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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1 1.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 요약 ) 3 2.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주요내용 4 2.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 산업부공고제 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 ( 관련서식포함 ) 자금추천신청서작성 ( 예시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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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1.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개요 ( 요약 ) 2.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주요내용 2016 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은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의홍보마당 > 자료실 >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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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육성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신산업사업에투자시소요자금의일부를장기저리로지원하는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대상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 ) 을추진하는사업 자금지원조건 사업명지원규모 ( 억원 ) 대출기간이자율 에너지자립섬 년거치 8 년분할상환 전기차 100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50 합계 500 ( 시설자금 ), 1 년거치 2 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분기별변동금리 ( 연 1.5%, 1/4 분기기준 ) 자금지원절차 8 신청인 금융기관 공단 3 2 평가자 1 추천신청 2 평가의뢰 3 평가완료 4 추천서발급 5 대출신청 6 대여신청 7 대여실행 8 대출실행 Ⅰ 3

8 가자금지원개요 지원대상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의 [ 별표1]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세부내역참조 지원비율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80% 이내 지원범위 해당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사업비용 ( 단, 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등은제외 ) 및운전자금 나이자율및대출취급금융기관 이자율 ( 분기별변동금리 ) 국고채 3 년유통물평균수익률에연동하여분기별로조정함 대출취급금융기관 ( 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역수협제외 )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공단과대여약정을체결한금융기관 < 대출취급금융기관목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 구. 한국외환은행포함 ), 산은캐피탈 위금융기관중자금신청업체 ( 자 ) 가자율적으로선정하여신청 ( 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은제외 ) 4 Ⅰ

9 다자금지원절차 해당사업에대하여공단의자금추천을받은후금융기관에대출승인신청 ( 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등을제출 ) 하여대출진행 1 자금지원지침공고 당해연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 자금신청 / 접수 자금신청자가 [ 별지제1호 ] 또는 [ 별지제2호 ] 서식에의거이메일 우편및방문신청 ( 신청마감일도착분에한함 ) ( 자금신청자 공단 ) 3 자금추천심사 / 평가 ( 공단 ) 4 추천결과통보 ( 추천서발급 ) ( 공단 자금신청자 ) 5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6 대여신청 / 실행 ( 은행 공단 ) 7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8 사후관리실시 ( 공단 자금신청자 ) 이메일 : jagum@energy.or.kr ( 제출서류는 PDF 및 HWP 파일첨부 ) 우편접수처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자금지원실 참고홈페이지 : 신청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전문가평가시행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및휴대폰 SMS 로알림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에서출력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라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금융기관은대출승인된자금신청건에대해공단에대여신청 공단은검토후대여실행 자금추천받은자는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최초자금을인출하여야하며, 당해연도말까지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라자금인출을완료하여야함 최초인출을실행하지않을시자금추천승인이자동취소되며, 연내미인출금액은자동소멸됨 자금인출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지정된투자소재지에자금추천설비설치여부확인 대출금사용에대한위반사항적발시금융지원사업지침의사후관리규정에의한조치시행 Ⅰ 5

10 라자금추천신청서 ( 양식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세부기준 별지 ( 양식 ) 참조 마자금추천신청및추천 신청접수는아래와같이총 4회차실시 ( 사업별배정자금소진시까지 ) 제 1차 : 4월 25일 ( 월 ) ~ 5월 4일 ( 수 ) 제 2차 : 6월 20일 ( 월 ) ~ 6월 29일 ( 수 ) 제 3차 : 8월 29일 ( 월 ) ~ 9월 7일 ( 수 ) 제 4차 : 10월 1일 ( 월 ) 부터수시접수 이메일 우편및방문신청 공단홈페이지 ( 에서제출서류관련서식을다운받아작성후, 이메일 우편및방문접수 우편또는방문접수시에도제출서류는 HWP 및 PDF파일로별도제출 자금심사과정중에발생하는주요사항 ( 추천서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등 ) 은유선문의를통해확인가능하며, 신청자이메일을통한공문발송및휴대폰 SMS 알림서비스제공 오프라인을통한별도공문시행은하지않음 자금추천심사및추천 자금추천을신청한사업에대하여사업의타당성, 사업효과등을심사하여그결과를반영하여자금추천 심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 16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 참조 공단은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4사분기포함 ) 에착수된사업에한해착수일이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함. 6 Ⅰ

11 바대출금의지급 대출금의지급 추천받은자금에대한대출은대출취급금융기관이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지원비율을감안하여자금을지급함 - 자금지급시추천금액의 50% 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하는선급금을기성고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음 당해연도소요자금으로대출승인된자금은당해년도에대출받아야하며, 다음연도로이월하여인출할수없음 사업수행결과보고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최종자금인출전에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 기관에제출해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사업수행보고서의적정성검토후공단에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자금추천및대출승인취소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등 공단으로부터추천 ( 또는대출승인 ) 을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 ( 또는 KEA로부터대출승인일 ) 부터 3개월이내에최초자금인출 ( 추천금액의 20% 이상 ) 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됨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또는금융기관 ( 또는공단 ) 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은사업자가당해연도말까지인출을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미인출잔액에대하여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자동취소됨 자금추천과관련하여제출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된사업자에대해서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3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함 Ⅰ 7

12 아사후관리 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등 금융기관은대출대상자의사업계획서등에따라대출금이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 확인등관리를하여야하며, 대출금이지침에위반하여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공단에통보하여야하고해당되는원리금을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함 1)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상당기간중단된때 2) 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된때 대출금을추천된목적외사용에대한벌칙사항 - 향후 3년간자금지원대상에서제외 - 대출금중위반에해당되는원리금을유용시부터상환일까지정부지정연체이자 ( 연리 13%) 를포함하여징수 자자금신청전유의사항 대출가능여부사전확인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은대출시에담보가필요한자금이므로, 신청전에거래은행과충분히협의하여대출가능여부를확인한후대출가능한은행을지정하여신청해야함 중소기업및중견기업확인 중소기업및중견기업법인신청자는아래양식의확인서가필요함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 ) 또는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다만, 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으로인정 첨부서류관련 계약서에설치기기의모델명및부가가치세 (VAT) 포함여부를정확히기재하고, 계 8 Ⅰ

