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안내
Ⅰ.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안내 1
1 금융지원사업개요 1) 2018 년금융지원사업내용 [ 총괄 ] 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관련주요내용 3) 자금신청전유의사항 4) 자금용도별지원내용
1 금융지원사업개요 1) 2018 년도금융지원사업내용 [ 총괄 ] 사업개요 신 재생에너지설비생산자금 시설자금및운전자금의일부를장기저리로융자지원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자금 설비의기술사업화에해당되는시제품등을설치하는데필요한자금포함 생산자금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제조 생산에필요한자금과동제조 생산설비의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에해당하는사업자의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 단 중소기업에한정함 공공기관 으로부터설치자금의일부를무상지원받은시설은자금 지원대상에서제외 3
지원규모 : 1,560 억원 지원예산액 시설자금 구분생산자금 태양광 정책사업 비태양광운전자금합계 예산 억원 억원 억원 유의 년태양광시설자금은정책사업에한정하여지원함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신청시참고사항 농업인으로서발전소소재지읍 면 동이나연접 한읍 면 동또는직선거리 이내에주민등록 년이상되어있을경우신청가능 4
5
어업인으로서발전소소재지읍 면 동이나연접 한읍 면 동또는직선거리 이내에주민등록 년이상되어있을경우신청가능 6
축산인으로서발전소소재지읍 면 동이나연접 한읍 면 동또는직선거리 이내에주민등록 년이상되어있을경우신청가능 단 축산인이축산업허가 등록 증에신고된축사또는축산시설에설치 하는사업의경우에는주민등록 년이상조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 신청가능 7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이자율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및시설자금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바이오분야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운전자금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분기 중소기업 이내 중견기업 이내 금융지원절차 신청인 1 4 센터 1 추천신청 2 심사의뢰 3 심사완료 8 5 금융기관 6 7 3 2 심사자 4 추천서발급 5 대출신청 6 대여신청 7 대여실행 8 대출실행 8
2)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관련주요내용 ( 요약 ) 가. 자금지원개요 지원대상시설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별표 7]) 구분지원내용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생산 이용설비 바이오에너지생산 이용설비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에너지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 수열에너지설비 태양열집열기는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표시허가제품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다만 자연순환식일체형태양열설비는제외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집광장치를설치하여광덕트및광케이블등을이용하는채광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기체연료를이용한순에너지대체액기준투자회수기간이 년이내인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및발전설비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액체또는고체연료인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및목탄등의고체연료등바이오에너지를생산또는이용하기위한설비 동에너지를생산또는이용하기위한정격용량 만 이상인설비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 시설용량 천 이하의발전설비에한함 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연료전지설비를위한수소스테이션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주입설비 연결부품등 수소에너지를이용하여타열원으로사용되는설비는수소에너지발생장치만을지원 다만 효율을증명할수있는국공립연구소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제출 수소타운구축을위한인프라시설 지열이용냉난방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축열식지열히트펌프의경우천공공사와지열시스템구성을위한시설 자체개발또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에따른사업비를받아개발한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를위한시험제품제작및설비투자 수열이용냉난방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9
이자율 : 분기별변동금리 국고채 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연동하여분기별로조정함 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에서분기별공지 지원비율 중소기업 이내 중견기업 이내 대출취급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농협은행 단 지역농협은농협은행을통해서만취급가능 수협은행 단 지역수협 제외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공단과 대여약정을체결한금융기관 10
자금용도별지원내용 시설자금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가신청 하는자금 시설자금은해당시설 중고설비제외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 개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감리비 기술도입비포함 및시운전비등에한하며 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센터에서인증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가있을경우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한다 보수비산정은시설자금을받아투자한업체의당해시설 회에한하여기추천액의 이내로한다 수력발전설비의경우토건설비공사비산정은기전설비공사비의 이내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11
생산자금 신 재생에너지전용설비를생산하는공정라인을설치하고자하는제조 업체사업주가신청하는자금 생산자금은신 재생에너지전용제품을생산할수있는시설에한하며 공용화품목을제외한소모성부품및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제품생산설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는시설은제외한다 생산자금은신재생에너지전용제품 겸용제품지원제외 을생산할수있는시설에한하며 공용화품목을제외한소모성부품및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제품생산설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는시설은제외한다 운전자금 신 재생에너지전용설비를생산하는제조업체 중소기업에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확보또는원활한자금유동성확보를위해신청하는자금 전년도연간매출액을기준하여연간매출액의 이내의금액범위내에서소요자금을지원 전년도신재생에너지설비매출이 억원일경우금년도최대 천만원금액범위내에서운전자금지원 12
나. 자금지원절차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 설비 ) 의지원절차 1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국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해외 14
다. 자금추천신청 자금추천신청 ( 인터넷접수 ) 허위신청방지를위해인터넷뱅킹이가능한공인인증서를이용해 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메인화면 전자민원 하단메뉴 금융 지원신청 을선택하여로그인후신청서작성 www.knrec.or.kr www.energy.or.kr 자금심사과정중에발생하는주요사항추천서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등은온라인 신청화면로그인후을통해확인가능 자금대출시금융기관에서담보등이요구될수있으며대출부적격판정시대출이불가능하므로설비계약전해당은행과반드시협의후신청 대출기관 은행 의담보설정등대출규정에적합하여야만대출이가능함 15
라. 대출승인및대출금의지급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는해당사업에대해금융기관에대출신청을하여야함 금융기관이시설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의설치 설치장소 시설의사양등 또는제작현황이나용역제공등에대한일치 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통하여확인하고 그 확인된기성에따라자금을지급함 기성고를인정함에있어다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자금대출시추천금액의 범위내에서선급금을기성으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다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는수입어음결제예정액을기성고로인정하여수입어음결제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있다 금융기관은자금사용자로부터지급에관한동의후재화또는용역의 제공자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자금사용자가재화 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대금을지급한사실이확인될때에는그금액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에게지급할수있다 사업수행보고서제출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 희망일전까지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를 별지제 호서식 작 성하여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 자금추천 시설설치보고서 의적정성을검토후센터의장에게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금사용자가직접센터홈페이지에업로드가능 센터는제출받은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를확인한후해당금융 기관에자금을대여할수있으며 제출하지않은사용자에대하여향후 자금추천심사를보류하거나지원된자금을회수할수있음 16
마. 자금추천및대출승인취소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등 센터로부터자금추천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로부터 개월이내에 최초자금인출 추천금액의 이상 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이자동취소된다 최초자금인출일기준 첫번째대출금이공단으로부터대여된날을말하며 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임 또한 센터로부터자금추천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추천금액의 이상을인출하지 못한경우 미인출액에 대한추천은자동취소된다 추천액은인출액에맞추어자동변경 개월인출기한 추천승인된날로부터기산하여대출금이공단으로부터대 여된날을말하며 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 차기 대여일까지를인출기한으로봄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사업은다음년도까지자금 추천대상자에서제외하며 개월인출기한에 이상인출하지 못한사업은당해연도까지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됨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가당해연도말까지인출을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미인출잔액에대하여자금추천이자동취소된다 당해연도추천한자금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인출할수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 대출승인 가연도내에이루어지고연도내에자금을인출하지못한금액에한하여다음년도 월말까지인출할수있다 자금추천과관련하여제출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된사업자에대해서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취소된다 17
바. 사후관리 사후관리및평가 금융기관은자금사용자의자금추천서등에따라대출금이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 확인등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대출금이지침에위반하여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센터에통보하여야한다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중단된때 지원자금을시설의종류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 시설을설치하거나자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때 기타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 확인된때 고시제 조에따른지원사업공고에서정한신청자격에해당없는자에게양도한때 센터의장은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반여부를결정할수있다 금융기관은제 항제 호에서제 호에따른위반사항과제 항제 호의심의결과위반사항에해당된때는원리금을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한다 대출금을추천된목적외의용도에사용한사업자에대한벌칙사항 년간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 대출금유용시부터상환일까지정부지정연체금리 연리 를 적용하여징수 18
