항ㅇ불법행위, 안전사고가능성, 외국인관광민박업 행위와관련된소송등이제기된경우휴업또는폐업토록행정지도하고관련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에통보 * 금년상반기중지정취소, 벌칙관련규정마련예정

58 Ⅵ 행정사항 기존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대한지정권고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도입 ( ) 이전, 이규정의적용가능한형태로외국인관광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자 ( 외국인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 중지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정신청을권고 - 관광진흥법령에의한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는숙박업신고를 요하지아니하나, 지정받지아니하고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영업을 하는경우해당법률에의해처벌될수있음. 1년간지정즉시, 현장점검표등송부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대한제도의안정적정착과제도개선및통계ㆍ정책지원방안검토를위해 까지에한해지정사실이있는즉시지정사실및현장점검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람.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 법령, 가이드라인개선요청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련법령, 가이드라인과관련일선현장적용과정에서모순, 비합리적인사항에대해선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로건의해주시기바람.

59 참고사항 : 민간사례및향후정책방향 민간홈스테이운영사례 구분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교류센터한국라보히포패밀리홈스테이코리아 코리아홈스테이 운영형태 여성가족부산하단체 사단법인사단법인민간민간 운영실적 매년 300 명국제청소년교류 최근현황미공개 매년 200 명실적미공개 1 일 1~2 명호스트 400 호 매칭절차 청소년단체와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추진 라보회원에 패밀리회원 한해매칭, 대상 수수료 20% 국제교류 홈페이지가입 개별매칭 매칭수수료공제후입금 홈페이지가입 개별매칭 매칭수수료공제후입금 *2011 년부터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스테이 란사업명으로호스트를유 치ㆍ인증하여홈페이지구축, 마케팅및교육사업진행 ( 문의사항관광인프라실 ) 향후정책방향ㅇ향후 6개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제도적정착 -사업효과는높이고, 부작용 ( 이웃간다툼, 변질영업등 ) 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마련 ㅇ금년내 : 지원예산확보 ( 공동마케팅, 교류 ( 매칭 ) 단체지원, 우수사업자 incentive 및표창, 물품구입, 안내책자등 ) * 지원대상은사업자중민간단체, 지자체등의사업에소속되어운영하는경우에한할예정임.( 개별, 직접지원은계획없음 ) * 지원예산및사업은관계부처와의협의에따라달라질수있음.

60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 별지제 21 호서식 ]< 개정 > ( 앞쪽 ) 신청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지정변경 1 성명 ( 대표자 ) 2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처리기간 3 주소 ( 전화 : ) 4 상호 ( 명칭 ) 5 업 6 영업소 종 7 자본금 소재지 8 영업개시예정연월일... 9 사업자등록번호 10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관광진흥법 제 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 ( 지정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구 비 서 류 관광협회장 귀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년월일 1.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외국인의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1 부 2. 업종별면허증ㆍ허가증사본 1 부 ( 관광사진업의경우는제외합니다 ) 3. 시설의배치도또는사진및평면도 1 부 4. 지정변경의경우에는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1 부 17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54 조에따라관광협회에위탁된업종의경우에는해당서류제출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진업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 원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1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처리기관신청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또는시ㆍ도별관광협회 신청 접수 심의 지정증발급 지정 ( 지정변경 )

62 [ 별지제 22 호서식 ]< 개정 > 제호 No. TOURISM SERVICEFACLITIES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상호 ( 명칭 ) BUSINESSCERTIFICATEOF COMPANY: REGISTRATION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성명 )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지정합니다. 년 월 일 TYPE OF BUSINES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별관광협회장 Governorof(provincename) Mayorof(city ㆍ county ㆍ districtname) PresidentofTourism Association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120g/ m2 ]

6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일지 ( 주소지, 사명자명기재 ) 연번날짜 3) 성명 4) 국적숙박일수수령요금 5) 1 2 3) 연도, 월, 일별로쓰되, 최초입실일을기준으로작성함. 예시 )2011 년 12 월 31 일 4) 이름은여권에표기된바에따른다. 다만, 필요한경우발음되는바에따라한글로기재할수있음. 일행이있는경우, 대표자이름외인원수를기입함.( 예시.JamesPeters 외 3 명 ) 5) 원화를기준으로하되, 외국화폐로받은경우화폐명또는기호를표시한다.( 예시 20,000 원또는 20$)

64 신청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사업자현장점검표 현장점검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전입일주소 ( 전화 : ) 외국어안내체계 서비스가능외국어 외국어구사능력 대부분의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안내가능 제한된의사소통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 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 단편적지식만갖추어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사업형태 ( 매칭업체가입여부 ) 지자체 관광공사 민간단체 별도 민박소재지민박명칭 숙박요금 (1 박기준 ) 원 ~ 원식비포함여부 유 무 대지면적m2용도지역 ( 지구 ) 시설 주택연면적 객실 수 m2 전체방수 ( 면적 ) 개 ( m2 ) 개 ( 온돌 0 개, 침실 0 개 ) 최대수용인원명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청결도 적합 보통 불량 소방안전 특이사항없음 불량 주택내화장실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자의제출서류에대한사실관계에대한현장검사 및질의응답결과상기기재된바와같이조사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담당공무원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이상기작성한사항에대해이견이없으며,1) 내국인숙박,2) 성매매, 사행행위등불법행위,3) 이웃간주의의무및분쟁에대한면책이되지않 음을고지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65 Ⅳ. 관계법령및관광숙박시설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현황 자치구관광호텔담당자및연락처

66 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관광사업 " 이란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용역을제공하거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業 ) 을말한다. 2. " 관광사업자 " 란관광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등록 허가또는지정 ( 이하 " 등록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3. " 기획여행 " 이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려는여행자를위하여여행의목적지 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관한사항을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4. " 회원 " 이란관광사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해당관광사업자 (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와약정한자를말한다. 5. " 공유자 " 란단독소유나공유 ( 共有 ) 의형식으로관광사업의일부시설을관광사업자 (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로부터분양받은자를말한다. 6. " 관광지 " 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의시설을설치하는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7. " 관광단지 " 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관광거점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8. " 민간개발자 " 란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한다. 9. " 조성계획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보호및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관광시설의조성과관리에관한계획을말한다. 10. " 지원시설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관리 운영및기능활성화에필요한관광지및관광단지안팎의시설을말한다. 11. " 관광특구 " 란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관계법령의적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 안내체계및홍보등관광여건을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12. " 문화관광해설사 " 란관광객의이해와감상, 체험기회를제고하기위하여역사 문화 예술 자연등관광자원전반에대한전문적인해설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관광사업 제 1 절통칙 제 3 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67 1. 여행업 :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그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편의를제공하는업 2. 관광숙박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시설 " 이라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 6.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 호부터제6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진흥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2제 1항제 1호부터제4 호까지, 제6 호및제7 호에따른관광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제4 조 ( 등록 ) 1 제3 조제 1항제 1호부터제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삭제 < > 3 제1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금 시설및설비등을갖추어야한다. 4제 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5 제1 항및제4 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5 조 ( 허가와신고 ) 1 제3 조제 1항제 5호에따른카지노업을경영하려는자는전용영업장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2제3 조제1 항제6 호에따른유원시설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3제 1항과제2 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4제 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외의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68 5제 1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및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6 조 ( 지정 ) 제3 조제 1항제 7호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지정을받을수있다. 제7 조 (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할수없고,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없다. 법인의경우그임원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제36 조제 1항에따라영업소가폐쇄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2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등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은 3개월이내에그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영업소를폐쇄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 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1 관광사업을양수 ( 讓受 ) 한자또는관광사업을경영하는법인이합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은그관광사업의등록등또는신고에따른관광사업자의권리 의무 ( 제20 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주요한관광사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관광사업자의지위 ( 제20 조제 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권리및의무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관광사업자가제3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취소 정지처분또는개선명령을받은경우그처분또는명령의효과는제1 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승계되며, 그절차가진행중인때에는새로운관광사업자에게그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다만, 그승계한관광사업자가양수나합병당시그처분 명령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4제 1항과제2 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제 15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1 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제 1항과제2 항에따른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관하여는제7 조를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경우에는제7 조및제22 조를준용한다. 7관광사업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알려야한다.

69 제9 조 ( 보험가입등 ) 관광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게손해가발생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제10 조 ( 관광표지의부착 ) 1 관광사업자는사업장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표지를붙일수있다. 2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제1 항에따른관광표지를사업장에붙이지못하며, 관광사업자로잘못알아볼우려가있는경우에는제3 조에따른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3제 2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가사용할수없는상호에포함되는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부의구체적인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 조 ( 관광시설의타인경영및처분과위탁경영 ) 1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시설중다음각호의시설및기구외의부대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도록하거나, 그용도로계속하여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타인에게처분할수있다. 1. 제4 조제 3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객실 2. 제4 조제 3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 3. 제23 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는데필요한시설과기구 4. 제33 조제 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 2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효율적경영을위하여제1 항에도불구하고제1 항제 1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객실을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의경영은관광사업자의명의로하여야하고, 이용자또는제3 자와의거래행위에따른대외적책임은관광사업자가부담하여야한다. 제 2 절여행업 제12 조 ( 기획여행의실시 ) 제4 조제 1항에따라여행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여행업자 " 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여행을실시할수있다. 제12 조의 2( 의료관광활성화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 ( 의료관광이란국내의료기관의진료, 치료, 수술등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와그동반자가의료서비스와병행하여관광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다. 2 제1 항에규정된사항외에외국인의료관광지원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제13 조 ( 국외여행인솔자 ) 1 여행업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실시할경우여행자의안전및편의제공을위하여그여행을인솔하는자를둘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에맞는자를두어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인솔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 항에따라등록한자에게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에따른등록의절차및방법, 자격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14 조 ( 여행계약등 ) 1 여행업자는여행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는여행자를보호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서비스에관한내용을적은여행계약서 ( 여행일정

70 표및약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여행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여행업자는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여행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제 3 절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제15 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제 1항과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 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 허가의제등 ) 1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1. 농지법 제34 조제1 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 조 제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 조의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제 1항 제4 항및제45 조제 1항 제2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 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4. 초지법 제23 조에따른초지전용 ( 草地轉用 ) 의허가 5. 하천법 제30 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33 조에따른점용허가 ( 占用許可 ) 및실시계획의인가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 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및같은법제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7. 사도법 제4 조에따른사도개설 ( 私道開設 ) 의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조제 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 ( 改葬申告 ) 및같은법제27 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 改葬許可 )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그사업계획을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하려는경우건축물의용도변경이포함되어있으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관광사업자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가제15 조제 1항후단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 15조제 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따른관광숙박시설및그

71 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 조제 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경우에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제17 조 (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 1 제4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 ( 등록사항의변경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그위임을받은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18 조에서같다 ) 소속으로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위원 10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장은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정하는자가되며, 위원은제18 조제 1항각호에따른신고또는인 허가등의소관기관의직원이된다. 3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기준등에관한사항 2. 제18 조제 1항각호에서정한사업이관계법령상신고또는인 허가등의요건에해당하는지에관한사항 3. 삭제 < >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등록을하려면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에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5위원회의구성 운영이나그밖에위원회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 조 ( 등록시의신고 허가의제등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을하면그관광사업자는다음각호의신고를하였거나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 조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또는세탁업의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 조에따른식품접객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의허가또는신고 3. 주세법 제8 조에따른주류판매업의면허또는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 3항에따른환전업무의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 조에따른담배소매인의지정 6. 학교보건법 제6 조에따른유흥시설설치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 조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같은법제20 조에따른체육시설업의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 조제 3항에따른해상레저활동의허가 9. 의료법 제35 조에따른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개설허가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의등록을한때에는지체없이제1 항각호의신고또는인 허가등의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19 조 ( 관광숙박업의등급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편의를돕고, 관광숙박시설및서비스의수준을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하여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을정할수있다. 2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급을정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2 제19 조의2(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객이숙박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고, 우수한숙박시설이늘어나도록하기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의시설 ( 제3 조제 1항제 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을제외한다. 이하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하는기준에맞는숙박시설을우수숙박시설로지정할수있다. 2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숙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의대여 2. 국내또는국외에서의홍보 3. 그밖에숙박시설의운영및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우수숙박시설지정의절차및지정의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또는조례로정한다. 제20 조 ( 분양및회원모집 ) 1 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그관광사업의시설에대하여분양 ( 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또는회원모집을하여서는아니된다. 2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1 항에따른분양또는회원모집을할수없는자가관광숙박업이나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는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관광숙박시설이아닌시설을혼합또는연계하여이를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하는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숙박업의등록을받은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라골프장의사업계획을승인받은경우에는관광숙박시설과해당골프장을연계하여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할수있다. 3. 공유자또는회원으로부터제1 항에따른관광사업의시설에관한이용권리를양도받아이를이용할수있는회원을모집하는행위 3제 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가사용하는약관에는제5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4제 1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양또는회원모집의기준및절차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여야한다. 5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는공유자 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1. 공유지분 ( 共有持分 ) 또는회원자격의양도 양수 2. 시설의이용 3. 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비용의징수 4. 회원입회금의반환 5. 회원증의발급과확인 6. 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구성 7. 그밖에공유자 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 4 절카지노업 제 21 조 ( 허가요건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5 조제 1 항에따른카지노업 ( 이하 " 카지노업 " 이라한다 ) 의 허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가할수있다.