13 약내역서 ( 견적서 ) 는상세히기재해야함 설치장소와사업자등록증의주소가다를경우추가제출서류 - 설치장소인건물 ( 토지 ) 이신청자소유인경우 : 설치장소건물 ( 토지 ) 등기부등본또는신축건물의경우건축허가서등첨부 - 설치장소인건물 ( 토지 ) 를구입또는임차한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등첨부 자금신청반려대상 자금지원대상자격이부적격인경우 - 자금지원지침에의한자금지원대상자및대상사업이아닌경우, 전년도 9월이전 에착수된사업, 사후관리위반사업자의신청, 전년도이전에기지원한시설의신청, 시공사가신청자인경우등 자금추천신청서류가미비한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서, 신청자의사업자등록증등필수서류미첨부시 보완요청일로부터 5일이내에보완하지않을경우 심사 평가결과에따라자금추천여부결정 자금추천대상선정을위한평가방식도입으로심사기준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자금추천여부결정 심사기준에관한세부사항은 2016 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 참조 추천자금의공정한사용 공단은자금사용자가자금을목적외사용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관련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엄정하게처리하고있으니자금사용자는관련규정을숙지하고추천서에명기된내용대로자금을사용 * 목적외사용 : 설치하는시설의종료,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시설을설치하거나, 자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경우 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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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2016 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은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의홍보마당 > 자료실 >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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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에따라운용하는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에너지신산업육성및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을위한자금의신청 대출등에관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융자대상기관 이라함은한국에너지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말한다. 2. 추천 이라함은공단이자금실수요자에게이지침의규정에따른자금지원조건및대출범위등을정하는것을말한다. 3. 대출 이라함은공단이융자금을직접또는공단과대여약정을체결한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 중앙회 )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 ) 을통하여실수요자에게융자해주는것을말한다. 4. 대여 라함은공단이금융기관에자금을융자해주는것을말한다. 5. 대출승인 이라함은금융기관 ( 또는공단 ) 이대출을받고자하는자의대출신청에대하여대출의가 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Ⅱ 13

18 6. 소요자금 이라함은융자지원대상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등에투자되는자금을말한다. 7. 중소기업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말한다. 8. 중견기업 이라함은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제1 호의규정에의한중견기업을말한다. 9. 공공기관 이라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제1항에따른기관을말한다. 10. 비영리법인 이라함은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한학술, 종교, 자선등영리가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법인을말한다. 11. 계속사업 이라함은동일사업이 2개년도이상에걸쳐계속하여진행되는사업을말한다. 12. 사업의착수일 이라함은계약일자를기준으로한다. 다만, 복합사업인경우에전체계약내용중지원대상사업에대한착공일이계약일자와다른경우는착공일을기준으로한다. 13. 목적외사용 이라함은설치하는시설의종류, 규격등자금추천중요내용에위반하여시설을설치하거나자금을용도에따라사용하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제 2 장자금지원대상및조건 제4조 ( 지원대상자 ) 자금지원대상자는제5조의지원대상에너지신산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및공공기관으로한다. 제 5 조 ( 지원대상사업 ) 자금지원대상사업은아래각호와같다. 사업명에너지자립섬전기차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대상사업ㅇ [ 별표1]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세부내역제1에해당하는사업ㅇ [ 별표1]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세부내역제2에해당하는사업ㅇ [ 별표1]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세부내역제3에해당하는사업 14 Ⅱ

19 제 6 조 ( 지원조건 ) 이자금의지원조건은아래각호와같다. 사업명지원규모 ( 억원 ) 대출기간이자율 에너지자립섬전기차 년거치 8년분할상환 ( 시설자금 ), 기타에너지신산업 1년거치 2년분할상환 50 (ESS 등 ) ( 운전자금 ) 합계 500 분기별변동금리 ( 연 1.5%, 1/4 분기기준 ) 주 1) 이자율및융자취급수수료는각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른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 로하고, 기타이자의계산, 원리금의상환등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주 2) 공단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사업별지원규모, 사업자당지원금액, 지원비율등을조정할수있다. 제7조 ( 지원범위 ) 1 시설자금은해당사업추진에필요로하는제반사업비용을대상으로한다. 단, 해당시설및부대설비의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 ( 기술도입비포함 ), 시운전비등을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및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등은포함하지아니한다. 2 운전자금은전년도에당해사업의매출실적이있는경우에한하여지원하며, 전년도월간평균매출액을기준하여 6개월분의금액범위내에서소요자금을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지원받고상환이완료되지않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3 지원비율은소요자금의 80% 이내로한다. 제 3 장자금신청및추천 제8조 ( 자금신청 ) 1 자금추천을받고자하는자는신청전에자금추천신청시설의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선정등을충분히검토한후, 공단에서정한자금추천신청서를작성하여공단에신청하여야한다. 2 자금신청최소신청금액은 1억원으로, 자금추천은 100만원단위로한다. 3 공단은특정자금지원대상설비에대하여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등제품의성능등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자금추천신청의접수등세부사항은공단에서정한다. Ⅱ 15

20 제9조 ( 추천심사 ) 공단은자금추천을신청한사업에대하여사업계획의타당성, 에너지신산업추진효과등을심사하여자금추천할수있다. 다만,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은예외로한다. 제10조 ( 추천심사기준 ) 공단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사업별자금추천심사기준을마련하여별도로공지한다. 이경우정책적인지원필요성등에따라가감점을부여할수있다. 제11조 ( 추천범위 ) 1 공단은당해연도개시일이후 ( 전년도 4사분기포함 ) 에착수된사업에한해소요되는자금을추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은당해연도이전에착수된사업일경우에도당해연도에소요되는자금을추천할수있다. 2.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가금융기관의귀책등불가피한사유로대출승인을받지못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당해연도개시일이전에착수된사업에대해서도당해연도에다시추천할수있다. 2 계속사업에대한자금추천은추천연도를포함하여 3년이내까지만인정한다. 3 공단은추천취소, 추천포기등을감안하여자금지원예산규모의 40% 범위내에서초과추천할수있다. 제12조 ( 추천통보 ) 공단은제9조에따라자금추천을하는경우별도로공단이정하는기한내에자금신청자및대출취급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추천에서제외된경우에도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기한내에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추천취소등 ) 1 공단은자금추천과관련하여제출된제반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발견되거나해당사업시행과관련된법령을위반한사실이밝혀진경우자금추천및대출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자금이이미지원된사업은해당자금을회수할수있으며, 해당자에대하여는향후 3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한다. 2 자금지원과관련하여민원발생, 자금사용위반등으로조사가진행중에있는때에는해당업체, 특정설비등에대하여공단은자금추천심사를잠정적으로보류할수있다. 16 Ⅱ

