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위원회자료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 계상실태및개선방안 최민수 997.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머리말 최근 99 년의리우환경선언채택이후, 전세계적으로환경에관한규제가강화되는추 세에있다. 건설업은지난 4 여년동안국내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였으나, 그동안 개발위주의경제정책의추진으로말미암아건설행위가지니고있는환경문제가간과된 측면이있다. 이에따라건설업은환경파괴적이미지가상당히강한것으로인식되고있 는것이현실이다. 또한국민의생활가치관이종전의물질적풍요에만족치않고, 정신적인면을포함하여 전반적으로생활의질을추구하는추세로전환되는상태이다. 따라서건설공사에따른 환경문제는정부와국민, 기업, 지역사회간에첨예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일반적으로건설생산에있어지역주민의환경에악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는소음 진동 지반침하 일조장해 전파장해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을들수있다. 특히최근 들어서는기계 장비사용, 차량운행, 항타등에의한소음 진동때문에공사현장인근지 역주민으로부터민원의발생이급증하는추세이다. 또한이러한민원에의하여건설공사 의수행에차질을가져오는경우가많다. 건설현장의환경문제는주로예방적대책의시행이부진한것이주요요인이다. 일정규모이상의건설공사에서는데부분환경영향평가에따라사전에환경영향을분석하 여예방차원의저감대책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등환경관리 비용의부족으로인하여가장기본적인대책만을강구한채, 오염및공해문제를발생시키는경우가많다. 현재 공사를진행함으로서환경 본연구는건설공사의시공단계에서발생하고있는환경문제를대상으로하여발주 설계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마 련하였으며, 또한건설표준품셈에반영할수있는기초적산자료에대하여연구하였다. 아무쪼록본연구결과가건설사업에있어서환경관리비용의적정화를위한기초자료로서 정부와업계에서유용하게이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선행연구자료와참고자료가부족한가운데서도본연구를맡아수고한최민수 부연구위원의노고에심심한사의를표한다. 그리고본연구가알차게나올수있도록
협조해주신건설교통부건설기준과의이영근과장, 그리고대한건설협회의김국현실장, 김근성과장및 건설업체환경관리협의회 의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 또한설문조 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발주기관및건설업체의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 997년 월일 韓國建設産業硏究院 院長洪性雄
차 례 < 요약> Ⅰ. 서론 9.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연구범위 3. 연구내용및방법 Ⅱ. 건설현장의환경문제및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 4. 건설공사의환경문제실태 4 () 건설공사의민원실태 4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실태 (3) 건설업의환경투자실태. 건설공사의소음 진동방지시설설치기준 () 건설공사의소음 진동규제현황 () 건설소음 진동방지설비의설치기준 3 3. 건설공사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6 ()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및규제기준 6 () 건설공사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8 4. 건설공사의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8 5.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시설설치기준 9 Ⅲ.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및발주기관의계상실태 3.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규정 3. 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 33 () 조사의목적및개요 33 () 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비율 34 (3) 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필요성인식현황 4 3. 주요발주기관별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실태 4 Ⅳ. 건설현장의환경관리비용운용실태 46. 조사의설계및개요 46.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 48 () 환경관리비용의계상및사용실적 48
()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과실소요액의비교 5 (3) 환경관리비용의구성실태 53 (4)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실태 54 (5)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비율분포 6 3. 건설현장의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실태 6 () 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비용계상실태 6 () 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성및계상수준 64 (3) 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발주기관과건설업체의인식도비교 7 Ⅴ. 건설공사의환경보전비계상합리화방안 74. 발주기관의환경보전비계상에있어서의문제점 74. 환경보전비계상방법의분류및제약요인 76 () 건설표준품셈에환경오염방지설비의적산기준반영 76 () 환경보전비를건설공사비의일정요율로계상하는방안 8 (3) 설계변경에의한환경보전비의반영 8 (4) 환경보전비의실비정산에의한처리 8 3. 환경보전비계상의합리화방안 83 () 환경보전비계상방식의제안 83 () 환경보전비관련법률의개정방안 84 (3) 환경보전비계상기준( 안) 의제정방안 86 Ⅵ. 결론 89 < 참고문헌> 93 부록 94 [ 부록 ] 설문조사양식( 건설업체대상용) 95 [ 부록 ] 설문조사양식( 발주기관대상용) 99 [ 부록 3] 조달청의환경공사비계상지침(94 년발표전문) [ 부록 4]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종류및권고소음도 [ 부록 5]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설치기준 3 [ 부록 6]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 5 [ 부록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적산기준( 안) 6 Abstract
표차례 < 표 Ⅰ -> 주요건설사업의환경영향항목및본연구의범위 < 표 Ⅱ -> 소음 진동분야민원발생건수( 95) 4 < 표 Ⅱ -> 건설현장에서의환경문제관련민원발생실태 5 < 표 Ⅱ -3> 건설공사의민원발생분야 7 < 표 Ⅱ -4> 건설공사의민원발생공정 7 < 표 Ⅱ -5> 민원으로인한건설공사의중단사례 8 < 표 Ⅱ -6> 민원의귀책사유 9 < 표 Ⅱ -7> 민원비용의처리방법 9 < 표 Ⅱ -8> 오염원인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신청현황 < 표 Ⅱ -9> 피해분야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신청현황 < 표 Ⅱ -> 건설업과제조업의환경투자실적비교 < 표 Ⅱ -> 건설소음의규제기준 3 < 표 Ⅱ -> 건설진동의규제기준 3 < 표 Ⅱ -3> 소음 진동배출시설및방지시설 6 < 표 Ⅱ -5> 비산먼지배출사업장현황( 95) 7 < 표 Ⅲ -> 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비율 35 < 표 Ⅲ -> 주요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계상기준 43 < 표 Ⅳ -> 조사대상건설현장의개요 46 < 표 Ⅳ -> 건설공사종별 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실적 49 < 표 Ⅳ -3> 건설공사종별 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소요실적 49 < 표 Ⅳ -4>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 실제소요액대비율 5 < 표 Ⅳ -5> 발주단계에서환경보전비의계상이미흡한원인 5 < 표 Ⅳ -6> 환경보전비가부족한경우의처리비용충당방법 5 < 표 Ⅳ -7> 환경관리비용과관련하여설계변경을실시한사례 53 < 표 Ⅳ -8> 환경관리비용의구성비 54 < 표 Ⅳ -9>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의점유비 55 < 표 Ⅳ ->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실제소요액의점유비 55 < 표 Ⅳ -> 건설공사비와환경관리비용의회귀분석결과 59 < 표 Ⅳ -> 환경관리비용계상비율별빈도수 6 < 표 Ⅳ -3> 건설현장의환경오염방지설비설치비율 63 < 표 Ⅳ-4> 건설공사종별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율( α ) 69 < 표 Ⅳ-5> 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율대비발주자계상율( β ) 7 < 표 Ⅳ-6> 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율대비건설현장설치율( γ ) 7 < 표 Ⅴ-> 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표준품셈반영필요성조사결과 77 < 표 Ⅴ-> 건설표준품셈에적산기준의반영이요구되는환경오염방지설비 79 < 표 Ⅴ -3> 건설업체의환경보전비계상방안에대한의견 8
그림차례 < 그림 Ⅰ -> 본연구의 Flow 3 < 그림 Ⅱ -> 건설공사종별민원의발생비율 5 < 그림 Ⅳ -> 환경관리비용계상비율과실제소요비율의관계 57 < 그림 Ⅳ -> 환경보전비계상비율과실제소요비율의관계 57 < 그림 Ⅳ -3> 폐기물처리비계상비율과실제소요비율의관계 58 < 그림 Ⅳ -4> 건설공사비용과환경관리비용의관계 59 < 그림Ⅳ -5> 건설공종별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율및발주자계상율 68
< 요약>.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85년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을개정하여제3 장( 공사원가 계산) 제8 조( 경비) 에 ' 환경보전비' 의계상을명시한바있음. - 그러나아직까지건설현장의환경보전및공해방지시설에대한공사비산정기준이 없어발주기관에서는설계반영및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는상태임. 본연구는발주기관및건설현장을대상으로환경관리비용의계상실태를조사하여문 제점을도출한후, 발주단계에서부터환경관리비용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 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고, 적산자료에대하여연구하는것을목적으로함.. 건설현장의환경문제실태 건설현장에서환경문제와관련된민원의발생율은조사대상전건설현장의 달하여매우높은경향을보였음. - 74.8% 에 건축공사에서는주택재개발현장의경우모두민원이발생한경험을가지고있었으 며, 토목공사에서는지하철건설현장에서대형의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음. 민원의발생분야로서는소음 진동이가장높아총민원발생건수의 36.9% 를차지하 였으며, 다음으로분진(6.3%), 인근건물균열(6.6%) 의순으로나타났음. 또한인근건 물의균열을포함할때, 소음 진동이차지하는비율은 53.5% 에달하고있음. 민원의발생공정은굴착및운반공사가 3.8% 로서가장높았음. 또한총민원발생건 수가운데, 가설공사에서기초공사에이르는건설공사의초기단계에서발생하는비율 이 85% 를상회하고있음. - -
3. 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및계상실태 정부에서는 993년도에건설표준품셈을개정할당시표준품셈의적용방법에대한보 완규정을두어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등관계법령이나계약조건에따라 소요되는비용은별도로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러나발주기관에서별도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을구비하고있는경우는대형 정부투자기관등일부에불과한상태임. 8 개발주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분진등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한설비는 대체로계상비율이높은편이었으나, 소음 진동과관련된환경오염방지설비는계상 비율이낮은편이었음. - 발주기관의절반이상이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는세륜시설, 살 수차량, 방진망, 소각시설, 방음벽, 방음막등임. 시설명 < 주요환경오염방지시설의공사비계상비율( 발주기관조사)> 구분 모든발주공사에계상 (A) 공사입지조건고려계상 (B) 발주기관비율 (%) 공사규모고려계상 (C) 시공법및장비고려계상 (D) 필요성있으나계상곤란 (E) 계상불필요 (F) ω (A+B+ C+D, %) α (ω +E, %) β (ω /α, %) 방음벽.5 53.8-3.8 7.7 3. 69. 76.9 9. 방음막 - 5. - 3.8.5 34.6 53.8 65.4 8.4 소음기 - 4. - 8. 4. 64.. 36. 33.3 세륜시설 63. 4.8.. - -... 살수시설 6. 6. 4. 4. 4.. 4. 8. 5. 살수차량 34.6 6.9-7.7 3. 7.7 69. 9.3 75. 방진덮개.. - 6. 4. 36. 4. 64. 6.5 방진망( 막) 3. 3.8-7.7 7.7 3.8 6.5 69. 88.9 소각시설... - 6. 3. 5. 68. 76.5 쓰레기슈트 4. 4. 4. 4.. 64. 6. 36. 44.4 폐자재수거박스 4. 8. 8. 8. 8. 44. 8. 56. 5. 오폐수처리시설. 4. 8. - 4. 5. 4. 48. 5. 크러셔 - 6. 4. 4.. 56. 4. 44. 54.5 건설폐재재활용시설. 7.4 7.4 3.7 5.9 44.4 9.6 55.6 53.3 건설오니처리시설 8. 8. 4. -. 6.. 4. 5. - -
