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7622 ISSUE PAPER 2017-09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김성준
ISSUE PAPER 2017-09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김성준 Ⅰ. 작성배경 4 Ⅱ. 블록체인패러다임 7 Ⅲ.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주요쟁점 13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26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요약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초연결 (hyper-connectivity) 과초지능 (superintelligence) 으로블록체인은초연결의핵심기술이며, 초지능을강화시킨다는점에서 4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기반기술로주목받고있다.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참가한글로벌전문가및경영진의 50% 이상이 2025년까지블록체인기반의플랫폼이전세계 GDP의약 1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 또한, 같은해진행된세계지식포럼 (WKF, World Knowledge Forum) 에서글로벌전문가들은블록체인이상용화되면금융거래비용이절감될뿐만아니라, 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될수있는필수적인플랫폼이될것으로전망했다. 이에블록체인관련기관들은핀테크기업및 IT 기업들과의협력체계구축, 투자등의다양한방식으로플랫폼개발을진행하고있다. 특히, ICT 기술과의접목을통해다양한산업분야에서의서비스모델개발및실증사업을진행하고있다. 주요국정부및중앙기관들은블록체인활성화를위한국가차원의정책수립및관련연구를발표중이다. 한편, 국내정부는 2018 년부터블록체인신규예산확보등블록체인 R&D 투자를확대하고, 블록체인활성화를저해하는각종법규나규제들을면밀히검토중에있다. 블록체인은네트워크상에서모든참여자가공동으로거래정보를검증 기록 보관할수있는분산장부기술로서보안성 (Secure), 투명성 (Transparent), 탈중개성 (P2P-based), 신속성 (Instantaneous) 의장점을갖추고있어금융분야뿐만아니라非금융분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 특히, 네트워크상에서개인의정보통제권을정보제공자가가질수있다는점은블록체인기술이무한한잠재력과파괴적영향력을보유하는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블록체인은산업전반의생태계영역을변화시킬것이며, 생산성향상과경쟁력, 효율성확보측면에서막대한경제적파급효과와새로운산업혁신을이끌것으로전망된다. 현재블록체인기술은거래및결제, 계약, 정보기록, 플랫폼에활용되고있다. 거래및결제의경우, 중개자및신뢰기관없이거래가진행됨에따라 2
ISSUE PAPER 2017-09 비용절감효과발생, 거래효율성증대라는장점으로전자상거래나국제송금, 지급결제, 소액금융등에활용되고있다. 계약의경우, 거래데이터에프로그램을입력해거래보증및계약체결이동시에가능하여콘텐츠저작권사용관련계약이나거래보호서비스등에활용되고있다. 정보기록의경우, 정보보안성과신뢰성확보가가능하다는장점으로공공서비스, 의료정보관리, 공급망관리, 저작권보호서비스에활용되고있다. 플랫폼의경우,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과연계를통해네트워크상에서데이터보안, 공유등을위한플랫폼으로활용되고있다. 이처럼블록체인에대한관심과활용범위가확대되고있지만, 블록체인생태계변화를가속화하기위해서는관리적, 법 제도적, 기술적측면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이존재한다. 관리적측면에서는디지털통화의높은가격변동성, 사용자및관리자의보안인식부족, 전문인력양성체계미흡, 참여주체별책임소지불분명등의이슈가존재한다. 법 제도적측면에서는블록체인도입시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현행법령규정준수가어려운점과현행규제로써는대응방안이미흡하다는이슈가존재한다. 기술적측면에서는표준화부재, 개별사용자를위한시스템보안성강화, 거래및데이터검증프로세스효율화, 블록크기한계등기술적보안이필요하다는이슈가존재한다. 이러한이슈들에대해범국가적차원의선제적대응방안마련은블록체인기술선도국과의기술격차가크지않은상황에서글로벌시장을선점할수있는혁신전략이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활성화와확산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빠르게변화하고있는블록체인진화패러다임과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생태계조성전략이시급히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기술적 제도적규제개선방안도출, 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블록체인지원센터설립등국가지원체계구축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3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Ⅰ. 작성배경 최근, 미래를선도할수있는혁신적인기술로주목받고있는블록체인 (Block Chain) 은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등장 2016 년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되는기술, 정보, 제조, 서비스등의연결과융 복합을기반으로한산업패러다임변화를강조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등대용량데이터와최첨단기술이융합된새로운형태의분야가등장하면서기존산업의틀이탈바꿈되고있음 - 세계경제포럼 (WEF) 에참가한글로벌전문가및경영진의 50% 이상이 2025 년까지블록체인기반의플랫폼이전세계 GDP 의약 1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함 2016년세계지식포럼 (WKF, World Knowledge Forum) 에서글로벌전문가들은블록체인이상용화되면산업, 사회전반에혁신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 - 블록체인이상용화되면모든기관이같은장부를보관하게되기때문에거래정보를주고받을필요가없어약 5000 만달러의비용이절감될것으로전망 (IBM 제임스윌리스부사장 ) - 블록체인기술이상용화하고신뢰가쌓이면미래의모든금융거래가온라인으로대체될것이며, 금융뿐아니라저작권, 신분확인등다양한분야에적용되는필수적인플랫폼이될것으로전망 ( 블록체인플랫폼 ( 이더리움 ) 창시자, 비탈릭부테린 ) 블록체인은분산형구조로서거래의투명성과안정성확보측면에서커다란장점이있어관련기관들은글로벌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술개발을본격화 4