21 제14조 ( 변경신청 ) 공단으로부터자금추천을받은자가추천금액등추천내용의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추천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제15조 ( 중소 중견기업확인 ) 1 자금신청자가중소기업인경우에는중소기업청에서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중소기업으로본다. 2 자금신청자가중견기업인경우에는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 자금추천위원회 ) 1 공단은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위한자금추천위원회를둔다. 2 자금추천대상사업은제9조의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금추천을한다. 3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으로총사업비 ( 추천대상금액기준 ) 의 30% 이상증감등사업내용에중대한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거쳐자금추천할수있다. 4 공단은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에관하여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에서따로정한다. 제 4 장대출승인및대출금의지급 제 17 조 ( 대출신청 ) 공단의자금추천을받은자는금융기관에대출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은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공단에직접대출을신청할수있다. 제18조 ( 대출승인 ) 1 금융기관 ( 또는공단 ) 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대출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대출승인을하여야하며 ( 특별한사유로인하여동기간이경과할경우는그사유와기간을명시하여공단에사전에통보하여야함 ), 대출승인일은당해연도를초과할수없다. 2 금융기관은자금지원사업에대한대출승인사항 ( 승인일, 승인금액 ) 을최초자금인출 Ⅱ 17

22 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 대출기한 ) 공단으로부터추천 ( 또는대출승인 ) 을받은사업자는추천 ( 또는대출승인 ) 받은자금을당해연도에인출하여야하며, 다음연도로이월하여인출할수없다. 다만, 금융기관또는공단의대출승인이당해연도내에이루어지고연도내에자금을인출하지못한금액에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월하여익년도 2월말까지인출할수있다. 제20조 ( 대출금의지급 ) 금융기관 ( 또는공단 ) 이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사용자로부터지급에관한동의를받아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직접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자금사용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21조 ( 대출방법 ) 1 금융기관 ( 또는공단 ) 이사업자금을대출할때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의설치 ( 설치장소, 시설의사양등 ) 또는제작현황이나용역제공등에대한일치여부를현지조사와관련서류 ( 세금계산서등 ) 를통하여확인하고, 그확인된기성고에따라자금지원비율을감안하여자금을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인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자금지급시추천금액의 50% 범위내에서자금사용자가재화또는용역의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하는선급금을기성고로인정하여지급할수있다. 다만, 계속사업인경우에는총사업비 ( 전체추천대상금액기준 ) 의 50% 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해당시설이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시설인경우에는수입어음결제예정액을기성고로인정하여수입어음결제일에대출금을지급할수있다. 3. 공단이직접대출하는경우공공기관에대한기성고조사는세금계산서, 선하증권등관련자료의확인으로기성고조사를갈음하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대출금을지급한다. 2 자금사용자는자금추천서에표시된시설 ( 또는용역 ) 의이행정도와해당자금추천서에기재된소요자금에대한집행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 ( 세금계산서등 ) 를대출취급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8 Ⅱ

23 제22조 ( 대출관리 ) 1 자금사용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희망일전까지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해당금융기관은사업수행보고서의적정성검토후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출받은사업수행보고서를확인한후해당금융기관에자금을대여할수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자금사용자에대하여향후자금추천심사를보류하거나지원된자금을회수할수있다. 3 공단또는금융기관은이지침에의한자금의대출을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대출과목을설정하여야한다. 제23조 ( 자금추천 대출승인취소 ) 1 공단으로부터추천 ( 또는대출승인 ) 을받은사업자가자금추천일 ( 또는공단으로부터대출승인일 ) 부터 3개월이내에최초자금인출을하지못하였을때에는자금추천및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이경우최초자금인출일은첫번째대출금이공단으로부터대여된날을말하며, 이때 3개월이되는날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를최초인출시한으로본다. 2 공단은자금추천일 ( 또는공단으로부터대출승인일 ) 부터 3개월이내에추천금액의 20% 이상을인출하도록제한할수있다. 3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또는금융기관 ( 또는공단 ) 으로부터대출승인을받은사업자가당해연도내에인출을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미인출잔액에대하여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4 자금추천또는대출승인이취소된사업은당해연도에자금지원을받을수없다. 다만, 최초자금인출시한완료일이전에공단에추천의포기를통보한경우는예외로한다. 제24조 ( 취소제외 ) 공단은제23조제1항, 제3항, 제4항에따른자금추천및대출승인의취소, 자금지원제외의사유가금융기관의귀책등불가피한경우로인한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25조 ( 대출상황보고 ) 공단은이지침에의한대출상황을익월 10일까지산업통상자원부에통보하여야한다. Ⅱ 19

24 제 5 장사후관리 제26조 ( 사후관리 ) 1 금융기관 ( 공단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공단 ) 은대출대상자의사업계획서등에따라대출금이동지침에위반되어사용되지않도록현지조사 확인등관리를하여야한다. 2 금융기관은다음각호에해당된때에는관련내용을공단에통보하여야하고, 대출금중해당되는원리금을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한다.( 공단에서직접대출한경우는공단이회수함 ) 1. 자금추천된사업이취소또는상당기간중단된때 2. 자금사용자또는해당사업이자금추천대상이아닌것으로확인된때 3 금융기관은대출금이동지침을위반하여지원자금을추천된목적외사용한때에는관련내용을공단에통보하여야하고, 대출금중위반에해당되는원리금을연체이자를포함하여공단에즉시상환하여야한다. 제27조 ( 위반시조치 ) 1 금융기관은제26조제3항에해당되어대출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대출금의회수사유발생일다음날로부터상환일까지해당대출금에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서정하는연체금리를적용한이자를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에대하여는향후 3년간자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한다. 다만, 목적외사용금액, 사용내용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단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자금지원제한을면제또는완화할수있다. 3 공단은제28조의실태조사등을통해제26조에해당되는사항이발견되어금융기관에대출금의상환을통보할경우에는금융기관또는해당사업자에대하여사전에 20일이내의의견제출기간을주어야한다. 4 금융기관은제26조제2항의경우에상환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공단에대출금을상환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제1호또는제2호의경우에는자금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출금상환을 1년이내기간을정하여상환을유예할수있다. 5 금융기관은제5항의상환기한을초과하는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서정하는연체금리를적용하여원리금을공단에납부하여야하며, 공단은해당사업자에대해상환완료시까지자금추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0 Ⅱ

25 제28조 ( 실태조사 ) 1 공단은지원한자금이동지침에따라적정하게사용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하여자금지원이완료된사업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한다. 다만민원 환경영향우려등공단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하여는자금추천단계또는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도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대출취급금융기관을대상으로자금대출업무의적정성여부에대한정기적인점검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금융기관또는사업자는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 2 금융기관또는사업자가공단의실태조사에성실히협조하지않는경우에는공단은지원된자금의회수, 자금추천대상 ( 금융기관인경우에는대출취급 ) 제외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29조 ( 성과평가 ) 1 공단은자금지원을받아투자가완료된일정규모이상의사업등을대상으로사업성과를평가하여야하며, 이때제3의전문기관을통해성과를평가할수있다. 2 공단은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사업자에게성과산출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현장확인등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관련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업체에대해서는다음년도자금추천을제한할수있다. 3 공단은성과평가결과를매년 8월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6 장보칙 제30조 ( 변경운용 ) 공단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동지침을변경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지침개정시까지한시적으로동지침을변경운용할수있다. 제31조 ( 자금지원세부기준 ) 공단은동지침에서위임된사항과기타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사항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을별도로정하여운용할수있다. 부칙 1. 이지침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Ⅱ 21