아. 자금신청전유의사항 자금의성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대출시에담보가필요한자금이므로 신청전에거래은행과충분히협의하여대출가능여부를확인한후대출가능한은행을지정하여신청해야함 최소신청액은 만원이상이며자금추천은 만원단위로한다 설비성능 신청대상설비의설치장소 설치조건등에따라설비성능이달라 지기때문에신청자는성능및용량 설치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야 하며 정부및센터가설비의성능을보장하지않으며 이와관련한 민 형사상의법적책임이없음 중소기업및중견기업확인 중소기업및중견기업일경우 추천심사시가점이있으며 이래양식의 확인서가필요함 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으로인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9
기타유의사항 추천신청액 소요자금 이 억원미만의경우서류심사및온라인심사 결과에따라자금추천하며 억원이상인경우에는서류심사및자금 심의회를통해자금을추천함 계속사업의경우 차년도이후에는서류심사를통해자금추천 센터는당해연도개시일이후 전년도 월이후분포함 에착수된사업에 한해착수일이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추천받은 계속사업은당해연도이전에착수된사업일경우에도당해연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할수있다 계속사업으로사업을추진중인자는 월말까지자금접수를하여야 하며계속사업자가 월말까지자금접수를하지않을경우계속사업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센터로부터자금추천을받은자가추천금액등추천내용의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센터에추천변경을신청하여야함 추천액 소요금액 은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초과할수없음 계약서에설치기기의모델명및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정확히기재하고 계약내역서 견적서 는상세히기재해야함 첨부서류는원본을스캔하여그림파일 등 을첨부해야함 20
자금신청반려대상 서류보완및반려사항발생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금융 지원신청 에서확인가능 자금지원대상 사업 시설 자격이부적격인경우 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대상시설에해당하지않는시설 전년도 월이전착수 계약일자기준 사업 전년도 월 일까지는반려대상임 사후관리위반사업자가신청한사업 당해년도기추천한시설 시공업체와자금신청자가동일한사업등 해외진출사업의경우예외 서류보완요청일로부터 일이내에보완서류를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한보완횟수를 회초과한경우 필수서류미첨부또는내용오류 신청서와첨부서류내용상이등 자금지원지침및신청서류는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사업안내 금융지원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21
2 사업별온라인신청방법 1) 제출서류 2) 시설자금온라인신청방법 3) 생산자금온라인신청방법 4) 운전자금온라인신청방법 22
1 제출서류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합니다 공통제출서류 각서 별지제호서식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또는견적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별지제호서식 부지관련확인서류건축물일경우건축물관련확인서류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 해당사업제출서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신재생에너지보급량근거제출 운전자금 생산자금신청자는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 공장등록증 운전자금 생산자금 재무제표및매출실적확인서 운전자금 생산자금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및공정설명자료 생산자금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 호서식 설비별제출서류 ( 서류별날짜입력오류시접수반려 ) 설비명 사업 제출서류목록비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지열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태양열설비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 환경영향평가관련포함 기타관련법규에관한서류 신축건물인경우건축허가서또는신고필증 지열설비설치지점의지열이용검토서 최초자금인출일전까지제출후승인받아야하며 지열에한함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다만 인증서가없는경우에는 표시허가서또는국가공인시험기관시험결과서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23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생산 이용설비 태양광발전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 해당사업자만제출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 신규업체일경우지자체의인허가적정통보받은공문으로대체할수있음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 농지 산지 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 해당사업자만제출 잡종지는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등 건물을활용하여설치시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평면도및건물구조도 공작물축조신고필증등허가서류 해당사업자만제출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사업계획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사본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한자로서그사용권을가지고있는자 자체개발내역서포함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개발한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또는개인으로부터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이전받은자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또는개인이보유하는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에대한사용권을가지고있는자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이지원신청당시아직사업화되지아니한기술임을증명하는자료 기술개발보고서등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해외진출사업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세부공급내역서포함 계약서 해당국가의대한민국대사관또는변호사공증필수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사업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해외법인출자확인서 해당하는경우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한다 각신청서상의 첨부서류안내 반드시참조 필요시추가적인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4
2 시설자금온라인화면작성방법 신청화면로그인 ( 시설자금 / 생산자금 / 운전자금공통 ] 1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신청 25
2 사업자등록번호입력 공인인증서암호입력후로그인 공인인증서는사업자의범용또는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만로그인가능함 신청서작성하기 추천신청서 26 법인또는사업자명의로자금신청할경우에는 업체명 란에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정식명칭을기입
개인명의로자금신청할경우에는 대표자명 란에개인성명을기재 교회명의인경우는사업자등록번호를대신하여교회등록번호를기재 학교명의인경우는사업자등록번호를대신하여학교고유번호를기재 투자소재지는상세주소까지정확히기입 주생산품은업종구분이가능하도록구체적으로기입 기업규모기입및서류제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에너지사용량및전전년도에너지사용량은건물또는공장등의총 에너지사용량을연료 전력으로나누어기입하되신생기업일경우공란처리 담당자란은해당사업관계자 주소및연락처로반드시기재 접수후서류보완 자금추천 추천변경사항발생시기재된 및휴대폰 으로통지하므로대행업체연락처는기입금지 신청분야는신 재생에너지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중선택 시설명은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중 별표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세부내역 에열거된대상설비중해당되는설비의명칭을기입 예 태양열설비 사업구분란에는투자형태 신설 증설또는개체 를명확히기재 총사업기간은시공업체와의계약서에명기된사업에소요되는기간을기재 총투자액은사업시행에투자되는총사업비를기재 추천신청액 소요금액 은백만원미만은절사하며계속사업의경우는당해연도 추천신청액 소요금액 만을기재함 추천신청액 소요금액 은시공계약서상의부가세 제외된금액까지신청 가능하며 추천신청액기준으로추천비율적용됨 신청자가임의적용하지말것 추천신청액 소요금액 은 신청시설명세 의입력금액과일치해야함 전년도에이은계속사업의경우는전년도자금추천서추천번호를기재 계속사업의경우는계속사업연도별소요금액을해당란에기재함 27
담보제공방법은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이담보대출자금임을감안하여금융기관에제공하고자하는담보의종류를기재 융자취급은행은자금대출을받고자원하는은행을선택하여지점명및연락 처를기재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기준 작성완료후반드시 저장 을눌러서다음단계로진행 시설투자계획서 시설투자목적 시설투자를하는목적을기재하며 구체적으로작성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조건충족여부등기재 자금지원지침상제한조건을만족하는지여부를알수있는주요사양및운전 조건등을상세히기재 작성완료후반드시 저장 을눌러서다음단계로진행 28
시설투자기대효과 신 재생에너지시설투자기대효과 연료 년 전력 년 의생산량과생산금액 백만원 을기재하며 해당이 없는란은반드시 을기입 신재생에너지시설투자에따른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산출 자금신청한신재생에너지시설에대한에너지생산효과산출기재 신재생에너지투자시설에서자체소비되는에너지량을산출기재 신재생에너지순생산량과투자비회수기간년은자동계산 29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산출식 기입 구체적산출근거는한글파일로 첨부서류 기타 에별도첨부 각에너지원별단가 가동시간 생산량 기기효율 근거공식 산출식작성 시설투자에따른부대효과등을금액으로계산기입하고산출식첨부 부대효과의경우발전차액수입등이아니며 사업참여로인한수익이 해당이되며 부대효과금액이없다면공란처리 작성완료후반드시 저장 을눌러서다음단계로진행 시설투자내용 주 ( 부 ) 설비입력 을눌러서관련설비를입력 자금신청시설의설비구성을알수있도록주설비및부대설비에대하여설비명 형식 용량 대수 용도및기능을상세히기재 주설비및부설비가여러종류일경우는기재란확장줄추가하여기재 예 소수력발전설치사업의경우 30
시공업체 자금신청설비를시공하는시공사를계약금액순으로 개사이상 개사이내로기재 시공업체의각기재사항을성실히기재 담당자연락처필히기재 31
신청시설명세 전체투자사업에소요되는자금중추천신청서에서작성한추천신청액 소요 금액 부분에대한상세내역을정확히기재 예 태양열설비설치시전체투자비가 억원 신청금액은 천만원일경우 신청금액 천만원에대한상세내역기입 시설명은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으로구분하여작성 첨부서류에등록할 계약상세내역서및견적집계표를참조하여작성 실제로당해연도에집행할시설의소요금액을기재하고 사업기간이 개년이상일경우는당해연도분과 차년도분을구분하여금액을천원단위로작성 예 사업기간이 개년이상일경우 32
비고사항에는외자설비인경우외자설비표기 계약서상주설비의모델이확정된 경우는주설비모델명을명기 외자설비일경우환율적용은자금신청일전 일이내로하고환율기준일및조회한금융기관을명기예 홈페이지주소등 첨부서류 파일한개당최대용량 미만 33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 제출되는서류는일부만을제출하지말고서류전체를모두제출 예 등기부등본이총 장인데갑구한장만제출하는경우 원본이아닌경우는원본대조필을필히날인후스캔하여첨부해야함 스캔파일은확장자명을 파일등으로스캔하여파일만첨부 스캔된파일을한글 엑셀등에그림첨부하여등록하지않도록요망 첨부서류의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등의도장은모두일치해야함 첨부서류작성방법 계약서 도급인과수급인의계약사항과서명날인이반드시기재되어야함 계약서에는총공사금액 부가세별도로작성해야함 투자소재지는신청서에기재한투자소재지와일치해야함 상세내역집계표 집계표혹은견적서에부가세포함여부가기재되어야함 투자소재지는신청서에기재한투자소재지와일치해야함 34
신청자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기타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확인 신재생에너지보급량근거제출운전자금 생산자금신청자는제외 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에따른신재생에너지보급량산출근거제시 발전사업허가증 기타관련인허가사항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서등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의 별지제 서식 별지제 호 서식 을작성하여첨부 각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동의할경우에만자금신청을하여야함 업체명에는추천신청서에기입했던업체명 개인은개인명 을기입 하단의대표자란에는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명을서명하고날인 부지매입관련증빙자료 등기부등본또는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등 35