73 1. 국제공항이나국제여객선터미널이있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에있거나관광특구에있는관광숙박업중호텔업시설 ( 관광숙박업의등급중최상등급을받은시설만해당하며, 시 도에최상등급의시설이없는경우에는그다음등급의시설만해당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회의업시설의부대시설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맞는경우 2. 우리나라와외국을왕래하는여객선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맞는경우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공의안녕, 질서유지또는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 항에따른허가를제한할수있다. 제22 조 (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카지노업의허가를받을수없다 세미만인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3. 조세를포탈 ( 逋脫 ) 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자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7. 임원중에제1 호부터제6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카지노사업자 " 라한다 ) 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 조 ( 카지노업의시설기준등 ) 1 카지노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및기구를갖추어야한다. 2카지노사업자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 항에따른시설중일정시설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검사기관의검사를받게할수있다. 3카지노사업자는제1 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24 조 ( 조건부영업허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을허가할때 1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23 조제 1항에따른시설및기구를갖출것을조건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의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 항에따른기간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한다. 3 제1 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 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필요한시설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5 조 ( 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에이용되는기구 ( 이하 " 카지노기구 " 라한다 ) 의형상 구조 재질및성능등에관한규격및기준 ( 이하 " 공인기준등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의검정을받은카지노기구의규격및기준을공인기준등으로인정할수있다. 3카지노사업자가카지노기구를영업장소 ( 그부대시설등을포함한다 ) 에반입 사용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카지노기구가공인기준등에맞는지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74 4제 3항에따른검사에합격된카지노기구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에합격하였음을증명하는증명서 ( 이하 " 검사합격증명서 " 이라한다 ) 를붙이거나표시하여야한다. 제26 조 ( 카지노업의영업종류와영업방법등 ) 1 카지노업의영업종류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2카지노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 항에따른카지노업의영업종류별영업방법및배당금등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미리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27 조 ( 지도와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나친사행심유발을방지하는등그밖에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카지노사업자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제28 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1 카지노사업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위반되는카지노기구를설치하거나사용하는행위 2. 법령을위반하여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변조하거나변조된카지노기구또는시설을사용하는행위 3. 허가받은전용영업장외에서영업을하는행위 4. 내국인 ( 해외이주법 제2 조에따른해외이주자는제외한다 ) 을입장하게하는행위 5.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나선전을하는행위 6. 제26 조제 1항에따른영업종류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을하거나영업방법및배당금등에관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하는행위 7. 총매출액을누락시켜제30 조제1 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액을감소시키는행위 8. 19세미만인자를입장시키는행위 9. 정당한사유없이그연도안에 60일이상휴업하는행위 2카지노사업자는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 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영업준칙을지켜야한다. 이경우그영업준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1일최소영업시간 2. 게임테이블의집전함 ( 集錢函 ) 부착및내기금액한도액의표시의무 3. 슬롯머신및비디오게임의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 환전소 계산실 폐쇄회로의관리기록및회계와관련된기록의유지의무 5. 카지노종사원의게임참여불가등행위금지사항제29 조 ( 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준수사항 ) 카지노영업소에입장하는자는카지노사업자가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 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한다 ) 임을확인하기위하여신분확인에필요한사항을묻는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30 조 ( 기금납부 ) 1 카지노사업자는총매출액의 100 분의 10의범위에서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내야한다. 2카지노사업자가제1 항에따른납부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를독촉하여야한다. 이경우체납된납부금에대하여는 100 분의 3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하여야한다. 3제 2항에따른독촉을받은자가그기간에납부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4제 1항에따른총매출액, 징수비율및부과 징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제1 항에따른납부금또는제2 항후단에따른가산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납부금또는가산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75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를 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 5 절유원시설업 제31 조 ( 조건부영업허가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유원시설업허가를할때 5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제5 조제 2항에따른시설및설비를갖출것을조건으로허가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의신청에따라한차례에한하여 1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1 항에따른기간에허가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면그허가를즉시취소하여야한다. 3 제1 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 항에따른기간내에허가조건에해당하는필요한시설및기구를갖춘경우그내용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32 조 ( 물놀이형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 ) 제5 조제 2항또는제4 항에따라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유원시설업자 " 라한다 ) 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한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 위생기준을지켜야한다. 제33 조 ( 안전성검사등 ) 1 유원시설업자및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 (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로서그조건을이행한후영업을시작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하는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고, 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하여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아야한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성수기등을고려하여검사시기를지정할수있다. 2제 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원시설업자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에대한안전관리를위하여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항상배치하여야한다. 3제 2항에따른안전관리자의자격 배치기준및임무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34 조 ( 영업질서유지등 ) 1 유원시설업자는영업질서유지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2유원시설업자는법령을위반하여제조한유기시설 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部分品 ) 을설치하거나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절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 제35 조 ( 등록취소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시설 운영의개선을명할수있다. 1. 제4 조에따른변경등록기간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등록한영업범위를벗어난경우 1의2. 제5 조제 2항및제4 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지아니하게되는경우 2. 제5 조제 3항및제4 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8 조제 4항 ( 같은조제5 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한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76 3의2. 제8 조제 7항을위반하여휴업또는폐업을하고알리지아니하는경우 4. 제9 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경우 5. 제11 조를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을타인에게처분하거나타인에게경영하도록한경우 6. 제12 조에따른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을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경우 7. 제14 조를위반하여안전정보또는변경된안전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여행자에게내주지아니한경우또는여행자의사전동의없이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는경우 8. 제15 조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착공또는준공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를위반하여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고사업계획을임의로변경한경우 9. 제20 조제 1항및제4 항을위반하여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거나같은조제5 항에따른공유자 회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10. 제21 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1. 제23 조제 3항을위반하여카지노시설및기구에관한유지 관리를소홀히한경우 12. 제28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3. 제30 조를위반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14. 제32 조에따른물놀이형유원시설등의안전 위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15. 제33 조제 1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및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 항에따른안전관리자를배치하지아니한경우 16. 제34 조제 1항에따른영업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 항을위반하여불법으로제조한부분품을설치하거나사용한경우 16의 2. 제38 조제 1항단서를위반하여해당자격이없는자를종사하게한경우 17. 삭제 < > 18. 제78 조에따른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검사를방해한경우 19. 관광사업의경영또는사업계획을추진함에있어서뇌물을주고받은경우 20.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 ( 여행업자만해당한다 ) 2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제13 조제 2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한자에게국외여행을인솔하게한경우 2. 제27 조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제 1항및제2 항에따른취소 정지처분및시설 운영개선명령의세부적인기준은그사유와위반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4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에사용할것을조건으로 관세법 등에따라관세의감면을받은물품을보유하고있는관광사업자로부터그물품의수입면허를받은날부터 5년이내에그사업의양도 폐업의신고또는통보를받거나그관광사업자의등록등의취소를한경우에는관할세관장에게그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5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에대하여제1 항및제2 항에따라등록등을취소하거나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제18 조제 2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 (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을포함한다 ) 에게그사실을통보할수있다. 6관할등록기관등의장외의소관행정기관의장이관광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의정지나취소또는시설의이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려면미리관할등록기관등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77 7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숙박업자의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 조제 1항에따른위반행위에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한다. 제36 조 ( 폐쇄조치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5 조제 1항 제2 항또는제4 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없이영업을하거나제24 조제 2항 제31 조제 2항또는제35 조에따른허가의취소또는사업의정지명령을받고계속하여영업을하는자에대하여는그영업소를폐쇄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1.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지물의제거또는삭제 2. 해당영업소가적법한영업소가아니라는것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3.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 封印 ) 2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 항제 3호에따른봉인을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생기면봉인을해제할수있다. 제1 항제 2호에따라게시를한경우에도또한같다. 1. 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해당영업을하는자또는그대리인이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 항에따른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그사업자또는그대리인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다만, 급박한사유가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4제 1항에따른조치는영업을할수없게하는데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한다. 5제 1항에따라영업소를폐쇄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37 조 ( 과징금의부과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가제35 조제 1항각호또는제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사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사업의정지가그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사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 ( 過徵金 ) 을부과할수있다. 2제 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제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 7 절관광종사원 제38 조 ( 관광종사원의자격등 ) 1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업무에는관광종사원의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해당관광사업자에게권고할수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자는관광통역안내의자격을가진사람을관광안내에종사하게하여야한다. 2제 1항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한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따로정하는자는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 항에따라등록을한자에게관광종사원자격증을내주어야한다. 4관광종사원자격증을가진자는그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그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할수있다. 5제 7조제 1항각호 ( 제3 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 항에따른관광종사원의자격을취득하지못한다.

78 제39 조 ( 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관광종사원과그밖에관광업무에종사하는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40 조 ( 자격취소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종사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종사원에대하여는시 도지사 ) 은제38 조제 1항에따라자격을가진관광종사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격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자격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면그자격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한경우 2. 제7 조제 1항각호 ( 제3 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에부정또는비위 ( 非違 ) 사실이있는경우 4. 삭제 < > 제 3 장관광사업자단체 제41 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설립 ) 1 제45 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는관광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관광업계를대표하는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협회를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3협회는법인으로한다. 4협회는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42 조 ( 정관 ) 협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회원및총회에관한사항 5. 임원에관한사항 6. 업무에관한사항 7. 회계에관한사항 8. 해산 ( 解散 ) 에관한사항 9. 그밖에운영에관한중요사항제43 조 ( 업무 ) 1 협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필요한조사 연구및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교육과사후관리 5. 회원의공제사업 6.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7. 관광안내소의운영 8. 제1 호부터제7 호까지의규정에의한업무에따르는수익사업 2제1 항제5 호에따른공제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3제 2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9 제44 조 ( 민법 의준용 )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 ( 社團法人 )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5 조 ( 지역별 업종별관광협회 ) 1 관광사업자는지역별또는업종별로그분야의관광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를설립할수있다. 2제1 항에따른업종별관광협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설립허가를, 지역별관광협회는시 도지사의설립허가를받아야한다. 제46 조 ( 협회에관한규정의준용 ) 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의설립 운영등에관하여는제41 조부터제44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4 장관광의진흥과홍보 제47 조 ( 관광정보활용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정보의활용과관광을통한국제친선을도모하기위하여관광과관련된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를증진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에따른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또는한국관광공사 ( 이하 " 관광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필요한사항을권고 조정할수있다. 3관광사업자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2 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고나조정에협조하여야한다. 제47 조의2( 관광통계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9 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및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 시행하고관광산업에활용하도록하기위하여국내외의관광통계를작성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통계를작성하기위하여필요하면실태조사를하거나,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개인등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제1 항및제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관광통계의작성 관리및활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 조 ( 관광홍보및관광자원개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국제관광의촉진과국민관광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내외관광홍보활동을조정하거나관광선전물을심사하거나그밖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라관광홍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자등에게해외관광시장에대한정기적인조사, 관광홍보물의제작, 관광안내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지도할수있다. 3지방자치단체의장, 관광사업자또는제54 조제 1항에따라관광지 관광단지의조성계획승인을받은자는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등관광자원을안내하거나홍보하는내용의옥외광고물 ( 屋外廣告物 ) 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할수있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객의유치, 관광복지의증진및관광진흥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문화, 체육, 레저및산업시설등의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개발사업및자연생태의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개발에관한사업 4. 국민의관광복지증진에관한사업제48 조의 2( 지역축제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체계적육성및활성화를위하여지역축제에대한실태조사와평가를할수있다.

80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축제의통폐합등을포함한그발전방향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의견을제시하거나권고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양한지역관광자원을개발 육성하기위하여우수한지역축제를문화관광축제로지정하고지원할수있다. 4 제3 항에따른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및지원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 조의3( 지속가능한관광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에너지 자원의사용을최소화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며환경훼손을줄이는지속가능한관광자원의개발을장려하기위하여정보제공및재정지원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 제48 조의 4( 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용계획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관광해설사를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양성 활용하기위하여해마다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및활용계획을수립하고, 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알려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 항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및활용계획에따라관광객의규모, 관광자원의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수요등을고려하여해마다문화관광해설사운영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 배치 활용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48 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객에게역사 문화 예술 자연등의관광자원과연계한체험기회를제공하고, 관광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수있다. 이경우장애인을위한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한다. 제48 조의6(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 ) 1 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거나교육과정을개설 ( 開設 ) 운영하려는자는교육프로그램과교육과정의인증 ( 認證 ) 을신청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인증을신청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이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인증하여야한다. 3 제2 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는해당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표시를할수있다. 4 제2 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대하여제3 항의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2 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을받은날부터 3년으로한다. 6 제1 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인증의절차및방법, 인증의표시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48 조의7( 인증의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48 조의6 제2항에따라인증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받은경우 2. 제48 조의 6제2 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제48 조의 8( 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및활용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국민을대상으로역사 문화 예술 자연등관광자원에대한지식을체계적으로전달하고지역문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하여제48 조의 6제2 항에따른인증을받은문화관광해설사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문화관광해설사로선발하여활용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 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를선발하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론및실습을평가하고, 3개월이상의실무수습을마친자에게자격을부여

81 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의범위에서문화관광해설사의활동에필요한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4 그밖에문화관광해설사의선발, 배치및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 5 장관광지등의개발 제1 절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제49 조 (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관리하기위하여전국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는관광개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1. 전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 ( 動向 ) 에관한사항 2. 전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 4. 관광권역 ( 觀光圈域 ) 의설정에관한사항 5. 관광권역별관광개발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광개발에관한사항 2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기본계획에따라구분된권역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이하 " 권역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1. 권역의관광여건과관광동향에관한사항 2. 권역의관광수요와공급에관한사항 3. 관광자원의보호 개발 이용 관리등에관한사항 4. 관광지및관광단지의조성 정비 보완등에관한사항 4의2. 관광지및관광단지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5. 관광지연계에관한사항 6. 관광사업의추진에관한사항 7. 환경보전에관한사항 8. 그밖에그권역의관광자원의개발, 관리및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제50 조 ( 기본계획 ) 1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관광개발사업에관한요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종합 조정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수립된기본계획을확정하여공고하려면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확정된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 항과제2 항을준용한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기관의장에게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거나협조를요청할수있고, 그요구또는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51 조 ( 권역계획 ) 1 권역계획 ( 圈域計劃 ) 은그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시 도에걸치는지역이하나의권역계획에포함되는경우에는관계되는시 도지사와의협의에따라수립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시 도지사가수립하여야한다. 2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라수립한권역계획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조정과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확정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

82 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3시 도지사는권역계획이확정되면그요지를공고하여야한다. 4확정된권역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 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에대하여는관계부처의장과의협의를갈음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52 조 ( 관광지의지정등 ) 1 관광지및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신청에의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한다. 2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관광지등을지정하려면사전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에따라같은법제36 조제 1항제 2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 같은법의규정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지아니한지역인경우에는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따라준도시지역으로결정 고시된지역을말한다 ) 으로결정 고시된지역을관광지등으로지정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2 항본문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4관광지등의지정취소또는그면적의변경은관광지등의지정에관한절차에따라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면적의변경은제2 항본문에따른협의를하지아니할수있다. 5시 도지사는제1 항또는제4 항에따라지정, 지정취소또는그면적변경을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53 조 ( 조사 측량실시 ) 1 시 도지사는기본계획및권역계획을수립하거나관광지등의지정을위하여필요하면해당지역에대한조사와측량을실시할수있다. 2제 1항에따른조사와측량을위하여필요하면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출입할수있다. 3제 2항에따른타인이점유하는토지에의출입에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 조와제131 조를준용한다. 제54 조 ( 조성계획의수립등 ) 1 관광지등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성계획을작성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제외한다 ) 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공법인또는민간개발자 ( 이하 " 관광단지개발자 " 라한다 ) 는조성계획을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의승인을받을수있다. 2 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조성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을하고자하는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3시 도지사가제1 항에따라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4민간개발자가관광단지를개발하는경우에는제58 조제 13호및제61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조성대상토지면적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남은사유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관광지등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수립하고, 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55 조 ( 조성계획의시행 ) 1 조성계획을시행하기위한사업 ( 이하 " 조성사업 " 이라한다 ) 은이법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자 ( 제54 조제 5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조성계획을수립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 " 사업시행자 " 라한다 ) 가행한다.