26 [ 별표 1] 에너지신산업자금지원세부내역 구분자금지원세부내역비고 1. 에너지자립섬산업통상자원부에서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 에따라선정된 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 을추진하기위해필요로하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2. 전기차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 전기차관련기업의전기차및전기차부품의설계 제조 시험등에필요로하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 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의사업자에한함 - 자가용승용전기차구입비용은제외 3.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ESS( 전력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에대한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22 Ⅱ

27 Ⅲ 1. 추진근거 2. 지원개요 3. 추진절차 4. 신청접수 5. 자금추천 6. 자금심사 7. 자금대여 8. 기타사항 2016 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은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의홍보마당 > 자료실 >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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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제 31 조 * 동기준의내용이정부관련규정 ( 고시, 공고 ) 과상이한경우에는정부관련규정에따름 (1) 지원조건및대상사업 지원조건 사업명지원규모 ( 억원 ) 대출기간이자율 에너지자립섬 350 전기차 100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50 합계 년거치 8 년분할상환 ( 시설자금 ), 1 년거치 2 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 분기별변동금리 ( 연 1.5%, 1/4 분기기준 ) 주1) 이자율및융자취급수수료는각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른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 로하고, 기타이자의계산, 원리금의상환등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에따름주2) 공단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사업별지원규모, 사업자당지원금액, 지원비율등을조정할수있음 지원대상사업 사업명대상사업비고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기타에너지신산업 (ESS 등 ) 산업통상자원부에서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 에따라선정된 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 을추진하기위해필요로하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 전기차관련기업의전기차및전기차부품의설계 제조 시험등에필요로하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ESS( 전력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사업에대한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의설치등추진사업및이에수반하는운전자금 친환경에너지자립섬사업의사업자에한함 자가용승용전기차구입비용은제외 Ⅲ 25

30 (2) 지원비율 소요자금의 80% 이내 (3) 지원범위 해당사업추진에필요한제반사업비용 ( 단, 해당시설설치에필수적인구축물을수반하지않는건물공사비등은제외 ) 및운전자금 1 추천신청서제출 / 접수 ( 자금신청자 공단 ) 자금신청자가 [ 별지제1호 ] 또는 [ 별지제2호 ] 서식에의거이메일 우편및방문신청 ( 신청마감일도착분에한함 ) 이메일 : jagum@energy.or.kr ( 제출서류는 PDF 및 HWP 파일첨부 ) 우편접수처 :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자금지원실 참고홈페이지 : 2 신청서류검토 / 심사 ( 공단 자금추천위원 ) 자금서류검토후자금지원대상부적격및서류보완필요시보완요청또는반려처리 서류검토완료후신청사업에대해자금추천위원회에서심사 3 추천결과통보 심사 평가결과에따른추천결과통보 ( 자금추천 / 추천제외 ) - 신청자 : 담당자이메일또는휴대폰 SMS로알림 ( 공단 자금신청자 ) - 추천서발급 : 담당자이메일또는우편송부 4 기성발생 / 대출심사 ( 자금신청자 은행 ) 자금추천받은자는해당금융기관을방문하여자금추천설비설치기성에따른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담보심사결과대출승인받은후자금대출가능 5 대출실행 ( 은행 자금신청자 ) 금융기관은공단으로부터자금을대여받아자금신청자에게대출실행 26 Ⅲ

31 사업별배정자금소진시까지접수총 4 회차접수 제 1 차 : 4 월 25 일 ( 월 ) ~ 5 월 4 일 ( 수 ) 제 2 차 : 6 월 20 일 ( 월 ) ~ 6 월 29 일 ( 수 ) 제 3 차 : 8 월 29 일 ( 월 ) ~ 9 월 7 일 ( 수 ) 제 4 차 : 10 월 1 일 ( 월 ) 부터수시접수 * 차수별신청접수는잔여예산이있는경우에한하며접수는마감일시 (18:00) 전까지도착분에한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제외 추천대상 신청사업이지원대상사업에적합하고자금추천위원회의평가결과 70 점이상인사업 처리기간 접수기간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에추천심사결과를자금신청자및대출취급금융기관에통보 * 다만, 추천신청서보완기간, 일요일및공휴일은추천처리기간에포함하지않음 추천포기 취소 추천포기 : 자금추천을받은자가추천받은사업을추진하기어려워스스로추천을포기한경우 추천취소 : 자금추천을받은자가최초인출시한 (3개월) 내에최초자금을인출하지아니한경우 ( 자동추천취소 ), 자금추천을받은사업자가관련규정을위반하여자금추천이취소된경우 Ⅲ 27

32 심사대상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신청한사업 심사자 15인이내의전문가를선정하여자금추천위원회를구성및운영 - 에너지신산업자금추천위원회는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운용규정 제 23 조에따른자금추천위원회에관한제규정을준용 신청사업은에너지신산업자금추천위원회의심사를진행 - 다만, 전년도에추천받은계속사업은자금추천신청서검토후자금추천 심사방법 자금추천위원회심사 ( 평가 ) 위원은 [ 별표2] 또는 [ 별표3] 의각사업별 평가배점표 에따라각항목별로평점부여 평가결과는자금추천위원회심사위원별점수를산술평균하여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 다만, 자금추천위원회심사위원이 5인이상인경우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 민원 환경영향우려사업, 실태조사시설치확인이어려운설비또는사업장을이전하는사업등의경우에는사전현장실사를통해신청내용확인 28 Ⅲ

33 심사기준 ( 사업별고려사항 ) 사업구분항목내용 사업개념 ㅇ섬지역과같은 Off-grid 지역의디젤발전소를지역조건에적합한신재생에너지및 ESS 로대체하여에너지자립섬을구축하는사업 - 디젤발전소, 신재생에너지, ESS 에통합 연계하는시스템구축가능성및경제성을고려하여대상지역을선택하고파일럿프로그램을운영 산업진흥효과ㅇ경제적효과 ( 매출액, 비용절감, 수출액 ), 고용창출효과 ( 명 ) 1.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기타효과 ㅇ신재생설비보급 (toe, MWh) 필수제출 ㅇ에너지자립률 (%) 필수제출 ㅇ전력수급관리 (kw) ㅇ온실가스저감 (tco2) ㅇ지역경제활성화, 관광효과등주요효과이외의기타효과 지원범위 ㅇ친환경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을목적으로시행하는사업 ( 해당시설및부대설비 ) 에해당하는사업ㅇ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대상인설비가있을경우에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ㅇ수력발전설비의경우토건설비공사비산정은기전설비공사비의 25% 이내를적용한금액으로함 사업개념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및자동차관리법제 3 조에따른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 ( 動力源 ) 으로사용하는자동차 산업진흥효과ㅇ경제적효과 ( 매출액, 비용절감, 수출액 ), 고용창출효과 ( 명 ) 2. 전기차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기타효과 ㅇ온실가스저감 (tco2) 필수제출 ㅇ에너지절약 (toe) ㅇ전력수급관리 (kw) ㅇ지역경제활성화, 관광효과등주요효과이외의기타효과 지원범위 ㅇ ( 기반구축 ) 전기차구입, 운행을위한운영시스템, 충전인프라구축및충전기관련부품제조등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 * 자가용승용전기차는구입비용은제외ㅇ ( 시설설치 ) 전기차관련기업의전기차및전기차부품의설계 제조 시험등에필요한시설의설치등의추진사업 Ⅲ 29

