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1 학기 학자금대출업무처리기준 2017. 1. 고객감동인재육성자원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17 년 1 학기주요변경세부사항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연령 제한완화 재취업 창업을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특별전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의학위과정에입학또는재학중인학부생중선취업후진학자또는중소기업재직자에대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만 45세까지지원 단, 소득분위 ( 구간 ) 8 분위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에한함 재외국민신고대상자 * 국외소득 재산조사에따른대출지원 재외국민신고대상자의국외소득 재산신고내역을반영하여산정된소득분위 ( 구간 ) 에따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또는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지원하여대출제도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국외소득ㆍ재산의무신고대상자는 1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및가구원또는 2주민등록상재외국민인학생및가구원 생활비대출한도내이용횟수확대 학생들이생활비를계획적으로소비 ( 지출 ) 할수있도록학기당 생활비대출한도내에서 4 회까지분할대출허용 17년도대출제한제도변경반영 17년도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입학할학부신 편입생에대한대학등급별학자금대출 ( 등록금및생활비 ) 제한적용 D 등급대학 : 일반상환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E 등급대학 : 전면제한 - 2 -
대출단계재단학생 / 학부모대학 단계별 업무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정비 - 실행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 ( 안 ) 작성 - 대출금리고시 - 대출상담 ( 학생 ) - 공인인증서발급 - 재단홈페이지회원가입 ( 학부모 ) - 공인인증서발급 - 가구원동의 - 등록 ( 수납 ) 일정확정 - 수납일정등록 - 대표계좌등록 대출신청 - 신청자확인 - 제출서류확정 - 금융교육이수 - 대출신청서작성 - 신청서내용및제출서류확인 - 신청자확인 신청및서류완료 - 제출서류확인 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통보 - 서류완료통보 - 소득분위 ( 구간 ) 산정요청 - 증빙서류제출 ( 서류징구대상자인경우해당증빙서류제출 ) - 제출서류확인 처리 - 대상자확인 ( 학적정보업로드 ) - 수납원장업로드 - 분납정보업로드 ( 대상자존재시 ) 대출심사 - 심사진행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등 ) - 거절사유확인 - 소득분위 ( 구간 ) 산정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심사 - 거절사유확인및해소 ( 신용도판단정보등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보유자, 대출제한대학등 ) - 대상자확인 ( 학적정보업로드 ) - 수납원장업로드 - 요건미달자특별추천 대출승인 - 대출승인통보 - 수납원장확인 - 수납일정확인 - 등록금납부일정확인 - 대출금지급신청 - 기등록자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잔액확인 - 대출조건등입력 - 대출약정체결 - 대출실행완료 - 은행가상계좌등확인 - 추가등록일정입력 사후업무 - 취업후상환전환대출제도운영 - 취업후상환전환대출신청 - 신입생최종등록자업로드 - 재학생학적변동관리 - 등록금반환 ( 신입생추가대출등 ) 소득분위 ( 구간 ) 산정소요기간 ( 약 1 개월 ) 감안, 등록마감 1 개월전대출신청권장 ( 예 : 2 월말등록마감 1 월말이내신청 ) 1) 단, 학자금대출신청시소득분위 ( 구간 ) 판단을위해가구원동의필요 2) 등록금대출신청기간 : 1.9. 3.31.(09:00 24:00), 등록금대출실행기간 : 1.9. 3.31.(09:00 17:00) 3) 생활비대출신청기간 : 1.9. 5.8.(09:00 24:00), 생활비대출실행기간 : 1.9. 5.15.(09:00 17:00) 4) 취업후상환전환대출신청기간 : 1.9. 5.8.(09:00 24:00), 전환대출실행기간 : 1.9. 5.15.(09:00 17:00)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자 는취업후상환전환대출기간내에본인의소득분위에맞게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변경가능 5) 분할납부연계대출신청기간 : 1.9~5.8.(09:00 24:00), 실행기간 : 1.9~5.15.(09:00 17:00) 주의사항 - 등록금대출신청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후상환전환대출, 분할납부연계대출신청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 ( 정규대출신청기간이전통합학자금지원신청자 ) 도위대출기간중대출실행 - 학자금대출기간은불가피한사정이라고인정되는경우, 일부일정조정이가능 - 4.10 까지신청 ( 가구원동의및서류완료 ) 완료하지못하여 1 학기소득분위 ( 구간 ) 미산정시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만승인가능
Ⅰ 대출제도주요내용 1 정부학자금대출제도 사업목적 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능력과의지가있는학생이면누구나균등한고등 교육기회를가질수있도록여건조성 사업개요 대출대상 - 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 복학및입학 ( 신입, 편입학, 재입학 ) 예정인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에게학자금대출지원 대출범위및금리 - 등록금및생활비대출, 대출제도및한도 대출제도제도특징대출한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취업등소득발생시점부터소득수준에따라원리금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전액 ( 입학금 + 수업료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 만원 ( 학기당 150 만원 ) * 대출자 1 인당대출한도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동안 ( 거치기간및상환기간 ) 원리금을분할하여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재학 ( 또는입학예정 ) 고등교육기관 ( 학부, 대학원등 ) 에따라총대출한도 * 가상이하며, 총대출한도내에서대출가능 * 정부보증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대출한도에포함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 ( 학기당 100만원 ) * 대출한도 : 대학 ( 전문대포함 ) 4 천만원, 5 6 년제대학및일반 특수대학원 : 6 천만원, 의 치 한의계열대학 ( 원 ) 및전문대학원 : 9 천만원 ( 상세내용은 대출자고등교육기관에따른총등록금대출한도 참조 ) 대출일정 ( 17 년 1 학기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대출 신청 : 1.9.( 월 )~3.31.( 금 ) ( 분납연계대출 : 1.9. 5.8.) 실행 : 1.9.( 월 )~3.31.( 금 ) ( 분납연계대출 : 1.9. 5.15.) 생활비대출 신청 : 1.9.( 월 )~5.8.( 월 ) 실행 : 1.9.( 월 )~5.15.( 월 ) 취업후상환전환대출 신청 : 1.9.( 월 )~5.8.( 월 ) 실행 : 1.9.( 월 )~5.15.( 월 ) 상세유의사항은첫페이지참조 - 1 -
Ⅱ 대출준비 1 대출금리 관련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49 조의 3(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 11 조 ( 대출금리 ) 금리결정 위관련법률에따라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재원조달금리등감안 매학기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를통해심의후결정 - 취업후상환학자금 : 매학기 변동금리,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기간내 고정금리 2 대출상담 학생및대학 학생은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및콜센터 (1599-2000) 등을통하여학자금대출관련상담가능 대학담당자는관리자포털및교직원 Hot Line(1599-2280) 에서상담가능 상담채널운영현황 - 2 -
3 신청전준비사항 준비단계 학자금대출을신청하고자하는학생들은 공인인증서 를필히준비한후, 재단홈페이지회원가입후, 매학기학자금대출신청기간내신청 소득분위 ( 구간 ) 판단을위한 가구원동의 필요 최초 1회동의만하면학생의입학및재학기간동안별도동의불필요 가구원동의 : 소득분위 ( 구간 ) 판단을위해필수 대출신청 - 3 -
Ⅲ 대출신청 1 신청자격 공통 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 입학 ( 신입, 편입, 재입학 ) 또는복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및영주권자제외 ) 으로서대출제한대상자가아닐것 직전학기성적 70/100 점 (C학점 ) 이상, 직전학기이수학점 12학점이상 * 이수 * 단, 이수학점산출기준및소속대학 ( 교 ) 의학기당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미만인경우, 소속대학의학사규정에따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교육부 ( 또는재단 ) 와 취업후상환학자금에관한협약 을체결한만 35세이하 * 의국내고등교육기관대학학부생 * 단, 전문대학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에한함 ) 에입학또는재학중인학부생의경우만 45세까지대출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특별전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의학위과정에입학또는재학중인학부생으로서 1) 현재재직중인선취업후진학자또는 2) 중소기업재직자에대해만 45세까지대출허용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만 55세이하 * 의국내고등교육기관대학 ( 원 ) 생 * 단, 만 55세이전에대학 ( 원 ) 에입학하여중단없이학업을지속하는경우만 59세까지일반상환학자금대출가능 ( 단, 해당학위과정을마친이후에는대출지원불가 ) * 만 55세에대출을신청하고만 56세에해당학기입학하여학업을지속하는경우포함 분할납부연계대출 등록금분할납부여부와상관없이일시납대출과동일하게신청 - 대학에서수납원장정보업로드시분할납부정보로구분및확인 - 분납대출신청기간종료전까지학교에서반드시분납정보등록 - 4 -
2 신청방법 신청절차 로그인 학생이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 신청버튼 학자금대출신청하기메뉴클릭 신청서작성버튼클릭 신청동의 및서약 신청동의및서약절차에서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신청인동의서 동의 신청정보 학교정보입력 개인및가족정보입력 ( 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 대출신청 학자금대출체크박스선택 * 단, 소득분위 ( 구간 ) 판단을위해학자금대출신청시 가구원동의 가필요 신청접수 재단홈페이지가입시공인인증서로본인인증후학자금대출신청및접수 신청접수익일 ( 휴일제외 ) 홈페이지내신청현황을확인하여서류제출대상자일경우재단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접수완료 가구원동의 동의대상가구원범위 :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오프라인동의 * * 학생을제외한가구원이외국인이거나해외에체류중인경우, 고령이나농어촌지역거주등으로공인인증서를활용한동의가어려운가구원의경우동의서류로제출가능 ( 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 각가구원당 1매제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모든가구원이포함된 1매제출 ) - 5 -
신청기한 대학의등록마감일로부터최소 1 개월전까지신청필요 등록기간또는대출실행마감임박기간까지소득분위 ( 구간 ) 가산정되지않은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기준에따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자중취업후상환학자금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는추후기간내에 취업후상환전환대출 가능 3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확인 ( 재단 ) 학생입력정보확인 - 신청완료일에행정자치부및대법원으로부터학생이입력한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송 수신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등본내용, ( 대법원 ) 가족관계정보내용 ( 학생 ) 신청완료후, 서류제출대상여부확인필요 - 서류제출대상자 는제출해야할서류목록이표시됨 - 서류제출생략대상자 는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화면중최종완료여부항목에 필수서류완료 로표시됨 서류제출방법 홈페이지업로드 : 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후,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버튼클릭후스캔한이미지파일등록 모바일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어플리케이션다운및실행후서류제출에서사진파일업로드가능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납입일로부터최소약 1개월전 - 6 -
제출기한내에서류미접수시, 신청대상자에서제외될수있음 허위및부실서류제출자조치사항 제출서류의위 변조및부실자료제출시 ( 대학이학자금대출심사를위하여제출한자료를포함 ) 해당자의대출심사중지및일정기간대출제한 - 대출금지급전발견시 : 발견일로부터 2년간 - 대출금지급후발견시 : 발견일로부터 3년간 모든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및소득분위 ( 구간 ) 산정관련내용은재단 학자금지원소득분위산정지침 에따름 방문 전화등으로대출심사관련기망을시도한경우등에대해객관적인증거자료 ( 영상자료, 녹취내용등 ) 가있는경우대출제한이될수있음 제출서류안내 * 필수서류 ( 가족관계전산정보불일치대상 에한하여제출 ) - 가구원확인관련상세제출서류 ( 재외국민 / 외국인가구원처리기준 서류징구기준 서류처리대상 동의대상 가구원제외심사대상등 ) 는별도지침 * 참조 * 2017 년 1 학기학자금지원소득분위산정지침을준용 ( 변경사항포함 ) - 7 -
*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 복지자격전산정보불일치대상에한하여제출 ) - 8 -
다자녀적용및제출서류 가족정보확인 동의대상가구원가족관계전산정보확인 - 학생기준, 대법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및행정자치부주민등록전산정보를통한확인 동의대상가구원가족관계서류정보확인 ( 전산정보로확인불가시 ) - 표준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이내 - 9 -
Ⅳ 대학추천 1 대학추천및정보제공 대학추천 대학은학자금대출신청자의신청내역을검토하고대출신청자의학점, 성적, 및대학자체기준등을반영하여대출대상자확인및학사정보제공 추천시기 등록금, 생활비대출및취업후상환전환대출신청이후실행기간내에 추천완료 정보제공방식 대학교직원포털 ( 관리자포털 ) 에서신청자조회후, 대상자 다운로드 ( 엑셀 ) 대학은신청자의학사정보및수납원장입력후각각 [ 학사정보관리 ] 와 [ 수납원장관리 ] 에서개별등록또는일괄등록처리 학사정보 수납원장오류수정은대상자 대출실행 전단계까지만가능 정보제공범위 대학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등 ) 및성적 ( 이수학점, 평점 ) 등 대학해당학기등록금및장학금등개인별수납정보 2 성적및이수학점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대학의 입학허가 는성적기준을통과한것으로인정하여이수학점 기준적용제외 - 10 -
재학생 직전학기소속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 12학점이상이수, 70점이상 (100점만점 ) 성적기준을통과한자 - 졸업학년학생, 대학원생, 장애인의경우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 - 학점은행제로취득한학점불인정 ( 시간제, 전일제 ) 추가유의사항 초과학기자 * 및단순졸업유예자 ( 수료 ) ** 대출제한 * 초과학기자 : 복수전공, 재수강등목적으로학점취득을위해정규학기 ( 소속학제별졸업을위해이수해야하는학기 ) 를초과한학생 ( 예시 : 추가학점취득 ( 복수전공, 재수강등 ) 을위해 4년제대학에재학중인학생이 8학기를초과하여 9학기에등록하는경우 ) ** 단순졸업유예자 ( 수료 ) : 졸업기준학점을이미충족하고, 해당학기학점취득없이취업준비또는기타사유로졸업을유예하고있는학생 - 11 -
