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ld ver.1 2011. 11. 21
CONTENTS 1. 배경 4 2. 목적 4 3. 적용대상 4 1. 도메인이란? 5 2. 신규 gtld 란? 5 3. 국제인터넷주소기관이란? 6 1. 생성가능문자열및신청자격 7 2. 신청방법및신청서내용 7 3. 신청서평가절차 8 1. GAC 을통한이의제기제도 9 2.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한이의제기제도 10 본가이드의내용은 ICANN 의정책변경등에따라수정될수있음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1. 제 3 자의신규 gtld 신청에대한지지 12 2. 제 3 자의신규 gtld 신청에대한이의제기 12 1. 지지방침 13 2. 이의제기방침 15 1. 관련문의 17 2. 이의제기의견서접수처 17 신규 gtld 이의제기의견서양식 18 약어정리 19
Ⅰ가이드개요 1. 배경 국제인터넷주소기관 (ICANN) 에서 2008년도 6월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도입을결정하고, 2011년 6월신규 gtld 생성정책을최종확정 신규 gtld 생성정책확정으로 gtld 가다수늘어날전망 ( 현재 23 개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5조 ( 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제7조 (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표준화 ), 제8조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국제협력 )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방통위 ) 가마련 2. 목적 신규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는국내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신규 gtld 신청및절차등의정책정보를제공하고, 신규 gtld 신청시필요에따라정부지지또는이의제기가능범위와절차를정하기위함 3. 적용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 ( 이하, 광역지자체 ) 를포함한신규 gtld 이해관계자누구나 4
Ⅱ 도메인개요 1. 도메인이란? 인터넷홈페이지접속을위해필요한숫자체계의 IP주소를사람이기억하기쉽게문자로표현한인터넷주소 도메인은.kr,.us 등과같은국가코드를사용한도메인인 cctld와국가에관계없이등록인의목적에따라글로벌하게사용되는.com( 회사 ),.net( 네트워크관련기관 ),.org( 비영리기관 ) 등과같은 gtld로분류 구분 국가도메인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2. 신규 gtld 란? 일반도메인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영문.kr,.jp,.cn,.us 등 (247 개 ).com,.net,.org 등 (23 개 ) 다국어. 한국,. 中國등. 은행,. 회사등 ( 12 년생성가능 ) 현재사용되고있는 gtld 외에새롭게생성되는영문및다국어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도메인 현재사용되고있는 gtld :.com,.net,.org,.mil,.gov,.edu,.int,.biz,.info,.name,.pro,.aero,.asia,.cat,.coop,.jobs,.mobi,.museum,.tel,.travel,.arpa,.post,.xxx 이상 23 개 IDN : 영문도메인이아닌한글과같은자국어를사용한도메인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5
Ⅱ 도메인개요 3. 국제인터넷주소기관이란? 국제인터넷주소기관 (ICANN) 은 1998년도메인및 IP주소등글로벌인터넷주소자원관리를목적으로美상무성이설립한비영리민간법인으로국가도메인및일반도메인생성을결정 - GAC( 정부자문위원회 ) : 각국의정부대표가참여하여 ICANN 정책을정부및공익적측면에서검토하고의견을이사회에직접전달하거나이사회의자문역할 ( 방통위활동중 ) - ccnso( 국가도메인이름지원기구 ) : 각국의국가도메인관리기관이참여하여 cctld 관리기관의합의된의견도출및 cctld 관련주요정책개발을지원하는기구 (KISA 활동중 ) [ ICANN 조직도 ] 6
