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5 년도정기총회 2015. 3. 26.
<<2015 정기총회 >> Ⅰ. 개회 Ⅱ. 성원보고 Ⅲ. 개회선언 Ⅳ. 보고사항 1. 협회현황 2. 회원사현황및변경 Ⅴ. 의안심의 1. 정관변경의건 2. 차기회장선출의건 3. 임원변경의건 4. 2014년도사업평가및결산 5. 2015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Ⅵ. 폐회 - 2 -
보고사항 - 3 -
Ⅰ. 협회현황 (2014년 12월말기준 ) 1. 회원사현황 구분 2013년 (12월기준 ) 2014년 (12월기준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3 부회장사 11 7 특별회원 2 2 일반사 9 11 준회원 130 196 전체 156 220 2. 협회운영조직 - 4 -
o 사무국인원및직제현황 (2014년 12월기준 ) 구분 사무국장 실장 과장 대리 사원 계 1 2 2 2 2 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총 5인 ( 센터장 1인, 직원 3인 ) 3. 산하협의회 / 워킹그룹운영현황 명칭 사업 청소년보호 책임자협의회 1 청소년정책관련규제공동대응 -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 등 2 청소년정책포럼운영 인터넷뉴스 서비스워킹그룹 1 신문법, 언론중재법등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규제개선관련 공동대응 2 인터넷뉴스서비스편집자교육사업운영 OSP 저작권보호 워킹그룹 1 온라인콘텐츠저작권보호및규제관련공동대응 2 저작권상생협의체등저작권보호관련대외활동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 1 개인정보보호관련정부규제개선관련공동대응 2 인터넷기업의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책연구지원 3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운영 4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토론회 ( 공청회 ) 개최 인터넷서비스 정책협의회 1 산업규제관련대국회 / 대정부공동대응 2 이용자권익향상및보호를위한정책연구및홍보, 캠페인추진 3 SNS 및온라인 / 모바일광고등신규인터넷서비스정책연구 - 5 -
II. 회원사현황및변경 1. 전체 구분 2013년 (12월기준 ) 2014년 (12월기준 ) 회장사 1 1 수석부회장사 3 3 부회장사 11 7 특별회원 2 2 일반사 9 11 준회원 130 196 전체 156 220 특별회원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등단체회원임. 2. 회장단현황 회장사 (1 개사 ) 네이버 수석부회장사 (3 개사 ) 다음카카오이베이코리아 SK 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로엔엔터테인먼트씨디네트웍스 부회장사 (5 개사 ) SK 플래닛엔씨소프트위메프 KG 모빌리언스 - 6 -
의안심의 - 7 -
의결사항 2015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1 호 의결년월일 2015. 3. 26. 정관변경의건 - 8 -
의안제 1 호정관변경의건 의결주문 o 이사회의참여범위를기존회장, 수석부회장에서부회장까지확대 구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정관을변경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 2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 21 조 ( 총회의의결사항 ) 1. 정관변경및승인에관한사항 아래 현행개정 ( 안 ) 제10조 ( 임원 ) 3. 이사는회장, 수석부회장으로한다. 제25조 ( 구성 ) 1 이사회는회장과이사회의의결로선출된수석부회장으로구성되며정관에의해부여받은사항을처리한다. 제10조 ( 임원 ) 3. 이사는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한다. 제25조 ( 구성 ) 1 이사회는회장과이사회의의결로선출된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구성되며정관에의해부여받은사항을처리한다. - 9 -
의결사항 2015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2 호 의결년월일 2015. 3. 26. 차기회장선출의건 - 10 -
의안제 2 호차기회장선출의건 의결주문 o 김상헌제 10대회장 ( 네이버대표 ) 의연임을 2015년 2월 10일 ( 화 ) 제1차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추천되어제 11대회장으로선출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10조 ( 임원 ) 제10조 ( 임원 ) 1. 회장은 1인으로하며이사회의추천을받아총회의의결로선임된다.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 11 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제 11 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 11 -
의결사항 2015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3 호 의결년월일 2015. 3. 26. 임원변경의건 - 12 -
의안제 3 호임원변경의건 의결주문 o 수석부회장대표변경및부회장신임이사선임에따라등기이사 를아래와같이변경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11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제13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제11조 ( 회장등임원의임기 ) 2 임원으로선임된자가소속사 ( 법인, 단체 ) 에서퇴임 사임 전직등으로인하여그지위를상실할경우에는그후임자가선임임원의직무를승계할수있으며, 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3조 ( 임원의자격및선임 ) 1. 신규임원의자격또는선임절차는별도의규정에의해정한다. 단, 신규임원이선임될때는회장은이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아래 기존등기이사현황변경사항대표권이사김상헌 ( 네이버 ) 변경없음이사변광윤 ( 이베이코리아 ) 이사최세훈 ( 다음카카오 ) 이사이석우 ( 다음카카오 ) 이사이한상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박윤택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김종찬 ( 씨디네트웍스 ) 이사신원수 ( 로엔엔터테인먼트 ) 이사윤보현 (KG모빌리언스) 신규이사황순현 ( 엔씨소프트 ) 이사황신용 (SK플래닛) 이사김관승 (KG이니시스) - 13 -
의결사항 2015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4 호 의결년월일 2015. 3. 26. 2014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 14 -