- 학점취득을위한초과학기자학적상태 재학 ( 초과학기 ) 로업로드 초과학기 2회까지는대출허용, 초과시에는특별추천으로대출제한 * 전문대학 (2 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 (4 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단, 정규학기초과자특별추천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적용 - 단순졸업유예자학적상태 수료 로업로드및대출불가 이연복학자 * 재학생기등록특별추천금지 * 휴학자가휴학당시등록금을납부하고이연처리를한자 - 학적상태 재학 ( 복학 ), 등록대상구분 기등록, 등록금액은 휴학당시기준금액 으로업로드시원칙적으로기등록특별추천은불가하나, 자비로등록금을납부한경우 1회에한해특별추천가능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입력시, 심화과정첫학기 편입 학적입력및해당학년입력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 첫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연차로입력 예 )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업로드약학대학 2+4년제 3년차첫학기 편입생 입력및 3학년으로업로드 - 전공심화과정재입학시, 재입학생 으로간주 ( 첫학기에한하여성적및이수학점 기준미적용 ) - 학위를수여하지않는 대학원연구과정 은추천대상아님 3 특별추천 대학은대출자격요건에미달하는학생중학자금대출이꼭필요한 학생들에게재단의운영지침에따라특별추천가능 특별추천방법 추천시기 : 학생상태가성적, 이수학점등의사유로 대출거절 일경우 대출실행이후에는특별추천불가 추천방법 : 특별추천일반 / 취업후상환메뉴에서대상학생특별추천 - 12 -
추천기준 : 특별추천제도운영지침 [ 참고 ] 참조 대학은특별추천요청서를별도보관하고, 학자금대출특별추천제도가 본취지에맞도록운영되도록하여야함 특별추천기준 * 전문대 (2 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 (4 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학기 2회까지는대출자동허용, 2회초과시부터특별추천 1~2회적용 * 단, 정규학기초과자특별추천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초과학기특별추천부터포함적용 신입생 ( 군 ) 은입학허가외에별도의특별추천불필요 특별추천횟수는각사유별허용횟수제한 - ( 성적기준 ) 성적및이수학점미달자 2회 - ( 성적외기준 ) 각사유별가능횟수참조 가능횟수는 09 년 2 학기학자금대출부터산입및인정되며, 학생 1 인기준으로판단 특별추천횟수계산시참고사항 - 13 -
4 수납원장등록 학생개인수납원장등록 등록금대출수납원장은필수경비및선택경비로구분하여등록 - ( 필수경비 ) 입학금및수업료등대학등록에필수적으로납부해야하는경비 - ( 선택경비 ) 학생회비, 실습비등학생자율에따라납부하는경비 졸업앨범비, 기숙사비등생활비대출성격의대출은선택경비항목대출불가 개인별등록금액이확정되면수납원장에등록 대학은수납원장에학생정보, 수납계좌, 등록금, 장학금, 예치금등을기입 수납원장 * 14 년부터대학별예치금대출여부를선택하여학자금대출이가능하도록개선 ( 관리자포털해설집참고 ) 수납계좌등록 ( 대표계좌 ) 대학은필요시수납계좌를별도개설하여재단에등록 - 신규등록및계좌변경시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을재단에별도로발송필요 가상계좌채번 학생이선택경비를자율적으로납부할수있도록수납계좌의납부금액은반드시선택경비를포함한 고정 ( 확정 ) 금액 이아닌최소필수경비이상의 범위 ( 이상 ) 금액 으로입력하여채번요망 필수경비만학자금대출을받으려고하는학생도대출실행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함 - 14 -
5 분납정보등록 분할납부연계대출대상범위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외 등록금분할납부제도를운영중인대학 ( 대학원포함 ) 분할납부스케줄을관리할수있는대학으로한정 등록금분할납부연계대출은 2회차부터지원 - 1회차분할납부금은학생이자비로납부 - 납부회차는학기중최대 6회까지설정가능 ( 학기중최대 5회대출가능 ) 선택경비는일시납으로대출하고, 필수경비만분할납부대출지원 회차별최소대출금액은일시납과동일 학생개인분납정보등록 분할납부학생은기존수납원장외에분납일정및금액등을관리하는분납정보 ( 보조수납원장 ) 를별도등록관리 - 학생의등록금납부방식 ( 일시납 / 분납 ) 은분납정보등록여부로판단 분납정보 - 15 -
6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재직자선정 선정범위 ( 공통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특별전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의학위과정 * 에입학또는재학중인만 36세이상만 45세이하학부생 ( 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 구간 ) 8분위이하 ) 다자녀가구는모든분위가능 * 학기중성인 평생학습사업기간종료시해당학기학자금대출마감일까지학자금대출지원 성인 평생학습학과의학위과정 ( 대상 ) 현재재직중인선취업후진학자 * 또는중소기업재직중인자 ** 로 대출연령이외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격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 조제 2 항제 14 호다목에해당하는자 - 16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의한중소기업에재직중인자 상기요건충족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실행가능 단, 대출연령이외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필요한다른조건은모두충족해야함 선정절차 대학은학사정보업로드시학과정보 * 를입력하고, 소속대학학생이신청시재직자특별전형여부, 선취업후진학여부등을확인한후선정 * 관리자포털 ( 공통 > 대학정보 > 학과정보관리 ) 에서성인 평생학습학과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특별전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해당여부입력 성인 평생학습학과정보는별도공문으로안내예정 선정방법 대학은재직자특별전형여부 *, 선취업후진학여부 ** 최종확인후선정 * 평생학습중심대학 (III유형) 및재직자특별전형해당학생확인후 Y 선택 ** 선취업후진학자는 선취업후진학, 중소기업재직자는 선취업후진학이외 선택 - 17 -
선취업후진학자선정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재직자학생은기존특별추천과는별도로 선취업후진학자선정 에서 학생조회후선정관리 선정이후 선정된학생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희망시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현황및지급신청 ) 통해재직증빙서류제출 * - ( 선취업후진학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 - ( 중소기업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및중소기업확인서 *** 제출 * 4 대보험미가입자는재직증빙불가 ( 대체서류에의한재직증빙도불가 ) ** 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 현재재직중인회사의직장가입자이며, 자격상실일이없어야함, 최근 1 개월이내발급분만유효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이불가한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 ) 로대체 ) *** 학생이매학기마다재직중인회사에요청하여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을통해확인서발급, 서류유효기간내서류제출시만유효 ( 단, 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불가한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발급회계사무소및해당기업직인필수 ) 로대체 ) 7 재외국민신고대상자국외소득 재산조사에따른대출지원 재외국민신고대상자국외소득 재산조사개요 ( 추진배경 ) 재외국민신고대상자중국외소득 재산미신고자및허위ㆍ불성실신고자에대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한필요 ( 개선내용 ) 재외국민신고대상자 * 의국외소득ㆍ재산신고내역을반영하여산정된소득분위에따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또는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지원하여대출제도의공정성및신뢰성제고 * 국외소득ㆍ재산의무신고대상자는 1재외국민특별전형입학자및가구원또는 2주민등록상재외국민인학생및가구원 - 18 -
대출지원절차 신청정보, 학사정보, 국외소득신고이력비교후국외소득 재산신고진행 - 대출신청시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입력한경우국외소득 재산신고 진행 ( 학사정보입력여부무관 ) - 대출신청시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미입력한경우, 학사정보와불일치하면국외소득 재산신고완료시까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거절 ( 다자녀가구포함 ) - 재외국민특별전형미입력자조치사항 국내소득 재산조사개시전 : 고객의소리 (VOC) 를통해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제출하여정보수정요청 국내소득 재산조사개시후 : 구제신청 ( 전자동의 ) 후국외소득 재산신고시최종소득분위산정가능 ( 국내 + 국외합산소득분위 ) - 그외의경우에는국내소득분위및다자녀가구여부에따라기존과동일하게심사될수있도록별도거절처리하지않음 국내 외소득 재산결과를합산한최종소득분위 ( 구간 ) 산정 - 소득분위산정결과, 소득분위 ( 구간 ) 8분위이하또는다자녀가구인경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용가능 다자녀가구인경우모든분위가능 - 학자금대출심사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대상임이확인되면국내및국외소득 재산조사없이소득분위 ( 구간 ) 확정 국외소득 재산허위신고자에대한사후조치 국외소득 재산신고제도입에따라소득분위 ( 구간 ) 산정과정또는산정후허위신고자로확인되면재발방지를위해대출제한자 * 로등록하여관리 * 허위및부실서류제출자조치사항기준에의거하여대출지급전발견시발견일로부터 2 년, 지급후발견시발견일로부터 3 년제한 - 19 -
Ⅴ 대출심사 1 대출자격요건 주 1) 대출신청일현재연, 월, 일까지계산 ( 다만, 예약신청자는 17.1.9. 기준으로연령계산 ) * 전문대학계약학과에입학또는재학중인학부생의경우만 45 세까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허용 * 성인 평생학습학과의학위과정에입학또는재학중인학부생으로서재직중인선취업후진학자또는중소기업재직자만 45 세까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허용 ** 단, 만 55 세이전에대학 ( 원 ) 에입학하여 ( 재학생및편입생포함 ) 중단없이학업을지속하는경우만 59 세까지일반상환학자금대출신청가능 ( 단, 만 55 세에대출을신청하고만 56 세에해당학기에입학하여학업을지속하는경우포함, 해당학위과정을마친이후에는지원불가 ) 주 2) 직전학기의기준은, 대학운영원칙에의거정규학기 ( 계절학기포함가능 ) 를기준으로한학기의성적이산출이가능한경우를말함 주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등록증 ( 본인 ) 제출자 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및수급자증명서제출자 ( 상세내용은 제출서류안내 참조 ) - 20 -
생활비대출자격요건 생활비대출자격요건은등록금대출기준과동일 - 방송통신대등온라인수업중심학교및학과의학생도생활비대출가능 - ( 신입생군 ) 등록금납부완료자에한해생활비대출이용가능 등록금대출자및기등록자 - ( 재학생군 ) 해당학기등록예정자에한해생활비우선대출가능 재학생중소득분위 ( 구간 ) 및학사정보 수납원장이있는경우에한해생활비대출사전실행가능 생활비대출이후대학 ( 원 ) 미등록시즉시상환및향후대출제한 재학생생활비우선대출자에대한등록확인 - ( 대학 ) 등록예정자로학기등록전생활비대출을받은재학생에대한해당학기등록여부확인필요 생활비대출금리 : 해당학기학자금대출금리와동일 - 21 -
2 대출제한심사 대출제한대상 중복지원, 부실자료제출, 등록금및대출차액미상환자등 대출신청및실행당시, 해당학기이전신용제한여부가확인될경우사유해소시까지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한 주 1) 채무조정절차등에따라변제를완료하더라도재단의잔존채무가없어야함 - 22 -
3 학자금중복지원심사 학자금중복지원방지관리기준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운영원칙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 39 조 ( 중복지원의방지 ) - 학자금지원 ( 학자금대출및장학금 ) 은등록금범위내에서지원 다만, 근로대가의장학금또는생활비성격의학자금은중복지원범위에서제외 학자금중복지원여부확인 대출신청및실행현재중복지원여부를확인하여, 중복지원이확인될경우 사유해소시까지대출제한 ( 중복지원방지사업업무처리기준에따름 )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➀ ➁ ➂ ➀ ➁ * 중복지원으로확인된자는생활비대출도제한됨 - 23 -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따른학자금지원제한 추진배경 학자금대출제도의건전성을유지하고대학이양질의교육을제공할수 있도록유도하기위해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에따라학자금대출한도를제한 추진경과 ( 평가결과에따른제한 ) 16년도부터단일평가 ( 대학구조개혁평가 ) 결과에따라등급 (D~E) 별로학부신 편입생에게학자금대출 ( 등록금및생활비 ) 제한 - (A C등급대학및 D등급상위대학 ) 학자금대출제한없음 - (D등급하위대학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제한 - (E등급대학 ) 일반상환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00% 제한 학자금대출제한지속여부는컨설팅이행과자율적구조개혁결과에따라 1년단위로결정 17학년도학자금대출제한 ( 이행점점결과에따른대출제한 ) 16년도컨설팅이행등의결과에따라 17학년도신 편입생에대한학자금대출제한여부결정 - (1~2 그룹대학 ) 학자금대출제한없음 - (3그룹, D등급대학 ) 일반상환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50% 제한 - (3그룹, E등급대학 ) 일반상환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00% 제한 17 학년도학자금대출제한대학등급별대출제한수준 학자금범위 : 장학재단법 제 4 조 ( 학자금지원의범위 ) 에따라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및교통비등의생활비 - 24 -
대출신청자의등록 ( 예정 ) 대학에서관리자포털에업로드한등록금수납원장상의 금액 ( 장학금차감이전금액 ) 에제한등급별대출비율적용 ( 장학금수령등에따른 등록금우선감면이후, 신청자의실납부등록금에비율을적용하는것이아님 ) 기존학자금지원제한대학 ( 재학생 ) 에대한경과조치 ( 기본방향 ) 10~ 15 학년도당시학자금대출제한대학신 편입생은기존제한과 `16 학년도대학구조개혁평가의제한및맞춤형컨설팅이행점검결과의 제한을반영하되학생에게유리한내용을적용 - 학자금대출제한은제한해제시부터계속해제 ( 제한해제 ) 15 년평가결과 D E 등급대학중그룹 1, 2 대학은 10~ 15 학년도 당시신 편입생에대한학자금대출제한계속해제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에대한경과조치 ( 재학생 ) ( 기본방향 ) 16 학년도당시 D E 등급인대학신 편입생은 16 학년도대학 구조개혁평가의제한과맞춤형컨설팅이행점검결과의제한을반영하되 학생에게유리한내용적용 - 학자금대출제한은제한해제시부터계속해제 - 25 -
( 제한해제 ) D E 등급인대학중그룹 1, 2 대학은 16 학년도당시신 편입생에 대한학자금대출제한계속해제 ( 평가제외대학제한 ) 15 년도평가제외대학 30 개교중 11~ 15 학년도 당시학자금대출제한대학신 편입생은학자금대출가능 ( 특수성에따른별도조치대학제한 ) 15년도특수성에따른별도조치대학 8개교의 10~ 15학년도당시학자금대출제한대학신 편입생은학자금대출가능 17 학년도학자금대출제한대학명단 - 26 -
5 일반상환학자금사전승인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기준에따라선취급가능 등록 ( 예정 ) 대학최종등록마감시점또는대출실행마감시점까지대출신청자의소득분위 ( 구간 ) 가산정되지않는경우 선취업후진학자및중소기업취업자로서만 45세이하인경우, 재직여부등자격요건이대출실행마감시점까지확인되지않는경우 상기내용이외에도긴급한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 가능 일반상환학자금대출실행후취업후상환학자금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는취업후상환전환대출기간내에취업후상환학자금으로전환가능 6 대출승인및통지 대출승인자 소득심사, 성적심사, 중복지원심사등모든대출심사요건을충족한자 대출승인자통지 대출승인자는한국장학재단이개별로문자메시지통보 각대학은대출결과를 [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조회및추천 ] 에서확인가능 학생은개별적으로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현황및지급신청 ] 에서확인가능 - 27 -
