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이용및가맹점가입신청서 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는소상공인의수수료부담완화를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은행 민간간편결제사업자가함께참여하여운영하는서비스입니다. 서비스명칭은대국민공모 (2018.9.27~10.22) 를통해 11 월초확정예정 운영기관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정부, 서울시등이함께금년중비영리법인설립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소상공인가맹점 전년도매출액 8 억원이하 : 0% 8 억원초과 ~ 12 억원이하 : 0.3%, 12 억원초과 : 0.5% 일반사업체 신용카드수수료율보다낮은수준 신청대상 : 서울시에사업장주소를두고등록한소상공인및일반사업체 신청서제출방법 온라인 : seoulpay.or.kr 에서사업자정보입력후신청 방문접수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구청 ( 민원실 ), 동주민센터전통시장상인회, 지하도상가상인회등 우편접수 : 서울시마포구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8 층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모집담당 앞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가맹점필수기재사항 표시는필수기재사항입니다. 접수된신청서는반환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우 : ) 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유소 / 충전소의경우브랜드명기재 ( ) 주 소 QR 키트수령희망주소 ( 우 : ) 사업장주소와다를경우기재 사 업 장 사업장명간판명 ( 영문명 ) 업종및품목 직전사업연도소상매출액 ( 원 ) 공인확인상시근로자수 ( 명 ) E-ㅡMail 주소 ( 법인 ) 본사주소 상호와간판명이다를경우기재 ( 영문명이있을경우에만기재 ) 전 회원안내용 - - 화번호 결제사용 - - FAX 번호 - - 업태 종목 주요취급품목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기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 등을통해추가확인예정 유 ( 명 ) 무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등을통해추가확인예정 @ 가입확인서수신방법 E-Mail 우편 신용카드 가맹점여부 도서 공연 가맹점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결제계좌 *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 개인 ) 대표자또는공동대표자명의계좌 ( 법인 ) 법인명의계좌 프랜차이즈가맹본사가비용정산하는방식은제 3 자명의계좌등록요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명 한글 영문 주소 ( 자택 ) ( 우 : ) 휴대폰 - - 전화번호 ( 자택 ) - - 결제계좌가능은행 : 광주은행, 신협협동조합,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IBK 기업은행, 케이뱅크,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NH 농협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 참여은행은추가될수있습니다.) 고객확인관련추가기재사항 특정금융정보법제 2 조금융회사등의의무로제 5 조의 2( 고객확인의무 ) 및시행령제 10 조의 5( 실제소유자확인 ) 에따라작성이필요한서식입니다. 실제소유자확인사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 대표자와실제소유자가동일합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 인경우실제소유자 성명 ( 한글 : 성명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국적 : 확인생략대상법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1) 25% 이상의지분을소유한사람중최대지분소유자 1인 2) 1) 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로, 아래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실제소유자구분 1 최대지분소유자 1인 * 다음의 3단계절차에따라실제소유자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제소유자정보 2 대표자, 업무집행사원또는임원등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 ( 자연인 ) 3 1,2 외에법인또는단체를사실상지배하는자 3) 2) 항을확인할수없는경우로,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중 1인 성명 ( 한글 : 성명 ( 영문 ) : *3) 인경우생략 * 외국인의경우기재 주민등록번호 : 국적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앞 당사 ( 본인 ) 는뒷면에기재된가맹점약관을승인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가입을신청합니다. 동사 ( 본인 ) 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의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의운영회사가설립된후본가맹점계약및신청정보의전부를운영회사로이관하는데동의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소속공무원 임직원은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신청을접수하는역할을하며, 20 년 월 일 접수절차이외간편결제와관련된법적책임을부과하지않는데동의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고객확인을위해신분증 ( 개인 ), 대표자서명 / 인 * 법인은법인인감 주주명부 ( 법인 ) 등의확인이필요합니다. 만일정보 / 자료제출이안될경우본금융거래가거절또는 중단될수있습니다. 공동대표자가있는경우, 뒷면 위임란도기재해주세요.