4. 건설현장의환경관리비용계상및사용실적 건설현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총 4 개소( 토목 7 개소, 건축 34 개소) 에서협조 하였음. 조사에협조한건설현장의평균공사비( 예정공사비포함) 는 633 억원이었으며, 환경관리비용의평균소요액은 4억 5,99 만원이었음. < 건설공사종별 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소요실적( 천원)> 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용 청소비 건설합계 45,996 8,83 5,99 9, 9,9 토 목 543,596,6 83,64,673 37,9 건 축 6,349 8,95 83,77 3,59 54,97 환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대비발주자의계상비율은환경보전비 33.7%, 폐기물처리비 37.%, 폐기물재활용비 3.7%, 청소비 9.8% 로나타났음. - 총환경관리비용의실제소요액대비발주자의계상비율은 3.4% 로서, 건설공사의 설계 발주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이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환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과발주자계상액의대비율은건축공사의경우 56.6% 이나, 토 목공사에서는 5.6% 에머물렀음. - 민간발주공사보다오히려공공발주공사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이더미흡하다는 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 시급한개선이요구됨. <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 실제소요액대비율(%)> 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용 청소비 건설합계 3.4 33.7 37. 3.7 9.8 토 목 5.6 4. 36.5 33..6 건 축 56.6 68.7 4..6 57.6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점유율은.73% 로나타나 ~3% 에이르는안전관 리비및품질관리비보다매우낮게나타났음. - 3 -
<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계상요율(%)> 건설공사종별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용 청소비 합계.73.86.39.4.74 토목 건축 소계.68.65.3.5.7 플랜트.8.7.93.7.95 항만, 댐, 택지정리.777.56.93..5 상하수도.334.3.7..48 지하철, 철도.778.93.47..78 도로, 교량, 터널.47.3.7.9.58 소계.89.47.86..85 주택( 재개발).334.967.5.5. 주택( 신축).365.54.67.3.4 비주택.894.8.337.8.58 건설공사비와환경관리비용의실적자료를토대로 simple regression analysis를행한 결과, R squre값은.563 으로서, 선형회귀식에의한적합성은낮은수준으로평가되 었음. - 특히항만 댐 택지정리, 지하철 철도, 주택공종은 (-) 의상관성을나타내었음. - 이는공사현장의입지조건, 사용공법및장비, 공사의종류등에따라환경관리비용 이크게차이가날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 결과적으로환경관리비용을건설공사 비의일정요율로계상하는것은타당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됨. 환경보전비를발주자로부터전혀게상받지못한건설현장의비율은 36.5% 에달하였 으며, 폐기물처리비및청소비는건설현장의 5% 정도가발주자로부터소요비용을 전혀계상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 건설업체에서는공사현장의환경관리및공해방지를위하여자체투자비용을증가 시킬수밖에없게되어원가압박이더욱가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환경오염방지설비가운데, 전건설현장의절반이상에설치되어있는설비로서는세 륜시설이 85% 의현장에설치되어있으며, 또한방진막(55.6%), 살수시설(55.6%), 살수 차량(64.5%) 도건설현장에설치된비율이높게나타났음. - 4 -
- 즉, 건설현장에서는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공사장흙먼지유출등에대비하여대기오염방지시설에대한투자가더욱높았음. 시설명 구분 < 건설현장의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비율> 발주자계상설치 (A) 건설현장설치비율 (%) 건설업체부담설치 (C) (D) 설계변경계상설치 (B) 필요하나미설치 미설치 (E) ω (A+B) α (A+B+ C+D) β (ω / α ) γ (A+B+ C)/α ) 방음벽 8.5 8.9 9.7.3 5.6 7.4 48.4 56.7 76.7 방음막 8.9 5.6.3 4.8 69.4 4.5 3.6 47.4 84. 소음기...6 4.8 93.5. 6.5. 5. 세륜시설 44.4 5.3 5.8 4.8 9.7 59.7 9.3 66. 94.6 살수시설.3 5.6 38.7.3 33. 6.9 66.9 5.3 83. 살수차량.5 8. 46. 8.9 6.6 8.6 73.4 5.3 87.9 방진덮개 5.6.4 9. 8. 54. 8. 45. 7.9 8. 방진망( 막). 8. 35.5 4.5 9.8. 7. 8.7 79.3 소각시설 3. 6.5. 9. 4.3 9.7 59.7 6. 5.4 쓰레기슈트 6.5.6 6.5 3.7 7.8 8. 8. 8.6 5.4 폐자재수거박스 4..8 38.7 4.5 4.9 4.8 58. 8.3 75. 오폐수처리시설.5.4 8..3 47.6.9 5.4 4.6 78.5 크러셔 3...6 9.7 85.5 3. 4.5. 33.3 건설폐재재활용시설 4.8.4 3. 4.5 75. 7. 5. 9. 4.9 건설오니처리시설..4 5.6 5.6 86.3.4 3.7 7.6 58.8 5. 발주기관의환경보전비계상에있어서의문제점 계약자가공사시공시준수하여야할사항을시방서등에명시하여야하나, 대부분설 계나특기시방서에환경보호에대한별도규정이없고, 구체성이부족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계약문서에도환경오염방지조건을별도로 규정하고있지않음. - 여개의환경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규정을모두숙 지하기어렵고, 또한설계단계에서시공시에발생할수있는공해의정도를정확히 예상하기가곤란함.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에서환경보전비와폐기물처리비등환경관리비 용을계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적산기준이미흡하여설계 발주단계에서 - 5 -
미반영되는사례가많음. - 현재소음 진동규제법등환경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는약 3 여종에달하고있으나, 건설교통부제정 건설표준품셈 에적산기준이반영되어 있는품목은방음막, 세륜기등 개품목에불과함. 정부의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 에규정된각비목간구별이모호하여, 환경 관리비용이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 청소비등으로계상되지않고, 타 비목으로계상되는사례가있음. 6. 건설공사의환경보전비계상방법의분류 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적산기준을건설표준품셈에삽입할경우, 발주기관에서공 사발주시예상되는환경문제를고려하여환경보전비를공사비에적정히반영할수있 을것으로사료됨. - 다만, 환경오염방지설비를공사비에적확히계상하도록하는관련법률의개정과병 행되어추진되는것이필요함. 건설공사의형태별로총공사비의일정요율로환경관련비용을계상하는방안은사후 에실비정산하는방안과결부하여효용성을높일수있으며, 건설업계에서선호하고 있는방식임. - 그러나환경관리비용이반드시건설공사의규모와일치하지않으므로발주기관에서 수용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 건설업체의환경보전비계상방안에대한의견(%)> 계토목건축 공사비의일정요율로계상의무화 44.6 47. 38. 표준품셈에적산기준자료의산입 6..9 4. 설계변경사항으로법적의무화 7. 9.. 기타. 3.. - 6 -
건설공사의착수이전에시공에의한환경오염및공해발생여부를미리예측하지못하 여환경보전비를계상하지못했을경우에는설계변경이용이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 개선하는것이필요함. 실비정산방법이란건설공사비와는별도로환경보전비등환경관리비용에대하여는시 공자가소요비용을지출하고, 사후에발주자가이를실비로정산하는제도를말함. - 환경관리비용을산정할수있는적산기준이없는경우, 또는환경관리비용을정확 히예측하기어려운경우에적용. - 발주자와시공자사이에신뢰를기초로하지않으면, 환경관리비용이과도하게팽 창될우려가있으므로, 제도적인보완이우선되어야함. 7. 환경보전비계상의합리화방안 환경보전비의게상방안으로서 ) 건설표준품셈에적산기준을마련하는방안, ) 공사 종별로공사비의일정요율을계상하는방안, 3) 방안, 4) 실비정산에의한처리방안등을비교 검토하였음. 설계변경에의한환경보전비의반영 검토결과, 환경보전비를건설공사비의일정요율로의무화하기보다는환경보전비의계상과관련된법률을보완하여발주시또는설계변경에의하여환경보전비가건설공사의발주단계에서적절하게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의제8 조( 경비) 항( 환경보전비) 을개정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뿐만이아니라해체및운영관리비가포함하여환경보전비 가계상되도록제도화하는것이요구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 조( 설계변경등) 를개정하여설계단계에서예상치못한환경 오염또는공해의우려가발생하여건설현장내에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필요성이 있을때, 설계변경이가능하도록명시할필요성이있음. 또한정부회계예규로서가칭 환경보전비계상기준 을제정하여건설공사의종류별로 - 7 -
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및공사비계상기준, 실적인방안으로대두되었음. 적산기준등을규정하는것도현 제도개선과연계하여건설표준품셈에환경오염방지시설에관한적산기준을추가로삽 입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 건설현장에서적산기준의필요성을강하게요구하는환경오염방지설비로는소각시 설, 오폐수처리시설, 건설폐재재활용시설, 살수차량, 살수시설, 방음벽을지적하는 비율이높았음. - 발주기관에서는방음벽, 방음막,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소각시설, 크러셔, 건설폐재재활용시설등을지적하였음. 본연구에서는주요환경오염방지설비가운데, 시설의설치및운영에따른적산기준 이필요한품목으로서, 오폐수처리시설, 세륜 세차시설, 방음벽, 방진망, 살수차( 물탱 크) 를대상으로건설표준품셈의제정에필요한기초적인적산자료를제시하였음. - 8 -
Ⅰ. 서 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일반적으로건설행위는환경보전과대립되는요소가많다. 우리나라에서는매년 GNP 의약 /5 에상당하는건설투자가행해지고있다. 이러한거대한건설행위가환경및자 원에미치는영향은극히클것으로추측할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는개발위주의경 제정책으로말미암아건설생산에따른환경문제는다소간과되어온측면이있다. 최근들어국민의생활가치관이변화하여점차생활의질을추구하는추세로전환되는 상태이다. 이에따라환경친화적인건설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또한건설기계에 의한소음 진동과같은건설공해에대한민원이급증하고있는추세에있다. 으로이러한경향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앞 이와같은건설업의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따라건설생산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 환경에대한의식변화가요구되고있다. 그러나건설공해를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 능하며, 다만공해의발생을최소한으로줄이려는기술적인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환 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 착공전시공계획수립시비산먼지나소음 진동 을줄일수있는공법개선이나시공방안에대해보다적극적인연구 검토가필요하다. 985년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을개정하여제3 장( 공사원가 계산) 제8 조( 경비) 에 환경보전비 의계상을명시한바있다. 환경보전비 란계약목적물 의시공을위한제반환경오염방지설비를위한것으로서, 의무지워진비용을말한다. 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거나 그런데이와같이 환경보전비 의계상을의무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 국내에서는아직까 지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공사비산정기준이없어발주기관에서는설계시필요비용을 누락시키는등설계반영및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는상태이다. 또한계상이이루어진다고하여도공사계약요청시공사건별로조사하여필요공사비를 계상하는관계로가격에대한객관성 통일성이결여되어있다. 잡하여원가계산프로그램에연계할가격자료가필요한상태이다. 또한원가계산업무가번 - 9 -
따라서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가격자료가없는발주기관을위한적산참고자료를제 공하기위하여 건설표준품셈 의개정 보완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건설공사시공에 따른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 환경보전비 가적정하게계상될수있도록 원가계산 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의개정및환경오염방지대책을설계시에반영할수있도록 관련법령의개정이요구된다. 본연구는이러한연구수요를고려하여발주기관및건설현장을대상으로환경관리비 용의계상실태를조사하여문제점을도출한후, 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관련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고, 있는기초적산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발주단계에서부터환경관리비용이실질 건설표준품셈에반영할수. 연구범위 건설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일반적으로검토되는주요평가항목을고려하 여주요건설사업을대상으로환경에대한영향의존재유무나크기정도를살펴보면 < 표 Ⅰ-> 과같다. 본연구는건설공사현장을대상으로하여환경관리비용에중점을두어연구를수행한 다. 따라서건설사업이자연환경과사회경제환경에미치는영향은논외로한다. 즉, 생활 환경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하되, 토지이용,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보건 항목은건설구조물의입지조건또는설계조건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이며, 환경관리비 용과관련이없는항목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취급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는건설공사에수반하여발생하는환경문제가운데, 생활환경에악영향 을미치는요인으로서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폐기물등에관련된것 을대상으로한다. 이러한연구범위의설정내역은 < 표 Ⅰ-> 내에굵은선으로표현하였 다. 또한연구의진행은건설현장에서시공과정중에발생하는환경문제의실태를주로환 경관리비용측면에서파악하도록한다. 즉, 발주자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와건설현장 에서의사용실태를파악하고, 그문제점을분석한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 설계 발주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을합리화할수있는대안을모색한다. - -