83 2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의개발촉진을위하여조성계획의승인전에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그조성사업에필요한토지를매입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로서토지를매입한것으로본다. 3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사업시행자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서조성사업을할수있고, 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자인경우에는관광단지개발자와협의하여조성사업을할수있다. 4사업시행자가아닌자로서조성사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만해당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시행하려는자가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제3 항에도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그조성사업을시행할수있다. 5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단지개발자는필요하면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 ( 민간개발자인경우에는제54 조제 4항단서에따라남은사유지를수용하거나사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제56 조 ( 관광지등지정등의실효및취소등 ) 1 제52 조에따라관광지등으로지정 고시된관광지등에대하여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제54 조제 1항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신청이없으면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관광지등지정은효력을상실한다. 제2 항에따라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관광지등에대하여그조성계획의효력이상실된날부터 2년이내에새로운조성계획의승인신청이없는경우에도또한같다. 2제 54조제 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지등사업시행자 ( 제55 조제 3항에따른조성사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조제3 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사업을착수하지아니하면조성계획승인고시일부터 2년이지난다음날에그조성계획의승인은효력을상실한다. 3시 도지사는제54 조제 1항에따라조성계획승인을받은민간개발자가사업중단등으로환경 미관을크게해칠경우에는조성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이의개선을명할수있다. 4시 도지사는제1 항과제2 항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의이행등부득이한사유로조성계획승인신청또는사업착수기한의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면 1년이내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한을연장할수있다. 5시 도지사는제1 항이나제2 항에따라지정또는승인의효력이상실된경우및제3 항에따라승인이취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제57 조 ( 공공시설의우선설치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조성사업과그운영에관련되는도로, 전기, 상 하수도등공공시설을우선하여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7 조의 2( 관광단지의전기시설설치 ) 1 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자는관광단지조성사업의시행자가요청하는경우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전기간선시설 ( 電氣幹線施設 ) 및배전시설 ( 配電施設 ) 을관광단지조성계획에서도시 군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까지설치하되, 구체적인설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 항에따라관광단지에전기를공급하는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의설치비용은전기를공급하는자가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조성사업의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등의요청에의하여전기간선시설및배전시설을땅속에설치하는경우에는전기를공급하는자와땅속에설치할것을요청하는자가각각 100 분의 50의비율로설치비용을부담한다. 제58 조 ( 인 허가등의의제 ) 1 제54 조제 1항에따라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거나같은조제5 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조성계획을수립한때에는다음각호의인 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 ( 같은법제2 조제 4호다목의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및같은호마목의계획중같은법제51 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계획및지구단위계획만해당한다 ) 의결정, 같은법제32 조제 2항에따른지형도면의승인, 같은법제36

84 조에따른용도지역중도시지역이아닌지역의계획관리지역지정, 같은법제37 조에따른용도지구중개발진흥지구의지정, 같은법제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 조에따른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 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수도법 제17 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및같은법제52 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시설의인가 3. 하수도법 제16 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 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같은법제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 조에따른공유수면의매립면허, 같은법제35 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38 조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 5. 삭제 < > 6. 하천법 제30 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33 조에따른점용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7. 도로법 제34 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38 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8. 항만법 제9 조제 2항에따른항만공사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0 조제 2항에따른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 9. 사도법 제4 조에따른사도개설의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 조 제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 조의 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제 1항 제4 항및제45 조제 1항 제2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와신고 11. 농지법 제34 조제 1항에따른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 조에따른공원사업시행및공원시설관리의허가와같은법제23 조에따른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 조제 1항에따른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 조에따른초지전용의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 조에따른사방지지정의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조제 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및같은법제27 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또는신고 18. 온천법 제10 조에따른온천개발계획의승인 19. 건축법 제11 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14 조에따른건축신고, 같은법제20 조에따른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또는신고 20. 제15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제15 조제 2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 조제 1항에따른조성사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 조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의사업계획승인. 다만, 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작성자와제55 조제 1항에따른조성사업의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한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 2 제1 항에따른인 허가등의의제를받고자하는자는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을하는때에해당법률에서정하는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3 시 도지사는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그조성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85 제58 조의 2(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관광지등조성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완료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 도지사에게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해당준공검사시행에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가제1 항에따라준공검사를받은경우에는제58 조제 1항각호에규정된인 허가등에따른해당사업의준공검사또는준공인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제58 조의 3( 공공시설등의귀속 ) 1 사업시행자가조성사업의시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 13호에따른공공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시설을설치한경우그귀속에관하여는같은법제65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행정청이아닌경우 " 는 " 사업시행자인경우 " 로본다. 2 제1항에따른공공시설등을등기하는경우에는조성계획승인서와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의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갈음할수있다. 3 제1 항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준용할때관리청이불분명한재산중도로 하천 도랑등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장관을, 그밖의재산에대하여는기획재정부장관을관리청으로본다. 제59 조 ( 관광지등의처분 ) 1 사업시행자는조성한토지, 개발된관광시설및지원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매각하거나임대하거나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2제 1항에따라토지 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을매수 임차하거나그경영을수탁한자는그토지나관광시설또는지원시설에관한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60 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준용 ) 조성계획의수립, 조성사업의시행및관광지등의처분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되어있는것외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 제100 조 제 130 조및제131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 " 는 " 시 도지사 " 로, " 실시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 " 인가 " 는 " 승인 " 으로,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지구 " 는 " 관광지등 " 으로,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 는 " 사업시행자 " 로,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 은 " 조성사업 " 으로, " 국토해양부장관 " 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 " 광역도시계획또는도시 군계획 " 은 " 조성계획 " 으로본다. < 개정 , > 제61 조 ( 수용및사용 ) 1 사업시행자는제55 조에따른조성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와다음각호의물건또는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 用水權 ) 이나그밖의농지개량시설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미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1. 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2. 토지에정착한입목이나건물, 그밖의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3. 물의사용에관한권리 4. 토지에속한토석또는모래와조약돌 2제 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 조제 1항에도불구하고조성사업시행기간에재결 ( 裁決 ) 을신청할수있다. 3제 1항에따른수용또는사용의절차, 그보상및재결신청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되어있는것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제62 조삭제 < > 제63 조 (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그가개발하는토지또는시설을분양받거나시설물을이용하려는자로부터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받을수있다. 제64 조 ( 이용자분담금및원인자부담금 ) 1 사업시행자는지원시설건설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이용자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

86 2지원시설건설의원인이되는공사또는행위가있으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사또는행위의비용을부담하여야할자에게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3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안에있는공동시설의유지 관리및보수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지등에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 4 제1 항에따른분담금또는제2 항에따른부담금을부과받은자가부과된분담금또는부담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부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사업시행자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5 사업시행자는제4 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그결과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65 조 ( 강제징수 ) 1 제64 조에따라이용자분담금 원인자부담금또는유지 관리및보수에드는비용을내야할의무가있는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징수를위탁할수있다. 2제 1항에따라징수를위탁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할수있다. 이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징수를위탁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징수한금액의 100 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내야한다. 제66 조 ( 이주대책 ) 1 사업시행자는조성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 물건또는권리를제공함으로써생활의근거를잃게되는자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이포함된이주대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2제 1항에따른이주대책의수립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78조제 2항 제3항과제81 조를준용한다. 제67 조 ( 입장료등의징수와사용 ) 1 관광지등에서조성사업을하거나건축, 그밖의시설을한자는관광지등에입장하는자로부터입장료를징수할수있고, 관광시설을관람하거나이용하는자로부터관람료나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 2제 1항에따른입장료 관람료또는이용료의징수대상의범위와그금액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정한다. < 개정 > 3지방자치단체는제1 항에따라입장료 관람료또는이용료를징수하면이를관광지등의보존 관리와그개발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여야한다. 제68 조삭제 < > 제69 조 ( 관광지등의관리 ) 1 사업시행자는관광지등의관리 운영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사업시행자는필요하면관광사업자단체등에관광지등의관리 운영을위탁할수있다. 제 2 절관광특구 제70 조 ( 관광특구의지정 ) 1 관광특구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지역중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의신청 ( 특별자치도의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라시 도지사가지정한다. 1. 외국인관광객수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및숙박시설등이갖추어져외국인관광객의관광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지역일것 3. 임야 농지 공업용지또는택지등관광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토지의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4. 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요건을갖춘지역이서로분리되어있지아니할것

87 2관광특구의지정 취소 면적변경및고시에관하여는제52 조제2 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71 조 ( 관광특구의진흥계획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구역내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특구진흥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제 1항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에포함될사항등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2 조 ( 관광특구에대한지원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의관광활동을위한편의증진등관광특구진흥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특구를방문하는관광객의편리한관광활동을위하여관광특구안의문화 체육 숙박 상가시설로서관광객유치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에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다. < 개정 , > 제73 조 ( 관광특구에대한평가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71조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평가하고, 우수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평가결과제70 조에따른관광특구지정요건에맞지아니하거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특구의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74 조 ( 다른법률에대한특례 ) 1 관광특구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 조에따른영업제한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관광특구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텔업을경영하는자는 건축법 제43 조에도불구하고연간 60일이내의기간동안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공지 ( 공지 : 공터 ) 를사용하여외국인관광객을위한공연및음식을제공할수있다. 다만, 울타리를설치하는등공중 ( 公衆 ) 이해당공개공지를사용하는데에지장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3 관광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광특구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 조에따른차마 ( 車馬 ) 의도로통행금지또는제한등의조치를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받은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 조에도불구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75 조삭제 < > 제76 조 ( 재정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2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안에서관광에관한사업을하는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그밖의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에대하여국유 공유재산의임대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제77 조 ( 청문 )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1. 제24 조제2 항 제31 조제2 항또는제35 조제1 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등이나사업계획승인의취소 2. 제40 조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의취소

88 2의2. 제48 조의 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인증의취소 3. 제56 조제3 항에따른조성계획승인의취소제78 조 ( 보고 검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진흥정책의수립 집행에필요한사항과그밖에이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 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그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서류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3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진흥시책의수립 집행및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공무원에게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의사무소 사업장또는영업소등에출입하여장부 서류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4제 3항의경우해당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79 조 ( 수수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1. 제4 조제 1항및제4 항에따라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의등록또는변경등록을신청하는자 2. 제5 조제 1항및제3 항에따라카지노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하는자 3. 제5 조제 2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신청하거나유원시설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는자 4. 제6 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지정을신청하는자 5. 제8 조제 4항및제5 항에따라지위승계를신고하는자 6.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에대한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는자 7. 제19 조에따라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을신청하는자 8. 제23 조제 2항에따라카지노시설의검사를받으려는자 9. 제25 조제 2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정을받으려는자 10. 제25 조제 3항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를받으려는자 11. 제33 조제 1항에따라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를받으려는자 12. 제38 조제 2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자 13. 제38 조제 2항에따라관광종사원의등록을신청하는자 14. 제38 조제 4항에따라관광종사원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는자 15. 제48 조의 6제1 항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의인증을신청하는자제80 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 ) 1 이법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시 도지사에게위임할수있다. 2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의일부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재위임할수있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 업종별관광협회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연구 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 1. 제6 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및제35 조에따른지정취소 1의2. 제13 조제 2항및제3 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

89 2. 제19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급결정 2의2. 제19 조의 2에따른우수숙박시설의지정및그취소 3. 제25 조제 3항에따른카지노기구의검사 4. 제33 조제 1항에따른안전성검사또는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 5. 제38 조제 2항에따른관광종사원자격시험및등록 6. 삭제 7. 제48 조의 6 및제48 조의 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교육과정의인증및그취소 4제 3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 업종별관광협회및전문연구 검사기관이나자격검정기관의임원및직원과제23 조제 2항 제25 조제 2항에따라검사기관의검사 검정업무를수행하는임원및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본다. 제 7 장벌칙 제81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 ( 倂科 ) 할수있다. 1. 제5 조제 1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카지노업을경영한자 2. 제28 조제 1항제 1호또는제2 호를위반한자제82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여행업 관광숙박업 ( 제15 조제 1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국제회의업및제3 조제 1항제 3호나목의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한자 2. 제5 조제 2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유원시설업을경영한자 3. 제20 조제 1항및제2 항을위반하여시설을분양하거나회원을모집한자제8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사업자 ( 제28 조제 1항본문에따른종사원을포함한다 ) 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과벌금은병과할수있다. 1. 제5 조제 3항에따른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2. 제8 조제 4항을위반하여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11 조제 1항을위반하여관광사업의시설중부대시설외의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게한자 4. 제23 조제 2항에따른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을검사를받지아니하고이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5. 제25 조제 3항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검사결과공인기준등에맞지아니한카지노기구를이용하여영업을한자 6. 제25 조제 4항에따른검사합격증명서를훼손하거나제거한자 7. 제28 조제1 항제3 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8. 제35 조제 1항본문에따른사업정지처분을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자 9. 제35 조제 1항본문에따른개선명령을위반한자 10. 제35 조제1 항제19 호를위반한자 11. 제78 조제 2항에따른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자나같은조제3 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한자제8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0 1. 제5 조제 3항에따른유원시설업의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2. 제5 조제 4항전단에따른유원시설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 3. 제33 조를위반하여안전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한자 4. 제34 조제 2항을위반하여유기시설 유기기구또는유기기구의부분품 ( 部分品 ) 을설치하거나사용한자 4의2. 제35 조제 1항제 14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명령을위반한자 5. 제35 조제 1항제 20호에해당되어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발한개선명령을위반한자 6. 제55 조제 3항을위반하여조성사업을한자제85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81 조부터제84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6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삭제 < > 2. 제10 조제 2항을위반한자 3. 삭제 < > 4. 제28 조제 2항전단을위반하여영업준칙을지키지아니한자 5. 제48 조의 6제4 항을위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한교육프로그램또는교육과정에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자 2제 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부과 징수한다. 부칙 < 법률제10801 호, > ( 해사안전법 ) 제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 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 관광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 조제1 항제8 호중 " 해상교통안전법 제63 조제3 항 " 을 " 해사안전법 제34 조제3 항 " 으로한다. 4부터 11까지생략제9 조생략

91 2. 관광진흥법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제1 조 ( 목적 ) 이영은 관광진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 조제 2항에따라관광사업의종류를다음과같이세분한다. 1. 여행업의종류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 ( 査證 ) 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2. 호텔업의종류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 ( 이하 " 부대시설 " 이라한다 ) 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 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 조제 1 항제 1호및제2 호의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제 8 호가목 나목또는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신고에필요한시설 ( 이하 " 음식점시설 " 이라한다 ) 을갖추고별표 1 제4 호가목 (2)( 가 ) 부터 ( 거 ) 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 이하 " 전문휴양시설 " 이라한다 ) 중한종류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종합휴양업 (1) 제1 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이나, 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과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 제2 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과제1 종종합휴양업의등록에필요한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또는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및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 취사및주차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92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나 유선및도선사업법 에따른유선사업의면허를받거나신고한자가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 2) 크루즈업 : 해운법 에따른순항 ( 順航 ) 여객운송사업이나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해당선박안에숙박시설, 위락시설등편의시설을갖춘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위하여적합한공연시설을갖추고공연물을공연하면서관광객에게식사와주류를판매하는업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 (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에게물품을판매하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국내에서생산되는주원료를이용하여제조하거나가공된물품을판매하는업 4. 국제회의업의종류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종류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대규모의대지또는실내에서법제33 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여섯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 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한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 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는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한국전통분위기의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무도 ( 舞蹈 ) 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외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의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의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업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동행하며기념사진을촬영하여판매하는업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