소상공인간편결제이용법규준수서약서 [ 소상공인간편결제이용법규준수서약서 ] 법규준수서약서 본신청서는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과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운영회사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등관련법규에따라제공하는서비스이용을신청하는문서입니다. 당사 ( 본인 ) 는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으로써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특수관계인을포함하여전자금융보조서비스및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이유로부당하게보상금등을요구하거나받지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제정고시한소상공인간편결제기술 서비스표준을준수합니다. 소상공인간편결제및부가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수집하고정보보호를위한의무를성실히이행합니다. 중고 POS단말기의이용또는처분시단말기에저장된정보를모두삭제하는등정보유출방지를위한조치를성실히이행합니다. 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으로써관련법규에서규정한의무를준수할것을서약하며, 소상공인간편결제거래승인 중개를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정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운영회사의서비스를이용할것을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월일대표자 : 서명 / 인 * 법인은법인인감 개인정보처리의위탁에관한사항동의 [ 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신청업무및개인정보위탁처리에관한사항동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가맹신청업무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은아래의기관에게가맹신청서보관, 신청정보입력등의업무를위탁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등관계법령에따라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본동의서는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신청과관련하여아래두기관이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개인정정보를처리하는것에동의하는문서입니다. 동의내용 위탁기관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 가맹신청홈페이지 (seoulpay.or.kr) 운영관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 가맹신청서류보관, 정리및전산입력 당사 ( 본인 ) 는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가입신청과관련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을대행하여위두기관이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 가맹신청서에포함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일 : 20 년월일대표자 : 서명 / 인 * 법인은법인인감 당사 ( 본인 ) 는뒷면에기재된가맹점약관을승인하고, 상기위임대표에가맹점신청및정보변경 ( 결제계좌변경, 거래인감변경, 해약, 주소변경등 ) 처리등 가맹점과관련된제반행위를위임하여이와관련된모든문제에대해상기위임대표자와연대하여책임질것을동의합니다. ( 공동대표자 1)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 ( 공동대표자 2)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 ( 공동대표자 3)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 ( 공동대표자 4)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 ( 공동대표자 5)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휴대폰 ): 사본 / 출력본신청서추가기재사항 사본 / 출력본신청서제출시반드시기재하시기바랍니다. * 별지의가맹점약관을수령하였으며, 이를숙지하였습니다. ( 대표자 )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1)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2)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3)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4)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5)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 공동 ) 대표자신분증사본각 1부 법인의경우최근 3 개월이내발급받은법인등기부등본원본 1 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 부, 사용인감계원본 1 부 ( 가맹점신청서의인감과법인인감이상이할경우첨부 ) 3. 결제계좌사본 1부 4. 기타 [ 허가 ( 신고 ) 증사본 1부 ( 요식업종 ) / 공제조합가입증명서사본 1부 ( 다단계업종 ) / 주유소허가증 ( 주유소 ) ]
아래의동의사항은가맹점계약을체결하기위한필수사항으로이에대한동의가없을경우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 불가능할수있습니다. 가맹점 /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관한사항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귀중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이계약 ( 이계약이전발생계약포함 ) 등 ( 금융 ) 거래의설정, 유지, 이행또는사후관리, 결제수수료책정을위한소상공인여부확인등 수집 이용할개인정보의내용 1 가맹점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민번호, 결제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 ), 거래내역정보 (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등 ), 가맹점체결, 수수료율적용및해지기타가맹계약에필요한정보 2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휴대폰, 자택, 직장 ), 주소, 이메일,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동통신 3 사 CI(Connection Information) 3 소상공인확인을위한정보 : 직전사업연도매출액확인을위한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확인을위한근로자수 4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등법원의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관한정보등본인식별 신용도및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공공기관보유정보 개인정보의보유, 이용기간거래종료 ( 가맹점계약종료일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5년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본인은귀사가상기수집 이용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 미동의 ( 대표자 )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1)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2)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3)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4)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5)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가맹점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에관한사항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귀중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32조제2항및 [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에따라귀사가아래와같은내용으로공공기관을통해본인임을확인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 : 가맹점정보, 개인식별정보 (CI), 공공기관정보 조회목적 : 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조회동의효력기간 : 귀하가상기동의서를제출한시점부터당해거래종료일까지상기동의의효력이유지됩니다. 다만, 이계약이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조회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동의서는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도계속유효합니다.
