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한국관광공사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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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숙박시설건립및지원제도안내서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2 목 차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지정사업은 2013년서울시 이노스텔 과통합할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이다소변경될수있음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관계법령및관광숙박시설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현황 자치구관광호텔담당자및연락처

3 Ⅰ. 관광호텔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3. 관광숙박시설용적율에관한특례운영기준 4. 관광숙박시설용적율에관한특례 Q&A 5.'12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4 1. 관광숙박시설의종류및체계 법규정이있는숙박시설 관계법령구분형태주요내용 관광진흥법제 3 조 관광숙박업호텔업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호텔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한옥체험업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 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 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함

5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 시행령제2조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3 층이하, 바닥면적의합계가 660 m2이하 ) 다세대주택 (4 층이하, 바닥면적합계가 660 m2이하 ) 연립주택 (4 층이하, 바닥면적합계가 660 m2초과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제외 공중위생관리법제 2 조 숙박업 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을말함. 농어촌에소재하는민박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제외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 세분 ) 일반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은 시행령제4조 제외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생활숙박업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을포함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 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함 제 2 종근린생활 시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중고시원업의시설로서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을말함.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 m2미만인것 업무시설 오피스텔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의 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해양 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함.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교육기본법 제 27 조제2 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

6 다중이용업소의다중이용업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고시원업 구획된실 ( 室 ) 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을갖추고숙박또는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 농어촌정비법제 2 조 농어촌관광휴양 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을이용하여농어촌소득을늘릴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사업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진흥법제10 조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호텔업의등록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5 조관련별표 1) 시설명시설기준 (1)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을 30 실이상갖추고있을것 관광호텔업 (2)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3)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수상관광호텔이위치하는수면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또는 하천법 에따라관리청으로부터점용허가를받을것 (2)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이 30 실이상일것 수상관광호텔업 (3)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4) 수상오염을방지하기위한오수저장 처리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을갖추고있을것 (5) 구조물및선박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외관은전통가옥의형태를갖추고있을것 한국전통호텔업 (2) 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추고있을것 (3)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4)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7 (1) 가족단위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취사시설이객실별로설치되어있거나층별로 공동취사장이설치되어있을것 (2) 욕실이나샤워시설을갖춘객실이 30 실이상일것 가족호텔업 (3) 객실별면적이 19 제곱미터이상일것 (4) 외국인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5)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회원을모집하는 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1)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객실을갖추고있을것 호스텔업 (2) 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화장실, 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을갖추고있을것. 다만, 이러한편의시설은공동으로이용하게할수있다. (3) 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문화 정보교류시설을갖추고있을것 (4)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가. 객실 (1) 같은단지안에객실이 30 실이상일것 (2) 관광객의취사 체류및숙박에필요한설비를갖추고있을것나. 매점등 휴양콘도미니엄업 매점이나간이매장이있을것. 다만, 여러개의동으로단지를구성할경우에는 공동으로설치할수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그밖에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문화체육공간을 1개소이상갖출것. 다만, 수개의동으로단지를구성할경우에는공동으로설치할수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또는종합휴양업의시설안에있는휴양콘도미니엄의경우에는이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라.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 다만, 분양또는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8 관광사업계획승인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13 조 ) 제13 조 ( 사업계획승인기준 ) 1 법제15 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의내용이관계법령의규정에적합할것 2. 사업계획의시행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능력및방안이있을것 3. 일반주거지역의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의위락시설은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기준에맞아야하고, 준주거지역의경우에는다목의기준에맞을것.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의사업계획의변경승인 ( 신축또는기존건축물전부를철거하고다시축조하는개축을하는경우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의경우에는가목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대지가폭 12 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연접할것. 다만,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면지역특성을고려하여조례로이기준을강화할수있다. 나. 건축물각부분의높이는그부분으로부터그건물의채광을위하여설치하는창이나문이향하는방향으로인접된대지의경계선 [ 대지와대지사이가공원 광장 도로 하천이나그밖의건축이허용되지아니하는공지 ( 空地 ) 인경우에는그인접된대지의반대편경계선을말한다 ] 까지의수평거리의두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소음공해를유발하는시설은지하층에설치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주변의주거환경을해치지아니하도록할것라. 대지안의조경은대지면적의 20 퍼센트이상으로하되, 대지경계선주위에는다자란나무를심어인접대지와차단하는수림대 ( 樹林帶 ) 를조성할것 제14 조 ( 관광숙박시설건축지역 ) 법제16 조제5항제 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 이란다음각호의지역을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9 관광진흥법제16 조제5항 제16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 허가의제등 ) 1 제1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15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따른관광숙박시설및그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조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경우에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법규정이없는숙박시설 시설명주요내용제도권편입방안 홈스테이게스트하우스서비스드레지던스한옥체험업 장기체류관광객을대상으로,1 실에 1 인혹은지인또는동료와함께숙박하도록운영되는시설 숙박과함께호스트와게스트간생활문화를교류할수있는체험형숙박시설 단기체류관광객을대상으로,1 실에지인이나동료가아닌 4~5 인이숙박할수있는도미터리형식 (2 층침대비치등 ) 으로운영되는시설 숙소해결을위해이용하며, 운영자도수익창출에우선을두는숙박시설 아파트 오피스텔등에서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등의부대시설과취사 세탁시설을갖추고장기투숙목적의내 외국인을주대상으로임대및숙박영업을하는 호텔형주거시스템 한옥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함 대부분거주하는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의빈방을이용하여공급하는형태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설치기준에가장적합한숙박시설임 외국어가능, 면적제한 (230 m2미만 ) 등일부설치기준은제도개선필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설치기준에적합한경우제도권편입이가능하나, 운영자주거와분리된시설, 업무시설인오피스텔등에서공급되는경우제도권편입이어려운실정임 관광진흥법시행령상관광편의시설업에관련규정신설등검토추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 4 조생활숙박업 ( 숙박과취사가가능한형태 ) 이나관광호텔설치기준에맞게시설물변경후제도권편입유도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 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으로 ( 한옥체험업 ) 신고후영업

10 2. 관광호텔건축흐름도 일반지역 타당성검토 ( 사업주 ) 자료수집전문가자문, 용역자선정소요기간 1~2 개월 정화구역 1. 상대정화구역경계로부터 200m 이내 2. 절대정화구역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심의 ( 교육청 ) ( 학교보건법제 6 조 ) 월 2 회심의관할교육지원청 사업계획신청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시 ) 건물의높이및층수상향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상향관련심의 / 월 2 회내외심의 의제처리 1) 건축허가구 ) 연면적 5 천 ~ 시 ) 21 층 ~ or 10 만m2 2) 소방협의 건축위원회심의 ( 시 구 ) ( 시건축조례제 7 조 ) 사업계획승인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월 2~4 회심의시회 : 연면적 10 만m2 ~ or 21 층 ~ 구회 : 연면적 5,000 m2 ~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공사착공신고 ( 시 구 ) ( 건축법제 21 조 ) 소관부서 : 구건축과처리기간 : 3 일내외 1 년이내에착수해야함 건축물사용승인 ( 시 구 ) ( 건축법제 22 조 ) 부서 : 시 ( 건축기획과 ), 구 ( 건축과 ) 처리기간 :3 일내외 관광숙박업등록 ( 구 ) ( 관광진흥법제 4 조 ) 부서 : 구문화체육과등의제처리 : 숙박업신고 등급결정점수 ( 특 1-90~)/ ( 특 2-80~) 1-70~/ 2-60~/ 3-50~ 관광숙박업등급심사 ( 문광부 ) ( 관광진흥법제 19 조 ) 심사 : 분기별심사위탁 : 관광협회, 호텔업협회신청 : 신규 60 일이내 /3 년주기

11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환경정비구역 ) 타당성검토 ( 사업주 ) 자료수집전문가자문, 용역자선정소요기간 1~2 개월 정화구역 1. 상대정화구역경계로부터 200m 이내 2. 절대정화구역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학교정화구역심의 ( 교육청 ) ( 학교보건법제 6 조 ) 월 2 회심의관할교육지원청 지구단위계획등변경입안 ( 구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민제안시 구의회의견청취 주민공람외 / 통상 4 개월소요 재심사유 1. 공개공지부적정 2. 교통계획부적정 3. 부대시설과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 시 ) 지구단위계획등변경결정 ( 시 ) 건물의높이및층수상향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상향관련심의 / 월 2 회내외심의 총소요기간 : 9~12 개월 건축위원회심의 ( 시 구 ) ( 시건축조례제 7 조 ) 월 2~4 회심의시회 : 연면적 10 만m2 ~ or 21 층 ~ 구회 : 연면적 5,000 m2 ~ 의제처리 1) 건축허가구 ) 연면적 5 천 ~ 시 ) 21 층 ~ or 10 만m2 2) 소방협의 사업계획신청 승인 ( 구 ) ( 관광진흥법제 15 조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 5 조 유관부서협의 ( 건축. 소방등 ) 처리기한 12 일, 실제 20 일내외 공사착공신고 ( 시 구 ) ( 건축법제 21 조 ) 소관부서 : 구건축과처리기간 : 3 일내외 1 년이내에착수해야함 건축물사용승인 ( 시 구 ) ( 건축법제 22 조 ) 부서 : 시 ( 건축기획과 ), 구 ( 건축과 ) 처리기간 :3 일내외 관광숙박업등록 ( 구 ) ( 관광진흥법제 4 조 ) 부서 : 구문화체육과등의제처리 : 숙박업신고 등급결정점수 ( 특 1-90~)/ ( 특 2-80~) 1-70~/ 2-60~/ 3-50~ 관광숙박업등급심사 ( 문광부 ) ( 관광진흥법제 19 조 ) 심사 : 분기별심사위탁 : 관광협회, 호텔업협회신청 : 신규 60 일이내 /3 년주기

