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정책분석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The Direction for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고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비트코인등암호화폐에대한내용이연이어기사화되면서블록체인기술은이제어디서든쉽게접할수있는주제가되었다. 전세계적으로블록체인을국가차원의시스템개발에활용하고각분야에적용하기위한노력이활발하다. 본고에서는블록체인기술의장점인모든국민 ( 또는대상자 ) 에대한정보의투명한제공, 보안성강화, 비용절감효과, 자동화기능을살펴보고, 보건복지분야에서의블록체인기술활용방향으로보건의료분야데이터의개인정보보호와개인의정보권한강화, 기부의투명성제고와비용절감, 공공행정서비스의실시간업데이트및자동화방향을제안한다. 1. 들어가며 독자적으로생존하기어려우며협업, 투명성확 보, 지식공유, 권한분산등을통한개방에의해 제4차산업혁명 (Industry 4.0) 의도래로전세계가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에로진입하고있다. 초연결사회는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이온라인과오프라인을넘나들며다수대다수로긴밀하게연결되는것이기술적으로가능해진세상을의미한다. 초연결사회에서는정부, 기업을포함한어떤주체도 경쟁력을제고해야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2017, p. 7). 한편, 블록체인 (blockchain) 은데이터거래시중앙기관없이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통해분산하여관리하는기술로서, 정보가담긴블록이시간순으로연결되어있어블록체인이라부른다. 제4차산업혁명의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97 블록체인은미래를바꿀혁신기술로서그파급력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인터넷기술에버금가는변혁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정보통신기술진행센터, 2016, p. 14).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로봇공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3D프린팅, 빅데이터등새로운기술발전에의해경제및사회구조가급격하게변하는제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World Economic Forum [WEF], 2016, p. 3). 또한 2017년까지전세계은행의 80% 가블록체인기술의핵심인분산장부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을도입하여새로운금융거래시스템을구축할것으로예측하는 (WEF, 2016, p. 14) 등제4차산업혁명시대를이끌핵심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을선정한바있다. 블록체인기술은정보시스템운영단순화, 규제효율향상, 거래위험감소, 정산및결제시간단축, 유동성및자본개선등의효과가기대되어현재는금융권을중심으로기존의비즈니스프로세스를바꿀새로운패러다임으로주목받고있으며, 향후제조, 문화, 공공분야등에폭넓게적용될것으로기대된다 (WEF, 2016, p. 19). 이에발맞추어 2017년 1월행정안전부는제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고앞으로다가올 50 년의비전을마련할수있도록전자정부도끊임없는혁신이필요하다고밝혔다. 또더진화된혁신기술, 더행복한국민생활, 더확장된연결 사회로발전하기위해필요한전자정부에영향을미칠 10대기술로인공지능 (AI),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과함께블록체인을선정한바있다 ( 행정자치부, 2017). 본고를통해보건복지정책입안자및연구자의블록체인에대한이해와관심도를높이고자하며, 국내정보시스템관련문제해결및중 장기적인정보보호체계구축을위해블록체인기술의동향에주목해야함을역설하고자한다. 2. 블록체인에대한이해및발전동향가. 블록체인기술의개요및강점금융분야를중심으로발전해온블록체인은데이터를기록한장부 (ledge) 를 P2P 네트워크에분산하여모든거래참가자가공동으로기록하고관리하기때문에분산장부기술이라고도불린다. 동일한데이터장부의복사본을모든거래참여자가분산 관리하며, 새로운정보는실시간으로동시에업데이트되고, 새로운거래가발생할때는구성원들의동의를통해해당거래를인증한다. 블록체인구조에서는모든네트워크참여자가동일한정보를공유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모든정보가투명하게개방된다는장점이있다. 또한하나의데이터를임의로변경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에참여하는모든컴퓨터를동시에해킹해야하기때문에중앙집중형으로정보를관리하는것보다보안성이높다. 그리고기존의중