아래의동의사항은가맹점계약을체결하기위한필수사항으로이에대한동의가없을경우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 불가능할수있습니다. 가맹점 / 개인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귀중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및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및제 33 조에따라제 3 자에게제공할경우본인의사전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본인의개인정보를아래와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검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2 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금융업자로공동가맹점운영규약에동의한간편결제사업자 ( 이하, 참여결제사업자 이라한다 )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근거한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운영회사법령상의무이행, 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이계약 ( 이계약이전발생계약포함 ) 등 ( 금융 ) 거래의유지또는사후관리등 2 소상공인간편결제이용계약설정및유지및정보주체가신청한서비스제공목적, 참여결제사업자간정보교환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보, 개인식별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거래내역확인에필요한가맹점신용정보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령및규약등에근거한기간까지 (2) 거래목적달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1 거래목적달성등에필요한업무를위탁받은자 2 참여결제사업자의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한다 )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1 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여부판단, 금융사고조사, 법령상의무이행, 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외부업체에게위탁하여당해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외부업체에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간편결제거래와관련한업무목적 ( 거래원장접수, 반송업무, 회원과가맹점간의분쟁해결, 가맹점대금정산업무 ) 의필요한범위내에서참여결제사업자의회원에신용정보제공하는경우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가맹점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등 ), 거래내역정보 (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별등 ) 및귀사와본인간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취득한각종정보등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위탁계약종료시또는위탁업무완료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본인은귀사가상기제공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 미동의 이동의서는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도계속유효합니다. 귀하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상기동의사항은상거래관계의설정, 유지에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따라귀하에게제공되는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것으로서위사항에동의하지않으실경우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대표자 )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1)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2)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3)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4)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5)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아래의동의사항은가맹점계약을체결하기위한선택사항으로귀하는해당사항에대한수집, 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 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당사의가맹점에대한관련서비스및편의제공 ( 사은품, 제휴카드발급, 할인 쿠폰제공등 ) 이제한될수있으며, 가맹점계약및그밖의금융거래와관련된불이익은없습니다. 가맹점 / 개인 ( 신용 ) 정보선택적동의서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귀중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및 제 22 조, 제 24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동의미동의 제휴서비스 ( 무이자할인, 무료입장등 ), 각종포인트 ( 항공, 자동차, 정유등 ) 의제공, 소상공인간편결제참여결제사업자와의공동마케팅, 시장조사및상품서비스개발연구등의목적범위내에서활용하는경우등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상기 [ 개인신용정보의필수적인수집 이용에관한사항 ] 에서정하는필수적인가맹점정보, 거래내역정 보, 가맹점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및출입국정보등기타고객이제공한정보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입니다. 이용권유방법에관한동의동의미동의 고객님께서동의하시면당사가제공하는유익한서비스나제휴혜택, 마케팅등을전화,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등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이용권유방법에동의하셨더라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이용권유목적의연락에대한중단을언제라도운영기관에요 청할수있습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수집 이용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 미동의 ( 대표자 )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1)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2)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3)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4)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 공동대표자 5) 성명 : 서명 / 인 * 법인은
