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백학순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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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백학순지음

3 차례 Ⅰ. 서론 _5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_7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_10 1. 유엔감시하북한지역만의선거 를통한통일 ( ~1949.1) 2. 무력북진통일론 (1949.2~1950.5) 전쟁시기의 북진통일시도 (1950.6~1953.7) 4. 정전협상 : 정전반대 에서 정권불 ( 不 ) 방해 로 (1951.3~1953.7) 5. 정전협정및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1953.7~ ) 6.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통일방안 ( ) 7. 제네바회의 (1954.4~1954.6): 14개조통일방안 8. 제네바회의이후 (1954.7~1960.4) 9. 보안법 ( ) 과보안법파동 ( ) 10. [ 대안정책 ] 진보당과조봉암의 평화통일론 Ⅳ. 장면정부의통일정책 _ 장면정부의통일정책 (1960.8~1961.5) 2. 신민당 ( 민주당구파 출신 ) 의통일정책 3. [ 대안정책 ] 혁신계와학생들의비판과통일방안 통일운동

4 4 Ⅴ. 양정부의통일정책의평가및비교 _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2. 정책평가및비교 : 정책목표달성여부및정체성과이익의정치 Ⅵ. 결론 : 정책적함의 _174 참고문헌 _180 요약문 _191

5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 Ⅰ. 서론 본연구는이승만정부 (1948년 8월 ~1960년 6월 ) 와그후임정부인장면정부 (1960년 8월 ~1961년 5월 ) 의통일정책을비교 평가하기위한것이다. 대한민국최초의정부인이승만정부와바로그후임정부인장면정부의통일정책, 그리고당시양정부가수용하지않았던경쟁세력들과민간차원의대안적통일 대북정책들을모두합하여보면, 이들은남한의역대후임정부들이보여주었던다양하고대조적인통일 대북정책의전형 ( 典型 ) 이됐다고할수있다. 1)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은강력한반공주의를바탕으로집권 12년동안여러단계의변화를거쳤다. 구체적으로, 유엔감시하북한지역만의선거 를통한통일, 6.25전쟁시기의무력통일시도, 미국과유엔의북진통일반대에대한강한불만, 정전 ( 停戰 ) 반대, 정전후개최된제네바회의에서대외용으로제시한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안제안등으로이어졌다. 그러나이승만대통령의대내용통일정책은변함없이 무력북진통일 이었고, 그의시대는 반공으로동이트고반공으로해가저문 시기였다. 이승만정부에게있어서북한은공존의대상이아니라정복과흡수통일의대상이었다. * 본논문의저자는초고를읽고유익한논평을해주신두분의논평자에게깊은감사를표한다. 1) 본연구가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 공식통일정책 뿐만아니라당시정부의통일정책을비판하던야당들, 시민사회, 학생들, 심지어특정개인들에의해제시된 대안정책 도다루고있기때문에, 본연구는실질적으로 제 1 공화국과제 2 공화국의통일정책비교 의연구라고할수있을것이다.

6 6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한편, 장면정부는이승만정부가주장하던 북진통일론 을폐기하고, 통일정책을 유엔자유국가들의노선과일치 시켜, 유엔감시하의인구비례에의한남북한총선거 를통해통일을달성코자했다. 장면정부는그자체가민주적인선거를통해등장한민주정부이기도했지만, 장면정부시기에는이승만정부 12년동안심하게억눌려있던온갖정치 사회 경제적욕구들이한꺼번에분출됐고, 통일논의도마찬가지였다. 그러나장면정부도강한반공주의원칙하에서혁신계와학생들이내어놓은 중립화통일론 등각종대안적인통일방안들에대해서는명확한반대를표명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 분석과평가의틀 로서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을제시하고, 그다음, 양정부의구체적인통일정책을각각살펴볼것이다. 이때양정부의통일정책을비판하고반대했던경쟁세력들과민간차원의대안적통일정책들도함께살펴볼것이다. 그리고양정부의구체적인통일정책의내용분석을바탕으로양정부의통일정책을 공통점과지속성 vs. 차이점과변화점 을중심으로살펴보고, 통일정책의목표달성여부와 정체성과이익 의분석을통해양정부의통일정책을비교 평가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정부의통일정책과이들정책의비교가후임정부들의통일 대북정책에대해갖는정책적함의를살펴볼것이다.

7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7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2) 본연구는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비교분석, 역사적분석, 문헌분석등의방법외에이승만과장면이라는정책결정자와그들이구성한정부의 정체성과이익 을중시하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을사용할것이다. 3) 정책형성과정을원론적으로살펴보면, 정책결정자들이가진생각 (idea), 사상, 가치, 비전을바탕으로그들의 정체성 ( 자기자신에대한역할관련이해와기대 ) 이 4) 수립되며, 이정체성은대내외 환경구조 ( 규 2) 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 정체성 과 이익 의관점에서보는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기반을둔개념적분석과평가의틀을제공하는이부분은백학순, 역대남한정부의대북 통일정책 : 정체성과이익의정치, 이정복편, 21 세기한국정치의발전방향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쪽에서제시한 분석의틀 을그대로가져온것임을밝힌다. 3) 구성주의적접근방법에대한설명과적용은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Dale C. Copel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to Structural Realism: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25, 2 (Fall 2000): ; Social Constructivism (Chapter 6), in Robert Jackson & Georg Sorense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를참조. 북한과남북관계관련주제에대해구성주의적접근을시도한한국학자들의연구는이근, 구성주의시각에서본남북정상회담 : 양면게임을통한정체성변화모색, 국가전략, 7 권 4 호 (2001), 쪽 ; 김용호, 대북정책과국제관계이론 : 4 자회담과햇볕정책을중심으로한비판적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6 집 3 호 (2002 년 9 월 ), 쪽 ; 서보혁, 북미관계정상화의국내정치적제약 : 국가정체성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사회연구, 제 2 호 (2003 년 10 월 ), 쪽 ;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 서울 : 선인, 2004) 를참조. 4)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 397.

8 8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범, 문화, 제도포함 ) 에의해영향을받고, 그들의정체성은또그들의 이익 형성에큰영향을미친다. 그리고정책결정자들의정체성과이익은그들의 정책 에영향을미치고, 그들의정책은또그들의환경구조에영향을미치며, 그들의환경구조가다시그들의정책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는일종의 순환적 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5) 이점에서는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의형성과정도마찬가지이다. 본연구는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을비교 평가하는데서위의순환적과정중에서 생각 ( 사상 ), 정체성, 이익, 정책 으로이어지는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이변수들중에서도 생각 ( 사상 ) 에기반을둔 정체성 을가장중요한변수로서취급할것이다. 본연구의저자는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 정체성 의유형을분류 비교하는기준으로서 대북의식 즉북한과 대결 배제 혹은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과 민족의식 즉민족과국제사회 ( 외세 ) 와의관계에서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혹은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을제시하고, 6) 이들두가지의기준을아래의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조합하여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을판단할것이다. 5)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참조. Paul Kowert and Jeffrey Legro, Norms, Identity, and Their Limits: A Theoretical Reprise,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pp 와 Martha Finnem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도참조. 6) 심지연은해방이후부터한반도문제, 남북한관계, 통일문제는기본적으로 자주화 와 국제화 라는두개의커다란흐름속에서해결이모색됐다고본다. 이둘의동태적인흐름의반응으로서남북한이각각제시한통일방안은공통적으로통일문제의 자주화단계, 국제화단계, 탈국제화시도단계, 자주화와국제화의양립단계, 그리고 자주화로의공명단계 라는다섯단계를거쳐왔다고주장한다.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자주화 국제화의관점에서본통일방안연구와자료 ( 서울 : 돌베개, 2001), 쪽.

9 Ⅱ. 분석과평가의틀 : 통일 남북관계의정체성과이익 9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6) 민족의식 대북의식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통일지향성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통일지향성 민족주의 적지향성 ( 자주성 ) 국제주의 적지향성 ( 국제성 ) 가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나의정체성 : 북한과 대결 배제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다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민족주의 적정체성라의정체성 : 북한과 화해 공존 하는 국제주의 적정체성 7) 참고로, 위의 < 표 -1> 은 이념형 (ideal type) 을나타내고있는매트릭 스 (matrix) 이며, 이는논의의간결성 (parsimony) 에큰도움을준다. 물 론개별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특정정체성은이들이념형의 혼합형을띠게될것이다. 6) 참고로, < 표 -1>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남북관계에대한정체성의유형 은본연구의저자가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부터이명박정부의대북 통일정책까지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을비교하기위해계획하고있는저서 역대남한정부의통일 대북정책 ( 가제 ) 에서전체를꿰뚫는 분석과평가의틀 이될것이다.

10 10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은집권 12 년간여러단계의변화를보였다. 초기에는 유엔감시하북한지역만의선거 를통한통일을주장했다. 8) 그 러나 6.25 전쟁이발발하자 무력을사용한북진통일 로돌아섰다. 정전 협상에시작되자, 이승만정부는특히, 중공군의완전철수를주장하며중 공군의철수가전제되지않은정전에결사적으로반대했다. 그러나미 국, 소련, 중국과유엔이정전을원했고, 또남한정부의북진통일능력 에명확한한계가있었기때문에, 결국미국으로부터상호방위조약체 결과국군의전력 ( 戰力 ) 확대, 경제개발원조를약속받고정전협정체결 을방해하지 (obstruct) 않았다. 그러나중공군의전면철수를관철하지못 한정전협정문자체에는반대하여서명하지않았다. 정전협정체결후 에는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통일방안을최초로제시했고, 이것이 제네바회의에서 14 개조통일방안 으로제시됐다. 그러나이러한대외적 으로내세운통일방안과는달리이승만대통령 ( 이하에서 이승만 ) 의속 8) 1947 년제 2 차국제연합총회는한반도전역에서총선거를통해정부수립을돕기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을설치했고, UNTCOK 는남북한전역에서의총선거를통한정부수립을시도했다. 그러나소련군점령하에있던북한지역으로부터출입허가를받지못함에따라결국유엔소총회에서 선거가가능한남한지역에서만이라도총선을치르자 는미국안이소련등 7 개국의반대를물리치고통과됐고, UNTCOK 의감시하에남한에서 1948 년 5.10 선거가치러졌으며, 8 월 15 일대한민국이수립됐다 년 12 월제 3 차유엔총회는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선거감시가가능했던지역에서합법적으로수립된정부 로승인함과동시에 유엔한국위원회 (UNCOK: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를설치했다. UNCOK 은 1949 년 9 월제 4 차유엔총의결의에따라 38 선부근에서발생하는군사적위협을모두유엔에보고하는활동을했다 전쟁중이던 1950 년 10 월제 5 차유엔총회는 UNCOK 을폐지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를설치했으며, UNCURK 는한반도의재건, 구호, 통일, 민주정부성립등을목표로활동했다. UNCURK 는 1973 년 12 월제 28 차유엔총회결의로해체됐다.

11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11 내는어디까지나북진통일이었고, 이를결코포기하지않았다. 9) 그럼, 위에서설명한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의단계별, 시기별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자. 즉 유엔감시하북한지역만의선거 를통한통일, 무력북진통일론, 6.25전쟁을통한 북진통일시도, 정전반대 에서 정전불 ( 不 ) 방해 로 ( 정전협상반대와 한만 ( 韓滿 ) 국경의회복 요구, 중공군의완전철수 없는정전협정반대, 한미합동방위조약 의체결요구, 국군의전력확대 와 대규모경제원조 의요구, 이승만- 로버트슨협상과정전협정의수용 ), 정전협정및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통일방안, 제네바회의와제네바회의이후시기의 14개조통일방안 ( 유엔감시하한반도전지역에서총선거 를하되, 남한지역에서는대한민국헌법절차에따라선거 하는통일방안 ) 순으로살펴볼것이다. 그리고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은아니지만,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에반대하는대안적인통일정책과그것을지지하는세력들을탄압하는기제로서 보안법 과 보안법파동 에대해살펴본후, 이승만정부의 무력북진통일론 에대한비판과그에대한정책대안으로서진보당과진보당당수조봉암이제시한 평화통일론 을살펴볼것이다. 1. 유엔감시하북한지역만의선거 를통한통일 ( ~1949.1) 이승만은이미일제시대때부터소련과공산주의자들을극도로싫어했지만, 북한의공산주의자들에대해특별히비판적이었던것은그들의소위 매국주의 ( 賣國主義 ) 때문이었다. 그는나름대로이상주의적비전을갖고있는공산당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공산당의매국주의를반대한다고했다. 소련이동유럽을우선공산화하고, 아시아를거쳐미국을공산화하려는계획을갖고있고, 지금바로그러한일이한반도에서도진행되고있는데, 북한에서공산당이그에부화뇌동하여나라를팔아먹고있다는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조국이라고부르며 9)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28 쪽.