< 표 Ⅰ-> 주요건설사업의환경영향항목및본연구의범위 건설공종 환경영향분야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 경제환경 기지등해형식양지물환상질상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 질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진동 악 취 전파장해 일위위인주산공교교조락생공장경보시해관건구거업설육통 주거개발 산업입지및공단조성 발전소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송유관시설 댐, 저수지, 하구언 하천개발및공사 매립( 준설포함) 도로의건설 철도 지하철도 공항 항만 수로, 운하 토지의형질변경 고형폐기물처리( 매립장) 고형폐기물처리( 소각장) 액상폐기물( 하수처리장) 주). 영향이큼, 영향보통, 해양입지시추가항목. 굵은선내의부분은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연구범위를표현한것임 문화재 환경보전비 에대하여는 건설표준품셈 에반영할수있는적산기준이필요한데, 적산 기준은정부의지정기관에서다양한실적자료의수집과현장실사( 實査 ) 를통하여확정하 는것이통례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발주기관및적산업무를수행하는업체로부터 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적산자료를수집 검토하고, 참고적산자료를제시하는수준으 로연구범위를한정하도록한다. 3.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건설공사의환경관련규제및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조사, 발주기관 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조사, 건설현장의환경관리실태조사, 환경보전비의합리화방 안등크게 4 가지분야로나누어수행한다. 각분야별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 -
()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관련규제및규정조사 건설현장의환경규제관련법령조사( 소음 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 환경오염방지설비의법적보유 설치기준조사 - 환경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조사 - 정부의고시( 告示 ) 사항조사 공사계약관련회계예규및품셈규정의조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건설표준품셈등) () 건설업의환경관리실태분석 건설분야환경문제발생실태조사( 민원및환경분쟁조정사례등) 건설업의환경설비투자실태( 대한상공회의소 95 년조사자료) 건설현장의환경관리비용실태 - 건설현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 (3) 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및계상실태조사 조달청의환경보전비계상기준조사 공공공사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및비계상실태조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등) (4) 건설공사의환경보전비산정기준연구 건설표준품셈 에반영이요구되는환경오염방지설비의기준설정 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적산기준( 안) 의검토 ( 소음 진동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5) 환경관리비용의합리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등공사계약관련법령의개정방안제안 건설공사의 환경보전비 계상기준( 안) 의제안 - -
건설공사의환경규제분석 건설현장의환경관리비용운용실태조사 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조사 건설공사에따른민원및분쟁조정사례분석 건설공사에서의환경관리비용계상의문제점도출 환경보전비계상의합리화방안연구 비용기준 법적근거 환경오염방지설비의법적설치기준분석 공사계약관계법령검토 건설공사공종별환경오염방지설비의필요성및중요도분석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설계변경관련법률 환경오염방지설비의적산기준( 안) 의작성 참고적산자료 환경관리비용의적정계상및설계변경을위한제도개선안제안 < 그림 Ⅰ-> 본연구의 Flow - 3 -
Ⅱ. 건설현장의환경문제및환경오염 방지설비의설치기준. 건설공사의환경문제실태 () 건설공사의민원실태 95 년의경우환경부에접수된소음 진동관련민원은 < 표 Ⅱ-> 에서와같이총,76 건이다. 이를분야별로살펴보면, 생활소음 진동에대한민원이,98 건(43%), 건설소음 진동에대한민원이,5 건(38%) 으로전체의 8% 를차지하였고, 나머지는공장 교통 항공기의소음 진동에대한민원이다. 건설소음 진동에대한민원이증가하고있는원인은건설공사의규모가대형화됨에 따라공사기간이길어지고, 굴삭기 착암기등높은소음을발생시키는대형장비의사 용이증가되고있는반면, 근년들어지역주민의가치관이다양화되고, 환경보전에대한 의식향상등이이루어지면서소음 진동에의한피해발생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건설공사를실시함에있어그지역의입지조건및현재의환경조건) 에 대한조사 분석이부족하기때문에이러한환경문제를유발하는경향이강하다. < 표 Ⅱ -> 소음 진동분야민원발생건수( 95) 계 건설 생활 공장 교통 항공기 발생건수( 건),76,5,98 5 점유비 (%). 38. 43.4 8.5 자료 : 환경부소음진동과 한편, 이러한건설공사현장의민원실태를보다면밀히살펴보기위하여, 본연구에서는 일반건설업체의 4개현장을대상으로간략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건설현장의민원발생실태에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건설현장주변의暗騷音, 暗振動, 暗분진, 가스등을의미한다 ) 자세한설문조사의내역은 Ⅳ장 절을참고하기바란다. - 4 -
< 표 Ⅱ-> 건설현장에서의환경문제관련민원발생실태 ( 단위 : 개소, %) 주 건설공종구분 대형민원발생 (A) 경미한민원발생 (B) 미발생 민원발생이불가능 민원발생율 (A+B, %) 총계토목계 3 (7.5) 98 (57.3) 3 (8.7) (6.4) 6 (.8) 69 (55.) 3 (8.4) 7 (5.6) : ( ) 내수치는점유비임 플랜트항만, 댐 (4.5) (5.) 6 (7.3) 4 (8.) 3 (4.3) 3 (6.9) 4 (9.) (4.8) 상하수도 (6.7) 7 (58.3) (6.7) (8.3) 철도, 지하철 9 (56.3) 5 (3.3) (.5) 도로, 교량 (.4) 33 (6.) 9 (6.7) (.9) 건축계 4 (8.7) 9 (63.) 9 (9.6) 4 (8.7) 재개발신축비주택 (.5) 7 (87.5) (5.4) 8 (6.5) (5.4) (7.7) (4.) 4 (56.) 7 (8.) 3 (.) 74.8 76. 54.5 76. 75. 87.5 8.5 7.7. 76.9 6. < 그림 Ⅱ-> 건설공사종별민원의발생비율 - 5 -
우선건설현장에서환경문제와관련된민원의발생율은 < 표 Ⅱ-> 에서보는바와같 이 74.8% 에달하여매우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특히주택재개발현장의경우모두 민원이발생한경험을가지고있었다. 토목공사현장에서는지하철 철도공종의경우 87.5% 의민원발생율을보였는데, 특히지하철건설현장에서대형의민원이많이발생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민원이증가하고있는원인중의하나로서내구성및기능저하, 혹은도시재개 발이증가하면서, 해체작업에따른소음 진동및분진의발생이증가되고있다는점을 들수있다. 현재해체공법은대형브레이커(large-sized breaker), 스틸볼(steel ball) 등을 이용한해체가일반적으로행해지고있으며, 최근에는폭파해체가등장하기도하였다. 어 느경우에서든지해체에따른소음 진동및비산먼지의발생을피할수없는것이현실 이다. 민원의발생분야로서는 < 표 Ⅱ -3> 과같이소음 진동이가장높아총민원발생건수의 36.9% 를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분진(6.3%), 인근건물균열(6.6%) 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인근건물의균열도주로건설공사에따른진동에의하여발생한다는측면에서볼 때, 민원발생원인가운데소음 진동이차지하는비율은 53.5% 에달하고있다. 특히건 축공사에서는총민원발생건수의 5% 가소음 진동분야에서발생하였으며, 인근건물균 열에따른민원을포함할경우 64.6% 에달하고있다. 건설공종별로특이한민원발생분야를살펴보면, 플랜트공사의경우주로발전소건설에 서수질오염에대한민원이.% 로서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다. 그리고항만 댐 택 지정리공사에서는대규모의토공사가이루어짐에따라분진에대한민원이 44.4% 로서 큰비중을차지하였다. 분진은주로건설공사장내의차량통행도로가미포장된채운영되 거나, 건축페자재등의노천소각, 또는세륜시설의미설치에의하여발생하는경향이높 다. 한편, 지하철 철도건설공사에서는인근건물의균열에대한민원발생비율이 5.8% 로 서타공종에비하여유의할만하게높게나타났다. 민원의발생공정은 < 표 Ⅱ-4> 에서보는바와같이굴착및운반공사가 3.8% 로서가 장높았으며, 항타공사(3.7%), 폭파작업(6.%) 도높은비중을가지고있었다. 유의할만한점은민원발생건수가운데, 가설공사에서기초공사에이르는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민원이발생하는비율이 85% 를상회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건설공사 의초기단계에서민원발생에대비한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가보다면밀이행해져 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 6 -
- 7 - 표건설공사의민원발생분야 < -3> Ⅱ 단위개소 ( :, %) 총계토목계플랜트항만, 댐상하수도철도, 지하철도로, 교량건축계재개발신축비주택소음진동 8 (36.9) 56 (33.) 5 (6.3) 6 (.) 5 (3.3) (35.5) 9 (38.) 4 (5.) 5 (4.7) 8 (47.) (57.9) 분진 57 (6.3) 45 (6.6) (.5) (44.4) 5 (3.3) 6 (9.4) (6.3) (5.) 3 (5.) 6 (35.3) 3 (5.8) 수질오염 8 (8.3) 6 (9.5) 4 (.) 4 (4.8) (3.) 7 (9.) (4.) (8.3) (5.3) 인근건물균열 36 (6.6) 9 (7.) (.5) 3 (.) 3 (8.8) 8 (5.8) 3 (7.) 7 (4.6) (6.7) (.8) 3 (5.8) 지반침하 6 (.8) 6 (3.6) (5.3) 4 (.9) (.3) 악취 (.9) (.6) (.3) (.) (5.3) 기타 4 (6.5) (7.) 5 (6.3) (3.7) (.5) 4 (5.3) (4.) (8.3) (5.9) 도로토량유출 4 (.8) 4 (.4) (3.7) (6.3) (3.) (.3) 주내수치는점유비임 : ( ) 표건설공사의민원발생공정 < -4> Ⅱ 단위개소 ( :, %) 총계토목계플랜트항만, 댐상하수도철도, 지하철도로, 교량건축계재개발신축비주택가설공사 9 (4.8) 5 (3.7) (5.3) 3 (9.) (.8) 4 (7.8) (.8) (.5) 기초공사 6 (8.6) 3 (9.6) (7.) 3 (5.8) (7.7) (6.) 6 (.7) 3 (5.9) (6.3) (.) 해체공사 4 (.) 3 (.) (7.) (3.) (.8) (.) (5.9) 항타공사 44 (3.7) 9 (.5) 4 (8.6) (5.3) 4 (3.8) 8 (4.) (.4) 5 (9.4) 4 (3.5) 7 (43.8) 4 (.) 굴착및운반공사 6 (3.8) 45 (33.3) 6 (4.9) 6 (3.6) 4 (3.8) 3 (39.4) 6 (8.6) 6 (3.4) 5 (9.4) 3 (8.8) 8 (44.4) 폭파작업 3 (6.) 9 (.5) 5 (6.3) 3 (3.) 6 (8.) 5 (6.8) (.) (5.9) 골조공사 (5.4) (.5) (7.7) (.8) 8 (5.7) 3 (7.6) 3 (8.8) (.) 기타 (6.5) 9 (6.7) (4.3) 3 (5.8) 4 (7.) 3 (5.9) (5.9) (.) 주내수치는점유비임 : ( )
건설공종별로살펴보면, 도로및항만 댐 택지정리공종에서는폭파작업에따른민원 의발생율이각각 6.8%, 6.3% 로서타공종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비 주택건축부문은주로도심지에서공사를행하는비율이높기때문에굴착및토사운반 과정에서민원이다량으로발생하는현상을나타내었다. 민원으로인하여공사가중단된사례에대하여는 < 표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 53.5% 의현장에서그러한사례가존재했던것으로나타났다. 더구나한달이상공사가 중단되었던현장도.6% 에달하여민원의대형화에따라공기( 工期 ) 에차질을빚는현 장이상당함을알수있었다. 특히지하철 철도공종의경우민원에의해한달이상공 사가중단된경험을가진현장이 4.9% 에달하여매우심각한상태임을반증하고있다. 민원의귀책사유에대하여는 < 표 Ⅱ-6> 과같이최근의지역이기주의의심화등에따 른민원인의무리한요구라는응답이가장높았다. 그러나이를제외할경우에는부적절 한설계 시방서로인하여발생하였다는응답이 6.5%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 는건설공사의설계단계에서저공해공법등의채용이미흡하다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 서, 건설공사의계획 설계단계에서보다환경친화적인접근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한편, 민원에따른소요비용의처리방법에대하여는 < 표 Ⅱ-7> 에서와같이발주자측 이부담하는사례는매우적고, 건설회사에서별도로비용을부담하여처리하는비율이 55.8% 에달하여공사현장의환경관리에대한건설업체의부담이가중되고있음을알수 있다. < 표 Ⅱ-5> 민원으로인한건설공사의중단사례 ( 단위 : 개소, %) 주 총계 없었음 68 (53.5) ~일 8 (4.) 3~7일 (7.9) ~주내외 9 (7.) 3~4주내외 6 (4.7) 한달이상 (6.6) 토목계 47 (5.5) 3 (4.) 6 (6.5) 6 (6.5) 6 (6.5) 5 (6.) : ( ) 내수치는점유비임 플랜트항만, 댐 7 (53.8) (5.4) (5.4) (5.4) 8 (53.3) (6.7) (3.3) (6.7) 3 상하수도 4 (44.4) (.) 3 (33.3) (.) 철도, 지하철 3 (.4) 5 (35.7) 6 (4.9) 도로, 교량 5 (59.5) 7 (6.7) 3 (7.) (.4) 3 (7.) 3 (7.) 건축계 (6.8) 5 (4.7) 4 (.8) 3 (8.8) (.9) 재개발신축비주택 4 (5.) (5.) (.5) (.5) 6 (54.5) (8.) (8.) (9.) (73.3) (6.7) (6.7) (6.7) (6.7) - 8 -