3 생산자금온라인화면작성방법 신청화면로그인 ( 시설자금 / 생산자금 / 운전자금공통으로 p.21 참고 ] 신청서작성하기 추천신청서 업체명은사업자등록증상에기재되어있는회사의정식명칭을기입 신청시설생산제품 모델 형식 을정확히기록 신재생에너지설비 사무소소재지및투자소재지는동 면 리 번지 호까지정확히기입 전년도에너지사용량은건물또는공장등의총에너지사용량을연료 전력으 로나누어기입하되신생기업일경우공란처리 담당자란은해당사업관계자 주소및연락처로반드시기재 접수후서류보완 자금추천 추천변경등을기재된 및휴대폰으로 고지함으로대행업체연락처등은지양바람 기업규모기입및서류제출 36
중소기업은 법인세시행규칙 호서식 에따라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견기업은중견기업확인요령에따른확인기관이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신청분야는 신재생생산자금을선택 생산시설명과당해제품명은각각주요설비와주요생산제품을기재 시설구분란에는투자형태 신설 증설 개체 를명확히기재 담보제공방법은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이담보대출자금임을감안하여금융기관에제공하고자하는담보의종류를기재 융자취급은행은자금대출을받고자원하는은행을선택하여지점명및연락처를 기재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기준 시설투자계획서 시설투자목적 시설투자목적은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이용한투자로얻고자하는목적을기재하며 상세히기재 시설투자내용 기기형식및용량 연간생산량 구체적인추진방향등을기록함 필요시별도 37
양식에의한자료첨부 일당 연간생산량규모에맞춰투자규모 용량 설치설비의사양등을파악 가능하도록상세히기재 시설의주요특징 추천신청한주요설비별로기능 용도 원리 규격및형태등을상세히설명 시설투자내용 38 시설투자계획서에서작성하였던시설주요특징을좀더구체적으로작성 입력 을눌러서관련설비를입력 자금신청시설의설비구성을알수있도록주설비및부대설비에대하여설비명 형식 용량 대수 용도및기능을상세히기재 주설비및부대설비가여러종류일경우는기재란확장 줄추가 하여기재 예 소수력발전설치사업의경우
시공업체 자금신청설비를시공하는시공사를계약금액순으로 개사이상 개사이내로기재 시공업체의각기재사항을성실히기재 담당자연락처필히기재 신청시설명세 39
전체투자사업에소요되는자금중추천신청서에서작성한추천신청액 소요 금액 부분에대한상세내역을기재 예 태양열설비설치시전체투자비가 억원 신청금액은 천만원일경우 신청금액 천만원에대한상세내역기입 시설명은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으로구분하여작성 첨부서류에등록할 계약상세내역서및견적집계표를참조하여작성 실제로당해연도에집행할시설의소요금액을기재하고 사업기간이 개년이상일경우는당해년도분과 차년도분을구분하여금액을천원단위로 작성 예 사업기간이 개년이상일경우 비고사항에는외자설비인경우외자설비표기 계약서상주설비의모델이확정된 경우는주설비모델명을명기 외자설비일경우환율적용은자금신청일전 일이내로하고환율기준일및조회한금융기관을명기예 홈페이지주소등 40
첨부서류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 제출되는서류는일부만을제출하지말고서류전체를모두제출 41
예 등기부등본이총 장인데갑구한장만제출하는경우 원본이아닌경우는원본대조필을필히날인후스캔하여첨부해야함 스캔파일은확장자명을 파일등으로스캔하여파일만첨부 스캔된파일을한글 엑셀등에그림첨부하여등록하지않도록요망 첨부서류의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등의도장은모두일치해야함 첨부서류작성방법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또는당해연도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첨부 추정재무제표는결산재무제표제출이불가능한업체에한함 연간매출액또는추정매출액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생산월보등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첨부 해당제품에대한매출실적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에서확인본제출 설치도면 배치도 설치코자하는생산시설의설치도면 배치도등을첨부 소요자금세부내역근거자료 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등 유효기간명기 투자설비가외자인경우는계약서또는신용장등 사업자등록증및공장등록증 부지관련확인서류등 기대효과 생산보급에따른에너지절감효과 기타부대효과등 생산시설투자에따른에너지절약또는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산출 연간보급량과해당제품의보급효과를기술작성 시설투자에따른투자경제성을파악하기위하여다각적으로투자경제성을분석하여투자회수기간등을제시 42
기타사업효과를파악할수있는자료 신청생산시설공정도및공정설명 제품생산을위한공정을공정도로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자세히작성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생산시설신청시공장전체생산라인과자금신청할부분을공정별로상세히작성 기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확인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의 별지제 서식 별지제 호 서식 을작성하여첨부 각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동의할경우에만자금신청을하여야함 업체명에는추천신청서에기입했던업체명 개인은개인명 을기입 하단의대표자란에는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명을서명하고날인 43
4 운전자금온라인화면작성방법 신청화면로그인 ( 시설자금 / 생산자금 / 운전자금공통으로 p.21 참고 ] 신청서작성하기 추천신청서 정확한사무소소재지와공장주소를입력한다 해당업종을선택후나머지상시종업원수 자본금을입력한다 해당업종이정확히없을경우 기타 를선택 44 제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주요설비현황과주생산품을간략히기입 전년도에너지사용량을 또는전력중계산하기편한단위로산출기입 자금을직접담당할담당자정보를정확히기입 및휴대폰번호의경우보완요청 추천서발송등중요한정보들이 알림메세지등을통해통보되므로주의를기울여기입 신청분야로 신재생 운전자금 을선택 자금신청하는목적을상세히기입예 수해로인한파손된설비보수등 당해제품명은매출액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제품을기입 회사의연간매출액및제품에대한연간매출액을기입
자금투자계획서 당해자금투자계획에대해기입 에너지자금 공단으로신청한금액 자체자금 기타자금 시중금융자본등 을기입 생산시설현황은추천신청서화면에서작성한주요설비현황을상세히기입 당해제품매출현황 해당연도결산된제무제표를근거로제품의판매실적 대수 와금액을기입 제품단위가대수가아니라도제품의판매실적을기입 예 폴리실리콘 만 년이라면 값을입력 45
당해제품규격표시획득현황 공인승인기관에서허가또는승인한판매제품의정보를기입 첨부서류 46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 원본이아닌경우는원본대조필을필히날인후스캔하여첨부해야함
서류를스캔 확장자명을 파일권장 하여파일만첨부 스캔된파일을한글 엑셀등에그림첨부하여등록하지않도록요망 첨부서류의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등의도장은모두일치해야함 첨부서류작성방법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또는당해연도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제출 추정재무제표는결산재무제표제출이불가능한업체에한함 연간매출액또는추정매출액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생산월보등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제출등 당해연도매출실적확인서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 에대한전년도매출실적확인서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에서확인본제출 사업자등록증및공장등록증 공장면적 미만소기업은건축물대장 기타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회사설명자료 생산제품에대한설명자료등을첨부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47
3 신청서작성예시및관련서식 1) 신청서작성예시 2) 관련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연합회발급 ] - 각서 [ 별지제 52 호서식 ] -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 별지제 53 호서식 ] -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 별지제 54 호서식 ] - 중소기업정보활용동의서 [ 별지제 57 호서식 ] 48
1) 신청서작성예시 일반현황신청내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 시설자금 인터넷신청주소 업체명해당사항입력사업자등록번호해당사항입력 대표자명해당사항입력법인등록번호해당사항입력 본사주소 투자지주소 해당사항입력 우 해당사항입력 해당사항입력 해당사항입력 피투자업체명 우 해당사항입력 해당사항입력 업종 번호 해당사항선택상시종업원수 명 주생산품해당사항입력기업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개인 비영리단체 기타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해당사항입력녹색인증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에너지사용량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부서직책 해당사항입력 담당자명해당사항입력 신청분야 시설명 신재생 시설자금 풍력발전설비 연락처해당사항입력휴대폰해당사항입력 신설 증설 개체 신설 증설 개체 신설 증설 개체 에너지원 풍력 설치용량 설치장소 총사업기간 총투자액 추천신청액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제공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백만원 백만원 융자취급은행 해당사항입력 계속사업 전년도추천번호 연도별추천신청액 은행 지점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49
시설투자계획서 인터넷신청주소 시설투자목적 본사업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근거하여풍력발전설비 (59.4MW, 3.3MW x 18 기 ) 를 일대에설치함으로써에너지 ( 전기 ) 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추진함으로써환경의보전, 국가경제의건전하고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조건충족여부등기재 1. 사업명 : 풍력발전사업 2. 사업주체 : 풍력발전 3. 사업내용 : 풍력발전사업 (REC 가중치 1.0 적용 ) 4. 부지위치 : 일대, 약 61,000 평 5. 설비용량 : 59.4MW(3.3MW x 18 기 ) 5. 발전기기종 : Vestas V112-3.3MW(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得 /'14. 9. 15) 6. 총투자비 : 1,687 억원 7. 재원조달 : 자기자본 485 억원 (28.75%), 타인자본 1,202 억원 (71.25%) / PF 계약체결完 ( 은행외 4 개社 / '14. 8. 20) 8. 건설기간 : '14. 6 월 ~ '16. 5 월 9. 상업운전개시 : '15. 10 월 (~'35. 9 월 ) 10. 기타 : 풍력발전기대금환 Hedge 상품가입完 ( 은행 / 환율 : EUR 1337.23 원, USD 1021.42 원 / '14 년 9 월 1 일 ) 50
시설투자기대효과 인터넷신청주소 신재생에너지시설투자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총 생산량 자체에너지소비량 구분에너지생산효과 사용량 신재생에너지순생산량 년 단위생산량생산금액 백만원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단위소비량사용금액 백만원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기대량 기대금액 백만원 부대효과 금액 백만원 년내용 제도에따른 매출발생 구매사 한국중부발전 주 계약가격 원 계약량 발급량의 잔여 는현물판매 계약기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년간 적용 가격 계약가격과 년기준가격의가중평균 원 연간 매출액 추정 약 억원 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부대효과포함회수기간 년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산출식 생산효과및산출식기재 51
주설비 시설투자내역 인터넷신청주소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1 풍력발전기 3,300(kW) 18 발전 부대설비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1 송전철탑 154(kV) 43 송전 2 변전소및제어실 154(kV) 1 전기실 ( 변압기 ), 전기기기제어 52
시공업체상세내역 인터넷신청주소 시공업체 개필수 계약금액순상위 개기재 업체명 해당사항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항입력 업체주소 해당사항입력 대표자명해당사항입력담당자명해당사항입력 부서해당사항입력직책해당사항입력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업체명 직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53
추천신청시설명세 인터넷신청주소 추천신청시설명세 계약상세명세기준 해당사항만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고 재료비 풍력발전설치공사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합계 외자 환율기준일 년 월 일 신청일전 일이내의환율적용 출처홈페이지 발전기대금환 상품가입 산업은행환율 원 원 첨부자료참조 추천신청설비의신청액을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경우비고란에외화금액표시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 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54
2) 관련서식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각서 [ 별지제 52 호서식 ]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 별지제 53 호서식 ]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 별지제 54 호서식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55