12 1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노예처럼모스크바의지령에따라서 움직인다는것이다. 10) 이러한맥락에서이승만은 1948년 9월 22일소련군이 즉시무조건북한에서철퇴 하기를요청하고, 미군은 한국의안전이보장되는대로즉시철퇴할것으로생각 한다면서, 11) 한국의안전보장은한국이국방군을조직할수있을때확보될것인바, 이는수개월이걸릴것으로보았다. 남북통일에대해서는 UN총회가이에관한중대한조치에합의를볼것으로확신한다 고했다. 12) 이승만은정부수립후 4개월이지난 1948년 12월 19일제1회국회폐회식에서한폐회치사를통해향후개원될제2회국회에서토의할긴급한몇안건에대해서설명했다. 그런데긴급안건중에서첫째는 남북통일문제 인데, 며칠내로유엔한국위원회 (UNCOK) 가서울에올것인바, 하루빨리이북에도자유선거를실시하여백여명의국회의원을보충할것 이라면서거기에는 다소난관도있을것이나 합심협력하여목적을달성할것이라고했다. 그리고그는북한각도지사임명계획을세웠는데, 38선때문에그렇게하지못할수도있으나, 도지사임명계획은 달성될것으로확신 한다고했다. 13) 참고로, 5.10선거를통해선출된남한의제헌의원숫자는 198명이었다. 결국이승만은북한지역국회의원 100여명을선거하여대강인구비례에따라남북한국회의원숫자를 2:1로구성하는통일방안을생각한것이었다. 14) 10) ~ 이승만, 대통령취임사 (1948 년 7 월 24 일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쪽 ; 이승만, 6.25 사변 5 주년기념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제 2 집 ( 공보실, 1956), 쪽 ; 이승만, ( 제 3 회광복절 ) 기념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59 쪽 ; 이승만, 정전문제에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92 쪽도참조. 11) 그런데미국정부는 1947 년 9 월 19 일웨드마이어 (Albert C. Wedemeyer) 육군중장의보고서에서 협상을통해소련군철수와함께미군을철수하는것이최선의방책 이라는정책건의와미합동참모본부의한국에대해 낮은 전략적평가를수용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후 1 개월후인 1948 년 9 월 15 일부터실제주한미군을철수시키고있었다. 장호근, 예방외교 ( 서울 : 플래닛미디어, 2007), 141 쪽. 12) 이승만, 미소양군철군문제에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41 쪽. 13) 이승만, 통일에협력요망, 위의책, 11 쪽 ; 이승만, 북한지역선거로남북통일, 국회속기록, 제 1 회폐회식, 1948 년 12 월 18 일, 1355 쪽.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112 쪽에서재인용.

13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13 이승만은당시민주진영과공산진영이대치하고있는상황에서주한미군의즉시철수를반대하고, 유엔한국위원회가방한한상황에서 UN 과협조하여적당한방법으로평화적남북통일을촉진할것 이라면서 15) 북한지역만의선거 를치르되유엔한국위원회의감시하에자유선거를치를생각을하고있었다. 이승만은 1949년 7월 10일 만약에 ( 북한 ) 공산주의자가 ( 국제사회에의해 ) 승인될만한선거를실시할것을원한다면그것은반드시 UN감시하나그와같은기관의감시하에실시되어야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그는유엔한국위원회가통일을위해북한지역에들어가고싶어하나북한이그것을허락하지않고있다고했다. 16) 그렇다면, 당시이승만이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가아닌 유엔감시하북한만의선거 를주장하고나온논리와이유는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 를통한통일은 대한민국 을 북한괴뢰 와동일시하는것이기때문에이는대한민국의주권을부인하는것으로용공 ( 容共 ) 이라는것이었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 민주당과조병옥이각각 1957년 10월과 1958년 11월에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를통한남북통일국회를구성하고그국회가통일헌법을제정케하여남북통일정부를수립하자 고주장했다가김준연등보수정치인들로부터큰공격을받았던것이다. 17) 14) 참고로, 1948 년남북한간의인구는 2,003 만 vs. 950 만 (67.8% vs. 32.2%) 이었다. 통계로본대한민국 50 년의경제사회상변화 ( 서울 : 통계청, 1998 년 8 월 ), 36 쪽. 이승만은북한지역에서도남한에서와같이인구 10 만명에 1 명의비율로선거한다고생각했다. 이승만, 남북동포는동고동락,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44 쪽. 15) 이승만, 통일은한위 [ 유엔한국위원단 ] 와협의, 철군운운은시기상조,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16) 이승만, 선거는 UN 감시로, 북한제안에대하여, 위의책, 22 쪽. 17) 이정식 ( 李廷植 ), 제 2 공화국, 한국사료연구소편. 한국현대정치사, 제 3 권 ( 서울 : 성문각, 1975), 398 쪽 ; 김학준, 제 2 공화국시대의통일논의, 국제정치논총, 제 15 호 (1975), 78 쪽.

14 14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2. 무력북진통일론 (1949.2~1950.5) 1949년이되자이승만은 무력북진통일론 을주장하기시작했다. 그배경에는본격적인주한미군철수가있었다. 1948년 9월 15일부터시작된주한미군철수는 1949년 1월 15일, 그동안만 4년간주한미군사령부역할을했던미 24군단이정식으로해체되고 1개연대전투단 (7천5백명 ) 과임시군사고문단이잔류하게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고, 18) 이승만은새로운대책이필요했다. 이승만은물론 한반도에서공산주의자들을초기에무력으로라도패퇴시키는것이자유세계를공산주의의위협으로부터지켜내고제3차세계대전을예방하는길 이라는개인적신념이있었다. 그러나그는미군철수가본격적으로이뤄지는상황속에서국내적으로정부의통일정책에대해비판하는다양한통일관련목소리를잠재우고, 또대외적으로주한미군철군과관련하여대미협상카드가필요했다. 즉이승만은미군철수를늦추거나, 철군에따른충분한보상과방위보장을받아낼필요가있었는데, 그것을위한카드가바로한반도에서위협을고조시키는 무력북진통일론 이었던것이다. 19) 당시상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인 1948 년 4월 2일, 미국의백악관국가안정보장회의 (NSC) 는 1948년 12월 31 일까지주한미군의철군을완료 할것을결정했고 (NSC 8호문서 ), 20) 주 18) 장호근, 예방외교, 141 쪽. 19)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 북진 반일정책과국내정치경제와의연계성, 국제정치논총, 제 39 집제 3 호 (1999 년 ), 248 쪽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VII: Part II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참고로, 이승만이한반도에서의긴장을높이기위해사용한또다른방법은 38 선상에서 잦은군사충돌 이었다. John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248 쪽각주 6 번참조. 2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 VI (Washington, D.C.:

15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15 한미군은대한민국정부수립후 9월 15일부터철수를시작했다. 그러나그해연말까지철군이완료되지못했고, NSC는 1949년 3월 22일주한미군철군이 늦어도 6월 30일까지완료 되어야할것을또결정했다 (NSC 8/2호문서 ). 21) 그리고이번에는주한미군은그일정에맞춰철수를완료했다. 그런데이과정에서미국은이승만에게주한미군의 철군완료계획 을 5월 17일에야통고했고, 그것도구체적인날짜를밝히지않는채 수주일이내에 완전철군할것이라는식으로통고했다. 이에이승만은미국에게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비슷한태평양조약체결, 한미간에혹은몇나라를끼워서상호방위협정체결, 아니면 1882년 한미우호통상및항해조약 의재확인을요구했다. 22) 그러나미국은한미우호통상조약과같은것이상은불가하다는입장이었다. 그리고 1949년 1월 15일, 위에서언급했듯이, 그동안만 4년간주한미군사령부역할을했던미 24군단이정식으로해체됐다. 미국은 1년후인 1950년 1월 26일한국과상호방위조약이아닌 상호방위원조협정 과 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협정 을맺는데그쳤다. 23) 이러한상황전개의맥락에서이승만은 1949년 2월 8일한국을방문한로열 (Kenneth C. Royall) 미육군성장관에게 자신은장비와규모면에서한국군을증강 시키기를원하며, 일단한국군의증강이이뤄지면 곧북진하겠다 고했다. 24) 4월 28일이승만은남한군의증강에대한미국의우려를의식하여, 남한군이북벌해서통일을하는것과같은남북충돌사태는없으리라고생각한다면서, 당시고려되고있던남한군의강화는 남북통일후만주의중공군에대한것 이라고했다. 25)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pp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VII: Part II, pp ) Ibid., p )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쪽. 2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 VII: Part II, pp ) 이승만, 북벌아닌통일달성, 중국사태에우려무용,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18 쪽.

16 16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주한미군의철수완료가임박해지자, 이승만의반발은점점강력해져갔다. 예컨대, 5월 6일국회제1회정기회의개회식치사에서일부러미국인들의말을인용하면서 세상은공산과민주양진영이공존할수는없는것 이라면서 둘중에하나는죽어야만세계가평화롭게될것 이라고했다. 그러면서우리도 공산주의진영과투쟁하여민주진영을만들어독립국가로출발하게될것 이라고말했다. 26) 주한미군은 6월 30일철군을완료했다. 9월에들어서자이승만은 북한정권을무력으로타도해야한다 는생각을공개적으로표출하기시작했다. 9월 30일기자회견을통해이승만은 무력북진통일 에대해공개적으로발언했다. 27) 그는또 1949년 9월로버트올리버 (Robert T. Oliver) 에게쓴비밀서신에서 현재가우리들이공격조치를취하고평양에있는잔당을소탕하기위한절호의시기 이며남한국민들이모두 북벌 을바라고있으며북한주민들도남한정부가그들을궐기시켜그들이호응할수있기를매우바라고있다고했다. 북한정권을소탕하도록허용된다면, 우리들은이문제를그럴듯한짧은기일내에해결할수있다 는것을 확신 하고있다고했다. 28) 10월 2일에도그는남북한주민들이모두북한정권의타도를바라고있다는점을또다시강조하고, 북한정권의소탕을통한실지회복은 늦으면늦을수록더욱곤란하게될것 이라고했다. 29) 이승만은유엔한국위원회가낸한국관련보고서에대해 1949년 10월 7일 앞으로있어서는안될 3가지요구사항 을제의했다. 첫째, 이북공산당인도자들 ( 북한지도자들 ) 과합석하여협의할수없으며, 인권보증을위해공산당과싸워야한다, 둘째, 남북한이물자를교환하자고하는 26) 이승만, 국회제 1 회정기회의개회식치사, 위의책, 18 쪽. 27) 조선일보, 1949 년 10 월 2 일. 28) 이승만이올리버에게보낸이편지는나중에북한이 6.25 전쟁을이승만에의한북침으로주장하는증거로쓰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념감, , 쪽. 29) 북한실지회복에자신, 동방신문, 1949 년 10 월 2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쪽에서재인용.

17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17 데, 우리만물자를북한으로보내고북한으로부터는무기, 비밀문서 ( 비 밀지령 ) 만내려올것이니물자교환을할수없다, 셋째, 유엔한국위원회 에서나유엔한국위원회의서기국에 한인공산당원을동정하는사람 은 채용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었다. 30) 이 10 월 7 일자연설에서주목할 만한것은이승만은이제북한공산지도자들과통일관련협상을완전히 배제하고있다는점이다. 그는북한과의협상은북한정권에대한 묵시 적승인 을의미한다고본것이다. 따라서북진통일론의방법은대화와 협상이아닌압력과제재, 무력사용뿐이었고, 이승만정부하에서는어 떤평화통일운동의공간도허용하지않았다. 31) 이승만은 10 월 8 일에는북한에대해무력을사용하면 3 일내로평양 을점령 할 확신 이있다고했다. 그는 만주와한국간의국경은 38 선 보다방위가용이할것 이지만, 유엔과미국이제 3 차세계대전의발발 가능성을경고했기때문에행동을삼가고있다고했다. 그러면서마치 소련이북한을돕듯이미국도남한에대해정찰기와쾌속초계선과같 은 무기 를지원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32) 11 월 2 일에는 한국은앞 으로장기간남북분열을용인하지는않을것 이며, 우리가전쟁으로써 이사태를해결해야할때에는필요한모든전투는우리가행할것 이라 면서 우리의우인 ( 友人 ) 에게우리를위하여싸움을싸워달라고요청하 지않는다 고했다. 그러면서도그는 남한은미국의경제적, 군사적, 정 신적지지를필요로한다 고했다. 33) 이승만은 1950 년 3.1 절기념사에서는 노골적 으로북진에필요한비 행기, 군함, 탱크를달라고미국에요구했다. 34) 그리고 6.25 전쟁이발발 30) 이승만, 공산당과협력불가, 인권보증에결사투쟁,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3 쪽. 31)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31 쪽. 32) 이승만이 1949 년 10 월 8 일 UP 통신부사장조셉 L. 존스와가진기자회견내용. 3 일이내로평양점령, 조선일보, 1949 년 10 월 8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29 쪽, 쪽에서재인용. 33) 이승만, 장기의분열불용인, 타국적화해도우리는독립유지,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4 쪽. 34) 조선일보, 1950 년 3 월 3 일 ;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

18 18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하기 5일전인 5월 20일, 이승만은냉전하에서소련을중심으로한공산세력의위협을설명하고 냉전으로민주주의를보전하지못하면열전 ( 熱戰 ) 으로라도싸워서승리할것 이라고했다. 35) 흥미로운점은이승만은북진통일론을주한미군철군에대한일종의대미협상카드로사용했고, 이를통해미군철수를늦추거나철군에따른충분한보상과방위보장을받으려고했지만, 결과적으로그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실패하고, 오히려한반도에서긴장을고조시키고이승만에대한미국의우려와견제를강화시켰다. 예컨대, 1950년 1월 12 일애치슨 (Dean G. Acheson) 미국무장관이한내셔널프레스클럽 (National Press Club) 연설에서미국의태평양방어선에서 한반도와타이완을제외 했는데, 이는당시미정부의재정지출을삭감하기를바라는의회와군비의효율적사용을주장하는군부의말을들어주면서동시에 북진통일 이나 본토수복 을외치는이승만과장제스 ( 蔣介石 ) 의무모한모험을 견제 하기위한포석이었던것이다. 36) 그런데애치슨의이발언은나중에북한, 중국, 소련지도자들에의해 미국의한국방어포기 로인식되면서 6.25전쟁의발발에일조를했던것이다. 또애치슨발언직후에로버츠 (W. L. Roberts)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은이승만이 한국이북한을공격한다면미국은한국에대한모든군사지원을중단할것 이라고경고했고, 미하원은트루만대통령이한국을지원하기위해요청한 9천만달러의원조지출안을부결시켰던것이다. 37) 치, 247 쪽. 35) 이승만, 정부지지를요망,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36) Bruce Cumings, Introduction,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쪽. 37)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248 쪽.