34 사업구분항목내용 사업개념 ㅇ생산된전기를저장장치 ( 배터리등 ) 에저장했다가전력이필요할때공급하여전력사용효율향상 (ESS :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원 : (LIB) 리튬이온배터리, ( 납축전지 ) 납과황산을이용한이차전지, (RFB) 레독스흐름전지, (NaS) 나트륨황전지, (CAES) 압축공기에너지저장, ( 플라이휠 ) 회전에너지를저장 산업진흥효과ㅇ경제적효과 ( 매출액, 비용절감, 수출액 ), 고용창출효과 ( 명 ) 3. ESS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기타효과 지원범위 ㅇ전력수급관리 (kw) 필수제출 ㅇ온실가스저감 (tco2) ㅇ에너지절약 (toe) ㅇ지역경제활성화, 관광효과등주요효과이외의기타효과 ㅇ배터리 압축공기등의에너지저장원, 전력제어장치 (PCS), 배터리및에너지관리시스템등제반운영시스템ㅇ보급확대를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의설치 * 주파수조정용은제외 사업개념 ㅇ 제로에너지빌딩 이란에너지절약설계로건축물의부하를최소화하고, 신 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에너지사용량과생산량이최대한균형을이루는건축물 ( 녹조법 * 제 2 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추진중 산업진흥효과ㅇ경제적효과 ( 매출액, 비용절감, 수출액 ), 고용창출효과 ( 명 ) 4.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기타효과 지원범위 ㅇ온실가스저감 (tco2) 필수제출 ㅇ에너지사용량절약 (toe) ㅇ신재생설비보급 (toe, MWh) ㅇ전력수급관리 (kw) ㅇ지역경제활성화, 관광효과등주요효과이외의기타효과 ㅇ최근 3년이내에 선도형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 국토교통부 ) 에선정된사업으로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등급이상의인증 ( 예비인증 ) 을취득한사업또는제로에너지빌딩에준하는건축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등급이상의인증 ( 예비인증 ) 을취득한사업ㅇ설치하고자하는설비규격이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대상인설비가있을경우에는인증받은설비를의무적으로사용ㅇ신축및개축건물을모두포함ㅇ신청사업의건축연면적의각구간별로지원한도금액을적용 - 연면적 3,000m2이하분 ( m2 ) 당 70만원 - 연면적 3,000m2초과분지원없음 30 Ⅲ

35 사업구분항목내용 사업개념 ㅇ화력발전소온배수의열에너지 * 를주변영농단지 ( 시설원예등 ) 의난방열원으로공급함으로써고부가작물을생산하고, 양식장등수산업분야에활용하는사업 * 화력발전소의발전기를냉각하는동안데워진물 ( 해수 ) 이온도가상승된상태에서보유하고있는열에너지 5.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산업진흥효과ㅇ경제적효과 ( 매출액, 비용절감, 수출액 ), 고용창출효과 ( 명 )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ㅇ온배수활용열량 (toe) 필수제출 ㅇ온실가스저감 (tco2) ㅇ신재생설비보급 (toe, MWh) 기타효과 ㅇ지역경제활성화, 관광효과등주요효과이외의기타효과 지원범위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 별표 1] 에따른수열에너지를농어업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등에활용하는사업을위한기반구축및필요시설설치사업 추천된자금은주 1 회 ( 매주목요일 ) 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 ( 대여 ) * 대여일이공휴일인경우그직전영업일에대여, 대여일이정기상환일 ( 매분기말월 15 일 ) 의직전주는대여불가 자금추천을받은자는자금추천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최초자금을인출해야하며, 추천받은자금은당해연도에한해인출하여야함 * 최초자금인출일 ( 자금추천일로부터 3 개월이내 ) 이정기대여일을경과하였을경우에는차기대여일까지인출가능 (1) 제출및확인서류 자금추천신청자는 [ 별표 1] 제출서류중해당되는서류를제출 Ⅲ 31

36 공단은신청사업에따라추가적인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2) 신청반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등 [ 별표1] 의제출서류가제출되지않은경우 제출된서류에보완이필요한경우보완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서류보완이안되는경우 ( 공단도착일기준 ) 전년도 9월이전에착수 ( 계약 ) 된사업 당해연도에추천취소된사업을재신청한경우 (3) 재신청 부득이한사정으로추천을포기하거나추천에서제외된사업은 1회에한하여재신청가능 (4) 추천변경및추천포기신청 추천받은사업의사업비, 시설내역 ( 수량, 모델명등 ), 대표자, 설치장소등이변경되는경우근거서류를첨부하여 [ 별지제5호 ] 서식의 추천변경신청서 에따라변경신청 추천받은사업의진행이어려운경우 [ 별지제6호 ] 서식에따라추천포기신청을하여야함 (5) 사후관리 자금신청자는당해연도자금을최종인출할경우에는최종자금인출희망일까지 [ 별지제8호 ] 서식의 사업수행보고서 를작성하여해당금융기관으로제출 공단은사업자가제출한해당기간사업수행내역이미비할경우, 보완제출을요구할수있음 32 Ⅲ

37 제로에너지빌딩에준하는건축물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등급의예비인증을취득하여자금을지원받은경우에는본인증을취득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한경우에는상환기간이전이라도즉시상환하여야함. (6) 특이사항 동기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이나세부운용사항은공단이별도로정함 동기준은자금추천상황등을고려하여변경또는보완될수있으며, 이경우공단홈페이지를통해공지 [ 별표 1]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추천신청구비서류 [ 별표 2] 평가배점표 ( 시설 ) [ 별표 3] 평가배점표 ( 운전 ) [ 별지제1호 ] 서약서 [ 별지제2호 ] 추천신청서 ( 시설 ) [ 별지제3호 ] 추천신청서 ( 운전 ) [ 별지제4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서 [ 별지제5호 ] 추천변경신청서 [ 별지제6호 ] 추천포기신청서 [ 별지제7호 ] 에너지신산업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 별지제8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수행보고서 Ⅲ 33