93 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휴게시설 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 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운송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차. 한옥체험업 :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한다 ) 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제 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 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 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2 제1 항제 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을적용받는지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 조 ( 등록절차 ) 1 법제4 조제 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17 조에따른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할관광사업의경우에는그심의를거쳐등록여부를결정한다. 제4 조 ( 등록증의발급 ) 1 제3 조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한사항이제5 조에따른등록기준에맞으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등록증을발급하려면법제18 조제 1항에따라의제되는인 허가증을한꺼번에발급할수있도록해당인 허가기관의장에게인 허가증의송부를요청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작성하고관리 보존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한관광사업자가제1 항에따라발급받은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그등록증이헐어못쓰게되어버린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시발급하여야한다. 제5 조 ( 등록기준 ) 법제4 조제 3항에따른관광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1과같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과전문휴양업중온천장및농어촌휴양시설을 2012 년 11월 1일부터 2013 년 10월 31일까지제3 조제 1항에따라등록신청하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의경우별표 1 제3 호가목 (1) 에도불구하고같은단지안에 20 실이상객실을갖추어야한다. 2. 전문휴양업중온천장의경우별표 1 제4 호가목 (2)( 사 ) 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 온천수를이용한대중목욕시설이있을것나.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보트장등의레크리에이션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거나제2 조제 5호에따른유원시설업시설이있을것 3. 전문휴양업중농어촌휴양시설의경우별표 1 제4 호가목 (2)( 차 ) 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94 가.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관광휴양단지또는관광농원의시설을갖추고있을것나. 관광객의관람이나휴식에이용될수있는특용작물 나무등을재배하거나어류 희귀동물등을기르고있을것제6 조 ( 변경등록 ) 1 법제4 조제 4항에따른변경등록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사항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관광사업만해당한다 ) 2. 상호또는대표자의변경 3. 객실수및형태의변경 ( 휴양콘도미니엄업을제외한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4. 부대시설의위치 면적및종류의변경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5. 여행업의경우에는사무실소재지의변경및영업소의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경우에는사무실소재지의변경 2 제1 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려는자는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등록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 5 호의변경등록사항중사무실소재지를변경한경우에는변경등록신청서를새로운소재지의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제7 조 ( 허가대상유원시설업 ) 법제5 조제 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 " 이란종합유원시설업및일반유원시설업을말한다. 제8 조 ( 상호의사용제한 ) 법제10 조제 2항및제3 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다음각호의업종구분에따른명칭을포함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1. 관광숙박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호텔과휴양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공연 4.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기념품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또는관광식당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유사한영업의경우관광펜션제8 조의 2( 외국인의료관광유치ㆍ지원관련기관 ) 1 법제12 조의 2제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의료법 제 27조의 2제1 항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또는같은조제2항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 ( 이하 " 유치업자 " 라한다 ) 2. 한국관광공사법 에따른한국관광공사 3. 그밖에법제12 조의 2제1 항에따른의료관광 ( 이하 " 의료관광 " 이라한다 ) 의활성화를위한사업의추진실적이있는보건 의료 관광관련기관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기관 2 법제12 조의 2제1 항에따른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에대한관광진흥개발기금의대여나보조의기준및절차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8 조의 3( 외국인의료관광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12 조의 2제2 항에따라외국인의료관광을지원하기위하여외국인의료관광전문인력을양성하는전문교육기관중에서우수전문교육기관이나우수교육과정을선정하여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안내에대한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국내외에외국인의료관광유치안내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의료관광의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의료기관또는유치업자와공동으로해외마케팅사업을추진할수있다.

95 제9 조 ( 사업계획변경승인 ) 1 법제15 조제 1항후단에따라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변경에관한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지및대지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적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 2. 건축연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연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적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 3. 객실수또는객실면적을변경하려는경우 ( 휴양콘도미니엄업만해당한다 ) 4. 변경하려는업종의등록기준에맞는경우로서, 호텔업과휴양콘도미니엄업간의업종변경또는호텔업종류간의업종변경 2 법제15 조제 2항후단에따라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을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종합휴양업의경우부지, 대지면적또는건축연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면적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 2. 국제회의업의경우국제회의시설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을하려는경우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조제 2항에따른전문회의시설의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조제 4항에따른전시시설의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을변경할때에그변경하려는회의실수또는옥내전시면적이당초승인받은계획의 100 분의 10 이상이되는경우제10 조 ( 사업계획의승인신청등 ) 1 법제1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과휴양콘도미니엄업및제1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사업의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한다 ) 승인을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9 조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 항과제2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관광사업이법제16 조제 1항에따라인 허가등이의제되는사업인경우에는같은조제2 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제3 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소관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11 조 ( 사업계획승인의통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0 조에따라신청한사업계획또는사업계획의변경을승인하는경우에는사업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한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제12 조 ( 사업계획승인대상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법제15 조제 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 " 이란다음각호의관광사업을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96 제13 조 ( 사업계획승인기준 ) 1 법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의내용이관계법령의규정에적합할것 2. 사업계획의시행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능력및방안이있을것 3. 일반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의위락시설은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기준에맞아야하고, 준주거지역의경우에는다목의기준에맞을것.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의사업계획의변경승인 ( 신축또는기존건축물전부를철거하고다시축조하는개축을하는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의경우에는가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대지가폭 12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연접할것. 다만,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역특성을고려하여조례로이기준을강화할수있다. 나. 건축물각부분의높이는그부분으로부터그건물의채광을위하여설치하는창이나문이향하는방향으로인접된대지의경계선 [ 대지와대지사이가공원 광장 도로 하천이나그밖의건축이허용되지아니하는공지 ( 空地 ) 인경우에는그인접된대지의반대편경계선을말한다 ] 까지의수평거리의두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소음공해를유발하는시설은지하층에설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주변의주거환경을해치지아니하도록할것라. 대지안의조경은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하되, 대지경계선주위에는다자란나무를심어인접대지와차단하는수림대 ( 樹林帶 ) 를조성할것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휴양콘도미니엄업의규모를축소하는사업계획에대한변경승인신청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감소비율이당초승인한분양및회원모집계획상의피분양자및회원 ( 이하이항에서 " 회원등 " 이라한다 ) 총수에대한사업계획변경승인예정일현재실제로미분양및모집미달이되고있는잔여회원등총수의비율 ( 이하이항에서 " 미분양률 " 이라한다 ) 을초과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그변경승인을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이미분양받거나회원권을취득한회원등에대하여그대지면적및객실면적 ( 전용및공유면적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감소분에비례하여분양가격또는회원모집가격을인하하여해당회원등에게통보한경우에는미분양률을초과하여변경승인을할수있다. 1. 당초계획 ( 승인한사업계획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상의대지면적에대한변경계획상의대지면적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객실수에대한변경계획상의객실수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전체객실면적에대한변경계획상의전체객실면적감소비율제14 조 ( 관광숙박시설건축지역 ) 법제16 조제 5항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제15 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법제17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97 제16 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회의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 조 ( 의견청취 )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사항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인또는안전 소방등에대한전문가를출석시켜그의견을들을수있다. 제18 조 ( 간사 ) 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둔다. 제19 조 ( 운영세칙 ) 이영에규정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20 조 ( 등록심의대상관광사업 ) 1 법제17 조제 1항및제3 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 " 이란제12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광사업을말한다. 2 법제17 조제 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 이란법제17 조제 3항에따른심의사항의변경중관계되는기관이둘이하인경우의심의사항변경을말한다. 제21 조 ( 인ㆍ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영업 ) 법제18 조제 1항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 "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제8 호가목부터라목까지및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및제과점영업을말한다. 제22 조 ( 호텔업의등급결정 ) 1 법제19 조에따른관광숙박업중호텔업의등급은특1 등급 특2 등급 1등급 2 등급및 3등급으로구분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에따른등급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가에게호텔업의시설및운영실태를조사하도록의뢰할수있다. 3 제1 항에따른등급결정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22 조의2(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1 법제19 조의2 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은별표 1의2 와같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가지정한우수숙박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별표 1의2 에따른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제23 조 ( 분양및회원모집관광사업 ) 1 법제20 조제 1항및제2 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제2 종종합휴양업 2 법제20 조제 2항제 2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관광숙박업 " 이란다음각호의숙박업을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제24 조 ( 분양및회원모집의기준및시기 ) 1 법제20 조제 4항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업시설의분양및회원모집기준과호텔업및제2 종종합휴양업시설의회원모집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2 종종합휴양업시설중등록체육시설업시설에대한회원모집에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소유권등을확보할것. 이경우분양 ( 휴양콘도미니엄업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98 또는회원모집당시해당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및제2 종종합휴양업의건물이사용승인된경우에는해당건물의소유권도확보하여야한다. 가. 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은제외한다 ) 의경우 : 해당관광숙박시설이건설되는대지의소유권나. 수상관광호텔의경우 : 구조물또는선박의소유권다. 제2 종종합휴양업의경우 : 회원모집대상인해당제2 종종합휴양업시설이건설되는부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 2. 제1 호에따른대지 부지및건물이저당권의목적물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저당권을말소할것. 다만, 공유제 ( 共有制 ) 일경우에는분양받은자의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칠때까지, 회원제일경우에는저당권이말소될때까지분양또는회원모집과관련한사고로인하여분양을받은자나회원에게피해를주는경우그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저당권설정금액에해당하는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분양을하는경우한개의객실당분양인원은 5명이상으로하되, 가족 ( 부부및직계존비속을말한다 ) 만을수분양자로하지아니할것. 다만, 공유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한개의객실에공유제또는회원제를혼합하여분양하거나회원모집을하지아니할것 5. 공유자또는회원의연간이용일수는 365 일을객실당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인원수로나눈범위이내일것 6. 주거용으로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지아니할것 2 제1 항에따라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및제2 종종합휴양업의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는경우그시기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및제2 종종합휴양업의경우가. 해당시설공사의총공사공정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정률이상진행된때부터분양또는회원모집을하되, 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총객실중공정률에해당하는객실을대상으로분양또는회원을모집할것나. 공정률에해당하는객실수를초과하여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경우에는분양또는회원모집과관련한사고로인하여분양을받은자나회원에게피해를주는경우그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공정률을초과하여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금액에해당하는보증보험에관광사업의등록시까지가입할것 2. 호텔업의경우관광사업의등록후부터회원을모집할것. 다만, 제2 종종합휴양업에포함된호텔업의경우에는제1 호가목및나목을적용한다. 제25 조 ( 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의제출 ) 1 제24 조에따라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제출한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의내용이사업계획승인내용과다른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제1 항과제2 항에따라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서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검토한후지체없이그결과를상대방에게알려야한다. 4 제1 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은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26 조 ( 공유자또는회원의보호 )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는법제20 조제 5항에따라공유자또는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99 1. 공유지분또는회원자격의양도 양수 : 공유지분또는회원자격의양도 양수를제한하지아니할것 2. 시설의이용 : 공유자또는회원이이용하지아니하는객실만을공유자또는회원이아닌자에게이용하게할것. 이경우객실이용계획을수립하여제6 호에따른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와미리협의하여야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작성하여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에알려야한다. 3. 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비용의징수가. 해당시설을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관리하되, 시설의유지 관리에드는비용외의비용을징수하지아니할것나. 가목에따른시설의유지와관리비용의징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와협의하고, 그사용명세를매년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에공개할것 4. 회원의입회금 ( 회원자격을부여받은대가로회원을모집하는자에게지불하는비용을말한다 ) 의반환 : 회원의입회기간및입회금의반환은관광사업자또는사업계획승인을받은자와회원간에체결한계약에따르되, 회원의입회기간이끝나입회금을반환하여야하는경우에는입회금반환을요구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반환할것 5. 회원증의발급및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유자나회원에게해당시설의공유자나회원임을증명하는회원증을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부터확인받아발급할것 6. 공유자 회원의대표기구구성 : 20명이상의공유자 회원으로대표기구 ( 그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 그대표자및임직원은대표기구에참여할수없다 ) 를구성하여야하며, 제3 호나목외의공유자 회원의권익에관한사항은대표기구와협의할것 7. 그밖의공유자 회원의권익보호에관한사항 : 분양또는회원모집계약서에사업계획의승인번호 일자 ( 관광사업으로등록된경우에는등록번호 일자 ), 시설물의현황 소재지, 연간이용일수및회원의입회기간을명시할것제27 조 ( 카지노업의허가요건등 ) 1 법제21 조제 1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회의업시설 " 이란제2조제 1항제 4호가목의국제회의시설업의시설을말한다. 2 법제21 조제 1항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관광호텔업이나국제회의시설업의부대시설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가. 해당관광호텔업이나국제회의시설업의전년도외래관광객유치실적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고하는기준에맞을것나. 외래관광객유치계획및장기수지전망등을포함한사업계획서가적정할것다. 나목에규정된사업계획의수행에필요한재정능력이있을것라. 현금및칩의관리등영업거래에관한내부통제방안이수립되어있을것마. 그밖에카지노업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고하는기준에맞을것 2. 우리나라와외국간을왕래하는여객선에서카지노업을하려는경우가. 여객선이 2만톤급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고하는총톤수이상일것나. 삭제다. 제1 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적합할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21 조제 2항에따라최근신규허가를한날이후에전국단위의외래관광객이 60만명이상증가한경우에만신규허가를할수있되, 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그증가인원 60만명당 2개사업이하의범위에서할수있다.

100 1. 전국단위의외래관광객증가추세및지역의외래관광객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증가추세 3. 기존카지노사업자의총수용능력 4. 기존카지노사업자의총외화획득실적 5. 그밖에카지노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 항에따라신규허가를하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공고하여야한다. 1. 제2 항제 1호가목 마목및같은항제2 호가목의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및요령제28 조 ( 카지노업의조건부영업허가기간 ) 법제24 조제 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를말한다. 제29 조 ( 카지노업의종사원의범위 ) 법제28 조제 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원 " 이란그직위와명칭이무엇이든카지노사업자를대리하거나그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카지노영업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제29 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카지노사업자는법제28 조제 2항에따른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을이행 ( 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도박중독등을이유로그배우자등이출입금지를요청한경우에그이용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경우및카지노영업소이용자의출입일수관리를위한경우로한정한다 ) 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제30 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납부금등 ) 1 법제30 조제 1항에따른총매출액은카지노영업과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받은총금액에서고객에게지불한총금액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2 법제30 조제 4항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금 ( 이하 " 납부금 " 이라한다 ) 의징수비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연간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경우 : 총매출액의 100 분의 1 2. 연간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 억원이하인경우 : 1천만원 +총매출액중 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5 3. 연간총매출액이 100 억원을초과하는경우 : 4억6 천만원 +총매출액중 1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10 3 카지노사업자는매년 3월말까지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가첨부된전년도의재무제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매년 4월 30일까지제2 항에따라전년도의총매출액에대하여산출한납부금을서면으로명시하여 2개월이내의기한을정하여한국은행에개설된관광진흥개발기금의출납관리를위한계정에납부할것을알려야한다. 이경우그납부금을 2회나누어내게할수있되, 납부기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 회 :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 회 :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3. 삭제 < > 4. 삭제 < > 5 카지노사업자는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납부금을그기한까지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101 제31 조 ( 유원시설업의조건부영업허가기간등 ) 1 법제31 조제 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하려는경우 : 5년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하려는경우 : 3년이내 2 법제31 조제 1항단서에서 " 그밖의부득이한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천재지변에준하는불가항력적인사유가있는경우 2. 조건부영업허가를받은자의귀책사유가아닌사정으로부지의조성, 시설및설비의설치가지연되는경우 3. 그밖의기술적인문제로시설및설비의설치가지연되는경우제32 조 ( 사업계획승인시설의착공및준공기간 ) 법제35 조제 1항제 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다음각호의기간을말한다 년 6월 30일이전에법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날부터 4년나. 준공기간 : 착공한날부터 7년 년 7월 1일이후에법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가.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날부터 2년나. 준공기간 : 착공한날부터 5년제33 조 ( 행정처분의기준등 ) 1 법제3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등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이행정처분을하기위한위반행위의종류와그처분기준은별표 2와같다. 2 등록기관등의장이제1 항에따라행정처분을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처분내용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제34 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1 법제37 조제 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3과같다. 2 등록기관등의장은사업자의사업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과위반행위의정도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제1 항에따른과징금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징금의총액은 2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제35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등록기관등의장은법제37 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납부할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 20일이내에과징금을등록기관등의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에과징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영수증을납부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4 과징금의수납기관은제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등록기관등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제36 조 ( 자격을필요로하는관광업무자격기준 ) 법제38 조제 1항에따라등록기관등의장이관광종사원의자격을가진자가종사하도록권고할수있거나종사하게하여야하는관광업무및업무별자격기준은별표 4와같다.