양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발급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중견기업확인서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위업체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의한중견기업 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 업등관련법령등에의해판정기준을벗어나는경우이확인서의효력은 상실함 56
별지제 호서식 각 서 업체명 신청인 투자소재지 대표자 상기본인은신재생에너지융자금을신청함에있어다음의사항에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상의규정과금융지원 승인조건및절차를성실히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금융지원대상사업자 금융지원대상시설 금융지원신청서상의기재내용 금융신청구비서류 위사실이허위거나기타금융지원승인조건에위배될경우승인내용이취소되어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으며 융자금은즉시상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융지원을받은시설을설치운용함에있어제조업체및판매업체간에발생하는계약과관련된일체의분쟁에대해서는귀센터에책임을묻지않을것임을각서로확인합니다 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57
별지제 호서식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과관련하여아래의신청자는필요한자금에대해대출심사가가능한자임을확인합니다 아 래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투자지주소 대상시설명 융자신청예정금액 백만원 담보물건확보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산부동산신용보증기금기타담보 동사전확인서가대출승인확정은아니며 대출심사후변경될수있습니다 년월일 지점장 은행 지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이확인서는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지침에의거금융기관이자금신청자의담보물건확인을위해발행하는서류입니다 58
별지제 호서식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자금사용자 추천번호 업체명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추천시설과실제시공시설의일치여부 주요설비명규격및단위수량일치불일치 대출금액및추천금액 백만원 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 추천서상의추천비율 추천서상의추천금액 실제대출 인출 금액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금액합계 추천대상금액은추천신청액중서류심사 비대상금액제외등 를통해최종확정된금액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금액합계는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보다반드시크거나같아야함추천받은사업을완료하여보고하며 보고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향후자금지원제한 연체이자상당액환수등의조치를취하여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자금사용자 첨부서류 인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경우주요업체위주로날인 시공업체 설치사진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자금사용자및시공업체가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을거쳐센터에제출한다 첨부서류포함 59
설치 사진 촬영일자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60
보고서작성및제출시유의사항 자금사용자및시공업체는사업을완료한건에대하여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 설치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을거쳐센터에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작성대 상에서제외한다 계속사업 다년도진행사업 의경우매년마지막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당해년도설치보고서를작성해제출하며 사업최종종료년도 마지막연도에는 추천번호 란에사업진행매년의추천번호를모두기재하고 매년의자금집행 인출 내용을다합한누계개념으로 건의설치보고서를작성해제출한다 추천시설 은추천서의추천시설명세에표기된주요설비위주로작성한다 추천시설과실제시공시설의일치여부 는추천시설과실제시공된시설이일치하는지 비교 확인하여작성한다 추천금액및대출금액 은추천신청시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 추천서상의추천비율 과추천액 실제공사완료후발생한실제대출 인출 금액 금융기관 은행 에제출하는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의금액합계를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업체 가다수인경우주요업체가날인하고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 시설인경우생략할수있다 첨부서류 의 설치사진 은시설별로구분하여시설명과촬영일자를기재하고 자금 집행 인출 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는실제발생한공사금액을증빙할수있는 자료를첨부한다 작성완료후자금사용자와시공업체가매장마다간인을한다 61
별지제 호서식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목적 1 정부와지자체중소기업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에서수혜기업지원이력정보의수집 조회및활용 2 동통합관리시스템에서관리하는기업정보의확인, 지원효과분석, 통계관리등효율적인중소기업정책수립을위해국세청 관세청에서보유하고있는과세정보의수집 활용 수집 조회및활용정보 1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등수혜정보와사업자등록번호등기업식별정보 2 ( 과세정보 ) 중소기업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의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의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제116조에따른 수출액 에한함 수집 조회및활용기관 해당지원사업소관부처 ( 집행기관포함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사업자가본동의서를제출하고, 최종지원결정시점이후효력발생 * 지원결정후지원이취소되거나계약이거절된경우그시점부터효력소멸 *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 기업정보수집시점 : 수혜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부터참여이후 10 년간 * 보유정보가없을경우수집하지않음 본인은위목적으로동의서에적시된정보및기관에한해본인의기업정보를수집 조회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기업명대표자ㅇㅇㅇ ( 인 ) 본인은위각정보의수집 조회 활용에관한자세한설명을듣고, 본동의서 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동의하였습니다. 주 본동의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에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의구축 운영을위해중소기업청에제출하는자료입니다 62
4 참고자료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 2) IPCC 탄소배출계수 3) 신재생에너지환산기준 63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에너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관련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석유환산톤 순발열량 석유환산톤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유 유 유 프로판 부탄 나프타 용제 항공유 아스팔트 윤활유 석유코크스 부생연료유호 부생연료유호 천연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 국내무연탄 연료용수입무연탄 원료용수입무연탄 연료용유연탄 역청탄 원료용유연탄 역청탄 아역청탄 코크스 전기발전기준 전기소비기준 신탄 64
탄소배출계수 연료구분 탄소배출계수 65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환산기준 에너지원 세부구분 환산계수 비고 태양열 0.064 toe/ m2ㆍ년 - 태양광 사업용 실제발전량 (MWh) - 자가용 0.312 toe/kw 이용율 15.5% 바이오 바이오가스 ( 열 ) 실제발생열량 (Gcal) - 매립지가스 ( 열 ) 실제발생열량 (Gcal) - 바이오디젤 9,010 kcal/l 경유발열량기준 우드칩 ( 열 ) 실제발생열량 (Gcal) - 성형탄 0.42 toe/ton 평균발열량기준 임산연료 흑탄, 백탄 : 7,000 kcal/kg 장작, 지엽 : 2,800 kcal/kg 목재펠릿 ( 열 ) 0.147 toe/( 천kcal/h) 부하율 70% 흑액 ( 열 ) 실제발생열량 (Gcal) - 하수슬러지고형연료 ( 열 ) 실제발생열량 (Gcal) - 바이오 ( 전기 ) 실제발전량 (MWh) 풍력 사업용 실제발전량 (MWh) - 자가용 0.403 toe/kw 이용율 20% 수력 사업용 실제발전량 (MWh) - 자가용 실제발전량 (MWh) - 연료전지 사업용 실제발전량 (MWh) - 자가용 1.914 toe/kw 이용율 95% 폐기물 폐가스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기준 산업폐기물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기준 폐목재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기준 생활폐기물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기준 대형도시쓰레기 실제발생열량 (Gcal) - 시멘트킬른보조연료 세부연료별발생열량 (Gcal) 폐타이어, 폐고무등 RDF/RPF/TDF 실제발생열량 (Gcal) - 정제연료유 정제유 : 9,950 kcal/l 벙커 C유기준재생유 : 4,000 kcal/l 폐기물 ( 전기 ) 실제발전량 (MWh) 지열 냉방 0.174 toe/rt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 부하율 70% * 전기의석유환산계수 : 0.211 toe/mwh( 발전기준 ), 0.230 toe/mwh( 소비기준 ) * 열량의석유환산계수 : 10 7 kcal/toe 주 ) 위환산기준은 2011.12.30 개정된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적용한수치임 66
5 관련근거 1)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6-249 호, `16.12.28) 2)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2018 1 호, `18.1.29) 67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 제 6 절금융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6-249 호 (2016.12.28) 고시전문은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자료실 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6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및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른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등에관한사항 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하여시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절금융지원사업 제 조 금융지원사업등 금융지원사업은다음각호의자금을국가가금 융기관을활용하여대여해주는사업을말한다 생산자금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제조 생산에필요한자금과동 제조 생산설비의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제 호에해당하는사업자의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 중소기업에한정한다 시설자금 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자금 시설용량 를초과하는수력설비는제외한다 또는동설비의기술사 업화에해당되는시제품등을설치하는데필요한자금 제 조 융자금정산등 시행기관이기금을활용하여금융지원사업을시 행하는경우융자금정산등에관한사항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영요령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대출금지원절차및대출조건등금융지원에관한사항은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영요령 등관련규정에따라센터의장이따로정한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출기간내에서대출원금상환을유예할수있다 69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조제 호에서정의한재난 태풍 홍 수 가뭄등 이발생한경우 위호의자연재난에준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 대출금상환유예는 년이내에서만허용한다 제 항의대출금상환유예허용여부는제 조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며 심의결과를참고하여센터의장이결정한다 센터의장이제 항에따른대출금의상환을유예하는경우에는사전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항내지제 항에의한대출금상환유예신청절차등은센터의장이따로정한다 제 조 실태조사등 금융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현지조사 등의사후관리를통해자금사용자가사업계획서등에따라자금을적정하게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자금추천된사업의취소또는중단여부 시설의종류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시설을설치하 