38 [ 별표 1]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추천신청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제출구분 발급기관 비고 1 추천신청서 공통필수 2 융자대상사업계획서 공통필수 3 사업자등록증 공통필수 세무서 4 보조금계산근거 공통필수 타보조금지원시 5 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공통필수 금융기관 6 공사계약서 시설자금 7 신청사업비용명세 시설자금 8 시설투자기대효과 시설자금 9 운전자금투자계획서 운전자금 임의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제출구분 발급기관 비고 1 기타관련증빙자료 2 기타심사필요자료 * 모든구비서류는자금추천신청일기준최근 1년이내에발급한서류를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신청사업에따라추가적인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음 34 Ⅲ

39 [ 별표 2] 평가배점표 ( 시설자금용 ) 자금신청업체 접수번호 사업구분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 심사대상사업 적합성 적합 부적합 * 신청사업이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지침에따른지원대상사업분야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아래의평가점수와관계없이평가제외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매우우수 평가점수 우수보통다소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연계성 에너지신산업육성및온실가스감축등사업목표의부합성 사업의준비성 수행사업의법적근거및각종인허가사항의완비등업체외부환경에대한사업역량 해당분야의사업경험및부대인프라시설정비등내부환경에대한사업역량 설치시설의사양설치등사업의기술적타당성 사업타당성 시설설치의추진체계절차등사업의내용적타당성 사업규모에따른비용및수행기간의적절성 매출수출증대효과및고용등국내의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미치는기여도 사업효과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저감, 전력수급관리, 온배수활용열량중해당효과 ) (10) 지역경제활성화 기대관광효과등기타효과 가점 자금사용자가중소기업인경우 자금사용자가중견기업인경우 심사종합의견 합 계 평가위원소속성명인 Ⅲ 35

40 [ 별표 3] 평가배점표 ( 운전자금용 ) 자금신청업체 접수번호 사업구분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 평가대상사업 적합성 적합 부적합 * 신청사업이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지침에따른지원대상사업분야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아래의평가점수와관계없이평가제외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매우우수 평가점수 우수보통다소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연계성 에너지신산업육성및온실가스감축등사업목표의부합성 사업의준비성 수행사업의법적근거및각종인허가사항의완비등업체외부환경에대한사업역량 해당분야의사업경험및부대인프라시설정비등내부환경에대한사업역량 자금사용계획의타당성 사업타당성 자금사용이기업경쟁력제고에미치는기여도 신청자금의규모및기간산정의적절성 매출수출증대효과및고용등국내의에너지신산업활성화에미치는기여도 사업효과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저감, 전력수급관리, 온배수활용열량중해당효과 ) (10) 지역경제활성화 기대관광효과등기타효과 가점 자금사용자가중소기업인경우 자금사용자가중견기업인경우 심사종합의견 합 계 평가위원소속성명인 36 Ⅲ

41 [ 별지제 1 호 ] 서약서 업체명신청인 투자소재지 대표자 상기본인은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융자금을신청함에있어 에너지신산업금융 지원사업지침 에서정한바를충분히숙지하고동지침및세부기준을성실히준수 할것임을확인합니다 만일제출한신청서류에거짓사항이있거나동지침에위반하여관련규정에따른자금추천취소대출승인취소가되는경우에도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며융자금원금및연체이자은즉시상환할것임을확인합니다 대표자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Ⅲ 37

42 [ 별지제 2 호 ] 추천신청서 ( 시설 ) 1 추천신청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시설자금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우 일반현황신청내용 투자지주소 업종번호 우 상시종업원수 피투자업체명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담당자명 부서직책연락처휴대폰 담당자명 부서직책연락처휴대폰 사업명 신설 개체 주요시설명 신설 개체 신설 개체 사업분야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 설치장소총사업기간 전년도추천번호 총투자액추천신청액 천원천원 계속사업 연도별추천신청액 차년도차년도차년도 담보제공방법금융기관에제공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융자취급은행은행지점 천원 천원천원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인 38 Ⅲ

43 2 신청사업비용명세 계약내용집계표 구분계약명계약업체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계약 계약 합계 종합내역서상세내역서등록작성내용자동집계 구분 계약명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비고 계약 1 재료비 계약 소계 계약 2 노무비 계약 소계 계약 3 경 비 계약 소계 계약 4 일반관리비 계약 소계 계약 5 이 윤 계약 소계 합 계 월별인출계획 단위천원 합계 Ⅲ 39

44 3 시설투자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시설투자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활성화효과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지역경제활성화등기타효과 * 각효과작성시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 의심사기준을참고하여명확히작성 40 Ⅲ

45 4 시설투자내역 사업명 번호시설명규격및단위수량추천대상금액천원비고 재료비 소계 노무비 소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소계이윤소계합계 * 신청사업의주요설비를위주로기재 ( 주요시설이아닌경우기타로통합기재 ) **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Ⅲ 41

46 5 시설자금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 필요성등 ) 사업개요 주요시설명 구체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42 Ⅲ

47 [ 별지제 3 호 ] 추천신청서 ( 운전 ) 1 추천신청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운전자금 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일반현황 본사주소 우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우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천원매출액천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담당자명 부서직책연락처휴대폰 담당자명 부서직책연락처휴대폰 사업명 신 주요사용처 청 내 용 사업분야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 총사업기간 전년도추천번호 총투자액추천신청액 천원계속사업천원 연도별추천신청액 차년도차년도차년도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보증기금융자취급은금융기관에제공 기타행 은행 천원천원천원지점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Ⅲ 43

48 2 운전자금투자계획서 자금사용계획 운전자금투자계획서 사용처금액세부계획 당해제품매출현황 연도별매출액단위백만원 생산품목 당해제품 당해연도 전년도 월까지 합계 금액 금액 금액 44 Ⅲ

49 3 운전자금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 필요성등 ) 사업개요 주요사용처 구체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Ⅲ 45

50 [ 별지제 4 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서 추천번호최초인출시한 업체개요 업체명대표자사무소소재지투자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추천개요사업명지원대상사업 첨부 신청사업비용명세참조 추천금액 추천대상금액 천원의 일금 천원 상환기간및금리 추천조건 시공업체명 유의사항 첨부된에너지신산업자금사용유의사항확인서를반드시확인바랍니다 동추천서는해당사업자의신용과는무관하며금융기관의여신심사에따라자금대여가불가능할수있습니다 추천일로부터개월이내에추천금액의최소이상을인출하여야하며신청연도에추천한금액은당해연도에한하여인출가능합니다 기한내미인출시추천취소 추천된자금을최종인출하는경우에인출희망일일주일전까지사업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은행에제출해야합니다 위자금추천사업은설치완료일최종자금인출일이후실태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대상자를추천합니다담당자 전화 년월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은행장귀하 46 Ⅲ

