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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공동주관기관 )

차 례 제 1 장연구개요 1 Ⅰ.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Ⅱ. 연구내용및조사방법 2 제2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종류와형태 5 Ⅰ. 사용기간에따른라이선스분류 5 Ⅱ. 사용기준에따른라이선스형태분류 6 Ⅲ.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분류 7 Ⅳ. 공급형태별라이선스분류 8 Ⅴ. 셰어웨어 / 프리웨어범주의라이선스분류 10 제3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3 Ⅰ. 국내 외저작사별라이선스종류 13 Ⅱ. 제품군별소프트웨어목록 51 Ⅲ. 저작사별라이선스적용방법 74 Ⅳ. 소프트웨어가격조사 98 부록 113 참고문헌 147

1 제 1 장연구개요 Ⅰ.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1세기디지털시대에기간사업의핵심이자지식산업의꽃인소프트웨어산업은급격하고지속적인성장을하며, 전세계와국내에서국가경쟁의원동력으로서필수적인사업으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소프트웨어산업의괄목할만한성장에힘입어국내에서도소프트웨어의정확한사용과라이선스이행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하지만눈에보이지않는무형의자산인소프트웨어의특성상일부기업에서는불법적인소프트웨어사용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이러한불법사용은해당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막대한타격을주고, 소프트웨어개발자의일자리를잃게만들며, 궁극적으로는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등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저하시키는데가장큰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잘못된인식을타파하고사용자의소프트웨어저작물에대한올바른사용을위한지침또는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을조사하고, 스마트폰용라이선스검색용뷰어를개발하고자한다. 이는각저작사별라이선스정책의이해를통해저작권보호업무종사자의전문성을강화하여정부기관의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고, 일반사용자들의소프트웨어정품사용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 나아가저작권법의목적인문화의향상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다하겠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이통합되기이전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특별법으로보호하고있었지만. 2009 년 7월 23일저작권법으로통합되면서저작권법의보호를받고있다. 이러한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 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라는목적 ( 저작권법제 1 조 ) 하에저작재산권의침해행위 ( 저작권법제 136 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본연구조사를통하여, 일반인과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종사자의기본적인소프 트웨어라이선스정보에대한가이드를마련함과동시에, 적절한수준에서의소프트 웨어관리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Ⅱ. 연구내용및조사방법 본연구서는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위하여, 우선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주요형태와종류를파악하고, 사용기간, 사용기준, 공급형태등의기준으로분류하여라이선스의기본적인내용을파악한다. 특히국내에서주로사용되는소프트웨어저작사의라이선스정보를수집하여각내용을실제상황에맞게분석하고적용한다. 아래의자료수집및분석방법을통하여자료를작성하였다. 1. 자료수집 1) 증서샘플수집 :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업무지원현장에서볼수있는증서샘플자료를수집한다. 2) 저작사자료수집 : 각저작사별로라이선스정보와가격, 소프트웨어정보등을요청하여자료를수집한다. 2. 자료분석 1) 라이선스현황파악 : 각저작사별라이선스현황및형태를파악하여조사한다. 2) 분석및실제적용 : 라이선스증서샘플을이용하여, 실제적용에대한부분을파악하고, 분석하여가이드라인을제시하기위한자료를작성하고, 앱에적용할자료를마련한다. 이렇게분석하고모은자료를토대로스마트폰에적용하여, 저작권보호업무종사자와일반인에게제공할소프트웨어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제 1 장연구개요 3 -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형태와종류 ➀ 사용기간에따른라이선스분류 ➁ 사용기준에따른라이선스분류 3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유형 4 공급형태별라이선스 ➄ 셰어웨어- 프리웨어범주의라이선스유형 -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➀ 각저작사별라이선스종류및내용분석 ➁ 제품군별소프트웨어목록및내용분석 3 저작사별라이선스적용방법조사 4 소프트웨어가격조사 - 소프트웨어라이선스검색용모바일앱 (APP) 개발 ➀ 라이선스정보검색용모바일앱 (APP) ➁ 스마트폰용라이선스모바일앱 (APP) ➂ 모바일웹시스템

5 제 2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종류와형태 1) Ⅰ. 사용기간에따른라이선스분류 1. 영구라이선스 대부분의라이선스는한번구매하면사용권이영구적으로계속되는영구라이선스다. 대체로 처음사용자용 으로발매되는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영구라이선스의형태의계약방식이다. 별도로, 영구라이선스의경우 처음사용자용 + 업그레이드 형태의라이선스계약형태가많다. 이런경우처음사용자용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어야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인정받을수있다. 2. 기간제라이선스 계약된일정기간동안사용할수있는권리 ( 업그레이드권리가포함되기도함 ) 를제공하고계약기간이지나면사용권이완전히소멸되거나, 영구사용권만유지하는계약형태이다. 한글과컴퓨터는일정수량이상의 PC를보유한업체나,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기간제사용라이선스를판매하고있다. 계약기간중고객이계약한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부여하며, 계약기간만료후다양한방식으로영구라이선스를선택할수있다. 1)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1 권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9 년 9 월 27 일발행, 25~55page 인용

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한시적라이선스 기간제사용라이선스이외에도한시적으로라이선스하는경우가있다. 한시적라이선스는라이선스계약후완불시점까지라이선스증거확보를위해임시로발급되거나,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등의행사를위해임시로발급되기도한다. 최근에는임대 PC를선호하는기업이많아짐에따라임대PC에사용하기위한한시적라이선스가생겨나기도한다. Ⅱ. 사용기준에따른라이선스형태분류 1. 1 인 1PC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사용기준은다양하지만대부분의라이선스는카피별 (per copy) 즉, 1대의 PC에 1개의복사본사용을기준으로판매된다, 또한 PC가아닌프린터대수를기준으로하는라이선스도있다. 이런라이선스는라이선스별로폰트를다운로드할수있는프린터의수에제한을두기도한다. 이외네트워크노드 2), 모바일장치 (PDA, 스마트폰등 ) 수에따른라이선스가있지만, PC기반의카피라이선스가가장일반적이다. 2. 동시사용라이선스 동시사용라이선스 (Concurrent Usage License) 는프로그램동시사용자의수를기준으로사용권한을부여한다. 네트워크를통해사용자가접속하는서버에서소프트웨어운영을통제하는것으로자체프로그램이나별도의제한프로그램에의해관리되며, 이라이선스는지정된숫자의사용자가동시에소프트웨어에접근하여사용할수있다. 2) 노드 : 네트워크에직접연결되는모든장치 ( 전산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출판, 컴퓨터용어대사전 2005)

제 2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종류와형태 7 3. 플로팅라이선스 플로팅라이선스방식 (Floating License) 은동시사용과동일한방식이나, 스트리밍기술이보급되기이전에출시된형태다. 어떤기관내모든 PC에패키지소프트웨어를설치해두고, 사용자가이용하고자할때중앙서버로부터키값을받아와서사용하는방식이다. 이키값은동시사용자수만큼허락하기때문에라이선스관리차원에서는동시사용과동일하다. Ⅲ.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분류 1. 버전업그레이드라이선스 버전업그레이드 (Version Upgrade) 는일반적으로동일제품의새로운배포물에대한 것을말하며, 가장흔한업그레이드방식이다. 2. 제품업그레이드라이선스 제품업그레이드 (Product Upgrade) 는일반적으로한제품군안에서의변경을의미한 다. 예를들어부분적인슈트 3) (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프로등 ) 의제품을보다포괄적 인슈트의동일제품군으로업그레이드할수있다. 3. 경쟁업그레이드라이선스 경쟁업그레이드 (Competitive Upgrade) 는일반적으로경쟁사의제품을기반으로한업그레이드를말한다. 최근에는찾아보기힘들지만예전에는경쟁사의라이선스또는설치미디어의핵심부분 ( 대체로 1번디스켓 ) 을보내면저렴한가격으로업그레이드해주는경우가있었다. 3) 슈트 (Suite) : 일반적으로여러개의제품을하나로묶은패키지제품을말한다.

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4. 언어업그레이드라이선스 언어업그레이드 (Language Upgrade) 는다른혹은추가적인언어기능을갖춘제품을 사용할수있게한다. 5. 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Upgrade Advantage) 는구매자가해당기간동안배포된최신제품을모두사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경우 SA(Software Assurance) 라는이름으로복잡한개별적인업그레이드 (VUP, PUP, CUP, LUP, UA) 를대신사용할수있다. 6. 기술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기술보증 (Technology Guarantee) 업그레이드는기간이제한된업그레이드권리이며, 새로운버전이예상되지만아직배포되지않은경우에소프트웨어제조업체가특정버전의구매자에게부여할수있다. 나중에확인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 새로운버전이발행될때, 이권리를잊지않고행사하는것이중요하다. 한글과컴퓨터는한글워디안제품을한글 2002로기술보증업그레이드해주는조건으로판매하기도했다. Ⅳ. 공급형태별라이선스분류 1. 패키지라이선스 패키지제품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지역대리점이나지역소프트웨어영업소에서구입할수있는포장된라이선스제품을말한다. 일반적으로가장비싸며라이선스관리도불편하다. 이제품은소량구매용으로판매되는것이므로 PC가 5대이상일경우볼륨라이선스로바꾸면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라이선스가규정한조건을충족하는한계속하여재배포될수있다.

제 2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종류와형태 9 2. 볼륨라이선스 볼륨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패키지소프트웨어에대응되는개념으로사용자등록이요구되며, 중소규모기업을주대상으로하며, 약관형태의라이선스증서가존재하는소규모볼륨라이선스부터대규모사이트를주대상으로하는대규모볼륨라이선스로구분된다. 3. 서비스로써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 호스팅업체또는 ASP 4) 를통해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라이선스방식이다. 최근에는 SAAS가이러한소프트웨어제공방식의핵심으로자리잡고있다. SAAS는 Softwareas-a-Service의약어로소프트웨어를구입하거나대여하기보다는서비스로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비즈니스기법이다. 4. 솔루션제공업체의소프트웨어제공라이선스 여러제조업체의소프트웨어와솔루션제공업체가턴키패키지방식 5) 으로묶어서 제공하는방식으로, 소규모패키지부터 ERP 6) 시스템까지다양하게사용한다. 5. 번들또는 OEM 소프트웨어 번들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또는유명소프트웨어에묶여공급되는소프트웨어를말하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 웨어가부착되어같이생산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번들이나 OEM 으로제공되는 4) ASP(Active Server Page) : 웹서버측에서페이지를생성하는구조 ( 전산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출판, 컴퓨터용어대사전 2005) 5) 턴키방식 (TurnKey) : 일괄청부라고도하며, 사용자가완전한실동시스템을납품받을수있도록시스템설계부터운용까지의일련의공정을제 3 자가수행하는것 ( 전산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출판, 컴퓨터용어대사전 2005) 6)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자원관리 ( 전산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출판, 컴퓨터용어대사전 2005)

1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소프트웨어는비용이지불되지않았다고생각할수있으나보통하드웨어비용에이미포함되어있다. 이러한번들 OEM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의부속품과같은개념이기때문에하드웨어를교체한다면소프트웨어를새로운기계로옮길수없으며, 임의로다른 PC에옮겨져사용되면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게된다. 특이사항으로는 OEM 소프트웨어의경우는소프트웨어저작사와최종사용자사이의계약이아니라컴퓨터제조업체와최종사용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이라는점이다. Ⅴ. 셰어웨어 / 프리웨어범주의라이선스분류 1. 셰어웨어 대부분의오프라인상품은먼저구입해야사용할수있으나소프트웨어의경우실제로사용해보지않으면판단하기가쉽지않다. 이때문에일반적인오프라인방식의매매가불합리하다는점을감안하여일정기간동안사용해보고계속사용하기원하는경우에는정식등록을통해구입할수있도록한방식을셰어웨어라고한다. 대부분의셰어웨어소프트웨어는사용에있어특정한조건이있다. 애드웨어나, 평가판소프트웨어역시넓은의미에서셰어웨어에속한다고볼수있다. 대부분테스트용으로배포되므로시범사용기간동안당사자간에계약문제는거의발생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사용자는계속사용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 계약이체결되기위해서는계약조건을사용자에게주의환기시킬수있어야한다. 셰어웨어는추가적인계약법적문제를야기하지는않지만사용자가소프트웨어취득시점부터계속사용여부를결정하기까지의지위는매우불확실하다. 사용자가해당프로그램을시험사용기간을초과해서계속사용하려는경우에는저작사에게사용자등록을하여야하며, 통상의프로그램사용료로서등록료를지불해야한다. 예시 1) 개인은사용할수있으나기업이나단체사용자는구매해서사용해야만하는경우 ( 업무용장소사용불가 ) : 안철수연구소의 V3(V3 Lite), 이스트소프트의알집5.0 이후버전 2) 사용기간 ( 시간 / 날짜 ) 이나사용횟수에제한을두는경우 : WinzipComputing 의윈집 (WinZIP), Jasc의페인트샵프로 (PaintShop Pro)

제 2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종류와형태 11 2. 프리웨어 최종사용자에게비용지불에대한조건없이무료로배포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는시장에신규로진출할시홍보를목적으로활용되거나개인개발자가배포하기도한다. 단, 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는것이저작권을포기했다는것이아니므로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다. 최종사용자에게는사용권만무료로제공될뿐프로그램을임의로수정하거나배포할수없다. 예시 1) Nullsoft의윈앰프 (Winamp), 어도비의어도비리더 (Acrobat Reader/Adobe Reader), 마이크로소프트의미디어플레이어 (Media Player), 리얼네트워크 (RealNetworks) 의리얼플레이어 (RealPlayer) 등이해당된다. 3. 퍼블릭도메인소프트웨어 퍼블릭도메인소프트웨어는저작권보유자가이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권리를포기했다는의미이다. 그러므로자유롭게복사, 변형, 개선등을할수있다. 따라서 공적영역의소프트웨어임을분명히표시해야한다.

13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이장에서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을파악하고저작사별로정책을조사하여소 프트웨어저작권보호업무종사자와일반인에게가이드라인을제공할수있도록라이 선스를분석하고, 실제적용방법에대해서조사한다. Ⅰ. 국내 외저작사별라이선스종류 이조사연구서에서의국내 외저작사선정기준은최근 2년간사법기관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시가장많이침해가일어난국내 외소프트웨어의저작사를기준으로삼았으며, 이중, 국내 5개사, 국외 5개사를추려서총 10개의저작사를대상으로한다. 국내사는한글과컴퓨터, 하우리, 나모인터랙티브, 이스트소프트, 안철수연구소이며, 국외사는 Microsoft, Adobe Systems, Autodesk, Siemens PLM Software,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이다. 각저작사별 2009년 ~ 2010년사법기관에서진행한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횟수를보면다음과같다.

1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건 ) 저작사명 주요소프트웨어 2009년 2010년 총계 한글과컴퓨터 한글 1,264 854 2,109 하우리 바이로봇 75 21 96 나모인터랙티브 나모웹에디터 19 16 35 이스트소프트 알툴즈 1,167 802 1,969 안철수연구소 V3 629 500 1,129 Microsoft Windows/Office 1,292 845 2,146 Adobe Systems Photoshop 771 580 1,351 Siemens PLM Software NX 59 58 117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Solidworks 45 55 100 Autodesk AutoCAD 616 492 1,108 < 표 3-I-1 - 저작사별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횟수 > 1. Microsoft 1) Microsoft 주요라이선스유형 - OEM :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라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생산을의미한다. PC 구매시함께제공되며, OEM구매 PC에서만사용해야하고, PC 폐기시라이선스도같이소멸한다. 또한양도및재판매가불가능하다. 삼성이나 LG등과같은대기업브랜드 PC의운영체제로서납품되는일반 OEM과조립컴퓨터용으로출시되는 C(Commercial)OEM이존재한다. - FPP : FPP는 Full Packeged Product를말하며, 소매점등지에서구매가능한박스형제품을말한다.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 최종사용자계약서 ) 와 COA(Certificates of Authenticity) 와제품박스등으로구성된다. Microsoft제품중에는 FPP 형태로구매가불가능한제품도존재한다.( 예시 : CAL) - VL(Volume License) : 판매대상및기업의규모를따져서라이선스의형태를나 누어서계약한다. OL(Open License), OV(Open Value), EA(Enterprise Agreement),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5 SELECT(Select Agreement), CA(Campus Agreement), SA(School Agrement), GA(Government Agreement) 와기타라이선스형태로나뉜다. 2) 주요라이선스현황 - OL(Open License) : 최초 5 개이상의마이크로소프트제품라이선스를구입 하려는사용자를대상으로하며, 초기주문이후에는수량에관계없이추가라 이선스주문이가능하다. 사용자규모 5 개이상의라이선스필요사용자 계약기간 2 년 ( 추가구매시에는동일한인증번호사용 ) 지불방법 장점 단점 일시불 FPP 보다저렴하며, 라이선스형태로서관리용이 필요한수량에대해서지속적으로추가구매가이루어져야하는번거로움 < 표 3-I-2 - Open License 세부사항 > - OV(Open Value) : 최소 5 대이상 249 대까지의 PC 를보유한기업또는법인 으로서, L & SA 7) 만제공하고, 재계약인경우 SA도제공하며, 계약기간 (3년) 만료후영구라이선스를발급한다. 사용자규모 5 대이상 249 대까지의 PC 를보유한기업또는법인 계약기간 1 년또는 3 년 ( 추가로 3 년갱신가능 ) 지불방법 포함된제품 연분할또는선불 Professional Small Business OS 업그레이드 ( 계약기간에따라업그레이드버전이다름 ) Office Professional CORE CAL(Windows CAL/Exchange CAL/Office Sharepoint Server Standard CAL) OS 업그레이드 ( 계약기간에따라업그레이드버전이다름 ) Office Professional CORE CAL(Windows CAL/Exchange CAL/Sharepoint CAL) < 표 3-I-3 - Open Value 세부사항 > 7) L(License) 은처음사용자용을, SA(Software Assurance) 는유지보수관련사항을말한다.