의안제 4 호 2014 년도사업평가및결산의건 의결주문 o 2014 년사업운영에대한사업실적을보고하고그에따른결산 내용의적정성을아래와같이의결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2014 년결산 - 15 -
1. 재무상태표 - 16 -
- 17 -
2. 손익계산서 - 18 -
- 19 -
3. 내부감사보고 감사인 감사의견 이병선 적정 - 20 -
Ⅱ. 2014 년사업평가 1. 성과 (1) 인터넷산업규제개선의일정한성과 - 협회에서전년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인터넷산업규제개선과제가 2014년도정부의규제개혁추진과맞물려, 전자상거래분야와청소년보호분야등에서어느정도개선되는성과가있었음 (2) 인터넷산업위상제고를위한신규사업추진 - 글로벌로도약하는한국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강화를위해, 국회를중심으로한인터넷리더스포럼과언론등오피니언을대상으로하는굿인터넷클럽등신규사업을통해산업과인터넷의긍정적인식확산에기여함 (3) 사업영역확대및역량강화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및유관기관연계사업등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협의회및 WG과외부정책네트워크등의역량도지속적으로강화 (4) 리더쉽강화및협회발전전략마련 - 협회리더쉽강화를위해이사회를확대하고, 인터넷산업위상제고와협회저변확대및안정적협회운영을위한발전전략을채택하여협회발전을위한기반을마련함 2. 한계 (1) 협회내부역량강화미흡 - 협회리더쉽강화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 협회활동필요성이감소한몇개의부회장사가일반사로전환또는탈퇴하였고, 신규부회장사및일반사도목표만큼활성화되지못함 - 하반기채택한협회발전전략에따른역량강화사업추진필요 - 21 -
(2) 규제개선성과미진 - 규제개선의일정한성과에도불구하고, 인터넷산업의글로벌화를가로막는다양한불균형규제가아직모두해소되지못하였고이에대한사회적인식도부족한상황 3. 조직의운영 - 2014년초사무국을삼성동으로이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안정적인사무국운영을통해연속성있는사업목표와계획을추진하여역량및성과를축적하였으며, 2014년도사업계획에부합하는성과를보임 - 기획조직은상생협력을위한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사업영역을담당하여, 굿인터넷클럽등다양한신규사업을안정적으로수행하는성과를이루었으며스타트업얼라이언스지원업무를병행하여조기안정화에기여하였음 - 정책조직은인터넷산업글로벌화를가로막는불균형규제해소를위한정책사업영역을담당하여, 일정한규제개선성과에기여하였으며 WG 및협의회운영및정책연구지원 ( 청소년정책포럼, 프라이버시정책포럼운영등 ) 활동을안정적으로수행하였음 - 22 -
Ⅲ. 분야별사업실적 1.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1) 스타트업지원사업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 2014를수행, 멘토단운영지원 ( 멘토단운영회의개최및멘토비지급등 ), SKILL-UP 교육진행 ( 총20 시간 ), 네트워킹데이및참여팀대상피칭데이개최 ( 총3회 ) - 스타트업협의회개설을위한기획 ( 안 ) 마련및스타트업네트워킹데이개최 (2) 글로벌인재양성 - 지역내웹또는앱개발자또는관련분야전공대학생을대상으로글로벌웹표준 (HTML5) 전문인력양성교육실시 - HTML5를이용한웹어플리케이션구축을위한과정으로서차세대웹응용을위한기반기술이론을학습하고확장 API 기술활용실습교육진행, 총 4개지역 ( 강원, 충북, 대구, 광주 ) 교육을진행하여총 353명이수함 (3) 상생협력사업강화 - 인터넷상생협의체는 2013년도부터인기협과인콘협이공동사무국으로운영하여 4차례내부회의 ( 운영위원회 ) 를개최하여주요인터넷기업과의상생협력방안논의하였으며, 인터넷상생협의체홈페이지 (www.internetwinwin.org) 를신설하여자료및행사내용공개및공유 - 상생협력모델연구반을운영하여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상생협력실제모델들을취합, 분석한 국내인터넷상생모델효과분석 연구결과보고서발행 - 4월모바일시대선두기업들의성공전략및노하우공유, 중소인터넷기업들의모바일비즈니스대응전략을모색하고자 모바일비즈니스환경에서의중소인터넷기업생존전략 을주제로인터넷상생파트너스데이개최 - 23 -
(4) 사회공헌활동홍보강화 - 월간웹진형태로매월 인터넷나눔마당 발행 16호 ~23호 ( 총 8호 ) 발행하였으며, 웹버전및모바일버전을제작방식을확대하여구독방법확대 - 2회 (4월, 12월 ) 사회공헌네트워크모임을운영하여인터넷사회공헌홍보시너지효과창출방안에대해논의하고인터넷나눔마당, 인터넷상생백서제작방안을함께논의 - 기관ㆍ기업의상생사업, 사회공헌특징및역할을담은 2014 인터넷상생백서발간예정 (5) 스타트업얼라이언스지원사업 - 인기협내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설립에맞춰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운영에대한인사, 총무, 회계등전반적인행정업무지원 - 이벤트홀인 & 스페이스를 3월부터운영하여 150여건의대관업무지원 - K그룹컨퍼런스, 재팬부트캠프, 커피클럽등국내외에서개최된다양한컨퍼런스및세미나지원 - 스타트업기업과대표기업 ( 주요회원사 ) 간교류및협력할수있는파워톡, 파워서포트, 청소년을위한창업가정신교육의기업워크숍등개최및지원 파워톡 : 캠프모바일, 카카오, Daum,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엔씨소프트에서참여총 6회멘토링프로그램진행 (44개팀스타트업참여 ) 청소년의위한창업가정신교육기업워크숍 : 네이버, 이베이코리아에서개최하였으며, 각 100여명의학생및선생님참여 (6) 회원사멤버쉽강화및해외교류사업추진 - 인터넷기업인의밤 : 인터넷업계글로벌경쟁력강화와스타트업의발전방안및올바른인터넷생태계형성을모색하는자리인 2014 인터넷기업인의밤 12/9( 화 ) 엘타워에서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공동주관하여인터넷대표기업임직원뿐아니라스타트업업계종사자들도함께참여 - 24 -
- 확대이사회 : 기존회장사, 수석부회장사로구성되었던이사회를부회장사까지확대하여개최 - 회원사워크숍 : 회장사, 수석부회장사, 부회장사뿐아니라각협의회 /WG 담당자가참여하여회원사간멤버쉽증대및인터넷산업발전방향을모색하는워크숍으로진행 ( 상반기 7월, 하반기 2015년 1월진행예정 ) - 인기협골프대회 : 회장사 / 수석부회장사후원으로총 1회진행 (5 월 ) 하였으며, CEO초청라운딩을주제로진행 - 해외교류사업 : 한일기업간정보교환및비즈니스교류의장을통한상호전략적업무제휴를위하여신경제연맹 (Japan Association of New Economy) 과의미팅진행 (7/10( 목 )) - 기타 : 회원사에협회사업을알리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회원사정보업데이트 (7) 신규사업추진 - 굿인터넷클럽 : 인터넷에대한긍정성을논의함으로써, 인터넷긍정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시키는계기마련 지식공유, 1인창작자, 1인판매자, 금융, 교육문화, 게임 등의주제로 3월부터 11월까지매월 1회 ( 총9회 ) 개최하였으며기자, 산업계, 정부 공공기관등에서 600여명 (65여명/ 회 ) 이상참여 - 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 : 2014. 8. 1 ~ 8. 31( 약31일간 ) 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한민 관공동캠페인진행 캠페인을위한웹페이지, 홍보동영상등을제작하고, 이용자의참여유도를위한참여이벤트를진행함으로써 2013년대비참여기업수 6개, 웹페이지방문자수 10배, 이벤트참여자수 3.3 배, 브라우저업그레이드수 2.3배등이증가 - 인터넷이용환경개선가이드라인설명회및웹솔루션전시회 : 가이드라인실집필자를연사로초청하여웹호환성 8대분야 20개기능에대해세부내용설명으로가이드라인의효율적인보급하였으며총 207명설명회참석 - 25 -