ISSUE PAPER 2017-09 블록체인기반의전자금융시스템은분산형구조로거래의투명성과안정성확보라는커다란장점이있어글로벌금융기관들은파트너십 (R3 CEV) 체결을통해블록체인시스템구축과국제표준개발을추진중 IBM, Microsoft, Intel 등 ICT 및非금융권에서는자체플랫폼을블록체인기술과연계시켜새로운차원의생태계를조성하고있음 표 1 구분 주요블록체인활동현황 글로벌블록체인활동현황 R3 CEV 세계최대의블록체인콘소시엄으로 2015 년 9 월, J.P. Morgan 등 9 개금융기관을중심으로출범하여, 현재분산장부구축에 IBM 과인텔, 클라우드인프라에아마존, IBM, MS 등 50 여개기업이참여 2016 년 4 월, 금융기관간계약을기록하고동기화하는재무서비스용분상원장 R3 Corda TM 을개발하여공개및활용방안모색 IBM IBM 은블록체인기술을산업전반으로활용하기위해자체컴퓨팅기술과자원을총동원하여 R3 CEV 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 IoT 적용을위한 ADEPT(Autonomous Decentrailized Peer-to-Peer Telemetry) 플랫폼개발 (ʼ15 년 CES 에서프로토타입공개 ) 및하이퍼레저 (Hyperledger) 프로젝트에적극참여 MS 자사클라우드인애저 (Azure) 에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할수있는 BaaS 를구축하고블록체인관련스타트업 (ConsenSys 등 ) 과개발자를끌어안고생태계를구축 MS 는블록체인기술이전산업에확산될것으로단정하고애저플랫폼을블록체인생태계로유치하려는전략을추구 Intel 인텔은후발주자이지만 R3 CEV 콘소시엄과하이퍼레저프로젝트에적극참여하여블록체인 IoT 칩과연계 SW 개발 분산원장기술로 Sawtooth Lake 플랫폼을개발하여코드를제공하고시장지배력확대를위해소프트웨어 SGX 를지원하는모든인텔프로세스에서효율적으로작동되도록알고리즘을개발 * 출처 : 블록체인기술의활용동향분석 (ETRI, 임명환, 2016, 11) 주요국정부및중앙기관들은블록체인기술에대한활용성및파급효과를인지하고정부차원의정책및연구를발표중 1) 1) 블록체인, 제 4 차산업혁명의국가핵심인프라 ( 인호, 2017) 정책동향분석자료참고 5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미국은비트코인을디지털자산으로인정하고 (ʼ15), 공공분야에서블록체인기반의헬스케어연구추진계획을발표 (ʼ16.6) 영국은사물인터넷지원규제계획을수립하고, 블록체인기술 R&D에약 212억원을투자함 (ʼ16) 호주는블록체인을국가미래기반기술로선정하고, 블록체인전용연구센터 (CSIROʼsData61) 를설립하여다양한시범사업을진행중 (ʼ16) 중국은위안화를위한블록체인기반전자화폐를추진하고, 31개중국회사를묶어블록체인협의체를발족, China LedgerAlliance 를발족 (ʼ16.6) 일본은비트코인을전자화폐로인정하고, 2020년하계올림픽을위해다양한시범사업을진행중 (ʼ16) 특히, 국내정부는 2018년부터블록체인신규예산확보등블록체인 R&D 투자를할것이며, 블록체인활성화를저해하는각종법규나규제들을면밀히검토할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블록체인기반조성및응용기술개발과블록체인표준화에대해집중적으로투자할예정이며, 2017년에는시범사업을통한블록체인활용가능성을사전에검증할계획임 장기적인측면에서중앙집중방식의금융규제개혁및각종법규에서블록체인기술의도입을막는규제현황에대해정책연구로검토할계획임 (ʼ17.5) 이에본이슈페이퍼에서는제4차산업혁명시대블록체인의생태계를조망하고, 산업동향및파급효과분석과동시에한계점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블록체인확산및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함 블록체인패러다임고찰, 국내외블록체인기술개발활동현황분석, 블록체인기술적용분야및사례분석, 블록체인생태계확산저해요인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6
ISSUE PAPER 2017-09 Ⅱ. 블록체인패러다임 초연결사회의도래와블록체인의등장 초연결사회에서새로운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협업, 투명성, 지식공유, 권한분산등을통한개방형혁신이필요 최근, 디지털및 ICT 기술을기반으로사람과사람 (P2P), 사람과사물 (P2M), 사물과사물 (M2M) 이온 오프라인을넘나들며긴밀하게연결되고있음 초연결사회도래는제3자의개입없이네트워크구성원간협업이가능하고, 투명성과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플랫폼개발및확산가능성을증폭시킴 블록체인은네트워크內모든참여자가공동으로거래정보를검증 기록 보관할수있는분산장부기술로주목 블록체인은모든거래의기록및관리에대한권한에대해신뢰기관없이 P2P 네트워크를통해분산된정보들을블록 (Block) 으로기록하고관리하는기술임 - 새로운거래정보를담은블록은매 10분마다연결되며, 블록간연결과정에서유효성을검증함으로써블록체인內정보의위변조는현실적으로불가능 블록 (Block) 이란거래내역및발생시간등의내용을문자, 숫자형태로암호화하여포함한것으로순차적으로연결된일종의데이터패킷을의미 7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그림 1 기존집중형시스템과분산형시스템비교 기존집중형시스템 분산형시스템 * 출처 :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과정책과제 ( 서정호외, 2017) 블록체인기술은보안성 (Secure), 투명성 (Transparent), 탈중개성 (P2P-based), 신속성 (Instantaneous) 의장점을갖추고있어금융분야뿐만아니라非금융분야로도빠르게확산중 초연결환경에서블록체인플랫폼의활용은다양한직거래과정에서비용절감, 효율적인위험관리를가능케하는적합한도구이자기회 송금, 대금결제, 소유권진위여부판단과정에서기존거래방식에비해비용절감효과와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음 - 블록체인플랫폼을이용하면국제송금서비스경우즉시거래가가능하고, 현금화를위해비트코인거래소가부과하는수수료는은행에비해훨씬저렴함 - 개인이온라인에서제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행태도블록체인기반의소액결제가도입되면관심있는주제들만선별해열람하고건별로지불하는사업모델이가능함 - 채권, 주식, 특허, 미디어, 개인창작물뿐만아니라혼인신고, 스마트그리드과금등에이르기까지디지털화가가능한모든자산에서소유권을명확히하여거래를활성화시킬수있음 8