7 기타 ( 용어설명 ) 신입생 ( 군 ) 추가대출 추가대출 : 신입생 / 편입생이입학예정 ( 또는기존 ) 대학으로등록금대출을받은후, 학교변경 ( 타대학합격 ) 및등록금추가대출을받고자하는특별한경우에한하여, 기존대출금을반환또는상환하기전, 추가로등록금대출을지원하고기존대학에서등록금대출분만큼을재단으로반환하는 제도 ( 단, 재학생및재입학생이용불가 ) 단, 학자금대출기간이자, 지연배상금및잔액원금은학생이반드시상환처리필요하며, 학자금 ( 등록금 ) 대출상환동의서 ( 별첨9) 에따라대학생이등록한지정납부계좌에서반환후잔액이체출금처리 유의사항 - 학생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포기 등의학적변동이있는대학에서는해당대학생의기존대출금을즉시재단반환처리필요 - 학생개인계좌로반환금지, 재단반환원칙 학생개인계좌반환시, 재단에기존대출금미반환에따른학자금지원제한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므로각별한주의요망 < 학자금대출반환관련대학유의사항 > - 28 -
기등록자 / 기분할납부자대출 기등록자 : 자비로대학 ( 원 ) 에선 ( 先 ) 등록한신입생및재학생에게등록금대출을실행 기분할납부자 : 분할납부대상자중자비로선 ( 先 ) 납부한재학생에게등록금대출을실행 대출방법 : 대학이관리자포털 ] 및 메뉴에등록 * * 기등록 / 기납부자여부를정확히등록 대출지급 : 기등록 / 기납부내역확인후대출신청자의개인계좌로지급 유의사항 - 재학생이기등록 / 기납부한경우 1회에한해특별추천대출가능 - 기등록한경우에대출실행 ( 승인 ) 시, 등록금대출자부모에게결과통지 ( 기혼자및만 30 세이상인자제외 ) - 등록금중필수경비 * 만장학금으로지급받은대출신청자는전액장학생으로간주하며이경우재단의기등록판단여부와는관계없이등록금대출불가 ( 생활비대출만가능 )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등 - 다만, 등록금중일부만장학금으로지급받은대출신청자는등록금과장학금의차액만큼등록금대출이가능 재대출 재대출 : 기존대출을전액상환후신규로대출을실행 - 신입생군 ( 신입, 편입, 재입학 ) 학자금대출자가대학 ( 원 ) 추가합격시 - 재학생오류정보 ( 성적, 학사, 소득분위 ( 구간 ) 등 ) 로대출심사및실행완료후, 다시대출을받고자할시 대출방법 : 학생이기대출금전액상환후대학및재단에재대출요청 등록금반환시유의사항 - 재대출을위해대학에서대출금반납시개인계좌가아닌재단계좌로반환해야함 - 29 -
Ⅵ 대출실행 1 지급신청 대출금지급신청 대출신청자는홈페이지에서대출승인여부확인 본인 공인인증서 를이용하여본인인증 개인정보입력 대출조건입력 사후관리확약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 일시납및분할납부대출방식 - 일시납학생은기존대로등록금총액기준으로개별대출 - 분할납부학생은분할납부스케줄기준으로한도대출 등록금납부방식별대출방식구분 2 대출조건 입출금계좌선택 본인명의의계좌만가능 대출원리금상환 / 반환, 이자환급, 생활비수납, 본인부담금및본인의무부담금납부용도 - 30 -
대출금액선택 학자금대출은등록금대출과생활비대출로구성 등록금 : 대출약정시점등록금수납원장상등록금액을대출신청금액으로확정 등록금의일부를본인이부담하는경우 - 대출신청자가필요한금액만을대출받기위해본인의자금 과 대출금을합하여등록할수있도록등록금부분대출가능 생활비 - 학기당한도내에서 5 만원단위로선택가능 ( 최저 10 만원이상 ) - 대출자본인의입출금계좌로지급하며, 동일학기내 4 회까지실행가능 단, 신입생기등록자의경우, 생활비대출은등록금대출기간이후신청및실행가능 생활비대출을받은후휴학한자가복학한후같은학기라도생활비대출가능 ( 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사유는불가함 ) 최소대출금액및등록금대출한도 최소대출금액 방송통신대및원격대학의경우최소등록금액 10 만원이상적용 대출자고등교육기관에따른총등록금대출한도 ( 대출잔액기준 ) 고등교육법제 31 조제 1 항제 2 호의 학사학위과정과석사학위과정의통합과정 의경우는 6 천만원의한도를적용함 ( 정부보증학자금및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일반상환학자금대출한도에포함 ) 1 개이상의대학에진학한대학 ( 원 ) 생은현재재학중인고등교육기관의대출한도가적용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고등교육기관별총등록금대출한도적용을하지않음 ( 단, 기존에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모두받은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한도금액내에서잔액기준으로통합관리 ) - 31 -
상환방법선택 취업후상환학자금 : 선택사항없음 일반상환학자금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중선택 대출기간선택 취업후상환학자금 : 선택사항없음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기간 ( 거치, 상환기간 ) 을연단위로선택 분할납부연계대출 : 거치기간및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등을최초대출실행시결정하며, 추가대출시기약정조건내에서대출금액만증액 대출기간의구성 - 취업후상환학자금 : 대출기간은대출취급후대출원리금전액상환완료시까지로크게상환유예기간 * 과상환기간 ** 으로구성 * 상환유예기간 : 원리금상환유예 ( 단, 대출자자발적상환도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상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기간은최장대출기간중대출신청자가선택가능하며, 거치기간 * 과상환기간 ** 으로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대한이자만납부 ( 단, 대출자중도상환도가능 ) ** 상환기간 : 원 ( 리 ) 금균등분할상환 - 32 -
대출신청자유형별최장거치기간 주 1) 6 년제학과대출신청자는군복무기간미고려 주 2) 대학원중 5 학기제 (2.5 년제 ) 의경우 3 년 과정으로적용 주3) 전문대학원 * 재학중인대출신청자의경우최장거치기간동일적용 * 수업연한이 3 년이상인석사학위과정과학칙에의한박사학위과정을두는대학원 - 33 -
3 대출약정 대출승인확인및약정체결 본인의신청및승인내역을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확인하고 본인공인인증서 를통해대출약정체결 등록금및생활비대출별도약정 (2건) - 다만, 등록금, 생활비를동시에약정시동일조건으로한번에약정가능 대출신청내역변경 대출신청자의등록 ( 예정 ) 대학에서관리자포털에등록한등록금수납원장상의금액으로약정을체결하게되며변경은불가 대출거절간주처리 대출승인을받은후재단이정한기간내에대출약정체결및대출지급신청을하지않을경우, 대출기간종료후대출거절처리함 약정체결관련유의사항 대출약정시, 약정체결당사자는관련약관, 약정서, 동의서등을꼼꼼하게읽어보고약정을체결하여야함 대출신청인의공인인증서유효여부를확인하여야함 대출제도선택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가능자는일반상환학자금자격요건충족시본인의선택에따라일반상환학자금대출선택가능 4 대출금지급 등록금및생활비대출 등록금대출금은대출자의등록 ( 예정 ) 대학의수납계좌로지급함 생활비대출금은대출자본인의계좌로지급함 - 34 -
기등록자대출 ( 신입생군에한함, 재학생 1회특별추천에한함 ) 대학이관리자포털에등록한학적정보를바탕으로대출신청자의기등록여부확인후대출신청자본인계좌로대출금을지급함 기분할납부자대출 ( 재학생군으로 1회특별추천에한함 ) 대학이등록금을분할하여수납할경우 ( 분할납부연계대출이어려운경우도포함 ) 에한하여기납부한등록금액해당액은대출신청자본인계좌로대출금을지급함 대출금지급통지 대출신청자가본인의공인인증서를통해실시간으로대출금을지급받고재단에서대출실행완료여부통지 기등록자대출의경우, 등록금대출자에한하여대출실행 ( 승인 ) 시, 동사실을대출자부모에게통지 ( 기혼자및만 30세이상인자미통지 ) 국가장학금우선감면미반영안내 17년 1월말이전국가장학금선정되었으나수납원장상지원금액이없는재학생에게안내 국가장학금우선감면시학자금대출원금이낮아질수있다는메시지안내 5 취업후상환전환대출 취업후상환전환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사전승인 등으로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실행한자가추후취업후상환학자금조건충족시, 동학기취업후상환전환대출기간내에취업후상환학자금으로전환하여대출하는것 *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동안의지연배상금및이자발생분은본인이납부하여야함 대출기간 : 취업후상환전환대출기간동안신청및실행가능 대출금액 : 기존대출금액잔액이내전액 - 35 -
대출금지급 - 대출자에게지급하지않고, 대출금은기존대출잔액을전액상환처리 - 취업후상환전환대출신청및승인시점과대출금지급시점사이에기존대출잔액이감소 ( 대출금상환등 ) 할경우, 대출금은자동으로동잔액의범위내로감액하여지급 대출방법 - 재단홈페이지로그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신청하기 > 전환대출 전환대출신청서작성및관련내용확인 전환대출승인확인 본인공인인증서를통한전환대출약정체결 유의사항 - 취업후상환전환대출관련, 위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기준과동일하게적용 * 소득분위 ( 구간 ) 이의신청진행여부와관계없이, 취업후상환전환대출신청당시본인소득분위 ( 구간 ) 기준으로취업후상환전환대출기간내에전환대출가능 - 36 -
Ⅶ 일반상환학자금대출상환관리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상환 대출원리금상환안내 원리금납입기일도래 5 영업일전문자메시지통지 ( 휴일인경우직전영업일 ) 전화, 문자메시지, E-mail, 우편등을통해대출금상환안내 상환기간, 상환방식및원리금의충당 상환기간은거치기간과상환기간으로구분 상환기간중원리금상환방식은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구분 지연배상금율 : 연체 3 개월이하 7%, 연체 3 개월초과 9% 대출원리금의충당순서 - 원리금상환시,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 - 대출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하고자하는원금에대한이자 ( 일할계산 ), 원금의 순서로충당 단, 연체중일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 ( 일할계산 ), 원금의순서로충당 - 37 -
중도상환에따른수수료 없음 제3자상환방법 대출자의제3자 ( 이하 신청인 ) 가학자금대출상환을원할경우, 1 신청인은 학자금대출상환용가상계좌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상환용자동이체계좌등록및변경신청서 에기명날인후동신청서및관련서류들을본인의신분증사본과함께재단에제출 2 재단은신청인이송부한서류확인후가상계좌채번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거나자동이체계좌변경처리 3 신청인은동가상계좌또는자동이체계좌로대출금상환 기한의이익 학자금대출기한의이익관련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에따름 대출금반환등 대학은학자금대출금반환사유발생시재단에동금액직접반환 - 반환사유 : 대출자학적변동 ( 휴학, 자퇴, 등록포기및취소등 ) 으로대출자가등록 ( 예정 ) 대학에재학하지않거나, 기타사유 ( 등록금협상등 ) 로인해등록금에변동이있는경우 - 동사항대출약정서명기 ( 제3조 ) 및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 ( 등록금 ) 대출상환동의서 재단이징구 대출금지급후지급당일동대출금의일부또는전부를상환하는경우대출자는상환하는금액에대하여 1일분의이자부담 신입생의등록금반환요청 - 신입생이타대학추가합격시재대출기준에의해처리 - 38 -
2 대출조건변경 조건변경 단, 중소기업취업자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미취업청년대상 ( 소득 8 분위이하 ) 에대해일반상환 학자금대출거치기간및상환기간각각계좌별 2 회연장허용 조건변경절차 조건변경관련사항 신청및약정가능시간 : 영업일 09:00 19:00 1개대출이상이대출제한대상인경우조건변경불가 - 신청시제한대상이아닌자가신청 약정단계중제한대상자로되면약정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유효하며 3개월경과후약정시거절 조건변경과정중거치기간이종료시거치기간변경불가 - 신청 / 승인이후조건변경신청내용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신청취소후재신청 - 39 -
3 군복무기간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면제 면제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받은군복무자 - 09.2 학기이후, 취급된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생활비대출포함 ) - 병역법제 16 조에따른현역병, 제 21 조에따른상근예비역, 제 2 조에따른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등병역법제 25 조에의한전환복무포함 면제이자 : 군복무기간동안청구되는약정이자 - 재단법개정일 ( 13.5.10) 이전입영자는법개정일부터이자를면제함 다만, 병역법 제 18 조제 3 항에의한징역 금고 구류의형이나영창처분또는복무를이탈한경우해당기간은제외 전역예정일경과시임의로제외할수있음 - 이자율 : 매학기별적용된고정이자율 ( 소득분위별이자지원대상인경우는차감금리 ) 면제방법 : 별도의신청절차없이면제 - 병역정보제공기관 ( 병무청 ) 을통하여이자면제대상자선정후복무기간동안 학자금대출이자미청구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자면제 면제대상 : 보증부대출을받은군복무자 -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취급된정부보증학자금대출 면제이자 : 군복무기간동안납입한약정이자 - 재단법개정일 ( 13.5.10.) 이전입영자는법개정일부터이자를면제함 면제방법 : 별도의신청절차없이면제 - 재단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상자의복무기간중학자금대출이자납입내역을확인하여심사및금액지급 그외면제와관련한사항은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동일하게적용함 - 40 -
4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별상환유예제도 대학 ( 교 ) 졸업후경제적사정으로인해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이어려운경우일정기간동안유예 ( 최대 3년 ) 하는제도 - 대학졸업자중 (2년이내 ) 상환취약계층의학자금대출원리금납부유예 ( 최대 3년 ) 후무이자분할상환 (4년) 지원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10( 상환 ) 및동법시행령제21조의3( 상환의연장및면제 ) 지원대상 : 대학 ( 교 ) 졸업생및기타사유발생자 지원기간 : 약정시점부터최대 3년간유예 대상대출 : 재단취급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 * 해당관련서류 FAX(02-3419-8805) 통해제출 자격요건및심사기준 : 기본자격요건과추가자격요건으로구분 - 기본자격요건 - 41 -
- 추가자격요건 - 42 -
Ⅷ 학자금대출부실채권관리 1 부실채권상환 부실채권의정의 구상채권 - 금융기관에서실행된정부보증학자금대출 ( 05.2 학기 ~ 09.1 학기 ) 이 6개월이상연체된경우재단이대위변제한채권 기한이익상실채권 - 재단설립이후실행된직접대출 ( 09년 2학기이후 ) 이 6개월이상연체되어기한이익이상실된채권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사고채권 - 개인회생진행중이거나, 채무자가사망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채권 부실채권손해금 ( 지연배상금 ) 율 구상채권 ( 손해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 2항에의거전액또는일부를상환하기로한채무자에대하여손해금감면가능 기한이익상실채권 ( 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10제6항에의거전액또는일부를상환하기로한채무자에대하여지연배상금감면가능 특수채권 ( 손해금및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3 상환방식 ( 자발적회수 ) 보증채무이행, 연체 6 개월이상등으로기한의이익이 상실된경우채무자는채무액전체를일시에갚아야할의무부담 - 43 -