제 3 자명의계좌등록요청서 ( 프랜차이즈가맹본사를통한비용정산방식의경우에만작성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귀중 제 3 자명의계좌정보 예금주명 프랜차이즈가맹점본사법인명의계좌만신청가능 신청계좌정보 사업자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정산대금 지급정보 Ÿ 정산대금지급주체상기기재된제 3자는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참여결제사업자로부터정산대금을수취받고, 결제사업자를대행하여이를해당가맹점에지급한다. Ÿ 정산대금지급주기가맹점에지급하는정산대급의지급주기는상기기재된제3자와가맹점간별도합의하에정할수있으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가맹점에지급한다. 당사 ( 본인 ) 는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카드가맹점가입시정산대금입금계좌를상기에명시된예금주명의계좌로신청하고지급받는것에대하 여동의합니다. 또한제 3 자명의계좌등록으로인해발생된모든문제에대해서는당사 ( 본인 ) 가책임질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가맹점동의대표자성명 ( 서명 / 인 ) 사업자명사업자번호 당사 ( 제 3 자 ) 는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참여결제사업자를대신하여정산대금을가맹점에대행지급하며, 당사 ( 제 3 자 ) 와가맹점간에발생한정산대 금지급문제에대해서당사 ( 제 3 자가 ) 책임질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제3자동의 ( 프랜차이즈가맹본사 ) 대표자성명 ( 서명 / 인 ) 사업자명사업자번호 구비서류 ( 가맹본사제출 ) Ÿ 입금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과통장인감이다른경우 )
표준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의권익을보호하고소상공인간편결제서비스에참여하는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 소상공인간편결제운영사업자와가맹점간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유도하기위하여당사자간에필요한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가맹점 이란이약관을승인하고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운영회사 ( 이하 운영사 라함 ) 에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승낙받은업소또는시설을말하며, 참여결제사업자가 1 개가맹점의식별정보를참여결제사업자간공유하여복수의참여결제사업자의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동가맹점을말합니다. 2 소상공인간편결제 란, 소상공인간편결제가맹점에서모바일등으로거래되는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2 호에의한전자지급거래를말합니다.( 이하, 간편결제 라함 ) 3 참여결제사업자 란, 간편결제사업에참여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로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의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로같은법제 28 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 이하, 참여기관 이라함 ) 를말합니다. 4 간편결제회원 이란, 참여기관과회원계약에따라전자지급수단을발급받거나소지한자 ( 이하, 회원 이라함 ) 를말합니다. 5 운영사 라함은, 간편결제시스템을관리 운영하고, 참여기관을대리하여가맹점과간편결제가맹점계약을체결하는사업자를말합니다. 6 결제매체 라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정하는간편결제기술표준에부합되고, 금융위원장이검토하여보안성등을인정한것으로모바일을활용하여결제처리할수있는 QR 키트, 단말기등의장비를말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적용 ) 1 가맹점은재화또는용역을제공받은회원이간편결제를요청할경우이약관에따라거래하여야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련법령에서정한다음각호는전자지급수단결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상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및부금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5. 관광진흥법 에따른카지노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 단, 외국인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해외지급수단으로결제하는것은제외 ) 6. 경륜 경정법 에따른경륜및경정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8.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경기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9. 한국마사회법 에따른경마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10. 기타도박, 향락등불건전업종, 기타국민보건, 건전문화에반하거나사치, 투기조장등우려가있다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업종 2 가맹점은참여기관이외결제사업자의회원에게는간편결제를제공할수없으며, 참여기관중특정결제사업자의회원에게만간편결제를제공하는등참여기관간부당한차별을할수없습니다. 3 가맹점은운영사가제휴계약을체결한해외간편결제회원에게간편결제를할수있으며, 이경우가맹점수수료율은참여기관과동일하며이약관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만, 거래승인또는취소, 가맹점대금지급및지급주기등이참여기관과다르게적용되는경우, 운영사는이를가맹점에안내하고, 가맹점은이를준수하여야합니다. 제 2 장간편결제 제 4 조 ( 간편결제의방법 ) 1 간편결제는가맹점이가맹점정보가수록된결제매체를회원에게제시하고회원이가맹점정보를참여기관의유효한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동가맹점정보를인식하거나, 회원이참여기관의유효한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가맹점에제시하는방식으로거래를요청하고회원의결제비밀번호입력한후회원과가맹점이 QR 코드또는기타결제매체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고금융위원장이검토하여보안성등을인정한방법으로참여기관으로부터거래승인을받은후참여기관으로부터거래승인을받음으로써거래가완료됩니다. 2 가맹점은제 1 항에의한거래승인이완료된경우회원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결제수단과거래고유번호, 가맹점명, 가맹점관리번호, 사업자번호, 거래일자등운영사에서정한필수기재사항이표시된영수증 ( 매출정보 ) 를작성하여이용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단, 회원과가맹점간모바일어플리케이션으로해당내용을전자적방식으로의해전송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가맹점은거래승인을받은후그거래가취소되었거나완결되지않았을경우즉시단말기또는기타운영사가정한방법으로참여기관에거래승인취소요청을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이매출정보에작성할수있는금액은당해거래금액에한하며, 기타사유로수수된현금, 과거거래대금등을포함하여서는안됩니다. 5 1 건의매출정보로처리하여야할거래를작성일자를변경하거나거래대금을분할하는등의방법으로 2 건이상의매출정보로처리하여서는안됩니다. 6 매출정보내의금액또는제 2 항의필수기재사항이잘못기재되었을경우에는즉시해당매출정보를제 3 항의방법으로거래승인취소요청을한후정상내역으로거래승인요청을하여야합니다. 7 가맹점은거래의취소, 무효, 반품, 철회등의사유발생시제 3 항의방법으로거래승인취소요청을하여야합니다 8 가맹점이폐업등의이유로더이상간편결제관련거래를발생시키지않을경우, 해당가맹점은운영사로가맹점해지신청을하여야합니다. 제 5 조 ( 간편결제판매시준수사항 ) 1 가맹점은유효한간편결제를제시한회원에게간편결제를거부또는현금등다른결제수단을요구하거나가맹점수수료를전가하는등다른결제수단거래고객에비하여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안됩니다. 2 가맹점은판매를위장하여제 3 자의명의를도용하여결제계좌의실사용자와명의자가다른통장을사용하면안됩니다. 3 가맹점은다른가맹점명의로간편결제에의한거래를하여서는안됩니다. 4 가맹점은가맹점명의를타인에게대여하여서는안됩니다.