12 관광숙박업사업처리절차 처리절차 1 사업계획의승인신청 주요내용 제출자 : 사업자 접수및처리기관 : 구청장 처리기간 :12 일 -건설계획서 2부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및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및조달방법, 시설별 층별면적및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 법인인경우대표자및임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분양또는회원모집계획개요서 2부 ( 분양또는회원모집하는경우만 ) -인허가등의제를받거나신고하려는경우해당법령에서제출토록한서류 -신고를이미하였거나인허가등을받은경우는이를증명하는서류 2 서류검토 관련시, 군, 구및관련과협의 ( 처리기간에서제외 ) 3 사업계획승인 4 사업계획승인통보 승인권자 : 구청장 승인시의제처리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고, 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사방지지정해제, 초지전용허가 -하천공사등의허가 실시계획의인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사도개설의허가 -개발행위의허가, 분묘의개장신고 허가 구청장 사업자 5 건축허가 사업자 ( 건축법에의한개별허가 ) 6 착공및준공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받은날로부터 2 년이내착공, 착공한날부터 5 년이내준공 7 관광호텔등록신청 사업자 구청장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시행규칙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법인의경우대표자및임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1부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13 처리절차 주요내용 7 관광호텔등록신청 -회원모집계획인호텔 콘도가저당권이설정된경우,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외국인투자증명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 -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포함된부대영업을하기위하여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소관관청신고를하였거나인허가를받은경우증명서류 ( 등록시의제처리되는서류제외 ) -신고, 인허가의제처리되는경우신고서또는신청서와그첨부서류 1부 -의제처리되는사항의신고, 인허가를받은경우증명하는서류 1부. -시설의평면도및배치도각 1부 -시설별일람표 ( 별지2호서식 ) 각 1부 8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심의 자치구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심의시다음사항일괄허가또는신고한것으로봄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의신고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의허가또는신고 -주세법에의한주류판매업의허가또는신고 -외국환거래법에의한환전업무의등록 -담배사업법에의한담배소매인의지정 -학교보건법에의한유흥시설설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경우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체육시설업의신고 -해상교통안전법에의한해상레저활동의허가 -의료법에의한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허가 9 관광숙박업등록통보 구청장등록증교부 사업자 10 영업개시 사업자 ( 등록후 60 일이내에등급결정신청 ) 해당부지가학교정화구역대상여부확인 ( 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 ) 해당되면반드시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관할교육청에서심의후사업추진

14 관광호텔등록절차 구분관련법규담당기관 부서비고 토지취득 관광진흥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등 소관행정기관 건축가능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10 조 자치구청장 사업계획승인 관광진흥법제 15 조, 동법시행령제 13 조 자치구청장 건축허가및공사시행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자치구청장 규모에따라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관광숙박업등록신청관광진흥법제 4 조, 동법시행규칙제 2 조 자치구청장 등록심의 관광진흥법제 17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등록심의위원회 ( 자치구 ) 관광호텔업등록기준 등급판정 관광진흥법제 19 조, 동법시행령제 22 조 문광부 / 관광호텔협회 특 1 2 급,1~ 3 등급 (5 단계 ) 등록증교부관광진흥법제 4 조자치구청장 사업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외환관리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지방세법등 소관행정기관의장호텔오픈및영업개시

15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관련 3.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 Ⅰ 개요 검토배경 '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이시행됨에따라, 용적률특례규정에대한문제점을최소화하고, 합리적인도시관리및양질의관광숙박시설공급지원을위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용적률 높이관리운영기준을마련하고자함 관광숙박시설특별법상건축기준완화규정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 높이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제85조제1항각호의범위에서완화 ( 제2종및 3종은각각 50%, 100% 를더한범위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추가완화 ) 용도 지역 용적률 구분국토법제78조국토법시행령서울시조례관광특별법제85조제55조시행령 제1종일반 1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 150 ~ (+50) 500 제3종일반 200 ~ (+100) 준주거 200 ~ 중심 400 ~ 1,500 1,000(800) 1,500 상업지역 일반 300 ~ 1, (600) 1,300 1,500 근린 200 ~ (500) 900 유통 200 ~ 1, (500) 1,100 공업지역 준공업 ~ 보전 50 ~ 녹지지역 생산 ~ 자연 50 ~ <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용적률운영체계 > 비고 위원회

16 현행용적률완화운용기준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 상업지역에서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상용적률 20% 범위내완화 종전 변경 일반건축물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적용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적용상한용적률 3종일반 일반상업 610% 이하 720% 이하 960% 이하준주거 350% 이하 400% 이하 480% 이하 일반주거 일반상업 630% 이하 740% 이하준주거 360% 이하 42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일반상업 660% 이하 770% 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주거 400% 이하 480% 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일반상업 800(600)% 이하 960(72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중심상업 중심상업 1,000(800)% 이하 1,200(96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준공업 일반상업 660% 이하 770% 이하 960% 이하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부상업지역 : 허용용적률인센티브부여 ( 조례미적용 ) 상한용적률 1,200 허용용적률 800 공공시설부지제공및공개공지추가설치시 1,200% 범위내에서인센티브부여 200% 범위안에서공공기여에따라인센티브부여 - 관광숙박시설복합비율 (20~80%) 에따라 50~200% 까지차등부여 기준용적률 대문안도시환경정비구역용적률 800% 이하 도심외상업지역 : 용도지역용적률의 20% 범위안에서완화 < 마포지역 > < 청량리지역 > < 용산 영등포 신촌등 >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000 상한용적률 1,600 호텔도입시 960 호텔도입시 960 호텔도입시 960 허용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700 기준용적률 800 기준용적률 300~600 - 마포지역은 2020 기본계획수립시공공기여확대를위해허용용적률도입 ( 자치구요청 ) - 청량리지역은도심재개발사업의용적률체계유지 ( 허용용적률개념없음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수립된용산 영등포 신촌지역등은지구단위계획용적률기준적용 사업별용적률적용체계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숙박용도도입시상한용적률 [ 도심부상업지역 ] [ 도심부외상업지역 ] 일반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일반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800% 이하 300~600% 이하 600% 이하 300~600% 이하 ( 마포지역 700%) 6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 ( 마포지역 800%) 800% 이하 720% 이하 720% 이하 ( 허용용적률에포함 ) 960% 이하 960% 이하 960% 이하 1,200% 이하 1,2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1,600% 이하 1,000% 이하

17 Ⅱ 특별법제정에따른용적률 높이운용기준 건축기준완화기본원칙 높이기준관련 도시경관유지, 주거환경보호등을위해관계법령의높이제한규정준수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ㆍ제1종일반주거 (4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등 - 건축법 : 도로ㆍ일조권사선제한, 가로구역별높이기준 - 관광진흥법 : 일반주거지역내채광높이한계선 지역특성을고려한특정지역의높이기준체계준수 - 도심부는역사성을보존하고, 내사산으로둘러싸인지형특성을고려한점진적인스카이라인의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도심부발전계획및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제시된높이기준준수 (30~110m) -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높이계획준수 용적률적용관련 주거지역내밀도증가로인한주거환경저해최소화및주변지역토지이용부조화에따른도시경관훼손방지를위해관계법령및특정지역높이기준범위내에서지역별ㆍ사업별특성을고려용적률적용 - 일반주거지역은위락시설용도배제, 입지조건충족시용적률완화적용 - 특별법령용적률과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입지여건, 건축계획, 교통처리기준충족여부에따라용적률차등부여 ( 정량적기준 ) - 주변지역과의조화로운높이계획유도, 도로등기반시설의과부하방지, 공개공지실효성등에대하여는위원회심의시적정성판단 ( 정성적기준 )

18 용적률세부운용기준 일반지역 관광숙박시설건축시운용기준 ( 정량적 / 정성적기준 ) 충족여부에따라 인센티브용적률차등적용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조례상용적률 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준자연용적률지역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준주거중심일반근린유통공업녹지특별법령 (A) (300) 300(400) 500 1,500 1, , 조례용적률 (B) , (600) 인센티브 (A-B) 50 50(100) 50(150) (700) 일반주거지역용적률완화대상지입지조건 - 도로접도조건 : 보조간선도로이상연접 - 부대시설로위락시설용도도입불허 2 종 (300%), 3 종 (400%) 추가용적률완화대상지입지요건 - 도로접도조건 : 주간선도로이상연접 - 건축물연면적 : 5천m2이상 입지조건충족대상지에한하여인센티브용적률부여 인센티브용적률부여기준 ( 정량적기준 ) 입지여건 항목 처리기준및계수 상대정화구역 - 대지면적 500 m2미만 500~1,000 m2이하 1,000 m2이상 공개공지면적건축 1) 법정면적의법정면적의법정면적의 20% 10% 미만추가확보 10~20% 추가확보이상추가확보계획객실비율 2) 70% 미만 70~80% 80% 이상 교통처리 부지내버스주차공간확보이면부진출입또는완화차로조성여부 - - 비고 실효성에대하여위원회에서판단 1) 공개공지의무확보가아닌건축물 ( 연면적 5 천m2미만 ) 은 0.85 적용. 단, 확보시최소법정비율 (5%) 을기준으로상기항목적용 2) 객실비율 : 전체연면적에대한객실사용바닥면적의합계 ( 호텔운영을위한주차장, 기계실 / 전기실등지원시설및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은객실연면적에포함 )

19 ( 도시계획ㆍ건축 ) 위원회심의시고려사항 ( 정성적기준 ) 항목 주요내용 비고 주변지역과의건축물규모및높이의조화여부건축계획 일조량, 경관차폐등저층주거지와부조화여부 적정성 건축물형태및외부의시각적경관상의적정성 지속가능한건축구조,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계획포함등 전면도로등주변교통흐름영향최소화기반시설 공개공지위치및기능등설치계획의적정성및실효성적정성 지하철, 버스정류장등대중교통의접근성 건물 1층부가로활성화가능용도배치여부용도도입 객실규모에적정한편의 부대시설설치여부적정성 향후관광숙박시설운영계획의적정성등 건축위원회심의기준에대하여는별도체크리스트마련후시달예정임 ( 주택정책실 ) 복합건축물 ( 관광숙박시설포함 ) 건축시 - 관광숙박시설연면적비율에대해서만완화적용 < 용적률산정예시 > 인센티브계수적용인센관광특별법조례확보입지여건건축계획교통처리용도티브숙박시설용적률용적률용적률상대버스이면지역용적률비율계수대지공개객실 (A) (B) (E=(Cx 정화주차도로 (C=A-B) (D) 면적공지비율계수 )xd) 구역공간진출입일반상업 1, % m2 5.6% 83.3% 건축가능용적률 (F=B+E) 1,043 2 이상의용도지역이걸치는경우 - 특별법령에서제시한용적률범위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 조적용 최소면적기준 (330m2, 노선상업 660m2 ) 이하인경우면적가중평균값적용 < 용적률산정예시 > 대지면적 : 1,000m2 ( 일반상업 600m2, 3종일반 400m2 ) 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조례용적률 ) = 320% - 특별법령용적률 = {(600 1,300) + ( )} / 1,000 = 900% - 조례용적률 = {( ) + ( )} / 1,000 = 580% 정량적기준에따라인센티브용적률차등부여