( 법적절차에의한회수 ) 자발적상환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보유재산 및소득에대한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등을통한회수실시 충당순서 채무조정전 - 구상채권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손해금 추가보증료 - 기한이익상실채권 :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이자 대출잔액 법적절차에의한회수의경우대지급금 대출잔액 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조정후 - 구상채권 :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손해금 추가보증료 - 기한이익상실채권 : 대지급금 대출잔액 이자 지연배상금 2 부실채권관리프로세스 부실채권발생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32조 ( 보증채무의이행 ) -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 ( 보증채무이행 ) 재단설립전 ( 05.2학기 ~ 09.1학기 ) 실행된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6개월이상연체등채무불이행사유발생시보증을받은채권자가재단에보증채무이행을청구하며, 재단은심사후이행 ( 기한이익상실 ) 재단설립후 ( 09.2 학기 ~) 실행된대출에대해 6개월이상연체또는개인회생, 파산, 사망등사유발생시기한의이익상실처리 신용유의정보등록 관련근거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44 -
부실채권발생사유가대위변제, 연체의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한국신용정보원에관련정보를등록하여신용유의자로관리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이내에등록완료 재산조사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 조의2( 자료제출의요청 ) 채무자의변제여력파악및악의적으로상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법적조치등을착수하기위해주민등록전산정보, 지적 건축물정보, 임금 직장정보등공적자료수집 - 조사빈도 : 주민등록정보 ( 월 1회 ), 지적 건축물정보, 임금 직장정보 ( 분기별 1회 ) 채권보전조치실시 관련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이하 선순위채권액, 경합채권등을고려한예상실익을산정하여가압류 가처분등채권보전조치실시 소송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10( 상환 ) 및제33조 ( 구상채권의행사등 ) 제4항 채권의소멸시효중단, 집행권원확보를목적으로소송제기 ( 지급명령신청 ) - 채무자소송비용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급명령신청을우선함 - 45 -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10( 상환 ) 제6항및제35조 ( 손해금 ) 제2항 ( 분할상환제도 ) 부실채무자의경우채무액을전액일시에갚아야하나, 최장 20년까지분납할수있도록채무변제기간을조정하는제도 - 분할상환조건 : 약정금액의 2% 이상을초입금으로납부 ( 지연배상금 손해금감면제도 ) 재산및소득이없어상환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채무자에게지연배상금 손해금 ( 연체이자 ) 을감면하여주는제도 - 감면요건 : 초입금 10% 미만납입시일부감면, 10% 이상납입시전액감면 ( 신용유의정보등록자회복제도 ) 졸업후 2년까지신용유의정보등록을유예하여취업등의불이익을받지않도록지원하는제도 - 과거에는신청자에한하여혜택을제공하였으나 16년부터별도의신청없이재단이일괄적으로학적상태확인후신용유의정보해제 ( 중소기업청년근로자신용회복지원 )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 정부부처합동발표 ) 의일환으로중소기업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를지원하는 제도 ( 16 년신규도입 ) - 중소기업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를대상으로신청일부터 2년까지등록된신용유의정보해제및재등록유예, 지연배상금 ( 손해금 ) 50% 감면 (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 ) 재단이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등과연계하여취업알선및채무조정을함으로써채무자의신용회복을지원하는제도 부실채권의상각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33 조 ( 구상채권의행사등 ) 제3항제2호, 한국장학재단정관 제7조 ( 이사회 ) 제2항제12호 법적절차, 그밖의어떠한방법에의하여도회수실익이없는경우, 채권이무효로된경우이사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말부실채권상각실시 - 부실채권이상각된경우특수채권으로편입되어관리 - 46 -
참고특별추천제도운영지침 제 조 목적 본지침은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대출심사시대학으로부터특별추천 된사항을확인하고이를근거로공정한특별추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심의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특별추천 은신청일현재학자금대출의자격요건에미달하는학생이대학의추천을받는것을말한다 특별추천대상자 는신청일현재학자금대출의자격요건에미달하지만특별추천으로미달요건을해소할수있는대출신청자를말한다 특별추천자 는대학의특별추천을받은학생을말한다 특별추천서 는특별추천을신청 심사하기위하여작성되는서류를말한다 관리자포털 은특별추천을포함한학자금대출관련업무를대학에서수행할수있는운영체계를말한다 제 조 대상자선발 특별추천대상자는관리자포털의특별추천메뉴에서확인할수있다 특별추천을받을수있는학자금대출자격요건미달자는재단의업무처리지침에정한바를따른다 다만 제 항으로추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대출신청자가발생할경우 대학의심사를거쳐특별추천대상자를선발할수있다 제 조 특별추천 성적미달 은직전학기백분위점수가 점미만이되는경우로서 직전학기백분위점수또는누적백분위점수가 점이상인경우만추천할수있다 이수학점미달 은직전학기이수학점이개별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 학점이 하가되는경우추천할수있다 단 이경우에도직전학기백분위점수또는누적백분위점수가 점이상인경우만추천할수있다 직전학기성적미산정자 는입학직후군입대등의사유로휴학을하여직전학기성적이없는경우추천할수있다 재학생기등록자 는등록금납부기간이촉박하여학자금대출전등록금을자비로납부한경우추천할수있다 정규학기초과자 는학점취득을위해정규학기를초과한자로서추천할수있다 단 이경우초과학기 회까지는별도의추천과정을거치지않는다 제 조 추천횟수 제 조의제 항및제 항은학생별로총 회까지추천할수있다 제 조의제 항및제 항은각사유별로 회씩별도로추천할수있다 제 조의제 항은전문대 년제등 회 일반대 년제등 회까지추천할수있다 - 47 -
특별추천회수는 학기학자금대출부터산입하며 특별추천을받고대출을실행한경우회수에가산한다 단 제 조제 항은 학기학자금대출부터산입한다 제 조 추천방식 특별추천대상자를특별추천할때관리자포털을사용한다 특별추천시 특별추천사유선택및정보를저장하되재단에서요구하는증빙자료를함께첨부하여저장할수있다 대학은추천자의결격사유발생시 추천을철회할수있다 특별추천과정에서재단이제출받은서류는저장매체를통하여 영구 보관된다 다만 대학이제출받은서류는대학의기록보전기준지침에따라보관기간을정할수있다 제 조 특별추천자의관리 재단은특별추천자의선정이지침및공정한심사에따라수행되었는지대학에확인을요청할수있다 제 항확인과정중허위사실이발견될경우 해당학생의당해학기또는향후학기의대출을제한할수있다 대학은특별추천자가성실하게학업을이행할수있도록관리및감독할수있다 - 48 -
목표이수학점 : 18 학점 목표성적 : 3.80/4.50( 만점 ) 특별추천사유 : 성적기준미달 해당학기전반적인계획 : 경영학기본을다지고관련공모전등에참여할계획입니다. 학년학기학점수강과목계획 예 복습철저 2017 1 3 경영학원론 3 마케팅 - 예습 : 수업전최소 1 시간, 복습 : 수업후최소 30 분 학기내경영학관련서적 2권독서 (12월전 ) OOO마케팅공모전참석 (10월) 조별토론회참석 3 경제학원론 경제학동아리가입및활동예정 (8월) 경제신문구독 ( 매일 ) 3...... 3...... 3...... 본인은본특별추천이대출자격요건이외의특혜인것을이해하고본학기의목표및계획달성을 위해최선을다할것을약속합니다. 특별추천기준 구분 성적기준 성적외기준 가능횟수 2 1 1 1 2 * 특별추천대상자 성적미달자 이수학점미달자 직전학기성적미산정자 재학생기등록자 정규학기초과자 내용 직전학기백분위점수 70점미만인자중직전학기백분위점수또는누적백분위점수 60점이상인자 직전학기이수학점기준 ( 개별대학최저이수학점또는 12학점 ) 미충족자중직전학기백분위점수또는누적백분위점수 60점이상인자 직전학기미이수로인한성적미산정재학생예시 ) 1학년 1학기재학도중휴학후군입대 재학생대출조건미충족자 ( 등록금자비납부자 ) 학점취득을위해정규학기를초과한자 (1~2 회는특별추천없이허용, 3회부터특별추천 ) ( 단, 학점취득이없는단순졸업유예자는추천대상에서제외 ) * 전문대 (2 3 년제 ): 1 회, 일반대 (4 6 년제 ): 2 회 신입생 ( 군 ) 은입학허가외에별도의특별추천불필요 - 49 -
별첨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별첨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별첨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별첨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용 별첨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별첨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의전환대출용 별첨 개인 신용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별첨 학자금 등록금 대출상환동의서 별첨 등록금반환금액의이동예정대학등록위임동의서 별첨 학자금대출상환용가상계좌발급신청서 별첨 학자금대출상환용자동이체계좌등록및변경신청서 별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학자금대출상환용 별첨 신청인동의서 별첨 등록금반환금액이용에관한서약서 - 50 -
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이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합니다 과거래처 이하 채무자 라하며 차주를포함합니다 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여신거래의원활하고공정한 처리를위하여만들어진것입니다 재단은이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이를열람하거나교부를청구할수있습니다 제 조 적용범위 이약관은한국장학재단에서취급하는학자금대출에관련된재단과개인인채무자사이의모든거래에적용됩니다 제 조 이자등과지연배상금 이자 보증료 수수료등 이하 이자등 이라고합니다 의율 계산 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에관하여재단은법령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정할수있으며 채무자가해당사항을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재단이그율을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는것 채무의이행을완료할때까지재단이그율을수시로변경할수있는것 제 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채무이행완료전에국가경제 금융사정의급격한변동등으로계약당시에예상할수없는현저한사정변경이생긴때에는재단은채무자에대한개별통지에의하여 그율을인상 인하할수있기로합니다 이경우변경요인이해소된때에는재단은해소된상황에부합되도록변경하여야합니다 제 항제 호를선택한경우에이자등의율에관한재단의인상 인하는건전한금융관행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 채무자가재단에대한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 곧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법령이정하는제한내에서재단이정한율로 년을 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한지체일수에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하되 금융사정의변화그밖의상당한사유로인하여법령에의하여허용 되는한도내에서율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있어서는국제관례 상관습등에따릅니다 재단이이자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방법 지급의시기및방법을변경하는경우에 그것이법령에 의하여허용되는한도내이고금융사정및그밖의여신거래에영향을미치는상황의변화로인하여필요한것일때에는변경후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그변경된사항이적용됩니다 제 항 제 항및제 항에따라변경하는경우재단은그변경기준일로부터 개월간본사및재단이 정하는전자매체등에이를게시하여야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대하여개별적으로변경하는경우에는개별통지하여야합니다 제 항및제 항에의하여채무자에게예상하지못한불이익이초래되는경우에 채무자는변경후 최초로이자를납입하여야할날부터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 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발생한재단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율등을적용합니다 제 항및제 항제 호에의한이자등의율과관련하여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채무자는약정당시와비교하여신용상태의현저한변동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합리적인근거를서면으로제시하고 금리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그적정성여부를성실히심사하고이에따른필요한조치를취할경우그결과를곧통지하여야합니다 제 조 비용의부담 채무자는채무불이행에따라발생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 51 -
채무자 보증인또는물상보증인에대한재단의채권또는담보권의행사나보전 가압류또는가처분 그해지도포함 등을말함 담보목적물의조사또는추심 채무이행의독촉을위한통지 제 항에의한비용을재단이대신지급한경우에는 채무자는곧이를갚아야합니다 재단은채무자가미리알수있도록약정이자 담보대출로인하여채무자가부담하여야할부대비용의항목과금액을설명하여야합니다 제 조 자금의용도및사용 채무자는여신신청시자금의용도를명확하게제시하고재단과의여신 거래로받은자금을그거래당초에정해진용도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재단으로부터받은신용의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 조 담보의제공 채무자또는보증인의신용악화 담보가치의감소등의사유로재단의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는채무자는재단의청구에의하여곧재단이인정하는담보를제공하거나보증인을세워야합니다 제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지급 보증거래에있어서사전구상채무발생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 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이에따라다음각호의사유발생즉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는 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통지가도달하면채무자는다음각호의사유발생시부터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채권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또는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을때 채무자가제공한담보재산 제 호의제예치금기타재단에대한채권은제외 에대하여압류명령이나체납처분압류통지가도달하거나기타의방법에의한강제집행개시나체납처분착수가있는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있는때 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이있는때 도피기타의사유로지급을정지한것으로인정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 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기한의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게서면으로기한의이익이상실된다는사실과대출잔액전부에대하여지연배상금이부과될수있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위통지가기한의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채무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통지가도달한날부터 영업일이경과한날에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이자를지급하여야할때부터 개월간지체한때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의지급을 회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재단의채권보전에현저한위험이예상될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대한모든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 있습니다 이경우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사유및변제 압류등의해소 신용의 회복등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재단이정한 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모든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적정한조치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재단에대한수개의채무중하나라도기한에변제하지아니하거나제 항또는제 항에의하여 기한의이익을상실한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때 제 항제 호및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압류 체납처분이있는때 - 52 -