1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계약에따라서, 전사또는비전사옵션 8) 을두어서계약진행이가능하다. 별도의 Subscription 계약을통하여 1년간임대계약이가능하다 ( 전사옵션필수이며, 계약만료후사용권소멸 ) 한영업권역 ( 유자격해외계열사포함 ) 에속하는모든라이선스제품을하나의계약으로공급가능하다. 즉, 계열사 / 지사 / 본사등에대해서하나의계약으로모두사용가능하다 ( 단, 계약서내에기업정의에서명기되지않은업체는사용할수없다. ) - EA(Enterprise Agreement) : 최소 PC 250대이상을보유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며, 회사내에적격 Desktop 수량에따라서가격수준이달라진다. 3년계약에전액지불또는연간분할지불을택하여비용을지불한다. 기본적으로계약만료시영구사용권이제공되며, 별도로 Subscription계약을통하여임대계약도가능하다.( 임대계약의경우 Buy-Out 9) 제도를이용할수있다.) 처음계약시에는 L & SA를같이가입하여야하며추가계약시에는 SA만계약하면된다. 사용자규모 최소 250 대이상의 PC 보유기업또는법인 계약기간 1 년또는 3 년 ( 추가로 3 년갱신가능 ) 지불방법 포함된제품 연분할또는일시지불 OS 업그레이드 ( 계약기간에따라업그레이드버전이다름 ) Office Professional CORE CAL(Windows CAL/Exchange CAL/Sharepoint CAL) < 표 3-I-4 - Enterprise Agreement 세부사항 > True-UP 제도 : 계약후증가되는 PC 에대해서연간분할납부기간에증가 분에대한비용지불 ( 선사용후지불 ) EAS(Enterprise Agreement Subscription) 의경우는계약종료시사용권이만 8) 전사옵션 : 모든 PC 에동일하게적용하는방식을말하며, 일부만적용시키는경우를비전사라고한다. 9) Buy-Out : 계약기간만료시영구라이선스구매를가능하게하는제도로서, 임대계약에서만가능하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7 료되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사용할수있는제품은동일하며, No True-UP 을적용한다. 설치용 Welcome KIT CD 를제공한다. - SELECT License : L, SA, L & SA모두구입가능하며, EA처럼정해진소프트웨어가아닌 Microsoft 의모든제품을구매할수있다. 대상은전체포인트합산총액 10) 이 1,500Point 이상구매예상인기업또는법인만가능하며, 기본적으로 3년계약이다. 연간분할또는구매시전액지불방식이있으며, 계약종료시점에 1년또는 3년동안연장계약이가능하다. 사용자규모 최소 1,500Point 구매예상인기업또는법인 계약기간 3 년 ( 추가 1 년또는 3 년갱신가능 ) 지불방법 구매가능제품 연분할또는일시지불 Microsoft 모든제품가능 < 표 3-I-5 - SELECT Agreement 세부사항 > Point 에따라서가격수준이달라지며, 설치용 Welcome KIT CD 를제공한다. 계약만료시만료시점에최신버전의영구사용권을제공한다. - CA(Campus Agreement) : 대학교및유자격교육기관을대상으로하며, PC 수량에관계없이 FTE 11) 를기준으로수량을책정한다. L & SA 계약이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임대계약이다. 만료후사용권이소멸하며, 교직원과학생별로따른옵션을제공한다. 10) Microsoft 제품별로 Point 를두어서판매하고있으며, 이포인트의합산총액을말한다. 11) FTE (Full Time Equivalent) : 정직원또는정규직원이라고하며, 학생의경우는 [ 정규학생 + ( 시간제학생수 /3)] 의방식으로책정한다.

1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사용자규모 규모와상관없이대학교와유자격교육기관에서사용가능하며, 300 FTE 이상 계약기간 1 년 ( 임대계약 ) 사용권 일반적인사용제품 계약만료후사용권소멸 Windows Upgrade, Office 등 < 표 3-I-6 - Campus Agreement 세부사항 > - SA(School Agreement)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직업전문학원, 공립박물관, 도서관등의유자격교육기관을대상으로하며, CA와동일한방식으로수량 을책정한다. 계약기간은 1 년이며, 임대계약이다. 만료후사용권이소멸한다. 사용자규모 규모와상관없이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직업전문학원, 공립박물관, 도서관등의유자격교육기관을대상으로하나, 지역교육청또는교육부에등록된사설컴퓨터교육기관도포함한다. 계약기간 1 년 ( 임대계약 ) 사용권 일반적인사용제품 계약만료후사용권소멸 Windows Upgrade, Office 등 < 표 3-I-7 - School Agreement 세부사항 > - GA(Government Agreement) : 순수정부기관또는정부투자기관을대상으로하며, 수량책정은 PC수량으로한다. 기본적으로 1년또는 3년을계약기간으로하며, 연간고정단가방식으로비용을지불한다. 국내에서는조달청의계약번호를통해서계약이이루어지며, 조달청내에서정부기관에게배포된다. 최소 200User 이상만구매가가능하다. 사용자규모 계약기간 포함제품 최소 200 User 이상의정부기관또는정부투자기관 1년또는 3년 Office 2007 Standard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Windows Vista Business(Upgrade) CORE CAL < 표 3-I-8 - Government Agreement 세부사항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9 -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 개발및테스트용도로사용하는 1년계약단위의개발자용라이선스이다. 기본적으로지정된사용자외엔사용이불가능하며, 지정된사용자가사용할시에는설치수량과는무관하다. 단, 개발과테스트용도로만사용하여야하며, 서브스크립션옵션에따라서제품사용의범위가다르며, 별도로업무용라이선스도지급한다. 계약기간만료시영구라이선스가제공되며, 항상최신버전의제품을제공한다. 타인에게양도가가능하다. 일반적으로 Visual Studio와같이조합하여구매 / 판매한다. 3) Server & CAL - Server와 CAL의관계 : 서버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권 ( 서버라이선스 ) 와서버소프트웨어로의접속권 (CAL License) 을말하며, Server 를운영하게되는경우 CAL이부수적으로필요하다. - Server Server 운영시필요한서버및 CAL 라이선스 서버접속라이선스내용 CAL 일반적인 server Device 또는유저의숫자등으로 CAL 수량체크후구매필요 Device 숫자또는유저의숫자가 CAL 수량 Processor Server 서버의능력 ( 하드웨어의 CPU의숫자 ) 에따라서고정된비용을지불 < 표 3-I-9 - Server 라이선스형태 > CAL 필요없음 - CAL Client Access License라하며, 서버에접속하려는각각의 Device 또는 User에대해서일정한비용을부가하는것으로서, 기술적으로구현되는것이아닌권리의규정이다. CAL도서버와동일하게버전이존재하며, 반드시접속하는서버의버전과같거나더최신의버전을사용하여야한다. 같은회사내의서버에만접속할수있는권한이주어지며, 타회사서버에

2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접속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CAL License 는별도의에디션이없으며, 회사내의모든서버제품및형태가동일할시에는한종류의 CAL만가지고사용할수있다. ( 직원이 50명이고, 동일버전의 Standard Server, Enterprise Server 두종류가있을경우에는해당버전의 CAL 50 EA만보유하면되나, 다른버전의 Standard Server 두종류를가지고있을경우에는해당버전의 CAL 두종류로각각 50개씩보유하고있어야한다.) CAL의종류 구분내용비고 Per Seat/User Device 의숫자또는유저의숫자가 CAL 의수량이된다. User CAL/Device CAL Unlimited CAL - 외부접속자의경우사용자가많거나 CAL 비용이많은경우또는인원또는 Device 체크가불가능할경우 CAL을대신할수있는라이선스 - 허용대상 : 외부사용자 ( 고객사의직원이나파견계약직이아닌사람들 ) - 외부사용자가접속하는각각의물리적서버에대해하나의라이선스를구비 < 표 3-I-10 - CAL License의종류 > EC(External Connector) 예시 : 인터넷홈페이지네이버 ( 가정 : 네이버가 Windows Server를사용 ) 에접속하는경우, 실제접속자는수십 / 수백만명으로서, 각각의사용자가접속을하는데필요한 CAL의수량은거의무한정이다. 이럴경우네이버홈페이지서버에는 Unlimited CAL(External Connector 필요 ) 실제네이버홈페이지는리눅스서버를사용한다고함. 4) 라이선스정책 - 다운그레이드정책 : 기본적으로패키지제품으로는다운그레이드를허용하지않고, 라이선스계약에의해서만다운그레이드를허용한다. 단, 패키지제품의경우도저작사에허락을받고사용이가능하다. - 처음사용자용과업그레이드정책 : 처음사용자용과업그레이드용은별도로존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21 재하며, 처음사용자용이없이업그레이드는이루어질수없다. - 업그레이드정책 : SA 계약이나 Subscription 계약을맺은후에만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동일에디션에상위버전으로만업그레이드가능하다. - OEM다운그레이드예시 : OEM의명기된라이선스가 Windows 7 Professional 의경우에는 Windows Visata Business 또는 Windows XP Professional 등의 Professional계열의 Windows로는다운그레이드가가능하나, Vista Home Basic 또는 Vista Home Premium, Windows XP Home 등의 Home계열의 Windows로는다운그레이드가불가능하며, OEM이 Windows 7 Home Basic일경우에는다운그레이드가불가능하다. 만약다운그레이드하셔사용하면, 에디션불일치로인한라이선스정책위반이된다. - 운영체제를업그레이드하기위한방법 OEM을보유한상태에서 Volume License 로업그레이드를하거나, 상위버전의패키지제품을구매하는방법이있다. Volume License로업그레이드를하기위해서는처음사용자용라이선스가있어야하며, 처음사용자용없이는업그레이드가되지않기때문에예전 Windows 95/98/2000 버전은예전제품이라고하여도운영체제업그레이드를위해서는보유하고있는게좋다. 처음사용자용패키지제품이나 OEM 또는 COEM 12) 이없는경우에는 GGWA 나 GGK 13) 와같은조립제품용처음사용자용 Windows를구입하고서 Volume License로업그레이드하는방법도있다. - 처음사용자용으로운영체제를구입하는방법 삼성이나 LG 등의브랜드 PC 구매를통한 OEM 제품이있고, 조립제품과같 12) COEM(Commercial OEM) : 조립컴퓨터구매시에구매하는조립용 OEM 이다. PC 구매와동시에구매해야한다. 13)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GGK(Get Genuine Kit) : 조립 PC 를사용중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출시한처음사용자용 Windows 라이선스이다. 두라이선스모두, VL 을통한업그레이드가가능하다.

2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이구매하는 COEM이있다. 추가적으로 GGWA나 GGK와같은조립제품용 Windows 라이선스가있다. - 브랜드제품을구매하였더라도, 사용자편의에의해서다른버전을설치하여많이사용한다. 이러한부분은 OEM정책에위배되므로, OEM을확인하여동일한버전을설치하거나복구 CD로복구해서사용해야한다. 별도로저작사에승인을얻어서사용하는방법이있다. - Windows 제품중 Home Edition 제품 (XP Home, ME, Media Center 등 ) 은 XP Professional, Business로업그레이드가불가능하다. Home Edition의경우일반개인용 ( 가정용 ) 으로개발된제품이므로, Volume License를구매하였어도업그레이드가적용되지않는다. 단교육기관에서사용시에는제외되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일반기업 : Windows Vista Business,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98 교육기관 : Windows Vista Business, Vista (Home Premium, Home Basic, Starter), XP (Professional, media Center, Home, Starter), 2000 Professional, Windows 98 - 업그레이드라이선스관련사항 업그레이드라이선스가설치된장치에서다른장치로업그레이드라이선스는이동불가하다. 패키지제품이나 OEM으로구매한 Home계열의 PC에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설치하는것은라이선스매칭오류로인한정책위반이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23 - VL Upgrades 자격요건 Operating Systems New EA/ OV Existing EA/OV Select (All except academic) Open (All except academic & OV) Acad emic Windows 7 (32-bit or 64-bit) Enterprise O O O O O Professional O O O O O Ultimate O O O O O Home Premium O Home Basic O Starter Edition O Windows Vista (32-bit or 4-bit) Enterprise O O O O O Business O O O O O Ultimate O O O O O Home Premium O Home Basic O Starter Edition O Windows XP (32-bit or 64-bit) Professional O O O O O Tablet Edition O O O O O XP Pro N O O O O O XP Pro Blade PC O O O O O Home & Starter Edition O O Windows 2000 Professional O O O O Windows NT Workstation 4.0 O O O O Windows 98 (including 2nd Edition) O O O O Apple Macintosh O O O O < 표 3-I-11 - Volume 라이선스업그레이드자격요건 >

2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Office : Office 의경우는일반적으로라이선스구매를통해서사용하게되는데실제구매한내용과설치하여사용하는제품이달라서문제가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보면, 실제구매는 Office 2007 Standard 로하고, 실사용은 Office 2007 Professional 로하는경우이다. 이러한경우 Edition이달라서라이선스정책에위배된다. 에디션업그레이드를위해서는 Step-Up 14) 이라는별도의라이선스 ( 현재는 SA로대체 ) 를구매하고사용하여야한다. 복사본설치가능 : 라이선스가허락된장치의단일주사용자를위해휴대장치에사본을설치가능하다. Office를설치하여원격으로접속하기위해서는 RDS(Remote Desktop Services) CAL을구매해야하며, 네트워크에 Office를설치하고쓸수있는권리는 Volume Licensing으로구매한 Office만가능하다. 동시에여러사용자가네트워크에설치된, 한사본의 Office를동시에접속해서사용하는것은 PUR 15) 에위배된다. Office EULA 16) 내에는 한번에한명의사용자만라이선스가허가된장치사본 ( 예 :USB, Mobile 장치등 ) 을사용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있다. - 2002년이전의라이선스업그레이드정책 ( 현재는 SA로대체 ) VUP : Version Upgrade 를말하며, 버전을업그레이드할때사용한다. PUP : Product Upgrade를말하며, Edition을상위 Edition으로업그레이드할수있다. CUP : Competitor Upgrade 를말하며, 예전에한글을사용하는사용자를대상으로 Word로업그레이드해주었다. 기타 : LUP(Language Upgrade - 언어업그레이드 ), UA(Ugrade Advantage - 기술보증업그레이드등이있다. 14) Microsoft 의에디션간의업그레이드를가능케해주는라이선스용어이다. 15) PUR(Product User right) : 제품사용자규정으로서제품마다사용에따른규정조항을나열한문서이다. 16)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 최종사용자계약서라고하며, 계약시의무사항을명시해놓은문서이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25 - Microsoft 제품별최종사용자계약서확인방법 사이트접속 http://www.microsoft.com/about/legal/en/us/intellectualproperty/useterms/def ault.aspx < 그림 3-I-1 - 최종사용자계약서다운로드사이트접속 >

2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종류선택 < 그림 3-I-2 - 종류선택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27 제품선택 < 그림 3-I-3 - 제품선택 >

2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버전선택 < 그림 3-I-4 - 버전및에디션선택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29 언어선택 < 그림 3-I-5 - 언어선택 > EULA( 최종사용자계약서다운로드 ) < 그림 3-I-6 - 최종사용자계약서다운로드 >

3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Adobe 1) 라이선스종류 구분쉬링크랩 (Schrink Wrap) TLP (Transactional License Program) CLP (Contractual License Program) 내용 - 대상 : 개인및일반사무실 - 계약기간 : 별도의약정기간없음 - 업그레이드불가 - 다운그레이드불가 ( 단, 다음의경우에한하여한국에서만허용 : Mac OS 9.2에서사용가능한 Photoshop 최상위버전은 6.0 이고 Illustrator는 10.0) - 일반패키지제품을말하며, Microsoft의패키지라이선스와동일하다. - 대상 : 소규모조직에이상적 ( 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 - 계약기간 : 별도의약정기간없음 -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플랜가입시가입기간동안새로운버전이출시될시모든업그레이드를받을수있는권한을부여함 - 다운그레이드 : 고객센터를통해가능 - 양도정책 : 타지역 ( 예 : 한국에서일본으로 ) 과타시장분야 ( 예 : 교육기관용에서기업용으로 ) 양도불가 - TLP는 TLP로만양도가능 ( 저작사의승인을얻은후가능 ) - 언어변경불가 - 대상 : 중 / 대규모조직에이상적 ( 기업, 정부기관, 교육기관 ) - 계약기간 : 2년 ( 만료가되더라도사용권이소멸하지않음 ) -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플랜가입시가입기간동안새로운버전이출시될시모든업그레이드를받을수있는권한을부여함 - 다운그레이드 : 고객센터를통해가능 - 프로그램레벨 ( 최소기준 ) : 기업 25,000/ 교육기관 5,000/ 공공기관 25,000Point 이상가능하며, CLP는기업고객이나교육기관, 공공기관모두를대상으로제공되지만, 포인트요구사항, 할인등급및약관내용은다를수있다. - 양도정책 : 타지역 ( 예 : 한국에서일본으로 ) 과타시장분야 ( 예 : 교육기관용에서기업용으로 ) 양도불가 - 언어변경불가 - 별도조항 : Worldwide CLP고객에한해서만타지역으로양도가능 (TLP 회원또는 CLP회원으로모두양도가능 ) - 선사용후비용지불 - PC변동시 PC가변동된만큼즉시구매하여야함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31 구분 ACSP (Adobe Clean Site PRogram) 내용 - 대상 : 어도비 CLP계약고객 - 계약기간 : 1년또는 2년간이며같은기간으로계속갱신가능 -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플랜가입시가입기간동안새로운버전이출시될시모든업그레이드를받을수있는권한을부여함. - 다운그레이드 : 고객센터를통해가능 - 구매형태 : 계약기간에따라 1회내지는 2회분할구매 - 사용수량변경시 : 계약만료후재산정후협의에의해추가구매등을통해재계약 - 사용권 : 구매시기와관계없이계약에명시된수량하에서사용가능 - 언어변경불가 - 양도정책 : 불가 < 표 3-I-12 - Adobe Systems 라이선스분류 > 2) 라이선스프로그램별비교 구분쉬링크랩 TLP CLP 고객개인및일반사무실중소기업대기업 구매형태단발성구매단발성구매 - 계약단위구매 - 계약기간내추가구매가능 계약기간해당없음해당없음 2 년간 프로그램레벨 패키지 1 ~ 2,500P - 기업, 공공기관 --> 25,000P이상 - 교육기관 --> 5,000P이상 PC 변동시 PC 증가된만큼즉시구매 PC 증가된만큼즉시구매 PC 증가된만큼즉시구매 사용권선사용후지불선사용후지불선사용후지불 < 표 3-I-13 - Adobe Systems 라이선스별비교 >

3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라이선스정책공통사항 - 웹사이트를통한라이선스추적및관리, 시리얼번호검색이가능하며, 라이선스추출및구매내역을확인할수있다. LWS사이트 : https://licensing.adobe.com/sap(bd1lbizjptawmw==)/bc/bsp/sap/zavllogin/login.htm?sap-language=en - 라이선스다운그레이드 PC사양, 타프로그램과의호환등적절한사유가있을경우에 Adobe의승인후사용가능하며, 고객센터의해당사항을전달하여설치 CD를제공받아서사용한다. 일반박스제품 (FPP - Full Packed Product) 의경우다운그레이드불가하다 Creative Suite제품의경우 : 단품의업그레이드 / 다운그레이드는불가능하며 Suite제품전체를업그레이드 & 다운그레이드하여사용하여야한다. - 라이선스구매시 WIN 용과 MAC 용두개의시리얼이제공되므로, 수량을초 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플랫폼중하나선택하여사용가능하다. - 라이선스언어호환 : 특정언어로판매된라이선스는해당언어에만사용하도 록사용권한이제한되며, 언어가모두 (ALL) 로지정된경우에는원하는언어 를사용가능하다. - 라이선스용어 WIN : Windows Platforms( 윈도우환경 ) MAC : Macintosh Platforms( 매킨토시환경 ) MLP : Multiple Platforms(WIN & MAC 모두사용가능 ) IE : International English( 영문 ) KOR : Korean( 한글 ) ALL : ALL Languages( 모든언어 ) AOO : Adobe Open Option(Full License를의미함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33 3. Autodesk 1) 설치방식에따른라이선스분류 - 독립실행형라이선스 (Stand Alone License) : 일반적인프로그램과동일하게네트워크연결과는상관없이프로그램을구동시킬수있는라이선스이다. 하나의라이선스는한대의 PC에설치가능하며, 영구사용권을가지나양도는불가능하다. - 네트워크라이선스 (Networks License) : Server에라이선스정보를미리입력하여네트워크에연결된 PC에서프로그램이구동될때 License 정보를 Server 에서전달받아인증, 실행되는라이선스이다. 구입한 Network License 수만큼만동시접속 ( 실행 ) 이가능하다. Network 미접속시프로그램사용이불가능하며, 설치는 License 수량에제한없이설치가능하다. 2) 라이선스제도 구분영구사용권 (Perceptual License) 업그레이드 (Ugrade) 서브스크립션 (Subscription) 관련사항 1명이상의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접근, 업로드, 운영, 검토하거나또는소프트웨어의사본을작성또는사용할수있게허용하는방식으로서네트워크에연결되지않은 1대의단독 PC에 1부의소프트웨어의사본을설치하여그에접근할수있다. 업그레이드의경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설치된사본을포함하여, 이전버전의모든사본을파기하고, 오토데스크가요청하는경우새버전의취득일로부터 120일이내에모든사용자설명서를오토데스크나이번버전을취득한승인된판매자에게반환해야한다. 1년간출시되는해당소프트웨어최신버전과확장도구를제공하며, 가입기간중오토데스크기술전문가로부터직접, 제품에관한웹지원과확장도구의 e-러닝을이용가능하다. < 표 3-I-14 - Autodesk 라이선스제도별비교 > - 업그레이드 (Upgrade) : 예전버전의영구라이선스를소유한고객이해당소 프트웨어의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로사용권을변경하는유형을말하며, 최초처음사용자용이없는경우업그레이드가불가능하다.( 크랙제품을사용하