다양한대체솔루션의실제사례및서비스시현등을직접확인할수있는 ActiveX 대체기술솔루션전시회개최 (15개기업 27개솔루션전시 ) - 웹선도포럼 100 운영 : Daum( 의장사 ) 을중심으로국내분야별선도웹사이트운영기업 100개사로구성 선도적투자유도및기술공유기반의인터넷이용환경개선동참선언 (60여명참석 ) 2. 인터넷산업글로벌화가로막는불균형규제해소 (1) 한국인터넷리더스포럼 - 2014년도사업추진논의등인터넷포럼운영위원회개최 (2회) - 인터넷분야규제를개선하여글로벌기준에따른원칙을확립하고국내인터넷산업에대한합리적인진흥및규제정책의방안을제시하는 인터넷규제개선에대한정책토론회 개최 (5월) - 인터넷분야글로벌경쟁심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인터넷산업분야리더 ( 업계 CEO) 를중심으로한국인터넷리더스포럼을구성하고비즈니스, 정책현안등에대한논의를통하여국내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 제1차인터넷리더스포럼 개최 인터넷대표기업 CEO(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컴즈등 ) 및주최협회 ( 벤처기업협회, K-IDEA, KOLSA, 인콘협, MOIBA, 온광협등 ) 회장, 국회미방위, 정무위, 교문위등인터넷관련상임위소속여야의원등총 33명참석 (2)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1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ㅇ인터넷산업에불합리한규제 ( 청소년보호법 상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나이및본인여부확인제도등 ) 개선을위해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등에지속적문제제기등공동대응 - 법률전문가자문을통한여성가족부검토의견서제출및법제처 - 26 -
유권해석요청 ( 14.2.24) - 국회토론회참석및발언 ( 14.6.12) 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관련제도의한계및업계부담공론화 - 여성가족부차관간담회 ( 14.8.20) 협의이후기존로그인시마다매번인증에서연 1회이상인증으로완화ㅇ청소년보호확대ㆍ강화법령대응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 14.2.28)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 ( 여가부입법예고 ) 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 14.6.23)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정의와범위, OSP의기술적조치의무및처벌조항등개정을위해국회의원실성원등업계및전문가협조를통한공동대응ㅇ청소년보호온라인캠페인추진 - 청소년보호에대한업계의지를알리고자율규제체제로전환하기위해여성가족부와협력하여 청소년보호를위한민관협력캠페인 ( 가칭 ) 추진 ( 15년 1월중 ) - 온라인캠페인추진을위해청소년보호목적및필요성, 리터러시교육필요성, 청소년보호를위한업계활동등을내용으로웹툰제작 2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ㅇ저작권, 콘텐츠관련규제법령에대한공동대응 ( 의견반영 ) - OSP 책임관련 출판법시행령개정안 시행에대한공동대응 해당법률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후업계의견이반영되고 OSP 책임조항이삭제된문화부개정안도출 - 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 제정 ( 안 ) 에대한공동대응 ( 의견반영 ) 도급계약서제10조 ( 지식재산등의이용또는구매 ), 제12조 ( 콘텐츠의판매가격 ) 등업계의견반영 2015 년 1월부터관련제정 ( 안 ) 은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로업무이관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시행에따른공동대응 - 27 -
업계의견이반영된검토의견서제출및이용자보호지침연구반진행중 - 특허법일부개정법률 ( 안 ) 발의에대한공동대응 ( 의견서제출 ) 소프트웨어특허를인정하는특허법개정안발의 ( 김동완의원안 ) 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의견제출 등규제개선공동대응 ( 의견서제출 ) 청약철회, 이용자보호지침등이삭제된개정안국회발의 ( 신의진의원안 ) 3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 - 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규제법령개정을위한공동대응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 김세연의원대표발의안 ) 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14.1.9.)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대표발의안 ) 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 (`14.4.22.) - 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정부및유관기관협업통한규제이슈대응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업무협의회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을통해선거보도및기사검색서비스관련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규제이슈에대응 ( 인터넷신문위원회 ) 인터넷신문위원회후원및협회사무국장이사진참여와대외활동을통해협력체계구축및업계이익대변 - 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대외활동을통한업계이미지제고 문화체육관광부간담회 (`14.10.15.) 및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강령공청회 (`14.11.24.) 등참석을통해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논의에적극참여함으로써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미지제고 4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 - 개인정보규율법률중복및주무부처분산등인터넷산업활성화저해요소정책연구,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개선방향제시및국민인식제고 - 28 -