ISSUE PAPER 2017-09 초기비트코인을가능케했던블록체인기반기술은본격적으로모든상거래에적용가능한 ʻ스마트계약ʼ으로발전중 - 스마트계약은일정조건을만족시키면거래가자동으로실행되기때문에계약이행을촉구하기위한추가적인관리비용이나계약불이행의위험이원천적으로배제됨 - 스마트계약시스템을통해무단사용을원천적으로방지하거나분쟁발생시특정시점의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가능 - 분산시스템의도입으로효율성과보안성을제고하여선거나투표관련문제를해결을할수있는전자민주주의 (E-democracy) 구현도가능 4 차산업혁명시대와블록체인의잠재적가치 금융분야에서출발한블록체인기술은빠르게진화중이며, 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차세대핵심이슈로부각되고있음 Gartner 는블록체인기술을도입단계를벗어나영향력과용도가확대되고있는엄청난혁신잠재력을갖춘 10대전략기술중하나로선정함 (ʼ16) - 데이비드설리 (Gartner 부사장 ) 는금융분야를넘어음원유통, 신원확인, 타이틀등록및공급망등非금융분야에서다양하게활용될가능성을언급 KISA는보안이 4차산업혁명플랫폼으로서자리매김할것으로전망하며 ʻ2017년산업체가주목해야할정보보호 10대기술ʼ에블록체인기반보안플랫폼기술을선정함 특히, 금융서비스부문을넘어제조및유통부문, 공공서비스부문, 사회 문화부문등전영역에걸쳐블록체인의파급영향이예상됨 2) 금융서비스부문에서는인증및검증과정이간소화됨에따라거래의청산 결제에소요되는시간이단축되고대규모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이절감될전망 2) 블록체인이가져올경영패러다임의변화, 금융을넘어전산업으로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6. 9) 수정인용 9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 실시간국제송금이나환전에대한제약이없으며, 데이터분석의활용도를높여맞춤형상품및서비스가제공이가능 제조및유통부문에서는공급사슬의가시성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며, 제조업에서의사물인터넷기술적용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수단이될전망 - 블록체인상의기록을통해제조사, 제품을구성하고있는원자재등에대한정보파악이가능 - 수십억개의디바이스정보를처리해야하는중앙집중시스템하에서사물인터넷기술확산에따른기술적용한계를극복할수있는열쇠가될수있음 공공서비스부문에서는공공기록물관리및예산집행시투명성과관리효율성을제고가가능함에따라운영비등제반비용절감효과가클것으로전망 - 공과금및과징금의징수, 납세, 공공서비스관련시민행정, 여권발급, 토지등기내역등일선공공업무와기록물의효율적인관리가능 사회 문화부문에서는작품의출처의정확성과거래의투명성확보를통해소유권진위여부등지식재산권문제 * 해결에유용하게활용될전망 - 미술, 음악등예술작품의인증에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면작품의출처파악이쉽고사용이투명하게이루어지게되므로불법적인복제와유통을미연에방지가능 3) * < 지식재산권분쟁사례 > - 2013 년, 소위 ʻ 나치의보물 (Der Nazi-Schatz)ʼ 이라고불리는나치정권의약탈미술품 1,500 여점 ( 약 10 억유로 ) 이코르넬리우스구를리트 (Cornelius Gurlitt) 라는한독일인의아파트에서발견되었는데미술품의수집경로나소유권판별에어려움이많았다. 3) 블록체인기술의산업동향및특허동향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10
ISSUE PAPER 2017-09 그림 2 블록체인기술활용가능분야 * 출처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네트워크상에서개인의정보통제권을정보제공자가가질수있다는점은블록체인기술이무한한잠재력과파괴적영향력을보유하고있는것을의미함 블록체인의분산 암호화방식이주는신뢰도를바탕으로중재자를배제한 P2P 거래, 거래의마찰감소, 소유권복제방지등다양한서비스로사회모든분야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력을보유함 표 2 블록체인기술의잠재력과파괴적영향력 구분 진정한 P2P 거래 거래마찰 ( 비효율성 ) 감소 내용 모든종류의중재자를배제한 P2P 거래가가능 이용자는블록체인상에자신의식별정보로부터금융자산, 디지털자산등을등록하고자신의통제하에타인과거래할수있음 미래마켓플레이스는아마존, 이베이와같은특정기업이제공하는형태여서탈피될것으로전망 현재 ʻ 계약 거래 실행 정산 ʼ 등각프로세스가분리돼단계별로비용 / 마찰발생최소화 주식거래시체결과동시에정산이이뤄질수있음 과다한거래비용으로활성화되지못한글로벌소액결제도블록체인기술을도입해활성화가능 11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표 2 블록체인기술의잠재력과파괴적영향력 ( 계속 ) 구분 디지털희소성 조건부 ( 프로그램거래 ) 내용 블록체인에등록된디지털콘텐츠는소유자가소유권을다른사람에게넘겼을경우복제되지않고소유권이이전됨 이러한특성은음악산업등콘텐츠산업의비즈니스구조를획기적으로변화시킬수있음 블록체인상거래는일반장부처럼중앙기관이숫자를더하고빼는식으로장부에기입되는것이아니라파일포맷형태로존재 개별거래에스크립트형태의조건문을프로그래밍해서넣을수있으며, 이를통해금융기관을통하지않는개인간옵션거래, 공증, 신탁등다양한서비스가손쉽게가능 * 출처 : 모든거래기록된장부 블록체인 진정한 P2P 시대여는인터넷의미래 (DBR, 2015.10)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은산업전반의생태계영역을변화시킬것이며, 생산성향상과경쟁력, 효율성확보측면에서막대한경제적파급효과와새로운산업혁신을이끌것으로전망 표 3 블록체인확산파급효과 구분 탈중재자및중재기관 공급사슬 (Supply Chain) 민주화 인공지능경제로의변화 규제시스템의재설계 주요내용 블록체인기술은거래, 결제, 인증등을담당했던외부중개기관들의비즈니스에큰변화를일으킬전망 공급사슬內모든참여주체들간정보공유가가능하며, 고객들은상품에대해정확하고자세한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음 또한, 중개자 ( 판매기관 ) 없이제조업체와의직접적인거래를요청할수있어원하는제품생산을요청할수있음 블록체인기반모든기계및부품들이네트워크상에연결되어있어부품유지보수관리에대한효율적인의사결정체계구축및비용절감이가능 ( 現 ) 제 3 의신뢰기관의중개를기반으로마련된규제는블록체인등장및확산에따라새롭게변화될것으로예상됨 * 출처 : Blockchain Phenomenon(Juri Mattil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6) 12
ISSUE PAPER 2017-09 Ⅲ.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주요쟁점 분석개요 본장에서는블록체인기술개발활동현황, 기술적용분야및사례, 생태계확산저해요인을분석하여산업기반조성관점에서정책적시사점제공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Step 1) 국내외블록체인관련기관및기업들을금융권과非금융권으로구분하여기술개발활동현황을분석 (Step 2) 블록체인기술적용분야를도출하고, 각분야별활용사례를분석하여산업內활성화정도를진단 (Step 3) 블록체인생태계확산을저해하는요인이무엇인지대해관리적, 법 제도적, 기술적측면에서주요이슈사항을도출 그림 3 블록체인생태계분석프로세스 13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국내외블록체인기술개발활동현황 ( 해외 ) 글로벌금융기관들은금융통합시스템구축등블록체인기술기반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중 세계최대규모의글로벌금융기관블록체인컨소시엄 (R3CEV Project) 이구성되어세계금융망을하나로통합하여안정적인금융거래시스템개발을위한사전준비단계돌입 - 2015 년 9월결성된세계최대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 BOA, 씨티, 골드만삭스등 50여개금융회사가참여 주요국주요금융회사들은핀테크기업및 IT 기업들과의협력혹은투자등의다양한방식을통해블록체인플랫폼을개발중 표 4 해외금융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국가기관주요내용 미국 시티은행 나스닥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자체 ʻ 시티코인 (Citicoin)ʼ 시스템을금융권최초개발 (ʼ15.7.) 