19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전쟁시기의 북진통일시도 (1950.6~1953.7) 이승만이무력북진통일을주장해오고있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남침으로 6.25전쟁이발발했다. 이승만은 6.25전쟁을북한공산정권을진멸하고통일을이룩하는북진통일의기회로삼았다. 이승만의북진통일론은이제실천의단계로들어선것이다. 오랫동안역사적 인식론적 물리적차원에서 하나의장 ( 場 ) 이었던한반도가제2차세계대전을종전하는과정에서외세에의해분할점령된후남북한에단독정부들이들어섰다. 그리고남북양측의지도자들과정부들은한반도전체를대상으로통일된단일민족국가를형성하기위해상대방국가형성경쟁자들을제거하거나무력화하여한반도전역에자신의독립적이고배타적인통치를확립하려고했던것이다. 38) 북한정권을정복하여통일함으로써단일민족국가를세우려는이승만의시도는, 마치김일성이남한정권에대해그러했듯이, 국가형성자로서매우본능적인것이었다. 남북한국가형성자들간에서로상대방을무력으로타도하려는국가형성전쟁의성격을갖고있었던 6.25전쟁에서 39) 북진통일 을외치던이승만정부는, 국토완정 ( 남진통일 ) 을외치던북한의김일성정부와는달리, 실제그것을뒷받침해줄수있는무력과경제력이상대적으로허약했다. 제대로전쟁준비와대비를하지못한채, 40) 미리전쟁을준비한북한의남침에속수무책으로전쟁개시 3일만에서울을점령당하는수모를겪었다. 이승만정부는하는수없이서울을포기했고, 대전마저위태롭던 7월 14일이승만은한국군의작전지휘통제권을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 38)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한국전쟁 ( 성남 : 세종연구소, 1999), 7-45 쪽. 39) 위의책, 쪽 ;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쪽. 40) 이승만, 평양시민환영대회연설 (1950 년 10 월 29 일 ), 동아일보, 1950 년 10 월 31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130 쪽에서재인용.

20 20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이양했으며, 곧부산으로수도를임시적으로옮겼다. 그해 9월 15일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으로 9월 28일서울이수복됨에따라정부는서울로복귀했다. 9월 20일이승만은 우리가지금 38선에가서정지할리도없고또정지할수도없는것이니지금부터는이북공산도배를다소탕하고 38선을두만강, 압록강까지밀고가서철의장막을쳐부술것 을선언했다. 41) 10월 1일한국군제3사단이 38선을넘었고, 10일에는원산, 19일에는평양을점령했다. 그러나유엔군과남한군이평양을점령한바로당일중국인민지원군 ( 중공군 ) 의제1차도강이이뤄졌고, 중공군은 10월 25일부터서부전선에서전투를시작했다. 그러나 10월 26일에는한국군이압록강초산에도달했다. 사흘후인 10월 29일이승만은평양을방문하여평양시민환영대회에서연설했다. 42) 11월 21일에는미군이두만강일대에진출했다. 한편, 이승만은북한을통치하기위해각도에도지사파견을계획했다. 그는 10월 25일북한각도에대한민국정부의기관을수립하기위해임시위원회와함께지사를파견중이라면서 만약민중이승인한다면이들지사는본격적으로임명되게될것 이고 민중이만약전한 ( 全韓 ) 의총선거를희망한다면총선거는실시할것 이라고했다. 43) 이승만은 북한에서선거가실행될때까지유엔이북한을관리한다 는결정 41) 이승만, 조국은절대통일, 국민의신생활운동긴요,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42) 이승만은평양에서의연설에서남한이충분한무기를사지못해무비 ( 武備 ) 가약했으며, 그것이전쟁에서어려움을겪은이유임을밝혔다. 그는 우리가돈을가지고무기를사려하여도여러가지국제관계상무비를충분히하지못했 으며 소련이대한민국의무비가약한것을보고침략을한것은어느면그들이판단이옳았다고는할수있 으나, 소련의잘못은 대한민국의뒤에 53 개국의자유민주진영이있음을몰랐던것 이라고했다. 이승만, 평양시민환영대회연설 (1950 년 10 월 29 일 ), 동아일보, 1950 년 10 월 31 일.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130 쪽에서재인용. 북한은전쟁준비를해왔으나, 남한은전쟁준비를못했던것에대한이승만의언급은이승만, 조국은절대통일, 국민의신생활운동긴요,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9 쪽. 43) 이승만, 북한임시통치, UN 관리설은미접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42 쪽.

21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21 에대해서자신은아무런공식통고를받지못했으며 유엔이선거실시 때까지북한관리를주장할아무런이유도없다 고했다. 이승만은북한 지역에서도지사와국회의원의선거를순차적으로실행할것을제안했 다. 44) 그러나유엔은 대한민국의통치권은 38 선이북에는행사하지못한 다 고결정했다. 이에대해이승만은 11 월 28~29 일, 그러한결정은 안 될말 이라면서이북에서지사, 군수, 국회의원들을자유선거해야한다 고했다. 그런데국회의원선거를통해남북통일을하자면, 우선북한지 역에서도지사를선거하여행정을복구하고, 그다음에국회의원선거 를준비하여남한에서처럼인구 10 만명에 1 명의비율로선거해야한다 고했다. 그러면 100 여명의북한지역국회의원이탄생하여남한지역의 기존제헌의원들과합하여통일국가를수립할수있다고했다. 45) 그는 11 월 26 일국회폐회식치사에서, 당일한국에들어오는유엔한국위원 회의목적이 통일완수 인데, 그방법은북한지역에서총선거를치러당 선된국회의원들을남한의제헌국회국회의원들과합쳐통일국가의국 회를완성함으로써통일을이루는것이라고했다. 46) 11 월 25 일부터중공군이대규모로참전하기시작했다. 한국군은 12 월 6 일평양을포기했다. 12 월 7 일북한도중조양군연합사 ( 中朝兩軍聯 合司 )( 총사령펑더화이 [ 彭德懷 ], 부사령원김웅 [ 金雄 ]) 에북한군의작전 지휘통제권을이양했다. 47) 12 월 26 일중공군과북한군이 38 선을넘어 내려왔고, 남한정부는 1951 년 1 월 4 일다시서울을떠나부산으로수도 를옮겼다. 유엔군과한국군은결국평택 - 제천 - 삼척을잇는선까지후퇴 했다. 그러나 3 월초에는한강남안 - 횡성 - 강릉을잇는선까지반격해올 라왔고, 3 월 14 일에는서울을재수복했다. 3 월 25 일유엔군은다시 38 44) 위의글. 45) 이승만, 남북동포는동고동락, 위의책, 44 쪽 ; 이승만, 선거수주내에실시, 위의책, 45 쪽. 46) 국회속기록, 제 8 회폐회식, 1950 년 11 월 26 일, 4 쪽. 심지연, 남북한통일방안의전개와수렴, , 139 쪽에서재인용. 47) 백학순, 북한권력의역사 : 사상 정체성 구조, 쪽.

22 2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선을돌파했고, 6월 11일에는 철의삼각지대 ( 평강-철원 -김화) 를탈환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을체결할때까지 2년 4개월간전선은 1945년남북분단선인 38선부근에서정체됐고, 소모전이계속되는동안수많은사상자와부상자를냈다. 한편, 미국은 10월초 38선을돌파하여북진할때는한반도에대해롤백 (rollback) 정책을취했다. 그러나 11월하순대규모의중공군이참전하여유엔군이밀리기시작하자, 이제롤백정책을계속할것인가 ( 확전 ), 봉쇄 (containment) 정책으로복귀할것인가 ( 봉합 ), 아니면한국을포기할것인가 ( 철군 ) 를놓고검토했고, 그결과봉쇄정책으로복귀하여상황을봉합하기로결정했다. 48) 이러한미국의정책변화로인해이승만의무력북진통일의시도는실패로끝나고말았다. 4. 정전협상 : 정전반대 에서 정권불 ( 不 ) 방해 로 (1951.3~1953.7) 이승만정부의 정전반대 로부터 정권불 ( 不 ) 방해 로변화는다음세가지단계로이뤄졌다. 맨처음에는정전협상자체에강력히반대하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진출하여한만 ( 韓滿 ) 국경을회복 해야한다는주장을내세웠고, 정전협상이공식적으로개시된두번째단계에서는 중공군의완전철수없는정전협상 은있을수없는것이라며중공군의철수가포함되지않은정전협상과정전협정에대해반대했다. 그리고정전협정이완성되어간마지막단계에서는한국정부는정전협정체결에참여하지는않겠지만 정전불 ( 不 ) 방해 의조건으로서 한미합동방위조약 의체결과 국군의전력확대 와 대규모의경제원조 를요구했고, 이요구는이승만-로버트슨회담을통해수용됐다. 48) Bruce Cumings, Introduction,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 pp. 3-55;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250 쪽.

23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23 1) 정전협상반대, 한만 ( 韓滿 ) 국경회복 요구서울을재수복한직후인 1951년 3월 24일이승만은담화를통해당시미국, 유엔등국제사회에서휴전논의가이뤄지고있는것에 49) 대해반대를표명하고전쟁을계속하여 한만국경까지진격 할것을호소했다. 그는이제유엔군이 38선에도달했는데 한국에서수천리나떨어진곳에사는사람들 이 한국의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실정을전혀모르며그저소위한국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정전제안을하고있다면서, 정전제안은 결코비현실적이며실제적으로불가능한것 이라고했다. 그는 유엔군은반드시북진하여압록강, 두만강을따라있는한국과만주간의자연적경계선까지진격하여야하는것 이며이선은 경계선일뿐만아니라군사적견지에서볼때 방위하기가가장쉬운선 이라고했다. 그는 한만국경에이르기전에정지하게된다는것은아무의미도없는것 이며, 만일그렇게되는경우, 이제껏달성해온모든승리라는것은다헛것이되어버릴것이며불원간다시큰싸움을하지않으면안되게될것 이라고했다. 50) 이승만은 3월 31일 정전반대대회 에서연설을통해, 통일국권을위해끝까지싸우자 고강조했다. 그는 우리남녀동포들은한덩어리가되어죽으나사나 38선을없이하고국토를회복해서어떠한장애가있더라도통일된국권을공고하게하기위해서는끝까지싸워나가야할것 이라고했다. 그는 국가의생명을희생하고평화란것만을위해서 49) 1951 년 3 월미국무부는 다시 38 도선을경계선으로하는휴전안 을작성했다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50) 이승만, 한만국경까지진격하라,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이승만은만일유엔군이압록강, 두만강까지진출하면다음두가지가가능할지도모른다고생각했다. 그하나는한국에서이미정예부대를섬멸당한중국이유엔군과국군에대항을더계속한다는것이무익하다는것을알게되어정전을요청할른지도모르고, 만약그렇지않다하더라도한국에서유엔이성공한것을보고용기를얻는중국국부군 [ 중국국민당정부군 ] 이중국본토를공격하여거기에서중공군을격멸할수도있을것이라고했다. 이렇게되면, 결국전세계적으로공산주의자로부터의해방이가능할것으로생각했다. 위의책.