98 정책분석 표 1. 전자금융거래방식에서기존방식과블록체인기반방식비교 구분기존전자금융거래블록체인기반전자금융거래 구조 개념 특징 - 중앙집중형구조 - 개인과 제 3 자신뢰기관 ( 은행, 정부등 ) 간의거래 - 중앙서버가거래공증및관리 - 장점 : 빠른거래속도, 제어의용이성 - 단점 : 중앙시스템보안위험 (DDoS 공격에취약 ) 및관리비용이높음 - 분산형구조 - 거래내역이모든네트워크참여자에게공유, 보관됨 - 모든거래참여자가거래내역을확인하는공증및관리 - 장점 : 거래정보의투명성, 적은시스템구축및유지 보수비용, DDoS 공격불가능 - 단점 : 상대적으로느린거래속도, 제어의복잡성 자료 : 금융보안원 (2015), 국내외금융분야블록체인 (Block chain) 활용동향, p. 4 참고하여재정리. 앙집중형시스템은데이터관리를위해신뢰할수있는제3의기관을설립하고해당기관에대한감독과감시를제도화하는방식으로발전해왔는데, 블록체인기반하에서는이러한제3의기관을설립하여운영 감독하는데소요되는높은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제3자의공증이없어지기때문에불필요한수수료또한들지않는다. 앞에서블록체인의장점으로데이터에대한투명성확보, 보안성강화, 비용절감효과를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을통한자동화를살펴보고자한다. 스마트계약은사전에특정한조건을약속해놓은후이조건이충족되면법적효력을지닌계약이자동적으로진행되는것을의미한다. 이과정에 서블록체인은계약이성립하기위한기본조건을코드화하여기록하고, 조건만족시네트워크가자동으로계약을진행하고절차를감독하는역할을수행한다. 스마트계약에주목하는이유는블록체인이단순히정보를기록 보관하는용도에서확장되어다수관계자들의합의에따른계약을자동으로실행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딜로이트 (Ream, Chu, & Schatsky, 2016, p. 3) 는블록체인기반스마트계약기능으로먼저계약조건의코드를입력시켜두면조건만족시공유된네트워크에서자동계약과감시기능이실행되며제3자의개입없이결과승인이이루어진다고소개하였다.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99 나. 블록체인기술발전방향블록체인은크게공개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개인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컨소시엄블록체인 (consotium blockchain) 으로구분된다. 공개블록체인은거래를원하는사람누구나네트워크에접근하여거래내역을생성, 검색, 검증할수있으며안정성을보증하기위해작업증명 (PoW: Proof of Work), 지분증명 (PoS: Proof of Stake) 등의방식을활용한다. 다음으로개인블록체인은산업에적용하기위해공개블록체인의거래처리속도를개선하고기업 ( 또는정부 ) 별의사결정에따라확장할수있어특화가가능하다. 마지막으로컨소시 엄블록체인은지정된개인이나단체가참여주체들간합의절차를검증하는권한을가지며허가받은사용자만데이터에접근할수있는형태이다. 1) 현재가장성공한블록체인비즈니스사례로언급되는공개블록체인인비트코인은 2009년시작되었다 ( 그림 1). 비트코인은블록체인의암호화기술과 P2P를기반으로제3의신용기관없이도안전하게개인간직접거래를가능하게한다. 이후공개블록체인의확장성제약등의단점을개선하여스마트계약이추가된공개블록체인인이더리움과개인블록체인이등장하여다양하게활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블록체인의분산네트워크구조에착안한탈중앙화된 그림 1. 블록체인기술의발전방향 블록체인 1.0 블록체인 2.0 블록체인 3.0 블록체인 4.0 도입기확장기확산기정착기 2009~2013 년 2013~2016 년 2017~2022 년 2022~2023 년 공개블록체인 ( 누구나열람 ) - 개인 ( 기업형 ) 블록체인등장 - 스마트계약 산업과의융합 완전히분권화된국가인프라 비트코인예산관리, 선거, 이더리움정부ㆍ공공서비스등 ethereum SCM 에너지 나스닥장외주식거래 HYPERLEDGER 자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10.). 블록체인기술의활용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p. 5. 1) 금융위원회, 성신여자대학교 (2016, p. 12) 를참고하여재정리.