개인정보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윤재옥의원안외 2건 ), 정보통신망법 ( 이찬열의원안 )] 및시행령 [ 정보통신망법시행령안 ( 우상호의원안외 1건 )], 고시 [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 ( 안행부고시 )] 등개정안검토및개선안제출 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 ( 개인정보보관기간축소, 광고성메일수신등 ) 에대한문제제기, 업계의견반영노력 ( 강은희의원 ) 개인정보보호법제공청회, (KISA) 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등 10여건의개인정보관련토론회등에발제또는토론자로참여하여업계의견제시 - 정부부처등유관기관의개인정보규제개선정책의견제시 ( 방통위 ) ( 통합 / 업종별 ) 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제정에업계의견반영위한의견제시 방통위 /KISA, 잊혀질권리연구반 참여를통한정부측연구동향파악및대응논리개발등진행 ( 15.2 최종보고서예정 )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수준실태조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범위설문조사 ) 등 방통위, KISA 등정부기관진행캠페인등 (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 내정보지킴이, 개인정보대청소등 ) 개인정보보호캠페인등지원 5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 모바일, 온라인광고등인터넷신규서비스모델규제강화에따라관련규제분석대응중심으로정부의인터넷산업분야규제개선정책대응방안마련및관련기관제출 전자결제, 본인확인, 온라인광고, 모바일, 전자상거래분야등인터넷산업주요규제모델에대한분석및대정부 대국회의견제출로규제사전차단정책활동 (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등 8회 ) 국내외규제사례, 관련판례등을추가하여인터넷산업규제법령리스트업데이트및정부의인터넷관련규제개선과제와비교분석및정부및유관기관제공 ( 미래부, 방통위, 정당, 언론등 8회 ) - 한국정보법학회 (`14.6.28), 한국소비자법학회 (`14.6.20) 등관련학 - 29 -
회연계세미나개최를통한전문가집단인식제고등정부의규제개선촉진ㅇ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규제법령대응 - 약사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한공동대응 OSP에게과도한감시의무와책임을전가하는해당법률개정안에대하여중복규제의문제점, 규제실현가능성의여부등업계의견이반영된검토의견서제출 - 줄기세포배양액함유화장품의허위과대광고금지요청 에대한공동대응 공문상명확한법적근거가없고, 인터넷사업자에게직접적인행동을요구하는등을이유로해당공문반려요청 - 불법무자격안마광고및상품권판매금지협조요청에대한공동대응 보건복지부의공문 (`14.5.20/`14.10.31.) 수신및업계대응 (3) 정책네트워크및지원활동강화 1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ㅇ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 - 학계ㆍ업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등청소년정책관련전문가로포럼구성 - 정기포럼운영 ( 총 7회 ) 및연구를통해 국내청소년보호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 등을파악하여규제대응역량강화및정책프레임전환토대마련 - 국내청소년보호관련정책현황및법제도의문제점등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발행예정 ( 15년 1월 ) 2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운영및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ㅇ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운영 - 학계 업계 법조계등저작권보호정책관련전문가중심의정책연구그룹을구성 운영하여지속적으로확대되는국내저작권보호관련규제정책의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마련 - 인터넷상이용자규제와문제점 등정기모임개최 ( 총 5회 ) 를통해국내 - 30 -
저작권보호관련규제현황및문제점등을파악하여규제대응역량강화 - 국내저작권보호관련정책현황및법제도의문제점등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저작권정책연구그룹정책보고서발행예정 (15년 1월 ) ㅇ콘텐츠분야저작권보호에대한참여활동강화 - KIPnet 저작권분과회의참여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저작권분과회의에참여하여다양한이슈공유와각산업분야에서문제되는저작권보호관련규제에대한대안도출 - 만나요굿C 캠페인 대외활동참여 2014. 4. 17( 목 ) 문화부가주최한 만나요굿C 캠페인선포식실시 만나요굿C 캠페인선포식 에참여하여저작권의중요성을대중들에게알리고자함 3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운영 - 학계 법조계 업계등프라이버시정책관련전문가로연구포럼구성 - 관련공청회개최및참석을통한업계의견반영및의견전달 정보삭제권리와인터넷검색기업의역할 개최 (`14.6.16.) 통합개인정보보호법개정 ( 강은희의원안 ) 에프라이버시포럼주요연구내용반영 ( 벌칙조항등 ) 제4회지식한국정책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이답이다! (`14.3.21.)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내 잊혀질권리연구반 등소규모 TF 구성으로정부의규제에대한사전대응준비 ( 15.1) (4) 정책연구활동 - 저작권, 청소년, 프라이버시등 14년협회내정책연구포럼연구결과물, 인터넷산업규제법령리스트업데이트버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연구과제결과물, 언론학회연구과제결과물, 해외법제 사례조사및분석등체계적인조사연구를통하여국내인터넷산업규제에대한총론형태의인터넷산업규제백서발간예정 ( 15.2) - 31 -
의결사항 2015년정기총회 의결번호 제 5 호 의결년월일 2015. 3. 26. 2015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 32 -
의안제 5 호 2015 년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의건 의결주문 o 2015 년사업계획및예산 ( 안 ) 을아래와같이승인하고자함 제안근거 o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관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제21조 ( 총회의의결사항 ) 5. 사업계획및예산과결산의승인등일반회계에관한사항 아래 Ⅰ. 2015 년예산 ( 안 ) 수입 ( 단위 : 원 ) 구분금액비고 연 회 비 회장사 60,000,000 1개사 * 6,000만원수석부회장사 120,000,000 2개사 * 6,000만원부회장사 90,000,000 6개사 * 1,500만원일반사 10,000,000 10개사 * 100만원 전기이월금 (2014년) 35,076,053 특별회비 140,000,000 정부사업수익금 100,000,000 SA사업수익금 120,000,000 수입합계 675,076,053-33 -