채무자의제 항제 호외의재산에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개시가있는경우로서채무자의신용이현저하게악화되어채권회수에중대한지장이있을때 제 조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위반하여건전한계속거래유지가어렵다고인정된때 신용정보관리규약상신용거래정보중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및공공기록정보로등록된때 채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재단에 대한당해채무에대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시킬수있습니다 이경우 재단은채무자에게서면으로 다음각호의사유및이행을독촉하고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위독촉의도달일부터 일이상으로 재단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 채무자는재단에대한당해채무전부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다는 사실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채무의이행없이위기간이도과하면채무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 이를곧갚아야할의무를집니다 제 조에서정한약정을이행하지아니한때 담보물에대한화재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재단을해할목적으로담보물건을양도하여재단에손해를끼친때 기타재단과의개별약정을이행하지아니하여정상적인거래관계유지가 어렵다고인정된때 보증인이제 항에해당하거나제 항제 호및제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상당한기간내에보증인을교체하지아니한때 제 항내지제 항에의하여채무자가재단에대한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의사표시가있거나 재단이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을받는등정상적인 거래의계속이있는때에는 그채무또는재단이지정하는채무의기한의이익은그때부터부활됩니다 제 조 기한전의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아무런배상금부담없이 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갚을수있습니다 그러나재단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 조 일부변제와충당 채무자가변제를할경우에 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비용 이자 원금의순서로충당하기로합니다 그러나재단은채무자에게불리하지않은범위내에서충당순서를달리할수있습니다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채무전액이변제또는상계되지않을경우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경매에의한회수금에대하여는민법기타법률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변제될채무가수개인경우로서의제 항에해당되지않는임의의상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없애기에부족한때에는채무자가지정하는순서에따라변제에충당하기로합니다 이경우 채무자의지정이이미연체된채무를제쳐놓고기한미도래채무에 또는무담보채무를제쳐놓고 유담보채무에충당하는등재단의채권보전상지장이생길염려가있는것일때에는 재단은지체없이이의를표시하고재단이변제나상계에충당할채무를바꾸어지정할수있습니다 제 조 사고의처리 채무자가재단에제출한제증서등이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사고등 재단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분실 손상 멸실또는연착한경우채무자는재단의장부 전표 등의기록에의하여채무를갚기로하되 채무자가재단의장부 전표등의기록과다른자료를제시할경우재단의기록과채무자가제시하는자료를상호대조하여채무를확정한후갚기로합니다 채무자는제 항의분실 손상 멸실의경우에재단의청구에따라곧그에대신할증서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재단이제 자와의거래에서취득한증서의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제 항 제 항에의한변제또는증서의제출로인하여채무자가과실없이이중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됨으로말미암은손해는재단이부담하여야합니다 재단이제증서 신고서등서류의인영 서명을 채무자가신고한인감 서명과상당한주의로써대조하고 틀림없다고인정하여처리한때에는 그서류나도장에관하여위조 변조 도용등의 - 53 -
사고가있더라도 이로말미암은손해는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 조 신고사항의변경 채무자가이미신고한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등에변경이생긴때에는 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재단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 조 자료의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여신거래와관련하여재단에제출하는자료를성실하게작성 제출하여야합니다 제 조 통지의효력 재단이채무자가신고한최종주소또는행정자치부로부터제공받은주소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등을발송한경우 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추정합니다 채무자가제 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으로말미암아제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또는기타서류가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 도달한것으로봅니다 다만 기한전의채무변제청구등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의한경우에한하여도달한것으로봅니다 재단이채무자에대한통지등의사본을보존하고또그발신의사실및연월일을장부등에명백히기재한때에는발송한것으로추정합니다 제 조 회보와조사 채무자는재단이채권보전상의필요에의하여청구하는때에는부채현황 채무자 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지체없이회보하며 또재단이그에관하여조사하고자할때에는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채무자는채무자및보증인의신용상태나담보의상황에관하여 중대한변화가생기거나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재단의청구가없더라도 곧재단앞으로이를통지하여야합니다 제 조 이행장소 준거법 채무의이행장소는다른약정이없는한 재단본사로합니다 다만 부실 채권의관리등상당한사유로채권관리업무를재단의본점또는센터로이관한경우에는 이관받은본점또는센터를그이행장소로합니다 채무자가내국인이아닌경우라도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적용될법률은 국내법을적용합니다 제 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재단이이약관을변경하거나부속약관을채무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고자할경우 재단은변경예정일직전 개월간본사및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합니다 제 항의변경내용이채무자에게불리한경우재단은이를서면 전자우편등채무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일전까지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채무자에게변경전내용이 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채무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재단은제 항의통지를할경우 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통지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제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재단은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게시하여채무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합니다 제 조 관할법원의합의 이약관에터잡은여신거래에관하여재단과채무자또는보증인또는물 상보증인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때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재단의본사소재지 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 관리를위하여재단이본점또는센터로그채권관리업무를이관한경우에는 법이정하는관할법원과아울러이관받은본점또는센터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 54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조 목적 이약관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과이용자사이의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 거래의신속하고효율적인처리를도모하고거래당사자상호간의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의미는다음각호와같다 전자금융거래 라함은재단이전자적장치를통하여제공하는금융상품및서비스를이용자가전자적장치를통하여비대면 자동화된방식으로직접이용하는거래를말한다 이용자 라함은전자금융거래를위하여재단과체결한이약관에따라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고객을말한다 전자적장치 라함은컴퓨터 전화기그밖에전자적방법으로전자금융거래정보를전송하거나처리하는데이용되는장치를말한다 접근매체 라함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거래지시를하거나이용자및거래내용의진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또는정보를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따른전자서명생성정보또는공인인증서나 가목의수단이나정보를사용하는데필요한비밀번호 전자문서 라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라작성 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거래지시 라함은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계약에의하여재단에개별적인전자금융거래의처리를지시하는것을말한다 오류 라함은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없이전자금융거래가약관 개별약관을포함한다 또는이용자가거래지시한대로이행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영업일 이라함은통상재단이정상적인영업을하는날을말한다 이약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관계법령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조 적용되는거래 이약관은재단과이용자사이에다음각호의전자적장치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대출및신용보증약정체결등에따른전자금융거래에적용된다 컴퓨터에의한거래 전화기에의한거래 기타전자적장치에의한거래제 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대한동의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재단과별도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대해동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 - 55 -
그러하지아니하다 단순조회 대출잔액 대출원리금납부내역등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제 조 접근매체의관리 이용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전자금융거래에필요한접근매체를제 자에게대여 사용위임또는양도 담보제공하거나본인이외의제 자에게누설해서는안되며 접근매체의도용이나위조또는변조를방지하기위한관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제 조 공인인증서사용 이용자는이약관의적용대상인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경우반드시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인대출및보증계좌에대한조회업무 자동응답서비스 등과같이공인인증서의설치 운용이불가능한전자적장치를이용한전자금융거래의경우 기타금융감독원장이필요하다고승인하는경우제 조 이용시간이용자는재단이정한시간이내에서전자금융거래를이용할수있다 이용시간은재단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이용시간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 개월전본사 게시가능하거나기타이용자가접근하기용이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등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조 거래지시의처리기준재단은이용자의거래지시에포함된계좌번호등을신고된것과대조하여그일치여부를확인한후에거래지시를처리한다 이용자의거래지시와관련하여재단이수신한전자문서는각문서마다독립된것으로본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거래지시전자문서가재단이정한시간내에동일한내용으로반복수신된경우재단은전화기타이용자에게즉시통지할수있는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이용자의진정한거래지시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거친후나머지전자문서를임의로폐기할수있다 재단은이용자의거래지시에따라출금계좌에서대출원리금을인출할때지급청구서없이인출한다 이체지정일이재단휴무일로정해질때에는익영업일에거래를처리한다 제 조 거래의제한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의당해지시에따른거래를제한할수있다 전자금융거래의처리시점에출금계좌의자금이출금자금에미달하는때 입금또는출금계좌가해지되었거나거래중지계좌에편입되었을때 이체일에입금또는출금계좌의잔액증명서가발급되었을때 출금계좌를지정하여계좌이체를이용하기로한이용자가지정하지않은계좌로계좌이체거래지시를할때 법적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및관련법령위반등으로거래제공이부적합하다고재단이인정했을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전자적장치를통한계좌이체의전부를제한할수있다 - 56 -