100 정책분석 자율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등장으로, 스마트계약을기반으로개인들이모여자율적인의사표시를통해조직을운용하는것이가능해졌다. 이제블록체인은금융산업을넘어전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확산되고가속화되는시기를겪고있으며향후에는영국, 스웨덴등과같이공공부문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기위해노력하는국가들처럼우리나라도공공서비스및행정관리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블록체인을국가기반기술로활용할것이라고전망한다. 3. 우리나라보건복지분야블록체인활용방향가. 보건의료빅데이터의개인정보보호및개인의정보권한강화를위한블록체인기술활용방향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제도를운영및심사 평가하기위해전국민의보건의료데이터를보유하고있다. 우리나라보건의료전달체계는의료기관의급여청구목적으로구축한행정데이터라는특성과보건복지부가규제를통해간접적으로병원을관리하는상황 (WHO, 2015, p. 18) 때문에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기관차원의전사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연구목적의제공외에는보건의료산업계의데이터요구에기민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또한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보유하고있는행정 데이터와병원이보유하고있는환자진료기록데이터간연계를위한개인정보보호기술또한시범연구가진행중인수준이다 ( 김영학, 2017). 해외사례를살펴보면먼저, 알파고개발로유명한구글산하의딥마인드 (DeepMind) 는영국의병원및국가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와연계하여환자의개인정보를실시간으로추적할수있는입증가능한데이터검사 (Verifiable Data Audit) 를발표한바있다 (Suleyman & Laurie, 2017). 발표에의하면데이터의암호화와변경이력이모두기록되는분산형대장 ( 블록체인 ) 을사용하는의료플랫폼을구축하여환자개인정보변경이불가능하고, 협력병원에서는이를실시간으로활용할수있다. 또한미국국가보건정보기술국 (ONC HIT: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은건강데이터의저장및활용을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고있다. 건강데이터는암호화되어데이터호수 (data lake) 에저장되고, 건강레코드에대한포인터가사용자의고유식별자와함께블록체인에저장된다. 사용자는자신의데이터에대한접근권한을가지며데이터를공유하는방법을제어및관리한다 ( 그림 2). 블록체인에기록된내용을수정하는것은권한을가진참여자들의합의에의해가능하며, 암호화로보호되는분산장부는의료기관내부에저장된데이터에대한해커공격의위험을줄일수있다. 민감정보인의료데이터를수집, 저장및공유 활용하는과정에서의신뢰성, 보안성문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101 그림 2. 미국국가보건정보기술국의건강정보저장방식 의사 건강기록블록체인 처방전 심박수측정 MRI 바이오센서 혈압 진료결과 암호화, 디지털서명 Data Lake 의료서비스제공자가수집한데이터와개인소유의료기기로수집된데이터 건강기록 자료 : Linn, L. A., & Koo, M. B.(2018), Blockchain for health Data and Its Potential Use in Health IT and Health Care Related Research, p. 5 참조하여재정리. 제를해결하기위해탈중앙화된블록체인가술을활용하는것은지속적인치료및맞춤형진료를위한의료정보통합관리기반마련을위한대안이된다. 현재보건복지부주도로추진되고있는진료정보교류사업을통해환자가어느병원을방문 2) 하더라도의사는환자의과거진료기록 (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등 ) 을열람하여진료에참고할수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서는거점의료기관 ( 대형병원 ) 과이에협력하는의료기관 ( 병의원 ) 간진료기록공유를위해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이러한 진료정보교류사업확대를위해 2018년 2개이상의상급종합병원을거점의료기관으로추가선정하고, 기존거점의료기관의협력의료기관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2018). 하지만개인진료기록의최종소유권을가지고있는환자가아닌의료서비스공급자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앞에서살펴본블록체인관련해외사례처럼환자는개인의진료기록에대한권한을가질수있어야하고, 의료기관과정부는이러한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을위한정보보호에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방향을설정해야한다. 2) 2017 년말기준 1300 여개병 의원만이참여하고있으나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보건복지부마이차트 (http://mychart.kr) 사이트참조.