< 표 Ⅱ-6> 민원의귀책사유 ( 단위 : 개소, %) 설계 시방서의부적절시공법의부적절현장내공해방지시설부족시공자의부주의건설기계선택조합부적절건설기계의노후화민원인의무리한요구 주 기타 총계 44 (6.5) (6.6) 6 (5.7) 3 (7.8) (.) (.) 56 (33.7) (7.) : ( ) 내수치는점유비임 토목계 35 (8.7) 7 (5.7) 9 (5.6) 9 (7.4) (.6) (.8) 4 (3.8) 9 (7.4) 항만, 플랜트댐 5 (5.) (5.) 4 8 (4.) (4.) 상하수도 4 (36.4) (9.) (9.) (9.) (9.) (8.) (9.) 철도, 지하철 9 (34.6) (3.8) 4 (5.4) (3.8) (3.8) 7 (6.9) 3 (.5) 도로, 교량 5 (7.3) (3.6) 5 (9.) (.8) 9 (34.5) (3.6) 건축계 9 (.5) 4 (9.) 7 (5.9) 4 (9.) (.3) 6 (36.4) 3 (6.8) 재개발신축비주택 4 (3.8) (5.4) (5.4) 4 (3.8) (7.7) 4 (8.6) (7.) (4.3) (4.3) (7.) 3 (.4) (7.) (5.9) (5.9) 3 (7.6) (.8) 9 (5.9) (5.9) < 표 Ⅱ-7> 민원비용의처리방법 ( 단위 : 개소, %) 공사비범위에서처리건설회사별도부담처리발주자부담처리민원처리비용없었음 총계 5 (9.4) 7 (55.8) (7.8) (7.) 토목계 6 (6.7) 58 (6.4) 8 (8.3) 4 (4.6) 플랜트항만, 댐 3 (3.) 6 (46.) (5.4) (5.4) (6.7) (66.7) (3.3) (3.3) 상하수도 (.) 4 (44.4) 4 (44.4) 철도, 지하철 (85.7) (7.) (7.) 도로, 교량 (4.4) 6 (57.8) 3 (6.7) 5 (.) 건축계 9 (7.3) 4 (4.4) (6.) 8 (4.) 재개발신축비주택 4 (5.) 4 (5.) 3 (3.) 4 (4.) (3.3) 9 (6.) 4 (6.7) 주 : ( ) 내수치는점유비임 한편, 건설현장내환경인력의배치에대하여는안전관리인력이환경관련업무를겸임 하는비중이 48.5% 로서매우높았다. 환경관리전담인력을배치하고있는현장의비율은 토목공사현장 9.8%, 건축공사현장 9.6% 로서건축공사현장이높게나타났다. 건설공사의착수전에가장신중을기하였던환경문제로서는토목공사의경우토공사가 많은관계로대기오염( 분진) 이 3.4% 로서가장높게나타난반면, 건축공사현장에서는 민원의빈발대상이되고있는소음 진동분야가 37.% 로서더높은관심을보였다. - 9 -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실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9년 7 월에설립된이래, 995년까지위원회에신청된환 경오염피해에관한분쟁건수는 < 표 Ⅱ-8> 에서보는바와같이총 93 건이다. 이를오염 원인별로보면소음 진동이 5건으로서전체신청건수의 5%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 으로수질오염 8 건, 대기오염 5 건등이다. 소음 진동으로인한정신적피해분쟁및건물균열 가축등의피해분쟁은주로도시 지역의아파트공사현장이나고속도로건설현장등에서주로발생하고있다. 또한, 대기오 염으로인한피해분쟁은농촌지역에소재한중소기업형공장주변과대단위중화학공업 단지주변의농작물에서많이발생되고있다. 또한수질오염으로인한피해분쟁은하천 의양어장이나연안지역의양식장등에서주로발생하였다. 또한피해분야별분쟁조정신청현황을보면, < 표 Ⅱ-9> 에서와같이총 93건중건축물 피해가 8건으로 3%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그다음으로는축산물피해 6 건, 농산물 피해 4 건, 내륙수산물피해 건, 해양수산물피해 건, 인체건강및기타피해는 3건으 로나타났다. < 표 Ⅱ-8> 오염원인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신청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9~ 9 93 94 95 계조정재정계조정재정계조정재정계조정재정계조정재정 합 계 93 7 76 5 3 43 7 36 5 3 3 6 4 대기오염 5 3-9 7-3 수질오염 8 9 9 3 3 4 9 3-3 9 3 6 소음 진동 5 5 45-8 8 6 자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표 Ⅱ-9> 피해분야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신청현황 구분계건물축산물내수산물륙해수산물양 농산물인체건강 신청건수( 건) 93 8 6 4 7 6 자료 기타재산 비율 (%) 3. 7..8.8 5. 7.5 6.5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3) 건설업의환경투자실태 건설업은건설현장에서의비산먼지, 소음 진동, 건축폐자재, 세척수방류등으로인한 오염물질의배출등을방지하기위해환경투자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건설 업계내에서환경부문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낮은실정이다. 여기서는대한상공회의소에서 96년 월에조사 발표한 산업계의환경투자동향과전 망 자료에서건설업부문을발췌하여살펴보도록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개건설업 체를대상으로조사 발표한건설업계의 95 년도환경관리투자실적은 < 표 Ⅱ-> 과같 다. 표에서는상대적인비교를위하여제조업의환경관리투자실적도아울러게재하였다. 우선건설업의환경투자는대부분대형건설업체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건설업 의설비투자액대비환경투자액이비중은.4% 로서제조업에비하여아주높게나타났 다. 환경투자는주로공해방지시설에대한투자에집중되고있는데, 주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오염물질과건설폐기물의처리를위해투자를하고있다. 환경투자가운데, 공해방지시설에대한투자는 95년에,47 억원에달하였다. 부분별 로살펴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대한투자가가장높아 95년의경우총공해방지시설 투자액의 47.4% 에이르고있으며, 주로오 폐수처리시설과하수처리시설에투자되고있 다. 대기오염방지를위한시설투자는세륜시설, 살수시설, 집진기, 방진망등에투자되고있 다. 그리고소음 진동방지시설에대한투자는타비목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으나, 타 산업과비교할때는비교적높은수준인데, 된이유로판단된다. 이는건설현장에서의방음벽설치확대가주 또한건설업은공해방지와연관된공정개선및기술개발에대한투자가매우낮은편 인데, 95년에는환경투자대비 5.% 를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제조업의 5.5% 에 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즉, 건설업에서의환경투자는대부분공해방지시설에집중되 고있으며, 공정개선및기술개발에대한투자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알 수있다. 부분별로보면, 대형건설회사와플랜트건설업체를중심으로환경기술의도입 및개발에대한투자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한편, 환경관련비용에있어서건설업체의위탁처리비는비교적낮은편으로조사되었 는데, 95년에는약 53억원으로공해방지시설투자대비.% 로나타났다. - -
< 표 Ⅱ-> 건설업과제조업의환경투자실적비교 ( 단위 : 백만원) 구분건설업제조업업체평균 업체평균 설비투자 (A) 586,965 4,55 7,86,38,4 환경투자 (B) 3,365,9,459,9,774 공해방지시설투자 (C) 4,745 967 77,56 86 대기오염방지시설,743 (7.4) 69 48,9 (59.) 59 수질오염방지시설 59,45 (47.4) 458 4,6 7 폐기물처리시설 37,43 (3.) 9 3,348 (6.) 38 소음 진동방지시설 4,89 (3.9) 38 4,7 (.) 7 기타오염방지,64 (.3) 3,6 (.8) 4 공정개선및기술개발투자 (D) 6,6 5 75,36 94 청정생산공정및설비투자액 75 5 674,59 89 환경기술의도입및개발 5,364 4 33,7 4 환경친화적제품개발투자액 55 4 45,3 55 환경관련비용 8,588 585,46 7 위탁처리비 5,74 8 9,674 58 유지 운영비,3 6 3,779 367 환경인력비및교육비 9,84 76 3,886 5 각종부담금 부과금,45 3, 37 B/A (%).4 8.4 C/B (%) 95. 48.5 D/B (%) 5. 5.5 주 :. 건설업체 9 개사, 제조업체 83개사의 995년도투자실적을대상으로한조사한결과임. ( ) 내수치는공해방지시설투자대비점유비임자료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산업계의환경투자동향과전망, 996.. 건설공사의소음 진동방지시설설치기준 () 건설공사의소음 진동규제현황 우리나라에서는 93 년부터건설현장의소음규제를 장비별소음규제방식 에서 총량규제 방식 으로전환, 실시하고있다. < 표 Ⅱ -> 은 소음 진동규제법 에규정되어있는건 설소음에대한규제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건설소음에대하여조석, 주간, 심야의 3단 - -
계로구분하여규제하고있다. 또한건설진동에대하여는 < 표 Ⅱ-> 와같이주간, 야간 의 단계로나누어규제하고있다. < 표 Ⅱ-> 건설소음의규제기준 ( 단위 : Leq db(a)) 대상지역 시간별 조 (5:~8:) 석 (8:~:) 주간 (8:~ 8:) 심야 (:~ 5:)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외의지구, 미고시지역 65 이하 7 이하 55 이하 7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대상지역의구분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며, 도시지역은도시계획법에의한다.. 공사장소음의규제기준은주간의경우소음발생시간( 작업시간) 일 시간미만일때는 + db, 시간이상 4 시간이하일때는 +5 db를보정한다. 자료)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5 < 표 Ⅱ-> 건설진동의규제기준 ( 단위 : Leq db(v)) 시간별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및운 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 서관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 지역중취락지구외의지구, 미고시지역 주간 (6:-:) 야간 (:-6:) 65 이하 6 이하 7 이하 65 이하 비고). 대상지역의구분은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며, 도시지역은도시계획법에의한다.. 주간에한해진동발생시간이 일 4 시간이하일때에는 +5 db를보정한값으로한다. 자료)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 5 () 건설소음 진동방지설비의설치기준 ) 특정공사의소음방지시설설치기준 보통음향파워레벨이 db(a) 이상인기계를고소음기계라고하는데, 굴삭기 (excavator), 로우더(loader),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발전기(generator), 항타기(pile - 3 -
driver), 브레이커(breaker), 콘크리트절단기(concrete cutter) 등다수의건설기계가 db(a) 를초과한다. 3) 우리나라에서는고소음을발생시키는주요건설기계를사용하는공사는특정공사로규 정하고, 소음 진동규제지역내에서특정공사를시행할때에는사전신고를하도록하고, 규제기준을적용하여관리하고있다. 특정공사의종류는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에규정되어있으며, 다음과같다. 4) 항타기, 항발기또는항타 항발기5) 를사용하는공사 병타기를사용하는공사 착암기(rock drill) 를사용하는공사6) 3) 참고로국립환경연구원에서 99 년에건설기계의소음도를측정한결과를살펴보면, 다음표와같다. 자료 공정기계명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아스팔트공사 파괴및해체 기 타 굴삭기불도우저로우더그레이더휴대착암기크롤로드릴드릴마스터 어스오거드릴해머디젤해머 유압해머 진공해머콘크리트플랜트콘크리트펌프카아스팔트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브레이커압쇄기공기압축기발동발전기콘크리트절단기쇄석기 Over-all 소음도[dB(A)] 7M 5M 범위 평균 범위 평균 73/94 8 66/85 75 8/9 84 73/84 78 7/94 87 69/84 8 78/9 83 69/8 77-88/96 88/93 94/98 75/8 93/95 99/ 6/8 /4 89/9 96/99 8/9-8/88 79/9 76/83 9/3 8/84 8/9 8/87 9/95-96 9 9 96 78 94 3 7 3 9 97 85 8 84 85 8 98 8 84 85 93 9-84/88 84/87 87/9 7/77 88/9 96/ /3 9/93 83/85 9/9 75/86-7/8 76/86 7/77 84/97 76/8 7/85 74/8 85/96 : 국립환경연구원, 사업장소음의방지대책에관한연구( Ⅰ), 99-9 86 85 89 74 89 99 93 84 9 8 8 78 8 84 9 78 76 78 86 83 비 고 작업중 High Idle시작업중 - 차량에장착사질천공암반천공사질천공콘크리트말뚝 H빔콘크리트말뚝 강관 H 빔( 항발) 플랜트 초 - 플랜트 초작업중작업중 4) 다만, 공법및기술개발의결과저소음 저진동장비를사용하는공사라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 특정공사의종류에서제외한다. 5) 압입식항타 항발기는제외한다. 6) 작업지점이연속적으로이동하는작업에있어서의 일간당해작업에관한 지점간의최대거리가 5미터 를초과하지아니하는작업에한한다. - 4 -
공기압축기를사용하는공사7) 브레이커(breaker) 를사용하는공사8) 鋼球 (steel ball) 를사용하여건축물을파괴하는공사 굴삭기(excavator) 를사용하는공사 특정공사로인한소음 진동이규제기준을초과하는경우의행정처분기준은 소음 진 동규제법 제6 조에규정되어있는데, 시 도지사는 차적으로작업시간조정및방음 방진시설의설치등을명할수있으며, 차적으로공사중지명령을행할수있다. 한편, 소음도표시를부착한건설기계9) 만을사용하는공사에서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3조제항및제5조의규정에의하여건설소음규제지역에서공사시사전신고가의무 화되어있는특정공사의종류에서제외하여신고절차및비용을절감시키도록배려하고 있다. ) 폭약사용시의소음 진동방지시설의설치기준 소음 진동규제법 제7 조를보면, 시 도지사는폭약의사용으로인한소음 진동피 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총포 도검 화 약류등단속법에의하여폭약을사용하는자에대해그사용의규제를위한필요한조 치를하여줄것을요청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조치사항에는규제기준에적합한방 음시설의설치, 폭약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제한또는발파공법의개선등에관 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3) 공장소음 진동배출시설및방지시설기준 소음 진동규제법 제조에서는배출시설의설치또는변경에대한신고를하거나 허가를받은자가당해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변경할때에는그공장으로부터배출되는 소음 진동이배출허용기준이하가될수있도록소음 진동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 하고있다. ) 7) 공기토출량이분당.8 m3이상의이동식에한한다. 8) 휴대용브레이커를사용하는공사는제외한다. 9) 환경부에서는건설소음원대책의일환으로 고소음기계중저소음제품에대한소음표시권고에관한규정 을고시하고( 환경부고시제995-47 호, 95.. 3), 96.. 일부터시행하고있다.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종류및권고소음도는 < 부록-4> 에첨부하였다. ) 다만, 시도지사가그배출시설의기능 공정또는공장의부지여건상소음 진동이항상배출허용기준이 - 5 -