5 가맹점은간편결제거래를대행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6 가맹점은간편결제거래매출정보를위조또는변조하여서는안됩니다. 7 가맹점은간편결제거래로생긴채권 ( 참여기관에게가지는매출채권포함 ) 을참여기관이외의자에게양도하거나제 3 자의채권을양수하여서는안됩니다. 8 가맹점은가맹점대표자명의의전자지급수단으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한자기매출거래를하여서는안되며, 자기매출에의한거래는승인이거절될수있습니다. 9 가맹점이간편결제로상품권을판매하고자할경우에는상품권발행자이거나상품권발행자와위탁판매계약을체결하고, 참여기관과상품권판매계약을체결한경우에만가능하며, 개인회원에대하여는월 1 백만원까지판매가가능합니다. 단, 온누리상품권은판매금융회사별 30 만원까지판매가가능합니다. 제 3 장간편결제판매대금의지급등 제 6 조 ( 가맹점수수료율 ) 1 참여기관과운영사는가맹점과의가맹점수수료율을정함에있어서공정하고합리적으로정하여야합니다. 2 운영사는가맹점가입신청을받은경우가맹점신청인에게가맹점수수료율수준등을안내하거나동내용을포함하는안내문을교부하고, 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송부해드리는가맹점가입확인서등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을명시하여통보하여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신청인이요청하는경우에는가맹점계약체결전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을통보하여드립니다. 3 본조제 2 항에따라해당가맹점수수료율을통보받은가맹점은동수수료율수준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운영사에서승낙을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운영사는금리변동등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가맹점수수료관련원가가변동되거나관련법규 행정지도에따른가맹점수수료율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가맹점수수료율을조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운영사는조정사유를명시하여조정일 1 개월전까지가맹점에서면으로통보해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인하되는경우에는사후에통지할수있습니다. 5 제 4 항에따라가맹점수수료율조정예정사실을통보받은가맹점은운영사에서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제 13 조제 3 항에따라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운영사는이의제기를받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 영업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합니다. 6 운영사와참여기관은소상공인지원및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의소상공인가맹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여야합니다. 1. 연매출액 8 억원이하 : 0% 2. 연매출액 8 억원초과 ~ 12 억원이하 : 0.3% 3. 연매출액 12 억원초과 : 0.5% 7 가맹점이제 6 항에따른소상공인가맹점이었다가이에해당되지않게되어소상공인수수료율적용이불가한경우, 운영사는제 16 조제 2 항에서정한방법으로변경일 10 영업일이전까지환원사유를명시하여통보해드립니다. 8 제 7 항에따라가맹점수수료율환원예정사실을통보받은가맹점은운영사에서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운영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 영업일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합니다. 9 가맹점은거래상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1. 참여기관또는운영사에게부당하게낮은가맹점수수료율을정할것을요구하는행위 2. 수수료부담을경감할목적으로보상금, 사례금등명칭또는방식여하를불문하고대가를지급할것을요구하는행위 10 운영사는홈페이지에서가맹점수수료율을확인할수있다는것을가맹점에통지하는모든안내문에표시하여알려드립니다. 제 7 조 ( 간편결제판매대금의지급 ) 1 참여기관은가맹점이정상적으로승인을받은간편결제판매에대하여매출정보를수신한경우, 동수신일로부터제 8 조제 1 항에의한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기일에판매대금을가맹점에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공휴일또는참여기관의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익영업일에지급합니다. 2 참여기관또는운영사의책임있는사유로약정된대금지급기일을초과하여대금지급이지연된경우참여기관은상법제 54 조에의한상사법정이율을적용하여참여기관또는운영사가가맹점에이자를지급하며, 참여기관과운영사간책임의분담은양당사자의계약에따릅니다. 다만, 천재지변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합니다. 3 가맹점은참여기관과의판매대금결제를위하여참여금융회사에입금이가능한계좌를개설하고운영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4 참여기관은가맹점의간편결제판매대금을제 3 항에서신고한계좌에입금합니다. 다만, 동계좌에수취불가등으로입금이불가능한경우에는이를가맹점에알리고해당사유가해소된후지급합니다. 5 참여기관은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시판매대금에대하여제 6 조에서정한가맹점수수료율을곱한가맹점수수료를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발생등으로거래가성립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6 운영사는홈페이지에서간편결제거래승인내역 대금입금내역정보를일별 기간별로확인할수있다는것을가맹점에통지하는모든안내문에표시하여알려드립니다. 