지출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비고 인 건 비 464,500,000 퇴직급여충당금포함 복리후생비 51,660,000 여비교통비 13,800,000 소모품비 3,600,000 경상운영비 지급수수료 14,280,000 세금과공과 15,720,000 경조금 2,400,000 업무추진비 48,000,000 통 신 비 4,200,000 건물관리비 50,400,000 기타잡비용 3,600,000 일반관리비소계 672,160,000 고유목적사업 정기총회및이사회 4,000,000 송년의밤 27,000,000 정책연구활동 ( 이슈리포트발간 ) 9,000,000 고유목적사업비소계 40,000,000 지출합계 712,160,000-34 -
Ⅱ. 2015 년사업계획 ( 안 ) 사업추진전략 2015 년핵심목표 Go Global! K-Internet 글로벌로도약하는우리인터넷산업의지향점을연속성있게제시하고, 산업의위상과제도적환경의개선, 글로벌상생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 주요사업과제 1 [ 전략사업 ] 한국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제고 - 인터넷리더스포럼 - 굿인터넷클럽 - 교육및캠페인 - 한국인터넷포럼활성화지원 - 35 -
2 [ 정책사업 ] 글로벌기준에맞는산업발전정책확립 -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 정책네트워크및지원활동강화 - 정책연구활동 3 [ 협력사업 ]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 스타트업지원사업강화 - 인터넷이용환경개선 - 상생협력사업활성화 - 사회공헌활동홍보강화 - 회원사멤버십강화 - 신규업종참여사업발굴 - 36 -
한국인터넷산업의사회적위상제고 - 37 -
1 인터넷리더스포럼 목적 ㅇ국회및주요정책의사결정자와의교류활성화를통해인터넷산업 의위상및정책적 agenda 에대한올바른공론형성기능을담당 추진목표ㅇ한국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사회발전을목표로공론기능을수행ㅇ산업계리더및국회등정책리더와전문가를포괄하는포럼의안정적운영으로다양한 agenda에대해공론형성 추진내용ㅇ정례포럼개최 - 인기협및유관협회와공동추진하여분기 1회개최 - 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에대한다양한주제선정 - 주제발표및조찬간담회형식으로진행 - 정례포럼과연관된정책활동병행 ㅇ포럼주관행사추진 - 주요정책 agenda에대한토론, 연구등병행 - 관련상임위및국회입법조사처등과연계하여포럼주제와관련된토론회, 세미나등개최 - 상임위별의원및보좌관과함께관련스터디진행 - 정책개선과제에대한입법활동지원등 - 38 -
2 굿인터넷클럽 목적 ㅇ인터넷및인터넷산업의긍정성을언론, 공공기관등오피니언과 공유하여긍정적여론형성기능을담당 추진목표ㅇ인터넷과인터넷산업이우리사회에미친긍정적영향을다양한주제를통해공유하여언론매체등을통한공론화추진ㅇ주요회원사별연관주제발굴을통해회원사와오피니언간교류강화 추진내용ㅇ굿인터넷클럽정기조찬모임 - 월 1회정기개최추진 - 인기협이주최하고참여회원사가후원하는형식 - 후원회원사별로분야별연관주제를발굴 ㅇ미디어노출지원 - 보도자료및행사자료 ( 발표자료, 사진, 동영상등 ) 지원 - 해당주제발표자및후원기업취재지원 사업추진비용 ㅇ사업추진비용 ( 약 2,400만원소요예상 ) - 진행자및패널비 (25만원 6명 12회 ) : 1,800만원 - 식비및기타 (50만원 12회 ) : 600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굿인터넷클럽후원회원사분담 - 39 -
3 인터넷산업인식제고교육 / 캠페인 목적ㅇ창의적이고도전적인다양한교육및캠페인을실시하여인터넷산업전반의인식을제고하고인터넷산업의선도적역할을담당하고자함 추진목표ㅇ기업가정신교육과창의적인기업사회문화조성을통해일자리창출도모및인터넷산업의선도적역할담당ㅇ인터넷기업방문및기업문화체험교육을통해인터넷기업관심도향상 추진내용ㅇ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교육 - 학생 ( 초ㆍ중ㆍ고 ) 및청년등을대상으로다양한기업가정신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여도전정신과열정을고취할수있는기업가육성프로그램운영 ㅇ인터넷기업방문프로그램 - ( 대상 ) 인터넷기업을취업대상으로하는대학생 - ( 내용 ) 판교-분당지역인터넷기업대상투어프로그램개발하여인터넷기업의긍정적관심향상및우수인재양성도움 ㅇ인터넷기업가 / 기업문화교육 - 인터넷선도기업 ( 네이버, 다음카카오, SKP, 이베이코리아등 ) 창업가 성공스토리, 기업문화등체험할수있는교육실시 - 40 -
4 한국인터넷포럼활성화지원 목적ㅇ인터넷산업계와전문가, 학계, 이용자등오피니언을포괄하여인터넷및인터넷산업의활성화를위해거시적정책 agenda를공론화하는기능을목적으로한국인터넷포럼의활성화를지원 추진목표ㅇ한국인터넷포럼의조직및운영의안정화를위해산업계인유관협회들과연계하여포럼운영지원ㅇ향후중요국가정책논의시기에대비하여인터넷및산업진흥정책을공론화하기위한정책연구및논의활성화 추진내용ㅇ한국인터넷포럼운영지원 - 한국인터넷포럼 2기구성및기능개편등논의지원 - 산업계가참여하고있는인터넷산업협의회구성확대및개편논의 - 기타사무업무지원 ㅇ인터넷정책 agenda 논의지원 - 향후총선, 대선등중요한국가정책논의시기를대비하여, 한국인터넷 ( 산업 ) 을진흥하기위한국가정책 agenda 발굴논의지원 - 현정부국정과제실현정도에대한정기토론회개최 (6월예정 ) 지원 - 41 -
글로벌기준에맞는산업발전정책확립 - 42 -
1 협의회 /WG 지속활성화 목적및추진배경ㅇ지속적으로발생되는쟁점사안과정부의규제정책이슈에대해협의회및 WG의정기적인회의및이슈별로국회의원실과연계토론회를개최하여정부규제에대해업계공동의선제적대응으로인터넷산업활성화및분위기개선도모 추진목표ㅇ정부의규제개선분위기속이슈별단기정책대응및주요이슈에대해장기적인터넷산업의관점에서규제개선기반형성및업계공동대응ㅇ워킹그룹별간사의책임하에인터넷산업발전에필요한사안의정부규제를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올바른방향으로전개될수있도록지속적대응 추진내용 1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ㅇ주요내용 - 2014년연구결과물의활용으로현행저작권 콘텐츠관련정책개선방안제시등온라인콘텐츠분야대외활동강화 - 2014 저작권정책연구그룹운영을확대하여 2015 콘텐츠정책연구포럼구성ㅇ주요세부추진계획 - 현행저작권 콘텐츠관련법령의문제점개선 ( 운영방안 ) 2014년저작권정책연구그룹의연구결과물인 저작권정책보고서 를활용하여현행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콘텐츠관련법령의문제점을지적 - 43 -