3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다가업그레이드하는경우는불가능하다 ) - 다운그레이드 (Downgrade) : Autodesk의경우다운그레이드를별도로허용하고있지않다. 단, 서브스크립션계약체결후에는사용이가능하며, 구매한제품의 3단계하위버전까지다운그레이드를사용가능하게해준다. 그러나, 서브스크립션제도가 1년간임대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만료되면다운그레이드하여사용하는소프트웨어의사용권도동일하게소멸한다. - 보상판매 (Legacy) : 업그레이드를지원받지못하는버전을소유한고객이최 신버전의소프트웨어로사용권을변경하고자할때적용되는라이선스로서 하위 4 단계이하버전을소유한고객을대상으로한다. - 크로스그레이드 (Cross Grade) : 영구사용권을소요한고객이오토데스크의다 른제품으로변경하고자할때적용되는라이선스제도로서, 예를들면, AutoCAD LT를보유한고객이 AutoCAD로사용권을변경하고자할때적용된다. - 서브스크립션 (Subscription) : 일정계약기간동안출시되는최신버전을라이선스수량한도내에서사용가능케하는라이선스형태이다. 제품군이다르면적용이불가능하며, 최대 3단계하위버전까지다운그레이드를가능하게해준다.( 단, Autodesk 등록센터에사용요청을해야함 ) 단, Autodesk의사용승인이있어야하며, 만료시하위버전에대한사용권은소멸한다. 별도로패키지제품의서브스크립션은설치후 1년간만사용가능하다. - 기타제도 국내에서는국내에서취득한라이선스만사용가능하다 ( 단, Autodesk에서사용승인한경우는예외 ) 업체파산시양도가불가능하며사용권이소멸한다. Cloud Service 및웹호스팅을통한서비스제공은불가능하다.(Streaming 포함 ) 모든사항에예외적으로라이선스를허가한다.(Autodesk의승인하에양도및기타사항허락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35 Autodesk 사이트접속후라이선스확인이가능하다. https://partnercenter.autodesk.com 로그인후라이선스확인가능 4. 한글과컴퓨터 1) 라이선스분류 분류기업용라이선스교육용라이선스공공기관용라이선스 종류 Open License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ALA(Annuity License Agreement) GL(Guarantee License Agreement) Open ILA 교육기관용 License CLA(Campus License Agreement) Open CLA SLA(School License Agreement) 행망용 License 행망용 ILA 행망용 ALA < 표 3-I-15 - 한글과컴퓨터라이선스분류 > 2) 기업용라이선스 - Open License : 5 Copy 이상구매하려고하는중소규모기업체를대상으로한다. 계약시점부터영구라이선스가부여되며, 온라인상에서라이선스관리가가능하다. 이전버전에대한업그레이드지원 (3단계하위버전에대해서적용 ) -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200대이상의 PC를보유한기업이해당기업의 PC전체를대상으로, 계약기간 3년동안분할납부하는라이선스방식이다. 계약기간중최신버전에대해서무료업그레이드를제공하며, 계약만료시만료시점에최신버전의영구사용권을부여한다.

3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계약기간중계약품목에대한가격이인상되거나새로운버전의가격이인 상되더라도영향을받지않는다.( 분할납부시점에연간비용지불 ) 3 단계하위버전의 Open License 보유분에대해서는 ILA 업그레이드를적용한다. - ALA(Annuity License Agreement) : 200대이상의 PC를보유한기업이해당기업의 PC전체를대상으로, 계약기간 1년동안연간임대방식의라이선스방식이다. 계약기간중최신버전에대해서무료업그레이드를제공하며, 계약만료시사용권이소멸한다. - GL(Guarantee License Agreement) : 1,000대이상의 PC를보유한업체를대상으로 3년의포인트약정방식을통한할인구매라이선스방식이다. 3년동안분할납부하며, 만료후영구사용권을제공한다. 상시적으로추가가가능하다. - Open ILA : 5대이상의 PC를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필요한수량만큼계약할수있는 3년단위의라이선스방식이다. 비용은분할납부로진행한다. 계약기간중가격이인상되더라도인상된가격을적용받지않는다. 계약만료후사용권소멸 ( 유상획득가능 ) 옵션에따라서, 특징이다르다 분류 내용 Open ILA Open ILA 전사옵션 Open ILA Subscription 5 Copy 이상구매시가능 Open ILA의기본형으로필요수량만큼계약 계약만료후갱신가능 30대 ~ 199대 PC 보유업체를대상으로함 전체보유PC대상으로계약함에따라서가격수준이달라진다. 계약만료후갱신가능 5대 ~ 199대 PC보유업체를대상으로함 전체보유 PC대상으로사용료지불방식에따른가격혜택제공 계약만료후보상옵션을통한영구사용권유상획득가능 < 표 3-I-16 - Oepn ILA 옵션별비교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37 3) 교육기관용라이선스 - 교육기관용라이선스 : 5 Copy 이상구매하고자할때적합한라이선스방식이다. 패키지보다는저렴하고추가소량구매시에도할인가격으로적용받는다. ( 영구사용권제공 ) - CLA(Campus License Agreement) : 대학교 / 대학원및부설기관을대상으로한계약기간 1년의연간임대방식의라이선스방식이다. 해당학교의전체 PC에대해서사용권이제공되며, 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자동으로부여하며, 사용도중에가격이인상되더라도인상된가격을적용하지않는다. 계약기간만료후에는사용권이소멸한다. - Open CLA : 중소규모의대학을대상으로계약기간 1년의연간임대라이선스방식이다. 해당학교전체 PC에사용권이부여된다. 계약기간중고객이계약한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 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자동으로부여하며, 가격이인상되더라도인상된가격을적용하지않는다. 계약기간만료후에는사용권이소멸한다. - SLA(School License Agreement) : 초 / 중 / 고교를대상으로한계약기간 1년의연간임대라이선스방식이다. 해당학교의전체 PC에대해서사용권이제공되며, 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자동으로부여하며, 도중에가격이인상되더라도인상된가격을적용하지않는다. 계약기간만료후에는사용권이소멸한다. 기준에따라서구매방식이다르며, 일반적으로교육청에서일괄구매를진행 (20,000Copy이상구매시 ) 하며, 개별학교에서학급기준으로별도구매가가능하다.

3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4) 행망용라이선스 ( 공공기관용라이선스 ) - 행망용라이선스 : 공공기관에서소프트웨어를 10Copy이상구매하고자할때적합한라이선스방식이다. 패키지보다는저렴하고, 추가소량구매시에도라이선스로구매할수있는혜택이주어진다.( 영구사용권제공 ) - 행망용 ILA : 200대이상의 PC를보유한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며, 전체 PC 를대상으로하는계약기간 3년의라이선스방식이다. 비용은연간분할지불방식이다. 계약기간중계약한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부여한다. 계약기간만료후최신버전의영구사용권을부여한다. 계약기간중증가한 PC에대해서는분할납부시점에연단위로비용을지불한다. 계약기간중계약제품에대해서가격이인상되거나새로운버전의가격이인상되더라도그영향을받지않는다. - 행망용 ALA : 200대이상의 PC를보유한공공기관을대상으로하며, 전체 PC 를대상으로하는계약기간 1년의임대라이선스방식이다. 계약기간중계약한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부여한다. 계약기간만료후사용권이소멸된다. 계약기간중증가한 PC에대해서는분할납부시점에연단위로비용을지불한다. 5) 라이선스정책 - 번들사용 PC하드웨어구매시에설치되어있는한글을사용하는것을말하며, 어떤의미에서는 OEM과비슷하다. 한글 2010의경우에는가정에서사용시에만번들이허락되기때문에한글 2010 번들을기업에서사용시에는불법으로간주된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39 - 다운그레이드 패키지제품은다운그레이드가불가능하며, 라이선스제품의경우에는최대 3단계하위버전까지사용가능하다. ( 다운그레이드제품과구매제품을동시에사용은불가능하다.) - 동시사용 : 한 PC에 2개의제품을설치하여사용하는경우는라이선스 2개가필요하다. 5. 안철수연구소 1) 제품별라이선스제도 사용권수를기준으로한다. - 관리방법에따른분류 : APC 의연동유무에따라서관리방법이다르다. 제품명 V3 Internet Secrurity 2007 Platinum Enterprise V3 Internet Security 7.0 Enterprise V3 Internet Security 7. 0 Platinum Enterprise V3 Internet Security 8.0 APC(Ahnlab Policy Center) 개인용백신제품 사용권 APC(Ahnlab Policy Center) 와연동불가 APC(Ahnlab Policy Center) 와연동 기업용 V3 관리솔루션 Server제품 : Server에서관리용도로사용 Client Agent : V3 Client 제품관리를위한용도로사용 V3 365 클리닉 : 개인용제품으로총 3대의 PC에설치및사용가능 Ahnlab SiteGuard : 개인사용무료이며, 기업내사용시별도의기업용라이선스구매후사용가능 V3 Lite : 개인사용무료이며, 기업내사용시 V3 Internet Security를구매후사용하여야함 개인용제품은 APC(Ahnlab Policy Center) 와연동안됨 < 표 3-I-17 - 안철수연구소사용관리에따른라이선스비교 > V3 Internet Security 7.0 Enterprise 와 Enterprise Platinum 과의차이점은 Spyzero(Anti-Spyware 기능 ) 의유무차이이다.

4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설치기준또는사용권기준에따른분류 구분제품명사용권 Desktop 제품 Server 제품 Management 제품 Network Appliance V3 Lite V3 Internet Security ( 모든버전 ) Spy Zero SiteGuard Pro V3Net for Windows Server( 모든버전 ) V3 VirusW all FileScan V3Net for Unix Server V3Net for Linux Server Policy Center Patch Manager TrusGuard Manager TrusGuard TrusGuard DPX Suhoshin Absoulte Absoulte IPS Absoulte Firewall 제품이설치되어있는 Computer 의수를기준으로한다. 서버컴퓨터용제품 : 해당제품이설치된서버컴퓨터의수기준 서버컴퓨터용제품 : 해당제품이설치된서버컴퓨터의수를기준으로한다. 클라이언트컴퓨터용제품 : 해당제품이설치된클라이언트컴퓨터의수를기준으로한다. 제품이설치되어있는컴퓨터의수를기준으로한다. 사용권수와관계없음 사용권수와관계없음 < 표 3-I-18 - 안철수연구소사용권수에따른라이선스비교 > - 사용기관별라이선스제도 사용기관교육기관행망 PC방용 내용권 - 대학기관 : CP(Campus Pack) 제품 : V3 Campus Pack 1.0 기준 : FTE( 학교의직원, 교수, 학생을 1 인 1PC 사용자로환산 ) 일반용 List Price 보다낮은금액으로공급 - 초 / 중 / 고 : SP(School Pack) 제품 : V3 School Pack 1.0 학교당 User 수에대한제한없음 학교별 1 년 ~ 3 년까지의다년계약가능 - 조달등록제품에한함 - 조달청을통한신규판매가능 - 1 패키지제품구매로 PC 방전체사용가능 - 프로모션제품으로 1 년사용가능 < 표 3-I-19 - 안철수연구소사용기관에따른라이선스비교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41 2) 라이선스제도 - V3 Internet Security 버전 : 라이선스만료후에제품사용불가 ( 설치도불법으로간주 ) 하다. - 라이선스증서내에 999/99999로사용자명시된것은무제한사용자라는뜻으로사용된다. - 스파이제로제품도상용제품으로서정품구매후사용가능하다.( 현재는판매종료된제품임 ) - 패키지제품 / 라이선스제품으로구매를하였어도다운그레이드가불가능하다. ( 별도로저작사의허락을받으면사용가능하다.) - 개인적으로라이선스구매시에는안철수연구소홈페이지에서로그인후확인가능하다. - V3 Lite는개인사용시무료이나, 기업에서사용시에는 V3 Internet Security를구매하고사용하여야한다. 6. 이스트소프트 1) 라이선스종류 - 기업용라이선스 구분 영구 분할납부 연간사용 ( 임대 ) 얄약연간사용 수량 5 copy 이상 100copy 이상 100copy 이상 5copy 이상 발급 법인, 기관, 단체 기업 기업 법인, 기관, 단체 프로그램 알툴즈기업용 ( 구매수량이내에서공개용사용가능 ) 알약기업용 지불방식일시불 3 년분할납부 연간임대방식 ( 계약또는구매후 1년간만사용가능 ) 추가로사용시에는추가계약또는구매하여사용가능 라이선스 구입한버전이내에서영구사용권 (8.0 버전구매시 8.X버전의영구사용가능 ) 사용계약이끝나면해당시점에최신버전에대한영구사용권제공 계약기간또는사용기간이끝나는경우증서에명시된소프트웨어사용불가

4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구분영구분할납부연간사용 ( 임대 ) 얄약연간사용 업데이트 마이너업데이트가능 (8.0구매시 8.X버전모두사용가능 ) 계약기간내에서는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가능 < 표 3-I-20 - 이스트소프트기업용라이선스비교 > 사용자수와관계없이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설치용 CD, 매뉴얼 1 개씩제공 - 공공기관용라이선스 구분영구연간사용 ( 임대 ) 얄약연간사용 수량 2 copy 이상 100 copy 이상 5copy 이상 발급 프로그램 알툴즈공공기관용 ( 구매수량이내에서공개용사용가능 ) 공공기관 알약공공기관용 지불방식 라이선스 업데이트 일시불구입한버전이내에서영구사용권 (8.0 버전구매시 8.X 버전의영구사용가능 ) 마이너업데이트가능 (8.0구매시8.X버전모두사용가능 ) 연간임대방식 ( 계약또는구매후 1년간만사용가능 ) 추가로사용시에는추가계약또는구매하여사용가능계약기간또는사용기간이끝나는경우증서에명시된소프트웨어사용불가계약기간내에서는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가능 < 표 3-I-21 - 이스트소프트공공기관용라이선스비교 > 알툴즈패키지중알집이정부조달품목으로등록됨.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43 - 교육기관용라이선스 구분 연간사용 ( 임대 ) 알약연간사용 대학교전체사용권 수량 10copy 이상 10copy 이상 무제한 발급 초 / 중 / 고, 대학교및교육청이인가한학원 대학교 ( 학교내에서만사용가능 ) 프로그램 알툴즈공개용 알약기업용 알툴즈공개용, 알약기업용 지불방식 연간임대방식 ( 계약또는구매후 1년간만사용가능 ) 추가로사용시에는추가계약또는구매하여사용가능 라이선스계약기간또는사용기간이끝나는경우증서에명시된소프트웨어사용불가 업데이트계약기간내에서는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가능 < 표 3-I-22 - 이스트소프트교육기관용라이선스비교 > 이스트소프트와협의된단일교육기관에서광고용배너가탑재된알툴즈 1년사용권제공 라이선스만료일까지발표될알툴즈모든제품 ( 버전 ) 의사용가능 설치용 CD 및사용자매뉴얼제공불가 - PC 방용라이선스 구분 PC 방용 수량 발급 수량에관계없이구매가능 PC 방에서만사용가능 프로그램알툴즈공개용 ( 알약제외 ) 지불방식 라이선스 업데이트 연간임대방식 ( 계약또는구매후 1년간만사용가능 ) 추가로사용시에는추가계약또는구매하여사용가능계약기간또는사용기간이끝나는경우증서에명시된소프트웨어사용불가계약기간내에서는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여사용가능 < 표 3-I-23 - 이스트소프트 PC 방용라이선스비교 > 단일사업장에서 PC대수와상관없이모든알툴즈공개버전을 1년간사용할수있는권리제공 알툴즈 PC방라이선스는구매후 1년간유효함. 설치용 CD 및사용자매뉴얼제공불가 알약은별도구매후사용가능

4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라이선스정책 - 영구라이선스의경우에는모든마이너버전업그레이드및다운그레이드에대해서는허용하나, 메이저버전업그레이드는인정하지않는다.( 메이저버전은버전에서앞에숫자를, 마이너버전은뒤에숫자를가리킨다. 알집 7.2에서메이저버전은 7이며, 마이너버전은 2를말한다.). 즉, 7.0버전에서 8.0 버전으로의메이저버전업그레이드는허용하지않는다. - 임대계약의경우는계약기간내에서는메이저, 마이너상관없이업그레이드가가능하다. - 자동업데이트에의한마이너업그레이드는허용되며, 메이저버전업그레이드는사용자가승인을누르지않으면되지않기때문에메이저버전에대한업그레이드는관리를통하여제어하여야한다. - 개인용 / 공개용알툴즈도, 기업에서사용시에는별도의라이선스를구매하고사용하여야한다. 7. 하우리 1) 라이선스종류 - 패키지 : 일반기업체를대상으로하여 PC가 5대미만인사업장의경우에계약이가능하며, 정품구매후설치및인증의절차를거쳐 1년간사용할수있는임대계약제품이다. 정품인증관리가불편하나, 소량으로구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설치용 CD, 제품매뉴얼,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제품번호등 4가지가 1 Set로구성되어있다. - 기업용라이선스 : 일반기업체를대상으로하여 PC 가 5 대이상인사업장의경 우에계약이가능하며, 1 년간사용할수있는임대계약이다. 패키지제품에비 해서정품인증관리가용이하며, 제품사용인증서가필수적으로 1 EA 제공된다. - ESD(Electronic Software Delivery) : 개인사용자또는 5 User 미만의제품 을온라인상에서내려받아설치하고사용하는방식이다. ESD 제품구매시에는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45 배송과결제가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므로구입과동시에신속하게프로그 램을사용할수있으며, 패키지구매에비해비용이저렴하다. 17) 바이로봇 Desktop 제품에한하며, 1 년간사용이가능한임대계약이다. - 교육기관용라이선스 18) : 초 / 중 / 고 / 대학교, 관공서산하교육기관 / 비영리법인을대상으로교육기관내모든 PC에대해서적용하는전사옵션의성격을띄고있다. Server 제품과 Destkop 의두가지제품을사용할수있다. 기본적으로 1년간사용할수있는임대계약이다. - 공공기관용라이선스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을대상으로조달수요번호를 갖고서계약을하며, 기본적으로 1 년간사용할수있는임대계약이다. - PC 방용라이선스 : PC 방을대상으로제공되며, 한개의패키지로 PC 방내모 든 PC 에대해서사용이가능하며기본적으로 1 년간사용할수있는임대계약 이다. 2) 라이선스정책 - 다운그레이드 / 업그레이드정책 패키지제품 : 해당버전만사용가능하며, 업그레이드의경우제품별로별도적용한다. 라이선스제품 : 원칙적으로해당버전만사용가능하나, 저작사의승인하에사용가능하다. 바이로봇우리집 ( 셰어웨어 ) : 개인의경우무상으로제공되는제품으로서기업이나공공, 교육기관등은구매를하고사용해야하는제품 계약만료후에사용하는부분 : 해당소프트웨어에대하여특정기간동안사용을인가하는증서를제공하였으므로, 계약기간만료후에는설치만되어있더라도불법사용으로인정된다.( 계약기간만료후업그레이드를하지않고사용하더라도동일함 ) 17) 패키지제작비용절감으로인한비용감소가이루어진다. 18) 학원의경우영리법인이므로일반기업용라이선스를적용한다.