제 8 조 ( 간편결제판매대금의지급주기 ) 1 참여기관은매출정보가참여기관에수신된날로부터 2 영업일이내에가맹점에간편결제판매대금을지급하기로하며, 다음각호의사유를제외하고는 2 영업일을초과하여판매대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됩니다. 1. 가맹점의요청에따라가맹점, 참여기관및운영사가별도의계약또는약정을체결하는경우 2. 제 10 조에따라판매대금의지급을보류할필요가있는경우 2 운영사는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송부해드리는가맹점가입확인서등에대금지급주기를명시하여통보하여드립니다. 3 본조제 1 항에따라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주기를통보받은가맹점은동지급주기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가맹점가입을신청하여운영사에서승낙을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까지는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운영사는참여기관또는참여기관의계열사가영위하는영업에대한기여등을사유로하여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주기를가맹점별로차별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9 조 ( 대금의환입및상계 ) 1 참여기관은가맹점이전송한매출정보가관계법령이나이약관에위반한경우또는제 4 조제 7 항에의해취소된거래의대금이가맹점에이미지급된경우가맹점은이대금을직접참여기관에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차회지급할금액범위이내일경우에는그금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참여기관이공제할수있는금액이부족한경우참여기관은가맹점에동내용을안내하고, 가맹점은거래승인취소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참여기관에환입하여야하며, 동기간이경과한경우참여기관은상법제 54 조에의한상사법정이율을적용하여가맹점에이자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되며, 참여기관이가맹점으로부터사전에출금동의를받은경우에는가맹점의계좌에서해당금액을인출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 대금의지급보류 ) 1 참여기관은간편결제판매대금에대하여가압류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등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이나체납처분을송달받은때에는판매대금지급을보류하거나해당권리자에게지급또는공탁처리할수있습니다. 2 참여기관은가맹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이경우참여기관은제 16 조제 2 항에의한방법으로가맹점에통보하여드립니다. 1. 제 4 조제 2 항의내용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 단, 회원이간편결제사용을인정하는경우제외 2. 제 4 조제 5 항및제 7 항, 제 5 조의간편결제판매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3. 제 11 조제 1 항단서에의하여가맹점의책임이있는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회생신청, 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하였거나, 제 12 조에해당하는가맹점에회원과의분쟁이발생한경우 5. 가맹점가입신청서에업종등의중요정보허위기재및사업자등록증등의첨부서류를위조ㆍ변조한경우 3 참여기관은제 12 조에서정하는분쟁이발생한경우당해간편결제판매대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다만, 참여기관이가맹점에이미간편결제판매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당해가맹점에지급예정인금액에서해당금액만큼지급보류할수있습니다. 4 제 11 조제 1 항각호의간편결제부정사용에의한분쟁이발생한경우, 참여기관은그거래에대한사고조사기간동안최장 10 영업일까지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습니다. 가맹점이참여기관의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조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금융감독원에조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5 본조제 2 항내지제 3 항의사유로지급보류된간편결제판매대금은가맹점의약관위반으로인한참여기관또는운영사의손해를상계하고잔액을지급합니다. 제 11 조 ( 간편결제부정사용에대한책임 ) 1 참여기관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따른손실을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없습니다. 다만, 참여기관이그거래에대한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할경우그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도난당한휴대전화를사용한거래 2. 위조되거나변조된전자지급수단을사용한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부정한방법으로얻은간편결제의정보를이용하여전자지급수단을사용한거래 4. 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하여발급받은전자지급수단을사용한거래 2 제 1 항에서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라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제 5 조제 2 항에서정한간편결제판매시준수사항을이행하지않고거래한경우 2. 