Ⅲ신규 gtld 생성정책주요내용 1. 생성가능문자열및신청자격 생성가능문자열 - 지역명 (. 서울,.seoul,.paris,.tokyo), 일반명사 (.love,.earth,. 게임 ), 브랜드명 (.kia,. 삼성 ) 등영문은 3글자이상, 非영문은 2글자이상가능 신청자격 - 신청시점에실제존속을증명할수있고, 신규 gtld 운영에필요한정책 기술적역량과신청비용 시스템구축자금이충분히확보된기업 (corporations), 단체 (organizations), 기관 (institutions) ( 개인불가 ) - 지역명문자열을신청하는신청자의경우, 해당문자열관련정부로부터받은 지지 또는 반대없음 을증명하는자료제출필요 2. 신청방법및신청서내용 신청방법 - 2012년 1월 12 일부터 4월 12일까지 ICANN 홈페이지 (http:/newgtlds.icann.org) 에서신청서제출, 최소 9개월에서 2년이상의평가기간을거쳐생성결정 - ICANN에납부하는기본신청비용은 USD185,000( 약 2억원 ) 기본신청비용외시스템구축및신규 gtld 운영에최소 2억 ~ 수십억원필요신청서내용 - 신청서는총 50개문항이며, 평가내용은기관정보및신청자의범죄기록등검토 (1번 ~12번 ), 문자열안정성및중복성등검토 (13 번 ~22번 ), 기술역량평가 (23 번 ~44번 ), 재정력평가 (45 번 ~50번 ) 로구성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7
Ⅲ 신규 gtld 생성정책주요내용 3. 신청서평가절차 단순절차는 9개월, 복합절차는 20개월또는그이상소요예상 - 단순절차는행정검사, 초기평가를통과하여위임까지약 9개월소요되는절차 - 복합절차는초기평가에통과하지못하고심화평가나분쟁해결또는문자열경합절차 ( 경매등 ) 를거치게되어 9개월이상소요되는절차 ICANN에접수되는전체신청건수에따라소요기간은달라짐 [ 신규 gtld 신청및평가위임절차 ] 8
Ⅳ신규 gtld 신청에대한 ICANN 이의제기제도 ICANN의신규 gtld 생성정책 (gtld Applicant Guidebook) 에따르면, 정부는 GAC 을통한조기경고및권고제도 ( 무료 ) 를통해 ICANN에직접이의제기가능하며, 그밖의이해관계자는이의제기분야별로해당하는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해이의제기 ( 유료 ) 가능 1. GAC 을통한이의제기제도 ( 개념 ) 완전성행정검사중 ~ 초기평가시작전까지, 정부가 GAC 을통해이의제기한사실을신규 gtld 신청자에게알려주어신청서철회및환불 ( 조기경고를받은신청자에한해신청비의 80% 환불 ) 기회를주는제도 ( 범위 ) 민감하거나문제가있는문자열에대한정확한지침은없지만 GAC 은다음과같은경우를예시로들고있음 - 역사 / 문화 / 사회적신분구성에기반을둔특정그룹또는이해관계자 ( 국적, 민족또는인종, 종교, 신념, 문화또는특정사회출신이나그룹, 정치적의견, 소수민족구성원, 장애인, 나이, 어학또는언어 ) 를나타내거나포함하는문자열 - 각국의국내법을위반하거나영향을받는문자열 - 온라인사기또는남용에취약한사람및산업을대상으로하는문자열 ( 절차 ) 각국정부가 GAC에의견개진 GAC 의장명의로 ICANN에서면제출 ICANN은신규 gtld 신청자에게경고받은사실통보 신청자의검토 ( 철회결정또는계속진행 ) GAC 조기경고절차종료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9
Ⅳ 신규 gtld 신청에대한 ICANN 이의제기제도 ( 개념 ) GAC 차원에서문제가있다고파악한건에대해 GAC 의장명의로작성된의견서 ( 만장일치는강한효력을가짐 ) 를 ICANN에전달하면이사회가심각하게검토후신청거절을결정하는제도 ( 범위 ) GAC 권고를통해이의제기할수있는범위는각국의국내법을위반하거나민감한이슈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신청건 ( 절차 ) 각국정부가 GAC에의견개진 GAC 의장명의로 ICANN에서면제출 ICANN은신규 gtld 신청자에게권고받은사실통보 신청자답변 ICANN 이사회의검토 ( 권고수용또는거절결정 ) 신청자에게결과통보또는 GAC 추가협의 GAC 권고절차종료 2.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한이의제기제도 ( 개념 ) ICANN은신규 gtld 신청서평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특정이해관계및권리침해문제해결을위해전문기관을지정함에따라, 이의제기자는이의제기범위별로지정된각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에직접이의제기신청 ( 절차 ) 이의제기자격이있는당사자누구나해당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의홈페이지에서직접이의제기신청서작성 접수비납부 접수완료 10