사이드체인은기존비트코인블록체인의메인체인에서분기하여별도의원장을구축한시스템 나스닥 OMX 그룹은나스닥프라이빗마켓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 ( 변호사에게의뢰하던거래승인절차를자동으로검증하는데블록체인기술을적용 ) 할계획 (ʼ15.5.) 비상장주식거래를할수있는플랫폼제공및블록체인인프라관련기업들과파트너십발표 (ʼ15.6.) 유럽 유럽은행연합 도이치은행 스위스연방은행 주요 ICT 이노베이션으로서거래은행과결제전문가관점의 크립토테크놀로지 (Crypto-Technology) 보고서를발표 (ʼ15.5.) 블록체인기술은비용절감및은행거래속도를높이며, 기존금융시스템에의적용가능성을예측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시스템구축및표준추진을위해글로벌은행과 R3 간파트너십체결에참여 신용화폐지급결제, 자산등기, 파생상품, 규제보고, KYC 제도, 자금세탁방지, 주식매매시스템서비스개선등다양한사용사례를연구하고있으며, 런던, 베를린, 실리콘밸리의연구소에서실험 (ʼ15.7.) 블록체인을이용한새로운디지털화폐개발진행 14
ISSUE PAPER 2017-09 표 4 해외금융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 계속 ) 국가기관주요내용 일본 SBI 홀딩스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 블록체인기반결제시스템을제공하는리플과합작투자하여 SBI Ripple Asia 설립 (ʼ16.1.) 가상화폐거래회사 SBI 버츄얼카렌시즈 를설립 (ʼ16.11.1.) 하며투자자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새로운자산운용서비스를제공할계획 자체전자통화 MUFG 코인 개발착수 (ʼ16.2.) 에이어히타치제작소와협력하여블록체인을이용해전자수표를결제하는시스템의프로토타입을개발, 본격적인실증테스트에돌입 (ʼ16.8.) 아시아 태평양 BOC 홍콩홀딩스태국시암상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 HSBC 방콕은행 코탁마힌드라은행카자흐스탄중앙은행국립호주은행 모기지절차의효율성개선과자산가치를높일수있는기술개발 블록체인기반해외결제시스템을개발중인미국핀테크회사 리플 (Ripple) 에 5,500 만달러투자 싱가포르정부와무역금융 (trade finance) 에블록체인도입을위한협업진행 글로벌블록체인컨소시엄 R3CEV 에참여 다수은행과협력해해외결제분야에서블록체인기술테스트 단기증권거래시블록체인사용고려 캐나다임페리얼은행과공동으로 리플 의블록체인기술테스트 * 출처 :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2017.2) 그밖에非금융권기업들은해당비즈니스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서비스모델개발및실증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 플랫폼을자체적으로개발 Bitcoin용하드웨어지갑제조사인 Case 는 PC, 스마트폰등에의존하지않고직접결제및송금을할수있는신용카드크기의하드웨어지갑발표 4) 세계최대결제단말기공급사 Ingenico 는자사 POS 단말내에 Bitcoin 결제시스템을도입하였다고발표 5) 4) Case Bitcoin Hardware Wallet Available for Pre-Order(CoinDesk, 2015.05) 5) Ingenico integrates Bitcoin mobile payments into POS terminals(nfc World, 2015.10) 15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Microsoft 는증권및회계업무종사자들이클라우드환경에서손쉽게구축할수있는블록체인플랫폼 BlockApps Strato 발표 6) Visa Europe은블록체인기반저비용송금서비스의실증실험을진행중이라고발표 7) ( 국내 ) 금융권은핀테크기업과의전략적제휴와투자를확대하고, 블록체인확산및상용화를위한준비단계에돌입 ʻ코빗ʼ, ʻ코인플러스ʼ 등핀테크기업과의전략적제휴와 R3CEV 컨소시엄에참여하여블록체인기반서비스모델개발확대 표 5 국내금융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구분기관주요내용 한국거래소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자본시장최초장외주식시스템블록체인도입상용화 핀테크기업 코빗 과전략적업무제휴 골드안심서비스를출시 (2016.8) 하여위 변조와분실위험이없는골드바구매교환증과보증서발급및퍼블릭블록체인활용 외화송금등금융서비스가능모델검토 금융기관 KB 국민은행 非대면실명확인증빙자료보관시스템구축 (2016.4) 핀테크기업 코인플러스 와협업, 증빙자료위 변조여부확인 NH 농협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내최초비트코인거래소인코빗 (Kobit) 과제휴 국내최초 R3CEV 컨소시엄에참여해프로젝트수행 중간정산소없는결제모델 생체인증시스템 (FIDO) 을연계한거래의완성도제고에박차 블록체인실무협의회운영시작 (2016. 8) 문서인증등블록체인기반금융서비스개발추진 * 출처 : 금융보안원 (2015. 11), 금융신문 (2016. 10), 미래금융센터 (2016.9),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7) 및각기관홈페이지자료 (2016.12) 재구성 6) Microsoft blockchain affiliate BlockApps muses on Oracle s future in...(ib Times,, 2015.11) 7) Visa Europe makes blockchain investment(business Insider, 2015.11) 16