하고개선방안도출 - 온라인콘텐츠분야저작권보호및규제관련대외활동강화 정부부처및유관기관에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여업계친화적인저작권보호방향성도모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등과연계하여세미나, 토론회개최 지식재산위원회의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KIPnet) IP-저작권분과참여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전면개정및콘텐츠규제관련대응논리마련 - 저작권정책연구그룹을확대하여콘텐츠정책연구포럼구성운영 외부전문가확대등을통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면책원칙재정립및콘텐츠관련규제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포럼구성 참여회원사확대및의견반영을통하여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등콘텐츠관련법령개정안도출및국회연계개정안발의 2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ㅇ주요내용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등청소년보호관련주무부처의규제법령과정책에대해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차원의논의를지속하여해당이슈에적시대응 - 청소년정책연구포럼논의결과를토대로관련법령개정안등대안을도출하여인터넷업계대상규제개선을위한이슈공론화및개정안발의등정책패러다임전환을통한업계공동이익도모ㅇ주요세부추진계획 - 인터넷비즈니스환경저하를초래하는규제해소ㆍ완화를위해관련규제법령개정안도출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청소년보호를위한 OSP 책임관련법률개정안도출 - 44 -
- 업계현실에대한규제이슈공론화와정책패러다임전환을위해협의회및포럼참여회원사확대, 현안중심의정기포럼운영, 세미나및컨퍼런스등개최 OSP저작권보호워킹그룹과연계하여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위한국회토론회개최 업계자율규제활성화도모를위해 온라인상청소년보호를위한민관협력캠페인 및 청소년보호컨퍼런스 를추진하여업계의청소년보호노력등업계이미지제고 3 인터넷뉴스서비스워킹그룹ㅇ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등관련정부부처및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해이슈에적시대응함으로써업계공동이익도모ㅇ주요세부추진계획 - 2015 국회의원보궐선거신규이슈대응 선거보도및검색서비스관련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대한신규규제발생시해당이슈대책마련및공동대응 - 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정부및유관기관협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업무협의회, 인터넷신문위원회이사활동및 공직선거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인터넷뉴스서비스관련규제대응 인터넷신문윤리 토론회개최등으로정부및유관기관, 전문가협력관계를유지하여업계이익대변 4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ㅇ주요내용 - 사업자책임이강화되는국내개인정보현실타계, 새로운사업및국제적기준의개인정보법제도가마련될수있도록사전의제교류협력방안모색ㅇ주요세부추진계획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TF 연구성과물인 잊혀질권리, 클라우드 - 45 -
/ 빅데이터, 통신비밀보호 등시사성있는주제로국회의원실등과함께토론회진행으로개인정보보호정책및법제도개선추진 - 일반국민대상올바른개인정보활용및보호에대한정보제공과소통창구를위한웹사이트개설운영으로개인정보보호관련분위기전환및아래로부터의변화를위하여노력 5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ㅇ주요내용 - 국제기준에맞는국내인터넷서비스환경을위한종합적이고시의성있는업계차원의선제적대응 - 핀테크, 인터넷광고등정부의신산업촉진과더불어인터넷산업에의관심증가등국내인터넷분야스타트업지원및환경개선을 - 46 -
위한정책지원과규제개선방안마련 - 정부의인터넷산업규제법제개선현황에대해정보법학회, 소비자법학회, 언론법학회등학계 법조계전문가와회원사실무진협력으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규제법령개선안도출ㅇ주요세부추진계획 - 인터넷상본인확인, 전자결제등주요개선대상에대한국외사례와국내환경과비교및국내환경개선을제반사항연구 - 청소년보호및전자상거래분야를중심으로발생하는본인확인및전자결제등인터넷산업분야쟁점에대한정부기관규제대응으로정책변화와규제개선추진 - 핀테크, 빅데이터 / 클라우드, 인터넷광고등인터넷산업분야에서발생가능한문제점개선을위한업계논의 -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및식품의약품안전처등정부기관의규제및수시발생하는쟁점에대한대응진행 추진일정 ㅇ워킹그룹및협의회별분기별정기회의 : 2015. 2. ~ 11. - 47 -
2 정책네트워크및지원활동강화 1. 2015 콘텐츠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 2014년저작권정책연구그룹연구보고서를활용등전문적인논리개발을통하여국회, 정부, 유관기관등과저작권 콘텐츠에대한인식변화지속추진도모 추진목표ㅇ세미나, 토론회등을통하여저작권 콘텐츠관련법제의개정안을마련하여국내저작권보호정책방향성전환을위한방법론의다양화도모ㅇ저작권정책연구그룹내실화를위한참여연구진강화등확대를통해, 저작권 콘텐츠분야의프레임변화를도모하는지속적인연구활동실시 추진내용ㅇ 2015 저작권정책연구그룹을콘텐츠정책연구포럼으로확대운영 - 외부전문가및회원사참여확대등을통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면책원칙정립및콘텐츠관련규제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포럼구성ㅇ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역할및책임관련국회연계세미나개최 - 청소년정책연구포럼과공동으로 OSP 책임및한계정립 (2회/ 상하반기 ) 추진일정 ㅇ 2015 콘텐츠정책연구포럼 : 2015. 2~11. ㅇ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위한국회연계세미나개최 : 2015. 4./10. - 48 -
사업추진비용 ( 약 5,0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20만원 10명 8회 ) : 1,600만원 ㅇ회의비 (50만원 8회 ) : 40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 8명 ) : 800만원 ㅇ정책보고서발간 (200만원 1회 ) : 200만원 ㅇ세미나개최 (500만원 2회 ) : 1,0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1,000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2014 년도포럼운영비잔액이월및포럼참여회원사분담 2. 청소년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청소년정책연구포럼차원의청소년보호관련업계대상규제법령분석및연구를통해개정안을도출하고전문가및참여회원사확대를통해인터넷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환경개선도모 추진목표ㅇ청소년정책연구포럼전문가풀 (pool) 과참여회원사확대로정기포럼주제와내용을심화ㆍ확산하여규제환경개선을위한구체적대안을모색하여관련법령개정안도출ㅇ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인식제고와국내청소년정책패러다임전환을추진하기위해정기포럼결과물을바탕으로정책보고서발간및국회, 정부, 유관기관등과공동세미나개최등 추진내용 ㅇ ( 정기포럼운영 ) 월례정기포럼운영을통해국내청소년보호정책 상인터넷업계규제개선을위한구체적대안모색 - 49 -