102 정책분석 나. 기부의투명성제고와효율성증대를위한블록체인기술활용방향기부활동을촉진시키기위해구세군의자선냄비등과같은비영리단체의적극적인모금활동이해마다이루어지고있지만기부에참여하는사람은점점줄어들고있다. 통계청사회조사에따르면 2017년 13세이상의지난 1년간기부참여율은 26.7% 로 2015년대비 3.2% 포인트감소하였다. 또한기부문화확산을위해가장필요한것으로는기부단체의자금운영투명성강화가 68.3% 로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이비율은매년상승하는추세다. 보건복지부의나눔실태및인식현황조사에서는응답자들이기 부단체선택시주요고려사항으로기부금의투명한운영을 1위로꼽았고, 우리나라기부단체의정보공개의무수행에대해서는 72.5% 가잘하고있지않다고응답하였다. 이를토대로살펴보면적극적인기부문화가구축되지않은이유중하나가기부금의투명한운영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최근국내외적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기부의투명성을확대하려는움직임이있다. 기부금과블록체인을결합하는방법으로는먼저, 자선단체가모금블록을설정할때기부대상자와사용처, 목표금액, 사용계획서등을등록 그림 3. 기부문화확산을위해가장필요한것 ( 복수응답, 13 세이상인구 ): 2013, 2015, 2017 년 90.0 80.0 70.0 74.8 75.3 76.8 68.3 2013 2015 2017 60.0 55.3 59.3 55.8 50.0 46.7 45.5 40.0 35.1 30.0 20.0 10.0 23.9 19.9 19.2 12.8 12.3 9.2 6.4 6.7 0.0 사회지도층과부유층의모범적기부증대 나눔에대한인식개선 기부단체의자금운영투명성강화 소득공제확대등정부지원강화 기부방법의편리성증대 다양한기부방법홍보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 http://kosis.kr// 에서 2018. 3. 11. 인출.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103 그림 4. 기부단체의투명성에대한국민인식 : 2016 년 < 기부단체선택시주요고려사항 > < 기부단체의정보공개의무수행정도에대한인식 > 유명인이홍보하는기관인지여부 1.4% 기관의인지도 10.4% 기부사업이나프로그램의내용 25.3% 기타 8.9% 기부금액의투명한운영 54.2% 전혀잘하고있지않다 47.5% 모름 / 무응답 10.4% 매우잘하고있다 1.2% 어느정도잘하고있다 15.8% 별로잘하고있지않다 47.5%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나눔실태및인식현황, pp. 71, 77 의수치를활용하여재구성. 하면블록체인을통해모금경로를생성하는방식이있다. 모금이이루어진기부금은분산장부에기록되고이후대상자에게전달되는과정이다시한번더기록으로남게된다. 블록체인의분산형구조특성상모든거래참여자가거래내역을감시할수있기때문에기부금운영의투명성이확보될수있다. 또한분산장부를통한거래는기부금수혜자에게직접전달될수있으므로기존처럼중개자를거치지않아도돼행정비용을줄일수있고송금수수료도부과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해외사례로는최근유니세프가 게임체인저 (Game Chaingers) 라는암호화폐채굴프로그램을공개해시리아난민아동지원을위한자금모금을파일럿테스트로시작한일이있다. 게임체인저란대체로고성 능컴퓨터를사용하는게이머들을대상으로한캠페인으로, 게이머가컴퓨터사용을멈출때채굴프로그램을실행시켜생성한암호화폐를기부하는것으로, 채굴된암호화폐는직접유니세프의암호화폐지갑으로기부되는방식이다. 캠페인은스마트계약에기반하여기부의투명성을확보하고전달비용을절감하며기부해당조건이충족되면자동실행되도록구축되었다. 기부에서단체투명성을높이고신뢰비용을낮추는것은중요하다. 블록체인기술을통한기부는기부자가기부대상과기부경로, 사용출처등을감시 관리할수있기때문에투명성이확보된다는점에서기존기부방식에대한대안이될수있으며, 건전한기부문화확산에도기여할것이다. 한편블록체인을이용한기부가활성화된다면거래내역추적이가능한분산장부를통해
104 정책분석 대상자혹은대상기관에직접기부할수있기때문에기존과는다른기부대상자, 제공자, 기부단체간의관계재정립도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다. 복지행정서비스의실시간업데이트및자동화를위한블록체인기술활용가능성보건복지분야공공행정시스템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보건복지부등의 120여개복지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과이력에관한정보를통합 관리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음 ) 과범정부차원의복지사업및자격 이력정보를통합관리하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을포함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핵심기능은복지대상자의급여관리를체계적으로하는것이었으나, 이제는복지전달체계의비효율을해소하고복지수요의다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복지업무를수행하는데필수적인다양한원천기관데이터의분절성, 단편성, 정합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동화과제를안고있으며, 자치단체업무담당자가복지급여신청과같은민원을현장에서실시간으로처리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하는과제또한안고있다. 