ISSUE PAPER 2017-09 非금융권에서는블록체인기술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ICT 기술을적용한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 글로벌기업을비롯해국내스타트업기업들간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여블록체인기반송금, 지급결제, 인증등 IT 금융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제공 표 6 국내非금융기관의블록체인활동현황 구분기관주요내용 삼성전자 IBM 과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사물인터넷 (IoT) 적용을추진하고, 자회사삼성리서치아메리카 (SRA) 는블록체인온라인거래인증기술개발 (2015.4) 삼성금융일류화추진단도금융계열사간블록체인도입방안을검토 (2016.8) 非금융기관 LG CNS 페이게이트 코인플러그 코빗 스트리미 블로코 디바인랩 코인원 핀샷 국내최초로 LG CNS 는블로코, 바이터그룹, 슈퍼스트링, 오메카, 스마트포캐스트등스타트업 5 개사와함께블록체인기반의금융상품오픈플랫폼을개발하고전자증권발행에성공 (2015.11) 글로벌기업을비롯해국내스타트업기업들간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여블록체인기반송금, 지급결제, 인증등다양한서비스제공 (2015.6) 국내최초로안드로이드및 ios 기반비트코인전자지갑, 비트코인 ATM 을개발하고, KB 국민카드와함께 ʻʻ 카드포인트리 - 비트코인전환서비스 ʼʼ 를개발 국내에서 50 억원투자유치 (2015.10.) 한국최초의비트코인스타트업회사로국내최대의비트코인거래소를운영하고, 블록체인컨설팅사업, 국제송금서비스, 글로벌결제서비스를제공하며회원수 3 만명, 가맹점 1,300 개를확보 (2016.4) 글로벌기업을비롯해국내스타트업기업들간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여블록체인기반송금, 지급결제, 인증등다양한서비스제공 (2015.9) 국내최초로블록체인기반의문서공증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스탬프 서비스출시 (2015.11) 전북은행이제공하는 ʻ 뉴스마트뱅킹 ʼ 앱에블로코기술을탑재 (2016.4) 블록체인개발플랫폼 ʻ 코인스택 v3.0ʼ GS 인증획득 (2016.12) 글로벌기업을비롯해국내스타트업기업들간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여블록체인기반송금, 지급결제, 인증등다양한서비스제공 (2015.3) 글로벌기업을비롯해국내스타트업기업들간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여블록체인기반송금, 지급결제, 인증등다양한서비스제공 (2016.4) 핀테크및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금융 IT 사물인터넷등에활용할수있는 Copycat Block 콘텐츠인증서비스를제공 (2016.4) * 출처 : 금융보안원 (2015.11), 금융신문 (2016.10), 미래금융센터 (2016.9) 및각기관홈페이지자료 (2016.12) 17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블록체인기술적용분야및사례분석 ( 거래및결제 ) 중개자및신뢰기관없이거래가진행됨에따라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며, 거래의효율성이증대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중개자가필요했던기존거래의틀에서벗어나거래중개플랫폼을거치지않고거래당사자간직접거래가능 -아마존, 이베이등기존전자상거래중개자역할을했던기업들의역할을블록체인네트워크가대체 ( 활용사례 ) OpenBazaar는구매자와판매자가직접거래하는완전한 P2P 마켓플레이스로중개인없이누구나직접적으로거래할수있는무료전자상거래서비스를제공 (2016.4) ( 지급결제 ) 제3의인증기관없이암호화폐기반으로국제송금, 지급결제, 소액금융이가능하며, 수수료절감효과등부가적인효과발생 - 국제송금의경우, 해당국가의화폐를사용해평균수수료를 1/10 수준으로절감하면서실시간에가까운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전망 8) -블록체인은네트워크상에서금전적가치가전자적형태로저장됨으로써소액금융을가능케하며, 기존소액지급결제에서발생했던고정비용과기술적제약해결가능 ( 활용사례1) 체인지팁은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암호화폐기반의소액결제플랫폼을개발하여실시간으로소셜미디어콘텐츠에소액의팁을전송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 활용사례2) BitWall, BitMonet 등블록체인스타트업체들은 2013 년부터상품가격의 10달러내외의금액을비트코인으로결제하는방식의서비스를제공 - 소액결제의경제성이블록체인기반의가상화폐로확보된다면스팸메일의효과적인억제수단으로활용가능 이메일발송에 1원씩을부과하면스팸메일발송자들에게큰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스팸메일발송건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 8) 블록체인비트코인을넘어세상을넘본다 (LGERI 리포트, 2016.8) 18
ISSUE PAPER 2017-09 ( 가상화폐 ) 화폐발행기관없이사용자간인증을통해안전하게유통할수있으며, 화폐사용의효율성을촉진 ( 활용사례 1) 이더리움의이더 (ETH) 코인은 2016 년 9월기준약 280 개의분산애플리케이션 (Dapps) 이스마트계약, 전자투표, 크라우드펀딩등에활용 ( 활용사례2) 리플은주로금융거래에초점이맞추어져결제시스템, 통화교환소등에적용되는프로토콜시스템으로자체코인 (XRP) 을거래에적용 ( 계약 ) 거래데이터에프로그램을입력해거래보증및계약체결이동시에가능하며, 중개수수료를제거 ( 디지털권한 ) 콘텐츠저작권사용료분배와재사용에대한계약체결시위 변조를방지하고, 중재기관및중개자가없어별도의수수료가발생하지않음 ( 활용사례 ) 우조뮤직 (Ujo Music) 은블록체인을활용해음악가가중개자없이음악을듣는사람들로부터직접적로열티를지급받을수있는체계구축 ( 보증 ) 블록체인기반외부공인인증기관없이거래내역을공증하고신뢰할수있는거래보호서비스제공가능 ( 활용사례 ) 페이게이트 (Paygate) 는정산및에스크로등전자결제에필요한기능을외부공인기관없이거래내역을공증하고신뢰할수있도록블록체인기반의 P2P 방식으로처리 ( 정보기록 ) 정보보안성과신뢰성확보가가능하다는장점은정보활용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 ( 공공 ) 주요국은보안성과신뢰성을기반으로전자시민권발급, 부동산정보기록, 투표, 공공데이터기록등공공서비스에활용중 19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표 7 국가별블록체인활용공공서비스 국가미국영국온두라스에스토니아스페인 공공서비스 블록체인기반의의료정보기록및공유서비스개발및블록체인기반투표시스템도입 ʻBeyond Blockchainʼ 발표하고, 모든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기위해연구개발체제돌입 블록체인을활용한국가토지대장및거래정보기록시작 블록체인을활용한전자시민권발급 신생정당포데모스는공정한투표시스템을위해블록체인을적용한 Agora Voting 구현 * 출처 :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기술의무한확장 (NIA, 2016.12) ( 의료 ) 환자의의료데이터수집, 건강기록실시간검증및공유, 의료정보보안향상에활용 ( 활용사례 ) 2015 년 10월티에리온은필립스와의제휴를통해환자기록의기밀유지향상을위한블록체인기반의료데이터기록프로젝트진행 ( 공급망 ) 제품공급망관리, 디지털콘텐츠유통공급망관리등에분산데이터베이스기반의데이터공유에활용 ( 활용사례 ) 에버렛저는레이저로새긴시리얼넘버, 디지털지문, 분산형블록체인 DB를이용하여다이아몬드공급망을관리 ( 저작권보호 ) 그림, 음악, 영상의저작권을쉽게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저작권보호서비스개발에활용 ( 활용사례 ) 블록체인스타트업 Blockai 는온라인에서유통되는예술가들의작품에대해이용자가해당작품을업로드하면소유증명서발급및이용자정보를저장하여저작권을요구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 20