- 전문가및참여회원사확대, 청소년보호관련해외법제분석등 OSP 책임제한원칙정립을위한연구수행 - 정책보고서발행으로청소년보호관련규제법령개정필요성공론화 ㅇ청소년정책연구포럼결과의활용 - 국회의원실연계개정안발의를위해대안을도출하고이를활용하여콘텐츠정책연구포럼과공동으로국회연계세미나 (2회/ 상 하반기 ) 등개최 추진일정 ㅇ국회연계세미나 : 2015. 4/10. ㅇ 2015 청소년정책연구포럼운영 : 2015. 2~9. 사업추진비용 ( 약 5,0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20만원 10명 8회 ) : 1,600만원 ㅇ회의비 (50만원 8회 ) : 40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 8명 ) : 800만원 ㅇ정책보고서발간 (200만원 1회 ) : 200만원 ㅇ세미나개최 (500만원 2회 ) : 1,0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1,000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2014 년도포럼운영비잔액이월및포럼참여회원사분담 - 50 -
3.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목적및추진배경ㅇ개인정보규제법률증가상황등과도한개인정보보호로인한인터넷산업규제예상, 개인정보보호와표현의자유, 기업활동의자유등이최대한조화할수있는방안연구및지속적인정책네트워크활성화위한포럼활용극대화필요ㅇ잊혀질권리, 빅데이터 / 클라우드, 통신비밀등시사성있는주제중심으로 TF 구성및교류, 국제기준부합과선도위한국내관련법제도의개선모색ㅇ기존전문가및차세대신진개인정보전문가충원으로강화된정책포럼을구성하여명실상부한국내최고의개인정보연구집단기반마련 추진목표ㅇ중점사안에대한 TF 구성및운영으로새로운미래산업분야개인정보문제사전연구및해결책모색 - 산업계제도개선요구및발전방향의연구를통한규제개선및정책변화의이론적토대마련하고 TF 결과물활용한토론회개최등으로인터넷업계에우호적분위기조성 추진내용ㅇ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내 TF운영 - 잊혀질권리, 통신비밀보호 ( 감청 ), 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주요이슈별 TF 구성및운영 - 각 TF 연구결과물주제로토론회또는세미나진행, 국회및정부부처연구결과물배포통한입법및개정의견제시, 웹페이지등활용대국민정보제공과홍보진행ㅇ국회및정부의프라이버시관련규제에대한이론적대안연구및발표 - 51 -
-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및신규개정안에대한연구, 인터넷산업의국내규제와국외기준연구, 규제개선요청내용검토및연구진행, 연구결과물외부발표및의견제시 - 국내불합리한개인정보보호법제도연구및국제적전문가들과교류를통한국내법제도개선방안도출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마련ㅇ연구진연구결과물고도화작업및미디어화, 정보제공및개인정보인식제고지원 - 개인정보보호워킹그룹의웹사이트와연계한대국민소통창구마련 - 참여연구진의연구결과물을활용한콘텐츠생성및제공을통한사회분위기개선 주요추진일정 ㅇ킥오프미팅 : 2015. 4. ㅇ잊혀질권리연구모임등이슈별 TF운영 : 연중 ㅇ정책토론회 I : 2015. 5. ㅇ정책토론회 II : 2015. 9. 사업추진비용 ( 약 5,200만원소요예상 ) ㅇ전문가활용비 (20만원 10명 8회 ) : 1,600만원 ㅇ회의비 (50만원 8회 ) : 400만원 ㅇ원고비 (100만원 10명 ) : 1,000만원 ㅇ정책보고서발간 (200만원 1회 ) : 200만원 ㅇ세미나개최 (500만원 2회 ) : 1,000만원 ㅇ관리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 : 1,000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2014 포럼운영비이월및참여회원사분담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관심기업에문호개방재원조달확대 - 52 -
3 정책연구활동 (OSP 책임제한원칙정립등 ) 목적ㅇ단순정보매개자인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에게청소년보호, 성매매방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등을이유로사전모니터링, 필터링등일반적감시의무가확대되는등직접책임이강화되고있으므로 OSP책임제한에대한명확한기준정립이필요함ㅇ국내인터넷산업에대한불합리한규제로발생하는기업의비즈니스비용등규제비용, 사례등을조사 분석하여국내인터넷산업을저해하는규제의불합리성에대한대응자료마련이필요함 추진목표ㅇ미국 DMCA, EU 전자상거래지침등국외관련법령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원칙과관련사례를중심으로국내법령상일반적감시의무를부과하는규제법령에대한연구및개선안마련ㅇ인터넷스타트업기업의설립및중견기업으로성장시까지규제를준수하기위한비용및현재일정규모이상의인터넷기업이현행규제를준수하기위한비즈니스비용산정으로규제개선근거자료마련 추진내용ㅇ OSP 책임제한원칙에따른법제개선연구 - 국내 외관련법령, 사례등수집으로책임제란원칙론연구및개선입법추진등 - 정보법학회, 언론법학회, 소비자법학회등전문가집단및국회의원실연계를통한세미나, 토론회개최등으로 OSP 책임제한원칙론확립ㅇ입법규제비용분석등인터넷산업규제영향평가연구 - 국내인터넷기업대상주요규제사례조사 분석, 기준수규제비용및향후규제준수비용산정 - 53 -
- 인터넷산업관련규제발생우려있는국회및정부입법시대응근 거자료로여론개선및입법자의인식제고등도모 추진일정 ㅇ OSP 책임제한원칙에따른법제개선연구및세미나 : 2015. 6 ㅇ인터넷산업규제영향평가연구및토론회 : 2015. 9 사업추진비용 ( 약 10,000 만원소요예상 ) ㅇ OSP 책임제한원칙연구 ( 세미나포함 ) ㅇ인터넷산업규제영향평가연구 ( 토론회포함 ) ㅇ관리운영비 ( 사업비의 20% 이내 ) : 4,000 만원 : 4,000 만원 : 2,000 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회장사, 수석부회장사, 부회장사등참여회원사분담 - 54 -
상생협력을통한글로벌비즈니스활성화 - 55 -
1 스타트업지원사업강화 목적ㅇ역량있는스타트업의창의적인신규인터넷서비스아이디어발굴과서비스화를지원하여산업생태계활성화ㅇ한국의스타트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한국스타트업의체계적인글로벌진출지원하기위해설립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와연계사업강화 추진목표ㅇ아이디어공모를통해선정된혁신아이디어사업ㆍ비즈니스化지원ㅇ유망스타트업발굴, 글로벌진출지원, 개발 / 사업화지원, 유망스타트업발굴을통해우수스타트업육성및글로벌진출현실화ㅇ스타트업기업과대표기업 ( 주요회원사 ) 간교류 협력을강화하여글로벌동반성장모색 추진내용ㅇ글로벌 K-스타트업 - 아이디어사업화지원 : 프로젝트팀선정 (2014년 40개 -> 2015년 45개증가예정 ) - 개발인프라지원 ( 네이버서버등 ) - ICT전문가 1:1멘토링및네트워킹데이개최 - 창업교육지원 ( 사업기획, 마케팅, 외국어등 ) ㅇ스타트업멘토링 +IR데이 - 인터넷선도기업이초기스타트업의다양한이슈에대해상담해주는일대일멘토링프로그램 Power Talk 운영 - 새로운아이템이필요한인터넷선도기업을대상으로투자협업이이뤄질수있도록성장성이전망되는스타트업의단독 IR 개최 - 56 -