102 제37 조 ( 시ㆍ도지사관할관광종사원 ) 법제40 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종사원 " 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제38 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설립요건 ) 1 법제41 조제2 항에따라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하려면제41 조에따른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의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구성되는발기인이정관을작성하여지역별관광협회및업종별관광협회의대표자과반수로구성되는창립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2 협회의설립후임원이임명될때까지필요한업무는발기인이수행한다. 제39 조 ( 공제사업의허가등 ) 1 법제43 조제 2항에따라협회가공제사업의허가를받으려면공제규정을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공제규정에는사업의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및책임준비금의산출방법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1 항에따른공제규정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4 공제사업을하는자는공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말에그사업의책임준비금을계상하고적립하여야한다. 5 공제사업에관한회계는협회의다른사업에관한회계와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제40 조 ( 공제사업의내용 ) 법제43 조제 3항에따른공제사업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관광사업자의관광사업행위와관련된사고로인한대물및대인배상에대비하는공제및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따른사고로인하여재해를입은종사원에대한보상업무 3. 그밖에회원상호간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업무제41 조 ( 지역별또는업종별관광협회의설립 ) 법제45 조제 1항에따라지역별관광협회또는업종별관광협회를설립할수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별관광협회는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를단위로설립하되, 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는지부를둘수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는업종별로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전국을단위로설립할수있다. 제41 조의 2( 관광통계작성범위 ) 법제47 조의 2제1 항에따른관광통계의작성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인방한 ( 訪韓 ) 관광객의관광행태에관한사항 2. 국민의관광행태에관한사항 3. 관광사업자의경영에관한사항 4. 관광지와관광단지의현황및관리에관한사항 5.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광산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41 조의3( 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 ) 법제48 조의2 제3항에따른문화관광축제의지정기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정한다. 1. 축제의특성및콘텐츠 2. 축제의운영능력 3. 관광객유치효과및경제적파급효과 4.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사항

103 제41 조의 4( 문화관광축제의지원방법 ) 1 법제48 조의 2제3 항에따라문화관광축제로지정받으려는지역축제의개최자는관할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41 조의 3에따른지정기준에따라문화관광축제를등급을구분하여지정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정받은문화관광축제를예산의범위에서등급별로차등을두어지원할수있다. 제42 조 ( 관광개발계획의수립시기 ) 법제49 조제 1항에따른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조제2 항에따른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수립한다. 제43 조 ( 경미한권역계획의변경 ) 법제51 조제 4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범위에서하는법제49 조제 2항제 1호 제2 호또는제6 호부터제8 호까지에관한사항의변경 2. 법제49 조제 2항제 3호부터제5 호까지에관한사항중다음각목의변경가. 관광자원의보호 이용및관리등에관한사항나. 관광지또는관광단지 ( 이하 " 관광지등 " 이라한다 ) 의면적 ( 권역계획상의면적을말한다. 이하다목과라목에서같다 ) 의축소다. 관광지등면적의 100 분의 30 이내의확대라. 지형여건등에따른관광지등의구역조정 ( 그면적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조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이나명칭변경제44 조 ( 경미한면적변경 ) 법제52 조제 4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면적의변경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지적조사또는지적측량의결과에따른면적의정정등으로인한면적의변경 2. 관광지등지정면적의 100 분의 30 이내의면적 ( 농지법 제28 조에따른농업진흥지역의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농업진흥지역이아닌지역의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추가로포함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변경제45 조 ( 관광지등의지정ㆍ고시등 ) 1 법제52 조제 5항에따른시 도지사의고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위치및면적 3. 관광지등의구역이표시된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 2 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는관광지등을지정 고시하는경우에는그지정내용을관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와제2 항에따른통지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관광지등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자가표시된토지조서를갖추어두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46 조 ( 조성계획의승인신청 ) 1 법제54 조제 1항에따라관광지등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변경과관계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하고, 제4 호에따른국 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조성계획승인후공사착공전에제출할수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내용을포함하는관광시설계획서 투자계획서및관광지등관리계획서 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및시설별면적이표시된토지조서 3. 조감도

104 4. 법제2 조제 8호의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개발하는경우로서해당토지중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취득한경우에는취득한토지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국 공유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법제54 조제 1항단서에따라관광단지개발자가조성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조성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조성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7 조 ( 경미한조성계획의변경 ) 1 법제54 조제 1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 분의 20 이내의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시설지구별토지이용계획면적 (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변경승인을받은토지이용계획면적을말한다 ) 의 100 분의 30 이내의변경 ( 시설지구별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660 제곱미터이내의변경 ) 3. 관광시설계획중시설지구별건축연면적 ( 조성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변경승인을받은건축연면적을말한다 ) 의 100 분의 30 이내의변경 ( 시설지구별건축연면적이 2천200 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 660 제곱미터이내의변경 ) 2 관광지등조성계획의승인을받은자는제1 항에따라경미한조성계획의변경을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조성계획승인권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한다. 제48 조 ( 조성사업의시행허가등 ) 1 법제55 조제 3항에따라조성사업의시행허가를받거나협의를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조성계획승인을받은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한다 ) 에게각각신청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사업시행자는제1 항에따른허가또는협의를하려면해당조성사업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1. 조성계획에저촉여부 2. 관광지등의자연경관및특성에적합여부제49 조 ( 용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탁 ) 1 관광단지개발자는법제55 조제 5항에따라조성사업을위한용지의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하려면그위탁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의시행지및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종류 규모 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과그지급방법 4. 그밖에위탁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 항에따라위탁을받은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를위탁한자에게수수료를청구할수있다. 제49 조의 2( 전기간선시설등의설치범위 ) 법제57 조의 2제1 항에따라전기간선시설 ( 電氣幹線施設 ) 및배전시설 ( 配電施設 ) 을설치하여야하는구체적인설치범위는관광단지조성사업구역밖의기간 ( 基幹 ) 이되는시설로부터조성사업구역안의토지이용계획상 6미터이상의도시 군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에접하는개별필지의경계선까지를말한다.

105 제50 조 ( 인ㆍ허가등의의제 ) 법제58 조제 1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조제 1항제 2호에따른유원지를말한다. 제50 조의 2(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법제58 조의 2제1 항에따라조성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완료하여준공검사를받으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준공검사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주소 2. 조성사업의명칭 3. 조성사업을완료한지역의위치및면적 4. 조성사업기간 2 제1 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및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준공설계도서 ( 착공전의사진및준공사진을첨부한다 ) 2.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소관청이발행하는발행하는지적측량성과도 3. 법제58 조의 3에따른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와도면 ( 민간개발자인사업시행자의경우에는용도폐지된공공시설및토지등에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평가조서와새로설치된공공시설의공사비산출내역서를포함한다 )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46 조, 제35 조제 4항및같은법시행령제51 조에따라사업시행자가취득할대상토지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토지등의내역서 ( 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5. 환지계획서및신 구지적대조도 ( 환지를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6. 개발된토지또는시설등의관리 처분계획 3 제1 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검사일정을정하여준공검사신청내용에포함된공공시설을인수하거나관리하게될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검사일 5일전까지통보하여야하며, 준공검사에참여하려는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준공검사일전날까지참여를요청하여야한다. 4 제1 항에따른준공검사신청을받은시 도지사는준공검사를하여해당조성사업이법제54 조에따라승인된조성계획대로완료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준공검사증명서를발급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1. 조성사업의명칭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3. 조성사업을완료한지역의위치및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시설물의관리 처분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1 조삭제 < > 제52 조 (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법제63 조에따라선수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그금액및납부방법에대하여토지또는시설을분양받거나시설물을이용하려는자와협의하여야한다. 제53 조 ( 이용자분담금 ) 1 사업시행자는법제64 조제 1항에따라지원시설의이용자에게분담금을부담하게하려는경우에는지원시설의건설사업명 건설비용 부담금액 납부방법및납부기한을서면에구체적으로밝혀그이용자에게분담금의납부를요구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지원시설의건설비용은다음각호의비용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106 1. 공사비 ( 조사측량비 설계비및관리비는제외한다 ) 2. 보상비 ( 감정비를포함한다 ) 3 제1 항에따른분담금액은지원시설의이용자의수및이용횟수등을고려하여사업시행자가이용자와협의하여산정한다. 제54 조 ( 원인자부담금 ) 사업시행자가법제64 조제 2항에따라원인자부담금을부담하게하려는경우에는이용자분담금에관한제53 조를준용한다. 제55 조 ( 유지ㆍ관리및보수비용의분담 ) 1 사업시행자는법제64 조제 3항에따라공동시설의유지 관리및보수비용을분담하게하려는경우에는공동시설의유지 관리 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및산출내용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관광지등에서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그납부를요구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공동시설의유지 관리및보수비용의분담비율은시설사용에따른수익의정도에따라사업시행자가사업을경영하는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유지 관리 보수비용의분담및사용현황을매년결산하여비용분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6 조 ( 이용자분담금및원인자부담금의징수위탁 ) 사업시행자는법제65 조제 1항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법제64 조에따른이용자분담금, 원인자부담금또는유지 관리및보수비용 ( 이하이조에서 " 분담금등 " 이라한다 ) 의징수를위탁하려면그위탁내용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분담금등의납부의무자의성명 주소 2. 분담금등의금액 3. 분담금등의납부사유및납부기간 4. 그밖에분담금등의징수에필요한사항제57 조 ( 이주대책의내용 ) 사업시행자가법제66 조제 1항에따라수립하는이주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택지및농경지의매입 2. 택지조성및주택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및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따른비용 6. 그밖에필요한사항제58 조 ( 관광특구의지정요건 ) 1 법제70 조제 1항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을갖춘통계전문기관의통계결과해당지역의최근 1년간외국인관광객수가 10만명 ( 서울특별시는 50만명 ) 인것을말한다. 2 법제70 조제 1항제 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관광특구전체면적중임야 농지 공업용지또는택지등관광활동과직접적인관련성이없는토지가차지하는비율이 10퍼센트인것을말한다. 제59 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71 조에따른관광특구진흥계획 ( 이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특별자치도 시 군 구주민의의견을들을수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한다. 1. 외국인관광객을위한관광편의시설의개선에관한사항 2. 특색있고다양한축제, 행사, 그밖에홍보에관한사항

107 3. 관광객유치를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관광특구를중심으로주변지역과연계한관광코스의개발에관한사항 5. 그밖에관광질서확립및관광서비스개선등관광객유치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립된진흥계획에대하여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고진흥계획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0 조 ( 관광특구의평가및조치 ) 1 시 도지사는법제73 조제 1항에따라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연 1회평가하여야하며, 평가시에는관광관련학계 기관및단체의전문가와지역주민, 관광관련업계종사자가포함된평가단을구성하여평가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제1 항에따른평가결과를평가가끝난날부터 1개월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시 도지사가보고한사항외에추가로평가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진흥계획의집행상황을직접평가할수있다. 3 법제73 조제 2항에따라시 도지사는진흥계획의집행상황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할수있다. 1. 관광특구의지정요건에 3년연속미달하여개선될여지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광특구지정취소 2. 진흥계획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로서제3 호에따라개선권고를 3회이상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관광특구지정취소 3. 진흥계획의추진실적이미흡한관광특구에대하여는지정면적의조정또는투자및사업계획등의개선권고제60 조의 2( 건축법 에대한특례를적용받는호텔업의범위 ) 법제74 조제 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텔업 " 이란제2 조제 1항제 2호에따른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또는호스텔업을말한다. 제61 조 ( 국고보조금의지급신청 ) 1 법제76 조제 1항에따른보조금을받으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 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의현지조사등을통하여그신청의내용과조건을심사할수있다. 제62 조 ( 보조금의지급결정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61 조에따른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보조금의지급을결정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제1 항에따른보조금은원칙적으로사업완료전에지급하되, 필요한경우사업완료후에지급할수있다. 3 보조금을받은자 ( 이하 " 보조사업자 " 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업추진실적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3 조 ( 사업계획의변경등 ) 1 보조사업자는사업계획을변경또는폐지하거나그사업을중지하려는경우에는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이, 합병한경우에는그합병으로존속되거나새로설립된법인의대표자가, 해산한경우에는그청산인이신고하여야한다. 1.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또는대표자의성명 ) 이나주소를변경한경우 2. 정관이나규약을변경한경우 3. 해산하거나파산한경우

