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소리 2017-04 호
2017-04 호 (2017.12) 금융소비자의소리 Contents Ⅰ. 소비자보호제도개선 Ⅱ. 주요분쟁 민원및상담사례 Ⅲ. 실용금융정보 주요금융꿀팁 Ⅳ. 소비자경보사항 - 2 -
Ⅰ 소비자보호제도개선 17.10.31. 부터 17.12.19. 까지의금융감독원보도자료중일부를요약한것으로, 자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납품중소기업보호를위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개선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정보공유확대 ( 현황 ) * 구매기업이차주가아니어서구매기업기준으로협력업체들의은행권전체외담대잔액정보가조회되지않으며, 상환청구권유무도알수없음 ( 개선 ) 2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만기단축 ( 현황 ) - 3 -
( 개선 ) 전자어음과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만기 구분 현재 ~ 18.5.29. 18.5.30. ~ 19.5.29. 19.5.30. ~ 20.5.29. 20.5.30 ~ 21.5.29 21.5.30~ 전자어음 1 년 6 개월 5 개월 4 개월 3 개월 외상매출채권 ( 전자방식 ) 180 일 90 일이하 ( 단축추진 ) 만기단축에따른영향과중소기업계의견을고려하여시행일정을확정할계획 금융감독원보도자료 납품중소기업보호를위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개선방안 ( 17.10.31.) 참고 - 4 -
2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확대시행 1 서비스이용시간확대 현행 개선 09 시 ~ 17 시 09 시 ~ 22 시 2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대상확대 * 투자상품을해지하려는경우에는은행영업점방문필요 * 88 년 ~ 89 년은행을통해청약하였음에도실물을찾아가지않은국민주 현행 개선 예금 예금 + 펀드, ISA, 국민주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확대시행 ( 17.10.31.) 참고 - 5 -
3 숨은보험금통합조회시스템출시 1 숨은보험금통합조회시스템출시 : 내보험찾아줌 (Zoom)' ( 시스템개요 ) ( 대상 ) ( 접속방법 ) ( 조회된보험금규모 ) * 예시 : 17.12.19 일조회한숨은보험금은 17.11 월말기준보험금 ( 원금 ) 과이자 - 6 -
( 보험금이자지급관련사항 ) ( 조회절차및권한 ) * 다만, 보험금의직접권리자가아닌단순한피보험자 ( 보험계약자도아니고, 보험금청구권자가아닌 ) 의경우에는조회가제한 2 숨은보험금찾아주기캠페인추진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숨은보험금통합조회시스템출시 - 보험소비자가 언제든손쉽게숨은보험금을조회할수있습니다 - ( 17.12.19.) 참고 - 7 -
Ⅱ 주요분쟁 민원및상담사례 실제민원 분쟁처리시에는사안별로구체적인증거자료등을고려하여검토 하므로아래사례와유사한민원이발생하더라도처리결과는다를수있습니다.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대법원 (2010 다 6857) 판결에서고의사고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증명책임은보험회사가지되, 합리적인의심이들지않을만큼명백한주위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한다고판시 ( 민원내용 ) * 보험증권에명시된가전제품이고장났을경우실제수리비를보상받는상품 ( 처리결과 ) - 8 -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신청인이보이스피싱을당해본건대출계약체결후타인에게대출금을즉시이체하였고, 대출계약철회에대한사전안내를받은바없이신용등급 (1 급 ) 하락을방지하고자중도상환을실시하였음을주장한점등 ( 민원내용 ) ( 처리결과 ) * 신청인의부친은본인인증절차단계에서본인확인에도오답 - 9 -
Ⅲ 실용금융정보 주요금융꿀팁 금융감독원에서제공중인 금융꿀팁 에대한카드뉴스를소개한것으로, 자세한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fine.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은행거래 100% 활용법 (6) : 디지털뱅킹 ( 모바일 PC) 서비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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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에관한정보, 금융감독원회계포탈에서확인하세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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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청구에관한필수정보 6 가지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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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금융꿀팁 200 선리스트 ( 17.10.11.~12.22.) 자세한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FINE, fine.fss.or.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번호권역제목 1 P2P 재테크수단으로 P2P 대출상품투자시체크해야할핵심포인트 2 보험운전자를위한금융꿀팁 (1) : 자동차보험과실비율 3 보험암보험가입자가꼭알아야할필수정보 : 암진단비, 암입원비 4 보험보험금청구에관한필수정보 6 가지 5 회계회계에관한모든정보, 금융감독원회계포탈에서확인하세요 6 공통금융생활에유용한금융조회서비스안내 7 은행 은행거래 100% 활용법 (6) : 디지털뱅킹서비스이용자를위한꿀팁 8 보험보험상품의다양한절세노하우 9 공시 IPO 공모주투자시알아두면유익한공시정보 - 28 -
Ⅳ 소비자경보사항 1 젊은여성표적보이스피싱기승, 소비자경보 경고 로격상! 가현황 * 일부창구직원은여행목적등으로달러환전요청시자금사용용도가확인된다고생각하여문진을실시하지않음 - 29 -
나 소비자유의사항 * 양해를구했는데도전화를끊지못하도록하거나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등고압적인말투로재촉하는경우보이스피싱을의심 * 경찰청 ( 112), 검찰청 ( 02-3480-2000), 금감원 ( 1332) - 30 -
2 첨단수법으로무장한신종보이스피싱유의, 소비자경보발령! 가현황 피해자물색단계 악성코드유포 사기범은택배배송등을사칭하며악성코드 URL 이포함된문자메시지를불특정다수에게발송 택배문자로오인한피해자가 URL를클릭하면스마트폰에악성코드가설치되고피해자의휴대폰번호가사기범에게전송 보이스피싱시도단계 전화번호변작 사기범은전화번호를확보한피해자의스마트폰에금감원콜센터번호 ( 1332) 및금융회사대표전화가표시되게끔발신전화번호를변작하여전화 금감원직원등을사칭하며보이스피싱시도 피해금인출단계 가상화폐악용 사기범은가상화폐매매에필요한거래소가상계좌로피해금을입금 피해금으로가상화폐를구입하고가상화폐전자지갑을이용하여거액의현금을손쉽게인출 - 31 -
나소비자유의사항 ( 악성코드감염유의 ) ( 변작된전화번호유의 ) ( 가상화폐거래유의 ) - 32 -
3 대출권유전화를받으면보이스피싱여부를우선확인하세요! 가현황 나 소비자유의사항 대출권유전화를받으면금융회사직원인지대출모집인인지우선 문의한후전화를끊고아래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대출모집인이라고할경우 ] 1 대출모집인등록번호를통해실제등록된대출모집인 * 인지확인 등록번호를밝히지않거나조회가되지않으면사기의심 2 필요시금융회사에소속대출모집인이맞는지확인 여러금융회사의대출상품을취급한다고하면사기의심 - 33 -
[ 금융회사직원이라고할경우 ] 1 금융회사대표번호 * 로전화를걸어해당직원의재직여부확인 핸드폰은통화과정에서악성코드에감염될수있으므로, 감염우려가없는유선전화를이용하는것이안전 아울러사기범이위조된재직증명서를보내주거나, 가짜금융회사홈페이지를만들어인터넷주소를보내주는경우도있으니주의 2 영업점위치를확인하고직접방문하여상담진행 방문상담은하지않는다고거절하면사기를의심 최종적인대출승인및한도결정은금융회사내부의여러단계의의사결정과정을거쳐최종결정되는것으로, 신용등급단기상승, 전산조작, 고위관계자청탁등을통해대출관련특혜를제공한다고유혹하는것은 100% 사기입니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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