24 24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복종한다고한다면, 이는협력이아니고복종이니만치자유독립국으로서이에응할수없는것 이라면서, 그동안전쟁으로 38선이실질적으로다없어진것인데도불구하고 아직도이 38선이라는것이있다고표시하는 [ 말하는 ] 사람은우리의친구로볼수없는것 이라고했다. 그는압록강, 두만강까지밀고올라가면세계대전이일어난다고하는주장에대해그것은 공상 에지나지않으며, 오히려 우리가담대히나서유엔우방의협력을얻어압록강, 두만강까지올라가서국토를회복함으로써전쟁의목적을성취하는것이즉세계대전을방지하는것 이라고했다. 그는 민주와공산은합쳐살수는없 다면서 우리는공산과민주가평화하게 [ 평화롭게 ] 산다는것은믿지도않고시험도하지않을것 이라고했다. 그는우리로하여금 공산을지지하거나공산을우리나라안에서살리려고한다면, 우리가우방의도움을받거나못받거나다막론하고이를반대할것이요, 우리가국토를회복해서자유권을가진다는데는누구나우리의앞을막지못할것을우리가선언하고자한다 고했다. 그는또 우리나라는우리의것이요, 이전쟁은우리의전쟁이니, 친구가와서돕는것은감사하나, 어디까지 ( 전쟁을수행해 ) 나간다는것을우리가작정해야하는것 이라면서정전협상을반대하고압록강과두만강까지밀고올라가이번전쟁의목적을달성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51) 6월 10일에는임시수도부산에서수만명의군중이참가한휴전반대궐기대회를열기도했다. 52) 이승만의정전반대에도불구하고, 6.25전쟁발발 1년후인 1951년 6월 23일유엔주재소련대사말리크 (Y. A. Malik) 가공식적으로휴전회담의필요성을제기했다. 53) 이승만은 6.25전쟁발발 1주년을맞아, 우 51) 이승만, 통일국권을위해끝까지싸우자, 위의책, 쪽. 52) 1953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53) 말리크가휴전회담을제의하는데는미소양국간의긴밀한소통과대화가있었다 년 3 월미국무부는 다시 38 도선을경계선으로하는휴전안 을작성했고, 그것은 5 월중순에미국의공식정책으로됐다. 조지케난 (George Kennan) 이비밀리에말리크를접촉하여휴전문제를협의했고, 소련은미국의휴전제의를받아들였던것이다. 위의글.

25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25 리나라가다이와같이파쇄되고농업과공업이다결단났으며우리경 제가거의파쇄되었을지라도우리는계속해서싸워나가며퇴보하거나 유화하자는생각은일호 ( 一毫, 털끝만큼 ) 도없 다고했다. 54) 그러나 6 월 27 일북한뿐만아니라유엔참전 16 개국이소련이제안한 정전협상제안에찬성했다. 바로당일이승만은담화를발표했다. 그는 어느인위적경계선을가지고이나라를분할하는조건이포함되어있 는소위평화안이라는것은어느것이고간에남북전 ( 全 ) 한국민이도저 히수락할수없는것 이라면서, 침략자가한국의어느일부라도계속 점유할수있게놓아두는제안은결국이나라에대한모욕이되고말 것 이라고했다. 그는소련이평화제안을한것자체가 그들이자기네 들의패배를자인한것 이고, 그들이 무력으로성취할수없었던것을 이제와서양면외교를통해가지고완수해보려고드는것 이라고했다. 이승만은 국련 [ 국제연합, 유엔 ] 의평화안과소련의평화안은각각별개 의다른것 이라면서 만일국련이소련측제안을수락하게된다면그 것은국련자신의손으로국련을패퇴시켜버리려는소련지도자들의휼 계 ( 譎計, 속이는꾀 ) 에빠지는것이될것 이라고했다. 그는소련을포 함한유엔내의몇몇국가는 오늘날까지 38 선으로한국을분할하고이 번전쟁을일으켰으며장차또다시전쟁을일으키게될똑같은상태를 존치하려고힘쓰고 있는데, 이것이 평화제안 이냐고물었다. 그는 공 산군이압록강과두만강너머로철퇴할것을동의하도록만듦으로써만 비로소국련이선언한제 ( 諸 ) 목적에합치되는평화교섭이시작될수있 을것 이라고했다. 그는 싸움이빨리끝나서우리의병사들이집으로 돌아가가족을만날수있게되는것은누구나다원하는바 이지만, 이 러한평화에대한갈망으로말미암아우리가적의모략에빠져결국허 무한것에지나지않을것을받아들이게되어서는안될것 이라고강조 했다. 55) 54) 이승만, 6.25 사변제 1 주년에제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56 쪽. 55) 이승만, 더무서운전쟁의서곡이될어떠한평화제안도수락치않는다, 위의책, 쪽.

26 26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이승만의정전협상에대한반대는대통령취임 3주년기념사, 광복절제3주년기념사에서도반복됐다. 56) 이승만은 1952년 3.1절기념사를통해정전회담은 벌써세계모든인류들의안목에민주국가들의위신이저락된것을보인것 이라며, 남한이단독으로라도북진하여통일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 57) 2) 중공군의완전철수 없는정전협정반대이승만의희망과는정반대로, 휴전회담이공식적으로시작되는과정에접어들자, 이승만은위에서언급한 1951년 6월 27일담화를통해 한국정부는정의와영구한평화가한국에수립되기를열망 한다면서, 그것을위한세가지조건을제시했다. 58) 첫째, 모든한국민은 대한민국정부밑에통일 되기를원하고있으므로, 과거 5년동안우리의국토를분할하여온인위적인경계선을또다시건설하려는여하한제안 도안된다. 둘째, 해결을지으려면반드시한국민에대한공산침략이장차또다시일어나지않으리라는확실한보장 을해달라. 셋째, 한국민들은 그들이민주주의적으로또합법적으로선출한대표들, 즉한국정부를통하여화평교섭이진행되는동안계속협의를받고정보를받을수 있어야한다. 59) 그는만일소련대 56) 이승만, 대통령취임제 3 주년기념사, 위의책, 쪽 ; 이승만, ( 제 3 회광복절 ) 기념사, 위의책, 쪽. 57) 이승만, 3.1 절기념사 (1952 년 3 월 1 일 ), 위의책, 73, 74 쪽. 유엔의신용의상실에대해서는이승만, 정전문제에관하여, 위의책, 293 쪽도참조. 58) 이승만, 더무서운전쟁의서곡이될어떠한평화제안도수락치않는다, 위의책, 쪽. 59) 위의글. 정전협상초기에는한국군측에서한두명을유엔군사령관책임하에단지 방청 을하는자격으로회담에참여시켰다. 따라서그들은 방청으로알수있는것은알고, 알수없는것은모르며, 아는것은정부에보고도못하고, 대외 ( 對外 ) 해서 [ 대외적으로 ] 발설도못하게된처지 였다. 그러나협상막바지에가서클라크 (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이한국군대표채병덕소장을 정당한대표의권한을가지고토의에참가도하며무슨의견이든지발론 ( 發論 ) 하고대통령에게보고할권리도허여해서처음으로의견과언론을발표도하고보고도하게되었 다고한다. 이승만, 6.25 사변제 3 주년기념사, 위의책, 121 쪽.

27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27 표말리크의제안이위의세가지조건을수용할수있다면, 평화에대한어느정도의희망이있을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그는 조속한평화라는허황한약속에속아가지고결국더욱크고더욱무서운전쟁의서곡이되어버릴어느평화제안 도 수락하지않음 을전세계에경고했다. 60) 6월 29일투르만미대통령은맥아더후임리지웨이 (Matthew B. Ridgway) 유엔군사령관에게휴전협상을지시했고, 리지웨이는바로다음날인 6월 30일휴전협상개시를제의했으며, 7월 1일김일성과펑더화이는휴전협상장소를개성으로제의했다. 결국 7월 8일개성에서정전회담예비회담을거쳐 7월 10일본회담이공식적으로시작했다. 61) 한편, 휴전회담개최가확실해지자 6월 29일남한국회는휴전반대결의문을채택했고, 6월 30일에는변영태외무장관이남한정부의휴전회담참여조건으로 5개항을발표했다. 그것은중공군의압록강너머로완전철수, 북한군의무장해제, 유엔에의한제3국의북한에대한원조방지확인, 남한대표의한국관련모든국제회의참가, 남한의주권에대한영토를침범하는계획이나조치의효력불인정이었다. 62) 이승만은 3개월후인 9월 21일그동안중단된개성회담을재개하는조건으로네가지를요구했다. 첫째, 중공군의한국철퇴, 둘째, 북한괴뢰군의무장해제, 셋째, 북한이유엔감시하의총선거를통해대한민국국회에안전하고도동등한대표를파견할권리의보장, 넷째, 유엔군총사령부는일정한시간적제한을정하여 ( 예컨대 10일 ) 그기간내에공산군측이이조건을수용하지않으면정전회담을끝낼것이었다. 63) 이승만은 1951년 12월 5일위싱턴데일리뉴스 (Washington Daily 60) 이승만, 더무서운전쟁의서곡이될어떠한평화제안도수락치않는다, 위의책, 쪽. 61) 정전회담의예비회담과본회담은개성의선죽교인근내봉장 ( 來鳳莊 ) 이라는한옥에서열렸다. 그러나안전상의이유로 3 개월후인 10 월, 정전회담장소를판문점으로옮겼다. 그리고 7 월 26 일토의의제에합의했다. 62) 변영태, 나의조국 ( 서울 : 자유출판사, 1956), 234 쪽. 63) 이승만, 개성회담재개조건에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86 쪽.

28 28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News) 특파원과의회견에서, 만일전선이휴전선으로결정되고그것이어느정도반영구적인선이되는경우와관련된질문을받고, 만약그런상태에이르게된다면그때한국인이무슨일을일으킬지는아무도예언할수없다 면서그들이현재싸우고있는목적이 조국의통일 이니만치 만일이나라가다시분할된다는것을그들 [ 한국인들 ] 이알게될때결국중국에서와마찬가지로내란만계속될것 이라고했다. 그리고 아무리강대한나라라도혼자서설수있는시기는이미지났다 면서 미국도역시강력한우방을원하고 있기때문에한국과미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 을체결하는것이 가장필요 하다고했다. 이승만은이회견에서 한반도의재분할 이라는말이나올때마다 깊은감정에떠는목소리로이야기하였으며눈엔눈물까지 어렸다고한다. 그는일부미국인들이 한국이전략적으로무용하다 는말을하고있는데 소련인은절대로그런과오를범하지않고있다 고했다. 64) 이승만은중공군철수에대한요구를결코포기하지않았다. 이승만은 1952년 3월 7일자로게재된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지 (U.S. News and World Report) 기자와의회견을통해, 소련이나그위성국가와정치적내지외교적회담을한다는것에대하여우리는아무기대를갖고있지않 다면서 그러한회담의종말은우리측의패퇴일뿐만아니라그러한정전이가져올우리국민전체에대한일종의사형선고에 64) 이승만, 침략재개의위험, 미기자에경고, 위의책, 쪽. 닉슨미부통령이정전협정이체결된후인 1953년 11월한국을방문하여이승만을만나 북진통일은안된다. 북진을할경우미국은결코도와줄수없다 는아이젠하워대통령의메시지를전달했는데, 이승만은눈물을흘렸다 고한다. 닉슨은 1972년 2월미중정상회담을위해베이징방문시 2월 23일저우언라이와가진닉슨-저우언라이제2차회담에서그렇게회고했다. [ 최초공개 ] 닉슨 마오쩌둥 저우언라이비밀대화록, 주간조선, 1750호 (2003년 4월 24일 ).( chosun.com/wdata/html/news/200304/ html) 또한닉슨은 1953 년한국방문시이승만으로부터 전쟁을일으키는도박을벌여무력으로한반도를통일하는데우리를 [ 미국을 ] 개입시키지않을것 이라는문서를받아냈다고한다. 韓美외교秘史신간발췌시리즈 ] (1), 연합뉴스, 1992년 6월 16일 ( 001&aid= ).

29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29 대하여우리는또한가만히앉아서받을수없는것 이라고했다. 65) 그는정전을 사형선고 라고했다. 특히, 중공군 1백만명이바로우리나라영토안에그대로있기때문이라고했다. 그는또 모든한국인은외국군 [ 유엔군, 미군 ] 이한번철퇴한후에는다시우리를구하려빨리오지않으리라고믿고있 다고했다. 그는휴전회담을한국의우방들이 싸움을그만두고국토를분할시킬회담 으로인식하고있었다. 66) 이승만은또 1년후인 1953년 4월 6일한국군제2군단창설기념식에서의훈시를통해당시스탈린의사망으로인한소련에서의지도부교체로세계여러곳에서한반도전쟁과관련하여평화문제가이야기되고있는것은소련의새지도자가 자유세계사람들의마음을어지럽게하는술책 이라면서소련이진정평화를원한다면, 말이아닌행동을통해그것을보여주어야할것인데, 소련은그들의성의를증명하기위해 압록강과두만강이남의우리국토로부터중공군을완전히철수시켜야할것 이라고말했다. 67) 며칠후 4월 9일이승만은미대통령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에게서한을보냈다. 그요지는만일중공군의주둔을허용하는정전협정이체결된다면, 한국정부는 침략적공산주의자를쳐부수고압록강까지밀고올라가한반도에서몰아내려는우리의노력 에참가할의사가없는 외국군대의철수 를요구하겠다면서 한국만의힘으로전쟁을계속하겠다 고했다. 68) 아이젠하워는 4월 15일답신을통해이승만이제기한특수문제는미국정부로서도충분히검토하고있으며, 미국은 한국을결코잊지않을것 이라고했다. 69) 65) 이승만, 정전문제에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92 쪽. 66) 위의글, 291 쪽. 67) 이승만, 공산주의를축출치않고서는진정한평화가없다, 위의책, 119 쪽. 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Vol. XV: Korea, Part I & Part II (hereafter referred to as FRUS , Vol. XV: Korea )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 Ibid., p. 913.