108 4. 사업을시작하거나종료한경우제64 조 ( 보조금의사용제한등 )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지급받은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보조금의지급결정을받은자또는보조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의지급결정의취소, 보조금의지급정지또는이미지급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였거나받은경우 2. 보조금의지급조건을위반한경우제64 조의 2(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 ) 1 법제76 조제 3항에따른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율은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공유재산임대료의 100 분의 30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2 법제76 조제 3항에따라공유재산의임대료를감면받으려는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제65 조 ( 권한의위탁 ) 1 등록기관등의장은법제80 조제 3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 업종별관광협회, 전문연구 검사기관또는자격검정기관에각각위탁한다. 1. 법제6 조및법제35 조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중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및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권한 : 지역별관광협회에위탁한다. 1의2. 법제13 조제 2항및제3 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에관한권한 : 업종별관광협회에위탁한다. 1의3. 법제19 조의 2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우수숙박시설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2. 법제25 조제 3항에따른카지노기구의검사에관한권한 : 법제25 조제 2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 ( 이하 " 카지노기구검사기관 "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3. 법제33 조제 1항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및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에관한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인력과시설등을갖추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 검사기관에각각위탁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 검사기관의명칭 주소및대표자등을고시하여야한다. 4. 법제38 조에따른관광종사원중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및호텔관리사의자격시험, 등록및자격증의발급에관한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출제, 시행, 채점등자격시험의관리에관한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한다. 5. 법제38 조에따른관광종사원중국내여행안내사및호텔서비스사의자격시험, 등록및자격증의발급에관한권한 : 협회에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출제, 시행, 채점등자격시험의관리에관한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한다. 6. 법제48 조의 6 및제48 조의 7에따른문화관광해설사의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및인증의취소에관한권한 : 한국관광공사에위탁한다. 2 제1 항제 1호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한지역별관광협회는이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제2 항에따라지역별관광협회로부터보고받은사항을매월종합하여다음달 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09 4 제1 항제 2호에따라카지노기구의검사에관한권한을위탁받은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 항제 2호의검사에관한업무규정을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5 제1 항제 3호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한업종별관광협회또는전문연구 검사기관은그업무를수행하면서법령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6 제1 항제 1호의 2, 제1 호의 3 및제4 호부터제6 호까지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한한국관광공사, 협회, 업종별관광협회및한국산업인력공단은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 우수숙박시설의지정 지정취소, 관광종사원의자격시험, 등록및자격증의발급,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등의인증및인증의취소에관한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이를분기별로종합하여다음분기 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6 조 ( 등급결정권한의위탁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80 조제 3항제 2호에따라법제19 조제 1항에따른호텔업의등급결정권을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법인에위탁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등급결정권을위탁한법인의명칭 주소및대표자등을고시하여야한다. 1. 비영리법인일것 2. 관광숙박업의육성과서비스개선등에관한연구및계몽활동등을하는법인일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격을가진평가요원을평가요소별로 10명이상확보하고있을것 2 제1 항에따른수탁기관의등록및등록취소에관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66 조의 2( 규제의재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3 조제 1항의회원모집을할수있는관광사업의범위가적절한지를 2014 년 12월 31일까지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67 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86 조제 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와같다. 부칙 < 대통령령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10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국관광진흥과 ), 제1 조 ( 목적 ) 이법은관광숙박시설의건설과확충을촉진하기위한각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외국관광객유치확대와관광산업의발전및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호텔업 " 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 1항제 2호가목에따른호텔업을말한다. 2. " 호텔업자 " 란제1 호의호텔업을경영하는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 조제 1항에따라등록한자를말한다. 3. " 국제행사 " 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 조제 1호에따른국제회의또는문화 체육행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와규모에해당하는행사를말한다. 4. " 호텔시설 " 이란제1 호의호텔업을경영하는데필요한객실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부대시설을말한다. 제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제2 조제 1호의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와제2 조제 2호의호텔업자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의규정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4 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는이법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 군 구청장 " 이라한다 ) 으로부터호텔업에관한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있다. 2 제1 항에따른승인에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승인의기준 절차등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제5 조 ( 다른법률에따른인허가등의의제 ) 1 제4 조제 1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허가 승인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1. 관광진흥법 제15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사업계획승인및같은법제16 조제 1항각호에따른허가 해제 신고등 2. 건축법 제11 조에따른건축허가, 같은법제14 조에따른건축신고및같은법제20 조에따른가설건축물의건축허가또는신고 3. 도로법 제38 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2 제1 항에따른허가 승인 신고등의의제를받으려는자는사업계획의승인신청시관계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시 군 구청장은제1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6 조 ( 사업계획의조건부승인 ) 1 시 군 구청장은제4 조제 1항에따라호텔업의사업계획을승인할경우에는해당호텔시설주변의주거환경, 교육환경및자연환경을해치지아니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하거나, 그밖의공사완료기간등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2 시 군 구청장은호텔업의사업계획상호텔시설의부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국유지 공유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이를확보할것을조건으로사업계획을승인할수있다. 3 시 군 구청장은제2 항에따른승인을하기전에국유지 공유지의관리청에해당토지의매각가능여부에대하여협의하여야하며, 매각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승인하여야한다.

111 제7 조 ( 사업계획의변경승인 ) 1 제4 조제 1항에따라호텔업에관한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사업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4 조부터제6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제1 항에따라승인을받아야하는사업계획변경사항은 관광진흥법 제15 조에따른다. 제8 조 ( 준용규정 ) 제4 조부터제7 조까지의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5 조제 1항에따라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승인을받고그에따라호텔시설을건설또는운영중에해당사업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9 조 (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 1 제4 조부터제8 조까지의규정에따른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 ( 이하 " 사업계획승인등 " 이라한다 ) 에관한업무를일괄하여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소속하에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시 군 구청장은사업계획승인등에관한업무를위원회에서처리하려는경우에는미리제5 조제 3항에따른협의를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제5 조제 1항각호에규정된업무와관련된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등으로구성한다. 4 시 군 구청장은위원회의사업계획승인등에관한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담공무원을별도로두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겸직하게할수있다. 5 이법에서정한것이외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 조 ( 용적률에관한특례 ) 1 호텔시설을건설하는경우에는 ( 증축 개축을포함하되, 객실외의부대시설을증축 개축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 조제 1항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용적률을완화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용적률을완화적용하는데있어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또는높이제한의완화가필요한경우에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제11 조 ( 국유지 공유지등의매각등에관한특례 ) 1 시 군 구청장은제4 조 제7 조 제8 조에따라승인또는변경승인을하려는사업계획서에국유 공유재산의처분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미리해당국유 공유재산의관리청과협의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협의요청을받은관리청은 2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6 조제 2항에따른조건부로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을받은자 ( 제7 조및제8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해당국유지 공유지를수의계약으로우선하여매각할수있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자는제1 항및제3 항에따라토지를매수한자가제17 조에따라그사업계획승인등이취소된경우에는매각계약을해제할수있다. 제12 조 ( 공유재산의대부등에관한특례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호텔시설건설용도로공유지를대부하는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1 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공유지를대부할수있다. 2 제1 항에따라대부하는공유지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 조에도불구하고호텔시설및그밖의영구시설물을축조할수있다. 이경우공유지를대부받은자는대부기간이끝날때에그공유지를매입또는원상회복하거나축조한시설물을기부하여야한다. 3 제1 항에따라대부하는공유지의대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르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과금액의범위에서감액할수있다. 제13 조 ( 부설주차장설치에관한특례 ) 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호텔시설의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 조제3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다.

112 제14 조 ( 자금지원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호텔시설에대하여해당시설의건설에필요한자금의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기존시설을호텔시설로용도변경하고자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을받은시설에대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조건을특별히우대할수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에제1 항및제2 항에따른호텔시설에대한각종부담금감면과재정적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15 조 ( 공동관리 운영의지원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호텔업자가다른호텔업자또는호텔시설의관리 운영에관한국제적인관리체제를가진자와호텔시설의관리 운영에관하여상호협조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호텔업자에게우선적으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호텔업자가둘이상의호텔시설을관리 운영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3 제1 항및제2 항에따른지원을받을수있는호텔업의종류및지원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 조 ( 관광숙박대책위원회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국제행사개최에따른참가자및관광객을위한숙박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둘수있다. 2 제1 항에따른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 조 ( 사업계획승인등의취소 ) 1 시 군 구청장은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 관광진흥법 제35 조제 1항제 8호에서정한기간내에공사를착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할수있다. 2 시 군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호텔업의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한경우에는제5 조제 1항각호의사항과관련이있거나제14 조및제15 조에따른자금등의지원과관련이있는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18 조 ( 청문 ) 시 군 구청장은제17 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등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부칙 < 법률제11227 호, > 제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 유효기간 ) 이법은 2015 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사업계획승인등의효력에관한경과조치 ) 제4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계획승인등은이법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시까지그효력을가지며그효력을가지는동안에는제10 조부터제15 조까지를적용한다. 제4 조 ( 유효기간이후사업계획변경에관한경과조치 ) 제4 조부터제8 조까지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승인등을받은자가이법의유효기간이지난후에그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 조를적용한다.

113 4. 관광숙박시설현황 관광호텔현황 (167 개소 ) 연번 자치구 등급 호 텔 명 객실수 소재지 ( 홈페이지주소 ) 1 종로구 1급 호텔크라운인사동 80 낙원동25( 2 종로구 2급 동대문관광호텔 52 창신동 종로구 2급 센츄럴관광호텔 78 장사동 종로구 2급 동화킴스관광호텔 51 평창동66-50( 5 종로구 3급 삼호관광호텔 50 창신동 종로구 3급 서울YMCA 관광호텔 30 종로2가 9( 7 종로구 - 써튼호텔 163 관수동125-1( 8 종로구 - 호텔아벤트리종로 155 견지동65-1( 9 종로구 - 센터마크호텔 250 관훈동 ( 10 종로구 가족호텔 프레이저스위츠서울가족호텔 213 낙원동272( 11 종로구 호스텔 Stay in GAM 15 율곡로 10 길 종로구 호스텔 ICON 28 삼일대로 32 가길 종로구 호스텔 옐로우브릭호스텔 37 삼일대로 32 가길 중구 특1급 호텔 롯데 1,151 소공동1( 15 중구 특1급 서울 신라호텔 461 장충동2가 202( 16 중구 특1급 밀레니엄서울 힐튼 679 남대문로 5가 395( 17 중구 특1급 플라자호텔 415 태평로2가 23( 18 중구 특1급 더웨스틴조선서울 453 소공동 87-1( 19 중구 특1급 그랜드앰배서더서울 413 장충동2가 ( 20 중구 특2급 서울 로얄호텔 312 명동1가 6( 21 중구 특2급 호텔프레지던트 303 을지로 1가 188-3( 22 중구 특2급 코리아나호텔 337 태평로1가 61-1( 23 중구 특2급 세종호텔서울 343 충무로2가 61-3( 24 중구 특2급 퍼시픽호텔 181 남산동 2가 31-1( 25 중구 특2급 호텔 PJ 271 인현동2가 73-1( 26 중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호텔국도 295 을지로4가 310( 27 중구 1급 서울렉스호텔 93 회현동1가 65( 28 중구 1급 뉴국제호텔 142 태평로 1가 29-2( 29 중구 1급 베스트웨스턴 뉴서울호텔 169 태평로 1가 29-1( 30 중구 1급 사보이호텔 105 충무로1가 23-1(

114 31 중구 1급 프린스호텔 100 남산동 2가 1-1( 32 중구 1급 메트로호텔 75 을지로 2가 ( 33 중구 1급 이비스앰배서더 명동 280 명동 1가 59-5(ibis.ambatel.com/myeongdong) 34 중구 1급 아스토리아호텔 80 남학동 중구 1급 호텔아카시아 134 을지로5가 99( 36 중구 3급 뉴오리엔탈관광호텔 65 회현동3가 중구 3급 뉴천지호텔 50 을지로 5가 133-1( 38 중구 3급 호텔 파레스 52 회현동1가 중구 - 호텔 스카이파크 Ⅲ 136 충무로 2가 62-9 외 1( 40 중구 - 라마다호텔동대문 154 을지로 5가 외 17( 41 중구 - 호텔마누 90 퇴계로 90( 42 중구 - 나인트리호텔명동 144 충무로2 가 63-2( 43 중구 가족호텔 반얀트리 클럽앤호텔서울 50 장충동2가산5-5( 44 중구 가족호텔 프레이저플레이스센트럴서울 240 순화동 214 외1( 45 중구 가족호텔 이스트게이트타워호텔 156 을지로 6가 17-2( 46 용산구 특1급 서울미라마 ( 유 ) 그랜드하얏트서울 607 한남동 747-7(seoul.grand.hyatt.kr) 47 용산구 특2급 ( 주 ) 호텔캐피탈 286 이태원동 번지 ( 48 용산구 1급 ( 주 ) 해밀톤호텔 166 이태원동 ,25 외 ( 49 용산구 1급 ( 주 ) 크라운호텔 191 이태원동 외 ( 50 용산구 1급 아이피부티크호텔 132 한남동 (ww.ipboutiquehotel.com) 51 용산구 2급 가야관광호텔 51 갈월동98-11 번지 ( 52 성동구 2급 비젼관광호텔 64 도선동2( 53 성동구 3급 아모렉스 관광호텔 56 도선동72( 54 성동구 - JJ HOTEL 30 용답동 광진구 특1급 워커힐호텔 930 워커힐로177( 56 광진구 1급 동서울관광호텔 115 구의강변로 광진구 1급 한강관광호텔 116 아차산로 78 길 147( 58 광진구 - 더클래식 500 펜타즈호텔 84 능동로 92( 59 동대문구 1급 ( 주 ) 경남관광호텔 108 장안동 번지 60 동대문구 2급 부림관광호텔 44 전농동 번지 61 동대문구 - 플라워관광호텔 38 청량리동 30-6 번지 62 중랑구 3급 메이관광호텔 49 상봉동 89-3( 63 중랑구 - 더홀릭관광호텔 69 상봉동 성북구 특2급 홀리데이인서울성북 126 종암동 성북구 2급 브라운관광호텔 50 보문동4가 성북구 - D.H 르네상스 30 동선동1 가92-20

115 67 강북구 1급 호텔빅토리아 110 미아4동 42-8( 68 강북구 1급 호텔아카데미하우스 52 수유동산76( 69 도봉구 3급 소피아 51 쌍문동 노원구 1급 노블레스관광호텔 65 상계동 711-9( 71 은평구 2급 프라임인서울호텔 64 불광동302-13( 72 은평구 3급 벨라지오관광호텔 52 불광동 서대문구 1급 그랜드힐튼호텔 503 홍은동 201-1( 74 마포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362 도화동 169-1( 75 마포구 특2급 아주호텔서교 135 서교동 354-5( 76 마포구 특2급 롯데호텔롯데시티호텔마포 284 공덕동467( 77 마포구 특2급 스탠포드호텔코리아 스탠포드호텔서울 239 상암동 1587( 78 마포구 - 유양호텔 42 서교동 377-1(hotelyouyang.com) 79 마포구 - 써클호텔 40 합정동 ( 80 마포구 - 메리골드호텔 186 양화로 마포구 - HOTELTHE DESIGNERS 80 양화로 마포구 가족호텔 까사빌신촌서울 39 서강로 137( 노고산동 ) 83 마포구 가족호텔 더엠호텔 56 월드컵북로 120( 84 강서구 특1급 메이필드호텔 239 외발산동 426 외1필지 ( 85 강서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나이아가라호텔 96 염창동 외1 필지 ( 86 강서구 특2급 호텔롯데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197 방화동 886 외6 필지 ( 87 강서구 1급 호텔노스탈자 61 화곡동 1110 외1 필지 ( 88 강서구 1급 리버파크관광호텔 81 염창동 260 외1필지 ( 89 강서구 1급 그린월드관광호텔 52 등촌동 외 5필지 90 강서구 2급 에어포트관광호텔 40 공항동 11-21( 91 강서구 2급 뉴리젠트관광호텔 40 화곡동 외 1필지 92 강서구 - 칼튼관광호텔 64 화곡동 강서구 - 공원관광호텔 39 화곡동 외 1필지 94 강서구 - 뉴티파니관광호텔 36 외발산동 강서구 - 붐관광호텔 50 외발산동 강서구 - 이지겔러리관광호텔 56 화곡동 ( 97 강서구 - 메이트관광호텔 57 화곡동 외5필지 ( 98 강서구 - 호텔디아망 48 외발산동 외2 필지 ( 99 강서구 - 호텔에스 88 화곡동 외2필지 ( 100 강서구 - 드어반광광호텔 46 곰달래로 24 길 35