가맹점이제 1 항각호의거래에공모ㆍ가담또는협조한경우 3. 전자지급수단이위법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취득ㆍ제작된것을알고서도거래한경우 4. 참여기관의부정사용여부를판단하기위한조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이를방해한경우 3 제 4 조제 2 항단서에따른일정금액이하소액거래에서는제 1 항단서가적용되지않습니다. 제 12 조 ( 회원과의분쟁 ) 간편결제를통해판매하거나제공한재화또는용역에관한분쟁은가맹점과회원간에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단, 운영사의중재가있는경우가맹점은이에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제 4 장거래정지및계약해지등 제 13 조 ( 가맹점거래정지및계약해지 ) 1 참여기관과운영사는가맹점에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가맹점자격을일시적으로정지하거나가맹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참여기관은가맹점자격정지또는가맹점계약해지적용예정일로부터 5 영업일전까지제 16 조제 2 항의방법으로당해가맹점에통보하여야합니다. 다만, 참여기관이즉시거래정지또는계약해지를하지않으면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당한경우에는처리후 3 영업일이내에통보할수있습니다. 1. 가맹점신청서류의기재사항을허위로작성한경우 2. 가맹점의고의또는과실로참여기관또는회원에게상당한손해가발생한경우 3. 거래한회원으로부터민원이빈발하거나 1 년이상간편결제거래가없어가맹점으로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참여기관이간편결제판매대금에대하여가압류 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등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이나체납처분을송달받은경우 5. 가맹점의연체정보가신용정보기관에등록되는등의사유로가맹점의신용상태가현저히악화된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회생신청, 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및가맹점과연락이불가한경우 7.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또는이약관을위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 2 참여기관과운영사는가맹점이제 5 조제 1 항, 제 8 항을위반하여형을선고받거나세무관서로부터서면통보를받은경우및세무관서로부터폐업사실을통보받은경우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해지하여야합니다. 3 가맹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가맹점은사전에참여기관과운영사에계약해지의사를통지하여야합니다. 1. 참여기관이이약관을위반한경우 2. 참여기관에영업을계속할수없는객관적이고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3. 참여기관이일방적으로가맹점수수료율을인상하거나,
새로운수수료를신설하는경우. 단, 제 6 조제 7 항에의하여기존수수료율로환원되는경우는제외 4. 참여기관이일방적으로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주기를연장하는경우 4 가맹점계약이해지된경우에도참여기관과가맹점간에이미발생한채권 채무가종료되기전까지는그범위내에서해당계약은유효합니다. 제 5 장신용정보보호 제 14 조 ( 정보의제공 이용등 ) 1 참여기관은이계약과관련하여취득한가맹점의정보를엄격히관리해야하며가맹점이제공 활용에동의한경우에는가맹점이동의한범위내에서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정보를교환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계약을해지한이후에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이외에는이용하지않습니다. 2 가맹점과회원간에간편결제거래로인한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참여기관은가맹점의정보를회원에게제공할수있으며, 가맹점이회원의정보를요구하고회원이정보제공에동의하는경우참여기관은가맹점에회원의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제 15 조 ( 정보유출금지 ) 1 가맹점은이약관의유효기간중취득또는지득한회원정보에대하여간편결제거래의승인및취소이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누설또는이와유사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가맹점은간편결제인증정보를보관하여서는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회원과의간편결제판매, 참여기관과의판매대금결제등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회원의간편결제토큰및 CI 를보유하지않아야합니다. 3 가맹점은제 1 항내지제 2 항에의한회원정보및인증정보에대한해킹, 정보유출등에대비한보안관리대책을마련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고금융위원장이검토하여보안성등을인정한결제매체를통하여거래를요청하여야합니다. 참여기관은가맹점이운영사에등록되지아니한결제매체를통하여거래를요청하는경우동거래승인을거절할수있습니다. 5 참여기관은가맹점이제 1 항내지제 4 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요청할경우적극협조하기로하며, 가맹점이제 1 항내지제 4 항을준수하지않아회원정보가유출되어참여기관또는회원에게관련비용및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가맹점은그관련비용및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합니다. 6 제 1 항은이약관이해지, 기간만료및기타의사유로계약이종료된이후에도계속적용하기로합니다. 