공인인증서유효기간이만료되었거나공인인증서가취소되었을때 컴퓨터또는전화기로전자금융거래를이용하는이용자가 개월이상이용실적이없을때 재단이제 항및제 항에의해전자금융거래를제한한경우에는이용자의거래지시가있을때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여그사유를알려야한다 제조 거래지시의철회이용자는거래가완료되기전까지전자금융거래시이용한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거나또는재단이정하는절차에따라거래지시를철회할수있다 실시간이체되는거래등전자금융거래의성질상재단이거래의완료여부를즉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자의거래지시철회를제한할수있다 이용자의요청에따라출금계좌를해지할수있다 이용자의사망 성년후견개시의심판 한정후견개시의심판 특정후견의심판이나이용자또는재단의해산 합병 파산은그자체로는거래지시를철회또는변경하는것으로되지아니하며재단의권한에도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조 거래내용의확인재단은거래의처리결과를이용자가전자금융거래에이용한해당전자적장치또는컴퓨터등대체전자적장치를통하여즉시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요청하는거래내용을해당전자적장치및대체전자적장치로도즉시확인을해주는것이곤란할경우재단은해당거래내용을서면 전자문서를제외한다 형태로출력하여이용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이용자는거래지시와제 항에의한처리결과가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용자는거래지시와재단의처리결과가일치하지않음을알게된때에는이를즉시재단에통지하여야하며재단은통지를받은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하고통지를받은후 주이내에오류의원인과처리결과를알려야한다 제조 오류의정정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즉시재단에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재단은즉시조사하여이체자금의이동경로를확인하거나출금을제한하는등필요한조치를처리한후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 주일이내에그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재단은스스로전자금융거래에오류가있음을안때에는이를즉시조사하여처리한후오류가있음을안날부터 주일이내에이용자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제조 사고 장애시의처리이용자는거래계좌에관한접근매체의도난 분실 위조또는변조의사실을알았거나기타거래절차상비밀을요하는사항이누설되었음을알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재단에신고하여야한다 재단은제 항의신고를받은때부터제 자가그접근수단을사용함으로써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제 항의신고를철회할경우에는이용자본인이재단에서면으로신청하여야한다 재단은통신장애및기타의사유로인하여거래지시된전자금융거래가처리불가능할경우출금 - 57 -
계좌로입금처리하고이용자의신고된연락처로이를통지하여야한다 재단은이용자의요청이있을때에는사고또는장애의사유를지체없이조사하여그결과를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조 손실부담및면책재단은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그금액과시중은행평균 년만기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경과이자를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결과로당해계좌에서발생한손실액이시중은행평균 년만기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해손실액을보상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자에게손해가생기더라도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지지아니한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또는재단의귀책사유없이발생한정전 화재 건물의훼손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이용자가접근매체를제 자에게대여하거나사용을위임하거나양도또는담보목적으로제공한경우 제 자가권한없이이용자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자신의접근매체를누설또는노출하거나방치한경우 이용자로부터접근매체의분실이나도난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재단은그때부터제 자가그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한다 제조 거래기록의보존 재단은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다음각호의거래기록 조회거래는제외한다 을 년간유지 보존하여야한다 거래계좌의명칭또는번호 거래의종류및금액 거래상대방을나타내는정보 거래일시 전자적장치의종류및전자적장치를식별할수있는정보 전자금융거래신청 조건변경에관한내용 해당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전자적장치의접속기록 재단은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다음각호의거래기록을 년간유지 보존하여야한다 건당거래금액이 만원이하인소액거래에관한기록 거래승인에관한기록 오류정정요구및처리기록제조 거래기록 자료의제공 재단은이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다른법률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재단이보존 관리하고있는전자금융거래관련기록 자료를요청을받은날부터 주이내에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이용자가제공요청을할수있는거래기록 자료의범위와대상기간은제조제 항및제 항에서정한기록및기간으로한다 - 58 -
이용자가서면 전자문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형태의거래기록 자료 이하 거래명세서 라한다 를제공할것을재단에요청하는경우에는본인이서면으로본사에신청하여야하며 재단은신청가능본사의주소와전화번호등을인터넷등을통하여이용자가알수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재단은이용자로부터제 항에따른거래명세서의제공요청을받은경우 주일이내에이용자에게거래명세서를교부하여야한다 재단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거래기록 자료 거래명세서포함 의제공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사유를이용자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다음각호에정한기한내에이용자에게확인및제공하여야한다 전자적장치를통한제공의경우에는즉시 제 항에따른서면제공방식의경우에는 주일이내 제조 통지방법및효력 재단은제조제 항 제조제 항및제 항등전자금융거래에서발생하는사항을통지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신고한연락처로전화 서면또는기타전자적장치로통지하여야한다 재단이서면으로통지했을때에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경우외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지났을때도달한것으로추정한다 이용자가제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함에따라제 항에의하여발송한서면통지가이용자에게연착하거나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경과한때에도달한것으로본다 제조 신고사항의변경등 이용자가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재단에신고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재단에서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의변경은재단이제 항의신고를접수하고전산입력에요구되는합리적인시간이지난후에그효력이생긴다 제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안전한수행을위하여이용자는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비밀번호유출및해킹등전자적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및관리방법 이용자보호를위하여재단이제공하는절차와방법 기타재단이정하는사항제조 거래내용녹음 재단은거래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직원과의전화통화에의한거래내용을녹음할수있다 다만 녹음된내용은해당거래에관한분쟁이발생할경우의증거자료로만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이용자는재단에녹음된내용의청취를요구할수있다 제조 비밀보장의무 재단은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금융거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알게된이용자의인적사항및계좌 접근매체및전자금융거래의내용과실적에관한정보또는자료를이용자의동의없이는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거나업무목적외사용을하여서는아니된다 재단의관리소홀로인한이용자관련정보도난및유출시에는재단이책임을진다 - 59 -
제조 약관의변경 재단이이약관을변경하고자할경우 재단은변경예정일직전 개월간본사및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게시한다 제 항의변경내용이채무자에게불리한경우재단은이를전자우편등채무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전최소 일전까지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채무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채무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 재단은제 항의통지를할경우 채무자가변경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함께통지하여야한다 채무자가제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재단은약관을본사및홈페이지에게시하여채무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한다 제조 약관적용의우선순위 재단과이용자사이에개별적으로합의한사항이이약관에정한사항과다를때에는그합의사항을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이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개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이약관과전자금융거래에관한개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다른약정이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관계법령및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적용한다 제조 이의제기및협조 이용자는전자금융거래의처리에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재단의분쟁처리기구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용자가재단의본사또는재단의분쟁처리기구에이의를제기한경우재단은 일이내에이에대한조사또는처리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재단은손해배상등분쟁처리를위한분쟁처리책임자및담당자를지정하고 그연락처를관련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이용자는제조제 항에정한사고발생으로인한손해배상등분쟁처리와관련한재단의사고조사및관계당국의수사또는조사절차에협조하여야한다 제조 준거법 이약관의해석 적용에관하여는대한민국법을적용한다 - 60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조 목적 이약관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기본취지를바탕으로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라한다 이 제공하는전자금융 컴퓨터 전화기등 이하 서비스 라한다 을이용하는고객 이하 이용자 라한다 간의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전자적장치 이용자는컴퓨터 전화기 기타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제 조 서비스의종류 재단이제공하는서비스는대출및신용보증거래내역 대출원리금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등이며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해당전자적장치등을통하여 안내한다 제 조 이용신청및승낙 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이용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한다 를전자적장치를통하여재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단순조회서비스 대출잔액 대출원리금납부내역등 기타재단이정하는거래 재단은서비스이용신청에대한제반사항을검토한후전자적장치를통해서서비스이용을승낙 한다 다만 제 항의단서에의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제 조 이용자확인방법 재단은서비스이용시마다공인인증서암호가일치할경우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본인으로인정하고서비스를제공한다 제 조 이용시간 서비스의이용시간은별표 에서정한바와같으며 서비스종류별구체적인이용시간은 재단의인터넷홈페이지에안내한다 제 조 서비스의취소 해당서비스가종료된후에는신청인은이를취소하거나정정할수없다 제 조 서비스의제한 개월간자금이체이용실적이없는때는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 단 조회 서비스는이용가능 제 조 서비스의변경 해지등 이용자가서비스이용을변경 비밀번호변경제외 또는해지하고자 하는경우신청서를서면또는해당전자적장치를통해재단에제출하여변경또는해지할수있다 재단은이용자가이약관을위반하거나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서비스 이용을해지할수있으며 이를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해당전자적장치를통하여통지한다 타인의명의또는인적사항을도용한경우 허위로가입신청을한경우 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을고의로방해한경우 기타관계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경우 제 조 사고사항의신고 각종비밀번호누설등사고발생시는즉시본사에서면또는해당전자적장치를 통하여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긴급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전화등으로신고할수있다 제 조 약관변경 재단은이약관을변경하는경우변경시행일 개월전에이를본사와학자금포털 또는재단홈페이지를통해 개월간게시하고 그기간안에이용자가서면으로이의제기를하지아니 하면이를승인한것으로간주한다 제 조 준용규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및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 - 61 -
약관및기타해당업무의각약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별표 서비스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 근로자의날포함 각종조회 사고신고 불가 불가 대출실행 불가 불가 자동이체등록 불가 불가 - 62 -
자동계좌이체신청약관 본약관은자동계좌이체방식 이하 자동이체 에의하여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원리금을납부하고자하는자 이하 납부자 와납부자의예금계좌를보유한금융기관에대하여적용합니다 본인 납부자 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과약정한원리금납부일 이하 납부일 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 및등록금대출일 이하 대출일에재단의원리금청구액 등록금일부대출등에따라등록금대출중본인부담금을납부자가지정한계좌 이하 지정납부계좌 에서 출금하여납부할것을약속합니다 자동이체를위하여지정납부계좌의예금을출금함에있어약정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금청구서또는수표없이금융기관의자동이체처리절차에의하여출금하여도이의가없습니다 재단은학자금대출계좌별납부일및대출일현재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이재단의계좌별청구금액전부를결제할수있을때에만동금액을출금하며예금잔액부족으로청구금액전부를결제할수없을때에는부분출금을하지아니합니다 재단은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부족으로학자금대출의연체가발생했을때에재단이정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지정납부계좌의예금잔액을조회하여제 항의출금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재단의청구금액을출금합니다 납부자의사정으로지정납부계좌를변경또는해지하고자하는경우납부일 일전까지 재단또는금융기관에통지하겠으며 이를불이행함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는본인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의한이체개시일은재단또는금융기관의사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의한지정납부계좌에서의출금은재단의청구대로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있을때에는본인의책임하에재단과직접협의하여조정하겠습니다 본자동이체신청에관하여분쟁이발생되는경우재단및금융기관의귀책사유가없는한본인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 - 63 -