20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산정방법 : 일반지역과의용적률특례정합성유지 - 상한용적률 =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1.3α)} +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령용적률 - 허용용적률 용적률운용체계 ( 예시 ) 종전 1 종일반 2 종일반 3 종일반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변경 특별법령용적률 (A) 허용용적률 (B) 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 (C=A-B) 일반건축물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1 종일반 2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2 종일반 250(300)% 이하 180% 이하 70(12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10% 이하 90(19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10% 이하 19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580% 이하 72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2 종일반 250(300)% 이하 200% 이하 50(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30% 이하 70(17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30% 이하 17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3 종일반 300(400%) 이하 250% 이하 50(15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10% 이하 69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준주거 500% 이하 360% 이하 14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30% 이하 67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800(600)% 이하 500(7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600(1,300%) 이하 중심상업 1,500% 이하 930(730)% 이하 570(77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유통상업유통상업 1,100% 이하 600(500)% 이하 500(6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200(1,100%) 이하 근린상업근린상업 900% 이하 600(500)% 이하 300(4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1,200(1,000%) 이하 중심상업중심상업 1,500% 이하 1,000(800)% 이하 500(7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2,000(1,600%) 이하 준공업 준주거 5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법적용적률의 2 배이하 일반상업 1,300% 이하 660% 이하 640% 이하 800% 이하 1,300% 이하 ( ) 안은 4 대문안의경우적용 이후용적률이높은용도지역으로변경되고, 용적률완화를받은경우에는변경 된용도지역의용적률범위내에서상한용적률을적용 상한용적률종전변경일반건축물관광숙박시설 이전 이후 이전 이후준주거 80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500% 이하일반주거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준주거일반상업 1,600(1,200)% 이하 800(600)% 이하 1,600(1,300)% 이하 1,300% 이하

21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부상업지역 - 도심역사환경보전정책및과도한밀도증가등을고려하여현행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기준 600%, 허용 800%( 호텔도입인센티브포함 ), 상한 1,200% 도심부외상업지역 - 마포 청량리지역마포지역 : 기준 700%, 허용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청량리 : 기준 800%, 숙박허용 960%, 상한 1,300% - 용산, 영등포, 신촌등 : 지구단위계획용적률인센티브기준적용 용적률특례적용운용절차 일반지역 : 자치구사업계획 ( 변경 ) 승인및건축위원회심의ㆍ허가절차이행 - 2종 (300%), 3종 (400%) 용적률완화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이행 -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건축위원회또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통해용적률완화적정여부판단 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환경정비구역 - 개별사업단위로지구단위 / 정비계획수립 ( 변경 ) 절차이행 Ⅲ 행정사항 시행일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시행 ( ) 이후, 관광숙박업사 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사업부터적용.

22 4. 관광숙박시설용적률특례운용기준 Q&A Ⅰ.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관련 Q1. 관광숙박시설건축가능용도지역은? Q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범위는? Q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은? Q4.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완화대상지는? Ⅱ. 용적률 높이운영기준관련 Q5.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높이 / 층수는위원회심의를통하여완화가가능한지? Q6. 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방법은? Q7. 일반주거지역도용적률완화를받을수있는지? Q8. 위락시설의용도범위는? Q9. 2종과 3종일반주거지역은용적률이 2가지로운영되는데그차이가무엇인지? Q10. 보조간선도로와주간선도로로설정한사유및구분방법은? Q11. 건축물연면적을 5천m2로규정한사유는? Q1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방법은? Q13. 정량적기준선정원칙은? Q14. 정량적기준항목별적용방법은? Q15. 산정된계수적용방법은? Q16. 정성적기준적용방법은? Q17. 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률적용체계는? Q18.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의현행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는특별법령제정취지와맞지않은데변경이필요한것이아닌지? Q19. 도심부외도시환경정비구역의용적률적용체계는? Ⅲ. 행정사항관련 Q20.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위상은? Q2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절차는? Q22.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한용적률완화적용방법은? Q23. 도시계획조례제55조 17항의용적률완화 (1.2배) 와특별법령용적률특례차이점은?

23 Ⅰ. 관광숙박시설특별법령관련 Q1. 관광숙박시설건축가능용도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 16 조제 5 항및동법시행령제 14 조 ( 관광숙박 시설건축지역 ) 에의거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음 Q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범위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12 조 ( 용적률에관한특례 ) 제 1 항에 의거국토계획법시행령제 85 조제 1 항의범위까지완화가능 Q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은?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층수, 높이완화가필요한경우 제 2 종일반및제 3 종일반주거지역에서국토계획법시행령제 85 조제 1 항범위에 각각 50%, 100% 더한범위에서추가완화가필요한경우 Q4.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완화대상지는? 각종개발계획의층수, 높이는관계법령에서규정한층수, 높이가아니라특정지역의높이기준을시장이정한지역으로, - 국토계획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높이계획 - 도정법에의한도시환경정비사업은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정한높이계획 - 건축법에의한가로구역별높이기준 - 도심부발전계획상도심부높이계획등을말함

24 Ⅱ. 용적률 높이운영기준관련 Q5. 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높이 / 층수는위원회심의를통하여 완화가가능한지? 용적률특례에따른도시경관및주거환경저해등문제점최소화를위하여 관계법령및특정지역의현행높이기준범위내에서지역별ㆍ사업별특성을 고려하여용적률을적용할예정임 Q6. 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방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시환경정비구역이아닌일반지역의용적률특례적용은 특별법령의용적률과도시계획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정량적 / 정성적 기준충족여부에따라인센티브로차등운용할예정임 Q7. 일반주거지역도용적률완화를받을수있는지? 일반주거지역은주거ㆍ교육환경저해방지및과도한밀도증가로인한주변지역 토지이용부조화방지를위하여위락시설용도배제및입지조건을충족하는 경우에한하여정량적 / 정성적기준에의한인센티브용적률을부여할예정임 Q8. 위락시설의용도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위락시설을말함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라. 무도장, 무도학원마. 카지노영업소

25 Q9. 2 종과 3 종일반주거지역은용적률이 2 가지로운영되는데그차이가 무엇인지? 국토계획법시행령범위인 2종 (250%), 3종 (300%) 까지용적률적용은보조간선도로이상연접하고, 부대시설로위락시설용도도입불허시자치구인허가등을거쳐완화가가능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범위를초과하는 2종 (300%), 3종 (400%) 은주간선도로이상연접하고, 건축물연면적이 5천m2이상인경우에한하여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하여용적률완화가능 Q10. 보조간선도로와주간선도로로설정한사유및구분방법은? 기능적으로위계가높은도로변을중심으로상업 업무, 근린생활기능등이입지 하고, 주거지에미치는영향이적어보조간선도로이상을도로접도조건으로 설정함 보조간선도로및주간선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 9 조도로의기능에의한분류이며, 도로법에의한관리주체구분시 시도에해당되는도로임 ( 시도중도시고속도로와연접한대상지는제외 ) 특별시도인정노선현황 ( 기준 ) 구분노선수연장 (km) 정의 계 166 1,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특별시도노선명및노선도면 ( 별첨목록참고 ) 도시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도시상호간이나주요지방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하는도로로서도시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주간선도로를집산도로또는주요교통발생원과연결하여도시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생활권의외곽을형성하는도로 Q11. 건축물연면적을 5 천m2로규정한사유는? 관광숙박시설연면적 5 천m2이상건축물은건축위원회심의대상및공개공지 확보법정기준으로양질의관광숙박시설로서의기능유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26 Q12. 특별법령용적률적용방법은? 일반주거지역은입지조건을충족하는대상지에한정하고, 일반주거지역외지역은 입지조건에관계없이특별법령과조례상용적률차이에대하여정량적기준에 따라용적률을적용함 Q13. 정량적기준선정원칙은? 정량적기준은그동안도시계획조례에의해 1.2배용적률완화운영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권고및조건부되었던사항들을수치화한것으로 교육환경보호를위한상대정화구역유무, 양질의관광숙박시설확보를위한대지면적적정성, 가로활성화등을위한공개공지면적및실효성, 부족한숙박시설확보를위한객실확보비율, 외국인관광객유치를고려한버스주차공간확보여부, 주변교통흐름최소화를위한이면부진출입및완화차로조성등총 6개항목을정량적기준으로정함 Q14. 정량적기준항목별적용방법은? 상대정화구역은학교보건법에의한학교학생위생정화구역중학교경계선으로 부터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중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m 이내의지역 ) 을제외한지역으로상대정화구역에해당되면계수 0.9 를적용 하고, 상대정화구역이아닌경우계수 1.0 을적용함 양질의관광숙박시설확보를위하여대지면적에따라 500 m2미만은계수 0.9, 500~1,000 m2는 0.95, 1,000 m2이상은 1.0 을적용함 공개공지면적은법정초과확보비율에따라계수를차등적용하고, 법정의무 확보가아닌건축물 ( 연면적 5 천m2미만 ) 에대해서는 0.85 계수를적용함 계수 공개공지법정건축물연면적 확보면적법정면적 10% 미만법정면적 10~ 20% 법정면적 20% 이상추가확보추가확보추가확보 5천m2이상 ~1만m2미만 대지면적 5% 대지면적 5.5% 미만 대지면적 5.5~6.0 미만 대지면적 6.0% 이상 1만m2이상 ~3만m2미만 대지면적 7% 대지면적 7.7% 미만 대지면적 7.7~8.4 미만 대지면적 8.4% 이상 3만m2이상 대지면적 10% 대지면적 11% 미만 대지면적 11~12% 미만 대지면적 12% 이상