30 30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한편, 이승만은 4월 21일에는양유찬주미한국대사를시켜미국정부에게 만일유엔이중공군의한국영토주둔을허용하는정전협정에동의한다면, 한국정부는유엔사령부지휘로부터한국군을철수시키겠다 고통보하는강수를뒀다. 당시한국군병력이전선의 3분의 1을담당하고있었기때문에만일한국군을유엔군으로부터철수시킨다면그것은미국으로서는악몽이될것이었다. 70) 4월 24일에는당시정전회담을통해협상하는이런평화밑에서는남북의모든사람이다시살수없으므로 중공군이우리강토에서물러나가서통일하고평화하는것이우리의사중구생 ( 死中求生 ) 하는유일한일 이라고말했다. 71) 이승만은 송환을원치않은포로들 처리에대한 5월 25일자유엔군측안을거부하면서 우리의유일한바람은중공군의철수 라면서미국은 유엔군과경제원조모두철수할수 있으며, 한국은 우리스스로우리자신의운명을결정 하며, 아무에게도우리를위해싸워달라고부탁하지않는다 고했다. 그는 안타깝지만현재의상황에서는아이젠하워에게나의협력을약속할수없다 고했다. 72) 중공군철수없이는정전협정을받아들일수없다는이승만의입장은 1953년 7월 27일정전협정조인직전인 6월하순까지지속됐다. 70) Ibid., p. 935; 본연구에서나중에자세히살펴보겠지만, 이승만이한국군의유엔군으로부터의철수, 즉전작권반환을요구하겠다는위협에대해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한국군총참모총장백선엽을대안으로생각하면서한때이승만의체포 구금이라는 드라마틱한행동 을고려하기도했다. FRUS , Vol. XV: Korea, pp ) 이승만, 통일없는휴전반대에관한국민대회와시위운동에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96 쪽. 72) FRUS , Vol. XV: Korea, pp

31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31 3) 한미합동방위조약 의체결요구, 국군의전력확대 와 대규모경제원조 의요구 : 이승만의 승부수외교 이승만은정전을수용하지않았지만, 객관적인상황이정전협정체결 로흘러가자, 정전을불 ( 不 ) 방해하면서그대신 한미합동방위조약 의체 결, 국군의전력확대 와 대규모경제원조 를요구했다. 이승만은결국 미국으로부터이것들을받아내게되는데, 그협상과정이매우긴장되고 때로는위험했다. 그러나이과정은이승만이미국을다루는데서승부 수를던진경우로서그의담대한외교능력, 특히 벼랑끝전술 이적나라 하게그진가를발휘한경우이기도했다. 따라서그협상과정을자세히 살펴보기로하자 년 11 월치러진미대통령선거에서 만일당선되면한국에가서 전황을직접보고전쟁을종식시키겠다 고공약한아이젠하워가대통령 에당선됐고, 그는대통령당선자신분으로 1952 년 12 월 2 일부터 3 일간 비밀리에방한했다. 그는이승만과특별히정전에대한대화를나누지 않았다. 그러나그는귀국길비행기속에서 한국전쟁을종식시키기위 해가능한한조속히정전을하도록하겠다 는투르만정부의정책을지 속하겠다고발표했다. 74) 1953 년에들어서도정전회담은여전히많은우여곡절을겪었다. 한국 정부는 4 월 8 일양유찬주미대사를통해덜레스 (John Foster Dulles) 국 무장관에게이승만이받아들일수있는 정전조건 5 개항 을전달했다. 한반도의재통일, 중공군의철수, 북한군의무장해제, 제 3 국의대북한 무기제공금지, 그리고대한민국의주권을존중하고한반도문제를해결 함에있어그입장을존중할것이었다. 그리고양유찬대사는정전이이 뤄지면 한미방위조약이필요 하다고했다. 75) 73) 이부분에대한논의는와다하루끼지음, 서동만옮김, 한국전쟁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 쪽의논의에상당부분의존했음을밝힌다. 74)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Seoul: Panmun Books Company LTD, 1978), pp ) FRUS , Vol. XV: Korea, pp 참고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필

32 3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참고로, 이승만은 6.25전쟁이전의쓰라린경험을잘기억하고있었다. 위에서이미설명했지만, 주한미군이 1949년 6월말까지철수하는계획을이행하고있는동안이승만은미국에게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비슷한태평양조약체결, 한미간에혹은몇나라를끼워서상호방위협정체결, 아니면 1882년 한미우호통상및항해조약 의재확인을요구했다. 76) 그러나미국은한미우호통상조약과같은것이상은불가하다는입장이었다. 77) 결국상호방위조약과같은보장책이없는상황에서 6.25전쟁이터졌고, 남한이공산주의자들에게정복당할뻔했다. 따라서이승만으로서는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의정전의대가로반드시얻어내야할것이었고, 그것은차후공산주의자들의남침을예방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것이었다. 한편, 1954년 4월당시, 워싱턴, 특히, 미국방성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반대하는입장이었다. 국방성은아직도일본-류큐 ( 琉球 )-필리핀으로연결되는선을기본적인방어선으로생각하고있었다. 78) 따라서덜레스국무장관도 4월 8일양유찬대사와의만남에서한미상호방위조약의문제점을지적했다. 즉상호방위조약의적용지역이한반도전역이라면정전은불가능한것이되고, 만일남한지역에한정한다면분단상태를합법화하는것이되기때문에 미의회가그와같은조약을승인하지않을 요성에대한이승만의생각은, 이미위에서언급했지만, 이미 1951 년 12 월 5 일위싱턴데일리뉴스 (Washington Daily News) 특파원과의회견에서, 미국도역시강력한우방을원하고 있기때문에한국과미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 을체결하는것이 가장필요 하다는식으로드러난적이있었다. 이승만, 침략재개의위험, 미기자에경고,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그리고 6.25 전쟁이전, 주한미군의철수가거의끝나가고있던 1949 년 5 월중순에이승만은미국에게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비슷한태평양조약, 외부침략에대한한미상호방위협정, 미대통령의공개적인한국방위공약같은것을요구했으나, 미국은한미우호통상조약이상의것은불가하다는입장이었다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76) Ibid., p ) 김일영, 이승만정부에서의외교정책과국내정치 : 북진 반일정책과국내정치경제와의연계성, 국제정치논총, 제 39 집제 3 호 (1999 년 ), 쪽. 78) FRUS , Vol. XV: Korea, p. 896.

33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33 것 이라고했다. 79) 클라크 (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도, 정전후에도한국군을계속해서유엔군사령부휘하에배속시켜한국군의독자적인행동을방지해야한다고생각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반대했다. 80) 4월 30일이승만은클라크유엔군사령관에게서한을보내, 중국과미국의동시철군안 을제시했다. 그는동시철군안의조건으로서 8개항을요구했는데, 그것은미군철수이전에한미방위조약의체결, 한반도국경의대안 ( 對岸 )[ 압록강, 두만강건너중국측북안 ( 北岸 )] 에유엔이감독하는완충지대설치, 한국군의한국국경준수와중국군등여타외국군의한반도침입불가, 미소양국간에 ( 만일의경우미국이한국에군대를재투입할때를상정하여 ) 군사적준비를방해하거나제한하는어떤합의도불가, 소련군이한반도침략을기도하면미군이국제협상이나회의를거치지않고즉각한국방위를위해돌아올것, 어떤상황에서도일본군은한반도전역 ( 戰域 ) 에서전투에참가하지않을것, 극동에서평화가확고히확립되고철저히보증될때까지한국해안의해군봉쇄와공군방위의지속, 미국은극동에서의평화와안전을보장하기위해한국군의육해공군을지속적으로증강시킬것이라는여덟가지였다. 81) 한편, 이승만의정전반대가실질적으로누그러지지않자, 테일러 (Maxwell D. Taylor) 주한미8군사령관은남한국내에서의소요가극심해지는경우유엔군을철수시키는계획 (Plan covering eventualities of ROK domestic disturbances and disengaging UNC forces) 인 82) 에버레디계획개요 (Outline Plan Everready) 를기안했다. 그런데그것은이승만이정전협정체결과관련하여독자적인행동을취할경우, 즉한국정부와한국군그리고한국민이유엔군에대해공공연한적대행위를할경우, 이승만을감금하고유엔의이름으로계엄령을선포하고군사정부를선언하겠다는내용이었다. 83) 5월 18일미국무부와미합동참모본부 79) Ibid., pp ) Ibid., p ) Ibid., pp )

34 34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 합참 ) 의합동회의에서합참의장브래들리 (Omar N. Bradley) 는이승만이미국의최종방침을따르지않는다면그에대해모종의조치, 즉쿠데타를시행해야한다고발언했다. 84) 5월 25일정전회담에서해리슨 (William K. Harrison, Jr.) 유엔군수석대표가포로송환문제와관련하여새로운안을제시했는데, 이승만은이것에대해 깊이실망 했다. 해리슨안은 송환을원치않는포로들 을인도 (India) 등 5개국으로구성된송환위원회에로넘기고, 송환위원회위원장은인도가맡으며, 송환위원회병력은인도군만으로구성하기로하고, 그사이에쌍방의대표가포로와접촉하여포로자신의의사를확인하고 90일후면접을끝내고 120일후에석방한다는것이었다. 85) 이승만은해리슨안을거부했다. 86) 그는 5월 30일아이젠하워미대통령에게서한을보내유엔군측해리슨대표가제안한내용은 항복이라는인상을씻을수없는유화적성격의것 이라고비난하고, 만일정전을하겠다면, 우선한미상호방위조약을조인하고, 그후에공산군과유엔군의동시철군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했다. 만일쌍방동시철수가어렵다면, 한국민들이전쟁을계속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 고했다. 87) 이처럼이승만의반발이계속되자, 워싱턴의국무부와합참의합동회의는 5월 29일이승만의신병을구속하는결정적인조치를취하는 에버레디계획 을 실행 할것인지에대해논의하고, 긴급사태발생시이승만과관련하여 예비적조치 를취할수있는권한을클라크유엔군사령관에게부여하기로했다. 그러나이와동시에정반대의방법으로서이승만이요구하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취하기로 83) FRUS , Vol. XV: Korea, p 참고로, 미국은 1952 년 부산정치파동 때도이승만전복계획을세운적이있었다. 김계동, 강대국군사개입의국내정치적영향, 국제정치논총, 32 집 1 호 (1992 년 ), 쪽. 84) Ibid., p ) Ibid., pp ) Ibid., pp ) Ibid., pp

35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35 또한결정했다. 그리고바로다음날인 30 일국무부와합참의두번째 모임에서는일단한국에서군사정부수립계획은동의할수없으며, 이 승만을달래기위해서는상호방위조약카드를사용하기로합의를보았 다. 이방침은아이젠하워의승인을받았다. 88) 이승만의끈질긴요구에도불구하고처음에는관심을보이지않던미 국이이제한미상호방위조약카드를들고나오자, 이승만은유엔이정 전회담에서내놓은제안을수용하기어렵다는것을천명하면서도, 6 월 6 일그대안을제시했다. 정전을불 ( 不 ) 방해 하는조건으로이제본격적 으로 한미합동방위조약체결 과 국군의전력확대 를요구하기시작한 것이다. 89) 이승만은우선공산군과유엔군이 일시에한국에서철퇴 할것을제 안하고이것을실시하기전에한미공동방위조약을체결할것이며, 공동 방위조약에는세가지조건을포함하자고했다. 첫째, 한반도가침략을 당할때는 미국이한국과합동방위를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행 할 것, 둘째, 미국은 한국에군기 ( 軍器 ) 와탄약과병참물자를상당히보급 해서한국이국방을상당히준비해서미국시민이한국에서참전할필요 가없도록 할것, 셋째, 미국의공군과해군은 지금있는대로주유 ( 駐 留 ) 해서적군이다시침략을시도하지못할만한정도까지한국국방을 축성하도록계속할것 이었다. 만일미국이이제안을수용할수없다 면, 싸움을계속하게하는것을허락할것이니어떤휴전조약이나평화 조약으로한국의분열을계속하게하는것보다우리는싸움으로결정하 는것을택하기를낫게여 긴다고했다. 그리고 우리의고유한민족자 결주의의권리를행사해서우리의사활문제를양단간에판결하는것을 낫게생각하는바 라고했다. 90) 88) Ibid., pp. 1115, 1119, ) 그런데이승만의한미상호방위조약에대한요구는이미 1 년반전인 1951 년 12 월 5 일워싱턴데일리뉴스 (Washington Daily News) 특파원과의회견에서이뤄졌었다. 이승만, 침략재개의위험, 미기자에경고,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90) 이승만, 휴전문제에대한한국측대안에관하여, 위의책, 297 쪽.