제 6 장보칙 제 16 조 ( 계약및변경사항의통보 ) 1 참여기관은가맹점가입신청승낙후가맹점에적용가맹점수수료율, 간편결제판매대금지급주기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통보하여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동의한경우에는전자우편 (E-MAIL) 등으로통보할수있습니다. 2 참여기관은가맹점에변경사항등의통보시각조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외에는서면, 전화, 전자우편 (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 (SMS) 등을이용하여통보하기로합니다. 3 가맹점은참여기관에신고한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양도및소재지등중요사항의변경이발생한경우 그사실을즉시참여기관에서면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통보하여야하며, 연락처등의변경시에는서면, 전화, 참여기관홈페이지등을통하여변경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이제 3 항의통지를태만히함으로써참여기관으로부터의통보또는송부서류등이연착하거나도착하지않은경우에는통상도착하여야할때에가맹점에도착한것으로간주합니다. 5 참여기관또는운영사와가맹점은별도약정에따라포인트등의제휴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개별계약에서정한바에따르기로합니다. 이경우참여기관은참여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계약기간및가맹점이부담하는제휴수수료율등을가맹점에충분히설명하고이에대하여가맹점으로부터확인을받아야합니다. 또한, 참여기관또는운영사가맹점이제휴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여서는안됩니다. 제 17 조 ( 가맹점표지물 ) 1 가맹점은이약관에서정한업무와관련하여운영사가사전에허용한각종표지물, 매출정보등의양식및제장표만을사용하여야합니다. 2 가맹점은이계약이해지되거나종료된경우에는대여받은각종표지물및제장표등을원상태로반환하고간편결제거래와관련된모든광고물및표지물을즉시제거하여야합니다. 제 18 조 ( 약관위반시의책임 ) 1 참여기관, 운영사그리고가맹점은이약관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책임을각자가부담하며, 이로인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배상하여야합니다. 2 가맹점이이약관및관련법률을위반하고, 동시에회원이간편결제회원약관및관련법률을위반하여체결된거래의경우, 관련법률에따라참여기관이책임을지도록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맹점과회원이책임을부담하여야합니다. 3 참여기관은가맹점이제 5 조제 1 항, 제 8 항의내용을위반하였을경우관계기관에고발조치등을취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효력발생시기및유효기간 ) 1 이약관은가맹점이이에기명날인하고참여기관과운영사간대리계약에의거운영사가가맹점가입신청을승낙한때부터그효력이발생하며유효기간은 1 년으로합니다. 다만, 어느일방으로부터계약만료일전까지해지신청이없을때에는만료일로부터 1 년씩유효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합니다. 2 운영사는가맹계약이만료되기 1 개월이전까지서면, 전화, 전자우편 (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 (SMS) 등을이용하여가맹점에게계약만료일전까지해지신청이없을때에는만료일부터 1 년씩계약기간이연장된다는것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제 20 조 ( 약관변경 ) 1 이약관을변경할경우운영사는그내용을서면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작성하여적용예정일로부터 1 개월이전까지가맹점에서면, 전자우편 (E-MAIL) 등을이용하여통지하고, 전국적으로보급되는일간신문에공고또는참여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및참여기관의영업장에게시하기로합니다. 다만, 기존가맹점에게변경전기준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가맹점이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참여기관은제 1 항의통지를할경우 가맹점이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제 21 조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 ) 1 참여기관은이약관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하여부속약관을규정할수있습니다. 2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약관의해석에관하여는관계법령또는일반상관례에따릅니다. 제 22 조 ( 관할법원 ) 이약관에따른거래에관한소송은가맹점의주소또는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제 1 심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가맹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참여기관의본점ㆍ다른영업소로그채권관리를위임한경우에는법이정한관할법원, 이관받은본점또는다른영업소의소재지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8 년 10 월 29 일부터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