소음 진동배출시설및방지시설은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 및별표에규 정되어있는데, 건설업과관계된것을살펴보면 < 표 Ⅱ-3> 과같다. < 표 Ⅱ -3> 소음 진동배출시설및방지시설 소음 진동배출시설( 건설관련) 마력이상의압축기 마력이상의금속절단기 마력이상의콘크리트플랜트, 아스팔트플랜트의혼합기 마력이상의콘크리트관및파일제조기계 마력이상의펌프 낙하해머의무게가.5톤이상의단조기 마력이상의석재절단기 소음 방음시설 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창 방음실시설 방음외피시설 방음벽시설 방음터널시설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및시설 진동방지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절연장치및시설 주). 해당기계 기구에적용방지시설을설치해야함.. 소음 진동배출시설의시설및기계, 기구의마력은 대기준으로산정하여각각동력의합계를 3. 말한다. 펌프는 도시계획법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안에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제4 조의규정에의한소화전을제외한다. 3. 건설공사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및규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 8 조( 비산먼지의규제) 에서는일정한배출구없이대기중에직접 배출되는먼지를발생시키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환 경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고,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 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대통령령으로정하 고있는비산먼지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에규정되어있으며, 다 음과같다. 하로배출된다고인정하는경우, 또는소음 진동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되더라도생활환경에피해를줄우려가없다고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6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및시멘트관련제품제조및가공업 비금속물질의채취 제조 가공업 제 차금속제조업 비료및사료제조업 건설업 토사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의설치가필요한사업 고철또는곡물하역업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에는건설업에서의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을 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m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m 또는굴착토사량 m 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용적합계, m이상, 공사면적,m이상또는총연장 m 이상) 조경공사( 면적합계 5, m이상) 건축물해체공사( 연건평 3, m이상) 토공사및정지공사( 공사면적합계, m이상) 95 년말현재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현황을보면, < 표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 총 5,689 개업소이며, 이중에서건설업이 73% 인,48 개사업장으로가장많다. < 표 Ⅱ-5> 비산먼지배출사업장현황( 95) ( 단위: 개소) 계 시멘트, 석회프라스터및시멘트관련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물질의채취 제조 가공업 제차 금속 제조업 비료및사료제품제조업 건설업 저탄시설의설치가필요한사업 토 사 운반업 운수장비제조업 고철및 곡물 하역업 5,689,48, 8,48 5 5 5 9 자료) 환경부대기정책과 - 7 -
() 건설공사의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건설공사에있어서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6 에규정되어있는데, < 부록-5> 에정리하였다. 또한비산먼지발생사업자( 건물건설공사, 굴정공사자및토목건설공사자) 로서규정기준 을준수하여도주민의건강 재산이나동 식물의생육에상당한위해를가져올우려가 있다고시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이인정하는사업장) 의경우에는그전부또 는일부에서 < 부록-6> 에첨부한 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필 요한조치에관한엄격한기준 을적용하여야한다. 또한만일사업자가설치기술이나공법등으로인하여시설에관한기준을준수하는 것이특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신청에의하여동기준에상응하는조치를하 게할수있다. 그리고환경부장관은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한시설의설치가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될때에는개선을명할수있다. 4. 건설공사의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기준 건설공사의시공작업가운데수질오염의원인이되는공사항목은다음과같다. 하천개수, 변경 골재채취, 석재채취 항타 ( 抗打 ) 레미콘제조시설, 콘크리트공사 배수 포장 교량공사에의한토사유실 댐, 제방공사 생활하수( 식당오수, 분뇨등) 각종화학물질이포함된도료, 방수액등건설용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조 3항참조 - 8 -
지하수개발공사( 폐공처리) 건설공사에따른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는절토 성토지역에서는가배수로를설 치하고, 다짐을철저히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침사지또는유수지를설치하거나, 법면에식목과병행하여토사의유실을방지할수있는시설을설치해야한다. 하천교량 공사에서는터파기작업시채취토사를가급적육상으로운반처리하도록한다. 콘크리트혼합설비는세척할경우하천으로세척수가유입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세척수처리를위한침전지및중화시설을설치하도록한다. 레미콘제조시설에는폐수처 리시설을설치 운영하고, 관리를철저히한다. 골재및석재채취에있어서도토사또는 석분의오염수가하천에유입되는것을방지하고, 침사지또는유수지를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오수등과같은생활하수에대하여는오수정화시설을설치하고, 정기적 으로정화조를수거하도록한다. 한편, 도료 방수액등화학물질공사에있어서는작업시사용하고남은잔량을공공수 역또는작업장이나산림에투기하는것을금지하고, 잔량은작업자가전량수거처리하 도록한다. 그리고지하수심정호폐공에있어서는폐공처리규정을준수하고, 시공을철 저히해야한다. 5.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시설설치기준 993년 6 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 이공포된이후, 연 간시공실적 억원이상의건설업체는각종건설공사중현장에서발생한토사, 폐콘크 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등부산물을일정비율이상반드시재활용하도록의무화된바 있다. 그리고 993년 9 월에는각종건설폐재를효과적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 건설폐 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이마련된바있다. 건설현장의일반적인폐기물처리과정을살펴보면, 우선재활용쓰레기, 소각쓰레기, 외 부반출쓰레기로나누어분리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의량및성상( 性狀 ) 과현장이소재한 지역내의폐기물처리시설의상황을감안하여적절한중간처리, 고있다. 최종처분방법을결정하 폐기물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의한에정가격작성준칙 제3 장( 공사원가계산) 제8조 - 9 -
( 경비) 항목에규정되어있다. 폐기물처리비는계약목적물의시공과관련하여발생되는오 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공해유발물질을법령에의거, 처리하 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위한비용은폐기물처리비에포함되지않으며, 환경 보전비로계상된다. 주요폐기물처리설비로는소각로, 쓰레기분리수거함, 건설오니처리시 설( 탈수시설, 여과시설) 등을들수있다. 소각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조( 폑시물처리시설의설치승인) 에근거하여폐기 물처리시설에대한설치승인을받은후, 성능검사및시료검사를거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및사용개시신고서를제출하여야사용이가능하다. ) 한편,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제6 조를보면,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자는효율 적인재활용을위하여건설공사현장또는인근지역에다음과같은건설폐재종류별재활 용설비와기타필요한재활용설비를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토사 : 분리시설, 골재가공시설 콘크리트및벽돌 아스팔트콘크리트 : 분리시설,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 분리시설,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아스콘재생처리시설 ) 소각로를건설현장에설치할경우, 최초소각로는환경관리공단등으로부터검사받아합격한후에사용할 수있으며, 검사비는 54, 원으로규정되어있다. 또한건설현장간에전용할경우에도동일한신고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동일한폐기물를처리하는것으로서, 동일한소각능력일경우에는인정검사로대신할수 있다. 3) 다만, 건설폐재를파쇄하여성토용등으로재활용할경우재활용방법및공사시방서등을고려하여브레 이커등의장비를사용할수있다. - 3 -
Ⅲ.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및 발주기관의계상실태.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규정 건설공사에서환경관리비용이란건설공사에따른환경오염및공해를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경비로서, 본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에규정되어있는 환경보전비및폐기물처리비, 규정한다. 그리고폐기물재활용비용과청소비를포괄하는개념으로 우선정부의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 장( 공사원가계산) 제8 조( 경비) 항목에서는폐기물처리비와환경보전비를각각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환경보전비는계약목적물의시공을위한제반환경오염방지시설을위한것으로서, 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거나의무지워진비용을말한다. 폐기물처리비는계약목적물의시공과관련하여발생되는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 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공해유발물질을법령에의거처리하기위하여소요되는 비용을말한다. 한편, 현재 건설표준품셈 에서는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및공해를저감시 키기위한환경오염방지설비가운데, 세륜기및방진망에대하여는기초적인적산기준을 마련해두고있으나, 기타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하여는전혀적산기준이반영되어있지 않다. 건설표준품셈 에반영되어있는방진망및세륜기의적산기준을살펴보면, 다음과같 다. - 3 -
방진망설치 구분규격단위수량비고 방진망철선비계공 m kg 인. 본표에는재료의할증 소운반 설치및철거품이포함되어있다.. 방진망의손율은 6% 이다. 3. 방진망설치를위해비계등의가시설이필요한경우는별도계상한다..6.5.6 (m 당 ) 자동세륜기설치 구분단위설치해체비고 비계공인 3 3. 본품은자동세륜기설치또는해체시적용한다.. 본품은 ton 크레인을이용하여세륜기를설치할때의품이며, 기계경비는별도계상한다. 3. 세륜기의기초설치및철거에소요되는재료및품은사용장비의사양( 규격) 에따라별도계상한다. 4. 세륜기의가동을위한전기배선과급수배관에소요되는재료및품은별도계상한다. ( 대당) 정부에서는 993 년도에 건설표준품셈 을개정할당시품셈의적용방법에대한보완규 정을두어 건설표준품셈 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각종사업을시행하는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장의책임하에적정한예정가격산정기준을적의결정하 여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각발주기관에서별도로결정하여적용한품셈이 표준품셈보완에반영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자료를건설교통부에제출하 도록하고있다. 또한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등관계법령이나계약조건에따라소요되 는비용은별도로계상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발주기관에서별도의환경관리비용계상기준을구비하고있는경우는대형정 부투자기관등일부에불과한상태이다. 또한 환경보전비 와 폐기물처리비 는정부회계 예규에명시되어있는경비임에도불구하고, 건설표준품셈 등에비용계상과연관된적 산기준이미흡한상태이다. 이에따라발주기관에서는건설공사의설계 발주시에 환경 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를계상하지않는사례가많은것이현실이다. - 3 -
이러한실태를감안하여, 조달청에서는 994 년도에각종건설공사로발생되는소음 진동 오수 폐수 먼지등에의한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 환경공사비계상지침 을 마련한바있다. 본지침에의하면, 건설공사의발주자는 먼지를방지하기위한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시설 가설발전기등건설기계에서발생하는소음 진동의방지시설 지하굴착때나오는유출수의방지시설등환경오염방지를위한각종시설비용 등을공사비에포함시키도록하고있다. 공사비계상지침은 < 부록 3> 에첨부하였다. 그러나현재발주기관및건설회사에서는조달청의 당시조달청에서각발주기관에시달한환경 환경공사비계상지침 을준수하는 사례가거의없어사실상사문화되었다고볼수있다. 심지어본지침의규정사항에대 하여전혀알고있지못하는경우도상당수에달하고있다. 이는본지침이정부고시사 항으로법률적으로규정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발주기관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 () 조사의목적및개요 건설공사에서는다수의건설기계가투입되고, 해체 굴착 항타 폭파등이수반되는 작업의특성상소음 진동 분진등각종공해의발생을피할수가없다. 따라서건설공 사에따른환경오염및공해를저감시키기위해서는환경오염방지설비의적정한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이러한환경오염방지설비가공사현장에충분히설치되기위하여는 발주 설계단계에서관련설비의설치비용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9 년대이후건설현장의환경문제에대한인식도가높아지면서발주기관에서도시공 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및공해의저감을위하여환경오염방지설비의구입 설치에 관한비용을계상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발주 설계단계에서환경 관리비용이적정하게계상되지못하고있다는인식이지배적이다. 그러나이에대한정 확한자료는존재하지않는상태이다. 본절에서는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에대하여국내의건설공사발주기관을 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조사는 97년 9~월중에무작위추출방식 - 33 -
(random sampling) 에의하여선택한 여개의발주기관을대상으로우편조사및추가 면담조사에의하여실시되었다. 조사양식은 < 부록-> 에첨부하였다. 조사결과, 8개기 관이회신하였으며, 회신기관을부문별로분류하면, 정부투자기관 6 개소, 교육청 3 개소, 정부부처 6 개소, 지자체투자기관 3 개소등이었다. 조사내용은 소음 진동규제법 등건설분야환경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대표적 인환경오염방지설비 5 개품목을선정하고, 각품목에대한설치비용의공사비계상여 부와계상기준, 그리고 건설표준품셈 에해당품목에대한적산기준의반영필요성등에 대하여질의하였다. () 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비율 ) 개 요 < 표 Ⅲ-> 은조사에응한 8개발주기관의응답자료를토대로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 사비계상여부및계상조건을정리한것이다. 조사결과, 분진등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한설비는대체로계상비율이높은편이었으 나, 소음 진동과관련된환경오염방지설비는계상비율이낮은편이었다. 발주기관의절 반이상이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를살펴보면, 세륜시설, 살수차량, 방진망, 소각시설, 방음벽, 방음막등을들수있다. 4) 4) 발주자를대상으로한본조사결과를이해함에있어유의해야할점은조사에응한발주기관과그렇치않은발주기관사이에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필요성에대한인식도가크게차이가있을수있다는것이다. 즉, 조사에응한발주기관은환경관리비용의계상에적극적인의지가있을확률이높고, 반면에조사에응하지않은발주기관은환경관련비용의계상실적이미흡하거나, 혹은계상기준이존재하지않을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개연성은충분하다. 따라서본절에서설명한환경오염방지설비의계상비율은실제보다상당히높게산출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 이는본조사의한계이기도하다. 발주기관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의신뢰성에대하여는 Ⅳ장에서다루고있는건설업체를대상으로한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현황과연계하여검증을행할필요가있다. - 34 -