3) 영국정부는 2016년 1월과학부에서발표한 Beyond Blockchain 보고서를토대로블록체인을통해각종공공서비스혁신을추진하고있다. 보고서에따르면, 비트코인에서시작된블록 체인은일반행정업무를비롯해각종공공서비스분야로도적용분야를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 블록체인을활용하면각종공과금및과징금징수, 납세, 공공서비스관련행정, 여권발급, 토지등기내역등공공행정업무에해당하는기록들이분산장부내의스마트계약을통해실시간으로자동업데이트되어결과적으로정보의통합관리가가능해진다. 블록체인기반스마트계약은다수의관계자가빈번하게거래를수행하고계약당사자들이각각의거래에대해수작업혹은중복된작업을수행해야할때유용하다 (Ream, Chu, & Schatsky, 2016, p. 2). 업무지연과오류가능성이높은자치단체행정업무에스마트계약기술을도입하는것은, 공공행정서비스의실시간화및자동화측면에서도움이될것이며, 나아가정보통합을통해복지대상자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게될것이다. 우선은공공분야에블록체인을도입하여시범운영을통해기술력을제고하고, 모범사례를구축하고경제성을분석하여복지대상자등으로적용분야를확장해나갈필요가있다. 2020년까지총사업비 5천억원이상을들여추진중인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운영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미래를설계하는중요한일인만큼, 앞에서언급한영국의블록체인사례를확장성확보를위한데이터참조모델 (DRM: Data Reference Model) 로검토할필요가있다. 3) 추병주, 박선미 (2017) 의내용을바탕으로재정리.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동향및보건복지정보통계분야활용방향 105 4. 나가며비트코인등암호화폐관련내용이연이어기사화되면서블록체인기술은이제어디서든쉽게접할수있는주제가되었다. 전세계적으로블록체인을국가차원의시스템개발에활용하고각분야에적용하기위한노력이활발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18년초행정안전부가전자정부 10대유망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네트워크를선정하였고 ( 행정안전부, 2018), 이기술을통해신뢰할수있는전자정부를구축하여다양한영역에서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하였다. 앞에서블록체인의장점으로모든국민 ( 또는대상자 ) 에대한정보의투명한제공, 보안성강화, 비용절감효과, 자동화를언급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분야의블록체인기술활용방향으로는데이터의개인정보보호와보안성강화, 기부의투명성제고와비용절감, 공공행정서비스의실시간업데이트및자동화를제안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개인사생활침해, 정보의대용량처리시소요되는거래시간, 개인키해킹혹은분실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하며, 블록체인기술을공공부문에적용하기위한기술력제고방안연구가더필요한단계이다. 그리고블록체인기술이전달체계등기존의보건복지분야정보부문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기술로적합한지, 또국민의필요에적합하면서국민이복지의주체가될수있는방향인지에대한고찰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데이터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데이터표준화가필수적으로선 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각병원이보유하고있는진료기록관리시스템간의데이터관리서식불일치, 각기부금지정단체의회계시스템및장부를기록하는부기 (Bookkeeping) 방식간불일치는데이터통합을위한표준화과정을통해먼저해결되어야할문제이다. 블록체인기술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이것이단순히최신기술이기때문이아니라, 그것이인터넷기술전과후의세상과비견될만큼우리삶의모든것을바꿀수있을정도의파급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되기때문이다. 국가는민간또는지방자치차원에서해결하기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거대한사회 경제의변화에대응하는비전을제시해야한다. 블록체인기반기술은현재는도입초기단계인만큼활발한선진사례연구와함께기술연구활성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 보건복지분야에적용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정부가주도하고민관이참여하는새로운협력과리더십이요구될것으로전망한다. 참고문헌금융보안원. (2015). 국내외금융분야블록체인 (Block chain) 활용동향. 금융위원회, 성신여자대학교. (2016). 블록체인기술금융분야도입방안을위한연구. 김영학. (2017). 병원정보기반의의료빅데이터활용. ICT Convergence korea 2017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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