4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사용기간연장정책 지속적인업데이트및기술지원을위해서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에명기된사용기간종료일전에사용기간연장 ( 재계약 ) 해야하며, 서비스종료후 4개월까지는연장가격으로적용하여할인된가격으로구매가가능하나, 그이후에는신규구매의가격으로적용된다. 서비스종료후 4개월내에설치 / 사용한제품에대해서는불법으로간주하나, 구매시에는할인가격으로적용하여구매가가능하다. 8. 나모인터랙티브 1) 라이선스분류 - 패키지 : 10개미만의제품을구입하는경우에만해당된다. - ESD(Electronic Software Delivery) : 웹사이트에서직접다운로드받는소프트웨어판매방식으로서패키지를배송하지않는대신가격을낮춘버전이다.( 패키지제작비용감소로인한비용절감 ) - 연간사용계약 : 일반사이트라이선스와는달리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영구히 갖지않고일정계약기간동안임대하는방식이다. 계약기간동안은구입한버 전외에업그레이드된버전의사용권이제공된다. - 사이트라이선스 : 한회사, 한학교같이동일한사업장안에서여러사람또는여러대의 PC에서나모제품을사용할경우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제품이며, 사이트라이선스로구입시사용자수와관계없이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와설치용 CD, 매뉴얼이각 1개씩제공된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47 2) 교육기관용라이선스 구분 사용자수 비고 교육용라이선스 처음사용자용업그레이드 교육인적자원부또는노동부에서받은교육 실습실용 연간계약대학 1실습실용임대계약초 / 중 / 고 1실습실용 전체사용 연간계약학생수 8,000명미만학교구매가능임대계약학생수 8,000명이상학교구매가능 < 표 3-I-24 - 나모인터랙티브교육기관용라이선스비교 > 9. Siemens PLM Software 1) 라이선스제도 구분 License & Maintenance Shared License 제품구성 Node-Lock 방식 (Stand Alone 방식 ) Floating 방식 (Concurrent, Network 방식 ) 내용 - 제품가격의구성 : License 와 Maintenance License : 소프트웨어의사용권 Maintenance : 1 년간기술지원및무상 Version UP Maintenance 기간이끝나더라도 Software 사용은가능 계약된 Maintenance 기간이끝난이후에 Release 된버전은사용불가 상위버전의 License File 로하위버전의프로그램구동가능하나동시사용은불가하다. - NXI(I-DEAS) 와 NX(UG) 제품간의라이선스호환 NXI(I-DEAS) 사용자들의 NX(UG) 제품전환유도 동일한버전간에하나의 License File 로두프로그램구동가능하나동시사용은불가하다. - Program CD(Media) - License File - HW KEY(Dongle)/LM Host ID/Composite ID(CID) 3 가지종류를이용하나현재는모두 CID 방식을이용 - 지정된장비에서만프로그램이구동되는방식 - Network 에접속해있는지정된동시사용자수만큼사용 - 프로그램의설치자체는제한이없음 < 표 3-I-25 - Siemens PLM Software 라이선스제도 >

4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Siemen SPLM Software의구매제품군예시 - GM Supplier Bundle/GM Supplier Engineering Bundle : GM 협력사가사용하기에특화된제품이다. - Mach #( 여기서 # 은숫자 ) Product Design : 숫자는패키지의등급을말하며, 숫자가높을수록고가의패키지이다. (1에서 4까지존재하며, 버전을나타내는것이아님을주의한다.) - 가장많이사용되어지는추가모듈 : Mach # Product Design, Mold Design, NX Freeform Modeling Portfolio, Assemblies Portfolio, 2D Exchange Portfolio 등이있다. - Adv. Design Bundle : 단종된제품으로현재는판매하지않는제품이다. 3) 가격과모듈에따른특이사항 - Siemens PLM Software의경우모듈에따라서가격이천차만별으로, Full Module 을사용하는경우약 8억 7천만원가량으로서실제사용하는업체는없다. - 모듈과실제사용자가필요한내용에따라서모듈을추가하여판매한다. - 크랙제품의경우는전체모듈이크랙되어포함되기때문에실제가격은 9억원이상의제품이설치되어있다. 10.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1) 라이선스종류 : 일반기업용과교육기관용만존재하며, 공공기관용은일반 기업용을사용하여야한다. 2) 라이선스인증방식 - Stand Alone 라이선스 Hardware Lock Key(Dongle) 방식 : Solidworks 2007 SP5 이전버전에서사용되는인증방식 Activation 방식 : Solidworks 2007 SP5 버전부터사용되는인증방식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49 2007 SP5 이전버전을구매한경우에도 Activation 인증방식을사용할수 있다. - Network 라이선스 Hardware Lock Key(Dongle) 방식 : Solidworks 2010 SP0 이전버전에서사용되는인증방식 Activation 방식 : Solidworks 2010 SP0 버전부터사용되는인증방식 2010 SP0 이전버전을구매한경우에도 Activation 인증방식을사용할수있다. 3) 업그레이드정책 - 유지보수계약기간중에는출시되어있는상위버전으로언제든지업그레이드할수있다. - 유지보수계약이되어있는경우매년 10월에새로운버전이출시되므로, 구매한버전과사용하고있는버전이서로다를수있다. ( 예시 : 2010년 5월에 Solidworks를구매한경우에유지보수기간이 2011년 5월까지이고, 2010년 10월에 2011버전이출시되므로, 구매자는 2010버전과 2011버전을사용할수있다. - 유지보수계약이되어있지않은경우기본적으로상위버전으로의업그레이드는불가능하다. 4) 다운그레이드정책 - 최초구매버전의하위두버전까지사용가능하다. ( 예시 : Solidworks 2010버전구매시 2009, 2008 버전까지사용가능 ) - 유지보수계약당시의버전을기준으로하위두버전까지사용가능하다.( 예시 : Solidworks 2010 버전으로유지보수계약하면 2009, 2008 버전까지사용가능 ) - 사용가능한서로다른버전을한대의컴퓨터에설치할수있고동시에실행하여사용할수있다.

5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5) 유지보수계약 (Subscription) - 최초제품구매시구매가격에기본적으로 1년유지보수비용이포함되어있다. - 1년이후에별도의유지보수계약을하지않은상태에서사용가능한버전보다상위버전을사용할경우불법으로간주한다.( 예시 : Solidworks 2009를구매하면, 2010버전까지사용할수있지만, 2011버전을설치하여사용하면불법으로간주한다.) 6) 새로운버전출시 : 매년 10 월새로운버전이출시된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51 Ⅱ. 제품군별소프트웨어목록 이절에서는소프트웨어의용도와저작사의주요제품에대해서조사하였다. 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이드를제공하기위하여, 각저작사별제품의기준이되는주요소프트웨어만을선별하였으며, 기본적으로범용으로쓰이는제품들에대해서만조사하고정리하였다. 이절을통하여, 저작사들의최근출시된주요제품을확인할수있다. 1. Microsoft 1) Windows 버전에디션비고 98 2000 - Second Edition Professional Server Media Center XP VISTA 7 Home Edition Professional Edition Home Basic Edition Home Premium Business Enterprise Ultimate Home And Student Home And Business Professional Enterprise Ultimate 일반적인 Destkop 운영체제로서 (Server제외) 사무용 / 가정용으로많이사용하는 Operationg System을말한다. < 표 3-II-1 - Microsoft Windows 소프트웨어 > - Enterprise 와 Ultimate 제품은라이선스로만구매가가능하다.

5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Office : Office 의경우필수적으로구성요소를알고있어야만사용하는데무 리가없으므로오피스버전과에디션별로구성요소를조사하여정리하였다. - Office 2000 에디션 구성 OUTLOOK EXCEL WORD POWERPOINT PUBLISHER ACCESS FRONTPAGE SMALL BUSINESS STANDARD PROFESSIONAL PREMIUM < 표 3-II-2 - Microsoft Office 2000 구성요소 > 별도제품 : VISIO/PROJECT/ONENOTE Office 2000의경우 4가지의에디션이존재하며, 기본적으로모든에디션에 Outlook/Excel/word를포함하고있으며, Publisher의경우는 Professional이상에만포함되어있다. 또한 Office 2000은현재단종되어구매가불가능하다. Visio/Project/Onenote의경우에는별도로구매하고사용해야한다. - Office XP(2002) 에디션 구성 OUTLOOK EXCEL WORD POWER POINT PUBLISHER ACCESS DEVELOP ER TOOLS FRONT PAGE SMALL BUSINESS STANDARD PROFESSIONAL PROFESSIONAL WITH FRONTPAGE DEVELOPER < 표 3-II-3 - Microsoft Office XP 구성요소 > 별도제품 : VISIO/PROJECT/ONENOTE Office XP의경우 5가지의에디션이존재하며, 기본적으로모든에디션에 Outlook/Excel/word 를포함하고있으며, Publisher 의경우는 Professional 이상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53 에만포함되어있다. 또한, Developer Tools 라는별도의툴이존재한다. 현 재단종되어구매가불가능하고 Visio/Project/Onenote 의경우에는별도로구 매하고사용해야한다. - Office 2003 구성 OUTLOOK EXCEL WORD POWERPOINT PUBLIHSER ACCESS INFOPATH FRONTPAGE 에디션 BASIC STANDARD SMALL BUSINESS PROFESSIONAL ENTERPRISE < 표 3-II-4 -Microsoft Office 2003 구성요소 > 별도제품 : VISIO/PROJECT/ONENOTE Office 2003의경우 5가지의에디션이존재하나, Enterprise의경우는라이선스의형태로만구매가능하다. 기본적으로모든에디션에 Outlook/Excel/word 를포함하고있으며, Office 2000/XP와는다르게 Publiser의경우 Small Business 이상에만포함되어있다. - Office 2007 구성 POWER ONE GROOV OUTLOOK EXCEL WORD PUBLISHER ACCESS INFOPATH COMMUNICATOR 에디션 POINT NOTE E BASIC HOME AND STUDENT STANDARD SMALL BUSINESS PROFESSIONAL PROFESSIONAL PLUS ENTERPRISE ULTIMATE < 표 3-II-5 - Microsoft Office 2007 구성요소 >

5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별도제품 : VISIO/PROJECT/ONENOTE Office 2007의경우 8가지의에디션이존재하며, 기본적으로모든에디션에 Outlook/Excel/word를포함하고있다 (Home And Student 제외 ). Professional Plus 이후버전은라이선스형태로만구매가가능하며, Enterprise와 Ultimate 의경우는 Suite제품이다. - Office 2010 에디션 구성 OUTLOOK EXCEL WORD POWER POINT PUBLI SHER ACCESS ONE NOTE INFO PATH COMMUNIC ATOR LYNC SHAREPOINT WORKSPACE HOME AND STUDENT HOME AND BUSINESS STANDARD PROFESSIONAL PROFESSIONAL PLUS < 표 3-II-6 - Microsoft Office 2010 구성요소 > 별도제품 : VISIO/PROJECT Office 2010의경우 5가지의에디션이존재하며, 기본적으로모든에디션에 Outlook/Excel/word를포함하고있다 (Home And Student 제외 ). Professional Plus 이후버전은라이선스형태로만구매가가능하며, Enterprise와 Ultimate 의경우는 Suite제품으로서, 웹상에서오피스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능이포함되어있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55 2) Visual Studio - Visual Studio 6.0/2003 제품명 Edition 비고 Visual Studio 6.0 Standard Visual Basic 6.0 Professional Visual C++ 6.0 Visual Foxpro 6.0 Enterprise Visual SourceSafe Visual Studio.NET 2003 Standard Professional Enterprise developer Enterprise Architect Visual Basic.NET Visual C++.NET Visual C#.NET Visual SourceSafe Visual Framework Visual Foxpro.NET Visual InterDev.NET < 표 3-II-7 - Microsoft Visual Studio 6.0/.NET 2003> Visual Studio 6.0과 2003은에디션에따라서구성요소가다르지않고, 기능만다르기때문에구성요소로에디션을구분하지않는다. Visual Studio 6.0의경우특이하게도 Studio로설치되지않고, 각각단품으로설치되며, 4가지의구성요소중 2개이상이설치되면 Studio로간주된다. - Visual Studio 2005 제품명 Edition 비고 Standard Professioonal Visual Studio 2005 Tools for the Microsoft Office System Team Edtion for Software Architects Team Edtion for Software Developers Team Edtion for Software Testers Team Suite Test Agent Visual Basic 2005 Visual C# 2005 Visual C++ 2005 Visual Web Developer Visual SourceSafe 2005 < 표 3-II-8 -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5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Team system 19) 을최초로구현한 Tool(Microsoft Visual Studio에서 ) 로서 2005 년 10월에출시하였다. 항목추적, 원본제어, 빌드관리등의중앙집중식작 업이가능하게되었다. - Visual Studio 2008 제품명 Edition 비고 Visual Studio 2008 Express Visual Basic 2008 Standard Professioonal Team System Team Suite Team System Development Team System Architecture Team System Test Team System Database Team System Team Foundation Server Visual C# 2008 Visual C++ 2008 Visual Web Developer Jscript 8.0 Visual Studio Conversion Wizard Net Framework Tools Visual Studio 2008 Image Library MSDN Library Create XSD Chema form an XML Document Visual Studio Report Wizard < 표 3-II-9 -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총 9개의에디션이존재하나실제로사용하는부분은 Standard부터 Database 의 7개이며, 2007년 11월에출시하였다. - Visual Studio 2010 제품명 Edition 비고 Visual Studio 2010 Professonal Premium Ultimate Test Professional Team Foundation Server Lab Management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테스트도구 통합개발환경 개발플랫폼지원 MSDN Library < 표 3-II-10 -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19) 테스터, 개발자및설계자의공동작업워크플로를지원하는통합개발환경을말한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57 2. Adobe 1) Photoshop 제품명 버전 비고 5 6 7 CS Photoshop 이미지편집 / 제작및사진편집의 CS2 용도로쓰이며, 일반적으로는사진 CS3 편집과그래픽관련작업에많이사 CS3 Extended 용된다. CS4 CS4 Extended CS5 CS5 Extended < 표 3-II-11 - Adobe Systems Photoshop> - CS3부터발생하는 Extended 제품은 Master Collection과 Premium Creative Suite 에서제공하거나별도로구매를하여야만사용이가능하다. (Standard, Creative Suite 제품에는포함되어있지않음 ) - 개인적으로설치하여, 사진편집또는공부등의용도로많이사용된다. 2) Illustrator 제품명버전비고 Illustrator 8 9 10 CS CS2 CS3 CS4 CS5 < 표 3-II-12 -Adobe Systems Illustrator> - 개인적으로설치하여디자인공부등의용도로많이사용된다. 이미지제작및드로잉기술로그림그리기또는만화 / 영화에서사용되며, 주로만화또는잡지등의그래픽관련작업에많이사용된다.

5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Acrobat 제품명 버전 에디션 비고 5 - Standard Distiller 6 Elements Elements Server Professional Standard Acrobat 7 8 Elements 3D Standard Professional 공용문서형태인 PDF 문서의생성및편집프로그램으로서, 업종에관계없이사용한다. 특히제안 / 기획 /PT등의영업관련부서에서많이사용한다. 3D Standard 9 Professional Professional Extended Standard X(10) Professional Suite < 표 3-II-13 - Adobe Systems Acrobat> - Adobe Reader와혼동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아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시에많이검출되는소프트웨어이다. Reader와는다르게상용제품이며, 읽기기능과편집, 수정기능을제공한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59 4) Dreamwevaer 제품명버전비고 4 MX Dreamweaver MX 2004 8.0 CS3 CS4 CS5 웹페이지개발또는편집등에사용되며, 웹호스팅또는웹페이지개발대행사에서많이사용한다. < 표 3-II-14 - Adobe Systems Dreamweaver> - 개인홈페이지구축또는프리랜서 ( 홈페이지또는웹페이지제작 ) 들이많이사 용하고있다. 5) Flash 제품명버전비고 4 5 Flash MX(6) MX 2004(7) 8 Professional CS3(9) Professional CS4(10) Professional Professional CS5(11) 웹동영상또는그래픽편집툴로서, 홈페이지동영상또는순수그래픽제작회사에서많이사용된다. < 표 3-II-15 - Adobe Systems Flash> - 홈페이지동영상또는개인적인공부를할용도로많이사용된다. - Flash Builder라는 Server 제품과는별개제품이다.( 기존의 Flex Builder에서제품명변경 )

6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6) Collection 제품 Digital Video Collection Standard, Digital Video Collection Production, Design Collection, Publishing Collection, Web Collection의경우는 1.0부터존재한다. 구성 - Digital Video Collection Standard 제품 DIGITAL VIDEO COLLECTION STANDARD 6.0 DIGITAL VIDEO COLLECTION STANDARD 7.0 DIGITAL VIDEO COLLECTION STANDARD 8.0 AFTER EFFECTS 5.5 5.5 5.5 ILLUSTRATOR 10.0 10.0 10.0 PHOTOSHOP 6.0 7.0 7.0 PREMIERE 6.0 6.0 6.5 < 표 3-II-16 - Adobe Systems Digital Collection Standard - 1 구성요소 > 구성 - Digital Video Collection Production 제품 DIGITAL VIDEO COLLECTION PRODUCTION 5.0 DIGITAL VIDEO COLLECTION PRODUCTION 6.0 DIGITAL VIDEO COLLECTION PRODUCTION 7.0 AFTER EFFECTS PB5.0 PB5.5 PB5.5 ILLUSTRATOR 9.0 10.0 10.0 PHOTOSHOP 6.0 6.0 7.0 PREMIERE 6.0 6.0 6.0 < 표 3-II-17 - Adobe Systems Digital Collection Production 구성요소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61 구성 - Design Collection 제품 DESIGN COLLECTION 6.0 DESIGN COLLECTION 7.0 DESIGN COLLECTION 8.0 DESIGN BUNDLE ACROBAT 5.0 6.0 PROFESSIONAL 6.0 PROFESSIONAL 7.0 PROFESSIONAL GOLIVE - - - CS2(8.0) ILLUSTRATOR 10.0 10.0 CS(11.0) CS2(12.0) INDESIGN 2.0 2.0 CS(3.0) CS2(4.0) PHOTOSHOP 7.0 7.0 CS(8.0) CS2(9.0) STOCK PHOTO - - - FLASH - - - PROFESSIONAL 8 VERSION CUE - - - CS2(2.0) < 표 3-II-18 - Adobe Systems Design Collection 구성요소 > 버전이명시되지않은부분 ( ) 은버전이따로없는제품이다. 구성 - Publishing Collection 제품 PUBLISHING COLLECTION 11.0 PUBLISHING COLLECTION 12.0 PUBLISHING COLLECTION 13.0 ACROBAT 5.0 5.0 6.0 ILLUSTRATOR 10.0 10.0 10.0 PAGEMAKER 7.0 7.0 7.0 PHOTOSHOP 6.0 7.0 7.0 < 표 3-II-19 - Adobe Systems Publishing Collection 구성요소 > - Web Collection 제품구성 WEB COLLECTION 6.0 WEB COLLECTION 7.0 ACROBAT 5.0 6.0 GOLIVE 6.0 6.0 ILLUSTRATOR 10.0 10.0 PHOTOSHOP 7.0 7.0 < 표 3-II-20 - Adobe Systems Web Collection 구성요소 >