ISSUE PAPER 2017-09 (SNS) 암호화된키 (Key) 를통해메시지, 오디오, 사진을안전하게교환하는서비스에활용 ( 활용사례 ) 에코는 P2P 형식의기술 (IPFS) 을통해암호화된메신저서비스, 디지털지갑, 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 ( 플랫폼 ) 블록체인자체기술개발을활성화시키고,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과연계를통한활용이가능 (IoT 플랫폼 ) IoT 네트워크상에서데이터보안, 공유등을위한플랫폼으로활용가능 ( 활용사례 1) IBM의사물인터넷플랫폼 (ADEPT) 은삼성스마트세탁기에 IoT에연결하여소모품교체를위한주문, 자체점검시스템을통한유지관리등을자동화로해결하는솔루션제공에기여 ( 활용사례 2) GM은자동운전차량개발관련승차공유기업리프트 (lyft) 와협력하여사물인터넷기술기반차량등록, 유치권, 이전, 압류담보관리등의추적을스마트계약을통해자동화될수있도록구현 블록체인생태계확산저해요인 ( 관리적이슈 ) 디지털통화의가격변동성에따른리스크관리방안마련, 블록체인전문인력양성, 생태계內참여주체간신뢰를기반으로한명확한역할과책임설정필요 디지털통화의높은가격변동성은거래비용을증가시키고, 지급수단으로서활용여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9) 사용자및관리자의보안인식부족으로인해사고발생시데이터유출및노출의우려가존재 9)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 김동섭, 한국은행, 2016) 21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그림 4 비트코인일중가격변동성추이 * * 출처 : Coindesk(2015) * 2015년 1월 ~12월중평균비트코인의일중가격변동성은약 4.1% 수준이지만, 동수치가 10% 를상회한경우도 24회 (6.6%) 에달함 블록체인플랫폼개발시국내금융산업의기술적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은전문인력이부족 금융중앙기관의통제가어려운분산시스템하에서책임소재및역할이불분명하여책임회피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는등법적책임에대한주체가모호 ( 법 제도적이슈 ) 블록체인서비스확산이활발히이루어지기위해서비스유형별법 제도개정의선제적대응방안수립필요 과세회피, 탈세가능성등블록체인도입시현행법령및규정준수가어려운점과현행규제로써는대응방안이미흡한점은블록체인확산을저해하는요인중하나 - 디지털통화 (Digital Currency) 에대한정의및규정부재, 중앙집중화된전산환경을기반으로전자금융거래법및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이존재함에따라블록체인을해당규정에적용하기어려움 22
ISSUE PAPER 2017-09 * < 블록체인도입시법 규정고려사항 > 10)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에따르면, 중앙집중식전산설비시스템을전제로규정하고있음 : 전자금융기반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를수행하도록하고있으나, 퍼블릭또는컨소시엄블록체인의경우구성형태에따라분산된블록체인노드에대하여취약점분석평가가어려울수있음제22조 2항에따르면, 전자금융거래기록을파기하도록명시하고있으나, 블록체인기술특성상분산된환경에서과거블록을파기하는것이어려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의블록체인노드가 ʻʻ정보처리시스템ʼʼ으로정의될수있으며, 이경우블록체인유형에따라관련요건준수가불가능할수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 블록체인상에개인정보가저장될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2조 * 등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준수가필요하며, 블록체인참여자와의관계를위수탁관계로볼것인지제3자제공관계로볼것인지에따라적용받는조항상이함 * 목적달성된개인정보즉시파기 (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 ) ( 신용정보법 ) 개인의연체정보를 5년이지나면삭제하도록하고있는데, 블록체인은정보가일단기록되면사실상삭제가불가능하기때문에블록체인적용시기존의신용정보법 * 과상충됨 * 신용정보제공및이용자가관리하는개인신용정보는상거래종료후최장 5년간보유가능 ( 신용정보법제20조의 2) - 블록체인을이용한디지털통화는각국정부및중앙기관의통제를받지않고거래가이루어짐에따라각종거래에대한세금을부과하기어려움 - 블록체인관련디지털통화를제도권으로흡수시키면컨소시엄, 프라이빗블록체인을이용할때발생하는문제점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미흡하고보호장치가존재하지않음 현재의중앙집중식, 폐쇄적금융 ICT 감독체계에서분산 개방형으로전환하는규제완화정책의병행이요구됨 11) -현재의금융기관 ICT 시스템은처리속도, 해킹방지, 위변조방지불법적거래, 조세회피방지를위하여전용선, 폐쇄망을기반으로하는중앙관리시스템을의무화 10) 블록체인기술금융분야도입방안을위한연구 ( 금융위원회, 2016.6) 中일부인용 11) 미래를바꿀기술, 블록체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23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디지털통화의경우, 그순기능을살리기위해소비자보호와자금세탁방지등의관점에서필요한규제도입필요 12) -비트코인(Bitcoin) 과같이퍼블릭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상에서구동되는디지털통화는익명성을배경으로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및탈세등의수단으로사용될수있음 블록체인을통한분산원장시스템의개방여부, 네트워크간의호환성문제등에대하여공통표준과관리체계마련필요 13) ( 기술적이슈 ) 표준화부재, 개별사용자를위한시스템보안성강화, 거래및데이터검증프로세스효율화, 블록크기한계에대한기술적보완이필요 블록체인이실물경제와다양한분야로적용되기까지인식확산도중요하지만가장큰문제는데이터와서비스의호환을고려한국내외표준화의부재 -글로벌표준화기구인국제표준화기구 (ISO) 는블록체인과분산원장기술의표준화추진중 (ʼ16.9) -국내에서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TTA),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W3C) 內블록체인 CG에서기술표준화추진중 (ʼ16.4) 디지털통화는높은시스템안정성을확보하고있는반면개별사용자를해킹, 분실등으로부터보호하는장치는크게미흡 14) - 개인키를분실하거나 PC 또는모바일기기해킹등으로도난당하는경우디지털통화를복구할수있는방법이없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등기존지급서비스는공인인증서등의보안수단을구비하고해킹등피해발생시구제절차를마련 12)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과정책과제 ( 서정호외, 미래금융센터, 2017) 13) 4차산업혁명기술과법제정비방향 ( 정승화, 2017) 14)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 김동섭, 한국은행, 2016) 24