51 첨부 추천사업비용명세 공사명 번호시설명규격및단위수량추천대상금액천원비고 재료비 소계 노무비 소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소계이윤소계합계 Ⅲ 47

52 [ 별지 5 호 ] 추천변경신청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변경신청서 사업명업체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추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구분 기 본 정 보 업체정보관리 변 경 사 사무소 투자지 신청사업 재무 회계 업종생산제품 주소우 전화 주소우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이메일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사무실 휴대전화 선택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은행및지점변경 업체명변경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변경 대표자명 추천사업비용변경백만원백만원 항 계약업체변경 계속사업으로변경 투자소재지 변경사유구체적으로작성하고근거서류별첨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을변경신청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48 Ⅲ

53 [ 별지제 6 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포기신청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추천포기신청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본정보 사무소 투자지 주 소 우 전 화 주 소 우 전 화 추천번호 신청사업명 추천일자 추천금액 선택 내용 포기사유 은행대출불가담보부족등의사유로 사업착수지연 사업포기 기타사유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위한자금추천을포기신청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Ⅲ 49

54 [ 별지제 7 호 ] 에너지신산업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에너지신산업융자금대출심사가능사전확인서 에너지신산업융자추천과관련하여아래의신청자는필요한자금에대해대 출심사가가능한자임을확인합니다 아 래 신청자업체명 투자지주소 추천신청대상시설 융자신청예정금액 담보물건확보예정액 천원 단위억원 동산부동산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타 동사전확인서가대출승인확정은아니며대출심사후변경될수있습니다 년월일 은행 지점 지점장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50 Ⅲ

55 [ 별지제 8 호 ]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수행보고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수행보고서 계속사업여부 해당 비해당사업구분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ESS 신청자 발전소온배수 제로에너지빌딩 업체명 추천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추천사업 사업기간 ~ 신청금액 ( 천원 ) 추천금액 ( 천원 ) 인출금액 ( 금회 ) ( 천원 ) 잔액 ( 추천금액중잔액 ) ( 천원 ) 사업내용 해당기간 사업수행내역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 제 22 조에의거위와같이사업을수행하였음을보고하며, 위반 시어떠한조치에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자금사용자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 첨부서류 ] 1. 자금집행내역 ( 세금계산서, 기타사업수행결과등 ) 2. 사업수행내역사진 Ⅲ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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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Ⅳ 1. 시설자금신청예시 (ESS) 2. 시설자금신청예시 ( 전기차 ) 2016 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지침및세부기준은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의홍보마당 > 자료실 >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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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추천신청서 일반현황신청내용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시설자금 업체명 대전공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홍길동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우 투자지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피투자업체명대전공업우 자본금천원업종번호상시종업원수명매출액천원 주생산품 플라스틱용기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담당자명 김영희 부서직책생산부장연락처휴대폰 담당자명 김철이 부서직책영업부장연락처휴대폰 사업명 설치사업 배터리 신설 개체 주요시설명 인버터 신설 개체 등부대설비 신설 개체 사업분야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 설치장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총사업기간 전년도추천번호 총투자액 천원계속 연도별 차년도 천원 사업 추천 차년도 천원 추천신청액 천원 신청액 차년도 천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제공 부동산 보증기금 기타 융자취급은행 한밭은행전민동지점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홍길동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Ⅳ 55

60 2 신청사업비용명세 계약내용집계표 구분계약명계약업체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계약배터리설치상록수 ESS 1,200,000 천원 계약인버터등설치상록수 ESS 800,000 천원 합계 2,000,000 천원 종합내역서상세내역서등록작성내용자동집계 구분 1 재료비 계약명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비고 계약 600,000 ESS( 배터리 ) 설치 계약 400,000 인버터등설치 소계 1,000,000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계약 288,000 ESS( 배터리 ) 설치 계약 480,000 인버터등설치 소계 768,000 계약 120,000 계약 80,000 소계 200,000 계약 120,000 계약 80,000 소계 200,000 계약 72,000 5 이 윤 계약 48,000 소계 120,000 합계 2,000,000 천원 월별인출계획 단위천원 합계 56 Ⅳ

61 3 시설투자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시설투자기대효과 1. 비용절감효과 ( 부하관리에의한기대효과 ) ㅇ설치전 : 722 천원 ( 기본요금 ) + 1,847 천원 ( 전력량요금 ) = 2,559 천원ㅇ설치효과 : 253,144kWh( 총충전량 ), 15 천원 ( 충전비용 ), 236,955( 총방전량 ), 34 천원 에너지신산업활성화효과 ( 방전편익 ) ㅇ개선효과 ( 절감액 ) : 45 천원 ( 기본요금 ) + 18 천원 ( 전력량요금 ) = 64 천원 2. 고용창출효과ㅇ ESS설비전문유지보수인력 (1 2명) 채용 1. 부하율ㅇ부하율 ( 설치전 ) = 420,000kWh( 월평균전력 ) 700,000kWh( 월최대전력 ) X 100 = 60% ㅇ부하율 ( 설치후 ) = 420,000kWh( 월평균전력 ) 646,000kWh( 월최대전력 ) X 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100 = 65% 2. 피크전력개선효과ㅇ배터리효율 : 87.84%( 방전심도, Depth of Discharge 90% X 잔존용량 97.6%) ㅇ PCS 효율 : 93.60%( 충전효율 96.5% X 방전효율 97%) ㅇ효율증가분 : 102% ㅇ전체시스템효율 : 83.86% 지역경제활성화등기타효과 1. ESS 의수요증가에따른전문유지보수업체시장창출 2. 원가절감을통한업체경쟁력제고 3. ESS 의수익의일부를활용, 소년소녀가장가정의교육비및생활비보조계획 * 각효과작성시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세부기준 의심사기준을참고하여명확히작성 Ⅳ 57

62 4 시설투자내역 사업명 설치사업 번호시설명규격및단위수량추천대상금액천원비고 ESS( 배터리 ) XX 기전 708A(2kW) ,000 재료비 인버터 XX 기전 408B(10kW) 1 300,000 PMS 등기타 - 1 식 100,000 소계 1,000,000 ESS( 배터리 ) ESS 설치인력 5 인 280,000 노무비 인버터인버터설치인력 3 인 190,000 PCS 등기타기타설치인력 2 인 10,000 소계 480,000 ESS( 배터리 ) 취득부대비용 - 100,000 경비 인버터취득부대비용 - 80,000 PCS 등기타취득부대비용 - 20,000 소계 200,000 ESS( 배터리 ) 시운전비등 - 100,000 일반관리비 인버터시운전비등 - 80,000 PCS 등기타 시운전비등 - 20,000 소계 200,000 이윤 ,000 소계 120,000 합계 2,000,000 * 신청사업의주요설비를위주로기재 ( 주요시설이아닌경우기타로통합기재 ) **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58 Ⅳ