36 36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이승만은이러한대안을제시하면서, 동시에미국에하나의압박조치 를취했다. 6 월 7 일정전회담의한국대표최덕신을정전협상장으로부터 소환하면서전국에 준 ( 準 ) 비상계엄령을선포하고, 도미중인모든국군 장교들을소환했다. 91) 그리고이승만은대국민담화를통해, 한국정부 가지금까지변치않고주장해온것은 중공군이우리나라에있고서는 살수없는것이므로평화나휴전이나받을수없다 는것인데, 이점과 관련하여정전회담이잘못되고있어, 자신이미국대통령에게 유엔군과 중공군이다철퇴 하고한미양국간에상호안전조약을 먼저서명하고 양군을철퇴 시키자는한국정부의대안을제시했었고, 만일이것이가능 하지않다면 우리는우리까리만이라도밀고올라가서사생을결단하여 좌우간통일을규정내리겠다는결심을표시 했었다는것을공개했다. 92) 한편, 6 월 7 일, 아이젠하워는위의 5 월 30 일자이승만의서한에대한 답신을보냈다. 이답신이쓰인시점을잠깐살펴보자. 위에서살펴보았 다시피, 5 월 30 일국무부와합참은두번째회합에서이승만을달래기 위해서는상호방위조약카드를사용하기로합의를보았고, 이를바로 아이젠하워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았다. 그리고아이젠하워는한미상 호방위조약체결에대해승인한후인 6 월 2 일에 5 월 30 일자이승만의 서한을받았고, 6 월 7 일에그에대한답장을쓴것이다. 여기서아이젠하워의답신내용을살펴보자. 아이젠하워는우선현재 와같은상황에서는 미국과한국이정전을수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 깊이확신 한다고했다. 지금무력통일시도로부터생겨난모든참담함 을무시하고전쟁을지속한다는것은정당화될수없다고했다. 그는 이승만에게세가지를약속했다. 첫째, 미국은한국통일을성취하기위 해 모든평화적수단 을다하여노력하는것을포기하지않겠다. 그리 고유엔도그렇게하도록하겠다. 정전후에개최될정치회담이전과 정치회담중에한국정부와협의할것이며한국정부가그정치회담에완 91) 강혜경,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과민족주의담론, 통일논총, 제 17 호 (1999), 311 쪽. 92) 이승만, 전국민에게,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98 쪽.

37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37 전히참여할것을기대한다. 둘째, 정전을결론짓고수용한직후, 미-필리핀, 미-호주및뉴질랜드사이의방위조약과동일한선상에서이승만이제안한상호방위조약에대해바로협상할준비가되어있다. 위의방위조약들은 태평양지역에서의포괄적지역안보체제의발전 과직접관련되어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바로그러한방향으로공헌할것이다. 셋째, 미국정부는한국에주택, 공장, 농업등을되살기기위해경제원조를지속할준비가되어있다. 아아젠하워는이상의세가지를약속하면서 한국의통일은전쟁의지속이아닌평화적수단을통해이뤄낼수있다 고믿는다면서, 한미양국은함께힘을합해야한다고했다. 93) 한편, 6월 8일판문점휴전회담에서 포로송환협정 이체결됐고, 귀향을원하는포로를휴전성립후 60일내에송환하기로했다. 6월 9일이승만은테일러주한미8군사령관에게네가지요구사항을전달했다. 첫째, 정치회담에서의정치토의의합리적기한은 60일이바람직하다는것, 둘째, 미국과의상호방위조약체결, 셋째, 한국군의전력을 20개사단으로확대, 넷째, 인도및공산측대표의입국거부였다. 94) 이에덜레스미국무장관은이승만의방미를요구하는서한을보냈으나, 이승만은 6월 14일자답신을통해, 자신은잠시라도자국을떠날수없으니, 덜레스가한국으로올것을요구했다. 95) 덜레스는 의회가개회중 이라는이유로자신이한국을방문하지않고대신 6월 22일로버트슨 (Walter S. Robertson) 극동문제담당국무차관보를아이젠하워대통령의특사와국무장관의특별대표자격으로한국에보내이승만과협상하게했다. 참고로, 로버트슨은 5월 29일국무부와합참의회합에서이승만의신변을억류하고권좌에서축출하는 에버레디계획 이토론됐을때, 그것을실행할정도라면철수하는편이좋겠다 는주장을한인물로서, 93) Dwight D. Eisenhower, Letter to President Syngman Rhee of Korea, Concerning Acceptance of the Panmunjom Armistice, June 7, 1953 ( ucsb.edu/ws/index.php?pid=9869). 94) FRUS , Vol. XV: Korea, pp ) Ibid., pp. 1166, 1168.

38 38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이승만의제거를주장한강경파들과는다른생각을가진인물이었다. 96) 한편, 6월 15일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상황을보면, 당시정전을반대하는이승만을제거하는 에버레디계획 에대한논의와더불어, 정전직후미국의한반도에서의전술 과 미국의한반도에서의기본목표 과같은중요한주제들이논의됐다. 흥미로운것은첫번째문제를다룬문서는정전후에도한반도에미군을유지하며, 한국군을증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맺을것을주장하고있는반면, 두번째주제를다룬문서는 한반도중립화 를주장하고있다는점이다. 97) 그리고이두번째문서는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토론을거쳐 NSC 157 호문서 ( 정전후의한반도에관한미국의목표 ) 로채택됐다. 이것은한국주도하의 통일한국의중립화방안 으로서미군철수, 기지철거와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하지않는다 는내용이들어있었다. 98) 당시이처럼상충된주장들의혼재는당시미국정부내에서한반도정책이어느하나로아직정리되지못했다는것을말해줌과동시에이승만이끝까지정전을반대하는경우에는한반도에서미군철수와상호방위조약체결불발의가능성이존재했다는것을말해준다. 한편, 이승만은워싱턴과전세계를충격에휩싸이게한 6월 18일 반공포로석방 명령을내리기바로전날인 6월 17일 99) 아이젠하워미대 96) Ibid., pp. 1115; 1953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97) FRUS , Vol. XV: Korea, pp , 참고로, 두번째주장과관련하여좀더살펴보면, 6 월 15 일월터스콧 (Walter K. Scott) 국무차관보가 한반도에대한미국의기본적목적을결정하기위하여 ( To determine the basic U.S. objective with respect to Korea ) 라는주제의문서를작성하여국가안전보장회의기획국 (Planning Board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에제출했는데, 정전후의미국의선택지는 분단이지속되어한국이미국의동맹국이되는것 과 실질적변화를보이지않는 (substantially unchanged Korea) 한국이주도하는통일과그경우중립화되는한반도 중의하나인데, 이문서는 결론과건의 로서 통일된중립화된한국 (a unified and neutralized Korea) 을확보하는것이미국의이익이합당하고미국의목표가되어야한다고했다. Ibid., pp ) Ibid., pp , )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ly 6, 1953, pp 이승만의답신의날짜가

39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39 통령이 6 월 7 일자에보내온서한에대한답신을썼는데, 그표현이매우 직설적이고내용이강경한것이었기때문에그의서한의내용을자세히 살펴볼필요가있다. 이승만은자신의답신에서중공군의철수와한반도의통일이정전협 정체결이후에시작될정치회담에서가능하다고믿지않으며, 지금유 엔이 한국은어찌되든간에거의염두에두지않고공산침략자들과휴 전협정을체결하려고하고있는만큼, 우리가도대체국가로존속할수 있는가하는의문 이든다면서, 만약미군이무슨이유로하여이이상 투쟁에개입함을중지하고비켜서게되거나정전의여파로서한국에서 전부철수하게되더라도우리는반대할의사가없 다고했다 전쟁 이일어났을때는미국과유엔이전쟁목표로서 통일독립의민주한국건 설 과 침략자들의응징 을명확히했지만, 지금은그러한 말조차사라 지고말아서마치이전쟁목표들이벌써달성되었거나그렇지않으면 전연방기된감이있 으며 들리는말은정전뿐 이라고했다. 그는 공 산도배가쌈터 [ 싸움터 ] 에서동의하도록강제되지아니한일이회담석상 에서동의하리라고는믿지않 는다면서, 아이젠하워가제의한 군사원 조 와 국군확장 에대한제의는한국의긴급한수요에맞는것이어서깊 이감사하지만, 이런정전의수락은사형선고의수락이나진배없기때 문 에그러한군사관련 제공이우리가아는그런정전을수락하는대가 로서온다면우리는그다지마음이끌리지않 는다고했다. 그리고정전 후상호방위조약을체결하도록주선하겠다는약속에대해그것은한국 이늘추구해온것이어서무척환영하지만, 상호방위조약이 정전에함 께매여있다면그성과는거의안보일정도로줄어들것 이라고했다. 그는다시한번유엔이, 본래의목적을버리고, 우리 [ 한국 ] 로서는우리 국가의멸망을의미하기때문에수락할수없는그런조건 을가지고침 략자와타협하면서우리에게협조하라고압력을가하고있다고비판했 6 월 17 일인지 6 월 19 일인지명확하지않다. 미국무부자료는 6 월 17 일로되어있고, 공보처에서발행한자료는 6 월 19 일로되어있다. 이승만, 아이젠하워미대통령에게보내는회한 ( 回翰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40 40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다. 그는 이정전조건에관하여는 UN은적과부동 ( 附同 : 부화뇌동 ) 하고있는셈 이라고했다. 그는 현재의정전조건그대로는공산군의증강은아무거침새없이진행되어필경에는저들이선택한시간에남한을일거에습복 ( 襲服 : 엄습하여굴복시킴 ) 할수도있게될것 이라고경고했다. 100) 한편, 반공포로, 즉 반공애국동포 를북한으로보낼수없다고생각한이승만은 6월 18일 0시를기해클라크유엔사령관과사전협의없이원용덕헌병총사령관에게비밀리에반공포로석방을명령하여, 영천, 대구, 상무대, 논산, 마산, 부산, 부평등 7개수용소에있던 3만 7천명의포로들중에서 2만 7천명의반공포로를 21일까지석방했다. 101) 그리고이승만은한국의중공군철수및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의요구가관철되지않으면 휴전교섭파기를위한보다강력한조치를취하겠다 고압박했다. 이승만이반공포로를석방할때는이미휴전협정문안이최종적으로완성되어있었던때여서미국과국제사회의충격은컸으며, 공산측대표들은휴전협상장으로부터즉시철수했다. 이승만의반공포로석방은휴전을낙관하던미국으로하여금분노케했지만동시에 이승만의동의없이는휴전이어렵다 는것을절감하게했다. 반공포로를석방한후, 이승만은클라크에게서한을보내서자신의행위에대해설명했다. 1,000명이상의친공 ( 親共 ) 인도군이한국에들어와포로수용소를경비하면서 수용소에있던공산주의자들이수용된포로들로하여금공산세계에돌아가도록 2~3개월동안그들을세뇌하도록도와주는 상황이었다면서, 만일그대로상황을방치했다면한국군과친공인도군과충돌이벌어질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했다. 그리고 100) 이승만, 아이젠하워미대통령에게보내는회한 ( 回翰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101) 당시포로들의성향을보면, 북한출신포로 9 만명중 40%, 남한출신포로 5 만명중 50%, 중공군포로 2 만명중 75% 가반공포로로분류되어있었다. 이들반공포로들이위의 7 개수용소에수용되어있었고, 북한으로돌아가겠다 는친공포로들은거제도에수용되어있었다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41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41 휴전이발효되면양측은지정된시간내에군사분계선에서 2km씩물러나야하는데 한국군이동맹군과함께물러나지않을수있다 면서 한국군을유엔군사령관의지휘로부터빼낼수밖에없다 고했다. 102) 반공포로석방을당한아이젠하워가 6월 18일소집한 NSC회의에서한첫발언은 친구대신에또하나의적을얻은기분이든다 였다. 그는이승만이 유엔군사령부와상의하지않고일방적인행동을취하지않을것 이라는약속을어겼으며, 그의반공포로석방은미리면밀히계획한것으로서유엔사령부와이승만자신의약속에정면으로반하여실행된것이었음을지적했다. 아이젠하워는이승만이이런짓을계속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로부터의굿바이가될것 이라고이승만에게통고하는메시지를그동안작성해왔다고했다. 그리고 만일이승만이얌전하게행동하지않으면그를퇴출시킬것 이라는매우강하고솔직한메시지를작성하라고했다. 그는만일필요하다면, 미군에심각한손해없이철군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그는적들이미군철수가능성을상상하지않아야하기때문에 실제한국에서철군한다 고하지말고 어떤경우에는그렇게할수밖에다른옵션이없을것 이라는식으로이승만에게메시지를보내도록해야한다고지시했다. 103) 아이젠하워는당일덜레스에게메모를보내,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과전세계를통해추구한중요한목적중의하나는 자유세계를분열 시키는것인데, 자유세계가하나로단결하지못하면한국의안전과통일은결코보장될수없고, 자유세계의집단구조가무너지면한국은패망할것이며, 반대로자유세계의집단구조가강화되고영속화되면결국한국은완전한통일된민족이될것이라는메시지를구두혹은다른방법으로이승만에게보내도록지시했다. 104) 클라크유엔군사령관도 6월 18일이승만에게서한을보내일방적인반공포로석방을비판했다. 105) 102) 위의글. 103) FRUS , Vol. XV: Korea, pp ) Ibid., pp ) 와다하루끼지음, 서동만옮김, 한국전쟁, 308 쪽.