27 부족한관광숙박시설확충이라는특별법령제정취지를감안하여객실비율이 70% 미만인경우 0.9, 70~80% 는 0.95, 80% 이상인경우 1을적용함. 객실비율은전체연면적에대한객실사용바닥면적의합계로호텔운영을위한주차장, 기계 / 전기등지원시설및복도, 화장실등공용면적은객실연면적에포함되며, 근린생활시설등부대시설은객실비율에서제외함 외국인등단체관광객이이용하는건축물특성을감안하여부지내버스주차공간확보유무에따라계수 1.0, 0.9 차등적용함 또한, 주변지역의교통흐름최소화를위하여이면부로차량진출입을유도하거나또는부지특성상이면부진출입이어려운경우완화차로조성여부에따라계수를 1.0, 0.9 차등적용함 Q15. 산정된계수적용방법은? 6 개항목에의하여산정된계수는인센티브용적률 ( 특별법 - 조례용적률 ) 에곱하고, 최종적으로조례용적률과합산하여건축가능용적률로산정함 Q16. 정성적기준적용방법은? 정량적기준충족여부에따라인센티브확보용적률및건축가능용적률을검토한후도시계획또는건축위원회심의에상정하고, 해당위원회에서정성적기준에의한건축계획, 기반시설, 용도도입적정성주요내용을참고하여관광숙박시설용적률을최종적으로결정할예정임 Q17. 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률적용체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일반지역과의용적률특례정합성유지를위하여특별법령용적률과허용용적률차이를관광숙박시설인센티브용적률로운용하고, 인센티브용적률은정량적기준충족여부에따라차등적용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될예정임

28 Q18. 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의현행기본계획상용적률체계유지는 특별법령제정취지와맞지않은데변경이필요한것이아닌지? 성곽으로둘러싸인역사도시로써의서울의고유성을간직하고있는도심부의특성보존및면적으로넓게지정되어있는상업지역지정현황을감안하여기반시설및경관에의과도한부담을완화코자 4대문안의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를제한하고있는우리시도시관리계획의기본방향유지를위하여도심부도시환경정비구역은현행용적률적용체계유지필요 Q19. 도심부외도시환경정비구역의용적률적용체계는? 도심부외마포, 청량리상업지역은현재상한용적률이 1,000% 로제한되어있으나, 관광숙박시설도입시도시경관및주변지역의교통영향등을고려하여위원회심의를통하여 1,300% 까지완화할예정임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절차선행필요 )

29 Ⅲ. 행정사항관련 Q20. 관광숙박시설용적률에관한특례운영기준위상은?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사업의용적률특례적용적정성검토를위한 내부검토자료및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자료로활용 Q2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절차는?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 변경 ) 승인이자치구문화관광부서에접수되면, 도시계획 관련사항을자치구도시계획과에검토요청하고, 자치구도시계획과에서서울시 도시계획과로심의를요청함 사업계획 (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업계획 ( 변경 ) 승인신청심의요청심의승인 ( 사업자 구 ) ( 구 시도시계획과 ) ( 시도시계획과 ) ( 구 ) 지구단위계획또는도시환경정비사업은관련변경절차에따름 Q22.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닌관광숙박시설에대한용적률완화적용방법은? 건축물연면적 5천m2미만의관광숙박시설은건축위원회심의대상이아니나, 용적률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또는건축위원회자문을통해용적률완화적정여부판단필요 서울시건축조례제7조 1항 2호 ( 구위원회심의사항 ) 라. 그밖의법령에따른심의대상및구청장이위원회의자문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 Q23. 도시계획조례제 55 조 17 항의용적률완화 (1.2 배 ) 와특별법령용적률 특례차이점은?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시행 (' ) 에따라용적률특례운영기준을 마련한사항으로도시계획조례용적률완화 (1.2 배 ) 와별도로적용가능함. 다만, 한시법 (' ) 으로조례용적률완화조항은유지할예정임

30 5. 12 년하반기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 1. 접수기간및선정일정 접수기간 : ( 수 ) ~ ( 월 ), 20일간 선정발표 : ( 월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등 2013 년상반기융자지원지침은 2012 년 11월 20일경공고예정 제주도소재사업체는제주특별자치도청이별도시행 2. 선정규모 : 308,000 백만원 구분선정예정액비고 ( 단위 : 백만원 ) 관광시설확충 ( 시설자금 ) 289,000 건설 개보수자금 관광사업체운영 ( 운영자금 ) 19,000 일반여행업 (5,300), 국내 외여행업 (1,200), 호텔업 (4,30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700), 관광식당업 (1,100), 국제회의업 (1,500), 카지노업 (3,100), 유원시설업 (800)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우수여행사는별도선정 최종선정규모는 12 년융자예산및신청규모에따라조정예정 * 선정업체의융자금미신청사례를감안하여예산보다초과하여선정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선정규모내에서우선선정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사업체 - 관광특구내소재호텔, 1~3 급호텔 베니키아체인호텔 ( 단, 대기업제외 ) - 특급호텔내한식당을운영중인자가당해호텔을증축및개보수하는경우에소요되는시설확충자금 ( 특급호텔내한식당확충자금포함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녹색사업인증 받은시설자금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 조제 5호에의거박람회지원시설구역내소재업체 관광사업체운영자금중 < 우수여행사,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은문화체육관광부가별도선정 - 우수여행사 : 국제관광과 ( ), 우수관광기념품개발 : 관광산업팀 ( )

31 3. 시행절차 가관광 ( 예비 ) 사업자 1 융자신청 4 선정결과 통지 나접수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시설자금접수, 심사및선정 - 산업은행이시중은행선정내역종합 다접수협회 ( 관광협회중앙회등 ) - 운영자금접수, 심사및선정 2 승인요청 3 승인및 선정결과공고 라문화체육관광부 - 선정기준확정 5자금신청 ( 약정체결 ) 8융자금지급 9대출원리금상환 마융자취급은행 ( 산업은행, 시중은행 )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기성고검사, 담보심사및융자금액확정 * 시중은행은산업은행에자금요청 6 자금신청 7 승인, 자금교부 10 대출원리금납부 4. 관광기금융자신청접수등 시설자금접수처 ( 나 ) : 한국산업은행 ( ,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등 16개은행본 지점 운영자금접수처 ( 다 ) 업종접수처 ( 연락처 ) 비고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일반여행업 호텔업 카지노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 시 도관광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 * 다만, 시 도관광협회에서접수된건에대해서는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협의 ( 의견,, 청취등 ) 하여심사 선정 국제회의업한국 MICE 협회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

32 융자신청자격및제출서류 (1) : 붙임 업종별융자세부지침 참조 융자취급은행 ( 마 ) : 위시설자금접수처와같음 ( 한국산업은행등 16개은행본 지점 ) 융자선정결과공고후자금신청 (5) - 자금신청후은행에서융자금액을확정하고융자금이지급되기까지 14일정도소요되며, 은행의업무절차또는기금의자금사정에따라지연될수있음. - 관광시설확충자금의경우, 공사진행후선정금액범위내에서자금신청 * 단, 공사계약금에한하여공사시행전에융자선정액의 40% 까지자금신청가능 * 지방자치단체또는 관광진흥법 제54 조에의한공공법인 ( 이하 공공법인등 이라함 ) 의토지매입비는계약금액에대하여융자선정액의 60% 이내자금신청가능 융자금지급 (8) - 관광시설확충자금실대출금액은융자취급은행의기성고검사결과에따라확정 * 대출금액 = ( 당기선정금액 / 당기공사소요자금 ) X ( 기성고검사인정금액 ) 5. 융자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분기별로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변동금리 ( 이하 공자금리 라함 ) 를적용 ( 12 년 2/4 분기 : 3.55%)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공자금리 공자금리에서 0.75%P 우대 중소기업, 공공법인등 * 다만, 아래업종의시설자금 ( 건설, 개보수 ) 은공자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등이추진하는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을말하며, 대기업은중소기업이외의기업을말한다. 적용조건 : 최초대출시적용된우대금리조건은융자금상환완료시까지적용 ( 중도변경불가 ) * 다만, 융자지원대상업체로선정된후융자시행전에대기업이중소기업, 중소기업이대기업으로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날로부터대출금리를변경적용

33 6. 융자기간 시설자금 구분 신축 신설 / 증축 증설 개 보수 대출기간 4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다만, 1~3 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3 년거치 4 년분할상환 * 다만, 1~3 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4 년거치 4 년분할상환 운영자금 2 년거치 2 년분할상환 7. 자금신청범위 ( 소요자금 )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심사를거친관광사업체의공사금액중 12년하반기에소요되는공사및시설구입자금으로대차대조표상자산으로계상되는구축물, 기계장비및비품등에한함 - 개보수자금은 [ 건축법시행령 ] 제2 조의 개축, 재축 에소요되는자금으로, 기존건축물의규모와동일하게보수하는것에한하며규모가변동되는증축, 증설등은건설자금으로신청하여야함 건축허가또는신고대상이아닌경우는개보수에해당 - [ 관광진흥법시행령 ] 에의한사업계획변경절차를거쳐공사소요자금이변경된경우는이를기준으로사업체의요청에따라총소요자금재확정가능 -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가능 일이후미지급중인사전공사비 ( 12 년도상반기내준공된공사제외 ) 객실내컴퓨터설치, 도색, 벽지및카펫교체비용 공공법인등 이추진하는관광지및관광단지조성사업의토지매입비 - 다음의경우, 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불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등호화사치성시설비용 헬스클럽등관광사업고유목적과연관성이적은시설비용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직접관계되지않는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미만의집기 비품구입비용 운영자금 : 국제회의 ( 행사 ), 외국인관광객유치활동및사업체운영에소요되는자금 - 카지노업의경우영업장개보수비, 신기종구입비, 해외사무소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를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가능 - 자산취득비용, 이자등금융비용은관광기금소요자금으로신청불가

34 8. 신청한도 시설자금 - 신축 증축 : 12년하반기소요자금의 100%, 150 억원이내 ( 단, 대기업또는특급호텔은소요자금의 70%, 100 억원이내 ) - 개보수자금 : 12년하반기소요자금의 100%, 80억원이내 ( 단, 대기업또는특급호텔은소요자금의 70%, 50억원이내 ) 공사기간에따라반기별신청한도이내에서연속신청가능 [( 예 ) 공사기간이 2년인경우반기별로 4 회신청가능 ] 특급호텔내한식당신설, 증축, 개보수자금은소요자금의 100% 한도액까지신청가능 운영자금 - 붙임 업종별융자세부지침 참조 9. 융자선정액이월 융자선정액을 ( 목 ) 까지신청하지않을경우, 선정잔액소멸 - 선정액의 70% 이상이대출된경우, 선정잔액은 1회에한하여다음반기로이월가능 ( 단, 공공법인등 의토지매입비는선정잔액전액이월가능 ) * 이월신청은 ( 목 ) 까지선정잔액에대해융자신청서를작성하여해당은행에신청함. 10. 융자사업자유의사항 융자신청자는업종, 공사형태 ( 건설 개보수 운영 ), 사업장별로개별융자신청 - 은행이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등에따라융자신청을거부하거나, 신청액을감액하는경우가있으므로, 신청전에충분히협의하시기바람. 융자신청자는직접융자신청하여야하며대리신청불가 융자선정액은최대대출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접수은행과협의바람 융자사업자는기금사용용도가기재된별도장부비치 ( 세부사용명세보존 ) - 목적외사용예방, 공정관리등을위하여융자취급은행이나정부관계기관이관련증빙서류열람을요구할경우협조 관광사업체등록을전제로융자받은사업자는공사완료후반드시해당업종으로등록 신고 지정등을필하여야함. - 관광숙박시설중등급결정을받아야하는관광호텔은등급결정을받아야함