6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Studio 제품 STUDIO MX 2004 STUDIO MX STUDIO MX(6.0) 구성 W/FL PRO(PRO 7.0) 2004(7.0) STUDIO 8.0 COLDFUSION DEVLEOPER ED MX(6.0) MX(6.0) MX(6.0) 7.0 DREAMWEAVER MX(6.0) MX 2004(7.0) MX 2004(7.0) 8.0 FIREWORKS MX(6.0) MX 2004(7.0) MX 2004(7.0) 8.0 FLASH MX(6.0) MX 2004(7.0) (PRO 7.0) MX 2004(7.0) PROFESSIONAL 8.0 FREEHAND 10.0 MX(11.0) MX(11.0) - HOMESITE(CF STUDIO) PLUS PLUS PLUS PLUS CONTRIBUTE - - - 3.0 FLASH PAPER - - - 2.0 < 표 3-II-21 - Adobe Systems Studio 구성요소 > 구성 - Video Collection 제품 VIDEO BUNDLE VIDEO COLLECTION 2.0 VIDEO COLLECTION 2.5 VIDEO COLLECTION 2.0 PRO VIDEO COLLECTION 2.5 PRO VIDEO COLLECTION 2.6 PRO AFTER EFFECTS PRO 7.0 6.0 6.5 6.0 PRO 6.5 PRO 6.5 PRO AUDITION 2.0 1.0 1.5 1.0 1.5 1.5 BRIDGE - - - - - DYNAMIC LINK - - - - - ENCORE DVD 2.0 1.0 1.5 1.0 1.5 1.5 FLASH PRO 8 - - - - - ILLUSTRATOR CS2(12.0) - - - - - PHOTOSHOP CS2(9.0) CS(8.0) - CS(8.0) CS(8.0) CS2(9.0) PREMIERE PRO 2.0 PRO 1.0 PRO 1.5 PRO 1.0 PRO 1.5 PRO 1.5 STOCK PHOTO - - - - - < 표 3-II-22 - Adobe Systems Video Collection 구성요소 > 버전이명시되지않은부분 ( ) 은버전이따로없는제품이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63 구성 - DYNAMIC MEDIA STUDIO 제품 DYNAMIC MEDIA STUDIO STANDARD 2.0 DYNAMIC MEDIA STUDIO PROFESSIONAL 1.0 DYNAMIC MEDIA STUDIO PROFESSIONAL 2.0 AFTER EFFECTS 4.0 4.0 PB 4.0 ILLUSTRATOR 8.0 8.0 8.0 PHOTOSHOP 5.5 5.0 5.5 PREMIERE 5.1 5.0 5.5 < 표 3-II-23 - Adobe Systems Dynamic Media Studio 구성요소 > 7) Creative Suite - CS 구성 제품 CREATIVE SUITE STANDARD CS CREATIVE SUITE PREMIUM CS CREATIVE SUITE PREMIUM CS(1.3) INDESIGN CS(3.0) CS(3.0) CS(3.0) PHOTOSHOP CS(8.0) CS(8.0) CS(8.0) ILLUSTRATOR CS(11.0) CS(11.0) CS(11.0) ACROBAT 6.0 PROFESSIONAL 7.O PROFESSIONAL BRIDGE CS GOLIVE CS CS(7.0) CS(7.0) VERSION CUE < 표 3-II-24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CS 버전구성요소 > 버전이명시되지않은부분 ( ) 은버전이따로없는제품이다. - CS2 제품 CREATIVE SUITE CREATIVE SUITE CREATIVE SUITE 구성 STANDARD CS2 PREMIUM CS2 PREMIUM CS2(2.3) INDESGN CS2(4.0) CS2(4.0) CS2(4.0) PHOTOSHOP CS2(9.0) CS2(9.0) CS2(9.0) ILLUSTRATOR CS2(12.0) CS2(12.0) CS2(12.0) ACROBAT 7.0 PROFESSIONAL 8.0 PROFESSIONAL DREAMWEAVER 8.0 GOLIVE CS2(8.0) CS2(8.0) BRIDGE VERSION CUE < 표 3-II-25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CS2 버전구성요소 >

6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버전이명시되지않은부분 ( ) 은버전이따로없는제품이다. - CS3 구성 제품 DESIGN WEB PRODUCTION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PREMIUM MASTER COLLECTION PHOTOSHOP CS3 PHOTOSHOP CS3 EXTENDED ILLUSTRATOR CS3 INDESIGN CS3 ACROBAT 9 PROFESSIONAL FLASH CS3 PROFESSIONAL DREAMWEAVER CS3 FIREWORKS CS3 (In V 3.3) CONTRIBUTE CS3 SOUNDBOOTH CS3 AFTER EFFECTS CS3 PROFESSIONAL PREMIERE PRO CS3 ENCORE CS3 < 표 3-II-26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CS3 버전구성요소 > CS3부터는 Photoshop Extended 제품을추가하여, 향상된기능의 Photoshop 제공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65 구성 - CS4 PHOTOSHOP CS4 제품 DESIGN WEB PRODUCTIO STANDARD PREMIUM STANDARD PREMIUM N PREMIUM MASTER COLLECTION PHOTOSHOP CS4 EXTENDED ILLUSTRATOR CS4 INDESIGN CS4 ACROBAT 9 PROFESSIONAL FLASH CS4 PROFESSIONAL DREAMWEAVER CS4 FIREWORKS CS4 CONTRIBUTE CS4 SOUNDBOOTH CS4 AFTER EFFECTS CS4 PREMIERE PRO CS4 ONLOCATION CS4 ENCORE CS4 < 표 3-II-27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CS4 버전구성요소 > 구성 - CS 5 PHOTOSHOP CS5 제품 DESIGN STANDARD PREMIUM WEB PREMIUM PRODUCTION PREMIUM MASTER COLLECTION PHOTOSHOP CS5 EXTENDED ILLUSTRATOR CS5 INDESIGN CS5 ACROBAT 9.3 PROFESSIONAL FLASH CATALYST CS5 FLASH CS5 PROFESSIONAL FLASH BUILDER 4 STANDARD DREAMWEAVER CS5 FIREWORKS CS5 CONTRIBUTE CS5 PREMIERE PRO CS5 ONLOCATION CS5 ENCORE CS5 AFTER EFFECTS CS5 SOUNDBOOTH CS5 < 표 3-II-28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CS5 버전구성요소 >

6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Autodesk 1) AutoCAD 제품명 버전 비고 2000i 2000 2002 AutoCAD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3D CAD로서설계도편집또는제작등의용도로사용할수있는범용 20) 설계제품이다. < 표 3-II-29 - Autodesk AutoCAD> - 모듈추가에따른제품형태 제품명추가모듈비고 AutoCAD 2D 일반설계제공건축전문설계기능추가 2D 전문기계설계기능추가전기전자시스템설계기능추가 3D Solid 모델링기능추가 Mapping데이터작성기능추가토목설계기능추가 AutoCAD LT Architectural Desktop AutoCAD Mechanical AutoCAD Electrical Mechanical Desktop AutoCAD MAP AutoCAD Civil 3D < 표 3-II-30 - Autodesk AutoCAD 모듈에따른제품명 > 이외에도기능추가에따라서다양한종류가있다 20) 범용 : 다양한범주에서사용할수있는호환성이뛰어난용도의. 여러분야나용도로널리쓰는것.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67 2) Inventor 제품명 버전 비고 5 6 7 8 9 건축기계설계프로그램으로서, Auto Inventor 10 CAD위에 Mechanical 기능과 11 Modeling기능을추가한 Suite 개념의 2008 2009 2010 Suite Routed System Suite Tooling Suite Simulation Suite Professional CAD프로그램이다. < 표 3-II-31 - Autodesk Inventor 목록 > - Inventor 11까지는 AutoCAD위에기능을추가한 Suite개념이였으나 2008버전 부터는별도의제품으로에디션을두어서기능에따른차별을두었다. 3) 3D Studio MAX 제품명버전비고 3 4 5 6 7 3D 그래픽, 동영상, 사진, CG를 8 제작하거나편집하는제품으로서게 3D Studio MAX 9 임, 에니메이션, 영화, 3D디자인 2008 에서많이사용한다. 2009 Design 2009 2010 Design 2010 < 표 3-II-32 - Autodesk 3D Studio MAX목록 > - Design과아닌버전의차이는기능차이뿐이다.( 가격차이없음 )

6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4) MAYA 제품명 버전 에디션 비고 4 Completed 5 Unlimited 6 3D 그래픽, 동영상, 사진, CG를제 Completed 7 작하거나편집하는제품으로서게임, Unlimited MAYA 8 에니메이션, 영화, 3D디자인에서 Personal Learning 2008 많이사용한다. (3D Studio MAX와 2009 Completed 용도동일 ) Unlimited 2010 - < 표 3-II-33 - Autodesk MAYA 목록 > - Unlimted의경우는 Full Option으로제공되며, Completed는일부기능만사용할 수있다. - Personal Learning 의경우는개인교육용으로무료배포되는버전이다. - 2010버전부터는별도의에디션없이 Full Option으로만제공된다. 4. 한글과컴퓨터 1) 한글 제품명버전비고 한글 2010 일반사무용편집프로그램이다. < 표 3-II-34 - 한글과컴퓨터한글목록 > 2) 한셀 ( 넥셀 ) 제품명 버전 비고 한셀 2010 일반사무용편집프로그램으로서시트기능을제공하는제품이다. < 표 3-II-35 - 한글과컴퓨터한셀목록 > - 2010버전부터는넥셀에서한셀로제품명이변경되었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69 3) 한쇼 ( 슬라이드 ) 제품명 버전 비고 한쇼 2010 일반사무용편집프로그램으로서 PT기능을제공하는제품이다. < 표 3-II-36 - 한글과컴퓨터한쇼목록 > - 2010버전부터는슬라이드에서한쇼로제품명이변경되었다. 4) 한컴오피스 제품명버전구성요소비고 한글 2010, 한셀 2010, 한쇼 2010, 한컴쪽지, 한컴오피스 2010 한컴타자연습, 한컴사전 일반사무용편집프로그램으로서, 한글 / 한셀 / 한쇼를통합한 S uite제품이다 < 표 3-II-37 - 한글과컴퓨터한컴오피스목록 > - 2004버전의경우는하우리와의프로모션으로인해서바이로봇 Expert 4.0을제공하였다 ( 설치후 1년만사용가능 ) 5. 안철수연구소 1) V3 제품명 버전 비고 Pro 2000 Deluxe Pro 2002 Deluxe Pro 2004 Internet Security 2007 Internet Security 2007 Platium 백신 / 보안용 소프트웨어로서, 사 V3 Internet Security 7.0 Enterprise Internet Security 7.0 Platinum Enterprise Internet Security 8.0 365 클리닉 Lite Net for Windows Server 업장구분및업종구분없이사용하는제품이다. < 표 3-II-38 - 안철수연구소 V3제품목록 >

7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V3 Lite 는개인사용시무료로사용할수있으나, 그외개인용 V3 365 클리닉 및기업용 V3 제품은모두구매하고사용해야한다. 6. 이스트소프트 1) 알툴즈 통합제품 구성요소 용도 비고 알집 압축유틸리티 알씨 이미지뷰어 다양한기능의유틸 알툴즈 알FTP FTP( 파일전송 ) 유틸리티리티를조합한통합알쇼동영상유틸리티형유틸리티이다. 알송 오디오기능유틸리티 알툴바 인터넷상에서의툴바유틸리티 < 표 3-II-38 - 이스트소프트알툴즈제품목록 > - 알집 : 5.0 미만버전은개인 / 기업에상관없이어디서사용하든무료이나, 5.0 이상부터는개인사용시에만무료이고, 기업또는법인에서는별도로구매하고 사용하여야한다. - 알씨 / 알FTP : 3.0 미만버전은개인 / 기업에상관없이어디서사용하든무료이 나, 3.0 이상부터는개인사용시에만무료이고, 기업또는법인에서는별도로구 매하고사용하여야한다. - 알쇼 / 알송 / 알툴바는장소 / 개인 / 기업에상관없이무료로사용할수있다. - 알맵 : 2007년단종 2) 알약 제품명버전비고 1.0 백신 / 보안용소프트웨어로서사업장구분또는알약 2.0 업종구분없이사용하는제품이다. < 표 3-II-39 - 이스트소프트알약 > - 개인사용시에는무료이고, 기업 / 법인이사용시에는별도로구매하고사용하여야한다. - 알툴즈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71 7. 하우리 1) 바이로봇 제품명버전비고 바이로봇 Desktop 5.5( 데스크탑용 ) 바이로봇 바이로봇 Windows Server 3.0( 서버용 ) 바이로봇우리집 1.0( 압축솔루션 ) 바이로봇 ISMS 3.5( 중앙보안관리솔루션 ) 바이로봇 DataEraser 2.0( 데이터관리 ) < 표 3-II-40 - 하우리바이로봇 > 백신 / 보안용소프트웨어로서사업장구분에따른또는업종에구분없이사용하는제품이다. - 바이로봇 Expert 의경우는현재단종되었다. 8. 나모인터랙티브 1) 나모웹에디터 Suite 통합제품구성요소용도비고 웹에디터 웹콘텐츠저작도구 웹페이지및홈페이 나모웹에디터 Suite 웹로거 블로그제작솔루션 지제작용툴로서통 큐시트 통합 UCC 및동영상편집도구 합 Suite 제품이다. < 표 3-II-41 - 나모인터랙티브나모웹에디터 Suite> - 웹에디터의단품으로출시되다가 2006 년부터 Suite 제품으로출시되었다.

7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9. Siemens PLM Software 1) 제품 제품명버전비고 NX NXI( 구 IDEAS) Solid Edge 1.0 ~ 7.5 까지존재 I-DEAS9.0 ~ NXI6.0(I-DEAS 14) 까지존재 ST3 까지존재 금형, 전기전자제품등의 3D 모델링설계프로그램제품설계, 엔지니어링및제조업 3D 모델링설계프로그램기계설게, 판금설계, 도면, 어셈블리모델링등 3D 설계프로그램 < 표 3-II-42 - Siemens PLM Software 제품목록 > - NX의경우이전에는 UGNX라고불렸었으나, 현재는 NX로불리운다. - NXI의경우 I-DEAS 제품이었으나, 현재 NXI로불리운다. - NXI의경우는 9.0 이전제품도있으나현재는단종되었으며, 많이사용되지않는다. 10.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1) 제품 제품명에디션비고 Standard Solidworks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Premium Professional Premium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모델링등 3D설계프로그램 ( 자동차, 기계설계금형제조업체에서많이사용 ) Solidworks Flow Simulation - < 표 3-II-43 - Dass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제품목록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73 - Solidworks 제품의버전별구분 구분기존제품명 (2008 년까지 ) 새제품명 (2009) Mechanical Design Simulation Data Management SolidWorks 3D MCAD Software SolidWorks Office Professional SolidWorks Office Premium COSMOS COSMOSWorks Designer COSMOSWorks Professional COSMOSM COSMOSWorks Advanced Professional COSMOSMotion COSMOSFloWorks PDMWorks Enterprise PDMWorks Workgroup SolidWorks Standard SolidWorks Professional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Simulation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 SolidWorks Motion SolidWorks Flow Simulation SolidWorks Enterprise PDM SolidWorks Workgroup PDM < 표 3-II-44 - Dass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버전별구분 >

7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Ⅲ. 저작사별라이선스적용방법 이절에서는저작사별로라이선스적용방법을조사하였다. 해당내용은저작사의정책과실제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업무현장에서사용되는증서샘플과내용을기본으로하였다. 이러한라이선스적용방법은일반인에게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실질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소프트웨어관리에있어서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 1. Microsoft 1) 라이선스정보 : Open License < 그림 3-III-1 - Open License 증서샘플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75 - 사용가능수량 : 5 EA - 사용기관 : 인증서에표시된업체또는기관 - 특이사항 : 업그레이드라이선스로서처음사용자용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어야업그레이드를할수있으며, 계약기간내에출시되는최신제품으로업데이트할수있다. - 사용가능범위 : 업그레이드라이선스의경우는계약기간을기준으로하며, 위의증서는계약기간 2년에 Office Professional 업그레이드제품이다. 만약계약기간이 2003 ~ 2005년일경우에는 Office 2003 Professional 까지사용이가능하며, 계약일이 2006 ~ 2008년일경우에는 Office 2007 Professional 까지사용가능하다.