116 101 구로구 특1급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269 신도림동 구로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구로호텔 201 구로동 금천구 특2급 노보텔앰배서더독산서울 219 독산4동 ( 104 금천구 - 이사벨관광호텔 57 독산동 , 금천구 - 호텔마인드 66 가산동 영등포구 특1급 콘래드서울호텔 434 여의도동 영등포구 특2급 렉싱턴호텔 235 여의도동 영등포구 특2급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283 영등포동4가 442, 영등포구 1급 여의도관광호텔 107 여의도동 영등포구 2급 도도관광호텔 55 영등포동2가 영등포구 2급 R관광호텔 92 영등포동1가 영등포구가족호텔 매리엇이그제큐티브아파트먼트서울 103 여의도동 서초구 특1급 JW 메리어트호텔서울 497 반포동19-3(jw-marriott.co.kr) 114 서초구 특1급 서울팔래스호텔 276 반포동 63-1( 115 서초구 특2급 더케이서울호텔 250 양재동 202( 116 서초구 특2급 더리버사이드호텔 120 잠원동 서초구 2급 관광호텔바빌론 81 잠원동 서초구 2급 프렌드관광호텔 59 서초동 ( 119 서초구 3급 유원메이트관광호텔 73 서초동 ( 120 서초구 가족호텔 프로비스타 가족호텔 170 서초동 ( 121 서초구 1급 호텔센트로 94 서초동 ( 122 강남구 특1급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546 삼성동 159-8( 123 강남구 특1급 노보텔앰배서더강남서울 335 역삼동 603( 124 강남구 특1급 르네상스서울호텔 497 역삼동 676( 125 강남구 특1급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654 삼성동 159-8( 126 강남구 특1급 임피리얼팰리스호텔 404 논현동 248-7( 127 강남구 특1급 파크하얏트서울 185 대치동 ( 128 강남구 특1급 호텔리츠칼튼서울 374 역삼동 602( 129 강남구 특2급 라마다서울호텔 246 삼성동 112-5( 130 강남구 특2급 머큐어엠버서더쏘도배호텔 288 역삼동 642(mercureseoul.com) 131 강남구 특2급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128 논현동 205-9( 132 강남구 특2급 삼정관광호텔 163 역삼동 ( 133 강남구 특2급 호텔리베라서울 319 청담동 53-7(

117 134 강남구 특2급 호텔엘루이 139 청담동 129( 135 강남구 특2급 호텔프리마 120 청담동 52-3( 136 강남구 1급 그린그래스관광호텔 76 삼성동 ( 137 강남구 1급 선샤인관광호텔 111 신사동 587-1( 138 강남구 1급 세울스타스호텔 169 논현동 236-8( 139 강남구 1급 영동관광호텔 131 논현동 6( 140 강남구 1급 이비스앰배서더서울 317 대치동 893-1( 141 강남구 1급 트리아관광호텔 50 역삼동 ( 142 강남구 1급 팝그린관광호텔 69 신사동 614-1( 143 강남구 2급 녹스부띠끄관광호텔 41 역삼동 ( 144 강남구 2급 뉴힐탑관광호텔 82 논현동 152( 145 강남구 2급 다이내스티관광호텔 64 논현동 202-7( 146 강남구 2급 제이비스 호텔 53 대치동 ( 147 강남구 2급 힐탑관광호텔 57 논현동 ( 148 강남구 3급 라까사관광호텔 61 신사동 527-2,3( 149 강남구 3급 렉스관광호텔 56 논현1동 강남구 3급 티파니관광호텔 53 청담동 ( 151 강남구 3급 호텔자이언트 52 삼성동 강남구 - 베네치아 62 역삼동 강남구 - 호텔더디자이너스 90 삼성동 144-7,8( 154 강남구 - 호텔라미르 150 역삼동 662-7( 155 강남구 - 호텔G 53 논현동 강남구 가족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 280 삼상동 159 외 1( 157 송파구 2급 가락관광호텔 66 가락동 98-5( 158 송파구 2급 잠실관광호텔 53 잠실동 250-9( 159 송파구 2급 파로스 관광호텔 52 잠실동 송파구 특1급 롯데호텔월드 462 잠실동40-1( 161 송파구 1급 레이크관광호텔 94 석촌동 158( 162 송파구 1급 캘리포니아관광호텔 130 가락동 98-6( 163 강동구 3급 발리관광호텔 50 강동구성내동 강동구 - 바고관광호텔 42 강동구천호동 강동구 - 아르고호텔 55 강동구길1동 강동구 - 코리아관광호텔 40 강동구성내동 강동구 - 투비인관광호텔 92 강동구길동 388-2

118 서울시 이노스텔지정업소현황 (41 개소 ) 연번 업소명 객실수 주소 1 고궁호텔 52 종로구원남동 애플백팩커스 18 종로구묘동 호스텔코리아 29 종로구숭인동 종로원 30 종로구익선동 명동호스텔 17 중구다동 뉴코리아호텔 35 중구회현동1가 명동게스트하우스 19 중구남산동3가 17 8 클릭호텔 17 중구충무로2가 현대서비스드레지던스 45 중구충무로5가 트레블러스A 코리아 22 중구주교동 호텔쎄븐 20 서대문구연세로 2나길 12 노블레스호텔 58 동대문구장안동 메르디앙호텔 58 동대문구장안동 호텔엘르인 54 용산구갈월동 레인보우호텔 65 용산구갈월동 뉴월드호텔 41 용산구남영동 코보스호텔 65 영등포구여의도동 벤허호텔 62 영등포구여의도동 엠호텔 70 영등포구여의도동 쓰리쎄븐스테이호텔 114 영등포구여의도동 모나이게스트하우스 15 영등포구양평동 4가 아드리게호텔 40 강남구역삼동 카라모텔 34 종로구낙원동 임스하우스 23 종로구와룡동 리스호텔 42 종로구연지동 호텔명동 32 중구회현동2가 토요코인서울동대문 175 중구광희동2가 엠비즈호텔 50 강남구삼성동 노블호텔 34 종로구운니동 종로비즈 32 종로구낙원동 아미가모텔 30 종로구연지동 나나레지던스 23 중구충무로2가 백팩커스코리아 10 마포구노고산동 호텔스타 48 강남구역삼동 노블레스호텔 42 강남구역삼동 썬비호텔 42 종로구관훈동 서울백팩커스 20 중구남창동 명동비즈 39 중구을지로3가 영빈호텔 36 중구쌍림동 맨하탄호텔 45 강남구역삼동 아이엠아이호텔 41 강남구역삼2동

119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지정업소현황 (32 개소 ) 연번 업소명 객실수 새주소 1 호텔앳홈 45 종로구종로31 길 40 2 Vole( 볼 ) 50 강남구봉은사로 맥스 45 강남구테헤란로33 길 닉스호텔 31 강서구월정로 20 길19 5 코스테이 24 강서구화곡 4동 번지 6 발렌타인호텔 55 금천구시흥대로 105 길8 7 호텔마레 52 동대문구천호대로 몽블랑모텔 28 마포구백범로2길 21 9 WS호텔 13 마포구신촌로18 길 남경장호텔 42 마포구양화로 준희빈호텔 56 마포구양화로 휴 47 성북구동소문로20 나길 춘해 10 용산구청파로43 길 지에스호텔 29 종로구수표로 수송모텔 26 종로구율곡로4길 세화호스텔 17 종로구익선동 79 번지 17 모텔제로 21 종로구창경궁로 그린텔 21 종로구청계천로 호텔스타 49 강남구논현로87 길 아이엠아이호텔 40 강남구역삼2동 노블레스호텔 42 강남구테헤란로25 길 맨하탄호텔 45 강남구테헤란로37 길 엠비즈호텔 50 강남구테헤란로 79 길11 24 백팩커스코리아 10 마포구백범로 2길 종로비즈 32 종로구삼일대로26 길 7 26 노블호텔 31 종로구율곡로6길 호텔썬비 42 종로구인사동7길 아미가인서울 30 종로구종로31 길 나나레지던스 23 중구명동8가길 명동비즈 38 중구충무로5길 서울백팩커스 20 중구퇴계로2길 영빈호텔 36 중구퇴계로56 길 18

12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등록현황 (212 개소 ) 연번 자치구 업소명 객실수 주소 1 종로구 백배커스인사이드 9 명륜2가 112 번지2층 2 종로구 빽팩커미스터씨카오산서울 4 명륜2가 번지1층 3 종로구 골든폰드게스트하우스 4 명륜4가 번지 4 종로구 봉하우스 (BongHouse) 3 명륜3가 번지1층 5 종로구 코리아센트럴백팩커스 6 명륜4가 번지 6 종로구 진하우스 (Jinhouse) 3 숭인동 번지 7 종로구 인왕산게스트하우스 1 무악동60 번지왕산I-PARK108 동303 호 8 종로구 란스홈 (Ran'sHome) 3 통인동150 번지 9 종로구 경복궁게스트하우스 3 옥인동19-44 번지케이엠빌,2 층 10 종로구 지하우스 (G.House) 2 부암동 번지 11 종로구 씬디스비앤비 (Cindy'sB&B) 3 자하문로40 길 중 구 남대문게스트하우스 8 회현동1 가82-33 번지 13 중 구 수키게스트하우스 2 신당동 번지청운하이츠빌라 중 구 레지던스이오 4 중구남산동 2가 18-6 번지1층 15 중 구 에코하우스 1 중구남산동 3가 20-9 번지5층 16 중 구 해피게스트하우스 2 신당동 번지타워빌라 301 호 17 중 구 명동그린게스트하우스 4 회현동2 가30-5 번지 18 중 구 칠성엄마집 2 충무로4 가120-3 번지진양아파트 605 호 19 중 구 마마게스트하우스 6 남산동2가 번지 20 중 구 Kay'sHouse 1 신당동844 번지남산타운아파트 중 구 방랑게스트하우스 13 중림동 번지 22 중 구 홈스테이마마하우스 3 충무로4가 번지진양아파트 중 구 국제게스트하우스 7 회현동1 가82-14 번지 24 중 구 윤앤진게스트하우스 4 회현동1 가 번지삼호빌라가동 101 호 25 중 구 남산스카이게스트하우스 5 회현동2 가49-20 번지 26 중 구 엔포시즌 3 회현동1가 번지지상2층 202 호 27 중 구 B my guesthouse 9 회현동 2가 32-5 번지 28 중 구 청계천의집 2 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102 동 1712 호 29 중 구 곰게스트하우스 3 필동2가 91 번지 30 중 구 아지트게스트하우스 7 다산로 10 길 5-4( 신당동 ) 31 중 구 오케이빌 1 을지로 157,1258 호 ( 산림동, 대림아파트 ) 32 중 구 제이오너게스트 8 퇴계로20 나길 2-15( 남산동2가 ) 33 중 구 아이하우스 4 소공로6가길 22,3 층 34 용산구 아네스인 7 이태원동451-1 번지 35 용산구 Robin'sNest( 로빈스 네스트 ) 3 한남동 번지 203 호 36 용산구 한강뷰 (Han riverview) 2 한강로 3가 16-85GS 한강에클라트 2401 호 37 용산구 덕수궁하우스 4 원효로2 가8-20 번지 38 용산구 Doobackpackers 6 한남동 번지 39 용산구 시온게스트하우스 4 한남동 번지 40 용산구 Jungguesthouse 2 이태원동 번지2층

121 41 용산구 굿데이코리아 8 한남동 번지 42 용산구 SP@Itaewon 7 태원동 번지 43 성동구 코리아스테이 (KoreaStay) 1 옥수동극동아파트 2동 1403 호 44 성동구 홈스테이 1 마장동현대아파트 102 동 1703 호 45 광진구 Bob'shomestay 2 용마산로8길 29( 중곡동 ) 46 광진구 Sweethomestay 1 아차산로 552,9 동 1103 호 ( 광장동, 극동A) 47 광진구 에밀리홈스테이 2 뚝섬로34 길 67,A 동 303 호 48 광진구 Homestay CaféNaru 2 광장로 1길 18( 광장동 ) 49 동대문구 세계로가는 나 1 답십리동10 번지 동아 동대문구 서울 스위트 1 장안동 힐스테이트 A1008 동1201 호 51 동대문구 투게더 1 장안동 336 번지현대홈타운 119 동 105 호 52 동대문구 Korea Stay 1 답십리동 번지 동대문구 Ko-Stay( 구. 휘정스테이 ) 1 휘경동 57 휘경주공아파트 103 동 2305 호 54 동대문구 David House 1 청량리동 번지현대A 3동 1403 호 55 동대문구 미네르바하우스 (Minerva House) 1 이문동 번지4층 56 중랑구 용마산 홈스테이 2 사가정로 71 길19,101 동 ( 면목동, 용마한신 A) 57 성북구 정릉동 정릉동 성북구 브라운스톤 2 돈암동 성북구 Yam GuestHouse 2 동선동3가 성북구 BJGuestHouse 1 성북동1 가 성북구 동글이네 2 정릉동 강북구 해피홈스테이 1 도봉로 157 두원아파트 802 호 63 강북구 해피하우스 1 삼양로 27 길 도봉구 그린홈스테이 1 창동 805 동아그린 ( 아 ) 도봉구 해피하우스 1 창동 808 동아청솔 ( 아 ) 도봉구 도봉홈스테이 2 도봉동 30-1 한신 ( 아 ) 노원구 Kong's House 1 상계동 1255 은빛아파트 110 동1504 호 68 노원구 Book Lover'sHomestay 1 중계동 건영아파트 308 동1402 호 69 노원구 Happy Homestay 2 공릉동 121 태릉현대홈타운아파트 206 동101 호 70 노원구 DREAM HOUSE 1 중계동 514 중앙하이츠아쿠아 103 동701 호 71 은평구 코리아스테이 4 대조동 은평구 한국인의집 2 불광동 은평구 Han Ok( 한옥 ) 1 수색동 대림A 은평구 히토미 2 갈현동 540 우남A 은평구 엘리쥬 2 신사동 370 두산위브 A 은평구 글로벌은평홈스테이 1 응암동 대양빌라 1층 101 호 77 은평구 해피하우스 1 진관1로 55,305 동 201 호 78 은평구 히마와리 2 통일로 796,112 동 302 호 79 서대문구 씨티게스트하우스 5 연희동 번지 2통 4반 80 서대문구 제이케이하우스 7 창천동 번지 24 통5반 5층 81 서대문구 스마일스테이 2 연희동 통7반연희파레스빌 82 서대문구 해당화스테이 1 북아현동 번지 2층 83 서대문구 필그림 2 북가좌동 458 가재울아이파크 84 서대문구 Helen'sPlace 2 거북골로 154,