거나 대출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였는지여부 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에대한자금추천대상적합여부 센터의장은금융기관및자금사용자에대하여제 항각호의사항 및사업진행 자금적정사용여부등을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금융기관및자금사용자는제 항및제 항에따른조사및자료요구에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실태조사결과등에따른조치사항은센터의장이따로정한다 70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 제 2 장사업별시행지침中제 7 절금융지원사업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2018-1 호 (2018.1.29) 지침전문은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 자료실 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일부개정 센터공고제 호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71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서한 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위탁된사무와세부사항을효율적 으로집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을일부개정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제 장사업별시행지침 제 절금융지원사업발췌 제 조 자금지원범위및조건 고시제 조에따른금융지원사업의자금 지원세부내역은 별표 금융지원조건은 별표 과같으며 자금의용도에따라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구분한다 제 항의금융지원조건과관련하여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 이란다음각호와같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중견기업을말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 조제 항에규정된공공기관으로부터설치자금의일부를무상지원받은시설은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시설자금은해당시설 중고설비제외 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 개 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감리비 기술도입비포함 및시운전비등에한하며 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센터에서인증하는신 재생에너지설비가있을경우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 72
하지않는건물공사비는제외한다 보수비산정은시설자금을받아투자한업체의당해시설 회에한하여기추천액의 이내로한다 수력발전설비의경우토건설비공사비산정은기전설비공사비의 이내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생산자금의자금지원범위는중고설비제외등제 항을따르고신 재생 에너지전용제품을생산할수있는시설에한하며 공용화품목을제외 한소모성부품및부속 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제품생산설비로전용하여사용할수있는시설은제외한다 운전자금은신 재생에너지관련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 전년도에관련제품의매출실적이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하며 관련 제품의전년도연간매출액을기준하여연간매출액의 이내의금액범 위내에서소요자금을지원할수있다 또한 동일사업자에대한운전 자금지원은연 회에한하며 운전자금미상환액이있는사업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제 조 자금접수및추천 자금추천을받고자하는자는센터의장에게 별표 에따른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동일사업이 년이상에걸쳐공사가진행되는사업 이하 계속사업 이라한다 을제외하고는동일시설에대해중복신청할수없다 추천액은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을초과할수없다 이 때자금신청최소금액은 만원으로하고 자금추천은 만원단위로한다 다음각목의서류를제출한경우중소기업으로추천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나 공공기관에서중소기업임을확인한공문서 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등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조제 호에따른확인서를제출한경우중견기업으로추천한다 73
개인 개인사업자포함 은 중소기업확인서 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에준하는조건으로추천한다 추천신청액이 억원미만인경우에는서류심사및제 조에따른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의온라 인심사를통해자금을추천하며 억원이상인경우에는서류심사및 심의위원회의오프라인심사를통해자금을추천하되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사업을대상으로평가점수순위에따라자금을추천한다 한편계속사업의경우 차년도이후에는서류심사를통해자금을추천한다 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추천후포기한사업을동일한내 용으로재신청한경우서류심사를통해자금을추천할수있으며 해외 진출사업과센터가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업의경우추 천신청액에관계없이서류심사및심의위원회의오프라인심사를통해자금을추천한다 서류심사 구비서류를모두갖춘사업에대하여사업적격여부등을심사한다 심의위원회의온라인심사 구비서류를모두갖춘사업에대하여온 라인상에서 별지제 호서식 의평가표에따라보급효과 사업준비성등을심사한다 심의위원회의오프라인심사 구비서류를모두갖춘사업에대하여 별지제 호서식 의평가표에따라보급효과 사업준비성등을심사 한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별지제 호서식 의평가표에따라심사한다 센터의장은당해연도 전년도 월이후분포함 에착수된사업에한 해착수일이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추천받은 계속사업은당해연도이전에착수된사업일경우에도당해연도에소 요되는자금을추천할수있다 이경우사업의착수일은자금추천을받고자하는자가시공업체와계약한일자 외자인경우는신용장개설일 를말하며 복합공정에서전체계약내용중지원대상시설에대한착공일자가계약일자와다를경우는실제착공일을기준한다 센터의장은자금추천포기및취소등을감안하여지원예산액의 74
범위내에서접수할수있으며 자금추천은지원예산액대비운전 자금은 생산 시설자금은 범위내에서추천할수있다 다 만 자금추천포기 취소 추가예산등으로자금추천이추가로가능할시 에는당초접수분을대상으로추가또는후순위로지정하여추천할수있다 계속사업에소요되는자금은익년도지원예산액의범위내에서우선 적으로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대한자금추천은추천연도를포함하여 년이내까지만인정한다 또한계속사업으로사업을추진중인자는 월 말까지자금접수를하여야하며계속사업자가 월말까지자금접수를하 지않을경우는계속사업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여잔여년도추천신청금액 소요금액 은자금추천대상에서제외한다 센터의장으로부터자금추천을받은자가시설변경 금융기관변경등 당초추천조건과다른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는사전에센터의장에게추천변경을신청하여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센터의장은자금추천 환수 참여제한등동사업의업무를효율적으 로수행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심의위원은원 별전문가를포함하여심의위원회의오프라인심사의경우 인내외로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온라인심사의경우 인내외로구성한다 제 조 대출승인및대출금의지급 대출을받고자하는자는해당사업에대하여센터의장의자금추천을받고 금융기관에대출신청을하여야한다 금융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대출신청을받은날부터 일이 내에대출승인을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이경과할경우는그사유와기간을명시하여센터에사전에통보하여야한다 자금추천을받은사업주에게최초자금대출시금융기관은자금지원 사업에대한대출승인사항 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등 을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당해연도센터의장이추천한자금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인출할 수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 대출승인 가당해연도내에이루어지고당 해연도내에자금을인출하지못한금액에대하여는다음년도 월말까 75
지인출할수있다 또한, 당해연도자금이소진되어추천받은사업중 자금을지원받지못한사업 ( 금융기관을통하여공단에대여신청을한경 우에한함 ) 에대해서는다음연도예산에서지원할수있다. 금융기관이대출할때에는시설의설치 설치장소 시설의사양등 또 는제작현황이나용역제공등에대한기성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 세금계산서등 를통하여확인하고 그확인된기성에따라자금을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각호의경우는예외로한다 자금대출시당해연도추천금액의 범위내에서선급금을기성 으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다 다만 계속사업인경우에는총사업비 전체추천대상금액기준 의 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는수입어음결제예정액을기성으로인정하여수입어음결제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있다 금융기관이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사용자로부터지급에관한동 의를받아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대금을지급한 사실이확인될때에는그금액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에게지급할수있다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 희망일전까지 별지제 호서식 의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를작 성하여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의적정성을검토후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센터는제출받은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를확인한후해당금 융기관에자금을대여할수있으며 동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금사 용자에대하여향후자금추천심사를보류하거나 지원된자금을회수할수있다 금융기관은이지침의자금대출을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대출과목을설정하여야한다 제 조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 자금추천과관련하여센터의장에 게제출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된사업에대하여는자금 76
추천및대출승인이취소된다 센터의장으로부터자금추천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최초자금인출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이자동취소된 다 이경우최초자금인출기한은추천승인이된날로터기산하여첫번 째대출금이공단으로부터대여된날을말하며 이때 개월이되는날이 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를최초자금인출기한으로본다 또한센터의장은최초자금인출금액을추천금액의 이상으로제한할수있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예외로한다 센터의장으로부터자금추천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추천금액의 이상을인출하지못하는경우 미인출액에대한 추천은자동취소되고추천액을인출액에맞추어변경할수있다 이경 우 개월인출기한은추천승인이된날로부터기산하여대출금이공단 으로부터대여된날을말하며 이때 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를인출기한으로본다 제 항또는제 항에의해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취소된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제 항에의해미인출액에대한추천이취소된사업또 는 별지제 호서식 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포기 신청서 를제출하여자금추천을자진포기한경우에는당해연도까지자금추천대상에서제외한다 센터의장은제 항부터제 항에따른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 자금지원제외의사유가금융기관의귀책등불가피한경우로인한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조 실태조사등 금융기관은자금사용자의자금추천서등에따라대 출금이이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및확인등사후 관리를하여야하며 대출금이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센터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중단된때 지원자금을시설의종류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시 설을설치하거나자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때 77