7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라이선스정보 : Open Value Subscription -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Office 2007 Professional - 사용가능수량 : 10 EA - 사용가능기관 : 인증서맨첨에표기됨 - 특이사항 : Office Professional Edition이사용가능하며, 처음사용자용과업그레이드가가능한라이선스이다. 계약기간내에출시되는최신제품으로사용할수있다. < 그림 3-III-2 - Open Value Subscrition License 증서샘플 > - 사용가능범위 : 위의증서는 Open Value Subscription 으로서, 계약기간후 1 년 간사용할수있다. 증서에서는 License/Software Assurance 까지포함하고있으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77 므로, 계약일기준에최신제품인 Offic 2007 Professional 까지사용가능하며, 처 음사용자와관계없이하위버전 (Office 2000 이하버전 ) 까지사용가능하다. 3) 라이선스정보 : Microsoft MSDN License < 그림 3-III-3 - Microsoft MSDN 라이선스증서샘플 > - 명기된소프트웨어명 : Visual Studio MSDN Premium ENG APAC CmprhnsvKIT MVL DVD VLPrgrms - 특이사항 : MSDN의경우계약기간이 1년이며, 계약만료후최신버전의영구라이선스가제공됩니다. - 사용범위 : 지정된사용자만사용할수있으며, 개발및테스트의용도로만 Microsoft 의모든제품을사용할수있고, 업무용으로는 Windows 7 Ultimate와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Visio 2010, Porject 2010를사용가능하다

7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Adobe 1) TLP - 라이선스정보 21) < 그림 3-III-4 - TLP License 증서샘플 > < 그림 3-III-5 - TLP License 중 License 정보 > Certificate Number : 인증번호 End User ID : 최종사용자고객번호 Adobe Order Number : 주문번호 Deploy to ID : 실사용자고객번호 Deploy to Contact : 실사용자접촉자 License Program : TLP 21) TLP의경우 End User Name과 Deploy Name이동일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79 - 구매정보 < 그림 3-III-6 - TLP License 중구매정보 > Issue Date : 계약일 End User Name : 최종사용자 End User PO : 제품구매시발행번호 Deploy to Name : 실사용자 Deploy to Address : 실사용자주소 Order Total Points : 총합산포인트 - 제품정보 < 그림 3-III-7 - TLP License 중제품정보 > SKU Description : 라이선스세부사항 Points : 제품별 Point/Quantity : 수량 Serial Number : Windows/Macintosh에서설치시사용하는시리얼번호 Other Serial Number : 예전 Macromedia 제품에발행되는시리얼번호 Illustrator CS2 12.0 WIN AOO License KOR : Illustrator CS2 한글판 FULL LICENSE(WIN/MAC) 사용가능

8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Photoshop CS2 12.0 WIN AOO License KOR : Photoshop CS2 한글판 FULL LICENSE(WIN/MAC) 사용가능 Flash 8.0 MLP AOO License KOR : Flash 8.0 한글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Dreamweaver 8.0 WIN AOO License KOR : Dreamweaver 8.0 한글판 FULL LICENSE(WIN/MAC) 사용가능 Acrobat 7.0 WIN AOO Licesnse KOR : Acrobat 7.0 한글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특이사항 다운그레이드사용범위 : 다운그레이드의경우는특정되어있지않고, 저작권사와협의후사용가능 ( 설치CD의경우고객지원센터에문의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81 2) CLP < 그림 3-III-8 - CLP License 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그림 3-III-9 - CLP License 중 License 정보 > Cerificate Number : 인증번호 End User ID : 최종사용자고객번호 Adobe Order Number : 주문번호 Deploy to ID : 실사용자번호 Deploy to Contact : 실사용자접촉자 License Program : CLP

8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구매정보 < 그림 3-III-10 - CLP License 중구매정보 > Issue Date : 계약일 End User Name : 최종사용자 End User PO : 제품구매시 Deploy to Name : 실사용자 Deploy to Address : 실사용자주소 Order Total Points : 총합산포인트 CLP Agreement : CLP 계약번호 - 제품정보 < 그림 3-III-11 - CLP License 중제품정보 > SKU Description : 라이선스세부사항 Points : 제품별합산 Point Quantity : 수량 Serial Number : Windows/MAC에서설치시사용시리얼번호 AOO(Adobe Open Option) : 라이선스프로그램형태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83 Photoshop CS4 11.0 MAC AOO License IE : Photoshop CS4 영문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Photoshop CS4 11.0 MAC AOO License KOR : Photoshop CS4 한글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Photoshop CS4 11.0 WIN AOO License IE : Photoshop CS4 영문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Photoshop CS4 11.0 WIN AOO License KOR : Photoshop CS4 한글판 FULL LICENSE (WIN/MAC) 사용가능 특이사항 다운그레이드사용범위 : 다운그레이드의경우는특정되어있지않고, 저작권사와협의후사용가능 ( 설치CD의경우고객지원센터에문의 )

8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Autodesk 1) 라이선스증서샘플 < 그림 3-III-12 - Autodesk 라이선스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교육용라이선스 (network 방식 )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3D Studio MAX 2009 사용가능수량 (Concurrent Users) : 21 EA 제품형태 (License Type) : 처음사용자용 제품구분 : Stand Alone 다운그레이드 : 불가능 ( 저작사의승인또는서브스크립션계약후에만가능하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85 4. 한글과컴퓨터 1) Open ILA < 그림 3-III-13 - 한글과컴퓨터 Open ILA 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라이선스 (Open ILA)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한글 2002 사용가능수량 : 10 EA 사용가능기간 : 영구적으로사용가능 다운그레이드가능여부 : 3단계하위버전까지사용가능 ( 한글 97/ 워디안 /95 사용가능 )

8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Open ILA < 그림 3-III-14 - 한글과컴퓨터 Open ILA 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Open ILA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한글 2007/ 한컴오피스 2007 사용가능기간 : 영구적으로사용가능 사용가능수량 : 한글 2007 (60EA), 한컴오피스 (5EA) 다운그레이드가능여부 : 3단계하위버전까지사용가능 ( 한글 2004/2005/2002 사용가능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87 5. 안철수연구소 1) 라이선스증서샘플 < 그림 3-III-15 - 안철수연구소라이선스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라이선스증서샘플 증서발행일 :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를발행한일자 고객지원기간 : 구매한제품의사용가능기간명시 제품명 : 고객이구매한제품명표기 제품번호 : 고객이구매한제품을사용하기위해필요한제품번호표시 사용권수 : 구매한제품의수량 ( 구매한수량만큼만사용가능 ) 다운그레이드 : 불가 ( 해당제품만사용가능 )

8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6. 이스트소프트 1) 기업용영구라이선스 ( 구 ) < 그림 3-III-16 - 이스트소프트기업용영구라이선스증서샘플 ( 구 )>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알집 7.0 이하버전 ( 마이너업그레이드가능 ) 사용가능 8.0 버전이상부터는사용불가능 사용기관 : ( 주 ) 이스트소프트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 200명 사용기간 : 계약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으므로, 영구라이선스이다..

제 3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및 정책 조사 89 2) 기업용 영구 라이선스(신) 알집 7.0 201006180406L00I (주)이스트소프트 200명 영구 Z4XK-MKTD-E3GD-IK4G 알집 7.0 201006180406L00I (주)이스트소프트 200명 영구 Z4XK-MKTD-E3GD-IK4G <그림 3-III-17 - 이스트소프트 기업용 영구 라이선스 증서 샘플(최신)>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 알집 7.0 이하버전(마이너 업그레이드 가능) 사용 가능 8.0 버전이상부터는 사용 불가능 사용기관 : (주)이스트소프트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 200명 사용기간 :. 영구 로 표시 임대라이선스와 구분 제품번호 : 제품 등록을 위한 시리얼 키(증서에 제품번호는 예시번호임)

9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3) 기업용임대라이선스 ( 구 ) < 그림 3-III-18 - 이스트소프트기업용임대라이선스증서샘플 >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알툴즈 8.0 이하버전 ( 마이너업그레이드가능 ) 사용가능 9.0 버전이상부터는사용불가능 사용기관 : OOO시스템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 2,000명 사용기간 : 2010년 11월 25일까지만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만료후에는사용권이소멸하므로연장계약을하여사용하거나 PC내에서삭제해야만한다.

제 3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및 정책 조사 91 4) 기업용 임대 라이선스(신) 알툴즈 8.0 201001010406L00I OOO시스템 2,000명 2009-11-20 ~ 2011-11-25 Z4XK-MKTD-E3GD-IK3E 알툴즈 8.0 201001010406L00I OOO시스템 2,000명 2009-11-20 ~ 2011-11-25 Z4XK-MKTD-E3GD-IK3E <그림 3-III-19 - 이스트소프트 기업용 임대 라이선스 증서 샘플(최신)>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알툴즈 8.0 이하버전(마이너 업그레이드 가능) 사용 가능 9.0 버전이상부터는 사용 불가능 사용기관 : OO시스템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 2,000 사용기간 : 2010년 11월 25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만료후에는 사용 권이 소멸하므로, 연장계약을 하여 사용하거나, PC내에서 삭제해야만 한다. 제품번호 : 제품등록 및 설치를 위한 시리얼 키(증서내에 내용은 샘플예시)

9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5) 교육용임대라이선스 ( 구 ) < 그림 3-III-20 - 이스트소프트교육기관용임대라이선스증서샘플 ( 구 )>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알툴즈 8.0 이하버전 ( 마이너업그레이드가능 ) 사용가능 9.0 버전이상부터는사용불가능 사용기관 : OO대학교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무제한 사용기간 : 2010년 11월 25일까지만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만료후에는사용권이소멸하므로연장계약을하여사용하거나 PC내에서삭제해야만한다. 대학교외부에서본라이선스를갖고서사용하는것은계약위반에해당된다.

제 3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및 정책 조사 93 6) 교육용 임대 라이선스(신) 알툴즈 8.0 (교육기관용) 200904240406L00I OO대학교 무제한 2009-11-20 ~ 2011-11-25 Z4XK-MKGD-E3GD-IK3E 알툴즈 8.0 (교육기관용) 200904240406L00I OO대학교 무제한 2009-11-20 ~ 2011-11-25 Z4XK-MKGD-E3GD-IK3E <그림 3-III-21 - 이스트소프트 교육기관용 임대 라이선스 증서 샘플(구)>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 알툴즈 8.0 이하버전(마이너 업그레이드 가능) 사용 가능 9.0 버전이상부터는 사용 불가능 사용기관 : OO대학교 사용범위 : 사용기관내 무제한 사용기간 : 2010년 11월 25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만료후에는 사 용권이 소멸하므로, 연장계약을 하거나, PC내에서 삭제해야만 한다. 제품번호 : 제품등록을 위한 시리얼 키 대학교 외부에서 본 라이선스를 갖고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된다.

9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7. 하우리 1) 라이선스증서샘플 < 그림 3-III-22 - 하우리라이선스증서샘플 > - 구매정보 기관명 : 사용기관또는업체명표시 주소 : 사용기관또는업체의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기관또는업체의사업자등록번호 - 제품정보 계약기간 : 하우리社제품을사용할수있는사용기간 ( 일반적으로 1년간임대계약형태임 ) 제품명 : 사용가능한제품명 제품번호 : 영문숫자조합의총 20자리로구성되어짐 예시 : V068LK1R-H122E5-2NRQCB 사용자수 : 사용가능한제품수량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95 8. 나모인터랙티브 1) 라이선스증서샘플 < 그림 3-III-23 - 나모인터랙티브라이선스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라이선스형태 : 영구라이선스 사용가능제품및수량 : 나모웹에디터 2008 Suite 증정용 1 EA 제품번호 : 제품등록번호를말하며, 숫자끼리의조합 제품번호예시 : 5308-1001-580000 CD key : 영어와숫자의조합 (6자리-6자리-7자리-7자리, 자릿수는기간이포함될경우변동됨 ) CD Key 예시 : 1EG9M2-C98C89-D81C8C1-C9AQ914D 다운그레이드 : 다운그레이드정책은없으며, 구입한해당제품만사용가능하다.

9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9. Siemens PLM Software 1) 라이선스증서샘플 < 그림 3-III-24 - Siemens PLM Software 라이선스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사용가능기간 : 영구사용가능 사용가능한제품 : NX 7 or below(nx 7 또는이하버전도사용가능하다 ) GM Supplier Engineering Bundle : GM협력사에게특화된모듈이다. NX M-1 Design : Mach Design 1등급을말한다. 증서상에서 Floating Type이므로, 정해진수량만큼동시사용이가능하며, 설치수량에는제한이없다. Floating Type은 Stand Alone Type으로도사용이가능하며, 동일한장비내에서하위버전을사용가능하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97 10.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1) 라이선스확인메일 < 그림 3-III-25 -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라이선스증서샘플 > - 라이선스정보 : 기업용라이선스 사용가능소프트웨어 : Solidworks 2011 Premium 다운그레이드 : Solidworks 2009 Premium 까지사용가능 사용가능기관 : 증서맨위에사용업체또는법인이표시되어있음 현재증서가아닌위와같은메일을통하여설치키값과인증번호를제공하고있다.

9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Ⅳ. 소프트웨어가격조사 이절에서는저작사별로주요소프트웨어의가격에대해서조사를하였다. 저작사마다가격정책과별도의프로모션또는자체마케팅으로인하여가격정책을공개하지않는저작사도있어서소비자가격을위주로조사하였으며, 각제품의가격은 VAT( 부가가치세 ) 포함가격이다. 1. Microsoft Microsoft 의경우는단종제품은단종시기에제품으로가격이책정되지만제품마다 가격정책이다르고라이선스와제품을묶어서판매되는경우 ( 특히 MSDN) 가많아서 가격조사시라이선스제품이아닌 FPP( 패키지제품 ) 위주로조사하였다. 1) Windows 구분 기준일 소비자가격 Windows 98/98 SE 2002년 4월 23일 275,000 Windows 2000 Professional 2003년 1월 1일 378,000 Windows ME(Millenium Edition) 2010년 5월 3일 275,000 Windows NT Work Station 2009년 7월 1일 453,000 Home 2007년 1월 10일 273,000 Windows XP Professional 2007년 1월 10일 405,000 Media Center 2007년 1월 10일 115,000 Home Basic 2009년 11월 3일 247,000 Home Premium 2009년 11월 3일 277,000 Windows Vista Business 2009년 11월 3일 365,000 Enterprise 2009년 11월 3일 405,000 Ultimate 2009년 11월 3일 543,000 Home Basic 2010년 10월 1일 247,000 Home Premium 2010년 10월 1일 247,000 Windows 7 Professional 2010년 10월 1일 365,000 Enterpise 2010년 10월 1일 365,000 Ultimate 2010년 10월 1일 379,000 < 표 3-IV-1 - Microsoft Windows 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99 - Microsoft 社의 Windows의가격정책중특이한점은 Enterprise/Ultimate 제품은라이선스형태로만제공한다. - 버전이낮음에도가격이높게책정된것은단종시기에가격을최종가격으로정리하였기때문이다. 2) Office - 2000/XP/2003 구분기준일소비자가격 Small Business 2004 년 11 월 22 일 584,000 2000 Standard 2004 년 11 월 22 일 584,000 Professional 2004 년 11 월 22 일 607,000 Premium 2004 년 11 월 22 일 789,000 Small Business 2004 년 7 월 1 일 584,000 Standard 2004 년 7 월 1 일 584,000 XP Professional 2004년 7월 1일 607,000 Professional With frontpage 2004년 7월 1일 607,000 Premium 2004 년 7 월 1 일 954,000 Basic 2007 년 1 월 10 일 168,000 Standard 2007 년 1 월 10 일 584,000 2003 Small Business 2007 년 1 월 10 일 584,000 Professional 2007 년 1 월 10 일 616,000 Enterprise 2007 년 1 월 10 일 628,000 < 표 3-IV-2 - Microsoft Office 제품가격 -1> 2000/XP/2003 버전의경우는현재단종되었으며, 각제품의가격은단종시기 에가격으로책정되었다.

10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2007/2010 구분 기준일 소비자가격 Basic 2007년 7월 12일 168,000 Standard 2007년 7월 12일 543,000 Small Business 2007년 7월 12일 624,000 2007 Professional 2007 년 7 월 12 일 624,000 Professional Plus 2007년 7월 12일 624,000 Enterprise 2007년 7월 12일 624,000 Ultimate 2007년 7월 12일 754,000 Home And Student 2010년 5월 10일 177,000 Home And Business 2010년 5월 10일 395,000 Stadnard 2010년 5월 10일 543,000 2010 Professional 2010 년 5 월 10 일 688,000 Professional Plus 2010년 5월 10일 691,000 Enterprise 2010년 5월 10일 1,092,000 Ultimate 2010년 5월 10일 1,092,000 < 표 3-IV-3 - Microsoft Office 제품가격-2> 2007/2010 버전의경우는다양하게제품에디션이존재하나, Professional Plus, Enterprise, Ultimate의경우는라이선스구매만가능하다.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01 3) Visual Studio 구분기준일소비자가격 Standard 2010 년 5 월 3 일 1,373,000 Visual Studi 6.0 Visual Studio 2005 Visual Studio 2008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2010년 5월 3일 1,569,000 Enterprise 2010년 5월 3일 2,325,400 Standard 2010년 2월 4일 362,000 Professional 2010년 2월 4일 715,000 Team Edition for Software Architecture 2010년 2월 4일 789,000 Team Edition for Software Developer 2010년 2월 4일 5,277,000 Team Suite 2010년 2월 4일 17,057,000 Team Testers 2010년 2월 4일 7,874,000 Test Agent 2010년 2월 4일 6,362,000 Tools for Office 2010년 2월 4일 992,000 Standard 2008년 5월 13일 362,000 Professional 2008년 5월 13일 1,102,000 Team System Team Suite 2008년 5월 13일 13,647,000 Team System Development 2008년 5월 13일 5,277,000 Team System Architecture 2008년 5월 13일 7,407,000 Team System Test - - Team System Database 2008년 5월 13일 7,623,000 TEam System Team Foundation Server 2008년 5월 13일 619,000 Professional 2010년 8월 17일 789,000 Premium 2010년 8월 17일 5,351,000 Team Foundation Server 2010년 8월 17일 619,000 Test Professional - - Ultimate 2010년 8월 17일 11,672,000 < 표 3-IV-4 - Microsoft Visual Studio 제품가격 >

10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4) Onenote/Project/Visio 소프트웨어명구분기준일가격 ( 원 ) Onenote 2010 소비자가격 2010 년 7 월 2 일 119,000 Visio 2010 Project 2010 Standard 2010년 5월 28일 433,000 Professional 2010년 5월 28일 950,000 Standard 2010년 5월 28일 1,010,000 Professional 2010년 5월 28일 1,703,000 < 표 3-IV-5 - 기타제품가격 > 5) MSDN 소프트웨어명 기준일 가격 ( 원 ) Visual Studio Premium w/msdn Premium 2010년 5월 8,454,000 Visual Studio Professional w/msdn Premium 2010년 5월 3,122,000 Visual Studio Professional w/msdn Profesional 2010년 5월 1,502,000 < 표 3-IV-6 - MSDN 가격 > 6) Server 소프트웨어명 가격 ( 원 ) Windows Server 2000 Server 1,347,000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5,374,000 Windows Server 2003 Standard 1,273,000 Windows Server 2003 Enterprise 4,889,000 Windows Server 2008 Standard 1,025,000 Windows Server 2008 Enterprise 3,328,000 < 표 3-IV-7 - Server 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03 7) CAL 소프트웨어명기준일가격 ( 원 ) Windows Server 2000 CAL 42,000 Windows Server 2003 CAL 2010년 5월 42,000 Windows Server 2008 CAL 42,000 < 표 3-IV-8 - Server 제품가격 > CAL 제품은버전과에디션, 형태와관계없이가격이일정하다. 2. Adobe systems 최신버전의제품을기준으로가격을정리하였다. 1) Photoshop 2010년 11월 소프트웨어명 구분 내용 가격 ( 원 )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196,000 Photoshop CS5 교육용가격교육기관 655,600 행망용가격공공기관 890,000 Photoshop CS5 Extended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196,000 교육용가격교육기관 655,600 행망용가격공공기관 890,000 < 표 3-IV-9 - Adobe Systems Photoshop 제품가격 >