구분이의제기범위이의제기자격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1 문자열혼동 ( 이용자혼란 ) 기존 gtld 관리기관또는신규 gtld 신청자 국제분쟁해결센터 (ICDR) 2 법적 ( 지적재산권 ) 권리침해 권리보유자 ( 상표권자및미등록상표권자도포함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중재조정센터 (AMO) 3 4 공공이익제한 ( 국제법근거 ) 커뮤니티이해관계침해 제한없음 공인기관 ( 언어공동체, 종교단체등 ) 국제상업회의소 (ICC) 의국제전문성센터 (ICE) 커뮤니티 는공인된기관으로종교단체, 언어공동체, 협회, 단체등이해당되며커뮤니티와의관계, 커뮤니티의실체, 세계적인지도, 존속기간등에관한증명필요 ( 기간및비용 ) 전체신청자리스트의공개시점 ( 완전성행정검사기간중 ) 부터 초기평가 (5 개월 ) 가완료되고 2 주후접수마감, 예상비용은아래참조 ( 단위 : USD) 구분이의제기범위이의제기접수비 ( 환불불가 ) 분쟁해결비용 ( 승소시 100% 환불 ) 1 2 3 4 문자열혼동 ( 이용자혼란 ) 법적권리침해 ( 지적재산권 ) 공공이익제한 ( 국제법근거 ) 커뮤니티이해관계침해 ( 기본 ) 서류접수 : 2,750/ 건 ( 추가 ) 심리신청 : 1,250/ 건 1 인패널비 3 인패널비 2,000/ 건 3,000/ 건 미확정 미확정 ( 기본 ) 서면심리 : 6,000/ 건 ( 선택 ) 대면심리 : 3,000( 출장비별도 )/ 건 1 인패널비 3 인패널비 1 건 vs 단독신청자 : 8,000/ 건 1 건 vs 다수신청자 : 4,800/ 건다수건 vs 다수신청자 : 6,400/ 건 1 건 vs 단독신청자 : 20,000/ 건 1 건 vs 다수신청자 : 12,000/ 건다수건 vs 다수신청자 : 16,000/ 건 미확정 미확정 ICANN 이예측한분쟁해결비용범위는 USD2,000~USD8,000 이고, 패널비는 1 인기준 USD32,000~USD56,000, 3 인기준 USD70,000~USD122,000 으로책정, 실제비용은 DRSP 가정함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11
Ⅴ이해관계자대응방안 ICANN 의신규 gtld 정책에따라누구든지신규 gtld 를직접신청할수 있으며, 정부를포함한이해관계자는 지지 또는 이의제기 를선택할수있음 1. 제 3 자의신규 gtld 신청에대한지지 신규 gtld 신청인으로부터신규 gtld 생성지지를요청받은당사자는, 자체판단으로지지여부선택가능 - 지역명문자열의경우, 해당광역지자체가지지여부선택가능 - 지역명외문자열의경우, 방통위가신청문자열및운영계획등을관련기관등과협의하여지지여부선택가능 2. 제 3 자의신규 gtld 신청에대한이의제기 ICANN 에접수된 gtld 신청중신규 gtld 로생성되는것에반대하는문자열이 있는경우이의제기가능 - 지역명문자열의경우, 해당광역지자체가이의제기가능 - 지역명외문자열의경우, 이의제기의견이있는자가직접이의제기하거나, 방통위에의견제출 ICANN 에접수된 gtld 문자열확인은홈페이지 (www.icann.org) 에서가능하며기간은 2012 년 4 월말부터 5 월중순까지로예상 (ICANN 일정에따라변동가능 ) 12
Ⅵ신규 gtld 문자열별지지및이의제기방침 1. 지지방침 지역명문자열을신규 gtld로신청하는신청자는관련광역지자체의 지지 또는 반대없음 을입증해야하므로, 신청자의지지요청을받은해당광역지자체는신청문자열및운영계획등을검토하여지지여부선택가능지역명외문자열을신규 gtld 로신청하는신청자는필요에따라방통위에 지지 를요청할수있으며, 신청자의지지요청을받은방통위는신청문자열및운영계획등을관련기관과협의하여지지여부선택가능 (1) 문자열범위 우리나라지역명, 행정구역명, 지방자치단체명 구분내용예시 지역명 지역명문자열범위 우리나라수도명 (ISO 3166-1 근거 ) 우리나라수도명외지역명 지역명관련파생어 - 관광명소, 거리이름등.seoul,. 서울등.busan,.jeju,.kangwon,. 濟州,. 독도등.jirisan,. 지리산,. 智 山,. 대학로등 행정구역명 지역명에대한행정구역명.sangjusi,. 부천시등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지방자치단체명 위의지역명및행정구역명에대한지방자치단체명. 서울시청,. 경기도청등 13
Ⅵ 신규 gtld 문자열별지지및이의제기방침 (2) 지지주체 해당광역지자체 (3) 절차 (1) 문자열범위 지역명외모든문자열 (2) 지지주체 방통위 (3) 절차 신청인은 지지 가없어도신청서제출가능 14
2. 이의제기방침 지역명문자열이신규 gtld로신청된경우, 해당광역지자체는이의제기가능지역명외문자열이신규 gtld로신청된경우, 이의제기의견이있는자가방통위에의견을제출하면방통위는그의견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이의제기가능 (1) 문자열범위 13 페이지 [ 표 1] 지역명문자열범위와동일 (2) 이의제기자 해당광역지자체 (3) 절차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15