122 85 서대문구 홈스테이 2 연희동연희로 11 아길 마포구 BackpackerFriends 5 독막로9길 43( 서교동 ) 87 마포구 컴인게스트하우스 5 와우산로21 길 20-10( 서교동 ) 88 마포구 BLU HOME 5 동교로 마포구 BLU SEOGYO 4 동교로 마포구 안녕게스트하우스 3 성미산로 118-5, 201 호 ( 연남동, 테크빌 ) 91 마포구 HOSTELHONGDAE 3 월드컵북로6 길 53-11, 401 호 ( 연남동 ) 92 마포구 패밀리 & 프렌즈하우스 8 월드컵북로6 길 81-12( 연남동 ) 93 마포구 김치홍대게스트하우스 8 연남로1길 67-6( 연남동 ) 94 마포구 빈티지하우스 3 와우산로29 바길 11( 서교동 ) 95 마포구 스테이코리아 7 동교로27 길 60-5( 연남동 ) 96 마포구 컴코리아 7 동교로41 길 12-7( 연남동 ) 97 마포구 하이게스트하우스 10 동교로15 길 32( 서교동 ) 98 마포구 포시즌하우스 8 동교로18 길 15( 서교동 ) 99 마포구 하이코리아 7 성미산로16 길 3-3( 연남동 ) 100 마포구 타임게스트하우스 5 성미산로28 길 31( 연남동 ) 101 마포구 SPACE TORRA 7 연남로1 길 6( 연남동 ) 102 마포구 버즈네스트 6 연남로3길 18( 연남동 ) 103 마포구 백팩커스스페이스 4 동교로 211-9( 동교동 ) 104 마포구 산호하우스 4 와우산로 29 가길 54-11( 서교동 ) 105 마포구 르솔 6 월드컵북로4 길 마포구 메이게스트하우스 5 독막로3길 마포구 서울아이게스트하우스 5 성미산로22 길 마포구 오아시스게스트하우스 4 와우산로29 가길 12( 서교동 ) 109 마포구 홍시게스트하우스 7 동교로 148-6( 서교동 ) 110 마포구 하우스테이 6 와우산로29 나길 12( 서교동 ) 111 마포구 JJ 게스트하우스 9 연희로1길 40-4( 동교동 ) 112 마포구 쿠킹하우스 M 6 포은로2나길 46( 합정동 ) 113 마포구 알파 3 서강로18 길 마포구 ICOS 4 고산3길 15( 노고산동 ) 115 마포구 비빔하우스 5 성미산로 29 길 24-6( 연남동 ) 116 마포구 그레이프가든하우스 3 와우산로 29 라길 21-1( 서교동 ) 117 마포구 스튜디오 41 번가 7 성미산로29 길 32( 연남동 ) 118 마포구 리앤노게스트하우스 4 연남로3길 18-9( 연남동 ) 119 마포구 그레이스게스트하우스 1 성암로 91,105 동204 호 ( 중동, 현대아파트 ) 120 마포구 비하이브게스트하우스 3 독막로3길 52( 서교동 ) 121 마포구 미스터킴스프렌즈게스트하우스 4 동교로 153-5( 서교동 ) 122 마포구 나무 3 연남로5길 24,1 동 101 호 ( 연남동 ) 123 마포구 포유 2 성암로 동 201 호 ( 중동 ) 124 마포구 에드하우스 3 잔다리로 20-11( 서교동 ) 125 마포구 마포경 1 새창로 52,106 동 203 호 126 마포구 패밀리하우스텔 8 월드컵북로4 길 90( 동교동 ) 127 마포구 OMG guesthouse 4 동교로 ( 동교동 ) 128 마포구 소담게스트하우스 2 서강로20 길 11, 302 호 ( 노고산동 )

123 129 마포구 게스트하우스주노 1 동교로38 길 36( 연남동 ) 130 마포구 Dustin GuestHouse 5 어울마당로 122-1( 서교동 ) 131 마포구 두리월드하우스 5 월드컵북로 6길 31-7( 연남동 ) 132 마포구 Cozzzy GuestHouse 5 동교로 23 길 63( 연남동 ) 133 마포구 BestView Riverside 2 와우산로 47,1002 호 ( 상수동앙 ) 134 마포구 SeoulwiseGuesthouse 8 월드컵북로 6길 82-7( 동교동 ) 135 마포구 옐로우서브마린 5 동교로29 길 14( 연남동 ) 136 마포구 조코서울홍대 2 연남동 번지1층 137 마포구 마루지게스트하우스 6 연남동 번지 138 마포구 로이하우스 9 연남동 번지 139 마포구 수토메 6 망원동 번지 140 양천구 TheCosy House 2 목5동 901 목동아파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2 목1동 916 현대하이페리온 양천구 목동하우스 2 목5동 901 목동아파트 양천구 대원하우스 1 목1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양천구 하모니빌 1 목2동 호 145 강서구 로뎀하우스 2 강서로45 다길25( 화곡동1012-2) 146 강서구 아리아하우스 2 양천로30 길 123-9, 101 동 1206 호 147 강서구 다솜하우스 1 공항대로39 길 100, 102 동 401 호 148 강서구 Homestay in Seoul 2 강서로 56 나길 37,303 동 908 호 149 구로구 Hi WORLD! 2 신도림로 56-13, 금천구 명지홈 3 금천구독산동 영등포구 다이요홈스테이 2 국제금융로 7길 1, 에이동402 호 152 영등포구 Kely homestay 2 영중로 145,103 동 402 호 153 영등포구 서울민박 2 여의도동 40 장미A 비동 705 호 154 동작구 행복한 김씨네 1 사당로2가길 102,101 동 2202 호 155 동작구 해당없음 1 알마타길 58,201 동402 호 156 동작구 아르떼하우스 1 현충로151,108 동204 호 157 동작구 해피하우스홈스테이 3 장승배기로 26,105 동1802 호 158 동작구 KIM Eun Jin 1 동작대로 29 길 119,112 동 511 호 159 동작구 Soony Homestay 1 상도로53 길 8, 관악구 파크뷰 (Park view) 1 신림동 휴먼시아 A 103 동1502 호 161 관악구 엄마홈스테이 2 신림동 1693 번지 국제산장 A101 동 102 호 162 관악구 코리아게스트하우스 1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 A 205 동 803 호 163 관악구 그레이스빌 1 남현동 번지금호파크빌리지 402 호 164 관악구 아씨방 1 남현동 번지 예촌하이츠빌 102 호 165 관악구 신림방 1 조원로31 길 17,A 동 302 호 166 관악구 재키쌤홈스쿨 1 국회단지9길 167 서초구 Song'sBNB 2 남부순환로323 길 38-16,102 동 1506 호 168 서초구 SeoulStay 2 반포대로 122,B 동 804 호 169 서초구 서래그리니치 1 사평대로28 길31,2 동 170 서초구 JOY HOME 2 서초대로 65 길 13-10( 서초동 ) 171 서초구 로얄홈스테이 2 남부순환로2183,201 동 302 호 172 서초구 엘림 1 동산로12 길 13-10, 101 호 ( 양재동 )

124 173 서초구 KOREA SEOUL 3 남부순환로 297 길 31,2 층 201 호 174 서초구 HouseAnd Naughty Boys 2 사임당로 80-18,102 호아트빌라 175 서초구 금계 4 마방로 10( 양재동 ) 176 서초구 POOG 2 식유촌길 79( 우면동 ) 177 서초구 더자인강남 1 서초대로73 길 30, 508 호 178 서초구 나눔이네 1 사평대로 154,101 동 1506 호 179 서초구 수은의집 2 잠원로 37-48,209 동 101 호 180 강남구 압구정게스트하우스 2 압구정로29 길 71,23 동 603 호 181 강남구 선릉하우스 3 봉은사로 64 길 3 ( 삼성동 114-2) 182 강남구 정팬션 3 남부순환로397 길 5, 강남구 스마트하우스 1 삼성로 동 409 호 184 강남구 더민스 1 역삼로 309,103 동 1002 호 185 강남구 화가의집 2 도산대로99 길 28-12,2 층 201 호 186 강남구 민성게스트하우스 2 ' 도곡로63 길 33, 강남구 신디의보금자리 2 선릉로130 길 20,103 동 202 호 188 강남구 안게스트하우스 5 압구정로34 길 33,22 동 102 호 189 강남구 오렌지 1 광평로31 길 27,103 동 401 호 190 강남구 비앤비청담 2 선릉로 148 길 층 ( 청담동 ) 191 강남구 강남게스트하우스 4 테헤란로 13 길 40 ( 역삼동 ) 192 강남구 게스트하우스더집 5 도산대로19 길 47-1 ( 신사동 ) 193 강남구 압구정룸 A & B 2 강남구압구정로 401,51 동 302 호 194 강남구 게스트하우스강남 4 압구정로34 길 33,22 동 202 호 195 송파구 그루브시티 2 풍성로 25 나길 16-1, 송파구 별이네 1 한가람로 448, 송파구 유정 2 올림픽로 212 C 송파구 가영 2 올림픽로 432 가락삼화아파트 송파구 유균상 3 송파구송파동 번지 200 송파구 티나 1 송파구삼전동 동화빌딩 5층 201 송파구 아름다운나라 2 중대로 24, 송파구 지일이네 1 중대로 24, 송파구 레인보우 2 석촌호수로 송파구 리라망하우스 1 잠실동 19 잠실엘스 송파구 키즈나 1 잠실로 62,313 동 2603 호 206 송파구 러블리하우스 1 올림픽로 동 1101 호 207 송파구 해피하우스 2 송파대로 32 길 15, 송파구 소영 1 신천로 102,7 동 502 호 209 송파구 RM NEARGANGNAM & SAMSUNGSTATION 3 올림픽로 99,128 동 1503 호 210 강동구 리에하우스 (Rie'shouse) 2 암사동518 번지 211 강동구 락꾸하우스 1 길동332 번지 212 강동구 작은집 (Thesmalhouse) 1 암사동 번지 101 동 1005 호

125 한옥체험업 (65 개소 ) 연번 자치구명 업소명 객실수 주소 1 종로구 유진하우스 8 종로구혜화동 5-43 번지 2 종로구 가회한옥체험관 11 종로구계동 67-7 번지 3 종로구 시인통신 2 종로구계동 2-61 번지 4 종로구 그린하우스 1 종로구계동 67-3 번지 5 종로구 북촌체험관 3 종로구원서동 종로구 연우하우스 2 종로구가회동 번지 7 종로구 티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계동131-1 번지 8 종로구 우프게스트하우스 3 종로구계동 번지 9 종로구 락고재 5 종로구계동 98 번지 10 종로구 게스트하우스마루 2 종로구계동2-164 번지 11 종로구 승효하우스 2 종로구가회동 번지 12 종로구 대원 14 종로구적선동 25 번지 13 종로구 프렌즈하우스 5 종로구명륜1 가33-15 번지 14 종로구 북촌게스트하우스 6 종로구계동72 번지 15 종로구 만해당 4 종로구계동 43 번지 16 종로구 심심헌 4 종로구가회동 번지 17 종로구 청춘재 1 종로구가회동 번지 18 종로구 밤부하우스 4 종로구계동 번지 19 종로구 유진한옥문화센터 5 종로구혜화동 5-31 번지 20 종로구 여름집 4 종로구권농동 156 번지 21 종로구 이랑 2 종로구원서동 91 번지 22 종로구 소피아게스트하우스 10 종로구소격동 번지 23 종로구 아리랑하우스 4 종로구계동 번지 24 종로구 취운정 4 종로구가회동 번지 25 종로구 효선당 3 종로구안국동 93 번지 26 종로구 사랑 종로구필운동 185 번지 27 종로구 효선당2 4 종로구안국동 번지 28 종로구 큰대문집 5 종로구계동 124 번지 29 종로구 가림재 2 종로구가회동 번지 30 종로구 남현당 5 종로구경운동 23 번지 31 종로구 문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운니동 87-1 번지

126 32 종로구 라온 7 종로구사간동 34 번지 33 종로구 도화원부활을꿈꾸는사람들 4 종로구가회동 번지 34 종로구 두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계동 15-6 번지 35 종로구 인우하우스 3 종로구계동 2-63 번지 36 종로구 가인 5 종로구가회동 1-38 번지 37 종로구 소리울 5 종로구사간동 15-1 번지 38 종로구 도다하우스 1 종로구계동 번지 39 종로구 적선재 3 종로구계동 번지 40 종로구 프렌즈하우스 2 3 종로구명륜 1가 31-6 번지 41 종로구 안코코예술문화공간 3 종로구계동 번지 42 종로구 소피아하우스 5 종로구사간동 21 번지 43 종로구 청원산방 0 종로구계동 번지 44 종로구 삼청동한옥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팔판동 번지 45 종로구 중앙 4 종로구계동 번지 46 종로구 김치게스트하우스 5 종로구필운동 228 번지 47 종로구 고운당 5 종로구통의동 21 번지 48 종로구 한옥게스트하우스 3 종로구계동32-12 번지 49 종로구 오복게스트하우스 6 종로구사간동 57 번지 50 종로구 해밀게스트하우스 4 종로구권농동 번지 51 종로구 명가재 5 종로구계동 번지 52 종로구 한게스트하우스 2 종로구통인동 65-1 번지 53 종로구 두꺼비하우스 4 종로구삼청동 번지 54 종로구 담소정 4 종로구가회동 57 번지 55 종로구 북촌여관 2 종로구계동 65-1 번지 56 종로구 양현재 1 종로구계동 번지 57 종로구 삼청동민박 3 종로구팔판동 번지 58 종로구 한옥게스트하우스 2 종로구행촌동 번지 59 종로구 모다 3 종로구화동 67-1 번지 60 종로구 한옥 3 종로구누하동 번지 61 종로구 소풍게스트하우스 3 종로구계동 번지 62 종로구 봉산게스트하우스 7 종로구계동81 번지 63 광진구 육영재단어린이회관 7 광진구광나루로441( 능동 ) 64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2 성북구성북동 강북구 한미장 1 강북구삼양로 181 길168( 우이동304)

127 자치구관광호텔담당자및연락처 ( 현재 ) 자치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 로 구 관광산업과 중 구 관광홍보과 용 산 구 문화체육과 성 동 구 문화체육과 광 진 구 문화체육과 동 대 문 구 문화체육과 중 랑 구 문화체육과 성 북 구 문화체육과 강 북 구 문화체육과 도 봉 구 문화관광과 노 원 구 문화체육과 은 평 구 문화체육관광과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마 포 구 문화체육과 양 천 구 문화체육과 강 서 구 문화체육과 구 로 구 문화체육과 금 천 구 문화체육과 영 등 포 구 홍보관광과 동 작 구 문화체육과 관 악 구 문화체육과 서 초 구 문화행정과 강 남 구 관광진흥과 송 파 구 국제관광도시추진단 강 동 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관광호텔담당 (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관광호텔담당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담당 ( )

128 관광숙박시설건립및지원제도안내서 발행일 :2013 년 2월발행처 : 서울특별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61번지 ( 서소문동 37 번지 ) 엮은이 : 서울특별시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한광훈 ( ) 서울특별시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김완신 ( ) 서울특별시관광호텔건립지원센터김현호 ( )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이책은서울특별시에서관광숙박시설건립에편의를제공하기위한안내서로서 게재된정보는 일기준으로작성되었으므로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