10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Illustrator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025,000 2010 년 11 월 Illustrator CS5 교육용가격교육기관 437,100 행망용가격공공기관 863,500 < 표 3-IV-10 - Adobe Systems Illustrator 제품가격 > 3) Acrobat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Acrobat 9. 0 Standard Acrobat 9.0 Professional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00,000 교육용가격 교육기관 361,100 행망용가격 공공기관 -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742,000 교육용가격 교육기관 361,100 행망용가격 공공기관 433,400 < 표 3-IV-11 - Adobe Systems Acrobat 제품가격 > - Acrobat Standard 제품의경우는행망용제품이존재하지않음 4) Dreamweaver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684,000 2010 년 11 월 Dreamweaver CS5 교육용가격교육기관 437,100 행망용가격공공기관 656,000 < 표 3-IV-12 - Adobe Systems Dreamweaver 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05 5) Flash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196,000 2010 년 11 월 Flash CS5 교육용가격교육기관 546,000 행망용가격공공기관 1,146,000 < 표 3-IV-13 - Adobe Systems Flash 제품가격 > 6) Collection 제품 - Collection 구분 에디션 기준일 소비자가격 Web Collection 3.0 2002년 8월 1일 1,685,000 Publishing Collection 10 2002년 8월 1일 1,685,000 Design Collection 8.0 2005년 3월 1일 1,691,000 Digital Video Collection 8.0 2004년 6월 1일 1,587,000 Collection Dynamic Media Collection Standard Dynamic Media Collection Professional - - - - Video Collection 2.5 Standard 2006 년 3 월 15 일 1,418,000 Video Collection 2.5Professional 2006 년 3 월 15 일 2,127,000 < 표 3-IV-15 - Adobe Systems Collection 제품가격 > - Studio 구분 에디션 기준일 소비자가격 Studio MX 2006년 1월 18일 1,080,000 Studio MX 2004 W/FL Professional 2006년 1월 18일 1,200,000 Studio Studio MX 2004 2006 년 1 월 18 일 1,080,000 Studio 8 2006 년 1 월 18 일 1,318,900 Dynamic Media Studio 2.0 Professional 2006 년 1 월 18 일 - < 표 3-IV-16 - Adobe Systems Studio 제품가격 >

10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7) Creative Suite - Creative Suite 구분 에디션 기준일 소비자가격 Creative Suite Standard 2007년 3월 8일 1,247,000 Creative Suite Premium 2005년 11월 1일 1,769,000 Creative Suite Studio 8 2006년 1월 18일 1,318,900 Design Bundle 2006년 8월 2일 1,808,000 Web Bundle 2006년 6월 12일 1,991,000 Video Bundle - - < 표 3-IV-15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1.0 버전제품가격 > - Creative Suite 2 구분 에디션 기준일 소비자가격 Creative Suite Standard 2 2007년 3월 8일 1,247,000 Creative Suite Premium 2 2007년 3월 8일 1,664,000 Creative Suite 2 Studio 8 2006년 1월 18일 1,318,900 Design Bundle CS2 2006년 8월 2일 1,808,000 Web Bundle CS2 2006년 6월 12일 1,991,000 Video Bundle CSs2 - - < 표 3-IV-16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2.0 버전제품가격 > - Creative Suite 3 2011년 12월기준 구분 에디션 소비자가격 교육용가격 행망용가격 Production Premium CS3 2,905,000 1,311,300 2,784,000 M aster Collection CS3 4,726,000 2,195,500 4,258,000 Creative Suite 3 Design Strandard CS3 2,364,000 993,500 2,343,000 Design Premium CS3 3,454,000 1,321,300 3,113,000 Web Premium CS3 3,272,200 1,321,300 2,948,000 Web Standard CS3 1,708,000-1,190,000 < 표 3-IV-17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3.0 버전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07 - Creative Suite 4 2011년 12월기준 구분 에디션 소비자가격 교육용가격 Production Premium CS4 2,905,000 1,311,300 Master Collection CS4 4,726,000 2,195,500 Creative Suite 4 Design Strandard CS4 2,364,000 993,500 Design Premium CS4 3,454,000 1,321,300 Web Premium CS4 3,272,200 1,321,300 Web Standard CS4 1,708,000 - < 표 3-IV-18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4.0 버전제품가격 > - Creative Suite 5 2011년 12월기준 구분 에디션 소비자가격 교육용가격 Production Premium CS5 2,905,000 1,311,300 Master Collection CS5 4,726,000 2,195,500 Creative Suite 5 Design Strandard CS5 2,364,000 993,500 Design Premium CS5 3,454,000 1,321,300 Web Premium CS5 3,272,200 1,321,300 < 표 3-IV-19 - Adobe Systems Creative Suite 5.0 버전제품가격 > 3. Autodesk 1) AutoCAD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2010 년 11 월 AutoCAD 2010 (Stand Alone) AutoCAD 2010 (Network)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4,400,000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730,000 < 표 3-IV-20 - Autodesk AutoCAD 제품가격 >

10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2) AutoCAD LT 2010년 11월 소프트웨어명 구분 내용 가격 ( 원 ) AutoCAD LT 201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500,000 < 표 3-IV-21 - Autodesk AutoCAD LT 제품가격 > 3) AutoCAD Mechanical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AutoCAD Mechanical 2010 (Stand Alone) AutoCAD Mechanical 2010 (Network)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302,000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6,776,000 < 표 3-IV-22 - Autodesk AutoCAD Mechanical 제품가격 > 4) MDT(Mechanical Desktop)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2010 년 11 월 MDT 2009 (Mechanical Desktop) (Stand Alone) MDT 2009 (Mechanical Desktop) (Network)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050,000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6,776,000 < 표 3-IV-23 - Autodesk Mechanical Desktopl 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09 5) Inventor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Inventor 11 (Standard Alone) Inventor 11 (Network) Inventor Professional 2010 (Stand Alone) Inventor Professional 2010 (Network) Inventor Suite 2010 (Stand Alone) Inventor Suite 2010 (Network)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8,750,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9,592,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1,495,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13,981,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7,865,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9,592,000 < 표 3-IV-24 - Autodesk Inventor 제품가격 > - Invntor의경우 Inventor Suite/Inventor Routed System Suite/Inventor Simulation Suite/Inventor Professional/Tooling Suite 의 5가지의에디션으로되어있으나, 실 제기업체에서사용되는것은 Professional 과 Suite 2 가지로한정된다. 6) 3D Studio MAX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3D Studio MAX 2010 (Stand Alone) 3D Studio MAX 2010 (Network) 3D Studio MAX Design 2010 (Stand Alone) 3D Studio MAX Design 2010 (Network)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380,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6,720,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5,380,000 소비자가격 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6,720,000 < 표 3-IV-25 - Autodesk 3D Studio MAX 제품가격 >

11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7) MAYA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구분내용가격 ( 원 ) MAYA 2009 (Completed) MAYA 2009 (Unlimited)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3,410,000 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7,980,000 MAYA 2010 버전이후소비자가격일반영리 & 비영리법인 7,980,000 < 표 3-IV-26 - Autodesk MAYA 제품가격 > 4. 한글과컴퓨터 2010 년 8 월 1 일저작사의가격정책변동으로인해서, 과거버전에도최신버전의가 격으로동일하게바뀌었다. 구분 기준일 소비자가격 한글 2010 2010년 8월 1일 250,000 한쇼 ( 슬라이드포함 ) 2010 2010년 8월 1일 250,000 한셀 ( 넥셀포함 ) 2010 2010년 8월 1일 250,000 한컴오피스 2010 2010년 8월 1일 305,000 < 표 3-IV-27 - 한글과컴퓨터제품가격 > 5. 안철수연구소 구분 기준일 소비자가격 V3 Internet Security 8.0 2010년 12월 22일 65,000 V3 Internet Security 7.0 Platinum 2010년 12월 22일 59,300 V3 Lite( 개인사용무료 ) 2010년 12월 22일 - V3 Net for Windows Server 7.0 2010년 12월 22일 990,000 < 표 3-IV-28 - 안철수연구소제품가격 >

제 3 장소프트웨어라이선스현황및정책조사 111 6. 이스트소프트 2010년 11월 소프트웨어명 상용구분 ( 장소한정 ) 소비자가격 ( 원 ) 교육용가격 ( 원 ) 행망용가격 ( 원 ) 알집 8.0 셰어 ( 개인사용시무료 ) 40,000 3,900 26,840 알씨 6.0 셰어 ( 개인사용시무료 ) 40,000 3,900 - 알FTP 6.0 셰어 ( 개인사용시무료 ) 40,000 39,00 - 알송 2.0 무료 - - - 알쇼 1.0 무료 - - - 알패스 3.0 무료 - - - 알툴바 1.0 무료 - - - 알약 2.0 셰어 ( 개인사용시무료 ) 29,000 9,000 21,230 알툴즈 8.0 셰어 ( 개인사용시무료 ) 90,000 3,900 60,300 < 표 3-IV-29 - 이스트소프트제품가격 > 7. 하우리 - 수량단가는 1EA기준으로책정 ( 수량에따른할인율적용 ) 2010년 12월 소프트웨어명 상용구분 소비자가격 ( 원 ) 교육용가격 ( 원 ) 행망용가격 ( 원 ) 바이로봇 Destkop 5.5 상용 44,000 17,600 14,000 바이로봇 Server 3.5 상용 1,650,000 1,100,000 980,000 < 표 3-IV-30 - 하우리제품가격-1> 소프트웨어명상용구분소비자가격 ( 원 ) 교육용가격 ( 원 ) 행망용가격 ( 원 ) 바이로봇우리집 1.0 ( 개인사용시무료 ) 1 년임대 11,100 11,100 4,000 영구 48,400 48,400 26,300 < 표 3-IV-31 - 하우리제품가격 -2>

11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8. 나모인터랙티브 2010 년 11 월 소프트웨어명상용구분 ( 장소한정 ) 소비자가격 ( 원 ) 교육용가격 ( 원 ) 행망용가격 ( 원 ) 웹에디터 2008 웹로거 큐시트 상용 상용 상용 별도로제품판매안함 별도로제품판매안함 별도로제품판매안함 웹에디터 Suite 2008 상용 187,000-187,000 < 표 3-IV-32 - 나모인터랙티브제품가격 > 9. Siemens PLM Software 2010 년 10 월 소프트웨어명 상용구분 소비자가격 ( 원 ) 교육용가격 ( 원 ) 행망용가격 ( 원 ) NX 상용 33,000,000 2,500,000 2,500,000 NXI( 구IDEAS) 상용 33,000,000 2,500,000 2,500,000 SOLID EDGE 상용 10,000,000 1,000,000 1,000,000 < 표 3-IV-33 - Siemens PLMSoftware 제품가격 > - 명기된가격은소비자가격을말하며, 실제판매가격은다를수있다.( 모듈추 가부분에따른가격이다르다.) - 버전과관계없이가격은일정 10.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2010년 9월 소프트웨어명 상용구분 소비자가격 ( 원 ) Solidworks (Standard) 상용 11,000,000 Solidworks Professional 상용 13,750,000 Solidworks Premium 상용 20,900,000 Solidworks Simulation Professional 상용 25,300,000 Solidworks Simulation Premium 상용 34,100,000 Solidworks Flow Simulation 상용 34,000,000 < 표 3-IV-34 -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제품가격 > - 버전과관계없이가격은일정

113 부록 기업이알아야할 100 가지소프트웨어저작권상담사례 Ⅱ 이장에서는기업또는개인사용자의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에대해서알아야할부분에대해서 100가지사례중 30개를선정하여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하고어려운법률을잘이해하고생활속에서이를잘준수할수있도록하였으며, 기업이소프트웨어를관리하는데용이하도록작성하였습니다.

11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 교육기관이나 PC 방등을대상으로나온라이선스 CD 를다른사업장에서사용한다면불법인가요? Answer 해당라이선스는각저작사의라이선스정책에따라한정적인업종에만사용을허락한것입니다. 따라서교육기관이나 PC방등을대상으로사용허락한것이라면교육기관이나 PC방에한정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자세한판단은라이선스의범위및조건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 각저작사의라이선스정책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저작사에따라 PC방라이선스를판매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이스트소프트의경우 PC방라이선스 ( 기간 1년, 연장가능 ) 를취득하면모든알툴즈공개용제품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외에도하우리, 한글과컴퓨터등에서 PC방라이선스를판매하고있습니다.

부록 115 질문 2 소프트웨어의이용허락에의하여허락되거나금지되는계약내용을어떻게알수있나요? Answer 라이선스 ( 최종사용자계약서 ) 증서는구입한소프트웨어의사용조건을명시한문서이며, 저작권자와사용자간의약속입니다. 따라서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기전에소프트웨어와함께동봉된라이선스증서를잘숙지해야하며, 사용허락조건에벗어나지않도록소프트웨어를사용해야합니다. 다음과같이라이선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쉬링크랩 (Shrink Wrap) 라이선스 : 패키지소프트웨어구매시박스또는 CD-ROM 케이스의포장을뜯기전에볼수있도록제품구매와관련한계약조건을제시하고포장을뜯음에의해조건을수락하는방식입니다. 이라이선스를통해대체로소프트웨어의구매여부를결정합니다. 2 클릭랩 (Click Wrap)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설치시에설치화면에라이선스를제시하고이에대한동의를구하고동의버튼을클릭하는의사표시에의해계약이이루어집니다. 소프트웨어는일반적으로이방식에의해소프트웨어의이용에대한계약이이루어집니다. 3 웹사이트확인 : 소프트웨어를웹사이트에서다운로드하여설치하는경우에는다운로드시소프트웨어의이용조건에동의하는방식이있을수있습니다. 또는웹사이트에제품의라이선스를별도로제공하여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하기도합니다. 4 책자, 증서및 CD 내부문서의확인 : 특히프리웨어, 셰어웨어, OEM소프트웨어의경우에라이선스를쉽게알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함께받은책자, CD 내부의문서를확인하도록합니다.

11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상기방식들에의해라이선스를확인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의이용허락내용에대해서는 1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책자, 증서및 CD 내부문서를확인, 2소프트웨어를설치할때최종사용자계약서가제시되는지확인, 3소프트웨어의저작자연락처나웹사이트를찾아서라이선스또는이용조건확인, 4해당소프트웨어의설치폴더에서 License(ing), Install, README, EULA 등의이름으로된파일을찾아서확인등의절차를통해라이선스를확인합니다. 그러나소프트웨어는대부분설치시에최종사용자계약서를제시하고있습니다.

부록 117 질문 3 프리웨어는무료로사용할수있는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알고있습니다. 기업에서프리웨어를사용하는경우에죄가없나요? Answer 프리웨어 (Freeware) 는누구나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나, 저작권보호를받지않는다는의미는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이용허락의범위내에서이용이자유롭다는뜻입니다. 저작권자의라이선스정책에따라개인에게는프리웨어이지만기업등의법인에게는유료로판매하는소프트웨어도있습니다. 따라서소프트웨어마다라이선스에명시된범위및조건을잘이해하고사용해야합니다. 예를들어알집은가정에서는모든버전의프로그램이무료이지만, 기업, 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PC방에서는 5.0이상제품은라이선스를구입해서사용해야합니다.

11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4 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구매할수가없습니다. 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구입한후에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해도되나요? Answer 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와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는별개의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 상위버전의구입에따라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의이용권리가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이경우에는원칙적으로는저작권위반이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판매시기가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업에따라서는라이선스에하위버전의설치를명시하기도하고, 정책적으로이에대한허락을해주기도합니다. 따라서업무의특성상불가피하게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이용해야할경우에는먼저라이선스를확인해보고, 각저작사에문의하여서면으로허락을받도록합니다. ( 구두녹음도가능하나서면으로허락을받는것을권장합니다.)

부록 119 질문 5 회사이전과정에서정품소프트웨어 CD 를분실했습니다. 이전에백업해둔소프트웨어를이용해계속사용하고싶은데괜찮은가요? Answer 소프트웨어 CD를분실한경우보관용으로백업해둔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불법복제에해당이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은정품소프트웨어의복제물의멸실 훼손 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복제를허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도난이나분실은이러한멸실 훼손 변질등에해당되지않습니다. 그리고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하였다는증거또한불충분합니다. 따라서소프트웨어를새로구입하여야합니다. 이러한경우에는저작권자로부터정품소프트웨어를다시부여받거나재구입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저작사에따라서구매후소프트웨어를등록하는이용자들에게일정한비용을받고소프트웨어를보내주는곳도있습니다.

12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6 개인적으로보유하고있는정품소프트웨어를회사에서사용하는 PC 에설치하는경우도불법인가요? Answer 소프트웨어의사용은라이선스의사용허락내용에따라야합니다. 예를들어라이선스에서주 PC이외의보조 PC( 예를들어노트북 ) 에 1 Copy 복제하여사용하는것을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허용한이러한범위를넘어서는설치및사용하는것은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허용하는경우에는해당허용조건에맞게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백업 ( 저작권법제101조의 5항 ) 이아니라면, 무단으로회사 PC에설치하는것은복수의 PC에설치하는것이므로, 복제권침해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복수의설치및사용은가정내에서의소프트웨어의복제에대해저작권을제한하고있는법규정에도위반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회사 PC에도중복하여설치할수없고, 만약회사 PC나출장용노트북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에는가정내 CP등에설치된것은삭제하여야합니다.

부록 121 질문 7 불법소프트웨어가설치된개인노트북 ( 또는 PC) 을회사에가지고와서이용하였습니다. 설치된불법소프트웨어에대해회사에책임이있나요? Answer 노트북 ( 또는 PC) 이비록개인의것이라고하더라도해당노트북을회사에가지고와서이를이용하였다면, 회사는이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해당종업원은회사와의고용관계에있으므로, 비록개인노트북이라고하더라도이에대해회사의상당한주의와관리의의무가있다고할것입니다.( 저작권법상양벌규정에의해형사책임이있음 )

12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8 종업원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에대해법인이처벌을받는근거는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제141조에는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침해자외에도법인을함께처벌하도록하는것을 양벌규정 이라하는데, 그이유는법인의 상당한주의와관리의의무 를게을리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법인및대표자에게벌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직원의침해행위가고용관계의범위안에서행하여졌다면, 이러한양벌규정에따라회사또는대표자는침해행위에대한사전의식이있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처벌을받게됩니다.

부록 123 질문 9 외부업체가프로젝트를위해서우리회사에서상주하고있는중에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 불법소프트소프트웨어사용은누구의책임인가요? Answer 회사 (A사) 에상주하는외부업체 (B사) 의불법복제가고용관계내에서행해졌다면, 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A사에상당한주의와관리의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불법복제행위자뿐만아니라 A사, 즉귀사에서도양벌규정에따라책임을질수도있습니다.( 다만, 주의관리의무가인정되지않는경우라면문제가되지않음 )

12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0 퇴사한직원의 PC 를관리하고있지않다가불법복제소프트웨어단속을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회사가책임을져야하는지요? Answer 퇴사한직원의 PC라고하더라도회사에상당한주의와관리의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직원의퇴사여부를불문하고회사는 PC에설치된불법복제소프트웨어에대하여양벌규정에의한책임을져야합니다

부록 125 질문 11 소프트웨어에컴포넌트로설치되는소프트웨어에도저작권이있나요? Answer 컴포넌트로개발되는소프트웨어도하나의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인정되며따라서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습니다. 따라서컴포넌트소프트웨어를복제 ( 설치포함 ), 배포, 전송등을하는것은프로그램저작권침해입니다.

12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2 PC 를새로구입하려고합니다. 비용의문제가있어서 PC 만구입하고소프트웨어는예전 PC 의것을사용하려고합니다. 괜찮은지요? Answer 우선예전 PC의 CD가어떤라이선스를가지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라이선스에는일반적으로 OEM, DSP( 또는 COEM) 및패키지소프트웨어라이선스등이있습니다. 그리고기업전체에대해서라이선스의방식으로판매하기도합니다. 모든경우에있어서해당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정책에따라소프트웨어를사용해야합니다. 먼저기업전체에대한라이선스방식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한경우에는해당라이선스에따라새로구입한 PC에설치하는것이가능할것입니다.( 다만라이선스조건을반드시확인해야함 ) 그리고유통사를통해구입한패키지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 1PC 1라이선스를원칙으로하고있고경우에따라서는하나의설치 CD로다수의 PC에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그조건에따라새로운 PC에해당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이가능합니다. 그런데 OEM이나 DSP( 또는 COEM) 라이선스방식으로대기업또는조립PC업자를통해 PC와함께구입한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해당 PC에종속되어해당 PC가폐기될때에는함께폐기되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이경우에는새로운 PC에설치하면안됩니다.