기타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 된때 고시제 조에따른지원사업공고에서정한신청자격에해당없는자에게양도한때 센터의장은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반여부를결정할수있다 금융기관은제 항제 호에서제 호에따른위반사항과제 항에따른심의결과위반사항에해당된때는원리금을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한다 금융기관은제 항제 호에해당되어대출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 대출일다음날로부터상환일까지해당대출금에대하여 에너지및자 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서정하는연체금리를적용한이자를포함한원리금을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동조의실태조사와심의위원회심의결과등을통해이지 침을위반한사항이확정되어금융기관또는자금사용자 해당사업자 에게대출금의상환을통보할경우에는고시제 조의절차를준용한다 다만 이지침의위반사항이제 항의제 호또는제 호및제 항의위반사항에 해당할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출금상환을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유예할수있다 금융기관이제 항의상환기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 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서정하는연체금리를적용한이자를포함한원 리금을센터에납부하여야하며 센터의장은자금사용자 해당사업자 에대하여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할수있다 센터의장은자금추천을받은사업에대하여공사진행상황파악 인출 독려등필요에따라중간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 자금추천된사업주 는공사진행에따른자금조달계획 공사진행등의자료요구시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센터의장은자금추천된사업에대하여금융기관또는자금사용자를대상으로자금용도처등에대해연 회이상실태조사를할수있으며 이경우금융기관또는자금사용자는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78
이지침을위반한자금사용자및자금지원설비를시공하는자는추천연도를포함하여 년간이지침에따른자금신청을할수없다 제 조 상환유예 고시제 조제 항각호의사유로대출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하는자는 별지제 호서식 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서 를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출원리금을연체중인채무자는상환유예신청을할수없다 센터의장은대출원금상환유예결정을위해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인내외로구성한다 대출원금상환유예는대출기간내에서 년이내로한다 79
별표 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세부내역 제 조제 항관련 구분지원내용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 바이오가스생산 이용설비 바이오에너지생산 이용설비 석탄을액화 가스화한에너지및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에너지설비 수력설비 풍력설비 연료전지설비 수소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 수열에너지설비 태양열집열기는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표시허가제품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다만 자연순환식일체형태양열설비는제외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집광장치를설치하여광덕트및광케이블등을이용하는채광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기체연료를이용한순에너지대체액기준투자회수기간이 년이내인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및발전설비 생물유기체를변환시켜얻어지는액체또는고체연료인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및목탄등의고체연료등바이오에너지를생산또는이용하기위한설비 동에너지를생산또는이용하기위한정격용량 만 이상인설비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 시설용량 천 이하의발전설비에한함 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발전및송전을위한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연료전지설비를위한수소스테이션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주입설비 연결부품등 수소에너지를이용하여타열원으로사용되는설비는수소에너지발생장치만을지원 다만 효율을증명할수있는국공립연구소에서발행한시험성적서제출 수소타운구축을위한인프라시설 지열이용냉난방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축열식지열히트펌프의경우천공공사와지열시스템구성을위한시설 자체개발또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에따른사업비를받아개발한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를위한시험제품제작및설비투자 수열이용냉난방설비또는동설비를생산하기위한시설 80
별표 금융지원조건 제 조제 항관련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지원한도액 대출기간이자율 총사업비대비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 시설자금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바이오분야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운전자금 억원이내 년거치 년분할상환 분기별변동금리 중소기업 이내 중견기업 이내 주 이자율및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른다 자금용도별지원규모는센터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지원규모를조정할수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설치자금의일부를무상지원받은시설은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해외진출사업은중소 중견기업에대한시설자금만지원한다 다음각호의사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별표 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세부내역에해당하지않는시설 전년도 월이전착수사업 사후관리위반사업자가신청한사업 당해연도이전기추천한사업 시공업체와자금신청자가동일한사업 다만 태양광대여사업및단순하도급을제외한해외진출사업은예외 기타필요한사항은제 조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센터의장이결정할수있다 81
별표 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신청시제출서류 제 조제 항관련 공통제출서류 각서 별지제호서식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또는견적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별지제호서식 부지관련확인서류건축물일경우건축물관련확인서류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 해당사업제출서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신재생에너지보급량근거제출 운전자금 생산자금신청자는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 공장등록증 운전자금 생산자금 재무제표및매출실적확인서 운전자금 생산자금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및공정설명자료 생산자금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 호서식 설비별제출서류 설비명 사업 제출서류목록비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 환경영향평가관련포함 기타관련법규에관한서류 지열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태양열설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생산 이용설비 신축건물인경우건축허가서또는신고필증 지열설비설치지점의지열이용검토서 최초자금인출일전까지제출후승인받아야하며 지열에한함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다만 인증서가없는경우에는 표시허가서또는국가공인시험기관시험결과서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 해당사업자만제출 환경관련각종인허가증 신규업체일경우지자체의인허가적정통보받은공문으로대체할수있음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82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 발전사업허가증발전사업에한함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해당사업자만제출 잡종지는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등 건물을활용하여설치시 발전사업허가증발전사업에한함 평면도및건물구조도 공작물축조신고필증등허가서류 해당사업자만제출 사업계획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사본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자체적으로개발한자로서그사용권을가지고있는자자체개발내역서포함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개발한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또는개인으로부터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이전받은자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또는개인이보유하는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에대한사용권을가지고있는자 해당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이지원신청당시아직사업화되지아니한기술임을증명하는자료 기술개발보고서등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공통제출및해당사업제출서류 외 설비별제출서류 필수첨부 해외진출사업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세부공급내역서포함 계약서 해당국가의대한민국대사관또는변호사공증필수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사업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해외법인출자확인서 해당하는경우 제출되는모든서류는정확한날짜가기입되어야만제출서류로인정한다 각신청서상의 첨부서류안내 반드시참조 필요시추가적인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 83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심의위원회평가표 구분 신재생에너지원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국가정책과의연계성 사업의준비성 사업타당성 보급효과 추진체계의적정성 가점 심사종합의견 평가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기본계획및시행내용의반영및부합성등 사전타당성조사내용반영 시설설치여건 각종인허가사항등의행정절차준수 매우우수 평가점수다소우수보통낮음 낮음 부대인프라시설정비등의준비정도 자체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의기술적타당성 기술의범용성및실용성 신뢰도 시설의설계조건 내용의기술적타당성등 사업추진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 신재생에너지관련주사용설비등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에미치는기여도 보급의시급성및필연성 기여도 시설용량에따른사업비및사업기간의적절성 자금조기집행계획의적절성 시공회사수행능력 자금사용자가중소기업인경우 자금사용자가중견기업인경우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을받은경우 합 계 평가위원소속성명 인 84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해외진출사업금융지원관련심의위원회평가표 구분 신재생에너지원 시설자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폐기물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매우우수 평가점수 우수보통다소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연계성 사업의준비성 신재생에너지해외시장진출전략과의부합성등 사전타당성조사내용반영 시설설치여건 각종인허가사항등의행정절차준수 부대인프라시설정비등의준비정도 자체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의기술적타당성 사업타당성 보급효과 기술의범용성및실용성 신뢰도 시설의설계조건 내용의기술적타당성등 사업추진에따른온실가스감축효과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에미치는기여도 시설용량에따른사업비및사업기간의적절성 추진체계의적정성 자금조기집행계획의적절성 시공회사수행능력 합 계 심사종합의견 평가위원소속성명 인 85
별지제 호서식 각 서 업체명 신청인 투자소재지 대표자 상기본인은신재생에너지융자금을신청함에있어다음의사항에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지침 상의규정과금융지원 승인조건및절차를성실히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금융지원대상사업자 금융지원대상시설 금융지원신청서상의기재내용 금융신청구비서류 위사실이허위거나기타금융지원승인조건에위배될경우승인내용이취소되어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으며 융자금은즉시상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융지원을받은시설을설치운용함에있어제조업체및판매업체간에발생하는계약과관련된일체의분쟁에대하여는귀센터에책임을묻지않을것임을각서로확인합니다 대표자 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86