35 융자사업자는기금을대출받은당해연도결산서 1 부를결산종료후 1 개월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제출하여야함 - 단, 결산서작성대상이아닌사업체는융자금집행내역 ( 세무신고서류 ) 을기금대출이후 180 일이내제출 융자취급은행을변경할경우에는융자사업자가신청은행과변경할은행등협의후, 변경할은행 이한국산업은행에문서로융자취급은행변경요청 - 운영자금은해당협회가변경내용을한국산업은행에문서로요청 융자금은사업체가보유한자기자금, 예금등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융자받으시기바람. 취급은행 이해당사업체의금융자산현황을파악하여여유자금이있는경우융자금을조정하거나제한할 수있음. 11. 융자금회수및제재 다음의경우기대출된융자금을회수할수있음. - 융자금을목적외용도로사용, 융자신청서및장부등관련서류허위작성또는미작성, 융자금사용처가불명확한경우등관광진흥개발기금관련규정을위반한경우 - 융자사업자가공사종료후자금신청업종으로등록 ( 신고 지정포함 ) 하지않거나융자금상환완료전에해당업종의자격이상실된경우 - 융자신청시제출한회원모집계획을벗어나는경우 - 대실영업등부당영업으로 3회이상행정처분 ( 주의 ) 을받는경우 - 사후제출서류 ( 결산서, 세무신고서류등 ) 상기금사용금액이부족하거나서류를미제출한경우 위회수사유경중에따라융자선정내역을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최대 3 년간융자신청을제한할 수있음. 12. 담당부서및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goodone@mcst.go.kr, yangsy@mcst.go.kr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9744, 주소 :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4층관광정책과 붙임 : 1. 업종별융자세부지침 1 부. 2. 접수및심사기관업무지침 1 부. 끝.

36 Ⅱ. 여관 모텔등일반숙박시설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37 1.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사업소개 1 굿스테이연혁 추진배경ㅇ주 5일근무에따른국내여행수요증가ㅇ가족중심의관광패턴변화,FIT 등저렴하고합리적인관광에대한요구등계층별고객수요의다양화ㅇ중화권관광객폭증등으로관광숙박시설부족, 전국에서가장보편적인숙박시설인일반숙박업체를관광숙박시설로활용필요 사업목적및필요성ㅇ우수중저가숙박시설확보를통한관광인프라경쟁력강화및외래객숙박부족현상완화ㅇ전국적중저가숙박시설지정을통한지방관광활성화도모 품질관리강화를통한양. 질적동반성장추구 추진과정 ㅇ 2005 년 우수중저가숙박업체인증제도 굿스테이 도입 ㅇ 월 인증시스템개발 ㅇ 월 우수숙박시설브랜드 굿스테이 (Goodstay) 런칭 ㅇ 월 브랜드로고개발및홈페이지구축 ㅇ 월 굿스테이로고및브랜드명상표권등록 ㅇ 월 인증기준강화 ( 주차장차단막제거, 프론트개방등 ) ㅇ 월 우수숙박시설지정제도신설및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법제화 ( 진흥법시행령22 조의2) ㅇ 월 한국관광공사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위탁수행기관 지정및지정기준법제화

38 2 지정기준및혜택 지정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숙박업의시설 ( 제 3 조제 1 항제 2 호의따른관광 숙박업시설제외 ) 중관광진흥법제 19 조의 2 항 ( 우수숙박시설의지정 ) 에 의한기준에적합한시설 시청또는구청에서발급된영업신고증 구비필수 <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2 조의 2 제 1 항 ) 관련 > 1. 외국인에게서비스 ( 숙박요금등이용정보안내서비스등을말한다 ) 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2. 안내데스크에요금표를게시하고신용카드결제가가능할것. 3. 조명, 소방및안전관리등은관련법령으로정한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고, 정기적으로점검하고관리할것. 4. 관광객을맞이하는프론트등의접객공간이개방형구조일것. 5. 주차장에차단막등폐쇄형구조물이없을것. 6. 건물내부및외부에대실영업에대한공지를하지아니할것. 7. 성인방송을제공하는경우에는청소년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등의제어기능장치를갖추고있을것. 심사과정및절차 굿스테이지정신청공고 ( 서류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 서류심사 방문심사 굿스테이운영위원회심의 굿스테이지정업체확정 심사종류 : 심사는공사가 ISO 인증기관에위탁의뢰진행ㅇ신규심사 : 신규신청업소ㅇ갱신심사 : 지정후 2년경과후, 재심사ㅇ특별심사 : 민원, 지정조건위반등에의한현장실사가필요한심사로발생시수시수행

39 심사기준 : 매년심사기준은변동될수있음ㅇ필수평가내용 ( 서류심사및현장심사 ): 관광진흥법필수기준 7개조항ㅇ항목별적합여부평가기준표 ( 현장심사 )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점수 총점 객실관리수준 (5 점 ) -객실청결상태 (2 점 ) 청결 점 -객실관리상태 (2 점 ) 관리 점 점 -비품( 컵, 빗, 화장품, 드라이기등 ) 보유여부 (1 점 ) 비품 점 욕실관리수준 (5 점 ) -욕실청결상태 (2 점 ) 청결 점 시설및 -욕실관리상태 (2 점 ) 관리 점 점 위생관리부문 -비품( 비누, 샴푸 / 린스, 수건, 샤워용품등 ) (40 점 ) 보유여부 (1 점 ) 비품 점 냉난방기가동여부및방음상태 (10 점 ) 냉난방가동 점 -냉난방기가동여부 (5 점 ) 점 -방음상태(5 점 ) 방음상태 점 침구류관리상태 (20 점 ) 포사용 점 -침구류( 이불 / 베개 ) 포사용여부 (10 점 ) 세탁상태점점 -침구류세탁상태 (5 점 ) 악취여부점 -침구류악취발생여부 (5 점 ) ㅇ항목별적합여부평가표 ( 계속 ) 항목 평가지표 항목별점수 총점 건전성부문 영업장내불건전한유흥주점및불건전 (15 점 ) 안마시술소등의입점여부 (15 점 ) 시설 점 점 예약가능여부 (5 점 ) 인터넷점 -인터넷예약가능여부 (2.5 점 ) 예약점 -상시예약가능상태여부 (2.5 점 ) 상시예약 점 비즈니스이용시설지원가능 (5 점 ) 인터넷 -인터넷전용선설치 / 인터넷사용가능활용여부 (5 점 ) 점 점 외국어서비스제공가능여부 (5 점 ) -종사원중외국어구사가능인보유 (5 점 ) 외국어 -관광안내서비스 1330 사용가능 (3 점 ) 활용 점 점 고객서비스부문 (45 점 ) -외국어서비스제공불가능 (0 점 ) 종사자접객응대서비스및용모 (20 점 ) 친절도 점 -친절도및고객접객태도 (10 점 ) -복장상태 (5 점 ) 복장 점 점 -명찰패용여부 (5 점 ) 명찰 점 콜서비스 ( 모닝콜 ) 제공유무 (5 점 ) 모닝콜 -콜서비스기기설치및작동여부 (5 점 ) 기기 점 점 비치대 주변관광지안내자료비치여부 (5 점 ) 점설치 -간행물비치대설치여부 (2.5 점 ) 비치대 -홍보물비치여부 (2.5 점 ) 점활용 점 * 총점 70 점이상일경우, 합격조치

40 지정혜택 o지정에따른굿스테이브랜드로고사용권리제공 -한국관광공사지정굿스테이지정서및지정현판제작지원 -간판등각종홍보용물품제작시굿스테이브랜드사용권부여 -굿스테이로고활용홍보물품지원 ( 타올, 매트, 캘린더, 홍보책자등 ) o지정업체운영자및종사원표준화교육지원 -경영컨설팅및서비스교육등표준화교육기회지원 ( 경영주아카데미, 새터민취업교육등 ) -모니터링조사우수업소 (TOP7) 해외선진숙박시설벤치마킹실시 o온 오프라인홍보및객실판매지원 -온라인예약서비스및웹사이트 ( 국, 영, 일, 중어 ) 를통한홍보및모객 ( -신규지정업소 DB 구축을위한사진촬영 (1 회 ) -오프라인굿스테이홍보브로슈어및책자제작, 전국안내소배포 -네비게이션(MAPPY,GINI)POI(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 -매스컴을통한지속적인홍보기사화추진및바이럴마케팅 -각종이벤트개최및지원을통한브랜드이미지제고 -공사해외네트워크및여행사연계통한외래관광객모객지원 -각종전시 이벤트참가를통한국내외홍보활동전개 o시설개보수 ( 증축, 증설 ) 자금저리융자 -관광진흥법시행령에따라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소관, ) 지정관리 o신규지정후,2 년간자격유지 2년후, 갱신심사 o특별심사사유발생시특별심사시행 o소비자모니터링, 언론인모니터링, 공사자체모니터링등수시모니터링실시 ( 연간 3~4 회 ) o동일민원 2건이상발생, 법적필수기준위반시지정취소 o사업자변경, 건축물개보수시재심사등

41 3 지정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ㅇ연도별지정현황 연도 지정업소수 ( 누적 ) 취소업소수 ㅇ지역별지정현황 구분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2010 년 년 년 ㅇ 2012 년 12 월기준, 전국에 451 개업소 16,644 지역업체수객실수분포율 서울 32 1, % 경기 68 2, % 인천 31 1, % 제주 % 강원 64 3, % 경북 25 1, % 대구 % 경남 % 부산 % 울산 % 광주 % 전남 68 2, % 전북 51 1, % 대전 % 충남 % 충북 % 계 , %