ISSUE PAPER 2017-09 블록체인기반네트워크상에서발생하는거래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일단승인되어블록에기록된거래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 15) - 착오로인하여비트코인이잘못이전된경우에는반대방향의거래를또한번발생시켜비트코인을돌려보내야하는수고로움이존재 - 즉, 자본시장에서거래상의착오나실수가능성은언제나존재하기때문에블록체인기술이자본시장에서활용되기위해서는거래의취소, 정정기능이반드시포함되어야함 블록체인기술도입 적용을통해위 변조가능성을현저하게줄일수있지만, 데이터진위여부의판단에소요되는시간이길고, 검증에수반되는비용이클수있다는문제가제기 16) - 비트코인의채굴과정에사용되는컴퓨팅파워는구글전체컴퓨터파워의 20배, 전기요금은하루에 1천 5백만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 블록크기한계에따른네트워크의과도한부담은거래처리지연및거래거부사태로확대될가능이존재 17) -트렌드블록(TrendBlock) 에따르면, 2013년이후평균블록크기는 125KB에서 425KB로, 거래량은 2.5배 (1일) 증가함에따라하루평균 4번은블록크기한계에도달 -현재사양에서거래는초당 7건, 일 60만건이한계로, 2015년기준거래량이일 20만건으로이미네트워크가가진속도중 33% 를차지 15) 자본시장에서의블록체인기술의활용전망및시사점 (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2016) 16) 블록체인비트코인을넘어세상을넘본다 (LGERI 리포트, 2016.8) 17) 비트코인 블록용량이문제야... (Tech Holic, 2016.05.30) 25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결론 전세계적으로전개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의여러혁신적인신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에주목 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은초연결 (hyper-connectivity) 과초지능 (superintelligence) 으로블록체인은초연결의핵심기술이며, 초지능을크게강화시킨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짐 -디지털가치와정보를함께이전시킬수있는새로운기회를제공함으로써금융, 제조, 유통, 공공, 의료등전산업에걸친디지털화와융합을촉진 - 초지능의핵심은학습과알고리즘으로서, 블록체인을통해투명하고보안성높은정보들로연결하고분석함으로써개인식별정보노출없이맞춤형학습활동이가능 미국, 유럽, 중국, 일본등주요선진국에서는금융분야뿐만아니라, 다양한산업분야에접목시켜규제완화및선제투자등발빠른움직임을보임 특히, 블록체인은데이터및자산거래의신뢰성을기반으로거래비용절감, 거래효율성증대등제4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한핵심인프라로자리매김중 블록체인은단순히비트코인기반기술이아닌파괴적인잠재력을갖고있으며, 생태계변화를촉진 블록체인의주요특징은제3의인증기관이나중재자를거치지않고 P2P 거래가가능하며, 비용 / 마찰최소화, 디지털소유권이전등다양한서비스로전산업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력을보유 26
ISSUE PAPER 2017-09 블록체인은공급사슬민주화, 인공지능경제로의변화, 규제시스템재설계를통해산업전반의생태계영역을변화시킬전망 ʻ기업정보기술 (IT) 설문조사 (Enterprise IT Survey 2017)ʼ에따르면, 10명중 9명이상이향후 3년간블록체인관련업무를수행할것으로예상한다고응답 ( 가트너, 2017) 국내외블록체인관련기관들은전산업에서활용하기위한다양한솔루션을개발하고있으며, 특히 ICT 기술과의접목을통한기술개발에박차 글로벌금융기관뿐만아니라국내외핀테크, ICT 기업들은자체적으로플랫폼을개발하는동시에다양한산업분야에서의서비스모델개발및실증사업을진행중 국내금융권은핀테크기업과의전략적제휴와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非금융권에서는사물인터넷 (IoT) 기술을활용한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중 블록체인생태계에서는관리적이슈, 법 제도적이슈, 기술적이슈관점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이존재 관리적측면에서는디지털통화의높은가격변동성, 사용자및관리자의보안인식부족, 전문인력양성체계미흡, 참여주체별책임소지불분명등의이슈가존재 법 제도적측면에서는블록체인도입시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현행법령및규정준수가어려운점과현행규제로써는대응방안이미흡하다는이슈가존재 기술적측면에서는표준화부재, 개별사용자를위한시스템보안성강화, 거래및데이터검증프로세스효율화, 블록크기한계등기술적보완이필요하다는이슈가존재 27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정책적시사점블록체인은제4차산업혁명의국가핵심인프라기술로서, 범국가적차원에서블록체인진화패러다임과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생태계조성전략수립필요 국가블록체인플랫폼인프라를활용하여블록체인시범사업을확대추진하고, 국내스타트업과기술전문기업의구축레퍼런스확대지원등산업활성화지원체계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블록체인이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될수있는활용사례를발굴 제시하기위해 4개과제, 총 14억규모의시범사업을추진중 (ʼ17) 글로벌선도국들과의지속적인연구협력, 기술교류, 공동컨퍼런스개최등연계강화방안마련필요 -최근, 국내금융권에서도블록체인기술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글로벌컨소시엄 (R3 CEV) 가입 (ʼ16) 등글로벌협력체계구축이본격화 -하지만, 해외유수기업들에비해다양한산업분야로의적용 확산속도가더딘점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준비가부족한것이사실 특히, 블록체인은금융산업뿐만아니라, 全산업으로확산됨에따라블록체인활성화에대비해기술적 제도적대응방안마련필요 現블록체인은금융서비스부문을넘어제조및유통부문, 사회 문화부문, 공공서비스부문영역으로확산중 - ( 금융서비스부문 ) 송금, 환전, 지급결제, 증권, P2P 대출, ( 제조및유통부문 ) 공급사슬관리, 사물인터넷등, ( 사회 문화부문 ) 예술작품, 음원 콘텐츠, 카쉐어링등, ( 공공서비스부문 ) 토지대장, 전자시민권발급, 의료기록, 표결관리등에활용 28