부록 127 질문 13 불필요한소프트웨어를삭제하려고합니다.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시에문제가되지않도록하려면어떻게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의삭제는윈도우시작프로그램메뉴에서해당프로그램의언인스톨프로그램또는제어판의프로그램추가 / 삭제프로그램을사용하면문제가되지않습니다 ( 조금더나은방식은레지스트리정리를함께실행하는것입니다 ). 그러나원칙적으로는불법복제를행한사실만으로도문제가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사실의근거자료가남아있는경우에저작사에서문제를제기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를포맷할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

12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4 회사를인수 / 합병 / 분할시에라이선스양도및양수가가능한지요? Answer 인수 / 합병 / 분할시소프트웨어의처리는판매방식에의한구매의경우,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우,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등으로구분하여처리해야합니다. 우선판매의방식 ( 패키지소프트웨어를박스형태로구매 ) 에의한구매인경우에는소프트웨어의독립적인양도가가능합니다. 그러나라이선스에따라서는양도를제한하는경우도있으니반드시라이선스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번들 (OEM, DSP(COEM)) 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해당라이선스가 PC에종속된방식이기때문에, PC와함께양도하여야합니다. 라이선스증서방식으로구매한경우에는저작사와소프트웨어의현재의소유회사와의양자계약 ( 사용허락 ) 방식으로판매된것이므로저작권자의동의없이양도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이경우에는직접저작사로문의하고라이선스를재발급받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회사분할의경우에는저작사의동의를얻어야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각저작사에문의하기바랍니다.

부록 129 질문 15 Microsoft Windows XP Home Edition 의경우에기업에서사용이가능한지요? Answer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XP Home Edition과 Vista Home Edition은라이선스정책상기업에서사용이가능하다고합니다. Windows XP Home Edition의경우에가정에서사용하도록출시된버전입니다. 그러나마이크로소프트정책상 Home Edition을기업사무실에서사용하는것을제한하고있지는않다고합니다. 즉, 장소적인제약은없습니다. 다만, 기업용볼륨라이선스의경우에는 Windows XP Home 또는 Windows Vista Home 제품에는적용이안됩니다. 따라서볼륨라이선스의경우에는 Windows XP Pro 또는 Windows Vista Business 제품을최초사용자용라이선스로구매해야합니다. 그러나 Windows 7의경우에는아직결정된바가없으며, Office의경우에는라이선스에명시적으로 Home and Students 버전에대해장소적인제약이규정되어있으므로기업에서의사용은안됩니다.

13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6 소프트웨어를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등인터넷을통해다운로드하고이를설치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문제가있나요? Answer 소프트웨어를웹사이트게시판, 블로그, 미니홈피, 웹하드등인터넷에업로드하는것은저작권자의복제권, 전송권등을침해하는행위입니다. 그리고업로드된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하고이를설치하는행위는모두하드디스크에복제가수반되기때문에복제권침해입니다. 미국과같이일반사용자의다운로드행위를형사처벌함에있어서달리취급하는경우도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명시적인규정이없습니다. 그리고다운로드행위를정책적으로처벌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이러한행위가법적인문제가되지않는다고할수없습니다. 인터넷을통해유포되고있는소프트웨어에대해저작권자임을사칭하는일도발생할수있기는하지만, 이러한사칭행위와저작권침해의문제와는다른이야기입니다. 즉, 진정한저작권자가불법복제행위에대해민 형사상책임을묻는다면, 다운로드한자도침해자로서이러한책임을회피할수없습니다.

부록 131 질문 17 조립식 PC 의부품을업그레이드했을경우에현재사용하고있는 DSP 또는 COEM 버전의 OS 를새로운 OS 로구매해야하는지요? 그럴경우부품업그레이드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Answer DSP 또는 COEM 버전은조립 PC를사용하고있는사용자에게 PC 조립업자가 PC 를조립하여판매할때일반패키지보다저렴하게하드웨어와함께판매하는것입니다. 따라서일반사용자가 DSP 또는 COEM 버전을별도로구매할수는없습니다. 그리고이런이유로인터넷쇼핑몰이나기타개인간의 DSP 또는 COEM 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거나판매하실수없습니다. 또한 DSP 또는 COEM 버전의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레이블은반드시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에부착되어야합니다. 더불어시스템업그레이드시 DSP 또는 COEM의사용을지속할수있는지여부는마더보드 ( 메인보드 ) 와 PC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마더보드나 PC 자체의교체를제외한부품들 ( 즉,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등 ) 을교체하는경우에는 OS를새로구입하여설치할필요는없습니다.

13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18 소프트웨어자가진단툴을이용하여검색한결과에 TeeChart 프로그램이검출되었습니다. TeeChart 프로그램은설치한적도없고관련된개발툴도없습니다. 문제가없는지요? Answer TeeChart 프로그램은개발용으로판매되는것과사용자클라이언트에포함되어배포되는것으로나눠생각해볼수있습니다. 전자의경우에는기업에서관련된라이선스를통해사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어야하지만, 사용자클라이언트에포함되어있는 TeeChart의경우에는사용자가이에대한비용을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Click 프로그램으로검색한경우별도로 TeeChart 프로그램을설치하지도않았고이를컴포넌트로사용하는개발툴도설치한적이없다면, TeeChart는주식프로그램과같은최종사용자를위한클라이언트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습니다. 예를들어 TeeChart 프로그램의경로가 C: \WINDOWS \DOWNLOADED PROGRA M FILES 로확인된경우에해당프로그램은클라이언트프로그램으로판단이됩니다. 따라서이렇게클라이언트로설치된 TeeChart 프로그램에대해서는문제가되지않으며, 자세한사항은국내총판인프로넷소프트 (http://www.pronetsoft.co.kr)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록 133 질문 19 USB 를이용한포터블애플리케이션 (Portable Application) 은법적으로문제가있나요? Answer 포터블애플리케이션은 PC에직접설치하지않고 USB에서곧바로실행될수있도록하여전체소프트웨어를 USB에저장하여사용하는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소프트웨어의사용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경우를나누어생각해볼수있습니다. - 정품소프트웨어구입자가자신의노트북에서사용하기위해제작및사용 : 만약소프트웨어의 EULA( 최종사용자사용허락계약서 ) 에서서브노트북이나다른주변기기의사용을허용하고있고해당서브노트북이나주변기기에서만사용한다면문제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라이선스의허용범위를넘어다른 PC에서사용하는경우그리고라이선스자체가 1PC에서의사용만을허용하는경우 ( 백업을위한복제가아니기때문에 ) 라이선스위반이될것이므로주 PC에설치된것을삭제하고 USB에만복제하여사용해야합니다. - 권리자의동의가있는경우 : 1PC에서의사용만을허용한다고해도권리자가명시적으로허용한경우라면포터블애플리케이션의제작및사용이가능합니다. - 불법복제소프트웨어사용자의제작및사용 : 이미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이뤄진상태이므로, USB에저장하는것자체도복제권침해입니다. - 포터블애플리케이션의인터넷을통한전송및복제 : 포터블애플리케이션을 P2P, 웹하드, 블로그등에업로드하는것은복제권침해이며, 전송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전송권침해가됩니다또이를다운로드하여 PC 등에저장하는행위도복제권침해입니다.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인경우 : 복제, 개작, 배포등이모두가능하므로법적인문제가없습니다.( 다만, 개작하여배포시에소스코드는공개해야하고저작권침해를해서는안된다.)

13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 포터블로더 (Portable Loader) 자체의배포 : 해당소프트웨어가자유로운복제, 전송및배포가가능한것이라면문제가되지않으나, 그렇지않고일반소프트웨어와마찬가지로라이선스에의해복제, 전송및배포가제한되어있다면프로그램저작권의침해가될수있습니다. 이외에도여러가지경우들이있을수있으나, 어떤경우라도라이선스및소프트웨 어저작권자의허용여부에따라법적인문제를판단해야할것입니다.

부록 135 질문 20 불법복제소프트웨어개발툴에의해개발된소프트웨어도저작권이발생하나요? 해당소프트웨어도불법복제로봐야하나요 Answer 불법복제한소프트웨어개발툴에의해개발된소프트웨어라고하여저작권침해는아닙니다. 즉, 개발툴자체를복제한것자체는권리의침해이겠지만이를사용하여개발한결과물에대해서는그자체로써저작권침해라고보지는않습니다. 다만, 개발툴에서제공하는 API 22), 모듈, 소스코드등을이용하여소프트웨어를제작하는경우에는문제가다를수있습니다. 해당 API, 모듈, 소스코드등을사용할수있는것은해당개발툴을정당한권한에의해획득또는사용하고있을때에가능한것이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해당 API, 모듈, 소스코드등의사용자체가복제행위로써권리의침해행위가될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경우이든개발된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은기본적으로개발한자에게있습니다. 즉, 위의경우처럼일부저작권이있는프로그램이혼입되었다고하더라도이를제외한부분에대해서는소프트웨어의저작권이발생하는것입니다. 2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에서운영체제의기능을사용할때호출하는커맨드의집합을말함..( 전산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출판, 컴퓨터용어대사전 2005)

136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21 잠금해제키가있어야작동하는소프트웨어를여러 PC 에설치하여둔후에특정 PC 를실제사용시에만해당소프트웨어에잠금해제키를인식시켜이를사용하는것이가능한지요? Answer 우선라이선스또는저작사에서질문과같이사용하는것을허용하는지확인하도록하고라이선스에서이를허용하고있다면이것에따르도록합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허용하지않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저작권법상특정한경우에사용자에의한복제, 즉백업을허용하고있으나, 이는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만허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질문내용의설치는법률에서허용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라이선스에서백업을위한복제하나만인정하고있다면설치자체가하나의복제이므로여러대의 PC에설치를하는것은락키의사용과는별도로복제권침해라고할것입니다. 즉, 1PC 1라이선스인경우에는여러 PC 설치할수없으며이것은잠금해제키사용과는관계가없습니다.

부록 137 질문 22 정품 PC 게임소프트웨어를구입한후에이소프트웨어대신인터넷에서크랙버전을다운로드하여설치하고사용했습니다. 문제가되나요? Answer 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라고하더라도크랙버전등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법입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하거나셰어웨어의경우에는기능제한이나사용기간이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크랙버전은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 기능제한및사용기간설정등을무력화하여인터넷을통해무단으로전송되거나 CD로배포되고있습니다. 즉, 크랙버전은불법복제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므로구입하신정품소프트웨어가있다고하더라도크랙버전의소프트웨어는불법복제소프트웨어이고이를복제하는것도엄연히불법복제입니다. 따라서질문하신행위는법적으로문제가되며, 정품소프트웨어를직접설치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138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23 ISO 파일과같은이미지파일로된불법소프트웨어를 P2P, 웹하드, 블로그등에서다운로드하여 PC 에저장하여두고설치및사용하지는않았습니다. 이것도침해인가요? Answer ISO 파일로소프트웨어 CD 자체를이미지로만들어서인터넷을통해배포하는일도있습니다. 이러한파일도소프트웨어가완전하게복제되어있는것이므로, 프로그램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한것이며, 업로드를한자는복제권및전송권을침해한것입니다. 따라서 PC에서 ISO 파일상태의불법소프트웨어가검출이된경우에도비록해당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하지않는경우라고할지라도복제자및법인은복제권침해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이러한파일들은특정소프트웨어검색툴을통해서검출이되기도하지만대체로소프트웨어검색툴에서도검출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에윈도우운영체제의 파일또는폴더검색 프로그램이나기타파일검색프로그램을통해.iso 등의이미지파일확장자가있는파일을검색하여존재여부를확인하는것이가능할것입니다.

부록 139 질문 24 전자상가등의판매처에서컴퓨터를구입하려고합니다. 하드웨어판매자가무상으로소프트웨어를설치해주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정품소프트웨어 CD와같은부속물이함께인도되지않는한판매자가무상으로제공한소프트웨어는불법으로복제된소프트웨어입니다. 비록자신이직접설치한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 PC에설치하여업무상사용하는것은소프트웨어저작권을침해하는것입니다. 더군다나사용자가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사실을전혀알수없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울것입니다. 이경우에판매자는불법복제로인한저작권법위반으로인한민 형사상의처벌을받게됩니다. 그리고구매자의경우에는불법복제행위가없었다고하더라도불법복제사실을알고업무에사용하는행위자체가침해행위 ( 이러한행위는복제, 배포등의저작권법상의이용행위가없어원칙적으로는저작권침해는아니지만, 저작권법은소프트웨어의특수성을인정하여단순히이용하는행위도그사실을알고, 이를업무에이용하는경우에침해로보고있다 ) 가되는데, 침해행위자 ( 엄밀히는침해간주행위자 ) 는민사상책임뿐만아니라저작권법상형사상의처벌을받게됩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일반개인인경우에는라이선스위반에따른민사상의책임이외에형사상의처벌은받지않습니다. 물론, 불법복제소프트웨어 CD를받아서이를직접설치하면이는직접침해행위입니다. 따라서판매자가무상으로설치해주겠다고하면, 이를거부해야하며필요할경우구매하고사용해야합니다.

140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25 단종된소프트웨어제품의경우구매를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이제품은마음대로복제, 배포, 전송할수있지않나요? Answer 단종된소프트웨어라고하더라도저작권자의권리는현행법상해당소프트웨어를공표한다음년도부터 50년간보호가됩니다. 즉, 설사단종이되었다고하더라도보호기간이남아있는한그것의권리의보호는지속되는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소프트웨어를마음대로복제, 배포, 전송하는것은각각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됩니다. 예를들어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 3.1은이미단종되었으나, 이프로그램또한아직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이제품을마음대로복제, 배포, 전송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다.

부록 141 질문 26 기업에서거의사용하지않는소프트웨어인데, 잠시필요에의해서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해야합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하기에는너무비싸고불법소프트웨어이지만잠깐설치하여사용해도되는지요? Answer 잠시필요에의해설치하는것도복제행위를수반하는것이며, 불법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하는경우에는그자체만으로도불법복제가성립이됩니다 (OEM이나 COEM 또는 DSP 소프트웨어를원래구입하여설치하였던 PC 이외의다른 PC에설치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임 ). 저작권법에서는복제여부를문제삼기때문입니다. 다소극단적인예이기는하지만, 과거 OO사의 MP3 스트리밍서비스에관한소송에서 OO사서비스의 MP3 일부자료가임시로하드디스크에복제된것이복제권침해로판단된일이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하드디스크에복제되는경우라도불법복제인경우에는관련법률에의해규제를받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잠시설치하는것이라고해도소프트웨어를불법복제하는것은법률을위반하는것이며, 사정을고려하여저작권자가고소를하지않는경우이외에는법률에따른처벌이나민사상손해배상등은피할수없는것입니다.

14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27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은어디에서하나요? 그리고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어떤역할을하나요? Answer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은검 경찰과문화체육관광부의사법경찰관이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6조제20의2호 ) 수사를진행합니다. 이러한검 경찰의단속은저작권자의고소에따라수사를진행하기도하고, 기획수사를하기도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단속시에기술지원및동행을하고있으며, 단속에관한권한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또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고소를할수있는자격이없으며, 소프트웨어저작사또는 저작사의위임을받은변호사 에의해고소및합의과정이진행됩니다.

부록 143 질문 28 유통사에서공문발송을통해불법복제소프트웨어사용시에는법적인처벌을받을수있다고하면서, 자사에서제품을구입하지않으면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경우에따라서는유통사에서저작사의저작권관련일체의권리를위임받아서공문발송을대행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유통사의판매를촉진하기위해서법적인처벌을고지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저작사의파트너사인유통사는원칙적으로는고소권이없으므로이와같은요구는법적근거가없습니다. 그러나유통사는저작사에고소를촉구하거나검 경찰에고발을할수는있습니다. 한편, 국내유통사가해외저작사와협력하여해외저작사가권한을위임한변호사와함께위와같은행위를취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공문발송은저작사의단순경고문이므로법적인대응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 다만, 불법소프트웨어의이용이분명한경우에는고소를전제로한것일수있으므로, 이점에유의해야합니다.

144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질문 29 박스로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많아서일일이다보관하기힘든데, 박스를모두보관하고있어야하나요? Answer 소프트웨어가정품임을증명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정품 CD와라이선스 ( 사용허락계약서또는사용자증서 ) 를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정품 CD를분실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는새로구입해야합니다. 물론, 저작사에따라서는사용자등록을한경우에새로운 CD를저렴하게구매하거나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정품 CD를분실한경우에는저작사로직접문의하도록해야합니다. 또한정품 CD를분실한경우에도경우에따라서는저작사에서정품 CD 구매사실을가지고정품사용을인정해주는경우도있을수있으니이또한사용자가직접저작사에문의하는것이좋습니다. 이때입증이가능한증서나서면확인서 ( 이메일포함 ) 를받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그런데말씀하신소프트웨어박스의경우에는정품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것을직접적으로증명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반드시소지하고있을필요는없습니다. 따라서정품 CD와라이선스증서등을보관해둔뒤에소프트웨어박스는폐기하여도괜찮습니다. 다만, 예전에는박스에인증서가인쇄되어있어서박스를반드시보관해야하는소프트웨어가존재했으므로, 박스를폐기하기전에이를확인할필요는있습니다.

부록 145 질문 30 다른회사에서우리회사소프트웨어를불법으로사용하는중입니다. 어떤조치를취할수있나요? Answer 귀사가만약 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가지고있는저작사 또는 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위임받은유통사 라면직접고소를하여형사소송이나민사소송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따라서변호사를선임한이후소프트웨어를불법복제하여사용하는회사를고소하시면됩니다. 민사소송과형사소송은동시에진행이가능하며합의를한후소를취하할수있습니다. 이외에조정제도를이용하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자는형사처벌을받습니다. 그리고기업의경우종업원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주의관리의의무가있기때문에이를게을리한것에대한책임으로써저작권침해에대해벌금형을받습니다. 따라서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는직접침해자인종업원및주의관리의의무가있는기업에대해형사고소가가능합니다. 그리고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는민사상의침해정지및예방을청구하는가처분을신청할수있고, 부당이득반환또는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소송에있어서는증거자료의확보가중요하므로사전에소프트웨어를불법으로사용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확보해두는것이좋습니다.

참고문헌 147 참고문헌 제목명 출판일 출판처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 개정판 ) 1권 2009년 9월 7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기업이알아야할 100가지소프트웨어저작권상담사례 2010년 2월 1일 II( 개정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강기봉저 ) 참고 WEB SITE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코리아한국어도비시스템즈안철수연구소이스트소프트나모인터랙티브하우리 Siemens PLM Software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네이버 http://www.microsoft.com/ko/kr/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about/legal/en/us/intellectua lproperty/useterms/default.aspx www.autodesk.co.kr http://www.adobe.com/kr/ http://www.ahnlab.com/kr/site http://www.estsoft.co.kr/ http://www.namo.co.kr/main/ http://www.hauri.co.kr/ http://www.siemens.co.kr/ http://www.solidworks.co.kr/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