< 표 Ⅲ-> 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비율 - 35 -
환경오염방지시설의종류 모든발주공사에계상 공사입지조건고려계상 공사비계상여부( 개소, %) 공사규모고려계상 시공법및장비고려계상 필요성있으나계상곤란 계상불필요 방음벽 3 (.5) 4 (53.8) (3.8) (7.7) 6 (3.) 69. 76.9 9. 방음막 3 (5.) (3.8) 3 (.5) 9 (34.6) 53.8 65.4 8.4 소음기 (4.) (8.) 6 (4.) 6 (64.). 36. 33.3 방음덮개 (8.) (4.) 3 (.) 9 (76.). 4. 5. 방음터널 (4.) (4.) (8.) (84.) 8. 6. 5. 흡음장치 3 (.) 3 (.) 9 (76.). 4. 5. 탄성지지시설 (4.) (4.) (8.) (84.) 8. 6. 5. 3 4 8 제진시설 (.) (6.) (7.). 8. 4.8 방진구시설 (4.) (4.) (8.) (84.) 8. 6. 5. 배관진동절연장치 (4.) (4.) (8.) (84.) 8. 6. 5. 방진고무 (4.) (8.) (4.) (8.) 9 (76.) 6. 4. 66.7 세륜시설 7 (63.) 4 (4.8) 3 (.) 3 (.)... 살수시설 4 (6.) 4 (6.) (4.) (4.) (4.) 5 4. 8. 5. 살수차량 9 (34.6) 7 (6.9) (7.7) 6 (3.) (7.7) 69. 9.3 75. 방진덮개 3 (.) 3 (.) 4 (6.) 6 (4.) 9 (36.) 4. 64. 6.5 방진망( 막) 6 (3.) 8 (3.8) (7.7) (7.7) 8 (3.8) 6.5 69. 88.9 진공청소기 3 (.) 3 (.) 9 (76.). 4. 5. 밀폐운반장비 (8.) (4.) 3 (.) 9 (76.). 4. 5. 소각시설 3 (.) 5 5 4 (6.) 8 (3.) 5. 68. 76.5 쓰레기슈트 (4.) (4.) (4.) (4.) 5 6 (64.) 6. 36. 44.4 폐자재수거박스 (4.) (8.) (8.) (8.) 7 (8.) (44.) 8. 56. 5. 3 6 3 오폐수처리시설 (.) (4.) (8.) (4.) (5.) 4. 48. 5. 4 5 4 크러셔 (6.) (4.) (4.) (56.) 4. 44. 54.5 건설폐재재활용시설 3 (.) (7.4) (7.4) (3.7) 7 (5.9) (44.4) 9.6 55.6 53.3 건설오니처리시설 (8.) (8.) (4.) 5 5 (6.). 4. 5. 주). 각란의 ( ) 내수치는점유비임. ω : 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비용을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의비율(%) 즉, + + + α : ω 에 의비율을가산한것, 즉발주기관에서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에대한필요성을인식 하는비율 (%) β : ω /α (%) ω (%) α (%) β (%) - 36 -
) 소음 진동방지설비 소음 진동은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민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5) 사전적인 예방이매우중요하나, 발주기관에서는소음 진동방지시설의설치에미온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소음 진동의크기및영향에대한예측이불확 실하고, 또한건설소음 진동자체가영속적인것이아니라, 단속적( 斷續的 ) 이라는점이 크게작용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소음 진동방지시설은대체로설치비용이높고, 시 공이번잡한사례가많아이를기피하는측면도있다. 발주기관에서건설현장의소음 진동공해를저감시키기위하여일반적으로고려하고 있는시설은방음벽또는방음막이다. 방음벽의경우발주기관의 69.%, 그리고방음막 은 53.8% 가공사비에계상하고있었다. 다만모든공사에원칙적으로계상하는경우는 드물고, 공사현장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공사비에반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반면, 발주기관가운데방음벽또는방음막의계상이불필요하다는응답도각각 3.% 및 34.6% 에달하였는데, 이는가설비항목에포함되어있는가설울타리류가방음역할을 수행하고있는것으로인식하여중복투자를기피하는측면이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소음기( 消音器 ) 는시공법및사용장비등을고려하여일부발주기관에서계상하고있 었으나, 미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이 88% 에달하였다. 그러나해체 폭파등의특수한 경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소음 진동공해가건설기계에의한항타( 抗打 ) 공사등에서 발생된다는점을고려할때, 소음기의사용을확대하기위한발주기관및건설업체의노 력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또한흡음장치및배관진동절연장치등도소음 진동에대한인식도가낮은데기인하 여계상비율이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그리고탄성지지시설, 방진구시설, 제진시 설, 방진고무등은상용되는설비가아니며, 또한시설비용이과다한관계로공사비에반 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세륜시설은공사현장의토사등이공사장을출입하는덤프트럭 레미콘믹서트럭등에 의하여도로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설비인데, 본조사에서는모든발주기관에 서계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구나세륜시설은공사입지조건, 공사규 모, 시공법및사용장비등에관계없이모든건설공사에서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다는 5) 건설공사에따른민원의발생유형에대하여는 Ⅱ장을참조하기바란다. - 37 -
응답이 63% 에달하여환경오염방지설비가운데가장계상율이높은품목으로나타났다. 살수시설및살수차량도역시대기오염과연관된설비인데, 발주기관에서공사비에계 상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특히살수차량은공사발주시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 주기관이 69.% 로높은수준이었는데, 공사입지조건등에관계없이모든건설공사에서 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도 34.6% 에달하였다. 대형토목공사를위주로하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등에서는원칙적으로모든공사에서살수차 량을공사비에계상하고있었다. 반면, 살수시설은발주기관의 6% 가미계상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살수차량의 경우이동이자유로운반면, 살수시설은대부분고정식으로서작업반경이제한되기때문 이다. 살수시설은공사장가설도로등에서발생하는흙먼지또는공사장에야적된토사 및골재로부터발생하는비산먼지의방지등에주로사용되고있다. 또한본조사에의할때, 특히토목공사에서는살수시설또는살수차량만을따로계상 하기보다는양자를공히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이많았는데, 이는비산먼지의억제를 위하여양자가상호보완적인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특히살수시설은공사발주 단계에서계상할필요성이있으나, 현실적으로계상을못하고있는발주기관도 4% 에 달하고있다. 또한, 살수차량도발주기관의 3.% 가현재는미계상되고있으나, 계상의 필요성이있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합리적인계상기준이마련될경우, 거의모든건설 현장에서살수시설및살수차량에대한공사비계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방진망( 막) 은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분진및미세입자의대기중비산을억제하는설 비인데, 발주기관의 6.5% 가공사비에계상하고있었다. 그런데, 모든건설공사에원칙적 으로계상하기보다는공사입지조건, 즉공사현장으로부터의분진의비산에따른민원이 발생이우려될경우등에대비하여공사비에계상하는경향이높았다. 방진덮개는주로토사등의야적된물질및폐기물의보호혹은비산을방지하는데사 용하는기구인데, 발주기관의 6% 가공사비에계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살 수시설의계상여부와도어느정도연관을맺고있다고판단된다. 즉, 공사비에살수시설 의설치비용을계상했을경우방진덮개의소요비용을생략하는사례가많다는것이다. 한편, 진공청소기 밀폐운반장비는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의비율이모두 % 에머물러, 미계상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다만, 밀폐운반장비는택지정리공사등 에서는대량의토사운반등에대응하여원칙적으로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도 존재하였다. - 38 -
진공청소기는시공법및사용장비를고려하여발주시계상하는사례가있으나, 거의모 든발주기관에서계상의필요성이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러나진공청소기는환 경오염의유발보다는쾌적한작업환경의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관련이해당사 자의인식변화가요구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은그동안일부무자격업자등에의한불법소각및무단 투기등이성행하여환경오염을가중시켜왔다. 그러나최근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대 한인식이확산되면서발주기관에서도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을위한설비를공사비에 계상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폐기물처리설비가운데는소각시설의계상비율이가장높은데, 발주기관의 5% 가공사 발주시계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 모든건설공사에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는 발주기관은 % 에머물렀고, 대부분공사현장의입지조건및공사규모등을고려하여 계상하는행태를취하고있었다. 소각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의거하여 일처리능력이 톤미만일경우에는신고대상 으로규정되어있는데,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감량화를위하여소각시설의폭 넓은설치가요구된다. 또한건설공사의고층화및대형화와더불어건설공사중에발생하는폐기물을효율적 으로수집하고, 분리수거하여재활용이용이하도록하기위하여는쓰레기슈트및폐자재 수거박스의설치가필요한데, 공사발주시이러한설비를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주기 관의비율은낮게나타났다. 조사결과에의하면, 발주기관가운데공사발주시쓰레기슈트 의설치비용을공사비에반영하는기관은 6%, 폐자재수거박스는 8% 에머물렀다. 다만, 현실적으로계상이곤란하나, 쓰레기슈트및폐자재수거박스의설치필요성을인 정하는발주기관이각각 % 및 8% 에달하여앞으로점차계상비율이증가될것으로 기대된다. 특히폐자재수거박스는건설폐기물의분별및선별등을도모하여재활용을 용이하게할수있으므로광범위한설치확대가요구된다. 오폐수처리시설은발주기관의 4% 에서공사비에계상하고있었다. 특히건설현장내에 레미콘및아스콘제조시설을설치하는사례가많은한국도로공사및한국수자원공사에서 는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99 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거, 지정부산물에대한재 - 39 -
활용이의무화되면서 6) 건설현장내에서건설폐기물을직접재활용하는사례가확대되는 추세에있다. 이에따라발주기관에서도건설폐기물의재활용시설을공사비에반영하는 사례가증가되고는있으나, 아직까지는미흡한상태이다. 본조사결과를살펴보면, 크러셔 건설폐재재활용시설 건설오니처리시설을공사비에 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의비율은모두 % 수준에머물고있다. 다만, 현재까지는반 영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필요성을인정하고있는비율이높아, 앞으로점차계상비 율이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3) 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필요성인식현황 발주기관을대상으로한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실태에관한조사결과를분석 함에있어유의해야할부분이있다. 그것은공사현장에설치해야할필요성은인정하나, 현실적으로공사비에계상하는것은곤란하다고응답한환경오염방지설비에관한부분이 다. 현실적으로계상이곤란한원인으로는주로현재까지의공사비적산방식및발주관행 에기인하는것이많을것이며, 경우에따라서는적산기준이마련되어있지못하기때문 이라고사료된다. 이러한현상을고찰하기위하여 < 표 Ⅲ-> 에계산한바와같이 같이정의하고자한다. ω, α, β 을다음과 ω : 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비용을공사비에계상하고있는발주기관의비율(%) α : ω 에현재는발주기관에서미계상하고있으나, 계상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는 비율을가산한것, 즉발주기관에서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에대한필요성을 6) 지정부산물 이란부산물중그전부또는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 특히필요한것으로서다음의폐기물을말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 조) 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토석포함)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벽돌 지정부산물인 토사 콘크리트덩이 벽돌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시공금 액이 억원이상인건설업자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로서중점관리대상업자가되며, 재활용을중점 적으로추진해야한다.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건설폐재를재활용할경우에는스스로재활용하거나타 인에게위탁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효율적인재활용을위하여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 공동으로재활용방안을강구 시행할수있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제4 조) - 4 -