- 인터넷선도기업의니즈에따라멘토링또는 IR 로교차진행 ㅇ스타트업토크콘서트, UP된業 - ( 대상 ) 스타트업에관심있는지방대학생 - ( 내용 ) 성공한스타트업대표 4~5인과함께스타트업을시작한계기, 도전과실패, 성공과정등을이야기하는자리를마련하여스타트업의긍정적관심향상및인식제고 ㅇ게임스타트업육성 - 게임선도기업 (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등 ) 및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등과연계하여 G-STAR, 게임대상등을통한다양한게임스타트업참여및홍보방안모색 ㅇ특강세미나 - 정책세미나, CEO 특강등스타트업을위한다양한다양한주제의특 강, 세미나및모임을개최 ㅇ & 스페이스이벤트홀대관지원 - 스타트업생태계구성원이모여세미나, 컨퍼런스, 교육등다양한 모임을진행할수있는네트워킹공간의대관업무지원 사업추진비용 ㅇ소요예산에대한재원마련은스타트업얼라이언스비용으로충당함 - 57 -
2 인터넷이용환경개선 목적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및웹표준기술 (HTML5 등 ) 도입확산의필요성, 웹표준준수의중요성에관한다양한활동을전개하여사회적의식개선및여건조성 추진목표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과 HTML5 등웹표준기술도입확산을위한민 관공동으로캠페인을전개하여사회전반의의식개선추진ㅇ웹또는앱개발자들을대상으로웹표준기술에대해수준별맞춤교육을통해 HTML5를이용한개발의실질적도움제공 추진내용ㅇ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 - 최신브라우저사용권장, 다양한브라우저선택권안내및다운로드기능등을제공하는캠페인웹페이지업데이트 - 인터넷기업의참여를통해배너, 팝업, 로그인클릭시, 경고슬라이드바등링크를게재하여인터넷이용자의캠페인페이지유입유도 - 캠페인페이지에접속한이용자가최신브라우저를사용하는경우기념품등을제공하는최신브라우저사용인증이벤트추진 ㅇ웹표준 (HTML5) 전문인력양성교육 - ( 대상 ) 웹또는앱개발관련분야전공대학생및현업개발자 - ( 내용 ) HTML5, JavaScript 등웹표준기술을활용한웹응용기술을학습하고 API 기술을활용한실무이해 이론교육 : HTML5, CSS, Javascript 등소개, 기본문법에대한 - 58 -
상세이론설명과인터넷이용환경개선가이드라인에대한설명 실습교육 : 템플릿을이용한문서작성및노트웹어플리케이션 을구현하는현장실습을통해실질적인이해도움 ㅇ대학교내웹표준기술관련강좌신설지원 - ( 대상 ) 웹또는앱개발관련분야전공대학 - ( 내용 ) 현재국내대학커리큘럼내최신웹문서제작프로그래밍 HTML5 내용이부재함을감안하여본격적으로강좌를신설하고, 그에따라교수교육및교육자료제공등강의를지원 - 59 -
3 상생협력사업활성화 목적ㅇ선순환적인터넷비즈니스환경조성을위한상생협력사업에대해산업내논의를활성화하여지속적인상생협력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자함 추진목표ㅇ 인터넷상생협의체 의발전적인개편모색등업계내상생협력논의활성화방안마련ㅇ글로벌비즈니스차원의상생협력방안모색및추진ㅇ기업별상생프로그램협력채널및활성화지원 추진내용ㅇ인터넷상생협의체사무국운영 - 기존참여사중심의발전방향논의를통한확대개편방안모색 ( 출범초기의포럼방식등 ) - 상생이슈전반에대한논의의장마련 ㅇ글로벌비즈니스상생협력추진 - 국내시장에서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이라는기존패러다임에서벗어나글로벌인터넷생태계에서기업간동반성장할수있는상생협력방안모색 - 주요글로벌진출기업및글로벌기업과글로벌진출을모색하는기업들의상생수요조사및협의테이블구성 사업추진비용 ㅇ소요예산에대한재원마련은인터넷상생협의체에참여하는기업및 기관 / 협회등이지원하는후원금으로충당함 - 60 -
4 사회공헌활동홍보강화 목적 ㅇ상생협력및사회공헌활동의대외홍보강화하여인터넷업계연대감 증진및홍보시너지창출하고자함 추진목표ㅇ인터넷기업간공동의사업진행 / 홍보를통해사회공헌적이미지를제고하고인터넷생태계발전에기여ㅇ 2014년진행한 인터넷상생백서, 인터넷나눔마당 지속적인발간으로인터넷업계의사회적책임수행에대해홍보 추진내용ㅇ 2015 인터넷나눔마당발행 - 매월 1회기획기사 ( 참여회원사내사회공헌팀취재및인터뷰 ), 참여사사회공헌소식, 상생협력소식등의내용을포함한웹진발행 - 인기협전체회원사를비롯하여스타트업을대상으로참여가능범위확대 ㅇ 2015 인터넷상생백서발간 - 기관 기업의상생사업, 사회공헌활동내용및상생모델연구분석 결과를담은백서출간 ㅇ사회공헌네트워크모임운영 - 인기협에서회원사사회공헌담당자들과함께공동사회공헌활동사업을신규기획및활동을통해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 - 참여사들의후원으로사회공헌네트워크담당자중심모임을월 1회이상개최하고각사의사회공헌활동현황공유및대외홍보활동강화도모 - 61 -
5 회원사멤버쉽강화 목적ㅇ기존운영되고있는회원사간의멤버쉽활동의참여범위확대를통해기업간정보교환및비즈니스교류의장을활성화하고, 상호전략적파트너로서공동비즈니스협력등시너지를창출하고자함 추진목표ㅇ협회회원사로서소속감제고및상호네트워킹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유발ㅇ회원사간의네트워크형성을위한자리를마련하여협회활동에대한적극적인참여유도 추진내용ㅇ인터넷기업인의밤 - 인터넷기업인들만을위한차별성있는프로그램기획하여한해의사업을마무리하며인터넷기업의성과를되돌아보고노력을격려하며자축할수있는행사로개최 ㅇ이사회개최 - 2015 년확대된이사회구성원을주축으로연 4 회이상개최하여인 터넷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의제논의 ㅇ회원사워크숍 - 일반사이상협회담당자를대상으로진행되었던회원사워크숍을일반사까지확대하여연 2회진행 - 상반기회원사워크숍은당해연도신규회원사담당자소개및회원사간네트워킹의장마련 - 62 -
- 하반기회원사워크숍은당해연도전체사업평가및차년도사업계 획수립에대한참여회원사의적극적인의견청취의장마련 ㅇ골프대회 - 회장사및수석부회장사를호스트로연 3회진행 - 기존 CEO 및임원진위주로진행되었던골프대회를실무진담당자스크린골프대회등다양한프로그램을구성하여회원사간적극적인참여유발및네트워킹강화 ㅇ탁구대회 - 협회 & 스페이스탁구대설치하여실내스포츠운동인탁구대회를진행하여우승팀에게경품제공 - 회장사부터일반사까지전회원사대상으로연1회진행 (5월 ~6월 ) ㅇ산악회 - 회장사부터일반사까지전회원사대상으로연 3 회진행 (4 월,10 월, 2016 년 1 월 ) - 63 -
6 신규업종참여사업발굴 목적 ㅇ신사업을통한협회이미지쇄신과대내외적위상강화 추진목표ㅇ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의제발굴, 제안할수있는금융산업의유관기관, 인터넷기업등을주축으로핀테크TF 구성ㅇ인터넷과융합하는산업이점차많아짐에따라인터넷산업의대표기업과제조업등의대표기업간에융합에대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남의장마련 추진내용ㅇ핀테크TF - 미래부, 인터넷진흥원, 금융산업의유관기관, 인터넷기업등핀테크산업과관련있는민 관이모여의제발굴을위한 TF 구성 - 월별또는분기별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의제발굴및제안 ㅇ인터넷융합산업포럼 - MOU 체결및융합포럼개최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등의인터넷산업대표기업과삼성, 엘지등의타산업군의대표기업간 MOU 체결및포럼추진 이를바탕으로정책적협의체등을구성 - 64 -