42 ㅇ외래관광객객실판매지원현황 -숙박전문사이트( 연계판매 *2010 년 :453 실 $28,036(3 천8십만원 ) *2011 년 :15,483 실 $833,642.56(9 억1천 7백만원 ) *2012 년 :31,557 실 1,927,317 달러 (20 억 5천만원 ), 전년동기대비객실판매수 2.03 배 / 판매금액 2.31 배증가ㅇ굿스테이지정취소 -지정취소업소수 : 총 181 개업소 -취소내용 : 주차장차단막설치, 프론트폐쇄형재설치, 서비스미흡등동일민원 2회발생, 자진취소등 4 사후관리 ㅇ모니터링및서비스교육 -공사임직원모니터링, 체험단이벤트, 소비자만족도조사, 전수모니터링, 공사출 입기자단평가모니터링등연간 4~5 회암행모니터링실시 우수업소해외선진사례연수실시 ( 연말정기모니터링실시 ( 전문 리서치기관 ), 전업소에전화 3회, 방문 1회를통해서비스모니터링, 2011 년 12 월모니터링결과 1~7 위우수업소선정 ) 순위 업소명 종합점수 방문모니터링 전화모니터링 1 엠비즈호텔 지리산리틀프린스펜션 채석강스타힐스호텔 무안비치호텔 담양골든리버모텔 아리랑호텔 프린스호텔 하위업소사안에따라경고및지정취소등 -신규지정업소사전교육, 업소방문서비스교육, 경영자워크숍등 연 3~4 회서비스교육실시 -지속강화추진중

43 2. 우수숙박시설지정규약 제1조 ( 목적 ) 이규약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따라우수숙박시설의지정을통해관광객이숙박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고, 우수숙박시설이늘어나도록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우수숙박시설 이란한국관광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로부터우수숙박시설지정서를수여받은시설을말하며이시설은 굿스테이 로칭한다. 제3조 ( 지정대상 ) 1 우수숙박시설지정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시설을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시설에한하여실시한다. 2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은별표 1과같다. 3 지정대상은제 1항의시설중제2항의지정기준을충족하는숙박시설을대상으로한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숙박시설이국민정서와미풍양속에반하거나우수숙박시설이미지손상을가져올수있는시설로의심되어한국관광공사에서설치 운영하는숙박환경개선운영위원회에서우수숙박시설로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지정대상에서제외한다. 제4조 ( 우수숙박시설지정현판의교부등 ) 1 공사는제3조제1항에서명시한우수숙박시설지정조건을충족하는숙박시설에대하여우수숙박시설지정서 ( 이하 지정서 라한다 ) 를교부한다. 2 제1항의지정서및지정현판을교부받은시설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지정서및지정현판을공사에반납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 2. 시설이폐업된경우제5조 ( 지정서기재사항의변경및재교부 ) 제4조제1항의지정서를교부받은시설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따라공사에지정서재교부신청을하여야하고, 공사는재교부신청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확인한후, 지정서를재교부하여야한다. 1. 지정서를분실또는훼손한경우 2. 지정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

44 제6조 ( 지정유효기간 ) 우수숙박시설지정의유효기간은지정일로부터 2년경과년도의공사우수숙박시설정규심사기간까지로한다. 제7조 ( 정기갱신심사및재심사 ) 1 공사는지정시설에대하여지정후유효기간만료전에 1회의정기갱신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정기갱신심사에합격한지정시설은 2년간유효기간이재연장될수있다. 2 다음각호의경우우수숙박시설운영자는공사에즉시통보하여지정재심사를받아야한다.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다만공동명의자중일부변경제외 ) 2. 영업장장소이전제8조 ( 특별심사 ) 공사는다음각호의경우지정시설에대해특별심사를실시할수있다. 1. 사회적물의를야기하여언론에보도된경우 2. 지정된시설에대한지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민원이제기된경우 3. 민간소비자단체, 유관기관등의요구가있는경우 4. 그밖에공사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9조 ( 지정시설의홍보 )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시설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정마크를시설내에게시하거나인터넷, 홍보물, 방송, 신문등에지정마크와지정획득사실을홍보할수있다. 제10조 ( 처분 ) 1 공사는제7조또는제8조의심사결과에따라다음과같이조치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요구를하고이를이행치않을때는경고조치를할수있다. 가. 제5조에따른재교부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나. 본규약에서정한지정마크또는지정현판이아닌다른것을표시한경우다. 제7조또는제8조의심사를실시한결과지정기준에는적합하나일반관리상태및서비스가미흡한경우라. 별표 1의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을위반한경우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가. 제1호의규정에따른경고처분을받고지정기일내시정하지않은경우나. 동일한내용으로 2회연속경고처분을받은경우

45 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우수숙박시설로지정을받은경우라.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마. 공사가설치한숙박환경개선위원회의심의결과취소결정을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에따른처분을받은자는지정서및지정현판을즉시자신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반납하여야하고처분받은날부터지정마크등을사용하거나우수숙박시설지정시설임을공지할수없다. 3 지정취소에도불구하고지정서및지정현판, 지정마크를사용하거나우수숙박시설임을공지 홍보한사실이적발될경우우수숙박시설재지정이불가하다. 제11조 ( 기타 ) 1 공사는본규약의내용을우수숙박시설운영자에게제시하고, 우수숙박시설로지정된날로부터그효력이발생한다. 2 본규약은서비스개선및효율적인운용등을위해운영자에게사전통지없이개정될수있으며, 개정시에는적용일자 10일이전에운영자에게통지 ( 또는공지 ) 한다. 3 우수숙박시설과동숙박시설을이용하는자와의민원이나분쟁에대해공사는책임을지지아니하며, 우수숙박시설운영자 ( 소유자 ) 가본규약을위반하여공사가손해를입은경우운영자 ( 소유자 ) 는공사에대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4 본규약과관련한분쟁에관한소송은공사관할법원으로한다. [ 별표 1] 우수숙박시설의지정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22 조의 2 제 1 항 ) 1. 외국인에게서비스 ( 숙박요금등이용정보안내서비스등을말한다 ) 를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을것 2. 안내데스크에요금표를게시하고신용카드결제가가능할것 3. 조명, 소방및안전관리등은관련법령으로정한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고, 정기적으로점검하고관리할것 4. 관광객을맞이하는프론트등의접객공간이개방형구조일것 5. 주차장에차단막등폐쇄형구조물이없을것 6. 건물내부및외부에대실영업에대한공지를하지아니할것 7. 성인방송을제공하는경우에는청소년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등의제어기능장치를갖추고있을것

46 Ⅲ.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47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처리가이드라인 I 개요 목적ㅇ본가이드라인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 6항카목의규정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지정절차, 시설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대한세부사항에대한처리지침을규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적용범위ㅇ본가이드라인은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5 조제1항제1호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지정권자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자치단체에적용됨. ㅇ본가이드라인은 2012 년 1 월시달한내용을일부개정하여시범적용 한다. 시범기간중, 가이드라인의개선요구사항을접수하며그에 따른신규가이드라인이시달될때까지유효하다. 가이드라인관련문의, 개정 ( 수정 ) 요청및건의사항접수처 ㅇ공문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ㅇ담당자연락처 : 또는 9755 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관리 운영에관하여는다른법령및규정 에서특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가이드라인에의거, 처리함.

48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 조제6 호카목 ) ㅇ ( 법적정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 1항제 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 1항제 4호에의해숙박업신고대상에서제외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 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ㅇ ( 대상지역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됨. 제외사유 :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농어촌정비법상농어촌민박사업가능 ㅇ농어촌지역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5 호 ) 가. 읍 면의지역나. 가목외의지역중그지역의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 ㅇ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제 2 조제 2 호 ) 광역시관할구역의지방자치단체인구 ( 이하 " 광역시자치구 " 라한다 ) 의구역중농어촌외의지역으로서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개발제한구역을말한다.

49 ㅇ ( 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 1 분류 종류 내용 가. 단독주택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다. 다가구주택가아파트나. 연립주택다. 다세대주택 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1 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1 개동의주택으로쓰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보며, 지하주차장면적은바닥면적에서제외한다 ) ㅇ ( 결격사항 )* 관광진흥법제7조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관광진흥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동법제 36 조제1항에따라영업소가폐쇄된후 2년이지나지않은자 4. 관광진흥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50 Ⅲ 지정신청및절차 지정신청 ㅇ ( 관련규정 ) 지정신청및절차에관한사항은관광진흥법제 6 조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14 조및제 15 조에서정하는바에따름. - 지정사항의변경및지정증의재발급에대해서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 15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 조와제 5 조의 규정에따름. ㅇ ( 지정신청대상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식 ( 참고 1- 시행규칙상의별지 제 21 호서식 ) 과다음의각서류를첨부하여제출함. 1. 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외국인의경우에는법제7조제 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 2. 시설의배치도또는사진및평면도 * 지정기관에따라신청인의주민등록번호와등록기준지가기재된가족관계증명서를지정신청인에게요청할수있음. ㅇ ( 수수료 ) 관광진흥법제 7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69 조에따른별표 23 에따라 20,000 원의수수료징수

51 Ⅳ 지정처리및심의 지정접수를받은해당관청은서류심의, 현장심의를거쳐지정승인및 지정증교부를실시함. 서류심의ㅇ ( 신청서류확인등 ) 신청서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지정기관 이라함 ) 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출된서류와지정요건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함. 1. 해당주택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지역 ( 농어촌및준농어촌지역이아닐것 ) 에위치하는지여부 2. 건물의연면적이 230 m2제곱미터미만인지여부 * 면적은사업자가실제거주하는곳 ( 방 ) 을포함하며, 해당거주지를분리하여일정면적만을대상으로사업을할수없음. 건물의연면적관련적용기준 ㅇ단독주택중단독주택의경우건물총면적의합계, 다가구주택의경우사업자가구의면적 ( 계단, 주차장등다른가구와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을제함 ) ㅇ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의경우사업자세대의면적 ( 계단, 주차장등다른세대와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을제함 ) 3. 해당주택이건축법시행령별표 1에따른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중에하나에해당할것 4. 관광사업자가관광진흥법 ( 제7조 ) 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할것

52 공동주택에관한사항 - 서류 ~ 현장점검전후중실정에맞게점검 - ㅇ공동주택의경우, 주택법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에위반되는사항이없는지확인해야함. -( 관리주체의동의확인 ) 관리규약에서입주자등의행위에대해일 정사항동의를요하고있는경우를확인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 의행위가그에해당한다면관련동의서를첨부할것 * 관리규약에서관리주체의동의를요하는기준으로규정된사항이포괄적인경우가급적동의서를받도록행정지도 -( 공동생활상의의무사항고지 ) 관리규약상공동생활의질서를지킬의무를위반하거나, 민법제217 조에의한주의조치의무에반하여손해배상청구에관한쟁송등이발생할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이란사실로면책되지아니함을반드시고지함. 현장심사ㅇ ( 심사일정 ) 서류접수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신청자와협의하여정함. 다만, 신청인또는지정기관의사정에따라서로협의된경우 7일이후의기간동안진행할수있음. ㅇ ( 점검인력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담당하는관계공무원외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관련부서의관계공무원이동행하거나외국어서비스체계를점검하기위해지정기관이정한전문가또는홈스테이관련민간단체관계자와함께할수있음. * 관광진흥법제 78 조제 4 항에의거권한을표시하는징표를지녀야함.