인식하는비율 (%) β : ω /α (%) 물론 α 은항상 ω 이상의값을가지게되며, 그차가클수록앞으로계상비율이현 저히증가하는것이가능한환경오염방지설비라고할수있다. ω 에비하여α 이크게증가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를살펴보면,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이대부분 % 이상증가하고있다. 또한소음 진동방지시설에서는소음기 가, 수있다. 그리고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는살수시설및살수차량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볼 따라서 α 에의거할때, 공사입지조건및공사규모, 시공법및사용장비등을고려하 지않고, 모든건설공사에서설치의무화혹은공사발주전에반드시설치여부를검토할 필요성이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로서는다음과같은예를들수있다. 7) 3 소음 진동방지설비 : 방음벽, 방음막 대기오염방지설비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망( 막), 방진덮개,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폐자재수거박스, 건설폐재재활용시설 또한특정공사에한하여사용되고있어 α 의값이낮게나타나고있으나, 설치의무화 가고려될수있는설비로서는도로 댐등의대형토목공사현장에요구되는오폐수처리 시설과건축공사현장에주로적용되는폐자재수거박스등을고려해볼수있다. 3. 주요발주기관별환경오염방지설비의공사비계상실태 본절에서는주요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의계상기준에대하여우편조사및면 담조사결과를토대로살펴보도록한다. 주요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의계상기준에 대하여는 < 표 Ⅲ-> 에개략적으로정리하였다. 이하, 주요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 7) 발주자의절반이상이설치필요성을인정한환경오염방지설비, 즉, α 값 5% 이상을기준으로선정한것으로서, 자의성이존재한다. - 4 -
의비용계상기준에대하여기술한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는환경관련비용의계상기준이수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따라 다소상이하며, 또한건축 토목 기계부문에대해약간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다. 각 부문별로공통사항을중심으로환경관리비용의계상기준을살펴보도록한다. 발전소건설에서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로서는소음기, 탄성지지 시설, 배관진동절연장치, 세륜기, 살수차량, 소각시설등을들수있다. 비용계상기준은 방음벽 세륜시설의경우 건설표준품셈 및견적가격( 혹은실례가격) 에의거하여계상 하고있다. 소각시설및현장내오폐수처리시설은운영비에대하여실적정산을행하고 있으며, 살수차량및방진덮개는기계경비에포함하여계상한후, 실적정산을행하고있 다. 또한방음막, 방음덮개, 방진고무, 살수시설, 방진망( 막), 진공청소기등도필요할경 우실적정산에의하고있다. 반면, 쓰레기슈트및폐자재수거박스는현장의청결을유지하기위하여계약자의의무 사항으로계약서에반영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 크러셔, 건설오니처리시설등과같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은필요시계상하나, 아직까지계상실적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단지조성공사설게및적산기준 에의거, 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비용을계상하고있다. 세륜시설및살수차량은모든발주공사 에서원칙적으로계상하고있다. 세륜시설은주진입도로에설치하고, 살수차량은 일 시 간의운영비용을함께반영하고있다. 방음벽과방음막, 방진막은공사입지조건을고려하 여사업지구외곽에설치하는비용을계상하고있다. 또한소각시설은공사입지조건및 공사규모를고려하여견적서에의거, 계상하고있다. - 4 -
< 표 Ⅲ-> 주요발주기관의환경오염방지설비계상기준 발주기관 소음 진동방지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소음기, 탄성지지시설, 배관진동절연장치, 방음벽, 방음막, 방음덮개, 방진고무 세륜시설, 살수차량, 살수시설, 방진망( 막), 진공청소기, 방진덮개 방음벽, 방음막세륜시설, 살수차량, 망진망( 막), 방진덮개, 살수시설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 막) 농어촌진흥공사 방음벽, 방음막, 제진시설, 방진고무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차량 한국수자원공사 흡음장치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대한주택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방음벽, 방음막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망( 막) 방음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소각시설오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건설폐재재활용시설, 폐자재수거박스, 크러셔 현장내오폐수처리시설, 건설폐재재활용시설, 건설오니처리시설, 소각시설, 오탁방지막 폐자재수거박스 건설폐재재활용시설, 폐자재수거박스,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오니처리시설, 소각시설, 오탁방지막 쓰레기슈트, 현장내오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크러셔 크러셔 세륜시설, 방진망( 막) 건설폐재재활용시설 시울특별시교육청 방음벽, 방음막세륜시설, 방진망( 막) 쓰레기슈트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광역시도시개발공사 방진고무, 방음막, 소음기 세륜시설, 방진망( 막) 쓰레기슈트 방음벽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음벽, 방음막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망( 막) 세륜시설, 살수차량소각시설, 폐자재수거박스, 오폐수처리시설 방음벽, 방음막세륜시설, 망진망( 막) 소각시설 주) 밑줄친설비는공사입지조건, 공사규모, 시공법및사용장비등과상관없이모든발주공사에원칙적 으로계상하고있는설비임 - 43 -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는방음벽과세륜시설을모든발주공사에서원칙적으로공사비에계 상하고있다. 방음벽은소음도예측결과에의거하여연장높이를설계하여반영하고있다. 세륜기는이동식의경우사용기관과기계구입비에손율을적용하고, 후철거비를반영하고있다. 고정식은제작설치 또한대기오염의방지를위하여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 막) 을공사입지조건을고 려하여계상하고있다. 살수차량은가설도로및작업로등에 5,5l의물탱크를적용하 고있다. 방진덮개는 PVC 코팅지, PE 텍스등재료비와설치비를반영하고있으며, 방진망 ( 막) 은자재비와조립설치비를계상하고있다.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시설도공사입지조건을고려하여계상하고있다. 특히도 로공사에서는아스팔트콘크리트, 토사, 건설오니, 암석등재활용이매우용이한폐기물 이많다.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은골재재활용장비에의한생산비를적용하며, 건설오니 처리시설은 일처리능력 5m 3 를기준으로견적가격에의하여반영하고있다. 그리고크 러셔는수냉식으로 5kg/hr 을기준으로현장조건에따라견적처리하고있다. 또한조사 항목에서는제외되었으나, 수질오염방지를위하여오탁방지막과 Block제작비를공사입지 조건을고려하여반영하고있다. 4) 한국수자원공사8)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모든환경시설물의설치및운영을관계법령의기준및환경영 향평가결과에따라해당현장의입지조건, 시공방법및장비등을고려하여결정한후, 실 시설계시설계도서및설계내역서에비용을반영하여시행하고있다. 우선토사운반차량에의한공해를방지하기위하여세륜시설을설치하고있으며, 또한 도로포장구간에서살수시설및살수차량은공사비에계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방음벽 방음막등소음 진동방지시설은현장입지조건상불필요한경우가많다. 폐기물처리와관련해서는소각시설 폐자재수거박스를설치하거나, 댐공사현장하류의 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오탁방지망또는골재생산지의탁수침전시설을설치하는사례가 있다. 그리고터널굴착배출수의방류수가수질기준에적합하도록건설오니처리시설을 공사현장의입지조건등을고려하여설치하고있다. 8) 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사업본부의자료를기준으로한것임 - 44 -
5)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는모든발주공사에세륜시설, 쓰레기슈트, 오폐수처리시설등을원칙 적으로계상하고있다. 방음벽 방음막은공사현장의입지조건을고려하여설치및해체에소요되는재료 노 무비및기구손료를계상하고, 이를공사기간에따라별도구분하고있다. 방진망( 막) 은 대상동( 棟 ) 의외부비계길이의 / 을발주시적용하고, 현장여건에따라설계에반영하고 있다. 세륜시설은 건설표준품셈 에의거, 설치비및기계손료, 운영경비를반영하고있으며, 살수시설및살수차량은공사현장의입지조건에따라 톤당살수비를설계에반영하고있다. 5,l의탱크용량에보통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는소각대상쓰레기의예상발생량에의거하여소각시설의설치비 및운영비를반영하며, 쓰레기슈트는설치에소요되는재료및노무비를공사규모및층 수에따라구분하고있다. 현장내오폐수처리시설은가설사무소설치비에포함하여반영 하고있으며, 크러셔(crusher) 는공사현장여건에따라설치비및생산비를반영하고있다. 6)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공사현장의입지조건에따라방음벽과방진막을설계하고, 공사 비를적산하고있다. 또한양 배수장설계시쓰레기제거를위하여제진시설및폐기물 수거박스를설계에반영하고있으며, 방진고무는천정주행크레인설계시고려하고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는세륜시설을설계도면( 간이식) 작성에의해공사비를적산하고 있으며, 살수차량은공사현장의입지조건에따라구조를설정하고있다. 그리고방진덮개 는모든공사에원칙적으로적용하고있다.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세륜시설은공사현장의입지조건및시공법등을고려하여구조계산등으로단면을확 정하여실수량에따라품셈을적용하여계상하고있다. 살수시설및살수차량은현장여 건에따라 일살수량및차량손료등을적용하여계상하고있다. 또한방음벽및방진덮개는시공법및사용장비를고려하여필요시현장여건에맞는 구조와재료를선정하여재료비및노무비등을계상하고있다. 크러셔(crusher) 는재활 용에따른장비의기계경비, 재료비, 노무비등을계상한다. - 45 -
Ⅳ. 건설현장의환경관리비용운용실태. 조사의설계및개요 본장에서는건설업체의시공현장을대상으로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실태및환경보 전비를비롯한환경관리비용의계상실태를살펴본다. 건설현장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국내의 대건설기업소속건설현장을대상으로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 방식에의하여 5여개의현장을대상으로 97년 월중에 실시하였다. 조사에응한건설현장수는총 4개소로서토목분야 7개소와건축분야 34 개소이다. 조사에협조한건설현장의평균공사비는 633 억원이었다. < 표 Ⅳ-> 샘플수 (A, 개소) 예정공사비억원 (B, ) B/A ( 억원) 조사대상건설현장의개요 합계 계플랜트항만, 댐등 토목건축 상하수도 지하철, 철도 도로, 교량 계 주택 ( 재개발) 주택 ( 신축) 비주택 4 7 8 9 34 8 7 9 65,779 55,83 3,3 5,4 3,87 9,344 4,46 9,949,76,896 5,877 633 798,79 54 35 779 76 93 7 7 39 조사결과는환경관리비용이건설공종별로다소차이가있을것이라는것을규명하기 위하여공사규모, 입지조건, 시공법의유사성, 공사간종속성등을기준하여다음과같이 크게 8 개공종으로구분하여분석을행하였다. 플랜트 : 수 화력( 원자력) 발전소, LNG, 폐기물처리장, 지역난방공사, 전력구, 소각 장, 열원설비공사등 항만 3 상하수도 : 항만, 어항, 공항, 댐, 택지개발, 저수지, 농지정리등 : 정수장, 하수처리장, 광역상수도등 - 46 -
4 5 6 7 8 철도 도로 :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 고속도로, 지방국도, 터널, 교량 주택( 재개발) :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 신축) : 아파트, 연립주택 비주택 : 상업용건물, 학교, 공장, 오피스텔, 공공건물등 한편, 본조사결과의분석에서는설명의난해함을피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환경관리 비용을정의하여, 사용하기로한다. P : 예정공사비 E : 총환경관리비용( 발주자계상액) E' : 총환경관리비용( 실소요액) e e e e e 3 e 3 e 4 e 4 : 환경보전비( 발주자계상액) ' : 환경보전비( 실소요액) : 폐기물처리비( 발주자계상액) ' : 폐기물처리비( 실소요액) : 폐기물재활용비용( 발주자계상액) ' : 폐기물재활용비( 실소요액) : 청소비( 발주자계상액) ' : 청소비( 실소요액) 본장에서설명하고있는발주자계상액이란건설공사의입찰 계약단계에서공사비에 계상되었거나, 한다. 혹은시공과정에서추후설계변경을통하여반영된환경관리비용을의미 또한실소요액이란완성공사의경우건설공사의시공부문전과정에서사용된환 경관리비용을의미하며, 현재시공과정에있는건설공사의경우는시공완료시점까지사 용될것으로예상되는환경관리비용을의미한다. 즉, 아직준공되지않은건설공사의경 우환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이란예상추정치를사용하였다는것을밝히는것이다. - 47 -
.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계상실태 () 환경관리비용의계상및사용실적 < 표 Ⅳ-> 는건설공사의공종별로환경관리비용의비목별로발주자계상액( 설계변경을 통한계상액포함) 및실제소요액의 개현장당평균치를나타낸것이다. 우선발주자계상액을기준으로 개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계상액(E) 이높은공종은 < 표 Ⅳ -> 에서보는바와같이지하철 철도공종이 333,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 다. 또한가장낮은공종은주택신축공종으로 57,54 천원이계상된것으로나타났다. 환경보전비 (e ) 는주택재개발공종이 8,56천원으로타공종의 ~3 배에달하고있다. 이는해체공사가수반됨에따라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등의발생에대처하기위 하여발주단계에서이를고려하였기때문이다.. 폐기물처리비 (e ) 는지하철 철도공종이 5,578 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타 공종보다지하철건설공사에서토사를포함한대량의부산물이발생하기때문에이를발 주단계에서고려한것으로판단된다. 폐기물재활용비용 (e 3 ) 은계상율이전반적으로저조하다. 특히항만 댐 택지정리 상 하수도 지하철 철도공종에서는폐기물재활용비용이전혀계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 났다. 상기공종은주로대규모의토공사가이루어지는공통점이있다. 토사는비교적양 질의경우매립지에복토재로서무상으로반입되고있으며, 타폐기물과달리선별 분 별등과같은중간처리가필요치않은경우가많다. 다만, 도로건설공사의경우는폐기물 재활용비용이,68 천원으로서타공종보다매우높게계상되었는데, 이는기존의시멘 트콘크리트포장및아스팔트포장폐재를걷어내고, 이를파쇄처리하여성토용(preloading) 및노반재등으로재활용하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한편, 개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실제소요액을살펴보면, < 표 Ⅳ-3> 에서보는바와 같이플랜트공사의 E ' 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플랜트공사의단위공사수주액이 < 표 Ⅳ-> 에서보는바와같이타공종에매하여매우높은데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 다. 환경보전비의실제소요액 (e ') 은발주자계상액과마찬가지로주택신축공종의경우가 가장낮게나타났다. 그리고항만 댐 택지정리공종과지하철 철도공종에서는폐기물 재활용비용 ((e 3 ') 이전혀사용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48 -