42 4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그러나현실적으로워싱턴의미국정부도클라크유엔군사령관도정전을하기위해서는이승만을달래는수밖에다른도리가없었다. 클라크가워싱턴으로귀환하기직전인 6월 22일이승만을만났고, 클라크는 반공포로석방건은불문에부치고, 이제부터일을이야기하자 면서, 미국이정전에대해갖고있는두가지전제조건 을명확히했다. 그것은미국이 명예로운정전을실현시킬결의 를갖고있으며, 무력에의해중국을북한에서철수시킬계획은없다 는것이었다. 106) 이승만은 6월 23일클라크에게 워싱턴으로보내는비망록 를건넸다. 이승만은 6월 22일자로되어있는이비망록에서 한국민은정전협정에일체서명하지않지만, 유엔군이정전을실시하기위해내리는명령에는따르겠다 는입장을밝히면서, 정전협정을수용하기위한네가지조건 을내세웠다. 첫째, 정치회담은정전후 90일까지로하되, 그기간에중공군의철수와한반도통일방안이결정되지않으면, 정전은무효가되고한국군은미공군과해군의지원을얻어북진한다. 둘째, 정전협정조인전에한미상호방위조약을조인한다. 셋째, 미국은한국에대해군사원조와경제원조를제공한다. 넷째, 포로문제와관련하여어떠한외국군대도포로를경비하기위해한국에들어올수없으며, 공산주의쇠뇌자들도들어올수없다는것이었다. 107) 이승만은또 6월 24일, 클라크의 6월 18일자서한에대한답신을보냈다. 마침클라크는워싱턴으로귀환하는상황에있었다. 이승만자신의생각은 1백만이상의중공군이한국에주둔하게되는한한국은살수가없다 는것이고, 따라서그러한휴전조건은 너무나부당하므로그것을수락하는것은사형선고를받는것과마찬가지라고호소하였던것 이라면서, 전장에서실현되지않는통일이회담에서실현되지는않을것이라는것을우리는알고있 다고했다. 그는미군정과유엔한국위원단이수년을두고평화적회담으로한국을통일하려다가실패하고말 106) FRUS , Vol. XV: Korea, pp ) Ibid., pp

43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43 았던것을상기시켰다. 그리고미국이유엔의몇몇 친공적 ( 親共的 ) 이며혹은공산대민주의이세계적인투쟁에자기들의입장이명확치못하며혹은지극히반미적 인나라들로부터영향을받아한국통일정책과공산침략자응징정책을변경함으로써 서서히그러나확실히침략자들에게이용당하게되고있 다고경고했다. 그는한국은기로에도달했으며, 이제한국인들은국가적사멸로인도하는국련의지시에따르거나우방국가들과결렬하여, 자기자신이본래의공통된목적달성을위하여가장좋은방법을강구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 다고했다. 그는 현재휴전조건대로휴전이조인된다면그것은우리들이같이지금까지유지하려오던우호관계에거대한변화를가져오게하는최후적이며공시적표시 로인정될것이라고했다. 만일 그렇게된다면, 아무리유감이라하더라도한국군이귀하의통솔하에남아있게되리라고보지않 으며 우리들의군대를국제연합군산하로부터철수케하기로결정할적에는본인이귀하에게친구와친구로서알려주기로약속 했던것이라고했다. 그리고이승만은반공포로석방이유엔측이데려오려는 친공적인외국군대 [ 인도군 ] 와 108) 한국인사이에충돌이생길위험성을제거하는유일한방도 라고설명했다. 사람들은힘이나협박수단의사용을반대하지만, 반공포로를친공산국군대로써포위하는것보다더 강압 이어디있겠느냐고반문했다. 이승만은또미국이한국을떠나지않으면안된다면 떠나도좋으나적어도미국이우리한국인을우리들의공동의적공산주의자들에게넘겨주는것과같은태도는취하지말아주기를바 란다고했다. 그리고이것이자신의 열열한기원 ( 祈願 ) 이라고했다. 109) 그러나국제사회가추구하는휴전을막을힘이부족함을느낀이승만 108) 이승만은 1953 년 5 월 12 일클라크유엔군사령관에게인도 (India) 는중립국가가아니라공산국가이며, 네루는소련을상전으로모시고있다 면서인도군이한국에들어오면공산군의진입으로간주하겠다고말했다. 이승만은인도군이제주도에서최장 2 개월동안은머무를수있지만한국의다른곳에는들어올수없다고했다 년이승만의여름, 월간조선, 권말부록, 2003 년 7 월호. 109) 이승만, 크 - 라크장군에게보내는회한 ( 回翰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44 44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은휴전을수용하는조건으로 두가지조건 을내걸었다. 1953년 6월 25일, 6.25전쟁발발제3주년을맞아, 이승만은 정전을불 ( 不 ) 방해 하는조건으로서첫째, 100만명에이르는중공군을철수할것, 둘째, 유엔이한국에파견한인도군이공산당포로들로하여금자원해서공산국가로다시돌아가도록권해서는안된다는것이었다. 그는인도군인들의행태를 친공하는외국군 의행태로보았고, 이에반대하여자신이유엔사령관과협의없이반공포로를석방했다는것이다. 110) 위의 6.25전쟁발발 3주년담화에서이승만은지금남한은 3년전 6.25전쟁때보다 더위험 한처지라고규정했다. 예전에는우방들이일심단결하여공산군과싸웠지만, 지금에와서는 UN 각국정치적지도자들이공산군의휴전조건을접수하여침략자를벌주는대신에중공군 100여만명이우리나라에있게하고우리더러이휴전을접수서명하라고하니이것은남북분열을국가조약으로인정하고중공군의점령을허가하는조약에협의 ( 協意 ) 하라는것인즉, 이는사형선고를받는것임으로이것을받기어렵다는말이니오늘우리의형편으로는미증유의위기를당하고있는것 이라고했다. 그리고그는휴전협정을서명하자는우방들의입장을오해하는것은아니나, 전장마당에서이루지못한것을회담자리에서이룰수없을것 이라는점을재강조했다. 111) 또이승만은그동안휴전협정을동의하는조건으로몇가지제의한것이있었다면서, 그것을다시제기했다. 첫째, 중공군과유엔군의동시철군인데, 이는원래공산주의자들이제안했던것이지만, 지금유엔이휴전을원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들어주면서우리로서는중공군을철수시킬수있다는것이라고했다. 그리고유엔군과중공군이동시철군하되, 미국은한국과 한미공동방위조약 을체결해달라는것이었다. 둘째, 정전후시작될정치회담에 3개월기한 을정해서 그기한내에결과를이루지못하면정치회의를폐지하고다시전쟁에들어가겠다 는 110) 이승만, 6.25 사변제 3 년기념사, 위의책, 쪽. 111) 위의글, 122 쪽.

45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45 것이었다. 112) 이승만은자신이위와같은입장을선언한것은우방에게우리를위해더싸워달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고, 또유엔이추구하는휴전협정을막으려는것도아니며, 오직우리가요구하는것은 우리가그길로따라가면사지에빠질줄을아는까닭으로우리만이라도싸움을계속할기회를달라고요구하는것 으로서 오직우리들은민족자결주의로진행하는것을허락해달라는것뿐 이라고했다. 113) 이승만은 1953년 8 15 기념사에서북한동포들을향해다음과같은메시지를보냈다. 그는정전협정체결후에올정치회담에도큰기대를걸지못하기때문에, 114) 하루바삐북진해서사경에빠진우리이북동포들을구원해서생사를같이하지는것이우리의원이요결심인데, 지금와서또다시몇달을지체하는것은우리의인정도아니요, 직책도아닌것을각오하는바이나, 형편이이러함으로이북동포들은아무쪼록좀더참아주기를바라며어떻게하든지좀더연명만해서참아주기를부탁하는바 라고했다. 115) 4) 이승만- 로버트슨협상, 정전협정의불 ( 不 ) 방해 116) 이승만이정전회담에서논의되고있던포로송환관련내용에불만을품고유엔사령관과협의없이반공포로를전격적으로석방하고, 유엔군사령부에이관했던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환수하겠다, 중공군과미군을동시철수하자, 그리고한국정부단독으로라도북진하여통일을이루겠다는식으로강공으로나오자, 미국은 6월 22일로버트슨국무차관보를 아이젠하워대통령의특사겸덜레스국무장관의특별대표 로 117) 서 112) 위의글, 쪽. 113) 위의글, 123 쪽. 114) 이승만, 독립절기념사 (1953 년 8 월 15 일 ), 위의책, 쪽. 115) 위의글, 128 쪽. 116) 이부분에대한논의는와다하루끼지음, 서동만옮김, 한국전쟁, 쪽의논의에상당부분의존했음을밝힌다. 117) FRUS , Vol. XV: Korea, p

46 46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울에보내이승만과협상에나섰다. 이승만-로버트슨협상은그과정이매우복잡하고시간이많이걸렸으며, 특히미국을상대로한이승만의 벼랑끝전술 이지극히인상적인협상이었다. 그러나양측은타협을통해 윈윈 (win-win) 함으로써인상적인성과를거둔협상이었다. 이승만- 로버트슨협상은이승만시대의대미외교의백미에해당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로버트슨은서울에오는길에 6월 24일토쿄에들러클라크유엔군사령관, 콜린즈 (Joseph L.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만나상황을검토했는데, 회의에참석한전원이 이승만이현재의정책을계속하는한, 미국으로서는철수하는것이외에다른대안이없다는솔직한진실을그에게알려야할때가왔다 는데동의했다. 118) 로버트슨은 6월 24일서울에도착하여 7월 12일까지무려 19일간서울에체류하면서 119) 날마다이승만을만나정전을수용토록설득했다. 로버트슨은 6월 26일이승만을처음만나덜레스가이승만에게보낸 6 월 22일자서한을전달했다. 120) 덜레스는이서한에서미국의청년 1백만명이한국에와서 2만4천명이목숨을잃었고, 11만명이부상을당했으며, 미국이한국전에투입한돈은수백억달러에달한다는점을지적하고, 미국은이승만이호소한 단결의원칙 에충실하기위해그러한희생을치렀다고했다. 그런데지금이승만자신이 단결의원칙 을깨뜨리려고하는데, 이승만이그렇게할 권리 가있는지를물었다. 그리고 상호의존의원칙은희생을포함 하는것인데, 그것은미국측의희생을포함하는것처럼한국측의희생도포함한다는점을지적했다. 121) 매우강경한내용의편지였다. 한국정부측여러인사들이참석한공식적자리가끝난후에있었던 118) Ibid., )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과정 휴전 영향 ( 제 3 개정 증보판 ) ( 서울 : 박영사, 2003), 367 쪽. 120) FRUS , Vol. XV: Korea, p ) Ibid., pp

47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47 이승만과로버트슨두사람만의사적인대화에서이승만은공식적자리 에서와달리태도를완화하여 이시기에분열은생각조차할수없는 일 이라면서 계속협조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이자 는데동의했다. 참고로, 이승만은이미자신이클라크에게수교한 6 월 23 일자비망록에 서자신이요구한 정전수용을위한 4 대조건 을미국측이받아들인다 면, 정전을수용할수있다 는생각을내비쳤었지만, 122) 이날이승만은 로버트슨에게새로운 정전수용 4 대조건 을제시했다. 그것은첫째, 현 재유엔군통제하에남아있는 8 천 6 백명의한국인반공포로들을중립 국감시위원회가인계받을수있도록비무장지대로이송하고중국인포 로들은중립국감시위의보호하에제주도에지금처럼머물도록허용, 둘째, 정전협정체결후개최될정치회의를대략 90 일정도로제한, 셋 째, 이미약속한대로경제원조를제공하고한국군을약 20 개사단으로 증강, 넷째, 미국과필리핀간의상호방위조약의일반적인지침을따르 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대한즉각적인보증이었다. 123) 로버트슨은즉시이를미국무부에알렸고, 아이젠하워와덜레스는바 로이를수용했다. 단지, 상호방위조약의 보증 은미상원의동의가필 요하고미헌법절차에따라이뤄져야하며, 정치회의의시간제한 과관 련해서는미국이다른나라들에게이를강요할수는없지만, 만일 90 일 을지난후에정치회의가진척을보이지않고, 공산주의자들의침투와 선전에이용되고, 그외에한국을곤란하게하는문제가생긴다면, 미국 정부는한국정부와상의하여함께정치회의에더이상참여하지않을 수있을것이라고했다. 124) 로버트슨은 6 월 27 일국무부에보낸답신전문에서이승만은 한미상 호방위조약이미상원의비준을받아야한다 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 그가원하는것은 휴전협정조인까지기다리지말고즉시협상을시작 하자는것 이라고했다. 로버트슨은이승만이 당신 [ 로버트슨 ] 은물에빠 122) Ibid., pp ) Ibid., pp ) Ibid., pp