53 ㅇ ( 점검사항 ) 다음각호의사항들에대해시설평가또는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하고본가이드라인에첨부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현장점검표 을담당공무원이작성함. 1) 신청인이실제거주하고있을것 2) 외국어서비스가가능한체계를갖추고있을것 ㅇ신청인또는함께거주하는세대원 ( 가족또는동거인 ) 중외국인 관광객에대한안내가능성점검 구분세부내용 평가기준 ㅇ사용가능한외국어로가족소개, 시설및서비스소개, 한국문화에대한소개토록하여유창성을중심으로평가 평가결과 ㅇ대부분의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안내가능ㅇ제한된의사소통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ㅇ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ㅇ단편적지식만갖추어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조치사항 ㅇ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한경우, 외국어안내책자 ( 리플릿 ) 또는설명자료등을비치토록한후지정 ㅇ단편적지식으로외국인안내가어려운경우반려처리 * 외국어서비스점검과관련,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47 조에따른별표 15 의관광통역안내사합격기준점이상의공인된시험점수를보유하고있는경우이로갈음할수있음. 3) 외국인에게한국가정문화를체험하게하기위한위생상태를갖추고 있을것

54 구분세부내용 평가기준 ㅇ화장실의유무, 청결및이용의편리성ㅇ객실정돈및청결상태 ( 벽지, 바닥등포함 ) ㅇ손님용침구류의청결도ㅇ식수및식사제공유무와위생상태 ( 식수원, 주방등 ) 평가결과 ㅇ적합 ( 공중위생관리법상위생관리기준에준하는정도 ) ㅇ보통 ( 외국인관광객이숙식하기에불편함이없는정도 ) ㅇ불량 ( 불쾌감또는혐오감을줄수있어무리가있는정도 ) 조치사항 ㅇ불량에해당하는경우시설보완후재신청토록반려 4) 해당주택이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로표시되지아니한상태여야하며, 전부또는일부가훼손되거나멸실 ( 외관상 ) 되어붕괴그밖의안전사고우려가있는건물 * 이아닐것 *(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등주택관련법령에의해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되었거나안전진단결과안전에위험이있다고평가된경우등 )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등소방관련법령에따라 갖추어야할안전관리시설을갖추고있는지확인 - 소화기구및단독경보형감지기등법적구비사항등 6) 기타외국인관광객안내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또는 여타법령상에위배되는것이없는지여부등

55 Ⅴ 사후관리 지정증교부및고지사항 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신청을받은후, 서류및현장심사를거쳐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 22 호서식에따라지정증교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 15 조등참고 ㅇ교부시, 담당공무원은반드시다음의사항에대해고지해야함. * 필요시, 현장점검시담당공무원이사업자에게고지 1) 외국인관광객이아닌내국인을상대로숙식을제공하며, 대가를받는 경우관련법령에의해서처벌받을수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등다른법에의해규율되는불법행위를하는경우 관련법률에의거, 처벌받을수있음. 3) 소음, 소란, 매연및진동등이와유사한행위로이웃토지의사용을 방해하거나이웃거주자의생활에불편, 고통을주지않도록유의해야함. 상기사항등으로인한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및법적처벌등에대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으로지정되었다는이유로보호되지아니함.

56 사후점검 ( 지도ㆍ감독 ) ㅇ ( 점검주기 ) 지정권자는반기에 1 회이상정기또는수시로지도, 감독 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대해선분기에 1 회이상정기또는수시 검사할것을권고함. * 관광진흥법제 78 조 ( 보고ㆍ검사 ) 조항참고 응하지않는경우제 35 조에의거지 정취소또는사업정지등가능 1) 주택구조 ( 안전 ), 소방관리관련사고위험또는위생관리상의문제 가능성이있다고우려되는경우 2) 내국인출입, 소란ㆍ소음등문제로주변의민원이있는경우 3) 사업자혹은함께거주하는자가범죄경력이있는경우 ( 특히, 성범죄, 도박ㆍ사행행위관련 ) 4) 지자체, 관광공사및민간교류단체등에등록, 소속되지아니하고 독자적인영업행위를하는경우 외국인도시민박업제도의효율적정착및관리체계마련을위해지정 등록시, 가급적독자적영업행위보다지자체, 관광공사또는민간단체 에서운영하는홈스테이사업에참여할것을권고

57 ㅇ ( 점검사항 ) 담당공무원이점검하는경우다음의사항을중심으로점검해야함. 1) 본가이드라인에서정한양식에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숙박일지작성, 비치 2) 관광사업자의지정당시주택에의실제거주여부 ( 주민등록표등서류및실제거주여부확인 ) 3) 주택의안전, 불법개변조여부및위생상태 4) 건축 ( 주택 ) ㆍ소방등관련법령에따른안전사고등위험요인에대한 시설검검 5) 공동주택의경우, 관리규약에반하여입주자간마찰을일으킬소지가 있는시설물또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여부 휴업, 폐업통보서제출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을받은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관광진흥법제8조제 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 조에따라등록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행정지도 행정지도또는문화체육관광부에통보사항ㅇ불법행위, 안전사고가능성, 외국인관광민박업 행위와관련된소송등이제기된경우휴업또는폐업토록행정지도하고관련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에통보 * 금년상반기중지정취소, 벌칙관련규정마련예정

58 Ⅵ 행정사항 기존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대한지정권고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도입 ( ) 이전, 이규정의적용가능한형태로외국인관광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자 ( 외국인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 중지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정신청을권고 - 관광진흥법령에의한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는숙박업신고를 요하지아니하나, 지정받지아니하고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영업을 하는경우해당법률에의해처벌될수있음. 1년간지정즉시, 현장점검표등송부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대한제도의안정적정착과제도개선및통계ㆍ정책지원방안검토를위해 까지에한해지정사실이있는즉시지정사실및현장점검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람.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 법령, 가이드라인개선요청ㅇ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련법령, 가이드라인과관련일선현장적용과정에서모순, 비합리적인사항에대해선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로건의해주시기바람.

59 참고사항 : 민간사례및향후정책방향 민간홈스테이운영사례 구분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교류센터한국라보히포패밀리홈스테이코리아 코리아홈스테이 운영형태 여성가족부산하단체 사단법인사단법인민간민간 운영실적 매년 300 명국제청소년교류 최근현황미공개 매년 200 명실적미공개 1 일 1~2 명호스트 400 호 매칭절차 청소년단체와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추진 라보회원에 패밀리회원 한해매칭, 대상 수수료 20% 국제교류 홈페이지가입 개별매칭 매칭수수료공제후입금 홈페이지가입 개별매칭 매칭수수료공제후입금 *2011 년부터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스테이 란사업명으로호스트를유 치ㆍ인증하여홈페이지구축, 마케팅및교육사업진행 ( 문의사항관광인프라실 ) 향후정책방향ㅇ향후 6개월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제도적정착 -사업효과는높이고, 부작용 ( 이웃간다툼, 변질영업등 ) 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마련 ㅇ금년내 : 지원예산확보 ( 공동마케팅, 교류 ( 매칭 ) 단체지원, 우수사업자 incentive 및표창, 물품구입, 안내책자등 ) * 지원대상은사업자중민간단체, 지자체등의사업에소속되어운영하는경우에한할예정임.( 개별, 직접지원은계획없음 ) * 지원예산및사업은관계부처와의협의에따라달라질수있음.

60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서등 [ 별지제 21 호서식 ]< 개정 > ( 앞쪽 ) 신청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지정변경 1 성명 ( 대표자 ) 2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처리기간 3 주소 ( 전화 : ) 4 상호 ( 명칭 ) 5 업 6 영업소 종 7 자본금 소재지 8 영업개시예정연월일... 9 사업자등록번호 10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관광진흥법 제 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 ( 지정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구 비 서 류 관광협회장 귀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년월일 1. 신청인 ( 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 ) 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 ( 외국인의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1 부 2. 업종별면허증ㆍ허가증사본 1 부 ( 관광사진업의경우는제외합니다 ) 3. 시설의배치도또는사진및평면도 1 부 4. 지정변경의경우에는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1 부 17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54 조에따라관광협회에위탁된업종의경우에는해당서류제출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진업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 원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1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처리기관신청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또는시ㆍ도별관광협회 신청 접수 심의 지정증발급 지정 ( 지정변경 )

62 [ 별지제 22 호서식 ]< 개정 > 제호 No. TOURISM SERVICEFACLITIES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상호 ( 명칭 ) BUSINESSCERTIFICATEOF COMPANY: REGISTRATION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성명 )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지정합니다. 년 월 일 TYPE OF BUSINES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별관광협회장 Governorof(provincename) Mayorof(city ㆍ county ㆍ districtname) PresidentofTourism Association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120g/ m2 ]

6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일지 ( 주소지, 사명자명기재 ) 연번날짜 3) 성명 4) 국적숙박일수수령요금 5) 1 2 3) 연도, 월, 일별로쓰되, 최초입실일을기준으로작성함. 예시 )2011 년 12 월 31 일 4) 이름은여권에표기된바에따른다. 다만, 필요한경우발음되는바에따라한글로기재할수있음. 일행이있는경우, 대표자이름외인원수를기입함.( 예시.JamesPeters 외 3 명 ) 5) 원화를기준으로하되, 외국화폐로받은경우화폐명또는기호를표시한다.( 예시 20,000 원또는 20$)