< 표 Ⅳ-> 건설공사종별 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실적 ( 단위 : 천원) 건설공사종별 계 E 환경보전비 e 폐기물처리비 e 폐기물재활용비용 e 3 청소비 e 4 합계 4,796 6,936 56,98,855,87 소계 39,97 5,866 67, 3,854 7,57 플랜트 37,88 3,736 5,96,6 5,584 토목 건축 항만 댐 택지정리 4,947 93,59 47,48 상하수도 65,395 6,37 3,5 지하철 철도 333, 57,754 5,578 4,79 도로 교량 터널 59,44 34,578,44,68 소계 47,35 8,667 33,7 799 3,76 주택( 재개발) 65,96 8,56 36,5,5, 주택( 신축) 57,54 5,78 4,95 74 7,36 비주택 3,533 49, 36,4 64 44,668 < 표 Ⅳ-3> 건설공사종별 현장당환경관리비용의소요실적 ( 단위 : 천원) 건설공사종별 계 E' 환경보전비 e ' 폐기물처리비 e ' 폐기물재활용비용 e 3' 청소비 e 4' 합계 45,996 8,83 5,99 9, 9,9 소계 543,596,6 83,64,673 37,9 플랜트 37,3 64,69 374,87,39 376,94 토목 건축 항만 댐 택지정리 399,767 87,775 99,,77 상하수도 7,56 74,888 5,6 73 6,79 지하철 철도 66, 5,595 37,7 38,833 도로 교량 터널 358,95 37,7 54,975,38 43,9 소계 6,349 8,95 83,77 3,59 54,97 주택( 재개발) 36,98 63,3 68,499,5 3,3 주택( 신축) 98,986 4,6 45,34 74,338 비주택 76,585 86,78 4,368 5,56 79,9-49 -
()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과실소요액의비교 건설공사에사용된환경보전비등환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대비발주자계상액( 설계변 경에의한반영비용포함) 의비율을 < 표 Ⅳ-4> 에나타내었다. 전체건설공사를대상으로할때, 실소요액대비발주자의계상비율은환경보전비 33.7%, 폐기물처리비 37.%, 폐기물재활용비 3.7%, 청소비 9.8% 로나타났다. 또한총환 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대비발주자의계상비율은 3.4% 로나타났다. 이는건설현장에서환경오염방지설비의설치및폐기물처리, 청소등환경관리를위해 필요한소요비용의약 /3 정도만을발주기관에서계상해주고있다는것으로서, 건설공사 의설계 발주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이매우미흡하다는점을단적으로알수있 다. < 표 Ⅳ-4> 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 실제소요액대비율 ( 단위 : %) 계 ( ΣE/ Σ E ') 환경보전비 ( Σe / Σe ') 폐기물처리비 ( Σe / Σe ') 폐기물재활용비용 ( Σe 3/ Σe 3') 청소비 ( Σe 4/ Σe 4') 건설총계 3.4 33.7 37. 3.7 9.8 소계 5.6 4. 36.5 33..6 토목건축 플랜트 3.3.4 4. 7.5 3.4 항만 댐 택지정리 35.3 3.5 47.8 -. 상하수도 55.6 83.3... 지하철 철도 55. 38.4 79. - 7.9 도로 교량 터널 6.6 4.5. 56.8. 소계 56.6 68.7 4..6 57.6 주택( 재개발) 73.3 79. 53.3. 66. 주택( 신축) 58. 6.5 53.6. 64.6 비주택 47. 56.7 34.5.6 55.9 건축공사와토목공사로나누어환경관리비용의실소요액과발주자계상액의대비율을살펴보면, 즉 ( ΣE/ ΣE') 의비율은건축공사의경우 56.6% 이나, 토목공사에서는 5.6% 로서건축공사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다. - 5 -
건축부문에서는최근아파트의재개발사업을주도하고있는재개발조합에서환경관리 비용의계상이비교적양호하게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또한아파트신축공사및비주 택부문의건축공사에서도발주자측에서소요비용의 고있다. 5% 전후의환경관리비용을계상하 반면, 토목부문에서는 ( ΣE/ Σ E') 가상하수도및지하철 철도공종에서는 55% 를상회 하였으나, 플랜트공종의경우 3.3%, 도로 교량 터널공종의경우 6.6% 에불과하여설 계 발주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이극히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인건설공사의발주자구성비율로판단할때, 토목부문의건설투자는주로정부 및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주도하고있다. 9) 따라서위와같은결과만을놓 고판단할때, 민간발주공사보다오히려공공발주공사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이더미 흡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서, 시급히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나아가비목별로나누어살펴볼때, 건축공사와비교하여토목공사에서특히계상이미 흡한환경관리비용은환경보전비와청소비를들수있다. 환경보전비의경우건축공사의 Σe / Σe ' 는 68.7% 이나, 토목공사의 Σe / Σe ' 는 4.% 로서공공발주기관에서환경오염 방지설비의설치에대한인식이오히려낮다는점을알수있다. 또한이러한현상을다른측면에서해석하면, 건축공사는주로도심지및주거지인접 지역등민원이발생할우려가높은입지조건하에서시공을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발주단계에서환경관리비용의계상비율이토목공사보다높게나타난것으 로이해할수있다. 한편, 발주단계에서환경보전비의계상이미흡한원인으로서는 < 표 Ⅳ-5> 와같이건 축및토목공사현장공히환경보전비산출을위한적산기준( 단위가격표) 이미흡하기때 문이라는의견이우세하였다. 또한환경관련법규에규정하고있는환경오염방지설비의 설치규정에대한사전조사가미흡하다는의견도높은편이었다. 따라서환경보전비가합리적으로계상되기위하여는가능할경우건설공종별로환경오 염방지설비의설치기준을정하고, 이에대한세부적산기준을 건설표준품셈 에반영해야 할것으로사료된다. 환경보전비가부족한경우의처리방법은 < 표Ⅳ-6> 과같이설계변경을통하여보전받 거나, 혹은폐기물처리비, 청소비, 안전관리비등을전용하여충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 9) 996년의경우국내토목공사수주액은총 3조 9,3 억원이다. 이가운데공공부문수주액은 9조 6,64 억원으로 8.% 를점유하였으며, 민간부문( 주한외국기관, 민자유치공사포함) 수주액은 4조,76억원으로서 7.8% 를점유하였다. - 5 -
났다. 이외에환경보전비를건설회사자체에서부담하는경우도상당수존재하였다. 환경관리비용과관련하여설계변경을실시한사례로는 < 표 Ⅳ-7> 에서보는바와같이 폐기물처리비가가장높아, 환경관련설계변경건수의 7% 를점유하였다. 환경오염방지설 비에대하여는토목공사의경우세륜시설, 방음막( 벽) 의설치와관련하여설계변경을행 하는비율이높은수준이었다. 건축공사에서는방음막( 벽),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각로등 이설계변경이많은품목으로볼수있다. < 표 Ⅳ-5> 발주단계에서환경보전비의계상이미흡한원인 환경관리비산출을위한적산기준( 단위가격표) 의미흡 환경법규의오염방지설비규정의사전조사미흡 합계토목건축 ( 단위 : 개소) (%) (%) (%) 96 48. 63 44. 33 57.9 44. 37 5.9 7.3 발주자의의도적인미계상 3 6. 5 7.5 7.3 공사수행단계에서나타날환경문제의예상곤란 5.5 6. 9 5.8 기타 3.5.4.8 < 표 Ⅳ-6> 환경보전비가부족한경우의처리비용충당방법 ( 단위 : 개소) 합계 토목 건축 (%) (%) (%) 설계변경 5.8 4 3.8 6. 폐기물처리비 46 9.7 35.3 7.7 청소비 3.8.6 6. 안전관리비 4.3 5 8.7 9 4.5 기계경비 5 6.4 9 5. 6 9.7 품질관리비 4.7 9 5. 3. 기타 57 4.4 43 5. 4.6-5 -
< 표 Ⅳ-7> 환경관리비용과관련하여설계변경을실시한사례 합계토목건축 ( 단위 : 개소) (%) (%) (%) 폐기물처리비용 45 6.9 35 6.9 7. 세륜시설 7 6. 4 8.5 3 8. 방음막( 벽) 5 5. 6. 4.8 대기오염( 분진) 방지시설 4 8.4 8 6. 6 6. 수질오염방지시설 6.6 8.5. 폐기물재활용비용 6. 9 6.9.7 소각로 8 4.8 4 3. 4.8 소음 진동방지시설 7 4. 4 3. 3 8. 민원처리비용 6 3.6 4 3. 5.4 환경친화위한주변환경개선 4.4 3.3.7 토질오염방지시설.6.8. 기타 9 5.4 6 4.6 3 8. (3) 환경관리비용의구성실태 건설현장을대상으로조사한환경관리비용실제사용실적을토대로비목별구성비를 살펴보면, < 표 Ⅳ-8> 에서보는바와같이환경보전비가 4.% 로서가장높고, 폐기물재 활용비용이.% 로서가장낮게나타났다. 환경관리비용가운데환경보전비의점유비가특히높은공종은주택재개발공종으로서 e '/E' 가 7.5% 에달하였다. 이는노후건축물의해체 철거과정에서발생하는공해를방 지하기위하여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비용의소요가많기때문으로사료된다. 항만 댐 택지정리공종에서도환경보전비의점유비 (e'/e') 가 73% 에달하고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근거하여건설오니처리시설및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한오탁방지망등 환경오염방지설비에대한투자비중이높기때문으로판단된다. 또한 - 53 -
< 표 Ⅳ-8> 환경관리비용의구성비 ( 단위 : %) 구 분 발주자계상액 사용실적 건설공사종별 환경보전비 (e /E) 폐기물처리비 (e /E) 폐기물재활용비용 (e 3 /E) 청소비 (e 4 /E) 환경보전비 (e '/E') 폐기물처리비 (e '/E') 폐기물재활용비용 (e 3 '/E') 청소비 (e 4 '/E') 합계 43. 39.6. 5.4 4. 33.5. 4.4 소계 36.6 48.3.8.4 38.9 33.8. 5. 플랜트 3.7 38.4. 36.7 5.5 36.. 36.3 토목 항만, 댐, 택지정리 66.4 33.6.. 7. 4.8. 3. 상하수도 95.4 4.6.. 63.7.4.6 4.3 지하철, 철도 7.3 75.. 7.4 4.9 5.3..8 도로, 교량, 터널 58..4.3. 66. 5.3 6.. 소계 55.4.9.5. 45.7 3..4.8 건축 주택( 재개발) 78.3 3.7.5 7.5 7.5 8.9.3 8.3 주택( 신축) 43.8 4...7 4. 45.8.7.5 비주택 37.7 7.6.5 34. 3.4 37.7. 8.9 (4)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실태 총건설비에서발주자가환경관리비용을계상한비율을 < 표 Ⅳ-9> 에나타내었다. 또 한총건설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실제소요액의점유비를 < 표 Ⅳ-> 에나타내었다. < 표 Ⅳ-> 은환경관리비용을건설공사비의일정요율로계상할경우유용한참고자료가 될수있을것이다. < 표 Ⅳ-> 의산출결과에의하면,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점유율은.73% 로나타나 ~3% 에이르는안전관리비및품질관리비보다매우낮게나타났다. 또한토 목공사의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점유율( Σ E '/ ΣP) 은.68% 로서, 건축공사의.89% 에비하여다소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세분공종별로살펴보면, 주택재개발공종의경우 Σ E '/ ΣP가.334% 를나타내어가장 높았으며, 반면, 상하수도공사는 Σ E '/ ΣP가.334% 로가장낮았다. - 54 -
< 표 Ⅳ-9>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계상액의점유비 건설공사종별 계 ( ΣE/ ΣP) 환경보전비 ( Σe / ΣP) 폐기물처리비 ( Σe / ΣP) 폐기물재활용비용 ( Σe 3/ ΣP) ( 단위 : %) 청소비 ( Σe 4/ ΣP) 합계.4.96.89.5.34 소계.74.64.84.5. 플랜트.8.6.4..4 토목 항만, 댐, 택지정리.74.8.9.. 상하수도.86.77.9.. 지하철, 철도.48.74.3..3 도로, 교량, 터널.78.45.6.7. 소계.54.79.5.3.7 건축 주택( 재개발).978.765.34.5.74 주택( 신축)..93.9.3.7 비주택.4.59.6..44 < 표 Ⅳ-> 건설공사비대비환경관리비용실제소요액의점유비 건설공사종별 계 ( ΣE'/ ΣP) 환경보전비 ( Σe '/ ΣP) 폐기물처리비 ( Σe '/ ΣP) 폐기물재활용비용 ( Σe 3'/ ΣP) ( 단위 : %) 청소비 ( Σe 4'/ ΣP) 합계.73.86.39.4.74 토목 건축 소계.68.65.3.5.7 플랜트.8.7.93.7.95 항만, 댐, 택지정리.777.56.93..5 상하수도.334.3.7..48 지하철, 철도.778.93.47..78 도로, 교량, 터널.47.3.7.9.58 소계.89.47.86..85 주택( 재개발).334.967.5.5. 주택( 신축).365.54.67.3.4 비주택.894.8.337.8.58-55 -
환경관리비용을비목별로나누어건설공사비대비평균점유비를살펴보면, 환경보전비 ( e '/ ΣP).86%, 폐기물처리비( Σe '/ ΣP).39%, 폐기물재활용비용( Σe 3 '/ ΣP) Σ.4%, 청소비( e Σ 3 '/ ΣP).74% 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환경관리비용의소요실태로판단할때, ' 97년현재국내의건설투자를 7 조원으로가정한다면, 건설업에서환경관리비용으로투자되는비용은총 4,99억원규 모에달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비목별로보면, 환경오염방지설비를위한환경보전 비로, 억원,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으로,77 억원, 청소비용으로,8억원이투 자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 그림 Ⅳ-> 에서 < 그림 Ⅳ-3> 은총환경관리비용및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의건설공사비대비발주자계상율과실제소요비율을도시한것이다. < 그림 Ⅳ-> 에서플 로트(plot) 된점이좌측하단으로치우칠수록 ΣE/ ΣP과 ΣE'/ ΣP가동시에낮아지는 것을의미하며, 우측상단에위치할수록 ΣE/ ΣP과 ΣE'/ ΣP가동시에높아지는것을 의미한다. < 그림 Ⅳ-> 에서볼때, 주택재개발의경우는건설공사비에서환경관리비용의발주자 계상율과사용실적이모두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 그림 Ⅳ-> 에도시한바 와같이환경보전비항목에서는이러한경향이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폐기물처리비항목을살펴보면, < 그림 Ⅳ -3> 에서보는바와같이지하철 철도공종의 경우건설공사비대비폐기물처리비의발주자계상율과사용실적이모두현저하게높게 나타나고있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