48 48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진사람에게손을내미는사람이니, 우리가살아날길을찾을수있게도와달라 는말을했다면서, 미국은자신의기본정책을유지하면서도 세부사항을수정하는식 으로이승만을돕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 로버트슨은미국측이휴전협정조인을지연시킬새로운구실을제공하지않는한, 이승만은 싫어하면서도호의적인결정을내리지않을수없는시점에와있는것같다 고보고했다. 125) 로버트슨과클라크는당일이승만의 정전수용 4대조건 에대한워싱턴의수락내용을이승만에게전달하고, 이승만과합의한내용을비망록으로만들어이승만의요청에의해그것을이승만에게보냈다. 126) 그러나이승만은 미국측비망록 이자신의생각을충분히표현한것이아니라면서, 127) 또다시예전의입장으로회귀하는모습을보였다. 이승만이미국과의협상에서한번더 밀고당기는 지연작전을쓴것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고의성 이농후한지연작전을쓰고있던 6월 8, 9일부터약 20일동안유엔군은무려 1만7천명가량의인적손실을보았는데, 그중사망이 3,333명이었고, 실종이 2천명이었다. 이승만의휴전반대로이러한불필요한인적피해가생겨나는것은미국으로서는도저히참을수없는것이었다. 128) 이승만은 6월 28일자로로버트슨에게 한국측비망록 을보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정전협정조인이전에체결되어야한다 는것이한국정부의희망이라고했다. 또정전협정체결후소집될정치회의가 90일이내에남북한이 한반도에서유일합법정부 인한국으로통일되고또한국으로부터중공군을철수시키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면, 미국대표단은한국대표단과함께정치회의에서탈퇴하고, 다른어떤나라혹은조직과상의없이, 군사적수단에의한원래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즉시공동으로군사작전을재개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 유엔 125) Ibid., pp ) 로버트슨과클라크가작성한미국측의비망록은 Ibid., pp 을보시오. 127) Ibid., p ) Ibid., pp

49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49 군사령부가한국에서전쟁을승리로써종결시키려는한미공동의대의명분을증진시키는데협력하고지지하는한, 한국정부는 1950년 7월 15일이승만대통령이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한국군의작전지휘권을이양한조치를지속할것 이지만, 만일한국정부가한국군을유엔군으로부터철수시키는결정을한다면, 한국대통령은한국군의총사령관으로서사전에이를유엔사령부에통지할것 이라고했다. 129) 참고로, 위의 6월 27일자 미국측비망록 은 한국군의작전지휘권이양조치의존속 과관련하여, 한미양국정부가그것이더이상필요하지않다고상호간에동의 할때까지는한국군은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하에있을것이라고되어있다. 130) 6월 29일로버트슨과클라크는이승만을만나, 로버트슨은이승만의 6월 28일자비망록은 받아들일수없다 고말했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휴전회담을책임지고있던클라크는 이승만의반대에도불구하고정전회담을계속할것 이라고말했다. 이에이승만은자신의비망록을수정하겠다고했다. 131) 한편, 6월 30일미국의한반도정책에큰변화가생기는일이발생했다. 6월중순부터논의하여 6월 25일에 NSC 157호로채택됐던 통일된한반도중립화방안 에대해미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적인관점 에서반대를표명하고 한국에대한강력한지원이필요하다 는의견을국방장관에게제출한것이다. 132) 합참은한반도중립화방안이성취되기위해서는 북한의묵인 과 그러한해결의합의에대한공산주의자들의준수 라는두가지전제조건이필요한데, 이두가지전제조건은모두 비현실적 인것이라고규정했다. 한반도중립화가만들어낸진공상태를공산주의자들이채워버릴것이며, 그들은체코슬로바키아에서했던것처럼, 한반도에침투하여그것을 129) Ibid., pp ) Ibid., p ) Ibid., pp ) Ibid., pp

50 50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통제하는이상적인상황을맞게될것이라고했다. 더구나한반도의중 립화를실현하기위해미군과유엔군은한국으로부터철수하고중공군 은단지압록강너머로만물러나게되는식의양측군대철수는공산주 의자들에게양보하는것으로보일것이며, 특히한국과극동지역에서 미국이군사력으로써공산침략을방어할의사가없다 는식으로비쳐 질것이라고우려했다. 또한국으로부터미군철수는공산주의자들에게 극동에서의군사적우위를허용하여미국의일본방위에도어려움을줄 것이라고도했다. 따라서한국군에대한미국의지속적인지지는미국 의안보이익에 본질적 (essential) 인것이라고했다. 그리고 한국이외 부로부터의침략과내부로부터의전복에희생물이되어서는안된다 면 서한국정부가중립화로인해스스로를방어하지못하는 통일한반도 중립화방안 을반대했다. 합참은위와같은위험을지닌한반도중립화 방안은미국으로서는 전략적불리 (strategic disadvantage) 가될것이 며, 한반도중립화의선례는독일과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인도차이나 에서미국의안보이익을훼손할것이라고우려했다. 그리고최근정전 협정문제와관련하여보인한미관계에서의상황발전은한반도중립화 방안과도일치하지않는다고했다. 133) 결론적으로, 합참은통일되고독립된한국은 비공산주의적 이어야하 며, 이목표를달성할때까지는미국은극동에강력한군사력을유지함 으로써 한국에때맞춰효과적으로지원을할수있어야한다 는정책건 의를했다. 그리고한국이경제적 정치적으로자유세계와연결됨으로 써이익을보는성공의사례가되도록해야하고, 북한땅에불만과불 안을조성하여북한사람들이통일되고독립된 비공산주의적 인한국을 성취하는데참여하도록고무해야한다고했다. 134) 실로그동안일본 - 류큐 ( 琉球 )- 필리핀으로연결되는선을동아시아지역의기본적인방어 선으로주장하던미군부의입장이달라진것이었다. 135) 133) Ibid., pp ) Ibid., pp ) Ibid., p 본연구의각주 78 번을참조.

51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51 한편, 이승만은정전의수용과관련하여자신이원하는것들에대한약속을미국으로부터아직받아내지못했기때문에강경한입장을유지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로버트슨은 7월 1일자로덜레스에게이승만에대한자신의평가를전송했다. 그는 이승만은영리하고다재다능한협상자인데다가, 자기나라를자살로충분히이끌어갈수있는지극히감정적이고비합리적이며비논리적인광신자 라고했다. 이승만은현재의정전협정은 공산주의자들이군사적행동으로성취하는데실패한것을협상에의해얻어내려는교묘한공산주의자들의방법 이라는것을깊이확신하고있다고했다. 이승만은공개여론을통한압력만가지고서는영향을받지않을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 미국과협력하는것이그가전생애를바쳐추구해온목표를달성하는가장좋은방법 이라는것을믿도록설득하는것이그의협력을얻어내는유일한희망이라면서, 그가협력하고나올가능성은아직도있지만, 압력뿐만아니라리드 (lead) 를통해그가협력토록만들어야한다고했다. 그리고국민을총동원하여공산주의와싸우는그의결심과의지는세계에서유례가없으며, 그러한정신과불요불굴은유지되어야하며, 한국군은아시아에서가장대규모의효과적인반공군대이며미국은그러한군대를미국편에두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 그리고이승만과친분이있는정치인, 장군등으로부터서명을받아 휴전협정수용이한국에게최선의장기적이익이될것 이라는메시지를이승만에게보내면이승만을설득하는데좋을것이라고했다. 136) 참고로, 이승만의지인들은로버트슨의아이디어에따라실제그러한메시지를이승만에게보냈다. 137) 한편, 이승만은 7월 1일자로로버트슨에게서한을보냈다. 그런데예전과달라진것이몇가지가있었다. 이승만은우선 정전협정이전에중공군이철수해야한다는요구를더이상하지않겠다 고했다. 그리고한국인반공포로를포함하여모든포로들을중립지대로이송하는데동 136) Ibid., pp ) Ibid., p

52 52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의하겠다고했다. 그러나그는정치회담이실패하는경우, 미국이한국 과함께한국의통일이이뤄질때까지싸울것이라는약속을확실히하 지않는한, 현재의정전조건에동의하지않는한국국민들을설득할수 단이없기때문에, 어떻게한국이정전에합의할수있을지모르겠다고 했다. 138) 결국문제는이제정전협정체결후개최되는 정치회담 이실패할경 우, 미국이한국과함께다시전쟁을계속할것인가 하는것이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렇게할수없다 는데고민이있었다. 덜레스는로버트 슨으로부터이승만의서한을전달받고바로당일로버트슨에게훈령을 내려, 이승만의제안은로버트슨이협상하기에는그가미대통령으로부 터위임받은권한을벗어나는것이며, 설령미대통령이이승만의제안 을들어주고싶어도 그가그렇게할수있는헌법적권한이없다 는점 을설명하라고했다. 미의회가대통령에게전쟁수행의권한을의결해 부여하지않는한, 정전후에미국이남한과함께북한에대해새로운 전쟁을할수없다는것이었다. 139) 한편, 클라크는유엔군철수와같은위협을하는것이이승만으로하 여금정전에동의하도록만드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 하는등, 로버트슨에비해이승만에대해더강경한입장을갖고있었 다. 140) 그는이승만의정전동의대가로한국의해군및공군에대한 지원과더불어 20 개사단의육군의군비증강을보장하는것은전시에 어울리는개념이지전후의상황에서는맞지않는다고했다. 정전후에 는남한은그처럼큰군사력이필요치않고약 10 개사단정도의규모면 될것으로보았다. 클라크는이처럼국무부의입장에비판적이었다. 141) 한편, 미국정부는아이젠하워주재하에 7 월 2 일 NSC 152 차회의를 138) Ibid., pp ) Ibid., p 참고로, 이승만은 그것은새로운전쟁의선포가아니라단지중단된전쟁을재개하는것에불과하다 는생각을갖고있었다. Ibid., p 을참조. 140) Ibid., pp ) Ibid., p

53 Ⅲ. 이승만정부의통일정책 53 열어한국문제를논의했다. 아이젠하워는미국이정전을추구하고계속 싸우기를원치않는진짜이유는 한반도너머로전쟁을확대하지않고 서는군사적승리를얻을수없다 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라고했 다. 142) NSC 회의는한국의안보와관련하여미국은필리핀,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와맺은방위조약과비슷한약속을한국에게하고, 한국의정부와민주제도를계속하여강화하고, 한국의경제회복과 부흥에지속적으로공헌하며, 정전후개최될정치회의에한국의참 여를보장하고, 정치회담개최전과진행중에한국과충분히협의하 기로결정했다. 143) 이날 NSC 회의는또한 통일한국의중립화방안 을결정한 6 월 25 일 자 NSC 157 호 ( 정전후의한반도에관한미국의목적 ) 에대해서다시 검토했다. 자연히이틀전인 6 월 30 일합참이한국의중립화에반대의 사를표명한것이논의됐다. 브래들리합참의장은 통일한국의중립화 방안 을정전후개최될정치회의에가져가서 초장부터그것을공개하 면안된다 고했다. 아이젠하워는미국은사실상한국을떠날수없지 만, 마치한국으로부터철수하는것처럼행동을함으로써 ( 절대로그러 한 말 은해서안되지만 ) 이승만의정전반대를누그러뜨리는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NSC 회의는 결론과건의 로서 실질적으로변화하지않 은한국 (substantially unchanged ROK) 주도하에 즉지금처럼민주 주의와자본주의제제를유지한남한의주도하에 통일되고중립화된 한국을확보하는것이미국의이익이고미국의목표가되어야한다는 것을재확인했다. 144) 그런데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산주의자들로하여금 미 국이한국에서군대와기지를철수하고한국과상호방위조약을맺지않 는다 는미국의약속을대가로 미국식정치체제를지닌중립화된통일 한국 에동의하도록해야할것이라고했다. 그리고한국체제하에통일 142) Ibid., p ) Ibid., p ) Ibid., pp

54 54 이승만정부와장면정부의통일정책비교 된한국은영토와정치적온전성 (integrity) 을보장받아야하며, 유엔가입이허용되고, 한국군은국내안전을지키기에충분한능력을가져야하며, 강대국들이침략하는경우를제외하고서는자신의영토를충분히방어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 이날결론과건의는 7월 7일 NSC 157/1 호문서로됐는데, 이는 NSC 157호문서를수정한부분이있지만, 가장핵심부분인 통일한국의중립화 결정과건의는그대로유지됐다. 145) 한편, 7월 1일자이승만의서한에대해당일덜레스로부터훈령을받은로버트슨은다음날인 7월 2일이승만에게답신을보냈다. 그는정치회담이제대로성과를내지못해한미양국이정치회담을탈퇴한다해도, 미국으로서는 한국이원하는대로즉각전투행동을재개할수없는 이유를설명했다. 즉현재미국이한국전쟁에참여하고있는것은유엔의결의에의해유엔군의일원으로참여하고있는것이지만, 정치회담실패후미국이유엔군과는별도로한국과함께전쟁을시작하려면선전포고를필요로하는데, 선전포고는미의회의권한에속하기때문에아이젠하워대통령은법적으로볼때이승만이원하는약속을할입장이아니라는것이었다. 146) 로버트슨은나름대로최후의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로버트슨은 7 월 3일미국측의최종적인입장을정리한비망록을작성하여이승만에게수교했다. 147) 이에대해국무부는만일로버트슨의 7월 3일자비망록에대한이승만의대답이아직도불만족스럽다면, 그리고로버트슨스스로가자신이할수있는것이별로없다고느낀다면, 이제모든것을정리하고서울을떠날때가됐다고했다. 148) 한편, 로버트슨은 7월 4일이승만을만나위의 7월 3일자미국측의 145) Ibid., pp NSC 157/1 호문서전문은 Ibid., pp 을참조. 참고로, 로버트슨은 7 월 3 일국무장관에게보낸전문에서미국과다른강대국들이보장하는 통일한국의중립화 방안에대해서는이승만에게지극히조심해서접근해야할것임을조언했다. Ibid., p ) Ibid., p ) 로버트슨의비망록전문은 Ibid., pp 를참조. 148) Ibid.,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