64 신청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사업자현장점검표 현장점검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전입일주소 ( 전화 : ) 외국어안내체계 서비스가능외국어 외국어구사능력 대부분의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안내가능 제한된의사소통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 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 단편적지식만갖추어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사업형태 ( 매칭업체가입여부 ) 지자체 관광공사 민간단체 별도 민박소재지민박명칭 숙박요금 (1 박기준 ) 원 ~ 원식비포함여부 유 무 대지면적m2용도지역 ( 지구 ) 시설 주택연면적 객실 수 m2 전체방수 ( 면적 ) 개 ( m2 ) 개 ( 온돌 0 개, 침실 0 개 ) 최대수용인원명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청결도 적합 보통 불량 소방안전 특이사항없음 불량 주택내화장실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자의제출서류에대한사실관계에대한현장검사 및질의응답결과상기기재된바와같이조사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담당공무원 ( 서명또는인 ) 담당공무원이상기작성한사항에대해이견이없으며,1) 내국인숙박,2) 성매매, 사행행위등불법행위,3) 이웃간주의의무및분쟁에대한면책이되지않 음을고지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65 Ⅳ. 관계법령및관광숙박시설현황 1. 관광진흥법 2. 관광진흥법시행령 3.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 4. 관광숙박시설현황 자치구관광호텔담당자및연락처

66 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제 1 장총칙 제1 조 ( 목적 ) 이법은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며관광사업을육성하여관광진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관광사업 " 이란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용역을제공하거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 業 ) 을말한다. 2. " 관광사업자 " 란관광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등록 허가또는지정 ( 이하 " 등록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신고를한자를말한다. 3. " 기획여행 " 이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려는여행자를위하여여행의목적지 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관한사항을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4. " 회원 " 이란관광사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해당관광사업자 (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와약정한자를말한다. 5. " 공유자 " 란단독소유나공유 ( 共有 ) 의형식으로관광사업의일부시설을관광사업자 (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를포함한다 ) 로부터분양받은자를말한다. 6. " 관광지 " 란자연적또는문화적관광자원을갖추고관광객을위한기본적인편의시설을설치하는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7. " 관광단지 " 란관광객의다양한관광및휴양을위하여각종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개발하는관광거점지역으로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8. " 민간개발자 " 란관광단지를개발하려는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한다. 9. " 조성계획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보호및이용을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관광시설의조성과관리에관한계획을말한다. 10. " 지원시설 " 이란관광지나관광단지의관리 운영및기능활성화에필요한관광지및관광단지안팎의시설을말한다. 11. " 관광특구 " 란외국인관광객의유치촉진등을위하여관광활동과관련된관계법령의적용이배제되거나완화되고, 관광활동과관련된서비스 안내체계및홍보등관광여건을집중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이법에따라지정된곳을말한다. 12. " 문화관광해설사 " 란관광객의이해와감상, 체험기회를제고하기위하여역사 문화 예술 자연등관광자원전반에대한전문적인해설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관광사업 제 1 절통칙 제 3 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67 1. 여행업 :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그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편의를제공하는업 2. 관광숙박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시설 " 이라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 6.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 호부터제6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진흥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2제 1항제 1호부터제4 호까지, 제6 호및제7 호에따른관광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제4 조 ( 등록 ) 1 제3 조제 1항제 1호부터제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삭제 < > 3 제1 항에따른등록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금 시설및설비등을갖추어야한다. 4제 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5 제1 항및제4 항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5 조 ( 허가와신고 ) 1 제3 조제 1항제 5호에따른카지노업을경영하려는자는전용영업장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2제3 조제1 항제6 호에따른유원시설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3제 1항과제2 항에따라허가받은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4제 2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원시설업외의유원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설비를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68 5제 1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허가및신고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6 조 ( 지정 ) 제3 조제 1항제 7호에따른관광편의시설업을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지정을받을수있다. 제7 조 ( 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할수없고,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수없다. 법인의경우그임원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에따라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이취소되거나제36 조제 1항에따라영업소가폐쇄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2관광사업의등록등을받거나신고를한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 등록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은 3개월이내에그등록등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하거나영업소를폐쇄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 조 ( 관광사업의양수등 ) 1 관광사업을양수 ( 讓受 ) 한자또는관광사업을경영하는법인이합병한때에는합병후존속하거나설립되는법인은그관광사업의등록등또는신고에따른관광사업자의권리 의무 ( 제20 조제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주요한관광사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관광사업자의지위 ( 제20 조제 1항에따라분양이나회원모집을한경우에는그관광사업자와공유자또는회원간에약정한권리및의무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 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3관광사업자가제3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취소 정지처분또는개선명령을받은경우그처분또는명령의효과는제1 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승계되며, 그절차가진행중인때에는새로운관광사업자에게그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 다만, 그승계한관광사업자가양수나합병당시그처분 명령이나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4제 1항과제2 항에따라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승계한날부터 1개월이내에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제 15조제 1항및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1 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6제 1항과제2 항에따른관광사업자의지위를승계하는자에관하여는제7 조를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경우에는제7 조및제22 조를준용한다. 7관광사업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한때에는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알려야한다.

69 제9 조 ( 보험가입등 ) 관광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게손해가발생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제10 조 ( 관광표지의부착 ) 1 관광사업자는사업장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관광표지를붙일수있다. 2관광사업자가아닌자는제1 항에따른관광표지를사업장에붙이지못하며, 관광사업자로잘못알아볼우려가있는경우에는제3 조에따른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는상호를사용할수없다. 3제 2항에따라관광사업자가아닌자가사용할수없는상호에포함되는관광사업의명칭중전부또는일부의구체적인범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 조 ( 관광시설의타인경영및처분과위탁경영 ) 1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시설중다음각호의시설및기구외의부대시설을타인에게경영하도록하거나, 그용도로계속하여사용하는것을조건으로타인에게처분할수있다. 1. 제4 조제 3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객실 2. 제4 조제 3항에따른관광객이용시설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 3. 제23 조에따른카지노업의허가를받는데필요한시설과기구 4. 제33 조제 1항에따라안전성검사를받아야하는유기시설및유기기구 2 관광사업자는관광사업의효율적경영을위하여제1 항에도불구하고제1 항제 1호에따른관광숙박업의객실을타인에게위탁하여경영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시설의경영은관광사업자의명의로하여야하고, 이용자또는제3 자와의거래행위에따른대외적책임은관광사업자가부담하여야한다. 제 2 절여행업 제12 조 ( 기획여행의실시 ) 제4 조제 1항에따라여행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여행업자 " 라한다 ) 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획여행을실시할수있다. 제12 조의 2( 의료관광활성화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외국인의료관광 ( 의료관광이란국내의료기관의진료, 치료, 수술등의료서비스를받는환자와그동반자가의료서비스와병행하여관광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외국인의료관광유치 지원관련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따른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하거나보조할수있다. 2 제1 항에규정된사항외에외국인의료관광지원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제13 조 ( 국외여행인솔자 ) 1 여행업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실시할경우여행자의안전및편의제공을위하여그여행을인솔하는자를둘때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에맞는자를두어야한다. 2 제1 항에따른국외여행인솔자의자격요건을갖춘자가내국인의국외여행을인솔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2 항에따라등록한자에게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2 항및제3 항에따른등록의절차및방법, 자격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14 조 ( 여행계약등 ) 1 여행업자는여행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는여행자를보호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서비스에관한내용을적은여행계약서 ( 여행일정

70 표및약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여행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여행업자는여행일정 ( 선택관광일정을포함한다 ) 을변경하려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여행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제 3 절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제15 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을경영하려는자는제4 조제 1항에따른등록을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을수있다. 승인을받은사업계획중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일정규모이상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3제 1항과제2 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기준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 조 ( 사업계획승인시의인 허가의제등 ) 1 제15 조제 1항및제2 항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허가또는해제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1. 농지법 제34 조제1 항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 조 제15 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 조의2 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 조제 1항 제4 항및제45 조제 1항 제2 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 조에따른사방지 ( 砂防地 ) 지정의해제 4. 초지법 제23 조에따른초지전용 ( 草地轉用 ) 의허가 5. 하천법 제30 조에따른하천공사등의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33 조에따른점용허가 ( 占用許可 ) 및실시계획의인가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 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 사용허가및같은법제17 조에따른점용 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7. 사도법 제4 조에따른사도개설 ( 私道開設 ) 의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 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조제 3항에따른분묘의개장신고 ( 改葬申告 ) 및같은법제27 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 改葬許可 )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포함되어있는사업계획을승인하려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고, 그사업계획을승인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5 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하려는경우건축물의용도변경이포함되어있으면미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관광사업자 ( 관광숙박업만해당한다 ) 가제15 조제 1항후단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 5제 15조제 1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경우그사업계획에따른관광숙박시설및그

71 시설안의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다음각호의용도지역의시설에대하여는같은법제76 조제 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주거환경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맞는경우에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제17 조 (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 1 제4 조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 ( 등록사항의변경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그위임을받은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18 조에서같다 ) 소속으로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위원 10명이내로구성하되, 위원장은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치구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정하는자가되며, 위원은제18 조제 1항각호에따른신고또는인 허가등의소관기관의직원이된다. 3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국제회의업의등록기준등에관한사항 2. 제18 조제 1항각호에서정한사업이관계법령상신고또는인 허가등의요건에해당하는지에관한사항 3. 삭제 < >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등록을하려면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에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5위원회의구성 운영이나그밖에위원회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 조 ( 등록시의신고 허가의제등 )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을하면그관광사업자는다음각호의신고를하였거나인 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 조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또는세탁업의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 조에따른식품접객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의허가또는신고 3. 주세법 제8 조에따른주류판매업의면허또는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 3항에따른환전업무의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 조에따른담배소매인의지정 6. 학교보건법 제6 조에따른유흥시설설치의인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을경영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 조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같은법제20 조에따른체육시설업의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63 조제 3항에따른해상레저활동의허가 9. 의료법 제35 조에따른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개설허가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 항에따라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및국제회의업의등록을한때에는지체없이제1 항각호의신고또는인 허가등의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한다. 제19 조 ( 관광숙박업의등급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편의를돕고, 관광숙박시설및서비스의수준을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하여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을정할수있다. 2제 1항에따른관광숙박업의등급을정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