별지제 호서식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과관련하여아래의신청자는필요한자금에대해대출심사가가능한자임을확인합니다 아 래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투자지주소 대상시설명 융자신청예정금액 백만원 담보물건확보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산부동산신용보증기금기타담보 동사전확인서가대출승인확정은아니며 대출심사후변경될수있습니다 년월일 지점장 은행 지점 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이확인서는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지침에의거금융기관이자금신청자의담보물건확인을위해발행하는서류입니다 87
별지제 호서식 자금추천시설설치보고서 자금사용자 추천번호 업체명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추천시설과실제시공시설의일치여부 주요설비명규격및단위수량일치불일치 대출금액및추천금액 백만원 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 추천서상의추천비율 추천서상의추천금액 실제대출 인출 금액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금액합계 추천대상금액은추천신청액중서류심사 비대상금액제외등 를통해최종확정된금액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금액합계는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보다반드시크거나같아야함추천받은사업을완료하여보고하며 보고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향후자금지원제한 연체이자상당액환수등의조치를취하여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자금사용자 첨부서류 인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경우주요업체위주로날인 시공업체 설치사진 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자금사용자및시공업체가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을거쳐센터에제출한다 첨부서류포함 88
설치 사진 촬영일자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89
보고서작성및제출시유의사항 자금사용자및시공업체는사업을완료한건에대하여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 설치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을거쳐센터에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작성대 상에서제외한다 계속사업 다년도진행사업 의경우매년마지막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당해년도설치보고서를작성해제출하며 사업최종종료년도 마지막연도에는 추천번호 란에사업진행매년의추천번호를모두기재하고 매년의자금집행 인출 내용을다합한누계개념으로 건의설치보고서를작성해제출한다 추천시설 은추천서의추천시설명세에표기된주요설비위주로작성한다 추천시설과실제시공시설의일치여부 는추천시설과실제시공된시설이일치하는지 비교 확인하여작성한다 추천금액및대출금액 은추천신청시추천서상의추천대상금액 추천서상의추천비율 과추천액 실제공사완료후발생한실제대출 인출 금액 금융기관 은행 에제출하는자금집행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의금액합계를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업체 가다수인경우주요업체가날인하고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 시설인경우생략할수있다 첨부서류 의 설치사진 은시설별로구분하여시설명과촬영일자를기재하고 자금 집행 인출 내역증빙서류 세금계산서등 는실제발생한공사금액을증빙할수있는 자료를첨부한다 작성완료후자금사용자와시공업체가매장마다간인을한다 90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 생산자금 인터넷신청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일반현황 본사주소 투자지주소 우 우 업종 번호 상시종업원수명 주생산품기업규모 피투자업체명 자본금억원 매출액 중견 중소 개인 비영리단체 기타 억원 설립일자녹색인증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에너지사용량 담당자명 신청분야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신재생 생산자금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폰 생산시설명 당해제품명 신 에너지원 전년도추천번호 청내용 시설구분 총사업기간 총투자액 추천신청액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제공 신설 증설 개체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백만원 백만원 융자취급은행 계속사업 연도별추천신청액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은행 백만원백만원백만원지점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91
시설투자목적 시설투자계획서 인터넷신청주소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조건충족여부등기재 92
시설투자내역 인터넷신청주소 주설비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부대설비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93
시공업체상세내역 인터넷신청주소 시공업체 개필수 계약금액순상위 개기재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업체명 직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업체명 직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94
추천신청시설명세 인터넷신청주소 추천신청시설명세 계약상세명세기준 해당사항만기재 번호시설명 내역 규격 단위수량추천신청액 천원 비고 재료비 노무비 주설비의 모델명기재 경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년월일 신청일전 일이내의환율적용 출처홈페이지 추천신청설비의신청액을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경우비고란에외화금액표시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 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95
첨부서류안내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또는당해연도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첨부 추정재무제표는결산재무제표제출이불가능한업체에한함 연간매출액 또는추정매출액 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 생산월보등 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첨부 당해연도매출실적확인서 해당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대한전년도매출실적확인서 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에서확인본제출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및공정설명자료 설치코자하는생산시설의설치도면 배치도등을첨부 신청생산시설공정도및공정설명 제품생산을위한공정을공정도로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자세히작성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생산시설신청시공장전체생산라인과자금신청할부분을공정별로상세히작성 소요자금세부내역근거자료 계약서및상세내역집계표등 유효기간명기 투자설비가외자인경우는계약서또는신용장등 사업자등록증및공장등록증 부지관련확인서류등 토지또는건물등기부등본또는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등 각종인허가사항 개발행위허가서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 환경관련인허가서류등 기대효과 생산보급에따른에너지절감효과 기타부대효과등 생산시설투자에따른에너지절약 또는신재생에너지생산 효과산출 연간보급량과해당제품의보급효과를기술작성 시설투자에따른투자경제성을파악하기위하여다각적으로투자경제성을분석하여투자회수기간등을제시 기타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 호서식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각서 별지제 서식 을작성하여첨부 각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동의할경우에만자금신청을하여야함 업체명에는추천신청서에기입했던업체명 개인은개인명 을기입 하단의대표자란에는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명을서명하고날인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별지제 호서식 그외동지침 별표 에따른공통제출서류 해당사업제출서류 설비별제출서류필수제출 당해연도신규업체의경우 번관련서류제출제외 96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 운전자금 인터넷신청주소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일 공장주소 우 반 업종 번호 상시종업원수명자본금억원 현 황 주요생산시설현황 주생산품기업규모 중견 중소 개인 비영리단체 기타 설립일자녹색인증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에너지사용량 담당자명 신청분야 에너지원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신재생 운전자금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자금사용목적 당해제품명 전년도연간매출액 전년도당해제품연간매출액 추천신청액백만원자금사용기간 백만원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제공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융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97
자금조달계획 운전자금투자계획서 인터넷신청주소 에너지자금자체자금기타자금계 생산시설현황 주요설비명대수용도 당해제품매출현황 생산품목 당해제품 전전년도 연도별매출액 단위 백만원 전년도 당해연도 월까지 합계 대수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 합계 98
당해제품규격표시획득현황 규격표시명허가 승인 일자허가 승인 품목승인기관허가 승인 번호 첨부서류안내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또는당해연도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및손익계산서포함 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등의확인본으로첨부 추정재무제표는결산재무제표제출이불가능한업체에한함 연간매출액 또는추정매출액 에당해제품만의실적이나타나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제품의분리매출액 생산월보등 이첨부된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의확인서첨부 당해연도매출실적확인서 해당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대한전년도매출실적확인서 관할세무서장또는공인회계사에서확인본제출 사업자등록증및공장등록증 공장면적 미만소기업의경우공장등록증은건축물대장으로갈음 기타 중소기업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 호서식 회사및생산제품에대한설명 홍보 자료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각서 별지제 서식 을작성하여첨부 각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동의할경우에만자금신청을하여야함 업체명에는추천신청서에기입했던업체명 개인은개인명 을기입 하단의대표자란에는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명을서명하고날인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별지제 호서식 그외동지침 별표 에따른공통제출서류 해당사업제출서류 설비별제출서류필수제출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또는견적집계표 부지관련확인서류는해당사업만제출 99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 시설자금 인터넷신청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일 투자지주소 우 피투자업체명 반 현 황 업종 번호 상시종업원수명 주생산품기업규모 자본금 매출액 중견 중소 개인 비영리단체 기타 설립일자녹색인증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억원 억원 전년도에너지사용량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담당자명 부서 직책 연락처 휴대폰 신청분야 신재생 시설자금 신설 증설 개체 시설명 신설 증설 개체 신설 증설 개체 신 에너지원 설치용량 청 설치장소 내 총사업기간 전년도추천번호 용 총투자액 추천신청액 백만원 백만원 계속사업 연도별추천신청액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제공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융자취급은행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100
시설투자계획서 인터넷신청주소 시설투자목적 시설의주요특징 자금지원조건충족여부등기재 101
시설투자기대효과 인터넷신청주소 신재생에너지시설투자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총 생산량 자체에너지소비량 구분에너지생산효과 사용량 단위생산량생산금액 백만원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단위소비량사용금액 백만원 연료 년 전력 년 합계 년 신재생에너지순생산량 년 금액 내용 백만원 년 기대량 기대금액 백만원 부대효과 투자비 회수기간 년 부대효과포함회수기간 년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산출식 102
시설투자내역 인터넷신청주소 주설비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부대설비 번호시설명용량 단위 대수용도및기능 103
시공업체상세내역 인터넷신청주소 시공업체 개필수 계약금액순상위 개기재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업체명 직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업체명 직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서 직책 104