수입인지 생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앞 년월일 한국장학재단은차주가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전자 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의사본을인터넷상다운로드또는출력, 기타의 방법으로교부받을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1. 이약정서상차주 ( 이하이약정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 는각자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신거래를함에있어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2. 본인은대출의성격과조건, 상환원리금산정및상환방법등의내용과대출에포함된 위험및대출약정체결방법, 특별약정체결내용, 신고의무,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의의미에관한내용을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를전부 잘읽고충분히이해하였으며각사본을출력하여보관하고있습니다. 4.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이약정서에확인을한때에는약관및약정서등에대한 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차주 성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64 -
제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해당되는 내에 표시를합니다 구분분할납부현행일시납 대출과목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거래구분한도거래개별거래금원정 ( ) 대출 ( 한도 ) 금원정 ( ) 금액 자금용도 대출기간 대출개시일 등록금 생활비 어학연수비 (WEST)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20 년월일 20 년 월 일 대출만료일 20 년월일 이자율등 고정이율연 ( )% 연체기간이 (3) 개월이하인경우연 ( 7 )%, 연체기간이 (3) 개월초과하는경우연 ( 9 )% 를적용합니다. 지연배상금율 상환방법 한도소진 이자 지급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 년 ( ) 개월동안거치하고 ( ) 년 ( ) 월 ( ) 일부터매 (1) 개월마다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 분할상환합니다 등록금대출은대학이등록한분할납부기한및분할납부금액내에서최대 5 회까지회차별본인의신청에따라지급합니다. 생활비대출은대출한도내에서본인의신청에따라학기중 (4) 회이내지급합니다. 등록금해당금액은학교가지정한계좌로, 생활비해당금액은본인이지정한계좌에입금합니다. 대출한도는누적대출지급액을기준으로소진합니다. 기실행대출을상환하더라도, 잔여대출한도는증가하지않습니다. 대출신청학기의잔여한도는이후학기 대출의한도에가산되지않습니다.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 이내에, 그후의이자는지급한이자의계산 최종일익일부터 ( ) 개월이내에지급합니다. 매월납입일 ( 단, 원금분할상환의경우그 분할상환일 ) 에지급합니다. 추가대출실행시, 기존대출금에대한 이자계산최종일은추가대출실행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발생이자는차기이자납입시 이대출은대출개시일에전액실행하며, 등록금해당금액은학교가지정한계좌로, 생활비해당금액은본인이지정한계좌에입금하기로합니다. 다만, 등록금을기납부한경우에는등록금해당금액을본인이지정한계좌로입금하기로합니다. -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 익일부터 ( ) 개월이내에지급합니다. 매월납입일 ( 단, 원금분할상환의경우그 분할상환일 ) 에지급합니다. - 65 -
우선변제합니다. 추가대출실행시, 이자납입일은변경되지않으며, 이자금액은대출잔액기준으로일할계산합니다. 납입일 ( ) 일 이자및지연배상금계산방법 평년또는윤년에도불구하고 1 년을 365 일로보고 1 일단위로계산합니다. 할부금의 원금균등또는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의계산은원단위로하며, 각상환방법또는이자지급 계산방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 조 지연배상금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그기일에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할금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제 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그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곧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지연배상금의계산은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대출금액의상환등 본인은아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금액을재단에곧상환하기로합니다 등록금납입후등록금이인하되어대학으로부터환급분이발생한경우환급분해당액 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대학으로부터등록금의전부또는일부가반환되는경우 반환분해당액 재단이본인에게지급한등록금또는생활비를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 상환해야하는경우미상환분해당액 제 조 신고사항변경 본인은자퇴 휴학등의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의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대출사항 이체계좌번호 기타대출관련정보등이이건대출신청시점과비교하여변경된경우즉시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이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제 조 본인확인 본인은대출시점에재단이사전에정한방법에따라본인확인절차를거치는것에동의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본인확인후대출이이루어진경우그대출은본인에게실행된것으로보고 재단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한그대출로인하여본인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이용하여본인확인의추가자료로활용할수있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증빙자료로사용하기위해기록할수있기로합니다 제 조 중복지원의방지 본인은본대출과함께동일학기에다음각호의학자금지원사업의지원 이하 중복지원 이라한다 을받지않고있으며 중복지원을받지않을것임을확약합니다 행정자치부등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 - 66 -
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익법인중학생에대하여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 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 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고등교육법 제 조에따른대학및같은법제 조에따른대학원 같은법제 조에따른대학원대학을포함한다 그밖의재단이정하는기관및단체 본인은제 항의확인사항이재단등에의해향후사실과다르게밝혀질경우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본대출의기한의이익을상실시키거나추가대출을제한하는등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습니다 제 조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적용 본약정서에추가하여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적용됩니다 추후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변경될경우에는변경된바에따릅니다 제 조 거래조건 변경에관한특약사항 제 조 거래조건등의변경 본인의기재사항또는제출자료 대학이학자금대출심사를위하여제출한 자료를포함한다 가허위 위변조로확인된경우에는대출금전액을즉시상환하거나재단과협의하여이약정제 조에따른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등대출조건을변경할수있기로합니다 특약사항에대한확인란 본인은이약정서제 조의특약사항에대해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성명 서명 인 - 67 -
수입인지 생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앞 년월일 한국장학재단은차주가한국장학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전자 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의사본을인터넷상다운로드또는출력, 기타의 방법으로교부받을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1. 이약정서상차주 ( 이하이약정서상 본인 이라함은차주를말한다 ) 는각자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과아래의조건에따라여신거래를함에있어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이적용됨을승인하고다음각조항을확약합니다. 2. 본인은대출의성격과조건, 상환원리금산정및상환방법등의내용과대출에포함된 위험및대출약정체결방법, 특별약정체결내용, 신고의무,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의의미에관한내용을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및이약정서를전부 잘읽고충분히이해하였으며각사본을출력하여보관하고있습니다. 4.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이약정서에확인을한때에는약관및약정서등에대한 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차주 성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68 -
제 1 조 (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 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해당되는 내에 표시를합니다 구분분할납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한도거래개별거래금원정 ( ) 대출 ( 한도 ) 금원정 ( ) 금액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한도소진 재단영업시간마감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당일중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수있음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개시일로부터대출원리금의상환시기가도래하고그에따른상환의무가완료된때까지로합니다 20 년월일 변동금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제 조제 항제 호 연 위약정의금리는대출시점에적용되는금리로교육부장관이매학기재원조달금리등을감안하여변동적용합니다 대출상환을완료할때까지대출금리는인상될수있으며 대출금리인상시에는재무적부담이증가될수있습니다 등록금대출은대학이등록한분할납부기한 및분할납부금액내에서최대 5 회까지회차별 본인의신청에따라지급합니다. 생활비대출은 대출한도내에서본인의신청에따라학기중 (4) 회이내지급합니다. 등록금해당금액은학교가지정한계좌로, 생활비해당금액은본인이지정한계좌에입금하기로합니다. 대출한도는누적대출지급액을기준으로 소진합니다. 기실행대출을상환하더라도, 잔여대출한도는증가하지않습니다. 대출신청학기의잔여한도는이후학기 대출의한도에가산되지않습니다. - 이대출은대출개시일에전액실행하며, 등록금해당금액은학교가지정한계좌로, 생활비해당금액은본인이지정한계좌에입금하기로합니다. 다만, 등록금을기납부한경우에는등록금해당금액을본인이지정한계좌로입금하기로합니다. 평년또는윤년에도불구하고 년을 일로보고 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상환의계산은원단위로하며 각상환방법또는이자지급방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 제 조 신고의무 본인은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본인과배우자의주소 직장 부동산등재산상황및금융 재산의정보를성실하게신고하고본인의대출원리금및상환내역을확인하기로합니다 다만 본인의 - 69 -
주소또는직장이변경되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을변경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추가로신고하기로합니다 소득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소득발생사실 소득의종류 연간소득및사용자등을성실하게신고하기로합니다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 조에따라해외로이주 이하 해외이주 라한다 하고자하는경우이주계획을신고하기로합니다 본인은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관에서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수학하거나학문 기술을연구또는연수 이하 해외유학 이라한다 하고자하는경우유학계획및원리금상환계획을신고하고 해외취업등의사유로소득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소득발생사실을신고하기로합니다 본인은학적사항의변동 자퇴 휴학등 대출상환의무에영향을주는사항 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 대출사항 이체및환급금등의수신계좌번호 기타대출관련정보등 이본건대출신청시점과비교하여변경된경우즉시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이제 항내지제 항의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제 항내지제 항과별도로본인의신고의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이하 특별법 이라한다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특별법및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 이라한다 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교육부장관 재단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본인확인 본인은대출시점에재단이사전에정한방법에따라본인확인절차를거치는것에동의합니다 제 항에의하여본인확인후대출이이루어진경우그대출은본인에게실행된것으로보고 재단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한그대출로인하여본인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이용하여본인확인의추가자료로활용할수있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및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증빙자료로사용하기위해기록할수있기로합니다 상환에관한사항 제 조 상환의무 본인은대출시점부터대출원리금에대한상환의무를부담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에따라의무상환액의납부시기가도래하는때까지상환을유예합니다 제 항의본인이상환하여야할대출원리금은다음각호와같으며 매학기변동되는금리를적용하여산출합니다 등록금대출원리금은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대출금액과대출시점부터상환시점까지대출금리를적용하여계산한이자와연체금및가산금을합산한금액으로합니다 생활비대출원리금은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하며 본인의가구소득분위 미혼의경우부모포함 기혼의경우배우자포함한소득으로 이하 소득분위 라한다 에따라각목의내용을적용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자 이하 수급권자 라한다 또는 대출신청당시소득분위가 분위내지 분위인경우의무상환액납부시기가도래하는때까지는생활비대출원리금에대한상환을유예하고이때유예된이자는본인이부담하지않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시점이전에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및이약정서에서정하는등록금대출또는 생활비대출을받은후대출잔액을보유하고제 조제 항제 호에서정하는의무상환액납부시기가 도래한적이있는자는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납부시기가도래한이후부터는제 호의등록금 - 70 -