ISSUE PAPER 2017-09 이에, 국내외블록체인관련기관들은핀테크기업및 IT 기업들과의협력체계구축, 투자등의다양한방식으로플랫폼개발중에있지만, 블록체인확산및상용화를위한준비단계에그침 - 블록체인기술은도입초기에있어기술우위국과의격차가크지않은상황으로글로벌시장을선도하기위해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플랫폼과의연계등차별화된기술개발전략모색필요 또한, 서로다른비즈니스목적을가진네트워크가증가하면서블록체인상용화를위해기술표준화는필수불가결한요소 - 과거 IBM 이자바를이클립스단체에기부하고, 인터넷이처음나왔을당시 W3C 에서플랫폼표준화를시켰던사례와같이블록체인기술을전세계적으로확산하기위해서는표준화가반드시필요 -BOA, 씨티, 골드만삭스등 50 여개금융회사가회원사로참여하여미국핀테크기업 R3 와제휴를통해블록체인표준플랫폼공동개발중 (ʼ15) -IBM, Cisco, Ripple 등 IT 기업중심으로운영중이며, 리눅스재단산하의오픈소스기반블록체인표준개발중 (ʼ15) 블록체인관련서비스확산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비스유형별법 제도개정의선제적대응방안수립필요 - 블록체인서비스를상용화하려는기업들은기술의시장활성화가법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예측할수없는불안정한상황에서블록체인관련기술개발에매진중 -현재블록체인서비스에관한법적제도가전무한상태이며, 관계부처의해석과규제또한일관되지않는상황 - 특히, 거래및결제, 계약, 정보기록등에블록체인기술이활용되기위해서는기존의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적용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필요 29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 정부는블록체인기술개발활성화및안정적인확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블록체인지원센터설립등국가지원체계구축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 블록체인기술개발시기술적환경에대한낮은이해도는기술적용및확산속도를저해하는요소가될수있기에전문인력양성은블록체인활성화에있어매우중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석 박사급고급인재육성을위한블록체인연구센터 (ITRC) 지원사업을추진 (ʼ17) 하고있으나, 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체계는여전히미흡한상황 - 블록체인전문인력양성과공급이체계적으로이루어진다면새로운시장수요에따른비즈니스모델개발과창업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 지역별블록체인지원센터설립하여지역밀착형으로블록체인개발및상용화, 활용을지원할수있는국가인프라를조성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오픈랩형태의 R&D 수행이가능 - 지자체및주요기업들과의긴밀한연계를통해실수요기반실증사업기획이활성화될수있으며, 국가차원의투자효율성제고가능 30
가트너(2016), 2017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발표, CIO 강필용(2016), 제4차 산업혁명 실현할 블록체인 금융권 도입은 더욱 가속화, 나라경제 금융위원회(2016),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참고문헌 김문성(2017), 보안성 높이는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 IGLOOSECURITY 김진화(2016), 모든 거래 기록된 장부, 블록체인 진정한 P2P 시대 여는 인터넷의 미래, 코빗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2017),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 머니투데이(2017.2.22.), 블록체인 금융권 대세 표준화 시급 CCTVNEWS(2016.01.13.)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백인수 장준희(2016),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무한 확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변준석(2016),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시사점, HF 이슈 리포트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16), 블록체인이 가져올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금융을 넘어 전 산업으로 이승민 외(2015), ECOsight 3.0: 미래기술 전망, ETRI 임명환(2016),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동향 분석, ETRI CCTVNEWS(2016.01.13.), 다양한 직거래 가능케 하는 블록 체인, IoT환경에 적합한 도구이자 기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2016), 2017년, 보안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 한수연(2016),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동향 및 특허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LG경제연구원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7),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 핵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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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성준 씨앤엘컨설팅책임컨설턴트 T. 070-4651-4485 E. sjkim@cnlc.kr KISTEP Issue Paper 2017-09 발행일 2017년 8월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 589-2200 F. 02-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T. 02-2278-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