추천신청시설명세 인터넷신청주소 추천신청시설명세 계약상세명세기준 해당사항만기재 번호시설명 내역 규격 단위수량추천신청액 천원 비고 재료비 노무비 주설비의 모델명기재 경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년월일 신청일전 일이내의환율적용 출처홈페이지 추천신청설비의신청액을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경우비고란에외화금액표시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 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105
첨부서류안내 계약서 도급인과수급인의계약사항과서명날인이반드시기재되어야함 계약서에는총공사금액 부가세 별도로작성해야함 투자소재지는신청서에기재한투자소재지와일치해야함 상세내역집계표 신청자사업자등록증 부지매입관련증빙자료 토지또는건물등기부등본또는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등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 건물및공장옥상설치시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설비에한함 발전사업허가조건필수첨부 각종인허가사항 개발행위허가서또는도시관리계획결정이완료된서류 환경관련인허가서류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증서류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별지제 호서식 신재생에너지보급량근거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에따른신재생에너지보급량산출근거제시 각서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각서 별지제 서식 을작성하여첨부 각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동의할경우에만자금신청을하여야함 업체명에는추천신청서에기입했던업체명 개인은개인명 을기입 하단의대표자란에는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명을서명하고날인 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별지제 호서식 그외동지침 별표 에따른공통제출서류 해당사업제출서류 설비별제출서류필수제출 106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서 업체개요 추천번호 최초인출시한 업체명대표자사무소소재지투자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 추천개요 사업명지원대상사업추천금액 추천대상금액 천원의 일금 천원 상환기간및금리 추천조건 시공업체명 유의사항 위자금추천사업은설치완료일최종자금인출일 이후실태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지원대상자를추천함 담당자 년월일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 직인 은행장귀하 첨부 추천시설명세 부 107
첨부 추천시설명세 번호시설명 내역 규격 단위수량추천신청액 천원 비고 합 계 추천대상금액 자금지원비율 추천금액 108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서 추천번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에너지원 인출금액 백만원 기상환금액 백만원 상환유예신청금액 백만원 상환유예신청기간 개월 상환유예요청사유 해당사유에체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조제호에서정의한재난태풍 홍수 가뭄등이발생한경우 자연재난에준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상기의사유로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대출원금상환유예를신청합니다 자금사용자 년월일 인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첨부서류 상환유예요청사유및상환계획서 상환유예요청사유에대한증빙서류 109
별지제 호서식 기 본 정 보 업체정보관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변경신청서사업명추천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투자지 신청설비 재무 회계 업 종 주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구분 전화 주소 우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담당자명 담당자부서 직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사무실 휴대전화 변 경 사 항 선택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 은행및지점변경 업체명변경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변경대표자명 추천시설내역변경 시공업체변경 투자소재지 변경사유 구체적으로작성하고 근거서류별첨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위한자금추천을변경신청합니다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110
별지제 호서식 신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포기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본정보 사무소 투자지 주소 우 전화 주소 우 전화 추천번호 신청시설명 추천일자 추천금액 포기사유 선택 내용 은행대출불가 담보부족등의사유로 시설설치지연시설의설치포기 기타사유 위와같이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위한자금추천을포기신청합니다 신 재생에너지센터소장귀하 111
별지제 호서식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목적 1 정부와지자체중소기업지원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해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에서수혜기업지원이력정보의수집 조회및활용 2 동통합관리시스템에서관리하는기업정보의확인, 지원효과분석, 통계관리등효율적인중소기업정책수립을위해국세청 관세청에서보유하고있는과세정보의수집 활용 수집 조회및활용정보 1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등수혜정보와사업자등록번호등기업식별정보 2 ( 과세정보 ) 중소기업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의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의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제116조에따른 수출액 에한함 수집 조회및활용기관 해당지원사업소관부처 ( 집행기관포함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사업자가본동의서를제출하고, 최종지원결정시점이후효력발생 * 지원결정후지원이취소되거나계약이거절된경우그시점부터효력소멸 *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 기업정보수집시점 : 수혜기업의사업참여이전 3 개년부터참여이후 10 년간 * 보유정보가없을경우수집하지않음 본인은위목적으로동의서에적시된정보및기관에한해본인의기업정보를수집 조회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 년월일 기업명ㅇㅇㅇ ( 인 ) 대표자ㅇㅇㅇ ( 인 ) 112 본인은위각정보의수집 조회 활용에관한자세한설명을듣고, 본동의서 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동의하였습니다. 주 본동의서는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에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의구축 운영을위해중소기업청에제출하는자료입니다
Ⅱ. 세제지원안내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설비 113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세액공제와관련한상세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 을참고하시거나국세청또는관할세무서세무전문가에게확인하시기바랍 니다. 국세청 :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또는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6 번으로문의 개 요 에너지절약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하여법인이나개인이법에서정한에너지절약시설에투자한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이하조특법 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일정비율을세액에서공제하여주는제도 지원내용 제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에 년 월 일까지투자중고품및대통령령 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의 분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견기업의경우에는 분의 중소기업의경우에는 분의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신청방법 투자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세액공제신청 투자가 개년이상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당해투자가이루어지는 각과세연도마다당해투자금액에대하여적용받을수있음 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참고사항 소득세공제의경우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에한함
중고품에의한투자 기존설비에대한보수 기존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임차하여설치한시설투자는제외 대가를분할상환한후소유권을취득하는조건으로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설치한경우포함 내국인 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및법인세법에의한내국법인 신청전 조특법의조세감면의배제및제한규정확인요망 대상시설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의 제조의에너지절약시설의범위 영제조의제항제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이란별표 의의에너지절약시설을말한다 영제 조의 제항제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이란별표 의의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시설을제조하는시설을말한다 조세감면절차및방법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에너지절약시설의경우 관할세무서에직접신고 세무신고 ( 신청서첨부 ) 기타시설의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후관할세무서에신고 그밖의시설 의대상및확인절차 시설투자확인대상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대상설비중조특법 시행규칙별표 의 에너지절약시설에열거되지아니한설비로서에너지절감 효과가 퍼센트이상인에너지절약시설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한국 에너지공단의이사장이시범적으로보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것 시설투자확인을신청받으려면 대상시설심의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한국에너지공단에신청 115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설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의 별표 의 에너지절약시설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시설내용적용범위 신 재생 에너지보급 시설 신 재생에너지생산 시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조의규정에의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 용하여연료 열또는전기를생산하는시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의 별표 의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시설을제조하는시설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시설내용적용범위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실리콘 제조설비 삼염화실란생산용염화공정장치 삼염화실란정제공정장치 폴리실리콘생산용화학증착반응장치 삼염화실란폐가스회수장치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생산용제조설비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생산용제조설비 모노실란제조설비 모노실란고순도정제설비 폴리실리콘생산용화학증착반응장치 모노실란폐가스회수장치 116
구분시설내용적용범위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라 태양광모듈제조설비 단결정성장로 다결정성장로 크로핑소 면연마기 곡면또는평면용면취기 사각기 와이어소 슬러리재생설비 웨이퍼세정기 전자수명측정장치 웨이퍼저항측정기 웨이퍼검사장비 표면식각장비 불순물확산장비 산화막제거장비 반사방지막증착장비 금속전극형성장비 전극소성장비 레이저절연장비 셀검사분류장비 공정자동화장비 라미네이터 유리세척기 태양전지성능측정기 스트링테버장비 레이업머신 태양전지또는모듈성능측정기 프레이밍머신 큐어링오븐 내구성시험용오븐 레이저스크라이버 박막실리콘태양전지용화학기상증착장비 박막실리콘태양전지용스퍼터링장비 박막실리콘태양전지용글라스반송시스템 박막실리콘태양전지용에지트리머 정션박스어셈블리시스템 빛조사열화장치 117
구분시설내용적용범위 풍력설비 풍력발전용발전기 제조설비 풍력발전기조립대차 동기발전기시험기 풍력발전기조립시험기 로터허브조립시험기 레이저트래커 피치베어링볼트조립로봇 수력설비 소수력발전용수차 및발전기제조설비 유전율측정시험기 부분방전시험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