대출원리금산출방법을따릅니다 나 대출신청당시소득분위가 분위내지 분위인경우생활비대출원리금은제 호의등록금대출원리금산출방법을따릅니다 제 항제 호의수급권자의인정및소득분위산정방법은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상환원칙 본인은수시로대출금의원금과이자를상환할수있습니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소득또는재산이발생하는경우다음각호와같이대출금의원금과이자를상환하여야합니다 본인의연간소득금액 특별법시행령제 조제 항및제 항에따른 연간소득금액 을말한다 이특별법 제 조제 항에따라교육부장관이정하는상환기준소득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간소득금액에서상환 기준소득을차감한금액에 분의 이하 상환율 이라한다 을곱하여산정한금액 이하 의무 상환액 이라하며 계산한금액이특별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른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말한다 을상환하기로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대하여는퇴직소득금액에상환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상환하기로합니다 제 항제 호에도불구하고본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상속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조제 항각호의금액은포함하지아니한다 또는증여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조의 의 금액및같은법제 조제 항의금액은포함하지아니한다 이있는경우에는특별법제 조에따른 상속세과세표준 본인의상속지분에상당하는과세표준가액을말한다 또는증여세과세표준에상환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상환하기로합니다 제 항제 호를적용함에있어서소득의범위는 소득세법 제 조제 항각호의소득으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조제 항에따라종합소득금액에포함되지아니하는금액은제외합니다 제 항의상환율은특별법제 조제 항에따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의건전한운용을위하여학자금 대출사업에따른재정부담및재정전망 대출원리금상환실적 평균상환기간등을감안하여그상환율의 분의 이내의범위에서특별법시행령에따라조정할수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의계산 의무상환액의계산및그밖에상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법령에따라교육부장관및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소득별상환방법 종합소득이있을경우대출원리금의상환은다음각호의방법을따릅니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 조에따른전년도종합소득금액이발생하여특별법제 조제 항부터제 항 및동법시행령제 조등에따라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으로부터의무상환액을고지받은경우고지하는바에따라의무상환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제 항에따라고지받은의무상환액은제 조제 항제 호및제 조제 항에따라기통지된의무상환액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있을경우대출원리금의상환은다음각호의방법을따릅니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 조에따른전년도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 조의 에따른전년도사업 소득금액을포함하되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이하같다 이발생한경우특별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원천공제의무자 고용주 가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으로부터의무상환액을통지받아해당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원천공제하여납부하는데동의합니다 원천공제의무자가본인의근로소득금액에서의무상환액을공제하였으나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특별법시행령제 조에서정하는본인의귀책사유가없는한본인의의무상환액납부를인정할수있습니다 제 항제 호에따라원천공제의무자가원천공제를하지아니하거나퇴직등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 - 71 -
내에서재단이정하는사유로원천공제의무자가없는경우에는본인이의무상환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본인은특별법제 조제 항및제 항등에따라통지받은원천공제금액을전부또는 분의 씩선납 하려는경우원천공제의무자의원천공제납부및미납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에서정하는바에따르기로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 조의 에따라전년도연금소득금액이발생한경우제 항의규정을준용하여의무상환액을납부하는데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 조에따라퇴직소득금액이발생한경우대출원리금의상환은퇴직소득이발생 하는때에제 항의규정을준용하여의무상환액을납부하도록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특별법시행령제 조에따른최저한도의퇴직소득금액이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있을경우대출원리금의상환은다음호의방법을따릅니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 조에서정한비과세양도 소득은제외한다 에대하여 소득세법 제 조에서정한양도소득과세표준이있어특별법제 조 제 항부터제 항등에따라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으로부터의무상환액을고지받은경우고지하는바에따라의무상환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상속재산가액또는증여재산가액이있어특별법제 조제 항부터제 항등에 따라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으로부터의무상환액을고지받은경우고지하는바에따라의무상환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제 항내지제 항에따른의무상환및환급등구체적인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장기미상환자의상환의무 본인이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정을마친때 이하 졸업 이라한다 부터 년이경과할때까지 상환내역이없거나또는상환 자발적상환을포함한다 이개시된후 년까지의상환액이대출원리금의 분의 미만인경우 이하 장기미상환자 라한다 교육부장관은본인 기혼자의경우배우자포함 의소득및재산 이하 재산등 이라한다 을조사할수있도록합니다 제 항의재산이란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및항공기등특별법시행령제 조제 항각호의재산을의미합니다 제 항의재산등의조사결과본인이장기미상환자로서재산등을기준으로소득을환산한금액 이하 소득인정액 이라한다 이제 조제 항에따른상환기준소득에특별법시행령제 조에따른일정배수 배 를곱한금액 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라한다 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금액에상환율을 곱하여산정한금액 이하 소득인정액에따른의무상환액 이라한다 을상환하도록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재산등에서부채를차감한순재산의소득인정액이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하임을소명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장기미상환자가제 항에따른소득인정액에따른의무상환액을 년동안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미납분에대하여체납처분의예에준하여강제징수를할수있도록합니다 제 항의경우장기미상환자는소득인정액에따른의무상환액의미납분과는별도로미상환대출원리금 전액을상환하도록합니다 다만 원리금전액을상환하지못할경우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징수 처분비 과태료완납후담보제공과함께대출원리금잔액을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또는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따라상환하여야합니다 장기미상환자중기혼자에대하여는부부의재산등을합산으로소득인정액을산출하되대출원리금 상환에대하여는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강제징수는채무자본인만이부담합니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라장기미상환자에대하여재산등의조사절차가진행중에장기미 상환자가자발적으로대출원리금의 분의 이상을상환하거나취업 사업또는상속및증여등으로 - 72 -
연간소득금액이상환기준소득을초과한사실을소명하는경우에는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라재산등의조사절차를중지할수있습니다 제 항의상환율산정에있어서는제 조제 항을준용합니다 장기미상환자에대한재산등의조사방법 재산등의평가와소득인정액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계산등장기미상환자에대한대출원리금회수및그밖에장기미상환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국세청장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해외이주자의상환의무 본인이해외로이주하려는경우출국 개월전까지이주계획을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본인이해외로이주하려는경우출국 개월전까지대출원리금전액을상환하도록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상환하지못할경우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담보제공과함께대출원리금잔액을분할상환으로전환하여상환하도록할수있고 이때의원리금상환조건은재단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해외로이주하거나출국후 년후까지귀국하지아니한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외이주또는미귀국사실이판명되는즉시대출원리금전액을 상환하도록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관련하여사실과다름을소명한경우에는특별법제 조제 항및 특별법시행령제 조등에따라징수처분비 과태료완납후담보제공과함께대출원리금잔액을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또는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따라상환하여야합니다 본인이해외로이주하거나 년을초과하여외국에체류할목적으로출국할때에는특별법제 조제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원리금상환증명서를제출하기로합니다 본인이제 항에따라장기미상환자에해당하는경우입국심사시에미상환대출원리금에대한상환을독촉받을수있으며 주소및거소등필요한정보를재단에제공하도록합니다 그밖에해외이주자의대출원리금상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재단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해외유학생의상환의무 본인이해외유학을하려는경우출국 일전까지유학계획및대출원리금상환계획을재단에신고하고 교육부장관및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담보를제공하기로합니다 본인이제 항에따라신고한유학계획기간종료일로부터 년후까지귀국하지아니할경우즉시대출 원리금전액을상환하도록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종료후학업연장등의사유로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경우재단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교육부장관또는재단에신고하고대출원리금상환의유예를요청할수있습니다 본인이제 항에따라해외유학중에해외취업등의사유로소득이발생한경우그사실을교육부장관 또는재단에신고하고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취업후학자금상환해외소득발생자상환기준에따라상환하도록합니다 제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해외유학생의경우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합니다 그밖에해외유학생의대출원리금상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재단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상환의무의면제 본인이 세이상으로서국민연금소득외에다른소득이없고특별법시행령제 조에따른소득인정액이하인경우에는대출원리금에대한상환의무를면제합니다 본인이사망하거나심신장애로인하여대출원리금을상환할수없게된경우에는특별법령에따라대출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의상환을면제할수있습니다 - 73 -
제 조 기타학적변동등에의한대출금액의상환 본인은등록금납입후등록금이인하되어대학으로부터환급분이발생한경우환급분해당액을재단에즉시상환하기로합니다 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대학으로부터등록금의전부또는일부가반환되는경우반환분해당액을재단에즉시상환하기로합니다 재단이본인에게지급한등록금또는생활비를본인의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상환해야하는경우미상환분해당액을재단에즉시상환하기로합니다 상환관련의무해태시처리에관한사항 제 조 체납처분 교육부장관은본인이제 조에의해신고 납부하여야할금액을신고 납부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 조 내지제 조에따라장기미상환 해외이주및해외유학하는경우에납부하여야할금액을결정 경정하여고지합니다 본인 원천공제의무자를포함한다 이제 항의고지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교육부장관은납부기한경과후 일내에독촉장을발부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징수법 제 조를준용합니다 본인이제 항에따른독촉에의한납부기한까지대출원리금및연체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교육부장관은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습니다 제 조 연체금 교육부장관 국세청장및재단을포함한다 은본인 원천공제의무자를포함한다 이대출원리금을제 조 제 항의고지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미납된대출원리금에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연체금으로징수합니다 교육부장관 국세청장및재단을포함한다 은본인이미납된대출원리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 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 개월이경과할때마다미납된대출원리금에특별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재단이정하는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제 항에따른연체금에가산하여징수합니다 이경우연체금 가산하는금액을포함한다 은미납된대출원리금의 의 를초과하지못합니다 제 항및제 항에따른연체금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법령및교육부장관 국세청장및재단을포함한다 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조 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등 본약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에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교육부장관 재단및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은서면으로상환을독촉하고 그통지의도달일로부터 일이상교육부장관 재단및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정한기간이경과하면본인은당해채무의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곧이를갚아야할의무를지기로합니다 본인의기재사항또는제출자료 대학이학자금대출심사를위하여제출한자료를포함한다 가허위 위변조로확인된경우 본약정제 조제 항 장기미상환자 제 조제 항내지제 항 해외이주자 제 조제 항 해외유학생 에 의해대출원리금을분할상환할경우당해분할상환금의상환을 개월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본약정제 조제 항 해외유학생 에의해해외소득발생자상환기준에따른의무상환액의납부를 개월 이상연속하여지체한때 제 조 기타학적변동등에의한대출금액의상환 에의한환급분또는반환분해당액을재단에 상환하지않은경우 본약정제 조제 항 장기미상환자 가전액상환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 본약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에정한사유중하나라도발생한경우에는특별법제 조제 항 시행령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