63 5 시설자금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 필요성등 ) ㅇ목적 : 피크전력제어를통해원가절감을도모하고, 분산전원의설치로전력수급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함ㅇ필요성 : 본업체는운영에있어상당한전력소모를필요로하기때문에 ESS의설치가필요함 사업개요 ㅇ ESS 10 대도입을통한전력수급관리 주요시설명ㅇ ESS, BMS, PCS, PMS 등 ESS 설치사업 ㅇ전력부하이동을통한피크전력제어로원가절감도모ㅇ ESS 관리를위한전문인력고용을통해고용창출ㅇ분산전원의설치를통한전력수급의안정성제고 구체적사업내용 체계적인전력수급관리능력배양 ㅇ ESS 운영전문인력을양성 활용하여계획적인전력소비를하고업체운영의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설치추진 ㅇ기구축한 ESS를기반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설치추진ㅇ ESS를최대한활용하기위함 ㅇ에너지신산업활성화효과 : 비용절감, 관련분야고용창출등기대효과ㅇ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 전력수급관리ㅇ기타효과 : ESS 보급의확산을통해가격안정에기여 Ⅳ 59

64 1 추천신청서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자금추천신청서시설자금 업체명대전운수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홍길동법인등록번호 일반현황 본사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우 투자지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피투자업체명대전운수우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천원매출액천원 주생산품 택시운수업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담당자명 김영희 부서직책생산부장연락처 휴대폰 담당자명 김철이 부서직책영업부장연락처 휴대폰 사업명 영업용전기차보급사업 전기차 신설 개체 주요시설명 전기차충전소 신설 개체 신청내용 신설 개체 사업분야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 설치장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총사업기간 전년도추천번호 총투자액추천신청액 천원천원 계속사업 연도별추천신청액 차년도차년도차년도 천원 천원천원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보증기금금융기관에제공 기타 융자취급은행 한밭은행전민동지점 위와같이에너지신산업융자자금추천을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홍길동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귀하 60 Ⅳ

65 2 신청사업비용명세 계약내용집계표 구분계약명계약업체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계약전기자동차구매한국전기차 400,000 천원 계약전기차충전소구축충청충전 600,000 천원 합계 종합내역서상세내역서등록작성내용자동집계 구분 계약명 계약서금액제외단위천원 비고 계약 350,000 천원 1 재료비 계약 400,000 천원충전기, 구축물등 소계 750,000 천원 계약 - 노무원가없음 2 노무비 계약 150,000 천원 소계 150,000 천원 계약 10,000 천원 취득세등취득부대비용 3 경 비 계약 30,000 천원 공사부대비용 소계 40,000 천원 계약 30,000 천원 유지보수장비구매 4 일반관리비 계약 10,000 천원 유지보수장비구매 소계 40,000 천원 계약 10,000 천원 5 이 윤 계약 10,000 천원 소계 20,000 천원 합 계 1,000,000 천원 월별인출계획 단위천원 합계 Ⅳ 61

66 3 시설투자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시설투자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효과 ㅇ연간유류비절감효과 : 500 천원 / 월 X 5 대 X 12 개월 = 30,000 천원 ㅇ전기차보급효과 : 전기차증차 5 대 ㅇ전기차전문유지보수인력고용 : 1 2 명 ㅇ충전소 1 개소 ( 충전기 4 대 ) 확보 ㅇ전기택시보급확대의기반구축 에너지이용 합리화효과 ㅇ ( 전기택시 )4.6toe = [( 주행거리8.7만km 연비4.4km/kWh) X 전기toe환산계수 0.23(10-3toe/kWh)] 1,000 ㅇ (LPG택시)6.3toe = [( 주행거리8.7만km 연비9.7km/l) X 전기toe환산계수 0.693(10-3toe/l)] 1,000 ㅇ수입대체효과 : LPG택시를전기차량으로교체시 3년간총 23.7억원의연료수입대체효과발생 지역경제 활성화등기타효과 * 각효과작성시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위한자금지원세부기준 의심사기준을참고하여명확히작성 62 Ⅳ

67 4 시설투자내역 사업명영업용전기차보급사업 번호시설명규격및단위수량추천대상금액 ( 천원 ) 비고 전기차 E-820d 5 대 350,000 천원 1 재료비 충전기 IEC 대 350,000 천원 충전소관련 구축물등 배전설비등 1식 50,000 천원 소계 750,000 천원 전기차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충전기 충전소관련구축물등 소계 충전기설치인력 충전기설치인력 10 인 100,000 천원 10 인 50,000 천원 150,000 천원 전기차 취득세등취득부대비용 - 10,000 천원 충전기 공사부대비용 - 20,000 천원 충전소관련구축물등 소계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관련구축물등 소계 공사부대비용 - 10,000 천원 유지보수장비구매 유지보수장비구매 유지보수장비구매 40,000 천원 - 30,000 천원 - 5,000 천원 - 5,000 천원 40,000 천원 5 이윤 ,000 천원 소계 합계 20,000 천원 1,000,000 천원 * 신청사업의주요설비를위주로기재 ( 주요시설이아닌경우기타로통합기재 ) ** 상기시설명세는계약서및계약상세내역서를근거로작성해야하며, 상기시설명에서해당되는항목이없을경우기재할필요없음 Ⅳ 63

68 5 시설자금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 필요성등 ) ㅇ목적 : 운수업에서전기차보급확대를추진하여에너지효율향상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도모함ㅇ필요성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해서는교통량의상당비율을차지하는운수업의변화가필수적임 사업개요 ㅇ영업용전기승용차의도입 : 총 5대ㅇ전기차충전소설치 : 총 4대 주요시설명 ㅇ전기차ㅇ전기차충전기및충전기반시설 영업용전기차보급사업 구체적사업내용 ㅇ 2020 년까지사내모든영업용택시차량을전기차로교체하기위한사업임ㅇ 16년부터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을통해점진적인차량교체예정ㅇ기존내연기관차량의고비용 저효율구조의개편을통해비용절감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효과기대 전기차충전소구축사업 ㅇ전기차배치를위한필수적기반구축사업의일환으로충전소설치ㅇ향후민간전기차충전잠재수요를유치하여파생시장창출 기대효과 ㅇ에너지신산업활성화효과 : 비용절감, 전기차및충전소보급등ㅇ에너지이용합리화효과 : 온실가스저감효과, 에너지절약효과ㅇ기타효과 : 파생시장창출등 64 Ⅳ

69 2016년도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안내 발행인변종립발행처한국에너지공단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 388 자금지원실연락처 Tel : 031) ~4 Fax : 031) 발행일 201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