Ⅵ 신규 gtld 문자열별지지및이의제기방침 (1) 문자열범위 GAC 을통한이의제기범위에해당하는문자열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한이의제기범위중 3. 공공이익제한 에해당하는문자열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한이의제기범위중 1. 문자열혼동, 2. 법적권리침해, 4. 커뮤니티이해관계침해 에해당하는문자열은이의제기자격에해당하는자가이의제기가능 (2) 이의제기요청방법 이의제기의견이있는자는첨부1의 신규 gtld 이의제기의견서 를작성하여방통위에제출 (3) 절차 16
Ⅶ 관련문의및이의제기의견서접수처 1. 관련문의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인터넷정책과 - 연락처 : 02-750-2742, 02-750-2743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진흥본부인터넷산업진흥단도메인산업진흥팀 - 연락처 : 2. 이의제기의견서접수처 이의제기의견서를첨부하여공문및전자우편접수 - 접수처 : hwan@kcc.go.kr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17
[ 첨부 ] 신규 gtld 이의제기의견서양식 신규 gtld 이의제기의견서 구분 기재란 성명 한글 한자 또는서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연락처 소속 전화 ( 연락처 1) ( 연락처 2) 주소 ( 우 ) 전화 주소 ( 우 ) 이의제기문자열 관련근거 ( 택 1, 표시 ) 국가적상징성을갖는문자열 ( ) 국내법위반문자열 ( ) ( 해당문자열과의이해관계설명, 국내법위반인경우해당법기재 ) 이의제기의견 사유 기타의견 18 제출일자 : 년월일
[ 첨부 ] 약어정리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최상위도메인 ) 국가에관계없이글로벌하게사용되는.com,.net 등과같은도메인으로, 현재까지총 23개가생성된바있으나 ICANN의신규 gtld 생성정책에따라 2012년부터 IDN을포함한다수의도메인이생성될예정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기관 ) 1998년도메인네임및 IP 주소등글로벌인터넷주소자원관리를목적으로美상무성이설립한비영리민간법인으로국가도메인및일반도메인생성을결정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다국어도메인 ) 영문도메인이아닌한글과같은자국어를사용한도메인 GAC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정부자문위원회 ) ICANN 정책을정부및공익측면에서검토하고의견을이사회에직접전달하는기구로, 우리나라 ( 방통위활동중 ) 를포함한약 100 여개국가대표가멤버로참여중 ccnso (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국가도메인이름지원기구 ) ICANN 내에서각국국가도메인관리기관의합의된의견도출및국가도메인관련주요정책개발을지원하는기구 (KISA 활동중 ) gtld Applicant Guidebook (gtld 신청자가이드북 ) 새로운 gtld 생성을위한신청방법, 평가방법, 분쟁해결방법등을기술한제안요청서 (RFP, Request for Proposal) 형태의문서 DRSP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 ) ICANN이지정한국제도메인이름관련분쟁해결을담당하는전문기관으로 ICDR, AMO, ICE 등이있음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지지및이의제기가이드 [ver.1] 19
[ 첨부 ] 약어정리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국제분쟁해결센터 ) 문자열혼동으로인한신규 gtld 이의제기및분쟁해결을담당하는 DRSP 전문기관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전세계산업소유권 ( 발명 상표 디자인 ) 과저작물 ( 문학 음악 사진등예술작품 ) 에대한보호를위해 1967년에설립되어 1974년 UN 특별기구가된기구로써제네바에소재 AM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중재조정센터 ) 법적권리침해로인한신규 gtld 이의제기및분쟁해결을담당하는 DRSP 전문기관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 기업 공무원 전문가와공공의식을지닌시민들에의해자발적으로구성된국제경제협력기구로써국가간의경제문제를심의하고상업에관한분쟁을중재하기위해 1920년파리에서창립 ( 우리나라는 1951년에가입 ) ICE (International Center of Expertise, 국제전문성센터 ) 공공의이익제한으로인한신규 gtld 이의제기및분쟁해결을담당하는 DRSP 전문기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